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정부 대 통 령 령 대통령령제21320호(국립대한민국관 건립위원회 규정) 4 고 시 제16936호 2009. 2. 11. (수) 대한민국 정부와 보스니아-헤르 외교통상부고시제2009-681호 체고비나 각료회의 간의 대외경 7 ( ) 제 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국토해양부고시제2009-67호(도로구역변경<추가> 결정) 11 국토해양부고시제2009-68호(시흥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12 충북 진천 음성 등 5개 혁 국토해양부고시제2009-73호 신도시 개발사업 지형도면 13 문화재청고시제2009-11호(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일부개정) 14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지식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09-71호 30 정보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승인 국립산림과학원고시제2009-1호(침엽수 구조용제재 규격) 85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23호 ( 시화지구개발사업<토취) 92 장 연결도로>변경승인 도로구역결정<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47호 및 토지세목<변경> 133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48호 제2009-49호(도로구역결정<변경>) 137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45호(도로구역결정<변경>) 16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46호(하천공사준공) 176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9-20호(사설항로표지 신설) 177 전파연구소고시제2009-5호(방송통신기기 인증) 178 전파연구소고시제2009-6호(방송통신기기 인증사항 변경) 247 전파연구소고시제2009-7호(방송통신기기 인증해지) 284 회 람 발행 행정안전부 ( ( ) ( ) ( ) 편집 2100-3310, 2100-3312 보급 727-0642~46 서울 종로구 세종로 55(77-6) 우110-760 ) (이면 계속) 1201-4A 1995. 10. 12. 승인 190 268 신문용지 48.8g/m2
공 고 친일반민족행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공고제2009-3호 조사대상자 선정 285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8호(2009학년도 교과용도서 책별 정가표) 293 통일부공고제2009-7호(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295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09-34호 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96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노동부공고제2009-34호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97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 노동부공고제2009-35호 298 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09-88호(전문계약직공무원 채용 재공고) 299 국토해양부공고제2009-89호(전문계약직공무원 채용) 301 문화재청공고제2009-22호(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예고) 304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9-10호(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 307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9-6호 제2009-10호(시정권고 재결) 308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09-2호(공시송달) 312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09-5호(공시송달) 315 충남대학교 이학1호관 리 충남대학교공고제2009-5호 모델링 설계 건축설계경기 316 주성대학공고제2009-1호 제2009-2호(관인등록 및 폐기) 318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09-1호(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중정정) 320 지 방 자 치 단 체 광주광역시고시제2009-27호(지적삼각점성과) 320 대마서초등학교공고제2009-3호(관인폐기) 321 장복초등학교공고제2009-3호(관인등록) 322 흥덕초등학교공고제2009-1호(관인등록) 322 인 사 인사발령(행정안전부) 323 기 타 ( ) ( ) ( ) ( ) ( ) 광업권설정출원불허가(광업등록사무소) 323 압수물환부공고(서울중앙지방검찰청) 323 압수물환부공고(서울서부지방검찰청) 328 압수물환부공고(수원지방검찰청여주지청) 331 압수물환부공고(청주지방검찰청) 331 압수물환부공고(광주지방검찰청목포지청) 332 압수물환부공고(창원지방검찰청) 333 압수물환부공고(창원지방검찰청통영지청) 334 (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청주지방법원 공시최고 335 충주지원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채무자에이치엔티주식회사관계인집회기일공고(수원지방법원) 335 회생절차개시결정및관계인집회공고(수원지방법원) 335 포괄적금지명령공고(수원지방법원) 337 채무자주식회사동신건설<구삼우건설산업(주)>의견제출기한공고(광주지방법원) 338 상주아스콘주식회사채권자집회소집공고(대구지방법원) 338 파산선고결정공고(대구지방법원) 338
대 통 령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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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2009년 1월 29일 사라예보에서 서정하 주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대한민국대사(헝가리상주)와 브 란키치(Dragan Vrankic)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재무부장관 간에 서명되어, 동 일자에 발효된 대 한민국 정부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각료회의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11일 외교통상부장관 외교통상부고시제2009-681호 대한민국 정부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각료회의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이하 본문별첨) (국문번역문) 대한민국 정부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각료회의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대한민국 정부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각료회의(이하 체약당사자 라 한다)는, 2005년 10월 5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이하 EDCF 라 한다)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1. 대한민국 정부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각료회의가 병원현대화 2차 사업(이하 사업 이라 한 다)의 수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 이라 한다) 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 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각료회의(이하 차주 라 한다)이며, 재무부를 통해 활동한 다. 3.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 금액은 미화 오천만불(50,000,000미불) 상당액을 초과하지 않으 며, 차주와 은행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 이라 한다)의 관련규정에 따라 원화로 확 정한다. 제 2 조 차관의 조건 및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주와 은행간의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 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5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22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1.5퍼센트이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30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라. 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매 지출액의 0.1퍼센트, 신용장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출확약 서에 명시된 금액의 0.1퍼센트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마.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 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불 등과 관련하여 은 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제비용은 차주와 은행이 지정하는 관련은 행 간에 체결되는 금융약정에 따른다.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 배 상금이 부과된다. 제 3 조 1. 차관으로부터 구매될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 국가는 외국환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정부이며, 현 지화 부분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정부이다. 다만, 적격국으로부터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하거 나 비경제적인 품목의 경우 차관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미화 일천오십만불(15,000,000미불) 한 도 내에서 제3국으로부터 구매할 수 있다. 2.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업체간 경쟁입찰을 통해 결정한다. 3. 컨설팅 및 구매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18개월 내에 체결된다. 4. 구매방법 및 절차 관련 세부내용은 차관계약에 의거한다. 제 4 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완전한 이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제 5 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도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한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자금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표하는 공급자에게 지출한다. 제 6 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간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된다. 제 7 조 이 약정은 서명한 날에 발효하며, 체약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 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체약당사자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 다. 2009년 1월 29일 사라예보에서 영문으로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각료회의를 대표하여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COUNCIL OF MINISTERS OF BOSNIA AND HERZEGOVINA CONCERNING A LOAN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Council of Ministers of Bosnia and
Herzegovin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tracting Parties ),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Bosnia and Herzegovina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DCF ) signed on October 5, 2005,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1.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enable the Council of Ministers of Bosnia and Herzegovina to obtain a loa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oan ) from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ank ), the government agency for the EDCF, for the implementation of Phase II of the Hospitals Modernization Proje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roject ). 2. The Borrower of the Loan shall be the Council of Ministers of Bosnia and Herzegovin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orrower ), acting by and through the Ministry of Finance and Treasury. 3. The Loan shall be denominated in Korean Won. The amount of the Loan shall not exceed the equivalent of Fifty Million US dollars (US$50,000,000) and shall be fixed in Korean Won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a loan agreement to be concluded between the Borrower and the Bank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oan Agreement ). Article 2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Loan, as well as the procedures for its utilization, shall be governed by the Loan Agreement, which shall contain, inter alia, the following principles: (a) The repayment period shall be twenty two (22) years including a grace period of five (5) years; (b) The interest rate shall be one point five percent (1.5%) per annum; (c) The disbursement period shall be thirty (30) months from the effective date of the Loan Agreement or such other period as the Borrower and the Bank agree upon; (d) A service charge of one-tenth of one percent (0.1%) of the amount of each disbursement in case of a direct payment procedure, or of one-tenth of one percent (0.1%) of the amount specified in the letter of commitment in case of a commitment procedure, shall be collected by the Bank; (e) All banking charges and/or costs for services rendered by banks in connection with disbursements of the proceeds of the Loan, repayment of principal or payment of 9
interest payable to the Bank under the Loan Agreement shall be subject to a banking arrangement to be concluded between the concerned banks designated by the Borrower and the Bank; and (f) In the event the Borrower fails to make payment of all or any portion of the principal of the Loan or any other amount when due under the Loan Agreement, the unpaid amount shall bear an overdue charge at the rate of two percent (2.0%) per annum above the interest rate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 Article 3 1. The eligible source countries for the procurement of goods and services to be financed out of the Loan shall be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foreign currency portion and Bosnia and Herzegovina for the local currency portion. However, goods and services which are either unavailable or uneconomical to purchase from the eligible source countries may be procured from third countries for up to thirty percent (30%), equivalent to Fifteen Million US Dollars (US$15,000,000) of the Loan amount. 2. The supplier(s) of the goods and services necessar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shall be selected through competitive bidding among Korean firms. 3. The procurement contract(s) shall be concluded within eighteen (18) months after the effective date of the Loan Agreement. 4. Details of the methods and procedures for procurement shall be governed by the Loan Agreement. Article 4 In the event the funds available from the proceeds of the Loan are insufficient for the full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the Borrower shall promptly make arrangements to provide such funds as shall be needed. Article 5 The proceeds of the Loan shall be disbursed by the Bank to the Borrower, or to the supplier(s) on behalf of the Borrower, in accordance with the progress of the Project, up to the amount of the Loan, and within the disbursement period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 and in accordance with the disbursement procedure under the Loan Agreement. Article 6 Other terms and conditions to be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 shall be determined through negotiations between the Borrower and the Bank. Article 7 This Arrang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signature and shall remain 10
effective, unless otherwise agreed upon by the Contracting Parties, until the Borrower performs all the obligations under the Loan Agreement.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 Contracting Parties, have signed this Arrangement. Done in duplicate at Sarajevo, on the 29th day of January, 2009, in the English language. FOR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FOR THE COUNCIL OF MINISTERS OF THE BOSNIA AND HERZEGOVINA 국토해양부고시제2009-67호 도로구역변경(추가)결정의 고시 도로법 제24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 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 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구역변경(추가)결정 내용 구분 종 류 노선명 구 간 규 모 주요 경과지 구역결정이유 변경 (추가) 고속국도 제1호선 경부고 속도로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한곡리 ~ 영동군 용산면 부상리 연장 7.067km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한곡리, 천작리, 금곡리, 가곡 리, 부상리 옥천군 청성면 조찬리 경부고속도로 (영동~옥천간) 6차 로 확장공사로 인 한 도로구역의 변 경(추가) 2. 도시계획 시설 결정(변경)조서 영동군 도시계획 시설결정(변경) 조서 -도 로 구분 규 모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비 고 신설 광로 2 1 50 ~ 86 주간선 도로 8,903 영동군 용산면 한곡리 186-3도 영동군 용산면 부상리 295도 (영동군계) 자동차 전용 도로 영동제2터널 영동제3터널 고속국도제1호선 경부고속도로확장 공사로 인한 광로 2-1호선의 신설 11
3. 사업시행기간:2009년~2012년 4. 사업시행자:한국도로공사 5.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 평면도 포함), 지장물조서, 소유권 및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 공람장소:한국도로공사 설계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전화 02-2230-4772) 나. 공람기간:2009년 1월~2010년 1월 6.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등의 공람 -5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7. 지형도면:공람장소에 비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 지형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국토해양부고시제2009-68호 시흥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시흥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 조정)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 조치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동법 제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이 를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관할 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09년 2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다 음 시흥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조정) 결정조서:붙임 붙임:시흥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조서 시흥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조정) 결정조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조정) 내용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km2)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비 고 변경 시흥시 개 발제한구역 능곡동, 군자동, 화 정동, 광석동일원 93.651423 증0.006545 93.657968 시흥능곡지구 택지개발사업 변경사유 시흥시 능곡동, 군자동, 화정동, 광석동 일원에 시행중인 택지개발사업(시흥 능곡지구)에 대한 확정측량 결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이 당초와 상이하여 이를 조정하려는 것임.(지구계 변경 없음) 12
국토해양부고시제2009-73호 충북 진천 음성 등 5개 혁신도시 개발사업 지형도면 고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항의 규 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관보고시 사항 고시번호 고 시 일 고 시 내 용 비 고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586호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446호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344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91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728호 2007.12.17 충북 진천 음성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2007.10.26 경남 진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 계획 변경 승인 2007. 9. 5 제주 서귀포 혁신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2008. 3. 4 전북 전주 완주혁신도시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2008.12.12 광주 전남공동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 실시계획 변경 승인 -다 음- 도시관리 지구지정 지구지정 도시관리 도시관리 도시관리 지구지정 도시관리 1. 충북 진천 음성혁신도시 개발사업, 경남 진주혁신도시 개발사업, 제주 서귀포혁신도시 개발사 업, 전북 전주 완주혁신도시 개발사업 및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개발사업 가. 예정지구지정 지형도면(S=1:1,200):게재생략 나. 도시관리계획결정 지형도면 1) 용도지역결정 지형도면(S=1:1,200):게재생략 2)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면(S=1:1,200):게재생략 3) 도시계획시설결정 지형도면(S=1:1,200):게재생략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3. 관계도서는 열람기관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계도서 열람기관 사업명 자치단체 사업시행자 부서명 전화번호 부서명 전화번호 비고 충북 진천 음성혁 신도시 개발사업 충북도청 진천군 음성군 043-550-4273 043-539-3981 043-871-3431 대한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 혁신도시사업단 031-738-5037 043-883-9500 13
사업명 자치단체 사업시행자 부서명 전화번호 부서명 전화번호 비고 경남 진주혁신도시 개발사업 경상남도 진주시 055-211-5434 055-749-5985 대한주택공사 울산경남지역본부 경남개발공사 055-269-8407 055-269-0446 제주 서귀포혁신도 시 개발사업 제주도 서귀포시 064-710-3146 064-760-2991 대한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 주택도시팀 031-738-5043 064-710-1136 전주시 전북 전주 완주혁 신도시 개발사업 전주시 덕진구청 전주시 완산구청 063-281-5125 063-271-6161 063-220-5114 063-240-4431 한국토지공사 전북혁신도시건설단 전북개발공사 063-710-1134 063-710-6123 완주군 한국토지공사 광주전남 공동혁신 도시 개발사업 나주시 061-330-4956 광주전남공동혁신 도시사업단 광주광역시도시공사 061-330-6300 062-600-6811 061-280-0611 전남개발공사 문화재청고시제2009-11호 문화재보호법 제58조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문화재청 고시 제2008-49호 2008. 6. 5.)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11일 문 화 재 청 장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58조에 따라 매장문화재 조사 용역 대가를 산정하는 기준 과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1 이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55조 단서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 은 자가 발굴기관에 발굴조사의 용역을 위탁하거나 법 제91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지표 조사기관에 지표조사의 용역을 위탁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5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민속, 지질 및 자연환경에 대한 문헌조사와 현장조사의 용역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대가 산출의 원칙)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학 술료 등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14
제4조(직접인건비) 1 직접인건비는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조사단장, 책임조사원, 조사원, 조사보조원 및 보조원(이하 조사단장등 이라 한다)의 인건비로서 조사단장등 등급별 참여 연인원 수와 인건비 기준단가를 곱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있 으면 이를 합산한다. 2 제1항의 조사단장등(이하 조사인력 이라 한다) 등급별 참여 연인원수는 별표 1부터 별표 3까 지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3 제1항의 인건비 기준단가는 기본급, 상여금, 제수당, 관계법령에 따라 계상한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의 보험료(이하 산업재해보험료등 이라 한다) 및 퇴 직적립금을 포함하며 별표 4의 조사인력 등급별 인건비 기준단가에 따라 산출한다. 다만, 근로기 준법 제55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은 제수당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4 제3항의 인건비 기준단가의 산정은 이 기준의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전년 도 소비자물가 상승률만큼 인상하여 문화재청장이 고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민법 제 32조에 따라 문화재조사연구의 전문성과 공공성의 제고를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이 문화재청장 의 승인에 따라 조사인력의 임금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제출된 금액을 기 준으로 고시할 수 있다. 제5조(직접경비) 1 직접경비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로서 여비, 조 사재료비, 현장운영비, 위탁비, 회의비, 유물 정리비 및 보고서 간행비 등을 포함하며, 산출방법은 별표 5의 직접경비 산출방법에 따른다. 2 해당 조사 현장에 투입되는 인부와 유물정리 및 조사보고서 간행과 직접 관련하여 임시로 고 용된 자에 대한 급여는 별표 2 또는별표 3에 따른 참여 연인원수에 통계법 제4조에 따른 시중 노임단가를 곱하여 산출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호에 해당 하는 금액이 있으면 이를 합산 한다. 1. 관계법령에 따라 계상한 산업재해보험료등과 퇴직적립금 2.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추가로 산출된 금액 3 직접경비 중 유물정리비와 보고서간행비는 반드시 계상하여야 한다. 제6조(제경비) 제경비는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비로서 임원 전산 서 무 경리직원 등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투입되지 아니하는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사무용 소모 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비, 감가상각비, 통신운반비, 임차료 및 세금과공과 등의 간접경비 를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의 120퍼센트에서 130퍼센트 이내로 계상한다. 제7조(학술료) 학술료는 조사용역을 수행하는 발굴기관 또는 지표조사기관이 연구 보유한 학술실 적의 사용 또는 재투자를 위한 대가로서 학술연구비 조사단장등 교육훈련비 등을 포함하는 것이 며, 직접인건비와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10퍼센트에서 30퍼센트 이내로 계상한다. 제8조(대가의 조정) 대가의 조정이 필요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할 수 있다. 제9조(인건비 기준단가의 적용기준) 1 제4조제3항에 따라 인건비 기준단가에 적용되는 기준은 다 15
음 각 호와 같다. 1. 1일의 적용기준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으로 한다. 2. 1주 간의 적용기준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한다. 2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을 적용한다. 부 칙 이 대가의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지표조사 참여인원수 (제4조제2항 관련) 1. 기준인력수 조사단계별 조사인력 등급별 기준인력 단장 책임조사원 조사원A 조사원B (또는 조사보조원) 사전조사 0.2인 0.2인 0.8인 0.5인 현장조사 육상 - 1.0인 1.0인 1.0인 수중 - 0.1인 0.4인 1.2인 정리. 분석 - 0.2인 1.0인 0.5인 보고서작성 0.3인 0.6인 1.2인 1.0인 * 기준인력수는 사업면적 10만m2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 투입 인력수를 말하며, 민속, 지질 및 자연환경에 대한 문헌조사 및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분야 조사인력을 추가할 수 있 다. 2. 참여인력수 산정방법 가. 등급별 조사인력 참여인력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인력 등급별 기준인력에 면적보정계수 와 난이도보정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조사인력 참여 인력수= (등급별기준인력 면적보정계수 난이도보정계수) * 산정된 조사인력 참여 인력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조사대상면적(m2) ) 0.6 나. 면적보정계수= 기준면적 (10만m2) 다. 난이도보정계수:육상지표조사 대상지의 형태(단지형, 선형) 및 입지(평지, 산지)에 따라 구분 구 분 단지형 선형 평지(개활지) 1.0(기준) 1.2 산지A 1.2 1.4 산지B 1.4 1.6 16
* 단, 수중조사 전체 및 육상조사 중 3만 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면적은 난이도보정계수를 기준 등급(1.0)으로 적용 * 단지형:단지(공단, 아파트, 산업단지, 택지, 공원, 댐, 저수지 등 집합구간), 토취(채석, 채토 등) 선 형:도로, 철도, 수로(하천개보수, 송수관로 등) * 평 지:산지가 30% 미만인 경우 산 지A:산지가 30% 이상 70%미만인 경우 산 지B:산지가 70% 이상인 경우 [별표 2] 발굴(시굴)조사 참여인원수 (제4조제2항 관련) 1. 현장조사 표준품셈 가. 연조사인력수 산정 방법 다음과 같이 등급별 연조사인력수를 산정한다. 연조사인력수(인 일)=조사지역 면적(m2) 표준품셈(인 일/m2) 보정계수 * 산정된 연조사인력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표준품셈 및 보정계수 1) 기준면적별 표준품셈(단위:인 일/m2) 가) 조사단장 기준면적(m2) 사전준비 유물포함층확인 기록작성 현지철수 합 계 440미만 0.000401 0.001871 0.000134 0.000134 0.002540 3,191 0.000081 0.000251 0.000027 0.000072 0.000431 7,169 0.000050 0.000162 0.000017 0.000039 0.000268 16,655 0.000025 0.000106 0.000015 0.000011 0.000157 41,611 0.000014 0.000063 0.000013 0.000005 0.000095 70,448 0.000009 0.000055 0.000009 0.000003 0.000076 205,452 0.000008 0.000025 0.000008 0.000006 0.000047 480,758 0.000006 0.000020 0.000006 0.000005 0.000037 802,865 0.000005 0.000014 0.000005 0.000003 0.000027 1,124,973이상 0.000004 0.000013 0.000004 0.000003 0.000024 17
나) 책임조사원 기준면적(m2) 사전준비 유물포함층확인 기록작성 현지철수 합 계 440미만 0.001470 0.003475 0.000401 0.000802 0.006148 3,191 0.000152 0.000645 0.000081 0.000098 0.000976 7,169 0.000100 0.000480 0.000112 0.000056 0.000748 16,655 0.000043 0.000285 0.000063 0.000023 0.000414 41,611 0.000023 0.000199 0.000039 0.000009 0.000270 70,448 0.000013 0.000132 0.000021 0.000006 0.000172 205,452 0.000009 0.000099 0.000011 0.000007 0.000126 480,758 0.000007 0.000076 0.000008 0.000005 0.000096 802,865 0.000005 0.000057 0.000006 0.000004 0.000072 1,124,973이상 0.000005 0.000055 0.000006 0.000004 0.000070 다) 조사원 기준면적(m2) 사전준비 유물포함층확인 기록작성 현지철수 합 계 440미만 0.001871 0.006949 0.002138 0.001336 0.012294 3,191 0.000242 0.001441 0.000260 0.000197 0.002140 7,169 0.000119 0.000815 0.000190 0.000090 0.001214 16,655 0.000074 0.000722 0.000124 0.000044 0.000964 41,611 0.000043 0.000650 0.000086 0.000014 0.000793 70,448 0.000028 0.000488 0.000063 0.000014 0.000593 205,452 0.000018 0.000402 0.000041 0.000010 0.000471 480,758 0.000015 0.000330 0.000034 0.000008 0.000387 802,865 0.000012 0.000267 0.000027 0.000007 0.000313 1,124,973이상 0.000012 0.000260 0.000027 0.000006 0.000305 라) 조사보조원 기준면적(m2) 사전준비 유물포함층확인 기록작성 현지철수 합 계 440미만 0.000535 0.002940 0.002806 0.000401 0.006682 3,191 0.000212 0.000832 0.000241 0.000212 0.001497 18
기준면적(m2) 사전준비 유물포함층확인 기록작성 현지철수 합 계 7,169 0.000061 0.000870 0.000128 0.000033 0.001092 16,655 0.000079 0.000664 0.000108 0.000034 0.000885 41,611 0.000052 0.000634 0.000152 0.000019 0.000857 70,448 0.000066 0.000440 0.000092 0.000055 0.000653 205,452 0.000040 0.000376 0.000080 0.000032 0.000528 480,758 0.000039 0.000365 0.000078 0.000031 0.000513 802,865 0.000035 0.000332 0.000071 0.000028 0.000466 1,124,973이상 0.000033 0.000306 0.000065 0.000026 0.000430 마) 보조원 기준면적(m2) 사전준비 유물포함층확인 기록작성 현지철수 합 계 440미만 0.000000 0.000000 0.000000 0.000000 0.000000 3,191 0.000098 0.000654 0.000125 0.000045 0.000922 7,169 0.000039 0.000519 0.000045 0.000022 0.000625 16,655 0.000059 0.000299 0.000074 0.000050 0.000482 41,611 0.000034 0.000365 0.000047 0.000030 0.000476 70,448 0.000010 0.000368 0.000028 0.000004 0.000410 205,452 0.000008 0.000296 0.000024 0.000003 0.000331 480,758 0.000008 0.000293 0.000024 0.000003 0.000328 802,865 0.000007 0.000273 0.000022 0.000003 0.000305 1,124,973이상 0.000007 0.000252 0.000020 0.000003 0.000282 바) 작업인부 기준면적(m2) 사전준비 유물포함층확인 기록작성 현지철수 합 계 440미만 0.006014 0.038354 0.002138 0.004811 0.051317 3,191 0.001737 0.011594 0.001397 0.001594 0.016322 7,169 0.000912 0.006944 0.000762 0.000845 0.009463 16,655 0.001025 0.004486 0.001060 0.000942 0.007513 19
기준면적(m2) 사전준비 유물포함층확인 기록작성 현지철수 합 계 41,611 0.000710 0.004070 0.000717 0.000655 0.006152 70,448 0.000373 0.003671 0.000353 0.000328 0.004725 205,452 0.000252 0.003523 0.000242 0.000236 0.004253 480,758 0.000227 0.003171 0.000218 0.000212 0.003828 802,865 0.000195 0.002727 0.000187 0.000183 0.003292 1,124,973이상 0.000186 0.002600 0.000179 0.000174 0.003139 2) 기준면적간 연조사인력수(인 일) 산출 방법 3) 보정계수 구 분 사전준비 유물포함층확인 기록작성 현지철수 지 형 산 지 - 1.1 - - 평 지 - 0.7 - - * 보정계수는 조사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정리 및 보고서 작성 작업의 표준품셈 가. 연작업인력수 산정 연작업인력수(인 일)는 다음과 같이 산정하며, 시굴조사 후 정밀조사로 전환하지 않고 조사가 종료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연작업인력수(인 일)=연조사인력수(인 일) 표준품셈 * 산정된 연작업인력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표준품셈 구 분 표준품셈 조사단장 0.5 책임조사원 0.7 조 사 원 0.6 20
구 분 표준품셈 조사보조원 0.6 보 조 원 0.5 작업인부 0.1 [별표 3] 발굴(정밀)조사 참여인원수 (제4조제2항 관련) 1. 현장조사 표준품셈 가. 참여연인원수 산정 방법 다음과 같이 등급별 연조사인력수를 산정한다. -연조사인력수(인 일)=조사대상 면적(m2) 표준품셈(인 일/m2) 보정계수 * 산정된 연조사인력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표준품셈 및 보정계수 1) 기준면적별 표준품셈(단위:인 일/m2) 가) 조사단장 기준면적(m2) 사전준비 표토굴삭 유구확인 굴삭 유구내부 정밀조사 기록작성 현지철수 합 계 422미만 0.000000 0.000296 0.001630 0.004741 0.000148 0.000000 0.006815 2,642 0.000110 0.000244 0.000549 0.001257 0.000134 0.000037 0.002331 7,154 0.000076 0.000099 0.000309 0.000844 0.000250 0.000041 0.001619 18,767 0.000039 0.000081 0.000185 0.000611 0.000182 0.000020 0.001118 39,768 0.000048 0.000093 0.000158 0.000350 0.000143 0.000048 0.000840 98,625 0.000035 0.000067 0.000114 0.000252 0.000103 0.000035 0.000606 244,589이상 0.000025 0.000048 0.000082 0.000181 0.000074 0.000025 0.000435 나) 책임조사원 기준면적(m2) 사전준비 표토굴삭 유구확인 굴삭 유구내부 정밀조사 기록작성 현지철수 합 계 422미만 0.001333 0.002222 0.003259 0.010963 0.001926 0.001481 0.021184 2,642 0.000366 0.000635 0.001209 0.002674 0.000598 0.000208 0.005690 7,154 0.000186 0.000355 0.000903 0.002219 0.000885 0.000146 0.004694 18,767 0.000067 0.000354 0.000599 0.001231 0.000488 0.000050 0.002789 21
기준면적(m2) 사전준비 표토굴삭 유구확인 굴삭 유구내부 정밀조사 기록작성 현지철수 합 계 39,768 0.000049 0.000321 0.000527 0.000904 0.000386 0.000054 0.002241 98,625 0.000037 0.000241 0.000395 0.000678 0.000290 0.000041 0.001682 244,589이상 0.000028 0.000181 0.000296 0.000509 0.000217 0.000030 0.001261 다) 조사원 기준면적(m2) 사전준비 표토굴삭 유구확인 굴삭 유구내부 정밀조사 기록작성 현지철수 합 계 422미만 0.002963 0.004741 0.006815 0.017778 0.006519 0.002963 0.041779 2,642 0.000647 0.002198 0.003406 0.006641 0.002014 0.000586 0.015492 7,154 0.000355 0.001002 0.001974 0.004147 0.001788 0.000256 0.009522 18,767 0.000272 0.000945 0.001352 0.002633 0.001397 0.000129 0.006728 39,768 0.000383 0.000805 0.001383 0.001947 0.000865 0.000337 0.005720 98,625 0.000283 0.000596 0.001023 0.001441 0.000640 0.000249 0.004232 244,589이상 0.000210 0.000441 0.000757 0.001066 0.000474 0.000185 0.003133 라) 조사보조원 기준면적(m2) 사전준비 표토굴삭 유구확인 굴삭 유구내부 정밀조사 기록작성 현지철수 합 계 422미만 0.003556 0.004741 0.005778 0.015259 0.006815 0.001185 0.037334 2,642 0.000720 0.001331 0.003162 0.006300 0.002075 0.000464 0.014052 7,154 0.000410 0.000964 0.001989 0.003986 0.002862 0.000259 0.010470 18,767 0.000320 0.001313 0.001927 0.003377 0.001786 0.000171 0.008894 39,768 0.000485 0.000892 0.002194 0.002303 0.001082 0.000464 0.007420 98,625 0.000398 0.000731 0.001799 0.001888 0.000887 0.000380 0.006083 244,589이상 0.000326 0.000600 0.001475 0.001549 0.000728 0.000312 0.004990 마) 보조원 기준면적(m2) 사전준비 표토굴삭 유구확인 굴삭 유구내부 정밀조사 기록작성 현지철수 합 계 422미만 0.003244 0.005614 0.003836 0.007392 0.005170 0.003244 0.028500 22
기준면적(m2) 사전준비 표토굴삭 유구확인 굴삭 유구내부 정밀조사 기록작성 현지철수 합 계 2,642 0.000930 0.001687 0.002407 0.004372 0.002102 0.000893 0.012391 7,154 0.000539 0.001149 0.001593 0.003734 0.003080 0.000375 0.010470 18,767 0.000109 0.001288 0.001786 0.003166 0.001576 0.000149 0.008074 39,768 0.000000 0.000956 0.001250 0.002954 0.001688 0.000000 0.006848 98,625 0.000000 0.000793 0.001038 0.002452 0.001401 0.000000 0.005684 244,589이상 0.000000 0.000659 0.000861 0.002035 0.001163 0.000000 0.004718 바) 작업인부 기준면적(m2) 사전준비 표토굴삭 유구확인 굴삭 유구내부 정밀조사 기록작성 현지철수 합 계 422미만 0.021926 0.036889 0.064741 0.131852 0.026667 0.020741 0.302816 2,642 0.004407 0.013002 0.037285 0.063936 0.006800 0.004554 0.129984 7,154 0.002551 0.012721 0.028265 0.048980 0.005830 0.001934 0.100281 18,767 0.001983 0.010921 0.024416 0.046698 0.004145 0.000942 0.089105 39,768 0.002740 0.011738 0.022656 0.027071 0.006346 0.005139 0.075690 98,625 0.002329 0.009977 0.019258 0.023010 0.005394 0.004368 0.064336 244,589이상 0.001980 0.008481 0.016369 0.019559 0.004585 0.003713 0.054687 2) 기준면적간 연조사인력수(인 일) 산출 방법:별표 2와 동일 3) 보정계수 환경요인에 대한 보정계수 구 분 등 급 사전 준비 표토 굴삭 유구확인 굴삭 유구내부 정밀조사 기록 작성 현지 철수 조사단장 - - - - - - 책임조사원 - - - - - - 지 형 조사원 - 1.1/0.9 - - - - 조사보조원 - - 1.1/0.9 - - - 보조원 - 1.3/0.8 - - 1.1/0.9 - 작업인부 - - - - - - 23
구 분 등 급 사전 준비 표토 굴삭 유구확인 굴삭 유구내부 정밀조사 기록 작성 현지 철수 조사단장 - - - - 1.6/0.7 - 책임조사원 - - - - - - 토 질 조사원 - - - - - - 조사보조원 - - 1.2/0.9 1.2/0.9 - - 보조원 1.6/0.7 - - - - - 작업인부 - - 1.5/0.7 1.5/0.7 - - 조사단장 - - - - - - 책임조사원 - - - - - - 조 사 조 건 조사원 - - - - - 1.1/0.9 조사보조원 - - - - - - 보조원 - - - - - - 작업인부 - 1.2/0.8 - - 1.2/0.8 1.2/0.8 조사단장 - - - 1.7/1.1/0.5 1.5/1.1/0.7 - 유 물 내 용 (유물량) 책임조사원 - - - - - - 조사원 - - 1.5/1.1/0.7 - - - 조사보조원 1.5/1.1/0.7 - - 1.5/1.1/0.7 - - 보조원 1.7/1.1/0.5-1.5/1.1/0.7 - - - 작업인부 - - 1.5/1.1/0.7 1.9/1.3/0.7 2.0/1.2/0.4 - 조사단장 - - - - 2.0/1.2/0.4 - 책임조사원 - - - - - - 유 구 밀 도 조사원 - - - 1.5/1.1/0.7 - - 조사보조원 - - 1.5/1.1/0.7-1.8/1.2/0.6 - 보조원 - - - - - - 작업인부 1.8/1.3/0.9-1.6/1.2/0.8 1.6/1.2/0.8 1.9/1.4/0.9 - 유구 식별 난이도 조사단장 - - - - - - 책임조사원 - - - - - - 24
구 분 등 급 사전 준비 표토 굴삭 유구확인 굴삭 유구내부 정밀조사 기록 작성 현지 철수 조사원 - - - - - - 조사보조원 - - 1.1/0.9 - - - 보조원 1.3/0.8 - - - - - 작업인부 - - 1.1/0.9 1.2/0.8 - - 조사단장 - - - - - - 책임조사원 - - - - - - 유 구 내 용 조사원 - - 1.1/0.9 - - - 조사보조원 - - - - - - 보조원 - - - - - 작업인부 - - - - 1.1/0.8 - * 유물내용 보정의 경우, 최대치는 유구당 15점, 최저치는 유구당 5점 이하에 적용함. * 단, 분묘유적의 유구밀도에 대한 보정계수는 1,000m2당 10기 이상은 최대치, 5기 이하는 최저 치를 적용함. * 보정계수의 적용 기준 25
유적분류별 보정계수 구 분 등 급 사전 준비 표토 굴삭 유구확인 굴삭 유구내부 정밀조사 기록 작성 현지 철수 조사 단장 0.8 - - - - - 책임조사원 - - - - - - 생활유적 조 사 원 - - - - - - 조사보조원 - - - - - 0.9 보 조 원 - - - - - - 작업 인부 - - - - - - 조사 단장 1.5 - - - - - 책임조사원 - - - - - - 생산유적 조 사 원 - - - 0.7 - - 조사보조원 - - - - - 0.8 보 조 원 - - - - - - 작업 인부 - - - - - - 조사 단장 - - - - - 4.1 책임조사원 - - - - - - 건축유적 조 사 원 - 3.3 - - - - 조사보조원 - - - - - - 보 조 원 - - - - - - 작업 인부 - - - - - - 분묘유적Ⅰ 조사 단장 - - - - - - (석곽 석실묘) 책임조사원 - 1.2/0.9-1.6/1.2-2.4/1.8 조 사 원 - - 2.6/2.0 4.6/3.5 3.0/2.3 - 조사보조원 - 2.4/1.8-3.8/2.9 4.6/3.5 - 보 조 원 - 3.4/2.6-3.6/2.7 5.4/4.1 - 작업 인부 - - - - 1.8/1.4 2.6/2.0 26
구 분 등 급 사전 준비 표토 굴삭 유구확인 굴삭 유구내부 정밀조사 기록 작성 현지 철수 분묘유적Ⅱ 조사 단장 - - - - - - (토광묘) 책임조사원 - 0.6/0.4-0.8/0.6-1.2/0.9 조 사 원 - - 1.3/1.0 2.3/1.9 1.5/1.2 - 조사보조원 - 1.2/0.9-1.9/1.6 2.3/1.9 - 보 조 원 - 1.7/1.4-1.8/1.5 2.7/2.3 - 작업 인부 - - - - 0.9/0.7 1.3/1.0 * 단, 구석기유적, 성곽유적, 저습지유적, 중층유적, 대형봉토분 유적의 보정은 계약 당사자간 합 의에 의하며, 경작 및 기타유적은 생산유적의 보정계수를 적용. * 석곽 석실묘 유적의 경우, 벽석을 기준으로 잔존 상태가 3분의2 이상인 경우는 최대치(좌측), 3분의1 이상인 경우는 최저치(우측), 3분의1 미만인 경우는 토광묘의 최대치(좌측)를 적용 * 토광묘 유적의 경우, 고려시대 이후는 최저치(우측) 적용 2. 정리 및 보고서 작성작업 표준품셈 가. 참여연인원수 산정 연작업인력수(인 일)=연조사인력수(인 일) 표준품셈 * 산정된 연작업인력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표준품셈 구 분 표준품셈 조사단장 0.7 책임조사원 1.3 조 사 원 1.0 조사보조원 0.9 보 조 원 0.8 작업인부 0.4 [별표 4] 조사인력 등급별 인건비 기준단가 (2009년도) (단위:원) 구 분 기준단가 (1일당) 조 사 단장 276,303 27
구 분 기준단가 (1일당) 책임조사원 208,903 조 사 원 174,734 조사보조원 116,562 보 조 원 91,545 [별표5] 직접경비 산출방법(제5조제1항 관련) 1. 여비는 현장조사, 정리 및 보고서작업 및 유물의 국가귀속 등 문화재조사용역의 수행을 위해 소 요되는 업무상 출장 경비를 말하며, 조사단장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의 국내여비지급표 제1 호, 책임조사원 등은 제2호를 기준으로 하여 계상한다. 다만, 공무원여비규정 제17조에 따른 감 액에 관련한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현장운영비는 조사 현장을 운영하는 데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을 말한다. 가. 현장 인부임:현장 작업인부에 대한 급여(제보험료 포함) 나. 수송비:현장 인력의 수송에 소요되는 비용 다. 사무실 설치비:현물 사무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라. 수도광열비:현장 운영에 필요한 수도 전기 가스요금 마. 연료비:발전기 등의 연료(휘발유 등)에 소요되는 경비 바. 수선비:발굴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발굴기자재 등의 수선에 소요되는 비용 사. 임차료:조사장비와 물품 등의 임차료 아. 주재비:조사인력의 현장상주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써 현장조사 직접인건비(주휴수당 미포함) 의 40퍼센트에서 50퍼센트 이내로 계상한다. 단, 주재비는 조사현장의 지리적 위치, 이동 소요 시간, 현장의 훼손 및 유물 등의 도난 방지 등을 위하여 조사인력의 현장 상주가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 계상할 수 있다. 자. 기타 운영비:안전관리비용, 각종 문구 등 소모품비, 통신비 등 현장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기타의 비용 3. 조사재료비는 해당 조사용역을 위한 각종 소모성 발굴용품 등의 구입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시중 물가에 의한 실비를 적용한다. 4. 위탁비는 항공촬영, 측량, 현장자료 분석이나 유물의 분석과 보존처리 등을 관련 분야 전문가에 게 위탁할 경우 발생하는 실비를 적용한다. 다만, 발굴기관에서 별도로 관련 분야 전문기관을 운 영하는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도 위탁비로 계상한다. 28
5. 회의비는 해당 조사용역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로부터 자문을 받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회의수당과 자문비, 전문가여비, 회의자료 간행비, 임차료 및 회의진행비를 포함한다. 가. 회의수당과 자문비, 전문가 여비는 다음에 의해 산정한다.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회의수당 1시간이내/1인 70,000원 회의수당 1시간이상/1인 100,000원 자문비 1회/1인 150,000원 이하 전문가여비 회의자료 검토, 유적에 대한 자문 의견서 첨부된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적용 나. 회의자료 간행비:회의자료의 간행에 소요되는 비용 다. 임차료:회의장소 및 회의에 필요한 장비 등을 임차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라. 회의진행비:회의의 개최 및 진행에 소요되는 기타의 비용 6. 유물정리비는 유물의 정리 및 분석 작업에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을 말한다. 가. 인부임:유물정리 작업에 투입되는 인부에게 지급되는 인부임과 제보험료 나. 정리용품비:정리용품의 구입 비용 다. 보존처리 약품비:보존처리 약품의 구입비용 라. 유물상자 및 보관대 설치비:유물상자 및 보관대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마. 위탁비:유물분석 및 보존처리 등의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발굴조사기관에서 별도로 관련 분 야 전문기관을 운영하는 경우 그 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도 위탁비로 계상) 바. 임차료:유물의 정리 및 분석을 위한 장비와 물품 등의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 사. 자연과학분석비:분석 업무를 발굴조사기관 내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으 로써 분석업무를 담당하는 요원에 대한 인건비를 제외한 비용(분석업무를 담당하는 요원에 대한 인건비는 직접인건비로 계상) 아. 기타 유물정리비:유물의 정리 및 국가귀속 등에 직접 관련되는 기타의 비용 7. 보고서간행비는 보고서의 작성 및 간행에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을 말한다. 가. 인부임:조사보고서 간행 작업에 투입되는 인부에게 지급되는 인부임과 제보험료 나. 사진제작비:사진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다. 인쇄비:보고서의 인쇄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쇄횟수, 면수, 부수 등을 감안하여 산정 라. 발송비:보고서의 발송에 소요되는 비용 마. 전산매체 제작비:전산매체의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바. 자료수집비:보고서의 작성을 위한 자료의 수집에 소요되는 비용 29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09-71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지식정보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138호(2008. 9. 30.)로 승인고시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지식정보 산업단지 실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 승인 하고 이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11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1. 개발사업의 명칭 및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없음) 가. 개발사업의 명칭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나.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테크노파크:(재)송도테크노파크 이사장 테크노밸리:인천광역시 2. 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 가. 목적(변경없음) 21세기 환황해권시대의 주역도시로 부상하기 위하여 인천국제공항, 항만, 송도국제도시가 연 계된 TRI-PORT전략을 추진 중에 있음. 송도국제도시는 국제화, 정보화 신도시조성이라는 기본구상하에 산 학 연이 일체화된 교 육 연구도시, 주변공간을 활용한 문화 관광도시, 물류 유통단지, 산업단지 등을 조성함은 물론 환경친화적인 생태도시 조성 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면 적(m2) 구성비(%) 면 적(m2) 구성비(%) 증 감 합 계 2,401,744.7 100.0 2,401,744.7 100.0 - 주택 건설 용지 소 계 273,085.1 11.4 273,085.1 11.4 - 공동주택용지 263,967.5 11.0 263,967.5 11.0 - 근린생활시설용지 9,117.6 0.4 9,117.6 0.4 - 소 계 145,758.7 6.1 145,758.7 6.1 - 상업 업무 용지 주상복합용지 12,958.0 0.5 12,958.0 0.5 - 일반상업 25,136.7 1.1 25,136.7 1.1 - 지식기반산업지원상업 107,664.0 4.5 107,664.0 4.5-30
구 분 기 정 변 경 면 적(m2) 구성비(%) 면 적(m2) 구성비(%) 증 감 소 계 848,203.3 35.3 848,203.3 35.3 - 산업 시설 용지 지식기반서비스 147,959.0 6.2 147,959.0 6.2 - 지식기반R&D 45,003.1 1.9 18,476.2 0.8 26,526.9 지식기반제조업 296,230.5 12.3 322,757.4 13.4 26,526.9 테크노파크시설용지 359,010.7 14.9 359,010.7 14.9 - 소 계 1,134,697.6 47.2 1,134,697.6 47.2 - 교육시설용지 56,078.5 2.3 56,078.5 2.3 - 공공업무용지 4,000.1 0.2 4,000.1 0.2 - 공원 196,367.2 8.2 196,367.2 8.2 - 공공 시설 용지 녹 지 169,433.5 7.0 169,433.5 7.0 - 공공공지 7,112.3 0.3 7,112.3 0.3 - 광 장 32,486.9 1.3 32,486.9 1.3 - 공공주차장 33,329.7 1.4 33,329.7 1.4 - 폐기물처리시설 1,600.0 0.1 1,600.0 0.1 - 도 로 634,289.4 26.4 634,289.4 26.4-3. 개발사업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7번지 일원 나. 면 적:2,401,744.7m2 4. 개발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변경:2000년~2009년(10년간)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해당사항 없음 6.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붙임 1>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붙임 2> 8.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의거 의제되는 허가 등이 있는 경우 31
에는 그 내용:해당사항 없음 9.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 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가능 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의한 관계도면은 인천경제자유구 역청(032-453-7542)에서 열람 가능 다. 지형도면고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16호 및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서로 갈음 <붙임 1>: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지식정보산업단지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구 분 면 적(m2) 구성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비 고 합 계 2,401,744.7-2,401,744.7 100.0 소 계 1,670,662.8-1,670,662.8 69.6 주거 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355,904.8-355,904.8 14.8 준주거지역 1,314,758.0-1,314,758.0 54.8 소 계 46,144.5-46,144.5 1.9 상업 지역 공업 지역 중심상업지역 14,881.8-14,881.8 0.6 일반상업지역 31,262.7-31,262.7 1.3 소 계 93,318.9-93,318.9 3.9 준공업지역 93,318.9-93,318.9 3.9 녹지 지역 소 계 591,618.5-591,618.5 24.6 자연녹지지역 591,618.5-591,618.5 24.6 2.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도면표시 번 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m2) 기 정 변 경 변경후 비 고 6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연수구 송도동 7번지 일원 2,401,744.7-2,401,744.7 32
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 가. 공공 문화체육시설 학교 결정조서 도면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위치 면적(m2) 세 분 기정 변경 변경후 번호 기정 23 학교 대학교 테크노밸리 내 15,577.4-15,577.4 최초결정일 2002.12.9 인고제2002-282호 비고 <붙임 2>: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지식정보산업단지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 항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가. 교통시설 1) 도로 도로 총괄표 구분 노선 수 합 계 1 류 2 류 3 류 기 타 연장 면적 노선 연장 (m) (m2) 수 (m) 면적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m2) 수 (m) (m2) 수 (m) (m2) 면적 (m2) 합계 66 24,552 634,289.4 27 9,806 272,288 36 12,547 295,354 3 2,199 54,939 11,708.4 광로 3 3,236 173,927.0 1 204 22,426 2 3,032 151,501 - - - - 대로 8 8,112 255,354.0 4 5,411 185,365 1 502 15,050 3 2,199 54,939 - 중로 30 10,375 166,830.0 4 2,263 45,230 26 8,112 121,600 - - - - 소로 25 2,829 26,470.0 18 1,928 19,267 7 901 7,203 - - - - 기타 - - 11,708.4 - - - - - - - - - 11,708.4 주) 기타는 도로모퉁이, 버스정차대 등의 부분임 주) 대로 1-44는 반폭만 포함 도로 결정조서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기정 광로 1 2 70 주간선 도로 204 (2,106) 대1-36 65호 2000.12.29 광장 일반도로 광2-12 인고 제2000-239호 소계 - - - - 204 - - - - - 기정 광로 2 11 50 주간선 도로 1,975 (4,125) 광3-5 광2-10 일반도로 광2-13 1999.3.22 인고 제31호 33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기정 광로 2 13 50 주간선도 로 1,057 (1,680) 66호 광장 대1-36 일반도로 광2-11 2000.12.29 인고 제2000-239호 소계 - - - - - 3,032 - - - - - 기정 대로 1 44 35 주간선도 로 1,006 (10,374) 광2-12 광3-10 일반도로 광2-11 1969.11.3 건고 637호 (비고:반폭만 포함) 기정 대로 1 26 35 보조간선 도로 1,188 (3,017) 광2-12 광3-10 일반도로 광2-11 1999.3.22 인고 제31호 기정 대로 1 35 35 보조간선 도로 1,540 (4,047) 광3-10 대1-38 일반도로 광2-11 1999.3.22 인고 제31호 기정 대로 1 36 35 보조간선 도로 1,677 (2,819) 광2-10 대1-44 일반도로 대1-35 1999.3.22 인고 제31호 소계 - - - - - 5,411 - - - - - 기정 대로 2 62 30 집산도로 502 광2-12 대1-36 일반도로 중3-338 2001.11.26 인고 제2001-214호 소계 - - - - - 502 - - - - - 기정 대로 3 72 25 집산도로 979 광2-13 대1-36 일반도로 중2-332 기정 대로 3 73 25 집산도로 746 대1-36 대3-74 일반도로 중2-349 기정 대로 3 74 25 집산도로 474 광2-13 대1-35 일반도로 대3-73 2001.11.26 인고 제2001-214호 2001.11.26 인고 제2001-214호 2001.11.26 인고 제2001-214호 소계 - - - - - 2,199 - - - - - 기정 중로 1 175 20 국지도로 333 대1-44 중1-176 일반도로 중1-176 기정 중로 1 176 20 국지도로 1,732 대1-26 중1-176 일반도로 중1-175 기정 중로 1 177 20 국지도로 105 대1-26 중1-176 일반도로 - 기정 중로 1 178 20 국지도로 93 대1-36 중1-176 일반도로 - 2001.11.26 인고 제2001-214호 2001.11.26 인고 제2001-214호 2001.11.26 인고 제2001-214호 2001.11.26 인고 제2001-214호 소계 - - - - - 2,263 - - - - - 기정 중로 2 329 15 국지도로 360 광1-2 대1-26 일반도로 중2-330 기정 중로 2 330 15 국지도로 172 대1-36 중2-329 일반도로 중2-331 2002.12.9 인고 제2002-282호 2001.11.26 인고 제2001-214호 34
규 모 연장 사용 주요 구분 기능 기점 종점 (m) 형태 경과지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331 15 국지도로 169 대1-26 중2-330 일반도로 - 기정 중로 2 332 15 국지도로 415 대3-72 대3-72 일반도로 중2-333 기정 중로 2 333 15 국지도로 237 대3-72 중2-332 일반도로 중2-334 기정 중로 2 334 15 국지도로 84 대3-72 중2-333 일반도로 - 기정 중로 2 335 15 국지도로 1,052 대3-72 대3-72 일반도로 - 기정 중로 2 336 15 국지도로 289 광1-2 대2-62 일반도로 중2-337 기정 중로 2 337 15 국지도로 351 대1-36 중2-336 일반도로 중2-338 기정 중로 2 338 15 국지도로 131 대2-62 중2-337 일반도로 - 기정 중로 2 339 15 국지도로 131 대2-62 중2-337 일반도로 소1-001 기정 중로 2 340 15 국지도로 615 대2-62 중2-344 일반도로 중2-345 기정 중로 2 341 15 국지도로 175 대2-62 중2-345 일반도로 - 기정 중로 2 342 15 국지도로 175 중2-345 중2-340 일반도로 - 기정 중로 2 343 15 국지도로 175 대2-62 중2-345 일반도로 - 기정 중로 2 344 15 국지도로 244 대1-35 중2-345 일반도로 중2-340 기정 중로 2 345 15 국지도로 430 대1-36 중2-340 일반도로 중2-343 기정 중로 2 346 15 국지도로 774 대1-36 대3-74 일반도로 중2-347 기정 중로 2 347 15 국지도로 67 광2-13 중2-355 일반도로 - 기정 중로 2 348 15 국지도로 137 대3-73 중2-346 일반도로 - 기정 중로 2 349 15 국지도로 137 대3-73 중2-346 일반도로 - 기정 중로 2 644 15 국지도로 372 대3-73 대3-73 일반도로 중2-350 최초결정일 2001.11.26 인고 제2001-214호 2001.11.26 인고 제2001-214호 2001.11.26 인고 제2001-214호 2001.11.26 인고 제2001-214호 2001.11.26 인고 제2001-214호 2001.11.26 인고 제2001-214호 2001.11.26 인고 제2001-214호 2001.11.26 인고 제2001-214호 2001.11.26 인고 제2001-214호 2001.11.26 인고 제2001-214호 2001.11.26 인고 제2001-214호 2001.11.26 인고 제2001-214호 2001.11.26 인고 제2001-214호 2001.11.26 인고 제2001-214호 2001.11.26 인고 제2001-214호 2001.11.26 인고 제2001-214호 2001.11.26 인고 제2001-214호 2001.11.26 인고 제2001-214호 2001.11.26 인고 제2001-214호 2001.11.26 인고 제2001-214호 35
규 모 연장 사용 주요 구분 기능 기점 종점 (m) 형태 경과지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640 15 국지도로 237 광2-11 대3-74 일반도로 - 기정 중로 2 643 15 국지도로 332 대1-36 중2-336 일반도로 소1-3 기정 중로 2 642 15 국지도로 778 대1-36 대3-74 일반도로 중2-347 기정 중로 2 641 15 국지도로 73 중2-355 중2-346 일반도로 - 최초결정일 2002.12.9 인고 제2002-282호 2002.12.9 인고 제2002-282호 2002.12.9 인고 제2002-282호 2002.12.9 인고 제2002-282호 소계 - - - - - 8,112 - - - - - 기정 소로 1 32 10 국지도로 136 중2-337 중2-339 일반도로 - 기정 소로 1 33 10 국지도로 73 중2-355 중2-346 일반도로 - 기정 소로 1 34 10 국지도로 73 중2-355 중2-346 일반도로 - 기정 소로 1 35 10 국지도로 82 대3-73 중2-351 일반도로 - 기정 소로 1 36 10 국지도로 259 대3-74 중2-352 일반도로 - 기정 소로 1 37 10 국지도로 222 대3-74 대3-74 일반도로 - 기정 소로 1 22 10 특수도로 72 중2-354 중2-337 기정 소로 1 23 10 특수도로 73 중2-355 중2-346 기정 소로 1 24 10 특수도로 61 중2-351 2호 공공공지 기정 소로 1 3 10 특수도로 55 광1-2 중2-354 기정 소로 1 4 10 특수도로 100 대1-35 중2-340 보행자 전용도로 - 보행자 전용도로 - 보행자 전용도로 - 보행자 전용도로 - 보행자 - 전용도로 2002.12.9 인고 제2002-282호 2002.12.9 인고 제2002-282호 2002.12.9 인고 제2002-282호 2002.12.9 인고 제2002-282호 2002.12.9 인고 제2002-282호 2002.12.9 인고 제2002-282호 2002.12.9 인고 제2002-282호 2002.12.9 인고 제2002-282호 2002.12.9 인고 제2002-282호 2001.11.26 인고 제2001-214호 2001.11.26 인고 제2001-214호 기정 소로 1 6 10 특수도로 17 광2-13 중2-333 보행자 전용도로 - 2001.11.26 인고 제2001-214호 기정 소로 1 7 10 특수도로 67 광2-13 중2-355 보행자 전용도로 - 2001.11.26 인고 제2001-214호 기정 소로 1 8 10 특수도로 133 대3-73 중2-346 보행자 전용도로 - 2001.11.26 인고 제2001-214호 기정 소로 1 9 10 특수도로 65 대1-35 중2-351 보행자 전용도로 - 2001.11.26 인고 제2001-214호 36
규 모 연장 사용 주요 구분 기능 기점 종점 (m) 형태 경과지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보행자 기정 소로 1 2 10 특수도로 100 광2-12 중2-336 - 전용도로 69호 보행자 기정 소로 1 5 10 특수도로 131 광2-13 - 광장 전용도로 기정 소로 1 11 10 국지도로 209 중1-175 중1-175 일반도로 - 최초결정일 2001.11.26 인고 제2001-214호 2001.11.26 인고 제2001-214호 2001.11.26 인고 제2001-214호 소계 - - - - - 1,928 - - - - - 기정 소로 2 7 8 특수도로 299 중1-175 중1-176 보행자 전용도로 - 2001.11.26 인고 제2001-214호 기정 소로 2 8 8 특수도로 197 중1-176 소1-11 보행자 전용도로 - 2001.11.26 인고 제2001-214호 기정 소로 2 9 8 특수도로 85 대1-44 중1-176 보행자 전용도로 - 2001.11.26 인고 제2001-214호 기정 소로 2 10 8 특수도로 61 대1-44 중1-176 보행자 전용도로 - 2001.11.26 인고 제2001-214호 기정 소로 2 11 8 특수도로 119 대1-44 중1-176 보행자 전용도로 - 2001.11.26 인고 제2001-214호 기정 소로 2 12 8 특수도로 78 중1-176 소1-11 보행자 전용도로 - 2001.11.26 인고 제2001-214호 기정 소로 2 13 8 특수도로 62 소1-11 중1-176 보행자 전용도로 - 2001.11.26 인고 제2001-214호 소계 - - - - - 901 - - - - - 합계 - - - - - 24,552 - - - - - ( )는 도로의 총연장임 2) 주차장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2)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최초결정일 비고 합계 - - - 33,329.7-33,329.7 - 기정 5 주차장 테크노밸리 내 7,676.8-7,676.8 기정 6 주차장 테크노밸리 내 10,169.0-10,169.0 기정 7 주차장 테크노파크 내 1,240.6-1,240.6 2001.11.26 인고2001-214호 2001.11.26 인고2001-214호 2001.11.26 인고2001-214호 37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2)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8 주차장 테크노파크 내 1,480.7-1,480.7 기정 9 주차장 테크노밸리 내 2,262.6-2,262.6 기정 10 주차장 테크노밸리 내 2,500.0-2,500.0 기정 11 주차장 테크노밸리 내 2,499.6-2,499.6 기정 12 주차장 테크노밸리 내 2,500.0-2,500.0 기정 13 주차장 테크노밸리 내 3,000.4-3,000.4 2001.11.26 인고2001-214호 2002.12.9 인고 제2002-282호 2002.12.9 인고 제2002-282호 2002.12.9 인고 제2002-282호 2002.12.9 인고 제2002-282호 2002.12.9 인고 제2002-282호 나. 공간시설 1) 광장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m2)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최 초 결 정 일 비고 합계 - - - - 32,486.9-32,486.9 - 기정 72 광장 미관광장 테크노밸리 내 31,505.5-31,505.5 기정 69 광장 미관광장 테크노밸리 내 981.4-981.4 2001.11.26 인고2001-214호 2001.11.26 인고2001-214호 2) 공원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m2) 기 정 변경 변 경 후 최초결정일 합계 - - - - 196,367.2-196,367.2 - 소계 - - - - 184,903.7-184,903.7 - 기정 2 송도2호 공원 근린공원 테크노밸리 내 160,093.5-160,093.5 1999.3.22 인고31 기정 26 송도26호 공원 근린공원 테크노밸리 내 13,032.0-13,032.0 2001.11.26 인고2001-214호 38
도면 구분 표시 번호 기정 27 시설명 송도27호 공원 시설의 면 적(m2) 위치 세분 기 정 변경 변 경 후 근린공원 테크노밸리 내 11,778.2-11,778.2 최초결정일 2001.11.26 인고2001-214호 소계 - - - - 11,463.5-11,463.5 - 기정 8 기정 9 기정 7 송도8호 2002.12.9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테크노밸리 내 5,593.5-5,593.5 인고 제2002-282호 송도9호 2002.12.9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테크노밸리 내 1,500.2-1,500.2 인고 제2002-282호 송도7호 2001.11.26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테크노파크 내 4,369.8-4,369.8 인고2001-214호 3) 녹지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m2)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합계 - - - - 169,433.5-169,433.5 - 기정 3 녹지 완충녹지 테크노밸리 내 65,363.9-65,363.9 기정 4 녹지 완충녹지 테크노밸리 내 15,617.5-15,617.5 기정 5 녹지 완충녹지 테크노밸리 내 18,316.2-18,316.2 기정 6 녹지 완충녹지 테크노밸리 내 45,149.0-45,149.0 기정 7 녹지 완충녹지 테크노파크 내 24,986.9-24,986.9 2001.11.26 인고 2001-214호 2001.11.26 인고 2001-214호 2001.11.26 인고 2001-214호 2001.11.26 인고 2001-214호 2001.11.26 인고 2001-214호 4) 공공공지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m2)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최초결정일 비고 합계 - - - 7,112.3-7,112.3 - 기정 1 공공공지 테크노밸리 내 3,939.5-3,939.5 기정 2 공공공지 테크노밸리 내 3,172.8-3,172.8 2002.12.9 인고 제2002-282호 2002.12.9 인고 제2002-282호 39
다. 공공 문화체육시설 1) 학교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m2)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최초결정일 비고 합계 - - - - 40,501.1-40,501.1 - 기정 20 학교 초등학교 테크노밸리 내 12,500-12,500 기정 21 학교 중학교 테크노밸리 내 13,000-13,000 기정 22 학교 고등학교 테크노밸리 내 15,001.1-15,001.1 2001.11.26 인고2001-214호 2001.11.26 인고2001-214호 2001.11.26 인고2001-214호 라. 환경기초시설 도면 구분 표시 번호 기정 1 시설명 폐기물 처리시설 시설의 세 분 생활폐기물 자 동집하시설 중 앙집하장 위치 면 적(m2) 기정 변경 변경후 테크노밸리 내 1,600.0-1,600.0 최초결정일 비고 2008.9.30 지식경제부 고시2008-138호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변경)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 1) 테크노밸리 부문 도면 번호 가구번호 획 지 면 적(m2) 기 정 변 경 기정 변경 변경후 위치 면적(m2) 위치 면적(m2) 비 고 A-1 96,696.4-96,696.4 - - - - A-2 76,777.1-76,777.1 - - - - A-3 43,105.4-43,105.4 - - - - A-4 47,388.6-47,388.6 - - - - 1 586.1 1 586.1 공동건축(권장) C-1 2,880.4-2,880.4 2 969.1 2 969.1 공동건축(권장) 3 1,325.2 3 1,325.2 공동건축(권장) 40
도면 번호 가구번호 획 지 면 적(m2) 기 정 변 경 기정 변경 변경후 위치 면적(m2) 위치 면적(m2) 1 884.8 1 884.8 비 고 2 750.2 2 750.2 공동건축(권장) 3 750.1 3 750.1 공동건축(권장) C-2 6,237.2-6,237.2 4 733.9 4 733.9 공동건축(권장) 5 884.8 5 884.8 6 749.8 6 749.8 공동건축(권장) 7 749.8 7 749.8 공동건축(권장) 8 733.8 8 733.8 공동건축(권장) M-1 12,958.0-12,958.0 1 12,958.0 1 12,958.0 획지분할가능 Sc-1 25,136.7-25,136.7 1 12,724.0 1 12,724.0 획지분할가능 3 12,412.7 3 12,412.7 획지분할가능 Sd-1 9,322.9-9,322.9 1 9,322.9 1 9,322.9 획지분할가능 Sd-2 3,480.8-3,480.8 1 3,480.8 1 3,480.8 획지분할가능 1 4,884.0 1 4,884.0 획지분할가능 Sd-3 19,935.3-19,935.3 3 12,116.0 3 12,116.0 획지분할가능 9 2,935.3 9 2,935.3 획지분할가능 Sd-4 15,630.9-15,630.9 1 5,476.6 1 5,476.6 획지분할가능 3 10,154.3 3 10,154.3 획지분할가능 Sd-5 36,321.2-36,321.2 1 36,321.2 1 36,321.2 획지분할가능 Sd-6 9,916.7-9,916.7 Sd-7 13,056.2-13,056.2 1 4,957.5 1 4,957.5 획지분할가능 4 4,959.2 4 4,959.2 획지분할가능 1 6,768.8 1 6,768.8 획지분할가능 7 6,287.4 7 6,287.4 획지분할가능 41
도면 번호 가구번호 획 지 면 적(m2) 기 정 변 경 기정 변경 변경후 위치 면적(m2) 위치 면적(m2) 비 고 Ia-1 26,182.5-26,182.5 1 26,182.5 1 26,182.5 획지분할가능 1 2,566.0 1 2,566.0 공동건축(권장) 2 1,985.1 2 1,985.1 공동건축(권장) 3 2,004.1 3 2,004.1 공동건축(권장) Ia-4 17,475.5-17,475.5 4 2,165.0 4 2,165.0 공동건축(권장) 5 1,777.1 5 1,777.1 공동건축(권장) 6 2,014.1 6 2,014.1 공동건축(권장) 7 2,006.1 7 2,006.1 공동건축(권장) 8 2,958.0 8 2,958.0 공동건축(권장) 1 3,376.1 1 3,376.1 공동건축(권장) 2 2,419.1 2 2,419.1 공동건축(권장) Ia-5 14,457.6-14,457.6 3 2,411.1 3 2,411.1 공동건축(권장) 4 2,005.1 4 2,005.1 공동건축(권장) 5 2,115.1 5 2,115.1 공동건축(권장) 6 2,131.1 6 2,131.1 공동건축(권장) Ia-6 17,302.3-17,302.3 Ia-7 17,551.5-17,551.5 1 17,302.3 1 6,803.7 획지분할가능 - - 2 10,498.6 획지분할가능 1 17,551.5 1 5,107.3 - - 2 12,444.2 획지분할가능 Ia-8 7,723.8-7,723.8 1 7,723.8 1 7,723.8 획지분할가능 Ia-9 27,738.7-27,738.7 1 12,501.9 1 12,501.9 획지분할가능 3 15,236.8 3 15,236.8 획지분할가능 Ia-10 10,827.0-10,827.0 1 5,413.5 1 5,413.5 획지분할가능 42
도면 번호 가구번호 획 지 면 적(m2) 기 정 변 경 기정 변경 변경후 위치 면적(m2) 위치 면적(m2) 비 고 3 5,413.5 3 5,413.5 획지분할가능 Ia-11 8,700.1-8,700.1 1 8,700.1 1 8,700.1 획지분할가능 1 7,333.0 - - Ib-1 26,526.9 감)26,526.9-2 5,503.0 - - 3 6,041.0 - - 4 7,649.9 - - 1 5,135.5 1 5,135.5 공동건축(권장) Ib-2 18,476.2-18,476.2 2 4,108.6 2 4,108.6 공동건축(권장) 3 4,631.5 3 4,631.5 공동건축(권장) 4 4,600.6 4 4,600.6 공동건축(권장) 1 5,414.0 1 5,414.0 공동건축(권장) 2 5,444.0 2 5,444.0 공동건축(권장) Ic-1 32,780.8-32,780.8 3 6,991.9 3 6,991.9 공동건축(권장) 4 8,295.9 4 8,295.9 공동건축(권장) 5 6,635.0 5 6,635.0 공동건축(권장) 1 81,275.0 1 81,275.0 2 1,977.0 2 1,977.0 공동건축(권장) 3 1,854.3 3 1,854.3 공동건축(권장) Ic-2 92,953.1-92,953.1 4 1,870.4 4 1,870.4 공동건축(권장) 5 1,886.3 5 1,886.3 공동건축(권장) 6 2,440.8 6 2,440.8 공동건축(권장) 7 1,649.3 7 1,649.3 공동건축(권장) Ic-3 4,364.9-4,364.9 1 2,241.0 1 2,241.0 43
도면 번호 가구번호 획 지 면 적(m2) 기 정 변 경 기정 변경 변경후 위치 면적(m2) 위치 면적(m2) 2 2,123.9 2 2,123.9 비 고 1 1,672.8 1 1,672.8 공동건축(권장) Ic-4 5,460.2-5,460.2 2 1,674.2 2 1,674.2 공동건축(권장) 3 2,113.2 3 2,113.2 공동건축(권장) 1 1,718.5 1 1,718.5 공동건축(권장) 2 2,581.4 2 2,581.4 공동건축(권장) Ic-5 17,416.0-17,416.0 3 3,250.4 3 3,250.4 공동건축(권장) 4 4,787.6 4 4,787.6 공동건축(권장) 5 5,078.1 5 5,078.1 공동건축(권장) Ic-6 4,941.0-4,941.0 1 2,609.0 1 2,609.0 공동건축(권장) 2 2,332.0 2 2,332.0 공동건축(권장) Ic-7 10,859.9-10,859.9 1 10,859.9 1 10,859.9 1 3,322.9 1 3,322.9 공동건축(권장) Ic-8 12,113.8-12,113.8 2 2,784.0 2 2,784.0 공동건축(권장) 3 2,787.0 3 2,787.0 공동건축(권장) 4 3,219.9 4 3,219.9 공동건축(권장) Ic-9 11,279.5-11,279.5 1 6,335.3 1 6,335.3 공동건축(권장) 획지분할가능 2 4,944.2 2 4,944.2 공동건축(권장) 1 2,553.6 1 2,553.6 공동건축(권장) Ic-10 19,249.2-19,249.2 2 1,893.7 2 1,893.7 공동건축(권장) 3 2,093.7 3 2,093.7 공동건축(권장) 4 3,564.5 4 3,564.5 공동건축(권장) 44
도면 번호 가구번호 획 지 면 적(m2) 기 정 변 경 기정 변경 변경후 위치 면적(m2) 위치 면적(m2) 비 고 5 1,643.9 5 1,643.9 공동건축(권장) 6 1,800.7 6 1,800.7 공동건축(권장) 7 1,963.7 7 1,963.7 공동건축(권장) 8 1,805.7 8 1,805.7 공동건축(권장) 9 1,929.7 9 1,929.7 공동건축(권장) 1 2,003.0 1 2,003.0 공동건축(권장) 2 1,847.0 2 1,847.0 공동건축(권장) Ic-11 11,304.1-11,304.1 3 1,783.0 3 1,783.0 공동건축(권장) 4 1,705.1 4 1,705.1 공동건축(권장) 5 1,912.0 5 1,912.0 공동건축(권장) 6 2,054.0 6 2,054.0 공동건축(권장) Ic-12 15,544.4-15,544.4 1 15,544.4 1 15,544.4 획지분할가능 Ic-13 25,946.0-25,946.0 1 25,946.0 1 25,946.0 획지분할가능 Ic-14 32,017.6-32,017.6 1 32,017.6 1 32,017.6 획지분할가능 - - 1 7,333.0 공동건축(권장) Ic-15 - 증)26,526.9 26,526.9 - - 2 5,503.0 공동건축(권장) - - 3 6,041.0 공동건축(권장) - - 4 7,649.9 공동건축(권장) 1 1,322.0 1 1,322.0 Po-1 4,000.1-4,000.1 2 1,356.1 2 1,356.1 3 1,322.0 3 1,322.0 본 조서상의 획지면적과 공부상의 면적이 상이한 경우 공부상의 면적을 우선함 45
2) 테크노파크 부문(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2) 위치 획 지 면적(m2) 비 고 1 59,129.0 2 33,223.8 3 8,220.5 Ta-1 122,967.2 4 8,281.7 5 6,548.7 6 4,219.3 7 3,344.2 Ta-2 48,986.4 1 32,741.3 2 16,245.1 1 16,529.8 2 16,527.5-1 3,104.7 획지분할 Ta-3 66,627.6 3-2 3,130.0 획지분할 -3 5,688.9 획지분할 -4 5,117.5 획지분할 4-1 13,223.4 획지분할 -2 3,305.8 획지분할 1 3,222.4 Tb-1 39,663.4 2 3,150.6 3 3,929.3 4 4,824.9 5 4,715.3 46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2) 위치 획 지 면적(m2) 비 고 6 4,418.9 7 8,366.0 8 3,541.1 9 3,494.9 1 5,038.2 2 5,096.6 Tb-2 33,609.8 3 11,877.7 4 6,542.1 5 5,055.2 1 3,121.3 2 1,970.6 3 3,714.5 4 5,788.1 5 3,843.0 6 2,499.0 Tb-3 47,156.3 7 3,317.3 8 2,791.1 9 5,872.2 10 5,872.1 11 3,718.8 12 1,973.8 13 2,674.5 47
3) 공공시설 용지부문(변경없음) 구 분 가구/획지 번 호 면 적(m2)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도시계획시설번호) 초등학교 1 초1 12,500-12,500 제20호 학 교 교육시설 중 학 교 1 중1 13,000-13,000 제21호 학 교 고등학교 1 고1 15,001.1-15,001.1 제22호 학 교 대 학 교 1 대1 15,577.4-15,577.4 제23호 학 교 근린공원 1 근린1 160,093.5-160,093.5 제2호 공 원 근린공원 2 근린2 13,032.0-13,032.0 제26호 공 원 공 원 근린공원 3 근린3 11,778.2-11,778.2 제27호 공 원 어린이공원 1 어공1 4,369.8-4,369.8 제7호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2 어공2 5,593.5-5,593.5 제8호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3 어공2 1,500.2-1,500.2 제9호 어린이공원 완충녹지 1 녹1 65,363.9-65,363.9 제3호 녹 지 완충녹지 2 녹2 15,617.5-15,617.5 제4호 녹 지 녹 지 완충녹지 3 녹3 18,316.2-18,316.2 제5호 녹 지 완충녹지 4 녹4 45,149.0-45,149.0 제6호 녹 지 완충녹지 5 녹5 24,986.9-24,986.9 제7호 녹 지 공공공지 공공공지 1 공지1 3,939.5-3,939.5 제1호 공공공지 공공공지 2 공지2 3,172.8-3,172.8 제2호 공공공지 광 장 미관광장 1 광1 981.4-981.4 제69호 광장 미관광장 2 광2 31,505.5-31,505.5 제72호 광장 주 차 장 주차장 1 주1 7,676.8-7,676.8 제5호 주차장 주차장 2 주2 10,169.0-10,169.0 제6호 주차장 48
구 분 가구/획지 번 호 면 적(m2)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도시계획시설번호) 주차장 3 주3 1,240.6-1,240.6 제7호 주차장 주차장 4 주4 1,480.7-1,480.7 제8호 주차장 주차장 5 주5 2,262.6-2,262.6 제9호 주차장 주차장 6 주6 2,500.0-2,500.0 제10호 주차장 주차장 7 주7 2,499.6-2,499.6 제11호 주차장 주차장 8 주8 2,500.0-2,500.0 제12호 주차장 주차장 9 주9 3,000.4-3,000.4 제13호 주차장 폐기물 처리시설 집하장 1 집하1 1,600.0-1,600.0 - 나.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테크노밸리 부문 (1)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지정용도: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주택법 기준) 용도 불허용도: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30%이하 용적률 155%이하 높이 15층이하(평균12층) A-1, 2 배치 형태 공동주택의 지표 참조 주호동:탑상형의 15층, 공원 녹지변 및 단지중앙부에 배치 주호동의 입면적:2,500m2이하 층수 12층 초과시:타워형/탑상형(단변과 장변의 비 1:1.5 이하) 주호동내 형태 입면상의 차별화된 외관조성(권장) 필로티의 조성시:2개층 이상으로 할 것(권장) 지붕:경사형 또는 곡선형의 지붕, 경사형지붕설치시 인접단지와 물매통합(권장) 옥상부분: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49
도면 번호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색채 건축선 주조색:크림색 계통, 10YR~10Y 8.5이상/2이하, N8이상, 70%이 상 보조색:30%미만 -적색(R)계열:2.5R~7.5R 6~8/2~4 -주황색(YR)계열:2.5YR~7.5YR 6~8/2~4 -황색(Y)계열:2.5YR~7.5Y 6~8/2~4 강조색:10%미만 -자주색(RP)계열:2.5RP~7.5RP 3~5/4~9 -황록색(GY)계열:2.5GY~7.5GY 3~5/4~9 -청색(B)계열:2.5B~7.5B 3~5/4~9 건축한계선 -20m이상 도로변:건축한계선 10m -기타 도로변, 녹지변 및 학교변:건축한계선 6m -부대복리시설 중 건축물:건축한계선 3m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용도 지정용도: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주택법 기준) 불허용도: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용적률 A-3 145%이하 A-4 155%이하 높이 - 공동주택의 지표 참조 A-3, 4 배치 형태 주호동:탑상형의 30층, 공원 녹지변 및 단지중앙부에 배치 세부 경관계획은 건축심의 전 경관 시뮬레이션을 통한 분석 및 도 시경관 자문위원회의 의견수렴후 시행 주호동의 입면적:3,500m2이하 층수 12층 초과시:타워형/탑상형(단변과 장변의 비 1:1.5 이하) 주호동내 형태 입면상의 차별화된 외관조성(권장) 필로티의 조성시:2개층 이상으로 할 것(권장) 지붕:경사형 또는 곡선형의 지붕, 경사형지붕설치시 인접단지와 물 매통합(권장) 옥상부분: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50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주조색:크림색 계통, 10YR~10Y 8.5이상/2이하, N8이상, 70%이상 보조색:30%미만 -적색(R)계열:2.5R~7.5R 6~8/2~4 -주황색(YR)계열:2.5YR~7.5YR 6~8/2~4 색채 -황색(Y)계열:2.5YR~7.5Y 6~8/2~4 강조색:10%미만 -자주색(RP)계열:2.5RP~7.5RP 3~5/4~9 -황록색(GY)계열:2.5GY~7.5GY 3~5/4~9 -청색(B)계열:2.5B 7.5B 3~5/4~9 건축한계선 -20m이상 도로변:건축한계선 10m 건축선 -기타 도로변, 녹지변 및 학교변:건축한계선 6m -부대복리시설 중 건축물:건축한계선 3m (2)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지정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옥외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안마원 및 단란주점 용도 제외)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C-1, C-2 (-2,3, 4,6, 7,8)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50%이하 250%이하 5층이하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보행자전용도로 제외)변과 평행하도록 할 것 보행자전용도로변에 면한 건축물은 보행자전용도로변으로부터 보행자 의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할 것 저층부(1층)는 투시형 벽면이나 투시형 셔터 사용 -투시형 벽면:도로에 접한 벽면에 한하여 벽면적의 50%이상 투시벽 으로 처리 -투시형 셔터: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처리 건축물의 전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재료, 색채를 사용하여야 하며 경사지붕을 사용할 경우 인접한 건축물과 물매 통일(3:10~7:10내에서 블록별로 통일) 옥상부분은 냉각탑 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51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주조색:10YR 2.5GY 8.5이상/2이하, N8 이상 색채 보조색:10YR 2.5GY 6~8/2~4 강조색:10YR 2.5GY 3~5/4~9 건축한계선 건축선 -일반도로변:제3호건축선 (3m) -보행자전용도로변:제6호건축선 (1m)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지정용도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용도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50%이하 250%이하 높이 5층이하 C-2 (-1)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보행자전용도로 제외)변과 평행하도록 할 것 보행자전용도로변에 면한 건축물은 보행자전용도로변으로부터 보행자 의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할 것 저층부(1층)는 투시형 벽면이나 투시형 셔터 사용 -투시형 벽면:도로에 접한 벽면에 한하여 벽면적의 50%이상 투시벽 으로 처리 -투시형 셔터: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처리 건축물의 전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재료, 색채를 사용하여야 하며 경사지붕을 사용할 경우 인접한 건축물과 물매 통일(3:10~7:10내에서 블록별로 통일) 옥상부분은 냉각탑 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주조색:10YR 2.5GY 8.5이상/2이하, N8 이상 보조색:10YR 2.5GY 6~8/2~4 강조색:10YR 2.5GY 3~5/4~9 건축한계선 -일반도로변:제3호건축선 (3m) 52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지정용도 -종교시설(납골당 제외) 용도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50%이하 250%이하 5층이하 C-2 (-5)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보행자전용도로 제외)변과 평행하도록 할 것 보행자전용도로변에 면한 건축물은 보행자전용도로변으로부터 보행자 의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할 것 저층부(1층)는 투시형 벽면이나 투시형 셔터 사용 -투시형 벽면:도로에 접한 벽면에 한하여 벽면적의 50%이상 투시벽 으로 처리 -투시형 셔터: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처리 건축물의 전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재료, 색채를 사용하여야 하며 경사지붕을 사용할 경우 인접한 건축물과 물매 통일(3:10~7:10내에서 블록별로 통일) 옥상부분은 냉각탑 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주조색:10YR 2.5GY 8.5이상/2이하, N8 이상 보조색:10YR 2.5GY 6~8/2~4 강조색:10YR 2.5GY 3~5/4~9 건축한계선 -일반도로변:제3호건축선 (3m) (3) 주상복합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권장용도 -공동주택 (주거부분이 90%이하로 타용도와 복합한 것에 한함. 또한, 주거 비주거 건축물을 별동으로 분리하지 않으며, 수직적으로 저층부 M-1 용도 에 비주거시설을 도입하고 고층부에 주거시설을 도입함)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옥외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안마원 및 단란주점 제외) -운동시설중 가 목 (옥외골프연습장 제외),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53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불허용도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제2종근린생활시설(옥외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안마원 및 단란주점에 한함) -문화및집회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및 나 목, 다 목에 한함)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동물및식물관련시설 -교정및군사시설, 발전시설, 방송통신시설, 관광휴게시설 건폐율 50%이하 용적률 350%이하 (주상복합의 건축시 도시계획조례상의 용적률 적용) 높이 -(건축허가 이전에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도시경관자문단의 자문 또는 사 전경관 협의를 통해서 결정) 주거를 포함하는 복합용도일 경우는 수직적으로 복합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배치 저층부는 전면도로와 평행하게 배치 수용호수:300세대 -획지분할 및 획지분할가능선에 의하여 획지가 분할될 경우 수용호수는 분할된 획지 면적 비율로 적용할 것 주거를 포함하는 복합용도일 경우, 주거부분은 형태 및 입면상에 있어서 형태 변화를 주어 조형성이 뛰어난 외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권장) 옥상부분은 냉각탑 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주조색:10YR 2.5GY 8.5이상/2이하, N8 이상 색채 보조색:10YR 2.5GY 6~8/2~4 강조색:10YR 2.5GY 3~5/4~9 건축한계선 건축선 -30m도로변:제2호건축선 (6m, 도로후퇴부분3m) -15m도로변:제3호건축선 (3m)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