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출 문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 귀하 이 보고서를 연구용역사업 공공갈등의 정치화 경로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4년 12월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 박 성 완 II

공공갈등의 정치화 경로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2014. 12. 국민대통합위원회

제 출 문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 귀하 이 보고서를 연구용역사업 공공갈등의 정치화 경로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4년 12월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 박 성 완 II

<목 차> 요 약 1 Ⅰ. 서론 6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6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8 Ⅱ. 이론적 배경 10 1. 공공갈등이란 10 2. 이념갈등이란 1 3. 공공갈등의 정치화 12 Ⅲ. 정치화 경로분석 14 1. 제주해군기지 건설사례 경로분석 41 1) 갈등개요 14 2) 정치화 경로 요인분석 16 3) 대응사례 간 요인비교분석(인제군 훈련장건설) 29 4) 시계열 경로분석 37 5) 소 론 45 2. 미국산 쇠고기 수입 사례 경로분석 64 1) 갈등개요 46 2) 정치화경로 요인분석 47 3) 대응사례 간 요인비교분석(쌀수입 협상) 57 4) 시계열 경로분석 63 IV

5) 소 론 68 3. 진주의료원 폐원 사례 경로 분석 86 1) 갈등개요 68 2) 정치화 경로 요인분석 69 3) 대응사례 간 요인비교분석(성남 시립병원) 79 4) 시계열 경로분석 85 5) 소 론 89 4. 세월호 침몰사건 사례 경로분석 09 1) 갈등개요 90 2) 정치화 경로 요인분석 92 3) 대응사례 간 요인비교분석(서해페리호 침몰) 106 4) 시계열 경로분석 113 5) 소 론 119 Ⅳ. 종합 121 Ⅴ. 정책적 대응방안 124 1. 정책분석 124 1) 이해관계자 요인 124 2) 상호작용 요인 125 3) 쟁점요인 125 4) 규모의 확대와 기타영향요인 126 5) 정치화 갈등 대응의 한계성 126 2. 정책적 대응방안 127 V

1) 홍보정책 127 2) 교육 정책 129 3) 공공갈등관리 시스템 보완 방안 130 4) 정부차원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130 5) 정부차원에서 전문가 양성에 대한 정치화 갈등 예방 교육 실시 130 6) 홍보의 구체화 및 심화교육(정치화 갈등분야) 131 7) 홍보 및 교육자료 개발 및 구축 132 8)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사항 132 <참고문헌> 135 부 록(사례별 전개일지) 136 VI

< 표 목 차 > <표 3-1> 이해당사자 요인분석 결과 9 1 <표 3-2> 상호작용 요인분석 결과 2 2 <표 3-3> 쟁점요인 분석결과 4 2 <표 3-4> 영향요소 분석결과 6 2 <표 3-5> 변화양상 분석결과 7 2 <표 3-6> 이해당사자 요인분석 결과 0 5 <표 3-7> 상호작용 요인분석 결과 2 5 <표 3-8> 쟁점요인 분석결과 3 5 <표 3-9> 영향요소 분석결과 5 5 <표 3-10> 변화양상 분석결과 6 5 <표 3-11> 이해당사자 요인분석 결과 2 7 <표 3-12> 상호작용 요인분석 결과 3 7 <표 3-13> 쟁점요인 분석결과 5 7 <표 3-14> 영향요인 분석결과 6 7 <표 3-15> 변화양상 분석결과 7 7 <표 3-16> 이해당사자 요인분석 결과 7 9 <표 3-17> 상호작용 요인분석 결과 9 9 <표 3-18> 쟁점요인 분석결과 101 <표 3-19> 영향요인 분석결과 104 <표 3-20> 변화양상 분석결과 105 VII

<그 림 목 차 > <그림 1-1> 현재 공공갈등의 정치이념화 현상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7 <그림 1-2> 향후 공공갈등의 정치이념화 현상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7 <그림 1-3> 연구수행의 핵심 사항 8 <그림 1-4> 연구의 분석틀 9 <그림 2-1> 갈등의 종합적 정의 3 1 <그림 3-1>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 사례 정치화 경로 단계 8 1 <그림 3-2> 제주해군기지건설 쟁점의 전환과정 5 2 <그림 3-3> 이해당사자 비교분석결과 1 3 <그림 3-4> 상호작용 비교분석결과 3 3 <그림 3-5> 쟁점 비교분석결과 4 3 <그림 3-6> 영향요인 비교분석결과 5 3 <그림 3-7> 변화양상 비교분석결과 7 3 <그림 3-8> 제주해군기지 언론보도 수 9 3 <그림 3-9> 국회의원개입 0 4 <그림 3-10> 지역구외 국회의원개입 1 4 <그림 3-11> 찬성(관, 정부입장 동의) 측 활동 2 4 <그림 3-12> 시위 및 집회(반대 측 활동) 2 4 <그림 3-13> 고정시위 변화 3 4 <그림 3-14> 임시위원회 수 4 4 <그림 3-15> 시위집회의 대중화 4 4 <그림 3-16> 미국산쇠고기 수입사례 정치화 경로단계 9 4 <그림 3-17> 미국산쇠고기 수입반대 사례의 쟁점 전환 과정 4 5 VIII

<그림 3-18> 이해관계 비교분석결과 9 5 <그림 3-19> 상호작용 비교분석결과 0 6 <그림 3-20> 쟁점 비교분석결과 1 6 <그림 3-21> 영향요인 비교분석결과 2 6 <그림 3-22> 변화양상 비교분석결과 3 6 <그림 3-23> 미국산쇠고기 협상 언론보도 수 4 6 <그림 3-24> 국회의원 개입수 변화 5 6 <그림 3-25> 찬성 측 활동 6 6 <그림 3-26> 반대 측 시위집회활동 7 6 <그림 3-27> 임시위원회수 7 6 <그림 3-28> 진주의료원 폐원사례 정치화 경로단계 1 7 <그림 3-29> 이해관계 비교분석결과 1 8 <그림 3-30> 상호작용 비교분석결과 2 8 <그림 3-31> 쟁점 비교분석결과 3 8 <그림 3-32> 영향요인 비교분석결과 4 8 <그림 3-33> 변화양상 비교분석결과 5 8 <그림 3-34> 진주의료원 언론보도 수 6 8 <그림 3-35> 국회의원 개입 7 8 <그림 3-36> 정당차원 개입수 8 8 <그림 3-37> 단식투쟁 8 8 <그림 3-38> 반대단체 개입인원 9 8 <그림 3-39> 세월호 사건 정치화 경로단계 6 9 <그림 3-40> 세월호 사건 사례 쟁점 전환 과정 103 <그림 3-41> 이해관계 비교분석결과 108 <그림 3-42> 상호작용 비교분석결과 109 IX

<그림 3-43> 쟁점 비교분석결과 10 <그림 3-44> 영향요인 비교분석결과 1 <그림 3-45> 변화양상 비교분석결과 12 <그림 3-46> 세월호 침몰 언론보도 수 14 <그림 3-47> 국회의원 개입 15 <그림 3-48> 찬성 측 시위 집회 16 <그림 3-49> 반대 측 시위 및 집회 빈도 16 <그림 3-50> 천막시위 17 <그림 3-51> 단식투쟁 17 <그림 3-52> 집회장소 18 <그림 3-53> 임시위원회수 18 <그림 4-1> 시기별 정치화 갈등의 변화 양상과 유사사례 123 X

요 약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분석결과1(사례비교) 일반 공공갈등의 특징 정치이념화된 공공갈등의 특징 3

분석결과2(시계열 비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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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발생하고 있는 공공갈등은 발생의 원인과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본질적으로 이념갈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갈등의 진행과정에서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의 보수와 진보 간 이념대립은 물론 언론의 보도 내용에 따라 정치화된 공공갈등으로 변화되는 등 발생 초기의 성격과는 다르게 전개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공공갈등의 정치화 현상은 공공갈등의 이슈, 당사자 및 참여자를 증대시켜 공공갈등의 전개과정을 매우 복잡하게 함으로써 갈등의 특징을 파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갈등해결을 매우 어렵게 하고 있음. 이로 인해 공공갈등은 고강도( 高 强 度 )로 장기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기회비용과 거래비용을 크게 유발시켜 경제발전을 위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성원 간 반목과 대립을 일으켜 신뢰를 저하시킴으로써 사회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이러한 공공갈등의 정치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공갈등의 정치화 현상의 원인이 무엇이며 어떠한 환경과 과정 속에서 정치화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밝히는 노력이 매우 필요한 시점임. 공공갈등의 정치이념화 현상은 정치가 및 전문가 뿐 아니라 국민들도 이미 공감하고 있는 부분임. 6

<그림 1-1> 현재 공공갈등의 정치이념화 현상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자료: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공공갈등국민인식조사(2014년 11월). 위의 <그림 1-1>은 현재 발생하는 공공갈등들이 정치이념화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가를 국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전체적으로 52.2%가 정치이념화 되어 있다고 답변함. <그림 1-2> 향후 공공갈등의 정치이념화 현상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자료: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공공갈등국민인식조사(2014년 11월). 위의 <그림 1-2>는 향후 발생할 공공갈등들이 정치이념화 될 것이라고 예측하는가라는 질문으로 76.5%가 동의하고 있어 국민의 상당수가 공공갈등의 정치이념화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7

이에 본 연구는 본질적으로 이념갈등에 따른 공공갈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수와 진보 간 이념대립, 언론의 영향으로 정치화된 공공갈등의 전개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한국 공공갈등의 정치화의 원인을 찾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림 1-3> 연구수행의 핵심 사항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범위는 4가지 공공갈등사례 중 정치이념화로 전환된 갈등을 분석하며, 더불어 일반적인 공공갈등 4가지를 정치이념화 갈등과 유사한 분야로 선정하여 비교분석을 실시하는 것임. 주요사례(정치이념화 사례)는 제주도 해군기지건설, 세월호 사건, 진주의료원 폐원, 한미 쇠고기 협상이며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과 비교할 사례는 인제군 군부대건설 사례, 세월호 사건은 서해페리호 및 판교공기정화시설, 진주의료원폐원은 성남시립의료원, 한미쇠고기 협상은 쌀수입 반대 갈등을 선정하여 비교함. 이상의 연구의 범위 및 사례를 대상으로 시계열 및 대응사례 비교분석을 실시함. 8

시계열 비교분석은 주요사례별로 정치이념화 이전과 이후 단계를 구분함. 대응사례분석은 앞에서 제시한 것처럼 주요사례와 대응사례를 비교하여 차이점과 공통점을 비교함. 더불어 사례별로 정치이념화 경향에 대한 공통점은 무엇인지를 도출할 것이며, 사례경로분석과 통계적 분석을 활용하여 분석결과를 제시할 것임. <그림 1-4> 연구의 분석틀 9

Ⅱ. 이론적 배경 1. 공공갈등이란 공공갈등이란 기본적으로 공공정책 및 공공사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 을 의미함(국무총리실 외, 2009). 우리나라 공공갈등의 누적과 양상은 권위주의체제에서 민주주의체제로 이행됨에 따라 제1공화국부터 참여정부까지 억압형, 잠재형, 표출형, 확산형으로 갈등양상이 변화함(한영주, 2007). 특히 90년대 이후로는 지방자치제도의 부활과 정보화를 통한 참여의 확대로 참여정부에 들어서면서 복합적 갈등의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 이처럼 누적되어진 갈등양상은 체계적이지 못한 근시안적 대응으로 비용이 증가하고, 90년대 이후에는 참여 자치 및 지역중심의 사고 확대로 사회 경제적 피해가 확대되고 있음. 최근에는 주민들의 참여가 더욱 확대되고 권리의식이 고양됨에 따라 갈등의 양상이 복잡해지고 있는 추세임. 무엇보다도 서울시와 같은 대도시에서는 인구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다양한 도시문제의 발생으로 인하여 주택, 상하수도, 쓰레기 처리, 도로, 공원, 기타 도시 공공서비스의 양적 확충과 질적 고급화가 요구되고 있음. 그러나 개발수요의 폭증에 상응하는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은 지역주민의 반대라는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여 원활하게 수행되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지역주민의 활발한 의사표출은 그만큼 주민들의 참여와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나태준, 2004). 공공시설의 경우,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정책)은 비선호시설로 인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러한 사업은 그 성격상 특정 지역에 입지할 경우, 그 10

지역 혹은 근처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영업행위를 하는 상인들과 상당한 수준의 이해관계가 발생하게 됨. 사회 전체의 불특정 다수에게는 편익을 주는 반면, 사업이 시행되는 해당 지역의 주민과 주변인에게는 오히려 여러 가지 형태의 비용과 희생을 부담시킴으로써 사업과 관련하여 집단적 갈등을 유발하게 되는 것임(나태준, 2005). 이를 입지갈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입지갈등이란 다양한 사회갈등의 하나로 도시기반시설에 필수적이지만 자기 삶의 터전 근처에 입지 시 반대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임. 민 군갈등 또한 입지갈등의 범주 안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임. 민 군갈등이란 민 군 관계와 정책갈등 또는 공공갈등과의 중첩된 분야로서, 군이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민간분야와의 관계를 유지하며, 상호대립적인 요소에 의해 발생하는 갈등을 의미함. 이는 공공갈등, 정책갈등, 비선호시설 갈등의 큰 범주 안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며, 군사시설입지 갈등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임. 2. 이념갈등이란 이념( 理 念 )이란 사전적 의미로 한 사회나 개인의 생각을 지배하는 기본 사상 또는 이상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생각이나 견해 등으로 정의 됨(선종근, 2011). 이러한 이념은 바람직한 행동의 기준을 추구하는 가치 정향적 개념 이라는 공통점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국가나 사회에서 이념이란 그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정치적 환경에 대한 일련의 신념들의 통합으로서, 한 국가나 사회가 어떻게 조직화되고 있으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고, 어떤 기구나 방법으로 효과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가에 관한 이해를 돕는 것으로 파악 됨(허중경 외, 2007). 이를 바탕으로 하면 이념갈등이란 개인이나 조직의 가치가 포함되어 이상적인 11

것으로 다루어지는 생각과 견해가 다른 요구와 충돌하는 갈등이며, 개인갈등 부터 공공갈등 영역에서 발생하거나 변화할 수 있음. 3. 공공갈등의 정치화 정치화(politicization)를 추상적으로 정의한다면, 인간이 정치적 주체로서 자각을 갖고, 바람직한 사회에 대한 가치판단을 내리며,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행위하는 것임. 정치화는 가치판단에 근거한 사회적 지향을 실현해가는 정치 주체화의 의미가 강하며 사회화(socialization)와도 구분되는 것으로 사회화가 한 사회의 문화를 익힘으로써 기존 구성원들과의 동질성을 획득하면서 적응해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정치화는 기존 사회를 주체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전체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회화는 되는 것 이라면 정치화는 하는 것 이라고 해야함(황정화, 2006). 이를 바탕으로 공공갈등의 정치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공공갈등에 외부단체의 개입으로 인해 이해당사자가 확대되고 이념적으로 전환된 갈등이며 정치적 대상이 아닌 시설이나 제도, 정책 등이 이념적으로 다루어지는 갈등이라 할 수 있음. 12

<그림 2-1> 갈등의 종합적 정의 13

Ⅲ. 정치화 경로분석 1. 제주해군기지 건설사례 경로분석 1) 갈등개요 사업추진 2005년 3월 25일 해군이 2014년 완공을 목적으로 해군기지 건설계획안을 내부 확정함. 해군기지 건설지역은 제주도로서 최초 화순항이 후보지로 지목됨. 이후 후보지역이 변경되면서 공공갈등양상이 진행됨. 공공갈등의 본격화 2007년 5월 해군이 강정마을에 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함에 반대 측 주민들이 삶의 터전 및 환경파괴 등을 이유로 건설을 반대하면서 갈등양상이 본격화 됨. 반대주민 측에서 임시위원회 1) 인 제주도 군사기지반대 도민대책위원회 를 구성하면서 갈등양상이 심화되기 시작함. 갈등발생의 주요원인 갈등발생의 주요원인으로 제주도가 평화의 섬 이미지와 국가안보라는 두 가지 1)임시위원회는 갈등양상이 심화되기 시작하면서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주민들이 조직적으로 행동하여 자신들의 욕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구성된 단체로서 시위 및 집회 등을 통한 활동의 주축을 이루고 있음. 임시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대부분 시위 및 집회가 시작되면서 갈등양상이 심화되고 단체 활동들이 나타나고 증가함. 14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공공갈등이 발생함. 한편 강정마을 주민들이 제주해군기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대 측 주민들 과의 충분한 합의 없이 사업을 추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갈등양상 심화됨. 정치화 갈등의 촉진요인 주민소환제 2) 가 추진되면서 갈등양상이 본격적으로 진보-보수간의 대립으로 형성됨. 주민소환제로 인해 찬-반이해관계자의 활동과정에서 감정적 대립이 더욱 심화되었으며, 김태환 제주도지사 주민소환 추진파문 (제민일보, 2009.05. 05.), 김태환 제주도지사 주민소환추진 (동아일보, 2009.05.07.), 주민소환 운동까지 번진 제주해군기지 (한라일보, 2009.05.07) 등의 관련 언론보도량이 높아지면서(그림 3-8 제주해군기지 언론보도수 참조) 외부에서 점차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함. 2) 주민들이 지방자치체제의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단체장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해당 지역의 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을 불러 문제사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투표를 통해 단체장을 제재할 수 있다.정치인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직접적인 통제수단으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독단적인 행정운영과 비리 등 지방자치제도의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일정수 또는 일정 비율의 선거인이 청원하면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임기 전에 선거를 다시 실시하고, 선거에 지면 공직을 떠나게 할 수 있는 제도이다. 미국에서는 지방의원 교육위원 단체장 등 지방공직자에게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한국에서는 2006년 5월 24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7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이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과 투표로 선출된 지방의회 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고, 시장 군수와 자치구의 구청장은 15% 이상, 지역선거구 시 도의회 의원 및 지역선거구 자치구 시 군의회 의원은 20% 이상의 서명을 받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 유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확정된다. 한국에서는 2009년까지 2차례 실시되었다. 2007년 12월 12일 경기도 하남시에서 지역 단체장이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광역 장사시설 유치를 발표하였다는 이유로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되었으나 투표율이 31.3%에 그쳐 법률로 정한 33.3%에 미달됨으로써 무산되었다. 또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2009년 8월 6일에 실시되었으나 역시 투표율이 11%에 그쳐 무산되었다(두산백과). 15

2) 정치화 경로 요인분석 (1) 정치화 갈등의 원인 새로운 가치적 쟁점의 등장(구럼비) 주민소환제가 무효화 되면서 잠시의 공백기간이 나타난 후 구럼비라는 제주해안 바위가 환경의 중요자원으로 등장하고 상징화가 되어 구럼비 파괴라는 문제가 급부상됨. 이후 구럼비의 중요성이 다루어지고 제주도와 환경적 문제의 상징적 요소로 부각되고 구럼비에서 시위 및 집회가 발생하면서 해군기지? 정부당국자들도 강정해안 걸어봐라 (오마이뉴스, 2011.06.11.), 해군기지 공사현장에서 마을 주민등 8명 연행..구럼비 해안가에서 업무방해 협의로 연행되어... (제민일보, 2011.05.19.) 등의 관련보도가(그림 3-8 제주해군기지 언론보도 수 참조) 증가 함. 인권쟁점 대두 구럼비와 관련한 해군의 대응에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반대 측 이해관계자들이 사업추진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등 물리적 행동이 나타남 정부가 공권력을 투입하면서 물리적 충돌과 구속, 부상 등이 발생하고 인권문제라는 새로운 쟁점이 급부상됨. (2) 정치경로화 단계 정치경로화 1단계 경찰의 개입으로 인권문제가 주요쟁점화 되면서 제주도해군기지 건설쟁점과 함께 다루어짐. 이후 정치화가 가속화 되면서 제주도 지역외의 국회의원들이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시작 함. 16

더불어 외부단체들도 인권문제를 언급하며 개입하면서 강정마을 지키자 서울, 제주서 국민행동시동 (한겨레, 2011.09.20.), 이제 제3자 개입금지 주술은 거둬라 (경향신문, 2011.09.27.), 해군기지 반대단체 경찰 무차별 인권유린 (SBS, 2012.03.10) 등의 관련보도가 증가(그림 3-8 제주해군기지 언론보도수 참조) 됨. 정치경로화 2단계 인권문제가 가속화되면서 국가적인 이슈로 떠오르게 되고 강정마을 인권침해 경찰사과해야 (KBS, 2012.09.19.), 강정 인권침해 심각 국정조사촉구 (KBS, 2012.10.24.) 등의 관련기사가 증가하면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책임성이 부각되고 대통령 및 정당대표의 발언이 점차 증가됨. 사회계층의 다양한 유명인사들이 제주도를 방문하여 활동하거나 발언을 통해 개인의 의사를 표명함. 야권이 단합하여 정부의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문제점을 거론함. 정치경로화 3단계 그 동안 활동하던 각종 임시위원회(반대투쟁위원회, 추진위원회, 대책위원회 등)의 명칭이 제주도 라는 명칭사용에서 전국 또는 대국민, 국민 을 위한이라는 전국적 양상의 명칭이 사용됨. 평화의 배, 평화버스, 평화자전거 등의 상징적 요소들이 증가함. 정치경로화 4단계 시위 및 집회가 해군기지건설 현장 주변에 고정적으로 자리를 정하여 발생함. 이러한 고정적 위치는 점차 거점기지화 경향을 보이면서 고정적 시위 및 집회의 단체들과 외부단체들이 필요에 따라 연합하면서 정기적인 시위 및 집회 이외에 대규모 시위 집회가 발생함. 17

또한 타 갈등단체들이 개입하면서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쟁점을 정부의 역할에 대한 문제로 광범위하게 다룸. 대규모로 나타타는 시위 및 집회가 기존처럼 제3자가 접근하기 어렵거나 부담스러운 방식이 아니라 콘서트, 걷기대회, 운동경기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유명연예인을 초청하는 등 대중화 경향을 나타냄. <그림 3-1>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 사례 정치화 경로 단계 (3) 요인분석 이해당사자 이해당사자는 주요쟁점에 대한 행위자들의 대립을 주축으로 정치이념화 되면서 점차 확대되는 양상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보이고 있음. 제주해군기지의 경우 군( 軍 )시설이라는 성격과 제주도가 내포하고 있는 가치와 충돌하고 있음. 제주도의 경우 평화의 섬이라는 이미지가 주축이 된 가운데 해군기지가 건설되면서 보수 측에서는 안보를 위한 기지건설, 진보 측에서는 평화를 18

위협하는 건설이라는 이념적 대립이 점차 핵심적 대립구도로 형성됨. 주민들의 경우 생계유지의 불안, 보상 문제, 삶의 터전 변화 등의 요소가 주로 다루어지는 쟁점이었지만 세계 평화의 섬이라는 가치적인 부분에서 환경이나, 이념을 동반한 외부세력들이 개입하였으며, 이후에는 인권문제가 쟁점화 되면서 인권관련 단체들까지 개입함. 하지만 주민들과 외부단체의 경우 제주도해군기지건설 반대라는 과정적 목적은 동일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주민: 삶의 터전 및 보상/외부단체: 환경, 인권, 평화의 섬 가치 등)이 상이하다보니 조직력이 높고 활동경험이 많은 외부세력의 이해관계가 보다 크게 부각되어 쟁점화 됨. 이후 강정마을에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확정되면서 이러한 대립적 구도는 점차 가시화 되어 국가안보의 중요성과 종북세력 vs 평화훼손 인권탄압이라는 이념적 양상이 주민의 욕구보다 주요쟁점으로 자리 잡게 됨. 이에 주요 이념적 대립구도는 보수와 진보의 구도로서 나타남. <표 3-1> 이해당사자 요인분석 결과 분석 요인 이해당사자 대립균형 내용 기지건설을 찬성하는 측의 이념적 성향이 증가 (국가안보를 위한 해군기지 건설 촉구) 기지전설을 반대하는 측의 이념적 성향이 정립 (평화의 섬을 지키기 위한 해군기지 건설 저지) 이해당사자 확대 지역 외 국회의원개입증가 대통령 및 정당대표 발언 외부단체 개입빈도 상승 주요정치 및 저명인사 제주도 방문증가 및 행 위(기자회견, 발언, 성명서, 시위등 ) 찬성단체 활동증가 타 갈등관련단체 개입 위의 표를 보면 제주도해군기지건설에 관련한 이해당사자 요인분석을 19

제시하고 있음. 이해당사자의 대립균형 해군기지의 건설 찬반으로 주요쟁점은 평화의 섬에 해군기지 안 된다 vs 평화위해 해군기지 필요하다 (제주일보, 2011.03.18.)의 언론보도처럼 국가안보 vs 평화의 섬이라는 구도를 가지고 대립하고 있음. 이 두 쟁점을 중심으로 정치이념화로 전환되면서 해군기지 건설현장 외지인은 떠나라 (한라일보, 2011.05.03.)라는 언론보도가 나올 정도로 이해당사자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줌. 이해당사자의 확대는 제주도 지역외의 이해관계자들의 개입으로 지역구 외 국회의원의 개입<그림 3-10 참조>, 외부 보수파 성향을 가지고 국가안보를 위한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주장하는 찬성 측 활동증가<그림 3-11 참조>, 임시위원회와 외부세력들이 대규모로 실시하는 시위집회의 대중화 경향의 증가<그림 3-15 참조>를 보면 파악할 수 있음. 먼저 제주도 지역이외의 국회의원이 다수 개입하여 발언하거나<그림 3-10 참조> 시위 및 집회에 참가하여 찬성 및 반대의사를 표명함. 대통령이나 정당대표 등 주요핵심인사들이 해당 쟁점을 가지고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공식적으로 표명함. 한편 보수와 진보의 대립을 주축으로 구럼비라는 상징적인 가치요소가 부각되고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발파하면서 갈등양상은 심화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권력이 투입되면서 인권문제가 대두됨. 이러한 인권문제의 대두는 기존의 이념적 대립과 함께하여 주요쟁점으로 나타나면서 외부단체의 개입빈도가 급상승함<그림 3-11 참조>,<그림 3-15 참조>. 민노총 해군기지 주민 석방해야, 투쟁선언 (한라일보 2010.01.09.)의 기사처럼 개입한 외부단체의 주요성격은 환경, 평화, 인권이 혼합되면서 활동하고, 주민들의 최초 욕구는 부각되지 않음. 20

이후 주요정치인사 및 저명인사들이 제주도에 직접 방문하여 기자회견, 성명서 발표, 집회 및 시위 등에 참가 빈도가 높아지게 됨. 이러한 반대 측의 활발한 활동은 찬성 측의 활동에도 자극하여 기존보다 많은 찬성단체가 개입할 뿐 아니라 활발한 활동을 통해 반대 측 이해당사자와 대립구도를 나타냄. 인권쟁점의 부각은 제주해군기지반대 평화비행기 도착 (SBS, 2011.09.03.) 기사에서 제시된 제주 해군기지 건설 중단과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이들이 탑승한 '평화비행기'가 제주에 도착했습니다. 용산 참사 유가족과 평택 대추리 주민들,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 등 2백여 명은 낮 12시쯤 김포공항에 모여 함께 출발했습니다 의 기사내용처럼 타 갈등이해당사자들까지 개입되게 되는 기회를 제공하여, 용산참사, 밀양송전탑 등 인권으로 문제가 되었던 과거 갈등당사자들도 개입하여 활동하게 됨. 상호작용 상호작용은 이해당사자들 간의 상호행위방법으로 대립되는 이해당사자 간의 상호 갈등정도를 나타냄. 정치화경로과정으로 전환되면서 상호작용은 기존보다 고강도의 충돌이 발생하거나 대립되는 규모의 양상이 점차 확대됨. 무엇보다 상호작용의 방법이 이해당사자의 성격이나 쟁점의 성격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되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외부로 피력하기 위한 방법들이 나타남. 이러한 다양한 상호작용의 방법은 시간이 지날수록 질적으로 발전되면서 고정적인 방법으로 정착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본 제주해군기지 사례에서는 일방적인 정책추진 및 가치무시, 공권력 투입, 대립적 양상의 변화를 중심으로 상호작용 요인을 분석함. 21

<표 3-2> 상호작용 요인분석 결과 분석 요인 일방적 문제해결 및 정책추진(정치이념화 전환요인) 물리적 공권력투입(정치이념화 확대요인) 상호작용의 다양성(정치이념화 확대요인) 내용 정부의 지속적인 제주해군기지 건설 구럼비 폭파 작업 지속 경찰 공권력 투입으로 인한 물리적 진압과 구속과정에서 인권문제 대두 인권쟁점추가, 인권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민 감하게 작용하는 부분으로 이해당사자를 확 대시킴 시위 및 집회의 대규모 증가 고정적 시위 및 집회 물리적 충돌 증가 상징적 이미지 활용 인신공격증가(대통령, 여야대표, 정치인사), 상호감점자극 발언 위의 표를 보면 제주해군기지 갈등사례를 정치이념화갈등으로 전환시킨 상호작용과 확대시킨 상호작용을 제시하고 있음. 일방적 문제해결 및 정책추진에서는 기존의 공공갈등이 지속되고, 해군기지는 지속적으로 건설하고 있는 가운데 구럼비라는 환경요소가 등장하고 이러한 구럼비가 환경가치로서 크게 부각되면서 반대 측의 상징적 이미지로 활용됨. 하지만 정부는 이들에 대한 관리역할보다는 해군기지 건설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반대 측 이해당사자들을 자극하게 되고 갈등양상이 점차 심화되어 해군기지 건설에 난항을 겪게 됨.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방안으로 해군기지 건설 방해 단호히 대처하라 (제민일보. 2011.07.21.), 조현호 청장 해군기지 방해 단호한 법집행하라 (한라일보. 2011.07.21.), 해군기지 관련 법과 원칙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응하라 (제민일보, 2011.07.27.)의 기사처럼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인 해군기지건설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시위는 국민과 국가의 안전하게 지키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경찰청장의 발언을 시작으로 공권력을 투입하는 22

것으로 결정됨. 이후 경찰이 투입되어 물리적 공권력이 사용되고 반대 측 이해당사자들 충돌, 물리적 진압과 구속과정에서 인권문제가 대두됨. 문제는 인권문제라는 성격이 국내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민감하게 작용하는 부분으로서 인권문제가 부각되면서 이에 관련한 외부단체가 개입하면서 이해관계자가 급증함. 인권문제가 주요쟁점화 되면서 환경, 평화, 인권이라는 가치적인 쟁점들이 혼합하여 사용되고 관련단체와 최초 이해당사자들이 결합하게 됨. 참고로 주민 보상이나 삶의 터전, 지역경제 변화 등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쟁점은 크게 부각되지 않음. 이러한 상호작용의 요인은 제주해군기지 건설 갈등사례를 정치화 갈등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함. 이후 시위 및 집회가 대규모 증가하며 하면서 갈등양상이 고강도로 진행됨. 물리적 충돌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경찰에게 연행되거나 구속되는 비율도 점차 증가하게 됨. 또한 집회 및 시위가 일정장소(제주해군기지 건설현장 주변)로 고정되면서 매일 고정적 시위 집회가 발생하게 됨. 구럼비라는 상징적인 요소는 더욱 증가하여, 평화의 배, 평화의 버스, 평화의 비행기가 다량 활용되면서 쟁점들을 부각시킴. 이처럼 갈등양상이 확대되면서 대통령이나 여야 대표인사 등 핵심인사들이 책임문제를 거론하면서 상호비방을 통해 감정적인 대립이 심각해짐. 쟁점 쟁점은 이해당사자들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다루어지는 사안으로 이해당사자들 마다 해당 욕구에 따라 차이가 나타남. 23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경우 이념관련 쟁점(국가안보 vs 평화의 섬)이 정치화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다가 정치화 이후 기존 이념쟁점이 더욱 부각되고 부수적인 이념쟁점(인권문제로 인해 인권단체의 개입과 인권문제가 발생했던 타 갈등사례의 주민까지 개입)( 제주해군기지반대 평화비행기 도착 (SBS, 2011.09.03.) 참조)이 나타나 동반적으로 부각되면서 정치화 갈등으로 전환 됨. 이념관련 쟁점이 본격화되면서 이에 따른 추가쟁점들이 등장함. 일부는 정치화 이전부터 나타나면서 정치화를 촉진시킨 쟁점으로 볼 수 있으며, 일부는 정치화로 전환시킨 핵심적 쟁점으로 분류할 수 있음. <표 3-3> 쟁점요인 분석결과 분석 요인 이념관련 쟁점 쟁점의 증가 내 용 인권문제 국가안보-평화의 섬 구럼비 파괴(직접적 영향) 인권탄압논란(직접영향) 생태계조사 결과해석 주민소환제 크루즈입항 가능성 특별자치도 평화의 섬 이미지 위의 표는 제주도해군기지 사례의 쟁점요인을 분석한 결과임. 이념관련 쟁점으로는 정치화 갈등으로 전환되는 핵심적 영향요인인 인권문제가 주요쟁점으로 부각되었으며, 기존부터 다루어진 국가안보와 평화의 섬 이미지가 가치적인 측면을 더욱 부각시켜 이념화 쟁점으로 다루어짐. 더불어서 구럼비 파괴, 인권탄압으로 쟁점이 연결되면서 정치화 갈등으로 확대되었으며, 생태계조사 결과에 대한 찬반이해당사자들의 신뢰성 문제가 부각됨. 24

주민소환제의 경우 정치화 갈등 바로 전단계로서 정치화갈등의 직접적 영향은 아니지만 촉진적인 역할로서 부각되어 나타남. 이외에 크루즈입항에 대한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 쟁점, 제주도를 특별자치도로 지정하는지 여부에 대한 쟁점, 평화의 섬 이미지 등 부수적인 쟁점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함. 아래 <그림 3-2>을 보면 제주해군기지건설 과정의 쟁점의 변화를 제시하고 있음. 국가안보와 평화의섬이라는 가치적인 쟁점을 시작으로 주민소환제로 확대된 이후 완화되었던 갈등양상이 구럼비 파괴라는 환경적 가치가 부각되면서 정치화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였으며, 공권력의 투입으로 인한 인권문제가 쟁점화 되면서 정치화 갈등으로 확대됨. <그림 3-2> 제주해군기지건설 쟁점의 전환과정 영향요소 영향요소는 정치화 갈등으로 전환된 이후 더욱 정치갈등으로 확대시킨 부분으로 법 제도와 상징요소가 제시됨. 주민소환제의 경우 정치화 갈등이전 과정으로 주민소환제의 가치에 대한 찬반의 대립이 발생하면서 점차 전국적인 이슈로 확대되고, 외부세력이 25

개입하여 발언하기 시작함. 이러한 이슈의 확대는 결국 이후 심화된 갈등과정을 정치화로 전환시키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음. 이슈의 확대측면은 보도의 증가량으로도 참고할 수 있음(그림 3-8 참조). 정치화 갈등으로 확대되는 부분에 영향을 줌 <표 3-4> 영향요소 분석결과 분석 요인 내 용 법 제도의 영향 상징요소 영향 주민소환제(정치화 갈등 촉진) 생태계 조사 결과 제주평화버스 제주평화비행기 제주평화자전거 구럼비 법제도의 영향으로는 제주해군기지 주민소환제 제물이 되서는 안된다 (문화일보, 2009.06.30.), 주민소환제는 민주주의 꽃인가? (한국경제, 2009. 08.14.), 제주도민은 주민소환제를 오해한 적 없다 (프레시안, 2009.09.03.)의 기사처럼 주민소환제의 이해와 미흡함 등이 영향을 주었으며, 해군기지 생태계조사결과 놓고 충돌...법률소송가나 (제주의소리, 2009.03.30.), 제주해군기지 공동생태계조사 부실 논란 (연합뉴스, 2009.02.23.) 등의 기사처럼 생태계조사결과에 대한 미흡함과 신뢰성 여부가 포함됨 (주민소환제의 경우 주민소환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전달이 되지 않으면서 제주도시민들이 추진, 생태계조사결과의 경우). 상징요소로는 정치화 갈등으로 전환된 이후 이해당사자들이 시위 및 집회나 이와 유사한 활동을 할 경우 제주평화버스, 제주평화비행기, 제주평화자전거 등을 활용하여 이해당사자들을 확대시키고 이념화 시키는 것에 활용함. 구럼비의 경우도 환경적인 가치적인 부분으로 후반부에 크게 활용되었으며, 정치화로 전환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음. 26

변화 양상 변화양상은 정치화 갈등으로 전환되면서 기존의 공공갈등의 방법이나, 이해당사자의 조직화 등 변화된 측면을 분석하기 위함. 정치화 갈등은 한순간에 전환되기 보다는 다양한 요건이 새롭게 등장하거나 기본의 요소들의 확대 또는 축소되는 양상으로 변화하면서 정치화 갈등으로 나타남. 앞에서 제시한 이해당사자, 쟁점, 상호작용들의 성격이 변화하거나, 규모가 확대 또는 축소되는 것이 주로 나타남. <표 3-5> 변화양상 분석결과 분석 요인 내 용 규모의 확대변화 조직구성변화 시위집회의 대중화 해당지역 이외 지역에서 고강도 시위 및 집 회 발생 임시위원회의 명칭이 전국,에서 국민을 위 한 으로 변경 사회단체 중 평화, 인권 을 사용하는 단체 증가 정부의 책임 확대 임시위원회의 구성이 모든 쟁점이 포함된 단 일화 체제로 변화(명칭이 길어짐) 야권의 연합 임시위원회가 거점역할을 통해 상황이나 환 경에 따라 사회단체, 정치단체, 시민단체 등 이 개입하여 연합활동 기존의 시위 및 집회를 축제, 행사, 콘서트, 걷기대회 등 대중적인 명칭을 사용하여 부드 러운 이미지 확대를 통해 대중적인 참여독려 27

위의 표를 보면 규모의 확대변화, 조직구성변화, 시위집회의 대중화로 구분하여 분석함. 규모의 확대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제주해군기지에 발생하던 시위 집회가 과거보다 규모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이념화 경향)이 부각되어 고강도로 진행됨. 임시위원회의 경우 그동안 다양한 사회단체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맞추어 임시위원회 명칭을 제시함. 대부분의 임시위원회는 제주도지역으로 한정되어 활동하거나 명칭도 제주도에 제한되어 나타남. 하지만 공권력의 투입으로 인권문제가 대두되어 정치화갈등으로 전환되면서 제주도 이외로 영향범위가 확대됨. 명칭도 전국, 국민을 위한 으로 활용되면서 제주해군기지의 문제를 전국적인 사안으로 확대 적용시킴. 기존의 제주해군기지 찬반, 환경부분에 관계된 사회단체만 참여했다면, 이후에는 인권, 평화라는 이념적 쟁점부분이 증가하면서, 인권 과 평화 의 의미를 가지거나 명칭을 가진 사회단체들이 대거 개입하여 활동함. 조직구성 변화의 경우는 다음과 같음. 임시위원회의 구성은 정치화 이전에는 이해당사자들의 연합구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지만, 정치화 이후에는 오히려 단일화로 결집하여 임시위원회 수가 축소됨. 많은 단체가 포함되어 단일화되기 때문에 이들의 이해관계를 모두 포함하여 임시위원회의 명칭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대부분 임시위원회의 명칭이 길어짐. 야권의 경우 정당이 각각 독자적으로 활동하다가 정치화 이후에는 상호 연합하여 공동성명서 발표, 공동기자회견, 공동시위 및 집회참여 등 연합하여 28

활동함. 임시위원회가 단일화되면서 고정적 장소에서 시위 및 집회가 발생하고 이 지역이 거점기지화 되면서 다양한 집단들이 필요에 따라 이 지역을 교두보로 활동함. 시위집회의 대중화는 다음과 같음. 기존에는 시위 및 집회로서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기에는 부담스럽거나 위화감을 조성하는 양상이었다면, 정치화 갈등 이후 일반 국민들이 부담스럽지 않게 참여가 용이한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규모가 확대됨 축제, 콘서트, 행사, 걷기대회 등 대중적인 명칭이나 방법을 활용하여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화됨을 목격할 수 있음. 이러한 방법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해당사자를 확대시킴. 3) 대응사례 간 요인비교분석(인제군 훈련장건설) 갈등개요 본 갈등사례는 1993년 3월부터 갈등이 시작되어 1995년 1월까지 진행되어 약 2년 동안 갈등이 진행됨. 갈등의 원인으로는 국방부가 홍천군 지역의 훈련장 편입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인제군이 상남면에 스키장을 유치하기로 한 입지조사를 위해 관할 1군사령부에 군사시설 보호에 저촉되는지를 문의하는 과정에서 훈련장 설치 계획이 밝혀짐. 주요이해당사자는 국방부와 군부대 그리고 주민들로 구성이 되어 갈등이 전개됨. 주요쟁점으로 훈련장 건설 유무, 강원도 지역 자연환경으로 제시됨. 29

이후 인제군민들이 군제병훈련장 설치 반대 인제군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반대의사를 표명하면서 갈등이 시작됨. 이해관계자의 비교분석 차이점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비교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이해당사자 대립균형의 경우 대부분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양상이며, 제주해군기지의 경우도 제주해군기지 건설반대는 진보, 제주해군 기지 건설 찬성은 보수로 이분화 되어 갈등이 진행됨. 또한 국가안보의 중요성 및 종북세력이라는 이념적인 측면이 부각되어 대립되는 양상을 보임. 하지만 인제군 훈련장 건설의 경우 반대 측 이해당사자만 구성되었으며, 인제군 훈련장을 건설하자는 입장이나 국가안보를 위한 건설을 촉구하는 이념적인 부분은 발생하지 않음. 한편 제주해군기지의 경우 보수와 진보라는 대립을 주축으로 기존의 지역 내 국회의원의 개입에서 점차 확대되어 지역 외 국회의원 개입이 증가하였으며, 대통령 및 정당대표의 발언 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 및 이슈화 됨. 주요정치 및 저명인사가 제주도에 방문하여 다양한 활동을 할 뿐 아니라 찬성 측의 활동이 증가하면서 더욱 대립적인 양상을 보이며, 타 갈등관련 단체까지 개입하는 등 이해당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 증가됨. 하지만 인제군 훈련장 건설의 경우 삶의 터전파괴, 환경보전이라는 두 가지 쟁점을 기준으로 지역주민과 환경운동연합만이 활동함. 한명의 국회의원만 환경운동연합 위원회 단순하게 위원으로 개입한 수준에 머무르며, 외부단체들이 개입했으나 기존에 형성되어 운영하고 있는 환경운동연합의 활동을 중심으로 소극적인 활동에 머무름. 인제군 훈련장 건설을 찬성하거나 타 갈등단체의 개입 및 더 이상의 외부세력을 개입하지 않음. 30

<그림 3-3> 이해당사자 비교분석결과 상호작용의 비교분석 차이점 상호작용부분을 비교분석해 봐도 제주해군기지건설과 인제군 훈련장건설에는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있음. 일방적 정책추진 및 가치무시 부분에 대한 비교에는 제주사례의 경우 상징적부분과 더불어 가치적인 이해관계가 높은 구럼비에 대해 해군이 폭파 논란 등 기지건설에 대한 사업추진만을 강행함. 인제군 훈련장 건설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동일한 경향을 보임. 하지만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지속되는 갈등으로 공사가 방해되면서 공권력이 투입되고 물리적 진압과 구속과정에서 인권문제가 대두되면서 인권문제 쟁점이라는 큰 화두를 발생시킴. 반면 인제군 훈련장 건설에 일방적 사업추진에 대한 공공갈등은 발생했으며 공권력도 투입되었지만, 경찰과 큰 충돌은 발생하지 않음. 31

상호작용의 변화양상은 제주해군기지의 경우 시위 및 집회가 대규모로 증가한 반면 인제군은 원래의 이해관계자인 주민들과 환경운동연합을 중심으로만 제한하여 시위 및 집회가 발생함. 제주해군기지의 경우 천막농성, 단식투쟁 등 고정적 시위 및 집회가 등장하면서 장기화 되고 해당지역이 거점화되면서 거점기지화 기능을 하면서 외부단체와 상황에 따라 연합하여 다양한 시위 및 집회가 발생함. 하지만 인제군의 경우 고정적 시위집회는 발생하지 않으며, 규칙성이 없이 환경운동연합과 주민들을 중심으로 일시적 시위집회 발생 후 해산하고 다시 발생하는 모습으로 나타남. 이러한 차이는 제주도의 경우 물리적 충돌이 증가하지만, 인제군은 증가하지 않는 부분에도 살펴볼 수 있음. 제주해군기지의 경우 가치적 부분이 크게 작용하면서 상징적 이미지(평화의 섬, 구럼비, 평화버스, 평화비행기, 평화배 등)가 다수 사용되지만 인제군 훈련장은 상징적 이미지를 사용하지 않음. 또한 제주해군기지는 양상이 복잡해지고 가치적 이해관계가 무시되면서 인신공격이 증가함과 동시에 감정적 발언이 증가하게 되지만, 인제군 훈련장은 이러한 양상이 보이지 않음. 32

<그림 3-4> 상호작용 비교분석결과 쟁점의 비교분석 차이점 쟁점은 이해당사자와 상호작용이 만든 주요사안으로 쟁점의 변화와 추가적인 부분에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먼저 이념적인 쟁점을 살펴본 결과 제주해군기지의 경우 국가안보의 중요성과 평화의 섬이 주요대립요인으로 발생하면서 제주해군기지의 건설찬성 및 반대라는 대립으로 이분화 되는 경향을 보이면서, 추후 인권문제로 이어지게 됨. 33

하지만 인제군 훈련장 건설사례의 경우 이념에 관련한 쟁점은 발생하지 않으며, 기지건설로 인한 삶의 터전 파괴의 우려와 환경파괴의 문제만 다루어짐. 쟁점의 증가부분에 대한 분석결과 정치화 이전 제주해군기지 건설유무에 대한 쟁점이 주로 나타나면서 주민소환제의 영향을 주면서 정치화 전초경향을 보임. 이후 정치화 단계가 본격화 되면서 구럼비 파괴, 인권탄압이라는 두 가지 쟁점이 등장하고 큰 영향을 미치게 됨. 이후에도 생태계 조사결과에 대한 해석의 신뢰성문제, 크루즈항 입항 가능성, 특별자치도, 평화의 섬 이미지 등 다양한 쟁점들이 증가하게 됨. 하지만 인제군 훈련장 건설의 경우 훈련장 건설반대, 환경파괴라는 근본적 쟁점 이외에는 추가적으로 발생하거나 이념적인 양상으로 변화하지 않음. <그림 3-5> 쟁점 비교분석결과 34

영향요소의 비교분석 차이점 영향요소는 법 제도부분과 상징적 부분으로 비교분석 함. 법 제도부분을 비교한 경우 제주해군기지는 주민소환제, 특별자치도 지정, 생태계조사 등이 나타났으며, 인제군 훈련장 건설은 환경영향평가 유무가 나타남. 유사한 부분은 생태계조사 및 환경영향평가의 유무로 볼 수 있지만, 제주해군 기지의 경우 생태계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가 나타난 반면 인제군은 환경영향평가의 유무에 대한 부분만 다루어짐. 상징적인부분에서는 제주해군기지의 경우 제주평화버스, 제주평화비행기, 제주평화자전거, 제주평화배, 구럼비 등이 나타나지만, 인제군 훈련장 건설사례의 경우에는 상징적인 부분이 발생하지 않음. <그림 3-6> 영향요인 비교분석결과 변화양상의 비교분석 차이점 정치화되면서 가장 큰 특징은 이해당사자를 중심으로 다양한 요인들의 35

변화적인 측면임. 먼저 규모적인 측면에서 제주해군기지의 경우 갈등발생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고강도의 시위 및 집회가 발생하게 되지만, 인제군 훈련장 건설사례에서는 환경운동본부 연합이 서울에 위치한 관계로 일회 발생한 것 이외에는 대부분 인제군 훈련장건설 예정지에서 발생함. 또한 임시위원회의 명칭이 제주도 경우 제주도 내부로 제한되는 특성을 보이지만 정치화 이후 전국, 국민을 위한, 대국민 등으로 변경하면서 전국적 양상으로 변화시킴. 하지만 인제군훈련장 사례의 경우 최초 나타난 군 제병훈련장 설치 반대 인제군 대책위원회 이외에는 추가적으로 나타나거나 명칭이 변경되지 않음. 다음은 조직구성의 변화적 측면을 비교한 결과 제주해군기지건설 사례는 많은 임시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이들이 단일화되면서 명칭이 길어짐(단일화된 임시위원회의 쟁점을 모두 구성하기 위함). 또한 야권단체의 연합활동이 증가하고 임시위원회가 거점역할을 하여 야권이나 외부단체들과 다양한 방면으로 연계하여 각종 시위, 집회 및 유사한 활동을 함. 인제군훈련장 건설의 경우 조직구성의 변화는 크게 없음. 최근의 경향인 시위 집회의 참여가 부담스러운 활동이 아닌 대중화 경향을 보이면서 부드러운 이미지로 접근하고 있음. 제주해군기지 사례의 경우 축제, 행사, 콘서트, 걷기대회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시위 집회의 활동을 하지만, 인제군 훈련장 건설은 발생하지 않음. 36

<그림 3-7> 변화양상 비교분석결과 4) 시계열 경로분석 해당시계열분석은 한국언론진흥재단(http://www.kinds.or.kr/)을 통해 주요언론보도자료 부터 지역보도자료까지 포함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기간은 37

최초갈등이 발생한 2007년부터 2013년까지를 대상으로 관련키워드를 종합한 후 미관련 기사는 분류하여 보도 수 조사함. 최초 제주해군기지건설에 관련한 공공갈등이 발생하면서 위미1리 주민들 해군기지반대 (한겨레, 2007.03.16.), 주민갈등만 키운 제주해군기지 (한라일보, 2007.03.20.) 등의 관련기사들이 2007년과 2008년을 합쳐서 1291건으로 나타남. 이후 주민소환제를 추진하고 국가적 이슈로 부상하면서 김태환 주민소환 청구 추진 (한라일보 2009.05.07.), 제주 시민단체 김태환 지사 소환운동시작 (매일경제신문, 2009.05.15.), 주민소환 적절성 도민에 달려있다 (한라일보, 2009.05.18)등 주민소환제에 대한 우려와 추진현황에 대한 관련기사들이 2009년 한해만 약 1433건이 나타남. 제주도해군기지 사례의 경우 2010년 정치화 갈등으로 전환되는 시기로서 제주해군기지 내달 5일 기공식 (한라일보, 2010.01.13.)의 보도처럼 일방적인 정책추진과 함께 가치적 상징요소인 구럼비를 폭파하면서 해군기지? 정부당국자들도 강정해안 걸어봐라 (오마이뉴스, 2011.06.11.), 해군기지 공사현장서 마을 주민등 8명 연행..구럼비 해안가에서 업무방해 협의로 연행되어... (제민일보, 2011.05.19.), 영화인도 평화의 섬 제주에 해군기지 안된다. (한겨레, 2011.05.12.), 등의 구럼비 관련보도와 강정마을 인권침해 경찰사과해야 (KBS, 2012.09.19.), 강정 인권침해 심각 국정조사촉구(KBS, 2012.10.24.) 등 등의 관련보도처럼 인권침해의 문제가 언론에 다수 보도되면서 2011년 중후반부터 2012년까지 정치화 갈등으로 전환된 시점으로 2011년에는 약 2021건, 2012년에는 5661건으로 나타남. 38

<그림 3-8> 제주해군기지 언론보도 수 2010년부터 점차 정치화 갈등경향을 보이는 시점부터 언론수가 올라가다가감. 정치화 갈등이 본격화된 2011년부터 가파르게 언론보도수가 급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본격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언론보도는 구럼비라는 가치적 상징화를 대상으로 하면서 구럼비 껴안기 국민행동 선포 (연합뉴스, 2011. 09. 01) 등의 기사들이 보도됨. 또한 시위 및 집회 대신 대중성이 높은 그래도 강정마을엔 평화가 온다 어젠 울었지만 오늘은 한바탕 놀자! (제주의소리, 2011. 09. 03) 등의 문화제와 같은 형식을 내비치는 기사도 나타남. 또한 인권차원의 내용을 보도하는 인권단체연석회의 해군기지 백지화요구 (연합뉴스, 2011.09.01.)의 기사들도 다수 나타남. 2012년에 절정에 달하면서 언론보도수도 최고정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시기에 나타난 기사로는 해군 제주도 경고 불구 오늘 또 구럼비 발파...제주도 무시하나 (시사제주, 2012. 03.26), 해군기지 구럼비 바위발파...반대측 강력 저항 (제주일보, 2012.03.20.) 등의 기사가 나타남. 39

국회의원 개입 정치화 경향이 보이는 2011년에 활동이 점차 증가하면서 2012년에 가장 많은 활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2007년에도 공공갈등은 발생하고 있었으나 국회의원의 개입은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더불어 대부분 제주도 지역내 국회의원만 개입하기 때문에 3명이상을 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음. 이후 제주도 지역 이외의 국회의원이 개입하면서 정치화 갈등도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남. 결국 일반 공공갈등이 정치화 갈등으로 변화하는 과정에는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의 개입의 영향이 크게 미친다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음. <그림 3-9> 국회의원개입 이러한 양상을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제주도 지역 이외의 국회의원에 대한 개입빈도를 조사하였음. 조사결과 2011년 이후 급증하면서 2012년에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음. 결국 앞에서 제시한 국회의원개입의 증가율에 크게 영향을 준 국회의원은 지역구외의 국회의원으로 파악할 수 있음. 40

공권력이 투입되고 인권문제가 대두되면서 제주도 지역구외의 국회의원들도 정부의 과잉진압이라는 면목으로 개입이 증가함. <그림 3-10> 지역구외 국회의원개입 찬성측 활동빈도 일반공공갈등이 발생한 이후 찬성 측 활동은 크게 발생하지 않지만 정치화로 진입하는 2009년에는 찬성(관, 정부 입장 동의) 측 활동이 부각되기 시작함. 2009년에는 주민소환제가 추진되는 쟁점으로 갈등이 전개되는 시점으로 주민소환제를 반대하는 양상으로 활동하게 됨. 주민소환제의 활동은 제주해군기지건설로 인한 갈등보다 더 언론의 관심으로 부상하면서 정치화 단계로 이어지는 촉진역할을 했다고 판단할 수 있음. 이후 잠복기를 거쳐 2011년 정치화 갈등양상이 발생하면서 찬성(관, 정부 입장 동의) 측도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남. 41

<그림 3-11> 찬성(관, 정부입장 동의) 측 활동 시위 및 집회 빈도 변화 시위 및 집회 빈도는 일반 공공갈등기간에도 다수가 발생함. 주민소환제를 추진하면서 급상승하는 것으로 조사됨 정치화 경향을 보이는 2011년에는 점차 상승하기는 하지만 주민소환제 기간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이유는 아래 시계열DB는 고정시위를 제거하고 살펴본 빈도이며 다른 양상과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주민소환제 기간보다 갈등양상이 급증하는 것을 할 수 있음. <그림 3-12> 시위 및 집회(반대 측 활동) 42

아래 <그림 3-12>는 고정시위양상을 따로 분류하여 제시한 그래프로서 2011년도에 가장 높은 빈도의 고정시위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결국 이러한 고정시위는 거점기지화경향을 보이면서 다른 사회단체들이 고정적 시위활동가들과 연합하여 새로운 시위 및 집회를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음. <그림 3-13> 고정시위 변화 임시위원회수의 변화 임시위원회수는 주민소환제를 실시하는 시기에 반대 측, 찬성 측 임시위원회가 구성되면서 가장 높은 활동빈도를 보이고 있음. 하지만 정치화 갈등양상을 보이는 시기에는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냄. 이러한 이유는 제주해군기지의 경우 장기간 갈등이 지속된 사례로서 임시위원회가 장기간 활동하면서 단일화 경향이 일찍 나타나고 정치화 갈등단계에는 체계적으로 단일화하여 고정적 시위 및 집회를 주도하는 양상으로 보이기 때문임. 비록 수는 줄었지만 활동에 있어서는 더욱 왕성하게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음. 43

<그림 3-14> 임시위원회 수 시위집회의 대중화 최근의 정치화 갈등양상으로 등장하는 것이 시위집회의 대중화 경향임. 기존에 시위 및 집회는 핵심이해당사자들을 중심으로 격렬하게 항의하거나 제3자나 국민들이 동참하거나 참여하기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형태로 진행되었다면 최근에는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부드러운 이미지의 형태로 전환하여 활동함. 2011년 정치화 갈등양상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시위집회의 대중화도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됨. <그림 3-15> 시위집회의 대중화 44

5) 소 론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2005년부터 최근까지 이어져 약 10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갈등사례로서 본 사례들 중 가장 장기화 된 갈등임. 특히 시간적인 측면에서 정치화 갈등 전과 후의 비교분석 결과가 가장 큰 의미가 있는 사례로 볼 수 있음. 정치화 갈등이전의 주요쟁점은 제주해군기지 건설 유무로서 해당 쟁점을 위주로만 갈등양상이 진행된다고 볼 수 있음. 하지만 정치화 이후 인권문제가 대립되고 구럼비라는 상징적 요소가 가치적으로 부각되면서 다양한 쟁점들이 함께 다루어지게 됨. 제주해군기지 건설 쟁점과 무관하지는 않지만 쟁점이 다양할 경우 근본적 쟁점에 대한 관심이 낮아진다는 것을 확인. 초기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에 의거 갈등영향분석을 활용하여 갈등을 예방하거나 갈등조정협의체를 구성하여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활동이 필요하지만 국방부 및 해군에서 추진하지 않음. 인제군 훈련장 갈등사례의 경우 쟁점은 최초 쟁점이었던 훈련장 건설유무 및 자연환경파괴에 대한 범위에서 벗어나거나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쟁점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해당사자도 인제군주민과 최초 개입한 환경단체만 개입하며 외부단체 및 정치단체의 개입은 나타나지 않음. 하지만 제주도 사례의 경우 쟁점의 제주해군기지 건설유무에 대한 쟁점이외에 구럼비 파괴, 인권문제, 크루즈항 실효성 문제 등 다양한 쟁점들이 부수적으로 발생함. 이러한 쟁점의 증가는 관련한 이해당사자들을 확대시킬 뿐 아니라 갈등사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인권가치, 국방의 가치, 환경의 가치 등 이념적인 쟁점들이 다루어지면서 정치화 갈등으로 전환됨. 45

2. 미국산 쇠고기 수입 사례 경로분석 1) 갈등개요 사업추진 미국 부시 행정부는 미 의회에 제출한 연례 무역보고서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미 의회의 심의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선 한국의 쇠고기 시장 전면 개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이에 따라 미국은 한국 정부에 미국산 쇠고기 시장을 완전 개방하도록 계속 요구 함. 농림수산식품부는 미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의 위생 관련 수입조건 개정을 위한 양국 고위급 전문가 협의를 2008년 4월 11일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연다고 밝힘. 공공갈등의 본격화 한 미 FTA 저지 범국민 운동본부와 전국 한우협회 회원들은 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짐. (2008년 4월 23일) 정부가 FTA 비준에 급급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 개정을 위한 협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함. 조공외교와 검역주권의 논란이 벌어지면서 갈등이 본격화 됨. 갈등발생의 주요원인 미국의 요구에 무조건적으로 쇠고기 수입을 추진하는 정부의 일방적 행위. 정상회담을 위한 조공외교라는 논란이 거세지면서 갈등이 발생함. 46

2) 정치화경로 요인분석 (1) 정치화 갈등의 원인 언론을 통한 갈등양상 확대 2008년 4월 29일 MBC PD수첩(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에서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 대한 방송되면서 광우병문제가 전 국민들에게 전파됨. 이후 유사 프로그램 및 보도매체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면서 PD수첩의 내용이 다시 언급되고 보도되면서 심각성에 대해 전국민에게 전파됨. 정부의 일방적 정책추진 국민의 광우병 공포가 심화되었으나 유언비어라고 일축하고 광우병의 심각성에 대해 심각하게 다루지 않음. 정부는 지속적으로 광우병 공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함. 2008년 5월 2일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합의는 국제적 기준과 과학적 근거에 의거해서 이뤄졌다 는 담화문을 발표하며 일부에서 확실한 과학적 근거 없는 안전성 문제들이 사실인 것처럼 알려져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힘. (2) 정치경로화 단계 정치경로화 1단계 PD수첩 방영이후 광우병의 심각성이 커지지만 정부가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면서 여야 구분 없이 정당과 국회의원들의 개입이 본격화 됨. 대규모 촛불시위가 등장 이러한 시위 및 집회의 대규모화를 막기 위해 공권력이 투입되어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게 됨. 결국 인권문제로 대두되면서 인권쟁점이 추가적으로 다루어짐. 2008년 5월 16일 국민대책회의 는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촛불문화제 불법규정 청소년 인권탄압 경찰 규탄 기자회견에서 시민들의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47

촛불문화제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고 비난함. 또한 5월 17일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안전지도 명목으로 장학사와 교감 등 800여명을 현장에 보낸 것은 이는 학생들의 촛불문화제 참여를 방해하고 정당한 의사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명백한 인권침해 라고 주장함. 정치경로화 2단계 대통령 및 정당대표 발언이 증가하면서 대통령에 대한 인식공격과 감정적 대립이 높아짐. 4월 19일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미 의회의 한 미 FTA 비준 선결조건이었던 쇠고기 수입조건 완화 요구를 국민의 건강권을 담보로 조공 바치듯이 방미 선물로 들고 간 것 이라고 비난함. 6월 5일 서울대 정치학과는 학부생 60여 명의 명의로 이명박 정권의 아집과 기만으로 일관하는 독선적 행보에 반대한다 는 성명을 발표함. 시위 및 집회에 대한 인터넷 방송이 생중계되어 국민에게 전파되면서 참가 인원이 점차 늘어나고 급기야 미성년자와 유모차를 가지고 온 주부들까지 참가함. 4월 29일에 이어 30일 밤에도 서울에서만 2만여명이 넘는 인파가 시내 중심가를 가득 메웠고 거리는 예비군 군복부터 유모차까지, 헌법 낭독에서 텔미 춤까지 다양한 모습들로 넘쳐났다. 이러한 양상은 광화문을 중심으로 고정적 시위 및 집회가 정착화 되어감. 정치경로화 3단계 시위 및 집회가 대규모로 지속적으로 나타나면서 타 갈등단체들도 산발적으로 개입하여 본 쟁점과 무관한 쟁점을 주장하며 영향력을 미침. 5월 1일 충남민주단체연대와 민주노동당 충남도당,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은 천안역 광장에서 공기업 민영화 저지! 한 미 FTA비준 저지 충남시민대회 를 열고 한 미FTA 비준 저지의 목소리를 높임. 5월 1일 48

통합민주당 경남도당 40여명이 경남도당 사무실에서 이명박 정부의 혁신도시 건설 재검토, 대운하 사업 강행, 쇠고기 전면개방 등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함. 이러한 양상은 전 국민적 시위 및 집회로서 축제, 행사, 콘서트 등의 방법이 다양해지면서 대중화 경향을 보임. <그림 3-16> 미국산쇠고기 수입사례 정치화 경로단계 (3) 정치경로화 요인분석 이해당사자 최초의 이해당사자는 쇠고기 수입 협상에 대한 행정적이고 전문적인 대립이 주요 쟁점이었으나 쟁점이 확대되고 광우병 보도논란과 함께 순식간에 폭발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나타냄. 이명박 대통령의 캠프데이비스 방문을 위해 쇠고기 협상을 내준 굴욕적인 조공 외교라고 주장하는 측과 진행과정상의 우연이고 협상의 원활화를 위한 대통령의 노력이라고 주장하는 측의 대립으로 출발함. 대립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MBC PD수첩의 방송 이후 국제협상의 문제를 넘어 광우병 논란으로 확대되면서 초기 전문가의 대립 양상을 넘어 국민의 먹거리 49

안전의 문제로 확대됨. 또한 전국적인 촛불시위로 발전하면서 국민 안전이라는 가치적인 측면을 위주로 갈등양상이 증폭됨. <표 3-6> 이해당사자 요인분석 결과 분석 요인 내용 이해당사자 대립균형 이해당사자 확대 수입반대 이해당사자(반대국민, 야당, 진보 계열 시민단체, 이익단체 등)와 대립하는 수입찬성 이해당사자(찬성국민, 미국, 정부 보수계열인 뉴라이트 등 시민단체)의 등장 활동 증가로 인한 이념대립 모든 정당과 국회의원의 개입 대통령, 국무총리, 청와대 정무수석, 정당 대표, 해당부처장관 등 발언 계층, 이해관계 불문하고 국내 모든 외부 단체 개입 연예인 및 저명인사의 발언 및 단식투쟁 참여 위의 표를 보면 쇠고기 협상에 관한 이해당사자 요인분석을 제시하고 있음. 이해당사자 대립균형의 주요내용은 광우병 공포로 인한 국민의 안전과 광우병 공포는 괴담이라는 구도를 가지고 대립하고 있음. 이를 중심으로 정치화 갈등으로 전환되면서 이해당사자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줌. 최초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의 발언과 여러 정당이 다수 개입하여 발언하고 찬반의사를 표명함. 대통령이나 정당대표 등 주요 핵심인사들이 해당쟁점을 가지고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공식적으로 표명함. 50

광우병 공포가 몰고 온 국민의 우려를 괴소문으로 치부하여 일방적인 절차를 진행하여 갈등이 심화됨. 이후 촛불집회와 유명 연예인과 저명인사의 촉구 운동이 벌어지며 국민적 운동으로 번짐. 이후 갈등 양상이 심화됨에 따라 공권력이 투입되면서 인권문제가 대두됨. 상호작용 상호작용은 이해당사자들 간의 상호행위방법으로 특히 대립되는 이해당사자 간의 상호 갈등정도를 나타냄. 정치화경로 과정으로 전환되면서 기존보다 고강도의 충돌이 발생하거나 대립되는 규모의 양상이 점차 확대됨. 이해당사자의 성격이나 쟁점의 성격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되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외부로 피력하기 위한 방법들이 나타남. 미국산 쇠고기수입 사례에서는 일방적인 문제해결 및 정책추진, 물리적 공권력 투입, 상호작용의 다양성을 중심으로 상호작용 요인을 분석함. 51

<표 3-7> 상호작용 요인분석 결과 분석 요인 일방적 문제해결 및 정책추진 물리적 공권력투입 상호작용의 다양성 내용 국민의 광우병 공포를 이해하지 못함 일반적인 정책 반대로 인식 수입반대 시위를 봉쇄하려는 목적으로 공권 력 투입 유언비어 확대 등을 이유로 공권력 투입 시위 및 집회의 대규모 증가 고정적 시위 및 집회 등장 상징적 이미지 활용 촛불문화제 순회 시위 인신공격증가(대통령의 조공외교) 감정적 발언증가 인터넷 방송 생중계 일방적 문제해결 및 정책추진에서는 국민적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쇠고기 수입협상이 절차대로 진행되고 MBC PD수첩의 방송과 함께 국민의 광우병 공포가 확산되면서 국민의 건강권이 크게 부각되면서 반대 측의 상징적 이미지로 활용됨. 하지만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쇠고기 수입 협상을 계속 진행하면서 반대 측 이해당사자들을 자극하게 되면서 갈등양상이 점차 심화되고 결국 국민적 반대여론에 부딪치며 협상의 처리가 어려워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방안은 공권력을 투입하는 것으로 결정됨. 결국 경찰이 투입되어 물리적 공권력이 사용되고 반대 측 이해당사자들 충돌하면서 물리적 진압과 구속과정에서 인권과 소통의 문제가 대두됨. 이러한 상호작용의 요인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갈등사례를 이념갈등으로 전환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함. 52

이후 시위 및 집회가 대규모 증가하면서 촛불문화제라는 대중성이 가미되면서 갈등양상이 고강도로 진행됨. 물리적 충돌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경찰에게 연행되거나 구속되는 비율도 점차 증가하게 됨. 이처럼 갈등양상이 확대되면서 대통령이나 여야 대표인사 등 핵심인사들이 책임문제를 거론하면서 상호비방을 통해 감정적인 대립이 심각해짐. 쟁점 쟁점은 이해당사자들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다루어지는 사안으로 이해당사자들 마다 해당 욕구에 따라 차이가 나타남.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갈등의 경우 이념관련 쟁점이 정치화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다가 정치화 이후 기존 이념쟁점이 더욱 부각되고 부수적인 이념쟁점이 나타나 동반적으로 부각되면서 정치화 갈등으로 전환 됨. <표 3-8> 쟁점요인 분석결과 분석 요인 내 용 이념관련 쟁점 기본권 침해 생명 신체의 안전에 관한 보호 의무위반 행복추구권 소비자의 권리 검역 주권 국민의 건강권 적법절차의 원칙 타쟁점 증가 공기업 민영화 반대 의료 민영화 반대 한반도 대운하 반대 공교육 자율화 53

위의 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갈등사례의 쟁점을 분석한 결과임. 이념관련 쟁점으로는 정치화 갈등으로 전환되는 핵심적 영향요인인 검역 주권이 주요쟁점으로 부각되었으며, 기존부터 다루어진 국민의 건강권, 행복추구권 등의 가치적인 측면을 더욱 부각시켜 이념화 쟁점으로 다루어짐. 더불어서 명박산성, 인권탄압으로 쟁점이 연결되면서 정치화 갈등으로 확대 됨. 아래 <그림 3-17>을 보면 미국산쇠고기 수입사례의 쟁점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음. 이념관련쟁점과 타쟁점이 증가하면서 근본적인 쟁점인 미국산 쇠고기수입반대를 다루는데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후 공권력에 의한 인권탄압이 부각됨. <그림 3-17> 미국산쇠고기 수입반대 사례의 쟁점 전환 과정 54

영향요소 영향요소는 정치화 갈등으로 전환시킨 부분에 영향을 미친 부분으로 법 제도와 상징요소 제시됨. 정치화 갈등으로 전환시킨 측면보다는 정치화로 전환되면서 확대되는 부분에 영향을 줌. <표 3-9> 영향요소 분석결과 분석 요인 법 제도의 영향 내 용 한미 쇠고기 협정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원산지 규칙)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입법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 에 관한 고시 쇠고기 헌법소원 청구(청구기각) 상징요소 영향 촛불 문화제 수입반대 리본 유모차 명박산성 법제도의 영향으로는 한미 쇠고기 협정,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원산지 규칙),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입법,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에 관한 고시, 쇠고기 헌법소원 청구(청구기각)가 포함됨. 상징요소로는 정치화 갈등으로 전환된 이후 이해당사자들이 시위 및 집회나 이와 유사한 활동을 할 경우 촛불문화제, 수입반대 리본, 유모차 부대, 명박산성 등을 활용하여 이해당사자들을 확대시키고 이념화 시키는 점에 활용함. 55

변화 양상 변화양상은 정치화 갈등으로 전환되면서 기존의 공공갈등의 방법이나, 이해당사자의 조직화 등 변화된 측면을 분석하기 위함. 정치화갈등은 한순간에 전환되기 보다는 다양한 요건이 새롭게 등장하거나 기본의 요소들의 확대 또는 축소되는 양상으로 변화하면서 정치화 갈등으로 나타나는데 반하여 미국산 쇠고기 협상 갈등은 MBC PD수첩의 방송과 함께 광우병 공포가 확산되면서 한순간에 전환됨. PD수첩의 보도는 정치이념화 갈등으로 전환되는 시발점이 된 것으로 판단. <표 3-10> 변화양상 분석결과 분석 요인 내 용 규모의 확대변화 조직구성변화 시위집회의 대중화 전국적 양상 서울을 중심으로 대규모 집회 지방지역도 산발적으로 집회 국민적 반대여론으로 변화 기존단체들의 활동이 중심이 되었으나 점차 대중화 되면서 국민차원의 조직으로 대규모 기존의 시위 및 집회를 보다 대중적인 방법 을 접목하여 부드러운 이미지를 통해 대중의 참여를 독려(가치측면의 확대) 축제, 행사, 콘서트, 순례, 자전거 등 연예인, 저명인사의 참여 독려 인터넷 TV 실시간 방송으로 참여 독려 위의 표를 보면 규모의 확대변화, 조직구성변화, 시위집회의 대중화로 구분하여 분석함. 규모의 확대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56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갈등은 전국적인 양상으로 출발하여 서울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대규모 집회가 이루어지고 지방 전역에서 산발적으로 강도 높게 진행되었음. 조직구성변화의 경우는 다음과 같음. 임시위원회의 구성은 정치화 이전에는 이해당사자들의 연합구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지만, 정치화 이후에는 오히려 단일화로 결집하여 임시위원회 수가 축소됨. 많은 단체가 포함되어 단일화되기 때문에 이들의 이해관계를 모두 포함하여 임시위원회의 명칭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임시위원회(광우병 쇠고기 반대 국민 대책위)의 명칭이 길어짐. 임시위원회가 단일화되면서 고정적 장소에서 시위 및 집회가 발생하고 이 지역이 거점기지화 되면서 다양한 집단들이 필요에 따라 이 지역을 교두보로 활동함. 시위집회의 대중화는 다음과 같음. 통상 시위 및 집회에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기에는 부담스럽거나 위화감을 조성하는 양상이었다면, 정치화 갈등으로 전환되면서 일반 국민들이 부담스럽지 않게 원하는 경우 참여하기 용이한 방식으로 전환됨. 축제, 콘서트, 행사, 걷기대회 등 대중적인 명칭이나 방법을 활용하여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됨. 이러한 방법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해당사자를 확대시킴. 3) 대응사례 간 요인비교분석(쌀수입 협상) 갈등개요 57

본 갈등사례는 2001년 9월부터 갈등이 시작되어 2005년 11월까지 진행되어 약 4년 동안 갈등이 진행됨. 갈등의 원인으로는 세계무역기구(WTO) 제4차 각료회의에서 농산물시장 개방 문제가 회의 초반부터 한국 등 농업 수입국에 불리하게 진행되었고 미국산 쌀(3만t)이 93년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타결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국내에 수입됨. 정부는 이를 위해 국제입찰 조건을 미국산 쌀 판매회사에 유리하도록 바꾸었던 것으로 밝혀졌음. 주요이해당사자는 정부와 농민들로 구성이 되어 갈등이 전개됨. 주요쟁점으로 추곡수매제 반대, 쌀 재협상 무효, 쌀값 보장 등으로 제시됨. 이후 농민들이 쌀개방 반대 국민운동본부 둥 주요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각지에서 반대를 표명하면서 갈등이 시작됨. 이해관계자 비교분석 미국산 쇠고기 수입 사례의 경우에는 찬반의 뚜렷한 대립이 나타나지만 쌀수입 현상의 경우에는 반대 측의 활동은 활발하지만 찬성 측의 활동은 다소 소극적임.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갈등은 뚜렷한 보수와 진보의 갈등양상이 나타나는 반면에 쌀 수입 현상은 그러한 양상이 나타나지 않음. 이해당사자 확대의 경우에도 쌀 수입협상은 농민관련 단체와 해당 부처만이 이해당사자로 나타나는 반면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갈등의 경우에는 최초의 이해당사자는 쇠고기 수입 협상에 대한 행정적이고 전문적인 대립이 주요 쟁점이었으나 쟁점이 확대되고 광우병 논란과 함께 순식간에 폭발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나타냄. 확대되는 과정에서 전 국민이 이해당사자로 나타남. 58

<그림 3-18> 이해관계 비교분석결과 상호작용 비교분석 두 경우 모두 갈등의 촉발이 국제협약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 하지만 쌀수입 협상의 경우에는 쌀수입 개방은 결국 불가피한 것이라는 국제적 분위기를 공감하는 분위기가 나타났고 미국산 쇠고기 협상의 경우에는 광우병 공포가 국민적 공감대를 얻으면서 국민의 건강권 논란으로 확대되어 나타남. 국민의 반대가 분명함에도 일반적인 정책 반대로의 인식이 큰 갈등 양상을 만들어 냄. 두 사례 모두 수입반대 시위를 봉쇄하려는 목적으로 공권력이 투입됨. 대립적 양상의 변화의 경우에는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쌀 수입 협상의 경우에는 농민만의 문제로 치부되었으나 미국산 쇠고기 협상의 경우에는 국민적 문제로 인식하며 계층을 초월하여 다양한 양상이 나타남. 59

<그림 3-19> 상호작용 비교분석결과 쟁점 비교분석 두 사안 모두 국제협상과 관련된 국내적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갈등으로 나타나는 경우로서 쌀 수입의 경우에는 농민의 문제로만 치부되며 쟁점이 확대되지 못하였지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경우에는 기본권침해, 소비자권리, 검역주권, 적법절차의 원리, 건강권 등 다양한 쟁점으로 확대되어 감. 쌀수입 협상의 경우에는 타 쟁점으로 증가되지 않았지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의 경우에는 공기업 민영화반대, 의료 민영화반대, 한반도 대운하 반대, 공교육 자율화 등의 쟁점으로 증가하였음. 60

<그림 3-20> 쟁점 비교분석결과 영향요소 비교분석 영향 요소 중 법제도 분야를 살펴보면 쌀수입 협상은 농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령의 개정에 준하여 이루어졌지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경우에는 법령개정뿐만 아니라 협상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으로 까지 대립이 이루어 짐. 상징적인 부분에도 쌀수입 협상과 달리 촛불문화제와 유모차 부대, 수입반대 리본이 등장하였음. 61

<그림 3-21> 영향요인 비교분석결과 변화양상 비교분석 두 사안 모두 전국적인 규모로 이루어졌음. 조직 구성도 쌀 수입협상의 경우에는 농민 관련 단체에 한정되었으나 미국산 쇠고기 협상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으면서 계층과 분야를 초월한 반대여론이 형성됨. 시위 집회의 대중화 측면에서도 보면 쌀 수입현상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집회 등이 나타나지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갈등의 경우에는, 일반 시민부터 연예인, 저명인사의 참여가 이루어졌고 축제, 행사 형태의 집회로 전개 됨. 62

<그림 3-22> 변화양상 비교분석결과 4) 시계열 경로분석 해당시계열분석은 한국언론진흥재단(http://www.kinds.or.kr/)을 통해 주요언론 보도자료 부터 지역 보도자료 까지 포함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기간은 최초갈등이 발생한 2008년 3월부터 2008년 6월까지를 대상으로 관련 키워드를 종합한 후 미 관련 기사는 분류하여 보도 수 조사함. 본 갈등사례는 짧은 기간에 진행되어 정치화 갈등으로도 빠르게 전환됨. 2008년 4월부터는 언론보도가 급상승하는 것으로 조사됨. 굴곡의 차이는 있으나 평균적으로 언론보도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됨. 2008년 일반 공공갈등인 3월 시기에는 누적 보도량이 약 86건( 미국산쇠고기 반대 소비자일만 가족선언..., 매일경제일보, 2008.03.05. 참조)에 머물렀으나 정치화 갈등으로 전환되는 4월부터는 약 300건의 보도수가 올라간 이후 4월 63

누적 보도량만 약 2,287건( 쇠고기 야권공조, 청문회 vs TV토론회..., 매일경제신문, 2014.04.23. 참조)건으로 나타남 5월과 6월( 촛불 주도 대책회의 등 압수수색...스피커, 현수막 시위용품 쏟아져... 파이내셜뉴스, 2008.06.30. 참조)에는 최고치 보도 기준으로 약 700건의 최고보도수를 보이고 있었으며 5월 누적보도량 11,265건, 6월 누적보도량 11,703건을 보임. <그림 3-23> 미국산쇠고기 협상 언론보도 수 PD수첩이 반영되면서 대부분의 기사는 PD수첩의 보도내용문제를 다루면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됨. 4월달 정치화가 막 시작된 시점에서는 美 쇠고기, 정말 광우병에 안전할까/ MBC 'PD수첩' 광우병 사망 의심 미국인 등 취재 (한국일보, 2008.04.28.), PD수첩 공영방송의 존재이유를 보여줬다 (오마이뉴스, 2008.04.30.)등의 기사가 보도됨. 촛불집회가 한참 진행되는 5월에는 커지는 촛불집회 어디까지/31일 10만 참여 6월항쟁 이어질라 초비상 (세계일보,2008.05.31), 10만 인파 경복궁 앞까지 진출청와대 길 포위 이명박은 물러나라 (오마이뉴스, 2008.05.31) 등의 주제로 기사화 되면서 정치적 쟁점으로 전환된 갈등양상을 보임. 6월말이 되면서 시위 및 집회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기사보도가 PD수첩의 64

진실공방에 초점을 맞추어 PD수첩, 명백한 왜곡 (문화일보, 2008.06.30.)이나 농식품부-PD수첩 광우병 놓고 치열한 공방 (SBS, 2008.06.30.) 등의 보도가 나타남. 국회의원 개입 아래 <그림 3-24>은 국회의원이 개입한 수를 시계열로 나타낸 것임. 국회의원의 개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4월 4주부터 높은 빈도를 유지하지만 6월 2주부터 급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정치화 형상이 발생하면서 국회의원의 개입이 증가하지만 정치화 갈등양상이 대부분 길게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갈등양상이 수그러지는 양상에 맞추어 국회의원의 개입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남. 중요한 점은 정치화 경향으로 나타나는 기간 동안 국회의원의 개입수도 급증했다는 사실임. <그림 3-24> 국회의원 개입수 변화 찬성 측 활동변화 쇠고기 수입에 대한 반대 측 뿐 아니라 찬성 측도 활동함. 다소 특이한 점은 대부분의 정치화 갈등의 경우 반대 측이나 찬성 측 중 일부가 활발하게 활동하면 비슷한 시기에 맞대응을 위한 활동하지만 본 65

쇠고기 수입사례의 경우 아주 짧은 시간동안 갈등이 진행되었을 뿐 아니라 대규모적인 갈등 양상이었음. 이로 인해 반대 측이 활동하던 양상과는 반대로 그 시기에 찬성 측 활동이 활발하게 나타남. <그림 3-25> 찬성 측 활동 반대 측 시위집회 활동 전술한바 찬성 측 집회시위가 없는 기간인 5월 3주부터 반대 측 갈등양상이 급상승하기 시작하여 6월 1주에 최고조에 달하는 경향을 보임. 그 다음으로는 점차 하향세를 보이고 있으며 반대로 찬성 측은 다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정치화 경향이 나타날수록 시위집회가 증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장기간 나타나기 보다는 2개월에서 4개월 정도 발생한다는 것으로 나타남. 66

<그림 3-26> 반대 측 시위집회활동 임시위원회수 변화 임시위원회의 활동도 대부분의 반대 측 시위 및 집회의 활동으로 정치화 경향이 나타나는 4월 5주부터 급상승하는 것으로 조사됨. 반대 측 시위집회의 시계열과 유사하게 나타남. 하지만 추후 단일화 경향을 보이면서 임시위원회수가 줄어들고 더불어 갈등양상이 수그러들면서 활동 빈도가 크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그림 3-27> 임시위원회수 67

5) 소 론 정치화 갈등의 원인이 언론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의미를 두어야 함. 언론이 광우병에 대한 내용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실과 다른보도가 전해지면서 국민 안전에 관한 논란이 증폭, 이후 국민들에게 공포감으로 이어지면서 갈등양상이 정치적 갈등으로 전환됨. 정부의 경우 초기 국민들의 광우병에 대한 공포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으며 왜곡된 사실로 다루어졌다고 판단, 국민적반응에 기민하게 대응 못함. 국민의 다수가 공포와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정치쟁점화의 주요원인이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촛불집회와 같은 시위 및 집회에 있어 초기 대응에 실패한 한 사례임. 정치화 갈등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특성들이 나타나긴 했으나 이후 발생하는 사례들보다는 확대되지 못했음. 이러한 이유는 정치화 갈등의 초창기에 발생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해당 갈등사례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있어서도 초기 갈등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대응한 것은 언론에서 찾아볼 수 없었음. 3. 진주의료원 폐원 사례 경로 분석 1) 갈등개요 폐원추진 경상남도는 도가 출연한 진주의료원이 매년 40~60억 원의 손실로 300억 원에 가까운 부채를 안고 있어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기로 결정. 향후 경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을 거쳐 의료업 폐업신고를 한 뒤 해산 청산 절차를 연내에 마무리할 것 이라고 밝힘. 68

공공갈등의 본격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으로 폐업을 결정한 데 대해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고 밝힘. 또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진주의료원지부 노조원 40명은 경남도청을 항의 방문하고 항의서한을 전달함. 갈등발생의 주요원인 경상남도의 일방적인 폐원을 결정하면서 갈등이 발생함. 경상남도의 폐원 발표 이틀 후인 2월 28일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의 인터뷰에 따라 진보와 보수의 대립적 징조가 나타남( 진주의료원 폐쇄는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시도: 김미희 의원 보건노조 경남시민과 연대 투쟁할 것 밝혀(청년의사, 2013.2.28. 참조). 2) 정치화 경로 요인분석 (1) 정치화 갈등의 원인 경상남도 도지사의 일방적 행위 경상남도 도지사와 경상남도 공무원들은 진주의료원에 대한 폐원을 일방적으로 추진함. 더불어 경남도지사와 공무원들이 야당과 시민단체 측에 진주의료원은 강성 노조의 해방구(세계일보, 2013.03.18.) 등과 같이 과격한 표현으로 발언하면서 갈등이 감정적 대립으로 나타남. 경남도지사와 경상남도 공무원들의 사실상 야당과 시민단체를 지목한 이러한 발언으로 인해 순식간에 정치화 갈등으로 전환됨. 69

진보-보수의 대립 폐업에 반대하는 진보와 폐업을 찬성하는 보수단체의 대립이 본격화 되면서 갈등양상이 심화됨(뉴라이트 경남학부모연합 등) 진주의료원 폐업지지 (경남도민일보, 2013.03.19. 참조). 진주의료원의 존립의 이유와 폐지의 이유가 의료공공성 확보와 강성노조 등 가치적 갈등으로 대립되면서 갈등이 전개됨. 행복추구권 문제 진주의료원의 설립의 목적은 국민의 행복과 복지에 있는 것으로 이를 폐지하면 행복추구권이 없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반대 측 주장이 제기됨. 경남도지사의 행정편의적 발상이라는 비난이 부각되면서 행복추구권에 대한 중요성을 쟁점화하여 다룸. (2) 정치 경로화 단계 정치화 경로화 1단계 초기부터 지역외 국회의원이 공공의료 확보라는 명분으로 다수개입하여 진주의료원폐원에 대해 찬성 및 반대의 주장을 제기함. 장영달 민주당 민생특위 위원장이 경상남도청에서 의료원 설립이나 폐업시 장관 승인을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새누리당과 협의하겠다( 진주의료원 사태 전국 이슈화 야당 적극 가세 (세계일보 2013.03.14.)는 발언 이후 정치화로 전환되면서 대통령, 국무총리, 청와대 정무수석, 정당대표, 해당부처장관들의 발언이 증가함. 고정적 시위 및 집회가 발생하여 갈등심화에 큰 영향을 미침. 정치 경로화 2단계 70

공공의료 확보, 사전 대화 없는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폐업결정 반대를 주장하는 노동계, 농민단체, 의료단체 등 외부단체가 다수 개입함( 진주의료원 폐업 일파만파 노조 분노: 경남도민일보, 2013.02.27.); (진주의료원, 제2 한진 重 사태 우려: 경남도민일보, 2013.02.28.). 주요 정치 및 저명인사들이 발언을 통해 입장을 전달하거나, 단식투쟁과 같은 시위 및 집회에 참여함. <그림 3-28> 진주의료원 폐원사례 정치화 경로단계 (3) 요인분석 이해당사자 이해당사자는 주요쟁점에 대한 행위자(폐업반대: 진주의료원노조, 야당, 진보시민단체 등, 폐업찬성: 경상남도, 보수시민단체)들의 대립을 주축으로 정치화 되면서 점차 확대되는 양상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보이고 있음. 진주의료원 폐원의 경우 공공의료라는 성격과 경제성이라는 가치가 충돌하고 있음. 무엇보다 진주의료원의 폐업을 경남도지사가 강행하면서 이러한 대립적 구도는 점차 가시화 되어 자리 잡게 됨. 71

<표 3-11> 이해당사자 요인분석 결과 분석 요인 이해당사자 대립균형 이해당사자 확대 내용 폐업반대 이해당사자(진보) 폐업찬성 이해당사자(보수) 국회의원 다수개입 대통령, 국무총리, 청와대 정무수석, 정당 대표, 해당부처 장관 등 발언 노동계, 농민단체, 의료단체 등 외부단체 개입빈도 상승 주요 정치 및 저명인사 발언 및 단식투쟁 참여 찬성단체 활동증가 타 갈등관련단체 개입 위의 표를 보면 진주의료원의 폐업에 관련한 이해당사자 요인분석을 제시하고 있음. 이해당사자의 대립균형을 보면 진주의료원의 폐업 찬반으로 주요쟁점은 공공의료(진보)-경제성(보수)이라는 구도를 가지고 대립하고 있음. 이를 중심으로 정치화 갈등으로 전환되면서 이해당사자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줌. 공공의료 확보라는 명분으로 지역이외의 국회의원이 다수 개입(개입하게 된 원인)하여 발언하거나 시위 및 집회에 참가하여 찬성 및 반대의사를 표명함. 이후 주요정치인사 및 저명인사들이 제주도에 직접 방문하여 기자회견, 성명서발표, 집회 및 시위 등에 참가 빈도가 높아지게 됨. 이러한 반대 측의 활발한 활동은 찬성 측의 활동에도 자극하여 기존보다 많은 찬성단체가 개입할 뿐 아니라 활발한 활동을 통해 반대 측 이해당사자와 대립구도를 나타냄. 72

상호작용 상호작용은 이해당사자들간의 상호행위방법으로 특히 대립되는 이해당사자 간의 상호 갈등정도를 나타냄. 정치화경로과정으로 전환되면서 상호작용은 기존보다 고강도의 충돌이 발생하거나 대립되는 규모의 양상이 점차 확대됨. 진주의료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다양한 상호작용의 방법은 시간이 지날수록 질적으로 발전되면서 고정적인 방법으로 정착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본 진주의료원 사례에서는 일방적 문제해결 및 정책추진, 물리적 공권력 투입, 상호작용의 다양성의 변화를 중심으로 상호작용 요인을 분석함. <표 3-12> 상호작용 요인분석 결과 분석 요인 일방적 문제해결 및 정책추진 물리적 공권력투입 상호작용의 다양성 내용 경상남도 홍준표 도지사 및 공무원들의 일방 적 문제해결 경상남도 홍준표 도지사 및 공무원들의 과격 발언 폐업반대 시위를 봉쇄하려는 목적으로 공권 력 투입 시위 및 집회의 대규모 증가 고정적 시위 및 집회 등장 상징적 이미지 활용 촛불시위 삭발투쟁 인신공격증가(홍준표 경남도시자에 대한 공 격 홍준표 지사와 경남도공무원들은 반대세 력에 좌파라고 공격) 위의 표를 보면 진주의료원 사례를 정치화갈등으로 전환시킨 상호작용과 확대시킨 상호작용을 제시하고 있음. 73

일방적 문제해결 및 정책추진에서는 기존의 공공갈등이 지속되고, 진주의료원 폐원이 지속적으로 논의되는 가운데 공공의료라는 인권적 가치가 크게 부각됨. 하지만 지사는 이를 무시하고 반대 측 이해당사자들을 자극하게 되면서 갈등양상이 점차 심화됨. 이후 경찰이 투입되어 물리적 공권력이 사용되고 반대 측 이해당사자들이 충돌하면서 물리적 진압과 구속과정에서 또 다른 인권문제가 대두됨. 시위 및 집회가 대규모 증가하며 하면서 갈등양상이 고강도로 진행됨. 또한 집회 및 시위가 일정장소(진주의료원 주변)로 고정되면서 매일 고정적 시위 집회가 발생하게 됨. 이처럼 갈등양상이 확대되면서 대통령이나 여야 대표인사 등 핵심인사들이 책임문제를 거론하면서 상호비방을 통해 감정적인 대립이 심각해짐( 朴 대통령 진주의료원, 도민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조세일보, 2013.4.15.). 쟁점 쟁점은 이해당사자들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다루어지는 사안으로 이해당사자들 마다 해당 요구에 따라 차이가 나타남. 진주의료원 폐원의 경우 의료공공성, 노조해방구 와 같은 이념관련 쟁점이 정치화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다가 정치화 이후 기존 이념쟁점이 더욱 부각되고 부수적인 이념쟁점이 나타나 동반적으로 부각되면서 정치화 갈등으로 전환 됨. 이념관련 쟁점이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추가 쟁점들이 양산 됨. 진주의료원 폐원의 경우에도 역시 일부는 정치화 이전부터 나타나면서 공공병원 살리기와 같이 정치화를 촉진시킨 쟁점으로 볼 수 있으며, 의료법 개정과 같이 일부는 정치화로 전환시킨 핵심적 쟁점으로 분류할 수 있음. 74

<표 3-13> 쟁점요인 분석결과 분석 요인 내 용 이념관련 쟁점 쟁점의 증가 치료받을 행복추구권 등 인권문제 대두 진주의료원은 강성노조의 해방구와 같은 이 념대립화 인권문제 행복추구권문제 타쟁점 증가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의료 영리화 반대 의료공공성 확대 위의 표는 진주의료원 폐원 사례의 쟁점요인을 분석한 결과임. 이념관련 쟁점으로는 정치화 갈등으로 전환되는 핵심적 영향요인인 공공의료가 주요쟁점으로 부각되었으며, 치료받을 행복추구권 등 인권문제, 진주의료원은 강성노조의 해방구(홍 지사 진주의료원, 강성노조 해방구 발언 파장, 경남도민일보, 2013.3.19)가 이념화 쟁점으로 다루어짐. 또한 인권문제와 행복추구권 문제로 쟁점이 연결되면서 정치화 갈등으로 확대됨.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의료영리화 반대, 의료공공성 확대 등도 추가 쟁점으로 나타남. 영향요소 영향요소는 정치화 갈등으로 전환시킨 부분에 영향을 미친 부분으로 75

법 제도와 상징요소 제시됨. 영향요소는 정치화 갈등으로 전환시킨 측면보다는 정치화가 확대되는 부분에 영향을 줌. <표 3-14> 영향요인 분석결과 분석 요인 내 용 법 제도의 영향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국회 진주의료원 정상화 결의안 채택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제정 상징요소 영향 검은리본 법제도의 영향으로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2013.3.22 발의),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2013년 6월 12일), 국회 진주의료원 정상화 결의안 채택(2013.4.29),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개정(경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2013년 4월 12일 개정) 등이 포함됨. 상징요소로는 정치화 갈등으로 전환된 이후 이해당사자들이 시위 및 집회에서 검은 리본을 사용하여 이해당사자들을 확대시키고 이념화 시키는 점에 활용함. 변화 양상 변화양상은 정치화 갈등으로 전환되면서 기존의 공공갈등의 방법이나, 76

이해당사자의 조직화 등 변화된 측면을 분석하기 위함. 진주의료원 폐업갈등 역시 한순간에 전환되기 보다는 다양한 요건이 새롭게 등장하거나 기본의 요소들의 확대 또는 축소되는 양상으로 변화하면서 정치화 갈등으로 나타남. 앞에서 제시한 이해당사자, 쟁점, 상호작용들의 성격이 변화하거나, 규모가 확대 또는 축소되는 것이 주로 나타남. 정치화 갈등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판단 됨<표 3-15 참조). <표 3-15> 변화양상 분석결과 분석 요인 내 용 규모의 확대변화 해당 지역 이외 지역에서 시위 및 집회 발생 임시위원회 구성이 "진주시민대책위원회"에 서 "경남대책위원회"에서 "범국민대책위원회" 로 확대 조직구성변화 야권의 연합과 일부 여당의원도 반대 임시위원회가 거점역할을 하면서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시민단체, 이익단체, 의료단체, 정치집단 등이 개입하여 연합할동 시위집회의 대중화 기존의 시위 및 집회를 보다 대중적인 방법 을 접목하여 부드러운 이미지를 통해 대중의 참여를 독려(가치측면의 확대) 희망 걷기대회 위의 표를 보면 규모의 확대변화, 조직구성변화, 시위집회의 대중화로 구분하여 분석함. 규모의 확대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77

시위 집회가 과거보다 규모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이념화 경향)이 부각되어 고강도로 진행됨. 임시위원회의 경우 그동안 다양한 사회단체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맞추어 임시위원회 명을 제시함. 대부분의 임시위원회는 경상남도와 진주 지역으로 한정되어 활동하거나 명칭도 경상남도와 진주로 제한되어 나타남. 하지만 정치화갈등으로 전환되면서 지역 이외로 영향범위가 확대됨. 명칭도 범국민 으로 활용되면서 진주의료원의 문제를 전국적인 사안으로 확대 적용시킴. 조직구성변화의 경우는 다음과 같음 임시위원회의 구성은 정치화 이전에는 이해당사자들의 연합구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지만, 정치화 이후에는 오히려 단일화로 결집하여 임시위원회수가 축소됨. 임시위원회가 거점역할을 하면서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시민단체, 이익단체, 의료단체, 정치집단 등이 개입하여 연합적으로 활동함. 야권의 경우 정당이 각각 독자적으로 활동하다가 정치화 이후에는 상호 연합하여 공동성명서 발표, 공동기자회견, 공동시위 및 집회참여 등 연합하여 활동함. 또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유재중 의원의 언급처럼 여당의원도 반대활동에 나섬(새누리 진주의료원 상생 방안 필요, 부산일보, 2013.4.3일). 시위집회의 대중화는 다음과 같음. 기존에는 시위 및 집회로서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기에는 부담스럽거나 위화감을 조성하는 양상이었다면, 정치화 갈등으로 전환되면서 일반 국민들의 78

참여가 용이한 방식으로 전환됨. 희망 걷기대회 등 대중적인 명칭이나 방법을 활용하여 즐기면서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개 됨. 이러한 방법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해당사자를 확대시킴. 3) 대응사례 간 요인비교분석(성남 시립병원) 성남시립병원 설립갈등 요약 기간: 2003년 6월 20일 전국보건의료노조가 한미병원으로부터 인하병원을 인수한 한진그룹이 병원의 적자를 이유로 폐업키로 발표하자 병원 노조가 폐업 철회 성남 시민 10만 명 서명운동 에 돌입하고 조합원 결의대회를 가지면서 갈등이 시작되었고, 2013년 11월 14일 태평동 옛 성남시청사 부지에 성남시의료원 기공식을 개최함으로써 갈등이 종료되어 3,801일 지속된 갈등임. 주요 이해관계자: 성남시립병원 설립 갈등의 주요 이해관계자는 시립병원 설립에 반대하는 성남시와 시립병원 설립을 위한 조례제정을 거부했던 성남시의회를 한 당사자로 하고, 성남시립병원 설립을 촉구한 민주당 조성준 의원, 성남시립병원 설립을 위한 범시민추진위원회, 의료공백 해결을 위한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등 성남지역 15개 시민단체와 전국보건의료노조 등이 한 당사자로 하였으며, 보건복지부 등이 제삼자로 개입하였음. 주요 쟁점: 성남시립병원 설립 갈등의 주요 쟁점은 한미병원으로부터 인하병원을 인수한 한진그룹이 병원의 적자를 이유로 폐업키로 하자, 성남시립병원 설립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성남시 종합병원들의 휴-폐업에 따른 구시가지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성남시립병원 설립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한 반면, 이에 반대하는 성남시는 경쟁력 없는 시립병원보다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학병원 유치가 79

바람직하다 면서 시립병원 설립에 반대했음. 문제해결 과정: 성남시립병원 설립을 주장하는 시민단체들과 시립병원보다는 대학병원을 유치하려는 성남시와 성남시의회가 충돌하여 공공갈등이 발생했으나, 성남시가 대학병원 유치에 실패하자 시민단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시립병원 설립으로 입장을 선회하였고, 결국 3,801일 만에 시립병원 기공식을 가짐으로서 공공갈등이 종료됨. 이해관계자의 비교분석 차이점 이해당사자의 대립균형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음. 진주의료원폐원의 경우 폐업반대 이해당사자는 진보, 폐업찬성이해당사자는 보수화 경향을 보이면서 보수와 진보의 이분법적 대립을 통해 이념성향이 나타나지만 성남시립병원설립사의 경우 이러한 경향은 나타나지 않음. 이해당자사의 확대적인 부분을 비교한 결과 진주의료원은 국회의원이 다수 개입한 반면, 성남시립병원은 해당지역구 의원에 한하여 개입함. 또한 진주의료원은 노동계, 농민단체, 의료단체 등 외부단체의 개입빈도가 상승하지만 성남의료원의 경우 성남시 지역 시민단체에 한하여 개입함. 이밖에 대통령, 국무총리, 청와대, 정부수석, 정당대표, 해당부처 장관 등이 발언이 증가하고, 찬성단체가 나타나 점차 세력이 확대되어 갈등이 심화되며, 타 갈등관련단체 까지 개입하는 경향이 진주의료원 사례의 경우 나타나지만, 성남의료원은 거의 발생하지 않음. 80

<그림 3-29> 이해관계 비교분석결과 상호작용의 비교분석 차이점 일방적 정책 추진 및 가치무시적인 측면을 비교분석한 결과 진주의료원은 경상남도 홍준표 도지사 및 공무원들의 일방적 문제해결 및 과격발언이 나타나지만, 성남시립병원설립사례의 경우 성남시, 성남시의회 및 설립 추진 시민단체와의 지속적인 대화는 유지되는 차이점을 보임. 공권력 투입부분에서는 진주의료원은 폐업 반대시위를 봉쇄하려는 목적으로 공권력이 투입되며, 성남시의회는 본회의 진행 등을 위해 공권력이 투입됨. 대립적 양상의 변화를 비교한 결과 진주의료원은 대규모 양상의 시위 및 집회가 발생하지만 성남시립병원은 지역 외로 영향을 주거나 받는 대립적 양상을 보이지 않음. 또한 진주의료원은 고정적 시위 및 집회가 등장하면서 체계적으로 진행됨과 동시에 연대감을 높일 수 있는 상징적 이미지를 활용함. 하지만 성남의료원의 경우 고정적 시위 및 집회는 없었으며, 상징적인 부분도 81

전술한바 발생하지 않음. 진주의료원은 촛불시위, 삭발투쟁의 강도 높은 시위 집회가 발생하고 인식공격이 증가 함. 하지만 성남의료원 사례의 경우 성남시의회의 조례제정을 촉구하는 시위 이외에는 큰 영향력 있는 시위 집회가 나타나지 않음. <그림 3-30> 상호작용 비교분석결과 쟁점의 비교분석 차이점 이념관련 쟁점에 대한 비교분석결과 진주의료원의 경우 치료받을 행복추구권 등 인권문제가 대두되었으며, 강성노조의 해방구와 같은 이념화 경향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 성남시립병원은 이념적 양상이 나타나지 않음. 쟁점의 증가측면의 경우 진주의료원의 경우 인권문제 및 행복추구권의 쟁점이 82

증가하여 갈등이 심화시킨 반면 성남시립병원은 건립 유무이외의 추가 쟁점은 발생하지 않음. 또한 진주의료원의 경우 타 갈등관련 단체들이 개입하여 진주의료원 폐원에 대한쟁점에 참여할 뿐 아니라 부가적으로 공공부문민영화 반대, 의료영리화 반대, 의료공공성확대 등 본 쟁점과는 관련 없는 쟁점들이 추가적으로 제시됨. 하지만 성남시립병원은 해당쟁점이외에 타 쟁점이 나타나지 않음. <그림 3-31> 쟁점 비교분석결과 영향요소의 비교분석 차이점 법제도의 영향요인을 비교분석한 결과 진주의료원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활동, 국회 진주의료원 정상화 결의안채택, 진주의료원해산 조례제정 등의 다수의 부분이 영향을 주었음. 성남시립병원의 경우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이외에는 영향을 주지 않음. 상징적인 부분으로는 진주의료원의 경우 검은리본으로 가치적인 측면을 83

상징화하여 나타낸 반면 성남의료원은 상징적 이미지는 활용하지 않음. <그림 3-32> 영향요인 비교분석결과 변화양상의 비교분석 차이점 규모의 확대에 대한 비교분석결과 진주의료원은 해당지역이외에서 시위 및 집회가 발생하였지만, 성남시립병원의 경우 성남시 이외의 지역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음. 임시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도 진주시민대책위원회 에서 경남대책위원회 로 범위가 확대되는 경향을 나타내지만, 성남시립병원의 경우 성남시립병원 설립을 위한 범시민추진위원회이외에는 나타나지 않음. 조직구성변화에 있어서는 진주의료원의 경우 야권의 연합과 일부 여당의원도 반대하는 양상을 보임. 임시위원회가 거점역할을 하면서 다양한 단체들과 상황에 따라 연합하여 활동하면서 시위 및 집회 활동을 함. 반면 성남시립병원의 경우 야권이 개입하여 연합하거나 임시위원회를 중심으로 외부단체의 개입은 발생하지 않은 모습을 보임. 84

<그림 3-33> 변화양상 비교분석결과 4) 시계열 경로분석 해당시계열분석은 한국언론진흥재단(http://www.kinds.or.kr/)을 통해 주요언론 보도자료부터 지역보도자료까지 포함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기간은 최초 갈등이 발생한 20013년 2월부터 2013년 8월까지를 대상으로 관련키워드를 종합한 후 미관련 기사는 분류하여 보도 수 조사함. 2013년 3월 후반기 이후를 정치화 갈등으로 전환된 시기임. 이전에는 소규모로 언론보도가 되고 있음. 하지만 2013년 3월 후반기부터 언론보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음. 이후 굴곡은 있으나 5월에 최고 높은 보도 빈도를 보이고 있음. 2008년 일반공공갈등인 2월부터 3월 중순까지는 누적 보도수가 85

약150건( 경남도-진주의료원노조...사무실 놓고 재충돌 조짐..., 국제신문, 2014.02.07. 참조)이었으나 정치화 갈등으로 전환되는 3월 시기에는 누적 보도량이 약 306건( 끝 안보이는 진주의료원 폐업 법적 다툼..., 경남도민일보, 2014.03.05. 참조)으로 올라가면서 4월 부터는 누적 보도량만 약 1257( 홍지사 토론회 진주의료원 발언...사실일까?, 경남도일보, 2014.04.11. 참조)건으로 나타남 5월 초를 기준으로 약 700건( 경남도지사 첫 TV토론 진주의료원 폐쇄 공방...부산일보, 2014.05.28. 참조)의 최고보도수를 보이고 있음. <그림 3-34> 진주의료원 언론보도 수 진주의료원 사례의 경우 아주 짧은 기간에 진행된 정치화 갈등양상임. 시계열로 표현하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 정치화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조사를 실시함. 진주의료원 폐원이 본격화되는 3월 시기에는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환자 진료 대책 마련해 달라, (경남도민일보, 2013.03.29), 홍준표 지사 불통과 독선의 100일, (한겨레, 2013.03.29)이라는 기사를 통해 정치화 단계의 양상을 나타냈음.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는 시기에 기사들로는 진주의료원 폐업 86

'진실 책임공방' 가열 예상 (세계일보, 2013.05.29), 경남도,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 야권 '맹비난' (세계일보 2013.05.29), 시민대책위, 불복종 촛불문화제 경남도, 퇴거 출입정지 등 법적 대응, (2013. 05. 30)등 정치화 갈등의 절정 단계를 제시함. 국회의원 개입 정치화 이전에는 약 15명의 국회의원이 개입했지만, 정치화 이후부터 약 56명의 국회의원이 개입하면서 갈등양상이 심화됨. 대부분 지역 외 국회의원의 개입이 대다수 인 것으로 나타남. <그림 3-35> 국회의원 개입 정당차원에서 개입한 수를 비교해 보면 정치화 이전의 경우 약 6번을 당차원에서 개입함. 반면 정치화 이후 통합진보당, 민주당, 새누리당 등이 정당차원에서 약 16번 개입하면서 갈등양상에 영향을 미침(진주의료원 사태에 여당 개입 국회 복지위 중재안 마련 나서, 경향신문, 2013.4.4 등). 87

<그림 3-36> 정당차원 개입수 단식투쟁 미국산쇠고기 수입, 제주도 해군기지 사례를 거치면서 이후 발생하는 정치화 갈등경향은 고정적 집회시위가 정형적으로 자리 잡음. 대표적인 양상이 단식투쟁으로 볼 수 있음. 진주의료원 폐원사례에서도 정치이념화 되기 이전에는 1번의 단식투쟁(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의원)이 있었지만 정치화 이후 약 29번의 단식투쟁(김용익 의원, 민주당 장영달 의원 등)이 발생하면서 정치화 갈등양상이 심화되는 부분에 영향을 줌. <그림 3-37> 단식투쟁 88

이러한 경향은 반대단체 개입인원을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음. 진주의료원 폐원을 반대하는 인원이 정치화 갈등 이전에는 진주의료원 노조, 야당의원, 시민사회단체 등의 약 123명이었지만 정치화 갈등 이후 이들 구성원이 약 470여명으로 급증하는 양상을 보임. <그림 3-38> 반대단체 개입인원 5) 소 론 진주의료원 사례는 기간 면에서 정치적 갈등으로 가장 빨리 전환된 사례임. 이러한 이유는 갈등발생의 원인 자체가 정치적 속성을 다분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임. 또한 경남도지사의 경우 유명한 정치가로서 활동하였기 때문에 정치화갈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됨. 가장 중요한 폐원의 이유는 야당에 대한 감정적 대립의 골이 심화된 것이라 볼 수 있음.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정치화 갈등이 발생하면서 많은 이해관계자들과 쟁점이 발생하면서 갈등의 양상을 고강도로 진행시킴. 이 사례는 경상남도지사인 홍준표 지사의 정치적 위상으로 인하여 그의 89

도정( 道 政 )이나 발언 등이 야당이나 시민사회단체의 주목을 끌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진보진영의 핵심 어젠다인 공공의료 확대, 의료영리화 반대, 공공부분 민영화 반대 등에 역행하는 진주의료원 폐원을 강행한 것에서 공공갈등의 정치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음. 4. 세월호 침몰사건 사례 경로분석 1) 갈등개요 재난발생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48분경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세월호가 침몰함.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승객은 총 476명으로 수학여행을 간 안산 단원고 학생들이었으며, 일반인들도 다수가 포함되었지만, 295명이 사망하고 9명이 실종됨. 구조활동 과정에서 진도 컵라면 물의 교육부장관 부끄럽고 민망 (경향신문, 2004.04.28.)의 보도처럼 정부인사의 현장 모습이 문제가 되고 구조활동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면서 정부역할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 이후 세월호에 대한 점검이나 관리, 구조활동에 대한 문제점들이 전반적으로 드러나면서 관련자, 부서, 단체들이 거론되기 시작함. 공공갈등의 본격화 세월호 추모집회, 한손에는 촛불, 다른 한손에는 현수막 (티브이데일리, 2014.05.11.), 왜그랬습니까? 시민의 울분 가득한 문화광장 (내일신문, 2014.05.16.) 등의 보도처럼 안산문화광장에서 2만명의 인원이 모여 세월호 침물사고 희생자를 추모하는 촛불 추모제 가 열림. 90

안산시민대책위, 세월호 특별법 제정촉구 서명운동나서 (중부일보, 2014.05.18.), 안산시민들, 특별법 제정 1천망 서명운동 (내일신문, 2014.05.19.) 등 추모제를 주최한 세월호 침몰사고 문제해결을 위한 안산시민사회연대 는 정부와 정치권에 모든 수단 동원해 실종자를 수색할 것 과 생존자 희생자 실종자 가족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특별법이 거론됨. 사고에 대한 진상규명과 실종자들의 수색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요구하며 시위행진을 벌임. 갈등발생의 주요원인 진상규명은 피해자 가족의 참여는 물론 조사범위와 기간 등이 최대한 보장돼야 하며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대책위는 강조했으며, 또한 진상조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법적 조사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여타 민관차원의 진상조사 결과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고 주장함(내일신문, 2014.05.19). 대책위는 모든 피해자 가족들이 생업을 중단할 경우 생계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최소한 6개월이상의 휴업 또는 휴업에 준하는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생계지원을 해야 한다 고 밝히고, 특히 재난구호기금으로 모든 지원을 충당하기 어려우므로 긴급지원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 고 설명함(내일신문, 2014.05.19.). 대책위는 긴급지원법에는 피해자가 고용노동자인 경우, 비정규노동자인 경우, 자영업자인 경우를 각각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6개월 이상의 유급휴직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고 말했다. 또 일상생활회복과 심리치료 전반에 관련한 지원의 범위와 기간 등을 충분히 고려한 긴급지원이 법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고 강조함(내일신문, 2014.05.19.). 하지만 정부의 조속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국화대신 피켓 든 유가족...특검대신 특별법 제정 (JTBC, 2014.05.07.), 세월호 희생자 촛불추모제 참여한 2만여명, 눈물바다로 변해 진상 밝혀라 (2014.05.11.) 등 91

갈등이 심화됨. 2) 정치화 경로 요인분석 (1) 정치화 갈등의 원인 세월호 사건사례의 경우 다른 사례처럼 공공갈등이 점차 정치화 갈등으로 전환된 것과 다르게 갈등의 시작부터 정치화 갈등으로 나타남. 국가적 재난이라는 점과 모든 국민의 관심이 높은 사건으로 많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개입하면서 시위 집회가 전국적으로(분노한 세월호 민심, 전국에서 촛불 이어져...(민중의 소리, 2014.05.11.)) 발생함. 특별법 제정요구 세월호 유가족들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세월호 참사 유가족들 정부에 특별법 제정촉구..., 여성신문, 2014.05.07)하지만 정부의 답변이나 조치가 없자 조속한 조치를 촉구하면서 갈등이 심화됨. 또한 야당인 새정치연합도 특별법 제정 촉구( 박영선 5월 임시국회 열어 세월호 특별법 제정해야, 이투데이, 2014.05.18.), ( 야, 5월 세월호 국회앞두고 여 정부 압박, 아시아경제, 2014.05.12.)를 주장하면서 유가족들의 입장과 함께 함. 정치화갈등으로 전환됨. 세월호 특별법이 조속하게 진행되지 않자 특별법에 대한 본격적 추진을 요구하면서, 진상규명의 투명성이 거론됨. 정부의 일방적인 진상조사 논란 유가족들은 국회의 세월호 특별법 심사가 14일 진상조사위원회 수사권 부여와... 양당중심의 폐쇄적인 입법TFT를 해체하고 양당 밀실협의를 즉각 중단하라... (뉴시스, 2014.07.14.)등의 보도처럼 특별법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기자회견이나 단식투쟁을 통해 갈등이 증폭되기 시작함. 92

또한 참여연대 청와대의 일방 통행식 세월호 대책 추진 문제있다 (아시아경제, 2014.05.20.) 보도에서 나타나듯이 유가족과 야당과의 소통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진상규명 및 특별법을 추진한다고 주장하면서 갈등양상은 더욱 증폭되기 시작함. 세월호 특별법제정 반대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소속 회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반대하는 시위 집회가 발생함( 보수단체 회원들, 세월호 특별법 제정반대 국회서 기습시위 시사포커스, 2014.09.29.). 또한 세월호에 관련한 시위 및 집회에 대해 세월호를 애도하는 분위기를 악용하는 무리가 있다며 참사를 국론분열에 악용하지 말라는 시위 및 집회 발생.(애국단체 세월호 참사 애도분위기 악용하지 말라, 뉴스데일리, 2014.05.17. 보도 참조) (2) 정치 경로화 단계 정치 경로화 1단계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대한 요구가 본격화 되면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전국순회 서명운동을 시작하여 지역마다 이를 지지하기 위한 서명운동 및 세월호 관련 단체들( 특별법 제정하라 세월호 가족, 전국 순회, 서명운동시작, 아시아투데이, 2014.07.02. 참조), ( 오늘 춘천서 세월호 추모문화제, 춘천시민행동이 주체하는 추모문화제는 세월호 사고 당시와 구조활동... 특별법 제정촉구 서명운동을 벌이면서..., 강원일보, 2014.06.03. 참조), ( 세월호 진상규명요구 서울서 대규모 집회 열려,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 노동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3만여명은 특별법제정을 촉구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이날 경기안산, 의정부, 대구,창원, 거창, 광주, 강릉 등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세월호 관련 행사가..., 매일경제, 2014.05.17. 참조) 다수가 개입함. 이에 대한 대통령 및 정당대표들의 발언이 증가하고, 당대표들이 세월호 93

진상규명 및 특별법 제정을 위한 위원회를 제안하는 과정에서 여야의 역할의 논란도 심화됨( 새정치 세월호 국조 특위 구성해야, 충남일보, 2014.05.07.), ( 새정치 세월호 청문회 국정조사...새누리 수습이 먼저, SBS, 2014.05.07). 정치 경로화 2단계 박영선 세월호 특별법 제정 위해 5월 국회 열어야 (아시아 경제, 2014.05.18.), 정의당 세월호 국정조사 대책기구 구성제안, (머니투데이, 2014.04.30.), 서청원 세월호 특별법 제정해야.., (서울경제, 2014.05.14.), 세월호 특별법 제정 서명, 국회의원 178명 동참, (뉴시스, 2014.07.09.) 등의 보도를 참고하면 국회의원이 다수 개입하며 세월호 특별법을 요구함. 박영선 세월호 특별법 제정 위해 5월 국회 열어야 (아시아 경제, 2014.05.18.), 서청원 세월호 특별법 제정해야.., (서울경제, 2014.05.14.), 세월호 특별법 제정 서명, 국회의원 178명 동참, (뉴시스, 2014.07.09.), 문재인 9일째, 단식,,,, (채널A, 2014.08.27.), 김장훈 단식투쟁 3일째, (SBS, 2014.08.06.)의 보도기사들처럼 주요정치 및 사회저명인사들이 발언이나 시위에 참가하여 갈등에 개입이 증가함. 노란리본, 세월호버스 등의 상징적 이미지가 활용됨. 유가족을 중심으로 세월호 버스를 통해 전국 순회를 하여 서명운동과 해당지역에 특별법을 촉구하는 시위 및 집회가 이루어짐( 세월호 진상규명요구 서울서 대규모 집회 열려,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 노동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3만여명은 특별법제정을 촉구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이날 경기안산, 의정부, 대구,창원, 거창, 광주, 강릉 등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세월호 관련 행사가..., 매일경제, 2014.05.17. 참조), ( 세월호 가족 특별법 만들어라 전국 순회버스 서명운동, 20144.07.02). 정치 경로화 3단계 특별법 제정을 반대하는 ( 세월호 NYT 광고에 성난 시민들 악용말라 이날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나라사랑 실천운동 등 보수단체들도 성명을 통해 세월호 94

참사 이용해 거짓..., 뉴데일리, 2014.05.13.), ( 세월호 유가족이 벼슬이 아닙니다, 뉴데일리, 2014.09.11)단체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함(보수단체). 한편 순회시위의 영향으로 세월호 특별법 촉구를 요구하는 시위 및 집회지역이 전국적으로 증가함( 세월호 가족버스 서명운동 전국으로 확산, 가족대책위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아시아경제, 2014.07.07.), ( 주말 전국 곳곳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진상규명 촉구, 유가족 서명운동, 충청일보, 2014.06.07.). 정치 경로화 4단계 광화문지역에 고정적 시위집회가 시작되면서 다양한 단체들이 릴레이 시위를 통해 참여함( 새정치 연합 추석 연휴 광화문 릴에이 단식 이어가, 아시아경제, 2014.09.09. 참조), ( 광화문 광장을 채운 단식 릴레이, 경향신문, 2014.08. 22). 더불어 고정적 시위집회의 장소에서는 유명연예인이나 정치인사들이 참여하여 단식농성을 벌임( 문재인 9일째, 단식,,,, 채널A, 2014.08.27. 참조), ( 김장훈 단식투쟁 3일째,, SBS, 2014.08.06. 참조). 고정적 시위 및 집회의 장소를 중심으로 거점기지화 되면서 외부단체들이 해당 장소를 통해 연합하여 정기적 시위 및 집회 이외의 대규모 집회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함. 다른 갈등단체들이 참여하면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쟁점을 포함한 후 자신들이 원하는 다양한 쟁점들도 부각하면서 정부의 퇴진으로 까지 확대시킴( 의료, 철도 민영화 중단 촉구하는 신승철 위원장, 뉴시스, 2014.09. 05참조). 시위 및 집회가 콘서트 형식 또는 연예인이 참여하면서 대중화 경향을 보임. 95

<그림 3-39> 세월호 사건 정치화 경로단계 (3) 요인분석 이해당사자 세월호의 전반적 특징은 재난사고로 전국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갈등으로 이어져 이해당사자가 초기부터 대규모 형태로 진행됨. 유가족 중심으로 이해당사자가 구성되지만 특별법이라는 새로운 쟁점이 확대되면서 이해당사자가 점차 확대됨. 핵심적으로는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이해당사자와 세월호 특별법을 요구하는 이해당사자로 구성되며, 이후 구체적으로 세월호 특별법을 중심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반한 특별법으로 이해당사자가 구성됨( 세월호 가족들 무늬만 특별법 안돼..유족 뜻 반영, 연합뉴스, 20104.07.13 참조), ( 세월호 유가족 검찰 수준 수사 및 기소권 달라, MBN, 2014.07.13참조). 96

<표 3-16> 이해당사자 요인분석 결과 분석 요인 내용 이해당사자 대립균형 특별법 제정요구(진보) 특별법 제정 반대(보수) 이해당사자 확대 국회의원 다수개입 대통령 및 정당대표 발언 증가 외부단체 개입빈도 상승 주요정치 및 저명인사 개입 특별법 제정 반대 측 활동증가 타 갈등관련 단체 개입 연예 인 및 저명인사 발언 및 단식투쟁 참 여 위의 표는 세월호 침몰 갈등사례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요인분석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 이해당사자 대립균형은 크게 특별법 재정요구와 반대로 구성되며, 제정요구는 진보단체를 중심으로 유가족들의 보상과 단원고학생 특별전형 등 세월호 침몰 유가족들의 생활을 위한 지원과 관리를 주장하고 있으며, 제정반대는 보수 단체를 중심으로 국가유공자도 아닌 대상자들에게 유공자격의 대우를 반대하는 이해관계로서 대립하고 있음( 세월호 NYT 광고에 성난 시민들 악용말라 이날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나라사랑 실천운동 등 보수단체들도 성명을 통해 세월호 참사 이용해 거짓..., 뉴데일리, 2014.05.13.), ( 세월호 유가족이 벼슬이 아닙니다, 뉴데일리, 2014.09.11.). 이해당사자 확대는 국회의원, 대통령, 정당대표, 외부단체, 저명인사, 특별법 제정반대 측, 타 갈등관련단체 등으로 구성됨. 국회의원의 개입은 다른 갈등양상보다는 재난사고와 유가족에 대한 97

조심스러운 발언이나 행동으로 인해 초반에 조심스럽게 활동 함. 하지만 특별법이라는 쟁점이 점차 구체화 되면서 국회의원들도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됨. 본 사례는 재난사건으로 크게 이슈화되어 갈등으로 이어지는 다른 갈등 사례와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 점진적으로 개입하기 보다는 처음부터 당차원의 개입이 나타남. 대통령 및 정당대표들도 갈등이 발생하면서 지속적으로 해결을 위한 발언이 증가 함. 다양한 시민단체 및 사회단체들이 대거 개입하면서 외부단체의 개입빈도도 급상승하며, 유가족들이 전국 순회를 통해 특별법 서명운동이 나타나면서 이후 개입빈도가 가속화됨. 광화문 앞에 거점화 천막농성이 정착화 되면서 외부단체의 개입도 체계화 됨 이러한 단체들 중에는 본 갈등과는 무관한 다른 갈등의 이해당사자들도 개입하여 활동함( 의료민영화 중단,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하는 보건 의료인들, 뉴시스, 2014.07.20. 참조), ( 경북전교조, 대구민노총도 세월호 특별법 단식농성, 뉴시스, 2014.08.27참조). 주요정치인사 및 사회저명인사들이 개입하여 활동하며, 특히 천막농성으로 거점기지화 되면서 더욱더 활발하게 활동하게 됨. 거점기지화 형태의 시위 집회는 한편으로 특별법 제정반대 측(보수)의 활동도 고정적(단식농성, 릴레이 단식농성 등 앞에서 제시한 활동 보도 참조)으로 실시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됨. 단식투쟁을 핵심으로 대중에게 친숙한 연예인이나 유명인사들이 단식투쟁에 참여하거나 릴레이 형식에 단식투쟁에 참여함( 김장훈 단식투쟁 3일째, SBS, 2014.08.06. 참조), ( 김제동과 세월호 가족의 만남, 경향신문, 2014.08.29참조). 98

상호작용 세월호 침몰 사례의 경우 진상조사에 대한 투명성요구와 정부의 일방적 조사에 대한 불만이 높아가면서 물리적 충돌로 이어짐. 일부 청와대로 진입하는 시위대를 중심으로 공권력이 투입되기도 함( 세월호 추모집회...청와대진입시도 115명 연행, 뉴스1, 2014.05.17. 참조). 상호작용의 과정은 다른 사례에 비해 국가적 재난사건이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이로 인해 이해당사자들이 빠르게 조직화 되어 있어 상호작용도 빠르게 진행됨. 대부분의 상호작용은 규모가 확대되는 양상으로 이어짐 <표 3-17> 상호작용 요인분석 결과 분석 요인 일방적 문제해결 및 정책추진 내용 특별법 제정과 진상조사에 대한 폐쇄적 조사 일방적 추진 물리적 공권력투입 청와대로 진입하는 시위대를 대상으로 공권 력 투입 인권문제 대두 상호작용의 다양성 시위 및 집회의 대규모 증가 고정적 시위 및 집회 등장 거점 기지화시위 및 집회 등장 상징적 이미지 활용 촛불시위 릴레이 시위 순회 시위 인신공격증가(대통령, 여야대표, 정치인사) 감정적 발언증가 99

위의 표는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 것임. 먼저 일방적 정책 추진 및 가치 무시에 대한 부분은 최초 세월호 침몰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과정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 및 폐쇄적 조사에 대한 비판이 본격화 되면서 갈등이 심화됨(국회의 세월호 특별법 심사가 14일 진상조사위원회 수사권 부여와... 양당중심의 폐쇄적인 입법TFT를 해체하고 양당 밀실협의를 즉각 중단하라..., 뉴시스, 2014.07.14.참조), ( 참여연대 청와대의 일방통행식 세월호 대책 추진 문제있다, 아시아경제, 2014.05. 20.참조). 이후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면서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정부와의 충돌로 인한 갈등과 특별법 제정 반대 측이 등장하면서 갈등양상이 복잡해짐. 특별법 제정의 경우 수사권, 기소권을 동반한 특별법으로 구체화 되면서 특별법 및 진상규명에 대한 요구로 물리적 충돌이 다수 발생. 진상규명, 특별법을 요구하는 범위가 청와대로 이어지면서 청와대 진입을 시도하다가 공권력의 투입으로 충돌이 발생함( 세월호 추모집회... 청와대 진입시도 115명 연행, 뉴스1, 2014.05.17. 참조). 이러한 과정에서 인권문제가 대두되어 이해당사자를 증가시킴( 영FT 한국정부 소규모 평화시위에도 대규모 경찰로 대응..민주주의 위협. 경향신문, 2014.04. 28참조). 시위 및 집회는 대규모로 증가하며, 고정적 시위 및 집회로 전환되면서 단식 농성 및 천막농성으로 이어짐. 이후 고정적 시위 및 집회는 거점기지화 형태로 상시적으로 발생하며, 외부단체들과 상호 연합하여 연합하는 단체의 성격에 따라 시위 및 집회의 명이 변화하고 다양한 쟁점들이 추가됨. 세월호 버스를 이용하여 전국을 순회하면서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하며, 단신투쟁과 함께 릴레이 단식투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호작용이 진행됨. 100

이러한 과정에서 사태책임을 두고 대통령, 여야대표, 정치인사들이 상호 인신공격이 증가함( 야 무능한 정부...여 불효 정당 대립, 2014.04.29. 참조), ( 여 대답한 발상과 획기적 대안..야 잘못된 진단과 처방, 한국일보, 20104. 05.20 참조). 쟁점 이념관련 쟁점은 특별법제정으로 살펴볼 수 있음. 이후 진상규명에 대한 투명성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특별법 제정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이 포함되는 구체성도 보임. 이후 세월호 선박의 소유권자로 유병언, 구원파가 밝혀지면서 추가쟁점으로 등장함. 다양한 단체들이 개입하면서 세월호 침몰에 관련한 쟁점 뿐 아니라 철도민영화반대, 의료민영화반대 등 전혀 상관없는 쟁점들도 함께 거론하여 갈등양상이 진행됨. <표 3-18> 쟁점요인 분석결과 분석 요인 내 용 이념관련 쟁점 특별법 제정 쟁점의 증가 타쟁점 증가 진상규명의 투명성 유병언 비리 구원파 유병언가족 및 친근 비리 박근혜대통령 퇴임 국무총리 유임 철도 민영화 반대 철도안전 의료민영화 중단 반 노동 정책 폐기 박근혜 대통령 퇴임 101

위의 표는 쟁점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나타낸 것임. 먼저 이념 관련 쟁점으로는 특별법 제정이 대표적인 쟁점으로 나타남. 특히 특별법의 경우 특별법 찬성은 진보, 반대는 보수로 구분되어 이념적 대립이 본격화 됨. 이후 진상규명이 점차 본격화 되면서 이로 인해 밝혀지는 책임범위가 드러나고 구원파와 유병언이 거론됨. 유병원과 가족 및 측근들에 대한 비리문제는 기존 쟁점보다 부각되어 나타남. 이후 특별법 문제와 다양한 쟁점들이 추가되면서 결국 무능한 박근혜정부 퇴임이라는 쟁점까지 확산됨. 해당 갈등양상에서 새롭게 나타나 쟁점은 외부단체들이 개입하면서 세월호 특별법을 주장하는 동시에 함께 외부단체들의 이해관계도 포함된 세월호사건과 별개의 쟁점이 제시됐다는 점임. 다른 갈등에서도 이해당사자로서 개입은 했지만 자신들의 쟁점까지 확대되어 지지는 않음. 하지만 본 사례를 통해 철도민영화 반대, 철도안전, 의료민영화 중단, 반노동 정책 폐기 등의 상관없는 쟁점도 추가적으로 다루어지면서 결국 박근혜대통령 정부의 퇴임으로 이어짐. 이후 특별법 제정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반한 특별법을 요구하며 구체화 됨. 아래 <그림 3-40> 세월호 사건사례에 대한 쟁점의 전환을 나타낸 것임.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이후 사고자 구조 및 실종자 수색에 대한 쟁점이 나타나고 본격적으로 공공갈등화 되면서 특별법 제정촉구의 쟁점이 부각됨. 이후 세월호 선박업체 및 소유권에 대한 관계가 구체화 되면서 구원파와의 102

연류가 나타나면서 새로운 양상으로 전환 됨. 이후 구원파 교주인 유병언의 비리가 확산되고 가족 및 측근의 비리 등이 연류 되면서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타 갈등쟁점들이 세월호 특별법제정과 함께 포함되어 등장함. 이후 특별법 제정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포함한 제정을 촉구하는 쟁점으로 전환됨(국회의 세월호 특별법 심사가 14일 진상조사위원회 수사권 부여와..., 뉴시스, 2014.07.14.참조). <그림 3-40> 세월호 사건 사례 쟁점 전환 과정 영향요소 영향요소는 세월호 침몰사건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외부요소로서 법 제도 부분과 상징적 부분으로 구분하여 영향을 줌. 103

법제도 부분은 특별법을 중심으로 쟁점이 구체화 되는 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상징적 부분은 노란리본, 세월호버스 등이 사용되면서 갈등양상을 전국적으로 공동화 시키는 점에 영향을 줌. <표 3-19> 영향요인 분석결과 분석 요인 내 용 법 제도의 영향 세월호 특별법제정 수사권, 기소권 포함 특별법제정 상징요소 영향 세월호 버스 자전거 노란 리본 법 제도의 영향부분은 전술한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거론되고 요구되면서 갈등양상의 핵심 부분(왜 그런지 관련기사나 자료 등으로 제시)으로 등장함 ( 유가족, 특검 및 청문회 이어 특별법 제정요구, 뉴시스, 2014.05.06. 참조). 이후에도 단순한 특별법 제정뿐 아니라 이해당사자들의 실질적 욕구에 구체화 되어 수사권 및 기소권을 포함한 특별법제정을 쟁점화 하여 갈등양상이 진행됨. 상징적 요소의 영향은 대표적으로 노란리본이 사용되면서 전국적으로 추모를 위한 가치적인 부분으로 사용할 뿐 아니라 갈등이 발생하는 곳에서도 노란리본을 상징화 하여 사용됨(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노란리본 퍼포몬스, 뉴시스, 2014.08.14. 참조). 더불어 세월호 버스 및 세월호 자전거가 등장하여 유가족을 태우고 전국 순회를 통해 영향을 미침. 104

변화 양상 세월호 침몰사례는 전 국민에게 충격을 준 사건으로 짧은 시간 동안 조직이나 상호작용 등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됨. 전국적인 양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다양한 활동영역에서 규모적으로 점차 확대 됨. 가장 큰 변화를 보이는 부분은 조직구성으로서 공공갈등에서 기본적으로 구성되는 임시위원회, 기존단체 등이 상호간의 연합을 통한 활동이나 단일적 활동의 변화가 다양하게 나타남. 앞에서 제시한 갈등사례 및 세월호 침몰사례를 포함하여 최근의 발생하는 갈등의 양상이 핵심대상이 아닌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대중화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 <표 3-20> 변화양상 분석결과 분석 요인 내 용 규모의 확대변화 전국지역에서 고강도 시위 및 집회발생 임시위원회의 명칭이 "세월호" 중심에서 "국 민안전" 으로 확대 조직구성변화 시위집회의 대중화 야권의 연합 임시위원회가 거점역할을 통해 상황이나 환 경에 따라 사회단체, 정치단체, 시민단체 등 이 개입하여 연합활동 연합활동마다 개입된 단체의 명칭에 따라 대 회명 변경 기존의 시위 및 집회를 보다 대중적인 방법 을 접목하여 부드러운 이미지를 통해 대중의 참여를 독려(가치측면의 확대) 축제, 행사, 콘서트, 순례, 자전거 등 105

위의 표는 세월호 침몰 사례의 변화양상에 대한 부분을 나타낸 것임. 규모의 확대변화에서는 유가족 중심의 활동에서 전국지역에서 고강도 시위 및 집회가 발생함. 또한 유가족들이 세월호 버스를 통해 전국 순회활동을 하면서 거처간 지역을 중심으로 시위 및 집회활동이 지역자체적으로도 발생함. 임시위원회의 명칭도 세월호 라는 구체적 대상에서 국민안전 이라는 전국적 재난사고의 쟁점을 대상으로 확대되어 다루어짐( 정의당 세월호 대책마련...안전사회전환 특별법 제안, 뉴시스, 2014.04.30. 참조), ( 세월호 가족 특별법서 원하는 건 국민 모두의 안전, 뉴시스1, 2014.07.15.). 규모의 확대는 자연스럽게 조직구성의 변화로도 이어지게 됨. 먼저 야권이 연합하여 특별법 제정이라는 쟁점을 추진하기 위해 활동하면서 여당과 대립하는 양상을 보임. 산발적으로 임시위원회와 기존단체들이 활동하던 양상이 임시위원회가 천막농성을 통해 고정적 시위 및 집회를 하면서 해당지역이 거점기지화 양상으로 체계화됨. 비록 임시위원회의 수는 통합되어 줄었지만 활동적인 부분은 더욱 강화되는 모습을 보임. 이러한 거점기지화라는 이유는 외부단체들이 고정적 시위집회를 벌이고 있는 천막농성의 활동가들과 상황에 따라 연합하여 다양한 대회를 실시함. 이러한 각종대회는 외부단체들의 명칭과 쟁점에 따라 대회명칭도 다양하게 나타나면서 활동하게 됨. 3) 대응사례 간 요인비교분석(서해페리호 침몰) 갈등개요 106

서해페리호 사건은 1993년10월부터 1년 동안 갈등이 발생한 후 1998년까지 법적 판결로 종결이 됨. 주요이해관계자는 세월호 유가족과 정부로 나타남. 정부에 대한 책임과 보상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진행되었으며, 판결로서 종결된 사례임. 이해관계자 비교분석 차이점 이해당사자 대립균형을 비교하면 세월호 침몰사례는 특별법제정요구와 반대를 중심으로 진보와 보수가 이분화 되어 대립되는 양상을 보이는 반면 서해 페리호 침몰사례는 이념경향이 나타나지 않음. 이해당사자의 확대부분에서는 세월호 침몰사례의 경우 국회의원이 다수개입 하지만 서해페리호는 국회의원의 개입이 나타나지 않음. 또한 대통령 및 정당대표의 발언이 증가하거나 주요정치 및 저명인사의 개입이 증가하는 반면 서해페리호는 유가족으로만 구성된 400여명의 인원만 활동하거나 이 가운데 대표적인 20명이 주로 활동하는 경향에 그침. 세월호 침몰사례는 외부단체의 개입빈도가 상승할 뿐 아니라 타 갈등관련 단체의 개입까지 발생하지만 서해페리호 침몰사례의 경우에는 외부단체의 개입이 발생하지 않음. 또한 연예인이나 저명인사들이 발언하거나 시위 및 집회에 가담하여 활동하지 만 서해페리호는 유사한 개입이 발생하지 않음. 107

<그림 3-41> 이해관계 비교분석결과 상호작용 비교분석 일방적 정책 추진 및 가치 무시부분에서는 세월호 침몰사례는 특별법 제정과 진상조사에 대한 폐쇄적 일방적 추진을 비난 받으면서 갈등이 심화되며, 서해페리호 침몰사례는 정부가 모든 책임을 선박회사로 돌리면서 갈등양상이 심화되는 경향을 보임. 공권력 투입에 대한 비교분석결과에서는 청와대로 진입하는 시위대를 대상으로 공권력이 투입되고 이를 문제로 인권문제가 대두되지만, 서해페리호 침몰사례의 경우 교통부청사까지 가두행진은 있지만 공권력이 투입되지는 않는 차이를 보임. 상호관계의 변화를 비교해 보면 세월호 침몰사례의 경우 시위 및 집회가 대규모로 증가하며 광화문을 기점으로 천막농성을 통해 고정적 시위 및 집회가 등장 함. 더불어 이러한 고정적 집회시위장소를 거점기지화 하여 단식투쟁, 촛불시위 등 다양한 사회단체들이 상황에 따라 연합하여 특별법 제정을 요구함. 108

뿐만 아니라 유가족을 중심으로 세월호 버스를 통해 순회서명운동을 하여 전국적으로 서명활동을 할 뿐 아니라, 일부 이해당사자들은 단식투쟁을 릴레이 형식으로 돌아가면서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해관계를 요구함. 세월호 침몰사건이라는 충격적인 재난사고자체가 다수의 국민들이 개입하도록 할 뿐 아니라 유가족과 사회단체들이 활동하면서 전국적인 양상으로 갈등이 확대됨. 이에 비해 서해페리호 침몰사례는 가두행진 이외에는 큰 활동이 없음. <그림 3-42> 상호작용 비교분석결과 쟁점 비교분석 이념에 관련한 쟁점은 세월호의 경우 특별법제정 찬반과 인권문제의 대두가 나타난 반면 서해페리호는 이념보다는 실질적인 보상에 관련하여 보상금과 109

손해배상에 관련한 금전적 문제만 쟁점화 됨. 쟁점의 추가 증가부분에서는 세월호의 경우 진상규명과 특별법제정이외에 유병언비리, 유병언가족 및 측근비리, 구원파 등의 문제로 쟁점이 점차 확대되면서 오히려 진상규명과 특별법의 문제가 중간에 쟁점이 약해지는 경향까지 나타남. 이러한 쟁점의 증가는 박근혜대통령 퇴임이라는 해당쟁점과는 전혀 상관없는 쟁점으로까지 확대됨. 반면 서해페리호는 침몰사고에 대한 보상이외의 쟁점은 발생하지 않음. 이밖에 세월호는 타 갈등에서 발생한 쟁점도 추가되는 경향을 보이면서, 철도민영화 반대, 철도안전, 의료민영화 중단, 반 노동정책폐기 등 이 진상규명, 특별법쟁점과 함께 다루어짐. 서해페리호는 타 갈등양상의 쟁점은 추가되지 않음. <그림 3-43> 쟁점 비교분석결과 110

영향요소 비교분석 법 제도 부분에서 비교분석할 결과 세월호는 특별법제정이라는 핵심쟁점이 구체적으로는 수사권, 기소권이 포함된 특별법 제정이 심도 있게 다루어졌으며, 서해페리호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다루어짐. 상징적인 측면의 영향요소에 대한 비교분석결과에서는 세월호의 경우 세월호 버스를 통한 순회 서명운동, 세월호 자전거 대회, 노란리본을 통한 희생자 추모 등을 보였지만 서해페리호는 나타나지 않음. <그림 3-44> 영향요인 비교분석결과 변화양상 비교분석 규모의 확대를 비교해보면 세월호는 전국지역에서 고강도 시위 및 집회가 발생하지만 서해페리호는 서울지역에서만 발생함. 또한 임시위원회의 명칭이 세월호 중심에서 국민안전 으로 전국적 양상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확대되지만 서해페리호는 유가족과 대표정도만 구성되며 임시위원회의 구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조직구성에서는 세월호의 경우 야권이 상호연합하여 특별법제정과 진상규명을 요구하지만 서해페리호는 정치권의 개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세월호는 임시위원회가 구성되어 고정적 시위 및 집회를 벌이면서 111

광화문을 중심으로 거점역할을 통해 다양한 외부단체들과 상황에 따라 연합하여 활동함. 서해페리호는 전술한바 임시위원회의 구성이 없었음. 세월호의 경우 기존의 시위 집회방식에서 벗어나 대중이 보다 친근하고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화하여, 축제, 행사, 콘서트, 순례 등을 실시하지만 서해페리호는 일방적인 시위 및 집회만 발생함. <그림 3-45> 변화양상 비교분석결과 112

4) 시계열 경로분석 해당시계열분석은 한국언론진흥재단(http://www.kinds.or.kr/)을 통해 주요언론 보도자료 부터 지역보도자료까지 포함하여 분석하였음. 분석기간은 최초 갈등이 발생한 2014년 4월부터 2013년 10월까지를 대상으로 관련 키워드를 종합한 후 미관련 기사는 분류하여 보도수 조사함. 세월호 침몰 사례의 경우 기존의 갈등사례와는 다른 정치화 사례임. 재난사고가 갈등으로 이어진 경우로 공공갈등이 발생하기 이전부터(세월호 사건발생부터 5월까지 분석한 결과 약 2만 6천건 이상의 보도량이 나타남.) 언론보도 높아진 양상임( 진도 여객선 좌초현장, 뉴시스, 20104.04.16참조), ( 진도 해상서 수학여행 고교생 등 350여명 탄 여객선 침몰 중.. 오전 10시.., 헤럴드POP, 2014.04.16. 참조). 재난 및 관련보도가 높아지고 6, 9월에 다소 보도비율이 떨어짐. 하지만 특별법제정과 진상규명에 대한 문제가 본격화되고 정치화 갈등으로 전환되는 7월 한달 간의 보도량만도 약 2만1천이 넘으면서 다시 보도량이 증가함( 세월호 참사 특별법 제정 도와주세요, 한겨레, 2014.07.04. 참조), ( 세월호 특별법에 진상규명 특검제 등 담아야, 국제신문, 2014.07.05. 참조). 굴곡의 차이는 있으나 평균적으로 점차 보도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 나타남. 113

<그림 3-46> 세월호 침몰 언론보도 수 세월호 침몰사건으로 인한 공공갈등양상이 고정적 시위 집회로 거점기지화 되는 경향을 나타내는 기사로는 광화문~청와대에서 목격한 세월호 이후' 대한민국 (경향신문, 2014.09.16), 시민의 호소 11일 낮 서울 광화문광장 단식농성장에 설치된 대형 리본 앞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겨레, 2014.09.12) 등의 기사가 보도됨. 또한 세월호 특별법을 반대하는 이해관계자들이 나타나면서 단식투쟁 VS 폭식투쟁 (경인일보, 2014.09.15)처럼 특별법을 요구하는 이해당사자들을 비난하는 시위 및 집회도 발생함. 국회의원개입 세월호 침몰사고에서의 국회의원의 개입은 다른 갈등양상과 다소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 대부분 정치화 갈등양상이 발생하면 국회의원의 개입이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지만 해당 사례의 경우 8월 이후에야 국회의원의 개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이유는 세월호 사건의 경우 전술한바 유가족들의 희생가족들에 대한 114

슬픔과 분노가 극에 달하였으며 재난사고에 대한 국민의 분노도 높게 나타나고 있는 민감한 사안으로 국회의원 뿐 아니라 유명인사나 정치인사들이 쉽게 발언하거나 개입하지 못하는 것으로 추측됨. 하지만 개인적인 차원보다는 당 차원의 지속적인 개입으로 인해 국회의원의 개별적 개입은 크게 나타나지 않음. <그림 3-47> 국회의원 개입 찬성(특별법 제정)측 시위집회 세월호 침몰사건은 민감한 갈등사안으로 조심스럽게 갈등쟁점이 특별법 제정으로 전환되면서 갈등양상이 심화됨. 특히 8월 이후 시위 및 집회가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갈등심화에 영향을 줌 더불어 해당 DB에는 고정적 시위 및 집회를 제거한 결과로 만약 이를 포함하면 큰 빈도로 나타남. 115

<그림 3-48> 찬성 측 시위 집회 반대(특별법 제정)측 시위집회 다음은 반대 측 시위 및 집회로서 역시 찬성측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8월에 역시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후 고정적 시위 및 집회가 발생하면서 반대 측도 고정적인 시위집회를 벌임. 다만 특별법 제정이 정리되면서 점차 활동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3-49> 반대 측 시위 및 집회 빈도 116

고정적 시위의 변화 천막시위의 경우 고정적인 장소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거점화경향을 통해 다수의 단체들이 개입하면서 일시적으로 대규모 시위 및 집회도 나타남. 고정적 시위집회는 갈등이 진행되다가 임시위원회가 단일화되고 체계화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세월호 사례역시 7월부터 본격화 되면서 천막시위가 급증하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3-50> 천막시위 단식투쟁도 천막시위와 동해하는 시위로서 고정적 시위집회에 포함됨. 단식투쟁의 경우 천막시위와 함께 다양한 사회단체들이 릴레이방식의 시위 및 집회에 가담하기 함. <그림 3-51> 단식투쟁 117

이러한 양상은 집회장소를 통해서도 나타남. 기존에는 집회장소가 다양하게 나타났으나 8월 이후부터 시위 및 집회장소가 낮게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이유는 고정적 시위집회의 장소가 거점기지화 되면서 장소가 일원화되는 것으로 파악됨. <그림 3-52> 집회장소 고정적 시위집회를 주관하는 임시위원회도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8월 이후에는 점차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음. 이후 지방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갈등에서 활동하는 임시위원회를 제외하고는 단일화하여 활동함. <그림 3-53> 임시위원회수 118

5) 소 론 세월호 침몰사건은 쉽게 겪을 수 없는 초유의 재난 사건으로 다른 사례와 다소 다른 정치화 현상을 보임. 다른 사례의 경우 정치화 갈등으로 전환되면서 국회의원 개입이 확대되었으나 세월호 침몰사건의 경우 잠복기를 두고 국회의원의 개입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임. 이러한 측면은 대외적으로 무척 민감한 사안으로 쉽게 목소리를 높이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특히 뚜렷한 쟁점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도 하나의 이유였음. 하지만 세월호 특별법이라는 쟁점이 점차 분명해지면서 국회의원들의 개입이 본격화 됨. 또한 고정적 시위집회의 거점기지화의 경향이 매우 체계적으로 진행되며, 다른 사례에 비해 안정적으로 운영됨. 노란리본과 같은 상징적 요소가 극대화 된 것은 그 동안 국가적으로 충격적인 사건이 있을 경우 활용되었던 상징적 요소가 영향을 미쳤으며, 무엇보다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상징이었기 때문에 가치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 상징적 요소가 활성화 된 것으로 파악됨. 재난사고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관리 시스템이 따로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수습과 연계한 갈등관리가 미흡하였으며, 전술한바 이해관계자, 언론, 외부세력 등이 이러한 사항을 평가하고 지적하면서 이슈 확대되고 정치화 갈등으로 전환하는데 영향을 줌. 서해페리호 사건과 유사하지만 서해페리호는 외부세력의 개입이 전혀 없었으며, 상징적 요소도 없었음. 또한 찬성 반대의 세력으로 구분되지 않고 쟁점의 증가도 발생하지 않음 119

하지만 세월호 사건의 경우 외부세력의 개입, 쟁점의 증가, 찬성 반대의 대립, 상징적 요소사용 등 상반되는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음. 120

Ⅳ. 종합 정치이념화의 원인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이 지속되면서 이해당사자의 핵심적 가치 부분까지 어느 순간 무시하면서 갈등양상을 극대화함. 이후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권력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인권문제로 주요쟁점이 전환되면서 외부 이해당사자와 정치권의 개입의 근거를 마련하여 활성화됨. 외부세력 및 정치권세력이 다양한 양상으로 연합하면서 시위집회가 다양한 방법(대중화: 축제, 콘서트 등/상징적 도구활용: 리본, 구럼비)으로 대중에게 영향을 주고 이러한 부분은 언론의 관심을 받게 되면서 확대 전파됨. 정치이념화를 통한 공공갈등의 고강도 양상은 2~4개월 사이에 진행되면서 점차 강도가 낮아짐. 더불어 이해당사자 활동 및 상호작용도 정점에 달한 후 점차 낮아짐. 국회의원의 개입빈도는 모든 사례에 높게 나타나지만 세월호의 경우에는 민감한 사항으로서 정치인들이 쉽게 개입하지 못하다가 후반부 쟁점체제(국민공감대 형성, 정부와 대립, 공공갈등의 거점화)가 안정화되면서 정치권의 개입이 나타남. 주요이해당사자(갈등발생)와 대립하는 집단의 경우 활동주기가 함께 활발해지는 것은 필요에 의한 활동이 아닌 무조건 진보에 맞서는 또는 보수에 맞서는 관계로 볼 수 있음, 다만 쇠고기수입사례의 경우 워낙 대규모의 촛불집회가 일시적으로 발생하다 보니 찬성 측 단체들이 함부로 활동하지 못하거나 시기를 놓쳐 뒤늦게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남. 121

임시위원회의 경우 증가하다가 오히려 고강도의 고정적 시위로 거점기지화 되면서 수요가 줄어듬(단일화 경향). 시위집회의 대중화 경향도 정치이념화가 최 고강도에 다다를 경우 활발하게 나타남. 언론보도의 경우 다소 차이는 있지만 정치이념화가 시작되는 시기에 언론노출이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됨. 전체적으로 종합해보면 시기적인 부분에서 정치화 갈등으로 전환되는 모습이 점차 정착화 및 발전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미국산쇠고기협상의 경우 촛불집회와 같은 대규모집회로 인터넷, 대중화, 일정한 장소로 일시적으로 정형화된 경우임. 제주해군기지건설 사례와 진주의료원폐원 사례에서는 고정적 시위집회가 정착화 되어 진행되고 대중화 양상을 보이면서 상징적인 도구를 활성화 함. 세월호 침몰 사례의 경우 고정적 시위집회가 거점기지화 되고 대중화 및 상징도구의 활용은 기본적인 요소로 나타남. 타 갈등단체가 개입하여 추가쟁점이 복합되면서 결국 정권퇴임으로 비화되는 경향을 보임. 122

<그림 4-1> 시기별 정치화 갈등의 변화 양상과 유사사례 본 연구는 일부사례를 대상으로 만 연구했기 때문에 일반화하는 부분에는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지고 있음. 하지만 이와 유사한 후속연구를 통해 추가사례에 대한 연구와 추후 관련 연구에 대한 지속성을 제시할 수 있는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됨. 기존 공공갈등의 시각에서 벗어나 한국적 문화와 최근의 국민의식을 반영한 공공갈등 연구의 발전된 시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후 갈등관련 연구는 보다 발전된 기반으로 연구가 진행되길 바람. 123

Ⅴ. 정책적 대응방안 1. 정책분석 1) 이해관계자 요인 이해관계자는 일반 공공갈등이 정치화 갈등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음. 대표적으로 이해당사자가 보수 대 진보와 같은 이념적 대립으로 이분화 될 경우 더욱 정치화 갈등경향을 촉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첫 번째로는 국회의원의 개입 증가로 갈등이 발생한 지역 외 국회의원들이 대거 개입하면서 해당지역의 실질적인 이해관계보다는 국가적 차원으로 이해관계를 넓혀 정치적 쟁점화로 전환시키는 부분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음. 이처럼 크고 작은 추가쟁점이 나타날 경우 해당지역주민들이 이해관계는 기존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다루어질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접근하기에는 다른 쟁점으로 인해 긴 시간이 소요 될 수밖에 없음. 이러한 부분은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대통령이나 정당대표가 발언하는 경우도 포함되어 영향을 줌. 더불어 외부단체가 개입하여 정치적 쟁점이 정착화 되고 전국화 되면서 정치화 갈등은 더욱 확대되는 것이 나타남. 결국 이러한 양상은 보수와 진보의 대립을 더욱 촉진할 뿐 아니라 전혀 관련 124

없는 타 갈등사례 단체까지 개입하면서 쟁점은 지속적으로 증가함. 2) 상호작용 요인 이해관계자들이 개입하여 정치화 갈등으로 전환시키는 점의 핵심은 바로 상호작용으로 볼 수 있음. 어떠한 상호작용이 일어나느냐에 따라 정치화 갈등으로 전환되는 부분에 영향을 줌. 근본적으로는 한쪽 이해당사자의 일방적 행위나 상대의 가치적인 측면을 무시하면서 상호충돌이 증가하고 결국 불법적인 행위로 이어지기 때문에 공권력까지 투입되는 극단적인 양상으로 이어짐. 공권력의 투입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과정에서 인권문제 등이 발생하면서 오히려 정치화 갈등으로 더욱 가속화 됨. 최근에는 이해관계자들의 가치를 상징적 이미지로 활용하며, 시위집회의 행위를 콘서트, 축제, 대회 등으로 대중화하여 일반 국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확대되고 있음. 또한 일정한 장소에서 장기간 시위 및 집회를 벌이는 고정적 시위집회도 정착화 되고 있음. 이러한 경우 거점기지화기능이 확대되면서 외부 사회단체들이 필요에 따라 고정적 시위집회단체들과 연합하여 대규모 시위집회를 발생함. 3) 쟁점요인 근본적으로 다루던 쟁점만 지속될 경우 정치화 갈등으로 전환되지 않음. 문제는 근본적 쟁점이 확대해석 되어 국가적 문제로 다루어지거나, 추가쟁점이 125

발생하여 종합평가를 통해 국가적 문제로 다루어지기 때문임. 사례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본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다루어지는 핵심적 추가 쟁점은 인권문제로 나타남. 인권문제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민감한 부분으로 이해관계자를 확대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함. 4) 규모의 확대와 기타영향요인 종합적으로 이해관계자, 상호작용, 쟁점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면서 규모가 확대되고 조직구성이 변화할 뿐 아니라 시위 및 집회의 양상이 대중화 되는 경향을 보임. 전술한바 임시위원회는 단일화되어 고정적 시위집회의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되며, 명칭도 전국적 성향을 변화함. 이에 따라 야권, 시민단체, 사회단체가 상호 연합하여 더욱 정치적 갈등양상을 정착화 시킴. 시위 및 집회의 대중화가 발생하는 이유도 기존의 지역이나 주민들에 적용되는 쟁점에서 추가되고 확대되면서 국민의 가치적인 부분으로 느껴지면서 대중화로 규모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남. 5) 정치화 갈등 대응의 한계성 하지만 이러한 이해관계자들이 정치화로 전환시키는 과정을 인위적으로 제지하거나 법 제도적으로 조정 및 절충하기 위한 방안은 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표현의 자유, 참여의 자유 등에 의해 불가능함. 더불어 인위적으로 제재할 경우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높음. 126

물론 법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불법행위는 제재를 가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문제로 인해 오히려 정치화 갈등이 더욱 가속화 되고 있음. 한편에서는 정치화 갈등에 대한 평가에 있어 무조건 부정적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나타남. 문제는 현재 발생하는 정치화 갈등이 기존의 공공갈등의 긍정적 요소를 확대시키기 위한 갈등관리 방안처럼 부정적 또는 긍정적 요소를 고려해 봐야.한다는 점임. 본 연구는 기존의 공공갈등과 보다 갈등양상이 고강도로 나타나는 우려를 위주로 연구하는 부분에 다소 치중함. 결국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위주로 살펴본 결과 전술한 것처럼 많은 한계점에 대면하고 있는 상황임. 2. 정책적 대응방안 이처럼 한계점을 고려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이나 문화가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것이 중요함. 이를 위한 정책적 방안은 장기간 계획을 통해 다양한 홍보와 교육이 위주가 되어야 함. 무엇보다 정치화 갈등의 문제점과 관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반 공공갈등에 대한 홍보과 교육의 질적 향상이 필요한 시점임. 1) 홍보정책 공공갈등 및 갈등관리 홍보 공공기관이나 학계 및 연구기관의 경우 공공갈등이나 갈등관리에 대한 연구가 127

진행되고 있음. 현 연구도 정치화 갈등까지 연구할 정도로 진전되었음. 하지만 일반국민의 경우 공공갈등 뿐 아니라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관리방안에 대해 거의 전무함. 이에 공공갈등의 상식과 우리나라 갈등관리 시스템에 대한 다양한 홍보가 필요함. 시위 집회에 대한 방법과 문제점 홍보 공공갈등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행위가 시위 및 집회임. 시위 및 집회에 대한 합법적인 절차를 홍보하며, 불법적인 부분에 대한 홍보가 필요함. 더불어 불법적인 시위 및 집회로 인한 공공시설의 불이용, 교통문제, 경제적 피해 등을 공익적인 부분에서 홍보할 필요가 있음. 참여 의사소통의 홍보 현재 민원뿐 아니라 국민이 참여할 수 있고 정부 및 공공기관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또는 다른 이해관계자와 소통할 수 방안을 홍보함. 현재 우리나라에 마련되어 있는 제도적 측면은 무엇이 있으며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홍보함. 공공갈등의 효과 홍보 공공갈등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은 왜 발생하게 되며 어떻게 우리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홍보함. 더불어 공공갈등을 잘 관리할 경우 우리에게 어떠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홍보함. 128

2) 교육 정책 주요 이해관계자 교육 현재 우리나라에 공공갈등 및 이와 관련한 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나, 대부분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한되어 있는 경우 많음. 물론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 일부 소규모 이며 부족한 실정임. 공무원교육도 형식적인 수준이라는 평가도 많이 받고 있음. 하지만 과거에 비해 교육수준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며, 이에 대한 긍정적 효과도 있다고 평가됨. 또한 공공갈등관리에 관한 인식층을 국회의원까지 확대가 요구됨. 국회의원의 경우 앞서 제시된 사례에서 보았듯이 여러 갈등사안에 있어 갈등관리 및 대응에 관한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할 필요성이 있음. 이를 위해 별도로 국회차원에서 갈등관련 교육과정을 제도화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판단됨. 일반교육 주요이해당사자 뿐 아니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함. 현재 공무원 위주의 교육은 결국 일부 이해당사자를 위주로 교육이 실시된다고 판단할 수 있음. 하지만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음. 우선적으로 교육시스템이 마련된 부분에 공공갈등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함. 129

3) 공공갈등관리 시스템 보완 방안 현재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이 대통령령으로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제도적 갈등관리 시스템임. 하지만 전반적으로 수정 및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그동안 거론되어오던 보완 및 수정 방안 뿐 아니라 갈등의 핵심 주제, 이슈가 왜곡되지 않도록 서로 점검하고 확인하는 과정이나 절차 및 시스템이 포함되어야 함. 4) 정부차원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공공갈등의 징후, 현상, 과정별 특성을 파악하여, 더욱 심도 있는 정치화 과정의 증거를 지속적으로 발견해야 함. 이점은 본 연구처럼 사례연구를 통해 추가적인 연구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방법임. 하지만 공공갈등의 양상이 사회 문화 등의 외부환경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것처럼 유동성에 안정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공공갈등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 5) 정부차원에서 전문가 양성에 대한 정치화 갈등 예방 교육 실시 전술한 공공갈등관리 시스템이 보완된 후에도 이를 현장에서 적절하게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활동해야 함. 이를 위해 공무원 교육과정에 정치화 갈등의 문제점과 징후 및 현상에 대한 교육 실시 130

더불어 실무자를 중심으로 공공갈등관리 시스템에서 정치화 되지 않도록 제시된 시스템을 적절하고 이용할 수 있는 교육과 정치화의 문제점, 징후, 현상에 대한 교육 실시 6) 홍보의 구체화 및 심화교육(정치화 갈등분야) 공공갈등의 심화 문제점. 공공갈등에 대한 기본적인 홍보와 교육이 어느 정도 정착된 이후에는 보다 구체적인 공공갈등의 내용을 홍보하거나 교육이 가능함. 공공갈등이 장기화 될 경우, 고강도로 진행될 경우, 정치화로 전환될 경우 등 공공갈등이 부정적인 측면으로 확대되는 경우에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실시. 구체적으로는 정치화 갈등으로 이어질 경우 전국화가 되어 갈등의 직접 당사자는 잊어지고 그들에 대한 보상, 혜택 정책은 무산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시켜야 함. 이해당사자들의 확대 문제점. 최초 이해당사자들의 경우 대부분 주민들로서 실질적인 이해관계로 공공갈등이 발생하지만, 외부세력이 개입하여 확대될 경우 다양한 쟁점이 증가한다는 것을 인식해야함. 더불어 쟁점이 추가될 경우 이슈화가 커지고 함께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지만 자신들의 근본적 이해관계가 다루어지는 것이 약화된다는 주의 사항 제시 필요. 또한 이해당사자들이 확대될 경우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해소된 후에도 해당지역사회에 공공갈등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주의 시켜야 함. 131

7) 홍보 및 교육자료 개발 및 구축 공공갈등의 경우 사람과 사람이 만나 예측하기 어려운 다양한 환경변수에 영향을 받으면서 발생하는 감정을 위주로 한 대립으로서 단시간의 요인을 객관적으로 제시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홍보 및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제공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공공갈등이나 정치화 갈등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데이터베이스화 시킬 필요가 있음.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환경과 국민정서에 맞게 대응할 수 있는 유동적 홍보 및 교육자료의 개발과 관리가 필요함. 8)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사항 교육 및 홍보자료의 애니메이션화 남녀노소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애니메이션을 이용한 홍보체계를 마련해야 함. 공공갈등에 대해서는 성별, 연령, 학벌 등의 차이가 없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이용하여 홍보 및 교육 자료를 개발해야 함. 대중시설을 통한 홍보전략 상업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대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지하철의 홍보시스템, 버스의 홍보시스템, 정류장 홍보시스템 등의 대중적 홍보가 필요함. 132

온라인을 통한 정보 공공갈등정보제공 현재 통계청이나 e지표처럼 다양한 정보 및 통계적 수치를 온라인상에서 구축 및 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정보제공을 통해 관심으로 가지고 있거나 필요로 하는 대상을 통해 저 변화 할 필요가 있음. 대학 교육과정 신설 대학교육을 통해 일반 공공갈등 교육뿐 아니라 공공갈등이 정치화로 전환되는 심화적인 부분도 교육이 가능함. 대학교육 부분에 공공갈등분야를 만드는 것 자체가 대중화교육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파악할 수 있음. 대학교육과정이 안정화 되면, 관련 전문가 양성 뿐 아니라, 초 중 고 교육과정에 안정적으로 적용시킬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음. 공공갈등관리 시스템 개선방안연구 및 유사연구 지속 수행 전술한바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에 대한 보완 수정이 중요함. 물론 입법화를 통한 추진도 중요하지만, 그 만큼 중요한 점은 내용적인 부분이 수정과 보완이 되어 활용되어야 함. 본 연구에서 다루어진 사례들은 대부분은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이 만들어진 이후에 발생한 갈등이지만 해당 제도가 적용되어 갈등관리 되어 진 경우는 없음. 이러한 점은 제도와 현실과 많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음. 또한 한국형 공공갈등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며, 세월호 사건처럼 재난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 공공갈등에 대한 관리도 필요한 시점임. 133

수정 및 보완사항에 정치화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측면에 예방이 가능하도록 이해관계자의 관리, 쟁점의 관리, 상호작용의 관리를 현상과 징후부터 대응방안까지 제시할 필요가 있음. 더불어 이러한 시스템 개선방안이 더욱 구체화 될 수 있도록 본 연구의 후속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함. 134

<참고문헌> 국무총리실(2009). 공공기관 갈등관리매뉴얼, 국무총리실. 나태준(2004). 갈등해결의 제도적 접근: 현행갈등관련 제도분석 및 대안, 한국행정연구원. 나태준(2005). 청계천 복원사업 갈등관리 사례분석,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문화일보(2008.06.30.) PD수첩, 명백한 왜곡 선종근(2011). 행정이념의 우선순위에 관한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논문 한영주(2007). 서울시 갈등사례실태분석과 갈등관리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허중경 외(2007). 행정학개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황정화(2006). 대학생 사회의 정치화 모색. 연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논문 135

부 록(사례별 전개일지) 1. 제주해군기지 건설사례 136 2. 미국산쇠고기 수입사례 177 3. 진주료원 폐원사례 206 4. 세월호 침몰사건 사례 222 1. 제주해군기지 건설사례 (1) 정치화 갈등이전단계 가. 제주해군기지 입지 후보지 선정단계 전개과정 2007년 5월 3일 제주도 군사기지반대 도민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제주도는 여론조사를 중단하고 주민투표를 시행할 것 을 요구함. 한편 올바른 조례 제 개정을 위한 도민운동본부는 제주도민 1500명이 서명한 제주해군기지 주민의견 수렴 방식에 관한 정책토론 청구서 를 제출했으며 지역주민들에게 끼칠 영향이 큰 주요 정책 사안을 두고 여론조사를 벌여 정책을 결정한 사례는 거의 없었다 고 주장 함. 2007년 5월 5일 강우일 천주교 제주교구장이 신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계획을 반대한다고 밝혔으며 한편, 환경운동연합 등 전국 41개 환경단체 관계자 40여명은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군기지 건설 계획 중단을 촉구 함. 2007년 5월 10일 제주도의회 강원철, 오영훈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민간 선박과 군함이 같이 사용하는 항만을 만들자는 기항지론을 검토할 것을 정부와 제주도에 요청했으며, 한편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간담회를 통해 여론조사를 통한 도민 전체의 의견을 전제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검토하겠다 고 말 함. 136

2007년 5월 14일 제주도는 기자회견을 통해 국방부의 제주해군기지 건설 계획을 수용하기로 결정했고, 서귀포시 대천동 강정지역이 해군기지 후보지로 결정됐다 고 밝힘. 2007년 5월 16일 제주도의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도가 해군기지 여론조사 방법 등과 관련해 도의회와 협의해 결정하겠다는 약속을 하고도 일방적으로 발표를 해 도정과 의정의 관계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했다 고 주장하며 도지사의 공개사과를 요구했고, 공무원들의 도의회 출입을 금지 함. 2007년 5월 18일 강정 해군기지 유치반대 추진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해군기지 강정마을 유치 결정에 반대하며 주민투표를 요구한다 고 밝힘. 강정 해군기지 유치반대 추진위원회는 해군기지 유치를 결정한 강정마을회가 마을 주민 1500명 가운데 86명만 참석, 찬반토론 없이 해군기지 유치에 동의한 것으로 정당성을 부여할 수 없다 고 주장 함. 2007년 5월 21일 제주 해군기지 철회를 위한 천주교 제주교구 사제단은 시국미사를 열고 강우일 주교가 직접 나서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발표 함. 또한 사제단 20여명은 미사 후 단식기도회장으로 자리를 옮겨 문규현 신부와 함께 단식기도에 들어 감. 2007년 5월 23일 제주도 군사기지반대 도민대책위원회는 제주도민 700명을 대상으로 벌인 해군기지 관련 여론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제주도민들이 바람직한 제주 해군기지 결정 방법으로 주민투표 를 지지했다고 밝힘. 한편 탐라자치연대와 서귀포농민회,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 등은 서귀포시 군사기지 반대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군사기지 철회에 총력을 다하겠다 고 밝힘. 2007년 5월 29일 제주도 평화와 행복을 지키려는 목회자 모임 은 성명을 통해 해군기지와 관련된 찬반양론 모두 제주도를 사랑하는 표현 이라며 해군기지 유치가 결정된 이상 논쟁을 끝내고 화합과 일치로 상생하는 제주를 만들자 고 말함. 이에 대해 제주 해군기지 철회를 바라는 기독교회 평신도 모임 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제주에 추진되는 해군기지 137

건설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고 촉구함. 한편 서귀포시 군사기지 반대 대책위원회와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대책위원회는 해군기지 후보지를 선정된 강정마을 해군기지 철회를 바라는 삼보일배 행사를 벌임. 단계 분석 u 활동지역범위: 제주도 u 집회 및 시위: 없 음 u 정치적 발언: 없음 u 외부집단개입: 없음 u 쟁점 u 새로운 u 당사자 변화: 없음 쟁점: 없음 성격: 임시위원회, 정치단체, 종교단체, 환경단체 u 연합단체구성: 지역단체-지역단체-제주도의원/ 임시위원회-임시위원회 u 특이 u 언론 u 인 사항: 단식기도, 시국미사, 삼보일배 언급: 11번 원: 60명 나.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건립 형성단계 전개과정 2007년 6월 7일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제주도청 앞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감. 2007년 6월 8일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성명을 통해 기독교장로회 총회 교회와사회위원회는 제주 주민들의 반목과 갈등을 조장하고 이를 틈타 군사기지 건설을 강행하려는 모든 시도를 중단하라 며 해군기지 건설계획 철회를 촉구함. 138

2007년 6월 21일 제주도 군사기지반대 도민대책위원회는 시민사회단체와 지역주민들이 도청 앞 도로를 메운 가운데 해군기지 철회를 위한 도민대회를 개최함. 2007년 6월 27일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며 21일째 천막 단식농성을 벌임. 종합분석 u 전 월 간 격: 1개월 후 u 활동지역범위: 제주도 u 집회 및 시위: 1회 있음 u 정치적 발언: 없음 u 외부집단개입: 없음 u 쟁점 u 새로운 u 당사자 변화: 없음 쟁점: 없음 성격: 종교단체, 시민단체, 정치단체 u 연합단체구성: 임시위원회-시민사회단체-지역주민 u 특이 u 인 사항: 현애자국회의원21일 단식농성 원: 500명 다.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건립 본격화 단계 전개과정 2008년 11월 18일 제주출신 국회의원 3명이 정부합동 생태계 공동조사 및 문화재청의 문화재조사 절차가 마무리 될 때까지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국고 투입을 중단해야 한다고 정부 해군에 촉구함. 2008년 11월 25일 강정마을회는 강정해군기지 유치 건의 무효 확인 및 행정절차 정지 청원서를 국회 등에 제출함. 이 날 강정마을회는 139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강정해군기지 유치 건의 무효 확인 및 행정절차 정지 청원 에 따른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국회의장 예산결산위원장 국방위원장), 총리실, 국방부, 기획재정부, 제주도, 제주도의회 등에 청원서를 제출한다고 밝힘. 한편 11월 27일 강정해군기지사업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도민의 방에서 강정마을회의 해군기지 유치건의 무효확인 및 행정절차 정지청원에 따른 지난 25일 기자회견에 대한 반박기자회견을 이날 갖고 만약 강정마을반대대책위원회가 강정마을회 임시총회에서 결의된 해군기지유치건의 정당성을 확인하고자 소송을 제기한다면 우리도 법정에서 떳떳하고 정정당당하게 밝힐 생각이 있다 고 밝힘. 종합분석 u 전 월 간 격: 1개월 6개월후 u 활동지역범위: 제주도 u 집회 및 시위: 없음 u 정치적 발언: 없음 u 외부집단개입: 없음 u 쟁점 u 새로운 u 당사자 변화: 없음 쟁점: 민 군복합형 미항 및 크루즈선 등의 부대조건 성격: 원주민, 지역단체, 임시위원회 u 연합단체구성: 기존동일 u 특이 사항: 부대시설 등장 전개과정 2008년 12월 4일 정옥근 해군 참모총장이 제주특별자치도를 방문 김태환 도지사와 면담함. 이 날 면담은 도지사 집무실에서 30여분간 비공개로 진행됨. 면담이 끝난후 김 지사를 대신해 박영부 자치행정국장이 기자실에 면담 140

내용에 대한 별도 브리핑을 가짐. 2008년 12월 10일 제주강정마을회 등 해군기지건설을 반대하는 제주지역 시민단체들이 성명을 통해 최근 제주 국회의원들도 해군기지 관련 작년 국회가 제시한 부대조건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음을 공동성명을 통해 지적한 바 있고, 도의회에서도 해군과 도 당국의 일방적 행보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힘. 한편 제주해군기지와 관련 강정마을 주민들과 법환 어촌계 해녀 등 지역주민 20여명은 이날 국회로 상경해 김제윤, 김우남, 강창일 등 제주출신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라'며 농성을 벌임 12월 11일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서귀포시 강정마을회와 법환어촌계, 천주교 제주교구 평화특위 등은 정부와 해군, 제주도 및 도의회에 해군기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하며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정부는 제주 해군기지 관련 예산 432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상태 라며 정부와 해군은 무리한 해군기지 건설 추진을 중단할 것 을 촉구함. 2008년 12월 26일 제주해군기지사업단은 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착수를 위해 항만공사 입찰을 공고했다고 밝힘. 2008년 12월 29일 강정마을회와 제주군사기지범대위 등 도내 시민사회단체가 해군의 제주해군기지 항만공사 입찰공고와 관련 공동성명을 내고 일방적인 해군기지 건설 추진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함. 종합분석 u 전 월 간 격: 1개월 후 u 활동지역범위: 제주도 u 집회 및 시위: 없음 u 정치적 발언: 없음 141

u 외부집단개입: 없음 u 쟁점 u 새로운 u 당사자 변화: 없음 쟁점: 생태계조사 주체 성격: 임시위원회, 종교단체 u 연합단체구성: 기존동일 라. 환경문제 쟁점화단계 전개과정 2009년 1월 5일 해군이 제주 해군기지 건설 예정지역인 서귀포시 강정 해역에서 실시하기로 한 생태계 공동조사가 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마을 주민들의 실력저지로 유보함. 해군은 이 날 오전 강정해역에 대한 생태계 조사를 벌일 계획이었으나 마을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00여명이 현장에서 격렬하게 항의하자, 이날로 예정됐던 생태계 조사를 유보함. 2009년 1월 23일 강정마을회가 제주해군기지 저지를 위한 결사항쟁에 나설 것을 재천명함. 강정주민 200여명은 이 날 오후 강정마을 의례회관에 집결, 마을을 순회하며 해군기지 건설 계획에 대한 전면 백지화를 촉구함. 이어 이들은 제주해군기지 홍보관 앞으로 이동, 집회를 갖고 해군의 일방적인 보상업무 추진을 규탄함. 2009년 1월 30일 해군 제주기지사업단(단장 이경창)이 서귀포시 서귀포농협 3층 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던 토지보상설명회가 강정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결국 30여분만에 무산됨. 이 날 설명회는 서귀포농협에서 해군기지 사업보상 수탁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와 함께 제주해군기지 사업보상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강정지역 주민과 법환 어촌계 주민 등 100여명이 참가해 해군의 일방적인 사업추진에 대한 규탄 항의로 파행으로 치달음. 종합분석 142

u 활동지역범위: 제주도 u 집회 및 시위: 있음(1회) u 정치적 발언: 없음 u 외부집단개입: 없음 u 쟁점 u 새로운 u 당사자 변화: 없음 쟁점: 토지보상 및 생태계조사 성격: 지역(강정) 주민 u 연합단체구성: 없음 u 특이 사항: 없음 전개과정 2009년 2월 9일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 대천동 강정해역 일대에 대한 민관 공동 생태계 조사가 시작됨. 2009년 2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위성곤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청정환경국을 상대로 실시된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 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진 국방부의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은 무효라고 주장함. 2009년 2월 23일 제주해군기지 공동생태계조사가 당초 환경부 주관 회의를 통해 합의했던 내용과 달리 왜곡 진행되고 있다 는 반대단체들의 주장에 대해 해군측이 반박자료를 내고 해군은 원만한 공동생태계조사 진행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고 말함. 해군제주기지사업단은 반박 입장자료를 통해 해군은 이를 이행하기 위해 이번 공동조사결과와 기실시한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환경영향 저감대책을 마련하여 사업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반영할 예정 이라며 반대측의 해군기지 입지타당성을 평가하는 조사 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고 반박함. 2009년 2월 26일 강정마을 주민들이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토지수용에 143

응하지 않고 보상 거부 의사를 밝힘. 종합분석 u 전월 간격: 1월 u 활동지역범위: 제주도 u 집회 및 시위: 없음 u 정치적 발언: 없음 u 외부집단개입: 없음 u 쟁점 u 새로운 u 당사자 변화: 없음 쟁점: 생태계조사 중 건설중지/유원지 해제 반대 성격: 임시위원회, 종교단체, 주민 u 연합단체구성: 기존동일 u 특이 사항: 생태계조사 및 토지주 반발 마. 환경쟁점 본격화 단계 전개과정 2009년 3월 26일 해군제주기지사업단에 따르면 찬 반 양측의 합의하에 지난 2월 9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 공동생태계 조사 결과에 따른 설명회가 환경부 주관으로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림.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업예정지 바깥쪽에 위치한 강정등대 및 기차바위 주변해역에서 법적 보호수종인 분홍맨드라미와 밤수지맨드라미, 해송 등 연산호 군락이 분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함. 2009년 3월 30일 제주해군기지 반대단체들은 귀중한 국가생물자원을 훼손하는 강정마을 해군기지 사업은 지금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며 이 일대 연산호 군락에 대한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보호방안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 고 주장함. 제주군사기지범대위 및 강정마을회, 천주교제주교구평화특위 등 반대단체들은 이 날 도민의 방에서 '해군기지 공동생태계조사결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9일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합리적 개선책을 144

수용하지 않음은 물론, 공동생태계조사의 마무리를 방침으로 결정하나 정황이 지난 26일 보고회를 통해 드러났다 며 이번 조사는 조만간 예정된 해군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을 위한 사전 조율과 명분 갖추기용에 지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고 맹비난함. 반대단체들은 마지막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제주해군기지 사업과 관련 조만간 진위를 가리는 법률 소송을 통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 이라고 밝힘. 종합분석 u 전월 간격: 1월 u 활동지역범위: 제주도 u 집회 및 시위: 없음 u 정치적 발언: 없음 u 외부집단개입: 없음 u 쟁점 u 새로운 u 당사자 변화: 없음 쟁점: 생태계조사결과 성격: 임시위원회, 종교단체, 주민 u 연합단체구성: 기존 동일 u 특이 사항: 없음 전개과정 2009년 4월 20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제주자치도는 해군기지 MOU체결에 대해 심사숙고해 결정하라 고 주장함. 경실련은 이 날 성명을 내고 지난 2002년 제주해군기지 건설여부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지 9년 만인 최근 김태환 도정과 국방부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양해각서 최종 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2009년 4월 21일 강정마을회와 군사기지범대위, 법환어촌계, 천주교 제주교구 평화특위 등은 제주도청 앞에서 해군기지 건설 저지 결사투쟁 1차 145

도민대회 를 개최, 제주해군기지가 스스로 물러날 순간까지 결사 투쟁할 것을 결의함. 특히 이날 강동균 마을회장 등 주민 19명은 집단삭발식을 갖고, 해군기지 건설 저지의 결의의 뜻을 다짐. 한편 이날 대회 참석자들은 결의대회를 마치고 제주시 연동 일대에서 시가행진을 벌임 2009년 4월 23일 민 군복합형 관광미항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어업피해 보상이 공고함. 해군 제주기지사업과 한국농어촌공사는 23일부터 법환어촌계 마을어장 1개소를 포함, 강정마을 양식장 2개소 및 정치망 1개소, 어선 32척, 법환마을 어선 21척 등 57건을 대상으로 어업피해 보상 공고와 함께 열람을 실시한다고 밝힘. 2009년 4월 24일 제주해군기지(민 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설명회가 결국 파행으로 치달음. 해군본부측은 이 날 오후 2시 서귀포시청소년수련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나 경찰병력 투입에 강력히 항의하는 강정주민들이 설명회장을 빠져 나가는 바람에 해군기지 찬성 주민 일부만 남은 상태에서 설명회를 강행함. 2009년 4월 26일 제주자치도는 27일 오전 11시 정부중앙청사(국무총리실) 대회의실에서 김태환 도지사와 총리실 외교안보정책관, 국방부장관 및 해 공군참모차장, 국토해양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군기지 MOU를 체결한다고 밝힘. 제주자치도는 MOU 체결 직후인 이 날 오전 11시 10분 도청 기자실에서 행정부지사와 자치행정국장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민 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기본협약 체결 관련 도민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을 발표함. 2009년 4월 29일 민주당 김재윤 국회의원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한 기본협약서(MOU) 는 반도민적인 협약이라고 단언함. 김 의원은 29일 성명을 통해 지난 27일 정부와 제주도가 체결한 MOU는 그 절차와 내용 모두 제주도민의 바램을 저버린 협약이며 제주도 국회의원들은 본 기본협약서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며 정부가 제주도와 재협상에 나설 것 을 촉구함. 종합분석 146

u 전월 간격:1월 u 활동지역범위: 제주도 u 집회 및 시위: 1회 u 정치적 발언: 없음 u 외부집단개입: 없음 u 쟁점 u 새로운 u 당사자 변화: 없음 쟁점: 제주도-국방부MOU체결 무효 성격: 임시위원회, 종교단체, 주민, 제주경실련 u 연합단체구성: 기존동일 u 특이 사항: 평화의 섬반납 바. 주민소환제 추진단계 전개과정 2009년 5월 4일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강정마을주민들은 도청 앞에서 해외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김태환 도지사에 대해 강력 비난하며 연좌농성에 돌입함. 이들은 제주도민을 우롱하는 김태환 지사는 퇴진하라, 해군기지 결사반다 라고 적힌 해군기지 반대 피켓과 깃발을 들고 도정의 일방적 해군기지 MOU 체결에 대해 반발함. 이들은 주민의 동의 없이는 절대로 해군기지를 건설할 수 없다 며 마을주민과 도민의 대기관인 도의회도 무시한 채 일방적 MOU 체결을 강행한 것은 도민을 위한 도지사임을 포기한 처사 라고 강조함. 그러면서 이들은 해군기지 건설이 무산될 때 까지 무기한 농성을 벌일 것 이라고 밝힘. 한편 이 날 도는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마을주민들이 도청 앞으로 몰려오자 출입문을 봉쇄하고 경찰병력을 동원해 물리적 충돌에 대비함. 2009년 5월 6일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 강정주민들이 제주지방자치단체 역사상 사상 처음으로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을 추진키로 함. 147

2009년 5월 13일 제주해군기지건설범도민추진협의회가 김태환 제주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운동과 관련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백을 심판하겠다는 것은 이기적, 독선적 행태 라고 주장함. 2009년 5월 14일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서귀포시 강정동마을회 등 도내 2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김태환지사주민소환운동본부는 김 지사 주민소환투표를 위한 도민 서명 절차에 본격 돌입함. 주민소환운동본부는 다음 달 말까지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의 12%인 5만명을 목표로 서명요청운동에 나선다는 계획임. 앞서 운동본부는 제주도선관위에 서명을 직접 받을 수 있는 수임인 1,763명을 신고함. 2009년 5월 18일 제주해군기지건설범도민추진협의회(회장 이상운)는 낮 12시 제주시청 어울림마당에서 주민소환 반대 및 제주해군기지(민 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촉구 범도민대회 를 개최함. 2009년 5월 20일 제주해군기지 건설문제와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김태환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벌이는 주민소환 서명운동에 엿새 만에 1만명 이상이 참여함. 2009년 5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시 서귀포시 연합청년회는 도지사 주민소환에 반대한다 며 도의회는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 도민들이 가야할 방향과 도민갈등을 해소시킬 대안을 제시하라 고 촉구함. 종합분석 u 전월 간격: 1월 u 활동지역범위: 제주도 및 서울 u 집회 및 시위: 2회 u 정치적 발언: 김태환 도지사 서울영리병원, 제주해군기지 건설로 주민소환해야함 u 외부집단개입: 있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천정배 국회의원) u 쟁점 변화: 있음(주민소환제) 148

u 새로운 u 당사자 쟁점: 있음(주민소환제) 성격: 임시위원회, 종교단체, 정치단체, 외부세력, 제주도외 국회의원 u 연합단체구성: 기존동일 u 특이 사항: 주민소환제 및 외부세력 개입 전개과정 2009년 6월 2일 이명박 대통령은 정부가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 일대에 추진하고 있는 해군기지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며 추진 의지를 밝힘. 이 대통령은 이 날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가 제주도민 덕분에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었다고 감사의 뜻을 표시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고 이동관 대변인이 전함. 2009년 6월 3일 제주 해군기지를 두고 이명박 대통령이 제주 발전에 필요한 시설 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제주지역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섬.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 는 3일 성명을 내 국가안보와 제주 발전을 언급하기에 앞서 도민 갈등과 상처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먼저 밝혔어야 마땅하다 고 주장함. 제주환경운동연합도 성명을 내 세계 평화의 섬 으로 선포된 제주의 발전 방향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고 비판함. 2009년 6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재향군인회는 국가안보와 직결된 해군기지는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고 주장함. 재향군인회는 이 날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은 전쟁준비를 완료하고 남침의 결정적 시기를 노리고 있다 며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사안으로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 고 말함. 2009년 6월 5일 전직 도지사, 교육감, 대학총장 등 제주지역 원로들이 해군기지 후보지 선정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지만, 이와 관련해 주민소환운동을 벌이는 것은 갈등을 확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서명운동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함. 149

2009년 6월 8일 제주대 교수들이 김태환 지사의 주민소환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고 밝힘. 풀뿌리민주주주의 실현을 바라는 제주대 교수 일동(60명)은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민소환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나 주민소환 운동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 며 이 운동을 폄훼하거나 서명에 참여하려는 유권자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즉각 폐기 돼야 한다 고 주장함. 2009년 6월 17일 한승수 국무총리는 제주해군기지는 우리 국가안보에 매우 중요한 국책사업인 동시에, 제주의 경제발전에 새로운 도약대가 될 수 있는 핵심사업 이라며 단지 이념적인 잣대나 군사기지 차원에서 무작정 반대하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고 밝힘. 2009년 6월 29일 김태환 제주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청구됨. 제주지역 29개 시민 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김태환제주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 는 29일 주민소환투표 청구서와 서명명부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함. 종합분석 u 활동지역범위: 제주도 u 집회 및 시위: 없음 u 정치적 발언: 대통령, 국무총리 안보발언 u 외부집단개입: 대통령, 국무총리 u 쟁점 u 새로운 u 당사자 변화: 주민소환제 쟁점: 주민소환제 성격: 임시위원회, 종교단체, 교육단체, 사회단체, 대통령, 국무총리 u 연합단체구성: 기존동일 u 특이 사항: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타행사에서 제주해군기지 언급발언 사. 주민소환제 본격화 단계 전개과정 150

2007년 7월 주민소환법이 시행된 이후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해 주민소환 청구가 이뤄지기는 이번이 처음임. 서명 참여자는 7만7,367명으로 주민소환투표 청구 요건인 제주지역 유권자 41만6,490명의 10%인 4만1,649명보다 3만5,718명이나 많음. 2009년 7월 1일 이명박 대통령은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2회 지역투자 박람회 에 참석해 최근 주민소환 청구가 제기된 김태환 제주지사가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것을 두고 국책사업은 지역뿐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아마 그 일로 제주지사가 못 왔다면 매우 안타까운 일 이라고 말함. 2009년 7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 선관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다음 달 6일에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해 26일 투표를 실시한다고 발표함. 2009년 8월 6일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주민소환투표가 현실화됨. 귀중한 도민 역량이 낭비되고 있다 며 국가에서 당위성을 인정한 해군기지는 도지사 소환명분이 될 수 없다 고 밝힘. 2009년 8월 13일 한국청년단체연합(준), 제주지역청년단체 등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태환 지사 주민소환투표와 관련 찬성지지 의사를 밝히며 김태환 지사는 제주도민의 심판을 당당히 받을 것 을 촉구함. 2009년 8월 17일 도내 농민 10,000여명이 김태환 지사의 주민소환투표에 적극 동참, 김태환 도정을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함. 2009년 8월 24일 민주당 제주도당 평당원 210명은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태환 지사 주민소환투표에 당원과 도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투표 라는 민주적인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성숙한 도민의식을 보여줘야 한다 고 밝힘. 2009년 8월 26일 광역자치단체장으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투표율 미달로 부결돼 김 지사가 151

20일 만에 직무에 복귀함. 2009년 8월 27일 강정해군기지추진위원회와 제주해군기지건설범도민추진협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민소환운동본부는 투표결과에 무조건 승복하라 면서 제주해군기지(민 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을 촉구한다 고 밝힘. 종합분석 u 전월 간격: 1개월 u 활동지역범위: 제주도 u 집회 및 시위: 없음 u 정치적 발언: 비영리병원 u 외부집단개입: 있음 u 쟁점 u 새로운 u 당사자 변화: 비영리병원 추가 쟁점 쟁점: 비영리병원 추가쟁점, 주민소환제 부결 성격: 임시위원회, 지역사회단체, 종교단체 u 연합단체구성: 제주지역사회단체, 외부지역사회단체 u 특이 사항: 주민소환제 부결, 외부지역단체 개입, 타사업 언급 전개과정 2009년 9월 10일 민 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지역 종합발전계획(안) 주민설명회가 해군기지 찬성측 주민과 반대측 주민간의 마찰로 고성이 오가는 가운데 파행 속에 졸속으로 진행됨. 2009년 9월 14일 박영부 서귀포시장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관련 담당부서를 지정해 추진 할 것을 지시함. 박 시장은 14일 오전 간부회의를 통해 주민화합과 발전계획 추진을 세분화해 담당부서를 지정,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을 추진 할 것 을 지시, 마을과 행정이 참여하는 지원위원회 설치 운영을 검토 할 것 을 당부함. 152

2009년 9월 16일 문대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제234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제주도가 민 군복합형 관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의회에 제출한 의견청취 안건은 법적 절차를 무시한 것 이라고 주장함. 2009년 9월 16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제주경실련)이 정부를 상대로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피해보상 약속이행을 촉구하고 나섬. 2009년 9월 20일 제주경실련은 성명을 내고 절대 다수의 도민들은 해군기지가 건설되려면 그에 대한 충분한 반대급부가 분명하게 제시돼야 한다는 입장 이라며 신공항 건설의 조속한 추진, 국세운용의 자율권 부여,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상 지위 보장, 강정주민이 참여하는 발전계획 수립 등 대정부 4대 요구사항을 발표함. 제주지방변호사회도 최근 제주 해군기지 문제 해결을 위한 변호사회 차원의 논의 를 안건으로 임시총회를 갖고 제주에 해군기지가 들어옴으로써 희생되는 주민들의 삶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 는 입장을 밝힘. 2009년 9월 21일 제주군사기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이하 제주군사기지범대위)는 해군은 연산호 서식처 환경변화 조사용역 결과를 공개하라 고 주장함. 2009년 9월 22일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제주해군기지 사업예정지에서 멸종위기종 및 희귀식물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 고 강조하면서 철저한 재조사를 요구함. 참여환경연대는 성명을 통해 제주해군기지 사업예정지인 강정마을 일대에서 멸종위기야생동식물과 층층고랭이 등 희귀식물이 발견됐다 며 특히 이번에 확인된 붉은발말똥게는 제주에서는 최초로 확인된 것 이라고 강조함. 참여환경연대는 환경영향평가서가 해군기지 건설을 위해 짜 맞추기식으로 작성되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를 통해 생물종의 보전방안을 마련할 것 을 촉구함. 강정마을 강동균 회장 등 4명은 환경영향평가 부실 강행, 즉각 중단하라, 도가 앞장서서 환경파괴 조장 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153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개최 중단을 거세게 요구함. 강정마을 주민 70여 명도 도청 2청사 앞에서 졸속 심의로 이뤄진 만큼 회의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 고 항의했으며 경찰은 전경 등 200여 명을 투입해 만일에 사태에 대비함. 2009년 9월 28일 제주해군기지 문제 발전적 해결 및 도민대통합을 위한 추진위원회(이하 도민통합추진위) 는 정부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지원 특별법 을 마련하고 제주도는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제주해군기지 관련 남은 행정절차를 일체 중단하라 고 촉구함. 도민통합추진위는 이 날 오전 11시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해군기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 며 그러는 사이 정부와 해군본부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위해 막바지 행정절차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제주도의 업무협조도 더욱 빨라지고 있는 상황 이라고 말함. 종합분석 u 전월 간격: 1월 u 활동지역범위: 제주도 u 집회 및 시위: 있음 u 정치적 발언: 없음 u 외부집단개입: 있음 u 쟁점 u 새로운 변화: 환경영향평가결과 및 보상체계, 제주도발전에 관련한 제반요소 쟁점: 환경영향평가 결과, 제주신공항건설, 제주도특별자치 헌법상 보장 u 당사자 성격: 시민단체, 환경단체, 주민, 변호사단체 u 연합단체구성: 시민단체-주민 u 특이 사항: 제주경실련이지만 외부세력으로 판단, 제주신공항, 제주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변수, 환경영향평가 관심 전개과정 154

2009년 10월 1일 제주지방변호사회 소속 고창후 변호사는 제주도정에 공개질의서를 보내고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도의 입장 발표를 요구함. 고 변호사는 지난 달 29일 제주지방변호사회의 입장발표 이후 제주도정이 긍정적이고 전향적인 변화를 기대했던 것이 사실이나 1일 열린 제주도 직원 정례조회에서 도지사를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이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쏟아낸 발언을 보면 실망함과 아울러 의구심이 든다며 공개질의를 하게 됐다고 설명함. 2009년 10월 1일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최근 환경단체의 해군기지 특별법 제정 요구와 관련 직원 정례회의에서 국가안보 사업을 할 때마다 특별법을 만든다면 특별법이 수십 개 될 것 이라며 국가안보 사업에 일일이 이런 주장을 할 수 없는 노릇이지만 제주특별법에 포함하는 방법 등을 고민해 정부당국을 설득할 방침 이라고 밝힘. 2009년 10월 7일 제주지방변호사회는 성명을 내고 김태환 도정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제주사회가 처한 상황을 바로 인식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줄 것 을 촉구함. 2009년 10월 13일 제주해군기지 문제의 발전적 해결 및 도민 대통합을 위한 추진위원회(이하 도민통합추진위)는 도민 이익 극대화를 위해 해군기지에 제동을 건 제주도의회에 지지를 보낸다 며 도의원들에게 힘을 불어 넣어 줄 수 있도록 도민들의 절대적인 지지가 필요하다 고 밝힘. 2009년 10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민군복합형관광미항(해군기지)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과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을 동시에 상정해 심사 보류함. 2009년 10월 14일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 재검토와 정부의 영리병원 허용 철회를 주장함. 2009년 10월 23일 제주해군기지 문제의 발전적 해결 및 도민 대통합을 위한 추진위원회(이하 도민통합추진위)는 해군본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잘못된 155

행정절차 를 인정하고 원점에서 다시 행정절차를 밟아야 한다 고 주장함. 2009년 10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알뜨르 비행장 국유지 양여, 주변지역 발전사업 지원 근거를 4단계 제도개선 협의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명시하는 방안에 정부와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힘. 종합분석 u 전월 간격: 1월 u 활동지역범위: 제주도, 국회 u 집회 및 시위: 없음 u 정치적 발언: 제주도시자는 정부의 꼭두각시역할 u 외부집단개입: 타지역 국회의원개입 u 쟁점 u 새로운 u 당사자 변화: 제주도 특별법제정, 적법한 행정절차, 영리병원 쟁점: 제주도 특별법 성격: 정치단체, 시민단체, 주민 u 연합단체구성: 기존동일 u 특이 사항: 타국회의원 개입, 적법한 행정절차, 영리병원과 함께 언급되기 시작했으며, 전국적인 관심으로 점차 확대 전개과정 2009년 11월 2일 제주해군기지 문제의 발전적 해결 및 도민 대통합을 위한 추진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제주자치도는 해군기지 건설을 서두르지 말고 행정절차의 위법성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전문기구를 구성하라 고 강력하게 촉구함. 2009년 11월 3일 제주해군기지건설범도민추진협의회는 중앙정부의 해군기지 관련 지원의지를 확인했음을 강조하며 국가 안보를 위해 할 도리는 하면서 이익을 극대화해야한다고 주장함. 156

2009년 11월 4일 강정마을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환경영향평가위원회는 지난 9월 26일 해군기지 환경영향평가심의를 졸속적으로 통과시켰다 며 심의회 참석위원 8명을 상대로 5일 제주지법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 고 밝힘. 2009년 11월 6일 도민대통합추진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해군기지 공유수면매립 의견청취안과 관련, 제주도의회의 신중을 요구함. 통합추진위는 이 날 성명을 통해 제주도가 비상 임시회를 제주도의회에 요구하는 것을 비롯해 행정절차 마무리를 위한 총력전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고 지적함. 2009년 11월 13일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 강정마을회는 주민 73명의 연명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절대보전지역 해군기지 입지타당성 규명 및 환경영향평가 졸속협의 진위규명을 위한 청원서 를 제출함. 2009년 11월 14일 강정주민들은 김태영 국방부장관의 제주 방문 현장에서 해군기지 건설 반대 를 외치며 강력히 반발함. 강정주민 50여명은 이 날 김 장관의 도청 도착 시간인 오전 10시 30분 이전부터 도청 앞에 집결해 해군기지 문제점과 철회 등을 요구함. 2009년 11월 18일 제주군사기지범대위는 성명을 내고 허진영 의원(한나라당, 송산 효돈 영천동)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66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해군기지 관련한 발언에 대한 근거 공개를 요구함. 2009년 11월 23일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사업과 관련, 해군측이 해군기지 건설예정지에 대한 분한토지 경계측량을 실시 주민들이 반발해 무산됨. 대한지적공사 서귀포지사는 23일 해군측으로부터 측량의뢰를 받고 강정천 입구 등 2필지를 대상으로 분할 토지 경계측량을 시도함. 그러나 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강정 주민들은 이날 기지 건설예정지 인근에서 측량을 저지함. 종합분석 157

u 전월 간격: 1월 u 활동지역범위: 제주도 u 집회 및 시위: 있음 u 정치적 발언: 김태환 도자사 사퇴 u 외부집단개입: 없음 u 쟁점 u 새로운 u 당사자 변화: 없음 쟁점: 없음 성격: 주민, 임시위원회, 도의회 u 연합단체구성: 기존동일 u 특이 사항: 전국적으로 점차 확대 전개과정 2009년 12월 3일 천주교제주교구 평화의 섬 특별위원회, 제주군사기지저지 범도민대책위원회, 강정마을회는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개최함. 이들은 이 날 기자회견에서 도의회의 해군기지 절대보전지역 문제의 객관적이고 신중한 접근을 요구함. 2009년 12월 11일 제주해군기지(민 군복합형관광미항) 찬성단체들이 제주도의회 앞에서 제주해군기지 인 허가 촉구 범도민 궐기대회 를 열고 도의회에 해군기지 관련 안건 처리를 촉구함. 2009년 12월 1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 절대보전지역변경(해제) 동의안을 부결시킴. 도의회 환경도시위(위원장 문대림)는 14일 266회 정례회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해군기지 절대보전지역변경 동의안을 상정, 부결 처리함. 2009년 12월 14일 대통합추진위는 성명을 통해 현재 도의회에 계류 중인 절대보전지역 해제 및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위법성 여부도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고 있음. 특히 일부 법률 전문가들조차도 절대보전지역 해제와 관련한 위법성 여부를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다 며 도지사가 절대보전지역을 158

변경하고자 할 때는 주민의견 청취절차를 거쳐야 한다 고 주장함. 2009년 12월 15일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해군기지)절대보전지역과 관련한 법적 판단이 잘못됐다면 도지사직 사퇴까지 고려하겠다 고 밝힘. 김 지사는 이 날 오전 11시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적법성에 관한 문제는 이미 결론이 난 것 이라며 절대보전지역은 도의회 동의라는 절차적 요건과 공익 간을 비교 형량해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 법제처의 유권해석이고 도의회가 요구하는 있는 4가지 사항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고 설명함. 2009년 12월 22일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관련 문제의 발전적 해결을 위해 결성된 도민대통합추진위원회가 지난 4개월간의 활동을 접고 해체를 선언함. 도민대통합추진위는 22일 논평을 통해 지난 9월 28일 제주사회 최대 현안인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발전적인 방향으로 풀어가기 위한 첫 기자회견을 갖고 소통과 통합의 관점에서 활동을 전개해왔으나 현실의 벽은 너무 높았다 며 해체하기로 했다 고 밝힘. 종합분석 u 전월 간격: 1월 u 활동지역범위: 제주도 u 집회 및 시위: 있음 u 정치적 발언: 김태환 도지사 사퇴 u 외부집단개입: 없음 u 쟁점 u 새로운 u 당사자 변화: 없음 쟁점: 없음 성격: 임시위원회, 종교단체, 주민, 해군 및 해경전우회 u 연합단체구성: 임시위원회-주민-종교단체/임시위원회-해군 및 해병대전우회 u 특이 사항: 진보와 보수파의 활동 가속 159

2) 정치이념화 이후 단계 가. 구럼비쟁점화 단계 전개과정 2010년 7월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화 부장판사)는 강모 씨 등이 제주도 해군기지 설립계획을 취소해달라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방부가 기지 설립을 위해 올해 3월 변경.승인한 계획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함. 그러나 해군 기지 건설에 있어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점 역시 지적함. 2010년 7월 16일 강정마을회, 제주군사기지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 등 10여명은 해군기지 사업 국방부 장관 승인처분 무효확인소송 결과와 관련 법으로도 증명된 정당성없는 해군기지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고 밝힘. 2010년 7월 19일 대한민국해군동지회 중앙회, 강정해군기지추진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대국민 안보의식 활성화를 위한 모임 은 제주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해군기지 사업은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로 법률적 정당성이 인정됐다 며 이제는 국가안보사업을 정정당당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고 밝힘. 2010년 7월 29일 제주도의회는 우근민 제주지사가 해군기지 갈등이 해결된 뒤 해군기지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도 관련 예산이 편성되자 강력하게 반발함. 2010년 7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가 해군기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8월 2일 개최하기로 합의함. 2010년 8월 2일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제주해군기지를 의제로 정책협의를 통해 제주해군기지 문제에 대해 공동입장을 밝힘. 양측은 갈등해결 노력을 기울이는 동안 정부에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된 모든 공사추진 중단을 요청하며 또한,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범정부적인 역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하기로 합의함. 160

2010년 8월 4일 대국민 안보의식 활성화를 위한 모임과 제주해군기지 건설 지지단체는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자치도와 도의회의 정책협의 결과인 해군기지공사 추진 중단 표명에 대해 유감을 표시함. 한편 제주도의회는 해군기지 갈등해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채택함. 2010년 8월 5일 강정토지주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발표해 해군기지 건설은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 고 주장함. 2010년 8월 6일 강정해군기지(민군복합) 사업추진위원회가 성명을 통해 제주도정과 의회는 민군복합 제주해군기지 사업을 조속히 정상 추진하라 고 촉구함. 2010년 8월 13일 우근민 제주지사가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고 나섬. 그는 지금까지 모두가 얘기하는 것처럼 해군기지는 다소 절차상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지켜볼 것 이라며 빠져나가는 비겁한 중재자가 아니라 해군, 도민, 강정주민이 윈-윈 할 수 있는 중재자의 역할을 하겠다 고 다짐함. 2010년 8월 19일 제주 해군기지 건설 예정지인 서귀포시의 강정마을회는 주민투표를 통해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에 강정을 제외한 해군기지 후보 지역에 대한 입지 타당성을 조사하고, 기존의 해군기지 절대 반대의 입장에서 다른 지역에서 입지선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군기지 사업을 수용하기로 총의를 모았다고 밝힘. 2010년 9월 28일 당초 강정마을 대신 후보 지역으로 거론된 위미 1리가 전 현직 이장과 새마을지도자 등 13명이 참석한 임원 회의에서 유치 반대와 함께 더 이상 해군기지 문제를 논의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음. 2010년 10월 13일 당초 강정마을 대신 후보 지역으로 거론된 안덕면 화순리가 주민총회 상정 여부를 논의했으나 만장일치로 부결됨. 2010년 10월 25일 25일 제주도가 강정마을에 해군기지에 타 지역 유치에 대한 161

입지 타당성 조사 및 주민 의견 수렴가 모두 수용불가 입장을 밝힌 만큼 강정마을에 계속 추진될 것이라는 결과를 통보함. 종합분석 u 전월 간격: 6개월 u 활동지역범위: 제주도 u 집회 및 시위: 없음 u 정치적 발언: 없음 u 외부집단개입: 있음(대국민안보활성화를 위한 모임) u 쟁점 u 새로운 u 당사자 변화: 제주해군기지 건설반대, 제주해군기지 건설촉구, 절차상 문제 쟁점: 없음 성격: 사회단체, 주민, 군인단체 u 연합단체구성: 대한민국해군동지회-강정해군기지추진위원회(임시위원회결성명 대한민국안보의식 활성화를 위한 모임), 임시위원회(대한민국안보의식 활성화를 위한 모임-제주해군기지 건설 지지단체) u 특이 사항: 군인단체가 활발하게 활동하면, 찬성측 집단 활동증가 전개과정 2010년 11월 1일 제주해군기지 건설 후보지인 서귀포시 강정마을회가 제주도에 냈던 해군기지 관련 정책제안서를 백지화하고, 해군기지 건설 반대운동을 강력하게 전개하겠다고 밝힘. 강정마을회는 도가 보낸 회신 내용은 주민들을 납득시킬 수 없고, 진정성도 없어 보인다 며 정책제안서 백지화와 함께 반대운동을 전개하겠다 고 밝힘. 그러나 우근민 제주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평가하기에는 (강정 주민들이 요구해 온) 정당성을 많이 확보했다고 생각한다 며 도지사가 할 수 있는 진정성, 절차 등에 혼신의 힘을 다했다 고 말함. 2010년 11월 2일 서귀포시 강정마을회가 해군기지 조건부 수용안을 백지화한 162

가운데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제주군사기지반대 범도민대책위(범대위)는 해군기지 건설을 원천적으로 재검토할 것 을 정부와 제주도에 촉구함. 범대위는 제주지역의 어느 마을도 찬성하지 않는 해군기지 건설을 제주도가 앞장서 추진할 이유가 없다 며 제주도 해군기지 사업을 반납하자고 주장함. 2010년 11월 15일 우근민 제주지사가 본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제주도정은 강정마을에 제주해군기지를 건설하는 정부정책을 받아들이고 적극 지원하겠다 며 해군기지 건설사업 수용을 공식화함. 2010년 11월 18일 우근민 제주지사가 제주해군기지를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수용하기로 한 것에 반발한 제주군사기지반대 범도민대책위가 해군기지 수용을 반대하는 촛불문화제를 개최함. 범대위는 정부의 행정 재정적 지원을 약속받았다고 주장하지만 강정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했는지 알 수 없다며 제주도 내에 군사기지 건설을 반대한다 고 밝힘. 2010년 11월 29일 우근민 제주지사가 서귀포시 강정마을을 찾아 농성 주민 200여명과 간담회를 가지고 해군기지 사업을 수용하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함. 그러나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은 설명회는 설명회일 뿐 이라며 앞으로 주민들의 중지를 모아 결정할 것 이라고 선을 그음. 2010년 12월 17일 군사기지 저지 대책위 등 시민단체와 종교단체등 30여명이 강정마을에서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천막농성을 시작함. 2010년 12월 22일 강정마을회는 마을회관에서 임시총회를 열어 해군기지 결사반대 와 조건부 수용 등 2가지 안을 놓고 투표를 벌인 결과 해군기지 반대 투쟁을 계속하기로 결정되었다고 밝힘.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은 27일로 예정된 해군기지 건설자재 반입과 숙소 건립 등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준법투쟁을 벌여 나갈 것 이라고 말함. 2010년 12월 27일 해군이 제주 해군기지 건설한 공사를 강행했고 강정마을 주민과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등 163

시민사회단체 회원들 50여명이 이를 저지하면서 충돌이 발생함. 종합분석 u 전월 간격: 1월 u 활동지역범위: 제주도 u 집회 및 시위: 있음 u 정치적 발언: 없음 u 외부집단개입: 있음 u 쟁점 u 새로운 u 당사자 변화: 없음 쟁점: 제주해군기지 조건부 수용 성격: 임시위원회, 종교단체, 시민단체, 주민 u 연합단체구성: 임시위원회-종교단체-시민단체 u 특이 사항: 강정마을회 조건부 수용을 통한 정책제안서를 제출했지만 백지화 됨. u 찬반 쟁점 대립빈도:없음 나. 공권력 투입 단계 전개과정 2011년 1월 6일 강정마을회(회장 강동균)는 이날 해군기지 관련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에 대한 직권취소 요청서 와 절대보전지역 해제 동의에 대한 취소 의결 요청서 를 제주도와 도의회에 보냄. 2011년 2월 9일 제주도의회 문대림 의장과 도의회 해군기지 건설 갈등해소특별위원회(위원장 현우범)는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서귀포시 강정마을에서 열린 현장사무소 개소식을 강하게 비난함. 2011년 2월 15일 제주도의회가 해군기지 건설공사 강행을 강력하게 성토하고 나섬. 제주도의회에서는 정부와 해군에 공사 중단을 요청할 것을 촉구함. 164

하지만 해군은 이날 제주해군기지홍보관에서 문화재 발굴조사 설명회를 여는 등 건설 공사를 진행한다고 밝힘. 이에 대해 황용남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 갈등해소 추진단장은 행정절차들이 이행돼 마땅히 강제할 수단은 없다 고 밝힘. 2011년 4월 3일 김황식 국무총리 제주 4 3사건 제63주년 희생자 위령제 참석차 3일 제주를 방문하여 해군기지 건설은 국가안보상 반드시 필요하고, 영리 병원 역시 제주도를 위해 꼭 필요하다. 면서 최대한 노력해 4월 국회에서 특별법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밝힘. 2011년 4월 6일 양윤모 전 한국영화평론가협회장이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 반대 시위 현장에서 구속됨. 2011년 4월 19일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를 강행하는 공사업체와 이를 반대하는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이 50여명이 충돌함. 또한 신구범 전 제주지사는 양윤모 전 한국영화평론가협회장이 14일째 단식농성을 벌이는 것과 관련해 동조 단식을 시작함. 종합분석 u 전월 간격: 1월 u 활동지역범위: 제주도 u 집회 및 시위: 있음 u 정치적 발언: 없음 u 외부집단개입: 있음(양윤모 전 영화평론가 협회장) u 쟁점 u 새로운 u 당사자 변화: 없음 쟁점: 특별법 성격: 영화인, 경찰, 제주도의회 u 연합단체구성: u 특이 사항: 본 쟁점과 제주도와 상관없으며 개입이 없던 양윤모(영화인)씨가 개입하여 단식투쟁을 하였으며, 이에 동조하여 마찬가지로 그 동안 역할이 165

없었던 전 제주지사 신구범도 동조 단식 투쟁함 2011년 7월 21일 조현오 경찰청장과 모강인 해양경찰청장은 지난달 잇따라 서귀포시를 방문,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하는 등 강정마을 주민들과 반대단체 등이 농성을 벌이고 있는 공사 현장에 공권력 투입을 시사함. 2011년 7월 24일 제주지방경찰청은 4개 중대 300여명의 경찰을 강정마을에 투입, 공사현장 입구를 비롯해 구럼비 해안가로 내려가는 농로 입구 등 마을 곳곳에서 경비를 강화한다고 밝힘. 2011년 7월 27일 김무성 한나라당 전 원내대표는 제주 해군기지에 대해 공사 저지 세력들은 입으로는 평화를 외치지만 사실상 북한 김정일 정권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는 종북세력들이 대부분 이라고 비난함. 한편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정부는 공권력 투입을 자제하고 주민이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라. 고 촉구함. 2011년 8월 15일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는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지역 4개 중대 500~600여명의 경찰병력이 여객선을 이용해 제주항에 도착, 서귀포시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목격됐다고 주장함. 2011년 8월 18일 김관진 국방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강정마을에 제출된 공사방해 금지가처분 결과가 나오면 바로 조치하겠다. 며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밝힘. 한편 제주해군기지 백지화를 위한 제주시 일도2동 대책위원회는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들을 격려하기 위한 평화버스 를 오는 27일 운영한다고 밝힘. 2011년 8월 27일 제주지법 김종석 판사는 해군측의 공사 현장에서 현장 연행된 강씨등 3명에 대해 경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도주의 우려 등이 있음. 며 발부함. 한편 미국과 일본 제국주의의 아시아 침략과 지배에 반대하는 아시아공동행동(AWC) 에 참여한 일본 측 일부 인사가 제주 강정마을에서 열리는 포럼에 참석하려다가 이날 입국이 거부됨. 166

2011년 8월 30일 조현오(56) 경찰청장은 취임 1주년을 맞는 기자회견에서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싸고 충돌을 빚은 제주 강정마을 사태 등 집회 시위 관리에 대한 경찰의 단호한 법집행 원칙을 강조함. 2011년 8월 31일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 정상 추진을 위한 합동담화문 을 발표하고 정상적인 공사 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함. 한편 해군은 해군도 공사 현장을 점거하고 있는 50여명 가량의 해군기지 건설 반대단체에게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문과 함께 자진 해산과 농성장 자진 철거를 촉구하는 계고장을 통보함. 종합분석 u 전월 간격: u 활동지역범위: 제주도 u 집회 및 시위: 있음 u 정치적 발언: 있음(김무성, 손학규의원) u 외부집단개입: 있음 u 쟁점 u 새로운 u 당사자 변화: 없음 쟁점: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성격: 사회단체, 주민, 국회의원 u 연합단체구성: 기존동일 u 특이 사항: 김무성의원과 손학규의원이 정치적 발언을 통해 종북세력을 언급 나. 인권문제 쟁점단계 전개과정 2011년 9월 1일 서귀포경찰서는 오후 평화와 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사무국장 김종일(52)씨 등 3명을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함. 167

한편 서귀포시는 이날 해군기지 찬성과 반대 단체에 대해 강정마을 안에 걸어 놓은 현수막 등 옥외 광고물을 8일까지 자진 철거해 주도록 요청함. 시는 기한 내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의 절차에 의해 강제 철거하겠다고 밝힘. 2011년 9월 2일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부가 힘으로 해군기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은 4 3 사건의 아픔을 간직한 제주도민에 대한 선전포고 라며 정부를 비판함. 한편 경찰은 강정마을에 기동대와 여경 등 경찰 병력 600여명을 반대 측 농성현장에 투입, 농성 주민 등을 연행하거나 강제 해산시킴. 2011년 9월 3일 구럼비와 함께하는 사람들 은 강정마을 일대에서 올레 걷기, 구럼비 순례선언, 평화콘서트 등으로 구성된 놀자 놀자 강정 놀자 행사를 열음. 행사에는 전세기인 평화비행기 롸 평화버스 가 출발하여 전국에서 1500여명이 참가함. 또한 경찰의 강제 진압에 대해 야3당(민주당,민노당,진보신당)은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예정지에 경찰이 투입된 것을 맹비난하며 경찰 철수를 촉구함. 2011년 9월 4일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해군기지 건설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김종일 사무처장과 홍기룡 고유기 제주군사기지저지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 강정마을 주민 김모(37 여)씨를 구속함. 2011년 9월 5일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직원 정례조회에서 국가가 있지 않는 한 제주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같이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지 않을까 한다. 며 제주해군기지 건립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면서 사실상 수용을 촉구함. 한편 해군은 3개월여 만에 해군기지 건설 공사를 재개함. 2011년 9월 6일 중국 내 한반도 논객인 랴오닝( 遼 寧 )성 사회과학원 변경연구소의 뤼차오( 呂 超 ) 소장이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 중국이 전략적으로 고립될 수 있다며 제주도 관광을 거부하자고 주장함. 2011년 9월 27일 해군은 제주방어사령관 명의로 강정마을회와 민주당 등 야5당 제주도당에 보낸 행정대집행 영장에서 각종 시설물의 철거요청 건에 168

대해 지난 9일과 16일 2차례에 걸쳐 계고서를 송달했으나 지정기일 내에 이행하지 않았다. 며 행정대집행법에 의해 29일 이를 집행할 예정 이라고 통지함. 2011년 9월 28일 한편 경찰청은 행정대집행을 앞두고 지난 2일 철수했던 수도권 경찰을 28일 다시 제주에 배치함. 2011년 9월 30일 우근민 제주지사는 30일 민군복합항 민항시설 검증 태스크포스(TF)팀의 1차 활동보고서의 잠정결론에 따르면 민군복합항 건설사업은 설계상의 중대한 기준 미달, 시뮬레이션상 적용 데이터의 중대한 오류 등이 발견됨. 며 제주도가 서귀포시 강정항에 건설 중인 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 15만t급 크루즈선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정부에 정밀 재검토를 요청함. 종합분석 u 전월 간격: 1월 u 활동지역범위: 제주도 u 집회 및 시위: 있음 u 정치적 발언: 있음 u 외부집단개입: 개입 u 쟁점 u 새로운 u 당사자 변화: 구럼비 살리기, 평화 쟁점: 구럼비 살리기, 평화 성격: 정치단체, 사회단체 u 연합단체구성: 정치단체-사회단체 u 특이 사항: 단체의 명칭에 평화와 전국적 범위를 가진 성격이 많아졌으며, 정치적 활동이 활발해짐 전개과정 2012년 2월 18일 서귀포시 강정마을에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7차 169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백지화 전국 시민행동 행사에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제주도당 등 야 3당은 앞서 총리실 검증 결과는 해군기지 사업이 잘못된 설계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시켜 줬다. 며 해군기지 공사 즉각 중단을 촉구함. 2012년 2월 19일 국방부는 제주 해군기지 설계 오류 논란과 관련, 항만 설계에 오류가 없는 만큼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겠다. 고 밝힘. 2012년 2월 21일 제주도가 국방부의 총리실 기술검증위원회의 건의를 토대로 시행하는 제주해군기지 크루즈 선박 입출항 시뮬레이션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힘. 2012년 2월 22일 이명박 대통령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 지금 반대하는 분들이 대부분 그때(노무현 정부 때) 두 가지 사항을 매우 적극적이고 매우 긍정적으로 추진했던 분들이라서 안타깝다. 며 민주통합당 지도부를 정면으로 비판함. 2012년 2월 24일 우근민 제주지사는 제주도청에서 제주 해군기지(민군복합 관광미항)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 해군기지는 당사자 해결의 원칙 이 적용돼 사실이 왜곡되지 않아야 하므로 외부에서 온 분들이 활동하는 것을 자제해 주시길 바란다. 고 말함. 2012년 2월 29일 김황식 국무총리는 제주 민군 복합형 관광 미항은 입지 선정,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조사 등과 관련된 적법한 절차를 거친 사업으로 더 이상 공사가 지연될 경우 국가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뿐만 아니라 제주도 발전에도 큰 장애가 된다. 며 차질 없는 추진을 지시함. 2012년 3월 1일 강정마을회와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만 입출항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이미 입증됐는데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제주도민의 의견을 무시한 처사 라며 제주 해군기지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고 촉구함. 170

2012년 3월 2일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는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해군의 제주해군기지 공사 강행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함. 이에 대해 이주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에 대해 "달인에 가까운 말바꾸기 실력을 갖고 있다"고 비난함. 한편 제주기지 시공사인 대림건설은 해군기지 부지인 구럼비 해안 에 바위 발파 신고를 재접수함. 2012년 3월 3일 해군은 제주기지 내 구럼비 바위의 폭파를 위한 화약 발파 신청서를 서귀포 경찰서에 접수함. 2012년 3월 4일 강창일 김우남 김재윤 국회의원은 3일 공동 성명을 내고 정부가 국회와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민군복합형 기항지를 해군기지로 둔갑시킨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며 소통 부재, 오만과 독선에 가득찬 모습을 보이고 있다 며 공사의 중단을 주장함. 2012년 3월 5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전체의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강정 구럼비 발파 등 일체의 공사중단을 요구함. 한편 구럼비 바위 발파 허가가 신청된데에 대해 강정마을회.제주해군기지저지와 평화의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제주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천주교 연대.구럼비 살리기 전국 시민행동 회원들은 구럼비 바위에 대한 폭파행위는 대국민 테러행위 라고 주장하며 강력하게 반발함. 2012년 3월 6일 통합진보당 제주도당은 우근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해군기지 공사 일시보류 요청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힘. 한편 경찰은 구럼비 파위 발파 허가 신청을 승인하며 동시에 서울기동대 380여명을 포함 총 780여명의 병력을 강정마을에 투입한다고 밝힘. 2012년 3월 7일 제주 해군기지 구럼비 바위에 대한 발파작업이 개시됨. 이에 수백명의 마을주민들과 구럼비 해안 발파공사를 저지하려는 시민단체 활동가 100여명이 경찰과 공사 차량 등의 공사현장 진입을 막기 위해 공사현장 입구 도로에 20여대의 차량으로 바리케이드를 치고 쇠사슬로 몸을 감는 등 인간띠 를 형성하며 저항함. 하지만 경찰은 물리력을 동원해 차량들을 치웠고 30여분만에 반대하는 171

주민들도 강제 해산함. 이 과정에서 경찰과의 대치과정에서 문정현 신부, 현애자 전 국회의원, 김영심 제주도의회 의원 등 19명이 연행됨. 한편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는 제주도 강정마을에 도착해 구럼비 바위 발파 중단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강정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함. 또한 정동영 상임고문과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도 해군기지 반대를 표명하며 구럼비 폭파용 화약운반도로에서 연좌농성을 벌임. 2012년 3월 8일 국방부는 제주도측이 보낸 해군기지 공사 중단 예고에 대해 제주도지사가 주관하는 청문 절차에 협조하되 공사는 계획대로 실시한다. 고 밝힘. 해군기지 건설촉구 시민대회 가 열려 제주해군기지범도민유치위원회와 제주기독교연합회 애국단체총연합회 등 보수 단체 회원 3000명이 참여 해군기지 건설을 촉구함. 한편 강정마을회와 문정현 문규현 신부를 비롯한 반대 단체 회원 50여명은 해군 제주기지사업단 정문 앞에서 농성하다 임모씨 등 2명이 사업단 정문 일부를 파손한 혐의로 경찰(500명)에 연행됨. 영국 출신 평화 환경운동가 앤지젤터는 사업단안으로 들어갔다가 경찰에 연행됨. 또한 제주지역교수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는 구럼비 해안 발파를 중단하고 제주도와 도민들의 호소에 응하라. 고 촉구함. 2012년 3월 9일 한명숙 민주당 대표는 당내 제구해군기지대책특위 구성을 지시하면서 제주 현지를 재방문, 공사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힘. 또한 김진표 원내대표와 김현 수석 부대변인 역시 정부 당국은 구럼비 폭파를 즉각 중단하고 연행자를 석방해야 한다. 면서 정부는 새누리당을 포함해 여야가 모두 함께 요구하는 공사 중지 명령을 즉각 수행하라. 고 촉구함. 또한 정동영 박영선 원혜영 이종걸 안민석(이상 민주당) 강기갑(통합진보당) 조승수(전 진보신당) 이용경(창조한국당) 등 야권 의원들은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구럼비 폭파 소식을 전하며 공사의 부당성과 공사 중단을 촉구함.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 논란과 관련, (당시 노무현 전) 172

대통령도, 여러 책임자들도 그 타당성에 대해 논리 정연하게 말하고 결정했으며 옳은 판단을 하지 않았느냐. 면서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반대를 하니 황당하다. 고 말함. 해군 역시 제주해군기지를 트위터에서 해적기지 로 표현한 통합진보당 청년비례대표 후보 김지윤(28 여)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함. 2012년 3월 10일 제주 해군기지 공사장에 진입한 문규현 신부와 활동가, 강정마을 주민 등 29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연행됨. 한편 무소속 강용석 국회의원은 팬클럽 회원 16명과 함께 강정마을을 찾아 대양해군 건설 이라는 피켓을 들고 해군기지 찬성 1인 시위를 벌임. 제주 해적기지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통합진보당 청년비례대표 후보 김지윤씨도 강정마을에서 반대 1인 시위를 벌임. 2012년 3월 11일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에서 촉발된 구럼비 바위 폭파 반대 시위가 서울에서 열림.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와 한 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문화연대 등 시민단체 소속 회원과 시민 등 70여명은 서울광장에서 정부는 구럼비 발파 작업을 즉각 중단하라. 고 요구함. 이후 청계광장에서도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구럼비 발파 작업 중단을 요구하는 삭발식과 촛불집회가 진행됨. 2012년 3월 12일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야권의 반대에 대해 노무현 정부 당시에 국익과 안보를 위해 앞장서 추진했던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이제 와서 당리당략 때문에 반대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일 이라고 민주당을 비난함. 2012년 3월 13일 해군본부는 제주출신 국회의원들을 방문해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협조를 당부함. 2012년 3월 20일 제주 해군기지(민 군 복합형 관광미항)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처분에 따른 청문회에서 제주도와 해군이 공사 정지 사유 등을 두고 공방을 벌임. 제주도측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더 논의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추가 청문을 거쳐 청문 내용과 관련법 등을 검토해 공사 정지 명령 처분을 173

내릴지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될 것 이라고 말함. 2012년 3월 21일 발파공사가 계속되자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강정마을회와 시민사회단체회원 200여명은 시위를 벌였고, 카약을 타거나 펜스를 뚫어 기지 안으로 진입하려다가 경찰에 저지됐고 전모(37)씨 등 3명이 경찰에 연행됨. 2012년 3월 22일 제주 해군기지(민 군복합형 관광미항) 공사 정지 명령 청문이 22일 오후 제주도청에서 재개됐지만 해군 측의 요청으로 29일로 연기됨. 한편 해군제주방어사령부 홍모 대령이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북한 김정은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음. 며 막말을 하여 강 회장과 마을주민들이 반발함. 2012년 3월 25일 시민단체 민중의 힘 소속 회원 및 시민 5000여명은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시위를 벌임. 한편 경찰은 77개 중대 6000여명의 병력을 동원, 집회 참가자들의 거리행진 등을 원천 봉쇄함. 2012년 3월 26일 제주도가 크루즈 입학 시뮬레이션 검증을 요구하며 해군 측에 제주 해군기지(민 군복합형 관광미항) 공사 일시 중단 을 공식적으로 요청함. 한편 강정마을회와 제주군사기지저지대책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선박 조종 시뮬레이션 결과 검증에 강정마을 주민 한 명을 참여시켜 달라는 제주도의 제안에 대해 즉각적인 공사 중단도 전제되지 않은 채 불공정하고 일방적인 재검증 확인 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며 거절함. 한편 김황식 총리는 천안함 추모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제주 해군기지를 언급, 국가안보에 필요한 사업인 만큼 더 이상 소모적인 갈등이 계속되면 안 된다. 고 강조함. 2012년 3월 27일 해군이 제주도의 요청을 받아들여 제주해군기지(민 군 복합형 관광미항) 크루즈선 선박조종 시뮬레이션 결과 검증과 청문이 진행되는 기간에 해상공사를 일시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힘. 그러나 해군 관계자는 육상 공사는 계속 지속될 것 이라며 발파작업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힘. 2012년 3월 29일 제주도가 해군 측의 공사 강행 등을 이유로 제주 174

해군기지(민 군복합형 관광미항) 15만t 크루즈 선박 조종 시뮬레이션 검증회의 불참을 선언함. 제주도 관계자는 해군은 검증회의 개최 전날인 28일에도 발파 공사를 계속해 정상적인 검증회의를 할 수 없는 여건을 만들었다. 며 이로 인해 검증회의에 대한 도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 검증회의에 참여하지 않기로 함. 고 밝힘. 종합분석 u 전월 간격: 1월 u 활동지역범위: 제주도, 서울 u 집회 및 시위: 있음 u 정치적 발언: 있음 u 외부집단개입: 있음 u 쟁점 u 새로운 변화: 구럼비 발파저지, 크르즈선 타당성 쟁점: 크루즈선 타당성, 노무현정권때 추진했던 민주당의 반대의사에 대한 비난 u 당사자 성격: 보수단체, 종교단체, 정치단체, 전국적 성향의 임시위원회 u 연합단체구성: 주민-사회단체-정치단체-종교단체 u 특이 사항: 외국, 외부, 정치집단들이 대거 개입하여 정치적 발언, 제주도 지역뿐 아니라 서울지역에서 집회, 타 공공갈등 이해당사자 개입 전개과정 2012년 4월 12일 해군은 12일 서귀포 강정마을 구럼비 해안 노출암 발파작업과 해저면 평탄화를 위한 해상 준설공사 등을 벌일 것이라고 밝힘. 이에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시위대 50명이 건설장 밖에서 항의 집회를 가짐. 2012년 4월 14일 강정마을회와 제주군사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등은 강정마을에서 3000여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해군기지 공사 175

중단과 백지화를 요구함. 2012년 5월 1일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주도를 찾아 갈등을 빚고 잇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행상황 을 보고받은 뒤 15만t 크루즈선 2척 동시 입출항 재검증과 관련, 제주해군기지는 안보상 필요한 문제일 뿐 아니라 제주도가 새롭게 도약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된다. 면서 (해군기지를) 처음 시작하는데 잘못 설계되면 안 되니까 철저하게 해야 한다 고 말함. 2012년 5월 3일 국토해양부는 제주 해군기지의 수역을 무역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 을 4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힘. 국토부 관계자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국방부가 추진해온 제주 해군기지 사업이 군사시설 위주로 진행될 것이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 라고 밝힘. 2012년 5월 18일 우근민 제주지사는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의장단 상임위원장단과의 간담회에서 해군기지를 15만t급 크루즈선 두 척이 동시 접안하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건설한다는 것은 정부가 기본협약서를 통해 먼저 약속했던 것이며 제주도는 그 약속을 지켜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 이라며 확실한 검증을 위해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용역을 통해 이를 검증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밝힘. 2012년 5월 21일 제주도는 정부가 제주해군기지 선박조종 시뮬레이션 검증에서 제주도의 요청을 거부함에 따라 직접 시뮬레이션 검증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힘. 2012년 5월 28일 해군이 제주해군기지(민 군 복합형 관광미항) 앞바다에서 방파제 건설용 케이슨 투하작업을 두달 만에 재개함. 한편 이날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정문 등에서는 강정마을 주민 30여명등이 공사중단을 촉구하며 항의시위를 벌임. 종합분석 u 전월 간격: 1월 176

u 활동지역범위: 제주도 u 집회 및 시위: 있음 u 정치적 발언: 있음 (종북세력) u 외부집단개입: 있음 u 쟁점 u 새로운 u 당사자 변화: 없음 쟁점: 없음 성격: 강정마을, 사회단체 u 연합단체구성: 강정마을-사회단체 u 특이 사항: 황우여 대표의 종북세력 발언, 이때부터는 강정마을에 일정 집단들이 지속적으로 시위 집회를 실시 함(약 50명) 전개과정 2012년 6월 20일 황우여 새누라당 원내대표는 국방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 라면서 일부 종북세력에 의해 해적기지 로 매도됐던 제주 해군기지도 정권과 이념, 당리당략과 관계없이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 고 말함. 2012년 7월 3일 한명숙 국무총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우리당 김재윤 의원(서귀포)으로부터 제주 해군기지 건설문제를 질문받자 미래의 대양해군을 육성하고 남방해상 교통로 확보를 위해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불가피하다는게 정부의 의견 이라고 밝힘. 2. 미국산쇠고기 수입사례 (1) 정치화 갈등이전단계 가. 한미 쇠고기 협상 단계 전개과정 2008년 3월 4일 미국 부시 행정부는 미 의회에 제출한 연례 무역보고서에서 177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미 의회의 심의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선 한국의 쇠고기 시장 전면 개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이에 따라 미국은 한국 정부에 미국산 쇠고기 시장을 완전 개방하도록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밝힘. 2008년 4월 9일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미국대사 지명자는 상원외교위 인준청문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 때 여러 현안이 다뤄질 것 이라며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시장을 완전 재개방하고 국제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할 것 이라고 강조함. 2008년 4월 10일 농림수산식품부는 미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의 위생 관련 수입조건 개정을 위한 양국 고위급 전문가 협의를 11일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연다고 밝힘. 2008년 4월 11일 한국과 미국은 정부 과천청사에서 민동석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과 엘런 텁스트라 미국 농업부 차관보 등 양측 고위급 협상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위한 협상을 진행함. 4월 11일 한 미 FTA 저지 범국민 운동본부와 전국 한우협회 회원들은 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FTA 비준에 급급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 개정을 위한 협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함. 2008년 4월 13일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과 일본 순방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5월 임시국회를 열어 한미 FTA를 처리해 미 의회가 서둘러 FTA 비준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 고 주문함. 종합분석 활동지역범위: 전국 집회 및 시위: 없음 정치적 발언: 2번 178

외부집단개입: 없음 쟁점 변화: 없음 새로운 쟁점: 없음 당사자 성격: 임시위원회, 정치단체, 환경단체 연합단체구성: 한 미 FTA 저지 범국민 운동본부 특이 사항: 기자회견 나. 조공외교와 검역주권 논란으로 벌어지는 갈등형성 시작단계 전개과정 2008년 4월 14일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축산업계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쇠고기 협상이 대통령 방미 선물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 면서도 국가가 현안이 있으면 영수들이 토론할 수 있고 이를 원활하기 위해 사전에 실무적으로 협의할 수 있다 고 밝힘. 4월 14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위한 한미 고위급 회담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채 15일로 연기됨. 민동석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은 기자브리핑에서 우리측은 30개월 미만 소에 한해 뼈를 포함한 쇠고기를 수입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으나 미국측은 연령과 부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고 밝힘. 4월 14일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KBS 라디오에 출연해 한미 FTA와 쇠고기 협상에 대해 별개의 문제라고 설명하며 잘 해결된다면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미국 업계들이 (한미 FTA 비준을 위해) 전면에 나설 수 있고 분위기가 상당히 개선될 수 있다 고 밝힘. 4월 14일 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 충북도민감시단은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 완화 및 수입재개를 위한 한미전문가협의회 중단을 촉구함. 179

2008년 4월 15일 통합민주당 최규성 의원(김제 완주)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및 확대를 위한 한미 고위급 전문가 협의회가 열린 것과 관련 그동안 농민표를 의식해 총선때까지 한마디 언급도 없다가, 선거가 끝난 다음날 협의회가 열린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에 맞춰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졸속협상 이라고 비난. 4월 15일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한미 고위급 쇠고기 협상재개를 사전에 조율을 다 해놓고 그 동안 알리지 않고 있다가 4월 9일 선거가 끝나자마자 11일부터 한미 고위급 전문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면서 정부의 고위급 회담 개최 은폐 의혹을 제기함. 4월 15일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해외순방에 나선데 대해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순방에서 이 대통령은 미국 일본 정상들과 인간적 호감을 교류하고, 이를 통해 전통적 우방과의 신뢰관계를 복원시키기를 기대한다 고 밝힘. 자유선진당 박현하 부대변인은 전통적 우방국인 미국, 일본과의 동맹관계를 더욱 돈독히 다지는 계기 라면서 환영의 뜻을 밝힘. 창조한국당은 이번 순방이 한미 동맹수준을 한단계 발전시키고 북핵사태 해결 및 한미 FTA와 관련해 실질적 성과가 있길 바란다 고 밝힘. 4월 15일 이혜민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FTA) 교섭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한 미 FTA 발효는 내년 1월 1일이 목표 라며 발효되는 시점이 한 EU FTA의 협상시한(데드라인)이 될 것 이라고 밝힘. 쇠고기 문제와 관련, 그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재개 관련 사항은 현재 개최중인 양국 고위급 기술 협의를 통해 결정될 사항이고, 대통령의 방미가 한국과 미국의 FTA 인준에 신선한 자극제가 될 것 이라고 전망함. 4월 15일 이명박 대통령이 6박7일 간의 미국 일본 방문을 위해 오후 부인 김윤옥 여사와 함께 특별기 편으로 출국함. 2008년 4월 16일 김효석 통합민주당 원내대표는 MBC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180

우리가 (비준안을) 처리했다고 해서 미국 의회가 (비준안을) 처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데 동의하지 않는다 면서 표결로 처리하겠다는 것은 안될 일 이라며 한 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의 표결처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힘. 4월 16일 김효석 통합민주당 원내대표는 KBS1 라디오에 출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처리와 관련 미국 의회가 논의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해야지 순리 라면서 우리가 먼저 비준하는 게 결코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게 우리 기조 라고 말함. 이와 함께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의견은 좀 신중하게 접근하자라는 것 이라고 밝힘. 4월 16일 민동석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은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4차 협상을 끝낸 뒤 (협상이) 8부 능선 정도까지 진행됐다 며 17일 양측이 주요 쟁점에 관한 타협안을 만들어 협의할 것 이라고 밝힘. 4월 16일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언론인터뷰에서 아직도 한 미 FTA 찬성이 당 정체성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면서 FTA를 무서워할 이유가 없으며 미국과의 통상력을 높이고 세계와 경쟁하는 모습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고 밝힘. 4월 18일 농림수산식품부는 정부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 미 양국이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방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함. 양측은 30개월령 미만 소의 뼈 없는 살코기 로 제한돼 있는 현 수입위생조건을 고쳐 1단계로 30개월령 미만 소에서 생산된 갈비 등 뼈 있는 쇠고기 수입을 허용. 4월 18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미국산 광우병 의심 쇠고기를 전면 개방한 이명박 대통령의 졸속협상을 강력 규탄. 한미FTA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도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한 채 국민의 생명과 축산농가의 생존을 담보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을 강행한다면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 이라고 경고. 4월 18일 민주노동당 김동원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오늘 공개된 한 미 181

쇠고기 협상 타결 내용은 한 미 FTA 비준동의에 혈안인 이명박 정부의 국민 건강권 포기 선언에 다름 아니다 라며 민주노동당은 사실상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전면 허용한 이번 협상 결과의 철회를 촉구한다 고 말함. 4월 18일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박상표 정책국장은 주권 국가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인 검역 주권을 우리 정부 스스로 포기한 것이고, 검역에 있어 무정부 상태를 맞게 됨. 면서 협상 과정에서 원칙도 없고 기준도 지켜내지 못하면서 국민들을 설득할 명분도 잃었다. 고 말하며 쇠고기 문제 협상에 대해 강하게 비판. 4월 18일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등은 공동 성명서를 내 이번 협상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 완화 협상 으로 정부가 국민건강을 포기 한 것 이라며 비판. 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이 검증되기 전까지는 수입 재개를 막아야 한다 고 주장. 4월 18일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18일 쇠고기 협상 타결과 관련한 논평에서 관계당국은 국민건강을 저해할 요소가 없는지 면밀한 수입통관 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재협상의 여지도 생각해 두어야 한다 고 강조. 또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타격을 받을 국내 축산농가에 대한 정부 차원의 면밀한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고 요구. 4월 18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전국한우협회와 한미FTA범국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규탄하는 집회를 갖음. 4월 18일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성명을 통해 이제 미 의회가 한미 FTA 비준안을 처리하는 데 있어 주요 장애물 이 제거됐으며 미국 정부는 한미 FTA 비준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미 의회 및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계와 적극 노력할 것 이라고 말함. 주한 미국상공회의소(AMCHAM)도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을 환영하면서 한미 양국은 역사적, 경제적으로 중요한 한미 FTA 비준을 서둘러야 한다 고 촉구. 4월 18일 이명박 대통령은 딕 체니 부통령과 만나 한 미 FTA가 조속히 182

발효될 수 있도록 대( 對 )의회 설득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한국의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을 위한 절차를 가속화해 양국관계 발전을 위한 제도적 틀을 확충해 나가자. 고 제안. 이어서 이 대통령은 워싱턴 의회의사당에서 낸시 펠로시 의장 등 하원 지도부와 간담회를 갖고 한 미 FTA가 양국의 공동이익을 증진함과 동시에 한 미 관계 발전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 이라면서 미 의회가 여야를 초월해 지원해 달라. 고 말함. 4월 19일 한 미 FTA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는 한 미 쇠고기 협상 결과와 관련 성명을 내고 이명박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건강과 식품안전을 위협하는 미국산쇠고기 수입확대 방침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 이라고 촉구. 이와 함께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도 성명을 내고 국민건강권 위협하는 미국산 광우병 의심 쇠고기 전면 개방한 이명박 대통령의 졸속협상을 규탄한다 며 어떤 협상도 국민의 건강을 우선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는 미국산쇠고기 개방을 즉각 중단하라 고 촉구. 4월 19일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이 오후부터 청와대 앞에서 미국 쇠고기 협상 철회 를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함. 강 의원은 이날 발표한 논평을 통해 국민의 생명권을 도외시한 채 부시와의 정상회담에 바칠 조공마련으로 진행된 미국산 쇠고기 협상을 전면 철회하라 고 촉구. 4월 20일 통합민주당 최재성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은 소리는 요란했지만 빈손으로 돌아온 것과 다름없다 고 혹평. 4월 20일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 방문을 마치고 다음 방문국인 일본으로 떠나기 전 워싱턴 특파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한미 FTA 재협상 문제에 대해 (추가적인)다른 협상은 없다 고 잘라 말함. 4월 20일 한미 FTA 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성명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정부는 졸속적인 한미FTA 비준에 급급한 나머지 국민의 생명과 식품안전, 국내 축산업을 미국과의 쇠고기협상 타결을 통해 팔아넘겼다 고 비난. 4월 20일 민주당 최인기 정책위의장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무차별적으로 183

제한 없이 받아들이겠다는 망국적인 협상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저버린 매국적인 행위 라면서 한 미 FTA 비준을 위한 징검다리용, 밀실에서 이루어진 쇠고기 협상 결과를 당장 철회하라 고 촉구. 4월 20일 진보신당도 논평을 통해 국민 건강을 내다파는 쇠고기 조공 협상으로 우려했던 쇠고기 괴담 이 현실로 나타났다 고 밝힘. 4월 20일 자유선진당 박영선 대변인은 미국은 광우병 위험 관리에 중요한 동물 사료 금지조치와 이력 추적제, 완벽한 검역체계부터 갖춰야 할 것 이라며 정부는 국내 축산 농가에 대한 합리적인 피해 보전 조치도 시급히 준비해야 한다 고 촉구. 다. 재협정과 무효화 촉구 논란 단계 전개과정 4월 21일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쇠고기수입 협상과 관련,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선물을 바치기 위해 (국민의) 생명권과 검역주권을 다 내준 것 이라며 국회에서 청문회를 열도록 하겠다 고 목소리를 높임. 최인기 정책위의장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정부가 중단조치를 못하고 미국의 법절차에 따라 중단 여부가 결정되도록 협상한 게 문제 라고 지적. 손학규 대표는 우리가 관철하고자 하는 내용은 하나도 이루지 못하고 타결, 자존심이 상한다 고 함. 이와 함께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진보신당 이덕우 공동대표와 참여연대 등 15개 시민사회단체 회원 20여명은 청와대 앞에서 이명박 정부 규탄 시위를 개최, 수입협상 철회를 주장. 이들은 광우병 위험이 있는 등뼈까지 수입하기로 한 결정은 국민 건강을 팔아넘긴 행위 라며 합의 전면 무효화를 촉구하면서 이를 위한 법적 조치와 함께 미국산 쇠고기를 먹지도, 사지도, 팔지도 않는 3불 운동 을 전개하겠다고 밝힘 4월 21일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광우병 위험 쇠고기의 추가개방 합의는 184

불균등 졸속협상 의 완성판 이라면서 국회는 거수기 역할을 거부하고 졸속 부실 협상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고 주장. 4월 21일 민주노동당 천영세 대표는 국민 건강권을 수호하고 졸속적인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개방으로 보게 될 축산농가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야당 대표 회담을 제안한다 고 밝힘. 4월 22일 통합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쇠고기 청문회에 소극적일 경우 다른 야당과 연대해서라도 청문회를 열겠다 며 한나라당도 민생에 적극 대처한다는 차원에서 청문회 개최에 호응해야 한다 고 여권을 압박함. 최인기 정책위의장도 기자회견을 갖고 소문난 잔칫상에 광우병 쇠고기만 놓인 셈 이라며 한미 쇠고기 협상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한미 쇠고기 재협상을 위한 청문회를 할 수 있다 고 했고,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청문회는 물론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야당 공조가 필수 라고 말함 4월 22일 민주노동당 김동원 부대변인은 광우병 쇠고기 청문회 거부 명분 없다 란 제목의 논평에서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국회 청문회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 건강권을 포기한 일방적인 조공협상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 라고 비판. 4월 22일 통합민주당 최인기 정책위의장은 CBS라디오와 인터뷰에서 국회의 의견이 통상협상 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통상절차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 이라고 밝힘. 4월 22일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과 관련, 결과적으로 축산농가를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강조. 4월 22일 농림수산식품부 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은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 특정위험물질만 제거하면 99.9% 안전하다 며 마치 독을 제거한 복어를 우리가 아무런 걱정없이 먹는 것과 같은 185

이치 라고 말함. 4월 22일 전국한우협회 강원도지회를 비롯해 도내 16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강원도농민단체협의회는 강원도농업인단체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협상은 한 미 FTA 비준을 위해 미국에 국내 쇠고기 시장을 조공으로 바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고 요구함. 4월 22일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한 미 간 쇠고기 수입 전면개방 협상타결과 관련, 광우병이 사람에게 전파돼 변형 크로이츠펠트 야코브병(vCJD)을 일으킨다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미국과 협상에서 너무 성급하게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키로 결정한 것은 국민건강에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 고 주장. 4월 22일 민동석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은 서울 중구 을지로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바른 FTA 본부 쇠고기협상 토론회 에 참석해 미국이 다음 주쯤 강화된 사료조치 이행 을 연방 관보( 官 報 )에 게재할 것으로 보인다 고 말함. 4월 23일 민주당 김효석, 선진당 권선택, 민노당 천영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야권 3당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쇠고기협상 청문회 개최를 결정. 이에 대해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쇠고기협상 결과를 둘러싼 야당의 비판을 정치공세로 일축하고, 여 야 정 3자가 참여하는 TV토론회 개최를 역제안. 4월 23일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당사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세계 96개국이 한국보다 더 완화된 조건으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다 며 이 96개국이 굴욕적인 조공외교를 하고 있는 건지 민주당에 묻고 싶다 고 밝힘. 4월 23일 일본 농림수산성은 유명 덮밥 체인점인 요시노야 에서 사용하는 일부 미국산 수입 쇠고기에서 우해면상뇌증(BSE 광우병)의 원인이 되는 특정위험물질(SRM)인 척추 뼈가 혼입된 사실이 밝혀졌다 고 말함. 186

4월 24일 오후 1시 전국 한우 농민 7천여명은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는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한 한미 쇠고기 협상을 즉각 철회하라 고 촉구함. 이와 함께 이들은 정부는 송아지 가격안정제 기준가격 상향, 소득보전 직불제, 쇠고기 수입관세의 목적세화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고 촉구함. 4월 24일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제한 조치 해제와 관련, 우리는 FTA와 시장 개방에 찬성하지만 국민 건강과 관련된 문제는 다른 차원 이라며 재협상을 해야 한다 고 주장함. 4월 25일 통합민주당 최재성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모든 것을 다 주는 개방이라면 협상이 왜 필요하느냐 면서 협상에 따라 개방의 폭과 깊이가 정해지는 것 이라며 이 대통령을 비판. 홍재형 최고위원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가 약속한 것이라고 했는데 노무현 정부에서 쇠고기협상을 이렇게 개방하려고 계획한 적은 없다 면서 쇠고기 개방문제는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되고 재협상을 해야 한다 고 촉구함. 4월 26일 이명박 대통령은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한우농가 한창목장 을 방문, 한우 사육실태를 둘러보고 현지 농민들과 한우의 상품 경쟁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눔. 이 대통령은 원산지 표시를 확실히 해야 한다 는 한 농민의 건의에 대해 최종 소비처인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만 바로 잡아도 한우 소비가 늘어난다. 그게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원산지 표시 하나만은 확실히 하겠다 고 약속. 4월 27일 소비자 시민모임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은 그 어떠한 국익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소비자의 안전할 권리를 무시한 협상으로 우리는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한다고 밝힘. 또한 국내에 수입되는 모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20개월령 미만, 30개월령 미만 등 월령표시를 세분화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안전할 187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보장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 4월 27일 국회는 국회차원의 청문특위는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참석에 과반 찬성으로 구성이 가능하지만, 국회법상 특위위원은 교섭단체 의석수 비율에 따라 배분토록 되어 있어 한나라당이 불참하면 사실상 특위는 가동되지 못한다고 밝힘. 이에 대해 최재성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한나라당이 동참하지 않으면 청문특위 구성이나 국정조사는 어렵다 면서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는 사안을 규명하고 따지기엔 미흡하다 고 말함. 박홍수 사무총장도 상임위 차원의 특위가 의미가 있겠느냐 고 말함. 4월 28일 통합민주당 김효석, 자유선진당 권선택, 민주노동당 천영세 원내대표는 쇠고기협상 청문회와 관련한 2차 회담을 갖고 상임위 차원에서 청문회를 추진키로 뜻을 모음. 라. MBC PD 수첩과 광우병 괴담 논란 전개과정 4월 29일 MBC PD수첩 은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란 주제의 긴급취재를 통해 인간 광우병 실태와 심각성 등에 대해 보도해 충격을 줌. 2008년 4월 30일 전남도의회는 한미 쇠고기 협상 전면 백지화 촉구 결의안 을 채택하고 이를 국회와 정당 대표, 청와대,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련 부처에 보내 범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기로 함. 전남도의회는 결의문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 확대 조치는 국민건강을 무시하고 검역주권을 포기한 것 이라며 국내 축산농가의 피해와 축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 분석한 뒤에 재협상에 임해야 한다 고 주장함. 4월 30일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음달 7일 쇠고기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당초에 TV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는데 큰 양보를 한 것 이라면서 이제는 국회가 공격적으로 188

한미FTA 안건을 다뤄야 할 것 이라고 주장함. 안상수 원내대표도 야 3당(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이 쇠고기 청문회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5월) 14일 개최 예정인 한미FTA 비준동의안 청문회도 거부하겠다는 강력한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야 3당이 원하는데로 받아주자고 해서 받아줬다 면서 14일에 예정된 한미FTA 비준동의안 청문회를 예정대로 개최해 줄 것을 부탁한다 고 당부함. 4월 30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FTA 민간대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7대 국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을 마무리해야 할 것 이라고 말함. 이와 함께 강 장관은 서비스와 쇠고기 부분 등에서의 우려에 대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며 오는 5월23일 국회에서 비준이 통과되길 바란다 고 말함. 종합분석 u 전 월 간 격: 15일 후 u 활동지역범위: 전국적 u 집회 및 시위: 10회 있음 u 정치적 발언: 70회 있음 u 외부집단개입: 있음 u 쟁점 u 새로운 변화: 있음 쟁점: FTA 비준과 한미쇠고기 협상, 국민의 건강권과 안전성 논란, 검역 주권 논란, 청문회 요청 u 당사자 성격: 한국정부, 미국정부, 모든 지자체, 모든 시민단체, 시민, 학생 u 연합단체구성: 있음 u 특이 사항: PD 수첩방송 방송과 함께 확산 마. 촟불시위의 대국민적 참여와 정부의 불법집회로의 규정 전개과정 189

5월 1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이 진행하는 미 쇠고기 졸속협상 무효화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운동에 15만여명의 네티즌이 참여. 5월 1일 오후 1시 충남민주단체연대(상임공동대표 김영호, 양수철)와 민주노동당 충남도당(본부장 김혜영),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의장 김영호)은 천안역 광장에서 미국 쇠고기 수입협상 무효! 공기업 민영화 저지! 한 미 FTA비준 저지 충남시민대회 를 열고 한 미FTA 비준 저지의 목소리를 높임. 5월 1일 민주노동당 천안시위원회 선춘자 위원장은 미국산 쇠고기를 전면개방하면서 우리 국민들은 광우병의 위험에 내몰렸다. 이제 광우병 쇠고기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는 것은 한 미FTA 국회비준을 저지시키는 것 뿐 이라며 한 미FTA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국민들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는 정부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여론을 모아 달라 고 호소. 5월 1일 한나라당은 야당과 일부 언론들이 왜곡된 광우병 공세를 펼치고 있다며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함. 안상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 개방되면 광우병이 확산될 것이란 주장은 근거없는 선동에 가깝다고 말함. 5월 1일 통합민주당이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협상에 대해 미국이 요구하는 것을 모두 들어준 협상도 아닌 협상이었다며, 재협상할 것을 거듭 요구함.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정상회담에 쫓겨 국민 건강과 검역주권을 내줬다고 비판. 5월 2일 온라인에서 이명박 대통령 탄핵 1,000만명 서명운동 을 벌이고 있는 포털 사이트 다음의 안티 이명박 카페는 오후 7시 서울 청계천 소라광장 앞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문화제 를 개최함. 5월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미국과의 광우병 검역합의문 영문본과 한글본 공개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며 농림부장관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고 밝힘. 190

5월 2일 오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서울 청계천 광장에서 시작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에 약 1만명의 시민이 참석. 5월 3일 시민단체들의 연대체인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국민감시단 은 종로 보신각 앞에서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시민문화제 를 개최. 5월 3일 인터넷 카페 정책반대 시위연대 는 이날 저녁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7,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대규모 촛불집회를 개최. 5월 4일 경찰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방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촛불 집회를 불법 집회 로 규정하고, 관련자를 소환 조사하기로 함. 2 3일의 집회뿐 아니라 그 후의 집회의 주도 인물도 모두 사법처리하기로 함. 또한 집회를 사전 신고하더라도 내용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함. 5월 5일 정책반대시위연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문화제를 인터넷 포털 사이트 회원과 시민 등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부산시 부산진구 서면 쥬디스태화 앞에서 열림. 5월 6일 1,50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통합민주당, 민주노동당 등이 참석한 가운데 쇠고기 개방을 반대하는 비상시국회의를 열고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를 구성하기로 함. 5월 6일 시민단체 참여연대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에 반대하는 인터넷 카페 미친소닷넷 등이 주최한 촛불문화제가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림. 이날 집회에는 3,00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 5월 6일 인터넷 카페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를 주최로 산업은행 앞에서 1만 5천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무언의 대규모 촛불문화제가 열림. 5월 6일 손학규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쇠고기 청문회 대책과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 무효화 특별법 제정을 집중 191

논의. 5월 6일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제2차 고위당정협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론 분열을 막아야 한다 면서 여야와 정부, 전문가, 농민, 소비자 단체 등이 고루 참여하는 쇠고기 검증을 위한 범국민 기구를 구성하자 고 제안. 5월 6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문화제를 불법집회로 규정한 경찰이 '광우병 괴담' 유포자에 대해서도 위법 여부를 검토하고 나섬. 5월 7일 정운천 장관은 국회 농해수위에서 진행된 미국 쇠고기 개방 청문회 를 통해 앞으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 고 밝힘. 5월 8일 참여연대 등 1500여개 시민단체와 온라인 모임으로 구성된 광우병 위험 미국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긴급대책회의 는 서울 숭인동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협상 전면 무효화만이 유일한 길 이라고 주장. 5월 8일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보도한 MBC 시사프로그램 PD수첩 에 대해 정부 차원의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함. 청와대 관계자는 악의적 편파적 보도로 광우병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조성하고 정부의 명예를 실추시킨 PD수첩 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민형사상 고소 고발 절차에 들어가기로 내부 방침을 세우고 법적 검토를 끝냈다 고 밝힘. 5월 9일 참여연대 등 1천50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인터넷모임으로 구성된 `광우병위험 미국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긴급대책회의 는 서울 청계광장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문화제를 개최. 5월 9일 민주공무원노동조합 소속 공무원 100여명은 처음으로 공무원들의 단체행동을 통해 청계천 소라광장의 대중 집회에 참가. 5월 1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기자회견을 갖고 한 미 쇠고기 협상 192

타결 내용 중 동물성 사료 금지조치 강화방안을 미국 측이 속였을 가능성을 제기함. 민변은 미국의 동물성 사료 금지조치 강화가 우리 측의 30개월 연령제한 철폐의 전제조건이었다는 점에서 중대한 사태로 봄. 5월 11일 농림수산식품부 이상길 축산정책단장은 정부가 밝힌 미국의 강화된 사료 금지 조처 의 내용이 미국 연방관보에 실린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 미국 식품의약청이 공개한 영문 보도자료를 우리 쪽이 잘못 해석한 데서 빚어진 실수였다 고 말함. 5월 12일 한양대, 전남대 등 전국 30개 대학 총학회생회 및 대학단체들과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27개 단체는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저지와 검역주권 회복 위한 전국 대책위원회 를 구성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키로 함. 5월 14일 참여연대 등 1700여개 시민사회단체 및 네티즌 모임으로 구성된 광우병 위험 미국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긴급대책회의 가 서울시청 광장에게 개최한 촛불집회를 개최함. 이날 집회에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과 전국농민회총연맹 한도숙 회장 등을 비롯해 7,00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을 철회를 요구. 5월 14일 정부가 14일로 예정된 새로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장관 고시를 연기함.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이번 고시에 대한 334건의 의견을 검토하고 미국에서 조사 중인 국내 검약단 등이 돌아오는 시간 등을 볼 때 (15일 정부 고시보다) 일주일에서 10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고 말함. 5월 14일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변경에 관한 농림부 장관 고시를 연기하는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국민의 승리 로 규정함. 하지만 이들은 협상 전면 무효 를 위해 끝까지 촛불을 들 것을 천명. 5월 14일 일부 네티즌들이 지난 13일에 경찰이 인터넷에 대통령이나 광우병과 관련된 악의적인 글을 올린 네티즌 21명에 대한 신원확인 작업에 착수하고, 193

촛불집회 주최자들을 사법처리한다고 밝히자 4,000여건의 글을 올려 경찰 조치에 반발. 5월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미국산 쇠고기 검역기준 협상에 대한 국정조사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함. 민변은 미국산 쇠고기 검역 협상에서의 30개월령 제한 폐지의 안전성과 과학적 정당성, 그리고 조급하고도 졸속적인 협상 경위 등의 사항에 대해 국회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이르게 돼 국회에 청원한다 고 밝힘. 5월 16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에 반대하는 170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촛불문화제 불법규정 청소년 인권탄압 경찰 규탄 기자회견에서 시민들의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촛불문화제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고 비난. 5월 16일 전국 1700여 시민단체와 인터넷 모임으로 구성된 광우병국민대책회의 는 여의도공원과 청계천광장 등 서울도심에서 집회를 개최. 5월 17일 서울 시교육청은 최근 중, 고등학생들 사이에 17일 등교 거부 문자 메시지가 유포된 것과 관련, 대대적인 학생 지도에 나섬. 이날 교육청은 청계광장과 서울시청 앞 광장 등에서 열리는 촛불문화제에 서울시내 전체 중, 고교 교감 670명을 비롯해 본청과 각 지역교육청 장학사 222명 등 총 892명을 투입해 현장에서 학생 지도 활동을 벌임. 5월 17일 국민대책회의는 17일 촛불문화제에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안전지도 명목으로 장학사와 교감 등 800여명을 현장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학생들의 촛불문화제 참여를 방해하고 정당한 의사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명백한 인권침해 라고 주장. 5월 1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등 전국 38개 인권관련 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 관계자들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총장과 경찰총장이 직접 학생들과 네티즌에 대해 사법처리 방침을 194

시사한 것은 과거 군사독재정권에서나 가능했을법한 시대착오적인 행태 라면서 이명박 정부는 더 이상 공권력을 남용해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제약하려는 모든 시도를 중단하라 고 요구. 5월 20일 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 3당이 추진한 쇠고기 재협상 촉구결의안 과 가축전염예방법 개정안 상정이 한나라당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함. 5월 22일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 쇠고기 수입파문 과 관련해 정부가 국민들께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이 부족함.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 소홀했다는 지적도 겸허히 받아들인다 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고 국민과의 소통부재 에 대한 사과를 표명함. 5월 22일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대책회의)는 서울 청계광장에서 국민은 속지 않는다 라는 주제로 열다섯 번째 촛불집회를 열음. 이날 청계광장에는 5천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함. 5월 24일 광우병 쇠고기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가 청계광장에서 주최하는 촛불문화제에 이날 시내 곳곳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석한 노동자ㆍ시민들이 저녁에 오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그 규모가 5만명에 달함. 5월 25일 경찰에 따르면 24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17차 촛불문화제 에 참가했던 시민 수천명은 자정을 넘기자 대부분의 귀가했지만 500여명의 시민이 남음. 경찰은 이들이 불법 시위를 벌인다고 보고 강제해산에 나섰고 30여명의 참석자들을 강제 연행 함. 5월 25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리고 있는 촛불문화제에 시민과 학생 3,000여명이 참석함. 많은 집회 참가자들은 이날 경찰의 과잉진압에 따른 구속자를 석방하라고 요구 함. 5월 26일 국민주권수호시민연대 회원 600명은 서울 종로구 대학로 방송통신대 195

앞 인도에서 생명주권 수호 집회 를 열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금지를 촉구한 뒤 청계5가와 세운교를 거쳐 청계광장까지 3.2km 구간을 행진함. 5월 26일 광우병 국민대책회의가 추죄한 촛불집회에 총 2,500여명이 참석했는데, 참석자 1,000여명은 청와대를 목표로 광화문 도로에 나섰다가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앞에서 경찰 저지선에 막혀 다시 청계광장으로 돌아와 다시 경찰청 앞과 신촌 방향으로 행진함. 5월 26일 새벽 서울 신촌로터리 부근에서 거리 시위를 벌이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문화제 참가자 10여명이 경찰에 연행됨. 경찰은 이날 차로 중앙에 있던 시위 참가자들을 중심으로 연행을 시작, 인도와 차로를 이용해 이동하던 시위대 200여명을 강제해산. 5월 26일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대구경북시도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는 오후 대구백화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주말, 경찰이 연행한 촛불문화제 참가자를 즉시 석방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함. 5월 27일 서울경찰청은 지난 25일 새벽 첫번째 거리행진에서 연행했던 36명을 모두 불구속 입건키로 하고 전원 석방했다고 이날 밝힘. 5월 27일 한승수 국무총리는 미국 쇠고기 수입 재개에 반대하는 촛불시위가 점차 과격해지고 불법화되고 있다 며 정부는 합법시위는 보호하지만 불법 폭력시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할 것 이라고 말함. 5월 27일 경찰관계자는 촛불집회를 개최한 주최자들을 소환, 촛불집회가 폭력 시위로 변질된 이유와 과정에 대해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면서 박 실장 외에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 등 10명에 대해 이날 출석해줄 것을 요구했다 고 밝힘. 이날 소환대상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최초로 열었던 미친소닷넷 과 2mb탄핵연대 의 대표 및 운영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함. 5월 28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대규모 촛불문화제에 이은 도로 점거시위가 나흘째 이어진 가운데 경찰은 이날 서울 시청 앞 광장에 모인 196

시위대 103명을 완전히 둘러싼 채 현행범으로 체포함. 5월 28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나흘째 야간 가두시위에 나서 이날 새벽에도 한꺼번에 100명 이상이 경찰에 연행되는 등 지금까지 200명이 넘는 사람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를 한 이유로 경찰에 연행된 가운데 1,70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 네티즌 모임 등으로 구성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위) 가 경찰청 항의 방문함. 5월 28일 통합민주당 강기정 의원 등 개혁과 미래 소속 13명의 의원들은 한미 쇠고기협상 장관고시 연기와 재협상을 촉구하면서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함. 5월 29일 정부는 과천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 개정안 내용을 확정 발표함. 5월 29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시민 2만여명이 촛불을 들고 고시 철회, 협상 무효 를 한목소리로 외침. 집회 참가자들은 저녁 8시30분께 광장을 빠져나와 을지로~종로~이화동~광화문 등 도심 주변을 돌며 밤늦게까지 거리행진을 벌임. 5월 30일 서울시청 앞 광장을 중심으로 개최된 촛불집회에는 5,000여명이 참가함.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주도로 진행된 이날 집회에서 박원석 상황실장은 단상에 올라 중국에서 귀국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청와대 입성을 저지하자 고 발언하여 시위대의 청와대 진출을 유도함. 종합분석 u 전 월 간 격: 1개월 u 활동지역범위: 전국적 u 집회 및 시위: 150회 있음 u 정치적 발언: 20회 있음 u 외부집단개입: 있음 197

u 쟁점 변화: 있음 u 새로운 쟁점: 재협상, 장관고시, 촛불집회, 광우병 괴담, 집회의 자유, 인권탄압, 관련법 개정 u 당사자 성격: 한국정부, 미국정부, 모든 지자체, 모든 시민단체, 시민, 학생 u 연합단체구성: 있음 u 특이 사항: 인터넷 공론화, 촛불집회를 불법집회로 규정, 광우병 괴담 논란, 국정조사 논란, 인터넷 검열 논란, 중고생의 촛불집회 참여, 집회 참여자 사법처리, 시국선언, 지자체 의회 결의문 채택, 집회에서 거리행진으로 발전. 전개과정 6월 1일 정부의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에 반발하며 촛불문화제에 동십자각에는 7000여명, 경복궁에는 1만여 명이 집결해 참여함. 1700여개 시민단체 및 인터넷카페 등으로 구성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국민대책회의) 회원과 한국대학생총학생회연합(한총련) 및 안티 이명박 카페 회원, 시민 등으로 구성된 시위대임. 시위를 벌이던 시위대 150여명 중 64명이 경찰에 연행되고 이 과정에서 시위대 일부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다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짐. 6월 2일 경찰은 새벽까지 이어진 미국산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집회 거리시위를 54명의 시위참가자를 강제 연행. 6월 2일 검찰은 지난달 31일 밤부터 1일 새벽까지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거리시위에서 연행된 시민 225명을 전원 석방하기로 결정함. 검찰은 이들 가운데 202명은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21명은 즉결심판에 넘겼으며 2명은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입건. 6월 2일 이명박 대통령은 정례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당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각계 원로를 두루 만나서 여론을 들은 후 민심 수습 방안을 제시 하겠다 고 밝힘. 198

6월 2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9일째 가두시위가 경찰의 강제 해산으로 오전 4시쯤 일단락. 6월 2일 한승수 국무총리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과 관련해 내각통할의 책임을 지며 각 부처를 총괄하는 국무총리실로서 최근의 일련의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고 심정을 밝힘. 6월 2일 농림수산식품부는 한나라당의 요청을 받아들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관보 게재(고시) 유보를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 고 밝힘. 6월 2일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1000여명의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촛불집회를 계속함. 6월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미국 광우병 쇠고기 수입 검역기준 고시 무효를 위한 국민소송 청구인단에 10만 3771명이 동참했다고 밝힘. 6월 3일 정부는 제 3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월령( 月 齡 ) 30개월 이상의 쇠고기 수출 중단을 미국에 요청키로 의견을 모음. 6월 3일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과 관련 재협상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 고 말함. 6월 3일 촛불문화제에서 부상을 당한 시위 참가자 12명과 참여연대 김민영 사무총장 등 시민단체 대표 등 10여명은 서울중앙지검에 어청수 경찰청장, 한진희 서울경찰청장, 신두호 서울기동단장 등 6명을 폭력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 고발키로 했다고 밝힘. 6월 3일 대학생인 이세진씨는 미국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이 지나치게 과장돼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 이라고 밝히고, 촛불시위 중단을 위해 1인시위를 벌임. 6월 4일 야권은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 선언이 있을 때까지 18대 국회 등원을 무기한 연기키로 함. 6월 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과 199

관련, 장관 고시 무효를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접수. 6월 5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촛불 거리시위 진압 과정에서 여대생의 머리를 군홧발로 짓밟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서울경찰청 특수기동대 소속 김모(21) 상경을 사법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힘. 6월 6일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는 서울광장에서 6만여 명(경찰추산 5만8000명, 주최측 추산 20만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촛불문화제를 가짐.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촛불시위 현장에서 경찰이 여성 시위자를 숨지게 했다는 내용의 허위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모 지방지 취재부장 최 모씨(48)를 이날 구속. 6월 6일 이명박 대통령은 쇠고기 재협상 논란과 관련, 지금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쇠고기) 재협상 얘기를 해서 경제에 충격이 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고 말함 6월 6일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전문가자문위원회 는 정부가 제시한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출입업체 자율 규제 로는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없으며 재협상을 통해 협정문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고 주장. 6월 6일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가 정부가 미국에 제안한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출 자율규제 요청을 이미 지난달 거부했던 것으로 알려짐. 버시바우 대사는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이한구 정책위의장 등을 만나 이같은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짐. 6월 8일 행정안전부 및 법무부 장관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시위에 처음으로 쇠파이프가 등장하는 등 과격화 조짐을 보이자 정부과천청사에서 긴급 합동 담화문을 발표. 6월 9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서 분신한 이병렬 씨가 사망. 6월 9일 한나라당 쇠고기 방미단은 쇠고기 문제에 대한 한국의 현 상황을 미국 정부와 의회에 전달한 뒤, 우리나라가 30개월령 이상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 200

6월 9일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으로 떠나는 농수산식품부 차관 등 후속 실무 협의팀에게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어떤 경우에는 수입되지 않아야 한다 고 강조하고 쉽지 않겠지만 국민이 원하는 대로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 고 당부. 6월 9일 경찰은 10일 열릴 촛불집회는 전국적으로 15만여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가 될 것으로 보여 가장 높은 비상단계인 갑호비상령을 발령한다 고 밝힘. 6월 10일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100만 촛불대행진을 개최함. 이날 서울 집회에는 경찰추산 3만명, 주최측 추산 30만여명이 모임. 6월 10일 한승수 총리는 청와대에서 열린 이 대통령에 대한 주례보고에서 쇠고기 파문의 책임을 지고 자신을 포함한 내각의 일괄사의를 전달했다고 청와대 측은 밝힘. 6월 10일 경찰이 100만 촛불대행진 을 맞아 차단벽을 경찰 호송버스에서 컨테이너박스로 바꿈. 6월 6월 10일 행정안전부가 6 10 민주항쟁 21돌을 맞아 전국에서 열린 100만 촛불대행진 을 앞두고 공무원들의 행사 참석을 막으라고 전국 시 도에 긴급 지시를 내림. 6월 11일 행정안전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정부의 홍보지침 전파를 거부하고 공무원의 촛불집회 참여를 독려한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자 6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거나 징계하기로 했다고 밝힘. 6월 12일 통합민주당은 지난달 28일부터 시작한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을 촉구하며 벌인 천막농성을 끝냄. 6월 14일 서울 시청앞 광장에서는 시민 2만5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미 쇠고기 반대 집중 촛불문화제가 열림.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자유시민연대 등 전국 278개 보수단체들은 서울역 광장에서 회원 5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정 흔들기 중단 촉구 국민대행진 을 벌임. 201

6월 15일 이명박 대통령은 쇠고기 문제와 관련, (미국 측과) 현재 재협상에 준하는 추가협상을 하고 있음. 어떠한 경우에도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는 들어오지 못한다는 정부방침이 확고하다 고 말함. 6월 16일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이명박 정부의 미국 사료조치 공포 내용 기망에 이어 미국 도축장 현지점검 결과 은폐조작마저 드러났다 면서 미 도축장 현지점검 결과 은폐조작 책임자 처벌하고 즉각 재협상 실시하라 고 주장하고 나섬. 6월 17일 MBC TV PD수첩 은 인간 광우병 위험 사례로 거론했던 미국여성 아레사 빈슨(22)씨의 사인이 인간 광우병이 아닌 쪽으로 결론지어졌다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발표 내용을 방영. 6월 19일 이명박 대통령은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현안 전반에 대한 입장을 밝힘. 한 미 정부간 막바지 추가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에 대해선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우리 식탁에 오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고 강조. 6월 1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은 촛불시위에 대한 경찰의 시위진압 중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해 고소 고발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냄. 6월 20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5차 쇠고기 수입 장관급 협상을 마친 뒤 서울로 간다 며 공식협상 종료를 선언. 6월 21일 2차 범국민행동 촛불집회에서는 대책회의 추산 6만여명(경찰 추산 9800여명)의 시민이 모여 재협상 촉구 시위를 벌임. 6월 22일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추가협의 결과에 반발하는 대규모 촛불집회가 주말 연이틀 동안 계속됨.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48시간 릴레이 국민행동 촛불집회에는 연인원 7만여명이 참가해 쇠고기 전면 재협상을 거듭 촉구함.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촛불집회를 계속하는 한편 정부에 추가협의 결과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23일 공식 제안하겠다 고 밝히고 부산 광주 대전 등 202

전국 각지에서도 500~1500여명이 촛불집회에 동참함. 부산 서면, 광주 금남로, 대전시청 남문광장 일대에서 시민 행진이 이어짐. 6월 23일 정부는 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추가 협상 타결 내용을 반영해 농림수산식품부가 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수정안을 제출하면 검토하기로 함. 6월 23일 서울중앙지검은 미국산 쇠고기 및 광우병 보도와 관련해 농림수산식품부가 MBC PD수첩을 수사 의뢰한 사건을 형사2부(부장검사 임수빈)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힘. 6월 23일 어청수 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집회 대표단체를 상대로 지금까지 모든 기물 파손에 대한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며 전ㆍ의경이 공권력의 상징인 만큼 경찰을 폭행하고 버스를 손괴하는 행위 등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 이라고 말함. 6월 24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는 2000여명의 시민들은 고시강행 반대! 사교육비 폭등정책 반대! 아이들을 지켜내자 란 주제의 촛불문화제에 참여. 6월 24일 통합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가 고시를 예고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 에 의하면 캐나다산 소도 도축 전 100일만 미국에서 사육되면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돼 있다 며 추가협상이 광우병 위험성을 전혀 해소하지 못한 것 이라고 강조. 6월 24일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촛불시위 중 폭력을 휘두른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연모씨(31) 등 3명을 구속하고 김모씨(23)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 6월 25일 정부와 한나라당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장관고시의 관보게재를 행정안전부에 의뢰하기로 최종 확정. 바. 쇠고기 수입 갈등의 종료 양상 203

전개과정 6월 26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정부 고시가 관보에 게재된 이날, 서울에서 경찰 추산 3000여명,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추산 2만여명이 참가한 50번째 촛불집회가 열림. 6월 26일 서울지방경찰청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와 관련해 모두 746명을 연행, 6명은 구속하고 526명은 불구속, 56명은 즉심처리, 24명은 훈방조치, 134명은 조사중이라고 밝힘. 6월 26일 한승수 국무총리는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정부는 이번 미국과의 추가협상에서 무엇보다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데 최우선을 두었다 고 설명함. 한 총리는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반영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 며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는 수입되지 않도록 했고, 검역권한도 대폭 강화했다 고 말함. 아울러 정부는 원산지 표시, 검역지침 등의 후속조치를 철저하게 시행, 국민 여러분이 쇠고기 문제로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고 덧붙임. 사. 종료 후 상황 전개과정 6월 27일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쇠고기 촛불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핵심 세력이 골수 반미단체 라며 촛불집회가 반미 정치투쟁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 6월 27일 헌법재판소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규정한 농림수산식품부 고시에 대해 민주당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3건을 사전심사한 결과 모두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힘. 6월 27일 한승수 국무총리는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검역과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해서 국민이 안심하고 시중에서 쇠고기를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204

다하겠다 고 밝힘. 6월 27일 서울시는 3백여명을 동원하여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단체들이 서울광장에 설치한 천막과 텐트가 강제 철거. 6월 27일 미국산 쇠고기 고시에 반대하는 촛불 시위대 경찰 추산 3천여 명, 주최측 추산 5만여 명의 시민들은 밤샘 거리 점거를 끝내고 자진 해산. 6월 29일 김경한 법무부 장관,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영희 노동부 장관 및 조중표 국무총리실장이정부중앙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불법 폭력시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긴급 대국민담화를 발표. 6월 30일 서울지방경찰청은 30일 새벽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주도해 온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와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함. 경찰은 이날 불법집회 주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던 진보연대 황순원 민주인권국장을 연행. 6월 30일 전교조, 촛불비하 한나라 도당위원장 고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북지부는 전주시 경원동 한나라당 전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촛불집회 참여학생 전교조 배후 발언을 한 유홍렬 한나라당 전북도당 위원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고발 조처할 것이라고 밝힘. 6월 30일 지난 밤부터 촛불집회 참가자 1천700여 명(경찰 추산)은 종로 양방향 차선을 점거한 채 쇠고기 재협상 이명박 아웃 등을 외치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를 진행한 뒤 이날 해산. 종합분석 u 전 월 간 격: 1개월 u 활동지역범위: 전국적 u 집회 및 시위: 100회 있음 u 정치적 발언: 40회 있음 u 외부집단개입: 있음 205

u 쟁점 변화: 있음 u 새로운 쟁점: 불통, 고시무효소송, 재협상, 관보게재 u 당사자 성격: 한국정부, 미국정부, 모든 지자체, 모든 시민단체, 시민, 학생 u 연합단체구성: 있음 u 특이 사항: 헌법소원, 강제해산, 강제연행, 고소 고발, 형사처벌, 민사처벌, 시국선언, 촛불집회 방송 아프리카 TV 대표 구속, PD 수첩 수사, 사법처리 3. 진주료원 폐원사례 (1) 정치화 갈등이전단계 2013년 2월 26일 윤한홍 경상남도 행정부지사가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가 출연한 진주의료원이 매년 40~60억 원의 손실로 300억 원에 가까운 부채를 안고 있어 폐업이 불가피하다 고 이유를 밝히고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함. 이에 대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지부 박석용 지부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으로 폐업을 결정한 데 대해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고 밝힘. 그리고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진주의료원지부 노조원 40명은 경남도청을 항의 방문하고 항의서한을 전달함. 경남도의회 민주개혁연대(공동대표 김경숙 석영철)는 경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기관 통폐합은 전문성을 고려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며 여러 사안을 고려해 통폐합이 필요하다면 해당 기관뿐 아니라 각계 의견을 수렴해 충분한 토의를 거쳐 이루어져야 한다 며 경상남도의 기습적인 진주의료원 폐쇄 결정을 강하게 질타함. 2013년 2월 28일 통합진보당 김미희 국회의원이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진주의료원 강제 폐쇄 방침에 대해 보건의료노조와 경남지역 시민사회와 함께 연대해 싸워나갈 것 이라며 이미 병원과 노조, 경상남도에 4일 면담을 206

요청한 상태 라고 전함. 보건의료노조는 2월 27, 28일 양일간 2013년 정기 대의원대회를 열고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에 대한 특별결의문을 채택함. 건강세상네트워크도 성명을 내고 홍준표 도지사의 불통과 비민주로 강행된 진주의료원 강제폐쇄 철회하라 고 촉구함.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도 성명을 내고 서부 경남 공공의료를 책임지고자 설립한 진주의료원을 경영 적자를 이유로 폐쇄하는 것은 국민행복과 복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면서 100년 전통의 진주의료원을 폐쇄하는 것은 홍준표 도지사의 전형적인 행정편의적 발상 이라고 주장함. 종합분석 u 전 월 간 격: 분쟁 시작 u 활동지역범위: 경상남도 및 서울(제한적 범위) u 집회 및 시위: 1회 있음 u 정치적 발언: 없음 u 외부집단개입: 있음 u 쟁점 u 새로운 변화: 없음 쟁점: 없음 u 당사자 성격: 경상남도, 진주의료원 지부, 보건의료노조, 경상남도의회 민주개혁연대, 시민단체, 국회의원 u 연합단체구성: 없음 u 특이 사항: 통합진보당 김미희 국회의원 폐업 반대 인터뷰(정치적 발언이기 보다는 폐업을 반대하는 단순한 견해 표명) u 인 원: 40명 (2) 정치화 갈등단계 207

전개과정 2013년 3월 4일 보건의료노조는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와 보건복지부 들머리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청 관계자에게 항의 서한을 전달함. 홍준표 도지사는 실 국 원장 회의를 열고 출자 출연기관 통폐합은 1995년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누적된 문제점을 개혁하는 것 이라면서 도와 산하기관을 합쳐 2조 원에 가까운 부채를 안고 있는 만큼 방만한 재정을 수술해야할 때 라고 말함. 2013년 3월 5일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지부 노조원들과 민주노총 경남도본부 노조원, 통합진보당 소속 당직자 등이 도의회 입구에서 본회의가 열리는 의회에 진입하려다 경찰과 몸싸움을 벌임. 2013년 3월 6일 경상남도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예산투입은 도민 혈세 낭비 라는 진주의료원 관련 보도자료를 냄.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지부는 경영적자의 주요인은 신축 이전에 따른 적자로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하는데도 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고 반박하며 경남도의회 앞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촉구 집회를 개최함. 2013년 3월 7일 포털 사이트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2,400여명이 서명했고 네티즌의 댓글이 이어짐. 새누리당 박대출 김재경 의원이 진주의료원 대회의실에서 진주의료원 직원과 노조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함.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기 위해 의료원 설립 근거인 경상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의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함. 진주여성민우회와 진주여성회 등 10여 개 진주지역 여성단체들은 단 한 번의 대화도 없이 의료원과 직원들이 모르게, 도의회조차도 배제한 채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폐업을 결정함. 서민도지사를 자처하던 홍준표 208

경남도지사가 공공의료를 죽이기는 선두에 섰다 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함. 2013년 3월 8일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에 대해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정을 취소키로 하는 등 폐업수순을 밟고 있다고 밝힘. 새누리당 심규환 양해영 정인태 의원과 무소속 김백용 의원 등 진주 출신 도의원 4명이 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원 측을 비난함. 진주지역 시민단체와 노동계, 농민단체 등은 의료공공성확보와 진주의료원폐업철회를 위한 진주시민대책위원회(이하 진주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함. 경남도의회 민주개혁연대는 경남도의회와 경남도청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갖고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 계획 강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함. 2013년 3월 11일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지부 노조원과 민주노총 경남도본부 노조원, 통합진보당 소속 지방의원, 당직자 등 200여 명이 경남도의회 건물 앞에서 폐업방침 철회 등을 요구하며 항의집회를 개최함. 전국 27개 지방의료원 지부장들은 진주의료원에서 대책회의를 갖고 전 조합원 검은 리본 달기, 지원방문 투쟁, 경남도청 집중투쟁, 보건복지부 및 청와대 상경투쟁 등으로 힘을 모으기로 의결함. 2013년 3월 12일 보건의료노조는 오전 11시 경남도청 앞에서 박석용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지부장과 서수경 조합원, 진주의료원 윤만수 관리과장 등 의료원 노사대표 3명은 삭발 투쟁식을 갖고 의료원 정상화를 촉구함. 서울 세종로 광화문광장에서도 공공부문민영화반대 공공성강화국민행동준비위원회 대표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진주의료원 폐쇄 결정 철회를 촉구하며, 진주의료원 폐쇄 저지를 시작으로 새 정부에 대한 본격적인 민영화 저지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힘. 보건복지부는 2013년 지방의료원 공공보건프로그램 수행대상기관 에서 209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중 유일하게 진주의료원을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힘. 2013년 3월 13일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를 비롯한 경남 지역 40여개 시민 사회단체와 야권 4개 정당 경남도당은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진주의료원폐업철회를 위한 경남대책위원회(이하 경남대책위)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의료를 포기하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즉각 철회하고 3월 7일 입법 예고한 경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 에 대해 경남도의원들이 동의하지 않아야 한다고 촉구함. 2013년 3월 14일 경상남도 윤성혜 보건복지국장이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4월 도의회 임시회에 의료원 폐업 내용을 담은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기 전 휴업을 검토하고 있다 고 밝힘. 장영달 민주당 민생특위 위원장은 오후 도청을 찾아 13일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민주당 경남도당 관계자, 유지현 전국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보건복지위원회 긴급회의를 열어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입장을 듣기로 하고 의료원 설립이나 폐업시 장관 승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 4월 임시국회에서 개정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새누리당과도 이에 대해 적극 협의키로 했다 고 말함. 보건의료노조는 도의회와 도청 앞에서 조합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열어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를 촉구함. 2013년 3월 15일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과 강병기 위원장 등 통합진보당 관계자 10여명이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경남도청이 공무원을 동원해 진주의료원을 강제로 휴업상태로 만들어 폐업을 종용하고 있다 고 주장함. 2013년 3월 18일 창녕군농민회, 창녕환경운동연합, 전교조 창녕지회, 농협노조 창녕지부 등 창녕지역 16개 단체는 18일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함. 210

홍준표 경남지사는 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실 국 원장 간부회의에서 의료원과 노조를 향해 강성발언을 쏟아냄. 홍준표 지사는 진주의료원은 강성 노조의 해방구라며, 이곳에 투입할 돈을 서부경남지역 의료낙후지역에 투입하도록 하라 고 지시함. 뉴라이트 경남 리더스포럼 외 지역연합 10개 연합, 사천시민참여연대, 뉴라이트 경남학부모연합산하 16개 연합, 경남토종닭연합산하 3개 연합, 사천외국인자활복지센터, 뉴라이트사천연합 등은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성을 점점 상실해가는 진주의료원의 폐쇄결정을 지지한다 며 직원들에게는 그 전문성을 살리는 범위 안에서 직장을 알선해 줄 것을 촉구한다 고 요구함. 2013년 3월 19일 경남도의회 민주개혁연대 의원들이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개정안 이 상정되면 의회 안팎에서 단식농성 등 적극적인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힘. 뉴라이트 단체 대표 10여 명이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휴업이 예고된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지지한다고 밝힘. 2013년 3월 20일 마산 창원 진주YMCA와 거제 김해YWCA 등 10개 기관이 참여한 경남도소비자단체협의회(이하 소비자단체협)가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를 촉구함. 2013년 3월 21일 도의회에서 경상남도 측 참석자가 모두 빠진 반쪽 토론회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해법은 무엇인가? 가 열림. 2012년 3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들 주최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를 통해 본 한국 지역거점공공병원의 현실진단과 발전방안 모색 토론회가 열림. 2013년 3월 23일 함께하는거창, 푸른산내들, 거창군여성농민회, 전농거창군농민회 등 거창지역 1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연간 20여만 명의 지역주민들과 차상위계층 환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서부경남지역의 대표적인 211

공공병원을 경영부실과 적자를 이유로 폐업하려는 것은 공공병원을 수익성의 잣대로만 판단하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 이라고 비판하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허용하는 조례개정 반대 성명서를 냄. 2013년 3월 24일 진주시민대책위원회가 진주의료원 직원 가족과 시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진주시 칠암동 남강변 일대에서 진주의료원 살리기 희망 걷기대회 를 개최함. 참석자들은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 등의 구호를 외치거나 피켓을 들고 진주 시내를 1시간가량 걸었음. 2013년 3월 25일 통합진보당 경남도당이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 지사가 신축한지 5년 밖에 되지 않는 공공병원을 취임 69일 만에 전격 폐업하겠다고 선전포고 한 뒤 독불장군식 독선적 행태로 진주의료원 죽이기에 혈안이 돼 있다 고 비판함. 민주통합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이목희, 양승조, 김용익, 이학영, 남윤인순, 최동익, 김성주, 이언주 의원과 장영달 도당 위원장 등 관계자 20여 명이 오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 지사는 즉각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철회하고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 관계 당사자와 협의에 나서야 한다 고 목소리를 높임. 그리고 경상남도를 방문해 환자 강제퇴원 종용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함. 2013년 3월 26일 보건의료노조가 진주의료원의 폐업으로 환자의 인권침해, 생명권 침해가 심각하다며 국가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한다고 밝힘. 진주시민대책위원회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허용하는 조례 개정을 반대하는 4,000명의 서명이 담긴 시민 서명서를 경상남도에 전달함. 보건복지부가 진주의료원 휴 폐업 추진 관련 협조요청 이라는 제목의 공문에서 1쪽 짜리의 진주의료원 폐업추진 관련 보건복지부 의견 을 전달했는데, 공문에서 보건복지부는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 고 경상남도에 요구함. 2013년 3월 27일 보건의료노조가 오후 1시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정우상가 212

앞에서 심상정 박원석 국회의원과 권영길 전 국회의원, 김재명 민주노총 경남본부장과 조합원, 시민 등 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철회 촉구, 공공의료 사수, 의료영리화 반대를 위한 집회를 개최함. 이후 보건의료노조는 도청까지 1.5km를 행진하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의 당위성을 알렸고, 도청 현관 앞에서 가진 2차 집회를 가짐. 2차집회에서 조합원 12명이 삭발했고, 여성조합원들이 가위로 머리카락을 직접 자르는 단발식을 가짐. 또한 조합원들을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 절차를 밟기 위해 상정해 놓은 조례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35,000장과 자른 머리카락을 조진래 정무부지사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현관을 막아선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며 대치함. 이후 마무리 기자회견을 한 후 자진해산했으며, 일부 조합원은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함. 진보정의당 심상정 공동대표가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여고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를 홍준표 지사에게 촉구함. 뉴라이트단체 대표 5명이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의료원은 공공성이 한계에 이른 만큼 경남도의 폐업 정책을 지지한다 며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지지한다고 밝힘. 민주개혁연대 의원들이 진주의료원 폐업철회를 촉구하고 조례안 상정을 보류시키는 방향으로 상임위 위원들을 설득하되 여의치 않으면 실력으로 저지하겠다며 철야 농성에 들어감. 2013년 3월 28일 경남장애인인권단체연합이 낮 12시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의료원 폐업 절차를 밟는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 철회를 요구함. 2013년 3월 31일 경상남도는 환자들의 타 병원 이동 등을 위해 3월 18일부터 30일까지로 한정했던 진주의료원 휴업예고기간이 종료됐다고 밝힘. 종합분석 u 전 월 간 격: 1개월 213

u 활동지역범위: 경상남도 및 서울(제한적 범위) u 집회 및 시위: 시위 및 촛불문화제 등 8회 있음, 천막농성 u 정치적 발언: 있음 u 외부집단개입: 있음 u 쟁점 변화: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즉각철회+공공병원 활성화+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및 공공성 강화+의료영리화 반대 u 새로운 쟁점: 공공병원 활성화,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및 공공성 강화, 의료영리화 반대 u 당사자 성격: 경상남도, 국회의원(새누리당), 뉴라이트 등 보수단체 vs 진주의료원 지부, 보건의료노조, 경상남도의회 민주개혁연대, 시민단체, 노동계, 농민단체, 국회의원(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경남 장애인인권단체연합, 보건복지부 등 u 연합단체구성: 의료공공성확보와 진주의료원폐업철회를 위한 진주시민대책위원회, 진주의료원폐업철회를 위한 경남대책위원회 u 특이 사항: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 글 2,400여명 서명, 조례개정을 반대하는 서명서에 4,000여명이 서명, 포털 다음에서 진행한 폐업 철회 서명운동에 5,700여명이 참여. 전개과정 2013년 4월 1일 홍준표 지사는 오전 도청 신관 대강당에서 열린 직원조회에서 공공의료를 빙자해 진주의료원을 강성 노조의 해방구로 만들어 도민의 혈세로 노조원들만 배 불리게 하는 것은 사회정의에 반한다 고 하며 그래도 기차는 간다 고 표현하며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재확인함. 2013년 4월 2일 오전 11시 30분 보건의료노조 소속 전국 27개 의료원노조 지부장들은 도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경남도와 박근혜 정부에 드리는 5가지 특별 제안 을 건네며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 촉구, 공공병원 사수 전조합원 리본달기와 6일 진주의료원지키기 시민 희망걷기대회 214

개최, 13일 민주노총 주최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18일 민주노총 결의대회 총력 참가 등을 전개하겠다고 밝힘. 2013년 4월 3일 경남대책위가 경상남도의 휴업 결정 발표를 3시간여 앞둔 오전 11시 경남대책위 관계자가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의 폐업 결정 철회를 위해 시민과 함께 온 힘을 다해 싸워나갈 것 이라고 밝힘. 윤성혜 경남 복지보건국 국장이 오후 2시 30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진주의료원은 더는 서민을 위한 공공의료기관이 아니라 강성 귀족노조의 병원 이라며 도의 통제범위를 존속시키는 것은 귀족노조의 천국을 방치하는 것이기에 혈세를 계속 투입할 수가 없다 고 휴업 이유를 밝히며 진주의료원 휴업을 발표함.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가 오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생명을 볼모로 막가파식으로 폭주하는 홍준표 도지사를 박근혜정부는 막아야 한다 는 제목의 긴급성명서를 냄. 2013년 4월 4일 보건의료노조가 오전 청와대 인근 서울 종로구 청운동주민센터에서 진주의료원 휴 폐업 철회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함. 민주통합당이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휴업 강행과 관련해 국회 브리핑에서 홍준표 도지사가 국민의 반대도 아랑곳 않고 결국 진주의료원을 휴업 조치함. 새누리당의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 역시 진주의료원 폐업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고, 보건복지부 역시 폐업 재검토를 주문했음에도 강행하고 있다 고 이같이 말함.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이 4일 오후부터 진주의료원의 정상화를 촉구하며 국회의사당 본관 입구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함. 국가인권위원회가 상임위원회를 열어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가 현재로서는 215

긴급구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상임위원 3명, 위원장 1명 중 3명 이상의 동의로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와 관련한 긴급구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의료원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다 고 선언함. 2013년 4월 5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보건복지부와 당정협의회를 열고 진주의료원 사태를 논의한 결과 4월 임시국회가 열려 이달 말까지 보건복지위가 계속되고, 경남도의회가 4월 9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만큼 당정 차원에서 진주의료원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하는 것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도의회의 논의 추이를 보겠다 고 밝힘. 민주통합당 진주의료원 폐업문제와 관련해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돈이 되지 않으니 없애버리겠다는 독단적인 공공의료 파괴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함. 2013년 4월 6일 진주의료원 앞마당에서 보건의료노조, 사회보험지부, 의료산업노련, 진주의료원 폐업철회를 위한 경남대책위원회, 진주시민대책위원회 등 5개 단체가 주관하며 33개 무상의료운동본부, 진주의료원 폐업철회 경남대책위원회, 진주의료원 폐업철회 진주시민대책위원회, 진주의료원보호자대책위원회, 성남시의료원설립추진위원회, 정백근 경상대교수, 경상남도의회 민주개혁연대 등이 주최한 진주의료원 지키기 희망걷기대회 가 열림. 2013년 4월 8일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이 오전 진주의료원을 방문해 진주의료원 폐업을 찬성하는 경상남도의 입장을 지지한 경남도의사회(회장 박양동)의 의견에 대해 공공의료기관을 민간병원과 경쟁하는 체제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충고하며 진주의료원 사태가 적자 경영에 따른 단순한 폐업의 문제가 아니다 라고 말함. 민주노총경남본부와 보건의료노조가 오전 11시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216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 도지사와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 결정 과정은 불통행정의 끝판 왕 을 보는 듯하다 고 맹비난하면서 경남도청 앞에서 릴레이 단식농성과 108배 투쟁 에 들어감. 홍준표 지사가 한국경제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진주의료원은 노조의 천국, 노조의 놀이터였다 며 공기업도 강성노조가 행패를 부리면 폐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고 밝힘. 2013년 4월 9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이하 인의협)가 휴업 상태인 진주의료원에 남아 있는 환자의 건강 상태를 살펴보기 위해 전문의로 구성된 의료진을 10일 파견한다고 밝힘. 홍준표 경남지사가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김경숙 도의원과의 도정질의에서 폐업 강행 분위기로 가고 있는 진주의료원 사태와 관련해 병원장과 노조가 대화하면 결과를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힘.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이 진주의료원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 시행 공고(긴급) 를 의료원 홈페이지 직원방에 게시함.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의 보건의약단체가 공동 성명서를 내고 진주의료원 자산의 활용 계획과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의료서비스 공백에 대한 뚜렷한 보완계획을 마련할 때까지 폐업 결정을 유보해야 한다 는 입장을 표명함.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한 치과의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등의 약사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 4명이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 앞에서 진주의료원 폐원 철회를 촉구하는 단식농성에 들어감. 진주의료원 간호사 2명은 15일째, 야권 경남도의원 3명은 9일째 경남도의회 앞에서 단식농성을 이어감. 장영달 민주통합당 경남도당 위원장이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과 농성장 철거를 묶어 민주질서 파괴 로 정의하고 217

기자회견이 끝난 뒤 김재명 민주노총 경남본부장, 강병기 통합진보당 경남도당 위원장, 박선희 진보정의당 경남도당 공동위원장, 허윤영 진보신당 연대회의 경남도당 위원장과 도의회 현관 앞에서 무기한 단식을 선언하고 노숙 농성에 들어감. 2013년 4월 11일 진주의료원 폐업 불가피 방침을 고수하던 홍준표 경남지사가 박권범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에게 노조와 대화하라 고 지시함에 따라 박권범 진주의료원장 직무대리가 오전 10시쯤 진주의료원 노조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만남을 제안함.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논란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 추진 의사를 밝힘. 2013년 4월 12일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진보성향의 300여개 단체들이 진주의료원지키기공공의료강화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국민대책위원회) 를 발족하고,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함. 빈곤사회연대와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도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 철회와 공공의료 확충을 요구함.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가 오후 8시 야당 의원 2명을 폭력으로 제압한 채 여당 의원들이 난장판 속에 진주의료원 폐업을 가능하게 할 조례 개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민간의료부문이 90% 이상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공공의료의 유지 및 확충은 매우 중요한 과제 라며 진주의료원 정상화 촉구를 위한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촉구함. 2013년 4월 13일 범국민대책위원회와 보건의료노조가 창원 만남의 광장에서 개최한 진주의료원 지키기 공공의료강화 국민대회 에는 3,000여 명의 218

노동자들이 참석해 경남도청까지 행진함. 2013년 4월 15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나눈 오찬에서 진주의료원 사태에 관해 사실에 기인해서 제대로 밝혀져, 도민들이 잘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 공식적으로 언급했다고 신의진 원내대변인이 전함. 홍준표 지사는 실국장회의에서 공공의료는 박정희 대통령 때 의료보험이 도입되면서 출발한 좌파정책 이라면서 공공의료를 빙자한 강성노조의 배를 불려주기 위한 예산은 단 한 푼도 쓰지 않겠다 고 강조함. 2013년 4월 16일 진주의료원 노동자 200여명 등 주최 쪽 추산 800명(경찰 추산 400명)이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진주의료원 폐업에 반대하며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폐업 강행 방침에 대해 비판함.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이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진주의료원 휴ㆍ폐업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한 뒤 청와대를 향해 108배를 함. 2013년 4월 18일 도의회 의사당 광장에서 보건의료노조 조합원 등 400여명이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통과 결사저지 시위를 벌임. 2013년 4월 22일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철회하라며 16일 오후 경남도청 신관 5층 옥상의 통신철탑에 올라간 박석용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 지부장과 강수동 민주노총 경남본부 진주지부장의 고공농성이 일주일 째 계속됨. 2013년 4월 23일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한 달간 유보하는 대신 보건의료노조는 경남도청 옥상에서의 철탑 고공농성을 풀기로 서로 합의함. 2013년 4월 24일 창원중부경찰서가 8일간 경남도청 신관 옥상 철탑에서 고공농성을 벌인 박석용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 지부장과 강수동 민주노총 경남본부 진주지부장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함. 정홍원 국무총리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서 통합진보당 219

김선동 의원의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진주의료원 사태는 유감스럽고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건으로 생각하고 있다 고 밝힘. 2013년 4월 25일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다루는 경남도의회 임시회를 앞둔 가운데 보건의료노와 민주노총 경남본부 그리고 진주의료원 노동자 등 100여 명이 오전 11시 15분께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안 심의 유보 를 촉구함. 2013년 4월 29일 국회가 오후 본회의를 열고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발의한 진주의료원 정상화 촉구를 위한 결의안 을 재석 201명중 찬성 125표, 반대 32표, 기권 44표로 가결함. 2013년 4월 30일 보건의료노조는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에 대한 감사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요구했고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 뒤 두 달 동안 총 22명이 사망했다고 밝힘. 종합분석 u 전 월 간 격: 1개월 u 활동지역범위: 경상남도, 서울 및 기타 전국 u 집회 및 시위: 범국민대회, 촛불집회, 단식투쟁, 108배 투쟁 u 정치적 발언: 있음 u 외부집단개입: 있음 u 쟁점 변화: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즉각 철회+의료민영화 반대+무상의료 실현+공공의료 확대 u 새로운 u 당사자 쟁점: 혁신도시 공공의료서비스 확대 성격: 경상남도, 국회의원(새누리당), 뉴라이트 등 보수단체, 경상남도 의사회 vs 진주의료원 지부, 보건의료노조, 경상남도의회 민주개혁연대, 시민단체, 노동계, 농민단체, 국회의원(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경남 장애인인권단체연합, 성남시의료원설립추진위원회, 민주노총,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220

인의협,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빈곤사회연대,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참여연대, icoop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및 중립적인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국가인권위원회, 박근혜 대통령, 정홍원 국무총리, 국회 u 연합단체구성: 진주의료원지키기공공의료강화범국민대책위원회 u 특이 사항: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요청 받아들이지 않음,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 국회의사당 본관 입구에서 단식농성, 민주통합당 장영달 경남도당위원장과 경상남도의회 의원 3명 경상남도청에서 무기한 단식투쟁, 진주의료원 간호사 단식농성, 박근혜 대통령 입장 표명, 홍준표 경상남도지사가 공공의료를 박정희 대통령 때 의료보험이 도입되면서 출발한 좌파정책이라고 강조, 경찰이 고공농성을 벌인 2명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국회가 진주의료원 정상화 결의안을 통과시킴. 전개과정 2013년 7월 1일 경남도가 도 전자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를 공포하고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발효로 도는 청산관리인을 임명하는 등 본격적인 청산 절차에 들어감. 2013년 7월 9일 홍준표 경남지사와 증인 출석 요구를 받은 경남도 공무원 7명은 지방고유사무인 진주의료원 휴 폐업 문제를 국정조사하겠다는 것은 위헌이며 진주의료원 공사에 국비가 투입됐다고 국정조사 대상이라는 것도 부당하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 특위의 기관보고와 증인 출석을 거부함. 2013년 7월 14일 특위가 홍준표 지사를 증인 불출석을 이유로 검찰에 고발함. 이에 홍 지사는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뜻을 밝힘. 2013년 7월 15일 홍준표 지사는 실국원장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진주의료원은 이제 과거가 됨. 의료원 청산 절차와 사법 절차를 조속히 221

마무리하고 경남의 50년 미래를 준비하자 고 도청 간부들에게 말함.\ 2013년 9월 25일 경남도가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최종적으로 진주의료원 청산종결 등기를 완료함. 경남도는 이날 경상남도 명의의 도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진주의료원은 청산됐지만 직원들의 재취업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 고 밝히고 이제는 갈등과 논쟁을 접고 경남의 새로운 미래 50년을 향해 나아갈 때 라고 강조함. 종합분석 u 전 월 간 격: 2개월 u 활동지역범위: 경상남도 u 집회 및 시위: 없음 u 정치적 발언: 없음 u 외부집단개입: 없음 u 쟁점 u 새로운 u 당사자 변화: 없음 쟁점: 없음 성격: 홍준표 경상남도지사, 경상남도 공무원, 박권범 진주의료원 직무대행 u 연합단체구성: 없음 u 특이 u 인 사항: 있음(청산종결 등기 완료) 원: 없음 4. 세월호 침몰사건 사례 (1) 정치화 갈등이전단계 전개과정 2014년 5월 10일 안산문화광장에서 2만명의 인원이 모여 세월호 침물사고 희생자를 추모하는 촛불 추모제 가 열림. 추모제를 주최한 세월호 침몰사고 222

문제해결을 위한 안산시민사회연대 는 정부와 정치권에 모든 수단 동원해 실종자를 수색할 것 과 생존자 희생자 실종자 가족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할 것 을 요구함. 이들은 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해 나설 것 이라며 추모에만 머물지 않고 이제 행동하겠다 고 선언함. 안산문화광장에서 추모제를 마친 시민들은 아이들을 살려내라 고 외치며 1km 떨어진 지하철 4호선 중앙역 앞 도로까지 약 40분 동안 행진함. 2014년 5월 12일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및 여객선 침몰사고 대책위원장단 연석회의 에서 세월호 참사 는 정부도 책임자이기 때문에 국회가 앞으로 국민의 답답함과 아픔을 풀어주는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고 촉구함. 이어 오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영선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법 준비위원회 를 발족하고 위원장으로 우윤근 의원을 지명함. 경기도종교지도자협의회와 안산시종교지도자협의회 대표자들은 이날 오전 11시 안산 세월호 합동분향소를 방문해 합동 조문을 하고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함. 2014년 5월 13일 500여개 시민 사회단체가 참여한 세월호 참사 대응 각계 원탁회의 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희생자 가족 정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세월호 진상조사를 위한 국민참여위원회 구성을 제안함. 2014년 5월 14일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의 즉각 사퇴를 촉구함. 서청원 의원은 국회 안전행정위 전체회의에서 강병규 장관에게 장관은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사태 수습 능력과 사고가 아무 것도 없다. 오늘 당장 사표를 내라 고 말함. 2014년 5월 15일 정의당은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 등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힘. 2014년 5월 17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 노동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세월호 시민 촛불 원탁회의'가 주최한 집회에 3만명이 모여 진상 규명과 이를 위한 특별법 제정,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함. 223

이 집회에 앞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LIG손보노조, 횃불연대 등 단체 소속 7500여명은 오후 2시께부터 독립공원과 서울역, 청계광장, 파이낸스빌딩 등지에서 사전 집회를 열고 산발적으로 도심 행진을 한 뒤 촛불 집회에 합류함. 일부 참가자들이 집회를 마치고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대치해 115명이 연행됨. 보수단체들의 맞불 집회도 열림. 경우회와 고엽제전우회, 육 해 공군 해병대(예)대령 연합회 등 회원 5000명은 오후 5시 30분 청계광장 바로 맞은편인 동화면세점 앞에서 세월호 참사 애도분위기 악용세력 규탄 국민대회 를 개최함. 이들은 비통한 사태의 본질을 왜곡하거나 당리당략에 이용하려는 불순세력들이 등장해 안타깝다 며 참사를 국론분열에 악용하려는 시도에 반대한다 고 말함. 경찰은 이날 집회 현장에 교통경찰 3개 중대와 여경 2개 중대 등 155개 중대 1만여명의 경찰관을 배치함. 2014년 5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며 국민들에게 공식 사과함.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위원회에 유가족을 참여시키는 방안에 여야가 원칙적으로 합의함.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통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양당 원내 관계자들이 전함. 2014년 5월 20일 전주교육대학교 교수들이 학교 본관 앞에서 세월호 참사로 인한 희생자를 추모하는 묵념을 한 후 5개항의 시국선언을 발표함. 교수들이 요구한 5개항은 시국선언 교사 징계 및 비판의 목소리를 억압하려는 시도 즉각 중단, 세월호 특별법 제정, 철저한 진상조사와 근원적인 대책 수립, 관련 공무원에 대해 철저한 조사, 국가 안전시스템 전면 개혁임. 가족대책위는 전남 진도군 팽목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대통령 담화에서 17명의 실종자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을 단 한마디도 찾을 수 없었다 며 대통령조차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224

것 이라고 밝힘. 2014년 5월 22일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연대모임(이하 연대모임) 은 22일 아이 안전기원과 세월호 진실을 촉구하며 청주시 성안길 입구부터 국민은행 북문로지점까지 침묵행진을 벌임.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618개 시민사회단체가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이하 대책회의)를 발족시킴. 대책회의는 이날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의 슬픔과 분노에 함께하기 위한 범국민적인 힘을 결집시키겠다 면서 현재 진행형의 참사 속에서 치유를 움틔울 사회적 힘을 만들어 내겠다 고 선언함. 대책회의는 실종자의 신속한 구조 촉구 및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 대책 마련,철저한 진상조사와 특별법 제정, 국민 1000만명 서명 운동 전개, 존엄과 안전에 대한 인권선언 (가칭) 운동 등을 추진하기로 함. 2014년 5월 23일 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특별법 준비위원회 법안소위 위원장인 김재윤 의원은 세월호 특별법에 성역 없는 조사권을 가진 진상조사위를 구성하는 법적 근거를 담고, 의사상자에 준하는 희생자 예우 조항을 신설하겠다 고 밝힘.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부산역 광장 앞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특별법 조속 제정을 촉구하는 대규모 촛불집회와 야간행진을 벌임. 약 2000여 명의 인원이 참가하여 야광봉을 흔들며 다양한 퍼포먼스를 선보임. 2014년 5월 24일 대책회의 주최로 촛불집회가 저녁 6시부터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림. 세월호 참사 유족을 비롯해 3만 명이 참석함. 참석자들은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을 제정해 줄 것을 촉구함. 2014년 5월 27일 사설해병대캠프ㆍ경주마우나리조트ㆍ대구지하철ㆍ인천인현동호프집ㆍ씨랜드 참사 등의 희생자 유족들과 참여연대는 오후 2시 서울 참여연대 225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재ㆍ인재로 반복된 참사에도 정부는 유족들의 재발방지책 마련 요구와 경고를 무시했고, 결국 참담하게도 세월호 침몰이라는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 며 정부와 여당은 세월호 유족들의 뜻대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특별법 제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고 요구함. 경기 안산단원고등학교 희생 학생 가족으로만 구성된 세월호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가족대책위)가 일반인 가족대책위원회와 함께 하는 방향을 논의 중이라고 밝힘. 가족대책위원회는 경기 안산화랑유원지 내 경기도 미술관 프레스센터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3주 전부터 일반인 가족대책위와 3차례 이상 만나 진상 조사 및 생계 지원 등에 대해 서로의 입장을 교환하고 앞으로 함께할 지 여부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밝힘. 2014년 5월 28일 가족대책위 김병곤 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도체육관, 팽목항에서 청와대까지 그리고 국회까지 왔지만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 며 여당 원내대표는 밤새 기다리는 가족들을 뒤로한 채 지방에 일이 있다고 떠나고, 야당 원내대표는 여당 원내대표를 본인이 양해했다고 말했다 면서 두 대표의 행동이 세월호 선장과 1등 항해사의 그것과 무엇이 다르냐 고 목소리를 높임. 충남대 사회과학대학 하누리 강당에서는 교수ㆍ학생이 함께 하는 세월호 관련 공개토론회 에서는 세월호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경제ㆍ사회ㆍ언론 영역에 걸친 토론이 벌어짐. 토론이후 민주화를 위한 충남대 교수협의회 는 충남대에서 현 정부가 적폐 해소를 위해 노력하기는 커녕 이를 확대 재생산해 왔다 며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해경과 안행부 해체 수준에서 이 문제를 봉합하려 하고 있고, 특단의 대대적 정비 없이는 세월호 침몰을 넘어 대한민국의 침몰을 피하기 어렵다 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충남대 정문에서 유성온천역까지 침묵시위를 벌임. 2014년 5월 29일 개신교 목사 1045명은 서울 연지동 기독교회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에 관한 목회자 1천인 선언 에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226

처벌을 위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고 촉구함. 대책회의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100만 서명 운동에 동참해달라고 국민들에게 호소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률지원 특별위원회 (이하 민변)는 이날 경기 안산 화랑유원지 정부합동분향소 프레스센터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17대 과제 중간검토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해양경찰청 등 감독기관에도 살인죄와 살인미수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함. 2014년 5월 31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대책회의가 주최하는 대규모 촛불집회가 열림. 1만 여명이 모인 이 집회에는 희생자 유가족들도 참석해 세월호 특별법 제정 과 성역 없는 진상 조사 를 요구함. 참가자들은 집회 후 광교, 종로1ㆍ2가, 을지로2가를 거쳐 서울광장까지 3.7km를 행진함. 오전 9시경에는 횃불시민연대 회원들이 부정선거,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해야 한다 고 주장하며 이화여대 인근에서 부정선거 규탄 및 세월호 희생자 추모 선전전을 벌임. 홍대입구역에서는 가만히 있으라 침묵행진이 열림. 세월호 참사 애도분위기 악용세력 규탄 집회를 열었던 경우회와 고엽제전우회, 국민행동본부 등 보수 성향 단체들은 이날 집회를 열지 않기로 함. 세월호 침몰 참사 추모 집회에 참석했던 시민 5명이 경찰에 연행됨. 시민단체는 경찰이 시민들의 이동을 차단하고, 폭력적으로 집회 참가자를 연행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불법집회에서 폭력적인 참가자만 선별 연행한 것이라고 반박함. 종합분석 u 전 월 간 격: 1개월 후 u 활동지역범위: 서울, 진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u 집회 및 시위: 21회 (강력 7회있음) u 정치적 발언: 있음(박근혜대통령 퇴진, 부정선거, 규제완화, 민영화정책) u 외부집단개입: 있음 u 쟁점 u 새로운 변화: 없음 쟁점: 있음 227

u 당사자 성격: 세월호참사가족, 정치단체, 시민단체, 타 갈등사례단체, 사회단체 u 연합단체구성: 참여연대-세월호가족, 시민단체-시민단체, 시민단체-타갈등사례단체 u 특이 사항: 보수단체 활동 (2) 정치화 갈등단계 전개과정 2014년 6월 10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청와대 만민공동회 는 오후 7시부터 서울 종로구 인사동 북측 광장과 동십자각 앞에서 6ㆍ10 청와대 만민대회 를 개최함. 300여명이 참가한 1부 집회는 기도회와 문화제 형식으로 두 시간에 걸쳐 진행됨. 만민공동회는 청와대 쪽으로 더 다가가 2부 집회를 주한 브라질 대사관 앞에서 진행하려 했지만 경찰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세월호 참사 책임을 묻겠다 며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에서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을 시도하던 대학생 등 69명을 연행함. 한국교회교단장협의회는 주요 교단장들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정부와 국회 등에 전달했다고 밝힘. 교단장들은 서한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의 국정조사 특위와 별도로 특별검사제를 도입하고 유병언특별법 을 포함한 세월호 관련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노력해 달라 고 촉구함. 법조계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안산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모친 A씨가 "총 3천만원을 배상하라" 며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 손배소송을 제기했다고 알림. 이 손해배상 소송은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 유족이 제기한 첫 국가 상대 손배소송임. 재미동포 린다 모씨는 안산시 초지동 화랑유원지 정부합동분향소 내 프레스센터에서 미국 17개 주 동포들이 작성한 세월호 실종자의 조속한 구조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부를 유가족대책위에 전달함. 228

2014년 6월 14일 경찰은 지난 10일 서울 도심에서 세월호 사고 책임을 물으며 청와대행을 시도하다가 연행된 정 부대표와 김모씨에 대해 집시법 위반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영장이 각각 발부했으며, 이들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입감했다고 밝힘. 경찰은 "이들이 지난 10일 집회뿐 아니라 최근 있었던 여러 차례의 불법 집회를 주도했다"고 말함.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국민TV미디어협동조합 강원지역협의회', '세월호참사 진실 규명을 위한 춘천시민행동'은 춘천에서 '세월호 참사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안전한 나라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촉구 천만인 서명' 캠페인을 개최함. 관계자는 "가족 대책위원회의 요구에 동의하는 분들과 함께 천만인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라며 "많은 춘천시민들이 참여해 서명을 통해 뜻을 같이 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함. 가족대책위는 안산 정부 공식합동분향소 옆 경기도미술관에서 이재정 교육감 당선인과 간담회를 가짐. 간담회에서 가족대책위는 "관내 학교의 부정부패를 감시할 수 있는 기구나 체제를 만들어달라"고 이 당선인에게 요구함. 세월호 사고 피해자 가족들과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위원회(이하 국민대책위)는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범국민 서명운동 발대식을 갖고 시민들에게 서명 동참을 호소함. 국민대책위는 발대식에서 피해자 가족들에게 7만여 명의 범국민 서명용지를 전달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인은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천만인 서명운동' 현장을 찾아 약 1시간 동안 시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을 호소함. 80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시민대회'를 열음. '세월호 참사의 또 다른 목격자 시민이 묻는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이날 집회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 50여명과 3000여명의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림. 강릉촛불행동은 강원 강릉시 임당동 독립영화극장 신영 앞에서 세월호 희생자 추모와 진실을 밝히는 제8차 촛불행동을 개최함. 이날 촛불행동에 나선 229

시민들은 서명운동을 통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함.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활동이 정부의 자료 늑장제출로 방해를 받고 있다"고 비판함. 국정조사 특위 소속인 김 의원은 "지난 5월29일 국정조사 실시계획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야당 위원들은 정부에 1341건의 자료를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제출된 것은 17.9%인 240건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지적함. 2014년 6월 16일 대한변협은 세월호 특별법 초안을 마련해 경기 안산 초지동 경기도미술관에서 피해자 가족대책위 임원진에게 설명함. 대한변협이 만든 세월호 특별법 초안은 A4용지 28장 분량으로 진상규명을 위한 민 관 합동 기구 설치, 재발방지를 위한 각 분야별 안전대책,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방안 등이 담김.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두 번째 주례회담을 가짐. 이 자리에서 이 원내대표는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 일정을 둘러싼 여야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세월호 피해 가족들이 국회를 방문했던 일을 두고 가족들이 날짜까지 와서 개입하는 그건 좀 그렇다 고 못마땅한 기색을 내비침. 충북 음성군은 음성읍 사무소 인근 주민 쉼터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걸어놓은 수천 개의 노란 리본을 모두 철거한 뒤 쓰레기로 처리해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함. 이에 음성군 세월호 희생자 추모위원회는 이튿날인 14일 희생자 추모제를 열고 금왕읍 청소년문화관 인근에 설치한 추모 리본을 음성읍 주민 쉼터에 다시 설치함. 국회 세월호국정조사특위의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해양경찰청이 세월호 침몰 현장의 급박한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 받고도 엉터리 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토대로 한 해양수산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안전행정부 중앙안전대책본부의 보고자료까지 덩달아 부실하게 만들어 골든타임을 허비하게 했다고 지적함. 최 의원은 230

해경으로부터 받은 4월 16일 세월호 침몰 당시 TRS 교신록과 해경이 작성한 상황보고서 등을 비교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며 해경의 엉터리 상황보고서가 침몰 직후 골든타임을 허비하게 만든 대참사의 원인 중 하나 라고 말함. 경기도 교육청은 세월호 사고의 도의적 책임을 물어 단원고 김모 교장을 직위해제했다고 밝힘. 도교육청은 "사고가 나기까지 수학여행 진행절차상 하자가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없다"며 "직위해제는 공무원 신분은 유지하되 직을 박탈하는 것으로 감사나 조사결과에 따른 징계와는 다르다"고 말함.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전문가 유가족 대표 등이 참여하는 예비조사팀 구성을 의결함. 예비조사팀은 여야가 추천한 각 21명의 전문가, 유족 대표 2명, 유족이 추천한 전문가 2명 등 46명으로 구성됨. 이 과정에서 여야는 예비조사팀 구성 과정에서 상대가 추천한 조사팀 명단에 부적절한 인사가 포함됐다고 지적하며 공방을 벌임. 이에 따라 여야는 향후 간사 협의를 거쳐 명단을 조정하기로 함.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리본을 철거해 원성을 샀던 음성군이 공식 사과함. 음성군은 이날 사과문을 통해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수거반의 실수로 세월호 관련 현수막과 추모 리본을 함께 철거한 것으로 절대 계획된 철거가 아니었다"라며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고 실종자의 무사귀환을 염원하는 군민의 열망에 반하는 실수를 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힘. 경기도의회 양근서 의원은 제288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도의 세월호 참사 관련 지원대책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함. 양 의원은 "경기도의 국비지원 건의 정책이 관계기관 간 협의 및 시민 의견수렴 등 타당성 검토 없이 선정되거나 졸속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함. 세월호 국조특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자청해 23일부터 기관보고를 시작하겠다 며 수색에 지장 주지 않기 위해 해군, 해경, 해수부 순서를 뒤로 늦추고 국방부 안행부 교육부 등을 먼저 부를 231

생각이다 고 밝힘. 이에 대해 특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여당이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 이라며 여당이 사고 수습도 못한 사람들이 있는 상태에서 진상규명을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이는 게 말이 되냐 고 반박함. 이어 야당은 동의할 수 없고 여당에 응분의 책임 물을 것을 경고하겠다 며 사실상 기관보고 불참을 선언함. 인천시는 세월호 절단작업 중 숨진 잠수사인 故 이민섭 씨를 의사자로 인정해달라고 보건복지부에 신청했다"고 밝힘. 시의 한 관계자는 "유가족이 서구청에 의사자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절차를 밟게 됐다"며 "법률상 '직무외' 행위를 하다가 희생돼야 의사자 인정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말함.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수습 업무로 과로에 시달리던 안전행전부 공무원 A씨가 숨진 채 발견됨. 숨진 A씨의 시신은 서울 서초구 잠원한강공원 화장실에서 발견됐으며 현장에 유서는 없었던 것으로 미루어 자살로 추정하고 있음. 인권위원회는 동료 직원의 부인을 상대로 성희롱적 댓글을 단 모 지방법원 공무원 ㄱ씨에 대한 주의 조치를 해당 법원에 권고했다고 밝힘. 인권위는 법원 공무원 모두에게 공개되고, 업무수행을 위해 운영되는 내부통신망에서 발생한 사안이므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 며 소속기관장인 해당 지방법원장에게 ㄱ씨에 대해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함. 2014년 6월 19일 광주시의회는 광주 광천터미널에서 전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현장 서명운동을 실시함. 광주시의회는 "세월호 참사는 한국 사회의 총체적 난맥상을 여실히 보여준 비극적 사건이지만 두 달이 지나도록 달라진 것이 없다"며 "국민의 불신과 상처를 봉합하기 위해 세월호 특별법을 하루 빨리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힘.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각자 따로 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함. 이날 야당 위원들은 인천을 찾아 세월호와 비슷한 구조로 설계돼 '쌍둥이 배'로 불리는 232

오하마나호를 살펴보는 등 현장 조사를 진행함. 한편 여당 위원들은 이날 현장조사 대신 국회에서 내부 대책회의를 열고 위원장에게 23일 전체회의를 요구하기로 함. 2014년 6월 20일 통합진보당은 오는 21일을 세월호의 날로 정하고 전국 각지에서 서명운동을 실시키로 함. 통합진보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21일을 세월호의 날로 정하고 이정희 대표와 김재연 국회의원 등 지도부가 참석하는 가운데 오후 2~5시 '세월호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서울 청계광장과 인천 부평역, 부산역 등 전국적으로 벌인다"고 밝힘. 구속 기소된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 대표 등 임직원들에 대한 첫 재판이 광주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림.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와 안아무개 해무팀장 등 5명에 대한 첫 공판에서 대부분 피고인들은 과적과 부실 고박, 세월호 선체 증개축 등이 침몰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 힘든 부분이 있다 고 말함. 세월호희생자양산시민추모위원회는 양산시 중부동 이마트 정문과 후문, CNA 골목 등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세월호 유족과 함께 전개함. 이날 서명운동에는 우리겨레하나되기 양산운동본부, 공무원노조양산시지부, 양산여성회, 양산노동상담소,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민주노총, 양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두드림, 양산노동복지센터, 새정치민주연합, 통합진보당, 노동당 등 세월호 희생자 양산시민추모위원회 소속 단체 회원이 참가해 3493명의 서명을 이끌어냄. 2014년 6월 21일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는 서울 청계광장에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한장의 힘! 시민대회'를 개최함. 이날 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2천명이 참여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촛불을 밝힘. 대책회의는 집회에 앞서 서울역과 용산역, 강남역 등 서울 시내 10여 곳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을 벌임. 주최 측은 지금까지 받은 서명을 유가족에게 전달하고 이날 서울에서만 6만명이, 지금까지 모두 130만 명이 서명에 참여했다고 전함. 2014년 6월 22일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둘째 233

동생인 병호씨를 대구 수성구 자택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힘. JYP 엔터테인먼트의 최대주주인 가수 박진영의 장인인 병호씨는 유씨가 계열사의 돈을 빼돌리는 과정에 핵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안산시는 세월호 희생자 지원과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재정적 제도적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함. 안산시는 이날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에 피해가족 지속 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지역상권 활성화, 추모시설 건립 국비 지원 등이 명시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함. 2014년 6월 23일 청와대만민공동회는 '2014 대한민국 세월호 버스'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전국 곳곳이 세월호이기에 가장 가슴 아파하며 싸우고 있는 투쟁의 현장에서 권력의 중심인 청와대가 있는 서울에 집결하여 싸울 것"이라며 "세월호 버스를 타고 서울로 와달라"고 호소함. 세월호 단원고 생존학생 학부모들은 보도자료를 발표해 세월호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내실있는 국정조사, 책임자 처벌, 특별법제정 등을 촉구함.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아직 12명의 실종자 가족들이 바다 앞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실종자 수습에 만전을 기해 주고 국회는 국정조사를 내실있게 진행해 달라"고 요구함. 2014년 6월 24일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부인 권윤자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함. 권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인천지법 안동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 며 권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함.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 50여 명은 광주광역시 동구 법원 앞에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특별법 제정'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인간 띠 잇기'를 진행함. 세월호 참사에 따른 진도군 범군민대책위원회는 범정부사고대책본부가 자리 234

잡은 전남 진도군청에서 집회와 대책회의를 열음. 대책위는 집회와 기자회견 내내 "세월호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참사와 관련한 모든 의혹과 문제점에 대한 성역 없는 진실규명과 진상조사를 바란다"고 촉구하는 등 자칫 '지역 이기주의'로 내비칠 것을 우려하는 모습을 보임. 2014년 6월 26일 박근혜 대통령은 정홍원 국무총리가 낸 사의를 60일 만에 반려하고, 헌정 사상 최초로 유임시키기로 전격 결정함. 윤두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춘추관에서 한 브리핑에서 "정홍원 총리의 사의를 반려하고 총리로서 사명감을 갖고 계속 헌신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발표함. 그는 "박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 이후 국정공백과 국론분열이 매우 큰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어 고심끝에 오늘 정 총리의 사의를 반려했다"며 "이와 함께 청와대에 인사수석실을 신설, 인재 발굴과 검증 관리 등을 총괄할 예정"고 설명함. 교육부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는 내용의 교사선언 을 올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 284명에 대해 전원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힘.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교사선언에 참여한 교사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기 위해 교육감들에게 3차례에 걸쳐 자체조사를 지시했지만 해당 교사들이 대부분 참여 확인을 거부했다 며 학교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고 밝힘. 교육부는 또 이날 교사선언 참여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전북 광주교육청에 대해 엄중 경고 조치를 내림. 새정치민주연합은 정홍원 국무총리의 유임 결정에 한마디로 "어처구니가 없다"고 평가하면서 일제히 맹공을 퍼부음. 유은혜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한 정부가 단 한 명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이라면서 "정 총리의 유임은 국민을 기만하는 '오기 인사'의 극치로 돌려막기하다가 안 되니까 틀어막기하는 격"이라고 밝힘. 박영선 원내대표는 유임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바람 빠진 타이어로 자동차가 과연 갈 수 있을까"라며 "이렇게 되면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어진다"고 평가함. 235

정부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선사인 청해진해운 등을 상대로 4031억원 상당의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한 절차에 나섬. 법무부는 정부는 사고책임자 및 유 전 회장 등 세월호 사고에 대해 민사책임을 부담하는 자들의 책임 재산 확보를 위해 피보전채권액을 4031억 원으로 해 민사책임 부담자들의 부동산 등에 대해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고 밝힘. 세월호 특위 야당 간사인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청와대가 거부지침을 내렸다는 의혹을 제기함. 김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의 거듭된 자료제출 요구에 청와대 한 담당자는 자료제출 하지 말라는 지침을 받았다 고 밝혔으나, 누구의 지시인지에 대해서 끝내 입을 다물었다 고 주장함. 세월호 희생자 추모와 진실 규명을 위한 충북범시민대책위원회는 청주시 성안길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침몰사고의 철저한 진실 규명과 안전한 나라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정부에 촉구함. 대책위는 "세월호 침몰에 대한 진실을 규명해 달라는 세월호 유가족들과 온 국민의 요구에도 박근혜 정권은 명확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진실 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범국민진상조사위원회를 즉각 구성해야 한다"고 밝힘. 800여개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성명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정홍원 국무총리를 유임시킨 것에 대해 "세월호 참사를 책임지고 사퇴하겠다는 총리를 이제 와서 유임시키는 것은 정부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선언"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져라"고 비판함. 세월호 도보순례단 은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발대식을 열음.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원장 김병권씨는 우리 아이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고 대한민국이 안전한 나라로 발전하길 바란다 며 순례단에 사고 없이 안전하게 완주했으면 한다 고 당부함. 2014년 6월 27일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여당 236

의원들이 진도해상교통관제센터를 방문해 현장조사를 진행함. 위원장인 새누리당 심재철 위원장을 비롯한 새누리당 권성동, 윤재옥, 이재영 의원 등 4명의 여당 특위 의원은 VTS 측에 "제대로 근무를 서지 않은 것 아니냐"고 물었고 VTS 측은 "다른 충돌 위험이 있는 선박을 관제하고 있었다"고 해명함. 정부와 새누리당은 세월호 사태 후속 대책으로 마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임시국회 중점 법안을 논의하고자 27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ㆍ정ㆍ청 회동을 함. 당ㆍ정ㆍ청은 세월호 사태 이후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법안을 놓고 논의했으며, 특히 청와대와 정부는 새누리당에 해양경찰청 폐지와 국가안전처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해 달라고 당부함. 새정치민주연합은 회에서 '사람존중, 생명의 정치, 안전한 나라'라는 주제로 창당 후 첫 의원 워크숍을 개최하고 세월호 특별법, 관피아(관료+마피아) 방지법, '유병언방지법(범죄취득재산환수강화법)' 등 5대 법안을 19대 후반기 국회의 주요입법과제로 선정함. 이를 위해 새정치연합은 5대 신사회 위험 대책위와 세월호 특별법 준비위,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관피아 특위, 정부조직법 개편 특위, 원전 대책 특위 등 5개 특위를 중심으로 후반기 원내 활동을 추진키로 함.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제주를 방문, 현장조사를 벌임.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과 신의진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20분 제주연안여객터미널 내에 있는 한국해운조합 제주지부 운항관리실을 방문, 관계자에게 업무보고를 받고 사고 전후 여객선 안전관리 현황, 화물과적 문제, 세월호와의 무전교신 내용 등에 대해 질의함.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은 서울역 광장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조속한 진상규명, 철도안전 등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함. 철도노조는 이날 "지난 4월16일 수백명의 생명이 차디찬 바다에서 사라졌다"며 "철도노조는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결코 그날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237

대한불교조계종은 최고 입법기관인 중앙종회가 정부와 정치권에 '세월호 참사 특별법 제정'과 '호국 의승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 촉구를 결의했다고 밝힘. 조계종 중앙종회는 "세월호 참사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며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진상조사기구에 의한 엄정한 조사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함. 정홍원 국무총리는 유임 이후 첫 외부일정으로 전라남도 진도를 방문함. 정 총리는 27일 오후 3시경 범정부사고대책본부가 있는 진도군청에 이어 3시 40분경 실종자 가족들이 머물고 있는 실내체육관을 찾음. 세월호 사고로 자녀를 잃은 안산 단원고 학부모들은 경기도 의정부시 행복로를 찾아 세월호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의정부시민들의 서명부를 전달받음. '세월호 참사를 밝히는 의정부 대책회의' 주최로 열린 이날 전달식은 서명 운동, 추모 공연, 서명부 전달 등의 순서로 오후 6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됨. 이날 행사에는 경찰 추산 100여명이 참가함. 김성훈 집행위원장은 "정부는 세월호 사태를 책임지고 물러난 총리를 다시 유임했다"면서 "더는 기대할 수 없어 더 열심히 시민들과 힘을 합쳐 진상 규명과 책임을 촉구하겠다"고 밝힘. 제주도 시민 200명은 제주시청 조형물 앞에서 이제됐다! 돌아와라 아이들아!', '이제됐다! 물러가라!', '모여라! 제주도민!' 등을 외치며 실종자들의 귀환을 염원하고, 세월호 참사의 책임자들이 물러날 것을 촉구함. 이날 촛불집회의 사회를 맡은 오정훈 씨는 "우리나라는 참 알뜰한 나라"라면서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총리까지 재활용하고 있다"고 정홍원 총리의 유임을 비판함. 이어 제주대학교에서 서명운동을 통해 모은 3720명의 서명을 전달함. 2014년 6월 30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힘. 검찰에 따르면 정 부대표는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 인근에서 세월호 참사 책임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6 10 만민공동회' 집회를 벌이다 경찰의 해산 명령을 거부하고 시위대를 청와대로 이끈 혐의를 받고 있음. 238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갖고 인사청문제도 개선안을 비롯 세월호 후속 법안 처리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음. 이날 회동에서 여야 원내대표들은 세월호 참사이후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포함해 세월호 특별법과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등 세월호 관련법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짐.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가족들의 치유를 위한 세월호 참사 범국민 대책 및 회복위원회가 경기도 안산에서 피해자 가족과 학부모 등 시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가짐. 손봉호 공동위원장은 세월호 참사는 국가적 재난사태다 며 이념과 정파, 종교, 지역을 떠나 우리사회의 병폐요소들을 제거하고 개선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함.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6월 임시국회 회기(7월 17일까지) 내 처리할 최우선 법안으로 세월호특별법 과 관피아(관료+마피아) 방지 3대 법안을 강조함. 박 대표는 이들 법안은 미룰 수 없는 국회의 책무이자 국민과의 약속 이라며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의 정례회동에서도 이들 법 처리 문제를 핵심 의제로 삼겠다 고 밝힘. 종합분석 u 전 월 간 격: 1개월 후 u 활동지역범위: 서울, 진도, 청주, 의정부, 강릉, 안산, 제주, 춘천, 광주, 전남 u 집회 및 시위: 29회 (강력 9회 있음) u 정치적 발언: 있음(박근혜대통령 퇴진, 책임) u 외부집단개입: 있음 u 쟁점 u 새로운 u 당사자 변화: 없음 쟁점: 있음 성격: 세월호참사가족, 정치단체, 시민단체, 타 갈등사례단체, 사회단체 u 연합단체구성: 참여연대-세월호가족, 시민단체-시민단체, 239

시민단체-타갈등사례단체, 타갈등사례-세월호가족 u 특이 사항: 세월호 버스, 정홍원국무총리 유임 3) 정치이념화 정착단계 전개과정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이 확산되고 있음. 세월호 참사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는 버스로 전국을 돌며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했다고 밝힘. 대책위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서 진행된 국정조사로는 진실을 밝힐 수 없다는 걸 알았다 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해서는 특별법이 꼭 만들어져야 한다 고 순회버스를 시작하는 취지를 밝힘. 교육부의 강한 징계방침에도 불구하고 1만2000여명의 교사들이 세월호 참사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2차 교사선언에 나섬. 교사들은 세월호 참사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했지만 답을 들을 수 없음. 대통령은 물러나야 한다 며 구호의 강도를 더욱 높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본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후속 대책 마련, 박근혜 대통령 퇴진 등을 요구하는 세월호 참사 제2차 교사선언 에 1만2244명이 서명했다고 밝힘.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간사 김현미 의원과 우원식 특위 위원은 해경 상황실 유선전화 녹취록을 공개함. 녹취록의 내용을 통해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370명을 구조했다 는 잘못된 보고는 해양경찰청이 청와대에 잘못 보고하면서 비롯됐고 청와대는 오후 2시 30분이 될 때까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남. 2014년 7월 3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의 가족들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 많은 시민이 서명에 동참해 달라 고 호소함. 유가족 등 14명은 이날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미래 세대들이 이런 일을 다시 겪지 않게 하려면 전 국민의 관심 속에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고 밝힘. 240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안행부 주재로 관련 부처 회의를 열어 세월호 참사로 부모를 모두 잃은 권모(5)양과 조모(7)군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함. 이에 따라 세월호 참사로 부모를 모두 잃은 아이들을 지원하는 방안과 후속 관리대책이 특별법에 명시됨을 밝힘. 2014년 7월 4일 여야가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음. 하지만 새누리당은 별도의 세월호사고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피해 보상을 총괄하도록 하자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특별조사위원회가 피해자 지원 대책까지 책임지도록 주장하고 있음. 또 세월호 피해자를 세월호 의사상자 로 지정하자는 야당 의견과 곤란하다는 여당 입장 맞서 이 역시 조율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임. 세월호 사고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가족대책위) 약 30여명은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음. 가족대책위는 부산 시민 호소문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으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한 사회의 토대를 구축하고자 한다"며 "특별법에는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제도 도입, 책임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여러 법 제도 개선을 권고하는 내용 등을 담아야 한다 고 밝힘. 2014년 7월 6일 세월호 국정조사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세월호 유가족(조혁문씨 등 23명)과 지역 종교계(참좋은우리절, 바울교회, 우아성당 등)는 6일 전주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운동을 진행함. 2014년 7월 7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가 10일 청와대에서 회동을 갖기로 확정함.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주례 회동을 하고 청와대 방문 일정과 주요 안건 등을 협의해 발표함. 가족 대책위는 이날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세월호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외면하고 있다 며 세월호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과 사고 과정 등을 철저하게 파헤치고 무능한 정부의 대응 과정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고 말함. 이어 우리는 4.16 특별법 제정을 241

위한 각계각층의 조직을 만들고 진상 규명과 안전사회를 위한 국민의 의지를 모아나갈 것 이라고 설명함. 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 특별법 준비위원회 간사인 전해철(사진) 국회의원(안산상록갑)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세월호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힘. 이들은 특별법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범정부 종합지원대책단 구성, 청문회 개최, 특별사법경찰 수사권 부여(위원회 조사관), 세월호 피해자를 '세월호 의사상자'로 지정,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지원, 심리상담 및 피해지역 공동체 회복 지원, 피해지역의 교육정상화특별구역 지정, 추모공원 조성 및 추모사업추진단 구성. 4.16재단 및 기금 설립 등을 담고 있다고 설명함. 2014년 7월 9일 대책위는 충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며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함께 슬퍼하고, 기다리고, 분노했던 국민이 4ㆍ16 특별법을 만들 것 이라고 강조함. 2014년 7월 10일 월호 침몰 피해를 입은 안산 단원고 3학년 학생들의 대학 입학을 지원하기 위한 정원 외 특별전형 추진이 진통을 거듭하고 있음.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5월 22일 단원고 재학생과 세월호 희생자의 직계비속, 형제 자매 등에 대한 대입 전형 지원 방안을 교육부에 건의했으나 답변이 없다고 밝힘.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와 국민대책회의 회원 30여명은 10일 오전 10시30분께 수원역 남측광장 시민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특별법 지정을 위한 수원 시민들의 관심과 동참을 호소함. 세월호 유족들은 세월호 희생자 유족 20여명을 태운 세월호 가족 버스가 청주를 방문해 세월호 희생자 추모 및 진실규명 충북범도민대책위원회와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촛불문화제를 지냄. 세월호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가족대책위)는 청와대가 242

보이는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월호 특별법 입법 논의를 하기 전에 여야와 가족대책위가 참여하는 3자 협의체 를 구성하자 고 청와대와 국회에 촉구함. 2014년 7월 11일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가 세월호 특별법 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 동안 통과시키기 위한 본격 논의에 착수함. 세월호 유가족들과 도내 각 분야 단체들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기구 설립을 촉구함.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강원지역 노동 시민 사회 종교단체 합동 기자회견 이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림. 자리에는 도내 13개 단체를 비롯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세월호 가족 전국 순회 버스'로 전국을 순회 중인 단원고 2학년 6반 유가족 16명이 함께함. 여야 정치권이 세월호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입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함.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는 세월호 참사 관련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여야 간사와 여야 정책위의장이 지정하는 법률 소양을 갖춘 여야 의원 각 1명 등 모두 8명으로 구성됨. 2014년 7월 12일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여객선 업계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통영에서도 운항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구속됨. 창원지방 검찰청 통영지청은 안전점검을 전혀 실시하지 않고 출항을 허가하고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점검 보고서를 폐기한 혐의로 해운조합 통영지부 운항관리실장 47살 A씨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6명을 불구속 기소함.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서울 청계광장에서 세월호 가족버스 전국순회 보고대회 를 갖고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집회를 열음. 이날 집회에는 시민 5000여명이 참여함. 2014년 7월 13일 세월호 사고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는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누리당이 특별법안 제정에 가족 참여를 거부한다 고 비판함. 대책위 소속 가족 150여명은 전날 오후 5시부터 243

이곳에서 여야와 대책위로 구성된 세월호 특별법 3자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는 밤샘 연좌농성을 벌임. 2014년 7월 14일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는 진상규명을 위한 강력한 세월호 특별법을 요구하며 국회 본관 광화문 앞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함. 세월호 참사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지를 공개함. 350만1266명이 서명한 1차 분으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안전한 나라 건설 특별법 제정 등의 내용이 담겨있음.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이용훈 주교, 이하 정의평화위 )는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 파행과 특별법 제정에 대한 한국천주교 주교회의의 정의평화위원회의 입장 이라는 제하의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의 국정 기조 변화 및 세월호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함. 서울 종로경찰서는 서초구의 전교조 서버관리 업체에 수사관을 보내 지난 5월1일부터 이달 3일까지 전교조 홈페이지 게시글과 조합원 이메일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짐. 앞서 전교조 소속 교원들은 최근 세월호 사건 및 법외노조 판결과 관련해 교사선언 및 조퇴투쟁 등을 진행했는데, 이에 대해 교육부와 보수교육단체 등은 세월호 참사 교사선언 71명, 조퇴투쟁 결의문 낭독자 4명, 청와대 게시판 대통령 퇴진글 게시자 2명 등 총 77명을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정치운동 금지 및 제66조 집단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고소 고발을 함.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세월호 침몰사고의 피해 학생을 대학의 정원 외에 입학정원의 1% 범위 내에서 특례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지원 특별법 을 심의 가결함. 세월호 참사로 친구와 선생님을 잃은 안산 단원고 2학년 생존학생들이 도보 행진에 나섬. 단원고 학생 46명과 학부모 10명 등 56명은 학교에서 거리로 나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을 향해 1박2일 일정의 도보행진을 244

시작함. 2014년 7월 16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TF를 가동했지만 여야 모두 기존의 입장을 강하게 고수하고 있어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에 차질이 생김. 새누리당은 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대신 특별법 발효와 동시에 상설특검을 가동하거나 검찰총장으로부터 독립된 지위의 특임검사를 임명해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반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조사위 안에 검사나 특별사법경찰관을 두어 조사권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요구함. 세월호 사고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세월호 가족대책위)는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350만1266명의 청원 서명용지를 전달함. 세월호 가족대책위와 태안 참사 유가족, 종교계 인사, 시민사회단체 1000여명이 서명용지를 담은 416개의 노란색 상자를 들고 함께함. 서울 종로경찰서는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전교조 서버관리업체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함. 경찰은 전날 서버관리 업체에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지난 5월 1일부터 7월 2일까지 전교조 홈페이지 게시글과 조합원의 이메일 등 자료를 확보함.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는 전교조 내부통신망 및 이들의 공용메일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짐. 2016년 7월 17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대입정원의 1%를 단원고 특례입학으로 할당한다는 소식에 문제점을 제기하는 의견이 속속 전해짐. 다음 아고라에서 한 네티즌은 단원고 특례입학 반대 라는 제하의 글을 게재함. 이 네티즌은 물론 당사자들 충격적인 사건의 트라우마는 인정한다 면서도 반대의 뜻을 전함. 2014년 7월 18일 시민사회 인사들이 세월호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는 단식농성에 합류함.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 김영호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남구현 민주화교수협의회 교수 등 시민 노동 종교계 인사 13명이 동조 245

단식을 시작한다고 밝힘. 2014년 7월 19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1만5000여명(주최측 추산 경찰 추산 5000여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광장에서 열림. 618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는 이날 오후 4시께 사전집회를 가진데 이어 4 16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 를 가짐. 새정치민주연합은 7.30 재 보궐 선거를 '과거 회귀세력 대 미래세력 의 승부로 규정하고, 정권심판론으로 맞서겠다고 밝힘. 2014년 7월 20일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는 세월호특별법 관철과 선거승리를 위한 국회 선거현장 숙식투쟁 을 선언함. 안철수 공동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가 당초 지난 16일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불발된 데 대해 이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은 박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 고 말함. 엄마부대 봉사단 고위 관계자가 세월호 특별법 반대 입장을 밝힘. 최근 정치권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놓고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주말 사이에는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과 보수단체의 충돌이 발생 함. 이들은 세월호 사고로 희생된 자식 의사자라니요 유가족들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의사자라니요 등의 피켓을 들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 반대 시위를 열음. 2014년 7월 21일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결렬된 지 나흘 만인 21일 관련 논의를 재개함.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주례회동을 하고 세월호 특별법 논의에 들어감. 보수성향의 대한민국어버이연합 회원 일부가 세월호 유가족들이 단식농성을 진행 중인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연행됨. 한편 어버이연합 회원 200여명은 이날 KT 광화문사옥 앞에서 세월호 정국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이 있다고 비난한 뒤, 특별법 제정을 반대하는 246

집회를 열고 유가족들이 있는 농성장으로 급작스럽게 이동하려다 경찰에 의해 제지당하기도 함. 2014년 7월 22일 민주노총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 철도ㆍ의료 민영화 중단, 반노동정책 폐기, 박근혜 정권 퇴진 등을 요구하며 22일 하루 전국 동맹파업을 벌임. 이날 서울 도심 곳곳과 부산, 창원 등 12개 지역에서 정부 규탄 집회가 열렸고, 금속노조, 건설산업연맹, 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노조 연료연대본부 노조원 10만명(정부 추산 3만명)이 참가함. 민주노총은 동맹파업을 계기로 올해 하투 (여름철 노동계 연대투쟁)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을 밝힘.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위한 테스크포스(TF)가 재가동 됨.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 여야 간사는 양당 정책위의장과 함께 서울시내 모처에서 비공개로 2+2 모임 을 갖기로 함. 2014년 7월 23일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는 경기도 안산 합동분향소에서 특별법제정 촉구대행진 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1박2일의 행진을 시작함. 경찰은 이번 시위에 세월호 유가족,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소속 시민단체 회원, 시민 등 4000여 명(주최측 예상 80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보고, 경찰 1만여 명을 투입해 안전 관리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음. 세월호 참사 100일을 맞아 종교계가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을 잇따라 발표 함.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이용훈 주교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단식 농성장을 찾음. 세월호 참사를 밝히는 의정부대책회의는 세월호 특별법 수사권과 기소권을 포함하는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고 국회에 촉구하고 나섬. 의정부대책회의 회원들은 세월호 참사 100일을 맞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 등은 참사 진상 규명과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특별법 제정 한 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며 그런데도 새누리당과 새정치 연합은 당리당략과 정치적인 이해실현을 앞세워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며 이같이 주장함. 247

세월호 참사 100일이 되도록 지지부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7000여명의 유족과 시민들(경찰추산)이 서울광장을 가득 채움. 네 눈물을 기억하라 는 주제로 진행된 세월호 참사 100일 추모 시 낭송 및 음악회는 밤 10시 30분쯤 끝났지만 일부 참가자들은 자정이 넘도록 자리를 뜨지 못함. 광화문으로 향하려던 참가자들은 경찰과 대치함. 2014년 7월 26일 세월호 참사 102일째일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사회 단체는 전국 곳곳에서 촛불집회와 캠페인을 열고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재차 촉구함.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이날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대통령과 여 야가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한 지난 16일 이후 어떤 의미 있는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다 면서 공권력은 세월호 참사 100일째였던 지난 24일 가족들과 시민들의 행진에 차벽으로 응답했다 고 비판함. 2014년 7월 28일 새정치민주연합 초 재선 의원 29명이 세월호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의사당 중앙홀에서 농성을 시작함. 2014년 7월 3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세월호 참사 관련 교사 선언과 조퇴투쟁을 수사 중인 경찰이 최근 청와대 홈페이지에 박근혜 대통령 퇴진 글을 올린 교사 2명을 소환, 조사함. 서울 종로경찰서는 교육부와 시민단체가 청와대 홈페이지에 박근혜 대통령 퇴진 글을 올린 전교조 소속 교사들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 글을 올린 교사 2명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쳤다고 밝힘.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세월호 참사 정국 때문에 한 발짝도 못나가는 형국임. 세월호 피해자 지원 특위 를 만들겠다 고 밝힘. 또한 이 대표는 세월호 진상조사를 위한 특검 추천권을 야당이나 진상조사위에 달라는 새정치연합의 요구에 대해 이 나라 사법체계를 어떻게 하자는 것 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거듭 확인함. 더불어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여야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민 절반 이상은 특별법에 따라 설치될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줘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남.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이 세월호 피해자지원특위 를 구성한 것을 놓고도 선거 전에는 야당의 피해자 지원방안을 문제삼더니, 이제는 피해보상을 248

부각시켜 진실 규명에서 손을 떼려는 것이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음. 새누리당이 7 30 재 보선 압승 이후 열린 첫 의원총회에서 혁신 논의보다는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서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는 강공 주장이 제기됨. 또한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7.30 재보궐 선거 결과에 대해 세월호 사건을 정략적으로 접근해 선거에 활용하는 모습에 대한 질책이 야당에 대한 응징으로 나타난 것 이라면서 난항을 겪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 등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요구함. 또한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세월호 정국을 풀기 위해선 결국 여야 원내대표의 결단이 불가피하다며, 새누리당의 양보를 거듭 촉구함.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MBC를 방문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이날 밝힘. 그리하여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야당의원들이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MBC 신사옥을 방문했지만 사측에서 의원들의 입장을 허가하지 않아 의원들은 1시간여 동안 현관앞에서 연좌농성을 하다가 오후 3시께 철수함. 이날 안산시의회 4 16 세월호 참사 피해대책 마련과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은경 이하 특위)가 최근 진도를 방문, 피해 가족들에게 특위 구성과 활동 계획에 대해 알리고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짐. 박은경 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김재국 간사, 전준호, 나정숙, 이민근, 김동수, 윤석진 의원 등 특위 위원들과 홍순목 새누리당 대표를 포함 8명의 일행은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1박 2일의 일정으로 실종자 가족 및 희생자 유가족들이 머물고 있는 진도실내체육관과 팽목항을 방문함. 종합분석 u 전 월 간 격: 1개월 후 u 활동지역범위: 전국 u 집회 및 시위: 26회 (강력 6회 있음) u 정치적 발언: 있음(박근혜대통령 퇴진, 책임) u 외부집단개입: 있음 u 쟁점 변화: 없음 249

u 새로운 u 당사자 쟁점: 있음 성격: 세월호참사가족, 정치단체, 시민단체, 타 갈등사례단체, 사회단체 u 연합단체구성: 참여연대-세월호가족, 시민단체-시민단체, 시민단체-타갈등사례단체, 타갈등사례-세월호가족 u 특이 사항: 세월호 버스, 정홍원국무총리 유임 전개과정 2014년 8월 2일 태풍의 영향으로 세월호 사고 해역의 수색이 전면 중단됨. 이날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가족 대책위가 세월호 가족과 함께하는 음악회 를 열고 수사권과 기소권이 포함된 특별법을 제정해달라고 촉구함. 또한 종교계도 잇달아 세월호 특별법을 촉구함. 정의평화민주가톨릭행동은 중구 대한문 앞에서 미사로, 조계종 노동위원회는 광화문광장에서 3천배 로 각각 특별법 제정을 촉구함. 민주정치쟁취기독교행동 회원 10여명도 청운동사무소 인근에서 특별법 제정 촉구 1인 시위를 함. 2014년 8월 4일 가수 김장훈이 세월호 자신의 SNS를 통해 오늘 낮 2시부터 광화문에서 유가족들 단식에 합세한다 며 세월호 유가족들의 단식에 동참한다는 소식을 밝힘. 이날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 주례회동 일정에 대해 야당 사정을 감안해 (이번주)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하겠다 면서 7월 국회가 보름 정도 남았는데 빨리 국회를 정상화시켜 세월호 후속 조치는 물론 경제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설명함. 세월호 참사 111일째를 맞은 이날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필요한 사람들은 모두 청문회 증인이 되어야 한다 며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실 비서관,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현 인천시장)의 청문회 출석을 250

요청함. 제주자치도가 세월호 관련 특별법 제정 이전에 예비비를 추가로 투입해 세월호 피해자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제주자치도의회 의장실에서 가진 세월호 침몰사고 수습 지원대책을 통해 이같이 밝힘.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28일째 걷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 순례단 이 오후 3시께 광주광역시 남구 송하동 인성고 정문 앞에 도착함. 순례단은 경기 안산 단원고 2학년 고 김웅기(17)군의 아버지 김학일(52)씨와 고 이승현(17)군의 아버지 이호진(56)씨, 자발적으로 함께 걷고 있는 시민들로 꾸려짐. 원주시민대책위원회가 이날 오전 원주시 단계동 김기선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가족이 참여하는 특별법 제정을 비롯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하라 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함. 2014년 8월 5일 서울 동작을 당선자인 나경원 의원이 라디오에 출연해 새누리당이 재보궐선거에서 이겼다고 (세월호 협상) 주도권을 잡으려고 한다면 오히려 여당에 독이 될 수 있다 고 말함. 새누리당의 세월호 피해자 지원 특위 간사인 김명연 의원도 (YTN) 라디오에 나와 세월호 참사 진실을 규명하고 사고 책임자들을 처벌하는 것은 집권 여당의 책임 이라며 7 30 재보선 성적이 좋았다고 만족하고 잔꾀를 부리면 민심은 돌아서게 될 것 이라고 경고함. 이날 새누리당 이완국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임시국회가 세월호특별법 제정과 세월호 국조특위 난항으로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 금주에 숨통을 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힘. 천주교 교황방한준비위원회가 서울 명동 서울대교구청에서 브리핑을 열어 교황께서 8월15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성모승천대축일 미사에 참석하는 세월호 희생자 가족과 생존 학생들을 직접 면담한다 고 밝힘. 이에 따라 교황과 세월호 생존자, 유족이 서로 손을 잡는 장면이 연출될 것으로 보임. 251

서울시가 세월호 사고 후 서울광장 분향소 와 청계광장 등에서 수집한 추모 기록물들을 1차로 정리해 서고에 입고했다고 밝힘. 시는 세월호 관련 수집물들을 서울광장 기록화 사업 의 일부로 간주, 10월에서 12월 사이 서울광장 기록물들을 전시할 때 함께 선보일 계획임. 시는 세월호 관련 수집물들을 서울광장 기록화 사업 의 일부로 간주, 10월에서 12월 사이 서울광장 기록물들을 전시할 때 함께 선보일 계획이다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은 유대균씨 등을 상대로 계열사를 통한 횡령 및 배임, 유 전 회장의 차명재산 관리 혐의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음. 하지만 검찰 안팎에선 유 전 회장이 사망했더라도 그동안 제기됐던 유 전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 검찰이 철저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얘기가 흘러나옴. 새누리당 의원들이 세월호 진상규명 협상에 대해 더 강하게 야당을 압박하라고 당 지도부에 촉구하는 동시에, 당 차원에서는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진상규명보다는 보상 배상에 무게를 둔 특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함. 세월호 문제 해결을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보다는 보상 배상으로 매듭짓기 위한 수순에 들어간 것 아닌가 하는 추측을 낳고 있음.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청이 선정한 19개 경제살리기 관련 법안과, 일명 '김영란법', '유병언법' 등을 거론하면서 야당의 전향적 태도변화를 촉구함. 또한 이날 안산시 공무원과 산하단체 임직원이 세월호 피해자 가족을 위해 모금액 4000만원과 단원구청 직원들의 행사 수입금 4000만원 등 모두 4400만원을 경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세월호 사고 희생자 피해자 실종자와 그 가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 기탁함. 2014년 8월 6일 국책 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경제동향 에서 생산 관련 지표의 부진이 완화되면서 세월호 참사의 부정적 영향이 점차 축소되고 있지만, 민간소비 등 주요 내수 관련 지표의 회복은 정체되고 있다 고 밝힘. 252

가수 김장훈이 세월호 단식 농정에 참여한지 3일째에 접어듬. 또한 이날 대법원 행정처는 참사 유족들이 광주에서 열리는 세월호 재판 을 안산에서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 있도록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을 일부 개정해 공포함.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이 청사에서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세월호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해운업계구조적 비리 척결을 위한 수사가 한국해운조합 선박안전기술공단 선사 해양경찰 해양수산부 관계자 43명을 기소하며 일단락됨. 2014년 4월 28일 설치됐던 도청 분향소의 운영 종료가 결정됨. 여기에는 지난달 도소방본부 소속 순직자 발생 후, 세월호 참사로 더해진 침체 분위기 쇄신 여론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됨.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노상철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이동진 진도군수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이 세월호 침몰사고가 일어났던 전남 진도현지 상설시장을 방문해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지 특산품을 온누리상품권으로 구입해 관내 복지시설에 전달하는 사랑나눔 행사를 진행함. 창원지검은 이날 노무현 장남 노건호씨가 지난달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조윤제 서강대 교수와 식사하는 사진을 두고 노무현 대통령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식사했다 는 내용의 허위사실과 사진을 유포한 네티즌을 사자( 死 者 )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힘. 제 2의 세월호 참사를 막기 위한 북안으로 마련된 항만안전 최종확인관제 도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음. 이는 국가안전처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한 정부조직 개편이 지지부진하면서 항만안전 최종확인관제 도입을 위한 업무 이양 등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음.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사고의 원인으로 꼽혔던 연안 여객선사의 영세성 문제를 풀어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여객선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연안해운 공영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함. 253

청년 NGO단체 대표 김희범씨가 세월호 사고 피해 가족들을 위한 전남 진도~서울까지 457km를 걷는 위로 순례 에 나섬. 2014년 8월 7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이하, 세월호 대책위)가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 제정과 책임자 처벌 촉구 등을 위해 자전거 행진을 시작한다고 밝힘.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재보선 이후 처음 열리는 여야 원내대표 정례회동을 앞두고 국회정상화가 안되면 우리 모두 공멸한다 고 강조함. 그리고 이날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진상조사를 위한 특검 추천권 부여 및 세월호 국조특위 청문회 개최에 합의함. 그간 새정치연합 측이 특검 추천권을 야당이나 진상조사위에 부여하라고 요구한데 물러난 것임. 다만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진상조사위에 특검보를 둬 업무협조 활동을 하도록 함. 가수 김장훈이 세월호 단식 동참 4일차에 1차 단식을 중단하고 주말 공연 후 2차 단식을 예고함. 해운비리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아온 박상은 새누리당 국회의원(65)이 변호사와 함께 인천 남구 인천지검청사에 출석해 검찰소환조사를 받음. 제종길 안산시장이 현재 국회에서 협상중인 세월호 특별법 TF팀 에서 주요 쟁점처럼 부각됐던 의사자 지정 문제는 더 이상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됐다 고 밝힘. 2014년 8월 8일 세월호 대책위와 안산시의회 4 16 세월호 참사 피해대책 마련과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특별위원회 50여명이 안산시 단원고 초지동 정부합동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원내대표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는 피해자 가족과 국민의 염원을 짓밟은 행위 라고 밝히며 세월호 특별법 제정 합의에 대한 재협상을 촉구함. 또한 여기에 대해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세월호 국조특위 청문회와 관련하여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실 비서관의 증인채택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 입장을 드러냄. 254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알맹이를 빼먹은 껍데기로 유가족과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야합 이라면서 무효이므로 재협상하라 고 주장함. 또한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등 4개 교수단체 연합인 전국교수행동 역시 진상조사 대상인 정부 여당에게 조사의 주도권을 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며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허울뿐인 세월호 특별법 야합을 즉각 파기하라 고 주장함. 여야간의 합의를 이룬 세월호 특별법안 에 반대하는 안산시의 유가족 30여명이 이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했으나 나무 관과 상복 등 물품을 소지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며 국회가 경찰을 동원해 이들을 막음. 이에 대해 정의화 국회의장이 농성을 벌이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 대표와 만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을 언급하며 농성 해제를 촉구함.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가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 야의 합의는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알맹이를 빼먹은 껍데기로 유가족과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야합 이라며 재협상하라 고 주장함. 한편 광화문광장에서 26일째 단식 농성 중인 유빈이 아빠 김영오씨는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포함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시작함.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세월호 특별법 여야 합의와 관련하여 여야 합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유족들의 동의 라고 말함. 한편 새정치연합 의원 10여명이 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 협상 결과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함. 이날 모임에선 당 지도부와 새누리당에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방안도 논의함. 성명을 발표한다면 의원총회를 하루 앞둔 10일이 유력함.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해 청와대 경내에 머무르며 사고 관련 보고를 받았다고 밝힘. 또한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 누구와 만났나 라는 기사를 실은 일본 산케이신문 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힘. 255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는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를 채택함. 교문위는 보고서에서 후보자는 13년간 교육위원과 교육위원장으로서 활동하면서 전문성을 쌓았고 유아교육법 제정 등 주요 현안 해결에도 노력했다 면서 또 정당 대표와 5선 의원으로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갈등을 조정하는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한다 고 밝힘.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 이 2014년 8월 5~7일 조사해 이날 발표한 주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새정치연합의 지지율은 21%로 전주에 견줘 5%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남. 2014년 8월 9일 가수 김장훈에 이어 권병길 류승완 등 일부 영화인들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유가족 단식에 동참함. 또한 이날 세월호 참사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 등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문화제를 열고 세월호 특별법에 독립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하라고 강조함. 문화제는 세월호 유가족 50여명을 포함해 시민 5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개최됨. 더불어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한 데 반대하는 대학생 10여명이 국회 본관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회의실을 점거하려다 국회 직원들에 의해 제지당함. 동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2014년 7월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에서 유임된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전남 진도 팽목항에서의 사고 수습이 마무리되는 대로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하겠다는 뜻을 굳힌 것으로 전해짐. 박근혜 대통령의 평가에 대해 7.30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높아짐. 또한 여야 세월호 특별법 합의에 따라서 상승세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음.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영화인 모임 회원인 영화인 20여명이 서울 광화문 농성장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단식 농성에 들어감. 2014년 8월 10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휴일인 이날 양당 원내대표의 256

세월호국회 정상화 합의에 따라 세월호 특별법과 세월호 국조특위의 청문회 증인문제에 대한 협상을 재개했지만 이견차를 좁히지 못함. 새정치연합 내부에서 박영선의원이 주장하는 세월호특별법 재협상론이 급부상하고 있어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마저 점쳐짐. 이와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44명은 이날 성명을 내고 박 원내대표가 특검 추천 방식과 관련해 유족 의견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노력하겠다 함. 협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고 밝힌 데 대해 환영한다 며 이것이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을 위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고 강조함. 세월호 참사 대책위가 서울 여의도 새정치민주연합 당사 입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 특별법 합의내용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특별법 재합의를 요구함. 박영선 비대위원장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4년 8월 7일 이뤄진 여야 합의가 협상 전략에 따른 충실한 의미 있는 결과였다는 점을 강조함. 그는 지금까지 보신 바처럼 국정조사를 아무리 해도 소용없고 특검 역시 그동안 얻은 게 뭐 있느냐는 반문이 있다 며 이에 따라 새정치민주연합의 세월호 특별법 핵심은 진상조사위 구성 비율을 어떻게 하면 유가족에게 가장 유리하게 구성해주느냐가 가장 큰 핵심이었다 고 말함. 서울 광화문 단식농성장에 전국에서 사제와 수녀 130여명이 올라와 일일단식에 동참함. 2014년 8월 11일 여 야 원내대표가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한 가운데 각계에서는 합의안 철회와 재협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음.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김중배 전 MBC 사장 등 각계 인사 100여명이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현 상황을 비상시국 으로 규정하고 양당의 합의를 파기하고 제대로 된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 세월호 참사 가족들과 끝까지 함께하겠다 고 밝힘.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지만 청문회 증인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으며 여전히 진상위 수사권 제외 등 항목에 대해 야당 내부에서는 '인정 못한다'며 257

반발하고 있음. 또한 세월호 특별법 13일 처리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투명함.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열어 세월호 특별법과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 문제 등을 놓고 협상을 벌임. 이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구성되는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이나 특별검사 추천권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함. 그러나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2014년 8월 12일 협상을 재개하기로 함. 이날 세월호 참사 광주 시민대책위원회가 세월호 특별법 여 야 합의 파기를 주장하며 새정치민주연합 광주당사에서 연좌농성에 돌입함.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 위원회의에서 민생 경제 법안 처리에 매진하겠다고 밝힘. 이는 7 30 재 보궐선거를 압승으로 이끈 김 대표는 세월호특별법의 큰 틀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만큼 더 이상 세월호 정국에 휘말리지 않고 정부와 발맞춰 민생 경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임.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이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송영길 전 인천시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도 증인으로 부를 수 있다 고 말함.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가 세월호사고 후속조치를 위한 패키지 협상을 벌이고 있는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 간 회동 장소를 찾았다가 외면 당하는 수모 를 겪음. 또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구성되는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이나 특별검사 추천권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함. 새정치민주연합 정동영 상임고문이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간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에 대해 전면 무효화를 주장함. 분당여성회와 성남여성회, 다음카페 엄마의 노란손수건, 참교육학부모회 동북부지회, 판교맘 세월호모임 등 14개 인터넷커뮤니티 등 회원 50 100명으로 구성된 일명 대한민국 엄마들 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258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국회 본청앞에서 대학교수, 영화인 사회활동가등 30여명이 도와주세요 라는 유가족의 마지막 손짓을 뿌리치지 말아 달라며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음. 2014년 8월 12일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당 내외의 거센 반발에 새누리당과의 '세월호 합의' 4일 만에 '세월호 재협상'으로 물러섬. 7 30재 보궐선거 참패 이후 야권 리더십 부재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세월호 전망'도 불투명해짐.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강우일 주교가 교황 방문을 앞두고, 세월호 희생자 가족 강제 퇴거 반대 입장을 나타냄. 세월호 참사 전북대책위가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하는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짐. 정의당 춘천시위원회가 새정치민주연합 도당사무처 앞에서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임.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영화인준비모임(가칭)이 보도자료를 통해 박찬욱 봉준호 임순례 변영주 신연식 감독과 배우 문소리 고창석 조은지 장현성 등이 인증샷과 함께 각자의 일터에서 1일 단식에 동참할 뜻을 전해왔다고 밝힘. 또한 서울 광화문 광장 세월호 참사 단식농성단 앞에 100여명의 청소년들이 모여 유가족의 처지를 안타까워하며 여야의 세월호특별법 합의를 비판함. 새누리당이 국회에서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 채택을 포함한 국회 운영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함. 또한 국회 안전행정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세월호 참사 관련 '안전강화 3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함. 2014년 8월 13일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어 교황에게 드리는 편지 를 전하고 세월호 가족들의 259

소망을 항상 약자와 고통받는 자의 편에 서는 전 세계인과 나눠달라 고 당부함.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해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청와대 경내에서 보고를 받았다 며 적극 해명에 나섬.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세월호 특별법은 세월호 특별법대로, 민생경제법안은 민생경제법안대로 분리처리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 이라고 강조함.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현병철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정치권은 특별법 제정 해법을 하루빨리 찾는 지혜를 발휘해달라 며 대책 마련에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실천적 화답에 나서야 한다 고 말하며 성명을 통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함.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도보순례단이 무려 900km를 걸어 목적지에 도착함. 이들은 방한하는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십자가를 전달할 계획임. 세월호 참사 가족과 세월호 참사 대책회의는 오늘 오전 청와대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규명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지고 제대로 된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함. 집회를 마친 뒤 일부 유가족과 시민들은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청와대로 향하다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고, 경찰은 이들을 들어서 인도로 옮김. 충북민노총 등 4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구성한 세월호 희생자 추모 및 진실규명 충북범도민대책위원회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해 유가족들의 요구인 수사권과 기소권이 포함된 세월호특별법을 하루빨리 제정하라 고 주장함. 인천지역연대가 인천 남구의 한 건물에 위치한 홍일표 의원 사물실에서 점거농성을 하며 세월호 특별법을 촉구함. 안산시는 세월호 사고 피해가족의 조기 생활안정을 위해 실직자, 전직희망자, 260

미취업자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을 한다고 밝힘. 또한 김포 문수사 대자원(주지 도현스님)이 세월호 침몰 참사 피해자를 위해 사찰에서 모금한 50만원을 월곶면 사무소에 기탁함.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에 미국, 호주 등 세계 24개국에 거주하는 1500여명의 해외교포들이 참여함.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에 대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서 세월호 관련 입법도 줄줄이 표류하고 있음. 그리하여 세월호 피해 관련자들이 세월호특별법 파행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발생함.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가 법정에서 회사의 최고 경영자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임을 사실상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함. 또한 이날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이날 서울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 제정은 대통령이 결단할 수 있는 일이며 이제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일 이라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가능한 제대로 된 특별법을 제정하라 고 요구함. 국조특위 예산 처리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이 전남 진도, 인천 등에서 실시한 현장조사에만 1000만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청문회가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2014년 8월 15일 세월호 내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화면이 저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디지털 영상저장장치(DVR)가 한달만에 완벽하게 복원됨. 복원된 하드디스크는 완벽하게 봉인, 빠르면 15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으로 돌려보낼 예정임.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가 시민 5만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광장에서 범국민대회 를 열고 진상규명위원회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라 고 촉구함. 더불어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회 에 참가한 일부 시민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특별법에 보장하라 며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던 도중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경찰과 대치하면서 종로 일대는 심각한 교통체증을 빚음. 261

프란치스코 교황이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성모승천대축일 미사에서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만남. 세월호 유족들은 교황에게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말아 달라 는 메시지와 함께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힘을 보태 달라고 요청함. 앞서 유가족들은 유흥식 천주교 대전교구장에게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300여 명의 영혼이 담긴 것 이라며 순례단이 900km를 걸으며 짊어졌던 십자가를 교황에게 전달해줄 것을 요청했고 교황은 이 십자가를 로마로 가져가겠다 고 밝혔다고 천주교 교황방한위원회가 전함. 2014년 8월 16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영화인준비모임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배우와 감독들로부터 받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및 유가족의 아픔을 위로하는 응원 메시지를 공개함. 이날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는 세월호 버스 100여대를 타고 모인 유가족과 추모객 등 경찰 추산 1만2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8 15 범국민대회 를 개최함. 집회 참가자들은 여 야 정치권에 기소권과 수사권이 보장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재협상을 촉구함. 그러다 오후 9시 15분쯤에는 한 60대 남성이 특별법 제정의 기폭제가 되겠다 며 보신각 앞에서 자신의 몸에 시너를 뿌리며 분신을 시도하는 일도 있었음. 다행히 시민들의 제지로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전함. 이날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천주교 순교자 124위 시복식' 관계로 잠시 철거됐던 세월호 유족들의 서울 광화문 농성 천막이 오후에 재설치 됨. 그후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월호참사 국민 대책회의 주최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가 열림.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이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세월호 특별법 핵심 쟁점인 '특별검사 추천권' 문제를 비롯해 2014년 8월 18일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할 민생법안에 대해 의견을 나눔. 그리하여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위해 사안별 처리라는 해법을 모색하면서 세월호 특별법 처리에 대해 일부 진전을 이룸. 262

새누리당이 세월호 피해자 지원특위 (위원장 김을동 최고위원)를 구성해 본격 활동에 들어간 가운데, 지원특위에 참여한 박순자 당협위원장(안산 단원을)이 정부와 당에 대해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이 답답해 하는 부분에 대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고 당부함. 2014년 8월 18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36일째 단식중인 세월호 유족 '유민아빠 김영오씨가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식 면담을 촉구함. 새정치민주연합이 여야간 세월호 특별법이 타결되지 않으면 안산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의 대입 특별법안도 처리하지 않기로 함. 2014년 8월 19일 세월호 참사 126일째인 이날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재합의에 성공함. 진상조사위의 수사권 기소권 부여 문제와 특별검사 구성을 위한 추천권을 두고 한치의 양보 없이 맞서던 여야가 절충안을 내놓음. 기존 합의안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재협상을 요구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의견을 수용한 동시에 여당 몫의 특별검사 추천권에 있어서도 야당 및 유가족의 동의를 얻는 등 법체계를 흔들지 않는 선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하지만 합의 직후 세월호 유가족이 합의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음. 그리하여 일부 내용이 수정되게 됨. 광주광역시에서 열리고 있는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재판이 피해 가족들이 살고 있는 경기도 안산의 법정에서 생중계 됨. 또한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세월호특별법에서의 진상조사위원회를 두고 너무 진상조사에만 포인트가 맞춰져 있다 면서 야당을 압박함. 그러면서 그는 지금의 진상조사위 구성으로는 안전대책, 재발방지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 라며 세월호 참사를 겪고 국민이 원하는 건 다시 후진국형 안전사고 없는 나라를 만들자는 것 이라고 강조함. 또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37일째 단식 농성 중인 세월호 유가족 김영오 씨를 방문하고 263

위로하며 문의원 자신이 단식을 할테니 단식을 중단할 것을 권유함. 그러나 김영오씨가 단식을 계속하겠다고 하자 함께 앉아 동조 농성에 들어감. 2014년 8월 2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성명을 내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절망감과 사회적 불신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유일한 방안은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 이라며 세월호 특별법은 유가족의 뜻대로 제정돼야 한다 고 주장함.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가족들을 상대로 총력 설득전을 벌임. 세월호 가족들은 여야 모두와의 흉금 없는 대화를 기대했지만 새누리당의 연락이 없자 실망하는 분위기임. 또한 이날 오후 7시 경기 안산 단원구 세월호 희생자 정부 공식 합동분향소 내 경기도미술관에서 총회를 열음. 더불어 이날 천호선 정의당 대표와 당 소속 5명 의원 전원이 야당의 특별검사 추천권이 보장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단식농성에 들어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단식 농성장을 찾아 김영오씨 등 유가족들과 면담한 뒤 박근혜 대통령에게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38일째 단식농성 중인 세월호 참사 희생자 고 김유민양의 아버지 김영오씨를 만나달라고 요청키로 함. 또한 문재인 의원은 38일째 광화문광장에서 단식농성 중인 유민 아빠 김영오 씨와 이틀째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있음. 2014년 8월 21일 새누리당이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특별법 재합의안 추인을 유보한 것에 대해 야당은 하루 빨리 결단을 내려 여야 합의를 지켜야 한다 며 조속한 추인을 촉구함.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가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의 특별법 재합의안을 거부한 유가족들을 지지하며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해 가족들과 함께 투쟁하겠다 고 밝힘. 2014년 8월 22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 22명이 성명을 내고 여 야 세월호 사고 희생자 유가족이 참여해 세월호 특별법 제정 문제를 264

논의하는 협의기구의 구성을 제안함. 또한 이날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 40일째 단식을 이어갔던 유가족 유민아빠 김영오씨(47)가 이날 결국 병원으로 이송됨. 2014년 8월 23일 세월호 희생자 가족대책위와 시민들이 종로구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 등과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답변을 기다리며 철야 농성을 벌임. 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충남 천안시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새누리당 연찬회 공개토론 마무리발언에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원칙적 입장은 지키되 전향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접근하겠다 고 함. 2014년 8월 24일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들이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위한 여야 원내대표의 재합의안을 받아 들일 것으로 전해짐.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대책위는 2014년 8월 25일 오후 2시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특별법 처리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밝힐 예정임. 또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새누리당에 여야와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이 참여하는 세월호 특별법 3자협의체 구성을 공식 제안함. 또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제2차 시 도지사 예산 정책협의에서 세월호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특별법을 둘러싼 정부 여당의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 고 밝힘. 2014년 8월 25일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새누리당이 3자협의체 제안을 거절하면 끝까지 싸우겠다 며 당 차원의 강력한 투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 이라는 당론을 모음. 이에 맞서 새누리당도 야당의 3자협의체 제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며 재합의안을 추인하라 는 강경 입장을 거듭 강조함. 더불어 이날 세월호 참사 일반인 유가족 대책위원회가 오후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재합의한 세월호특별법안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고 강조함. 세월호 참사 대책위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또 다른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세월호 특별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265

한다 며 이달 안에 제정돼야 한다 고 주장함. 또한 이석문 제주교육감이 세월호 유족 김경호씨의 단식중단을 촉구하며 1일 단식에 동참함.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은 이날 오후 3시 30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대통령의 특별법 제정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단식 기도회를 열고 오후 6시 30분 미사를 올림. 이 자리에는 신부와 수녀 300여명이 참여함.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광화문광장 농성장에서 하루 이상 단식에 참여한 사람이 이날 정오 기준 3282명이며, 하루 평균 300여명이 상주하고 있다고 전함.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단원고 희생자 유가족으로 구성)는 오후 7시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특별법제정 촉구하는 유가족 국민대토론회 를 열어 특별법과 관련한 현안을 논의함. 여야는 첫 분리 국감 실시 예정일을 하루 앞둔 이날에도 본회의를 열지 못함. 이로써 올해 첫 실시하기로 했던 분리 국감이 무산됐고 정기국회와 2차 국감 일정에도 차질이 생기게 됨. 결국 2014년 6월 23일 이완구 박영선 원내대표가 첫 주례회동에서 여야가 약속했던 분리 국감 실시 합의도 파기됨.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함께 김병권 가족대책위원장과 전명선 부위원장 등 5명의 가족대책위 대표와 2시간에 걸친 비공개 면담을 함. 유경근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면담 후 서로 대단히 많은 오해와 불신이 쌓여 있었다는 현실을 확인했다는 것이 수확이라면 가장 큰 수확 이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수시로 만나 이런 문제를 풀어가면서 특별법과 진상조사의 해법을 찾아보자는 의견을 교환했다 고 전함. 하지만 의견의 일치는 없었다고 밝힘. 이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유가족뿐 아니라 서민들을 위해 세월호특별법과 민생법안을 분리처리 해야 한다 고 발언함. 2014년 8월 26일 가수 이승환이 SNS를 통해 우린 불쌍한 국민 발언과 함께 세월호 단식 동참을 선언함. 또한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이 266

오전 시의회 본관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동조 단식에 돌입함. 단식은 이날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새정치민주연합 시의원 76명이 릴레이로 하루씩 이어가게 됨. 이날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세월호 특별법 문제와 관현하여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위한 결의대회 에서 발표한 대국민호소문에서 새누리당과 대통령이 세월호참사의 진실규명을 위한 요구에 응답할 때까지 유족과 국민의 곁에서 끝까지 싸우겠다 고 밝힘.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한 새정치민주연합이 결국 장외투쟁에 돌입함. 새정치연합이 새누리당이 여야와 유가족이 함께 하는 3자협의체 제안을 거절하자 끝까지 싸우겠다 며 고강도 투쟁을 선언함. 하지만 새정치연합의 장외투쟁이 꽉 막힌 세월호 정국을 푸는 적절한 방식이 아니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2014년 8월 27일 김가연, 임요환 부부도 페이스북을 통해 세월호 동조 단식에 동참함을 알림. 또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청와대 초청 노사정간담회에 대해 세월호 탈출용 들러리 동원정치 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비난함.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이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정국 파행과 관련, 추석전 당 지도부의 결단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유가족 면담을 촉구함. 또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 합의 지연에 따른 정국 교착 상태와 관련해 정부가 경제활성화 정책을 발표하고 국민이 이를 체감하도록 야당이 세월호 난국에서 벗어나 나라의 미래를 걱정해주기 바란다 고 발언함. 새정치연합은 정무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20여명이 전날 예결위 회의장에서 철야 농성을 한 데 이어 이날 오전에는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 60여명이 광화문 광장으로 이동하여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피켓 시위를 펼침.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가 서울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267

열고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함. 2014년 8월 28일 새누리당이 이날 세월호 가족대책위의 항의에 따라 유민 아빠 김영오씨의 단식 중단에 대한 새누리당과 유가족 간의 2번의 면담을 통한 신뢰회복이 영향을 끼쳤을 것 이라는 논평을 철회하고 유가족들에게 사과함. 새누리당은 앞서 이날 오전 김씨의 단식 중단 소식이 전해지자 유가족과 새누리당의 두 차례 대화속에서 서로 간 오해와 불신의 상당 부분이 불식되고 신뢰를 회복한 것도 단식중단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한다 고 논평함. 또한 이날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 40일간 단식 농성을 벌이다 입원한 유민아빠 김영오씨가 28일자로 단식을 중단함. 더불어 경찰이 세월호 유족들을 비방하는 악성 댓글 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89명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힘. 안산 단원경찰서는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4월 16일부터 이날까지 명예훼손, 모욕 등으로 고발된 89명 중 6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함. 광주시의원들이 세월호 진실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섬. 광주시의회는 이날 오후 제2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4.16 참사 진실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함. 이들은 결의문에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성역 없는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설치할 것과 안전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포괄적 재발방지대책 및 4.16안전 재단설립 등의 내용을 담음. 또한 이날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서울 명동 거리에서 유가족이 동의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 하는 거리 홍보를 함.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박선영 판사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일베 회원 정모씨(2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정모씨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인터넷에서 성적 모욕함. 268

정홍원 국무총리가 대국민담화에서 세월호 특별법 대치로 꽉 막힌 정국 상황에서 계속 표류하고 있는 민생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야당에 공개적으로 요구함. 방송인 김제동씨는 이날 오후 유가족 농성장을 방문해 자유롭게 대화하는 형식의 토크 콘서트를 진행함.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는 이날 오후 3시 기준 총 5145명이 광화문광장 농성장에서 하루 이상 동조 단식을 했고 온라인으로 2만6595명이 참여했다고 집계함. 2014년 8월 30일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청운효자동주민센터 농성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 기존 여야 재합의 안이 최대한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라 밝힌 것에 대해 진상 규명을 바라는 유가족과 국민 마음은 흥정 대상이 아니다 고 밝힘. 김병권 가족대책위원장은 유가족과 시민 등 4000여 명(경찰 추산 20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집회에서 현재 세월호 특별법 제정은 어려운 상황임. 가족과 국민의 너무나 당연한 요구가 근거 없는 이유로 더럽혀지고 있다 며 하지만 우리가 포기하는 순간 아이들의 희생과 국민의 성원은 헛되어질 것 이라고 말함. 경찰은 집회가 열린 광화문 광장 주변에 차벽을 치고 30개 중대 250여 명을 투입했으며, 미신고 집회라는 이유를 들어 집회 해산 명령을 내림. 새정치민주연합은 장외투쟁 5일째인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세월호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문화제를 열음. 새누리당은 이에 대해 마지막 장외투쟁이길 바란다 며 새정치연합의 국회 복귀를 압박함. 또한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가 내일 새누리당과 (세월호) 가족대책위 간 만남에서도 진전이 없다면 새누리당은 여 야 가족대표 간 3자 협의체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임할 것을 촉구한다 고 말함.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유가족과 국민의 간절한 소망대로 추석 전에 세월호특별법이 제정되도록 최우선으로 모든 노력을 집중할 것 이라면서 이같이 강조함. 종합분석 269

u 전 월 간 격: 1개월 후 u 활동지역범위: 전국 u 집회 및 시위: 30회 (강력 17회있음) u 정치적 발언: 있음 u 외부집단개입: 있음 u 쟁점 u 새로운 u 당사자 변화: 없음 쟁점: 있음 성격: 세월호참사가족, 정치단체, 시민단체, 타 갈등사례단체, 사회단체 u 연합단체구성: 단식투쟁, 청운효자동 노숙농성에 연합 동참(거점형 연합) u 특이 사항: 없음 전개과정 2014년 9월 1일 정기국회 본회의가 개최됨. 본회의에서는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체포 동의안이 보고되었고 여야는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9월 3일 본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밝힘. 그러나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여 다음 정기국회 일정은 정해지지 않음. 2014년 9월 1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8월 22일에 세월호 희생자 추모집회에 참석했다가 농성장 방문을 제지당한 시민 7명을 대리해 서울 종로경찰서 경비과장, 송파경찰서 제34기동대장등 경찰 5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함. 여당 원내지도부는 세월호 유가족대책위 대표들과 3차 면담을 가졌지만 서로의 입장차이 만을 재확인하고 비공개 면담 없이 가족들이 퇴장하는 것으로 끝남. 통합진보당은 정기회 개회식에 불참하겠다고 밝혔으며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단식농성을 이어감. 가족대책위도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특별법 여야 재합의안에 대한 결단을 촉구함.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을 향해 정기국회의 정상적 진행을 촉구함. 270

대한변호사협회 전 회장들은 변호사협회 사무실을 세월호특별법에 진상조사위원회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하라 는 주장을 한 대한변협 측에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시한 것이라고 항의방문하여 집행부를 비난함. 천태종 총무원장 춘광 스님은 세월호 참사 특별법 제정 관련 호소문을 통해 세월호 특별법이 신성한의무의 영역 안에서 신속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밝힘. 서울대와 연세대, 이화여대 등 서울,경기지역 8개 대학 총학생회와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서울 지역 민주동문회협의회는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사권과 기소권이 포함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함. 세월호 집회장소 주변을 경찰이 포위하듯 둘러세운 차벽에 대해 비판여론이 일자 강신명 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차벽은 폴리스라인의 일종인데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운용할 것 이라고 밝힘. 해수부는 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이주영 해수부 장관을 비롯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선박안전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행정환경 조성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힘. 조계종 총무원장인 자승스님이 긴급 호소문을 통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함. 2014년 9월 2일 이주영 해양수상부 장관이 국무회의에 참석해 여객선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함. 해수부는 선사의 영세성, 선박 노후화 등으로 인한 안전문제를 방지하고자 적자 생활항로에 공영제를 도입할 것이며 해사안전감독관제를 신설하고 운항관리자를 한국해운조합에서 분리해 정부가 지도, 감독하는 체계로 개편된다고 밝힘. 2014년 9월 2일세월호 구난업체 선정 과정에서 일어난 해경과 언딘의 유착 의혹과 관련하여 검찰이 최상환 해양경찰청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함. 2014년 9월 2일 세월호 시국선언 에 참가한 교사 50여명은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교사에 대한 영장 철회를 촉구함. 또한 이들은 실명과 소속 학교를 공개하며 서울 중앙지법에 이와 271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함. 2014년 9월 2일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전라남도 목포 하눆병원을 방문해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을 만난 뒤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회의장에게 세월호 특별법에 대하여 국회의장에게 중재를 요청했다고 밝힘. 또한 박영선 원내대표는 중재방식으로 여당과 야당이 만난 뒤 유가족과 만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으며 추석 이전에 세월호 특별법 문제가 해결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힘. 2014년 9월 2일조정식 새정치민주연합 사무총장은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세월호특별법 제정문제와 관련하여 새누리당과 특히 대통령께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한다 고 주장함. 또한 여야와 유가족이 참여하는 3자협의체 구성수용을 촉구함. 2014년 9월 2일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와 국민대책회의 100여명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 용지 130여만 장을 청와대에 전달하는 삼보일배 를 하며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함. 대책위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석 때도 농성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힘. 2014년 9월 2일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추석 전에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달라 고 호소함. 2014년 9월 2일 세월호 특별법에 관하여 위원회에 수사권을 줘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던 대한변호사협회는 전직 회장단과의 면담 후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라는 논쟁보다는 철저한 진상규명이 중요하다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함. 2014년 9월 2일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겸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이 목포 한국병원과 진도체육관, 팽목항을 잇따라 찾아 실종자 가족들을 위로함. 2014년 9월 2일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대책위는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해군의 구조 작전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해군 3함대 사령부를 상대로 법원에 증거 보전 신청을 함. 이에 대해 해군 측은 국가보안상 유족들이 요구한 자료를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밝힘. 272

2014년 9월 2일 천주교 인권위원회 등 인권단체들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 을 위한 단식 기도회 참가자들이 몸에 대자보를 붙이고 인도를 걸어가는 것을 경찰이 강제로 막았다고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함. 2014년 9월 2일 5대 종단 성직자들로 이루어진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5대 종단 종교인 협의회 와 신도 등 150여명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행진을 한뒤 연합 기도회를 열음. 2014년 9월 2일 자유청년연합, 인터넷미디어협회,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 새마음포럼 등 보수단체는 국회의원 300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함. 2014년 9월 3일 전직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헌정회가 성명서를 내고 세월호특별법 제정과 민생법안 분리 처리를 촉구함. 2014년 9월 3일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여야간 갈등이 증폭된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규명은 하되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세월호에만 매달려서는 안된다 고 밝힘. 2014년 9월 3일 신협중앙회가 세월호 참사로 인한 유가족과 피해자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전국신협 임직원이 성금 2억 3,500만원을 모금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함. 2014년 9월 3일 8월 31일 세월호 사고 수습 지원업무로 파견 갔다가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했던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직원이 사망함. 2014년 9월 3일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은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농성을 벌이며 세월호 참사는 선장만의 잘못이 아니라 법규를 완하하고 구조에 실패한 탓도 있다 고 주장함. 또한 기자회견을 열고 팽목항에 남은 실종자 가족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촉구함. 2014년 9월 3일 새정치 민주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의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와 관련하여 지금은 대기업을 위한 규제 개혁을 논의할 때가 273

아니라 세월호 특별법이라는 국민안전을 위한 규제를 마련할 때라고 비판함. 2014년 9월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조퇴투쟁과 교사들의 시국선언을 이끈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됨. 2014년 9월 3일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의 요구사항이 담긴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대통령이 나설 일은 아니다 라는 입장을 재확인함. 2014년 9월 4일 세월호 참사 대책회의는 여의도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열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 송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을 방탄 국회 라고 규탄함. 2014년 9월 4일 안산단원경찰서는 세월호 관련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로 2명을 불구속 입건함. 2014년 9월 4일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침묵을 지키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김기춘 비서실장을 즉각 해임하라 고 공개서한을 보냄. 2014년 9월 4일 세월호 유가족들이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참여를 호소함. 2014년 9월 4일 김영석 해양수산부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과도기 안전관리 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실종자 수색작업이 한계에 도달한 후에는 인양을 고려해야 한다 고 밝힘. 2014년 9월 4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당소속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이 9월 3일 국회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 사과함. 그러나 세월호 유가족이 요구하는 새누리당의 추가 양보와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 중재 모두 어렵다는 입장을 밝힘. 2014년 9월 4일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평화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3자회담을해서 진솔하게 대화를 해나가야 한다고 밝힘. 2014년 9월 4일 김종석 홍익대 경영대학장, 송정숙 전 보건사회부 장관 등 274

지식인 150명이 세월호 참사 이후 의회정치가 실종됐다며 프레스세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정상화를 촉구하는 지식인 선언을 함. 2014년 9월 4일 정의화 국회의장은 의장성명을 내고 9월 15일 본회의를 열어 계류된 90여개 법안처리와 동시에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합의를 여야에 촉구함. 2014년 9월 4일 세월호관련 발언으로 논란이 된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과 정미홍 정의실현국민연대 대표, 지만원 사회발전시스템연구소 소장 등 당사자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경찰이 밝힘. 2014년 9월 4일 한국YMCA 경남협의회는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월호 참사 특별법에 수사권과 기소권 보장을 촉구함. 2014년 9월 4일 세월호 발언으로 논란이 된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 등 3명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경찰이 밝힘. 2014년 9월 5일 세월호 참사 가족 대책위는 서울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함. 2014년 9월 5일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춘천시민행동 은 강원 춘천시 팔호광장 천막 농성장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시민 100인 선언 행사를 열고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현수막 150여개를 걸음. 2014년 9월 5일 경기도 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도의원들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24시간 릴레이 동조 단식에 들어감. 2014년 9월 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보수성향 단체들은 특별법 제정 반대 서명운동을 벌임. 또한 이들은 광화문 단식 농성장 인근에서 동조 단식에 반대하는 폭식 행사 도 열음. 2014년 9월 8일 경기도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합동 기림상이 차려짐. 행사에는 세월호 유가족 3백여명이 참석함. 2014년 9월 9일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더 이상 세월호만으로 세월을 보낼 수는 없다며 여야는 그만 싸우고 일좀 하라는 275

국민들의 명령을 받들어야 한다고 밝힘. 2014년 9월 11일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세월호 유가족과 야당이 애국심을 발휘해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한 논란을 접고 국가경제를 일으켜 세우는 일에 함께 해야 한다고 밝힘. 2014년 9월 11일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는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이 진정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지 의심스럽다 고 비판함. 2014년 9월 11일 경기도교육청은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희생자 유가족 고입 특별전형 지침을 마련하여 최근 도내 고등학교에 통보했다고 밝힘. 2014년 9월 11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릴레이 단식 농성이 전국적으로 진행된 가운데 충북에서는 501명이 참여함. 2014년 9월 13일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민주화교수협의회, 세월호 대학생 연석회의, 민주동문회 협의회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국민과 함께 촛불을 문화제를 열음. 문화제에는 약 천여명이 참석함. 2014년 9월 13일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여야간 대립의 돌파구를 찾기위해 비공개 회동을 가짐. 2014년 9월 13일 일간베스트저장소회원 30여명이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초코바를 뿌리며 세월호 유족들을 조롱함. 이들은 세월호 유족들이 국민을 속이며 초코바 단식을 했다 고 주장함. 2014년 9월 13일 부산지역 대학 민주동문회 연석회의(이하 부민동 연석회의), 부울경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21세기 부산경남지역대학생연합(부경대련) 등 300여 명이 모여 부산지역을 행진함. 2014년 9월 14일 세월호 가족 대책위는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누리당의 민생법안은 오히려 국민의 안전,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법안 이라고 주장함. 276

2014년 9월 15일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는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정쟁을 멈춰 세월호 특별법을 제대로 제정하고 민생을 살펴달라 고 호소함. 2014년 9월 16일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권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의 핵심 쟁점인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것에 반대하고,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니다 라고 선언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2014년 9월 16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실천 운동을 펼치고 있는 전교조는 성명을 통해 교육부는 세월호 관련 실천활동을 훼손하지 말라 고 촉구함. 2014년 9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은 파행이 지속되고 있는 국회를 향해 하루빨리 세월호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유가족 피해보장 처리를 위한 논의에 나서달라고 촉구함. 2014년 9월 16일 박근혜대통령이 진상조사특별위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 이라고 밝힘. 이에대해 세월호 유가족들은 너무나 유감이며 유가족들을 무시한다고 크게 반발함. 2014년 9월 17일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세월호 일부 유가족들이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시비가 벌어져 수사중이라고 밝힘. 이에 대해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는 세월호 대책위 임원들의 자진사퇴를 결정함. 2014년 9월 18일 세월호특별법제정 원주시민대책위는 성명서를 내고 세월호 진상규모에 대통령이 책임있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함. 2014년 9월 19일 새정치민주연합은 새정치민주연합소속 국회의원과 광역단체장, 시도당 위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체제가 공식 출범함. 2014년 9월 20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촛불문화제가 시민 277

7백여명이 모인가운데 광화문 광장에서 열림. 2014년 9월 20일 성역없는 진상규명 특별법 촉구 문화제 가 수원, 인천, 청주 등 13개 지역에서 개최함. 2014년 9월 26일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성균관대 정문에서 열린 캠퍼스 간담회 에서 우리는 계속 같은 입장이고 바뀐 것은 야당 이라고 말하며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진상조사위원회와 그안에 있는 특검을 통해 철저한 진상 규명일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함. 2014년 9월 28일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향애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국회 정상화를 위한 긴급 여야 대표회담을 제안함. 2014년 9월 30일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8시간에 걸쳐 세월호법 재정안에 대한 협상 끝에 5개항의 합의문을 확정, 발표함. 종합분석 u 전 월 간 격: 1개월 후 u 활동지역범위: 전국 u 집회 및 시위: 23회 (강력 9회 있음) u 정치적 발언: 있음 u 외부집단개입: 있음 u 쟁점 u 새로운 u 당사자 변화: 없음 쟁점: 있음 성격: 세월호참사가족, 정치단체, 시민단체, 타 갈등사례단체, 사회단체 u 연합단체구성: 단식투쟁, 청운효자동 노숙농성에 연합 동참(거점형 연합) u 특이 사항: 수사권기소권문제 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