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보험의개념 사회보험의특징 1 강제적프로그램이다. 2 사회적위험에대비하기위한최저소득보장제도이다. 3 개인적형평성보다사회적적합성을중시한다. 4 일반적으로급여수준과소득수준은직접적인연관이없다. 5 급여는권리이며, 자산조사가없다 6 사전에규정된욕구에따라급여가제공된다 7 사회보험재정은그수혜자인피용자와자영업자, 피용자를고용하는고용주가책임진다. 8 급여는법으로규정된다. 9 사회보험은정부가주도하지만정부의피용자인공무원만을위해서가아니라정부개입이필요한사회문제의해결을위해운용된다. 10 재정의완전적립 (full funding) 이불필요하다.
2. 사회보험과민간보험 1) 사회보험과민간보험의공통점 보험요소 l 위험분산 (risk pooling or combination) 3 위험의이전 (risk transfer) 2 손해의우연성 (fortuitous loss) 4 배상 사회보험과민간보험의공통점 양보험은위험의이전에기초하고있으며, 위험의광범위한공동분산에기초하고있다. 적용범위, 급여및재정과관련된모든조건들을구체적이고완전하게규정한다. 급여의자격여부와양이정확한수학적계산을필요로한다. 프로그램의운영에필요한비용을충당하는데충분한보험료와보험금지급을필요로한다. 사전에결정된급여를제공한다. 가입자의경제적보장을목적으로한다.
2. 사회보험과민간보험 1) 사회보험과민간보험의공통점 구분사회보험민영보험 보험관계의성립 강제가입 임의가입 기여금 ( 보험료 ) 급여 평균적위험이나소득에비례해결정되며법령으로정함 사회적적합성 ( 복지 ), 별도로법령으로정한산정방식 개인적위험의정도나개인의의사에의해결정 개인적적합성 ( 형평성 ), 보험수리원칙 관리체계 국가또는국가가위임한기관 ( 독점 ) 민영기관 ( 경쟁체제 ) 재원방식 부과방식또는부분적립방식 완전적립방식 법적권리여부 법적권리가있음 법적권리가없음 물가상승률및 경제성장률등반영여부 반영 미반영
1) 공적연금의원리와특성 (1) 연금의기능 연금이란 일반적으로장애, 노령, 퇴직및부양자의사망등으로인해소득이상실되는경우를대비하여미리갹출한보험료를기초로하여제공되는현금급여로서장기적소득보장제도이다. 연금의기능 노후소득보장기능 소득재분배기능 경제적기능
1) 공적연금의원리와특성 (2) 연금재원운영방식 적립방식 1 완전적립방식 근로기간중규칙적으로저축한것을정년후되돌려받는일종의강제저축이다. 수지상등의원칙 (Equivalence principle) 에입각해재정을운영한다. 2 부분적립방식 ( 수정적립방식 ) 장기에걸쳐계산한보험료대신제도도입초기에는낮은수준으로부과, 징수하다가차츰보험료를인상해가는방식 한국사용. 부과방식 매년전체가입자가낸보험료로당해연도연금지불액을충당하는방식이다. 현재근로세대가납부한보험료로현재퇴직세대의연금급여를지급하고, 현재근로세대의연금급여에필요한재원은미래근로세대가납부할보험료에의해충당하는재정방식이다. 수지균형의원칙에따른다.
1) 공적연금의원리와특성 (2) 연금재원운영방식 장점 단점 재분배 적립방식 상대적으로재정의안정적인운영이가능 제도성숙기에적립기금활용가능 인구구조의변화에상대적으로영향을덜받음 공평한보험료부담 ( 세대간공평성확보 ) 장기적인예측이어려움 대규모적립금정치적으로악용될우려 인플레이션등경제사회적변화에취약 세대내재분배 ( 수지상등의원칙에입각 재분배약함 ) 부과방식 제도도입과함께급여지급가능 인플레이션으로인한영향이크지않다. 장기적인재정추계의필요성은미약 경제성장에비례해연금의실질가치높일수있음 인구학적위험에취약 상대적으로재정운영의불안정성이존재 세대간소득재분배
1) 공적연금의원리와특성 (2) 연금재원운영방식 확정급여방식 확정기여방식 급여 확정되어있음 확정되지않음 보험료 확정되지않음 확정되어있음 장점 단점 물가상승, 경기침체, 기대수명연장등의위험 들을사회전체적으로분산시켜대응가능 인구고령화, 경기침체등으로급여와급여지출 에필요한재원간의불균형이심화될경우 정치적위험에취약한단점이있다. 연금재정면에서는불균형문제 ( 수입과지출 ) 를갖지않는다는점에서장점 국민의노후소득의안정적보장이라는측면에서는단점
1) 공적연금의원리와특성 (3) 연금의유형 재정 사회보험식 공적연금 고용주, 피용자, 자영자의기여금 사회부조식 공적연금 급여대상 가입자 기준이하의소득을가진시민 ( 노인 ) 사회수당식 공적연금 강제가입식 민간연금 조세 조세 가입자기여금 소득에관계없이 모든시민 가입자 특징 위험을분산시켜대처 보험료수준에따라 급여수준달라짐 적은재원으로 저소득층에게 집중원조가능 누구에게나 동일한급여지급 투자위험에대한책임은가입자개인에있음. 해당국가 대부분국가 호주 덴마크, 스웨덴 칠레
2) 건강보험의원리와특성 (1) 건강보험의특징 건강보험이란 건강질병으로인한소득의중단이나질병치료에소요되는진료비를보장해주는소득보장제도이다. 건강보험의특징 부담능력에따른보험료의차등부담 / 강제가입원칙에입각, 원활한보험재정확보 관계법령에의한균등급여 단기보험 - 1년단위의회계연도를기준으로수입과지출을예정하여보험료를계산 소득재분배기능 - 수평적재분배효과, 우발적재분배효과 사회연대성 - 국가또는개인의책임이아닌사회공동의연대책임을활용
2) 건강보험의원리와특성 (2) 의료서비스의사회경제적특성 의료서비스란 의료의본질적행위인진단, 처방및투약뿐만아니라의료행위로인해부가적으로생성되는행위들을의미한다. 의료서비스의사회경제적특성 의료서비스와정보의비대칭성 의료수요의불확실성및불규칙성 근린효과의존재 : 외부효과 자연적독과점현상 의사유발수요 역선택 사회보험방식을통해 의료서비스를제공해야 하는이유
2) 건강보험의원리와특성 (3) 진료비본인부담제 본인부담제를두는이유 서비스의남용을억제 - 도덕적해이방지 수익자와비수익자간의공평성을도모 수익자의책임을촉구 - 수익의정도와수익자의부담능력에따라부담을달리함 수익자부담분을사회보장재원으로재충당
2) 건강보험의원리와특성 (3) 진료비본인부담제 진료비본인부담제유형 정률제 - 의료이용자가의료서비스비용의일정비율을부담. - 불필요한의료이용을억제 / 실제로진료비부담으로필요한의료서비스까지억제 - 본인부담이높은경우본인부담금에대한추가적인보험수요가생길수있음. 정액제 - 서비스비용에관계없이일정액을부담 - 불필요한값싼의료서비스의이용을억제한다. 공제제 - 일정액까지는본인전액부담, 그이상의금액에대해서만사회보험에서보장. - 소액진료비를전부자부담시킴으로써심사및지불을위한막대한행정비용을줄이고, 의료보험의남용을막는다는명분을가진다.
2) 건강보험의원리와특성 (4) 진료비지불방법 행위별수가제 포괄수가제 의료기관이환자에게제공한모든의료서비스를항목별로계산한후, 그총액에서진료비를결정하는방법. 의료행위가많이이루어질수록의료기관의수입이늘어남. 의사에게환자 1인당, 혹은진료일수 1인당또는질병별로보수단가를설정해서지불하는방법. 행위별수가제에비해과잉진료를방지하는진료비절감효과가큼. 과잉진료의가능성이큼 진료의질저하가능성
2) 건강보험의원리와특성 (4) 진료비지불방법 총액계약제 인두제 보험자와의료기관의연합체 ( 의료공급자 ) 간에연간진료비총액을계약하고그총액범위내에서의료서비스를제공하도록하는방식 부당진료, 과잉진료가발생하지않는다. 비용절감을위한과소진료의가능성이존재한다 ( 서비스의질하락 ) 의사가담당하는환자수에비례해일정금액을지급하는방식 주로주치의등록제실시국가. 비용이저렴하면서도예방과건강증진에관심을기울이게할수있다. 과소진료의문제
2) 건강보험의원리와특성 (4) 진료비지불방법봉급제 서비스의양이나서비스를받는환자의수와는관계없이일정의기간에따라 공급자인의사등이보상받는제도 1 차의료 (primary health care) 비용을직접적으로통제할수있는장점. 과다한의료서비스의의뢰환자에대한관심부족등의결점이있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의원리와특성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개념 노인장기요양보험의목적 고령이나노인성질병등의사유로일상생활을혼자서수행하기어려운노인등에게제공하는신체활동또는가사활동지원등의장기요양급여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노후의건강증진및생활안정을도모하고그가족의부담을덜어줌으로써국민의삶의질을향상하도록함을목적으로함.
3) 노인장기요양보험의원리와특성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개념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 중풍등질환의진단, 입원및 외래치료, 재활치료등을목적으로주로 병 의원및약국에서제공하는서비스 고령이나노인성질병등으로인하여일상생활을 혼자수행하기어려운대상자에게요양시설이나 재가장기요양기관을통해신체활동또는 가사지원등의서비스를제공하는제도
3) 노인장기요양보험의원리와특성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개념 노인복지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복지서비스는주로저소득층을 대상으로하는선별주의제도 장기요양이필요한 65 세이상의노인또는 65 세 미만노인성질환자를대상으로하는보편주의제도 재원 : 정부의국비 시설지원방식 : 지방자치단체를통해지원 재원 : 보험료 시설지원방식 : 건강보험공단에청구, 심사후지원
3) 노인장기요양보험의원리와특성 (2) 장기요양보호의개념과내용 노인장기요양보호란 신체적 정신적장애로말미암아독립된생활이불가능한노인을대상으로일상생활의일부혹은전부를다른사람이보조하여노인의일상생활을도와주는행위 장기요양서비스의종류-( 일본개호보험 ) 방문개호 (home help), 방문목욕, 방문간호, 방문재활, 주간재활 (day care), 재가요양관리지도 ( 의사등에의한방문진료 ), 주간보호 (day service), 단기입소생활개호 (short stay), 치매대응형공동생활개호 ( 치매노인그룹홈 ), 유료노인홈등에의한개호, 복지용구대여및구입비지원, 주택개수비의지원 ( 손잡이, 단차제거등 )
3) 노인장기요양보험의원리와특성 (3) 장기요양보호의분류 의료적보호, 사회적보호, 가족수발자에대한사회적지지서비스로분류 1 의료적보호 (medical care) - 노인건강과관련한 1차적보호. 의료적진단과증상의현상유지나악화의방지, 혹은임종과정에있어서의서비스. 2 사회보호 (social care) - 노인의일상생활동작을도와주거나정서적안정을위한서비스 비공식집단인가족, 친지, 이웃, 공식적인사회복지서비스기관등을통해제공 3 가족수발자지지 (family care-giver support) - 족의수발부담을줄여주는서비스제공
3) 노인장기요양보험의원리와특성 (4) 노인장기요양보호와그부담 사회적부담과가족의부담 노인의장기요양보호에는막대한비용이소요된다. 비용부담의방식은노인장기요양보호를둘러싼가장핵심적인쟁점이된다. 장기요양보장이잘되어있는국가와그렇지않은국가의차이는가족의부담을줄이기위한사회적서비스를어느정도국가에서행하느냐에달려있다고할수있다. 가족수발자와수발부담 가족에의한수발의포기는곧바로국가부담의증가로이어진다. 국가의입장에서볼때, 수발자가지치지않도록적절한사회적서비스를제공하는것필요하다. 많은선진국가에서가족수발자를지지하는서비스를적극시행하는이유가여기에있다
4) 산재보험의원리와특성 (1) 산재보험의정의와목적 산재보험이란 근로자들이업무상의부상, 질병, 또는사망한경우에근로자본인의치료나부양가족의생계를보장하기위한제도이다 산재보험의목적 근로자의업무상의재해를신속하고공정하게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재활및사회복귀를촉진하기위하여이에필요한보험시설을설치 운영하고, 재해예방과그밖에근로자의복지증진을위한사업을시행하여근로자보호에이바지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4) 산재보험의원리와특성 (2) 산재보험의특성 1 무과실책임주의를택하고있다. 2 보험료는원칙적으로사업주 ( 고용주 ) 가전액부담. 3 평균임금을기초로하는정률보상방식. 4 사업주는산재보험을자진신고하고, 보험료를자진납부해야하는의무가있다. 5 현금급여와현물급여가모두제공되는종합적인보상제도이다. 6 보험료가위험발생률, 즉산재발생률에비례한다. 7 보험의의제가입 8 사업장단위가입 9 심사및재심사청구제도운영
4) 산재보험의원리와특성 (3) 산재보험의원칙 1 산업재해보상의인정에관한원칙이다. 산재보상에있어서는무엇보다도피재해근로자와그가족의구제에기본을두어야한다. 2 산업재해의치료및보상에관한원칙이다. 장기요양중또는상병치료후에도장애가남아있어근로능력이저하된경우 해고나불이익 X 직장복귀의권리가보장되어야함. 요양에필요한비용및치료행위, 재활은모두보상되어야함. 요양중또는요양후의후유장애에수반하는정신적고통에대한보상 ( 위자료 ) 도이루어져야함. 3 유족보상의원칙이다. 유족이안심하고생활할수있는임금보상, 가정의파괴에대한위자료로서의보상 ( 사망일시금 ) 이이루어져야함.
4) 산재보험의원리와특성 (4) 재정방식 실적요율체계 위험등급 (risk class) 에따라차등화된보험료율을적용받는것. 실적요율체이결정되는방식 1 등급요율 - 산업재해위험도가다른산업이나업종을중심으로서로다른보험료율이책정 2 개별경험요율 - 개별고용주의등급요율이고용주의과거실적에따라조정되는방식이다. 3 계획요율- 보험자 ( 보험회사또는조합 ) 가주관적으로평가하여보험료를감면 4 소급요율 - 특정기간동안개별고용주의경험요율의상하한선을정해놓고보험료율을조정.
5) 고용보험의원리와특성 (1) 실업의개념 실업의유형 1 주기적실업 - 경기변동에따라주기적으로발생하는총수요부족으로인한실업. 2 기술적실업 - 새로운경영기술또는생산기술의개발에따라노동자가대체되어발생한실업. 3 구조적실업 - 일자리가요구되는기술과노동자가보유한기술의격차에의한실업. 4 마찰적실업 - 개별노동자가일자리를바꾸고자할때 ( 짧은기간이지만 ) 발생하는실업. 5 계절적실업 - 기업의계절적경기변동으로인한실업.
5) 고용보험의원리와특성 (2) 고용보험의의의와목적 고용보험이란 고용보험 = 실업보험 ( 사후적 / 소극적사회보장 ) + 고용안정사업 / 직업능력개발사업 ( 사전적 / 적극적노동시장정책 ) 고용보험의목적 산업구조조정과경영합리화를촉진한다. 인력수급을원활화한다. 기업의경쟁력을강화한다. 실직근로자의생활안정을도모하고, 재취업을촉진한다. 실직자들에게직업능력개발수당등을통해노동력을유지시키며, 실업을예방하고사후실업급여등을통해사회적빈곤증대를완화시킨다. 근로환경, 고용유지및촉진등을지원함으로써노사간의갈등을완화시킬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