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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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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세계경제는 유럽 재정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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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목차 < 요약 > Ⅰ. 국내은행 1 1. 대출태도 1 2. 신용위험 3 3. 대출수요 5 Ⅱ. 비은행금융기관 7 1. 대출태도 7 2. 신용위험 8 3. 대출수요 8 < 붙임 > 2015 년 1/4 분기금융기관대출행태서베이실시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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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ly Market Perspective 6 월금통위, % 에서 3.25% 로인상 3 개월만에금리인상재개, 역시 물가안정 에초점 6 월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회가기준금리를 % 에서 3.25% 로 25bp 인상했다. 지난 3 월기준금리인상이후 3 개월만에금리인상을재개했다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 *

Emerging Monitor 크로스에셋최진호 ( ) Fri 러시아 HSBC PMI 기준선상회 < 오늘의차트 > 러시아, 최근유가상승으로 PMI 개선되며금융시장안정화 ($/b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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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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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보고서 구조화금융관점에서본금융위기 분석및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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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KiRi_Weekly_제324호(최종).hwp

2013년 0월 0일

업무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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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N T E N T S 1. FDI NEWS 2. GOVERNMENT POLICIES 3. ECONOMY & BUSINESS 4. FDI STATISTICS 5. FDI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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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목재의합법성판단세부기준 [ ] [ , , ] ( ) 제 1 조 ( 목적 ) 제 2 조 ( 용어정의 ). 1.. 제3조 ( 대상상품의분류체계 ) ( ) 18 2 (Harmon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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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hly Market Perspective 애 ( 매한것을 ) 정 ( 리해주는 ) 남 ( 자 ) 가필요한시기 시중금리의변동성분출 : 롱 / 숏경계가애매해진시점, 시계 ( 視界 ) 를조금더넓히자 채권시장의변동성이크게확대되고있다. 대외변수에대한관심이극대화된상황에서뉴스

슬라이드 1

(별지2) 이자율 조견표 ( ).hwp

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하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 괄 경제연구실 : : 주 원이사대우 ( , 홍준표연구위원 ( ,

한류 목차2_수정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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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N T E N T S 1. FDI NEWS 2. GOVERNMENT POLICIES 中, ( ) ( 对外投资备案 ( 核准 ) 报告暂行办法 ) 3. ECONOMY & BUSINESS 美, (Fact Sheet) 4. FDI STATISTICS 5. FDI FOCU

현안과과제_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_ hwp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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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FDI Briefing [FDI FOCUS] 아세안의외국인직접투자와경제구역 (UNCTAD) 2017 년 12 월 18 일 [ 제 139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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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순환 동안의 평균 를 중립적인 금리수준으로 볼 수 있다. 립적인 수준보다 낮게 유지할 것이고 그러면 성 장률과 물가상승률은 높아질 것이다. 반대로 경기가 과열징후를 보여 정책금리를 중립적인 수준보다 높이면 성장률과 물가는 하락할 것이 다. 이런 점에서 중립적인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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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I. 글로벌금융위기와재정위기 II. III. IV. 주식시장 채권시장 외환시장 V. 시사점 - 참고자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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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Return Sw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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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건 ) 테러공격 발생건수 테러로 인한 사망자 수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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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이드 제목 없음

차 례 서론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개념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현황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효과 분석 5. 제3차 양적완화정책의 전망과 시사점 주요 내용 2012 년 8월 20일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제3 차 양적완화정책 (QE3) 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15-98 호 ) 국제금가격의하락세가지속중인가운데전세계금개인수요의저가매수가유입되며국제금수요는 년여만에최고수준을기록. 하지만주요국의성장률및물가전망을감안할때금개인수요가저가매수이상의의미있는확대를나타내기는쉽지않아국제금가격도추세적인강세를나타내기어려울전망. 또한미국금리인상에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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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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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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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2도작업

기업분석(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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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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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주평_2016년 한국 경제 전망_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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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lobal M arket Report 유럽재정위기 2 년, 주요국변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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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ion:

Cover Story 28년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제 위기의 해결 방편으로 활용됐던 정부 개입이 오히려 재정위기 공포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결국 거듭되는 위기로 투자자들의 안전자산 선호는 이어질 수 밖에 없고, 채권의 프리미엄 시대 역시 꾸준히 지속될 것이다.다만 지나친 포지션의 쏠림을 경계할 따름이다.

Contents Part I 지속되는 짧은 금리, 다만 역습 경계 9 - 좀처럼 식지 않는 채권 보유 욕구 : 계속되는 채권의 전성시대 - 금리의 하향 안정화 지속 : 상반기 금리 바닥, 이후 하반기 소폭 반등 예상 Part II 짙은 안개, 그러나 아직 우측 깜빡이 15 - 높아진 대외 불안에 섣불리 행동하기 어려운 통화당국 - 인상 VS. 인하 = 정상적 대응 VS. 비상 조치에 따른 컨틴전시 플랜 - 국가별로 차별화되는 통화정책, 상대적으로 높은 인플레 부담 Part III 행동하는 수급은 채권시장의 힘 27 - 외국인의 영향력 증가 : 채권 수요의 핵심 포인트 - 글로벌 유동성 확장 국면에서 한국 등 아시아 채권은 '참새 방앗간 - 장기물은 여전히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 Part IV 외환정책, 가계부채 : 찻잔 속의 돌풍 변수 39 - 통화정책의 영향력 약화, 외환정책이 더큰파괴력을지닐것 - 가계부채 문제 : 단순 우려와 현실적 위험은 다르다 Part V 212년 경제 전망 : 정책 여력에 달렸다 49 - 불가피한 저성장 구도 속에 정부의 제어 능력이 더욱 절실 - 경기 모멘텀의 순서는 중국 > 한국 > 미국 > 유럽

Summary 1. 212년 채권시장 전망 : 지속되는 짧은 금리, 다만 역습 경계 대외 불안 요인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우호적인 유동성 여건, 외국인들의 한국 채권에 대한 관심 등으로 시중금리는 11년 하반기 이후 시작된 하향 안정화 국면을 꾸준히 지속할 것으로 보임 - 상반기까지 채권시장은 글로벌 불확실성 요인으로 강세를 예상. 특히 유럽 등 대외 불안으로 인해 기준금리가 인하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부각될 경우 시중금리(국고 3년 기준)는 정책금리를 하회하는 수준의 랠리를 보일 수 있음. 상대적으로 채권 랠리가 더욱 강화되는 시기는 유럽 국가들의 국채 만기도래가 대거 집중된 1Q에서 2Q 초반까지가 유력 - 반면 하반기 금리는 상승 국면을 예상. 금융불안이 급격한 경기위축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와 실물 경제의 회복 모멘텀 확인 등으로 금리인하 기대 역시 약화될 전망. 이후 통화당국의 금리 정상화 일정 재개, 자본유출입 규제 가능성 등으로 금리는 상반기 바닥 다지기 국면 이후 상승 경로에 진입할 것. 그러나 완만한 경기 회복 속도를 감안할 때 금리의 상승 강도 역시 제한적 범위에 그칠 것 2. 212년 채권시장 주요 전망 내용 - 기준금리 : 4Q에 1회 인상 전망, 12년 연말 기준금리 3.5%( 11년 3.25% 대비 25bp 인상) - 금리 경로는 상반기 하향 안정, 이후 바닥 확인과 제한적 상승 예상 : 연평균 국고 3년 3.55%, 국고 5년 3.7%( 11년 각각 3.6%, 3.9%) - 크레딧 스프레드(회사채 AA-, 국고 3년 대비)는 연평균 75bp로 소폭 축소 예상( 11년 8bp) 3. Concept : 위기 이후 항상 아랫목에 있는 채권 - 금융위기 이후 위험과 안전자산 간의 계속되는 대결 구도에서 채권은 꾸준히 프리미엄 영역 : 기저에 깔린 안전자산 선호 - 위기 이후 채권은 그 자체로 이미 위험의 바로미터. 역시 불안하면 채권 - 항상 아랫목에 있는 채권 : 실제 위기 국면이든 위기 해결 과정에서든 금리 안정은 필수, 금리가 낮아야 내일이 있다 6

Key Chart 컨틴전시 플랜에 따른 접근 유로존 핵심 국가로의 위기 확산 여부 EX) 프랑스 신용등급 강등되느냐? 금통위의 선택 : 인상? 인하? 비상 국면 : '지금 당장' 금리를 변경해야한다면? 212년 1Q 전후로 기준금리 인하 인하보다는 인상에 '무게' (억유로) 6 5 4 3 2 실현 여부와 무관하게 꾸준히 금리 우호적 재료 프랑스의 국채 만기별 잔액 이자 원금 상반기 : 위기 국면에서의 채권 지표금리가 정책금리를 하회할 정도의 강세 212년 채권시장 지속되는 짧은 금리, 역습 경계 항상 아랫목에 있는 '채권' 정상 상태 : 시간을 두고 접근할 수 있다면? 상당기간 동결, 빨라도 4Q에나 금리인상 1 11.11 12.1 12.3 12.5 12.7 12.9 12.11 하반기 : 늦었지만 가던 길 가겠다 금리의 바닥 확인 이후 상승, 그러나 속도는 제한적 좀처럼 넘기 어려운 정상화의 벽` 글로벌 불확실성을 배제하면 금리 정상화는 '인상' 1) 추세를 웃도는 성장 2) 높은 수준의 물가, 인플레 기대 컨틴전시 플랜 : 일종의 비상계획으로 예측하기 어렵고, 또 예측했다 하더라도 단기간에 회복이 어려운 우발적인 사태가 전개될 경우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경영기법 (네이버 지식사전, 인용 및 재가공) (조원) 한국 GDP 성장률과 장기 추세 29 27 GDP 총액 추이 추세선 25 23 21 19 17 '1 '2 '3 '4 '5 '6 '7 '8 '9 '1 '11 '12 7 소비자물가 및 근원 인플레이션 소비자물가 상승률 6 5 한은의 중기 물가목표 코어 CPI 4 3 2 1 '5 '6 '7 '8 '9 '1 '11 7

212 토러스 연간전망 PartI 지속되는 짧은 금리, 다만 역습 경계 좀처럼 식지 않는 채권 보유 욕구 : 계속되는 채권의 전성시대 금리의 하향 안정화 지속 : 상반기 금리 바닥, 이후 하반기 소폭 반등 예상 I II III IV V 9

여전히 지속되는 안전자산 보유 욕구 안전자산 선호 위험과 안전자산 간의 계속되는 대결 구도에서 채권은 꾸준히 프리미엄 영역 국내 자산시장에서 채권 뿐만 아니라 위기 국면마다 예금은행 비중의 꾸준한 증가는 그만큼 안전자산 선호에 대한 큰 그림이 기저에 깔려 있다는 것을 의미 VIX와 M2 가운데 예금은행 비중 : 위기에는 어김없이 은행으로 번번히 하단이 막히는 크레딧 스프레드 : 안전선호, 위험경계 반영 55 54 53 52 M2 가운데 예금은행 비중(좌) VIX(우) (P) 9 8 7 6 5 (%p) 5 4 3 AA- (좌) BBB- (우) (%p) 1 9 8 7 51 4 2 6 5 49 3 2 1 1 5 4 48 '6 '7 '8 '9 '1 '11 '6 '7 '8 '9 '1 '11 3 주: 광의통화(M2) 가운데 기관별 구성으로 분류한 예금은행 비중, 평잔 기준 자료: 한국은행, Bloomberg 자료: KOSCOM 11

위험의 선행 지표: 채권시장께서 바라신다 채권과 위험 경기 둔화, 위기 등에 대한 예측력이 탁월한 채권시장, 안전선호 욕구는 여전히 뜨겁다 28년 금융위기 이후 채권은 그 자체로 이미 위험의 바로미터. 역시 불안하면 채권 항상 아랫목에 있는 채권 : 위기 해결 과정에서 금리안정은 무엇보다 중요, 금리가 낮아야 여지가 있다. EX) FRB의 사례 : 위기 이후 TALF, QE, OT 등은 모두 채권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 미국 국채 1년물 수익률과 연방금리(FFR) : 항상 채권시장이 먼저 달렸다 8 7 장기 금리(미국 국채 1년 수익률) FFR 장기 금리 12일 이동평균 6 5 4 3 2 1 QE2 OT '95 '96 '97 '98 '99 ' '1 '2 '3 '4 '5 '6 '7 '8 '9 '1 '11 자료: FRB, Bloomberg 12

212년채권시장: 전강후약흐름예상 시중금리 경로 안전자산 선호, 우호적 유동성 여건, 외국인들의 관심 등으로 금리는 하향 안정화 지속할 것 상반기까지 금리는 대외 불확실성 요인에 하향 안정화 예상. 금리인하 기대 등으로 금리(국고 3년)가 정책금리를 하회할 정도의 강세 예상. 하반기에는 인하 기대 해소, 금리 정상화 등을 반영해 금리가 바닥을 확인한 이후 제한적 상승 경로에 진입할 전망 212년 시중금리 예상 경로 : 상반기 기준금리를 하회할 정도의 랠리, 이후 제한적 금리 상승 전망 6. 5.5 5. 기준금리 국고 3년 국고 5년 회사채 3년(AA-) 4.5 4. 3.5 3. 2.5 2. 1.5 1. 1.1 1.4 1.7 1.1 11.1 11.4 11.7 11.1 12.1 12.4 12.7 12.1 자료: 한국은행, KOSCOM 13

212년기준금리및주요채권수익률전망 금리 전망 테이블 기준금리 : 4Q에 1회 인상 전망, 12년 연말 기준금리 3.5% 시중금리 경로는 상반기 하향 안정 전망, 이후 바닥 확인과 제한적 상승 예상. 장단기 스프레드는 추세적 평탄화 구도 속에 플래트닝과 스티프닝의 반복 국면 예상 크레딧 스프레드는 11년 8bp (회사채 AA- 기준, 평균)에서 75bp대로 소폭 축소 예상 212년주요채권수익률전망 211년 212년 (연, %) 4Q 연간 1Q 2Q 3Q 4Q 연간 기준금리 (말 기준) 3.25 3.25 3.25 3.25 3.25 3.5 3.5 국고채 (3년, 평균) 3.4 3.6 3.45 3.5 3.65 3.7 3.55 국고채 (5년, 평균) 3.55 3.9 3.6 3.65 3.75 3.8 3.7 회사채 (AA-, 3년 평균) 4.2 4.4 4.25 4.25 4.4 4.4 4.3 자료: KOSCOM, 토러스투자증권 리서치센터 14

212 토러스 연간전망 PartII 짙은 안개, 그러나 아직 우측 깜빡이 높아진 대외 불안에 섣불리 행동하기 어려운 통화당국 인상 VS. 인하 = 정상적 대응 VS. 비상 조치에 따른 컨틴전시 플랜 국가별로 차별화되는 통화정책, 상대적으로 높은 인플레 부담 I II III IV V 15

짙은 안개 정국, 섣부른 행동은 금물 통화당국의 시계( 視 界 ) 글로벌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좀처럼 행동을 취하기 어려운 통화당국 미국 신용등급 강등, 유럽 재정위기 우려 등 반복되는 불안 : 결국 금융시장 충격이 실물 경기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두려움 확산 경기의 모멘텀 측면에서는 통화완화, 그러나 낮은 금리 수준이 부담 : 결국 거듭된 관망세 Citi Group 위험회피 지수 : 다시 높아진 위험에 대한 두려움 (P) 1..8.6 (P) 1..8.6.4.2. 단기 위험회피 지수 11.6 11.7 11.8 11.9 11.1 11.11 Citi Group 위험회피 지수.4.2. '1 '2 '3 '4 '5 '6 '7 '8 '9 '1 '11 주: 위험회피 지수는 이머징 국채 스프레드, 미국 크레딧 및 스왑 스프레드 등 가중 평균해 지수화. 수치가 높아지면(최대 1) 위험 회피 커짐 자료: CitiGroup 17

만약 지금 당장 금통위가 금리를 변경한다면? 통화당국의 선택 2가지 아이디어가 교차하는 통화당국, 지금 당장 금리를 변경한다면? 인상보다는 인하 현 정책당국의 구상 : 유로 위험이 시스템 위기로 확산되지 않는다는 전제, 시간을 두고 정상화 따라서 지금 당장 금리 변경은 위험에 대한 대응 차원, 1차적으로 프랑스 신용등급을 주목 유럽 은행의 과다 채무국에 대한 익스포져 규모 프랑스의 국채 만기별 잔액 : 내년 초반까지는 경계 태세 (조달러).7.6.5 그리스 포르투갈 아일랜드 스페인 이탈리아 (억유로) 6 5 4 이자 원금.4 3.3.2 2.1 1.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11.11 12.1 12.3 12.5 12.7 12.9 12.11 주: 211년 3월말 기준 자료: BIS 주: 211년 11월 3주차 기준 자료: Bloomberg 18

인상 VS. 인하 = 정상적 대응 VS. 비상 조치 통화당국의 선택 당분간 기준금리 논쟁은 정상적 대응이냐 비상적 조치냐 에 따라 인상과 인하가 결정될 것 당사는 상당한 우여곡절을 거치겠으나 결국 비상 조치(금리 인하)보다는 정상적 대응(금리 인상) 쪽에 더욱 무게를 둠, 당분간 섣부른 예측보다 컨틴전시 플랜에 따른 대응 영역으로 접근해야 그러나 확실한 것은 실제 인상이 이뤄지더라도 상당한 시간 필요 : 빨라도 내년 하반기나 가능 최근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통화당국의 평가 유럽 은행의 시나리오별 손실 예상액 "우리나라의 전체 익스포저(위험노출)에서 이탈리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1%도 되지 않는다" (억유로) 3, 2,5 금융시스템 위기의 경계 1, "이탈리아 문제가 전 유럽으로 퍼져나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 "다만 유럽 은행들의 디레버리징(부채축소)은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는 매우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11월 금통위) 2, 1,5 1, 2 1,2 (해석 및 재구성) 이탈리아 사태가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 갈 경우 기존 스탠스에 변화가 올 수 있다 5 6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시나리오 4 자료: 한국은행 주: 시나리오 1 은 그리스 국채 손실, 2는 1+아일랜드 포르투갈, 3은 2+ 이탈리아, 스페인, 4는3+ 상기6개국은행부문에대한손실발생, 유럽2개국은행대상 자료: IMF 글로벌 금융안정보고서(211년 9월) 19

부록 최근 유럽 은행의 자금조달: 높아진 경계감 유럽은행의 자금조달 유럽 국가채무 문제가 악화되면서 유럽 은행의 자금조달 애로 우려 부각, 역내 예금 증가로 전체 자금조달 규모는 금융위기 이전 수준 회복, 그러나 은행 간 역외 조달은 부진 현재 자금조달 경색 조짐을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ECB의 유동성 공급, 주요 중앙은행 간 공조 등이 이뤄짐에 따라 전반적 신용경색으로 파급될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 유럽 은행 자금조달 추이 : 금융위기 이전 수준 회복 미국 MMF의 유럽 은행에 대한 익스포저 (조유로) 4 3 전체(좌) 예금(우) (조유로) 25 2 6 55 5 52.3 55.2 48.5 49.6 51.5 미국 MMF의 유럽 은행에 대한 익스포저 48.8 47.2 2 15 45 45.4 42.1 4 1 1 35 '1 '2 '3 '4 '5 '6 '7 '8 '9 '1 '11 5 3 8.12 9.6 9.12 1.6 1.12 11.5 11.6 11.7 11.8 자료: ECB 주: 1대 MMF 기준 자료: Fitch Ratings,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재인용 2

그러나, 김중수 총재: 나는 통화당국이다 기준금리 정상화 21년 7월 이후 꾸준히 금리를 올려 온 김중수 총재, 여전히 금리 정상화를 원한다 는 입장 정상화를 위한 3대 전제 : 인플레이션 만성화, 국제금융시장 안정, 경제의 건실한 성장 인플레, 경기는 통상적 금리결정 요인으로 현재 당국은 경기보다 인플레 란 시각, 결국 키워드는 국제금융시장의 안정 여부, 그러나 실체 확인에는 적잖은 시간 소요될 것 소비자물가 및 근원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율 : 여전히 4% 부근에 머물러 7 소비자물가 상승률 코어 CPI 5. 기대 인플레이션율 6 4.5 5 한은의 중기 물가목표 중심축은 3% 4. 4 3.5 3 2 3. 1 2.5 '5 '6 '7 '8 '9 '1 '11 2. '6 '7 '8 '9 '1 '11 자료: 통계청 자료: 한국은행 21

왜 정상화(Normalization)가 금리인상인가? 현 통화당국의 스탠스 사실상 정상화 = 금리 인상 으로 인식하는 통화당국 김중수 총재 현재의 통화정책 기조가 매우 완화적(11월 금통위) 212년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추세를 상회하는 성장 예상, 여전히 물가는 부담스러운 영역 한국 GDP 성장률과 장기 추세 기준금리 동향과 GDP의 추세 대비 편차 비율 (조원) 29 27 25 GDP 총액 추이 추세선 4 3 2 1 실질 GDP(SA)와 추세 간 편차(좌) 기준금리(우) 5.5 5. 4.5 4. 23-1 3.5 21 19-2 -3-4 -5 3. 2.5 2. 17 '1 '2 '3 '4 '5 '6 '7 '8 '9 '1 '11 '12-6 '1 '2 '3 '4 '5 '6 '7 '8 '9 '1 '11 '12 1.5 주: GDP는 계절 조정치를 사용했고 추세선은 1차 회귀식, 212년 수치는 당사 수치 사용 자료: 한국은행 주: 추세를 기준으로 해당 분기 GDP의 편차를 비율로 계산 자료: 한국은행 22

국가별로도 차별화된 통화정책? 국가별 차별화 국가별로 정책금리 인상과 인하가 서로 공존, 개별 국가의 입장에 따라 상이한 통화정책 선진국은 통화완화가 불가피하나 그간 동일한 기조를 보여 온 이머징 국가들 간에도 차별화 : 최근 인도네시아, 호주는 금리 인하, 반면 인도는 인상 중국의 경우 긴축 기조는 정점을 찍었으나 시장의 기대와 달리 완화적 기조로의 전환은 경계 최근 금리를 변경한 아태지역 국가들의 기준금리 중국 지급준비율과 예금금리 1 9 8 인도 8. 7.5 7. 1년 가계대출금리(좌) 지준율(우) 24 2 7 6 인도네시아 6.5 16 5 4 호주 6. 5.5 ` 12 3 2 한국 5. 8 1 4.5 8.1 8.7 9.1 9.7 1.1 1.7 11.1 11.7 4. '4 '5 '6 '7 '8 '9 '1 '11 4 자료: 각국 중앙은행, Bloomberg 자료: Bloomberg 23

부록 국가별 기준금리 결정에 대한 평가 9월 이후 기준금리를 변경한 아시아 및 이머징 국가들의 경우 통화정책 결정에 GDP 성장률과 정책금리의 수준이 상당한 연관성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 금리를 인하한 국가들의 경우 성장률에 비해 금리가 높았던 반면 금리를 인상한 인도는 성장률과 금리 수준이 거의 일치 신흥국 기준금리와 성장률 비교(211년) 14 12 1월 5bp 인하 (12.% 11.5%) 9월 25bp 인상 (8% 8.25%) GDP 성장률 기준금리 1 1월 25bp 인상 (8.25% 8.5%) 1월 25bp 인하 (6.75% 6.5%) 8 6 11월 5bp 인하 (6.5% 6.%) 11월 25bp 인하 (4.75% 4.5%) 4 2 3.8 11.5 7.8 8.5 6.4 6 1.8 4.5 3.9 3.25 Brazil India Indonesia Australia Korea 주: 211년 GDP 성장률은 IMF 전망치, 기준금리는 211년 11월 현재 기준 자료: IMF, Bloomberg 24

상대적으로더크게부각되는인플레압력 인플레이션 국내 물가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수치도 높고 환율, 유가 등 대외 요인에 취약 특히 환율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데 실제 OECD 국가 가운데 고물가 국가들은 환율 위험이 큼, 국내 외환시장의 경우 쏠림과 변동성은 세계 최고 수준 하방 경직성을 감안할 때 유가, 환율로 한번 물가가 높아지면 다시 낮아질 가능성은 희박 OECD 국가들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8~ 12년 5년 평균) 8 7 6 5 4 3.6 3 2 1-1 터키 아일랜드 멕시코 헝가리 에스토니아 칠레 한국 폴란드 이스라엘 뉴질랜드 영국 호주 체코 그리스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 벨기에 슬로바키아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 미국 프랑스 캐나다 독일 네덜란드 포루투갈 스위스 아일랜드 일본 주: 연간 상승률 기준으로 211년과 212년은 전망치 자료: OECD 25

통화정책의 한계: 말을 끌고 갈 순 있으나 통화정책의 한계 금리를 낮게 유지하고 돈을 푸는 것과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별개의 문제 결국 투자, 소비를 활성화시키는 환경은 저금리, 그러나 저금리 = 경제 활성화 는 아니다 거듭된 낮은 금리 환경에 대한 익숙함 : 통화정책 이벤트의 긴장감 약화, 국내에도 금통위 영향력이 크게 약화 금통위 날 휴가를 내볼까(?) 미국 연방금리와 글로벌 M&A 동향 금통위 당일 국채선물 가격 변동폭 추이 : 변동성이 축소되는 추세 (십억달러) 7 글로벌 M&A 규모(좌) FFR(우) 7 (틱) 7 일중 고점-저점(좌) 국채선물 종가(우) (P) 15. 6 6 6 14.5 5 5 5 14. 4 4 4 13.5 3 3 3 2 2 2 13. 1 1 1 12.5 ' '1 '2 '3 '4 '5 '6 '7 '8 '9 '1 '11 11.1 11.3 11.5 11.7 11.9 11.11 12. 자료: FRB, Bloomberg 자료: 연합인포맥스 26

212 토러스 연간전망 PartIII 행동하는 수급은 채권시장의 힘 외국인의 영향력 증가 : 채권 수요의 핵심 포인트 글로벌 유동성 확장 국면에서 한국 등 아시아 채권은 '참새 방앗간 장기물은 여전히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 I II III IV V 27

선진국 발( 發 ) 유동성 확장은 계속된다 선진국의 유동성 확장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은 반복되는 더블딥 우려. 따라서 향후에도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유동성 확장 기조는 꾸준히 지속될 것 FRB : 213년 중반까지 제로금리, BOJ : 자산매입 확대, ECB : 더디지만 정책금리 인하 국면 글로벌 유동성 : 지속적인 확장이 불가피한 구도 (5.1Q=1) 35 3 G4 국가의 M2 미국 본원통화 및 국채 해외보유액 세계 외환보유액 25 2 15 1 5 5.1 5.7 6.1 6.7 7.1 7.7 8.1 8.7 9.1 9.7 1.1 1.7 11.1 11.7 주: G4는 미국, 유로, 일본, 영국 자료: 각국 중앙은행, IMF, Bloomberg 29

돈은 아시아로 달리고 싶다 아시아 채권 아시아 채권은 하이브리드 : 글로벌 유동성의 확장 국면에는 채권, 주식 모두 강세 가능, 유동성 확장이 멈칫하는 국면에는 안전자산 선호로 관심 WGBI 편입 등과 무관하게 이미 한국 등 아시아 채권은 과거보다 안전자산으로서의 지위 상승, 외환 변동성 위험만 제한된다면 두려울 것이 없다 달러 인덱스와 위안화 환율 : 불확실성 시대에 가장 확실한 가격변수 JP모건 아시아 달러 인덱스 : 꾸준히 레벨이 상승하는 아시아 통화 (P) 95 달러 인덱스(좌) 위안화/달러(우) (위안) 7.5 (P) 1 95 달러 인덱스(좌) JP모건 아시아 달러 인덱스(우) (P) 125 12 9 7.2 9 115 85 6.9 85 11 8 6.6 8 15 75 1 75 6.3 7 95 7 8.1 8.7 9.1 9.7 1.1 1.7 11.1 11.7 6. 65 7.1 7.7 8.1 8.7 9.1 9.7 1.1 1.7 11.1 11.7 9 자료: Bloomberg 자료: Bloomberg 3

아시아에서도 보편화되는 금리 수수께끼 아시아 채권 외국인의 채권 보유 비중이 꾸준히 증가, 한국 등 아시아 채권 강세의 버팀목 아시아의 장단기 금리 수수께끼는 이제 특별히 발생하는 문제가 아님, 결국 돈은 우량 투자처에 집중될 수 밖에 없음 이제 대외 충격이 발생하더라도 회복력이 가장 강한 지역이 아시아 아시아 주요국의 외국인 채권투자 비중 아시아 주요국들의 장단기금리 스프레드 4 35 3 인도네시아 (%p) 3. 2.5 2. 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 대만 태국 25 말레이시아 1.5 2 1. 15 1 한국 태국.5 5 일본. '4 '5 '6 '7 '8 '9 '1 '11 -.5 1.1 1.4 1.7 1.1 11.1 11.4 11.7 11.1 주: 정부관련발행채권기준 자료: ADB 주: 국채 1년 - 2년 금리 스프레드, 한국은 국고 1년- 3년 기준 자료: Bloomberg 31

외국인, 한국 채권을 보는 무게도 달라지고 있다 장기물 수요 증가 단기채 매수에 집중했던 외국인은 최근에는 중장기물로 매수 영역을 확대 한국 채권은 높은 재정건전성, 환율 강세 등으로 투자 메리트가 증가. 선진국에 비해 고금리 투자처인 장기물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 만기별 최근 외국인의 순매수 경향 : 듀레이션이 점차 높아져 (조원) 5 4 3 단기채(좌) 장기채(좌) Duration(우) (년) 2.2 2.1 2 2. 1 1.9-1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1.1 1.8 자료: 연합인포맥스, 1월 말 기준 32

외국인: 계속되는 라이징스타에 대한 관심 아시아 채권 높은 시장 영향력을 감안할 때 외국인은 역시 가장 주목 대상이 되는 매매 주체 타락천사(Fallen Angel) 인 선진국에 비해 라이징스타(Rising Star) 인 아시아 및 이머징에 대한 관심은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외환시장 경로를 통한 대외 변동성 위험을 제외하면 한국이 매력적 투자처라는 인식 확산 외국인 국채선물 매매와 국고 3년 금리 방향성 일치도 통화별 고객거래 비중 : 원화는 변동성이 큰 통화 1 9 8 7 6 5 8 7 6 5 4 3 4 3 2 1 1.1 1.4 1.7 1.1 11.1 11.4 11.7 11.1 2 1 브라질 캐나다 일본 헝가리 러시아 영국 폴란드 대만 유로 멕시코 미국 호주 스위스 노르웨이 뉴질랜드 스웨덴 터키 덴마크 홍콩 태국 남아공 중국 인도 싱가폴 체코 인도네시아 필리핀 한국 주: 외국인 국채선물 순매수와 국고 3년 수익률 하락 간의 방향성이 일치하는 일수 비중 자료: KOSCOM, 연합인포맥스 주: 외환거래는 딜러, 고객거래로 구분, 고객비중이 높다는 것은 다양한 포지션 반영을 의미 자료: BIS 세계외환시장 서베이 33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매수 기반의 등장 아시아 중앙은행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도 특히 한국 채권은 대표선수 지위를 누림. 최근 카자흐스탄과 같은 기존에 나타나지 않았던 아시아 국가들의 한국 채권 매수는 새로운 매수 기반 신흥국의 외환보유액 중 신흥국 통화 비중 : 2.%( 8) 3.6%( 9) 5.11%( 1) 5.8%( 11.3) 중국 효과 : 세계 1위 외환보유국의 포트폴리오는 이미 그 자체로 동반 매수의 시그널 외국인 채권투자자금 지역별 주체별 순매수 (억달러) 1 8 6 은행 글로벌펀드 중앙은행 유럽지역 미국지역 아시아지역 4 2-2 -4-6 -8-1 '8 '9 '1 '11 '8 '9 '1 '11 '8 '9 '1 '11 주 : 211년은 1월에서 9월까지 합산 자료: 한국은행 34

아시아적 가치에 거는 새로운 기대 외환보유액 다변화와 금융안정 지금까지 아시아 중앙은행들의 외환보유액 다변화는 달러 가치 하락에 대한 방어적 관점에서의 포트폴리오 분산의 의미 그러나 한걸음 더 나아가 아시아 국가들 간에 상호 채권을 매수하는 것은 유사시 금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긍정적. 유럽과 같은 부채(Debt) 순환출자와는 다른 차원, cf. 치앙마이 협정 금융 협력의 단계(아세안+한중일 3국 간의 치앙마이 협정 사례) 자료: 기획재정부, 중앙일보 재인용 35

꾸준히 장기물 공급을 원하는 채권시장 장기물 수급 여건 연기금, 보험 등 장기투자기관들의 지속적인 채권 수요, 최근에는 퇴직연금까지 가세 특히 장기물은 이미 수요가 공급을 압도하는 구도로 꾸준히 장기기관들의 보유 듀레이션이 지속적으로 상승, 국내적 요인 만으로도 충분히 수수께끼 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 충분 보험과 기금의 보유 채권 듀레이션 보험, 연금자산 증가율을 압도하는 보유 채권 증가율 (년) 5.5 보험(좌) 기금(우) (년) 3.2 8 7 보험 및 연금자산 증가율 보유 채권증가율 5. 3.1 6 5 4 4.5 3. 3 2 4. 2.9 1-1 3.5 9.1 9.7 1.1 1.7 11.1 11.7 2.8-2 '3 '4 '5 '6 '7 '8 '9 '1 '11 자료: 연합인포맥스 주: 보유 채권은 한국은행 자금순환통계 기준으로 해외증권과 수익증권 차감 자료: 한국은행 36

인구구조 변화로 더욱 늘어날 채권 수요 인구구조 변화 위험기피 성향이 높은 고령인구의 빠른 증가로 저위험 자산에 대한 수요 증가. 청장년층의 경우 노후대비 목적으로 가입하는 장기 금융상품이 필요함 그러나 장기국채 등 장기금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여전히 미약, 장기물이 잠긴다 장기 생산가능인구 규모와 고령화 비율 전망 (천명) 4, 65세 이상 고령화 인구 비율(우) 생산가능인구(좌) 45 4 35, 3, 생산가능인구의 변곡 국면 35 3 25 25, 2 15 2, 1 5 15, '1 '3 '5 '7 '9 '11 '13 '15 '17 '19 '21 '23 '25 '27 '29 '31 '33 '35 '37 '39 '41 '43 '45 '47 '49 자료: 통계청 37

212 토러스 연간전망 PartIV 외환정책, 가계부채 : 찻잔 속의 돌풍 변수 통화정책의 영향력 약화, 외환정책이 더 큰 파괴력을 지닐 것 가계부채 문제 : 단순 우려와 현실적 위험은 다르다 I II III IV V 39

자본유출입을 바라보는 정책당국의 시각 자본유출입에 대한 시각 Borio and McCauley, The Economics of Recent Bond Yield Volatility(1996.7) : 외국인 채권자금은 장기에 점진적으로 유입되나 충격이 발생하게 되면 자금이 일시에 급격히 유출 향후 정책 변수 가운데 채권시장이 가장 주목해야 할 사안은 외국인들에 대한 규제, 정책당국 결국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와서 문제가 더욱 커졌다 라는 공감대 형성 정책당국의 시각 : 급격한 자금유출입으로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에 더욱 커졌다 유입기 주식 134억불 채권 386억불 단기차입 261억불 (외은차입 111억불, 97.12) 주식 8억불 채권 1,238억불 단기차입 973억불 (외은지점 차입 715억불, 8.9) 주식 366억불 채권 31억불 단기차입 14억불 (외은차입 73억불, 1.3) 781억불 2,219억불 816억불 95.1 97.11 98.4 8.9 9.1 1.4 유출기 -214억불 주식 21억불 채권 -16억불 단기차입 -22억불 (외은차입 -31억불, 98.3) <자본수지 기준 (flow)> 주식 : 외국인주식투자 순유출입 채권 : 외국인채권투자 순유출입 * 단기차입 중 외은지점차입은 외채통계(stock)기준 -695억불 주식 -74억불 채권 -134억불 단기차입 -487억불 (외은차입 -257억불, 8.12) 외환위기의 도래 글로벌금융위기 발생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41

글로벌 금융통합으로 위험 확산도 활발 금융통합과 위험의 전염은 동전의 양면이다(Financial integration and contagion are two sides of the same coin) 8월 ADB 선진국의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늘어난 유동성이 금융 개방이 이뤄진 국가로 유입되면서 글로벌 충격에 따른 위험의 전염 가능성 역시 증가할 수 있음 글로벌 충격이 국가별 채권수익률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 주: 글로벌 또는 지역적 충격이 해당 국가들의 총 채권수익률의 변동성에 미치는 비중 자료: ADB 42

이전보다 신속하고 강력해진 대응 의지 자본유출입 대응 최근 자본이동 대응 특징은 1) 아시아가 가장 적극적 대응 2) 과거보다 신속한 대응 등. 또 단순 조치에 그치지 않고 규범화 의도 역시 확고해 시장의 기대보다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음 해외 자금 유입을 견제하겠다는 일종의 한국판 볼커 룰(Volcker Rule) 로 해석 외환건전성 부담금 제도가 국제적인 규범이 되도록 노력 김중수 한은 총재(7월 금통위) 주요 이머징 국가의 자본유출입 관련 정책도입 현황 국가 한국 태국 인도네시아 대만 브라질 자료: 한국은행 재인용 도입시기 21.1 211.1 211.8 21.1 21.6 211.3 211.4 211.6 29.11 21.11 29.1 21.1 211.4 주식 (투자자금의 1년미만 외화정기예금 운용금지) (거래세 부과) 채권 (원천과세 부활) (원천과세 부활) (국채및MMF에대한 투자규모 제한) (거래세 부과) (거래세 인상) 규제대상 기타 (선물환포지션 규제) (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 (외화예금에 대한 지준율 인상) (은행 단기역외차입 한도 설정) (외화예금에 대한 지준율 인상) (외화차입에 거래세 부과) 43

자본이동 변동성 관리를 위한 3중 대응체계 자본유출입 대응 금융위기 당시 한국의 건전한 경제 여건에도 대외 충격에 따라 급격히 외화자금이 유출되면서 위기가 심화됐다는 시각.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1.6월) 등을 시작으로 '11.8.1일 외환건전성부담금 시행까지 3중 대응체계 구축 소규모 개방경제의 취약성을 감안할 때 대외 충격에 대비하는 것은 국가 안보와 마찬가지 박재완 장관(취임 직후 기자회견) 자본이동 변동성 관리를 위한 3중 대응체계 외화자금 유입 경로별 대응장치 내용 선물환포지션 한도 도입 (21년 1월) 은행의 과도한 단기 외화차입의 주요 원인인 선물환 매입 규모를 제한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전환 (211년 1월) 외국인의 국채, 통안채 투자시 이자소득세 비과세를 폐지 외환건전성부담금 시행 (211년 8월 1일) 금융기관 등의 과도한 외화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외환건전성부담금 도입 - 외화부채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은행권에 부과(56개 기관) - 부담금은 비예금성외화부채(전체 외화부채- 외화예수금)의 잔액에 부과 자료: 기획재정부 44

벌써부터 전의( 戰 意 )를 불태우는 정책당국 외평기금 잔액 한도 확대 212년 외평기금 순증액 19.7조원(외화표시 1억달러, 국채 18조원), 종전 최대치인 24년도 17.8조원을 넘어서는 수준 대외 불확실성 및 외환시장 불안에 대한 선제적 조치, 급격한 자본유출입 부담스럽다 국가채무를 꾸준히 축소하려는 의도를 볼 때 외평기금 증액은 당국의 강한 의지를 반영 외평기금 잔액과 연간 순증액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꾸준히 감소할 전망 (조원) 18 16 14 12 1 8 6 4 2.7 2.6 외평기금 잔액(좌) 연간 순증액(우) 6.6 12.8 17.8 15.8 11.5 11.1 4.3 1.9 15.7 16 19.7 (조원) 25 2 15 1 5 (조원) 5 45 4 35 3 25 2 15 1 5 18.7 18.4 국가채무(좌) GDP 대비 비중(우) 21.6 18.6 24.6 28.7 31.1 3.1 3.7 33.8 33.3 33.4 31.3 32.8 29.6 27.9 35 33 31 29 27 25 23 21 19 17 ' '1 '2 '3 '4 '5 '6 '7 '8 '9 '1 '11 '12 ' '1 '2 '3 '4 '5 '6 '7 '8 '9 '1 '11 '12 '13 '14 '15 15 주: 21년까지는 통계청 e-나라경제 기준, 이후 기획재정부, 언론 기사 자료: 통계청, 기획재정부, 주요 언론 기사 종합 자료: 통계청, 기획재정부 45

가계부채 문제: 한국 경제의 아킬레스건 가계부채 정부의 지속적 억제 노력 및 주택경기 부진에도 가계부채는 증가 지속, 최근 가계대출은 주택구입목적보다 생활형 자금 성격이 증가를 주도(신용대출 증가율이 주택담보대출 상회) 향후 한국 경제의 잠재적 위험 요인들 가운데 하나로 지속적으로 예의주시 필요, 정책당국 역시 지난 6월말 가계부채 종합대책 과 같은 연착륙 방안을 마련해 추진 가계신용과 항목별 증감 종류별 가계대출 증가율 및 주택구입 이외 목적 대출 비중 (조원) 3 25 2 판매신용 증감(좌) 가계대출 증감(좌) 가계신용(우) (조원) 1, 9 8 7 2 15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좌) 신용대출 증가율(좌) 주택구입이외목적 대출비중(우) 48.4 48.4 55 5 15 1 6 5 1 42.1 42.1 43.1 44.2 6.8 45 5 4 5 3.6 4.1 4 3 2 2.9 3.7 3.7 35-5 1-1 '3 '4 '5 '6 '7 '8 '9 '1 '11-5 28.하 29.상 29.하 21.상 21.하 211.상 3 자료: 한국은행 자료: 한국은행 46

그러나 가계부채는 모두 보다는 일부 의 문제 가계부채 3만원 이상 소득계층이 전체 가계부채 69% 차지, 전체 재무건전성 양호. 가계부채 중에 3~5분위 비중은 87%로 서브프라임 당시 미국 9%와 유사하나 중상위층 DSR은 미국보다 양호 서민금융지원 및 자영업자 경쟁력 제고 등 미시 대책이 적절. 통화정책 등 거시 대책의 범주로 보기는 어려움. 가계부채 문제는 금리인상의 제약 요인, 하지만 인하 요인은 아니다 소득수준별 가계대출 잔액 및 증가액 비중 한국과 미국의 소득계층별 DSR 비교 6 5 전체 대출잔액 비중 증가액 비중 5 25 2 2 한국(21년) 미국(27년) 19 2 22 4 3 37 29 31 15 15 17 12 16 2 19 19 1 9 9 1 12 3 5 2천만원 미만 2~3천만원 3~6천만원 6천만원 이상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주: 잔액은 211년 상반기 말 기준, 증가액은 21~211년 상반기까지 비중 자료: 한국은행 주: 원리금상환부담률(DSR) = 원리금상환액/소득금액(부채보유가구 기준) 자료: 한국은행 47

212 토러스 연간전망 PartV 212년 경제 전망 : 정책 여력에 달렸다 불가피한 저성장 구도 속에 정부의 제어 능력이 더욱 절실 경기 모멘텀의 순서는 중국 > 한국 > 미국 > 유럽 I II III IV V 49

경기 하강 국면에서 정부의 지출 여력이 중요 Macro Key Drivers 금융위기 이후 성장률 둔화를 정부 지출이 상쇄. 그 과정에서 주요국 부채부담 증가 212년에도 글로벌 저성장이 예상. 정부가 이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 이런 의미에서 경기 모멘텀의 순서는 중국> 한국> 미국> 유럽이 될것 금융위기를 겪으며 주요국 부채부담 증가 내년도 경기 하강을 정부가 방어할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 (% of GDP) 12 211년 기준 부채 27-211년 사이 증가분 (% YoY) 정부지출 증가율(좌) (% YoY) 3. 성장률(우) 4 1 2.5 3 2 8 2. 1 6 1.5-1 4 1. 중국 한국 -2-3 2.5 미국 -4 전세계 유로 선진국 신흥국 중국 한국 미국. '6 '7 '8 '9 '1 '11 '12 유럽 -5-6 자료: IMF 자료: OECD 51

미국: 고용 회복 여부가 가장 중요 Macro Key Drivers - 미국은 고용 제조업, 비제조업 경기 회복에도 불구, 고용 회복은 매우 더디게 진행 지난 9월 오바마 대통령은 일자리 법안(AJA)을 제시. 정부의 고용 프로젝트 뿐 아니라 기업들에 채용 인센티브 제공. 투자로 집중되었던 기업 자금이 고용으로 이동할 수 있는 계기 4,5억달러 전체가 고용촉진을 위해 사용. 다른 경기부양책보다 효과 더클전망 고용 회복이 제일 더디게 진행 29년 경기부양법, 규모는 컸지만 일자리 중심의 법안은 아님 (28.1=1) (28.1=1) 14 12 ISM제조업지수(좌) ISM비제조업지수(좌) 취업자수(우) 1 98 (십억달러) 학생금융보조 8.7 빈곤층 교육 1. 특별교육 12.2 식품보조 프로그램 8.5 메디케이드 54.3 1 96 사회보장, 퇴직군인 지급 13.9 8 94 에너지효율, 재생에너지 14.1 6 8.1 8.7 9.1 9.7 1.1 1.7 11.1 11.7 92 고속도로 인프라투자 24. 정부 재정안정화 36.9 자료: CEIC 자료: White House 52

중국: 정책 여력 충분, 부양정책은 시동 중 Macro Key Drivers - 중국은 정책 중국정부는 재정지출 확대정책으로 선회. 올해 누적 재정수입이 1조위안을 넘어 정책여력 충분 지난 9월 개인소득세 면세점 상향에 이어 최근 소비금액 215년까지 3조위안으로 확대, 소비촉진의 달 지정 등을 포함한 소비부양 계획 발표 식료품 가격하락, 증치세/영업세 기준 상향조정에 따른 생필품 가격 안정 등으로 화장품, 가전 등 비필수소비재 판매가 다시 늘어날 가능성 높음 중국은 이미 재정지출 확대 중 인플레 압력 완화로 비필수소비재 중심의 소매판매 기대 (십억위안) 6 5 4 3 29 21 211 (%p) 2 1 (% YoY) 1 8 6 2 1-1 4 2-1 -2-3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월 -2-3 -4 필수소비재 판매-비필수소비재 판매(좌) 소비자물가 상승률(우) ' '1 '2 '3 '4 '5 '6 '7 '8 '9 '1-2 -4 자료: 중국 재정부, 토러스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CEIC, 토러스투자증권 리서치센터 53

유로존: 지출축소와 세금인상이 유일한 해법 Macro Key Drivers - 유로존은 채무국의 긴축의지 유럽 국가들이 부채를 줄이는 방법은 재정지출 축소와 세금인상(수입 증가) 밖에 없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인플레이션의 경우 경제공동체인 유럽의 특성상 사용할 수 없음 EFSF를 이미 증액, 유로존 내에서 추가로 증액 시 다른 국가들도 위험에 빠질 수 있어 잠재 성장률 1%대에 머물러 성장을 통한 실질 부채 축소도 요원 ECB가 금리를 인하할 수 있으나 개별 국가 차원에서의 금리정책은 어려움 부채를 줄이는 일반적인 방법 전쟁 파산 방법 내용 부채문제를 일시적으로 해결할 수는 있겠지만, 전쟁 이후 부채가 더 커질 수 있음 독일 등 유로존 주요국과 EU가 다른 유럽 국가로의 전염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 만큼 채무 불이행을 용인하지 않을 것 판단 현실 가능성 낮음 현실 가능성 낮음 인플레이션 외부의 도움 높은 경제성장률 금리 인하 지출 축소 세금 인상 국가별로 통화량 배분비율이 정해져 있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기 어려움. 또한 공통화폐를 사용해 개별국가의 통화가치 절하도 불가능 이미 상당 부분 진행해 추가적인 지원 여력 낮음. 유로존 외 국가들에서도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저성장에 빠져 있는 유럽에서 사용하기 어려운 방법. 잠재성장률은 1%대 중반인데 반해 유로존 부채는 연평균 3.5%씩 증가 ECB 차원에서 진행. 채무국의 이자 지급 비용을 낮춰준다는 점에서 부채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 특히 최근 이탈리아의 경우처럼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디폴트 우려 확산을 차단해 줄수있음 재정수지 건전화를 목표로 재정지출 축소와 세금 인상 함께 진행 중. 유로존 주요 국가들은 지난 해 4/4분기부터 재정 지출을 축소해 왔으며, 최근 세금 인상, 공공 부문 임금 삭감 등의 긴축안을 채택하면서 재정 긴축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 현실 가능성 낮음 현실 가능성 낮음 현실 가능성 낮음 한번정도금리 인하 가능할 것 현재 진행 중 현재 진행 중 자료: 자크 아탈리 더 나은 미래, 토러스투자증권 리서치센터 54

따라서 긴축안 이행 여부가 가장 중요 Macro Key Drivers - 유로존은 채무국의 긴축의지 212년 유로존 경제, 재정지출 축소에 따른 저성장이 불가피할 것 재정위기가 다시 확산되지 않기 위해서는 긴축안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여부가 중요 지출 축소와 더불어 세금 인상과 국유자산 매각 등으로 세입을 얼마나 확보하는지도 원활한 재정 건전화에 중요. 과거 경험상 증세는 소비 위축보다는 저축 감소로 이어져 유로존 국가별 재정수지 건전화 방안 국가 세수 확보 기타 재정 확보 국가 세수 확보 기타 재정 확보 그 리 스 아 일 랜 드 연소득 6만유로 이상 특별세 부과 소득세 면세점 인하: 연 8천유로 5천유로 부가가치세율 인상:.5%p~4.%p 대중교통요금 인상 유류세율 인상 개인소득자 납세범위 확대 세금감면 폭 축소 부가가치세 인상: +1.%p 수도세 신설 국유 자산 매각: 5억유로 공무원 상여금(2%) 전면 삭감 공무원 기본급 2% 삭감 공무원 15만명 해고 공기업 및 은행 퇴직자 연금 15% 삭감 공무원 급여 5~1% 삭감 공무원 2.5만명 감축 공무원 연금 4% 축소 시간당 최저 임금 1% 삭감 정부 프로젝트 3억유로 감축 사회복지 예산 14% 감축 이 탈 리 아 포 르 투 갈 소득세 인상: 연소득별로 +3~2%p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인상: +7.5%p 에너지관련 기업 법인세 인상: +4.%p 부가가치세율 인상: +1.%p 담배세 인상 복권사업 및 사행성 도박에 대한 세율 인상 관광세 1유로 부과 소득세 인상: +.58%p~.88%p 자본소득세 인상: +.1%p 연간 순이익 2만유로 이상 기업 법인세 인상: +2.5%p 유류세율 확보 국유 자산 매각: 15억유로 지방 서비스 사업 매각 정부부처 지출 85억유로 삭감 지방 이전금 9억유로 삭감 공공부문 급여 5% 삭감 공공부문 근로자 상여금 전면 삭감 대중교통 요금 인상 스 페 인 근로소득세 환급 폐지 자본소득세 인상: +1~3%p 부가가치세 인상: +1~3%p 담배세 인상 공공투자비 6억유로 이상 감축 원조자금 6억유로 감축 공무원 급여 5% 삭감 퇴직연금 자동 인상 중단 특별 실업수당 및 의약품 보조금 지금 중단 프 랑 스 부가가치세율 인상: +1.5%p 법인세율 인상: +5.%p 정년퇴임 연령 상향 건강보험 관련 지출 12억유로 감축 복지 관련 지출 4억유로 감축 자료: 각 국 재무부, 토러스투자증권 리서치센터 55

한국: 수출안정과 고용회복 지속될 전망 Macro Key Drivers - 한국은 수출과 고용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수출 둔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 28년 금융위기 이후 EU 등 대 선진국 수출은 거의 정체 수준. 반면 중국 등 아시아 신흥국 수출은 빠르게 증가 선거를 앞두고 경기부양의 초점은 일자리 창출에 맞춰질 것. 4대 핵심 일자리 예산 38.9% 증가 인플레 압력 둔화, 고용 회복 지속 등으로 소비경기 개선세 나타날 전망 금융위기 이후 對 선진국 수출은 거의 정체 수준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춘 212년 예산안 (십억달러) 12 11 1 일본 EU 중국 미국 (억원) 합계 (부문간 중복분 제외) 4대 핵심 일자리 211 94,679 14,397 212 (안) 11,17 2,3 증감 6,428 5,66 6.8 38.9 9 8 7 6 5 4 1청년창업활성화 2 고졸자 취업지원 3 문화, 관광, 글로벌 일자리 4 사회서비스 일자리 재정지원 일자리 2,35 5,629 1,35 5,114 89,574 4,953 6,429 2,17 6,451 94,53 2,63 8 865 1,337 4,956 11.8 14.2 66.3 26.1 5.5 3 2 1 8.1 8.7 9.1 9.7 1.1 1.7 11.1 11.7 1 직접일자리 창출 2 고용서비스 인프라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23,651 (54.1만명) 65,923-25,26 (56.2만명) 69,54 67 1,375 (2.1만명) 3,581 67 5.8 5.4 자료: 지식경제부, 토러스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기획재정부, 토러스투자증권 리서치센터 56

경제 전망 Table 국내 경제지표 국내 211년 4Q 연간 1Q 2Q 212년 3Q 4Q 연간 1Q 2Q 213년 3Q 4Q 연간 실질 GDP성장률 (% YoY) 3.9 3.7 3.5 3.7 4.1 3.8 3.8 3.7 4.2 4.5 4.6 4.3 경기 (민간소비) (% YoY) (설비투자) (% YoY) 3.1 2.4 2.8 5.5 3.4 5.1 3.8 2.6 4. 3.8 3.6 7.4 3.7 4.7 3.5 7.3 3.9 4.5 4.2 3.5 4.3 5. 4. 5. (건설투자) (% YoY) -.2-5.3 5.5 4.3 4.7 2.7 4.2 4. 4.9 3.1 6.2 4.7 수출증가율 (통관, % YoY) 14.2 2.5 9.6 1.9 11.3 12.7 11.2 13.9 1.6 13.1 12.9 12.6 대외거래 수입증가율 (통관, % YoY) 무역수지 (통관기준) (억달러) 21. 7. 25.4 2,883 13.4 32 11.8 8 12.1 6 13.3 71 12.6 2,43 11.8 65 13. 52 12.4 78 14.1 61 12.9 2,56 경상수지 (억달러) 68 2,27 3 42 5 56 1,78 28 21 15 95 735 소비자물가 상승률 3.8 4.3 3.6 3.8 3.1 3.5 3.5 3.2 3. 3.2 3.9 3.3 원/달러(평균) 1,13. 1,97. 1,9. 1,7. 1,55. 1,4. 1,63.8 1,4. 1,35. 1,28. 1,23. 1,31.5 원/달러(기말) 1,15. 1,15. 1,1. 1,65. 1,6. 1,4. 1,4. 1,4. 1,35. 1,28. 1,23. 1,23. 해외 경제지표 해외 211년 4Q 연간 1Q 2Q 212년 3Q 4Q 연간 1Q 2Q 213년 3Q 4Q 연간 미국 GDP 성장률(% QoQ, 연율) 2.5 1.7 2. 2.2 1.9 2.4 2.1 2.3 1.8 2.5 2.8 2.2 유로 GDP 성장률(% QoQ) -.2 1.4.4.3.4.5.9.1.3.4.2 1.2 중국 GDP 성장률(% YoY) 8.7 9.3 8.5 8.7 9. 9.2 8.8 9.5 9.2 8.9 8.5 9. 국제유가WTI (평균) (U$D) 92. 94.7 9. 92. 94. 95. 92.8 93. 95. 95. 97. 95.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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