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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실행계획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5-63호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 공고 제2010-477(2010.05.04.)호, 제2011-380(2011.04.06.)호, 제2011-1373(2011.11.23.)호 및 제2014-1933(2014.12.03.)호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공고된 부산광역시 상업지역 및 미관지구 일원에 대하여 건축법 제6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는 부산 광역시 건축주택과( 051-888-4294) 및 해당구청 건축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2월 25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변경)현황 가. 1단계 구역 구분 권역 지구 위 치 면적(m2) 최고높이(m) 비 고 기정 1 변경 1 기정 남포동 2 권역 변경 2 기정 3 부민교차로 부평교차로 대청로 315번지 일원 부민교차로 부평교차로 대청로 315번지 일원 (충무재정비촉진지구 해제지역중 상업지역) 충무교차로 옛 시청사거리 구덕로 133번지 일원 충무교차로 옛 시청사거리 구덕로 133번지 일원 (충무동 새벽시장 일원) (청풍장 소화장 일원) (충무재정비촉진지구 해제지역중 상업지역) 옛 시청사거리 부산우체국교차로 중앙로 15번지 일원 538,064 24, 48, 54 538,064 (10,446) 24, 30, 48, 54 (30, 48) 403,083 32, 39, 60, 72 409,133 (6,050) (5,361.5) (185,109) 30, 32, 39, 48, 60, 72 (39, 48) (72) (30, 39, 48, 60, 72) 559,808 24, 48, 84 변경 없음 211

구분 권역 지구 위 치 면적(m2) 최고높이(m) 비 고 기정 4 중앙동 변경 권역 4 기정 5 변경 범일동 5 권역 기정 6 기정 7 기정 8 기정 9 서면 변경 권역 9 기정 10 변경 10 중앙동사거리 좌천삼거리 중앙로 340번지 일원 중앙동사거리 좌천삼거리 중앙로 340번지 일원 (중앙역 일원) (동구청~부산터널 입구 일원) 범내골교차로 좌천삼거리 범일로 185번지 일원 범내골교차로 좌천삼거리 범일로 185번지 일원 (범일역 일원) 문전교차로 문현교차로 전포로 20번지 일원 범내골교차로 서면교차로 중앙로 1086번지 일원 문전교차로 삼전교차로 동천로 132번지 일원 서면교차로 부암교차로 중앙로 1162번지 일원 서면교차로 부암교차로 중앙로 1162번지 일원 (부산진구청 일원) 서면교차로 송공삼거리 중앙로 1149번지 일원 서면교차로 송공삼거리 중앙로 1149번지 일원 (양정역 일원) (부전역 일원) 주 : ( )는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변경 대상지역임 1,348,297 1,348,297 (2,819.1) (536,225) 1,522,907 1,522,907 (16,433) 24, 42, 60, 71, 72, 78, 84 24, 42, 60, 71, 72, 78, 84 (42) (42) 24, 30, 36, 58, 60, 66, 72, 84, 108, 114, 140 24, 30, 36, 58, 60, 66, 72, 84, 108, 114, 140 (66) 608,669 24, 90, 96 665,996 36, 42, 66, 72, 84, 90, 114, 126 593,429 24, 42, 66, 90 1,022,998 42, 54, 66, 72, 126 1,022,998 (37,300) 779,560 834,950 (55,390) (27,445) 42, 54, 66, 72, 126 (42) 24, 30, 36, 66, 72, 90, 96, 126 24, 30, 36, 54, 66, 72, 90, 96, 126 (54, 72) (96) 변경 없음 변경 없음 변경 없음 나. 2단계 구역 구분 연번 구역명 위 치 면적(m2) 최고높이(m) 비 고 기정 2-1 양정 양정교차로~시청사 147,164 54, 72 변경 2-1 양정 양정교차로~시청사 (연제구청 일원) 156,982 (9,818) 54, 72 (54) 기정 2-2 연산 시청사~연산교차로 668,815 42, 72, 108, 120 변경없음 기정 2-3 교대 연산교차로~온천천 147,432 78, 84 변경없음 기정 2-4 온천 금강초등학교사거리~미남교차로 284,009 36, 72, 78 변경없음 기정 2-5 사직 사직1동 일원 20,317 36 변경 2-5 사직 사직1동 일원 (사직야구장 일원) 56,737 (36,420) 36, 54 (36, 54) 기정 2-6 초읍 초읍어린이대공원입구 일원 25,779 36 변경없음 212

구분 연번 구역명 위 치 면적(m2) 최고높이(m) 비 고 기정 2-7 서면 전포사거리~가야굴다리 924,633 36, 42, 48, 60, 84, 114 변경 2-7 서면 전포사거리~가야굴다리 (부암역 일원) 924,633 (22,300) 36, 42, 48, 60, 84, 114 (84, 114) 기정 2-8 당감 당감동 일원 26,422 48 변경 2-8 당감 당감동 일원 (당감사거리 일원) 39,032 (12,610) 기정 2-9 개금 개금지하철역 일원 196,649 24, 48, 60 변경 2-9 개금 개금지하철역 일원 (개금역 일원) 196,649 (175,140) 48 (48) 48, 84 (48, 84) 기정 2-10 주례 주례지하철역 일원 46,767 60 변경 2-10 주례 주례지하철역 일원 (주례역 일원) 46,767 (46,767) 기정 2-11 서대신 가톨릭센터 일원 363,614 48, 78 변경 2-11 서대신 가톨릭센터 일원 (서대신역~동대신역 일원) (동대신역 일원) (구덕로 일원) 472,580 (108,966) (5,328) (62,396) 72 (72) 48, 54, 60, 78 (48, 60, 78) (78) (54) 기정 2-12 감천 감천사거리 일원 22,385 54 변경없음 기정 2-13 영도A 영선동(부산대교,영도대교진출입) 628,734 36, 72, 96, 108 변경없음 기정 2-14 영도B 동삼동 일원 53,856 36 변경없음 기정 2-15 토곡 토곡사거리 일원 72,755 48 변경없음 기정 2-16 재송 재송로~후곡길 64,843 24, 42 변경없음 기정 2-17 수영 수영교차로~신명주유소 155,219 66, 78 변경없음 기정 2-18 광안A 신명주유소~수협광안지점 176,505 66 변경없음 기정 2-19 해운대 우동 센텀시티 인접~미포 일원 1,331,774 90, 120, 150 변경 2-19 해운대 기장A 우동 센텀시티 인접~미포 일원 (해운대역 일원) 1,341,464 (9,690) 78, 90, 120, 150 (78) 168,432 48, 72 기정 2-20 기장B 55,375 84 일광A 21,429 48 기장군 일원 일광B 40,785 48 대변A 17,698 52 대변B 4,485 52 변경없음 주 : ( )는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변경 대상지역임 213

다. 3단계 구역 구분 구역번호 기정 3-1 위 치 행정구역 지역명 위 치 면적(m2) 최고높이(m) 비 고 온천장 롯데백화점~미관지구앞 675,847 60, 72, 108 롯데백화점~미관지구앞 675,847 36, 60, 72, 108 변경 3-1 온천장 (온천장 일원) (35,160) (36) 동래구 기정 3-2 동래교차로 동래교차로 360,284 30, 48, 60, 84 변경 3-2 동래교차로 기정 3-3 동래교차로 (명륜교차로 일원) 360,284 (15,060) 30, 42, 48, 60, 84 (42) 부산대역 부산대지하철역 일원 98,784 60, 84 부산대지하철역 일원 98,784 60, 84 변경 3-3 부산대역 (부산대역 일원) (11,146) (84) 금정구 기정 3-4 구서역 구서동 481번지 일원 347,496 60, 72 변경없음 기정 3-5 두실역 두실지하철역 일원 114,085 66 변경없음 기정 3-6 범어사역 범어사지하철역 일원 59,789 60 변경없음 기정 3-7 화명역 화명지하철역 일원 115,862 72 변경없음 기정 3-8 구포-덕천 구포대교 주변 507,557 48, 72, 96 북구 구포대교 주변 518,947 48, 54, 72, 96 변경 3-8 구포-덕천 (구포시장 일원) (11,390) (72) (구포역 일원) (70,580) (54) 기정 3-9 사상구 변경 3-9 사상역 기정 3-10 사하구 사상역 사상로터리 주변지역 397,388 72, 114, 120 하단역 변경 3-10 하단역 기정 3-11 괴정역 기정 3-12(A) 장림동 사상로터리 주변지역 (사상초등학교 일원) 하단오거리, 하구둑입구 낙동대로변 하단오거리, 하구둑입구 낙동대로변 (하단교차로 일원) (낙동남로변) 괴정초등학교삼거리 ~괴정범일병원 일원 414,504 (17,116) 48, 72, 114, 120 (48, 72) 259,920 36, 60, 96 315,678 (55,758) (41,065) 36, 60, 72, 96 (36, 72, 96) (60, 72) 148,266 66, 78 변경없음 장림 일원 18,943 42 변경없음 기정 3-12(B) 장림 일원 23,613 42 변경 3-12(B) 장림 일원 (장림시장 일원) 34,193 (10,580) 기정 3-12(C) 장림 일원 17,189 42 변경 3-12(C) 장림 일원 (장림교차로 일원) 38,229 (38,229) 42 (42) 42, 60 (42, 60) 기정 3-13 다대포 다대1동 일원 87,487 48, 54 변경없음 214

구분 구역번호 위 치 행정구역 지역명 위 치 면적(m2) 최고높이(m) 비 고 기정 3-14 못골-남천 못골역~KBS홀 527,161 66, 78 변경 3-14 남구 못골-남천 못골역~KBS홀 (경성대 일원) (못골역~대연역 일원) (수영구청 일원) 554,721 (27,560) (39,200) (17,080) 30, 48, 60, 66, 78 (60) (30, 48, 60) (48) 기정 3-15 용호동 용호사거리~유성상가맨션 78,229 42 변경없음 기정 3-16 반송동 반송1동(반송1호교) 23,173 42, 60 변경없음 기정 3-17 장산역 신시가지(장산역) 193,617 72, 78, 84 변경없음 기정 3-18 신시가지(E마트) 81,149 114 변경없음 중동역 기정 3-19 신시가지(로데오아울렛) 56,683 66 변경없음 기정 3-20(A) 해운대구 14,727 48 기정 3-20(B) 15,377 48 기정 3-20(C) 좌동, 중동 신시가지 일원 3,481 42 변경없음 기정 3-20(D) 11,314 48 기정 3-20(E) 21,645 48 주 : ( )는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변경 대상지역임 2. 시행일 :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3. 상세내용의 열람 : 시 홈페이지(실국홈페이지 바로가기 창조도시국 자료실) 또는 해당구청 건축과 4. 관련도면 : 지형도면 생략(위 비치장소에 있는 보관도면과 같음) 215

계획지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건축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60조(건축물의 높이제한)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는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제한 으로 부산시역의 건축물 높이 관리계획(2008) 에서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상업지역 및 미관지구 일대(부산광역시의 상업지역 높이계획구역, 이하 가로구역 으로 표기함)에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제한 을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및 기본원칙] 1. 본 지침은 부산광역시의 상업지역 및 미관지구를 대상으로 지침도 에 표시한 구역경계안의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지침도 에 표시한 구역 경계 내에서 최고고도지구, 기지정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계획구역, 높이 계획이 수립된 지구단위계획, 문화재보호구역, 건축이 금지된 공지(공원 광장 하천 바다 철도 공공 공지 녹지 유수지 자동차전용도로 유원지 및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 등)는 제외한다. 3. 이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 조례 및 지침에 의한다. 4. 향후 관련 법규 및 조례 등이 제정 또는 개정되는 경우 제정 또는 개정된 법규 및 조례 등을 따른다. 제3조 [용어의 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로구역 이라 함은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 一 團 )의 지역(법 제60조 제1항)을 말하며, 도로의 기준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호의 일반도로 기준(폭 4m이상의 도로로서 통상의 교통소통을 위하여 설치되는 도로)에 따른다. 2.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제한 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이하 령 이라 한다) 제82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및 부산광역시 건축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41조(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제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로구역별로 결정된 높이를 말한다. 단, 일단의 가로구역에 용도지역이 2개 이상 존재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지역별로 결정된 높이를 말한다. 216

제2장 준거높이의 설정에 관한 사항 제4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도관리 준거개념도 및 준거높이 1. 고도관리 준거개념도 라 함은 부산시역의 건축물 높이관리계획(2008) 에서 부산시 전역의 도시 지형과 경관특성에 따라 구분한 경관유형 과 도시 중심지체계와 가로의 위계 및 토지이용현황 등에 따라 구분한 공간 가로유형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되었으며, 부산시가 중장기적으로 지켜가야 할 높이관리의 준거기준을 수치로 표현한 도면이다. 2. 준거높이 라 함은 고도관리 준거개념도 를 바탕으로 도시공간조직, 법제도, 개발유형, 관련계획 등을 교차 검토하여 결정한 높이로, 가로구역의 높이를 산출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이 되는 높이를 말한다. 3. 경관유형 과 공간 가로유형 별 준거높이는 경관유형 및 공간 가로유형별 준거높이 와 같다. 경관유형 및 공간 가로유형별 준거높이 경관유형 공간 가로유형 평지 시가지형 경사지 (표고50m미만) 해안 자연형 하천 산지 (표고50m이상) 도심형 120m 100m 90m 90m - 가로형 80m 70m 30~80m 60m 50m 일반형 50m 40m 20m 30m 30m 비 고 2 경관유형 1. 경관유형 은 시가지형과 자연형으로 구분되며, 시가지형은 평지 와 경사지, 자연형은 해안, 하천, 산지 로 분류된다. 2. 시가지형 중 평지 는 부산광역시 도시경관기본계획에서 지구형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비교적 넓은 평지지형을 가지며, 자연형에 해당하는 해안, 하천 과 50m~200m내외로 이격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3. 시가지형 중 경사지 는 부산광역시 도시경관기본계획에서 회랑형과 테라스형에 해당하는 표고 50m 미만인 지역으로 평지 를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4. 자연형 중 해안 은 해안과 접하는 지역으로 수변끝단에서 50m-200m내외에 해당하는 해안가시권 지역을 말한다. 5. 자연형 중 하천 은 하천과 접하는 지역으로 수변끝단에서 50m-200m내외에 해당하는 하천가시권 지역을 말한다. 6. 자연형 중 산지 는 표고 50m이상이 되는 지역을 말하며, 시가지형 중 표고가 50m이상인 지역의 경우에도 산지 로 구분한다. 217

3 공간 가로유형 1. 공간 가로유형 은 도시 중심지체계와 가로의 위계(도로의 역할과 기능)에 따라 도심형, 가로형, 일반형 으로 구분한다. 2. 도심형 은 부산광역시 교통정비기본계획에서 지정한 간선도로 중에서 송공삼거리~충무교차로(이상 1단계), 내성교차로 양정교차로, 서면교차로 부암교차로, 중동교차로 기계공고삼거리, 봉래교차로 영선로터리, 제2롯데월드 봉래교차로, 옛시청교차로 소방서앞사거리(이상 2단계), 롯데백화점(동래점)~ 소정천삼거리, 수안역사거리, 덕천역~숙등교차로, 사상구 광장로, 하단오거리, 중동역(이상 3단계)을 지나는 주요 간선도로와 접한 지역을 말한다. 3. 가로형 은 부산광역시 교통정비기본계획에서 지정한 간선도로 중에서 도심형 을 제외한 간선도로와 접한 지역을 말한다. 단, 준거높이 매트릭스에서 경관유형이 해안형 이면서 공간 가로유형이 가로형 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판단에 따라 준거높이를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4. 일반형 은 도로 기능이 보조간선도로 및 집산도로에 해당되며, 계획기준상 중로1류 이하의 도로와 접한 유형으로 도심형 과 가로형 으로 구분되지 않는 지역을 말한다. 단, 도심 부도심 지역중심 지역의 경우에는 공간 가로유형을 허가권자의 판단에 따라 준거높이를 적용 할 수 있다. 제5조 [준거높이의 설정] 이 지침에서 적용되는 준거높이는 계획 지침 제4조 제1항 준거높이 매트릭스의 경관유형 및 공간 가로 유형 에 해당되는 지역을 검토하여 준거높이를 설정하고, 가로구역 에 준거높이를 적용한 결과는 준거 높이 설정 및 간선가로 와 같다. 제3장 준거높이 적용에 관한 사항 제6조 [용어의 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간선가로 라 함은 도로 폭원 및 기능으로 보아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도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에서 정하는 도로 를 말한다)로서 준거높이 설정 및 간선가로 에 해당하는 가로를 말하며, 공간 가로유형에서 도심형 이나 가로형 을 적용한다. 2. 이면가로 라 함은 간선가로 를 제외한 모든 도로를 말하며, 공간 가로유형에서 일반형 을 적용한다. 3. 가로구역의 구역단위구분 이라 함은 가로구역의 단변 폭이 좁고 영세필지가 밀집하여 있는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가로구역을 대상으로 하고, 가로구역을 간선가로구역과 이면가로구역으로 구분하지 않고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가로구역을 높이지정단위로 구분하는 방식을 말한다. 218

권역 지구 준거높이설정 간선가로 비고 남포동 권역 중앙동 권역 범일동 권역 서면 권역 1 경사지-가로형 70m/경사지-일반형 40m 구덕로, 대청로 2 경사지-가로형 70m/해안-가로형 50m 남항일대, 구덕로 3 4 5 경사지-도심형 100m/해안-도심형 90m/ 경사지-일반형 40m/경사지-가로형 70m 경사지-일반형 40m/해안-도심형 90m/ 경사지-도심형 100m 평지-일반형 50m/평지-가로형 80m/ 하천-도심형 90m/평지-도심형 120m 중앙로, 대청로 중앙로 범일로, 동천일대, 중앙로 6 평지-도심형 120m/평지-일반형 50m 전포로 7 8 9 10 준거높이 설정 및 간선가로(1단계) 경사지-일반형 40m/평지-일반형 50m/ 평지-가로형 80m/평지-도심형 120m 평지-일반형 50m/평지-가로형 80m/ 평지-도심형 120m 평지-일반형 50m/평지-가로형 80m/ 평지-도심형 120m 경사지-일반형 40m/평지-일반형 50m/ 평지-가로형 80m/경사지-도심형 100m/ 평지-도심형 120m 중앙로, 가야로, 문화버금로 전포로, 동성로 가야로, 새싹로 중앙로, 송공삼거리 일대 연번 구역명 준거높이설정 간선가로 비고 1 양정 경사지-도심형 100m/경사지-가로형 70m 중앙로, 연산로 2 연산 평지-도심형 120m/평지-가로형 80m/ 평지-일반형 50m 중앙로, 아시아드로, 수련로, 반송로, 고분로 3 교대 평지-도심형 120m/하천-도심형 90m 중앙로 4 온천 평지-가로형 80m/평지-일반형 50m 아시아드로, 만덕로 5 사직 평지-일반형 50m - 6 초읍 산지-일반형 30m - 7 서면 평지-도심형 120m/평지-가로형 80m/ 평지-일반형 50m 가야로, 신천로 8 당감 경사지-가로형 70m 동평로 9 개금 경사지-가로형 70m/산지-가로형 50m/ 산지-일반형 30m 가야로, 복지로 10 주례 경사지-가로형 70m 가야로 11 서대신 경사지-가로형 70m/경사지-일반형 40m 구덕로, 대영로, 보수로 12 감천 경사지-가로형 70m 감천로 13 영도A 준거높이 설정 및 간선가로(2단계) 경사지-도심형 100m/경사지-가로형 70m/ 경사지-일반형 40m 대교로, 태종로, 영선대교로 14 영도B 경사지-일반형 40m - 15 토곡 평지 -가로형 80m 과정로 16 재송 경사지-가로형 70m/경사지-일반형 40m 해운대로 17 수영 평지-가로형 80m 수영로, 연수로 219

연번 구역명 준거높이설정 간선가로 비고 18 광안A 경사지-가로형 70m 수영로 19 해운대 평지-도심형 120m/해안-가로형 80m 20 해운로, 해운대해변로, 구남로, 동백로 기장A 평지-가로형 80m/평지-일반형 50m 기장중앙로 기장B 평지-가로형 80m 기장대로 일광A 경사지-가로형 70m 일광로 일광B 경사지-가로형 70m 일광로 대변A 해안-가로형 70m 기장해안로 대변B 해안-가로형 70m 기장해안로 구역 번호 구역명 준거높이설정 간선가로 비고 3-1 온천장 평지-도심형 120m/ 평지-가로형 80m 중앙로 장전로 3-2 동래교차로 평지-도심형 120m/평지-가로형 80m/ 평지-일반형 50m 동래교차로, 충렬로 3-3 부산대역 평지-가로형 80m 중앙로 3-4 구서역 평지-가로형 80m 중앙로 3-5 두실역 평지-가로형 80m 금정로 3-6 범어사역 평지-가로형 80m 금정로 3-7 화명역 평지-가로형 80m - 3-8 구포-덕천 평지-도심형 120m/ 평지-가로형 80m 만덕로, 낙동로 3-9 사상역 평지-도심형 120m/ 평지-가로형 80m 광장로, 사상로 3-10 하단역 평지-도심형 120m/ 평지-일반형 50m 낙동로, 낙동대로 3-11 괴정역 평지-가로형 80m 낙동로 3-12A 다대로 3-12B 장림동 평지-가로형 80m/ 평지-일반형 50m - 3-12C 다대로 3-13 다대포 평지-가로형 80m 다대로 3-14 못골-남천 평지-가로형 80m 수영로 3-15 용호동 평지-가로형 80m 용호로 3-16 반송동 평지-가로형 80m 반송로 3-17 장산역 평지-가로형 80m 해운로 3-18 평지-도심형 120m 해운로 중동역 3-19 평지-가로형 80m 순환로 3-20A 준거높이 설정 및 간선가로(3단계) 순환로 3-20B 순환로 3-20C 좌동, 중동 평지-가로형 80m 순환로 3-20D 순환로 3-20E 순환로 220

제7조 [가로구역의 구분] 1. 가로구역 의 대상구역은 가로구역의 구역단위구분 을 통해 가로구역의 준거높이를 적용하고, 가로 구역별로 적용되는 공간 가로유형에 따라 도심형가로구역, 가로형 가로구역, 일반형 가로구역 으로 구분한다. 2.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수립구역 중에서 주거지역(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가, 나목 해당) 경계에서 20m이내에 인접한 지역은 주거지역 연접구역 으로 구분하고, 최고고도 지구 경계에서 50m이내에 인접한 지역은 최고고도지구 연접구역 으로 구분한다. 제8조 [준거높이의 적용원칙] 1. 가로구역 준거높이는 4m 도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를 경계로 둘러싸인 가로구역 을 기본단위로 적용하며, 경관유형 을 결정한 후, 해당 가로구역과 접하는 도로 중 높은 위계(준거높이가 높은 지역)의 공간 가로유형을 적용하여 해당 가로구역의 준거높이로 결정한다. 2. 일반형 가로구역 중에서 도심형 가로구역 과 6m내외의 도로와 접하고 단변 폭이 40m내외로 협소 하거나 도심형 가로변 양측 200 300m내외 지역내인 경우에는 토지이용특성상 개발압력이 높은 가로 구역은 도심형 가로구역 으로 구분하여 준거높이를 적용할 수 있다. 3. 주변지역의 여건변화로 인해 준거높이의 적용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례 제41조 제2항의 높이결정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9조 [준거높이의 결정] 계획지침 제5조 [준거높이의 설정] 에 의해 설정된 준거높이를 제7조 [가로구역의 구분], 제8조 [준거높이의 적용원칙] 에 따라 가로구역 에 적용한 결과는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에서 준거높이 설정도에 표시한 구역경계안의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장 기준높이 및 최고높이에 관한 사항 제10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높이 라 함은 령 제11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되는 건축물의 높이를 말한다. 2. 기준높이 라 함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가로구역에 적용되는 건축물의 높이로, 개별 건축물의 높이운용(인센티브 및 높이삭감)을 검토할 경우 기준이 되는 높이를 말한다. 3. 최고높이 라 함은 기준높이를 바탕으로 운용지침에서 정한 조건을 준수시 추가로 부여되는 높이 완화 폭을 감안하여 결정된 높이로, 당해 가로구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최대높이를 말한다. 4. 개발여건계수 라 함은 일단의 가로구역을 대상으로 기반여건 이용현황 변화전망 등의 개발여건의 평가지표를 검토한 후, 배점을 합산하여 100으로 나누어 나타낸 계수를 말한다. 5. 지역보정계수 라 함은 일단의 가로구역을 대상으로 기준높이를 결정할 때 국지적 지역특성 및 개발 잠재력 등을 반영하기 위해 적용할 수 있는 계수를 말하며, 적용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은 구역에 대해서는 지역보정계수 1.0을 적용한다. 221

6. 단위공간구역 이라 함은 유사한 도시조직과 토지이용특성을 지니고 있어 하나의 경관구조 및 공간구조로 인식되는 구역을 말하며, 일단의 가로구역을 단위로 빈도별 입지별 토지이용현황 등에 따라 재분류 하여 단위공간으로 높이를 결정하기 위한 구역을 말한다. 7. 주거지역 연접구역 이라 함은 주거지역과 접하는 구역으로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계획 으로 인해 주거환경 및 일조권 침해 등 주거지역에 부정적 영향력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거지역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20m이내의 지역에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8. 최고고도지구 연접구역 이라 함은 최고고도지구와 접하는 구역이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계획 으로 인해 최고고도지구의 지정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부정적 영향력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고고도지구의 외곽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50m이내의 지역에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11조 [기준높이의 결정절차] 1 기준높이 는 계획지침 제9조에 따라 결정된 준거높이 에 개발여건계수 와 지역보정계수 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정식과 같이 산출한다. 1. 산정식 기준높이 = 준거높이 개발여건계수 지역보정계수 2. 개발여건계수 : 개발여건계수를 산정하기 위한 개발여건은 일단의 가로구역을 단위로 검토하고, 상업 지역의 평가기준은 기반여건(40점), 이용현황(30점), 변화전망(30점)으로 구분되며, 세부적인 내용은 상업지역 개발여건 평가기준 과 같으며 배점의 총합을 100점으로 나누어 계수를 산정하며, 준주거 지역의 평가기준은 기반여건(30점), 이용현황(30점), 변화전망(20점)으로 구분되며, 세부적인 내용은 준주거지역 개발여건 평가기준 과 같으며 배점의 총합을 80점으로 나누어 계수를 산정한다. 3. 지역보정계수 : 가로구역의 여건을 검토한 개발여건계수에서 국지적 지역특성 및 개발 잠재력 등과 같이 반영하기 어려운 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보정계수를 적용하고, 가로구역 에는 지역보정계수 와 같이 적용지역에 부합하는 계수를 적용한다. 2 산정된 기준높이 를 빈도별(산정된 높이가 유사한 가로구역) 입지별(입지특성이 유사한 가로구역) 주변 토지이용현황 등에 따라 단위공간구역 으로 재분류한다. 3 단위공간구역 내에서 빈도수가 가장 많은 기준높이를 해당 단위공간구역 내 가로구역의 기준높이 로 결정한다. 단, 입지특성과 주변 토지이용현황에 따라 단위공간구역 내에서 산정된 기준높이 중에서 최고치, 최저치를 기준높이 로 결정할 수 있다. 특성 보전 면적 관리 지역보정계수 유 형 구 분 주 요 내 용 계 수 비 고 자율정비유도 도심배후지 자율정비가 요구되는 도심부 가로구역 0.8~1.2 생활문화자산 밀집지 및 특화가로 역사 생활문화자원밀집지 및 특화가로지정구역의 인접가로구역 0.5~1.0 문화재 조망 등의 관리 문화재 주변의 가로구역 및 도시조망구간 주변의 가로구역 0.5~1.0 해수욕장주변의 관리 해수욕장주변의 경우 해안에서의 위치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 0.7~1.3 222

기반 여건 (40점) 이용 현황 (30점) 구 분 전면도로 폭 (20점) 가구 (15점) 크기 및 열수 (10점) 단변폭 (5점) 입지특성판단 (5점) 역세권 근접도 및 이용현황 (15점) 건축물 현황 (10점) 층수 및 노후도 (5점) 주용도 (5점) 공간특성판단 (5점) 인접용도지역 (15점) 상업지역 개발여건 평가기준 검토기준 및 배점 기 준 배 점 35m이상 15-20점 25m이상 35m미만 10-15점 16m이상 25m미만 5-10점 8m이상 16m미만 3-5점 8m미만 1-3점 크기 10,000m2 10,000 6,000 3,000m2 열수 이상 6,000m2 3,000m2 이하 1열 10점 8점 6점 4점 2열 8점 6점 4점 2점 3열이상 4점 3점 2점 1점 배 점 적 용 전면도로 폭에 따라 배점을 차등적용 가구의 크기와 열수에 따라 도시구조의 차이점을 가늠하여 배점을 차등적용 60m이상 3-5점 가구의 단변폭이 넓을수록 계획적 40m이상 60m미만 2-4점 여유공지확보, 정형화된 건축 등이 40m미만 1-3점 가능함을 고려하여 배점을 차등적용 보행환경특성(연계성), 보도율, 오픈스페이스, 경관적 상징성 등 긍정적 여건에 대한 종합평가 이용강도 거리 3%이상 2 3% 1 2% 1%미만 150m이내 15점 13점 10점 8점 300m이내 13점 10점 8점 5점 300m이상 10점 8점 5점 3점 6, 7층 이상 3-5점 3층 6, 7층 이상 2-4점 2, 3층 이하 1-3점 입지현황 및 주변의 특화요소 등에 따라 배점을 차등적용 역세권 근접도 및 이용현황(강도)에 따라 배점을 차등적용 건축물 층수와 노후도 등을 동시에 고려하여 배점을 차등적용 상업 업무 3-5점 인접지역의 현황과 토지이용계획과의 상업 근린 2-4점 정합성 및 건물의 용도 비율에 따라 근린 주거 1-3점 배점을 차등적용 특화거리 등 지역의 사회 경제 문화적 측면에서 대상지역의 특화여부, 공간문화적 특성 등을 이용단계의 충전 극상 전이 치환 단계와 연계하여 종합평가 인접지역 2종주거 상업지역 준주거 3종주거 해당지역 준공업 상업지역 10-15점 5-10점 3-5점 3점 대상가구의 특화여부 및 공간문화적 특성에 따라 향후 개발전망과 연계하여 배점을 차등적용 인접 용도지역에 따라 배점을 차등적용 변화 전망 (30점) 지가변동률 및 개발유형 (10점) 지가변동률 유형 상업지역 0.2이상 0.1 0.2 0.1이하 가구단위 10점 9점 8점 합필유도 8점 7점 6점 단일필지 7점 6점 5점 최근 3년간 평균지가변동율 및 사회 경제적 변화, 향후 개발유형의 판단에 따라 배점을 차등적용 주변여건판단 (5점) 대상지내외의 주요사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참여강도와 의지 및 공공계획수립 및 사업추진여부와 그 진척속도에 대한 종합판단 주변지역의 여건 및 변화전망을 주요사업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배점을 차등 적용 223

기반 여건 (30점) 이용 현황 (30점) 구 분 전면도로 폭 (10점) 가구 (15점) 크기 및 열수 (10점) 단변폭 (5점) 입지특성판단 (5점) 역세권 근접도 및 이용현황 (15점) 건축물 현황 (10점) 층수 및 노후도 (5점) 주용도 (5점) 공간특성판단 (5점) 인접용도지역 (10점) 준주거지역 개발여건 평가기준 검토기준 및 배점 기 준 배 점 35m이상 8-10점 25m이상 35m미만 6-8점 16m이상 25m미만 4-6점 8m이상 16m미만 2-4점 8m미만 1-3점 크기 10,000m2 10,000 6,000 3,000m2 열수 이상 6,000m2 3,000m2 이하 1열 10점 8점 6점 4점 2열 8점 6점 4점 2점 3열이상 4점 3점 2점 1점 배 점 적 용 전면도로 폭에 따라 배점을 차등적용 가구의 크기와 열수에 따라 도시구조의 차이점을 가늠하여 배점을 차등적용 60m이상 3-5점 가구의 단변폭이 넓을수록 계획적 40m이상 60m미만 2-4점 여유공지확보, 정형화된 건축 등이 40m미만 1-3점 가능함을 고려하여 배점을 차등적용 보행환경특성(연계성), 보도율, 오픈스페이스, 경관적 상징성 등 긍정적 여건에 대한 종합평가 이용강도 거리 3%이상 2 3% 1 2% 1%미만 150m이내 15점 13점 10점 8점 300m이내 13점 10점 8점 5점 300m이상 10점 8점 5점 3점 6, 7층 이상 3-5점 3층 6, 7층 이상 2-4점 2, 3층 이하 1-3점 입지현황 및 주변의 특화요소 등에 따라 배점을 차등적용 역세권 근접도 및 이용현황(강도)에 따라 배점을 차등적용 건축물 층수와 노후도 등을 동시에 고려하여 배점을 차등적용 상업 업무 3-5점 인접지역의 현황과 토지이용계획과의 상업 근린 2-4점 정합성 및 건물의 용도 비율에 따라 근린 주거 1-3점 배점을 차등적용 특화거리 등 지역의 사회 경제 문화적 측면에서 대상지역의 특화여부, 공간문화적 특성 등을 이용단계의 충전 극상 전이 치환 단계와 연계하여 종합평가 인접지역 2종주거 상업지역 준주거 3종주거 해당지역 준공업 상업지역 7-10점 5-7점 3-5점 3점 대상가구의 특화여부 및 공간문화적 특성에 따라 향후 개발전망과 연계하여 배점을 차등적용 인접 용도지역에 따라 배점을 차등적용 변화 전망 (20점) 지가변동률 및 개발유형 (5점) 지가변동률 유형 상업지역 0.2이상 0.1 0.2 0.1이하 가구단위 5점 4점 3점 합필유도 4점 3점 2점 단일필지 3점 2점 1점 최근 3년간 평균지가변동율 및 사회 경제적 변화, 향후 개발유형의 판단에 따라 배점을 차등적용 주변여건판단 (5점) 대상지내외의 주요사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참여강도와 의지 및 공공계획수립 및 사업추진여부와 그 진척속도에 대한 종합판단 주변지역의 여건 및 변화전망을 주요사업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배점을 차등 적용 224

제12조 [최고높이 결정] 1 준거높이의 경관유형이 평지 와 경사지 인 경우에는 단위공간구역 별로 결정된 기준높이 의 120%를 최고높이 로 결정한다. 2 준거높이의 경관유형이 해안 과 하천 인 경우와 경관유형이 해안 과 인접한 지역인 경우에는 단위 공간구역 별로 결정된 기준높이 의 130%이내에서 최고높이 로 결정한다. 제13조 [주거지역 연접구역의 높이결정] 1 주거지역 연접구역의 높이결정 1. 주거지역 연접구역 은 주거지역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20m이내의 지역으로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간선가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가로와 접하는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 거리 30m이내에는 주거지역 연접구역 을 설정하지 아니한다. 3. 주거지역 연접구역 의 경우 계획지침 제11조의 기준높이 의 결정절차에 따라 높이를 결정하며, 최고 높이 는 기준높이 와 동일하게 결정한다. 2 북측 주거지역 연접구역의 높이결정 1. 북측 주거지역 연접구역 은 정북방향에 주거지역이 위치하고 있는 주거지역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20m이내의 지역으로 한다. 2. 북측 주거지역 연접구역 의 경우, 전면 도로 폭의 2배 이하로 높이를 결정한다. 단, 북측 주거지역 연접구역 의 경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도로에 의한 높이제한에 따라 높이를 결정할 수 있다. 주거지역 연접구역의 높이결정 예시도 북측 주거지역 연접구역의 높이결정 예시도 제14조 [최고고도지구 연접구역의 설정 및 높이결정] 1 최고고도지구 연접구역의 설정 1. 최고고도지구 연접구역 은 최고고도지구의 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50m이내의 지역으로 한다. 225

2 최고고도지구 연접구역의 높이결정 1. 최고고도지구 연접구역 에 포함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계획지침 제11조 기준높이 의 결정절차에 따라 결정된 기준높이의 80%를 기준높이 로 적용한다. 2. 최고높이 는 재 산정된 기준높이 의 120%로 결정한다. 제15조 [높이결정의 종합] 1 가로구역 을 대상으로 결정된 기준높이 및 최고높이 는 가로구역지정 총괄표 와 같으며, 지침도 에 표시한 구역경계안의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주거지역 연접구역 의 경우 계획지침 제13조의 주거지역 연접구역의 높이결정에 따라 높이를 결정한다. 3 최고고도지구 연접구역 의 경우 계획지침 제14조의 최고고도지구 연접구역의 높이결정에 따라 높이를 결정한다. 4 해운대 구역 중 해운대역 일원은 구남로에서 해운대역 방향으로 조망되는 시각회랑 및 통경축 확보 등을 위해 건축물 건축시 경관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가로구역지정 총괄표(1단계) 권역 지구 위 치 면적(m2) 기준높이(m) 최고높이(m) 1 부민교차로 부평교차로 대청로 315번지 일원 538,064 20, 40, 45 24, 48, 54 남포동 권역 2 충무교차로 옛시청사거리 구덕로 133번지 일원 409,133 25, 30, 50, 60 30, 32, 39, 48, 60, 72 3 옛시청사거리 부산우체국교차로 중앙로 15번지 일원 559,808 20, 40, 65, 70 24, 48, 84 중앙동 권역 4 중앙로사거리 좌천삼거리 중앙로 340번지 일원 1,348,297 20, 35, 50, 55, 60, 65, 65, 70 24, 42, 60, 71, 72, 78, 78, 84 범일동 권역 5 6 범내골교차로 좌천삼거리 범일로 185번지 일원 문전교차로 문현교차로 전포로 20번지 일원 1,522,907 20, 25, 30, 45, 50, 55, 60, 65, 90, 95, 115 24, 30, 36, 58, 60, 66, 72, 84, 108, 114, 140 608,669 20, 75, 80 24, 90, 96 7 범내골교차로 서면교차로 중앙로 1086번지 일원 665,996 30, 35, 55, 60, 65, 75, 95, 105 36, 42, 66, 72, 84, 90, 114, 126 서면 권역 8 9 문전교차로 삼전교차로 동천로 132번지 일원 서면교차로 부암교차로 중앙로 1162번지 일원 593,429 20, 35, 55, 75 24, 42, 66, 90 1,022,998 35, 45, 55, 60, 105 42, 54, 66, 72, 126 10 서면교차로 송공삼거리 중앙로 1149번지 일원 834,950 20, 25, 30, 45, 55, 60, 75, 80, 105 24, 30, 36, 54, 66, 72, 90, 96, 126 226

가로구역지정 총괄표(2단계) 연번 구역명 위 치 면적(m2) 기준높이(m) 최고높이(m) 1 양정 양정교차로 시청사 156,982 45, 60 54, 72 2 연산 시청사 연산교차로 668,815 35, 60, 90, 100 42, 72, 108, 120 3 교대 연산로터리 온천천 147,432 60, 70 78, 84 4 온천 금강초등학교사거리 미남교차로 284,009 30, 60, 65 36, 72, 78 5 사직 사직1동 일원 56,737 30, 45 36, 54 6 초읍 초읍 어린이대공원입구 일원 25,779 30 36 7 서면 전포사거리 가야굴다리 924,633 30, 35, 40, 50, 70, 95 36, 42, 48, 60, 84, 114 8 당감 당감동 일원 39,032 40 48 9 개금 개금지하철역 일원 196,649 40, 70 48, 84 10 주례 주례지하철역 일원 46,767 60 72 11 서대신 카톨릭센터 일원 472,580 40, 45, 50, 65 48, 54, 60, 78 12 감천 감천사거리 일원 22,385 45 54 13 영도A 영선동(부산대교, 영도대교 진출입) 628,734 30, 60, 80, 90 36, 72, 96, 108 14 영도B 동삼동 일원 53,856 30 36 15 토곡 토곡사거리 일원 72,755 40 48 16 재송 재송로 후곡길 64,843 20, 35 24, 42 17 수영 수영교차로 신명주유소 155,219 55, 65 66, 78 18 광안A 신명주유소 수협광안지점 176,505 55 66 19 해운대 우동 센텀씨티 인접 미포일원 1,341,464 65, 70, 95, 120 78, 90, 120, 150 기장A 168,432 40, 60 48, 72 기장B 55,375 70 84 20 일광A 21,429 40 48 기장군 일원 일광B 40,785 40 48 대변A 17,698 40 52 대변B 4,485 40 52 227

가로구역지정 총괄표(3단계) 연변 구역명 위 치 면적(m2) 기준높이(m) 최고높이(m) 3-1 온천장 롯데백화점 미관지구앞 675,847 30, 50, 60, 90 36, 60, 72, 108 3-2 동래교차로 동래교차로 360,284 25, 35, 40, 50, 70 30, 42, 48, 60, 84 3-3 부산대역 부산대지하철역 일대 98,784 50, 70 60, 84 3-4 구서역 구서동 481번지일원(미관지구) 347,496 50, 60 60, 72 3-5 두실역 미관지구 중앙로끝지점 114,085 55 66 3-6 범어사역 범어사지하철역 일원 59,789 50 60 3-7 화명역 화명지하철역 일원 115,862 60 72 3-8 구포-덕천 구포대교 주변 518,947 40, 45, 60, 80 48, 54, 72, 96 3-9 사상역 사상로터리 주변지역 414,504 40, 60, 95, 100 48, 72, 114, 120 3-10 하단역 하단오거리, 하구둑입구 낙동대로변 315,678 30, 50, 60, 80 36, 60, 72, 96 3-11 괴정역 괴정초등학교삼거리 괴정범일병 원일원 3-12A 148,266 55, 65 66, 78 18,943 35 42 3-12B 장림동 장림 일원 34,193 35 42 3-12C 38,229 35, 50 42, 60 3-13 다대포 다대1동 일원 87,487 40, 45 48, 54 3-14 못골-남천 못골역 KBS홀 554,721 25, 40, 50, 55, 65 30, 48, 60, 66, 78 3-15 용호동 부산은행 수피아아파트 78,229 35 42 3-16 반송동 반송1동 (반송1호교) 23,173 35, 50 42, 60 3-17 장산역 신시가지(장산역) 193,617 60, 65, 70 72, 78, 84 3-18 신시가지(E마트) 81,149 95 114 중동역 3-19 신시가지(로데오아울렛) 56,683 55 66 3-20A 14,727 40 48 3-20B 15,377 40 48 3-20C 좌동, 중동 신시가지 3,481 35 42 3-20D 11,314 40 48 3-20E 21,645 40 48 228

제5장 높이계획의 재정비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제16조 [기본원칙] 1. 계획지침 제4조 제1항의 준거높이 는 법제도의 변화 및 지역경제 여건 등에 맞추어 단계적 보완이 요구되며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계획지침 제17조, 제18조와 같이 개발 추이와 기반시설의 변화 및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등 운영과정 에서 합리적인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높이계획의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준거높이 를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 [준거높이의 완화] 준거높이의 재정비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준거높이를 완화할 수 있다. 1. 계획연도를 기준으로 검토 대상 지역의 건축허가 면적이 30%이상 급증한 구역의 경우 2. 최고높이의 1/2이상 높이로 개발된 건축물 가운데, 최고높이의 90%이상을 달성한 건축물이 절반을 초과한 경우 3.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개발이 집중되어 도시공간구조 및 경관구조상 새롭게 전략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의 경우 4. 기타 건축위원회에서 준거높이를 완화 적용할 수 있는 사유가 인정되는 가로구역의 경우 준거높이 완화지역의 건축물 개발여건 예시도 229

제18조 [준거높이의 강화] 준거높이의 재정비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준거높이를 강화할 수 있다. 1. 계획연도를 기준으로 상업지역의 건축허가 면적이 30%이상 급감한 구역의 경우 2. 최고높이의 1/2이상 높이로 개발된 건축물 가운데, 최고높이의 70%미만인 건축물이 절반을 초과한 경우 3.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의 고유한 도시조직 및 특성을 유지하기 위해 특화관리가 필요한 지역의 경우 4. 기타 건축위원회에서 준거높이를 강화 적용할 수 있는 사유가 인정되는 가로구역의 경우 준거높이 강화지역의 건축물 개발여건 예시도 제19조 [높이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1 아래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준거높이의 재정비계획과는 별개로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계획 을 수립하여 해당 가로구역에 지정된 기준높이 및 최고높이 를 변경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구역면적 1만m2이상의 가로구역단위개발) 2. 도시개발법 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구역 3.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교통관련사업,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등을 통한 도시계획시설 사업구역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해 지정된 정비구역 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를 지정(변경 포함)할 경우에는 입안 권자(시장 구청장 군수)가 공고안 등 관계도서를 작성하여 건축법시행령 제82조제2항에 의한 주민의 의견청취 절차 등을 거친 후 부산광역시건축조례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230

운용지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건축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60조(건축물의 높이제한)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는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높이 로 부산시역의 건축물 높이관리계획(2008) 에서 부산광역시 상업지역 높이수립구역 (18.350km2, 50개 구역) 지역에 위치한 상업지역 및 미관지구 일대 (부산광역시의 상업지역 높이계획구역, 이하 가로구역 으로 표기함)에 건축물을 계획하는 경우 계획내용을 평가하여 건축물의 높이결정 및 최고 높이완화 등을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및 기본원칙] 1. 이 지침을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공고한 이후에는 지정 공고된 구역경계안의 대지 및 건축물에는 이 지침이 정하는 기준높이 와 최고높이 를 적용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결정한다. 2. 이 지침은 부산광역시의 상업지역 중 지침도 에 표시한 구역경계안의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 한다. 3. 지침도 에 표시한 구역 경계 내에서 최고고도지구, 기지정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계획구역, 높이 계획이 수립된 지구단위계획, 문화재보호구역, 건축이 금지된 공지(공원 광장 하천 바다 철도 공공 공지 녹지 유수지 자동차전용도로 유원지 및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 등)는 제외한다. 4. 이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 조례 및 지침 등을 따른다. 5. 향후 관련 법규 및 조례 등이 제정 또는 개정되는 경우 제정 또는 개정된 관련 법규 및 조례 등을 따른다. 제2장 허용높이에 관한 사항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허용높이 라 함은 기준높이 를 바탕으로 개별 건축계획 및 대지의 접도조건 등을 검토하여 인센티브 또는 높이삭감 을 통해 결정되는 높이를 말하며 최고높이 를 초과할 수 없다. 2. 인센티브 라 함은 운용지침 제6조,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개선, 환경성 및 공공어메니티 개선에 기여하는 건축물의 계획과 접도조건 및 대지조건을 검토하여 기준높이 에서 추가로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231

3. 높이삭감 이라 함은 운용지침 제6조,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층부 입면폭원 제한의 미준수, 보도폭 미확보, 대지의 접도조건이 열악한 경우 기준높이 에서 삭감됨을 말한다. 4. 이 지침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이나 각종 법규에 정의된 용어의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르며, 기타 용어는 관습적인 의미로 해석한다.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와 개별 건축물의 높이산정과의 관계 제4조 [허용높이결정의 기본원칙] 1. 허용높이 는 기준높이에 대한 인센티브 및 높이삭감 비율에 따라 최고높이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허용높이 = 기준높이 + {기준높이 (인센티브 및 높이삭감에 따른 적용비율합산)} (단, 허용높이 최고높이) 2. 인센티브 및 높이삭감의 적용기준은 운용지침 제5조, 제6조, 제7조와 같으며, 인센티브 및 높이삭감에 대한 적정성 여부 및 적용비율은 허가권자가 결정하되, 건축위원회 심의를 적용받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최고높이 범위 내에서 건축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다. 3. 기준높이가 20m이하로 결정된 가로구역과 주거지역 연접구역 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높이삭감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3장 인센티브 등에 관한 사항 제5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관개선을 위한 인센티브 및 높이삭감 1. 고층부 벽면선 후퇴 라 함은 정연한 가로경관 형성을 유도하고 가로공간에서의 개방감과 휴먼스케일을 확보하기 위해 11층 이상의 건축물에 적용하며, 저층부와 고층부를 구분한 후 고층부의 벽면선이 저층부의 벽면선에서 5m에서 10m이상 후퇴하는 것을 말한다. 232

2. 고층부 벽면선의 후퇴부 녹화 및 옥상 녹화 라 함은 녹음이 풍부한 도시 환경 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고층부 벽면선 후퇴부의 각종 인공지반 상부 및 옥상에 대지면적의 20%이상 녹화하는 것을 말한다. 3. 고층부 건폐율 제한 이라 함은 경관유형이 해안, 하천 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고층부 건폐율을 층수에 따라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4. 고층부 입면폭원 제한 이라 함은 지나치게 넓은 폭원의 건축물은 시각적인 차단과 폐쇄적인 공간감을 조성하여 도시 경관성 향상에 문제점으로 작용하므로, 건축물 고층부의 입면 폭원을 50m이하로 제한 하는 것을 말한다. 5. 이 지침에서 적용하는 건축물의 저층부와 고층부는 건축물의 저층부와 고층부 적용기준 에 따른다. 건축물의 저층부와 고층부 적용기준 구 분 저층부의 적용기준 고층부의 적용기준 10층 이하 건축물 11층 이상 15층 이하 건축물 16층 이상 건축물 2층 이상 4층 이하 3층 이상 5층 이하 4층 이상 7층 이하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저층부의 높이(층수)를 결정한 후, 저층부의 상층부에 해당하는 부분을 고층부로 적용 2 환경성 및 공공어메니티 개선을 위한 인센티브 및 높이삭감 1. 대중교통이용의 편의성 증진 및 공익시설의 설치 라 함은 보행자 및 대중교통 이용자들에게 대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보행자들에 문화복지시설 및 공공행정시설 등의 공익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보행환경개선 이라 함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12m이상의 도로에 대해서 보행자의 보행환경의 쾌적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도폭을 추가로 확보하는 경우를 말한다. 3. 공공보행통로 라 함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하여 일반에게 24시간 개방되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지 내에 조성한 통로를 말한다. 4. 보도폭 확보 라 함은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 건축선을 후퇴하여 보행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3 접도조건 및 대지조건에 따른 인센티브 및 높이삭감 1. 모퉁이 대지 라 함은 상호 교차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이며 도로 폭의 합계가 35m이상인 대지로 대지 면적이 1,000m2이상인 대지를 말한다. 2. 대지가 접하는 도로폭과 접도길이 확보 라 함은 연면적이 1,000m2 이상으로 개발되는 건축물(공중의 보건 및 위생을 위하여 최소한의 도로를 확보하도록 유도)의 경우, 대지가 도로와 접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길이를 지정하여, 이를 미달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높이삭감을 적용한다. 233

인센티브 및 높이삭감의 세부 운용 총괄표 구 분 적용항목 적용대상 인센티브 높이삭감 고층부 벽면선 후퇴 11층 이상의 건축물 +5% - 고층부 벽면선 후퇴부 녹화 및 옥상녹화 모두 +5% - 경관개선 고층부 건폐율 제한 경관유형 해안, 하천 에 해당하는 건축물 10층 이하 +5% - 11층 이상 +10% - 고층부 입면폭원 제한 미적용에 대한 높이삭감 모두 10층 이하 - -5% 11층 이상 - -10% 대중교통이용의 편의성 증진 모두 +3% - 공익시설 설치 모두 +2% - 환경성/ 공공 어메니티 개선 보행환경개선 공공보행통로의 설치 보도, 차도구분 (폭12m이상)도로에 접한 대지 가구의 길이가 길고, 전면폭이 긴 건축물로 인해 보행흐름이 단절되는 지역 +3% - +2% - 보도폭 미확보에 대한 높이삭감 보도차도 구분 없는 (6m이상)도로에 접한 대지 - -10% 접도조건/ 대지조건 모퉁이 대지 대지조건 강화의 미적용에 대한 높이삭감 상호교차도로에 접한 대지 : 도로폭 합계 35m이상인 대지면적 1,000m2이상 대지 +10% - 연면적 1,000m2이상 대지 - -20% 최대 적용합계 +20% (해안, 하천30%) -30% 제6조 [경관개선을 위한 인센티브 등] 경관개선을 위한 인센티브 등은 고층부 벽면선 후퇴에 대한 인센티브, 고층부 벽면선의 후퇴부 녹화 및 옥상녹화에 대한 인센티브, 고층부 건폐율 제한의 적용에 대한 인센티브, 고층부 입면폭원 제한의 미적용에 대한 높이삭감 으로 구성되며, 인센티브 및 높이삭감-1 을 통해서 적용기준 및 산정식을 규정 하고 있다. 234

인센티브 및 높이삭감 적용-1 항 목 적 용 기 준 적용산정식 고층부 벽면선 후퇴에 대한 인센티브 기본방향 : 고층건축물의 고층부 벽면선을 일정거리 이상 후퇴하여 가로공간의 개방감을 유도 적용기준 - 11층이상 15층이하의 건축물 : 저층(기단부)벽면선에서 5m이상 고층부 벽면선 후퇴 - 16층이상 건축물 : 저층(기단부)벽면선에서 7 10m이상 고층부 벽면선 후퇴 (단, 가구의 폭이 40m내외로 협소한 경우 허가권자가 판단하여 벽면선 후퇴거리를 결정할 수 있음) - 벽면선 후퇴기준 도로 : 대지둘레의 6분의 1이상 접하는 가장 넓은 도로를 기준 으로 벽면선 후퇴 기준높이 + (기준높이 5%) 고층부 벽면선의 후퇴부 녹화 및 옥상녹화에 대한 인센티브 고층부 건폐율제한의 적용에 대한 인센티브 고층부 입면폭원 제한의 미적용에 대한 높이삭감 기본방향 : 고층부 벽면선의 후퇴부 녹화 또는 옥상녹화를 권장하여 녹음이 풍부한 도시경관을 형성 적용기준 - 고층부 벽면선의 후퇴부와 각종 인공지반 상부 및 옥상녹화를 시행하는 경우, 그 녹화면적의 총합이 대지면적의 20% 이상인 경우에 인정 (단, 법정 조경면적으로 산입된 면적은 제외) 기본방향 : 경관유형이 해안 하천인 가로구역에 적용하여 배후시가지로의 시각통로 확보 적용기준 - 10층이하 건축물 : 고층부의 건폐율이 40% 이하인 경우 적용비율 5% - 11층이상 건축물 : 고층부의 건폐율이 30% 이하인 경우 적용비율 10% 기본방향 : 도심부의 바람, 공기 등의 순환을 고려하여 고층부 차폐 면적을 적정한 범위에서 최소화 할 수 있는 디자인 유도 적용기준 - 10층 이하 건축물 : 고층부 입면폭원 35m 이상인 경우 적용비율 5% - 11층 이상 건축물 : 고층부 입면폭원 50m 이상인 경우 적용비율 10% (단, 입면폭원의 길이는 20%한도내에서는 건축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기준높이 + (기준높이 5%) 기준높이 + (기준높이 5 10%) 기준높이 - (기준높이 5 10%) 고층부 벽면선 후퇴 적용 예시 고층부 벽면선의 후퇴부녹화 및 옥상녹화적용 예시 고층부 건폐율 제한 적용 예시 고층부 입면폭원 제한 적용 예시 235

제7조 [환경성 및 공공어메니티 개선을 위한 인센티브 등] 환경성 및 공공어메니티 개선을 위한 인센티브 등은 대중교통이용의 편의성 증진에 대한 인센티브, 공익 시설의 설치에 대한 인센티브, 보행환경개선에 대한 인센티브, 공공보행통로의 설치에 대한 인센티브, 보도폭 미확보에 대한 높이삭감 으로 구성되며 인센티브 및 높이삭감 적용-2 를 통해서 적용기준 및 산정식을 규정하고 있다. 항 목 적 용 기 준 적용산정식 대중교통 기본방향 : 지하철 및 버스정류장 등과 연계하여 보행동선의 효율성과 이용자의 편의성 향상 기준높이 이용의 편의성 적용기준 + 증진에 대한 인센티브 - 지하철 및 지하공간의 연결이 가능한 건축물의 경우 직접 연결되는 통로를 설치 - 건축물 1층 부분을 필로티 또는 아케이드를 설치하여 대중교통 이용객의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공 (기준높이 3%) 공익시설의 설치에 대한 인센티브 보행환경 개선에 대한 인센티브 공공보행 통로의 설치에 대한 인센티브 보도폭 미확보에 대한 높이삭감 인센티브 및 높이삭감 적용-2 기본방향 : 문화 복지시설(미술관, 보육원, 탁아소), 공공행정시설 등 공익시설을 설치 하여 생활환경의 편의성 향상 적용기준 - 건축물 1층 부분의 전면도로변에 공익시설 주1) 을 대지면적(기부채납 전 대지면적)의 5% 이상 기본방향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에 보도폭을 추가로 확보하여 도시공간 구조에 부합하는 보행공간을 조성 적용기준 - 폭12m이상 30m미만인 도로에 접하는 대지로서 대지안의 공지기준(조례 제39조)에 따라 결정된 건축선으로부터 추가로 1m를 이격하고 후퇴부의 바닥높이는 보도와 동일하고 바닥포장은 투수성있는 재료를 사용 - 폭 30m이상인 도로에 접하는 대지로서 대지안의 공지기준(조례 제 39조)에 따라 결정된 건축선으로부터 추가로 2m를 이격하고 후퇴부의 바닥높이는 보도와 동일하고 바닥포장은 투수성 있는 재료를 사용 기본방향 : 가구의 길이가 길고, 전면 폭이 긴 건축물로 인해 보행 흐름이 단절되는 지역에 적용하여 보행연계성을 향상 적용기준 - 통로의 최소 폭은 3m 이상, 높이는 3m이상으로 24시간 개방되고, 대지가 접하는 도로는 공지로 최단거리로 연결 기본방향 :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 대해서는 보도를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여 보행 편의성 제공 적용기준 -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6m 이상)에 접한 대지는 건축선으로부터 1m이상을 후퇴하지 않을 경우 기준높이 + (기준높이 2%) 기준높이 + (기준높이 3%) 기준높이 + (기준높이 2%) 기준높이 - (기준높이 10%) 대중교통이용의 편의성 증진관련 적용 예시 보행환경개선관련 적용 예시 236

공공보행통로 설치관련 적용 예시 주1) 공익시설(건축법 제3조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의 종류 구 분 저층부의 적용기준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지역건강보험조합, 제1종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근린생활 해당 용도로 쓴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2 시설 미만인 것 지역아동센터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기념관, 산업 문화 및 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집회시설 말한다. 노유자 시설 아동관련시설(영유아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 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 [접도조건 및 대지조건에 따른 인센티브 등] 접도조건 및 대지조건에 따른 인센티브 등은 모퉁이 대지에 대한 인센티브, 대지조건 강화의 미적용에 대한 높이삭감(대지가 접하는 도로폭과 접도길이 확보) 으로 구성되며, 인센티브 및 높이삭감-3 을 통해서 적용기준 및 산정식을 규정하고 있다. 인센티브 및 높이삭감 적용-3 항 목 적 용 기 준 적용산정식 모퉁이 대지에 대한 인센티브 기본방향 : 도로여건이 우수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대지에 대해서는 높이를 추가 확보 적용기준 - 대지면적이 1,000m2이상의 서로 교차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폭의 합이 35m 이상이며, 도로에 접한 대지의 내각이 120 이하이고, 그 대지둘레 길이의 3분의 1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에 대해서는 높이를 완화 기준높이 + (기준높이 10%) 대지조건 강화의 미적용에 대한 높이삭감 (대지가 접하는 도로폭과 접도길이 확보) 기본방향 :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이 들어설 경우, 피난 등을 위한 최소한의 접도 길이를 확보 적용기준 - 연면적이 1,000m2이상 개발되는 건축물의 경우 다음 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 또는 공지(공원, 광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축이 금지되고 피난 및 소화를 위해 당해 대지에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함)에 접하여야 하며, 이에 미달할 경우 높이삭감을 통한 허용높이 결정 연면적의 합계 대지가 접하는 도로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 할 길이 1,000m2 이상 2,000m2미만인 경우 2,000m2 이상인 경우 6m이상 8m미만 8m 이상 8m이상 10m미만 10m이상 대지둘레의 5분의 1이상 대지둘레의 6분의 1이상 대지둘레의 5분의 1이상 대지둘레의 6분의 1이상 기준높이 - (기준높이 20%) 237

모퉁이 대지에 대한 인센티브 예시도 대지조건강화의 미적용에 대한 높이삭감예시-1 대지조건강화의 미적용에 대한 높이삭감예시-2 제4장 최고높이의 완화에 관한 사항 등 제9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최고높이완화 라 함은 법 제60조 제1항, 령 제82조 제4항에 의해 완화할 수 있으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기준을 별도로 설정 할 수 있는 완화된 최고높이 를 말한다. 2. 도시환경정비구역 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구역을 말한다. 3. 복합개발건축물 이라 함은 토지의 고도이용 및 지역 활성화와 공공환경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건축물을 유도하기 위하여 주거용도 이외의 구성 비율이 30%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4. 특별관리구역 이라 함은 랜드마크 조성을 통한 도시이미지개선 및 지역환경 개선을 위해 지정한 구역으로, 법 제69조의 특별건축구역이거나, 허가권자가 도시정비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역을 말한다. 238

제10조 [최고높이완화의 기본방향] 1 법 제60조 제1항의 단서조항에 의하여 허가권자는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가로구역의 최고높이를 완화 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고 높이 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조례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 구체적인 완화기준은 이 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을 따른다. 2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건축물 높이에 대하여 별도의 완화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을 적용하되, 최고 높이를 초과할 수는 없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높이 를 완화할 수 있는 경우는 최고높이완화의 대상 및 범위 와 같다. 최고높이완화의 대상 및 범위 항 목 적 용 기 준 적용산정식 도시환경 정비구역 도심, 부도심에 위치하는 대지면적 1만m2이상의 도시환경정비구역 도심, 부도심 이외에 위치하는 대지면적 1만m2이상의 도시환경정비구역 대지면적 1만m2미만의 도시환경정비구역 최고높이 30%이내 최고높이 20%이내 최고높이 15%이내 복합개발 건축물 특별관리 구역 기타사항 주거용도 이외의 구성 비율이 30% 이상이며, 대지가 접하고 있는 도로폭원의 합이 80m이상의 기반시설이 양호한 대지로 아래의 최소기준은 모두 만족하는 건축물에 한함 - 공공시설의 설치비율이 대지면적의 15%이상 - 공익시설의 설치비율이 대지면적의 10%이상 - 친환경 인증등급을 우수등급이상 획득한 건축물 (단, 대지면적이라 함은 공공시설 등으로 가처분되기 전의 기준면적을 말함) 건축법 제69조의 특별건축구역 으로 지정된 구역 허가권자가 도시정비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역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라 도시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혁신도시사업구역 - 10만m2 이상의 산업시설 등의 이전적지 또는 이전 예정사업구역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와 사선제한의 건축물 평균높이가 30%이상 차이 나는 대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대지(합필하는 경우 포함) - 대지면적 1,000m2이상, 3,000m2미만인 경우 최고높이 10%이상, 30%미만 완화비율(%)=10%+[(대지면적-1,000m2) 20%/2,000m2] - 대지면적 3,000m2이상인 경우에는 최고높이의 30%이내 최고높이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높이 결정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한 완화높이 결정 최고높이 30%이내 상기 표에 의한 최고높이 완화시 적용되는 기준높이는 계획지침 제15조(높이결정의 종합)에도 불구하고, 최고높이 완화비율과 동일한 비율로 재산정하여 적용 제11조 [도시환경정비구역의 최고높이완화를 위한 산정식] 1 운용지침 제10조에 의해 도시환경정비구역은 공간 가로유형과 위치 및 면적에 따라 완화범위를 차등 적용하여 최고높이를 완화 할 수 있으며,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높이를 결정한다. 239

2 최고높이완화는 공간 가로유형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되며, 아래의 기준에 따라 최고높이완화를 적용한다. 1. 공간 가로유형이 도심형 또는 가로형 인 경우 : 일반원칙적용 최고높이완화 =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위치 및 대지면적에 따라 1.15~1.3) 2. 공간 가로유형이 일반형 인 경우 : 이면가로에 면한 가로구역에 대해 도심형 가로형 을 준용한 완화적용 1단계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재산정 (1) = (인근 가로구역 준거높이 - 평균 지반고) 개발여건계수 1.2 2단계 최고높이완화 = (1) (위치 및 대지면적에 따라 1.15~1.3) ê 3 도시환경정비구역의 사업면적이 10만m2 이상일 경우, 평균높이 개념을 적용하여 건축물 높이를 다양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평균높이는 기준높이의 120%의 범위 내에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12조 [최고높이완화 등을 위한 신청서] 최고높이 를 완화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당해 건축물에 대한허가권을 가지는 시장 또는 군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완화 받고자 하는 높이의 범위 2. 완화 받고자 하는 사유 3. 완화 적용 시 공공의 이익이나 도시의 미관 등에 미치는 영향 4. 계획대지 주변 건축물의 현황(높이, 용도, 규모, 배치 등) 제13조 [지침 완화기준의 변경] 건축물의 높이 관련 관계 법령 등의 개정, 상위 관련계획의 수립 및 변경, 기타 개발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인해 운용지침 제10조 최고높이완화의 대상 및 범위 의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제5장 제도의 안정적 운용 등을 위한 특례 제14조 [목적 및 적용시기]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계획 구역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특례조항을 운용한다. 제15조 삭제 <2015. 2. 25> 제16조 [ 연접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계획구역 간의 높이차로 인한 특례] 1 이 지침에서 제시하는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높이 중 연접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계획 구역 과 50% 이상의 높이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연접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계획구역 과 높이차를 비교 검토하여 높이차의 1/2한도내에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고높이를 재결정할 수 있다. 240

2 제1항에 의해 완화받을 수 있는 가로구역은 연접한 가로구역별 최고높이계획구역 과 도로를 공유하고 있는 가로구역을 말한다. 단, 특별관리구역 또는 그에 준하는 방식으로 개발되는 최고높이 200m를 초과 하는 연접한 기지정 높이계획구역 과 접하는 가로구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기준높이는 제1항에 의해 결정된 최고높이 완화비율과 동일한 비율로 산정하여 적용한다. 제17조 삭제 <2015. 2. 25> 제6장 통합개발시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재결정에 관한 사항 제18조 [목적] 토지이용의 고도화 및 지역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2개 이상의 가로구역이 통합하여 개발될 경우, 가로 구역별 최고높이 재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9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합개발 이라 함은 2개 이상의 가로구역이 단일 사업구역으로 지정한 후 공동개발 등을 통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 2. 지하철 이용률 이라 함은 역별 수송실적을 평가하여 전체 지하철역의 수송실적 대비 해당 지하철역의 수송실적을 산출한 비율을 말한다. 3. 역세권 이라 함은 지하철이용률 2%이상(연산역, 범일역)인 지하철의 출입구에서 300미터 이내의 지역 이거나, 지하철이용률 2%미만인 지하철의 출입구에서 15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제20조 [기본원칙] 1.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높이 가 결정된 경우라도 최대 4개 이하의 가로구역으로 통합개발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통합된 가로구역의 최고높이는 재산정 될 수 있으며,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높이를 결정 한다. 2. 통합개발의 경우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통합개발시 최고높이산정 에 따라 재결정한다. 통합개발시 최고높이산정 구역 구분 최 고 높 이 산 정 비 고 역세권 역세권이 아닌 지역 통합될 가로구역 중 가장 높은 기준높이를 가로구역별 기준높이로 결정한 후 120%(해안 하천130%)를 적용하여 최고높이 산정 통합될 각각의 가로구역의 기준높이를 면적에 대해 가중평균하여 가로구역별 기준높이로 결정한 후 120%(해안 하천130%)를 적용 하여 최고높이 산정 통합개발될 면적의 50%이상이 역세권에 포함 되어야 역세권으로 인정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높이결정) 241

부 칙 <2012. 9. 19> 제1조 [시행일] 1 이 지침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지침 시행과 동시에 종전 1단계 및 2단계 시행지침은 폐지하고, 이 지침에 따라 시행한다. 제2조 [건축허가 등을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지침은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의 안정적 운영과 기개발되고 있는 계획의 시행에 따른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 계획 시행 당시 다음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계획 시행 전에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를 받았거나 신청한 것 또는 건축 심의를 받았거나 건축 심의를 신청한 것 2. 본 계획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건축신고를 포함)를 신청한 것 3. 본 계획 시행 전에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거나 사업계획승인의 신청을 한 것 4. 본 계획 시행 전에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또는 건축심의를 신청하였으나 당초에 신청한 최고높이 범위 내에서 건축계획을 변경하여 1년 이내에 재신청 하는 경우 2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된 계획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본 계획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15. 2. 25> 제1조 [시행일] 1 이 지침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지침 시행과 동시에 종전 3단계 시행지침은 폐지하고, 이 지침에 따라 시행한다. 제2조 [건축허가 등을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1 종전의 규정이 개정된 계획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본 계획의 규정에 따른다.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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