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술행사(2014.8.14)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들의 권리와 국가책임 이재승 1
위안부 또는 위안소 제도의 본질 1. 정통적 견해 * 맥두걸 리포트(Systematic rape, sexual slavery and slavery-like practices during armed conflict : update to the final report / submitted by Gay J. McDougall, Special Rapporteur, 6 June 2000, E/CN.4/Sub.2/2000/21 ). * 2000년 성노예국제여성법정 위안부는 성노예제로서 인도에 반한 범죄에 해당한다. 일본정부는 국제법상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2. 부인주의자들 또는 수정주의자들 위안부는 성매매다. 위안부동원에 강제성이 없었다. 일본정부와 일본군부가 체계적으로 자행한 국가범죄가 아니다. 한일청구권협상으로 종결되었다. 2
책임의 근본범주 1. 행위결과책임(outcome responsibility) 자신의 악행((wrongdoing)으로 타인에게 야기된 해악에 대해 지는 책임. 사적인 범죄나 국가범죄도 여기에 해당한다. 악행의 판정기준: 국내법, 국제법, 자연법(=법률적 불법), 정의의 원칙. 2. 지원구제책임(remedial responsibility) 이는 타인의 불행(misfortune/bad luck)을 전제로 한다.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타인의 절박한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지는 책임. 태풍, 대기근,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의 이재민들을 지원하는 경우. * 악행은 권력을 가진 자가 권력을 가지지 못한 자에게 자행하고, 불행은 공 평하게 오지 않고 약한 자에게 집중한다는 점에서 악행과 불행이 완전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3
죄와 책임의 테트리스 오누마 교수는 도의적 책임을 이행하고 싶다고 절규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일본에게 인도적 책임을 이행하라고 꾸짖었다. 1. 죄의 단계이자 죄의 중력이다(야스퍼스). 2. 국가범죄에서 법적 책임은 여타 책임의 전제이다. 3. 책임론의 귀결은 법적 책임이다. 4
책임의 원칙 일본정부는 국가범죄의 피해자로 위안부 여성에 대해 행위결과책임을 진다.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가해 운전자의 관계와 같은 사적인 범죄에서 행위결 과책임은 원칙적으로 법적인 책임(형벌, 손해배상)에 한정된다. 국가범죄는 법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도덕적 책임, 정치적 책임, 역사적 책임 을 내포한다. 국가범죄에서 온갖 유형의 책임들은 바로 법적인 책임을 전제한다. 국민기금의 혼선 일본이 법적으로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위안부 생존자들에게 위로금을 주겠 다는 것은 지원구제책임이다. 법적인 책임을 부정하고 도덕적 책임을 지겠다는 것은 고도의 부인주의 행태 이다. 국가의 공식적 책임 이행이 본질적인 사안이다. 책임범주의 의도적 혼동,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기만이고, 자기기만이다. 일본정부의 강경한 입장에 대한 절충방안이라면? 5
부인주의자 또는 수정주의자들의 주장 1) 부인주의자들 일본정부나 군대가 위안부를 강제로 끌고 간 적이 없다. 위안부와의 성적 접촉은 동남아 여성에 대한 전시강간과 다르다. 실제로 인신매매나 기만책을 사용한 자도 대체로 조선인 업자나 업주다. 위안부의 본질은 성매매, 매춘이다. 일본정부에게 책임이 없다. 2)수정주의자들 일본정부에게는 직접적인 법적 책임이 없다. 일본정부에게는 구조적인 책임이 있다. 일본정부가 거대한 성적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군대를 유지했다. 일본정부가 전쟁을 야기하였다. 일본정부는 인신매매나 사기적인 직업소개를 철저하게 단속하지 않았다. 구조적 책임은 도의적 책임의 변형이다. 6
일본의 국가범죄 재확인 1. 위안부 모집과정에서 현실적 강제력을 행사한 사람들이 업자인 경우가 많다. 2. 관료제와 구조를 통해 업자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한 것은 일본군대와 일본정부이다. 3. 일본군부는 위안소설치를 지시하였고, 식민당국은 위안부모집업자를 통해 위안부를 모 집하였다. 일본정부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 4. 일본정부, 일본군부, 일선지휘관이 위안부 및 위안소와 관련하여 주요한 범죄자이고, 업 자(업주)와 위안소이용군인은 하급범죄자이다. 5. 조선인 여성에 대한 공격이 광범위하게 체계적으로 자행되었다. 6. 가해자들은 당시 일본형법상 인신매매, 유괴의 죄를 범하였다. 7. 위안소에서 위안부와 성적인 관계를 가진 군인들은 기본적으로 강간/준강간죄에 해당 한다. 8. 위안소제도는 여성매매방지조약, 노예제금지조약 등 국제규범에 위반한다. 9. 교전중인 적대국의 여성에게 이러한 행위를 강요했다면 그것은 전쟁범죄(war crimes) 에 해당한다. 10. 자국민(식민지여성?)에게 이러한 행위를 국가가 강요하는 것은 인도에 반한 범죄 (crimes against humanity)에 해당한다. 7
전시강간과 성노예 수정주의자들의 주장 조선인위안부는 군수품, 동남아여성은 전리품이고, 후자만이 전시강간이다. 동남아여성에게는 직접적인 폭력이 행사되고 조선여성에게는 그러한 폭력이 행사되지 않았다. 위안부들은 시내에 소풍도 했다. 위안소에서 폭력은 행사되지 않았다. 수정주의자들에 대한 반박(리바이어던 뱃속에서 또는 배밖에서) 1. 교전중의 적국 여성에게 자연적 폭력이 행사된다면, 식민지 여성에게는 구조화된 폭력이 행사된다. 2. 이원적이고 차별적인 법제와 준군사적 헌병통치에 기반해 강제동원체계가 구조적으로 관철되어 있 기 때문에 자연적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이상하다. 3. 식민지인들은 리바이어던의 뱃속에 있었기 때문에 저항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4. 중국, 동남아, 남양만으로 유괴된 조선인 위안부는 일본군에 대하여 성적인 관계를 거부할 자유도 없었고, 위안소를 떠날 자유가 존재하지 않았다. 5. 현실적인 폭력은 구조적인 강제력이 완비된 곳에서는 행사되지 않는다. 6. 일본군이 군부대 안에 설치된 위안소에서 위안부와 성관계시 동남아 여성에 대한 강간에서 보는 폭 력을 행사할 이유가 없다. 식민지 억압체제의 마이너스 프리미엄 8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의 책임 1. 위안부문제는 관점에 따라 전시 성폭력, 식민지 범죄, 인도에 반한 범죄, 국가범죄 등으 로 불린다. 2. 악행(wrongdoing)에 대한 법적인 책임 양상은 세 종류가 존재한다. 엷은 책임(thin liability)-민사책임 중간 책임(mean liability)-민사책임+형사책임 두터운 책임(thick liability)-민사책임+형사책임+정치적 책임+역사적 책임+도덕적 책임 3. 사적인 범죄인가 국가범죄인가에 따라 책임의 양상이 달라진다. 4.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일본의 책임은 두터운 책임에 해당한다. 피해자에게 돈 몇 푼 쥐 어주고 사과한다고 말함으로써 끝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5. 정치적 책임, 도덕적 책임, 역사적 책임은 대체로 민사책임이나 형사처벌 이외에도 국가 적 차원에서 진실규명과 책임인정, 공식적 사죄, 역사적 진실교육, 인권법과 인도법의 교 육을 통한 의식개혁과 계몽, 폭력구조 잠재적 폭력기구 법제의 청산, 즉 재발방지의 보증 을 지시한다. 6. 두터운 책임은 일반적으로 피해자들의 인권을 실현하는 기준이다. 9
과거청산 5원칙 정신개혁 제도혁신 피해배상 책임자처벌 진실규명 10
<화해를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 1. 강자의 교활함과 약자의 허약함에 기댄 화해는 또 다른 폭력이다. 2. 대안적 분쟁해결수단(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으로서 중재는 약자에게 승소가능 성이 있는 경우에 이루어지고 강자에게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사라진다. 3. 당사자주의(localism)는 결국 피해자나 피해자 집단이 처한 현실적인 취약성을 반영하 기 쉽다. 4. 국민기금 관련자들이 위로금 수령을 일본의 국가책임을 청산하는 비책으로 오인하고 과장하고 있다. 5. 위안부 할머니들의 발언을 몰래 녹취하여 공개하고 사태를 호도한다.(이러한 스토킹 행 태는 표준적인 구술녹취규범에 맞지 않다) 6. 사적인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일정한 조건 위에서 용서와 사죄를 직접 교환할 수 있다.(원칙적으로 누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7. 국가범죄는 공적인 성격 때문에 그 직접적인 피해자가 직접적인 가해자를 용서해도 해 결되지 않는다. (이승만과 4.19유족회) 8.국민기금 관련자들은 피해자들과의 개별적 화해를 정치적으로 남용한다. 9. 선량한 일본시민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일본의 국가책임을 확립하는 정치를 성취하는 것이다. 11
국민기금은 누구의 마음에 상처를 냈는가? 1. 실제로 상당수 위안부 할머니를 국민기금을 수령하였다. 일본의 국민기금 관여자들이 그 명단을 가지고 과거청산의 정치를 주도하려고 있다. 2. 기금수령을 거부한 할머니들이 기금에 헌금한 선량한 일본인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 다고 주장하는 학자까지 등장한다. 3. 위안부 할머니들은 일본시민들이 또는 일본정부가 잘못(wrongdoing)이 없다고 생각하 면서 주는 돈까지 받을 이유가 없다. 4. 기금 설치 자체가 위안부 할머니 뿐만 아니라 선량한 한국인들의 마음에 상처를 내는 것이다. 4. 고노담화 검증논의는 일본의 책임의식을 보여준다. 당분간 일본정부와 외교적 협의를 진지하게 펼칠 나라가 많지 않을 것 같다. 5. 지속가능한 화해를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한 화해는 오로지 정의와 책임에 기초 했을 때 가능하다. 섣부른 화해가 아니라 매우 원칙적인 화해를 추구해야 한다. 6. 지속가능한 화해(sustainable reconciliation)는 트라우마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치사회적 보강조치를 반복하고 지속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정과 부정을 오가는 일본 정부당 국의 태도에서 신뢰를 얻기 어렵다. 12
위안부 생존자들의 세 가지 권리 1. 진실에 대한 권리 2. 정의에 관한 권리 3. 배상에 관한 권리 불처벌투쟁원칙: Report of Diane Orentlicher, independent expert to update the Set of principles to combat impunity - Updated Set of principles for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through action to combat impunity(08/02/2005 E/CN.4/2005/102/Add.1) 피해자권리장전: Basic Principles and Guidelines on the Right to a Remedy and Reparation for Victims of Gros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dopted and proclaimed by General Assembly resolution 60/147 of 16 December 2005. 13
1. 진실에 대한 권리 <증보불처벌투쟁원칙, 2005> 희생자의 알 권리(제4원칙) 온갖 법적 절차에 상관없이 피해자와 그 가족은 인권침해가 발생했던 상 황, 그리고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에는 그 피해자의 운명에 관한 진실에 대하여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 알 권리를 가진다. 국민의 진실에 대한 불가양의 권리(제2원칙) 기억과 자료를 보존할 국가의 의무(제3원칙) 한국정부는 정부차원에서 공식적 조사, 녹취를 했는가? 한일간의 위안부실태에 대한 공동조사. 국제기구에 의한 실태조사. 14
2. 정의에 대한 권리(가해자의 처벌 문제) 1. 친일진상규명위원회에서 위안부모집업자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 정함. 2. 전후 일본에서는 위안부모집 지시, 위안소 설치, 위안부모집, 위안부 이용에 관여한 자를 전혀 벌하지 않음(1932년 상해해군지정위안소 부녀납치사건 단 1건). 3. 일본은 연합국 점령기간을 제외하고는 전범에 대해 형사책임을 추궁 한 사례가 없다(독일은 최근까지도 나치전범을 추적-처벌하고 있다). 15
3, 배상에 관한 권리(피해자권리장전) 재활조치 (제21조) 만족 (제22조) 금전배상 (제20조) 재발방지보증 (제23조) 원상회복 (제19조) 16
피해자권리장전(제19조-제21조) 17 19. 원상회복은 가능하다면 피해자를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행위 또는 국제인 도법의 심각한 위반행위가 발생하기 이전 상황으로 회복시켜 놓아야 한다. 필요한 경우 원상회복은 자유의 회복, 인권, 정체성, 가정생활, 시민권의 향유, 원래의 거 주지로 복귀, 고용회복, 재산의 반환을 포함한다. 20.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행위와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행위로부터 야기 되는 경제적으로 환산가능한 다음과 같은 손해들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의 중대성 과 각 사건의 상황을 감안하여 적합하고 비례적인 범위 안에서 금전적인 피해배 상이 제공되어야 한다. (a)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b) 고용, 교육 및 사회적 편익 등 기회의 상실 (c) 물질적인 손해와 잠재적 소득의 상실을 포함하여 소득의 상실 (d) 정신적 고통 (e) 법적 원조 또는 전문가 원조, 약과 의료 서비스, 심리적 사회적 서비스에 소요 된 비용 21. 재활조치는 의료적 심리학적 보살핌뿐만 아니라 법률적 사회적 서비스를 포 함해야 한다. 17
피해자권리장전(제22조) 22. 만족은 필요한 경우 이하의 전부 또는 각 부분을 포함한다. (a) 지속적인 침해의 중단을 겨냥한 효과적인 조치 (b) 진실의 공개가 추가적인 피해를 야기하지 않거나 피해자, 피해자의 친 척, 증인 그리고 피해자를 돕기 위하여 또는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입한 사람들의 안전과 이익을 위태롭게 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실의 검증과 진실의 완전한 공개 (c) 실종자의 소재, 납치된 아동들의 신원, 피살자의 시신의 수색, 시신의 발견, 신원확인,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희망, 가족들의 문화적 관례 에 따른 시신의 매장에서 지원 (d) 피해자 및 그와 밀접하게 연결된 사람들의 존엄, 명예, 권리를 회복시 키는 공식적인 선언 또는 사법적 결정 (e) 사실의 인정과 책임의 수용을 포함한 공식적 사과 (f) 위반행위에 책임 있는 개인들에 대한 사법적 행정적 제재 (g) 피해자에 대한 기념과 헌사 (h)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 연수와 모든 수준의 교육자료 안에 자행된 위반행위에 대한 정확한 설명의 포함 18
피해자권리장전(제23조) 23. 재발방지의 보증은 필요한 경우 방지에 기여할 다음의 조치들 의 전부를 포함해야 한다. (a) 군대 또는 보안부대에 대한 효과적인 민간 통제를 확보하는 것 (b) 모든 민간 또는 군사적 법절차가 적법절차, 공정성, 불편부당성에 관 한 국제기준을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것 (c) 사법부의 독립을 강화하는 것 (d) 법조, 의료, 보건 직역, 미디어 및 여타 관련 직종의 종사자들 그리고 인권옹호자들을 보호하는 것 (e) 우선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사회의 전부문에 인권 교육과 국제인 도법 교육, 그리고 법집행공무원, 군인, 보안부대 요원에게 이러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 (f) 법집행공무원, 교정, 여론매체, 의료, 심리, 사회적 업무를 포함한 공무 원뿐만 아니라 경제 기업들의 행동강령과 윤리규범, 특히 국제적 기준의 준수를 촉진하는 것 (g) 사회갈등의 예방과 감시, 그 해결을 위한 장치를 촉진하는 것 (h)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과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을 허용하거나 조장하는 법률을 재검토하고 개혁하는 것 19
피해자의 권리의 존중과 정치적 한계 국가범죄에서 개인적 차원과 정치적인 차원을 구별해야 한다. 청산과정에서 직접적인 피해자들의 권리를 중요시해야 한다. 피해자가 국가범죄 전체에 대해 정치적 처분권을 가진 것처럼 상정해서 도 안 된다. 개인적인 치유와 정치적 치유, 개인적인 화해와 정치적 화해는 구별해 야 한다. 전쟁과 국가범죄로 인한 집단적 트라우마는 정치적이고 집단 적인 해법을 필요로 한다. 정치적 치유가 없다면, 개인적 치유는 불가능하다. 정치적 화해가 없는 개인적 평온은 (신뢰할 수 없는) 방어기제일뿐이다. 20
시간은 누구의 편인가? 1. 위안부 할머니들의 생애적 시간(biographic time)과 시간을 초월하는 정의의 역사적 시간(historical time)을 각각 중시 하는 것. 2. 단기적 과제와 중장기적 과제를 구분할 수 있을 것. 3. 책임대화를 통해 외교적 변주를 만드는 것. 감사합니다.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