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호 3 교육시론 교육통계는 황금알을 낳을 수 있는가? 김경회 교육인적자원부 인적자원정책국장 발행처 한국교육개발원 137-791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92-6 발행인 고형일 편집인 박인종 연구원 박희진 인쇄 및 출력 경희정보인쇄(주) 전화:(02)2263-7534 등록번호 서울 다06127 ISSN 1739-4325 발행일 2006년10월26일제140호/ 격주 인터넷 http://www.eduforum.re.kr C한국교육개발원 홍보연계운영실 2006 비매품 칼럼니스트 권대봉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장 권영만 한국 교육방송공사 사장 김영철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연구본부 장 김용익 청와대 사회정책수석비서관 김종갑 산업자원부 제1차관 김진홍 두레마을 대표,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의장 김형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 나종화 국제교육진흥원장 송하중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유명환 외교통상부 차관 유희열 한국과학기술기획평 가원장 윤성식 정부혁신지방분권 위원회 위원장 이삼열 유 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이인영 열린우리당 국회교육위원 이종각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 선임위원 정강정 한국교 육과정평가원장 정찬용 외교통상부 NGO 담당대사 최순영 민주노동당 국회교육위원 황대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7 현안문제진단 교육인적자원 통계 발전 방향 정택희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혁신지원본부장 교육통계 수요에 근거한 교육통계 지표 개선방안 윤정일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평생학습사회 구축을 지원하는 교육통계 김창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정보센터 소장 21 외국교육동향 특집 외국 통계제도의 유형과 사례 27 국제기구교육동향 [UNESCO] 평생학습연구소(UIL)와 2006년 평생학습 세계회의 30 교육통계자료 신규임용 대학교원의 학위취득 국가별 현황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정보센터 연구보고서, Daily News, 열린세미나, 종합교육소식 등 보다 다양 한 내용은 http ://www.eduforum.re.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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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시 론 교육통계는 황금알을 낳을 수 있는가? 김경회 교육인적자원부 인적자원정책국장, E-mail : kimkh19@moe.go.kr 주먹구구식으로 제안하고 토론하는 시대는 지났다 매 년 교육통계정보자료에 대한 각계의 요청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교육통계 자료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것은 이제 주먹구구식으로 제안하고 토론하는 시대는 지났다는 것을 말해준다. 어떤 의견이나 정책을 제안함에 있어 근거없이 주장만을 내세워서는 객관적인 의견이나 정책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 교육통계자료에 대한 각계각층 의 요구는 이러한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교육통계는 우리교육 실태를 숫자로 나타내는 것인데 한 학교, 한 지역, 한 나라의 교육상황 을 과학적이고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데 있어 중요한 수단이 된다. 2만 여개가 넘는 각급 학 교들과 교육관련 기관들에 대한 통계정보는 교육을 연구하고 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객관적인 자료를 매우 효율적인 방식으로 제공한다. 더구나 정보화의 확산과 함께 교 육통계정보 DB가 구축됨에 따라 교육통계정보의 시계열적 분석이 더욱 수월하게 되었고 이는 교육실태의 변화 추이와 미래에 대한 전망까지도 가능하게 한다. e-나라지표 에 43개의 교육통계지표가 포함 통계자료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피력하신 바 있다. 2005년 9월에는 국정점검 통계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을 지시하였다. 이 시스템은 2006년 e-나라지표 로 개편되어 일 반에 공개되었다. e-나라지표 시스템에는 나라 전반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총 41개 부처의 818개 통계지표를 담고 있는데 이중에는 43개의 교육통계지표도 포함되어 있다. 교육관련 지표들은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정보센터의 자료와 몇몇 연구 기관의 자 료, 그리고 교육부가 자체 수집한 자료 등을 모아서 구성한 것이다. 특히 교육통계정보센터의 교육통계자료가 19개의 지표자료로 사용되고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3
교육정책입안자들과 교육연구자들 사이에서 국가교육통계조사는 교육통계연보 간행 사업 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1962년부터 발간되기 시작한 교육통계연보 는 조사 및 발간 기관이 바뀌는 등 여러 차례 우여곡절 속에서도 2006년까지 지속되어 총 45권에 이르고 있다. 1998 년 국립교육평가원에서 한국교육개발원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교육통계조사 사업은 발전적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국가교육통계조사가 한국교육개발원으로 이관되어 전산화 작업이 진행 되어 9년간의 조사결과와 교육통계연보가 DB로 구축되었고, 그 사업 범위가 인적자원통계로 확대되어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가 실시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교육통계자료 서비스를 강화하여 교육통계연보 및 각종 자료집을 웹문서로 한국교육개발원 홈페이지에 탑재 하는 한편, 국회와 교육부, 기타 자료 요청자들의 요구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 2006년에 는 그 사업의 범위가 더욱 넓어져 고등교육통계의 통합 시스템 구축사업과 평생교육통계 시스 템 구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교육통계가 잘 활용되면 황금알을 낳을 수 있어 교육통계를 비롯한 통계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통계가 황금알을 낳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곤 한다. 황금알을 낳는 통계란 곧 통계정보가 경제적 가치, 경제적 수익 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연 교육통계는 황금알을 낳을 수 있는가? 있다면 교육통계가 낳는 황금알이란 무엇인가? 교육통계가 낳는 황금알은 소극적으로는 교육예산의 낭비 방지에서부터 직접적인 경제적 수 익까지를 포괄한다. 정책수립이 객관적 정보에 기반하지 못할 때 그 정책은 예산낭비를 초래 하거나 국가적으로 커다란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정확하고 신속한 교육통계의 조사 및 분석 은 교육예산의 효율적 집행의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교육을 통한 인적자원의 개발이 국가 경 제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은 이미 우리나라 산업화 과정이 증명하고 있는 바이다. 초 중 등교육에서의 기초교육은 물론이고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적절한 인력양성계획은 국가의 국제경 쟁력을 좌우한다. 국가 경제발전을 위한 인력양성에 대한 보다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계획은 정확하고 신뢰로운 교육통계의 작성으로부터 수립될 수 있고, 그러한 계획에 의한 인력양성은 국가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이는 경제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객관적이고 신 뢰로운 교육통계의 작성은 황금알을 낳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교육통계는 보다 적극적인 수익창출 산업이 될 수 있다. 국회나 정부, 교육관련 연구 자들뿐만 아니라 교육관련 기업이나 개인들로부터의 교육통계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 4 4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신뢰성이 담보된 교육통계자료는 기업 활동이나 개인들의 삶에 있어서 도 유용한 정보로서의 가치를 갖는다. 황금알을 낳기 위한 전략적 과제 교육통계가 황금알을 낳기 위해서는, 미래에 보다 다양하고 효율적이며 정확한 교육인적자 원통계의 작성을 위해 몇 가지 과제가 완수되어야 한다. 첫째, 조사내용체제의 개선 및 개발이 시급하다. 학교관련 기초통계 조사의 범주가 크게 확 대되었지만 통계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고등교육기관 360여개 대 학 졸업자 56만여 명에 대한 취업통계가 전수 조사되고 있지만 여전히 교육-고용 관련 통계 정보의 개발이 계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그런 한편으로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신뢰도가 떨어 지는 조사항목에 대한 삭제 요구와 부적절한 조사 항목에 대한 개선 요구, 교육현장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조사항목의 추가 요구 또한 존재한다. 조사의 범위가 넓어진 만큼 그에 대한 정리와 개선 사업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국가교육인적자원통계체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 진행되고 있는 통계조사들 간의 항목 조정 및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전문통계 작성에 대한 요구가 클수록 기본조사 항목에 대한 조정과 개선이 선행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더불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온 사교육비 조사, 교육만족도 조사 등에 대해서는 보다 정밀하 고 체계적인 조사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둘째, 전산화를 통한 통계 DB의 구축은 이제 그 활용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절실하게 필요 하다. 통계정보 활용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교육정책통계지표의 개발이다. 잘 개발된 교육정책통계지표들은 한국교육의 현황을 잘 드러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정 점검을 위한 모니터링시스템에 탑재되어 있는 e-나라지표 는 대표적인 교육정책지표들이다. 기존 지 표들의 정비와 함께 새로운 지표의 개발, 특히 교육재정관련 지표, 미래예측 지표, 교육-노동 관련 지표, 교육만족도 지표 등의 개발이 요청되고 있다. 셋째, 정책지표개발을 통한 통계정보의 활용에서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교육통계정보를 홍 보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국내 몇 안 되는 전수조사체계를 갖추고 있는 KEDI 교육통계조사의 경우, 국회 및 교육부 주요 정책결정의 정보로 활용될 뿐 만 아니라 관련 학자 및 연구자들의 연구활동을 북돋우고 지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 기 위해서는 우선 인터넷을 통한 분석서비스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교육통계포탈시스템 과 One-Stop 서비스체제의 구축은 이러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5
넷째, 2006년 교육행정정보화시스템이 전면 시행되면서 교육통계조사와의 중복 문제가 제 기되었고, 이에 대학교육협의회 및 전문대학협의회, 사학진흥재단 등 관련 고등교육관련 단체 들간에 통계정보 중복 시정을 위한 고등통합시스템 개발이 진행 중에 있다. 앞으로 이들 기관 을 넘어서 보다 더 많은 외부 통계시스템들과의 연계 및 통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6년 진행된 NEIS와 KEDI 교육통계시스템과의 연계시스템 구축에 대한 ISP 결과 70% 이상의 정보가 중복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수작업, 오프라인에 의한 교육통계조사 및 작성업 무를 NEIS의 온라인 시스템에 의한 조사로 전환하고 구체적인 연계시스템 개발 사업이 2007 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교육통계의 개념과 범주는 교육인적자원통계로 확대되어야 한다. 교육체제는 더 이 상 사회경제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교육은 사회의 경제적 요구(인력양성 요구)를 충족시켜 야 하고 노동시장과 교육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가 요청되고 있다. 인력양성과 고용, 학교와 일 터 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학교 중심의 교육통계에 한정되었던 조사는 이 제 학교에서 일터로, 일터에서 학교로, 일터내 교육 등에 대한 통계조사로 확대되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통계는 한국개발연구원, 노동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 다양한 조사기관들에 의해 작성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교육인적자원통계 작성기관간의 협력 망 구축 및 운영을 통해 작성기관별 역할분담, 중복 배제, 통계 공유, 교육인적자원통계 활용 을 효율화하려는 노력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현재 각 통계 생성기관들을 대상으로 통계협력망 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후 통계협력망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이 수립 중에 있어 그 활동 방향과 내용이 조만간 확정될 것이다. 앞으로 위와 같은 과제들이 하나하나씩 잘 해결되어서 다양하고 효율적이며, 정확한 교육인 적자원통계가 먼 미래보다는 현재에 황금알을 낳을 수 있도록 기대해 본다. 교육정책포럼 필 자 약 력 김경회 국장은 서울대학교 사회교육학과 를 졸업하고 경북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회계학 석사학위를, 미국 아이오와대학교 대학원에서 고등교육행정 박사학위를 취 득하였다. 청와대 민정비서실 행정관, 교 육인적자원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을 역임 하였으며, 2005년부터 교육인적자원부 인적자원정책국 국장으로 있다. 6 6
현안문제진단 1 교육인적자원 통계 발전 방향 정택희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혁신지원본부장, E-mail : thchung@kedi.re.kr 최 근 정책형성, 집행, 평가 등을 위한 핵심인프라로서 통계 정보의 중요성이 증대되 고 있다. 교육인적자원 통계 정보는 새로운 정책통계 수요와 급변하는 환경에 능동 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수요자들의 실질적인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변화하여야 한다. 전통적 의미에서 품질 좋은 통계는 정확하고 신속한 통계 였으나 최근에는 이용자들에게 얼마나 사용하기 적합하도록 작성, 제공되고 있는가? 라는 관점에서 재해석되고 있다. 이전의 통계가 데이터 중심의 음식재료였다면, 오늘날 고품질 통계는 예쁜 접시에 담겨 고객의 식탁 에 올려진 요리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교육인적자원 통계도 고객 식탁의 예쁜 접시에 담 긴 요리가 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기획, 생산, 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재 의 교육인적자원통계의 문제를 분석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건의하고자 한다. 1. 현재 교육인적자원 통계의 문제점 현행 우리나라의 교육인적자원 통계 작성 제도는 분산형 제도를 따르고 있어 다수의 작성기 관에 그 기능이 분산되어 있다. 2006년 교육인적자원부 통계작성기관별 통계청의 승인통계 및 미승인 통계 종류 조사 에 따르면 초 중등교육분야, 고등분야, 평생교육분야, 인적자원분 야, 국제비교 등 기타분야 총 67종의 조사가 교육인적자원부,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 한 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대학교육협의회, 전문대학협의회, 사학진흥재단 등 다수의 기관을 통해 이루지고 있다. 이 중 26종의 통계조사결과는 통계시스 템을 통해 DB형태로 관리되고 있고 나머지 41종은 개별 파일 형태로 관리되고 있다. 7
가. 교육인적자원 통계 기획, 생산, 활용에의 비효율성 다수의 기관에서 교육인적자원 관련 통계를 작성함으로 인해 종합적인 교육인적자원 통계작 성의 계획과 조정이 미흡하고, 교육인적자원 통계작성 기관 간 역할 분담이나 책임과 권한, 협 력, 조정 기능이 모호하다. 또한, 교육인적자원 통계의 기획, 생산, 활용에 있어서 체계적인 관 리 시스템의 부재와 관련 통계 정보 공유의 제한으로 인하여 유사, 중복 통계 생산이나 재조 사와 같은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다. 나. 새로운 교육인적자원 통계수요에 대한 신속한 대응 부족 대부분 교육인적자원 관련 통계조사의 경우, 조사주기와 조사일 등이 고정되어 실시되기 때 문에 시의성(timeliness) 높은 새로운 통계수요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사교육비 조사, 만족도 조사, 성취도 및 학교교육 성과지표 등 주요 교육정책 성과 관련 통계 정보에 대 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이러한 신규수요에 대한 즉시적이고 능동적인 대처를 제대로 수행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2. 향후 교육인적자원 통계 발전방향 교육인적자원 통계와 관련해서 매년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 과나 효과면에서는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여기서는 현재 교육인 적자원 통계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몇 가지 발전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 고자 한다. 가. 교육인적자원 통계위원회 설치 및 통계책임관 지정 2005년 10월 입법예고 후 현재 국회 계류 중인 통계법전부개정법률안 에 따르면 종전의 통계청 통계위원회를 재정경제부 국가통계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각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의 작성, 보급 및 이용에 관한 업무를 총괄할 통계책임관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교육인적자원 통계 분야에서도 교육인적자원 통계위원회의 설치와 통계책임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교육인적자원 통계 작성, 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심의기구로 교육인적자원 통계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인적자원 통계 제도의 개선 및 장, 단기 8 8
발전 계획, 유사, 중복 생산되고 있는 교육인적자원 통계의 조정, 새로운 교육인적자원 통계의 개발 등을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교육인적자원 통계책임관을 지정하여 교육인적자 원 통계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하여야 한다. 교육인적자원 통계책임관은 교육인적자원 통계 작성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교육인적자원 관련 통계업무를 종합, 조정하고 교육인적자원 통계 의 품질을 높이는 데 힘을 써야 할 것이다. 나. 교육인적자원통계센터(가칭) 설치 교육인적자원 통계위원회와 통계책임관에 의해 수립된 통계 작성 기본계획과 비전을 실무적 으로 실현하고, 각 기관의 교육인적자원 통계 작성을 조정하여 품질을 관리할 전문조직으로 교육인적자원통계센터(가칭)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 센터는 교육인적자원 통계 관련 기관 과의 상호 유기적 관계를 가지며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교육인적자원 통계 생산을 위한 조정 기능을 수행하며, 기관간의 자료협조를 통하여 교육인적자원 통계자원을 공유하기 위한 네트 워크를 구축하는 중심체가 되어야 한다. 다. 교육인적자원 통계 관련 연구기관의 역할분담 및 연계 네트워크 구축 교육인적자원 통계관련 연구기관 간 역할분담 및 연계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KEDI, KICE, KERIS, KRIVET 등 연구기관 간 통계 정보의 공유체제를 구축하여 통계 중복 생성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서로의 연계 운영을 통해 교육인적자원 통계자료의 질을 높이기 위한 협력망을 구축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기관별 성격에 따라 교육인적자원 통계 관련 연구기 관 간 역할분담 및 책임이 분명하게 합의되어야 할 것이다. 라. 수요자 요구에 맞는 다양한 조사통계 개발 교육현안 수요 및 정책수요에 입각한 다양한 조사통계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의 유 사한 패널조사 통폐합을 통한 효율성 제고, 신규 정책통계 수요조사의 주기적 실시와 수요조 사 결과에 따른 신규통계 개발, 서비스, 정책현안 조사를 위한 서베이, 가구조사, 종단적 조사, 기관조사, 성취도 조사 및 사교육비 조사 등 다양한 조사를 체계화, 주기화하여 통계 정책의 지향성 및 시의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9
마. 다각적인 교육인적자원 통계 정보 서비스 체제 구축 이용자들에게 얼마나 사용하기 적합하도록 작성,제공되고 있는가? 가 통계 품질을 판단하 는 기준이 되고 있는 현재 다각적인 교육인적자원 통계 정보 서비스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교육인적자원 통계 정보 포탈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통계 정보에 대한 수요자 맞춤형 통계 분 석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교육인적자원 통계의 활용을 높이고 힘을 갖기 위해서 장기적으로는 관련 통계에 대한 정확성, 시의성/정시성, 관련성, 접근성/편리성, 비교성/일관성, 효율성, 서비스성/해석성의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통계품질 관리가 필요하다. 교육정책포럼... <참고문헌> 1. 교육인적자원부(2006). 교육인적자원 통계 종합발전 계획. 2. 정택희(2006). 교육,인적자원통계 인프라 구축방안. 3. 통계청(2006). 통계품질관리 이렇게 합니다. 4. 한국교육개발원(2006). 교육인적자원 통계혁신방안. 5. 통계법 전부개정법률안 필 자 약 력 정택희 본부장은 공주사범대학교를 졸업하고 고려 대학교 대학원에서 교육학 석사 및 교육학 박사학 위를 취득하였다. 교육부 주요사업 자체 평가위원,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겸임교수, 한국교육학회 감사를 두루 역임하였으며, 현재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혁신지원본부장으로 재임 중이면서 홍익대학 교 대학원 겸임교수, 교육방법학회 및 소년보호학 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논문 및 저서로는 학교교육과 컴퓨터(공저), 교수-학습의 이론적 탐색(공저), 주요 교육통계 미래 예측연구, 유 층표집연구에서 유층 내 변량 크기가 모집단 변량 추정에 미치는 영향, 등이 있다. 10 10
현안문제진단 2 교육통계 수요에 근거한 교육통계 지표 개선방안 윤정일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E-mail : ciyun@snu.ac.kr 통 계자료는 국가의 선진화 수준을 총체적으로 대변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히 중요하다. 선진국일수록 수요자에게 필요한 각종 통계자료가 체계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으며,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다. 반대로 후진국의 경우에 는 통계자료를 구할 수 없거나 있다고 하여도 자료가 신뢰롭지 못하고, 최신성과 체계성을 결 여하여 사용하는데 부담감을 갖게 한다. 좋은 통계자료는 일반적으로 신뢰성, 최신성, 효용성, 비교성, 체계성 등의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신뢰성 정확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통계의 생명이다. 숫자가 주는 마력 때문에 어떤 현황을 통계 치로 표현할 때 사람들은 그 숫자를 그대로 신뢰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는 신뢰로운 기관을 선정하여 통계자료를 생산하도록 하고 인증하는 제도를 정착시키고 있다. 최신성 최신성이란 말 그대로 최신의 통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급변하는 사회에서 정책수립이나 연구에 필요한 통계치는 2~3년 전의 것이 아니라 현재 상태의 통계치인 것이다. 연구에서는 미래 예측을 위해 과거의 통계치도 필요한 경우가 많으나 현재의 통계치가 있어야 과거의 통 계치도 활용할 수 있다. 통계자료의 신속성을 위해서는 통계자료가 실시간으로 정리 제공되 도록 할 필요가 있다. 효용성 접근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사용자가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정리되어 있어야 하며, 접 11
근이 용이하도록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수요자 중심의 통계자료이어야 한다.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우선 통계자료 확보가 용이해야 하며, 원하는 자료들이 2차적인 계산 없이 그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비교성 전후좌우 비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의 자료들과도 비교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정책개발 연구나 장기계획 수립 시에는 종단적인 자료와 횡단적인 자료가 동시에 필요하 게 된다. 따라서 통계자료의 성격에 따라 과거의 자료가 함께 제시되고, 비교 가능한 국가의 자료들이 통일된 양식에 따라 정리되어야 한다. 체계성 완결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통계자료를 논리적 순서에 따라 영역별로 범주화시켜서 제시 하되 누락된 부분이 없이 완전무결해야 하며, 부가적인 해석이나 설명 없이 통계표 자체로서 설명되고 이해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통계자료가 logic tree나 flowchart에 따라 제시되어야 사용자가 이해하기 쉽고 활용하기 쉽다. 우리나라의 교육통계는 1963년에 중앙교육연구소에서 수행한 문교통계양식 및 처리방안 작성 연구에 근거하여 양식을 개발하고, 문교통계연보 라는 이름으로 간행한 이후 지속적인 수정 보완을 거치면서 현재까지 매년 작성 발간되어 왔다. 교육통계가 전무하던 시기에 문 교통계연보 는 유일한 교육통계자료이었으며, 한국교육 이론과 실제의 발전에 초석이 되었다. 특히 교육정책수립과 교육정책연구, 교육계획수립 등에 광범하게 활용되어 왔다. 문교통계연 보 는 매년 동일한 양식으로 정리 제공되어 일관성을 유지하는 한편 새로운 수요를 충족시키 기 위하여 새로운 통계자료를 개발하여 보완해 왔다. 이러한 수정 보완의 과정에서 한국교육 개발의 기여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 특히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이 교육인적자원 통계인프라 구축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교육정책 통계의 생산자이면서 사용자인 교육인적자원부와 각 시 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교육정책통계 수요조사를 광범하게 실시하였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 본다. 이는 이 연구의 목적 12 12
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교육정책 수립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정책수립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실 질적인 지표를 개발하고, 정책통계의 효용성을 증대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시 대적 요청에 부합하도록 활용도가 낮은 지표를 과감히 삭제하고, 새로이 요구되는 지표를 추 가하여, 정보화 사회에 걸맞은 방식으로 통계자료를 정리, 제시할 수 있는 계기도 될 것이다. 교육정책통계지표 개선 및 발굴을 위하여 한국교육개발원에서 2006년 3월 7일부터 10일까지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정책통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수요조사 결과와 2006년 7월 20일부터 8월 8일까지 각 시 도교육청 관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정책통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수요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교육정책통계지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 시한다. 이용률 낮은 통계 삭제 및 새로운 수요 반영 과거에는 중요한 통계로 이용률도 높았으나 사회환경 및 교육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이용률 도 낮고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는 통계자료는 과감히 삭제하고, 새로운 수요에 따라 새로운 통계를 계속 추가해야 할 것이다. 현재로서 새롭게 대폭 추가되어야 할 분야는 인적자 원관련 통계이다. 교육부의 명칭을 교육인적지원부로 개칭하고 인적자원기능이 추가되었으므 로 교육통계연보 의 명칭도 교육인적자원통계연보 로 개칭하고, 교육인적자원부의 역할과 기능에 명실상부하도록 통계연보의 1/2 정도는 인적자원관련 통계로 정리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대학원 관련 통계, 유치원 관련 통계, 평생교육 관련 통계를 대폭 증가시키고, 원어민 교사 현황, 외국인 유학생 및 한국인 유학생 관련 통계, 컴맹률 관련 통계를 추가해야 할 것이 다. 특히나 타 부처 소관 고등교육기관에 관한 통계자료도 이번 기회에 반드시 추가해야 할 것이다. 사용자 위주의 교육지표 개발 교육통계와 교육지표는 구분되어야 한다. 교육통계는 1차적인 자료를 의미하며, 교육지표는 교육통계를 조작하여 2차적인 자료를 생산한 것을 의미한다. 교육행정가들에게는 1차적인 통 계자료가 유용할 것이나 교육정책 목표를 설정하거나 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또는 교육연구를 수행할 시는 1차적 통계보다는 2차적인 지표가 보다 유용하다. 예를 들면, 인구 만 명당 대학 13
졸업자 수, 학생 1인당 도서장서 수, 학생 1인당 교육비 등과 같은 교육지표를 제시하되 추세 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과거와 현재의 지표를 함께 제시하고, 미래 예측치가 있을 경우에는 예 측치도 동시에 제시해야 할 것이다. 국제비교자료의 체계적 정리 국제비교자료는 교육정책을 수립하거나 교육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반면에 찾 기가 쉽지 않다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교육지표 중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주요국 의 교육지표를 교육통계연보의 마지막 부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비교 대상국을 선정할 때 언제나 선진국만을 선택하는데, 가능한 우리와 비교 가능한 국가를 선정하고, 동남아 국가 들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OECD통계자료, UNESCO통계자료 등에는 없지만 우리나 라에서 꼭 필요한 통계가 있다면 외국을 대상으로 별도의 통계자료를 수집하는 노력도 있어야 할 것이다. 사교육비 관련 통계 추가 우리 국민의 높은 교육열로 인하여 사교육에 대한 기대와 의존도는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 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 사교육은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사교육의 부정적인 효과를 극소화시키고 긍정적인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 다. 사교육비에 대한 사항은 정부의 관심사일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의 관심사이기도 하다. 그 러나 여러 기관이나 연구자가 조사한 사교육비가 각각 상이하므로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데 애 로가 있다. 따라서 공신력이 보장된 기관에서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이를 교육통계에 포함시켜 야 할 것이다. 교육에 대한 인식도 및 의견 조사 결과 추가 교육서비스 행정과 교육제도 및 정책의 결과는 결국 수혜자 내지 수요자가 어떻게 인식하고, 어느 정도 만족하느냐로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교육에 대한 인식도 내지 만족도는 교육정책 수립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교육정책 평가의 주요한 지표가 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의식조사는 다른 교육통계나 지표와는 성격이 다르므로 이에 14 14
대한 광범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교육통계의 발전적 개선을 위해서는 의식조사 부분을 교육통계연보의 한 부분에 포함시켜야 한다. 전국 학력평가 결과의 공개 교육활동의 궁극적인 목표는 학생들의 학력신장이다. 매년 공교육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초 중등학교에 있어서 학력이 어느 정도 향상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다. 이러한 정보가 없음으로 인하여 교육정책 목표 도 확실하게 설정할 수 없고, 대신에 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원당 학생수 감축, 교육시설여건 개선 등의 목표만을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의 질적 수준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전국 학력평가 결과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과감하게 공개할 수 있는 통계를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이 통계는 시 도별 자료가 아닌 전국적인 통계치를 제시하되 학교급 별, 학년별, 교과별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시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자체조사 통계양식 통일 시 도교육청은 물론 각 지역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필요한 통계를 수집, 관리하고 있다. 지 역별로 특수한 통계자료도 있지만 각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조사하는 통계의 경우에는 통계양 식을 통일시키고, 각 교육청의 통계 책임자가 실명제로 파일을 탑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통 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통계상의 오류를 없앨 수 있기 때문에 통계 생성자인 지역 교육청의 통계 관계자나 시 도교육청의 통계 관계자가 실명으로 통계를 관리하는 방식을 택 해야 할 것이다. 통계는 데이터베이스를 원칙으로 하되 기본통계는 출간 모든 교육관련 통계는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통계사용 희망자가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이용 할 수 있도록 하되, 활용빈도가 높은 교육기본통계(교육기초통계)는 현재와 같이 출판하여 배 포하는 방식을 택해야 할 것이다. 모든 통계가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어 있으면 실시간으로 통계를 생산,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한편 교육기본통계는 출간을 하되 통계작성 기준일을 현재의 4월 1일 기준에서 1개월 연기하여 5월 1일 기준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현재와 15
같이 4월 1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신학기가 시작되고 1개월 밖에 경과되지 않아서 학생 수 변동이 심하고 교직원 인사이동이 완료된 지 얼마 경과되지 않아서 학교 현장이 제대로 정 착되었다고 보기 힘들며, 학기 초가 교육행정기관이나 학교가 제일 바쁜 기간이기 때문에 교 육행정과 학교생활이 정상궤도에 오르고, 교육주간이 시작되기 전인 5월 1일을 교육통계작성 기준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한다. 교육정책포럼 필 자 약 력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同 대학교 교육 대학원에서 교육행정학 전공으로 교육학 석사학위를, 미 국 University of Illinois 대학원에서 교육행정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한국교육개발원 수석연구위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육정책위원회 위원장, 서울대학 교 사범대학부설 교육행정연수원 원장, 서울대학교 사범 대학장 등을 두루 역임하였으며, 현재 한국교육학회 회장 으로 있다. 주요 논문 및 저서로는 교육재정학원론 (2004), 한국공교육의 진단 (공저, 2003), 교육행정학 원론 (공저, 2002), 한국의 교육재정 현황과 문제점, 한 국교육연감 (2006),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납입금 정책 에 관한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21(4) (2003), 학교교육 붕괴위기의 종합적 분석과 대책에 관한 연구 교육행정학 연구, 21 (2) (2003)가 있다. 16 16
현안문제진단 3 평생학습사회 구축을 지원하는 교육통계 김창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정보센터 소장, E-mail : chkim@kedi.re.kr 21 세기 세계화 시대에 국가 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고, 각국은 평생학습과 인적자원의 개발을 통하여 국가 경쟁력을 유지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 지식의 변 화가 갈수록 빨라지는 상황에서 학교교육만으로 평생을 준비하던 시대는 지나갔다. 평생 배우고 능력을 신장시키는 평생학습이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시대가 온 것이다. 평생학 습과 경제성장이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는 과학적 통계를 기초로 세계 각국은 평생학습 진흥 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바야흐로 평생학습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세계 적 흐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은 평생학습 시대의 도래를 촉진 특별히 한국 사회는 현재 저출산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란 젊은 층 인구와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은 노동력과 노동생산성은 감소하고 반대로 노인인구 부양비와 사회보장과 의료보장의 수요는 증가를 가져와 전체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을 유지 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모든 사람의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 로 부각되고 있다. 여기서 평생학습의 중요성이 다시 강조된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서는 모 든 사람이 중요하다. 모든 사람을 인적자원으로 보고 능력을 개발하여야 하는 과제를 부여하 고 있는 것이다. 교육은 이제 학생을 위한 학교교육에서 벗어나 모든 이를 위한 교육으로 개 념이 변화될 것을 요구받고 있다. 학교의 교육 에서 평생에 걸친 학습 으로 교육의 개념을 재 정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현재 우리나라에서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저출 산 고령화 현상은 평생학습 시대의 도래를 촉진하고 있다. 17
정확한 실태 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평생학습 시대가 도래하고 평생학습이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매우 중요해질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평생학습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고 정책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라는 점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평생학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의 실 태가 정확히 파악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평생학습 실태를 종합적이고 체 계적으로 파악하는 통계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가장 기본적인 평생학습 참여율조차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초 통계가 부재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우리나라 의 수준을 파악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국제 기준에 맞는 평생교육 기초 통계자 료가 부족하여 우리나라 평생학습 수준의 정확한 진단이 곤란하고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수립 및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2006년부터 국가적인 차원의 평생교육 통계조사가 실시될 예 정이다.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06년도부터 우리나라 평생교육 실태 전반을 조 사하기로 하고, 2006년에는 시범조사를, 2007년부터는 본 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평생교육 통계조사의 구성 국가 차원의 평생교육 통계조사는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질 계획이다. 먼저, 공급자적인 관점에서 평생교육 시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기관 현황, 학습자 현황, 교 강사 현황, 교육 프로그램 현황 등에 대한 조사가 계획되고 있다. 둘째로, 수요자적인 관점에서 학 습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어떤 학습자들이 어떤 동기에서 어떤 시설에서 어떤 교 육 프로그램을 어떤 방식으로 수강하고, 그 성과는 어떤 것인지, 만족도는 어떤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를 기초로 다양한 정책 시사점을 추출하는 것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셋째로, 특 정 목적에 따른 전문조사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예를 들면,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운영 실태조 사, school-to-work, work-to-school 과정에 대한 조사, 지자체 산하 주민자체센터 운영 현황에 대한 조사, 직업이동 경로조사, 평생학습과 고령자의 삶의 질과의 관계에 대한 조사 등 이 그것이다. 평생교육 통계조사 결과는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이다. 먼저, 통계 데이터에 기초한 과학적인 정책 수립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평생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이 무엇이고 정부가 어떤 영역 18 18
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다른 나라와 비교 하여 우리나라의 수준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과학적인 데이터에 기초하여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우리나라의 평생학 습사회를 준비하고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선결해야 할 과제 평생교육 통계조사가 중요하고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국가적 프로젝트이기는 하나, 추 진 과정상 해결하여야 할 과제도 안고 있다. 무엇보다 여러 기관의 조사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평생교육은 영역이 대단히 포괄적이다. 교육, 훈련, 여가, 복지 등 여러 유형의 평생학 습이 존재하고 있고, 정부 각 부처에서 평생학습을 영역별로 관장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평생 교육의 현황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부 각 부처의 조사협조가 필요한 실정이다. 평생교육은 또한 수많은 민간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민간시설의 조사 협조도 절실히 요청된다. 다음으로, 평생교육 통계조사기관의 협력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현재 평생교 육 통계조사는 교육, 노동, 복지 등 여러 기관에서 부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광범위한 영역 을 포괄하는 국가 차원의 평생교육 통계조사 체제를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련기관들 의 협력망을 구축하여, 업무를 분담하여 조사비용을 줄이고, 조사결과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 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06년도는 우리나라 평생교육 통계조사의 원년이다. 범정부적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종합 적인 조사, 이에 대한 다면적인 분석, 정책 시사점 도출 등을 통하여 국가 평생교육을 진흥하 게 될 것이다. 2006년도 평생교육 통계조사가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고, 평생학습사회 를 조기 구축하는데 시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교육정책포럼... 19
<참고문헌> 1. 김창환 외, 평생교육통계조사 및 DB 구축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03. 2. 이종재,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평생학습정책의 방향과 과제, 국가경쟁력 강화, 평생교육이 해법이다, 한국교육개발원 2004년 제1차 평생교육포럼 자료집, 2004, i-xvii. 3. 최돈민, 한국의 평생교육 수준 비교 분석, 국가경쟁력 강화, 평생교육이 해법이다, 한국교육개발원 2004 년 제1차 평생교육포럼 자료집, 2004, 1-37. 4. 한숭희, 학력중심사회에서 능력중심사회로의 전환: 개방형 평생교육체제와 신학교 모형 설계, 교육체제의 재구조화, 평생교육이 해법이다, 한국교육개발원 2004년 제2차 평생교육포럼 자료집, 2004, 19-60. 필 자 약 력 김창환 소장은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同 대학 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독일 튀빙엔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수여받았다. 주요 논문 및 저서로는 교육의 철학과 역사(공저), 위대한 교육사상가들 I-IV(공저), 해석학과 정신과학적 교육학, 피히테와 헤르바르트의 교육개혁 사상, 17세기 서구 리얼리즘 교육사 상의 역사적 배경과 특징, 민족통합을 위한 교육대책 연구, 등이 있으며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정보센터 소장으로 있으면서 ASEM 자 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 20
외국교육동향 특 집 외국 통계제도의 유형과 사례 이 글에서는 통계제도의 유형에 대해서 소개하고 주요 국가들이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를 검토해 본다. 그리고 미국과 독일의 교육통계제도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서 한국 의 교육통계에 주는 시사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통계의 두 유형 : 분산형과 집중형 통계를 작성하는 통계제도의 유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분산형이며, 두 번째 는 집중형이다. 분산형 통계제도는 개별 정부부처가 당해 소관 행정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통 계를 스스로 작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분산형 통계제도의 장점은 각 기관과 소관 부처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전문성이 높은 통계를 개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해당영 역의 이용자가 실질적인 필요와 수요에 따라 통계를 개발한다는 측면에서 수요자 친화적인 통 계제도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이러한 분산형 통계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는 미국, 일본, 영국, 대 만 등이 있으며 한국도 분산형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집중형의 경우는 국가의 모든 기본적인 통계를 단일 통계생산기관이 조사, 생산하는 제도를 말한다. 집중형 통계제도는 사전에 단일기관에서 조사를 수행하기 때문에 통계작성의 중복을 방지할 수 있으며, 통계전문인력을 집중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여러 분야 의 통계자료를 단일기관에서 확보하기 때문에 자료 관리가 용이하고 효율적인 측면이 있다. 캐나다, 독일,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호주 등이 집중형에 해당한다. 이러한 통계제도의 두 유형은 정부조직의 전통, 행정기관들의 작동원리, 국가 혹은 정부의 규모 등 여러 요인들에 의해서 결정되었다. 분산형 통계제도가 선택되는 경우는 국가규모가 크고 정부기구가 방대하여 특정의 통계생산기관이 국가통계의 모든 수요를 파악하기 어려울 때나, 각 정부기구가 독자적 통계를 생산할 자원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때, 혹은 현대적 정 부기구의 전통이 오래되어 각 정부기관의 고유 업무가 명확히 정착되어 있기에 각 정부 기관 의 업무영역을 쉽게 변경, 개편하기 어렵기 때문에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집중형 통계 제도의 경우는, 통계자원의 집적을 통한 통계행정의 효율화라는 관점에서 해당 국가들이 선택 한 유형이다. 해외 주요국가들의 통계 유형에 따른 구분을 보면 아래 <표 1>과 같다. 21
<표 1> 주요국의 통계조직과 인력집중도 유 형 국 가 완전분산 미 국 분산도 확대 중앙통계기관 또는 조정기관 기관명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기 능 통계예산편성 및 통계 조정기능 일 본 Statistics Bureau 중앙통계기관으로서 통 계조정기능 한 국 영 국 프랑스 집중도 확대 독 일 National Statistical Office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National Institute for Statistics and Economic Studies Federal Statistical Office 완전집중 캐나다 Statistics Canada 인 력 집중도 상급기관 1% 미만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약 18% Management and Coordination Agency 약 45%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약 53% Her Majesty's Treasury 약 71%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중앙통계기관으로서 모 든 연방통계를 작성하 나 조사는 각 州 가 실시 중앙통계기관으로서 州 통계도 국가가 작성 주: 인원집중도=중앙통계기관의 직원수/정부 전체의 통계관련 직원수 자료 : 이재형(2004). 국가통계시스템 발전방안. 한국개발연구원. 100% Ministry of the Interior 100% Industry Canada 미국 연방교육통계센터(NCES) : 분산형 미국은 앞서 설명했듯이 분산형 통계제도에 해당한다. 교육영역에서의 통계는 모두 미국 연 방교육통계센터(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NCES)에서 전담해서 수집 관리 하고 있다. NCES는 2002년 Education Sciences Reform Act에 의해서 미국과 다른 나라들 의 교육과 관련된 통계자료를 수집, 보고, 분석 및 배포할 수 있는 책임을 갖는 권한을 국회로 부터 위임받은 상황이다. NCES의 통계정보능력, 즉 경쟁력은 많은 예산과 인력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다. 2006년 NCES의 예산은 $178.10mil 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는 원화 1천 7백 8 십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정보 예산 33억보다 50배 이상 많다. 이러한 예산을 근거로 하여 미국 NCES는 서베이 자료 확보, 특히 종단 자료 확보에 중점적으 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미국 NCES가 시행중인 조사 자료 목록의 일부(유~고등영역 만) 보면 아래 <표 2>와 같다. 22 22
<표 2> 미국 NCES가 시행중인 조사 사업과 사업 세부내용(유 초 중등 및 고등영역) 통계 영역 NCES 주요 조사 사업 세부 내용 유 아 초중등 고 등 출처 : nces.ed.gov Early Childhood Longitudinal Study(ECLS) 유 아 패널조사 Common Core of Data(CCD) 공통핵심 통계 자료 Private School Universe Survey(PSS) 사립학 교 조사 Schools and Staffing Survey (SASS) 학교 및 직원 조사 SASS Teacher Follow-up Survey(TFS) SASS 교원 추후 조사 National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of 1998(NELS:88) 국가 교육 패널 조사 National Longitudinal Study of the High School Class of 1972(NLS-72) 고등학교대상 국가수준 교육패널 High School and Beyond(HS&B) Longitudinal Study 고등학교 패널조사 Integrated Postsecondary Education Data System(IPEDS) 고등교육 통합정보 시스템 National Study of Postsecondary Faculty (NSOPF) 고등교육기관 교원 조사연구 National Postsecondary Student Aid Study (NPSAS) 고등교육 학생보조 체계 조사연구 Beginning Postsecondary Students(BPS) Longitudinal Study 고등교육 학습자 패널 조사 Baccalaureate and Beyond (B&B) Longitudinal Study 학사학위 및 학사학위 이상 조사 패널 Survey of Earned Doctorates (SED) 박사학위 취득관련 조사 - 유아, 부모, 유치원교사, 특수교육교사, 학교행정가 대상 조사, 학생기록부, 학교시설 조사 - 출생부터 1학년까지 학습과 발전상황 조사 - 공립학교 대상 전수조사 - 공립초중등학교의 재정, 비재정 관련 항목 조사 - 사립초중등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 - 2년 단위로 조사 - 공사립 학교의 교장, 학교교직원, 교사 대상 조사 - 초중등 학생, 교직원, 학교 프로그램, 학교풍토에 대한 교 장과 교사의 인식, 학교의 문제, 교사 보상, 교사 고용에 관해 조사 - SASS에 참여한 교사와 교직원 대상으로 사후 계속 조사 - 교사 및 교직원의 감소, 유지, 이동을 조사(Stayers, Movers, Leavers) -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적, 직업적, 개인적 발전상을 조사 - 각 패널은 비교의 목적을 가짐 - NCES 고등교육조사 프로그램의 핵심 - 고등교육기관의 성격, 졸업률, 재정, 학생재정지원, 정규 학기 등록, 특별프로그램 등록, 교직원, 교직원 연봉, 대 학 도서관 - 고등교육기관의 교수와 교직원에 대한 정보 제공 - 대학생과 학부모가 지출하는 등록금 관련 조사 - 학생기록카드, 재정보조와 학자금 대부, 학생 학부모 전 화인터뷰, - 대학초년생을 대상으로 조사, - 대학생활 및 직업까지 조사가 계속됨 - 학사학위 이수 이후에 교육과 직업에 대한 조사 - 대학원 진학과 취업에 대한 자료 제공 - 매년 인구센서스 조사에서 박사학위 수여에 관한 조사 첨가 23
위의 표에서 제시되는 조사사업 외에 기타로 도서관 조사사업, 즉시 조사 체계(Fast Response Survey System) 등 총 33개의 조사사업이 존재하고 있다. 조사 목록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교육정책수립에 기반이 되는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 조사하고 있다. 특히 소규모 특 별조사로서 즉시 조사 체계(Fast Response Survey System)가 존재하고 있어서 짧은 기간 내에 이슈가 되는 자료를 조사하고 있다. 그리고 조사 목록 중 6개 사업이 종단 조사사업으로 서 유치원부터 대학까지의 학교교육의 장기적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종단 조사연구 역시 중점 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 국제 비교 통계의 경우도 NCES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교육의 성과와 연관된 학업성취도 표본 평가도 역시 NCES에서 수행하고 있어서 교육 통계의 주요 영역으로서 평가자료가 통합되어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경우 미국과 같은 분산형이긴 하지만 교육영역에서의 통계자료 중 평가자료 일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존재하고 있으며, 사립대학의 재정통계는 사학진흥재단, 그리고 학술관 련 통계자료가 학술진흥재단에 일부 분산되어 있어서 교육영역에 있어서 미국과 같이 통합관 리가 안되고 있다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미국이 교육통계에 있어서 이렇게 NCES가 통합적으 로 조사 관리하고 있다는 점은 미국 교육통계체제가 갖는 경쟁력의 원천이라고 볼 수 있다. 독일의 교육통계체제 : 집중형 독일의 경우, 대표적인 분산형 체제로 볼 수 있다. 독일의 연방통계법에 의하면 국가가 임의 적으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가 없으며 통계법이 세부적으로 조사내용까지 규정하고 있다. 따 라서 법개정을 통해서 조사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데, 법개정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5년 후 통계조사를 위한 항목들을 미리 예측하여 법개정 작업을 실시한다. 교육통계의 경우 조사 에 응하는 것은 해당학교로 조사 법령에 명시되어 있다. 독일에서의 교육통계는 집중형체제이기 때문에 통계청에서 교육통계도 조사하고 있다. 통계 청에서는 교육과 연관하여 교육관련 통계정보 확보 및 제공, 교육통계조사 실시, 교육통계 분 석 및 예측, 교육통계활용 연구 및 정책 결정시 조언 제공, 교육통계조사 결과 공표 및 간행물 발간, 지식정보화 사회에서의 인적자원 및 정보화 통계정보 제공 을 목적 및 기능으로 명시하 고 있다. 다음 그림은 독일의 교육통계 흐름도로서, 연방교육부와 연방통계청이 조사 과제와 조사 계 24 24
획을 수립하면 주에서 조사대상을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게 된다. 독일 은 통계청에서 이처럼 교육분야를 포괄해서 조사를 수행하기 때문에 일관되고 다른 사회통계 와의 유기적 연관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장점을 갖고 있다. <그림 1> 독일의 교육통계 흐름도 연방교육부 - 과제부여 법률심의 연방정부 - 입 법 - 준 비: 연방통계청 국 회 방법적, 기술적 준비 통계조사계획 주 통계 종합 및 연 방통계작성 - 출 판 주 통계청(16개) - 통계조사 및 분류 : 조사대사 선정 통계조사 조사결과 분석 주 통계 종합 참고 : 국가교육통계체제 혁신방안연구(Ⅱ) 한국교육개발원 수탁연구 CR 2003-42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미국과 독일은 크게 다른 두 유형의 교육통계체제를 갖고 있다. 이 두 체제에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도 미국은 분산형으로서 교육관련 통계는 미국 연방교육통계청에서 작성되지만 교육학적 연구를 뒷받침하기 위한 시각에 근거해 서 다양하고 풍부한 설문조사, 종단연구 조사를 광범위하게 시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25
엄청난 예산을 통해서 조사 사업을 단일한 조직인 연방교육통계청(NCES)에서 수행하는 점은 교육이라는 영역에서의 집중형 적인 의미가 있다. 따라서 교육자료를 종합적으로 한 기관에서 수행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점이다. 왜냐하면 한국은 교육통계조사와 관련해서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정보센터가 존재하지만, 학술진흥재단이나, 교육부의 각 부처에서 생산하는 통계, 사학진흥재단에서 수합하는 사립대학 회계통계 자료 등 여전히 곳곳 에 산재해 있어서, 미국과 같은 통일된 분산형이 아니라 정리가 안된 산재형인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교육분야의 통계를 단일하게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정보센터에서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미국의 NCES 모형을 따르고자 한다면 미국의 NCES와 같은 종합관리기구가 필요할 것이다. 독일의 경우는 한국과는 다른 체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적다. 그러나 정책적으로 필요한 조사 항목을 정부가 미리 예측하고 계획해서 수립해나가는 점은 우리가 배울 점이다. 교육부와 각 부처가 필요한 영역에 대한 조사항목을 교육개발원 교 육통계정보센터와 협의하여 추가 보완해 나가는 범정부적인 차원에서의 교육통계에 대한 관심 을 기울이는 것을 우리가 배워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정책포럼 (글 / 이광현ㆍ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26 26
UNESCO 국제기구교육동향 평생학습연구소(UIL)와 2006년 평생학습 세계회의 2006년 유네스코 평생학습 세계회의 지 난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는 성인 평생학습 실천에 있어서 의 도전 을 주제로 한 유네스코 평생학습 세계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는 유 네스코 평생학습연구소(UNESCO Institute for Lifelong Learning, UIL)와 한국 교육개발원이 공동 주관하고, 이 두 기관을 포함하여 교육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방송통 신대학교의 5개 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와 부산 해운대구청, 경남 창원시청에서 후원을 하는 등, 여러 관련 기관 및 부처에서 이번 세계회의를 한국에서 성공적 으로 개최하기 위해 많은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번 세계회의에는 케냐, 모리셔스, 짐바브웨, 나이지리아, 등을 포함한 아프리카 대륙, 일본, 중국, 태국, 필리핀, 몽골 등을 포함한 아시아 대륙, 영국, 덴마크 등을 포함한 유럽 대륙, 그리 고 우루과이, 호주 등 20개국에서 총 150여명이 참석하였다. 세계의 거의 모든 대륙을 아우르 는 다양한 국적을 가진 평생학습 관련 정책 입안가, 학자, 전문가 등이 한자리에 모임으로써, 평생학습을 주제로 한 국제회의로서는 비교적 규모가 큰 대회로 개최되었다. 또한 이번 회의 는 9월 29일부터 10월 3일까지 벡스코에서 개최된 제 5회 전국 평생학습 축제 기간에 개최 되어 세계 각지에서 참석한 외국 참가자들에게 한국의 우수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소개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더 컸다. 주요 회의 일정 및 내용 유네스코 평생학습 세계회의는 9월 28일 오리엔테이션 미팅으로 그 막을 올렸다. 오리엔테 이션 미팅에서는 국가별 평생학습의 정책 이슈를 공유함으로써, 각 대륙 또는 국가별로 다양 하거나 비슷한 평생학습 현황과 과제를 논의하고, 상호간의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제 공되었다. 이번 회의에는 기조강연과 주제발표 외에도 6개 주제별 그룹 워크숍 세션이 진행되 었는데, 그 주제는 학습문화 확산을 위한 평생학습정책 개선 방안, 기초학습능력 기회 확대, 자격 체제 및 기준 마련, 평생학습을 위한 파트너십, 원격학습 지원전략, 글로벌 인적자원개발 전략으로, 이에 대한 사례 발표와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되었다. 27
사실 교육 부문에 있어서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교류는 다른 대륙과의 교류에 비해서 그다지 활발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 참석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참가자들은 기대했던 것 이 상으로 한국의 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우리나라와의 보다 활발한 교류를 원하고 있음 을 표명했다. 아시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대륙을 아우르는 교육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서 는 각 국가를 대상으로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해 나갈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는 아 프리카를 대상으로 교육 관련 사업을 추진해 온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번 회의를 한국교육개발원과 공동으로 주관한 유네스코 평생학습 연구소는 아프리카를 주된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만약 우리가 아프리카와의 보다 적극적인 교류를 원한다면, 유네스코 평생학습 연구소와의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유네스코 평생학습연구소(UNESCO UIL) 유네스코 평생학습연구소는 성인교육 및 평생교육을 연구하는 유네스코 산하의 비영리 정책 중심의 연구, 연수, 정보, 출판 센터이다. 사실 유네스코 평생학습연구소는 유네스코 교육연구 소(UNESCO Institute for Education, UIE)가 2006년 7월 1일자로 그 명칭을 바꾼 것이다. 이러한 개칭은 유네스코 교육연구소 명칭이 다소 일반적이어, 연구소의 중점 분야인 성인 학 습이나 비형식 교육, 방과후 학습과 같은 평생학습의 측면들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는 2005년에 실시된 외부 평가 과정에서 추진된 것이다. 이와 같은 이름 변경으로 유네스코 평생학습연구소는 연구소의 목적과 활동에 더욱 부합되는 명칭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명칭 변경은 유네스코 평생학습연구소의 법적 지위의 변화와 함께 진행되었다. 유네 스코 평생학습연구소는 독일법에 의한 재단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국제기구의 법적 지위로 변 경되어 유네스코 산하의 국제교육국(International Bureau of Education), 국제교육기획연구 소(International Institute for Education Planning), 유네스코통계국(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과 같은 지위의 국제기구로 부상하게 되었다. 유네스코 평생학습연구소는 전후 독일에 설립된 첫 번째 UN 기관으로 1951~1952년에 함 부르크에서 설립되었다. 유네스코 산하의 여섯 개 교육 기관들 중 하나로, 성인 학습과 평생 교육에 중점을 둔 평생학습정책과 실천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특히 소외 계층을 위한 문해 교육과 비공식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유네스코 평생학습연구소의 주요활동 유네스코 평생학습연구소의 활동은 세계 성인교육회의(CONFINTEA)와 유엔 문해 10개년 28 28
(UNLD), 유엔 지속가능발전교육 10개년(DESD)과 연계하여 모든 이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 과 새천년 발전 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를 달성하는 데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유네스코 평생학습 연구소는 회원국에 컨설팅이나 프로그램 평가와 같은 기술 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교육 내용의 혁신, 연수, 혁신적 학습전략의 배포 등을 포함한 연구와 역량 개발을 통해 성인 및 평생 학습을 증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유네스코 평생학습연구소의 주요 사업 분야는 문해교육과 평생학습, 그리고 성인교육으로 나눌 수 있다. 문해의 경우, 문해정책과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어, 유엔 문해 10개년과 연계 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평생학습은 유네스코 평생학습연구소 사업의 가장 기본이 되는 분야로, 최근에는 일생동안 잠재적 학습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종류의 요소들 을 규명하는 프로젝트에 착수하는 등, 평생학습을 주제로 한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다. 또한 성인 교육에 관해서도 유일무이한 전문성을 키우고 있으며, 45개 이상 국가들의 학습축제와 같은 성인교육 관련행사를 지원하고 있다. 유네스코 평생학습연구소의 미션은 교육과 학습의 모든 형태인 형식 비형식 무형식 교육 을 전 세계에 걸쳐 개인과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인증하고 평가하고 가능하게 하는 것이 다. 유네스코 평생학습연구소는 정책 중심의 연구와, 능력 개발, 네트워크 구축, 출판과 기술적 조언을 통해 평화와 민주주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빈곤 퇴치 등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과 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소외 계층 지원을 위한 교육정책의 국제적 연계 유네스코 평생학습연구소는 모든 시민들이 열린 학습 사회에서 일생동안 배울 권리 를 실천 하고 사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있는 유네스코를 선도하는 기관이다. 한국에서 교육 기회를 놓 친 사람들과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에게 계속적인 교육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 듯이, 전 세계적으로도 모든 이를 위한 문해교육 사업이나 성인기초능력 개발을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유네스코 평생학습연구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구와 사업에 관심 을 갖고, 모든 이를 위한 교육을 실현하는 데에 한국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교육정책포럼 (글 / 박혜영ㆍ한국교육개발원 국제협력팀) 29
교육통계자료 통계로 본 한국교육 신규임용 대학교원의 학위취득 국가별 현황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정보센터 <표 1> 신규임용 대학교원의 학위취득 국가별 현황 (단위: 명(%)) 연 도 계 국 내 국 외 소 계 미 주 유 럽 아시아 기 타 1998년 2,942(100) 1,557(52.9) 1,385(47.1) 943(32.1) 233(7.9) 189(6.4) 20(0.7) 1999년 2,397(100) 1,461(61) 936(39) 621(25.9) 155(6.5) 146(6.1) 14(0.6) 2000년 2,690(100) 1,640(61) 1,050(39) 671(24.9) 222(8.3) 141(5.2) 16(0.6) 2001년 2,847(100) 1,759(61.8) 1,088(38.2) 696(24.4) 207(7.3) 168(5.9) 17(0.6) 2002년 3,228(100) 2,112(65.4) 1,116(34.6) 720(22.3) 204(6.3) 167(5.2) 25(0.8) 2003년 3,395(100) 2,346(69.1) 1,049(30.9) 655(19.3) 191(5.6) 178(5.2) 25(0.7) 2004년 3,589(100) 2,281(63.6) 1,308(36.4) 813(22.7) 244(6.8) 217(6) 34(0.9) 2005년 4,171(100) 2,656(63.7) 1,515(36.3) 922(22.1) 291(7) 236(5.7) 66(1.6) 2006년 4,263(100) 2,748(64.5) 1,515(35.5) 940(22.1) 285(6.7) 239(5.6) 51(1.2) 괄호 안은 비율임. <표 2> 국외학위취득 신규임용 교원의 대륙별 비율 (단위: %) 연 도 계 미 주 유 럽 아시아 기 타 1998년 100 68.1 16.8 13.6 1.4 1999년 100 66.3 16.6 15.6 1.5 2000년 100 63.9 21.1 13.4 1.5 2001년 100 64 19 15.4 1.6 2002년 100 64.5 18.3 15 2.2 2003년 100 62.4 18.2 17 2.4 2004년 100 62.2 18.7 16.6 2.6 2005년 100 60.9 19.2 15.6 4.4 2006년 100 62 18.8 15.8 3.4 30 30
분 석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정보센터에서는 전국 각급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통계조사를 실시하 고 있다. 대학 교원에 대한 현황 또한 비교적 자세하게 조사되고 있는데, 위 표는 매년 신규 임용되는 대학교원의 최종학위의 취득 국별 현황을 보여준다. 위 표에 의하면, 2006년 현재 4 년제 대학에서 새로 임용된 교원의 수는 4,263명이다. 그 중 2,748명이 국내에서 학위를 취 득하였고, 1,515명이 외국에서 학위를 취득하였다. 새로 임용되는 대학교원 3명 중 2명은 국 내 학위취득자들이라는 것이다. 국외 학위취득 교원들의 국가별 현황을 보면, 1,515명 중 미 국이나 캐나다 등 미주지역 국가에서 최종학위를 취득한 경우가 940명(62%)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고, 유럽 18.8%, 아시아지역 15.8% 등이다. 1998년 이래 2006년까지의 변 화추이를 보면, 4년제 대학에서 매년 신규 임용되는 교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1998 년 52.9%였던 국내 학위취득 대학교원의 수는 2006년 64.5%로 약 12% 정도 증가하여 국 내 학위취득자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 사 점 지난 9년간의 대학 신규임용 교원수의 지속적 증가는 학생수 증가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으 로 보인다. 1998년 1,477,715명이었던 대학생수는 2006년 1,888,436명으로 지속적으로 증 가해 왔다. 학생수의 증가는 그에 상응하는 교원 수의 증가를 요구한다. 그러나 교원 수 증가 의 비율이 학생 수 증가의 비율에 미치지 못하게 되면 대학교원 1인당 학생수는 늘어나게 되 고 이는 대학교육 여건의 악화를 의미한다. 최근 5년간 대학 교원 1인당 학생수를 보면, 2002 년 40.1명을 정점으로 2006년 36.5명으로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이는 위 표에 나타난 신규 임용 교원의 지속적 증가가 대학교육여건의 개선으로 이어졌음을 보여준다. 위 표는 또한 신규임용 대학교원 중, 국내 학위취득자가 외국 학위 취득자보다 많아지고 있 다는 것을 보여준다. 1998년 이전 시계열 자료의 부족으로 인하여 어느 해부터 국내 학위취득 자가 외국 학위취득자의 수를 넘어섰는지 알 수 없지만 학교차, 지역차가 존재함에도 불구하 31
고 대학 신규임용 교원 중 국내학위취득자의 수가 점차 많아지고 있음은 분명하다. 외국 학위취득자의 국적별 현황을 보면, 여전히 미주 지역 학위자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음 을 알 수 있다. 신규 임용된 대학교원들 중에서 미국과 캐나다 지역 국가 학위취득자들의 수 가 전체 신규임용 교원 중 22.1%, 외국 학위자 중에서는 62%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 라 학문연구의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외국 학위의 미주지역 편중이 여 전히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적으나마 그 수가 줄고 있고 다양한 국가에서 학위를 취 득한 사람들이 대학의 교원으로 임용되고 있는 것은 중요한 변화로 볼 수 있다. 교육정책포럼... 원고내용 관련 문의는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정보센터(3460-0232, hnlim5@kedi.re.kr)로 하시기 바랍니다. 32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