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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총수요관리의논리는사회복지의발달과근대적복지국가의형성에지대한영향을준것 으로평가된다. 케인즈의경제학은고전적자유주의경제학파들의시장의과신에따른거시적 시장실패와빈부격차확대의사회적문제를해결하기위한국가의시장개입과이의사회복지 적총수요관리정책을지지하였다. 반면에사회복지제도의시장에의부정


확정급여형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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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기도사회통합부문의 OECD 내위상 q 경기도는사회복지수준과성평등수준이 OECD 34 개국중에서거의최하위수준 경기도는 인당복지비용 위 대비사회복지지출비중 위 경기도는성평등지표에서여성고용률 위 여성취업자비중 위 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 위 q 경기도는건강증진수준은비교적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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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학년도기성회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창원대학교 [ 사무국재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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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ion:

1. 복지국가의정의 복지국가 (welfare state) 어원 제2차세계대전당시영국요크 (York) 시의대주교였던 William Temple이최초사용 나치독일을전쟁국가 (warfare state) 또는무력국가 (power state) 로, 영국을복지국가 (welfare state) 로대비시켜규정한데서비롯됨. 현대적의미의복지국가 베버리지보고서를근거로영국에서 1948 년도입된포괄적사회보험제도 ( 요람에서 무덤까지 ) 를실시함으로써복지국가라는용어가일반적으로사용됨.

1. 복지국가의정의 복지국가의정의 시장메커니즘으로발생하는사회문제를수정하는노력의일환으로정치와행정을통한조직화된권력을다음과같은세가지방향에서의도적으로사용하는국가 개인의능력과자산이시장에서가지는가치와무관하게모든개인과가족에게최소한의소득을보장한다. 개인과가족에게있어위기를초래하는사회적위험들에대응할수있도록사회적보호를통하여위험을감소시킨다. 지위나계층의차이에관계없이모든국민에게일정범위의사회적서비스를가능한최고의수준으로보장한다

1) Wilensky 와 Leveaux 의 2 분모형 구분잔여적복지국가제도적복지국가 사회 정책의목표 가족과시장이정상적인공급구조로서의기능 을수행하지못할경우에만잠정적이고일시적 으로국가가나서서그기능을대신하는것. 소득의재분배기능을통해전체국민들이 최적의삶을영위할수있도록하는것. 대상 선별적 ( 취약계층 ) 보편적 ( 전체국민 ) 급여수준 낮다 ( 자산조사에의존 ) 매우높다 ( 국가의역할극대화 ) 빈곤의책임 개인책임 사회책임 복지욕구 충족기제 가족 시장우선 국가우선 이념 선별주의 보편주의

2) Titmuss의 3분모형 Wilensky와 Leveaux가제시한잔여적모형과제도적모형에산업성취수행모형이추가된것이다. 구분적극적국가사회보장국가사회복지국가 사회복지의공급 가족과시장이제기능을 못할때 국민전체의최저생활보장 개인의능력이아니라 보편적으로제공 사회복지의역할 일시적 잠정적 경제의부수적차원 평등과재분배 프로그램 공공부조프로그램 사회보험프로그램 보편적프로그램

3) Furniss 와 Tilton 의복지국가모형 구분적극적국가사회보장국가사회복지국가 국가정책의 목적 자유시장의불안정성과 재분배의요구로부터자본가보호 국민전체의최저생활보장 국민평등과화합 국가정책의 방향 지속적인경제성장을정책목표로 삼고이를정부와자본이공생관 계를유지하는것 전체국민에게직접적혜택 소득, 재산, 권력의불평등을부여, 완전고용정책의극제거하기위해정부가적극대화적으로나서는국가 사회정책의 방향 잔여적복지모형 ( 공공부조프로그램 ) 국민최저수준의보장 ( 사회보험 + 사회부조 ) 국민최저수준이상의보장 해당국가 미국 영국 스웨덴

4) Mishra 의복지국가모형 구분분화적복지국가조합주의적 ( 통합된 ) 복지국가 정치지향 조직화된집단 ( 정당, 의회 ) 들의다양한이 익추구 완전한시민적, 정치적자유추구 사회복지의영역 사회복지 경제대립 경제에나쁜영향을주는사회복지제한 잔여적역할만수행하는국가 사회복지 + 경제체계통합 생산체계 + 사회체계 = 통합적복지국가 사회구성원들의이익이통합되는복지정책 해당국가 미국, 영국 스웨덴, 네덜란드

5) George 와 Wilding 의이데올로기모형 _(4 분법 ) 구분반집합주의소극적집합주의페이비언사회주의마르크스주의 정부의개입 부정적 조건부인정 적극인정 적극인정 복지국가에대한관점 자유로운시장활동의걸림돌 반대 사회안정과질서유지에필요한것 찬성 불평등을완화하는것은국가의책임 적극찬성 복지국가의확대를통해자본주의모순해결불가 적극반대 빈곤에대한국가의책임 빈곤은필요악 자선과이웃, 사랑을통해해결 빈곤해결을위해최저수준의국가책임필요 점진적으로빈곤을완화하기위해국가책임필요 자본주의사회에서는빈곤퇴치는불가능

5) George 와 Wilding 의이데올로기모형 _(6 분법 ) 구분복지국가란? 복지국가에대한입장 우파 좌파 신우파 자유시장확립의걸림돌 매우반대 중도우파 사회안정, 질서유지에도움 제한적지지 사회민주주의 불평등완화와평등한사회실현에도움 매우지지 마르크스주의 자본주의체제강화 반대 제한적지지 : 여성평등지위보장을 페미니즘 여성의평등지위보장 위해필요한서비스제공 반대 : 정책입안자는남성이고, 여성 은단지정책수혜자인남성지배국가 녹색주의 경제성장에의존하는복지국가반대경제성장 환경문제조장 비복지 반대

6) Esping-Andersen 의복지국가모형 탈상품화정도, 계층화의유형, 국가와시장의상대적비중이라는기준을사용하여자유주의복지체제, 코포라티스트복지국가, 사회민주적복지국가로구분탈상품화 자신의노동력을상품으로시장에내다팔지않고도살수있는정도 연금, 건강보험, 실업보험에있어서다섯가지변수들점수를기준으로복잡한과정을거쳐점수산출 1 최저급여액의평균임금에대한비율, 2 평균급여액의평균임금에대한비율, 3 급여수급자격요건 ( 가입기간 ), 4 전체재정중수급자부담의비중, 5 전체인구중실제수급자의비율

6) Esping-Andersen 의복지국가모형 탈상품화정도, 계층화의유형, 국가와시장의상대적비중이라는기준을사용하여자유주의복지체제, 코포라티스트복지국가, 사회민주적복지국가로구분계층화 계급과신분을분열시키고계층구조를유지 강화시킨다는의미 세가지계층으로구분, 관련지표들을일정한구간으로구분, 각구간에대해표준화한점수부여첫째 자유주의적원리 로사회지출중자산조사를수반한복지급여의비율과연금이나의료분야에서의민간부문의비율로나타낸다. 둘째 보수주의적원리 로사회통합을위해서직종이나직업상의전통적인지위 (status) 관계-임금노동자중에서도존재하는계층차 (divisions)-가유지된다. 셋째 사회민주주의원리 로보편주의제도의보급률과급부의격차등으로측정된다.

6) Esping-Andersen 의복지국가모형 탈상품화정도, 계층화의유형, 국가와시장의상대적비중이라는기준을사용하여자유주의복지체제, 코포라티스트복지국가, 사회민주적복지국가로구분국가, 시장, 가족의상호관계 탈상품화와계층화와달리점수화까지는시도되지않았다. 논자에따라서는 Esping-Andersen의유형론의척도에서이것을제외한다. 제3의지표를둘러싼 Esping-Andersen의논의는불명료한점을남기고있다는지적을받고있다.

6) Esping-Andersen 의복지국가모형 구분자유주의코포라티스트사회민주주의 역할 가족 주변적 중심적 주변적 시장 중심적 주변적 주변적 국가 주변적 보완적 중심적 복지국가 연대의지배적양식 개인적 혈연, 코포라티즘, 국가주의 보편적 연대의지배적소재 시장 가족 국가 탈상품화의정도 최소한 높음 ( 가구주의경우 ) 최대한 전형적인국가 미국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6) Esping-Andersen 의복지국가모형 자유주의코포라티스트사회민주주의 사회복지프로그램 프로그램보장정도 사회복지지출비용 보편적프로그램발달수준 공공부조 사회보험 보편적프로그램 최저생계비보장 사회적지위에따라보장 최대한의평등추구 낮음 높은편 가장높음 낮음 중간 높음 주요복지주체민간국가국가 사회복지정책기능 시장경제강화수단사회적지위차이유지보편적사회권보장

3. 코포라티즘과복지국가 1) 역사적배경 19세기말과 20세기초자본주의사회의모순을극복하고자하는목적으로주창됨. 자본주의체제의문제점을설명하면서도사회주의, 공산주의의논리를거부하는일련의이념체계가가다양한형태로등장, 코포라티즘도그러한범주중하나임. 계급간의조화와사회통합을위하여사회 정치질서가요구되며, 계급간기구들은자율적으로 활동하여야하지만, 부문적 국민적의사결정체에있어서서로결합되고, 국가도결합되어야하며, 유기적사회내에서기능적인위계질서를유지하여야한다는주장 코포라티즘이본래지향했던바는자유시장경제와의회주의의단점을개량하고공산주의의전단계인혁명적사회주의로의이행을거부하려는데있었다. 대공황과제 2 차대전이후자본가세력이후퇴하고노동운동이성장함에따라확산됨.

3. 코포라티즘과복지국가 2) 코포라티즘의개념 개념정의는연구자마다상이함 / 역사적접근필요. 코포라티즘은노동자들이거대한노동조합을결성하여그세력을강화시키는국면이다. 거대한통합노조의출현을통해사용자와대등한입장에서임금협상을진행하며, 정부와더불어 3자적균형을이루었다. 노동자계급과자본가계급간의계급협동이이루어져야하며이를위해정부는중립적인조정자역할을견지해야한다. 코포라티즘복지국가에서는일찍이중도적사회민주주의가자리잡고있었다. 스웨덴에서는복지지출이확대되는중에도경제가고성장을유지함으로써고복지 고성장에대한사회적합의가정착하게됨.

3. 코포라티즘과복지국가 3) 코포라티즘과복지국가 Mishra 복지국가위기에대한대안으로코포라티즘복지국가를강조함. 경제계획이생산뿐만아니라분배의문제까지를고려하는통합적복지국가를코포로티즘복지국가로봄. 코포라티즘복지국가는노동자계급과자본가계급간의상호인정과협동에근거하여안정과균형을이루는방식임. Harrison 코포라티즘복지국가를 조직화된소비구조에내포된융합과배제의메커니즘이복지국가가발전함에따라중요한힘으로등장하게된다는믿음을구체화한것 노동자와사용자와정부간의관계보다소비자와서비스기관전문가와정부간의관계에초점을맞추고있는관점. Mishra 는코포라티즘복지국가의총체적방향을, Harrison 는구체적이론의모색에 초점을둔것임. Mishra 와 Harrison 의관점은상호보완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