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가이드 2010. 3
Contents Ⅰ. 추진경위 Ⅰ. 추진경위 01 Ⅱ. 도시형생활주택제도세부내용 03 참고 12 참고1 도시형생활주택활성화방안 참고2 주택건설기준중적용제외 완화항목 참고3 주택건설기준중적용항목 도시형생활주택 Q & A 15 사업승인우수사례 28
02 도시형생활주택 GUIDE Ⅱ. 도시형생활주택제도세부내용 추진경위 최근소규모가구는꾸준히증가하고있으나, 이들이주로거주하는소형주택은감소추세 * 1~2 인가구 : ( 85)1,836 천가구 ( 95) 3,827 천 ( 05) 6,692 천 * 65 m2이하주택재고비율 : ( 85) 53% ( 95) 42% ( 05) 40% 소형주택의경우라도 20 세대이상으로건설할경우주택법에따라엄격한사업승인절차와 건설기준적용 분양가상한제적용, 관리사무소설치, 엄격한소음기준과조경기준적용등 1~2 인가구증가에대응한다양한주택유형의보급이필요 도심서민, 1~2 인가구의주거수요에대응하기위해 수요가있는곳에, 필요한사람 에게 소규모주택공급확대필요 - 기존주택건설기준, 공급절차등의규제완화추진 도시형생활주택도입을위한주택법개정 (ʼ09.2.3, ʼ09.5.4 ), 하위법령개정 (ʼ09.4.21) - 주차장등건설기준완화, 청약통장가입불필요등 전세시장안정대책 (ʼ09.8.20, ʼ09.9.10) 으로추가규제완화 (ʼ09.11.5 ) - 주택기금지원기준마련, 주차장기준추가완화및세대당전용면적상향등
04 도시형생활주택 GUIDE 도시형생활주택제도세부내용 05 1 도시형생활주택의개념및분류 개념 ( 주택법제2조제4호, 주택법령제3조등 ) 도시형생활주택 이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상의도시지역 * 에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받아건설하는 20세대이상 150세대미만공동주택 * 기반시설의부족으로난개발이우려되는비도시지역에는건설불가 2. 원룸형세대당주거전용면적이 12 m2이상 50 m2이하로서, 세대별독립된주거가가능하도록욕실과부엌을설치하고하나의공간으로구성, 각세대는지하층에설치불가 도시형생활주택제도세부내용 분류 1. 단지형다세대세대당주거전용면적 85m2이하의다세대주택 ( 주거층 4층이하, 연면적 660m2이하 ) - 건축위원회심의를거쳐 1개층추가가능 * 동당연면적제한이없는단지형연립주택도도입추진중 (ʼ10.5. 도입예정 ) 3. 기숙사형세대당주거전용면적이 7 m2이상 30 m2이하로서, 취사장 세탁실 휴게실은공동으로사용, 각세대는지하층에설치불가 * 원룸형및기숙사형주택에공용시설로설치되는취사장, 세탁실, 휴게실은연면적산정시제외됨 건축법 건축물의용도 상단지형다세대주택은다세대주택에해당하고, 원룸형 기숙사형주택은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중하나에해당함
06 도시형생활주택 GUIDE 도시형생활주택제도세부내용 07 2 일반공동주택과비교한도시형생활주택의장점 도시형생활주택은 건축법 상건축물의용도로는일반공동주택과같이공동주택에해당 모두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받아건설 (20세대이상인경우 ) 쾌적성, 안전성이보장되면서도부담가능 (affordable) 하도록건설기준완화및공급절차단순화로공급의활성화도모 3 주택건설기준적용제외사항 참고 2, 3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의주택건설기준중소음, 배치, 기준척도는적용제외 ( 규정제7조제10항 ) 필요성이낮은부대 복리시설은의무설치대상에서제외 - 관리사무소 조경시설등부대시설, 놀이터 경로당등복리시설규정은설치의무면제및완화 ( 규정제7조제10항 ) 도시형생활주택제도세부내용 감리는사업계획승인권자가감리업체를지정하는주택법감리를따르지않고건축주가감리원을지정하는건축법감리를따름 주거환경과안전등을고려하여경계벽, 층간소음, 폐기물보관시설등기타규정은일반공동주택과동일하게적용 분양가상한제가적용되지않음 일부건설기준과부대, 복리시설적용제외되고, 공급규칙도일부만적용
08 도시형생활주택 GUIDE 도시형생활주택제도세부내용 09 주차장설치기준완화 ( 규정제27조제6항, 제7항 ) - 도시형생활주택중원룸형과기숙사형주택은주차장설치기준을완화 원룸형주택은전용면적 60m2당 1대 ( 준주거및상업지역 120m2당 1대 ) 기숙사형주택은전용면적 65m2당 1대 ( 준주거및상업지역 130m2당 1대 ) - 직주근접경향이강한역세권등지자체에서 주차장완화구역 으로지정 고시한지역에서는 원룸형과기숙사형주택에연면적 200m2당 1대의주차장기준적용 * 상업또는준주거지역에서주상복합형태로건설하는원룸형및기숙사형주택은기계식주차장도허용 ( 주택건설기준규칙제6조의2) 주차장확보기준 구분 일반공동주택 주차장확보기준세대당 1대이상일반공동주택과동일 주차장완화구역 도시형생활주택 단지형다세대주택원룸형주택기숙사형주택 전용면적합계를기준으로 60 m2당 1 대 ( 상업 준주거 )120 m2 전용면적합계를기준으로 65 m2당 1 대 ( 상업 준주거 )130 m2 단, 주차장완화구역은 200 m2당 1 대 4 주택단지및동일건축물내복합건축 하나의건축물내에서복합건설 ( 령제 3 조제 2 항 ) - 도시형생활주택은일반공동주택과하나의건축물에함께건설할수없고, 도시형생활주택중단지형다세대주택과원룸형 기숙사형주택도하나의건축물에함께건설불가 - 단, 특성이유사한원룸형과기숙사형은하나의건축물에건설가능 준주거 상업지역에서일반공동주택과원룸형 기숙사형주택은하나의건축물에건설가능 하나의단지내에서혼합건설 ( 령제3조제2항 ) - 도시형생활주택과일반공동주택을동일단지에별개의건축물로건설하는것은가능 - 도시형생활주택중단지형다세대주택과원룸형 기숙사형주택을동일한단지에별개의건축물로건설하는것도가능 동일단지 건축물에혼합건설허용여부 구분혼합유형가능여부 동일건축물 일반공동주택 + 도시형생활주택 단지형다세대 + 원룸형또는기숙사형 불가능 ( 준주거 상업 : 일반공동주택 + 원룸형 기숙사형가능 ) 불가능 도시형생활주택제도세부내용 다음지역중시장 ( 특별, 광역, 특별자치도포함 ), 군수가지정 고시 원룸형 + 기숙사형 가능 ❶ 철도 지하철역, 버스정거장주변으로접근성이양호한지역 ❷ 학교주변지역 ❸ 학원밀집지역 ❹ 산업단지주변지역 ❺ 공장밀집지역 ❻ 기타접근성이양호하여주차수요가낮은지역 동일단지 일반공동주택 + 도시형생활주택 단지형다세대 + 원룸형또는기숙사형 별개건축물로건설시가능 별개건축물로건설시가능 5 상업지역내주상복합건설 상업지역또는준주거지역내에서주상복합형태의도시형생활주택 ( 원룸형, 기숙사형 ) 도건설가능 ( 령제15조제2항 ) - 단, 원룸형, 기숙사형에한하며, 단지형다세대주택은상업 준주거지역내에서주상복합형태로건설불가 단,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받아야함 (20세대이상 )
010 도시형생활주택 GUIDE 도시형생활주택제도세부내용 011 6 용도변경시적용제외기준 주차장완화구역에서기존건축물을원룸형과기숙사형으로용도변경하는경우, 3 년간 ( 09.5.4 ~ 12.5.3) 바닥의층간소음과계단설치기준이적용면제 ( 건설경기등을감안하여부칙으로 3 년간에 한하여적용 ) 원룸형, 기숙사형으로용도변경시제외되는건설기준 구분일반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규정 * 바닥 계단등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층간소음경량충격음 58dB 이하중량충격음 50dB 이하 계단의부위별치수, 계단참폭 설치높이등 적용제외 제 14 조제 3 항 제 16 조 8 타법령개정사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령 개정 ( 09.5.13) - 단지형다세대주택 의 1 종일반주거지역내층수제한을 4 층에서 5 층으로완화 ( 令별표 4) * 1 층바닥면적을필로티구조로하여주차장으로사용하고나머지부분을주택외의용도로쓰는경우 에는해당층을층수에서제외 건축법령 개정 1. 건축심의를거쳐높이제한완화가능 ( 09.7.1 ) - 도시형생활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제외 ) 의경우에는건축법제 60, 61 조 * 를건축심의를거쳐 완화가능 ( 令제 6 조제 1 항 ) * 제 60 조 ( 건축물의높이제한 ), 제 61 조 ( 일조에따른높이제한 ) 2. 인동간격 ( 건축물간이격거리 ) 완화등 ( 09.7.16 ) - 하나의대지내건축물간이격거리를완화 ( 令제 86 조제 2 항 ) 도시형생활주택제도세부내용 7 분양절차완화 도시형생활주택은입주자저축, 주택청약자격, 재당첨제한등은적용제외 다만, 사기분양 부도에대비하여분양보증은적용하고, - 일간신문, 지자체홈페이지등재등을통한입주자공개모집등규정도적용 ( 주택공급에관한규칙개정, 09.4.1) 주택공급규칙중적용항목 구분일반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규정 * 인동간격완화내용 구분 - 다세대주택 2 개이상의동을지하주차장으로연결하는경우에는각각의동으로보도록규정 ( 令별표 1 제 2 호다목 ) 종전 일반공동주택 개정 도시형생활주택 일반이격거리 ( 가목 ) H 이상 0.5H 이상 0.25H 이상 남쪽방향건축물높이가낮고, 주된개구부방향이남쪽을향하는경우이격거리 ( 나목 ) 높은건축물의 0.8H 이상, 낮은건축물 H 이상 높은건축물 0.4H 이상, 낮은건축물 0.5H 이상 * 개정령의범위내에서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도록함 높은건축물 0.2H 이상, 낮은건축물 0.25H 이상 입주자모집시기및조건 대지소유권과분양보증을갖춘후착공과동시에입주자모집가능등제 17 조 입주자의모집절차 주택의공급계약 대지 분양보증등확보후시장등에승인신청, 입주자공개모집등 주택공급계약서에포함되어야할내용등 제 18 조제 3 항 제 27 조제 5 항, 제 6 항, 제 7 항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012 도시형생활주택 GUIDE 참고 013 참고 1 도시형생활주택활성화방안 참고 2 주택건설기준중적용제외 완화항목 구분개정내용개정사항일 8.23 전세시장안정대책 구분일반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규정 * 소음보호외부 65dB 미만, 내부 45dB 이하제외제 9 조 참고 주택기금지원기준마련 주차장기준개선 단지형다세대 - 세대당 5,000 만원 원룸및기숙사형주택 - m2당 80 만원 원룸형주택 - ( 종전 ) 세대당 0.2 ~ 0.5 대 ( 변경 ) 전용면적 60 m2당 1 대 기숙사형주택 - ( 종전 ) 세대당 0.1 ~ 0.3 대 ( 변경 ) 전용면적 65 m2당 1 대 기금운용계획 주택건설기준제 27 조제 6 항 09.11.4 09.11.5 건설기준 배치외벽은도로, 주차장과 2m 이상이격제외제 10 조 기준척도평면 10 cm, 높이 5 cm단위기준제외제 13 조 진입도로세대규모별폭규정 (300 세대미만 6m 이상 ) 원룸형 기숙사형연면적 660 m2이하인경우 4m 제 25 조 진입도로기준완화 복합건축허용 무주택자기준완화 학교용지부담금부과제외 ( 종전 ) 6m ( 변경 ) 4m * 연면적 660 m2이하원룸형 기숙사형 ( 종전 ) 도시형생활주택과그외주택의복합건축불허 ( 변경 ) 상업지역또는준주거지역에서복합건축허용 ( 종전 ) 20 m2이하의아파트소유자는유주택자로간주 ( 변경 ) 20 m2이하의아파트소유자도무주택자로간주 ( 종전 ) 원룸형 기숙사형학교용지부담금부과 ( 변경 ) 원룸형 기숙사형학교용지부담금부과제외 주택건설기준제 27 조제 5 항 주택법령제 3 조제 2 항 주택공급규칙제 6 조제 3 항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 09.11.5 09.11.5 09.12.10 - ( 교과부협의완료 09.8) 부대시설 관리사무소 조경시설 50 세대이상설치대상 50 세대당 10 m2 + 매세대당 500 cm2 단지면적의 30% 이상설치 제외 제외 < 건축법적용 > 지자체조례로정하는기준 제 28 조 제 29 조 안내표지판동번호, 도로표지판, 게시판등제외제 31 조 비상급수시설지하양수시설또는저수조설치제외제 35 조 9.10 추가규제완화 주차장추가완화 ( 상업 준주거지역 ) ( 종전 ) 60 ~ 65 m2당 1 대 ( 변경 ) 120 ~ 130 m2당 1 대 주택건설기준제 27 조제 6 항 09.11.5 어린이놀이터 50 세대이상설치대상 100 세대미만세대당 3 m2 100 세대이상 300 m2 + 세대당 1 m2 제외 제 46 조 면적제한완화 기계식주차장허용 용적률산정기준변경 원룸형 ( 종전 ) 30 m2 ( 변경 ) 50 m2 기숙사형 ( 종전 ) 20 m2 ( 변경 ) 30 m2 ( 종전 ) 기계식주차장설치금지 ( 변경 ) 상업, 준주거지역내주상복합형태원룸형 기숙사형기계식주차장허용 ( 종전 ) 공동사용시설용적률에포함 ( 변경 ) 1~2 인주택의공용취사실, 세탁실, 휴게실은용적률산정시제외 주택법령제 3 조 주택건설기준규칙제 6 조 주택건설기준제 2 조 09.11.5 09.11.5 09.11.5 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경로당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단지내근린생활시설등면적이세대당 6 m2의비율로산정한면적초과금지 100 세대이상설치대상 40 m2 + 150 세대초과시세대당 0.1 m2 제외 ( 10.5 개정예정 ) 제외 제 50 조 제 55 조
014 도시형생활주택 GUIDE 참고 3 주택건설기준중적용항목 구분 일반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 규정 * 복합건축 숙박 위락 위험시설, 공연장과복합건설금지 제12조 경계벽 세대간및주택외시설과의경계벽은내화구조 제14조 바닥 층간경량충격음 58dB이하, 중량충격음 50dB이하 승강기 6층이상승용, 7층이상화물용, 10층이상비상용 제15조 도시형 생활주택 Q&A 건설기준 계단계단의부위별치수, 계단참폭 설치높이등제 16 조 복도복도의유효폭 (120 ~ 180 cm이상 ) 규정제 17 조 난간높이 (120 cm이상 ), 간살 (10 cm이하 ) 제 18 조 화장실수세식, 오수처리시설 정화조설치제 21 조 장애인시설, 기준 장애인 노인 임산부편의증진법 준수제 22, 23 조 구조내력 건축법 규정준수제 24 조 단지도로폭 6m 이상 (100 세대미만폭 4m 이상 ) 제 26 조 수해방지 2m 이상의옹벽과이격거리규정제 30 조 통신시설전화, 인터폰등통신선로구비제 32 조 보안등어린이놀이터, 도로에 50m 마다설치제 33 조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및저장시설설치제 34 조 부대시설 난방설비 6 층이상은중앙집중난방방식제 37 조 폐기물보관시설생활폐기물보관시설및용기구비제 38 조 전기시설세대당 3 kw이상, 전력량계설치제 40 조 소방시설 소방법 준수제 41 조 방송수신설비세대당구내방송수신선로 2 개소이상제 42 조 급 배수시설 수도법 준수, 수도계량기, 급수전설치제 43 조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배기설비배기설비와환기설비설치기준제 44 조
016 도시형생활주택 GUIDE 도시형생활주택 Q & A 017 도시형생활주택의개념 Q1 도시형생활주택이란? 도시형생활주택 이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따른도시지역내에서주택법제16 조에따라사업계획승인을얻어, - 국민주택규모 (1세대당주거전용면적 85m2이하 ) 에해당하는주택을 20세대이상 150세대미만의규모로건설하는주택을말하며, - 단지형다세대주택, 원룸형주택, 기숙사형주택으로유형을구분함 ( 주택법제2조제4호및주택법령제3조제1항 ) 건축법령 별표 1 제2호 ( 용도분류기준 ) 아파트 : 주택으로쓰는층수가 5개층이상인주택 연립주택 : 주택으로쓰는 1개동의바닥면적 ( 지하주차장면적은제외한다 ) 합계가 660제곱미터를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이하인주택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쓰는 1개동의바닥면적 ( 지하주차장면적은제외한다 ) 합계가 660제곱미터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이하인주택 도시형생활주택 Q & A 도시형생활주택주요특징 Q3 단지형다세대주택을건축위원회심의를거쳐 1 개층을추가할경우건축물의용도는? Q2 ❶ ( 입지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따른도시지역 ❷ ( 규모 ) 20세대이상 150세대미만 ❸ ( 인허가 ) 주택법제16조에따라사업계획승인대상 ❹ ( 유형 ) 단지형다세대주택, 원룸형주택, 기숙사형주택 ❺ ( 전용면적 ) 단지형다세대주택 : 85m2이하원룸형주택 : 12m2이상 ~ 50m2이하기숙사형주택 : 7m2이상 ~ 30m2이하단지형다세대주택, 원룸형주택, 기숙사형주택이란? 도시형생활주택은 건축법령 별표 1 제2호에따라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에적용되는기준을충족하는주택으로서, - 단지형다세대주택은건축물의용도상다세대주택에해당하고, 건축심의를거쳐 1개층을더건설할수있음 - 원룸형주택및기숙사형주택은건축물의용도상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건설가능함 ( 주택법령제3조제1항 단지형다세대주택의용도는 건축법령 별표 1 제 2 호다목에해당하는다세대주택 Q4-1 개층을추가 (4 층 5 층 ) 시에도건축물의용도는다세대주택에해당함 ( 주택법령제 3 조 제 1 항제 1 호 ) 단지형다세대주택과원룸형및기숙사형주택의용도는? 단지형다세대주택은건축물의용도상다세대주택에해당되며, 원룸형및기숙사형주택은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해당됨 Q5 단지형다세대주택이연면적 660 m2이하이어야한다는것은, 하나의동기준인지단지기준인지? 단지형다세대주택이준용하고있는 건축법령 별표1 제2호다목에따르면, 주택으로쓰는 1개동의바닥면적합계가 660m2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이하인주택 이라고규정하고있으므로, 660m2의기준은하나의동에해당함 도시형생활주택유형별차이점 구분단지형다세대원룸형주택기숙사형주택 주거전용면적 85 m2이하 12 m2 ~50 m2 7 m2 ~30 m2 용도구분다세대아파트, 연립, 다세대아파트, 연립, 다세대
018 도시형생활주택 GUIDE 도시형생활주택 Q & A 019 인 허가기준및절차 Q1 20 세대미만의다가구주택등의단독주택도 도시형생활주택 에해당하는지여부 도시형생활주택 은주택법제 16 조에따른사업계획승인을얻어건설하는주택이므로최소 20 세대이상을건설 - 19 세대이하의주택은건축법령상건축허가대상으로서 도시형생활주택 에해당되지아니함 Q2 ( 주택법령제 3 조제 1 항 ) 도시형생활주택 의신축또는용도변경시사업주체및시공자격요건은? Q4 하나의주택단지안에도시형생활주택과일반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 등여러유형의 주택을별개의동으로각각건축할경우감리, 분양가상한제, 주택공급규칙적용기준은? ( 감리 ) 주택법감리대상인일반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 과건축법감리대상인도시형생활주택이하나의단지에건설될경우모두주택법에따른감리 ( 분양가상한제 ) 도시형생활주택은적용하지않음 ( 주택공급규칙 ) 도시형생활주택은입주자모집시기, 모집승인신청및승인, 모집공고, 공급계약내용등규정만적용하고, - 입주자저축, 주택청약자격, 재당첨제한은적용하지않음 도시형생활주택 Q & A 도시형생활주택 은일반공동주택의건설요건과동일하게주택법제16조에따라사업주체가사업계획승인을받아야함 - 이경우사업주체는법제9조에따라주택건설사업자로등록하여야하며, 법제12조의시공자기준을갖추어야만건설가능 - 다만, 법제10조에따라토지소유자가주택건설사업자와공동으로사업을할경우공동사업주체로보아도시형생활주택건설이가능하며용도변경시에도동일한기준이적용됨 주택건설사업자등록기준 : 자본금 3억 ( 개인 6억 ) 이상, 건축분야기술자 1인이상, 사무실면적 33m2이상 Q3 건축허가를받아건설하는다가구주택등단독주택도 도시형생활주택 의건설기준에따라 건축하면 도시형생활주택 에해당하는지여부 Q5 20 세대미만으로도시형생활주택을신축하고자한다면건축허가로가능한지여부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법 제16조에따른사업계획승인을얻어건설하는주택이므로최소 20세대이상을건설하여야하며, 20세대미만으로는건설불가 Q6 원룸형주택을 20 세대이상신축하는경우주택건설사업자등록여부 도시형생활주택은일반공동주택과동일하게 주택법 제16조에따라사업주체가사업계획승인을받아야하며, 사업주체는법제9조에따라주택건설사업자로등록하여야함 도시형생활주택은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에해당하므로, 다가구주택등단독주택은 도시형생활주택 에포함되지않음 Q7 원룸형및기숙사형주택의분양및임대가능여부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등관련법령에따라분양과임대모두가능함
020 도시형생활주택 GUIDE 도시형생활주택 Q & A 021 건설및건축기준 Q8 상업지역내에서주상복합형태로도시형생활주택 (20 세대이상 ) + 근린생활시설 + 오피스 텔 ( 업무시설 ) 의복합건축할경우전체건축물에대하여사업계획승인을득하여야하는지의여부와주택감리를적용하는지여부 주택법령제15조제2항에따르면, 상업지역또는준주거지역에서도시형생활주택 ( 원룸형, 기숙사형 ) 을포함한주상복합건설시사업계획승인을받아야하므로, - 질의의경우주택법제16조의사업계획승인을받아야함 Q1 일반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과 도시형생활주택 에적용되는기준의차이점은? 도시형생활주택은주택법상감리대상에서제외되고, 분양가상한제적용을받지않으며, ( 주택법 24조제1항, 제38조의2제1항 ) - 어린이놀이터, 관리사무소등부대 복리시설과외부소음, 배치, 조경등의건설기준적용이제외됨 도시형생활주택 Q & A 도시형생활주택은주택법제 24 조제 1 항에따라주택법감리대상에서제외되므로, 건축법감리를 적용함 공동주택과도시형생활주택비교 구분 감리 일반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 주택법감리사업계획승인권자가감리업체의지정을통하여일정수준이상의감리원을의무배치하여감리 - 150 세대감리비 : 5 억 6 천 도시형생활주택 ( 단지형다세대, 원룸형, 기숙사형주택 ) 건축법감리건축규모에따라비상주또는건축감리원 1 인이상상주 분양가상한제 적용공동주택분양시분양가상한제한 미적용 입지지역 도시 비도시지역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상허용지역 도시지역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상허용지역 주거전용면적 297 m2이하 단지형다세대 : 85 m2이하원룸형 : 12 m2 ~ 50 m2기숙사형 : 7 m2 ~ 30 m2 건설기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적용 일부건설기준과부대 복리시설적용제외및주차장완화 공급규칙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적용 일부만적용 ( 분양보증, 공개모집 )
022 도시형생활주택 GUIDE 도시형생활주택 Q & A 023 Q2 기숙사형주택에화장실설치가능여부 기숙사형주택은화장실 ( 또는욕실 ) 은별도제한규정이없으므로전용또는공용으로설치가능함 - 단, 취사장, 세탁실, 휴게실은공용으로설치하여야함 ( 주택법령제3조제1항제3호 ) Q7 하나의단지내에도시형생활주택과일반공동주택을혼합하여건설하는경우세대수에따라 설치여부및설치면적이달라지는놀이터, 관리사무소, 경로당등부대 복리시설의기준은? 주로 3~4인이상가족이거주하는단지형다세대주택의경우에는부대 복리시설기준산정시세대수에포함하고, 원룸형및기숙사형주택은세대수에포함하지않음 도시형생활주택 Q & A Q3 원룸형및기숙사형다세대주택의경우에도 1 개층추가가가능한지여부 원룸형및기숙사형주택은층수완화를적용받을수없음 - 주거용층수추가 (1개층) 규정은단지형다세대주택에만적용됨 ( 주택법령제3조제1항제1호 ) Q4 상업지역또는준주거지역내에서주상복합형태로도시형생활주택 + 근린생활시설 + 오피스 텔 ( 업무시설 )+일반공동주택의복합건축가능여부 주택과주택외의시설물을상업지역또는준주거지역내에서동일건축물로건축하는경우에는도시형생활주택 ( 단지형다세대주택제외 ) 을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일반공동주택등과복합건축할수있음 ( 주택법령제15조제2항 ) 단, 이경우원룸형주택과기숙사형주택만가능하며, 단지형다세대주택은해당되지않음 Q8 단지형다세대주택을층수완화 (1 개층추가 ) 받고, 주차장기준까지완화받을수있는지? 주택법령 제3조제1항제1호에따르면단지형다세대주택은원룸형과기숙사형은제외한주택임 - 따라서, 단지형다세대주택으로사업계획승인을받은경우층수완화 (1개층추가 ) 만적용받고주차장기준은완화받을수없음 단, 원룸형및기숙사형주택으로사업계획승인을받아층수추가는완화받지않고주차장기준을완화받는것은가능함 Q9 지여부? 도시형생활주택의바닥면적의합계가 660 m2이하인경우에진입도로폭을 4m 로할수있는 Q5 상업지역또는준주거지역내도시형생활주택건설시기계식주차장의설치가능여부? 상업지역또는준주거지역내에서도시형생활주택중원룸형또는기숙사형주택과주택외의시설을동일건축물로건축하는경우에한하여기계식주차장가능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5조제5항에따라원룸형및기숙사형주택의바닥면적의합계가 660m2이하인경우에한하여기간도로와접하는폭또는진입도로의폭을 4m이상으로할수있음. 이경우바닥면적의합계는주택단지전체건축물 ( 부대 복리시설포함 ) 의바닥면적의합계임 Q6 주차장완화구역 에서도시형생활주택 + 근린생활시설 + 오피스텔 ( 업무시설 ) 을건설할경우주차장산정기준 (200m2당 1대 ) 적용기준은? 도시형생활주택에해당하는주차장기준을적용하여산정한대수와근린생활시설및오피스텔에해당하는주차장기준을각각적용하여산정한대수를합산함
024 도시형생활주택 GUIDE 도시형생활주택 Q & A 025 입지및용도변경 Q10 원룸형및기숙사형주택의주차장설치기준이연면적기준인지아니면, 전용면적기준인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7조제6항에따라원룸형주택의경우전용면적 60m2당 1대, 기숙사형주택의경우에는전용면적 65m2당 1대의기준이적용됨 Q1 택지지구내에서분양받은단독주택용지에도시형생활주택의신축가능여부 도시형생활주택은 건축법령 별표1의용도별건축물의종류에서공동주택에해당하므로단독주택용지에는건설할수없음 도시형생활주택 Q & A Q11 상업지역내원룸형주택 ( 전용면적 50 m2 ) 10 세대와기숙사형주택 ( 전용면적 30 m2 ) 을 30 세대 건축할경우주차장설치기준은? 원룸형주택은전용면적의합계가 500 m2이고주차장기준은전용면적 120 m2당 1 대이므로 500/120=4.1 대의주차장을설치하여야하고, - 기숙사형주택은전용면적합계가 900 m2이고주차장기준은전용면적 130 m2당 1 대이므로 900/130=6.9 대의주차장을설치하여야하므로, - 도시형생활주택에해당하는주차장은총 11 대를설치하여야하고나머지주택외의시설부분 은별도로계산하여합산하면됨 Q2 택지개발지구등기존의다른법령에따라지구단위계획등의계획수립이된지역에서도 도시형생활주택 에적용되는각종규제완화사항의적용이가능한지여부 이미다른법령에따라계획이수립된지역의경우는수립된계획내용대로적용되어야함 - 예를들어지구단위계획에서단독주택용지로계획수립이되었다면 도시형생활주택 은공동주택이므로건설할수없으며, - 공동주택용지로계획된경우라도층수 3층으로계획수립이되었다면, 도시형생활주택도 3층까지만건설할수있음 Q12 원룸형및기숙사형주택에설치되는공용세탁실, 공용취사장등주민공동시설의경우연면 적산정시제외되는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조제3호및 건축법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따라주민공동시설의면적은용적률산정을위한연면적에서제외됨 Q3 기존건축물의전부또는일부를용도변경할경우변경된도시형생활주택의건축물의용도는? 용도변경된건축물은 건축법령 별표 1 제2호에서정한기준에따라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중하나로건축물의용도가결정됨
026 도시형생활주택 GUIDE 도시형생활주택 Q & A 027 기타사항 Q4 기존상가, 판매시설등의건축물을도시형생활주택으로용도를변경하고자할경우절차와기준은? 기존건축물을도시형생활주택으로용도를변경하고자할경우에는건축법제19조에따른용도변경허가 ( 또는신고 ) 와함께주택법제16조에따른사업계획승인을득하여야함 - 기존건축물을용도변경하고자하는경우도시형생활주택의신축시적용되는기준과동일한기준이적용됨 - 또한건축법등다른법령에서정한기준의내용에도적합하여야하며, 20세대이상의도시형생활주택이건설되어야함 Q1 주택법령개정 ( 09.11.5) 후 도시형생활주택 의을위해주차장조례등지방자치단체가 정하여야할사항은? 주차장설치기준등을법령에서직접규정하고있으므로, 추가로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할사항은없음 도시형생활주택 Q & A 다만, 주차장완화구역에서는기존건축물을원룸형또는기숙사형주택으로용도변경하고자할경우는바닥층간소음과계단규정이 3년간 (ʼ09.5.4 ~ʼ12.5.3) 에한하여적용되지않음 Q2 건축법개정에따른일조에따른높이제한완화규정의경우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지않을경우적용기준은? Q5 숙박시설, 위락시설이포함된기존건축물의일부를도시형생활주택으로용도변경가능한지여부 건축법령 개정 ( 09.7.16) 부칙규정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위임한사항이개정되지않은경우에는종전의규정을따르도록하고있음. 동일건축물에숙박시설, 위락시설과주택을같이건설할수없음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12조에따라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연장, 공장이나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기타사업계획승인권자가주거환경에지장이있다고인정하는시설은주택과복합건축물로건설하지못하도록하고있음 Q3 도시형생활주택의국민주택기금지원세부내용은? 09.11.4부터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을변경하여도시형생활주택의건설자금을주택기금에서지원함 국민주택기금지원세부내용 구분한도금리상환조건 단지형다세대 분양 임대 60 m2이하 5,000 만원 60~75 m2 5,000 만원 ( 공공기관 ) 60 m2이하 5,000 만원 60~85 m2 5,000 만원 연 5% 연 6% 연 3% 연 4% 3 년일시상환 10 년거치 20 년상환 원룸형ㆍ기숙사형주택 m2당 80만원최저 560만원 (7m2), 최고 2,400만원 (30m2) 거치기간연 4% 상환기간연 5% 3 년거치 17 년상환
028 도시형생활주택 GUIDE 사업승인우수사례 서울시 - 전자치구 (25개) 에서사업승인담당부서를전문인력이많은부서로변경하여신속한처리도모 * 주택부서 (1개팀내외만사업승인업무가능 ) 건축부서 ( 전직원가능 ) - 도시계획부서를지속적으로설득, 협의하여도시형생활주택은지구단위계획수립대상에서제외 ( 10.3. 도시계획조례규칙개정예정 ) - 자치구에인허가신속처리당부및독려 (3회) 구분구로구관악구강남구 위치구로동신림동논현동 유형 규모원룸형 68 세대원룸형 149 세대원룸형 24 세대 처리기간 ( 법정 60 일 ) 단축노력 30 일 (30 일단축 ) 46 일 (14 일단축 ) 31 일 (29 일단축 ) 관련부서협의를한자리에모여서검토및의견서수합 ( 한자리스피드 ) 관련부서및유관기관협의시직접설계도서설명및회신독려 관련부서의신속한협의회신 수요가있는곳에, 필요한사람에게 ~ 비고건축심의신청후 10 일내처리 건축심의를사업승인기간중처리 (7 일 ) 건축심의신청후 7 일내처리 부산시 - 법령개정사항및설명자료 질의응답집기초자치단체신속전파로혼란방지 - 주차장관련기준개정에따라부설주차장설치조례관련조항조기폐지 - 일선구 군건축사간담회시법령해설자료배부및홍보 구분해운대구연제구사상구 위치반송동연산동주례동 유형 규모단지형다세대주택 48 세대원룸형 24 세대원룸형주택 20 세대 처리기간 ( 법정 60 일 ) 12 일 (48 일단축 ) 10 일 (50 일단축 ) 11 일 (49 일단축 ) 단축노력 협의부서조속처리요청및경미한보완사항구두보완협의 협의부서조속처리요청및협의기간중법령검토하여협의완료와동시에승인처리 협의부서조속처리요청및협의기간중법령검토하여협의완료와동시에승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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