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고 TR 2014-79 북한 교육정책 동향 분석 및 서지 정보 구축 연구책임자 _ 김 정 원 (한국교육개발원 ) 공동연구자 _ 김 김 한 강 지 은 승 구 수 (한국교육개발원) 주 (한국교육개발원) 대 (한국교육개발원) 섭 (한국교육개발원) 연 구 조 원 _ 이 병 희 (한국교육개발원)
머리말 최근 통일에 대한 논의가 어느 때보다 활발합니다. 그에 따라 북한에 대한 사회적 관심 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1차 자료에의 접근은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점은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구의 발전을 어렵게 해 왔습니다. 이 연구는 북한 사회 변화와 교육정책 변화 방향을 체계적으로 이해하여 남북한 교육 영역에서의 교류, 나아가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교육통합을 실질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고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1차 작업으로 이 연구에서는 최근 북한 교육정책 동향을 여 러 각도로 분석하고 북한 교육 관련 자료들의 서지 정보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정리한 북한 교육정책 동향 분석 자료와 서지 정보는 향후 통일 북한 교육 관련 연구에서 다양하게 활용되어 남북한 교육통합 정책의 길잡이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우선 북한 교육 관련 자 료 조사와 수집에 협조해 주신 국내외 유관기관에 계신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 리고 전문가 협의회, 인터뷰 등에 참여하셔서 좋은 의견을 주신 여러 선생님께도 진심으 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더불어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이 활동을 무사히 마무리한 연구진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이 연구 결과가 교육 영역 통일 준비 논의의 지평 확대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4년 12월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머리말 i
연구요약 본 연구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첫 번째 목적은 최근 북한 정치사회의 변화 방향과 북한 교육정책 동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두 번째 연구 목적은 북한 교육에 대한 연구 기반 확보를 위해 북한 교육 관련 자료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관련 서 지 정보 DB를 구축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정리한 북한 사회 변화 방향, 북한 교육 정책 동향, 학교 및 교과서 변화 방향, 정리된 북한 교육 관련 자료 서지 정보 DB 구축 범위와 그 활용 방안 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북한 경제 사회 변화 방향 북한은 1990년대 중후반 이른바 고난의 행군 이라 일컬어지는 심각한 경제난을 경험했 다. 이에 북한은 2002년 7 1 경제관리개선 조치 를 단행하였으며 점차 북한 경제는 중앙 집권적 계획 경제 체제로부터 기업과 개인 중심의 사적 경제 영역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생활 총화, 사상 학습 등, 사회 통제 기제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으나 사적 경제활동 증가와 외부 문화 유입은 북한 사회 체제 이완으로 연결되고 있다. 변화하는 사 회적 환경 속에서 물질과 개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집단에 대한 책임감이 약 화되고 있으며 일정 부분 재산 증식이 가능해지면서 북한에 새로운 계층 구조가 만들어지 고 있다. 최근 북한 정치의 강조점 새롭게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된 김정은은 과거 지도자의 유훈대로 북한 사회를 이끌어 갈 것을 천명하는 가운데 김일성-김정일주의 를 당의 지도 사상으로 규정하였다. 더불어 연구요약 iii
지식 수준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 올릴 것과 국제적 흐름을 따라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 하고 있다. 점차 호전되고 있으나 여전히 취약한 상황에 있는 인민생활 향상을 정치적 구호로 내세우면서 경공업 분야 공장 건설에 집중하는 동시에 평양을 중심으로 각종 생활 시설 건립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교육정책에서는 당과 지도자에 대한 교육 유지, 기초과학, 컴퓨터, 외국어교육 강화, 고등교육 강화 등에 주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근 북한 교육정책 동향 - 교육 목적과 목표 북한 헌법 상에 표현된 교육의 목적은 주체형의 새인간을 키운다 는 것이며 여기서 중 시하는 내용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지도자에 대한 충성이다. 교육의 주 요 목표로 강조되고 있는 것은 현대적인 기초 기술 지식과 일반 지식, 창조적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이다. 북한은 교육을 통해 한편으로는 이완된 사회적 분위기를 결속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와 산업을 재건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려 하고 있다. - 학제 개편 2012년 9월 북한은 기존 11년제 의무교육제도를 12년제 의무교육제도로의 개편을 공표 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의 4년제 소학교는 5년제로, 6년제 중학교는 3년제 초급중학교, 3년제 고급중학교로 분리 운영하도록 했다. 소학교 이수 연한 확대는 2014 2015학년도 부터 시작하여 2 3년 내에 완료하고 중학교의 분리 운영은 2013 2014학년도부터 실행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교육과정 개정 학제 개편에 따른 소학교 교육과정 개정의 방향은 학생들의 재학 기간을 5년으로 늘리 면서 학습 부담을 줄이는 데 있었다. 중등학교의 경우에는 낮은 단계 중등교육과 높은 단 계 중등교육으로 교육과정 내용을 차별화할 것을 표방하였다. 실제 2014년 소학교 새 교 육과정에서는 통합교육 을 지향하는 동시에 학습에서의 재미 를 강조하고 있다. 중등학 iv 북한 교육정책 동향 분석 및 서지 정보 구축
교 새 교육과정에서는 기초과학, 컴퓨터 기술교육,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는 가운데 자립 적 학습 능력과 창조적 능력을 키우고 실험실습교육을 강조한다는 것을 주요 개정 방향으 로 표방하고 있다. 단계별 중등 교육을 명확히 구분한다는 애초의 취지처럼 초급중학교 교육과정에는 자연과학, 음악무용 등, 통합 교과목들이 등장하고 있고 고급중학교 교육 과정은 여전히 물리, 화학, 생물 등의 개별 교과로 분화되어 있다. 영어교육의 중요성 이 부각되고 있으며 이전의 콤퓨터 과목이 정보기술 과목으로 바뀌어 이 과목에서 컴퓨 터와 함께 정보, 통계 등에 대한 학습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그 밖에 정치사상 교양 과목 에 김정은 관련 교과가 추가되는 변화가 있었다. - 교육 방법 북한 학교교육에서 꾸준히 강조해 온 교수 방법은 깨우쳐 주는 교육 방법 이다. 이와 함께 정보화 교육, 다매체 교육, 원격 교육 등의 새로운 교육 방법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학교급별로 서로 다른 교육 방법을 사용할 것을 강조하여 소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지능 발달 단계에 따른 교수 방법, 스스로 사고할 수 있도록 이끄는 교수 방법을 강조하는 반면, 초급 및 고급중학교에서는 창의적 응용 능력과 실천 능력을 함양하는 교수 방법을 강조하고 있다. 그 외에 통합교육, 실제 상황 속에서 관련 지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는 정황교수법 등이 강조되고 있다. - 교육 여건 개선: 교원 및 시설 확충 12년제 의무교육 추진과 관련된 법령에는 부족한 교원을 충원하고자 교원이 부족한 학 교에 사범대학, 교원대학 졸업생들을 무조건 배치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그 밖에 도 사범대학이나 교원대학 졸업생이 아니더라도 적격자를 찾아 교원으로 충원한다는 것 도 법령에 포함하고 있다. 더불어 현직 교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재교육과 예비 교원이 나 현직 교원 대상 외국어 교육도 강조하고 있다. 학교 신설과 증축도 12년제 의무교육 추진과 관련한 법령에 명시하고 있으며 최근 각종 학교 시설 확충이나 대학 교원들을 위 한 관사 설립 관련 기사들이 교육 관련 자료에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 시설 확충에 후원단체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형식은 국가의 후원이 이전과 같이 이 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인 후원을 받을 수 있도 록 조선교육후원기금 이라는 조직을 2005년에 설립한 바 있다. 연구요약 v
- 교육행정체계의 정보화 최근 북한의 교육행정에서 주목할 것은 행정체계의 정보화이지만 전국적인 정보 네트 워크는 아직 구현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학교 단위 교무행정 관리체계는 정보 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교무행정 관리체계가 전국적 수준에서 이루어진 다면 학교에 대한 중앙의 통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크고 실제 이러한 의도가 행정체계 정 보화에 담겨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기타: 대학 학점제 도입과 중학교 수준별 학급 운영 및 능력별 교사 차등 대우 기존의 북한 대학은 학년별로 수강과목이 지정되어 있는 학년제였으나 일부 주요 대학 에서는 2000년대 중반부터 부분적이나마 학점제를 도입하였다. 현재는 이러한 부분적 학 점제를 완전한 학점제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1중학교에서는 수준 별 학급을 운영하고 교원 자질에 따라 맡기는 학급 수를 달리하는 등, 능력별로 교원에 대한 차등 대우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정책이 북한 전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1중학교가 본보기 학교 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점들이 향후 전체 학교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최근 북한의 학교급별 교육 동향 북한의 교육 관련 정기간행물에 나타난 학교급별 교육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우 선 유치원 교육과정은 이전의 9개 과목이 1개 과목으로 통합되는 형태로 변화하였으며 소 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위생 과목이 자연 과목에 통합되었다. 학생들의 탐구학습을 강조하 며 특히 유 초등 단계에서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줄이려는 의도가 강하게 표현되고 있다. 중등교육과 관련해서는 특히, 제1중학교의 교육경험을 일반 중등학교로 확산시키는 일과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교육 시설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현재 북한 당국이 전국의 모든 학교에 시설을 갖추어줄 정도의 재정 상황은 갖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대학 의 경우 소수의 종합대학과 다수의 단과대학으로 운영하던 기존 체제를 지역별, 부문별로 종합대학을 설립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화시켜나가고 있다. 김책공업대학 내에 원격교 육대학을 설립하여 전국적으로 원격교육을 활용한 고등교육기관에서 수천 명의 성인 학 vi 북한 교육정책 동향 분석 및 서지 정보 구축
생들이 학습하고 있다. 최근 북한 교과서 변화 방향 북한의 최근 교과서를 이전 교과서와 비교해 본 결과, 전체적으로 학습 내용이 줄어들 고 학습 영역별 교육보다는 통합 교육을 지향하고 생활 속의 교과 학습, 놀이 학습 등의 지향이 확인된다. 특히, 삽화와 사진의 비중이 획기적으로 늘어났다. 여전히 교과서에 지 도자의 교시 등이 나타나고 있으나 그 비중은 이전에 비해 현저히 줄어들었다. 미국, 일 본, 한국 등에 대한 정치사상적 언급은 최대한 배제한 경향이 나타난다. 역사 관련 교과서 의 경우 새로운 역사 교과서에는 역사 교육의 목적을 사실적 역사 이해에 초점을 두고 이 를 교과서 내용 구성 형식에 반영하고 있다. 또한, 교과를 불문하고 새로운 교과서들은 주 요 학습 내용 제시, 소단원별 복습과 정리, 대단원에서의 정리 등, 교과서로서의 체계를 갖추려 하였으며 전반적으로 국제적 기준에 따라가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북한 교육 관련 자료 서지 정보 DB 구축 본 연구에서 정리한 서지 정보의 범위는 정기간행물인 교육신문, 인민교육, 교원 선전수첩, 한국교육개발원 보유 북한 교과용 도서와 단행본 및 기타 자료 등이다. 서지 정보 정리를 위해 북한에서 발행되고 있는 교육 관련 정기간행물을 비롯하여 교과서 등, 교과용 자료, 교육 관련 단행본 등에 대한 기본 정보를 수집하였다. 국내에서 보유하고 있 는 자료 현황을 조사한 후, 확보 가능한 자료에 대한 서지 정보 정리 작업을 수행하였다. 연구요약 vii
북한 교육 관련 자료 DB 확대 방안과 활용 엑셀 파일로 정리된 북한 교육 관련 자료 서지 정보 DB는 향후 북한 관련 자료 관리 정책이 변화하게 된다면 원문 DB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더불 어 그것을 관련 수요자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발하여 지원해야 할 것이다. 지원하는 자료의 유형도 교육법, 교육통계, 교육 관련 용어 사전, 교육관련 선행연구 등으 로 넓혀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관련 사이트와 연계를 도모하고 북한 교육 관련 자료를 재가공하는 등의 추가 활동이 요청된다. 북한 교육 관련 자료 서지 정보 DB 구축 작업이 최종적으로 기대하는 목표 지점은 북한 교육 관련 자료를 전문적이고 종합적으로 축적 관리하는 독립적인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수요자들에게 서비스하는 데에 있다. 현재 마련된 서지 정보 DB를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 존 관련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하는 일은 향후 독립적인 홈페이지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교육 정보 종합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북한 교육 관련 연구 자료 확 보와 공유를 위한 관계 기관 연계 협력 체제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를 위한 제 한적 목적 하에 북한 자료 원문을 디지털화하고 이를 DB화할 수 있는 환경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북한 관련 사이트나 매체 접근이 용이하도록 관련 환경을 개선해 나가 야 할 것이다. 핵심어: 북한, 사회변화, 교육정책, 서지 정보, DB 구축 viii 북한 교육정책 동향 분석 및 서지 정보 구축
차 례 Ⅰ. 서 론 1 1. 연구 필요성 3 2. 연구 목적 5 3. 연구 내용 5 4. 연구 방법 7 Ⅱ. 최근 북한 사회 변화 및 교육 정책 동향 11 1. 1990년대 이후 북한 체제 변화 방향 13 2. 김정은 시대 북한의 정치적 강조점 19 3. 최근 북한 교육정책 동향 26 Ⅲ. 최근 북한 학교급별 교육 동향 및 교과서 변화 방향 51 1. 최근 북한 학교급별 교육 동향 53 2. 최근 북한 교과서 변화 방향 69 Ⅳ. 북한 교육 관련 자료 서지 정보 DB 구축 및 활용 방안 81 1. 북한 교육 관련 자료 수집 및 고려 사항 83 2. 북한 교육 관련 자료 서지 정보 정리 범위와 방법 87 3. 북한 교육 관련 자료 서지 정보 DB 구축 결과 102 4. 북한 교육 관련 자료 DB 활용 방안과 정책 과제 126 차 례 ix
Ⅴ. 요약과 결론 137 1. 요약 139 2. 결론 146 참 고 문 헌 149 ABSTRACT 153 부 록 163 [부록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165 [부록 2] 북한 교육 관련 주요 동향 보도 170 [부록 3] 서지 정보 DB(발췌) 184 x 북한 교육정책 동향 분석 및 서지 정보 구축
표 차 례 <표 Ⅰ-1> 연구 관련 네트워크 구축 기관 7 <표 Ⅱ-1> 김정일 사망 전후로 제 개정된 북한의 외국투자관계법 21 <표 Ⅱ-2>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구성 시기별 비교 25 <표 Ⅱ-3> 기존 북한 소학교 교육과정 30 <표 Ⅱ-4> 기존 북한 중등학교 교육과정 31 <표 Ⅱ-5> 개정된 북한 중등학교 교육과정 33 <표 Ⅲ-1> 12년제 의무교육 발표 이후 칭호 수여 학교(날짜별) 65 <표 Ⅲ-2> 12년제 의무교육 발표 이후 모범 교육기관(지역별) 67 <표 Ⅲ-3> 2007년, 2013년 북한 소학교 1학년 수학 단원 편성 비교 71 <표 Ⅲ-4> 2007년, 2013년 북한 소학교 1학년 수학 교과서 비교 (1) 71 <표 Ⅲ-5> 2007년, 2013년 북한 소학교 1학년 수학 교과서 비교 (2) 72 <표 Ⅲ-6> 2007년, 2013년 북한 소학교 1학년 수학 교과서 비교 (3) 73 <표 Ⅲ-7> 소학교 1학년 사회주의도덕 2004년, 2013년 단원 편성 비교 74 <표 Ⅲ-8> 2004년 사회주의도덕 교과서 제20과 시작 부분 75 <표 Ⅲ-9> 초급 중학교 1학년 조선력사 2008년, 2013년 단원 편성 비교 76 <표 Ⅲ-10> 초급 중학교 1학년 조선력사(2013) 중 ʻ생각하기ʼ, ʻ배운내용 정리ʼ의 예 77 <표 Ⅲ-11> 초급 중학교 1학년 조선력사 2008년, 2013년 교과서 내용 기술 방식 비교 78 <표 Ⅳ-1> 교육부 산하 특수자료 취급기관 83 <표 Ⅳ-2> 통일부 산하 특수자료 취급기관 84 <표 Ⅳ-3> 한국교육개발원 북한자료 보유 및 서비스 현황 85 차 례 xi
<표 Ⅳ-4> 한국교육개발원 보유 북한 정기간행물 현황 85 <표 Ⅳ-5> 북한의 교육 관련 정기간행물 발간 현황 88 <표 Ⅳ-6> 국내 교육신문( 舊 교원신문) 보유 현황 89 <표 Ⅳ-7> 국내 인민교육 보유 현황 89 <표 Ⅳ-8> 국내 교원선전수첩 보유 현황 90 <표 Ⅳ-9> 국내 꽃봉오리 보유 현황 91 <표 Ⅳ-10> 국내 고등교육 보유 현황 92 <표 Ⅳ-11> 국내 교양원 보유 현황 92 <표 Ⅳ-12> 국내 예술교육 보유 현황 93 <표 Ⅳ-13> 서지 정보 DB 구축 대상 북한 교육 관련 정기간행물 95 <표 Ⅳ-14> 더블린 코어 메타데이터 요소(entity)와 정의 96 <표 Ⅳ-15> 유형별 메타데이터 요소 97 <표 Ⅳ-16> 정기간행물( 인민교육, 교원선전수첩 ) 서지 정보 정리 틀 98 <표 Ⅳ-17> 정기간행물( 교육신문 ) 서지 정보 정리 틀 99 <표 Ⅳ-18> 교육신문 입력 틀 예시 100 <표 Ⅳ-19> 교과용 도서 서지 정보 정리 틀 101 <표 Ⅳ-20> 단행본 서지 정보 정리 틀 102 <표 Ⅳ-21> 북한 교육 관련 자료 서지 정보 DB 구축 작업 일정 103 <표 Ⅳ-22> 교육신문 서지 정보 구축 결과(예시) 104 <표 Ⅳ-23> 교육신문 서지 정보 DB 구축 현황 105 <표 Ⅳ-24> 인민교육 서지 정보 구축 결과(예시) 106 <표 Ⅳ-25> 인민교육 서지 정보 DB 구축 현황 106 <표 Ⅳ-26> 교원선전수첩 서지 정보 구축 결과(예시) 109 <표 Ⅳ-27> 교원선전수첩 서지 정보 DB 구축 현황 109 <표 Ⅳ-28> 교과용 도서 서지 정보 DB 구축 결과(예시) 111 <표 Ⅳ-29> 교과서 서지 정보 DB 구축 현황 112 <표 Ⅳ-30> 교과서 서지 정보 DB 구축 현황: 소학교 정치 사상 교과 112 <표 Ⅳ-31> 교과서 서지 정보 DB 구축 현황: 소학교 인문사회 교과 113 <표 Ⅳ-32> 교과서 서지 정보 DB 구축 현황: 소학교 자연과학 교과 114 xii 북한 교육정책 동향 분석 및 서지 정보 구축
<표 Ⅳ-33> 교과서 서지 정보 DB 구축 현황: 소학교 기술 교과 114 <표 Ⅳ-34> 교과서 서지 정보 DB 구축 현황: 소학교 예체능 교과 115 <표 Ⅳ-35> 교과서 서지 정보 DB 구축 현황: 중학교 정치 사상 교과 115 <표 Ⅳ-36> 교과서 서지 정보 DB 구축 현황: 중학교 인문사회 교과 116 <표 Ⅳ-37> 교과서 서지 정보 DB 구축 현황: 중학교 자연과학 교과 119 <표 Ⅳ-38> 교과서 서지 정보 DB 구축 현황: 중학교 기술 교과 120 <표 Ⅳ-39> 교과서 서지 정보 DB 구축 현황: 중학교 예체능 교과 121 <표 Ⅳ-40> 교과서 서지 정보 DB 구축 현황: 제1고등중학교 인문사회 교과 121 <표 Ⅳ-41> 교과서 서지 정보 구축 DB 현황: 제1고등중학교 자연과학 교과 121 <표 Ⅳ-42> 기타 교과용 도서 서지 정보 DB 구축 현황 122 <표 Ⅳ-43> 북한관계사료집 의 주요 구성 (1~74권) 123 <표 Ⅳ-44> 북한관계사료집 서지 정보 DB 구축 결과(예시) 123 <표 Ⅳ-45> 단행본 서지 정보 DB 구축 결과(예시) 124 <표 Ⅳ-46> 단행본 및 기타 자료 서지 정보 DB 구축 현황 125 <표 Ⅳ-47> 북한 교육 관련 자료 DB 구축(안) 127 <표 Ⅳ-48> 남북한 교육용어 비교(예시) 130 차 례 xiii
그림차례 [그림 Ⅰ-1] 연구 수행을 위한 연구 방법 및 연구 내용 9 [그림 Ⅱ-1] 북한의 창전거리 22 [그림 Ⅱ-2] 북한의 12년제 의무교육 선전 포스터 24 [그림 Ⅱ-3] 북한의 초 중등 학제개편 내용 28 [그림 Ⅱ-4] 북한의 외국어 실습실(평양, 중학교, 2008. 7) 38 [그림 Ⅱ-5] 북한의 중학교 교실(평성, 김정숙제1중학교, 2014. 3) 38 [그림 Ⅳ-1] 북한교육통계서비스 사례(국가통계포털의 북한통계포털) 128 [그림 Ⅳ-2] 북한교육법 자료 서비스 사례(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 129 [그림 Ⅳ-3] 재가공된 자료 서비스 사례(KEDI 홈페이지 내 KEDI아이디어뱅크) 130 [그림 Ⅳ-4] 기존 관련 사이트에 메뉴 추가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의 예시 131 [그림 Ⅳ-5] 북한 교육 정보 종합 서비스 시스템 구축 예시 132 [그림 Ⅳ-6] 북한 교육 정보 종합 서비스 시스템 단계별 추진 방안 132 차 례 xv
Ⅰ. 서 론 1. 연구 필요성 2. 연구 목적 3. 연구 내용 4. 연구 방법
Ⅰ. 서 론 1. 연구 필요성 최근 북한 교육정책의 전반적 변화와 12년제 의무교육 실시 북한은 2012년 12년제 의무교육 추진 법령을 발표하였다(2012년 9월 25일). 김정은 정 권 출범 이후 첫 공식 법령이었던 이것의 주요 골자는 북한의 모든 지역에서 12년제 의무 교육 실시, 이와 관련한 부족 교원 보충 및 교원 자질 향상과 교육방법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 교육사업에 대한 국가적 투자 확대 및 관련 조건과 환경 마련, 관련 행정적 지도 와 법적 통제 강화, 이 법령 집행을 위한 실무 대책 마련 등이다(인민교육, 2013. 2: 10). 법령은, 기존의 11년제 의무교육(학교 전 교육 1년, 소학교 4년, 중학교 6년)을 12년 으로 확대(소학교를 5년으로 확대, 중학교 6년을 3년제의 초급중학교와 3년제의 고급중 학교로 분리 운영)한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면서 이를 위한 전체 학교교육과정의 변화, 교원 양성 규모 확대 및 내용 개선, 교육행정체제 변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전반적인 북한 사회 변화에의 국가 차원 대응 이와 같은 전면적 교육개혁은 자본주의적 풍토 유입과 경제난으로 인한 사회 및 학교교 육 근간 와해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이라 할 수 있다(한만길 외, 2013; 김지수, 2013). 더욱이 2011년 12월 지도자 사망으로 봉착한 체제 이완의 문제에 대처해야 한다는 점, 동 시에 기술혁신 등으로 변화하는 정보화 사회에도 대응해야 한다는 점 등이 북한이 전면적 인 교육제도 개편을 단행한 주요 이유라 할 수 있다(인민교육, 2013. 2: 10). Ⅰ. 서 론 3
교육 영역에서 남북한 교류를 준비하고 더 나아가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북한 교육정책의 역사적 흐름과 최신 동향에 대한 체계적 이해 필요 이러한 북한 사회 변화와 교육정책 변화 방향을 체계적으로 이해하여 그 주요 특징을 파악하는 가운데 남북한 교육 영역에서의 교류와 나아가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교육통합 을 실질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학제 변화와 함께 전면적으로 재조정된 북한의 교육과정과 교과서 정책 현황을 파악하는 작업은 북한 교육의 현재와 앞으로 변화 방향을 내용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여 교육 영역에서 남북한 교류 가능성에 대한 주요 기반을 제공해 줄 것이라 판단된다. 지속적인 관련 연구에도 불구하고 기초 자료 부족으로 체계적인 접근의 어려움 북한 교육 관련 연구는 1990년대 이후 최근까지 지속해서 수행됐으나 관련 자료 확보의 어려움으로 연구 내용상의 발전이 이루어지기 어려웠다. 더욱이 현재 남북한 관계 악화로 국내에서의 북한 교육 관련 자료 확보는 과거보다 더욱 어려운 상황에 부닥쳐 있다. 특히, 기존 연구에는 출처 미확인 등으로 인용하기 어려운 내용이 흔히 나타나며 북한 교육 관련 자료에 홍보성 자료가 많고 자료 자체가 은폐되는 경우가 많아 북한 교육에 대 한 비판적 분석도 어려웠다. 더욱이 북한교육 자료를 취급하고 있는 국내 연구기관 및 대학부설 연구소가 2000년대 이후 자료만을 보유하고 있어 북한 교육 이해를 위한 체계 적인 접근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북한 교육 관련 자료의 체계적 수집 분석 및 서지 정보 구축 필요 이에 교육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이와 관련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지 정보 구축 작업은 향후 관련 연구 및 정책 개발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청 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2차 자료가 아닌 북한 교육 관련 원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정보 체계를 구축하는 일은 앞으로 관련 연구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본 토대가 될 것이다. 4 북한 교육정책 동향 분석 및 서지 정보 구축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목적을 가지고 출발하였다. 첫째, 최근 변화된 북한 사회와 교육정책 동향을 정리하여 북한 사회 및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기반을 넓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990년대 이후 변화한 북한 경제 체 제 및 사회구조의 특성을 살펴보고 김정일 사후 김정은 시대 북한 정치 환경 속에서 예상 되는 교육정책 방향을 정리해보고자 하였다. 더불어 북한에서 출간한 주요 교육 관련 자 료를 분석하여 북한 교육정책의 전반적 동향을 파악하고 이것이 각급 학교교육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도 함께 드러내 보고자 하였으며, 새로 개발된 교과서를 이전 교과서와 비교해 봄으로써 주요 특징을 북한 사회 변화의 맥락 속에서 이해해 보고자 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북한 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기반 확보를 위해 북한 교육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관련 서지 정보 DB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그간 북한 교육 관 련 자료가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지 않아 관련 연구에 나타나는 내용 출처의 불명확성, 객 관적 자료 검증 불가, 2차 자료 중심의 연구, 연구자 개인의 주관성 개입 등의 문제에 대 응하기가 어려웠다. 본 연구를 통해 이루어지는 북한 교육 관련 자료 서지 정보 DB 구축 은 앞으로 통일 북한 교육 관련 연구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게 함과 동시에 연구자들이 관 련 연구 주제를 추출하고 필요한 자료를 찾아가는 데 있어 기본 안내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3. 연구 내용 북한 사회의 변화 방향 분석 최근 북한 교육정책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의 변화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에 기존 선행 연구를 토대로 최근의 북한 사회 변화 방향 을 사적 경제가 확대되는 북한 경제와 계층 구조 변화, 김정은 시대 북한 정치에서의 주요 강조점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고자 하였다. 더불어 정치 환경의 변화 속에서 예상되는 교 육정책 방향을 기술해 보고자 하였다. Ⅰ. 서 론 5
북한 교육 정책 동향 분석 2012년 9월 발표된 12년 의무교육제를 중심으로 북한의 교육정책 동향을 교육의 목적, 학제, 교육과정, 교육방법, 교원과 시설, 교육행정체계 등의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이들 제반 교육 정책들이 북한의 정치 사회적 환경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적 극적으로 살펴보아 세부 교육정책들이 갖는 의미를 구체적인 맥락 하에서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북한 학교급별 교육 및 교과서 내용 분석 12년제 의무교육제 발표 이후 학교 현장에 나타난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북한 교육 관련 정기간행물에 나타나는 학교 정보들을 수집하였다. 학교 정보들을 학교급별로 구분 하여 분석함으로써 그 특징을 드러내 보고자 하였다. 또한, 현재 확보된 최신 교과서를 기 존 교과서와 비교해 주요 변화 방향을 추출하고 그 의미를 북한의 정치사회적 환경 변화 와 연결해 이해해 보고자 하였다. 북한 교육 관련 자료 서지 정보 정리 및 활용 방안 제시 북한 교육 관련 정기간행물, 교과용 도서, 교육 관련 연구 자료, 북한 사회 관련 일반 자료 등, 북한 교육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북한 교육 관련 자료 서지 정보 DB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북한 교육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가능한 한 원문을 확보하여 자료 종류별 메타 데이터 정리 틀을 개발하였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 종료 후에도 지속해서 관련 정보를 축적하여 공유할 방안을 함께 제시하고자 하였다. 6 북한 교육정책 동향 분석 및 서지 정보 구축
4. 연구 방법 문헌 분석 북한의 최신 정치사회 변화 및 교육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현재 학교와 교과서 등에 어 떠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종 북한 관련 선행 연구와 북한 교육 관련 정기간행물, 교과서들을 분석하였다. 특히 집중적으로 분석한 교육 관련 정기간행물 은 교육신문, 로동신문, 인민교육 등이다. 북한 교육 관련 자료 수집 및 서지 정보 정리 본 연구의 가장 핵심적인 활동은 북한 교육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일이다. 국내에서 북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기관은 통일부 산하 북한자료센터이다. 그 외에도 국내외 대학이나 도서관, 각종 연구기관에서 북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한국교육개발원은 교육 관련 자료 중심으로 북한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북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외 각 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현재 각 기관이 보 유하고 있는 교육 관련 북한 자료 정보를 확인하여 서지 정보를 정리하는 것도 본 연구가 수행한 주요 작업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이 작업은 북한 관련 연구자들이 현재 존재하는 자료의 종류와 범위를 확인할 수 있게 하여 관련 연구 주제를 선정하고 연구 범위를 결정 할 수 있게 하는 기본 토대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네트워크를 구축한 국내외 기관들은 다음과 같다. <표 Ⅰ-1> 연구 관련 네트워크 구축 기관 국내 정부기관 대학부설기관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통일교육원, 한국 문화관광연구원, 국회도서관 등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단국대 한국문화기술연구소,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미시연구소, 서울대 중앙도서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등 국외 대학부설기관 일본 조선대학교 Ⅰ. 서 론 7
해외 출장 일본 조선대학교의 경우에는 북한과의 교류 하에 일본 내 민족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조선대학교에서는 교육 관련 정기간행물들을 체계적으로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북한의 학제 변화와 그에 따른 초, 중등학교 변화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 고 있을 수 있다. 이에 일본 조선대학교를 방문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주요 관계자를 면담하였다. 애 초에 조선대학교 방문은 2회로 계획했으나 북한주민접촉 승인, 조선대학교와의 접촉, 상 호 일정 조정 등의 과정에서 1차 출장이 9월에야 가능하였다. 이에 1차 출장에서 조선대 학교 도서관을 통해 교육 관련 정기간행물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일본 코리아북센터와 일 반 고서점 등에서 북한 교육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것으로 해외 자료 수집 활동을 종료하 였다. 전문가 협의회 및 관계자 면담 북한 자료 관리 전문가, 북한법 연구 전문가 등, 국내 북한 관련 전문가들과의 협의회를 통해 최근 북한의 제도적 변화 동향과 국내 북한 자료 보유 및 관리 실태를 파악하였다. 또한, 문서상 나타난 북한 교육정책 변화의 실질적 의미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자들을 면담하였다. 면담 참여자는 북한에서 초, 중등학교 교사 경험을 한 탈북교사 20명과 조선 대학교 관계자 4명이다. 되도록 최근에 입국한 탈북교사를 면담에 포함하고자 하여 2014 년 입국한 탈북교사 3명이 면담에 참여하였다. 이들과의 면담 결과는 북한의 교육 관련 정기간행물이나 교과서의 내용 분석 결과를 이해하는 데 주로 활용되었다. 서지 정보 입력 틀 개발 및 서지 정보 정리 인민교육, 교육신문, 교원선전수첩 의 북한 교육 관련 정기간행물, 초 중등학생 용 교과서, 각종 단행본 및 기타 자료 등의 메타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서지 정보 입력 틀을 개발하고, 그에 따라 각 자료의 서지 정보 DB를 구축하였다. 8 북한 교육정책 동향 분석 및 서지 정보 구축
이상에서 정리한 본 연구의 내용과 연구방법 사이의 관계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Ⅰ-1] 연구 수행을 위한 연구 방법 및 연구 내용 Ⅰ. 서 론 9
Ⅱ. 최근 북한 사회 변화 및 교육 정책 동향 1. 1990년대 이후 북한 체제 변화 방향 2. 김정은 시대 북한의 정치적 강조점 3. 최근 북한 교육정책 동향
Ⅱ. 최근 북한 사회 변화 및 교육 정책 동향 1. 1990년대 이후 북한 체제 변화 방향 가. 경제 침체와 사경제( 私 經 濟 ) 확대 북한은 체제 수립과 함께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를 도입하여 사회주의적 소유에 입각 한 사회주의 경제 원칙에 따른 경제 체제를 운영하였다 1). 이를 위해 북한은 1946년 8월에 주요 산업의 국유화 법령을 발포하여 주요 공장, 광산, 철도, 체신, 은행 등의 주요 산업 을 국유화하였고(대륙연구소, 1990: 158), 한국전쟁 이후에는 전체 농지의 집단화를 통해 집단농장을 확대 추진함으로써 개인 상공업의 사회주의화를 강화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 은 이미 1958년 경, 경제 체제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완성하였다고 주장하였고 1980년대 까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의 원칙에 의해 경제를 운영하였다(통일연구원, 2009: 181). 이 러한 북한 경제 체제는 국가계획위원회를 중심으로 중앙 정부에서 수립한 계획에 따라 공 장, 기업소, 농장 등 국가 전체 경제 단위가 서로 맞물려 가동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중앙 정부는 기존의 통계를 기초로 하여 한 해의 생산 목표를 세워 생산을 진행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국가 수준에서 분배를 진행하였다(통일연구원, 2009: 182). 이러한 경제 체제하에서 국가는 주민들의 식량, 생활필수품 등을 직접 보급하는 등 전 주민의 의식주 를 적극적으로 책임지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처럼 사회주의 계획경제 기반 하에 운영되는 북한의 경제 체제는 1990년대 고난의 행 군 시기(1995~1998년)를 거치면서 큰 변화를 경험하였고 그러한 변화는 지금까지도 계속 되고 있다. 1993년부터 연속 3년간 발생한 홍수의 영향은 북한 경제에 큰 변화를 가져왔 1) 북한은 사회적 소유를 생산수단과 생산물에 대한 사회전체성원 또는 집단의 공동소유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85: 860)라 고 규정하고 이를 체제의 기반으로 하였고, 개인소유는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것으로 간주하고 매우 제한적으로 만 인정하였다. Ⅱ. 최근 북한 사회 변화 및 교육 정책 동향 13
다. 먼저 북한의 주 에너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 석탄생산량이 급감하게 되는데, 홍수에 의 해 북한의 탄광이 심각한 타격을 받아 석탄 채굴에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1998년 북 한의 석탄공급량은 1990년 대비 56%까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 2) 이런 석탄 공급량의 감소는 전기 등 북한의 에너지 공급에 차질을 빚음으로써 북한의 공장 가동에 심각한 타 격을 가져왔다. 식량 부분에서도 북한은 심각한 문제 상황에 봉착하였다. 3년 연속 홍수 가 나고 비료 공장이 가동되지 않으면서 식량 생산량은 현저히 감소하였는데 1995년에서 1997년간 북한의 식량 생산량은 연 평균 354만 톤에 불과하여 북한 전체 주민들에게 감량 배급하는 것(1인당 546g)을 기준으로 할 때 연간 164만 톤 가량의 식량이 부족하였다 3). 이 때문에 국가 단위의 배급체계는 붕괴되었고, 대부분의 공장 가동도 중지되었다. 이 외 에 1980년대 후반부터 소련의 개혁, 개방을 필두로 자유화가 진행되면서 몰락한 사회주의 경제권의 상황 또한 북한 경제의 회생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이우영, 2011: 22). 이처럼 북한 사회가 직면한 연속적인 자연재해, 경제난 등으로 인해 북한사회 작동의 기본 축을 이루던 배급체계가 정상 작동하지 않으면서 이전까지 유지되었던 사회주의 경 제 원칙은 더는 유지될 수 없었다. 그리하여 1995년부터 고난의 행군기가 시작되어 북한 주민들은 식량 부족과 생필품 부족에 시달렸다. 결국 기존의 경제 체제 운영 방식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중국으로부터의 식량 수입과 장마당에서의 식량 거래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그 결과 국가 중심의 공식 경제 체제가 아닌 장마 당을 중심으로 한 사적인 경제영역이 점차 확대되었다. 북한 정권은 경제 체제 개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 조치 4) 를 단행하였다. 이에 따라 기업은 자체적으로 원자재를 확보하여 생산과 판매를 진 행한 후 일정액을 정부에 내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소유하는 독립채산제가 도입되었고 (양운철, 2009: 29), 개인이 일정액의 토지사용료를 내고 남은 농산물을 장마당에서 판매 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등 경제 체제에서의 사적 공간이 크게 확대되었다. 이처럼 국가 단위의 경제 체제가 정상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 정권은 기존의 중 2) 북한정보포털, http://nkinfo.unikorea.go.kr/nkp/overview/nkoverview.do?sumrymenuid=ec206에서 2014년 4월 20 일 인출. 3) 북한정보포털, 위와 동일. 4) 7.1 경제관리개선 조치는 1 물가 및 임금 인상, 2 환율현실화 및 관세조정, 3 기업의 경영자율권 확대, 4 식 량 생필품의 배급제 단계적 폐지와 개인 경작지 확대 등의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통일연구원, 2009: 188). 14 북한 교육정책 동향 분석 및 서지 정보 구축
앙집중적 경제계획 시스템을 강화하는 경제정책을 추진하였지만 전략산업, 기간산업, 경 공업 분야 등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단위 기업 중심의 경제 체제가 작동하고 있는 이 원적인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통일연구원, 2013: 137).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북한의 경제가 정상 작동하지 않는 가운데 2012년 등장한 김 정은 정권은 경제 개선을 정권 안정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인식하고 경제연구기관 설치, 경제개발 특구법 제정 등의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히 개별경제 주체의 자율성 및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새로운 경제관리 방법 도입을 통해 경제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양문 수, 2014: 103). 이에 따라 북한의 경제 체제는 국가 단위에서 이뤄지는 계획경제 체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시장경제 체제의 요소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계속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동시에 상당수의 주민이 시장에서 생계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 있는 상 황에서 북한정권은 주민의 불만을 유발하지 않도록 시장에 대한 통제를 최소화하는 정책 을 취하고 있다(박종철 외, 2013: 43). 김정은 정권 등장 이후 초창기에 이뤄졌던 단속과 통제는 더는 이뤄지지 않고 있고 주민들은 활발하게 시장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박종철 외, 2013: 43). 이에 북한의 경제는 전체 경제 체제에서 차지하는 사적 경제 영역 부분이 계속 확대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나. 사회통제의 이완과 계층 구조의 변화 북한은 일반적으로 개인 생활에 대한 국가 보장과 강력한 사회통제라는 양축을 토대로 사회체제를 유지하는 특성이 있다(이우영, 2011: 23). 무상교육, 배급제 등을 비롯한 각종 보장을 제공함으로써 각 개인의 삶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는 동시에 각종 통제기구와 제도를 통해 체제의 안정을 꾀하는 것이다. 1980년대까지 견고하게 유지 되었던 이러한 체제는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 식량 배급제 등의 사회보장제도가 붕괴하면 서 급격히 이완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그렇지만 주민의 조직생활, 사상학습, 생활총화, 정부의 단속 등을 통한 국가의 사회 및 개인 통제는 여전히 일정한 영향을 발휘하면서 경 제난에도 불구하고, 체제가 계속 유지되게 하는데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김병로, 2009: 318). 주민에 대한 통제체제로서 생활총화는 개인이 속해 있는 조직원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Ⅱ. 최근 북한 사회 변화 및 교육 정책 동향 15
업무나 사생활에서 나타난 잘못을 비판하는 회의이다. 총화를 통해 북한은 수령의 언술로 대표되는 참조 기준과 주위 동료의 모습과 시선에 자신을 비추어 보는 과정을 통해 스스 로 반성하게 함으로써 북한주민 각자의 생활과 내면을 관리, 검열한다. 이에 생활총화는 북한에서 조직생활을 유지하고 통제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 구실을 하는 중요한 통제수단 으로 1990년대 초반까지 그 기능을 수행하였다(정영철, 2006: 136). 그러나 1990년 초중 반 이후부터 시작된 북한의 경제난 등으로 인해 국가의 각종 조직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으면서 국가의 사회 통제 기능이 이완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활총 화를 통한 통제 또한 상당히 약화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생활총화가 형식적으로 진행 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한재헌, 2013: 355). 즉 생활총화를 통 한 자아비판, 상호비판을 통한 반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이무철, 2003: 128). 북한에서 개인의 삶을 통제하는 또 다른 수단의 하나는 모든 주민을 조직에 가입시켜 국가 단위에서 조직을 관리하는 것이다. 즉, 북한 주민들은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 까지 각종 조직에 의무적으로 소속되어 조직생활을 해야 한다(이무철, 2003: 127). 소년 단, 청년동맹 등 나이에 따른 종적으로 구성된 조직뿐 아니라 각종 직업동맹 등의 직능 단체 등 횡적으로 구성된 각종 조직에 소속되어 생활 하는 가운데 체제가 지향하는 규율 과 질서에 순응함으로써 조직 발전에 기여할 것을 요구받는다. 북한 체제 수립 시기부터 조직 운영된 이러한 각종 조직은 국가가 주민을 관리하고 필요할 때 체계적으로 동원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경제난 이후 체제가 이완되면서 조직에 대 한 개인의 소속감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으며, 생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니던 직장 을 이탈하고 있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이무철, 2003: 127). 특히 여성들의 직장 이탈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여성들의 경우, 결혼 후 공식적으로 직장을 그만둘 수 있을 뿐 아니라 직장을 그만둘 경우에도 여성동맹과 같은 조직에 계속 소속되 어 있을 수 있으나 남성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주민 통제의 역할을 하는 각종 조직이 계속 유지되고 있지만 기능이나 영향력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배급제 붕괴 이후 생존 목적의 장마당을 중심으로 한 사적 경제활동이 증가하면서 국내 유통, 무역이 활성화되었고 이를 위한 인적 왕래가 증가하였다. 배급제도가 붕괴되고 기 업 또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식량 조달을 위한 이동이 불가피해져 사회 통제의 핵심 16 북한 교육정책 동향 분석 및 서지 정보 구축
이었던 주민의 이동금지 정책을 더는 유지할 수 없었다(이우영, 2011: 23). 이러한 상황에 서 북한주민에게는 사상이나 이념이 아닌 돈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기 시작하였고 장사 능력과 같은 경제활동 능력이 중요하게 평가되는 분위기가 생겨났다. 이러한 상황에 서 외화벌이나 상거래와 관련 있는 직종이 인기 직종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여성이 장 마당 안팎에서 장사를 통해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고 결과적으로 사 적 경제 영역에서 여성의 활동이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양운철, 2009: 27). 이처럼 북한사회는 과거 사회주의 체제와 권력에 의해 강하게 지배받던 사회적 상황에 서 점차 장마당과 화폐로 대표되는 자본주의적 요소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이것이 개인 의 사회생활 및 관계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김종욱, 2013: 286). 이러한 상황은 전체 사회 계층의 삶에 영향을 미쳤고, 북한 주민들 은 장마당에서 생필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화폐를 확보하기 위하여 어떤 일이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자신이 처한 사회적 지위와 권력을 활용하여 경제적 구매력을 확보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비교적 안정된 지위를 누렸으나 배급제가 붕괴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사들 또한 생존을 위해 교과 과외(수학, 영어) 를 하거나 장사를 하는 등 생업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치면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된 북한 주민들은 이념보다는 물질 을, 집단보다는 개인을 중시하는 성향을 띠게 되었다 (이우영, 2012: 71). 개인의 생활과 동떨어진 이념에 대한 관심은 줄어든 반면 실용주의를 중시하는 경향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와 함께 외부문화가 급속도로 유입되었다. 식량난 해결 목적으로 중국과의 접촉이 빈 번해 지고, 남한 대중문화 등을 접하는 기회가 늘어나면서 주민들의 인식 변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이우영, 2012: 71). 북한 당국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주입된 사상교육을 통 해 남한사회에 대한 부정적 정보를 갖고 있던 북한주민은 남한문화를 접하면서 정치와 사 회에 대한 적지 않은 인식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강동완, 2012: 81). 북한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이러한 일련의 변화들은 북한주민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 쳤고 특히 젊은 세대로 하여금 이전의 식민지 경험, 전쟁 경험을 가진 세대와는 상이한 특성이 있는 새로운 세대로 부상하게 하였다. 새 세대는 사상교육에서 중요한 덕목을 지 Ⅱ. 최근 북한 사회 변화 및 교육 정책 동향 17
키는 것 보다는 살아남는 것이 중요한 실리적 경제관을 보유하고 있고 특히 집단주의 의 식은 약화된 반면 개인주의 경향이 확대된 특성이 있다(이우영, 2012: 75). 이러한 상황 은 더 나아가 집단에 대한 책임감 부재와 함께 도덕적 불감증을 유발하여 사회적 이탈행 위에 대해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이무철, 2003: 132). 2012년 말 등장한 김정은 정권은 전임 지도자와 자신에 대한 우상화 작업과 함께 외부 문화의 유입 차단, 부정부패 단속, 국경 지역 보완 강화 정책 등을 추진함으로써 이완된 사회 체제 강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박종철 외, 2013: 39). 그러나 장마당을 비롯한 사적 경제 영역에서의 활동은 통제 간섭하지 않음으로써 주민 스스로 경제적 문제를 해결 하도록 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 주민들은 북한 전역에 설치된 상설 장마 당을 통해 식량과 생활필수품 대부분을 사들여 생활하는 등 사적 영역은 매우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처럼 유연한 시장정책을 추진함으로써 평양 등 일부 시 도에서는 내구 재 등의 보급이 이뤄지는 등 시장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박종철 외, 2013: 43). 장마당을 중심으로 한 개인의 사적 경제행위가 가능해지면서 이를 통한 자산 증식과정 에서 개인 간 소득격차가 발생하였다(최봉대, 2008: 71). 이러한 변화는 과거 체제이념을 기반으로 한 정치적 기준 중심의 기존 계층구조를 경제적 기준에 의한 것으로 변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으며(이우영, 2012: 73) 확대되는 사회적 불평등은 기존 북한체제의 기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마당을 중심으로 한 사적 경제활동의 확대와 이에 따른 새로운 계층의 출현이나 기존 계층 구조의 변화, 외부 문화의 유입, 사상 이념에서 실리 개인주의로의 가치관의 변화 등 1990년대 초 중반 이후 생겨난 북한사회 일련의 변화 흐름에도 불구하고 최고 지도자 는 여전히 강한 정치적 권력을 유지하고 있고, 군대나 경찰 등 각종 국가 기구가 기존 지 배구조를 견고히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정치체제의 급격한 변화를 전망하기는 어렵다(이우 영, 2011: 34).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변화 추세는 되돌 리기 힘든 특성이 있고 이는 북한체제의 전환을 요구하는 구조적 압력 정도를 서서히 올 리는 기능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우영, 2011: 34). 18 북한 교육정책 동향 분석 및 서지 정보 구축
2. 김정은 시대 북한의 정치적 강조점 북한의 김정은은 2012년 4월 제4차 당 대표자 회의에서 조선노동당의 수장인 제1비서 로 추대되었다. 또한, 같은 해 4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5차 회의에서 국방위원회 제1위 원장이 되면서 명실공히 북한의 최고 지도자의 지위를 차지했다. 김정은이 북한을 직접 통치한 시점을 2012년 4월로 본다면 지금까지 2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다. 대부분의 나라 가 그렇듯 통상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하면 이전의 지도자와 다른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게 된다. 집권 초기의 여러 조치가 정권이 지향하는 바를 파악하는 척도가 된다는 점에서 최 근의 북한 변화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절에서는 김정은 정권 등장 이후 북한의 정치적 강조점은 어디에 있는지, 그에 비추어 볼 때 예상되는 교육정책 방향은 무 엇인지 정리해 보고자 한다. 가. 당과 지도자에 대한 충성 지속: 김일성-김정일주의 호명 김정일 사망 이후 2주 뒤 김정은이 발표했다고 알려진 공식문건은 위대한 김정일장군 님을 영원히 높이 우러러모시고 장군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 (김정은, 2013: 1-11) 였다. 요지는 이전 최고지도자의 유훈 을 관철하자는 내용이었다. 유훈통치 는 김일성 주 석 사후 김정일에 의해서 행해진 것이다. 김정은은 김정일 사후에 김정일을 김일성과 동등한 위치로 격상시키면서 김일성-김정 일주의 를 내세우며 김일성-김정일주의 를 조선노동당의 지도사상으로 규정했다. 이는 앞으로도 김일성과 김정일의 유훈대로 북한 사회를 이끌어 나갈 것을 천명했음을 의미한 다. 즉, 당, 국가, 군대가 김일성과 김정일의 당, 국가, 군대가 되어야 하며, 그들의 사상 과 업적을 그대로 계승하겠다는 것을 김일성-김정일 주의로 표명했다고 할 수 있다(로동 신문, 2012. 6. 12: 1, 2). 김일성-김정일주의 는 김정은이 조선노동당의 수장이 되는 4월 11일을 전후해서 3건 의 담화와 연설, 논문의 형식으로 공개적으로 나타났다(로동신문, 2012. 4. 19: 1-2; 로 동신문, 2012. 4. 16: 1; 로동신문, 2012. 6. 12: 1-2). 이 중 하나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Ⅱ. 최근 북한 사회 변화 및 교육 정책 동향 19
조선로동당의 지도사상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입니다. 조선로동당은 김일성-김정일주 의를 지도사상으로 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는 영광스러운 김일성-김정일주의당입니다. 오늘 우리 당과 혁명은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영원한 지도사상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이며 주체시 대를 대표하는 위대한 혁명사상입니다. 우리는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당건 설과 당활동을 진행함으로써 우리 당의 혁명적성격을 고수하고 혁명과 건설을 수령님과 장군님 의 사상과 의도대로 전진시켜나가야 합니다.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는 우리 당의 최고 강령입니다.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는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의 혁명적 계승이며 새 로운 높은 단계에로의 심화발전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온 사회의 김 일성주의화를 당의 최고 강령으로 내세우고 줄기차게 투쟁하여 온것처럼 앞으로도 온 사회를 김 일성-김정일주의화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가야 합니다(로동신문, 2012. 4. 19: 1-2). (강조는 글쓴이) 김일성-김정일주의 를 당의 지도사상으로 규정하면서 결과적으로 북한의 정치 사상적 행보는 형식상 중국 공산당의 그것과 비슷해졌다고 볼 수 있다. 중국 공산당은 초기에는 마오쩌둥 사상 을 공산당 지도사상으로 삼았으나 이후에는 덩샤오핑, 장쩌민, 후진타 오 등의 사상과 이론을 중국 공산당 지도사상으로 포함(남종호, 2009: 191-212) 하였다. 김정일 생존 당시 한 명의 위대한 지도자 만 존재했었으나 김정은 시대에 들어 그것이 복 수화 되었다는 점에서 그 형태가 중국과 비슷해졌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같은 가계에서 세습된 지도자들의 사상만 함께 등장한다는 점에서 그 내용적 성격 은 중국과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나. 지식경제시대, 세계화 강조 김정은의 말과 글에는 지식경제, 경제의 지식화, 세계화 라는 말이 유독 자주 등장한 다. 예를 들어 2012년 4월 19일 로동신문 에는 오늘 세계는 경제의 지식화에로 전환되 고 있으며 우리앞에는 나라의 경제를 지식의 힘으로 장성하는 경제로 일신시켜야 할 시대 적과업이 나서고 있다 는 표현이 등장한다. 같은 신문에는 높은 목표와 이상을 가지고 투 쟁하며 모든 면에서 세계를 디디고 올라서야 하며, 최첨단돌파전을 힘있게 벌려 나라의 전반적기술장비수준을 세계적수준으로 끌어올리며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는 경제구조 를 완비 하여야 한다는 표현도 등장한다(로동신문, 2012. 4. 19: 1, 2). 20 북한 교육정책 동향 분석 및 서지 정보 구축
실제 북한은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적 흐름을 따라가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북 한은 김정일 사망의 여파가 채 가시지 않은 시점인 2011년 12월 21일 7개의 외국인 투자 관련 법령을 정비했다(배종렬, 2012: 53). 또한, 2013년 5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 회는 경제개발구법을 제정, 발표하였다(유현정, 2014: 37-59). 잘 알려져 있다시피 북한 은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를 실시하고, 개성과 금강산에 특구를 지정하면서 한국 정부와의 교류 협력에 나섰던 경험이 있다. 당시에 개혁, 개방 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 북한 정치의 방향은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 는 구호로 집약 된다고 할 수 있다(정창현, 2014: 12). 개혁과 개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 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 체제를 유지하면서 변화를 모색하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표 Ⅱ-1> 김정일 사망 전후로 제 개정된 북한의 외국투자관계법 외국인투자관계 법령 호수 일시 종전법령 개정일 외국인투자법 정령 1991호 2011. 11. 29 2008. 08. 19 합작법 정령 1992호 2011. 11. 29 2008. 08. 19 합영법 정령 1993호 2011. 11. 29 2008. 08. 19 외국인기업법 정령 1994호 2011. 11. 29 2007. 09. 26 토지임대법 정령 1995호 2011. 11. 29 2008. 08. 19 황금평위화도경제지대법 정령 2006호 2011. 12. 03 신규제정 라선경제무역지대법 정령 2007호 2011. 12. 03 2010. 01. 27 김정일 사망 - 2011. 12. 17 - 외국인투자기업재정관리법 정령 2044호 2011. 12. 21 2008. 10. 02 외국인투자기업회계법 정령 2046호 2011. 12. 21 2008. 04. 29 외국인투자기업로동법 정령 2047호 2011. 12. 21 2009. 01. 21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정령 2048호 2011. 12. 21 2008. 08. 19 외국인투자기업등록법 정령 2049호 2011. 12. 21 2009. 08. 04 외국인투자기업파산법 정령 2050호 2011. 12. 21 2000. 04. 19 외국투자은행법 정령 2051호 2011. 12. 21 2002. 11. 07 * 출처: 배종렬(2012). p. 54. 다. 인민생활 개선 강조 지식경제, 세계화 와 함께 김정은 체제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인민생활 향상 이다. 김정은은 2013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경제건설의 성과는 인민생활에서 나타나야 하며, Ⅱ. 최근 북한 사회 변화 및 교육 정책 동향 21
인민생활과 직접 연관되는 부분에 큰 힘을 넣어 인민들의 생활혜택이 더 많아져야 한다 (교육신문, 2013. 1. 3: 1, 2)는 점을 강조하였다. 2013년 3월 전국경공업대회에서는 공 장, 기업소들의 생산을 정상화하는 것에 선차적인 과업 을 두고, 인민생활에 필요한 소비 품들을 대량생산하며, 특히 기초식품과 1차 소비품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여야 (교육신문, 2013. 1. 3: 1, 2)함을 강조하였다. 전국 규모의 경공업 관련 대회가 열린 것은 지난 2003 년 3월 이후 10년 만의 일이었다(연합뉴스, 2013. 3. 19). 실제로 2013년 초부터 북한 매 체에서 신규 공장 건설 관련 기사를 찾아보면, 비타민C공장 준공과 평성합성가죽공장 생 산공정 리모델링, 박천견직공장 비로도(벨벳)직장 준공 등 경공업 분야가 대부분 (연합뉴 스, 2014. 3. 18)이다. 이는 북한이 주민들의 실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공업 분야 에 주로 투자하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경공업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가시적으로 보이는 생활시설 건립에도 중점을 두고 있 다. 주로 평양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것은 각종 유원지, 아파트, 생활편의시설, 학교 등을 현대화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2년 평양에만 대성산유원지, 개선청년 공원유희장, 만경대유희장, 문수물놀이장, 릉라인민유원지 등을 현대화하였다고 하며, 만 수대지구 창전거리에는 45평 규모의 15층, 30층, 45층 아파트 14개 동이 들어섰다(인민 넷, 2012. 12. 20). 창전거리는 김일성 생일 100주년을 앞두고 만들어진 뉴타운으로 우리 의 강남, 명동에 해당하는 곳이다. 여기에는 아파트와 더불어 상점, 백화점, 식당, 목욕 탕, 리발소 등 서비스 시설과 편의후생시설, 학교, 유치원 등 교육시설, 공공건물도 갖춰 졌다 (인민넷, 2012. 12. 20). [그림 Ⅱ-1] 북한의 창전거리 * 출처: 연합뉴스(2012. 6. 22.),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 2012/06/22/0200000000AKR20120622018900014.HTML?did=1179m에서 2014년 9월 22일 인출. 22 북한 교육정책 동향 분석 및 서지 정보 구축
라. 교육정책에의 영향 김정은 체제 내에서 예상되는 북한의 교육정책 방향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당과 지도자에 대한 교육 유지 현대 사회에서 3대 세습이라고 하는 사상 초유의 사건은 국내외적으로도 유례를 찾아 보기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적으로 볼 때 북한 내에 큰 문제없이 3대 세습이 진 행된 것으로 보인다. 이 3대 세습이 지속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해 이를 보다 정교화, 체계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앞으로 기존 백두산 3대 장군이라고 하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숙 에 관한 체계적인 우상화 작업이 지속될 것이고 여기에 김정은 자신에 관 한 치적 및 업적을 교육 부분에 반영하고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정은은 선대 지도자들보다 집권기간과 경력이 짧으므로 단기간 치적을 드러낼 수 있는 공식활동을 활 발히 하면서 기존 지도자들의 업적을 자신의 활동과 결부 지어 확대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2) 기초과학, 컴퓨터, 외국어 교육 강화 및 확대 지식경제, 세계화에 대한 강조는 학교교육에서 과학기술교육, 컴퓨터, 외국어 교육에 대한 강조로 이어질 것이다. 김정은은 현시대는 과학기술의 시대, 지식경제시대이며 과 학기술의 발전수준에 의하여 국력이 결정되고 나라와 민족의 지위와 전도가 좌우되게 된 다 (로동신문, 2012. 12. 21)고 하고 있어 지식경제 시대에 대한 강조가 과학기술에 대한 강조와 상호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경제발전에 대한 강조는 관련 새로운 정보를 수집할 수 있 는 정보화에 대한 강조와 국제 교류에 대한 강조로 이어진다. 컴퓨터 및 외국어 교육이 강조되는 것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이다. 다른 나라들, 국제기구들과의 과학기술교류사업도 활발히 벌려야 합니다. 국토관리와 환경보 호부문에도 세계적인 발전추세와 다른 나라들의 선진적이고 발전된 기술들을 받아들일 것이 많 습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지만 인터네트를 통하여 세계적인 추세자료들, 다른 나라의 선진적이 Ⅱ. 최근 북한 사회 변화 및 교육 정책 동향 23
고 발전된 과학기술자료들을 많이 보게 하고 대표단을 다른 나라에 보내여 필요한 것들을 많이 배우고 자료도 수집해오게 하여야 합니다. 국토환경보호성과 해당 기관들에서 다른 나라의 과학 연구기관들과 공동연구, 학술교류, 정보교류를 활발히 진행하며 국제적으로 진행하는 회의, 토 론회들에 참가하여 앞선 과학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적극 진행하여야 합니다(로동신문, 2012. 5. 9: 1, 2). (강조는 글쓴이) 아래 [그림 Ⅱ-2]는 북한의 12년제 의무교육제를 선전하기 위한 포스터이다. 이 포스터 는 원자핵과 전자, 수학, 컴퓨터 관련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그림은 향후 북한의 교 육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Ⅱ-2] 북한의 12년제 의무교육 선전 포스터 3) 고등교육 강화 기초과학에 대한 강조는 중등교육 수준을 높이고 고등교육을 강화하는 것으로 연결된다. 교육사업에 대한 국가적투자를 늘이고 교육의 현대화를 실현하며 중등일반교육수준을 결정 적으로 높이고 대학교육을 강화하여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떠메고나갈 세계적수준의 재능있 는 과학기술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내야 합니다( 로동신문, 2012. 4. 19: 1, 2). (강조는 글쓴이) 24 북한 교육정책 동향 분석 및 서지 정보 구축
정책적으로 고등교육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고등교육을 받은 지적 엘리트에 대한 북한 사회의 요구가 커지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정치 엘리트로 부상하는 데에도 고학력이 점 차 중요해지고 있다. 2014년 3월 선출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들의 연령과 학력을 보면(김갑식, 2014. 4. 17: 3) 이전보다 갈수록 연령이 젊어지고 있으며 대학 졸업 이상의 고학력자가 늘어나고 있다. 심지어 대의원 중에 과학자, 기술자 등의 전문가들이 갈수록 늘어나 현재 90%를 넘어선다. 이는, 이전에는 정치권력의 중심에 있기 위해 성분이 중요 했던 반면, 이제는 학력이 그 주요 기반이 되고 있으며 고등교육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Ⅱ-2>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구성 시기별 비교 (단위: 명, %) 연령 학력 기타 구분 제10기 (ʼ98) 제11기 (ʼ03) 제12기 (ʼ09) 35세 이하 1.9% 2.2% 1.0% 36세 ~ 55세 48.5% 50.1% 48.5% 56세 이상 49.5% 47.7% 50.5% 제13기 (ʼ14) 3.9% (39세 이하) 66.9% (40-59세) 29.2% (60세 이상) 대학졸업 85.5% 91.9% 94.2% 94.2% 기타학교 졸업 (전문학교, 고등중학교, 기술학교 졸업 등) 지식인, 전문가 (박사, 교수 등의 학위학직 소유자들과 과학자, 기술자, 전문가) 15% 6.1% 5.8% 5.8% 72.2% 89.5% 90.4% 91.7% * 출처: 김갑식(2014. 4. 17), p. 3. Ⅱ. 최근 북한 사회 변화 및 교육 정책 동향 25
3. 최근 북한 교육정책 동향 2012년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결정된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제도 발표 이후 2014년 4월 1일 북한의 새 학기가 시작되었다. 이 글에서는 12년제 의무교육 법령에 관한 분석과 더불어 이후 시행되고 있는 변화들을 교육목적의 변화, 학제 개편, 교육과정 개정, 교육방 법 개선, 교원 및 시설 확충, 교육행정체계의 정보화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가. 교육 목적의 변화 북한 헌법에는 국가는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 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주체형의 새 인간으로 키운다 라는 교육 목적에 관련 된 조항이 있다(북한헌법, 2009) 5). 북한헌법에 명시된 주체형의 새인간 이란 표현은 이전의 헌법에서는 공산주의적 새인간 이라고 표현되어 있던 것이 수정된 것이다. 북한교육의 목적에 서 나타나는 이러한 표현의 변화는 북한 사회의 사상적 기초로 공산주의를 대체하여 주체사상 을 내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북한 교육의 목적에서 지덕체를 갖추도록 교육한다는 것은 지식과 기술을 교육하는 것, 정치사상을 교양 6) 하는 것, 건강한 몸과 마음을 발달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현재 북한에서 는 덕육을 위한 사상교양의 기초로 주체사상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전통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교육하는 것에 앞서 정치사상을 교양 하는 것에 보다 중점을 두어왔다. 최근 북한 학교 의 주체사상 교양 에서 중시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지 도자들에 대한 충실성 교양 과 국가 지도자를 지켜내겠다는 수령결사옹위정신 교양 이 핵심 을 이루고 있다(교육신문, 2014. 2. 13: 3, 인민교육, 2012. 1: 8). 정치사상교육에서는 새 세대들이 혁명적세계관을 튼튼히 세우고 김정일애국주의를 철저히 구현해나가며 숭고한 정신과 도덕적풍모를 지니도록 하는데 중심을 두어야 한다. 백두산절세위 인들의 혁명활동연구실들과 김정일애국주의교양실, 연혁소개실을 비롯한 사상교양거점들을 더 잘 꾸리며 교수교양의 모든 계기와 공정들이 다 충실성교양 과정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교육신 문, 2014. 4. 3: 1). 5) 북한헌법 제43조의 이 조항은, 1972년 헌법과 1992년 헌법의 국가는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운다. 라는 조항을 수정한 것인데, 공산 주의적 새인간 을 주체형의 새인간 으로 바꾸어 표현하였다. 6) 북한에서는 정치사상을 배양하는 것을 교양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하는데, 교육이라는 표현으로 대체하기도 한다. 26 북한 교육정책 동향 분석 및 서지 정보 구축
정치사상 교양 에서 수령결사옹위정신 등이 강조되는 것은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 군 이후 식량 배급 체계와 생필품 공급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북한주민들의 상당 수가 장마당에 의존하여 생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북한사회의 체제 결속력이 이완된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은 지식과 기술 교육의 측면에서 지식경제시대, 정보산업시대라는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사회주의 강성대국 을 건설하기 위해 현대적인 기초기술지식과 일반지식, 창조적 능력을 갖춘 인재양성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인민교육, 2012. 6: 5). 지식과 기술교육 영역에서 북한이 지식경제시대와 정보산업시대에 맞는 창조적 인재 양성을 강조하는 것 은 1980년대 후반 사회주의 경제권의 몰락과 1990년대 중반 자연재해로 인해 크게 타격 을 받고 고난의 행군기 를 거치면서 거의 붕괴되다시피 한 북한의 경제와 산업을 새롭게 재건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이 학교교육을 통해 우수한 정보산업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새로운 부를 창출하고 북한경제를 활성화해 북한 주민들의 의식주를 개선 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그 결과가 미지수이지만, 일단 고난의 행군기 이후 학교 시설 도 낙후되고, 교육 활동도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식, 기술 교 육의 새로운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학교교육을 복원, 발전시키는 의도를 가지고 있 는 것은 분명하다. 2012년 신년 공동사설에는 교육부문에서는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 게 교육의 내용과 형식, 조건과 환경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해나가야 한다 라고 촉구하고 있다(교육신문, 2012. 1. 5: 2). 나. 학제 개편 북한은 2012년 9월 25일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 라는 법령 제정을 통해 기존의 11년제 의무교육제도를 12년제 의무교육제도로 개편한다고 발표하였다. 인 민교육 (2012. 6)에 따르면, 이 법령은 기존의 4년제 소학교는 5년제로 재학 연한을 1년 늘리고, 6년제 중학교는 3년제 초급중학교, 3년제 고급중학교로 분리하여 운영하도록 하 고 있다. 일부 지역의 경우 중학교 건물 조건이 미흡하거나 학생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초급중학반, 고급중학반 으로 병설하여 운영할 수 있게 하였으며 소학교의 연한 확대는 2014 2015학년도부터 시작하여 2 3년 이내에 전국적으로 완료하도록 하고 있다. 중학 Ⅱ. 최근 북한 사회 변화 및 교육 정책 동향 27
교의 분리 운영은 2013 2014학년도부터 실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인민교육, 2012. 6: 5). 이 법령을 요약하자면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7) 주요 내용은, 첫째, 모든 지역 에서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한다, 둘째, 이와 관련하여 부족되는 교원들을 보충 하며 교원들의 자질을 높이고 교육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셋째, 교육사업 에 대한 국가적투자를 늘이며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조건과 환경을 마련한다, 넷째,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성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행정적지도와 법적 통제를 강화한다, 다섯째, 내각과 해당 기관들은 법령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대책을 세 울것 이다. 2012년에 추진된 북한의 학제개편은 의무교육 기간을 11년에서 12년으로 1년을 연장하 는 것 이상의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 도입의 이면에는 북한 최고 집권자인 김정은이 12년제 의무교육을 추진함으로써 김일성과 김정일의 계승자로서 의무교육제도 확대의 전통을 잇고 있음을 보여주고, 나아가 북한 주민들의 지지를 얻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김지수, 2013: 70)고 할 수 있다. 16 15 14 13 12 11 10 11 년 의 무 교 육 중학교6년 12 년 의 무 교 육 고급중학교3년 초급중학교3년 9 8 소학교5년 소학교4년 7 6 5 학교전 높은반 1년 학교전 높은반 1년 연령 전 후 [그림 Ⅱ-3] 북한의 초 중등 학제개편 내용 7) 법령의 전문은 <부록> 참조. 28 북한 교육정책 동향 분석 및 서지 정보 구축
북한의 학제개편은 교육개혁의 계기를 만들고자 하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 다. 북한은 12년제 의무교육이 지식경제시대, 정보산업시대 요구에 맞게 중등일반교육을 강화 완성해 나가기 위한 제도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인민교육, 2013. 5: 14), 학제개편을 수행하기 위해 진행될 소학교, 중등학교 증설 사업과 함께 학교의 여건과 시설 개선을 동 시에 진행함으로써 학교교육의 과학화, 정보화를 위한 시설을 확보하고, 나아가 지식경제 시대, 정보산업시대라는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인재양성 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을 표방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전인민 적 참여를 이끌어 냄으로써 고난의 행군 이후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북한 학교교육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교육과정 개정과 우수교원 확보, 교육방법 개선, 교육여건 개선 등 다양한 교육개혁을 함께 추진한다는 내용이 학제개편 법령에 포함되어 있다(인민교육, 2012. 6: 5).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새 교육제도가 실행되는 2014년도 1학기 교육 신문 의 문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 회의에서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할 데 대한 법령이 발포 된데 이어 주체103(2014)-주체104(2015)학년도부터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강령에 따라 교육 이 시작되게 되였으며 2~3년 안에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완전히 실시할 수 있는 담보가 확 고히 마련되게 되었다.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실시가 가지는 의의는 단순히 학제를 1년 늘인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문에서 혁명의 요구,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교육내용과 방법, 교 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하여 중등일반교육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오는 사변이라는데 있다. 교 육내용과 방법, 교육조건과 환경을 혁신하는 것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떠메고나갈 혁명인 재육성에서 근본문제로 나선다(로동신문, 2014. 4. 2). 이처럼 북한의 새로운 교육제도 개편은 교육행정과 교육과정, 교수방법과 교원 양성에 이르는 교육부문에 국가적투자가 집중되고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사업 이 전국가적, 전인민적, 전사회적인 사업 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로동신문, 2014. 4. 2). 다. 교육과정 개정 북한의 학제개편과 함께 교육과정 개정이 진행되었다. 12년제 의무교육 관련 법령에는 2013년 새 학년도까지 학교급별 교육과정안과 과목별 교수요강을 작성하여 각급학교에 Ⅱ. 최근 북한 사회 변화 및 교육 정책 동향 29
시달할 것을 규정하였다(인민교육, 2012. 6: 5). 이번의 북한 교육과정 개정 이전의 교육과정은 통일부에서 운영하는 북한정보포털 에 나와 있는 것인데, 이것은 1996년 북한 교육성에서 발행한 교육과정을 기초로 이후 변화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된 것이다. <표 Ⅱ-3> 기존 북한 소학교 교육과정 번호 과목명 학년별 주당 수업시간수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1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어린시절 1 1 1 2 2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 어린시절 1 1 1 2 3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 어린시절 - - - 1 4 사회주의 도덕 2 2 1 1 5 국어 6 6 7 8 6 수학 6 6 6 6 7 자연 2 2 2 2 8 체육 2 2 2 2 9 위생 - - - 1 10 음악 2 2 2 2 11 도화공작 2 2 1 1 12 외국어 - - 1 1 13 콤퓨터 - - 1 1 * 출처: 북한정보포털(북한교육성 1996년 교육과정을 기초로 이후 변화내용 반영), http://nkinfo.unikorea.go.kr/nkp/overview/nkoverview.do?sumrymenuid=cl403에서 2014년 6월 6일 인출. 2011년 발행된 북한의 광명백과사전(7) 에 나온 북한의 소학교 교육과정을 위의 <표 Ⅱ-3>과 비교해보면 서로가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광명백과사전(7) 에 나온 소학교 교육과정은 백두산3대장군어린시절 8), 사회주의도덕, 국어, 수학, 자연, 체 육, 음악, 도화공작, 외국어, 콤퓨터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광명백과사전(7), 2011: 87-101), 위의 <표 Ⅱ-3>에 나오는 내용과 비교해보면 위생과목이 빠진 것을 제외하고는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소학교 교육과정에 영어 와 콤퓨터 교과가 포함된 것은 2007년부터이다. 2007년에 8) 백두산3대장군이란 김일성, 김정일, 김정숙을 일컫는 것인데,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어린시절, 위대한 영도자 김 정일원수님 어린시절,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어머님 어린시절 등의 과목이 있다. 30 북한 교육정책 동향 분석 및 서지 정보 구축
북한에서는 교육과정 개정이 있었고 교과서들이 전반적으로 개작되었다고 한다(조선중앙 년감, 2008: 178). <표 Ⅱ-4> 기존 북한 중등학교 교육과정 학년별 주당 수업시간수 번호 과목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혁명활동 1 1 1 - - - 2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혁명력사 - - - 2 2 2 3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 혁명활동 1 1 1 - - - 4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 혁명력사 - - - 2 2 2 5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 혁명력사 - - - 1 - - 6 사회주의도덕 1 1 1 1 1 1 7 현행당정책 - - - 1주 1주 1주 8 국어 5 5 4 - - - 9 문학 - - - 4 3 2 10 한문 2 2 1 1 1 1 11 외국어 4 3 3 3 3 3 12 력사 1 1 2 2 2 2 13 지리 2 2 2 2 2-14 수학 7 7 6 6 6 6 15 물리 - 2 3 4 4 4 16 화학 - - 2 3 3 4 17 생물 - 2 2 2 3 3 18 체육 2 2 2 1 1 1 19 음악 1 1 1 1 1-20 미술 1 1 1 - - - 21 제도 - - - 1 1-22 콤퓨터 - - - 2 2 2 23 실습 1주 1주 1주 1주 1주 1주 * 출처: 북한정보포털(북한교육성 1996년 교육과정을 기초로 이후 변화내용 반영), http://nkinfo.unikorea.go.kr/nkp/overview/nkoverview.do?sumrymenuid=cl403에서 2014년 6월 6일 인출. 중등학교 교육과정 역시 광명백과사전(7) 에 나온 것과 위의 <표 Ⅱ-4> 내용이 거의 비슷하다. 2011년 북한의 중학교의 교육과정은 백두산3대장군혁명력사, 사회주의도덕과 Ⅱ. 최근 북한 사회 변화 및 교육 정책 동향 31
법, 력사, 지리, 국어문학, 외국어,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음악, 미술, 체육, 콤퓨터, 기 초기술 등의 교과목을 포함하고 있다(광명백과사전(7), 2011: 87-101). 이를 위의 <표 Ⅱ -4>와 비교해보면 사회주의 도덕 교과가 2006년부터 사회주의 도덕과 법 으로 바뀌었 으며(조선중앙년감, 2007: 191), 국어 는 국어문학 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 고 제도 교과가 기초기술 교과로 바뀌면서 공작실습, 녀학생실습, 제도, 전자공학기초, 자동차 및 뜨락또르운전실습 등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012년 학제개편과 관련하여 북한에서 기존의 학제와 교육과정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소학교 학생들이 4년이라는 짧은 재학 기간 동안 학습량에 대한 부담을 느낀다 는 것이다. 그러면서 배운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소학교 재 학 기간을 5년으로 늘리면서 자연과 사회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잘 학습할 수 있도록 소학교 교육과정을 개편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 또한, 중학교 교육이 6년제로 진행되면서 중등교육의 낮은 단계와 높은 단계의 성격 구분이 제대로 규정되지 않고 교육의 차별성이 없었던 점을 지적하면서 초급중학교와 고급중학교로의 분리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 고 한다(교육신문, 2012. 10. 4: 2). 2014년부터 적용되는 북한의 유치원과 소학교의 새 교육과정에는 몇 가지 변화들이 있 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은 교과의 통합과 탐구활동 중심의 통합교육활동에 있다. 유치원 의 교과서는 이전에 9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하나의 교과서로 통합하였다(교육신 문, 2014. 5. 8: 4). 소학교에서는 음악 이 음악무용 으로 변경되었고, 새로 도입된 소학 교 1학년 교과서는 그림 이야기 형식을 활용하여 탐구학습을 강조하고 있다(교육신문, 2014. 5. 8: 4). 중등학교 교육과정의 경우, 12년제 의무교육에 따른 교육과정 개정의 방향은 기초과학 과 컴퓨터 기술교육, 외국어교육을 강화하고 자립적인 학습능력과 창조적 능력의 배양, 실험실습교육을 강조하는 데 있음을 표방하고 있다(교육신문, 2012. 10. 11: 1). 조정아(2014b)와 12년제 의무교육 강령에 따르면, 2013년에 개정된 초급중학교와 고급 중학교 교육과정은 다음 <표 Ⅱ-5>와 같다. 이에 따르면, 주당 수업시간은 초급중학교가 32시간이며, 고급중학교가 34시간이다. 초급중학교는 정규수업시간 이외에 과외학습, 소 년생활, 과외체육을 진행하며, 고급중학교 역시 마찬가지로 과외학습, 청년동맹생활, 과 외체육을 진행한다. 32 북한 교육정책 동향 분석 및 서지 정보 구축
이전 교육과정과 비교해 볼 때, 초급중학교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혁명활동, 자연 과학, 정보기술, 기초기술, 음악무용 등의 과목이 새롭게 도입되었다. 자연과학, 음 악무용 등은 과목명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교과목들은 통합교과목임을 짐작할 수 있다. 고 급중학교에서는 초급중학교의 자연과학 을 물리, 화학, 생물 로 세분화하여 가르치고 초급중학교에는 없는 현행당정책, 심리와 론리, 한문, 공업(농업)기초, 군사활동초 보 를 추가로 배운다. <표 Ⅱ-5> 개정된 북한 중등학교 교육과정 학년별 주당 수업시간수 번호 과목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혁명활동 2 2 - - - - 2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혁명력사 - - - 3 2-3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 혁명활동 - 2 2 - - - 4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 혁명력사 - - - - 2 4 5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 혁명활동 1 - - - - - 6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 혁명력사 - - - - 1/2-7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혁명활동 1 1 1 - - - 8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혁명력사 - - - 1 1 1 9 현행당정책 - - - 1주 1주 1주 10 사회주의도덕 1 1 1 - - - 11 사회주의도덕과 법 - - - 1 1 1 12 심리와 론리 - - - - - 1주 13 국어 5 5 5 - - - 14 국어문학 - - - 3 2 3 15 한문 - - - 1 1 1 16 영어 4 4 4 3 3 3 17 조선력사 1 1 2 - - - 18 력사 - - - 1 1 2 19 조선지리 1 1 1 - - - 20 지리 - - - 1 1 1 21 수학 6 5 6 5 5/4 4 22 자연과학 5 5 5 - - - 23 물리 - - - 5 4 3 24 화학 - - - 3 4 2 Ⅱ. 최근 북한 사회 변화 및 교육 정책 동향 33
학년별 주당 수업시간수 번호 과목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25 생물 - - - 3 3 2 26 정보기술 2주 2주 2주 2 1 1 27 기초기술 1 1 1 2주 3주 3주 28 공업(농업)기초 - - - - - 4 29 군사활동초보 - - - - 1주 1주 30 체육 2(1주) 2(1주) 2(1주) 1 1 1 31 음악무용 1 1 1 - - - 32 미술 1 1 1 - - - 33 예술 - - - 1 1 1 * 자료: 조정아(2014b), pp. 82~83, 85~86; 제1차 12년제 의무교육강령(고급중학교), pp. 18~19에서 재구성함. 먼저 정치사상 교과를 살펴보면 김정은 관련 교과목이 신설되었다는 것이 주요한 특징 이다. 정치사상 교과목으로 학생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혁명활동(력사), 위 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 혁명활동(력사),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 혁명활동 (력사),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혁명활동(력사) 와 같이 북한의 지도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과목과 사회주의도덕 9), 현행당정책 등을 배운다. 김정일 관련 교과목 명칭을 김 일성과 같이 대원수님 으로 표기한 점이 눈에 띈다. 김정일과 관련한 교과목명은 1980년 대부터 1994년까지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선생님 이었으며 김일성 사후 1995년부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 으로 바뀌었었다. 김정은의 경우, 위대한 ㅇㅇㅇ 이라는 수 식어 대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과 같은 표현으로 김일성, 김정일과 구분하고 있다. 그 러나 학교 교과목 명칭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이지만 북한의 공식 매체에서는 김정은 역시 위대한 령도자 로 호칭하고 있어 선대의 지도자와 같은 반열에 올려놓고 있다. (로 동신문, 2013. 12. 6.) 김일성 김정일 김정숙 관련 교과목에 더하여 김정은 관련 과목이 생겼다는 것은 정치사상 교양이 제도상으로는 여전히 강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인문사회 교과 영역에서의 변화는 별로 없다. 다만 이전 교육과정에는 외국어 로 포괄 적으로 제시되어 있던 과목이 새로운 교육과정에는 영어 로 구체화되어 영어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9) 고급중학교의 경우 준법의식 부분이 반영된 사회주의도덕과 법 을 배운다. 34 북한 교육정책 동향 분석 및 서지 정보 구축
자연과학 교과 영역에서는 초급중학교에서 통합교과목인 자연과학 과목을 신설하여 기 존의 물리, 화학, 생물 로 분화되어 있던 과목들을 통합하여 가르치도록 한 것이 주요 특징이다. 그러나 고급중학교 과정에서는 여전히 물리, 화학, 생물로 세분화하여 가르치 도록 하였다. 기존의 교육과정이나 새로 변화된 교육과정에서나 지구과학 과목이 자연과 학 관련 교과에 없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새 교육과정에서는 기존의 제도, 실습 등의 과목이 기초기술 과목으로, 콤퓨터 과목 이 정보기술 과목으로 새롭게 편성되었다. 특히 정보기술 과목에서는 컴퓨터 이외에도 정보에 관한 기본지식, 통계, 그림파일의 기초 및 응용에 관한 부분을 배우게 된다. 12년 제 의무교육강령에 따르면, 기초기술 은 사회적 생산과 관련한 기초기술과 더불어 가정이 나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기술들을 익히는 과목이다. 앞에서 언급한 도화 및 제도와 자동 차, 뜨락또르실습, 녀학생실습, 전자공학기초 와 같은 기존의 과목들이 기초기술 로 통합 되었으며, 기초기술 은 정보기술 과 더불어 실습 활동을 포함한다. 예체능 교과의 경우 초급중학교에서는 체육, 음악무용, 미술 등의 교과목을 편성하 고 고급중학교에서는 체육, 예술 을 가르친다. 초급중학교에서도 기존의 음악 이 음악 무용 으로 개편되었는데, 이 교과에서는 발성, 호흡, 악기연주, 율동 등을 결합해서 함께 배운다. 끝으로 고급중학교에만 있는 군사활동초보 는 2학년에서는 붉은청년근위대훈련 으로 하고, 3학년에 와서 야외 숙영의 방법으로 초보적인 군사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12년제 의무교육으로 생기는 1년간의 군사력 부족을 충원하기 위한 것과 관련이 있을 것 으로 짐작된다. 라. 교육방법 개선 김일성이 1977년에 발표한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에서는 사회주의 교육의 방법으 로 다섯 가지를 제시하였는데, 첫째는 깨우쳐주는 교수교양, 둘째는 이론교육과 실천교 육, 교육과 생산노동의 결합, 셋째는 조직생활, 사회정치활동의 강화, 넷째는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결합, 다섯째는 학교 전 교육, 학교교육, 성인교육의 병진 등이다(김형찬, 1990: 406 412).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에서 이야기하는 사회주의 교육의 방법들 Ⅱ. 최근 북한 사회 변화 및 교육 정책 동향 35
은 넓은 의미에서 북한이 지향하는 교육방법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여기에서는 주 로 학교교육에서 교수-학습 활동과 관련된 교육방법의 개선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북한의 학교교육에서 해방 후 지금까지 꾸준히 강조하고 있는 교육방법은 깨우쳐주는 교육 방법 이다. 깨우쳐주는 교육 방법 에 대해서 광명백과사전(7) 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깨우쳐주는 방법은 사람들의 사유활동과 사상감정을 적극 계발하고 추동하여 그들자신이 사물현상의 본질과 선진사상을 스스로 깨닫고 자기의 것으로 공감하고 체득하게 하는 방법이다 (광명백과사전(7), 2011: 17). 깨우쳐주는 교수 방법은 시기에 따라 그 강조점이 변화하기도 하는데, 2000년 이후 북 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정보화 교수, 다매체 교수, 원격교수, 지능교수 등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학교교육에서 이야기하는 정보화 교수란 컴퓨터와 네트워크 등 정보기술 수단을 활용한 교수활동으로서 교수과정에서 정보화된 다양한 자료들, 즉 교육지원 프로 그램, 학생의 과제 수행 사례들, 교수-학습 참고 자료들, 학생 학습활동에 대한 평가 기 준 자료 등을 활용하는 교수활동이며, 정보화교수의 설계 단계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8개의 단계로 설명되고 있다(교원선전수첩, 2014. 1: 164). * 정보화 교수설계의 단계 1) 단위교수 목표 분석 2) 교수 임무와 문제 설계 3) 정보 자원 조사와 설계 4) 교수 과정 설계 5) 학생의 모범적인 과제 수행 실례 설계 6) 평가기준 설계 7) 단위 교수 진행 방안 설계 8) 평가수정(모든 단계에 관련됨) 위의 인용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정보화 교수설계는 일반적인 교수설계와 거의 다를 바 가 없지만 차이점이 있다면 세 번째의 정보 자원 조사와 설계 단계가 있다는 것인데, 이 것은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교수활동에 유용한 관련 자료들을 검색하여 활용하 36 북한 교육정책 동향 분석 및 서지 정보 구축
는 단계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교수설계에서 기존의 자료나 서적 등을 검색해서 활용할 경우를 생각해보면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다만 디지털화된 자료를 컴퓨터와 네트 워크를 통해 활용함으로써 많은 이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고, 컴퓨터를 활용한 변용과 발 전적 개작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정보화 교수가 장점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정보화 교수는 전 세계에서 인터넷과 인트라넷을 활용하여 진행 되고 있는 정보화 교육과 기본적으로 다를 바가 없는 것을 북한이 뒤늦게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은 다른 나라와의 인터넷 연결을 통제하고 있으며 북한 내에서만 활용할 수 있는 인트라넷을 기반으로 정보화 교수를 실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 요한 차이와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북한의 국내 인트라넷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망과 교 육위원회 지덕체 홈페지망 을 통해서 교육 관련 자료들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교육신 문, 2014. 9. 18: 4). 그러므로 북한에서 정보화 교수가 교수학습활동에서 효과를 내려면 양질의 다양한 정보화 자료들이 북한 내에서 축적되고 활용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북한 교육에서도 이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북한에서 최근 새로운 교수방법으로 강조하고 있는 다매체 교수 란 멀티미디어를 활용 한 교수 활동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북한의 교육과학원에서는 각급학교들의 교수내용과 방법에 대해 연구하고,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매체편집물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연 구 사업을 진행하여 왔다(조선중앙년감, 2009: 207). 최근 12년 의무교육제 도입과 함께 개정되는 각 교과에서 활용할 멀티미디어 교수 자료(다매체편집물)들은 교육전자다매체 편집물제작사 에서 제작하고 있다(교육신문, 2014. 3. 13: 3). 또한, 학교 교사들을 대상 으로 멀티미디어 교수자료를 제작,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도 실시되고 있다(교육신 문, 2012. 3. 22: 3). Ⅱ. 최근 북한 사회 변화 및 교육 정책 동향 37
[그림 Ⅱ-4] 북한의 외국어 실습실(평양, 중학교, 2008. 7) * 출처: http://blog.donga.com/nambukstory/archives/233에서 2014년 6월 6일 인출. [그림 Ⅱ-5] 북한의 중학교 교실(평성, 김정숙제1중학교, 2014. 3) *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3/28/0200000000akr201403 28052300014.HTML?from=search?e461eef0에서 2014년 6월 6일 인출. 한편, 교사들의 교수경연, 교수방법 토론회, 교육자료 전시회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 는 과정에서 멀티미디어 교육 자료들도 축적하고 관련 교수방법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 음을 강조하고 있다(조선중앙년감, 2007: 191). 그런데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교수활동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교육 기자재가 그것에 맞게 갖추어져야 하지만 실제 북한의 학 38 북한 교육정책 동향 분석 및 서지 정보 구축
교들은 멀티미디어 수업을 할 수 있는 장비가 충분히 보급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 된다. 북한 인민교육 의 기사 중에 영어수업 시간에 컴퓨터와 프로젝터 이용을 안내하고 있지만(인민교육, 2013. 4: 57), 컴퓨터와 멀티미디어 기기는 평양과 같은 대도시들과 제 1중학교와 같은 수재학교들에 우선 배치되고 있으며 그나마 프로젝터나 대형 모니터는 제 대로 보급되지 못하여 [그림 Ⅱ-4]와 [그림 Ⅱ-5]에서 볼 수 있듯이 소형 또는 중형 모니 터를 교실에 설치하여 멀티미디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수준인 것으로 파악된다. 앞으로 북한에서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수업방법이 제대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멀티미디어 교 수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 기자재들이 보급되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학교에서 네트워크를 활용한 원격교육의 도입은 2000년대 들어서 시작되었는데, 2007년에는 김책공업종합대학에 원격교육쎈터 가 설립되고, 이 기관에서 전국의 대학에 원격강의를 제공하는 활동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원격교육이 시작된 것으로 파악된다 (김지수, 2009: 198). 최근에는 김책공업종합대학에 원격교육대학을 설립하여 전국의 성 인들을 대상으로 원격 고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보통교육 분야에는 교원 재교육 강습에 일부분 원격교육이 활용되고 있으며, 앞으로 전국의 학교들에 교육정보망을 구축하여 보 통교육성에서 본보기수업, 원격시범수업 등을 제공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교육신문, 2014. 1. 2: 3), 교육위원회에서는 지덕체 라는 명칭의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전국의 학교 들에 교육자료들을 제공하고 있다(교육신문, 2014. 9. 14 : 4). 정보화 교수, 다매체 교수, 원격 교수 등의 새로운 교수법들은 정보통신과 관련된 하드 웨어와 소프트웨어 인프라의 구축 수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즉 서버 컴퓨터, 개인 컴퓨 터, 광대역 네트워크, 근거리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멀티미디어 저작 소프트웨어, 디 지털 콘텐츠 등이 얼마나 제대로 갖추어지는가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교 수법들이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결정될 것이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교수방법 개선 이외에 북한에서 논의되고 있는 교수-학습 방법 개선과 관련된 논의들은 지능교수법과 속독법 등이 있다. 지능교수법은 특별한 교수법이 라기보다는 깨우쳐주는 교수방법 중에서 특히 사고력 신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발문 중 심의 교수방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조선중앙년감, 2009: 203), 속독법은 학생들이 책을 빨리 읽고 정확히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인데,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국 속독경 Ⅱ. 최근 북한 사회 변화 및 교육 정책 동향 39
연이 열리기도 한다(교육신문, 2012. 3. 8: 3). 최근(2014년 8월)에 열린 제20차 전국교수교양경험발표회 및 학과목별 교수방법토론 회 에서는 소학교, 초급 및 고급중학교에서 취해야 할 교수 방법을 구분하여 강조하기도 한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소학교와 관련해서는 1 학생들 스스로가 사고하고 그들 자체 의 능력으로 문제의 본질을 이끌어 내도록 하는 교수 방법과 2 학년별 학생들의 지능 발 전 정도에 따르는 세분화된 교수 방법 을 강조하였으며, 초급 및 고급중학교에서는 창조 적 응용능력을 높여주고 실천 실기능력을 키워주는 교수방법 을 사용하도록 강조하였다 (교육신문, 2014. 8. 28: 1). 또한 통합교육, 정황교육 이 강조되고 있는데 정황교육은 학생들의 창조적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실천교육의 형태로, 정황교수법과 강의정황결합 교수법 등으로 실현 된다고 하며, 정황교수법은 학생들에게 실지 일어난 정황이나 사건 을 제기하고 그들이 하나 또는 몇 가지 문제를 가지고 토론과 해부분석을 진행 하는 것으 로 정의되고 있고, 강의정황결합교수법 은 학생들이 전체를 이해하고 관련 지식을 지닐 수 있도록 강의교수법과 정황교수법을 결합한 교수방법이라 소개되고 있다(교육신문, 2014. 1. 16: 3). 마. 교육여건 개선: 교원 및 시설 확충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은 다차원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부족 한 교원을 보충하는 일, 학교 신설 및 증축, 교육기자재 확보 등이 그것이다. 이 장에서는 현재 북한에서 진행되고 있는 영역별 교육 여건 개선 정책들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교원 양성 및 확충 북한의 12년제 의무교육 추진과 관련된 법령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 여 에는 다음과 같은 학교교육 여건 개선에 관련된 조항들이 있는데, 이 중 교원 확충과 관련 부분을 보면 교원양성부문 대학입학 정원 확대, 우수학생의 교원양성대학 입학추천, 교원양성대학 졸업생의 학교 배치의 엄격한 실행, 교원경력자나 적격자의 교원 임용 등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인민교육, 2012. 6: 5). 40 북한 교육정책 동향 분석 및 서지 정보 구축
2.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의 실시와 관련하여 부족되는 교원들을 보충하며 교원들의 자질을 높이고 교육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1) 소학교학제를 4년제로부터 5년제로 전환하는데 맞게 교원로력기구와 교원양성부문 대 학입학생계획을 늘인다. 2) 시(구역), 군단위 거주지에 관계없이 학과실력이 가장 우수하며 교원으로서의 품격을 갖출 수 있는 중학교졸업생(제1중학교졸업생 포함)들을 엄선하여 사범대학, 교원대학들 에 추천, 입학시키며, 사범대학, 교원대학 졸업생들을 교원이 부족한 학교들에 무조건 배치하는 엄격한 규율을 세운다. 3) 교원경력자, 적격자들을 찾아내여 부족되는 교원대렬을 보충한다. 위의 법령 내용을 보면 북한이 교원 부족 상황에 처해 있으며, 교직을 떠나는 교원들이 상당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난의 행군 시기 이전에는 북한에서 교원이 우대받고 존경 받는 직업이었으므로 우수한 학생들이 사범대학과 교원대학에 진학하여 교사가 되었지 만,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에는 북한 사회에서 교원이라는 직업이 그리 선호되지 않고 있다. 이는, 식량 국가 배급제가 붕괴되고 생필품의 국가 보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 으면서 북한의 교원들은 경제적으로 궁핍한 계층이 되었기 때문이다(한만길 외, 2013: 347). 10) 이에 북한에서는 사범대학과 교원대학의 졸업생들을 교원이 부족한 학교에 무조 건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법령이라는 엄격한 규율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 교원경력 자들을 찾아내서 교원을 보충하라는 규정도 이러한 맥락에서 제정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아래의 신문기사에서 그러한 내용이 확인된다. 교원경력을 가졌거나 교원으로서의 풍모와 자질을 갖춘 적격자들을 찾아내여 교원대렬을 보 충강화하였으며 교원, 사범대학들에서 양성규모를 늘이고 교원들에 대한 교수강습과 재교육을 집중적으로 진행하여 그들의 자질을 한계단 높이였다(조선신보, 2013. 4. 5). 10) 북한에서 교사를 하다 탈북한 한 탈북교사(2014. 4. 18)의 말은 당시 교사들의 궁핍과 상대적 위상 하락 상황을 잘 드러내 준다. 우리 집은 다 교육자다 보니까 이제 생활이 말할 수 없이 형편이 어려웠어요. 막 이제 무 삶아먹고 나오는 사람들 있었는데 당시 보니까...이제 밑에 후배생들이 들어오잖아요? 후배들을 보니까 이전에 제가 교단에 설 때 막 연습을 하고 막 수업을 연습을 해보고 들어가고 이런 게 없이 그냥 바로바로 막 교단에 서고. 왜냐면 선생들이 식량을 가지러 이제 이동을 하거든요. 다섯 명씩 조를 묶어서 이제 한 일주일씩 시간을 주면 지방으로 나가서 쌀 사가지고 들어오도록 이렇게 기한을 줬는데. 이게 이런 게 반복되니까 이제 교사들이 다 주눅이 들었어요. 애들보다도 교사가 못 사니까 담임이. 애보다도 집이 형편이 더 어려우니까 교사가 이제 권위가. 우리들이 권한이 낮아지니까 교사가 큰 소리를 치는 선생들은 그냥 대가 있는 선생이고. 그냥 애들이 선생님 오늘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이러면 그래 알았어. 너 네 하는 대로 하자 이렇게 넘어가는 선생님들도 있었거든요. Ⅱ. 최근 북한 사회 변화 및 교육 정책 동향 41
2014년 9월 5일 개최된 제13차 전국교육일군대회 에서 보도된 참가자들의 맹세문에서 는 교원양성의 질을 높이겠다는 다음과 같은 표현을 찾아 볼 수 있다. 교원양성의 원종장인 사범대학, 교원대학교육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데 선차적 힘을 넣 어 쭉정이가 아니라 그 어디에 내놓아도 흠 잡을 데 없는 혁명화되고 도덕적으로 완성된 쟁쟁한 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내겠습니다(교육신문, 2014. 9. 11: 6). 또한, 교원이 부족한 학교에 사범대학과 교원대학 졸업생들을 무조건 배치한다는 12년 제 의무교육 추진과 관련된 법령 2조 2항 역시 지속적으로 강조 되는 것으로 보인다. 교 육신문 에 따르면 2013년에 배출된 교원양성부문 대학졸업생 중 조건이 어려운 최전연섬 들과 외진 산간지역의 학교와 분교 들로 자원 진출한 인원이 수백 명에 달한다고 보도하 고 있다. 조옥희해주교원대학의 박춘심 동무를 비롯하여 시와 군 소재지들에 거주하고 있는 20여 명의 졸업생들은 최전연의 인민군 군인들과 생사운명을 함께 할 각오를 안고 무도와 월내도의 섬 학 교와 분교들로 탄원하였다. 평성사범대학 졸업생 정성화 동무는 한생을 조국의 미래를 키우고 가꾸는 뿌리로 살 굳은 결의를 담은 편지를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 삼가 올린 즉시로 대흥군 의 산골학교로 달려나갔으며 또한 강계제1사범대학의 길경일, 오중흡청진제1사범대학의 리충 진 동무들도 가족과 함께 희천시와 온성군 안의 농촌학교들로 진출하여 삶의 뿌리를 내리였다. 이 밖에도 원산사범대학과 리수덕원산교원대학의 30여명 졸업생들을 비롯하여 강계제2사범대 학, 청진제2사범대학, 김정숙교원대학, 선천교원대학, 강계교원대학, 최희숙함흥제1교원대학, 함 흥제2교원대학 등 많은 대학의 졸업생들이 농촌지역과 산간지역, 분계연선지역, 섬마을 학교와 분교들로 적극 진출하였다(교육신문, 2013. 5. 2: 1). 각 지역에서는 부족한 교원들을 충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 군별로 교원양성반을 운영 하고 있는데(교육신문, 2014. 10. 2: 3), 이는 과거의 교원 임시양성소와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2) 교원 연수와 재교육 교육과정의 전면적인 개편에 따라 전체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재교육의 필요성이 제기 된다. 교원 자질향상의 필요성이 2014년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언급되었으며(교육신문 42 북한 교육정책 동향 분석 및 서지 정보 구축
2014. 10. 2: 2), 그에 앞서 9월 5일 제13차 전국교육일군대회에서는 교원들이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고 비판하면서 그에 대한 대책으로 교원들에 대한 재 교육을 통해 교원 자질향상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교육신문 2014. 9. 11: 1). 북한에서는 최근 교원의 자질 향상의 방법으로 다양한 자격증 취득 경쟁을 활용하고 있 다. 예를 들어 은율군에서는 군 안의 교원들 중 10월 8일 모범교수자 320여 명, 새교수방 법등록증 소유자 160여 명, 실험기구 및 교편물창안증 소유자 190여 명을 배출하였다고 한다(교육신문, 2013. 7. 18: 3). 이를 통해 보면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우수교원으로 지정 해 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교수방법이나 교육자료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한 이들에게 창 안증 등을 부여함으로써 교원 간의 자질 향상을 위한 경쟁을 유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한 교사들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교수안 및 교안자료 전시회, 교편물 전시회, 상식자료집전 시회, 소론문전시회 등의 전시회 개최 등의 방법도 활용하고 있다(교육신문, 2013. 11. 7: 3). 더불어 현직 교원들 대상 외국어 교육도 강조하고 있는데, 신규 교원 등을 대상으로 하 여 실무회화 중심의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국가외국어자격급수시험을 제도화하는 방안 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한다(교원선전수첩, 2012. 3: 33). 교원양성기관에서도 외국어 교 육이 강조되고 있어, 김정숙교원대학에서 교원들의 외국어 실력을 일신하고자 매주 목요 강좌의 날에 외국어 강습을 운영하고, 교원의 세부 전공과목을 외국어로 강의하는 것을 목표로 외국어 학습기풍을 만들고 있다 고 보도되기도 한다(교육신문, 2013. 10. 31: 1). 북한에서는 새로운 교육과정 개정을 위해 각 학교 급별로 교육강령인 교육과정안과 교 수요강이 완성되면서 그에 따라 교과서 집필요강을 기초로 교과서의 집필에 들어가면서 교사들에 대한 재교육이 진행된다. 실제로 북한에서는 2013년부터 전국적인 교원 연수가 진행되었고, 단위 학교에서는 교재분석, 교수안 작성, 시범수업 등이 진행되었다. 2013년 7월과 10월에는 보통교육성 주최로 중앙교수강습이 진행되었고, 11월과 12월에는 도 단위 에서 교수강습이 진행되었으며, 2014년 1월에는 시(구역), 군 단위에서 교수강습이 진행 되었다(교육신문, 2014. 1. 9: 3). 교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수강습은 최종적으로 학교 단위의 재교육으로 이어진다. 학교 에서는 새로운 교육과정안과 교수요강, 교과서를 기초로 수업준비를 미리 진행하는데, 먼 저 교원들에게 교재분석을 시키고, 그것을 기초로 교수안을 작성하게 한다. 그리고 경력 교사들이 먼저 자신의 교수안을 가지고 본보기 수업 을 진행하여 다른 교사들에게 시연한 Ⅱ. 최근 북한 사회 변화 및 교육 정책 동향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