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년 9 월호 pp.78~85 c 한국노동연구원 미정부계약업체에적용되는노동법규 국제노동동향 1 - 미국 배효진 ( 미국 Berry & Berry 변호사사무소노동법전문변호사 ) 머리말 대부분의미국노동법 1) 은일정규모이상의기업들에일괄적으로적용된다. 이런일반적으로널리알려진노동법들과달리어떤노동법들은정부계약업체에만적용된다. 정부계약업체에만적용되는법으로는의회에서제정한법뿐만아니라대통령령도있다. 의회가제정한법과달리대통령령의경우는행정부가바뀌고노동정책이바뀜에따라변하기도한다. 이글에서는먼저정부계약업체들에적용되는노동법을살펴보고, 부시행정부에서오바마행정부로바뀌면서변화가생긴대통령령도살펴보도록하겠다. 정부계약업체에적용되는법 2) 아래에소개할네가지의법은정부계약업체에서일하는노동자들의최저임금을규정하고 1) 이러한일반적인노동법규로는공정노동기준법 (Fair Labor Standards Act), 시민권리법 7조 (Title VII of the Civil Rights Act of 1964), 연령차별금지법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 장애인차별금지법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가족의료휴가법 (Family and Medical Leave Act) 등이있다. 2) 미노동부홈페이지. http://www.dol.gov/opa/aboutdol/lawsprog.htm#govtcontracts 78_ 2011 년 9 월호 <<
있다. 일반적으로기업들은공정노동기준법 (Fair Labor Standards Act: FLSA) 에따라최저임금 만지불하면되지만, 정부계약업체들은각법의규정에따라 FLSA 에서규정하는최저임금이 상을지불할법적인의무를지니고있다. Davis-Bacon Act 3) Davis-Bacon Act는 2,000달러가넘는규모의연방정부건설공사일을맡아하는기업의경우건설노동자들에게적정임금과혜택 (prevailing wages and benefits) 을지급하도록강제하고있다. 적정임금은노동부에서결정한다. Davis-Bacon Act 외에도의회는보조금, 대출, 대출보장, 보험을통해정부건설공사에기여하는 60여개의법조항에적정임금조항을추가하였다. 적정임금은두가지방식으로결정된다. 하나는일반적임금결정 (general wage determinations) 으로이임금은지역과일의종류를고려해결정된다. 정부건설일을맡게된계약업체가일반적임금결정에서결정한금액에따라임금을지불할경우에는따로노동부와상의할필요가없다. 다른하나는프로젝트임금결정 (project wage determinations) 인데이는계약업체의요청에따라노동부에서결정하는임금수준으로그프로젝트에만적용되며유효기간은 180일이다. 유효기간연장없이만약유효기간내에이임금결정을사용하지않으면이프로젝트임금결정은무효로돌아간다. 일반적임금결정은해마다업데이트된다. Davis-Bacon Act가적용되는건설프로젝트를수주한경우, 계약업체는정부계약업체들이 Davis-Bacon Act에따라적정임금을지불할법적인의무를서술해놓은포스터를건설현장에비치해두어야한다. 이러한포스터가비치되어있어야노동자들이자신이법적으로얼마의임금을받을권리가있는지알수있기때문이다. Davis-Bacon Act의적정임금은견습생이나단순보조인력에는적용되지않지만, 이러한예외규정이악용될우려가있기때문에이러한견습생프로그램은엄격한규정을충족시켜야한다. 단순보조인력의경우에는이들의업무가일반건설노동자들의업무와확연히구별되어 3) Davis-Bacon Act 의참고자료. http://www.gpo.gov/davisbacon/referencemat.html >> _79
야하며, 그러한단순보조인력을고용하는관행이그지역에서일반적이어야하며, 단순히훈련받는노동자를단순보조인력으로간주할수는없다. 적정임금은관리직에는적용되지않는데그경우에도관리직이근무시간의 20% 이상을현장노동을위해사용한다면적정임금을지불해야만한다. 적정임금이실제지역의적정임금을반영하지않을때는노동부의적정임금결정에대해항소할수도있다. McNamara-O'Hara Service Contract Act 4) McNamara-O Hara Service Contract Act (SCA) 는서비스노동자들을고용하여미정부에 2,500달러규모가넘는서비스를제공하는모든기업들에적용되는법이다. Davis-Bacon Act 와마찬가지로 SCA가적용되는기업들은노동자들에게적정임금과혜택을제공해야만한다. 적정임금은노동부에서결정하며일반적으로 1년에한번씩업데이트된다. 또한 SCA가적용되는기업들은노동자들이안전하고깨끗한환경에서일할수있는권리를보장해야만한다. SCA 위반사실이적발되었을경우정부는적정임금을받지못한노동자들의임금을지불하기위해계약금액을삭감하거나계약을종료시킬수도있으며, 차후 3년간정부계약참가를금지시킬수있다. Davis-Bacon Act가적용되는건설노동자들과달리서비스노동자들은팁을받는경우가있다. 그런경우팁을적정임금에포함시키는지여부는다음과같은조건에달려있다. 먼저팁의규모는한달에 30달러가넘어야하며, 노동자들이팁의전부를가질수있어야하며 ( 고용주와나누는것이아니라 ), 임금과팁을합쳐서적정임금을받았음을보여주는기록이있어야한다. Davis-Bacon Act와마찬가지로 SCA가적용되는기업들은노동자들에게 SCA에대한정보를포스터를통해알려주어야한다. 4) 미노동부홈페이지. http://www.dol.gov/compliance/laws/comp-sca.htm 80_ 2011 년 9 월호 <<
Walsh-Healey Public Contracts Act 5) Walsh-Healey Public Contracts Act(PCA) 는미정부에각종자재를공급하는기업에적용되는법이다. 미정부와의계약에따라 10,000달러이상의자재를생산, 조립, 취급, 배송하는기업은노동자들에게연방최저임금을지불해야만한다. PCA는관리직, 전문직, FLSA의최저임금법의적용을받지않는외부영업노동자들에게는적용되지않으며일부사무직노동자들에게도적용되지않는다. The Contract Work Hours and Safety Standards Act Contract Work Hours and Safety Standards Act(CWHSSA) 는 100,000달러가넘는규모의서비스나건설계약업체들에한해적용되는법으로, 이법은해당업체들이 40시간이넘는노동에대해서는기본급의 1.5배를지불하도록규정하고있다. 이법은또한노동자들이위험하고더러운환경에서일하는것을금지시키고있다. 이법은운송업체, 정보를다루는업체, 일반적으로시장에서구매할수있는물품을다루는업체, PCA가적용되는업체에는적용되지않는다. 대통령령 (Executive Order) 앞서언급한법들은 1930년대에서 1960년대에걸쳐제정된법들로큰변화없이현재까지적용되고있는법이다. 이러한의회에서제정한법과달리미행정부는대통령령을통해정부계약업체들에추가적인규정을적용할수있다. 그리고이러한대통령령은행정부가바뀌고정책이바뀜에따라변화해왔다. 여기서는가장최근의공화당의부시행정부시절의대통령령 5) 미노동부홈페이지. http://www.dol.gov/compliance/laws/comp-pca.htm >> _81
과민주당의오바마행정부의대통령령을간략히검토해보도록하겠다. 부시행정부의대통령령 부시행정부는취임직후인 2001 년 2 월 17 일, 4 개의대통령령을공포했다. 대통령령 13201: Notification of Employee Rights Concerning Payment of Union Dues or Fees 6) 노조가입비지불에관한노동자의권리통보 라고이름붙여진이대통령령은계약업체들이노동자들에게 (1) 노동조합에가입할의무가없음 ; (2) 노동조합의일원이아니면서노조비를내야하는노동자들은단체교섭, 계약관리, 고충처리관련활동과관계없는노조활동을지원하는비용은내지않아도됨을포스터에명시할것을규정하고있다. 이와비슷한대통령령은조지 H.W. 부시대통령때처음공포되었으며, 빌클린턴대통령때폐지된것을조지 W. 부시대통령이되살린것이다. 이대통령령이요구하는포스터는연방노동법의내용을기반으로하고있으나노조에적대적인것으로여겨진다. 대통령령 13202: Preservation of Open Competition and Government Neutrality Towards Government Contractors' Labor Relations on Federal and Federally Funded Construction Projects 7) 열린경쟁과계약업체들의노사관계에대한정부중립성보존 이라고이름붙여진이대통령령은노조가조직된업체를정부입찰시더선호하는것을금지하고있다. 이러한규정은대통령령 13201과마찬가지로조지 H.W. 부시대통령때처음공포되었으며, 빌클린턴대통령때폐지되었으나조지 W. 부시대통령이다시되살렸다. 6) Federal Register Presidental Documents. http://frwebgate.access.gpo.gov/cgi-bin/getpage. cgi?dbname=2001_register&position=all&page=11221 7) Federal Register Presidental Documents. http://frwebgate.access.gpo.gov/cgi-bin/getpage. cgi?dbname=2001_register&position=all&page=11225 82_ 2011 년 9 월호 <<
대통령령 13203: Revocation of Executive Order and Presidential Memorandum Concerning Labor- Management Partnerships 8) 노사파트너십에관한대통령령과대통령메모폐지 라고이름붙여진이대통령령은역시빌클린턴대통령시절의대통령령을폐지하는법령이다. 클린턴행정부의대통령령은국가파트너십위원회 (National Partnership Council) 를설립하고정부부처들에노사파트너십정립을요구했다. 국가파트너십위원회는인사관리처 (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 국장, 노동부차관, 연방노동관계위원회 (Federal Labor Relations Authority) 의장, 연방공무원노조인미국공무원협회 (American Federation of Government Employees) 회장, 미국최대의노동조합인전국노동자총연맹-산업별노동조합 (AFL-CIO) 대표, 각종공무원노조대표들로구성되었는데, 이대통령령에따르면경영진은몇몇경영분야의결정에노조의대표들을참여시켜야했다. 대통령령 13203은이러한빌클린턴시절의대통령령을폐지한것이다. 대통령령 13204: Revocation of Executive Order on Nondisplacement of Qualified Workers Under Certain Contracts 9) 이대통령령역시빌클린턴대통령시절의대통령령을폐지했다. 빌클린턴대통령시절의대통령령은정부건물관리서비스업체들에게새로정부계약을수주했을경우기존노동자들이고용되는것을거부하기전까지는해당일자리를외부에광고할수없다고규정했다. 이규정은관리직에는적용되지않았다. 8) Federal Register Presidental Documents. http://frwebgate.access.gpo.gov/cgi-bin/getpage. cgi?dbname=2001_register&position=all&page=11225 9) Federal Register Presidental Documents. http://frwebgate.access.gpo.gov/cgi-bin/getpage. cgi?dbname=2001_register&position=all&page=11228 >> _83
오바마행정부의대통령령 대통령령 13494: Economy in Government Contracting 10) 이대통령령은노동자들이노동조합에가입하는것을방해하는데쓰는비용을정부에청구부하는것을금지한다. 이러한비용은관련자료를준비하는데드는비용, 법률자문가나컨설턴트를고용하는비용, 관련회의를주관하는비용등을포함한다. 이대통령령은정부계약업체가노동조합없는환경을유지하기위한정보제공차원의모임을개최하는것을금지하지는않지만, 그와관련된비용을온전히계약업체에서부담하게만든다. 대통령령 13495: Nondisplacement of Qualified Workers Under Service Contracts 11) 이대통령령은부시행정부시절의대통령령 13204를폐지하고, 새롭게정부계약을수주한계약업체가이전업체의직원들을고용할의무를부여한빌클린턴시절의대통령령을부활시켰다. 새계약업체는이전업체의직원들에게새계약업체를위해일할것인지고려할수있도록 10일이상의시간을주어야한다. 새계약업체는이전업체의직원들에게먼저일자리를유지할권리를주어야하지만, 이전업체가고용한직원들보다적은수를고용할수는있다. 그리고적절하게업무를수행하지않은직원들은고용하지않을수있다. 이대통령령은실제로노조형성과깊은관련이있는데, 전국노동관계법 (National Labor Relations Act: NLRA) 에따르면새업체가이전업체의대다수직원을고용했을경우기존업체의노조를인정해주어야한다. 따라서이대통령령에따르면새계약업체는기존계약업체의노조를인정해야된다. 10) Federal Register Presidental Documents. http://frwebgate.access.gpo.gov/cgi-bin/getpage. cgi?dbname=2009_register&position=all&page=6101 11) Federal Register Presidental Documents. http://frwebgate.access.gpo.gov/cgi-bin/getpage. cgi?dbname=2009_register&position=all&page=6103 84_ 2011 년 9 월호 <<
대통령령 13496: Notification of Employee Rights Under Federal Labor Laws 12) 이대통령령은정부계약업체들에게직원들에게전국노동관계법 (NLRA) 하의권리를알려줘야할의무를부여한다. 즉사업장에비치되어야할공고는단체교섭권리, 노조활동에참여할권리를알려주어야한다. 또한이대통령령에따르면주계약업체는하청업체들에도같은공고를비치할것을요구하여야한다. 맺음말 이글에서는간략하게미정부계약업체에적용되는다양한노동법규에대해살펴보았다. 앞서설명한것처럼의회에서제정한네종류의법은정부계약업체에일하는노동자들의고용환경과최저임금을규제하고있다. 이와는별도로대통령령역시정부계약업체에별도의노동법규를적용할수있는데이러한대통령령은행정부의성향에따라바뀌어져왔다. 조지 W.H. 부시, 빌클린턴, 조지 W. 부시, 바락오바마순으로공화당과민주당이번갈아집권하면서정부계약업체에적용되는법규정역시그에따라변화해왔음을알수있다. 이러한대통령령은의회에서제정하는법과달리언론이나대중의주목을크게받지는않지만해당행정부의정책성향을잘드러내준다고할수있겠다. 2012년에는미국대선이치러진다. 오바마행정부가연임하느냐, 아니면새로이공화당행정부가들어서느냐여부에따라노동자들의권익에영향을미치는대통령령역시영향을받을것이다. 이러한점을고려할때굵직굵직한법안뿐아니라대통령령에도주목하는것이의미있을것이다. 12) Federal Register Presidental Documents. http://frwebgate.access.gpo.gov/cgi-bin/getpage. cgi?dbname=2009_register&position=all&page=6107 >> _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