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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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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설 : 서현주( 동북아역사재단) 2007 년에는 미국을 비롯한 미주 및 유럽 각국 의회에서 위안부 결의안이 통과 되어 위안부 문제 해결에 하나의 전기가 되었다. 가장 먼저 미 하원이 7월 30 일 위안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미 하원은 이 결의안을 통해 일본정부에게 1930년대부터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젊은 여성들에게 성노예를 강요한 사실을 인정 사과하고 책임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였 다. 애초 혼다의원 등이 제출한 결의안과는 달리 일본 총리의 공개 성명을 통한 공식 사과 촉구 를 권고 하는 형태로 수정하고 미일동맹의 의미를 강조하는 조항을 첨가하였다. 미 하원의 결의안은 이후 네덜란드, 캐나다, 유럽의회에서 채택된 위안 부 결의안의 원형이 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7번의 시도 끝에 채택됨으로써 여타 국 가에서 관련 결의안이 통과될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호주 상원에서는 9월 19일 Wong 의원이 제출한 결의안을 표결에 붙여 34대 35로 부결시켰는데 이 결의안은 일본의회와 정부에 대해 2차 세계대전 동안 성노예를 강요 받은 여성들에 대한 공식 사죄 결의안과 정당한 배상, 정확한 역사교육을 요구한 것 이었다. 다음 날(20 일) Payne 의원이 위안부 의 고통은 일본역사에 있어서 전율할 만한 끔찍한 것이었으나 그동안 일본 국민과 정부가 년대의 일본의 행동을 인 정하고 사죄하는 데 있어서 취해온 조처들을 평가하며, 피해자들과 화해의 정신으로 계속 대화할 것을 권고하는 결의안을 제출하자 곧바로 Allison( 민주당) 의원이 일본국 회의 사죄 결의안 채택, 위안부 역사에 대한 정확한 교육을 권고하는 결의안을 제출 했으나 32대 34로 부결되고 대신 Payne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네덜란드 하원은 유럽 최초로 11월 8 일 자유민주당(VVD) 이 제출한 결의안을 만장 일치로 통과시켰는데, 그 내용은 일본정부가 생존위안부들에게 고통에 대한 도덕적 재정적 보상을 하고 학교 교재들이 위안부의 실체를 정확히 전달하는 것을 촉진시킬 것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미 하원의 결의안은 이후 네덜란드, 캐나다, 유럽의회에서 채택된 위안 부 결의안의 원형이 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7번의 시도 끝에 채택됨으로써 여타 국 가에서 관련 결의안이 통과될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2 캐나다 의회에서는 11월 27일 4 명의 위안부 피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군대 위 안부 문제에 관한 비공식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다음 날 오후 일본정부에 대해 고 노담화의 유감 표명을 퇴색시키는 어떠한 발언도 삼가하며 의회의 공식적이고 진실한 사과 를 통해 일본제국군대의 강제매춘시스템 관여에 대한 책임을 다할 것을 권고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애초 제안된 결의안과 비교하여 위안부 문제를 현재 및 미래 세대에게 교육시 키고, 일본역사교과서에서 삭제된 위안부 관련 내용을 복원시키라는 부분이 빠진 대신, 일본정부의 과거 행동에 대한 그간의 사죄 노력을 인정하고 긴밀한 캐나다-일 본 관계를 재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또한 일본총리와 의회의 사과를 촉구 (urge) 하는 것에서 권고(encourage) 하는 수준으로 표현이 완화되었다. 유럽의회에서도 위안부 결의안이 12월 13일 표결에 붙여져 출석의원 57명 중 54 명의 찬성으로 채택되었다. 유럽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일본 정부에 대해 제국군대 가 젊은 여성에게 성노예를 강요한 것에 대한 역사적 법적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 사과하고, 생존 희생자 및 사망 희생자의 가족에게 배상하며 현재와 미래 세대에 대 해 교육할 것을 요구하였다. 각국에서 채택된 최종 결의안은 원안에 비해 일본과의 외교적 관계를 고려하여 수 준이 완화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주장한 점에서 네덜란드와 유 럽의회의 결의안이 미국 및 캐나다 결의안에 비해 요구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일본총리와 의회의 사과를 촉구 (urge) 하는 것에서 권고(encourage) 하는 수준으로 표현이 완화되었다. 유럽의회에서도 위안부 결의안이 12월 13일 표결에 붙여져 출석의원 57명 중 54 명의 찬성으로 채택되었다.

3 < (2 ) > 유럽 의회는, 년 노예 매매의 폐지 200주년 년 일본도 서명한 여성 및 어린이의 매매 금지 협약 - 일본이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의 강제노동금지협약(1930) - 여성, 평화 및 안보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안 제1325 호(2000 년) - 무력 분쟁 중 조직적인 강간, 성 노예 및 노예 같은 처우에 대한 UN 특별 조사 관 게이 맥두걸(Gay Mcdougall) 의 보고서(1998년 6월 22 일) -유엔고문반대위원회의38 차회기의결론및권고안(2007년 5월 9-10) - 일본 점령 동안의 네덜란드령 동인도 제도( 현재의 인도네시아) 의 네덜란드 여성 의 강제 매춘에 대한 네덜란드 정부 문서 연구 보고서( 헤이그 2004 년) 년 7월 30일 채택된 미 의회 결의안 및 2007년 11월 28일 채택된 캐나다 의회의 결의안 - Rules of Procedure의 Rule 115에 주목하고 A. 일본 정부는 1930년대부터 2차 대전이 종전할 때까지 아시아 및 태평양군도를 식민 통치하고 이를 점령하는 동안 제국군에 성적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안부' 로 알려진 젊은 여성들의 동원을 공식 위임했다는 사실; ' 위 B. 위안부 제도는 20 세기 최대 인신매매 가운데 하나로, 집단 강간과 강제 유 산, 수치, 신체 손상을 초래한 성폭력, 사망 및 자살 등을 포함한다는 점; C. 제국 군대의 직간접적인 관련성 및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일본 법정의 판단에 도 불구하고, 일본 법정에 제시된 위안부 소송이 모두 보상에 대한 원고의

UN 특별 조사 관 게이 맥두걸(Gay Mcdougall) 의 보고서(1998년 6월 22 일) -유엔고문반대위원회의38 차회기의결론및권고안(2007년 5월 9-10) - 일본 점령 동안의 네덜란드령 동인도 제도( 현재의 인도네시아) 의 네덜란드 여성 의 강제 매춘에 대한 네덜란드 정부 문서 연구 보고서( 헤이그 2004 년) - 2007년 7월 30일

4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다는 점; D. 위안부 시스템 희생자 대부분이 사망하고, 남아 있는 생존자의 연령이 80세 를넘어섰다는점; E. 일본 정부의 고위 임원과 공직자들이 지난 몇 년에 걸쳐 위안부 시스템에 대해 사과 성명을 낸데 반해, 일부 일본 공직자들은 그러한 성명서들을 희석시 키고 무효화시키려는 유감스런 의도를 최근 표명해 온 점; F. 성적 노예 시스템의 전모가 일본 정부에 의해 결코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왔으 며, 일본의 학교에서 사용되는 새로운 몇몇 교과서에서 위안부 의 비극 및 2 차 대전 중의 다른 일본 전쟁 범죄를 축소하려고 시도한다는 점; G. 위안부 의 피해와 고통에 대한 보상을 위한 프로그램 및 계획의 구현을 목적 으로 정부가 발의한 민간단체인 아시아여성기금의 임무 기간이 2007년 3월 31 일로 종료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1. 다당제 민주주의, 법치 및 인권 존중에 대한 쌍방의 공유된 가치에 입각한 유럽 연합과 일본 사이의 매우 훌륭한 관계를 환영한다. 2. 2차 대전 기간을 통틀어 위안부 시스템의 희생자였던 여성에 대한 연대 책 임을 공표하는 바이다. 3. 위안부 에 대한 1993년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 및 1994년 무라야마 토미이치 수상 성명서는 물론, 위안부 시스템의 희생자를 포함한 전쟁 희생자들에 대 한 사죄를 공표한 1995년 및 2005 년의 일본 의회 결의안을 환영한다. 4. 지금은 해체되었지만 일본 정부의 발의로 1995년에 설립되어 대부분의 자금을 정부가 지원한 민간단체인 아시아여성기금이 수 백 명의 위안부 여성에게 일정한 보상금 을 지급했던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게이 맥도갈이 1998년 여 성 폭력에 대한 유엔 특별보고서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러한 인도주의적 솔선수 범은 공개적인 국제법상의 법적 인식 및 배상에 대한 희생자들의 요청을 만족시 킬 수 없다고 판단한다.

위안부 의 피해와 고통에 대한 보상을 위한 프로그램 및 계획의 구현을 목적 으로 정부가 발의한 민간단체인 아시아여성기금의 임무 기간이 2007년 3월 31 일로 종료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1. 다당제 민주주의, 법치 및 인권 존중에 대한 쌍방의 공유된 가치에 입각한 유럽 연합과 일본 사이의 매우 훌륭한 관계를 환영한다. 2. 2차 대전 기간을 통틀어 위안부 시스템의 희생자였던 여성에 대한 연대 책 임을 공표하는 바이다.

5 년대부터 제2차 세계대전 종전에 이르기까지 아시아 및 태평양 군도를 식민 통치하고 이를 점령하는 동안 일본 제국주의 군대가 위안부 로 알려진 젊은 여성들을 강제 성노예로 만든 사실에 대한 역사적 및 법적 책임을 확실하고 분 명하며 공식적으로 인정, 사과, 수용할 것을 일본 정부에 요청한다. 6. 위안부 시스템의 모든 생존 희생자들 및 사망한 희생자들의 가족들에게 배 상을 제공할 효과적인 행정 메커니즘을 구현할 것을 일본 정부에게 요청한다. 7. 일본 법정에서 배상을 받는데 있어서 기존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일본 의회( 내각) 에 요청한다. 특히 일본 정부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 는 개인의 권리가 국내법에서 명확하게 인정되어야 하며, 국제법 하에서 성노예 생존 자가 배상을 받았던 사례들이 생존자들의 연령을 고려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 다. 8. 위안부 의 예속화 및 노예화가 결코 발생하지 않았다는 어떠한 주장도 공개 적으로 반박할 것을 일본 정부에게 요청한다. 9. 모든 국가들의 도덕적 의무인 바, 자신들의 국가 전체의 역사를 인식하고, 위 안부 관련 사항을 포함한 1930~40년대의 일본의 행위에 대한 인식이 보다 성 숙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일본 국민과 정부에게 권고한다. 그 러한 사건들에 관해 현재 및 미래의 세대들에게 교육할 것을 일본 정부에게 요 청한다. 10. 일본 정부 및 의회, 유엔인권위원회, 아세안 국가들의 정부, 북한, 남한, 중국, 타이완 및 동티모르, 그리고 이사회, 위원회 및 회원국의 정부와 의회에 이러한 결의안을 전달할 것을 의장에게 통지한다.

특히 일본 정부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 는 개인의 권리가 국내법에서 명확하게 인정되어야 하며, 국제법 하에서 성노예 생존 자가 배상을 받았던 사례들이 생존자들의 연령을 고려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 다. 8. 위안부 의 예속화 및 노예화가 결코 발생하지 않았다는 어떠한 주장도 공개 적으로 반박할 것을 일본 정부에게 요청한다. 9.

6 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of 13 December 2007 on Justice for the 'Comfort Women' (sex slaves in Asia before and during World War II) The European Parliament, having regard to the 200th anniversary of the abolition of the slave trade in 2007, having regard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Traffic in Women and Children (1921), to which Japan is a signatory, having regard to ILO Convention No. 29 on Forced Labour (1930), ratified by Japan, having regard to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325 (2000) on Women and Peace and Security, having regard to the report by Gay McDougall, UN Special Rapporteur on Systematic Rape, Sexual Slavery and Slave-like Practices during Armed Conflict (22 June 1998), having regard to the 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s of the 38th session of the UN Committee Against Torture (9-10 May 2007), having regard to the Report of a Study of Dutch Government Documents on the Forced Prostitution of Dutch Women in the Dutch East Indies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The Hague (2004), having regard to the resolutions on the comfort women adopted by the US Congress on 30 July 2007, and by the Canadian Parliament on 29 November 2007,

7 having regard to Rule 115(5) of its Rules of Procedure, A. whereas the government of Japan, during its colonial and wartime occupation of Asia and the Pacific Islands from the 1930s until the end of World War II, officially ordered the acquisition of young women, who became known to the world as ianfu or "comfort women", for the sole purpose of sexual servitude to its Imperial Armed Forces, B. whereas the "comfort women" system included gang rape, forced abortions, humiliation, and sexual violence resulting in mutilation, death or eventual suicide, in one of the largest cases of human trafficking in the 20th century, C. whereas the dozens of "comfort women" cases brought before Japanese courts have all ended in the dismissal of plaintiffs" claims for compensation, despite court judgments acknowledging the Imperial Armed Forces" direct and indirect involvement, and the State's responsibility, D. whereas most of the victims of the "comfort women" system have passed away, and the remaining survivors are 80 or more years of age; E. whereas over the past years numerous high-ranking members and officials of the Japanese Government have made apologetic statements on the "comfort women" system, while some Japanese officials have recently expressed a regrettable desire to dilute or rescind those statements, F. whereas the full extent of the sexual slavery system has never been fully disclosed by the government of Japan and some new required readings used in Japanese schools try to minimize the tragedy of the "comfort women" and other Japanese war crimes during World War II, G. whereas the mandate of the Asian Women's Fund, a government-initiated

women, who became known to the world as ianfu or "comfort women", for the sole purpose of sexual servitude to its Imperial Armed Forces, B.

8 private foundation whose aim was the implementation of programmes and projects to compensate for the abuse and suffering of the "comfort women", came to an end on 31 March 2007, 1. Welcomes the excellent relationship between the European Union and Japan based on the mutually shared values of a multi-party democracy, the rule of law and respect for human rights; 2. Expresses its solidarity with the 재men who were victims of the "comfort women" system for the duration of World War II; 3. Welcomes the statements by Japanese Chief Cabinet Secretary Yohei Kono in 1993 and by the then Prime Minister Tomiichi Murayama in 1995 on the "comfort women", as well as the resolutions of the Japanese parliament (the Diet) of 1995 and 2005 expressing apologies for wartime victims, including victims of the "comfort women" system; 4. Welcomes the Japanese Government's initiative to establish, in 1995, the now-dissolved Asian Women's Fund, a largely government-funded private foundation, which distributed some "atonement money" to several hundred "comfort women", but considers that this humanitarian initiative cannot satisfy the victims" claims of legal recognition and reparation under public international law, as stated by the UN Special Rapporteur Gay McDougall in her above-mentioned report of 1998; 5. Calls on the Japanese Government formally to acknowledge, apologize, and accept historical and legal responsibility, in a clear and unequivocal manner, for its Imperial Armed Forces' coercion of young women into sexual slavery, known to the world as "comfort women", during its colonial and wartime occupation of Asia and the Pacific Islands from the 1930s until the end of World War II; 6. Calls on the Japanese Government to implement effective administrative mechanisms to provide reparations to all surviving victims of the

Expresses its solidarity with the 재men who were victims of the "comfort women" system for the duration of World War II; 3.

9 "comfort women" system and the families of its deceased victims; 7. Calls on the Japanese parliament (the Diet) to take legal measures to remove existing obstacles to obtaining reparations before Japanese courts; in particular, the right of individuals to claim reparations from the government should be expressly recognised in national law, and cases for reparations for the survivors of sexual slavery, as a crime under international law, should be prioritized, taking into account the age of the survivors; 8. Calls on the government of Japan to refute publicly any claims that the subjugation and enslavement of "comfort women" never occurred; 9. Encourages the Japanese people and government to take further steps to recognize the full history of their nation, as is the moral duty of all countries, and to foster awareness in Japan of its actions in the 1930s and 1940s, including in relation to "comfort women"; calls on the government of Japan to educate current and future generations about those events; 10. Instructs its President to forward this resolution to the Council, the Commission, to the governments and parliaments of the Member States, the Japanese Government and Parliament, the UN Human Rights Council, the governments of the ASEAN States, to the government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Korea,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aiwan and Timor-Leste. -9-

reparations from the government should be expressly recognised in national law, and cases for reparations for the survivors of sexual slavery, as a crime under international law, should be

2 동북아역사논총 50호 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 는 일본 정부의 주장에 대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일 본 정부 군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이므로 한일청구권협정 에 의해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또한 2011년 8월 헌 법재판소는

2 동북아역사논총 50호 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 는 일본 정부의 주장에 대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일 본 정부 군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이므로 한일청구권협정 에 의해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또한 2011년 8월 헌 법재판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구제에 관한 일고( 一考 ) 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구제에 관한 일고( 一考 ) 김관원 /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Ⅰ. 머리말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한일 간 현안으로 불거지기 시작한 것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공개 증언한 김학순 할머니 등이 일본에서 희생자 보상청구 소송을 제 기한 1991년부터다. 이때 일본 정부는 일본군이 위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