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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 말 씀 오늘날 우리 사회는 핵가족화의 진전과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노후생활에 대한 관심의 증대로 경제생활에 필요한 보장은 자기 책임하에 행해져야 한다는 의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재해 및 성인병의 증가로 개인의 일상생활은 예측할 수 없는 여러가지 우연한 사고에 위협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의 경제생활에는 항상 불안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날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생명보험제도는 이제 명실공 히 사회복지산업의 대명사로 그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으며, 저희 동양생명도 이에 발맞춰 고 객제일주의 이념의 가치아래 고객여러분의 행복한 미래설계와 빈틈없는 재산관리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양생명은 계약자 여러분의 풍요로운 미래생활을 창조하고, 고객제일주의를 실현해 나가는 선두주자로서 항상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업계최고의 회사가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아울러 고객 여러분의 끊임없는 성원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구 한 서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이용, 조회 및 제공에 대한 고객권리안내 (1) 금융서비스 등 이용 범위 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의 설정 유지여부 판단 목적 및 고객이 동의한 목적만으로 이용됩니다. 나. 고객은 영업장 인터넷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 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1) 금융회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휴 부가서비스 등 을 위해 제휴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 및 2) 당해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소개 및 구 매권유(이하 마케팅 )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금 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동의를 하 지 않으신 경우에는 제휴 부가서비스 및 신상품 서비스 등을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고객 권리 가. 개인(신용)정보의 제 3 자 제공사실 통보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5 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개인 (신용)정보를 생명보험협회, 전국은행연합회, 타 금융회사 등 제 3 자에게 제공한 경 우 제공한 개인(신용)정보의 주요 내용 등을 알려주도록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 습니다. - 신청방법 * 당사 영업점 전화번호 : 1577-1004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33 (청진동) 그랑서울빌딩 동양생명 나. 금융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 고지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6 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전국 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연체정보 등에 근거하여 금융거래 를 거절 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거절 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동 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명칭 주소 연락처 등을 고지해 줄 것을 금융회사(당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 다. 다. 개인(신용)정보의 제 3 자 제공 및 마케팅 목적의 전화 등의 중단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7 조에 따라 가입 신청시 동의를 한 경우에도 개인(신용)정보를 제 3 자에게 제공하는 것 및 당해 금융회사가 마케팅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전체 또는 사안별로 중단(Do-Not-Call) 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 전국은행연합회 또는 신용조회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단시킬 수 없으며, 보험계약의 유지 관리 상담, 기타 업무위탁에 따른 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서비스 제공을 받지 않을 것을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 신청방법 * 당사 영업점 전화번호 : 1577-1004 * 인터넷 홈페이지 : www.myangel.co.kr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33 (청진동) 그랑서울빌딩 동양생명 - 신청자 제한 * 신규 거래고객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 개월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라. 개인(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8 조에 따라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개인(신용)정보에 대해 열람 청구가 가능하며, 개인(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이의 정정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당사 영업점 전화번호 : 1577-1004 * 인터넷 홈페이지 : www.myangel.co.kr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33 (청진동) 그랑서울빌딩 동양생명

마.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열람) 및 정정 청구 권리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님의 정보를 언제든지 열람 및 청구 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서면, 전자문서, 인터넷 홈페이지 사이버창구를 통하여 제공 또는 열 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드립니다. 제공 또는 열람한 고객님의 정보가 사실과 다 른 경우에는 정정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정정청구가 정당한 사유 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해당 신용정보의 제공ㆍ이용을 중단한 후 사실인지 를 조사하여 적의 조치한 후 그 처리결과를 7 일이내에 알려드립니다. 회사의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금융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회사 를 통한 개인신용정보 무료확인 서비스 안내 고객님의 개인신용정보를 아래의 신 용정보회사 등을 통하여 연간 일정범위 내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신용정보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신용정보 : 02-2122-4000 / www.nice.co.kr * 한국신용평가정보 : 02-3771-1000 / www.kisinfo.com * 서울신용평가정보 : 02-3445-5000 / www.sci.co.kr * 한국개인신용 : 02-708-6000 / www.kcb4u.com (3) 위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문제점이 있으신 경우 아래의 담당 자 앞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당사 개인(신용)정보 보호담당자 연락처 : 02-728-9051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33 (청진동) 그랑서울빌딩 동양생명 정보보호팀 * 협회 개인(신용)정보 보호담당자 연락처 : 2262-6600 주소 :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 번지 16 층 생명보험협회 * 금융감독원 개인(신용)정보 보호담당자 연락처 : 국번없이 1332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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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약관내 관련된 법조항 아래 법조항은 약관에서 인용된 법조항으로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다만, 가입하신 상품에 따라 법조항이 다를 수 있는 점을 참고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조항은 개정시 내용이 변동될 수 있으며, 아래 법조항과 실제 법조항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실제 법조항 내용이 우선됩니다.

< 목 차 > <보험업법>... 1 제2조(정의)... 1 제108조(특별계정의 설정ㆍ운용)... 3 <보험업법 시행령>... 4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4 <보험업 감독규정>... 6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6 <민 법>... 7 제27조(실종의 선고)... 7 <전자서명법>... 8 제2조(정의)... 8 <의료법>... 9 제3조(의료기관)... 9 제5조(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9 제36조(준수사항)... 10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11 <도로교통법>... 12 제2조(정의)... 1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6 제16조(수집 조사 및 처리의 제한)... 16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 활용에 대한 동의)... 16 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1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 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19 <개인정보보호법>... 22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22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22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23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24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24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24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26 제2조(정의)... 26 제9조(등록)... 2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8 제88조(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 <개정 2009.2.3>)... 28 제188조(신탁계약의 체결 등)... 2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30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등)... 30 제265조(회계감사인의 선임 등)... 31 <형 법>... 32 제24장 살인의 죄... 32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32 제251조(영아살해)... 32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32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32 제254조(미수범)... 32 제255조(예비, 음모)... 33 제256조(자격정지의 병과)... 33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33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33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33 제259조(상해치사)... 34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34 제261조(특수폭행)... 34 제262조(폭행치사상)... 34 제263조(동시범)... 34 제264조(상습범)... 35 제265조(자격정지의 병과)... 35 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35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35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35 제289조(인신매매)... 35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 치상)... 36

제291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 치사)... 36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 은닉 등)... 36 제294조(미수범)... 36 제295조(벌금의 병과)... 37 제295조의2(형의 감경)... 37 제296조(예비, 음모)... 37 제296조의2(세계주의)... 37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37 제297조(강간)... 37 제297조의2(유사강간)... 37 제298조(강제추행)... 38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38 제300조(미수범)... 38 제301조(강간등 상해 치상)... 38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 치사)... 38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38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39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39 제305조의2(상습범)... 39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39 제329조(절도)... 39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39 제331조(특수절도)... 40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40 제332조(상습범)... 40 제333조(강도)... 40 제334조(특수강도)... 40 제335조(준강도)... 40 제336조(인질강도)... 41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41 제338조(강도살인 치사)... 41 제339조(강도강간)... 41 제340조(해상강도)... 41

제341조(상습범)... 42 제342조(미수범)... 42 제343조(예비, 음모)... 42 제344조(친족간의 범행)... 42 제345조(자격정지의 병과)... 42 제346조(동력)... 4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43 제4조(단체등의 구성 활동)... 43 <상 법>... 44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44 <초 중등교육법>... 45 제2조(학교의 종류)... 45 <지역보건법>... 46 제7조(보건소의 설치)... 46 제8조(보건의료원)... 46 제10조(보건지소의 설치)... 46 제8조(보건의료원)... 46 제10조(보건지소의 설치)... 46 <국민건강보험법>... 47 제40조( 민법 의 준용)... 47 제42조(요양기관)... 47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48 제9조(비급여대상)... 48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49 제15조(보건진료소의 설치 운영)... 4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50 제2조(정의)... 50 제35조의2(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 50 <의료법시행규칙>... 51 제34조(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 51 <소득세법>... 58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58 제20조의3(연금소득)... 59

제21조(기타소득)... 60 제44조(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60 제47조의2(연금소득공제)... 60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61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61 <소득세법 시행령>... 62 제20조의2(부득이한 사유의 범위 등)... 62 제40조의2(연금계좌 등)... 62 제40조의4(연금계좌의 이체)... 65 제100조의2(연금계좌의 승계 등)... 65 제118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등의 해당 연도 납입금으로의 전환 특 례)... 6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7 제2조(정의)... 67

<보험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험상품"이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 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 )하는 계약(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건강보험, 고용보험법 에 따른 고용보험 등 보험계약자의 보호 필요성 및 금융거래 관행 등을 고 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생명보험상품: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약정한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나. 손해보험상품: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다목에 따른 질병 상해 및 간병은 제외한다)으로 발생하는 손해(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 의무불이행으로 발생하 는 손해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다. 제3보험상품: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질병 상해 또는 이에 따른 간병에 관하 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계약 2. "보험업"이란 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 ),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및 제3보험업을 말한다. 3. "생명보험업"이란 생명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4. "손해보험업"이란 손해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5. "제3보험업"이란 제3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6. "보험회사"란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7. "상호회사"란 보험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보험계약자를 사원( )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8. "외국보험회사"란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 에서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1

9. "보험설계사"란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 團 )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제84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10. "보험대리점"이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 단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제87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11. "보험중개사"란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 을 포함한다)로서 제89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12. "모집"이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것을 말한다. 13. "신용공여"란 대출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자금 지원적 성격인 것만 해당한다)이나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보험회사의 직접적 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거래를 말한다. 14. "총자산"이란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에서 미상각신계약비( 却 契 ), 영업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5. "자기자본"이란 납입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자본조정은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의 합계액에서 영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의 합계액을 뺀 것을 말한다. 16. "동일차주"란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 및 이와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17. "대주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 가. 최대주주: 보험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 나. 주요주주: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보험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 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는 자 또는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보험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자 18. "자회사"란 보험회사가 다른 회사( 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른 조합을 포함한다)의 의 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의 그 다른 회사를 말한다. 19. "전문보험계약자"란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 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보험계약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보험계약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 2

다는 의사를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보험회사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계약자는 일반보험계약자로 본다. 가. 국가 나. 한국은행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라. 주권상장법인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0. "일반보험계약자"란 전문보험계약자가 아닌 보험계약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7.23.] 제108조(특별계정의 설정ㆍ운용) 1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그 준비금에 상당하는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밖의 자산과 구별하여 이용하기 위한 계정(이하 "특별계정"이라 한다)을 각각 설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약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 및 법률 제7379호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퇴직보험계약 3. 변액보험계약(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계약을 말한다)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험계약 2 보험회사는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은 다른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 및 그 밖의 자산 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3 보험회사는 특별계정에 속하는 이익을 그 계정상의 보험계약자에게 분배할 수 있다. 4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의 운용방법 및 평가, 이익의 분배, 자산운용실적의 비교ㆍ공시, 운용전문인력의 확보, 의결권 행사의 제한 등 보험계약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3

<보험업법 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1 법 제2조제19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 2. 주권상장법인 3. 제2항제15호에 해당하는 자 4. 제3항제15호, 제16호 및 제18호에 해당하는 자 2 법 제2조제19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 을 말한다. 1. 보험회사 2. 금융지주회사법 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3. 농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4. 산림조합법 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5. 상호저축은행법 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그 중앙회 6. 새마을금고법 에 따른 새마을금고연합회 7.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8. 신용협동조합법 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9.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10. 은행법 에 따른 은행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같은 법 제22조에 따 른 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자금중개회사 12. 중소기업은행법 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13. 한국산업은행법 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14. 한국수출입은행법 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기관에 준하는 외국금융기관 3 법 제2조제19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 정 2013.8.27., 2014.3.24.> 1. 지방자치단체 2. 법 제83조에 따라 모집을 할 수 있는 자 4

3. 법 제175조에 따른 보험협회, 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및 법 제178조 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 4.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 다) 6. 예금자보호법 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및 같은 법 제373조 의2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 하여 고시하는 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9.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10. 한국투자공사법 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11. 삭제 <2014.12.30.> 12.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13. 신용보증기금법 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14.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 15.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제12호와 제13호에 따른 기금은 제외한다) 및 그 기금을 관리 운용하는 법인 16.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국내법인 1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가. 외국 정부 나. 조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 다. 외국 중앙은행 라. 제1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18호의 자에 준하는 외국인 18.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 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본조신설 2011.1.24.] 5

<보험업 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영 제6조의2제3항제18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3.22> 1. 제7-49조제2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2. 제7-4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 따른 퇴직연금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6

<민 법> 제27조(실종의 선고) 1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 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2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 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 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7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10. "공인인증기관"이라 함은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 정된 자를 말한다. 제4조(공인인증기관의 지정)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공인인증업무(이하 "인증업무"라 한다)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에 한한다. 3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능력 재정능력 시설 및 장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4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공인인증시 장의 건전한 발전 등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비영리법인과 특별법 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는 설립목적에 따라 인증업무의 영역을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5 공인인증기관의 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1 이 법에서 의료기관 이란 의료인이 공중( 公 )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 조산 의 업(이하 의료업 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2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 해산부 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 육 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 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 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 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종합병원 3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부터 제3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5조(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1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2012.2.1> <시행일 2017.2.2> 9

1.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평가인증기구 라 한다)의 인증(이 하 평가인증기구의 인증 이라 한다)을 받은 의학 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 치의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2.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 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 3.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2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 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 원을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 의 자격을 가진 자로 본다. 다만,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아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2.1> <시행일 2017.2.2>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 치의학 또는 한의학 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졸업 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은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본다. < 신설 2012.2.1> <시행일 2017.2.2> [전문개정 2008.10.14] 제36조(준수사항) 의료법 제33조 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0.1.18> 1.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 2.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 3. 의료기관 및 요양병원의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4. 고가의료장비의 설치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5.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 6. 급식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10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1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신의 료기술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0.1.18> 2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다만, 위원장은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1.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에서 각각 추천하는 자 2.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3.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4.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건의료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 보건의료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 4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5호에 따른 공무 원의 경우에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5위원의 자리가 빈 때에는 새로 위원을 임명하고,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된 날 부터 기산한다. 6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전문평가위원회를 둔다. 7그 밖에 위원회 전문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11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3.21., 2013.3.23., 2014.1.28., 2014.11.19.> 1.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가. 도로법 에 따른 도로 나. 유료도로법 에 따른 유료도로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 에 따른 농어촌도로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 )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 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2. "자동차전용도로"란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3. "고속도로"란 자동차의 고속 운행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4. "차도"( 道 )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전표지 또는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이용하여 경계( 境 界 )를 표시하여 모 든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5. "중앙선"이란 차마의 통행 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에 황색 실선( ) 이나 황색 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또는 중앙분리대나 울타리 등으로 설치 한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가변차로( 可 )가 설치된 경 우에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진행방향의 가장 왼쪽에 있는 황색 점선을 말한다. 6. "차로"란 차마가 한 줄로 도로의 정하여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 )으로 구분한 차도의 부분을 말한다. 7. "차선"이란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지점을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을 말한다. 8. "자전거도로"란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 시하여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도로를 말한다. 9. "자전거횡단도"란 자전거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0. "보도"( 道 )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 자(유모차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2

11. "길가장자리구역"이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 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 12. "횡단보도"란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3. "교차로"란 십 자로, T 자로나 그 밖에 둘 이상의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가 교차하는 부분을 말한다. 14. "안전지대"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5. "신호기"란 도로교통에서 문자 기호 또는 등화( 燈 )를 사용하여 진행 정지 방향전환 주의 등의 신호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람이나 전기의 힘으로 조작하는 장치를 말한다. 16. "안전표지"란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 규제 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이나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 문자 또는 선 등을 말한다.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 動 )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 架 )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와 행정자치부령으 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한다. 나. "우마"란 교통이나 운수( )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18.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다음 각 목의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음의 자동차.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한 다.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5) 이륜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13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 동차 나. 배기량 50시시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 의 원동기를 단 차 20.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전거를 말한다. 21. "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22. "긴급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가. 소방차 나. 구급차 다. 혈액 공급차량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23. "어린이통학버스"란 다음 각 목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에 따른 유치원, 초 중등교육법 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나.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어린이집 다.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학원 라.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24. "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 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 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25.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26. "운전"이란 도로(제44조 제45조 제54조제1항 제148조 및 제148조의2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 함한다)을 말한다. 27. "초보운전자"란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후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날을 말한 다)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만 받은 사람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외의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14

28. "서행"( )이란 운전자가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 는 것을 말한다. 29. "앞지르기"란 차의 운전자가 앞서가는 다른 차의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 는 것을 말한다. 30. "일시정지"란 차의 운전자가 그 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을 말 한다. 31.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32. "자동차운전학원"이란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한 지식 기능을 교육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외의 시설을 말한다. 가. 교육 관계 법령에 따른 학교에서 소속 학생 및 교직원의 연수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 나.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다. 전산장치에 의한 모의운전 연습시설 라. 지방자치단체 등이 신체장애인의 운전교육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가운데 지방 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마. 대가( 代 價 )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교육을 하는 시설 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다양한 운전경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 하여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운전교육을 하는 시설 33. "모범운전자"란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 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 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 한다. [전문개정 2011.6.8.] [시행일 : 2015.1.29.] 제 2 조 1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수집 조사 및 처리의 제한) 2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를 수집 조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려면 미리 제32조제1항에 따른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 로만 그 정보를 이용하여야 한다.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 활용에 대한 동의) 1 신용정보제공 이용자가 대출, 보증에 관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 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인으로부터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서면 2.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내용 및 제공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4. 유무선 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는 방법. 이 경우 본 인 여부 및 동의 내용, 그에 대한 해당 개인의 답변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 유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사후 고지절차를 거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 2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를 제 공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인으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해당 개인에게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시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3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개인신용정보를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에는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가 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았는지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4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신용정보회사가 다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서로 집중관리 활용하 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16

2.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로서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3. 영업양도 분할 합병 등의 이유로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면서 그와 관 련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4. 채권추심(추심채권을 추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가 허가의 목적, 기업의 신용도 판단, 유가증권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제공하 는 경우 5.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6. 범죄 때문에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상 황에서 제5호에 따른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검사는 지체 없이 법관에게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 하여 검사의 청구로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때부터 36 시간 이내에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지체 없이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를 폐기하여 야 한다. 7.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 검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관할 관서의 장이 서면으 로 요구하거나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구 함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8. 국제협약 등에 따라 외국의 금융감독기구에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는 개인신용정보 를 제공하는 경우 9.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5 제4항 각 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자 또는 제공받은 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해당 신용정보주체 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 이와 유 사한 방법을 통하여 공시할 수 있다. 6 제4항제3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신용정보제공 이용자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신원( )과 이용 목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8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신용정보제공 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미리 동의를 받았는지 여 부 등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17

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개인신용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고용관계는 제외한 다. 이하 같다)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한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인이 제32조제1항 각 호의 방식으로 이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에의 이용에 동의한 경우 2. 개인이 직접 제공한 개인신용정보(그 개인과의 상거래에서 생긴 신용정보를 포함한 다)를 제공받은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그 구매를 권 유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32조제4항 각 호의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우 1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1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출, 보증에 관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 란 제2조제2항의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말한다. 다만,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조회 회사에 제공하려는 다음 각 호의 신용정보는 제외한다. 1. 제2조제1항제3호의 신용정보 2. 제2조제1항제5호 각 목(마목 및 사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신용정보. 다만, 같은 호 라목의 경우에는 체납 관련 정보, 자목의 경우에는 신용회복정보만 해당한다. 2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동의 방식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 하거나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나 사업장 전화번호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 1.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4.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제외한다)의 정 보 보유 기간 및 이용 기간 3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개인비밀번호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 밀번호로 한다. 1. 해당 개인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에게 등록한 비밀번호 2.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로부터 해당 개인 명 의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받은 비밀번호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비밀번호 4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유무선 통신을 통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5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란 제2조제2항의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신용정보는 제외한다. 1. 제2조제1항제3호의 신용정보 19

2. 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 다만, 제2조제1항제5호라목에 따른 체납 관련 정보 중 국 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6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동의방식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거나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 터넷 홈페이지 주소나 사업장 전화번호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 1.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자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3. 제공받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4.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동의의 효력기간 7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은 개인신용정보를 제공 받으려는 자가 해당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는지를 서면, 전자적 기록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식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8 법 제32조제4항제4호에서 "채권추심(추심채권을 추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가ㆍ허 가의 목적, 기업의 신용도 판단, 유가증권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말한다. 1. 채권추심을 의뢰한 채권자가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채권추 심회사에 제공하거나 채권추심회사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 2.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회사가 변제기일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채권 추심의 대상이 되는 자에 대한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조회회사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 3. 행정기관이 인가ㆍ허가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용조회회사로부터 개인신용정보 를 제공받기 위한 목적 4. 해당 기업과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 여 그 기업의 대표자 및 제2조제1항제3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자의 개인신용정보 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 5. 제21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이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또는 어음ㆍ수표 소지인이 어음ㆍ수표의 발행인, 인수인, 배서인 및 보증인 의 변제 의사 및 변제자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 로부터 어음ㆍ수표의 발행인, 인수인, 배서인 및 보증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 기 위한 목적 20

9 법 제32조제5항 본문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 을 알리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그 알리는 방법은 서면, 전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전자우편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1. 법 제32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8호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30일부터 60일까지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알릴 것 2. 법 제32조제4항제4호에 따른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받은 날을 기 준으로 하여 30일부터 60일까지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알릴 것. 다만,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채권추심회사가 채권수임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그 수임사실을 통보한 날 부터 30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3. 법 제32조제4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60일부터 180일까지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알릴 것 10 법 제32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그 공시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에의 게재 또는 사무실ㆍ점포 등에서의 비치ㆍ열람 등의 방법에 따른다. 1. 신용정보회사등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신용정보주체의 주소 또는 거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2. 신용정보의 특성, 제공 대상자, 제공 경위 및 제공 목적 등을 고려하여 공시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법 제32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정보만 해당한다) 11 법 제32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2 법 제32조제6항에서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 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범위, 제공받는 자의 신용정보 관리ㆍ보호 체계를 말한다. 21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1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 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 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2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1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2

2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3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1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제5항에 따른 법 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 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및 제24조제1항 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정보주체의 동 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 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3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 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제2항에 따라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 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및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 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 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23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세부적인 방법 및 제5항에 따른 최소한의 정보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수집매체 등 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 신념, 노동조합 정당의 가입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 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1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 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 라 한다) 를 처리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2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 별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1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 로 정하는 경우 24

2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암호화 적용 대상 및 대상별 적용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와 유출 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 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4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 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 지원할 수 있다. [시행일 : 2016.1.1.] 25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문 이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산업 과학 종교 교육 체육 등 전체 분야 또는 특정 분야 에 관한 보도 논평 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같은 명칭으로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일반일간신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 관한 보도 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나. 특수일간신문: 산업 과학 종교 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 분야(정치를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 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다. 일반주간신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 관한 보도 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 한다) 라. 특수주간신문: 산업 과학 종교 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 분야(정치를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 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 물(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9조(등록) 1 신문을 발행하거나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전자적으로 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 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도지사 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 또는 관리 하거나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기관이 그 소속원에게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 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명칭(신문 및 인터넷신문에 한정한다) 2.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상호 및 명칭(인터넷뉴스서비스에 한정한다) 3. 종별 및 간별(신문에 한정한다) 4. 신문사업자와 신문의 발행인 편집인(외국신문의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서 그대로 인쇄 배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인쇄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신문사업자 또는 인쇄인이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26

5. 인터넷신문사업자와 인터넷신문의 발행인 및 편집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인터넷 신문사업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대표자 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6.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와 기사배열책임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7. 발행소의 소재지 8. 발행목적과 발행내용 9. 주된 보급대상 및 보급지역(신문에 한정한다) 10. 발행 구분(무가 또는 유가) 11.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등 전자적 발행에 관한 사항 2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8조(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 <개정 2009.2.3>) 1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 관리하는 신탁 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 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2.3> 2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 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가.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나. 회계기간의 말일 다.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2. 직전의 기준일(직전의 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최초 설정일 또는 성립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해당 운용기간 이라 한다)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 사항 3.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4.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 율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제1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시기 및 방법,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2.3> 제188조(신탁계약의 체결 등) 1 투자신탁을 설정하고자 하는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신탁계약서 에 의하여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상호 2. 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좌수에 관한 사항 28

3.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이익분배 및 환매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계산방법과 지급시기 방법 에 관한 사항.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기준가격 산정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 수료는 해당 투자신탁재산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6. 수익자총회에 관한 사항 7. 공시 및 보고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수익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190조제5항 본문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5.28>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 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2항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제2항 후단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 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설정하는 경우(그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 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탁업자에게 해당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을 금전으로 납 입하여야 한다. 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등) 1 법 제8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가 공시하여 야 하는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은 투자운용인력을 변경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의 운 용경력으로 한다. <신설 2011.11.4> 2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실자산"이란 발행인의 부도, 채무 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금융위 원회가 부실자산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09.2.3> 3 법 제8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2.3, 2010.6.11> 1.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법 및 이 영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다. 투자설명서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ㆍ양수 3.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제26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고ㆍ게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서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 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 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5.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 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6.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 여 고시하는 사항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시와 관련하여 그 서식과 작성방법, 기재사항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1.11.4> 30

제265조(회계감사인의 선임 등) 1 법 제240조제4항에 따라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 투자회사는 제외한다)이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거나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감사의 동의(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말한다)를 받아야 하며, 투자회사가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거나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감독이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회계감사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 하여 고시한다. 3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회계감사인의 권한은 법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회계감사인은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회계감사를 마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 된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에게 이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재산의 대차대조표 2. 집합투자재산의 손익계산서 3. 집합투자재산의 기준가격계산서 4. 집합투자업자 및 그 이해관계인(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한다)과의 거래내역 5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회계감사인으로부터 회 계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협회, 그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 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그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이를 지체 없 이 제출하여야 한다. 6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투자자가 회계감사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회계감사에 따른 비용은 그 회계감사의 대상인 집합투자기구가 부담한다. 31

<형 법> 제24장 살인의 죄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1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 다. <개정 1995.12.29> 제251조(영아살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 기로 인하여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1 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 다. 2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전조의 경우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 에는 제250조의 예에 의한다. 제254조(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2

제255조(예비, 음모) 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 한다. 제256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50조, 제252조 또는 제253조의 경우에 유기징역에 처할 때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를 병과할 수 있다.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1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3 전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1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 역에 처한다. 33

제259조(상해치사) 1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의 징역에 처한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1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3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62조(폭행치사상)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 한다. 제263조(동시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34

제264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 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265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57조제2항, 제258조, 제260조제2항, 제261조 또는 전조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3.4.5>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1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 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거나 약취 또는 유인된 사람을 국외 에 이송한 사람도 제2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전문개정 2013.4.5> 제289조(인신매매) 1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5

3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2년 이 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4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하거나 매매된 사람을 국외로 이송한 사람도 제3 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3.4.5>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 치상) 1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상해한 때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3.4.5> 제291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 치사) 1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2013.4.5>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 은닉 등) 1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로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수수( ) 또 는 은닉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한 사람도 제 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전문개정 2013.4.5> 제294조(미수범)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 제290조제1항, 제291조제1항과 제292조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 한다. 36

제295조(벌금의 병과) 제288조부터 제291조까지, 제292조제1항의 죄와 그 미수범에 대하여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4.5] 제295조의2(형의 감경) 제287조부터 제290조까지, 제292조와 제29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4.5] 제296조(예비, 음모)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 제290조제1항, 제291조제1항과 제292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 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3.4.5] 제296조의2(세계주의)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3.4.5]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2.12.18] 37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12.18>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2.12.18> 제301조(강간등 상해 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전문개정 1995.12.29>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 치사)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 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본조신설 1995.12.29]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8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1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 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 정 1995.12.29, 2012.12.18> 2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부녀를 감호하는 자가 그 부녀를 간음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 역에 처한다.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12.29, 2012.12.18> 제305조의2(상습범) 상습으로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2조, 제303조 또는 제305 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2.12.18> [본조신설 2010.4.15]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 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9

제331조(특수절도) 1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 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 다.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차를 일시 사용한 자 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 중한다. <개정 1995.12.29> 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 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34조(특수강도) 1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 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35조(준강도)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 40

제336조(인질강도) 사람을 체포 감금 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12.29]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 다. <개정 1995.12.29> 제338조(강도살인 치사)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12.29] 제339조(강도강간) 강도가 사람을 강간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제340조(해상강도) 1 다중의 위력으로 해상에서 선박을 강취하거나 선박내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 한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3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강간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012.12.18> 41

제341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33조, 제334조, 제336조 또는 전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42조(미수범) 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1995.12.29] 제343조(예비, 음모)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44조(친족간의 범행) 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 제345조(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346조(동력) 본장의 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 4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단체등의 구성 활동) 1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 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 다. 1. 수괴( 魁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간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3. 수괴 간부 외의 사람: 2년 이상의 유기징역 2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사람이 단체 또는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그 죄에 대한 형의 장기( 期 ) 및 단기( 短 期 ) 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에 따른 죄 중 다음 각 목의 죄 가. 형법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중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의 죄 나. 형법 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제1항(살인),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제255조(예비, 음모)의 죄 다. 형법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중 제314조(업무방해), 제315조(경 매, 입찰의 방해)의 죄 라. 형법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3조(강도), 제334조(특수강도), 제335 조(준강도), 제336조(인질강도),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제339조(강도강간), 제 340조제1항(해상강도) 제2항(해상강도상해 또는 치상), 제341조(상습범), 제343조( 예비, 음모)의 죄 2. 제2조 또는 제3조의 죄 3 타인에게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거나 권유한 사람은 2년 이 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4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여 그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 유지를 위하여 금품을 모집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4.12.30.] 43

<상 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 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1.12.31> 44

<초 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 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공민학교 2.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전문개정 2012.3.21.] 45

<지역보건법> 제7조(보건소의 설치)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8조(보건의료원) 1보건소중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는 보건의료원 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9.1.30> 2삭제<1999.2.8> 제10조(보건지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 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의 지소(이하 "보건지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8조(보건의료원) 1보건소중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는 보건의료원 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9.1.30> 2삭제<1999.2.8> 제10조(보건지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 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의 지소(이하 "보건지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46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민법 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2조(요양기관) 1 요양급여(간호와 이송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양기관에서 실시한다. 이 경우 보 건복지부장관은 공익이나 국가정책에 비추어 요양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등은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의료법 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2. 약사법 에 따라 등록된 약국 3. 약사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 4. 지역보건법 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5.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2 보건복지부장관은 효율적인 요양급여를 위하여 필요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시설 장비 인력 및 진료과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요양기 관을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전문요양기관에 인정서를 발급하여 야 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한다. 1. 제2항 전단에 따른 인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2항 후단에 따라 발급받은 인정서를 반납한 경우 4 제2항에 따라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 급종합병원에 대하여는 제41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절차 및 제45조에 따른 요양급여 비용을 다른 요양기관과 달리 할 수 있다. 5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양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하지 못한 다. 47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비급여대상) 1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 다)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8.31> 2삭제<2001.12.31> [별표 2] <개정 2014.9.1> 비급여대상(제9조제1항관련) 1. 다음 각목의 질환으로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 는 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 가.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나. 주근깨 다모( 多 ) 무모( ) 백모증( ) 딸기코(주사비) 점(모반) 사마귀 여드름 노 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다. 발기부전(impotence) 불감증 또는 생식기 선천성기형 등의 비뇨생식기 질환 라. 단순 코골음 마. 질병을 동반하지 아니한 단순포경(phimosis) 바. 검열반 등 안과질환 사. 기타 가목 내지 바목에 상당하는 질환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 (이하 생략) 48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보건진료소의 설치 운영) 1 시장[도농복합형태( 都 農 )의 시의 시장을 말하며, 읍 면 지역에서 보건진료소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군수는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에게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를 설치 운영한다. 다만, 시 구의 관할구역의 도서지역에는 해 당 시장 구청장이 보건진료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군 지역에 있는 보건진료소의 행 정구역이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시 또는 구 지역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 또는 구청장이 보건진료소를 계속 운영할 수 있다. 2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으로 보한다. 3 보건진료소의 설치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0.22> 4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 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 )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 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 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 구조( 救 ) 이송 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 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 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4. "응급의료종사자"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 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말한다. 5.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 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6. "구급차등"이란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이송수단을 말한다. 7. "응급의료기관등"이란 응급의료기관, 구급차등의 운용자 및 응급의료정보센터를 말 한다. 8. "응급환자이송업"이란 구급차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업( )을 말한다. 제35조의2(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 이 법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의료기관이 응급의료시설을 설치 운영하 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인력 등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0

<의료법시행규칙> 제34조(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 법 제36조 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고, 그 시설규격은 별 표 4와 같다. [별표 3] <개정 2013.10.4> 시설 1.입원실 2.중환자실 3.수술실 4.응급실 5.임상 검사실 6.방사선 장치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입원환자 100 명 이상 (병원ㆍ요양병원의 경 우는 30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입원 실 1 (병상이 300 개 이상 인 종합병원만 해당한 다) 1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는 종합병원이나 병 원인 경우에만 갖춘 다) 1 (병원ㆍ요양병원의 경 우는 응급의료에 관 한 법률 에 따라 지정 받은 경우에만 갖춘 다) 1 (요양병원의 경우 관 련 치과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 다) 1 (요양병원의 경우 관 련 치과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 다)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제34조 관련)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원 1 (외과계 진료 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 춘다) 1 1 입원환자 30 명 이상을 수 용할 수 있는 입원실 1 (외과계 진료 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 춘다) 1 (관련 의과 또는 치과 진 료 과목이 있 는 경우에만 갖춘다) 1 (관련 의과 또는 치과 진 료 과목이 있 는 경우에만 갖춘다) 입원실을 두는 경우 입원환자 29 명 이하 를 수용할 수 있는 입 원실 치과 의원 의원과 같음 한의원 의원과 같음 조산원 1 (분만실 겸용) 51

시설 7. 회복실 8. 물리 치료실 9. 한방 요법실 10. 병리 해부실 11. 조제실 11 의 2. 탕 전실 12. 의무 기록실 13. 소독시 설 14. 급식시 설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1 (수술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만 갖춘 다) 1 (종합병원에만 갖춘다) 1 (관련 한의과 진료과 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1 (종합병원에만 갖춘다) 1 (조제실을 두는 경우 에만 갖춘다) 1 (관련 한의과 진료과 목을 두고 탕전을 하 는 경우에만 갖춘다)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원 1 (수술실이 설 치되어 있는 경우에만 갖 춘다) 1 (관련 한의과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에 만 갖춘다) 1 (조제실을 두 는 경우에만 갖춘다) 1 (관련 한의과 진료과목을 두고 탕전을 하는 경우에 만 갖춘다) 1 (수술실이 설 치되어 있는 경우에만 갖 춘다) 1 1 (조제실을 두 는 경우에만 갖춘다) 1 (탕전을 하는 경우에만 갖 춘다) 1 1 1 1 1 1 1 (외부 용역업체에 급 식을 맡기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외부 용역업 체에 급식을 맡기는 경우 에는 적용되 지 아니한다) 1 (외부 용역업 체에 급식을 맡기는 경우 에는 적용되 지 아니한다) 1 (조제실을 두는 경우 에만 갖춘 다) 1 (외래환자를 진료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제 외한다) 치과 의원 1 (조제실을 두는 경 우에만 갖춘다) 한의원 1 (조제실을 두는 경 우에만 갖춘다) 1 (탕전을 하는 경 우에만 갖춘다) 조산원 1 (조제실을 두는 경 우에만 갖춘다) 1 1 1 시설 15. 세탁물 처리시설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1 (세탁물 전량을 위탁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원 1 (세탁물 전량 1 (세탁물 전량 치과 의원 한의원 조산원 52

16. 시체실 17. 적출물 처리시설 18. 자가발전 시설 처리하는 경우에는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종합병원만 갖춘다) 1 (적출물 전량을 위탁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을 위탁처리 하는 경우에 는 갖추지 아 니하여도 된 다) 1 (적출물전량을 위탁처리 하 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 니한다) 을 위탁처리 하는 경우에 는 갖추지 아 니하여도 된 다) 1 (적출물전량을 위탁처리 하 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 니한다) 1 1 1 19. 구급자동 차 20. 그 밖의 시설 1 (요양병원은 제외 한다) 가. 탕전실, 의무기록실, 급식시설, 세탁처리시설 및 적출물소각시설은 의료기관이 공동 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나. 요양병원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장기간 입원에 불편함이 없도록 식당, 휴게실, 휴 게실, 욕실, 화장실, 복도 및 계단과 엘리베이터(계단과 엘리베이터는 2 층 이상인 건물만 해당하고, 층간 경사로를 갖춘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 다)를 갖추어야 한다. 다. 탕전실은 의료기관에서 분리하여 따로 설치할 수 있다. 라.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은 해당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람 등의 장사 관 련 편의를 위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29 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다. [별표 4] <개정 2013.10.4>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제 34 조 관련) 1. 입원실 가. 입원실은 3 층 이상 또는 건축법 제 2 조제 1 항제 5 호에 따른 지하층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 56 조에 따른 내화구조( 耐 構 )인 경우에는 3 층 이상 에 설치할 수 있다. 나. 입원실의 면적은 환자 1 명을 수용하는 곳인 경우에는 6.3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면 적의 측정 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 119 조의 산정 방법에 따른다. 이하 같다) 환자 2 명 이상을 수용하는 곳인 경우에는 환자 1 명에 대하여 4.3 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 소아만을 수용하는 입원실의 면적은 위 "나"의 입원실 면적의 3 분의 2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입원실 한 개의 면적은 6.3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라. 산모가 있는 입원실에는 입원 중인 산모가 신생아에게 모유를 먹일 수 있도록 산모와 신생아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3

마. 전염성 질환자의 입원실은 다른 사람이나 외부에 대하여 전염예방을 위한 차단 등 필요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중환자실 가. 병상이 300 개 이상인 종합병원은 입원실 병상 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중환자실 병상 으로 만들어야 한다. 나. 중환자실은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별도의 단위로 독립되어야 하며, 무정전( ) 시 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다. 중환자실의 의사당직실은 중환자실 내 또는 중환자실과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라. 병상 1 개당 면적은 10 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신생아만을 전담하는 중환자실(이하 " 신생아중환자실"이라 한다)의 병상 1 개당 면적은 5 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 병상 1 개당 면적"은 중환자실 내 간호사실, 당직실, 청소실, 기기창고, 청결실, 오물실, 린넨보관실을 제외한 환자 점유 공간[중환자실 내에 있는 간호사 스테이션(station)과 복 도는 병상 면적에 포함한다]을 병상 수로 나눈 면적을 말한다. 마. 병상마다 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심전도모니터, 맥박산소계측기, 지속적수액주입기를 갖추고, 병상 수의 10 퍼센트 이상 개수의 침습적 동맥혈압모니터, 병상 수의 30 퍼센트 이상 개수의 인공호흡기, 병상 수의 70 퍼센트 이상 개수의 보육기(신생아중환자실에만 해당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바. 중환자실 1 개 단위(Unit)당 후두경, 앰부백(마스크 포함), 심전도기록기, 제세동기를 갖 추어야 한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에는 제세동기 대신 광선기와 집중치료기를 갖추어야 한다. 사. 중환자실에는 전담의사를 둘 수 있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에는 전담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아. 전담간호사를 두되, 간호사 1 명당 연평균 1 일 입원환자수는 1.2 명(신생아 중환자실의 경우에는 1.5 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수술실 수술실은 환자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먼지와 세균 등이 제거된 청정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공기정화설비를 갖추고, 내부 벽면은 불침투질로 하여야 하며, 적당한 난방, 조명, 멸균수세( 菌 ), 수술용 피복, 붕대재료, 기계기구, 의료가스, 소독 및 배수 등 필요한 시 설을 갖추어야 하고, 바닥은 접지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콘센트의 높이는 1미터 이상을 유 지하게 하고, 호흡장치의 안전관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응급실 외부로부터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산실( )이나 수술실로부터 격리되어야 하며, 구 급용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임상검사실 임상검사실은 자체적으로 검사에 필요한 시설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54

6. 방사선 장치 가. 방사선 촬영투시 및 치료를 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면적이어야 하며, 방사선 위해( ) 방호시설( )을 갖추어야 한다. 나. 방사선 사진필름을 현상 건조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면적과 이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건조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 방사선 사진필름을 판독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면적과 이에 필요한 설비가 있는 판독실 을 갖추어야 한다. 7. 회복실 수술 후 환자의 회복과 사후 처리를 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면적이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8. 물리치료실 물리요법을 시술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면적과 기능회복, 재활훈련, 환자의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9. 한방요법실 경락자극요법시설 등 한방요법시설과 특수생약을 증기, 탕요법에 의하여 치료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0. 병리해부실 병리 병원에 관한 세포학검사 생검 및 해부를 할 수 있는 시설과 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 다. 11. 조제실 약품의 소분( ) 혼합조제 및 생약의 보관, 혼합약제에 필요한 조제대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1의2. 탕전실 55

가. 탕전실에는 조제실, 한약재 보관시설, 작업실, 그 밖에 탕전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 내에 조제실 및 한약재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나. 조제실에는 개봉된 한약재를 보관할 수 있는 한약장 또는 기계 장치와 한약을 조제할 수 있는 시설을 두어야 한다. 다. 한약재 보관시설에는 쥐 해충 먼지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과 한약재의 변질을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작업실에는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 5 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 한약의 탕전 등에 필요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장비 및 기구, 환기 및 배수에 필요한 시설, 탈의실 및 세척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마. 작업실의 시설 및 기구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종사자는 위생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바. 의료기관에서 분리하여 따로 설치한 탕전실에는 한의사 또는 한약사를 배치하여야 한 다. 사. 의료기관에서 분리하여 따로 설치한 탕전실에서 한약을 조제하는 경우 조제를 의뢰한 한의사의 처방전, 조제 작업일지, 한약재의 입출고 내역, 조제한 한약의 배송일지 등 관 련 서류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12. 의무기록실 의무기록(외래 입원 응급 환자 등의 기록)을 보존기간에 따라 비치하여 기록 관리 및 보관할 수 있는 서가 등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3. 소독시설 증기 가스장치 및 소독약품 등의 자재와 소독용 기계기구를 갖추어 두고, 위생재료 붕대 등 을 집중 공급하는 데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4. 급식시설 가. 조리실은 식품의 운반과 배식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조리, 보관, 식기 세정, 소독 등 식품을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설비와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나. 식품저장실은 환기와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되, 식품과 식품재료를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급식 관련 종사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준비실 탈의실 및 옷장을 갖추어야 한다. 15. 세탁물 처리시설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 에서 정하는 적합한 시설과 규모를 갖추어야 한다. 56

16. 시체실 시체의 부패 방지를 위한 냉장시설과 소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7. 적출물 처리시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시설과 규모를 갖추어야 한다. 18. 자가발전시설 공공전기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해당 의료기관의 필요한 곳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 는 자가발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9. 구급자동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산소통 산소호흡기와 그 밖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환자를 실어 나를 수 있어야 한다. 20. 그 밖의 시설 가. 장례식장의 바닥면적은 해당 의료기관의 연면적의 5 분의 1 을 초과하지 못한다. 나. 요양병원의 식당 등 모든 시설에는 휠체어가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며, 복도에는 병상이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다. 별표 3 제 20 호나목에 따라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승강기시설 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에 따른 침대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야 하며, 층간 경사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장애인ㆍ노ㆍ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에 따른 경사로 규격에맞아야 한다. 라. 요양병원의 복도 등 모든 시설의 바닥은 문턱이나 높이차이가 없어야 하고, 불가피하게 문턱이나 높이차이가 있는 경우 환자가 이동하기 쉽도록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하며,복도, 계단, 화장실 대ㆍ소변기, 욕실에는 안전을 위한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 인ㆍ노ㆍ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 9 조에 따라 요양병원에 출입구ㆍ문, 복도,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 그 시설은 같은 법에 따른 기준에도 맞아야 한다. 마. 요양병원의 입원실, 화장실, 욕실에는 환자가 의료인을 신속하게 호출할 수 있도록 병 상, 변기, 욕조 주변에 비상연락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요양병원의 욕실 1) 병상이 이동할 수 있는 공간 및 보조인력이 들어가 목욕을 시킬 수 있는 공간을 확보 하여야 한다. 2) 적정한 온도의 온수가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하고, 욕조를 설치할 경우 욕조에 환자 의 전신이 잠기지 않는 깊이로 하여야 한다. 57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1 ~2 (생략) 3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이 법 제12조에 따라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의 근로소득 3. 제129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자소 득 및 배당소득과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4.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 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5.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소득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 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 7.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 의 주택임대소득(이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라 한다). 이 경우 주택임대소득 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가.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20호까지 및 제22호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라목 및 마목의 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 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제21조제1항제21호에 따른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 다. 제21조제1항제25호에 따른 기타소득 라.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 마. 그 밖에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 중 라목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 8. 삭제 [2013.1.1] 58

9.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연금 소득(다목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 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연금소득"이라 한다) 가.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나.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천2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 소득 10. 삭제 [2013.1.1] 4 (이하 생략) 제20조의3(연금소득) 1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이하 공적연금소득 이라 한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연금저축" 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한다) 또 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퇴직연 금계좌"라 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하 연금수령 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 이라 한다)하 는 경우의 그 연금 가. 제146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나. 제59조의3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다.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라. 그 밖에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 )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3. 제2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하고 연금 형태로 받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2 공적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 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3.1.1] 3 연금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연금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의 2에 따른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59

4 연금소득의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 제21조(기타소득) 1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 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 20. (생략) 21.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 금외수령한 소득 (이하 생략) 제44조(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1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로서 상속인에게 과세할 것과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2 연금계좌의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그 배우자가 연금외수령 없이 해당 연금계좌를 상 속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금계좌에 있는 피상속인의 소득금 액은 상속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소득세를 계산한다. 3 제2항에 따른 연금계좌의 승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2(연금소득공제) 1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총연금액(분리과세연금소득 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다음 표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 이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00만원을 공제한다. 총연금액 공제액 350만원 이하 총연금액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350만원+(3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490만원+(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1,400만원 초과 630만원+(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2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연금소득공제"라 한다. 60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1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이하 "연 금보험료"라 한다)을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한다. 2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연금보험료공제"라 한다. 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제를 모두 합한 금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 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연금보험료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제51조제3항에 따른 인적공제 2. 이 조에 따른 연금보험료공제 3. 제51조의4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4. 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5.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른 소득공제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1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 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 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제146조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2.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2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연금계좌세액공제"라 한다. 4 연금계좌세액공제의 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부득이한 사유의 범위 등) 1 법 제14조제3항제7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4.2.21> 1. 천재지변 2.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이하 "연금계좌"라 한다)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3. 연금계좌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 소득의 제한은 받지 아니한다)으로 한정한다]이 질병 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4. 연금계좌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5.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연금계좌취급자" 라 한다)의 영업정지, 영업 인 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2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연금계좌를 해지하거나 제40조의3제3항에 따른 연금외 수령을 하려는 사람은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 는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0조의2(연금계좌 등) 1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계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 "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한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신탁업자 와 체결하는 신탁계약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 업자와 체결하는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 다. 제25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을 취급하는 기관과 체결하는 보험계약 2.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가입하여 설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계좌(이하 "퇴직연금계좌"라 한다) 62

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9호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 하는 계좌 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0호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 는 계좌 다.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계좌 2 연금계좌의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법 제59조의3제1항에 따른 연금계 좌 납입액(제118조의3에 따라 연금계좌에 납입한 것으로 보는 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연 금보험료"라 한다)을 납입할 수 있다. <개정 2014.2.21. > 1. 연간 1천800만원 이내(연금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합계액을 말한다)의 금 액을 납입할 것.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 이전의 연금보험료는 납입할 수 없으나,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최종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년 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 동안의 연금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2. 연금수령 개시 이후에는 연금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것 3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로 인출"이란 연금계좌에 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의료비인출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출( 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것을 말한 다. <개정 2014.2.21> 1.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할 것 2. 연금계좌의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할 것. 다만, 법 제20조의3제1항제 2호가목에 따른 금액(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서 직접 인출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이연퇴직소득"이라 한다)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과세기간 개시일(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 개 시를 신청한 날로 한다) 현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하 "연금수령 한도"라 한다) 이내에서 인출할 것. 이 경우 의료비인출은 인출한 금액에 포함하 지 아니한다. 4 제3항제3호의 계산식에서 "연금수령연차"란 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산연차로 하여 그 다음 과세기간을 누적 합산한 연차를 말하며, 연금수령연 차가 1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계산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기산연차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63

1.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계좌[2013년 3월 1일 전에 근로자퇴직급여 보 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이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라 한다)에 가입한 사람이 퇴직하여 퇴직소득 전액이 새로 설정된 연금계좌로 이 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 6년차 2.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연금계좌를 승계한 경우: 사망일 당시 피상속인의 연금수 령연차 5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하는 금액은 연금외수령하는 것으로 본다. 6 연금수령을 개시하거나 연금계좌를 해지하려는 사람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금 수령개시 및 해지신청서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연금계좌취급자는 그 처리내역을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제3항에서 "의료비인출"이란 연금계좌 가입자가 본인을 위하여 제118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의료비(미용 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포함 하지 아니한다)를 직접 부담하고 그 부담한 금액을 제8항에 따라 연금계좌 가입자가 지정 한 연금계좌(이하 "의료비연금계좌"라 한다)에서 인출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4.2.21. > 8 연금계좌 가입자는 1명당 하나의 연금계좌(해당 연금계좌의 연금계좌취급자가 해당 연 금계좌를 의료비연금계좌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만 의료비연금계좌 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4.2.21. > 9 연금계좌 가입자가 의료비연금계좌에서 의료비인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비를 지급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의료비연금계좌의 연금계좌취급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2.21. >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의료비인출 신청서 2. 부담한 의료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0 의료비연금계좌의 연금계좌취급자는 제9항에 따라 제출받은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의료비인출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신설 2014.2.21. > 11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료비연금계좌의 지정 및 의료비인출의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2.21. > 64

제40조의4(연금계좌의 이체) 1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이 연금수령이 개시되기 전의 다른 연금계좌(이하 이 조에서 "이 체계좌"라 한다)로 이체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출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상호 간에 이체되는 경우 2. 2013년 3월 1일 이후에 가입한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이 2013년 3월 1일 전에 가 입한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 3. 퇴직연금계좌에 있는 일부 금액이 이체되는 경우 2 제1항을 적용할 때 일부 금액이 이체(제1항제3호의 경우를 제외한다)되는 경우에는 제 40조의3제1항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체되는 것으로 본다. 3 제1항을 적용할 때 연금계좌의 가입일 등은 이체계좌를 기준으로 이 영을 적용한다. 다만, 연금계좌가 새로 설정되어 전액이 이체되는 경우에는 이체되기 전의 연금계좌를 기 준으로 할 수 있다. 4 연금계좌의 이체에 따라 연금계좌취급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체하는 연금계좌취급 자가 이체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금계좌이체명세서를 이체받는 연금계좌취급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0조의2(연금계좌의 승계 등) 1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연금계좌를 승계하는 경우 해당 연금계좌의 소득금 액을 승계하는 날에 그 연금계좌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40조의2제3항제2호의 연 금계좌의 가입일은 피상속인의 가입일로 하여 적용한다. 2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연금계좌를 승계하려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 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승계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연금계좌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3 제2항 전단에 따른 승계신청을 받은 연금계좌취급자는 사망일부터 승계신청일까지 인 출된 금액에 대하여 이를 피상속인이 인출한 소득으로 보아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과 상속 인이 인출한 금액에 대한 세액과의 차액이 있으면 세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4 연금계좌의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제2항 전단에 따른 승계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사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합계액을 인출하였다고 보아 계산한 세액에서 사망일부터 사망확인일(연금계좌취급자가 확인한 날을 말하며, 사망확인일이 승계신청기한 이전인 경 우에는 신청기한의 말일로 하고, 상속인이 신청기한이 지나기 전에 인출하는 경우에는 인 65

출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까지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을 뺀 금액을 피상속 인의 소득세로 한다. <개정 2014.2.21. > 1. 사망일부터 사망확인일까지 인출한 소득 2. 사망확인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는 소득 제118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등의 해당 연도 납입금으로의 전 환 특례) 1 연금계좌 가입자가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법 제59조의3 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 부를 해당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전환하여 줄 것을 연금계좌취급자 에게 신청한 경우에는 법 제59조의3을 적용할 때 그 전환을 신청한 금액을 제40조의3제2 항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에서 가장 먼저 인출하여 그 신청을 한 날에 다시 해당 연금계 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본다. 이 경우 전환을 신청한 금액은 그 신청한 날에 연금계좌 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보아 제40조의2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납입한 연금보험료의 전환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6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8., 2013.3.22., 2014.3.18.> 1. "감염병"이란 제1군감염병, 제2군감염병, 제3군감염병, 제4군감염병, 제5군감염병, 지정 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 )공통 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 2. "제1군감염병"이란 마시는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고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가. 콜레라 나. 장티푸스 다. 파라티푸스 라. 세균성이질 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바. A형간염 (생략)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