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오피니언 - 전문가오피니언 8 월 - 중국주식시장투자환경의최근변화와시사점 중국주식시장의규모와주가동향 국내 외리스크가가중되면서투자자의불안심리가커져 하락세를이어가고있다.( 그림 2 참고 ) 1990 년시작된중국의주식시장은짧은역사에도불구하고 2017 년 4월시가총액을기준으로뉴욕증권거래소 (NYSE), 나스닥 (NASDAQ), 런던증권거래소 (LSE), 일본거래소그룹 (JPX) 에이어상하이증권거래소가 5위, 선전증권거래소가 8위를차지하는등빠르게성장해왔다.¹ 상장사수는 1990년 10개에서 2000년 1,088개, 2010년 2,063개, 2016년 3,052개로급증하였고,² 2018년 8월현재 3,553개에달한다.³ 시가총액은 2007년최초로 10조위안을넘어섰고 2015년에는 53조위안에까지달했다. ( 그림 1 참고 ) 그림 1. 2003-2016 년간중국상장사수와시가총액 그러나상하이증권거래소에상장되어있는모든종목으로구성된주가지수인상하이종합지수의지난 5년간추세를보면중국주식시장은 2015년최대상승장 (Bull Market) 을경험한이래고전을면치못하고있다. 2018년에도중국국내경기불안과미 중통상마찰등 * 자료 : 中华人民共和国国家统计局. 2010. 中国统计年鉴 2010 ; 中华人民共和国国家统计局. 2017. 中国统计年鉴 2017 을참고하여저자작성. 1) Statista. Largest stock exchange operators worldwide as of April 2017, by market capitalization of listed companies.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270126/largest-stock-exchange-operators-by-market-capitalization-of-listed-companies/ ( 검색일 : 2018. 8. 15) 2) 中华人民共和国国家统计局. 2010. 中国统计年鉴 2010 ; 中华人民共和国国家统计局. 2017. 中国统计年鉴 2017. 3) 中华人民共和国国家统计局. 2010. 中国统计年鉴 2010 ; 中华人民共和国国家统计局. 2017. 中国统计年鉴 2017.
전문가오피니언 2 그림 2. 상하이종합지수변화 ( 기간 : 2013.8.23. ~ 2018.8.17.) 국내전문가가바라본 중국의핵심이슈와 한국정책에대한시사점 노수연고려대학교글로벌비즈니스대학교수 * 자료 : Bloomberg. https://www.bloomberg.com/quote/shcomp:ind ( 검색일 : 2018. 8. 21). 중국증시의대외개방확대에따라, 우리금융업계에서도다시한번중국과의협력을시도할기회를포착해야할것이다. 2018 년주식시장개방확대조치현황 주식시장의불안정성을해결하기위해중국중앙정치국은 2018년하반기경제정책운용방향을확정하는회의에서유동성을합리적으로충분히공급할것을주문하였고확대된유동성중일부는자연히주식시장으로도유입될것으로낙관되기도하였다. 그러나중국정부의이러한우호적인태도에도불구하고주식시장은여전히하락세를면치못하고있으며, 이를만회하기위한방편으로중국정부는주식시장의대외개방확대를적극시행하고있다. 2018년 3월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 이하증감회 ) 는시가총액최소 2천억위안이상인해외증시상장사가중국주식예탁증서 (CDR) 형태로본토증시에상장할수있는제도를마련하였다. 바이두, 알리바바등선진국증시에상장한중국기업의중국증시회귀를장려함으로써 중국금융시장의인지도를높이는한편중국국내 투자자들에게도해외에상장한자국기업의주가상승에따른수혜를입을수있도록하겠다는취지에서비롯된조치였다. 그러나샤오미는중국본토에 CDR을발행하는대신홍콩증시에상장하였고 CDR 발행에가장적극적인태도를보였던알리바바역시 8월현재발행을무기한연기한상태이다. 5월에는중국 A주가신흥국 MSCI(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에편입됨으로써외국인자금이중국증시로유입이확대될가능성을높였다.⁴ 6월 15일국무원이발표한 < 외국자본을적극적이고효과적으로이용하여경제의질적발전을추진하는것에관한조치 ( 国务院关于积极有效利用外资推动经济高质量发展若干措施的通知, 이하조치 )> 에서는조건에부합하는외국자연인투자자가중국경내상장사에투자하는것을허용하고, 상장사관련규정에입각하여외국인투자자가중국전국중소기업지분양도시스템에투자하여회사를상장하는것을허용하였다.⁵ 4) 중국의 MSCI 편입과관련한자세한내용은이치훈 (2018. 6.14). 중국증시의 MSCI 편입에따른글로벌및국내파급영향. 전문가오피니언. 중국전문가포럼 (CSF). http://csf.kiep.go.kr/expertcolr/m004000000/view.do?articleid=30040 을참고. 5) 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 (2018. 6. 15). 国务院关于积极有效利用外资推动经济高质量发展若干措施的通知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8-06/15/content_5298972.htm ( 검색일 : 2018. 8. 20).
전문가오피니언 3 국무원의 < 조치 > 에서언급된외국인자연인투자자의중국증시투자확대를실현하기위해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 이하증감회 ) 는 8월 15일 1개월여의의견수렴을거쳐규정에부합하는외국인의 A주증권계좌개설권한을한층확대하는방침을포함한개정안을발표하였다.⁶ 이번에최종개정된규정은 < 증권등기결산관리방법 ( 证券登记结算管理办法 )> 과 < 상장사스톡옵션관리방법 ( 上市公司股权激励管理办法 )> 의일부항목이며개방확대를통해자본시장의개방도를높이고외국의우수한금융인력을유인하여인재강국건설에기여할것을목표로하고있다. < 증권등기결산관리방법 > 의경우기존의투자자인중국공민, 중국법인, 중국파트너기업에더해 규정에부합하는외국인, 을투자자에추가로포함시켰고 ( 제19조제2항 ), 외국인이증권계좌개설을신청하는구체적인방법은증권등기결산기구가제정하고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 이하증감회 ) 에보고하여비준을받도록하는조항을새롭게추가하였다 ( 제19조제3항 ). 이에따라중국경내에서근무하는외국계자연인투자자도 A주증권계좌를개설할수있게되었다.⁷ < 상장사스톡옵션관리방법 > 에서는외국국적의직원이상장사의이사, 고급관료, 핵심기술인력또는핵심업무를담당하는인력일경우스톡옵션의수혜대상이될수있으며 ( 제8조제1항 ), 스톡옵션의수혜대상은외국국적의증권등기결산기구에증권계좌개설을신청할수있도록 ( 제45조제2항 ), 조항이수정되었다. 이로써스톡옵션의수혜대상이중국상장사에서근무하는외국국적의직원은기존의중국국내근무자에서국내 외를막론한근무자로확대되었다.⁸ 그렇다고전세계모든국가의외국인이 A주계좌를개설할수있다는것은아니다.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 이하증감회 ) 와감독관리협력관계를체결한 62개국가및지역의국민만이해당된다. 한국은금융감독위원회가 2001년중국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 이하증감회 ) 와베이징에서증권 선물감독관리협력양해각서를체결하였으므로중국에서근무하는한국인도이번확대 조치의대상이된다. 전망과시사점 9월 15일부터시행되는재중 ( 在中 ) 외국인의 A주투자확대개방정책의대상은수십만명에달할것으로추산되나,⁹ 실제로얼마나많은신규투자로이어질지는미지수이다. 중국 A주투자에관심이있는외국계투자자대다수는이미 QFII, RQFII, 후강퉁, 선강퉁등을통해중국주식시장에진입한상황이기때문이다. 또한설사이번조치를계기로직접 A주투자를시작하는외국인투자자가증가한다해도개인투자자의영향력은제한적일수밖에없으므로중국증시전체의추세에영향을미치기는어려울것으로전망된다. 따라서이번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 이하증감회 ) 의개방확대조치는중국증시의대외개방도를높이고규제를완화하겠다는중국정부의의지를재확인시켜준다는상징적인의의가더높다고하겠다. 최근증권뿐만아니라은행업, 보험업에서도외국인투자제한을점차완화하는움직임을보이고있으므로우리금융업계에서도다시한번중국과의협력을시도할기회를포착해야할것이다. 그러나중국주식시장의투자환경은외국인투자자가선뜻진입하기에는여전히불확실성이높고중국정부의적극적인장려에도불구하고우량기업에대한중장기적인투자보다는투기에집중하는특징을보인다. 일례로대표적인대형우량주인공상은행 ( 中国工商银行股份有限公司 ) 의경우 2006 년 10월발행가가주당 3.12 위안이던것이 2018 년 8월 22일종가는 5.39 위안으로 12년간주가가 2.27 위안상승하는데그쳤다.¹⁰ 심지어페트로차이나 ( 中国石油天然气股份有限公司 ) 는발행가 16.7 위안, 2007 년 11월 5일상장당일종가가 43.96 위안이던것이 2018 년 8월 22일에는 8 위안으로오히려크게하락하였다.¹¹ 특히개인투자자는정보면에서기관투자자보다열세에있으므로투자대상선정에서더욱신중을기해야한다. 중국주식시장의주체인기업과감독관리기관의부실함을 6) 기존에중국 A 주시장에직접계좌를개설할수있었던외국인은크게세가지유형이다. 첫째중국에서영구체류신분증을취득한경우, 둘째외국인이중국경내에 합법적으로외국인투자주식유한회사를설립하고 A주에상장한후 A주계좌를개설해자사주식을보유하는경우, 셋째 < 상장사스톡옵션관리방법 > 에의거해 A주에상장한기업의중국국내에서근무하는외국국적자중 7) 中国证券监督管理委员会. 2018. 关于修改 证券登记结算管理办法 的决定. 8) 中国证券监督管理委员会. 2018. 关于修改 上市公司股权激励管理办法 的决定. 9) 常州晚报. 2018. 8. 20. A 股市场即将迎来外国投资者. https://baijiahao.baidu.com/s?id=1609305890746982091&wfr=spider&for=pc ( 검색일 : 2018. 8. 21). 10) 中国工商银行股份有限公司 601398. http://www.sse.com.cn/assortment/stock/list/info/company/index.shtml?company_code=601398.( 검색일 : 2018. 8. 22). 11) 中国石油天然气股份有限公司 601857. http://www.sse.com.cn/assortment/stock/list/info/company/index.shtml?company_code=601857. ( 검색일 : 2018. 8. 22).
전문가오피니언 4 보여주는최근의사례로서진야과기 ( 金亞科技, Geeya Technology Co., Ltd.) 에주목할필요가있다. 진야과기는 1999 년쓰촨성청두시에설립한기업으로 디지털 TV 셋탑박스의설계, 시공이주업종이다. 선전 증권거래소상장사인진야과기는지난 6 월말재무조작을 통해불법으로상장했다는혐의로상장폐지될위기에 처했다.¹² 이는신타이전기 ( 欣泰电器 ) 에이어두번째로 기업상장과정에서재무제표를조작한혐의를받고 퇴출위기에놓인사례로서중국 A 주투자를염두에두는 우리투자자입장에서는상장사재무제표의정확성과 고시내용의진정성을확인하는데만전을기해야함을 시사한다. 또다른문제는진야과기가중국의대표적인과학기술 혁신기업으로선정되어 2009 년 10 월선전증권거래소 제 1 기창업보드 ( 创业板 ) 에상장한 28 개기업으로서중국 국가차원에서대대적인홍보를했던대표기업이라는 사실이다. 이는일차적으로는증시상장을위해악의적으로 재무제표를조작한진야과기측에문제가있겠으나, 상장적격심사과정에서증감회의관리감독이허술했음을 보여주는사례이기도하다. 진야과기의퇴출위기가시사하는바는또있다. 증감회의 관리부실문제뿐만아니라책임회피문제이다. 진야과기는 6 월공안국으로사건이이송되기에앞선 2015 년부터이미 재무제표조작혐의로 2 년여간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 이하증감회 ) 의조사를받고있는상태였으며금년 3 월 해당혐의가사실로판명나면서관련자에게벌금조치가 취해진바있다. 이로써지지부진한조사진척에투자를 망설이던주식투자자는오히려저평가된진야과기에투자할 절호의기회가생긴셈이었다. 그러나 3 개월후인 6 월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 이하증감회 ) 는그전까지는언급된 적없던 2009 년상장과정에서불법행위가있었다는이유로 주식거래를일시중단시켰다.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 이하 증감회 ) 는기자회견에서해당혐의를조사중이라는통지를 이미 2016 년 8 월 22 일발표하였다고강조했으나해당 통지는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 이하증감회 ) 나선전거래소, 12) 최종상장폐지여부결정은 2018 년 8 월 29 일경발표될예정이다. 13) 中国证券监督管理委员会. (2018.8.17.) 또는진야과기의공식게시판등어느곳에서도발견되지 않는다. 즉상장사나감독관리기관모두주식투자에영향을 미칠중대한소식을즉시공지해야하는의무를이행하지 않은문제가있다. 결국진야과기의상장폐지리스크는 전적으로 4 만여명의투자자의손실로이어졌다. 3,500 개에달하는상장사중최근들어문제기업이 속출하면서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 이하증감회 ) 에서도 상장사에대한엄격한관리를강화하고있는추세이다. 얼마전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 이하증감회 ) 는상장사 내부거래 7 건을적발하여관련자 7 인에게불법수입을 몰수하고최대 40 만위안의벌금을부과하였다.¹³ 또한 2014 년부터시행한 < 상장사의상장폐지제도의개혁과 엄격한시행에관한의견 ( 关于改革完善并严格实施上市公司 退市制度的若干意见 )> 을개정하여 7 월 27 일발표하였다. 특히사기발행, 중요정보공개의위법또는기타국가안전, 공공안전, 생태계안전, 생산안전, 공중건강안전등과관련한 중대한위법행위가있을경우기존규정에서는 증권거래소가일시주식거래를중단시키도록했으나, 이번 개정에서는일시거래중단뿐만아니라상장폐지까지 가능하도록관리를강화하였다. 또한증권거래소의 상장폐지책임을강화하여관련시행세칙을제정하도록 규정하였고, 강제로상장폐지되는기업의대주주, 이사, 감사, 경영진등주체가책임을지고관련직책을수행할 것을명시하였다. 즉증권거래소의권한을강화하고 상장폐지를엄격히시행하며, 상장폐지에책임이있는기업 관계자에게책임을묻는방향으로제도를정비함으로써 중소투자자의권익을보호하고자하는 ¹⁴ 중국정부의노력이 실효를거둘지귀추가주목된다. < 참고문헌 > Ÿ Bloomberg. https://www.bloomberg.com/quote/shcomp:ind ( 검색일 : 2018. 8. 21) Ÿ 经济日报 (2018.7.9.). 关注! 更多外国人或可参与 A 股投资, 影响有多大?. http://www.sohu.com/a/240095516 _11839( 검색일 : 2018. 8. 22). 证监会对 7 宗内幕交易案件作出行政处罚.http://www.csrc.gov.cn/pub/newsite/zjhxwfb/xwdd/201808/t20180817_342752.html ( 검색일 2018. 8. 18). 14) 中国证券监督管理委员会. 2014. 关于改革完善并严格实施上市公司退市制度的若干意见 http://www.csrc.gov.cn/pub/zjhpublic/zjh/201410/p020141017502705934937.pdf; 中国证券监督管理委员会. 2018. 关于修改 关于改革完善并严格实施上市公司退市制度的若干意见 的决定. http://www.csrc.gov.cn/pub/zjhpublic/zjh/201807/p020180727777898792722.pdf
전문가오피니언 5 Ÿ Statista. Largest stock exchange operators worldwide as of April 2017, by market capitalization of listed companies.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270126/largeststock-exchange-operators-by-market-capitalization-of -listed-companies/ ( 검색일 : 2018. 8. 15). Ÿ 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 (2018. 6. 15). 国务院关于积极有效利用外资推动经济高质量发展若干措施的通知 http://www.gov.cn/zhengce/content/ 2018-06/15/content_5298972.htm ( 검색일 : 2018. 8. 20). Ÿ 常州晚报. 2018. 8. 20. A 股市场即将迎来外国投资者. https://baijiahao.baidu.com/s?id=1609305890 746982091&wfr=spider&for=pc ( 검색일 : 2018. 8. 21). Ÿ 上海证券交易所. http://www.sse.com.cn/ ( 검색일 : 2018. 8. 22). Ÿ 深圳证券交易所. http://www.szse.cn/ ( 검색일 : 2018. 8. 22). Ÿ 中国工商银行股份有限公司 601398. http://www.sse.com.cn/assortment/stock/list/info/ company/index.shtml?company_code=601398. ( 검색일 : 2018. 8. 22). Ÿ 中国石油天然气股份有限公司 601857. http://www.sse.com.cn/assortment/stock/list/info/ company/index.shtml?company_code=601857. ( 검색일 : 2018. 8. 22). Ÿ 中国证券监督管理委员会. 2018. 关于修改 证券登记结算管理办法 的决定. Ÿ 中国证券监督管理委员会. 2018. 关于修改 上市公司股权激励管理办法 的决定. Ÿ 中国证券监督管理委员会. 2018. 证监会对 7 宗内幕交易案件作出行政处罚. http://www.csrc.gov.cn/pub/newsite/ zjhxwfb/xwdd/201808/t20180817_342752.html ( 검색일 2018. 8. 18). Ÿ 中国证券监督管理委员会. 2014. 关于改革完善并严格实施上市公司退市制度的若干意见 http://www.csrc.gov.cn/pub/zjhpublic/zjh /201410/P020141017502705934937.pdf. Ÿ 中国证券监督管理委员会. 2018. 关于修改 关于改革完善并严格实施上市公司退市制度的若干意见 的决定. http://www.csrc.gov.cn/pub/zjhpublic/ zjh/201807/p020180727777898792722.pdf Ÿ 中华人民共和国国家统计局. 2010. 中国统计年鉴 2010 Ÿ 中华人民共和国国家统计局. 2017. 中国统计年鉴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