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년 6 월호 pp.75~81 한국노동연구원 포괄적 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 TPP) 체결에따른 베트남노동관계전망국제노동동향 2 - 베트남 박재명 ( 베트남하노이법과대학교노동법 사회보장법박사과정 ) 머리말 지난 2015년 10월베트남은아시아 태평양지역의경제통합체를위해미국이주도하고일본, 호주, 캐나다등 12개국이참가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 TPP) 을체결하였다. 하지만 2017년 1월자국보호주의를천명한미국이이협정의탈퇴를선언하면서, 이후베트남을비롯한남은 11개국 1) 은약 1년간의논의를거쳐 2018년 3월 8일이협정의명칭을 포괄적 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CP TPP) 으로변경하고공식협정체결식을마쳤다. TPP 협정과이에기초한베트남-미국간양자협정 2) 은베트남노동분야에큰변화를줄것으로기대되었으나위와같은이유로아쉽게무산되었다. 그러나새로운 CP TPP 3) 가체결됨에따라베트남노동분야에다시금새로운변화가예상되 1) CP TPP의참가국은베트남을비롯한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브루나이총 11개국으로 2019년초부터관계협정들이단계적효력을가지게된다. 2) 베트남과미국의무역및노동분야강화에관한양자간협정 (United States-Vietnam plan for the enhancement of trade and labourrelations)( 출처 : 미국무역대표부, https://ustr.gov/ sites/default/files/tpp-final-text-labour-us-vn-plan-for-enhancement-of-tradeand-labour-relations.pdf) 3) 참고로 CP TPP는기존 TPP의내용에서투자와지적재산권분야조항들은다수유보하고, 노동분야는기존내용을대부분유지하였다. >> _75
며이글에서는이에대한자세한내용을살펴보고이것이베트남노동관계에미칠영향을살 펴보고자한다. 주요내용 CP TPP 의노동규정주요내용 < 표 1> CP TPP 제 19 장노동규정 4) 주제 내용 정의 ( 제 1 조 ) 본규정에있어 ILO 선언 (1998 년선언의원칙 ) 의의미와노동법의정의. 공동선언 ( 제 2 조 ) 각회원국은 ILO 일원으로서의의무확인. 노동권리 ( 제 3 조 ) 각회원국은 ILO 선언 (4 가지노동권리의내용 ) 을자국의노동법에적용하고유지하여야함. 노동법효력감경금지 ( 제 4 조 ) 노동법시행 ( 제 5 조 ) 각회원국은투자또는무역을이유로노동법상노동기준을저하시키거나면제하는것을전면금지하여야함. 본협정의효력발생이후각회원국은투자또는무역을이유로노동법시행의정지또는지연을금지하여야함. 강제노동 ( 제 6 조 ) 모든형태의강제또는강요로인한노동을철폐하여야함. 기업의사회적책임 ( 제 7 조 ) 공동의인식과절차적담보 ( 제 8 조 ) 각회원국은기업이사회적책임을다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함. 각회원국은노동법규정과준수에대한공동의인식확대및이에관한절차적담보를보장하여야함. 문서제출 ( 제 9 조 ) 본장에서규정한내용을서면으로작성하여문서로제출하여야함. 협력 ( 제 10 조 ) 각회원국은 ILO 의노동권리를비롯한노동자의삶의질과노동기준의향상, 본장의규정의효과적시행을위해협력하여야함. 대화와협력 ( 제 11 조 ) 모든회원국은노동이슈에대한협력이필요한경우상호협력을요청할수있음. 노동위원회 ( 제 12 조 ) 본협정의노동에관한규정을이행하기위해각회원국은자국의대표자를선정하여이들을구성원으로하는노동위원회를설치하여야함. 연락사무소 ( 제 13 조 ) 각회원국정부의노동부처또는관련기관에연락사무소를개설하여야함. 4) CP TPP 협정제 19 장노동규정을필자가표로정리 ( 출처 : http://www.trungtamwto.vn/tpp/ van-kien-hiep-dinh-cptpp). 76_ 2018 년 6 월호 <<
주제 공공 ( 대중 ) 의참여 ( 제 14 조 ) 내용 본장의규정에관한의견수렴을위해각회원국의의회는이에관한활동을보장하는방법을수립하여야함. 자문 ( 제 15 조 ) 각회원국은본규정에관한노동관련문제를해결하기위한모든대내외적협력을상호제공하여야함. CP TPP 제19장 ( 노동 ) 에서정의하고있는 ILO( 국제노동기구,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선언 이란 ILO가 1998년채택한 노동의권리와기본원칙에관한선언 (ILO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을의미하며, 노동법 (Labour laws) 이란국제적으로인정하고있는노동권리를각회원국이직접적으로법규로채택하고있는규율을의미한다 ( 제1조 ). 여기서말하는국제적으로인정하는노동권리란 (a) 결사의자유와단체교섭의실효적승인, (b) 모든형태의강제노동폐지, (c) 아동노동의실효적철폐와악용금지그리고이들의보호, (d) 고용과직업에관한차별철폐, (e) 수용가능한최저임금과노동시간, 노동안전및보건을의미한다. 각회원국은노동권리를보장하기위해본협정제19장제1조제 (e) 호를제외한제 (a)~(d) 호를자국의국내법에적용하고이를유지할의무가있다 ( 제3조제2항 ). 또한각회원국은위 ILO 선언제5장에따라투자또는무역을이유로법률상자국의노동기준을저하하거나노동법효력을면제또는감경할수없고 ( 제4조및제5조 ), 회원국간강제 ( 강요 ) 노동의요소가포함된상품의교역을엄격히금지하고이를제재하도록하고있다 ( 제6조 ). 이는 CP TPP가교역을통한경제적이익에앞서노동보호의가치에더중점을두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베트남과 CP TPP CP TPP 협정은어떠한새로운국제노동기준이나질서를만들어내지는않았지만, 기본적으로각회원국에 1998년 ILO의기본협약을받아들여시행할것을요구하고있다. 앞서살펴본바와같이 ILO의기본협약은결사의자유등의집단적권리보장과강제노동철폐, 고용과근로에서의차별금지등을주요내용으로삼고있다. 현재베트남은위협약 8개중 5개를비준하였고, 비준하지않은 3개 ( 제87호결사의자유및단결권보호, 제98호단결권및단 >> _77
체교섭에대한원칙, 제105호강제노동폐지 ) 의협약은국제관행에준하여노동관계법에그기준을마련하고있지만, ILO가요구하는내용과현행규정간다소온도차를보이고있다. 5) 현행베트남노동법은결사의자유등집단적권리보장에있어기업단위에서단수의노동조합만을허용 ( 현행노동법제5조 ~ 제7조 ), 이외의다른노동자단체를허용하지않고있어현행체제상완전한결사의자유를보장하지않고있다. 반면 CP TPP는완전한결사의자유를요구하고있는데베트남도이를감안한노동법개정을추진하여현재발표된노동법개정 ( 안 ) 에는각기업단위에서도여러형태의복수의노동자단체설립을허용할예정이다. 6) 그러나이개정 ( 안 ) 에도 노동조합 + 노동조합 과같은복수의노동조합형태는포함되지않고있어, 최종개정법이위협정이요구하는결사의자유를어떻게전면적으로보장할것인가에관심이집중된다. 또한 CP TPP는결사의자유와더불어단체교섭의실효적보장을천명하고있다 ( 제1조 (a) 항 ). 베트남노동법상단체교섭에관한규정은비교적잘마련되어있는편이나 7) 많은기업이형식적으로단체교섭을진행하여실질적인근로조건향상이나근로자의이익을위한최선의단체협약을체결하지못하는경우가빈번하고심지어법률을위반한단체협약을하거나타기업의단체협약을그대로가져와사용하는등목적에부합하지않은운용으로협약의제기능과효력이발휘되지못하고있다. 8) 더불어베트남노동조합은헌법상정치조직의한구성단위로국가와사회 ( 사용자 ) 에협력할의무가있고 ( 헌법제10조 ), 노사문화 ( 노동관계 ) 를선도하는주요기업들중많은수가최근국영기업에서민영화된기업들로각기업노동조합의역량이부족하며국가가그동안강력하게투쟁적노동관계를관리한탓에위와같은단체교 5) 이에관한자세한내용은박재명 (2016), pp.94~95 참조. 6) 지난 2017년 3월 21일에발표된베트남노동법개정 ( 안 ) 제7장노동자대표단체 ( 출처 : 베트남법률전자도서관, https://thuvienphapluat.vn/van-ban/lao-dong-tien-luong/luat-suadoi-cua-bo-luat-lao-dong-2016-333670.aspx) 7) 베트남노동법제66조 ~ 제72조는단체교섭의원칙부터국가근로감독기관의책임까지상세히명시하고있다. 8) 베트남단체교섭에관한문제점은다음기사를참조 ( 노동자신문, 2018년 3월 15일자, https://nld. com.vn/cong-doan/thuc-day-doi-thoai-thuong-luong-tap-the-20180315085023791. htm; 신문바오머이, 2017년 1월 6일자, https://baomoi.com/thoa-uoc-lao-dong-tap-themot-so-van-de-can-quan-tam/c/22426978.epi) 78_ 2018 년 6 월호 <<
섭문화가자리매김하게된것으로보인다. 9) 앞으로개정노동법에완전한결사의자유가보장되면단위기업에도복수의노동조합을비롯하여여러근로자단체가출현할것으로보이며이후사용자와노동자간단체교섭방법 ( 교섭창구 ) 등의후속조치가어떻게이루어질것인지귀추가주목된다. 파업에있어서는 2016년 4월베트남과미국이 TPP 협정에기초한양자간협약을통해노동자의파업규제를완화하는조치들에합의하였으나미국이협정에서탈퇴함으로써이양자간협약도효력을잃게되었다. 그러나베트남은앞으로기업간노동자들의연대파업을허용하고 10) 단체협상이결렬될경우즉시파업을허용하는방안 ( 노동법개정 ( 안 ) 제210조 ) 을검토하고있다. 하지만노동조합이일반적이고정상적인파업을조직하고주도할수있는능력이매우미흡하고노동자개개인의쟁의행위에대한해당인식이부족하여국제적수준의노동자파업권을보장하기에는베트남의현실이아직이를뒷받침하지못하고있다. 11) 또한쟁의행위도법률에의거한절차를거친합법적인파업이거의없었으며, 심지어최근 5년동안에는합법적인절차를통해집단적쟁의행위를해결한경우도없었다. 12) 이에노동자의집단적권리보장을위해노동조합이나노동자개개인의인식변화와역량강화가무엇보다시급해보인다. 더불어상당히복잡한현행법률상쟁의행위나그해결을위한절차를현실에맞게간소화할필요가있다. 마지막으로위규정제2조제2항 (c) 호는아동노동의실효적철폐를강조하고있는데, 이는 CP TPP 체결에있어아동노동문제해결이시급한베트남이가장중요하게대처하여야할부분가운데하나이다. 13) CP TPP는회원국간교역에있어상호간관련상품에대한구 9) Lâm Anh(2017), pp.125~130. 10) 현행베트남노동법상기업단위의연대파업을제한하는규정 ( 노동법제 215 조 ) 을노동법개정 ( 안 ) 에서는폐지하였다. 11) Vũ Thị Hải Yến(2016), pp.60~67. 12) 노동법개정제안서 (2018 년 3 월 7 일, http://xdpl.moj.gov.vn/qt/stvb/pages/van-ban-quydinh.aspx?itemid=1542) 13) 2018 년기준베트남의아동노동자 (5~17 세 ) 는약 175 만명에이르며, 이중약 34% 는주 당 42 시간이상의노동을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 출처 : 2018 년 3 월 21 일자 VOV 보도 로 ILO 와베트남노동보훈사회부의회의내용, https://vov.vn/xa-hoi/viet-nam-hien-co- 175-trieu-lao-dong-tre-em-742230.vov). >> _79
체적이고상세한정보를제공하게되어있고, 해당재화를생산한노동과정에있어노동시간의준수여부, 노동자의연령, 강제노동요소미포함등의노동기준을엄격하게적용하여검토할예정이다. 만약이러한기준들 ( 특히아동노동 ) 을충족하지못하면해당상품의교역제한의조치가실행될수있으며, CP TPP 협정제27장과제28장에따라규정위반에따른관련소송과손해배상의조치도취해질수있다. 이렇게되면해당국은 CP TPP 교역에관하여관세 0% 의혜택을얻게되지못하는불이익과교역제한을받을수있어이에대해대비가필요하다. 시사점 세계은행그룹 (World Bank Group) 의보고서 14) 는 CP TPP의파급효과로 2030년까지베트남 GDP의약 1.1% 증가를전망했다. 이처럼 CP TPP는베트남의경제성장기회임과동시에사회주의색채가짙은베트남노동관계전반에긍정적인변화를줄것으로예상된다. 이에베트남노동관계주체들은이협정이강조하는결사의자유와단체교섭의실효적인정, 쟁의행위조건의완화, 아동노동문제의즉각적해결등에대한대응책을발빠르게준비하여야할것이다. 특히베트남정부는현재추진하고있는개정노동법에이러한내용이조화롭게반영될수있도록노력을기울여야한다. 새로운질서가형성되고자리를잡는데에는상당한시간과진통이필요하지만, 이것은베트남노동관계가새로운전기를맞아선진적인노사관계의토대를다질좋은기회가될것임이분명하다. 14) World Bank GROUP, Economic and Distributional Impacts of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The case of Vietnam, 2018. 3. 5( 출처 : http://documents.worldbank.org/curated/en/530071520516750941/pdf/124022- WP-8-3-2018-9-59-18-CPTPPreportMarch.pdf). 80_ 2018 년 6 월호 <<
참고문헌 박재명 (2016), TPP 에따른베트남의노동관계변화전망, 국제노동브리프 2016 년 5 월호, 한국노동연구원. Lâm Anh, Các nguyên tắc cơ bản của pháp luật đầu tư quốc tế và những điểm tiến bộ trong Hiệp định đối tác xuyên Thái Bình Dương, Dân chủ và Pháp luật, Số chuyên đề Hội nhập quốc tế về pháp luật, 2017. Vũ Thị Hải Yến, Ảnh hưởng của Hiệp định đối tác xuyên Thái Bình Dương đối với việc bảo hộ sáng chế tại Việt Nam Luật học Số 2/2016, Trường đại học luật Hà Nội, 2016. >> _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