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의시장획정에관한연구 2009 년서울행정학회춘계학술대회 조선대학교서순복
Contents 11 연구의배경 22 연구의필요성과목적 33 연구의내용 44 결과
연구의배경 구분 연구배경 21 세기전기전자및방송통신환경의키워드 - 디지털컨버전스 ( 융합과통섭 ) - 통신방송융합 (Convergence) 시대에통신과방송의속성을모두가진방송통신융합서비 컨버전스 스로서통신망을이용한양방향성, 이용자참여와선택, 다수의방송콘텐츠전송가능, 다양 한응용서비스확장가능성 IPTV 블루오션시장창출 - 초고속인터넷망의폭발적인증가와디지털 TV 도입에따른시장의변화는새로운소비자 의욕구유도 - IPTV 의 종합서비스제공 이소비자의생활전반변화 QoS 가보장된네트워크와 IP-STB 및 TV 를통해 Interaction 즉, 양방향 - 개인화 TV 서비 IPTV 스 가능 TPS(Triple Play Service) 즉, 초고속인터넷과인터넷전화를번들로제공하여방송 / 통신 융합서비스제공
연구의배경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 제 12 조 ) 상의공정경쟁 " 정부는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의효율적인경쟁체제구축과공정한경쟁환경조성을위하여노력하여야하고다른사업에서의지배력이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으로부당하게전이되지아니하도록하여야한다 "(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제 12 조 )
연구의필요성과연구목적 IPTV 는인터넷망의특성상인터넷접속이가능한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IPTV 사업자의서비스이용을위한접속가능 네트워크와서비스의수직적결합을원칙적으로허용할경우, 네트워크사업자의지배력전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네트워크에대한동등접근보장되어야 IPTV 의시장범위는과연어디까지로획정해야하며, 어떻게획정해야하는지연구필요 IPTV 사업이시장에서활성화될상황에따른규제내용을정비필요 IPTV 사업이다양한서비스유형을포괄하는바, 그시장획정과관련된주요쟁점, IPTV 의구체적시장획정범위에대해서연구
종전 IPTV 의개념및접근방식과현행법상정의규정 관련주체 IPTV 를바라보는기본관점요약 방송위원회 방송프로그램을 IP 멀티캐스팅기술을이용해인터넷망을통해송신하는것 정보통신부 초고속인터넷망을통하여양방향멀티미디어컨텐츠를제공하는방송통신융합 서비스 ISP 사업자 광대역트리플플레이 (TPS: 비디오, 인터넷, 전화 ) 서비스제공, Pay TV 서비스제공 제조업체 IP-STB 및해당서비스내장디지털 TV 및 TV 통합지원 PC 응용제품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유선전기통신회선설비를이용하여양방향성을가진인터넷프로토콜방식으로텔 레비전수상기등을통하여이용자에게실시간방송프로그램을포함한콘텐츠를 복합적으로제공하는방송
IPTV 의개념정의 기준 OECD(2007.12) ITU-T(2006) OPEN IPTV Forum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법상정의 ( 국내 ) 서비스 Video/Audio/Text/ Data/Linear/nonlinea r Programming Channel(s) Multimedia services :Television/Video/ Audio/Test/Graphic /Data Personalization, interactivity and on-demand access for all forms of digital content 실시간방송프로그램데이터 영상 음성 음향및전자상거래등의콘텐츠복합제공 품질 Broadcast Quality Required level of QoS/QoE, Security, Interactivity, Reliability - 일정한 서비스 품질 보장 네트워크 IP based Private/Public networks IP based networks Managed networks Managed Networks Open Internet 양방형성을가진 IP 방식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단말기 TV - TV+ 이종기기 TV 등 특징 선형방송, VoD 포함, Public networks 포함 Private Networks QoS 강조 네트워크뿐만아니라기기의상호운영성강조 프리미엄 IP 망실시간방송프로그램
IPTV 의서비스예시
IPTV 의예상서비스및향후전망 서비스의범주 상세서비스및향후전망 라이브 TV (SD 및 HD 급 ) 채널서비스 지상파방송및케이블 PP 방송 PPC(Pay Per Channel) VOD 서비스 양방향서비스 VOD 및 AOD, VOD 구독및해지 생활정보, 뱅킹, 통신및교육, 홈쇼핑및정부관련서비스제 공 추가서비스 화상회의, 화상전화, 홈네트워킹, 이메일등의메시징통합, 게임및엔터테인먼트서비스
IPTV 시스템의개념구성도
유니캐스팅과멀티캐스팅전송방식비교 구분유니캐스팅멀티캐스팅 개념 한곳의송신자가다른곳의수신자와 1:1 통신을하는방식 하나이상의송신자가특정그룹에있는 다수의수신자로패킷을보내 1:M 통신 을하는방식 특성. 동시접속자수제한. 실시간동영상품질보장않됨. 채널당 2Mbps 경우, 11개수신자존재시대역폭 =2*11=22Mbps 필요. 필요대역폭이수신자수에비례. 동시접속자수무제한. 실시간동영상품질보장. 채널당 2Mbps 경우, 11개수신자존재시대역폭 =2Mbps 필요. 필요대역폭은수신자수와무관
IPTV 와인터넷방송 구분 IPTV 인터넷방송 서비스영역 지역적 ( 커버리지가제한적임 ) 잠재적으로초국가또는전세계 사용자 IP 주소와위치가식별된가입자 일반적으로식별되지않는임의의사용자 비디오품질 통제된 QoS의방송용 TV 화질 Best effort 품질로 QoS 보장되지않음 접속대역 1~4 Mbit/s 일반적으로 1 Mbit/s 이하 영상포맷 MPEG-2, MPEG-4 Part 2, MPE G-4 Part 10(AVC) Microsoft VC1 Windows Media, Real Networks, QuickTime, Flash 등 수신장비 셋톱박스와 TV PC 해상도 Full TV Display QCIF/CIF 안정성 안정적 부하에따라다름 보안 인증및보호 안전하지못함 저작권 콘텐츠가보호됨 콘텐츠가종종보호되지못함 기타서비스 EPG, PVR - 고객관계 Yes; onsite support Generally NO 케이블, 지상파, 위성방송과의보완성 잠재적공통 STB, 보완적커버리지, 공통 Metadata Pre-view and low-quality on-demand services
IPTV 와디지털 CATV 의비교
국내 IPTV 서비스개요 구분 KT 하나로텔레콤 (SK 브로드밴드 ) LG 데이콤 서비스명메가 TV 하나 TV mylgtv 출시 2007 년 7 월 2006 년 7 월 2007 년 12 월 콘텐츠 2 만여편 7 만여편 4 천여편 온라인신문, TV 뱅킹 풍부한콘텐츠, 업계 강점 등약 20 종의양방향 최초시장진입으로 HD 콘텐츠강화 서비스제공 초기시장선점 누적가입자수 (2008년 6월기준 ) 58 만 86 만 1 만 월이용요금 ( 전화, 초고속인터넷결합시 ) 6,800 원 8,800 원 8,000 원
실시간 IPTV 가입자비교 (2009 년 1 월 21 일기준 ) 구분가입자수실시간방송개시일 KT ' 메가 TV' 7 만명 (77 만명 ) 2008 년 11 월 17 일 SK 브로드밴드 ' 브로드앤 TV' 650 명 (78 만명 ) 2009 년 1 월 12 일 LG 데이콤 ' 마이 LGTV' 1 만명 (8 만명 ) 2009 년 1 월 1 일 자료 : 파이낸셜뉴스, 2009.1.23 * ( ) 은 VOD 가입자를포함한수치
국내 IPTV 서비스가입자전망 ( 단위 : 천명 )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IPTV 3,035 5,414 6,309 7,197 7,782 자료 : 미래에셋증권리서치센터
주요 IPTV 사업자의 2008 년도투자 ( 단위 : 억원 ) 구분 KT SK 브로드 밴드 LG 데이콤 합계 Network 9,000 737 881 10,618 설비 Platform 1,000 34 103 1,137 Set-top 1,800 80 350 2,230 Box 등 Contents 1,300 370 130 1,800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합계 13,100 1,221 1,464 15,785
IPTV 가능성 2004년경부터 IPTV의도입을둘러싸고논란 - 2008년 1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정, 2008년 8월동법시행령공포 유료방송보급률이 75% 가넘는한국에서 IPTV가확산될여지는크지않음 IPTV 미래 - IPTV 사업자가한국의주력통신사업자라는점에서상당수의가입자를확보 예상 - 통신사업자는방송사업자에비해서자본금과매출액규모가 8배 ~30배나되고, 통신서비스가거의포화상태에도달해서새로운돌파구가필요한상황. 1천만이상의음성서비스가입자를확보하고있고음성, 데이터, 영상을묶어서매력적인가격으로결합서비스를제공할수있기때문
IPTV 가입자의매체이용행태 ( 권영훈김영수, 2008) 이용행태특성 가입자의 61.7% 가케이블TV와위성방송과같은다른유료방송서비스중복이용 가입자의 85.3% 가전화, 인터넷등을결합서비스형태로이용 가입동기 프로그램의재시청과프로그램의선택에대한동기가상대적으로높음 - 연속시청 > 시청시간선택 > 재시청 유료프로그램의과다 > 프로그램업데이트지연 > 서비스가격이고가 수용자불만 - 기술적요인 : 리모컨조작어려움 - 경제성요인 : 유료프로그램의과다 IPTV 채택자 특성 신제품선호 와 자아효능감 이상대적으로높았음 IPTV 채택자의나이가상대적으로많았고, 라디오, 신문, 잡지및극장이용이상대적으로많았지만, 인터넷이용은상대적으로작았음 - TV시청시간의두집단간에차이가없었음
IPTV 제출법안의비교 의원및발의법안서비스및사업자분류 IPTV 분류분류체계 유승희의원 - 정보미디어사업법 인터넷망 / 전화망 / 멀티미디어방송망정보미디어역무정보미디어전송 / 프로그램사업및사업자 인터넷망정보미디어역무 전송 / 프로그램 홍창선의원 -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등이용방송 (IPTV) 사업및사업자전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등이 전송 / 등이용사업법 송사업및사업자로간주 용방송 (IPTV) 콘텐츠 서상기의원- 디지털미디어서비스사업법 디지털미디어서비스전송사업 / 콘텐츠사업 디지털미디어서비스 전송 / 콘텐츠 이광철의원- 유무선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유선멀티미디어방송사업 / 무선멀티미디어방송사업유선멀티미디어채널사업 / 무선멀티미디어채널사업 유선멀티미디어방송 네트워크 / 플랫폼 / 콘텐츠 손봉숙의원- 방송법개정 지상파방송사업 / 유선방송사업 / 위성방송사업 / 방송채널사용사업에멀티미디어방송사업을추가 유선멀티미디어방송사업 네트워크 / 플랫폼 / 콘텐츠 김재홍의원- 방송법개정 기존방송법의분류에인터넷방송사업및인터넷방송사업자만추가 인터넷방송사업 네트워크 / 플랫폼 / 콘텐츠 지병문의원- 방송법개정안 지상파방송사업 / 유선방송사업 / 위성방송사업 / 방송채널사용사업 / 별정방송사업으로분류체계조정 멀티미디어방송 네트워크 / 플랫폼 / 콘텐츠 정보통신부- 광대역융합서비스법 광대역융합서비스신설 광대역융합서비스 전송 / 콘텐츠 방송통신특별위원회-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안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신설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전송 / 콘텐츠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의주요내용 구분 내용 목적 (1) 방송통신융합환경에서인터넷멀티미디어등을이용한방송사업의운영통해이용자권익보호, 관련기술과산업발전, 방송의공익성보호및국민문화의향상, 국가경제의발전과공공복리의증진 사업허가 (4, 5) 사업권역 (6)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는방송통신위원회의허가 - 사업허가기간 : 5 년이내 전국을하나의사업권역 공정경쟁촉진 (12)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의효율적인경쟁체제구축과공정경쟁환경조성노력, 지배력전이방지 - 경쟁상황평가실시위한평가위원회구성 시장점유율제한등 (13) 전기통신설비의동등제공 (14) 이용약관신고 (15) 이용자보호 (16) 방송구역별로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포함유료방송사업가입가구의 3분의 1을초과금지 ( 법시행후 1년내 5분의 1)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는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희망자의필수설비접근과이용요청시정당사유없이거절못함서비스의요금및이용조건을방송통신위원회에신고사업자는이용자제기정당한의견이나불만즉시처리의무 금지행위 (17) 사업자간공정경쟁, 이용자이익을저해행위예시 (7 가지 ) 콘텐츠동등접근 (20) 사업자출연 (23)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제공방송프로그램을다른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에게도공정합리적가 격으로제공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진흥및이용자복지증진위해방송발전기금출연
디지털컨버전스하의시장획정의중요성 시장획정은경쟁정책의적용에서현실적중요 - 합병심사, 시장지배력남용등경쟁정책이슈들은해당기업이시장지배력을가지고 있는지의여부가중요한전제조 시장획정의 중요성 - 시장지배력판단기준이시장점유율이며, 이때시장의범위를획정하는것은가장기 초적인단계 시장획정의궁극목적은해당시장의시장지배력판단 시장획정문제는경쟁정책의적용결과를사실상규정 - 시장획정을좁게할경우에는시장지배력이높은것으로, 넓게하면시장지배력이낮은 것으로측정될가능성이크기때문 시장획정 방법 현재시장획정에있어가장보편적으로받아들여지고있는방법은가상적독점사업자검정법 (Hypothetical Monopoly Test) 또는 SSNIP test - 현실적용 : 임계매출손실 (Critical Sales Loss) 검정법 - 전환비율 (Aggregate Diversion Ratio) 검정법, 수정허핀달지수
시장획정의의의 경쟁법에서시장의획정은그출발점, but 시장은스스로자명하게획정되지는않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 - 시장획정의의미로서 일정한거래분야 에관한규정 강학상관행의결과 : 관련시장 (relevant market) 용어중심 시장획정의의 - 일정한관련성 (relevant) 에대한이해가경쟁법상시장획정의본질임을시사 - 관련시장획정은시장지배력의판단에있어서, 특히독점 ( 미국 Sherman 법 2 조 ), 시장지배적지위의남 용 ( 공정거래법제3조의 2), 기업결합에서보다직접적으로문제됨 - 시장지배력판단에서시장점유율은가장중요한근거 시장점유율계산에있어서관련시장의획정은분모를획정의미 EC위원회의 관련시장의획정에관한고시 시장획정개념 시장획정 (Market definition), 관련시장의획정 (Definition of the relevant market) 은실절적인경쟁관 계에놓여있는상품군과거래지역등의범위를획정하는것 시장획정의 목적 궁극적목적 : 해당시장의시장지배력의판단을위함 - 적절하지못한시장획정은시장지배력에대한과소또는과대평가를낳을수있다는
역무통합에따른시장획정의문제 디지털컨버전스상황은기존의상품간시장획정에직접적인영향 - 재화간대체, 보완관계를불분명화, 변화의속도가빨라시장획정의오류가능성을크게함 - 다수상품의동시공급에생산비용 시장간의상호진입비용 공급대체성증가로경쟁강도 - 임계매출손실분석시예상매출손실액계산시소비자설문에서소비자들은신규공급자 컨버전스와 시장획정 진입인한대체를염두안둬가격인상에따른이탈의사가제대로조사안될가능성있음 다수의제품이나서비스가하나로통합되는방식으로일어나지만, 디지털기술은통합 된제품과서비스를더욱세분화 - 융합상품의세분화접근은지나치게시장을좁게획정경우발생 기술혁신급속한시장경우통상적인것보다시장을넓게획정할필요있다는주장 - 기술진보통해기존상품 ( 서비스 ) 시장과융합과정임에도불구하고현재상황만을기준으로판단할경우에는과소시장획정의문제 ( 역셀로판의오류 ) 발생가능 (2001년대한송유관사건 )
시장획정의다양한차원 현재와미래의가상적독정기업이 작지만유의미하고일시적이지않은가격인상 (Small but Significant Non-transitory Increase in Price)" 을시도할수있는상품또는상품집합 - 일정한상품을기준으로구매자가이용할수있는모든대체재를이에포함시킴으로써획정 상품별 ( 객체별 ) - 미국의 U.S.v.E.I. du Pont de Nemours & Co. 사건 - 셀로판만으로관련시장이획정된다고보는정부와알루미늄호일, 글라신종이, 투명방수종이, 기름종 이를포함하는연질포장재전체가하나의관련시장을이룬다는 du Pont 사의주장이충돌 ( 구매자들이빈 번하게연질포장재간의구매를전환한자료제시, 법원은연질포장재전체가단일한관련시장구성판단, 셀로판가격인상이다른연질포장재의수요를증대시킨다고분석 ) 관련상품 ( 서비스 ) 의수요, 공급에서경쟁조건이유사하거나동질적인지역으로구성 지리적 - 지리적시장획정은기본적으로상품시장획정과거의동일하며단지상품을지역으로바꾸어분석 - 경쟁조건의동등성 유지필요 : 운송비는가장실질적인고려요소 (Microsoft 사건 ) 단계별 유통과정에서의각단계는별개의시장을구성할수있음 (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2 두 12076 판결 )
SSNIP 테스트의원칙과내용 미국법무부 (DOJ) 와연방거래위원회 (FTC) 의 1982년합병지침에의해처음도입 - EU 등선진국의규제기관들의기본시장획정방법론으로채택 미국합병지침 - 시장은그지역에서그제품의현재또는미래의유일한생산자또는판매자이며이윤극대화를추구하는가상의사업자가다른제품들의판매조건에변화가없다고가정할때, 그제품에대한가격규제가 의의 없다면 작지만의미있고일시적이지않은 가격인상 (small but significant nontransitory increase in price) 을단행할것으로예상되는제품또는제품군그리고지역으로획정된다 라고규정 공정거래위원회의기업결합심사기준 - 일정한거래분야는거래되는특정상품 ( 용역을포함 ) 의가격이상당기간어느정도의미있는수준으로인상될경우동상품의대표적구매자가이에대응하여구매를전환할수있는상품의집합을말한다 라고규정 가격인상율 5%( 미국 ) 혹은 5~10%(EU) 이고, 인상기간은최소한 1 년 - 가격인상의출발점 : 합병심사의경우현재의가격 - 독점화시도에대한판단경우 : 현재가격을쓰게되면 셀로판오류 의문제점이발생
SSNIP 방법론의주요쟁점 가격인상폭 가격인상의출발점 - 셀로판오류 (The Cellophane fallacy) 공급대체성의반영정도 주요쟁점 군집시장논의 도매시장획정에서의소매시장고려 적절한기간의선택 동적 / 신흥시장에대한테스트의적용
SSNIP 원칙의현실적용 - 임계매출손실분석 (CSL) 과총전환비율 (ADR) SSNIP 검정법은결국가격탄력성이일정수준보다높을것인지를검토하는것과동일 - 가격인상에대한매출의감소비율이일정수준보다높을것인지의여부로도해석 CL=X/(X+M) FTC vs, Swedish Match, FTC vs. Tenet, US vs. SunGard CSL 우리나라에서도 무학의대선주조취득건 에대한법원판결에서임계매출손실률분 석결과가판결의주요근거로사용 - 공정위는무학 - 대선의기업결합에있어서경쟁제한적효과가문제시되는 일정한거래 분야, 즉관련시장을희석식소주의부산지역및경남지역시장으로획정 (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제 2003-027 호, 2002 기결 1295) Katz and Shapiro(2003) 이 ADR 제안 ADR - 어떤상품 x 에대한합계전환비율은 x 의가격인상으로인해자체적으로줄어드는매 출액대비관련시장내의다른상품으로흡수되는매출액의비율로정의
씨제이케이블넷의 SO 인수시정조치심결사례 (2007) 상품시장 획정 피취득회사들은종합유선방송업을영위하고있는 SO이므로이건기업결합에있어경쟁제한이우려되는 일정한거래분야 중상품시장은종합유선방송과상호경쟁관계에있는일반위성방송을포함한다채널유료방송시장으로획정 종합유선방송과위성방송을동일시장으로보는이유는, 양매체모두다채널방송프로그램을제공하는유료방송사업이라는점, SO와한국디지털위성방송은한정된시청자를대상으로신규가입자확보및기존가입자유치를위해치열한경쟁을벌이고있다는점, 대부분의가입자들이종합유선방송과위성방송중어느하나에만가입하고있다는점, 기존종합유선방송가입자가위성방송에가입하는경우대부분종합유선방송을해지한다는점등을고려할때양방송은상호경쟁관계에있는것으로판단되기때문 지리시장 획정 SO는지역사업권을부여받은허가구역에서만방송을송출할수있으므로비록한국디지털위성방송이전국을방송구역으로하고있을지라도각 SO가허가구역외의지역에서한국디지털위성방송과경쟁하는것은불가능하므로피취득회사인피심인충남방송과모두방송의방송허가구역인충남서산시 / 당진군 / 예산군 / 청양군 / 태안군 / 홍성군 6개시군을지역시장으로획정
융합환경에서시장획정의어려움 시장획정의 어려움 정태적인시장획정으로는방송통신융합상황에서의융합서비스시장에대한경쟁상황평가및적합한경쟁정책수립곤란 - 방통융합하시장획정은기술발전과시장환경의변화에따라동태적인시장획정이되어야 정태적시장획정의문제점 - 신규융합서비스의등장은기존서비스에대해대체성이높게나타나는경향 - 융합의진전은서비스사업자에게범위의경제성을갖도록하여서비스사업자의비용을낮추는효과를가지며, 융합서비스의공급증가의유인이발생해공급대체성증가 - 융합서비스는기존서비스에대해보완적인성격을동시에지니므로대체성및보완성에대한명확한판단곤란 - 시장획정은불연속적으로이루어지는반면융합및기술의발전, 시장환경의변화는연속적, 동태적으로이루어지기때문에동태적시장변화를반영어려움
융합환경에서시장획정방안 융합시장획정 시장획정의일반적방법론에따라관련시장을대체성여부, 가격구조, 제공방식, 플랫폼및기술방식에따라식별 지상파TV와지상파DMB의경우무료시장임을감안하여유료방송시장과무료방송시장으로구분하는것이타당 기술발전의동태성을감안하여기술적융합에의한대체성여부를고려해야 - 예컨대디지털케이블의등장, IPTV의등장을고려해서현재의아날로그케이블및위성방송에대한시장획정시고려해야
IPTV 관련시장획정을둘러싼기존논의의정리 이상승 (2003) 인터넷플랫폼이케이블TV의유효한경쟁자가되지못함으로관련시장에포함시켜서는안됨 김도연외 (2006) IPTV 와 CATV 를동일시장으로간주하는것이옳다고판단 - 방송위원회 (2007) 의 IPTV 시범사업수용성결과도같은입장 강재원 (2006) 김영철 (2007) SNIP 테스트논리적용, IPTV의이용의향정도가 12,000원까지는 10% 를넘지못하는반면 10,000원에서급격히증가하는양상을보였으므로 10,000원을기준으로 SSNIP 테스트를실시한다면높은교차탄력성을보이면서유료방송과 IPTV가동일시장으로획정될가능성이높다고봄 IPTV와케이블TV 서비스를콘텐츠제공형태, 영상압축방식, 단말기, 전송수단등 4가지측면에서동일함을밝히면서같은서비스라고주장 황부군 (2007) 외 플랫폼, 네트워크, 가입자단, 콘텐츠측면에서 IPTV 와디지털케이블 TV 가유사하여경쟁 관계에놓일것이라고밝힘
상품시장획정 케이블, 위성, IPTV 는다채널유료방송서비스시장으로획정 다채널유료방송서비스시장은기존의 CATV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IPTV 사업자들이경쟁하는구조로성장 - 아날로그케이블, 디지털케이블, 위성방송등이다채널유료방송서비스를제공중 - 하나TV, 메가TV, LG가 IPTV-VOD 서비스를제공중, 또최근실시간채널 IPTV 제공중 다채널유료방송서비스시장획정시고려사항 (2가지) - 제공되는서비스의기술방식 ( 아날로그 vs. 디지털 ), 제공되는서비스의지역 디지털서비스의기능과효용이상대적으로우월하더라도요금이지나치게높으면이를선택하는시청자수가적어수요전환이원활히이루어지지않을수도있으나실질요금이유사하다면경쟁이치열 - 통신사업자들은다채널 IPTV 서비스제공시, 저렴한셋톱박스가격및저렴한이용료로초기가입자확보에초점, 기존아날로그가입자들의 IPTV 서비스전환비용이높지않고, 고품질 IPTV에대한저가가격정책은케이블사업자들의디지털 CATV 가격정책에도영향을줘현재의고가디지털케이블가격은점차낮아질것으로예측되고, 2012년디지털전환으로아날로그케이블서비스에대한시청자들의수요감소가능성높음 고품질 IPTV 및디지털케이블의저가가격정책과국가주도의디지털 TV 보급정책등으로인하여수요측면에서디지털 TV에대한선호도가높아질것이고, 디지털 TV에대한선호도증가는기존 CATV 사업자들의디지털전환촉진으로 IPTV에대한케이블서비스의공급대체성이높아져, 다채널 IPTV 서비스는아날로그 CATV 및디지털 CATV와동일한시장으로간주하는것이타당
KISDI 보고서의상품시장획정 KISDI 보고서 CATV와위성방송의수요대체성은두서비스를하나의시장으로획정하기에충분할만큼크게나타남 (2008년 KISDI 설문조사 ) - 5% 요금인상에대해 23.3% 의매출손실발생한다면, 시장을통합획정할만큼의대체성이존재하기위해서는마진율이 16.5% 보다높을것으로추정. 10% 요금인상에대해 35.4% 의매출손실이발생한다면, 마진율이 18.2% 보다높을것으로추정 IPTV를디지털CATV와대체성이높은유사서비스로간주 - 케이블사업자와유사한또는충분히대체가능한콘텐츠및채널확보되면미래지향적관점에서기존유료방송과양방향디지털방송은하나의시장으로획정, 현시점또는향후에도 IPTV가대체서비스로서충분히기능하지않는경우엔기존유료방송과양방향디지털방송은별도의시장으로보는것이타당 기존유료방송 ( 아날로그CATV, 위성방송등 ) 과양방향디지털방송 ( 디지털CATV, IPTV 등 ) 의대체성 - 디지털케이블방송은기존유료방송보다채널수많고, 요금높고, 현재디지털케이블가입자의비중이낮은것은기존유료방송과디지털케이블방송의대체성이낮은상태임을의미 (5.8%) 하며전환비용도높음 - 중장기적으로대등한콘텐츠확보를통해 IPTV 서비스가대체서비스로서경쟁력을갖는다고가정할때, 미래지향적관점에서기존의유료방송과양방향디지털방송은하나의시장으로획정
지리적시장획정 지리적시장 현재유료방송시장은지역단위의 SO를중심으로위성방송과의경쟁이일부나타나는구도이므로 SO 허가권역별로시장을분리획정하는것이타당 - 공정거래위원회도씨제이케이블넷의 SO 인수시정조치 (2007) 에서관련권역에대한지리적시장을획정 - 만일전국사업자인위성방송또는향후 IPTV가충분한경쟁압력을가진다면연쇄적대체성에의해전국시장획정가능 IPTV, 케이블, 위성방송은아날로그와디지털을별도로구분하기보다는모두다채널유료방송서비스를디지털방식으로제공하게될것이라는측면에서기능과효용이동일한서비스라고간주하는것이타당 - IPTV사업자와모든 SO 방송구역의합집합으로획정 SO는원칙적으로 77개로분할된사업구역내에서네트워크를설치하여독점적으로서비스를제공하기때문에타 SO는설령지리적으로인접하더라도당해사업구역에네트워크를설치할수없으며시청자는 SO의 SSNIP 에대응하여수요전환불가능
다채널유료방송서비스시장의권역별경쟁여부 구분경쟁상황권역수합계 독점지역 경쟁지역 MSO 독점 48(62%) 독립SO* 독점 10(13%) MSO-MSO간경쟁 8(10%) MSO-독립SO간경쟁 8(10%) 독립SO-독립SO간경쟁 3(4%) 58 권역 (75%) 19 권역 (25%) 합계 77 권역 주 : 독립 SO 는 MSO 에속하지않은개별 SO 들을의미함자료 : 방송위원회 (2007)
IPTV 의해외규제동향 Ofcom 은플랫폼시장획정분석에서플랫폼간특성차이존재여부, 전환비용, 상대가격변화에따른수요 전환가능성, 실제가입전환증거, 공급대체성등고려하여 CATV 와위성방송을동일시장으로획정 - 관련시장은프리미엄스포츠 pay TV 채널소매시장보다넓게획정되기어려웠다. 이용자설문결과는지상 영국 파 TV 와의무형 pay TV 는경쟁관계에있음을시사하나, 의무형 pay TV 상품의콘텐츠와채널수, 가격차이등을 고려할때여전히분리된시장으로획정될가능성이존재 - 의무형 pay TV 상품에대한 Freeview 상품의경쟁압력이커지고있으나, 두상품을동일시장으로획정하기에 는증거가부족하므로분리된시장으로획정 FCC 는 SO 와위성방송이모두 MVPD(Multichannel Video Programming Distributor) 시장에포함되는것으 로규정 FCC 가 IPTV 사업을촉진시킬수있는새로운규제시도 미국 - 미국대부분의州에서는 IPTV 사업자를포함해동영상시장에진출하는사업자들에게반드시지방정부에라 이선스를신청하도록하는프랜차이즈제도실시 - 2008 년신규사업자들이동영상시장에진출할때지방당국으로부터라이선스를획득하는일련의과정을표 준화하는새법안을발표 IPTV 관련해서는네트워크접속보장이나, 콘텐츠동등접근과관련해서는아직까지정확한규제없음
감사합니다 서순복조선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