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 <개정 0.0.9.>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제조 제0조 및 제조 관련) 비고: 평가기준란 중 전역란은 제0조에 따른 병역처분변경 등의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을 말하고, 같은 란 중 전시란은 제조에 따른 전시 과 목 등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을 말한다.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평가기준(단위: 급) 징병 전역 전시. 내과 관찰 결과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괄호 안에 병명을 기재 하여 관리한다). 급성 감염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조제 호의 제군감염병, 같은 법 제조제호의 제군감염병, 같은 법 제조제호가목의 말라리아 및 심부진균감염 등을 말한다) 가. 현증 나.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간디스토마(대변검사로 확진된 경우를 말한다) 가. 전신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폐디스토마(객담검사로 확진된 경우를 말한다) 가. 가벼운 자각증상만 있는 경우 내 나.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과. 장내기생충증 및 그 밖의 기생충증 가. 군복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 나. 군복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 자가면역질환(전신성인 경우를 말한다) 가. 가역적인 기능손상이 있는 경우 나. 비가역적인 기능손상이 있는 경우 다. 류마티스 관절염(상지 하지 또는 그 밖의 관절) 주: 00년 NEW ACR-EULAR CRITERIA 또는 American Co llege of Rheumatology(98년)의 RA 진단기준을 적용한다. )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되고 방사선 검사상 음성인 경우 )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되고 방사선 검사상 골 침식이나 미란의 소견이 있는 경우
)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되고 관절의 변형 또는 기능장애가 심한 경우 ) JRA(소아기류마티스관절염)로 치료받은 경우 가) 과거력이 확인되고 관해상태인 경우 나) 다년간 지속적으로 치료 중이며, 임상적으로 치료 중단이 어려운 경우 다) 방사선 검사상 골침식이나 미란의 소견이 있는 경우 라) 관절의 변형 또는 기능장애가 심한 경우 라. 척추관절병증 ) 미분화된 척추관절병증, 염증성 요통의 병력, 요추의 운동 능력의 감소 또는 흉부 팽창능력의 감소가 있으면서 방사선 적 검사(전산화 단층촬영 자기공명영상을 포함한다)에서 경 도의 천장관절염의 증거가 확인된 경우 ) 강직성 척추염으로 진단되고, 방사선적 검사에서 중등도 이상의 천장관절염의 증거가 확인된 경우 주 : 천장관절염의 방사선적 검사 소견은 Radiolographic scoring of SI joint in the New York criteria를 따른다. Grade 0(정상): Normal Grade (의심): Suspicious Grade (경도): Sclerosis, some erosions Grade (중등도): Severe erosions, widening of the joint space, some ankylosis Grade (고도): Complete ankylosis ) 강직성 척추염으로 진단되고 천장관절과 척추에 골성연결 (bony bridge)이 방사선적 검사상 확인된 경우 또는 척추를 포함한 관절강직으로 보행이나 호흡 등에 장애가 나타난 경우. 각종 중독증(알코올 의존증, 습관성 약물중독은 제외한다) 가. 각종 형태의 현증 나.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다. 후유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8. 불명열(단순발열을 포함한다) 가. 처음 진단된 경우 나.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다. 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라. 불명열로 인하여 전신상태가 매우 불량한 경우
마. 원인질환이 밝혀진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9. 면역결핍질환 가. 후천성 면역결핍질환(HIV 양성인 경우) 나. 선천성 면역결핍질환(과거력상 패혈증, 뇌수막염 등 중증 감 염의 반복적인 병력이 확인된 환자 중 다음의 면역결핍질환 에 해당하는 경우) ) 혈청보체검사에서 확인된 보체결핍증 ) 혈청면역검사에서 확인된 범저감마글로불린혈증 ) 기타 선천성면역결핍질환(면역기능 검사나 유전자 검사로 확진된 경우) 0. 갑상선염 현증(급성 아급성). 갑상샘 기능 항진증 가. 그레이브씨병 ) 진단 후 첫 약물치료 중인 경우 ) 년 이상 첫 약물치료 후 추가로 치료한 경우 가) 수술 또는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하지 않았으나 약물 치료 중인 경우 나) 수술 또는 방사선 요오드 치료한 경우 () 완전 관해(치료 종결 후 증상이 없고 갑상샘 기능 검 사 결과 정상인 경우) () 갑상샘 기능이 정상이나 약물치료가 필요한 경우 다) 수술 또는 방사선 요오드 치료에도 갑상샘 기능이 정상 화되지 않은 경우 ) 약물 부작용으로 항갑상샘제 치료를 할 수 없는 경우 가) 수술 또는 방사선 요오드 치료 후 완전 관해 나) 수술 또는 방사선 요오드 치료에도 갑상샘 기능이 정상 화되지 않은 경우 나. 그 밖의 갑상샘 중독증 ) 항갑상샘제 투약이 필요 없는 일시적인 갑상샘 중독증 ) 갑상샘 중독증 진단 후 개월 이상 보존적 치료에도 반응 이 없는 경우(가목에 준하여 판정한다) ) 중독성 갑상샘종의 경우 가) 현재 증상이 있으나 치료하지 않은 경우 나) 치료한 경우(가목)에 준하여 판정한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점액수종 크레티니즘을 포함한다) 가. 완전 관해(치료 종결 후 개월 이상 증상이 없고, 갑상선 기능 검사상 정상인 경우)
나. 현증(갑상선호르몬제 투약을 중단한 후 갑상선 기능 저하 상태 가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 갑상선 및 부갑상선 종양 가. 양성(수술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나. 수술전 검사에서 악성이 의심되나 내과적 치료 또는 경과관 찰 중인 경우 다. 악성(수술 후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애디슨씨병. 요붕증 가. 가역적인 기능손상이 있는 경우 나. 수분박탈 상태에 있고, 바소프레신 투여 후 복합검사상 중 추성이거나 신성요붕증으로 진단되고 개월 이상 증상이 계속되는 경우. 뇌하수체 기능저하증 가. 부신기능저하증 없이 중추성갑상선기능저하증, 성선기능저 하증 또는 성장호르몬결핍증이 있는 경우 주: 저성선자극성 성선기능저하증(h ypogon adotropic hypogonadism)의 경우에는 제8호에 따라 판정한다. 나. 저혈당유발검사(insulin tolerance test) 또는 신속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ACTH: Adrenocorticotropic Hormone) 검사 결 과 부신기능저하증으로 진단받은 경우 의. 부신질환에 따른 부신기능저하증(제호나목에 준하여 판 정한다). 부갑상선 기능 장애 가. 부갑상선 기능저하 ) 투약치료로 사회생활이 가능한 경우 ) 반복되는 골절 또는 AHO(Albright's Hereditary Osteodystrophy, Abright 선천성 골이영양증) 등 증상이 지속되어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나. 부갑상성 기능항진(원인질환에 의하여 판정한다) 8. 내당능장애
9. 당뇨병 가. 제형 당뇨병(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자가면 역항체 양성 반응을 보이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유지되어 인 슐린이 필요 없이 경구혈당강하제, 식이요법 등으로 혈당 유 지가 가능한 경우 나. 제형 당뇨병 중 당조절에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는 인슐린 이 필요한 경우(인슐린 사용에 합당한 의학적 소견 또는 혈 액검사 결과나 치료 기록 등이 확인되어야 한다) 다. 제형 당뇨병(자가면역 항체 양성 반응 및 인슐린 분비기능 0. 통풍 저하가 확인된 경우) 가. 현증 나. 통풍에 대한 약물치료 중인 경우(통풍에 대한 합당한 이학 적 소견이 있어야 한다) 다. 요산치와는 관계 없이 재발되는 통풍 발작이 최근 년 이내 회 이상 있는 경우(회 이상 관절액천자 후 편광현미경 검 사로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 라. 합병증이 동반된 경우(대사성 요로결석, 골 파괴 소견 등 비 가역적 장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기능성 내분비계 종양 또는 증식증(수술을 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그 밖에 확인된 내분비 대사 유전 면역질환(베체트씨병은 제 호에서 판정한다) 가. 사회생활이 가능하나, 증상 및 이상소견이 개월 이상 지속 된 경우 나. 사회생활이 불가능하며, 증상 및 이상소견이 개월 이상 지 속된 경우. 철결핍 및 차성 빈혈 가. 원인질환이 없는 경우 ) 현증 )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나. 원인질환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다. 원인질환이 없고, 년 이상의 전문적인 치료에도 반응이 불 량한 경우. 재생불량성 빈혈. 용혈성 빈혈
가. 가역적인 경우 나. 유전성 구상적혈구증인 경우 다. 난치성 빈혈인 경우. 만성 골수 증식성 질환 가. 진성 적혈구 증가증 나. 진성 혈소판 증가증 ) 합병증이 없는 경우 ) 혈전증 등의 합병증이 있는 경우 다. 골수 섬유화 증식증. 혈액응고장애 가. 혈액응고인자의 보충이 필요하지 아니한 단순 감소 또는 폰 빌레브란트병(Von Willebrand disease) 나. 지속적인 혈액응고인자의 감소로 인한 출혈로 응고인자의 보충이 필요한 경우 다. 혈소판 기능 장애 8. 자반증 가.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상세불명의 혈소판 감소증 을 포함한다) ) 급성 ) 만성(개월 이상의 추적관찰이나 치료에도 불구하고 혈소판 의 수치가 0만개/mm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나. 알레르기성 자반증 ) 확진된 경우(피부과 소견을 참고하여 판정한다) ) 얼굴을 포함한 신체 표면의 0% 이상에서 발현이 개월 이 상 지속되는 경우 ) 출혈 등의 증상이나 합병증이 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 신기능 장애는 제호를 적용 9. 백혈병 0. 악성 림프종. 무과립백혈구증 가. 일시적인 경우 나. 발병 후 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치료에 반응이 없는 경우. 관해 후 년 이상 경과한 혈액암(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사구체신염 가. 급성 ) 현증
)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나. 만성(개월 이상 현증이 지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 조직학적 검사에서 확진되지 아니한 고립성 혈뇨(/HPF 이상)가 있는 경우 ) 연쇄상구균 감염 후 사구체신염, 비박형 기저막 신병증, 신 기능 저하의 위험인자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IgA 신병증 (HS 신염) 또는 이에 준하는 사구체 신염 주: 신기능 저하의 위험인자란 MDRD-GFR(Modification of Diet in Renal Disease-Glomerular Filtration rate)이 0ml/min/.m 미 만 또는 하루 단백뇨 00mg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하루 00mg 이상의 단백뇨 또는 신조직 검사상 확인된 미 세변화신증 ) 최소 개월 이상 관찰한 결과, 회 이상 단백뇨가 하루,000mg 이상인 경우 또는 단백 뇨 가 하 루 00m g 이 상 이 고, 혈 뇨 (/HPF 이상)가 동반 되는 경우(징병검사의 경우에는 병무청 검사만 인정한다) 다. 만성 사구체신염으로서 조직학적으로 일과성이 아닌 병변이 증명 되는 경우(초점성분절성사구체경화증, 알포트증후군, 막증식성사 구체신염, 막성사구체신염에 한한다). 신우신염 가. 급성 ) 현증 )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나. 만성. 신증후군 가. 최근 년 내에 완전 관해 후 재발이 없는 경우 나. 최근 년 내에 발병하였거나 재발한 경우(재발한 경우란 시간 소변검사 및 혈액검사 결과 신증후군으로 진단받은 경우 를 말한다). 만성신부전 주: 방사선 소견 및 혈액검사상 만성신부전에 합당한 소견이 개월 이상 관찰되며 MDRD-GFR(Modification of Diet in Renal Disease-Glomerular Filtration rate)이 0ml/min/.m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가. 신대체요법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나. 신대체요법이 필요한 경우
. 폐렴(상기도감염을 포함한다) 가. 현증 나.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8. 기관지 확장증 및 범발성 세기관지염(컴퓨터 단층 촬영술 등 으로 증명된 경우를 말한다) 가. 위의 진단법에 의하여 진단이 된 경우 나. 기관지확장증에 따른 증상으로 치료 병력이 확인된 경우또 는 동반된 폐렴으로 인하여 회 이상 치료를 받은 경우 다. 최근 년 이내 동반된 폐렴으로 인하여 회 이상 치료를 받 은 경우 라. 여러 가지 증상이 심하여 폐동맥 색전술이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9. 만성 폐쇄성 폐질환 주: 만성 기관지염(년 이상 기침과 다량의 객담이 지속되고 폐기능 검사상 폐쇄성 양상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폐기종 (영상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의 경우를 말한다. 가. FEV/FVC가 0% 미만이고, FEV이 80% 이상인 경우 나. FEV/FVC가 0% 미만이고, FEV이 0% 이상인 경우 다. FEV/FVC가 0% 미만이고, FEV이 0% 이상인 경우 라. FEV/FVC가 0% 미만이고, FEV이 0% 미만인 경우 0. 기관지 천식 주 : 여러 검사(기관지 확장제 흡입 전후 폐기능 검사, 약물 또 는 운동부하 검사, 입원한 경우 최고호기유속변동률 검 사)에서 가지 이상의 양성 소견을 보여 확진된 경우를 말한다. 가. 급성 악화 나.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다. 최근 년 이내 기관지 천식으로 최소 개월 이상 약물(천 식조절제) 치료를 받은 과거력이 있어, 현증으로 인정할 만하며 안정적인 천식조절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현재 약 물치료 중인 경우 라. 최근 년 이내 기관지 천식으로 최소 개월 이상 치료받은 과 거력이 있어 현증으로 인정할 만하며, 지속적으로 주 회 이상 의 천식증상 악화를 보인 경우 또는 최근 년 이내에 천식증상 악화로 회 이상의 입원치료를 한 경우
마. 운동유발성 천식(운동유발 폐기능 검사상 양성 소견이 명 확하며, 최근 년 이내 개월 이상 치료받은 과거력이 있어 현증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운동유발 폐기능 검사의 양상과 운동유발시 진찰 소견이 폐쇄성 기도질환에 합당한 경우에는 양성으로 인정한다). 직업성 폐질환 가. 방사선학적 소견 및 폐기능검사상 장애가 증명되지 아니 하는 경우 나. 방사선학적 소견 및 폐기능검사상 장애가 증명된 경우. 흉막염 가. 결핵성 흉막염(조직검사, 세균배양검사 또는 흉막액 검사상 결핵성으로 확진된 경우를 말한다) ) 현증 ) 치료결과가 양호한 경우 )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나. 비결핵성인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다. 흉막비후 ) 단순흉부 X-선상 늑골 횡경막의 둔화만 있는 경우 ) 일측 폐야의 흉막비후가 있고, 폐기능장애가 없는 경우 ) 일측 폐야의 흉막비후가 있고, 폐기능장애가 인정되는 경우 (FVC가 0% 이상 80% 미만) ) 일측 폐야의 흉막비후가 있고, 폐기능장애가 심한 경우(FVC가 0% 미만). 미만성 간질성 폐질환(DILD) 가. 영상의학적 소견이 확실하고, 폐기능 검사상 폐기능장애가 있 는 경우 나. 폐조직 검사나 기관지 폐포 세척액 검사상 소견이 확실하 고, 치료에 대한 반응이 불량한 경우. 폐결핵 가. 비활동성 폐결핵 ) X-선상 석회화된 작은 음영만 있는 경우 ) 경도 ) 중등도(FVC가 0% 이상 80%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 고도의 비활동성 폐결핵 또는 심한 폐기능장애가 있는 경 우(FVC가 0%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나. 활동성 미정 ) 치료 경력이 개월 미만인 사람 ) 치료 경력이 개월 이상인 사람(가목 또는 다목으로 판정 한다) 다. 활동성 폐결핵 ) 차 치료에 의하여 치료결과가 양호한 경우 ) 결핵약을 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투여한 후에도 X-선상 지속적인 악화를 보이고 객담도말검사 또는 배양검사에서 결 핵균이 검출되는 경우 ) 차 치료 약제에서 아이소니아지드 또는 리팜핀 단독내성이 확인된 경우 ) 다제내성 결핵균이 확인된 경우 ) 차 약제 치료에도 실패한 경우. 농흉 가. 내과적 치료와 늑막천자 등으로 치료 후 경과가 양호한 경우 나. 내과적 치료 후 흉막비후, 폐기능장애 등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다.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폐농양 가. 내과적 치료 후 경과가 양호한 경우 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서 판정. 미주신경성 실신 가. 병력이 확인되고, 유발검사상 소견이 확실한 경우 나. 그 밖의 원인이 있는 실신(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8. 본태성 고혈압(단위: mmhg) 주 : 혈압측정 결과 다목 및 라목의 수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정 된 상태에서 시간(병무청에서 징병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시간) 혈압검사를 측정하며, daytime 회 이상 측정한 검사 결과의 평균치로 판정한다. 가. 수축기 0 이상이며 이완기 90 미만 나. 수축기 0 ~ 9 또는 이완기 90 ~ 99 다. 수축기 0 이상이며 이완기 90 이상이거나 수축기와 관계 없이 이완기 00 이상인 경우(안저의 변화양상과 무관하게 판정한다)
라. 진단 후 개월 이상 적극적인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수축 기 00 이상이며 이완기 0 이상(안저의 변화양상과 무관 하게 판정한다) 9. 본태성 고혈압의 차적 병변 가. 신장기능장애가 증명되는 경우 나. 안저소견 도 이하(고혈압 부분에서 판정한다) 다. 안저소견 도 이상 0. 원인성 고혈압증(원인질환 및 혈압에 따라 판정한다). 조기흥분증후군 가. 특이증상 없이 심전도상에만 소견이 보이는 경우 나. 부전도로( 副 傳 導 路 )에 의한 상심실성 빈맥이나 심방세동이 심전도 시간 심전도 또는 전기생리학적 검사에서 증명된 경우 다. 전극도자절제술에 의하여 치료되지 아니하고 부정맥이 재발 되는 경우. 부정맥 주 : 심전도 또는 시간 심전도에서 확인된 경우 가. 심방기외수축 나.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 ) 전기생리학적 검사에 의한 전극도자절제술에 의하여 치료 된 경우 ) 전기생리학적 검사 등 추가적 검사나 약물치료 없이 경과 관찰만 하고 있는 경우 ) 다음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가)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요하는 경우 나) 증상이 잦고 약물치료에 반응이 없어 전극도자절제술이 필요하나 전극도자절제술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여 실패 한 경우 다. 심방세동, 조동 또는 심방빈맥 ) 치료 후 현재 동성맥박으로 유지 중인 경우 )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요하는 경우 ) 치료에도 불구하고 심전도나 전기생리학 검사상 같은 부정 맥이 재발한 경우 또는 치료에 반응이 없어 항응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
) 증상이 잦고 약물치료에 반응이 없어 전극도자절제술이 필 요하나 전극도자절제술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여 실패한 경 우 라. 심실기외수축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 다소성 또는 연속적으로 나타나 주의를 요하는 경우 마. 심실빈맥 ) 실신 등의 증상이 없는 비지속성 심실빈맥 ) 실신 등의 증상과 연관된 비지속성 심실빈맥 ) 지속성 심실빈맥(0초 이상 지속되는 심실빈맥을 의미한 다. 다만, 0초미만이라도 혈역학적 불안정성을 유발하거나 심실제세동 치료를 받은 경우는 포함한다) ) 심실빈맥으로 ICD를 삽입한 경우 바. 서맥 ) 맥박이 활동기에 지속적으로 0회/분 이하인 경우 ) 서맥 증상이 있어 영구 심박동기 삽입이 필요하거나 삽입 한 경우. 심내막염 가. 현증 나. 항생제 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다.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라. 치료 후 합병증 없이 경과가 양호한 경우. 방실자극 전도장애(심전도와 증상의 발생이 일치된 경우를 말 한다) 가. 제도 나. 제도 ) Mobitz type Ⅰ ) Mobitz type Ⅱ 다. 제도. 전도장애(심전도와 증상의 발생이 일치된 경우를 말한다) 가. 불완전 ) 우각 차단 ) 좌각 차단 나. 완전 ) 우각 차단(원인이 있는 심장질환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좌각 차단 다. 섬유속 차단 ) 이섬유속 차단 ) 삼섬유속 차단 라. 심실내전도 장애 마. 전도장애 및 부정맥 등으로 심실제세동기 및 인공 심박동기 가 삽입된 경우. 심장판막질환 가. 협착증 ) 승모판 및 대동맥판 가) 증상이 없는 경도 이상의 협착증 나) 증상이 없는 중등도 이상의 협착증 ) 삼첨판 및 폐동맥판 가) 경도 나) 중등도 다) 중증 나. 폐쇄부전증 ) 승모판 및 대동맥판 가) 경도의 승모판 역류 나) 경도의 대동맥판 역류 다) 중등도 라) 중증(대동맥 판막은 중등도 이상을 말한다) ) 삼첨판 및 폐동맥판 가) 경도 및 중등도 나) 중증 다. 승모판 일탈증 ) 폐쇄부전이 동반되지 아니한 경우 ) 경도의 폐쇄부전이 동반된 경우 ) 중등도 이상의 폐쇄부전이 동반된 경우(나목에 준하여 판정한다). 선천성 심장질환 주: 단순 우심증의 경우에는 정상으로 판정한다. 주: 동맥관개존증(PDA)은 내과와 흉부외과에서 합의하여 판 정한다. 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주: 과거 자연치유 후 합병증이 없는 선천성 심기형은 제외한 다. 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 수술한 경우 수술 후 상태에 따라 해당과에서 판정한다. )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나 수술하지 않은 경우 다. 청색증 및 심부전의 증상이 있는 경우(중재적 시술 이후 상 태를 포함한다) 라. 중재적 시술을 한 경우 8. 확진된 관상동맥경화증 협심증 심근경색증 또는 전색 가. 변이형 협심증 ) 병력이 확인되고 유발검사상 음성인 경우 ) 병력이 확인되고 유발검사상 양성인 경우 나. 심근교 ) 병력이 확인되고 영상의학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경우 ) 병력이 확인되고 심전도, 부하검사 등 관련검사상 허혈의 근거가 확실한 경우 다. 관상동맥 협착에 의한 협심증 또는 심근경색증 ) 심부전이 없는 경우 ) 심부전이 있는 경우 라. 영상의학적으로 진단되고, 치료병력이 확인된 폐동맥 색전증 마. 혈관염에 의한 합병증 ) 8mm 이하의 관상동맥류 ) 영상의학적 검사를 통해 8mm를 초과하는 관상동맥류 혹 은 관상동맥의 협착이 확인되어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요하 는 경우 9. 심낭염 가. 급성 심낭염 ) 현증 ) 치료 후 합병증 없이 경과가 양호한 경우 나. 결핵성 심낭염 ) 현증 ) 치료 후 경과가 양호한 경우 ) 합병증 발생시(수술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다. 만성 심낭염 0. 심근질환 가. 급성 심근염
) 현증 )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나. 심근병증(확장성 비후성 제한성) ) 가역적인 기능 손상이 있는 경우 ) 비가역적인 기능 손상이 있는 경우 다.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비가역적인 심부전. 위염 및 식도염 가. 급성 및 만성 위염(표재성 또는 미란성 등) 나. Menetrier's disease 다. 식도염 ) 협착 등 합병증이 없는 경우 ) 협착 등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소화성궤양(X-선 또는 위내시경으로 궤양병소가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 가. 급성병변 나.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다. 천공 출혈 협착 등의 합병증(치료 후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 다) 라. 통과장애가 증명되고 체중감소 등 전신상태가 매우 불량한 경우. 식도 협착 혹은 식도운동장애(영상 또는 기능검사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 가. 경도의 협착 또는 운동장애가 있으며, 전신상태가 양호한 경우 나. 중등도 이상의 협착 또는 운동장애가 있으며, 음식섭취에 제한을 받아 체중감소 등 전신상태가 매우 불량한 경우. 염증성 장질환 가. 급성 나. 만성 특이성(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또는 베체트씨 장염) ) 내시경, 영상검사 및 조직검사 상 전형적이지는 않으나 병 변이 확인되며 임상양상을 고려하여 진단된 경우 ) 전형적인 증상과 임상경과를 보이는 환자에서 객관적 검사 상 나타난 전형적인 소견을 통해 확진된 경우. 게실(식도 위장관) 가. 합병증이 없는 경우 나.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위장관병의 과거력이 수 회 있고, 현재 증상이 뚜렷하며 검사 로 확진되는 경우 가. 치료에 반응이 양호한 경우 나. 치료에 반응이 불량한 경우. 장결핵(결핵성 복막염을 포함한다) 가. 현증(치료를 받지 아니한 경우) 나. 장결핵 치료 후 경과가 양호한 경우 다. 장결핵 치료 후 협착 출혈 등의 합병증이 있는 경우 라. 치료에 반응하지 아니한 경우 8. 간염(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낮은 급수로 판정한다) 주: AST, ALT 검사 간격은 ~ 개월로 한다. 주: AST, ALT 검사는 병무청 또는 군에서 시행한 혈액검사 만 인정한다. 가. 급성 간염 ) 급성(현증) 또는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나. 만성 B형간염 또는 만성 C형간염 ) 간기능이 정상인 경우(건강보균자를 포함한다) ) 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회 시행한 ALT가 지속적으로 정 상 상한치보다 높은 경우 ) 타당한 적응에 의하여 항바이러스 치료 중이거나 치료받은 병력이 있는 경우 ) 만성 B형간염에 대해 타당한 적응에 의하여 항바이러스 치료를 년 이상 지속적으로 시행하였으나 치료에 반응이 없으며, ALT가 지속적으로 정상 상한치보다 배 이상 높 은 경우. 다만, 지방간염이나 독성간염 등 다른 기저 간질환 은 제외한다. 다. 지방간 ) 간기능 수치(AST 또는 ALT)가 00IU/L 미만인 경우 ) 간기능 수치(AST 또는 ALT)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 고 00IU/L 이상으로 개월 이상(최소 회 이상 검사시) 지속할 경우 라. 조직학적으로 확진된 만성간염(B형간염, C형간염, 지방간 염, 알콜성 간염 및 자가면역성 간염) 주: 대한병리학회의 만성간염의 등급체계 [표 ] 및 [표 ]
에 따른 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 에는 낮은 급수로 판정한다. ) [표 ]의 간염활성도(lobular or porto-periportal activity) 가 경도(mild) ) [표 ]의 간염활성도가 중등도(moderate) 이상 ) [표 ]의 섬유화 점수가 (periportal fibrosis) 또는 (portal fibrosis) ) [표 ]의 섬유화 점수가 (septal fibrosis) 이상 [표 ] 만성간염의 활성도(Grading of chronic hepatitis) 활성도 간소엽 활성 문맥역/문맥주변부 활성 (Lobular activity) (Porto-periportal activity) 최소 (Minimal) 경도 (Mild) 중등도 (Moderate) 고도 (Severe) 괴사 없음 (No necrosis) 동모양 혈관의 림프구 침 윤 또는 개 이하 국소괴사 (00배 시야) (Sinusoidal lymphocytosis +/- or less necrosis per 0 x objective field) -개 괴사 (- necrosis per l0 obj ective field) -0개 괴사 (-0 necrosis per l0 ob jective field) 경한 문맥역 염증 이하 (<mild portal inflammation) 경한 염증 또는 소수 문맥 역의 미약한 조직괴사 (<mild portal inflammation +/- focal PMN in a few p ortal tracts) 소수나 대부분의 문맥역이 국 소적인 조직괴사 보일 때 또는 소수의 문맥역이 둘 레의 0% 이하 조직 괴사 (PMN, focal in some or m ost portal tracts, or PMN, around<0% in a few port al tracts) 대부분의 문맥역이 0% 이하 조직 괴사 또는 가교 상 괴사 (PMN, around<0% in mo st portal tracts, or PMN, around>0% in a few or s ome portal tracts) 0개 이상 괴사 또는 융합 대부분의 문맥역이 0% 괴사 이상 조직 괴사 또는 가교 {More than 0 necrosis per 상 괴사 (PMN, around> 0% l0 objective field or conf in most portal tracts/s luent necrosis(zone)} eptal surfaces, or bridging necrosis) [표 ] 만성간염의 섬유화(staging of chronic hepatitis) 진 단 점수 정 의 섬유화없음 (no fibrosis) 문맥역섬유화 (portal fibrosis) 문맥주변부 섬유화 (periportal fibrosis) 0 정상 섬유화에 의한 문맥역 확장 섬유화가 문맥역을 넘어 간소엽 내로 뻗 어가거나 또는 드물게 문맥-문맥가교상
섬유성 격막 (septal fibrosis) 간경변증 (cirrhosis) 섬유화가 있을 때(간소엽의 정상구조 유지) 문맥역과 주위 문맥이나 말단 세정맥을 연결하는 가교상 섬유화가 있을 때(간소 엽의 정상 구조 파괴) 재생결절이 광범위하게 형성 마. 자가 면역성 간염(조직검사로 증명된 경우 라목에 따라 판 정한다) 주: 조직검사로 자가 면역성 간염이 증명된 경우 대한병리학회 의 만성간염 등급체계표를 적용하여 간염 활성도와 섬유화 의 정도를 평가한 후 판정한다(조직검사가 시행되지 아니하 고 혈청학적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제호에 따라 판정한다). 9. 간경변증 가. 합병증이 없는 단순 대상성인 경우 나. 복수 황달 간성혼수 식도 정맥류가 있는 비대상성인 경우 0. 윌슨씨병 또는 헤모크로마토시스의 경우 가. 합병증이 없는 경우 나. 합병증이 있는 경우. 확진된 빌리루빈 대사이상 및 대사장애 질환 가. 길버트(Gilbert) 증후군 나. 로터(Rotor)증후군, 두빈-존슨(Dubin-Johnson)증후군.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복수( 腹 水 ) 주: 원인불명으로 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를 말한다.. 담도 또는 담낭질환(수술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가. 담낭염(담석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확진된 담낭 결석 또는 담낭 폴립 다. 특수검사로 확진된 담도결석 또는 간내결석 ) 합병증이 있으나, 사회생활에 주는 지장이 적은 경우 ) 합병 증 이 자 주 발 생 하 여 사 회 생 활 에 지장을 주는 경 우. 췌장염 가. 급성 췌장염 ) 현증 )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나. 만성 췌장염
) 합병증이 없는 경우 ) 합병증이 있는 경우 다. 재발성 췌장염. 비장비대(복부초음파 검사상 비장이 cm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빈혈 및 문맥압 항진이 없는 경우 나. 혈액학적 이상 또는 문맥압 항진이 있는 경우. 복강내 종양(위장관을 포함한다) 가. 양성 ) 합병증이 없는 경우 ) 합병증이 있는 경우 나. 악성(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다. 양성 또는 악성의 미확인(조직검사가 요구되는 경우를 말한 다). 간농양 가. 현증 나. 내과적 치료 및 경피적 배농술로 호전되는 경우 8. 랑게르한스 조직구증 가. 국소적 치료로 완치된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나. 전신적 항암치료로 치료한 경우 ) 치료되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 재발하는 경우 다. Hand-Schuller-Christian병 라. 레데러시웨병 9. 아나필락시스(과거력상 재발성의 병력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 한다) 가. 다음 세 가지 경우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재발성 병력이 확인된 경우 ) 일상생활이나 야외활동 중 회피 불가능한 원인에 의한 것 으로 밝혀진 경우 또는 원인 불명인 경우 ) 치명적 아나필락시스: 산소포화도 저하 또는 호흡 곤란의 이학적 소견이 확인되거나 쇼크에 준하는 혈압의 저하가 관 찰되어 응급치료를 통해 회복된 경우 나. 재발성 병력이 확인되나 가목에는 해당되지 않는 아나필락 시스 다. 아나필락시스가 한 차례 발생하였으나 치명적 아나필락시스
의 병력이 확인된 경우(유발원인이 밝혀졌거나 인과관계상 의심되는 원인이 확인된 경우) 80. 경련성 질환 가. 현증이 의심되나,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나. 병력상 경련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약물치료를 받은 과거력 이 있으나, 관해 상태로 현재 약물치료를 받지 아니하고도 경련발작이 없는 경우 다. 미확인된 경련성 질환 ) 미확인된 경련성 질환(뇌파검사, 방사선검사 또는 핵의학 적 검사상 이상소견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 )에 해당되는 환자 중 전문의의 진단을 받고 신체 검사 일 기준으로 최근 년 이상의 기간 동안 병 의원 등에서 지속적인 항경련 치료사실이 있는 경우(지속적인 치료사실 이 기록된 의무기록과 혈중농도 검사기록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라. 확인된 경련성 질환(뇌파검사, 방사선검사 또는 핵의학적 검 사상 경련의 원인으로 판단되는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를 말 한다)으로 치료받고 있는 경우 마. 발작으로 인한 인격장애 또는 신경학적 후유증이 있는 경우 신 (기억력장애 또는 지능저하 등으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 경 을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과 8. 이상운동증 가. 진전증 ) 경도(생리적 진전증이 있는 경우, 휴식상태에서만 진전증 이 있는 경우 등) ) 중등도 가) 운동성진전, 기도진전, 간헐적인 진전의 경우 나) 휴식상태와 운동할 때 지속적으로 진전증이 있는 경우 ) 고도(지속적으로 진전증이 있으면서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 장이 있는 경우) 나. 돌발성 운동유발성 무도증(비운동성을 포함한다) ) 병력상 의심되나 )와 같은 확진이 없는 경우 ) 신경과 전문의의 진단 및 치료를 받은 경우(최근 년 이내 개월 이상의 치료기록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적절한 약물치료에 반응하여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 나) 적절한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 이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경우 8. 중추신경계의 감염성질환(결핵성은 제외한다) 가. 현증 나. 경도의 후유증(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 ) 주관적인 증상은 있으나 객관적인 신경학적 이상징후가 없 고, 검사소견이 정상인 경우 ) 주관적인 증상과 함께 객관적인 이상징후 및 비정상의 검 사소견이 있는 경우 다. 중등도 이상의 후유증(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후유증이 있고, 그에 대한 객관적인 징후 및 검사소견이 있 는 경우) 8. 수막 및 중추신경계의 결핵 가. 결핵성 뇌수막염이나 그 밖의 중추신경계 결핵으로 진단받 고, 항결핵제로 치료받은 병력이 있으나 현재 징후가 없는 경우 ) 치료 종료 후 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 치료 종료 후 개월 이상 경과된 경우 나. 현증(결핵성 뇌수막염으로 진단받고, 항결핵제로 치료 중인 경우) 다. 합병증이 있는 경우(뇌수두증, 뇌경색, 뇌신경마비 또는 그 밖 의 중추신경장애로 인하여 군복무에 부적합한 경우) 8. 뇌졸중 가. 후유증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없는 경우 또는 일과성 뇌허혈증 인 경우 ) 방사선학적 검사상 병변이 없는 경우 ) 방사선학적 검사상 병변이 있는 경우 나. 신경학적 증상이 있는 경우 ) 경도 ) 중등도 이상(신경학 적 장애가 뚜 렷 하여 일상생활에 지장 이 있거나 치료의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8. 다발성 경화증 가. 현증 및 후유증은 없으나 임상적으로 다발성 경화증으로 진단된 경우(병리학적 또는 방사선학적으로 이상소견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나. 임상적 병리학적 또는 방사선검사상으로 확진된 경우 다. 후유증이 남은 경우 ) 경도 ) 중등도 이상(보행장애 및 실어증이 있는 경우) 8. 중추신경계의 선천성 질환 퇴행성 질환 염증성 탈수초성 질환 또는 대사성 질환(뇌성마비ㆍ소아마비 후유증 등을 포함하며, 필요시 정형외과와 협의하여 판정한다) 가. 주관적인 증상을 호소하나 이학적 소견 및 검사소견이 정상 인 경우 나. 경도의 신경학적 장애(감각장애 또는 운동기능의 장애가 있 으나 사회생활은 가능한 경우) ) 검사 소견이 정상인 경우 ) 검사 소견에 이상이 확인된 경우 다. 중등도 이상의 신경학적 장애로 군복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 라. 고도의 신경학적 장애(근육위축이 동반된 경우로서 보조기 없 이는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경우) 8. 신경계의 일과성 또는 미확인 기질성 장애 88. 다발성 말초신경계 질환 가. 급성(길레안바레 증후군은 나목에서 판정한다) ) 현증 ) 후유증(개월이 경과된 후에 판정한다) 가) 주관적인 증상을 호소하나 신경생리 검사상에는 이상소 견이 없는 경우 나) 경도의 신경학적 장애(신경생리검사상 이상소견이 확인 되고, 감각장애 또는 운동기능장애가 있으나 사회생활 은 가능한 경우) 다) 중등도의 신경학적 장애(신경생리검사상 이상소견이 확 인되고, 감각장애 또는 운동기능장애가 동반된 경우로 군복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 라) 고도의 신경학적 장애(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경우) 나. 길레안바레 증후군 ) 현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현증이면서 지속적인 호흡기능의 소실로 인공호흡기 사용 을 위하여 기관지절개술을 시행한 경우
) 후유증(개월이 경과된 후에 판정한다) 가) 주관적인 증상을 호소하나 신경생리 검사상에는 이상소 견이 없는 경우 나) 경도의 신경학적 장애(신경생리검사상 이상소견이 확인 되고, 감각장애 또는 운동기능 장애가 있으나 사회생활 은 가능한 경우) 다) 중등도의 신경학적 장애(신경생리검사상 이상소견이 확 인되고, 감각장애 또는 운동기능장애가 동반된 경우로 군복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 라) 고도의 신경학적 장애(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경우) 다. 만성(만성 염증성 탈수초성 질환을 포함한다) ) 경도의 신경학적 장애(신경생리검사상 이상소견이 확인되 고, 감각장애 또는 운동기능장애가 동반된 경우로 군복무 에 지장이 있는 경우) ) 중등도 이상의 신경학적 장애(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경우) ) 유전성 말초 신경계 질환(유전자 검사 또는 신경생리검사 로 확인 된 경우) 라. 복합 부위통증 증후군(CRPS) ) suspicious CRPS: 임상적 기준과 검사적 기준 항목 중 개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 possible CRPS: 임상적 기준과 검사적 기준 항목 중 개 항 목에 해당하는 경우 ) probable CRPS 가) 임상적 기준과 검사적 기준 항목 중 개 항목(검사적 기준 개 항목 이상을 포함한다)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나) 가)에 해당하고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주. CRPS로 진단받고 치료가 시작된 시점부터 개월 이후 에 판정한다. 주. [임상적 기준] 지속통(continuous pain) 이질통(allodynia) 또는 과통증(hyperpathia) 피부온도차이 또는 피부색의 변화 부종 또는 발한의 차이 운동이상[운동가동역 감소나 운동부전(위약, 떨림, 근육긴
장이상)]이거나 모발, 손발톱 또는 피부의 이영양성 변화 주. [검사적 기준] phase bone scan의 국소적 이상소견 bone X-ray의 국소적 이상소견 89. 중증근무력증 가. 중증근무력증 검사 결과 이상소견이 확인되지 않았거나 현 재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 나. 안구형 다. 전신형 90. 근질환 가. 주기성 마비 ) 원인질환이 판명된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특발성인 경우 가) 최근 년 이내 발병이 없었던 경우 나) 최근 년 이내 발병하였거나 재발하였던 경우 나. 염증성 근질환(피부근염 및 다발성 근염을 포함한다) ) 완치되었거나 후유증이 없는 경우 ) 현증이거나 경도의 후유증이 있는 경우(군복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 ) 중등도 이상의 후유증이 있는 경우(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경우) ) 원인질환이 판명된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다. 그 밖의 근질환(진행성 근이영양증, 선천성 근긴장증, 그 밖 의 중증의 근질환) ) 경도의 후유증이 있는 경우(군복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 ) 중등도 이상의 후유증이 있는 경우(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경우) 9. 운동신경원성 질환 가. 양성 국소성 근위축 나. 운동신경원성 질환 ) 경도의 운동장애 ) 중증도 이상의 운동장애 9. 신경과 관찰 결과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괄호 안에 병명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9. 기질성 정신장애(치매 섬망 기억상실장애 및 그 밖의 인지장
애 일반적 의학적 상태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등) 가.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나. 경도(진단을 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증상이 있으며, 이로 인 한 사회적ㆍ직업적 기능장애가 적은 경우) 다. 고도(개월 이상의 치료경력이 있거나 개월 이상의 입원력 이 확인된 사람 가운데 진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여러 가지 증상이 있거나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서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심도(인격의 황폐화가 수반된 경우) 9. 물질관련 장애(정신활성물질의 복용으로 인한 정신 및 행태장 애) 가.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나. 경도(진단을 내리기 위한 최소의 증상이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직업적 기능장애가 적은 경우) 다. 중등도(경도와 고도 사이의 증상 또는 기능 장애가 존재하 정 신 건 강 의 는 경우) 라. 고도(개월 이상의 치료경력이 있거나 개월 이상의 입원력 이 확인된 사람 가운데 진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여러 가지 증상이 있거나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서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 9. 조현병 분열정동형 장애 망상장애 과 가.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과거력이 없는 현증을 포함한다) 나. 경도(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경력이 있거나 개 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입원경력이 확인된 사람 가운데 진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여러 가지 증상이 있거나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서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을 가져온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고도(경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가운데 다른 사람의 도 움이 있어야만 신변처리가 가능할 정도로 일상생활에 큰 지 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9. 그 밖에 정신병적 장애(제9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정신병적 상태를 말한다) 가.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과거력이 없는 현증을 포함한다)
나. 경도(과거력이 있으나 치유되어 현증이 없는 경우) 다. 고도(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경력이 있거나 개 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가운데 진 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여러 가지 증상이 있거나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서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9. 양극성 장애 가. 제형 양극성 장애 )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과거력이 없는 현증을 포함한다) ) 경도(조증 등의 증상으로 진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과거력 이 있거나 현증이 있는 경우) ) 고도(현증이 있고, 인격의 황폐화가 수반되는 경우) 나. 제형 양극성 장애 )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 경도(과거력이 있거나 현증인 경우) ) 중등도(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적 치료 경력이 있거 나 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적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가운데 진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여러 가지 증상이 있거나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서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고도(중등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가운데 다른 사람의 전적인 감독 하에서만 신변 처리가 가능할 정도로 일상생 활에 큰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98. 주요 우울장애 및 그 밖의 기분장애 가.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나. 경도(진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증상이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ㆍ직업적 기능장애가 적은 경우) 주 : 사회적ㆍ직업적 기능장애가 적은 경우란 전반적 기능평가 척도(GAF) 점을 초과한 경우를 말한다. 다. 중등도(경도와 고도 사이의 증상이나 기능장애가 존재하는 경우) 라. 고도(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경력이 있거나 개 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가운데 진 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여러 가지 증상이 있거나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서 군 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99. 신경증적 장애(불안장애, 강박장애, 신체형장애, 해리장애, 전 환장애, 스트레스관련 장애, 적응장애 등) 가. 향후 일정 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나. 경도(진단을 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증상이 있으며, 이로 인 한 사회적ㆍ직업적 기능장애가 적은 경우) 주 : 사회적ㆍ직업적 기능장애가 적은 경우란 전반적 기능평가 척도(GAF) 점을 초과한 경우를 말한다. 다. 중등도(경도와 고도 사이의 증상 또는 기능장애가 존재하는 경우) 라. 고도(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경력이 있거나 개 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가운데 진 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여러 가지 증상이 있거나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서 군 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00. 생리적 장애 및 신체적 요인과 연관된 행태증후군(섭식장 애, 비기질성 수면장애, 비기질성 성기능장애 등) 주: 기질적 질환, 다른 정신질환, 약물이나 물질남용에 따른 질 환은 제외하고, 기면병은 해당 조항에서 판정한다. 가.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나. 경도(진단 기준을 만족하나 이들 증상으로 인한 사회적 직 업적 기능장애가 적은 경우) 다. 중등도(경도와 고도 사이의 증상 또는 기능장애가 존재하는 경우) 라. 고도(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경력이 있거나 개 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으로서 진 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여러 가지 증상이 있거나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서 군 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0. 기면병 주: 진단은 국제수면장애진단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sleep disorder)에 따르고, 다른 수면장애, 기질적 질환, 정신질환, 약물이나 물질남용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가.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나. 증상 및 수면다원검사상 국제수면장애진단분류 기준을 만족 하는 경우 다. 증상 및 수면다원검사상 국제수면장애진단분류 기준을 만족 하며 개월 이상의 치료 후 사회적 직업적 기능장애가 존재 하는 경우 라. 증상 및 수면다원검사상 국제수면장애진단분류 기준을 만족 하며 개월 이상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잔존하며 검 사상 지속적인 이상소견이 있거나 개월 이상 기면병으로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으로서 군 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치료제를 투약한 상태에서 시행한 주 간반복수면잠복기 검사에서 평균수면잠복기가 8분 이하로 지속되고 임상적으로 탈력발작이 확인된 경우) 0. 인격장애 및 행태장애(습관 및 충동장애), 성주체성장애, 성 적 선호장애 가.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나. 경도(진단을 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증상이 있으며, 이로 인 한 사회적 직업적 기능장애가 적은 경우) 주 : 사회적ㆍ직업적 기능장애가 적은 경우란 전반적 기능평가 척도(GAF) 점을 초과한 경우를 말한다. 다. 중등도(경도와 고도 사이의 증상이나 기능장애가 존재하는 경우) 라. 고도(개월 이상의 치료경력이 있거나 개월 이상의 입원력 이 확인된 사람 또는 학교생활기록부 및 그 밖의 증빙자료 로 입증된 사회부적응 행동이 있는 사람 가운데 진단을 내 리기에 충분한 여러 가지 증상이 있거나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서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 는 경우) 0. 경계선지능 및 지적장애 주: 개인용 지능검사, 사회적응력검사, 생활기록부 등 증빙자료 와 정신건강의학과적 면담으로 군복무의 적응가능성을 판 단한다. 가.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나. 경도(경계선지능 중 일상생활에 다소의 지장이 있는 경우) 다. 중등도(경계선지능자 및 지적장애자 가운데 군 복무에 상당 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고도(지적장애자 가운데 다른 사람의 전적인 감독하에 신변 처리가 가능할 정도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 는 경우) 0. 심리적 발달장애와 소아청소년기 장애(전반적 발달장애 학습 장애 운동기술장애 의사소통장애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장 애ㆍ반항성장애 유소아기 섭식장애 틱장애 배설장애 등을 말 하며,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가.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나. 경도(진단을 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증상이 있으며 이로 인 한 사회적 직업적 기능장애가 적은 경우) 다. 중등도(경도와 고도 사이의 증상이나 기능장애가 존재하는 경우) 라. 고도(진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여러 가지 증상이 있거나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서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마. 심도(고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가운데 다른 사람의 도 움이 있어야만 신변처리가 가능할 정도로 일상생활에 큰 지 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0. 정신건강의학과적 관찰 결과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주: 특정이 불가능한 정신장애를 보이는 경우를 말한다. 0. 피부과 관찰 결과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괄호 안에 병명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0. 일시적인 성병 및 피부질환(첨규 콘딜로마 연성하감 옴 대상 포진 등) 08. 유전성 또는 대사성 피부질환(어린선 색소성 담마진 흑색극세 포증 신경섬유종증 포르피린증 다발성 황색종 등) 가. 경도[팔 다리나 체간( 體 幹 )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 피 나. 중등도(전신적으로 존재하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부 다만, 신경섬유종증의 경우 신경섬유종이 국소적으로 있고 과 그 밖의 피부 병변이 전신에 있어야 한다) 다. 고도(전신적으로 존재하며 광과민성 반응 광범위한 피부염 수포성 피부병변 심각한 추형 등으로 군 복무에 큰 지장을 주는 경우. 다만, 신경섬유종증의 경우 신경섬유종이 전신에 있어야 한다)
라. 후유증이 있거나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 다) 08의. 엘러스 단로스 증후군 가. 경도(피부이완형, 과운동형, 관절이완증형 등) 나. 중등도(고전형, 혈관형, 조로형) 다. 후유증이 있거나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 다) 09. 광과민성 피부염 가. 경도 나. 중등도(최근 년 이내에 광노출 부위에 병변 발생이 회 이 상 확인되는 경우 또는 최근 년 이내에 년 이상의 치료병 력이 인정되는 경우) 다. 고도[최근 년 이내에 광유발검사 결과 강( 强 )양성으로 확진 된 경우] 0. 지루성 피부염. 아토피성 피부질환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발성 피부염 (신경성 피부염 화폐상 습진 포진상 피부염 등) 가. 경도(만성 습진성 병변 부위가 안면부 전주와 슬와 액와부 등 에 위치하며 전체 표면의 % 미만인 경우) 나. 중등도(최근 년 이내 개월 이상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경도 나 고도가 아닌 경우) 다. 고도(병변부위가 가목 외에 가슴 등 상하지 전반에 걸쳐 분 포하여 전체 표면의 0% 이상으로 최근 년 이내에 년 이 상의 치료 병력이 인정되는 경우. 다만, 년 이상의 치료병 력에는 최근 개월 이상의 치료병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약물성, 독물성 또는 알러지성 피부염 등 원인을 알고 피할 수 있거나 자주 재발하지 아니하는 피부염. 박탈성 피부염(원인 질환에 따라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건선 및 이에 준하는 피부질환(모공성 홍색 비강진 편평태선 유건선 등) 가. 경도(주관절 슬관절 두피 및 신체 일부분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 나. 중등도(최근 년 이내 개월 이상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체 표면적의 0% 이상 0% 미만으로 전신에 분포되어 있는 경우)
다. 고도(병변이 최근 년 이내 년 이상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상지 하지 복부 및 배부에 모두 분포한 전신성으로 전체 표 면의 0% 이상인 경우. 다만, 치료병력에는 최근 개월 이 상의 치료병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장미색 비강진 및 이에 준하는 피부질환(백색 비강진 광택 태선 선상 태선 등). 두드러기 또는 맥관 부종(일광두드러기를 포함한다) 가. 경도(인공담마진을 포함한다) 나. 고도(병변부위가 광범위하고, 최근 년 이내 년 이상 치료 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는 경우) 다. 확진된 유전성 맥관 부종 라.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다형홍반(약물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소적인 경우 나. 전신적인 경우이면서 최근 년 이내 회 이상 심하게 재발 한 경우 또는 과거력상 독성 표피 괴사 융해증 또는 스티븐 존슨증후군이 있는 경우(독성 표피 괴사 융해증 및 스티븐 존슨증후군은 약물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 후유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라. 과거력상 독성 표피 괴사 융해증으로 체표면적의 0% 이상 침범한 병변이 최근 년 이내 회 이상 재발된 경우 8. 결절성 홍반 및 이에 준하는 지방층염 가. 경도 나. 중등도(최근 년 이내 회 이상 재발된 경우) 다. 고도(심한 궤양 등 합병증이 있었으며 최근 년 이내 회 이상 재발된 경우) 9. 청피반양 혈관염 및 이에 준하는 피부질환 가. 경도 나. 중등도(최근 년 이내 회 이상 재발한 경우) 다. 고도(심한 궤양이 있었으며 최근 년 이내 회 이상 재발 된 경우) 라. 후유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0. 교원성 질환 가. 국한성 교원성 질환
) 체표면적의 0% 미만 침범 가) 안면부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 나) 안면부를 포함하여 추형을 유발하는 경우(안면부 병변 을 조직검사하여 확진하는 경우에 한한다) ) 체표면적의 0% 이상 침범 나. 전신성 교원성 질환(내부장기를 침범한 경우)은 해당과에서 판정한다. 베체트씨병 가. 경도(용의형) 나. 중등도[불완전형(안구 침범 시 안과에서 판정한다), 완전형 인 경우] 다. 고도(최근 년 이내에 다음의 증상이 모두 있는 경우를 말 한다) ) 회 이상의 구강궤양 ) 회 이상의 외음부 궤양 ) 회 이상의 안구증상과 피부병변 라. 후유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마. 면역억제치료 등 부작용 위험이 큰 치료를 개월 이상 지속 함에도 불구하고 외음부, 안구 또는 내장기관 침범이 호전되 지 않거나 재발하는 경우. 천포창 및 이에 준하는 수포성 질환 가. 중등도(면역형광검사상 음성인 수포성 표피박리증, 양성 가 족성 천포창 등) 나. 고도(낙엽상 천포창, 심상성 천포창, 수포성 표피박리증 등. 다만, 면역형광검사나 유전자검사로 확진된 경우로 한정한다). 피부결핵 가. 현증(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나. 치료 후 재발한 경우 다. 다른 장기에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라.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한센병(나병). 매독 가. 현증 기 및 기 나. 현증 기 및 선천성 다.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 심부성 사상균 질환 가. 경도(치료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나. 고도(개월 이상의 치료에도 빈번한 재발을 보이거나 치료 에 반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코끼리 피부염(상피병) 8. 주사(Rosacea), 여드름 및 화농성 한선염 가. 경도(중등도와 고도가 아닌 경우) 나. 중등도(안면부 및 체간부위에 발생한 고도의 낭종성 여드름 인 경우) 다. 고도(응괴성 여드름으로서 안면부 및 체간부위 전체에 심한 상흔이나 켈로이드를 형성한 경우 또는 화농성 한선염으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증상이 심한 경우) 9. 켈로이드성 반흔 가. 경도(안면부 및 체간부위에 국소적으로 형성된 경우) 나. 중등도(경도와 고도가 아닌 경우) 다. 고도(최근 년 이내에 년 이상의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치 료에도 불구하고 반흔이 안면부 및 체간부위 전체에 심하게 형성된 경우) 0. 백반증 및 백색증 가. 경도(국소성 분절형인 경우) 나. 중등도(전신적인 경우 체표면적의 최소 0% 이상 0% 미 만이거나, 노출부위에 0% 이상 0% 미만 또는 안면부에 0% 이상 발생한 경우) 다. 고도(병변부위의 합이 전체 피부 표면의 0% 이상이거나, 노출부위에 0% 이상 발생한 경우). 탈모증(남성 탈모증은 제외한다) 가. 경도(0% 미만) 나. 중등도(경도나 고도가 아닌 경우) 다. 고도[0% 이상으로 최근 년 이내에 개월 이상의 치료에 도 불구하고 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악화된 경우 또는 범발성 탈모증(두피, 눈썹, 액와부, 음부의 모발이 완전히 탈모된 경 우로 한정한다)인 경우]. 피부 양성종양 가. 경도(국한성인 경우)
나. 중등도 이상 ) 다발성인 경우(국소적으로 수십 개 이상 발생한 경우) ) 전신성인 경우 다. 후유증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피부 악성종양 가. 전구증(거대 첨규 콘딜롬 보웬씨병), 기저세포암 나. 악성종양(악성 흑색종 편평세포암, 피부 림프종 등) 다. 전이한 악성종양. 랑게르한스 조직구증(X조직구증) 가. 호산구성 육아종(피부에 국한된 경우) 나. 피부 외에 다른 장기를 침범하거나 합병증이 있는 경우 해 당 부분에서 판정. 균상식육종(조직검사로 확진된 경우에 한한다) 가. 중등도(반피증, 판피증 및 홍피증) 나. 고도(종양). 수장족저 각화증 가. 경도(비후만 있는 경우) 나. 중등도(비후 및 균열이 손 또는 발의 전체를 침범한 경우) 다. 고도(비후, 균열 및 궤양으로 군화 착용 및 지속적인 보행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티눈(족장부) 가. 경도 나. 중등도(다발성) 다. 고도(다발성이고 피부 이식 수술 등으로 인하여 보행에 막 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주: "다발성"이란 병변이 개 이상인 것을 의미한다. 8. 취한증 가. 경도(미터 앞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는 경우) 나. 중등도(근치적 수술을 회 이상 하여도 재발하여 미터 앞 에서도 불쾌한 냄새가 나는 난치성인 경우) 9. 손바닥 다한증 가. 경도(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주먹을 쥐었을 때 분 후에 땀이 떨어지는 경우) 나. 중등도(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주먹을 쥐었을 때 0초 이후부 터 분 이내에 땀이 떨어지는 경우)
다. 고도(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주먹을 쥐었을 때 0초 이내에 땀이 떨어지는 경우) 라. 수술(교감신경절제술) 후 합병증이 있는 경우(합병증에 따라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0. 문신 또는 반흔 가. 경도(문신이나 반흔 등이 신체의 한 부위에 지름이 cm 이 하이거나 두 부위 이상에 합계 면적이 0cm 미만인 경우) 나. 중등도 ) 신체의 한 부위에 지름이 cm을 초과하는 문신이나 반흔 등이 있는 경우 ) 신체의 두 부위 이상에 합계 면적이 0cm 이상인 문신이나 반 흔 등이 있는 경우(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고도(상지 하지 체간 및 배부 전체에 걸쳐 있는 경우). 경부 또는 그 밖의 부위의 결핵성 림프선염(조직검사 등으로 확진된 경우만 해당한다) 가.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나. 치료 후 완치된 경우 다. 완치 판정 후 재발된 경우 라. 완치 판정 후 재발되어 항결핵제를 년 이상 투여했음에도 지속적인 악화를 보이거나 심각한 합병증(신경절 손상, 난치 성 누공 형성 등)이 발생한 경우 주 : 절개 배농에 의한 단순 누공은 제외한다.. 각종 부위의 급성인 농양, 봉와직염 및 그 밖의 염증, 수술외 상 등으로 치료 중인 경우 가. 치료가 종결되었거나 주 미만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외 나. 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과 의. 동물 및 곤충 교상( 咬 傷 ) 가. 합병증이 없는 경우 나.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종양(외과 영역) 가. 양성 ) 경도(수술로 완치된 경우) ) 중등도(수술 후 경미한 후유증이 있는 경우) ) 고도(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수술 후 심각한 후유증이 있거
나 방사선 치료 등의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나. 악성 ) 조기위암(점막하 부위를 침범한 경우를 포함한다) 조기대장 암 유암종(카르시노이드)으로 내시경적 절제술을 시행한 경 우 주: 조기 위암으로 아전절제술 이상의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제 호를 적용하여 판정한다. ) )외의 악성종양 ) 유두성 또는 여포성 갑상선암은 해당 수술 부분에서 판정 한다. 다. 양성 또는 악성의 미확인 ) 조직검사가 필요한 경우 ) 위장관 기질적 종양 가) 악성의 가능성이 낮은 경우(양성 종양으로 간주하고, 해당 수술 부분에서 판정한다) 나) 악성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 주: 악성의 가능성 기준(다음의 )~)의 기준 중 한 가지 만 해당되어도 악성으로 분류) [조직학적 기준] () 유사분열수(>/0HPF) () 종양의 크기(>cm) () c-kit(cd) 유전자의 돌연변이 [임상적 기준] () 수술적으로 완전절제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수술 전 후 화학요법 처치가 필요하거나 처치를 받은 경 우 () 경과 관찰 중 재발 또는 전이의 증거가 확인된 경우. 두경부 누공(갑상선 및 림프선은 제외한다) 가. 수술로 치료가능한 경우 나. 수술 후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 중등도 이하 ) 고도(치유가 불가능한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나 재수술 후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또는 재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갑상선 절제술을 한 경우 가. 일측엽 부분절제술 이하 나. 일측엽 절제술
다. 아전절제술 이상이거나 재발로 재수술을 받은 경우 라. 아전절제술 미만의 수술 후에 부갑상선 기능저하증 및 반회 후두신경 손상 등의 합병증이 있으며 군복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 비장적출술 또는 성형술을 한 경우 가. 부분절제술 이하, 성형술 또는 비장동맥 색전술을 한 경우 나. 전적출술(비장증 또는 부비장이 존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위절제술 또는 그 밖의 위수술을 한 경우 주: 비만수술의 경우 수술 전 고도비만으로 진단된 경우로 한정한다. 가. 위 단순 봉합술, 쐐기절제술, 유문부성형술 및 미주신경절 제술, 내시경적 절제술(제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 유문부를 보존하는 위 부분절제술, 제한적 비만수술 (위 소매절제술, 위 밴드수술 등) 나. 유문부를 포함하는 위 부분절제술, 유문부를 우회하는 비만수 술[담췌 우회술, 루와이 위 우회술(Roux-en-Y Gastric Bypass surgery) 등] 다. 유문부를 포함하는 위 아전절제술 라. 위 전절제술 마. 후유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8. 장절제술 또는 단순봉합술 가. 십이지장수술을 한 경우 ) 단순배액술 또는 단순봉합술 가) 치유된 경우 나) 합병증이 있는 경우 ) 십이지장게실화 및 삼대루형성술(Triple ostomy)을 한 경 우 ) 위플씨(Whipple)수술을 한 경우 나. 소장 수술을 한 경우 ) 단축증후군이 없는 경우 ) 단축증후군이 있는 경우 다. 대장수술을 한 경우 ) 대장수술 가) 회맹부 절제술, 구역 절제술(segmental resection) 나) 좌측, 우측, 횡행결장 절제술 또는 하행결장을 일부 포 함한 하부대장 절제술 다) 대장 전절제술
) 그 밖의 대장수술(단순 봉합술 내시경적 절제술 등) 9. 항문 및 직장질환 가. 치열 나. 치핵 ) 수술이 필요없거나 수술로 교정이 가능한 경우 ) 근치수술 후 재발 또는 재수술한 경우 다. 치루 ) 저위형 가) 수술 후 치유된 경우 나) 수술 후 재발한 경우 ) 좌골직장와에 국한된 괄약근관통형, 고위괄약근간형 ) 골반직장와를 침범하는 괄약근관통형, 괄약근상형, 괄약 근외형 ) 현증 라. 항문주위 농양 ) 수술로 완치된 경우 ) 수술 후 재발한 경우 ) 현증 ) 치루로 이행한 경우(치루에 준하여 판정한다) 마. 쇄항으로 항문성형술을 받은 경우 바. 항문협착증 ) 수술로 치유된 경우 ) 수술적 치료를 하였으나 재발한 경우 ) 재수술 후 후유증으로 군복무가 불가능한 경우 사. 변실금(수술 또는 외상 발생 후에 생긴 경우는 개월 경과 후에 판단한다) ) 항문직장기능검사상 경미한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 ) 항문직장기능검사상이나 영상의학적 검사상 이상 소견이 명확하고, 치료(약물 및 생체되먹임 치료, 수술 등) 후 호전 되지 않은 경우 ) 괄약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여 인공항문이 필요한 경우 ) 삭제 <0..8> 아. 항문탈출증(항문괄약근 기능장애를 포함한다) 자. 직장탈출증(치핵 또는 용종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 현증 ) 수술로 완치된 경우
) 수술 후 재발한 경우 ) 후유증이 있는 경우는 해당 부분에서 판정 차. 모소동(모소낭), 화농성 한선염 ) 수술로 완치된 경우 ) 수술 후 재발한 경우 ) 현증 카. 수술 후 조직검사에서 결핵 또는 염증성 장질환이 확진된 경우 타. 골반저 출구 폐쇄에 의한 배변장애(개월 경과 관찰 후 판 단한다) ) 항문직장기능검사나 영상의학적 검사 상 경미한 이상 소견 이 있거나 치료(약물 및 생체되먹임치료, 수술 등) 후 호전된 경우 ) 항문직장기능검사나 영상의학적 검사 상 이상 소견이 있고 치료(약물 및 생체되먹임치료, 수술 등) 후 호전되지 않은 경우 0. 인공항문 가. 치료를 위한 일시적 인공항문(현증) 나. 영구적인 인공항문 성형술을 한 경우. 충수절제술을 한 경우 가. 완치 나. 후유증(제호에 준하여 판정한다). 복부수술 후 발생한 유착성 장폐색 가. 재수술을 받지 아니한 경우 나. 복부수술 후유증으로 재수술을 받아 치유된 경우 다. 재수술을 받았으나 심한 유착 및 후유증으로 군복무가 불가 능한 경우 라. 복부수술의 과거력이 있으나 현재 특이 증상이 없는 경우. 장피누공 또는 복벽누공 가. 현증으로서 치유가능한 경우 나. 누공이 개월 이상 완치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재발한 경우 다. 수술 등으로 치유된 경우. 서혜부 탈장 가. 현재 증상이 있는 경우 나. 수술 후 치유된 경우 다. 수술 후 합병증이 있는 경우
. 복벽, 대퇴부 그 밖의 탈장 가. 현재 증상이 있는 경우 나. 수술 후 치유된 경우 다. 치유가 불가능하거나 수술 후 합병증이 있는 경우. 간수술을 한 경우 가. 구역(Segment)절제술 미만(단순봉합술을 포함한다) 나. 구역(Segment)절제술 이상 다. 간엽(Lobe)절제술(개 이상의 구역절제술을 포함한다) 라. 간이식수술 ) 기증자 ) 피이식자. 간농양 및 간혈종 가. 약물치료, 배액술 등으로 치유된 경우 나. 수술한 경우에는 제호를 적용 8. 문맥고혈압에 대한 수술조작 9. 담낭 및 담도수술을 한 경우 가. 담낭절제술(복강경수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나. 담낭절제술과 담도절개술을 동시에 받은 경우 다. 총수담관 협착이나 폐쇄 또는 이에 대한 교정수술을 한 경 우 라. 간내결석에 대한 수술을 한 경우 마. 담도낭종에 대한 낭종절제술 및 담도-장 누공술을 한 경우 바. 수술 후 재발한 경우 사.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0. 췌장수술을 한 경우 가. 단순 배액술 ) 치유된 경우 ) 합병증이 있는 경우 나. 부분절제술 다. 췌-공장문합술 또는 췌-위문합술 라. 십이지장게실화 또는 삼대루형성술(Triple ostomy) 마. 위플씨(Whipple)수술 바. 췌장 이식 수술을 받은 경우. 여성형 유방(원인불명의 경우에 한한다) 가. 경도 나. 중등도 이상
. 선천성 위장관 기형 가. 합병증이 없는 경우 나.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화상 주: 경부 및 안면부 화상은 0% 미만의 범위에 발생하여도 추 형이 있는 경우 제호를 적용 가. 도 화상이 전체 피부면적의 0% 미만 나. 도 화상이 전체 피부면적의 0% 이상 0% 미만 다. 도 화상이 전체 피부면적의 0% 이상 라. 도 화상이 전체 피부면적의 0% 이상. 동상(현증) 가. 도 또는 도 동상 나. 입영신체검사 시기가 동절기인 경우에는 도 또는 도 동상 다. 도 동상이 전체 피부면적의 0% 이상. 동맥질환 가. 폐쇄성 동맥질환 ) 방사선검사로 확진된 경우 ) 수술 후 그 경과가 양호한 경우 ) 수술 후 합병증(재발 절단 장기기능 부전 근위축 피부궤양 등)이 있는 경우 나. 협착성 동맥질환 ) 경도(임상적으로 확진된 경우) ) 합병증이 있는 경우(피부궤양 근위축 마비 등) 다. 버거씨병 ) 합병증이 없는 경우 ) 합병증이 있는 경우(피부궤양 근위축 마비 절단 등) 라. 레이노드씨병 또는 레이노드 증후군 ) 경도(경미한 증상은 있으나 검사에서 이상소견이 없는 경우) ) 중등도(최근 년 이내에 개월 이상의 치료 병력이 인정 되는 경우) ) 고도(피부궤양 조갑위축 근위축 마비 절단 등의 합병증이 있 는 경우) 마. 동맥질환으로 중재적 시술(스텐트 삽입, 풍선 확장술 등) 을 받은 경우 ) 합병증이 없는 경우
) 합병증이 있거나 재발한 경우 ) 복부대동맥에 중재적 시술을 받은 경우. 동맥류 가. 사지에 있는 경우 ) 동맥류가 확진된 경우 ) 수술 후 경과가 불량한 경우(합병증에 따라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나. 대혈관에 있는 경우 ) 복부대혈관에 있는 경우 ) 흉부대혈관에 있는 경우(흉부외과 부분에서 판단한다). 외상성 동맥 손상 가. 복부대혈관 손상으로 인한 수술후유증이 있거나 재파열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나. 혈관이식 ) 복부대혈관에 손상이 있고 수술 후 경과가 양호한 경우 ) 복부대혈관에 손상이 있고 수술 후 후유증이 있거나 재파 열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사지혈관에 손상이 있고 수술 후 경과가 양호한 경우 ) 사지혈관에 손상이 있고 수술 후 합병증이 있는 경우 다. 색전술을 시행한 경우 8. 심부정맥질환 등 가. 치유된 경우 나. 최근 년 이내 개월 이상 치료병력이 인정되는 경우 다. 지속적인 항응고제 치료가 필요하거나 재발한 경우 9. 정맥류로 진단된 경우 가. 단순 정맥류 나. 부종 피부착색 피부변화 또는 피부궤양 등의 합병증이 있는 경우 다. 나목에 대한 수술적 처치로 교정된 경우 라. 나목에 대한 수술적 처치로 교정이 되지 아니한 경우 0. 혈전성 정맥염. 임파관계 질환 가. 증상이 경미하거나 수술로 호전되어 상태가 양호한 경우 나. 보존적 수술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되지 않거나 계속적 인 재발이 되는 경우 다. 심각한 합병증이 있는 경우
. 혈관기형 가. 증상이 경미한 경우 나. 수술 후 합병증이 없는 경우 다. 수술 후 합병증이 있는 경우(피부궤양 근위축 마비 절단 등) 라. 수술적 치료가 어렵고 병변이 광범위한 경우 ) 근육 장기 등의 침범이 없는 경우 ) 기능장애가 있거나 근육 장기 등의 침범이 있는 경우. 부신 절제술 가. 한쪽 절제술 ) 수술 후 기능장애가 없는 경우 ) 수술 후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나. 양쪽 절제술. 골절(골반 및 대퇴골두 피로골절, 척추골 골절은 각각 제8 호, 제9호에서 판정) 가. 치료 중인 골절 나. 진구성 또는 최근의 골절로서 치유되어 기능장애가 없는 경 우 ) 체중부하와 관계없는 골절 ) 체중부하와 관계있는 골절 다. 골절 후 골유합은 되었으나 재골절의 위험성이 높은 경우. 골절후유증(정상측과 비교하여 각도의 차이가 존재하는 경 우) 가. 주관절부를 제외한 상 하지 장관골 골절 후유증 ) 변형치유 0 이하 ) 변형치유 0 초과 ~ 0 이하 ) 변형치유 0 초과 ~ 0 이하 정 형 외 과 ) 변형치유 0 초과 나. 주관절부 골절 후유증(내번주 외번주 포함) ) 변형치유 0 이하 ) ) 변형치유 0 초과 ) 변형치유된 사람으로서 신경증상 및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수술 후 후유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다. 기능상 문제가 있는 골절로 수술한 경우(요골두 절제술 쇄 골 원위부 제거술 checkrein 변형이 발생한 경우 등) 라. 가관절 형성(불유합을 포함한다) ) 장관골에 생긴 경우(요골, 척골 및 비골은 제외한다) 가) 방사선 검사상 불유합이 확인된 경우 나) 가)를 만족하고, 불유합으로 유합수술 후 최소 개월이 상 경과하여도 방사선 검사상 불유합이 지속되는 경우 ) 그 밖의 골(요골, 척골, 수족지골, 비골, 주상골 등)에 생긴 경우 주 : 요골, 척골 간부 불유합은 )을 준용한다. 가) 방사선 검사상 불유합이 확인된 경우 나) 가)를 만족하고, 불유합으로 유합수술 후 최소 개월이 상 경과하여도 방사선 검사상 불유합이 지속되는 경우 ) 후유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건손상 주 : 영상의학적 검사 상 건손상(완전파열)이 확인된 경우에 한 한다. 가. 치료 중인 경우 나. 진구성 건손상 ) 아킬레스건 손상 가) 후유증이 없는 경우 나) 후유증이 있는 경우(재파열된 경우를 말한다) ) 집게손가락 천굴곡건 파열 또는 제지ㆍ제지ㆍ제지 굴곡 건 파열(치료받지 아니한 경우) ) 엄지손가락 굴곡건 파열(치료받지 아니한 경우) ) 집게손가락 심굴곡건 파열(치료받지 아니한 경우) ) 엄지손가락 또는 집게손가락을 포함하지 아니한 개 손가 락 이상의 굴곡건 파열(치료받지 아니한 경우) ) 엄지손가락 또는 집게손가락을 포함한 개 손가락 이상의 굴곡건파열(치료받지 아니한 경우) ) 그 밖의 부위(수지건 및 아킬레스건을 제외한 부위)의 건 파열 8) 후유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9) 단발성 손가락 신전건 파열(치료받지 아니한 경우) 0) 다발성 손가락 신전건 파열(치료받지 아니한 경우). 인대손상 주 : 영상의학적 검사 상 인대손상이 확인된 경우
가. 치료 중인 경우 나. 진구성 및 수술 후 후유증이 있는 경우(후유증에 따라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다.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8. 불안정성 대관절 가. 불안정성 무릎관절 ) 경도[인대 손상이 MRI 검사에서 확인되고 이학적 검사상 경도의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 또는 이러한 손상으로 수술 (전 후방십자인대 재건술은 제외한다)한 경우] ) 중등도[인대 손상이 MRI 검사에서 확인되고 이학적 검사 상 중등도의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 또는 이러한 손상으로 수술(전 후방십자인대 재건술은 제외한다)한 경우] ) 고도(십자인대손상이 MRI 검사에서 확인되고, 이학적 검 사상 고도의 불안정성이 있으며, 관절경 소견상 십자인대 손상이 확인되어 인대재건술을 시행한 경우 또는 신체검 사 당시 십자인대손상이 MRI 검사에서 확인되고, 이학적 검사상 고도의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 나. 후외측 회전성 불안정성 무릎관절 ) 인대손상이 MRI 검사에서 확인되고, 보존적 치료가 필요 하거나 봉합술을 시행한 경우 ) 인대손상이 MRI 검사에서 확인되고, 재건술을 시행한 경 우 다. 불안정성 발목관절 ) 경도 ) 중등도 가) 미만의 거골경사각이 있는 경우 나) 이상의 거골경사각이 있는 경우 라. 불안정성 손목관절 및 주관절 ) 삼각섬유연골복합체(TFCC)의 파열이 MRI상 확인되나 TFCC 봉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 삼각섬유연골복합체(TFCC)의 파열이 MRI상 확인되어 TFCC 봉합술을 시행한 경우 ) 원위 요척관절의 불안정성이 방사선학적으로 확인되고, 이 로 인하여 인대재건술을 시행한 경우 ) 주관절 측부인대 손상이 MRI와 이학적 검사상 확인된 경 우 ) 수술 후 후유증이 있는 경우(후유증에 따라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9. 골수염 가. 장관골 ) 급성 및 아급성 골수염 ) 만성 골수염(사골이 확인되거나 부골이 형성된 경우 또는 골수염이 회 이상 재발된 경우로서 현재 증상이 없는 경 우) ) 만성 골수염(사골이 확인되거나 부골이 형성된 경우 또는 골수염이 회 이상 재발된 경우로서 주 이상 항생제 치 료 후에도 골수염이 완치되지 않는 경우) ) 국소적 골농양 나. 그 밖의 골(장관골 외의 골) ) 급성 및 아급성 ) 만성(사골이 확인되거나 부골이 형성된 경우 또는 골수염 이 회 이상 재발된 경우) 가) 기능장애가 없는 부위 나) 기능장애가 있는 부위 다. 과거력이 있는 경우 80. 골 및 관절결핵 가. 상지 대관절에 발생한 현증 나. 척추 또는 하지 대관절에 발생한 현증 8. 활액낭염 및 건초염 가. 급성 나. 경도(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 다. 중등도 이상 ) 단발성 ) 다발성 8. 퇴행성, 화농성, 외상성 관절염 및 그 밖의 관절염 주 : 상지ㆍ하지 대관절(손목, 팔꿈치, 어깨, 발목, 무릎, 엉덩관 절) 또는 체중부하 관절(족근중족관절을 포함한 하지의 근 위부관절)만 해당한다. 가. 경도(X-선상 초기 소견으로서 골변화가 경미하고 이학적 소견상 징후 등이 명백한 경우) 나. 중등도(X-선상 중등도의 관절 파괴 또는 퇴행성 변화가 있
는 경우) 다. 고도(X-선상 고도의 관절 파괴 또는 퇴행성 변화가 심한 경우) 8. 정형외과적 선천성 기형 주 : 연축성 사경은 선천성 사경을 준용한다. 가. 경도(분절의 선천성 경추 및 요추결합, 반월상 연골판 저형 성 등) 나. 중등도[슬개골의 재발성 아탈구, 요골두 탈구, 후유증 장애 가 가벼운 사경 및 상위 견갑골, 불완전유합된 족근골 결합, 아킬레스건 단축(수동적 배굴시 0 이하인 경우 등을 말한 다)] 다. 고도 ) 분절 이상의 선천성 경추 및 요추 결합, 완전골유합된 족 근골 결합, 사경, 선천성 기형에 의한 왜소증, 선천성 요척 골 골유합 등 ) 후유장애가 심한 선천성 상위 견갑골이나 선천성 슬개골 탈구로 현재 탈구된 상태 등 8. 수부 또는 족부의 무혈성 괴사 가. 족부 중족골두의 무혈성 괴사 나. 수부 월상골의 무혈성 괴사로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 Lichtman 분류 stage, ) Lichtman 분류 stage 이상인 경우 다. 족부 거골의 무혈성 괴사 라. 그 밖에 무혈성 괴사로 후유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8. 근육손실(결손) 및 위축 주: 근위축 여부는 이학적 육안검사 또는 MRI상 근육량의 감 소확인을 통하여 판정한다. 가. 전신 또는 국부병변 없이 근육손실 또는 결손이 있으나 기 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 나. 중등도의 근육손실 또는 결손이 있어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 는 경우[근력평가에서 Good(%) 이상] 다. 고도의 근육손실 또는 결손이 있어 현저한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근력평가에서 Fair(0%) 이하] 8. 종양 가. 양성
) 기능장애가 없는 경우 )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가) 경도 나) 재발성이 큰 양성종양(PVNS 혈관종 등)이나 장관골 간 부를 침범하여 임박골절이 예상되는 경우 다) 중등도 이상[공격적 성향의 양성 골종양(거대세포종 연 골모세포종 등)이 상지 대관절의 관절면 / 이상 침 범하거나 하지 대관절의 골단부를 침범한 경우 또는 이에 대한 수술을 시행한 경우] 라) 조직학적 검사상 악성 경향이 있는 양성종양 나. 악성 다. 양성 또는 악성의 미확인(조직검사가 요구되는 경우) 8. 대관절강직 가. 손목관절 또는 주관절 나. 어깨관절 족관절 고관절 또는 슬관절 88. 대관절의 진구성 미정복(상지 또는 하지의 대 관절을 포함 한다) 89. 어깨관절의 불안정성 주: 주된 병변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고, 가목 나목 다목 은 서로 합산하지 아니한다. 가. 외상성 전방 불안정성 ) 과거력만 있고, 이학적 검사상 음성이며, 특수검사(CT 또 는 MRI)상 해부학적 병변(Bankart 또는 Hill-Sachs)이 없 는 경우 ) 과거력이 있고, 이학적 검사상 양성이나 특수검사상 해부 학적 병변(Bankart 또는 Hill-Sachs)이 없는 경우 ) 과거력이 있고, 이학적 검사상 양성이며, 특수검사상 해부 학적 병변(Bankart 또는 Hill-Sachs)이 확인된 경우 또는 확인된 해부학적 병변을 수술한 경우 ) )에 따라 해부학적 병변을 수술한 후 어깨관절의 완전탈 구에 의한 도수정복이 확인된 경우 ) 해 부 학 적 병 변 (Bankart 또 는 Hill-Sachs)이 M RI상 최 근 발 생 한 것 으 로 판 단 되 는 경 우 또 는 수 술 후 경 과 관 찰 이 필 요 한 경 우 나. 다방향성 어깨관절 불안정성(AMBRI)
주 : X-선 부하검사상 정상 관절면의 / 이상 아탈구 소견 이 있는 경우 양성으로 판정한다. 주: X-선 부하검사는 ~ Kg의 중량을 수근관절부에 달아 매고 실시한다. 주 : 특수검사상 해부학적병변(Bankart 또는 Hill-Sachs)이 관찰되어 관절경하 Bankart repair를 시행한 경우 가목 에 준하여 판정한다. ) 잦은 아탈구의 과거력이 있으나 이학적 검사 및 X-선 부하검 사상 음성인 경우 ) 과거력이 있고, 이학적 검사상 양성이나, X-선 부하검사상 음성인 경우 ) 과거력이 있고, 이학적 검사 및 X-선 부하검사상 양성인 경우 또는 이에 의하여 복원술을 시행한 경우 ) )에 따라 복원술 후 재발소견(이학적 검사 및 X-선 부하검 사상 양성)이 확인되어 재복원술을 시행한 경우. 다만, 재 발은 차 수술 후 최소 개월이 경과 후 판정한다 ) )에 따라 재복원술을 시행한 후 X-선 부하검사상 양성인 경우. 다만, X-선 부하검사는 최종 수술 후 최소 개월이 경과한 후 실시한다. 다. SLAP 병변이 있는 경우 ) 특수검사상 해당 병변으로 의심은 되나 관절경 검사로 확 인되지 아니한 경우 ) 특수검사와 관절경 검사로 TypeⅡ 미만으로 확인되고, 이들 소견으로 수술한 경우 ) 특수검사와 관절경 검사로 TypeⅡ 이상으로 확인되고, 이들 소견으로 확인된 해부학적 병변의 복원술을 시행한 경우 라. 견봉-쇄골 관절탈구 ) 경도(과거력이 있고, 방사선 검사 소견상 경도의 이개 (stage Ⅰ, Ⅱ)) ) 중등도(과거력이 있고, 방사선 검사 소견상 중등도의 이개 (stage Ⅲ)) ) 고도(과거력이 있고, 방사선 검사 소견상 고도의 이개 (stage Ⅳ, Ⅴ, Ⅵ)) 주: stage는 Rockwood classification에 따른다. 마. 어깨관절의 습관성 탈구로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
서 판정한다) 90. 손가락과다증(엄지손가락쪽 또는 제번째 손가락쪽) 가. 기능장애가 없는 경우 나.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9. 유착된 손가락 가. 기능장애가 없는 경우(각 손가락의 관절 운동 범위가 정상 범위의 / 이상인 경우) 나.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각 손가락의 관절 운동 범위가 정상 범위의 / 미만인 경우) ) 제지 제지 사이 또는 제지 제지 사이 ) 제지 제지 사이 또는 제지 제지 사이 9. 손가락강직(원위지절) 주 : 개월 이상 재활치료 후에도 수부관절에서 운동 범위가 정상 범위의 / 이하인 경우 강직으로 보며, 운동 범위는 수동적 검사 소견을 따른다. 가. 개 손가락 ) 집게손가락 ) 제지 제지 또는 제지 나. 개 손가락 이상 9. 손가락강직(근위지절) 주: 개월 이상 재활치료 후에도 수부관절에서 운동 범위가 정 상 범위의 / 이하인 경우 강직으로 보며, 운동 범위는 수 동적 검사 소견에 따른다. 가. 엄지손가락 또는 집게손가락 나. 제지 제지 또는 제지 다. 개 손가락 이상 강직 9. 손가락강직(수장수지관절) 가. 개 손가락의 강직 ) 엄지손가락 또는 집게손가락 ) 제지 제지 또는 제지 나. 개 손가락 이상 강직 9. 운동제한 주: 운동 범위는 수동적 검사 소견에 의한다. 가. 어깨관절 ) 외전거상 또는 전방굴곡이 0 까지 제한된 경우(운동 범
위 0 ~ 0 ) ) 외전거상 또는 전방굴곡이 0 까지 제한된 경우(운동 범 위 0 ~ 0 ) ) 외전거상 또는 전방굴곡이 90 까지 제한된 경우(운동 범위 0 ~ 90 ) 나. 주관절 주: 완전신전 0 로 하고, 정상 범위를 0 ~ 로 한다. ) 0 신전위에서 전방으로 0 까지 굴곡할 수 있는 경우(운 동 범위 0 ~ 0 ) ) 0 신전위에서 전방으로 까지 굴곡할 수 있는 경우(운 동 범위 0 ~ ) ) 0 이상의 신전이 불가능한 경우(운동 범위 0 ~ ) ) 이상의 신전이 불가능한 경우(운동 범위 ~ ) ) 회내 회외 운동제한(중립위를 0 로 하고 회내 회외 각도를 측정) 가) 0 이상 ~ 0 미만 나) 0 이상 ~ 0 미만 다) fusion에 의해 비가역적인 경우 다. 손목관절 주: 배굴 0, 굴곡 80 를 정상 범위로 한다. ) 0 이하로 배굴 또는 굴곡이 제한된 경우 ) 0 이하로 배굴 또는 굴곡이 제한된 경우 9. 손가락 결손(원위지절 및 지절 원위부) 가. 개 손가락 ) 집게손가락 가) 지절 나) 지절 원위부 ) 제지ㆍ제지ㆍ제지 가) 지절 나) 지절 원위부 나. 개 손가락인 경우 다. 개 손가락 이상 9. 손가락 결손(근위지절) 가. 개 손가락 ) 엄지손가락 가) 모지절( 母 肢 節 )
나) 모지절 원위부 ) /(손톱부위) 이상이 남은 경우 ) /(손톱부위) 미만이 남은 경우 ) 집게손가락 가) 지절 나) 지절 원위부 ) / 이상이 남은 경우 ) / 미만이 남은 경우 ) 제지 제지 제지 가) 지절 원위부 나) 지절 나. 개 손가락 이상 98. 손가락 결손(수장수지관절) 가. 개 손가락 결손 ) 제지 제지 또는 제지 ) 엄지손가락 또는 집게손가락 나. 개 손가락 )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 ) 엄지손가락을 포함한 경우 다. 개 손가락 이상 99. 수장관절 원위부 결손(전부) 00. 손목관절 결손 0. 상지 / 결손(전박상 / 원위부 결손) 0. 상박부 결손 가. 상박부상 / 원위부 결손 나. 상박부 완전결손 및 어깨관절 이단 0. 편평족 외반족 내반족 만곡족 요족 첨족 중족 등 가. 경도(보행과 군화착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 또는 편평족인 경우 체중부하시 단순방사선 측면사진상 거골-제중족골 각 도 이상 미만) 나. 중등도 이상(이상보행하며 군화착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또 는 편평족인 경우 체중부하시 단순방사선 측면사진상 거골- 제중족골 각도 이상) 다. 경축성 비근을 가진 강성형 편평족의 경우(유연성 편평족이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
라. 후유증 병발시 해당 부분에서 판정 0. 전체 발가락이 추상지(한쪽)로서 군화착용에 지장이 있는 경 우 0. 발가락 과다증 가. 군화착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 나. 군화착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0. 유착된 발가락 가. 제지 제지 사이 나. 제지 제지 사이 다. 제지 제지 사이 또는 제지 제지 사이 0. 발가락강직 가. 중족지 관절 ) 개 발가락 가) 엄지발가락 나) 그 밖의 발가락 ) 개 발가락 이상 나. 근위족지관절 또는 원위부 ) 개 발가락 가) 엄지발가락 나) 그 밖의 발가락 ) 개 발가락 이상 08. 하지의 운동제한 주: 운동 범위는 수동적 검사 소견에 의한다. 가. 무릎관절(정상 운동 범위: 0 ~ ) ) 굴곡제한 가) 신전위(0 )에서 0 까지 굴곡이 가능한 경우(운동 범 위: 0 ~ 0 ) 나) 신전위(0 )에서 00 까지 굴곡이 가능한 경우(운동범위 : 0 00 ) 다) 신전위(0 )에서 90 까지 굴곡이 가능한 경우(운동 범위: 0 ~ 90 ) ) 신전제한 가) 굴곡제한 없이 0 이상의 신전이 불가능한 경우(운동 범위: 0 ~ ) 나) 굴곡제한 없이 0 이상의 신전이 불가능한 경우(운동
범위: 0 ~ ) 나. 발목관절(정상위를 0 로 한다) ) 발등쪽 굴곡제한(0 이하) ) 발바닥쪽 굴곡제한 가) 경도(0 이하) 나) 중등도(0 이하) 다. 거골하관절 강직(유합술을 포함한다) 라. 고관절(정상 운동 범위 0 ~ 0 ) ) 앙와위(supine position)에서 무릎관절이 굴곡하고 고관절 굴곡이 전방으로 90 이상 불가능한 경우 (운동 범위: 0 ~ 90 ) ) 앙와위에서 무릎관절이 굴곡하고 고관절 굴곡이 전방으로 0 이상 불가능한 경우(운동 범위: 0 ~ 0 ) 09. 하지의 결손 가. 발가락의 결손 ) 중족골의 결손이 없는 한 쪽 전체 발가락 ) 한 쪽 엄지발가락 가) 지절 이상 나) 지절 미만 ) 개 발가락(엄지발가락은 제외한다) 가) 근위지절 제지 또는 제지 나) 근위지절 제지 또는 제지 다) 원위지절 제지 또는 제지 라) 원위지절 제지 또는 제지 ) 개 발가락 이상(엄지발가락은 제외한다) 가) 근위지절 나) 원위지절 ) 중족지관절 가) 개 발가락 ) 엄지발가락 ) 그 밖의 발가락 나) 개 발가락 이상 )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 ) 엄지발가락을 포함한 경우 ) 중족골결손 가) 제중족골 제외한 개의 중족골 결손
나) 제중족골 결손 또는 개 이상의 중족골결손 ) 족근골결손 나. 하퇴부의 결손 다. 대퇴부의 결손(무릎관절부 절단을 포함한다) 0. 안짱다리 주 : 바로 누워서 측정한 거리를 말한다. 가. 경도(무릎관절 간격이.cm 미만) 나. 중등도(무릎관절 간격이.cm 이상,.cm 미만) 다. 고도(무릎관절 간격이.cm 이상) 라. 관절염 등 후유장애 동반시 해당 부분에서 판정 마. 외반슬, 전반슬은 선천성기형에서 판정. 무릎관절 반월상 연골판 질환 가. 이학적 소견 및 특수검사로 확진된 경우 ) 치료 중인 자 ) 고식적인 치료로 치유된 사람 나. 관절경하 또는 관혈적 수술을 받은 경우 주 : MRI로 남은 연골판을 확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주 : 한 슬관절의 양측 연골판을 절제한 경우에는 절제 범위 가 넓은 부위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 한 슬관절의 편측 연골판을 / 미만 절제한 경우 ) 한 슬관절의 편측 연골판을 / 이상 / 미만 절제한 경 우 ) 한 슬관절의 편측 연골판을 / 이상 절제한 경우(연골판 치환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 그 밖의 수술을 받은 경우 가) 치료 중인 경우 나) 객관적인 후유증 없이 치유된 경우 다) 객관적인 후유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박리성 골연골염 주 : MRI로 체중부하 관절면의 침범을 확인한 경우만 해당하 며, 슬개대퇴관절면은 제외한다. 가. 경도(체중부하 관절면의 / 미만을 침범한 경우) 나. 중등도 이상(체중부하 관절면의 / 이상을 침범한 경우). 슬개골 연골연화증 가. 이학적 소견이 명백한 경우 나. 특수촬영(CT 또는 MRI)으로 확인된 경우
) 경도(관절연골의 연하소견만 있는 경우) ) 중등도 이상(관절연골의 균열 이상의 병변이 있는 경우) 다. 단순 X-선상 변화를 보이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오스굳씨병 가. 경도 나. 중등도 이상 ) 군복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 ) 골편전위가 확실한 경우로 점액낭염 등의 합병증이 동반되 어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 또는 신체검사 당시 골편 전위가 확실하고 점액낭염 등의 합병증이 확인되는 경우. 고관절 무혈성 괴사 가. 한쪽 나. 양쪽. 레그 깔베 피데스씨병(Legg-Calve-Perthes disease) 및 비구 이형성증 가. 경도의 골두변형만 있는 경우(LCP의 경우 coxa magna 만 있는 경우) 나. 골두변형이 심하거나 비구변형이 심한 경우로써 운동제한이 있는 경우(LCP의 경우 coxa breva, coxa plana가 있는 경 우) 의. 대퇴 비구 충돌 증후군(Cam Type, Pincer Type) 가. 이학적 검사상 양성이고, 영상의학적 검사로 확인된 경우 나. 가에 해당하고 수술을 시행한 경우(다만, 변연절제술 등의 수술은 제외한다) 다. 수술 여부와 관계없이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해당부분에서 판정한다). 하지의 단축 주: 방사선학적으로 측정한 길이를 말한다. 가..cm 이상 ~.0 cm 미만 나..0cm 이상 ~.0 cm 미만 다..0cm 이상 ~.0 cm 미만 라..0cm 이상 8. 골반 및 대퇴골두 골절 가. 골반골절(변형치유) ) 경도(전위없는 골절) ) 중등도(천장관절 침범한 골절)
) 고도(천장관절에 방사선적으로 전위 또는 관절염 소견이 심한 경우) 나. 대퇴골두 피로골절 ) 연골하 붕괴 등 합병증이 없는 경우 및 현증, 치료 중인 골절(제호에서 판정) ) 연골하 붕괴로 인해 보존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 연골하 붕괴가 심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9. 척추골 골절(흉 요추부) 가. 경도(0% 미만의 흉 요추 압박골절) 나. 중등도(0% 미만의 흉 요추 압박골절 또는 안정성 방출성골 절) 다. 고도(0% 이상의 흉 요추 압박골절 또는 0% 이상의 개 이상 척추체 압박골절 또는 후방인대군의 파열이 동반된 압 박골절 또는 불안정성 방출성 골절) 라. 하반신 마비증상이 동반되는 경우 0. 척추측만증 주: 코브스씨 측정법에 의하여 골변형 동반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가. 0 이상 ~ 0 미만 나. 0 이상 ~ 0 미만 다. 0 이상. 척추전굴증 또는 척추후굴증 가. 경도 나. 중등도 다. 고도. 척추의 고도 운동제한 강직 주: 척추유합술(fusion)은 영상의학적 검사 결과 골유합을 위한 골 이식술을 시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수술을 말하며, 척추고정술(f ixation)은 골이식은 하지 아니하고, 척추경 나사(pedicle screw)와 같은 고정 기계(instrument)를 삽입한 수술을 말한다. 가. 척추 개 분절의 고정술을 한 경우 나. 척추 개 분절 이상의 고정술을 하거나 척추 개 분절 이상 의 유합술을 한 경우. 척추분리증 가. 개 분절의 척추가 이환된 경우 나. 개 분절 이상의 척추가 이환된 경우
다. 신경증상이 동반된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라. 삭제 <0.0.9.>. 척추골 전 또는 후 전위증(굴곡-신전 VIEW가 아닌 단순 기 립 측면 방사선소견상 전위가 있는 경우) 가. 전위정도가 % 미만 나. 전위정도가 % 이상 % 미만인 경우 ) 유합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 유합술을 시행한 경우(수술 전 신경학적 증상이 동반되었 거나 굴곡-신전 VIEW상 불안정성이 심한 경우) 다. 전위정도가 % 이상인 경우. 척추이분증 가. 후유증이 없는 경우 나. 후유증이 있는 경우(근전도검사상 신경증상이 있는 경우) 다. 신경증상이 심한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요추화 또는 천추화 가. 후유증이 없는 경우 나. 후유증이 있는 경우(근전도검사상 이상 소견을 보이는 경우). 상박신경총 및 요천추신경총 마비(신경근전도검사 및 이학적 검사로 판정) 주: 근위축 여부는 이학적 육안검사 또는 MRI상 근육량의 감 소 확인을 통하여 판정한다. 가. 불완전 마비 ) 최근에 발생한 경우(개월 이내) ) 발병 개월 이후에도 신경의 완전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 ` 함이 근전도 검사로 확진된 경우 가) 근 위축이 없는 경우 나) 근 위축이 있는 경우 ) 근력이 정상의 % 이상인 경우(Grade Ⅳ+) ) 근력이 정상의 0% 초과 ~ %미만인 경우 (Grade Ⅲ+~Ⅳ-) ) 근력이 정상의 0% 이하인 경우(Grade Ⅱ~Ⅲ) 나. 완전마비 8. 말초신경장애(신경근전도 및 이학적 검사상 요골신경 정중신경 척골신경 대퇴신경 좌골신경 경골신경 및 총비골신경) 주: 근위축 여부는 이학적 육안검사 또는 MRI상 근육량의 감
소 확인을 통하여 판정한다. 가. 불완전 마비 ) 최근에 발생한 경우(개월 이내) ) 발병 개월 이후에도 신경의 완전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 함이 근전도 검사로 확진된 경우 가) 근 위축이 없는 경우 나) 근 위축이 있는 경우 ) 근력이 정상의 % 이상인 경우(Grade Ⅳ+) ) 근력이 정상의 0% 초과 ~ % 미만인 경우 (Grade Ⅲ+~Ⅳ-) ) 근력이 정상의 0% 이하인 경우(Grade Ⅱ~Ⅲ) 나. 완전마비 9. 그 밖의 감각신경 및 수지, 족지 신경, 경피 요골 신경 등의 장애 0. 정형외과 관찰 결과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괄호 안에 병명 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두부손상 주: "신경학적 장애"란 의식변화, 뇌신경마비, 사지의 완전 또는 부분마비, 감각이상, 실조 및 평형기능 이상, 뇌전증 발작, 실어증, 배뇨 및 의학적으로 추정 가능한 자각증상 또는 인 격변화, 기억력장애, 수면장애, 신행동장애 등을 말한다. 신 경 외 과 가. 최근 외상으로 발생한 신경학적 장애가 없는 일과성 손상 나. 두개골 골절은 있으나, 개두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최근 발생한 중등도 이상의 두부손상으로 의식장애 기억력 장애 인격변화 또는 의학적으로 추정 가능한 신경학적 증상 을 동반하여 관찰을 요하는 경우 라. 두부손상이 방사선소견으로 명백하나, 신경학적 장애가 없 는 경우(방사선적 이상소견은 상이를 입은 지 개월 후에 방사선적으로 남은 소견이 객관적으로 증명되고, 이에 대하 여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의학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한 다. 외상성 지주막하출혈과 같은 일과적 소견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마. 두부손상으로 인하여 신경학적 장애가 현증으로 존재하는 경우 (제호에서 판정한다)
주: 증상이 없으나 군복무 기간 중 항경련제 투여가 불가피 하다고 객관적으로 증명되고, 이에 대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의학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현증으로 인정 한다. 바. 두부손상으로 개두술을 시행한 경우(원인 미상의 개두술 및 인공뼈 두개골 성형술을 포함하되, 골편직경이.cm 미만인 경우로 골유합이 완성된 경우는 가목을 적용한다) 사. 두부손상으로 개두술 시행 후 골편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 신경계통질환과 관계있는 선천성 중추신경계 이상(낭종성 병 변은 제외한다). 중추신경계 낭종 가. 단순 경과관찰 외에 내 외과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우연 히 발견된 낭종 및 양성종양(뇌하수체에 생기는 cm 미만의 낭종, 비기능성 종양, 송과체, 해마, 맥락막 열구, 두개강내 및 척수의 지방종) 나. 신경학적 장애가 없는 경우 다. 신경학적 장애가 있는 경우 주 : "신경학적 장애"란 의식변화, 사지의 완전 또는 부분마 비, 실조 및 평형기능 이상, 경련발작, 실어증, 배뇨장애 를 말하며 뇌신경마비는 해당 부분에서 판정하고 인격 변화, 기억력장애, 행동장애 등의 장애는 정신과에서 판 정한다.. 두개골 결손이 있는 경우 가. 두개골 결손의 직경이.cm 미만 나. 두개골 결손의 직경이.cm 이상(완전 골유합된 경우에는 정상으로 판정한다) ) 결손이 두개골의 전두골, 측두골, 두정골, 후두골 중 한 부 분에 국한된 경우 ) 결손이 두개골의 전두골, 측두골, 두정골, 후두골 중 두 부 분 이상에 있는 경우. 두개골 및 두부 연부조직 종양 가. 양성 ) 경도의 두개골 변형 ) 중등도의 두개골 변형(외관상 추형이 뚜렷한 경우) ) 고도의 두개골 변형(전투모, 방탄모를 쓰는 데 지장이 뚜렷
나. 악성 한 경우). 불인통(삼차신경통 설인인후통 등을 포함한다) 가. 불인통이 있으나 교감신경절제술 또는 중추신경계의 수술을 받지 아니한 경우 나. 불인통으로 교감신경절제술 또는 중추신경계의 수술을 받은 경우 ) 불인통이 소실된 경우 ) 불인통이 지속되는 경우(개월 미만의 경우) ) 수술 후 개월 이상의 약물치료에도 불인통이 지속되는 경우 가) 일상생활 유지가 가능한 경미한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나)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울 정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다. 중추신경장애를 보이는 경우(해당 분야에서 판정한다). 수두증 가. 정지성 수두증(비기능성 단락술을 포함한다) ) 진구성(뇌 내압이 정상이거나 방사선학적으로 뇌압 상승의 소견 없이 뇌실 확장만 있는 경우) ) 신경학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중추신경장애 부분에서 판 정 나. 진행성 수두증 다. 수두증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 8. 뇌신경기능 장애 주: 안면 경련 등 기능항진에 의한 장애를 포함하고, 후각신경 장애는 포함하지 아니하며, 안면근 마비, 시력 안구운동 청 력 전정기능 연하 기능장애는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가. 최근 개월 이내 발생한 경우 나. 일상생활 유지가 가능한 경미한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수술여 부와 무관) 다.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울 정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수술 여부와 무관) 9. 뇌척수 혈관 질환이 방사선학적으로 확인된 경우(모야모야병 을 포함하고, 수술 여부와 무관하며, 단순정맥기형은 정상으 로 판정한다) 0. 중추신경계 종양(뇌 척수) 가. 양성(뇌하수체에 생기는 cm 미만의 비기능성 종양과 두 개강내 및 척수의 지방종은 제호에서 판정한다)
나. 악성(임상적 악성을 포함하며, 종양부위가 의학적으로 수술 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사선소견과 치료기록에 의하 여 판정할 수 있다) 주: "임상적 악성"이란 수술로 완전 제거가 어려워 신경학적. 중추신경장애 가. 경도 장애가 남아 있거나 수년 내에 재발의 위험이 의학적으 로 증명된 경우 또는 수술 시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위 험이 커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 최근 개월 이내에 발생한 경우 ) 일상생활 유지가 가능한 경미한 장애가 있는 경우 ) 항경련제 투여의 불가피성이 객관적으로 증명되고, 이에 대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의학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경련의 병력이 있고 치료목적의 항경련제를 복용하는 경 우를 말한다. 다만, 경련의 병력은 없으나 예방적인 목적 으로 항경련제를 복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중등도 이상의 장애로 군복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편측마 비 언어장애 의식장애 보행장애 배뇨장애 하지마비 사지마 비 기능장애 시야장애 시각장애 등을 말하며, 진구성 장애를 포함한다). 척추질환 가. 경추(경추골절을 포함한다) 주: 경추부 불안정증은 시상면에서 이상 각형성 또는. mm 이상 이동의 소견이 있고, 신경학적 증상 및 징후가 있는 경우로서 방사선과 및 신경외과에서 동일한 판독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골절이 방사선학적으로 확인되나 통증만 존재하고 불안정 성이 없는 경우 ) 방사선학적으로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 ) 방사선 소견을 포함한 객관적 검사로 확인된 척수병증 또 는 척수 공동증인 경우 가) 근력약화 근육위축 대소변 장애 등의 증상을 확인하기 위한 신경유발검사 또는 근전도 검사에 이상소견이 없는 경우 나) 가)의 검사에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 나. 수핵탈출증(경추 흉추 요추 수핵탈출증을 포함하며 수술 여
부와 무관하다) ) 신경학적 검사상 수핵탈출증이 의심되나 방사선검사로 확 진되지 않은 경우 ) 수핵팽륜 디스크 퇴행성 변화(염좌를 포함한다) ) 수핵돌출형 가) 돌출형이면서 척수, 마미총, 신경근의 부분 압박이 없는 경우 나) 돌출형이면서 척수, 마미총, 신경근의 부분 압박이 있는 경우 다) 나)에 해당되면서 신경학적 응급상황(cauda equina, foot drop 등)으로 인하여 디스크제거술을 시행한 경우 로서 적어도 수술 후 개월 이상 경과한 후 현재에도 신 경학적 장애(motor grade Ⅲ 이하)가 남아있는 경우 ) 수핵탈출에 인한 척추강 협착이 0% 이상이고 신경학적 징후가 있는 경우 ) 척추경을 포함하는 시상면 MRI 영상에서 신경근 주위 조 직 신호가 보이지 않으면서 신경학적 징후가 있는 경우 다. 인공 디스크 치환술을 시행한 경우. 척추궁 결손(수핵탈출증으로 수술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 척추궁 결손( level) 나. 척추궁 결손( level 이상). 수막류나 수막척수류 가. 현재 신경학적 장애가 없는 경우 나. 현재 신경학적 장애가 있는 경우. 척추종양 가. 척추체 양성종양 ) 신경학적 장애가 없는 경우 ) 신경학적 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병적 골절의 위험이 높은 경우 나. 척추체 악성종양 다. 척추강 내 종양 ) 양성(척추강 내 지방종은 제호에서 판정한다) ) 악성(임상적 악성을 포함한다). 난치성 뇌전증(난치성 뇌전증의 치료를 위하여 뇌 절제술을 시행한 경우에 한한다)
. 신경외과 관찰 결과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괄호 안에 병명 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8. 흉부외과 관찰 결과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괄호 안에 병명 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9. 늑골결핵 또는 결핵성 늑골주위 농양 가. 현증 ) 단순 현증인 경우 ) 수술 후 재발한 현증인 경우 나. 수술 후 완치된 경우 다. 수술 후 피부누공 등의 합병증이 생긴 경우 0. 유미흉 가. 현증 나. 수술적 비수술적 치료 후 합병증이 없는 경우 다.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흉 부 외 과. 흉부의 급성염증(흉곽감염 종격동에 의한 염증을 포함한다) 가. 현증 나. 완치된 경우 다. 회이상 재발 및 합병증이 있어 치료한 경우 라. 심부조직 결손 등의 합병증이 있는 경우(단순 피부 결손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폐농양으로 수술한 경우에는 제호에서 판정한다.. 농흉으로 수술적 치료를 한 경우 가. 수술(흉강경 수술 및 개흉술을 포함한다) 후 합병증이 없는 경우 나. 합병증이 있거나 흉곽성형술을 시행한 경우. 난치성 기관지 늑막루. 기흉 또는 혈흉(자연성 및 외상성을 포함한다) 가. 현증 또는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나. 보존적 치료나 수술(흉관 삽관술을 포함한다)을 한 경우 다. 양측 흉부에 자발성 기흉의 병력이 있거나, 폐쐐기 절제술 후 재발한 경우(동측일 경우에 한하며, 폐 쐐기절제술 후 합 병증으로 발생한 공기누출에 의한 재수술은 기흉 수술로 인 정하지 아니한다) 라. 양측 흉부에 폐쐐기 절제술을 한 경우(예방적 수술은 제외
한다. 다만, 이전에 기흉의 병력이 있었던 경우는 예방적 수 술로 보지 않는다) 마. 폐쐐기 절제술 후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바. 원발성 기종격동(차성 기종격동은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폐절제술을 한 경우 가. 기낭절제술 쐐기절제술 나. 폐소엽절제술 다. 폐엽절제술을 한 경우 또는 수술 후 폐기능 장애(수술 후 개월이 지난 뒤 폐기능검사상 최대노력호흡량 또는 강제폐 활량이 0%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가 있는 경우 라. 전폐절제술. 기관 및 기관지협착증 가. 현증 나. 경도(기관지내시경 등으로 치료가 가능한 경우) 다. 단단문합술 이상의 수술을 요하거나 실시한 경우 라. 수술 후 재발하였거나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8. 흉곽출구 증후군 가.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로 가능한 경우 나. 수술한 경우 다. 수술 후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9. 다한증(교감신경절제술 후의 상태를 말한다) 가. 합병증이 없는 경우 나. 보상성 다한증 다. 합병증이 있는 경우(합병증에 따라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0. 흉곽기형(선천성 또는 후천성) 가. 단순 흉곽기형 나. 오목가슴(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 CWCI<.이고, CWAI<. ). CWCI<.0 또는. CWAI<. ) CWCI.0 또는 CWAI. 다. 오목가슴(너스수술을 시행한 경우) ) CWCI<. 이고, CWAI<. ). CWCI<8.0 또는. CWAI<. ) CWCI 8.0 또는 CWAI. 라. 그 밖의 흉곽기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