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4호 2014. 12. 5 현안 분석 일본 소매전력시장 개방에 따른 신사업 발전 주간 포커스 러시아 석유부문 세제개편안 평가 및 전망 주요 단신 IRENA, 중국의 2030년 재생에너지 전망 보고서 발표 일본, 중의원 선거 앞두고 원전에 대한 각 정당 의견 차 분명 푸틴, South Stream 가스관 사업 추진 중단 결정 독일 E.ON 社, 전력시장 변화 대응 위한 구조조정 계획 발표 미국 EU, 對 러 추가제재와 유럽의 에너지안보 증대 위한 협력 강화 합의 추진
제14-44호 2014. 12. 5 현안 분석 일본 소매전력시장 개방에 따른 신사업 발전 p.3 주간 포커스 러시아 석유부문 세제개편안 평가 및 전망 p.15 주요 단신 중국 일본 러시아 중앙아시아 북미 중남미 유럽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호주 중국 정부, 석유제품 포함 일부 제품의 소비세 조정 정책 발표 중국 정부, 신에너지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인프라 재정 지원 정책 발표 IRENA, 중국의 2030년 재생에너지 전망 보고서 발표 CNPC, 충칭 市 셰일가스 개발에 거액 투자해 합자회사 설립 일본, 중의원 선거 앞두고 원전에 대한 각 정당 의견 차 분명 경제산업성, 송전선 증강에 입찰방식 도입 계획 오쓰 지방법원, 지자체 주민들이 제기한 원전 재가동 금지 소송 기각 JAEA, 신형 원자로 개발 재개 푸틴, South Stream 가스관 사업 추진 중단 결정 러-터키, Blue Stream 외 신규 가스관 부설 합의 등 양국 에너지협력 강화 러 에너지부 장관, 미국 유럽 에너지기업에게 러시아 사업 철수 시 사전에 지분매각 요구 러 극동개발부 장관, 남 북 러 3각 협력사업 추진 제안 등 한국과 경제협력 강화 논의 미 원유수출 허용에 대한 찬반 의견 대립 알래스카 州 주지사, Alaska LNG 수출프로젝트에 대한 주정부 소유 지분 확대 주장 국제유가 하락, 미국 내 정제시설에 유리하게 작용 페루, 제2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개최 및 당사국과 新 기후체제 논의 예정 베네수엘라, 최근 OPEC 결정에 따른 디폴트 위험 증가 및 내년도 예산 삭감 결정 브라질, 전력 경매를 통해 4.98GW 규모의 발전용량 공급계약 체결 독일, 석탄화력발전소 추가 폐쇄 가능성 독일 E.ON 社, 전력시장 변화 대응 위한 구조조정 계획 발표 러시아의 South Stream 가스관 사업 중단 결정에 대한 EU의 반응 미국 EU, 對 러 추가제재와 유럽의 에너지안보 증대 위한 협력 강화 합의 추진 이스라엘 Leviathan 가스전, 당초 예상보다 지연된 18년부터 생산 개시 전망 터키, 알제리 러시아로부터의 가스 도입 증대할 계획 Shell, 나이지리아 육상부문 자산 매각하고 해상부문에 집중 투자 Statoil, 앙골라 해상 Kwanza 분지에서의 탐사시추 중단 결정 인도네시아, Pertamina CEO 교체로 석유 가스부문 개혁 시작 미얀마, 중국에 이어 오스트리아, 세르비아 등과 발전소 건설 등 에너지 협력 협의 말레이시아 Petronas, 캐나다 LNG 사업 최종투자의사결정(FID) 유보 호주, 전 세계 탄소배출저감 노력에 역행하는 행보 계속 p.27 p.31 p.34 p.38 p.43 p.46 p.50 p.55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현안 분석 일본 소매전력시장 개방에 따른 신사업 발전 원자력정책연구실 박찬국 부연구위원(green@keei.re.kr) 일본은 전력시스템 개혁으로 (1단계) 광역 계통운용의 확대, (2단계) 소매 및 발 전의 전면자유화, (3단계) 법적분리 방식에 의한 송배전부문의 중립성 확보 강화 추진 2014년 6월 법안 통과로 2016년부터 전기 소매업에 대한 참여의 전면자유화 소매시장 참여 자유화에 따라 전력서비스 결합 판매, 소매전력 원스톱서비스, 소매전 력 포인트서비스 등의 신규 사업 활성화 전망 소매 참여 개방으로 사업 기회 및 소비자 선택권 확대가 기대됨과 동시에 신규 소매 참여자에 대한 합당한 의무 부여도 중요 법적 분리에 의한 송배전부문 중립성이 강화되고 요금규제 철폐로 경쟁적인 시 장 환경이 실현될 경우 보다 다양한 서비스가 활성화될 전망 1. 일본 소매전력시장 참여 전면 개방 전력시스템 개혁(Electricity System Reform)의 배경과 현황 ㅇ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다양한 공급력의 활용을 전제로 한 전력시스템의 전 환 요구가 증대됨. - 원전 신뢰도 하락에 따른 원전비중 축소, 안전규제 강화, 공급력 부족 등으로 전기요금 상승압력이 증가함. - 수급불안 시 다른 지역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려 해도 동부와 서부 간 주파수 변환(Frequency Converter: FC) 용량 부족으로 공급력을 광역적으로 활용하 는 데 한계가 존재함. (1단계) 광역 계통운용의 확대, (2단계) 소매 및 발전의 전면자유화, (3단계) 법적분리 방식에 의한 송배전부문의 중립성 확보 강화 추진 일본 동부와 서부 간 주파수변환 용량이 도쿄전력 최대전력수요(49,220MW)의 약 2% 수준(1,035MW)에 불과한 상황임. - 재생에너지와 같은 분산형 전원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요구가 증가함. - 시장경쟁과 가격기능이 작동하는 전력시스템 구현의 필요성이 재인식됨. ㅇ 일본 정부는 기존 전력시스템을 3단계로 전면 개혁하는 작업을 추진 중임. - (1단계) 광역 계통운용의 확대, (2단계) 소매 및 발전의 전면자유화, (3단계) 법적분리 방식에 의한 송배전부문의 중립성 확보 강화 추진임. - 2013년 11월, 2015년까지 광역 계통운영기관을 설립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2014년 6월, 2016년까지 전기 소매업 참여를 전면자유화하는 법안이 통과됨. 세계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8호 제14-44호 2013.3.1 2014.12.5 33
현안 분석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 송배전부문 중립성 확보 및 소매요금 전면자유화는 2018~2020년 사이 시행 하는 것을 골자로 2015년 정기국회에 법안 제출 예정임. < 일본 전력시스템 개혁 3단계 > 단계 실시 시기 법안 제출시기 [제1단계(제1차 개정)] 광역 계통운영기관 설립 2015년 설립 목표 2013년 11월 법안 통과 [제2단계(제2차 개정)] 전기 소매업에 대한 참여의 2016년 시행 목표 2014년 6월 법안 통과 전면자유화 [제3단계(제3차 개정)] 법적 분리에 의한 송배전부문의 중립성 확보 강화, 전기 2018~2020년 사이 시행하는 것을 목표 2015년 정기국회 법안 제출 예정 소매요금의 전면자유화 자료 : 노동석, 윤희정(2014.5), 최근 언론보도를 토대로 재수정 소매사업 전면자유화 조치의 주요 내용 ㅇ 일반전기사업자에게 인정되어온 지역독점 제도가 철폐됨. 소매 참여 개방으로 일반전기사업자에게 인정되어 온 지역독점 제도 철폐 -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이 모든 전력수요에 부응하여 전력공급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함. ㅇ 공급독점 철폐로 일반전기사업자의 공급의무도 없어지기 때문에 안정적 공급 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개혁도 병행함. - 송배전사업자의 최종보장서비스 제공 의무화, 소매사업자의 공급력 확보 의 무화, 계통운영자의 주파수 유지(수급조절 유지) 의무화, 전원확보 및 용량시 장 구축 등의 제도개혁을 병행함. ㅇ 소매사업, 송배전사업, 발전사업과 같이 사업 유형별로 새로운 라이선스를 부 여하고, 각 사업 특성에 맞는 규제를 수립함. ㅇ 자유화 대비 소비자 보호 방안으로서 Last Resort(최종공급의무자) 설정, 도서 지역 전기요금 평준화, 소비자에게 공급조건에 대한 충분한 설명 의무화, 부적 절한 요금 설정 시 규제당국이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조치함. Last Resort 설정: 소매업자 파산, 계약협상 난항 등의 경우에도 전력공급이 계속되도록 최종 공급의무자를 설정하는 것을 말함. 2. 소매시장 참여 자유화에 따른 신사업 발전 4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4-44호 2014.12.5 전력서비스 결합 판매 ㅇ 소매업 참여가 자유화되면서 가스, 수도, 통신 등의 다른 서비스와 전기 판매 를 결합하여 판매하는 사업이 확산될 전망임. - 이미 도쿄가스, 오사카가스, 소프트뱅크 등이 가스, 통신 등을 전기와 결합하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현안 분석 여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황임. - 전면자유화 이후, 지금까지 지역에서 독점이 허용되어왔던 가정 부문에서 선 택의 자유의 범위가 얼마나 확대될 것인가가 전력시스템 개혁의 성과를 판단 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임. ㅇ 도쿄가스나 소프트뱅크의 결합판매 움직임은 다른 사업자들에게 확산될 것이 며, 신규진출사업자의 업종은 더욱 다양해질 전망임. < 결합판매 표명 사례 > 주체 특징 계획과 전망 도쿄전력 (대형전력회사) 국내 최대의 전력회사이며, 국내 최대의 LNG조달기업 가스시장의 전면자유화, 가스도관사업의 분리, LNG기지 개방을 향한 가스시스템 개혁을 배경으로 가스소매사업에 진출하겠다는 계획 공표 대형 도시가스회사, 간토권역에서 가정용 도쿄가스 가스기기 판매, (도시가스회사) 가스화력발전 증강도 계획 3대 이동통신업체 중 하나, 자연에너지 소프트뱅크 자회사인 SB Energy 社 가 태양광 발전과 풍력발전에 대규모 투자 주피터텔레콤 KDDI그룹의 대형 (JCOM) 케이블방송업체 라쿠텐 대형 인터넷쇼핑업체 미사와 홈 대형 주택업체 자료 : 닛케이BP클린테크연구소(2014) 전면자유화 이후, 가스와 전력의 결합판매를 통해 가정 등을 대상으로 한 전력소매사업에 진출. 가스 기기 판매나 수리 등을 하는 영업점 라이프발 (LifeVal) 을 판매창구로 하는 등, 폭넓은 고객 네트 워크를 지닌 NTT 社 와의 연계도 검토. 전력과 가스 를 단순히 세트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 가 스기기의 판매와 유지보수, 점검 등 부가가치가 있 는 서비스를 추가할 방침 2014년 1월, 관련회사인 SB Power가 신전력사업자 로 등록하여 대규모 고객을 대상으로 전력소매사업 시작. 소매 전면자유화 실시가 예정되어 있는 2016 년에는 일반 가정용으로도 판매할 예정. 소프트뱅크 는 휴대전화 등을 중심으로 다수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어, 통신서비스와의 결합 할인 등도 검토 아파트를 대상으로 일괄수전서비스 제공을 시작했으 며, 자사의 케이블방송과 인터넷회선을 사용할 경우 전기요금 추가 할인 여행예약 사이트인 라쿠텐트래블 에 가입한 약 2만 8,700개의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이미 전력 대리매입 서비스 제공 시작. 전면자유화를 노리고 라쿠텐트래 블 라쿠텐 포인트와 자사 신용카드를 활용하여 일반 소비자에 대한 전력판매도 검토 1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스템을 탑재한 미사와 홈 의 건축주로부터 제휴회사인 에나리스를 통해 FIT (발전차액지원)에 프리미엄을 붙인 가격으로 태양광 발전 전력을 매입, 미사와 홈 그룹에서 이용. 전력 소매 완전자유화를 내다보고, 일반 가정용 전력소매 와 스마트시티 내에서의 전력 융통 등도 고려하고 사업을 전개해 나갈 방침 소매업 참여가 자유화되면서 가스, 수도, 통신 등의 다른 서비스와 전기 판매를 결합하여 판매하는 사업 확산 전망 세계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8호 제14-44호 2013.3.1 2014.12.5 55
현안 분석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ㅇ 전력은 가스로, 가스는 전력으로 진출하는 에너지업계의 재편이 전망됨. - 도쿄가스, 오사카가스, 도호가스 등 대형 도시가스회사들은 연료조달부터 에 너지공급에 이르는 기존사업을 전력시장 진출의 기반으로 활용할 계획임. 도쿄가스는 전력사업을 천연가스 밸류체인 의 일환으로 보고 있으며, 현재 2GW의 가스화력발전 설비용량을 2020년에는 최대 5GW로 확대할 계획임. - 전력회사들도 2017년 가스시장 개방을 염두하고 전력과 가스의 결합판매를 계획하고 있음. 도시가스 사업도 전면자유화가 논의되고 있는데, 일본 경제산업성은 2015년 정기국회에 가스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이르면 2017 년에 가스사업의 완전자유화가 실현될 것으로 보임. - 전력과 가스의 결합판매는 두 에너지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석유까지 포함하여 기업들이 종합에너지업체로 전환하려는 국면이 가속화될 수 있음을 시사함. < 소매전력 결합판매 시나리오 > 전력은 가스로, 가스는 전력으로 진출하는 에너지업계의 재편 전망 자료 : 닛케이BP클린테크연구소(2014) ㅇ 전력시스템 개혁과 함께 에어컨, 냉장고 등 전력소비기기의 정보통신기술 활용 관리가 주목받고 있음. - 가전제품에 인터넷프로토콜 주소를 할당함으로써 기기별로 소비전력과 전기 요금의 세트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가운데, 가전기기별 전기요금포함 상품 도 기획할 수 있음. 1년 치의 전기요금이 포함된 냉장고 와 같이 업체와 판매점이 전기요금을 부담 하는 서비스도 가능할 수 있음. ㅇ 소매사업에 신규로 참여할 때 전기를 어떻게 조달할지와 수급조정(밸런싱)을 어떻게 할지가 중요할 것으로 예상됨. - 1 자사에서 발전설비를 갖추는 방법, 2 민자발전사업자(IPP)와 자가발전 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 받는 방법, 3 전력도매시장에서 조달하는 방법 등의 전기 조달 방법을 어떻게 균형 있게 택할지가 관건임. - 자사에서 발전하든 외부에서 전기를 조달하든 공급량과 수요량의 차이를 일 6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4-44호 2014.12.5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현안 분석 정한 범위 내로 안정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함. 소매전력 원스톱서비스 ㅇ 소매전력 원스톱서비스는 단순히 전기를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수적으로 소비자에게 효율적이고 편의성이 높은 방식으로 전력을 조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서비스임. - 소비자 입장에서는 복잡한 프로세스가 일원화되고, 서비스제공자 입장에서는 단순한 가격경쟁 대신 다양한 부가가치 제공이 경쟁력으로 부상함. ㅇ 소매전력 원스톱서비스의 대표적인 예로 전력대리매입 을 들 수 있음. - 전력대리매입 은 서비스사업자가 소비자를 대신하여 전력회사나 신전력사업 자와 전력수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전력 매입처의 선택과 계약에 필요한 지 식과 협상 등을 대신해주고, 원스톱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전력조달을 실현함. 신전력사업자: 계약 전력이 50kW 이상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특정 규모 전기사업자이며, PPS(Power Producer and Supplier)로 통칭함. - 특히 다수의 전력회사(일반전기회사)나 신전력사업자를 조합하여 전력을 조달 하는 부분공급 이라는 메카니즘의 혜택을 소비자가 받기 쉽다는 이점이 있음. 현재 50kW 이상인 전력소비자를 대상으로는 소매사업이 자유화되어 있지 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력매입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전력부족 및 전기요금 인상을 배경으로 전력 매 입처를 기존 전력회사에서 신전력사업자로 교체하려는 수요가 늘어났으 나 신전력사업자가 확보한 공급능력이 제한적이어서 공급을 거절한 경우 가 발생하였음. 서비스회사는 소비자를 대신하여 전력회사와 다수의 신전력사업자로부터 부 분적으로 전력을 매입하여 소비자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전력 제공 가능함. 전력회사와 신전력사업자에게 요금을 지불하는 주체는 전력수급계약을 체결한 서비스회사이며, 소비자는 서비스회사에 서비스 이용료 지불함. 단순히 전기를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수적으로 소비자에게 효율적이고 편의성이 높은 방식으로 전력을 조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소매전력 원스톱서비스 활성화 전망 주체 특징 계획과 전망 에나리스 라쿠텐 (라쿠텐 에너지) 신전력사업자의 수급관리 업무 대행업부터 시작, 일본에서는 전력조달서비스의 선구자적 존재 대형 온라인쇼핑업체 자료 : 닛케이BP클린테크연구소(2014) < 전력대리매입 사례 > 2013년 10월부터 전력 대리매입 서비스를 시작하여 약 6개월 만에 5,000건의 실적 2013년 6월, 라쿠텐에너지 라는 사업브랜드를 설립. 숙박예약사이트 라쿠텐트래블 에 가입한 숙박시설 등 라쿠텐과 거래하는 사업자를 중심으로 전력대리매입 서비스 제공 중 세계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8호 제14-44호 2013.3.1 2014.12.5 7 7
현안 분석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ㅇ 전기요금 절감부터 에너지효율 컨설팅, 재생에너지 도입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발전될 전망임. - 전력회사와 신전력사업자 등 소매전력회사 선정, 절전과 에너지효율의 지원 및 컨설팅, 분산전원의 도입과 활용 지원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사업자가 등장하기 시작함. - 대표적인 예로서 파나소닉은 가정용 에너지서비스인 Epco(도쿄도 아다치구) 와 합작하여 파나소닉 Epco 에너지서비스를 설립함. 주택에 설치한 태양광 패널에서 발전한 전력을 매입하고, 신전력사업자에게 도매로 팔거나 소비자 에게 소매로 판매하는 가정용 태양광발전 애그리게이션 사업을 시작함. < 소매전력 원스톱서비스화 시나리오 > 기존 유통업계 등에서 제공한 포인트를 전기요금으로 지불할 수 있거나 전력 및 에너지관련 사업 중에서 독자적인 포인트를 부여하는 형태 발달 자료 : 닛케이BP클린테크연구소(2014) 소매전력 포인트서비스 ㅇ 기존 유통업계 등에서 제공한 포인트를 전기요금으로 지불할 수 있거나 전력 및 에너지관련 사업 중에서 독자적인 포인트를 부여하는 형태 발달함. 8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4-44호 2014.12.5 - 전력소매 자유화와 함께 요금정책 유연성이 높아지고 다양한 요금기제가 실 현되면서 포인트서비스도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임. - 일괄수전하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일반 가정 고객에 대한 전기요금은 현재도 규제가 없으므로 이미 포인트서비스가 등장한 상황임. 일괄수전은 가구 단위로 저압전력(100~200V)을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건물 전체가 일괄적(계약전력 50kW 이상)으로 고압전력(6,000V 이상)을 공급받는 방식을 말함. 하세코 에네시스가 고압 일괄수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파트에 입주하는 고객은 2014년 가을부터 라쿠텐 슈퍼 포인트 로 전기요금 지불이 가능함. - 독자적 포인트로서 현재 이동통신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히키 토메(고객이탈방지)포인트 (장기이용자에 대한 우대)나 번호이동포인트 (타 통신사에서 옮기는 사용자 우대)가 전력업계에도 도입될 가능성이 있음.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현안 분석 - 수요반응(DR) 인센티브로서 최대전력수요 시간대에 외출하여 상업시설을 방 문할 경우 에너지효율 행동 에 대해 포인트를 부여하는 방식도 가능함. 주체 활동지역 서비스종류 개요 계획과 전망 라쿠텐 라쿠텐 라쿠텐 도요타 市 저탄소 사회시스템 실증프로젝트 간사이 에코시티 차세대에너지 사회시스템 실증프로젝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도요타 市 일본 간사이 문화학술 연구도시 자료 : 닛케이BP클린테크연구소(2014) < 소매전력 포인트서비스 사례 > 라쿠텐 슈퍼 포인트 로 전력요금 지불 가능 수요반응(DR)의 인센티브로서 라쿠텐 슈퍼 포인트 부여. 태양광발전시스템 이용자에게 비가 오는 날 우천시 포인트 부여 주택 67동에서 수요반응(DR) 인센티브로서 포인트 부여. 사전지불형 전자머니 라쿠텐 Edy 로 변환 주택 14동, 상업용 빌딩, EV(전기자동차)충 전기 이용자에 대한 DR의 인센티브로서 포인트 부여. 포인트는 Ponta 포인트 로 변환 고압 일괄수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파트에 입주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온라인결제 서비스 제공. 라쿠텐 슈퍼포인트 로도 지불 가능 일괄수전아파트에 입주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하고, DR서비스와 연계하여 DR시간대에 내점한 고객에게 라쿠텐 슈퍼 포인트 부여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태양 마일리지 그래프 를 서비스로 제공. 비 오는 날 10포인트, 흐린 날 3포인트 부여 CEMS(지역에너지관리시 스템)의 실증프로젝트 메뉴 중 하나로서 시행. 실제 요금단가를 바꾸는 대신 포인트 가감으로 실질적으로 요금변동 효과 도모 CEMS(지역에너지관리시 스템)의 실증메뉴 중 하나로서 시행. 실제 요금단가를 바꾸는 대신 포인트 가감으로 실질적으로 요금변동의 효과 도모 전력소매 전면자유화 후에는 일반고객을 대상으로 전개 가능성 전력소매 전면자유화 후에는 일반고객으로 전개 가능 계속 추진 중 실증기간 (2010~2015년)에 한정적으로 시행 실증기간 (2010~2015년)에 한정적으로 시행 에너지효율 행동에 대한 포인트를 부여하는 등 독자적인 포인트서비스가 확대될 것이며, 기존 유통업계 포인트서비스와 변환되는 방향으로 발전할 전망임 ㅇ 에너지효율 행동에 대한 포인트를 부여하는 등 독자적인 포인트서비스가 확대 될 것이며, 기존 유통업계 포인트서비스와 변환되는 방향으로 발전할 전망임. - 소비자는 에너지효율 행동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를 전기요금으로 충당하거 나 쇼핑에 활용할 수 있음. 세계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8호 제14-44호 2013.3.1 2014.12.5 99
현안 분석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 소비자의 에너지효율 행동은 스마트가전 및 스마트그리드 보급에 따라 전기 기기 이용 데이터를 축적 분석할 수 있게 되면서 보다 정확하게 파악 가능함. < 소매전력 원스톱서비스화 시나리오 > 자료 : 닛케이BP클린테크연구소(2014) 3. 시사점 및 향후 신사업 발전 전망 소매 참여 개방으로 사업 기회 및 소비자 선택권 확대가 기대됨과 동시에 신규 소매 참여자에 대한 합당한 의무 부여도 중요 소매 참여 개방으로 사업 기회 및 소비자 선택권 확대 기대 ㅇ 자유화에 따라 보다 다양한 요금방식이 생길 것이며, 전기 판매를 가전, 통신, 전기자동차 등과 합친 결합할인 등 새로운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음. ㅇ 소비자 특성별 맞춤화된 서비스가 다양한 형태로 등장할 것이며, 소비자의 서 비스 선택권의 폭은 자연스럽게 확대될 것임. 신규 소매 참여자에 대한 합당한 의무 부여도 중요 ㅇ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의무 수행 역량을 갖춰야 하며, 전력소비자 보호에 있어서도 기본적인 규제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함. 전력시스템 개혁 진척에 따라 다양한 사업모델 활성화 전망 ㅇ 법적 분리에 의한 송배전부문 중립성이 강화되고 요금규제 철폐로 경쟁적인 시장 환경이 실현될 경우 보다 다양한 서비스가 활성화될 전망임. - 본문에서 제시한 주요 사업모델 이외에도 수요관리, 가상발전소, 전력계통보 조서비스, 에너지저장장치 관련 서비스 등 현재 대비 다양한 방식의 사업모 델이 보다 큰 규모로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 - 전력시스템 개혁과 함께 에너지부문 정보통신 융합이 가속화되면서, 빅데이터 이용 및 활용, 전력시스템관리 서비스 등이 촉진될 전망임. 10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4-44호 2014.12.5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현안 분석 참고문헌 노동석, 윤희정, 일본의 전력시스템 개혁 방향, 세계원전시장 인사이트, 에너지경 제연구원, 2014.5.9 박찬국, 조성진, 일본 전력사업 제도개혁 배경과 방향, 세계원전시장 인사이트, 에너지경제연구원, 2013.8.30 日 経 BPクリーンテック 研 究 所, 電 力 エネルギービジネス 総 覧, 電 力 システム 改 革 シリーズ1, 2014.8 세계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8호 제14-44호 2013.3.1 2014.12.5 11 11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주간 포커스 러시아 석유부문 세제개편안 평가 및 전망 에너지국제협력본부 최영림(ylchoi4228@keei.re.kr) 러시아는 지하자원채굴세는 대폭 인상하는 대신, 원유 및 석유제품 수출세는 대 폭 인하하는 내용의 석유부문 세제개편안을 발표함. 러시아 정부는 유가하락과 루블화 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막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이전부터 모색해 왔으며, 이번 세제개편안은 서방의 對 러시아 제재가 강 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세수 증대를 석유수출세가 아닌 지하자원채굴세를 통 해 확보하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對 중국 가스 공급을 위해 개발 중인 이르쿠츠크 州 와 야쿠티야자치공화국 내 가 스 매장지에 대해서는 개발시작 후 15년 동안 지하자원채굴세 면제(차얀다, 코 빅타 가스전) 또는 감면혜택 제공 지하자원채굴세 인상으로 휘발유 가격은 2015년 7%, 2016년 15%, 2017년 5% 상승하여 향후 3년 동안 20~25% 상승 전망 관세동맹 회원국으로 수출되는 원유가격도 상승하게 되어 러시아산 원유로 석유제 품을 생산해서 유럽으로 수출하는 벨라루스가 커다란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될 것임. 상류자산을 갖고 있지 않은 중소 정유기업의 경우, 원료비 인상으로 정제마진이 크게 감소하고, 현재 계획 추진하고 있는 정제시설 현대화 및 고도화 투자 사업 도 지체될 것으로 예상됨. 러시아 경제전문가들은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정부가 얻게 될 세수증대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1. 러시아 정부의 석유부문 세제개편 추진 ㅇ 지난 5월 러시아 재정부는 2016년부터 경질 석유제품에 대한 수출세 2배 인 하, 2018년 원유 수출세 전면 폐지 등의 석유부문 세제개편안을 정부에 제출 하였음. - 기존 석유부문에 대한 60-66-90 조세체계의 운영방향은 연간 약 2%p 수준 으로 원유 수출세를 인하하여 2020년경에 제로관세를 만드는 것임. 2011년 10월에 원유 및 석유제품 생산 촉진을 위해 60-66-90 세제 도입 러시아 재정부는 2016년 경질 석유제품에 대한 수출세 2배 인하, 2018년 원유 수출세 전면 폐지 등의 석유부문 세제회수 가능한안 제안함 60-66-90 세제는 원유 수출세를 우랄유 가격의 60%로 인하하고, 석유제품 (경유 중유) 수출세를 원유 수출세의 66%로 단일화하고, 휘발유 수출세를 원유 수출세의 90%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임. 휘발유의 러시아 내 공급 부족상황을 막기 위해 휘발유에 대해 높은 수출세를 부과함. 60-66-90 세제에 따라, 휘발유를 제외한 경유와 중유 수출세율은 2012년 7 월 톤당 243.7달러에서 8월 1일부터 222.1달러로 인하되었고, 휘발유 수출세는 원유 수출세의 90% 수준을 유지하여 2012년 7월에 톤당 332.4달러에서 8월부 터 302.9달러로 인하되었음.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4-44호 2014.12.5 15
주간 포커스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 재정부는 원유 수출세 감소로 인한 세수 감소를 충당하기 위해 지하자원채굴 세율을 2배 이상 증대할 것을 함께 제안함. 2015~2017년 내 원유 지하자원채굴세 1.7배 증가, 가스콘덴세이트세 6.5배 증가, 반면에 원유 수출세 1.7배 감소, 경질유 석유제품 수출세 1.7~5배 감소 추진 - 이러한 급격한 지하자원채굴세율 인상은 자국 시장에서 원유 및 석유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인상 압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는 소비세를 낮추어야 함. 그러나 소비세 인하는 정부의 세수를 감소시킬 수 있음. - 재정부의 세제개편안의 주요 방향은 다음과 같음. 원유 1배럴당 세수 증가, 원유생산기업에 대한 조세부담 증가 유종별, 석유제품별로 상이한 수출세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일부 관세 동맹국가(벨라루스)에게 제공되고 있는 특혜 철폐 정제시설의 현대화 작업 촉진, 휘발유 및 경유 생산 증대, 중유 생산 감소 수출세 인하에 따른 기업들의 수익 증대와 원유 개발 생산 촉진 ㅇ 이후 지난 9월 러시아 Medvedev 총리는 원유 수출세와 석유제품 수출세를 향 후 3년 내로 크게 인하하는 대신 석유 가스 지하자원채굴세율은 크게 인상하 는 석유부문 세제개편안(Big Tax Maneuver)을 발표함. - 지하자원체굴세는 2015년에 530루블에서 2016년 873루블, 2017년 950루블 로 증가 예상 - 개발여건이 어려운 매장지에서의 원유생산에 대한 세금부담이 2014년 대비 5~24%로 경감 예상 - 원유 수출세율은 2014년 59%에서 2015년 42%, 2016년 36%, 2017년 30% 로, 경유 수출세율은 2015년 48%, 2016년 40%, 2017년 30%로 각각 인하 예상 對 중국 가스 공급원(코빅타, 차안다 등)에 대한 개발 개시 후 15년 간 지하자원채굴세 면제 - 중유 수출세율은 점차적으로 인상하여 2017년에 100%에 이르게 함. 현행 세제 하에서는 2015년에 100%로 인상 - 러시아 내 시장에서 가격 상승압력을 완화시키기 위해 석유제품에 대한 소비 세를 2.2배 인하하고, 세제혜택 제공 예상 휘발유 및 경유에 부과되는 세금으로는 소득세, 소비세, 부가가치세, 그리고 수 출 시에 부과되는 수출세 등이 있음. ㅇ 또한 최근 11월 25일에 푸틴 대통령이 서명한 석유 가스부문 세제개편 법안에 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됨. - 정부 조세수입 규모는 2016년 2,470억 루블(약 46억1,800만 달러), 2017년 2,500억 루블(약 46억7,500만 달러) - 가스 소비세 인하 - 對 중국 가스공급원으로 되어 있는 이르쿠츠크 州 와 야쿠티야자치공화국 16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4-44호 2014.12.5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주간 포커스 내 가스전에 대해 개발 개시 후 15년 동안 지하자원채굴세 면제 또는 감면 차얀다 가스전과 코빅타 가스전의 경우에 지하자원채굴세 면제 ㅇ 원유 및 석유제품에 대한 수출세 인하는 최근 유가 하락에 의한 전체 수출 감 소와 유럽의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 감소 전략에 따른 대응책임. 2011년에 러시아 전체 휘발유 생산량에서 수출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0.03%에 불과하지만, 전체 경유 생산량에서 수출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67.0%임. - 러시아 정부는 2014년 12월 1일부로 석유부문 세제개편의 일환으로 원 유 수출세를 기존 톤당 316.7달러에서 12.4% 감소한 277.5달러로 인하 결정 - 러시아 통계청에 따르면, 2014년 1~9월 러시아의 총 석유수출량은 1억6,640 만 톤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대비 5.1% 감소한 수치임. - 또한, 러시아 경제개발부는 석유 및 석유제품에 대한 60-66-90 세제는 고유 가 시기에 도입된 것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밝힘. 2. 세제개편의 긍정적 효과 지하자원채굴세 인상 및 수출세 인하 시 정부 세수 증대 효과 발생 석유에 대한 재정의존도 감축과 세수 증가 ㅇ 러시아 정부는 유가하락과 루블화 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막기 위해 다양 한 방안을 이전부터 모색해 왔으며, 이번 세제개편안은 서방의 對 러시아 제재 가 강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세수 증대를 석유수출세가 아닌 지하자원채굴 세를 통해 확보하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 지하자원채굴세를 통한 세수 증대는 대외환경 변화에 대한 영향을 덜 받아서 세수 안정성을 제고시킬 수 있음. - 또한 수출세 인하는 다른 관세동맹 국가(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의 러시아산 원유 및 석유제품의 재수출에 대한 위험을 줄일 수 있음. 현재 수출세는 관 세동맹 이외의 지역으로 수출할 시에 부과되며, 유럽시장에서 거래되는 러시 아 수출원유인 우랄유 가격에 기초해서 매달 산정됨. ㅇ 러시아 경제 전문가들은 지하자원채굴세 인상과 수출세 인하 시에 세수증대를 예상함. - 지하자원채굴세 인상효과는 러시아 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원유에 대해 적용 되지만, 수출세는 해외로 수출되는 원유에 대해서만 적용됨.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4-44호 2014.12.5 17
주간 포커스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 세제개편 시행 후 지하자원채굴세 수입 증가 추이 > (단위 : 10억 루블, 약2,056만달러) 그러나 러시아 내수시장에 공급되는 원유가격은 지하자원채굴세 인상과 수출세 인하로 상승 예상 자료 : Neftrossii(2014.10) < 세제개편 시행 후 석유 수출세 수입 감소 추이 > (단위 : 10억 루블(약 2,056만 달러)) 자료 : Neftrossii(2014.10) 3. 세제개편의 부정적 효과 러시아 시장에서 석유제품 가격 인상 ㅇ 그러나 세제개편안이 발효되면, 원유를 비롯한 석유제품의 가격이 러시아 시장 에서 상승하게 될 것임. - 현행 조세체계 하에서는 2015년~2017년 동안 러시아 내 원유가격은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되겠지만, 새로운 세제개편안이 도입되면 지하자원채굴세 인 상으로 인해 2014년에 원유가격 1만3천 루블/톤이 2017년에 2만3백 루블/톤 으로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 - 또한 수출세가 인하되면 러시아 내로 공급되는 원유 물량이 감소하게 되어 원유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음. 러시아 시장에 공급되는 원유가격은 지하자원 18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4-44호 2014.12.5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주간 포커스 채굴세, 부가가치세, 그리고 export parity price에 의해 영향을 받음. export parity price는 정부가 원유 수출가격과 내수가격을 일치시키기 위해 정 책적으로 설정하는 가격을 말함. < 세제개편 시행 후 러시아 내 원유가격 상승 전망 > 자료 : Neftrossii(2014.10) ㅇ 경유와 휘발유 가격이 상승하게 되어 경제주체들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경유 가격은 연간 5~6% 상승할 것이며, 휘발유 가격 또한 2015년에 7%, 2016년 15%, 2017년 5%씩 매년 인상되어 3년 동안 총 20~25% 상승할 것 으로 추산됨. 휘발유 가격은 2015년 7%, 2016년 15%, 2017년 5% 인상되어 3년 동안 총 20~25% 상승 예상 - 국제 유가가 하락하게 되면 원유수출 의존도가 높은 루블화 가치는 하락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러시아 원유의 루블화 표시 네트백 가격은 상승하게 됨. 원유는 정제되어 가솔린, 등유, 경유, 중유 등 석유제품으로 만들어지는데, 이 들 제품이 생산되는 비율에 제각기 제품가격을 곱해 평균치를 내면 제품화된 시점에서의 가치가 계산됨. 이 가격에서 정제비용, 운임, 보험료 등을 빼면 원 유 가격이 산출됨. 네트백(net back) 가격은 제품가격과 연동해서 변동하기 때 문에 정유회사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해 줌. - 최근에 러시아 중앙은행은 일일 환율개입 및 이중통화거래밴드(dual-currency trading band) 제도를 철폐하였으며, 이로 인해 달러화 대비 루블화 환율은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크게 변동하게 되었음. 이로 인해 향후 러시아 원유 의 네트백 가격은 루블화 환율변화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게 될 것임. 러시아 중앙은행은 예상보다 2개월 앞선 11월 10일 루블화에 대한 변동고정환 율제 형태인 이중통화거래밴드(dual-currency trading band) 제도를 철폐하 고, 자유변동환율제를 도입함. 루블화 가치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서방의 제재로 인해서 금년 들어 40% 하락했음. - 현행 조세체계 하에서 휘발유 수출세는 항상 소비세보다 높았으며, 이로 인 해 정부는 정유업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왔음. 그러나 새로운 세재개편안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4-44호 2014.12.5 19
주간 포커스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따라 수출세가 크게 인하되면 2017년에 소비세(5,100루블)는 수출세(2,163 루블)보다 2배 이상 많아질 것이며, 그렇게 되면 정부는 더 이상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임. ㅇ 정부의 세제개편안으로 인해 경유 및 휘발유 관련 조세수입은 모두 감소할 것 으로 추산됨. - 현행 조세체계 하에서 경유 관련 조세수입은 2014년에 5,040억 루블(약 98 억5,500만 달러)에서 2017년에 5,510억 루블로 증가하겠지만, 새로운 세제 개편안에서는 조세수입이 2017년에 2,250억 루블까지 감소할 것임. < 세제개편이 경유 시장에 미치는 영향 > 경유 및 휘발유 관련 조세수입은 새로운 세제개편안에서는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됨. 지표 현행 세제 세제개편안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수출세율(%) 65 63 61 61 65 48 40 30 수출세(루블/톤) 8,528 8,009 7,506 7,506 8,528 4,634 3,373 2,163 수출세(10억루블) 342 331 320 329 342 192 144 95 네트백가격(루블) 31,748 32,730 33,972 33,748 31,748 33,237 35,344 37,138 소비세(루블/톤) 4,767 5,244 5,970 5,970 4,767 2,300 3,000 3,500 소비세(10억루블) 162 184 215 222 162 80 108 130 세금 총합 (10억루블) 세법개정에 따른 가격상승 효과 자료 : Neftrossii(2014.10) 504 515 535 551 504 272 252 225 - - - - - 5 6 5 - 휘발유 관련 조세수입의 경우에도 2014년에 2,790억 루블에서 현행 세제개 지표 정 하에서는 4,180억 루블로 증가하지만, 새로운 개편안에서는 2,060억 루블 로 감소할 것임. < 세제개편이 휘발유 시장에 미치는 영향 > 현행 세제 세제개편안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수출세율(%) 90 90 90 90 90 78 61 30 수출세(루블/톤) 11,808 11,441 11,074 11,074 11,808 7,531 5,144 2,163 수출세(10억루블) 53 52 52 54 53 35 24 11 네트백가격(루블) 32,043 33,875 36,228 36,074 32,043 34,300 39,332 41,397 소비세(루블/톤) 6,450 7,750 9,500 9,500 6,450 4,200 6,200 5,100 소비세(10억루블) 226 280 353 364 226 152 231 195 세금 총액 (10억루블) 279 332 405 418 279 186 255 206 세법개정에 따른 가격상승 효과 - - - - - 7 15 5 자료 : Neftrossii(2014.10) 20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4-44호 2014.12.5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주간 포커스 - 중유 수출세율은 당초에 2015년에 100%로 인상할 계획이었지만, 새롭게 도 입될 세제개편안에서는 이보다 낮은 76%로 인상하고 2017년에 가서 100% 로 인상함. 이렇게 되면 중유의 네트백 가격은 크게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상승하게 될 것임. < 세제개편이 중유 시장에 미치는 영향 > 지표 현행 세제 세제개편안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수출세율(%) 66 100 100 100 66 76 82 100 수출세(루블/톤) 8,659 12,712 12,305 12,305 8,659 7,338 6,914 7,209 수출세(10억루블) 538 814 812 836 538 470 456 490 네트백가격(루블) 11,772 6,860 7,203 7,055 11,772 13,202 13,564 13,068 소비세(루블/톤) 0 0 0 0 0 0 0 0 세법개정에 따른 - - - - - 12 3-4 가격상승 효과 자료 : Neftrossii(2014.10) 러시아 정유산업 발전 저해 ㅇ 러시아 정유기업의 경우, 서방의 제재로 인해서 정제시설 현대화 사업이 차질 을 빚고 있음. 이는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로의 에너지 채굴 관련 설비 및 기술 수출을 금지시켰고, 러시아 기업들의 국제 금융 자본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을 못하게 했음. 정유기업으로 공급되는 원유 가격 상승은 특히 상류자산을 갖고 있지 않은 소형 정유기업에게 커다란 경제적 손실을 안겨 줄 것임 - 물론 서방 제재에 정제시설의 대러시아 수출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서방의 정제플랜트 기업들은 러시아와의 계약체결에 상당히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 고 있음. - 또한 러시아 정유기업들이 대부분 상류부문을 갖고 있는 수직통합형 기업이 기 때문에 서방으로부터 금융제재를 간접적으로 받고 있음. 그래서 현대화 사업 추진을 위한 대규모 투자자금 조달에 있어서 러시아 정유기업들이 어려 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ㅇ 세제개편으로 정유기업으로 공급되는 원유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상류자산을 갖고 있는 수직통합형 정유기업은 정제마진 감소를 상류부문에서 상쇄시킬 수 있지만, 상류자산을 갖고 있지 않은 소형 정유기업들은 커다란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될 것임. - 또한 최근 들어 러시아 정부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정제시설에 대한 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시설 투자 능력이 부족한 소형 정유기업들이 이에 대한 어려움을 더욱 많이 받고 있음. ㅇ 현재 러시아 정부는 시설이 노후화되고, 생산성이 낮은 소규모 정제시설들을 점차적으로 폐쇄시키고, 석유제품 고급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세제개편안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4-44호 2014.12.5 21
주간 포커스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이 이러한 조치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정제시설 현대 화 사업이 지체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소형 정유기업들의 파산 또는 경 영 악화는 정유산업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함. - 중국 제품과 경쟁을 해야 하는 러시아 중소기업들은 가격경쟁력 악화로 인해 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임. - 그러면 특히 유럽이나 중국에 인접해 있는 지방의 경우에는 인근 국가로부터 의 석유제품 수입이 점차 증대될 것임. 중유 수출세율 100% 인상계획의 연기는 현재 정유기업들의 고도화 투자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 ㅇ 당초 러시아 정부는 현행 세법 하에서 2015년부터 중유 수출세를 100%로 인 상해서 정유기업들의 고도화 시설에 대한 투자를 촉진시키려고 했음. 즉, 중유 수출세가 크게 인상되면 정유기업들은 중유 수출을 줄이고 경질 석유제품의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해 고도화 시설 투자를 증대시키려 할 것임. - 그래서 러시아 정유기업들은 그동안 2015년을 목표로 대규모 고도화 시설 투자 계획을 마련 추진해 오고 있었음. - 그러나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2017년부터 중유 수출세를 100%로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정부가 향후 정유기업들의 고도화 시설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특별한 혜택을 마련 제공하지 않는 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고도화 투 자 사업은 지체될 수밖에 없을 것임. ㅇ 정부가 개발여건이 어려운 매장지와 지리 기후적으로 열악한 지역에 위치한 매장지에 대한 지하자원채굴세 감면혜택을 당분간 그대로 유지하겠지만, 그럼 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석유생산기업에 대한 조세부담은 이번 세제개편안 추진으로 인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석유제품 공급부족 사태 예상 ㅇ 러시아 석유기업들의 조세부담 증가, 원유가격 인상, 그리고 시설 현대화 투자 사업 차질 예상 등으로 향후 석유제품 공급부족 상황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최근 발생한 Achinsk 정유공장의 폭발로 많은 지역에서 공급부족 현상이 발 생하였고, 이는 러시아의 취약한 수급 시스템을 여실히 보여준 경우임. - 현재 러시아 일부 지역은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 않아 주변 국가(벨라루스, 동북아 국가 등)로부터 석유제품을 수입하고 있음.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향 후 소형 정유기업의 폐쇄 또는 생산 감소, 현대화 투자 사업 차질 등이 본격 적으로 나타나면 주변국가로부터의 석유제품 수입은 점차 증대될 것임. 4. 관세동맹 회원국에 미치는 영향 22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4-44호 2014.12.5 ㅇ 새로운 세제개편에 따른 영향은 러시아뿐만 아니라 관세동맹 회원국(특히 러 시아 원유를 수입하는 벨라루스)에게도 나타나게 됨.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주간 포커스 - 벨라루스는 무관세로 러시아로부터 원유를 수입하고 있음. 그러나 세제개편으 로 지하자원채굴세가 인상되어 벨라루스로 수출되는 원유 가격이 상승하게 되 면 벨라루스 정유기업들은 경제적 손해를 입게 됨. - 현재 벨라루스 정유기업들은 무관세로 수입된 러시아산 원유를 정제해서 석유 제품 형태로 유럽에 수출해서 경제적 이득을 얻어 왔음. 즉, 벨라루스 기업은 수출세가 부과된 원유를 수입하는 유럽 정유기업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석유제 품을 생산할 수 있어서 유럽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음. - 그러나 지하자원채굴세가 인상되는 대신에 원유 수출세는 인하되기 때문에 벨 라루스 정유기업의 유럽으로 수출하는 석유제품의 가격경쟁력은 크게 악화될 것임. - 이에 따라 러시아와 벨라루스는 지난 10월 10일 러시아의 석유부문 세제개 편에 따른 벨라루스 정유기업이 입게 될 경제적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에 대 한 협상을 진행하였음. 벨라루스측 분석에 따른 자국 정유기업의 경제적 피해액은 2015년 2.5억 달러, 2016년 3억 달러, 2017년 3.7억 달러로 추산됨. 이를 근거로 해서 현재 벨라루스는 러시아에 10억 달러의 보상금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 로 알려짐. 러시아의 세제개편안은 관세동맹 회원국에 수출되는 원유 가격을 상승시켜 이들 국가에게도 부정적 영향 지난 6월 벨라루스는 러시아산 원유로 생산된 석유제품에 대한 수출세 중 15억 달러를 2015년에 러시아에 지급하지 않기로 이미 러시아와 합의한 바 있음. - 한편, 벨라루스는 러시아와의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 않으면 2015년 1월 1 일 출범 예정인 유라시아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 EEU) 에 탈 퇴할 것이라고 경고함. - 국제유가 하락으로 외환보유고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 정 부는 벨라루스와의 원만한 협상 타결을 위해 외환수입 감소를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음. ㅇ 또한, 휘발유 가격을 낮은 수준으로 통제하고 있는 카자흐스탄에게도 러시아의 세재개편안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 즉, 현재 카자흐스탄은 정제시설이 부 족해서 자국 내에서 부족한 휘발유를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음. 그런데 러 시아에서 원유가격이 인상되면 자국으로 수출되는 석유제품 가격도 상승하게 될 것임. 5. 평가 및 전망 ㅇ 러시아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평 가를 내리고 있으며, 향후 세제개편안이 시행되고 난 뒤에 수정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세제개편으로 인한 정부의 세수입 증가효과는 겨우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4-44호 2014.12.5 23
주간 포커스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1~2%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됨. < 세제개편 후 러시아 세수입 증대 전망 > (단위 : 10억 루블) 자료 : Neftrossii(2014.10) 참고문헌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각 호 Neftrossii, Кто заплатит за налоговый манев?, 2014. 10월 호 Forbes, Минфин подготовил «большой налоговый маневр» в нефтяной отрасли, 2014.5.28 Vedomosti, Газпром нефть» поддержала вариант «налогового маневра» с более низкими темпами роста НДПИ, 2014.8.12 Nezavisimaya, Маневры в нефтяной отрасли закончились, 2014.9.12 Itar-tass, Экспортная пошлина на нефть в РФ с 1 декабря снизится на 12,4%, 2014.11.17 Neftegaz, В. Путин подписал закон о налоговом маневре в нефтяной отрасли, 2014.11.26 24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4-44호 2014.12.5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주요 단신 중국 중국 정부, 석유제품 포함 일부 제품의 소비세 조정 정책 발표 ㅇ 중국 재정부와 세무총국은 대기오염 완화와 에너지부문 발전방식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석유제품을 비롯한 일부 제품의 소비세 조정정책 3개를 잇따라 발표함. - 11월 25일 재정부가 석유제품 가격조정기금 폐지에 관한 통지 를, 재정부와 국가세무 총국이 소비세 조정 정책에 관한 통지 를 발표했으며, 11월 28일 재정부와 국가세무총 국이 석유제품 소비세 인상에 관한 통지 를 각각 발표함. - 이들 정부 통지에 따르면, 2014년 11월 29일부로 휘발유, 나프타, 용제유, 윤활유 등의 소비세가 현재 세액 대비 리터당 0.12위안 인상되고, 디젤, 항공유, 연료유 등의 소비세 는 현재 세액 대비 리터당 0.14위안 인상됨. 현재 휘발유와 디젤의 소비세는 각각 1위안, 0.8위안임. - 또한 2014년 12월 1일부로 실린더 용량 250cc 미만의 오토바이, 자동차 타이어, 알코 올 등의 소비세가 폐지되고, 각 지역에서 석유제품 도 소매 시 징수하던 가격조정기금 이 폐지됨. 또한 차량용 휘발유를 유연 무연휘발유로 구분해 소비세를 차등 부과하지 않고 차량용 휘발유에 종전의 무연휘발유 소비세 세율을 일괄 적용함. 중국은 이미 2000년부터 차량용 유연휘발유의 생산 판매를 제도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 문에 휘발유 소비세를 유연 무연으로 세분화해 차등 부과하는 것이 무의미한 상황이었음. 가격조정기금은 정부가 물가상승 억제와 수급 균형을 위해 사용하는 기금으로 생필품 가격 폭등 시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데에 주로 사용됨. - 한편, 이번 정책은 2009년 석유제품 소비세 개혁 이후 5년 만에 조정 인상된 것임. 중국 정부는 2009년 1월 1일부터 휘발유, 디젤, 나프타, 용제유, 항공유, 윤활유, 연료유를 소비세 징수대상에 포함하였음(인사이트 제12-44호(2012.11.23일자) p.19 참조). ㅇ 중국 정부 관계자는 소비세 인상에도 불구하고 자국 내 석유제품의 가격은 상승하지 않을 것이고, 석유제품에 대한 조세부담률 역시 소폭 인상되겠지만 선진국에 비하면 여전히 낮 은 수준이라고 밝힘. -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 관계자는 최근 국제유가가 하락함에 따라 중국의 휘발유, 디젤 유의 가격도 다소 하락했으나, 이번 석유제품 소비세가 유가 하락분 만큼 인상되기 때 문에 중국 내 석유제품의 가격은 변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의 발표에 따르면, 11월 28일 이전 10일(근무일 기준)간 휘발유 가격은 톤당 225위안, 디젤유 가격은 톤당 220위안 하락하였음. 그러나 11 월 29일부터 인상되는 휘발유 소비세 0.12위안/L과 디젤유 소비세 0.14위안/L을 톤 으로 환산하면 휘발유 가격은 225위안, 디젤유 가격은 220위안이 각각 인상되는 셈 임. 따라서 소비세 인상분과 가격 하락분이 상쇄되어 유가 상승을 야기하지 않음.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4-44호 2014.12.5 27
주요 단신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 조세부담률에 관해서는 이번 소비세 인상으로 인해 중국 석유제품에 대한 조세부담률 이 휘발유는 종전의 32%에서 34%로, 디젤유는 종전의 29%에서 31%로 높아지겠지만, EU 및 주변국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중국의 현재 경제상황 및 장기 발전전 략에 부합하는 적정 수준이라고 밝힘. 석유제품 조세부담률은 석유제품의 소매가격에서 유통세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EU 등 선 진국의 석유제품 조세부담률은 휘발유 56%, 디젤유 50%, 일본은 휘발유 42%, 디젤 30%, 한국은 휘발유 52%, 디젤이 43%임. 중국의 유통세( 流 轉 稅, commodity turnover tax)는 증치세(부가가치세), 소비세, 영업세, 관세 등 조세 항목을 포함한 총칭으로, 1 2 3차 산업의 판매 영업 수입에 세금을 부과하는 간접세 성격의 조세 제도임. ㅇ 이번 석유제품 소비세 인상으로 인해 중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속화될 것이며, 세수증가분은 환경보호를 위해 사용될 예정임. -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석유제품 소비세 인상이 대기오염 완화, 오염물질 배출 감축, 에 너지 소비구조 개선, 석유자원 절약, 재생에너지 개발 등을 촉진시켜 중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속화할 것임. - 또한 세수증가분은 정부의 공공예산에 편입되어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 정기금으로 사용되고, 에너지절약 촉진 및 신에너지자동차 개발을 위해 사용될 예정임. ( 財 政 部 홈페이지, 2014.11.25; NDRC 홈페이지; 人 民 網 ; 中 國 新 聞 網, 2014.11.28) 중국 정부, 신에너지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인프라 재정 지원 정책 발표 ㅇ 중국 재정부, 과학기술부, 공업정보화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등 4개 중앙부처가 신에너지자동차 보급 도시에 대한 재정 지원을 골자로 하는 신에너지자동차 충전시설 건 설 장려에 관한 통지 를 11월 25일 발표함. 신에너지자동차( 新 能 源 汽 車 )는 휘발유, 경유 엔진 외 기타 에너지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자 동차로, 순수 전기차(Electric Vehicle, EV)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Plug-in Hybrid Electric Vehicle, PHEV)를 말함. - 상기 통지에 따르면, 4개 부처에 등록 접수된 도시 중 신에너지자동차 보급률이 높고 지방보호주의를 취하지 않는 도시 또는 도시권, 4개 부처에 등록은 하지 않았으나 신에 너지자동차 보급률이 비교적 높은 도시 또는 도시권을 대상으로 재정이 지원됨. 중국의 지방보호주의는 지방정부가 해당 지역의 이익을 위해 취하는 보호주의적 행정 조치 및 관행으로, 자동차 등 산업에서 특히 심각하게 존재함. - 베이징, 톈진, 허베이,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 등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의 도시 또는 도시권은 신에너지자동차를 2014년에 5,000대 이상, 2015년에 10,000대 이상 보급 시, 기타 지역의 경우 2014년에 3,000대 이상, 2015년에 5,000대 이상 보급 시 정부의 재 정 지원을 받음. ㅇ 정부는 해당 도시의 신에너지자동차 보급량에 따라 연도별로 충전시설 건설 장려금을 편 28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4-44호 2014.12.5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주요 단신 성하고, 보급 심사 결과를 반영해 장려금을 인상 또는 삭감함. - 중국의 국가기술표준에 부합하고 일일 수소 주입능력이 200kg 이상인 신축 수소연료전 지 충전소에는 충전소별로 건설 장려금 400만 위안이 지급되고, 티탄산염리튬전지 충전 소 등 건설비용이 높은 급속충전시설의 경우 장려금이 상향 조정됨. - 4개 중앙부처는 매년 신에너지자동차 보급 도시 또는 도시권을 대상으로 종합심사를 진행하고, 심사결과가 우수한 경우 장려금을 인상하고 결과가 미진한 경우 장려금을 일 부 삭감함. ㅇ 장려금은 충전시설의 건설 등에 사용되고, 투자방식의 혁신을 통해 지원역량을 확대할 수 있음. - 장려금은 지방정부에 의해 충전시설 건설 운영 개조 개선 및 충전인프라(배터리 교환소 포함) 운영관리시스템 구축 등에 사용되며 신에너지자동차 구매보조금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 - 또한 건설비용이 높은 급속충전시설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민관협력(PPP) 등 다양한 투자방식을 도입함. ㅇ 본 정책은 2013~2015년까지 시행되고, 2016년부터는 재정부를 비롯한 상기 4개 부처가 신에너지자동차 보급량 및 충전시설 건설 운영 상황에 따라 재정 지원 정책을 조정함. 지역 베이징 톈진 허베이, 장강 삼각주, 주강 삼각주 지역의 도시및도시권 기타 지역의 도시및도시권 자료 : 財 政 部 < 신에너지자동차 충전시설 건설 장려 기준 > (단위: 대, 만 위안) 2014년 2015년 보급량(Q) 장려금 보급량(Q) 장려금 5,000 Q<7,000 2,700 10,000 Q<15,000 5,000 7,000 Q<10,000 3,800 15,000 Q<20,000 7,000 10,000 Q<15,000 5,500 20,000 Q<25,000 9,000 Q 15,000 9,000 Q 25,000 12,000 3,000 Q<5,000 1,800 5,000 Q<7,000 2,400 5,000 Q<7,000 2,700 7,000 Q<10,000 3,400 7,000 Q<10,000 3,800 10,000 Q<15,000 5,000 Q 10,000 6,700 Q 15,000 8,000 ( 財 政 部 홈페이지, 2014.11.25; 新 華 網, 2014.11.27) IRENA, 중국의 2030년 재생에너지 전망 보고서 발표 ㅇ IRENA(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는 2030년까지의 중국 재생에너지 분야 를 전망한 Renewable Energy Prospects: China 를 11월 24일 발표함. 동 보고서는 IRENA와 중국 국가재생에너지센터(CNREC)가 공동 발표한 것으로 IRENA의 재생에너지 2030 로드맵인 REmap 2030프로젝트 의 일환임. -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 중국의 에너지믹스 중 재생에너지 비중은 현재의 13%에서 26%로 확대될 것임.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4-44호 2014.12.5 29
주요 단신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26% 달성을 위해 중국은 2014~2030년까지 매년 지금보다 540억 많은 1,450억 달 러를 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해야 함. 이는 국민들의 건강개선,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등 재생에너지로 인한 긍정적인 외 부효과를 고려하면 550억~2,280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하는 셈임. - 또한 동 보고서는 풍력 태양광 수력발전 등이 지속 성장한다면 2030년 중국의 전력믹 스 중 재생에너지발전의 비중이 현재의 20%에서 40%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함. 그러나 이를 위해 전력망 건설을 가속화하고 배전능력을 확대하며 전력시장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함. ㅇ 특히 동 보고서는 최종에너지소비에서 재생에너지가 상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함. - 산업부문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은 현재의 0%에서 10%까지 증가하고, 건물부문에서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2/3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이러한 재생에너지의 비중증가는 태양열, 태양광, 바이오매스를 비롯한 재생에너지가 난방 온수 등에 폭넓게 응용되는 것에 비롯됨. ( 中 國 能 源 網, 2014.11.28) CNPC, 충칭 市 셰일가스 개발에 거액 투자해 합자회사 설립 ㅇ CNPC가 충칭 市 국영기업과 공동 출자해 충칭셰일가스탐사개발유한책임공사( 重 慶 頁 岩 氣 勘 探 開 發 有 限 責 任 公 司, 이하 충칭셰일가스공사 )를 설립했다고 12월 2일 발표함. - 충칭셰일가스공사는 CNPC, SDIC, Sinochem, 충칭지질광산연구원(Chongqing Institute of Geology and Mineral Resources)이 공동 출자한 합자회사임. - 지분보유율은 CNPC가 40%, SDIC 39%, Sinochem 20%, 충칭지질광산연구원 1%로, CNPC가 대주주임. - 동 공사는 2014년 말 착공, 2017년에 생산 가동 예정이며, 투자총액은 260.5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알려짐. - 또한 충셴( 忠 縣 ) 펑두( 豐 都 ) 등 5개 셰일가스 광구(총 1.56만km2)에서 셰일가스자원의 탐사 개발 및 생산 판매를 진행하고, 셰일가스 개발이용 시범지역을 건설할 계획임. 5개 광구는 안웨( 安 嶽 ) 퉁난( 潼 南 ), 다주( 大 足 ) 쯔궁( 自 貢 ), 비산( 璧 山 ) 허쟝( 合 江 ), 위안한 ( 宣 漢 ) 우시( 巫 溪 ), 충셴( 忠 縣 ) 펑두( 豐 都 )임. ㅇ 한편, Sinopec이 지난 3월 충칭 市 와 푸링 셰일가스 개발 이용에 관한 전략적 협력 협정을 체결한 바 있어, 충칭에서의 양대 국영기업 간 셰일가스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됨. Sinopec은 충칭 市 와의 협정을 통해 셰일가스 탐사 개발 이용 및 가스수송시스템 구축 등에 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2015년 말까지 푸링에서 연간 5Bcm의 셰일가스 생산능력을 확보 하는 것에 대해 합의한 바 있음. ( 證 券 日 報, 2014.12.04) 30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4-44호 2014.12.5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주요 단신 일본 일본, 중의원 선거 앞두고 원전에 대한 각 정당 의견 차 분명 ㅇ 12월 14일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원전 재가동 및 향후 원전 의존도에 관한 각 정당의 주 장에 큰 차이가 나타남. 집권 여당인 자민당은 원전 활용에 적극적인 입장이고, 야당은 대 부분 원전 재가동에 회의적인 입장임. - 아베정권은 2014년 4월 각의 결정한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원전을 중요한 기저전원 으 로 규정하고 원자력규제위원회 심사통과를 전제로 원전을 재가동시켜 활용하겠다는 방 침을 밝힘. 향후 원전 의존도는 가능한 한 억제하겠다 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수준에 대해서는 언급을 연기함. - 여당인 자민당도 에너지기본계획과 마찬가지로 원전의 재가동을 추진하겠다 고 밝히고 있으며,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국민과 주민의 이해를 구한 뒤 판단하겠다 고 밝힘. - 한편, 야당인 민주당은 정부의 책임을 명기한 대피 계획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원전을 재가동시켜서는 안 된다 고 주장함. 유신당도 핵폐기물의 최종 처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원전 재가동은 불가하다 고 밝힘. 그 외 공산당, 사민당, 생활당, 개혁당 은 즉각적인 탈원전 을 주장함. ㅇ 향후 원전 의존도에 대해서도 자민당은 일정 수준을 유지할 방침이나, 공명당은 원전의 신규 건설은 인정하지 않고 탈원전을 목표로 한다 고 밝혀, 여당 내 입장이 엇갈림. - 한편, 민주당은 2030년대에 탈원전을 실현 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움. 유신당은 전력시 장 자유화를 추진함으로써 기존 원전은 시장경쟁에 밀려 서서히 사라질 것 이라 주장 함. ㅇ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는 원전 외에도 아베정권의 경기부양책인 아베노믹스, 집단적 자위 권 문제, 소비세 인상 등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음. 따라서 중의원 선거는 집권 2년차인 아베정권의 심판대라고도 볼 수 있음. - 28개월 연속 기록 중인 무역적자와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의 국가신용등급 강등 등에 따라 아베노믹스 실패론이 부상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집단적 자위권을 둘러싼 헌법 해석 개정과 원전 재가동 대한 자국 내 반대여론도 거셈. - 따라서 현재 여당(자민당+공명당)은 480석 중 325석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은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는 475석 중 과반수인 266석의 확보를 목표로 삼고 있음. ( 毎 日 新 聞 ; ロイター, 2014.12.2) 경제산업성, 송전용량 증대에 입찰방식 도입 계획 ㅇ 경제산업성은 재생에너지 도입 확대를 위해 전력회사 전력망 접속을 원하는 재생에너지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4-44호 2014.12.5 31
주요 단신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입찰방식을 통해 다수의 사업자를 선정하여 공사비 부담을 분산 하는 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기존에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1개사가 접속에 필요한 최초 송전용량 증대 공사비를 전액 부담했음. 송전용량을 처음으로 초과하는 사업자가 일단 전액을 부담하고, 그 이 후 접속하는 사업자와 부담금액을 분담하였음. 참여 사업자가 적으면 고액의 비용을 부 담할 리스크가 있으며, 사업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도 있었음. - 새로운 방안에서는 입찰을 통해 미리 다수의 사업자를 선정하여 공사비 부담을 분산시 킴으로써 송전용량 증대 공사를 더욱 용이하게 만들 수 있음.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입찰을 통해 미리 다수의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예상외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음. - 경제산업성은 12월 2일에 열린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 신에너지 소위원회에서 이 방안 을 제시하고 각 전력회사에 도입을 촉구할 방침임. 경제산업성은 송전용량 증대공사를 추진하기 쉬워지면 재생에너지 도입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음. ㅇ 최근 규슈전력 등 대형 전력회사 5개사는 송전용량 부족 등을 이유로 신규매입 절차를 보 류하고 있음. 용량 전체로 보면 여유가 있는 도쿄전력 등도 산간부 등 일부 지역에서는 송전용량이 부족한 관계로 재생에너지 도입이 힘듦. - 이에, 도쿄전력은 입찰방식을 올해 군마 縣 에서 시험적으로 도입하였음. 재생에너지 발 전사업자로부터의 접속 신청 상황에 따라 도쿄전력은 송전용량 증대규모와 증대량 1kW당 공사비용의 최저액을 제시함. ( 日 本 経 済 新 聞, 2014.11.27; 毎 日 新 聞, 2014.11.28) 오쓰 지방법원, 지자체 주민들이 제기한 원전 재가동 금지 소송 기각 ㅇ 사가, 오사카, 교토 등 3개 지자체의 주민 총 178명이 간사이전력을 상대로 후쿠이 縣 오 이원전 3 4호기와 다카하마원전 3 4호기의 재가동 금지를 요청한 소송에서 오쓰 지방법 원이 주민의 요구를 기각한 사실이 11월 27일 밝혀짐. - 이번 판결에 대해 오쓰 지법은 (해당 원전의) 사고 대응 조직이나 지자체와의 연계, 역 할 분담, 주민 대피계획 등이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 고 지적하며, 이들 작업이 추진되 지 않은 상태에서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재가동을 승인할 가능성은 없다 고 밝힘. - 2011년 8월 주민들이 해당 원전의 재가동을 반대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오쓰 지법은 올해 9월 최종 심리를 마무리하였음. 주민 측은 내진 설계의 기준이 되는 기준 지진동 설정 절차가 미흡하여 예상을 뛰어넘는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고 주장함. 이에 대해 간사이전력은 오쓰 지법에 기각을 요구하였음. - 11월 27일 오후 기자회견을 연 주민 대표는 두 원전의 재가동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오 쓰 지법의 판결에 대해, 해당 원전은 조만간 재가동을 위한 원자로설치 변경허가 승인 을 받을 전망으로, 사회의 일반적인 인식에 반한다 고 비판함. 실제로 다카하마원전의 경우 센다이원전에 이어 두 번째로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안전심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32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4-44호 2014.12.5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주요 단신 높음. ㅇ 한편, 올해 5월 후쿠이 지방법원은 오이원전 3 4호기에 대한 또 다른 소송 건에 대해 지 진의 영향으로 원자로 냉각기능이 상실될 우려가 있는 등 위험요소가 존재한다 고 밝히며 재가동 금지를 명령한 바 있어, 사법부의 판결이 엇갈리게 되었음. 이 판결에 대해 간사이 전력 측은 항소를 신청한 상태임. - 오이원전에 대해서는 오사카 府 등의 주민도 오사카 지방법원에 재가동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오사카 지법은 2013년 4월 주민 측 요구를 기각하였음. 이에 주민 측은 즉각 항소를 제기했으나, 오사카 지법은 2014년 5월 원자력규제위원회의 新 규제기준 심사 결과가 발표되기 전에 굳이 재가동을 금지할 필요는 없다 고 밝히며 다시 한 번 주민 측 요구를 기각하였음. ( 日 本 経 済 新 聞, 2014.11.27; 毎 日 新 聞, 2014.11.28) JAEA, 신형 원자로 개발 재개 ㅇ 일본 원자력연구개발기구(Japan Atomic Energy Agency, JAEA)는 고온가스로 라 불리 는 새로운 원자로의 연구재개를 계획 중임. - JAEA는 11월 26일 해당 시험연구로에 대해 원자력규제위원회 안전심사를 신청하였음. 시험연구로는 내열성이 높은 세라믹으로 핵연료를 감싼 후 고온(2,500 )에 강한 흑연 제 용기에 격납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안정성이 뛰어남. 따라서 노심용융(meltdown)을 발생시키지 않는 원자로 라 불림. - 고온가스로에 대한 연구는 1960년대 말 시작되었고 1998년부터 현재 연구로에서 실험 이 진행되었음. 그러나 대형으로 제작 시 노심 냉각이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여 실용화 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었고, 동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실험이 중단되었음. - 한편, 올해 4월 각의 결정된 에너지기본계획에 해당 원자로의 연구개발 추진이 명기되 면서 고온가스로는 다시 한 번 주목받게 됨. 문부과학성의 전문가회의는 올여름 연구개 발 추진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2015년도 예산 편성에서 2014년도 예산인 6억 엔 을 크게 상회하는 16억 엔을 계상하였음. ㅇ 단, 연구용이라고는 해도 원자로의 운전재개에 대해 의문을 품는 목소리도 있음. - JAEA의 연구개발센터 소장은 11월 26일 기자회견에서 전 국민이 (해당 시험원자로에 대해) 긍정적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미래 에너지원 중 하나임은 분명하므로 연구개 발을 추진할 것 이라고 밝힘. ( 朝 日 新 聞, 2014.11.28)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4-44호 2014.12.5 33
주요 단신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러시아 중앙아시아 푸틴, South Stream 가스관 사업 추진 중단 결정 ㅇ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South Stream 가스관 건설에 대한 EU 집행위원회의 호의적이지 않은 태도와 불가리아의 건설 승인 연기 등의 이유로 South Stream 가스관 건설 사업을 더는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12월 1일 공식 발표함. EU는 South Stream 건설과 관련하여 러시아가 EU의 Third Energy Package 규정을 준 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6월 3일 불가리아에 South Stream 건설 중단을 요구하였음. 이에 불가리아는 6월 8일 건설을 중단하였음(인사이트 제14-23호(6.27일자) p.42 참조);(현안인 사이트 제14-3호 참조). - 푸틴 대통령은 불가리아의 결정에 대해 불가리아는 South Stream 가스관 통과국으로 서 연간 4억 유로의 통과료를 얻을 수 있었지만 EU의 요구로 건설 승인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불가리아는 주권국가로서 EU에 South Stream 건설 중단으로 인한 손실액에 대 한 보상요구를 해야 할 것 라고 덧붙임. - 또한 Alexander Novak 에너지부 장관은 South Stream 사업 중단은 EU 집행위원회가 러시아와 EU 회원국 간 체결한 정부간협정서의 조항을 변경하고자 한 데서 비롯되었 다 라고 밝히며, 기체결된 공급계약서에 대한 러시아의 의무는 이행할 것이며, 러시아는 앞으로도 유럽의 가스공급국으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발표함. - Gazprom의 Alexei Miller 회장은 South Stream 가스관 사업은 전면 중단됐으며, 재검 토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함. 또한 South Stream 건설을 위해 South Stream Transport B.V(SST) 社 가 구입한 파이프 및 관련 설비자재는 터키 내 신규 가스관 건설에 사용될 것이며, 이로써 South Stream 가스관 건설 중단으로 인한 손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 라고 밝힘. 그동안 Gazprom이 South Stream 가스관 건설에 투자한 금액은 4,875억 루블(약 94억 달 러)임. (Bloomberg; Vedomosti; Vz.ru; 2014.12.1) 러-터키, Blue Stream 외 신규 가스관 부설 합의 등 양국 에너지협력 강화 ㅇ 12월 1일 터키를 방문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터키 Recep Tayyip Erdogan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신규 가스관 건설, 對 터키 가스공급량 증대, 공급가격 인하 등 에너지 부문에서 의 양국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함. - 양국 정상은 Blue Stream 가스관 외에 對 유럽 가스공급용 신규 가스관을 건설하고, 타 당성 조사를 거쳐 터키-그리스 국경지대에 남유럽 공급을 위한 가스허브를 구축하기로 합의함. 34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4-44호 2014.12.5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주요 단신 - 또한 Blue Stream 가스관의 수송용량을 증대해 對 터키 가스공급량을 추가로 3Bcm 증 대시키고(2013년 총 공급량 26.69Bcm), 가스가격은 2015년 1월 1일부터 6% 인하하기 로 합의함. 11월 26일 터키 Yildiz 에너지부 장관은 러시아를 방문해 Gazprom에 연간 3Bcm의 가스 추가 공급을 요청하였고 Gazprom은 2016년경 공급량이 증대될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음. < Blue Stream 가스관과 South Stream 가스관> 자료: Bloomberg ㅇ 이외에 양국 부처 및 기업 간 에너지 부문에서 8개의 양해각서 및 협약서가 체결됨. - Gazprom과 터키 석유가스기업 Botas 간 신규 가스관 건설에 관한 양해각서가 체결됨. 가스관 수송용량은 63Bcm/년이며, 해당 가스관을 통해 터키로 연간 14Bcm의 가스 를 공급하고, 나머지 약 50Bcm 정도는 터키 국경을 통과해 그리스로 공급할 예정 임. - 러시아 에너지부 산하기관 에너지청과 터키의 에너지부 간 에너지 효율 절약, 재생에너 지 개발 부문에서 양해각서 체결 - 러시아 국영 원자력기업 Rosatom과 터키 에너지부 간 원자력 및 융합분야에서 인재양 성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 그 밖에 통상경제 및 투자협력 강화, 중소기업 협력, 고용 및 사회보장 분야에서 협력 등 에 대한 양해각서 체결 (BBC; RIA; Vz.ru, 2014.12.1)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4-44호 2014.12.5 35
주요 단신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러 에너지부 장관, 미국 유럽 에너지기업에게 러시아 사업 철수 시 사전에 지분매각 요구 ㅇ 러시아 Aleksandr Novak 에너지부 장관은 11월 22일 자국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국 내에서 활동 중인 서방 기업들이 미국 및 유럽의 對 러시아 제재로 인해 러시아 시장으로 부터 철수할 계획이라면 러시아 내 생산지분을 매각한 후 떠나라고 경고함. - 이와 관련 Novak 장관은 미국계 석유서비스기업 Schlumberger 社 와 Halliburton 社 를 지목함. 해당 기업들은 러시아 내 원유 생산과 관련한 설비공장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 며, 기업 내 근로자 수가 약 1만1천 명을 상회하기 때문에 단순히 생산을 중단할 수는 없으므로, 러시아 내에서 생산을 지속할 수 없다면 생산관련 지분을 매각 후 철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 Schlumberger는 세계 최대의 유전 측정 및 자원관리 서비스 회사로 석유관련 업체에 유 전 탐사 및 방향성 시추, 인공 리프트, 소프트웨어 및 정보 관리 서비스를 제공함. Halliburton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자원개발 지원업체로 석유 및 천연가스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에너지기업에게 장비를 임대해 줌. ㅇ 또한 서방 기업들이 러시아 내에서의 투자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러시아 정 부는 그 자리를 對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지 않은 국가의 기업으로 채울 것이라고 밝힘. - Novak 장관은 미국 유럽계 기업들이 러시아 기업들과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싶어 하면 서도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음에 따라 자국 기업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조속히 종식되어야 한다고 덧붙임. - 특히 추가 제재로 인해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극 개발관련 프로젝트를 언 급하며, ExxonMobil이 참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러시아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 갈 것이라고 말함. 러시아는 흑해 대륙붕, 북극해, 서시베리아 등에서 Rosneft와 협력하고 있는 ExxonMobil 이 지난 9월 활동을 중단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다른 파트너기업을 모색하고 있음. (Vesti; Prime; Lenta, 2014.11.22) 러 극동개발부 장관, 남 북 러 3각 협력사업 추진 제안 등 한국과 경제협력 강화 논의 ㅇ 러시아의 Alexander Galushka 극동개발부 장관이 11월 27~30일간 한국을 방문해 통일 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장관 등과 회담을 갖고 남 북 러 사업 등 경제협력에 관 하여 논의함. - Galushka 장관은 지난 11월 17~24일 러시아를 방문한 북한의 최룡해 특사에게 남 북 러 3각 협력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였으며, 북한도 현재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인 나진-하산 프로젝트 이외에 또 다른 3국간 협력사업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 할 의향을 표명했다고 밝힘. - 특히, 러시아의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한반도 종단철도를 연결하는 프로젝트에 150억 달 36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4-44호 2014.12.5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주요 단신 러 이상을 투자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이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 것을 제안함. - 이외에 RusHydro 수력발전기업을 주축으로 한반도에 러시아 전력을 공급하는 남-북-러 전력망 연계사업에 대해 12월 초 Yuri Trutnev 러시아 부총리 겸 극동연방관구 대통령 전권대표의 방한 기간 중 논의함. ㅇ Galushka 극동개발부 장관은 러시아 연해주 남부지역에 해양 클러스터 조성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해 줄 것을 제안함. - 러시아는 연해주에 해양 클러스터를 조성해 고부가가치의 수자원 제품을 생산하기 위 한 생산 라인을 구축할 계획임. 연해주 해양 클러스터의 최종계획안은 Yuri Trutnev 러 시아 부총리의 방한 기간 중 재논의될 예정임. - 또한 세관절차 간소화 및 항구 인프라, 물류분야에서의 협력을 촉구하며 캄차트카 항구 와 Zarubino 항구를 중심으로 한 극동개발에 한국의 관심을 요청함. ㅇ 또한 Galushka 장관은 농업부문에서 러시아 기업의 개성공단 진출에 관해 논의함. - 장관은 개성공단 진출 예정인 러시아 투자기업으로 Worldwide Organization of Korean Businessmen 社 를 언급하며, 러시아 기업의 참여하에 북한 내에서 생산한 농업 제품을 한국에 공급하게 되는 새로운 형태의 3각 협력사업이 될 것이라고 강조함. (PrimaMedia, 2014.11.29; Interfax, 2014.12.1)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4-44호 2014.12.5 37
주요 단신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북미 미 원유수출 허용에 대한 찬반 의견 대립 ㅇ 원유수출 허용 여부에 대한 미국 내에서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Wall Street Journal이 원유수출 찬성자와 반대자의 의견을 각각 정리하여 11월 24일 보도하였음. - 오늘날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면서 채굴할 수 없는 깊이에 부존되어 있던 자원으로의 접 근이 가능해지고 있음. 이로 인해 미국에서의 원유 생산은 급증하였으며, 이는 유가 하 락의 주요인으로 작용해왔음. - 1970년대에 원유 부족문제가 나타나면서 자국 내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고, 석유생산기업들이 자국산 원유를 해외 시장에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가격통 제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 정부는 원유수출을 제한하기 시작하였음. 1970년대 미국은 심각한 인플레이션 압박에 시달렸고, 당시 대통령이었던 닉슨은 인플레이 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격통제 정책을 폈음. 이는 단순히 공공요금 및 생활필수품의 가격 인상을 막는 것이 아니라 환율, 최저임금제도, 양곡수매제도 등도 통제 대상이었음. - 그러나 미국에서의 원유 생산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급증하자 원유수출의 허용을 요구 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ㅇ 오바마 대통령의 에너지 자문관으로 활동한 바 있는 Jason Bordoff 컬럼비아대학교 교수 는 미국 내 원유 생산이 급증하고 있고, 가격통제 역시 과거에 해당하는 이야기이므로 이 제는 미 정부가 원유수출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함. 또한 원유수출에 대한 규제조치는 오늘날의 에너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하였음. -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계속 증가하면서 생산기업들은 정제시설에 원유를 판매하기 위 해 가격을 인하할 필요가 있었음. 향후에도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미국의 원유 가격 은 국제 시장의 유가보다도 낮아질 가능성이 존재함. - 미국은 계속 순수입국으로 남아있을 것임. 그러나 기업들로 하여금 특정 유형의 원유를 수출하고 다른 유형의 원유를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해당 기업들은 내수 가격보 다 높은 가격으로 국제 시장에서 원유를 판매할 수 있게 됨. 이는 미국 내에서의 원유 생산을 촉진하여 순수입량 감소로 이어질 것임. - 일부는 미국산 원유를 자국 내에 보유하고 있어야 유가 충격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석유 시장은 전 세계적인 흐름에 의해 움직이므로 미국의 원유수 출 허용 여부와는 상관없이 세계 어느 지역에서든 공급 차질이 발생하면 미국 내 원유 가격은 상승하게 됨. 순수입 감소는 유가 인상의 거시경제적 영향이 그다지 심각하지 않음을 의미함. 원 유에 대한 지출이 증가하면 자금이 해외로 유출되기 보다는 미국 내에서 순환되기 때문임. 또한 수출로 인해 미국 내에서의 원유 공급이 국제 시장에 잘 대응할 수 38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4-44호 2014.12.5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주요 단신 있게 되며, 공급 쇼크를 완화할 수 있게 될 것임. - 원유수출로 인해 휘발유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에너지 정보청(EIA)은 소비자 휘발유 가격이 주로 국제유가에 따라 움직인다는 연구결과를 최 근 발표하였음. 또한 원유수출이 허용되면서 미국의 생산량이 증대되면 국제유가는 하 락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미국 내 휘발유 가격 역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 원유 생산이 증대됨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 또한 막대해질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 고 있음. 실제로 석유 가스 개발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며, 원유수출은 미국의 원유 공급 을 촉진하여 유가를 하락시킬 것임. 이로 인해 석유 소비가 증가하며, 탄소배출 또한 증 가할 것이지만 무역 장벽은 환경 문제에 있어 적절한 대응방안이 될 수 없음. 원유수출 허용 여부와 상관없이 미국은 계속해서 원유를 생산할 것이며, 이와 관련 한 환경 문제는 강력한 환경 정책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임. - 한편, 에너지 기업들은 석유 소비를 줄이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게 위해 노력해 왔으나 원유수출을 허용하게 되면 이러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동기가 사라지게 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기술 혁신을 이끌어 내는 것은 관련 정책 및 R&D 투자 등임. ㅇ 반면, 미 시민단체 Public Citizen의 에너지부 총책임자인 Tyson Slocum은 원유수출 허 용은 너무 근시안적인 결정이며, 결국 미국 소비자들과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칠 것이라고 주장함. - 미국 경제는 여전히 석유 산업에 대해 높은 의존도를 보이며, 국제 유가 변동에 취약한 모습을 보임. 원유수출을 허용하게 되면 미국 내 석유 가스 가격이 상승할 것임. 석유생 산기업들이 자국에서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원유를 판매하기 위해 수출에 주력하게 되 면 미국 내에서의 원유 공급은 줄어들고 비용은 상승할 것임. - 원유수출을 허용함으로써 오히려 자국 내 원유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는데,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모두 원유를 수출함으로써 이득을 볼 수 있 는 기업들의 지원을 통해 실시된 것임. - 원유수출을 허용하게 되면 무역 관련 회담에서 미국은 국제 사회로부터 신뢰를 얻게 될 것이라고 일부는 주장하지만 지금까지 원유는 무역 협상에서 논외 대상이었음. - 미국 경제의 힘은 기술 부문의 발전에서 비롯됨. 미국은 원유 가스 수출 산업에 주력한 나머지 다른 분야의 산업 개발에는 실패한 러시아, 나이지리아, 베네수엘라 등지의 사 례에 주목해야 함. - 또한 셰일자원 개발 시 사용되는 수압파쇄공법은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EIA; Wall Street Journal, 2014.11.24) 알래스카 州 주지사, Alaska LNG 수출프로젝트에 대한 주정부 소유 지분 확대 주장 ㅇ 미국 중간선거를 통해 알래스카 州 주지사에 당선된 Bill Walker는 Alaska LNG 수출프로 젝트에서 州 정부 소유의 지분 비중이 너무 작다며, BP, ExxonMobil, ConocoPhillips,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4-44호 2014.12.5 39
주요 단신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TransCanada와 체결한 합작투자계약에 대해 재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Alaska LNG 수출프로젝트는 North Slope 지역의 가스 매장지(Prudhoe Bay, Point Thompson 등)와 남부 연안의 Nikiski 수출터미널을 잇는 800마일(약 1,287km) 길이의 가 스관을 비롯하여 액화플랜트, 저장시설, 수출터미널 등의 건설을 포함하며, 총 사업비 약 450~65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인사이트 제13-36호(2013.10.11일자) p.44 참조). - 알래스카 州 정부는 7월 2일 BP, ExxonMobil, ConocoPhillips, TransCanada와 합작투 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를 통해 Alaska LNG 프로젝트는 기본설계 이전 단계 (pre-feed)에 돌입하게 되었음(인사이트 제14-26호(7.18일자) p.42 참조). 해당 합작투 자계획에 따르면, 州 정부는 25%의 지분을 소유함. - Bill Walker 주지사는 알래스카 州 의 지분이 너무 적다고 주장하며, 51%까지 지분을 확 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음. 카타르는 가스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70%의 지분을 보유하며, 노르웨이는 자국 내 파이프라인 및 에너지 인프라를 정부가 소유함. - 또한 착공 이전에 가스관에 대한 TransCanada의 지분 40%를 州 정부가 매입하는 것 역 시 논의 대상임. - 그러나 Walker 주지사의 주장대로 재논의를 진행하게 되면 해당 프로젝트의 추진이 몇 년간 정체되거나 아예 무산되는 등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 pre-feed 단계에서 이 미 5억 달러를 지출한 4개 참여기업에게는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음. - 해당 참여기업들은 Alaska LNG 수출프로젝트에 대하여 Walker 주지사와 기꺼이 논의 하겠다고 밝혔음. ㅇ 한편, Alaska LNG 수출프로젝트는 미 에너지부(DOE)로부터 FTA 체결국으로의 LNG 수출 승인을 11월 21일 획득한 반면, 일본, 인도, 중국 등 FTA 미체결국으로의 수출 승 인은 대기 상태임. 그러나 Alaska LNG 수출프로젝트의 최종투자결정(FID) 확정 및 FTA 미체결국으로의 수출 승인에 일본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것임. - 지난 9월 8일 알래스카 州 정부는 알래스카 州 북부 지역 천연가스의 對 일본 수출을 위하 여 일본 경제산업성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음(인사이트 제14-33호(9.19일자) p.30 참조). - 일본의 자금지원이 Alaska LNG 수출프로젝트 추진에 큰 영향을 미칠 경우, 향후 일본 은 유리한 조건 및 가격으로 가스 도입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임. - Alaska LNG 수출프로젝트의 FID는 2019년경에 확정될 것으로 보이며, 아시아로의 수 출은 2025년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World Gas Intelligence, 2014.11.26; Oil Daily, 2014.12.2) 40 국제유가 하락, 미국 내 정제시설에 유리하게 작용 ㅇ 현재 미국 내 정제시설들이 기록적인 수준의 원유 물량을 처리하고 있으며, 국제유가 하 락 및 자국 내에서의 셰일자원 개발 증가 상황을 십분 활용하고 있다고 Financial Times 가 12월 3일 보도하였음.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4-44호 2014.12.5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주요 단신 - 과잉 공급으로 인해 Brent와의 가격 역전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고품질의 미국산 경질원유에 대한 수요가 미국 내 정제시설에서 높게 나타남에 따라 미 국의 원유 가격은 국제유가와 매우 근접한 수준이 되었음. - 미국 정유기업이 매입한 원유 물량은 전 세계 석유 시장에서 중요한 지표로 작용함. 정 유기업들이 원유 소비에 있어 지배적인 위치에 있으며, 미가공 원유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임. 미 석유협회(API)에 따르면, 11월 마지막 주 미국 내 정제시설에서의 총 처리 물량은 1,655만b/d로, 11월 들어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음. 정제시설들은 생산용량의 93%를 가동 중임. < 원유 가격 변화 추이 > < 미국 내 정제량 변화 추이 > 자료 : Thomson Reuters Datastream 자료 : EIA ㅇ 이러한 가운데 자국 내에서 생산되는 저렴한 셰일자원을 원료로 사용하여 에너지 집약적 인 자국의 정제시설을 가동할 수 있는 등, 미국 내 정제시설은 대서양 주변의 경쟁자들보 다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컨설팅회사 IHS의 James Fallon은 분석하였음. - 자국 내 셰일지대에서의 생산 및 캐나다로부터의 중질원유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미국 은 보다 저렴한 가격에 원유를 구입할 수 있다는 이점도 가지고 있음. - 또한 자국 내 정제시설이 수출을 위한 항만 시설과 근접한 거리에 위치하는 것 역시 미 국에 이점으로 작용함. 현재 정제제품 순수출은 총 200만b/d로, 미국은 순수입국에서 순수출국으로 전환되었음. 2013년 미국의 정제제품 수출은 2012년보다 10% 증가하였음. 평균 350만b/d의 정 제제품을 유럽,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지역으로 수출했으며, 특히 2013년 12월 에는 430만b/d의 정제제품을 수출하였음. 미국은 여전히 정제제품을 수입하고 있지만(2013년 평균 210만b/d 수입) 전반적인 수입량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미 멕시코 만은 상당한 양의 휘발유를 순수출하는 지역인 반면, 동부 연안은 인프라 상의 제약으로 인해 유럽 및 캐나다로부터 상당 량의 휘발유를 계속 수입하고 있음. ㅇ 한편, 석유거래업자 및 에너지 전문가들은 미국 내 정제시설과 미국산 원유수출이 예외적 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캐나다가 과연 증가하는 원유 물량을 흡수할 수 있을지에 대해 주 목하고 있음.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4-44호 2014.12.5 41
주요 단신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 최근 몇 주 동안 미국의 원유 생산은 900만b/d를 넘어섰음. 미 에너지정보청(EIA)에 따 르면, 2015년 미국의 생산은 평균 942만b/d에 달할 것임. - 정유기업들은 미국의 저렴한 셰일오일을 활용하기 위해 계속 투자를 진행 중이며, 증가 하는 물량을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함. 미국의 전체 정제용량은 약 1,780만b/d 수준임. 미국 최대 정유기업 Valero의 경우, 텍사스 州 의 Houston과 Corpus Christy 지역에 정제시설을 추가 건설하여 인근의 Eagle Ford 셰일지대에서 생산되는 원유를 처리 할 계획임. (EIA, Financial Times, 2014.12.3) 42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4-44호 2014.12.5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주요 단신 중남미 페루, 제2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개최 및 당사국과 新 기후체제 논의 예정 ㅇ 제20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0)가 페루 리마에서 12월 1~12일 까지 개최되며, 총 195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이 참석하여 2020년 이후의 新 기후 체제를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예정임. 新 기후체제는 선진국만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는 기존 교토의정서의 후속 체제로 서,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공동의 의무를 부담하는 체제임. 新 기후체제 도입을 위한 新 기후협정은 2015년 12월 파리에서 개최되는 제21차 당사국총회에서 도입하여 2020년에 발 효한다는 목표에 따라 추진되고 있음. - 이번 총회에서 2020년 이후 적용되는 新 기후체제, 2020년 이전까지 온실가스 감축 행 동 강화를 위한 방안,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노력 지원을 위한 기후재원 조성 방안 등 이 중점적으로 협의될 전망임. 이외에도 신규시장 메커니즘, 기술 개발 및 이전, 산림의 흡수원으로서 역할 강화, 다자평가 등 다양한 의제들이 논의될 예정임. - 新 기후체제의 핵심 아젠다 중 하나는 각 국가의 202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등 기여방 안(INDCs)으로, 이번 총회에서 각 국가의 기여방안의 범위, 검토절차 및 주기적인 감축 공약 갱신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보다 구체화될 전망임. INDCs(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2013년 개최된 바르샤바 당사국 총회(COP19)에서 모든 국가가 2020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 공약을 자체적으로 결정하기 로 협의하였으며, 준비된 국가는 2015년 1분기까지 이를 제출할 예정임. - 또한 이번 총회에서 2020년 이전의 기후변화 대응 행동 강화와 개도국을 지원하기 위 한 기후재원 조성 방안이 논의될 예정임. 구체적으로 에너지효율, 재생에너지 등 온실 가스 감축 잠재력이 높은 분야에서 정책 옵션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장기 기후재원 조 성을 위한 방안이 집중 협의될 예정임. ㅇ 한편, 개최국인 페루 정부는 당사국총회 기간 중에 재생에너지 경매 계획을 발표할 예정 임. 재생에너지 경매는 2015년 상반기에 태양에너지, 풍력, 바이오매스, 지열 등을 대상으 로 진행될 예정임. - 현재 페루의 에너지믹스는 대부분 화석연료 및 수력발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생에 너지는 약 2.7%를 차지하고 있음. 페루 정부는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재생에 너지 비중을 5%까지 증가시키겠다는 목표를 2008년 수립한 바 있음. 페루는 2006~2013년 사이에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약 34억 달러 유치하였음. - 업계 전문가들은 페루가 외국인투자에 개방적인 시장이며, 규제 프레임워크가 잘 갖추 어진 점 등을 강점으로 보고 있으나, 페루의 천연가스 가격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이는 재생에너지 개발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음. (한국 외교부 홈페이지; COP20 홈페이지; UN News Centre, 2014.12.1)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4-44호 2014.12.5 43
주요 단신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베네수엘라, 최근 OPEC 결정에 따른 디폴트 위험 증가 및 내년도 예산 삭감 결정 ㅇ 11월 27일 석유수출국기구(OPEC) 정례회의에서 OPEC 회원국들이 베네수엘라의 감산 제안을 거부함에 따라, 베네수엘라 채권 및 자국통화 볼리바르의 가치가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도 예산 삭감을 각 부처에 지시함. 베네수엘라는 현재 석유 수출이 전체 수출 수입의 약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베네수엘라의 2027년 만기 채권 가격은 최근 5년 중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으며, 베네수 엘라 통화인 볼리바르는 암시장에서 전월 대비 약 50% 하락하여 최저 수준을 기록함. 또한 신용부도스와프(CDS) 거래에서 베네수엘라가 향후 5년 내 채무 상환을 하지 못할 확률은 1주일 전 79%에서 현재 83%로 높아짐. - 베네수엘라 Nicolás Maduro 대통령은 OPEC 정례회의 직후인 11월 28일 내각회의에 서 2015년도 예산안을 대폭 삭감할 것을 각 부처에 지시했으며, 정부 고위 관리의 급여 삭감, 정부지출 삭감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등도 추진될 전망임. - 한편, Maduro 대통령은 유가 적정수준이 최소 100달러/배럴이라고 밝히며, 유가가 이 수준으로 회복될 때까지 계속해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언급함. ㅇ EMSO Partners Ltd. 및 EM Quest Capital 등 전문분석기관에 따르면, 베네수엘라는 디 폴트(채무불이행)를 피하기 위해 자국통화인 볼리바르를 평가절하하고, 미국 텍사스 州 에 위치한 Citgo 정유공장 등의 자산을 매각해야 할 것이라고 Bloomberg가 보도함. - 베네수엘라 정부가 볼리바르를 평가절하하면 자국통화로 환산한 석유 수출 수입액이 증가하며 공식 환율과 암시장 거래 환율 간 격차가 줄어들게 되지만, 이미 63%로 심각 한 인플레이션이 더욱 증가할 위험이 있음. 베네수엘라에서는 오랜 통화 통제로 인해 이미 생필품 부족, 인플레이션 증가, 암시장 화폐 거래 등의 경제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베네수엘라 Rodolfo Marco Torres 재무장관은 지난 10월 Citgo 정유공장 매각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음. 그러나 Reuters의 11월 25일 보도에 따르면, 베네수엘라의 국영 석유기업 PdVSA이 Lazard Ltd. 社 를 고용하여 Citgo 매각을 추진 중이라고 함. 한편, Rafael Ramirez 당시 석유부 장관(현 외교부 장관)은 Citgo 자산가치가 최소 1,000억 달러로 추산된다고 밝힌 바 있음. Citgo(Citgo Petroleum Corporation)은 미국 텍사스 州 에 본사를 두고 있는 정유공장 및 연료, 윤활유, 석유화학 제품 등의 수송 및 판매기업으로, 베네수엘라 국영석유기업 PdVSA의 자회사인 PdV America, Inc.가 소유하고 있음. (International Business Times, 2014.12.1; Bloomberg, 2014.12.2) 브라질, 전력 경매를 통해 4.98GW 규모의 발전용량 공급계약 체결 ㅇ 브라질은 11월 28일 전력 경매를 통해 석탄 및 천연가스 화력발전소, 풍력단지, 소규모 수력발전소 등 총 51개를 선정하고, 이들과 2019년부터 자국시장에 총 4.98GW 발전용량 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함. 44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4-44호 2014.12.5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주요 단신 - 경매 주최 측인 CCEE에 따르면, 평균 계약가격은 약 196.11헤알/MWh(약 78달러 /MWh)로 결정되었음. 풍력의 평균 계약가격이 약 136헤알/MWh(약 54달러/MWh)로 가장 낮았으며, 바이오매스가 약 207.11헤알/MWh(약 82달러/MWh)로 가장 높았음. CCEE(Electrical Energy Commercialization Chamber)는 브라질 상업적 전력시장의 경매 를 주최하는 기관으로, 브라질 전력규제기관인 Aneel의 산하기관임. - CCEE는 또한 총 4.98GW 발전용량을 2019년부터 자국시장에 공급할 총 51개 발전소 건설을 위해 총 152억 헤알(약 61억 달러)이 투자될 계획이라고 밝힘. - 이번 경매의 총 발전용량 중 약 80.5%는 12개의 석탄 및 천연가스 화력발전소(총 4GW)가 선정되었음. 그 외 36개의 풍력단지(총 925.9MW), 3개의 소규모 수력발전소 (총 43.8MW)가 선정되었음. 계약 기간은 에너지원에 따라 20~30년이 될 전망임. ㅇ 브라질에서 석탄 및 천연가스 화력발전 계약은 최근 3년만에 처음 체결된 것으로, 이는 브라질의 에너지 공급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단기 대안이 될 수 있음.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 등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를 비판함. - 브라질은 최근 극심한 가뭄을 겪은 이후 현재 약 63.8%에 달하는 수력발전 비중을 낮 추기 위해 풍력 및 태양에너지 경매 추진 등 전원구성의 다양화에 노력을 기울여 왔음. 최근 3년 만에 처음으로 체결된 석탄 및 천연가스 화력발전 계약은 그 동안 재생에너지 개발을 촉진해 오던 브라질 정부의 노력과 상반되는 것임. - BP Plc의 추산에 따르면, 2013년 브라질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전년 대비 약 6.7% 증 가하였으며, 이는 카타르, 콜롬비아, 필리핀에 이어 전 세계에서 4번째로 높은 증가율임. - 또한 EIA의 추산에 따르면, 전 세계 목표 달성을 위해 브라질은 2040년까지 탄소배출 량을 연평균 약 0.9% 감축해야 하나, 브라질의 현 정책이 유지되면 동기간에 탄소배출 량이 오히려 증가하게 될 전망임. (Fox News Latino, 2014.11.28; Bloomberg, 2014.11.26~29)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4-44호 2014.12.5 45
주요 단신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유럽 독일, 석탄화력발전소 추가 폐쇄 가능성 ㅇ 독일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기업들에게 석탄화력발전소 여 러 개를 추가로 폐쇄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Reuters 통신이 11월 23일 보 도함. - 독일은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40% 감축하려는 목표를 수립했음. 그러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석탄화력발전의 비중이 늘어나자 독일 Barbara Hendricks 환경 부 장관은 해당 목표치에 5~8%p 가량 미치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음. - Reuters가 입수한 관련 법안 초안에 따르면, 독일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해서 에너지 기업들은 202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매년 최소 2천200만 톤 줄여 야 함. - 이는 이미 폐쇄되기로 결정된 약 50개의 석탄화력발전소 이외에 8개가 추가적으로 폐 쇄될 수 있음을 의미함. - 해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 RWE, E.ON, Vattenfall 등 에너지기업들은 필요 감축분을 동 등하게 분담하게 되며, 각 기업은 재량에 따라 폐쇄할 발전소를 결정할 수 있음. - 기업 관계자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결정될 경우 민간 기업들이 정부에 보상을 요구 할 수도 있다고 밝힘. ㅇ 독일 Sigmar Gabriel 경제에너지부 장관은 11월 23일 에너지 기업의 고위 간부들과 만나 상기 계획에 대해 논의함. - Sigmar Gabriel 장관은 현재 독일 내 발전소들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3억4천만 톤 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연간 2천200만 톤 감축 목표는 무리한 수준이 아니라고 말함. - 그러나 독일산업연합회(BDI)를 비롯한 업계 단체들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에너지 가격 상승,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정부의 계획을 비판함. (Reuters, 2014.11.23~24) 독일 E.ON 社, 전력시장 변화 대응 위한 구조조정 계획 발표 ㅇ 독일 최대 전력회사인 E.ON이 독일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재생에너지원 비중 증가, 장기간에 걸친 에너지수요 감소, 도매 전력가격 하락 등과 같은 전력시장 변화에 대 응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자사를 2개로 분할하는 구조조정 계획을 11월 30일 발표함. - 해당 계획에 따라 E.ON은 발전(석탄, 원자력), 에너지 트레이딩, 상류부문 사업을 통합 하여 독립적인 회사로 분사하고( New Company ), 향후 재생에너지, 전력망, 고객 솔루 션 3개 부문에 주력할 것임. 46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4-44호 2014.12.5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주요 단신 - E.ON은 특히 유럽과 여타 주력시장에서 풍력 및 태양광 사업 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 할 계획임. 또한 유럽과 터키의 에너지 배전망을 개선하여 에너지효율, 분산전원 (distributed generation)과 같은 부문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고객 접근을 더욱 용이 하게 할 것임. - E.ON은 2015년에 New Company 의 상장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며, 2016 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뒤 분사를 완료할 계획임. - 구조조정이 시행되더라도 대규모 인력감축은 시행하지 않을 계획이며, 약 6만 명의 현재 근로자들 중 4만 명은 E.ON에, 나머지는 2만 명은 New Company 에 배치될 예정임. - E.ON의 Johannes Teyssen CEO는 E.ON의 기존 사업 모델로는 급변하고 있는 시장상 황, 기술혁신, 다양한 고객요구 등과 같은 여러 당면 과제들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 다 면서 새로운 사업전략을 통해 시장 기회를 활용하고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게 될 것 이라고 말함. <E.ON의 구조조정 계획> 자료 : E.ON 홈페이지 ㅇ 독일 Sigmar Gabriel 경제에너지부 장관은 E.ON이 독일 내 에너지 기업들 중 처음으로 변화하는 에너지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 라고 말하며 E.ON의 구조 조정 계획에 환영의 뜻을 나타냄. - 또한 Maria Krautzberger 독일연방환경청(UBA) 청장은 다른 독일 에너지 기업들 역시 E.ON의 이번 계획과 비슷한 사업전략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함. 알려진 바에 따 르면, RWE와 EnBW은 재생에너지 부문에 집중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E.ON 홈페이지; Financial Times, 2014.11.30; Reuters, 2014.11.30~12.1; Guardian, 2014.12.2)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4-44호 2014.12.5 47
주요 단신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러시아의 South Stream 가스관 사업 중단 결정에 대한 EU의 반응 ㅇ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South Stream 가스관 건설 사업 중단 결정을 12월 1일 공식 발표 하자, 해당 사업 관련 당사국들은 당혹해하는 한편, EU 집행위원회는 향후 예정된 당사 국 회담을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 밝힘. - 헝가리, 세르비아, 불가리아 등 남동부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로부터 South Stream 사업 폐기에 대한 사전 경고를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힘. 12월 2일 브뤼셀에서 열린 EU 대사회의에서 헝가리 대표는 Federica Mogherini EU 외교 안보정책 담당 집행위원에게 Nabucco 가스관 사업에 이어 South Stream 사 업마저 중단되면 어떻게 하란 말인가? 라고 말함. 또한 헝가리 Peter Szijjarto 외교 부 장관은 아제르바이잔을 포함하여 대체 가스공급원 확보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 야 할 것 이라고 밝힘. 세르비아 Alecksander Vučić 총리는 7년 동안 South Stream 사업에 투자했는데 강 대국들 간 충돌로 인해 대가를 치르게 생겼다 라면서, 푸틴 대통령과 빠른 시일 내 에 대화를 할 것 이라고 말함. 불가리아 정부는 South Stream 사업이 자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강조하며, 해 당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힘. 또한 불가리 아 Tomaislav Donchev 부총리는 집행위원회에 자국의 이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함. - 한편, 집행위원회는 South Stream 사업과 관련한 당사국 회담을 예정대로 12월 9일에 진행할 것이라고 12월 2일 밝힘. Maroš Šefčovič 에너지연합 담당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EU의 법에 저촉되지 않 는 범위 내에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역내 에너지공급 안보 확 보는 EU의 최우선 정책 목표라고 언급함. 이탈리아 Paolo Gentiloni 외교부 장관은 러시아의 사업 폐기 결정의 확정 여부는 며칠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함. EU 관계자는 러시아가 이번 결정을 통해 사업 관련 당사국들이 집행위원회를 압박 하도록 하여 South Stream 가스관 건설 추진을 가로막고 있는 법적 문제(Third Energy Package)를 완화하려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말함. ㅇ 한편, 이번 푸틴 대통령의 발표 이후 South Stream 가스관 건설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 업들의 주가가 하락함. - 이탈리아 Eni의 자회사인 Saipem의 주가는 12월 2일 10.8% 하락했으며, South Stream 건설에 사용될 파이프를 제조하고 있는 Salzgitter의 주가 역시 7% 하락함. (Financial Times; Natural Gas Europe, 2014.12.2.; Reuters, 2014.12.2~4) 48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4-44호 2014.12.5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주요 단신 미국 EU, 對 러 추가제재와 유럽의 에너지안보 증대 위한 협력 강화 합의 추진 ㅇ EU와 미국 외교 관계자들이 브뤼셀에서 만나 對 러시아 제재와 EU 및 우크라이나의 에 너지 안보 증대를 위해 양측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할 예정이라고 Reuters 통신이 12 월 3일 보도함. - Reuters 통신이 입수한 합의문 초안에 따르면, EU와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적 용하는 데 있어 서로 보조를 맞추고, 친러 분리주의자 세력에 대해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동의함. - 또한 양측은 우크라이나 새 정부 지원을 위한 협력, 우크라이나 에너지 부문의 지속적 인 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하였으며, 유럽의 천연가스 공급원 다변화를 위한 미국 의 LNG 수출 가능성에 대해서도 환영의 뜻을 나타냄. ㅇ 한편, 미국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하여 對 러시아 추가제재 부과 여부에 대해서도 EU 와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미국 측 관계자는 국경을 통해 우크라이나로 무기가 지속적으로 반입되고 있는 현 상 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중심으로 향후 제재 방향에 대해 논의할 것 이 라고 말함. - 그러나 EU는 제재로 인해 유럽 경제가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하여 추가 제재 부과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 EU 측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악화되지 않는 이상 추가 제재에 섣불리 나서서는 안 된다고 언급함. - Federica Mogherini EU 외교 안보정책 담당 집행위원은 추가 제재 가능성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 이라고 답변함. (Sputnik International, 2014.12.2; Reuters, 2014.12.3)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4-44호 2014.12.5 49
주요 단신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중동 아프리카 50 이스라엘 Leviathan 가스전, 당초 예상보다 지연된 18년부터 생산 개시 전망 ㅇ 이스라엘 Leviathan 가스전 컨소시엄은 당초 이 가스전의 생산 개시가 2016년으로 예상 되었던 것과 달리, 2018년 1분기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발표함. Leviathan 컨소시엄에는 운영사 Noble Energy(보유지분 39.66%) 외에 파트너사로 Delek Drilling(22.67%), Avner Oil Exploration(22.67%), Ratio Oil Exploration(15%)가 있음. Leviathan 가스전의 회수가능한 천연가스 자원량은 약 19Tcf(EIA)인 것으로 추정됨. - 이는 지난 11월 19일 발표된 컨소시엄의 3분기 재무보고서에 따른 것으로, 컨소시엄 파 트너사인 Delek Drilling의 Yossi Abu CEO는 개발 1단계에서 생산된 가스가 이스라엘 국내를 포함해 이집트, 요르단, 팔레스타인, 키프로스로 공급될 것이라고 밝힘. Leviathan 가스전 컨소시엄은 2014년 한 해 동안 이집트, 요르단, 팔레스타인의 관련 기업 들과 가스공급계약을 체결했음(인사이트 제14-25호(7.11일자) p.48~49 참조). - 본래 이스라엘산 가스의 최대 공급국은 터키가 될 것으로 전망되었음. 그러나 지난 여 름철(7~8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폭격에 대해 터키 정부가 강하게 비판하며 양국의 외 교관계가 악화된 여파로 양국의 가스공급계약 논의도 중단된 상황임. 터키 Taner Yildiz 에너지부 장관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폭격에 대해 비난하며, 양국 간 에너지협력에 관한 협상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겠다고 지난 8월 초 밝힘(인사이트 제14-29 호(8.22일자) p.53 참조) - 터키와 이스라엘의 정치적 외교적 관계가 가스공급계약의 걸림돌로 작용함에 따라, 현재 Leviathan 가스전 컨소시엄은 이집트와 요르단을 주요 가스공급시장으로 판단하고 있음. ㅇ 3분기 재무보고서에 따르면, Leviathan 가스전의 개발 1단계에서는 연간 18Bcm의 천연 가스를 생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또한, 부유식 액화천연가스설비(Floating liquefied natural gas, FLNG) 건조를 포함해 약 70억 달러의 투자금이 필요함. - FLNG는 이스라엘 본국과 가스관을 통해 연결될 것으로 전망됨. Delek Drilling에 따르 면,약 10~11Bcm이 수출되고 나머지가 내수 시장으로 공급될 것으로 알려짐. - Leviathan 가스전 파트너사들은 현재 가스전 2단계 개발에 대해 연구하고 있으며, LNG 와 터키로 연결되는 가스관 건설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그러나 터키 로 연결되는 가스관 건설이 실현되려면 정치적 환경 개선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 ㅇ 에너지전문매체 International Gas Report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가스수요는 2014년에만 8Bcm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0년에는 2배로 증가할 전망임. 현재 이스라엘은 대 부분의 가스수요를 2013년 3월부터 생산을 시작한 Tamar 해상 가스전에 의존하고 있음. - 이에 따라 Tamar 가스전 컨소시엄의 파트너사인 Noble Energy는 이 가스전의 생산을 연간 20.4Bcm까지 증대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 중 약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4-44호 2014.12.5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주요 단신 16Bcm을 이스라엘 자국 시장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 - 최근 Tamar 가스전 컨소시엄은 해당 가스전에서의 생산 증대를 위해 최대 20억 달러가 추가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Leviathan, Tamar 가스전 위치 > 자료 : Noble Energy (The Jerusalem Post, 2014.11,20; International Gas Report, 2014.12.1) 터키, 알제리 러시아로부터의 가스 도입 증대할 계획 ㅇ 터키 Taner Yildiz 에너지부 장관은 11월 20일 알제리 Youcef Yousfi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가스공급협정을 갱신함. 이에 따라 터키의 알제리산 LNG 수입기간이 10년 추가 연 장되었으며, 가스 수입량도 증대될 전망임. - 지난 1988년 터키 국영가스관기업 BOTAS는 알제리로부터 최대 4Bcm(141.2Bcf)의 LNG를 도입하기 위한 20년 장기공급협정을 체결하고, 1994년부터 알제리산 LNG를 공급받았음. 2014년 말 상기 협정의 만료를 앞두고 양국 에너지부 장관은 여러 차례에 걸쳐 공급 연장을 논의해 왔던 것으로 알려짐. - 지난 11월 20일 양국 석유부 장관이 협정 갱신에 서명함에 따라, 알제리산 LNG 공급 량은 연간 4.4Bcm으로 늘어나게 되며 최대 6Bcm까지 증가할 수 있게 됨. 현재 터키는 자국의 Marmara Eregli 터미널과 Aliaga 터미널을 통해 LNG를 도입하고 있음. - 이외에도 양국 에너지부 장관은 각국의 가스 탐사 개발과 관련한 에너지 공동협력협정 을 체결함. 이에 따라 양국은 천연가스 외에도 태양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개발과 전력 송배전시스템 운영 등에서 협력하기로 함.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4-44호 2014.12.5 51
주요 단신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ㅇ 한편, Yildiz 에너지부 장관은 11월 26일 러시아 Alexander Novak 에너지부 장관과 러시 아 Gazprom의 Alexei Miller 최고경영자를 만나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추가공급에 대해 논의함. - 현재 러시아에서 흑해로 연결된 Blue Stream 파이프라인을 통해 연간 16Bcm의 가스를 터키로 수송하고 있으며, 이번에 터키 Yildiz 에너지부 장관은 Gazprom에 연간 3Bcm 의 가스 추가 공급을 요청함. 2013년 터키의 러시아산 가스 수입량은 약 26.69Bcm이었음. - 가스 추가 공급 계획이 확정될 경우, Gazprom은 2016년부터 추가 공급을 시작할 수 있 을 것이라고 밝힘. 또한 이번 회의에서 터키 에너지부 장관은 Blue Stream 가스가격에 대한 할인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짐. - 양국은 회의 직후 Blue Stream 가스관 용량 증대를 위한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터키는 독일의 뒤를 이어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두 번째 로 많이 수입하는 국가임. ㅇ 터키는 자국 가스수요의 약 98%를 수입하고 있으며, 수입하는 가스의 약 50%를 가스화 력 발전소로 공급하고 있음. 현재 터키는 알제리, 나이지리아로부터 LNG를 도입하고 있 으며, 러시아, 이란, 아제르바이잔을 통해 PNG 방식으로 가스를 수입하고 있음. (World Bulletin, 2014.11.19; Algeria Press Service, 2014.11.20; Trend.az, 2014.12.2) Shell, 나이지리아 육상부문 자산 매각하고 해상부문에 집중 투자 ㅇ 최근 Shell은 포트폴리오 조정의 일환으로 나이지리아 육상부문의 자산을 매각하고 해상 부문의 탐사에 집중하려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지난 11월 Shell은 나이지리아 OML 24 광권의 지분 30%를 나이지리아 현지 석유 가스개발기업 Newcross Petroleum Ltd.(NPL) 에 매각했다고 밝힘. - Shell과 함께 OML 24 개발에 참여하고 있던 파트너사 Total과 Eni도 보유하고 있던 지분 10%, 5%를 각각 NPL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짐. 이 거래를 통해 OML 24의 지분은 나이지리아 국영석유기업 NNPC가 55%, NPL이 45%를 보유하게 됨. - 이에 따라 Shell은 지분매각의 대가로 약 6억 달러를 지급받게 됨. OML 24의 석유 가 스 생산량은 2014년 상반기 기준 13,000boe/d였음. ㅇ Shell의 포트폴리오 조정은 나이지리아 Niger Delta 지역의 치안불안과 원유절도 문제가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짐. 이에 따라 나이지리아 Niger Delta 지역에 위 치한 육상광구와 관련 시설의 지분을 매각하고 있으며, 치안불안 위험이 덜한 해상, 특히 심해지역을 중심으로 투자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 Shell이 나이지리아에서의 포트폴리오를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3년부터로 알 려져 있음. 지난 3월 Shell은 2013년 연차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나이지리아에서 원유 절 52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4-44호 2014.12.5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주요 단신 도 문제가 악화되고 LNG 생산 차질이 발생하면서 약 10억 달러의 피해를 입었다고 밝 힌 바 있으며, 나이지리아에서의 사업 환경이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다고 밝힘. - 현재 Shell은 OML24 외에도 OML 18, OML 25, OML 29 광권과 Nembe Creek Trunk 송유관 등의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Shell의 Ben van Beurden CEO는 2015년까지 총 150억 달러의 자산을 처분하겠다고 밝 힌 바 있음. 이에 따라 2014년 한 해에만 Shell은 138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매각한 것으 로 알려짐. 또한 Shell이 2013년 약 460억 달러를 투자했던 것과 달리, 연간 투자규모는 2014년 370억 달러, 2015년 250억 달러로 줄어들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또한 나이지리아 정부도 상류부문에 자국 기업들의 참여를 장려함에 따라, 나이지리아 현지 기업들이 Shell의 자산을 매입하고 있음. 나이지리아는 2010년부터 실행된 현지조달법(Local Content Law) 의 시행을 검토 강화하 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고 지난 5월 밝힌 바 있으며, 이를 통해 외국기업들의 현지인력 고용기준을 엄격히 규제하고, 나이지리아 기업이 상류부문 개발 프로젝트에서 지분 참여 등의 방식으로 투자를 확대하도록 했음(인사이트 제 14-19호(5.30일자) p.46~47 참조). (Wall Street Journal, 2014.11.20; International Gas Report, 2014.12.1) Statoil, 앙골라 해상 Kwanza 분지에서의 탐사시추 중단 결정 ㅇ 지난 11월 노르웨이 Statoil는 앙골라 해상 Kwanza 분지 개발과 관련해 체결했던 3년 리 그계약을 해지하는 등, 해당 분지와 관련된 개발 전략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짐. Kwanza 분지는 당초 브라질 암염하부층과 유사한 지질구조로 주목을 받아왔음. - 계약 해지의 이유에 대해 Statoil은 자사가 운영하고 있는 Block 38, 39 광구에서의 유 정 시추 결과가 실망스러웠기 때문이라고 밝힘. Statoil은 앙골라 해상의 Block 38, 39를 운영하고 있으며, 3개 광구에 대해서는 지분 참여를 통해 파트너사로 조업하고 있음. Statoil은 Block 38에서 Jacare 유정, Block 39에서 Dilolo 유정을 시추했으나 상업적으로 개발 가능한 규모의 석유를 발견하지 못했음. - Statoil은 해당 광구가 유망성이 있다는 판단에는 변함이 없으나, 보다 면밀한 유정 평 가를 통해 향후 전략을 결정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힘. ㅇ Statoil은 2016년 말까지 약 7억 달러를 총 투자할 예정이었으나, Stena Carron 시추선 용선 계약을 포함한 관련 계약들을 해지하고, 11월 21일자로 Kwanza 분지에서의 조업을 전면 중단함. 이에 따라 Statoil은 3억5,000만 달러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알려짐. - 언론매체 Bloomberg에 따르면 Statoil은 2016년 말까지 배럴당 100달러를 기준으로 유동 성 확보를 통해 투자회수와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을 마련하겠다는 운영전략을 설정했으 나, 최근 국제유가 하락이 계속되면서 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어려워졌다고 밝힘. - 이에 따라 Statoil은 현재 투자규모를 줄임으로써 운영비용을 보전하고자 하며, 이번 Kwanza 분지에서의 리그계약 해지와 탐사시추 중단 결정도 남은 계약기간 동안에 지 출될 운영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일환인 것으로 알려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4-44호 2014.12.5 53
주요 단신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ㅇ 브라질 해상 Santos 분지의 암염하부층과 유사한 지질구조인 Kwanza 분지는 상당한 유 망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최근 외국석유기업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음. - 이에 BP, ConocoPhillips, Petrobras, Repsol, Total, Maersk와 같은 외국석유기업들도 Kwanza 분지에서의 석유탐사에 진출해 있으나, 대부분 탐사 초기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지금까지 미국 독립계 Cobalt가 Kwanza 분지의 Block 20, Block 21에서 Cameia 1, Cameia 2, Mavinga, Lontra, Bicuar 유정 시추를 통해 석유 가스를 발견한 것이 가장 큰 성과로 알려짐. Cobalt는 2017년에 Cameia 유전에서의 생산 개시를 목표로 함. - 반면, 최근 ConocoPillips는 Block 9에서 Loengo-1 탐사정 시추 결과 상업적 규모의 석유 발견에 실패했다는 탐사 결과를 밝히기도 함. (Bloomberg, 2014.11.21.; Petroleum Intelligence Weekly; International Gas Report, 2014.12.1) 54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4-44호 2014.12.5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주요 단신 아시아 호주 인도네시아, Pertamina CEO 교체로 석유 가스부문 개혁 시작 ㅇ 지난 10월 출범한 인도네시아 신정부는 부패가 만연한 석유 가스부문을 개혁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11월 28일 국영석유기업인 Pertamina의 CEO를 국영시멘트기업 Semen Indonesia의 CEO인 Dwi Soetjipto로 교체함. 지난 2013년 인도네시아 석유 가스 규제기관인 SKKMigas의 Rudi Rubiandini가 뇌물수수 로 구속되었고, Jero Wacik 에너지부 장관을 위시한 에너지부 임원진의 부패혐의에 대한 조사가 진행됨. 이에 따라 Widodo 대통령은 지난 11월 18일 부패방지위원회(Corruption Eradication Commission, KPK)의 Amien Sunaryadi 부회장을 SKKMigas 대표로 임명하 여 석유가스부문에 부패 척결 의지를 보임. - Soeijipto 신임 CEO는 언론에 Pertamina의 정비와 관련된 대통령의 지시는 즉각 시행 할 예정이라고 하며 KPK는 물론 다른 기관의 조사에도 협조할 것이라고 밝힘. Pertamina의 대표로서 Soetjipto의 첫 임무는 Pertamina 경영진을 신규 인선하는 것임. Rini Soemarno 국영기업부 장관이 에너지부문 개혁의 일환으로 11월 28일 Pertamina 경 영진을 전원 해고함. - 한편, 11월 15일 인도네시아 Sudirman Said 에너지 광물부 장관은 석유 가스부문을 개 혁하기 위해 석유 가스허가권, 규제기관, 기업활동 감독절차의 간소화 등을 검토하고 개 혁안을 작성하기 위한 태스크포스팀(Task Force Team)을 발족했다고 발표한 바 있음 (인사이트 제14-42호(11.21일자) p.64 참조). ㅇ KPK는 11월 27일 Pertamina의 원유 및 석유계 연료의 수입 업무를 담당하는 자회사인 Petral의 감사를 시작했음. - Petral이 내부 직원과 외부인이 결탁해 석유 가스수입대상국의 국영기업과 직접 계약을 맺지 않고 민간기업을 통해 거래함으로써 그 과정에서 상당량의 자금을 유출했다는 혐 의가 있음. (Reuters, 2014.11.28) 미얀마, 중국에 이어 오스트리아, 세르비아 등과 발전소 건설 등 에너지 협력 협의 ㅇ 미얀마는 에너지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난 11월 14일 중국과 협정을 체 결한 데 이어, 22일 오스트리아 수력발전용 기기 서비스기업인 ANDRITZ Hydro GmbH 와 미얀마 Nay Pyi Taw에 66MW급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는 합작 투자 MOU를 체결함. - 지난 5월에는 미얀마 전력부와 오스트리아 교통 혁신 기술부와 기술협력 MOU를 체결 하기도 함. ㅇ 또한 미얀마는 세르비아와 11월 28일 미얀마에 수력발전소, 화력발전소, 그 외 에너지시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4-44호 2014.12.5 55
주요 단신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설 등을 건설하기 위한 양국의 에너지 협력 관계 구축 관련 회담을 가진 것으로 알려짐. - 미얀마 Khin Maung Soe 에너지부 장관은 미얀마-세르비아 양국 협력의 역사가 60년이 되었음을 강조하며 이번 협의를 통해 세르비아와의 관계가 강화되기를 원한다고 밝힘. 미얀마는 에너지 이외에 다른 경제부문과 교육부문에서의 협력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짐. - 세르비아가 미얀마에서 참여할 프로젝트 1단계의 총 규모는 약 1억2,000만 유로이며 양국은 관련 협의안을 작성 중인 것으로 알려짐. 그 외 세부사항은 아직 공개되지 않음. - 세르비아 Antic 에너지광물부 장관에 따르면, 세르비아는 이미 미얀마에 152마일 길이 의 저압선을 설치 중이며 추가로 2개의 저압선을 설치할 예정임. (Shanghai Daily, 2014.11.22; InSerbia News, 2014.11.30) 말레이시아 Petronas, 캐나다 LNG 사업 최종투자의사결정(FID) 유보 ㅇ 말레이시아 국영석유가스기업인 Petronas는 가스관과 LNG 터미널 건설과 관련된 고비용 문제로 캐나다 B.C. 州 에 투자 예정이었던 110억 달러 규모의 Pacific Northeast LNG 프 로젝트 투자에 대한 FID를 유보한다고 12월 3일 발표함. - 지난 9월 25일 Petronas의 Tan Sri Dato' Shamsul Azhar Abbas CEO는 캐나다 B.C. 州 의 LNG세 확정으로 인해 LNG 프로젝트의 협약철회 가능성을 언급하며 2014년 말로 예정된 FID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 있음(인사이트 제14-35(10.3일자) p.53 참조). 캐나다 B.C. 州 는 LNG세 시행 계획의 수정안을 10월 21일 발표하였음. Mike de Jong B.C. 州 재무부 장관에 따르면, LNG 수출시설에 대한 세율은 순이익의 1.5%로 3년간 적용 될 것임. 4년 뒤에는 세율이 3.5%로 인상되며, 2037년부터는 5%의 최종 세율이 적용됨(인 사이트 제14-38호(10.24일자) p.52~53 참조). - 캐나다 B.C. 州 는 LNG세를 확정하고 LNG 터미널 및 가스관 건설을 승인했으나, 캐나 다 연방정부가 터미널 건설에 관한 검토를 진행 중이며 2015년 중반에 최종 결정을 내 릴 것으로 예상함. ㅇ Petronas는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 2015년도 예산을 15~20% 감축할 가능성이 있다고 발 표하였으나, 현재 유보된 LNG 터미널 FID 외에 캐나다 B.C. 州 의 천연가스 개발에는 투 자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힘. (Reuters, 2014.12.3) 호주, 전 세계 탄소배출저감 노력에 역행하는 행보 계속 ㅇ 호주는 12월 2일 자국의 산호초를 보호하고 아-태 지역에 있는 열대우림의 불법 벌목을 막는 데 정부 예산을 운용하기 위해서, 당초 2014 UNEP 기금으로 약속한 120만 호주 달 러를 약 80% 삭감하여 20만 호주 달러를 UNEP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호주 Greg Hunt 환경부 장관에 따르면, UNEP 기금은 호주 정부 예산에 있어 우선순위 56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4-44호 2014.12.5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주요 단신 에 놓인 자금이 아니며 향후 4년간 400만 호주 달러가 추가 삭감될 계획임. - 이에 호주 녹색당 Christine Milne 대표는 정부의 UNEP 기금 삭감 결정과 탄소세 폐 지, 재생에너지목표(RET) 수정 등 전 세계 탄소배출 추세에 대한 역행은 환경에 위해가 될 뿐 아니라 세계에서의 호주의 위상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비판함. ㅇ 앞서 지난 11월 19일 UN환경계획(UNEP)이 발표한 The 2014 Emission Gap Report 에 호주 정부가 탄소세 폐지 이후 내놓은 Direct Action로 인해 배출 목표를 달성할 수 없으 며 오히려 탄소 배출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됨. - 호주 노동당 Mark Butler 대변인은 UNEP의 보고서 내용이 Tony Abbott 총리의 11월 16일 G20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탄소배출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Direct Action을 비판함. Direct Action은 탄소 배출량을 감축한 대규모 탄소배출기업에게 배출 감소 기금 (Emissions Reduction Fund) 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안임. 호주 Greg Hunt 환경부 장 관은 Direct Action으로 호주가 2020년까지 2000년 대비 탄소배출을 5% 감소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음(인사이트 제14-39호(10.31일자) p.64~65 참조). - 한편 UNEP의 보고서는 호주가 에너지 효율을 늘리고 송배전 시 손실되는 전력량을 감 소시키려는 노력을 한 것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림. ㅇ 탄소배출 저감 목표와 관련하여 호주 Abbott 총리는 11월 30일 원자력이 향후 호주의 에 너지원으로 고려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힘. - 전 세계 우라늄 자원의 31%가 호주에 매장되어 있으며 미국, 중국, 일본 등에 에너지원 으로 수출하지만, 풍부한 석탄 및 천연가스 매장량으로 인해 호주 내에 설치된 원자력 발전소는 현재까지 없음. (Bloomberg, 2014.11.30; The Guardian; Sydney Morning Herald, 2014.12.2.)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4-44호 2014.12.5 57
< 공지사항 > 해외정보분석실에서 '해외에너지 시장동향' 홈페이지를 제작하였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홈페이지의 메인화면 우측 상단에 배너 해외에너지 시장동향 에 들어가시면, 지금까지 발간한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의 현안분석, 주간포커스, 주요단신 등을 권역/국가별로 보실 수 있고, 검색도 가능합니다. <단위 표기> Mcm: 1천m 3 MMcm: 1백만m 3 Bcm: 10억m 3 Tcm: 1조m 3 Btu: British thermal units Mcf: 1천ft 3 MMcf: 1백만ft 3 Bcf: 10억ft 3 Tcf: 1조ft 3 MMBtu: 1백만Btu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국제협력본부 해외정보분석실 해외에너지시장동향 홈페이지 http://www.keei.re.kr/web_energy/main.nsf/index.html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발행인 손양훈 편집인 이성규 leesk@keei.re.kr 031) 420-2274 편집위원 유동헌, 임기추, 서정규, 마용선, 오세신, 이대연 문의 이대연 dylee@keei.re.kr 031) 420-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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