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희망찬 찬 일자리, 든든한 한 복지, 행복한 한 국민 보 도 자 료 함 께 일 하 는 나 라, 행 복 한 국 민 보도일시: 2014. 3. 17(월) 석간 <인터넷 3.17.(월) 9:30 이후> 총 2 쪽 고용정책총괄과장 권 기 섭 044-202-7227 고용정책총괄과 서기관 조 정 숙 044-202-7228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비경활인구의 노동시장 대거 유입 등 고용지표 변화에 주목! - 추세유지를 위해 로드맵 주요대책의 현장점검 실시키로 -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3월 17일(월) 오전 세종청사에서 제 10차 고용률 70% 로드맵 점검회의 * 를 주재하고, 최근 고용 동향 및 로드맵 주요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하였다. *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 내부점검회의 (고용정책실 및 노동정책실 주요 실 국장 참석) 특히, 최근 고용동향에 대한 특징 분석을 위해 한국노동연구원 부설 노동시장분석센터장, 고용영향평가센터장 등이 참석하였다. 먼저, 고용동향 관련, 1월 70만명, 2월 83.5만명 등 2002년 이후 최대폭의 취업자 수 증가*가 나타난 것에 대해 특징 및 시사점을 집중 논의하였다. * 13년뿐만 아니라 14년(1~2월) 취업자 수 증가도 전문가 전망을 상회 연도 취업자 수 증가 전망치(연간) (단위: 만명) 기재부 한국은행 KDI 한국경제연구원 2013년 38.6 30 32 30 27.2 2014년 76.7(1~2월) 45 38 40 31.9-1 -
그간, 우리 경제에 있어 취업자 수가 대폭 증가한 것은 97년 외환위기와 08년 금융위기 회복 과정에서의 일시적인 Rebound 현상이었으나 - 최근 고용호조세는 비경제활동인구의 대폭 감소(경제활동인구로 대거 유입) 등을 수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시장의 긍정적인 패턴 변화(아래) 가능성에 주목하였다. 금년 2월은 00년 2월(취업자수 136만 증가) 및 10.5월(586천명)의 고용지표와 비교해보면, * 00.2월 및 10.5월은 97년 외환위기와 08년 금융위기 회복과정에서 月 (월) 기준으로 가장 크게 취업자 수가 증가 1 비경활인구의 노동시장 참여(경제활동인구로 유입)가 눈에 띄게 증가 금년 2월의 취업자 수 증가는 과거와 달리 비경제활동인구의 대규모 감소를 수반 이에 따라 경제활동인구 및 취업자 증가 뿐 아니라 실업자도 동반 증가 <구간별 노동력 증감 비교(천명)> (구직활동 1주 기준으로 산정된 통계로 현재 4주 기간과는 차이가 있음) 특히, 30~50대 여성 비경제활동인구가 크게 감소하며, 경제활동인구 로의 참여가 크게 증가 <여성비경활인구 증감(천명,전년동월대비)> <여성 경제활동참여율 추이(%)> (구직활동 1주 기준) - 2 -
2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취업자 연령대의 상승 최근 취업자 증가의 주된 연령층이 50~60대로 이동 (과거에는 2~40대) <5년 주기 연령별 인구변화(천명)> <구간별 연령별 취업자 증감(천명)> 3 자영업자에서 임금근로자로, 임시 일용에서 상용직으로 취업자 증가의 중심축이 이동 과거와 달리 고령화 및 베이비부머 세대의 주된 일자리 퇴장에도 불구 하고, 자영업자가 아닌 임금근로자(상용직) 중심으로 취업자 증가 <구간별 근로자 유형별 증감 비중(%)> <구간별 종사상지위별 증감 비중(%)> 4 시간선택제 고용비중 증가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수와 비중이 증가하면서 동시에 임금수준 및 사회 보험 가입률 등 질적 수준도 개선 * 시간제 근로자수 및 비중(천명, %): ( 09)1,426/8.7 ( 11)1,702/9.7 ( 13)1,883/10.3 * 13년 평균 임금 증가액: 시간제근로자(7.7%), 전체근로자(3.7%) * 사회보험 가입률 증감 비교(시간제, 비정규직 전체, %p): 국민연금(1.3, 0.2), 건강보험(3.3, 0.8), 고용보험(2.3, 0.3) - 3 -
5 서비스업이 취업자 증가를 견인 제조업 에서 보건 복지, 도 소매, 음식 숙박업으로 취업 증가업종의 비중 변화 <IMF 회복구간 산업별 취업자 증감 비중( 00.2, %)> < 14.2월 산업별 취업자 증감 비중( 14.2, %)> 최근의 고용호조세와 노동시장의 변화 조짐은 그간의 고용회복 국면에서 나타나던 것과는 다른 양상으로 -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와 고용율 70% 대책의 추진효과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급속한 고령화로 18년까지 매년 15만명의 베이비 부머 세대가 주된 일자리에서 퇴출되는 상황에서 장년층의 취업자 증가는 상당히 긍정적인 현상으로 평가하였다* * 장년층 고용증가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인구효과와 함께 60세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지원확대, 사회공헌일자리 확대 등 정책효과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 - 이러한 노동력의 급속한 고령화를 감안하여 60세 정년연장의 조기정착, 장년층 재교육 및 재취업 지원 등을 위한 장년고용 패키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고, 4월내에 장년고용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고용호조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청년, 여성 관련 주요대책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도 점검하였는데, 우선,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경우 상반기 중 공무원 채용 절차와 전환형 시간선택제 교사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을 마무리 하는 등 공공부문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 민간 부문에서도 신규채용형 및 전환형 활성화와 기존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질 개선 등 유형별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키로 하였다. - 4 -
여성 고용의 경우 지난 2월 4일 발표한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 유지 지원방안 의 분기별 모니터링과 함께 모성보호 위반사업장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키로 하였다. 청년의 경우 3월말 발표예정인 청년대책의 세심한 준비와 함께 사전 실시한 청년층 취업실태조사 결과(2~3월)는 21일 청년고용 활성화방안 세미나에서 발표키로 하였다. - 아울러, 올해 1천개 기업 참여를 목표로 추진 중인 일 학습 병행제 의 세부 추진상황도 점검하였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는 로드맵 추진 2년차로서 가시적 성과를 국민들에게 보여드려야 하는 중요한 시기 라면서 고용률 70% 로드맵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집행 과정에서 막힌 부분은 없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며 로드맵 주요대책에 대한 현장점검 추진을 지시하였다. - 이에 따라 고용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주요 정책에 대한 현장 점검을 4월부터 실시하기로 하였다. 특히, 여성 고령자 등 노동시장 참여(노동공급) 확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창업, 서비스업 대책 등 노동수요측 대책에 대한 집중점검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 우선, 4월 벤처 창업 대책에 대한 점검을 시작으로 중소기업 미스 매치 대책(6월), 여성 고용 및 시간선택제 대책(8월), 청년고용대책 (10월)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 관계부처와 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센터가 공동으로 점검에 참여키로 하였다.<참고2> 방하남 장관은 점검결과 중 현장에서 해결가능한 애로사항은 지원 또는 컨설팅 등을 통해 즉시 해소하는 한편,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개선을 추진하고, 우수사례도 적극 발굴하여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 5 -
<참고 1> 14.2월 고용동향 및 특징 I. 고용동향 1 II. 과거 취업자 수가 크게 증가한 시기와의 특징 비교 7 III. 평가 및 전망 10 <붙임> 2014년 2월 고용동향 세부내용 11 2014. 14. 3
I. 고용동향 1 총괄 (취업자) 2월 취업자, 고용률 증가폭이 크게 확대되며 고용개선 추세 확대 14.2월 취업자는 835천명 증가하며, 02.3월(+842천명)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 00.2월 1,362천명 증가로 역대최고) * 전체 취업자 증감 1) (천명): ( 13.10)476 (11)588 (12)560 ( 14.1)705 (2)835 * 15~64세 취업자 증감(천명): ( 13.10)350 (11)410 (12)454 ( 14.1)581 (2)701 (고용률) 15-64세 기준 고용률은 64.4%로 전년동월대비 1.7%p 상승하며, 고용 증가세를 이어감 * 15~64세 고용률(%, 2월): ( 10)61.7 ( 11)62.4 ( 12)63.0 ( 13)62.7 ( 14)64.4 * 전체 고용률(%, 2월): ( 10)56.6 ( 11)57.1 ( 12)57.5 ( 13)57.2 ( 14)58.6 <취업자 증감 현황(15세이상, 천명)> <15~64세 고용률 및 증감현황(%, %p)> 자료: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5~64세 취업자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14년 고용률 목표 증가치(1.2%p)를 초과 * 14년 목표치(65.6%) 달성을 위해서는 월 평균 60만명 2) 수준의 취업자 증가 필요 < 고용률 70% 로드맵 목표대비 고용률 현황> 14년 1~2월 고용률 증가 14년 목표 증가치 고용률 1.5%p 1.2%p(64.4 65.6) 1) 분석에 사용된 증감 수치는 전년동월대비로 산정 2) 15~64세 기준 취업자는 약 48만 증가 필요 - 1 -
(실업자) 활발한 구직활동으로 실업자 증가, 특히 여성에서 증가 청년 및 여성의 활발한 구직활동 증가로 경활인구가 크게 증 가하면서 고용률과 함께 실업률도 상승 * 실업자(천명): ( 13.10)724 (11)700 (12)774 ( 14.1)891 (2)1,178 <월별 실업률 현황(%)> <성별 실업자 증감 추이(천명)> 자료: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비경활)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비경활 인구는 작년 11월부터 감소로 전 환된 후 99.6월 이후 가장 큰 폭 감소 * 비경활 인구 증감(천명): ( 13.10)6 (11) 108 (12) 172 ( 14.1) 332 (2) 606 특히 가사(30~40대 여성)와 쉬었음(40대 남성)을 중심으로 감소 * 가사인구 증감(천명) : ( 13.10) 110 (11) 101 (12) 126 ( 14.1) 206 (2) 282 * 쉬었음인구 증감(천명) : ( 13.10)61 (11)33 (12) 32 ( 14.1) 154 (2) 263 * 청년층 취업준비자 증감(천명) : ( 13.10) 12 (11) 45 (12) 59 ( 14.1) 37 (2) 102 <성별 비경활 인구 증감 추이(천명)> <유형별 비경활 인구 증감( 14.2월, 천명)> 자료: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2 -
2 경기 및 고용동향 최근 경기지표의 개선세가 뚜렷해지며 경기와 고용이 동반 개선 <경기종합지수> <경제성장과 취업자 증가율(%)> 자료: 한국은행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서비스업 생산과 취업자는 지속적으로 증가, 최근 제조업 생산지수와 취업자도 함께 증가하면서 흐름을 함께하는 모습 <서비스업 생산지수 및 취업자수(천명)> <광공업 생산지수 및 제조업 취업자수(천명)>, 광공업조사, 서비스업조사 과거 경기와 고용의 비동조 현상은 주로 비임금근로자에 의한 영향 ㅇ 상용직 근로자는 장기적으로 경기와 흐름을 같이 하는 모습이며, 최근에는 비임금, 임시, 일용 근로자도 경기개선과 함께 증가세 * 다만, 최근 비임금, 임시 일용의 증가는 명절효과와 기저효과의 영향이 크게 작용 <경제성장과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증가율(%)>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3 -
<참고 > 최근 제조업 고용동향 (추세) 제조업 취업자는 90년대부터 감소추세로 전환, 09년 금융 위기를 벗어나면서 10~ 13년간 취업자가 증가세로 전환 * 특히 13년 하반기부터 제조업 생산과 가동률 지표의 상승세가 두드러짐 <제조업 취업자 장기추이(천명)> <제조업 생산지수 및 가동률지수>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 동향조사 (최근동향) 13년 하반기부터 제조업 취업자 증가폭이 다시 확대 * 고무, 플라스틱, 전기장비, 자동차, 트레일러 등에서는 취업자 증가, 섬유제품, 의복,액세서리, 모피 제조업 등에서는 취업자가 감소 <제조업 취업자 월별 증감(천명)> (기업규모별) 최근 제조업의 고용성과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에서 동반상승, 생산 및 수출 부문은 중소기업에서 더 좋은 성과 <제조업 취업자 월별 증감(천명)> <기업규모별 제조업 관련 지표( 13년,%)> 제조업 생산증가율 수출 증가율 전체 0.0 2.1 중소기업 1.3 3.9 대기업 -0.7 1.8 자료: 한국은행, 중소기업연구원 (전망) 향후 국내 경기의 완만한 회복세와 중국 등 주요 선진국들의 경제 상황 개선이 전망되고 있어 제조업 고용의 급격한 감소 가능성은 적으나, 제조업 취업자는 장기 감소세 * 로 향후 큰 폭의 취업자 증가는 어려울 전망 * 섬유, 의복 관련 제조업 등이 고부가가치화 노동의존도 감소 고용 감소 추세 - 4 -
3 주요 특징 <1> 경기 회복과 함께 상용직을 중심으로 한 취업자 증가가 점진적으로 견조해지고, 최근 2개월간에는 임시 일용직도 증가로 전환 *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 비중(2월 기준, %): ( 10)60.1 ( 11)61.6 ( 12)62.7 ( 13)64.8 ( 14)65.4 2월에는 설명절 효과 등의 영향으로 임시 일용직의 증가폭이 크게 확대 * 임시 일용직 증감(천명): ( 13.10) 42 ( 13.11) 51 (12) 5 ( 14.1)16 (2)169 자영업자는 최근 감소폭이 크게 줄었고, 2월에는 소폭 감소 * 자영업자 증감(천명): ( 13.9) 79 (10) 66 (11) 36 (12) 58 ( 14.1)8 (2) 12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증감(천명)> <자영업자 증감 현황(천명)> <2> 청년층 고용상황은 개선세, 특히 20대 초반의 고용상황이 크게 개선 13.9월부터 6개월 연속 청년 취업자 증가와 고용률 상승세 지속 * 15 29세 취업자증감(천명) : ( 13.8) 60 (9)38 (10)32 (11)54 (12)53 ( 14.1)74 (2)148 고용률증감(%p) : ( 13.8) 0.8 (9)0.2 (10)0.1 (11)0.5 (12)0.6 ( 14.1)0.8 (2)1.6 13년 상반기 고용상황이 가장 안 좋았던 20대 초반에서 최근 취업자 증가 및 청년 고용률 상승을 주도 <연령대별 취업자 및 인구증감( 14.2월,천명)> <연령대별 고용률 증감 추이(%p)> 자료: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5 -
<3> 정규 근로시간이 36시간미만인 임금근로자가 여성을 중심으로 계속 증가 하고, 상용직 비중도 증가하는 등 고용안정도 개선 * 정규 36시간 미만 임금근로자 증감(천명): ( 13.10)100 (11)161 (12)120 ( 14.1)95 (2)136 * 정규 36시간 미만 근로자 증가 중 상용직 비중(%): ( 13.10)20.2 (11)8.7 (12)24.3 ( 14.1)38.0 (2)42.7 <성별 정규 36시간 미만 임금근로자 증감(천명)> <산업별 정규36시간미만임금근로자증감(천명)> <4> 그동안 꾸준히 증가하던 비경활 인구는 작년 11월부터 감소로 전환된 후, 2월에는 99.6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 비경제활동인구가 노동력(취업+실업)의 규모를 크게 확대 * 비경활 인구 증감(천명): ( 13.10)6 (11) 108 (12) 172 ( 14.1) 332 (2) 606 특히 가사(30~40대 여성)와 쉬었음(40대 남성)을 중심으로 감소 * 가사인구 증감(천명) : ( 13.10) 110 (11) 101 (12) 126 ( 14.1) 206 (2) 282 * 쉬었음인구 증감(천명) : ( 13.10)61 (11)33 (12) 32 ( 14.1) 154 (2) 263 * 청년층 취업준비자 증감(천명) : ( 13.10) 12 (11) 45 (12) 59 ( 14.1) 37 (2) 102 <성별 비경활 인구 증감 추이(천명)> <유형별 비경활 인구 증감( 14.2월, 천명)> 자료: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6 -
II. 과거 취업자 수가 크게 증가한 시기와의 특징 비교 금년 2월 고용동향을 과거 취업자 수가 대폭 증가한 00년 2월 (취업자 수 136만 증가) 및 10.5월(58만6천명)의 고용상황과 비교해보면 다른 특징이 발견 * 00.2월 및 10.5월은 97년 외환위기와 08년 금융위기 회복과정에서 月 (월) 기준으로 가장 크게 취업자 수가 증가 1 비경활인구의 노동시장 참여(경제활동인구로 유입)가 눈에 띄게 증가 금년 2월의 취업자 수 증가는 과거와 달리 비경제활동인구의 대규모 감소를 수반 이에 따라 경제활동인구 및 취업자 증가 뿐 아니라 실업자도 동반 증가 <구간별 노동력 증감 비교(천명)> 주: 구직활동 1주 기준으로 산정된 통계로 현재 4주 기간과는 차이가 있음) - 특히, 30~50대 여성 비경제활동인구가 크게 감소하며, 경제 활동인구로의 참여가 크게 증가 <여성비경활인구 증감(천명,전년동월대비)> <여성 경제활동참여율 추이(%)> - 7 -
2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취업자 연령대의 상승 최근 취업자 증가의 주된 연령층은 50~60대로 이동 (과거에는 20~40대) <5년 주기 연령별 인구변화(천명)> <구간별 연령별 취업자 증감(천명)> (구직활동 1주 기준) 3 자영업자에서 임금근로자로, 임시 일용에서 상용직으로 취업자 증가의 중심축 이동 과거와 달리 고령화 및 베이비부머 세대의 주된 일자리 퇴장에도 불구 하고, 임금근로자(상용직) 중심으로 취업자 증가 <구간별 근로자 유형별 증감 비중(%)> <구간별 종사상지위별 증감 비중(%)> - 8 -
4 서비스업이 취업자 증가를 견인 제조업 에서 보건 복지, 도 소매, 음식 숙박업으로 취업 증가 주된 업종의 변화 <IMF 회복구간 산업별 취업자 증감 비중( 00.2, %)> < 14.2월 산업별 취업자 증감 비중( 14.2, %)> - 9 -
III. 평가 및 전망 최근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취업자 증가 등 노동시장의 활력이 증가 * 경제활동 참가율 증감(%p): ('13.9)0.3 (10)0.4 (11)0.7 (12)0.8 ('14.1)1.1 (2)1.8 * 취업자증감(15세이상, 전년동월비, 천명): ( 13.9)463 (10)476 (11)588 (12)560 ( 14.1)705 (2)835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고용이 개선, 여성 및 청년층 고용은 더욱 확대 * 청년층 고용은 '00.8월(184천명)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148천명 증가) - 인구 고령화로 고령층 위주의 고용증가세는 지속(노동력의 고령화) - 그간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던 여성들의 취업 및 구직활동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 * 가사 육아 감소 경제활동<취업 실업> 증가(노동력의 여성화) - 청년층은 경기 및 고용상황 개선 등에 따라 고용과 실업이 동시에 증가 * 청년실업률(%): ('13.9)7.7 (10)7.8 (11)7.5 (12)8.5 ('14.1)8.7 (2)10.9 * 2월은 졸업, 취업시즌 등 계절적 특성으로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절이며, 특히 공무원 시험 접수기간 변경(4월 2월, 9급:194천명, 경찰공무원:56천명) 등으로 청년층 구직자가 크게 증가 임금은 최근 들어 상승률이 둔화되고, 근로시간은 완만한 감소세 2월은 최근의 고용 호조세와 함께 전년도 설명절 효과로 인한 기저 효과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취업자 증가 고용률이 크게 개선 13년 상반기의 고용부진에 대한 기저효과 및 최근 경기회복세를 감안하면 당분간 취업자 증가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 * 13년 취업자 증감 (천명) : ( 13.1/4)257 (2/4)324 (3/4)421 (4/4)541 최근의 고용개선세와 노동시장의 긍정적 변화 단초들이 장기적인 노동 시장의 구조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 필요 - 10 -
<붙임> 2014년 2월 고용동향 세부 내용 I. 고용동향 1 대상별 고용동향 청년층 고용개선이 뚜렷한 가운데 여성 장년층이 전체 고용증가에 기여 (여성) 최근 큰 폭의 취업자 증가세가 지속 * 여성 취업자 증감(천명) : ( 13.10)289 (11)298 (12)251 ( 14.1)324 (2)382 * 2월 성별 고용률 증감(%p) : (여성) 1.3, (남성) 1.5 (청년층) 13.9월부터 6개월 연속 취업자 증가와 고용률 상승세 지속 * 인구감소(-22천명)에도 취업자가 크게 증가(148천명)하면서 고용률이 큰 폭 증가 * 15 29세 취업자증감(천명) : ( 13.8) 60 (9)38 (10)32 (11)54 (12)53 ( 14.1)74 (2)148 고용률증감(%p) : ( 13.8) 0.8 (9)0.2 (10)0.1 (11)0.5 (12)0.6 ( 14.1)0.8 (2)1.6 <연령대별 취업자 및 인구증감( 14.2월,천명)> <연령대별 고용률 증감 추이(%p)> 자료: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장년층) 50대를 중심으로 고용개선세가 지속되면서 취업자 증가를 주도 * 50세이상 취업자증감(천명) : ( 13.9)442 (10)480 (11)512 (12)462 ( 14.1)530 (2)585 고용률증감(%p) : ( 13.9)0.9 (10)1.1 (11)1.2 (12)1.0 ( 14.1)1.5 (2)1.8 <장년층 연령대별 취업자 증감(천명)> <장년층 연령대별 고용률 증감(%p)> 베이비부머세대(55~63년생) 19년 까지 매년 15만명이 주된 일자리에서 퇴출 전망 - 11 -
(종사상 지위) 상용직을 중심으로 한 취업자 증가가 지속되면서 임시 일용직의 증가폭 확대, 자영업자는 다시 감소로 전환 *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 비중(2월 기준, %): ( 10)60.1 ( 11)61.6 ( 12)62.7 ( 13)64.8 ( 14)65.4 * 임시 일용직 증감(천명): ( 13.10) 42 ( 13.11) 51 (12) 5 ( 14.1)16 (2)169 * 자영업자 증감(천명): ( 13.9) 79 (10) 66 (11) 36 (12) 58 ( 14.1)8 (2) 12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증감(천명)> <자영업자 증감 현황(천명)> (시간선택제) 정규 근로시간이 36시간미만인 임금근로자가 지속 증가 특히, 여성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보건 복지, 숙박음식점, 교육서비스 업종에서 크게 증가 * 정규 36시간 미만 임금근로자 증감(천명): ( 13.10)100 (11)161 (12)120 ( 14.1)95 (2)136 그간 근로시간 36시간미만 근로자의 상당부분은 임시직에서 증가 하였으나, 최근 들어서 상용직비중이 크게 증가 * 정규 36시간 미만 근로자 증가 중 상용직 비중(%): ( 13.10)20.2 (11)8.7 (12)24.3 ( 14.1)38.0 (2)42.7 <성별 정규 36시간 미만 임금근로자 증감(천명)> <산업별 정규36시간미만임금근로자증감(천명)> - 12 -
2 산업별 고용동향 서비스업이 취업자 증가를 지속적으로 주도하는 가운데 14.2월은 대부분의 산업에서 취업자가 증가 2월 취업자가 크게 증가한 산업은 도매 및 소매업 (182천명), 숙박 및 음식점업 (146천명), 제조업 (135천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10천명) 등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은 13.4월(+24천명) 이후 10개월 연속 감소세 * 전문과학기술 취업자 증감(천명): ( 13.10) 45 (11) 16 (12) 15 ( 14.1) 2 (2) 14 * 전문과학기술 산업의 취업자 감소는 주로 회사본부 에 집중되고 있는데, 최근 대규모 기업들의 해외이전, 신규채용감소, 분사, 베이비부머 퇴출 등의 영향 가능성 고용증가가 크게 나타난 지난해 8월부터 14.2월까지 산업별 평균 취업자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에서 가장 크게 증가(+165천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에서 가장 크게 감소(-23천명) < 14.2월 산업별 취업자 증감(천명)> < 13.8~ 14.2월 평균 산업별 취업자 증감(천명)> 취업자 증가폭이 축소되었던 제조업 은 6개월 연속 취업자 증가폭 확대 * 제조업 취업자 증감(천명): ( 13.9)21 (10)31 (11)35 (12)82 ( 14.1)90 (2)135 <제조업 및 서비스업 취업자 증감(천명)>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서비스업은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 제외 - 13 -
II.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 1 임금동향 13년 근로자의 명목임금은 3.9% 상승, 실질임금은 2.5% 상승, 다만 하반기 들어 증가세는 둔화 상용직의 경우 하반기 들어 초과근로시간이 늘어나면서 초과급여는 증가하였으나, 정액 및 특별 급여는 감소 * 상용직 초과근로시간 증감률(%): ( 13.1/4) 6.3 (2/4) 5.9 (3/4)1.7 (4/4)0.8 <전체근로자 임금상승률(%)> 주 : 상용근로자 5인이상 사업체 전체근로자 임금, ( 자료 : 고용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13년 명목 임금상승률(%)> 구 분 1/4 2/4 3/4 4/4 전체근로자 3.7 4.6 3.9 3.2 상용근로자 3.8 4.3 3.8 3.2 정액급여 4.7 4.7 4.2 3.9 초과급여 0.8-0.4 2.7 3.5 특별급여 1.1 3.9 2.7-0.1 임시 일용근로자 5.5 8.7 8.4 3.8 )는 전년동기대비 증감율 대규모사업체 대비 중소규모사업체의 임금수준은 전년과 동일 * 대규모 대비 중소규모 사업체 근로자의 임금수준(대규모=100, %, 상용기준): ( 09)65.0 ( 10)62.9 ( 11)62.6 ( 12) 64.1 ( 13) 64.1 2 근로시간 동향 13년 근로시간은 2,071시간으로 전년대비 21시간 감소하면서 추세적 감소 지속 * 근로시간 증감(시간): ( 09) 7 ( 10)7 ( 11) 4 ( 12) 24 ( 13) 21 <연간 근로시간 추이(시간)> < OECD 연간근로시간 비교('12) > 자료: 고용부, 사업체노동력조사 자료: OECD, Employment outlook - 14 -
<참고 2> 로드맵 주요대책 현장점검 실시계획 - 15 -
로드맵 주요대책 현장점검 실시계획 1 추진배경 로드맵 2년차를 맞아, 고용률 제고를 위한 근본대책을 지속 마련하는 한편, 주요대책에 대한 가시적 성과 도출 및 체감도 제고 필요 올해 경기 및 고용회복세가 예상되고 있으나, 14년 목표 고용률 65.6%는 달성이 쉽지 않은 목표치(+1.2%p, 취업자 48만명 증가 필요) * 여성 1.5%p(53.9% 55.4%), 청년 2.2%p(39.7% 41.9%) 증대가 관건 청년 여성 등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근본대책을 지속 마련하는 한편, 기 마련된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한 가시적 성과 실현과 정책체감도 제고가 중요 금년에는 로드맵 핵심과제별 세부대책(48개)에 대해 성과 와 현장 중심 관리를 강화해 나갈 필요 정책이 현장에서 의도한 효과(일자리 창출)를 거두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지속 점검하는 체계 구축 정책 점검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정 보완함으로써 고용률 70% 달성을 뒷받침 현장점검을 통해 가시적 성과나 체감도가 낮은 정책분야에 대한 대책을 수정 보완 제도개선 필요사항은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경장회의 등에 보고하여 조치 현장에서 즉시 해결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지원 컨설팅 등 해소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확산하고, 인센티브 부여 - 1 -
2 점검대상 및 시기 기본방향 기 발표 대책 중 일자리 창출 관점에서 주요 대책 중심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책 체감도가 낮거나 확산을 위해 실행 점검이 필요한 대책 추가적인 세부과제 발굴이 필요한 대책 점검대상 및 일정(안) 순번 주요대책 주관(관계)부처 등 시기 1 2 3 벤처 창업 활성화 대책 중소기업 미스매치 해소 대책 여성 고용대책 및 시간선택제 및 근로시간 단축 대책 4 청년 고용대책 기재부 중기청(팀장), 미래부, 고용부, 산업부, 노동연, 산업연 등 고용부(팀장), 중기청, 기재부, 산업부, 국토부, 노동연, 산업연 등 고용부(팀장), 기재부, 여가부, 산업부, 노동연, 여정연, 노발재단 등 기재부(팀장), 고용부, 교육부, 중기청, 산업부, 노동연, 한고원, 인력공단 등 필요시 현안사항 등에 대해 수시점검 실시도 병행 1 벤처 창업 활성화 대책 ( 13.5월 발표) 4월 6월 8월 10월 무한상상실, 기술창업 프로그램 등 벤처 창업 인프라 확대, 국내외 우수 기술 인력의 벤처 창업 유입 현황, 청년창업가 및 벤처기업의 정책체감도 등 점검 2 중소기업 미스매치 해소 대책 ( 13.10월 발표)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 유관사업 통합패키지 지원, 정보 미스매치 해소, 인력공동관리체계 등 추진상황 및 체감도 점검 3 여성 고용대책 ( 14.2월 발표) 및 시간선택제 대책( 13.11월 발표) (여성고용) 돌봄 보육제도 확대 및 다양화 관련 의견 수렴,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활용실태 점검, 여성 재취업 프로그램 훈련수요 발굴 등을 통해 제도 보완 (시간선택제 등) 대기업 시간선택제 채용계획 이행상황, 시간선택제로 채용된 경단여성의 적응 및 인사관리 등 점검,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성화 및 근로시간 단축 관련 애로사항 등 4 청년 고용대책 ( 13.12월 발표 및 14.3월 추가 발표 예정) 청년 고용대책의 주요과제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및 추가 보완과제 발굴 - 2 -
3 현장점검 실시방안 < 현장점검 운영 프로세스 > 구 분 단 계 주요내용 비 고 사전 조사 (1개월) 사전조사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사전 조사 실시 KLI 주무부처 연구기관 등 현장 점검 (2주) 점검계획 수립 현장점검 실시 현장점검 계획 수립 방문기관 및 면담자 섭외 현장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관계부처 합동 현장점검 실시(사업장 방문, FGI 등) 주무부처 관계부처 KLI 연구기관 등 주무부처 관계부처 KLI 연구기관 등 결과 보고 (2주) 결과보고서 작성 보고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작성 고용률 70% 로드맵 점검 협의회 보고 (필요시) 언론 홍보 주무부처 KLI (사전조사) 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센터* 등을 중심으로 점검정책 및 과제에 대한 사전조사** 실시 * 고용영향평가센터 현장모니터링팀 운영(5명, 3월중 구성) ** 문헌조사, 언론 동향, 관계자 전문가 인터뷰 등 점검대책별로 PM을 지정하고, 관련 전문가 등을 적극 활용 * PM과 주무부처 국장이 공동팀장 역할 수행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 합동 점검계획 수립 (KLI: 현장점검 지원 자문 역할 수행) <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센터 구성> - 3 -
(현장점검) 사전조사 결과 및 점검계획을 토대로 중점 점검사항을 구체화하여 관계부처 합동 현장점검 실시 (주무부처) KLI와 공동으로 점검계획 수립, 현장점검 실시, 최종 결과 보고 등 총괄 (관계부처) 현장점검 인력 지원, 자료 제공, 현장방문 기관 등 섭외, 결과보고서 작성 지원 협력 (결과 보고) 주무부처는 점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률 70% 로드맵 점검협의회(BH) 및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에 보고 * 점검결과는 KLI와 공동으로 작성 사안에 따라 언론에 배포하고 후속 조치 진행상화도 모니터링 4 결과 활용 및 후속조치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 필요사항 등은 제도개선 및 보완 방안을 마련(제도개선)하여 경장회의 등에 보고하고 조치 현장에서 즉시 해결이 가능한 애로사항 등은 지원 또는 컨설팅 등을 통해 해소 사업장 및 자치단체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등과 정보 공유 및 확산* *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포상 등 인센티브 부여(일자리창출 유공 포상(고용부) 등) 5 향후 추진계획 4월 점검대책(벤처 창업대책) 현장점검을 조속 추진하는 한편, 6월 점검대책(중소기업 미스매치) 점검 준비도 병행 추진 정책 모니터링을 수행할 PM 지정(KLI) 및 전문가 등 선정(3월 3주) 기초자료 조사, 세부 점검대상 구체화, 현장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등을 통한 사전조사 실시(3월4주~4월2주) 관계부처 합동 현장점검 및 결과보고서 작성(5월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