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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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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원장 김경철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요약 1. 연구개요 가. 연구의배경및목적 나. 연구의범위및방법

2. 버스운행실태와운영체제고찰 가. 버스운행실태

나. 버스운영체제의유형및특성

3. 버스운영체제분석방법론설정 가. 선행연구의분석방법검토

나. 본연구의분석방법설정

4. 버스운영체제분석및시사점 가. 버스준공영제와민영제비교결과

나. 버스공영제와민영제비교결과

다. 종합분석및시사점

5. 결론 : 버스운영체제개선방향및정책제언

제 1 장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의목적 1. 연구의범위 가. 시간적범위 나. 내용적범위

2. 연구의방법

1. 선행연구고찰 가. 외국의버스운영체계분석연구사례

나. 국내버스운영체계분석연구사례

2. 선행연구와의차별성

제 2 장버스운행실태와운영체제고찰 1. 버스일반현황 가. 공급현황

나. 수요현황

다. 친환경및저상버스현황

2. 시내버스운영실태 가. 공급관련현황

나. 수요관련현황

다. 재정지원금현황

1. 개요

2. 버스운영체제유형가. 민영제

나. 공영제

다. 준공영제

제 3 조 ( 재정지원대상 ) 2 재정보조를받을수있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는다음각호와같다. 1. 수익성이없는노선의운행 2. 학생 청소년운임할인등공적부담으로인한결손액 3. 유가체계조정에따른운송사업부분의유류세액인상액 4. 버스교통체계의개선에따른다음각목의사업 가. 버스의고급화 다양화를위해저상버스등의도입으로인한구입비와일반버스구입비와의차액 나. 버스운송수입금공동관리 ( 시내버스운송사업자들이버스산업의육성발전을위해공동운수협정을 통해운송수입금을공동관리하고운행실적에따라분배하는것을말한다. 이하같다 ) 에의한운송 수입금부족액 다. 버스정류소표지판설치및버스도색등버스시설개선비용 라. 대중교통수단간환승할인제와관련된사업 5. 택시호출시스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지하철 버스 택시등교통수단상호간의연계를위한통합카드시 스템, 운임 요금결제시스템, 영상기록시스템및전자식운행기록장치등서비스의개선을위한시설또 는장비의확충 개선사업

라. 버스운영체제유형별비교

1. 민영제사례 2. 공영제사례 가. 과천시시영버스

나. 제주시공영버스

3. 준공영제사례 가. 버스준공영제의시행배경

나. 준공영제시행현황

다. 서울시

라. 대전시

마. 대구시

바. 광주시

사. 부산시

아. 인천시

1. 영국 가. 개요

나. 일반현황

다. 런던버스

2. 일본 가. 개요

나. 일반현황

3. 시사점

제 3 장버스운영체제분석방법론설정 1. 선행연구의분석방법검토

2. 선행연구분석방법의특징과한계 가. 분석대상의문제 나. 분석항목의문제

다. 분석방법의문제 1. 기본전제

2. 본연구의분석방법 가. 분석대상

나. 분석기준및항목

다. 분석방법

제 4 장버스운영체제비교분석 1. 운행여건변화개황 가. 면적

나. 인구

2. 이용자서비스 가. 편의성

나. 안전성

3. 업체의경영개선 가. 효율성

4. 운영관리 가. 효율성

나. 투명성

5. 운수종사자근로여건 가. 근로안정성

나. 노사관계 14)

6. 소결 : 버스준공영제와민영제비교결과

1. 제주시공영제 가. 공급수준

나. 요금부담정도

다. 안전성

라. 차량시설부문

마. 운송비용및운송수지

바. 종사자근로여건

사. 급여수준 2. 과천시시영버스사례

가. 공급수준 나. 수송인원

다. 운송수입과비용

라. 종사자근로여건

3. 소결 : 버스공영제와민영제비교결과

제 5 장버스운영체제개선방안및정책방향 1. 이용자서비스측면

2. 업체경영개선측면

3. 지자체의버스운행관리측면 4. 종사자근로여건및노사관계측면

1. 준공영제의운영개선방안

가. 비용분담주체와방식에대한역할분담체계정립

나. 버스사업관리에대한표준운송원가모델재검토

다. 버스사업의상하분리운영방식도입검토

라. 노사관계변화에따른협의조정장치보완

2. 공영제의운영개선방안

제 6 장결론및정책제언

참고문헌 [ 국내문헌 ]

[ 국외문헌 ]

[ 웹사이트 ]

Abstract Sangwook KANG et al. Many Korean megacities have adopted semi-public owned bus systems since the reform of Seoul's public transport system which brought operational changes of the bus system, such as fare management and routes. Local governments have enjoyed the advantages of semi-public owned bus systems and the introduction has resulted in increased bus patronage, improvement of service levels, and a decrease of bus accidents at the expense of huge subsidies. Some critics say these positive effects are only accompanied with transfer discounts. Growing issues related to semi-public owned bus systems are an increasing financial burden on local governments, required transparency of private companies, and private sector inefficiency.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bus operation system and to suggest actions for improvement by examining every

operation system in Korea, such as privately owned, public owned and semi-public owned. The study suggests that first, local government should guarantee a basic level of bus service. Second, while megacities could increase bus service efficiency, rural towns should consider the welfare of their communities. Third, bus operation system of megacities which introduced the semi-public owned bus system, should maintain their current system and make improvements within the policy category in practice. Fourth, mid-size cities, whose populations are between 300 thousand and 1 million and have widely varying conditions of bus operation, have to focus on the minimum level of service and affordability issues of the local government. Fifth, cities with a population under 300 thousand, should continue their current level of service and introduce small-scale public owned bus systems, such as Jeju bus. Lastly, to deal with the growing financial burden of local governments, we need a social agreement and management system.

저자약력 강상욱 구세주 박상준 최은정 연구총서 2013-17 버스운영체제비교분석및정책방향 - 준공영제와공영제를중심으로 A Comparative Study of Bus Operation and Its Policy Implications in Korea ISBN 978-89-5503-600-8 93320 인쇄 발행 발행인 발행처한국교통연구원 www.koti.re.kr 인쇄처 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