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9월호.indb
|
|
- 정익 이
- 5 years ago
- Views:
Transcription
1 2016 년 9 월호 pp.90~108 한국노동연구원 베트남의임금법제 국제노동동향 4 - 베트남 박재명 ( 베트남하노이법과대학교노동법 사회보장법박사과정 ) 머리말 2016년 8월베트남국가임금위원회의 2017년최저임금 ( 안 ) 발표가있었다. 법정최저임금을비롯한근로자의임금및이와관련된사항은노동관계에있어중요한문제중하나이다. 또한베트남에서근로자파업의가장큰원인이임금또는수당과같은금전적보상에있는만큼임금제도 1) 및관련동향을늘관심있게살펴볼필요가있다 ( 표 1 참조 ). 특히베트남에진출한한국기업은많은베트남근로자를고용하고있어더욱그러하다. 2) 급속한경제발전에따른임금법제의세분화로임금의산정범위를둘러싼이슈들이본격적으로문제시되기시작하였으나베트남노동법상임금에대한세부적이고구체적인개념설정이아직부족한상황이기때문에당분간관련문제가지속적으로제기될가능성이있다. 1) 베트남의임금제도는 1960년, 1985년과 1993년임금개혁을거쳤는데가장최근개혁이 20년이지났기때문에현단계의경제현실에부합하도록개선하자는목소리가높다 (Đặng Như Lợi (2012), p.61). 2) 2016년 8월기준으로베트남진출한국기업은약 4,600여개업체에이르고, 이미 2015년에베트남에진출한한국기업이고용한베트남근로자는 80만명을넘어섰다 ( 안병찬, 80만명고용 FDI 40% 육박 베트남경제동력된한국기업, 한국일보, 2015년 5월 12일등록, 년 8 월 29일검색 ; 이경호, [ 베트남이바꾼韓경제지도 ] 삼성 LG가달려가니 단숨에 3대투자상대국부상, 아시아경제, 2016년 8월 8일등록, htm?idxno= , 2016년 8월 29일검색 ). 90_ 2016 년 9 월호 <<
2 < 표 1> 베트남근로자파업의주요원인 국영기업 Dagaco 민간기업 Viet Pacific Clothing 1 위임금문제 (98.7%) 임금문제 (86%) 2 위노동강도 (90.7%) 초과근로수당문제 (85.3%) 3 위생계곤란 (49.3%) 노동강도 (82.7%) 4 위초과근로시간및휴식 휴게 (4.7%) 생계곤란 (82.7%) 5 위각종수당문제 (2.7%) 초과근로시간및휴식 휴게 (4.7%) 비고응답근로자수 : 150 명 ( 복수응답 ) 자료 : CÔNG TY LUẬT MINH KHUÊ (MK LAW FIRM), Nguyên nhân đình công ở một số doanh nghiệp trong thời gian qua(source: TẠP CHÍ CỘNG SẢN ĐIỆN TỬ SỐ 21 (213) NĂM THS. ĐỖ THỊ VÂN ANH - Tổng Liên đoàn Lao động Việt Nam), 년 8 월 26일검색. 임금 법에명시된임금의정의 베트남헌법은임금의개념을명시적으로규정하고있지는않지만, 임금제도에대한기본원리를담고있다. 베트남헌법제36조제2항은 Người làm công ăn lương được bảo đảm các điều kiện làm việc công bằng, an toàn; được hưởng lương, chê độ nghỉ ngơi( 급여를받아생활하는근로자는평등하고안전한근로조건을보장받으며, 급여제도와휴식제도를갖는다 ) 라고규정하고있다. 또한동조제3항은 Nghiêm cấm phân biệt đối xử( 근로자차별행위를엄금 ) 한다고규정하고있다. 즉헌법은인간의존엄성에합당한임금과임금에대한차별금지의기본적인원리를제시해주고있다. 베트남법률상임금의정의는노동법제90조제1항 임금은사용자가근로자에게근로계약의합의에따라근로의대가로지급되는실제금액 이라고정의하고있으며 임금은업무및직급 ( 직책 ) 에따른임금 (Tiền lương), 수당 (phụ cấp lương), 각기타보상금 (khoản bổ sung khác) 을포함하며, 정부의최저임금규정보다낮아서는안된다 고규정하고있다. 아울러근로자의근로능력과수준에따라임금을지급하고 ( 동조제2항 ), 동일 >> _91
3 가치노동에대한임금지급에있어남녀차별을금지하고있다 ( 동조제 3 항 ). 3) 최저임금 베트남노동법제90조 1항은 Mức lương của người lao động không được thấp hơn mức lương tối thiểu do Chính phủ quy định( 근로자의임금은정부가정한최저임금보다낮지않아야한다 ) 고규정하고있다. 2012년개정된현노동법 (2013년 5월 1일시행 ) 제91조제2항 ( 최저임금 ( 안 ) 제시권한 ) 에따르면최저임금의결정구조는다음과같다. 노 사 정이참여하는 Hội đồng tiền lương quốc gia( 국가임금위원회 ) 에서 4) 최저임금 ( 안 ) 을제시한다. 이를정부의검토를거쳐총리가승인하게되면최저임금으로결정후공표된다. 2013년 8월 6일총리결정서 (1055/QD-TTg) 에의거해국가임금위원회가출범하였다. 5) 이결정서제1조제1 항에따라국가임금위원회는지역별최저임금과임금전반에관한사항을조율한다. 2017년최저임금결정 ( 안 ) 이지난 8월 2일국가임금위원회 ( 최저임금결정기관 ) 에서제시되었다. 베트남최저임금의특징은국가공무원과국영기관근로자에게적용되는최저임금과이외의민간기업등에적용되는최저임금이다르고, 6) 지역을도시화, 산업화정도에따라 4 등급으로분류하고최저임금을차등적용한다는점이다. 7) 2017년최저임금 ( 안 ) 은 2016년에 3) 임금정의에대한분석방법은다음자료를참고하였다 ( 이정 (2004), p.241 이하 ). 4) Hội đồng tiền lương quốc gia( 국가임금위원회 ) 는총 15인 ( 정부 ( 노동보훈사회부 ) 대표 5인, 사용자 ( 사용자협회 ) 대표 5인, 노동자 ( 노동총연맹 ) 대표 5인 ) 으로구성된다. 임금에관한시행령제 5조제1항에따라국가임금위원회의조직구성은노동보훈사회부차관이위원장을맡으며, 베트남노동총연맹부위원장, 베트남상공회의소부소장과베트남협동조합연맹부의장등 3인이부위원장을맡는다. 국가임금위원회의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은비상임으로임기는 5년이다. 5) 2013년국가임금위원회가출범하기이전까지최저임금은베트남노동보훈사회부가경제및사회상황과조건들을고려하여결정하였다. 1986년외국투자기업에대한최저임금을적용하기위해베트남에서처음으로최저임금을도입하였고, 1993년베트남국내기업에도이를적용했다. 이후 1994년통합노동법에최저임금관련규정에의해최저임금이시행되어왔다 (Trần Minh Tiê n(2013), pp.18~21). 6) Đào Thị Kim Lân(2016), pp.63~66. 7) 2008년부터지역별최저임금에대한정책이시행되었다. 자세한내용은다음논문을참고하기바란다. Bùi Ngọc Thanh(2016), p _ 2016 년 9 월호 <<
4 < 표 2> 국가임금위원회발표 2017 년최저임금 ( 안 ) 2017 년최저임금 ( 안 ) 2016 년대비 2017 년최저임금인상액 ( 인상률 ) 지역 (2016 년기준 ) 지역 I 3,750,000 VND 250,000 VND(7.14%) 지역 II 3,320,000 VND 220,000 VND(7.10%) 지역 III 2,900,000 VND 200,000 VND(7.41%) 하노이 (Hà Nội) 를비롯한자럼 (Gia Lâm). 동아잉 (Đông Anh), 섭선 ( Sóc Sơn) 등 하이퐁 (Hải Phòng) 을비롯한하이즈엉 (Hải Dương), 흥옌 (Hưng Yên), 미하오 (Mỹ Hào) 등 남사익 (Nam Sách), 낌타잉 (Kim Thành), 낀몬 (Kinh Môn), 자록 (Gia Lộc), 빙지앙 (Bình Giang) 등 지역 IV 2,580,000 VND 180,000 VND(7.50%) 위지역을제외한나머지지역 (địa bàn còn lại) 등 자료 : 베트남노동보훈사회부 ( ), Công bố tiền lương tối thiểu vùng năm 2017, gov.vn/vi/pages/chitiettin.aspx?idnews=24976, 2016년 8월 26일검색. [ 그림 1] 2008~2016년최저임금 ( 좌 ) 및상승률 ( 우 ) ( 단위 : 베트남동 (VND)) ( 단위 :%) 4,000, ,500,000 3,000,000 2,500,000 2,000,000 1,500, ,000, , IV 지역 III 지역 II 지역 I 지역 자료 : 베트남통계총국, 년 8 월 26 일검색. 비해지역별평균 7.3% 인상되었다 ( 표 2 참조 ). [ 그림 1] 에서와같이최저임금은 2008년이후계속두자릿수의상승률을보였지만이번 2017년최저임금 ( 안 ) 의상승률은이례적으로한자릿수를기록했다. 이번최저임금 ( 안 ) 과관련하여국가임금위원회의노동자대표 ( 베트남노동조합총연맹 ) 는 16%, 사용자대표 ( 베트남상공업연합회 ) 는 6~7% 인상을주장하였으나조정끝에 7.3% 로최종합의되었다. 노동자대표는지금의최저임금은근로자최저생계비의약 80% 수준밖에안된다는이유로더큰폭의인상을주장했지만사용자측대표는높은최저임금상승은기업의소극적인투자와생산활동에막대한지장을초래하기때문에베트남경제전반에좋지않은영향을줄것이라주장했 >> _93
5 다. 8) 현행최저임금법 ( 최저임금에관한시행령 (122/2015/NĐ-CP)) 에따르면, 직업훈련자및과중 위험 유해한업무에종사하는근로자는법규정에따라일반근로자보다최저임금을더받을수있다 ( 자세한내용은 < 표 4> 의내용을참고, 동시행령제5조 ). 또한근로계약, 취업규칙등에따른소정의근로시간또는근로일에근로하지않으면또는업무기준에따른업무를완수하지못한경우, 근로자에게월최저임금보다낮은기본급을지급할수있으나규정근로시간을채우고업무를완수한경우근로자의임금은최저임금보다낮을수없다 ( 동시행령제5 조제1항 ). 노동법제91조제3항은 산업별최저임금은산업별단체교섭을통하여정하고, 산업별단체협약에명시한다. 다만, 이는정부가공표한지역별최저임금보다낮아서는안된다 라고규정하고있다. 산업별최저임금은모든산업에적용되는것이아니고몇개의산업에만우선적으로적용되고있으며, 노동법제88조제3항은 산업별단체협약체결에참여하지않은해당산업의기업들은산업별단체협약을이행할것이장려된다 라고규정하고있다. 임금의구분 베트남노동법상임금에는기본임금, 수당, 기타보상금등이포함된다. 임금을세부적으로구분해야하는필요성은초과근로수당등의산정근거가되는임금을구분하기위해서이다. 사회보험료산정시의근거가되는임금은시행규칙으로정해져있어논란의여지가없지만, 초과근로같은경우산정의근거가되는임금, 즉수당등이정해져있지않아논란의여지가많다. 이를테면노동법제103조상여금규정은 상여금은사용자가매년경영상성과나근로자의업무와관련한성과에대해지급하는금품 이라고규정하며, 상여금지급여부를사용자가결정하도록하고있다. 또한정부도 회사의인력관리차원에서회사내규등으로경영상지급되는금품 이라는입장을취해근로의대가로받는임금의성격보다는격려금내지는보상금의성격을갖는것으로해석하고있다. 9) 법규정에근거한구체적인임금의구분은 < 표 3> 과같다. 8) 최저임금인상과관련한논의는다음기사를참고하기바란다. Hoàng Mạnh, Lương tối thiểu vùng 2017: Mức tăng sẽ không dưới 10%, Dân trí trên Internet, Thứ tư, 20/04/ ) Lưu Bình Nhưỡg và 2người(2015), p _ 2016 년 9 월호 <<
6 < 표 3> 베트남노동법상구체적인임금구분 내 용 임금 수당 기타보상금 베트남노동법제 90 조제 1 항 ( 임금의정의 ) 은 임금은업무또는직무 ( 직책 ) 에따른임금, 수당및기타보상금등을포함한다 고규정한다. 즉기본급과임금표및임금등급상의임금을말한다. 임금등에관한시행규칙 (47/2015/TT-BLĐTBXH) 제4조제2항 수당은근로자의업무의복잡성, 생활여건, 근로향상에관한사항들을고려하여지급하는보상 (bù đắp) 의의미를가지고있다. 각수당은근로자의업무과정또는결과에속한것이다 라고규정한다. 구체적으로는노동법시행등에관한시행규칙 (23/2015/TT-BLĐTBXH) 제3조 ( 임금 ) 제1항의제b) 호에따르면다음과같다. * 과중 유해 위험한또는특별히과중 유해 위험한요소가있는업무를포함한근로조건요소를보상하는금액 * 업무의난이도와복잡성에연관된요소를보상하는금액 * 근로자의제반생활여건과관련된요소를보상하는금액 * 노동생산성향상과근로의욕고취를위한요소를보상하는금액 사회보험료산정시에포함되는수당사회의무보험등에관한시행규칙 (59/2015/TT-BLĐTBXH) 제30조제1항은 2016년 1월 1일 ~2017년 12월 31 일까지사회보험산정의근거가되는수당 8가지를규정하고있으며, 이는다음과같다. 1 직무 직책수당 2 책임수당 3 과중 유해 위험수당 4 근속수당 5 지역수당 6 이동 ( 출장 ) 수당 7 근로향상수당 8 유사수당 ( 업무에관한수당명이리스트에는없지만리스트중유사한업무인경우지급하는수당 ) 법정수당 ( 노동법시행안내등에관한시행령 (05/2015/NĐ-CP) 제21조제1항제 a) 호에따른수당 ). * 초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공휴일 명절 유급휴일수당, 연차휴가수당등 노동법시행등에관한시행규칙 (23/2015/TT-BLĐTBXH) 제3조 ( 임금 ) 제1항의제c) 호에따라보상금의정의는다음과같이규정된다. 기타의각보상금은 (Các khoản bổ sung khác) 임금과수당이외에근로계약상의업무또는직무 ( 직책 ) 이행과관련된일정금액이다. 노동법시행안내등에관한시행령 (05/2015/NĐ-CP) 제21조 1 항제c) 호에따라노동법제103조 ( 상여금 ) 에속하는것은제외한다. 임금등에관한시행규칙 (47/2015/TT-BLĐTBXH) 제4조제3항은 기타의각보상금은근로계약당사자양측이합의하여구체적으로정할수있으며근로계약서에기재할수있다 라고명시하고있다. 동조제a) 호 노동계약서상에합의된구체적인금액과정기적으로지급되는기타의각보상금과, 제b) 호 구체적인금액으로확정될수없는업무과정및업무수행결과에속해임금지급시에정기적또는비정기적으로지급되는기타의각보상금 이라고규정한다. 기타복리후생관련제도 임금등에관한시행규칙 (47/2015/TT-BLĐTBXH) 제 4 조는 베트남노동법제 103 조에따른상여금, 창작 ( 발명및아이디어제공 ) 보상금, 근무교대시식대및차량유류비, 통신비, 출퇴근경비, 주거비, 보육료, 양육료등의지원금, 근로자친족의사망과결혼및생일, 결혼등의지원금, 산업재해및직업병으로생계곤란등의어려운상황에있는근로자에대한보조금및노동법시행안내등에관한시행령 (05/2015/NĐ-CP) 제 4 조 11 항에따른노동계약상별도기재된지원금과보상금 이라고규정한다. 임금표, 임금등급및노동기준수립 사용자는노동법제 93 조제 1 항에따라근로계약에있어정부가정한임금표, 임금등급및 근로기준의수립에관한원칙을기초로하여근로자를모집 채용하고, 근로계약서에기재하 >> _95
7 는임금을합의하고, 기준임금표, 임금등급및근로기준을수립할책임이있다. < 표 4> 임금표및임금등급수립의원칙과주요내용 임금등에관한시행령 (49/2013/NĐ-CP) 임금표및임금등급을수립 결정 ( 제 7 조제 1 항 ) 임금등급 ( 제 7 조제 2 항 ) 직업훈련자 ( 제 7 조제 3 항제 b) 호 ) 과중 유해 위험한근로환경을가진업무또는직책 ( 제 7 조제 3 항제 c) 호 ) 기업은생산조직및근로조직을토대로관리자, 전문 기술자, 생산 영업 서비스를담당하는근로자에대한임금표및임금등급을수립 결정한다. 임금표와임금등급수립에있어주요한사항은임금등급에있어전후 ( 前後 ) 등급간최소 5% 의차이가있어야한다. 이는근로자에게기술및전문성수준, 경험축적능력개발을장려 고취하기위함이다. 법률이정한직업훈련이수근로자는지역별최저임금보다최소 7% 이상높은임금을지급받는다. 근로환경이과중 유해 위험한업무또는직책의최저임금수준은일반근로환경에서유사한복잡성을가진업무또는직책의임금보다최소한 5% 높아야하며, 특별히근로환경이과중 유해 위험한업무또는직책의최저임금수준은최소 7% 높아야한다. 과중 유해 위험한업무목록등에관한시행규칙 (36/2012/TT-BLĐTBXH) 과중 유해 위험한업무목록 베트남노동사회보훈부는 2012 년 12 월 28 일부터과중 유해 위험한업무목록및특별히과중 유해 위험한업무목록등에관한새로운시행규칙을공표하고시행하고있으며내용은 A. 광산 B. 화학 C. 항구 D. 교통운송 E. 담배생산 G. 공예 H. 필수유지 I. 수산 K. 자동차기계생산 L. 도시환경 M. 전력등이있다. 자료 : 베트남법원도서관, 과중 유해 위험한리스트 ( Tien-luong/Thong-tu TT-BLDTBXH-bo-sung-danh-muc-nghe-cong-viec-nangnhoc-doc-hai aspx). 임금등에관한시행령 (49/2013/NĐ-CP) 제7조제4항은기본적으로사용자는 < 표 4> 의원칙에따라임금표및임금등급을수립하고이를적용하면서성별, 민족, 피부색, 사회계층, 혼인여부, 신념, 종교, HIV 감염, 노동조합의조직 가입 활동을이유로차별해서는안된다고규정하고있다. 임금의지급방식및시기 노동법제 96 조는임금은근로자에게직접, 전액, 정해진기한내에지급되어야한다고규정 하고있다. 이규정에따르면정해진기한내에임금을지급하지못하는특별한경우에도 1 개 96_ 2016 년 9 월호 <<
8 월이상지급을연기할수없으며사용자는근로자에게임금의지연지급에따른이자를함께 지급해야한다. 이때이율은베트남국영은행의공시이율에따른다. 10) < 표 5> 임금의지급방식과시기에대한세부규정 노동법제 94 조에따라사용자는임금지급방식에있어시간, 생산량또는할당량에따라임금지급방식의권리를가진다. 이규정에따르면사용자는앞의임금지급방식중하나를선택하면일정기간유지하여야한다. 임금지급방식 * 노동법시행안내등에관한시행령 (05/2015/NĐ-CP) 제 22 조제 1 항에따라월 주 일 시간 ( 기간 ) 에따른임금은실제근로한기간에근거하여근로자에게임금을지급하여야한다. 제 a) 호, 월임금은근로계약서에명시적으로작성된임금을지급한다. 제 b) 호, 주임금은월임금을 12 개월로곱한후다시 52 주로나누어확정된임금을한주에대해지급한다. 제 c) 호, 일임금은월임금을법률에따라기업이선택한후월 26 일을초과하지않는 1 개월의정규근로일수로나누어확정된임금에근거하여일단위로지급한다. 제 d) 호, 시간임금은일임금을하루정규근로시간으로나누어확정된임금을근거로하여근로시간에따라지급한다. 임금은현금또는근로자의은행개인계좌로지급될수있다. * 노동법제 94 조제 2 항에따라현금또는근로자의은행개인계좌로지급될수있다. 은행계좌로임금이지급될경우사용자는은행계좌개설, 유지및관련수수료에대해근로자와합의하여야한다. 동법제 21 조제 3 항에따라근로계약서에기재되는임금과그지급단위는베트남동화 (VND) 로하며, 외환법상베트남에거주하지않거나외국인으로서베트남에거주하는자의임금및수당은위규정에적용받지아니한다. 임금지급시기 임금등에관한시행규칙 (47/2015/TT-BLĐTBXH) 제 14 조제 4 항제 b) 호에따라월급제근로자는월 1 회또는 1/2 월 ( 반달 ) 마다임금을지급받을수있다. 노동법시행안내등에관한시행령 (05/2015/NĐ-CP) 제 22 조제 1 항, 제 23 조제 2 항에따라임금지급시점은근로계약당사자의합의에따르고월중임금지급시점을확정할수있다. 베트남법규정에따라임금을선 ( 先 ) 지급받을수있으며임금을공제할수있다. 주 : 임금을선 ( 先 ) 지급받을수있는관련규정은베트남노동법제100조 ( 임금의임시적지급 ) 와노동법시행안내등에관한시행령 (05/2015/NĐ-CP) 제26조제5항 ( 근로정지등에관한임금지급규정 ), 임금의공제와관련한규정은앞의동법제101조 ( 임금공제 ) 와앞의시행령동조제6항 ( 근로정지등에관한임금지급규정 ) 에규정되어있다. 10) 노동법시행안내등에관한시행령 (05/2015/NĐ-CP) 제24조제2항의제a) 호는 근로자에게지급되는임금의지연지급일수가 15일미만인경우추가적인금액을지급하지않아도된다 고규정하고있다. 또한동조동항의제b) 호는 임금의지연지급일수가 15일이상인경우최소한임금이지급될시점의베트남국영은행의 1개월간공시이율에따른이자만큼그금액을지급하여야한다. 만약베트남국영기업의공시이율이없는경우임금이지급될시점에기업, 기관이거래하고있는상업은행이통보한 1개월간의이율에따른다 고규정하고있다. >> _97
9 법정수당 노동법제 104 조는 1 일 8 시간 ( 노동보훈사회부가정한특별히과중 유해 위험업무종사근 로자는 6 시간, 이하 노사부지정자 ), 1 주 48 시간의근로시간을규정하고있다. 또한 1 일 10 < 표 6> 정규근로시간및근로일산정방법 근로시간등에관한시행규칙 (33/2011/TT-BLĐTBXH) 의예시 연간근로시간산정방법 ( 제 2 조제 1 항 ) 기본계산식 TQ = [TN - (Tt + TP + TL)] x tn (giờ) + TQ: 근로자의연중업무기준총시간 + TN: 365 일 ( 만약윤년인경우 366 일 ) + Tt: 노동법제 72 조규정에따른연중확정된주휴일수 + Tp: 연차휴가 + TL: 법정공휴일 9 일 + tn: 1 일 8 시간의평균근로시간 ( 노사부지정자는 6 시간 ) * 위시행규칙상예시에따른 2011 년근로자의연중업무기준시간은다음과같다. 연차휴가계산의경우근로자가한사용자를위해 15 년동안근로했다면 12( 일 ) + 15/5( 일 ) = 15 일 - 12( 일 ) 은노동법제 74 조 ( 단체협약체결 ) 에따른확정일 - 15/5 는노동법제 75 조 ( 단체협약등 ) 에관한규정 TQ = [ ( )] x 8 = 2312 시간 [ TN - (Tt + TP + TL)] x tn 연간근로일산정방법 ( 제 2 조제 2 항 ) 제a) 호평균근로시간은 8시간 ( 노사부지정자는 6시간 ) 제b) 호일근로시간 8시간이상 12시간이하 ( 노사부지정자는 6시간이상 9시간이하 ) 제c) 호일 4시간이상 8시간이하 ( 노사부지정자는 3시간이상 6시간이하 ) 제d) 호선택휴일 위시행규칙에기재되어있는예시, 2011년근로자의연중근로기준일은다음과같다. 월 일근로시간 근로일 총시간 휴일 1월 신정1일 2월 일공휴일 ( 음력설 ), 연휴 11일 3월 월 전승일 5월 화 ~ 목 11시간, 금 10시간, 매주토 10시간 노동절 6월 월 ~ 금 10시간, 매주토 9시간 월 마지막주월 ~ 토 9시간, 월중각다른날 8시간근로 ~8월간걸친휴일 11일 8월 월중휴일 5일, 건국절 9월 월 월초 2주간월 ~ 금 11시간, 매주토요일 8시간 월 월초 2주간월 ~ 토 9시간, 월중각다른날 7시간근로 월 총계 2,312 98_ 2016 년 9 월호 <<
10 시간, 1주 48시간의근로시간을초과하지못하도록한다. 위의규정을비롯해베트남노동법제7장에는정규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초과근로및특별한업무종사자의근로시간등을규정하고있다. 현행근로시간에관한법률은 2012년에개정된것인데, 개정이전의관련규정과비교해볼때국제노동기구 (ILO) 의협약과기준을고려해규정근로시간이늘거나하지는않고그대로유지되었다. 11) 초과근로시간등을계산하기위해서는정규근로시간계산을먼저확인해볼필요가있으며이는 < 표 6> 과같다. 초과 휴일 야간근로수당 < 표 7> 초과, 야간, 공휴일 명절 유급휴일근로시간산정방법 노동법시행등에관한시행규칙 (23/2015/TT-BLĐTBXH) 의예시 초과근로수당 ( 제 6 조제 1 항 ) 정규근로일시간당실제임금 + 150% 이상 ( 평일 ) 200% 이상 ( 주휴일 ) 300% 이상 ( 공휴일 명절 유급휴일 ) 초과근로시간 야간근로수당 ( 제 7 조제 1 항 ) 시간또는기간에따른임금을지급받는근로자 정규근로일시간당실제임금 야간초과근로수당 ( 제 8 조제 1 항 ) + 정규근로일시간당실제임금 30% 이상 야간근로가산율 야간근로시간 정규근로일시간당실제임금 150% 이상 ( 평일 ) 200% 이상 ( 주휴일 ) 300% 이상 ( 공휴일 명절 유급휴일 ) + 정규근로일시간당실제임금 30% 이상 야간근로가산율 + 20% 야간초과근로가산율 정규근로일, 주휴일또는공휴일 명절 유급휴일주간 ( 낮 ) 시간당임금 야간초과근로시간 11) 베트남구노동법 (2007년개정 ) 은제119조 1일 8시간, 1주에 48시간초과금지로현행노동법 (2012년개정 ) 규정과같으며, 과중 위험 유해에대한근로시간규정이없었는데현행 6시간근로규정으로바뀌었다. >> _99
11 노동법시행등에관한시행규칙 (23/2015/TT-BLĐTBXH) 의예시 초과근로수당 ( 제 6 조제 2 항 ) 정규근로일생산품임금단가 + 150% 이상 ( 평일 ) 200% 이상 ( 주휴일 ) 300% 이상 ( 공휴일 명절 유급휴일 ) 추가생산품수 생산량에따른임금을지급받는근로자 야간근로수당 ( 제 7 조제 2 항 ) 정규근로일생산품임금단가 + 정규근로일생산품임금단가 30% 이상 야간근로가산율 야간초과근로수당 ( 제 8 조제 2 항 ) 정규근로일생산품임금단가 150% 이상 ( 평일 ) 200% 이상 ( 주휴일 ) 300% 이상 ( 공휴일 명절 유급휴일 ) + 정규근로일생산품임금단가 야간생산생산품수 30% 이상 야간근로가산율 + 20% 야간초과근로가산율 정규근로일, 주휴일또는공휴일 명절 유급휴일주간 ( 낮 ) 생산품임금단가 야간초과근로시간에생산한생산품수 실제근로시간산정방법 임금등에관한시행규칙 (47/2015/TT-BLĐTBXH) 제 14 조제 4 항제 a) 호에따라실제근로일은월최대 26 일까지산정 임금등에관한시행규칙 (47/2015/TT-BLĐTBXH) 제 14 조제 4 항의제 c) 호에따라 1 일 8 시간근로의경우실제근로시간은월 208 시간까지이며, 초과근로는포함하지않음. 또한 1 일근로시간은최대 8 시간까지이며, 초과근로는포함하지않음. 정규근로실제임금의산정근거 임금산정에포함되는항목 임금산정에포함되지않는항목 노동법시행안내등에관한시행령 (05/2015/NĐ-CP) 제 26 조제 1 항에따라노동계약서에기재된사항예 ) 임금 ( 임금표및임금등급상의임금 ), 수당, 기타보상금 기타복리후생및관련제도및초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공휴일 명절 유급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등 야간근로시간전일 22 시부터익일 6 시까지 ( 노동법제 105 호 ) 노동법제 106 조는초과근로시간이 1 일에정규시간의 50% 를초과하지못하고 (12 시간을 초과하지못함 ), 1 달에 30 시간을초과하지못한다고규정하고있다. 예외적으로초과근로시 간을 200 시간이상 300 시간까지연장할수있으나 1 년에 300 시간을초과하지못한다. 100_ 2016 년 9 월호 <<
12 휴업시임금지급 베트남노동법제98조는휴업임금에관해규정하고있다. 사용자의귀책사유로휴업하는경우사용자는기존모든임금을지급해야한다 ( 동조제1항 ). 반면근로자의과실로휴업하게된경우해당근로자는임금을받지못한다. 휴업한동일사업장내다른근로자는당사자쌍방의합의에따라임금을지급받되, 이는정부가정한지역별최저임금보다낮을수없다 ( 동조제2항 ). 또한사용자의귀책사유로인한휴업시, 휴업수당계산의근거가되는내용을규정하고있다 ( 노동법시행안내등에관한시행령 (05/2015/NĐ-CP) 제26조및임금등에관한시행규칙 (47/2015/TT-BLDTBXH) 제14조제3항 ). 더불어베트남노동법제98조제3항은정전, 단수, 천재지변, 화재, 전염병, 질병, 관계국가기관의요구에따라사업장을이전해야할객관적사유, 경제적사유로작업이중단되는경우, 작업중단시의임금은근로계약양당사자의합의에따르되정부가정한지역별최저임금보다낮을수없다고규정하고있다. 수당및상여금등의지급 베트남노동법제102조는 각수당, 지원금, 승진, 임금인상제도와근로의욕고취를위한제도는근로계약, 단체협상, 또는사용자의규칙등에서협의될수있다 고규정하고있고, 동법제103조제1항은 상여금은연간생산및경영의성과, 근로자의작업완성도에근거하여사용자가근로자에게지급하는금액을말한다 고규정한다. 또한사용자는단위근로자집단대표조직과협의를거쳐상여금지급규정을결정하고사업장에이를공표해야한다 ( 동법제 103조제2항 ). 노동중간계약자를통한임금지급 베트남노동법제 99 조제 1 항은노동중간계약자또는유사한소개역할을한자를사용하 는경우주고용주인사용자는이들의성명, 주소등에대한명부를이들의근로자명부와함 께보관하여야하며, 이들이임금지급, 노동안전및노동위생에관한법률의규정을준수하 >> _101
13 고있는가를확인하고, 제 2 항은노동중간계약자또는유사한소개역할을한자가근로자에 게임금을지급하지않을경우에관한내용을규정하고있다. 연차휴가수당 한사용자를위해 12개월동안충분히근로한근로자는근로계약상노동법제111조의제 1항제a) 호 ~c) 호의규정대로유급휴가를가질수있다. 만약근로자가연차휴가를사용하는경우근로자는최소한의휴가일수에대한임금상당액을사전에지급받을수있으며 ( 노동법제113조제1항 ), 여행경비와귀향시의이동기간에대한임금에관하여합의하고근로자의귀향지가산악지역, 원격지, 국경지역또는도서지역일경우여행경비와귀향이동기간에대한임금을지급해야한다 ( 베트남노동법 113조제2항 ). 사용하지않은연차휴가에대한임금은현금으로지급받을수있다 ( 노동법제114조제1항 ). < 표 8> 연차휴가수당산정 노동법제 111 조제 2 항에따라사용자가근로자에게연차휴가일정을통보하지않았거나, 연차휴가일정을통보하였더라도연차휴가기간에회사의사정으로근로하여연차휴가를사용하지못한경우 * 노동법시행안내등에관한시행령 (05/2015/NĐ-CP) 제 26 조제 3 항및베트남노동법제 97 조제 1 항제 c 호의연차휴가수당산정방법은다음과같다. 1 일연차휴가수당 =( 연차휴가수당산정근거임금 직전달의정규근로일수 ) 300% ( 연차휴가일은휴일이기때문에정규임금은지급하지않고수당 300% 만지급 ) 노동법제111조제2항에따라사용자가연차휴가일정을통보하였음에도근로자가연차휴가를가지않고자진해서회사에출근하여근로한경우 * 정규근로임금 100% 만지급. 근로자가가지고있는연차휴가를다사용하지못하고퇴직하는경우 * 노동보훈사회부의연차휴가수당에대한유권해석 (1287/LĐTBXH-LĐTL) 에따라근로자가가지고있는연차휴가를다사용하지못하고퇴직하는경우남아있는연차휴가에대한수당을지급한다. 계산방법 : 1 일연차휴가수당 =( 연차휴가수당산정근거임금 직전달의정규근로일수 ) 100% 102_ 2016 년 9 월호 <<
14 6 개월이상근로한근로자의경우 * 노동법시행안내등에관한시행령 (05/2015/NĐ-CP) 제 26 조제 3 항제 a) 호에따라근로자가퇴직또는실직하기직전 6 개월동안의근로계약상평균임금 6 개월미만근로한근로자의경우 연차휴가수당산정근거임금 * 노동법시행안내등에관한시행령 (05/2015/NĐ-CP) 제 26 조제 3 항제 b) 호에따라근로기간을가진근로자에대해서는근로계약에따른모든근로기간의평균임금이다. 제 26 조제 4 항은직전달의정규근로일수는사용자가연차휴가수당지급을위해산정하는시점의직전달의사용자규정에따른정규근로일수이다. 1 년 (12 개월 ) 미만근로한근로자의경우 * 베트남노동법제 114 조제 2 항에따라근로시간및휴게등에관한시행령 (45/2013/NĐ-CP) 제 7 조에따라연차휴가일수와근속연수에따른추가휴가일수를더한후 12 개월로나누고해당연도에실제로근로한개월수를곱해연차휴가일수를계산. 계산된결과값이소수점 0.5 인경우반올림 1 로계산하며근로자가만 12 개월미만근로한경우근로기간에비례하는일수의연차휴가가주어지며연차휴가를사용하지않은경우현금으로받을수있다. 출산휴가기간의임금 현행베트남노동법제 157 조 2 항에따라출산휴가중인여성근로자는사회보험법규정에 따라출산급여를받는다. 따라서사용자는출산휴가중인여성근로자에게임금을지급할필 요가없다. 12) 해고수당 베트남노동법제44조제1항은 경제적사정또는구조 기술적변화로사용자가새로운일자리를제공할수없어근로자를해고하여야하는경우근로자에게해고수당을지급하여야한다 라고규정하고있다. 동법제49조제1항은 지급대상은 12개월이상근로한근로자이며, 근로연수각 1년의 1개월분의임금으로하되최소 2개월분의임금이어야한다. 만약근로 12) 베트남사회보험법 (58/2014/QH13) 제31조제2항및제4항에따라사회보험기관으로부터출산급여를받기위해서는출산이전 12개월동안 6개월이상사회보험료를납부하여야한다. 출산이전 12개월동안 6개월이상사회보험료를납부한근로자가출산이전에근로계약을종료하거나퇴직하는경우에도출산급여의혜택을받을수있다. >> _103
15 자가 12 개월이상 18 개월미만기간근로하였다면근로자에게최소한 2 개월분의임금을해 고수당으로지급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다. < 표 9> 해고수당산정 해고수당계산식 근로기간 산정근거임금 지급시기 노동법시행안내등에관한시행령 (05/2015/NĐ-CP) 제 14 조에따르면다음과같다. 해고수당 = 총근로기간 해고수당산정근거임금 1/2(1~6 개월근무자 ) 또는 1(6 개월이상근무자 ) 베트남노동법제 49 조제 2 항에따라근로자가사용자를위해실제근로한기간에서사회보험법또는고용법에따른실업보험납부기간및사용자로부터이미퇴직금을지급받은근로기간을뺀기간 * 실제근로기간 - ( 실업보험납부기간 + 이미퇴직금을지급받은근로기간 ) 노동법시행안내등에관한시행령 (05/2015/NĐ-CP) 제 14 조제 3 항제 b) 호에따라 2009 년 1 월 1 일부터실업보험제도도입, 사용자가해당실업보험료를납부한기간및법규정에따라실업보험료수준과동등한금액을근로자에게임금으로지급한경우근로자의실업보험납부기간에포함되어해고수당지급의무없음. 근로가 2009 년 1 월 1 일이전부터이후까지계속되는경우 2009 년 1 월 1 일이전까지근로계약을한기간만산정의근거가됨. 베트남노동법제 48 조제 3 항에따라해고수당계산을위한임금은근로자가해고되기직전 6 개월의근로계약에따른평균임금 노동법시행안내등에관한시행령 (05/2015/NĐ-CP) 제14조제5항에따라근로계약종료일부터 7일이내또는예외규정으로 30일이내 무효인근로계약의임금 베트남노동법제 50 조제 1 항 ~ 제 3 항 ( 근로계약의무효 ) 은근로계약의무효사유에관해규 정하고있다. 근로계약이전체무효인경우와일부무효인경우로나누어규정하고있고근로 자에대한임금지급도경우에따라규정하고있으며이는 < 표 10> 과같다. 104_ 2016 년 9 월호 <<
16 < 표 10> 무효인근로계약의임금계산 근로계약의전체내용이법률에반하는경우 * 근로계약등에관한시행령 (44/2013/NĐ-CP) 제 11 조제 2 항및제 3 항에따라무효인근로계약상의임금이현행노동법, 단체협약, 노동규정보다낮은경우사용자는새로운근로계약상의임금과무효인근로계약상의임금간의차액을 12 개월을넘지않는범위내에서근로자의실제근로기간에대해지급 * 근로계약시행등에관한시행규칙 (30/2013/TT-BLĐTBXH) 제 16 조에따라무효인근로계약상의임금과다시합의된임금간의차액보상수준은 일부가무효로선언된근로계약 을준용 근로계약전부무효 근로계약이권한없는자에의해체결된경우 * 근로계약시행등에관한시행규칙 (30/2013/TT-BLĐTBXH) 제 14 조제 1 항에따라근로계약이전부무효가되는경우근로계약상의근로자의임금은단체협약또는법률의규정 ( 노동법제 52 조제 2 항, 근로계약등에관한시행령 (44/2013/NĐ-CP) 제 11 조제 1 항 ) 에따른다. 양당사자가체결한근로계약의직무가법에의해금지된업무인경우 * 근로계약등에관한시행령 (44/2013/NĐ-CP) 제 11 조제 4 항따라근로계약의업무가법에따라금지된경우기존에합의된임금을지급하여야하지만그렇지못한경우, 근로계약시행등에관한시행규칙 (30/2013/TT- BLĐTBXH) 제 15 조제 1 항에따라근로계약전부가무효로선언된시점에정부에의해공표된지역별월최저임금을기준으로하여최소근로연수 1 년당 1 개월분이상을지급하여야한다. 근로기간이 6 개월미만인경우는 1/2 로감액하며, 6 개월이상근로한경우는 1 년으로간주한다. 근로계약시행등에관한시행규칙 (30/2013/TT-BLĐTBXH) 제 13 조 근로계약일부무효 * 무효인근로계약상의임금과다시합의된임금간의차액보상수준은다음과같이계산한다. MHT = (MTL2 - MTL1) x t MHT는무효인근로계약상의임금과다시합의된임금간의차액보상수준 MTL2는양측이다시합의한후근로계약서상에반영된월임금 t는근로계약이무효로선언된시점이전에무효로선언된근로계약서상의임금을지급받으며근로자가사용자에게실제로근로를제공한개월수이다. 퇴직금 베트남의퇴직금은한국과유사하게기본임금에근속연수별지급률을곱하여산정되므 로일반적으로 임금의후불 적성격과동시에 공로보상 적성격을가지고있다고할수있 다. 13) 2009 년 1 월 1 일부터실업보험제도를도입하여, 사용자가해당실업보험료를납부한 13) 이정 (2013), p.117. >> _105
17 기간및법규정에따라실업보험료수준과동등한금액을근로자에게임금지급한경우이는근로자의실업보험납부기간에포함되어사용자는해고수당지급의무를가지지않는다. 만약근로자가 2009년 1월 1일이전부터이후까지계속근로하는경우 2009년 1월 1일이전까지근로한기간이퇴직금산정의근거가된다. < 표 11> 퇴직금산정 노동법시행안내등에관한시행령 05/2015/NĐ-CP 지급대상계산식근로기간산정근거임금중간정산지급시기 노동법제48조제1항에따라단일사용자를위해 12개월이상근로한근로자 * 노동법제43조 1항및노동법시행안내등에관한시행령 (05/2015/NĐ-CP) 제14조제1항등에따라사용자의경영상이유에의한해고자와사회보험료납부를충족한경우등에대한예외규정있음 노동법제48조제1항에따라, 퇴직금 = 근로기간 퇴직금산정근거임금 1/2 * 근로기간 : 실제근로기간 - ( 실업보험납부기간 + 이미퇴직금을지급받은근로기간 ) * 퇴직금산정근거임금 : 근로계약이종료되기직전 6개월의근로계약에따른평균임금 노동법제 48 조제 2 항에따라퇴직금산정을위한근로기간은근로자가사용자를위해실제근로한기간에서사회보험법또는고용법에따른실업보험납부기간및사용자로부터이미퇴직금을지급받은근로기간을뺀기간 노동법제48조제3항에따라베트남노동법제48조제3항근로자의근로계약이종료되기직전 6개월의근로계약에따른평균임금 관련법규정없음 노동법시행안내등에관한시행령 (05/2015/NĐ-CP) 제 14 조제 5 항에따라근로계약종료일로부터 7 일이내 시사점 노동의대가 가무엇인가에대해여러국가에서학설상다양한견해가존재하지만역설적으로그러한학설의다툼은임금의본질보다는현실상발생하는임금산정의기술적이유때문이다. 14) 경제성장이한창인베트남에서임금체계가본격적으로세분화되어가고있고앞으로도더욱그러할전망이다. 그렇기에근로자가사용자로부터받는급여 ( 금원 금품 ) 등 14) 이정 (2013), p _ 2016 년 9 월호 <<
18 이할증임금의산정근거임금에해당하는가해당하지않는가와같은임금범주구분의기술적문제가노사간분쟁의소지가될가능성이크다. 이는베트남의무적사회보험법 ( 시행규칙 59/2015/TT-BLĐTBXH) 에서사회보험료산정시근거임금에해당하는수당 8가지를명시했듯입법적으로해결하는것이가장좋은방법이라생각한다. 하지만베트남의현임금체계의세분화단계에서는선제적입법을통한문제해결이현실적으로쉽지는않아보인다. 이와같은분쟁의소지를줄이기위해서는노동계약서를작성할때가능하면임금범주의구분을명확히해야좋다. 즉법규정상또는근로의대가성이분명한 임금항목 과, 기타복리후생제도및보상금의성격을가진 비 ( 非 ) 임금항목 을가급적자세히구분하여기재하는것이필요하다. 또한각수당에대한구체적인사항을기업과근로자가협의하여임금범주에대해구분할수있는여지가있기때문에상호간합리적으로접근한다면이로인한분쟁의소지가크게줄어들것이라고본다. >> _107
19 참고문헌 이정 (2004), 임금의법적성질에대한고찰, 외법논집 (16 집 ), 한국외국어대학교법학연구 소. (2013), 한 일비교를통한임금법제이론과실무, 법문사. 베트남법령정보검색 ( hethongvanban). Bùi Ngọc Thanh(2016), Nhìn lại hành trình từ mức lương tối thiểu đê n mức lương cơ sở, Nghiên cứu lập pháp, Viện nghiên cứu lập pháp, Số 2+3. Đặng Như Lợi(2012), Thực trạng và các đề xuất cho việc cải cách chính sách tiền lương, Lý luận chính trị, Học viện Chính trị - Hành chính quốc gia Hồ Chí Minh, Số 7. Đào Thị Kim Lân(2016), "Một số giải pháp hướng tới cải cách tiền lương công chức hành chính giai đoạn hiện nay", Tạp chí quản lý nhà nước, Số 240. Lưu Bình Nhưỡg và 2người(2015), Bình luận khoa học Bộ luật lao động, Nhà xuất bản lao động. Trần Minh Tiê n(2013), Bàn về đối tượng áp dụng mức lương tối thiều vùng, học viện tư pháp, Số _ 2016 년 9 월호 <<
CỘNG HÒA XÃ HỘI CHỦ NGHĨA VIỆT NAM Độc lập Tự do Hạnh phúc BẢN ĐĂNG KÝ ĐẦU TƯ Kính gửi: Bộ Kế hoạch và Đầu tư Nhà đầu tư đăng ký thực hiện dự án đầu t
BỘ HỒ SƠ ĐĂNG KÝ GIẤY PHÉP ĐẦU TƯ RA NƯỚC NGOÀI Tên project : Quốc gia thực hiện : P.M : Saigon Vietnamese Noodle Soup Franchise Korea Seoul Hoàng Xuân Đức Danh sách hồ sơ gồm có : 1. Văn bản đăng ký dự
More information2016 년 7 월호 pp.112~122 한국노동연구원 베트남노동법상근로자파견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4 - 베트남 박재명 ( 베트남하노이법과대학교노동 사회보장법박사과정 ) 머리말 베트남은 2005년 8.4%(GDP 기준 ) 의높은
2016 년 7 월호 pp.112~122 한국노동연구원 베트남노동법상근로자파견 국제노동동향 4 - 베트남 박재명 ( 베트남하노이법과대학교노동 사회보장법박사과정 ) 머리말 베트남은 2005년 8.4%(GDP 기준 ) 의높은경제성장률을보였고 2015년에는 6.7% 를기록하며지난 10년동안매년평균약 6% 이상의지속적인경제성장을해왔다 ( 그림 1 참조 ). 이와함께근로자의임금인상을비롯한주요생산원가등도빠르게상승했다
More informationInternational Labor Trends 개정내용 퇴직연금의변화 [ 그림 1] 사회보험료납부기간에따른퇴직연금수령률변화 3) 매년 +3% 증가 75% 여성근로자의경우 75% 45% 매월퇴직연금수령률 매년 +2% 증가
2017 년 12 월호 pp.78~85 한국노동연구원 2018 년베트남사회보험법의변화와전망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3 - 베트남 박재명 ( 베트남하노이법과대학교노동법 사회보장법박사과정 ) 머리말 베트남사회보험법 1) 일부규정이 2018년 1월 1일부터효력을가지게되면서해당분야에상당한변화들이예상된다. 2) 여기에는사회보험료납부기간에따른퇴직연금수령비율의변화와베트남내외국인근로자에대한의무적사회보험가입,
More information제 5 교시 2019 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문제지 1 성명 수험번호 1. 에공통으로들어갈글자는? [1 점 ] 6. 빈칸에들어갈말로옳은것은? óc Yu-na : Thưa cô, cho ạ. Cô Thu : Thứ 2 tuần sau. mắ ai 1 bao giờ hỏi e
2019 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문제및정답 제 5 교시 2019 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문제지 1 성명 수험번호 1. 에공통으로들어갈글자는? [1 점 ] 6. 빈칸에들어갈말로옳은것은? óc Yu-na : Thưa cô, cho ạ. Cô Thu : Thứ 2 tuần sau. mắ ai 1 bao giờ hỏi em thi 3 em hỏi bao giờ thi 5
More information2016 년외국인고용조사표 ( 베트남어 ) (BẢNG ĐIỀU TRA HIỆN TRẠNG SỬ DỤNG LAO ĐỘNG NƯỚC NGOÀI NĂM 2016) 이조사는통계법제 17 조및제 18 조에따른국가승인통계로한국에 3 개월이상거주하는외국인의취업, 실업등과같은고용현황
2016 년외국인고용조사표 ( 베트남어 ) (BẢNG ĐIỀU TRA HIỆN TRẠNG SỬ DỤNG LAO ĐỘNG NƯỚC NGOÀI NĂM 2016) 이조사는통계법제 17 조및제 18 조에따른국가승인통계로한국에 3 개월이상거주하는외국인의취업, 실업등과같은고용현황을조사하여외국인의고용및인력수급정책을수립하고평가하기위한중요한기초자료로활용됩니다. 본조사의응답내용은통계법제
More information법규정의세부개정동향 근로계약체결 < 표 1> 근로계약의형식에관한규정의개정 노동법제 16 조 ( 근로계약의형식 ) 노동법제 14 조 ( 근로계약의형식및체결권한자 ) 1. 동조제 2 항의경우를제외하고근로계약은서면으로체결되어야하며, 2 부를작성하여근로자가 1 부, 사용자가
2017 년 8 월호 pp.59~70 한국노동연구원 베트남노동법상근로계약규정의특징과개정동향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4 - 베트남 박재명 ( 베트남하노이법과대학교노동법 사회보장법박사과정 ) 머리말 현재베트남은급속한경제성장에따른노동관계변화에대응하고, 타법제와의정합성을유지하며, 지금까지제기되어왔던법적용상의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노동법을개정하는중에있다.
More information2013 학년도기성회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창원대학교 [ 사무국재정과 ]
2013 학년도기성회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2013. 3.. 창원대학교 [ 사무국재정과 ] Ⅰ. 목적 1 Ⅱ. 기본지침 1 Ⅲ. 일반지침 1 Ⅳ. 과목별지침 5 Ⅴ. 분임기관이행사항 14 Ⅵ. 지출결의서참고사항 16 Ⅶ. 행정사항 18 Ⅷ. 참고자료 19 1. 국립대학 ( 교 ) 비국고회계관리규정 20 2. 창원대학교기성회규약 41 3. 2013학년도기성회회계예산편성지침
More informationHướng dẫn cho Cử tri NỘI DUNG HƯỚNG DẪN NÀY Hướng dẫn cho Cử tri...2 Về cuộc Tổng Tuyển cử này...3. Tổng thống và Phó Tổng thống...4. Thượng Nghị viện
www.easyvoterguide.org LEAGUE OF WOMEN VOTERS OF CALIFORNIA EDUCATION FUND Lá Phiếu của Quý Vị. Tiếng Nói của Quý Vị. Cuộc Tổng Tuyển cử tại Tiểu Bang California Ngày 8 tháng Mười Một, 2016 QUÝ VỊ ĐÃ GHI
More information2018 년 6 월호 pp.75~81 한국노동연구원 포괄적 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 TPP) 체결에따른 International Labor Trends 베트남노동관계전망국제노동동향 2 - 베트남 박재명 ( 베트남하노이법과대학교노동법 사회보장법박사과정 ) 머리말
2018 년 6 월호 pp.75~81 한국노동연구원 포괄적 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 TPP) 체결에따른 베트남노동관계전망국제노동동향 2 - 베트남 박재명 ( 베트남하노이법과대학교노동법 사회보장법박사과정 ) 머리말 지난 2015년 10월베트남은아시아 태평양지역의경제통합체를위해미국이주도하고일본, 호주, 캐나다등 12개국이참가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rans-Pacific
More information<B1B9BEEE5FB9AEC1A6C1F65FC3D6C1BE2E687770>
2019 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 9 월모의평가문제및정답 2019 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 9 월모의평가문제지 1 제 5 교시 성명 수험번호 1. 밑줄친부분의글자표기가옳지않은것은? Tôi nhờ Đức mang 2 chai trà xữa đến câu lạc bộ. (a) (b) (c) (d) (e) 7. 빈칸에들어갈말로알맞은것은? A: Anh ơi, quyển Từ
More information레이아웃 1
TS-G120 v.1 ENGLISH TS-G120 Attention in Use Maximum input power of TS-G120 is 1200W (at peak). Higher levels of input power may cause damage to the speaker system and so please take every precaution to
More informationMicrosoft Word - AI50years3.doc
Trí tuệ nhân tạo và chặng đường 50 năm LƯỢC SỬ NGÀNH TRÍ TUỆ NHÂN TẠO Trước hết xin nói về chữ trí tuệ nhân tạo, vốn được dùng rộng rãi trong cộng đồng công nghệ thông tin (CNTT). Trí tuệ nhân tạo (TTNT),
More information내지2도작업
2007. 12 CONTENTS 퇴직연금제도 도입 운영 매뉴얼 고령화 사회와 퇴직연금제도 Ⅰ.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Ⅲ.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필요성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그렇다면 과연 기존의 퇴직금 제도가 노후의 핵심적인 수입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3 퇴직금의 수급권 보장 미흡 퇴직금이
More information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목차 2018 년 8 월근로형태별부가조사결과 ( 요약 ) * 60 세미만비정규직근로자는전년동월대비 9 만명감소, 60 세이상은 12 만 6 천명증가 < 비정규직근로자규모및비중 > < 근로형태별규모 > < 성별규모 > < 연령계층별규모 > < 산업별규모 >
More information베트남.PS
베트남 지도 홍강 델타 박닌 (Bac Ninh) 하남 (Ha Nam) 하이즈엉 (Hai Duong) 흥옌 (Hung Yen) 남딘 (Nam Dinh) 닌빈 (Ninh Binh) 타이빈 (Thai Binh) 빈푹 (Vinh Phuc) 하노이 (Ha Noi) - 직할시 하이퐁 (Hai Phong) - 직할시 북동부 박장 (Bac Giang) 박깐 (Bac Kan)
More information한국노인인력개발원 규정집(2015ver11).hwp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Ⅳ-10.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제정 2012.09.03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39호 개정 2012.12.31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52호 개정 2013.08.01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65호 개정 2014.04.09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88호 개정 2014.06.27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94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More information1 ( 시행일 ) 이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 2 ( 경과조치 ) 이규칙은 2007년7월1일부터근로계약이체결 갱신되는기간제근로자에게적용한다. 1 ( 시행일 ) 이규칙은 2008년 6월 1일부터시행한다. 2 산학협력단소속기존임시직원의인사관련서류는총무처에서산
제1조 ( 목적 ) 이규칙은거제대학교 ( 이하 대학교 라한다 ) 기간제근로자의임용및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기간제근로자의범위 ) 기간제근로자의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 1. 일반사무보조직 2. < 삭제 2015.11.2> 3. 특수근로자 ( 사감직, 경비직, 환경미화직 )< 개정 2015.11.2> 4. 영선직 5. 휴직 파견등일시적으로필요로하는기간동안임용하는대체직제3조
More informationChương trình dành cho ai? - Học sinh - Sinh viên - Người đi làm Chúng ta học thế nào? 2
2018-05-10 Lecture note Bài giảng youtube.com/ user/ seemile SEEMILE học tiếng Hàn APP. à Android APP Download ( 안드로이드앱 ) https:/ / play.google.com/ store/ apps/ details?id= com.seemile.langster à iphone
More information공인노무사 2 차강의노동법 1 -- 학습보충자료 (5-8 회차 ) -- 담당교수 : 전시춘 [1]-[2] 1주 40시간제 / 근로시간 1. 강제적용대상이아닌사업장에서 1주 40시간제를도입하는절차는? 2. 1주 40시간제를시행하면휴가제도는어떻게변경되는가? 3. 1주 40
공인노무사 2 차강의노동법 1 -- 학습보충자료 (5-8 회차 ) -- 담당교수 : 전시춘 [1]-[2] 1주 40시간제 / 근로시간 1. 강제적용대상이아닌사업장에서 1주 40시간제를도입하는절차는? 2. 1주 40시간제를시행하면휴가제도는어떻게변경되는가? 3. 1주 40시간제도입으로인하여임금수준이저하되는경우에사용자는임금수준을보존하여야하는가? 4. 시업시각전에
More information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2 주차. Đây là cái gì? 이것은무엇입니까? 들어가기 학습내용 종별사, 단위명사란무엇인가? 지시대명사란무엇인가? 종별사, 단위명사의쓰임에대하여 학습목표 종별사, 단위명사의역할을설명할수있다. 지시대명사를이용하여문장을만들수있다. 의문사 gì를이용하여의문문을만들수있다. là 동사문형을응용할수있다 2 주차. Đây là cái gì? 이것은무엇입니까? 미리보기
More information210 법학논고제 50 집 ( )
경북대학교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 50 집 (2015.05) 209~236 면. Kyungpook Natl. Univ. Law Journal Vol.50 (May 2015) pp.209~236. 주제어 :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지급체계, 업무상재해, 휴업급여, 장해급여, 상병보상연금, 중복급여, 급여의조정 투고일 : 2015.04.30 / 심사일 : 2015.05.15
More information<B0E6B8AE2E687770>
급여관리 01 회사에서 지급하는 주요급여항목 회사에서 일반적으로 지급하는 급여의 항목에는 기본급과 상여금 및 수당과 기타 근로의 대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기본급 기본급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기본적 임금항목이며 본봉( 本 俸 ) 또 는 본급( 本 給 )이라고도 하는데, 특수사정에 의해 지급되는 수당( 手 當 )에 대응 하는 말이다. 기본급은 본인급
More information3. 성과급가. 일반성과급나. 내평가급 4. 수당가. 시간외및휴일근무수당나. 연차수당 < 개정 , > 다. 야간근무수당라. 선임수당마. 공사감독수당바. 반장수당 < 개정 > 사. 해외근무수당 < 신설
보수규정 제정 1993.06.07 개정 2004.12.09 개정 1994.06.29 개정 2005.12.28 개정 1994.09.01 개정 2006.12.18 개정 1995.02.17 개정 2007.08.30 개정 1995.07.25 개정 2007.12.27 개정 1996.06.28 개정 2008.12.29 개정 1997.10.22 개정 2009.05.31
More informationÁÖ5Àϱٹ«Á¦Á¶»ç(03).hwp
51 49 47 49.3 44 48.9 56.5 71.7 48.4 84.6 46.1 50 105.8 110 100 90 48.3 70 50 45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30 ( ) ( ) 15.9% 15.3% 16.4% 14.7% 14.5% 11.9% 14.8% 1. 귀사의 현재 토요일
More information<4D6963726F736F667420506F776572506F696E74202D20BAB4BFF8B0A3C8A3BBE7C8B820B0ADC0C7BEC85F31323036205BC8A3C8AF20B8F0B5E55D>
Ⅰ Ⅱ Ⅲ Ⅳ 우리나라 근로시간제도의 변화 교대제 근로의 이해 유연근로제 일 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 (모성보호)와 최근 동향 Ⅰ 우리나라 근로시간제도의 변화 1.개관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은 법정 근로기준시간을 정한 후 당사자 합의를 요건으로 일정한 한도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제도 명시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More information<C0CEB1C7C0A7C3D6C1BEBAB8B0EDBCAD28BCF6C1A4BABB30333139292E687770>
79.6 79.8 72.9 71.9 39.9 41.0 37.6 39.1 광공업 공공서비스업 민간서비스업 농림어업건설업 소속업체기준 일하는곳기준 53.0 52.5 자료: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남자 여자 24.8 23.5 28.7 23.8 10.9 12.7 10.4 9.7 3.1 4.1 비정규직 임시근로 장기임시근로 계약근로 시간제근로 특수고용형태 325 308
More information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3 주차. Cái này là cái gì? 이것은무엇입니까? 들어가기 학습내용 종별사, 단위명사란무엇인가? 지시 ( 형용 ) 사란무엇인가? 종별사, 단위명사와지시사의쓰임 학습목표 종별사, 단위명사의역할을설명할수있다. 종별사, 단위명사와지시 ( 형용사 ) 사를이용하여문장을만들수있다. 의문사 gì 를이용하여의문문을만들수있다. là 동사문형을응용할수있다 3 주차.
More information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예 ) 일정수준임금이하또는이상의근로자를기준으로저 ( 최저 ) 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또는고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등을산출하는경우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예 ) 일정수준임금이하또는이상의근로자를기준으로저 ( 최저 ) 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또는고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등을산출하는경우 목차 2016 년 8 월근로형태별부가조사결과 ( 요약 ) * 60 세미만비정규직근로자는전년동월대비 2 만 2 천명증가, 60 세이상은 15 만 1 천명증가 < 비정규직근로자규모및비중
More informationHạnh phúc quý giá của bạn Đồng hành cùng công ty TNHH chế tác (sản xuất)trang thiết bị chữa cháy Hàn Quốc. 50 năm thành lập công ty TNHH chế tác (sản
www.koreafire.com www.hk119.net (A/S) Thiết bị chữa cháy tự động bếp cho nhà ở Bình chữa cháy bột khô dạng nén Thiết bị chữa cháy xịt tự động Dây thoát hiểm nhà cao tầng Thang cứu nạn Thiết bị ngắt ga
More information휴일.hwp
.smcinfo.co.kr 1. 휴일의 의의 휴일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날로서 심신의 피로 회복과 노동력 능률제고와 문화생활을 향상하기 위하여 보장되는 제도이다. 2. 휴일의 종류 (1) 법정휴일 가. 의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은 최소한의 휴일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법정휴일이라 고 한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휴일
More information3 신규채용형주 4일근무제직원의임금및복리후생에관하여는별표1의정함에따른다. 4 신규채용형주 4일근무제직원의승진, 교육, 연차휴가등복무관리에관하여는본규정의정함에따른다. 제 3 장 전환형주 4 일근무제 제 6 조 ( 전환사유및대상 ) 1 전일제직원에대하여다음각호의전환사유가있
주 4 일근무제관리규정 제정 : 2017. 11. 02.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규정은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의주 4 일근무제운영에관한세부사항을규 정함으로써일과가정을조화롭게하고인력활용의효율성제고를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정의 ) 이규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각호와같다. 1. 주4일근무제 란근무시간이주당 32시간 (1일 8시간, 주4일근무
More information09³»Áö
CONTENTS 06 10 11 14 21 26 32 37 43 47 53 60 임금피크제 소개 1. 임금피크제 개요 2. 임금피크제 유형 3. 임금피크제 도입절차 Ⅰ 1 6 7 3) 임금피크제 도입효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① 중고령층의 고용안정성 증대 연공급 임금체계 하에서 연봉과 공헌도의 상관관계 생산성 하락에 맞추어 임금을 조정함으로써 기업은 해고의
More informationMicrosoft Word - Sogang_1A_Vietnamese_ doc
NGỮ PHÁP TIẾNG HÀN SOGANG 1A Người dịch: Nguyễn Huy Thụy Nguyễn Thị Thúy Hòa Mục lục Phần mở đầu 1. (1) - 이에요 / 예요 : là 2. (1) 이게 / 저게 : cái này/ cái kia (2) 뭐예요?: Cái gì vậy? 3. (1) 있어요 : có / ở (chỉ
More information1
베트남의 자연친화적 관광정책 자원 현황 조사 및 관광협력 활성화방안 연구 - 관광 공적개발원조(ODA)과제 개발을 중심으로 2015년 4월 문화체육관광부 이 경 직 목 차 국외훈련 개요...7 국외훈련기관 소개...8 Ⅰ. 서론...9 1. 연구의 개요...9 1.1 연구배경 및 목적 9 1.2 연구의 구성 11 1.3 연구의 방법 및 기대효과 14 2. 한국과의
More information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2009 2009 151-836 1816 869-12 6 Tel. 02-870-7300 Fax. 02-870-7301 www.khrdi.or.kr Contents 04 05 05 07 10 11 12 14 15 17 21 23 25 27 29 31 33 34 35 36 37 38 39 40 41 43 45 47 49 51 53 56 62 62 62 63 63
More information006리포트.indd
근로시간단축과근로시간제 10 문 10 답 (1) 선택적근로시간제 1. 들어가며 2018 년 7월 1일근로시간단축을골자로한근로기준법개정안이시행된지어느덧 2달여를지나고있다. 산업현장에서기업들은주52 시간제를준수하기위해근로기준법에규정된탄력적근로시간제등의도입을검토하거나이미도입해운영중에있다. 기업들이법에규정돼있는제도를중심으로유연근로시간제의도입을본격추진하는이유는무엇보다도법에정해진만큼그시행에대한법적안정성을담보할수있기때문이다.
More information베트남_내지
편저자 채수홍 발간사 세계화에 따른 국제경쟁이 치열해지고, 경제위기가 상시적으로 발 생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각국 기업의 해외진출은 가속화되고 있으 며, 우리 기업도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각지로 진출하여 해외시장 개 척을 위한 노력을 한층 배가하고 있습니다. 노사발전재단은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고자 중국, 베트남, 인 도네시아, 인도 등 주요 우리 기업
More information레이아웃 1
TS-G80 v.1 TS-G80 Accessories 1. Instruction manual 2. Brackets - 4PCS 3. Screw - 8PCS Attention in Use Maximum input power of TS-G80 is 250W (at peak). Higher levels of input power may cause damage to
More information<B1D9B7CEB0E8BEE0BCAD2E687770>
< 정규직 - 연봉계약서를별도로작성하는경우 > 근로계약서 ( 갑 ) 상 호 대표자 사용자 주 소 ( 을 ) 근로자성명주민등록번호 아래의근로조건을성실히이행할것을약정하고근로계약서를체결한다. 근로장소 사무실. 단, 업무상필요성이있는경우타사업장 직종사무직 파견근무를명할수있다. 입사일 임금지급방법 1. 을 의임금은연봉성과급제에의하며, 기준급, 상여금, 업적급으로구성되어있고,
More information제조업의근로시간단축과통상임금관련갈등해소방안 조성재 구승환 요약 ⅰ ⅱ 제조업의근로시간단축과통상임금관련갈등해소방안 제 1 장문제제기와연구의접근법 1 2 제조업의근로시간단축과통상임금관련갈등해소방안 제 1 장문제제기와연구의접근법 3 4 제조업의근로시간단축과통상임금관련갈등해소방안 제 1 장문제제기와연구의접근법 5 6 제조업의근로시간단축과통상임금관련갈등해소방안
More informationBài học kinh nghiệm
Ba i ho c kinh nghiê m 8 năm hoạt động hỗ trợ kỹ thuật tăng cường ứng phó khẩn cấp với cúm gia cầm độc lực cao tại Việt Nam Ba i ho c kinh nghiê m FAO ECTAD Viê t Nam BA I HO C KINH NGHIÊ M 8 năm hoạt
More information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1 베트남어알파벳과인사 들어가기 본주차의학습이끝나면여러분께서제가읽은대로답을찾아주세요. 포 Pho Phở Phô 본주차의학습이끝나면여러분께서제가읽은대로답을찾아주세요. 아우자이 Ao dày Áo dài Ào giài 본주차의학습이끝나면여러분께서제가읽은대로답을찾아주세요. 하노이 Ha nồi Hà nồi Hà nội 학습목표 01 베트남어의기본특징을파악할수있다. 02
More informationºñÁ¤±Ô±Ù·ÎÀÇ ½ÇÅÂ¿Í °úÁ¦.hwp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요약 i ii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iii iv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v vi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vii 제1장 서 론 1 2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Ⅱ) 제1장 서 론 3 4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Ⅱ) 제1장 서 론 5 6 비정규근로의
More information[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2016. 09. 12(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이유로인한명예퇴직허용 ㅇ 정년연장형임금피크대상자의정년잔여기간변경은 퇴직적립금 소요재원증가로법정적립비율(80%)
More information1 9 9 2년 2 월 1 1일에 모 스 크 바 에 서 서명된 북 태 평양 소하 성어족자 원보존협약 (이하 협약 이라 한다) 제8조 1항에는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8조 16항에는 위원회가 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
1993년 2월 24일 발효 1994년 1월 11일 개정 1998년 11월 6일 개정 2001년 11월 2일 개정 2003년 10월 31일 개정 2013년 11월 15일 개정 2014년 5월 16일 개정 제목 규칙 페이지 적용 1 110 회계연도 2 110 예산 3-9 110-111 분담금 10-11 111 계상예산의 지출대상 12-13 111 전용 14 111
More information순 서 고용부문잠정결과 종사자동향월말기준 노동이동월중 입직 이직 근로실태부문 월급여계산기간기준 임금 근로시간 월누계근로실태 시계열자료 사업체노동력조사개요
사업체노동력조사결과 순 서 고용부문잠정결과 종사자동향월말기준 노동이동월중 입직 이직 근로실태부문 월급여계산기간기준 임금 근로시간 월누계근로실태 시계열자료 사업체노동력조사개요 고용부문 잠정결과 종사자동향 월마지막영업일기준 월사업체종사자수는 천명으로전년동월 천명 대비 천명 증가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종사자수증감 천명 상용근로자 천명 임시 일용근로자 천명 기타종사자
More information슬라이드 1
1 주차. 알파벳과성조 클립 1 학습내용 1 베트남어의특징 알파벳 베트남어의주요특징 로마자사용 성조어 단음절어 고립어 한자어원의단어 주어 + 술어 + 목적어 / 보어 피수식어 + 수식어 교수님과함께문법과문형을살펴보세요. 1 알파벳 알파벳명칭알파벳명칭알파벳명칭알파벳명칭 A a a G g gờ N n nờ T t tờ B b bờ H h hờ O o o U u
More informationMicrosoft Word - L?C Ð?A T?NG B? TÁT PHÁP ÐÀN.doc
Biên soạn: HUYỀN THANH LỤC ĐỊA TẠNG BỒ TÁT PHÁP ĐÀN _ Trung Tâm Đàn là chữ OṂ ( ) biểu thị cho Pháp Thân của Địa Tạng Bồ Tát _ Tam Giác có đỉnh hướng lên trên hiển hiện ba chữ chủng tử biểu thị cho ba
More informationIV-17-2 한국임업진흥원내규집 제 2 장시간제근무 제4조 ( 소정근로시간 ) 1시간제근무시간은주당 20시간또는 30시간 ( 휴게시간제외 ) 이며, 1일 4시간또는 6시간으로정하여근무한다. 2시간제근무형태는업무공백방지및업무의연속성을위해격주제, 격월제는금지한다. 3근무
유연근무제운영지침 제정 2018. 11. 21. 제 1 장총 칙 제1조 ( 목적 ) 이지침은한국임업진흥원 ( 이하 진흥원 이라한다 ) 직원의일 생활균형이가능한근로환경을조성하기위해실시하는유연근무제의운영에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1 유연근무제 라함은직원이근무시간을조정하여근무할수있도록하는제도로서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 1. 시간제근무 : 소정근로시간이
More information레이아웃 1
TS-F80.F100 v.1 TS-F80 TS-F100 - When installing on a ceiling, please use brackets with 100mm width tapped holes. M8 screws bolted on the top of the cabinet in 100mm width. - Before installing to the ceiling
More informationP2에게 190,891 원, 원고 P3에게 321,287 원, 원고 P4에게 233,031 원, 원고 P5에게 155,257 원, 원고 P6에게 355,308 원, 원고 P7에게 478,826원및각이에대하여이사 건소장부본송달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연 20% 의비율로계산한돈
사건 2008나13392 임금 원고, 항소인 1. P1 정모 (53 년생, 남) 외 7인 원고들소송대리인변호사안병희 피고, 피항소인주식회사 XX중공업 소송대리인법무법인화우 담당변호사박찬근 제 1 심판결부산지방법원 2008. 7. 8. 선고 2007가소175029 판결 변론종결 2008. 12. 11. 판결선고 2009. 1. 8. 1. 원고들의항소를모두기각한다.
More information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1. 노무관리가 왜 필요할까? 1.1 노무관리의 최근 경향 (1) 직원 인식의 강화 이의 제기 및 질문, 학습, 커뮤니티의 활성화 등 (2) 관련 정보 습득의 용이성 네이버 등 검색의 용이성, 언론 등을 통한 정보의 홍수 (3) 노동부 감독의 강화 수시적인 점검 및 감독, 노동부의 적극적인 홍보 (4) 이의 제기의 편리성 절차 용이 및 비용의 절감 (5) 전문
More informationtra bảng hỏi và phỏng vấn sâu để khảo sát các đối tượng tiếp nhận Hàn lưu tại các nước bản địa đang bộc lộ rõ nhiều điểm hạn chế. Bên cạnh đó, các ngh
ẢNH HƯỞNG CỦA HÀN LƯU TẠI VIỆT NAM: NHÌN TỪ GÓC ĐỘ LIÊN NGÀNH 1 (Phần 1) Trần Thị Hường 2 - Cao Thị Hải Bắc 3 TÓM TẮT Bài viết là bức tranh đa diện về hiện tượng Hàn lưu tại Việt Nam từ cách tiệp cận liên
More informationInternational Labor Trends 무에대응하여상응한특수노동시간의선택이가능하다. 외투기업 3) 의경우시간외노동에관한인식이낮고, 그관리가적절하게진행되지않는경우가종종있기때문에근로자가데모를하고, 노동사회보장국및공회 ( 노동조합 ) 의지도를받는가하면노동계약의종료및
중국의 노동시간과 International Labor Trends 시간외 노동임금의 계산 ② 이규철 (상하이 JD 로펌 한국부 수석대표) 국경절 기간 노동자의 임금 계산 금년 중국의 10월 1일 국경절 기간노동자의 임금은 어떻게 계산하였을까?1) 현행 중국의 10월 1~3일은 법정 휴일에 해당하고, 4~7일까지는 중국 특유의 연휴가 이어진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More informationº»ÀÛ¾÷-1
Contents 10 http://www.homeplus.co.kr 11 http://www.homeplus.co.kr 12 http://www.homeplus.co.kr 13 http://www.homeplus.co.kr Interview 14 http://www.homeplus.co.kr Interview 15 http://www.homeplus.co.kr
More information제한 ( 근로기준법제 53 조 ) 개정의경우에는적용되지않습니다. 따라서본사, 현장구분없이동법시행령제 7 조의 2 에따라 상시근로자산정시 [1 개월동안의연인원 / 근로일수 ] 의방식을 따라야합니다. 질의 년 월 인이상이었으나 월에 인미만으로줄 어들었다면 월에는주 시간적용
주 52 시간시행관련질의에관한회신 상시근로자 300 인이상산정 질의 상시근로자산정대상에정규직 현장근로자 계약직을 포함해야하나요 정규직뿐만아니라현장근로자및기간제법에따른계약직 근로자도상시근로자산정대상에포함됩니다 ( 파견법 제 2 조제 5 호에따른파견근로자는제외 ). 질의 상시근로자산정시시행령 의기준만을적용하는지아니 면시행령부칙 의내용을병행적용해야하나요 * 상시근로자산정방법
More information베트남 산업안전 관리
베트남 2017 년 10 월현재 안전은최우선관리기법 1 관련법령 / 분석 ( 한국 / 베트남 ) 3 베트남처벌규정 5 건설현장필수안전점검 7 공장안전관리 / 점검예시 1. 베트남 37 39 44 47 1GROUP - 각 PART MANAGER 급. 16 시간. 2 년마다갱신 / 재교육 2GROUP - 안전담당자, SAFETY SUPERVISOR LEVEL.
More information사회복지관운영안내 3 목 차 4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Ⅰ. 기본방향 5 6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Ⅱ. 사회복지관운영 7 04 05 06 07 08 370 391 397 407 410 8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Ⅲ. 사회복지관사업 9 10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Ⅲ. 사회복지관사업 11 12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More information< B3E2C0D3B1DDC1B6C1A4B1E2BABBB9E6C7E22DC3B7BACE2D2E687770>
2007. 2 [ 차례 ] 1. 대졸초임동결을통한신규일자리창출 2. 직무급도입, 정기승급폐지등임금체계혁신 3. 성과연동형상여금지급체계구축 4. 고령인력활용을위한임금유연성확대 1. 대졸초임동결을통한신규일자리창출 2. 직무급도입, 정기승급폐지등임금체계혁신 3. 성과연동형상여금지급체계구축 4. 고령인력활용을위한임금유연성확대 적정임금조정률 : 2.4 % 적정임금조정률기본산식
More information(법률칼럼)
노동칼럼 최저임금판결의최근동향과쟁점 ( 법무법인 ( 유 ) 지평이광선변호사, 구자형변호사 ) 1. 들어가며 최저임금관련사건은지난수년간꾸준히증가해왔습니다. 최저임금법위반사건형사판결은 2006년총 6건에불과하였으나, 2010년에는총 17건이었고 ( 이상고용노동부집계 ), 2015년에는형사공판사건제1심판결만 38건이었으며, 2016년에는형사공판사건제1심판결만 58건이었습니다
More information4. 제 1 항은가집행할수있다. 청구취지피고는별지 1. 원고목록기재원고들에게별지 3. 근로자별체불임금산정내역중각해당청구액란기재금액및위각돈에대하여이사건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 ( 확장 ) 신청서부본송달일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연 20% 의비율로계산한돈을지급하라. 이 유 1. 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제 민사부 판 결 사 건 2012가합50704 임금 원 고 별지 1. 원고목록기재와같다. 원고들소송대리인변호사하승규 피 고 파주시시설관리공단파주시중앙로 160 대표자이사장이기영소송대리인변호사박노주 변론종결 2013. 3. 22. 판결선고 2013. 4. 19. 주 문 1. 피고는원고들에게별지 2. 근로자별미지급임금산정내역중인용금액란기재각해당금액및이에대하여
More information근로시간단축, 특례업종축소, 공휴일민간적용관련 개정근로기준법설명자료 목 차 법개정추진배경 1 법개정추진경과 2 개정근로기준법주요내용 3 개정법에따른세부내용검토 5 연장 휴일근로포함 1주최대 52시간실시 5 30인미만사업장특별연장근로한시적인정 7 18세미만연소근로자최대근로시간단축 9 휴일근로할증률명시 12 특례업종축소, 11시간연속휴식시간보장 15 관공서의공휴일을유급휴일로의무화
More information한국경영자총협회가전국 508개기업을대상으로 2014년추석연휴및상여금실태조사 를실시한결과, 올해추석연휴는 4.3 일, 상여금은 93만 2천원 1) 으로조사됨. 올해추석연휴는평균 일로조사됨 작년 일대비 일감소 추석상여금을지급하는기업의비율은 로작년 에비해다소감소했으며 지급액
2014 경제조사 2014 추석연휴및상여금 실태조사 결과 2014. 8. 한국경영자총협회가전국 508개기업을대상으로 2014년추석연휴및상여금실태조사 를실시한결과, 올해추석연휴는 4.3 일, 상여금은 93만 2천원 1) 으로조사됨. 올해추석연휴는평균 일로조사됨 작년 일대비 일감소 추석상여금을지급하는기업의비율은 로작년 에비해다소감소했으며 지급액은 만 천원으로작년
More information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2 012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목차 Ⅰ. 일자리창출및성장동력확충 1 고용창출지원강화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More information6 외국인전임교원 ( 강의및연구전담교수 ), 연구전임교원, 산학협력중점교원의연봉은예 산의범위내에서총장이따로정한다. < 개정 , > 제5조 ( 기본급결정및연봉계산 ) 1 당해연도기본급은전년도기본급에종합평가등급에따른네개의등급 (S,
3-12 연봉제급여규정 2008.10.23. 제정 2018.05.15. 개정 주무부서 : 총무처인사팀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규정은중앙대학교 ( 이하 본대학교 라한다 ) 교직원의연봉제급여에관한 적용, 기준, 절차를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적용 ) 본규정의적용대상자는본대학교정규직교직원으로한다. 제3조 ( 용어의정의 ) 1 연봉제란급여를연단위로결정하는급여제도를의미한다.
More information베트남 산업안전 관리
2018 베트남 2018 년 5 월현재 안전은최우선관리기법 1 관련법령 / 분석 ( 한국 / 베트남 ) 3 베트남처벌규정 5 건설현장필수안전점검 7 공장안전관리 / 점검예시 1. 베트남 37 39 44 47 1GROUP - 각 PART MANAGER 급. 16 시간. 2 년마다갱신 / 재교육 2GROUP - 안전담당자, SAFETY SUPERVISOR LEVEL.
More information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교육공무직원급여관리 건국초등학교송영민 목 차 노동법의이해 교육공무직원관리규정 ( 임금관련 ) 교육공무직원처우개선계획 노동법의이해 노동법이란무엇인가? 노동법이어떻게탄생했는가? 봉건제, 왕정 예속, 신분적차별 시민혁명 권력의이동 : 왕, 귀족 시민 시민법의탄생 근대시민법의원리 소유권절대의원칙 계약자유의원칙 과실책임주의 자유로운계약관계 노동문제발생 저임금, 장시간노동등열악한근로조건도계약자유의원칙하에방치
More information> 인사말 안녕하세요노무법인해원입니다. 요즘 100세시대 라는말이큰화두가되고있습니다. 언론에서도생산가능인구의감소와실버산업의등장등고령화로인한사회경제적변화에철저히대비하여야한다는취지의이야기도많이언급되는것같습니다. 특히우리나라는고령화속도가다른나라에비해가장빠른나라라고하는데요.
노무관리사례집 (1) 요양보호사 > 인사말 안녕하세요노무법인해원입니다. 요즘 100세시대 라는말이큰화두가되고있습니다. 언론에서도생산가능인구의감소와실버산업의등장등고령화로인한사회경제적변화에철저히대비하여야한다는취지의이야기도많이언급되는것같습니다. 특히우리나라는고령화속도가다른나라에비해가장빠른나라라고하는데요. 이러한시대적변화에발맞춰주변에서요양원이나요양병원을예전에비해더자주접하게되었고,
More informationMicrosoft Word - Sogang 1B Bai doc
NGỮ PHÁP TIẾNG HÀN SOGANG 1B Người dịch: Nguyễn Thị Thúy Hòa Nguyễn Huy Thụy Mục lục Bài 1 Bài 2 Bài 3 Bài 4 Bài 5 Bài 6 Bài 7 Bài 8 (1) -을거예요 : thì tương lai (2) -을있어요 / 없어요 : có thể (làm )/ (không thể
More information보수규정 제 1 장총 칙
제 1 장총 3300-1 3300-2 제 2 장연 봉 3300-3 제 3 장연봉외급여 성과급 3300-4 제 4 장보수의산정방법및기준 3300-5 3300-6 3300-7 제 5 장성과연봉제 3300-8 상근임원및학장의월봉표 ( 단위 : 원 ) 3300-9 책정기준 전임교원및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월봉표 전임교원 교수교수조교수전임강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1 1,358,200
More information사업자는퇴직급여제도중 1 가지이상의제도를설정해야함 ) * ( 평균임금 ) 퇴직일을기준으로직전 3개월간근로자에게지급된임금총액을그기간 (3개월 ) 의총일수로나눈임금 ( 근로기준법제2조 ) + 부정기적인급여가있는경우는그금액을 12로나눈금액 * 기존에퇴직금사외적립제도인퇴직보험
퇴직연금제도안내 2012. 11. 한국세무사회 사업자는퇴직급여제도중 1 가지이상의제도를설정해야함 ) * ( 평균임금 ) 퇴직일을기준으로직전 3개월간근로자에게지급된임금총액을그기간 (3개월 ) 의총일수로나눈임금 ( 근로기준법제2조 ) + 부정기적인급여가있는경우는그금액을 12로나눈금액 * 기존에퇴직금사외적립제도인퇴직보험, 퇴직신탁상품은 2010 년까지만유효하며,
More information제8 조( 징계기간의 보수감액) 위원장은 보수를 지급받는 자가 정직을 받을 경우에는 연봉월액의 50%, 감봉을 받 을 경우 연봉월액의 10% 를 감하여 지급한다. 제9 조( 결근기간의 보수감액) 결근일수는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되,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결근일수는 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 [ 시행 2016.1.1]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17 호, 2015.12.16, 일부개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법무팀), 02-3219-5071-5 제1장 총칙 제1 조( 목적) 이 규칙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이하 " 위원회 라 한다) 사무총장 및 일반직
More information<B3EBB5BFB9FD20C3DFB7CF2E687770>
노동법 ( 임종률著, 제 16 판 ) 추록 2018. 3. 20. 근로기준법개정에따른추록 임종률著, 노동법 ( 제 16 판 ) 추록 2018. 3. 20. 근로기준법개정에따른추록 409p 11 줄 근기 2 조 1 7) 근기 2 조 1 8) 431p 11 줄 1 일에 7 시간, 1 주에 40 시간을 1 일에 7 시간, 1 주에 40 시간 (2018. 7. 1.
More information배부용_★★베트남에서의 수출입통관 (2013년 6월 18일) - 개괄사항 전부(Updated 04JUN'13)[1].pptx (Read-Only)
18JUNE, 2013 PTV Company Limited 2Fl., Saigon Finance Center, 09 Dinh Tien Hoang Str., Da Kao Ward, Dist 1, HCMC, Vietnam TEL: 08 3822 0055 FAX:08 3824 1506 E-Mail :sklee@ptviet.com ~~~~..,...,,,..,,...,,,,,.
More information<4D F736F F D20BAA3C6AEB3B2BEEE2D31B0CBC5E45FB0B3B9DFBFF85F2DC3D6C1BE32>
주요민원서류다언어번역 Phiên dịch song ngữ những văn bản chính dân nguyện 2011. 08. 충청남도 발간사 우리道에서는결혼이민자의조기정착과다문화가족의안정된삶을도모하기위하여다양한시책을추진해나가고있습니다. 이번에발간하게된주요민원서류다언어번역책자도이러한시책의일환으로추진한것입니다. 통계에따르면 2011년 1월기준으로국내거주외국인주민은
More information제 조전일제복귀우대 제 조임금수준의결정 제 조복리후생 제 장탄력근무제 제 절시차출퇴근형 제 조적용범위및신청방법 제 조시간및유형 제 조근무기간중의출장등 제 조근무조건 제 절근무시간선택형 제 조적용범위및신청방법 제 조시간및유형 제 조근무기간중의출장등 제 조공휴일및연차 제
유연근무제운영세칙 (Ⅲ-2-4) 제정 2017.03.15. 목차 제 장총칙 제 조목적 제 조주무부서 제 조유연근무제의기본방침 제 조유연근무제의형태 제 조용어의정의 제 조복무관리 제 장육아휴직 제 조적용범위및신청방법 제 조임신중인직원의육아휴직 제 조근무기간 제 조인사평가 제 조연차휴가 제 조임금 제 조퇴직금 제 조복리후생 제 조복직 제 장육아기단축근무 제 조적용범위및신청방법
More information1. 제5조 고용자격 기준의 제한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2. 신원조회 결과 적합한 자로 판명된 자 2기간제근로자의 고용은 예산이 성립된 범위 내에서 제4조에 따라 각 분 야에서 고용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 결정 시 임용취소, 결격사유, 임용 포기 등을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계양구시설관리공단기간제근로자관리 내규 제정 2016.05.11 내규 제 80 호 제1조 ( 목적 ) 이 내규는 인천광역시계양구시설관리공단 ( 이하 공단 이라 한 다 ) 의 기간제근로자를 고용 및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 ( 적용범위 ) 공단의 모든 사업장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기타 법령
More information가. 근로기준법제50조제1, 2항은 1주간의근로시간은휴게시간을제외하고 40시간을초과할수없고, 1일의근로시간은휴게시간을제외하고 8시간을초과할수없다고정하고있다. 같은조제3항은제1, 2항에따른근로시간을산정함에있어작업을위하여근로자가사용자의지휘 감독아래에있는대기시간등은근로시간으
대법원 제 부 판 결 사건 2013다60807 임금등원고, 피상고인별지원고명단기재와같다. 소송대리인법무법인삼일담당변호사최봉태외 3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코리아와이드포항 소송대리인변호사김인수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3. 6. 27. 선고 2011 나 3856 판결 판결선고 2018. 7. 12. 주 문 원심판결중피고패소부분을파기하고, 이부분사건을대구고등법원에환송한다.
More information<B3EBB5BFB9FDC7D03531C1FD5FC3D6C1BE2E687770>
1) 연장근로와휴일근로 박은정 * 목차 Ⅰ. 서론 Ⅱ. 휴일근로의의미 Ⅲ. 휴일근로와연장근로 : 판례와학설 Ⅳ. 휴일근로와연장근로 : 사견 Ⅴ. 결론 Ⅰ. 서론 근래휴일근로시간이연장근로시간에포함되는지여부를둘러싼법적분쟁이제기되고있다. 근로기준법상 1주 12시간으로제한되는연장근로시간법제를어길경우사용자는벌칙규정에따른제재를받게되기때문에, 휴일을제외한소정근로일의연장근로시간만이
More information이날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잠정합의된근로기준법개정안의내용은아래와같다고알려졌습 니다. < 근로기준법개정안 > 제 2 조제 1 항에제 9 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주 란휴일을포함한 7 일을말한다. 부칙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즉시시행한다. 제2조 ( 연장근
[ 노동법이슈분석 ] 근로시간단축문제의법적쟁점 변호사김도형 T. 02-3019-2894 / E. dhkim@onelawpartners.com 1. 국회에서진행된입법논의의경과 현행근로기준법은법정근로시간을 1 일 8 시간, 1 주일 40 시간으로정해놓고, 이법정근로시간을초과 하는연장근로는당사자간의합의를요건으로 1 주일에 12 시간까지만허용하고있으며, 이를위반한
More informationHọc tiếng Hàn qua món ăn Địa chỉ liên lạc Trung tâm Hỗ trợ Gia đình Đa văn hóa trên toàn quốc Sil-yong-jeong-bo Thông tin thực tế Các thông tin đoàn t
Học tiếng Hàn qua món ăn Địa chỉ liên lạc Trung tâm Hỗ trợ Gia đình Đa văn hóa trên toàn quốc Sil-yong-jeong-bo Thông tin thực tế Các thông tin đoàn thể chủ yếu Học tiếng Hàn qua món ăn Biểu hiện bằng
More information유연근무제운영지침 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목차 제 장총칙 제 조 목적 제 조 용어의정의 제 조 운영기준 제 장시간제근무 제 조 신청절차 제 조 승인권자 제 조 근무기간 제 조 신규채용 제 조 근무시간 제 조 근속기간 제 조 연차휴가등 제 조 급여등 제 장탄력근무제
유연근무제운영지침 유연근무제운영지침 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목차 제 장총칙 제 조 목적 제 조 용어의정의 제 조 운영기준 제 장시간제근무 제 조 신청절차 제 조 승인권자 제 조 근무기간 제 조 신규채용 제 조 근무시간 제 조 근속기간 제 조 연차휴가등 제 조 급여등 제 장탄력근무제 제 조 유형 제 조 운영기준 제 장재택근무제 제 조 근무형태 제 조 적용대상
More informationTrợ giúp cho Cử tri NỘI DUNG HƯỚNG DẪN NÀY Trợ giúp cho Cử tri...2 Điều gì Mới cho Cử tri...2. Về cuộc Tổng Tuyển cử này...3 Các Tòa án và Thẩm phán c
easyvoterguide.org Lá Phiếu của Quý Vị. Tiếng Nói của Quý Vị. NGÀY 6 THÁNG MƯỜI MỘT NĂM 2018 TỔNG TUYỂN CỬ TẠI CALIFORNIA QUÝ VỊ ĐÃ GHI DANH ĐI BẦU CHƯA? Ngày 22 tháng Mười năm 2018 Ngày 30 tháng Mười
More information....2
CONTENTS 06 1. 퇴직연금제도 도입 배경 08 2. 퇴직연금제도의 종류와 내용 15 3. 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효과 20 1. 퇴직연금 컨설팅 지원 사업 개요 21 2. 컨설팅 내용 22 3. 컨설팅 프로세스 _ 제조업에서의 도입 사례 32 01. 퇴직금제도와 함께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례 35 02. 대기업 사내협력사에서의 도입 사례 38 03.
More informationePapyrus PDF Document
ConstructionManagementHerald 발행처 한국CM협회 발행인 배영휘 편집 운영지원실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88(유니온빌딩 4층) Tel:02)585-7092Fax:02)585-2689www.cmak.or.kr 통권 제139호 발행일 2016년 8월 1일 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청사 신축공사 CM프로젝트 201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More information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의안번호 12226 제안연월일 : 2018. 2 제안자 : 환경노동위원장 1. 대안의제안경위 가. 2016년 5월 30일김성태의원이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6월 14일한정애의원이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6월 17일이철희의원이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7월 11일김성태의원이대표발의한
More information2015 년적용최저임금인상요구 2015 년적용최저임금요구안 양대노총단일안
2015 년적용최저임금인상요구 2015 년적용최저임금요구안 양대노총단일안 2014. 6. 2015 년적용최저임금요구안 시급 6,700 원 ( 일급 53,600 원, 한달 1,400,300 원 ) 2015 년적용최저임금은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 + 소득분배개선치 를더한임금인상률을적용한 5 인이상상용직정액급여평균의 50% 로정함. α α - 1 - α α α -
More information3-2-8 직원복무규정.HWP
직원복무규정 제정 1998. 1. 1 개정 2005. 9. 1 개정 2006. 6. 1 개정 2012. 7. 1 개정 2013. 3. 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이하 대학 이라 한다)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직원의 복무규정에 관하여 특별히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More informationCÁC THÀNH PHỐ THÀNH VIÊN CỦA DART Addison Carrollton Cockrell Hill Dallas Farmers Branch Garland Glenn Heights Highland Park Irving Plano Richardson R
How to ride DART Trains & Buses Cách Đi Tàu Hỏa và Xe Buýt DART english 2012 CÁC THÀNH PHỐ THÀNH VIÊN CỦA DART Addison Carrollton Cockrell Hill Dallas Farmers Branch Garland Glenn Heights Highland Park
More information2019 년 5 월호 pp.71~77 한국노동연구원 베트남차량공유서비스의현재와제 ( 諸 ) 문제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4 - 베트남 박재명 ( 베트남하노이법과대학교노동법 사회보장법박사과정 ) 머리말 공유경제의확대라는전세계적인흐름속
2019 년 5 월호 pp.71~77 한국노동연구원 베트남차량공유서비스의현재와제 ( 諸 ) 문제 국제노동동향 4 - 베트남 박재명 ( 베트남하노이법과대학교노동법 사회보장법박사과정 ) 머리말 공유경제의확대라는전세계적인흐름속에베트남은이미차량공유서비스가도입되어 2019년현재활용성면에서택시운송수단을압도할만큼대중성을확보해가고있다. 베트남은버스의이용이매우불편하고 1)
More information하는휴일에영향을미치지아니한다. 한편제 2 조의원칙은감독혹은관리적지위에있는자또는기밀취급에종사하는 자에대하여는이를적용하지아니한다. (2) 1935년주 40시간제협약 ( 제47호협약, 1935년 ) 1935년 6월 22일국제노동기구총회에서채택된협약으로 1957년 6월 23일
근로시간과휴일에관한각국의법규정 박지순, 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Ⅰ. ILO 와 EU 의근로시간원칙 1. ILO 의근로시간관련협약 (1) 1919년근로시간 ( 공업 ) 협약 ( 제1호협약, 1919년 ) 1919년 10월 29일워싱턴에서채택되어 1921년 6월 13일자로효력이발생한협약으로서정식명칭은 공업부문사업장에서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8시간으로제한하는협약
More information(Microsoft Word - \251\242U?C SANG THANH KINH TRUNG THU 2014)
CHƯƠNG TRÌNH THI ĐỐ KINH THÁNH ĐUỐC SÁNG THÁNH KINH MỤC LỤC: 1. Nội dung và Thể lệ...trang 01 2. Kinh Thánh Cựu Ước...Trang 03 3. Kinh Thánh Tân Ước...Trang 18 4. Giáo lý căn bản...trang 34 5. Lịch sử
More informationOpen My Eyes/Abre Mis Ojos/Cho Con Duoc Nhin
Based on Mark 8:22 25 Verses 1 3 and Bridge, Jesse Manibusan; Verse 4, Kelly Cullen, FM &? &? VRSS B/D B/D NTR (e = ca 120) NTR (e = ca 120) & & 8 6 8 6?? 8 6 8 6 Œ Œ My yes /G F m7 B 7sus4 /G F m7 B 7sus4
More information쩔짤횉횪쨔횣쨩챌-쨘짙횈짰쨀짼횊占승맡㈑올?PDF
VIETNAM www.tourbaksa.com Greetings 10010 1 10 12 CONTENTS 04 06 10 12 24 32 40 48 58 GOOD LUCK TO YOUR TRAVELING! Vietnam 3 Vietnam Map 2Day CHINA 1~3Day 3Day 4~5Day THAILAND LAOS 6~7Day 10 12 5 4 CAMBODIA
More information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Contents - 목차 - 1.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2.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관리및운영지침 3. 공급인증서발급및거래시장운영에관한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5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More information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 /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2009.11. 3.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283-7722 / mykim@udi.re.kr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Ⅳ. 고용없는성장지속과대응방안 16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요약문. 2005 5,..,..,..,
More information.....hwp
미국노동법제의이해 PRIMER ON AMERICAN LABOR LAW, third edition by William B. Gould IV Copyright 1993 by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All rights reserved. Korean translation copyright 2003 by Korea Labor
More information~ 기준. 2017년 9월까지 9.150% 로점진적인상 ) - 사용자가적용제외한경우, 월기본급과상여금을합산한세전금액의 5.838~7.138% - 보험료부과대상소득하한액 : 월 98,000 yen - 보험료부과대상소득상한액 : 월 620,000 yen - 소득
일본 (Japan) 1. 근거법제정시기 최초법 : 1941 년 ( 후생연금보험 ) 현행법 : 1954 년 ( 후생연금보험 ), 1959 년 ( 국민연금제도 ) 2. 제도형태 : 사회보험제도 정액급여 (flat rate benefit) : 국민연금제도 소득비례급여 : 후생연금보험 3. 적용대상 국민연금제도 당연적용 : 20~59세의거주자 임의적용 : 60~64세의거주자,
More information<4D F736F F F696E74202D205B4B4D41435D20B1D9B7CEBDC3B0A320B4DCC3E0B0FA20B1E2BEF7C0C720B4EBC0C0B9E6BEC8202D2033C2F7BCF C0DAB7E1C1FD E E20B1E2C1D829>
전국상의순회설명회자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능률협회컨설팅공동주관 근로시간단축과기업의대응방안 - 3 차수 Q&A 자료집 (2018. 07. 16. 기준 ) -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circulated, quoted, or reproduced for distribution outside the client organization
More information하거나해태하여서는아니되며, 체결된단체협약의내용중임금 복리후생비 퇴직금 근로및휴게시간에관한사항을위반하는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에 처하도록규정하고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법 제73 조에따르면지방자치단체의장은공사의설립운영등공사의업무를관리 감독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 시-공기업출자출
감사위원회 문책ㆍ시정요구 [ 제목 ] 임금 단체협약사전협의및무급휴일급여지급부적정등 [ 관계기관 ( 부서 )], 세종특별자치시 ( 과, 과 ) [ 내용 ] 는 지방공기업법 과 설립및운영에 관한조례 가정하는바에따라세종도시교통의발전과이용시민의편의증진을 위하여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하고있다. 1. 임금ㆍ단체협약체결관련사전협의부적정 위기관의운전원들은 2017.0.00. 노동조합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