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여성주간 기념토론회 서울여성, 안전 을 다시 보다 - 누구나 안심, 어디서나 안전한 서울 만들기 - 일 시 2014. 7. 10(목), 14:00 ~ 16:00 장 소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1층)
2014년 여성주간 기념토론회 프로그램 좌장 : 조한혜정(연세대학교 명예교수, 하자센터장) 시 간 내 용 비 고 13:30~13:59 - 접수 및 행사 안내 사 회 자 : 조영미 사업운영실장 14:00~14:05 - 여는 이야기 인사말씀 : 이숙진 대표이사 1부 : 모두의 안전을 위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발 제 - 포괄성 원칙에서의 서울시 여성가족안전정책 : 지역사회 내 어떠한 구성원도 안전해야 한다 장미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4:05~14:45 (40') - 국제 안전도시 기준과 세계 동향 조준필 (아주대학교 지역사회안전증진연구소장) 보충발제 - 서울시여성가족정책에서의 안전정책 박종수 (서울시여성가족정책담당관 과장) - 국내외 안전정책 실행사례 및 개선과제 강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포괄적 원칙에서의 안전을 위한 우리사회의 우선적 과제 이종미 (서울YWCA 여성운동국장) 14:45~14:48 함께 만드는 안전한 서울 동영상 상영 2부 :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서울여성의 정책제언 - 녀, 안녕들 하십니까? 안서영 (댁의 김치는 안녕들 하십니까 활동가) 14:48~15:45 (57') - 움직이는 마을, 움직이는 사람들 김홍미리 (한국여성의전화 움직이는 마을 전 담당활동가) - 다음세대 안전을 위한 지역여성의 실천 백현정 (아이가 웃는 세상 소장) - 보이지 않게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 최경숙 (차일드세이브 대표) - 안전 에 대한 전환적 인식의 필요성 정희진 (여성가족부 자문위원, 서강대 강사) 참가자 종합토론 참석자 15:45~15:50 기념촬영 참석자 15:50 토론회 폐회 및 테마전시 참관 참석자
2014년 여성주간 기념토론회 목 차 1 여성안전정책의 새로운 쟁점과 과제 1 - 장미혜 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 국제 안전도시 기준과 세계 동향 11 - 조준필 (아주대학교 지역사회안전증진연구소장) 3 서울시 여성안전대책 여성안심특별시 추진 21 - 박종수 (서울시여성가족정책담당관 과장) 4 국내외 지역주민참여형 안전사업의 실천과제 29 - 강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5 포괄적 원칙에서의 안전을 위한 우리사회의 우선적 과제 37 - 이종미 (서울YWCA 여성운동국장) 6 녀, 안녕들 하십니까? 41 - 안서영 (댁의 김치는 안녕들 하십니까 활동가) 7 움직이는 마을, 움직이는 사람들 47 - 김홍미리 (한국여성의전화 움직이는 마을 전 담당활동가) 8 다음세대 안전을 위한 지역여성의 실천 51 - 백현정 (아이가 웃는 세상 소장) 9 보이지 않게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 57 - 최경숙 (차일드세이브 대표) 10 안전 에 대한 전환적 인식의 필요성 63 - 정희진 (여성가족부 자문위원, 서강대 강사)
2014년 여성주간 기념토론회 여성안전정책의 새로운 쟁점과 과제 01 장미혜 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 여성안전정책의 새로운 쟁점과 과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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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성안전정책의 새로운 쟁점과 과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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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여성주간 기념토론회 국제 안전도시 기준과 세계 동향 02 조준필 (아주대학교의료원 지역사회안전증진연구소)
2. 국제 안전도시 기준과 세계 동향 국제안전도시 조준필(아주대학교의료원 지역사회안전증진연구소) 이메일 : jpcho@ajou.ac.kr 국제안전도시는 1989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제1회 사고와 손상예방 세계학술대회 에 서채택된 모든사람은건강하고안전한삶을누릴동등한권리를가진다 는국제안전도시헌장을기초로, 지 역사회에 기반을 둔 안전관련 각계각층의 능동적인 참여로 모든 손상분야 및 모든 인구집단을 대 상으로 이루어지는 안전증진사업을 이르는 말이며, 이를 국제적으로 인증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어떤 지역시회가 국제안전도시로 공인된다 함은 그 지역사회가 이미 사고나 손상이 없는 상태로 완전히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이루고 있는 각계각층의 구성 원들이 사고로 인한 손상을 줄이고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능동적이고 지속적으로 안전을 증진 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춘 도시라는 것을 국제적으로 인증함을 의미한다. http://www.ki.se/csp/ I. 안전도시 사업의 이해 (1) 안전도시사업의 필요성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사고와 이로 인한 손상은 개인에게 미치는 인적, 물적 피해와 함께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시민에게 발생하는 손상문제 및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과학적으로 접근하며 지역 내 손상예방과 관련된 다양한 유관기관들의 협력관계를 구축 하며 사고와 손상을 최소화하는 안전증진사업 등을 개발 함으로서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삶의 질 을 향상시키고 사망과 손상을 예방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2) 안전도시 공인 기관 국제안전도시사업의 공인 주관 기관은 스웨덴 스톡홀름의 카로린스카 연구소에 위치하고 있는 세계보건기구 지역사회안전증진협력센터 (WHO Collaborating Center on Community Safety Promotion 이하WHO CC CSP in Karolinska Institute, Stockholm, Sweden, chaired by Professor Leif Svanström, http://www.ki.se/csp/ )이다. 최근 전 세계적 으로 안전도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세계 각국 도시의 안전도시사업의 지원 및 평가, 공인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각 국가별 혹은 지역별로 카로린스카 연구소의 세계보건기구 지역사 회안전증진협력센터와 업무협력에 기반을 두고 국제안전도시 지원센터를 두고 있다. 2014년 6월 현재 16개국 21개의 국제안전도시 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적극적인 안전도시사업 지원을 하고 있으 며, 한국에서는 2004 아주대학교의료원 지역사회안전증진연구소 (소장: 조준필 교수)가 국제안전도 시지원센터로 지정되어 국내의 국제안전도시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13
2014년 여성주간 기념토론회 (3) 국제안전도시 공인기준 국제안전도시는 아래의 7 가지 공인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지역공동체에서 안전증진에 책임이 있는 각계 각층으로부터 상호 협력하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2. 남성과 여성, 모든 연령, 모든 환경, 모든 상황에 대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3. 고위험 연령과 고위험 환경 및 고위험 계층의 안전을 증진시킴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4. 활용 가능한 근거를 기반으로 하는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5. 손상의 빈도나 원인을 나타내 보이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6. 손상예방 및 안전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의 수행 과정 및 효과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7. 국내 외적으로 안전도시 네트워크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4) 국제안전도시 공인절차 1. 자치단체에서는 안전도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먼저 지역사회의 손상 현황 및 가용자원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사업을 개발,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2. 자치단체에서는 1차년도 사업인 지역사회 진단을 종료한 후, 지역사회에 대한 간단한 수개 및 손상지표, 중장기사업계획을 포함하여 자치단체장의 국제안전도시 사업추진 의사 를 표명한 공문을 국제안전도시지원센터 (아주대학교 의료원 지역사회안전증진연구소)로 제출한다. 이후 안전증진 프로그램을 일정 기간 수행하고 자체적인 평가가 이루어 지려면 평균적으로 2년 남짓이 소요된다. 3. 자치단체에서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면서 방문평가 희망시기 6개월 전에 공인신청서를 국제안전도시지원센터 (아주대학교의료원 지역사회안전증진연구소)에 제출한다. 4. 공인신청서에는 지역사회손상지표, 안전증진 사업 실시 전후의 수행 과정 및 성과 평가, 및 중장기사업계획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5. 안전도시지원센터에서는 제출된 공인신청서의 서면평가와 안전도시 전문가의 현지방문 평가를 주관한다. 현지방문 평가의 기준은 국제안전도시 공인기준에 근거한다. 6. 공인을 위한 서면평가와 현지방문 평가 이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계획에 반영되도록 권고한다. 준비가 부족한 경우 6개월 내지 1년 후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7. 공인 이후에는 매 5년마다 재공인 절차가 이루어지며, 최초 공인 때와 동일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 14
2. 국제 안전도시 기준과 세계 동향 II. 안전도시 사업 추진의 기본 원칙 (1) 형평성(Equity) 모든 사람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는 선언은 세계보 건기구의 Health for All 전략과 세계보건기구 사고예방 손상관리 프로그램(WHO Global program on Accident Prevention and Injury Control)의 기본적 전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회 정 책적 개념은 손상 위험요인을 감소시키고, 사회경제적 계층간 사고와 손상발생률의 차이를 감소시 킴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정부 차원의 정책의사결정자들은 모든 사람이 안전한 사회에서 살고, 일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해야 한다. (2) 지역의 참여(Community Participation) 선진국에서는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손상예방 및 안전증진 활동들이 활발히 전개 되고 있다. 손상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연구와 시범사업은 반드시 지역 단위에 적합한 프로그램 들을 포함해야 하며, 이를 통해 어떻게 안전을 확보할 수 있었는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또 한 안전이 우리 삶의 전반에 걸쳐 매우 중요한 과제이므로 지역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안전과 관 련된 각계각층의 능동적인 참여야말로 국제안전도시사업의 성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3) 국내 및 국제 네트워크 참여(National and International Participation) 각 정부는 국가 정책의 일환으로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고 유지하기 위한 정책 및 행동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모든 행정 책임자들은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 안전 목표와 계획을 개발해야 하며, 개발된 계획의 성공적인 목표달성 여부는 다양한 분야와의 협력과 참여에 달려있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각국은 안전도시의 발전을 위해 안전도시의 경험에 대한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서로 협력해야 한다. III. 안전도시사업 행동 권고안 1989년 스톡홀름 회의에서는 안전도시사업 추진 시 취해야 할 행동들을 다음의 4 가지로 제시하였다. (1) 안전을 위한 공공 정책 수립 (formulate public policy for safety) 정부(기초자치단체 포함)는 안전증진과 국민 건강 개선을 위해 더 많은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자할 필요가 있다. 높은 손상발생율과 장애율은 어린이, 노인, 장애자와 여성 등의 소외계층과 취약계층 에서 나타난다. 따라서 계층간 손상율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는 취약계층 및 소외계층의 손상 예방에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정책을 수립, 추진해야 한다. 또한 손상 발생률에 영향을 주는 술과 약물 남용에 관한 공공정책도 세워져야 한다. 또한 비정부단체, 민간기업, 지역사회 유관기 관, 전문가 단체 등도 안전증진 정책을 채택해야 하고 정부의 정책 수립을 돕고 협력해야 하며,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건강과 안전을 증진시키는데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한다. 15
2014년 여성주간 기념토론회 (2) 지지적 환경의 조성 (create supportive environment) 지역, 국가, 국제적 단체들은 손상예방 안전증진을 위한 연구자, 교육 관련자, 프로그램 관리자들 의 네트워크를 조성하고 강화해야 한다. 네트워크 구성원들이 공공 안전 정책을 분석하고 수행하 며, 지역, 국가, 국제적 차원에서 경험을 공유하여야 한다. (3) 지역 활동 강화 (strengthen community action) 이미 여러 국가에서 지역사회에 기반한 손상예방 프로그램들을 통해 손상을 성공 적으로 감소하여 왔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시민, 지역단체, 정부 기관들이 서로 협조적으로 관여해야만 가능할 수 있다. 통합된 지역 프로그램은 새로운 큰 재정 지원이 없이도 손상을 감소 시킬 수 있으며, 사고, 손상, 안전 및 성공적 예방대책에 대한 시민들의 지식이 증대되고 지역사회 의 노력이 집중 된다면, 훌륭한 지역사회 손상예방 안전증진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지역사회의 노력은 다른 차원에서 정부의 기술적 지원, 훈련, 재정적 지원과 평가 로 뒷받침되어야 하며, 해당 지역사회의 요구에 맞게 지역 자원을 활용하면서 지역사회 구성원들 이 만들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4) 공공서비스 확대 (broaden public services) 안전도시는 건강과 안전 분야만 아니라 산업, 교육, 주택, 스포츠와 여가 활동 등을 포함 한 많은 다른 분야들이 관련된다. 사회적, 물리적, 경제적, 환경적 여러 생활터(setting)별로 나타나 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줄여나가기 위해 공공서비스를 확대해 가는 것은 필 요불가결하며, 그 과정에서 관련 부문간 협력과 참여는 성공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필수적이다. 특히 보건 및 안전 전문가들은 손상의 유형(패턴), 원인, 위험 환경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안전 증진 사업의 수행 과정 및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수립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데 이러한 정보는 지역사회 내 활동 그룹에게 각자의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자 료로 제공되어야 한다. IV. 국제안전도시네트워크 (1) 국내 안전도시 네트워크 한국의 국제안전도시는 2014년 3월 현재 아홉 개의 도시가 국제안전도시로 공인 받았다. 1999년에 안전도시 사업을 착수한 경기도 수원시는 2002년 국내 및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세계에 서는 63번째로 국제안전도시로 공인 받았으며 2007년 첫 번째 재공인을 받은 이후 2014년 현재 까지 재공인을 받지 않은 상태이다. 이어 제주특별자치도는 2007년 7월 공인, 2012년 10월 재공 인 받았으며 서울시 송파구는 2008년 6월에 공인, 2013년 5월에 재공인을 받았다. 2009년 4월 원 주시, 2009년 10월 천안시, 2013년 5월 서울시 강북구, 2013년 11월 과천시, 2013년 1월 삼척시 와 창원시, 2014. 5월 부산광역시가 국제안전도시로 공인 받았다. 현재 공인준비도시로는 광주광 역시가 있다. 최근 삶의 질과 안전이 자치단체 정책의 우선순위로 자리매김하게 되면서 안전도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도시가 증가하고 있다. 16
2. 국제 안전도시 기준과 세계 동향 국내 안전도시의 특징은 주로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으며 자치단 체장의 강력한 추진 의지에 의존하여 대부분 하향식 접근 방식이었다. 하지만 국가 전체를 놓고 볼 때는 대한민국 정부 차원이 아닌 기초자치 단체에 기반을 둔 지역사회 차원의 안 전증진 프로그램으로 역시 상향식 접근이라고 볼 수도 있다. 최근에는 부산광역시를 필두로 광주광역시 등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광역시 전체를 대상으로 안전도시로 공인 받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럴 경우 기초자치단체 차 원에서의 안전도시 추진 전략과는 사뭇 다른 접근이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광역시의 역할이 개별 적인 프로그램의 수행 보다는 안전과 관련된 공공정책의개발, 공적 서비스 확대, 규제 강화, 손상 감시체계 구축 및 운영, 광역시 내의 기초자치단체별 안전증진 사업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 및 사 업 평가등이될수있으며개별적인안전증진사업의수행은기초자치단체의역할로남겨두고역시지역주민 들의참여를통한상향식접근이이루어질수있도록홍보, 교육, 훈련등을광역자치단체에서주관하여담당 할수있겠다. (2) 아시아 안전도시 네트워크 아시아 안전도시 네트워크에는 2014년 3월 현재 129개 도시가 공인되어 있으며 한국 9개 도시, 중국 98개 도시 (본토 70, 홍콩 9, 대만 19), 베트남 10개 도시, 일본 9개 도시, 태국 3개 도 시 등이 있다. 2006년 WHO CC CSP로부터 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로 지정 받은 아주대학교의과대 학에있는지역사회안전증진연구소(Center for Community Safety Promotion, 소장 조 준필 교수)에 서아시아에있는대부분의국제안전도시의공인업무를수행해왔다. http://www.ki.se/csp/ 일본, 대만, 중국의 안전도시 네트워크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일본의 안전도시 네트워크: 일본은 상대적으로 늦게 국제안전도시 개념이 소개 되었 으며 2008년 교또현(Kyoto Prefecture)의 카메오카시(Kameoka City)가 2008년 최초로 국제안 전도시로 공인 받았다. 이후 2014년 3월까지 일본 전역에 9개의 도시가 국제안전도시로 공인 받았으며 현재 10여 개의 도시가 국제 공인을 준비 중에 있다. 일본 안전도시의 특징은 안전 도시 사업 초기에는 자치단체장의 강력한 추진력으로 하향식 접근을 시도하지만 자치단체의 일정 구역을 모델 지역으로 지정하여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상향식 접근을 동시에 시행하고 있다. 이 모델 지역에서의 경험과 역량이 축적됨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그 경험을 확산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참고로 WHO CC CSP로부터 2011년에 지정된 일본의 국제안전도시 지원센터는 오사카 (Osaka)에 위치한 일본 안전도시 연구소(Japan Institution for Safe Community directed by Dr. Yoko Shiraishi)이다. 17
2014년 여성주간 기념토론회 2. 대만의 안전도시 네트워크: 대만은 2002년부터 안전도시의 개념을 도입하여 전국에 일정 특성을 가진 4 개의 도시를 선정하여 향후 대만 안전도시 사업의 모델로 삼고자 했다. 네후(Neihu) - 타이뻬이시의 일 개 구로서 대도시형 모델 동스르(Dongshr) - 농업 농촌형 모델 펑빈(Fengbin) - 해안 수산업 농촌형 모델 알리산(Alishan) - 산악관광지 농촌형 모델 등이다. 이후 2013년까지 대만 전역에 19 개 도시가 국제안전도시로 공인 받았다. 대만 안전도시의 특징은 국가적으로 보건부 안전증진국 (Ministry of Health, Bureau of Health Promotion)에서 사업 실시 초기에 대만 손상예방 및 안전증진 협회 (Taipei Injury Prevention and Safety Promotion Association - 이후 TIPSPA, chaired by Professor Lu Pai)를 안전도시 지원기관으로 지정하고 대만 전체에서 다양한 특성과 인구 규모를 가진 도시 4 곳을 모델 도시로 선정하여 지역사회에 기초한 상향식 접근을 통한 안전증진 사업을 시행 하였으며 점차 그 경험을 대만 전역의 다른 도시로 확산 시키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대만의 국제안전도시지원센터는 WHO CC CSP로부터 2009년에 지정된 TIPSPA이다. 3. 중국 및 홍콩의안전도시네트워크: 중국과 홍콩은 산업안전건강협회 (Chin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 이후 COSHA, 홍콩의 경우 Hong Kong OSHA))가 국제안 전도시 지원센터로 지정 받아 국가 차원 (Ministry of Labor -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을 추진 하고 있다. 홍콩은 2003년 투엔문 (Tuenmun), 콰이찡(Kwaitsing)이 공인 받은 이래 2013년 12 월 현재 9개의 구가 안전도시로 공인 받았다. 중국은 2007년 산동성(Shangdong)의 유스파크 (Youth Park)의 공인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베이징시와 상하이시 및 인근 성을 중심으로 현재 까지 70개의 도시가 국제안전도시로 공인 받았다.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전형적인 하향식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 며 전세계에서 유래 없이 짧은 기간에 많은 도시가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추진 하다 보니 늘어나는 공인도시의 수에 비하여 질적 향상을 어떻게 유지 발전해 나아갈 지가 큰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중국 전역에 걸쳐 15,000여 도시에서 추진 하고 있는 안전도시 사업을 전부 국제공인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중국 산업안전건강협회에서는 일정 기준에 의하여 중국 국내인증을 먼저 실시 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질적으로 우수한 도시들을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하고 있다. 18
2. 국제 안전도시 기준과 세계 동향 참고로 2014년 6월 30일 현재 전세계적으로는 336 개 도시가 국제안전도시로 공인되어 있 으며 성과가 미진하거나 활동이 미미한 도시 다수가 공인 취소된 상태이다. http://www.ki.se/csp/ 국제안전도시 네트워크 공인도시, 2014년 6월 현재 본 원고 아주대학교의료원 지역사회안전증진연구소 (소장: 조준필)에서 수행한 연 구과제 보고서 혹은 강의 및 발표 자료, 세계보건기구 지역사회안전증진 협력센터(WHO CC CSP)의 홈페이지http://www.ki.se/csp/ 등에서 발취하여 요약 정리한 일부를 포함 하고 있음. 19
2014년 여성주간 기념토론회 서울시 여성안전대책 여성안심특별시 추진 03 박종수 (서울시여성가족정책담당관 과장)
3. 서울시 여성안전대책 여성안심특별시 추진 서울시 여성안전대책 여성안심특별시 추진 급증하고 있는 여성폭력에 대하여 도시 전체에 걸쳐 안전망을 구축하고 민 관이 다함께 노력하여 여성안심특별시 를 조성 Ⅰ 추 진 배 경 2011년 서울시 인구수당 성폭력 발생률은 자치단체중 1위<서울지방경찰청> - 11년 서울시 10만명당 61.4건(6,288건 / 10,249명), 전국 평균 43.4건 12년 서울시 성폭력 발생건수는 6,064건, 1일 평균 16.6건 가정폭력 문제도 심각한 실정으로 부부폭력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지만 경찰신고는 8.3%에 불과(부부폭력 발생률 07년 40.3% 10년 53.8%) 성폭력 발생장소로 다중이용시설, 주거지역, 노상, 교통수단 순으로 조사 - 시간대별로는 주로 심야시간대 발생(오후 8시 ~ 오전 4시 사이 52.8%) - 지하철 내 성추행 건수는 3년간 2배 증가(전체의 62.5%) - 심야택시를 여성이 이용시 77.2%가 위험을 느낀다고 조사(남성은 25.2%) - 주거공간내 성범죄 발생이 10년 4,444건에서 12년 4,575건으로 꾸준히 증가 서울여성이 도시생활에서 느끼는 범죄피해의 두려움은 51.7%로 남성의 2배로 불안해하고 있어 여성안전대책 마련이 절실함 12년도 서울시민이 공감하는 정책 1위로 여성안전 이 선정됨 - 총 95개의 정책중 여성안심도시 조성을 위한 범죄예방 환경설계 도입 에 가장 공감(24.9%) 12년 희망씨앗 99+시민투표결과( 12.4월) 23
2014년 여성주간 기념토론회 Ⅱ 추 진 과 제 5개 분야, 19개 사업 환 경 안전망 사 람 안전망 교 통 안전망 홈 방범서비스 무인택배함 설치 범죄예방환경설계 (CPTED) 조명 개선 안심귀가 스카우트 마을파수관 지킴이집 여성안전마을 심야버스 여성안심택시 안전지하철 예방중심 안전대책 신고-보호 원스톱서비스 여성폭력제로 아카데미 여성폭력추방 캠페인 여성안전체험관 위기관리팀 법률ㆍ의료 전문 자문단 긴급쉼터 신설 24
3. 서울시 여성안전대책 여성안심특별시 추진 Ⅲ 주요 추진실적 - ( 12~ 14년) 1 환경 안전망 홈 방범서비스 2천 가구 신청 설치 중 - 서울시-ADT캡스 간 공동추진 협약 체결( 13.3월) - 취약지역 거주 저소득 여성가구 대상 지원 - 무선 감지센서, 비상벨 등 최신 서비스 제공 서울시 - ADT캡스 MOU 체결 '전국 최초' 여성안심택배 100개소 설치 운영 - 자치구 주민자치센터, 복지관 등 공공장소 설치 - 택배를 가장한 여성범죄 예방 : 24시간 운영 골목길, 공원 조명개선 광진구(여성능력개발원) - LED 보안등 6,382등 설치완료 - 공원 조명개선 : 1,016개소 개선 도시 전체에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확대 - 학교, 공원 : 투시형 담장 72개교 설치완료, 공원 4개소 시범 적용 - 도봉동 등 노후 주거단지 10개소 선정 적용 - 마곡, 위례 신도시 등 16개 단지 택지조성 사업에 반영 노후 주거단지 학교 신개발지구 25
2014년 여성주간 기념토론회 2 사람 안전망 안심귀가 스카우트 25개 자치구 495명 활동 - 심야시간대 안전귀가 지원 및 취약지역 순찰 - 귀가지원 55,328건, 순찰 계도 88,084건 안심귀가 스카우트 - 모니터링 결과 지역순찰 만으로도 안심이 된다는 등 주민들의 호응이 높음 주민스스로 지키는 여성 안전마을 33개소 조성 - 여성폭력 예방 캠페인, 골목 환경정비, 지역순찰 - 우리동네 골목대장(성북), 암탉마을 만들기(금천) 등 민 관 협력, 여성폭력 없는 안전마을 조성 및 안심지킴이집 지정 운영 - 여성폭력 없는 안전마을 33곳 조성, 편의점 안심지킴이집 656개소 지정 사)한국편의점협회 5개 회원사 공동추진 : MOU체결( 14. 2월) 3 교통 안전망 심야 전용버스 운영 : 도심 및 부도심 경유 9개노선 운행 - 2개노선 시범 운행( 13. 4월~6월) - 7개 노선 추가, 총 9개 노선 본격 운행 ( 13.9월) 성범죄 없는 안전 지하철 운영 심야 전용 버스 - 지하철 안전지킴이앱 개발( 13. 9월) - 서울메트로(2호선) - 지하철 전체노선(코레일, 수도권 포함) 안전지킴이앱 운영 확대( 14.10월) 여성 안심택시 운영 - NFC칩 활용 안심서비스 지원 : 법인택시 2만3천대 시범운영( 14. 1월) 15년까지 서울시 전체 택시 7만2천대 확대 운영 26
3. 서울시 여성안전대책 여성안심특별시 추진 4 예방중심 안전대책 여성폭력 ZERO 아카데미 운영 추진(25개구) - 25개 자치구 438회, 24,036명 참여( 13년) 인터넷 시민감시단 확대 운영(1,253명) - 불법 유해 사이트 및 게시물 30,213건 조치( 13년) 여성폭력 추방 캠페인 추진으로 분위기 확산 - 여성마라톤(5월), 여성주간(7월) 등 14만명 참여 여성마라톤시 캠페인 5 신고-보호 원스톱 서비스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 의료 전문자문단 구성 운영( 13.5월)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전문자문단 170명 위촉(법률 103명, 의료 67명) 폭력피해여성 긴급구제, 보호를 위한 위기관리팀 26개팀 운영 - 자치구별로 경찰, 상담사, 의료인, 법률가 등으로 구성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4개소 확충 - 이주여성 보호시설(1), 장애여성 성폭력상담소(1), 공동생활가정(2) Ⅳ 추 진 성 과 여성의 안전에 대한 새롭고, 선도적 아이디어 정책으로 국내 외에서 인정 13. 6월 UN 공공행정상 우수상 수상 안전 영역을 강조한 여성 1인가구 지원정책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음 국내 외에서 벤치마킹과 함께 언론의 조명을 받고 있음 13. 3월 서울시 여성 안전대책 발표 이후 성남, 수원 등에서 사업 도입 - '홈방범서비스' (수원, 13.5월), 여성안심택배 (성남 13. 9) 안심귀가스카우트 (부산 14년) 27
2014년 여성주간 기념토론회 국내 외 방송, 언론에서 서울시 여성안전대책에 대한 기획보도 - 일본 NHK(여성안전대책), 호주 ABC(안심귀가스카우트) - 국내 TV(KBS, MBC 등) 및 언론(일간지, 여성월간지 등)에 다수 보도 호주 ABC 뉴스 '안심귀가 스카우트 방영 ( 13.7월.) Ⅴ 향후 중점 추진계획 서울시-경찰-시민 협력, 성폭력 추방 공동대책 추진 성폭력 특별관리구역 600곳 선정, 집중 관리 - 골목길, 유흥가, 공원 등 위험지역 유형별 특별대책 마련 추진 범죄예방 극대화를 위한 서울형 CCTV 설치 - CCTV+비상벨+스피커, 범죄예방 디자인 적용 - 공원, 어린이 보호구역 등 400대 시범 설치 경찰과 협력하여 안전대책 실효성 강화 - 자치구-경찰서 CCTV영상연계시스템 구축, 실시간 감시 - 15년까지 25개 자치구 구축완료 여성안심특별시 업그레이드 하여 시민 안전체감 만족도 제고 현재 추진 중인 여성안심특별시 지속 보완 발전 - 18년까지 안심귀가스카우트 1,000명으로 확대 - 여성안심 택배함 설치 운영 확대 : 300개소 28
2014년 여성주간 기념토론회 국내외 지역주민참여형 안전사업의 실천과제 04 강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중앙지원센터장)
4. 국내외 지역주민참여형 안전사업의 실천과제 국내외 지역주민참여형 안전사업의 실천과제 강은영(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중앙지원센터장) 1. 국내 외 지역주민 참여형 지역사회 안전프로그램 최근 지역사회 안전의 핵심적인 강조점은 지역사회 안전서비스 네트워크 구축에 있다. 일부 선진 국가에서는 경찰, 교정국 등 형사사법기관과 지역주민간의 파트너쉽 (partnership) 혹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간의 파트너쉽을 구축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 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범죄를 예방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경 찰과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간의 협력관계의 구축, 특히 문제해결 동반자관계 (problem-solving partnership)이 중요하다. 즉 안전과 범죄예방은 시민참여의 증대나 자치 적 주민감시제도의 개발, 그리고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의 공동적인 치안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주민참 여는 매우 중요하다. 국외 안전프로그램들을 분석하여 보면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주민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 다. 크게는 경찰 혹은 교정국과 같은 형사사법기관과 지역주민이 함께 진행하는 안전프로 그램과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이 함께 진행하는 안전프로그램으로 나누어질 수 있으며, 형사사법기관과 지역주민 공조 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의 목적이나 주요 활용내용에 따 라 감시 및 신고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과 순찰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 로 나누어진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영국의 지역사회 범죄예방 코디네이터(Neighbourhood Crime and Justice Co-ordinator), 미국의 이웃감시(Neighbourhood Watch) 프로그램, 시카고 대안적 치안 전략(Chicago Alternative Policing Strategy), GNP(Good Neighbours/Great Neighborhoods Program) 등이다. 또한 일본의 자주방범활동, [안전ㆍ안심마을 만 들기 전국 플랜], [도시재생 프로젝트: 방범대책 등을 통한 도시안전ㆍ안심의 재구 축], [범죄에 강한 지역사회 재생 플랜]이나 성범죄자 지역주민 관리프로그램인 CAPS(Chicago Alternative Policing Strategy)도 주목할 만하다. 국내 지역안전 프로그램은 안전행정부, 여성가족부 등 중앙정부에서 주도하는 안전프로 그램들로 시작되었고, 그 외에 기초지자체를 중심으로 비교적 작은 규모로 다양한 프로그 31
2014년 여성주간 기념토론회 램들이 시작되고 있는 단계이다. 경찰 등 형사사법기관 주도보다는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안전프로그램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실시되고 있으며, 특히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등 민관 협의체 혹은 NGO를 중심으로 지역주민참여형 안전프로그램들이 개발, 실시하고 있는 상 황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추진되어온 지역주민 참여형 지역사회안전망 강화 프로그램은 경 찰과 지역주민 파트너쉽을 통한 지역사회 안전프로그램,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 파트 너쉽을 통한 지역사회 안전 프로그램, 기업참여형 지역사회 안전프로그램 의 세 가지 유 형으로 구분된다. 첫째, 경찰과 지역주민 파트너쉽을 통한 지역사회 안전프로그램 에는 시민경찰학교, 명 예경찰 포순이(포돌이) 소년단, 시민경찰자원봉사대, 여성아동안전보안관, 여성자율방범대 등이 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 파트너쉽을 통한 지역사회 안전 프로그램 에는 안산시 심야시간 안심귀가 동행서비스, 요보호아동 연계 하굣길지킴이 사업, 울산시 안전 한 귀가길 조성 프로젝트, 강원도 여성방범봉사대, 시흥시 청소년 119 안전지킴이, 광주광 역시 청소년 안전마을지킴이, 익산시 핑크지킴이, 수원시 방범서비스지원 사업, 서울시 아 동안전수호천사, 여성 안심 귀가 스카우트 제도, 서울시 서대문구 여성폭력없는 안전마을 조성사업- 탁 트인 홍반장 마을 만들기, 서울시 관악구 벽화봉사_ 서울 꽃으로 피다 캠페 인 등이 있다. 셋째, 기업참여형 지역사회 안전프로그램 에는 시흥시 안심귀갓길 경로 서 비스 사업(시흥경찰서, SK플래닛 T-map), 초록버튼사업(초록우산 어린이 재단, 나우콜), 서 울시와 수원시의 홈방범서비스(보안업체 ADT캡스), 여성안심택배서비스(서울시, 택배회사), 심야전용버스(서울시, 서울시내버스), 마을파수꾼(서울시, 도미노피자, 맥도날드) 등이 있다. 2. 지역사회 안전프로그램의 추진방향 1)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 안전사업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기존의 범죄예방전략은 중앙정부의 정책과 예산에 과도하게 의지하여 왔다. 그러나 지역 사회안전망은 중앙정부의 정책만으로는 확보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인 노력 에 의해서만 완성가능하다. 폭력과 범죄로부터의 안전 과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sustainable) 지역공동체 는 21세기 국가 사회의 주요 의제 중 하나이며 향후 이같은 경향 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안전망 확보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다양한 관련사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 범죄예방전략은 많은 부분 잠재적 피해자 들에게 개인단위 혹은 가구단위의 범죄예방활동 책임을 부과하였다. 그러나 지역사회안전 32
4. 국내외 지역주민참여형 안전사업의 실천과제 을 확보하기 위한 출발점은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지역사회 단위의 범죄예방활동을 강화 하는 것이다. 2) 지역사회 안전진단 및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서구의 지역사회안전 프로그램들은 분석하여 보면 일반적으로 몇 가지 단계를 거친다. 1 지역의 범죄 및 무질서 문제에 대한 정밀한 진단을 실시하고, 2 지역협의체는 주민 및 각 기관들과 협의를 통해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 고, 3 지역사회내 각 기관과 단체들은 수립된 전략을 실천하고, 4 전략수행의 진행과정 과 결과를 점검, 평가하는 단계가 그것이다 지역사회의 안전은 우리 지역사회의 안전수준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정기적으로 진 단, 조사하는데서 출발한다. 지역내 1 범죄위험공간, 2 범죄피해 취약집단, 3 사회적ㆍ 물리적 무질서, 4 지역주민의 두려움 수준을 조사하여야 한다. 3) 지역사회안전은 객관적 안전 과 주관적 안전 모두를 고려하여야 한다.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안전(지역내 범죄발생율) 확보만이 아니라 주관전 안전(위험) 즉, 지역주민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fear of crime)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 역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두려움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나 지역공동체 차원 모두에 서 심각한 문제이다. 범죄두려움은 실제 발생하는 범죄피해보다 더 광범위하게 퍼져있고, 범죄두려움 수준은 지역주민들의 지역사회 내에서의 행위패턴에 영향을 미친다. 4) 지역주민의 책임감과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안전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안전은 거주자의 책임감(residents' responsibility)과 지역주민의 참 여(residents' participation)에 의해서만 완성될 수 있다. 지역사회안전은 단순히 CCTV 등 기계적 감시나 물리적 측면의 개선만으로는 부족하며 지역사회의 유대, 응집력, 의사소통, 집합효율성, 비공식적 사회통제 등 사회문화적, 경제적 측면을 함께 고려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사회 내의 범죄에 대한 통제력은 지역주민간의 유대와 지역사회 조직에의 참여를 통해 증대되며, 결국 지역사회 유대와 비공식적 사회통제가 범죄억제의 주요한 요 인이라는 것이다. 주민들간의 인적 교류와 결속이 높은 지역일수록 비공식적 사회통제가 강하고, 범죄문제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지역주민들의 사회적 유대가 강할 때 사 람들은 보다 쉽게 외부인을 알아볼 수 있고, 범죄피해를 막는 보호행위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결과 지역사회의 통제력 수준이 향상된다. 33
2014년 여성주간 기념토론회 5) CCTV 등 기계적 감시만으로 지역사회안전은 확보될 수 없다. 우리나라는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하여 기계적 감시에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여 왔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이다. 이같은 기계적 감시가 지역주민들의 범죄체감율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하 나,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첫째, 기계적 감시가 실질적인 범죄예방효과가 있는지는 의심스럽다. 서구에서 이루어 진 많은 연구들은 CCTV가 범죄자 검거에는 효과가 있으나 범죄발생 자체를 감소시키는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즉 사전예방 효과는 분명하지 않으나 사후대 처 효과는 명확하게 입증된다는 것이다. 또한 통합관제센터의 경우에도 모니터에 나타난 사람들의 움직임이나 행동만을 관찰하여 그것이 일상적인 행위인지 범죄인지 여부를 판단 하기는 어렵다. 둘째, CCTV를 통한 범죄예방전략은 범죄자들이 이성적 존재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한다. 즉 대부분의 범죄자들이 합리적이며 범죄를 행할 때 따르는 위험(risk)이 이익보다 큰 경우에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CCTV가 위험인식을 고양시켜 범죄실행을 억제할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범죄자 중 일부는 합리적 선택을 하지 않고, 특히 충동적 범죄자나 싸이코패시 등 인격장애자의 경우에는 CPTED의 기계적 감시 전략이 무력할 수밖에 없다. 셋째, 여성폭력과 관련하여 기계적 감시, 나아가 CPTED 전략 전체의 가장 큰 한계점은 CPTED 전략이 사적 공간에서, 아는 사이에 발생 하는 범죄, 즉 가정폭력이나 가정내 혹은 옥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등에 대해서는 범죄예 방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대 들어 국가정책과 대중매체의 보 도관행은 여전히 여성폭력범죄의 전형적인 이미지를 공적 공간에서, 모르는 사람 에 의 해,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 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가정폭 력, 부부강간, 데이트강간 등에 대한 국가사회적 관심이 부족한 상황이고, 2000년 이후 여 성폭력 관련 법제도의 많은 부분이 아동성폭력에 집중되는 상황에서도 친족성폭력 문제는 여전히 사회적 터부의 영역으로 남아있다. 2010년을 전후하여 추진되고 있는 여성폭력 관 련정책에서는 이같은 경향이 더욱 뚜렷하게 관찰된다. CPTED의 적용(서울시 여행길 사업, 과천시 신도시 건설, 서울시 저소득층 지역사업 등), CCTV 및 통합관제센터 설치, 각종 안전지킴이 운영 등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매년 엄청난 예산을 집중하고 있으며, 여 성폭력문제의 주무부서인 여성가족부 역시 등하교길 안전지도사업, 아동안전학교사업, 아 동여성보호지역연대 사업 등을 통해 가정 밖에서 발생하는 여성 아동 폭력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출발점 자체가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범 죄에 대해서는 무력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 34
4. 국내외 지역주민참여형 안전사업의 실천과제 6) 지역사회의 물리적 변화 및 지역주민 활동지원을 통한 자연적 감시가 강화되어야 한다.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물리적, 공간적 개선과 지역주민에 대한 건전한 활동지원이 필요하다. 첫째, 도시, 아파트단지, 건물, 거리 등의 공간적, 물리적 설계를 변화시키면 범죄를 유발 하는 사각지대가 최소화되며 지역주민들의 자연감시가 강화 될 수 있다. 이 전략은 신도시 건설이나 아파트단지 등을 새로이 설계하는 경우에는 매우 유용하며, 신축 혹은 개축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향후 범죄안전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자연감 시는 지역주민들이 지역사회내의 공적, 반공적 공간에서 건전한 활동을 하도록 지원함으로 써 강화될 수 있다.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의 전략 중 하나인 활동지원(activity support)은 건축물의 설계를 바꾸지 않고도 관리방식의 변화나 간단한 설치물만으로 지역주민들의 건전한 활동을 유도함으로써 자연스러운 감시 를 강화할 수 있는 범죄예방 원리로 구도시나 신도시 모두에 적용 가능하다. 예를 들어 버 려진 공장지역을 예술가들의 작업공간으로 저렴하게 임대하여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을 위 한 문화공간으로 활용한 런던의 예나, 범죄다발 지역으로 악명높던 도심내 공원에 무료 음 악회와 놀이시설, 각종 전시회 등을 유치하여 건전한 지역주민들을 공원 내로 끌어들임으 로서 범죄없는 공원을 만든 미국의 사례는 대표적인 활동지원사업의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창원시 등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재생사업 이 추진되고 있다. 7) 범죄피해 고위험군 아동과 여성에 대한 차별화된 보호전략이 필요하다. 홀로 남은 아동, 부녀가정, 조손가정, 여성 1인 가정, 다문화가족, 빈곤가정 등 범죄피해 에 취약한 집단에 대한 보다 강화된 범죄예방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아동여성보호지 역연대, 지역아동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CYs-Net, 교육청 및 학교, 여성폭력관련 민간기 관 등의 협력체계를 통해 종합적인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35
2014년 여성주간 기념토론회 포괄적 원칙에서의 안전을 위한 우리사회의 우선적 과제 05 이종미 (서울YWCA 여성운동국장)
5. 포괄적 원칙에서의 안전을 위한 우리사회의 우선적 과제 Memo 39
2014년 여성주간 기념토론회 Memo 40
2014년 여성주간 기념토론회 녀, 안녕들 하십니까? 06 안서영 (댁의 김치는 안녕들 하십니까 활동가)
6. 녀, 안녕들 하십니까? 댁의 김치는 안녕들 하십니까 안서영(댁의 김치는 안녕들 하십니까 활동가) 댁의 김치는 안녕들 하십니까 는 2013년 연말에 기획을 시작하여 2014년 1월~2월 을 시기상 활동 거점으로 삼고 주로 SNS상으로 활동해왔습니다. 온-오프라인에서 횡행하는 여성비하 현상에 문제의식을 공유한 대학생들이 모여, 뭘 하든 김치녀, 된장녀 로 호명되며 비난 받는 여성들은 안녕하지 못하다 는 내용의 대자보를 작 성하여 부착함으로써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활발히 진행되던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 운동과 함께 많은 여성들이 김치 녀로 호명되는 당신, 정말로 안녕들 하십니까 라는 대자보의 취지와 문제제기에 동감과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후로는 더 많은 여성들의 외침을 듣기 위해,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댁의 김치는 안녕들 하십니까 라는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존엄성을 존중 받지 못했던 자신의 사연이나 개인의 사소한 행동에도김치녀라는 비난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 형국을 비판한 자 보를 보내주셨습니다. 본 운동은 자신의 존엄성을 해치는 여성혐오적 기류에 비판하는 자보를 여성이 직접 작성하거나,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폭력에 노출되었던 자기 경험 서술을 통해 여성이 스스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채널이 되는 것에 초점을 두 었습니다. 즉, 남성에게 여성을 존중해달라고 요구하기 보다는 여성 스스로 자신 이 여성으로 살면서 느꼈던 갖가지 폭력이나 부당함을 발화 할 수 있는 장을 마 련함으로써, 뜻을 함께하는 여성이라면 누구든지 주체가 될 수 있는 운동을 지향 하였습니다. 이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경험담을 말씀 드리자면, 우선적으로 재정적 어려움이 컸습니다. 타 단체의 지원 없이 뜻을 모은 대학생들 위주로 활동을 진행 하려니, 구성원들의 사비를 모아 활동비를 충당하는 형식이 매번 반복되었습니다. 수입이 일정치 않은 대학생이다 보니, 사비 충당을 통한 운동의 지속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3.8 여성의 날 부스 진행 사업처럼, 큰 행사를 진행하려 할 때 마다 부족한 활동비를 메우기 위해 여기저기에 지원이나 기부를 요청하는 작업에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야 했기에 피로감이 컸습니다. 본 운동의 경우 몇몇 구성원이 대학에서 친분이 있고, 운동에 관심과 지지를 보낸 교수들에게 기 43
2014년 여성주간 기념토론회 부금을 받아와 사업을 진행했지만, 이런 한시적인 기부만으로는 활동을 이어나가 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더불어, 회의 공간도 마땅치 않아 매번 저렴하고 인적이 드문 회의 공간을 찾아나 서야 했습니다. 워낙 여기저기에서 악성 댓글이나 욕설이 난무한 메시지를 많이 받는 상황이라 구성원들의 신분이나 사생활노출 위험이 염려되었기 때문입니다. 매번 회의장소가 바뀌고, 주변 환경을 살펴야 하다 보니,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돌 수 없었습니다.이런 작고 사소해 보이는 어려움이 김치녀 안녕들 같은 여성 자생 적 운동을 진행해나가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여성주체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이 더 확대되면 좋겠습 니다. 또한 금전적 지원이 아니더라도 회의공간을 무료로 지원해 여성주체활동을 독려하는 식의 방안도 고려해 볼만 합니다.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이 아니더라도 회의 공간을 구하는 데도 어려움을 느끼는 여성 주체 활동 단위에 공간을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이라도 도움이 될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외부 NGO나 비공식 여성단체에 대한 지원 필요성과 희망 지원 방안 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제 서울시 같은 지자체,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같은 서울 시 기관이 직접적으로 시행하는 정책 및 캠페인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 니다. 직접 캠페인이나 사업을 진행 할 때, 남성을 대상으로 상정하고 남성들의 의식 개선운동을 진행시키려는 데에 방점을 두기보다는, 여성들의 동감을 얻고 여 성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많이 계획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이나 법안이 입안되어 의도한 대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해당 정책이나 법안에 대한 사 회적 동의와 정책 수혜자들의 요구 및 필요성 개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합 니다. 수혜자인 여성의 요구나 지지가 없는 여성 정책이 잘 시행 될 리는 만무합 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여성들은 자신의 불편이나 부당함을 공적으로 발화할 채널이 부족할 뿐 아니라 여성이 주체적으로 정책에 참여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분위기조차 마련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정책에 여성들의 직접적 인 필요나 요구사항이 반영되었다기 보다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여성의 불편함을 예측하고, 그 예측을 토대로 정책을 시행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 다. 그런 관점에서 시나 지자체, 재단에서 운영하는 캠페인은 캠페인을 주도하는 기관을 중심으로 여성들이 결집하고, 자신의 요구나 생각을 스스럼 없이 말할 수 있는 환경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여성참여형식이 되어야지 44
6. 녀, 안녕들 하십니까? 남성계몽 형식은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테면, 서울시 여성정책 공 모전이나 대학생 서포터즈, 여성정책 모니터링 단 활동처럼 여성 정책 수혜자인 본인이 직접 참여해서 주도적으로 활동을 이어나갈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줬으면 합니다. 제가 참여했던 김치 안녕들 활동의 이야기의 예를 들면, 본 활동의 유의미함은 남성의 의식을 개선시키려 노력한 것이 아니라 여성들과의 동지의식 형성과 여성 스스로의 발화의 채널이 되었다는 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치녀 라고 호명되 는 여성들에게 안녕을 물음으로써 자신의 안녕하지 못함을, 그리고 왜 자신이 안 녕한지 못한지를 서술해 나가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성평등이 남성의 여성시혜 적 태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자신의 존엄성을 주체성의 발현으로 이루어가야 할 것임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생 여성활동가를 비롯한 대학생들은 자신들의 뜻을 개진하거나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의 부족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 습니다. 굳이 사회참여나 여성복지정책에 관심과 뜻을 두지 않았더라도, 서울시, 지방자치단체 혹은 재단에서의 대외활동은 대학생들에게 수요가 높습니다. 이들이 우연한 기회라도 지방자치제나 관련 기관들의 여성주체적 활동에 참여해 보고 여 성복지나 성평등에 대한 의제를 고민해 보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여성존중 의식 개선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5
2014년 여성주간 기념토론회 움직이는 마을, 움직이는 사람들 07 김홍미리 (한국여성의전화 움직이는 마을 전 담당활동가)
7. 움직이는 마을, 움직이는 사람들 Memo 49
2014년 여성주간 기념토론회 Memo 50
2014년 여성주간 기념토론회 다음세대 안전을 위한 지역여성의 실천 08 백현정 (아이가 웃는 세상 소장)
8. 다음세대 안전을 위한 지역여성의 실천 다음세대 안전을 위한 지역여성의 실천 백현정(아이가 웃는 세상 소장) 안녕하세요. 일단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평범하게 직장을 다니다가 너무도 진부 하게 임신/ 출산/ 육아로 연결되는 문제로 퇴사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지금은 30 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저는 전공이 아동에 전혀 연관되지도 않았었고, 심지어 관 심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전 아이들을 좋아하지도 않았었고, 가정/가사 시간 외에 는 아동발달이나 들어본 적도 아이 기저귀를 갈아본 적도 없는 백지 상태나 다 름이 없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하간 시간이 흘러 아이가 태어나고 엄마라는 이 름을 얻게 되고, 말 못하는 신생아 껴안고 하루 이틀을 보내면서 할 수 있는 건 사색뿐인지라 참 생각이 많아지더군요. 나중에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비슷 하게 모든 엄마들이 육아에 굉장한 재능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 었고, 그 사실만으로도 상당히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나만 못난 것이 아니다 라는 안심 같은? 저는 2012년 여름부터 참 다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7월 여주 4세 여아 성폭력 사건/ 8월 나주 여아 성폭력 사건을 만나게 되면서 제 삶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 로 흘러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무엇이라도 해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의 무엇인가 변화를 주고 싶었던 엄마들과 함께 지금은 <성교육 스터 디>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집회를 했었고, 서명도 했었고, 국회도 찾 아가봤었습니다. 법원도 참 많이 다녔구요, 과천이 법무부도 찾아갔었지만 그 곳 은 세상이 바꿀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 나 라가 아동 안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 다. 큰 사건이 발생하면 늘 그 때만 시끄러울 분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해당 범죄가 확실하게 줄어든다던가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예로 2004년에 아동복지법에 국무총리실 산하의 아동정책조정위원회가 운영되는 것이 법제화 되어 있지만 2006~2007년에 매년 1회밖에 열리지 않았고 이 마저 2008년 부터 스톱되어있었습니다. 2012년에 국무총리실 산하의 아동보호국을 설치해달라 고 서명운동을 해서 아동보호정책과로 설립되었다가 1년도 못 채우고 사라졌습니다. 누군가가 바꿔주기를 기대하지 말고 정확히는 제가 바뀌어야 하고, 제 남편이 바 뀌어야 하고, 제 친구가 바뀌어야 조금씩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모여서 <성교육 스터디>모임을 진 53
2014년 여성주간 기념토론회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하루이틀 모여서 논의한다고 세상이 갑자기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우리가 받지 못했던 교육,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서 로 공유하고 토론하는 것만으로도 세상에 작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고 모 였습니다. 저희가 논의했던 가장 큰 이야기 하나를 말씀 드린다면, 아이가 만약 성폭력 사 고를 당할 상황에 놓인다면 차라리 그냥 한번하고 돌아오라고 교육을 하면 안될 까? 라는 이슈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현재 안돼요, 싫어요, 하지 마세요 라는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의사표현에 대한 교육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 부분 때 문에 더 큰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는 의견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가해자와 아이가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계속 비명을 지르거나, 반항을 해서 살해 당할 수 있습니다. 예로 든다면 통영 초등생 살해 김점덕 사건이 아이가 반항해서 살해당 한 경우입니다. 2시간 넘게 이야기를 한 결과 아이에게 성폭력을 당할 상황에 놓 이면 한 번 하더라도 세상이 무너지거나 큰 일이 나는 것이 아니니 하고 나서 엄 마에게 돌아오라고 교육을 하자. 라는 결론을 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성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아이에게 어떻게 잘 교육할 수 있을까를 찾아보니 이런 이야기 가 적혀있는 책도 없고, 어떤 것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번 인터넷 검색창에 서 안돼요 싫어요 하지마세요 를 쳐보시면 성폭력예방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이 교 육을 받고 있는 수많은 아이들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메시지를 가진 교육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도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좋은 방법을 생각해보는 중입니다. 처음에 모임이 성폭력 사건으로 시작되어서 <성교육 스터디>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논의를 하는 내용 은 아이의 안전, 그리고 아이의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논의를 하다보니 엄마가 품에 품고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이의 안전은 아이 스스로가 지켜야 하는 문제라는 것에 결론이 도달했습니다. 최근 세월호 사건을 보며 그 부분을 더 많이 느꼈습니다. 범죄와 안전사고들로부터 아이가 안전하려면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을 아이에게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위험에 처하게 된 그 순간에 상황 을 판단하고 이에 따른 결정을 내려 행동에 이르러야 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어 야 합니다. 저희는 현재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많이 진행해보고 있습니다. 이 능 력을 갖추면 어떤 일이 있어도 살아서만 돌아오라 는 뜻이 전달될 거라고 생각하 고 있습니다. 54
8. 다음세대 안전을 위한 지역여성의 실천 여기까지 들으시고 도대체 어떤 실천을 하라는 걸까? 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 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아이들, 다음 세대들의 안전을 위해 실천 해주었으면 하는 것은 4가지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아이들에게 독립적인 판단을 갖출 수 있도록 아이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 입니다. 영유아기 때부터 무조건 자신의 의사를 무시당하고 어른의 통제 안에서 자라는 아이는 독립적인 판단을 갖추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기 보다 남에 의해 좌지우지 되기가 쉽고, 이런 아이는 범죄의 위험에 빠졌 을 경우 스스로 머리 속에서 경고의 신호가 울려도 이를 무시하기가 쉽습니다. 자 신의 판단에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도 하나의 인격체로, 사람으로서 대우 해주세요. 둘째, 도시화로 인해 요즘의 아이들은 아이들의 공간이 현저하게 많이 줄어들었습 니다. 학원과 PC게임 등으로 체력저하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교 선생 님 말씀이 저 어릴 때 하던 뜀틀도 초등학교에서 진행하기 쉽지 않다고 하시더군 요. 뜀틀을 넘다가 부러지고 다치는 아이들이 많다구요. 그 만큼 아이들의 체력이 예전만큼 안 된다고요.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도 아이들의 놀이와 운동은 정말 필 수적인 부분입니다. 어릴 때 몸으로 익힌 것이 평생 간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 다. 체력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많이 주세요. 셋째, 아이에게 필요하고 바람직한 행동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험을 예측 하고 위험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세요. 어떤 기계를 다루다가 발 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면 가장 빠른 방법은 그 기계의 올바른 사용법을 알 려주고 그 기계를 잘 다룰 수 있도록 여러 번 사용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횡단보도에서 녹색불이 켜지면 손을 들고 건너가라 고 가르칩니다. 하지 만 때로 녹색불이 켜졌는데도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는 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 이에게 신호등의 녹색불이 켜졌을 때 길을 건넌다고 모든 사고의 위험에서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넷째, 평소에도 아이들과 생활 속에서 안전 교육을 해주세요. 누군가는 영화관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비상구가 어디에 있는지를 봅니다. 누군가는 그냥 광고가 너 무 많다고 투덜거리면 팝콘을 먹습니다. 갑자기 영화관에 불이 났을 경우, 누가 더 빠르게 대피할 수 있을까요? 아이가 빨리 대피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신다면 생활 속에서 먼저 우리가 실천해주어야 합니다. 마트에서 아이와 비상구 표시 찾 기 놀이도 해보시고, 아이와 손을 잡고 비상구 표시를 따라서 직접 이동도 해보시 고, 엘리베이터가 아닌 비상계단을 걸어서 가보세요. 직접 해본 것과 안 해본 것 의 차이는 위험 상황에서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 55
2014년 여성주간 기념토론회 그 어떤 사건보다 이번 세월호 사건으로 주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변화하고 있다 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아동성폭력 반대한다고 시간 버리고, 돈 버리고 해가면서 다니고 있을 때 그 정도 했으면 그만 해도 되지 않냐고 했던 사람이 며칠 전 밥 을 먹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잠든 아이를 쳐다보고 있으면서 세월호 사건을 떠올리니 아이에게 영어 교육이 무슨 필요가 있고, 좋은 대학교 가는 것이 또 뭐 그리 중요한가 싶다고. 저는 범죄도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성폭력 범죄도 길가다 갑자기 차가 달려드는 것과 비슷한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절대 아 이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막아줄 수는 없습니다. 물론 건물이 무너 지고, 배가 과적으로 가라앉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어른들의 잘못이고 우리가 절대 막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컨트롤해 줄 수 있는 것은 결국 주변의 시설의 안전 문제들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문제들도 우리 주변에는 많이 산재되어 있습 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직접적으로 그 위험상황에 닥친 아이들 이 스스로 그 위험에서 탈출하는 것이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아이 가 스스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그것을 과감하게 실행할 수 있는 자 신감을 심어주는 일입니다. 56
2014년 여성주간 기념토론회 보이지 않게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 09 최경숙 (차일드세이브 대표)
9. 보이지 않게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 모두의 엄마가 되자 최경숙(차일드세이브 대표) 안녕하세요. 차일드세이브 최경숙입니다. 차일드세이브는 방사능 오염식품과 핵의 위험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모 인 시민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입니다. 차일드세이브는 현재 19500여명 회원이 활동중이며, 그 중 80% 이상이 30~40대 여성입니다. 자녀(주로 영유아)가 있어서 아이들의 건강에 큰 위협이 되는 방사능, 미세먼지, GMO 등 -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주변 환경의 위험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위 험을 줄이기 위해 행동하는 시민모임입니다. 방사능이나 탈핵이란 전문가의 영역으로만 치부되던 분야였지만 평범한 시민들도 마음먹고 공부하면 알 수 있는 분야가 되었습니다. 매일 해외 언론을 모니터링하여 일본의 현 상황에 대해서 누구보다 빠른 소식을 접하고 있기에 일본 정부나 우리 정부가 발표하는 자료에 대한 수준을 판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아직도 진행중입니다. 지금도 매일 방사능 낙진은 일본 전역 을 덮고 있고, 도쿄전력은 엄청난 오염수를 지속적으로 바다에 버리고 있습니다. 차일드세이브는 원전사고 초기부터 일본의 오염상황을 지적하며, 일본의 농수산물 의 오염을 염려하여 일본산 수입문제를 꾸준히 제기하였고, 그 노력은 일본산 수 입품에 대한 기준치 강화와 철저한 검사를 이뤄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철저한 방사능 오염식품의 감시를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노원구 방사능 아스팔트. 차일드세이브의 회원 중 한분이 우연히 발견하였고, 그 뒤 방사능 오염이라는 것 이 핵사고가 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원전을 가동하는 모든 나라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국내 원전문제에 눈을 뜨게 되었고, 단순하게 방사능 오염식품을 피하던 소극적 행동에서 결국 원전이라는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암울할 수 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원전과 탈핵이라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었지만, 여전히 탈핵 이라는 단어 자체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59
2014년 여성주간 기념토론회 또 아직도 사람들은 탈핵이 미래의 언젠간 이뤄져야할 것 쯤이라고 생각하고 있 습니다. 그러나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 등의 노후원전은 바로 지금 폐쇄하지 않으 면 안 될 정도로 그 위험은 심각합니다. 정말 지금 당장 사고가 났다는 기사가 나와도 하나 이상할게 없습니다. 대행히 세월호 사고 이후 많은 사람들이 제 2의 세월호로 고리원전과 월성원전을 걱정합니다. 사람들이 노후원전의 위험을 알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이지만, 막상 노후원전을 폐쇄하기 위해서 무얼 해야할까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차일드세이브의 대다수 회원들은 서로 엄마 라는 동질감 속에서, 내 아이 의 문제 곧 우리의 문제이고, 결코 개인 혼자서는 해결 할 수 없다는 깨달음 속에서 함께 행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체르노빌 원전사고, 후쿠시마 원전사고 등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지금까지 평화롭게 살던 삶의 공간을 빼앗기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또한 사고의 피해가 한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 세대를 거쳐 지속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밀양과 청도에서 원전을 위해서 세워지는 송전탑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또 원전 폐기물을 저장하기 위해 건설하고 있는 경주 방폐장의 위험을 보고 있습 니다. 원전이라는 것은 그 태생부터 끝까지 폭력적이며 야만적인 괴물입니다. 차일드세이브의 탈핵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탈핵 입니다. 차일드세이브 회원들은 탈핵행사에 아이들과 함께 합니다. 단순히 원전을 멈추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원전 폐기물이라는 수십년, 아니 수만 년을 이어갈 괴물이 남기에,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에게도 그 의미와 위험성을 알 려주려는 것입니다. 이렇듯 차일드세이브의 탈핵은 미래를 향해 나아갑니다. 정부와 전문가집단에서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올바른 대처를 하지 않 는 동안 차일드세이브 회원들은 스스로 공부하고 노력하여 우리의 걱정과 요구가 괴담에 그치지 않을 근거들을 찾아내었습니다. 지속적인 강연회를 열어서 공부하기도 멈추지 않습니다. 좀 더 많은 이들에게 원 전의 위험성과 그 당위성을 알리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60
9. 보이지 않게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 또한 차일드세이브는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설립에 참여하여 미래세대를 위한 데이 터 수집과 연구를 위한 초석을 마련했습니다. 그저 정보 공유에만 머물지 않고, 스스로 과학적이고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적극적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차일드세이브 회원들은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정부 부처에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합니다. 방사능 기준치를 낮추기 위한 민원, 일본산 수입품과 수산물 수입금지를 위한 민원, 급식에서 방사능 오염식품을 제외시키기 위한 민원, 오래된 원전을 폐로하라는 민원. 밀양과 청도에서 송전탑 공사와 폭력을 중지하라는 민원, 원전 확대 정책을 중지하라는 민원 등등 나아가 급식조례제정을 위한 네트워크에 참여하며 우리의 요구사항을 정책적으로 관철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차일드세이브의 활동이 의미가 있고 중요한 이유는 내 아이의 안전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이를 지키려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내 아이를 지키기 위하여 시작한 작은 이기심은 모두의 엄마가 되어 모두의 아이를 지키기 위한 마음으로 성장했습니다. 차일드세이브 회원들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하며,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아왔듯이 우리의 아이들도 그리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 작은 바램을 이뤄내기 위해 엄마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61
2014년 여성주간 기념토론회 안전 에 대한 전환적 인식의 필요성 10 정희진 (여성가족부 자문위원, 서강대 강사)
10. 안전 에 대한 전환적 인식의 필요성 Memo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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