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공유제 실태분석및확산방안 20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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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5 단계 공급사가새제안제출 초기평가 사업사례개발과승인 실행계획수립 & 실행 완료 & 재무성과평가 제안확인워크샵, 공급사와의의사소통을통해제안확인 제안정보제안을상세하게설명 기회개발추가적인정보를수요기업자체또는공급사의조력을통하여수집 기회승인 ( 여과 ) 제안이세부적으로평가할만한가치가있다면 3 단계로진행 사업사례개발세부적인평가 - 재무적타당성 - 기술적타당성조직차원의승인 사업사례승인긍정적인사업사례요건 - 기술적기여 - 재무적기여 - 기타이익 실행구체적인실행계획수립 의사소통과승인이해관계자와의사소통완료확인 실행완료실제성과금액확인계약사항확인및성과공유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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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 130 1 현제품원가 140 2 신제품추정원가 120 3 경쟁입찰시원가추정치 110 4 목표원가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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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공동개발형, 3.3% 차세대기술개발형, 0.3% 생산성향성형, 22.5% 원가절감형, 73% 비 R&D 과제, 32% 전체 R&D 과제, 68% 건설, 7 건 화학 비금속 금속, 18 건 통신 정보서비스, 9 건 신기술신공법개발형, 5.8% 개선대체공동개발형, 5.8% 창조형신기술공동개발형, 0.8% 신기술신공정개발형, 20.0% 재료비절감형, 3.3% 가공비정감형, 1.7% 기계 자동차 조선, 5 건 전기 전자, 81 건 협력사경쟁력향상형, 33.3% 국산화개발형, 29.2% - 33 -
성능품질향상형, 4.1% 환경오염방지형, 3.4% 신재생에너지개발형, 3.8% 해외동반진출형, 0.8% 서비스수준협약형, 8.9% 협력사경쟁력향상형, 8.9% 적기조달형, 5.6% 기술이전형, 18.5% 국산화개발형, 43.3% 신기술 신제품개발형, 45.4% 판로개척형, 57.3% - 34 -
협력사평가가산점부여, 4.7% 계약기간연장, 0.9% 단가반영, 3.7% 지재권공동출원, 2.2% 현금보상, 6.0% 제품구매, 19.6% 전체 (537 건 ) 매출액공유, 59.6% 인증취득, 1.7% 물량확대, 1.7%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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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방법 조정원가합계이익 간접비용 기본원가기본원가 조정원가 합계 이익 조정원가 조정원가합계 간접비용 합계 이익 + 간접비용 + + = 목표원가 기본원가 기본원가 기본원가 공급자 A 공급자 B 공급자 C 상생협력방법 이익간접비용 합의를통하여고정 기본원가 원가원가조정조정상황상황공동공동관리관리 - 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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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이익 고정가격계약 인센티브계약 원가플러스고정수수료계약 목표원가 낮은원가달성 높은원가달성 공급자의실제원가 - 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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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기업확인서신청 ( 도입기업신청서, 증빙서류제출 ) 도입기업확인심사 도입기업확인서발급 출력 성과공유제종합관리시스템가입 성과공유계약서등록 계약서검토 계약서접수완료 성과공유과제수행및성과분배 과제확인서신청 ( 성과증빙서류, 성과공유증빙서류제출 ) 과제확인심사 과제확인서발급 출력 - 148 -
도입기업확인서신청 ( 도입기업신청서, 증빙서류제출 ) 도입기업확인심사 도입기업확인서발급 출력 성과공유제종합관리시스템가입 성과공유계약서등록 계약서검토 계약서접수완료 성과공유과제수행 수의계약 YES 수의계약용확인서신청 ( 성과증빙서류제출 ) NO 수의계약용확인서심사 성과분배 수의계약용확인서발급 수의계약용확인서출력 최종확인서신청 ( 성과증빙서류, 성과공유증빙서류제출 ) 최종확인심사 수의계약 최종확인서신청 ( 수의계약증빙서류제출 ) 출력 최종확인서발급 - 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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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성과공유제추진실적 문 1) 귀사는 성과공유제도입기업 입니까? ( ) 문 2) ( 문 1 에서 귀사는성과공유제요건에부합하는과제를성과공유제 종합관리시스템에등록하였습니까? 등록하였다면몇건이나등록하였습니까? ( ) 문3) 귀사는 2011년이전에현재시행중인성과공유과제요건에부합하는계약을협력중소기업과체결한실적이있습니까? ( ) - 171 -
Ⅱ 성과공유제에대한인식 문 4) 귀사는성과공유제가대 중소기업동반성장을위해얼마나필요하다고생각하십니까? ( ) 문 5) 귀사의협력중소기업은귀사와의성과공유제에어느정도관심을가지고있습니까? ( ) 문 6) 성과공유제가귀사의경영성과에중장기적으로어떤영향을끼칠것으로생각하십니까? ( ) 문7) 성과공유제가협력중소기업의경영성과에중장기적으로어떤영향을끼칠것으로생각하십니까? ( ) 문8) 2012년 4월정부가성과공유확인제를도입하였습니다. 그이전과비교할때성과공유제에대한귀사의관심은어떻게변화하였습니까? ( ) 크게증가 문9) 귀사는자체실질적인필요정도에비해성과공유과제계약을얼마나많이체결하고 있습니까? ( ) 문 10) 귀사의성과공유과제계약수준에비해협력중소기업의수요가어느정도입니까? ( ) Ⅲ 성과공유제의추진계획 문 11) 귀사는향후성과공유제를어떻게추진할계획입니까? ( ) - 172 -
문 12) 문 11) 과같이답변한가장큰이유는무엇입니까? ( ) 문 13) 성과공유제의실효성을높이기위해대기업이어떻게노력해야한다고생각합니까? ( ) 문14) 성과공유제의실효성을높이기위해중소기업이어떻게노력해야한다고생각합니까? ( ) Ⅳ 정부의역할 문15) 성과공유제의실효성을제고하기위해정부역할의필요성이어느정도라고생각합니까? ( ) 문 16) 현재정부가추진하는성과공유제확산시책이효과가있다고생각합니까? ( ) 효과있음 문17) 성과공유제의실효성을높이기위한정부의역할중가장중요한것이무엇이라고생각합니까? ( ) - 173 -
1. 발전 플랜트 에너지부문성과공유제모델 - 174 -
2. 일반공공 서비스부문성과공유제모델 - 175 -
3. 전기 전자성과공유제모델 - 176 -
4. 철강 비철금속성과공유제모델 - 177 -
5. 유통업성과공유제모델 - 178 -
6. 통신 정보서비스성과공유제모델 - 179 -
7. 건설업성과공유제모델 - 180 -
8. 자동차 기계 조선성과공유제모델 - 181 -
연구보고서 2012-630 성과공유제실태분석및확산방안 인쇄일 2012년 11월 27일발행일 2012년 11월 29일발행인송병준발행처산업연구원등록 1983년 7월 7일제6-0001호주소 130-742 서울특별시동대문구회기로 66 전화 02-3299-3114 팩스 02-963-8540 문의자료 편집팀 02-3299-3151 ISBN 978-89-5992-474-5 내용의무단복제와전재및역재를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