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경제학 동국대학교 교수이시영 이교과목은교육과학기술부국고지원금으로개발되었습니다.
제 22 장 실물시장의균형과국민소득 2
학습목표 여타의국민소득개념들을소개한다. 고전학파의거시경제모형을분석한다.
학습순서 여타의국민소득개념 국민계정체계 실물시장의균형 : 고전학파의거시경제모형
22-4. 여타의국민소득개념 (1) 국민총소득 (gross national income, GNI) : 국민들의총소득을파악하기위한지표로써 GDP에국외순수취요소소득을합한소득개념이다. 국외순수취요소소득 (net factor income from the rest of the world) 이란한나라의국민이해외에서노동과자본등의생산요소를제공한대가로받은국외수취요소소득에서국내의외국인이생산활동에참여하여획득하는국외지급요소소득을차감한것이다. GNI를국민의수로나눈것을 1인당 GNI라한다. GNI=GDP+ 국외순수취요소소득
(2) 요소비용국민소득 (national income at factor cost, NI) : GNI에서국민들의구매력과직접적인관련이없는생산및수입세와감가상각 ( 고정자본소모 ) 을공제하고국외순수취요소소득을합산한것으로서, 국민들의실질적구매력을보여주는소득개념이다 NI(factor cost)=gdp-생산및수입세-감가상각 + 국외순수취요소소득 = 피고용자보수 + 영업잉여 + 국외순수취요소소득 (3) 시장가격국민소득 (national income at current price, NI) : 요소비용국민소득에생산및수입세를더한납세이전의국민소득. 시장가격요소소득이라고도한다. NI(current price)=ni(factor cost)+ 생산및수입세
(4) 국민처분가능소득 (national disposable income, NDI) : 시장가격국민소득에국외순수취경상이전을다하여구한다. 국외순수취경상이전이란거주자와비거주자사이에반대급부없이일어나는이전거래이다. 국외수취경상이전의예로는해외근로자및교포등의국내송금과외국으로부터의군사및기술원조금등이있다. NDI=NI(current price)+ 국외순수취경상이전 (5) 국민총처분가능소득 (gross national disposable income, GNDI) : 국민처분가능소득에감가상각 ( 고정자본소모 ) 을합한소득개념이다. GNDI=NDI+ 감가상각 ( 고정자본소모 )
22-5. 국민계정체계 (1) 국민계정체계 (system of national accounts, SNA) 의개념 : 국민경제전체를종합적으로분석하는국가의재무제표. 즉, 국민경제전체를종합적으로분석하기위해경제주체들의경제활동과국민경제의자산과부채상황을정리한회계기준및체계이다. 국민총생산 (GNP) 은생산지표와소득지표가혼합되어있어서성격이불분명했기때문에국제연합 (UN) 과국제통화기금 (IMF) 등국제기구가 1993년에개정국민계정체계를새로이제정했으며,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이를일부이행하고있다. 이에따라생산지표와소득지표가 GDP와 GNI로바뀌는등국민소득과관련된통계와개념에많은변화가있었다.
(2) 국민계정체계의구성 : SNA는산업연관표, 국민소득통계, 자금순환표, 국제수지표등별개로파악하던각종국민계정관련통계를통합하여거래형태와거래주체를경체활동의동질성에따라몇가지부문으로나누어체계적으로작성된다. 따라서국민경제순환에따른변동을실물거래와금융거래의활동측면에서파악할수있다. 그리고해외거래내역을기록하는대외거래계정과국부통계인국민대차대조표계정도 SNA에포함된다.
22-6. 실물시장의균형 : 고전학파의거시경제모형 (1) 고전학파의거시경제모형 : 경제학에서고전학파 (Classical School) 는케인즈 (J. M. Keynes) 이전의주류학파로서, 경제에대한정부의간섭을최소로해야한다는자유방임주의 (laissez faire) 를주장하고생산요소의완전고용을전제로하여이론을전개하였다. 1920 년대말의세계대공항이후고전학파이론에대한강한비판이제기되었으며, 이를계기로케인즈경제학이탄생하게되었다. 1970 년대중반에다시고전학파의관점으로회귀하는다수의경제학자들이등장하였는데, 이들을신고전학파 (Neoclassical School) 라고부른다. 이절에서소개하는고전학파의거시경제모형은거시경제의단기분석보다는장기분석에매우적합하다.
(2) 재화와용역의공급 : 개별기업과같이국가전체의생산량도국가전체적인생산요소의투입량에의해결정된다. 즉, 노동 L과자본 K만이생산요소라고가정할때한나라의생산량 Q는생산함수 Q=f(L, K) 에의해결정된다는것이다. 생산함수 Q는자본투입량이고정된경우에노동투입량을증가시키면노동의한계생산물체감의법칙이작용한다.
(3) 폐쇄경제의실물시장균형 : 대외거래가없는폐쇄경제 (closed economy) 이며정부구매 G 와조세 T 가외부적으로결정되는외생변수 (exogenous variable) 라고가정한다 (G=G, T=T). 이때생산요소시장이완전고용상태에서아무변동이없어서 (L=L, K=K) 공급 Y=f(L, K) 도변하지않는다면 (Y=Y), 실물시장의수요와공급및균형조건은 수요 : Y=C (Y-T) + I(r) + G 공급 : Y=f (L. K) 균형조건 : Y= C(Y-T) + I(r) + G 균형조건을충족하기위해서는이자율이조정되어수요 Y=C+I+G 와공급 Y 가일치해야한다. 그리고저축도 S=Y-C- G=S 로고정되므로, 폐쇄경제에서재화와용역시장의균형조건은저축과투자가일치하는것이다. 즉, 균형조건은 S= I(r) 이다.
(4) 개방경제 (open economy) 의실물시장균형 : 대외거래가있는개방경제라면, 재화와용역시장의수요와공급및균형조건은 수요 : Y=C(Y-T) + I(r) + G + NX 공급 : Y=f(L, K) 균형조건 : Y= C(Y-T) I(r) + G + NX 또는 S=I(r) + NX 또는 S-I=NX 이균형조건은이론상사후적으로항상일치하는항등식이다. 앞의균형조건은투자보다저축이많을때는무역흑자가발생하지만투자보다저축이적을때는무역적자가발생한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 그리고 [ 그림 22-4] 와같이균형조건 S=I(r) + NX 가만족되도록시장실질이자율 r 0 가결정된다.
(5) 재정정책 (fiscal policy) 의효과 i. 정부구매의변동 : 공급이 Y=Y로고정된상태에서정부구매 G가증가하면, [ 그림22-5] 와같이저축 S=Y-C- G가 S 0 에서 S 1 로감소한다. 균형상태로돌아가기위해시장이자율이 r0에서 r1로상승하고투자가감소하는데, 이와같이정부가재정정책을확대하면민간의투자가위축되는현상을구축효과 (crowding-out effect) 라한다.
ⅱ. 조세의증감 : 조세 T 가 ΔT 만큼감소하면소비는한계소비성향과조세감소분을곱한값, 즉 ΔT MPC 만큼증가한다. 그러면 [ 그림 22-5] 와같이저축 S=Y-C-G 가 S 0 에서 S 1 로 ΔT MPC 만큼감소한다. 균형상태로돌아가기위해시장실질이자율이 r 0 에서 r 1 로상승하여투자가감소하는데, 이경우에도균형상태로돌아가기위해이자율이상승하여투자가감소하는구축효과가발생한다. 퀴즈제시
퀴즈문제 ( 정답 4) 우리나라의프로야구구단의외국인선수가받는연봉은 GDP 의추계에포함되는항목인가? 또그이유는? 1 외국인선수의국적이한국이아니므로 GDP 에포함될수없다. 2 야구시즌을제외한시기에는외국에거주하므로 GDP 에포함될수없다. 3 자신의소득에대한소득세를외국에납부하므로 GDP 에포함될수없다. 4 외국선수의소득이한국내에서발생하였으므로 GDP 에포함되어야한다. 5 프로구단이속한모기업의본부가한국내에위치하므로 GDP 에포함되어야한다.
문제풀이
22-13. 풀이 : 재정정책을확대하면실질이자율이상승하여민간투자가위축되는현상을구축효과라한다.
22-14. 풀이 : 한나라의생산요소가완전고용된상태를가정한고전학파거시모형에서는수요를확대하는어떠한경제정책도 GDP 를상승시킬수없으며저축이위축되어이자율이상승하여정부구매의증가분또는조세감소분만큼민간투자를위축시키는결과를초래한다.
22-16. 풀이 : 소비함수 C 와투자함수 I, 외생적으로주어진수치를 GDP 항등식에대입하면, 6,000=[300+0.7(6,000-1,000)]+[1,500-1,000r]+1,100+(2,000-2,300) 이식을정리하면, 시장이자율은 r 0 =0.1 이다. 이때저축은 S=Y-C-G=6,000-[300+0.7(6,000-1,000)]-1,100=1,100 그런데정부구매를 1,100 에서 1,200 으로상승시키면, 6,000=[300+0.7(6,000-1,000)]+[1,500-1,000r]+1,200+(2,000-2,300) 이식을정리하면, 시장이자율은 r 1 =0.2 이다. 그리고저축은 S=Y-C-G=6,000-[300+0.7(6,000-1,000)]-1,200=1,000 그러므로시장실질이자율은 0.1(10%) 상승, 저축은 100 감소한다.
22-18. 풀이 : 국민저축률이란 GDP에서국민저축 ( 총저축 ) 이차지하는비율을의미하며, 총저축률이라고도한다. GDP는 Y=80+35+10+(13-18)=120이며, 저축 ( 국민저축 ) 은 S=Y-C-G=120-80-10=30이다. 그러므로국민저축률 =(30/120) 100=25% 이다.
22C-2. 풀이 : 고전학파모형에서공급곡선이수직선이라는것은생산량수준이물가와상관없이결정된다는것을뜻한다. 물가가신축적인장기에서는공급곡선이고전학파모형과같이수직선으로나타난다.
학습정리 기타의국민소득 ( 국민총소득 (GNI), 요소소득국민소득 (NI(factor cost)), 시장가격국민소득 (NI(current price)), 국민처분가능소득 (NDI), 국민총처분가능소득 (GNDI)) 고전학파거시경제모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