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 Ⅲ. 국내지주회사제도관련규제 1. 규제정책 가. 필요성 지주회사제도는기본적으로기업의지배자본절약효과를갖고있으므로지주회사를통해다수의기업을동일한경영지배체제하에통합시키므로경제력집중에따른폐해를초래할수있다. 이를근거로지주회사가지배력확장의수단으로악용될소지가커이를차단하기위해서는일정한규제가요구된다는것이다. 반면, 지주회사제도는현행대기업집단의복잡한순환출자구조가지주회사를중심으로한수직적체계로전환되어대기업집단의지분소유구조가단순 투명해질수있는장점도갖게된다. 그러나소수주주나채권자의권익을침해하면서변칙적으로기업을확장하는수단으로악용될소지는있는바, 이를사전적및사후적으로차단할필요가있다는판단하에규제시스템을운영한다. 지주회사규제의핵심은기업의소유권 (cash flow right) 과지배권 (control right) 간의지나친괴리를방지하는것이다. 1) 소유권이란일반적으로주식회사의경우 ' 의결권 ' 과동일한개념이며, 지배권이란투자자접근방식 (investor approach) 에의해 ' 이사를선임할수있는힘 (the power to appoint directors)' 으로정의된다. 소유와지배간의괴리는피할수없고필요한측면도있으나그정도가지나치면부작용이더욱크게나타나게된다. 2) 1) 소유와지배의괴리 란 Berle과 Means(The Modern Corporation and Private Property, 1932) 가제기한 " 소유와경영의분리 " 와영어로는동일한 'the separation of ownership and control' 을번역한것이다.
국내지주회사제도관련규제 47 이러한부작용은크게대리인비용발생, 기업내부감시장치작동제한, 기업외부감시장치작동제한등 3가지로요약할수있다. 3) 첫째, 대리인비용 (agency cost) 의발생이다. 대리인비용이란기업경영자가주주이익이아닌사적이익을추구하는데따른비용을말하는데소유지배의괴리가커지배주주가적은지분 ( 현금지분 ) 으로기업또는기업집단을지배하는경우에도발생할수있다. 소유와경영의분리에의한전문경영이보편화된주식회사의경우경영자 ( 대리인 ) 가소유자 ( 주주 ) 의이해관계에반하는행동을할가능성이높을경우, 4) 기업경영의권한을위임한소유자는대리인이자신의이해에반하는행동을하지않도록하기위해감시비용이발생하므로적지않은대리인비용을야기하게된다. 이러한대리인비용은지배주주와소수주주간에도발생할수있다. 둘째, 기업지배구조 5) 규제의작동을저해하여기업내부감시장치작동을제한하게된다. 기업지배구조의실제작동은주주의의결권 ( 재산권 ) 에기초하므로소유와지배괴리에의해의결권의귀속자체가왜곡되어있는경우에는기업내부감시장치의작동이불가능하다. 예컨대어떤기업이사외이사제도를채택하였더라도동사외이사를실제로는지배주주가선임한다면별효과가없을것이다. 우리나라의경우최근수년간사외이사확대, 소수주주권강화, 집단소송제도입등기업집단구조에대한규제를강화해왔지만시장경제법제하에서모든경제활동 2) 우리나라민간기업집단의소유 지배괴리도, 즉실제지배주주의출자지분과의결권간의괴리도를보면의결권승수 ( 의결권-실제출자지분 ) 가 3.2배 ( 자산2조원이상 36개민간기업집단 )~6.1배( 자산 5조원이상 11개민간기업집단 ) 인것으로나타났다. 재정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 2003), p.5. 3) 김학현 (2005), pp.10-12. 참조 4) 예를들면회사의이익또는이익실현기회를자기거래를통해침탈, 이익배당을기피하고동재원을방만하게운영, 효율적인사업이라도고위험수익이면지위유지를위해사업진출포기, 과도하게높은봉급이나 fringe benefit 등이다. 5) 기업지배구조란주주등기업의이해관계자가자기의이익에합치되는방향으로기업경영이이루어지도록경영진을규율하는내부규율구조를말한다.
48 은재산권 ( 의결권 ) 에기초하므로재산권자체의왜곡에따른문제를왜 곡자체의시정없이간접적으로시정하는데는한계가있을수밖에없 다. 따라서외형상아무리좋은지배구조를갖추고있더라도이러한 내부견제시스템이제대로작동하지못한다면대리인비용을낮출가능성은낮아질수밖에없을것이다. 셋째, 자본시장의감시기능을저해하는것이다. 이러한폐해는차등의결권주식 (dual class equity, 국내미도입 ) 6), 주식피라미딩 7) 또는계열사간출자 8) 등에의해괴리가발생한경우에발생한다. 실제출자지분에비해의결권이높을경우경영실패시에도경영권도전위협이차단되기때문에자본시장에서의감시기능은기대하기어렵게된다. 미쓰이, 미쓰비시등일본의기업집단은 2차대전후그룹소속회사간상호출자방식으로재형성되었는데이러한상호출자가일본대기업의적대적 M&A 가능성을차단하고있는것은이미잘알려진사실이다. 9) 나. 규제원칙 우리나라의금융기관에대한경쟁및경제규제정책의기본틀은공정거래법과금융관련법을통하여대기업집단과금융기관들에대한주식소유를제한하는정책을위주로추진되어왔다. 1986년 12월공정거래법을개정하여대기업집단의출자총액을제한하여왔으며, 동집단의문어발식확장을차단하는차원에서지주회사의설립및전환도금지시킴으로써대기업집단이고유사업없이자회사 6) 1주 1의결권원칙에예외인주식 7) 최고상위에있는회사가하위에있는회사의주식 ( 의결권 ) 의일부만을소유하는형태를여러단계거치는경우에발생한다. 8) 동일기업집단내에있는계열회사간직접, 간접상호출자 (reciprocal shareholding) 나교차출자 (cross shareholding) 등피라미딩을벗어나는출자가있는경우주식피라미딩과같은효과를나타낸다. 9) 적대적 M&A가긍정적측면만있는것은아니겠으나그가능성이열려있는경우가그렇지않은경우에비해기업경영의효율성제고에유리하다는것이일반적인견해라고보아도큰무리는없다. 김학현 (2005), p.12.
국내지주회사제도관련규제 49 주식을소유하는것을금지한경험을가지고있다. 또한공정거래법과금융지주회사법및금융관련법들은지주회사와관련하여일반지주회사가금융기관의주식을소유할수없도록하였을뿐만아니라금융지주회사가일반회사의주식을소유할수없도록금지하는등여전히주식소유를제한하는정책을유지하고있다. 10) 특히대기업집단이금융기관을자회사로두고자하는경우에는 ' 산업자본과금융자본분리 ' 라고하는원칙에따라은행소유를제한하고자하는차원에서동일인의은행주식소유를제한하고있다. 11) 경제운영원리로서산업자본과금융자본의범위및정의는시대와국가에따라큰차이를두고논란의대상이되어왔다. 아직도금융자본의범위를협의로보는경우은행업에만축소적용되지만광의로볼경우비은행금융업을통칭하여금융, 보험업에도포괄적으로적용되기도한다. 미국의경우에는주로은행업을지칭하여 은행업과상업의분리 (separation of banking and commerce) 가중요한경제운영원리로지칭되지만, 또한명시적으로광의의금융업을정의하고광의의금융업과비금융업간의분리를거론하기도한다. 예를들면 GLB Act에서는 ' 지배적으로금융적인활동 ' (predominantly financial activity) 을거론하고이활동과다른활동간의구분을규제하기도한다. 12) 우리나라역시금융자본이라는용어가은행업만을지칭하는경우도있지만, 13) 금융자본이포괄적으로적용되는경우도있어산업및실무적용에있어지속적인논쟁이진행중이다. 14) 그러나국내정책당국은세계경제가신자유주의사조하에규모및 10) 공정거래법제8조의2 제2항제4호및제5호, 금융지주회사법제44조 11) 은행법제15조, 금융지주회사법제8조및제8조의 2 12) 12 USC 1843(n) 참조 13) 예를들면소유규제와관련하여산업자본의은행소유는규제되지만제2금융권금융기관 ( 보험, 증권등 ) 에대한소유는허용된다. 14) 공정거래법8조의2에규정된산업자본과금융자본의분리규제는은행업에만축소되어적용되는것이아니라금융, 보험업에포괄적으로적용된다.
50 범위의경제를추구하는경향이대두되면서이에대한변화의필요성을느끼고 1999년 2월에는공정거래법을개정하여대기업집단들의지주회사로의전환및설립을제한적으로허용하게되었다. 이에따라정부는먼저금융분야의규모의경제를추구하기위하여금융기관들을금융지주회사로전환하고자하는노력을기울였으며, 그일환으로 2000년금융지주회사법을제정하여금융지주회사제도를활성화시키고자하였다. 또한, 2003년 12월확정한 시장개혁 3개년로드맵 중에는기업집단소유지배구조개선정책방안으로 선진국형지주회사체제로의전환유도 를설정하고이를위해지주회사체제의투명성을제고하고지주회사설립 전환비용을축소키로한바있다. 15) 그러나여전히지주회사와관련한많은주식소유제한규정으로사실상세계경제의흐름에편승하지못하는결과를초래하였다는지적을받고있다. 16) 다. 규제근거 국내금융지주회사의설립및운영을규율하는핵심법규는공정거래법과금융지주회사법이다. 공정거래법은신고조항 ( 제8조 ), 행위제한규정 ( 제8조의2), 벌칙조항 ( 제66조, 제68조 ) 을통해금융지주회사를포함한지주회사를일반적으로규율한다. 또한금융지주회사법은금융기관을자회사로하는지주회사만을대상으로하는법률로서금융지주회사의설립, 운영등전반적인사항을규율한다. 공정거래법상사업지주회사에대하여는간접적인규제 17) 만하고일반지주회사에대하여는직간접적인모든규제 18) 를가하고있으나금융 15) 재정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2003.12), p.12. 16) 전삼현 (2003), p.147. 17) 간접규제는상법및증권거래법, 공정거래법등에서규정하고있는출자총액제한, 상호출자금지, 계열사간부당지원행위금지, 계열사채무보증제한등이다. 18) 직접규제는공정거래법, 금융지주회사법상의대상규제, 설립규제및행위규제
국내지주회사제도관련규제 51 지주회사에대하여는특별법을통하여비교적규제완화하는정책을채택하였으나실제로많은부분에서규제가차별적으로완화되지는않은것으로보인다. 19) 상법상지주회사는자회사의파산에대하여재무리스크를단지출자자본의범위내에서만부담하는것이원칙이지만 ( 상법제331조 ), 사실상채무지급보증등의방법을통해지주회사가자회사의리스크를상당히부담한다. 또한지주회사의설립방식및절차와관련해상법상주식교환및주식이전, 분할등관련규정을준수해야하며주식의공개매수등은증권거래법상규정에따른다. 2. 규제별주요내용 가. 정의및업무 ( 대상규제 ) 1) 지주회사의정의 공정거래법상지주회사란 ( 자회사의 ) 주식 ( 지분포함 ) 의보유를통하여국내회사 (' 자회사 ') 의사업내용을지배하는것을주된사업으로하는회사로서자산총액이대통령령이정하는금액이상인회사를말한다. 20) ' 지배 ' 란주식을소유하여지배하는것을의미하며타회사의주주총회에서사업관련중요사항에대해의결권 ( 공익권 ) 을행사하여당해회사의경영에영향을미치는것을의미한다. 21) 주된사업 ' 의기준은보유자회사주식가액합계액이전체자산가운데에서 50% 이상이되는 가있다. 19) 지주회사에대해서는공정거래법상출자총액제한제의적용을제외하는등 ( 법제10조제1항단서및제5호, 제7항제2호 ) 공정거래법자체에서이른바간접적인규제의예외를인정하기도한다. 20) 공정거래법제2조제1의2호, 시행령제2조제1항 21) 전삼현 (2003), p.152.
52 것으로규정한다. 아울러 대통령령이정하는기준 으로서자산총액이 1천억원이상인회사를기준으로한다. 자산총액이 1천억원이상으로직접적인규제를받도록한것은경제력집중의폐해가유발될가능성이적은중소규모의지주회사까지규제하는것은실익이없기때문이다. 자회사 ' 란지주회사에의해대통령령이정하는기준에따라그사업내용을지배받는국내회사를의미한다. 22) 즉, 지주회사의계열회사 23) 이면서, 지주회사가단독또는그자회사및사업관련손자회사와합하여소유하는주식이제11조 ( 특수관계인의범위 ) 제1호또는제2호에규정된각각의자중최다출자자가소유하는주식과같거나많은기업을의미한다. 24) 공정거래법과유사하게금융지주회사법에서도금융지주회사란금융기관을 지배 ' 하고, 지배업무를주된 사업 ' 으로하는회사로정의하고있다. 여기서 지배 ' 라함은금융지주회사가단독으로또는특수관계자 25) 와합하여계열회사의최다출자자가되는것을의미한다. 26) 다만금융지주회사가단독으로또는자회사등과합하여소유하는주식이각각의특수관계자가소유하는주식보다적은경우는 지배 ' 로보지않음으로특수관계자들사이에서도최다출자자가될것을요구하고있다. 주된사업 ' 의의미는회사가소유하고있는자회사주식 ( 지분포함 ) 가액의합계액이당해회사의자산총액의 50% 이상인것을말하며, 27) 이는최근사업년도말현재대차대조표상표시가액의합계금액을기준으로한다. 여기에이상의요건을충족하고금융지주회사법제3조에의해금감 22) 공정거래법제2조제1의3항 23) 계열회사란 2 이상의회사가동일한기업집단에속하는경우당해 2 이상의회사를말한다. 법제2조제3호 24) 공정거래법시행령제2조제3항제1호, 제2호 25) 특수관계자란당해회사를사실상지배하고있는자및동일인관련자 ( 동일인관리자로부터분리된자제외 ) 공정거래법시행령제11조제1호, 제2호. 26)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제2조제3항 27)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제2조제4항
국내지주회사제도관련규제 53 위의인가를획득해야금융지주회사에해당된다. 따라서모든요건을충족했다하더라도인가를받지못했다면금융지주회사로인정될수없다. 또한요건에해당됨에도불구하고인가를받지않은회사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2억원이하의벌금에처하게된다. 28) < 표 Ⅲ-1> 지주회사및금융지주회사정의비교표 공정거래법상지주회사자회사 ( 지주회사와동일계열에속하고지주회사가특수관계인중에서주식을가장많이보유하고있는회사 ) 를지배하고, 보유자회사주식가액합계액이총자산의 50% 이상이되는자산총액 1천억원이상의회사공정거래법시행령제2조 금융지주회사법상금융지주회사주식의소유를통하여금융업을영위하는회사 ( 금융기관 ) 또는금융업의영위와밀접한관련이있는회사를대통령령이정하는기준에의하여지배하는것을주된사업으로하여 1 이상의금융기관을지배하는회사로서인가를받은회사금융지주회사법제2조제1항제1호 공정거래법과금융지주회사법상약간의정의차이가있지만어떤회사가금융지주회사요건에해당하고, 자산총액이 1천억원이상이기만하면공정거래법상지주회사요건에도해당된다. 금융지주회사가자산총액이 1천억원에미달하면공정거래법상지주회사에해당되지않으며, 공정거래법상지주회사에해당하더라도 금융기관 ' 을지배하지않으면금융지주회사의요건에는해당하지않는다. 그러나실질적으로금융기관의자산총액이 1천억원미만인경우는거의없어금융지주회사법상금융지주회사는공정거래법상지주회사에해당된다. 지주회사의정의를국가별로비교하면한국과일본은총자산중자회사주식가액합계액비중이 50% 이상규정이있으나미국과영국기 28) 금융지주회사법제 70 조제 1 항제 1 호
54 타유럽국가는이러한규정이존재하지않는다. 주요국가별지주회사정의를비교하면 < 표 Ⅲ-2> 와같다. < 표 Ⅲ-2> 주요국의지주회사정의비교 국가한국미국일본영국 내용 - 지주회사 : 총자산중자회사주식가액합계액비중이 50% 이상인회사 ( 공정거래법 ) - 금융지주회사 : 1 총자산중자회사주식가액합계액비중이 50% 이상, 2 인가받은회사 ( 금융지주회사법 ) - 공정거래법상지주회사정의없음 - ' 총자산중자회사주식가액비중 ' 기준없음. - ' 지배력을행사하는회사 ' 로만정의 - 지주회사 : 총자산중자회사주식가액합계액비중이 50% 이상인회사 ( 독금법 ) - 은행 ( 보험 ) 지주회사 : 1 총자산중보유자회사주식가액합계액비중이 50% 이상, 2 은행 ( 보험회사 ) 발행주식의과반수보유, 3 인가받은회사 ( 해당사업법 ) - 공정거래법, 금융법상지주회사정의없음. - 지주회사 : 타회사이사의과반수를임명할수있거나타회사주식의 50% 이상을소유하는회사 ( 회사법 ) - ' 총자산중자회사주식가액비중 ' 기준없음 2) 지주회사및자회사의업무범위지주회사에의한자회사의사업내용에대한지배는지주회사의본질적개념요소를이루는것인데, 여기서자회사의사업내용을지배하는것은단순히자회사의주주총회에서의결권행사나지주회사와자회사임원사이의사실상의관계등을통한사실상또는간접적인영향력을행사하는것에그치는것이아니라, 지주회사가자회사가영위하는사업전반에중요사항을직접결정하고이를관리한다는것을의미한다고보아야하고, 이를위해서는지주회사가적어도자회사의중요한의사결정을지시하고관여할수있게하는것이필요하다고보어야할것이
국내지주회사제도관련규제 55 다. 29) 지주회사가자신에속하는자회사의사업전반에대한중요한결 정을관여하거나지시할수없다면, 사실상지주회사는그존재의사유 가없다고말할수있을것이다. 30) < 표 Ⅲ-3> 금융지주회사의업무 가능업무경영관리에관한업무경영관리에부수하는업무 세부내용 - 자회사등에대한사업목표의부여및사업계획의승인 - 자회사등의경영성과의평가및보상의결정 - 자회사등에대한경영지배구조의결정 - 자회사등의업무와재산상태에대한검사 - 상기사항에부수하는업무 - 자회사등에대한자금지원 - 자회사에대한출자또는자회사등에대한자금지원을위한자금조달 - 자회사등과의공동상품의개발 판매및설비 전산시스템등의공동활용등을위한사무지원 - 기타법령에의하여인가 허가또는승인등을요하지아니하는업무 주 :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제 11 조 국내법상금융지주회사의업무는지배업무로한정하여자회사의경영관리및그에부수되는업무만을영위하도록규정되어있다. 31) 금융지주회사법상지주회사의대상업무를보면 < 표 Ⅲ-3> 과같다. 주요국의금융지주회사업무규제를보면미국의경우지주회사별로상이하다. 즉, 금융지주회사는모든종류의금융업무영위가가능한반면, 은행지주회사는은행업및자회사경영관리업무만영위할수있다. 그리고보험지주회사에대해서는특별한업무규제가없어업무범위 29) 김현태 김학훈 (2006), p.22. 30) 김문제 (1998), pp.417-418 ; 황승화 (2004), p.121. 31) 금융지주회사법제15조
56 에제한을두고있지않다. 다만금융지주회사및은행지주회사는비금융업을본체혹은자회사를통해영위하는것이금지되어있다. 영국의경우지주회사에대한규제자체가없으나주주적격성을심사하는과정에서금융기관에지배력을행사하는회사의타업무수행이타당한지여부를판단할수있을것이다. 일본의경우은행또는보험지주회사의업무범위는우리나라와동일하다. 요약하면우리나라와일본은자회사업무범위가동일하나미국, 영국을포함한유럽국가들의경우보험지주회사에대해서는특별한업무규제가법상으로규율되어있지않다. 자회사의업종범위에대해서는우리나라의금융지주회사는금융업과금융유관업종만자회사로둘수있고, 비금융업을수행하는회사를자회사로둘수없도록규정하고있다. 32) 주요국의자회사업종관련규제를보면일본의경우은행지주회사는법상열거된금융업종만을자회사로둘수있으나보험지주회사는인가를받으면법에열거되지않은비금융업종도자회사로둘수있다. 미국의경우은행지주회사나금융지주회사는비금융업종을자회사로둘수없으나보험지주회사는승인을받을경우비보험업종자회사가가능하다. 영국을비롯해유럽국가들의경우지주회사의자회사업종에대해특별한규정없다. 주요국의지주회사별자회사업무및가능업종을비교하면 < 표 Ⅲ -4> 와같다. 32) 일반지주회사의경우기업경영의진축성및자율성을제고하기위해자회사- 손자회사간사업관련성요건을폐지하였으나자회사가금융보험업을영위하는손자회사를지배하지는못하도록하는규정은현행대로유지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06.4.24).
국내지주회사제도관련규제 57 < 표 Ⅲ-4> 주요국의지주회사별자회사업무및업종비교 국가한국미국일본영국 내용 - 지주회사업무자회사의경영관리및그에부수되는업무 - 자회사업종금융업과금융유관업종. 비금융업회사금지 - 업무금융지주 : 모든종류의금융업무영위가능은행지주 : 은행업및자회사경영관리업무만영위가능보험지주 : 특별한업무규제없음 - 업종금융 은행지주 : 비금융업자회사금지보험지주 : 승인을받을경우비보험업종자회사가능 - 업무자회사의경영관리및그에부수되는업무 - 업종범위은행지주 : 법에열거된금융업종만을자회사로둠보험지주 : 인가후비금융업종자회사가능 - 지주회사업무및자회사업종특별한규정없음 나. 설립규제금융지주회사를설립 전환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인가요건 33) 을갖춰금감위의인가를받아야한다. 인가요건은주식회사 (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 로서 ⅰ) 사업계획의타당 건전, ⅱ) 주요출자자의충분한출자능력, 건전한재무상태및사회적신용을갖추고있을것, 33) 금융지주회사법제 4 조
58 ⅲ) 지주회사와자회사의재무상태및경영관리상태건전, ⅳ) 주식의교환또는이전에의해완전지주회사가되는경우주식의교환비율이적정 34) 주요국의인가요건을비교하면 < 표Ⅲ-5> 와같다. < 표 Ⅲ-5> 주요국의금융지주회사인가요건비교 인가요건 한국미국일본영국 사업계획의타당성, 재무및경영상태, 사회적신용도등자본요건, 경영상태요건, 지역재투자법요건자본충실도, 경영능력, 금융지주회사의수지전망등특별한인가조건없음. 시장지배력강한기업결합금지 금감위는인가시지주회사의행위제한및채무보증해소사항, 관련시장에서의경쟁제한여부등에대해공정위와사전협의가필요하다. 35) 또한금융지주회사설립시자산 1천억원이상일경우금감위인가와는별도로공정위신고가필요하다. 36) 공정거래법상채무보증제한의적용을받는대규모기업집단의계열사를지배하는동일인또는특수관계인이지주회사를설립또는지주회사로의전환하고자할경우기존의채무보증을해소하여야한다. 37) 해소대상채무보증으로는 ⅰ) 지주회사와자회사간, ⅱ) 지주회사와다른국내계열회사간, ⅲ) 자회사상호간, ⅳ) 자회사와다른국내계열회사간으로규율하고있다. 따라서현행규제하에서대규모기업집단이현행지배구조하에서일반지주회사를설립하거나지주회사로전환하는것은사실상불가능에가깝다. 그러나금융지주회사인경우는특별법을통하여특례를인정하였기때문에채무보증과관련한설립규제는 34)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제5조 35) 금융지주회사법제5조 36) 공정거래법제8조 37) 공정거래법제8조의3
국내지주회사제도관련규제 59 없어현행구조하에서도지주회사를설립할여지가있다고보여진다. 주요국의지주회사설립요건을비교하면 < 표 Ⅲ-6> 부채비율자회사지분율 채무보증해소 금융 비금융동시보유 손자회사설립 연결납세제도 < 표 Ⅲ-6> 주요국의지주회사설립요건 행위규제비교 한국미국일본 EU 200% 이하 상장법인 30%, 비상장 50% 이상 설립시기존의채무보증해소필요단, 금융지주예외인정 불가능 원칙적금지단, 자회사사업내용과밀접한관련있는손자회사허용 규제없음 제한없음 규제없음 은행지주만규제 규제없음 규제없음 50% 이상자회사간주 규제없음 불가능 규제없음 규제없음 제한없음 규제없음 제한없음 규제없음 미적용도입도입도입 자료 : 황승화 (2003), p.129. 참조재작성. 다. 행위규제 38) 1) 지주회사의부채비율의제한공정거래법상지주회사는순자산액 ( 자산총액-부채액 ) 을초과하는부채액을보유하는행위를금지한다. 39) 동규제의목적은지주회사가차입을통하여자금을조달하는경우과도한계열기업의확장을초래할 38) 공정거래법상지주회사행위규제 ( 법제8조의2) 를중심으로기술하되금융지주회사법상특이사항에대해서는관련내용도함께설명한다. 39) 공정거래법제8조의2 제2항제1호
60 가능성을방지키위함이다. 40) 지주회사의부채비율과관련해서미국, 일본, 유럽국가들은지주회사의부채비율을제한하는규제는존재하지않는다. 국내기업입장에서는설립시부채비율제한조항으로인해계열사들을자회사로전환하는데필요한주식취득비용조달에어려움이있는등의이유로동비율의완화또는폐지를요구하였다. 41) 이에따라정부는최근지주회사의부채비율도현행 100% 에서 200% 로상향조정하는내용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개정 ( 안 ) 을입법예고한바있다. 2) 자회사에대한지분율제한지주회사는당해자회사발행주식총수의 50%( 상장법인및협회등록법인 30%, 벤처기업 20%) 미만소유하는것을제한한다. 42) 자회사지분율을제한하는주된이유는지주회사가낮은지분율로자회사를지배할수있도록허용하는경우지배회사의지배가능범위가확대되어경제력집중및자회사의소수주주의권리가침해될가능성이높아질위험이있기때문이다. 2005년 8월말현재일반지주회사의경우자회사에대한평균지분율은상장자회사 39.9%, 비상장자회사 80.0% 이며, 금융지주회사의경우상장자회사 54.5%, 비상장자회사 91.7% 이다. 43) 선진국의경우지주회사의자회사는지주회사가그지분을 100% 보유하는완전자회사가대부분이다. 이에비해우리의경우는법으로요구하는자회사지분보유한도가 30% 에불과하여지주회사제도가지배주주의지배력확장과이로인한경제력집중을방지하기에미흡하다는한계를안고있다. 그러나지주회사의정의에서그기준을최다출자자로규율하고있는데이에추가하여지배대상회사지분의보유를강제하는것은해외법제상에는 40) 황승화 (2004), p.127. 41) 대한상공회의소, 지주회사제도활성화를위한정책과제, 2003.4. 42) 공정거래법제8조의2 제2항제2호 43)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05.9.30)
국내지주회사제도관련규제 61 나타나지않는규제로서그근거가빈약하다는비판을받고있다 (< 표 Ⅲ-6> 참조 ). 3) 자회사외타회사에대한지배목적의주식소유행위금지지주회사는계열회사가아닌국내회사의주식을당해회사발행주식총수의 5% 를초과하여소유하거나또는자회사외의국내계열회사의주식을대통령령이정하는지배목적으로소유하는행위를할수없도록규정하고있다. 44) 지배목적이란회사가단독으로또는특수이해관계인과합하여다른회사에대한지배관계를형성 유지 강화하기위하여주식을소유하는경우를의미한다. 45) 이는지주회사가상당한영향력을행사하는비계열사를통해변칙적으로지배력을확장해나가는것을방지하기위함이다. 금융지주회사의경우도금융지주회사법에의해자회사요건을충족하지아니하는금융회사의주식을발행주식총수의 5% 미만까지는지분투자가가능하다. 그러나 5% 가넘는부분에대한지분투자나합작투자는제한하고있다. 또한금융지주회사의주식소유가의결내용에영향을미치지아니하도록의결권을제한 (shadow voting 의무화 ) 하고있다. 46) 4) 일반지주회사와금융지주회사의구분일반지주회사는금융업또는보험업을영위하는국내회사의주식을소유할수없고, 또한금융지주회사도일반회사를자회사화할수없도록제한한다. 47) 다만금융지주회사또는일반지주회사로전환하거나설립될당시에소유하고있었던주식에대하여는전환하거나설립된날로부터 2년간은그국내회사주식을소유할수있다. 이는금융기관의사금고화및금융기관을통한기업확장방지를위해동일한순수지주 44) 공정거래법제8조의2 제2항제3호 45) 공정거래법시행령제15조의2 46) 금융지주회사법제44조 47) 공정거래법제8조의2 제2항제4호 제5호
62 회사가금융자회사와비금융자회사를동시에소유하는것을예방하기위한것이다. 그러나공정거래법에서산업자본과금융자본을분리시키고자지주회사의업종과관계없이획일적제한을가하는것이현재세계경제의흐름에부합하는지의여부에대한논란이지속되고있다. 5) 손자회사의원칙적금지일반지주회사의자회사는사업관련손자회사가아닌국내계열회사의주식을지배목적으로소유할수없다. 48) 아울러금융지주회사의자회사도업무와밀접한관계가있거나금융업영위와밀접한관계가있다고규정한회사외에는타회사지배를금지한다. 49) 또한일반지주회사의사업관련손자회사는국내계열회사의주식을소유할수없고, 50) 금융지주회사의손자회사도다른회사를지배할수없다. 51) 단, 자회사및손자회사로편입당시지배하고있던회사는 2년간유예가가능하다. 손자회사주식취득금지규정은부채비율의제한을받지않는자회사를통하여지배영역을확장하는것을예방하기위함이다. 손자회사를허용할경우손자회사를통하여지주회사에출자하는순환식상호출자 (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지주회사 ) 를통하여지주회사의부채비율요건을탈법적으로충족할소지가있기때문이다. 6) 금융지주회사와그자회사등과의상호주식보유원칙적금지금융지주회사의자회사등 ( 자회사및손자회사등 ) 은당해금융지주회사내다른자회사등의주식을소유하는행위를금지하고있다. 52) 즉, 금융지주회사가손자회사의주식을직접보유하거나, 금융지주회 48) 공정거래법제8조의2 제3항 49) 금융지주회사법제19조제1항 50) 공정거래법제8조의2 제4항 51) 금융지주회사법제19조제2항 52) 금융지주회사법제48조
국내지주회사제도관련규제 63 사의자회사등이당해금융지주회사의주식소유행위를금지한다. 이는상법상자회사의모회사주식취득금지조항 53) 에의해서도자회사나손자회사는각각금융지주회사나자회사의주식소유가금지되는것과같은취지라생각된다. 이규제는한자회사의부실이타자회사로전염되어전체적으로는금융지주회사와자회사를위험에처하게될수도있기때문이다. 국내법에서는금융지주회사의자회사등이상호주식보유규정을위반한경우해당주식의의결권을제한하고있다. 54) 다만, 금융지주회사설립등과정에서불가피하게취득한주식등에대해서는관련규정에서처분유예기간을부여하고있다. 예를들면금융지주회사설립등을위한주식교환또는주식이전등에의하여금융지주회사주식을취득하거나자회사등이아닌회사를자회사로편입하는경우에이미자회사주식을보유하고있는등의경우에한해예외적으로상호주식보유를인정하여 3년간유예하고있다. 55) 라. 자산운용규제등 금융지주회사는 ' 자기자본-자회사에대한출자총액 ' 을초과하여유가증권에투자할수없는등자산운용에대해서도규제를받는다. 56) 그러나당해금융지주회사에속하는자회사등이발행한유가증권투자는예외를인정하고있다. 또한자기자본의감소, 유가증권의가격변동, 기타금감위가정하는사유해당시예외를인정하고있다. 57) 금융지주회사등 ( 금융지주회사 + 자회사등 ) 은동일인, 동일차주 ( 동일계열 ), 금융지주회사의대주주에대한자기자본순합계액 58) 의일정비율 53) 상법제342조의2 54) 금융지주회사법제48조, 동시행령제27조제1항 55) 금융지주회사법제62조의1 제1항 56) 금융지주회사법제43조 57)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제21조 58) 자기자본순합계액 = 금융지주회사자기자본 + 해당자회사자기자본 - ( 금
64 이내로신용공여를제한한다 (< 표 Ⅲ-7> 참조 ). 59) 자회사중은행, 종합금융회사및증권회사만이그룹차원의신용공여한도규제대상이되며, 60) 보험회사는총자산기준으로자산운용규제를받는다는점에서제외된다. 그러나국민경제상목적, 채권확보를위해필요한경우는한도초과를인정하며, 추가적인신용공여없이자기자본변동, 지주회사설립미편입등의사유로한도초과시는유예기간을 1년간부여한다. < 표 Ⅲ-7> 금융지주회사등의신용공여한도규제 신용공여대상동일차주동일인대주주 규제내용 - 자기자본순합계액의 25% 범위내 - 자기자본순합계액의 20% 범위내 - 자기자본순합계액의 25% 와대주주의금융지주회사에대한출자비율에해당하는금액중적은금액내 주 : 1) 규제대상자회사에는은행, 증권, 종금사만포함 지주회사와자회사상호간신용공여에대해서는금융지주회사의자회사에대한신용공여한도제한은없으나자회사등의당해금융지주회사에대한신용공여는금지한다. 61) 그러나금융지주회사가자신의조달금리미만으로자원을지급할경우에는공정거래법상부당한지원행위해당하게된다. 62) 또한자회사등 ( 은행, 증권, 종금사만해당 ) 의당해금융지주회사내 융지주회사보유자회사주식 + 자회사간또는자회사가보유하는금융지주회사주식 )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제24조제4항 59) 금융지주회사법제45조 60)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제21조제1항 61) 금융지주회사법제48조제1항제1호 62) 공정거래법제27조제1항제7호
국내지주회사제도관련규제 65 다른자회사에대한신용공여한도를제한한다. 63) 자회사등간신용공 여시에는담보를확보할의무를부여하고, 금융지주회사와자회사등간 또는자회사등상호간에는불량자산의거래가금지된다. 64) < 표 Ⅲ-8> 자회사등의금융지주회사그룹내부신용공여규제 신용공여대상 규제내용 금융지주회사 -금지( 법제48조제1항제1호 ) 타자회사 -자기자본의 10% 이내 ( 법제48조제1항제3호 ) 타자회사전체 ( 합계 ) -자기자본의 20% 이내 ( 법제48조제1항제3호 ) 3. 지배및소유관련규제 가. 현황 우리나라는산업자본의은행소유는엄격히제한되고있는반면, 산업자본과비은행금융회사간에는결합이허용되어대기업집단은많은비은행금융회사를소유하고있다. 즉은행을제외한보험, 증권, 투신, 여신전문업등거의모든금융업종에서대기업집단이지배적위치를구축하고있다. 구체적으로는 2005년 4월말현재자산 6조원이상출자총액제한대상대기업집단 65) 은 11개인데이들이 24개의금융회사를소유하고있다. 또한자산 2 조원이상인 55개의상호출자제한대상대기업집단 66) 이 68개의금융 63) 금융지주회사법제48조제1항제2호 64) 금융지주회사법제48조제1항제3호 65) 출자총액제한제 ( 주식보유한도제 ) 란대기업집단이계열회사간순환출자를통한지배력확장의폐해를억제하기위해동기업집단소속회사의다른국내회사주식보유한도를당해회사순자산 ( 자기자본-계열사로부터의출자분 ) 의 25% 로제한하는제도이다. 적용대상으로는국내계열회사의자산합계가 6조원이상인기업집단에소속된회사이며, 금융 보험사, 지주회사, 회사정리 화의 관리절차가진행중인회사등은제외한다.
66 회사를소유하고있다. 우리나라대기업집단의비은행금융회사소유현황을보면 (< 표 Ⅲ-9>) 와같다. < 표 Ⅲ-9> 대기업집단의비은행금융회사소유현황 (2005.5 월말현재 ) ( 단위 : 개 ) 기업집단수 금융기관수 보험증권 자산운용 선물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등기타 출자총액제한 11 (9) 24 (24) 6 6 4 8 (8) 상호출자제한 55 (25) 68 (67) 10 17 10 31 (30) 주 : ( ) 내는공기업및비은행금융기관을소유하지않은기업집단제외시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우리나라금융지주회사의지배및소유에관한규제의핵심은금융자본과산업자본의분리 (separation of banking and commerce ; 이하금산분리 ) 원칙이다. 67) 산업자본의금융지배에관해공정거래법은일반적인경쟁법의속성 68) 에더하여재벌에대한규제 69) 나산업자본의금융지배금지규 66) 상호출자 ( 채무보증 ) 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간상호출자를금지하며, 신규로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지정된기업집단소속회사간지정일당시상호출자는지정일로부터 1년이내에해소해야한다. 동기업집단소속회사 ( 금융 보험회사제외 ) 의계열회사에대한채무보증은금지되며, 신규로지정된기업집단소속회사는지정일당시채무보증을 2년이내모두해소하여야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금융 보험회사의계열회사주식에대해서는의결권이제한된다. 67) 최근에국내에서활발하게진행되고있는금산분리와관련한연구의쟁점과주장은 Ⅵ장에서설명한다. 68) 예를들면계열금융기관과다른계열회사간의부당내부거래규제가특별히용이하기때문에별도의강한규제가필요하다는점과금융산업에서일반적으로유형, 무형의진입장벽이존재하기때문에매우강력한반독점규제가별
국내지주회사제도관련규제 67 제 70) 등일반적인경제력집중규제조항을포함한다. 예를들면금융지주회사의비금융회사의주식소유금지 71) 및일반지주회사의금융회사의주식소유금지 72) 에의해금산분리를강제하고있다. 또한산업자본의금융지배의수단으로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대해계열금융기관이취득한동일기업집단계열사의주식에대해의결권행사를금지하고있어소유규제에상응하는강력한규제를두고있다. 73) 그러나임원선임 ( 해임 ), 정관변경, M&A 상황등세가지경우에는해당계열사의발행주식총수의 30%(2008년까지점차적으로줄여 15%) 의한도내에서의결권을행사할수있도록허용하므로분리원칙을다소완화하고있는추세이다. 74) 또한금융자본과산업자본이결합되는것을우려하여국내금융지주회사법은대규모기업의계열사인금융기관 ( 외국금융기관포함 ) 이금융지주회사를지배하므로써금융기관이금융지주회사를지배하는것을금지하고있다. 75) 그러나금융지주회사가다른금융지주회사를지배하는것 ( 중간지주회사 76) 의경우 ) 77) 과증권투자회사가금융지주회사를지배하는것 78) 은예외적으로허용하고있다. 도로필요할수있다는점등이다. 전성인, p.108. 참조 69) 공정거래법제11조제1항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의결권제한등. 70) 공정거래법제8조의2 제2항제4호, 제5호등. 71) 공정거래법제8조의2 제2항제4호 72) 공정거래법제8조의2 제2항제5호 73) 공정거래법제11조제1항 74) 전성인, p.105. 75) 금융지주회사법제7조 76) 우리나라는중간지주회사를가진금융지주회사가없으나미국의금융지주회사인씨티그룹은금융업종별로 3개의중간지주회사를두어그룹을운영한다. 양재호 (2005), p.88. 77) 금융지주회사는중간지주회사의발행주식총수를소유하여야하며, 중간지주회사의자회사들은동일한업종이거나업무상관련이있어야한다.(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제6조제2항 ) 78) 투자회사는회사의재산을자산에운용하여그수익을주주에게배분하는것을목적으로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의하여설립된간접투자기구임. 투자회
68 나. 비금융주력자제도 국내법에서는산업자본에의한은행지주회사지배를방지하면서순수금융자본에의한은행지주회사의지배가가능하도록하기위해 2002년 4월금융지주회사법개정으로비금융주력자 79) 제도가도입되었다. 동법에따르면비금융주력자는은행지주회사의주식을 4%( 지방은행지주회사의경우 15%) 소유한도로규제하는등여전히금융자본과산업자본의분리원칙을고수하고있다. 80) 단, 비금융주력자가은행지주회사의의결권있는발행주식총수의 4%( 지방은행지주회사는예외 ) 를초과하여보유하고자할경우에는초과보유주식에대한의결권포기, 재무건전성등일정한한도초과보유요건을충족하여금융감독위원회의승인을받아야하며, 이경우에도 10% 까지만보유가가능하도록규율되어있다. 그러나 2년내금융주력자로전환하기위한계획을금융감독위원회에제출하여승인을얻은비금융주력자에대해서는예외를인정한다. 81) 사는은행지주회사와지배관계에있다고하더라도보유주식에대해그림자투표 (shadow voting) 만을할수있으므로그사업내용을지배하지못하며금융지주회사에게그자회사등에대한궁극적지배권을부여하고자하는본조의취지와배치되지않는다. 양재호 (2005), p.88. 79) 비금융주력자란동일인중비금융회사인자의자본총액합계액이당해동일인중회사인자의자본총액합계액의 100분의 25 이상인경우의당해동일인또는동일인중비금융회사인자의자산총액합계액이 2조원이상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금액이상인경우의당해동일인을말한다 ( 금융지주회사법제2 조제1항제8호 ). 80) 금융지주회사법제8조의2 81) 국내법개정전에는금융전업가인경우예외적으로은행지주회사의주식을 10% 까지는신고만으로취득할수있었으며, 당해금융전업가가대기업집단에서계열분리되었다면계열분리후 5년이경과하여야은행지주회사를설립또는전환할수있었다.
국내지주회사제도관련규제 69 < 표 Ⅲ-10> 은행지주회사발행주식에대한규제 기본한도 기본한도초과보유여부 비금융주력자가아닌동일인 비금융주력자 10%( 지방은행지주의금감위승인시 10%, 25%, 33% 경우 15%) 초과보유가능 4%( 지방은행지주의경우 15%) 금감위승인시 10% 까지보유가능. 단 4% 초과분은의결권행사금지 자료 : 한국은행, 2002 년연차보고서, p.107. 다. 은행및은행지주회사소유관련 국내에서 1980년대은행의민영화를추진한이후줄곧은행의소유한도제도를유지하고있는이유는첫째, 대기업의경제력집중문제이고둘째, 대기업에의한금융기관의사금고화의방지이다. 82) 은행법상정부, 예금보험공사및외국인을제외하고는은행주식의동일인보유한도를 10%, 지방은행의경우 15% 로제한 ( 은행법제15조제1 항 ) 하고있으나, 은행지주회사에대해서는은행지주회사가은행을지배하도록하기위해적용배제를하고있다. 83) 은행지주회사에대해서도은행과마찬가지로동일인주식보유한도는원칙적으로 10% 이내로제한하며, 지방은행지주회사는 15% 이내로제한한다. 84) 단정부또는예금보험공사, 금융지주회사에대해서는예외를허용하므로, 금융지주회사가중간지주회사로은행지주회사를지배하는것은가능하다. 최근들어보험업규제완화차원에서보험회사의은행업겸업 ( 어슈어뱅킹 ) 허용문제가정책당국의보험업규제완화방침표명과자본시장통합법제정추진을계기로제기되고있다. 보험사의은행업겸업은방카슈랑스와마찬가지로원스톱금융서비스제공에따른소비자의편리성 82) 전삼현 (1999), p.272. 83) 금융지주회사법제13조 84) 금융지주회사법제8조제1항
70 제공, 새로운수익원창출, 잠재보험고객확보기회등을통해보험산업의경쟁력확보차원에서긍정적이라고보여진다. 현행법제도하에서보험회사도금융주력자인경우에는금감위의승인을얻으면자회사및지주회사방식을통한은행업진출이가능하다. 그러나보험회사가은행의핵심업무를내부겸영시이종업무부문간, 행위주체간의이해상충문제및금융시스템안정성과관련된부작용이치명적일수있다는견해도제기된다. 따라서차단벽설치및감독이보다용이하면서도겸업본래의취지를살릴수있는지주회사방식으로은행업진출을검토할수있다. 85) 외국의경우우리나라와같이은행의소유구조를통하여은행을지배하고자하도록하는것이아니라자유롭게주식소유를인정하되경영이건전하게이루어지도록간접적으로규제한다. 미국의경우어떤임의의회사도 FRB의사전승인없이은행지주회사가되는행위를할수없다는규정 86) 과은행지주회사의자격요건 87) 에비추어볼때산업자본이은행의의결권있는주식을 25% 이상보유하는것은금지되며 5% 이상 25% 미만은 FRB의심사대상이되며 5% 미만은규제없이소유가가능하다. 88) 미국에서는산업자본이지주회사가되어서누릴수있는편익이광범위한규제로인하여높지않기때문에산업자본과금융이분리된다고볼수있다. 그결과다른선진국과는달리미국에서는은행업의특수성을이유로현재에도은행과산업자본의분리를유지하고있다. 그러나보험회사에대해서는산업자본이소유하는것을금지하지않으며투자에있어서도자산건전성차원의규제만남아있다. 유럽은전통적으로산업자본과금융자본의분리정책을취하고있지않다. 즉금융기관대형화와겸업화의원류가되고있는유럽의유니버셜뱅킹시스템은산업자본과금융자본의분리원칙에입각해있지않다. 85) 이석호 (2006) 86) BHCA Sec.3(a) 87) BHCA Sec.2(a) 88) 이건범, 김우진 (2005), p.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