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퇴직연금운용현황및시장평가 1. 시장현황 가. 퇴직연금사업자현황 국내퇴직연금사업자는 2005 년 12 월 42 개의금융회사등록을시작으로 2009 년 9월말현재 53 개사금융회사가등록되어있다. 금융권역별로살펴보면은행이 14 개사, 증권이 17 개사, 생보사가 13 개

Ⅱ. 퇴직연금운용현황및시장평가 1. 시장현황 가. 퇴직연금사업자현황 국내퇴직연금사업자는 2005 년 12 월 42 개의금융회사등록을시작으로 2009 년 9월말현재 53 개사금융회사가등록되어있다. 금융권역별로살펴보면은행이 14 개사, 증권이 17 개사, 생보사가 13 개, 손보사 9개사가퇴직연금사업자로등록되어있는상태이다. 퇴직연금사업은사업성격상크게운영관리업무와자산관리업무로사업영역이분리되어있으며, 이를전문금융회사인퇴직연금사업자가수행하도록의무화하고있다. 그러나현행법률상운영 자산관리업무의차별화된등록요건이마련되어있지않아현재퇴직연금사업자로등록된 53 개사모두운영관리업무와자산관리업무를동시에운영하고있는실정이다. 이에따라현행제도에서는구조적으로서비스의차별화등이이루어질수없는지배구조상의한계가존재하고있다. < 표 Ⅱ-1> 퇴직연금사업자의운영업무 운용관리업무 자산관리업무 퇴직연금사업자업무 -적립금운용방법 ( 금융상품제시및운용방법별정보제공 -연금제도의설계및계리 (DB 형의경우 ) -적립금운용현황의기록보관통지 -운용지시전달 -계좌의설정및관리 -부담금의수령 -적립금보관및관리 -운용지시의이행 -급여의지급

16 경영보고서 2010-3 즉자사의역량에맞는분야에선택적으로진출되어있지않고대부분의퇴직연금사업자들은일부기록관리 (RK:RecordKeeping) 업무를제외한전분야에진출하여운영하고있는실정이다. 이에반해선진보험회사의경우, 자사의역량을고려한일부특화된서비스창출에주력하는등특정분야에서의경쟁력제고에노력하고있다. 현재우리나라퇴직연금사업자는퇴직연금시장선점을위해전사적역량을동원함으로써치열한퇴직연금시장경쟁양상을보이고있다. 퇴직연금사업은규모경제적성격이적용되는사업구조를지니고있다는점 8) 에서연금제도도입초기다수의금융회사가치열한경쟁을하는경우재무력, 서비스등운영능력이부실한금융회사가퇴직연금시장에서퇴출되기도하였다. 실제국내퇴직연금사업자가운데에서도이미골드브릿지증권등은시장진출 2년 6개월만에사업을중단하였으며, 일부중소형금융회사의경우는도입된지 4년이경과한현시점에도경영성과가전무한실정이다. < 표 Ⅱ-2> 퇴직연금사업자등록현황 (2009 년 9 월기준 ) 구분등록현황 은행 생보 경남, 광주, 국민, 대구, 부산, 제주, 신한, 우리, 하나, 외환, 농협, 수협, 기업, 산업 (14 개사 ) ING, 교보, 금호, 녹십자, 대한, 동부, 동향, 메트라이프, 미래에셋, 삼성, 신한, 하나, 흥국 (13 개사 ) 손보그린, 동부, 롯데, 메리츠, 삼성,LIG, 제일, 한화, 현대 (9 개사 ) 증권 HMC 투자,NH 투자,SK 증권, 교보, 신한, 대신, 대우, 동양종금, 미래에셋, 삼성, 신영, 우리투자, 하나대투, 하이투자, 한국투자, 한화, 현대 (17 개사 ) 주 : 실적없는퇴직연금사업자는진하게표시자료 : 금융감독원 8) 퇴직연금제도의규모경제에대한선행연구가없지만, 퇴직연금사업이일반적으로다른사업보다초기에과도한사업비용 (RK 비용등 ) 이소요되어평균비용이높지만퇴직연금수탁규모가늘어날수록평균비용이줄어드는효과가있다.

퇴직연금운용현황및시장평가 17 나. 금융권역별적립금운용현황 근로자의충실한노후소득보장을위해 2005 년 12 월에퇴직연금제도를도입한이후, 사업장기준의퇴직연금제도가입률은 12%(2009.9 말 ) 로성장하였으나퇴직연금가입률및적립수준이아직기대에미치지못한실정이다. 2009 년 9월말현재퇴직연금적립액은 9조 1,047 억원이며, 전체 5인이상사업장의 12.0% 인 518,716 개소가퇴직연금에가입한것으로나타나시장규모면에서는양적확대를이루고있다. 제도별적립은확정급여형 ( 이하 DB 형 ) 퇴직연금이전체적립금에서 64.4% 의비중을차지하여적립금비중이가장높고, 다음으로확정기여형 ( 이하 DC 형 ) 퇴직연금이 26.7%, 개인퇴직계좌 (IRA) 9) 가 8.9% 의순으로높게나타나고있다. 금융권역별적립은은행이전체적립금에서 52.5% 의비중을차지하여적립금비중이가장높고, 다음으로보험사가 35.0%, 증권사가 12.5% 의순으로높게나타났다. DB 형 DC 형 IRA 기업형 IRA 개인형전체권역금액비중 1) 금액비중 1) 금액비중 1) 금액비중 1) 금액비중 2) 적립금 58,653 64.4 24,268 26.7 3,073 3.4 5,053 5.5 91,047 100.0 금융권역 < 표 Ⅱ-3> 퇴직연금사업자별누적적립금 은행 27,576 57.7 13,818 28.9 2,998 6.3 3,378 7.1 47,770 52.5 생보 21,701 81.6 3,585 13.5 58 0.2 1,242 4.7 26,586 29.2 손보 4,018 75.7 1,121 21.1 8 0.1 164 3.1 5,311 5.8 증권 5,358 47.1 5,744 50.5 9 0.1 269 2.3 11,380 12.5 주 : 비중 1) 은권역내에서의비중, 비중 2) 는권역간비중자료 : 금융감독원 (2009 년 9 월말기준, 단위 : 억원,%) 그러나이처럼퇴직연금적립금규모와퇴직연금가입률면에서뚜렷한증 가추이를보이고있음에도불구하고미국등선진국의퇴직연금가입률에비 9)IRA 기업형및 IRA 개인형은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개정으로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일원화될예정임.

18 경영보고서 2010-3 해서는상대적으로낮은수준이다.OECD 국가중퇴직연금제도의가입률이 60% 이상인국가는캐나다 독일이며, 다음으로 50% 이상이미국 아일랜드 영국,45% 이상이노르웨이 일본 벨기에인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에반해우리나라는 OECD 국가중퇴직연금가입률이최하위권의국가로분류되어기대에미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 그림 Ⅱ-1>OECD 주요국의퇴직연금가입률 캐나다독일미국아일랜드영국노르웨이일본벨기에스페인체코오스트리아헝가리슬로바키아룩셈부르크뉴질랜드핀란드한국이탈리아포르투갈 5 1 0 9 2 7 2 2.5 2 0 2 0 3 1 4 0 4 0 4 0 4 5 4 5 4 5 5 2 5 1 5 6 6 5 6 3 0 1 2.5 2 5 3 7.5 5 0 6 2.5 7 5 자료 :OECD,PensionsataGlance,2007 금융권역별퇴직연금적립금의비중을살펴보면보험권이 2006 년 9월 61.7% 를기록한후점차감소추세를보인반면, 은행권은 2006 년 9월이후증가추세를보이면서 2008 년 10 월이후보험권을추월하고있다. 이에반해증권사는 2009 년 6월현재 12.5% 를나타냄으로써점진적으로적립금비중이상승하고있는실정이다.

퇴직연금운용현황및시장평가 19 < 그림 Ⅱ-2> 금융권별적립금운용추이 다음으로퇴직연금사업자별적립금운용실태를보면원리금보장형은은행, 보험, 증권순으로, 실적배당형은은행, 증권, 보험순으로운용비중이높은 것으로나타내고있다.

20 경영보고서 2010-3 < 표 Ⅱ-4> 퇴직연금사업자별적립금운용실태 구분 2005.12 2006.12 2007.12 2008.12 2009.9 원리금보장형 소계 실적배당형 기타 소계 기타합계 보험 5 355 1,102 2,491 3,003 은행 2 198 767 2,618 4,147 증권 0.1 12 59 313 598 7 (44.2%) 564 (74.6%) 1,928 (70.0%) 5,422 (82.0%) 7,747 (85.1%) 보험 0.1 6 116 117 173 은행 0.4 34 196 359 523 증권 1 39 144 283 444 1 (6.4%) 79 (10.4%) 457 (16.6%) 759 (11.5%) 1,141 (12.5%) 보험 - 48 158 60 14 은행 7 55 154 186 107 증권 1 10 59 184 96 8 (49.4%) 113 (15.0%) 370 (13.4%) 431 (6.5%) 217 (2.4%) 합계 16 757 2,755 6,612 9,105 자료 : 금융감독원 ( 각월호 ) ( 단위 : 십억 ) 특히실적배당형상품의적립금운용비중은보험권 은행권 증권사순으로높게나타나, 상대적으로증권사는실적배당형상품중심의운용에초점을맞추고있다. 실적배당형상품은안전성확보측면에서채권형펀드중심으로운용되고있으며, 은행및증권의경우예 적금중심의원리금보장상품, 생손보사의경우금리확정형중심의원리금보장상품을운용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 표 Ⅱ-5> 참조 ).

퇴직연금운용현황및시장평가 21 < 표 Ⅱ-5> 적립금운용상품별퇴직연금사업자운용실태 ( 단위 : 억원 ) 원리금보장 실적배당 구 분 은행증권보험전체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 예 적금 41,329 86.5% 2,363 20.8% 2,006 6.3% 45,697 50.2% 금리확정형보험 81 0.2% 110 1% 18,001 56.4% 18,193 20% 금리연동형보험 57 0.1% 14 0.1% 9,792 30.7% 9,864 10.8% 국공채 0 0% 52 0.4% 0 0.0% 52 0.1% 원리금보장 ELS 0 0% 3,438 30.2% 229 0.7% 3,667 4% 소계 41,467 86.8% 5,977 52.5% 30,029 94.1% 77,473 85.1% 주식형펀드 267 0.6% 75 0.7% 26 0.1% 367 0.4% 혼합형펀드 113 0.2% 17 0.1% 3 0.0% 133 0.1% 채권형펀드 4,852 10.2% 4,053 35.6% 560 1.8% 9,465 10.4% 기타펀드 0 0% 297 2.6% 0 0 297 0.3% 실적배당형보험 0 0% 0 0% 1,144 3.6% 1,145 1.3% 소계 5,232 11% 4,441 39% 1,733 5.4% 11,406 12.5% 기타 1,070 2.2% 961 8.5% 136 0.4% 2,168 2.4% 합계 47,770 100% 11,380 100% 31,897 100% 91,047 100% 주 :2009 년 9 월말기준임자료 : 금융감독원, 퇴직연금통계에의거작성 다. 금융권역별자산관리계약현황 금융권별퇴직연금자산관리계약의적립금규모를신탁계약과보험계약으로구분하여보면, 신탁계약이보험계약에의한자산관리계약의적립금규모비중보다 35.6% 상회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신탁계약으로체결된적립금규모는 6조 1,820 억원인반면보험계약에의한적립금규모는 2조 9,309 억원으로나타나, 신탁계약의비중이보험계약의비중을상회하고있는것으로

22 경영보고서 2010-3 나타나고있다. 또한연금제도형태별로볼때 DC 형퇴직연금과 IRA 기업형은신탁계약의비중이보험계약의비중보다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으며,DB 형퇴직연금의경우신탁계약과보험계약에의한적립금규모가각각 3조 2,672 억원과 2조 1,798 억원으로나타나고있다. < 표 Ⅱ-6> 금융권별자산관리계약체결성과 ( 단위 : 억원,%) 신탁계약보험계약 DB 형 DC 형 IRA 기업형 IRA 개인형 전체 금액 비중 1) 금액 비중 1) 금액 비중 1) 금액 비중 1) 금액 비중 2) 은행 28,013 58.1 13,868 28.7 2,998 6.2 3,378 7.0 48,257 52.9 생보 1,102 81.8 244 18.1 0 0.0 1 0.1 1,347 1.5 증권 6,118 50.1 5,814 47.6 9 0.1 275 2.2 12,217 13.4 소계 35,233 57.0 19,926 32.2 3,007 4.9 3,654 5.9 61,820 67.8 생보 19,381 80.9 3,279 13.7 58 0.2 1,242 5.2 23,959 26.3 손보 4,086 76.4 1,093 20.4 8 0.2 161 3.0 5,349 5.9 소계 23,467 80.1 4,372 14.9 66 0.2 1,403 4.8 29,309 32.2 합계 58,700 64.4 24,299 26.7 3,073 3.4 5,057 5.5 91,129 100.0 주 :1)2009 년 9 월말기준임 2) 비중 1) 은해당업권내연금형태별점유율, 비중 2) 는업권별비중임. 자료 : 금융감독원, 퇴직연금통계에의거작성 2. 시장특징 가. 계약당적립금액 금융권역별퇴직연금시장에서계약실적을살펴보면은행은계약건수점유율이월등히 (80.5%) 높은반면적립금운용점유율 (52.5%) 은상대적으로낮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반면, 보험 (12.8%) 및증권 (6.6%) 은계약건수의점유율보다적립금액의점유율이 (32.0%,12.5%) 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퇴직연금운용현황및시장평가 23 < 그림 Ⅱ-3> 금융권별계약건수및적립금비중 이는금융권역별퇴직연금제도체결계약당적립금운용금액이은행이타금융권에비해가장낮기때문인것으로분석된다. 계약당적립금운용금액은보험이약 3억 6천만원으로가장높고, 다음으로증권이약 2억 5천만원, 은행이 8천 6백만원순으로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 표 Ⅱ-7> 금융권별계약당운용금액 ( 단위 : 만원 ) 보험사은행증권사전체 35,908 8,574 24,847 13,161 나. 제도유형별특징 금융권역별두번째특징은퇴직연금시장이 DB 형중심으로재편되고있는추세를보이고있으며,DB 형시장은보험권과은행권간의경쟁패턴을보이고있다는점이다. 또한퇴직연금시장에서제도유형별각금융권의특성을살펴보면퇴직연금적립금 ( 누적 ) 기준으로보험사는 DB 형, 증권사는 DC 형위주로

24 경영보고서 2010-3 운영되는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는보험사가보험계리에기초한장기보험상품운영경험을, 증권사가자산운용을통해축적한경쟁력등을영업에활용한결과이며, 증권사의경우중소기업과의계약이많아 DC 형및개인퇴직계좌의비중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난결과라할수있다. < 그림 Ⅱ-4> 금융권별제도유형적립금비중 손보 증권 생보 은행 0% 20% 40% 60% 80% 100% DB 형 DC 형 IRA 기업형 IRA 개인형 자료 : 금융감독원, 퇴직연금통계에의거작성 (2009 년 9 월말 ) 개인퇴직계좌 (IRA) 는은행권위주의경쟁양상이,DC 형퇴직연금은은행과증권사간의경쟁양상이뚜렷하게나타나 DC 형퇴직연금및 IRA 에서의보험회사의경쟁력이상대적으로취약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특히,DC 형퇴직연금시장의경우보험회사가적극적으로진출하지못한 DC 형퇴직연금시장에증권사가공격적인경쟁전략의태토를보이는등 DC 형시장의시장점유율을높이고있다. 다. 운용상품의특징 우리나라의경우엄격한적립금규제영향및원리금보장중심의경쟁심화

퇴직연금운용현황및시장평가 25 로원리금보장형상품의비중이과도하게크게나타나고있으며, 퇴직연금사업자도이에따라원리금보장형상품도입 개발에적극적이다. 또한퇴직보험의퇴직연금전환미흡등으로퇴직연금계약의대부분은 DB 형퇴직연금에대한선호도가낮은영세한소기업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다. 운용상품별운용실태는원리금보장형은은행, 보험, 증권순으로, 실적배당형은은행, 증권, 보험순으로운용비중이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또한은행권및증권사, 보험권모두원리금보장형상품중심으로적립금운용이이루어지고있는특징을보이고있다. 은행권은보험과유사하게원리금보장형중심 (86.3%) 으로적립금이운영되고있으나보험권 (5.4%) 에비해은행 (10.9%) 의실적배당형비중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고있다. 증권사도원리금보장형상품의적립금비중이 52.5% 로가장높으나, 타금융권에비해상대적으로실적배당형상품적립금의비중이 39.0% 로높게나타나고있다. < 그림 Ⅱ-5> 금융권별적립금운용상품비중 보험 94.1% 5.4% 0.4% 은행 86.8% 10.9% 2.2% 증권 52.5% 39.0% 8.4% 0% 20% 40% 60% 80% 100% 원리금보장형실적배당형기타 자료 : 금융감독원, 퇴직연금통계에의거작성 (2009 년 9 월말 ) 원리금보장형은예 적금이전체에서 51.4% 를차지하여가장높은비중을 차지하고다음으로금리확정형보험, 금리연동형보험의순으로비중이높은것 으로나타나고있다. 세부적인운영상품의비중을살펴보면, 예 적금은은행

26 경영보고서 2010-3 이 88.5% 를차지하여가장높은비중을차지한반면보험의경우 7.4% 의비중에불과한실정이다. 그러나금리확정형보험은보험이 56.7% 의비중을차지하여가장높은운용상품의비중을차지한반면은행의경우 0.2% 의비중에불과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한편, 증권사의경우채권형펀드에 38.9% 를운용하고원리금보장형 ELS 에 33.0% 를운용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 표 Ⅱ-8> 금융권별적립금운용상품상세비중 ( 단위 :%) 구분상품유형전체보험은행증권 예 적금 51.4 7.4 88.5 22.7 원리금보장형 금리확정형보험 20.5 56.7 0.2 1.1 금리연동형보험 11.1 30.8 0.1 0.1 국공채 0.1 0.0 0.0 0.5 원리금보장 ELS 4.1 0.7 0.0 33.0 주식형펀드 0.4 0.1 0.6 0.7 실적 배당형 혼합형펀드 0.1 0.0 0.2 0.2 채권형펀드 10.6 1.8 10.4 38.9 기타펀드 0.3 0.0 0.0 2.9 실적배당형보험 1.3 3.6 0.0 0.0 전 체 100.0 100.0 100.0 100.0 주 :2009 년 9월말기준 ( 기타제외 )

퇴직연금운용현황및시장평가 27 3. 시장평가 노후소득보장차원에서도입된퇴직연금제도는외형적으로양적성장을이루고있음에도불구하고퇴직연금시장의예상규모 (2015 년 88 조원 ) 를고려할때퇴직연금제도로의전환이매우미흡한상태이다.2009 년 9월말현재퇴직연금의가입률이 10% 대수준이며, 퇴직연금적립금비율역시 GDP 대비 3.8% 에불과한상황이지만향후제도변화영향등으로퇴직연금시장의구조변화도과거와다른양상을띠게될것으로보인다. 현재처럼엄격한투자규제, 계약형지배구조도입등에기초한퇴직연금제도의운영은다음과같은시장구조 (Market Structure), 시장행태 (Market Conduct), 시장성과 (MarketPerformance) 등의관점에서바라볼수있다. < 그림 Ⅱ-6> 퇴직연금시장의구조 행태 성과 시장구조 시장점유율 연금기금자산비율 운용수수료율 시장행태 영업 투자행태 상품 규제행태 시장성과 경쟁효율성 운용차별성 수요자니즈다양성

28 경영보고서 2010-3 가. 시장구조 1) 시장점유율 중소형금융회사의퇴직연금시장진출저조및대형금융회사의공격적인시장선점전략으로인해, 대형금융회사의퇴직연금시장점유율은높게나타나는것으로평가된다. 특히은행은전국적지점망을통해대기업및해당지역중소기업등다수가망고객을확보함으로써퇴직연금시장에서높은점유율을시현하고있다. 예대마진중심의전통적수입원감소에따라수수료와같은비이자수익확보를위해총력을기울이고있는은행입장에서퇴직연금은안정적인수익창출로인식하고있다. < 표 Ⅱ-9> 상위 5개은행의적립금운영현황 (2009 년 9월기준 ) 은행권계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 적립금 ( 억원 ) 47,770 8,673 8,891 9,252 5,239 5,030 보험권대비 (%) 66.8% 27.2% 27.9% 29.0% 16.4% 15.8% 금융권대비 (%) 52.5% 9.5% 9.8% 10.2% 5.8% 5.5% 자료 : 노동부통계자료를기초로작성 2) 연기금자산비율 퇴직연금제도로의전환이미흡한현상황에서중소형기업중심으로퇴직연금가입이이루어져퇴직연금제도도입기간에비하여퇴직연기금규모는낮은수준인것으로평가된다.GDP 대비연기금자산비율은 3.8% 에불과하여 OECD 30 개국중 26 위의낮은수준이다.

퇴직연금운용현황및시장평가 29 < 표 Ⅱ-10>GDP 대비연기금자산비율 (2008 년기준 ) ( 단위 :%) 한 국 주요국 미국영국캐나다호주 3.8 78.4 79.1 53.5 119.1 주 : 연기금은사적연금 ( 퇴직 + 개인 ) 기준임. 3) 운용수수료율 퇴직연금제도시행이후금융권역구분없이운용관리및자산관리수수료수준은지속적으로인하되는추세를보여과열된수수료인하경쟁을보이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 수수료인하는주로각권역별선도기업이먼저변경하면사업자들이따라가는양태를보이고있다. 이러한수수료인하는가입자측면에서유리한측면도있으나, 시장선점을위한역마진성수수료인하경쟁은퇴직연금사업자의경영부실과서비스질의저하로이어져가입자의권익을저해하는부작용으로발생할가능성이있다. < 표 Ⅱ-11> 퇴직연금의운용및관리수수료율 ( 단위 :%) 운용관리수수료율 자산관리수수료율 2005.12 2007.12 2009.6 2005.12 2007.12 2009.6 보 험 0.2 0.6 0.2 0.5 0.2 0.5 0.4 0.3 0.25 은 행 0.3 0.5 0.2 0.5 0.2 0.4 0.4 0.3 0.3 증 권 0.2 0.4 0.2 0.38 0.1 0.33 0.2 0.4 0.2 0.38 0.1 0.25 자료 : 황성관 (2009.9),p.10

30 경영보고서 2010-3 나. 시장행태 1) 영업행태 시장세분화에따른퇴직연금영업망이제대로구축되어있지않아안정적인수익성, 차별화된서비스등에기초한영업보다는퇴직연금시장선점차원에서금리위주의양적성장 ( 선점전략 ) 에주력하는영업전략을추진하고있다. 제도도입초기에시장을선점하지못하면퇴직연금시장에서의경쟁력이약화된다는인식하에 제도 (Process) 중심의영업이아닌 금융상품 중심의영업환경을보이고있다. 즉금리및수수료등가격중심의영업, 거래및고객관계중심의영업이이루어지는등주로기존고객관계관리에초점이맞추어져시장차별화에의한서비스경쟁은실질적으로이루어지지않고있다. 2) 투자행태 운용상품의다양화에따른투자리스크증대, 신탁제도에대한근로자의인식부족, 금융시장의불안등을감안하여양적규제중심의적립금운용규제방식인포지티브방식의투자행태를보이고있다. 이에따라투자포트폴리오의조합이선진국에비해매우단순하며근로자및기업의니즈에부합한투자운용은실질적으로이루어지기어려운환경이다. 따라서라이프사이클에따른맞춤형투자운용에한계가존재하며단순히투자의안전성에초점에맞춘원리금보장형중심의상품조합수준에그치고있다.

퇴직연금운용현황및시장평가 31 < 표 Ⅱ-12> 퇴직연금사업자의운영행태및시장평가 구분운영형태시장평가 영업행태 - 가격경쟁중심 - 양적경쟁중심 - 퇴직연금사업자의전문성및서비스차별성미흡 - 금리및수수료등가격중심경쟁체계로전환 투자행태 - 비율규제중심 - 건전운영중심 - 이중삼중의엄격한투자규제로운용상품다양성부족 - 건전성중심의원리금보장형운용 ( 운용포트폴리오한계 ) 상품행태 - 획일적상품중심 - 비계리적상품중심 -DB 형,DC 형중심의획일적상품구조로상품선택폭제약 - 연금기능보다저축기능성격의퇴직연금제도운영 규제행태 - 진입규제중심 - 사전규제중심 - 시장기능보다진입규제등사전규제형태로의전환 - 계약형지배구조의적용에따른건전성중시규제 3) 상품행태 법정퇴직금제도를유지하는가운데퇴직연금제도가임의가입형태로도입되어퇴직연금제도의다양성이매우부족하고이로인해근로자의퇴직연금제도선택폭이매우제한적이다. 퇴직률, 예정이율, 승급률등계산기초율에의해연금비용을추정하고기여율을확정하는전통적퇴직연금제도형태와많은괴리를보여퇴직연금제도의유형이획일적이며경직적이다. 즉단순한 DC 형,DB 형, 개인퇴직계좌 (IRA) 형퇴직연금형태로운용되고있어 Cash Balance 형퇴직연금 SEP 10),SIMPLEIRA 11) 등다양한형태의퇴직연금제도는운용되지못하는한계가존재하고있다. 10)SEP(SimplifiedEmployeePension) 는기업이 IRA 의보험료를갹출하는방식으로갹출 수준을매년조정가능 11)SIMPLE(SavingsIncentiveMatchPlanforEmployee)IRA 는 100 명이하의영세기업 의노 사쌍방이보험료를분담하여갹출할수있는방식

32 경영보고서 2010-3 4) 규제행태 우리나라규제형태는진입규제및양적규제에초점이맞추어져있으며, 지배구조또한기업과금융회사가일대일계약을하는계약형지배구조형태를보이고있어다양한컨설팅사등퇴직연금운영의중간매체존재가어렵다고할수있다. 즉시장의자율적기능에입각한퇴직연금운영환경이형성되기어려운여건을지니고있으며, 사후적규제가아닌사전적규제에중점을두고있다. 이처럼건전성중심의엄격한규제체계로인해상대적으로규제완화의보완조치인수탁자책임및수급권보호등과같은근로자수급권보호장치는체계적으로확립되어있지못하고있는상황이다. 다. 시장성과 먼저경쟁효율성측면에서퇴직연금시장의행태가가격및양적경쟁중심양상을보여금융회사간경쟁의효율성이저하되어금융회사의수익성악화로이어질가능성이존재하는것으로평가된다. 또한현재와같은시장구조로인해퇴직연금사업자의운영체계및운영능력보다단기적인운용성과에기초하여퇴직연금사업자를선정하는경향이뚜렷하여공정한시장경쟁을기하기어렵게하고있다. 둘째, 운영차별성측면에서엄격한상품및투자규제, 그리고계약형지배구조의지향등으로서비스, 자산운용, 상품개발측면에서차별성이부각되지않아퇴직연금제도도입을통한퇴직연금사업자의운영능력제고에한계로작용되고있다. 즉, 모든퇴직연금사업자가동일한체계와방식으로운영하는결과를초래하고있어특화된분야에서차별화된운용성과를발휘하는데장애요인이되고있다. 셋째, 수요자의다양한니즈를충족시킨다는측면에서퇴직연금제도의수요자인근로자및기업니즈를감안한제도설계, 자산운용등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아수요자니즈의다양성을적기에충족하지못한결과를가져오고있다. 즉, 수요자의니즈가적극반영된제도변화가지금까지존재하지않아획일적이고정태적인수요행태를보이고있으며이는수요자니즈의다양성부족현상으로나타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