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7 [ 통권 534 호 ] 2013. 4. 12.
週間主要經濟指標 (4.5~4.11) Better than the Best! 차례 주요경제현안 1 창조형창업이없다! 1 주요국내외경제지표 15 본자료는기업경영인들을위해작성한국내외경제경영주요현안에대한분석자료입니다. 본보고서의내용은연구원의공식의견이아닌연구자의개인견해임을밝혀두며, 보고서인용시에는반드시출처를명기해주시기바랍니다. 총괄 : 유병규경제연구본부장 (2072-6210, bkyoo@hri.co.kr) 작성 : 조호정선임연구원 (2072-6217, chjss@hri.co.kr)
Executive Summary 7
< 창조형창업이없다! - 국내창업의 7 대문제점 >
< 경제성장률과가동사업자증가율추이 > < 국내창업현황분석 > (%) 10 9.4 경제성장률 가동사업자증가율 8 6 7.2 6.9 4.6 4.5 5.2 8.0 5.1 6.5 6.3 4 2 4.0 2.8 4.0 3.4 2.3 2.7 4.0 3.6 2.3 0 0.8 0.3-2 -1.3 2001 2003 2005 2007 2009 2011 1) GEM 은창업현황을창업태도 ( 창업기회인식, 실패두려움, 창업가에대한사회적인식등 ), 창업활동 ( 창업비율, 창업형태, 주요창업산업등 ) 및창업열망 ( 혁신, 해외시장지향성, 사회가치창조등 ) 으로구분하여분석하고있음. 현대경제연구원 1
30 25 20 15 10 28.9 21.6 7.3 < 기업의신생 소멸률추이 > < 주요국초기창업활동 (TEA) 추이 > 31.3 20.2 11.1 21.5 25.2 3.7 3.9 22.4 21.4 18.5 (%) (%p) (%) 격차 ( 신생률-소멸률 ) 신생률소멸률 35 25 15 2.1 23.7 19.3 18.7 24.7 19.4 5.0 5.2 5.0 22.2 20.7 20.5 20.2 17.2 16.7 16.4 16.7 4.0 4.0 3.5 2001 2003 2005 2007 2009 2011 20 15 10 5 0 12 9 6 3 0 12.3 11.0 10.8 10.0 1.9 5.8 한국미국일본독일 5.4 3.8 7.0 13.0 2001 2008 2012 5.0 4.0 2) 국내창업은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보다폭넓은국세청 국세통계 자료를활용하였는데가동사업자는사업자등록을하고국세청에부가가치세신고를한사업자이며, 신규사업자 ( 창업 ) 는당해연도신규등록한사업자수임. 3) 통계청의 기업생멸행정통계 (2012.12) 는비영리기업을제외한영리기업중당해연도매출이있거나상용근로자가있는기업을대상으로 2007 년이후의신생률과소멸률을발표했는데, 이에따르면신생률은 2007 년 17.9% 에서 2011 년 15.3% 로 2.6%p 낮아졌고, 소멸률도동기간 13.4% 에서 12.6% 로 0.8%p 하락함. 현대경제연구원 2
(%) 50 40 30 20 10 0 17.3 < 창업기업의생존기간 > < 산업별창업기업의생존기간 > 12.4 17.6 41.3 34.0 41.8 22.6 19.9 16.6 16.4 16.6 16.3 총사업자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11.1 8.2 8.0 1 년미만 1-3 년미만 3-5 년미만 5-10 년미만 10 년이상 (%) 4) EU 의기업생존율조사에따르면전체산업 ( 사업체조사기준 ) 의생존율은 3 년까지는 65% 이상이며 5 년은약 50% 로조사되어국내신규사업자 ( 국세통계기준 ) 의 3 년미만 41.4%, 5 년미만 24.8% 에비해상대적으로길었음. 현대경제연구원 3
< 종사자규모별창업비중 (%)> < 산업별창업비중 (%) 추이 > 5) GEM 은생계형창업 (Necessity-driven entrepreneurial activity) 을초기창업자들중별다른직업선택의여지가없어창업을선택한사람으로정의했고, 한국은행은생계형서비스산업을음식, 숙박, 소매등단순노동투입중심의저부가가치업종으로진입장벽이낮아완전경쟁시장형태를갖는서비스업종을총괄하여지칭함. 현대경제연구원 4
< 주요국총사업체중지식산업의비중 > < 제조업의기술수준별창업비중 > (%) 40 34.4 30.6 30 20 16.7 10 0 한국 (2011 년 ) 미국 (2007 년 ) 독일 (2010) 6) 지식집약산업에는고부가가치제조업, ICT, 금융서비스, 전문서비스, 교육업등이포함, < 첨부 3. 산업분류기준 > 참조. 7) < 첨부 3. 산업분류기준 > 표참조. 현대경제연구원 5
< 주요산업의산출액및창업비중 > < 국내주력산업의기업신생률 > 30 20 10 (%) 0 전산업 19.5 13.9 13.1 전기 전자 화학 제품 16.4 수송 장비 11.4 12.0 제 1 차 금속 정밀 기계 14.3 금융 통신 23.9 사업 서비스 20.8 교육 보건 현대경제연구원 6
60 50 40 30 20 10 0 13 < 주요국창업태도비교 > < 주요국창업환경비교 > 43 6 27 56 36 37 31 한국미국일본독일평균 9 창업기회인식창업능력인식실패두려움 36 43 32 53 42 39 8) GEM 은창업활동의국가별비교를위해요소주도형, 효율주도형, 혁신주도형으로구분하는데, 한국을포함하여미국, 일본등주요선진국 23 개국은혁신주도형에포함. 현대경제연구원 7
0.15 < 주요국벤처캐피탈규모비교 > < 벤처캐피탈접근성및기술개발펀드 > (%/GDP) 0.20 0.175 기타벤처자금 벤처창업자금 0.10 0.05 0.00 0.156 0.019 0.088 0.043 0.045 0.030 0.030 0.011 0.014 0.019 0.015 이스라엘미국독일한국 9) 창조형창업은창의성, 지식, 기술개발을보유한경우로 GEM 의개선형기회추구창업활동과유사함. 이들은대체로새로운기회를추구하고독립성과더높은소득을추구하는경우하기위해창업함. 현대경제연구원 8
10) 유럽연합은 2015 년까지 창업가교육 과정을초등교육과정부터성인교육까지반영하여창업교육을확대할예정 현대경제연구원 9
11) E.stan, D.b. Audretsch and J. Meijard, "Renascent Entrereneurship", Erasmus Research Institute of Management, 2006 현대경제연구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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