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Engineering Education Research Vol. 14, No. 3, pp. 61~71, May, 2011 나현미 직업능력개발원 A Study on Standard Unit Price Analysis of e-learning & Postal Distance Learning Hyeon Mi Rha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ABSTRACT Korea has introduced the levy-grand system in the vocational learning finance. The standard unit price system of training cost was utilized in the distribution of training budget and the reimbursement system including total or partial training cost return has been operated in the corporate training after completing the learning course particularly. The standard unit price was calculated in the base of analyzing on supporting budget by the government per training institutions and corporate payment decision to learning institutions. The proposing standard unit price system of training cost was analyzed in the current standard price unit of training cost and then an improvement policy and the implication are derived from it. At the result of this study, the current government supporting level to e-learning and postal distance learning indicates good status. Keywords: e-learning, postal distance learning, training cost, distribution system of training cost, vocational training I. 서론 1) 현재우리나라의직업훈련재정은분담금-지원금 (levy-grant) 방식으로운영되고있다. 이러한직업훈련에있어가장중요한재원은고용보험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료인데, 이는고용보험에가입한모든사업주에게근로자임금의일정비율을의무적으로직업훈련관련비용으로납부하도록하는훈련부담금 (training levy) 의성격을지니고있다. 이러한훈련재정의배분은훈련비기준단가방식을활용하고, 특히기업이우선훈련을실시한뒤, 그에대한비용의전액혹은일부를 환급 (reimbursement) 해주는방식으로운영해오고있다. 이러한훈련재정의배분에있어기업과개인의훈련비용에대한지원수준을적절하게설정하는것은훈련참여의활성화나재정의효율적활용, 나아가훈련시장의건전한발전에도중요한역할을하게된다. 현재우리나라의훈련비배분방식은 fixed-price 모형을적용하여훈련직종별로설정된훈련비기준단가에기초하 Received January 24, 2011; Revised April 12, 2011 Accepted April 25, 2011 Corresponding Author: hmrha@krivet.re.kr 여배분하고있다. 특히, 원격및원격훈련에대해서는직종별로단가를설정하지않고평가등급과시간을고려하여 Table 1과같이 1인당지원한도액을설정하여지원하고있다. 하지만, 이러한훈련비배분방식에있어몇가지문제점을지적하고있다 ( 정택수외, 2005). 먼저, 지역, 훈련직종등에따라수강료에차이가있는데도, 전국및직종별로일률적인비용을지원하고있다는문제점이있다. 또, 훈련비용의사후정산이이루어지지않아훈련기관이부당이익을얻을수있는가능성이있다. 특히, 훈련정보의미확산등으로부실훈련기관의퇴출이원활하게이루어지지못하여이러한문제가지속되고있는실정이다. 책정된훈련비기준단가가 90년대말설정된이후일부미세조정만거치고계속유지되어옴으로써현실적이지못하다는문제도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원격훈련과원격훈련직종에대한훈련기관의훈련공급비용과기업의훈련에대한지불의사를조사, 분석하여이를기초로한훈련비기준단가를산출해냄으로써현행훈련비용기준단가산출방법에대한시사점과개선방안을도출해내고자한다. 61
나현미 Table 1 Maximum supporting amount per 1 trainer in e- learning (unit: 원 ) 시간 콘텐츠심사등급 A B C 4시간이상 8시간미만 13,300 10,700 8,800 8시간이상 12시간미만 26,600 21,300 17,500 12시간이상 16시간미만 39,900 31,900 26,200 16시간이상 20시간미만 53,100 42,500 34,900 20시간이상 24시간미만 62,400 49,900 41,000 24시간이상 28시간미만 71,700 57,400 47,100 28시간이상 32시간미만 81,000 64,800 53,200 32시간이상 36시간미만 90,300 72,200 59,300 36시간이상 40시간미만 98,300 78,600 64,500 40시간이상 44시간미만 106,200 84,900 69,700 44시간이상 48시간미만 114,200 91,300 75,000 48시간이상 52시간미만 122,100 97,700 80,200 52시간이상 56시간미만 128,800 103,000 84,600 56시간이상 60시간미만 135,500 108,300 88,900 Table 2 Monthly maximum amount per 1 trainer in postal distance learning (unit: 원 ) 훈련과정심사등급훈련기관평가등급 A B C A 38,000 32,000 26,000 B 36,000 30,000 24,000 C 34,000 28,000 22,000 자체훈련 35,000 29,000 23,000 II. 연구방법및내용 1. 훈련기관공급비용조사 훈련기관공급비용을조사하기위해서는먼저, 원격훈련과원격훈련의직종별 ( 훈련유형별 ) 훈련비용구조를파악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원격훈련및원격훈련직종에서대표적인훈련기관을심층조사하는것이필요하다. 이는직종특성에따른훈련공급비용의차이는크게존재할수있으나, 특정훈련직종내에서훈련기관특성에따른훈련공급비용의차이는크지않을것이고, 해당훈련직종에서시장주도적훈련기관의공급비용을파악하면시장전체의비용구조발전경향을파악할수있기때문이다. 조사대상은훈련기관에대한정보를공개하고있는 HRD-Net(http://www/hrd.go.kr) 을이용하여선정하였다. 원격훈련기관에대한조사대상은고용노동부에서 매년실시하고있는원격훈련기관평가대상중, 3년간평가등급이 B 등급이상인 10개기관을대상으로하였다. 원격훈련기관에대한조사대상역시 2003년부터 2008년까지기관평가결과 B 등급을받은 11개훈련기관을대상으로하였다. 이중, 4곳은자체적으로원격훈련을실시하는기관이었고, 7곳은위탁으로운영하는훈련기관이었다. 선정된훈련기관을대상으로조사하는내용은크게기본사항과훈련기관의교육훈련사업에관한연간총수입및지출, 훈련과정별항목별훈련비용으로나누어조사하였다. 2. 기업훈련비용지불의사조사훈련비기준단가가재직자훈련에서기업훈련활성화에필요한정부지원수준의확정이요구된다. 이를위해서는훈련공급기관에서실제로훈련에소요되는비용에대한파악외에, 훈련수요기업이훈련종류별로어느정도의지불의사를갖고있는지에대한파악이중요하다. 즉, 직업훈련시장에서형성되는시장가격에대한파악을전제로, 정부가훈련참여확대를유도하고자할경우, 훈련에대한공급가격뿐만아니라수요자들의지불의사도파악할필요가있다. 이는해당훈련의기대생산성, 즉훈련이후예상되는생산성효과를반영하고있을것이며, 그에따라기업지불의사에대한파악을통해해당훈련에대한기업의기대생산성수준을가늠할수있기때문이다. 또한실제시장에서의가격결정은훈련수요자와공급자사이의교섭과정을거쳐결정이되는데, 이과정을거쳐형성되는시장가격에대한판단을전제로정부의적절한지원수준을설정하는것이필요하기때문이다. 기업을대상으로한훈련비용지불의사조사방법은소비자가재화의가격을해당제품, 상표에대한주관적지각에의해결정한다는전제하에가격에대한저항수준을측정하는 PSM(Price Sensitivity Method) 기법을적용하여기업을대상으로하는훈련비용지불의사를조사하였다. PSM기법에서는다음과같은 4가지질문을통해적정가격을도출한다 ( 김준정 이의은, 2004). - 질문 1. 너무싸서제품의품질이의심되는가격은어느정도입니까? (too cheap) - 질문 2. 이제품에적정한수준의가격은어느정도입니까? (cheap) - 질문 3. 비싸기는하지만구매할수있는가격은어느정도입니까? (expensive) 62 공학교육연구제 14 권제 3 호, 2011
Table 3 Calculation examples in PSM 응답비중 누적 ( 차 ) 비중 expensive cheap expensive cheap 1$ 20 30 20 70 2$ 20 30 40 40 3$ 30 20 70 20 4$ 30 20 100 0 주 : cheap 의누차비중은다음과같이계산, 1$ 누적비중 =100-30, 2$ 누적비중 =70-30. Fig. 1 4 graphes on PSM (Price Sensitivity Method) - 질문 4. 너무비싸서제품의품질이아무리좋아도구매하지않겠다는가격은어느정도입니까? (too expensive) 위의 4가지질문에서도출된가격에대해, 가로를가격으로하고, 세로를응답률로하여 expensive와 too expensive 는누적그래프를그리고 cheap과 too cheap은누차그래프를그리면 Fig. 1과같은그래프가구성된다. 그래프에서각교점의의미는다음과같다. 첫째, IPP(Indifference Price Point): cheap의가격과 expensive의가격의교점으로, 해당가격이상은싸지않다 (cheap의경우 ) 와, 해당가격이하는비싸지않다 (expensive 의경우 ) 는응답비중이같은가격이다. 따라서동일한비중의응답자들이싸지도비싸지도않은가격이라응답한가격으로정상가격 (normal price) 를의미한다. 둘째, OPP(Optimal Price Point): too cheap 과 too expensive 가격의교점으로너무비싸다고생각하는응답자와너무싸다고생각하는응답자가유사한지점이다. 셋째, PMC(Point of Marginal Cheapness): too cheap과 expensive 가격의교점으로너무싸서구매를하지않겠다는응답자와비싸지만구매를하겠다는응답자의비율이같아지는지점이다. 교점이하의제품가격이형성되면구매를하지않겠다는응답자가구매를하겠다는응답자의비율보다많아지게되어공급자는제품공급을하지못하는지점이다. 넷째, PME(Point of Marginal Expensive): too expensive 와 cheap 가격의교점으로너무비싸서구매하지않겠다는응답자와싸서구매하겠다는응답자의비율이같아지는지점이다. 교점이상의제품가격이형성되면구매하지않겠다는응답자가구매하겠다는응답자의비율보다많아지게되어소비자는이제품의대체관계에있는제품을구입하게된다. Fig. 2 The graph of calculation example in PSM PSM 기법에서제품의적정가격범위는두개의적정가격이라할수있는 IPP와 OPP지점의범위이다. 한편소비자가수용가능한가격범위는 PMC와 PME 사이의범위이다. UTP(Unique Target Point) 는 PSM에서제시한네가지가격설문을응용하여작성한다. 개인이응답한싸서구매를고려하는가격 (cheap) 과비싸지만구매를고려하는가격 (expensive) 사이의중간지점즉, 평균을말하는데, 이는구매를고려하는가격과비싸지만구매를고려하는가격사이에는분명히응답자가생각하는적정가격이존재하며두가격의평균을적정가격의한대표치로서고려한다는의미이다. 또한너무비싸서구매를할수없는가격 (too expensive) 과너무싸서구매를할수없는가격 (too cheap) 사이에도적정가격이존재한다고가정할경우또다른 UTP로써네가지가격의평균을선택할수있다. UTP 의가장큰장점은개개인이고려하는재화에대한적 Journal of Engineering Education Research, 14(3), 2011 63
나현미 정가격을설정할수있다는점이며개별적인 UTP의누적곡선을통해수요곡선을도출하는것이가능하다는점이다. 기업의훈련비용지불의사조사에도이상의방법을사용하였다. 단, 훈련직종이각각별개의상품으로, 위의방법을그대로적용하면질문문항이지나치게많아지는점을감안하여 cheap 과 expensive 만을질문하도록하여, 이를통해 IPP와 UTP를도출하여, UTP는 cheap과 expensive로계산하였다. 먼저, 훈련이필요한직종에대한확인과, 훈련필요직종에대해훈련효과를거두는데적정한수준의훈련시간을먼저조사하였다. 이는훈련시간대가먼저확정되어야그에상응하는 1인당훈련비가조사되기때문이며, 훈련시간과 1 인당훈련비로부터시간당훈련비를계산하였다. 그다음으로, 훈련직종별로훈련시간을조사한후, 그훈련시간에대해 cheap과 expensive를조사하였다. 기업의예산제약은고려치않도록하므로, 경기에따른요인으로인한응답변화를통제하였으며, 정부지원여부를불문하고해당직종훈련자체에대한적정가격을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상황이가져오는효과를가설적으로검토하였다. - 당초훈련실시기업과미실시기업이공존, 훈련실시기업은 100의훈련비를투자 - 모든기업에대해분담금으로 100을징수하고과정별훈련비의 50% 를지원, 지원한도는분담금납부액의 200% 까지 - 훈련미실시기업은 100의분담금만납부, 훈련실시기업중 100의훈련만실시하는기업은 50의지원을받으므로순투자 (=훈련투자 100+훈련분담금 100-훈련지원금 50) 는 150, 훈련실시기업중 200의훈련으로확대한기업은 100의지원을받으므로순투자는 200(=훈련투자 200 +훈련분담금 100-훈련지원금 100) - 훈련분담금 / 지원금제도도입으로훈련미실시기업의순이윤감소가 100으로가장크고, 기존과같이 100의훈련실시기업은 50의순이윤감소, 훈련을 200으로확대한기업은 100의이윤감소가발생하지만 100의추가훈련투자가충분히효과적이라면순이윤감소는 100보다적을가능성, 또한훈련투자의외부성을감안하면사회적순편익이증가할가능성 - 만약훈련실시기업이훈련을 400으로확대하면순투자는 300(=400+100-200), 이는 200의이윤감소로 300 의추가훈련투자효과를거두는것 - 따라서정부의훈련지원금은훈련의공급비용과무관하게, 기업이지불하는훈련비의일정비율 ( 예 : 50%, 기업규모에따른차등은가능 ) 로설정하는것이기업의훈련투자확대에효과적일수있음 - 현재우리나라의지원금제도는기업규모별지원단가는동일하고기업규모별지원한도를달리설정하고있는데, 만약중소기업들이과정별훈련비용에부담을느껴훈련을포기하는경우가많다면기업규모별지원한도를달리하는것만으로는중소기업의훈련참여유도에효과적이지않을것임. - 즉대기업은 100의훈련에대해 50% 의지원 ( 현재훈련비스프레드 200% 가량 ) 을받아도훈련참여에부담이크지않으나, 중소기업은 100의훈련에대해 50% 이상의지원 Table 4 Analysis items of corporate payment decision in training cost 기업의훈련환경 기업의훈련실태 조사내용 - 기업의성장속도, 기술수준, 임금수준이동종업계와비교 - 기업전체의예산운영에서근로자대상훈련예산의중요성정도 - 매년훈련예산편성방침평가 - 훈련예산편성과정에서정부지원금수령가능성정도 - 최근 3 년간훈련예산의변화추세 - 훈련수요에비해예산이부족할경우대응방법 ( 훈련의중요성이일반적인경우를기준으로응답 ) - 실제훈련실시방법및실제훈련과정의선택방법 - 실제훈련과정의선택에서훈련소요비용이끼치는영향 - 실제훈련과정의선택에서 1 인당혹은시간당훈련비용의상한선적용여부 - 실제훈련과정의선택에서정부지원금수령가능성과지원금수준 - 업무연관성이깊은훈련직종선택 - 2008 년도재직자대상으로훈련필요성이제기되었던직종선택 - 노동부의환급대상직종기입 - 훈련비용부담으로인해훈련인원또는시간축소, 훈련포기가일어난경우의직종선택 - 훈련축소나포기의경우마지막으로고려되었던훈련시간과 1 인당훈련비용의정도 - 업무관련성이있는직종에대해, 실제훈련시훈련성과를거두기에적절한훈련기간정도 - 훈련관련예산제약이없을때적정한수준의 1 인당훈련비용정도 - 훈련관련예산제약이없을때, 비싸기는하지만감당할수있는 1 인당훈련비용의정도 64 공학교육연구제 14 권제 3 호, 2011
을요구할가능성 - 따라서훈련직종별로적정훈련시간과, 그훈련시간에대해 cheap과 expensive를조사한후, 기업규모별로지불적정가격을 PSM의 IPP로산출, 기업규모별 IPP와훈련기관공급비용조사결과를비교하여중소기업에보다유리한지원조건을설정 중소기업의 IPP가낮게나올가능성이크기때문에중소기업에대해서는정부가지원하는훈련비기준단가를높게책정, 반면대기업에대해서는훈련비기준단가를낮게책정조사대상은훈련기관공급비용조사대상을선정한 HRD -Net(http://www/hrd.go.kr)DB 를이용하여선정하였으며, 조사사업체의추출은표준산업분류중분류및종사자규모별로층화하여실시한다. 층화방법은목표표본오차약 10% 수준에서 Neyman 배분이나비례할당방식으로추출하였다. 조사내용은기업의훈련환경과기업의훈련실태로하여조사하며, 그상세한사항은 Table 4와같다. 3. 훈련기관및기업대상조사결과의분석방안본연구에서는훈련시장에서의훈련직종별시장가격이훈련기관과기업의교섭과정을거쳐이뤄진다는점과, 분담금-지원금 제도하에서기업에대한정부지원이훈련투자에대한 공동비용분담 (co-financing) 의원칙에입각하여이뤄져야한다는점을고려하여새로운훈련비기준단가산출방법으로훈련기관의공급비용조사와기업의지불의사조사결과를같이활용하는방안을제시하였다. 훈련기관조사로부터직종별훈련공급비용, 기업대상조사로부터직종별지불의사를도출하고, 다음과같은방법으로훈련직종별훈련비용기준단가를산출하였다. S=α [βc+(1-β)p] α: 정부지원수준, β: 훈련기관교섭력, C: 공급비용, P: 지불의사가격, S: 지원금실제계산에서는훈련기관교섭력은기업과거의대등한수준으로보아야한다는판단하에정부지원수준을 0.5, 훈련기관교섭력도 0.5로가정하여산출하였다. 여기서정부지원수준을 0.5로하는것은현재의훈련비기준단가체계하에서이미 50% 수준 (=1/ 훈련비스프레드평균 ) 의지원이이루어짐을전제로하고있다. III. 훈련기관의공급비용조사결과 1. 2006 년실시과정의공급비용 2006년에실시한, 훈련생이가장많은과정의를보면, 자체기관에서는개발비가, 위탁기관과원격기관은가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었다. 훈련생 1인당훈련비가가장높은과정에서는원격기관에서는개발비가높게나왔고, 원격기관에서는의비율이높게나타났다. 훈련시간이가장긴과정에서는위탁기관은개발비의비율이, 원격기관에서는의비율이높게나타났다. 2. 2007 년실시과정의공급비용 2007년에실시한, 훈련생이가장많은과정의를보면, 자체기관과원격기관에서는개발비가, 위탁기관에서는가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었다. 훈련생 1인당훈련비가가장높은과정에서는모든기관에서개발비가높은비율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훈련시간이가장긴과정에서는자체기관은개발비 Table 5 Payment analysis of the most popular training course in 2006 자체 위탁 응답자수 ( 개 ) 2 4 6 연간훈련회수 ( 회 ) 12 12 16 1회훈련기간 ( 일 ) 30 24 83 1회훈련총시간 ( 시간 ) 27 26 - 훈련인원 ( 정원, 명 ) 800 4,867 625 실제평균훈련인원 ( 명 /1회) 269 3,062 380 1인당수강료 50 68 99 급여, 강사료 0 110,546 18,955 복리후생비 0 9,156 833 교재비 0 5,230 51,034 실습재료비 0 0 2,642 개발비 68,735 67,761 10,367 행사비 0 2,662 2,272 임차료 0 5,774 833 감가상각비 0 3,739 167 계 68,735 204,867 87,102 Journal of Engineering Education Research, 14(3), 2011 65
나현미 Table 6 Payment analysis of top training payment per 1 person in 2006 자체 위탁 응답자수 ( 개 ) 1 4 6 연간훈련회수 ( 회 ) 12 9 12 1회훈련기간 ( 일 ) 30 38 98 1회훈련총시간 ( 시간 ) 79 30 - 훈련인원 ( 정원, 명 ) 100 235 160 실제평균훈련인원 ( 명 /1회) 12 51 52 1인당수강료 110 183 151 급여, 강사료 0 13,726 4,076 복리후생비 0 1,167 333 교재비 0 1,271 8,595 실습재료비 0 0 493 개발비 226,252 23,447 993 행사비 0 521 479 임차료 0 85 500 감가상각비 0 68 83 계 226,252 40,285 15,552 Table 7 Payment analysis of the longest term training course in 2006 자체 위탁 응답자수 ( 개 ) - 4 5 연간훈련회수 ( 회 ) - 11 11 1회훈련기간 ( 일 ) - 30 112 1회훈련총시간 ( 시간 ) - 70 - 훈련인원 ( 정원, 명 ) - 189 140 실제평균훈련인원 ( 명 /1회) - 29 14 1인당수강료 - 120 139 급여, 강사료 - 10,819 4,474 복리후생비 - 933 800 교재비 - 1,238 10,438 실습재료비 - 0 393 개발비 - 13,438 4,316 행사비 - 423 528 임차료 - 50 400 감가상각비 - 40 100 계 - 26,938 21,449 가가장높게나타난반면, 위탁기관과원격기 Table 8 Payment analysis of the top trainer course in 2007 자체 위탁 응답자수 ( 개 ) 2 4 6 연간훈련회수 ( 회 ) 8 12 18 1회훈련기간 ( 일 ) 29 24 85 1회훈련총시간 ( 시간 ) 18 26 - 훈련인원 ( 정원, 명 ) 500 4,426 1,007 실제평균훈련인원 ( 명 /1회) 483 3,018 683 1인당수강료 63 65 115 급여, 강사료 3,056 119,099 27,214 복리후생비 0 9,563 833 교재비 6,112 5,248 65,548 실습재료비 0 0 1,272 개발비 38,998 70,664 37,033 행사비 0 3,226 2,788 임차료 0 4,780 833 감가상각비 0 3,824 167 계 48,166 216,403 135,689 Table 9 Payment analysis of the top payment course per a trainer in 2007 자체 위탁 응답자수 ( 개 ) 2 4 6 연간훈련회수 ( 회 ) 12 10 8 1회훈련기간 ( 일 ) 29 38 118 1회훈련총시간 ( 시간 ) 26 31 - 훈련인원 ( 정원, 명 ) 75 101 141 실제평균훈련인원 ( 명 /1회) 3 25 29 1인당수강료 235 282 171 급여, 강사료 480 4,963 1,538 복리후생비 0 555 8 교재비 0 3,464 4,388 실습재료비 0 0 493 개발비 37,996 14,991 4,160 행사비 0 245 179 임차료 0 195 167 감가상각비 0 156 83 계 38,476 24,568 11,016 관에서는가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66 공학교육연구제 14 권제 3 호, 2011
Table 10 Payment analysis of the longest term training course in 2007 자체 위탁 응답자수 ( 개 ) 2 4 6 연간훈련회수 ( 회 ) 12 16 13 1회훈련기간 ( 일 ) 43 38 128 1회훈련총시간 ( 시간 ) 63 74 - 훈련인원 ( 정원, 명 ) 75 124 356 실제평균훈련인원 ( 명 /1회) 7 38 258 1인당수강료 102 122 161 급여, 강사료 1,440 24,932 10,679 복리후생비 0 2,583 667 교재비 0 3,383 34,109 실습재료비 0 0 398 개발비 93,803 13,274 9,463 행사비 0 1,768 688 임차료 0 6 333 감가상각비 0 5 83 계 95,243 45,950 56,419 IV. 기업의훈련비지불의사조사결과 HRD-Net DB를활용하여선정한조사사업체의추출은표준산업분류중분류및종사자규모별로목표표본오차약 10% 수준에서 Neyman 배분이나비례할당방식으로추출하였다. 추출기업훈련실태조사결과 2008년에재직자대상으로훈련필요성이제기되었던재직자대상의직종은원격훈련과원격훈련의필요성이 Table 11과같이나타났다. Table 11의재직자대상훈련필요직종에대한직종의환급여부, 훈련인원 시간감축 / 포기여부, 축소및포기시기준에대한조사결과원격의환급대상은조사대상전체의 90.91% 를차지했다. 원격과정의환급대상은 78.13% 로나타났다. 이중, 인원과시간의축소및포기여부는다음 Table 12와같이나타났다. 인원및시간의축소나포기시간은 Table 13에제시한것과같이원격과원격모두 20시간미만이 66.66% 를차지한것으로나타났다. 훈련인원과시간의축소및포기시비용기준을살펴본결과원격과정에서는모두 20만원미만으로나타났으며, 원격기관도 40만원이하로나타났다. 훈련성과를거두기에적절한훈련기간을조사한결과는 Table 11 The type of occupation of needing training for position holders (unit: %) 원격 원격 2008 년도필요성없음 전체 4.05 8.83 0.46 화학관련제조 1.64 8.20 0.00 비금속광물제조 4.76 4.76 0.00 1차금속제조 10.00 10.00 0.00 전자부품, 통신장비제조 17.19 28.13 0.00 전기장비제조 2.17 8.70 0.00 기타기계및장비제조 3.81 9.52 0.00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 3.23 19.35 0.00 업종 전기, 가스, 공기조절공급 8.51 10.64 0.00 종합건설 11.76 13.73 0.00 도매및상품중개 1.27 5.06 1.90 통신 3.03 6.06 0.00 건축기술, 기타과학기술 0.00 2.46 0.82 사업지원서비스 0.76 3.79 0.76 교육서비스 7.41 18.52 0.00 사회복지서비스 6.45 12.90 0.00 수리 0.00 4.29 0.00 10-29명 1.36 2.72 0.82 종업원수 30-99명 2.65 8.26 0.29 100-299명 3.73 8.07 0.62 300명이상 10.91 20.45 0.00 Table 12 Training personnel time reduction and abandonment (unit: %) 원격원격환급대상 90.91 78.13 감축 / 포기여부 훈련인원 시간대폭축소 2.27 2.08 훈련인원 시간소폭축소 4.55 3.13 훈련자체실시포기 - 1.04 해당아님 93.18 93.75 원격의경우 21~24시간이 20.45% 로가장높게나타났고, 원격은 17~20시간이 20% 로가장높게나타났다. 예산제약을고려하지않을경우적정한 1인당훈련비용을조사한결과에서는원격기관과원격기관에서 10~12만원이적절하다는응답이각각 24%, 32.63% 로가장높게나타났다. 예산제약을고려하지않을경우비싸지만감당할수있는 1인당훈련비용에대해서도 10~12만원이라는응답이원격에서 20.45%, 원격에서 35.79% 로가장높게나 Journal of Engineering Education Research, 14(3), 2011 67
나현미 Table 13 The time standard of training personnel time reduction and abandonment (unit: %) 원격 원격 10 시간미만 33.33 33.33 10~20 시간미만 33.33 33.33 20~30 시간미만 - - 30~40 시간미만 - - 40~50 시간미만 33.33 16.67 50 시간이상 - - 무응답 16.67 평균 17.00 14.40 Table 14 The payment standard of training personnel time reduction and abandonment (unit: %) 원격 원격 20 만원미만 100.00 66.67 20~40 만원미만 - 16.67 40 만원이상 - - 무응답 - 16.67 평균 8.33 14.00 Table 15 The optimal training time for best training result 원격 원격 4 시간이하 4.55% 1.05% 5~8 시간 6.82% 3.16% 9~12 시간 - 2.11%% 13~16 시간 13.64% 8.42% 17~20 시간 4.55% 20.00% 21~24 시간 20.45% 18.95% 25~28 시간 6.82% 4.21% 33~36 시간 2.27% 3.16% 37~40 시간 11.36% 12.63% 41~50 시간 2.27% 3.16% 51~60 시간 6.82% 1.05% 61~70 시간 2.27% - 71~80 시간 - - 81~90 시간 - 1.05% 91~100 시간 - - 101~120 시간 - - 121~140 시간 - - 141~160 시간 - 2.11% 161~180 시간 - - 181~200 시간 - - 201 이상 4.55% 5.26% Table 16 The optimal training cost per a trainer (unit: %) 원격 원격 3 만원이하 4.55% 7.37% 4~6 만원 9.09% 11.58% 7~9 만원 38.64% 22.11% 10~12 만원 25.00% 32.63% 13~15 만원 9.09% 3.16% 16~18 만원 2.27% 3.16% 19~21 만원 4.55% 7.37% 22~24 만원 2.27% 4.21% 25~27 만원 2.27% - 28~30 만원 2.27% 3.16% 31~35 만원 - 2.11% 36~40 만원 - - 41~45 만원 - - 46~50 만원 - 1.05% 51~55 만원 - - 56~60 만원 - - 61~70 만원 - 1.05% 71~80 만원 - - 81~90 만원 - - 91~100 만원 - 1.05% 101 만원이상 - - 타났다. 훈련시간차이를고려하지않은시간당적정가격을분석한 결과원격은 4,368원, 원격은 4,693원으로나타 났다. 이를기관규모 (300명기준 ) 에따라적정가격을산출한결 과는 Table 19와같다. 훈련시간차이를고려한시간당적정가격은훈련시간이 짧을수록일반적으로훈련에소요되는고정비용으로인해시 간당훈련비가높아지는점을감안하여훈련시간차이를감 안한시간당적정가격분석이필요하다. 따라서기업대상 조사결과를활용하여훈련시간차이에따른시간당조정계 수를추정한후, 이를감안하여시간당훈련비에대한지불 의사를다시분석하였다. 이경우기준이되는훈련시간은 210시간을기준으로하였고, 기업대상조사결과로부터추 정한훈련시간별조정계수는다음과같다. Table 20의조정계수를적용하여훈련시간차이를고려하 여시간당훈련비에대한지불의사를분석한결과원격 부분은 2,329원이, 원격부분은 2,388원이적정가격 으로나타났다. 68 공학교육연구제 14 권제 3 호, 2011
Table 17 Expensive but affordable training cost per a trainer (unit: %) 원격 원격 3만원이하 4.55 5.26 4~6 만원 4.55 8.42 7~9 만원 27.27 13.68 10~12 만원 20.45 35.79 13~15 만원 18.18 8.42 16~18 만원 4.55 3.16 19~21 만원 9.09 9.47 22~24 만원 6.82 4.21 25~27 만원 - 1.05 28~30 만원 2.27 4.21 31~35 만원 - 3.16 36~40 만원 2.27-41~45 만원 - - 46~50 만원 - 1.05 51~55 만원 - - 56~60 만원 - - 61~70 만원 - 1.05 71~80 만원 - - 81~90 만원 - - 91~100 만원 - - 101~150 만원 - 1.05 151 만원이상 - - Table 20 The coefficient of adjustment per training time 훈련시간 적정가격에대한조정계수 비싸지만감당가능가격에대한조정계수 4 2.12 2.11 6.5 2.10 2.09 10.5 2.08 2.07 14.5 2.06 2.05 18.5 2.04 2.03 22.5 2.02 2.01 26.5 1.99 1.98 30.5 1.97 1.96 34.5 1.95 1.94 38.5 1.93 1.92 42.5 1.91 1.90 55.5 1.84 1.83 65.5 1.78 1.78 75.5 1.73 1.72 85.5 1.67 1.67 95.5 1.62 1.61 110 1.54 1.54 130 1.43 1.43 150 1.33 1.32 170 1.22 1.21 190 1.11 1.11 210 1.00 1.00 Table 18 The optimal training cost per training type 직종 적정가격 원격 4,368 원격 4,693 Table 21 The optimal training cost per training type 직종 적정가격 원격 2,329 원격 2,388 Table 19 The optimal training cost per training scale 직종 규모 적정가격 원격 300인미만 4,500 300인이상 4,277 원격 300인미만 4,750 300인이상 4,649 Table 22 The optimal training cost per training scale 직종 규모 적정가격 원격 300인미만 2,344 300인이상 2,316 넷원격 300인미만 2,419 300인이상 2,359 이를규모별로하여살펴본결과는 Table 22 와같다. V. 결론 원격훈련의경우평균적으로는 1.69천원, 간접비 1은 0.11천원, 간접비 2는 1.63천원으로나타났다. 원격훈련의경우에는가 0.69천원, 간접비 1은 0.08천원, 간접비 2는 0.52천원으로나타나원격훈련의경우다소비용이높게나타났다. 및간접비 1, 2를모두포함하고이윤까지고려한공급가격 1은원격훈련에서 3.62천원, 원격훈련에서 1.36천원이며, 및간접비 1만반영한공급가격 Journal of Engineering Education Research, 14(3), 2011 69
나현미 Table 23 The analysis results per training types (unit: 천 원, 배, 시간 ) 자체위탁원격 평균 0.95 1.69 0.69 간접비 1 평균 0.06 0.11 0.08 간접비 2 평균 1.32 1.63 0.52 공급가격 1 2.47 3.62 1.36 공급가격 2 1.07 1.90 0.81 공급가격 3 1.77 2.76 1.08 시간당 / 일당수강료 - 2.96 1.36 현재단가 1.56 1.56 1.00 시간당수강료 / 공급가격 3-1.07 1.25 현재단가 / 공급가격 3 0.88 0.57 0.92 기업지불의사 2.30 2.40 평균훈련시간 42.60 42.75 104.22 Table 24 Comparative effect analysis of governmental support per corporation scale 중소기업 대기업 지불의사 200 300 시장가격 260 정부지원 ( 시장가격 50%) 130 104 실부담 / 지불의사 1 ( 정부지원시장가격 50%) 0.65 0.52 실부담 / 지불의사 2 ( 정부지원전혀없을경우 ) 실부담 / 지불의사 3 ( 중소기업만정부지원 =100) 1.30 0.87 0.80 0.87 2는원격훈련과원격훈련각각 1.90천원, 0.81천원으로나타났다. 단위당수강료는훈련과정의특성상원격훈련의경우시간당, 원격훈련은일당으로산출하였는데, 원격훈련의경우시간당수강료는 2.96천원, 원격훈련의경우일당수강료는 1.36천원으로나타났다. 한편원격훈련의경우모든비용을포함한공급가격 1이시간당수강료를 0.6천원이상상회하고있다. 따라서간접비 2를 50% 만반영한공급가격 3을별도로계산하였다. 이는공급가격이시간당수강료를크게상회하는것이지속될수없다는점에따라간접비 2의절반만을반영한것이다. 원격훈련의경우에는공급가격이시간당수강료를크게상회하지않고있으나원격훈련의경우와비교하기위해공급가격 3을마찬가지로계산하였다. 이에따라새로계산한공급가격 3의경우원격훈련에서시간당수강 료는 0.2천원낮으며, 원격훈련의경우에도일당수강료보다다소낮게나타나고있다. 따라서현재경제적으로유의미한공급가격은공급가격 3으로판단된다. 한편현재지원수준은원격훈련의경우시간당, 원격의경우일당으로계산하였다. 원격훈련의경우 1인당지원한도 ( 기관평가제외 ) 훈련시간 32-48시간콘텐츠등급 B, C 등급, 원격훈련의경우 1월지원한도를기준으로계산, 이경우현재지원수준은시간당약 1.56천원이었다. 실제원격의평균훈련시간이약 43시간이라는점에서훈련시간 32~48시간기준으로산출한현재시간당지원수준에대한별도의조정이필요치않는것으로나타났다. 원격훈련의경우는평균훈련기간이 105일로 1개월을초과하고있어 1인당월지원한도를모두소진하는것으로가정, 이경우현재지원수준은 1일당 1천원수준으로나타났다. 시간당수강료, 공급가격, 현재지원수준을비교하면, 우선시간당수강료와공급가격 3의경우원격 1.1배, 원격 1.3배수준으로나타났다. 물론공급가격 3 대신간접비 2가모두반영된공급가격 1 을기준으로하면현재지원수준이공급가격에서차지하는비중이원격훈련 43%, 원격훈련 74% 수준으로떨어지게된다. 하지만, 현재공급가격 1이시간당수강료를과도하게초과하는점을감안하면원격훈련과원격훈련모두현재의지원수준이훈련기관의공급가격을최소한절반가량보전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현재원격훈련과원격훈련의경우정부의지원수준이양호한것으로판단된다. 본연구에서제시한훈련비기준단가개편방안은모두현재와같은직종별훈련비기준단가체계의존속을전제로하고있다. 즉, 정부가사전에훈련직종별로일정한지원수준을정하고, 실제훈련이실시되면그금액을지원하는방식의존속을전제로가급적훈련시장상황과부합되는방향으로훈련비기준단가개편방안을제시하였다. 이러한방안이일견합리적으로보이나, 정부의훈련정책목표가보다많은기업및근로자의훈련참여라는점을감안할때, 현재의훈련비기준단가방식이효과적이지않을수있다. 또, 새로운훈련수요나시장상황변화에대응하기위해정부가세부직종별훈련비기준단가를개편하고자할경우상당한어려움에지속적으로봉착하게되는문제점이있다. 따라서훈련비기준단가를지렛대 (leverage) 로하여기업의훈련참여를유도하고자할경우현재의훈련비기준단가지원방식이기업의훈련참여유도에얼마나기여하는지 70 공학교육연구제 14 권제 3 호, 2011
검토할필요가있다. 현재와같은훈련비지원방식은중소기업의훈련참여유도에일정한효과를가질수있으나, 대기업의과잉훈련을유발할가능성이있기때문이다. 이러한점에서향후훈련비기준단가를현재와같이공급비용을기준으로미세하게하고, 기업규모별지급수준에서는 100%, 80% 의차이만두는것이아니라훈련비기준단가를기업의지불의사를중심으로하고, 기업규모별지급차이를대폭확대하는것이중소기업의훈련참여유도와대기업의과잉훈련억제에서효과적일수있다. 참고문헌 1. 김준정, 이의은 (2004). 교통정보가치산정방법에대한비교연구. 대한토목학회. 2. 이종훈외 (2008). 훈련비기준단가체계개편방안연구, 한국노동경제학회. 3. 이창무외 (2007). Kupiec and Revell, 2001 4. 정택수외 (1998). 기준훈련의비용인정방안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5. 정택수외 (1999a).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의적정수준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6. 정택수외 (1999b).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방식의개선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7. 정택수외 (2002). 직업능력개발사업비용지급단가의적정성분석에관한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8. 정택수외 (2005). 직업능력개발사업비용지급단가의적정성분석에관한연구 (Ⅱ), 한국직업능력개발원. 9. http://www.hrd.go.kr 10. http://www.mv-research.com 나현미 (Rha, Hyeon-Mi) 1988년 : 숭실대학교전자계산학과졸업 1991년 : 동국대학교컴퓨터교육학과석사 2008년 : 숭실대학교컴퓨터공학과박사 1993년 7월 ~1997년 10월 : 한국교육개발원 1997년 10월 ~ 현재 : 한국직업능력개발원관심분야 : e-leaning, IT 인력양성, IT 교육훈련, IT 자격제도 Phone: 02-3485-3553 Fax: 02-3485-5399 E-mail: hmrha@krivet.re.kr Journal of Engineering Education Research, 14(3), 2011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