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2014년도 예산(안) 사 업 별 설 명 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서 울 특 별 시 (정보기획단 )
목 차 세 출 <정보기획담당관> 서울시 홈페이지 서비스 개선 및 운영 9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및 보급 16 정보화전략위원회 운영 19 모바일 무료 충전서비스 운영 22 협력과 소통을 통한 Smart-서울포럼 활성화 25 모바일서울 유지보수 및 맞춤형서비스 구현 28 mvoting 시스템 서비스 운영 및 기능개선 34 문자전송시스템 운영관리 37 시민중심 모바일 플랫폼 및 서비스 구축 41 정보기술아키텍처(EA)운영 및 유지관리 44 IT COMPLEX 건립 47 정보화사업 통합관리 및 감리 54 서울 모바일 융합 클러스터 조성 59 세계도시 전자정부 협의체 운영 65 <정보시스템담당관> 시도행정정보화 73 시군구행정종합정보화 77 업무관리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 79 행정데이터 통합 및 열린데이터 광장 확장 83 상권분석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90 서울형 빅데이터 공유 활용 플랫폼 구축 96 행정포털 운영 및 유지보수 102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분담금 납부 106 서울시 공통행정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109-1-
<공간정보담당관> 서울지도 홈페이지 성능개선 및 운영 115 통합공간정보시스템(SDW)성능 개선 사업 119 공간정보 플랫폼 기능개선 123 서울희망 정책지도 서비스 구축 128 2014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 132 1:1,000 수치지도 갱신사업 136 2014년 항공사진 통합관리 원스톱 서비스 140 3차원 실내공간 GIS 구축사업 144 첨단도시 은평 u-city 시설물 보조금 지원 147 u-서울 안전서비스 운영 및 확대 151 스마트워크센터 운영 155 서울시 공공앱 운영관리 158 유시티 시설물 통합유지보수 162 서울앱창업센터 운영 166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 및 관리 173 정보취약계층 사랑의 PC보급 177 행정정보통신망 운영 지원 181 초고속정보통신망 안정적 운영 186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지원 190 공공 무선인터넷(WiFi)인프라 확충 193 사물지능통신서비스 유지보수 200 자치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지원 204 TEIN 협력센터 운영지원 207 도시공원 놀이터 CCTV 설치 211 방범용 CCTV설치(주민참여예산) 214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 217 통합정보보호시스템 유지보수 221 컴퓨터 바이러스 대응 강화 225-2-
u-seoul정보보호체계 구축 228 개인정보 보호시스템 고도화 231 지능형 악성코드공격 대응시스템 확충 234 자료유출방지시스템 확대 구축 237 <데이터센터>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241 정보통신시설 유지보수 245 재정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 249 백오피스 시스템 보강 254 프론트오피스 시스템 보강 258 정보통신시스템 보강 261 정보보호시스템 보강 264 정보자원 인프라 구축 267 데이터센터 청사시설 유지보수 271 IT전문교육 운영 275 정보격차해소 및 정보화역기능 예방 279-3-
세 출 예 산
정 보 기 획 담 당 관
예산서 P.320 서울시 홈페이지 서비스 개선 및 운영사업 서울시 홈페이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정보접근성 보장을 위한 웹접근성 개선 및 모바일 최적화 등 정보이용 환경변화에 맞춰 서울시 대표 홈페이지 및 공공서비스 통합예약시스템 등 온라인 정보서비스 개선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안) (B) 증감 (B-A) (B-A)*100/A 1,721,935 1,664,237 1,564,262 99,975 6.01 사 업 설 명 사업목적 서울시 대표 홈페이지, 시장실 홈페이지 등 23개 직접관리 사이트 및 공통기반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공공서비스 통합예약시스템의 서비스 등록 관리 및 연계시스템 현행화 서울시 홈페이지의 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한 웹접근성 개선 및 모바일 최적화 정보이용 환경에 맞춰 시 온라인 정보서비스 체계 개선 사업근거 희망서울 시정운영계획(함께하는 열린시정 구현) 사업내용 사업기간 : 2014. 3. ~ 2015. 2. 14년도 소요예산(안) : 1,564,262천원 -9-
세부 사업내용 1 홈페이지 개선 및 운영 - 서울시 대표홈페이지(www.seoul.go.kr) 및 통합관리 홈페이지 운영 및 개선 홈페이지 운영현황 관리주체별 현황 구 분 합계 비고 직접관리 간접관리 합 계 146 23 123 한국어 111 23 88 외국어 35 0 35 영어15, 중국어11, 기타9 - 공통 기반시스템 안정적 운영 및 고도화 서울시 홈페이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시민에게 행정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공통적으로 활용되는 시스템의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 기존 홈페이지 통합 및 신규 홈페이지 구축 - 12개 분야별 홈페이지 운영 및 개선(온라인콘텐츠플랫폼) - 공공서비스 통합예약시스템 운영 2 솔루션 유지보수 - 서울시 홈페이지 서버 운영, 관리를 위한 솔루션에 대하여 정기(예방)점검, 장애복구, 성능개선등을 통하여 장애 예방 및 장애에 대한 대책 마련 - 유지보수 대상 솔루션 : 웹서버, WAS서버, 성능관리S/W, 웹방화벽, 웹로그, 이북(e-Book), 영상변환 및 영상전송, 통합검색(검색엔진/수집엔진) 3 e-book 기능 개선 및 솔루션 업그레이드 - 우리시 각 부서에서 만들어지는 각종 출판물을 전자책으로 변환하여 이북 홈페이지나 서울시 모든 홈페이지의 콘텐츠에 e-book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에게 시정정보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공 - 2008년 도입한 e-book 솔루션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4 통합회원 마일리지 운영 -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적인 시민 참여 활성화 도모를 위해 시정 참여도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누적 점수를 도서문화상품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마일리지제 운영 - [근거]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8조(마일리지 제도의 운영) 5 사이버모니터 운영 - 서울시 홈페이지 전반에 대한 기능오류 및 개선사항, 의견등을 자발적으로 제출하여 홈페이지 유지관리 및 운영의 최신성 및 관리 효율 극대화 - 사이버모니터 의견 제출자 평가 통해 최우수, 우수, 장려 등 선발하여 문화상품권 시상 -10-
6 홈페이지 콘텐츠 평가 - 시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와 시민 참여에 기여한 기관 및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전반적인 콘텐츠 품질과 만족도 향상을 위한 포상금 7 정보화연찬회 개최 - 정보화 우수사례 발표 등 정보화 사업 공유 소통을 통한 정보화역량 강화와 향후 발전방향 모색(시 및 자치구 참여인원 : 150명) 8 웹접근성 진단 및 인증 - 웹접근성 진단 : 서울시 및 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정보를 누구나 차별 없이 이용 접근 할 수 있도록 웹접근성을 진단하여 개선 대상 홈페이지 : 서울시 홈페이지 중 10개 홈페이지 선정하여 진단 관련근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3조 - 웹접근성 품질인증 심사 서울시 대표 홈페이지의 웹접근성 품질 인증 마크 획득으로 신뢰성 확보 2014년도 예산(안)(단위 : 천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A) 2014예산(안)(B) 증감(B-A) 계 1,721,935 1,664,237 1,564,262 99,975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26,292 28,563 29,624 1,061 사무관리비 14,257 18,200 38,752 20,552 평가위원자문수당 2,100 2,100 0 사이버모니터심사수당 3,000 3,000 0 정보화연찬회 개최 13,100 8,652 4,448 웹접근성 진단 및 인증 - - 25,000 25,000 공공운영비 1,521,658 1,456,350 1,350,786 105,564 홈페이지 운영 및 개선 1,465,200 1,407,655 1,281,795 125,860 솔루션 유지보수비 56,458 48,695 68,991 20,296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692 6,000 6,000 0 특정업무경비 63,560 70,200 70,200 0 전산개발비 86,900 35,824 19,800 16,024 기타보상금 9,344 45,600 45,600 0 통합회원마일리지 운영 42,000 42,000 0 사이버모니터 운영 3,600 3,600 0 포상금 3,232 3,500 3,500 0 홈페이지콘텐츠 평가 3,232 3,500 3,500 0-11-
2014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 29,624천원 초단시간 근로자 보수 - 7,530원 672시간 5명 = 25,300,800원 - 60,000원 12달 5명 = 3,600,000원 - 28,900,800원 2.5% = 722,520원 사무관리비 : 38,752천원 평가위원자문수당 : 7명*100천원*3회 = 2,100천원 사이버모니터 심사수당 : 5명*100천원*6회 = 3,000천원 정보화연찬회 개최 : 8,652천원 (버스임차, 식비, 특강강사료 등) 웹접근성 진단 및 인증 : 25,000천원 - 웹접근성 진단 : 10개 웹사이트*2,000천원 = 20,000천원 - 웹접근성 품질인증 심사비 : 2,500천원*2회 = 5,000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6,000천원 특정업무경비 : 70,200천원 공공운영비 : 1,350,786천원 홈페이지 운영 및 : 1,281,795천원 - 소요인력 : 16명(년간) 구 분 초급 중급 고급 비고 계 42 108 43 (M/M) 서울시 대표홈페이지(시장실포함) 운영 6 24 19 통합관리 홈페이지 운영 및 개선 12 24 5 공통기반시스템 안정적 운영 및 고도화 6 24 8 홈페이지 신규 구축 12 12 7 12개 분야별 홈페이지 운영 및 개선 6 12 4 공공서비스 통합예약시스템 운영 0 12 0-12-
솔루션 유지보수 : 68,991천원 - 홈페이지 솔루션 유지보수 솔루션 수량 유지보수비(천원) 요율 유지보수기간 웹서버, WAS 성능관리SW WebtoB : 8CPU용 JEUS : 8CPU용 15,433 JEUS : 2CPU용 jennifer : 16CPU용 jennifer : 2CPU용 9,718 웹방화벽 2식 7,938 웹로그 1식 8,942 10.8% 12개월 이 북 1식 1,080 영상변환솔루션 1식 2,376 연상전송솔루션 1식 3,208 홈페이지검색 및 수집 엔진 1식 15,543 통합예약검색 및 수집 엔진 1식 4,752 합 계 68,991 산출근거 : 소프트웨어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전산개발비 : 19,800천원 이북 콘텐츠 기능개선 : 9,900천원 이북솔루션 버전 업그레이드(RISE 1.0(2008년 도입) DHS2.0) : 9,900천원 기타보상금 : 45,600천원 통합회원마일리지 운영 : 42,000천원 - 3,500천원 X 12월 = 42,000천원 사이버모니터운영 : 3,600천원 - 600천원 6회 = 3,600천원 포상금 : 3,500천원 홈페이지 콘텐츠평가 : 3,500천원 - 우수 콘텐츠 : 월 5명(각 3만원) X 11월 = 1,650천원 - 홈페이지 우수 운영 기관 : 년 1회 3개 기관 = 1,850천원 사업추진 절차 집행절차 - 기본계획 수립(시) 사업발주 및 용역업체 선정 월별기성준공 집행(용역업체) 사업완료보고 및 준공 -13-
사업효과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성과지표명 구분 2011 2012 2013 2014 서울시 홈페이지 방문수 (천명) 목표 58,245 69,000 72,000 74,000 실적 58,245 71,386 달성도 100% 103% 2013년 목표치 산출근거 전년대비 방문수 증가율 측정방법 (측정산식) 웹로그 시스템분석 자료수집방법 (자료출처) 웹로그시스템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성과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홈페이지 정보콘텐츠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공동활용기반)구축 및 적용 새로운 정보서비스를 뒷받침하는 웹 표준 정책 및 기술 가이드 마련 시정 홈페이지를 12개 분야 섹션사이트로 개편하여 홈페이지 구조를 OSMU(One Source Multi Use), 개방 공유가 가능한 구조로 변환 적용 대표 홈페이지(www.seoul.go.kr)메뉴구조 및 콘텐츠의 중복,유사분야 통 폐합 PC 및 모바일에서 공동활용, SNS연계 등 공유와 전파가 편리하게 구현 시민의 시각에서 불필요한 54개 사이트 과감히 통폐합 추진 : 211개 157개 콘텐츠 품질 강화 및 서비스 활성화 보도자료 등 모두 콘텐츠로 등록 추진(콘텐츠등록의무제) 실국별 콘텐츠 등록실적 관리 및 공개 홈페이지 추진 실무협력체 구성운영 및 교육강화 서울시 홈페이지 활성화 추진성과 랭키닷컴 홈페이지 인기순위 상승(위) : 260('12.3) 163('13.5) 일 방문자수 증가(만명): 13만명('12.3) 18만명('12.5) 페이지 뷰(천건) : 124('12.3) 205('12.5) SNS 시정정보 유통(천건) : 0('12.3) 20('12.5) 향후 기대효과 - 시민이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필요한 정보가 능동적으로 제공 - 개인별 생활 밀착형 정보의 적기제공으로 시민공감 맞춤행정 실현 사전절차 이행 여부 <사전절차 이행여부> 구 분 투자 심사 학술 용역 정보화 예비 심사 홍보 간행물 심의 기술 심사 공유재산 심의 행사성 경비 민간 이전 경비 해당여부 심의일자 - - 13.9.12 - - - - - <사전절차 이행결과>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 결과 : 조건부 승인(기술등급 및 금액 조정) -14-
2014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추진방향 - 다양한 시민 계층별 행태 특성과 요구정보 분석의 이해를 바탕으로 市 가 보유한 정보를 제공하는 선진 맞춤형 서비스 구현 - 민선6기 출범 및 외부 환경변화에 따른 시책 및 시정정보의 효과적인 전달체계 구축 - 서울시 홈페이지 관리 운영 프로세스 재정립 및 처리시스템의 구현으로 고품질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토대 마련 추진일정(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1,564,262 기본계획 수립 14. 1. - 사업발주 및 사업자선정 14. 1. ~ 2. - 사업추진 14. 3. ~ 15. 2. 1,564,262 월별 기성준공 집 행 결 과 (단위 : 천원) 최근 3년간 이 전용, 이용 불용 실적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 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명시 사고) 2010 1,483,736 1,483,736 1,434,948-48,788 2011 1,581,981 1,581,981 1,491,466-90,515 2012 1,899,494 1,899,494 1,721,935-177,559 불용 실 국 부서명 담당자 정보기획담당관 정보기획담당관 웹서비스관리팀장 배상미 (2133-2940) 주무관 조용창 (2133-2944) -15-
예산서 P.321 상용 소프트웨어(SW) 구매 및 보급 정품 S/W 구매 보급 추진으로 불법SW 사용으로 인한 저작권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정품 S/W 사용문화 정착에 기여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 (B) 증감 (B-A) (B-A)*100/A 1,293,104 1,311,400 1,161,001 150,399 11.5 사 업 설 명 사업목적 우리시 각 부서(기관)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SW사용권(라이선스)을 통합 보급 관리하여 불법 SW사용 예방 및 업무효율 향상 추진 사업근거 국가정보화기본법 제42조(지식재산권의 보호)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96호, 2012.6.14.) 저작권법 제133조(불법 복제물의 수거 폐기 및 삭제) 제➀항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제➀항 저작권법 제141조(양벌규정) 한 미 FTA 제18장제4조제9항(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방지) 협정발효 : 2012.3.15. 사업내용 추진기간 : 2014. 1. ~ 2014.12. 사업내용 - 업무용 S/W 통합구매 및 보급 총괄관리 - S/W자원관리시스템, 원격지원관리시스템(HelpCom) 운영등 사업예산 : 1,161백만원 업무용SW 구매 및 보급 대상 : 본청 및 사업소(58개 기관) 비대상 기관 : 시의회, 상수도사업본부 및 산하사업소, 시립대, 25개 자치구, 공사, 민영화 사업소 -16-
2014년도 사업계획 주요 업무용 상용S/W의 정품 라이선스 확보 - 한컴오피스 등 주요 상용 S/W의 경우 공공기관 계약(GA, ILA 등)을 통해 전사적 사용권 확보 - 포토샵 등 고가의 특정 S/W는 이용현황 분석으로 효율적인 라이선스 배분 S/W자산관리시스템을 통한 효율적인 라이선스 관리체계 확립 - 부서별 인원/업무특성/사용현황에 따른 라이선스 현황 관리 - S/W 저작권 관련 이슈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계 마련 2014년도 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A) 2014예산(B) 증감(B-A) 계 1,293,104 1,311,400 1,161,001 150,399 사무관리비 1,293,104 1,311,400 1,161,001 150,399 2014년도 예산 산출 근거 MS GA(2년차 계약) : 590,200천원 227천원 2,600개 = 590,200천원 한컴오피스 ILA(2년차 계약) : 352,500천원 75천원 4,700개 = 352,500천원 알툴즈(1년 사용권) : 32,336천원 6,880원 4,700개 = 32,336천원 AutoCAD(1년 사용권) : 24,477천원 489,540원 50개 = 24,477천원 MS user CAL : 83,288천원 53,050원 1,570개 = 83,288천원 SW 자산관리솔루션 : 78,200천원 17천원 4,600개 = 78,200천원 사업추진 절차 집행절차 - 예산편성 업무용 SW 구매 SW 보급 사업완료 계약체결 - 조달구매 : MSGA, 한컴ILA, 알툴즈, 자산관리시스템, 어도비CC 등 - 일반공개입찰 : MS User CAL, 부서요청 SW, AutoCAD subscription 등 -17-
사업효과 정품S/W 사용문화 정착 및 지적재산권 보호정책에 적극적 대응 S/W사용현황 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S/W자산관리 정책 마련 2014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추진방향 - 공공기관 계약(GA, ILA 등)을 통해 주요 업무용 상용S/W의 전사적 사용권 확보 - S/W자산관리시스템을 통한 효율적인 라이선스 관리체계 확립 추진일정(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1,161,001 업무용 SW 구매 2014. 4. ~ 6. 975,036 GA, ILA, 알툴즈 등 조달구매 자산관리시스템 구매 2014. 4. ~ 6. 78,200 S/W자산관리 Agent 조달구매 AutoCAD 구매 2014. 6. ~ 8. 24,477 Subscription(1년 사용권) 구매 MS User CAL 구매 2014. 6. ~ 8. 83,288 MS User CAL 구매(일반경쟁) 집 행 결 과 (단위 : 천원) 최근 3년간 이 전용, 이용 불용 실적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 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명시 사고) 2010 1,600,000 - - 1,600,000 1,523,972-76,028 2011 1,540,400 - - 1,540,400 1,503,833-36,567 2012 1,311,400 - - 1,311,400 1,293,104-18,296 불용 실 국 부서명 담당자 정보기획단 정보기획담당관 정보기획팀 박동석 (2133-2912) 주무관 박세경 (2133-2917) -18-
예산서 P.321 정보화전략위원회 운영 서울시 정보화의 효율적 추진 및 심의 조정을 위하여 IT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구성 운영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안) (B) 증감 (B-A) (B-A)*100/A 7,970 8,160 7,250 910 11.15 사 업 설 명 사업목적 서울특별시 정보화기본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정보화전략위원회 운영으로 정보화 기본 계획 수립 및 주요 정보화 사업에 대한 심의 조정 등 정보화 발전에 기여 사업근거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제7조~제13조 사업내용 위원회 구성 - 위원장 : 행정1부시장 - 위 원 : 총 27명 당연직(5명) : 행정1부시장, 기획조정실장, 복지건강실장, 재무국장, 정보기획단장 위촉직(22명) : 외부 전문가 20명, 시의원 2명 - 분과위원회(3개) : 전자정부, 스마트도시, 정보보안 임 기 : 2년 (1회 연임 가능) 심의 자문 회의 - 정기회의(연1회) : 정보화기본계획(5년마다), 정보화시행계획(매년) 등 심의 및 자문 - 임시회의(수시) : 각종 정보화사업 자문, 분과위원회 개최, 안건 사전검토 등 -19-
2014년도 예산(안)(단위 : 천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A) 2014예산(안)(B) 증감(B-A) 계 7,970 8,160 7,250 910 사무관리비 7,970 8,160 7,250 910 정보화전략위원회 참석수당 3,520 4,800 4,500 300 전자자문 등 4,450 3,360 2,450 910 부대비용 300 300 2014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사무관리비 : 7,250천원 위원회 회의 : 4,500천원 - 정기회의 수당 : 150천원*20명*80% = 2,400천원 - 임시회의(자문회의, 분과위원회) 수당 : 150천원*7명*50%*4회 = 2,100천원 전자자문 등 : 70천원*7명*5회 = 2,450천원 부대비용(현수막, 위촉장 등) : 300천원 사업추진 절차 집행절차 - 계획 수립 회의 개최 결과보고 위원수당 지급 사업완료 사업효과 연도별 사업추진 성과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정보화기본계획 및 정보화시행계획 수립 심의 자치구 정보화인센티브 평가 및 2012년도 정보화사업 타당성 검토내역 자문 WeGO, 데이터광장 등 주요 정보화사업 자문 2013년도 정보화사업 타당성 검토내역 자문 정보화시행계획 수립 심의 서울형전자정부 수출 등 주요 정보화사업 자문 향후 기대효과 - 정보화 주요정책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심의와 자문을 통하여 정보화 사업 추진의 타당성 및 신뢰성 확보 -20-
2014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추진방향 - 최신 IT분야 전문가 섭외, 회의안건 발굴 등 위원회 활성화 추진 - 피드백, 위원 의견수렴 등 소통확대를 통한 운영 내실화 도모 추진일정(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7,250 계획 수립 2014.01. - 회의 개최 2014.01.~12. 7,250 회의별 위원수당 지급 집 행 결 과 (단위 : 천원) 최근 3년간 이 전용, 이용 불용 실적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 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명시 사고) 불용 2010 11,680 11,680 8,760-2,920 2011 10,464 10,464 9,400-1,064 2012 9,360 9,360 7,970-1,390 실 국 부서명 담당자 정보기획단 정보기획담당관 정보기획팀장 박동석 (2133-2912) 주무관 이영미 (2133-2916) -21-
예산서 P.321 모바일 무료 충전서비스 운영 시민의 중단 없는 스마트 생활 보장을 위하여 주요 공공장소에 모바일 무료 충전서비스 운영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안) (B) 증감 (B-A) (B-A)*100/A - - 150,000 150,000 - 사 업 설 명 사업목적 시민이 어디서나 편리하게 스마트폰을 충전하고 공공앱&웹을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환경 구축으로 IT행복도시 구현 사업근거 휴대폰 충전기기 등 IT편의시설을 도심 곳곳에 설치 (시장요청사항, 12.8.10) 천만다행 충전서비스 추진계획(행정1부시장방침, 13.5.16) 서울시 超 협력 전자정부 종합계획(시장방침, 13.5.29) 사업내용 1단계 시 주관 각종 행사장 : 13년 상반기 - 희망나눔장터, 공유서울전시회, 한강캠핑장 등 14회 운영, 시민 2,693명 이용 2단계 캠핑장, 스케이트장 등 장기 행사 : 13년 하반기 - 13.7.30~8.25 한강캠핑장, 수영장 내 운영, 시민 1,733명 이용 - 13.12월~ 14.2월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내 운영 예정 1,2단계는 충전기 업체, 이동통신사 등 민간 협력으로 공동 추진 -22-
3단계 공원, 도서관 등 공공시설 : 14년 - 사업기간 : 14. 1. ~ 12월 - 사업내용 :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상시 서비스 제공 서울대공원, 서울숲 등 대규모 공원, 각종 도서관, 공공청사 등 2014년도 예산(안)(단위 : 천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A) 2014예산(안)(B) 증감(B-A) 계 - - 150,000 150,000 사무관리비 150,000 150,000 2014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구 분 규격 산 출 내 역 금액(천원) 계 150,000 모바일 충전기 휴대형, 최신 기종 지원, 일괄 충전 - 38천원*3,600개 서울대공원 등 주요 공원, 서울도서관 등 각종 도서관, 신청사 등 공공청사 136,800 충전기 유지관리 제품 수리 등 유지보수 및 소모품 구매 - 충전기 구매금액*8.55% - 젠더, 전원선 등 소모품 11,700 부대비용 홍보행사물품 - 현수막, X배너 등 1,500 사업추진 절차 집행절차 - 계획 수립 사업발주 공원 등 주요 공공장소 설치 전면 홍보 서비스 시행 사업효과 향후 기대효과 - 시민들이 어디서나 모바일을 활용하여 공공서비스를 활용함으로써 시정 호감도 및 참여도 제고 2014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추진방향 - 공원, 도서관 등 상시 서비스가 가능한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서비스 확대 추진 - 휴대성과 내구성을 고려한 제품 선정으로 안정적인 대시민서비스로 정착 노력 -23-
추진일정(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150,000 계획수립 2014. 1. - 사업추진 2014. 2. ~12. 150,000 충전기 보급 및 서비스 운영 실 국 부서명 담당자 정보기획단 정보기획담당관 정보기획팀장 박동석 (2133-2912) 주무관 박세경 (2133-2917) -24-
예산서 P.322 협력과 소통을 통한 Smart-서울포럼 활성화 빅데이터, 모바일 등 변화하는 IT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신 기술 동향 파악, 전문가 의견 수렴, 정보 공유 등을 위한 Smart-서울 포럼 행사 개최 - 행사형식은 포럼, 세미나, 토크콘서트 등 시기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 - 행사주제는 14년도 IT트랜드 이슈를 중심으로 선정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안) (B) 증감 (B-A) (B-A)*100/A 18,656 52,150 18,700 33,450 64.14 사 업 설 명 사업목적 정보화 사업에 대한 시민, 전문가 의견수렴 및 정책제안 국내 외 IT 산업 동향 및 신기술 공유 사업근거 모바일 등 새로운 환경에도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가 될 수 있도록 전문가들과의 관련문제를 충분히 고민하고 공유(시장요청사항, 12.8.10) 사업내용 사업기간 : 2014. 1. ~ 12. 사업내용 1. 스마트 서울 포럼 행사 개최 - IT분야 트랜드에 적합한 최신 이슈를 주제로 행사 개최 - 세계 최고 서울 IT발전을 위해 전문가 등과의 협력을 도모하고 행사 결과를 피드백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 2. 전문가 자문 - 최신 IT기술 동향 및 적용 방안 등 IT사업 추진 시 관련 전문가 자문 - 자문수당 : 1시간 100천원/인, 초과 50천원/인 -25-
3. 성과집 발간 - 행사 산출물, IT추진 성과 등 책자 제작 2014년도 예산(안)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A) 2014예산(안)(B) 증감(B-A) 계 18,656 52,150 18,700 33,450 사무관리비 2,300 6,150 6,300 150 정보화사업 자문 수당 2,300 3,600 3,600 0 성과집 발간 등 2,550 2,700 150 행사운영비 16,356 44,000 10,400 33,600 총회 등 정기행사 16,356 44,000 10,400 33,6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0 2,000 0 2014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사무관리비 : 6,300천원 IT사업추진 및 정책결정 관련 자문 수당 : 150천원*6명*4회 = 3,600천원 성과집 발간 : 2,700천원 - 인쇄비 : 6천원*300권 = 1,800천원 - 원고료 : 150천원*4명 = 600천원 - 디자인 및 편집비 : 300천원 행사운영비 : 10,400천원 대관료 : 3,000천원 발표 수당 및 원고료 : 500천원*6명 = 3,000천원 특강 강사수당 및 원고료 : 1,200천원*2명 = 2,400천원 부대비용(현수막, 안내장, 명찰 등) : 2,000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2,000천원 사업추진 절차 집행절차 - 계획 수립(시) 행사 및 자문회의 개최 결과보고 행사비 정산 및 수당 지급 사업완료 -26-
사업효과 연도별 사업추진 성과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정기 세미나 개최( 11.6.8) : 스마트 시대의 이슈&챌린지 정기 총회 개최( 11.12.9) : solomo 시대의 u-seoul 패러다임 정기총회 개최( 12.7.13) : 천만 시민이 함께 만드는 스마트 공동체, 서울! - 포럼 제3기 출범 및 명칭 변경(u-Seoul포럼 스마트서울포럼) 스마트 서울 포럼 행사 개최 - 모바일 주제 토크콘서트 형식 ( 13.12.3 예정) 향후 기대효과 - 최신 IT기술 정보공유 및 활용으로 정보화 정책의 시의성 확보 및 균형있는 발전 도모 - 서울 IT추진방향 및 성과 공유 및 홍보 2014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추진방향 - 서울시 IT정책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모바일, 빅데이터 등을 주제로 행사 추진 추진일정(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18,700 스마트 서울 포럼 행사 계획 수립 2014. 7. ~ 8. - 스마트 서울 포럼 행사 개최 2014. 9. ~10. 18,700 대관료, 강사료. 자문료 등 지급 실 국 부서명 담당자 정보기획단 정보기획담당관 정보기획팀장 박동석 (2133-2912) 주무관 백명숙 (2133-2920) -27-
예산서 P.322 모바일서울 유지보수 및 맞춤형서비스 구현 대시민 모바일 포털 모바일서울(m.Seoul)이 개인에게 특화된 스마트폰 특성에 맞도록 기존 공급자 위주의 일방적인 정보 전달에서 천만 시민 개개인의 상황/유형을 고려한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로 대폭 개편하여 모바일 전자정부 구현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안) (B) 증감 (B-A) (B-A)*100/A 831,604 488,816 672,497 183,681 37.58 사 업 설 명 사업목적 스마트폰 보급률이 70%에 도달하는 등 급증하는 대중화 추세에 맞춰 모바일기기를 통한 시민과 시정의 미디어 채널로서의 우리시 대표 모바일 포탈의 역량 강화 개인에게 특화된 스마트폰 특성에 맞도록 기존 모바일서울 서비스를 활용하여 천만 시민 개개인에 맞춰진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시정 만족도 향상 사업근거 서울시 초협력 전자정부 종합계획(시장방침 제141호, 13. 5.29) 서울시 정보화기본계획 Smart Seoul 2015 수립(시장방침 제91호, 11. 6.20) 사업내용 사업기간 : 2014. 3. ~ 2015. 2. 14년도 소요예산(안) : 672,497천원 -28-
세부 사업내용 1. 모바일서울(m.Seoul) 관련시스템(7식)의 운영 및 S/W 유지보수 - 1일 17만명 방문하는 대표 모바일포털로서 시책, 이벤트, 주요행사 등을 시민들에게 수시로 알리고 모바일을 통한 시정 참여 소통 채널로 거듭나기 위한 서비스 운영 - 관련 콘텐츠의 지속적 수정 보완 및 기능 개선 및 장애 발생시 신속한 조치 - 이용실적(2013년 1~9월 기준) 모바일서울 : 1일 평균 방문자수 17만명, 접속건수 31만건 안전지키미 : 앱다운로드수 75,348회, 재난경보 푸쉬발송 206건, 재해현장신고 147건 2. 모바일서울의 개인화 및 맞춤형서비스 구현 1 이용자 상황별 맞춤형 서비스 - 이용자가 일자리 조건(지역, 급여, 직종), 분실물정보(상품명, 분실위치), 문화행사(위치) 등 특정조건을 입력해놓으면 관련DB검색을 통해 개인에게 맞는 검색결과를 자동으로 알림서비스를 해주는 맞춤형 서비스 2 신규 킬러콘텐츠 발굴/제공 - 복지 보육 - 각종 편의정보 및 어린이집, 보육센터 등 편의시설 등을 위치정보, 푸시 등 최신기술과 결합하여 유용하고 편리한 서비스 제공 3 m.seoul 앱 기능 추가를 통한 개인화 서비스 - 홈페이지 회원들이 적립한 마일리지를 모바일서울앱을 통해 스마트폰에서 쉽게 조회하고 도서상품권 T-money상에서 교환/차감하여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민에게 혜택을 돌려주는 개인 맞춤형 서비스 - 시 주관 문화행사, 개인별 우리시 시설 예약 일정, 세금납부 등 주요일정을 이용자가 자신에게 맞는 일정을 설정하여 모바일서울앱 캘린더 상에서 쉽게 찾아보고 해당 일정 도래 시 자동 알림을 보내주는 개인전용 서비스 4 모바일서울 - 다국어서비스(영/일/중(간 번체)의 전면 개편 ( 기능 개선) - 2010년 구축이후 시민 이용률이 약 4배이상 증가하고, 최근 중국인 등 외국인 방문에 대응하여 다국어서비스의 콘텐츠의 전면 개편 ( 다국어 월평균접속건수 : 2011년 141,997건 2013년 510,545건 / 약4배 증가) - 교통정보 개선, 관광(숙박 음식점) 등 기존 서비스를 재편하고, 위치기반 등 최신기술을 적용하여 보다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 갑작스러운 질병 등 위급시 도와줄 의료시설 등 신규 콘텐츠 추가 및 글로벌센터와 연계하여 커뮤니티 강화 -29-
2014년도 예산(안)(단위 : 천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A) 2014예산(안)(B) 증감(B-A) 계 831,604 488,816 672,497 183,681 사무관리비 3,231 1,400 1,050 350 제안서평가위원회 수당 3,231 1,400 1,050 350 공공운영비 681,958 445,686 496,877 51,191 m.seoul시스템 및 상용S/W 유지보수 479,296 408,000 487,064 79,604 공공요금 202,702 37,686 9,813 27,87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406 0 4,000 4,000 전산개발비 56,796 21,534 170,570 149,036 자산및물품취득비 86,212 20,196 2014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사무관리비 : 1,050천원 - 제안서평가위원회 참석 수당 : 150천원*7명*1회 = 1,050천원 공공운영비 : 496,877천원 - 모바일서울 관련시스템(7식) 유지보수 : 417,601천원 서비스 시스템 용도 구축년도 비고 모바일서울 모바일안전 모바일WEB 스마트폰 2010년 모바일WAP 모바일WAP-위치정보 일반휴대폰(피처폰) 2006년 2009년 휴대폰 단축번호( 02 )와 인터넷접속키로 m.seoul 접속 모바일서울 APP 스마트폰 2013년 아이폰/안드로이드폰용 앱2종 서울안전지키미 APP 스마트폰 2011년 아이폰/안드로이드폰용 앱2종 SOS긴급구조 APP 스마트폰 2013년 아이폰/안드로이드폰용 앱2종 모바일민원 모바일민원 APP 스마트폰 2012년 아이폰/안드로이드폰용 앱2종 시스템 운영내역 관련시스템 운영 : 시스템의 사전 점검 및 장애 발생시 신속한 복구체계 구축 및 운영 콘텐츠 기획/디자인 : 상시 운영 콘텐츠(메인화면, 모바일 시장실, 이벤트 등)의 기획/디자인 스마트폰OS 호환성 개선 : 스마트폰OS(iOS/Android) 신규버전 출시에 따른 호환성 지원 및 개선 투입인력기준 : 총50MM (고급1, 중급2, 초급1.2) 2012년 노임가 기준 - 상용S/W유지보수비 : 69,463천원 -30-
기도입된 솔루션에 유지보수요율(10.8%) 적용 관련 솔루션 내역 모바일서울 : 웹서버(WebToBe), WAS서버(Jeus), 모니터링(Jennifer), CCTV동영상(TransCoder,Wowza) 모바일안전 : 웹서버(WebToBe), WAS서버(Jeus), 모니터링(Jennifer), 모바일스트리밍(Keysco) 모바일민원 : 모바일키패드 보안, 인증서중계시스템, 스마트폰 E2E 인증솔루션, 모바일 문서변환 S/W 라이센스(1년) : 모바일 인증서(SSL-verisign), 소셜댓글(LiveRe), 모바일 백신 라이센스 - 공공요금 : 9,813천원 휴대폰 단축번호( 02 ) 이용 수수료 : 2,013,000원 ( 02 330,000원 + 02#0~#06 : 693,000원 + 02#5자리/#8자리/#9자리 990,000원) 교통정보 연계서버 통신료 : 50,000 X 12개월 = 600,000원 ( 시설관리공단 입주) 테스트 휴대폰(10대 요금) : 60,000 X 12개월 X 10대 = 7,200,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4,000천원 전산개발비 : 170,570천원 - 이용자 유형/상황별 맞춤형 서비스(일자리 분실물 문화행사 등) : 57,400천원 - 모바일서울 앱 개인화서비스(시정 캘린더, 마일리지 교환) : 41,490천원 - 신규 콘텐츠 발굴 - 보육 복지 서비스 : 22,943천원 - 다국어서비스(영어/중어(간 번체)/일어)의 전면 개편 : 48,737천원 사업추진 절차 집행절차 - 기본계획 수립(시) 사업발주 및 용역업체 선정 분기별 기성준공 집행(용역업체) 사업완료보고 및 준공 사업효과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성과지표명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3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방법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자료출처) 모바일서울 월평균 방문자수 (천명) 목표 3,467 4,902 5,153 5,398 실적 4,992 4,907 달성도 100 100 전년대비 5% 증가 모바일서울 웹서버 로그 분석 모바일서울 관리자시스템 통계집계 -31-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성과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스마트폰 이용자 증가에 따른 시스템 증설(신규서버 2대 및 S/W 설치) 검색(지도/텍스트), 부동산-건축물 등 신규 콘텐츠 개발 온라인 시장 취임식 모바일서비스( 11.11.16) 시민 생활편의중심 서비스 고도화 ( 11년 11대분야 62개 12년 11대분야 76개 서비스) 모바일 최신기술 도입 및 적용 : 라이브서울(방송), 라이브캠(CCTV), 소셜댓글(SNS) 등 행안부 스마트&오픈 거버먼트 경진대회 공공 모바일웹부문 행안부장관상( 12.10.31) 모바일 시장실 전면 개편 : 온라인 시장실을 모바일 특성에 맞도록 최적화하여 개편 시민 공감형 포털로 개편 : 메인/서브화면 개편, 참여 소통 위주 노출, 이용편의성 강화 등 모바일서울앱 구축 : 이용불편했던 모바일웹(m.seoul.go.kr)을 하이브리드 앱으로 제공 향후 기대효과 - 이용자 유형/상황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가치 위주의 개인화 서비스 지향 - 갈수록 증가하는 모바일기기를 통한 시민-시정 미디어 채널 활성화 사전절차 이행 여부 <사전절차 이행여부> 구 분 투자 심사 학술 용역 정보화 예비 심사 홍보 간행물 심의 기술 심사 공유재산 심의 행사성 경비 민간 이전 경비 해당여부 O 심의일자 - - 13. 9.12 - - - - -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 결과 : 조건부승인(금액조정) 2014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추진방향 - 공급자 위주의 일방적인 정보 전달에서 개인에게 특화된 스마트폰 특성을 살려 천만 시민 개개인 특성을 고려한 이용자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로 대폭 개편 추진일정(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672,497 기본계획 수립 2014. 1. - 사업발주 및 사업자 선정 2014. 1. ~ 2. - 사업추진 2014. 3. ~ 2015.2. 672,497 유지보수 및 신규서비스 개발 -32-
집 행 결 과 (단위 : 천원) 최근 3년간 이 전용, 이용 불용 실적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 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명시 사고) 2010 750,674 - - 750,674 580,729-169,945 2011 998,694 - - 998,694 909,501-89,193 2012 909,000 - - 909,000 831,604-77,396 불용 실 국 부서명 담당자 정보기획단 정보기획담당관 모바일서비스팀장 황기원 (2133-2947) 주무관 정혜경 (2133-2948) -33-
예산서 P.322 mvoting 시스템 서비스 운영 및 기능개선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투표로 다양한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mvoting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기능개선을 추진하고자 함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안) (B) 증감 (B-A) (B-A)*100/A - 71,361 150,942 79,581 111.5 사 업 설 명 사업목적 mvoting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기능개선 사업근거 시장방침 제89호( 13.04.05) - 시민과 함께하는 mvoting 기본계획 시장방침 제141호( 13.05.29) - 서울시 초협력 전자정부 종합계획 사업내용 사업기간 : 2014.3. ~ 2015.2. 14년도 소요예산(안) : 150,942천원 주요사업 : mvoting 기능개선 및 서비스 운영 및 상용 S/W 유지보수 2014년도 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A) 2014예산(안)(B) 증감(B-A) 계 - 71,361 150,942 79,581 사무관리비 - 1,050 2,550 1,500 제안서평가위원수당 - 1,050 1,050 추진전략자문회의 - 1,500 1,500 공공운영비 - 6,077 143,392 137,315 전문 서비스 운영 및 기능개선 - 6,077 143,392 137,315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5,000 5,000 전산개발비 - 64,234 64,234-34-
2014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사무관리비 : 2,550천원 제안서평가위원회 참석 수당 : 150천원* 7명*1회 = 1,050천원 mvoting 추진전략 자문위원회 자문수당 : 150천원*10명*1회 = 1,500천원 공공운영비 : 143,392천원 전문서비스 운영 및 기능개선 내역 - mvoting 운영시스템 서비스 시스템 용도 구축년도 비고 모바일WEB 스마트폰/PC 2013년 참여불균형 해소용 mvoting 모바일App 스마트폰 2013년 아이폰/안드로이드폰용 CMS 콘텐츠관리 PC용 2013년 발제 등 투표관리 기존 설문조사 시스템과 다르게 市 모든 부서(모든 직원)와 시민이 발제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전문운영 인력과 기능개선 사업이 반드시 필요함 - 투입인력기준 : 중급1, 초급1 (2012년 노임가 기준) 구 분 중급 초급 적용률 인건비 207,710 172,789 제경비 62,313 51,837 인건비의 30% 기술료 4,533 3,771 (인건비+제경비)의 1.67% 일단가 274,556 228,396 (인건비+제경비+기술료) 월단가 5,875,000 4,888,000 일단가 21.4일, 백원단위 절삭 - 중급 : 5,875,000 원 12개월 = 70,500,000 원(부가세별도) - 초급 : 4,888,000 원 12개월 = 58,656,000 원(부가세별도) - 인건비 합계 : (중급 + 초급) 부가세 10% = 142,072,000원(부가세포함) 상용 S/W 유지보수 - WebToB(웹서버) 및 Jeus(WAS서버) : 11,000,000원 12%= 1,320,000원 시책업무 추진비 : 5,000천원 - 각종(대규모/소규모) 정책투표에서의 현장운영, 현장점검, 현장홍보 등 사업추진 절차 집행절차 - 기본계획 수립(시) 사업발주 및 용역업체 선정 분기별 기성준공 집행(용역업체) 사업완료보고 및 준공 -35-
사업효과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성과지표명 구분 2011 2012 2013 2014 mvoting 투표자수 (천명,연간) 목표 12 120 실적 달성도 2013년 목표치 산출근거 전년대비 1000% 증가 측정방법 (측정산식) 투표자수 통계 자료수집방법 (자료출처) 투표자수 DB 분석 향후 기대효과 - 시민과 함께하는 협치 플랫폼 구축 -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정철학 구현 : 대규모 정책회의 등에서, 현장 시민의견 반영 (사례 : 1000인 원탁회의 등) 사전절차 이행 여부 <사전절차 이행여부> 구 분 투자 심사 학술 용역 정보화 예비 심사 홍보 간행물 심의 기술 심사 공유재산 심의 행사성 경비 해당 여부 O 심의 일자 - - 13.9.12 - - - - - 민간 이전 경비 <사전절차 이행결과>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 결과 : 적정 2014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추진방향 - 스마트폰으로 다양한 시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안정적 시스템 운영 및 기능개선 등 추진 추진일정(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150,942 기본계획 수립 2014.01. - 사업발주 및 사업자 선정 2014.01.~02. 1,050 제안서 평가 등 사업추진 2014.03.~2015.02. 149,892 운영 및 기능개선 시행 실 국 부서명 담당자 정보기획단 정보기획담당관 모바일서비스팀장 황기원 (2133-2947) 주무관 김남수 (2133-2950) -36-
예산서 P.323 문자전송시스템 운영관리 문자전송시스템의 효율적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유지보수체계를 구축, 운영 관리하고자 함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 (B) 증감 (B-A) (B-A)*100/A - 183,694 182,260 1,434 0.78 사 업 설 명 사업목적 문자전송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를 통해 서울시 전 실 국 본부 및 사업소의 행정업무 및 대시민알리미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자 함 사업근거 2013년 모바일서울 유지보수 용역 추진계획(정보화기획담당관-1808호, 13. 2. 7) 문자전송시스템 유지보수 포함 사업내용 사업기간 : 2014.03. ~ 2015.02 사업내용 - 기술인력 파견 상주 지원 및 장애예방을 위한 정기(수시) 점검 실시 - 장애 발생시 장애 접수, 분석 및 복구 등 신속한 장애 조치 - 시스템별 지속적 수정 보완 및 기능 개선 총사업비 : 182,260천원 -37-
주요서비스 내용 가. 메시지 전송서비스(SMS, LMS, MMS) : 행정용 및 시민용 서비스 - 행정용 : 내용업무처리, 시스템 장애발생 등 - 시민용 : 14종 알리미서비스(문화, 교통, 입찰, 도시계획, 채용, 환경 재난 등), 세무 관련 안내, 교통정보안내, 법령 제 개정 안내 등 나. 메시지 수신서비스 - MO(Mobile Originated) 서비스 -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전송한 문자, 사진, 동영상 등의 메시지를 행정기관의 시스템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 불법신고, 사건 사고제보, 민원건의, 내부업무 등 다. 운영현황 : 문자발송건수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도 2013. 6월말 합 계 687,629 2,427,358 4,362,288 7,138,888 9,233,327 12,956,93111,071,7955,770,720 전년 대비 증가율(%) - 253 80 64 29 40-15 단문 687,629 2,266,739 3,933,811 6,222,981 8,238,603 11,139,973 8,326,402 3,889,539 장문 58,057 675,969 924,577 1,812,262 2,731,483 1,867,486 콜백URL 20,586 225,355 70,144 480 0 0 MMS 14,583 3 4,212 13,910 13,695 장문 및 MMS 건수가 지속적 증가로 문자전송 이용료 증가 (2011년도 전년대비 100% 증가, 2012년도 50% 증가, 2013년도 100% 증가 예상) 추진경위 2004.06.08 : 내부직원 행정업무용 문자전송(SMS) 서비스 개시 2007.05.21 : 시민고객 알리미용 문자전송(SMS) 서비스 개시 2009.11.27 : 문자전송시스템 운영지침 제정 2012.06.26 : 문자전송시스템 운영지침 개정 시행(유시티추진담당관-5294) 2012. 8 : 문자전송시스템 운영관리계획 수립(2013) 2012. 12 : 정보화 사업 제안요청서 검토 2013. 1~2 : 사업발주, 제안평가, 계약체결 2013. 3 : 문자전송시스템 운영관리 사업시행(2013년) -38-
2014년도 예산(안) (단위:천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A) 2014예산(B) 증감(B-A) 계 - 183,694 182,260 1,434 사무관리비 2,100 2,100 - 제안서평가위원 수당 2,100 2,100 공공운영비 181,594 180,160 1,434 문자전송시스템 유지보수 42,058 40,624 1,434 문자전송 이용료 139,536 139,536 2014년도 예산 산출 근거 사무관리비 : 2,100천원 - 제안서 평가위원회 수당 등 150,000원 7명 2회 2,100천원 공공운영비 : 180,160천원 문자전송시스템 유지보수 : 40,624,000원 - 상용S/W유지보수 : 3,467,832원 (부가세포함) WebToB(웹서버) : 12,350,000원 10.05% 요율 = 1,241,175원 Jeus(WAS서버) : 19,000,000원 10.06% 요율 = 1,911,400원 - 문자전송시스템 유지보수 용역비용 : 37,156,184원 (부가세포함) 직접인건비 : 172,789원 21.4 6개월= 22,186,108원 제경비:직접인건비 45% : 22,186,108원 45% = 9,983,748원 기술료:(직접인건비+재경비) 5% : 1,608,493원 상용S/W유지보수+문자전송시스템 유지보수용역비 40,624,000원 문자전송 이용료 : 139,536,000원 - 단문메시지 : 건당 9.9원 7,179,500건 = 71,077,050원 - 장문메시지 : 건당 26.4원 2,550,000건 = 67,320,000원 - 멀티메시지 : 건당 88원 12,950건 = 1,139,600원 - 총 9,742,450건, 문자전송이용료합계 139,536,000원 사업효과 문자전송시스템의 유지보수를 통해 대시민 모바일 민원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문자전송시스템의 유지보수를 통해 대량 문자발송의 지연없이 원활하게 행정업무 및 대시민 알림서비스에 대한 안정적 지원 -39-
사전절차 이행 여부 <사전절차 이행여부> 구 분 투자 심사 학술 용역 정보화 예비 심사 홍보 간행물 심의 기술 심사 공유 재산 심의 행사성 경비 해당 여부 심의 일자 - - 13.8.1 - - - - - 민간 이전 경비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 결과 : 적정 2014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추진방향 - 안정적 시스템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체계 구축 추진일정(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182,260 사업발주 13.12 제안요청서 등 계약체결 14. 2. 2,100 사업자 선정 등 유지보수 시행 14. 3. ~ 15.2. 180,160 문자전송시스템 운영 실 국 부서명 담당자 정보기획단 정보기획담당관 모바일서비스팀장 황기원 (2133-2947) 주무관 강후희 (2133-2953) -40-
예산서 P.323 시민중심 모바일서울 오픈플랫폼 및 서비스 구축 시정 전 분야에 모바일 시민의 지혜와 행정 경험을 융합하여, 모바일서울 라이프 스타일을 창출하는 모바일 행정을 실현하고자 함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안) (B) 증감 (B-A) (B-A)*100/A 997,497 997,497 100 사 업 설 명 사업목적 시정 전 분야에 모바일 시민의 지혜와 행정 경험을 융합하여, 모바일서울 라이프 스타일을 창출하는 모바일 행정 실현 사업근거 통합커뮤니케이션 회의 결과 및 향후계획[부시장방침(13.9.3)] 사업내용 사업기간 : 2014.1. ~ 12. 추진방향 : 본 사업은 모바일 마스터플랜을 실행하는 것으로써 14년에는 모바일플랫폼 및 선도서비스를 구축하고 15년부터 실본부국의 서비스를 플랫폼에 통합 사업내용 - 모바일서울 오픈플랫폼 구축 모두가 들어와 협업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場 마련 장기적으로 개방형 플랫폼화 전략을 통해 선순환 생태계 조성 추진 시민이 'Code for Seoul'을 통해 시에서 제공하는 오픈소스, 오픈데이터, 앱제작도구 등을 활용하여 실본부국에서 필요로 하는 공공앱 개발 - 선도 서비스 NFC 기반 모범식당 정보 서비스(식당 정보, 메뉴 정보 및 가격 등) NFC 기반 원산지 정보 서비스(생산지 정보, 상품 정보 및 가격 등) 총사업비 : 997,497천원 -41-
모바일서울 오픈플랫폼(Code forseoul) 시민 力 과 오픈소스 활용, 공공앱 개발 및 일자리 창출 2014년도 사업계획 사업내용 : 서울 모바일 플랫폼 구축, 선도 서비스 구축 소요예산(안) : 997,497천원 추진경위 제3회 통합커뮤니케이션 회의 개최 (13.8.26) 2014년도 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A) 2014예산(안)(B) 증감(B-A) 계 997,497 997,497 전산개발비 393,497 393,497 자산및물품취득비 604,000 604,000 2014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전산개발비 : 393,497천원 - 시민중심 모바일 플랫폼 및 서비스 구축 393,497천원 자산및물품취득비 : 604,000천원 - DB서버 1식, 웹서버 1식, 메인서버 1식 구매 - DBMS(Oracle 11g) 1식 구매 - WAS(Jeus, WebtoB) 1식 구매 - 모바일 보안솔루션 1식 구매 - DB 암호화 솔루션 1식 구매 - 검색엔진 1식 구매 - NFC 태그 5,000장 구매 -42-
사업추진 절차 1사업발주 - 2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선정 - 3계약체결 - 4사업수행 - 5사업완료 사업효과 향후 기대효과 - 모바일 환경에서도 세계 대도시 전자정부 평가 1위 유지 및 글로벌 모바일 서비스 선도 - 시민이 시 공간의 제약 없이 생활현장 곳곳에서 시정에 직접 참여하고, 원하는 생활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민 체감형 모바일 행정 구현 사전절차 이행 여부 <사전절차 이행여부> 구 분 투자 심사 학술 용역 정보화 예비 심사 홍보 간행물 심의 기술 심사 공유재산 심의 행사성 경비 해당여부 심의일자 - - 13.11.1 - - - - - 민간 이전 경비 <사전절차 이행결과>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 결과 : 조건부승인(금액조정) 2014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추진방향 - 모바일 시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모바일 행정 추진 - 시정 전 분야의 모바일화를 통해 시민 체감형 서비스 창출 추진일정(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997,497 계획수립 등 2014.1. - 사업추진 2014.3. ~ 12. 997,497 시민중심 모바일 서울 오픈 플랫폼 및 선도서비스 구축 실 본부 국 부서명 담당자 정보기획단 정보기획담당관 모바일서비스팀장 황기원 (2133-2947) 주무관 강성모 (2133-2949) -43-
예산서 P.323 정보기술아키텍처(EA) 운영 및 유지관리 EA 정보의 품질을 확보하고, 관련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2014년 정보기술아키텍처 (EA) 운영 및 유지관리를 추진코자 함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안) (B) 증감 (B-A) (B-A)*100/A 268,800 247,950 182,879 65,071 26.24 사 업 설 명 사업목적 EA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정비하고 EA정보 현행화 및 품질을 강화 EA기반 정보화 사업 효율성 제고하여 체계적인 정보화 추진을 위한 EA기반 거버넌스 구축 사업근거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5조 및 전자정부법 제46조, 제47조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운영 지침(안전행정부 고시 제2013-28호) 행정안전부 정보기술아키텍처(EA) 2단계 기획계획 수립( 11.5.17) 서울시 정보기술아키텍처(EA) 관리 및 활용지침( 12.8.20) 사업내용 사업기간 : 2014. 3 ~ 2015. 2. 소요예산(안) : 182,879천원 사업내용 1. EA 운영 및 품질관리 - 현행아키텍처, 목표 아키텍처, 이행계획 등의 정보화 추진 단계별 EA 정보 수립 지원 - 정보화사업 완료시 EA 검토요청에 따른 등록 산출물 품질관리 - 정보화사업 평가시 EA 산출물 품질관리 및 시정조치사항 검토 2. EA 관련 시스템(4종) 유지관리 - EA관리시스템, 정보화사업관리, 정보자원관리, 형상관리시스템 -44-
2014년도 예산(안)(단위 : 천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A) 2014예산(안)(B) 증감(B-A) 계 268,800 247,950 182,879 65,071 사무관리비 1,050 1,050 1,050 0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1,050 1,050 1,050 0 공공운영비 105,000 243,900 178,829 65,071 서울시 EA운영 및 품질 관리, EA관련시스템(4 종) 유지관리 105,000 243,900 178,829 65,071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750 3,000 3,000 0 전산개발비 160,000 0 2014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사무관리비 : 1,050천원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150 * 7명 = 1,050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3,000천원 공공운영비 : 178,829천원 EA 운영 및 품질관리 : 54,432천원 EA 관련 시스템(4종) 유지관리 : 124,397천원 사업효과 향후 기대효과 - 서울 EA정보의 현행화 및 품질제고 - EA기반으로 정보화 사업 효율성 제고 및 체계적인 정보화 추진을 위한 EA 기반 거버넌스 구축 사전절차 이행 여부 <사전절차 이행여부> 구 분 투자 심사 학술 용역 정보화 예비 심사 홍보 간행물 심의 기술 심사 공유재산 심의 행사성 경비 해당여부 심의일자 - - 13.8.1 - - - - - 민간 이전 경비 <사전절차 이행결과>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 결과 : 조건부승인(금액 조정) -45-
2014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추진방향 - EA 수립, 관리, 활용에 활용되는 전 생명주기를 포괄하는 지속적인 고도화 지향하여 정보화 중장기계획 시행계획, 심의, 사업수행, 서비스 운영 등에서 EA 활용 가능한 연계체계 확립 - 서울시 EA관리시스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등 EA 관련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수행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182,879 EA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수립 14.1. - EA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발주 14.2. - EA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시행 14.3.~ 15.2. 182,879 - EA운영 및 품질관리 수행 - EA관련 시스템 유지관리 수행 집 행 결 과 (단위 : 천원) 최근 3년간 이 전용, 이용 불용 실적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 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명시 사고) 불용 2010 655,719 655,719 600,493 55,226 2011 227,409 224,409 183,907 43,501 2012 300,338 300,338 268,800 31,538 실 국 부서명 담당자 정보기획단 정보기획담당관 IT투자심사팀장 이창희 (2133-2926) 주무관 김기현, 황규석 (2133-2927,2931) -46-
예산서 P.324 IT COMPLEX 건립 DMC 단지 내 우수한 IT기술과 문화콘텐츠 디지털미디어산업 역량을 집약한 국제적인 랜드마크를 건립하여 기능 간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고 IT 허브로 조성 예산(안) 총괄 (단위 : 백만원)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 (B) 6,000 30,000 30,000 채)20,000 증감 (B-A) 0 채)20,000 (B-A)*100/A 0 사 업 설 명 사업목적 우수한 IT 기반으로 세계 IT 수도 서울 육성 및 IT의 랜드마크화로 세계적인 관광 명소화 디지털 콘텐츠의 강화로 문화 인프라 조성 방송과 교통의 융합을 통한 신개념 방송인프라 조성 사업근거 시 장 방침 제421호(2007.7.31) 서울특별시 IT Complex 건립 추진계획 시 장 방침 제318호(2008.6.18) IT Complex 건립공사 추진계획 시 장 방침 제401호(2009.8.31) IT Complex 건립 변경계획 부시장 방침 제307호(2012.6.15) IT Complex 건립 숙의 결과(시장참석) 부시장 방침 제475호(2012.9.19) IT Complex 건립 변경계획(숙의 후속조치) 사업내용 위 치 :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DMC E3-3 구역 규 모 : 지하7층/지상21층, 대지면적 6,605m2, 총면적 : 81,969m2 사업기간 : 2009.04. ~ 2014.10. 사업내용 : 교통방송, e-sports 경기장, 게임 애니메이션 지원센터, WeGo, 보안관제센터 앱개발센터, 기타편의시설 설치 등 총사업비 : 306,410백만원( 사업비 조정중임 ) - 공사비(설계비포함) : 186,493백만원 - 감리비 및 부대비 : 5,107백만원 - 시설운영비 및 장비구입비등 : 114,810백만원(문화관광디자인본부, 교통방송 별도편성시행) -47-
2014년도 사업계획 사업진도율 및 규모 75% (당초 2014.10월 준공예정, 예산조정에 따른 공기연장 예정) 소요예산 : 30,000백만원 채무부담행위예산 : 20,000백만원 별도편성 추진경위 2007.07 : IT Complex 건립 추진계획(2007.7.31 시장방침 421) 2007.11 : 기본계획 용역 추진(기간:2007.11.2 ~ 2008.4.14) 2009.04 : 건립공사 착공 2009.08 : e-스포츠 전용 경기장 규모 확대 등 건립계획 변경 e-스포츠경기장 확대(500석 758석), 게임집적시설 추가 업무시설 증가에 따른 주차장 1개층 증가 등 공용면적 증가 2011.07 : IT-Complex 입주시설물 추가에 따른 투 융자심사 완료 2011.10 : 수요부서 공간조정실시 정보화기획단,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교통방송 2011.11 : IT-Complex 건립 사업 시행시기 조정대상결정 2012.06 : IT-Complex 건립 숙의 개최(6.8일) 2012.09 : 수요부서별 입주규모 조정 및 활용변경계획 수립 2014년도 예산(안)(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A) 2014예산(B) 증감(B-A) 계 시 설 비 6,000 30,000 30,000 (채20,000) 5,674 28,385 28,604 (채20,000) 0 (채20,000) 219 (채20,000) 감 리 비 320 1,585 1,376 209 시설부대비 6 30 20 10-48-
2014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채무부담행위예산 20,000백만원 별도 ) 시설비 : 28,603,510천원 채무부담행위예산:200억 별도편성 감리비 : 1,376,490천원 시설부대비 : 20,000천원 공사잔여계약액 : 70,906,137천원(중=28,603,510천원) - 공사계약총액 : 177,847,630천원 - 차수계약총액 : 106,941,493천원 - 잔여계약총액 : 70,906,137천원 e-sports 경기장 공사추가(예정)금액 : 13,304,695천원 - 추가공사결정총액 : 28,700,000천원 - 기 설계변경액 : 15,395,305천원 - 예정 설계변경액 : 13,304,695천원 ESC 변경추가액( 2012.2.29일 발생분) : 3,008,892천원 문화산업과 추가요청액 : 708,000천원 2014년도 감리투입액 1,376,490천원 2014년도(일식) 20,000천원 사업추진 절차 집행절차 - 예산편성 공사 차수 계약(서울시-시공업체) 공사시행 사업완료 계약체결 - 장기계속공사, 공동 도급 - 설계 시공일괄입찰 - 관리감독 : 전면책임감리 사업효과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성과지표명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방법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자료출처) IT COMPLEX 건립 목표 55% 55.4% 63% 75% 실적 55% 55.4% 추진중 추진중 달성도 100% 100% 추진중 추진중 공정률(%) 사업추진률:100% -사전절차: 20% -공 정 률: 80% 현장공정보고 2014년 예산외 채무부담행위예산 200억 별도편성 시행 -49-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 사업변경에 따른 투 융자심사완료( 중앙투자심사, 국비160억 ) 2011년도 준공관련 입주부서(문화관광디자인본부, 교통방송) 운영협의 시행 건립사업 시행시기 조정대상결정( 예산 미배정 결정 ) 건립관련 수요부서 및 관계부서 주요실무 내용(예산,공사,운영,입주 등) 협의 2012년도 2013년도 건립 및 운영관련 숙의 개최 수요부서별 입주규모 조정 및 활용방안 기본(안)확정 수요부서별 변경계획 사전협의 건물 활용 및 운영안 검토 중임 향후 기대효과 - 교통방송의 선진적 방송 서비스 제공가능( 마을방송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편성가능 ) - 세계최대 e-sports 경기장 건설에 따른 관련산업 지원 - 서울시 보안 관제센터 설치로 보안관제 업무의 혁신적 발전기여 - IT 산업지원시설 설치에 따른 시민지원 확대 임대활용공간에 대한 IT 산업지원, 개발자지원 시설등 다양한 지원시설 활용예정 사전절차 이행 여부 <사전절차 이행여부> 구 분 투자 심사 학술 용역 정보화 예비 심사 홍보 간행물 심의 기술 심사 공유 재산 심의 행사성 경비 해당 여부 심의 일자 12.7.29 - - - 09.2.27 08.9.25 - - 민간 이전 경비 <사전절차 이행결과> 중앙 투자심사(2011.7.) : 조건부 - 사업비변경에 대한 객관정 사유제출, 할인율의 적정성 여부 검토서 제출 기본설계적격심의(2009.2.27) 공유재산심의(2008.9.25) - 공유재산 건물신축 취득 적정유무 : 취득적정 -50-
2014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추진방향 - 공공건축물 광고표출 방향 및 수익공간 창출 - 수요부서(정보기획단, 교통방송, 문화관광디자인본부) 협조적운영관리 - 시민 지원시설(임대)의 적정한 지원형태 및 효율적지원 방안 추진 - 전체 입주시설에 대한 새로운 각도의 재검토 추진 추진일정(단위 : 백만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90,605 장비설치 및 내부공사 2014.1~2014.12 30,000 (채20,000) - 내부마감 및 설비공사 등 14년 채무부담행위예산 200억 별도편성 공사추진 및 준공 2015.1~10. 60,605 내부마감 및 준공설치 공사 등 총사업비 투자현황 및 계획(단위 : 백만원) 구분 소 계 시설비 기본계획수립용역비 공사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계 기투자 (~2012) 2013 2014 203,300 82,695 30,000 30,000 (채20,000) 195,824 79,511 28,385 28,604 (채20,000) 2015 이후 60,605 168 168 - - - 195,656 79,343 28,385 28,604 (채20,000) 비고 59,324 2014년 채무부담행위예산: 200억 별도편성 59,324 7,312 3,090 1,585 1,376 1,261 164 94 30 20 20 총사업비 변경내역(단위 : 백만원) 구분 확정 변경 연도 총사업비 사업기간 확정 변경사유 및 내역 당초 변경 착수연도 완료연도 최초 2008 162,902-2009 2010 최초 투자심사 (1)차 변경 2009 162,902 191,600 2009 2012 e-sports 경기장확대 (2)차 변경 2011 191,600 306,410 2009 2012 입주비용, 투자심사 2014년도 2012 306,410 306,410 2009 2014 준공기간연장 -51-
집 행 결 과 (단위 : 백만원) 최근 3년간 이 전용, 이용 불용 실적 회계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 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명시 사고) 불용 2010 30,000 947 0 30,947 22,386 8,484 77 2011 31,483 8,484 0 39,967 39,867 100 0 2012 6,000 100 0 6,100 6,081 19 0 실 국 부서명 담당자 정보기획단 정보기획담당관 정보기획팀장 박동석 (2133-2912) 주무관 엄기문 (2133-2921) -52-
참 고 자 료 위치도 조감도 및 현장전경 < 공사 조감도 > <공사현장 ( 13.10월 현재 공정률 54%)> -53-
예산서 P.324 정보화사업 통합관리 및 감리 정보기술의 활용에 따르는 각종 위험 및 통제 상태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점검 평가(감리)하여 우리 시 정보화사업(정보시스템 구축)의 체계적인 사업관리 및 최적의 품질 확보에 기여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안) (B) 증감 (B-A) (B-A)*100/A 449,092 438,055 398,572 39,483 9.01 사 업 설 명 사업목적 정보기술의 활용에 따르는 각종 위험 및 통제 상태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점검 평가(감리)하여 최적의 정보시스템이 구축되도록 지원 정보화사업 관리절차 이행평가를 통하여 개선 보완사항을 도출하여 체계적인 사업관리 정착 및 성공적인 정보화사업 추진 도모 사업근거 전자정부법 제57조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에 관한 규칙 제17조(감리시행)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안전행정부 고시 제2012-11호)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에 관한 규칙 제21조3항(관리절차 평가) 전자정부법 제57조(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 감리) 1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특성 및 사업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제58조제1항에 따른 감리법인으로 하여금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에 관한 규칙 제17조(감리시행) 1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그 총 사업비에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구입비를 제외한 금액이 2억원 이상인 사업으로서 총괄부서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업은 총괄부서의 장이 감리를 실시한다. 다만, 주관부서의 장이 소관 발주사업에 대한 감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자체적으로 감리를 실시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에 관한 규칙 제21조(사업완료통보) -54-
1 주관부서의 장은 주관한 정보화사업의 최종검사 완료 후 14일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사업완료를 통보한다. 2 제1항의 사업완료 통보 시 응용소프트웨어 소스와 분석서, 설계서 등의 각종 산출물 전부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총괄부서의 장은 시 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최종산출물에 대하여 자체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2. 기본감리비는 감리 실시시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가. 3단계감리(요구정의, 설계, 종료) 특급기술자 노임단가 제경비율 기술료율 감리대상사업비보정금액 억원 나. 2단계감리(설계, 종료) 특급기술자 노임단가 제경비율 기술료율 감리대상사업비보정금액 억원 사업내용 사업기간 1. 정보화사업 감리 : 2014. 1. ~ 12. 2. 정보화사업 관리절차 이행평가 : 매년 4월 ~ 6월 14년도 소요예산(안) : 398,572천원 사업내용 1. 정보화사업 통합 감리 1 사업내용 - 각 부서에서 발주하는 정보화사업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의 감리용역 시행으로 정보화사업의 품질을 제고하고자 감리 용역 총괄 수행 2 감리대상(예정) - SW개발비 2억원 이상 사업 또는 2억원 미만인 사업 중 대민성, 연계성, 중요성이 있는 사업으로 일반회계 사업 중심 - 2014년 정보화사업 사전의무 예산타당성 심사 계획, 정보기획담당관-1719 (2013.7.23.)호에 의거 심사결과 반영 3 세부 추진내용 - 감리용역 통합발주 전문 감리법인과 용역계약 체결 감리요청(사업부서, 사업계약 체결 후) 단위 대상사업별 감리 과업지시 사전 예비조사 착수회의 현장 감리(2~3회, 요구정의단계/설계단계/종료단계) 종료회의 (조치내역확인) 감리보고서 작성 및 통보 조치결과가 미흡한 경우는 사업기간 연장, 보완사항 조치 -55-
2. 정보화사업 관리절차 이행평가 1 사업내용 : 서울시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사업 추진절차 준수 여부 및 서울시 프로젝트관리방법론 에 의한 사업관리 충실도 등 사업부서의 정보화사업 관리 수준 평가 2 평가대상 : 본청 및 사업소의 2013년 추진 정보화사업(사업비 1억원 이상) 3 평가방법 : 사업유형별 평가지표에 의한 2단계 평가 - 1차 평가 : 절차준수 및 사업유형별 필수 산출물 확보 여부 평가 - 2차 평가 : 주관적 평가(외부 전문가에 의한 산출물 충실도 및 가점 평가) 4 평가절차 - 계획수립 평가기준 및 자체평가서 통보 자체평가서 작성 및 제출(1차 평가, 사업부서) 자체평가서 평가결과에 따른 2차 평가대상 선정 및 통보 외부 감리원에 의한 실사평가(2차 평가) 평가결과 종합 및 보고서 작성 평가결과 통보 2014년도 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A) 2014예산(안)(B) 증감(B-A) 계 449,092 438,055 398,572 39,483 사무관리비 - 1,055 1,755 700 제안서평가위원수당 등 - 1,055 1,755 7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762 4,000 3,500 500 전산개발비 442,330 430,000 390,317 39,683 포상금 3,000 3,000 3,000 0 2014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사무관리비 : 1,755천원 이행평가 전문가 수당 100천원*10일 = 1,000천원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 100천원*7명*1회 = 700천원 2014년 추진방법 변경(감리 통합 발주)으로 추가 편성 상장 및 봉투 제작 : 55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3,500천원 전산개발비 : 390,317천원 안전행정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고시 제2012-11호)에 의거 총 사업비 20억 이상은 3단계감리(요구정의, 설계, 종료), 20억 미만은 2단계감리(설계, 종료) 기준으로 산정 포상금 : 3,000천원 최우수 : 800천원*1건 = 800천원 우 수 : 500천원*2건 = 1,000천원 장 려 : 300천원*4건 = 1,200천원 -56-
사업효과 연도별 사업추진 성과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2010년도 사고이월 사업 2건 2011년 발주사업 9개 사업(완료 5건, 진행 중 4건) 2011년 사고이월 사업 4건 2012년 발주사업 12개 사업(완료 6건, 사고이월 6건) 2012년 사고이월 사업 6건 2013년 감리대상 9개 사업(진행 중 7건) 향후 기대효과 - 정보화사업(정보시스템 구축)의 체계적인 사업 관리 - 정보화사업 추진 성과물의 최적 품질 확보 사전절차 이행 여부 <사전절차 이행여부> 구 분 투자 심사 학술 용역 정보화 예비 심사 홍보 간행물 심의 기술 심사 공유재산 심의 행사성 경비 민간 이전 경비 해당여부 심의일자 - - 13.9.12 - - - - - <사전절차 이행결과> 정보기획담당관 예산타당성 검토 : 조건부승인 2014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추진방향 - 통합 감리 용역의 과업으로 서울시 정보화사업 전반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 및 정보화사업 관리절차 이행평가를 추가하여 서울시 정보화사업 관리 강화 및 효율적인 평가 업무 추진 추진일정(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398,572 2014년 감리 추진계획 수립 2014.2. - 2014년 감리 통합 발주 2014.3. 390,317 2013년 정보화사업관리 이행평가 계획 수립 및 평가 2014.4.~5. 4,755 감리 사업비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 사업 평가위원 수당 포상금 등 정보화사업 감리 수행 2014.3.~2015.2. 3,500 시책업무추진비 -57-
집 행 결 과 (단위 : 천원) 최근 3년간 이 전용, 이용 불용 실적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 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명시 사고) 2010 1,004,000 41,800 1,045,800 613,420 248,258 184,122 2011 807,000 248,258 1,055,259 901,976 87,094 66,189 2012 507,000 87,093 594,093 449,330 173,554 144,764 불용 실 국 부서명 담당자 정보기획단 정보기획담당관 IT투자심사팀장 이창희 (2133-2926) 주무관 황규석 (2133-2931) -58-
예산서 P.324 모바일 융합 클러스터 조성 창의적, 혁신적인 사고가 모이고, 모바일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 융합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포 외국인학교에 서울 모바일 융합 공간을 민관협력으로 추진하고자 함 예산(안) 총괄 (단위 : 백만원)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안) (B) 증감 (B-A) (B-A)*100/A - - 206 206 - 사 업 설 명 사업목적 모바일이 시민 생활양식 및 산업구조 전반에 변화를 주도함에 따라, 모바일과 관련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상호 교류하고 협력함으로써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공간 조성 모바일을 구심체로 하는 창의적 혁신적 공간 조성으로 서울시의 대표적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사업근거 IT개발자 지원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시장방침 제193호, 7.23) 개포외국인학교 부지를 활용한 모바일 융합공간 조성방안(시장보고, 9.12) 대규모 재산 경쟁PT에서 개포외국인학교 활용 확정 - 1차 : 2013. 9. 16-2차 : 2013. 11. 4 사업내용 위 치 : 서울 강남구 개포동 153, 153-1 (개포외국인학교) 규 모 : 대지 16,077.9m 2, 건물 연면적 6,502m 2 사업기간 : 2014. 1 ~ 2016. 6 사업내용 : 모바일 융합 공간 조성 - 협업공간(본관) : 모바일 아카데미, 오픈센터, ICT전문 도서관 - 발전공간(신관) : 빅데이터/모바일 센터, 인문/예술센터, 창업 인큐베이팅 - 힐링공간(수영장터) : 건강센터&쉼터 - 열린공간(운동장) : 열린숲(양재시민공원과 연결) - 다목적홀(체육관) : 컨퍼런스, 각종 행사, 경진대회, 전시회 등으로 활용 총사업비 : 18,372백만원 -59-
2014년도 사업계획 사전 타당성 검토 등 추진 - 개포외국인학교 부지를 활용한 모바일 융합 공간 조성에 관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사업규모 : 연구용역 및 (가)설계 사업내용 : 사업의 타당성조사, 주변 영향분석, 연도별 추진계획 및 민관협력 방안 등 수립 소요예산(안) : 206백만원 추진경위 개포부지 및 DMC 학교 용지 매매계약(시 일본인학교) : 09.8. 대규모 재산 활용방안 관련 외부 전문가 1,2차 자문회의 개최 : 13. 3~5월(재무국) IT관련 공간으로 활용 검토 지시(시장) : 13. 8.10 대규모 재산 활용방안 관련 외부 전문가 3차 자문회의 개최 : 13. 9. 6(재무국) 1차 대규모 재산 경쟁PT 개최, 모바일 융합 공간조성에 개포부지 활용 잠정 확정 : 13.9.16 2차 대규모 재산 경쟁PT 개최, 모바일 융합 공간조성에 개포부지 활용 확정 : 13.11.4 2014년도 예산(안)(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A) 2014예산(안)(B) 증감(B-A) 계 - - 206 206 사무관리비 - - 6 6 시설비 - - 200 200 사업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 200 200 2014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사무관리비 5,750천원 자문위원회 수당 : 5,250천원 - 150 원 7명 5회 = 5,250천원 - 자료 인쇄비 500천원 시설비 200,000천원 타당성조사 및 기본게획 수립 용역 = 200,000천원 사업추진 절차 집행절차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시 공유재산 심의 - 시 투자사업 심의 - 공사 착공 -60-
계약체결 - 리모델링 공사 : 도시기반시설본부 시행 - 운영 : 민관협력(민간 자원 유치) 사업효과 향후 기대효과 - 모바일을 중심으로 미래 스마트 라이프를 겨냥하는 다양한 산업 및 창의적 사회문화 발전 도모 - 창의적 혁신적 사고의 발원지로 서울시의 대표적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사전절차 이행 여부 <사전절차 이행여부> 구분 투자 심사 학술 용역 정보화 예비 심사 홍보 간행물 심의 기술 심사 공유재산 심의 축제 행사성 경비 해당 여부 - - - - - 심의 일자 2014예정 2014예정 - - - 2014예정 - - 민간 이전 경비 2014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추진방향 - 모바일 융합 공간 조성에 관한 타당성 조사 및 주변 영향분석 - 모바일 융합 공간 조성 기본계획 용역 총사업비 투자현황 및 계획(단위 : 백만원) 구분 계 기투자 (~2012) 2013 2014 2015 이후 소 계 18,372 206 18,166 시설비 200 18,166 기본조사설계비 - 실시설계비 - 보상비 - 공사비 18,166 사무관리비 6 비고 실 본부 국 부서명 담당자 정보기획단 정보기획담당관 정보기획팀장 박동석 (2133-2912) 주무관 이영미 (2133-2916) -61-
참 고 자 료 위치도 도시계획현황 일 반 상 업 지 제 2 종 일 반 주 거 제2종일반(7층) 제 3 종 일 반 주 거 제 2 종 일 반 주 거 -62-
현장사진 체육관(1981년 준공) 수영장(1981년 준공) 본관(1980년 준공) 신관(1988년 준공) 경기여고 -63-
공간구성(안) -64-
예산서 P.324 세계도시 전자정부 협의체 운영 서울시가 창립한 세계도시 전자정부 협의체의 운영 활성화로 국제적 인지도 제고 및 의장도시 서울시의 글로벌 IT리더십 강화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안) (B) 증감 (B-A) (B-A)*100/A 702,220 356,200 635,669 279,469 78.46 사 업 설 명 사업목적 서울시가 창립한 세계도시 전자정부 협의체(WeGO)의 운영 활성화로 국제적 인지도 제고 및 의장도시 서울시의 글로벌 리더십 강화 사업근거 세계도시 전자정부 협의체 규약( 10.9.7, WeGO 창립총회) WeGO 전담사무국 설치 계획(정보기획담당관-6617, 2013.5.19. 시장 방침 제127호) 서울특별시 정보화기본 조례(세계도시 전자정부 협의체 지원) 사업내용 WeGO 구성 현황 - 조직구성 : 20개 임원도시 (의장도시, 부의장도시 7, 운영위원도시 12), 임시사무국 - 근 거 : 세계도시 전자정부 협의체(WeGO) 규약(2010.9월 제정) - 회원도시 : 6대륙 72개도시 주요 사업내용 1. WeGO 전담사무국 설치 및 운영 1 사무국 인력구성 : 7명 (사무차장1, 팀장2, 직원4) - 외부전문가 4명(사무차장1, 팀장1, 직원2,), 시 공무원 파견: 3명 2 사무국 사무실 임대 - 장 소 : 종로구 서린동 글로벌센터빌딩 10층 195.76m2-65-
2. 2014년 제3회 WeGO총회 및 운영위원회 개최 - 장 소 : 중국 청두시 - 기 간 : 2014.11.3. ~ 11.6. - 참석대상 : WeGO 회원 72개도시, 비회원도시, 기업체 및 국제기구 관계자 등 서울시 : 의장도시로서 회의 주관(WeGO 사무국 : 회의준비) 사무국 : WeGO Awards 준비, 교통, 숙박 등 행사지원, 홍보자료제작 등 - 총회는 2년마다, 운영위원회는 매년실시 3. 서울시 전자정부 해외진출 전략 상품 개발 - 실제 해외도시에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상품별 가이드라인, 시연제품 등 개발 - 주요내용 : 서울시 전략상품(5~10개) 시스템별 가이드라인 제작, 세일즈 킷제작 (데모CD, 홍보책자등) 4. WeGO회원도시 공무원 초청 전자정부 교육 실시(연2회) - 대 상 : WeGO 회원도시 (1회 약20명, 2회 실시) - 내 용 : 서울시 전자정부 교육, WeGO소개, 견학 등 2014년도 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A) 2014예산(안)(B) 증감(B-A) 계 702,220 356,200 635,669 279,469 사무관리비 17,493 22,500 22,500 전자정부해외진출협의체운영 11,620 12,500 12,500 WeGO총회백서발간 - 10,000 10,000 엠블런등록 5,98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7,520 26,700 11,000 15,700 행사운영비 355,000-0 국외업무여비 15,653 20,000 20,000 0 연구용역비 275,000 275,000 75,000 200,000 민간경상보조 - 478,238 478,238 WeGO사무국임차료 및 관리비 75,968 75,968 사무국인건비 245,720 245,720 협의체 운영비 45,550 45,550 제3회 WeGO 총회 및 운영위원회 개최 111,000 111,000 국제부담금 11,620 12,000 12,000 0 자산및물품취득비 - - 39,431 39,431-66-
2014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민간경상보조금 : 478,238천원 1 사무국 인건비 : 245,720천원 - 사무차장 85,000천원*1+팀장 70,000천원*1+직원 45,000천원*2 - 시 직원 파견수당 * 유사 국제기구(시티넷, 이클레이)의 인건비를 산술평균하여 산출함 2 사무실임차료 : 75,968천원 - 임대료 : 43,418천원(195.76m2 192,000원/m2 1.1(부가세)) *105% - 관리비 : 32,550천원(195.76m2 12,000원/m2 12개월*1.1(부가세))*105% * 글로벌센터빌딩의 실 견적서를 받아 산출 3 협의체운영비 : 45,550천원 - 홈페이지운영비 : 18,000천원( 제3회 총회홈페이지 개설, 보안기능 강화, 모바일 서비스강화 등) * 구축업체 견적 참고 중급기술자(1명) 11,201천원+초급기술자(1)7,318천원 (2개월) 30%할인 - 사무관리비 : 8,000천원(물품구입비, 회의비용, 통신료 등) - WeGO 엠블럼 등록 : 2,000천원(해외수수료, 우편발송비등) - WeGO 홍보 리후렛 및 회의자료 인쇄비, 기념품 등 : 12,300천원 - 자문위원회의참석수당 : 5,250천원 (7명*5회*150천원) 4 총회 행사운영비 : 111,000천원 ( 사무국의 주도적 역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책정) - 총회 네임택, 안내문, 투표용지, 뱃지, 후원 안내문 등 각종 인쇄물 : 5,000천원 - 국제기구 관계자 초청 항공료 : 10,400천원(2,600천원*4명) (2012년 5명 15,617천원) * 세계은행, UN, OECD, 어워즈시상관계자1, ITU - 최저개발도시 총회 참석 항공료 : 17,500천원(2,500천원*7명) (2012년 12명 49,805천원) * 다카, 카르툼, 마푸토, 다르에스살람, 세나르스테이트, 아그라, 하라레, 이슬라마바드 등 - 초빙자 숙박비 : 5,115천원 (155천원*3박*11명) (2012년 19.968천원) - 어워즈상패제작 : 3,600천원(360천원*10개) - 어워즈심사료 : 7,700천원(110천원*10개*7명) - 기조연사비 : 1,000천원(1인) - 기념품 : 8,809천원(29천원*300개) - 위고영상제작비(홍보영상제작, 오프닝영상제작, 결과영상물 편집 등) : 23,530천원 - 영어인력채용(초청섭외, 행사지원 등) : 20,000천원(1,300천원*5명*3개월) - 우편발송비 : 6,618천원(72개도시, 국제기구, 기업체 등) - 현장사진촬영 : 1,728천원(전시회, 세미나, 총회, 운영위원회 사진촬영 및 편집, 앨범제작 등) * 2012년 총회 정산자료 반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 39,431천원 (WeGO 사무국 집기 구매비, 참고자료) 연구용역비 : 75,000천원 (서울시 전자정부 해외진출 전략 상품 개발) - 인건비 : 24,530천원 - 가이드라인제작 : 16,353천원 - 세일즈킷제작 : 24,530천원 - 홈페이지연계 및 해외도시 시연 : 8,177천원 - 기타비용 : 1,410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11,000천원 국외업무여비 : 20,000천원 국제부담금(연회비) : 12,000천원 -67-
사업추진 절차 집행절차 - 민간경상보조금 집행 : 기본계획 수립(시) 보조금 신청(시 WeGO사무국) 보조금 집행(WeGO사무국 시) 정산 보고(시 WeGO사무국) 사업효과 연도별 사업추진 성과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WeGO 운영위원회 개최 : 6개도시 CIO참석, 서울시 의장도시 지지 회원도시 전자정부 사전 타당성조사 : 1개도시(다르에스살람) 회원도시 공무원 초빙 전자정부 교육실시 : 9개도시 13명 국제기구와 MOU체결을 통한 네트워크 확대 : 3개 국제기구(UNDESA, WB, NCDG) 제2회 WeGO 총회 개최 : 52개도시 시장단 참석, 차기의장도시연임, 회원도시확대 51->69 회원도시 전자정부 사전 타당성조사 : 3개도시(부에노스아이레스,울란바토르,다르에스살람) 회원도시 공무원 초빙 전자정부 교육실시 :12개도시 26명 국제기구와 MOU체결을 통한 네트워크 확대 : 1개 국제기구(IIAS) WeGO 전담사무국 설치 계획 수립 시행 2013 WeGO운영위원회 개최 : 2013.9.2.~9.4 (12개도시 26명참석) - 2014 제3회 총회개최일자결정( 14.11.3.~11.6), 대륙별지역사무소 설치승인, WeGO 진행사업 검토(2014 전자정부 교육 확대), 우수사례공유(5개도시 발표), WeGO발전방안논의, 회원도시 공무원 초빙 전자정부 교육실시 : 14개도시 18명 회원도시 전자정부 적용 사전타당성조사 사업(3개도시) 진행, WeGO 대륙별 지역사무소 설치 : 아시아(청두), 유럽(율리아노브스크) 향후 기대효과 - WeGO 전담사무국 설치를 통한 전문성 강화로 명실상부한 국제기구로 자리매김 - 의장도시의 글로벌 리더십 발휘를 통한 국제회의 성공적 개최로 서울시 국제적 위상 강화 - 서울시 전자정부시스템 해외진출 전략상품군을 해외도시에 직접 시연해 봄으로써 서울형 전자정부 해외진출 모색 사전절차 이행 여부 <사전절차 이행여부> 구 분 투자 심사 학술 용역 정보화 예비 심사 홍보 간행물 심의 기술 심사 공유재산 심의 행사성 경비 해당여부 심의일자 - - 13.8.1 - - - - - 민간 이전 경비 <사전절차 이행결과>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 결과 : 적정 -68-
2014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추진방향 - WeGO 전담사무국 운영 본격화 - 제3회 WeGO 총회 개최 및 WeGO 회원 및 재정 확대 발전 도모 - 대륙별 지역사무소 설치 운영(기설치 : 아시아, 유럽, 설치예정 : 미주, 아프리카) - 서울시 전자정부 해외진출 전략 상품 개발 및 회원도시 공무원 초빙 전자정부교육 실시 추진일정(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635,669 WeGO운영 기본계획수립 2014.1.~ 전담사무국설치를 위한 보조금 신청 2014.1.~ 478,238 사무국 설치 사무차장등 전문가 채용 2014.1.~2 - 전문가 채용공고, 공무원 파견 인건비 월별 신청 및 교부 WeGO 총회 개최 준비 2014.1.~2014.10. - 행사준비, 총회안건준비, Awards시상준비 및 초빙작업 등 회원도시 전자정부교육 2014.4월,7월 - 초청작업 및 인재개발원협의, 강사섭외 2014 서울시 전자정부 계획수립, 입찰공고, 사업설명회, 2014.2.~ - 해외진출 전략 상품 개발 제안서평가,계약, 사업시행 보조금 집행 정산 2014.12.~2015.02 기타 사업 실시에 따른 비용 정산 2014.1.~12. 157,431 전담사무국 집기구입, WeGO회비 납부, 국외여비집행 등 집 행 결 과 (단위 : 천원) 최근 3년간 이 전용, 이용 불용 실적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 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명시 사고) 2010 1,775,624 1,775,624 1,326,737-448,886 2011 99,000 99,000 95,687-3,312 2012 1,377,000 306,000 1,071,000 702,220-368,779 불용 실 국 부서명 담당자 정보기획단 정보기획담당관 글로벌전자정부팀 강선미 (2133-2919) 주무관 이제인 (2133-2923) -69-
NO. 참 고 자 료 사무국 자산물품 및 취득비 상세내역 품목 규 격 수량 단 가 금 액 DESCRIPTION SIZE Q/EA UNIT PRICE AMOUNT 총합계 39,431,000 * 사무차장실공간 1 책상(이동서랍 포함) 1 1,141,000 1,141,000 2 업무의자 600*680*1180/1250 1 274,000 274,000 3 테이블 2000*1000*720 1 289,900 289,900 4 테이블의자 565*620*990 5 138,500 692,500 5 옷장 600*420*2000 1 319,200 319,200 6 장식장 600*420*2000 2 343,800 687,600 * 업무공간 7 책상 1600*700*720 2 238,200 476,400 8 책상 1200*700*720 8 194,700 1,557,600 9 보조책상 600*1200*720 2 184,000 368,000 10 이동서랍 391*517*671 10 179,000 1,790,000 11 업무의자 620*625*1180/1240 10 258,000 2,580,000 12 파티션 1200*60*1150 8 188,000 1,504,000 13 파티션 800*60*1150 9 149,000 1,341,000 14 파티션 600*60*1150 2 119,000 238,000 15 마감 60*1150 4 7,200 28,800 16 기둥 60*1150 6 35,000 210,000 * 회의실 17 회의실테이블 3100*1150*740 1 361,000 361,000 18 의자 600*540*845 10 147,100 1,471,000 19 캐비닛 800*400*1834 3 272,800 818,400 20 캐비닛 800*400*800 1 160,000 160,000 21 화이트보드 1100*650(120)*1900 1 603,900 603,900 * 컴퓨터외 22 데스크탑 삼성 11 820,000 9,020,000 23 모니터 삼성54.61cm 11 265,000 2,915,000 24 키보드 11 16,680 183,480 25 마우스 11 10,870 119,570 26 프린터 삼성컬러33/흑백33ppm 2 1,070,000 2,140,000 27 복합기 신도리코다기능복사기 1 4,070,000 4,070,000 가전제품 28 냉장고 556L (냉동실155L/냉장실 401L) 1 952,270 952,270 29 TV LG전자 42LN5400 1 798,000 798,000 30 전화기 LG전자 GS-491C 10 25,800 258,000 31 노트북 삼성cn/nt 2 587,000 1,174,000 32 빔프로젝트 LG전자 PA72B 1 647,000 647,000 33 탕비실물품 주전자, 컵 등 1 241,380 241,380-70-
정 보 시 스 템 담 당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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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서 P.326 시도 행정정보화 중앙부처, 서울시, 자치구간 행정정보를 연계하고 시도행정정보시스템 18개 업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서울시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2결산 ( 47,125) 322,263 2013예산 (A) ( 117,128) 641,218 2014예산(안) (B) ( 113,869) 655,995 증감 (B-A) ( 3,259) 14,777 (B-A)*100/A 2.3 사 업 설 명 사업목적 중앙부처와 시도, 시군구를 연계하여 행정체계 개선 및 업무효율을 극대화하고 시도행정정보시스템 18개 업무를 안정적으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근거 전자정부 로드맵(2003.08.14.)에 우선 추진과제로 선정 사업내용 사업기간 : 2014. 1. ~ 2014. 12. 14년도 소요예산(안) : 655,995천원 사업내용 - 시도행정정보시스템 전산장비 유지관리 - 시도행정 재해복구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 - 시군구재해복구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분담 - 시도행정정보시스템 서버교체 및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리스료 지급 추진현황 - 시도 행정정보화 인프라 구축 : 2005. 2. ~ 2008. 3. - 시도행정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 2006. 9. ~ 2007. 12. - 시도행정정보시스템 전산장비 유지관리 : 2012. 1. ~ 12. - 시도행정 재해복구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 : 2012. 1. ~ 12. - 시도서버교체 및 시군구재해복구시스템 구축 : 2012. 10. ~ 12. -73-
2014년도 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A) 2014예산(안)(B) 증감(B-A) 계 322,263 641,218 655,995 14,777 공기업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33,763 127,423 169,520 42,097 시도행정정보시스템 전산장비 유지관리 시도행정 재해복구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 63,408 57,068 40,093 16,975 64,480 70,355 65,246 5,109 5,875 0 64,181 64,181 자산및물품취득비 188,500 513,795 486,475 27,320 2014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공기업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 169,520천원 자산및물품취득비 : 486,475천원(국비 113,869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기 초 산출금액 비고 시도행정정 보시스템 전산장비 유지관리 대상 : S/W(7종) - LDAP, SSO, 리포팅툴, iplanet(웹서버), WAS, EAI, RM, 문자음성변환 예산 - S/W : 도입가의 7% 40,093 S/W 9종 7종(BPM, DW 제외), 문자음성변환 추가 (-16,975) 공기 업등 에 대한 대행 사업 비 시도행정 재해복구시 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 시군구 재해복구시 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 대상 : H/W(4종), S/W(11종) - 웹서버, DR서버, 스토리지, SAN - 웹서비스 솔루션, WAS, EAI, SSO, DBMS, RM, 리포팅툴, LDAP, SMS Agent, 서버보안툴 2종 예산 - H/W : 도입가의 7% - S/W : 도입가의 5% 대상 : H/W(8종), S/W(16종) - AP, DB, AP/DB, 웹서버, 스토리지 그룹1~7, FCIP, SAN, L2 - SSO, DBMS, 미들웨어(Entera), 웹서버(WebTier), WAS(WebLogic), 모바일 플랫폼 SW, 어플리케이션 통합소프트웨어, 웹UI, 리포팅툴, 웹CAD뷰어, Web Disk. SMS/E-Mail, 분배SW, SMS Agent, 음성변환솔루션, 서버보안툴 예산 - H/W : 도입가의 7% - S/W : 도입가의 5% 시도행정 서버교체 및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리스료 지급 - 121,619 X 4 = 486,475(4회분) 65,246 64,181 486,475 H/W 4종, S/W 12종 H/W 4종, S/W 11종(BPM 제외) (-5,109) 신규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2012.12 구축) 12.10월 가내시 통보 : 513,795 13.1월 확정 통보 : 486,475 (-27,320) 총계(부가가치세 포함) 655,995-74-
사업추진 절차 집행절차 - 대행사업비 : 위 수탁협약 추진 안내(한국지역정보개발원) 서울시 위 수탁 품목 확인 위 수탁 협약 체결 위 수탁 비용 납부 - 자산및물품취득비 : 각 분기별 리스료 지급 사업효과 노후화된 시도행정정보시스템 AP, DB 서버를 교체하여 원활하고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자치구의 재난, 재해, 장시간 시스템 장애등으로부터 민원 행정업무의 연속성 확보하여 중단 없는 행정서비스 구현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성과 - 시도 행정정보화 인프라 구축 : 2005. 2. ~ 2008. 3. - 시도행정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 2006. 9. ~ 2007. 12. -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 2012. 9. ~ 2012. 12. 사전절차 이행 여부 <사전절차 이행여부> 구 분 투자 심사 학술 용역 정보화 예비 심사 홍보 간행물 심의 기술 심사 공유재산 심의 행사성 경비 민간 이전 경비 해당 여부 심의 일자 - - 13.9.23 - - - - - <사전절차 이행결과>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 결과 : 적정 2014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추진방향 - 시도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시도행정 복구시스템을 통한 장애 대비 -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통합 유지보수에 대한 지도 및 감독 -75-
유지보수 사업 추진일정(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655,995 위 수탁 협약 체결 2013.11 위 수탁 비용 납부 2014.01 169,520 1분기 리스료 지급(6회분) 2014.03 121,619 2분기 리스료 지급(7회분) 2014.06 121,619 3분기 리스료 지급(8회분) 2014.09 121,619 4분기 리스료 지급(9회분) 2014.12 121,618 분기별 신청 및 교부 집 행 결 과 (단위 : 천원) 최근 3년간 이 전용, 이용 불용 실적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 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명시 사고) 2010 326,046 - - 326,046 251,278-74,768 2011 157,826 - - 157,826 135,217-22,609 2012 325,682 - - 325,682 322,263-3,419 불용 실 본부 국 부서명 담당자 정보기획단 정보시스템담당관 정보자원관리팀장 고보영 (2133-2976) 주무관 양동섭 (2133-2980) -76-
예산서 P.327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자치구에 국고보조금을 교부하여 안정적인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사업 추진에 기여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2결산 ( 650,709) 650,709 2013예산 (A) ( 556,301) 556,301 2014예산(안) (B) ( 267,394) 267,394 증감 (B-A) ( 288,907) 288,907 (B-A)*100/A 51.9 사 업 설 명 사업목적 중앙부처, 서울시, 자치구 간 행정정보의 근간이 되는 시군구 행정정보화 사업 추진을 지원하여 민원업무의 영속성을 확보하고 고도화된 전자지방정부 구현 사업근거 전자정부 로드맵(2003.08.14.)에 우선 추진과제로 선정 사업내용 사업기간 : 2014. 1. ~ 2014. 12. 14년도 소요예산(안) : 267,394천원 사업내용 -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구축관련 국고보조금 교부 -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교부 추진현황 -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 2005. 9. ~ 2009. 6. -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리스료 지급 : 2006. 7. ~ 2011. 6. -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리스료 지급 : 2010. 10. ~ 2012. 12. -77-
계 2014년도 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A) 2014예산(안)(B) 증감(B-A) ( 650,709) 650,709 ( 556,301) 556,301 ( 267,394) 267,394 ( 288,907) 288,907 자치단체자본보조 650,709 556,301 267,394 288,907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리스료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리스료 100,144 100,144 0 167,250 167,250 650,709 456,157 0 456,157 2014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자치단체자본보조 : 267,394천원(국비 267,394천원)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구축관련 국고보조금 교부(국고보조금 확정통보 기준) - 25,036천원 4회 = 100,144천원(매 분기마다 다를 수 있음) 2013.9월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리스료 사업 종료( 456,157)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지원 사업(국고보조금 사전안내 기준) - 41,812천원 4회 = 167,250천원(매 분기마다 다를 수 있음) 사업추진 절차 국고보조금 확정 통보(안전행정부) 매 분기별 국고보조금 교부 사업효과 주민 중심의 통합 일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비스 행정 구현 시군구 행정시스템의 재난, 재해, 장시간 시스템 장애등으로부터 민원 행정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여 중단 없는 행정서비스 구현 2014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추진방향 - 시군구 행정정보화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을 일정 차질 없이 교부 추진일정(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267,394 1분기 국고보조금 교부 2014.01 66,848 2분기 국고보조금 교부 2014.04 66,848 3분기 국고보조금 교부 2014.07 66,848 4분기 국고보조금 교부 2014.10 66,850 실 국 부서명 담당자 정보기획단 정보시스템담당관 정보자원관리팀장 고보영 (2133-2976) 주무관 양동섭 (2133-2980) -78-
예산서 P.327 업무관리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 서울시 전 직원의 업무처리 과정을 과제중심으로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업무관리시스템의 무중단 안정적 서비스를 위해 통합 유지관리를 실시하고,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행정효율성과 업무의 투명성을 확대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안) (B) 증감 (B-A) (B-A)*100/A 619,003 751,162 866,130 114,968 15.3 사 업 설 명 사업목적 과제중심의 업무처리 방식으로 개선하기 위해 과제관리의 기능 개선 및 편리성 강화 온나라시스템(안행부) 고도화 기능개선 내용 및 정부3.0 이행사항 개발 반영 정기적 예방점검 및 장애발생시 신속한 복구, 사용자 요구사항 보완 등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유지관리체계 확립을 통해 중단 없는 내부 행정업무 서비스 향상 자치구 확산 및 시, 자치구 통합 운영지원센터 운영 사업근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생산문서를 BRM(정부기능분류시스템) 체제의 단위과제별로 작성)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21조 및 시행규칙(제19조) (업무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서울형 업무관리시스템 구축 기본계획(부시장방침, `10.5.27) (단계적으로 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자치구 확산 보급) 사업내용 사업기간 : 2014. 3 ~ 2015. 2. -79-
14년도 소요예산(안) : 866,130천원 사업내용 1. 사용자 요구사항 수용을 위한 기능고도화 추진 - 과제중심의 업무처리 방식으로 개선하기 위해 과제관리의 기능 개선 및 편리성 강화 - 과제카드 이관절차 자동화 - 과제카드 이관시 문서열람방식 개선 - 업무관리시스템에서 각종 권한부여한 내역과 권한으로 수행한 업무이력을 관리 할 수 있는 이력관리사이트를 개설 2. 온나라시스템(안행부)의 중요 고도화 기능 수용 개발 - 온나라에서 고도화기능으로 개발된 사항을 도입하여 우리시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업무에 적용(타기관간 메모보고 등) 3. 상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유지관리체계 및 업무지원체계 운영 -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주기적인 예방 및 정기점검 실시 - 장애발생 시 신속한 복구 처리 및 원인분석을 통한 사후 장애재발 방지 - 조직 변경, 인사이동 등 사용 문의 응대 및 처리 - 5개(중구, 성동, 성북, 서대문, 강남) 자치구에 지속적으로 기능 개선된 업무관리 시스템을 확산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통합유지관리 체계 구성 4. 자치구 업무관리시스템 확산 보급 지원 - 자치구에 업무관리시스템 확산 지원을 위해 서울형 업무관리프로그램 설치, 시스템교육, 사용자 교육 지원, 자치구용 표준 BRM 보급 등 2014년도 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A) 2014예산(안)(B) 증감(B-A) 계 619,003 751,162 866,130 114,968 사무관리비 1,050 1,050 1,050 -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1,050 1,050 1,050 - 공공운영비 15,046 415,412 572,680 157,268 업무관리시스템 운영지원센터 유지보수 통합유지보수 자치구 부담금 415,412 454,906 39,494 117,774 117,774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907 1,700 1,700 - 전산개발비 600,000 288,000 290,700 2,700 업무관리시스템 기능고도화(FP) 업무관리시스템 자치구 확산 236,700 236,700 288,000 54,000 234,000 자산및물품취득비 45,000 45,000-80-
2014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사무관리비 : 1,050천원 정보기술 관련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 1,050천원 - 150,000원*7명*1회 = 1,050천원 공공운영비 : 572,680천원 운영지원센터 운영 인건비 : 126,958천원 - 초급기술자 2명 투입 (직접인건비 172,789*12개월*2명)+제경비+기술료+부가세 = 126,958,000원 업무관리시스템 유지보수 : 243,489천원 - 업무관리시스템 개발비(FP) * 유지보수 난이도 = 2,445,745,214*9.95%=243,489천원 문서보안, 미들웨어, 일지관리시스템 등 유지보수 : 84,459천원 - 문서보안 소프트웨어 기준금액 * 12% = 128,000,000*12% = 15,360,000원 - 업무관리시스템 미들웨어 견적가 = 23,722,310원 - 일지관리시스템 견적가 = 45,376,274원 통합유지보수 자치구 부담금(4개 자치구): 117,774천원 - 중급기술자 16M/M = 7,260,898*16M/M = 116,174,360원 - 새울 행정포털 연계 및 을지훈련용 전자문서시스템 지원 = 400,000*4개 구청 = 1,600,000원 전산개발비 : 290,700천원 업무관리시스템 기능고도화(FP) : 236,700천원 업무관리시스템 자치구 확산 : 54,000천원 - 18,000,000원(업무관리시스템 설치비)*3개 자치구 = 54,000,000원 사업추진 절차 집행절차 - 기본계획 수립(시) 사업입찰 제안서평가 업체선정 사업추진 검수 및 사업종료 사업효과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해당없음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성과 서울형 업무관리시스템 구축 및 오픈 2011년도 상수도 사업본부 및 산하기관 서울형 업무관리시스템 통합 사용 소방 산하기관 서울형 업무관리시스템 통합 사용 2012년도 업무관리시스템 4개(서대문, 강남, 성북, 중구) 자치구 확산 보급 검색 편리성 및 속도개선을 위한 문서검색시스템 고도화 추진 2013년도 전자문서 로그분석시스템 구축 업무관리시스템 성동구 확산 보급 및 시, 구 통합 업무관리시스템 운영센터 구축 향후 기대효과 - 장애예방 활동 및 긴급 유지보수체계 확보를 통한 시스템 안정성 확보로 무중단 행정업무 가능 - 과제중심, 소통과 협업의 업무관리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업무 생산성 향상 - 고도화된 응용SW 시 자치구 공동활용 및 통합 유지보수로 예산절감 -81-
사전절차 이행 여부 <사전절차 이행여부> 구 분 투자 심사 학술 용역 정보화 예비 심사 홍보 간행물 심의 기술 심사 공유재산 심의 행사성 경비 해당 여부 심의 일자 - - 13.9.12 - - - - - 민간 이전 경비 <사전절차 이행결과>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 결과 : 조건부승인 2014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추진방향 - 단위과제 이관 등 사용 불편 개선을 통해 만족도 향상 - 온나라시스템(안행부) 고도화 기능 수용 - 업무관리시스템의 장애예방 및 신속한 장애처리로 시스템 신뢰도 제고 - 자치구 확산 보급 추진을 통해 예산절감 및 행정 효율성 제고 - 행정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시 자치구 업무관리시스템 통합 유지보수체계 확립 추진일정(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866,130 기본계획 수립 2014.01. - 사업추진 근거 및 필요성 방침 사업발주 및 추진 2014.02.~2015.01. 575,430 사업발주 및 계약, 업무수행 검수 및 사업완요 2015.02. 290,700 검수 및 사업완료 보고 집 행 결 과 (단위 : 천원) 최근 3년간 이 전용, 이용 불용 실적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 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명시 사고) 2010 936,567 - - 936,567 5,940 888,462 42,165 2011 762,500 888,462-1,650,962 1,625,283-25,679 2012 654,356 - - 654,356 619,003-35,353 불용 실 국 부서명 담당자 정보기획단 정보시스템담당관 행정포털팀장 한정우 (2133-2990) 주무관 이창한, 장병균 (2133-2989,2994) -82-
예산서 P.327 행정데이터 통합 및 열린데이터 광장 확장 사회 경제적 가치가 높은 서울시 공공 데이터를 확대 개방하여 개방된 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체계적으로 뒷받 침하고, 공공데이터 개방 창구인 열린데이터 광장이 공공 데이터 개방 공유 유통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여 공공데이터 개방의 역할과 함께 개방 데이터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열린데이터 광장 확장 사업을 추진함.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안) (B) 증감 (B-A) (B-A)*100/A 1,412,620 1,205,770 1,654,218 448,448 37.2 사 업 설 명 사업목적 다양하고 유용한 DB원문 데이터(Raw Data)를 지속적으로 확대 개방 서울시 공공데이터 개방 기관을 자치구까지 확대하여 광범위한 데이터 개방 공유 유통 체계 확보 시민이 보다 쉽고 편하게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제공 서비스 강화 개방데이터를 컴퓨터가 이해 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하여 공공 데이터 활용성 증진 개방된 데이터를 통해 시민 스스로 사회적으로 큰 가치를 만들고 공유 할 수 있도록 함. - 개방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민간 스스로 다양한 비즈니스 창출 기회 제공 및 IT 산업 육성 사업근거 민선5기 제35대 서울시정 공약 사업(7-6-3): 시민 정보 주권 실현을 위한 정보소통 활성화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개설 계획 : 시장 방침 제326호 (2011. 12. 31) 서울시 초협력 전자정부 종합계획 : 시장 방침 제141호 (2013. 5. 29)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2013. 10. 31 시행) 정부 3.0 중점 추진 과제 이행 :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공공데이터 개방, 민간 활용 활성화 사업내용 사업기간 : 2014. 3. ~ 15. 2. -83-
14년도 소요예산(안) : 1,654,218천원 사업내용 1. 행정데이터 통합 및 열린데이터 광장 컨설팅 -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열린데이터 광장 데이터 적용 : 프로세스, 데이터 개방 방법 절차 등 - 공공데이터 개방 관련 법 시행 및 기술 표준 제정에 따른 기술(및 웹서비스) 적용 : 메타데이터, Open API 등 - 공공데이터 개방 관련 해외 사례 벤치마킹 및 신기술 검토 및 추진 2. 공공데이터 DB발굴 및 품질관리 - 공공데이터 발굴 및 개방 목표 (2014년도) 이행 개방 DB수 구분 본청/사업소 투자 출연기관 자치구 누적 150개 40개 6개 14년 추가 50개 20개 6개 - 공공 데이터 현황 상세 조사 및 보유 데이터 DB목록 작성 - 개방 대상 공공데이터 품질 진단 및 개선 3. 개방 데이터 서비스 개발 - 공개 데이터셋 발굴 및 데이터셋별 데이터 서비스(Sheet,chart,Map,Open API등) 개발 - 데이터셋의 데이터 내부 개방DB 연계 및 적재 4. 열린데이터 광장 고도화 - 자치구 개방 플랫폼 확장에 따른 열린데이터 광장 UI 개선 - 데이터 개방 목록 통합 창구 기능 강화 : 카탈로그 서비스 확장 - 개방 데이터를 통한 시민과의 소통 기능 강화 시민 자율 운영 중심의 민간 데이터 등록(제공) 공유 피드백 서비스 개설 5. 자치구 공공데이터 개방 플랫폼 구축 1 자치구 공공데이터 플랫폼 기능 확대 - 자치구 공공 데이터 개방 플랫폼 기능 개선 : 2013년도 2개 시범구 적용 후 기능 개선 및 확대 개발 2 자치구 공공데이터 플랫폼 보급 및 운영 지원 - 자치구 공공 데이터 개방 플랫폼 확산 : 2개 시범구(2013년도) 25개 전 자치구 6. 신기술 기반의 공공데이터 활성화 서비스 1 링크드 데이터 서비스 확대 구축 - 시범서비스 확대 : 변경 데이터의 자동 연동 및 확대 2012~2013년도 구축한 링크드 데이터 서비스 확대 : 변경 데이터 반영 체계로 전환 - 데이터 모델링 범위 확대 : 개방데이터 데이터 3종 이상 활용 2 개방 데이터를 활용한 Data Visualization 확대 구축 : 데이터 1 ~ 2종 추가 개발 열린데이터광장에서서비스하고있는공공데이터를직관적의미파악이가능하도록시각화서비스개발 -84-
7. 공공 데이터 활용 인프라 구축 1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연계 툴 및 장비 구매 : DB 연계 툴(CDC) 구매 - 5식 2 공공데이터 서비스 활용도 측정 시스템 구축 - 웹 모니터링 SW 도입 : 열린데이터 광장 서비스 중단, 장애, 사용량 실시간 모니터링용 전문 SW 적용 대상 : 오픈데이터(Front/back office) 웹 서버 6식 - DB 모니터링 SW 도입 : 개방 데이터 운영현황, 시스템간 연계 현황 모니터링용 전문 SW 적용 대상 : 오픈데이터(Front/back office) DB서버 2식 3 통합검색 엔진 도입 : 시맨틱 및 키워드 검색 엔진등 8. 열린데이터 광장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1 열린데이터 광장 운영 및 유지보수 - 공공 데이터 개방 인프라 및 열린데이터 광장 사이트 운영 및 유지보수 열린데이터 광장 게시판(커뮤니티) 모니터링 및 전문 기술 응대 및 운영 지원 : 상주 1명 열린데이터 광장 웹사이트 및 내부 관리자 시스템 운영 및 기능 보완 - 열린데이터 광장 운영기반 SW 유지관리 대상 : Was(8식), webserver(4식), 그리드 툴 (4식), GIS엔진(3식), DB연계툴 (11식) 2 데이터품질관리 시스템 및 메타데이터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 상주 1명 9. 열린데이터 광장 개발자 네트워크 및 커뮤니티 운영 2014년도 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A) 2014예산(안)(B) 증감(B-A) 계 1,412,620 1,205,770 1,654,218 448,448 사무관리비 1,650 4,700 7,150 2,450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1,650 700 3,150 2,450 개발자 커뮤니티 운영비 4,000 4,000 0 공공운영비 163,110 238,072 74,962 메타품질및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유지보수 63,455 63,455 0 열린데이터광장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99,655 174,617 74,962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800 4,800 전산개발비 1,410,970 760,760 1,404,196 643,436 행정데이터 통합 및 열린데이터 광장 컨설팅 123,200 130,123 6,923 DB공유 허브 구축 410,850-410,850 공공DB 발굴 및 품질관리 226,710 270,858 44,148 개방 공공데이터 서비스 개발 252,004 252,004 열린데이터 광장 고도화 169,895 169,895 자치구 공공데이터 개방 플랫폼 구축 122,865 122,865 신기술기반의공공데이터활성화서비스 226,161 226,161 공공데이터 활용 인프라 구축 232,290 232,290 자산및물품취득비 - 277,200-277,200 시스템인프라도입 - 277,200-277,200-85-
2014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사무관리비 : 7,150천원 제안서평가회 평가위원 참석수당 150천원*7명*3회 = 3,150,000원 개발자 커뮤니티 운영비 : 1,000천원 * 4회 = 4,000,000원 공공운영비 : 238,072천원 열린데이터 광장 운영 및 유지보수 : 174,617,00원 - 열린데이터 광장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 125,689,000원 - 열린데이터 광장 운영 SW 유지관리 : 48,928,000원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및 데이터품질관리시스템 유지보수 : 63,455,000원 -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31,663,000원 - 데이터품질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31,792,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4,800천원 전산개발비 : 1,404,196천원 행정데이터 통합 및 열린데이터 광장 컨설팅 : 130,123,000원 공공DB발굴 및 품질관리 : 270,858,000원 개방 공공데이터 서비스 개발 : 252,004,000원 열린데이터 광장 서비스 고도화 : 169,895,000원 자치구 공공데이터 개방 플랫폼 구축 : 122,865,000원 - 자치구 공공데이터 플랫폼 기능 확대 : 52,140,000원 - 자치구 공공데이터 플랫폼 확대 보급 및 운영 지원 : 70,725,000원 신기술 기반의 공공 데이터 활성화 서비스 구축 : 226,161,000원 - 링크드데이터 확대 구축 : 135,696,000원 - Data visualization 확대 : 90,465,000원 공공데이터 활용 인프라 구축 : 232,290,000원 - 데이터 연계 SW 라이센스 추가 구매 (5식) = 19,800,000원 - 공공데이터 서비스 활용도 측정 시스템 구축 = 122,490,000원 웹 모니터링 용 1식 = 80,190,000원 DB 모니터링 용 1식 = 42,300,000원 - 통합검색 엔진 구축 : 90,000,000원 사업추진 절차 집행절차 기본계획 수립 제안요청서(안) 작성 제안요청서(안) 사전 검토(정보기획담당관) 계약심사(예산담당관) 시행 계획 수립 제안요청서(안) 사전 공개(및 사전 공개 의견 반영) 발주 요청(재무과) 발주 공고 제안서 평가회 실시 기술협상 사업자 선정(계약) 사업 착수 -86-
사업효과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성과지표명 구분 2011 2012 2013 2014 공공 데이터(DB) 개방 개방 누적수 2013년 목표치 산출근거 목표 20개 60개 100개 150개 전수 조사후 실적 20개 60개 달성도 100% 100% 공개 가능한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 시장 방침 제326호 (2011. 12. 31) 측정방법 (측정산식) 열린데이터 데이터개방 통계 자료수집방법 (자료출처)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성과 2011년도 공공데이터 개방 인프라 구축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개설 계획 수립 : 시장 방침 제326호 (2011. 12. 31) 2012년도 2013년도 공공데이터 개방 창구 열린데이터 광장(data.seoul.go.kr) 개설 : 12. 5. 21 행정안전부 주최 스마트&오픈 거버먼트 2012 공공정보 개방 우수기관 부문 최우수상 수상 : 12.10.31 행정안전부, 전자신문사 공동 주최, 공공정보화 大 賞 경진대회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 12. 11. 29 서울시 공공정보 개방 사례 공유(확산) 공공기관 및 민간 세미나 등 참여, 사례 발표 및 공유로 확산 기반 마련 타 지자체의 서울시 벤치마킹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기도, 부산시, 광주시) 공공데이터 개방 창구 열린데이터 광장(data.seoul.go.kr) 리뉴얼 오픈 : 13. 2. 26 공공데이터 개방 기관 확대 : 투자출연기관의 공공데이터 개방 시작 공공데이터 활용성 증진을 위한 링크드 데이터 시범 서비스(lod.seoul.go.kr) 구축 및 오픈 : 13. 4. 24 자치구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 실무 협의체 구성 및 발족 : 13. 9. 9 시범구(서대문구, 구로구) 공공데이터(새올행정 위생업무분야) 개방 시작 : 13. 11. 1 공공기관 및 민간 세미나 등 참여, 사례 발표 및 타기관 서울시 사례 벤치마킹 중 서울시 공공데이터 개방 사례 전국 시도(시군구) 설명회 개최 : 13. 9. 26 국가오픈데이터 포럼 참가 : 의장단 및 운영위원 위촉 공공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노력 서울시 공공데이터 개방 및 열린데이터 광장 홍보를 위한 포스터 제작 배포 : 13. 3월~4월 서울시 공공데이터 활용 사례 공유를 위한 스토리텔링 공모전 실시 : 13. 4월 ~ 7월 향후 기대효과 - 서울시 보유 공공 데이터를 적극 개방하여 공공 서비스 시장 창출에 기여 민간이 직접 생산하기 어려운 다양한 데이터를 제공하여 시민의 아이디어와 융합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로 IT 산업 육성 '14년 연간 2조1천억원 규모의 경제적 가치('12.4 서울대 연구 결과) 실현에 기여 자치구 데이터까지 개방하여 민간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 제공에 근접 - 공공 데이터를 통한 민 관의 협력 모델 및 소통 채널 확보 - 서울시 공공 데이터 개방 인프라를 공동 활용(자치구,투자출연기관)하여, 예산 중복 투자 방지 - 시민에게 편리한 공공 데이터 통합 이용 체계 제공 서울시를 비롯한 자치구 보유 데이터를 통합 개방하여 시민의 데이터 활용성 및 편리성 향상 - 공공 데이터 개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활용되어 한층 수준 높고 유용한 정보 창출 -87-
사전절차 이행 여부 <사전절차 이행여부> 구 분 투자 심사 학술 용역 정보화 예비 심사 홍보 간행물 심의 기술 심사 공유재산 심의 행사성 경비 해당여부 심의일자 - - 13.9.12 - - - - - 민간 이전 경비 <사전절차 이행결과>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 결과 : 조건부승인(금액조정) 2014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추진방향 - 공공데이터 개방 관련 법 시행에 따른 공공데이터 확대 발굴 및 기술 적용 - 공공 데이터 확대 개방하여 시정 목표인 열린시정 3.0 실현 및 정부 3.0 적극 추진 - 시민이 보다 편하고 쉽게 공공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와 활용 사례 지속 발굴 - 개방 데이터와 신기술을 접목하여 데이터를 통한 시민과 소통 및 활용성 증진방안 마련 - 열린데이터 광장 안정 운영을 위한 전문적인 운영 인력 및 유지보수 체계 확보 추진일정(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1,654,218 기본(사업추진)계획 수립 2014.1월 - 제안요청서 작성 2014.2월 - 발주전 사전 심사 이행 2014.2월~3월 - 사업발주 및 사업사 선정 2014.4월~6월 3,150 기술평가회 개최 사업진행 2014.6월~2015.2월 821,134 선급금(50%) 지급: 14. 7월 개발자 커뮤니티 운영 및 업무추진 2014.3월~2015.2월 8,800 준공 2015.2월 821,134 준공정산(잔금 50%) : 15. 2월 -88-
집 행 결 과 (단위 : 천원) 최근 3년간 이 전용, 이용 불용 실적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 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명시 사고) 2010 927,520 - - 927,520 793,292-134,228 2011 866,435 - - 866,435 744,000-122,435 2012 1,515,100 - - 1,515,100 1,412,620-102,480 불용 실 국 부서명 담당자 정보기획단 정보시스템담당관 데이터개방팀장 이혜자 (2133-2969) 주무관 조수정 (2133-2967) -89-
예산서 P.328 상권분석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서울시 저소득층, 취약계층, 소상공인, 자영업 창업시장의 정보 불평등에서 오는 불합리성을 해소하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상권정보에 접근하게 함으로써 기존 점포에 대한 평가 및 창업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 예측하여 창업 성공률을 제고하고자 함.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안) (B) 증감 (B-A) (B-A)*100/A 1,471,447 1,471,447 - 사 업 설 명 사업목적 민 관 빅데이터를 융합, 활용하여 소상공인의 창업, 출점 판단에 유용한 상권분석 서비스 제공 시정전반에 대한 빅데이터 공유 분석 체계 구축으로 선제적 행정 서비스와 예측 가능한 시정 구현 사업근거 서울시 빅데이터 활용 기본계획(2013.4.20, 시장방침 제105호) 서울시 초협력 전자정부 종합계획(2013.5.29, 시장방침 제141호) 서울시 열린정부 3.0 종합계획(2013.6.14, 시장방침 제173호) 상권분석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계획(2013.8.2. 정보시스템담당관-1882호) 사업내용 사업기간 : 2014. 1. ~ 12. 14년도 소요예산(안) : 1,471,447천원 사업내용 1. 상권 및 점포에 대한 과거와 현황분석 서비스 - 상권내 업종의 과포화 수준을 판별할 수 있는 업소 과밀정보 제공 서비스 - 상권내 선택업종의 경쟁지표 생성 및 추이분석 - 상권내 선택업종의 개폐업 이력을 파악하여 해당 업종의 생존 가능성 추정 - 예비 창업자들을 위한 해당상권의 현황을 고려 가장 적합한 업종 추천 - 성장성, 안정성, 활성도, 고객구매력, 유동성 등을 지수화 하여 예비 창업자 등 서비스 이용자가 상권에 대한 직관적인 평가 가능 -90-
- 서울시 또는 구 단위의 주요상권 지수 대비 해당상권의 지수를 비교 2. 미래상권예측 - 점포와 업종에 대해 예측된 매출정보 제공 - 임대시세 추정모형을 기반으로 점포 및 상권의 임대시세 추정하여 제공 - 점포와 업종에 대해 투자비용, 월간/연간 운영비용, 매출/투자비용/운영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예상 수익 산정 3. 서울형 상권진단지수 및 모형 구축 - 상권 입지지수 : 서울시내 상권이나 입지에 대한 필요지수를 개발하여 주기적으로 상권의 발달, 쇠퇴수준을 제공하여 출점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 - 업소포화지수 : 특정상권의 특정업종업소가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정보를 제공하여 진입을 예방하거나 아직 여유가 있는 상권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지수 - 점포진단모형 : 점주가 허락한 경우 신용평가사, 카드사 등의 데이터와 융합하여 점포의 건강상태를 평가해주고 컨설팅, 자금지원, 마케팅지원, 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창업성공률을 제고해 주는 모형 - 표준점포모형 : 특정지역에 특정규모로 특정업종을 개업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항목별로 추산하여 자금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제공 4. 기타 서비스 및 기능 - 특화시장 정보제공 : 전통시장, 지하상가, 전문상가, 관광상권에 특화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외국인을 위한 상권정보를 제공(외국인이 갈만한 상권 및 안내,홍보)하는 서비스 - 상권분석 자료수집 및 저장 분석 : 유동인구 정보, 소득 및 소비정보, 매출정보, 부동산정보 등 상권분석에 필요한 민간 및 공공기관의 빅데이터 수집 정제, 저장 및 분석 << 상권분석 빅데이터 플랫폼 이미지 >> -91-
5.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 상권분석을 위한 서비스 시스템 WAS 2식 도입(이중화 구성) WEB 2식 도입(이중화 구성) 수집/연계 서버 2식 도입 GIS 서버 1식 도입 - 상권분석 시스템 분석서버 1식 도입 데이터 동기화서버 1식 도입 - 상권분석 DBMS 도입 Oracle 11g Enterprise 1식 도입(8core) 2014년도 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A) 2014예산(안)(B) 증감(B-A) 계 1,471,447 1,471,447 전산개발비 1,211,098 1,211,098 상권분석 플랫폼 구축 1,211,098 1,211,098 자산및물품취득비 260,349 260,349 상권분석 서비스서버, 분석시스템 도입 등 260,349 260,349 2014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전산개발비 : 1,211,098천원 1. 과거와 현황분석 서비스 - 과거 점포이력 분석 - 상권분석 및 평가 - 업종추천 2. 미래상권예측 - 매출예측 - 임대시세추정 - 운영투자비용 분석 3. 서울형 상권진단지수 및 모형 구축 - 상권 입지지수 - 업소포화지수 - 점포진단모형 - 표준점포모형 4. 기타 서비스 및 기능 - 특화시장 정보제공 - 상권분석 자료수집 및 저장 분석 -92-
자산및물품취득비 : 260,349천원 1. 상권분석을 위한 서비스 시스템 - WAS 2식 도입(이중화 구성) : 59,174,000원 CPU : 4 core 3GHz 2개 이상(8 Core 이상) Memory : 48GB 이상(최대 128GB이상 확장) Internal Disk : 600GB 5개 이상(10K RPM 이상) Disk Mirroring 과 Hot Swap 지원 - WEB 2식 도입(이중화 구성) : 24,974,000원 CPU : 4 core 2.4GHz 2개 이상(8 Core 이상) Memory : 24GB 이상(최대 128GB이상 확장) Internal Disk : 600GB 2개 이상(10K RPM 이상) Disk Mirroring 과 Hot Swap 지원 - 수집/연계 서버 2식 도입 : 21,926,000원 CPU : 4 core 2.6GHz 1개 이상 Memory : 16GB 이상(최대 128GB이상 확장) Internal Disk : 600GB 4개 이상(10K RPM 이상) Disk Mirroring 과 Hot Swap 지원 - GIS서버 1식 도입 : 29,587,000원 CPU : 4 core 3GHz 2개 이상(8 Core 이상) Memory : 48GB 이상(최대 128GB이상 확장) Internal Disk : 600GB 5개 이상(10K RPM 이상) Disk Mirroring 과 Hot Swap 지원 2. 분석시스템 도입 - 분석 서버 1식 도입 : 10,963,000원 CPU : 4 core 2.6GHz 1개 이상 Memory : 16GB 이상(최대 128GB이상 확장) Internal Disk : 600GB 4개 이상(10K RPM 이상) Disk Mirroring 과 Hot Swap 지원 - 데이터동기화 서버 1식 도입 : 10,963,000원 CPU : 4 core 2.6GHz 1개 이상 Memory : 16GB 이상(최대 128GB이상 확장) Internal Disk : 600GB 4개 이상(10K RPM 이상) Disk Mirroring 과 Hot Swap 지원 3. 상권분석 DBMS 도입 - Oracle 11g Enterprise 1식 도입 : 102,762,000원 Intel Xeon 8core Oracle Database Enterprise Edition (100 User) -93-
인프라 산출근거 요약(단위 : 천원) 종류 수량 단가 합계 규격 Web 2 12,487 24,974 NT급, CPU 2.4GHz, 8core, 24GB RAM, HDD 1TB NT급, CPU 3GHz, 8core, 48GB RAM, HDD 3TB, 8Gb FC WAS 2 29,587 59,174 Dual-port HBA 수집연계서버 2 10,963 21,926 CPU 2.4GHz, 4core, 16GB RAM, HDD 2.4TB NT급, CPU 3GHz, 8core, 48GB RAM, HDD 3TB, 8Gb FC GIS서버 1 29,587 29,587 Dual-port HBA 분석서버 1 10,963 10,963 CPU 2.4GHz, 4core, 16GB RAM, HDD 2.4TB 데이터동기화서버 1 10,963 10,963 CPU 2.4GHz, 4core, 16GB RAM, HDD 2.4TB DBMS 1 102,762 102,762 Oracle 11g Enterprise 합계 260,349 사업추진 절차 집행절차 - 기본계획 수립(시) 입찰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사업시행 사업완료보고 사업비집행 사업효과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성과 -서울시 공공데이터 와 KT의 트래픽데이터 융합을 위한 MOU체결 : 13.4.16 2013년도 -유동인구 분석에 따른 심야버스 노선 수립 지원 : 13.4월 ~ 7월 심야버스 노선 타당성 검증 및 분석결과 일부 노선 변경에 반영 -빅데이터 공유 활용 기반 조성 사업 : 13.10 ~ 14.2 향후 기대효과 -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창업관련 분석정보 인프라 불평등의 해소 - 점포입지평가를 통한 과잉창업의 예방, 업종별 적지 판단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소상공인, 자영업창업시장의 컨설팅 환경의 일대 혁신 -94-
사전절차 이행 여부 <사전절차 이행여부> 구 분 투자 심사 학술 용역 정보화 예비 심사 홍보 간행물 심의 기술 심사 공유재산 심의 행사성 경비 민간이전 경비 해당 여부 O 심의 일자 - - 2013.9.12 - - - - - <사전절차 이행결과>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 결과 : 조건부승인(금액조정) 2014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추진방향 - 소상공인 창업정보시장 환경의 개선 - 경험적, 정성적 판단에 따른 왜곡되기 쉬운 점포컨설팅 관행에서 벗어나 과학적이고 통계적인 기준 지표 제시를 통한 객관적인 컨설팅 유도 - 서울형 상권분석 빅데이터 플랫폼/인프라의 성공적인 도입과 구현을 위해 관련 전문가, 기관과의 컨설팅 자문 - 주요 시책들이 과학적,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데이터 분석 체계 구축 및 미래 지향적서비스 지향 추진일정(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기본계획 수립 2014.02. - 입찰공고 2014.03.~04. - 사업계약 2014.05. - 사업시행 2014.05.~12. - 완료보고 및 사업비집행 2014.12. 1,471,447 실 국 부서명 담당자 정보기획단 정보시스템담당관 데이터기획팀장 서병철 (2133-2962) 주무관 김서곤 (2133-2982) -95-
예산서 P.328 서울형 빅데이터 공유 활용 플랫폼 구축 민간 및 공공에서 생산되는 대량의 데이터를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과, 데이터 분석으로 융합지식을 창출하는 웹3.0 시대 도래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으로 미래 예측 및 정책 의사결정 등 서비스 혁신과 시정 효율화 도모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안) (B) 증감 (B-A) (B-A)*100/A 996,434 996,434 - 사 업 설 명 사업목적 데이터에 기반한 선제적 분석과 예측이 가능한 빅데이터 신행정 구현 민관 데이터의 융합 분석 활용으로 행정효율성 제고 및 시민의 정책신뢰 향상 사업근거 서울시 빅데이터 활용 기본계획(2013.4.20, 시장방침 제105호) 서울시 초협력 전자정부 종합계획(2013.5.29, 시장방침 제141호) 서울시 열린정부 3.0 종합계획(2013.6.14, 시장방침 제173호) 사업내용 사업기간 : 2014. 3. ~ 2015. 2. 14년도 소요예산(안) : 996,434천원 사업내용 1.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 구현 : 택시매치메이킹 서비스 유동인구 정보, 택시 승하차 정보, 기상 정보 수집/저장하여 DB구축 위치 기반 요일별, 시간별, 날씨별 택시매치메이킹 최적 위치 선정 모형 개발 GIS/Map 기반 택시 승하차 위치 및 택시 위치 시각화(지도 매쉬업) 관리자 및 사용자용 택시매치메이킹 서비스 개발 2. 빅데이터 정제 및 통합저장소 인프라 구축 웹기반 빅데이터 관리/처리,데이터마이닝 기반 빅데이터 분석 오픈 SW 커스터마이징 등 정형/비정형 정보 추출 서버 2식, 하둡 마스터 서버 2식 등 구매 -96-
2014년도 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A) 2014예산(안)(B) 증감(B-A) 계 996,434 996,434 전산개발비 701,434 701,434 빅데이터 정제 및 통합저장소 인프라 구축(SW분야) 205,000 205,000 택시 매치메이킹 서비스 496,434 496,434 자산및물품취득비 295,000 295,000 빅데이터 정제 및 통합저장소 인프라 구축(HW분야) 295,000 295,000 2014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택시매치메이킹 : 496,434천원 - 유동인구 정보, 택시 승하차 정보, 기상 정보 수집/저장하여 DB구축 - 위치 기반 요일별, 시간별, 날씨별 택시매치메이킹 최적 위치 선정 모형 개발 - GIS/Map 기반 택시 승하차 위치 및 택시 위치 시각화(지도 매쉬업) - 관리자 및 사용자용 택시매치메이킹 서비스 개발 빅데이터 정제 및 통합저장소 인프라구축(SW 분야) : 205,000천원 - 웹기반 빅데이터 관리/처리 오픈SW 커스터마이징 : 고급 * 2MM + 중급 * 2MM = 37,000천원 - 데이터마이닝/기계학습 기반 빅데이터 분석 오픈SW 커스터마이징 : 고급 * 2MM + 중급 * 2MM = 37,000천원 - R(통계 및 기초시각화를 위한 분석 오픈 SW) 커스터마이징 : 고급 * 5MM = 50,000천원 - 시각화(3D 등 웹기반 시각화 오픈 SW) 커스터마이징 : 고급 * 5MM + 중급 * 3MM + 초급 * 1MM = 81,000천원 자산및물품취득비 : 295,000천원 - 데이터 수집서버 2식 : 10,800천원 * 2 = 21,600천원 - 정형/비정형 정보 추출 서버 2식 : 12,820천원 * 2 = 25,640천원 - 하둡 마스터 서버 2식 : 10,800천원 * 2 = 21,600천원 - 하둡 매니지먼트 서버 1식 : 10,800천원 - 하둡 데이터(분석) 서버 10식 : 12,820천원 * 10 = 128,200천원 - 데이터 시각화 서버 2식 : 12,820천원 * 2 = 25,640천원 - NAS : 49,520천원 - L2 스위치 2식 : 2,000천원 * 2 = 4,000천원 - KVM 2식 : 2,000천원 * 2 = 4,000천원 - 서버 랙 2식 : 2,000천원 * 2 = 4,000천원 -97-
사업추진 절차 집행절차 - 기본계획 수립(시) 입찰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사업시행 사업완료보고 사업비집행 사업효과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성과 2013년도 -서울시 공공데이터 와 KT의 트래픽데이터 융합을 위한 MOU체결 : 13.4.16 -유동인구 분석에 따른 심야버스 노선 수립 지원 : 13.4월 ~ 7월 심야버스 노선 타당성 검증 및 분석결과 일부 노선 변경에 반영 -빅데이터 공유 활용 기반 조성 사업 : 13.10 ~ 14.2 향후 기대효과 - 정량적 효과 (택시매치메이킹 서비스) 택시 공차율 감소 및 택시잡기 좋은 위치 제공으로 택시 이용 불편 해소 등 시민 체감 편익 서비스 증대 빅데이터 부문에 5년간 50억원 지속적 투자시 83명의 일자리 창출효과 발생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취업유발계수 중,컴퓨터관련 서비스 업종은 10억당 16.5명임 - 정성적 효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과학적이고 선제적 의사결정으로 미래 지향적 정책 변화 민관 데이터 융합 지식을 통한 다양한 공공 서비스 및 비즈니스 창출 사회 경제 정세의 실시간 분석으로 재난 복지 재정 등 미래 위험, 변화에 대한 선제적 예측 및 대응 수평적 데이터 활용을 통한 일하는 방식 혁신과 협업문화 조성 정확 정밀한 분석데이터 활용으로 행정효율성 제고 및 시민의 정책신뢰 향상 장기적인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체계 마련으로 정책수립시 빅데이터 적극 활용 서울시 빅데이터 공유 활용 위한 데이터 정제 및 통합 저장소 인프라 구축으로 부서별 추진에 따른 중복투자 방지 다양한 형식의 대규모 빅데이터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데이터 정제 및 통합 저장소 인프라 구축으로 스마트 교통카드 데이터, 센서데이터 등 기존에 분석이 거의 불가능했던 빅데이터를 융합 분석함으로써 시정 전반의 다양한 정책 지원 사전절차 이행 여부 <사전절차 이행여부> 구 분 투자 심사 학술 용역 정보화 예비 심사 홍보 간행물 심의 기술 심사 공유재산 심의 행사성 경비 해당여부 O 심의일자 - - 13.11.1 - - - - - 민간 이전 경비 <사전절차 이행결과>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 결과 : 조건부승인(금액조정) -98-
2014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추진방향 - 공공 민간 데이터의 점진적 융합 확대 및 정책 활용 기반 조성 - 수평적 데이터 공유 활용을 통한 업무처리 방식의 혁신 - 수요자 관점의 맞춤형 통합 서비스 채널 마련 - 데이터 활용성 제고를 위해 민간 참여, 협력 유도 추진일정(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996,434 사업세부계획 수립 2014.03. - 제안요청서 작성 및 사전 협의 등 2014.04.~05. - 사업발주 및 사업자 선정 2014.06. - 사업수행 2014.07.~2015.02. 996,434 실 국 부서명 담당자 정보기획단 정보시스템담당관 데이터기획팀장 서병철 (2133-2962) 주무관 김서곤 (2133-2982) -99-
참 고 자 료 1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 구현 택시 매치메이킹 서비스 유동인구 정보,도로별 택시 이동량,택시 승하차 정보 등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택시 이용객들에게는 택시를 쉽게 탈 수 있는 지역을,택시 기사들에게는 손님을 쉽게 태울 수 있는 지역을 알려주기 위한 서비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살며, 회사를 광화문 부근으로 다니는 회사원 장 씨는, 회사 주변에서 늦게까지 회식을 하고, 새벽 1시경 귀가를 위해서 택시를 타고자 한다. 회사 주변에 택시가 거의 다니지 않아 택시를 쉽게 잡기가 어렵다. 지도를 이용, 주변에 택시가 주로 다니는 통행로나, 택시 승 하차가 많은 지역을 확인한다. 해당 지역으로 이동하여 택시를 타고 귀가 한다. 서울에서 택시 운전을 하는 초보 기상 김 씨는, 새벽 1시경 광화문 부근에 손님을 내려주고, 새로운 손님을 태우고자 한다. 손님을 내려 준 장소가 새벽에 사람이 거의 다니지 않는 지역이라서, 새로운 손님을 태우기가 어렵다. 지도를 이용, 주변에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확인하고, 해당 지역으로 이동하여 손님을 태운다. 서비스 (예시) 유동인구 분포와 택시 승하차 위치의 분포 택시를 원하는 승객을 위한 택시잡기 좋은위치 추천 유동인구 분포와 택시 승하차 위치의 분포 주요 활용 데이터 -유동인구 및 인구 밀집 정보 데이터,택시 승하차 데이터,기상 데이터 등 개발요소 및 비용 (예산 496백만원) -유동인구 정보,택시 승하차 정보,기상 정보 수집/저장하여 DB구축 -위치 기반 요일별,시간별,날씨별 택시매치메이킹 최적 위치 선정 모형 개발 -GIS/Map 기반 택시 승하차 위치 및 택시 위치 시각화(지도 매쉬업) -관리자 및 사용자용 택시매치메이킹 서비스 개발 -100-
2 빅데이터 정제 및 통합저장소 인프라 구축 사업목적 -빅데이터를 통해 서울시정 전반에 대한 정책지원과 의사결정을 위한 기반사업 추진 -일반적인 DBMS나 DW로서는 다양하고 규모가 큰 빅데이터를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하둡과 같은 빅데이터 처리기술을 활용한 인프라 구축으로 미래형 정책지원 서비스 구축 사업내용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위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구매 및 개발 x86기반 서버, 빅데이터 저장 분석 솔루션, Visualization 솔루션 등 -소요예산 :500백만원 빅데이터 시스템 구성도 (예시) 빅데이터 업무흐름도 -101-
예산서 P.328 행정포털 운영 및 유지보수 서울시 행정정보시스템들의 접근관문과 업무 소통을 담당하는 행정포털 및 메일, 메신저 등 시스템에 대해 장애 예방, 비상대응체계 유지, 시스템 최적화 등을 실시하여 안정적이고 신뢰도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안) (B) 증감 (B-A) (B-A)*100/A 348,015 249,796 338,236 88,440 35.40 사 업 설 명 사업목적 서울시 행정정보시스템의 관문역할을 하는 행정포털 및 메일시스템에 대한 정기점검 등 유지보수와 시스템 보강 사업(S/W 구매)으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사업근거 2013년 행정포털 유지보수 추진계획(정보시스템담당관-716, 2013.1.15.) 2013년 통합메일시스템 유지보수 계획(정보시스템담당관-762, 2013.1.16.) 사업내용 및 필요성 사업기간 : 2014. 3 ~ 2015. 2 14년도 소요예산(안) : 338,236천원 유지 보수 : 행정포털 및 통합메일 등 유지보수 - 상시 안정적 서비스를 위한 유지관리 체계 및 지원 서비스 제공 - 장애발생 시 신속한 복구 처리 및 원인분석을 통한 사후 장애재발 방지 -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주기적인 예방 및 정기점검 실시 - 업무 생산성 유지에 필요한 조직 변경, 인사이동 등 사용 문의 응대 및 처리 - 감사, 전략계획수립, 사업추진 등 요구하는 각종 자료 및 통계 제공 - 대내외 환경 변화 및 사용자 요구사항에 따른 프로그램 수정 및 형상관리 무장애, 무중단 서비스를 위한 통합메일용 시스템 S/W 구매 - 통합메일 세션관리 S/W(8cpu용) 잦은 로그아웃 현상으로 업무상 이용하는 편지쓰기 중 데이터 유실 등 방지 -102-
기능개선이나 서비스 안정화를 위한 작업시에도 사용자들은 끊기는 불편 없이 사용 가능 실 사용자와 사용량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월평균 300만건/2009년 766만건/2011년) 이므로 성능향상과 효율적인 세션관리 필요 - 직원용 스팸서버 이중화에 따른 스팸 S/W(1식) 단독 서버로 운영되고 있어 해당 서버 장애시 서비스 불가 메일서버는 이중화 되어있으나 스팸서버가 단독 서버이므로 외부 수신 메일이 처리되는데 병목현상이 있어 동일 시간대 수십군데의 발신처에서 대량메일이 수신 될 때 외부 수신 메일 처리 시간 2~6시간 지연되는 현상 발생 2014년도 예산(안) (단위 : 천원) 구분 2012결산 2013예산(A) 2014예산(안)(B) 증감(B-A) 계 348,015 249,796 338,236 88,440 사무관리비 3,250 1,050 0 1,05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834 2,000 2,000 0 공공운영비 294,531 246,746 238,254 8,492 행정포털 유지보수 240,263 148,907 125,604 23,303 통합메일 유지보수 54,268 62,503 74,829 12,326 모바일 오피스 유지보수 0 30,423 24,720 5,703 서울위키 유지보수 0 4,913 13,101 8,188 전산개발비 48,400 0 0 0 행정포털 개선(2단계)사업 48,400 0 0 0 자산취득비 0 0 97,982 97,982 통합메일 세션관리 S/W 구매(8cpu) 0 0 75,208 75,208 직원용스팸서버이중화에따른스팸S/W(1식) 구매 0 0 22,774 22,774 2014년도 예산(안)산출근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2,000천원 공공운영비 : 238,254천원 소프트웨어사업 대가 산정가이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공표) 준용 사업내용 대 상 산정방식 유지보수 대가(원) 유지보수 대가(천원) 행정포털 유지보수 통합메일 유지보수 모바일오피스 유지보수 서울위키시스템 유지보수 행정포털 기능점수에 의한 개발비 재산정하여 요율제 적용 29,278,165 동호회(동영상) 기능점수에 의한 개발비 재산정하여 요율제 적용 9,621,326 LDAP, SSO, 통합검색, WAS 도입가 대비 요율제 적용 73,940,838 행정포털 통합인증 기능점수에 의한 개발비 재산정하여 요율제 적용 12,763,737 메일 도입가 대비 요율제 적용 57,574,950 메신저 도입가 대비 요율제 적용 5,297,400 125,604 74,829 PDF 도입가 대비 요율제 적용 11,956,800 모바일 기능점수에 의한 개발비 재산정하여 요율제 적용 24,720,418 24,720 위키 기능점수에 의한 개발비 재산정하여 요율제 적용 13,100,634 13,101 총계 238,254-103-
자산취득비 : 97,982천원 - 비교 견적 최소 금액 적용 통합메일 세션관리 S/W 구매 : 75,208천원 - 메일 서버 2식 * 4CPU = 8CPU용 직원용 스팸서버 이중화에 따른 스팸 S/W(1식) 구매 : 22,774천원 - 현재 운영중인 S/W 동일 제품으로 기존 도입가를 고려하여 금액 인하 된 견적 금액 사업추진절차 집행절차 - 기본계획수립 예산타당성검토 요청, 제안요청서(또는 과업지시서) 검토 요청, 계약심사의뢰 사업시행(재무과 공고 의뢰) 낙찰자 결정 사업수행 준공 예산지출 사업완료보고 사업효과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성과지표명 구분 2011 2012 2013 2014 행정정보시 스템 직원 만족도 2013년 목표치 산출근거 목표 84 85 86 88 이전 실적 88 89 3개년도 달성도 104% 104% 평균 + 1 성과지표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성과 측정방법 (측정산식) 응답별 점수 합산 자료수집방법 (자료출처) 년1회 직원 만족도 조사 실시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내부직원 소통을 위한 행정포털 개선, IE6 폐기에 따른 업그레이드 설치 추진 일 버리기의 일환으로 스팸메일 발송하지 않기 추진-스팸관련 정책 등 수립 행정포털 통합인증 구축 PDF 서비스 확대 사업 추진 개인정보보호 관련 행정포털 로그인방법 개선, 개인정보 암호화 추진 통합인증게이트웨이 연계 시스템 행정포털 통합인증 전환 시 본청 인터넷전화기 구축 완료에 따른 통합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메신저 연계 추진 퇴직자 메일서비스 시행 향후기대효과 - 다양하고 편리한 서비스 연계와 추가 오픈에 따른 직원 만족도 향상 및 행정업무 효율성 증대 사전절차이행여부 <사전절차 이행여부> 구분 투자 심사 학술 용역 정보화 예비 심사 홍보 간행물 심의 기술 심사 공유재산 심의 행사성 경비 민간이전 경비 해당 여부 O 심의 일자 - - 13.9.23 - - - - - -104-
<사전절차 이행결과>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 결과 : 조건부승인(금액조정) 2014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추진방향 - 행정포털 및 통합메일 등 서울시 행정업무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서비스 안정적 운영 - 인프라 확장을 통한 부하 분산 및 무중단 무장애 지향 추진일정(단위: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338,236 기본계획수립 2014.01. - 발주 및 계약 2014.02. - 유지보수와 각 S/W 구매 분리 발주 유지보수 사업수행 2014.03.~2015.02. 240,254 유지보수 S/W구매 사업수행 2014.03.~2014.06. 97,982 S/W 구매 집행결과 (단위:천원) 최근3년간이 전용,이용 불용실적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 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명시 사고) 2010 921,754 - - 921,754 820,653-100,101 2011 472,988 - - 472,988 472,802-186 2012 381,053 - - 381,053 299,615 48,400 33,038 불용 실 국 부서명 담당자 정보기획단 정보시스템담당관 행정포털팀장 한정우 (2133-2990) 주무관 김윤수 (2133-2993) -105-
예산서 P.329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분담금 납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전자정부법 제72조에 의해 기존의 자치정보화조합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변경되어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사업, 정보시스템 표준화, 정보시스템의 개발 확산 및 유지보수,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한 조사 연구 교육 훈련 등 지방전자정부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안) (B) 증감 (B-A) (B-A)*100/A 483,734 310,000 320,000 10,000 3.2 사 업 설 명 사업목적 2008년도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신규 가입에 따라 16개 시도와 함께 지방행정표준정보시스템의 고도화 및 운영활성화 등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우리시가 주도적인 역할 수행 사업근거 전자정부법 제72조(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설립 등) 및 동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설립 참여 보고(시장방침 제21호, 2008.1.21.) 사업내용 사업기간 : 2014. 1. ~ 2014. 12. 14년도 소요예산(안) : 320,000천원 사업내용 1.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이사회 참여 및 분담금 납부 2. 전자지방정부구현 및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한 조사 연구 참여 3. 지방자치단체 행 재정표준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지원 등 -106-
2014년도 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A) 2014예산(안)(B) 증감(B-A) 계 483,734 310,000 320,000 10,000 공공운영비 483,734 310,000 320,000 10,000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분담금 483,734 310,000 320,000 10,000 2012년 예산 300,000천원 + 특별교부세 187,500천원 => 예산 487,500천원 2012년 안전행정부 특별교부세(187,500천원) 간주처리 - 사 업 명 : 자치단체 공통행정정보시스템 운영시설 보안강화 지원(특별교부세) - 사업기간 : 2011 ~ 2012 - 지원금액 : 187,500천원 2014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공공운영비 : 320,000천원 2013년도 분담금(310,000천원) * 물가상승분(약 3.23%) = 320,000천원 사업추진 절차 집행절차 - 분담금 납부요청(한국지역정보개발원) 내부결재 및 분담금 납부(시) 사업효과 전국 공통시스템 개발 보급 시 개발과정에 우리시가 적극 참여하여 우리시 요구 수준에 맞는 상향 표준화된 전국 표준시스템 개발을 촉진하여 16개시도의 정보시스템 수준 향상에 기여 서울시에서 개발되어 사용 중인 우수 소프트웨어를 향후 각 시도에 공통으로 보급 활용하게 함으로써 서울시가 개발한 우수 소프트웨어의 표준화에 기여 표준시스템을 공동 활용 유지보수 함으로써, 시스템의 중복개발에 따른 예산의 낭비요인 제거 및 유지보수 예산 절감효과 기대 2014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추진방향 - 이사회 및 정보화실무협의회 적극 참여 -107-
추진일정(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320,000 분담금 납부요청 2014.01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시 내부결재 및 분담금 납부 2014.02 320,000 집 행 결 과 (단위 : 천원) 최근 3년간 이 전용, 이용 불용 실적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 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명시 사고) 2010 300,000 - - 300,000-278,337 21,663 2011 487,500 - - 487,500-473,916 13,584 2012 487,500 - - 487,500-483,734 3,766 불용 실 국 부서명 담당자 정보기획단 정보시스템담당관 정보자원관리팀장 고보영 (2133-2976) 주무관 최재욱 (2133-2977) -108-
예산서 P.329 서울시 공통행정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우리시에서 개발 운영중인 공통행정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지원을 통한 업무극대화를 위하여 IT서비스 지원체계를 확보 및 사용자 서비스 요구수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안) (B) 증감 (B-A) (B-A)*100/A 836,415 457,272 648,616 191,344 41.8 사 업 설 명 사업목적 시스템의 다양성 및 관리 환경의 다변화로 유지보수의 중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서울시 공통행정시스템 및 관련 패키지 S/W의 안정적인 유지보수를 수행하여 사용자 만족도 및 업무효율성 증대에 기여 사업근거 전자정부법 제30조(행정지식의 전자적 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안전행정부 고시 제2012-25호) 사업내용 대상 - 응용시스템 : 당직연동관리시스템 등 31종(세부사항 별첨 참조) - 기반 소프트웨어 : 미들웨어 등 10종(세부사항 별첨 참조) 사업기간 : 2014. 3. ~ 2015. 2. 14년도 소요예산(안) : 648,616천원 사업내용 1. 기 운영하고 있는 공통행정시스템 31종 유지보수 사용지원, 하자보수, 보완개발, 적응유지보수, 장애 및 문제관리, 품질관리, 교육지원 등 2. 공통행정시스템 기능개선 및 보완개발 노후 시스템 기능개선 및 요청사항 확대개발 -109-
3. 기반 소프트웨어 10종 유지보수 기반S/W 연계관리,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장애처리 복구 및 기술지원 등 4. 증명발급 고도화 위 변조방지 및 출력솔루션 멀티브라우저 적용 2014년도 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A) 2014예산(안)(B) 증감(B-A) 계 836,415 457,272 648,616 191,344 사무관리비 2,400 3,150 2,100 1,050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2,400 3,150 2,100 1,050 공공운영비 832,178 452,122 644,516 192,394 공통행정시스템 및 기반 S/W 통합 유지보수 637,178 452,122 520,766 68,644 증명발급 고도화 195,000 0 123,750 123,75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837 2,000 2,000 0 2014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사무관리비 : 2,100천원 정보기술관련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150천원*7명*2회 = 2,100천원 공공운영비 : 644,516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품명 규격 산출기초 산출금액 비고 공통행정 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기반S/W 유지보수 증명발급 고도화 공통행정시스템 당직연동관리 등 31종 3,531,454,492원(개발비)*(개별유지보수난이도) 443,300 소계(부가가치세 포함) 443,300 미들웨어 Jeus, WebtoB 193,348,786원(도입금액)*0.125(유지보수난이도) 24,168 검색엔진 Verity K2 검색 Engine 67,000,000원(도입금액)*0.12(유지보수난이도) 8,040 가상화서버 VMWARE ESX 35,000,000원(도입금액)*0.12(유지보수난이도) 4,200 APM 출력솔루션 Webtune(12Core) Neoload(250 User) Report Express i-cert 38,000,0000원(도입금액)*0.12(유지보수난이도) 4,560 51,700,000원(도입금액)*0.12(유지보수난이도) 6,204 원격지원서비스 원격지원서비스 툴 92,450,000원(도입금액)*0.12(유지보수난이도) 11,094 DB보안솔루션 XecureDB 100,000,000원(도입금액)*0.12(유지보수난이도) 12,000 PDF변환 S- CERT 60,000,000원(도입금액)*0.12(유지보수난이도) 7,200 출력솔루션 및 위변조방지 멀티브라우저 소계(부가가치세 포함) 77,466 인터넷 민원신청 및 통합발급 시스템 및 품질시험관리시스템 123,750 소계(부가가치세 포함) 123,750 총계(부가가치세 포함) 644,516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2,000천원 -110-
사업추진 절차 집행절차 - 기본계획 수립 제안요청서검토 계약심사 입찰공고 제안서평가 및 계약의뢰 사업수행(기성금 지급) 사업종료(준공금 지급) 사업효과 체계적인 유지보수를 통한 행정업무의 생산성 향상 S/W 품질향상으로 사용자 만족도 향상 통합 유지보수를 통한 업무 효율의 극대화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성과 분 류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기 간 10.04.22~ 11.02.28 11.03.29~ 11.02.29 12.03.01~ 13.02.28 신규개발 (재개발) 민간위탁관리시스템 1종 회의실예약 및 일정관리시스템 통합구축 1종(통합 재개발) 대면기록관리시스템 신규개발, 관용차량관리 등 3종 재개발 확대개발 감사지식관리 등 5종 인터넷민원신청 등 7종 기술심의용역관리 등 7종 폐기이관 유지보수 실 적 비 고 제설정보, 폐기물통계관리, 여성보호센터관리, 행정서비스헌장알리미 등 4종 폐기 계 : 1,881건 신규1,확대5,유지보수1,875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관리체계 ISP수립 별도발주(195,600천원) 교통영향평가, 방송실음반, 사회복지시설관리, 지식나눔터, 주간업무계획 등 5종 폐기 계 :1,852건 재개발1,확대7,유지보수1,844 클린재정시스템 유지보수 별도 추진 개인정보파일목록, 방역연동관리, 지시사항관리, 청렴도상시확인 등 4종 폐기 계 :887건 신규1,재개발3,확대7, 유지보수876 증명발급시스템 고도화, DB암호화 솔루션 도입 및 적용, 통합인증 SSO연계, 클린재정시스템 유지보수 별도 추진 사전절차 이행 여부 <사전절차 이행여부> 구 분 투자 심사 학술 용역 정보화 예비 심사 홍보 간행물 심의 기술 심사 공유재산 심의 행사성 경비 민간이전 경비 해당 여부 심의 일자 - - 13.9.23 - - - - - <사전절차 이행결과>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 결과 : 조건부승인(금액조정) -111-
2014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추진방향 - ITSM 방법론을 적용한 체계적인 IT서비스 관리체계 확보 - 서비스 수준관리를 위한 성과목표 수립 및 서비스수준협약 추진 - 공통행정시스템 오픈소스 시범적용 및 향후 전면 도입 검토 - 형상관리, 개발환경 등의 지원시스템을 통한 안정적 운영기반 확보 추진일정(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648,616 기본계획 수립 2013.12. - 제안요청서 검토 의뢰 2013.12. - 계약심사 의뢰 2014.01. - 시행 및 입찰공고 의뢰 2014.01. - 제안서평가 및 계약의뢰 2014.02. - 사업수행 2014. 3.~2015.02. 483,387 분기별 신청 및 교부 사업종료 2015.02. 161,129 준공금 지급 집 행 결 과 (단위 : 천원) 최근 3년간 이 전용, 이용 불용 실적 연도 당초예산 전년이월 이 전용 예산현액 차년이월 집행 (A) (B) (C) (A+B+C) (명시 사고) 불용 2010 699,700 - - 699,700 675,989-23,711 2011 576,270 - - 576,270 550,695-25,575 2012 901,615 - - 901,615 836,415-65,200 실 국 부서명 담당자 정보기획단 정보시스템담당관 정보자원관리팀장 고보영 (2133-2976) 주무관 최재욱 (2133-2977) -112-
공 간 정 보 담 당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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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서 P.331 서울지도 홈페이지 성능개선 및 운영 우리시가 생산 보유하고 있는 차별화된 공간정보를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구축하여 시민참여 시정실현 및 양질의 맞춤형 공간정보서비스 제공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안) (B) 증감 (B-A) (B-A)*100/A 291,986 250,526 217,580 32,946 13.15 사 업 설 명 사업목적 민간과 차별화된 서울시만의 공간정보 서비스 지도를 통한 시민과의 소통 및 참여 서비스로 인한 시정3.0 실현 사업근거 서울시GIS포털시스템 구축계획 수립(시장방침 제68호) : 2003. 1. 서울시 초협력 전자정부 종합계획(시장방침 제141호, 2013. 5.29) - 핵심3 위치기반 공간정보, 2 참여와 공유의 서울지도 홈페이지 구현 사업내용 위 치 : 서울지도 홈페이지(gis.seoul.go.kr) 규 모 : 일 방문객 8,000여명 사업기간 : 2014. 6. ~ 2015. 2 사업내용 - 시민참여 시정을 위한 개방 환경의 지도콘텐츠 서비스 개발 - 지도기반 시민소통 및 시정홍보를 위한 커뮤니티 기능구현 및 활동지원 - 최신성 확보를 위한 운영데이터 갱신 및 정비 14년도 소요예산(안) : 217,580천원 -115-
추진경위 서울시GIS포털시스템 구축계획 수립(시장방침 제68호) : 2003. 1. 서울시GIS포털시스템 ISP수행 및 구축(1차) : 2004. 6. 서울시GIS포털시스템 추가구축 : 2009. 1. 서울시GIS포털시스템 시민서비스 기능고도화 : 2012. 2. 2013년 서울지도 홈페이지 고도화 : 2013. 2. 2014년도 예산(안)(단위 : 천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A) 2014예산(안) (B) 증감 (B-A) 계 291,986 250,526 217,580 32,946 사무관리비 7,000 6,000 6,000 0 공공운영비 0 0 21,780 21,78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986 2,700 3,500 800 전산개발비 280,000 241,826 186,300 55,526 운영데이터 갱신 및 정비 241,826 81,000 160,826 공간정보 S/W 구입 81,000 81,000 지도검색 데이터 구입 24,300 24,300 2014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사무관리비 : 6,000천원 - 공간정보 관련회의 참석 수당 : 4,000천원 - 공간정보 교육교재 발간 : 2,000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3,500천원 공공운영비 : 21,780천원 - 스마트불편신고 및 커뮤니티맵핑 유지보수 : 21,780천원 전산개발비 : 186,300천원 - 운영데이터 갱신 및 정비(10개월) : 81,000천원 - 공간정보S/W구입(ArcGIS Server 4Core) : 81,000천원 - 지도검색(POI)데이터 구입(12개월) : 24,300천원 사업추진 절차 집행절차 - 사업발주(제안요청) 제안평가 기술 및 가격협상 계약체결 사업시행 준공 계약체결 : 협상에 의한 계약(제한경쟁입찰) -116-
사업효과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성과지표명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방법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자료출처) 서울지도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목표 84.5 85.3 86.1 86.8 실적 84.7 85.4 달성도 100% 100% 해마다 실적의 증가률 18개항목에 대해 만족이상을 응답한 % 서울지도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조사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 2011년도 "Special Achievement in GIS Awards Ceremony", 2011 Esri UC, 2011.7.13 : 한국 공공 기관중에서 Flex기반의 지도를 활용하여 맵 매쉬업한 성과가 우수하여 수상 "E-Government In FutureGov Awards 2011", 2011.10.14 : 아태지역 공공기관 중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전자정부서비스 분야에 서울지도 홈페이지가 선정됨 국토부 "2011 디지털 국토엑스포 공간정보 활용우수사례 경진대회 은상, 2011.10.26 2012년도 행안부 2012 공공정보화 大 賞 경진대회 전자신문 사장상 수상, 2012.11.29 향후 기대효과 - 보다 많은 계층의 시민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콘텐츠, 검색 기능 등을 강화할 것이며, 시민에게 개방하고 함께 공유하는 장 마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사전절차 이행여부> 구 분 투자 심사 학술 용역 정보화 예비 심사 홍보 간행물 심의 기술 심사 공유재산 심의 행사성 경비 민간 이전 경비 해당 여부 심의 일자 13.9.12 <사전절차 이행결과>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 결과 : 적정 -117-
최근 3년간 동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 사항 및 평가 의회(상임위, 예결위, 행정감사 등)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호정 위원(2012. 9. 7[금]) - 민간포털 지도에 비하여 서울지도 홈페이지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 재정경제위원회 조상호 위원(2011. 2.24[목]) - 민간포털 지도서비스와의 경쟁력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지리정보시스템 서비스 중국 일본어 표기 추가(문화일보, 2010. 3.24) 서울 평면 입체지도 한 화면에서 본다(문화일보 외 1개, 2011.11.14) 지리정보사이트 개선, 시민불편 인터넷 지도표시(문화일보, 2012. 3.19) 시민불편 전자지도로 관리(서울신문, 2012. 3.20) 스마트폰에 여성일자리 정보 가득(헤럴드경제 외 1개, 2012.12.11) 서울시 생활불편 신고시 자원봉사 활동 인정(서울경제 외 1개, 2013. 7.12) 2014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추진방향 - 시민참여 및 소통기반의 서울지도 홈페이지 서비스 - 스마트불편신고 활성화를 통한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 추진일정(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217,580 운영데이터 갱신 및 정비 14.6.~15.2 81,000 매월 갱신 공간정보S/W 구입 14.6.~15.2 81,000 사업기간 중 구매하여 실서버에 적용 시비스 고도화 14.6.~15.2 55,580 사업기간 중 개발하여 사업 종료전까지 서비스 집 행 결 과 (단위 : 천원) 최근 3년간 이 전용, 이용 불용 실적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 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명시 사고) 2010 516,330 483,452 32,878 2011 433,000 398,472 34,528 2012 321,040 291,986 29,054 불용 실 본부 국 부서명 담당자 정보기획단 공간정보담당관 사무관 박대군 (2133-2832) 주무관 김문기 (2133-2843) -118-
예산서 P.331 통합공간정보시스템(SDW) 성능 개선 사업 통합공간정보시스템(SDW)의 단종된 S/W 개발툴을 교체하고 낙후된 각 종 기능들을 재개 발하여 최신의 공간정보 구축 방향에 발맞춘 성능 개선 작업을 진행하며, 국가 공간정보까 지 연계하여 활용범위를 넓혀 우리시 대표 공간정보 인프라로서 유지 발전시키고자 함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안) (B) 증감 (B-A) (B-A)*100/A 189,000 178,400 129,377 49,023 27.47 사 업 설 명 사업목적 GIS개발툴을 신속 정확한 최신 버젼으로 교체하고 낙후된 각 종 기능들을 재개발하여 최신의 공간정보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 통합공간정보시스템(SDW)에 국가 공간정보를 통합 및 연계하여 공간정보 활용 범위를 확대 사업근거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서울시정보화기본계획_Smart Seoul2015(시장방침 제91호, 2011. 6.) 사업내용 사업기간 : 2014년 1월 ~ 2014년 12월 14년도 소요예산(안) : 129,377천원 사업내용 1. 단종된 GIS개발툴을 최신 버전의 GIS 개발툴로 교체하고, 낙후된 각 종 기능들을 재개발하여 시스템을 정비 2. 우리시 통합공간정보시스템과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를 연계하여 필요한 정보를 상호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 인프라 개선 -119-
2014년도 예산(안)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A) 2014예산(안)(B) 증감 (B-A) 계 189,000 178,400 129,377 49,023 전산개발비 185,000 176,400 127,377 49,023 통합공간정보시스템 성능 개선 185,000 176,400 127,377 49,02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0 2,000 2,000 0 시책업무추진비 4,000 2,000 2,000 0 2014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전산개발비 : 127,377천원 통합공간정보시스템 성능 개선 개발용역비 : 127,377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2,000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2,000천원 사업추진 절차 집행절차 - 제한경쟁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한 사업자 선정 시스템 개발 검수 사업비 집행 사업효과 연도별 사업추진 성과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공간정보 표준 유통절차 수립 및 설계. 공간정보 표준 유통절차 적용을 위한 통합지리정보시스템 기능 고도화. 공간정보 보안 강화를 위한 DRM 적용 방안 제시. 통합공간정보시스템(SDW)과 서울열린 데이터광장간 데이터 제공. 전자결재 연동을 통한 공간정보 유통기능 자치구까지 확대 적용. 1:1000 수치지도 시계열 DB 구축. 측지계 변환(지역측지계 세계측지계) 프로그램 개선. 국가 공간정보 추진사업 진행에 따른 주제도 구축. 기존의 공간데이터 수집기능을 체계화, 단순화하여 개선. 행정정보 분석데이터(9주제 95종)의 활용기능 개선. 행정 주제도 추가 구축 (총 5종이하) 향후 기대효과 - 현대 기술 흐름에 걸맞도록 업그레이드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공간정보 제공 및 유통 체계 확립 - 국가공간정보체계를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공간정보 활용의 저변을 확대 -120-
사전절차 이행 여부 <사전절차 이행여부> 구 분 투자 심사 학술 용역 정보화 예비 심사 홍보 간행물 심의 기술 심사 공유재산 심의 행사성 경비 해당여부 심의일자 - - 13.9.12 - - - - - 민간 이전 경비 <사전절차 이행결과>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 결과 : 조건부승인(금액조정) 최근 3년간 동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 사항 및 평가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내부 부서 및 직원에게 제공되는 공간정보시스템으로 업무 활용성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 (2012년 총 접속자 : 62만명, 공간정보 조회 건수 : 13백만건, 단순 공간정보 조회를 제외한 실제 업무 활용 건수 : 2011년 15,829, 2012년 16,749, 2013년 17,600건 이상 증가 예상) 2014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추진방향 - 매년 증가되고 있는 공간정보 업무활용도를 고려하여 시스템의 속도 및 기능을 향상 - 국가 공간정보를 통합 연계하여 공동 활용 가능한 공간정보의 범위를 확대 추진일정(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129,377 계획 수립 2014.01 - 제안요청서, 계약심사 등 2014.02 - 사업추진 2014.03.~2014.11. 129,377 - 사업추진 -121-
집 행 결 과 (단위 : 천원) 최근 3년간 이 전용, 이용 불용 실적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 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명시 사고) 2010 405,000 405,000 366,599-38,401 2011 316,000 316,000 294,164-21,836 2012 200,000 200,000 189,000-11,000 불용 실 국 부서명 담당자 정보기획단 공간정보담당관 공간정보개발팀장 김태준 (2133-2840) 주무관 박지선 (2133-2841) 강점순 (2133-2842) -122-
예산서 P.332 공간정보 플랫폼 기능개선 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공간정보를 사용한 지도 서비스를 개발 및 제공함에 있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정보 플랫폼으로 개선하고 이를 이용하여 서비스 사용자 편의성이 확보된 지도 서비스 표준 모델을 제시하여 공간정보 플랫폼을 통 한 공유경제 실현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안) (B) 증감 (B-A) (B-A)*100/A 237,550 247,090 214,264 32,826 13.28 사 업 설 명 사업목적 공간정보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하는 시 직원, 개발자, 시민 등이 노하우를 공유하는 장 마련 지도를 이용하는 서비스 개발 시 공통기능을 공유하여 비용절감 효과 증대 모바일 단말기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UX/UI가 적용된 지도 서비스 제시 개방형, 맞춤형 환경에 적합한 신뢰성 있는 공간정보 콘텐츠 관리와 활용 지원 사업근거 법령상 근거 - 국가공간정보에관한법률(법률 제11577호) 제25조 공간정보의 활용 등 기타 근거(방침, 지침 등) - 서울시 초협력 전자정부 종합계획(시장방침 제141호, 2013. 5. 29) 시민 力 을 통한 협치 공유의 공간정보 구축 확산 - 서울형 지도태그 적용을 위한 추진 계획(시장방침 제150호, 2013. 6. 5) 장소와 관련된 행정정보를 지도태깅하여 지도 위에 표출하고, 지도태깅된 행정공간정보를 민간과 공유하는 초협력의 장 마련 -123-
사업내용 사업기간 : 2014년 4월 ~ 12월(단, 유지보수는 2014년 3월~2015년 2월) 사업내용 - 플랫폼 사용자 중심의 친절한 공간정보 플랫폼으로의 진화 공간정보 플랫폼 사용 참여와 기획/개발 편의성을 위한 시뮬레이터 개발 노하우 공유기반 공간정보 서비스 참여자(기획자, 개발자, 사용자) 커뮤니티 채널 운영 시민 力 을 이용한 공간정보 제작도구 개발 및 다국어 갱신 체계 구현(일반 번역 포함) 사용자 편의성을 위한 플랫폼 유지보수 - 사용편리성을 고려한 스마트서울맵 개선 및 태블릿PC 전용 앱 개발 최신 UI/UX 및 기술 트랜드를 반영한 스마트폰 스마트서울맵 서비스 개선 공간정보 특성상 화면 제약에 따른 사용자 이용불편 개선을 위한 태블릿PC 서비스 개발 - 공간정보 콘텐츠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관리체계 개선 및 활용지원 행정공간정보 콘텐츠 관리자 편의성을 고려한 CMS UI 개선 CMS 사용자, Open API 발급 등 관리 편의성 확보 14년도 소요예산(안) : 214,264천원 추진경위 `06.12~`07.06: 모바일 GIS플랫폼 ISP 수립 및 기본설계 사업 `08.05~`09.03: 모바일 GIS플랫폼 구축 및 응용서비스 개발 사업(2008) `09.07~`10.02: 모바일 GIS플랫폼 운영 및 응용서비스 고도화 사업(2009) `10.06~`11.02: 모바일 GIS 서비스 고도화 사업(2010) `12.05~`12.12: 모바일 GIS플랫폼 통합운영 사업(2012) `13.07~(현재): 모바일 공간정보 플랫폼 스마트 운영 환경 구축 사업(2013) 2014년도 예산(안)(단위 : 천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A) 2014예산(안)(B) 증감 (B-A) 계 237,550 247,090 214,264 32,826 사무관리비 10,000 4,000 10,000 6,000 다국어 번역비 10,000 4,000 10,000 6,000 공공운영비 - - 27,000 27,000 전산개발비 227,550 200,970 177,264 23,706 플랫폼 기능 고도화 및 스마트서울맵 앱 서비스개선 227,550 200,970 177,264 23,706 자산및물품취득비 - 42,120-42,120-124-
2014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전산개발비] : 177,264천원 플랫폼 기능 고도화 80,264천원 공간정보 서비스 기능 시뮬레이터 개발, 커뮤니티 채널 개설 및 운영 등 스마트서울맵 앱 서비스 개발 72,000천원 사용자편의성 기반 지도 서비스 개발(기획/디자인, UI/UX 기능 개발, 등), 타블릿용 추가개발 등 플랫폼 활용 개선 25,000천원 콘텐츠 관리 시스템 화면 UI 개선 등 [공공운영비] : 27,000천원 플랫폼 유지보수 27,000천원 작년도 개발비(약 233,550천원) * 유지보수요율(10.50%) + 부가세(10%) = 약 27,000천원 [사무관리비] : 10,000천원 다국어 번역비 10,000천원 국문 POI(도로명 주소 변경분 포함) 번역(4회/년, 영문, 일문, 중문 간체, 중문 번체) 사업추진 절차 집행절차 - 제한경쟁 입찰을 통한 사업자 선정 시스템 개발 검수 사업비 집행 계약체결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사업효과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단위 : 천원) 성과 지표명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방법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자료출처) 공간정보 서비스 개발 비용 절감 목표 - 100,000 180,000 240,000 실적 - 120,000 달성도 - 120% 전년대비 100% 스마트서울 탑재된 테마별 1종은 60,000천원 (OS당 30,000천원) -125-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스마트서울맵 v.1 출시(2011.5) 서울시-NHN(네이버지도) 지도정보 공유 협약(2012.3.7) - 스마트폰, 웹페이지에서 네이버 지도 무료 사용 등으로 비용 절감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공간정보 플랫폼 개선 - 스마트폰 환경(iOS, Android)을 위한 Open API 개발 - 다국어지도 제작 - 주소를 이용한 Geotagging 기능 도입 디지털국토엑스포 공간정보 활용 우수사례 은상 수상 스마트서울맵 v.2 출시(2012.11) - 서울WiFi, 장애인 편의시설 앱 서비스 실시로 개발비용 절감(약 120,000천원) 뉴타운/재개발현황, 한강 행복몽땅 지도, 무더위 쉼터 등 테마 지도 서비스 추진 중(7월) 향후 기대효과 - 단순한 자료 공유를 넘어 노하우, 성공사례, 공통 서비스 등을 다양한 구성원끼리 공유하 여 시간과 비용 절감을 통한 공유경제 실현 - 플랫폼의 기능과 대표 앱 서비스를 이용하여 지도 서비스를 시민에게 빠르게 제공 - 자원의 재발견과 공유를 위한 개방형 공간정보 인프라로 다양한 위치기반 시민서비스 발굴 사전절차 이행 여부 <사전절차 이행여부> 구 분 투자 심사 학술 용역 정보화 예비 심사 홍보 간행물 심의 기술 심사 공유재산 심의 행사성 경비 해당여부 심의일자 - - 13.9.12 - - - - - 민간 이전 경비 <사전절차 이행결과>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 결과 : 조건부승인(금액조정) -126-
집 행 결 과 (단위 : 천원) 최근 3년간 이 전용, 이용 불용 실적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 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명시 사고) 불용 2010 412,667 66,394 479,061 427,028 52,033 2011 - - - - - - - 2012 275,000 - - - 237,550-37,450 실 국 부서명 담당자 정보기획단 공간정보담당관 행정사무관 김태준 2133-2840 주무관 이용익 2133-2845 -127-
예산서 P.332 서울희망 정책지도 서비스 구축 서울시가 보유한 내 외부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복지, 문화, 안전 등 주요시정 정책을 입체적으로 표출 할 수 있는 서울희망 정책지도를 구축함으로써 정책의 효과측정과 홍보, 시정 정책방향 및 의사결정 을 지원하고자 함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안) (B) 증감 (B-A) (B-A)*100/A - - 597,200 597,200 - 사 업 설 명 사업목적 행정정보와 공간정보를 융합하여 주요 시정(2012년 시정백서의 희망정책)과 관련한 정책들을 지도위에 가시화 함으로써 정책의 성과측정과 홍보, 정책방향 및 의사결정을 효과적으로 지원 사용자 편의성 강화 및 안정적 지하시설물 데이터 수집 확보하고 DB를 추가 구축하여 각종 설계 및 공사시 지하시설물 활용 증가에 따른 대응을 하고자 함 사업근거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서울시 정보화 기본계획 Smart Seoul 2015(시장방침 제91호, 2011. 6) 입체적인 시정 정책지원을 위한 서울 희망 정책지도 서비스 구축 계획수립(행정부시장 방침 제333호)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현황보고(시장보고)에 따른 지시사항 지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 개선사업 계획(공간정보담당관-5085호) 사업내용 지원대상 : 서울시 및 자치구 직원 사업기간 : 2014. 1 ~ 2014. 12 사업내용 - 희망정책지도 갤러리 서비스(6개 분야 16개 주제)를 위한 외부자료확보 및 분석지도 제작 - 갤러리, SDW연계자료분석, 자료수급관리, 시계열분석관리 등 관리시스템 개발 - 희망정책지도 DB구축, 지하시설물 DB 추가구축, H/W 및 S/W 도입 -128-
14년도 소요예산(안) : 597,200천원 - 서울 희망 정책지도 홍보(스마트 국토엑스포 등 각종행사) - 서울 희망 정책지도 관리시스템 개발, DB 구축 - 지하시설물 DB구축 및 전산개발 추진경위 13. 8. : 서울 희망 정책지도 서비스 구축계획 수립(부시장 방침) 13. 09. :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현황보고(행정1부시장, 시장보고) 13. 10. :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개선사업 계획 수립(단장 방침) 13. 10. : 서울 희망 정책지도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13. 10. : SDW자료 활용한 희망정책지도 구축방안 1차 보고(단장) 13. 10. : 주민등록 인구자료 관련 분석 2차 보고 13. 10. : 서울 희망 정책지도 소관 부서 및 담당자 파악 2014년도 예산(안)(단위 : 천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A) 2014예산(안)(B) 증감(B-A) 계 - - 597,200 597,200 사무관리비 10,000 10,000 정책지도 홍보(스마트국토엑스포 등 각종행사) 10,000 10,000 전산개발비 442,200 442,200 서울 희망정책지도 서비스 개발 및 DB구축 343,100 343,100 지하시설물 개발 및 DB구축 99,100 99,100 자산및물품취득비 145,000 145,000 희망정책지도 전산장비 도입 145,000 145,000 2014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전산개발비 : 442,200천원 정책지도 관리시스템 구축 : 273,100천원 정책지도 DB구축 : 70,000천원 지하시설물 시스템 개발 및 DB구축 : 99,100천원 자산및물품취득비 : 145,000천원 서울정책지도 서비스용 서버 1식 구매 : 47,500천원 GIS 서버용 SW 1식 구매 : 97,500천원 일반운영비 : 10,000천원 정책지도 홍보(스마트국토엑스포 등 각종행사) : 10,000천원 -129-
사업추진 절차 집행절차 - 제한경쟁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한 사업자 선정(감리사업 병행) 시스템 개발 검수 사업비 집행 사업효과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 2013년도 8월 : 계획 수립 10월 : 전문가 회의 개최 및 협의를 위한 담당자 확인 11월 : 담당자 미팅 향후 기대효과 - 자치구별 지역현안에 대한 키워드 및 핵심 아젠다 표출 가능 - 정책결정에 대한 타당성 및 합리적 근거 등을 제시함으로써 설득력 제고 - 복잡한 시정현안을 지도로 관리함으로써 거시적인 시정정책 파악이 용이하고, 해결책 모색이 가능해짐 사전절차 이행 여부 <사전절차 이행여부> 구분 투자 심사 학술 용역 정보화 예비 심사 홍보 간행물 심의 기술 심사 공유재산 심의 축제 행사성 경비 민간 이전 경비 해당여부 심의일자 13.11.1 <사전절차 이행결과>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 결과 : 조건부승인(금액조정) 2014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추진방향 - 단순 공간정보를 제공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에서 벗어나 효율적인 정책지원시스템으로 개선 - 공간(지도)정보를 융합 결합함으로써 참고자료의 수준에서 실제적인 정책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정보의 품질 향상 - 사용자 이용편의성 강화와 참조 DB구축 및 서비스 개선 -130-
추진일정(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597,200 계획 수립 2013.12 제안요청서, 계약심사 등 2014.01 사업추진 2014.02~2014.12 597,200 - 사업추진 실 본부 국 부서명 담당자 정보기획단 공간정보담당관 공간정보개발팀장 김태준 (2133-2840) 주무관 강점순 (2133-2842) -131-
예산서 P.332 2014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공간정보시스템 S/W에 대한 유지보수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공간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기 능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안) (B) 증감 (B-A) (B-A)*100/A 345,234 311,468 342,000 30,532 9.80 사 업 설 명 사업목적 공간정보 응용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각종 장애시 신속처리 공간정보 응용시스템의 기능보완 및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공간정보 상용S/W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및 기술 교육 지원 사업근거 자치구 GIS S/W 및 서버 운영 개선계획(2007.12. 28, 단장 방침) 2014년 공간정보(GIS)시스템 유지보수사업 시행계획( 13.6.20) 사업내용 공간정보시스템 상용S/W 유지보수 : 11종 - 한국에스리, 오브젠, 정보라인, 소프트캠프, 티맥스소프트, 어니언텍, 제니퍼 소프트, 한국오라클, 지오모니터링, 한진정보통신, 한국공간정보 공간정보 응용시스템 유지보수 : 4종 - 지하시설물통합정보, 3차원공간정보, 지반정보통합관리, 항공사진서비스 사업기간 : 2014.3 ~ 2015.2 14년도 소요예산(안) : 342,000천원 - 공간정보시스템 상용SW 11종 : 238,439천원 - 공간정보 응용시스템 4종 : 103,561천원 -132-
추진경위 2014년 공간정보(GIS)시스템 유지보수사업 시행계획 수립 정보화 유지보수사업에 대한 예산타당성 검토의뢰 2014년도 예산(안)(단위 : 천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A) 2014예산(안)(B) 증감 (B-A) 계 345,234 311,468 342,000 30,532 공공운영비 345,234 311,468 342,000 30,532 공간정보시스템 운영SW유지보수 공간정보시스템 응용SW 유지보수 개인정보 DB 보안 63,490 221,763 230,676 238,439 7,763 59,981 80,792 103,561 22,769 2014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공간정보(GIS)시스템 유지보수 소요예산 : 342,000천원 공간정보시스템 상용S/W 11종 유지보수 : 238,439천원 제조사 SW종류 사업비 (단위:천원) 합 계 238,439 비 고 한국에스리(90종) ArcSDE, ArcIMS, ArcServer 등 143,136 SDW 및 자치구 오브젠(1종) ecube Studio 7,920 SDW용 정보라인(1종) D'amo 2,640 SDW용 소프트캠프(주) Swork 7,800 SDW용 티맥스소프트(9종) WebtoB, Jeus 등 16,695 GIS포털,3차원,항공사진,국가공 간정보체계,지하시설물통합정보 어니언텍(1종) MAPOT 21,120 모바일GIS 제니퍼소프트(1종) Jennifer 1,542 모바일GIS 한국오라클(3종) Web Logic / Oracle Web Server 5,661 GIS포털,모바일GIS 지오모니터링(1종) ERDAS IWS 8.2 12,651 항공사진 한진정보통신(1종) GeoVector Service(GVS) 3,168 항공사진 한국공간정보(4종) IntraMap3D,Server2.0,Web5.6,Manager 2.0 16,106 3차원,국가공간정보 공간정보 응용시스템 4종 유지보수 : 103,561천원 -133-
응용시스템 주요사업내용 사업비 (단위:천원) 합 계 103,561 지하시설물통합정보 지하시설물 자료 갱신 및 사용자 교육 등 24,664 비고 3차원 공간정보 3차원 공간정보 데이터 갱신 및 기술지원 23,698 지반정보통합관리 시스템장애 조치,기술지원 등 16,368 항공사진 대시민서비스 사용자 운영편의 개선 및 데이터 갱신 26,468 웹검색서비스 사용자 운영편의 개선 및 데이터 갱신 12,363 각사업별 산출금액의 80%로 사업비 결정 사업추진 절차 집행절차 - 개별 SW 및 응용프로그램별 계약 체결 매월 정기정검 및 수시점검 실시 검수 사업비 집행 사전절차 이행 여부 <사전절차 이행여부> 구 분 투자 심사 학술 용역 정보화 예비 심사 해당 여부 심의 일자 13.8.1 홍보 간행물 심의 기술 심사 공유재산 심의 행사성 경비 민간 이전 경비 <사전절차 이행결과>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 결과 : 조건부승인(금액조정) 2014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추진방향 - 일괄적 사업시행계획 수립 후 개별시스템 및 상용S/W별 계약 추진 - 본청 및 자치구 클라이언트 GIS S/W 통합유지관리 추진일정(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342,000 계획 수립 2014.1. 개별 시스템 및 상용SW별 계약 추진 2014.2. 사업추진 2014.3.~2015.2. 342,000 - 사업추진 -134-
집 행 결 과 (단위 : 천원) 최근 3년간 이 전용, 이용 불용 실적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 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명시 사고) 2010 270,589 270,589 241,530 29,059 2011 306,750 306,750 289,538 17,212 2012 446,665 446,665 345,234 101,431 불용 실 국 부서명 담당자 정보기획단 공간정보담당관 공간개발팀장 김태준 2133-2840 주무관 강점순 2133-2842 -135-
예산서 P.333 1:1,000 수치지도 갱신 사업 우리시 공간정보 기본도인 1/1,000 수치지도에 대하여 각종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된 주요 지형지물 변화부 분을 갱신함으로써 기본도로서의 최신성 및 정확도를 확보하여 각종 행정업무의 신뢰성 향상과 대시민 서비스 수준 향상 예산 총괄 (단위 : 천원)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 (B) 증감 (B-A) (B-A)*100/A 851,000 1,198,000 1,016,000 182,000 15.19 사 업 설 명 사업목적 시 공간정보 기본도인 1/1,000 수치지도에 대해 도시개발, 도로건설 등으로 인한 주요 지형지물 변화를 적기에 반영하여 최신의 지도정보 관리 디지털 항공사진측량을 이용한 수치지도의 정확도 및 균질성 확보 사업근거 법령상 근거 -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기타 근거(방침, 지침 등) -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관리) - 건설공사 준공도면을 활용한 수치지도 부분(수정)갱신 개선계획 (제1부시장 방침 제32호 2012.01.25) 사업내용 위 치 : 서울시 전역 규 모 : 총 595km2 (2,429 도엽) 사업기간 : 1996.03. ~ 2013.12. 14년도 소요예산(안) : 1,016,000천원 사업내용 : 시 공간정보 기본도인 1/1,000 수치지도에 대해 도시개발, 도로건설 등으로 인한 주요 지형지물 변화를 적기에 반영 -136-
추진경위 96.12~ 04. 3 : 신규 제작(2,123도엽) 01. 6~ 03. 6 : 1차 갱신 및 추가제작(2,303도엽) 04.12~ 07. 2 : 세계측지계 전환 및 2차 갱신(2,409도엽) 07. 7~ 13년 현재 : 전면갱신 및 부분갱신 (2,429도엽) - 11.3 ~ 12. 2 : 전면수정 66km2(272도엽) 및 부분갱신2.4km2-12.3 ~ 13. 2 : 전명갱신 65km2(262도엽) 및 부분갱신5.39km2-13.4 ~ 13.12 : 전면수정 108km2(432도엽) 및 부분갱신 7.1 km2 2014년도 예산(안)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A) 2014예산(B) 증감(B-A) 계 851,000 1,198,000 1,016,000 182,000 사무관리비 4,000 2,000 2,000 - 전산개발비 807,000 1,166,000 980,000 186,000 시설부대비 40,000 30,000 34,000 4,000 2014년도 예산 산출 근거 전산개발비 : 980,000천원 기준점측량 : 50 점 1,340천원/점 67,000천원 사진기준점 측량 : 60 km2 1,000천원 60,000천원 수치도화 : 60km2 850천원 50,000천원 도면출력 : 1,000도엽 30천원 30,000천원 지리조사 : 60km2 4,050천원 243,000천원 정위치 편집 : 60km2 3,900천원 234,000천원 구조화 편집 : 60km2 4,300천원 260,000천원 준공도면 활용수시 갱신 : 3km2 11,800천원 36,000천원 사무관리비 : 2,000천원 보고회 및 자문회의 자문수당 : 12월 18천원 2,000천원 시설부대비 : 34,000천원 공공측량성과비 : 980,000천원 3.5% 34,000천원 사업추진 절차 집행절차 - 예산편성 국비지원(국토지리정보원) 타당성심사 용역시행 용역완료 성과물 배포 -137-
계약체결(용역시행) - 국비(국토지리정보원)지원요청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 - 용역관리 : 직접관리 사업효과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성과지표 명 수치지도 갱신면적 (km2) 구분 2011 2012 2013 2014 목표 67.47 km2 실적 68km2 69.91km2 (2013.2.) 달성도 100% 100% 69.91km2 70 km2 60km2 2014년 목표치 산출근거 수치지도 연차별 갱신계획 측정방법 (측정산식) 실조성물량 자료수집방법 (자료출처) 실조성물량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수치지도 용역 갱신방안 보고 - 권역별 전면수정 시행 등 용역 착수보고회 수시갱신대상 공사 준공도면 작성 방문교육 시행 - 목적 : 수시갱신대상 공사장 사전교육을 통한 추가 수정작업 예방 - 대상 : 헌릉로 확장공사외 5건 - 일 시 : 12.8.14 ~ 12.9.7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중간 보고회 개최 향후 기대효과 - 수치지도 최신성 확보로 각종 GIS 응용도의 활용도 향상 - 수치지도의 정확도 확보로 각종 행정업무의 신뢰성 향상 - 최신의 수치지도 제공으로 대시민 서비스 수준 향상 - 최신의 정확한 지도정보 유지관리로 향후 모바일, LBS, 유비쿼터스 등 신기술 기반조성 사전절차 이행 여부 <사전절차 이행여부> 구 분 투자 심사 학술 용역 정보화 예비 타당성심사 홍보 간행물 심의 기술 심사 공유 재산 심의 행사성 경비 해당 여부 심의 일자 - - 13.9.12 - - - - - 민간 이전 경비 -138-
<사전절차 이행결과>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 결과 : 조건부승인(금액조정) 2014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추진방향 - 국비(국토지리정보원)지원을 통한 갱신물량 확대 및 정확도 확인 - 발전하는 첨단장비, 기술을 활용한 변화정보 탐지 추진일정(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1,016,000 국비(국토지리정보원) 지원 업무 협의 2013. 9. ~ 10. - 국토지리정보원 업무관계자와 갱신지역, 방법 등 업무협의 국비(국토지리정보원) 지원금 확보 2013.12. - 우리시 예산확보 조건 임 용역발주 2014. 2. 용역시행 2014. 3.~2014.12. 508,000 용역준공 2014.12. 508,000 집 행 결 과 (단위 : 천원) 최근 3년간 이 전용, 이용 불용 실적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 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명시 사고) 2010 1,513,000 - - 1,513,000 1,421,000 92,000 2011 1,043,000 - - 1,043,000 922,000 121,000 2012 911,000 - - 911,000 847,000 64,000 불용 실 국 부서명 담당자 정보기획단 공간정보담당관실 공간정보운영팀장 김용민 (2133-2848) 주무관 김승훈 (2133-2852) -139-
예산서 P.333 2014년 항공사진 통합관리 원스톱 서비스 서울 항공사진을 공개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고 있는 시스템을 개선하여 무 방문으로 원하는 항공사진을 직접 출력하는 원스톱 체계가 가능한 시민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와 매년 촬영되는 항공사진을 현행화하여 최신 자료를 시민에게 제공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안) (B) 증감 (B-A) (B-A)*100/A 203,500 187,200 143,000 44,200 23.61 사 업 설 명 사업목적 서울 항공사진 민원서비스 신청 시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는 불편함을 인터넷으로 신청 및 출력까지 가능하도록 개선하며, 직접 신청시 3일 이내에 방문없이 바로 출력할 수 있는 시민 중심의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제공 서울 항공사진 고해상도 뷰어를 제공함으로써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킴 2014년 신규 촬영되는 항공사진을 DB변환하여 시민 및 웹검색 서비스에 현행화 작업 필요 사업근거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3조(국민의 공간정보복지 증진), 제25조(공간정보의 활용 등) 서울시정보화기본계획_SmartSeoul2015(시장방침 제91호, 2011. 6.) - [시민공감 맞춤행정 서비스] 시민소통 내실화 - [스마트 인프라 확충] 모바일 공간정보 활용 사업내용 사업기간 : 2014년 4월 ~ 2014년 12월 14년도 소요예산(안) : 143,000천원 사업내용 -140-
1. 서울 항공사진 시민서비스 민원신청 기능을 개선하여 온라인으로 출력할 수 있는 기능 제공 및 민원 신청 원스톱 처리 프로세스 2. 학술연구 및 각종 분쟁 해결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고해상도 서울 항공사진을 조회할 수 있도록 뷰어 제공( 뷰어:무상제공, 출력:유상제공) - 고해상도 항공사진 데이터 뷰 및 영상 부분 확대, 축소, 이동 - 인덱스맵 제공 및 전체 화면, 확대사진 출력 기능 3. 2014년 촬영한 서울 항공사진의 주점, 진북방향 확인 등의 DB 변환 및 정비와 내부 사용자용 웹서비스 데이터 구축, 시민 서비스용 데이터 구축 4. 시민에게 공개하기 위한 항공사진 영상지도 보안조치 추진경위 2000년 ~ 2005년 : 항공사진 이미지데이터 구축 및 웹 서비스(업무용) 2006년 ~ 2009년 : 시스템 유지보수 2011년 2월 : 항공사진 웹 서비스 고도화(업무용) 2012년 2월 : 항공사진 시민 서비스 시작(대시민용) - 1971년부터 2012년까지 서울 항공사진을 인터넷으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 - 위성사진 및 테마서비스 실시 - 항공사진 API 개발 제공 2013년 현재 : 항공사진 원본관리 서비스 - 원본 항공사진에 대한 온라인 관리 시스템 구축 - 최신년도 정사영상 제작 서비스(현재 2009년 최신판 보유) 및 2013년 항공사진 자료 현행화 2014년도 예산(안)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A) 2014예산(B) 증감(B-A) 계 203,500 187,200 143,000 44,200 전산개발비 203,500 187,200 143,000 44,200 항공사진 원스톱 기능 구축 등 203,500 187,200 143,000 44,200 2014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전산개발비 : 143,000천원 원본파일을 제공, 원스톱체계 구축을 위한 개발용역비 : 100,000천원 DB 구축비 : 43,000천원 사업추진 절차 집행절차 - 제한경쟁 입찰을 통한 사업자 선정 시스템 개발 보안처리 검수 사업비 집행 -141-
사업효과 연도별 사업추진 성과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사 업 명: 2011 항공사진 대시민서비스 개발 사업기간: 2011.6.24~2011.12.31 사업내용 - 항공사진 시민서비스(http://aerogis.seoul.go.kr) 최초 구축(2012년 2월말 서비스실시) - 1971~2010년 항공사진원본을 50cm급으로 DB변환(140,567매) 및 서비스 - SW도입: GIS엔진, WAS, 백신S/W 사 업 명: 2012년 항공사진 시민서비스 기능개선 사업 사업기간: 2012.5.2~2012.11.30 사업내용 - 항공사진 공동활용 API개발 - 기능개선 : 사용자 참여 콘텐츠, 지역별 변천사 테마서비스 확대 - 2011~2012년 신규 촬영된 항공사진 원본을 50cm급으로 DB변환(2011년 4,454매, 2012년 1,953매) 사 업 명: 항공사진 통합관리 서비스 사업기간: 2013.6.21.~2014.1.23 사업내용 - 2013년 항공사진 영상지도 1식 제작( 5년주기 제작, 1998,2003,2009년 보유) - 분산되어 관리되고 있는 1971~2013년 항공사진 원본파일(10cm급)을 DB서버로 업로드(148,972매) - 2013년 신규 촬영된 항공사진 원본을 50cm급으로 DB변환(1,998매) 향후 기대효과 - 인터넷으로 조회부터 구매, 온라인 출력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할 수 있음 - 최소 1회 방문을 무방문 서비스 가능하게 함으로 전자정부 구현 및 직원 업무효율 증대 사전절차 이행 여부 <사전절차 이행여부> 구 분 투 자 심사 학술 용역 정보화 예비 심사 홍보 간행물 심의 기술 심사 공유재산 심의 행사성 경비 민간 이전경비 해당여부 심의일자 - - 2013.9.12 - - - - - <사전절차 이행결과>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 결과 : 조건부승인(금액조정) 2014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추진방향 - 시민들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무방문으로 원하는 자료를 출력할 수 있도록 서비스 - 필요한 항공사진 자료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동시에 자료에 대한 보안 철저 -142-
추진일정(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143,000 계획 수립 2014.01. - 제안요청서, 계약심사 등 2014.02.~03. - 사업추진 2014.04.~12. 143,000 - 사업추진 집 행 결 과 (단위 : 천원) 최근 3년간 이 전용, 이용 불용 실적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 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명시 사고) 불용 2010 167,662 167,662 157,000-10,662 2011 331,800 331,800 275,000-56,800 2012 225,000 225,000 203,500-21,500 실 국 부서명 담당자 정보기획단 공간정보담당관 공간정보개발팀장 김태준 (2133-2840) 주무관 최지혜 (2133-2844) -143-
예산서 P.333 3차원 실내공간 GIS 구축사업 최근 건축물의 대형화, 복잡화 되고 있고 실내 생활이 증가함에 따라 실내공간에 대한 안전 및 정보 제공 요구 필요성 대두되고 있어 서울시 주요 다중이용시설인 공공건축물 및 지하철역사 등에 대해 3차 원 실내공간 모델링을 구축하고 구축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대시민 서비스 및 긴급구조, 소방방재 등에 활용함으로서 시민편익 증진 및 업무효율성 증대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안) (B) 증감 (B-A) (B-A)*100/A - - 497,283 497,283 - 사 업 설 명 사업목적 실내공간 정보 활용으로 대시민 편의성, 안전성 확보 시설물 관리 등 행정업무 효율성 증대 실내공간정보 사업을 선도함으로서 서울시 위상 제고 사업근거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21조 (공간정보데이터 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기타 근거(방침, 지침 등) - 초협력 전자정부 종합계획(시장방침 제141호 2013.5.29) - 서울형 뉴딜일자리 창출 3차원 실내공간 모델링 구축프로젝트(행정1부시장 방침 제137호 2013.3.27) 사업내용 사업기간 : 2014. 2. ~ 2014. 12. 14년도 소요예산(안) : 497,283천원 사업내용 1. 3차원 실내지도 활용 서비스 개발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경량화 표준 데이터 포맷(예. 3ds, KML, CityGML 등) 변환프로그램 개발 사용자 관심정보 구축(POI) 도구 개발 웹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실내 길찾기, 관심정보조회) 2. 서버 및 소프트웨어 구매 H/W구매, S/W구매 -144-
추진경위 2013.3. 4 : 3차원 실내공간 모델링 구축 일자리사업 선정 2013.3.27 : 3차원 실내공간 모델링 구축프로젝트 방침 2013.5.29 : 초협력 전자정부 종합계획(실내공간 3D GIS구축사업 포함) 2014년도 예산(안)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A) 2014예산(B) 증감(B-A) 계 497,283 497,283 전산개발비 0 0 354,283 354,283 3차원 실내지도 활용 서비스 개발 0 0 354,283 354,283 자산 및 물품취득비 0 0 143,000 143,000 서버 및 소프트웨어구매 0 0 143,000 143,000 2014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전산개발비 : 354,283천원 - 데이터 경량화 및 표준데이터 포맷변환 개발 : 45,283천원 - 사용자 관심정보구축 : 178,000천원 - 웹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개발 : 131,000천원 자산및물품취득비 : 143,000천원 - S/W구매비 : 77,000천원, - H/W구매비 : 66,000천원 사업추진 절차 집행절차 - 사업시행 방침 및 발주 공고 제안서 접수 및 평가 계약 사업시행 및 집행 사업효과 사업추진 성과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해당없음 해당없음 -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지하철 및 공공건물 112개동 모델링 구축 향후 기대효과 - 실내 공간 위치정보 및 길찾기 서비스 제공으로 대시민 편의성, 안전성 및 업무활용성 확보 - 방재 등 긴급구조 활용으로 사회적 비용 경감 - 공간정보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기여 -145-
사전절차 이행 여부 <사전절차 이행여부> 구 분 투자 심사 학술 용역 정보화 예비 심사 홍보 간행물 심의 기술 심사 공유재산 심의 행사성 경비 해당여부 심의일자 - - 2013.11.1 - - - - - 민간 이전 경비 <사전절차 이행결과>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 결과 : 조건부승인(금액조정) 2014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추진방향 - 모바일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경량화 - 데이터 개방 공유를 위한 데이터 변환프로그램 개발로 전자정부 3.0 실현 - 웹 뷰어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시민 서비스 및 업무활용 확대 - 3차원 실내공간 활용을 위한 저작도구, 서비스 개발 추진일정(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497,283 계획 수립 2014. 1. - 사업계획 수립 제안요청서, 계약심사 등 2014. 2. - 요청서 작성 및 계약심사의뢰 공고, 제안평가, 계약 등 2014. 3.~ 4. - 업체선정 및 협상 사업추진 2014. 4.~2014.12. 497,283 사업착수 및 시행 실 본부 국 부서명 담당자 정보기획단 공간정보담당관 공간정보운영팀장 김용민 (2848) 주무관 김병호 (2849) -146-
예산서 P.334 첨단도시 은평 u-city 시설물 보조금 지원 우리시에서 추진한 은평뉴타운 유비쿼터스기반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주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12년부터 16년까지 총 2,700,000천원의 보조금을 보조사업자인 은평구에 교부하고자 함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2결산 540,000 2013예산 2014예산(안) (A) (B) ( 350,000) 890,000 540,000 증감 (B-A) ( 350,000) 350,000 (B-A)*100/A 39.32 사 업 설 명 사업목적 은평 u-city사업은 서울시 최고의 유비쿼터스 주거공간 구현을 위해 서울시가 주도했던 사업으로, u-city 시설물 등의 효율적 관리와 초기 u-city 사업의 성공모델 정착을 위하여 협약을 통해 관리청을 은평구로 정하고, 이에 따른 시 보조금을 지원 사업근거 첨단도시 은평 u-city 시설물에 대한 보조금 지원계획(시장방침 제141호, 2011. 7.25) - 지원금액 : 2,700,000천원 - 지원기간 : 12년 ~ 16년(5년) 은평뉴타운 유비쿼터스기반시설의 관리운영 협약체결(2011. 9. 7) - 주요내용 : 지원금액, 기간 및 시설물 관리청 지정 등 사업내용 지원대상 : 은평뉴타운 유비쿼터스기반시설 규 모 : 은평뉴타운 진관동 일원(은평뉴타운) 유비쿼터스 기반시설(2종) 및 서비스(9종) 사업기간 : 12년 ~ 16년 사업내용 : 은평뉴타운 유비쿼터스 기반시설 및 서비스 운영에 따른 보조금 지원 14년도 소요예산(안) : 540,000천원 -147-
추진경위 2011. 7 : 보조금 지원계획 시장방침 2011. 9 : 은평뉴타운 유비쿼터스기반시설의 관리운영 협약체결 2012. 2 : 12년도 보조금 교부(540,000천원) 2012.12 : 은평뉴타운 유비쿼터스기반시설 현장점검 2013. 1 : 13년도 보조금 교부(540,000천원) 2013. 4 : 12년도 보조금 정산검사 실시 및 은평뉴타운 유비쿼터스기반시설 현장점검 2014년도 예산(안)(단위 : 천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A) 2014예산(안)(B) 증감(B-A) 계 540,000 ( 350,000) 890,000 540,000 ( 350,000) 350,00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40,000 540,000 540,000 0 운영인건비 및 장비유지보수비 540,000 540,000 540,000 0 자치단체자본보조 - 350,000-350,000 U-시범도시 지정 및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 350,000-350,000 2014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첨단도시 은평 u-city 시설물에 대한 보조금 지원계획(시장방침 제141호, 2011. 7.25) 운 영 인 건 비 : 163,067천원 장비유지보수비 : 376,933천원 사업추진 절차 집행절차 - 보조금 교부신청(보조사업자) 보조금 교부결정 보조금 교부결정통지 보조금 교부 보조금정산 -148-
사업효과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 2011년도 해당없음 2012년도 은평뉴타운 유비쿼터스기반시설 현장점검 1회 2012년도 보조금 정산검사 실시 2013년도 은평뉴타운 유비쿼터스기반시설 현장점검 3회 향후 기대효과 - 은평뉴타운 유비쿼터스기반시설 및 서비스 원활한 운영 - 은평뉴타운 지역주민의 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 최근 3년간 동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 사항 및 평가 의회(상임위, 예결위, 행정감사 등) 재정경제위원회 김정재 위원(2011. 4.15[금]) - 은평뉴타운 미디어보드 운영의 효율성 2014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추진방향 - 보조사업자(은평구)가 은평뉴타운 유비쿼터스기반시설 관리운영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금 교부 - 은평뉴타운 유비쿼터스기반시설 관리운영 현황 현장점검 추진일정(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보조금 교부신청(보조사업자) 2014. 1. 보조금 교부결정 2014. 1. 사업 타당성 검토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2014. 2. 보조금 교부 조건 등 보조금 교부 2014. 2. 540,000 보조사업자 보조금계좌 입금 보조금 정산 2015. 3. 보조금 지출내역 등 -149-
집 행 결 과 (단위 : 천원) 최근 3년간 이 전용, 이용 불용 실적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 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명시 사고) 불용 2010 - - - - - - - 2011 - - - - - - - 2012 540,000 - - 540,000 540,000 - - 실 국 부서명 담당자 정보기획단 공간정보담당관 공간정보기획팀장 박 대 군 (2133-2832) 주무관 양 규 석 (2133-2837) -150-
예산서 P.334 u-서울안전서비스 운영 및 확대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가 실종,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는 안전서비스 제공으로 24시간 어디서나 안전한 도시 서울 구현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안) (B) 증감 (B-A) (B-A)*100/A 23,092 137,280 130,000 7,280 5.30 사 업 설 명 사업목적 어린이ㆍ노약자ㆍ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서비스 제공 및 저소득 계층에 대한 이용료 지원으로 보편적 안전복지 실현 사업근거 2013 희망서울 시정운영계획(4-3 어린이ㆍ고령자ㆍ 장애인 안전확보) 2012년 시장님 신년사( 어린이와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 안전서비스 확대) 고령친화도시 실행계획(u-서울안전서비스 제공) : '12. 3. 장애인 희망우산 프로젝트(장애인 안전보장 강화) : '12. 4. 2013 성과관리계획 핵심성과 지표 u-서울 안전서비스 확대 추진 계획(부시장방침) : '11. 8. 11 사업내용 사업규모 : u-서울안전서비스 운영 및 저소득층 서비스 이용요금 지원(약 1,300명) 사업대상 : 초등학교 어린이, 치매어르신, 발달장애인(지적, 자폐) 사업기간 : 2014. 1~12. 14년도 소요예산(안) : 130,000천원 -151-
사업내용 1. 어린이, 치매어르신, 발달장애인 등의 평상시 위치확인 및 비상시 긴급호출을 위한 단말기(전용단말기 및 스마트폰) 보급 2. 저소득층(기초, 차상위계층) 및 전국가구평균소득150%(치매어르신만 해당) 이하 요금지원 1 전용단말방식 기초수급자(4,400원/명), 차상위계층(7,970원/명), 전국가구평균소득150% 이하(9,900원/명) 2 스마트폰방식 기초수급자(7,700원/명), 차상위계층(14,850원/명), 초록버튼 및 지그비유심 지원(40,000원/1회) 2014년도 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A) 2014예산(안)(B) 증감(B-A) 계 23,092 137,280 130,000 7,280 공공운영비 18,728 137,280 130,000 7,280 사무관리비 4,364 2014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공공운영비 : 130,000천원 기초 및 차상위계층 550명 *12월 * 8,386원 * 0.9 49,810천원 전국가구평균소득150%이하 750명 *12월 * 9,900원 * 0.9 = 80,190천원 사업추진 절차 집행절차 - 기본계획 수립 사업홍보, 이용신청 안내 및 접수 이용기관 방문 교육 이용자 만족도 조사 서비스이용 통신요금지원(연중) 사업효과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성과 지표명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3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방법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자료출처) u-서울 안전서비스 운영 및 확대 목표 실적 달성도 - 600명 600명 100% 500명 500명 100% 200명 200명 500명 (치매어르신 300명, 어린이 200명) 저소득층 안전 서비스 이용료 지원자 수 이통사 요금 청구서 -152-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성과 2012년도 유사 안전서비스 중복 방지를 위한 안전행정부(교육부) 협의 u-서울안전서비스 시범사업 확대(금천구 초등학교 스마트폰 방식 적용) 2013년도 서울지방경찰청 실종 치매어르신 단말기 보급 협조 서울시 26개 특수 초, 중, 고 안전단말기 보급 향후 기대효과 - 안전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 이용요금 지원으로 누구나 소외되지 않는 보편적 안전복지 실현 2014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추진방향 - 취약계층(기초, 차상위, 장애인, 치매어르신) 안전서비스 이용료 차질 없이 지속 지원 - 안전서비스 소외계층 발굴 및 지원 추진일정(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130,000 기본계획 수립 2014.01. - 사업추진을 위한 세부추진계획 수립 이용료 지원 및 관련기관 교육 2014.01.~12. 130,000 사업홍보 및 이용신청 안내 및 접수 치매센터, 특수학교 연계 신청 접수 집 행 결 과 (단위 : 천원) 최근 3년간 이 전용, 이용 불용 실적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 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명시 사고) 2010 - 불용 2011 572,460 572,460 549,460-23,000 2012 185,355 185,355 23,092-162,263-153-
결산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지적사항 : 추가경정에도 불구하고 집행률 부진 조치결과 : 이동통신사와 업무협약을 통해 이동통신사 시스템 이용으로 86백만원 예산절감 및 수요기관과의 업무협의 지연에 따른 가입자 수가 저조( 12년 12월 590명)하나 현재는 치매어르신, 장애아동 등 대상을 확대하여 가입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임 참 고 자 료 u-서울안전비스 가입현황 (13.10월말 현재, 단위 : 명) 구 분 개통완료 비 고 치매어르신 저소득-전용단말기 699 일반 32 서울시 관내 저소득-전용단말기 266 일반 63 성동구 어린이 어린이 저소득-스마트폰 120 금천구 어린이 저소득-전용단말기 329 일반 32 특수학교 계 1,541 실 국 부서명 담당자 정보기획단 공간정보담당관실 스마트사업팀장 권순복 (2133-2855) 주무관 박문수 (2133-2859) -154-
예산서 P.334 스마트워크센터 운영 현재 운영중인 우리시 스마트워크센터 시설 장비 정비 점검을 위한 유지보수를 실시하여, 직원들의 센터이용 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안) (B) 증감 (B-A) (B-A)*100/A 41,620 24,334 19,184 5,150 21.16 사 업 설 명 사업목적 현재의 우리시 스마트워크센터(서초구 데이터센터)에서 활용중인 다기능 사무기기,CCTV, KIOSK, 예약 및 근태관리시스템 등 센터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실시하여 센터관리에 만 전을 기하고자 함. 사업근거 서울시정보화기본계획_SmartSeoul2015(시장방침 제91호, 2011. 6.) 사업내용 사업기간 : 2014년 3월 ~ 2015년 2월 14년도 소요예산(안) : 19,184천원 사업내용 센터시설장비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센터이용 시설물 장애 처리 등 센 터 이용 불편사항을 처리하고 이용 편의성을 제고 추진경위 2010. 8 : 스마트워크센터 운영 개시 2012.12 : 실국본부장 체험근무 실시 2013. 2 : 스마트워크센터 예약관리시스템 개선 -155-
2014년도 예산(안)(단위 : 천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A) 2014예산(안)(B) 증감(B-A) 계 41,620 24,334 19,184 5,150 사무관리비 1,998 2,554 5,865 3,312 공공운영비 18,296 19,780 11,319 8,461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826 2,000 2,000 - 연구개발비 19,500 - - 2014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일반운영비 : 17,184천원 사무관리비 : 5,865천원 (사무용 소모품 구매비). 공공운영비 : 11,319천원 (센터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2,000천원 시책업무추진비 : 2,000천원 사업추진 절차 집행절차 - 일상경비 집행절차에 의거 집행 사업효과 연도별 사업추진 성과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센터 유지보수 체결(최초)로 장비 유지관리 체계 정비. 센터 시설장비 유지보수 실시. 예약시스템 개선 (행정포털 사용자 연계, 개인정보 보안 강화, 통계기능 강화 등). 센터 시설장비 유지관리 실시 향후 기대효과 - 센터 시설장비 장애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이용자 편의성을 도모하여 쾌적한 센터 유지관리 사전절차 이행 여부 <사전절차 이행여부> 구분 투자 심사 학술 용역 정보화 예비 심사 홍보 간행물 심의 기술 심사 공유재산 심의 축제 행사성 경비 해당 여부 심의 일자 13.8.1 <사전절차 이행결과>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 결과 : 적정 민간 이전 경비 -156-
최근 3년간 동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 사항 및 평가 의회(상임위, 예결위, 행정감사 등) : 의회의 센터 이용활성화 부진에 대한 질의 - 직원들의 인식 개선 및 인사과에 제도 개선에 대한 건의를 통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용활성화 중임. 2012년 시 주요간부에 대한 체험근무 실시(3급이상 30명, 5급이상 138명). 2013년 직원 체험근무 실시 (일반 직원에 대한 체험근무 및 센터 근무 권장 등 상반기 867명 이용) 2014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추진방향 - 직원들의 유연근무 활성화를 위한 쾌적하고 안전한 스마트워크센터 운영관리 추진일정(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19,184 시설장비 유지관리 추진 2014.3.~2015.2. 19,184 - 센터장비 유지관리 및 소모품 보급 집 행 결 과 (단위 : 천원) 최근 3년간 이 전용, 이용 불용 실적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 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명시 사고) 2010 335,948 335,948 256,484 79,464 2011 7,807 7,807 7,500 307 2012 70,000 70,000 41,620 28,380 불용 실 국 부서명 담당자 정보기획단 공간정보담당관 공간정보기획팀장 박대군 (2133-2832) 주무관 양규석 (2133-2837) -157-
예산서 P.334 서울시 공공앱 운영관리 스마트폰 대중화에 따라 시민에게 도움이 되거나 공유해야 할 정보 등을 서울시 대표앱으로 통합 제공하고 서울시에서 개발, 운영 중인 앱에 통합관리체계 및 정기적 품질평가, 공모전 당선작 및 민 간에서 개발한 우수한 앱 발굴하여 시민에게 고품질 모바일 앱 서비스 제공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안) (B) 증감 (B-A) (B-A)*100/A 78,522 18,000 60,000 42,000 233.33 사 업 설 명 사업목적 시민에게 도움이 되거나 공유해야 할 정보 등을 서울시 대표앱으로 통합제공 우리시에서 개발 운영 중인 앱의 형상관리 및 정기적인 품질평가를 통한 이용활성화 및 비효율적 앱 통 폐합 추진 서울시 관련, 민간 우수앱을 발굴(Top10)하여 시민에게 생활편의 제공 서울시 대표앱 OS버전 및 기능개선에 따른 유지보수 서울앱 공모전 당선작 유지보수 사업근거 기타 근거(방침, 지침 등) - 시정홍보 및 정보공유를 위한 공익앱 활용방안 마련(시장요청사항-228, 12. 3. 8) - 서울시 모바일앱 운영활성화 추진계획(유시티추진담당관-4394, 12. 5. 25) - 공공앱 활성화 방안 검토(시장요청사항-323, 12. 7. 18) - 서울시 모바일앱 실태점검계획(공간정보담당관-1590, 13, 2. 12) - 제4회 서울앱 공모전 행사계획(공간정보담당관-6011, 13. 5. 29) -158-
사업내용 사업기간 : 2014. 1. ~ 2014 12. 서울시 모바일 앱 관리강화 - 모바일 앱의 기획에서 폐기단계까지 운영관리체계 구축 - 서울시 모바일 앱 통합관리체계 운영 서울시 모바일 앱 마켓 등록시 통합관리체계를 통하여 모바일 앱의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 국내 외 앱마켓 등록시 각 부서 개발자(용역업체)는 통합관리체계을 통하여 업로드하여 서울시 대표아이디의 보안유지 및, 인증서오류 방지 모바일 앱 소스코드의 악의적 코드 탐지 및 모바일 앱 통계분석 - 서울시 모바일 앱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점검 실시(반기별) 서울시에서 운영중인 앱에 대한 점검 통하여 유지관리가 되지 않거나 이용률일 저조한 앱 폐기 추진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앱 운영 활성화 등에 대해 자문 서울시 모바일 앱 이용활성화 - 서울시 대표앱 운영 및 유지보수 서울시와 관련 민간에서 개발된 앱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하여 시민에게 유익한 앱 Top10 선정 서울시에서 개발한 공공앱과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앱을 대표앱에 표출하여 이용 활성화 서울시 대표앱 OS버전 업그레이드에 따른 유지보수 - 서울앱 공모전 당선작 운영지원 공모전 당선작 국내 외 오픈 앱마켓 등록하여 이용활성화 공모전 당선작의 OS버전 업그레이드에 따른 유지보수지원 14년도 소요예산(안) : 60,000천원 -159-
추진경위 2012. 6. 1 : 제3회 서울시 스마트 앱 개발 공모전 개최 2012. 6. ~ 7. : 서울시 모바일 앱 상반기 실태점검 실시 2012. 10. : 시민에게 유익한 시민이 개발한 민간Top 10 선정 2013. 2. : 서울시 대표앱 구축완료 2013. 2. 12 : 2013년 상반기 서울시 모바일 앱 실태점검 2013. 5. 29 : 제4회 서울앱 공모전 2014년도 예산(안)(단위 : 천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A) 2014예산(안)(B) 증감(B-A) 계 78,522 18,000 60,000 42,000 공공운영비 78,522-60,000 60,000 전산개발비 ㅡ 18,000-18,000 2014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서울시 공공앱 운영관리 용역비(공공운영비) : 60,000천원 서울시 모바일앱 통합관리체계 운영용역비 20,000천원 - 형상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사용자 UI개선 서울시 대표앱 운영용역비 25,000천원 - 서울시 대표앱 기능개선 및 OS버전 업그레이드 등에 따른 유지보수 서울앱 공모전 당선작 운영용역비 15,000천원 - 공모전 앱 운영지원 사업추진 절차 집행절차 - 예산편성 사업계획 수립 사업자 선정 운영, 유지보수 사업비 집행 사업효과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다양한 어플 확보로 시민의 생활편의 제공을 위한 스마트폰 앱 개발 심의위원회 개최 서울시 공공앱 활성화 추진 상반기 서울시 공공앱 운영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 도출 서울시 스마트 앱 현황 및 활성화 방안 검토보고 서울시 모바일앱 운영활성화 추진 하반기 서울시 공공앱 운영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 도출 서울시 대표앱 개발 완료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공공앱 활성화를 위한 서울 공공앱 조사결과 및 민간TOP10 선정 상반기 서울시 공공앱 운영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 도출 -160-
향후 기대효과 - 모바일 통합관리체계 운영을 통하여 서울시에서 개발한 모바일앱, 공모전 앱 등의 체계적 관리 - 서울시 공공앱의 정기적인 품질평가를 통하여 시민에게 고품질 앱서비스 제공 - 서울시 관련 모든 앱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에게 생활편의 제공 사전절차 이행 여부 <사전절차 이행여부> 구 분 투자 심사 학술 용역 정보화 예비 심사 홍보 간행물 심의 기술 심사 공유재산 심의 행사성 경비 민간 이전 경비 해당 여부 심의 일자 13.10.24 <사전절차 이행결과>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 결과 : 적정 2014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추진방향 - 서울시 모바일 앱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통합관리체계 운영 - 시민에게 고품질 앱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울시 대표앱 및 공모전 앱 관리 추진일정(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2014. 1. ~ 12. 60,000 계획수립 2014. 1. - 세부계획 수립 사업자 선정 2014. 2. -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운영 및 유지보수 2014. 3. ~ 12. 60,000 통합관리체계 운영 및 대표앱 공모전 앱 유지보수 등 실 국 부서명 담당자 정보기획단 공간정보담당관 스마트사업팀장 권순복 2133-2855 주무관 엄시현 2133-2857 -161-
예산서 P.334 유시티 시설물 통합유지보수 유지보수 전문 업체를 선정하여 청계천, 인사동, 서울숲공원 주변 유시티 시설물을 365일 24시간 무중 단 서비스 및 체계적 운영관리를 통해 시민에게 고품질의 u-서비스 등을 제공코자 함.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안) (B) 증감 (B-A) (B-A)*100/A 246,379 204,279 130,000 74,279 36.36 사 업 설 명 사업목적 청계천, 인사동, 서울숲공원 등 도심 곳곳에서 제공되는 u-seoul 서비스를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 시설물 유지관리 유시티 시설물 및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함으로써 이용하는 시민들의 만족도 향상 사업근거 u-seoul 마스터플랜(06. 5) 시민체감형 u-city 사업 횡단전개 방안 검토(시장지시사항 684번 09. 5.13) 시민체감형 u-city 프로젝트 추진 종합대책(시장방침 제278호, 09. 6.16) 사업내용 지원대상 : 청계천, 인사동, 서울숲공원, 서울명소 라이브캠(13개소) 사업기간 : 2014. 3. 1 ~ 2015. 2. 28 사업내용 - 서울시 전역에 설치되어 u-시설물의 정기점검ᆞ예방 활동 등으로 장애발생시 신속한 대응 및 연중 최적의 성능유지 및 무중단 u-seoul 서비스 제공 - 내ᆞ외국 관광객에게 제공되는 u-시설물들의 각종 콘텐츠 업그레이드 및 현행화 - 서울명소 라이브캠 관련 홈페이지 최적화 14년도 소요예산(안) : 130,000천원 -162-
추진경위 u-청계천 테스트베드 구축 ( 07. 3 ~ 12) 서울숲공원 u-프리존 특화서비스 구축 ( 08. 10 ~ 09. 01) 서울명소 라이브캠 설치 및 확대 구축 ( 08. 09 ~ 09. 06) u-인사동(u-스테이션) 구축 ( 09. 05 ~ 09) u-서울 어린이안전시스템 구축(7개교) ( 09. 04 ~ 10. 09) 유시티 시설물 통합운영관리체계 구축사업( 10. 08 ~ 12) 2014년도 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A) 2014예산(안)(B) 증감(B-A) 계 246,379 204,279 130,000 74,279 사무관리비 - 1,050 1,050 0 제안서 평가위원회 수당 - 1,050 1,050 0 공공운영비 224,379 203,229 128,950 74,279 유비쿼터스 서울 시설물 통합 유지보수 219,138 194,717 124,870 69,847 시설물 공공요금 5,241 8,512 4,080 4,432 전산개발비 22,000 u-청계천, 인사동, 서울숲공원 등 콘텐츠 업그레이드 2014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사무관리비 : 1,050천원 제안서 평가위원회 수당 : 1,050천원 - 150,000원 7명 1회 = 1,050천원 22,000 - - - 공공운영비 : 128,950천원 u-seoul 시설물 통합유지보수 : 124,870천원 - u-청계천 = 30,000천원 - 인사동 u-스테이션 = 20,000천원 - 서울숲공원 u-프리존 = 29,870천원 - 서울명소 라이브캠 = 20,000천원 - 통합운영관리체계 = 25,000천원 H/W : 장비도입단가 8%, S/W : TMP(Test and Maintenance Program) 산정 시설물 공공요금 : 4,080천원 - 전기사용료 : 3,120천원 청계광장 정보부스 110,000원 1개소 12개월 = 1,320천원 u-인사동 시설물 15,000원 3개소 12개월 = 540천원 u-서울 어린이안전 시설물 15,000원 7개소 12개월 = 1,260천원 - 미디어보드 웹호스팅비 : 960천원 청계천 인사동 서울숲공원 80,000원 1식 12개월 = 960천원 -163-
사업추진 절차 집행절차 - 유시티 시설물 통합유지보수 예산 타당성 검토(2014년) - 정보화사업 제안요청서 검토 - 계약심사, 사업발주, 제안평가, 계약체결 - 유시티 시설물 통합유지보수 사업 시행 계약체결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사업효과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성과 지표명 유시티 시설물 이용현황 구분 2011 2012 2013 2014 목표 1백만건 1백만건 1백5만건 2백만건 실적 1백3만건 1백만건 달성도 100%이상 100% 201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방법 (측정산식) 이용현황 자료수집 방법 (자료출처)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서울명소 라이브캠 모바일화(8개소) 인사동 미디어보드 콘텐츠 업그레이드 u-헬스케어센터 부스 보강 및 시스템 업그레이드 미디어보드 콘텐츠 업그레이드 인사동, 서울숲공원 미디어보드 장비 보강 향후 기대효과 - 유시티 시설물 장애 및 서비스 중단의 최소화로 서비스 이용 시민의 만족도 향상 - 평상시 예방활동으로 기기별 운용성능유지 및 장애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사전절차 이행 여부 <사전절차 이행여부> 구분 투자 심사 학술 용역 정보화 예비 심사 홍보 간행물 심의 기술 심사 공유재산 심의 축제 행사성 경비 해당 여부 심의 일자 2013.8.1 민간 이전 경비 -164-
<사전절차 이행결과>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 결과 : 적정 2014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추진방향 -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장애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 유시티 시설물에 대한 평상시 및 계절별 예방활동 강화 - 낙후된 유시티 시설물 철거 및 이용률이 낮은 시설물 이전설치 추진일정(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130,000 제안평가위원회 개최 14. 2. 1,050 - 제안서 평가위원회 수당 사업시행 14. 3. ~ 15. 2. 128,950 - 유지보수 및 공공요금 지출 집 행 결 과 (단위 : 천원) 최근 3년간 이 전용, 이용 불용 실적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 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명시 사고) 불용 2010 250,000 - - 250,000 250,000 - - 2011 220,000 - - 220,000 220,000 - - 2012 339,910 - - 339,910 246,379-93,530 실 본부 국 부서명 담당자 정보기획단 공간정보담당관 스마트사업팀장 권순복 (02-2133-2855) 주무관 김문연 (02-2133-2856) -165-
예산서 P.335 서울앱창업센터 운영 스마트기기(스마트폰, 스마트TV, 태블릿PC) 확산으로 모바일산업이 IT 성장동력 및 일자리 창출 대안으로 부상함에 따라 앱 개발자 양성과 1인 창조기업 육성을 위한 서울앱창업센 터 운영 관리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안) (B) 증감 (B-A) (B-A)*100/A 317,274 493,480 445,120 48,360 9.79 사 업 설 명 사업목적 앱개발자들을 위한 개발 공간제공, 교육훈련, 경영 창업 세무 노무 컨설팅, 테스팅 개발 장비, 정보공유 등 One-Stop 지원기능 수행을 위한 서울앱창업센터 운영 및 관리 앱 컨퍼런스/앱경진대회, 앱 개발자 교육, 공공앱 공모전 등 다양한 지원행사를 통해 스마트앱 산업발전과 활성화에 기여 사업근거 사업 근거(방침, 지침 등) - 시장공약사항(공약관리번호 7-6-1) : 서울형 앱 비지니스 산업육성 및 스마트 앱전문가 1만명 양성 - 희망서울 시정운영계획 1 산업경제분야 - (3-2)첨단 모바일 및 IT 융합산업 활성화 지원 스마트 앱 전문가 양성, 1인창조기업 육성(창업, 취업), 앱 개발 공모전 개최, 앱개발창업 엑스포 개최 2 일자리경제분야 - (3-1) 창조전문인력 양성 모바일산업 선도 창조인력양성, 스마트앱 전문가 양성 - 시장요청사항 228번( 12, 3. 8) : 시정홍보 및 정보공유를 위한 공익앱 활용 방안 마련 323번( 12. 7. 18) : 공공앱 활성화 방안 검토 -166-
사업내용 서울앱창업센터 운영 관리 - 센터개소 : 2011. 5. 23 - 설치위치 : 성수IT센터 2층 (성동구 성수동) - 설치규모 : 센터 314m2(개발실 7실), 테스트베드 1실, 회의실 1실 - 사업내용 앱개발자 공개모집 및 평가를 통한 우수 앱개발자 입주관리 : 연2회 민간협력을 통한 우수 앱개발자 양성 교육 : 연간 720명 우수 앱개발자에 대한 1인 창조기업 육성지원 : 연간 60명 온/오프라인 멘토시스템 운영으로 입주 앱개발자 지원시스템 강화 스마트기기 테스트베드 구축 및 운영으로 앱개발자 지원 앱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앱페스티벌, 경진대회 개최 - 1박2일앱개발자캠프/ 앱페스티벌 개최 1박2일앱개발자캠프 개최시기 : 2014. 6 ~ 7월중 행사내용 : 시민제안 공공앱 개발, 서울시 공공DB사용, 민간기업의 오픈API 연계 개발 등 서울시와 기업,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앱개발 경진대회 개최 서울앱페스티벌 개최시기 : 2014. 9 ~ 10월중 행사내용 : 모바일앱트랜드를 알수있는 앱컨퍼런스, 국내외의 다양한 앱을 전시 시현하는 앱 전시회, 1박2일 앱개발자 캠프 결승전, IT취업 설명회 등 개최 - 서울앱공모전 개최 개최시기 : 2014. 9 ~ 10월 중 공모전내용 : 서울시 보유 교통 문화 시정정보 등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앱개발 공모전을 개최하여 시정정보와 생활정보에 대한 다양한 앱 확보 추진경위 - 2011. 5. 23 : 서울앱개발센터 개소 - 2011. 10. 15 : 중소기업청 스마트기기 테스트베드 과제선정(1억원 지원) - 2011. 12. 31 : 서울앱창업센터 테스트베드실 구축(10실, 7종 123대) - 2012. 5. 09 : 제3회 서울 앱공모전 개최 - 2012. 12. 18 : 서울 앱 & 잡 페스티벌 2012 개최 - 2013. 4. 11 : 서울앱개발센터 서울앱창업센터 명칭 변경 - 2013. 5. 30 : 서울앱토크 콘서트 개최 - 2013. 6 ~ 9 : 제4회 서울 앱공모전 개최 - 2013. 7. 6 ~ 7. 7 : 1박2일앱개발자캠프(앱개발 경진대회) 개최 - 2013. 9. 5 : 2013 서울앱페스티벌 개최 -167-
2014년도 예산(안)(단위 : 천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A) 2014예산(안)(B) 증감(B-A) 계 317,274 493,480 445,120 48,360 사무관리비 35,370 50,000 41,640 8,360 공공운영비 242,241 203,760 193,760 10,000 행사운영비 - 200,000 170,000 30,0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663 3,000 3,000 기타보상금 36,000 36,720 36,720 2014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서울앱창업센터 운영 : 445,120천원 사무관리비 : 41,640천원 입주앱개발자 평가자문수당 등 - 100천원 7명 1회 = 700천원 서울앱창업센터 운영비(소모품 등) = 14,120 앱개발교육장 임대료 = 21,120천원 - 11천원 8시간 20일 12월 서울앱공모전 개최 홍보비 - 포스터제작 및 지하철 광고 = 5,000천원 서울앱공모전 평가 및 자문 전문가수당 - 100천원 7명 1회 = 700천원 공공운영비 : 193,760천원 서울앱창업센터 운영용역비 = 142,560천원 서울앱창업센터 운영비(공공요금 등) = 51,200천원 -센터관리비, 청소, 무인경비, 전화 인터넷사용료 행사운영비 : 170,000천원 서울앱페스티벌 행사 개최 = 100,000천원 - 연사강연비, 부스 행사장설치비, 장비임차료, 홍보 등 행사진행비, 홈페이지 제작비 1박2일앱개발자캠프 행사 개최 = 70,000천원 - 멘토 심사위원비, 행사장설치비, 장비임차료, 식대 유니폼 시상품 홍보 등 진행비 시책업무추진비 : 3,000천원 서울앱창업센터 시책업무 추진비 = 3,000천원 기타보상금 : 36,720천원 서울앱공모전 시상금 = 36,720천원 사업추진 절차 서울앱창업센터 운영용역 및 앱페스티벌 행사용역 - 집행절차 : 예산편성 용역 계약 용역시행 - 계약체결 : 공개경쟁입찰(협상에 의한계약) -168-
서울앱창업센터 운영비(관리비, 통신요금 등) - 집행절차 : 예산편성 납부고지서(매월) 납부 서울앱공모전 - 집행절차 : 예산편성 공모전개최(홍보비 지출) 앱공모전 평가 수상자 선정(시상금 지급) 사업효과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성과지표명 구분 2011 2012 2013 2014 스마트앱 전문가 양성 목표 480명 720명 720명 720명 실적 948명 1,017명 달성도 100% 100% 2014년 목표치 산출근거 연차별 추진계획 측정방법 (측정산 식) 실추진 실적 자료 수집방법 (자료출처) 실추진 실적 스마트폰 공 공 앱 개 발 공모전 확보앱 목표 9종 10종 10종 실적 9종 16종 달성도 100% 100% 연차별 추진계획 실추진 실적 실추진 실적 앱페스티벌/ 앱경진대회개 최 목표 - 1회 1회 실적 1회 달성도 100% 연차별 추진계획 실추진 실적 실추진 실적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 - 서울앱창업센터 년도별 실적 (2013년 9월현재, 단위 : 명) 입주지원 구 분 교육 창업 취업 앱등록 특허출원 상표등록 팀수 인원수 '11년 14 52 948 3 0 5 1 4 '12년 14 62 1,017 6 37 11 1 '13년 7 25 900 3 48 10 4 누 계 35 139 2,865 12 85 26 6 4 - 서울앱공모전 개최 추진실적 2012년 - 123종 접수, 서울전통시장 등16종 수상 2013년 - 118종 접수, 주차하고 갈래 등16종 수상 총 49종 확보('10년 8종, '11년 9종, '12년 16종, '13년 16종 수상) -169-
향후 기대효과 - 재능은 우수하나 자본력이 없는 앱관련 예비창업자를 위한 인큐베이팅 역할수행으로 젊은 앱개발자들이 안정된 창업 성과를 이뤄낼 수 있는 일자리 창출기반 마련 - 앱 개발자 교육, 공공앱공모전, 앱 컨퍼런스 등 다양한 지원행사를 통해 스마트앱 산업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 2014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추진방향 - 민관협업을 통한 앱개발자 양성 및 우수 앱개발자 창업 지원 - 앱개발 산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창업 취업 지원 - 시민, 앱개발자, 기업이 함께하는 앱페스티벌, 경진대회 개최 추진일정(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445,120 서울앱창업센터 운영용역발주 2014. 1. 142,560 센터운영용역 발주 계약 센터 운영 용역시행 2014. 2.~2015. 2. 서울앱창업센터 공공요금 지출 2014. 1.~ 12. 51,200 매월 고지서 등 청구에 의한 지출 1박2일앱개발자캠프 개최 2014. 5. 70,000 앱페스티벌 행사대행용역 발주계약 앱페스티벌 행사 개최 2014. 9. 100,000 앱공모전개최 2014. 6. ~ 9. 78,360 공모전 개최 집 행 결 과 (단위 : 천원) 최근 3년간 이 전용, 이용 불용 실적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 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명시 사고) 불용 2010 0 0 0.0 0 0 0 2011 291,068 0 0 291,068 240,164 0 50,904 2012 350,110 0 0 350,110 317,274 0 32,836 실 국 부서명 담당자 정보기획단 공간정보담당관 스마트사업팀장 권순복 (2133-2855) 주무관 유홍근 (2133-2858) -170-
정 보 통 신 보 안 담 당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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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서 P.336 다기능사무기기 보급 및 관리 내용연수가 경과되어 성능이 저하된 다기능사무기기를 최적 성능으로 교체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PC 운영체제(0S) 윈도XP 기술지원 종료에 따른 환경변화에 신속한 대응으로 정보 보안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안) (B) 증감 (B-A) (B-A)*100/A 2,750,895 2,479,510 2,354,880 124,630 5.02 사 업 설 명 사업목적 성능이 저하된 다기능사무기기를 행정업무용에 적합한 기기로 구매 보급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최적의 업무환경을 지원코자 함 사업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의 2(물품의 내용연수)등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마이크로소프트 제품 지원기간 정책에 따른 WindowsXP&Office 2003의 제품 기술지원 종료 안내(MSKR-13-1033, 2013.3.15.)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4. 1.~12. 사업대상 : 시청, 의회, 본부 및 사업소(상수도사업본부 제외)의 행정업무용 사무기기 사업기준 - 내용연수가 경과된 다기능 사무기기 등 개인용컴퓨터 4년 이상, 액정모니터 및 노트북컴퓨터 5년 이상 - PC 운영체제 윈도 XP 사용 PC 14년도 소요예산(안) : 2,354,880천원 -173-
보급계획 (단위 : 대) 구분 개인용컴퓨터 액정모니터 노트북컴퓨터 비고 보급수량 2,100 1,014 60 3,174 교체대상 3,321 2,142 215 5,678 2014년도 예산(안)(단위 : 천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A) 2014예산(안)(B) 증감(B-A) 계 2,750,895 2,479,510 2,354,880 124,630 공공운영비 270,000 270,000 운영체제 업그레이드 설치 210,000 210,000 네트워크,주변기기 드라이브, 정보시스템 등 셋업 60,000 60,000 자산및물품취득비 2,750,895 2,479,510 2,084,880 394,630 개인용컴퓨터 1,938,850 1,785,000 153,850 액정 모니터 333,300 223,080 110,220 노트북 컴퓨터 207,360 76,800 130,560 2014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공공운영비 : 270,000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 2,084,880천원 ㅇ운영체제 업그레이드 설치 - 21,000원 * 10,000대 = 210,000천원 ㅇ네트워크, 주변기기 드라이브, 정보시스템 등 셋업 - 6,000원 * 10,000대 = 60,000천원 ㅇ개인용컴퓨터 - 850,000원 * 2,100대 = 1,785,000천원 ㅇ액정모니터 - 220,000원 * 1,014대 = 223,080천원 ㅇ노트북컴퓨터 - 1,280,000원 * 60대 = 76,800천원 -174-
사업추진 절차 집행절차 - 다기능사무기기 구매 및 보급계획 수립 다기능사무기기 전수조사(본청 및 사업소) 다기능사무기기 구매계획 수립 다기능사무기기 제안업체 선정 요청 조달청 제안요청(조달청) 다기능사무기기 구매 및 보급 - 운영체제 업그레이드 추진계획 수립 업그레이드 대상 컴퓨터 백업실시 운영체제 업그레이드 설치 네트워크, 주변기기 드라이브, 정보시스템 등 셋업 사업효과 연도별 사업추진 성과 2011년도 - 개인용컴퓨터(2,589대) - 액정모니터(2,441대) - 노트북컴퓨터(32대) 2012년도 - 개인용컴퓨터(2,800대) - 액정모니터(1,852대) - 노트북컴퓨터(119대) 2013년도 - 개인용컴퓨터(2,281대) - 액정모니터(1,515대) - 노트북컴퓨터(162대) 2014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추진방향 - 최적의 행정사무용 다기능사무기기를 보급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 지원 - 내용연수가 경과된 기기를 수리하여 정보취약계층에 정보격차해소를 위하여 지속 보급 - 운영체제 환경변화로 발생되는 각종 보안 취약점에 대한 신속한 대응조치 -175-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2,354,880 다기능사무기기 구매 기본계획 수립 2014.01~02. - 보유현황 전수조사 2014.02~03. - 다기능사무기기 구매 2014.02~12. 2,084,880 상 하반기 연 2회 구매 보급 다기능사무기기 보급및관리 2014.03~12. - 업무용 컴퓨터 운영체제 업그레이드 설치 기본계획 수립 2014.01. - 운영체제 설치 용역 계약 2014.01. - 운영체제 업그레이드 및 네트워크, 주변기기 드라 이브, 정보시스템등 셋업 2014.02.~03. 270,000 집 행 결 과 최근 3년간 이 전용, 이용 불용 실적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 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명시 사고) 불용 2010 4,784,990 4,784,990 4,554,552-230,438 2011 2,578,700 2,578,700 2,347,856-230,844 2012 2,892,100 2,892,100 2,750,895-141,205 실 국 부서명 담당자 정보기획단 정보통신보안담당관 IT기기지원팀장 김이곤 (2133-2889) 주무관 백일선 (2133-2892) -176-
예산서 P.337 정보취약계층 사랑의 PC 보급 내용연수가 지난 중고 PC를 수집, 정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문화가정, 사회복지시설 등 정보 취약계층에게 보급하여 정보접근성 향상을 통해 정보격차 해소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2결산 (X146,747) 384,188 2013예산 (A) (X138,400) 387,200 2014예산(안) (B) (X139,200) 394,000 증감 (B-A) (X800) 6,800 (B-A)*100/A 1.76 사 업 설 명 사업목적 정보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사회복지시설 등에 사랑의 PC 보급으로 정보격차해소 사업근거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4조(정보통신제품의 기증) 서울특별시 정보화기본조례 제34조(정보격차 해소의 추진) 사업내용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자,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사회복지시설 등 사업기간 : 2014. 3. ~ 2015. 2. 14년도 소요예산(안) : 394,000천원 -177-
사업내용 1. 수집 : 본청, 사업소, 구청, 민간기업 등에서 발생되는 불용PC 수거 2. 정비 : 수집된 중고 PC를 보급규격에 맞춰 HW 및 SW 설치 3. 보급 : 정비 완료된 사랑의 PC를 수혜자가 원하는 장소에 설치 4. A/S : 보급 후 1년간 무상 A/S 제공 5. 연도별 보급 현황 01~ 08 2009 2010 2011 2012 2013 (10월말 기준) (단위:대) 7,196 3,276 3,364 3,359 3,440 2,859 23,494 계 2014년도 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A) 2014예산(안)(B) 증감(B-A) 계 (X146,747) 384,188 (X138,400) 387,200 (X139,200) 394,000 (X800) 6,800 사무관리비 350,832 380,000 388,000 8,000 PC정비소모품 구매 190,480 178,800 11,680 PC정비, 보급용역 189,520 209,200 19,680 시설비 및 부대비 29,600 0 공공운영비 3,756 7,200 6,000 1,200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4,800 3,600 1,200 PC지원센터 청사시설 유 지관리비(전기,기계등) 2,400 2,400 0 2014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사무관리비 : 388,000천원 PC정비소모품 구매 : 178,800천원 - 중고 모니터 : 50,000원*1,000대 = 50,000천원 - 메모리 : 20,000원*2,500개 = 50,000천원 - HDD : 46,000원*800대 = 36,800천원 - 기타소모품(마우스, 키보드 등 ) : 12,000원*3,500set = 42,000천원 -178-
PC정비,보급용역 : 209,200천원 - 수집 : 7,300원 * 1,578set = 11,519천원 - 정비 : 27,000원 * 2,900set = 78,300천원 - 보급 : 31,000원 * 2,900set = 89,900천원 - A/S : 31,000원 * 951건 = 29,481천원 공공운영비 : 6,000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 300,000원*12개월 = 3,600천원 PC지원센터 청사시설 유지관리비(전기,기계등) : 200,000원*12개월 = 2,400천원 사업추진 절차 집행절차 - 기본계획 수립 PC정비 보급용역 중고PC 수집 정비 보급 A/S 사업효과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성과지표명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3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방법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자료출처) 정보취약계층 사랑의 PC 보급 목표 2,300 2,500 2,700 2,900 실적 3,359 3,440 2,859 (10월말) 달성도 146% 137% 106% 중장기계획 보급수량 -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성과 2011년도 중고PC 보급수량 : 3,359대 2012년도 중고PC 보급수량 : 3,440대 2013년도 중고PC 보급수량 : 2,859대 (2013년 10월말 기준) 향후 기대효과 - 정보취약계층에 IT기기 보급으로 정보 접근기회 제공과 정보격차 해소 - 사용연한이 경과된 업무용 PC를 정비후 재활용함으로써 환경보존 기여 -179-
최근 3년간 동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 사항 및 평가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사랑의 PC 보급시 수급자 의견은 더 높은 사양이나 새로운 PC를 원함 현재 CPU 3.0GHz를 보급하고 있는데 더 나은 CPU 요구 모니터는 LCD17인치 보다 더 큰 모니터 원함 2014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추진방향 - 보급사양 업그레이드 : HDD 120GB 250GB 이상, OS 윈도XP 윈도7(예정) 추진일정(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394,000 기본계획 수립 2014. 1 - PC정비, 보급용역 및 집행 2014. 3~2015. 2 215,200 PC정비소모품 구매 2014. 3~2014.12 178,800 분기별 신청 및 교부 집 행 결 과 (단위 : 천원) 최근 3년간 이 전용, 이용 불용 실적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 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명시 사고) 2010 538,265 538,265 468,766-69,499 2011 450,299 450,299 365,659-84,640 2012 470,000 470,000 384,188-85,812 불용 실 국 부서명 담당자 정보기획단 정보통신보안담당관 IT기기지원팀장 김이곤 (2133-2889) 주무관 주유현 (2133-2890) -180-
예산서 P.337 행정정보통신망 운영 지원 시청 직원 PC 및 행정정보통신망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하여 청사내 PC정비센터를 운영하여 장애 발생시 신속하게 정비하고, 원거리사무소 전용회선 관리, 사무실 재배치 및 이전시 적기에 통신망 신설을 지원하는 등 최적의 행정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안) (B) 증감 (B-A) (B-A)*100/A 988,657 740,810 723,868 16,942 2.29 사 업 설 명 사업목적 PC 및 LAN 장애발생시 신속한 처리를 통하여 행정정보 통신서비스 안정적 제공 원거리사무소 통신망 운영 및 조직개편 사무실 재배치시 신속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근거 법령상 근거 -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행정안전부훈령 제147호/ 09. 6. 9) 기타 근거(방침, 지침 등) - 2014년 행정정보통신망 및 PC 정비 통합유지보수계획(정보통신보안담당관-604/ 13.7.1) 사업내용 지원대상 : 본청, 서소문청사, 을지로별관, 남산별관 소속 전부서 및 원거리사무소(21개소) 규 모 : 구내정보통신망 운용장비 및 부대설비, 본청 125개 부서 업무용 PC 5,300여대 사업기간 : 2014. 1. ~ 2015. 2. 사업내용 : - 본청 행정정보통신망 및 업무용PC 유지보수 용역 : 125개부서 - 항온항습기/냉방기 15대, UPS 2대, PC지원통합넷, 네트워크 접근관리시스템(NAC) 관리 - 원거리사무소 전용회선 사용료 납부 : 21개소 - 업무용 PC, LAN 소모품 구매 1식 - 행정정보통신망 신설 및 이전 1식 - 정보통신 민원시스템 유지보수 1식 14년도 소요예산(안) : 723,868천원 -181-
추진경위 PC유지관리 체계 개선(정보통신담당관-6164호/ 09.4.2) 2014년 행정정보통신망 및 PC 정비 통합유지보수계획(정보통신보안담당관-604/ 13.7.1) 2014년도 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A) 2014예산(안)(B) 증감(B-A) 계 988,657 740,810 723,868 16,942 공공운영비 593,185 585,310 581,168 4,142 행정정보통신망 및 PC 유지보수용역 416,199 402,499 13,700 전용회선사용료 109,248 110,000 752 LAN운영소모품구매 12,000 15,000 3,000 업무용PC부품(소모품)구매 28,800 30,000 1,200 UPS유지보수 11,704 13,000 1,296 항온항습기/냉방기 유지보수 정보통신민원시스템 유지보수 2,123 4,423 2,300 5,236 6,246 1,01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749 2,700 2,700 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700 2,700 0 시설비 257,357 90,000 140,000 50,000 행정정보통신망 신설및이전 90,000 140,000 50,000 자산및물품취득비 133,366 62,800-62,800 항온항습기교체 - 62,800-62,800-182-
2014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공공운영비 : 581,168천원 행정정보통신망유지보수용역 = 161,771,000원 - 백본스위치, 워크그룹스위치, 액세스스위치,VPN, IP관리시스템, 네트워크접근제어(NAC) 운영 PC유지보수 용역 = 240,728,000원 (업무용 PC = 5,298대, 액정모니터 = 4,565대) 전용회선사용료 : 110,000,000원 LAN 소모품 구입 : 15,000,000원/ 업무용소모품 구입 : 30,000,000원 정보통신 민원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 6,246,000원 부대설비 유지보수 - UPS(2대)관리 = 13,000,000원 - 항온항습기(4대) 및 냉방기(11대)관리 = 55,290,280*8%= 4,423,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2,700천원 시설비 : 140,000천원 사업추진 절차 집행절차 - 운영계획 수립 용역(물품구매, 공사)발주 및 계약 시행 준공(용역은 매월) 계약체결 - 예산편성 용역, 물품구매 계약 사업시행 사업완료 사업효과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PC지원통합넷 운영으로 장애처리방식 개선 신청사 준공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시 적기 LAN개통 노후 항온항습기를 신품으로 교체하여 정보통신실 최적 환경 유지 향후 기대효과 - 본청 부서 직원들에게 최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 자체 PC 정비센터 운영을 통한 신속한 정비 및 보안성 강화 -183-
사전절차 이행 여부 <사전절차 이행여부> 구분 투자 심사 학술 용역 정보화 예비 심사 홍보 간행물 심의 기술 심사 공유재산 심의 축제 행사성 경비 해당 여부 심의 일자 - - 13.8.1 - - - - - <사전절차 이행결과>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 결과 : 조건부승인(금액조정) 2014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추진방향 - 중단없는 네트워크 관리 및 신속한 장애처리 - 사무실 이전 및 재배치 시 적기에 LAN 신설 지원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723,868 운영계획 수립 14.01 - 구내통신망 및 PC정비센터 민간 이전 경비 사업 발주 14.01 ~ 14.02 유지보수용역, 랜공사 단가계약 유지보수 용역 시행 14.03 ~ 15.02 419,922 통신망 신설 및 이전 14.03 ~ 15.02 140,000 기타 회선료 소모품비 지출 등 14.01 ~ 14.12 163,946 매월 지출 집 행 결 과 (단위 : 천원) 최근 3년간 이 전용, 이용 불용 실적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 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명시 사고) 2010 901,888 901,888 733,582 168,306 2011 1,218,071 1,218,071 1,079,493 138,578 2012 1,146,906 1,146,906 988,657 158,249 불용 실 본부 국 부서명 담당자 정보기획단 정보통신보안담당관 통신망관리팀 추경수 (2133-2869) 주무관 임종학 (2133-2873) -184-
참 고 자 료 정보통신민원시스템 유지보수 편성근거 : 시ㆍ도 정보통신민원시스템 운영관련 2014년도 예산편성 협조 요청(부산광역시 방송통신산업담당관-1001/2013.08.08.) 분담금산출 : 106,188,100원/17개시도 = 6,246,350원 본청 행정정보통신 및 PC 정비센터 운영현황 행정정보통신장비 구 분 Backbone S/W Workgroup S/W 운 영 장 비 Access Router S/W 7513 1700 1800 수 량 4 24 252 1 1 1 20 네트워크접근관리시스템(NAC) - 정책서버 : u-통합보안센터 2대 - 차단서버 : 초고속망운영센터 1, u-통합보안센터 1, 남산청사 1 - Agent : 5,000copy(신청사, 서소문청사 및 원거리청사) - PC지원통합넷 : PC정비센터 1식(LAN, PC 장애신고 접수) 기타설비 - 항온항습기(냉풍기) 17대, UPS 2대, 원거리사무소 전용회선 21회선 청사별 정보통신실 VPN 구분 설치 위치 신청사 11층~B5층 서소문청사 원거리청사 1동 2동 3동 5동 청사1동 을지로 청사2동 을지로 남산청 소방 사 재난본부 소방서 종로 2층 ~ 2층 1층 3층 1,2,3층 1층 1층 6층 6층 14층 PC정비센터 운영 - 운영근거 : PC유지관리 체계 개선(정보통신담당관-6164호/ 09.4.2) - 대상부서 : 신청사, 서소문청사, 을지로청사, 남산청사 등 본청 120개부서 - 처리내용 : 업무용 PC(H/W, S/W) 및 LAN 정비, LAN 신설(소규모) - 센터위치 : 서소문청사 후생동 지하1층 - 운영인력 : 담당자 1, 유지보수업체 6(LAN 2, PC 4) -185-
예산서 P.337 초고속정보통신망 안정적 운영 시, 자치구 간의 각종 행정정보 유통과 대시민서비스를 위해 구축된 초고속정보통신망(e-Seoul Net, u-seoul Net)의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통해 내부 직원 및 시민에게 24시간 최상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안) (B) 증감 (B-A) (B-A)*100/A 1,625,316 959,570 958,551 1,019 0.11 사 업 설 명 사업목적 초고속정보통신망(e-Seoul Net, u-seoul Net) 장비 및 초고속망운영센터, 광통신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용역 수행 광전송장비 및 광통신시설물 파손 시 긴급복구 공사 시행 사업근거 법령상 근거 - 전기통신사업법 제64조(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 전자정부법 제52조(정보통신망의 구축) 기타 근거(방침, 지침 등) - 초고속자가정보통신망 운영관리 지침(정보통신담당관-104388호, 2011.5.13.) - 광케이블 설치 및 운용에 관한 협약서(정보통신담당관-4963호, 2012.3.26.) - 2014년 초고속정보통신망 유지보수용역 계획(정보통신보안담당관-417, 2013.6.27.) 사업내용 사업대상 - e-seoul Net : 36개 기관 - u-seoul Net : 32개 기관 사업기간 : 2014. 1. ~ 2015. 2. 14년도 소요예산(안) : 958,551천원 -186-
사업내용 1. 초고속정보통신망 유지보수용역 1 e-seoul Net 전송장비 36식 2 u-seoul Net 전송장비 91식 3 인 수공 청소 및 지중선표시기 보수 : 169기 4 광통신선로(지상 및 지하철 환기구구간) 관리 : 106km 2. 서울메트로 위 수탁 관리 광통신선로 : 263.79km 3. 광통신시설물 긴급복구 및 소모품 구매 1식 2014년도 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A) 2014예산(안)(B) 증감(B-A) 계 1,625,316 959,570 958,551 1,019 사무관리비 4,757 10,000 6,050 3,950 신기술관련 세미나 참석 0 1,500 0 1,500 평가위원수당 700 3,500 1,050 2,450 소모품 구매 4,057 5,000 5,000 0 공공운영비 580,126 649,000 621,985 27,015 초고속정보통신망 유지보수 광통신시설물 유지보수 556,921 621,000 591,809 29,191 23,205 28,000 30,176 2,176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800 3,000 3,000 0 민간위탁금 249,174 277,570 307,516 29,946 시설비 278,577 20,000 20,000 0 긴급재난복구 8,646 20,000 20,000 0 초고속망 신청사이전 운영센터구축공사 u-seoul Net 광케이블 공사 167,000 0 0 0 102,931 0 0 0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8,882 0 0 0 망 연계장비 및 통신장비 구매 508,882 0 0 0-187-
2014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사무관리비 : 6,050,000원 평가위원 수당 150,000원*7명*1회 = 1,050,000원 소모품 구매 5,000,000원 공공운영비 : 621,985,000원 초고속정보통신망 유지보수 591,809,000원 광통신시설물 유지보수 30,176,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3,000,000원 민간위탁금 : 307,516,000원 광통신시설물 유지관리(서울메트로 위수탁) 153,758,000원*2회(상, 하반기) = 307,516,000원 - 지하철 터널구간 광케이블 263.79km 시설비 : 20,000,000원 사업추진 절차 집행절차 - 예산편성 용역, 물품구매 계약 사업시행 사업완료 사업효과 우리시 초고속정보통신망(e-Seoul Net, u-seoul Net)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지하철 터널구간 등 광통신 시설물 구간에 대한 정기점검을 통해 시설물 파손에 사전 대비하고 파손시 신속한 조치 가능 사전절차 이행 여부 <사전절차 이행여부> 구 분 투자 심사 학술 용역 정보화 예비 심사 홍보 간행물 심의 기술 심사 공유 재산 심의 행사성 경비 해당 여부 심의 일자 - - 13.8.1 - - - - - 민간 이전 경비 <사전절차 이행결과>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 결과 : 적정 -188-
2014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추진방향 - 서울시 초고속정보통신망(e-Seoul Net, u-seoul Net)의 안정적인 운영관리 - 정보통신 장비 장애 및 광통신시설물 파손시 긴급 복구 조치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958,551 운영계획 수립 2014.01. - 유지보수용역 발주 2014.01.~02. - 유지보수용역 시행 2014.03.~2015.02 626,035 월별 지급 광통신시설물 유지관리 용역 (서울메트로) 2014.01.~12. 307,516 연 2회 지급(6월, 12월) 긴급 공사 및 자재 구매 2014.01.~12. 25,000 긴급공사 발생시 집 행 결 과 (단위 : 천원) 최근 3년간 이 전용, 이용 불용 실적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 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명시 사고) 2010 2,136,487 2,136,487 2,051,336 85,151 2011 1,762,336 - - 1,762,336 1,680,347-81,989 2012 1,846,250 - - 1,846,250 1,625,316-220,934 불용 실 국 부서명 담당자 정보기획단 정보통신보안담당관 통신망관리팀장 추경수 (2133-2869) 주무관 최인호 (2133-2872) -189-
예산서 P.338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지원 시, 자치구 직원의 행정업무용 인터넷과 공공와이파이, 자치구 정보화교육장 등 대시민용 인터넷 서비스요금 납부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안) (B) 증감 (B-A) (B-A)*100/A 482,782 521,100 442,296 78,804 15.12 사 업 설 명 사업목적 우리시와 초고속정보통신망 이용기관의 행정업무용 서비스 제공 사업소 본부 및 자치구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 행정 공공와이파이, 자치구 전산교육장 등 대시민용 인터넷 제공 사업근거 법령상 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인터넷 이용의 확산) 기타 근거(방침, 지침 등) - 자치구 인터넷망(홈페이지 등) 정보보호강화를 위한 u-seoul Net 수용 및 통합운영계획 (정보통신담당관-11963호/'10.7.22) - 인터넷회선 통합운영계획(정보통신담당관-116216/'11.12.5) - 초고속 인터넷 요금 절감계획(정보통신보안담당관-916/'13.7.5) 사업내용 사업대상 - 업무용 인터넷 : 시, 자치구 전체 - 홈페이지 인터넷 : 다산콜센터, 자치구 등 29개 기관 - 행정 공공와이파이 등 대시민인터넷 : 시, 자치구, 공공장소 등 사업기간 : 2014. 1. ~ 2014. 12. 14년도 소요예산(안) : 442,296천원 -190-
사업내용 - 업무용 인터넷 회선 이용 : 2회선 - 홈페이지 와이파이용 인터넷 회선 이용 : 2회선 2014년도 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A) 2014예산(안)(B) 증감(B-A) 계 482,782 521,100 442,296 78,804 공공운영비 482,782 521,100 442,296 78,804 인터넷회선 사용료 (업무용) 인터넷회선 사용료 (홈페이지용) 353,182 391,500 286,992 104,508 129,600 129,600 155,304 25,704 2014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공공운영비 : 442,296천원 인터넷회선사용료(업무용) 11,958천원 * 2회선 * 12개월 = 286,992천원 인터넷회선사용료(홈페이지용) 6,471천원 * 2회선 * 12개월 = 155,304천원 기간통신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13년 대비 인터넷 요금 인하 사업추진 절차 집행절차 - 예산편성 인터넷 회선 이용 요금 납부(매월) 사업효과 우리시 초고속정보통신망(e-Seoul Net, u-seoul Net)을 통해 시, 자치구 직원들에게 양질의 인터넷을 제공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 자치구(25) 홈페이지 인터넷을 통합 제공하여 통합보안관제를 통한 사이버 침해사고를 방지하고 인터넷 이용요금 절감(약 6억원) -191-
2014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추진방향 - 시 자치구 직원 업무용 및 시민무료인터넷 양질의 서비스 지속 제공 추진일정(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442,296 회선요금 납부 2014.01.~12. 442,296 매월 납부 집 행 결 과 (단위 : 천원) 최근 3년간 이 전용, 이용 불용 실적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 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명시 사고) 2010 450,000 450,000 391,379-58,621 2011 498,000 498,000 398,474-99,526 2012 521,100 521,100 482,782-38,318 불용 실 국 부서명 담당자 정보기획단 정보통신보안담당관 통신망관리팀장 추경수 (2133-2869) 주무관 최인호 (2133-2872) -192-
예산서 P.338 공 공 무 선 인 터 넷 (W if i) 인 프 라 확 충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의 대중화에 따라 공공청사 및 시민 다중이용시설에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무선인터넷(WiFi)을 확충하고 안정적 유지관리를 통해 서울시민 통신복지 향상에 기여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2결산 1,233,509 2013예산 (A) 2014예산(안) (B) (X53,000) 1,049,499 1,301,531 증감 (B-A) (X 53,000) 252,032 (B-A)*100/A 24.01 사 업 설 명 사업목적 공공 WiFi 인프라 확충으로 보편적 정보접근성 극대화 서울 주요지역에 시민 누구나 WiFi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도시경쟁력 향상 무료 WiFi 서비스 확대로 정보소외계층 통신비 부담 경감 및 정보접근성 격차 해소 사업근거 서울시 초협력 전자정부계획( 13.5.29 서울시장) 공공 무선인터넷(WiFi) 추진현황보고( 12.6.4 서울시장) 무선인터넷(WiFi) 세부 구축계획 (정보통신담당관-111208호/ 11.9.6) 이동통신3사(SKT, LGU+, KT)와 공공WiFi 구축 MOU체결( 11.6.15) 사업내용 규 모 : 서울 주요 218개 지역 및 공공기관 7개 지역 사업기간 : 2014. 3. ~ 2015. 2. (12개월) 사업내용 : 무선인터넷 인프라 구축 - 무선인터넷(WiFi) 장비 및 무선보안 장비 구매 각 1식 - 무선인터넷 운영관리 프로그램 1식 - 무선 랜(AP) 설치 및 부대 공사 - 11~12년도 무선인터넷(WiFi) 구축장비 유지보수 - 기관별 운영 WiFi 전용회선(21회선) 14년도 소요예산(안) : 1,301,531천원 -193-
추진경위 서울특별시-이동통신3사 MOU체결 ( 11.6.15) 공공 WiFi 개통식 (역사박물관, 12. 1. 27) 서울시 WiFi 서비스 홍보용 엠블럼 개발( 12.1월 ~) 시장지시사항 제365번 공공와이파이존 확대방안 마련 ( 12.8.27) 희망일기 제164번 WIFI-FREE지역의 확대 ( 12.12.26) WiFi 구축장소를 시민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스마트 서울맵 구축( 13. 2월) 공공와이파이 최적관리를 위한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13. 3월) 보건소, 복지시설, 도서관 등 실내지역 WiFi 구축 국고보조금 사업( 13. 6월 ~) 2014년도 예산(안)(단위 : 천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A) 2014예산(안)(B) 증감(B-A) 계 1,233,509 (X53,000) 1,049,499 1,301,531 (X 53,000) 252,032 사무관리비 2,100 1,200 900 평가위원회 수당 2,100 1,200 900 공공운영비 176,402 280,534 104,132 전용회선운영비 104,982 132,779 27,797 WiFi 유지보수 71,420 147,755 76,335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0 3,000 0 시책업무추진비 3,000 3,000 0 시설비 254,844 184,597 297,670 113,073 공공 WiFi 설치공사 104,730 130,221 217,700 87,479 행정 WiFi 설치공사 150,114 54,376 79,970 25,594 민간자본보조 106,000 235,300 129,300 공공 WiFi 구축 106,000 235,300 129,300 자산 및 물품취득비 978,665 577,400 483,827 93,573 공공 WiFi 장비구매 311,284 367,578 331,250 36,328 행정 WiFi 장비구매 577,381 209,822 152,577 57,245 방화벽구매 20,000 0 긴급통화용 콜서버구매 70,000 0 2014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사무관리비 : 1,200천원 제안서평가위원회 참석수당 : 150,000원 * 7명 * 1회 = 1,050,000원 시민옴부즈만 참석수당 : 150,000원 * 1명 * 1회 = 150,000원 -194-
공공운영비 : 280,534천원 무선인터넷(WiFi) 전용회선 사용료 : 132,778,800원 - 4Mbps전용회선 : 526,900원 * 21회선 * 12개월 = 132,778,800원 무선인터넷(WiFi) 운영장비 유지보수 : 147,755,174원 - 액세스포인트(479대) : 425,683,500원 * 8% = 34,054,680원 - 액세스포인트 안테나(79대) : 28,395.400원 * 8% = 2,271,632원 - 메쉬(58대) : 154,688,467원 * 8% = 12,375,077원 - 무선컨트롤러(2대) : 140,360,000원 * 8% = 11,228,800원 - 유무선NMS(2대) : 61,721,000원 * 8% = 4,937,680원 - 스위치(174대) : 341,104,689원 * 8% = 27,288,375원 - 방화벽(2대) : 36,190,000원 * 8% = 2,895,200원 - 통합인증시스템(1식) : 11,554,400원 (H/W)서버(1대) : 8,800,000원 * 8% = 704,000원 (S/W)인증시스템(1식) : 90,420,000원 * 12% = 10,850,400원 - 통합관제시스템(1식) : 24,972,930원 (H/W)서버(1대) : 11,000,000원 * 8% = 880,000원 (S/W)관제시스템(1식) : 200,774,420원 * 12% = 24,092,930원 - 광모듈 : 4,672,283원 (산업용스위치광모듈)(118대) : 7,858,772원 * 8% = 628,702원 (L3스위치 광모듈)(14대) : 2,331,421원 * 8% = 186,514원 (ONT)(27대) : 10,571,151원 * 8% = 845,692원 (OLT)(10대) : 37,642,198원 * 8% = 3,011,376원 - WIPS : 6,248,000원 (관리장비)(1대) (센서)(20개) : 27,500,000원 * 8% = 2,200,000원 : 50,600,000원 * 8% = 4,048,000원 - VPN : 2,941,710원 (센터용)(2대) (엑세스포인트용)(32대) : 15,767,292원 * 8% = 1,261,383원 : 21,004,157원 * 8% = 1,680,333원 - 함체(52개) : 20,460,000원 * 8% = 1,636,800원 - 광컨버터(14대) : 8,470,000원 * 8% = 677,6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3,000천원 시설비 : 297,670천원 공공와이파이 : 217,700,000원 - 네트워크 공사 : 138,000원 * 250AP = 34,500,000원 - 전기공사 : 128,000원 * 250AP = 32,000,000원 - 광케이블 포설 : 500,000원 * 250AP = 125,000,000원 - 엠블럼 및 좌표추출 : 7,000,000원 * 1식 = 7,000,000원 - 광분배기 : 120,000원 * 50대 = 6,000,000원 - 함체 : 440,000원 * 30대 = 13,200,000원 -195-
행정와이파이 : 79,970,000원 - 네트워크 공사 : 665,000원 * 65AP = 43,225,000원 - 전기공사 : 240,000원 * 65AP = 15,600,000원 - 광케이블 공사 : 305,000원 * 65AP = 19,825,000원 - 함체 : 440,000원 * 3대 = 1,320,000원 민간자본보조 : 235,300천원 공공와이파이 구축 : 235,300,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 483,827천원 공공와이파이 : 331,250,000원 - 산업용 스위치(3Port) : 880,000원 * 70대 = 61,600,000원 - 단말용 광모쥴 : 93,000원 * 150개 = 13,950,000원 - ONT 스위치(옥외) : 550,000원 * 40대 = 22,000,000원 - VPN : 970,000원 * 30대 = 29,100,000원 - L3 스위치 : 6,600,000원 * 5대 = 33,000,000원 - L3 센터용 모쥴 : 770,000원 * 40개 = 30,800,000원 - OLT 스위치(센터) : 15,900,000원 * 1대 = 15,900,000원 - OLT 샤시 모쥴 : 3,700,000원 * 5대 = 18,500,000원 - OLT 광모쥴 : 160,000원 * 5대 = 800,000원 - POE 인잭터 : 130,000원 * 120대 = 15,600,000원 - 무선통합관제 S/W (600AP) : 50,000,000원 * 1식 = 50,000,000원 - 통합인증 S/W (600 USER) : 40,000,000원 * 1식 = 40,000,000원 행정와이파이 : 152,577,000원 - 액세스포인트 (옥내형) : 880,000원 * 60대 = 52,800,000원 - 액세스포인트 (옥외형) : 1,230,000원 * 5대 = 6,150,000원 - 액세스포인트 안테나(옥외형) : 285,400원 * 5개 = 1,427,000원 - 무선랜 NMS 개발(65AP) : 6,500,000원 * 1식 = 6,500,000원 - 무선통합관제시스템(3D 포함 300AP) : 33,000,000원 * 1식 = 33,000,000원 - 통합인증 S/W (65USER) : 6,500,000원 * 1식 = 6,500,000원 - 광스위치 : 13,400,000원 * 1대 = 13,400,000원 - POE스위치 : 3,200,000원 * 8대 = 25,600,000원 - 광모듈 : 400,000원 * 18대 = 7,200,000원 사업추진 절차 공공WiFi - 이동통신3사 협의 현장실사 계획수립 사업 발주 설치 시험 운영 행정WiFi - 현장실사 계획수립 사업 발주 설치 시험 운영 사업효과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성과지표명 구분 2011 2012 2013 2014 공공 무선인터넷 (WiFi) 인프라 확충 목표 327 730 660 660 실적 327 730 달성도 100% 100% 2013년 목표치 산출근거 계획수량 대비 실적수량 측정방법 (측정산식) (실적/목표) 100 자료수집방법 (자료출처) - -196-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 서울 주요 장소에 무료 WiFi 운영을 위해 이동통신3사에서 117개 AP의 무선안테나 무료 제공 및 서울시 통신망이 없는곳은 이동통신사망을 제공함 수량 24지역, 117개 AP - 서울 주요 장소에 무료 WiFi 운영을 위해 이동통신3사에서 496개 AP의 무선안테나 무료 제공 및 서울시 통신망이 없는곳은 이동통신사망을 제공함 수량 128지역, 496개 AP - 미래창조부 국비지원 사업 추진 사업비 : 21,200만원 (국비 5,300, 시비 5,300, 이통사 10,600) 지 역 : 옥내 63(보건소, 복지시설 등), 옥외 3(전통시장) 향후 기대효과 - 실내 외를 막론하고 어디서나 WiFi 이용할 수 있는 서울 조성 - 경제력, 가입통신사와 무관하게 필요한 사람 누구나 WiFi 이용 가능 사전절차 이행 여부 <사전절차 이행여부> 구 분 투자 심사 학술 용역 정보화 예비심사 홍보 간행물심 의 기술 심사 공유재산 심의 행사성 경비 민간이전 경비 해당여부 심의일자 - - 13.8.1 - - - - - <사전절차 이행결과>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 결과 : 적정 2014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추진방향 - 이동통신3사와 협력하여 서울 주요 지역의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정보소외지역 등에 2015년까지 10,000개 AP의 무료 WiFi를 설치하여 서울을 찾는 내 외 방문객 및 시민누구나 무료 WiFi를 이용함으로서 도시경쟁력 향상 및 정보통신 복지 향상 구현 2012년도 까지 185지역 1,054AP를 구축하였고, 2013년도에도 218지역 666AP를 구축 중에 있음 - 2014년도에는 시민의 통신복지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주요장소에 660AP 구축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1,301,531 계획 및 지역선정 사업설명 2014.01.~02. 시, 자치구, 이동통신3사, 유관기관 등 이동통신사 업무협의 2014.03.~04. SKT, KT, LGU+ 업무협의 구축장소 현장실사 2014.04.~05. 시, 자치구, 이동통신3사 합동 현장실사 사업설계 및 발주 2014.06.~07. 301,000 설계내역서 작성, 계약, 선급금지급 구축 및 준공 2014.08.~12. 1,000,531 WiFi 구축, 준공 -197-
집 행 결 과 (단위 : 천원) 최근 3년간 이 전용, 이용 불용 실적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 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명시 사고) 불용 2010 - - - - - - - 2011 822,386 - - 822,386 756,802-65,584 2012 1,500,000 - - 1,500,000 1,233,509-266,491 실 국 부서명 담당자 정보기획단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정보통신기획팀장 이방우 (2133-2862) 주무관 이명원 (2133-2863) -198-
참 고 자 료 년도별 무선인터넷 구축현황 년도별 구축현황(총괄) <단위 :AP> AP(지역) 구분 계 2011 2012 2013 계 1,723(410) 327(36) 730(149) 666(225) 공공 WiFi 1,213(370) 117(24) 496(128) 600(218) 행정 WiFi 510( 40) 210(12) 234( 21) 66(7) 11~ 13년 공공 WiFi이통사별 설치현황 <단위 :AP> 구분 계 2011 2012 2013 계획 1,213 117 496 600 소계 이통사 728 72 310 346 1,213 자가망 485 45 186 254 KT 144 이통사 83 16 24 43 자가망 61 - - 61 SKT 449 이통사 217-122 95 자가망 232 45 79 108 LGU+ 620 이통사 428 56 164 208 자가망 192-107 85 공공 WiFi지역별 설치현황 <단위 :지역> 구분 계 주요거리 전통시장 광장 공원 문화.관광 계 370 95 106 18 135 16 2011 24 17 7 2012 128 43 9 12 52 12 2013 218 35 97 6 76 4 년도별 구축 사업비 <단위 :백만원> 구분 계 2011 2012 2013 계 3,371 822 1,500 1,049 공공WiFi 1,188-579 609 행정WiFi 2,183 822 921 440-199-
예산서 P.338 사물지능통신서비스 유지보수 서울시내 버스정거장에 설치된 사물지능 통신 시스템(u-쉼터)에 대한 최적의 유지관리를 통해 버스도착정보, 교통방송정보, 전자지도, 관광정보 등의 대 시민 서비스 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안) (B) 증감 (B-A) (B-A)*100/A 129,770 126,000 106,508 19,492 15.47 사 업 설 명 사업목적 버스 도착정보 등 시민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u-쉼터의 정보통신망 및 각 기능들의 장비를 최적의 관리를 통해 대시민 정보제공을 안정적으로 제공 사업근거 차세대 성장 동력인 IP-USN 시범사업 공모 선정( 09.5.) 범국가 차원의 사물지능통신 선도시범 사업 공모 선정( 10.4.27) 도심 방송통신 융합 공공서비스 시범사업 공모 선정( 12.4.17) 사업내용 유지보수 물량 - 사물지능통신 통합관제시스템 유지보수 1식 - 똑똑한 u-쉼터 유지보수 1식. 서버 7대, S/W 8종, 디스플레이 16대, 센서 41대, 무선통신 22대, 기타 52대 등 u-쉼터 12개소 : 강남역(2), 선릉역(2), 삼성역(3), 종합운동장역(2), 잠실역(2), 광화문역(1) 사업기간 : 2014. 3 ~ 2015. 2 사 업 비 : 106,508천원 -200-
2014년도 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A) 2014예산(안)(B) 증감(B-A) 계 129,770 126,000 106,508 19,492 공공운영비 129,770 126,000 106,508 19,492 똑똑한 u-쉼터 유지 보수 등 129,770 126,000 106,508 19,492 2014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공공운영비 : 106,508천원 IP-USN 시범사업 유지보수 : 45,080,000원 - 서버 1식 : 257,163,000원 * 8% = 20,573,000원 - 센서 6식 : 52,975,000원 * 8% = 4,238,000원 - 네크워크 10식 : 61,600,000원 * 8% = 4,928,000원 - 제어장치 33식 : 15,341,000원 * 8% = 15,341,000원 사물지능통신 선도사업 유지보수 : 22,800,000원 - 서버 9식 : 285,000,000원 * 8% = 22,800,000원 똑똑한 u-쉼터 유지보수 : 38,628,000원 - 서버 (1식), 제어장치 (24식), 센서 (24식), 네트워크 12식 : 4,828,500천원 * 8% = 38,628천원 사업추진 절차 집행절차 -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발주 및 계약 사업시행 준공 사업효과 연도별 사업추진 성과 2012년도 신규 콘텐츠 개발 : 인근 지하철 운행정보, 분실물 찾기 2013년도 100% 가동율로 최적의 서비스 제공 향후 기대효과 - 시민체감서비스 안정적 제공으로 도시 경쟁력 향상 - 전문성 있는 유지보수를 통해 안정적으로 서비스 제공 - 시민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한 편리성 제고 -201-
사전절차 이행 여부 <사전절차 이행여부> 구 분 투 자 심사 학술 용역 정보화 예비 심사 홍보 간행물 심의 기술 심사 공유재산 심의 행사성 경비 해당여부 0 심의일자 - - 13.8.1 - - - - - 민간 이전 경비 <사전절차 이행결과>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 결과 : 조건부승인(예산조정) 최근 3년간 동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 사항 및 평가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한국의 IT한류 U-쉼터 운영사항 NHK 방영 ( 12.6.7) -> 서울시의 IT 우수성을 홍보 2014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추진방향 - 사물지능통신시스템 운영 지원 및 콘텐츠 서비스 확대 - 시스템 운영 및 성능향상을 위한 업그레이드, 업데이트, 정보 제공 - 정기예방점검을 통한 사물지능통신시스템 성능 향상 및 안정화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106,508 유지보수 계획수립 2014.1. - 사업추진을 위한 세부추진계획 수립 계약심사 및 사업발주 2014.2.~3. 계약심사(용역 원가계산) 및 발주 계약 및 사업추진 2014.3.~2015.2. 106,508 사업자 선정 및 유지보수 사업 추진 -202-
집 행 결 과 (단위 : 천원) 최근 3년간 이 전용, 이용 불용 실적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 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명시 사고) 2010 - - - - 2011 71,880 71,880 66,563-5,317 2012 140,273 140,273 129,770-10,503 불용 실 국 부서명 담당자 정보기획단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정보통신기획팀장 이방우 (2133-2862) 주무관 이영성 (2133-2864) -203-
예산서 P.339 자치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지원 자치구에서 부서별, 목적별 분산 운영중인 CCTV를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CCTV 통합 관제센터 구축을 지원,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기여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2결산 (X2,137,000) 3,037,000 2013예산 (A) (X1,198,000) 1,648,000 2014예산(안) (B) (X427,000) 577,000 증감 (B-A) (X 771,000) 1,071,000 (B-A)*100/A 64.99 사 업 설 명 사업목적 자치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촉진을 위한 국 시비 보조금 지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으로 일원화된 관리체계 마련 다양한 지능형 기술을 접목 관제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사업근거 2014년 시군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계획 (안전행정부 정보자원기반과, 2013.4.9)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및 동법 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사업내용 사업대상 : 1개 자치구 (강서구) 사업기간 : 2014. 1. ~ 12. 14년도 소요예산(안) : 577,000천원 사업내용 :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희망하는 자치구를 선정하여 국 시비 보조금 지원 -204-
2014년도 예산(안) 계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A) 2014예산(안)(B) 증감(B-A) (X2,137,000) 3,037,000 (X1,198,000) 1,648,000 (X427,000) 577,000 (X 771,000) 1,071,000 자치단체자본보조 3,037,000 1,648,000 577,000 1,071,000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3,037,000 1,648,000 577,000 1,071,000 2014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 577,000천원 지원기준은 자치구별 표준 구축비 12억원의 42.5%(국비 30%, 시비 12.5%)이나, 자치구의 CCTV 통합수량 및 초등학교 연계수량 등에 따라 지원금액이 조정됨 - 국비 : 427,000천원(통합관제센터 구축 : 324,000천원, 초등학교 연계 : 103,000천원) - 시비 : 1,200,000천원 12.5% = 150,000천원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 577,000천원 1개소(강서구) = 577,000천원 사업추진 절차 집행절차 - 기본계획 수립(시) 예산 교부(시 자치구) 보조금 집행(자치구) 정산 보고(시 자치구) 사업효과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성과 2011년도 4 자치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운영 2012년도 6 자치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지원 (구축중 1) 2013년도 3 자치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중, 1 자치구 초등학교내 CCTV 연계구축 중 향후 기대효과 - 목적과 기능에 따라 분산 운영중인 CCTV의 효율적 운영 관리 - 최첨단 IT기술을 접목하여 관제효율 극대화 - 통합에 따른 24시간 관제로 학교 등 사전 범죄 예방 기능 강화 2014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추진방향 - 분산된 CCTV의 통합 운영관리를 위한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 종합상황관제시스템(재난종합상황실) 통합 또는 상호연계 구축 - 초등학교 내 CCTV를 연계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 -205-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577,000 국 시비 보조금 배정계획 수립 2014.01. - 자치구 예산 교부 2014.03.~08. 577,000 월별 교부 자치구별 사업계획 수립 및 발주 2014.03.~05. - 상 하반기 추진현황 점검 2014.06.~10. - 보조금 집행 정산 2015.01.~2015.02. - 실 국 부서명 담당자 정보기획단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개인정보보호팀장 변순권 (2133-2880) 주무관 이수영 (2133-2884) -206-
예산서 P.339 TEIN 협력센터 운영 지원 아시아 유럽 간 정보통신, 생명공학 등 첨단분야의 공동연구를 위한 국제 연구망을 주관하는 TEIN 협력 센터(ASSEM 산하 준국제기구)의 다양한 국제협력 관련업무를 지원하여 글로벌 복지 및 지역경제 활성 화에 기여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안) (B) 증감 (B-A) (B-A)*100/A 143,842 60,000 60,000 - - 사 업 설 명 사업목적 테인협력센터의 서울시 유치 입주에 따른 국제협력업무 및 관련행사를 행정지원하고, 우리시와의 협력모델 및 홍보마케팅 활성화 도모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TEIN 협력센터 지원(행정1부시장 방침 제53호, 12.2.2) TEIN 협력센터 설립장소 공모(방송통신위원회 주관)에 참가, 서울시 유치 확정(2011. 11) 사업내용 지원대상 : TEIN 협력센터 - 테인협력센터 유치에 따른 서울시 지원현황 입주사무실, 제반 집기류 및 사무실 입차비 관리비 등 제공 서울시 ICT 파견인력 2명 지원 사업기간 : 2012. 1 ~ 2015. 12 사업내용 1. 테인협력센터의 국제적 인프라를 통한 IT 글로벌복지 구현 1 서울시 전자정부 우수사례 해외진출 교두보 마련 2 ICT 첨단도시이미지 개선 및 ICT 선진기술 국제교류 확대 3 의료, 교육, 문화 등의 IT 선진기술을 국내와 개도국에 지원 및 확대 4 국가간 실시간 화상지원을 통한 서울시 다문화가정 화상 상봉, 실시간 e-러닝교육, 의료기술(수술 등)의 지원 등 -207-
2. 국 내외 회의 및 국제행사 참여, 서울시 글로벌 마케팅 및 협력모델 발굴 1 서울시 WeGO, 부산 ITU 전권회의 등 다양한 상생 협력체계 구축 2 테인협력센터 주관의 국내외 행사에 국제도시 서울 홍보 로 위상 제고 3. DMC 지역 내 홍보관 및 입주기업 등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1 테인망 및 운용 홈페이지 등 대상으로 입주업체 신기술 적용으로 개발 활성화 2 중소기업 신제품 개발 및 테스트로 해외수출기반 조성 및 일자리 창출 지원 4. 테인협력센터 본부 유지 위한 사무실 운영지원(임대료 및 제반 운영경비 등) 14년도 소요예산(안) : 60,000천원 - 사무관리비(사무실 임대료 및 운영비) 2014년도 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A) 2014예산(안)(B) 증감(B-A) 계 143,842 60,000 60,000 0 사무관리비 88,190 60,000 60,000 0 사무실관리비 및 임대료 88,190 60,000 60,000 0 자산취득비 55,652 0 2014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사무관리비 : 60,000천원 테인협력센터 연관리비 2,417천원*12월 = 29,000천원 테인협력센터 연임대료 2,564천원*12월 = 31,000천원 사업추진 절차 집행절차 - 기본계획 수립(시) 테인협력센터 협조 요청 예산 집행(서울시) 정산 보고(서울시 및 테인협력센터) 계약체결 - 서울시와 서울산업통상진흥원(SBA)간 TEIN협력센터 사무실 임대차 계약(2012.5.10.) -208-
사업효과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성과지표명 구분 2011 2012 2013 2014 TEIN협력센 터 유치 및 운영지원 2014년 목표치 산출근거 목표 100 100 - - 1예산지출실적 실적 100 100 2서울시홍보실적 3우수사례 수출 달성도 100 100 및 개발실적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 측정방법 (측정산식) (1 30)+(2 40)+(3 30 )=100 자료수집방법 (자료출처) - 시 재무과 - 테인협력센터, - 아리수센터 등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TEIN 협력센터의 서울시 유치 TEIN 협력센터 사무실 입주 및 개소식 행사 개최 편의시설 및 제반집기류 제공, 서울시 ICT 파견인력 2명 지원 각종 국제행사 주최 및 참가시 서울시 홍보로 국제도시 위상 제고 TEINCC - 서울시간 협력사업 추진계획 수립 TEIN 홈페이지 및 웹호스팅 개선사업 추진 DMC 입주기업의 보안관제 신기술 적용 및 DMC 지역 내 홍보활동 추진 각종 국제행사 주최 및 참가시 서울시 홍보로 국제도시 위상 제고 향후 기대효과 - TEIN 협력센터와 서울시간의 쌍방향 연계사업 확대를 통한 홍보 활성화 - 다양한 연계사업 발굴 적용으로 비즈니스 상생모델 창출 및 중소기업 육성 지원 2014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추진방향 - 서울시와 TEIN협력센터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및 상생모델 발굴(서울형 전자정부 등 서울시의 각종 우수정책사례 홍보 및 수출 추진과 외국 우수정책사례 발굴 및 접목) - 국제행사 및 관련업무 등의 행정지원 및 입주사무실 소요경비 지원 추진일정(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60,000 기본계획 수립 2014. 03 - 사무실관리비 2014.01~12 60,000 테인협력센터 요청에 의한 집행 -209-
집 행 결 과 최근 3년간 이 전용, 이용 불용 실적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 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명시 사고) 2012 156,000 156,000 143,842-12,158 불용 실 국 부서명 담당자 정보기획단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정보통신기획팀장 이방우 (2133-2862) 주무관 전진수 (2133-2866) -210-
예산서 P.339 도시공원 놀이터 CCTV 설치 도시공원 놀이터 내 범죄 취약지역에 CCTV 설치를 위한 국 시비 보조금을 지원하여 각종 범죄로부터의 시민 불안감 해소 및 도시안전 강화에 기여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안) (B) 증감 (B-A) (B-A)*100/A ( 1,452,000) 4,531,000 ( 1,727,000) 5,755,000 ( 900,000) 3,000,000 ( 827,000) 2,755,000 47.87 사 업 설 명 사업목적 공원 놀이터 내에 CCTV를 설치하여 어린이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사업근거 2014년 어린이안전 영상정보인프라 구축사업 계획수립 지침(안전행정부 안전개선과, 13.10.25) 공원안전종합대책(행정2부시장 방침 제 341호, '12.10.2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사업내용 설치위치 : 서울시 도시공원 및 놀이시설 - 도시공원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도시공원 및 CCTV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원과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는 시설 - 놀이시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2의 제3호의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설치된 놀이시설 사업기간 : 2014. 1~12. 14년도 소요예산(안) : 3,000,000천원(국비 900,000천원 / 시비 2,100,000천원) 사업내용 : 도시공원 놀이터 CCTV 200대 설치 -211-
2014년도 예산(안)(단위 : 천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A) 2014예산(안)(B) 증감(B-A) 계 ( 1,452,000) 4,531,000 ( 1,727,000) 5,755,000 ( 900,000) 3,000,000 ( 827,000) 2,755,000 시설비 4,531,000 5,755,000 3,000,000 2,755,000 공원 내 CCTV 설치 4,531,000 5,755,000 3,000,000 2,755,000 2014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시설비 공원내 CCTV 설치 : 3,000,000천원 - 서울대공원 등 CCTV 설치비 : 15,000천원 200대=3,000,000천원 CCTV 1개소당 설치비 : 15,000천원 - 카메라 : 4,000천원 - 설치비 : 7,000천원 - 부대설비 : 4,000천원 CCTV 200대 설치 : 15,000원 200대=3,000,000천원 - 국비 : 3,000,000천원 30% = 900,000천원 - 시비 : 3,000,000천원 70% = 2,100,000천원 사업추진 절차 집행절차 - 기본계획 수립(시) 예산 재배정(시 사업소 자치구) 보조금 집행(사업소 자치구) 정산 보고(시 사업소 자치구) 사업효과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성과 2012년도 2013년도 시 직영 11개 및 자치구관리 124개 공원에 CCTV 310대 설치 시 직영 8 및 자치구관리 205 공원에 CCTV 386대 설치 향후 기대효과 - 공원 놀이터 내에 CCTV를 설치하여 어린이 범죄 예방 등 도시안전강화 -212-
최근 3년간 동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 사항 및 평가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공원이 위험하다 - 범죄 취약 공원 52%는 어린이 공원, KBS 뉴스( 12. 6. 19.) - 서울시 공원 3곳 중 2곳에 CCTV가 없어 범죄에 취약하여 이중 52%는 어린이 공원으로 효율적인 설치 프로세스 및 관리 방안 필요 - 2015년까지 CCTV 1,346대 설치 2014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추진방향 - 국비 조기집행 및 연내 사업완료를 위해 1/4분기까지 발주 완료하여 상반기 중 국 시비 70% 이상 실집행 추진일정(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3,000,000 국 시비 보조금 배정계획 수립 2014.01. - 자치구 예산 재배정 2014.03.~08. 3,000,000 월별 배정 집행 자치구별 사업계획 수립 및 발주 2014.03.~05. - 상 하반기 추진현황 점검 2014.06.~10. - 보조금 집행 정산 2015.01.~2015.02. - 집 행 결 과 (단위 : 천원) 최근 3년간 이 전용, 이용 불용 실적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 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명시 사고) 불용 2012 4,840,000 4,840,000 4,531,000-309,000 실 국 부서명 담당자 정보기획단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개인정보보호팀장 변순권 (2133-2880) 주무관 이수영 (2133-2884) -213-
예산서 P.339 방범용 CCTV설치(주민참여예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따라 시민이 직접 요청하여 선정된 사업으로써 범죄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3예산 2014예산(안) 증감 2012결산 (A) (B) (B-A) (B-A)*100/A - 1,852,000 3,425,000 1,573,000 84.94 사 업 설 명 사업목적 범죄 취약지역에 고사양 CCTV를 설치하여 범죄 예방기능 및 실시간 대응능력 강화 지역주민의 불안감 해소하여 안전 안심 생활환경 조성 사업근거 2013년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시장방침 제43호, 13.3.7.) 2014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 통보 및 예산요구서 제출 (예산담당관-8061/'13.7.30.) 사업내용 사업기간 : 2014. 1~12. 14년도 소요예산(안) : 3,425,000천원 사업내용 - 골목길 등 범죄 취약지역에 CCTV 설치 : 10개 자치구, 13개 사업 광진구 중곡동 CCTV 설치 양천구 신월5동 및 목2동 CCTV 설치 구로구 남구로역 일대 및 구로3동 CCTV 설치 관악구 삼성동 CCTV 설치 중랑구 상봉1동 및 망우본동 CCTV 설치 중구 순화동 등 CCTV 설치 영등포구 대림동 등 CCTV 설치 동대문구 CCTV 설치 및 교체 용산구 보광동 CCTV 설치 송파구 거여2동 CCTV 설치 -214-
2014년도 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A) 2014예산(안)(B) 증감(B-A) 계 - 1,852,000 3,425,000 1,573,000 자치단체자본보조 - 1,852,000 3,425,000 1,573,000 방범용 CCTV 설치 - 1,852,000 3,425,000 1,573,000 광진구 중곡동 CCTV 설치 양천구 신월5동 CCTV 설치 양천구 목2동 CCTV 설치 구로구 남구로역일대 CCTV 설치 구로구 구로3동 CCTV 설치 관악구 삼성동 CCTV 설치 중랑구 상봉1동 CCTV 설치 중랑구 망우본동 CCTV 설치 중구 순화동 등 CCTV 설치 영등포구 대림동 등 CCTV 설치 동대문구 CCTV 설치 및 교체 용산구 보광동 CCTV 설치 송파구 거여2동 CCTV 설치 225,000 20,000 60,000 450,000 250,000 250,000 165,000 160,000 165,000 550,000 630,000 200,000 300,000 2014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자치단체자본보조 : 3,425,000천원 방범용 CCTV 설치 - 광진구 중곡동 CCTV 설치 : 225,000,000원 1식 = 225,000,000원 - 양천구 신월5동 CCTV 설치 : 20,000,000원 1식 = 20,000,000원 - 양천구 목2동 CCTV 설치 : 60,000,000원 1식 = 60,000,000원 - 구로구 가리봉 CCTV 설치 : 450,000,000원 1식 = 450,000,000원 - 구로구 구로3동 CCTV 설치 : 250,000,000원 1식 = 250,000,000원 - 관악구 삼성동 CCTV 설치 : 250,000,000원 1식 = 250,000,000원 - 중랑구 상봉1동 CCTV 설치 : 165,000,000원 1식 = 165,000,000원 - 중랑구 망우본동 CCTV 설치 : 160,000,000원 1식 = 160,000,000원 - 중구 순화동 등 CCTV 설치 : 165,000,000원 1식 = 165,000,000원 - 영등포구 대림동 등 CCTV 설치 : 550,000,000원 1식 = 550,000,000원 - 동대문구 CCTV 설치 및 교체 : 630,000,000원 1식 = 630,000,000원 - 용산구 보광동 CCTV 설치 : 200,000,000원 1식 = 200,000,000원 - 송파구 거여2동 CCTV 설치 : 300,000,000원 1식 = 300,000,000원 사업추진 절차 집행절차 - 기본계획 수립(시) 예산 교부(시 자치구) 보조금 집행(자치구) 정산 보고(시 자치구) -215-
사업효과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성과 2012년도 해당사항 없음 2013년도 6개 자치구 CCTV 253대 설치 향후 기대효과 - 야간 주택가 골목길 유흥가 등 치안 취약지역의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 - 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여 밝고 건전한 명랑 사회 구현 2014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추진방향 - 범죄 취약지역에 고성능 CCTV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숙원 해결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3,425,000 보조금 배정계획 수립 2014. 1. - 자치구 예산 재배정 2014. 3.~ 8. 3,425,000 월별 배정 집행 자치구별 사업계획 수립 및 발주 2014. 3.~ 5. - 상 하반기 추진현황 점검 2014. 6월, 10월 - 보조금 집행 정산 2015. 1.~2015. 2. - 실 국 부서명 담당자 정보기획단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개인정보보호팀장 변순권 (2133-2880) 주무관 이수영 (2133-2884) -216-
예산서 P.340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 5만명 이상의 대량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구축 운영 시 사전에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안) (B) 증감 (B-A) (B-A)*100/A 326,208 373,980 369,000 4,980 1.33 사 업 설 명 사업목적 개인정보 수집 이용이 수반되는 정보화사업 추진시 개인정보 침해 위험요소를 사전 분석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하기 위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 운영 사업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시행령 제35조(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 시행령 부칙 제6조(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거 기 운영 중인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16년 9월까지 영향평가를 완료하여야 함. 서울시 개인정보 영향평가 추진현황 : 16년 9월까지 42개 시스템 평가하여야 함 기 운영인 대상 시스템 평가 완료 평가 예정 계 2011 2012 2013 계 2014 2015 2016 총 62대 20대 7대 8대 5대 42대 15대 15대 12대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구 행정안전부, 11.9.30)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구 행정안전부, 11.9.30) 서울특별시 개인정보보호 지침(행정1부시장 방침 제10293호, 11.11.16) -217-
사업내용 사업대상 : 본청 및 소속기관 사업기간 : 2014. 1. ~ 12. 14년도 사업비 : 369,000천원 사업내용 - 평가수량 : 15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 평가대상 : 5만명이상 고유식별정보 처리, 50만명이상 타시스템 연계, 100만명 이상 일반개인정보 처리 - 용역기간 : 7개월 2014년도 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A) 2014예산(안)(B) 증감(B-A) 계 326,208 373,980 369,000 4,98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799 3,000 1,800 1,2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799 3,000 1,800 1,200 전산개발비 322,409 370,980 367,200 3,780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 322,409 370,980 367,200 3,780 2014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시책업무추진비 : 1,800천원 시책업무추진비 : 1,800천원 1식 = 1,800천원 전산개발비 : 367,200천원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 : 24,480천원 15대 = 367,200천원 구 행정안전부 기준(개인정보보호과-2111호, 12.6.12) : 영향평가 1건당 30,000천원 사업추진 절차 집행절차 - 용역계획 수립 발주 및 계약 용역시행 준공검사 -218-
사업효과 연도별 사업추진 성과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2011년 서울시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 : 세무종합시스템 등 7 시스템 2012년 서울시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 : 종합민원 등 6 시스템 상수도사업본부 별도 추진 : 2 시스템 2013년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5.13~10.12) : 행정포털 등 5 시스템 안전행정부에서 보급한 시도행정 정보시스템 : 안전행정부에서 영향평가 추진 향후 기대효과 - 개인정보보호법 의무사항 준수, 위험요인 사전 제거하여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 사전절차 이행 여부 <사전절차 이행여부> 구 분 투자 심사 학술 용역 정보화 예비심사 홍보 간행심의 기술 심사 공유재산 심의 행사성 경비 민간이전 경비 해당여부 심의일자 - - 13.9.12 - - - - - <사전절차 이행결과>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 결과 : 적정 2014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추진방향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선도적으로 이행하여 개인정보보호 강화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369,000 시행계획 수립 2014.01.~02. - 사업발주 및 계획 2014.03.~04. 147,600 - 선급금 지급 용역시행 및 준공 2014.05.~12. 221,400 - 준공금 지급 -219-
집 행 결 과 (단위 : 천원) 최근 3년간 이 전용, 이용 불용 실적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 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명시 사고) 2010 - - - - - - - 2011 179,270 - - 179,270 175,894-3,376 2012 356,200 - - 356,200 326,208-29,992 불용 실 국 부서명 담당자 정보기획단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개인정보보호팀장 변순권 (2133-2880) 주무관 이선구 (2133-2899) -220-
예산서 P.340 통합정보보호시스템 유지보수 우리시 정보자산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운영하는 정보보호시스템에 대한 정기점검, 예방정비, 신속한 장애조치 등 유지보수체계를 확보하여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안) (B) 증감 (B-A) (B-A)*100/A 390,455 427,860 503,248 75,388 17.62 사 업 설 명 사업목적 정보보호시스템의 상시 안정적인 정상 운영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예방 정비와 장애발생시 신속한 조치체계 확보 사업근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제3항4호 현재 서울시(정보통신보안담당관)가 운영 관리중인 정보보호시스템은 34종 190대 사업내용 사업기간 : 2014. 3 ~ 2015. 2월. 통합 정보보호시스템 유지보수 - 정보보호시스템 운영관리 기술자 1명 상주 - 정보보호시스템(H/W, S/W) 34종 190대 안정적 운영관리 통합로그 관리시스템 9 포렌식 시스템 사이버보안 평가시스템 2 종합관제 시스템 개인정보 점검스캐너 3 웹하드 시스템 PC개인정보 암호화시스템 통합보안 관제시스템 5 좀비PC탐지 제거시스템 20 바이러스 관제시스템 9 유해차단 시스템 3 망 연계장비 6 서버접근제어 시스템 3 개인정보 필터링 11 웹사이트 보안서버점검 8 홈페이지 점검시스템 2 6 L4스위치 9 스토리지 3 1 보안USB 1 백업시스템 2 3 KVM스위치 3 SAN스위치 1 축전지 관리시스템 1 행정용PC 백업시스템 1 출입통제 시스템 종합분석 35 시스템 가상사설망 1 웹해킹 분석시스템 3 위협관리 시스템 1 DDoS 방어 시스템 7 침입차단 시스템 16 침입방지 시스템 4 자료유출 방지시스템 1 DDoS모의 훈련용장비 1 8 1-221-
14년도 소요예산(안) : 503,248천원 사업내용 - 상주ㆍ비상주 인력에 의한 상시 유지보수 기술 제공 - 장애 복구 : 업무시간은 2시간이내, 야간 및 휴일은 4시간 이내 - 정기점검 월 1회 및 필요시 특별점검 실시 - 시스템 운영, 성능개선 등을 위한 기술 및 교육지원 등 2014년도 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A) 2014예산(안)(B) 증감(B-A) 계 390,455 427,860 503,248 75,388 공공운영비 390,455 427,860 503,248 75,388 통합정보보호시스템 유지보수 390,455 427,860 503,248 75,388 2014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통합 정보보호시스템 유지보수 총금액 : 503,248천원 1 정보보호시스템 유지보수 산출금액 : 446,448천원 - 장비 유지보수 : 241,482,190원 3,715,110,609원(시스템(H/W) 도입금액) 6.5% = 241,482,190원 -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 204,965,880원 12개월 : 1,799,919,790원(소프트웨어(S/W) 도입금액) 11% = 197,991,170원 9개월 : 84,542,000원(PC스캔-2,062copy) 11% / 12 9개월 = 6,974,710원 2 보안USB 유지보수 상주요원 산출금액 : 56,800천원 - 직접인건비 + 제경비(직접인건비 5%) +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 13%) + 부가세(10%) 직접인건비 : 3,628,560원(초급기술자 172,789원 21일) 12월 = 43,542,720원 2012년도 S/W 기술자 임금실태조사 기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제경비 : 43,542,720원 5% = 2,177,130원 기술료 : (43,542,720원 + 2,177,130원) 13% = 5,943,580원 부가세 : (43,542,720원 + 2,177,130원 + 5,943,580원) 10% = 5,166,340원 사업추진 절차 집행절차 - 유지보수 계획 수립 발주서류 제출(1월~2월) 유지보수 업무수행(3월) 매월 유지보수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수행 유지보수료 지출 -222-
사업효과 연도별 사업추진 성과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정보보호시스템 25종 112대 매월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수행 정보보호시스템 28종 128대 매월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수행 정보보호시스템 31종 131대 매월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수행 향후 기대효과 - 정보보호시스템의 상시점검을 통한 장애 예방과 신속한 조치 체계 확보 사전절차 이행 여부 <사전절차 이행여부> 구 분 투자 심사 학술 용역 정보화 예비 심사 홍보 간행물 심의 기술 심사 공유재산 심의 행사성 경비 해당여부 심의일자 - - 13.8.1 - - - - - 민간 이전 경비 <사전절차 이행결과>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 결과 : 적정 2014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추진방향 - 정보보호시스템 정기점검 및 수시시행에 따른 외부로부터 사이버 침입예방 및 활동강화 - 각 보안시스템의 최신 업그레이드를 통한 안정성 확보 추진일정(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503,248 통합 유지보수추진 계획 수립 2014.1. - 발주 및 계약 2014.1.~2. 유지보수 업무 추진 2014.3.~2015.2. 503,248 월별 정기점검 확인 후 지출 -223-
집 행 결 과 (단위 : 천원) 최근 3년간 이 전용, 이용 불용 실적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 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명시 사고) 2010 424,200 424,200 391,200-33,000 2011 475,800 475,800 392,621-83,179 2012 475,800 475,800 390,455-85,345 불용 실 국 부서명 담당자 정보기획단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정보보호정책팀장 임승철 (2133-2875) 주무관 정지은 (2133-2877) -224-
예산서 P.340 컴퓨터 바이러스 대응 강화 우리시 업무용PC 및 서버를 바이러스, 악성코드 등과 같은 사이버위협으로부터 보호하여 안전한 업무환경 조성 및 행정정보 유출을 방지하고자 함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안) (B) 증감 (B-A) (B-A)*100/A 319,834 316,879 309,922 6,957 2.19 사 업 설 명 사업목적 바이러스 백신 S/W 사용권을 갱신하여 컴퓨터 바이러스 및 해킹 등으로부터 행정정보 유출 사전 차단과 안전한 정보자료 유통 도모 사업근거 전자정부법 제56조(정보통신망의 보안대책 수립 시행)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44조(악성코드 감염 방지대책) 사업내용 백신사용권 일괄등록 갱신 - 대상기관 : 본청 및 35개 사업소 - 사용기간 : 1년 (2014.3.1~2015.2.28) - 내 용 : PC용(V3IS) 12,100 Copy, 서버용(V3Net) 300 Copy, 관리용 3 copy -225-
2014년도 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A) 2014예산(안)(B) 증감(B-A) 계 319,834 316,879 309,922 6,957 사무관리비 319,834 316,879 309,922 6,957 2014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사무관리비 : 309,922천원 - 백신소프트웨어 : 308,257,730원 PC용 백신 20,900원*12,100식 = 252,890,000원 서버용 백신 175,560원*300식 = 52,668,000원 관리프로그램 899,910원*3식 = 2,699,730원 - 조달수수료(0.54%) : 1,664,590원 사업추진 절차 설치대상 PC 및 서버현황 조사(1월) 사업계획 및 구매(2월) 최신 버전 설치 및 실시간 업그레이드 (3월~다음년도 2월) 사업효과 백신 S/W 사용권을 통합구매 관리하여 일관된 바이러스 보안정책 적용 컴퓨터 바이러스로 인한 데이터 위 변조 및 정보유출 등의 피해방지와 네트워크를 통한 피해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해킹 바이러스 보안위협 대응과 침해사고 예방 2014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추진방향 - 전기관 PC의 바이러스 감염현황 실시간 모니터링 - 바이러스 감염 상위 PC를 분석하여 해당기관(부서)에 보안조치 요청 - 관제프로그램 지속적 업그레이드 및 백신담당자 교육실시 -226-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309,922 설치대상 PC 및 서버현황조사 2014. 1 - 시 산하기관 수요조사 추진 계획 수립 및 발주 2014. 2 - 사업추진을 위한 계획 수립 백신사용권 갱신 2014. 3 309,922 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 집 행 결 과 (단위 : 천원) 최근 3년간 이 전용, 이용 불용 실적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 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명시 사고) 불용 2010 313,000 313,000 222,285-90,715 2011 375,818 375,818 328,967-46,851 2012 340,000 340,000 319,834-20,166 실 국 부서명 담당자 정보기획단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정보보호정책팀장 임승철 (2133-2875) 주무관 최일호 (2133-2878) -227-
예산서 P.340 u-seoul 정보보호체계 구축 市 전 기관 정보시스템 해킹, DDoS공격 등 사이버테러 대비 보안관제, 위기경보 발령 및 상황전파 등 서울시 사이버보안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안) (B) 증감 (B-A) (B-A)*100/A 1,518,995 1,900,700 1,646,267 254,433 13.38 사 업 설 명 사업기간 : 2014. 3. ~ 2015. 2. 사업근거 전자정부법 제56조(정보통신망의 보안대책 수립 시행)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12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행위 등의 금지)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의2 국가 공공기관 24시간 보안관제 의무화 시행 ( 10.4월) 사업내용 본청, 산하기관 및 자치구 정보시스템 24시간 365일 통합보안관제용역 시행 - 보안관제요원 : 15명(고급 2, 중급 6, 초급 7) 통합보안관제센터 11명, 데이터센터 4명 서울Wi-Fi 해킹방지를 위한 무선침입방지시스템 확충 - 비인가 AP 탐지, 접속 차단 센서 100대 정보시스템 웹해킹 공격에 대비한 웹쉘(악성코드) 탐지시스템 확충 - 웹서버내 웹쉘탐지 및 중요 시스템파일 변경 방지(해쉬값 검사)를 위한 에이전트 50본 정부원격근무지원서비스(GVPN) 활성화에 따른 시스템 보강 - 원격 및 재택근무시 내부자료 유출 방지를 위한 서버(1대) 및 자료유출 방지시스템(500명) -228-
2014년도 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A) 2014예산(안)(B) 증감(B-A) 계 1,518,995 1,900,700 1,646,267 254,433 사무관리비 - 1,000 2,100 1,100 공공운영비 922,600 1,240,000 1,176,167 63,833 자산및물품취득비 596,395 659,700 468,000 191,700 2014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공공운영비 : 1,176,167천원 적용근거 - SW사업대가 산정 가이드(한국SW산업협회)에 의한 기술노임 단가 - 2012년 하반기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 결과 공표 산출비교표 (총 용역비 : 예산편성 인건비 총액) 순 용 역 원 가 항목 노무비 구분 산출금액 고급기술자(2명) 130,925 중급기술자(6명) 320,039 초급기술자(7명) 310,605 소계 761,569 (단위 : 천원) 반영비율 계 761,569 제 경 비 (직접인건비 110~120%) 152,314 20% 반영 기 술 료 (인건비+제경비) 20~40% 155,360 17% 반영 총 원 가 1,069,243 부가가치세 106,924 총용역비 1,176,167 사무관리비 : 2,100천원 평가위원수당 : 150천원 7명X2회 = 2,100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 468,000천원 무선침입방지시스템 확대 : 225,000천원 - 무선AP 보안 센서 : 2,250천원 100식 = 225,000천원 웹쉘탐지시스템 확대 : 112,500천원 - 서버에이전트 : 2,250천원 50본 = 112,500천원 GVPN 보강구축 : 130,500천원 - 서버 : 18,000천원 1식 = 18,000천원 - 자료유출방지 관리 라이센스 : 225천원 500본 = 112,500천원 -229-
2014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추진방향 - 서울시 전 기관(본청, 산하기관, 자치구) 대상 24시간 365일 통합보안관제 시행 - 서울Wi-Fi 해킹방지 및 관제를 위한 무선침입방지시스템 확충 - 웹쉘(악성코드) 등 신종 해킹수법에 대비한 안전한 웹서버 운영 - 정부원격근무지원서비스(GVPN) 활성화에 따른 자료유출 방지시스템 보강 구축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1,646,267 통합보안관제용역 2014.3~2015.2 1,176,167 365일 24시간 근무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2014.4~2014.8 468,000 WIPS, 웹쉘탐지 등 보강 집 행 결 과 (단위 : 천원) 최근 3년간 이 전용, 이용 불용 실적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 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명시 사고) 2010 900,000 900,000 805,000 95,000 2011 1,922,000 1,922,000 1,807,211 114,789 2012 1,997,000 1,997,000 1,518,995 478,005 불용 실 국 부서명 담당자 정보기획단 정보통신보안담당관 통합보안관제팀장 임승철 (2133-2875) 주무관 신대철 (2133-2886) -230-
예산서 P.341 개인정보 보호시스템 고도화 개인정보 영향평가 및 관리실태 점검 결과의 체계적 관리와 개선권고사항의 지속적 이행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개인정보 보호 업무의 효율성 제고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안) (B) 증감 (B-A) (B-A)*100/A - - 50,000 50,000 - 사 업 설 명 사업목적 매년 실시하는 영향평가 및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결과의 체계적 관리와 개선권고사항의 지속적인 이행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사업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 (개인정보 영향평가), 시행령 제35조(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 법에 의거 기운영중인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16년까지 영향평가를 완료하여야 함.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43조 서울특별시 개인정보보호 지침(행정1부시장 방침 제 10293호, 11. 11. 16) 사업내용 사업대상 : 본청 및 소속기관 사업기간 : 2014. 1. ~ 12. 14년도 사업비 : 50,000천원 사업내용 : 개인정보보호 관리시스템 개발 -231-
<주요기능> 개인정보 영향평가 보고서 관리 및 개선권고사항 이행여부 사후관리 개인정보 관리실태 현장점검 결과 관리 및 개선권고사항 사후관리 위험도 분석 결과 및 이력 관리 개인정보 침해사고 조사결과 및 사후관리 시스템별 개인정보 라이프사이클 관리 및 점검 이력 관리 각종대장(내부시스템 파일대장, 제3자 제공대장, 파기대장 등)관리 개인정보 취급자 등록 관리 각종 점검결과 및 현황에 대한 통계 분석 기능 등 정보화예산타당성 심사결과에 따라 EA시스템과 통합하여 추진(정보기획담당관과 협의 추진) 2014년도 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A) 2014예산(안)(B) 증감(B-A) 계 0 0 50,000 50,000 전산개발비 0 0 50,000 50,000 개인정보보호 관리시스템 개발 0 0 50,000 50,000 2014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전산개발비 : 50,000천원 개인정보보호 관리시스템 개발 : 50,000천원 - 개인정보 영향평가 및 실태점검 관리기능 개발 - 홈페이지 점검 관리기능 개발 - DB구축 및 시험운영 등 : 50,000천원 1식 = 50,000천원 사업추진 절차 집행절차 - 용역 계획 수립 발주 용역시행 준공검사 사업효과 향후 기대효과 - 개인정보 영향평가 및 관리실태 점검 결과 많은 자료가 생성되며 생성된 자료를 체계화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 -232-
사전절차 이행 여부 <사전절차 이행여부> 구 분 투자 심사 학술 용역 정보화 예비 심사 홍보 간행물 심의 기술 심사 공유재 산 심의 행사성 경비 해당여부 심의일자 - - 13.9.12 - - - - - 민간 이전 경비 <사전절차 이행결과>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 결과 : 조건부승인(금액조정) 2014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추진방향 - 개인정보보호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50,000 시행계획 수립 2014.1. ~ 2. 50,000 - EA시스템과 통합추진(정보기획 담당관) 사업발주 및 계획 2014.3. ~ 4. - 용역시행 및 시스템 개발 2014.5. ~12. - 실 국 부서명 담당자 정보기획단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개인정보보호팀장 변순권 (2133-2880) 주무관 남궁순옥 (2133-2882) -233-
예산서 P.341 지능형 악성코드공격 대응시스템 확충 3.20 및 6.25 사이버테러 등 정보시스템에 대한 악성코드(APT) 공격이 지능화, 정교화됨에 따라 우리시 정보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 신규 도입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안) (B) 증감 (B-A) (B-A)*100/A 517,334 517,334 - 사 업 설 명 사업기간 : 2014. 3. ~ 2015. 2. 사업근거 전자정부법 제56조(정보통신망의 보안대책 수립 시행) 서울시 초협력 전자정부 종합계획 (2013.5.29, 시장방침 141호) 핵심과제 4 선제대응 정보보안 - 2 사이버침해방어체계 확립 사업내용 패치관리시스템 - 시 전기관 PC 및 서버 바이러스 감염예방을 위한 백신엔진 업데이트 일괄 적용 - 업무용PC OS 보안업데이트 및 위기상황별 보안설정값 자동 배포 관리 지능형 악성코드(APT) 공격 대응시스템 - e-seoul Net, u-seoul Net 등 네트워크 유, 출입 악성코드(비정형패턴) 분석엔진 도입 - 기간별 악성행위 비교 검색, 유해성 여부 판단 및 실시간 차단 - 장기간 지속침투한 악성코드 정보 수집, 가공 및 정보공유로 산하기관 피해확산 방지 -234-
2014년도 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A) 2014예산(안)(B) 증감(B-A) 계 517,334 0 사무관리비 202,334 0 자산및물품취득비 315,000 0 지능형 악성코드 공격대응시스템 315,000 0 2014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사무관리비 : 202,334천원 패치관리시스템(PMS) : 16,632원*12,100식 = 201,247,200원 조달수수료 : 1,086,73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 315,000천원 지능형 악성코드(APT) 공격대응시스템 : 315,000천원 - 악성코드분석 가상화엔진 : 203,922천원 1식 = 203,922천원 - 실시간 ATP공격 차단장비 : 111,078천원 1식 = 111,078천원 사전절차 이행 여부 <사전절차 이행여부> 구 분 투자 심사 학술 용역 정보화 예비 심사 홍보 간행물 심의 기술 심사 공유재 산 심의 행사성 경비 해당여부 심의일자 - - 13.9.12 - - - - - 민간 이전 경비 <사전절차 이행결과>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 결과 : 적정 2014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추진방향 - 효율적인 업무용 PC 보안관리로 악성코드 감염 방지 및 확산 차단 - APT공격, 모바일해킹 등 신종 사이버위협에 대한 완벽 방어체계 구축 -235-
- 대규모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서울시 정보시스템 보호 및 네트워크 안전성 확보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517,334 계획 수립 2014.3.~2014.4. 사업추진을 위한 계획 수립 지능형 악성코드(APT) 공격대응시스템 2014.4.~2014.8. 517,334 PMS, APT방어시스템 도입 실 국 부서명 담당자 정보기획단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정보보호정책팀장 임승철 (2133-2875) 주무관 강동혁 (2133-2876) -236-
예산서 P.341 자료유출방지시스템 확대 구축 본격적인 유연근무제 확대 시행으로 재택근무자들이 가정에서 전자결재, 행정업무 등을 원활히 사용하기 위하여 현재 운영중인 GVPN(정부원격근무지원서비스) 자료유출방지시스템을 확대 구축하고자 함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안) (B) 증감 (B-A) (B-A)*100/A - - 50,000 50,000 - 사 업 설 명 사업목적 유연근무제 실시를 통한 재택근무 확대에 따른 내부 주요정보 유출방지 사업근거 2012년 정부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지원사업 선정(2013.1.15.) - 일반행정분야 : 정보보안 물품구매 및 워크숍 시행 사업내용 사업기간 : 2014. 3. ~ 7. 사업내용 - 자료유출방지시스템 구축 - 정보보호 워크숍 개최 -237-
2014년도 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A) 2014예산(안)(B) 증감(B-A) 계 - - 50,000 50,000 사무관리비 - - 50,000 50,000 2014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공공운영비 - 자료유출방지시스템 사용자 라이센스 200copy 225,000원 = 45,000천원 - 정보보호워크샵 1회 = 5,000천원 현수막 제작 : 100,000원 상장 및 상금 : 2,500,000원 식사비 : 1,500,000원 행사비 등 : 900,000원 사업추진 절차 집행절차 - 기본계획 수립 발주 및 계약 사업시행 완료 사업효과 내부 공무원에 대한 주요 민감 자료 외부 유출 방지를 통한 보안 강화 출산 육아 장애인 및 원거리 출 퇴근 공무원에 대한 유연근무 실시를 통한 복지행정 추진 2014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추진방향 - 재택근무 확대 실시를 위한 복무규정안 마련 후 재택근무 대상자 선별 - 기존 자료유출방지시스템에 대한 최근 동향 및 기술 파악 후, 확장성 있는 구축 추진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50,000 계획수립 2014.1. - 사업추진을 위한 세부추진계획 수립 계약심사 및 사업발주 2014.2.~3. 계약심사 및 발주 계약 및 사업추진 2014.3.~7. 사업자 선정 및 사업 추진 준공 및 서비스 개시 2014.7. 45,000 사업비 지출 및 사업 완료 정보보호워크샵 개최 2014.10. 5,000 정보보호워크샵 추진 실 국 부서명 담당자 정보기획단 정보통신보안담당관 통합보안관제팀장 임승철 (2133-2875) 주무관 신대철 (2133-2886) -238-
데 이 터 센 터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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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서 P.343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2014년도 정보시스템의 무중단 서비스 제공과 장애발생시 신속한 조치를 위하여 연간 시스템 유지 보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보자원의 효율적 안정적 관리로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고자 함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안) (B) 증감 (B-A) (B-A)*100/A 3,288,711 4,037,656 4,231,263 193,607 4.8 사 업 설 명 사업목적 365일 무중단 서비스를 위한 장애 예방점검 및 장애발생에 대비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주전산기 장애에 대비한 신속한 부품조달을 통하여 장애시간 최소화로 안정적 운영 사업근거 서울시 정보시스템 통합 추진 계획(부시장방침 제98호, 2003.2.14.) 2013년도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추진계획(운영1과-146, 2013.1.12.) 2014년도 데이터센터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추진계획(운영1과-2777, 2013.8.21.) 사업내용 지원대상 : 정보시스템 서버, 스토리지, DBMS, 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일체 규 모 : 총 974식 - 백오피스 545식, 프론트오피스 410식, 종합관제실 15식, 헬프데스크 4식 사업기간 : 2014. 3. ~ 2015. 2. 사업내용 : - 유지보수대상 장비(OS포함)에 대한 정기점검(월1회) 및 수시점검 - 중점관리대상/항목에 대해서는 집중점검으로 장애 예방 - 장애발생시 장애 접수, 복구 및 원인분석 결과 관리 - 주요 장비에 대한 원제조사 기술지원 또는 2차 기술지원 체계 구축 - 장애시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비상대응 체계 구축 365일 24시간 즉시 지원체계 구축 -241-
- H/W, S/W 등 전반적인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련된 교육 지원 H/W, S/W(OS 및 패키지) 및 DBMS 업그레이드, 시스템 DUMP 분석 H/W, S/W의 성능분석 및 성능향상을 위한 튜닝작업 실시 주기적 예방점검 및 문제해결로 정보시스템의 성능 최적화 등 - 원제조사 및 2차 기술지원체계로 정보서비스 기술수준 향상 14년도 소요예산(안) : 4,231,263천원 추진경위 데이터센터의 백오피스 및 프론트오피스 등 각각의 정보화 자원 (서버, 스토리지, DBMS, 백업장비, 시스템 S/W 등 )에 대한 통합적인 유지보수 계약 추진 데이터센터 백오피스 및 프론트오피스의 IT 자원에 대한 장애처리 대책 수립 2014년도 예산(안)(단위 : 천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A) 2014예산(안)(B) 증감(B-A) 계 3,288,711 4,037,656 4,231,263 193,607 사무관리비 36,743 38,100 38,100 0 기술평가위원회 수당 8,100 8,100 0 정보시스템 소모품 30,000 30,000 0 공공운영비 3,193,409 3,943,536 4,127,576 184,040 백오피스시스템 유지보수 3,089,707 3,096,978 7,271 종합관제실 유지보수 85,387 92,310 6,923 헬프데스크 유지보수 11,302 12,368 1,066 프론트오피스 유지보수 757,140 925,920 168,78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797 3,000 2,000 1,000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3,797 3,000 2,000 1,000 전산개발비 54,762 53,020 63,587 10,567 Windows서버용 백신S/W 구매 54,761 53,020 63,587 10,567 2014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사무관리비 : 38,100천원 기술평가위원수당 8,100천원 -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 1,350천원 - 내부행정시스템 통합인프라 구축 : 1,350천원 - 민원시스템 통합인프라 구축 : 1,350천원 - 프론트오피스시스템 통합인프라 구축 : 1,350천원 - 백오피스시스템 보강 사업 : 1,350천원 - 프론트오피스시스템 보강 사업 : 1,350천원 정보시스템소모품 - 백업테이프 LTO 50,000원 x 600개 : 30,000천원 -242-
공공운영비 : 4,127,576천원 백오피스시스템 유지보수비 : 3,096,978천원 - 백오피스(H/W 308식, S/W 228식) : 2,979,571천원 - 백업센터(H/W 9식) : 117,407천원 종합관제실(H/W 10식, S/W 5식) 유지보수비 : 92,310천원 헬프데스크(H/W 1식, S/W 3식) 유지보수비 : 12,368천원 프론트오피스(H/W 255식, S/W 155식) 유지보수비 : 925,920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2,000천원 전산개발비 : 63,587천원 윈도우 백신 S/W 350본, 윈도우 APC S/W 2본 사업추진 절차 집행절차 - 2013. 1 : 추진계획 방침, 제안요청검토, 계약심사단,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계약체결 - 협상에 의한 계약 (일반공개경쟁) 사업효과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ITSM(Information Technology Service Management) 관점의 솔루션 개선방안 도출 - 데이터센터의 서비스 현황에 대하여 통합장애관리시스템 구축 방안 컨설팅 서울시 데이터센터 SOP(Standard Operating Procedure) 개선과제 도출 데이터센터의 업무프로세서 개선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컨설팅 최신 정보기술 세미나 개최 (금년 10월 예정) 향후 기대효과 - 시스템 예방점검 및 성능개선을 통한 정보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 원제조사의 직접 기술지원 및 2차 기술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유지보수 서비스의 질 향상 사전절차 이행 여부 <사전절차 이행여부> 구 분 투자 심사 학술 용역 정보화 예비 심사 홍보 간행물 심의 기술 심사 공유재산 심의 행사성 경비 해당 여부 심의 일자 13.9.12 <사전절차 이행결과>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 결과 : 적정 민간 이전 경비 -243-
2014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추진일정(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 4,231,263 - 계획 수립 2013.12. ~ 2014.1 - 사업계획수립, 제안요청검토 -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요청 - 계약심의 사업 발주 2014. 2. - 사업발주 및 입찰공고 사업 수행 2014. 3. ~ 2015.2. 4,231,263 - 사업추진 집 행 결 과 (단위 : 천원) 최근 3년간 이 전용, 이용 불용 실적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 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명시 사고) 2010 2,973,138 2,973,138 2,535,634 437,504 2011 2,973,138 2,973,138 2,858,606 114,532 2012 3,381,042 3,381,042 3,288,711 92,331 불용 실 국 부서명 담당자 정보기획단 데이터센터 운영1과장 김현규 3470-1420 주무관 최창학 3470-1360 -244-
예산서 P.343 정보통신시설 유지보수 데이터센터 정보통신시스템과 정보보호시스템의 장애발생 예방, 신속한 복구체계를 수립하여 안정적인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정보망과 인터넷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용회선 사용료 임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안) (B) 증감 (B-A) (B-A)*100/A 1,028,642 876,478 852,597 23,881 2.72 사 업 설 명 사업목적 데이터센터 정보통신시스템과 정보보호시스템의 장애발생 최소화 및 신속한 복구체계 확립 신속한 장애처리 및 안정적 운영으로 중단없는 정보서비스 제공 사업근거 전자정부법 제52조(정보통신망의 구축), 제56조(정보통신망 등의 보안대책 수립 시행) 2013년 정보통신 보호시스템 통합유지보수 계획(운영2과-354호 / 2013.1.22) 사업내용 정보통신시스템(215식), 정보보호시스템(327식) 총 542식 정보통신기술자 상주 1인 전용회선 사용료(20회선) : 인터넷이용료, 사업소 행정망 연결을 위한 회선비용 납부 추진경위 데이터센터의 정보통신시스템과 정보보호시스템의 운영 관리, 장애처리를 통하여 서울시 대행정/대시민 정보서비스 제공에 안정성과 신뢰성을 향상 자치구(14개)와 사업소 직원들의 인터넷 이용과 행정포털 등 업무서비스를 이용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245-
2014년도 예산(안)(단위 : 천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A) 2014예산(안)(B) 증감(B-A) 계 1,028,642 876,478 852,597 23,881 사무관리비 0 0 1,200 1,200 공공운영비 1,026,743 874,478 849,397 25,081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 285,960 330,445 44,485 정보보호시스템 유지보수 174,693 165,912 8,781 전용회선 사용료 413,825 353,040 60,785 시책업무추진비 1,899 2,000 2,000 0 2014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공공운영비 : 849,397천원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 : 330,445천원 - 정보통신시스템(H/W, 209대) : 4,934,605천원(도입금액) * 6%(요율) 286,706천원 - 정보통신시스템(S/W, 6식) : 81,340천원(도입금액) * 8%(요율) 6,507천원 - 정보통신기술자(상주 1인) : 37,232천원 직접인건비(초급) : 134천원 * 12월 * 20일 = 32,235 천원 제경비 : 32,235천원 (직접인건비) * 5% = 1,612천원 기술료 : 33,847천원 (직접인건비+제경비) * 10% = 3,385천원 정보보호시스템 유지보수 : 165,912천원 - 정보보호시스템(H/W, 92대) : 2,275,274천원(도입금액) * 6%(요율) 133,509천원 - 정보보호시스템(S/W, 235식) : 405,036천원(도입금액) * 8%(요율) 32,403천원 전용회선 사용료(20회선) : 353,040천원 - 1Gbps(1회선) : 15,000천원 * 12월 * 1회선 = 180,000천원 - 40Mbps(2회선) : 1,200천원 * 12월 * 2회선 = 28,800천원 - 30Mbps(3회선) : 1,000천원 * 12월 * 3회선 = 36,000천원 - 20Mbps(7회선) : 900천원 * 12월 * 7회선 = 75,600천원 - 10Mbps(2회선) : 750천원 * 12월 * 2회선 = 18,000천원 - 6Mbps(1회선) : 600천원 * 12월 * 1회선 = 7,200천원 - 256Kbps(2회선) : 200천원 * 12월 * 2회선 = 4,800천원 - ADSL(2회선) : 110천원 * 12월 * 2회선 = 2,640천원 사무관리비 : 1,200천원 위원회 수당 : 150천원(2시간이상) * 8명 = 1,200천원 시책업무추진비 : 2,000천원 -246-
사업추진 절차 집행절차 : 사업추진계획 수립 제안서 평가 계약업체 선정 유지보수 추진 검사(수) 계약체결 : 일반공개경쟁(협상에의한계약) 사업효과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정보통신시스템(147식), 정보보호시스템(393식) 유지보수 실시 전용회선 사용료(22회선) 납부 정보통신시스템(170식), 정보보호시스템(408식) 유지보수 실시 전용회선 사용료(22회선) 납부 정보통신시스템(211식), 정보보호시스템(323식) 유지보수 실시 전용회선 사용료(22회선) 납부 향후 기대효과 - 데이터센터 정보통신시스템, 정보보호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안정성 신뢰성 제고 - 자치구(14개구), 사업소(21개소)의 행정정보망, 인터넷 이용 정보통신서비스 품질 향상 사전절차 이행 여부 <사전절차 이행여부> 구 분 투자 심사 학술 용역 정보화 예비 심사 홍보 간행물 심의 기술 심사 공유재산 심의 행사성 경비 해당 여부 심의 일자 13.9.12 <사전절차 이행결과>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 결과 : 적정 민간 이전 경비 2014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추진방향 - 데이터센터 정보통신시스템과 정보보호시스템의 장애발생 최소화를 통한 무중단 운영 - 대행정/대시민 정보통신망 서비스의 품질 향상 -247-
추진일정(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852,597 추진계획 수립 2013.12. 계약업체 선정 2014. 1. ~ 2. 1,200 사업추진 2014. 3. ~ 2015. 2. 851,397 사업추진 계획 수립 보안성검토, 계약심사 등 제안요청서 작성 제안서 평가 유지보수 추진 월검사(수), 기성금 지급 집 행 결 과 (단위 : 천원) 최근 3년간 이 전용, 이용 불용 실적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 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명시 사고) 불용 2010 921,628 - - 921,628 881,141-40,487 2011 1,031,268 - - 1,031,268 939,021-92,247 2012 1,096,485 - - 1,096,485 1,028,642-67,843 실 국 부서명 담당자 정보기획단 데이터센터 운영2과장 김 진 하 02-3470-1460 주무관 장 호 02-3470-1477-248-
예산서 P.344 재정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 급여, 재정시스템의 노후화와 잦은 변경으로 유지보수의 중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안정적인 유지 보수를 수행하여 사용자 만족도 향상 업무효율성 증대 및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안) (B) 증감 (B-A) (B-A)*100/A 133,053 264,755 275,966 11,211 4.23 사 업 설 명 사업목적 재정시스템 요구사항 관리, 신속한 장애처리 및 관련 패키지 S/W의 안정적인 유지보수를 수행 하여 사용자 만족도 향상 및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급여관리시스템의 노후화와 급여환경의 잦은 변경으로 유지보수의 중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급여 관리시스템 및 관련 패키지 S/W의 안정적인 유지보수를 수행하여 사용자 만족도 향상 및 업무 효율성 증대 사업근거 법령상 근거 - 전자정부법 제30조 (행정지식의 전자적 관리)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수당등에 관한규정 및 시행령 - 소득세법 및 시행령(연말정산), 공무원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기여금, 건강보험) 기타 근거(방침, 지침 등) - IT를 활용한 행정투명성 제고 및 업무개선 방안 마련 지시 (시장지시사항 30호, 2006.8.9) - 클린재정시스템구축 기본계획 (행정1부시장 방침 2006. 11.10) - 자금집행상황 상호교차 점검시스템 정비(시장지시사항 652번 : 2009. 3. 2) -249-
- 청렴도 향상을 위한 행정시스템 개선 (시장지시사항 663번 : 2009. 3. 23) - 출연기관 표준회계시스템 개발요청 (재정담당관 : 2009. 6. 22) - 표준 ERP시스템 구축 계획 ( 정보화기획단장 : 2009. 7. 6) 사업내용 대상시스템 : 클린재정시스템, 출연기관 표준ERP시스템, 급여관리시스템 사업기간 : 2014. 3. ~ 2015. 2. 사업내용 : - 재정정보 공동활용에 대한 효율적인 정보연계 지원 - 클린재정 콘텐츠 보완 및 실적증명발급시스템 관리 - 출연기관 ERP와 각 기관의 그룹웨어 연동에 따른 운영지원 - 기 운영하고 있는 급여관리시스템, 급여마당, 연말정산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 2014년 귀속 연말정산 대비 연말정산시스템 기능개선 및 보완개발 - 각 시스템의 지속적인 점검으로 시스템 최적화 및 안정화 추구 14년도 소요예산(안) : 275,966천원 - 클린재정시스템 유지관리 : 81,762천원 - 출연기관 표준ERP시스템 유지관리 : 48,402천원 - 급여관리시스템 유지관리 : 143,702천원 - 사무관리비(정보기술관련 회의 수당) : 2,100천원 추진경위 클린재정시스템 1단계(2007. 5 ~ 2008. 7) 클린재정시스템 구축 2단계(2008. 8 ~ 2009. 7) 클린재정 공개서비스 홈페이지 구축 등 기능개선 3단계(2009. 8 ~ 2010. 2) 복지보조금 지출관리 및 25개 자치구 재정정보연계 표준ERP시스템 2009. 8. ~ 2010. 2. 출연기관 표준 ERP시스템 개발 및 구축 2010. 3. ~ 2010. 5. 출연기관 표준 ERP시스템 운영 장비 도입 및 설치 2011. 5. ~ 2014. 2. 2011년/2012년/2013년 출연기관 표준 ERP시스템 유지보수 급여관리시스템 급여시스템은 99년 개발된 노후된 시스템으로 사용자 이용환경 개선 및 정확성 제고 필요성 증대 -250-
2014년도 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A) 2014예산(안)(B) 증감(B-A) 계 133,053 264,755 275,966 11,211 사무관리비 - 1,050 2,100 1,050 정보기술관련 회의참석수당 - 1,050 2,100 1,050 공공운영비 133,053 263,705 273,866 10,161 클린재정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 출연기관 ERP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급여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81,755 75,000 81,762 6,762 51,298 54,261 48,402 5,859-134,444 143,702 9,258 2014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클린재정 소프트웨어 대가 산정 적용 고급기술자 : 5 M/M, 초급기술자 : 6 M/M - 인건비 합계 : 49,462천원(월평균일수 21.4일 적용, 고급:254,917원, 초급:172,7897원 노임단가 적용) - 제경비 : 19,785천원(인건비의 40% 적용) - 기술료 : 5,540천원(인건비 + 제경비)의 8% 적용 - 산출금액 : 81,762천원(부가세포함) 출연기관 표준ERP 소프트웨어 대가 산정 적용 고급기술자 : 4 M/M, 중급기술자 : 2 M/M - 인건비 합계 : 30,711천원(월평균일수 21.4일 적용, 고급:254,917원, 중급:207,710원, 노임단가 적용) - 제경비 : 12,284천원(인건비의 40% 적용) - 기술료 : 3,440천원(인건비 + 제경비)의 8% 적용 - 산출금액 : 48,402천원(부가세포함) 급여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고급기술자 : 12 M/M - 인건비 합계 : 65,462천원(월평균일수 21.4일 적용, 고급:254,917원 노임단가 적용) - 제경비 : 24,876천원(인건비의 38% 적용) - 기술료 : 9,034천원(인건비 + 제경비)의 10% 적용 - 산출금액 : 109,309천원(부가세포함) 급여마당 및 연말정산 유지관리 중급기술자 : 4 M/M - 인건비 합계 : 17,780천원(월평균일수 21.4일 적용, 중급:207,710원 노임단가 적용) - 제경비 : 7,917천원(인건비의 44.5% 적용) - 기술료 : 2,570천원(인건비 + 제경비)의 10% 적용 - 산출금액 : 31,093천원(부가세포함) 기반 S/W 유지관리 : 3,300천원(27,500천원(도입금액) * 0.12(유지보수 난이도)) 사무관리비(평가위원 참석수당) : 150천원*7명*2회 = 2,100천원 -251-
사업추진 절차 집행절차 - 유지보수 기본계획 수립 일반경쟁 입찰공고 제안서평가 계약체결 사업효과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 2011년도 클린재정, 출연기관 표준ERP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사업 추진 2012년도 2013년도 클린재정, 출연기관 표준ERP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사업 추진 급여관리시스템 보완개발 - 현재 추진 중 클린재정, 출연기관 표준ERP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사업 추진 향후 기대효과 - 지속적인 점검 및 유지보수로 시스템의 최적화 및 안정화추구 - 서울시 재정에 대한 투명성 제고 및 업무혁신에 대한 기대효과 향상 - 급여관리스템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통한 급여업무의 생산성 향상 - 유지관리를 통한 SW 품질향상으로 사용자 만족도 향상 사전절차 이행 여부 <사전절차 이행여부> 구 분 투자 심사 학술 용역 정보화 예비 심사 홍보 간행물 심의 기술 심사 공유재산 심의 행사성 경비 민간 이전 경비 해당 여부 심의 일자 13.8.1 <사전절차 이행결과>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 결과 : 조건부승인(금액조정) -252-
2014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추진방향 - 재정정보 공동 활용에 대한 시스템간의 연계 및 통합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 기관과 공유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 추진일정(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275,966 사업 계획 및 발주 2014. 1.~ 제안서 평가 및 계약 2014. 2.~ 2,100 사업수행 2014. 3. ~ 2015.2. 273,866 사업추진 계획 수립 계약심사, 사업발주공고 등 제안요청서 작성 제안서 평가 유지보수용역 추진 월검사(수), 기성금 지급 집 행 결 과 (단위 : 천원) 최근 3년간 이 전용, 이용 불용 실적 연도 당초예산 (A) 2010 - 전년이월 (B) 이 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명시 사고) 2011 137,610 0 0 137,610 123,000 14,610 2012 139,300 0 0 139,300 133,053 6,247 불용 실 국 부서명 담당자 정보기획단 데이터센터 운영2과장 김진하 (3470-1460) 주무관 조윤홍 (3470-1471) -253-
예산서 P.344 백오피스 시스템 보강 백오피스 시스템의 기반 인프라인 통합스토리지, 백업장비, SAN스위치의 사용량 증가 및 신규 서비스 추가에 대비하여 필요한 장비를 증설하여 시스템의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안) (B) 증감 (B-A) (B-A)*100/A 1,195,985 939,800 700,623 239,177 25.45 사 업 설 명 사업목적 내부행정 및 민원시스템의 효율인 구축 및 운영을 위해 최적의 기반 인프라 제공 신규 서비스 추가 및 증가되는 데이터 수용을 위한 스토리지 증설 및 시민의 소중한 정보보호를 위한 완벽한 백업 및 복구 체계 구축 사업근거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 내용연수가 초과된 노후화된 장비 및 부품의 신품 교체 (백업장비 : 2004년도입, 백업용 SAN스위치 : 2006년 도입) 백오피스시스템 보강 중장기 계획(운영1과-2552, 13.8.1) 사업내용 사업기간 : 2014.3. ~ 7. 사업내용 - 통합스토리지 : 10TB 증설 - 백업드라이브 : LTO4드라이브 4개, LTO5드라이브 10개 - SAN스위치 블레이드 증설 : 48포트 블레이드 3개 증설 - 가상화 백업 라이선스 도입 : 6본 14년도 소요예산(안) : 700,623 천원 추진경위 데이터센터의 기반 인프라인 통합스토리지, 통합백업, 통합SAN스위치의 용량 부족 신규 서비스 수용을 위해 구성한 가상머신의 증가로 백업 및 복구가 어려워 가상화용 백업 구축 -254-
2014년도 예산(안)(단위 : 천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A) 2014예산(안)(B) 증감(B-A) 계 1,195,985 939,800 700,623 239,177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95,985 939,800 700,623 239,177 통합스토리지 증설 등 1,195,985 939,800 700,623 239,177 2014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통합스토리지 증설 : 270,000천원 통합스토리지의 매년 증가자료 10TB 증설 가상화스토리지 증설 백업장비 드라이브 교체 : 193,500천원 IBM-3584장비 LTO2드라이브 5개 LTO4드라이브 4개로 교체 스팩트라로직 T950장비 LTO2드라이브 18개 LTO5드라이브 10개로 교체 백업용 SAN스위치 증설 : 196,623천원 백업용 SAN스위치 블레이드 증설(48포트 블레이드 3개) 가상화 백업 라이선스 도입 : 40,500천원 백업 라이선스 6본 사업추진 절차 집행절차 - 발주품의 입안(계획수립시 발주 금액 산정) 제안요청서 작성 제안요청서 검토(정보기획담당관) 보안성검토(정보통신보안담당관) 계약심사(계약심사과) 계약심의 의뢰(재무과) 계약체결 - 발주(입찰공고) 적격심사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평가위원회) 계약체결(재무과) 사업효과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통합스토리지 2대(60TB) 증설, 복제용(20TB) 증설 신규 SAN스위치 1대 및 블레이드 4장 도입 통합스토리지(35TB) 1대 신규 도입 : 응답속도 20% 개선 가상화스토리지(4TB) 용량증설 : 중계존 스토리지 분리로 보안 강화 신규 SAN스위치 도입 및 블레이드(6장) 증설 : 성능 향상 및 이중화 구성 백업장비 LTO4 드라이브(9개) 증설 : 노후부품 교체로 백업 및 복구 시간 단축 통합스토리지(10TB) 증설 : 가용량 부족 해소 백업장비(LTO5드라이브 8개) 1대 신규 도입 : 기술지원 종료장비 일부 교체로 운영안정화 -255-
향후 기대효과 - 기존업무의 자료 증가 및 서비스 추가 데이터를 수용할 수 있는 저장공간 확보로 안정적인 운영 환경 및 서비스 체계 제공 - 노후화된 부품 및 장비 교체로 성능 향상 및 민원 및 행정데이터의 보안 강화 사전절차 이행 여부 <사전절차 이행여부> 구분 투자 심사 학술 용역 정보화 예비 심사 홍보 간행물 심의 기술 심사 공유재산 심의 축제 행사성 경비 해당 여부 심의 일자 13.9.12 민간 이전 경비 <사전절차 이행결과>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 결과 : 적정 2014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추진방향 - 통합스토리지, SAN스위치의 연차별 자료증가에 따른 부족분 해소를 위한 자원증설 - 노후화된 백업장비의 부품교체로 성능 향상 및 자료보호 체계 구축 - 신규서비스 추가로 증가하는 가상화 장비의 신속한 백업 및 복구 체계 확충 추진일정(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2014.3.~7. 700,623 계획수립 2014.3. 사업계획 수립 및 보안성검토 사업 발주 2014.4. 과업지시서 작성 및 검토, 수입물품 및 특정물품 심의위원회, 계약 검토 및 의뢰 계약 체결 2014.5. 제안평가회 및 협상, 계약체결 사업 수행 2014.6.~7. 700,623 장비 도입 및 설치, 검수 -256-
집 행 결 과 (단위 : 천원) 최근 3년간 이 전용, 이용 불용 실적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 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명시 사고) 불용 2010 732,724 732,724 662,163 70,561 2011 824,000 824,000 818,497 5,503 2012 1,322,000 1,322,000 1,195,985 126,015 실 본부 국 부서명 담당자 정보기획단 데이터센터 운영1과장 김현규 (3470-1420) 주무관 임연주 (3470-1443) -257-
예산서 P.344 프론트오피스 시스템 보강 백업 스토리지 구매 및 소프트웨어 보강을 통해 안정된 백업 시스템을 구축하여 프론트오피스 정보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복구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안) (B) 증감 (B-A) (B-A)*100/A 189,132 343,510 210,280 133,230 38.78 사 업 설 명 사업목적 백업스토리지(VTL) 구매 및 백업소프트웨어 증설을 통한 백업환경 개선으로 백업 및 복구 시간 단축 및 정보자원의 안정적 관리 추구 사업근거 법령상 근거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19조(재난방지) -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21조(중요 기록물의 이중보존) - 서울특별시보안업무처리규칙 제51조(정보화자료의 보호대책) 및 제59조(보조기억매체 관리) 사업내용 사업기간 : 2014. 2. ~ 8. 14년도 소요예산(안) : 210,280천원 사업내용 - 백업저장스토리지 구매 1식 - 백업소프트웨어 증설 1식 -258-
추진경위 VTL 백업스토리지 도입 및 백업소프트웨어 증설 - 다수의 백업 클라이언트(약250대)를 1대의 백업서버로 운영함으로써 백업 및 복구에 장시간 소요 - 평생교육 백업서버 테이프 드라이브 부재로 월말 및 소산 백업 수행이 불가하여 재난발생 시 자료 복구 불가능성 내재 2014년도 예산(안)(단위 : 천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A) 2014예산(안)(B) 증감(B-A) 계 189,132 343,510 210,280 133,230 자산및물품취득비 189,132 343,510 210,280 133,230 백업저장스토리지 구매 등 189,132 343,510 210,280 133,230 2014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백업저장스토리지 구매 백업저장스토리지 1식 = 103,500천원 - SATA 디스크 1TB 12, 2TB 15개 = 42TB 백업소프트웨어 증설 백업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증설 = 106,780천원 - 백업소프트웨어 테이프 드라이브 라이선스 2개 = 15,000천원 - 백업소프트웨어 클라이언트 25개 라이선스 = 43,780천원 - 백업소프트웨어 디스크백업 용량 22TB 라이선스 = 48,000천원 사업효과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프론트오피스 윈도우서버 OS 통합백업시스템 구축 프론트오피스 통합DB서버 성능 보강 DB접근통제 Gateway 서버 2식, 로그 서버 2식, 접근통제솔루션 구매 DB접근통제시스템 구축으로 DB접속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경 행위 제어 및 감사 체계 구축 프론트오피스 통합DB 서버 교체 : Unix 서버 구매 DB서버 교체에 따른 DBMS 추가 라이선스 구매 : 오라클 RAC 향후 기대효과 - 백업환경 개선으로 운영 효율을 향상시키고, 자료의 백업 및 복구 최적화 - 통합스토리지 도입으로 중복투자 방지, 자원 공동활용 등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 절감 - 데이터센터에 신규 입주 서버 및 서비스 추가를 위한 가용량 확보로 자료량 증가에 대한 유연한 대처 -259-
사전절차 이행 여부 <사전절차 이행여부> 구 분 투자 심사 학술 용역 정보화 예비 심사 홍보 간행물 심의 기술 심사 공유재산 심의 행사성 경비 해당 여부 심의 일자 13.9.12 <사전절차 이행결과>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 결과 : 적정 민간 이전 경비 2014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추진방향 - 신규 백업스토리지 장비 구매로 백업에 대한 저장공간 및 보존기간 확보 - 평생교육 서버들에 대한 소산 백업 가능토록 구성하여 정보 자료의 안정적 보관 - 250대의 클라이언트 백업을 수행 중인 통합백업 방식을 평생교육 백업 서버와 분산 수행으로 백업 및 복구시간 단축 추진일정(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210,280 기본계획수립 2014. 2. 사업발주 2014. 4. 시스템구축 및 테스트 2014. 5. ~ 8. 210,280 집 행 결 과 (단위 : 천원) 최근 3년간 이 전용, 이용 불용 실적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 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명시 사고) 2010 591,150 591,150 557,226 34,000 2011 433,000 433,000 365,200 67,800 2012 291,500 291,500 189,131 102,369 불용 실 국 부서명 담당자 정보기획단 데이터센터 운영2과장 김진하 (3470-1460) 주무관 조동찬 (3470-1568) -260-
예산서 P.344 정보통신시스템 보강 IT기술의 발전에 따른 데이터 트래픽 증가에 대응하고자 노후 통신장비를 교체하고, 서울시 정보서비스의 수준 높은 제공을 위해 데이터센터 정보통신 기반시설을 보강하고자 함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안) (B) 증감 (B-A) (B-A)*100/A 443,250 276,000 244,753 31,247 11.32 사 업 설 명 사업목적 노후 정보통신장비를 적기에 교체하여 대시민/행정 정보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IT기술 발전과 사용 증가에 따른 데이터센터 정보통신망 보강 사업근거 전자정부법 제52조(정보통신망의 구축) 정보통신스위치 보강사업 중장기 계획(운영2과-2987호 / 2012.7.26 / 정보화기획단장 방침) 사업내용 백오피스망 서버팜스위치(1대) 교체 프론트오피스망 통합DB L4스위치(4대) 구축 추진경위 내용년수(6년)가 경과한 백오피스망 서버팜스위치(2003년 도입)를 교체하여, 정보서비스의 장애발생을 예방하고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대역폭 증속이 필요함 프론트오피스 통합DB 망 분리를 위한 부하분산용 L4스위치 도입이 필요 -261-
2014년도 예산(안)(단위 : 천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A) 2014예산(안)(B) 증감(B-A) 계 443,250 276,000 244,753 31,247 사무관리비 1,200 1,200 자산 및 물품취득비 443,250 276,000 243,553 32,447 백오피스망 서버팜스위치 교체 등 443,250 276,000 243,553 32,447 2014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자산 및 물품취득비 : 243,553천원 백오피스망 서버팜스위치 교체 : 70,753천원 * 1식 = 70,753천원 프론트오피스망 통합DB L4스위치 : 43,200천원 * 4대 = 172,800천원 사무관리비 : 1,200천원 위원회 수당 : 150천원(2시간이상) * 8명 = 1,200천원 사업추진 절차 집행절차 - 사업추진계획 수립 제안서 평가 계약업체 선정 사업추진 검사(수) 계약체결 - 일반공개경쟁(협상에의한계약) 사업효과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백오피스망(2대)/프론트오피스망(1대) 백본스위치 교체 트래픽모니터링시스템 구축 IP주소관리시스템 보강 프론트오피스망 백본스위치(1대) 교체 백오피스망/프론트오피스망 백본스위치 대용량(10Gbps) 증설 클라우드망 스위치 도입, L2스위치 교체 네트워크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백오피스망 서버팜스위치 교체, CCTV망 서버팜스위치 보강 데이터센터 인터넷전화시스템(IPT) 구축 향후 기대효과 - IT기술 발전에 따라 급변하는 정보서비스 수요(SNS, 모바일, 동영상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 - 가상화 / 통합환경 구축을 통한 정보통신자원의 효율성 극대화 -262-
사전절차 이행 여부 <사전절차 이행여부> 구 분 투자 심사 학술 용역 정보화 예비 심사 홍보 간행물 심의 기술 심사 공유재산 심의 행사성 경비 해당 여부 심의 일자 13.9.12 <사전절차 이행결과>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 결과 : 적정 민간 이전 경비 2014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추진방향 - 노후 정보통신장비 교체를 통한 장애 예방 및 무중단 정보서비스 제공 - 인터넷망 백본스위치 구축을 통한 정보통신서비스 품질 향상, 보안성 강화 추진 추진일정(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244,753 추진계획 수립 2014. 1. ~ 2. 계약업체 선정 2014. 2 ~ 4. 1,200 사업추진 계획 수립 보안성검토, 계약심사 등 제안요청서 작성 제안서 평가 사업추진 2014. 4 ~ 7. 관련부서 협의 사업완료 2014. 7 243,553 검사(수) 집 행 결 과 (단위 : 천원) 최근 3년간 이 전용, 이용 불용 실적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 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명시 사고) 2010 546,034 - - 546,034 512,171-33,863 2011 541,293 - - 541,293 518,136-23,157 2012 544,418 - - 544,418 443,250-101,168 불용 실 국 부서명 담당자 정보기획단 데이터센터 운영2과장 김진하 02-3470-1460 주무관 장 호 02-3470-1477-263-
예산서 P.345 정보보호시스템 보강 프론트오피스 DB보안망에 다중보안 장치를 이중화 구성하여 장비 장애로 인한 서비스 지연을 최소화하고, 서버 USB 포트 잠금장치를 구매하여 센터 보안을 강화하고자 함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안) (B) 증감 (B-A) (B-A)*100/A 300,400 343,656 81,000 262,656 76.43 사 업 설 명 사업목적 프론트오피스 DB보안망 다중보안 장치를 이중화 구성하여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 사업근거 법령상 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1690호, 2013.3.23.) - 전자정부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지침(안전행정부 훈령 제1호, 2013.3.25.) - 인터넷 민원시스템 보안관리 강화대책 통보(정보통신담당관-12420,2009.7.3.) 사업내용 사업기간 : 2014. 2. ~ 6. 사업내용 - 프론트오피스 DB보안망 다중보안장치(1세트) 도입 - 서버 USB포트 Rock 제품 구매 14년도 소요예산(안) : 81.000천원 -264-
추진경위 프론트오피스 DB보안망의 경우 DB보안망에서 웹서버 구간으로 단방향 통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정보통신보안담당관에서 단방향 통신 장비를 구축하였으나, 이중화 구성이 되지 않아 장애 발생 시 서비스 지연의 우려가 있음 2014년도 예산(안)(단위 : 천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A) 2014예산(안)(B) 증감(B-A) 계 300,400 343,656 81,000 262,656 사무관리비 9,000 9,000 서버 USB 포트 잠금장치 구매 9,000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400 343,656 72,000 271,656 프론트오피스 DB보안망 다중보안장치 도입 72,000 2014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자산 및 물품취득비 : 72,000천원 프론트오피스 DB보안망 다중보안장치 : 72,000천원 - 다중보안장치 1세트(내부 1대, 외부 1대) : 36,000천원 X 2대 = 72,000천원 사무관리비 : 9,000천원 서버 USB 포트 Rock 제품 2,250포트 X 4천원 = 9,000천원 사업추진 절차 집행절차 - 기본계획 수립 보안성검토 요청 구매계약 발주 시스템 설치 및 검수 사업효과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프론트오피스망 방화벽 교체 프론트오피스망 방화벽 통합관리장비 구매 백오피스망 방화벽, 침입방지시스템 교체 사업소 VPN 교체 서버보안솔루션 추가 구매 국가정보통신망 VPN(가상사설망) 교체 행정망 VPN 관리서버 교체 인터넷통합망 방화벽 교체 향후 기대효과 - 프론트오피스 DB보안망 다중보안 장치 이중화 구성으로 서비스의 안정성 강화 - 최신 정보보호 동향을 반영한 장비 도입으로 정보보호 보안성 강화 -265-
사전절차 이행 여부 <사전절차 이행여부> 구 분 투자 심사 학술 용역 정보화 예비 심사 홍보 간행물 심의 기술 심사 공유재산 심의 행사성 경비 해당 여부 심의 일자 13.9.12 <사전절차 이행결과>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 결과 : 적정 민간 이전 경비 2014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추진방향 - 프론트오피스 DB보안망 다중보안 장치 이중화 구성으로 서비스의 안정성 강화 추진일정(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81,000 계획 수립 14. 2. 정보보호시스템 보강사업 계획 수립 보안성검토 요청 및 계약 심사 의뢰 14.2. ~ 3. 보안성검토 요청(정보통신보안담당관) 계약심사 의뢰(재무과) 구매 계약 발주 14.3. ~ 4. 발주 시스템 설치 및 검수 14.4. ~ 6. 81,000 시스템 설치 및 검수 집 행 결 과 (단위 : 천원) 최근 3년간 이 전용, 이용 불용 실적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 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명시 사고) 2010 230.783 - - 230,783 201,535-29,248 2011 230,000 - - 230,000 207,020-22,980 2012 387,600 - - 387,600 300,400-87,200 불용 실 국 부서명 담당자 정보화기획단 데이터센터 운영2과장 김진하 (3470-1460) 주무관 채수정 (3470-1461) -266-
예산서 P.345 정보자원 인프라 구축 정보자원 공동활용, 자원운용 확장성 확보 등 IT자원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저전력, 고효율의 환경친화적 IT인프라 구축으로 그린데이터센터 구현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안) (B) 증감 (B-A) (B-A)*100/A 3,699,978 2,061,320 499,658 1,561,662 75.76 사 업 설 명 사업목적 정보자원 공동활용, 자원운용 확장성 확보 등 IT자원관리의 효율성 제고 저전력, 고효율의 환경친화적인 IT인프라 구축으로 그린데이터센터 구현 정보화사업 H/W분야 통합구축으로 H/W 도입의 전문성 강화 및 행정절차 간소화 사업근거 정보자원 통합 및 인프라 구축 개선계획(운영1과-2569, '08. 8.11) 사업내용 사업기간 : 2014. 1. ~ 9. 사업내용 : 정보자원 인프라 통합 구축 14년도 소요예산(안) : 499,658천원 - 업무관리시스템 고도화 및 메일시스템 서버 구입 등 2개 사업 정보자원 인프라 구축 추진경위 그린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2008.8월) 에 따라 정보자원 통합 인프라 구축 추진 - 업무부서별로 개별 도입하던 서버, 스토리지 등 H/W 자원을 데이터센터에서 통합 구축하여 업무처리 절차 간소화 및 정보자원 공동활용으로 예산절감 실현 -267-
2014년도 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A) 2014예산(안)(B) 증감(B-A) 계 3,699,978 2,061,320 499,658 1,561,662 자산 및 물품취득비 3,554,978 2,061,320 499,658 1,561,662 업무관리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 135,000 135,000 메일시스템 서버구매 313,658 313,658 국산 IT 자원풀 - - 51,000 51,000 내부행정 자원통합 1,593,671 1,852,520-1,852,520 민원행정 자원통합 115,000 90,000-90,000 프론트오피스 자원통합 1,242,007 118,800-118,800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 구축 604,300 - - 0 연구용역비 145,000 - - 0 클라우드 컴퓨팅 ISP 수립 145,000 - - 0 2014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업무관리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 (정보시스템담당관) : 135,000천원 - 2014년도 업무관리시스템 스토리지 예상사용량 총 20TB : 135,000천원 13년 문서생산량 900만 건(업무관리 약 800만 건, 일지관리 약100만 건) 등 저장을 위한 디스크 사용량 : 15TB 13년 최근 3개월(4~6) 문서생산량 기준 본청 및 본부 사업소, 상수도, 소방 분담 메일시스템 안정적 운영을 위한 서버 구매 (정보시스템담당관) : 313,658천원 - 통합메일 DB서버 이중화 : 253,398천원 서버1식(150,330천원) 및 오라클 DBMS(128 Named User)(103,068천원) - 직원용 스팸서버 이중화용 신규(서버 1식) : 15,900천원 - 행정포털 웹서버 독립 구성용 구매(서버 3식) : 44,360천원 국산 IT 자원풀 구축(데이터센터) : 51,000천원 - 리눅스 서버 플랫폼 구성: 51,000천원 국산X86 서버 및 국산상용 S/W 및 오픈소스로 구성된 시스템 S/W, 국산 DB 등 사업추진 절차 집행절차 - 발주품의 입안(계획수립시 발주 금액 산정) 제안요청서 작성 제안요청서 검토(정보기획담당관) 보안성검토(정보통신보안담당관) 계약심사(계약심사과) 계약심의 의뢰(재무과) 계약체결 - 발주(입찰공고) 적격심사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평가위원회) 계약체결(재무과) -268-
사업효과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 15개 업무부서 18개 정보화사업 IT인프라 통합 구축 - 자원공동활용, 이중화구성, 여유자원 확보 등으로 1,040백만원 절감 효과 - 51대 서버를 11대로 통합하여 전기, 공조 등 에너지 절감 - 18개 업무부서 23개 정보화사업 IT인프라 통합 구축 - 자원공동활용, 이중화구성, 여유자원 확보 등으로 866백만원 절감 효과 - 28대 서버를 12대로 통합하여 전기, 공조 등 에너지 절감 - 14개 업무부서 22개 정보화사업 IT인프라 통합 구축 - 자원공동활용, 이중화구성, 여유자원 확보 등으로 예산 및 에너지 절감 - 28대 서버를 21대로 통합하여 전기, 공조 등 에너지 절감 향후 기대효과 - 저전력 고효율의 친환경적인 정보자원인프라 구축으로 그린데이터센터 구현 - 자원 공동활용, 자원운용 확장성 확보로 IT자원 관리의 효율성 제고 사전절차 이행 여부 <사전절차 이행여부> 구분 투자 심사 학술 용역 정보화 예비 심사 홍보 간행물 심의 기술 심사 공유재산 심의 축제 행사성 경비 해당 여부 심의 일자 13.9.12 민간 이전 경비 <사전절차 이행결과>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 결과 : 조건부승인(금액조정) 2014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추진방향 - 업무부서 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IT인프라 통합구축 추진 - 서비스 이관 지원을 통한 신뢰받는 정보서비스 기반 구축 -269-
추진일정(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2014.1.~9. 499,658 계획 수립 2014.1.~2. 사업계획 수립 및 보안성검토 사업 발주 2014.3.~4. 제안요청서 작성 및 검토,수입 물품 및 특정물품 심의위원회, 계약 검토 및 의뢰, 입찰공고 계약 체결 2014.5.~6. 제안평가회 및 협상, 계약체결 사업 수행 2014.6.~9. 499,658 장비 도입 및 설치, 검(사)수 집 행 결 과 (단위 : 천원) 최근 3년간 이 전용, 이용 불용 실적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 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명시 사고) 2010 6,302,663 0 0 6,302,663 5,962,281 0 340,382 2011 3,249,436 0 0 3,249,436 3,249,228 0 208 2012 3,902,017 0 0 3,902,017 3,699,978 112,200 89,839 불용 실 본부 국 부서명 담당자 정보기획단 데이터센터 운영1과장 김현규 (3470-1420) 주무관 김진석 (3470-1451) -270-
예산서 P.345 데이터센터 청사시설 유지보수 데이터센터 청사시설물 및 기계, 전기 등의 설비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유지 보수하여 전산시스템과 통신장비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운영과 쾌적한 IT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안) (B) 증감 (B-A) (B-A)*100/A 2,099,034 1,841,213 1,866,110 24,897 1.35 사 업 설 명 사업목적 전산장비 시스템 및 정보화 교육의 원활한 지원을 위한 기반시설 관리 및 개량 사업내용 지원대상 : 해당없음 규 모 : 지하1층/ 지상4층 청사시설물 및 기계, 전기 등의 설비시설 사업기간 : 2014. 1. 1 ~ 2014. 12. 31 14년도 소요예산(안) : 1,866,110천원 사업내용 - 대지 7,603m2, 건물 및 주차장 9,090m2 청사시설물 청소 관리 : 관리인원 5명 - 기계설비 유지관리 용역 : 소방, 승강기, 냉난방, 위생 및 급배수설비 등 관리인원 3명 - 시스템실 공조설비 유지보수용역 : 항온항습기 25대, 냉방기 5대 유지관리 - 청사 경비용역 : 해당 건축물이 보안시설로 청사경비 등 보안 및 안내 업무 - 시설물 유지보수 1식 : 건축 및 토목, 기계설비 등 소규모 수선 - 전기설비 유지보수 및 전기요금 납부 - 항온항습기 3대 교체 : 내구연한 초과한 노후 항온항습기 3대 교체 -271-
2014년도 예산(안)(단위 : 천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A) 2014예산(안)(B) 증감(B-A) 계 2,099,034 1,841,213 1,866,110 24,897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2,282 118,329 129,262 10,933 식당운영일시사역인부임 10,000-10,000 초단시간근로자 보수 5,713 5,925 212 준공무직 보수 102,616 123,337 20,721 사무관리비 4,994 5,000 6,000 1,000 청소용품 구입 - - 6,000 6,000 테이터센터 투어 기념품비 - 5,000-5,000 공공운영비 2,016,788 1,661,413 1,569,848 91,565 청소용역 64,943-64,943 기계설비 관리용역 138,123 137,100 1,023 항온항습기유지보수용역 29,000 27,037 1,963 시설물 유지보수(소규모수선) 72,000 72,000 - 청사경비 용역 102,000 117,711 15,711 전기설비 유지보수 140,000 108,000 32,000 청사전기요금 1,003,467 1,100,000 96,533 항온항습기 교체 설치 100,000-100,000 체력단련실 유지보수 9,000 8,000 1,000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 2,880-2,88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878 2,000 2,000 - 청사시설유지 보수 2,000 2,000 - 특정업무경비 38,180 42,600 42,600 - 대민활동비 42,600 42,600 - 재료비 5,144 11,871 5,400 6,471 수목꽃묘 등 구입 5,000 4,500 500 비료, 농약 구입 1,000 900 100 청소용품 구입 5,871-5,871 자산및물품취득비 19,768-111,000 111,000 노후 사무기기 교체 - - - 장애인공무원 보조 공학기기 설치 - - - 항온항습기 교체 설치 - - 111,000 111,000-272-
2014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129,262천원 초단시간근로자 보수 25천원*1인*240일 = 5,925천원 청소 준공무직 보수 2,056천원*5인*12개월 = 123,337천원 사무관리비 : 6,000천원 (청소용품 구입 등) 공공운영비 : 1,569,848천원 기계설비 관리 용역 137,100천원 - 2013년 계약금액 130,749천원 물가 및 인건비 상승률 5% 반영 항온항습기유지보수용역 27,037천원 - 2013년 계약금액 25,749천원 물가 및 인건비 상승률 5% 반영 시설물유지보수(소규모수선) : 72,000천원 - 10년 121,000천원, 11년 42,000천원, 12년 62,000천원 청사경비 용역 117,711천원 - 2013년 계약금액 98,093천원(3.5명) 2014년 인원0.5명 증가와 물가 및 인건비 상승률 5% 반영 전기설비유지보수 : 108,000천원 - 수배전설비 : 10,000천원*2회 = 20,000천원 - 전기시설 소규모 보수 등 : 7,500천원*4회 = 30,000천원 - UPS 유지보수 용역비(축전지포함) : 3,167천원*12월 = 38,000천원 - 비상발전기 유지보수 용역비 : 1,667천원*12월 = 20,000천원 청사전기요금 : 1,100,000천원 - 기본료 : 12,500천원*12월 = 155,000천원 - 사용료 : 78,750천원*12월 = 945,000천원 체력단력실 유지보수 : 8,000천원 - 2013년 계약금액 7,352천원 물가 및 인건비 상승률 5% 반영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2,000천원 특정업무경비 : 42,600천원 대민활동비 50천원*71명*12월 = 42,600천원 재료비 : 5,400천원 (수목꽃묘 구입 등) 자산및물품취득비 : 111,000천원 항온항습기 교체 설치 : 37,000천원*3대 = 111,000천원 사업효과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청사시설물 및 기계, 전기 등의 설비 관리(청소, 유지보수 등) 용역 시행 기계설비 개선 공사 및 청사 소규모 보수 공사 시행 청사시설물 및 기계, 전기 등의 설비 관리(청소, 유지보수 등) 용역 시행 기계설비 개선 공사 및 청사 소규모 보수 공사 시행 항온항습기 11대 교체 및 4대 신규 구매 설치 청사시설물 및 기계, 전기 등의 설비 유지 관리 용역 시행 기계설비 개선 공사 및 청사 소규모 보수 공사 시행 -273-
2014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추진방향 - 전산시스템과 통신장비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기 및 항온항습기 설비 철저한 관리 - 쾌적한 IT 교육환경과 사무실 공간 조성을 위해 청사시설물 관리 추진일정(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1,866,110 경비 용역 계약 및 시행 14.1. ~ 14.12. 117,711 시설물 보안 경비 직원 4명 근무 청사시설물 및 기계, 전기 설비 용역 계약 및 시행 14.3. ~ 15. 2. 222,137 시설물 유지관리 직원 3명 근무 및 각 시설별 정기점검 등 유지관리 항온항습기 3대 교체 14.8. ~ 14.10. 111,000 노후 장비 3대 교체 전기요금 납부 14.1. ~ 14.12. 1,100,000 청사시설물 관련 소모품 및 소규모 공사 등 유지보수 14.1. ~ 14.12. 315,262 청소 직원 5명 근무 및 소모품 구입, 소규모 공사 시행 집 행 결 과 (단위 : 천원) 최근 3년간 이 전용, 이용 불용 실적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 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명시 사고) 2010 747,265 - - 747,265 639,328-107,937 2011 1,399,381 - - 1,399,381 1,344,379-55,002 2012 2,207,199 - - 2,207,199 2,009,034-108,165 불용 실 국 부서명 담당자 정보기획단 데이터센터 기획관리과장 이강옥 (3470-1320) 주무관 주무관 황춘식 (3470-1335) 류준영 (3470-1491) -274-
예산서 P.346 IT 전문교육 운영 정보기술 전문인력 양성 및 정보활용능력 향상으로 행정서비스 수준제고로 희망서울의 창조적 IT인재 육성으로 스마트사회실현과 IT를 통한 일과 삶의 조화를 이끌 서울시 직원들의 IT활용능력 향상 및 함께 잘 사는 서울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IT정보기술 전문인력 육성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안) (B) 증감 (B-A) (B-A)*100/A 817,109 939,205 869,517 69,688 7.41 사 업 설 명 사업목적 정보기술 전문인력 양성 정보활용능력 향상으로 행정서비스 수준제고 사업근거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제4조 사업내용 지원대상 :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출자 출연기관 직원 규 모 : 19,000명 (집합교육 4,000명/사이버교육 15,000명) 사업기간 : 2014. 1. ~ 2014. 12. 사업내용 : IT전문교육 운영 14년도 소요예산(안) : 869,517천원 추진경위 2012.12. ~ 2013. 1. : 2013년 IT전문교육 운영계획 수립 - 집합교육 : 65개 과정 4,000명 / 사이버교육 : 42개 과정 18,500명(공개강좌 5천명 포함) - 특별교육 : 설계실무(AutoCAD), 주말(토)교육 과정 등 2013. 1. ~ 12. : IT전문교육 과정 운영(특별교육 포함) 2013. 1. ~ 12. : 정보소외 계층 스마트 기술교육 -275-
2014년도 예산(안)(단위 : 천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A) 2014예산(안)(B) 증감(B-A) 계 817,109 939,205 869,517 69,688 사무관리비 791,432 916,705 847,017 69,688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운영 848,205 780,017 68,188 교육용 S/W 업그레이드 25,000 25,000 0 장애인 등 스마트기술 체험교육 42,000 42,000 0 교육강사 회의개최 1,500 0 1,5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884 2,000 2,000 0 IT전문교육 운영 1,884 2,000 2,000 0 포상금 12,000 12,000 12,000 0 정보지식인대회 시상금 12,000 12,000 12,000 0 자산및물품취득비 11,792 8,500 8,500 0 교육용 앰프설비 등 11,792 8,500 8,500 0 2014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사무관리비> 교재구매 및 발간 : 70,000천원 교육운영(강사수당 등) - 집합 강사수당 : 248,390천원 - 사이버강사수당 : 126,120천원 - 보조강사수당 : 99,000천원 - 집합교육식비 : 56,557천원 특별교육프로그램 운영 : 70,000천원 교육용콘텐츠임차 및 업그레이드등 - 콘텐츠 임차료 : 92,000천원 - 교육장비 유지보수 : 6,000천원 - S/W 업그레이드 : 25,000천원 정보대회 및 기술체험교육 - 전산교육운영 : 4,400천원 - 정보지식인대회 운영 : 7,550천원 - 스마트기술활용교육 : 42,000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IT전문교육 운영 : 2,000천원 <포상금> 정보지식인대회 시상금 : 12,000천원 <자산및물품취득비> 교육용 앰프설비등 : 8,500천원 -276-
사업추진 절차 교육계획 수립 : 2014. 1. 강사모집 및 선정 : 2014.1. ~ 2014. 2. 온라인교육 콘텐츠 발주 : 2014. 1. ~ 2014. 2. 콘텐츠 임차 계약체결 : 2014. 1. ~ 2014. 2. 직원 교육신청 및 승인 : 2014. 2. ~ 2014. 11. 교육실시 : 2014. 3. ~ 2014. 12. 사업효과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성과지 표명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4 년목 표치 산출 근거 측정 방법 (측정 산식) 자료 수집 방법 (자료 출처) IT전문 교육 (집합) 목표 4,000 4,000 4,000 4,000 실적 3,848 4,185 달성도 96% 105% 목표 22,250 18,000 18,500 15,000 IT전문 교육 (사이버) 실적 17,618 16,581 달성도 79% 92%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특별(주말)교육운영으로 618명 수료 최신트랜드를 반영한 추가교육으로 559명 수료 상하반기 특별주말교육 편성으로 347명 수료 설계실무전문가 과정 및 실용과정의 추가교육 744명 수료 특별교육 과정운영(토목,건축,전기,조경 등 실무위주설계교육(Autocad) 82명 수료 2013 희망서울 SNS 소통 312명 특별교육 향후 기대효과 - S/W사업 대가산정 등 전문과정 및 주말교육(퇴직자교육 등)으로 확대 실시하여 교육기회의 확대 -277-
2014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추진방향 - 희망서울의 창조적 IT인재 육성 - 스마트사회실현과 IT를 통한 일과 삶의 조화를 이끌 서울시 직원들의 IT활용능력 향상 추진일정(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869,517 교육계획 수립 2014. 1. 강사선정 및 교육실시 2014. 1. ~ 2014. 2. 656,967 집합강사,사이버강사 모집 온라인교육 콘텐츠 발주 2014. 1. ~ 2014. 2. 92,000 사이버교육자료 구매 정보지식인대회운영 2014. 7. ~ 2014. 9. 19,550 직원 정보지식인 대회 직원 특별교육실시 2014. 2. ~ 2014.11. 70,000 설계실무,주말교육등 실시 교육장비보수, sw업그레이드 2014. 3. ~ 2014.12. 31,000 교육용자료 업그레이드 사업정산 2014.12 ~ 2015. 1. 집 행 결 과 (단위 : 천원) 최근 3년간 이 전용, 이용 불용 실적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 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명시 사고) 2010 1,122,120 0 0 1,122,120 954,859 0 167,261 2011 1,070,720 0 0 1,070,720 832,225 0 238,495 2012 841,248 0 0 841,248 817,109 0 24,139 불용 실 국 부서명 담당자 정보화기획단 데이터센터 IT교육과장 김창년 (3470-1410) 주무관 조인숙 (3470-1328) -278-
예산서 P.347 정보격차해소 및 정보화역기능 예방 경제 연령 신체적 이유로 정보이용이 어려운 정보소외계층의 정보이용을 지원함으로써 정보소외계층 정보역량을 강화하고 사회계층간 정보 불균형 해소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2결산 (X594,794) 1,096,149 2013예산 (A) (X620,717) 1,147,944 2014예산(안) (B) (X527,153) 1,054,306 증감 (B-A) (XΔ93,564) Δ93,638 (B-A)*100/A Δ8.16 사 업 설 명 사업목적 장애인, 고령층, 결혼이민자 등 정보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통한 정보능력향상과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를 보급하여 정보접근 및 이용증진을 통해 정보시민사회 참여기회 확대 사업근거 법령상 근거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0~35조, 서울특별시 정보화기본조례 제33~34조 기타 근거(방침, 지침 등) - 정보격차해소 및 정보화역기능 예방사업 추진계획 수립(단장방침) 사업내용 지원대상 : 장애인, 고령층, 결혼이민자 등 정보소외계층 규 모 : 정보화교육 6,920명,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 600명 사업기간 : 2014.1. ~ 2014.12. -279-
사업내용 -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600명) : 스크린리더, 특수키보드 등 보조기기 지원 - 장애인 등 정보소외계층 정보화교육(6,920명) : 장애인 등 정보화교육기관에 교육운영 지원 14년도 소요예산(안) : 1,054,306천원 추진경위 2008년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2009년 (구)행정안전부 정보격차해소사업이 16개 시도로 이관됨 2009년~ 지금까지 미래창조과학부(구 행정안전부)에서 정보격차해소사업 국고보조금 지급(50:50 매칭) - 2009년 국비사업, 2010년 국비,보조금 혼합, 2011년부터 매칭사업(50:50) 2014년도 예산(안)(단위 : 천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 2014예산(안) 증감 계 (X594,794) 1,096,149 (X620,717) 1,147,944 (X527,153) 1,054,306 (XΔ93,564) Δ93,638 사무관리비 27,861 33,254 32,306 Δ948 보조기기보급운영 26,750 26,600 Δ150 정보화교육운영 5,704 5,706 2 인터넷중독예방사업운영 800 - Δ800 민간경상보조 1,068,288 1,114,690 1,022,000 Δ92,690 보조기기보급지원 571,200 571,200 - 정보화교육지원 450,800 450,800 - 인터넷중독예방교육지원 92,690 - Δ92,690-280-
2014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사무관리비 : 32,306천원 보조기기 보급 운영 : 26,600천원 - 방문상담원 활동비 20천원*850명 = 17,000천원 - 보조기기 보급대상자 선정 심사비 70천원*5명*20일 = 7,000천원 - 실태점검비, 홍보비, 소모품 구입비 등 2,600천원 정보화교육 운영 : 5,706천원 - 장애인 집합정보화교육 실태점검비, 심사비 등 206.8천원*23개 기관 = 4,756천원 - 고령층 집합정보화교육 실태점검비, 심사비 등 100천원*6개 기관 = 600천원 - 결혼이민자 집합정보화교육 실태점검비, 심사비 등 50천원*7개 기관 = 350천원 민간경상보조 : 1,022,000천원 보조기기 보급 지원 : 571,200천원 - 보조기기 구입대금 지급 952천원*600명 = 571,200천원 정보화교육 지원 : 450,800천원 - 장애인 집합정보화교육 강사비, 운영비 16,800천원*23개 기관 = 386,400천원 - 고령층 집합정보화교육 강사비, 운영비 4,900천원* 6개 기관 = 29,400천원 - 결혼이민자 집합정보화교육 강사비, 운영비 5,000천원*7개 기관 = 35,000천원 사업추진 절차 집행절차 1.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 사업계획 수립(서울시) 신청접수(자치구) 심층방문상담(서울시) 대상자심사선정(서울시) 본인부담금 납부(30일간) 보조기기 배송 설치(해당 납품업체) 설치내역검수 및 정산 2. 정보소외계층 정보화교육 - 모집공고 선정평가위원회 심사선정 협약체결 지원금 지급 실태점검 정산 보고 -281-
사업효과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 2011년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실적 지원 : 663명(목표 600명 대비 100.5% 달성) 장애인 등 정보화교육 운영 실적 : 17,931명(목표 7,820명 대비 229.3% 달성) 인터넷중독 예방상담 실적 : 96,982명(목표 55,200명 대비 175.7% 달성) 2012년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실적 지원 : 705명(목표 700명 대비 100.7% 달성) 장애인 등 정보화교육 운영 실적 : 16,371명(목표 6,920명 대비 236.6% 달성) 인터넷중독 예방상담 실적 : 105,340명(목표 43,330명 대비 243.1% 달성) 2013년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실적 지원 : 600명(목표 600명 대비 100% 달성) 장애인 등 정보화교육 운영 실적(9월말) : 9,427명(목표 6,920명 대비 136.2% 달성) 인터넷중독 예방상담 실적(9월말) : 55,022명(목표 27,718명 대비 198.5% 달성) 향후 기대효과 - 장애인 등 정보소외계층의 정보이용 촉진 및 활성화로 정보시민사회 참여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2014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추진방향 -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다양한 IT 복지 정책 확대를 통해 시정참여를 유도하고, 세대 계층간의 정보격차를 줄여 함께 소통할 수 있는 환경 제공함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민의 정보복지 향상 기여 - 민간협력 분야를 더욱 확대하여 사회공동 문제로의 인식 확산 및 지식과 정보의 양극화 해소 추진일정(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1,054,306 기본계획 수립 2014.1. - 교육기관 선정 2014.2. 2,000 교육기관 공모, 심사선정 등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추진계획 2014.5. - 교육운영 지원금 지급 2014.3.~ 6. 450,800 지원금 2차 지급(1차 3월, 2차 6월) 교육운영 및 실태점검 2014.3.~12. 3,706 운영관리 실태점검(5월, 10월) 보조기기 실태점검, 방문상담 2014.4.~ 8. 19,600 실태점검 출장비, 방문상담 활동비 지급 보조기기 대상자 심사선정비 2014.8. 7,000 보조기기 선정심사위원회 운영 및 평가 보조기기 대금 정산 2014.10. 571,200 보조기기 배송, 검수조사 확인 후 정산 사업 정산 2014.12.~2015.2. -282-
집 행 결 과 (단위 : 천원) 최근 3년간 이 전용, 이용 불용 실적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2010 1,331,344-2011 1,134,538 - 이 전용 (C) 70,000 (일자리창출,전용) ±541,800 (민간위탁금 민간 경상보조, 변경)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명시 사고) 불용 1,401,344 1,366,155 35,189 1,134,538 1,127,597-6,941 2012 1,104,224-1,104,224 1,096,149-8,075 실 국 부서명 담당자 정보기획단 데이터센터 IT교육과장 김창년 (3470-1410) 주무관 김종초 (3470-1559) -283-
외부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수탁관리 ( 기타사용료 ) 부과개요 부과근거 - 서울특별시 정보화기본조례 제31 조( 수탁업무 처리) - 서울특별시 정보화기본조례 별표1 정보시스템 등의 수탁수수료 징수기준 - 서울특별시 외부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 ( 서울특별시 훈령 제936 호, 2005.5.6) 부과기준 : 매 분기 부과권자 : 서울특별시장 수입금의 귀속( 배분) : 서울특별시(100%) 연도별 예산결산 내역 및 요구액 2010 2011 2012 2013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징수액 (6 월) 결산전망 ( 단위 : 천원) 2014 요구액 14,458 12,608 13,600 9,619 10,674 6,252 6,482 1,322 5,351 4,897 2013년 징수전망 - 전 망 액 : 5,351천원 - 산출내역 : 현 3개기관 징수액 3 년평균(4,970) + 1 개기관(1 사분기) 징수액(381) 4개기관 중 1 개기관( 보육정보센터 ) 계약해지 (2013.4.) 에 따라 2~4분기는 3개기관 추계 2014년 산출내역 - 산 출 액 : 4,897천원 - 산출내역 : (4,940+4,782+4,970)/3 현재 수탁중인 3 개기관 11 년~ 13년 평균추계 특이사항 수탁기관 자체 전산실 이용 등으로 정보시스템 수탁기관이 감소하여 징수결정액이 감소되는 추세임 수탁기관 수 변화 - 2011 년 : 7개 기관 - 2012 년 : 4개 기관 - 2013 년(10 월 현재) : 3 개 기관( 중구청, 동작구청, 청소년미디어센터) 구 분 직 책 성 명 전화번호 직 책 성 명 전화번호 작 성 자 운 영 1 과 장 김 현 규 3470-1420 담 당 자 전 상 도 3470-1427
지리정보제공수수료( 기타사업수입) 부과개요 부과근거 -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 부과기준 : 수시( 판매발생시) 부과권자 : 서울특별시장 수입금의 귀속( 배분) : 서울특별시(100%) 연도별 예산결산 내역 및 요구액 ( 단위 : 천원) 2010 2011 2012 2013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징수액 (6 월) 결산전망 2014 요구액 42,281 26,111 35,600 24,404 26,787 27,573 26,787 19,970 29,610 31,889 2013년 징수전망 - 상반기 징수실적은 19,970천원이나 판매월과 세입조치 시기가 다르며 세입조치 시기가 불규칙한 점을 감안하여 월평균 판매액을 기준으로 전망 12년 7 월 ~ 13년 6 월 월평균 판매액(2,467 천원) 12 개월 = 29,610천원 - 2014년 산출내역 판매월과 세입조치 시기가 다르며 세입조치 시기가 불규칙한 점을 감안하여 판매액을 기준으로 추계 매년 수수료 판매수입이 소폭 증가하고 있으므로 11 ~ 13년 3년간 연평균 증가율(7.7%) 을 감안하여 추계함 29,610 천원 107.7% = 31,889천원 특이사항 해당없음 구 분 직 책 성 명 전화번호 직 책 성 명 전화번호 작 성 자 공간정보개발팀장 김 태 준 2133-2840 담 당 자 최 지 혜 2133-2844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자치구 분담금 ( 자치단체간부담금 ) 부과개요 부과근거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공통정보시스템 국고보조금 확정통보( 연초) - 서울시 정보시스템담당관-110472( 시군구 통합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구 사업비 분담 결과보고, 11.11.04.) - 서울특별시 정보화기본조례 별표1 정보시스템 등의 수탁수수료 징수기준 부과기준 : 연 부과권자 : 1회 서울특별시장 수입금의 귀속( 배분) : 서울특별시(100%) 연도별 예산결산 내역 및 요구액 2010 2011 2012 2013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징수액 (6 월) 결산전망 ( 단위 : 천원) 2014 요구액 - - - - - 84,759 210,700 219,075 219,075 264,550-2013년 징수전망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치구 분담금 - 산출금액 : 219,075천원 8,763 천원 25( 자치구) = 219,075천원 - 2014년 산출내역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치구 부담금 - 산출금액 : 264,550천원 8,763 천원 25( 자치구) = 219,075천원 - 25 개 자치구의 데이터센터 장소, 자원, 네트워크 사용료 1,819 천원 25( 자치구) = 45,475천원 특이사항 해당 없음 구 분 직 책 성 명 전화번호 직 책 성 명 전화번호 작 성 자 정보자원관리팀장 고 보 영 02-2133-2976 담 당 자 양 동 섭 02-2133-2980
업무관리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자치구 분담금 ( 자치단체간부담금 ) 부과개요 부과근거 - 업무관리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계획(2013.7) - 업무관리시스템 통합 유지보수에 대한 의견조회(2013.7) 부과기준 - 업무관리시스템 시, 구 통합 유지보수에 대한 자치구 분담금 수입금의 귀속 : 서울특별시장 연도별 예산결산 내역 및 요구액 ( 단위 : 천원) 2010 2011 2012 2013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징수액 (6 월) 결산전망 2014 요구액 - - - - - - - - - 117,774-2013년 징수전망 해당 없음 2014년 산출내역 - 자치단체 부담금 : 117,774천원 업무관리시스템 통합 유지보수비 29,443,590 원 4 개 자치구=117,774천원 특이사항 해당 없음 구 분 직 책 성 명 전화번호 직 책 성 명 전화번호 작 성 자 행정포털팀장 한 정 우 2133-2990 담 당 자 장 병 균 2133-2994
데이터센터 불용품 매각대금( 불용품매각대) 부과개요 부과근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36 조( 일반재산의 매각) 부과기준 : 연 1회 부과권자 수입금의 귀속 : 서울특별시장 : 서울특별시(100%) 연도별 예산결산 내역 및 요구액 2010 2011 2012 2013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징수액 (5 월) 결산전망 ( 단위 : 천원) 2014 요구액 - 10,955 1,600-8,982 28,500 10,955-10,194 13,151 2013년 징수전망 - 산출금액 : 10,194천원 - 산출내역 : 5,097,429 천원 0.2% ( 최근 3 년간 감정평가율 : 0.2%) 식당폐쇄로 인한 불용물품 등 불용매각대상 취득금액 2014년 산출내역 - 산출금액 : 13,151천원 - 불용품매각처분은 최고가 낙찰방식으로 예측이 곤란하여 최근3 년('10 년~'12 년) 징수액 평균으로 작성 구 분 < 연도별 불용품 매각대금 징수현황> ( 단위 : 천원)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전망액 징수액 1,350 1,597 10,955-28,500 10,194 2012년 28,500 천원(2011년 16,500 천원, 2012년 12,000 천원 포함한 금액) 특이사항 - 2013년도는 식당폐쇄로 인하여 불용품목이 소폭 증가했음 구 분 직 책 성 명 전화번호 직 책 성 명 전화번호 작 성 자 기 획 관 리 과 장 이 강 옥 02-3470-1320 담 당 자 곽 현 송 02-3470-1362
정보통신공사업 변경신고 지연과태료 ( 과태료 ) 부과개요 부과근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정보통신공사업의 상호, 소재지, 대표자, 기술자 등 변경사항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1일 이후에 신고시 과태료 부과 부과기준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1일 이후 3 개월 이내에 신고한 경우 : 50만원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 개월을 경과한 후에 신고한 경우 : 100만원 부과권자 : 서울특별시장 수입금의 귀속 : 서울특별시 연도별 예산결산 내역 및 요구액 2010 2011 2012 2013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징수액 (6 월) 결산전망 ( 단위 : 천원) 2014 요구액 30,000 29,739 30,000 20,085 37,555 17,825 25,348 6,950 20,930 22,549 2013년 징수전망 - 13년 세입예산은 최근 3 년간( 10~ 12) 과태료 징수액의 평균치를 반영하여 추계 - 결산 전망은 2013.11.11일 현재 20,400천원 징수하였으며 2013년말 기준 20,930천원 징수 전망 예상 2014년 산출내역 - 정보통신공사업 과태료는 변경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로서 협회의 지속적인 홍보로 공사업 위반업체가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부과 및 징수액 또한 계속 감소하는 추세로 2014년도 세입예산 산출은 최근 3 년치(2010~2012 년) 과태료 수납액의 평균값을 반영함 - 산출금액 : 22,549천원 (17,825+20,085+29,739) 3 = 22,549천원 구 분 직 책 성 명 전화번호 직 책 성 명 전화번호 작 성 자 방송통신관리팀장 현 창 기 2895 담 당 자 신 경 철 2897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 국고보조금사용잔액 ) 부과개요 부과근거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0 조, 33 조, 35조 부과기준 : 2013년도 정보격차해소 및 정보화역기능 예방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부과권자 : 서울특별시장 수입금의 귀속( 배분) : 서울특별시 연도별 예산결산 내역 및 요구액 2010 2011 2012 2013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징수액 (6 월) 결산전망 ( 단위 : 천원) 2014 요구액 - - 5,941 9,741 3,489 4,951-4,063 4,497 2013년 징수전망 - 2012 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 4,063천원 2014년 산출내역 - 예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평균 : 4,497천원 최근 3 년간(2011, 2012, 2013) 산술평균으로 산정 특이사항 - 미래창조과학부 국고보조사업 구 분 직 책 성 명 전화번호 직 책 성 명 전화번호 작 성 자 I T 교 육 과 장 김 창 년 02-3470-1410 담 당 자 김 종 초 02-3470-1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