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녹색물류체계구축전략세미나 국내외녹색물류제도및정책동향 민연주

기업녹색물류체계구축전략세미나 국내외녹색물류제도및정책동향 민연주

기후변화관련국내외동향 2

국내외온실가스감축의무강화 기후변화관련국제적규제및협력강화 국가 Rio Summit (1992) Kyoto Protocol (1997) Bali Roadmap (2007) 주요내용 Copenhagen Climate Summit (2009) EU 영국 2020년까지 1990년대비 20% 감축 EU 기후변화종합법 (Directives) 발효( 09.4) 배출권거래제 (EU-ETS) 도입및시행 ( 05) 자동차온실가스배출규제도입 ( 09) 세계최초로기후변화법안도입, 감축목표명시 ( 08.12) 2020년까지 1990년대비 34% 감축목표 미국 10 년간신재생에너지산업 1,500 억달러투자계획 ( 09.1) 2020 년까지 2005 년대비 17% 감축을담은 청정에너지 안보법안 (Waxman-Markey) ( 09.6, 하원통과 ) 일본 저탄소사회구축을위해 Cool Earth 50 발표 ( 07.5) 저탄소혁명전략등을담은미래개척전략 (J Recovery plan)('09.4) 2020 년까지 2005 년대비 15% 감축 ( 09.6) 3

기후변화대비국내여건변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 안 ) -2009 녹색성장 5개년기본계획 2009 지속가능한교통물류발전법 2007 국가중기온실가스감축목표설정 2009 부문별감축목표발표 2009 물류정책기본법 ( 수정 ) 2010 2010 2009 2009 2007 2009

국내법 / 제도정비시행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분야별온실가스감축 의무량부과 기업의자발적온실가 스감축사업인정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도입 저탄소교통체계구축 세제지원및보조금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 에너지절감형저탄소 교통물류의이동성및 교통물류권역지정및 지속가능성관리지표 비동력ㆍ무탄소교통 교통 물류체계로전환 접근성확보 관리 및기준설정 수단활성화 물류정책기본법 ( 수정 ) 물류기업또는화주기업의환경친화적물류활동에대한행정 적 재정적지원 녹색물류인증제와녹색물류합동회의시행방안제시 5

국가중기 (2020) 온실가스감축목표 2008 년 7 월 G8 확대정상회의 국가온실가스중기감축목표의자발적설정및발표약속 시나리오 1 (BAU 대비 21% 감축 ) 비용효율적기술및정책도입 - 그린홈, 그린빌빌딩보급확대 - LED 등고효율제품보급 2008 년 9 월감축목표분석 2020 년기준국가온실가스감축잠재량도출연구 - 저탄소, 고효율교통체계개편 국제적기준의감축비용부담 2009 년 7 월 G8 확대정상회의 온실가스감축국가중기목표 2009 년중발표선언 시나리오 2 (BAU 대비 27% 감축 ) - 지구온난화지수가높은불소계가스제거 - 하이브리드카보급 - 바이오연료혼합비율확대등 2009 년 8 월감축시나리오발표 BAU 대비 21%, 27%, 30% 감축시나리오발표 개도국최대감축수준 2009 년 11 월국가중기감축목표발표 11 월 17 일 BAU 대비 30% 감축시나리오발표 시나리오 3 (BAU 대비 30% 감축 ) - 전기차, 연료전지차등차세대그린카보급 - 최첨단고효율제품확대보급

수송부문온실가스배출현황 부분별온실가스배출량비중 (2007 년 )- 에너지소비부문 수송 19.19% 광업, 농림어업, 가정 상업, 공공 기타 제조업및 건설업 30.43% 탈루성 배출 1.28% 에너지산업 36.28% 2020 년수송수단별온실가스배출전망 구분도로철도해운항공합계 합계 98,421 1,405 3,424 18,050 121,300 여객 64,972 1,072 249 14,440 80,734 화물 33,449 332 3,174 3,610 40,566 2007 년현황 2007년전체온실가스배출량 : 525.4 백만 CO 2 톤 2007년수송부문온실가스배출량 : 100.8백만 CO 2 톤 연평균증가율 : 5.23% 2020 년수송수단별온실가스배출량 2008년수송수단별에너지소비분담율이 2020년까지유지된다는가정 여객 66.56%, 화물 33.44% 수송부문주요배출원 도로부분 : 여객 (80.5%), 화물 (82.5%)

수송수단별배출원단위 수송수단별에너지원단위 수송수단별온실가스원단위 ( 단위 : CO 2 톤 / 백만톤 -km) ( 단위 : CO 2 톤 / 백만통행 -km) 주 : 항공은화물과여객부분으로구분하기어려워제외함 Source : 물류분야온실가스감축효과분석연구, KOTI, 2009 8

수송 / 물류부문감축목표전망 ( 안 ) 백만 CO 2 톤 300 250 국가전체저감량 244 십만 CO 2 톤 60 50 수송부문저감량 46 6.74 백만 CO 2 톤 녹색물류시스템확대 철도, 연안해운이용활성화 3PL 활성화 저공해장비 / 차량보급확대 200 40 12.3 백만 CO 2 톤 교통정책과제추진 승용차보다빠른대중교통시스템 150 2020 년 전체 30 생활밀착형보행, 자전거네트워크 녹색교통성장잠재력재고 100 50 0 (BAU 대비 30% 감축 ) 수송부문 46 (BAU 대비약 38% 감축 ) 20 10 0 27.0 백만 CO 2 톤 탄소기반종합적교통관리강화 기술개선 친환경자동차보급 바이오연료보급 연비기준강화

녹색물류정책 정의및분류체계 10

녹색물류범위및정의 영역 녹색물류 순물류 + 역물류정의 물류활동의제반과정에서환경과관련되어파생되는영향을고려하여기업가치를높이는물류활동 환경과기업경영을동시에고려하는물류활동기대효과 에너지소비저감으로인한물류비용감소와더불어 Green Supply Chain 으로의전환 녹색물류성과 에너지소비저감 /ton-km 도로수송실적저감 친환경수송수단수송실적증가 철도 연안해운등 Source: European Federation for Transport and Environment (2000) 11

지속가능한녹색물류체계구축체계 녹색성장과지속가능발전 환경 녹색성장 녹색복지 지속가능발전 경제 균형발전 사회 12

녹색물류정책분류 ( 예 ) Regulate Incentivise Persuade Facilitate Vehicle standards Taxation measures Information Infrastructure Limitations on access Pricing Social marketing ITS Planning laws Grants and subsidies Education & Training R & D Support 13

Attack Point Reduce the distance over which freight needs to be moved Reduce the volume of freight moved Increase the life of products 녹색물류 관리 / 성과 지표 Reduce the environmental impact of each vehicle movement Change the form of transport by which freight is carried to a more environmentally friendly one Within each mode, change the number of vehicle movements needed to perform a given freight task 14

온실가스발생요인 인구 / 소득 수단분담 (S) 엔진출력 / 중량 / 차령 연료종류 (F) 통행비용 / 경제여건 도시구조 / 지리조건 통행행태 소득 / 화물차량보유대수 물류시설 / 물류서비스 수단간상대비용 교통혼잡수준 차량구성비 도시구조 연료구성비 연료당온실가스발생량 교통활동 (A) 도시구조 연료효율 (I) 구성 활동 (Activity) 수단분담 (Shift) 연료효율 (Intensity) 연료종류 (Fuel) Attack Point 화물수송거리 총화물차량통행수 수송수단전환 화물수송거리 총화물차량통행수 환경적영향요인저감 환경적영향요인저감 15

온실가스저감정책분류 연료구성비변화차량의연료전환요인 세부정책내용 성격 비영업용의영업용전환 (3PL 활성화 ) 계획 물류수배송 / 보관 / 정보공동화정보물류활동물류거점정비물류거점을이용한대형화계획관리특별대책지역통행접근금지 (ECO-PASS) 규제 / 가격 목표관리제 / 배출권거래제도 규제 물류거점정비및연계성제고 물류시설철도인입선연결계획물류거점과항만간연계계획 탄소세, 주행세등세금 가격 수담분담개선 화물차이용억제혼잡통행료등의차별적통행료부과 가격 철도및연안해운인프라확대 화물열차인프라확대계획연안해운인프라확대계획 전환교통촉진보조금지급방안 계획 / 가격 연비기준강화 규제 고연비차량으로의교체 기술 연료효율향상 공회전방지장치보급기술적재율향상계획 화물수송 ( 경로등 ) 체계개선 공차율저감등 계획 화물전용차로개설 계획 LNG 화물차기술기타저공해화물차보급확대기술 CNG 화물차 기술 바이오연료사용 기술 16

정책추진시고려사항 정책수행의어려움 정책파급효과 환경부하저감대비지출비용을고려한경제성 잠재효과가발효되는시점과시기적절성 17

해외녹색교통물류정책 18

IPCC 온실가스저감정책 온실가스배출저감정책및수단평가기준 환경적효과성 / 비용효과성 / 형평성을포함한분배효과 / 제도적실현가능성 기후변화대비정책 광범위한발전정책에통합, 규제와표준, 세제및부담금, 배출권거래, 재정인센티브, 자발적협약, 정보수단 (( 예 ) 인지도캠페인 ), 신생에너지 RD&D(Research, Development, and Design) 등제시 정부차원의실질적탄소가격제공정책 생산자와소비자에게저탄소제품, 기술, 공정에상당히투자할수있는인센티브창출 정책의활용을위하여경제적수단, 정부펀딩및규제필요 효과적인기술개발, 혁신및보급 재정기여, 세제혜택, 표준설정과시장창출을통한정부지원 부문 수송 환경적효과가입증된정책및조치 의무적인연비, 바이오연료혼합, 도로수송에대한 CO 2 표준 차량구입세, 등록세, 사용세및연료세, 도로및주차요금 토지이용규제 인프라계획 경제적이점이있는대중교통시설과비모터형태의수송 주요제약요소또는기회 차량의부분적인적용은효율성을저해할수있음 소득수준이높을수록효율성하락가능 수송체계를건설중인국가들에특히적합 19

지속가능교통물류해외정책 영국사례 최첨단기술과새로운연료개발에지원 저탄소배출교통수단창출전략 - 저탄소대중교통수단공급 - 교통수단선택의중요성홍보 - 새로운지속가능교통홍보 ( 예 : 자전거등 ) - Business-related Travel을통한 CO2 감축 저탄소교통으로의수단전환 - 항공과해운부문에서탄소배출량감축을위한무역시스템사용 - 국가재정정도에따른화물운송료규정 Low Carbon Transport : A greener Future (2009, Britain s Future)

지속가능교통물류해외정책 미국사례 미국교통부문의온실가스배출량은미국전체배출량중 29% 를차지함 온실가스배출량감축을위한전략 - 저탄소연료의소개 - 연료효율성이높은차량확대 - 교통시스템개선 - 탄소배출량이높은통행활동감소 - 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을위한교통물류계획과투자 - 탄소가격 Transportation s Role in Reducing U.S. Greenhouse Gas Emissions (2010, US DOT)

지속가능교통물류해외정책 일본사례 연료효율 차량 청정연료차량 바이오연료 수단변경 개인 통합전략 산업 지능형교통시스템 (ITS) Eco-driving 교육시각화재택근무 사용자의 행태 정부 사회 기반시설 정책의혼합 : 세금, 보조금, 규제등 철도, 공공교통 도로, 항만 데이터베이스 & 전략 A Green Growth Strategy for the Transport Sector in Japan(2010, Koichi Fujisaki)

해외정책사례 가격 / 규제정책 정책사례 Low emission Zone ( 스웨덴, 암스텔담, 런던 ) Combined(Multi) use lanes: 바르셀로나 화물전용도로 : 뉴올리언스항 비첨두시화물수송에대한보조금지급 : 로스엔젤러스항 일정시간대화물수송 : 보스톤 일정시간대트럭수송제한 : 마닐라, 방콕, 도쿄 시사점 환경부하저감에탁월한효과가있음 밤시간을이용한수배송으로인하여운전자졸음으로인한교통사고증가등의부수적악영향초래 물류비용발생으로인한관련기업들의부정적반응 물류거점건설또는정비등의정책으로기업들의정부정책호응유도노력필요 물류거점정비및공동수배송 정책사례 복합화물터미널 도심지역화물터미널 Business group developments(eg. Wholesaler market, Japa n) 시사점 복합화물터미널, 도시화물처리장등의이용으로친환경수송수단으로의접근성제고및물류공동화기회증대 효과는크나투자비용이많이들고기업들의참여가필수적으로요구되어실행하기매우어려움 Business group development(e.g. Wholesaler market, Japan): 기업간의경쟁을유발하여경제적효과와공동화등이기대되나높은투자비와공간이요구되며경쟁적수송서비스가제공되어야성공할수있음 23

Multimodal freight centers, Bologna 성공요인 지자체의협력체계 (strong local partnership) 로이루어진사업 민관협력체계 (strong Public Private Partnership) 로추진 유럽형전형적인화물터미널기능 ( 시설과서비스 ) 을갖춘인프라 소형기업에서대형기업까지다양한입주회사참여 최적의위치선정 철도접근성 고속도로접근성 참여기업의입지선호도고려 근접지역개발및현황고려 기존도로와의혼잡을피할수있도록새로운터미널인접도로건설 전체면적의 30% 를녹지로조성

Urban freight centers in Germany City Logistik, Kassel 도시내화물취급기업을중심으로중개기지건설 10 개물류기업참여 도시물류운영자와기업간의전자정보교환으로효율성확보 제공되는정보체계를통한화물거래의경우 No extra charge Kassel model (Source: Koehler, 2003)

Urban freight centers in Germany City Logistik, Kassel 성공요인 총수송거리 ( 도심까지또는도심내 ) 의 40~60% 단축 Unchanged service quality 도심화물운영자의관여로예상되는추가비용을 zero 화시켜소비자부담저감 문제점 정산할수없는실익이발생하였을경우등의문제로참여자간의정규적회의필요

저공해수송수단이용활성화 정책사례 도심내 저공해화물자동차 장거리수송 친환경수송수단이용확대 대체연료사용 시사점 친환경수송수단수송실적제고를위하여도로수송실적이저하되어야함이필수적이며이에따른제반시설의건설이필요함 저공해화물차량과대체연료화물차량시장의확대는기술개발과정부가격정책등과더불어활성화될수있으며 CNG등의화물차량보급을위해서는관련인프라확대가필수적임 27

독일저공해수송수단이용장려사례 1980년이후독일은 30개이상의 multimodal freight center (freight villages) 개발 2015 년까지철도수송분담률 25% 까지제고목적 철도인프라확장으로용량확대 through renovation, modernization, extension and operational opti mization. Inter-modal transport에대한정부의적극적홍보및지원대형화물차량의온실가스배출량에따른통행료차별부과교통인프라에대한대대적인투자확대

이태리저공해수송수단장려사례 복합화물체계활성화를위하여법규로규정 laws 240/90 and 385/90 the United Nation International Agreement on Intermodal Transport 에참여 지역과국가차원의협력사업으로추진 the promotion of inter-modal freight transport e.g. fr eight terminals. 도심내복합화물운송차량진입규제완화 inter-modal transport exemptions at weekends

물류정보화, 운전자교육등 최단거리경로 On-line 화물차량경로관리및추적 화물수송 / 보관관리 Web-based 기술 교통시간정보 ETC(Electronic Toll C ollection) GPS ITS 운전자교육 에코드라이브 친환경수송수단으로의화물수송전환을위하여관련하역 / 운송등의물류비용의가격경쟁력보장 막대한물류인프라투자비용이소요 이미보급확대된정보망을이용하여여객과화물부문공동정보이용가능 초기투자비용이높으며친환경수송수단이용확대에는도움이되지않음 저렴한투자비용으로기업들의부담저감등이기대되나반드시공공교육프로그램의확대등의노력이필요함 30

신개념화물수송체계개발 지하물류 지하물류 (Underground Freight Transportation(UFT)), 네덜란드사례는이미개발중에있으나효과에있어여전히의문점임 대부분의도심지역수송은 50km 이하의단거리수송 철도, 내륙주운등의수송수단과도로수송수단은연계가필수 기업측면에서트럭수송이여전히유용한수송수단임 Features: Pipeline connected between terminals. Automated guided vehicles 지상도로체계에서분리되어도시체계를전환할수있는사업이나막대한투자금이소요되며아직도개발중인사업으로위험부담이큼 UFT (or OLS) project (source: Pielage, 2001) 31

국내녹색교통물류정책 32

자발적전환 강제적전환 물류정책기본법 녹색물류기업인증 녹색물류협의체 의무적목표관리제 (NA) 탄소세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자발적목표관리제 (VA) 배출권거래제 연비규제등 녹색물류온실가스저감보조금지급사업 Modal Shift 3PL 활성화 ( 비영업용의영업용전환 ) 친환경화물차량및물류장비 / 장치보급 물류수배송 / 보관 / 정보공동화 화물수송 ( 경로등 ) 체계개선 ( 물류거점을이용한 대형화, 적재율향상, 공차율저감등 ) 33

목표관리제도 저탄소녹색성장법시행령 2010 ~ 2011 년일정 3 개월준비기간부여, 2010 년의무적목표설정면제 일정 2010/4/14 7/30 9/30 2011/3/31 9/30 12/31 실행내용 시행령시행 관리업체지정기준고시 관리업체지정고시 온실가스배출및에너지소비량보고 ( 검증완료 ) 관리업체에목표통보 차년도이행계획서제출 조항 29조 3항 30조 34조 30조 30조 3항 주체 정부 정부 정부 기업 정부 기업 비고 관리업체 / 사업장준비사항 * 기업의형편을고려하여적용준비기간등을공표 * 11.12 월까지대상이되는각관리업체및사업장은온실가스와관련된종합적인준비를 11.9 월이전완료함이요구됨 약 600 개예상산업 (560), 건물 (30), 폐기물 (10) * 연도별에너지사용량을기준으로할것으로예상됨 직전 3 년 ( 07~09 년 ) + 보고년도 ( 10 년 ) 1. 온실가스인벤토리 ( 검증포함 ) 2. 과거온실가스감축실적정리 3. 온실가스중장기감축전략 4. 감축목표 차년도 ( 12년) 포함 5년 ( 12~ 16년) 1. 법 30조 3항의준비사항모두 관리업체 / 사업장선정기준 관리업체기준 관리사업장기준 온실가스배출량기준에너지소비량기준온실가스배출량기준에너지소비량기준 2011 년 12 월 31 일까지 125,000 ton CO2-eq 이상 500 TJ 이상 (11,900 TOE) 25,000 ton CO2-eq 이상 100 TJ 이상 (2,380 TOE) 2012 년 1 월 1 일부터 87,500 ton CO2-eq 이상 350 TJ 이상 (8,330 TOE) 20,000 ton CO2-eq 이상 90 TJ 이상 (2,142 TOE) 2014 년 1 월 1 일부터 50,000 ton CO2-eq 이상 200 TJ 이상 (4,760 TOE) 15,000 ton CO2-eq 이상 80 TJ 이상 (1,904 TOE)

배출권거래제도 Kyoto Mechanism 의한방식으로온실가스감축목표를초과달성한거래시장참여자가목표에미달한참여자에게배출권을판매할수있도록하는제도 목적 / 운영현황 배출권시장규모 거래방식 1 목적 : 시장 Mechanism 을통해비용효율적 GHG 감축 2 현황 : `05 년 : EU 배출권거래개장 `08 년 : 국제배출권거래개장 06 년 312 억불 07 년 640 억불 2 배성장 Cap & Trade -. 배출의무할당후거래 -. Kyoto Mechanism 배출권거래의기본방식 -. 영국, EU배출권거래에서채택 Baseline & Credit -. 검인증후 Credit 발급 -. CDM 의 CER, JI 의 ERU Kyoto Mechanism 의종류 Mechanism 대상내용비고 배출권거래제 Emission Trading 국가기업 A Credit 제공 비용지불 B A 국 : 배출쿼터미만배출 B 국 : 배출쿼터초과배출 청정개발체제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선진국 / 개도국 선진국 투자 감축실적 개도국 선진국 : 감축의무가있는나라개도국 : 감축의무가없는나라 공동이행제도 Joint Implementation 선진국간 A 국 투자 감축실적 B 국 A 국 : 감축비용이높은나라 B 국 : 감축비용이낮은나라 35 / 100

자발적전환방안 대상기업사업 제도 자발적에너지목표관리제 (VA) 녹색물류기업인증 녹색물류협의체 ( 사업보조금지급 ) 대상범위 화주 + 물류기업 ( 물류전과정 : 보유 ( 직영 + 위수탁 + 지입 )+ 협력업체 ) 화주 + 물류기업 ( 물류전과정 : 부분적확대 ( 보유 + 장기계약된협력업체 ) 물류기업과화주기업의협력으로추진되는온실가스감축사업 ( 전범위 ) 목적 기업할당량을의무적으로부과하지않고기업의자발적참여와목표설정, 인벤토리구축을통해향후의무적목표관리제확대에대응할수있는기반을마련 물류부문대기오염물질배출, 온실가스저감, 폐기물관리등의물류전분야에환경부하를줄이기위하여경영적, 기술적측면에서대응방안을수립하고실천하는경영체계인증 녹색물류협의체를구성하여온실가스저감에효율적인사업을발굴하고이에대한효율개선결과로써온실가스저감효과를기술적으로평가하여보조금지급 평가내용 수송실적단위 ( 톤 -km, 톤등 ) 를적용한에너지사용량과화물수송실적및온실가스배출량 환경부하 ( 온실가스, 에너지, 폐기물, 소음등 ) 저감을위한방침 / 실천계획수립 / 책임자선정 / 하드웨어 / 소프트웨어성과평가 / 검증과정 화주와물류기업간의협력성 / 사업의신규성및구체성 / 사업파급효과 / 사업의실현성및지속성 / 온실가스저감효과 36 / 100

녹색물류기업인증 37

녹색물류기업인증 다단계인증 자체평가표평가결과에따라단계별지원기준마련및기업스스로의녹색물류경영수준제시 자체평가결과를반영하여각단계별신청가능 단계정의기준 신청한부문 ( 운송, 보관 / 하역, 포장 ) 관련평 도입 녹색물류를도입하여각물류활동별환경부 하저감계획및목표를세우는단계 가항목의 ½개이상체크된기업 전년의온실가스및에너지사용량보고가없는경우이나보고체계를계획하고있는경우 발전 성숙 녹색물류활동에대한각물류활동별환경부하저감계획및목표를달성하고관리되며, 정량적측정과프로세스가수립되어진행되는단계녹색물류활동에대하여확립된프로세스를통해각물류활동별정량적으로계획목표관리가이루어지며, 지속적으로개선되거나일 신청한부문 ( 운송, 보관 / 하역, 포장 ) 관련평가항목의 ½개이상체크된기업 최근 3년간의온실가스및에너지사용량보고가없으나 1~2년간의보고가있는경우 신청한부문 ( 운송, 보관 / 하역, 포장 ) 관련평가항목의 2/3개이상체크된기업 최근 3년간의온실가스및에너지사용량보 정수준을유지하고있는단계 38 고가있는경우

녹색물류기업인증평가항목 4. 점검및평가 법규준수여부, 모니터링체계, 내부심사 1. 경영책임및전략기획 기업경영방침, 추진체계, 실천전략, 직원교육 2. 환경부하저감사업 환경부하저감사업 (H/W) 추진실적및계획 3. 물류시스템고도화사업 물류고도화구축사업 (S/W) 추진실적및계획 39

평가항목배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경영방침및목표설정 경영책임및전략기획 실천전략기획수립 직원환경교육계획수립 에코드라이브실시 운송 저공해화물차량도입 자동차검사서비스 환경부하저감사업추 진실행및운영 보관 / 하역 폐차와폐기물의적정처리및재활용추진에너지절약형시설설계및물품배치계획수립저공해하역장비도입시설에너지사용저감장비도입폐기물의적정처리및재활용추진보관 / 하역관련자재의친환경소재사용간소화 / 경량화 포장 재사용및재활용 친환경소재사용 저공해장비도입 40

평가항목배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수배송공동화 물류거점합리화 운송 모달시프트추진 물류시스템고도화 사업추진실행및운영 점검및평가 보관 / 하역 포장 적재효율향상표준화및정보화공동화재고관리시스템및정보화규격표준화환경규제준수평가및점검모니터링및관리체계수립성과관리부적합, 시정및예방조치내부심사 41

녹색물류사업선정 42

녹색물류사업선정 녹색물류사업선정개요 녹색물류사업선정은각기업체에서제안되어진온실가스저감을위한단일사업을선정하여재정적으로지원하는것을의미함 녹색물류사업선정은기업이일정한절차를거쳐제안사업에대한온실가스저감효과에대한심사를받아보조금지급여부가결정되는제도 인증범위 수송부분과시설부분으로하여그대상범위를설정하고단일사업과연구지원사업을대상 43

녹색물류사업선정평가항목 평가항목 화주와물류기업간의협력성 세부심사내용 1) 화주와물류사업자의협력에의한사업일까 2) 장래에화주의참여부분확대가가능한가 사업의적합성 사업의신규성및구체성 사업파급효과 사업의실현성및지속성 1) 추진사업에신규성이있을까 2) 사업에물류시스템개선에대한구체적전략이있는것인가 해당사업에의해, 업계전체에의계발 파급효과를기대할수있을까 1) 사업의실현가능성 2) 사업의지속가능성 온실가스저감효과 사업실시에의한온실가스배출량저감효과 44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