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성폭력예방과대처 기관 : 국립재활원 강사 : 민병윤 ( 전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장 )
목차 1. 성폭력이란? 2. 장애인성폭력실태 3. 장애인성폭력예방중요성 4. 일상생활속성폭력예방 5. 장애인성폭력피해대처 6. 성폭력피해자지원체계 7. 장애인성폭력없는세상만들기
1. 어떤것이성폭력일까요? 성폭력이란? 01 성폭력 (Sexual violence) 상대방의의사에반하여힘의차이를이용하여상대방의성적자기결정권을침해하는모든성적행위 02 성폭력의범위 법률에서는주로강간, 강제추행등을의미 ( 폭행이나협박을수반한성적행위 ) 최근에는상대방의의사를무시한채행위를한경우폭행이없어도강간, 강제추행으로인정되기도함 성폭력범죄는개인의성적자기결정권을침해하는행위 상대방 ( 피해자 ) 의의사에반하여가해자의일방적인성적행위를통해개인의성적자기결정권이침해되는것을의미하며, 피해자의저항여부에상관없이보호되어야함 자료 : 여성가족부, 성폭력예방교육중앙지원기관
비슷비슷해보이지만많은차이가있습니다 형사처벌 형사처벌 기업내인사위원회, 고용노동청, 국가인권위원회조사 성폭력 좁은의미로는성폭력관련법에의해가해자를형사처벌할수있는강간, 강제추행등의범죄행위를의미 성추행 추행이란상대방의의사에반하여성적인수치심이나혐오감을유발하는성적행위로, 간음이외의성적가해행위 강제추행이란폭행이나협박을통해상대방을추행하는행위 ( 기습추행도포함 ) 성희롱 행위자가성적인언동등으로피해자에게성적굴욕감, 혐오감을느끼게하는모든행위이며일반적으로직장내성희롱을의미 업무, 고용, 그밖의관계등에서권력차이로발생, 기업내징계, 손해배상 자료 : 여성가족부, 성폭력예방교육중앙지원기관
차이는있지만경ㆍ중은없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성적굴욕감을주는모든성적행위는 성폭력
성폭력, 우리모두의문제입니다! 성폭력은언제, 어디서나누구에게나발생! 자료 : 여성가족부, 성폭력예방교육중앙지원기관
성폭력, 우리주변에서일어나고있습니다 아는사람 83.2% 모르는사람 16.8% 성인 직장내관계가있는사람 청소년 학교나학원등의관계가있는사람 유아 어린이 친인척 34.7% 34.7% 59.7% 자료 : 여성가족부, 성폭력예방교육중앙지원기관
2. 장애인성폭력피해실태 자료 : 한국여성장애인연합부설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여성장애인성폭력피해자지원가이드북, 2006
장애인성폭력발생 ( 재발 ) 다양한원인 열악한환경가족지지체계부족, 소외, 방임 장애인차별, 보호하지않아도되는성 대인관계, 대처, 방어능력미약평생돌봄과지원필요 피해입증을강요하는수사, 재판 장애인성폭력예방시스템, 지원체계부족 인터넷, 스마트폰악용피해
장애인성폭력피해사례 1. 2000- 강릉, 모마을에서초등학교 6학년때부터 7년간마을사람성폭력, 여아출산 2. 2004- 울산, 엄마동거남에의한성폭력, 임신, 낙태 3. 2005- 광주, 인화학교청각장애인학생, 교직원, 교사에의해성폭력 4. 2007- 김포, 장애인생활시설, 시설장에의한성폭력 5. 2008- 청주, 할아버지를비롯한친족 4명에의한성폭력 6. 2010- 공주, 모마을주민 9명에의한성폭력 7. 2010- 청주, 학교동창, 교사에의한성폭력 8. 2010- 대전, 고등학교남학생 16명에의한집단성폭력 9. 2011- 광주, 인화청각장애인학교성폭력 도가니 영화로재조명 10. 2011- 대전, 장애인주간보호센터운전기사, 지적장애여성성폭력 11. 2012- 서울, 지적장애인피해진술일관성부족, 대법원무죄판결 12. 2013-원주, 초등학교 6학년 3명에의한 20대지적장애여성윤간 13. 2014-대전, 활동보조인에의한지적장애여아동성폭력
시설내장애인성폭력 시설성폭력특성 - 인지능력과방어능력이부족한장애아동, 여성장애인대상 - 피해자다수, 장기간지속되는특성 - 시설장, 특수학교교직원, 목사등과같은시설운영진과시설관리자, 종사자, 교사, 자원봉사자등 - 피해자에대해막강한위력과위계를행사할수있는사람들 - 학생, 거주인들간에도발생 피해발생가능시설 - 학교, 복지관, 장애인보호작업장, 주단기보호센터, 재활원, 복지관, 생활시설등 시설성폭력사례 - 광주청각장애인화학교및인화원, 울산메아리청각장애특수학교, 천안인애특수학교, 원주자신보육원, 대전장애인주간보호센터등
장애인성폭력피해현황 * 피해자 :1,673 명 ( 여 :1,618 명, 남 :55 명 ) * 지적, 정신 (1,359 명, 81%) * 가해자 :1,914 명 * 아는사람 (1,287 명, 67%) 자료 :2013 년전국장애인성폭력상담소 (20 개소 ) 상담통계
장애인성폭력에대한잘못된통념 장애인은피해사실에대해거짓말을한다. 성폭력을당한장애인도문제가있을것이다. 주로낯선사람에게성폭력을당한다. 장애때문에성폭력피해를기억하지못할것이다. 일상생활을잘하기때문에후유증이없을것이다. 가족, 주변사람이성폭력피해를항상안다. 나중에성폭력가해자가될것이다.(30% 가능성 ) 남자장애인은성폭력피해를당하지않을것이다.
지적장애인성폭력특성 폭행이나협박보다는유인에의해 ( 인터넷, 스마트폰등을활용하여채팅 ) 자료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장애인성폭력피해징후및후유증 유형징후후유증 ( 장기 ) 신체적 심리 정서적 자해, 성기손상, 염증, 임신, 낙태, 출산, 상해, 구토, 두통, 방광염, 불면증, 악몽, 근육통, 섭식장애 ( 거식증 ) 공포감, 불안, 우울, 분노, 애정ㆍ사랑ㆍ관심으로오해, 가해자 ( 남성 ) 에대한애착, 퇴행증상 타인에대한공격적행동, 산부인과만성질환, 정신질환, 자살시도등 급속한퇴행, 분리장애 장애상태가심해짐 사회적 성적 대인관계공포ㆍ불신, 남성에대한두려움ㆍ혐오, 가출, 직장퇴직또는해고 남성을성적대상화, 지나친자위행위, 길들여진성적이상행동, 부정적성인식, 과잉성행동등 가출, 비행, 성매매, 성매매업소유입, 성폭력가해행동모방으로인한가해행동
3. 장애인성폭력예방중요성 무력감, 고립초래 사적경계침범경험, 학습 사람에대한신뢰상실 자기조절, 판단능력감소 피해상처회복불가능 부적절한성행동, 위험노출가능성
피해가잘드러나지않는이유 1 피해자가성폭력피해에대한개념, 인식부족 2 가해자의위협, 회유하거나, 돈, 먹을것, 물건등제공애정, 연애, 사랑으로왜곡하여가르침 3 다른사람이폭력당하는장면목격, 직접피해경험 4 피해사실을누구에게말해야할지모름 5 가해자는힘없고취약한사람을성범죄대상으로선택 6 장애유형에따라피해자스스로은폐
4. 일상생활속장애인성폭력예방 경계, 존중, 배려생활화 신체-부위남-녀타인과의거리스킨십
시설내관계, 몸의경계가무너진사례 종사자 ( 사회복지사 ) N은거주인들과친구처럼지낸다. 그중발달장애인 W의접근이싫지않다. 귀엽고, 착하고, 말도잘듣기때문에장애가있다는생각보다는어린동생같은느낌이라서쓰다듬어주기도했다. W도 N을좋아하는지옆에앉으면손도잡고, 안기기도하는등스킨십이잦아지고있어서사람들눈치가보이기시작했다. 하지말라고하면상처를받을것같은데어떻게해야하는가? 자료 : 여성가족부, 장애인성폭력예방교육메뉴얼
성폭력예방을위한감수성점검 - 어린아이처럼대하지않는가 - 장애인의몸의경계침해민감성 - 장애인간의경계존중생활화 - 반복, 장기생활속교육과훈련 - 부모, 보호자와긴밀한소통 - 방치, 방임등장애인상황파악
5. 장애인성폭력피해에대한대처 장애인생활시설내성폭력사례 시설종사자에의한성폭력 거주장애인간의성폭력 - 시설종사자 A씨는같은종사자인 B씨가시설거주인지적장애여성 C씨를강간하는장면을목격하였다. 그래서 A씨는 B씨를신고하려고했지만시설에서불이익을당하거나 B씨로부터보복을당할것같아갈등이되었다. 이런경우보호받을수있는조치가있을까? - 생활교사는지적장애여성 A 씨가같은거주인인지적장애남성 B 씨성폭력을당했다는사실을상담 을통해알게되었다. 생활교사는 A 씨가신고할의지나처벌의사가있는 지를확인하기어려웠다. 이런경우 신고의무자로서어떻게 하면좋을까? 자료 : 여성가족부, 장애인성폭력예방교육메뉴얼
피해의심상황개입시자기점검 상황에대한이해, 파악 본인의지확인하기 옳은일을하고싶은가? 의심스러운가? 개입방식선택하기 장애물확인하기 행동 : 멈추라고요구할것인가? 위임 : 신고할것인가? 주변인의도움을요청할것인가? 망설이는이유는무엇인가? 자료 : 여성가족부, 성폭력예방교육중앙지원기관
성폭력피해에대한대처 상담 신고 증거보전 1 아동성폭력피해가의심되나확실하지않은경우, 1366, 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에연락하여문의및상담 2 성폭력피해를알게된즉시경찰 (112) 이나 119에신고반드시신고의무를다해야함 3 성폭력이의심되는근거들을보전, 가해자식별의주요단서가되는의학적근거는진찰을받아야얻을수있고시간이지남에따라소멸되기때문에신속한조치가필요 4 부모, 보호자에게연락한후긴밀히협력 2 차 피해 방지 5 시설장과전문상담종사자등지정된전문대응팀을중심으로협의, 대처 6 상부기관에보고후피해자지원전문기관과협의하여필요한사후조치취함 전문기관에의한상담지원으로성폭력피해후유증을최소화하도록노력
응급상황의경우 병원에서진료를받기전까지모든증거를보관합니다옷을각각의입었던옷, 소지품은종이봉투에넣기그대로보관하기 ( 플라스틱백이나 ( 겉옷, 속옷, 생리대등 ) 비닐봉투에넣지않기 ) 샤워 / 목욕 / 질세척 손씻기 / 현장청소 하지않기 음식을먹거나 음료수마시지않기 112 119 가능하면빨리 112, 119 에신고하고 해바라기센터에가서진료를받습니다 성폭력당시주변상황이나가해자에대한내용을 기억나는대로자세히기록합니다
6. 성폭력피해자지원체계 각기관이상호연계하여지원 1366 센터 (17 개 ) 해바라기센터 (32 개 ) (176 개 ) ( 13 년 7 월현재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21 개 ) 성폭력피해자특별지원보호시설 ( 아동 청소년전용쉼터 / 2 개 ) 장애인성폭력상담소 (22 개 ) 장애인보호시설 (4 개 )
초기의신속하고적절한대응이중요! 성폭력발생시가장중요한일은전문기관에 신고 하는것입니다 신고 와동시에피해자에대한보호조치가시작됩니다 경찰수사 법원재판 피해자진술조사증거확보 가해자처벌피해자보호조치 전문기관에상담및신고 112,1366 성폭력상담소 통합지원센터를통한수사지원, 피해자진술조사지원, 영상녹화진술 검찰수사 피해자및피의자조사기소여부판단 법정동행, 신변보호위해비공개심리재판청구 피해자를위한변호사지정및상담, 무료법률구조, 의료비지원등 신뢰관계자동석, 영상녹화진술
정부는성폭력가해자처벌은보다엄중하게, 피해자지원은보다꼼꼼하게강화 (2013. 6. 19~) 가해자무관용원칙확대 친고죄폐지 ( 피해자가고소하지않아도수사, 합의해도처벌가능 ) 공소시효적용배제범위확대 양형결정시음주로인한심신미약에대한감경요소배제 19 세미만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엄중처벌 공무원성범죄징계기준강화 피해자지원강화 피해대상범위확대 ( 강간대상에남성포함, 유사강간신설등 ) 피해자국선변호사, 진술조력인제도도입 실질적예방조치 성폭력예방교육의무대상확대 성인권교과서도입등성교육강화지역별안전환경조성등지역안전망강화
시설장이꼭 ~~ 취해야할조치 피해장애인이안심하고상담할수있는시스템구축 신고시비밀이유지될수있도록조치 가해자는즉시분리하고피해자의인권이침해받지않도록할것 성폭력관련사항들을충분히이해하는종사자에게사건관련업무처리일원화
시설종사자들이꼭 ~~ 기억해야할것 피해자의보호와회복을위한노력을무엇보다도우선시할것 피해자를전문상담기관에연계하여상담받도록할것 상담내용을상담일지에상세하게기록할것 직무상보고해야할사람외의사람에게피해사실을알리지않을것 피해자에게사건신고의의미, 보호받을수있는권리, 절차에대해충분히설명해줄것 피해자를특별하게대하지말고이전처럼대할것
7. 장애인성폭력없는세상만들기 장애인을교육시켜서해결될문제가아니다. 3 3 차책임 재발방지 ( 장애인, 가족 ) 1 2 2 차책임 경계, 존중, 배려, 위험요소차단 ( 부모, 교사, 성직자, 주변사람등 ) 1 차책임 국가 : 안전한환경조성 ( 전국민예방교육 ) 정부정책과제도, 장애인주변사람들의노력과참여로
장애인이 성폭력으로부터안전한사회 법적 제도적 행정적기반강화 일상생활에서경계, 존중, 배려실천 위험요소파악, 차단학교, 가정, 시설, 지역사회네트워크 방관하지말고적극관심, 개입, 행동으로참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