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NEWS LETTER International Law Association Korean Branch 2013년 제 1 호 통 권 3 호 인 사 말 ILA 계사년 새 봄을 맞이하여 회원 여러분 그간도 안녕하신지요? 지난 겨울은 유난히 추 웠습니다. 하지만 봄이 오는 길목은 동( 冬 )장군 도 막지 못했습니다. 집 마당 소나무위에서 아침 마다 지저귀는 새들의 합창에서 봄소식을 들었습니 다. 캠퍼스 곳곳에 옹기종기 모여 재잘대는 새내기 들의 웃는 얼굴에서 이미 봄꽃을 보았습니다. 아름 다운 조국 한반도에서 태어나 계사년에 맞이하는 새 봄 을 새롭게 느끼면서 바라보는 안복( 眼 福 )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금 번 소식지에는 2013년도 학술연구사업(안) 의 개요를 간략히 소개하는 지면을 마련하 였습니다. 분기별로 연간 총 4회의 학술심포지움 (국제학술회의 1회 포함)을 개최하고 명사초청강연 도 한 두차례 개최할 예정입니다. 학술심포지움에 발표와 참여를 원하시는 회원께서는 집행부 연구이 사(장복희 교수/선문대학교)께 문의 및 연락을 주시 기 바랍니다. 년도 학술연구사업 중 특이할 만한 점은 외 교통상부 국제법률국 신맹호 국장의 관심과 후원으로 한국국제법연감(Kore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KOYIL) 발간 준비작업이 진행되 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 지면을 빌려 KOYIL 발간을 위한 외교통상부의 후원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금년도 12월에 영문으 로 발간될 예정인 KOYIL은 국제법(국제사법 포함) 분야에 대한 우리나라의 국가관행을 연도별로 매년 대외적으로 소개함으로써 국제법질서에 동참하는 한국의 정책의지와 한국의 대외정책에 대한 국제법 적 정당성을 홍보하고 확보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어대학교 이장희 교수 (Editor in Chief)와 동국대학교 이용중 교수 (Executive Editor)를 중심으로 발간준비가 계획대 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편집위원회의 활동에 회원여러분들의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최 근 북한의 핵실험과 유엔의 경제제재 결의 로 얼어붙은 남북관계와 동북아시아 정황 속에서 이 난국을 해결할 국제법의 과제와 역할에 대해, 분단된 한국의 한 국제법학자로서 늘 고민하 고 있습니다. 국제법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없다면 우리가 연구하는 국제법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지난 3월 6일 대한국제법학회가 주관한 초청강연에서 미국 조지워싱턴대학(Law School) Sean Murphy 교수는 동아시아에서의 평 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국제법 규범 못지않게 관련 국가들의 정책적 의지 가 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
였는데, 이는 매우 적절한 지적이라 생각됩니다. 한 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정을 위해 국제법이, 국제법 전문가가 할 수 있는/해야 하는 역할에 대 해 ILA 회원 여러분들의 탁월한 지혜가 정책에 반 영되어 한반도에도 평화와 번영이 만발하는 봄이 조만간 찾아오기를 기대합니다. 한반도 평화와 번 영에 대한 우리 모두의 의지 가 확고하다면 삼천리 강산에도 그 봄이 머지않아 찾아오리라 확신합니 다. 상 큼한 새봄 회원 여러분들의 행복과 건승 을 기원합니다. 2013. 3. ILA 한국본부 회장 최 승 환
ILA 한국본부 소식 2013년 학술연구사업(안) 안내 세 계국제법협회 한국본부는 2013년 학술연구사업안을 아래와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총 4회의 학 술세미나와 비정기의 조찬강연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중 1회는 국제학술회의로 추진할 계획입 니다. 아직 기획단계이기는 하지만 회원님들께 개괄적인 일정을 사전에 알려드림으로써 회원님들의 참여기 회를 보다 확대하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와 격려부탁드립니다. 1. 제1차 춘계 공동학술세미나(안) 주제: 인권 현안의 국제법적 과제와 정책 일시: 2013년 5월 27일 (월요일) 13:00-18:30 장소: 변호사회관 공동주최: 세계국제법협회(ILA) 한국본부/서울지방변호사회 프 로 그 램 13:00-13:30 등 록 13:30-13:40 개회사: 최승환 교수(ILA 한국지부 회장) 13:40-13:50 축 사: 나승철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13:50-14:00 환영사: ILA 한국지부 임덕규 명예회장 제1부 사회: [서울지방변호사회 추천] 14:00-15:00 <1주제> 위안부 피해자 구제를 위한 국제법적 과제와 향후정책 - 2011년 관련 헌법재판소판결 분석 발 표 : 교수 / 토 론 : 변호사 15:00-16:00 <2주제> 일제강제징용 피해자의 법적 구제를 위한 국제법적 과제와 향후 정책 - 2012년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발 표 : 교수 / 토 론 : 변호사 휴식 (16:00-16:20) 제2부 사회: [ILA 한국지부 추천] 16:20-17:20 <제3주제> 탈북자 보호를 위한 국제법적 쟁점과 정책대안 발 표: 교수 / 토 론: 교수 17:20-18:20 <제4주제> "사형폐지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과 정책적 제언 " 발 표: 교수 / 토 론: 변호사 18:20-18:30 폐회사: 최승환 교수 (ILA 한국지부 회장)
2. 제2차 하계 학술세미나 일시: 2013년 6월 22일 (토요일) 예정 장소: 미정 주제: 한국 관련 국제법적 현안과 법정책적 과제-영토와 해양 (가안) 세부주제 : (1) 동북아시아 영토분쟁 현황과 국제법적ㆍ정책적 과제 (2) 서해 북방한계선 문제에 대한 법정책적 대응방안 (3) 한일 신어업협정의 문제점과 개정방안 (4) 한중일 대륙붕(배타적 경제수역) 한계 설정의 국제법적 쟁점과 정책적 과제 (5) 독도 영유권에 관한 새로운 국제법적 접근 및 정책방안 2차 학술세미나는 국제에너지법연구회와의 공동개최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제에너지법연구회와 공동으로 학술세미나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상기 주제가 아닌 새로운 주제 (원자력관련 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3. 제3차 국제학술세미나 일시: 2013년 10월 또는 11월 예정 장소: 미정 주제: 아시아 해양분쟁의 현황과 과제(가안) 세부주제: (1) 해양영토분쟁의 특징과 비교분석 (2) 해양영토분쟁 관련 ICJ / 중재법원 판결의 특징과 비교분석 3차 국제학술세미나는 한국-중국-일본-베트남-필리핀 등의 국가에서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진행 하는 것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몇몇 학교와 공동개최 가능성에 대한 협의를 진행중입니다. 이 경우 공동주최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학술세미나 주제가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4. 제4차 동계학술세미나 일시: 2013년 12월 예정 장소: 미정 주제: 한국 관련 국제법적 현안과 법정책적 과제-통상과 투자 세부주제: (1) ISD 투자중재 남용에 따른 공익 보호를 위한 국제법적 과제와 정책적 제언 (2) 대형유통점 규제를 통한 경제자유화 확대에 따른 FTA 및 WTO 협정상의 쟁점과 법정책적 제언 (3) 론스타 중재 회부에 따른 국제법적 쟁점과 법정책적 제언 (4) 경제자유화조치 확대에 따른 통상법적 쟁점과 입법 정책적 제언 (5) 국제통상 및 투자분쟁해결의 현실적 방안과 한국중재의 선진화
ILA 한국본부 소식 5. 기타 학술활동 1) ILA 명사초청 조찬강연회 시기 : 9월 예정 주제: 시사성 높은 현안주제를 선정 진행방식: 조찬강연회 형식으로 진행 2) ILA 지역 국제학술회의 2013 ILA-ASIL Asia-Pacific Research Forum (Taipei, Taiwan) "International Law and Dispute Resolution: Challenges in the Asia Pacific The Chinese (Taiwan) Branch of the ILA, in partnership with the Americ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will hold the ILA-ASIL Asia-Pacific Research Forum on May 15-16, 2013 in Taipei, Taiwan, ROC. 2013년 회비납부 안내 세 계국제법협회 한국본부는 회원님들이 납부하여 주시는 소중한 회비로 운영됩니다. 2013년에도 우 리 ILA 한국본부가 열심히 활동할 수 있게 적극적인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ILA 본부회원의 등 재는 납부기한 내에 회비를 납부한 회원만을 대상으로 하며, 매년 본부에 등재명단을 통보하고 회비를 송 금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회비납부기한 : 2013년 4월 20일 회비납부 안내 (5월중에 런던본부에 2013년도 본부회비를 납부할 예정임) - ILA 회비 납부 은행 계좌 및 예금주 : 농협 301-0105-0786-11 최승환 - 회비내역 ㆍ 이 사 15만원 (본부 납부 회비 포함) ㆍ 일반회원 7만원 (본부 납부 회비 포함) ㆍ 단체회원 30만원 ㆍ 명예직, 고문 및 명예회원 등의 회비는 각자 특별찬조금으로 대신함 회비납부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이환규 총무이사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국제법연감 발간소식 Korean Yearbook/Annual of Int'l Law (한국국제법연감) 발간 진행상황 소개 세 지 계국제법협회 한국본부는 2013년 핵심사업으로 국제법연감 발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교통상부 의 후원을 받아 2013년 12월에 창간호를 발간하는 것을 목표로 이장희 교수님(Editor in Chief)과 이용중 교수님(Executive Editor)께서 발간작업을 진행중입니다. 국제법연감 발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 내주신 본학회 이사님들과 특히 외통부 심맹호 국장님께 이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난 2월 23일 개최된 ILA 한국본부 직무이사회에서는 국제법연감 발간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편집 위원회 규정 과 투고논문 심사규정 제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논의된 규정초안은 추후 총회에 상정하여 논의 및 채택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규정초안은 뉴스레터에 별첨으로 첨부하였습 니다. 국제법연감 소개 1. 국제법연감이란? - 각국 혹은 국제기구의 최근 1년 동안의 국제법에 관련된 실행을 정리하고 이에 관련된 외교적 쟁점에 대한 해석과 이론적 논의를 종합하여 발간하는 저널로 각국 및 국제기구의 국제법 실행 및 외교정책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기준이 됨. 2. 국제법연감 발간의 필요성 - 현재 전세계 주요 국가들이 국제법연감을 발간하고 있음에도 세계 10대 경제대국이자 국제사회의 중 심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국제법연감이 아직 발간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외교정책의 투명성 부재를 전세계에 공인하는 모양으로 비침; 이에 따라 한국의 국제법 실행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 지가 다분히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의 국제법 이행실적을 전세계에 홍보하고 우리의 외교정책을 대내외 적으로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국제법연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3. 국제법학술지와 차이점 국제법학술지는 국제법에 대한 이론적, 비판적, 학술적 논의를 다루는 논문 위주의 잡지로서, 국가 외교 정책이나 국제법 실행을 주로 담는 국제법연감과는 정체성과 기능면에서 큰 차이를 보임 4. Korean Yearbook/Annual of International Law 구성 (1) Articles/Notes (2) Judicial Decisions regarding International Law (3) Treaties (4) Chronology of Foreign Affairs (5) Documents (6) News (7) Annex
주요국가의 국제법연감 國 家 / 國 際 機 構 年 鑑 名 The British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Germ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The Itali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Netherlands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Spanish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Finnish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Russi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Czech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Baltic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South Afric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Afric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The Canadi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The Palestine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Chinese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and Affairs Chinese (Taiw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and Affairs Japanese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Singapore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Hague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Asi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회 원 광 장 회원동정 김부찬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영남국제법학회 회장) - 2013년 3월 23일(토)~24일(일) 양일간 영남국제법학회 정례학술회(제50회) 겸 규수국제법학회와의 공동 연구회(제14회) 참석을 위해 일본 후쿠오카를 방문하였다. 도시환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ILA 기획이사) 동북아시아 평화와 화해실현에 관한 다수의 인터뷰 및 칼럼을 게재하였다. - "New leaderships to reset NE Asia relations", 코리아타임즈 특집인터뷰 게재(1.2) - 日 정부, 위안부 문제해결로 역사정의에 화답해야, 서희외교포럼 칼럼 게재(1.2) - Will Park take hard-line stance against Japan?, 코리아타임즈 인터뷰 게재(2.27) - 日, 국제사회에 위안부 문제 화답해야 동아일보 칼럼 게재(3.19) - Seoul, Tokyo on clash course", 코리아타임즈 인터뷰 게재(3.28) 박기갑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LC 위원) - 박기갑 유엔 국제법위원회 위원은 제65차 ILC 회기 참석차 5월초 출국한다. 올해 ILC 회의는 1차 회기 5 월 6일부터 5주간, 2차 회기는 7월 8일부터 5주간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열린다. ILC는 올해 회기 중 조 약의 잠적적용, 재난시 인간보호, 공무원의 외국형사재판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 국제관습법의 형성과 증 거, 조약해석 관련 추후합의와 추후관행, MFN (Study Group), 인도 또는 소추의무(Working Group)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박덕영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2013년 3월 23일(토)~24일(일) 양일간 영남국제법학회 정례학술회(제50회) 겸 규수국제법학회와의 공동 연구회(제14회)에서 발표( Environmental Protection in Investor-State Arbitration )를 위해 일본 후쿠오 카를 방문하였다. 박배근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2013년 3월 23일(토)~24일(일) 양일간 영남국제법학회 정례학술회(제50회) 겸 규수국제법학회와의 공동 연구회(제14회) 참석을 위해 일본 후쿠오카를 방문하였다. 이장희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2012년 1월 22일 태국 방콕 Burapaha 정법대학에서 한국외대 법학연구소 및 태국 Burapha 정법대학이 공동주최한 국제학술회의에서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국제법적 과제와 법적 해결방안 이라는 주제 를 발표하였다. - 2013년 2월 21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이종걸 의원실, 한반도평화통일시민단체협의회,평화 통일시민연대 공동주최한 [2013년 신년 긴급 국민대토론회]에서 북핵문제의 국제규범적 해법 이라는 주 제를 발표하였다. - 2013년 3월 25일 오전 국회헌정기념관에서 강창일의원실, 동아시아역사네트워크.독립유공자유족회 공동 주최한 [독도문제의 ICJ 제소에 대한 학술세미나]에서 UN 안보리의 ICJ제소권고와 독도문제 라는 주제 를 발표하였다.
이재형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2012년 12월 환경부 기후변화협상 대표단 법률자문역으로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18차 기후변화협 상 당사국총회 에 참석하였으며, 2020년 이후의 기후변화체제를 설립하기 위한 본회의, 방콕회의에 참석 하여 국제법적 쟁점에 대한 자문을 하였다. - 또한 이 교수는 지난 4년간 기후변화협상에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협상력 제고에 기여한 업적으로 국회외 교통상통일위원장으로 부터 2013 녹색기후상 을 수상하였다. - 한편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제1회 한-EU FTA 지속가능발전 시민사회 포럼 에 한국 대표로 참석하 였다. 조홍제 (국방대학교) - 캐나다 맥길대학교 항공우주법 연구소 방문학자로 체류 중이다. 최승환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LA 회장) - 2013년 1월 5일에 개최된 대한국제법학회 정기총회에서 1년 임기의 대한국제법학회 회장에 선출되었다. - "VOICE: Should SOFA be Revised?", The Korea Herald Interview (2013.3.19, Choi Seung-hwan) - 2013년 3월 23일(토)~24일(일) 양일간 영남국제법학회 정례학술회(제50회) 겸 규수국제법학회와의 공동 연구회(제14회) 참석을 위해 일본 후쿠오카를 방문하였다. - 2013년 5월 15~16일 대만 타이페이에서 개최되는 ILA-ASIL Asia-Pacific Research Forum ("International Law and Dispute Resolution: Challenges in the Asia Pacific )에서 발표를 위해 출국한 다.
임 원 명 단 2012년~2013년 세계국제법협회 한국본부 임원명단 집행부 회 장 최 승 환 (경희대학교) 부 회 장 성 재 호 (성균관대학교) 이 재 곤 (충남대학교) 김 대 원 (서울시립대학교) 신 맹 호 (외교통상부) 김 진 태 (법무법인 수로) 사무총장 이 용 중 (동국대학교) 총무이사 이 환 규 (영남대학교) 연구이사 장 복 희 (선문대학교) 기획이사 도 시 환 (동북아역사재단) 국제이사 김 영 석 (이화여자대학교) 출판이사 박 언 경 (경희대학교) 편집이사 이 세 련 (전북대학교) 명예회장 임 덕 규 (월간 디플로머시 회장) 이 사 강병근, 강준하, 강 호, 권문상, 김대순, 김대원, 김두수, 김두환, 김민서, 김부찬, 김석현, 김선정, 김성원, 김영구, 김영석, 김영원, 김영원, 김진현, 김채형, 김태운, 김한택, 김현수, 노명준, 도시환, 류희진, 문규석, 문준조, 박기갑, 박노형, 박덕영, 박배근, 박병도, 박성욱, 박언경, 박영길, 박오순, 박용현, 박지현, 박찬호, 배정생, 백진현, 서보현, 서원상, 서철원, 석광현, 성재호, 손 성, 심영규, 오미영, 오선영, 유선봉, 유재건, 유재풍, 유준구, 유하영, 이근관, 이길원, 이로리, 이민효, 이상면, 이석용, 이석우, 이세련, 이영준, 이용중, 이용호, 이원갑, 이장희, 이재곤, 이재민, 이재협, 이재형, 이창위, 이환규, 장동희, 장복희, 장승화, 장 신, 정갑용. 정경수, 정서용, 정 완, 정인섭, 정진석, 제성호, 조희문, 채형복, 최승환, 최원목, 최종화, 최철영, 최태현, 홍성근, ILA 한국본부 뉴스레터 THE NEWS LETTER 는 회원님들께서 제공해 주는 소식으로 구성됩니다. 뉴스레터를 통해 소식을 알리기를 원하시는 회원님은 출판이사에게 아래 메일로 관련내용을 보내주시면, 차기 호 발간 때에 소중한 내용을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발 행 처 : 세계국제법협회 한국본부 (www.ilakorea.or.kr, ilakoreabranch@gmail.com, 02-3436-0312) (사 무 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562 경우빌딩 201호 (사) 이준국제법연구원, 우) 143-821 발 행 인 : 최 승 환 (본회 회 장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편 집 인 : 박 언 경 (본회 출판이사 /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duke36@daum.net)
세계국제법협회 한국본부 회칙 제1장 명칭, 주소 제1조(명칭) 본 협회의 명칭은 세계국제법협회 한국본부라 한다. 제2조(주소) 세계국제법협회의 본부는 영국런던에 소재하며 그 지부인 본 협회의 주소는 서울에 둔다. 제2장 목적, 사업 제3조(목적) 본 협회는 국제간의 비교법적인 연구와 공법과 사법의 상호 저촉되는 법의 해결을 위한 제 문제를 연구함으로써 법의 통일 및 국제간의 우의를 도모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前 條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간의 각국 학자와 실무계의 협동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 을 수행한다. 1. 본 협회의 본부 및 본 협회에서 연구검토된 국제법분야 및 국제관계분야에 관계된 문제를 중심으 로 한 국제회의 및 세미나의 참여 2. 본 협회의 목적에 관계된 연구발표회, 토론회, 강연회, 좌담회 등의 개최와 그 성과의 간행 및 기 타 국제우의 증진에 필요한 제반사업 3. 본 협회에서 연구 검토 토의된 내용을 정부 및 연구단체에 적극 반영 4. 기타 본 협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3장 조직, 임원 제5조(임원) 본 협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회장 1인 부회장 5인 이내 이사 15인 이상 사무총장 1인 제6조(사무국개설) 본 협회는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그 조직으로 간사 1인과 수인의 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4장 재정, 회비 제7조(재정) 본 협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기타 문화단체나 사회유지의 찬조 및 정부, 국내재단의 원조 로 이를 충당한다. 제8조(회비) 1 본 협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찬조금으로 운영된다. 2 회원의 회비는 다음과 같다. 이사 15만원 일반회원 7만원 단체회원 30만원 3 명예직, 고문 및 명예회원 등의 회비는 각자 특별찬조금으로 대신한다.
제5장 직무이사회 제10조(직무이사회) 본 협회는 운영과 집행을 위하여 직무이사회를 둔다. 제11조(직무이사회의 구성) 본 협회의 직무이사회는 다음 임원으로 구성한다. 회장, 부회장, 직무이사 (5~8), 사무총장으로 구성하며, 명예직(명예회장, 명예부회장, 명예이사, 고문) 人 士 는 自 意 에 의하 여 참여할 수 있다. 제12조(직무이사회의 권한) 본 협회의 직무이사회는 다음 의결권을 갖는다. 1. 본 협회의 운영과 집행 2. 본 협회 재산의 관리 및 보존 3. 명예회장, 명예직회장, 고문, 명예이사의 선임 및 명예회원의 추천 4. 회원의 가입 및 제명 5. 기타 집행부로서의 행할 사항 제13조(명예이사회 소집)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회장은 직무이사회를 소집한다. 1. 직무이사회 3인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2. 직무이사 궐위시 그 補 選 을 필요로 하는 경우 3. 기타 본 협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4조(직무이사회 정족수) 직무이사회의 정족수는 5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6장 임원선출방법 및 직무 제15조(회장단 이사선출) 매년 정기총회에서 다음 년도의 회장, 부회장, 이사를 선출한다. 제16조(명예직, 명예이사 및 사무총장 선임) 총회에서 선출된 회장단은 선출된 후 1개월 이내에 회장단 회 의를 개최하고 직무이사와 사무총장을 선출하며, 명예회장 명예부회장 고문 명예이사 및 명예회원 을 추대 또는 추천할 수 있다. 제17조(임원의 직무) 본 협회의 임원은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1. 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고 본 협회의 사무를 총괄 수행하며 총회와 이사회, 직무이사회 등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의 의무를 代 行 遂 行 한다. 3. 사무총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본 협회의 제반사무를 統 理 한다. 4. 직무이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담당직무를 수행한다. 제18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重 任 할 수 있다. 임기중 궐위시는 직무이사회에서 그 후 임자를 선출하고 그 임기는 남은 결위자의 남은 임기기간으로 한다. 제7장 이사회 제19조(이사회의 구성) 본 협회는 직무이사 및 평이사로 구성한다. 제20조(이사회의 권한) 이사회는 본 협회의 예산결산 및 기타 재산의 취득 및 관리사항을 의결한다. 이사 회는 위 권한을 직무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21조(이사회의 소집)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한다. 1. 본 회의 예산, 결산 및 기타 중요한 사항의 의결을 필요로 할 경우 2. 在 職 理 事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3. 직무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4. 在 職 理 事 과반수가 궐위되었을 경우 5. 그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8장 회원 제22조(회원의 가입) 한국의 국적을 가진 개인이나 단체(법인)을 불문하고 본 협회의 취지와 목적에 관심 을 가진 자로서, 개인 및 단체는 본 협회의 2인 이상의 추천을 얻어 직무의사 의결을 받아 가입한 다. 제23조(명예직 및 명예회장) 본 협회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인사를 명예회장, 명예부회장, 고문, 명예고문, 명예이사 및 명예회원으로 추대 또는 추천은 직무이사회의 의결로써 한다. 제24조(회원의 제명) 회원으로서 본 협회의 설립목적 및 그 이념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는 직무이사회의 의결로써 제명할 수 있다. 제25조(정기총회) 본 협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 제26조(임시총회) 다음 각호에 해당한 경우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1. 이사회 의결에 의한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2. 재직회원 과반수에 의한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3.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27조(총회소집방법) 총회개최는 출석회원으로 하고 그 의결은 출석희원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제28조(정족수) 총회의 정족수는 출석회원으로 하고 그 의결은 출석회원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제29조(총회의 의결)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목적 사업보고(제2장 참조) 2. 결산 승인 3. 예산 승인 4. 회장단 선출 5. 정관의 개정 6. 기타 본 회 발전에 관한 토의 부 칙 제30조(개정) 본 협회 회칙은 1973년 정기총회에서 개정함과 동시에 시행한다. 제31조(개정) 본 협회 회칙은 1975년 3월 8일부터 정기총회에서 개정함과 동시에 시행한다. 제32조(개정) 본 협회 회칙은 2012년 6월 14일부터 임시총회에서 개정함과 동시에 시행한다.
첨부 1 세계국제법협회 한국본부 편집위원회 규정(안) 2013년 5월 일 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세계국제법협회 한국본부(이하 ILA 한국본부 )의 국제법연감, 연구보고서 및 기타 간행물을 발간, 편집하고 이들 간행물에 게재될 연구 논문을 심사, 평가하기 위하여 두는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회장이 요청하는 경우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학회가 발행하는 국제법연감, 연구보고서 및 기타 간행물의 발간사업을 위한 기본방침과 편집방향 2. ILA 한국본부가 주관하는 학술발표회 및 기타 학술활동을 위한 주제의 선택, 참여자의 범위 및 발표형식의 선택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명시된 직무를 수행한다. 1. ILA 한국본부가 발행하는 국제법연감을 포함한 각종 연구간행물에 기고된 논문의 심사. 2. 위 논문의 심사를 위한 전문심사위원을 심사위원단 중에서 지정하고 위촉하는 일. 3. 위 전문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를 최종사정하고 게재여부를 결정하는 일. 다만, 주제의 특수성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위원단의 위원이 아닌 자를 전문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3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11인 이하의 편집위원(이하 위원 이라고 한다.)들로 구성된다. 2 위원은 국제법에 정통하고 연구업적이 뛰어나며 덕망이 높다고 인정된 ILA 한국본부의 회원들 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은 자를 회장이 임명한다. 단 사무총장과 편집이사는 당연직 편집위원으로 위촉되며, 편집이사는 편집위원회의 간사위원 의 역할을 수행한다. 3 위원회에서는 편집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고 이를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4조 (편집이사의 역할) 1 편집이사는 편집위원회에 참석하여 간사의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간행물의 구성, 출판 등에 있어 집행부의 의 견을 편집위원회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을 시에는 편집이사를 통하여 집행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국제법연감 등의 발간) 1 국제법연감은 연1회 발간을 원칙으로 한다. 2 국제법연감의 발간일자는 12월 31일로 한다. 3 국제법연감은 ILA 한국본부 홈페이지 또는 여타의 전자적 매체를 통한 전자출판의 형태로 발간될 수 있다. 4 국제법연감 투고자는 국제법연감의 출판과 그 활용에 관한 ILA 한국본부의 권리를 승인한다. 제6조 (운영) 1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건의를 받아 회장이 정한다.
2 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소집하며, ILA 한국본부에 기고된 논문의 수시심사 및 게재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시로 회의를 개최한다. 3 편집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편집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4 회장은 필요한 경우에 편집위원장을 비롯한 각 위원에게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자문을 요청할 수 있고 제2조 제2항에 관련된 직무에 관한 보고를 직접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편집위원의 임기) 1 편집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편집위원은 후임자가 충원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하며, 충원 후에도 이미 착수한 업무를 완결한다. 3 회장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임기가 종료되지 아니한 위원을 일반이사회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해촉할 수 있다. 해촉된 위원을 교체하기 위하여, 또는 자의로 사임한 위원을 승계하기 위하여, 일반이사회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회장이 새로 임명한 위원은 전임자의 잔여 임기 동안만 편집위원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8조 (활동비와 수당) 회장은 위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와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직무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지불할 수 있다. 제9조 (명예와 비밀의 보장) 1 9명의 각 위원은 ILA 한국본부의 권위를 대표하는 자로서의 명예를 보장받으며, 위원별로 수행된 활동에 대해서 편집위원장 이외에는 누구로부터도 업무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 2 각 위원은 편집회의 과정에서 지득한 정보를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부 칙 (2013. 5. ) 제1조 이 규정은 2013년 5월 일부터 시행한다.
첨부 2 세계국제법협회 한국본부 투고논문 심사규정(안) 2013년 5월 일 개정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세계국제법협회 한국본부(이하 ILA 한국본부 )가 발간하는 전문학술지인 국제법연감 및 기타 간행물의 편집에 있어 회원들이 투고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합리적 심사절차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일반방침) 1 국제법 및 이와 관련된 학문분야의 연구자는 누구나 국제법연감에 투고할 수 있다. 2 논문은 국제법연감의 논문투고규정을 준수하여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3 국제법연감에 게재될 모든 논문은 심사의 대상이 된다. 4 논문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집필자가 진다. 5 논문의 판권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ILA 한국본부가 가진다. 제 3조 (심사위원의 구성) 1 심사위원단은 ILA 한국본부의 회장단 및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심사위원단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 4조 (심사위원의 선임) 1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의 심사를 위하여 필자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심사위원단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심사위원을 선임한다. 2 편집위원회는 공정한 심사위원의 선임을 위하여 필요시 제3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최근 5년간 연구실적목록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 5조 (심사방법) 1 각 논문은 3인의 심사위원에 의해 심사된다. 2 심사대상 논문들은 필자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심사되어야 한다. 3 심사위원은 자신의 논문을 심사할 수 없다. 4 심사위원들은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1. 게재가 2. 수정후 게재 3. 수정후 재심 4. 게재불가 5 각 논문이 본조 4의 2 또는 3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위원은 심사의견서에 그 구체적 이유를 밝혀야 한다. 6 편집위원회는 각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각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제출된 논문 가운데 평석, 동향 등으로 수정 게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정방향 등 취지를 적시하여 통지할 수 있다. 7 편집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제 6조 (심사기준) 논문이 논총에 게재되는 것이 적합한지 여부의 심사는 다음의 기준에 의거한다. 1. 투고규정 준수 등 형식적 적합성 2. 연구목적의 타당성과 그 목적 실현방법의 적합성 3. 연구의 구성과 내용의 독창성 및 논리성 4. 필요한 참고문헌 활용의 적정성 및 충실성 5. 연구결과의 학문적 기여 또는 사회적 활용 가능성 제 7조 (심사결과서의 통보 및 비밀유지) 1 편집위원장은 각 논문의 필자들에게 심사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2 각 논문의 심사위원, 심사사실 및 심사결과는 엄격하게 비밀로 유지되어야 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3년 5월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