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개최결과 1. 회의일시 : 2013년 3월 8일(목) 09:30 ~ 15:30 2. 회의장소 : 서울 COEX 3F 컨퍼런스룸 317호 3. 주최기관 : 한국무역협회, (사)한일경제협회, (사)일한경제협회 4. 참 가 자 : 명단 별첨 o 한국측 : 안현호 체어맨(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등 36명 o 일본측 : 아소 유타카 체어맨(아소시멘트 사장) 등 29명 5. 회의일정 3/7 (목) 3/8 ( 金 ) 일 시 내 용 18:30~20:30 만찬회 (Intercontinental seoul COEX HOTEL HL(B1) Vivace Room) 09:33~09:43 양국 Chairman 개회 인사 09:43~09:53 양협회 상근책임자 인사 09:53~10:00 양국 Coordinator 소개, 인사 10:00~12:00 SessionⅠ: 3국 공동진출을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 12:00~13:00 오찬간담회 (COEX 3F Conference Room(south) 318 ) 13:10~15:00 SessionⅡ : 협력을 통한 하나의 경제권 구축 방안 15:00~15:10 양국 Coordinator 총괄정리 15:10~15:30 양국 Chairman 폐회 인사 6. 회의성과 1) 미국 유럽의 시대에서 동아시아 시대로의 구조개편 과정 속에서 세계경제의 안정된 성장축으로서 한일이 하나의 경제권 을 형성하 기 위한 구체적 한일협력 방안을 제시 o 글로벌 비즈니스에서의 한일협력 방안 - 한일 협력에 의한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 하기 위해서는, 양국 정부의 협력에 의한 협력 환경 개선이 필요함 * 정부지원전략 방향성 공유, 현지 지원창구의 기능 강화, 한일협력 프로젝트 개발펀드 구축, 민간은행 참여 유도, 기업 진출환경 조성, 공동 미션단 파견 - 1 -
-, 서플라이체인, 이 외에도 발전으로 연결되는 프로젝트 를 한일이 협력하여 추진할 것이 많으며, 향후 이러한 시찰을 계속해 나가 는 것이 중요함 o 표준화 분야의 한일협력 방안 - 한일표준협력이 가능한 분야 * 한국측 : 신재생에너지, 환경보호, 신소재, 생명공학, 차세대 자동차, IT * 일본측 : 신에너지, 차세대자동차, 농업 식품, 복지 요양보호 분야 - 협력방향 : R&D 초기단계부터 표준화를 고려한 연구협력을 통한 국제적 파트너십 확보, 공통표준의 제정 - 표준화 협력 시 고려사항 * 시장중심의 표준화 : 양국의 기업이 적극 참여하는 표준개발(연구개발자 중심이 아닌 기업중심의 표준개발) * 인적교류 활성화를 통한 다양한 표준이해당사자들의 소통 원활화 (양국협력의 가장 기본은 신뢰임) 2) 하나의 경제권 형성의 확대 심화를 위해 제3국에서의 공동프로 젝트 발굴을 위한 기업 간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표준화 분야의 한일협력 필요성을 확산시키는 회의가 됨 o 양국의 제휴를 통한 제3국으로의 글로벌 전개가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함과 동시에, 자원 에너지 등의 확보 및 인프라 수출 추진 등 을 통해서 양국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 는데 인식을 같이함 o 과당경쟁을 피하고 신선장 산업분야에서의 시장 선점을 위해, 한 일이 협력하여 국제표준화를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데 인 식을 같이함 7. 향후 추가보완 과제 및 후속조치 계획 향후 추가보완 과제 1) 제3국 글로벌 비즈니스에서의 한일협력 - 2 -
1 기업의 니즈에 맞는 제3국 공동진출 프로젝트 발굴과 제안을 위한 컨트롤타워(기관)기능 강화 2 제3국 공동진출 분위기 확산을 위한 한일 양국 협회/재단 주도의 공 동 프로젝트 발굴 3 자금 조달을 위한 민간금융 활용 방안 마련 4 제3국 공동진출을 위한 정부 지원과 역할 - 해외 자원개발 국제입찰시, 문제 되는 부분에 대한 정부 지원 요청 - 제3국의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확보 방안 2) 표준화 분야의 한일협력 1 인재(자격증, 기술인증)제도 등의 표준화 추진 2 양국 표준이행 당사자(기업)들 간의 협의 기능 강화 (기업중심 표준개발 논의) 3 표준화 성공사례 발굴 및 제안 (예 :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표지판 등 보급) 4 농업부문에 있어서의 한일 표준화 협력 방안 모색 (예 : 인증마크제 도입 등) 5 한일 간 표준화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사전 조사 및 대정부 제안 후속조치 계획 13. 4월 하나의 경제권 형성 의 확대 심화를 위한 양국 경제협력강화 방 안으로서 글로벌 비즈니스에서의 한일협력과 표준화 분야의 한일 협력방안을 추가 보완해 제45회 한일경제인회의에 상정하여 논의 - 지금 당장 양국이 실시하더라도 서로 부딪히지 않는 부분을 찾아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 제언 13. 8월 하나의 경제권 형성 의 확대 심화를 위한 한일경제인회의 제언 요망서를 양국 정부에 건의 13. 9월 제3국 공동진출, 표준화 협력의 구체적 액션플랜 작성, 협의 - 제3국 프로젝트 발굴 플랫폼 구축, 표준화 사례 발굴 14. 3월 제15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개최 - 3 -
8. 개회인사 요지 안현호 체어맨 - 신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민간차원의 협력회의 - 정치적으로 양국관계가 냉각되었지만 경제협력은 증가하는 추세로, 신정부 출범 후, 한일 협력관계 발전을 기대함 - 세계무대에서 아시아의 파워가 커지면서 역내 국가간 상호협력의 중요성이 커짐. 한일이 포함된 아시아가 세계경제의 성장축으로 명 실상부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역내 통합경제권 구축이 필요 - 한일 양국 산업의 공동번영을 위해 첨단산업분야에서 표준화 관련 협력이 중요하며, 통합경제권 구축 촉진에 선도적인 역할을 촉구 아소 유타카( 麻 生 泰 ) 체어맨 - 경기침체와 신흥국가의 경기 쇠퇴, 북한의 움직 임, 한일 양국의 정치적 갈등 등 미래가 불투명한 한 해였으나, 한일 경제협회 재단과 함께 계획했던 모든 행사를 무사히 마침 - 어려울 때일수록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으로 서로 연계하여 하나 의 경제권을 형성하고, 나아가 동아시아와 세계 성장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 - 자원이 부족한 한일 양국은 서로 협력하여 제3국에서 금속, 에너지 자원 등을 확보하고 높은 기술력을 개도국에 지원하는 등 전 세계를 향한 프로젝트가 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LNG 프로젝트 시찰을 토대로 민관 공동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계기가 됨 - 세계경제는 구미 중심에서 아시아로 이동 중이며 21세기는 아시아 의 시대임 이종윤 한일경제협회 상근부회장 -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 한일 양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자유무역체제의 국제통상질 서가 필요 -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와 유럽의 재정위기로 인하여 구미 중심의 경 제체제는 붕괴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동아시 아경제권을 활성화하고, 또한 동아시아경제권을 이루는 주축은 시장 - 4 -
경제에 입각하고 예측 가능한 경제주체인 한일 양국이 되어야함 - 한일 양국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한일이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 하여 NAFTA 및 EU와 같이 강력한 구심점을 갖는 동아시아경제권 을 구축해야하며, 한일이 주도하는 동아시아경제공동체를 만들고 세계경제의 침체를 극복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함 고레나가 가즈오( 是 永 和 夫 ) 일한경제협회 전무이사 - 한일 경제협력 관계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상대방을 존중하 고 미래지향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음 - 올해는 제44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합의된 하나의 경제권 형성을 위 하여 제3국 공동진출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하였으며, 인도네시아 LNG 프로젝트와 태국 공단에 양국 경제인과 정부관계자가 시찰미션 단으로 파견되었는데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자원 확보를 위해 관계자 들이 최전선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고 감명을 받았으며 한일 양국이 연계하여 사업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음. 이러한 인식의 확산 등을 위하여 앞으로도 제3국 공동진출과 관련된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생각임 - 한일 양국의 경제인은 그 어떠한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서로 협력하 여 아시아, 나아가 세계를 리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함 9. 주요 발표 및 논의 내용 1) 제3국 한일공동진출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 (요약) 발표자 : (주)노무라종합연구소 서울 한국대표 최 창 희 제3국 한일 공동 진출을 위한 협력 방안 - 글로벌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한일 연계 지원체제 구축 - 조사배경 및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 일본기업 유치 시장개척 중심의 협력만으로는 한일협력확대에 어려움이 있어, 협력방식을 모색할 필요 있으며, 협력의 범위가 글로벌시장으로 확대 되고 양방향으로 변화하면서, 핵심이슈해결을 위해 정부의 참여와 지원이 필요 - 인프라 및 자원개발 시장 내 경쟁 환경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안정적 자원 확보 측면에서 한일 협력의 니즈가 증가 - 5 -
사례(인도네시아 동기-세노로 LNG 개발) - 인프라 및 자원개발 프로젝트의 특성 및 협력 시너지로 인해, 다국 간 협력 컨소 시엄이 증가, 프로젝트에 따라 한일 기업 간 협력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나 사업 추진과 금융 조달에 대한 핵심 이슈가 존재 - 한국 기업의 역량 강화에 따른 수주 확대 및 한일 협력 프로젝트 성공사례 증가로, 한일 간 신뢰 관계가 구축되면서 상호 협력 관계가 강화 협력 파트너로서 한국 기업의 역량 강화, 한일 기업 간 신뢰 관계 구축 및 대규모 자금조달을 위한 민간금융 활용방안 강화시, 협력범위 확대가 기대됨 한일협력 모델 - 한일 협력에 의한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양국 정부의 협력에 의한 협력 환경 개선이 필요함 정부지원전략 방향성 공유, 현지 지원창구의 기능 강화, 한일협력 프로젝트 개발펀드 구축, 민간은행 참여 유도, 기업 진출환경 조성, 공동 미션단 파견 통해 교섭력 강화(한국공사+일본상사), Risk분산(한국상사+일본상사), 가격경쟁력 강화(한국EPC+일본상사) 등의 메리트를 기대 일본측 발표자 : 한국스미토모상사(주) 사장 SJC 前 이사장 고바야시 타다시( 小 林 中 ) 동기 세노로 프로젝트 및 대홍수 이후의 방콕 근교공업단지 시찰 보고 추진 배경 - 제44회 한일경제인회의 공동성명에서 제시한 하나의 경제권 형성을 위한 제3국 공동진출 확대를 추진하기 위한 첫걸음 동기 세노로 프로젝트의 개요 - 참여기업(기관) : 미쓰비시상사, KOGAS, PERTAMINA 社 - 완성예정년도 : 2014년말 - 규모 : 연간 200만톤의 LNG를 한국, 일본에 수출 - 6 -
- 200만톤으로 소규모이기는 하지만, 처음부터 메이저에 의하지 않고 에너지 프로젝트 건설부터 조업까지 한일 양국과 인도네시아의 아시아기업을 축으로 구성함 - 여러 가지 리스크를 극복하면서, 함께 자원 확보를 추진한 한일 양국기업인 간의 모습에 많은 감동을 받음 시찰의 개요 - 2011 10월 대홍수로 피해를 입은 공업단지 방문 1 산큐( )태국 - 나와나콘공업단지(물류센터) 2 도레이 태국 - 아유타야현 하이테크공업단지 시찰을 마치고 - 자원개발, 서플라이체인, 이 외에도 상대국의 발전으로 연결되는 프로젝트를 한일이 협력, 추진할 것은 많음 - 실현,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금번 시찰에 참여하여 처음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 많음, 향후 이러한 시찰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함 주요 논의 내용 - 일본 부품소재 중심의 한일 협력만으로는 한일간 경제 협력 확대를 기대 하기 어려우며, 제3국 한일공동진출이라는 새로운 협력 방식을 모색 - 한일 기업간 협력이 가능한 이유는 한국의 가격경쟁력과 기술력, 일본의 정보력과 풍부한 경험이 서로 필요했음 - DS LNG 프로젝트는 소규모 사업이기는 하지만 처음으로 석유 메이저 기업에게 의존하지 않은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매우 도전적인 사업임 - 세계적으로 개발에 적합하지 않다는 가스전 중의 하나이나 이번 개발이 성공함으로써 향후 자원개발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음 - DS LNG 프로젝트의 경제성은 판매처의 사전 확보, 신속한 건설, 에너지 가격의 상승, 높은 기술력에 의한 비용 절감 - 제3국에서의 자원개발은 한일협력 차원에서 선순환적인 프로젝트로 평가 - 7 -
: 자원개발을 위한 인프라구축 현지지역 소득증가 한일간 협력 진행 - 양국 협회의 역할은 프로젝트에 참여할 것인가를 기업이 결정하기 전까지 소개를 하는 역할, 즉 가교적인 역할이 가능할 것임 - 협회가 주도적으로 기업간 매칭을 하는 것은 어려움. 국제입찰 진행 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정부가 나서서 해결을 해야 하며, 이러한 정부의 역할 을 제안하는 것이 양국 협회의 역할임. - 제3국 진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기업은 인재육성 플랫폼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향도 있음 - 한일 공동 프로젝트에 대한 연구와 대외 홍보가 중요 - 협력파트너로서 한국기업의 역량강화, 한일 기업간 신뢰관계 구축 및 대규모 자금조달을 위한 한국 민간금융 활용방안 마련 - 라틴아메리카 및 미얀마 등 컨트리 리스크가 큰 지역에서 대형 프로젝트 를 한일 양국 기업이 함께 진행할 것을 제안 - 한일이 함께 협력하여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신규 프로젝트 제안 등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관)기능 강화 - 개발 시점에서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허가를 받는 것이 어려웠음. 개별기업 이 사업진행여부를 결정하겠지만 정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함. - 셰일가스의 경우도 거액의 비용이 소요되지만 그 필요성이 점차 높아진다면 한일 양국이 협력해야하며 한일간 협력이라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결국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어야 가능할 것임 - 한일 기업간 협업에 있어 양국 기업 간 역할과 기능이 중복되는 것이 문제임. 한국기업들도 과거와는 달리 안건개발 및 금융조달, 운영 등에 있 어서 일본기업의 동등한 실력을 가지고 있음 - 또한 단발적인 성공사례는 꾸준히 제안이 되고 있으나, 지속적이고 꾸준한 성공사례가 없는 것도 문제임 - 8 -
- 한일협력에 의한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 해서는 Finance, Business, Host Country(정부 협상 능력) 측면을 종합적 으로 고려한 양국 정부의 환경 개선이 요망 향후 추진 (검토) 과제 - 대규모 자금 조달을 위한 민간금융 활동방안 모색 - 기업의 Needs에 맞는 프로젝트의 발굴과 제안 등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관)기능 강화 - 제3국 공동진출 분위기 확산을 위한 한일 양국 협회/재단 주도의 공동 프로젝트 발굴 - 제3국 공동진출을 위한 정부 지원과 역할 - 제3국의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 확보 방안 - 해외 자원개발 국제입찰 진행시 문제 되는 부분에 대한 정부 지원 요망 2) 표준화 협력을 통한 하나의 경제권 구축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 (요약) 발표자 : 고려대학교 강병구 교수 한일 표준화협력과 세계시장 지배력 강화방안 시장과 표준 (표준이 시장에서 가지는 의미) - 시장지배자, 시장 확대 도구, 네트워크 효과, 기술융복합화의 윤활유로서의 표준 시장의 표준으로 수용되기를 기대 한일 양국의 국제 표준화 추진방향의 문제점 - 한일 양국 간에는 유사한 산업구조로 인해 경합성이 높음 - 따라서 한일 간에는 추격과 차별화의 긴장 관계가 존속하며, 그 결과 표준화를 추진함에 있어 협력이 부족 [한국의 문제점] - 국제표준화 사업주체들의 국제적 네트워크 부족( 있어서 자국 중심 주의), 국제표준화와 사업화의 연계부족 (연구자 중심의 국제표준화 추진) [일본의 문제점] - 시장전략 < 기술력, 국제적 파트너십 확보 부족(기술공유에 대한 높은 배타성) - 9 -
한일표준협력이 가능한 분야 - 협력가능 분야, 환경보호, 신소재, 생명공학, 차세대 자동차, IT 등 - 협력방향 R&D 초기단계부터 표준화를 고려한 연구협력을 통한 국제적 파트너십 확보, 공통표준의 제정 - 한국의 주요 표준화 추진분야 : 스마트 그리드, 인쇄전자, 3D산업, 스마트 미디어, 스마트 의료정보, 클라우드 컴퓨팅, 스마트 물류 표준화 협력 시 고려사항 [시장중심의 표준화] - 양국의 기업이 적극 참여하는 표준개발 : 연구개발자 중심이 아닌 기업중심의 표준개발 [인적교류 활성화를 통한 다양한 표준이해당사자들의 소통 원활화] - 양국협력의 가장 기본은 신뢰임 - 다양한 표준화 추진세력의 이질성( 異 質 性 ) 확보 경제 활성화를 위한 표준화 전략 - 모듈식 접근방식이 가능하도록 산업구조의 혁신을 표준화로 추진 한일경제권의 성장과 기업경쟁력 강화는 대기업 중심의 수직통합이 어렵고, 새로운 산업단계에서 기능중심의 대규모 경쟁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모듈식 접근방식의 핵심은 module간의 조화(접점: interface)임 일본측 발표자 : Agriplanning&Advisery Co., Ltd 部 長 主 席 컨설턴트 다카다 노부아키( 高 田 伸 朗 ) 국제표준화에 있어서의 바람직스러운 한일협력 연대 표준화의 의미 및 정의 - 자유롭게 방치하면 다양화, 복잡화, 무질서와 되는 사례를 소수화, 단순화, 질서화 로 만드는 방법을 의미하며, 표준화의 일반적 정의는 경제, 사회활동의 편리성 을 확보하고, 생산의 효율화, 공정성 확보, 기술진보의 촉진, 안전과 건강유지, 환경보전 등을 실현하는데 있음 표준의 종류 및 표준화의 의의 - 표준의 종류는 작성 프로세스에 의한 구분과 표준제정 주체에 의해 구분되며, - 표준화의 종래 의의는 호환성, 인터페이스 유지, 생산효율의 향상, 제품의 적절한 품질 설정, 상호이해 촉진에 있었으나, 최근에는 기술의 보급, 산업경쟁력 강화, 경쟁환경정비, 무역 촉진, 원활화, 안전 안심 확보, 환경 배려 등을 추가하고 있음 TBT(무역기술장벽) 협정 - 규격 종류를 국제규격에 정합화함으로써 불필요한 무역장애를 제거하는 것을 - 10 -
목적으로 WTO 가맹국 전체에 대해 강제규격, 임의규격, 적합성평가 수속에 적용 하도록 하고 있음. - 주요 국제표준 기관 : ISO(국제표준화기관), IEC(국제전기표준회의), ITU(국제전기 통신연합) 일본의 국제표준화 체제 - JIS책정심의기관인 일본공업표준조사회(JISC)는 ISO/IEC 일본 대표로 활동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공적표준인 ISO/IEC와 정합하고 있음 FTA와 국제 표준화 - FTA/EPA에 있어서 기준 인증은 중요한 항목중 하나로, 일 싱가포르EPA와 일 필 리핀, 일 태국EPA에서 상호 승인 章 을 마련하여 양국 간 수출입시 적합성 평가 방 법 등을 규정하고 있음. 국제표준화의 넓은 개념 - 국제표준화의 개념을 기준, 규격 표준화에 대한 국제화뿐만 아니라, 제도 표준화 와 인재 표준화로 확대해 갈 필요가 있음. 국제표준화의 중요 분야 - 새로운 사회 니즈에 대응하여 향후 신산업으로서 성장발전이 기대되는 분야에 있 어서 민간레벨, 관민레벨의 쌍방에 대한 국제표준화를 추진해 가는 것이 중요함. - 향후 국제표준화의 추진이 요망되는 분야로는 신에너지, 차세대자동차, 농업 시 품관련, 복지 개호(요양보호) 분야임 신에너지분야 전기자동차분야 농산품분야 복지 개호분야 - 스마트 하우스의 핵심인 스마트미터, HEMS의 표준화 - 급속충전규격의 표준화 - 안전과 환경보호 등을 위한 농업사업자로서 준수 또는 따라야 할 규범 (GAP : 우량농업의 실시(기준)) - 보조기기(구)의 표준화 한일간 협력 연대를 추진해야 되는 사항 - 한일 양국 시장의 통합, 일체화와 차세대 산업분야의 경쟁력 제고, 그리고 아시아내의 표준화 추진 선도화를 위해 한일 표준화 협력, 제휴가 요망됨 국제 표준화를 전략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 양국의 무역 투자를 통한 협력과 제휴는 물론 차세대 산업분야의 전략적 제휴, 그 리고 제3국에서의 전략안건을 통한 표준화 추진 등에 대해서 민간베이스에서의 협력과 제휴는 불가결함 - 11 -
주요 논의 내용 - 한일 양국은 유사한 산업구조로 인하여 경합성이 높아 협력을 통한 표준화 가 어려울 수 밖에 없는 구조임. 따라서 첨단산업의 진입 초기부터 서로 협력하여 국제표준을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 - 한일 양국이 미래육성산업으로 지정 및 활성화를 위하여 힘쓰고 있는 분야 중에서 공통된 분야인 신재생에너지, 환경보호, 신소재, 생명공학, 차세대 자동차, 농업 식품, 복지 개호(요양보호), IT 분야를 R&D 초기단계부 터 표준화를 고려하면서 협력하여 국제적 파트너십 확보가 필요 - IBM 컴퓨터로는 IBM 프린터에서만 프린트가 되는 등의 수직적 통합으로 인하여 경쟁이 제한된다면 한일 양국이 국제표준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기업에게나 공개된 또는 입찰이 가능하게 하여(대규모 경쟁) 강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의 부품을 사용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하고 그 부품들이 표준으로써 확고한 자리매김을 할 때(Interface 표준의 확립) 한일경제권의 성장과 기업경쟁력 강화가 이루어질 것임 - 국가간 FTA 체결 시 기준 인증이라는 항목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표준화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예로 일본정부가 일본 국내기관을 싱 가폴에서 지정하는 적합성검사를 하여 통과하면 싱가폴에서 그 결과를 수 용하는 등의 행위를 들 수 있음 (상호 승인) - 한일 양국이 함께 표준화를 추진하여 양국시장이 통합된다면 차세대 산업분 야에 경쟁력이 생길 것이며, 나아가 아시아 내의 표준을 선도할 수 있음 -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하기 위한 유력한 수단으로 한일 간 표준화 협력은 필요함. 한일 양국이 함께 표준화를 이룩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으 며, 이를 달성하게 된다면 하나의 경제권 형성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 을 것임 - 한일 양국에서 공통된 표준을 만드는 것은 양국의 1억 7천만의 소비자를 생 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고, 고령화 사회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며, 공 동으로 대응 한다면 비용절감 및 소비향상의 기회가 확대될 것임. - 지금까지의 국제표준화가 재화 및 서비스만 부각되었다면 향후에는 인재(자 - 12 -
격증, 기술력 인증), 제도 등의 표준화도 추진되어야 할 것임 - 정부 및 공학자들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닌 양국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 하는 표준개발을 해야 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인적교류 등을 활성화 하여 양국 표준이해 당사자들의 소통을 원활히 해야 함 - 기술력만으로는 표준이 되지 않음. 결국 사용자가 많아야 표준이 되기 때문에 인구가 많은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협력해 나가야 함. 또한 TBT(무역기술장벽)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기업에 많은 지원을 해야 함 - 양국 정부간(한국 기술표준원 등) 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도 표준화협력 을 위한 회의는 많이 개최하고 있음. 그러나 결국은 관련 기업들이 어떻게 합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처럼 논의가 되지 않고 있음. 좀 더 비즈니스 를 지향하는 회의가 되어야함. - 고령화 표준화에 있어서는 장벽이 존재함. 국가 간 개호사, 요양사들의 자격을 공통화시키는 것과 인종차별 등이 있는데 그 해결책은 서로를 신뢰해야 함. 한일 간의 의학적인 차이점은 공통화시킬 수 있으나 사회 제도를 표준화하는 것은 쉽지 않음. 예를 들어 일본에서 실시하는 개호사 시험은 일본어로만 시험을 치러야 한다는 점 등이 있음 - 표준화의 파급효과를 보여주면 표준화 논의는 급속도로 전개될 것임. 문제는 어떻게 성공사례를 만들 것인가 하는 것임. 예) 한일 양국을 바라보는 외국인에게 유용한 표준을 만들어 제시해야 함. 즉 외국인관광객을 위한 표지판 및 기자재를 먼저 만들어 보급한다면 한일양국이 미래육성산업으로 제시하고 있는 관광이라는 부분에서도 일치 하며 6조 3천억USD라고 하는 막대한 돈도 양국이 취할 수 있게 될 것임 - 지방경제 산업군 중에서 표준화가 가장 필요한 것은 농업부문임. 값싼 중국 산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인증마크제를 도입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 인증마 크를 한일 양국에서 표준화한다면 더욱 큰 효과가 있을 것임. - 지방경제 활성화는 매우 중요한 테마이며 농업부문의 경우 신기술을 사용하 여 생산성을 높일 수가 있음. 이러한 혁신을 한일 양국이 함께 한다면 농업 용 기자재 역시 표준화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한일간 협업 가능 - 13 -
성이 크다고 생각됨 - 한일 표준화 협력을 통해 중국 내수시장을 공략하기에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며 한일경제협회가 양국기업의 의견차이 등을 조율해 줄 것을 요망 - 표준화의 경우, 정부에서 결정을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으나, 반대로 정부는 어떤 분야를 표준화해야 할지 제대로 정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이 먼저 제안하고, 작은 규모의 표준화부터 시작한다면 보다 쉽게 협 력이 가능할 것임. - 최근 한일간 경제협력은 예전에 비해 열정이 많이 감소된 것 같아 더욱 분발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제조업 중심의 기존 협력뿐만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협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함 - 표준화협력은 한일 양국만 진행해서는 안 되며 한중일 3국이 진행을 해야 더욱 성공할 수 있을 것임. 양국 경제협회의 역할은 이번 회의와 같은 주제와 논의의 인식을 확산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함 - 표준화협력이라는 것은 아시아 통합이라는 점에서는 꼭 필요한 주제이나,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 함. 또한 이해관계자도 많아 통합하기도 너무나도 힘든 주제임 - 따라서 민간 부문의 표준화협력 및 정부 차원의 표준화협력에 대한 조사 를 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부문이 무엇인지 생각한 이후 회의해 보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생각함. - 특히 실무자급이 모여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그리 고 한일경제협회의 역할은 표준화협력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그 중요 성을 전 산업군에 인식시키는 허브 역할을 해야 할 것임 - 14 -
향후 추진 (검토) 과제 - 인재(자격증, 기술력 인증), 제도 등의 표준화 추진 - 양국 표준이행 당사자들 간의 협의 (기업중심의 표준개발 논의) 양국 정부간(한국 기술표준원 등) 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도 표준화협 력을 위한 회의는 많이 개최하고 있음. 그러나 결국은 관련 기업들이 어 떻게 합의할 것인지? 에 대해서는 좀처럼 논의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비즈니스를 지향하는 표준화 협력 논의 추진 - 표준화 성공사례 발굴 및 제안 (예 :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표지판 보급) - 농업부문에 있어서의 한일 표준화 방안 (예 : 값싼 중국산에 대항하기 위한 인증마크제 도입 등) - 한일 표준화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조사 및 대정부 제안 민간 부문 및 정부 차원의 표준화 협력에 대한 선행 조사 [첨부] 한일 양국 참석자 명단 - 15 -
第 14 回 韓 日 新 産 業 貿 易 會 議 參 加 者 ( 韓 國 側 ) No 所 屬 職 責 姓 名 備 考 1 韓 國 貿 易 協 會 副 會 長 2 ( 株 )Chemcross International 會 長 3 ( 社 ) 韓 日 經 濟 協 會 副 會 長 4 高 麗 大 學 校 經 營 學 部 敎 授 5 ( 株 )HIKARI 情 報 會 長 6 韓 國 GAS 公 社 Team 長 7 宰 煐 SOLUTEC( 株 ) 會 長 8 金 & 張 法 律 事 務 所 常 任 顧 問 9 桐 軟 시스템( 株 ) 會 長 10 ( 株 )HANWHA/ 貿 易 Team 長 11 共 生 國 際 特 許 情 報 ( 株 ) 代 表 12 浦 項 市 名 譽 諮 問 大 使 13 産 業 硏 究 院 名 譽 諮 問 大 使 14 慶 北 大 學 校 經 營 學 部 敎 授 15 ( 社 ) 韓 國 優 良 製 品 振 興 協 會 會 長 16 ( 財 ) 韓 日 産 業 技 術 協 力 財 團 諮 問 委 員 17 Vextone Asia Research( 株 ) 代 表 理 事 18 東 義 大 學 校 貿 易 學 科 敎 授 19 ( 株 ) 曉 星 部 長 20 韓 國 標 準 協 會 先 任 硏 究 員 安 玹 鎬 AHN Hyun-Ho 李 洙 喆 LEE Soo-Chul 李 鐘 允 RHEE Chong-Yun 姜 棅 求 KANG Byung-Goo 奇 秉 泰 KEE Byung-Tae 金 成 洙 KIM Seong-Soo 金 學 權 KIM Hak-Kwon 高 杉 暢 也 Takasugi Nobuya 柳 承 文 RYU Seoung-Moon 朴 健 濬 PARK Geon-Joon 朴 南 淑 PARK Nam-Sook 朴 鍾 喆 PARK Chong-Chul 司 空 穆 SAKONG Mok 徐 正 解 SEO Joung-Hae 申 德 鉉 SHIN Duck-Hyun 李 佑 光 LEE Woo-Kwang 李 禎 徹 LEE Jung-Chul 李 鴻 培 LEE Hong Bae 任 曉 成 YIM Hyo-Sung 張 烱 珍 CHANG Kyoung-Jin Chairman Coordinator 發 表 者 - 16 -
21 三 星 物 産 ( 株 ) 常 務 理 事 22 에너지 經 濟 硏 究 院 先 任 硏 究 員 23 韓 國 電 池 産 業 協 會 副 會 長 24 ( 株 ) 野 村 綜 合 硏 究 所 서울 韓 國 代 表 25 韓 國 標 準 協 會 先 任 硏 究 員 26 知 識 經 濟 部 東 北 亞 協 力 課 事 務 官 27 知 識 經 濟 部 東 北 亞 協 力 課 主 務 官 28 知 識 經 濟 部 技 術 標 準 院 硏 究 官 29 ( 財 ) 韓 日 産 業 技 術 協 力 財 團 센 터 長 30 ( 財 ) 韓 日 産 業 技 術 協 力 財 團 次 長 31 ( 財 ) 韓 日 産 業 技 術 協 力 財 團 社 員 32 ( ) 韓 國 貿 易 協 會 東 北 亞 市 場 室 室 長 33 ( 社 ) 韓 國 貿 易 協 會 東 北 亞 市 場 室 次 長 34 ( 社 ) 韓 日 經 濟 協 會 事 務 局 長 35 ( 社 ) 韓 日 經 濟 協 會 部 長 36 ( 社 ) 韓 日 經 濟 協 會 社 員 張 永 準 CHANG Young-Jun 丁 宇 鎭 CHUNG Woo-Jin 崔 甲 洪 CHOI Kap-Hong 崔 創 喜 CHOI Chang-Hee 黃 賢 珠 HWANG Hyun-Joo 姜 銀 求 KANG Eun-Gu 金 珍 景 KIM Jin-Kyoung 金 弘 峻 KIM Hong-Jun 宋 成 基 SONG Sung-Gi 田 在 鎔 JUN Jae-Yong 深 堀 すずか Hukahori Suzuka 徐 旭 台 SUH Wook-Tae 金 龍 泰 KIM Yong-Tae 趙 德 卯 CHO Duck-Myo 金 正 鎬 KIM Jung-Ho 徐 光 賢 SUH Kwang-Hyun 發 表 者 - 17 -
第 14 回 韓 日 新 産 業 貿 易 會 議 參 加 者 ( 日 本 側 ) No 職 責 姓 名 備 考 1 麻 生 시멘트( 株 ) 社 長 / 日 韓 経 済 協 会 副 会 長 2 Agri Planning&Advisory Co., Ltd 주석컨설턴트 3 三 菱 商 事 ( 株 ) 執 行 役 員 Corporate 擔 當 役 員 補 佐 4 ( 株 )월드플래닝 代 表 理 事 5 JETRO 아시아 經 濟 硏 究 所 上 席 主 任 硏 究 員 6 公 立 大 学 法 人 国 際 教 養 大 学 東 아시아 調 査 研 究 센터 特 任 教 授 7 韓 国 三 菱 商 事 ( 株 ) 代 表 理 事 社 長 8 SJC 前 理 事 長, 韓 國 住 友 商 事 ( 株 ) 代 表 理 事 社 長 9 韓 国 丸 紅 ( 株 ) 代 表 理 事 社 長 10 日 本 商 工 会 議 所 서울 事 務 所 所 長 11 JETRO서울 事 務 所 所 長 12 JETRO서울 事 務 所 副 所 長 13 韓 国 住 友 商 事 ( 株 ) 企 画 開 発 室 長 14 韓 国 三 菱 商 事 ( 株 ) Corporate 本 部 次 長 15 三 菱 商 事 ( 株 ) 企 画 業 務 部 課 長 16 韓 国 三 菱 商 事 ( 株 ) Corporate 本 部 17 高 齡 者 硏 究 情 報 Center 代 表 取 締 役 18 駐 大 韓 民 国 日 本 国 大 使 館 特 命 全 権 大 使 19 駐 大 韓 民 国 日 本 国 大 使 館 公 使 経 済 部 長 20 駐 大 韓 民 国 日 本 国 大 使 館 経 済 部 次 長 麻 生 泰 Aso Yutaka 高 田 伸 朗 Takada Nobuaki 藤 山 知 彦 Fujiyama Tomohiko 吉 岡 正 行 Yoshioka Masayuki 平 野 克 己 Hirano Katsumi 柴 田 澄 雄 Shibata Sumio 粟 谷 勉 Awaya Tsutomu 小 林 中 Kobayashi Tadashi 寺 本 誠 Teramoto Makoto 大 島 昌 彦 Oshima Masahiko 大 砂 雅 子 Osuna Masako 中 山 正 幸 Nakayama Masayuki 山 本 聡 Yamamoto Satoru 鶴 見 大 輪 Tsurumi Daisuke 亀 山 直 明 Kameyama Naoaki 尹 离 娜 YUN Ri-Na 黃 才 榮 HWANG Jae-Young 別 所 浩 郎 Bessho Koro 相 馬 弘 尚 Soma Hirohisa 池 田 洋 一 Ikeda Yoichi Chairman Coordinator 發 表 者 發 表 者 - 18 -
21 駐 大 韓 民 国 日 本 国 大 使 館 経 済 部 商 務 官 22 外 務 省 아시아 大 洋 州 局 北 東 아시아 課 23 経 済 産 業 省 通 商 政 策 局 東 北 課 韓 國 室 24 NHK Seoul 支 局 特 派 員 25 日 韓 経 済 協 会 専 務 理 事 26 日 韓 産 業 技 術 協 力 財 団 常 務 理 事 27 日 韓 経 済 協 会 常 務 理 事 28 日 韓 産 業 技 術 協 力 財 団 事 業 第 二 部 長 29 日 刊 工 業 新 聞 東 京 支 社 企 劃 營 業 部 渡 辺 隆 史 Watanabe Takashi 野 﨑 知 和 Nozaki Tomokazu 福 永 洋 Hukunaga Hiroshi 矢 野 尙 平 Yano Shohei 是 永 和 夫 Korenaga Kazuo 山 﨑 弘 Yamazaki Hiroshi 杉 山 茂 夫 Sugiyama Shigeo 今 井 哲 郞 Imai Tetsuro 須 藤 俊 Sudo Shun -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