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6.24 제 239 호 미국취약계층보험공급망의국내적용가능성검토 포커스 향후금리인상가능성에대한전망과시사점 금융보험해설 퇴직연금의이해 (10): 퇴직연금의계약구조 글로벌 글로벌금융시장변동성확대와시사점 미국의출구전략과국내보험회사의해외국채투자 금융시장주요지표 와포커스는연구자개인의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공식견해가아님을밝힙니다. 서울시영등포구여의도동 35-4 8 층보험연구원 ( 문의 : 김세환부장 / 02-3775-9051)
KiRi Weekly 2013.6.24 미국취약계층보험공급망의국내적용가능성검토 이태열선임연구위원, 김유미연구원 요약 오바마행정부는건강보험미가입자문제를해결하기위해전국민에게건강보험가입을의무화하는동시에차상위층을위한새로운판매채널을구축하는등적극적인복지정책을취하고있음. 오바마행정부는경제적취약계층에대한건강보험공급을위해온라인웹사이트형태의저렴한판매채널을구축하고이를통해정부가인증하는표준화된건강보험상품을공급하고자함. 전국민에건강보험가입을의무화하고보험회사의언더라이팅을제한함으로써취약계층을위한판매채널이역선택에노출되는것을최소화하여리스크풀링이정상적으로이루어지도록함. 메사츄세스주의경우이미 2006년에오바마행정부와거의동일한정책을실시하여주민의건강보험가입률제고에크게성공한경험을가지고있음. 우리나라도미국의사례를참고하여현재지지부진한취약계층민영보험공급문제를개선하기위한방안을모색해볼필요가있음. 우리나라도취약계층을위한소액보험공급은미소금융중앙재단을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는데기금을출연받아보험료를대납하는형태에그치고있어보험공급에한계가있음. 우리나라의경우사업비가저렴한판매채널을구축하는데는문제가없을것이나역선택수요가몰리면서리스크풀링에실패할가능성이있음에주목하여야함. 우리나라도사업비가저렴하게드는온라인웹사이트형태의판매채널을구축하고일정한인증절차를거치게함으로써경제적취약계층에게민영보험을저렴한가격에공급할수있을것임. 그러나우량물건이적극적인마케팅활동과언더라이팅을하는다른채널로빠져나가고역선택수요가취약계층판매채널에몰릴경우위험률이크게상승하면서판매채널이정상적인기능을할수없을것임. 우리나라에서취약계층을위한판매채널이기능하기위해서는우선적극적인마케팅활동없이도고객을유 인할수있는충분한인센티브가있어야할것이며, 역선택에대응하기위해최소한의언더라이팅기능이부 여되어야할것임. 1
1. 검토배경 국민복지가국정운영의핵심과제로부각되고있으나복지에대한공사협력체제가취약한우리나라의경우민영보험산업이경제적취약계층에보험을공급하기에는한계가많은상황임. 신정부는기초연금도입, 본인부담금경감, 4대중증질환의료비국가부담확대, 노인장기요양보험적용대상확대등보험과관련한다양한분야에서복지정책확대를추진하고있음. 민영보험의경우개인연금, 건강보험모두최근시장에서큰성장세를보였으나주로경제적여유가있는계층을중심으로시장이형성되면서경제적취약계층은소외되어있는상태임. 취약계층에대한소액보험공급은대부분미소금융중앙재단에의한보험료대납형태로이루어지고있어시장에의한보험공급이라고할수는없음. 미국은일명오바마케어를추진함에있어몇몇주정부의성공사례를참고하여차상위계층에민영건강보험을저렴하게공급하기위해별도의판매채널설립을추진하고있음. 1) 오바마케어는차상위층을중심으로건강보험미가입자가급증하자이를해소하기위해건강보험가입을의무화하는한편보조금을지급하는등건강보험가입을강력히유도하고자함. 또한정책의원활한추진을위해사업비가적게드는별도의판매채널을구축하고표준화된상품을중심으로한단순한상품구성으로시장경쟁을유도하는등저렴한보험공급을위해노력함. 이는메사츄세스주를비롯한몇몇주에서성공한 Insurance Exchange 2) 를참고한것으로향후미국의경제적취약계층에대한보험공급방식에큰변화를줄것으로예상됨. 본고는미국의사례를참조하여우리나라에적용가능한판매채널을검토해보고자함. 미국의취약계층민영보험공급경험은우리나라입장에서참고할만한사례라고판단됨. 본고에서는특히판매채널의기능과특징을집중해서조명함으로써우리나라의입장에서경제적취약계층에게저렴한가격의보험을공급하기위해서참고할사안을검토해보고자함. 1) 오바마케어는본래공공보험설립을계획했으나민간부분과의공정경쟁의문제등논란이지속되면서메사츄세스등일부주가도입하고있는것과유사한취약계층전용 Insurance Exchange 를설립하는것으로결정됨. 2) Insurance Exchange( 보험거래소 ) 라는명칭은보험회사가가격을입찰하도록하는기능때문에붙여진것으로판단됨. 그러나본고의논의범위를고려할때판매채널이라는용어를사용하는것이내용상보다정확하다고할수있음. 2
2. 차상위층을위한새로운판매채널구상 가. 차상위층에대한민영건강보험공급의필요성 미국의경우건강보험을구매할여력이없는차상위계층이확대되면서사회문제가되고있음. 미국의경우저소득층과고령자의의료비는공공복지인 Medicaid 와 Medicare 로보장하고나머지계층은민영건강보험을자율적으로가입하는체제를가지고있음. 2001~2011 년기간중미국의의료보험가입실태를보면 Medicaid 와 Medicare 등과같은공공복지의증가에도불구하고민영건강보험가입률이하락하면서미가입자의비중이오히려 14.8% 에서 16.6% 로증가하는등심각한사회문제로발전하고있음. < 그림 1> 미국의의료복지관련변화 (%) 80 70 60 50 40 30 20 10 0 73.5 65.5 13.0 14.9 16.0 17.9 11.4 11.8 14.8 16.6 민영건강보험메디케어메디케이드기타공공보험미가입 2001 년 2011 년 자료 : U.S. Census Bureau. 오바마행정부는건강보험미가입자문제를해소하기위해건강보험가입을강제화하는동시에저렴하게보험을공급할수있는별도의판매채널구축을추진하고있음. 오바마케어는전국민에게건강보험가입을의무화하고우선미가입자에대한 Medicaid 적용을확대할것이나, 공공복지의증가만으로는비용을감당할수없기때문에나머지차상위계층에대해서는보조금을지급하여건강보험가입을유도함. 이들차상위계층에대해서는사업비가많이들지않는별도의판매채널을구축함으로써저렴한가격으로보험을구입할수있도록함. 3
나. 저렴한사업비, 자율경쟁유도 미국은민영보험을취약계층에저렴하게공급하기위해서보조금을받는차상위층을위해사업비절감형판매채널을구축함으로써저렴한보험공급이가능하도록함. ( 온라인웹사이트 ) 오바마케어는 Insurance Exchange 를설치함에있어서기본적으로비용이많이드는대면채널을배제하고사업비가저렴하게소요되는온라인웹사이트판매망을주별로자신의상황에맞추어설치하도록하였음. - 전화상담및가입도가능하게하여지원체제를최대한확보하도록하였음. ( 편리한구매절차 ) 차상위층, 소규모사업자, 청년층등경제적취약계층은이웹사이트에서가입대상여부를인증한다음, 단계별가입절차를쉽고편리하게온라인상으로진행할수있음. 오바마케어의 Insurance Exchange는건강보험상품을몇몇단계로단순화하여표준화하고이를대상으로다수의보험회사들이가격경쟁을하도록유도하고자함. ( 상품단순화 ) 정부는핵심보장내용을정하고이를본인부담률에따라 4단계로분류한다음, 추가적으로가입할수있는몇가지특약을선택할수있도록함. - 핵심보장은예방의료, 입원, 산부인과, 영아, 정신과, 약물중독, 처방약등을포함하고있음. - 특약에는젊은층의거대의료비특별보장, 어린이전용보장등이있음. - 상품비교가쉽게이루어지고불필요한보장에따른가격상승을막는것에목적이있음. ( 경쟁유도 ) 정부는참여할수있는보험회사를심사하여정하고, 이들보험회사들은온라인상에서동일한표준상품에대해자사의가격을제시함으로써상호가격경쟁하는구조임. < 표 1> 본인부담률에따른 4단계구성내용 ( 오바마케어 ) ( 단위 : %) 구분 평균의료비보장률 본인부담률 Platinum 90 10 Gold 80 20 Silver 70 30 Bronze 60 40 자료 : Unum Gruop(2010), Health Insurance Exchange, A marketplace for the future. 4
다. 리스크풀링을통한보험의원리부여 과거미국의일부주정부들이저렴한판매채널을구축했으나실제운영에실패한경험에주목할필요가있음. 1990년대텍사스, 캘리포니아등몇몇주에서저렴한판매채널에의한보험공급을시도하였으나일반민영보험판매채널과목표시장이겹치고역선택에노출되면서실패하였음. 기존의일반판매채널이새로운판매채널과경쟁하게되면서언더라이팅을통해우량물건을흡수하였으며그결과새로운판매채널에는위험도가높은소비자에의한역선택이심해지면서보험공급망으로서의기능을상실되게됨. 새로운채널이적은사업비로유지될수있는이유는마케팅에비용을덜쓰기때문이며따라서시장이겹칠경우다른채널에비해우량물건을확보하는데취약할수있음. 오바마케어는새로운판매채널운영에성공하기위해 Insurance Exchange에리스크풀링 (risk pooling) 이정상적으로이루어지도록관련환경을조성하고있음. ( 시장분리 ) 민영건강보험이공급되지못했던취약계층에집중함으로써목표시장을분리하고, 정부의보조금지급도신설된 Insurance Exchange 를통해서지급함에따라일반보험채널과시장이겹칠가능성을제거함. - 차상위층중에서위험도가낮은소비자도보조금을포기하고일반판매채널에서보험을구입할가능성은거의없기때문에우량물건이다른판매채널로유출되기는어려움. - 취약계층을위한온라인판매채널은수동적인판매망의성격을가지고있기때문에시장을분리하지않으면적극적인마케팅과보다엄격한언더라이팅기능을가지고있는타채널에비해역선택의위험에크게노출될수있다는사실에주목해야함. ( 언더라이팅제한 ) 오바마케어는전국민의건강보험가입을의무화하고커뮤니티요율을적용하는한편기왕증을이유로한인수거부를금지함으로써사실상언더라이팅을제한함. - 전국민가입의무화에따라언더라이팅없이도리스크풀링이가능해짐에따라보험상품의판매채널로서지속적인기능을할수있음. 5
3. 저렴한온라인공동판매망의사례 미국의건강보험개혁은성공사례로꼽히는메사츄세스주의경험을전국에확대하는성격을가지고있음. 메사츄세스주의건강보험개혁인이른바롬니케어는추가적인증세없이기존의복지재원을전용하여건강보험미가입문제를해결하는것을목표로 2006년에도입됨. 제도도입이후메사츄세스주의건강보험미가입률은 2006년 6.4% 에서 2010년 1.9% 로하락한반면, 정책시행에따른주정부의재정부담증가는약 4억 5,300만달러에그쳐사실상증세없는건강보험개혁에성공한것으로평가받고있음. 메사츄세스주가전용가능한기존복지예산이많은부유한주에속하고건강보험미가입률도미국평균에비해서현저히낮다는점을고려한다면오바마케어가롬니케어처럼완전가입률에가까운성공을거두기는쉽지않을것으로예상됨. - 특히, 재정효율성의면에서도메사츄세스주는관련예산의절반을연방정부로부터지원받는특혜가있었음. 오바마케어의판매채널도메사츄세스주에서이미실시하고있는취약계층전용채널과매우유사한성격을가지고있음. 미가입률을축소하기위해서건강보험가입을의무화하고저소득층에대해서는 Medicaid 를확대하되차상위층에대해서는보조금을지급하는등사실상정책내용이동일함. 저렴한온라인웹사이트를통해사업비를절감하고정부가공인한표준상품을대상으로상호가격경쟁을유도함으로써보험가격을저렴하게하는기본구조도상호동일함. - 단, 본인부담률에따른상품구성이메사츄세스주의경우 3단계인반면, 오바마케어는 4단계로구성되어있음. 롬니케어는전주민의건강보험가입을의무화하고보조금을받는취약계층은새롭게설치된판매채널을이용하도록하였으며건강보험에대한언더라이팅을제한함으로써리스크풀링에문제가없도록조치하였음. - 흡연여부와연령에따른요율차등화만가능하며기왕증에근거한인수거부는금지하고있다는점도동일하다고할수있음. 6
미국의다른주에서도여러가지관련사례를발견할수있으나메사츄세스주와는달리제한적범위에 서운영되고있는경우가대부분임. 워싱턴, 코네티컷, 유타주등에서도유사한제도를운영하고있으나건강보험의의무화정도나판 매채널의이용대상등에있어서메사츄세스주의사례보다는제한적임. < 표 2> 건강보험가입률제고정책비교 구분 오바마케어 메사츄세스주 유타주 설립연도 2014년예정 2006년 2009년 지배구조 정부기관또는비영리기관 독립적단체 정부선정 + 민간회사와계약 판매망형태 온라인웹사이트전화상담및가입가능 온라인웹사이트전화상담및가입가능 온라인웹사이트전화상담및가입가능 가입대상저소득개인, 소규모기업저소득개인, 소규모기업 소규모사업장단체보험단계적대상확대예정 가입의무있음있음없음 보조금지급있음있음없음 취급상품 4 단계기본상품 + 특약 3 단계기본상품 + 특약 3 단계기본상품 + 특약 자료 : State Health Access Data Assistance Center(2010), Health Insurance Exchanges: Implementation and Data Considerations for States and Existing Models for Comparision; Unum Gruop(2010), Health Insurance Exchange, A marketplace for the future. 7
4. 우리나라에의적용가능성 미국의사례는건강보험에국한된것이나경제적취약계층의보험구입을위해별도의판매채널을구 성했다는점에서우리나라민영보험의입장에서참고할만한사항이있는지검토할필요가있을것임. 가. 취약계층을위한저렴한판매채널구축은용이 사업비가적게드는온라인판매망을구축하고표준화된상품을단순하게구성하여취약계층에보험상품을저렴하게공급하는시스템을구축하는것은가능할것임. ( 저렴한사업비 ) 우리나라도사업비가저렴하게소요되는취약계층전용온라인판매망을구축할수있을것임. - 뉴스등을통해취약계층전용판매채널이충분히소개될경우마케팅활동없이도많은고객을유인할수있을것으로기대함. ( 단순한상품구성 ) 온라인채널의취약한자문기능을극복하기위해표준형상품을중심으로단순하게상품을구성하고보험회사들사이에가격경쟁을유도할수있음. - 초기에는상대적으로단순한연금보험, 정기보험을중심으로판매하고점차적으로상해보험, 건강보험등으로확대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함. 나. 리스크풀링은해결해야할난제 취약계층을위한판매채널과기존판매채널이동일한시장을두고상호경합하지않도록함으로써불필요한언더라이팅경쟁이발생하지않도록할필요가있음. ( 미국의사례 ) 민영보험을가입하지못한차상위층을위한판매채널을구축했고정부의보조금도이채널을통해지급함으로써기존민영시장과수요층을분리함. ( 시장구분 ) 우리나라의경우도새로운판매채널의소비자를엄격하게구분하고미국의경우처럼웹사이트초기화면에서인증절차를거치도록할필요가있을것임. - 사용자는기본적으로차상위층으로하나생애최초보험가입이나 20대보험가입과같은다양한기준을활용할수도있을것임. 8
우리나라에서대부분의민영보험은의무보험이아니기때문에역선택에대응하기위한언더라이팅이 불가피하며따라서공동언더라이팅을검토하는것도대안이될것임. ( 미국의사례 ) 건강보험을의무보험화하고커뮤니티요율을적용하면서언더라이팅을제한하였기때문에정상적인리스크풀링이가능함. ( 언더라이팅필요성 ) 의무보험이아닌경우역선택에의해스스로온라인채널에스스로진입하는경우가많을것이므로보험회사들에게언더라이팅기능을부여해야할것임. ( 공동언더라이팅 ) 온라인웹사이트진입초기에공동으로언더라이팅을할수있는기능을부여하는것도유력한대안이될것임. - 그러나공동언더라이팅이공정거래법상의공동행위에해당할경우에는보험회사의언더라이팅이개별적으로이루어져야할것임. ( 순차적도입 ) 언더라이팅이상대적으로덜필요한연금이나정기보험등을우선취급하고언더라이팅이복잡한상품으로확대해가는것도운영방법이될것임. 취약계층전용판매채널이채널운영비나보험료에대한보조금지원등을받을수있을경우채널활성화에큰도움이될것임. 외부로부터판매채널의운영비를지원받거나, 차상위층의보험료일부를보조받을수있다면신계약비나리스크풀링의문제의해소에매우유리한조건이형성될수있음. < 표 3> 취약계층판매채널우리나라적용시착안점 구분오바마케어우리나라적용비고 판매채널형태온라인웹사이트온라인웹사이트 최대한편리하게설계마케팅활동은없음 지배구조 정부기관또는비영리기관 유관기관, 별도의독립기관등다양한지배구조가능 민간자율정도및정부지원정도에따라차이 판매대상 취급상품 차상위층중심, 젊은층 민영건강보험 차상위층, 젊은층, 생애최초가입자등 다양한소액상품가능연금, 정기, 상해, 건강등 기존시장과중첩되지않는선에서다양한접근가능 언더라이팅이간단한상품을우선취급하는것이바람직 가입의자율성가입의무부여소비자의자율적선택역선택발생불가피 언더라이팅 사실상불허 ( 연령, 흡연여부만가능 ) 언더라이팅기능허용불가피 전과, 병력등공공부문의사전스크리닝이가능하면비용과편의가제고될것임 9
5. 시사점 민영보험을경제적취약계층에공급하기위해서는기본적으로사업비가저렴한판매채널과단순한상품의공급이가능해야할것임. 오바마케어의경우취약계층보험판매전용웹사이트를구축하여저렴한사업비로민영건강보험을공급하고자하였으며, 이는몇몇주정부에서이미성공을거둔사례가있음. 사업비가적게드는판매채널은마케팅및자문활동을적극적으로할수가없으므로이를극복하기위해소비자가이해하기쉬운표준상품을중심으로단순한상품구성을제공해야함. 문제는취약계층을위한판매채널이역선택에매우취약하다는것이며, 따라서이를극복하기위한장치를마련하는것이중요한과제가될것임. 미국의경우건강보험가입의무화, 커뮤니티요율적용및언더라이팅제한, 취약계층보조금지급등으로판매채널에서정상적인리스크풀링이가능하도록조치함. 적극적인마케팅을하지않는저렴한판매채널은다른채널에의해우량물건이선점되고역선택수요가집중되면서리스크풀링기능을상실할수있음. 미국의경우처럼가입이의무화된경우가아니라면역선택에대응하기위한최소한의언더라이팅이가능해야함. 우리나라의경우취약계층에민영보험을공급하기위해서는미국의경우처럼사업비가저렴하게드는판매채널을구축하는것도중요하지만역선택의위험으로부터해당채널을보호할수있어야지속적인보험공급이가능할것임. 우리나라도미국의경우처럼웹사이트형태의저비용판매채널을구축할수있을것이며이를통해연금, 정기, 상해, 건강등다양한상품을저렴하게공급할수있을것임. 저렴한채널이기능을지속하기위해서는역선택에대응하면서도충분한풀링이가능해야하기때문에효과적인언더라이팅기능을부여하고충분한가격메리트를통해고객유인력을부여해야할것임.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