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2. 적용범위 2 장애등급판정기준
< 장애인의분류 > 대분류중분류소분류세분류 제 1 장 총론 3
3. 중복장애의합산 < 표 1> 장애등급별및중복장애합산시장애율 1급 (85~ ) 2급 (75~84) 3급 (60~74) 4급 (45~59) 5급 (35~44) 6급 (25~34) 1 급 (85~ ) 2 급 (75~84) 3 급 (60~74) 4 급 (45~59) 5 급 (35~44) 6 급 (25~34) 4 장애등급판정기준
< 표 2> 중복장애합산시장애등급상향조정표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제 1 장 총론 5
4. 장애진단서작성기준 < 장애유형별장애진단기관및전문의등 > 장애유형 장애진단기관및전문의등 6 장애등급판정기준
장애유형 장애진단기관및전문의등 제 1 장 총론 7
장애유형 장애진단기관및전문의등 < 장애유형별장애판정시기 > 장애유형 장애판정시기 8 장애등급판정기준
장애유형 장애판정시기 제 1 장 총론 9
10 장애등급판정기준
< 보행상장애표준기준표 > 구분장애유형 1 급 2 급 3 급 4 급 5 급 6 급 제 1 장 총론 11
1. 지체장애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및전문의 나. 진료기록등의확인 다. 장애진단및재판정시기
라. 세부유형별판정기준 제 2 장 장애유형별판정기준 13
< 장애등급기준 > 장애등급 장애정도 14 장애등급판정기준
장애등급 장애정도 < 장애등급기준 > 장애등급 장애정도 제 2 장 장애유형별판정기준 15
16 장애등급판정기준
< 장애등급기준 > 장애등급 장애정도 제 2 장 장애유형별판정기준 17
장애등급 장애정도 18 장애등급판정기준
장애등급 장애정도 제 2 장 장애유형별판정기준 19
< 장애등급기준 > 장애등급 장애정도 20 장애등급판정기준
장애등급 장애정도 제 2 장 장애유형별판정기준 21
22 장애등급판정기준
< 장애등급기준 > 장애등급 장애정도 제 2 장 장애유형별판정기준 23
장애등급 장애정도 24 장애등급판정기준
장애등급 장애정도 < 장애등급기준 > 장애등급 장애정도 제 2 장 장애유형별판정기준 25
26 장애등급판정기준
< 척추운동단위별표준운동가능영역 > < 장애등급기준 > 장애등급 장애정도 제 2 장 장애유형별판정기준 27
< 장애등급기준 > 장애등급 장애정도 28 장애등급판정기준
2. 뇌병변장애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및전문의 나. 진료기록등의확인 다. 장애진단및재판정시기 제 2 장 장애유형별판정기준 29
라. 판정개요 30 장애등급판정기준
< 장애등급기준 > 장애등급 장애정도 제 2 장 장애유형별판정기준 31
장애등급 장애정도 32 장애등급판정기준
보행및일상생활동작평가 ( 수정바델지수, Modified Bathel Index) 부록의예시를참조후평가한다. 총점 : 평가항목 수행정도 전혀 할수 없음 많은도움이필요 중간정도도움이필요 경미한도움이필요 완전히독립적으로수행 개인위생 1) 0 1 3 4 5 목욕 (bathing self) 0 1 3 4 5 식사 (feeding) 0 2 5 8 10 용변 (toilet) 0 2 5 8 10 계단오르내리기 (stair climb) 0 2 5 8 10 착 탈의 (dressing) 2) 0 2 5 8 10 대변조절 (bowl control) 0 2 5 8 10 소변조절 (bladder control) 0 2 5 8 10 * 이동 (chair/bed transfer) 3) 0 3 8 12 15 * 보행 (ambulation) 0 3 8 12 15 * 휠체어이동 (wheelchair) 4) 0 1 3 4 5 1) 개인위생 : 세면, 머리빗기, 양치질, 면도등 2) 착 탈의 : 단추잠그고풀기, 벨트착용, 구두끈매고푸는동작포함 * 3) 이동 : 침대에서의자로, 의자에서침대로이동, 침대에서앉는동작포함 * 4) 휠체어이동 : 보행이전혀불가능한경우에평가 제 2 장 장애유형별판정기준 33
3. 시각장애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및전문의 나. 진료기록등의확인 다. 장애진단및재판정시기 34 장애등급판정기준
라. 판정개요 제 2 장 장애유형별판정기준 35
36 장애등급판정기준
< 장애등급기준 > 장애등급 장애정도 제 2 장 장애유형별판정기준 37
4. 청각장애판정기준 가. 장애판정의 나. 진료기록등의확인 다. 장애진단및재판정시기 38 장애등급판정기준
라. 청력장애 제 2 장 장애유형별판정기준 39
< 장애등급기준 > 장애등급 장애정도 40 장애등급판정기준
마. 평형기능장애 제 2 장 장애유형별판정기준 41
< 장애등급기준 > 장애등급 장애정도 42 장애등급판정기준
5. 언어장애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및전문의 나. 진료기록등의확인 다. 장애진단및재판정시기 제 2 장 장애유형별판정기준 43
라. 판정개요 44 장애등급판정기준
< 장애등급기준 > 장애등급 장애정도 제 2 장 장애유형별판정기준 45
6. 지적장애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및전문의 나. 진료기록등의확인 다. 장애진단및재판정시기 46 장애등급판정기준
라. 지적장애판정절차 제 2 장 장애유형별판정기준 47
< 장애등급기준 > 장애등급 장애정도 48 장애등급판정기준
7. 정신장애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및전문의 나. 진료기록등의확인 다. 장애판정및재판정시기 제 2 장 장애유형별판정기준 49
라. 정신장애판정절차 50 장애등급판정기준
제 2 장 장애유형별판정기준 51
52 장애등급판정기준
< 장애등급기준 > 장애등급 장애정도 제 2 장 장애유형별판정기준 53
장애등급 장애정도 54 장애등급판정기준
장애등급 장애정도 제 2 장 장애유형별판정기준 55
8. 자폐성장애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및전문의 나. 진료기록등의확인 다. 장애진단및재판정시기 56 장애등급판정기준
라. 자폐성장애진단절차 제 2 장 장애유형별판정기준 57
< 장애등급기준 > 장애등급 장애정도 58 장애등급판정기준
9. 신장장애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및전문의 나. 진료기록등의확인 다. 장애진단및재판정시기 제 2 장 장애유형별판정기준 59
< 장애등급기준 > 장애등급 장애정도 60 장애등급판정기준
10. 심장장애판정기준 10-1. 성인 가. 장애진단기관및전문의 나. 진료기록등의확인 다. 장애진단및재판정시기 제 2 장 장애유형별판정기준 61
라. 판정개요 62 장애등급판정기준
중등도 Peak METS 점수 제 2 장 장애유형별판정기준 63
중등도상태점수 중등도 좌심실구혈률 점수 64 장애등급판정기준
검사구분 증상점수 제 2 장 장애유형별판정기준 65
종류점수 구분점수 66 장애등급판정기준
구 분 점수 구 분 점수 < 장애등급기준 > 장애등급 장애정도 제 2 장 장애유형별판정기준 67
10-2. 소아청소년 ( 만 18 세미만 ) 가. 장애진단기관및전문의 나. 진료기록등의확인 다. 장애진단및재판정시기 68 장애등급판정기준
라. 판정개요 제 2 장 장애유형별판정기준 69
중등도상태점수 중등도 심실구혈률 점수 70 장애등급판정기준
검사구분증상점수 제 2 장 장애유형별판정기준 71
종류점수 72 장애등급판정기준
구분점수 구분점수 제 2 장 장애유형별판정기준 73
구분점수 < 장애등급기준 > 장애등급 장애정도 74 장애등급판정기준
11. 호흡기장애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및전문의 나. 진료기록등의확인 다. 장애진단및재판정시기 제 2 장 장애유형별판정기준 75
라. 판정개요 76 장애등급판정기준
< 장애등급기준 > 장애등급 장애정도 제 2 장 장애유형별판정기준 77
12. 간장애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및전문의 나. 진료기록의확인 다. 장애진단및재판정시기 78 장애등급판정기준
라. 판정개요 < Child-Pugh 분류법 > 제 2 장 장애유형별판정기준 79
80 장애등급판정기준
< 장애등급기준 > 장애등급 장애정도 제 2 장 장애유형별판정기준 81
13. 안면장애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및전문의 나. 진료기록의확인 다. 장애진단및재판정시기 82 장애등급판정기준
라. 판정개요 제 2 장 장애유형별판정기준 83
< 장애등급기준 > 장애등급 장애정도 84 장애등급판정기준
14. 장루 요루장애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및전문의 나. 진료기록의확인 다. 장애진단및재판정시기 제 2 장 장애유형별판정기준 85
< 장애등급기준 > 장애등급 장애정도 86 장애등급판정기준
장애등급 장애정도 제 2 장 장애유형별판정기준 87
15. 간질장애판정기준 15-1. 성인 가. 장애진단기관및전문의 나. 진료기록의확인 다. 장애진단및재판정 88 장애등급판정기준
라. 진단개요 제 2 장 장애유형별판정기준 89
< 장애등급기준 > 장애등급 장애정도 90 장애등급판정기준
15-2. 소아청소년 ( 만 18 세미만 ) 가. 장애진단기관및전문의 나. 진료기록등의확인 제 2 장 장애유형별판정기준 91
다. 장애진단및재판정 라. 소아청소년간질의진단명에대한확인 92 장애등급판정기준
제 2 장 장애유형별판정기준 93
< 장애등급기준 > 장애등급 장애정도 94 장애등급판정기준
장애등급 장애정도 제 2 장 장애유형별판정기준 95
부 칙 96 장애등급판정기준
부 록 1. 장애유형별참고서식 2. 소아청소년간질장애-예시 3. 근력등급표 4. GAF 채점표 5. GAS(Global Assessment Scale for Developmentally Disabled) 채점표 6. 용어해설
지체장애용 ( 관절장애 ) 소견서 성명주민등록번호 - 수 ( 족 ) 지관절의수동운동범위 (A.M.A. 식 ) 관절의수동운동범위 (A.M.A 식 ) 인공골두 / 인공관절삽입상태 기타의사소견 부 중수 ( 족 ) 지절관절 (M. P) 근위지절관절 (P. I. P ) 원위지절관절 (D.I.P) 부위 어깨관절 (500 도 ) 팔꿈치관절 (310 도 ) 손목관절 (180 도 ) 위 정상범위우 좌정상범위우좌 정상범위 우좌 측정방법 굴곡신전외전내전내회전외회전 굴곡신전내회전외회전 굴곡신전요사위척사위 제 1 지제 2 지제 3 지제 4 지제 5 지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 60 도 (3 0 도 ) 80 도 (3 0 도 ) 정상범위 1 50 도 4 0 도 1 50 도 3 0 도 4 0 도 9 0 도 1 50 도 0 도 8 0 도 8 0 도 70 도 60 도 20 도 30 도 0 도 (50 도 ) 0 도 (0 도 ) 보조기사용여부 ( 동요관절 ) 9 0 도 (30 도 ) 1 00 도 (40 도 ) 0 도 (40 도 ) 0 도 (0 도 ) 90 도 (2 0 도 ) 0 도 (30 도 ) 9 0 도 (10 도 ) 0 도 (2 0 도 ) 9 0 도 (10 도 ) 0 도 (1 0 도 ) 100 도 0 도 1 00 도 0 도 10 0 도 0 도 7 0 도 0 도 70 도 0 도 7 0 도 0 도 7 0 도 0 도 운동가능범위측정정상운동가능범위부위우좌방법범위우좌 항상 필요없음 고관절 (280 도 ) 무릎관절 (150 도 ) 발목관절 (110 도 ) 굴곡신전외전내전내회전외회전 굴 신 굴신외내 곡 전 곡전반반 10 0 도 30 도 40 도 20 도 40 도 50 도 15 0 도 0 도 40 도 20 도 20 도 30 도 다리의단축정도 : cm만곡변형 : 도 필요시 동요정도 ( ) mm 가관절형성상태 : : : :
지체장애용 ( 상하지기능장애, 척추장애 ) 소견서 성명주민등록번호 - 상하지근력등급 견관절굴곡근견관절신전근주관절굴곡근주관절신전근완관절굴곡근완관절신전근수지관절굴곡근수지관절신전근 상지하지우좌우좌고관절굴곡근고관절신전근슬관절굴곡근슬관절신전근족관절굴곡근족관절신전근족지관절굴곡근족지관절신전근 * 표시요령 : 도수근력검사 (0~ 5) 등급기준 Norm al : 5 good : 4 fair : 3 poor : 2 trace : 1 zero : 0 상하지근경직등급 상지하지 ( 해당근육군명 ) 우좌 ( 해당근육군명 ) 우좌 기타의사소견 * 보조기착용여부, 파행보행의양상, 기타참고사항 척추변형정도구배 ( ) 도, 측만 ( ) 도 척추수술 ( 고정술, 골유합술 ) 경추부 수술명 ( ), 수술일 ( ) 고정술분절범위 ( ) 고정술시행한분절표시 운동기능기여도 고정 흉요추부 운동기능기여도 고정 척추의운동범위 (A.M.A 식 ) 강직성척추염시기재 부위경추부 (340 도 ) 흉 요추부 (240 도 ) 측정방법정상범위운동가능범위 정상범위 O cciput-c1 13 T10 -T11 9 전굴 45 90 C 1 -C 2 1 0 T 1 1 -T 1 2 1 2 후굴 45 30 C 2 -C 3 8 T 1 2 -L1 1 2 좌굴 45 30 C 3 -C 4 1 3 L1 -L 2 1 2 우굴 45 30 C 4 -C 5 1 2 L2 -L 3 1 4 좌회전 80 30 C 5 -C 6 1 7 L3 -L 4 1 5 우회전 80 30 C 6 -C 7 1 6 L4 -L 5 1 7 C 7 -T 1 6 L 5 -S 1 2 0 합계 9 5 합계 1 1 1 운동가능범위 : : : : 부록 99
뇌병변장애소견서 성명주민등록번호 - 상하지근력등급 상하지근경직등급 견관절굴곡근견관절신전근주관절굴곡근주관절신전근완관절굴곡근완관절신전근수지관절굴곡근수지관절신전근 상지하지우좌우좌고관절굴곡근고관절신전근 슬관절굴곡근 슬관절신전근족관절굴곡근 족관절신전근 * 표시요령 : 도수근력검사 (0~ 5 등급 ) 기준 N orm al : 5 good : 4 fair : 3 poor : 2 trace : 1 zero : 0 상지하지 ( 해당근육군명 ) 우좌 ( 해당근육군명 ) 우좌 파킨슨병 * 중증정도, 근경직정도, 파행보행양상등기재 수정바델지수 (Modified Bathel Index) 기타의사소견 전혀할수없음 많은도움이필요 중간정도도움이필요 경미한도움이필요 완전히독립적으로수행 개인위생 1) 0 1 3 4 5 목욕 (bathing self) 0 1 3 4 5 식사 (feeding) 0 2 5 8 10 용변 (toilet) 0 2 5 8 10 계단오르내리기 (stair climb) 0 2 5 8 10 착 탈의 (dressing) 2) 0 2 5 8 10 대변조절 (bowl control) 0 2 5 8 10 소변조절 (bladder control) 0 2 5 8 10 * 이동 (chair/bed transfer) 3) 0 3 8 12 15 * 보행 (ambulation) 0 3 8 12 15 * 휠체어이동 (wheelchair) 4) 0 1 3 4 5 1) 개인위생 : 세면, 머리빗기, 양치질, 면도등 2) 착 탈의 : 단추잠그고풀기, 벨트착용, 구두끈매고푸는동작포함 * 3) 이동 : 침대에서의자로, 의자에서침대로이동, 침대에서앉는동작포함 * 4) 휠체어이동 : 보행이전혀불가능한경우에평가 * 보조기착용여부, 파행보행의양상, 기타참고사항 : : : : 100 장애등급판정기준
시각장애소견서 성명주민등록번호 - 장애의종류 ( 중복체크가능 ) 검 시력 시야 기타 ( ) * 이상의유무또는 간단한소견을기입 외안부및안와 전안부 동공 ( 직접, 간접, 구심성장애 ) 유리체, 망막, 포도막 시신경유두및신경섬유총 우안 좌안 * 첨부유무를기입유무유무 사 항 목 시 력 안저촬영, 칼라 망막전위도 망막신경섬유층촬영 빛간섭단층촬영 형광안저혈관조영술 시유발전위 * 기타검사 : 나안시력우안 ( ), 좌안 ( ) 교정시력우안 ( ), 좌안 ( ) 굴절교정값우안 ( sph cyl x ), 좌안 ( sph cyl x ) 문양 섬광 시 야 검사방법 동적 정적 검사기계종류 수동 자동 시야소견 ( 간단히기술 ) 우안 ( ) 좌안 ( ) 기타의사소견 : : : : 부록 101
심장장애 ( 성인 ) 판정기준표 - ( -1) - 5 중등도 Peak METS 점수 1단계 7 METS 이상 1점 2단계 5 7 METS 2점 3단계 2.5 5 METS 4점 4단계 2.5 METS이하 5점 ) -,. ( -2) 중등도상태점수 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신체활동을어느정도제한할필요가있는심장병환자, 가정내의보통의활동에는어떤제한도없지만그이외의활동에는심부전증상또는협심증증상이일어나는경우신체활동을제한할필요가있는심장병환자, 가정내에서극히쉬운활동은상관없지만그이외의활동에는심부전증상또는협심증증상이일어나는경우신체활동을극도로제한할필요가있는심장병환자, 신체주위의일은간신히할수있지만그이상의활동에는심부전증상또는협심증증상이일어나는경우안정을취할시에도심부전증상또는협심증증상이일어나고안정을취하지않으면그정도가심해지는경우 ( 호소하는정도가심해지는경우 ) ( ) - 5 중등도 좌심실구혈률 점수 1단계 41 50% 1점 2단계 31 40% 2점 3단계 21 30% 4점 4단계 20% 이하 5점 ( ) - 10 ( X- : 5, : 5 ) 검사구분 증 상 점수 1. 폐울혈, 폐부종 3점 흉부 X선 2. 양측늑막삼출 2점 3. 심비대 ( 심흉곽비 70% 이상 ) 2점 1. 심방조동, 심방세동, 비지속성심실빈맥, 방실전도장애 (2도내지 3도 ) 3점 심전도 2. 좌각차단 (C-LBBB) 3점 3. 심근경색증 2점 4. 심실비대 ( 좌혹은우심실 ) 2점 5. ST분절및 T파이상소견 2점 ) 1. (2 ) X-. 2. X- 5. 1 점 2 점 4 점 5 점 3. X- 2. 4. 2. ST T - 3 ST T - 3 ST T - 3 ST T - 2 5. (PA). ( ) - 5 종 류 점수 1. 심장이식 3점 2. 관상동맥우회술 3점 3. 인공판막대치술및성형술 3점 4. 경피적관상동맥풍선확장술 (stent 삽입술포함 ) 2점 5. 경피적승모판풍선확장술 2점 6. 기타경피적중재술 2점 7. 인공심박동기삽입술혹은제세동기 (ICD), 심장재동기 (CRT) 2점 ) 1. (stent ) 3 2. 3 ( ) ( 6 ) - 10 구분점수 1. 심부전 - 입원시심부전의객관적인자료가있어야한다. 흉부 X-선상폐부종, 폐울혈소견, 심비대, 심초음파소견 5점상심실확장및좌심실구혈률이 40% 이하로감소. 2. 심근허혈 - 입원시심근허혈의객관적인자료가있어야한다. 심근효소증가에의한심근경색, 또는심전도상 5점가역적인심근허혈변화 ) 1. 1. 2.. (, ). ( ) ( 6 ) - 5 구 분 점수 2회 3점 3회이상 5점 ) 1.,. 2..(, ) ( ) ( 6 ) - 2 구 분 점수 1. 정기적인통원치료 (6개월이내에 4회이상 ) 2점 2. 통원치료 (6개월내 3회이내 ) 1점 : 기타의사소견 : : : : 102 장애등급판정기준
심장장애 ( 소아청소년 ) 판정기준표 - ( ) 중등도상태점수 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학교생활혹은일상생활은가능하지만활동을어느정도제한할필요가있는심장병환자학교혹은일상생활에서쉬운활동은가능하지만심장병으로인하여활동을제한할필요가있는환자심장병으로인하여학교혹은일상생활에분명한제한을받고있고경한일만겨우할수있는환자심장병으로인하여안정시에도학교혹은일상생활에서심하게제한을받고타인의도움이필요한환자 ( ) - 5 중등도 심실구혈률 점수 1단계 41 50% 1점 2단계 31 40% 2점 3단계 21 30% 4점 4단계 20% 이하 5점 ( ) ( ) - 10 ( X- : 4, : 3, : 3 ) 1 점 2 점 4 점 5 점 검사구분 증 상 점수 1. 폐울혈, 폐부종 3점 흉부 X선 2. 양측늑막삼출또는복막삼출 2점 3. 심비대 ( 심흉곽비 70% 이상 ) 2점 1. 심방조동, 심방세동, 비지속성심실빈맥, 방실전도장애 (2도내지 3도 ), 동기능장애 3점 ( 증상이있고심전도상확진된경우 ) 심전도 2. 좌각차단 (C-LBBB) 3점 3. 심근경색증 2점 4. 심실비대 ( 좌혹은우심실 ) 2점 5. ST분절및 T파이상소견 2점 1. 산소포화도 90-95% 1점 청색증 2. 산소포화도 85-89% 2점 3. 산소포화도 85% 미만 3점 ) 1. (2 ) X-. 2. X- 4, 3. ( X 2SD 2.) 3. X- 2. 4. 2. ST T - 3 ST T - 3 ST T - 3 ST T - 2 ( ) - 5 종 류 점수 1. 심장이식 3점 2. 인공판막대치술및성형술 3점 3. 선천성심기형수술 ( 일차교정술 ) 선천성심기형교정술후의잔류이상에의한재수술 4. 심한폐고혈압으로완전교정술이불가능한경우양심실교정수술이불가능한복잡심기형을가진환자양심실교정을시행하지만주심실을좌심실로할수없는경우 3 점 2 점 3 점 3 점 2 점 5. 경피적중재술 2점 6. 인공심박동기삽입술혹은제세동기 (ICD), 심장재동기 (CRT) 2점 ( ) ( 6 ) - 10 구분점수 1. 심부전 - 입원시심부전의객관적인자료가있어야한다. 흉부 X-선상폐부종, 폐울혈소견, 심비대, 심초음파소견 5점상심실확장및심실구혈률이 40% 이하로감소. 2. 선천성심질환에의한합병증으로입원한경우 5점 ( 기저심질환때문에발생한중한합병증인경우만인정 ) ) 1. 1. 2.. (, ). 3. 5. ( ) ( 6 ) - 5 구 분 점수 2회 3점 3회이상 5점 ) 1.. 2..(, ) ( ) ( 6 ) - 2 구 분 점수 1. 정기적인통원치료 (6개월이내에 4회이상 ) 2점 2. 통원치료 (6개월내 3회이내 ) 1점 : 기타의사소견 : : : : 부록 103
간질장애소견서 : : : : 104 장애등급판정기준
2. 뇌병변장애 - 예시 부록 105
106 장애등급판정기준
부록 107
108 장애등급판정기준
부록 109
110 장애등급판정기준
부록 111
3. 간질장애 ( 소아청소년 ) - 예시 < 발작의형태별진단에따른등급예 > 구분 장애정도 장애등급 112 장애등급판정기준
부록 113
114 장애등급판정기준
부록 115
4. 근력등급표 등급근력상태 116 장애등급판정기준
5. GAF 채점표 부록 117
118 장애등급판정기준
6. GAS(Global Assessment Scale for Developmentally Disabled) 채점표 부록 119
120 장애등급판정기준
7. 용어해설 부록 121
122 장애등급판정기준
부록 123
124 장애등급판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