LGERI 리포트 2012 년국내경제전망수출견인력약화로성장률 3.4% 로둔화 경제연구부문 gtlee@lgeri.com 1. 국내경기 2. 수요부문별전망 3. 고용, 물가 4. 금융시장 5. 맺음말 내년국내경제성장률은 3.4% 로올해 3.8% 에비해낮아질전망이다. 선진국의수요둔화로우리주력제품인내구재와관련부품의교역이위축되면서그동안국내성장을주도해왔던수출의활력이크게약화될전망이다. 중기적으로세계경제는 3% 초반성장에머물것으로예상되며수출의성장기여도가높은우리경제도 4% 성장을회복하기가쉽지않을것이다. 부진을지속해왔던내수경기는개선될여지가있으나회복속도는빠르지않을전망이다. 식료품, 원자재가격안정으로물가압력이완화될것이지만고용둔화, 임금상승제약등으로소비자들의실질구매력이크게높아지기는어려울것으로보인다. 그동안마이너스성장을지속했던건설투자는비수도권의건축부문을중심으로소폭반등이예상된다. 올해크게늘었던취업자증가수는내년에는 20만명대로낮아질것으로보이며원자재가격안정으로소비자물가상승률은 3% 내외로낮아질전망이다. 수요부진과경쟁확대로인해제조업을중심으로기업경기가빠르게위축될전망이다. 내년중기업의매출과수익성이크게둔화되고한계기업들의부실이확대될우려가있다. 자영업경기도공급과잉에따른수익저하로내년에어려움이커질수있다. 가계부채문제가전반적금융위기로확산될가능성은크지않으나최근부채증가를주도한저소득부채가구와제2금융권부문이취약해질리스크가있다. 18 LG Business Insight 2011 12 21
1. 국내경기 수출의성장주도력급격히약화 선진국내구재수요둔화로우리에게유리하지않은무역환경이예상된다. 2011년하반기들어국내경기의둔화추세가뚜렷해지고있다. 경기싸이클을대표하는동행지수순환변동치가 8월이후하향세를보이고있으며선행지수도떨어지고있다 (< 그림 1> 참조 ). 특히최근들어서는식료품, 원자재가격상승으로실질소득수준이낮아져있는가운데선진국국가부채위기로국내소비자와기업의심리가크게위축되면서수출과설비투자, 소비등대부분지표들이둔화추세를보이고있다. 국내경기는당분간부진한모습을지속할것으로보인다. 2012년세계경제환경은우리에게호의적이지않다. 유럽재정위기와관련된불확실성이지속되는가운데선진국부채조정과정에서의수요위축으로세계경제성장률은 3% 대초반까지 낮아질것으로전망된다. 선진국수요둔화가세계교역위축으로이어지면서무역의존도가높은우리경제에부정적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된다. 이에따라금융위기이후우리나라의회복을견인해왔던수출의성장기여도가뚜렷하게저하될것으로예상된다. 2011년세계경기의불안속에서도우리수출이 3분기까지 20% 이상증가하면서선전한데는선박수출의인도시점집중, 일본대지진에따른반사이익등일시적인요인들도크게작용했으나 2012년에는이러한효과를기대하기힘들다. 선진국내구재수요둔화로우리주력제품수출이위축되면서우리에게유리하지않은무역환경이예상된다. LGERI 리포트 국내성장률이세계성장률을상회하기어려울것 2012년국내경기에긍정적인측면은인플레이션압력이완화될것이라는점이다. 국제유가의상승이멈추고곡물가격도안정되고있다. 경기둔화국면에서인플레이션기대심리도높지않을것으로보여향후소비자물가는빠르게안정을찾아갈것으로예상된다. 이는가계구매력을높이는요인으로작용하면서소비부진을어느정도완화시켜주 (%) 0.5 0.4 0.3 0.2 0.1 0.0-0.1 < 그림 1> 8 월이후경기하락본격화 동행지수순환변동치선행지수전월비 ( ) ( ) 101.5 101.0 100.5 100.0 1 2 3 4 5 6 7 8 9 10 월 99.5 주 : 선행지수전월비는 5 개월이동평균치임. 자료 : 통계청 LG Business Insight 2011 12 21 19
LGERI 리포트 세계경제 성장추세가 3% 초중반으로낮아지면서국내경제도당분간 4% 성장을회복하기가쉽지않다. 는역할을할것이다. 실질금리가플러스로돌아서면서금리인상을서둘러야할필요 성도줄어들것이다. 지속된공급축소로미분양주택수가줄어들면서건설투자도그 동안의마이너스성장에서벗어날것으로예상된다. 물론수출을통한소득창출이둔 화되면서내수경기가뚜렷이회복되기는어려울것이다. 그동안부진을지속했던내 수경기는추가적으로악화되기보다는 2011 년수준의완만한성장세를지속할것으로 예상된다. < 그림 2> 세계와국내경제성장률수렴 (%) -0.9 0.3 5.0 6.2 3.6 3.8 3.3 3.4 2009 2010 2011 2012 주 : 2011, 2012 년은 LG 경제연구원전망치임. 세계경제한국 글로벌금융위기직후국내경제성장률이세계경제성장률을 1%p 이상상회하는추세가이어졌지만 2012 년에는이를기대하기어려울것 이다 (< 그림 2> 참조 ). 2012 년국내경제성장률은 3.4% 를기록할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재정위기에따른불확실성이클것으로예상되는상반 기중상대적으로성장률둔화폭이클것으로예상되지만하반기중에 도빠른회복을기대하기는힘들다. 부채조정이본격화되면서세계경제 의중기적인성장추세가 3% 초중반수준으로낮아질가능성이크며이 에따라국내경제도당분간 4% 성장을회복하기가쉽지않을것이다. 2. 수요부문별전망 수출단가와물량모두상승폭둔화우리수출은 2011년초반까지빠른상승세를보였으나이후에는추가적인상승이멈추고활력이정체되는모습이다. 연초글로벌인플레이션압력이커지면서전세계적으로수요가둔화된데따른현상이다. 하반기들어서는선진국국가부채에대한우려가세계실물경기에반영되면서수출둔화추세가더욱뚜렷해지고있다. 재정위기를겪고있는유럽지역으로의수출이큰폭의감소로돌아선가운데최근긴축의영향으로성장이약화되고있는중국으로의수출도증가율이떨어지는모습이다. 세계교역증가율은올해 7.4% 에서내년에는 5% 대로낮아질전망이다 (< 그림 20 LG Business Insight 2011 12 21
3> 참조 ). 세계교역은개도국보다는선진국경기에더민감하게반응하는것으로 나타난다. 2000 년대이후성장률 1% 변화에대한세계교역물량변화의탄성치는 선진국의경우 2.3 으로개도국의 0.3 에비해크게높다. 이는선진국에서상대적으 로최종소비재에대한수요가크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최종소비재수요증가 는생산단계에있는중간재및원자재의교역을확대시키고나아가생산능력확충 을위한자본재의거래를늘리는효과가있다. 특히 2000 년대들어글로벌분업이 확대되면서최종재한단위를생산하기위해필요한교역의규모가더욱커진상황 이다. 세계적으로부채를축소시키는디레버리지가본격화되면서소비자들은내구재 소비를미루는경향이확대되고이에따라우리주력수출제품인내구재와 IT 부품 교역이위축될전망이다. 수출단가도하락세로돌아서면서수출기업의채산성을악 화시키는요인이될것이다 (< 그림 4> 참조 ). 올해수출증가의 40% 가량은수출단가 상승에의한것이었으나내년에는단가측면에서의상승요인은 없어질것으로보인다. 올해수출증가율은 20% 에달할것이나 내년에는 8% 내외로크게낮아질전망이다. 가장수출이부진할것으로예상되는품목은조선, IT 부품 업종등이다. 조선업은금융위기이후줄어든수주액이올해말 경부터반영되면서수출감소추세가불가피한상황이다. IT 부 품의경우모바일기기에이용되는시스템반도체의수출이호 전될것으로보이나비중이큰 DRAM 의경우 PC 수요감소, 유 럽경기침체등으로가격하락과함께마이너스성장을지속할 전망이다. 반면개도국수출비중이높은품목들은어느정도수출활력 이유지될것이다. 최근우리나라경쟁력이한단계높아진것으 로평가되는일반기계는중국등신흥공업국을중심으로견조 한수출이이어질것이다. 석유화학의경우중국의 SOC 투자 확대와일본의지진복구수요등으로완만한상승세를보일전 망이다. 130 120 110 100 90 80 올해 수출증가율은 20% 에달할것이나내년에는 8% 내외로크게낮아질전망이다. < 그림 3> 세계교역증가율둔화전망 (%) 15 10 5 0-5 -10 세계경제성장률 -15 2000 2004 2008 2012f < 그림 4> 주요업종수출단가하락세 수출단가지수 석유제품 반도체 70 2011.12 3 4 5 6 7 8 9 주 : 2011 년 1 월을 100 으로계산자료 : 통계청 세계교역증가율 주 : 2012 년세계교역량은세계경제성장률을이용한회귀식을이용하여추정자료 : IMF, LG 경제연구원 철강제품 LGERI 리포트 LG Business Insight 2011 12 21 21
LGERI 리포트 기업경기크게위축 2000년대중반은기업경기초호황기 2000년대중반은세계경제의초호황기이기도하지만글로벌기업들에게있어서도유례없는호황기였다. 기업들의매출과수익성증가속도는세계경제성장속도보다훨씬빠르게나타났다 (< 그림 5> 참조 ). 선진국이부채를통해수요를늘리고개도국이이에부응해생산을늘린것이세계경제고도성장의메커니즘이었다면이를담당한주체는글로벌기업이라고볼수있다. 글로벌분업이확산되면서최종수요증가시기업간, 국가간거래가더욱크게늘어나면서기업의외형과수익이빠르게늘어난것이다. 이기간중국제유가도배럴당 30~70달러수준으로 낮게유지되었고기타원자재나농산물가격도안정되면서기업들의비용부담도낮은수준이었다. 한계기업, 부실확대우려그러나향후이러한고성장메커니즘이둔화되면서기업경기도크게위축될가능성이크다. 선진국경기둔화로세계교역이위축되면서기업의매출과수익성이전반적으로둔화될전망이다. 더욱이원자재가격이떨어지기보다는높은수준을유지할것으로예상되면서이에따른원가부담이수익성을낮추는요인이될것이다. 특히한국기업들의성과는선진국기업보다변동성이더크게나타나는데이는한국기업들이 선진국수요및경기변화에민감한제품의존도가높기때문이다 (< 그림 6> 참조 ). 이에따라우리수출기업을중심으로매출과수익성둔화가클것으로예상된다. 이미 2011년중기업수익성저하추세가뚜렷하게나타나고있다. 상장기업들의매출액대비영업이익률은 2010년 4분기 6.9% 에서 2011년 3분기에는 4.6% 까지낮아진것으로추정된다 (< 그림 7> 참조 ). 현재상장기업중현금보상배율이 1 이하인기업, 즉벌어들인현금으로이자도갚지못하는기업이약 30% 에달한다. 기업에불리한환경이지속되면서내년중한계기업들의부실이확대될우려가있다. < 그림 5> 기업의매출및수익성저하예상 (%) 25 순이익증가율 전망 20 매출증가율 15 10 5 0-5 세계경제성장률 -10-15 2000 2004 2008 2012 주 : 2011 년기준 Forbes Global 2000 기업중에서 2000~2010 년실적자료입수가가능한 1,112 개비금융회사의중앙값 (median) 기준자료 : Forbes, IMF, Thomson ONE Banker < 그림 6> 한국기업이선진국경기변화에더욱민감 20 15 10 5 0 한국 -5 선진국 -10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주 : 매출증가율임. 한국기업은 2011 년기준 Forbes Global 2000 기업에포함된 36 개기업자료 : Forbes, IMF, Thomson ONE Banker (%) 매출액영업이익률 8 7 6 5 4 < 그림 7> 국내기업수익성빠르게악화 3 2009.1Q 2010.1Q 2011.1Q 주 : 상장기업 (KOSPI, KOSDAQ) 기준, 계절조정치임. 자료 : KISVALUE, LG 경제연구원 22 LG Business Insight 2011 12 21
기업수익성악화로설비투자부진 상반기까지비교적높은성장세를보였던설비투자는하반기이후빠르게둔화되는 모습을보이고있다. 기업수익성이악화되는가운데경제전망도어두워지면서기 업경기실사지수 (BSI) 가하락세를이어가고있다. 정책금융공사의설비투자계획조사에따르면국내주요기업들은올해초계획 했던것에비해실제투자규모를 5% 가량축소시켰으며내년에는올 해보다투자를 8.2% 더줄일계획이다. 석유화학, 전기전자, 자동차 등대부분의주력산업들이투자를줄일것으로밝히고있다. 특히설비투자의 30% 를차지하는 IT 부문기업들의수익성이빠르 게둔화되면서전체투자를위축시키는주요인이될것이다 (< 그림 8> 참조 ). 올 3 분기 TV, 반도체등 IT 부문기업들의매출액대비영업 이익률이전년대비 4.8%p 나감소했고이에따라주요기업들은계획 되어있던설비투자를미루고있는상황이다. 세계경제의불확실성이 심해지는내년상반기중설비투자는마이너스성장을기록할것으로 예상되며하반기이후에도완만한회복에그칠전망이다. 내년 영업이익률증감 (%p) 상반기중설비투자는마이너스성장이예상된다. < 그림 8> 설비투자규모큰산업들이수익성악화커 조선 설비투자계획증가율 (%) 15 10 건설 5-6 -5-4 -3-2 -1 1 2-5 통신금속제품음식료자동차 -10 전기전자석유화학 -15 주 : 영업이익률증감은 2010 년 1~3 분기대비올해 1~3 분기차이임. 상장기업 (KOSPI, KOSDAQ) 기준. 원의크기는 2012 년설비투자계획규모임. 자료 : KISVALUE, 한국정책금융공사, LG 경제연구원 LGERI 리포트 근로소득저하가소비회복제약 수출의위축은근로소득을낮추어결국소비에영향을미치게된다. 내년에도수출기업수익성의저하추세가이어지면서제조업고용이줄어들고이에따라임금상승압력도크지않을것으로예상된다. 2000년대중반이후실질임금상승률이경제성장률을밑도는추세가내년에도이어질전망이다. 가계부채의증가세가둔화될것이라는점도민간소비에부정적요인이다. 올해생활자금충당을위해부채를늘렸던저소득층의경우내년에는부채상환압력이소비를제약하는요인이될것이다. 저소득층은한계소비성향이높아부채축소의대부분이소비감소로이 < 그림 9> 국제유가 10% 상승시민간소비증가율은연간 0.15%p 감소 (%p) 0.5 0.4 0.3 0.2 0.1-0.1 0-0.2-0.3-0.4-0.5 0 1 2 3 4 5 6 7 8 분기 주 : 국제유가 ( 두바이유 ) 증가율과민간소비증가율을이용 VAR 모형을추정한후충격반응함수를구한것임. 점선은표준오차를나타냄. 자료 : LG 경제연구원 LG Business Insight 2011 12 21 23
LGERI 리포트 물가상승압력저하로내년중민간소비증가율은올해와유사한 3% 내외를기록할것이다. 어질가능성이크다. 그러나소비위축의주된요인이었던인플레이션압력은 2012년중완화될전망이다. 올해국제유가는약 40% 가량상승하면서소비자들의실질구매력을약 0.5%p 감소시킨것으로추정된다. 여기에식료품가격상승효과까지고려할때올해원자재가격상승에따른소비둔화폭은약 1%p에달한것으로보인다. 유가상승은민간소비를약 2~3분기에걸쳐위축시키는데, 국제유가가하반기부터안정세로전환된점을고려하면내년초부터는유가상승이소비에미치는부정적영향이대부분소멸될것으로예상된다 (< 그림 9> 참조 ). 소비자물가상승압력저하가실질구매력을높이는요인으로작용하면서내년중민간소비증가율은올해와유사한 3% 내외를기록할것으로전망된다. < 표 2> 국내경제주요지표전망 2010 2011 2012 상반기하반기연간상반기하반기연간 경제성장률 (GDP, %) 6.2 3.8 3.8 3.8 3.2 3.6 3.4 ( 민간소비 ) 4.1 2.9 2.5 2.7 2.9 3.0 2.9 ( 건설투자 ) -1.4-9.0 0.4-4.0 4.3 2.6 3.4 ( 설비투자 ) 25.0 9.4-1.5 3.7-1.9 6.6 2.3 통관수출증가율 (%) 28.3 23.7 15.2 19.2 5.8 9.7 7.8 통관수입증가율 (%) 31.6 26.7 19.6 23.0 8.0 15.1 11.6 경상수지 ( 억달러 ) 282 81 167 248 96 67 163 소비자물가상승률 (%) 2.9 3.9 4.1 4.0 3.2 3.2 3.2 실업률 (%) 3.7 3.8 3.0 3.4 3.8 3.3 3.5 취업자수증가 ( 만명 ) 32 41 39 40 25 27 26 원 / 달러환율 ( 평균 ) 1,156 1,102 1,113 1,107 1,115 1,085 1,100 원 / 엔환율 ( 평균 ) 1,319 1,344 1,438 1,390 1,450 1,375 1,415 원 / 유로환율 ( 평균 ) 1,533 1,545 1,537 1,540 1,430 1,410 1,420 원 / 위안환율 ( 평균 ) 170.8 168.4 174.1 171.3 176.5 173.5 175.0 국고채수익률 (%, 평균 ) 3.72 3.7 3.5 3.6 3.4 3.5 3.5 회사채수익률 (%, 평균 ) 4.66 4.5 4.3 4.4 4.4 4.6 4.5 주 : 성장률은전년동기대비증가율임. 24 LG Business Insight 2011 12 21
가계부채, 금융위기로이어질가능성적으나취약계층은어려움확대 가계부채증가세둔화전망 가계부채는정부당국의억제노력에 도불구하고높은증가세를보이고 있다. 2011 년 3 분기가계부채규모 ( 가계신용기준 ) 는 892.5 조원을기록 하여지난해같은기간에비해 9% 확대되었다. 이는주택담보대출이 크게증가하던 2000 년대중반에필 적하는속도이다. 최근의부채증가는부동산투자 목적보다는소비목적의생활형대출 이주도하고있다 (< 그림 10> 참조 ). 가계가보유하고있는금융자산및 부동산은지난해에비해 7.1% 증가 한반면부채증가율은 12.7% 에달했 다. 차입한자금이자산의형태로 축적되지않고소비로사용된비중이 커졌을것으로판단된다. 주택담보대 출중주택구입이외목적의대출비 중이상승하는것도같은맥락이다. 이와같이생활형자금의대출이늘 어난것은소득개선이더딘상황에 서물가가크게올라가계수지가악 화되었기때문으로판단된다. 내년에는가계부채의증가세가다 < 그림 10> 가계부채증가가소비로이어지는징후 ( 배 ) 주택구입이외 (%) 2.20 목적대출비중 ( ) 50 2.18 48 2.16 46 2.14 44 2.12 42 2.10 40 금융자산 / 금융부채 ( ) 2.08 38 2.06 2009. 상하 2010. 상하 2011. 상 36 주 : 주택구입이외목적대출비중은주택담보대출중비중자료 : 한국은행 소둔화될가능성이높아보인다. 소 득증가가미약한수준에머물면서 가계의대출수요는늘어나겠지만경 기둔화로금융기관의대출태도는더 욱엄격해질것으로예상된다. 우리 나라의높은가계부채비중에대한 대외우려가큰만큼정부의가계대 출억제노력도이어질것이다. 부채 축소과정에서부동산경기도빠른 회복을기대하기어려워주택구입 목적의대출도둔화될전망이다. 저소득층, 제 2 금융권이취약부문 2012 년중가계부채문제가전반적 인금융위기로확산될가능성은크지 않을것으로판단된다. 은행부문의 가계대출연체율은 0.8% 로아직높 지않은수준이며 2011 년경수익성이 개선되어손실흡수능력도높아졌 다. LTV( 주택담보비율 ) 규제수준이 높아부동산가격하락과대출부실 화의악순환이금융시장에충격으로 작용할가능성은크지않다. 가계부채문제는거시적인위기를 가져오기보다는취약한부문의어려 < 그림 11> 저소득층가계의재무건전성악화 총부채 / 총자산 금융부채 / 가처분소득 (%) 13.3 (%) 201.7 10.9 2010 2011 주 : 소득하위 1 분위계층기준자료 : 한국은행 143.1 2010 2011 움을가중시키는형태로전개될것으로보인다. 부채규모가높아진가계는경기부진으로소득이예상만큼늘어나지못하면서채무상환에어려움을겪게될것이다. 정부의가계부채억제정책으로금융기관의대출만기연장률이낮아지고대출태도가강화되면서원리금상환부담이가중될우려가크다. 가계재무건전성악화는취약계층에서더욱두드러질것으로보인다. 소득하위 1분위계층의경우 2011년가처분소득대비금융부채비율은 202% 로지난해 143% 에비해크게상승했다 (< 그림 11> 참조 ). 소득에비해대출규모가지나치게큰 부채상환능력취약대출 중에서연소득 2000만원미만의저소득층이차지하는비중이 39% 로가장높게나타난다. 이러한 부채상환능력취약대출 중전체의 21% 가내년에만기가도래하면서저소득가계의어려움이커질전망이다. 최근가계대출이빠르게늘어난제 2금융권의건전성문제도우려되는부분이다. 제2금융권은상대적으로저신용계층과의거래비중이큰반면손실흡수능력은낮아은행에비해자산건전성이악화될위험이크다. 실제로이미저축은행등의연체율및고정이하여신비율이크게높아진상태이며, 이는다시차주에대한위험프리미엄증가로이어져가계의부담이가중되는악순환구조를형성할우려도있다. LGERI 리포트 LG Business Insight 2011 12 21 25
LGERI 리포트 지방의경우수년간의신규착공감소로공급부족이심화되어있어향후투자가늘어날여지가크다. 건설투자회복기대되나, 실물경기둔화로제약 올하반기이후지방을중심으로민간주택건설이늘어나고, LH 공사의재정난으 로인해급감했던공공주택건설역시회복되는모습을보이고있다. 상반기를저 점으로건설투자가바닥을친것으로판단되며내년에도회복의흐름이이어질전 망이다. 주택경기호전은지방을중심으로이루어질전망이다. 수도권은일부재건축을 제외하고는추가적공급확대가어려운상황이나지방의경우수년간의신규착공감 소로공급부족이심화되어있어향후투자가늘어날여지가크다. 건설투자의선행 지표인건설수주액 ( 건축 ) 이하반기들어증가세로돌아섰으며건축허가연면적도 증가세를지속하고있다 (< 그림 12> 참조 ). 분양물량도지방을중심으로전년동기대 비 20% 늘어났다. 행복도시, 혁신도시등공공기관의지방이전으로인한청사건립의착공이내년 부터본격적으로시작되는점도건설투자에긍정적인요인이다. 전체이전하는 127 개기관중 24 개기관 (9 월말기준 ) 만이착공을시작한상황이어서 2012 년중본격적 인착공이이루어질것으로예상된다. 공공건물의착공과함께주택건설도본격화 될전망이다. < 그림 12> 건물건설투자선행지표증가세 (%) 50 40 30 20 10 0-10 -20-30 -40-50 건축허가연면적증가율 건설수주액 ( 건축 ) 증가율 2010.1 4 7 10 2011.1 4 7 10 주 : 전년동월비, 5 개월이동평균치임. 건설수주액은불변기준자료 : 국토해양부, 통계청, LG 경제연구원 건설투자가마이너스성장에서는벗어나겠지만회복속도는빠르지않을것이다. 전세계적인부채조정과정에서자산가격하락압력이발생할가능성이크며이는국 내부동산경기에도영향을미치게될것이다. 지방부동산경기회복에도불구하고 수도권을중심으로는여전히주택수요가둔화되어있으며, 주택가격 상승에대한기대도지속적으로낮아지고있다. LH 공사재정난역시지속될것이다. 138 개신규사업장중 85 곳 이사업조정이완료되는등구조조정이진척되면서침체국면은벗어 나겠지만여전히 400% 가넘는부채비율을고려할때공공부문의주 택건설투자가크게늘어나기는힘들것이다. 중기적인재정건전화과 정속에 4 대강사업이마무리되면서전체 SOC 투자예산이내년에 7% 줄어들것이라는점도건설투자회복에있어부정적인요인이다. 26 LG Business Insight 2011 12 21
3. 고용, 물가 성장에비해취업자수늘었으나고용의질악화 자영업수익성이악화되면서폐업등으로노동시장을빠져나오는인력도늘어날것이다. 2011년취업자는 40만명정도증가하면서이례적인고용호조를보였다. 상반기에는수출증가로제조업부문이취업자증가를이끌었고하반기에는도소매, 운수등서비스업, 자영업부문에서고용이크게늘었다. 경제성장률에비해고용이얼마나늘었는가를나타내는고용탄성치는올해 3분기 0.5에달해 2005년이후최고수준에이르렀다 (< 그림 13> 참조 ). 성장에비해고용이크게늘어난것은노동공급측요인이작용한것으로보인다. 50대베이비붐세대의은퇴가본격화되고있지만이들이재취업을통해상당부분다시노동시장에편입되고있기때문이다. 노후대책이충분하지않은 50대가유통이나운수등자영업형태로다시노동시장에뛰어들고있으며여기에는유통산업발전법등영세자영업에대한보호대책이강화된점도작용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내년에도베이비부머의은퇴와함께노동공급의증가추세가지속 0.5 0.4 0.3 0.2 0.1 0.0 < 그림 13> 최근성장에비해고용이크게증가 고용탄성치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주 : 고용탄성치 = 취업자증가율 /GDP 증가율. 3 개월이동평균치 LGERI 리포트 될것이지만올해만큼취업자가크게늘기는어려울전망이다. 자영업에뛰어드는은퇴자들이계속늘겠지만경기부진으로수요가충분하지않을것이고이에따라수익성이악화되면서폐업등으로다시노동시장에서빠져나오는인력도늘어날우려가있다. 최근생산증가율에비해고용이빠르게늘어나고있는교육서비스, 음식및숙박업등의부문에서는노동력의과잉공급이조정을받을가능성이크다 (< 그림 14> 참조 ). 금융업도부채축소등으로수요가약화되면서취업자수감소가예상된다. 수출증가율둔화로제조업취업자도이미 8월부터꺾이기시작했다. 그동안고용유발계수가높은금속제품, 일반기계, 인쇄및종이, 섬유업종에서올해성장률이높아제조업취업자수증가를이 < 그림 14> 음식및숙박업, 교육서비스업은노동공급과잉우려 사업서비스 보건및사회복지 제조업 생산증가율 (%) 4 2-4 -2 2 4 취업자증가율 (%) 교육서비스 -2-4 도소매업 전체 운수및보관 음식점및숙박업 주 : 계절조정, 전기비증감율임. 생산증가는산업부문별 GDP 이용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LG Business Insight 2011 12 21 27
LGERI 리포트 내년에는성장률이잠재성장률에미치지못하면서디플레갭이나타날것으로예상된다. 끌었으나이들업종이하반기들어성장세가둔화되면서제조업취업자수가감소하기시작했다. 내년수출증가세가한자리수로낮아지고기업수익성이악화되면서제조업고용이다시감소세로돌아설전망이다. 다만보건및사회서비스업고용은정책효과가지속되면서월평균 10만명이상고용을흡수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또한오랫동안부진했던건설경기가회복되면서취업자증가에기여할전망이다. 내년취업자수증가는약 26만명수준에이를것으로예상되는데이는성장률이 3% 대로둔화되는점을감안할때다소높은수준이라고볼수있다. 이는성장에따른수요증가에비해노동공급이빠르게늘어나기때문이다. 이에따라근로소득이저하되고, 자영업부문의수익성이떨어지는등고용의질이악화되는추세가내년에도이어질전망이다. < 그림 15> 핵심물가와농산물 석유류지수는시차가크지않다 (%) (%) 6 20 5 4 3 2 1 농산물및석유류 ( ) 핵심물가 ( ) 0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15 10 5 0-5 -10 주 : 전년동월비, 5 개월이동평균치임. 2008 년도에는 5 개월정도의시차가발생하였는데유가하락후에도원 / 달러환율이상승하면서핵심물가상승률을높이는역할을했기때문임. 자료 : 통계청 < 그림 16> 성장둔화로다시디플레갭이발생할것으로예상 ( 조원 ) 280 270 260 250 240 230 220 잠재 GDP 실질 GDP 2007 2008 2009 2010 2011 주 : 잠재 GDP 는생산함수접근법으로추정자료 : 한국은행, LG 경제연구원 국제원자재가격안정으로물가 3% 대둔화올상반기물가상승분중 42% 가농축수산물과석유류가격상승때문에이루어졌다. 농산물가격은점차안정되고있으나, 석유류가격은하반기에도상승폭이확대되는모습을보여하반기물가상승률을 0.9%p 정도추가로높이고있다. 2012년에는글로벌수요둔화로인해국제유가등원자재가격이거의정체될것으로예상되며, 국제농산물가격도특별한공급충격이없는한올해에비해안정될것으로전망된다. 공급충격이핵심물가로파급되면서상품및서비스의가격조정이이루어지고있으나, 이러한파급효과역시내년초에는대부분사라질것으로예상된다. 과거농산물및석유류가격과핵심물가추이를보면거의동행하는모습을보여공급충격이핵심물가로파급되는시차가짧은특징을지닌다 (< 그림 15> 참조 ). 이는주로그동안원자재가격상승기간중경기가둔화되면서인플레이션기대심리가낮아졌기때문인것으로추정된다. 28 LG Business Insight 2011 12 21
총수요압력을추정해보더라도물가확대를크게우려할수준은아닌것으로판단된다. 금융위기이후빠른회복으로올해들어소폭이나마인플레갭 (= 실질GDP - 잠재GDP) 이발생한것으로추정되었지만내년에는성장률이잠재성장률에미치지못하면서디플레갭이나타날것으로예상된다 (< 그림 16> 참조 ). 2012년소비자물가상승률은 3% 대초반에머물것으로예상된다. 국고채는안전자산으로서의매력이부각되면서수요우위의시장이형성될것으로보인다. 4. 금융시장 연중기준금리동결, 금리안정예상 2012 년기준금리는현재수준에서크게변하지않을것으로예상된다. 경기둔화전 망과유럽위기에따른급락리스크를고려할때금리를떨어뜨려야할유인이커지는것은사실이나기준금리 ( 현재 3.25%) 가여전히중립적수준 (4% 내외 ) 에비해낮다는점, 그리고가계부채가지속적으로늘어나고있다는점등은금리인하를어렵게하는요인이다. 한국은행은 2012년중기준금리를동결함으로써현재의완화적기조를유지할가능성이크다. 다만대내외적여건이크게악화될경우기준금리를소폭인하할수있으며, 하반기이후금융불안이줄어드는한편물가상승압력이커질경우다시금리정상화에나설가능성도존재한다. 경기가둔화되고금리인상이늦춰짐에따라시중금리도낮은수준에머물것으로보인다. 특히상반기중금융불안이심화되면서안전자산선호경향이확대될경우, 증시및부동산시장에대한우려로마땅한투자처를찾지못한자금이채권으로유입되면서금리의하락압력을가중시킬수있다. 금융불안이해소될경우금리가반등하겠지만경기둔화및물가상승률하락으로상승폭은제한적일전망이다. 국고채는안전자산으로서의매력이부각되면서수요우위의시장이형성될것으로보인다. 2012년국고채발행계획은 80.9조원규모로올해발행한도 82.4조원에비해서소폭줄어들계획이다. 경기에따라국채발행규모가다소증가할수있으나 LGERI 리포트 LG Business Insight 2011 12 21 29
LGERI 리포트 회사채 시장내에서자금조달여건의차별화가심화될전망이다. 시장에부담으로작용할수준은아닐것으로보인다. 특히유럽재정위기를둘러싼불확실성이고조될경우국채수요는더욱확대될가능성이크다. 외국인투자자, 보험등의매수세및바이백 (buyback) 도지속되면서금리를안정시키게될것이다. 2012년국고채금리 (3년만기 ) 는기준금리를다소상회하는수준인연간 3.5% 를기록할전망이다. 기업자금시장양극화심화 회사채역시채권으로서의안정성이부각됨에따라금리상승은제한적일것이다. 그러나실물경기에대한우려가심해질경우위험기피경향이강화되면서신용스프레드가확대될가능성이있다. 특히기업수익성이악화되고건설업구조조정이지속되는과정에서국내기업의신용등급이하락될수있으며, 이경우기업의신용위험에대한우려가부각되면서회사채금리가상승할것으로보인다. 향후경기둔화의가능성이높을뿐더러, 올해이미상당한규모의회사채가발행되었다는점에서 2012년중추가적인자금조달수요는많지않을수있다. 그러나 2012년중 46조원에달하는대규모만기도래물량이회사채금리의변동성을확대시킬가능성이높다. 특히차환수요가많은상황에서신용위험에대한우려가부각될경우발행조건이악화되면서금리가상승할수있다. 한편회사채시장내에서자금조달여건의차별화가심화될가능성이있다. 실제지난해말이후투자적격등급이내에서도초우량기업과그이하기 20 10 0-10 < 그림 17> 자금조달여건차별화확대 非초우량채권발행비중 ( ) (%) 70-20 은행대출태도지수 30 ( 대기업, ) -30 20 2003 2005 2007 2009 2011 주 : 비초우량채권발행비중은투자적격등급 (BBB- 이상 ) 채권중초우량등급 (AA- 이상 ) 미만의채권발행비중, 은행대출태도지수가 0 보다작다는것은전기대비대출태도가엄격해졌음을의미자료 : FnGuide, 한국은행 60 50 40 업간의차별화양상이심해졌으며, 이런현상은 2012년에지속 심화될것으로보인다 (< 그림 17> 참조 ). 경기둔화에따라업종및신용등급간위험프리미엄이확대될전망이다. 안전자산으로서의채권선호와신용스프레드확대가맞물리면서회사채금리는올해와비슷한연간 4.5%(AA- 등급, 3년만기 ) 를기록할전망이다. 하지만경기둔화로기업신용등급이강등될우려가있고같은등급내에서도업종및기업에따라조달여건의격차가벌어질수있어, 기업전반의평균적자금조달여건은악화될것으로보인다. 30 LG Business Insight 2011 12 21
원 / 달러환율평균 1,100 원전망 2011 년 10 월평균원화환율은달러당 1,150 원수준까지상승하여과거경상수지가 균형이던시점의평균적인환율수준 (2011 년 10 월기준 1,013 원 ) 에비해저평가정 도가커진것으로나타나고있다 (< 그림 18> 참조 ). 이에따라향후경상수지흑자가 지속되면서원화환율은절상압력을받게될것이다. 자본유출입측면에서도 2012 년평균적으로는외국인자본유입이늘면서원화 수요가확대될것이다. 선진국에비해우리나라성장률이높게나타나고금리격차 도유지되면서외국인투자자금의순유입기조는유지될것으로예상된다. 선진국 통화의약세역시원화가치의상승요인이다. 선진국화폐가치의하락으로신흥국 들이외환보유고의포트폴리오다변화에더욱속도를낼경우, 자금유입규모가확 대될가능성도있다. 다만내년원화환율의절상폭은그리크지않을전망이다. 특히상반기중에는유 럽재정위기를둘러싼불안감이커지면서환율이높은수준을유지할것이다. 미국 의통화완화에도불구하고안전자산으로서의달러화수요가확대되면서단기적으 로달러강세가지속될수있다. 특히유럽금융기관들이유동성확보및자본확충 을위해해외자산매각에나설경우유럽계자금이빠져나가면서환율이크게상승 할우려도있다. 이와같은요인들을감안할때, 2012 년원화환율은 2011 년평균과유사한달러 당 1,100 원수준을기록할것으로전망된다. 상반기중에는금융시장 의불안심화로높은수준에머물다가하반기금융시장의불안이완화 되면서완만하게하락할것으로예상된다. 유럽계차입자금의비중이높다는점, 금융위기이후외국인투자 자금의유입규모가상대적으로컸다는점등을고려할때, 향후세계금 융시장의불안이커질때마다원화환율은높은변동성을나타낼것으 로보인다. 다만중국, 일본등과의통화스왑협정체결등으로외화조 달여건이개선된것으로평가되고있어리먼쇼크시기와같이원화환 율이투기적수요에의해급등할가능성은줄어든것으로판단된다. 2012 년원 / 달러환율은평균 1,100 원수준으로올해와비슷할것으로전망된다. < 그림 18> 원화환율에대한추세적절상압력여전 ( 원 / 달러 ) 1,500 1,300 1,100 900 700 2007 원 / 달러환율실제치 균형환율수준 2008 2009 2010 2011 주 : 과거경상수지가균형에근접했던시기동안의실질실효환율을균형으로간주한뒤, 원달러환율기준으로변환자료 : BIS, 한국은행, LG 경제연구원 LGERI 리포트 LG Business Insight 2011 12 21 31
LGERI 리포트 경제정책의 초점은국내외경기하강위험에대한대응력을높이는쪽으로옮겨져야할것이다. 5. 맺음말 물가상승압력이점차완화되는반면경제상황은악화될것으로예상되면서향후경제정책의초점은국내외경기하강위험에대한대응력을높이는쪽으로옮겨져야할것으로판단된다. 대외불안지속으로경기하강위험이큰만큼신중한금리정책이필요할것이다. 내년중수요부문의인플레압력이가시화될때까지는금리인상을서두를필요가없을것으로보이며수요위축이클경우인하도고려해야할것이다. 유럽재정위기확산으로외화자금이급격하게유출될가능성에대해서도대비가필요하다. 외화유동성비율및외화차입여건에대한모니터링을강화하고자본유출입의변동성을낮추는선물환포지션규제등현재시행하고있는방안들을더욱확대할필요가있다. 위기의진행상황에따른구체적인실행계획을마련해야할것이다. 장기적으로는금융기관외화표시자산과부채의만기불일치를개선하고미국과유럽계가 80% 를차지하고있는외화차입선을다변화하도록유도해야할것이다. 국가부채와재정적자의규모및증가속도가국가신뢰도의중요한척도가되는만큼중기적인재정건전화기조는유지해야한다. 다만국내외경제환경변화에따라균형재정의달성시기를유연하게가져갈필요가있다. 재정집행을상반기에집중해경기불안심리에따른수요위축을완화시키고위기상황발생시재정지출확대등부양기조로의전환이필요하다. 고용확대를위해서는공공근로등단기적지원보다는중장기적인수요창출과고용의질을높이는데초점을두어야할것이다. 여가및문화서비스등국내에부족한수요부문을확대시킬수있도록규제완화와지원을강화할필요가있다. 또한기초기술등에대한정부차원의 R&D 투자지원확대등으로잠재성장률제고와고용창출을동시에이룰수있도록해야한다. 가계부채와관련해서는직접적인대출규제보다는취약한부문에대한지원과감독강화에주력해야할것이다. 경기둔화로저소득층의부채상환이어려워질것으로예상되는만큼저소득층지원자금규모를늘려가계부채를연착륙시킬필요가있다. 이와함께자금운용처가마땅하지않은상황에서제2금융권의가계대출이과도하게증가하는것에대한모니터링을강화해나가야한다. 자기자본비율및대손 32 LG Business Insight 2011 12 21
충당금적립률상향조정, 대출경쟁제한등제2금융권에대한건전성규제를강화할필요가있다. 경기둔화로한계기업부실이늘어날가능성에도대비할필요가있다. 금융기관의여신심사및관리기능을강화해생존이어려운기업에자금이지속적으로유입되지않도록유도할필요가있다. 은행권에대해서도건전성규제를강화해위기상황에대한적응력을높여두어야할것이다. 자영업지원대책도필요할것으로보인다. 베이비부머의은퇴와함께자영업공급이늘면서 50대이상의생계형자영업자들의어려움이커질수있다. 금융및경영컨설팅등지원책과함께영세자영업자의실업급여확대등고용안전망을강화해야할것이다. 이와함께임금피크제를수반한정년연장, 은퇴후재취업경로강화등을통해조기은퇴후생계형자영업창업이라는경로로의집중을완화시켜줄필 요가있다. www.lgeri.com 제 2 금융권에대한건전성규제강화등대내적리스크요인에대한관리도강화해야한다. LGERI 리포트 LG Business Insight 2011 12 21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