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성대생활권중심 제 1 종지구단위계획결정도서 서울특별시고시제 2009-322 호 (2009. 8. 27) 서울특별시
Ⅰ. 지구단위계획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제 1 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관한결정 토지이용및시설에관한결정 획지및건축물등에관한결정
제 1 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관한결정 1. 제 1 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조서 < 변경없음 > 제 1 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조서 도면표시번호 구분구역명위치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1 - 낙성대생활권중심 제 1 종지구단위계획구역 관악구봉천동 1658 번지일대 70,100-70,100 서고 46 호 (96.3.6) -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도 2
토지이용및시설에관한결정 1. 용도지역 지구에관한결정조서 가. 용도지역 용도지역결정조서 ( 변경없음 ) 구분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구성비 (%) 비고 계 70,100-70,100 100 - 준주거지역 70,100-70,100 100 - 나. 용도지구 미관지구결정조서 ( 변경없음 ) 구분지구명지구의세분위치면적 ( m2 ) 연장 (m) 폭원 (m)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남부순환도로 중심지미관지구 사당동 ~ 구로동 ( 봉천동 1661 ~1657-24) - (11,472) 4,600 (478) 양측 12 서고 164 호 (82.4.22) - 기정 낙성대길 역사문화미관지구 남부순환도로 ~ 낙성대앞 ( 봉천동 1662-36 ~244-2) 28,800 (360) 1,200 (30) 양측 12 서고 2003-115 호 (03.5.20) - ( ) 는지구단위계획구역내사항임 3
용도지역 지구에관한결정도 4
2. 도시기반시설에관한결정조서 ( 변경없음 ) 가. 교통시설 도로결정조서 구분 규모 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광로 2 19 40 주간선도로 35,250 (478) 삼전동 ( 봉천동 1688-128) 방화동 ( 봉천동 1661) 일반도로 건고 198 호 (71.4.7) 남부순환도로 기정대로 1 27 35 보조간선도로 1,700 (7) 봉천동광 2-19 ( 봉천동 1661-1) 신림동 165-3 ( 봉천동 1661-13) 일반도로 건고 124 호 (70.3.17) 낙성대길 기정중로 2 163 15 집산도로 1,100 (57) 사당동 224-24 ( 봉천동 1686-1) 봉천동 136 가 ( 봉천동 1686-11) 일반도로 서고시제 92 호 (78.3.11) 관동길 ( ) 는지구단위계획구역내사항임 도시기반시설에관한결정도 5
획지및건축물등에관한결정 1. 가구및획지에관한결정 ( 변경 ) 조서 가. 획지결정 ( 변경 ) 조서 최대개발규모 준주거지역 구분 15m 이상 30m 미만도로변 ( 간선부 ) 이면부 비고 기정 1,000 m2이하 500 m2이하 - 변경폐지폐지 - 최대개발규모에관한결정 ( 기정 ) 도 6
공동개발 구분공동개발 가구번호 SR-1 SR-2 위 치 면적 계획내용기정변경 비고 봉천동 1680-1,-10 398.0 - 공동개발권장 - 봉천동 1680-4,-9 333.1 - 공동개발권장 - 1680-5,-6 봉천동 1680-5~8 562.9 1680-5,-6 공동개발지정공동개발권장 1680-5,-6/-7/-8 - 공동개발권장 봉천동 1680-11,-40 739.1 공동개발지정 변경없음 - 봉천동 1680-13~15 427.1 공동개발지정 변경없음 - 봉천동 1680-18~20 409.3 - 공동개발권장 - 1680-21,-22 봉천동 1680-21,-22,-27,-28 753.3 - 공동개발지정 1680-21,-22/-27/-28 - 공동개발권장 봉천동 1680-23~26 736.9 - 공동개발권장 - 봉천동 1680-17,-29 580.0 공동개발지정 변경없음 - 봉천동 1680-30,-31 715.4 공동개발권장 변경없음 - 봉천동 1685-1,-2 380.5 - 공동개발지정 - 봉천동 1685-3,-4 295.6 - 공동개발권장 - 1685-5,-7/-6,-8 봉천동 1685-5~8 486.4 - 각각공동개발지정 1685-5,-7/-6,-8 - 공동개발권장 봉천동 1685-9,-10 255.2 - 공동개발권장 - 봉천동 1685-11,-12,-13 488.6 - 공동개발권장 - 봉천동 1685-14~16 890.7 공동개발지정 변경없음 - 봉천동 1685-17,-18,-20 552.7 공동개발지정 변경없음 - 1685-21,-32 봉천동 1685-21, -23, -31, -32 1319.5 1685-21,-32 공동개발지정공동개발지정 1685-21,-32/-23/-31 - 공동개발권장 봉천동 1685-24~26 351.2 - 공동개발권장 - 봉천동 1685-19,-41 187.0 공동개발권장 공동개발지정 - 봉천동 1685-27,-28 233.5 - 공동개발권장 - 봉천동 1685-29,-30 234.7-1685-29,-30 공동개발지정 - 7
구분공동개발 가구번호 SR-3 SR-4 위치면적 기정 계획내용 변경 봉천동 1686-1,-3 374.3 - 공동개발지정 - 봉천동 1686-4,-5 359.5 - 공동개발권장 - 봉천동 1686-6,-7,-9,-10 614.8 1686-9,-10 공동개발지정 공동개발지정 - 1686-11,-12 봉천동 1686-11~13 904.7 공동개발지정 1686-11,-12/-13 공동개발지정 - 공동개발권장 봉천동 1686-16~18 432.9 - 공동개발권장 - 1686-19,-20/-24,-25 봉천동 1686-19,-20,-24, 1686-19,-20/-24,-25 각각공동개발지정 849.3-25 각각공동개발지정 1686-19,-20/-24,-25 - 공동개발권장 봉천동 1686-23,-29,-30, -31 봉천동 1686,-14,-15, -21,-22,-32 봉천동 1687-1,-2,-7,-3 6 1,117.2 738.1 1686-29,-30 공동개발지정 1686-29,-30/-23,-31 공동개발권장 1686-14,-15/-21,-22 각각공동개발지정 1686-14,-15/-21,-22 공동개발권장 586.1 공동개발권장 비고 공동개발지정 - 공동개발지정 - 1687-1,-2 공동개발지정 1687-1,-2,/-7/-36 공동개발권장 봉천동 1687-3,-4 317.6 - 공동개발지정 - 봉천동 1687-6,-11 324.0 - 공동개발권장 - 봉천동 1687-9,-10 298.2 - 공동개발지정 - 봉천동 1687-5,-12~14 1141.1 1687-12~14 공동개발권장 봉천동 1687-16~18 446.1 - 봉천동 1687-38,-39,-41 445.3 봉천동 1687-20,-22,-23, -24,-30,-31,-32 1687-39,-41 공동개발권장 1682.6-1687-12,-14 공동개발지정 1687-5/-12,-14/-13 공동개발권장 1687-16,-17 공동개발지정 1687-16,-17/-18 공동개발권장 공동개발지정 - 1687-23,-31 공동개발지정 1687-23,-31/-20/-22/ /-24/-30/-32 봉천동 1687-26,-27 226.7 - 공동개발지정 - 봉천동 1687-28,-29 182.2 공동개발권장 공동개발지정 - - - - - 8
구분 공동개발 가구번호 SR-5 SR-6 SR-7 SR-8 위 치 면적 계획내용기정변경 비고 1661-12,-13 봉천동 1661-1,-12,-13,-15 1,808.2 공동개발지정 1661-12,-13/-1 공동개발지정 공동개발권장 봉천동 1661-4,-14 903.4 공동개발지정 변경사항없음 - 1661-5,-6 봉천동 1661-5~7 632.6 - 공동개발지정 1661-5,-6/-7 - 공동개발권장 봉천동 1661-8,-9 410.9 - 공동개발권장 - 봉천동 1661-10,-11 395.8 - 공동개발권장 - 봉천동 1660-1,-12~15 1,755.4 - 봉천동 1660-2,-3,-10,-11 1,177.0 - 봉천동 1660-4~9 1,599.4 봉천동 1659-1,-2,-3,-10,-11 2,431.8 봉천동 1659-4,-5,-6,-7,-8,-9 2,134.7 봉천동 1658-1,-2,-3,-9, -10,-11,-12 봉천동 1658-4,-5,-7,-8, -13~-17,-19, -21~-26 1,821.7 1,236.5 1660-4-5 공동개발권장 1660-6,-7 공동개발지정 1,659-1,-11/-2,-3 각각공동개발지정 1,659-2,-3/-10 공동개발지정 / 권장 1659-4,-8,-9 /-5,-6,-7 각각공동개발지정 1658-1,-10/-2,-3,-9, -11,-12 1658-4,-5/-7,-8/ -16,-17/-19,-24/ -21,-22,-23 각각공동개발지정 1658-4,-5/-7,-8 공동개발권장 1660-12,-13 공동개발지정 1660-1/-12,-13/-14/-15 공동개발권장 1660-3,-10,-11 공동개발지정 1660-2/-3,-10,-11 공동개발권장 1660-6,-7/ 1660-4,-8,-9 각각공동개발지정 1660-5,/1660-6,-7/ /1660-4,-8,-9 공동개발권장 1,659-1,-11/-2,-3,-10 각각공동개발지정 1,659-1,-11/-2,-3,-10 공동개발지정 / 권장 1659-4,-8,-9 /-5,-6,-7 각각공동개발지정 1659-4,-8,-9 /-5,-6,-7 공동개발권장 1658-1,-10/ -2,-3,-9,-12 각각공동개발지정 1658-1,-10/ -2,-3,-9,-12/-11 공동개발권장 1658-4,-5,-7,-8-13,-14,-15,-25,-26 /-16,-17/-19,-24 /-21,-22,-23 각각공동개발지정 1658-4,-5,-7,-8-13,-14,-15,-25,-26 /-16,-17/-19,-24 /-21,-22,-23 공동개발권장 - - - - - - - 9
가구및획지에관한결정 ( 기정 ) 도 가구및획지에관한결정 ( 변경 ) 도 SR-1 SR-2 SR-3 SR-4 SR-5 SR-6 SR-7 SR-8 10
2. 건축물에관한결정 ( 변경 ) 조서가. 건축물의용도결정 ( 변경 ) 조서 건축물불허용도결정 ( 변경 ) 조서 구분분류용도지역불허용도 간선부 C 준주거 - 기숙사 - 주택 ( 주상복합제외 ) -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 운수시설, 창고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 주차장제외 ) 기정 이면부 D 준주거 - 제 2 종근린생활시설중안마시술소 변경 A 준주거 -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 주차장제외 ) - 공장 ( 아파트형공장제외 ), 창고시설 - 공동주택 ( 주거복합건물제외 ) - 제2종근린생활시설중안마시술소, 제조업소 주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적용 11
건축물불허용도에관한결정 ( 기정 ) 도 건축물불허용도에관한결정 ( 변경 ) 도 12
건축물권장용도결정 ( 변경 ) 조서 구분 분류 용도지역 권장용도 전층 1 층전면지하층 - 1,2 종근린생활시설 간선부 1 준주거 - 전시시설중전시장 - 관람시설중공연장 중휴게음식점, 대중음식점, 전문판매점 - - 판매시설중상점 기정 이면부 2 준주거 - 전시시설중전시장 - 관람시설중공연장 - 1,2종근린생활시설중휴게음식점, 대중음식점 - 판매시설중상점 - 1,2종근린생활시설중휴게음식점, 전문판매점 - 판매시설중상점 - 전시시설중전시장 - 판매시설 - 업무시설 - 노유자시설중 간선부 A 준주거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 - ( 주거용도제외 ) - 문화및집회시설중 변경 공연장, 전시장 이면부 B 준주거 - 근린생활시설중소매점 - - 주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적용 13
건축물권장용도에관한결정 ( 기정 ) 도 건축물권장용도에관한결정 ( 변경 ) 도 14
나. 건축물의밀도결정 ( 변경 ) 조서 건폐율결정조서 < 변경사항없음 > 구분건폐율비고기정준주거지역 60% 이하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54조준수 용적률결정 ( 변경 ) 조서계획구분접도조건비고기준용적률허용용적률간선부 450% 이하 600% 이하 - 기정 변경 준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이면부 400% 이하 500% 이하 - 가각부 450% 이하 550% 이하 - 간선부 (8m이상도로변 ) 300% 이하 360% 이하 - 상한용적률은 이면부 (8m미만도로변 ) 250% 이하 300% 이하 400% 이하 주 1) 2 개의용도지역에걸쳐있는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84 조의규정을적용 주 2) 간선부 (8m 이상도로변 ) 필지와공동개발계획 ( 지정및권장 ) 된필지중공동개발해제시이면부 (8m 미만 도로변 ) 접도조건에해당되는필지는기준 / 허용용적률은 250%/300% 적용 용적률인센티브완화항목및완화내용 ( 기정 ) 항목 규제적인센티브 보상적인센티브 내용 공동건축 공동건축 공동주차출입구 공공공지 완화조건완화기준비고 법적최소규모미달필지들간의공동건축준수시 법적최소규모미달필지와법적최소규모이상필지간의공동건축준수시 법적최소규모미달필지가아닌필지들간의공동건축규제준수시 인접대지와공동으로주차출입구설치시 공공공지조성시 기준용적률 1.02 - 기준용적률 α 기준용적률 α 기준용적률 α {1+( 제공면적 / 대지면적 ) α} 기준용적률 - 3 필지이하 α=1.03-6 필지이하 α=1.05-7 필지이하 α=1.07-20m 이상도로변 α=1.07 - 기타 α=1.03-40m 이상 α=1.05-20m 이상 α=1.03 - 기타 α=1.02-5% 이상 α=1.0-7% 이상 α=1.3-10% 이상 α=1.5 - 시장부지 : 10% 이상 α=1.0 15% 이상 α=1.2 15
항목 보상적인센티브 유도적인센티브 내용 공공공지 공개공지 쌈지공원 보행통로 공동건축 권장용도 고층부탑상형건축물공동주차장공용주차장보행통로 완화조건완화내용비고 공공공지를피로티구조로조성시 공공공지를침상형태로조성시 공공공지를인도형태로조성시 공공공지를차도형태로조성시 공개공지조성시 공개공지를침상형태로조성시 공개공지의차도형태로조성시 대지내조경을쌈지공원형태로조성 쌈지공원을피로티구조로조성 공공보행통로및보차혼용통로조성시 2필지이하의공동건축권장준수시 3필지이상의공동건축권장준수시 권장용도수용시 고층부탑상형건축물조성시 인접대지와공동으로주차장조성시 공용주차장조성시 실내및지하공공보행통로조성시 {1+( 제공면적 / 대지면적 ) α} 기준용적률 {1+( 제공면적 / 대지면적 ) α} 기준용적률 {1+( 제공면적 / 대지면적 ) α} 기준용적률 {1+( 제공면적 / 대지면적 ) α} 기준용적률 [1+{( 제공면적 - 설치의무면적, 의무대상이아닌경우대지면적의 5%) / 대지면적 }] 기준용적률 [1+{( 제공면적 -설치의무면적, 의무대상이아닌경우대지면적의 5%) / 대지면적 } 1.2] 기준용적률 [1+{( 제공면적 -설치의무면적, 의무대상이아닌경우대지면적의 5%) / 대지면적 } 0.5] 기준용적률 {1+( 제공면적 / 대지면적 ) α} 기준용적률 {1+( 제공면적 / 대지면적 ) α} 기준용적률 {1+( 제공면적 / 대지면적 ) α} 기준용적률 기준용적률 α 기준용적률 α {1+( 권장용도면적 / 건축연면적 ) α} 기준용적률 - 5% 이상 α=0.5-7% 이상 α=0.7-10% 이상 α=1.0 일반형으로조성시 ( 지하철역사와연결시 ) - 5% 이상 α=1.0-7% 이상 α=1.3-10% 이상 α=1.5 시장부지 -10% 이상 α=1.0, -15% 이상 α=1.2-20m 이상 α=1.0 - 기타 α=1.2, - 4m이하 α=1.8-6m이하 α=1.6-8m이하 α=1.4-10m 이하 α=1.2-10m 초과 α=1.0 지하철역사와연결시 - 40m이하 α=1.2-20m이하 α=1.0 지하철역사와연결시 - 40m이하 α=0.6-20m이하 α=0.5 - 공공보행통로조성시 α=1.0 - 보차혼용통로조성시 α=1.2-20m 이하 α=1.1 - 기타 α=1.03-20m 이하 α=1.12 - 기타 α=1.05 낙성대생활권중심 - 남부순환도로변 α=0.5 기타 - α=0.2 기준용적률 1.05 - 기준용적률 α {1+( 대지내주차대수 - 법정주차대수 ) α/ 법정주차대수 } 기준용적률 {1+( 제공면적 / 대지면적 ) α} 기준용적률 - 20m 이상 α=1.03 - 기타 α=1.02 - 남부순환도로변 α=0.4 - 기타 α=0.2 - 지하철역사와연결시 : α=1.2 - 기타 α=1.0 - - - 16
용적률인센티브완화항목및완화내용 ( 변경 ) 항목 내용 유형 1 (8m 이상도로변에접한획지 - 역세권 ) 유형 2 (8m 이상도로변에접한획지 ) 유형 3 (8m 미만도로변에접한획지 ) 계획목표 역세권활성화및지하철출입구 설치유도 보행및휴식공간마련을위한공개 공지및쌈지형공지조성유도 적정개발규모유도및배후주거지를 지원할수있도록근린생활시설유도 규제형 획지계획 공동개발 ( 지정 / 권장 ) 준수시 기준용적률 α - 3 필지이하 α = 0.04-4 필지이상 α = 0.05 기준용적률 α - 3 필지이하 α = 0.04-4 필지이상 α = 0.05 기준용적률 α - 3 필지이하 α = 0.08-4 필지이상 α = 0.1 대지내공지 건축한계선 / 건축지정선전면공지기준용적률 ( 제공면적 / 대지면적 ) 0.2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 / 대지면적 ) 0.2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 / 대지면적 ) 0.15 대지내공지 공개공지조성형태, 규모준수시 쌈지형공지조성형태, 규모준수시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의무면적 ) / 대지면적 } 0.3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 / 대지면적 ) 0.3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의무면적 ) / 대지면적 } 0.6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 / 대지면적 ) 0.6 -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 / 대지면적 ) 0.5 유도형 기준용적률 ( 권장용도면적 기준용적률 ( 권장용도면적 기준용적률 ( 권장용도면적 건축물용도권장용도전층권장용도 / 주차장을제외한건축연면적 ) 0.25 권장용도면적 20% 이상수용한 / 주차장을제외한건축연면적 ) 0.3 권장용도면적 20% 이상수용한 / 주차장을제외한건축연면적 ) 0.25 권장용도면적 20% 이상수용한 경우적용 경우적용 경우적용 도시경관 지하철출입구준수시기준용적률 0.05 - - 자연지반보존보존시기준용적률 ( 보존면적 대지면적 ) 0.2 기준용적률 ( 보존면적 대지면적 ) 0.2 기준용적률 ( 보존면적 대지면적 ) 0.2 옥상녹화 준수시 기준용적률 ( 녹화면적 대지면적 ) 0.05 녹화면적은대지면적의 20% 까지만허용 기준용적률 ( 녹화면적 대지면적 ) 0.05 녹화면적은대지면적의 20% 까지만허용 기준용적률 ( 녹화면적 대지면적 ) 0.05 녹화면적은대지면적의 20% 까지만허용 녹색주차장, 투수성포장 준수시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대지면적 ) 0.1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대지면적 ) 0.1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대지면적 ) 0.1 의무형 친환경계획 신재생에너지사용 준수시기준용적률 0.01 기준용적률 0.01 기준용적률 0.01 1 등급기준용적률 0.02 기준용적률 0.02 기준용적률 0.02 에너지절약계획도입 2 등급기준용적률 0.01 기준용적률 0.01 기준용적률 0.01 17
주 1) 허용용적률산정을위한인센티브계획용적률은의무형인센티브 100 분의 20 이상, 규제형과유도형인센티브합은 100 분의 80 이내로하고, 기준용적률과인센티브계획용적률의합은허용용적률범위를초과할수없음주 2) 의무형인센티브친환경건축물항목은해당인센티브의 100 분의 20 에미달하는경우에도유도형과규제형인센티브항목준수를통하여부족한의무형인센티브의대체적용은인정하지않음주 3) 유도형인센티브항목이두가지이상인경우한항목의유도형인센티브계획용적률은해당유도형인센티브의 100 분의 50 이내에서적용주 4) 규제형인센티브계획용적률은해당허용용적률인센티브량의 100 분의 50 을초과할수없으며, 본기준을초과하여계획용적률이산출된경우에는지구단위계획도상의규제사항은건축계획에반영주 5) 전층권장용도는권장용도로사용되는바닥면적의합이건물전체바닥면적의 20% 이상 ( 바닥면적산정시주차장면적및공용면적제외 ) 인경우권장용도로수용한것으로인정함주 6) 공동개발 ( 지정 / 권장 ) 에관한인센티브부여는본지구단위계획결정일당시계획이수립된대지에한하여적용하며, 토지소유자가자발적으로공동개발시에는구도시계획위원회심의에서인정하는경우에한하여인센티브를추가로부여주 7) 건축법제 46 조에의한건축선후퇴부분은인센티브산정에서제외하며, 본지구단위계획에서제시한건축한계선보다추가하여후퇴한부분에한하여인센티브부여 ( 단, 이경우추가되는건축한계선에대하여는지구단위계획결정절차를거쳐야함 ) 주 8) 조경면적등타법령에서의무적으로조성하도록하는사항은인센티브를부여할수없으며, 유사한계획요소가중복되는경우인센티브적용은유리한하나의항목을적용할수있으나중복하여계상할수없음주 9) 의무형인센티브를해당인센티브량의 100 분의 20 을초과하여계획한경우에는규제형과유도형의인센티브미달량에대하여의무형인센티브로대체하여적용가능 인센티브계획유형도 상한용적률 구분상한용적률 전구역 허용용적률 (1+1.3 가중치 α) 이내 (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제 7 조적용 ) 가중치란사업부지용적률에대한공공시설제공부지의용적률 (2 개이상의용도지역인경우에는면적대비가중평균한용적률 ) 비율을말하며, α 란공공시설부지제공후의대지면적에대한공공시설부지로제공하는면적의비율임 18
건축물용적률에관한결정 ( 기정 ) 도 건축물용적률에관한결정 ( 변경 ) 도 19
다. 건축물의높이결정 ( 변경 ) 조서 기정 구분최저층수최고층수비고 준주거역 간선변 ( 남부순환도로 ) 5 층이상 ( 규제 ) 10 층이상 ( 권장 ) 이면부 - 7 층이하 - - 북측도로의폭이 6m 이하인대지 변경 구분최고높이완화높이비고 간선부 ( 역세권 ) 60m 이하 80m 이하 준주거지역 간선부 60m 이하 - 10m 도로이상 40m 이하 - 건축법 제51조제3항에의한도로사선제한 (H 1.5D) 을적용하지않음 이면부 25m 이하 - 주1) 최고높이완화 ( 완화높이 ) 는지하철낙성대역과연접한남부순환도로변남측 2개블럭에한하여공동개발계획 ( 지정및권장 ) 을모두준수하고건폐율 50% 이하, 건축한계선을 3m 5m 확보한경우에한하여적용주2) 건축물의최고높이는건축법시행령제119 조제1항 5호에의거건축물의 1층전체를피로티 ( 건축물의사용을위한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 ) 로설치하는경우피로티의층고를제외한높이로적용주3) 공동개발 ( 지정및권장 ) 해제시이면부필지는접도조건에따른최고높이적용 20
건축물높이에관한결정 ( 기정 ) 도 건축물높이에관한결정 ( 변경 ) 도 21
라. 건축물의배치결정 ( 변경 ) 조서 구분적용대상적용기준적용목표 건축한계선 ( 규제 ) 협소도로인접대지 - - 이면도로내보행자 / 차량통로확보 - 전면가로의가로공원확보 기정 벽면한계선 ( 규제 ) 북측이면부대지 - - 이면도로의확폭 남부순환도로변 대지경계선에서 3m - 개방된가로경관의확보 - 연속된가로경관조성 변경 건축한계선 ( 규제 ) 낙성대동길, 이면도로변 대지경계선에서 1m, 1.5m, 2m - 보행환경개선 - 유효한전면공지의확보 - 이면도로의확폭 주 1) 지하철낙성대역과연접한남부순환도로변남측 2 개블럭은공동개발 ( 지정및권장 ) 을모두준수시건축한계선을 3m 5m 확보할것 22
건축물배치에관한결정 ( 기정 ) 도 건축물배치에관한결정 ( 변경 ) 도 공동개발지정 / 권장모두준수시 23
3. 기타사항에관한결정 ( 변경 ) 조서 가. 대지내공지에관한계획 구분적용목표적용대상적용기준 전면공지 - 가로보행환경제고 - 보행공간, 녹지및휴게시설조성 - 보행로와연계 - 건축한계선이지정된대지 - 조성지침제시 공개공지 - 가로보행환경개선 - 간선가로변및역세권부근보행자 휴게공간확보 - 건축법상설치대상필지 - 조성지침제시 쌈지형공지 - 보행환경개선및휴게공간확보 - 건축법상공개공지설치미대상 필지 - 조성지침제시 침상형공지 - 지하철과연계한역세권보행자휴게 공간확보 - 지하철과연계가능필지 - 조성지침제시 나. 교통처리에관한계획 구분적용목표적용대상적용기준 차량출입 금지구간 ( 규제 ) - 남부순환도로변에서대지로의직접 차량출입금지 - 남부순환도로변 - ( 공동 ) 주차출입구 - 보행활동의단절및침해최소화 - 차량흐름방해최소화 - 관동길변 ( 공동 ) 주차출입구 지정 - 일방통행 - 이면도로차량및보행환경개선 - 이면부 - 보행자 전용도로 - 남부순환도로변에서대상지로 이어지는보행동선조성 - 대상지내보행진출입구간 - 24
다. 건축물의형태및외관에관한계획 구분적용기준적용대상적용목표 1 층부형태 - 전면도로에접한지상 1 층외벽은 외관및의장 ( 규제 ) 외벽처리 투시율 50% 이상확보 - 개구부가없는벽면을가로에노출 - 도로변에접한 대지 - 시각적개방감확보 - 건축물외벽의일체감을살려 가로경관제고 ( 규제 ) 제한 - 폭 20m 이상도로에도시가로경관을 건축물형태 탑상형 ( 권장 ) 위해탑상형권장 - 건축물장변에대한단변의비율 1/2 이상 - 간선도로변에 접한대지 - 가로공간에서의개방감유도 - 건폐율축소로옥외공간 확충 - 건폐율 40% 이하 1 층바닥높이 - 접한도로및공지와의높이 ( 규제 ) 차이는 10 cm이하로조성 전면부처리 건축선후퇴부분처리 ( 규제 ) - 접한보도및도로와단차가없게조성 - 보행지장물의설치금지 - 공공부문포장패턴및재료와조화를이루는포장재료사용 - 간선도로변에 접한대지 - 보행활동의연속성과 안전성도모및가로 경관제고 옥외광고물 - 광고물은주변과조화롭게설치 건축물부수시설 ( 규제, 권장 ) 조명 ( 권장 ) - 광고물조명권장 - 장소성, 지역적특성을고려한조명유도 - 야간조명설치 - 도로변에접한 대지 - 가로경관의향상및보행 환경확보 - 지구의이미지개선 25
기타사항에관한결정 ( 기정 ) 도 기타사항에관한결정 ( 변경 ) 도 공동개발지정 / 권장모두준수시 5m 5m 3m 3m 26
Ⅱ. 지구단위계획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도 제 1 종지구단위계획구역및용도지역 지구에관한결정도 도시기반시설에관한결정도 획지및건축물등에관한결정 ( 기정 ) 도 획지및건축물등에관한결정 ( 변경 ) 도
Ⅲ.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민간부문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공공부문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민간부문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1 본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 이하 본지침 이라한다 ) 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2조 ( 지구단위계획의내용 ) 의규정에의해작성되는 낙성대생활권중심제1종지구단위계획 의민간부문에적용토록하며, 이의시행을위하여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표시된내용을설명하고, 도면에표시되지않은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시행지침적용의기본원칙 ) 1 지침에별도로언급하지않은사항에대하여는제반관련법규 조례 지침등에규정된사항을따른다. 2 지침내용은 규제사항 과 권장사항 으로나누어진다. 규제사항 은반드시지켜야하는사항이며, 권장사항 은지킬것을권장하는사항으로서이를준수할경우에본지구단위계획에서정한용적률인센티브가부여된다. 3 공동개발의변경에의해대지에서로상이한지침이적용될경우그규제내용은강화된지침을적용한다. 단, 당해지구단위계획및시행지침에서별도의계획또는지침이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4 본지침의내용이관련법규및조례의제정 개정등으로서로다르게된경우에는현행법규에서허용하는범위안에서본지침을따른다. 5 이지침에서정의하지않은용어로서각종법규에정의된용어는그에따르며, 기타용어는관습적인의미로해석한다. 6 본시행지침에서제시하는예시및예시도는그지침이추구하는설계목표나방향등을가시화한것이므로이를기준으로구체적인형태, 배치및조성방식등을허가권자와협의하도록한다. 제 2 장가구및획지에관한사항 제1절용어정의 1 공동개발 이라함은둘이상의필지를하나의대지로하여일단의건축물을건축하는것을말하며, 계획내용에따라지정및권장으로구분한다. 2 대지분할가능선 이라함은주변지역에비해대지규모가현격하게차이가나는대형필지에대해도시조직의조화를도모하기위하여지구단위계획내용에지장을주지않는범위내에서분할하여개발할수있도록대지의분할가능위치를권장한선을말한다. 제 2 절규제사항 제 3 조 ( 단위대지 ) 1 지구단위계획구역내건축시다음각호에해당하는필지를단위대지로하여건축하여야한다. 33
1. 공동개발이지정되지않은단위필지 2. 공동개발에의해묶여진일단의필지 3. 대지분할가능선에의해분할된필지 제4조 ( 공동개발지정 ) 1 공동개발의지정은계획된둘이상의필지를하나의대지로하여건축함을원칙으로한다. 2 공동개발변경등에의해대지에서로상이한지침이적용될경우에는폭이넓은도로에면한대지에적용되는지침을적용한다. 단, 별도의지침을제시하고있는경우는그러하지아니한다. 3 공동개발의변경시에는본지구단위계획에서정한운영기준에부합하여야한다. 4 공동개발의지정을준수한경우에는본지구단위계획에서정한용적률인센티브가부여된다. 5 도면표시공동개발 ( 지정 ) 제5조 ( 대지의분할 ) 1 대지의분할제한은 서울특별시조례 제25조 ( 건축물이있는대지의분할제한 ) 의기준을준용한다. 2 주변개발과의조화도모를위하여부득이할경우구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절차를거쳐대지를분할할수있다. 3 도면표시대지분할가능선 -------- 제3절권장사항제6조 ( 공동개발권장 ) 1 공동개발의권장은계획된둘이상의필지를하나의대지로하여건축할것을권장한다. 2 공동개발변경등에의해대지에서로상이한지침이적용될경우에는폭이넓은도로에면한대지에적용되는지침을적용한다. 단, 별도의지침을제시하고있는경우는그러하지아니한다. 3 공동개발의권장을준수한경우에는본지구단위계획에서정한용적률인센티브가부여된다. 4 도면표시공동개발 ( 권장 ) 제 7 조 ( 자율적공동개발 ) 1 지구단위계획지침도에서별도의표기가없더라도당해대지와연접한대지의토지소유자간합의에 의해공동개발이가능하며, 필요한경우구도시계획위원회심의절차를거쳐이를변경할수있다. 34
2 자율적공동개발적용함에있어대지의형태는정방형이어야하며, 다음에해당하는경우는불허한다. 1. 부정형 ( 요철형, 과소형 ) 대지발생시 2. 세장비 ( 단변과장변의비 ) 가 1 : 3이상이되는경우 3. 차량진 출입불가능대지를발생시킬우려가있는경우 3 심의를받은자율적공동개발의경우, 본지구단위계획의공동개발지정 / 권장준수할경우와동일한용적률인센티브를부여한다. 4 자율적공동개발예시도 [ 적용기준 ] 1 B+C 공동개발 2(B+C)+A 공동개발 ( 선행조건 : 1 만족 ) [ 적용기준 ] 1A+B 또는 B+C 공동개발 2A+B+C 공동개발 ( 선행조건 :1 만족 ) [ 적용기준 ] 1A+B 공동개발 2C+D 공동개발 3(A+B)+(C+D) 공동개발 ( 선행조건 :1,2 만족 ) [ 적용기준 ] 1A-B 공동개발 2C+D 공동개발 3(A+B)+(C+D) 공동개발 ( 선행조건 :1,2 만족 ) [ 적용기준 ] 1B-C 공동개발 2(B-C)-D 공동개발 ( 선행조건 :1 만족 ) 3{(B-C-D)-A 공동개발 ( 선행조건 :2 만족 ) [ 적용기준 ] 1C+D 공동개발 2(C+D)+B 공동개발 ( 선행조건 :1 만족 ) 3{(C+D)-B}+A 공동개발 ( 선행조건 :2 만족 ) [ 적용기준 ] 1B+C 공동개발 2(B+C)+D 공동개발 ( 선행조건 :1 만족 ) 3{(B+C)+D}+A 공동개발 ( 선행조건 :2 만족 ) [ 적용기준 ] 1B+C 공동개발 2(B+C)+A 공동개발 ( 선행조건 :1 만족 ) [ 적용기준 ] 1A+B 공동개발 2C+D 공동개발 3(A+B)+E 공동개발 ( 선행조건 :1,2 만족 ) 4(C+D)+E 공동개발 ( 선행조건 :1,2 만족 ) 5{(A+B)+E}+(C+D) 공동개발 ( 선행조건 :3 만족 ) 6{(C+D)+E}+(A+B) 공동개발 ( 선행조건 :4 만족 ) 제 3 장건축물용도에관한사항 제1절용어정의 1 불허용도 라함은관련법령의규정에의하여허용되더라도지구단위계획을통해건축물전체에대하여건축할수없는용도를말한다. 2 권장용도 라함은계획구역의개발방향에따라지역의특성을부여하기위하여지구단위계획을통해유도하는건축물의용도를말한다. 제2절규제사항제8조 ( 불허용도 ) 1 불허용도가표시된대지에서는관련법령의규정에의한용도지역 지구내허용용도임에도불구하고본지구단위계획에서제시한불허용도는입지할수없다. 2 공동개발변경등에의해대지에서로다른불허용도가적용될경우에는폭이넓은도로에면한대지에적용되는지침을적용한다. 35
3 지구단위계획에서제시한불허용도이외에관련법령 ( 용도지역, 미관지구, 학교보건법에의한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등 ) 에따른불허용도는해당법령의기준을따른다. 4 도면표시 불허용도 A 제3절권장사항제9조 ( 권장용도 ) 1 전층권장용도는권장용도로사용되는바닥면적의합이건물전체바닥면적의 20% 이상 ( 바닥면적산정시주차장면적제외 ) 인경우권장용도를수용한것으로본다. 2 권장용도의준수에따른용적률인센티브를적용받아건축된건축물의경우용도변경은 건축법 제19조및 건축법시행령 제14조의규정에도불구하고본지구단위계획에서계획한권장용도범위내에서이루어져야한다. 3 공동개발변경등에의해대지에서로다른권장용도가적용될경우에는폭이넓은도로에면한대지에적용되는지침을적용한다. 4 권장용도를준수한경우에는본지구단위계획에서정한용적률인센티브가부여된다. 5 도면표시 권장용도 A 제 4 장건축물의밀도에관한사항 제1절용어정의 1 " 기준용적률 이라함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가허용하는용적률의범위안에서전면도로의폭, 경관, 기타기반시설여건등입지적여건을고려해지구단위계획에서별도로정한용적률로서용적률인센티브항목이충족되지아니할경우정해진범위내에서만건축이가능한용적률을말한다. 2 " 허용용적률 이라함은지구단위계획을통하여정하여지는용적률로서대지내공지, 보행공간의조성, 공개공간또는공개공지확보등지구단위계획의용적률인센티브항목을준수하는경우에인센티브로제공되는용적률과기준용적률을합산한용적률의범위안에서별도로정한용적률을말한다. 3 " 상한용적률 이라함은건축주가대지면적의일부를공원 광장 도로 하천등의공지 ( 이하 공공시설 이라한다 ) 로설치하여제공 ( 기부채납의경우에한한다. 이하같다 ) 하는경우에추가로부여되는용적률을기준용적률또는허용용적률과합산한용적률의범위안에서별도로정한용적률을말한다. 36
제 2 절규제사항 제 10 조 ( 건폐율 ) 1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규정중 지역안에서의건폐율 조항을준용한다. 2 도면표시 건폐율 60 제11조 ( 용적률 ) 1 본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서는대지별로규정한용적률범위내에서건축하여야한다. 2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주거복합건물을건축할경우용적률의적용은 공동주택건립관련용도지역관리등업무처리지침 (2008.10.1) 을준용한다. 3 대지가 2개의용도지역 지구에걸쳐있는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4조 (2이상의용도지역 용도지구에걸치는토지에대한적용기준 ) 를적용하여용적률을산정한다. 4 도면표시 300/360 기준용적률 / 허용용적률 제 5 장건축물의높이에관한사항 제 1 절용어정의 1 최고높이 라함은지구단위계획에의해지정된높이이하로건축하여야하는높이를말한다. 제2절규제사항제12조 ( 최고높이 ) 1 최고높이규제는당해대지에건축되는주건축물의절대높이를그적용대상으로한다. 2 공동개발변경에의해대지에서로다른최고높이가적용될경우에는대지둘레의 1/8이상접한도로중가장넓은도로에면한최고높이를적용한다. 3 최고높이에대하여는건축법관련사선제한규정 (1:1.5D) 을적용하지않는다. 4 건축물의높이는건축법의규정에의한높이로적용하며, 건축물의 1층전체에피로티 ( 건축물의사용을위한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기타이와유사한것을포함한다 ) 가설치되어있는경우에는건축물의최고높이의규정을적용함에있어서피로티의층고를제외한높이로한다 5 도면표시 최고높이 70m 이하 37
제 6 장건축물배치에관한사항 제1절용어정의 1 건축물의전면 이라함은건축물의 1층용도를이용하는사람들을위한주된출입구를설치하는면을말한다. 2 건축한계선 이라함은그선의수직면을넘어서건축물및그부대시설의지상부분이돌출하여서는안되는선을말한다. 제2절규제사항제13조 ( 건축물의방향성 ) 1 지구단위계획구역내건축물의주된벽면의방향은전면도로의방향과일치되어야하며, 도로모퉁이에접한대지에서는접한모든도로에벽면의방향이따르도록한다. 단, 당해대지의조건상부득이하다고인정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2 2개이상의도로와면하고있는대지는건축물의전면을위계가높은도로또는보행자전용도로를향하여야한다. 다만, 폭 20m이상의도로가 2개이상면하고있거나 20m이상의도로와보행자전용도로에면하고있는대지의경우에는건축물의전면을임의로선택하여설치할수있으나동일한외벽마감재를사용하여야한다. 건축물의방향성예시 ( ) ( ) 제14조 ( 건축한계선 ) 1 건축한계선이지정된대지에서는건축물의지상부분 ( 건축물의벽면과부속시설 ) 이건축한계선의수직면을넘어서건축할수없다. 2 건축한계선에의해후퇴된부분에는담장, 계단, 화단, 환기구 ( 지표면이하의환기구포함 ), 주차장등차량또는보행의통행에지장을주는일체의시설물을설치할수없다. 3 건축한계선후퇴부분은연접도로및인접대지와단차없이동일한포장으로조성하며 ( 보도와접하는경우에는장식포장가능 ), 개발주체가조성토록한다. 4 건축한계선을준수한경우에는본지구단위계획에서정한용적률인센티브가부여된다. 단, 지구단위계획에서계획한건축한계선이 건축법 제46조( 건축선의지정 ) 에의한건축선에해당하는경우, 용적률인센티브를부여하지않는다. 5 도면표시 건축한계선 ( 적색 ) 38
제 7 장대지내공지에관한사항 제1절용어정의 1 전면공지 라함은건축한계선, 벽면한계선의지정에의해대지내확보된공지로서공개공지또는쌈지형공지로지정되지아니한대지내공지를말한다. 2 공개공지 라함은일반대중에게상시개방되는대지안의공지로서 건축법 제43조, 동법시행령 제27조의2 및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제22조규정에서정하는공지를말한다. 3 쌈지형공지 라함은지구단위계획구역내휴게공간의확보를목적으로최소폭원 4m, 최소면적 20m2이상조성하고, 벤치조명등을설치하여일반인에게상시개방하는공지를말한다. 4 침상형공지 이라함은지하보도 ( 상가 ) 등의시설과연접된필지에서썬큰 (sunken) 수법등에의해일반대중들이상호시설과연결이용이가능하도록만들어진옥외로개방된형태를말한다. 제2절규제사항제15조 ( 전면공지 ) 1 전면공지는보도형전면공지와차도형전면공지로구분한다. 1. 보도형전면공지 - 폭 6m이상도로에접하는전면공지는기존보도또는차도와단차없이조성하여야한다. 2. 차도형전면공지 - 폭 6m미만도로에접하는전면공지는기존차로와단차없이조성하여야한다. 2 조성지침 1. 전면공지는차량또는보행자통행이원활히이루어질수있는구조로조성하며건축물의신축시개발주체가이를시행한다. 2. 건축지정선및건축한계선에의해조성되는공지와보도와의경계부는차량출입및주차가불가능하도록볼라드를설치한다. 3. 포장패턴은공공부문의보도패턴을우선준용하고개별포장선정시인접지역의포장패턴과조화를고려하여야하며, 바닥은내구성이있는재료로포장토록한다. 4. 전면공지내에식재를할경우에는공공부문가로식재와연계하여가로수와동일하거나유사한수종을대지경계부에식재토록한다. 3 전면공지를조성한경우에는본지구단위계획에서정한용적률인센티브가부여된다. 제16조 ( 공개공지 ) 1 공개공지를설치하여야하는대상건축물및면적, 설치방식등에관한규정은 건축법 제43조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2,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제22조의공개공지등의확보규정등을따른다. 2 지구단위계획에의해공개공지의위치가별도로권장된경우이외에는공개공지를대상지의전면도로변, 전면도로가각부및주요보행결절점주변에배치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39
3 공개공지조성시전면도로및주요보행결절점에면하는전면폭의길이가깊이의길이보다더크게조성하여야하며, 진입구의설치는전면도로에면한길이의 1/2이상에서일반인의보행진입이가능하도록하고, 보행공간은보도와같은높이로하되부득이높이차이를둘경우그차를최소화하고신체장애자용경사로를설치하여조성하여야한다. 4 상기지침에따라공개공지를조성한대지 ( 자발적으로조성한대지포함 ) 는본지구단위계획에서정한용적률인센티브가부여된다. 제17조 ( 침상형공지 ) 1 지하철역사출입구등의공공지하공간과연접한대지는공개공지를침상형으로설치할수있다. 2 침상형공지는계단, 경사로등에의하여공공지하공간및지상공간에서일반대중들의접근이용이하여야하며, 24시간개방되어야한다. 3 침상형공지 ( 공개공지및쌈지형공지 ) 의경우다음각호의조성지침에적합하도록조성하여야한다. 1. 침상형공지와접하는건축물지하층벽면의 1/2이상은투시형벽면으로설치하여야하며, 셔터를설치할경우에도투시형으로설치하여야한다. 2. 침상형공지와접하는건축물의지하층공간에는휴게음식점및판매시설의설치를권장한다. 4 본지침에따라침상형공지를조성한대지는본지구단위계획에서정한용적률인센티브가부여된다. 제3절권장사항제18조 ( 쌈지형공지 ) 1 건축법 제43조에의한공개공지의확보대상이아닌건축물이건립되는대지에대지안의조경을공개공지형태로조성하는것을말하며, 본지침에서제시하는공개공지의조성기준을준용한다. 단, 별도의지침을제시하고있는경우는그러하지아니한다. 2 쌈지형공지는최소폭원 4m, 최소면적 20m2이상조성토록하며, 조성된쌈지형공지는서울특별시건축조례제42조 ( 대지의조경 ) 에의한조경면적으로산정할수있다. 3 지구단위계획에의하여공개공지의위치가권장되었으나건축법에의한공개공지확보대상이아닐경우쌈지형공지로대체할수있다. 4 상기지침에따라쌈지형공지를조성한대지는본지구단위계획에서정한용적률인센티브가부여된다. 5 피로티구조의쌈지형공지일경우피로티구조의유효높이는지상 6m 이상이여야한다. 제19조 ( 연접형공지의설치 ) 1 공개공지및쌈지형공지는기조성된공지와접하여연접형으로조성할것을권장한다. 2 대지내에공공공지, 공개공지, 쌈지형공지, 전면공지가서로접하여조성될경우단차를두어서는아니되며, 대지간연접조성할경우가급적단차를두지않도록하여공지간연결통로를확보할것을권장한다. 40
제 8 장건축물의형태및외관에관한사항 제1절용어정의 1 투시형셔터 라함은전체의 2분의 1이상이외부에서내부로투시가가능하도록제작된셔터를말한다. 2 탑상형건축물 이라함은시각적개방확보및도시미관증진을위하여건축물단변의길이가장변의길이의 1/2이상이고건폐율이 40% 이하로건축된형태의건축물을말한다. 제 2 절규제사항 제 20 조 ( 건축물의형태 ) 1 투시벽및투시형셔터 폭 20m 이상도로에면한건축물은 1 층전면벽면적의 50% 이상을투시벽으로처리하여야하며, 1 층셔터는투시형셔터를사용하여야한다. 2 1 층바닥높이 폭 20m 이상도로에면한건축물의 1 층바닥높이는접한보도또는도로로부터일반인및장애인의진출입에불편함이없도록해야한다. 경사지의경우, 접한보도또는도로의높이는높은쪽을기준으로한다. 3 개구부 1. 연접대지에기존건축물들이있을경우신축건물의 1 층개구부높이는기존건축물들의 1 층개구부높이와조화를이루도록한다. 좌우양측건물개구부높이가서로다를경우에는두건물 중전면길이가긴쪽을기준으로한다. 2. 폭 20m 이상도로에면한건축물의 1 층전면은동일한용도 ( 점포 ) 1 개당 2 개소이상의출입구를설치할수없다. 3. 폭 20m 이상도로에면한건축물은개구부가없는주벽면을도로에노출하여서는아니된다. 단, 벽면에조명, 벽화등장식적처리를하여허가권자가미관상지장이없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제 21 조 ( 건축물의외관 ) 1 외벽면의통일성 지구단위계획구역내건축물은모든외벽면의의장, 재료, 색채에있어주변건물과의조화를유지하여야하며, 동일건축물에서서로다른외벽재료를사용할경우재료들간의조화를고려하여야한다. 2 측면이격공지의처리 1. 폭 20m 이상도로에면한대지의측면경계선과건물사이의이격거리가 3m 미만이고이격부분의통로로사용되지않을경우이격공지는차폐조경, 담장, 문등으로차폐하여야한다. 2. 이때, 담장, 문, 지하층출입구등은건물의벽면과조화되는재료를사용하여야한다. 3 폭 20m 이상도로에면한건축물의옥탑, 냉각탑등의건축설비는도로변에노출하여설치할수없다. 제3절권장사항제22조 ( 건축물의야간조명 ) 1 지구단위계획구역내건축물은쇼윈도및건축물외부에서 1층전면을투사하는야간조명등의설치를권장한다. 41
2 폭 20m 이상도로에면한대지에 10 층이상신축또는증 개축되는건물은가로변외벽을밝힐수있는 야간조명등의설치를권장한다. 이때조명방향은상향이될수있도록한다. 3 옥외에설치하는미술장식품의경우야간조명등의설치를권장한다. 제23조 ( 옥외광고물 ) 1 지구단위계획구역내옥외광고물의설치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서울특별시관악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등관련규정을준수하여야한다. 2 간판은 1개소당가로형간판1개소, 돌출형간판 1개소이내설치를원칙으로한다. 제24조 ( 탑상형건축물 ) 1 폭 20m이상도로에면한건축물은도시가로의경관을위해서탑상형을권장한다. 2 건축물의형태를탑상형으로조성할경우는건축물의장변에대한단변의비율은단변의길이가장변의길이의 1/2 이상이되어야하며, 건폐율을 40% 이하로건축하는형태를말한다. 제25조 ( 지하철관련 ) 1 지하철과연접된대지내건축시지하철출입구또는연결통로를건물내부또는대지내설치할것을권장한다. 2 상기지침에따라지하철출입구또는연결통로를설치할경우본지구단위계획에서정한용적률인센티브가부여된다. 제 9 장보행및차량동선에관한사항 제1절용어정의 1 차량출입금지구간 이라함은도로에서대지안으로차량출입이전면금지되는구간을말한다. 2 주차출입구 이라함은대지안에차량이출입할수있도록지정된일정한위치를말한다. 3 공동주차출입구 함은도로에서대지에주차장출입을위해공동으로설치하여사용하는차량출입구를말한다. 제2절규제사항제26조 ( 차량출입금지구간의적용 ) 1 폭 20m이상도로에서대지로의직접차량출입은지구단위계획에서정한차량출입금지구간에서는허용되지아니한다. 42
2 공동개발변경에의해부득이하게차량출입금지구간에서차량의출입이허용되어야할경우구도시계획위원회의지구단위계획경미한사항변경심의절차를거쳐이를변경할수있다. 3 간선도로와연접한대지중이면도로로진출입하도록계획된대지에서도로개설또는건축시기차이등으로인하여이면도로를건축시점에서차량진출입구로사용할수없을경우, 한시적이용을전제로구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절차를거쳐조건부로간선도로에서직접차량진출입을허용할수있다. 4 도면표시 차량출입금지구간 ( 파란색 ) 제27조 ( 주차출입구 ) 1 주차출입구가지정된대지내로의차량출입은주차출입구가표시된대지의구간내어서이루어져야한다. 2 주차출입구가표시된변에서도다음의구간에서는차량진입구를설치할수없다. 1. 폭 10m 이상도로의교차로측단으로부터 10m 이내의구간 2. 버스정류장, 기타승하차시설, 지하도입구, 횡단보도전후 10m 이내의구간 3 주차출입구가표시되지않은대지가둘이상의도로에접할경우주차출입구가접하는 6m이상의도로중폭이가장좁은도로에설치하여야한다. 단대지에접한도로폭이 6m이하인경우에는건축선을후퇴하여 6m이상 ( 기존도로폭포함 ) 의통로를확보하여주차출입구를설치하여한다. 4 주차출입구에는공작물 담장 계단 화단및기타유사한시설물등기타차량진 출입에지장을주는일체의장애물을설치할수없으며, 지하출입구램프설치시건축한계선을침범할수없다. 5 도면표시 주차출입구 ( 적색 ) 제28조 ( 공동주차출입구 ) 1 공동주차출입구가지정된대지내로의차량진출입은주차출입구가표시된대지의구간내에서이루어져야한다. 2 주차출입구에는공작물 담장 계단 화단및기타유사한시설물등기타차량진 출입에지장을주는일체의장애물을설치할수없으며, 지하출입구램프설치시건축한계선을침범할수없다. 3 공동주차출입구조성시에는대지경계선에서각각 3m이상후퇴하여출입구를확보하여전체폭원이최소6m이상되도록공동주차통로를조성해야한다. 4 도면표시 공동주차출입구 ( 적색 ) 43
제 10 장친환경계획요소에관한사항 제1절용어정의 1 자연지반보존 이라함은지층부의바닥, 비건폐지를흙, 자갈, 모래, 잔디등의자연재료로조성하면서당해지하부에는일체의인공구조물 ( 지하주차장, 저수조등 ) 을설치하지않는것을말한다. 2 중수도시설 라함은사용한수돗물을생활용수나공업용수등으로재활용할수있도록다시처리하는시설을말한다. 3 빗물이용시설 이라함은빗물을모아생활용수, 조경용수, 공업용수등으로이용할수있도록처리하는시설을말한다. 4 생태면적률 이라함은공간계획대상면적중 자연순화기능 을가진토양의면적비를말한다. 5 옥상녹화 라함은 서울특별시보급형옥상녹화조성기법 에의하여설치하는옥상부녹화를말한다. 6 신재생에너지 라함은석유 석탄 원자력또는천연가스가아닌에너지로서기존의화석연료를변환시켜이용하거나햇빛 물 지열 강수 생물유기체등을포함하는재생가능한에너지를변환시켜이용하는에너지를말한다. 7 에너지절약계획 라함은획기적인친환경지구단위계획의실현을위하여건축물에대하여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건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 건축물에너지절약설계기준 과연계하여계획함을말한다. 제2절권장사항제29조 ( 환경친화적건축물조성 ) 1 건축물조성시환경친화적방안의활용을권장한다. 2 자연지반보존 1. 자연지반은지층부의바닥이나비건폐지를흙, 자갈, 모래, 잔디등의자연재료또는투수콘, 아스콘등의투수성재료로조성하고당해지하부에는일체의인공구조물 ( 지하주차장, 저수조등 ) 을설치하지않을경우에자연지반을보존한것으로인정한다. 2. 상기지침에따라자연지반을보존할경우본지구단위계획에서정한용적률인센티브가부여된다. 3 중수도시설 1. 중수도의설치대상및시설기준등의조성기준은수도법등관련법률이정하는바에따른다. 4 빗물이용시설 1.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서대지면적 2천m2이상으로서연면적 3천m2이상의건축물을건축할경우빗물이용시설의설치를권장한다. 2. 빗물이용시설의시설및관리기준등은관련법률및서울특별시빗물저수조설치지침등이정하는바에따른다. 제30조 ( 옥상녹화 ) 1 지구단위계획구역내건축물에대하여건축물이용자의휴게및만남의공간으로활용할수있는옥상녹화의조성을권장한다. 2 옥상녹화의조성은 서울특별시보급형옥상녹화조성기법 에따라조성토록한다. 44
3 당해건축물옥상면적 ( 옥상면적중옥탑면적, 설비면적등을제외한면적 ) 의 50% 이상을옥상녹화로조성시본지구단위계획에서정한용적률인센티브가부여된다. 단, 대지안의조경의무면적으로인정된옥상녹화면적은완화대상면적에서제외한다. - 옥상조성비율 = 인센티브적용면적 / ( 옥상면적-옥탑층-설비면적등 ) 50% 4 서울특별시보급형옥상녹화조성기법 에의한옥상녹화예시는다음과같다. 기존건축물의경우 신축건축물의경우 * 구조진단과방수점검이반드시우선 * 누름콘크리트를설치하지않음 옥상녹화예시도 제31조 ( 녹색주차장 ) 1 지구단위계획구역내주차장에대하여잔디등의투수성재료를사용한녹색주차장의설치를권장한다. 2 녹색주차장의조성은 서울특별시녹색주차장활성화계획 등서울특별시기준에따라조성토록한다. 3 상기지침에따라녹색주차장을조성한경우본지구단위계획에서정한용적률인센티브가부여된다. 제32조 ( 투수성포장 ) 1 투수성포장은공극이있는재료를사용하여우수를직접지표면에침수되도록조성을권장한다. 2 자전거도로, 보도, 광장등교통하중을크게고려하지않는곳에우선적용한다. 3 상기지침에따라투수성포장을조성한경우본지구단위계획에서정한용적률인센티브가부여된다. 45
제33조 ( 신 재생에너지 ) 1 신재생에너지시설의설치기준은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신재생에너지설비의지원 설치 관리관한기준 ( 지식경제부고시제2008-52호 ) 에따른다. 2 신 재생에너지시설도입시건축비가총건축공사비의 1% 이상또는총에너지사용량의 1% 이상신 재생에너지시설을도입하여야한다. 3 상기지침에따라신 재생에너지시설을도입할경우본지구단위계획에서정한용적률인센티브가부여된다. 제34조 ( 에너지절약계획 ) 1 합리적이고효과적인친환경적도시관리를위하여고효율에너지기자제사용등에너지절약적인건축물보급을목적으로한다. 2 건축물의계획시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건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 건축물에너지절약설계기준 에따라조성함을원칙으로한다. 3 상기지침에따라에너지절약계획의이행으로본경우지구단위계획에서정한용적률인센티브가부여되며, 에너지절감율 에너지기능지표 친환경건축물인증제 의등급설정및등급별인센티브량을차등적용한다. 각요소의인센티브산정시중복계산은불허한다. 구분에너지절감율 1) 에너지성능지표 2) 친환경건축물인증 3) 인센티브량 1 등급 33.5% 이상 81 점이상 85 점이상기준용적률 0.08 이내 2등급 23.5~33.5% 미만 74~81점미만 75~85점미만기준용적률 0.05이내 1) 건축에너지효율등급인증에관한규정 에의함 2) 건축물에너지설계기준 에의함 3)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세부지침 에의함 제35조 ( 생태면적률 ) 1 당해지구단위계획구역내건축물의신축시 서울특별시생태면적률도시계획활용개선방안 에의거건축유형별생태면적률을적용할것을권장한다. [ 적용기준 ] 건축유형 일반주택 ( 개발면적 660m2미만 ) 공동주택 ( 개발면적 660m2이상 ) 일반건축물 ( 업무, 판매, 공장등 ) 유통업무설비, 방송 통신시설, 종합의료시설, 교통시설 (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운전학원 ) 공공 문화체육시설및공공기관이건설하는시설또는건축물녹지지역내시설및건축물 생태면적률기준 20%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이상 30% 이상 50% 이상 46
2 산정방법 자연순환기능면적 Σ( 공간유형별면적 가중치 ) 생태면적률 = 100 = 전체면적전체면적 3 공간유형구분및가중치 100 공간유형가중치설명사례 1 자연지반녹지 1.0 자연지반이손상되지않은녹지식물상과동물상의개발잠재력보유 자연상태의지반을가진녹지 2 수공간 ( 투수기능 ) 1.0 자연지반기초위에조성되고, 투수기능을가지는수공간 투수기능을가지는생태연못등 3 수공간 ( 차수 ) 0.7 자연지반기초위에조성되고, 투수기능이없는수공간 바닥면이차수처리된생태연못 4 인공지반녹지 > 90 cm 0.7 토심이 90 cm이상인인공지반상부녹지 지하주차장상부, 지하실상부녹지 5 인공지반녹지 < 90 cm 0.5 토심이 90 cm이하인인공지반상부녹지 지하주차장상부, 지하실상부녹지 6 옥상녹화 20 cm 0.6 토심이 20 cm이상인옥상녹화시스템이적용된공간 혼합형녹화옥상시스템중량형녹화옥상시스템 7 옥상녹화 20 cm 0.5 토심이 20 cm미만인옥상녹화시스템이적용된공간 저관리경량형옥상녹화면 8 부분포장 0.5 9 벽면녹화 0.4 자연지반위에조성되고공기와물이투과되는포장, 식물생장가능 창이없는벽면이나옹벽 ( 담장 ) 의녹화, 최대 10m 높이까지만산정 잔디블록, 목판또는판석부분포장 벽면이나옹벽녹화공간 10 전면투수포장 0.3 공기와물이통과되는전면투수포장, 식물생장불가능 자연지반위에시공된마사토, 자갈, 모래포장등투수성전면포장 11 틈새투수포장 0.2 공기와물이통과되는틈새를확보한포장 틈새를가지는바닥벽돌포장, 사고석틈새포장등 12 침투시설연계면 0.2 지하수함양을위한우수침투시설또는일시적저류시설과연계된면 녹화가되어있지않은옥상중침투시설과연계된공간, 저류옥상 13 포장면 0.0 공기와물이투과하지않는포장, 식물생장이없음 인터락킹블록, 콘크리트, 아스팔트포장, 불투수기반에시공된투수포장 인공지반에조성된부분포장, 전면투수및틈새투수포장면은인공지반가중치 (0.7 또는 0.5) 를추가로고려하여산정함 47
제 11 장지구단위계획운용에관한사항 제36조 ( 심의도면 ) 1 지구단위계획지침반영여부검토서 ( 규제사항과권장사항분류, 각항목별반영여부표시 ) 2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건축물로서건축심의또는인 허가를받고자할때는필요한경우외부공간처리에대하여축척 1/100 이상의상세한도면을첨부하여야한다. 3 인접한대지에기존건축물이있을경우에는건축심의또는인 허가시필요한경우기존건축물이포함된배치도와기존건축물 ( 주변좌우각각 3개이상의건축물포함 ) 과신축건축물의입면이같이도시된정면, 입면도와블록전체의연속사진을제출하여야한다. 4 대지내공지의포장도면은공공공지, 전면보도, 좌우연접대지전면부등의포장패턴이함께표시되어야한다. 제37조 ( 기존건축물에대한지구단위계획규제 ) 1 기존건축물의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이전 용도변경, 개 보수 ( 리모델링 ) 시본지구단위계획및운영지침의적용은다음과같이한다. 1. 기존건축물에대한대수선의경우에는본지구단위계획지침중건축물형태및외관에관한사항을적용하여야한다. 2. 기존건축물을증축하는경우에는기존건축물의철거범위나증가되는연면적이기존건축물연면적의 50% 를초과하거나증축면적이 300m2를초과하는경우에는해당건축물을신축과동일하다고보고본지구단위계획및시행지침을적용하여야한다. 단, 본지구단위계획내용에부합하지않는기존건축물의철거범위나증가되는연면적이기존건축물연면적의 50% 이내로서 300m2이내인경우에는구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절차를거쳐완화여부를결정토록한다. 증축면적은동별로산정하며, 증축회수는지구단위계획수립후 1회에한한다. 3. 기존건축물의개축, 재축및용도변경의경우에는개축, 재축및용도를변경하는당해부분에대하여, 이전의경우에는이전하는부분에대하여본지구단위계획지침을적용하여야한다. 4. 개 보수 ( 리모델링 ) 의경우위규정에불구하고건축허가권자에속하는구도시계획위원회심의에서본지구단위계획및시행지침의일부또는전부적용여부를결정한다. 제38조 ( 지구단위계획내용의해석 ) 1 본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에서규정된사항중향후관련법규및조례의개정 변경, 기타개발여건의변화등으로해당지침의적용및시행이불합리한경우에는관련법규에서허용하는범위내에서시행지침을융통성있게조정할수있다. 2 시행지침에제시된예시및예시도는그지침이추구하는설계목표나방향등을가시화한것으로구체적인형태및배치, 조성방식등은허가권자와협의하도록한다. 3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외의토지를하나의대지로하여건축하는경우는전체토지에대하여본지구단위계획및운영지침사항을적용하여야한다. 48
제 39 조 ( 지구단위계획으로정하는경미한사항변경 )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 25 조제 4 항제 8 호의규정에따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 68 조의규정에의한지구단위계획에서경미한사항의변경은다음과같다. 2 다음각호의경미한사항변경중 2 호내지 4 호, 6 호, 9 호의경우에는 2 회이상나누어변경하는 때에는총변경되는합을적용한다. 경미한사항 1. 지구단위계획으로결정한용도지역 지구또는도시계획시설에대한변경결정으로서영제 25 조제 3 항각호의 1 에해당하는변경인경우 구청장권한 구도시계획위원회 2. 가구 ( 영제 48 조제 4 호의규정에의한별도의구역을포함 ) 면적의 10% 이내의변경 3. 획지면적의 30% 이내의변경 4. 건축물높이의 20% 이내의변경 5. 영제 46 조제 7 항제 2 호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획지의규모및조성계획의변경인경우 6. 건축선 ( 건축한계선, 건축지정선, 벽면지정선등을포함한다 ) 의변경또는신설, 폐지의경우 7. 건축물의배치 형태또는색채의변경 8. 지구단위계획에서경미한사항으로결정된사항의변경인경우. 다만, 당해지구단위계획으로결정권자를시장으로지정한경우제외 9. 지구단위계획구역면적의 5% 이내의변경및동변경지역안에서의지구단위계획의변경 10. 법제 52 조제 1 항제 7 호의규정에의한교통처리계획중주차출입구 차량출입구 보행자출입구의위치변경 ( 신설및폐지포함 ) 11. 지하또는공중공간에설치할시설물의높이 깊이 배치또는규모 12. 대문 담또는울타리의형태또는색채 13. 간판의크기 형태 색채또는재질 14. 장애인 노약자등을위한편익시설계획 15. 에너지및자원의절약과재활용계획 16. 생물서식공간의보호 조성 연결및물과공기의순환등에관한계획 17. 공개공지, 보행전용통로, 보차혼용로등대지내공지위치변경 ( 신설, 폐지를포함한다.) 주 ) 향후관련지침및법령이제정 개정또는변경될경우제정 개정또는변경된지침및법령을적용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제25조제3항의규정에의한 지구단위계획에서경미한사항으로결정된사항 은다음과같다. 1. 면적의 5퍼센트미만의변경인경우 2. 근소한위치변경또는비탈면등으로인한시설부지의불가피한변경인경우 3. 이미결정된도시계획시설의세부시설의결정또는변경인경우 4. 도시지역의축소에따른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또는지구단위계획구역의변경인경우 5. 도시지역외의지역에서 농지법 에의한농업진흥지역또는 산지관리법 에의한보전산지를농림지역으로결정하는경우 6. 지정문화재또는천연기념물과그보호구역을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결정하는경우 7. 그밖에국토해양부령이정하는경미한사항의변경인경우 49
용적률의완화항목및완화내용 항목 내용 유형 1 (8m 이상도로변에접한획지 - 역세권 ) 유형 2 (8m 이상도로변에접한획지 ) 유형 3 (8m 미만도로변에접한획지 ) 계획목표 역세권활성화및지하철출입구 설치유도 보행및휴식공간마련을위한공개 공지및쌈지형공지조성유도 적정개발규모유도및배후주거지를 지원할수있도록근린생활시설유도 규제형 획지계획 대지내공지 공동개발 ( 지정 / 권장 ) 건축한계선 / 건축지정선 준수시 기준용적률 α - 3 필지이하 α = 0.04-4 필지이상 α = 0.05 기준용적률 α - 3 필지이하 α = 0.04-4 필지이상 α = 0.05 기준용적률 α - 3 필지이하 α = 0.08-4 필지이상 α = 0.1 전면공지기준용적률 ( 제공면적 / 대지면적 ) 0.2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 / 대지면적 ) 0.2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 / 대지면적 ) 0.15 대지내공지 공개공지조성형태, 규모준수시 쌈지형공지조성형태, 규모준수시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 의무면적 ) / 대지면적 } 0.3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 의무면적 ) / 대지면적 } 0.6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 / 대지면적 ) 0.3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 / 대지면적 ) 0.6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 / 대지면적 ) 0.5 - 유도형 건축물용도권장용도전층권장용도 기준용적률 ( 권장용도면적 / 주차장을제외한건축연면적 ) 0.25 권장용도면적 20% 이상수용한경우적용 기준용적률 ( 권장용도면적 / 주차장을제외한건축연면적 ) 0.3 권장용도면적 20% 이상수용한경우적용 기준용적률 ( 권장용도면적 / 주차장을제외한건축연면적 ) 0.25 권장용도면적 20% 이상수용한경우적용 도시경관 지하철출입구준수시기준용적률 0.05 - - 자연지반보존보존시기준용적률 ( 보존면적 대지면적 ) 0.2 기준용적률 ( 보존면적 대지면적 ) 0.2 기준용적률 ( 보존면적 대지면적 ) 0.2 옥상녹화 준수시 기준용적률 ( 녹화면적 대지면적 ) 0.05 녹화면적은대지면적의 20% 까지만허용 기준용적률 ( 녹화면적 대지면적 ) 0.05 녹화면적은대지면적의 20% 까지만허용 기준용적률 ( 녹화면적 대지면적 ) 0.05 녹화면적은대지면적의 20% 까지만허용 의무형친환경계획 녹색주차장, 투수성포장 신재생에너지사용 에너지절약계획도입 준수시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대지면적 ) 0.1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대지면적 ) 0.1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대지면적 ) 0.1 준수시 기준용적률 0.01 기준용적률 0.01 기준용적률 0.01 1등급 기준용적률 0.02 기준용적률 0.02 기준용적률 0.02 2등급 기준용적률 0.01 기준용적률 0.01 기준용적률 0.01 주1) 허용용적률산정을위한인센티브계획용적률은의무형인센티브 100분의 20이상, 규제형과유도형인센티브합은 100분의 80이내로하고, 기준용적률과인센티브계획용적률의합은허용용적률범위를초과할수없음주2) 의무형인센티브친환경건축물항목은해당인센티브의 100분의 20에미달하는경우에도유도형과규제형인센티브항목준수를통하여부족한의무형인센티브의대체적용은인정하지않음주3) 유도형인센티브항목이두가지이상인경우한항목의유도형인센티브계획용적률은해당유도형인센티브의 100분의 50 이내에서적용주4) 규제형인센티브계획용적률은해당허용용적률인센티브량의 100분의 50을초과할수없으며, 본기준을초과하여계획용적률이산출된경우에는지구단위계획도상의규제사항은건축계획에반영주5) 전층권장용도는권장용도로사용되는바닥면적의합이건물전체바닥면적의 20% 이상 ( 바닥면적산정시주차장면적및공용면적제외 ) 인경우권장용도로수용한것으로인정함주6) 공동개발 ( 지정 / 권장 ) 에관한인센티브부여는본지구단위계획결정일당시계획이수립된대지에한하여적용하며, 토지소유자가자발적으로공동개발시에는구도시계획위원회심의에서인정하는경우에한하여인센티브를추가로부여 50
주7) 건축법제46조에의한건축선후퇴부분은인센티브산정에서제외하며, 본지구단위계획에서제시한건축한계선보다추가하여후퇴한부분에한하여인센티브부여 ( 단, 이경우추가되는건축한계선에대하여는지구단위계획결정절차를거쳐야함 ) 주8) 조경면적등타법령에서의무적으로조성하도록하는사항은인센티브를부여할수없으며, 유사한계획요소가중복되는경우인센티브적용은유리한하나의항목을적용할수있으나중복하여계상할수없음주9) 의무형인센티브를해당인센티브량의 100분의 20을초과하여계획한경우에는규제형과유도형의인센티브미달량에대하여의무형인센티브로대체하여적용가능 인센티브계획유형도 상한용적률 구분상한용적률 전구역 허용용적률 (1+1.3 가중치 α) 이내 (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제7조적용 ) 가중치란사업부지용적률에대한공공시설제공부지의용적률 (2개이상의용도지역인경우에는면적대비가중평균한용적률 ) 비율을말하며, α란공공시설부지제공후의대지면적에대한공공시설부지로제공하는면적의비율임 51
공공부문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1장총칙 제1조 ( 목적 ) 1 본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 이하지침이라한다 ) 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2조 ( 지구단위계획의내용 ) 의규정에의하여작성되는 낙성대생활권중심제1종지구단위계획 의공공부문에적용토록하며, 이의시행을위하여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표시된내용을설명하고, 도면에표시되지않은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2 공공부문 이라함은도시계획시설을포함하여도로시설물, 공원및녹지, 옥외가로시설물, 포장, 도시안내체계등공공에의하여조성되는공간이나시설로서공중의일반적이용에개방되는부문을말한다. 제2조 ( 지침적용의기본원칙 ) 1 본지침에별도로언급하지않은사항에대하여는관련법규, 조례, 편람, 지침등에규정된사항을따른다. 2 본지침의내용이관련법규내용과서로상이한경우에는현행법규에서허용하는범위안에서본지침을우선적으로적용한다. 3 향후관련법규및지침이제 개정또는변경될경우에는제 개정또는변경된법규및지침을따른다. 제 2 장시설별시행지침 제1절일반도로제3조 ( 적용범위 ) 본지침은도시계획시설중일반의교통에공용되는도로에적용되는것으로, 본지침에서언급하지않은사항은 도로법, 도로의구조및시설에관한규정, 해설및지침등관련법규에따른다. 제4조 ( 도로의설계기준 ) 1 동선체계의효율성증진을위해세가로접속체계를정비하고, 간선가로에접속되는세가로는일정간격이상을유지하게하며, 접속되는간선가로에따른세가로별로차량출입을금지하거나일방통행을실시한다. 2 차로폭은주행차선 3.0~3.5m, 보도측차선 3.5~4.0m를기준으로한다 ( 단, 도로유형별폭원에따라조정가능 ). 3 보행량이밀집되는간선도로변의보도조성은민간부문건축선후퇴부분의보행자를위한공간과일체로조성한다. 4 차도와보도사이에완충공간의확보를위한가로수, 가드펜스등의설치를권장한다. 52
제5조 ( 보행자전용도로및보행자우선도로 ) 1 보행자우선도로 함은일반도로중차량의통행을허용하되보행자의통행이우선하도록차량감속장치를설치한구간을말한다. 2 보행자전용도로 함은지구단위계획에의하여지정된도로로서차량의통행이허용되지않는도로를말한다. 3 보행자뿐만아니라자전거및휠체어, 비상시의차량이용에불편이없도록계단및단차가없도록한다. 4 보행자전용도로의진출입부에는차량통행의금지를위한볼라드를설치하며보행자우선도로와차도와의접속부는과속방지시설과볼라드를설치하고입구성을강조를위한시설물및포장을도입한다. 5 보행자우선도로는인접한공원과어린이놀이터, 학교등의다중이용시설과긴밀히연결되어야한다. 6 보행우선도로에는교통에지장을초래하지않는범위내에교목을식재할수있으며, 지하고는 2.5m이상이되도록한다. 7 보행자전용및우선도로의포장은도로의기능성, 보행쾌적성, 인식성제고를위하여점토블럭, 고압블럭, 석재타일, 화강석판석등의자연재료를사용하되비상시차량통과를충분히감안하여특징적으로조성한다. 8 포장패턴은식재간격및시설배치등을고려하여다양한패턴포장을도입하며공간적특화가요구되는입구부, 교차부및공공시설연계부등에는일체적인포장의도입으로인식성제고및특징적인공간이되도록한다. 9 보행자우선도로는비상시차량통행이가능하도록교통장애물의설치는불가하며폭 4m이상의공간을차량통행공간으로확보하여야하며, 이공간의포장재는아스콘, 투수콘, 보도용포장재등의다양한사용을고려하여특정일보행자전용으로가능하도록한다. ➉ 보행우선도로내에는구간의특성을감안하여이용객의편의, 휴게기능을지원하기위한편익및수경시설의도입을고려한다. 제6조 ( 사후관리 ) 1 민간 공공등타부문의공사시행으로인한포장훼손시공사완료후필히당초대로원상복구를원칙으로한다. 2 공사완료후공사시행자는일체의공공시설물을원상복구했음을해당기관에통보해야한다. ( 통보시첨부자료 : 공사시행전 / 후현황사진 ) 제2절교통시설물제7조 ( 버스 택시정차대 ) 1 버스정차대폭은 2~3m, 가속및감속구간은각 12~20m씩확보하고동시정차대수 2~4대를기준으로정차대수당 15m를확보하여야한다. 2 정차대이격거리는본구역의실정을감안하여최소적정거리를유지하여설치한다. 53
3 버스정차대는보행집산과대기장소이므로교통표지판, 안내판, 가로판매대, 벤치, 보행등등의가로시설물을통합적으로설치한다. 4 정차장진입부는이용객및운전자의시야확보를위해일정구간 ( 약 20m내외 ) 가로장치물및교목식재를배제한다. 5 버스정차대의형태는포켓형을원칙으로하되, 버스의운행이적은곳은평행형정차대를설치할수있다. 6 버스 택시정차대는보행자의접근이용이하고교통혼잡이적은장소와지하철역등타교통시설과연계가가능한곳에설치한다. 평행형버스정차대 포켓형버스정차대 정류장표지판 버스대기소 공중전화, 시계탑 보행가로등 가로판매대 가로판매대 정류장표지판 정류장안내판 보행가로등 공중전화, 시계탑 < 표 1> 정차대이격거리 구분 전방 후방 최소적정최소적정 교차로 40m 60m 20m 30m 횡단보도 ( 세가로 ) 30m 30m 15m 30m 제8조 ( 과속방지시설 ) 1 설치간격은차량이일정한통행속도를유지할수있도록적정한간격으로설치한다. 2 교차로부근, 특정건물의진출입구, 급경사구간의정상부분등차량의주행속도가자연히감소될수있는구간에는가급적설치하지아니한다. 3 설치위치는보행자의통행안전과건축물의환경유지를위하여과속방지시설을설치하는것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건축물의주변도로, 기타통행속도를시속 30km이하로제한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도로구간에설치한다. 4 과속방지시설의설치시차량진출입구로부터일정거리 (20m내외) 내에는진출입차량의정체를방지하기위해가급적설치를배제한다. 54
< 과속방지시설의유형예시 > 원형험프 사다리꼴험프 : 보도이용 교차로험프 백색 황색 3.6m 3.6m 차도폭 차도폭 40~60 cm 40~60 cm 10 cm 10 cm 포물선 제9조 ( 횡단보도 ) 1 차량동선과보행동선의교차지점에 도로교통법및동시행규칙 에따라설치한다. 2 교차로상보행동선의길이를최소화하기위해가각위치에최대한근접시켜설치한다. 3 장애자를위해경계석턱을낮추고횡단보도로유도하는점자형보도블럭을설치한다. 4 차도와횡단보도경계부분에불법차량진입방지및보행자의안전을위하여야간에도식별가능한볼라드겸조명등을설치한다. 5 횡단보도의기타구조나형상, 설치기준은 도로안전시설설치편람 에따른다 < 표 2> 도로의유형별횡단보도폭 도로의유형 간선도로 횡단보도의폭원 10~12 m 집산도로 6~10 m 지구내도로 4~6 m 제10조 ( 노상주차장 ) 1 현재무질서하게난립한불법주차의수용과장래교통량증가에대비한주차능력의제고를위해적극적으로수용한다. 2 노상주차장은이면도로의양쪽또는한쪽에설치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3 노상주차장의기준크기는폭2m이상, 길이6m이상으로하여, 교차로나정차장에서 10m이상의간격을두고설치한다. 제 11 조 ( 가각전제및보차로경계선의회전반경 ) 1 일반적으로가각전제및보차로경계선의회전반경은 도시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 규칙 에따라조성한다. 55
2 노선버스등대형차량의원활한회전및안전성확보를위해노선버스가통과하는부분의보차로 경계선의회전반경은 12m 이상으로한다. 제 12 조 ( 보차횡단차량출입시설 ) 1 차량출입구가보도를횡단하는경우에는서울시보도횡단차량출입시설허가처리지침의내용에맞게 조성한다. 제13조 ( 교통신호등 ) 1 교차로및횡단보도에는교통신호등을설치하며설치기준은 도로교통법및동법시행규칙 에의한다. 2 교차로및횡단보도외에서의교통신호등의설치간격은간선도로의경우 400~500m, 집산도로의경우 200~300m를기준으로설치한다. 제3절포장제14조 ( 조성기준 ) 1 가로는일반포장구간과특별포장구간으로구분하여가로의일정공간단위별로특성화하여포장하고휴먼스케일을고려한일정모듈을개발하여조성한다. 2 보차공존구간은보행자의안전이요구되는지점에거친재질을이용하여서행운전을유도하고보행특성에따라포장재료의질감을다르게조성한다. 3 보도와차도가교차되는보차혼용통로의입구및주차출입구전면의보도포장은견고하고식별성이용이한유색포장재료의사용을권장하며, 차도보다는보도의연속성이강조되어야한다. 제15조 ( 보도 ) 1 보도의포장은도로의성격, 교차로, 보행결절점, 주요시설물주변등장소와특성에따라포장패턴에변화를주어기능적, 시각적으로구분될수있도록하되일정구간별로통일성과조화를유지하도록한다. 2 보도변공공공지나공개공지, 건축물전면공지는인접보도의포장패턴과조화를유지하도록한다. 3 포장재료는투수성이양호한환경친화적포장을권장한다. 4 횡단보도와의교차부는장애인및노약자의통행안전을위하여바닥차가없는구조로하여야한다. 5 횡단보도, 교차로등보행결절부는시각장애자용점자블럭을설치하여야한다. 제 4 절도시안내표지시설 제16조 ( 적용범위 ) 1 본지침은도로, 광장, 공개공지등에설치되는가로정보체계에관한것으로본지침에언급되지않은사항은 도로법, 도로표지규칙, 도로교통법, 교통안전시설관리편람 ( 경찰청 ), 도로안전시설설치편람 ( 건설교통부 ) 등관련법규에따른다. 56
2 차량및보행결절부와주요시설물의입구에배치할것을원칙으로하고, 다른환경조형물과적절한 통합배치가되도록유도한다. 3 장소, 위치, 성격별로특성을부여하고거리를감안하여적절하게배치한다. 제17조 ( 조성방식 ) 1 일괄설계및통합배치를통한형태적통일성을기하여효과적으로정보를전달할수있어야한다. 2 안내표지판의높이, 크기, 형태, 색채, 재질등식별성을최대한확보하고주행및보행속도를고려하여합리적으로설계배치하여야한다. 3 안내표지판은지역의특성을살리고유사형태의안내표지시설을통일하여일관성을유지하고안내판의크기는단계를두어신축성있게규격화하여야한다. 4 식별성과지역이미지를높이기위해심볼, 로고등그래픽요소를개발활용하여야한다. 제18조 ( 설치위치 ) 1 보행결절점이나교통결절점에종합안내시설을배치하여지구전체에대한정보와안내역할을할수있도록종합안내판으로계획하며, 주요도로및시설, 대중교통수단이용등에관한정보를수록한다. 2 보행활동이활발한지점에지구안내판을설치하여도보권내방향안내가이루어지도록한다. 3 연속적인안내체계가이루어지도록주요시설물주변의결절점및교차점에방향안내판을설치한다. 4 버스정류장에설치되는안내판은전체버스노선과인접주요시설의안내가이루어질수있도록한다. 제 19 조 ( 사설표지 ) 1 사설표지의난립으로인한식별성및경관불량을해소하기위하여도로표지규칙에의거규격, 표기방법등을통일하여동일성격의표지판을한곳에집중설치토록한다. 제20조 ( 안내표지판표기내용 ) 안내판에는다음과같은내용을표기하여야한다. 1. 보행자의현위치 2. 주요목표지점까지의거리 3. 교통수단과의연계상황 4. 가로망, 블럭구성, 주요시설, 지하철노선망등 제21조 ( 보행자안내체계 ) 1 정보의위계에따라단계적으로표기하여동질성과조화를갖게하며효율적인안내체계를구축할수있어야한다. 2 주요보행결절점에종합안내판을설치하여도시전체의상세한정보를인식하도록하고장소의이미지를부각시킬수있는디자인을개발, 활용하여야한다. 57
< 표 3> 보행안내판설치위치및내용 구분설치위치안내내용형태 / 재료 / 색채 심볼 로고등그래픽사용, 전체의시각적 종합안내 주요교통결절점 주요공공시설주변 지구전체의교통망 질서감표현 동판, 알루미늄판등 안내표지판의야간이용을위한조명등고려 지구안내 주요보행결절점 ( 정류장주변, 시장, 보행통로및도로 ) 공공공지등 생활권별주변안내도 보행권의안내 식별성 지역이미지고려, 심볼 로고활용 동판, 알루미늄판등 안내표지판의야간이용을위해조명등고려 방향안내 보행자도로교차지점 횡단보도 공공시설주변 유도화살표에의한 방향표시 이정표시 장식적 조형적인형태, 심볼, 로고활용 동판, 알루미늄판, 칼라스테인레스등 기타 버스정차장 택시정차장 버스노선안내 시설안내 정류장쉘터와조합을고려 제22조 ( 차량안내체계 ) 1 표지판에표기될안내지명은누구나알수있는지명도가높은것으로설정한다. 2 명명체계는명명단위의우선순위를지역명-시설명-도로명-지구명순으로교차로위계별로단계적인안내가이루어지도록해야한다. 3 지구내일방통행체계구축에대비하여일방통행로진입부에차량안내기둥 ( 색채 조형등을고려 ) 을설치한다. < 표 4> 차량안내체계 구분안내체계 지역명시설명도로명지구명 외곽지역연결도로와교차하는간선, 보조간선도로의교차로에는지역명을표기하여외곽지역으로의방향을지시한다 원거리지명과근거리지명을동시에표기할경우원거리지명을위쪽에표기한다 지역안내의목표물로활용될수있는시설들은지명도가높아누구나알수있는공공및생활편익시설을중심으로한다. 시설명을지명도에따라우선순위를설정하여교차로위계별로단계적으로표기한다. 진행하고자하는방향의목적지가불분명한경우는도로명으로표기한다 도시전체의일관된지구명의체계확보를위해생활권별로동일한경관인식단위를지구명의기본단위로한다 58
제5절가로식재제23조 ( 수종선정 ) 1 가로의특성및가로환경조건에부합하는수종을선정한다. 2 계절성이풍부하여토양, 기후등생태적조건이적합한향토수종을선정한다. 3 이식이용이하고성장속도가빠르며, 병충해에강하고관리에편리한수종을선정한다. 4 꽃가루등에의해인체에알레르기질환등의피해를유발하는수종은배제한다. 제24조 ( 식재방식 ) 1 도로폭 12m 이상, 보도폭 3m 이상인도로에는가로수식재를원칙으로하되, 도로의여건에따라융통성있게조정한다. 2 지구내공개공간등에중점식재하여경관향상을유도한다. 3 가로조명과교통안내표시판, 가로장치물등이차폐되지않도록유의하여식재한다. 4 간선도로의교차부분및버스정류장주변에서는운전자와보행자가도로변화를쉽게인지할수있도록식재를배제하여시야를개방한다. 5 보행밀도가높은곳의가로수는생육환경을유지하기위해수목보호대를폭 0.5~1m이하로설치하고수목보호대를이용한다용도휴게공간 ( 쌈지공원 ) 을조성한다. 6 건물과건물사이에가려져있는녹지및조형물은전방배치를유도하여승 하차장주변위주로쌈지형태의정적휴게공간설치를유도한다. 제6절옥외가로시설 제25조 ( 적용범위 ) 본지침은도로및공개공지, 쌈지형공지등에설치되는옥외가로시설물의형태및배치에관한사항에적용한다. 1 옥외가로시설물은다양한종류및배치가능성을감안하여시설물이설치될환경특성에따라종류및배치유형을도출하여유형별로배치지침을적용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2 각시설조합배치유형에따라제시된지침을기준으로설계방향을가시화하되, 장소별환경특성에따라신축성있게조정, 적용할수있다. < 휴게시설 > 제26조 ( 벤치 ) 1 벤치는기하학적배치와단순평형배치등장소의특성에맞게배치한다. 2 가능한한보행자통로, 공개공지등의식수지역내에설치하여주보행동선과의마찰을피하도록한다. 3 벤치의형태는주변환경과연계하여설치하되, 가급적타시설과조합형태를이룰수있도록적극유도한다. 59
< 편익시설 > 제27조 ( 휴지통 ) 1 보행량이많은주요시설물주위나교차로, 횡단보도부근등에집중배치한다. 2 수거에용이하고위생을고려한형태로고안한다. 제28조 ( 가로판매대 ) 1 가로판매대는가로변에설치시버스정류장등의시설과연계하여설치하되버스이용객들이진행버스번호등을인식하는데방해가되지않도록배치한다. 2 정류장, 보도, 보행자통로, 공개공지등에설치한다. 3 야간에도사용이가능하도록조명시설을설치한다. 제 29 조 ( 공중전화부스 ) 1 공중전화부스는휴게공간에인접하여보행의결절점, 공개공지주변에배치한다. 제 30 조 ( 버스정류장안내판 ) 1 버스정류장안내판은도시안내체계와연계하여설치하도록하며버스노선및주변지역과상황을 안내한다. < 경계시설 > 제31조 ( 방호울타리 ) 1 보도가있는일반도로에서보행자의도로횡단이금지되어있는구간이나불법승 하차를방지하기위하여교통상황에따라방호울타리를설치한다. 제32조 ( 볼라드 ) 1 보행자의안전을위하여일반도로경계부근에설치하며 1~2m 정도간격으로배치하여차량통행을막도록한다. 2 야간보행밀도가높은지역에는보행자의안전및야간경관의향상을위하여보행등을겸한볼라드를설치한다. 3 횡단보도및교차로가각부분은보도로의무단차량진입을막기위해설치한다. 4 비상또는관리통행이필요한경우는이동식볼라드가사용되어야한다. 제33조 ( 통합지주의설치및가로시설물의통합화 ) 1 통합지주설치신호등, 가로등, 안내표지판등을하나의지주에통합설치함으로써가로시설물의난립을방지한다. 2 가로시설물의통합화 1. 안내시설, 조명시설, 파고라, 벤치등휴식시설과우체통, 전화박스, 가로판매대등편익시설의집단배치를유도한다. 60
2. 두가지이상의기능을겸용할수있는시설은통합하여시설수를최소화하도록유도한다. ( 예 : 볼라드와조명등겸벤치, 수목보호대와벤치, 프랜터와조명시설등 ) 3. 통합화된시설은동질성있는디자인으로계획하여시설별일체성있는형태로조성하도록설계해야한다. 제7절조명시설제34조 ( 적용범위 ) 1 본지침은도로에설치하는가로시설중조명시설에관한사항으로기타조명시설에대한기준은도로구조령의 도로의조명시설기준및한국공업규격의도로조명기준 에따른다. 제35조 ( 설치기준 ) 1 도로의성격, 기능, 폭원에따라적합한광원, 조도, 배치방식, 간격, 높이등을결정하여설치한다. 2 가로변에는일정간격으로설치하며교차로, 곡선부로타리, 횡단보도등도로구조가변화하는곳과교통안전시설이집중설치되는지점및사고다발예상지점에는밝은조명을설치하여야한다. 3 보도의보행자용가로등은상호교호형식으로배치하고조명이발산하는색감은가로특성에알맞게유도조정한다. 제36조 ( 야간조명강화 ) 1 지구단위계획구역내공공건축물, 공원, 조경시설등에대한야간경관조명을설치하여도시미관증진및야간경관연출을도모한다. 2 야간보행등을독특하게설치하여주변환경과조화를이룰수있도록하며주요교차로부의보차도경계석은형광물질이부착된것으로교체하여야간에도쉽게장소성을느낄수있도록한다. 3 야간보행밀도가많은장소는보행등겸벤치를설치하여야간보행자의안전과휴게 편익을도모한다. 4 기존의상부조명일변도에서탈피하고야간경관증진을위해하부조명의상향및측향식조명을강화하여야간의가로환경및인지도를부각시킨다. 5 공공이민간의조명시설설치를적극적으로선도하고민간도일정규모 (10층) 이상의건물은건물외벽및주변환경 ( 조형물, 수목, 보도바닥 ) 에조명을투사하여야간경관을제고할수있도록유도한다. 61
제 3 장지구단위계획의운용 제37조 ( 설계도서작성 ) 1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공공부문을조성하고자하는자는지구단위계획의공공부문지침및예시를기초로하여부문별로면밀한여건분석과계획, 설계 ( 현상설계적극모색 ) 등의상세도서를작성한후집행하여야한다. 2 서울시산하기관및자치구에서시행하는각종도시환경조성사업및도시시설물은사업시행시 서울특별시도시디자인조례 제6조사항을준수해야한다. 제38조 ( 지침의조정 ) 1 본지침상에예시된사항이라도향후별도부문별계획설계, 지구별계획등상세설계 ( 현상설계포함 ) 가추진되어본지구단위계획지침을보다구체화하거나또는조정보완의필요성이인정될경우이들계획을반영 조정할수있다. 2 다음각호의 1에해당하여허가권자가지구단위계획지침의조정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지구단위계획의기본구상을준수하는범위내에서이를조정하여적용할수있다. 1. 당해구역의교통관련사업이나도시기반시설의변경등으로인하여부득이한경우 2. 현상설계를통한설계안을선정하는경우 3. 지침을완화조정하여도지구단위계획의목표를달성할수있는보다나은착상으로서사전심의를득할경우 4. 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당해대지조성여건상부득이하다고인정하는경우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