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이달의 초점 1인 가구의 현황과 정책과제 One-person Households and Their Policy Implications 이여봉 강남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전 연령층에서 1인 가구가 급증해 명실공히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가구 형태로 떠올랐다. 이러한 추세 는 물론 가치관의 변화와 사회경제적 상황이 상호작용한 결과이다. 그런데 문제는 전 연령층의 1인 가구 가 공통적으로 사회경제적인 면에서 그리고 정서적 육체적 건강 면에서 다인 가구에 비해 현저히 취약 하다는 데 있다. 이는 1인 가구를 이루고 사는 사람들 개개인의 위기인 동시에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 이다. 1인 가구와 관련된 정책은 각 연령대 및 성별 1인 가구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책과 보편적으 로 적용되는 가족 관련 정책이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청년층 1인 가 구를 지원하는 일자리 창출 및 취업훈련과 사회적 안전망 지원 정책, 중년층 1인 가구를 위한 빈곤과 주 거 및 건강 지원 정책, 그리고 노년층 1인 가구를 지원하는 다방면의 자조적 사회적 부양책 등이 보강되 어야 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가구 구성이 원자화되고 다양화되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가족 관련 정책의 방향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1. 가구 구성의 변화와 1인 가구의 부상 여기는 이데올로기를 규범화해 왔다. 핵가족 중 심의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란, 결혼한 자녀는 분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사회는 성인 부부와 그들 가하여 독립된 가구를 형성하고 평균 2명의 자 의 자녀 및 노부모로 이루어진 3세대 가구가 감 녀를 출산함으로써 가족을 완성한다는 그림으 소하고, 그 자리를 부부와 그들의 자녀로 구성된 로 요약된다. 1990년부터 2005년의 가구 조사 핵가족이 대체하면서 핵가족을 정상 가족이라 에 이르기까지는 부모와 2명의 미혼 자녀로 구 보건복지포럼 (2017. 10.)
1 인가구의현황과정책과제 65 성된 4인가구가대표적이었으므로이러한이데올로기가현실에서도뒷받침되었다고볼수있다. 물론 3세대가구의감소추세는여전히지속되고있어 2016년현재 3세대가구는전체가구중 5.2% 에도못미치는상황이다. 그런데부모와미혼자녀로구성된 2세대가구의비율역시급격히감소하고있는최근상황은 3세대전통가족규범뿐아니라 3~4인으로구성된 2세대핵가족규범역시더이상현실을반영하지못함을시사한다. 특히눈에띄는변화는 1인가구비율의가파른상승세이다. 1인가구는 2015년 (27.2%) 부터가장높은구성비율을차지하기시작했고, 2016년에는 27.9% 로증가했으며, 2025년이면 31.3% 에이를것으로전망된다. 1) 혼자만의독립된공간에서취사와취침등의생계를유지하는가구를 1인가구로정의한다. 그렇지만 1인가구는한마디로요약될수있을만큼동질적인범주는아니다. 1인가구를구성하게되는동기나 1인가구가처한상황은연령대및계층별로다양하기때문이다. 1인가구는자발적선택의결과일수도있지만비자발적으로내몰린결과일수도있다. 또한혼자의자유로움을만끽하는화려한싱글일수도있지만스스로의삶을책임지기에도버거운초라한삶일수도있다. 사실 1인가구의증가가우리사회만의현상은아니다. 우리보다앞서 1인가구가대표적인가구형태로자리잡은서구의연구들은, 후기산 그림 1. 가구구성의추세 (1980~2015 년 ) 가구비율 (%)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0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연도 ) 총가구수 ( 단위 : 1만가구 ) 2,500 2,000 1,500 1,000 500 1 인가구 2 인가구 3 인가구 4 인가구 5 인가구 총가구수 자료 : 통계청 ( 각연도 ), 인구총조사원자료를기초로재구성함. 1) 통계청 (2016). 인구총조사 : 장래가구추계.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ztitle&parentid=a 에서 2017.10.15 인출.
66 이달의초점 업사회로접어들면서삶의방식이변화한결과로자연스럽게 1인가구가증가하는것으로바라본다. 2) 그런데우리사회 1인가구의문제는사회구조적변화와경제적여건으로인해비자발적 1인가구로내몰린경우가불균형적으로많고그비율이급증한다는데있다. 2. 1인가구증가의원인과현황 1인가구의증가는가치관의변화와상황적강제라는두축으로설명할수있다. 가치관의변화란, 결혼해서노부모와배우자및자녀와함께살아가다가노년엔성인자녀부부및손자녀를거느리고살아가는것을다복한삶이라여겨왔던전통적인가치관에균열이생긴것을의미한다. 즉함께살아가기위해개인적시간과여유를희생하는것을더이상당연시하지않게되면서결혼과출산및가족과의동거등을애초에거부하거나중간에취소하려는움직임이일어나는것이다. 개인주의가개개인들안에내면화되고주변사회의분위기에변화를가져옴으로써결과적으로개인의선택에영향을미칠뿐아니라사회적동조등을통해일련의경향성으로자리를잡게되었다. 1인가구의증가를견인하는또다른축은사회적 지리적이동이빈번해지면서집단적삶의 안정성이흔들리게된상황적강제이다. 즉학교와직장등의이유로가족에게서떨어져나와분거를해야하는상황이증가하기때문이기도하고, 직업세계로의진입과안정성이흔들리는시대에가족만들기를주저하거나부양부담을감내하지못하고낙오됨으로인한것이기도하며, 평균수명의연장과자녀세대의과부담으로인해더이상노후를성인자녀에게기대할수없어진노년층의홀로서기에기인한것이기도하다. 이처럼가치관의변화와상황적강제가상호작용하여표면화된결과로서 1인가구의증가를설명할수있다. 그런데각세대간에는살아오는동안의사회적경험이다르고연령단계별위치와과업역시다르기때문에 1인가구라는공통점외에차이점이존재한다. 따라서본고에서는 30대후반까지를청년층으로, 40~50대를중년층으로, 그리고 60대이상을노년층으로구분하고각연령대별 1인가구에관해탐색하고자한다. 가. 청년층 1인가구 성인이되면결혼을해야한다 고생각하는비율이 2008년의 68.0% 에서 2010년에는 64.7%, 2012년에는 62.7%, 2014년에는 56.8%, 그리고 2016년에는 51.9% 로지속적인감소추세를보이고있다. 3) 우리사회의절반에해당하는사람들이비혼에대해허용적이고, 그러한경 2) Hall, R. Odgen, P. & Hill. C.(1997). The pattern and Structure of one-person households in England Wales and French. International Journal of Population Geography, 3(2), 161-181. Kaufman, J.(1994). One person households in Europe. Population, 49(4-5), 935-938. 3) 통계청. 2016 년사회조사결과. p. 14. 보건복지포럼 (2017. 10.)
1 인가구의현황과정책과제 67 표 1. 1 인가구의연령대별분포변화 ( 단위 : %)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세미만 1.1 2.1 1.4 1.2 1.1 20대 23.2 23.1 21.4 18.6 17.0 30대 16.3 14.2 19.9 19.0 18.3 40대 6.2 13.3 15.0 15.0 16.3 50대 16.4 11.1 11.5 14.1 16.9 60대 23.4 15.8 13.6 12.8 12.8 70대이상 13.2 16.0 17.3 19.3 17.5 자료 : 통계청 ( 각연도 ), 인구총조사원자료를기초로재구성함. 향이점점증가하고있는것이다. 이는결혼으로인한경제적 정서적구속과책임으로부터자유롭기를원하는개인주의성향의증가와무관하지않다. 또한부부간의도구적의존성과결혼에대한사회적강제가감소해혼자의삶이예전만큼불편하지않기때문이기도하다. 처음부터비혼을선택하지는않더라도결혼시기를늦추려는경향역시증가하고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조사에서 결혼은일찍하는것이좋다 는인식은 37.3% 에불과한것으로관찰되었다. 4) 이처럼결혼자체및결혼시기가개개인의선택사안으로남은상황에서사람들은결혼을통해얻을수있는이익과치러야하는비용사이에서저울질을하게된다. 그리고결혼과정및결혼생활에서잃을것이많다고생각할경우결혼을미루거나비혼을선택하게된다. 특히고학력 고소득여 성들의결혼기피현상이두드러진다. 5) 그런데결혼에대한태도와별개로, 사회경제적여건이결혼의걸림돌로작용하는것또한현실이다. 경제난의시대에사회에진입해야하는오늘날의젊은이들이마주하는것은, 한편에서는높은실업률및비정규직의증가로인한소득부족, 다른한편에서는주택가격및전세가의상승이다. 특히부모의경제적지원을기대하기힘든계층의젊은이들에게안정적인직업과살집마련은넘어서기힘든장벽으로다가온다. 그래서 가족만들기 내지 부모되기 를포기하고혼자서버티는삶을선택하게된다. 자발적선택이든상황에떠밀린비자발적선택이든결과는만혼및비혼경향으로나타난다. 평균초혼연령이남자 27.9세, 여자 24.8세였던 1990년이래한해도빠짐없이증가추세를이어온결과, 2016 4)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6 여성가족패널조사보고서. p. 114. 5) 김중백 (2013). 미혼남녀의결혼의향차이에미치는조절변수의연구. 사회과학연구, 39(1), 167-189.
68 이달의초점 년에는남자의평균초혼연령이 32.8세, 여자는 30.1세로높아졌다. 6) 한편 2005년에 25~29 세의 1인가구비율이 11.2% 였는데그로부터 5 년후인 2010년 30~34세의 1인가구비율이 11.5% 였고다시 5년후인 2015년 35~39세의 1 인가구비율이 11.1% 이다. 7) 즉혼인적령기로간주되는청년기의 15년세월동안에도여전히이들코호트중 11% 이상이 1인가구를이루고있는것이다. 결혼을해서가족을형성할것으로기대되는것이청년기이고 40세를넘기면혼인율이한자릿수로급감하는추세를고려하면이들이중년에이른다고해서해당코호트의 1인가구비율이감소할것으로기대할수는없다. 한국복지패널의 2015년자료에의하면청년층 1인가구는상용직비율이 54.6% 에달해해당연령층다인가구 (31.6%) 보다도높고, 중년층 1 인가구 (20.5%) 나노년층 1인가구 (0.6%) 에비해서는월등히높다. 8) 그리고전문직비율이 40.5% 나되어현중년층 1인가구 (10.6%) 보다높다. 상대적고소득과사회적지위를갖추고자발적으로혼자살기를선택한청년층은운동과문화생활, 여행등을즐기고사교활동에도적극적으로임하면서소비와문화트렌드를선도하는주체가된다. 건축시장역시이들의선호도를반영하여주거용오피스텔이나주거와사무환경이조화된 복합공간의개발에도관심을쏟는다. 그렇지만현청년층 1인가구는임시직및일용직비율그리고실업률도다인가구에비해높다. 학업과취업준비등의명목으로비경제활동인구비율 (43.4%) 이높은다인가구의청년층과달리 1인가구를이루는청년은비경제활동인구비율 (9.2%) 은상대적으로낮은반면생계를유지하기위해생활일선에뛰어들어야할필요성이절실한경우가많기때문이다. 9) 따라서정작사회적으로주목해야하는것은 화려한싱글 보다는임시직이나실업등으로인해비자발적으로내몰린청년층 1인가구이다. 청년층의비자발적 1인가구가증가하는원인을고용및소득의불안정과주거의불안정그리고미래에대한비관에서찾을수있다. 청년층 1인가구의흡연율과음주율이다인가구에비해높고우울증을의심할수있는비율역시높다는조사결과 10) 는, 이들이지닌불안과스트레스를의미한다. 청년층은앞으로살아갈날이길기때문에청년층 1인가구가미칠사회적파급효과는크다. 따라서청년층 1인가구에대한지원은이들이절망적상태로낙오하지않도록하는사회적안전망으로서의역할과, 건강행태개선및양질의일자리창출과훈련을통해궁극적으로사회적안전지대로옮겨가도록지원하는역할이라는 6)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혼인, 각연도.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ztitle&parentid=a 7) 통계청. 인구총조사.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ztitle&parentid=a 에서 2017.10.15 인출. 8) 강은나, 이민홍, (2016). 우리나라세대별 1 인가구현황과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016 년 4 월호 ( 통권제 234 호 ), 47-56. 상기통계치는경제활동인구뿐아니라비경제활동인구를모두포함한상태에서측정한것임. 9) 위의책. 10) 앞의책. 보건복지포럼 (2017. 10.)
1 인가구의현황과정책과제 69 두축을중심으로이루어져야한다. 나. 중년층 1인가구중년기는부부가자녀를양육하며살아가는시기로기대된다. 그런데 2016년을기준으로할때, 전체 1인가구의 32.5% 가 40~50대연령층에속하며특히 50대연령층의 1인가구비율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11) 중년기의 1인가구 증가는주로기혼이면서분거상태이거나이혼으로인한혼자살기가증가한데기인한다 ( 표 2). 현재배우자가있으면서도혼자살아가는비율이 40대 1인가구의 18.5%, 50대 1인가구의 23.9% 를차지한다 ( 표 2). 1980년대부터산업체가지방으로분산되기시작한이래 2000년대정부부처및국책기관이지방으로이전하면서근무처가전국으로확산되는경향이가속화되었 표 2. 2015 년도각연령대 1 인가구의혼인상태별분포 ( 단위 : 명, %) 미혼배우자있음사별이혼 연령대별 1 인가구수 20 세미만 58,618 (99.97) 18 (.03) - - 58,636 20 대 809,011 (98.70) 8,655 (1.06) 97 (.01) 1,935 (.24) 819,698 30 대 717,950 (87.21) 68,209 (8.29) 1,289 (.16) 35,799 (4.35) 823,247 40 대 427,832 (56.33) 140,281 (18.47) 14,663 (1.93) 176,766 (23.27) 759,542 50 대 189,213 (21.98) 205,420 (23.86) 136,010 (15.80) 330,271 (38.36) 860,914 60 대 58,674 (7.98) 106,819 (14.53) 375,416 (51.06) 194,365 (26.43) 735,274 70 대이상 23,066 (2.00) 55,805 (4.84) 1,004,410 (87.05) 70,541 (6.11) 1,153,822 70-74 세 11,960 (.03) 26,813 (.07) 293,294 (78.31) 42,474 (11.34) 374,541 75 세이상 11,106 (.01) 28,992 (3.72) 711,116 (91.25) 28,067 (3.60) 779,281 자료 : 통계청, 2015 인구총조사원자료를기초로재구성함. 11) 통계청. 2016 인구총조사.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ztitle&parentid=a 에서 2017.10.15 인출.
70 이달의초점 다. 그런데교육자원은여전히서울에집중되어있어자녀양육기에가장이혼자근무지에서지내야할필요가증가한것이중년층 1인가구증가에일조한다. 한편국내의교육과열경쟁을피하고국제화시대의글로벌한교육혜택을자녀에게제공한다는명목으로아내가자녀와함께해외로떠나고남편은돈을벌어보내기위해한국에남는것이오늘날중년층 1인가구증가를설명하는또하나의이유이다. 유배우 1인가구의비율이 40~50대중년층에서가장높은것 ( 표 2) 은이와같은이유들에기초한다. 그런데중년층 1인가구의증가를견인하는더큰원인은과거신혼기에집중되어있던이혼이전연령층으로확산되는추세와무관하지않다. 평균이혼연령이지속적으로상승하고 ( 그림 2), 특히 2000년대이후로는 20~30대보다오히려 40대의중년이혼이더높은비율을차지하며, 50대이후의이혼율도무시할수없는수준으로증가하였다. 2015년을기준으로할때 40~50대중년층 1인가구의 41.5% 가이혼으로인해초래된것이다. 12) 그림 2. 이혼연령추이 ( 단위 : %) ( 세 ) 50 48 46 44 42 40 38 36 34 32 30 46.9 44.9 43.3 42.0 41.1 41.1 38.3 38.5 36.7 37.4 34.4 32.6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 연도 ) 남자 여자 자료 : 통계청 ( 각연도 ), 인구동향조사원자료를기초로재구성함. 12) 통계청. 2015 인구총조사 - 혼인상태별 1 인가구.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ztitle&parentid=a 에서 2017.10.15 인출. 보건복지포럼 (2017. 10.)
1 인가구의현황과정책과제 71 중년기는인생에서직업적으로안정되고소득이나소비능력도높을것으로기대되는시기이다. 동시에노부모에대한부양과자녀에대한양육이라는이중부담을안고있어부담이많은시기이기도하다. 특히현재의중년은자녀양육을위해부담을감내해야한다는가치관을유지하고있는세대이다. 그래서일부는자발적으로자녀에게좋은교육기회를주기위해남편이혼자살기를감내하면서분거상태를유지한다. 그렇지만자녀교육을위한자발적선택이더라도중년의가장이 1인가구로살아가는것은쉽지않다. 두집살림을위해수입을쪼개야하므로경제적으로힘들고, 가족들과떨어져지냄으로인한정서적외로움과일상적불편을견디는것도쉽지않으며, 식사와일상의불규칙성역시건강을위협하는요인이기때문이다. 그러나더욱주목해야할것은중년기에기대되는사회적기대치를충족하지못하고탈락하면서가족에서도낙오한 1인가구이다. 현재의중년층은 20~30대에 IMF 구제금융위기를겪었고이어진불황의시기에중년기를맞으며주류사회로부터탈락한경우가적지않다. 이들은결혼과이혼에대해이전세대보다개방적인가치관을지녔으므로주류사회로부터의이탈이가족으로부터의이탈로이어질가능성역시이전의어느세대보다도높다. 그결과로중년층 1인가구 는다인가구에비해비경제활동및임시직이나일용직등단순노무직의비중이높아자산의안전성이낮고공적 사적연금가입률도낮다. 13) 만성질환자비율및외래진료와입원비율, 우울증의심비율과자살생각및자살계획등도 1인가구가다인가구에비해높은데, 그정도가여타연령층에비해심각한수준이다. 특히중년층 1인가구의우울증의심비율은 27.2% 로다인가구를이루는중년층의 3배에달하고, 자살생각은 13.9% 로서노년층 1인가구 (10.9%) 나청년층 1 인가구 (4.7)% 보다월등히높은것으로나타났다. 주택구조나주거환경등역시마찬가지이다. 14) 전체 1인가구에서 40~50대중년층이차지하는비율이 2005년의 26.5% 에서 2010년에는 29.1%, 그리고 2015년조사에서는 33.2% 에이르렀다. 15) 또한현재 40~50 대연령층의 1인가구비율은해당코호트가 30대연령층이던 2000 년이래지속적으로증가해오고있다 ( 그림 3). 그런데소득불안정, 고용불안정, 건강문제, 주거불안정및주거환경의열악함등에서현재중년층 1인가구가지닌취약성이개선되지않은채노년으로옮겨가게되면해당코호트 1인가구의상대적크기로인하여사회적부담이가중될가능성이높다. 중년층 1인가구를위한일자리지원과정신적 신체적건강관리를서둘러야하는이유가여기에있다. 13) 강은나, 이민홍. (2016). 우리나라세대별 1 인가구현황과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016 년 4 월호 ( 통권제 234 호 ), 47-56. 14) 위의책. 15) 통계청. 각연도인구총조사.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ztitle&parentid=a 에서 2017.10.15 인출.
72 이달의초점 그림 3. 45~54 세중년층의 1 인가구비율추이 (%) 11 10.4 10 9 9.9 8 7 6.5 7.7 7.6 6 5 5.7 4.3 5.7 4 2000 2005 2010 2015 ( 연도 ) 45~50 세 50~54 세 자료 : 통계청 ( 각연도 ), 인구총조사원자료를기초로재구성함. 75% 가향후에도성인자녀와의동거를원하지 다. 노년층 1인가구노인인구비율이증가하면서노인 1인가구비율역시지속적으로증가해오고있다. 2015 년을기준으로 65세이상노인이혼자사는가구의수는 120만을넘어서고전체가구중 6.4% 이자총 1인가구의 23.5% 를차지하는것으로집계된다 ( 그림 4). 노년층의경우노후부양을가족의책임으로여기는기대치는지속적으로감소하는반면, 본인스스로내지정부와사회가해결해야한다는응답은증가하고있다 ( 그림 5). 게다가노인중 않는것으로나타났다. 16) 이러한태도는실제행위로나타나배우자와사별한이후자녀와합가하지않고혼자살아가는노인단독가구의증가로이어지고있다. 비교적젊은노년인 70~74세 1인가구의 78.3% 가, 그리고 75세이상고령층 1인가구의 91.3% 가배우자와의사별로인한 1 인가구이다 ( 표 2). 남편이아내보다연상인결합이보편적인것이현재의노년층이고여성의기대수명이남성보다 6년이상길기때문에여성노인이배우자와사별한후 1인가구로살아가는비율이특히높다. 17) 여성의경우엔 70대이상 16) 통계청. 2015 사회조사보고서. p. 160. 17) 남녀간사망률격차가줄어들면서성비 ( 여성 100 명당남성의수 ) 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2015 년을기준으로 65 세이상연령층의성비는 72.6 이다. 보건복지포럼 (2017. 10.)
1 인가구의현황과정책과제 73 그림 4. 65 세이상노인가구및노인 1 인가구비율추이 (%) 30.0 23.9 27.2 20.0 10.0 0.0 6.9 7.1 1.2 9.0 8.5 1.7 12.7 9.7 2.7 15.5 12.1 3.8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R 20.0 15.4 4.9 17.9 6.1 19.5 6.4 ( 연도 ) 고령자가구 전체 1 인가구 고령자 1 인가구 자료 : 통계청. 2016 고령자통계. p. 16. 그림 5. 노후부양의책임에관한노년층의인식추이 (%)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0 67.3 48.1 38.3 36.6 35.7 29.9 37.8 34.6 34.1 14.9 16.5 18.4 23.8 22.3 13.7 4.0 5.5 5.5 6.4 6.4 2006 2008 2010 2012 2014 ( 연도 ) 가족과정부, 사회가족부모스스로해결정부, 사회 자료 : 통계청. 2016 고령자통계. p. 8.
74 이달의초점 연령층의 1인가구율 (27.6%) 이어느연령대보다도높아서 30대의 1인가구비율 (23.5%) 이가장높은남성의경우와대별된다. 18) 그런데여성들이직업을가진비율이낮았던현재의노년층에서홀로남은여성의빈곤은주거환경및안전성취약으로이어진다. 노년층 1인가구는신체적노화로인한생활상의안전문제뿐아니라사회관계망의약화등다방면에서여타연령층의 1인가구보다훨씬취약하다. 일상생활에서차별을당하는경험역시 1인가구 (9.6%) 가다인가구 (6.3%) 에비해높다는조사결과 19) 는, 노년층 1인가구가처할수있는방치나고립및단절가능성을예방하기위한지원이필요함을시사한다. 우울증의심비율이나자살생각및자살계획역시 1인가구가다인가구보다높은것은여타연령대와마찬가지이다. 20) 따라서사회적돌봄이경제적 도구적차원과정서적차원등에서다각도로이루어져야할필요성이있다. 3. 1인가구관련정책의현주소및정책과제개개인의라이프스타일변화에따라 1인가구가증가하는것은현대사회의자연스러운현상이지만우려스러운점은우리사회에서실업등 의경제적여건과이혼및사별등으로인해비자발적 1인가구가상당한비율로증가하고있다는것이다. 21) 그런데비자발적 1인가구는다인가구에비해직업의안정성및소득수준과주거사정그리고건강상태등이현저히떨어지고, 이러한위험을당사자들의개인적노력만으로극복하기는쉽지않다. 따라서이들에대한지원책이사회적차원에서다각도로마련되고시행되어야한다. 우선비자발적으로 1인가구가되는원인에주목하여개선하는방향으로지원이이루어져야한다. 청년층에게시급한것이생애초반기의일자리마련과주거마련그리고건강에위해한습관교정을위한지원인반면, 중년층에게시급한것은실업과경제적추락에서회복할수있도록하는사회적방안과가족이해체위기를극복할수있도록정서적 실질적자원을제공하는방안그리고중년건강의취약성에초점을둔질병예방및치료지원이다. 노년층 1인가구의경우이미보건복지부를중심으로다양한지원책이마련되어시행되고있다. 노인 1인가구의현황을조사하여전산시스템으로관리하고있으며건강관리와돌봄서비스, 가사활동지원과무연고노인들에대한장례지원등이명시되어있다. 그리고독거시작 18) 통계청. 2015 인구총조사.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ztitle&parentid=a 에서 2017.10.15 인출. 19) 강은나, 이민홍, (2016). 우리나라세대별 1 인가구현황과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016 년 4 월호 ( 통권제 234 호 ), 47-56. 20) 위의책. 21) 이희연, 노승철, 최은영. (2011). 1 인가구의인구경제사회학적특성에따른성장패턴과공간분포, 대한지리학회지,46(4), 480-500. 보건복지포럼 (2017. 10.)
1 인가구의현황과정책과제 75 단계에있는노인들이정서적 실질적으로자립할수있도록지원하고, 일자리와자조모임활성화지원서비스등을제공한다. 그뿐만아니라우울증및자살, 치매위험군을조기에발굴하여치료하기위한노력들이추진되고있다. 다만이러한지원책이얼마나효과적으로요보호 1인가구에전달되느냐하는것이관건이다. 한편여성 1인가구는 주거침입에대한두려움 등외부로부터의위험에대한우려가특히크다. 이러한취약성을보완하고사회안전망을확보하는제도로일몰후귀가시의안전을위해취약주거시설에 CCTV를확대설치하고밝기를조절하고, 드론등의스마트기기를활용하는안심귀가서비스, 택배를가장한범죄를예방하기위한무인택배서비스및부재중택배수령서비스등을확대할필요가있다. 서울시는여성 1 인가구의주거와안전에초점을두고싱글여성안심주택보급및무인택배시스템도입그리고다가구밀집지역방범창설치등을추진하고있다. 이러한시도가여타지자체에도적극적으로확산되어야하고, 업적홍보용으로흉내만내는정도에그치지않고광범위하게활성화되어정착되도록해야한다. 물론 1인가구관련정책이라는이름으로특화되지는않았더라도연관된정책들이시도되고있는것은사실이다. 국토교통부가다양한유형의주택공급방안을마련하겠다고하는것역시 1인가구증가로인한주택수요증가및소형평형에대한욕구와무관하지않다. 취약계층의주 거환경개선사업이나서민주거지원사업도저소득층 1인가구의증가와연관될수있는정책들이다. 그리고여성가족부가가족간유대증진을위한교육과캠페인을전개하는것은가족해체를최소화함으로써 1인가구를줄이고자하는간접적인지원책이라고할수있다. 1인가구는연령대별차이점과더불어연령대를불문한공통적어려움이공존한다. 따라서특정연령층을대상으로시행하는지원책중여타연령층에도공통적으로적용될만한부분을확대시행하는것이중요하다. 현재보건복지부에서노년층 1인가구를대상으로건강지원정책과돌봄지원책등을다양하게제시하고있다. 서울시에서도싱글여성의건강관리에초점을두고여성전문진료센터설치및보건소의여성건강증진프로그램을확대운영하겠다는계획을발표한바있다. 그런데이러한정책의대상을노년층 1인가구나여성 1인가구등에한정하는등의분절적인틀에서벗어나전연령층 1인가구를대상으로보편화하는일이시급하다. 예를들면, 중년층 1인가구의건강문제는심각한상황인데다남아있는삶이상대적으로길어노년층 1인가구보다더장기적으로사회적부담이될가능성이높다. 마찬가지로건강및응급대처역량의부족은여성뿐아니라남성 1인가구에게도심각한위험요인이다. 따라서건강지원서비스를전연령층 1인가구에보편화하여적용할경우 1인가구의건강위협요인을감소하고질병가능성을예방하거나조기에치료하도록함
76 이달의초점 으로써장기적으로사회적비용을절감할수있다. 이를위한구체적방안으로응급콜시스템이나생체변화를인식하여관리기관및가족에게전송하는시스템등을상용화하여보급하는것, 지역별보건소를통한 1인가구맞춤형건강관리를활성화하는것, 그리고정서적대화와지원을제공하는인적지원시스템을가동하는것등전연령층의 1인가구를대상으로한보편적대응책을제도화하는것이절실하다. 21) 그런데이와같은통합적관리를위해서는주관부서들간의긴밀한협력의체계화가선행되어야한다. 4. 나가며한국의경우배우자가없는사람의사망률이유배우자에비해 2.7~4.6배높다. 좀더구체적으로, 유배우남성에비해이혼한남성은 4.5배, 사별한남성은 4.4배, 미혼남성은 4.1배사망률이높은것으로보고되었다. 또한유배우여성에비해미혼여성은 4.6배, 이혼한여성은 3.9배, 그리고사별한여성은 2.7배사망률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22) 물론이러한사망률차이는다인가구와 1인가구간사회경제적수준의차이가반영된것이라는점을부인할수없다. 그러나 1인가구형성의자발성여부나연령대및성별차이와무관하게혼자사는경우가족내의정서적지원을구하기힘들고갑작스러운질병등자 신이해결하기힘든위기상황에서활용할수있는인적지원체계가가족내에존재하지않는다는점은공통적이다. 또한규칙적인생활과취사등을소홀히함으로써건강이악화될가능성이높은것역시 1인가구가지닌취약성이다. 따라서개인적차원에서도나름의대비책이필요하다. 즉균형잡힌식사와규칙적인생활을유지하고술과담배를절제하는등의자기통제, 정서적지원을같이나누고유사시에긴급한도움을요청할수있는주변관계망을형성하고긴밀히유지하는것등이다. 그렇지만이러한문제가개인적차원의노력만으로충분히해결될수있는것은아니다. 그래서전술한바와같이이들의삶을지원하는제도적지원책이촘촘하게마련되어야하는것이다. 현재와같은 1인가구의증가는단절과고립으로인한개인적위험뿐아니라장기적으로는사회통합내지사회적안정성과관련해서도고민해야할부분이다. 1인가구가우리사회의상당부분을구성하는상황에서 1인가구가지닌문제는사회전반의잠재적불안요인으로작용할수있기때문이다. 그런데우리사회의정책은여전히결혼한부부와이들의자녀로이루어진가족들을중심으로구상되고실천되어오고있다. 예를들면, 비혼인경우에불리하게작용하는연말정산제도나의료보험제도등은여전히가족을부양하고가족안에서보호받는개인을위주 21) 김유경, 이여봉, 최새은, 김가희, 임성은. (2015). 가족형태다변화에따른부양체계변화전망과공사간부양분담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보고서. pp. 81-83. 22) 김수영 (2015). 혼인상태별사망력차이 : 1990-2010. 한국인구학, 38(3), 25-48. 보건복지포럼 (2017. 10.)
1 인가구의현황과정책과제 77 로하고있다. 이는물론결혼해서부모가되어핵가족을일구라는사회적염원이자압박일수있지만, 1인가구급증과가구구성의다양화라는현실을외면한채가족들및개인들간형평성문제를야기하고있다. 가족의울타리를통해사회와연결되지않고원자화된개인들이직접사회와마주하는 1인가구의증가가우리사회의현실이므로사회정책역시이에발맞추는방향으로전환되어야한다. 지나간가족규범을고집할것이아니라변화하고있는가족현실을직시하고적확한정책으로신속히대응하는것이필요한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