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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연구자료-이야기방 hwp

목 차 국회 1 월 중 제 개정 법령 대통령령 7 건 ( 제정 -, 개정 7, 폐지 -) 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1 2.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3.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2 4.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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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9 제안연월일 : 제 안 자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제안이유 공무상재해인정기준 (총무처훈령 제153호)이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89호)으로 흡수 전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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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병해충 방제규정 4. 신문 방송의 보도내용 등 제6 조( 조사지역) 제5 조에 따른 발생조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1. 특정지역 : 명승지 유적지 관광지 공원 유원지 및 고속국도 일반국도 철로변 등 경관보호구역 2. 주요지역 : 병해충별 선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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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2 20문 및 해설.hwp

며 오스본을 중심으로 한 작은 정부, 시장 개혁정책을 밀고 나갔다. 이에 대응 하여 노동당은 보수당과 극명히 반대되는 정강 정책을 내세웠다. 영국의 정치 상황은 새누리당과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당이 서로 경제 민주화 와 무차별적 복지공약을 앞세우며 표를 구걸하기 위한

해외 전시회 성남관 운영 상품성이 뛰어난 우리시 소재 우수업체의 제품 특성에 맞는 신시장 개척 지원 및 제품 인지도 제고를 통한 해외마케팅 확대 도모 운영횟수 : 연 5회 지원대상 : 수출을 희망하는 관내기업, 신제품 개발 기업 지원규모 : 39개사 내외 지원내용 :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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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를 북한에서 영화의 주제곡으로 사용했다든지, 남한의 반체제세력이 애창한다 든지 등등 여타의 이유를 들어 그 가요의 기념곡 지정을 반대한다는 것은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는 반민주적인 행동이 될 것이다. 동시에 그 노래가 두 가지 필요조 건을 충족시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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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이 6) 위 (가) 나는 소백산맥을 바라보다 문득 신라의 삼국 통 일을 못마땅해하던 당신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하나가 되는 것은 더 커지는 것이라는 당신의 말을 생각하면, 대동강 이북의 땅을 당나라에 내주기로 하고 이룩한 통 일은 더 작아진 것이라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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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전통문화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체험합시다.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집시다. 5. 우리 옷 한복의 특징 자료 3 참고 남자와 여자가 입는 한복의 종류 가 달랐다는 것을 알려 준다. 85쪽 문제 8, 9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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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과 학기 술부 고 시 제 호 초 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9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은 별책 1 과 같습니다. 2.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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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국어에서 관용표현 지도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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伐)이라고 하였는데, 라자(羅字)는 나자(那字)로 쓰기도 하고 야자(耶字)로 쓰기도 한다. 또 서벌(徐伐)이라고도 한다. 세속에서 경자(京字)를 새겨 서벌(徐伐)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또 사라(斯羅)라고 하기도 하고, 또 사로(斯盧)라고 하기도 한다. 재위 기간은 6

時 習 說 ) 5), 원호설( 元 昊 說 ) 6) 등이 있다. 7) 이 가운데 임제설에 동의하는바, 상세한 논의는 황패강의 논의로 미루나 그의 논의에 논거로서 빠져 있는 부분을 보강하여 임제설에 대한 변증( 辨 證 )을 덧붙이고자 한다. 우선, 다음의 인용문을 보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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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되지만, 논란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광주지역 민주화 운동 세력 은 5.18기념식을 국가기념일로 지정 받은 데 이어 이 노래까지 공식기념곡으로 만 들어 5.18을 장식하는 마지막 아우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걱정스러운 건 이런 움직임이 이른바 호남정서

창업초기 기업 자금조달과 엔젤투자의 중요성 KVIC Focus 자본시장연구원 정책 제도실장 박용린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동력의 확보, 고용 창출 및 경쟁력 향상에서 중소 혁신기업이 차지하는 역할에 관해서는 세계적으로 이견이 없다. 이에 미국, 영국, EU,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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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 12일 사랑의 동삭교육 제 호 (2월) 년 2월 12일 사랑의 동삭교육 제 호 (2월) 6 겨울이 되면 1-4 박지예 겨울이 되면 난 참 좋아. 겨울이 되면 귀여운 눈사람도 만들고 겨울이 되면 신나는 눈싸움도 하고 겨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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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은이가 4) ᄀ에 5) 위 어져야 하는 것이야. 5 동원 : 항상 성실한 삶의 자세를 지녀야 해. 에는 민중의 소망과 언어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 입니다. 인간의 가장 위대한 가능성은 이처럼 과거를 뛰어넘고, 사회의 벽을 뛰어넘고, 드디어 자기를 뛰어넘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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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포커스 中 2009 兩 會 폐막, 순열조합식 정책조정 예상 / 1 전문가 칼럼 조세피난처를 통한 중국 투자 / 5 경제통상 뉴스 [경제동향] 中 금융위기 영향 본격화로 물동량 급감 / 13 中, 인터넷광고 新 마케팅 수단으로 / 19 기술력 뛰어난 한국 IC 중국시장 공략 어렵지 않다 / 23 [상품 산업동향] 中, 가정용 정수기시장 빠르게 커진다 / 27 2009년 중국 승용차시장, 한 일전 양상 기대 / 33 홍콩, 한국산 버섯 2009년부터 수입 급등 / 37 유력기업 구매정보 상하이 화푸( 华 普 )자동차회사 구매정보 / 43 금주의 연구보고서 불황기 중국시장, 소비트렌드 변화를 읽어라 / 44 투자진출 A to Z 커피생두 수출시 중국 통관절차는? / 46 건물대장이 없는 건물 임대 시, 임대계약 유효한지? / 49 [공지사항] 천진 공동물류센터 및 청두 BI 참가기업 모집 안내 / 50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안내 베이징센터 : (86-10) 6410-6162 상하이센터 : (86-21) 5108-8771 칭다오센터 : (86-532) 8388-7931 광저우센터 : (86-20) 8334-0052 다롄센터 : (86-411) 8253-0051 IP-China Desk(중국 지재권 보호 데스크) : 각 센터 내 설치

中 2009 兩 會 폐막, 순열조합식 정책조정 예상 - 내수시장 커지지만 바이 차이니즈 확산 가능성 우려 - - 폐막 전 양회 분위기 스케치 - 핵심은 정부업무보고 지난 3일 시작돼 13일 오전 폐막되는 2009년 양회에서는 여러 분 야에 걸쳐 다양한 논의가 있었고 정책 발표도 있었으나 초점은 역 시 경제문제임. 그 중에서도 핵심은 지난 5일 발표된 원자바오 총리의 정부업무보고 임. - 8% 성장론을 재확인했고 4% 내외의 물가 유지, 도시 신규 취업 900만 명 이상 창출과 같은 목표가 제시됨. - 우리 돈 100조 원(5000억 위앤) 규모의 감세안과 1000조 원 이 상의 신규대출(5조 위앤) 계획이 발표됨. - 한편 사상 최고규모인 약 1조 위앤(9500억 위앤, 우리돈 200조 원) 규모의 적자 예산안 통과는 과연 괜찮겠느냐, 국가경제에 문제가 없겠느냐 는 우려가 뒤따르기도 함. 세제개편 논의 중 개인소득세의 경우 현재 월 2000위앤인 과세기 준점 인상안과 세율인하 방안 등이 양회 이전부터 폭 넓게 논의 돼 정부가 당장은 개인소득세제에 손을 대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 으로 보임. - 재정부는 과세기준점을 올리면,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들이 더 혜 택을 볼 것이라면서 유보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음. - 1 -

파격 주장 쏟아져 이번 양회에 참석한 대표들은 전에는 볼 수 없었고 상상하기도 어 려웠던 주장들을 다수 제기했고 이 가운데는 우리나라 현실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제안들도 있었음. - 이 같은 주장과 제안들은 구상 또는 논의 단계여서 실행 가능성 을 점치기는 이르지만 중국사회의 변화하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 주고 있음. 휴일 늘여야 한다 는 주장 - 5월 1일 노동절 연휴가 2007년까지 7일 연휴였다가 지난해 3일 연휴로 줄었으나 당장 올해부터 7일 연휴로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 춘절 연휴의 경우 현재 7일에서 15일로 늘여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음. - 이 같은 주장과 제안의 근거는 이른바 Holiday Economy (휴일경 제)에 있으며 중국처럼 내수시장의 규모 내지는 잠재규모가 큰 국가에서는 많이 쉴수록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내수 소비경기가 뜬다는 것임. - 현 상황에서 휴일 확대론이 실현될 가능성이 커 보이지는 않지만 중국이 내수경기진작에 얼마나 고심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임. 취업확대 문제와 관련한 파격 주장들 - 명문 절강대학 총장은 현재 하루 8시간 근무를 6시간으로 줄여야 한다면서 그렇게 하면 취업자 수를 30% 늘일 수 있다고 주장함. - 2 -

- 대졸 실업자가 우려할 수준으로 늘어나다보니 대학교육을 5년제로 하고 1학년때는 군사 훈련을 받도록 하자는 주장도 있었음. 이는 교 육의 질을 높이고 취업난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는 논리임. 소비쿠폰제와 관련한 제안 - 내수경기부양 차원에서 일부 지방정부가 활용하고 있는 소비쿠폰 제의 경우 오는 10월 1일 중국 건국 60주년을 맞아 정부가 4조 위앤 경기 부양자금에서 일부를 떼어 내 전 국민에게 소비쿠폰으 로 나누어주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음. - 전국 소비쿠폰제 실시 여부는 휴대폰 여론조사에서는 78% 찬성, 22% 반대로 단연 지지를 받고 있지만 지방차원에서는 실정에 따 라 시행할 수 있지만 전국적으로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 현재까지 중앙정부의 입장임. 온라인 양회, 휴대폰 양회 원자바오 총리가 인터넷 상에서 국민들과 만난데 이어 휴대폰 문 자 메시지도 보내는 등 국민과의 대화에 적극 나서면서 이번 양회 는 온라인 양회, 휴대폰 양회 라는 말이 생겨나기도 함. 특히 휴대폰 대화가 큰 인기였는데 중국은 컴퓨터 보급률은 아직 낮은데 반해 휴대폰 사용인구가 6억5000만 명이나 돼 휴대폰이 국민들의 새로운 정치참여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관측이 낳고 있음. 전망과 시사점 중국은 3~4년 전부터 스스로 경제 산업구조의 변신을 모색해왔으 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외환경이 급속히 악화되자 더욱 더 철 저하게 변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임. - 변신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정책 변화 내지는 정책 조정이 따를 수밖에 없음. - 3 -

예전 같으면 새로운 정책을 내겠지만 이제 웬만큼 나올 것은 다 나왔기 때문에 순열과 조합 식의 정책 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함. - 정책의 우선순위를 따질 것이고 서로 다른 정책들을 묶어서 새로 운 정책으로 만들어 낼 것임. - 이는 결과적으로 앞으로 정책 변화의 폭이 매우 커질 수 있다는 것임. 정책변화는 법제도 정비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제도적 리스 크 확대와 같은 부정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음. - 향후 중국의 정책변화에 대한 예측 및 분석 능력을 제고해야 함. 4조 위앤 투자 방향은 중국정부가 양회가 한창이던 3월 첫 주에 한번 수정해서 발표했으나 앞으로도 수정, 보완될 여지가 많음. - 기업들의 관심이 많은 분야인 4조 위앤 개별 세부 프로젝트는 양 회 이후에 나오겠지만 한 번에 목록처럼 나오기보다는 산발적으 로 발표될 가능성이 있음. 10대 산업진흥정책의 경우 동전의 양면 효과를 보일 전망임. - 앞으로 산업진흥을 위한 대대적인 구조조정 과정에서 도태되는 기업이 대거 발생하는 한편 전에 없던 새로운 기회도 다수 창출 될 것임. - 중국이 생산하기 어려운 고급 설비 신규도입 수요가 늘어나는 반 면, 수입규제가 강화되고 자국기업 우선주의 경향이 커질 가능성 도 배제할 수 없음. - 미국의 바이 아메리칸 처럼 바이 차이니즈 의 대두 가능성도 염 두에 두어야 함. 보고자 : KOTRA 베이징KBC 박한진 차장(chinapark@kotra.or.kr) 자료원 : 中 國 政 府 網, 베이징KBC 원문 : 글로벌 윈도우 무역통상(http://www.globalwindow.org) - 4 -

조세피난처를 통한 중국 투자 기업 규모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한국의 많은 기업들 또는 개인투자 자들이 중국 또는 임금 수준이 낮은 국가들에 생산기지를 가지고 있는 데, 이러한 일련의 투자의사 결정은 궁극적으로 기업의 효율성을 제고 하여 투자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들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투자 의사결정의 고려사항 중에서 이번 기고에서는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중 국 투자의 Structuring 관련 이슈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1. 조세피난처의 개요 조세피난처는 일반적으로 소득에 대한 조세가 없거나 저율의 조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국제 자본의 회피장소로 이용되는 국가나 지역을 의 미한다. 한국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법인의 실 제 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 거나 그 법인의 부담세액이 당해 실제 발생소득의 100분의 15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을 조세피난처로 규정하고 있다. OECD에서는 2000년 에 Progress on Identifying and Eliminating Harmful Tax Practices" 라는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35개 국가/지역을 조세피난처로 발 표(현재는 38개)하였는데, 중남미 지역은 그레나다, 도미니카, 바하마, 파나마 등 17개국이 포함되어 있고, 유럽지역은 모나코, 지브롤터, 리 히텐슈타인 등 7개국이, 남태평양 지역은 통가, 사모아, 마샬군도 등 7 개국이, 기타 지역은 몰디브, 바레인 등 4개국이 지정되었다. 이 중에 서 중국투자의 Vehicle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곳은 케이만군도 (Cayman Islands, 이하 CI 라 한다)와 영국령버진제도(British Virgin Islands, 이하 BVI 라 한다) 그리고 사모아(Samoa)다. - 5 -

조세피난처에 투자하여 설립하는 회사는 대부분 실질적인 경영활동이 없는 Paper Company 형태로 존재하는데, 이것은 거의가 해외의 자회 사를 지배하기 위한 Holding company들이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투 자자들이 조세피난처에 회사를 설립하여 이곳에 투자이익을 집중시킴 으로써 조세를 회피하거나 이연하고자 해 왔으며, 조세피난처가 국제 적인 자금의 불법적인 세탁이나 과세소득의 은닉 등의 목적으로 악용 되어 왔기 때문에 각국의 세원 확보 및 불법 자금거래 근절을 위한 노 력도 함께 지속되고 있다. 2. 조세피난처 소재 회사들의 중국투자 현황 상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2006년의 대중국 직접투자 상위 10개국은 홍 콩(US$ 202.33억), BVI(US$112.48억), 일본(US$ 45.98억), 한국 (US$ 38.95억), 미국(US$ 28.65억), 싱가폴(US$ 22.6억), 대만(US$ 21.36억), CI(US$20.95억), 독일(US$ 19.79억), 사모아(US$ 15.38 억) 등이다. 대중국 투자 상위 10개국 중에서 조세피난처가 3곳 포함 되어 있다. 그만큼 조세피난처를 통한 투자는 중국투자에 있어 큰 비 중을 차지하고 있다. CI, BVI 그리고 사모아에 있는 Holding Company가 중국 내에 설립한 기업은 2005년까지 18,000개가 넘는다. 주요 3개 조세피난처 기업이 설립한 중국내 자회사들의 자금원천을 살펴보면 대만과 홍콩이 가장 많으며, 한국은 30건에 지나지 않는다. 이 통계로 볼 때 한국기업들은 중국투자시 조세피난처를 거의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05년까지 주요 3개 조세피난처 회사의 대중국투자 자금 원천 자금원천 기업수 투자금액(US$억) 개수 비중(%) 금액 비중(%) 북미 1,357 7.18 35.79 5.93 EU 401 2.12 3.22 0.53 라틴아메리카 28 0.15 2.18 0.36-6 -

아세안 769 4.07 16.76 2.78 일본 59 0.31 0.70 0.12 한국 30 0.16 2.14 0.35 대만 8,067 42.69 203.62 33.73 홍콩 6,894 36.48 294.26 48.75 중국내륙 554 2.93 25.48 4.22 기타 739 3.91 19.45 3.22 합계 18,898 100.00 603.60 100.0 (출처: 2006년 중국외상투자보고) 조세피난처 기업들의 자금원천 중 특히 대만과 홍콩이 많은 것을 볼 때, 많은 대만과 홍콩 기업들이 직접 중국으로 투자하지 않고 조세피 난처를 경유하여 중국으로 투자를 해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한가지 의문점은 홍콩의 경우 Off-shore income에 대하여 과 세를 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에 투자하여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홍콩 에서 세금을 납부할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투자가 조세피난처 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설명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첫째, 홍콩 자 본이 중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국제적인 투자의 Vehicle로서 조세피난 처의 Holding company를 이용할 수가 있다. 이것은 투자의 유연성 (Flexibility)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BVI나 CI 같은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회사는 Annual tax filing이나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 등의 의무가 없다. 반면에 홍콩에 설립된 회사는 Paper company라 할지라도 비서역(Secretary)를 고용하여 Tax filing 을 해야 하고,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보고서를 Tax filing 시에 첨부해야 한다. 셋째, 홍콩투자자가 홍콩에 Holding company를 설립하여 중국에 투자한 경우 홍콩 Holding company의 지분을 매각할 경우 인지세(Stamp Duty)를 홍콩에서 부담하여야 하지만 조세피난처 의 Holding company 지분을 매각할 때는 부담해야할 세금이 없다. - 7 -

대만투자자들은 대만의 기업소득세법에서 피지배외국법인(Cotrolled Foreign Company, 이하 CFC 라 한다. CFC에 대해서는 아래의 별도 설명을 참조바란다)의 소득에 대한 간주배당 조항이 없기 때문에 해외 투자시 조세피난처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대만에서는 CFC의 소득에 대한 간주배당 조항을 기업소득세에 반영하 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국투자자 입장에서는 대중국투자와 관련한 투자회수 측면에서 조세 피난처를 경유할 때에는 조세피난처 소재 기업의 지분을 매각함으로써 쉽게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지만, 중국에 직접 투자한 경우 중국법 인 지분을 매각할 때 중국 소재 기업의 주주변경은 그 절차가 훨씬 복 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3. 조세피난처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조세 제도 및 세무상 고려사항 한국투자자의 중국투자 관점에서만 보면 한국과 중국의 세법에서는 다 른 여러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CFC 조항을 도입하여 조세피난처를 이 용한 과세 회피나 이연을 방지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조세피난처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중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 한다. 즉, CFC를 말하는 것이다)의 각 사업연도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여기서 특정 외국법인으로부터 배당 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내국인이란 각 사업연도말 현재 특정외국법 인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국제 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이하 국조법 이라 한다)를 말한다. - 8 -

배당으로 간주하는 금액은 특정 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에 당해 내국인의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주식보유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데, 배당간주 금액을 계산할 때 만약 내국인과 CFC 사이에 한개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고 이들이 모두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직렬 출자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국인의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주식 보유비율은 각 단계의 지분비율을 모두 곱하여 산출한다(국조법시행령 제32조). 중국의 경우에는 중국의 세무상 거주자가 통제하고 있으며, 실제 세수 부담이 중국의 기업소득세율(25%)의 50%에 미달하는 국가(지역)에 설립한 기업이 합리적인 경영 필요에 의하지 않고 이윤을 미배분 혹은 감소 배분하는 경우, 상기 이윤 중 동 거주자에 속하는 부분에 대해 동 거주자의 당기 수입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기업소득세법 제45조,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118조). 여기서 기업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 은 중국의 세무상 거주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10%이상의 외국기 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보유하고 당해 외국기업의 50%이상의 주식 을 공동으로 보유하는 경우 또는 주식 보유율이 이러한 기준에 도달하 지 않았으나, 주식, 자금, 경영, 매입판매 등에 있어서 그 외국기업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경우를 말한다(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117조). 중국의 세무상 거주자가 여러 단계에 걸쳐 간접적으로 보유한 주식은 각 계층이 보유한 비율에 따라 산정하며, 중간 계층이 보유하는 주식 이 50%이상을 초과할 경우에, 100%로 산정하여 계산한다(특별납세조 정실시방법(시행) 제77조). 위에서 설명한 한국과 중국의 세법에 의하면 CFC의 소득은 한국 또는 중국에 있는 투자자에게 배당을 하지 않더라도 이를 배당한 것으로 간 주된다. 그러므로 한국투자자가 한국에서의 세부담을 회피하거나 세부 담을 이연시킬 목적으로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Paper Company, 즉 CFC를 이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실현되기 힘들다. - 9 -

중국내의 자회사가 CFC로 배당, 이자, 로열티 등의 지급을 선언하게 되면 CFC의 해당 과세년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속 하는 한국투자자의 과세연도에 한국에서 과세되게 된다(국조법 제19 조). 그러므로 이런 상황에서는 한국에서 중국으로 직접 투자할 때와 비교하면 한국에서의 과세를 경우에 따라 1년 연기시키는 효과 외에는 차이가 없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2009년 4월에 중국에서 직접 한국으 로 배당을 선언한 경우에는 한국에서 동 소득의 귀속년도는 2009년이 되지만 조세피난처로 배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피난처 기업의 과세년도가 만약 2009년 4월부터 2010년 3월까지라면 2010년 3월말로부터 60일 이 되는 날 한국에서 과세되므로 한국에서는 2010년에 과세되게 된다. 중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CFC 조항을 적용하고 있는데 중국에 진출 한 한국기업들 중 조세피난처에 자회사를 두고 있는 사례는 거의 없으 므로, 한국투자자는 대부분 한국의 국조법의 영향을 받는다고 본다. 대중국투자의 상당부분이 조세피난처 소재 기업을 통해 이루어져왔음 은 이미 앞서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를 이해하는데 한 가지 주의할 점 은 2008년부터 중국의 기업소득세가 개정되면서 외국투자자에 대한 배 당시 원천징수세 면제 혜택이 사라졌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외국투자자 에 대한 배당에 대하여 중국에서 과세를 하지 않았지만 2008년부터는 과세를 하기 시작했다(배당재원이 2008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경우 에는 여전히 배당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현행 기업소득세법 하에 서 한국이나 홍콩에 소재하는 주주에게 배당송금을 할 때에는 조세조약 에 근거하여 투자지분율이 25% 이상일 경우 5%의 원천징수 세율이 적용(25% 미만의 경우 10%)되지만, 조세피난처들은 중국과의 조세조 약이 없기 때문에 배당원천징수에 대하여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 때, 중국에서 한국으로 배당할 때 납부하는 5%의 원천징수세액은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중국에서 조세피난처로 배당송금시 납부하는 10%의 원천징수세액은 한국에서는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다. - 10 -

또한, 한국의 법인세법에서는 해외자회사가 현지에서 납부한 법인세액 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함으로써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는데, 외국손 자회사가 부담한 법인세액에 대해서는 전액이 아니라 50%만 외국납부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조세피난처를 거치게 되면 중국내 회사는 손자회사가 되어 중국에 직접 투자한 것에 비하여 최종적으로 부담해야하는 세금이 크다. 배당을 투자회수의 중요한 수단으로 본다 면 조세피난처를 통한 중국투자는 현행 법인세법 및 중국의 기업소득 세법 하에서 그리 유리해 보이지 않는다. 배당이 아닌 지분의 매각을 통한 투자회수를 생각한다면 조세피난처를 활 용하는 것이 투자회수의 행정적 그리고 절차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점 은 이미 설명하였다. 조세피난처를 경유할 때에는 조세피난처 소재 기업의 지분을 매각함으로써 쉽게 투자회수를 실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분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세금의 관점에서 보자면 조세피난처 소재 기업 이 중국자회사의 지분을 매각하게 되면 중국에서 양도차익의 10%를 원천 징수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반면에, 한국에서 중국으로 직접 투자한 경우에 는 한국과 중국간의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투자자가 지분을 매각하는 중국 자회사의 자산이 주로 부동산으로 이루어진 법인(한중조세조약에는 명확 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중-홍간 이중과세 방지협정에 따르면 부동산이 기업의 총자산의 50%를 초과하는 법인)이 아니라면 지분 양도차익에 대 하여 중국에서 과세되지 않고 한국에서만 과세된다. 조세피난처 소재 자회 사가 중국에서 지분양도차익에 대하여 납부한 10%의 원천징수세액도 한 국에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현행 한국의 법인세법 규정 하에서는 중국에 직접 투자하는 것과 비교 하여 조세피난처를 경유하여 투자할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가 이 중과세를 100% 해결해 주고 있지 않으므로 세부담 측면만 보자면 중 국으로 직접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 11 -

3. IPO (Initial Public Offering) 중국에 주요한 사업의 기반이 있는 기업 중에서 IPO에 관심이 있는 기업이라면 홍 콩 증시 상장을 한번쯤 고민해 보았을 것이다. 홍콩증시는 홍콩, 중국, CI 그리고 버뮤다 중 한 곳에 소재한 기업에게만 상장을 허용하고 있다. 즉, 대중국 투자의 주요 3개 조세피난처 중 CI만이 홍콩 증시 상장 요건을 갖추고 있다. 물론 중국소 재 자회사를 직접 홍콩 증시에 상장할 수도 있지만 조세피난처에 있는 Holding company를 상장하는 것이 상장 이후 지분을 늘리거나 매각하는데 더 간편하다는 점이 다르다. 중국 내의 제도 하에서 대주주 지분을 변경하는 것에 비하여 조세피 난처 소재 Holding company의 지분변경이 절차상 간편하다고 할 수 있다. 조세피난처 소재 Holding company를 이용하여 한국에 IPO를 하는 것 도 가능하다. 한국에 상장한 외국기업들 중 3NOD, 화풍방직, Cowell E Holdings 등은 실질적 사업장은 중국에 소재하고 있으나, 상장은 모 두 CI의 Holding company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조세피난처는 자금조달 등에 대한 규제가 없고, off-shore income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점, 그리고 회사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노력이 거 의 들지 않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이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불 법 외환거래나 자금세탁, 과세대상 재산 은닉 등의 불법행위들도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국세청이나 관세청 등 관계기관에서 많은 주의와 관 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 미국의 IRS가 해외로 반출시 킨 미국인들의 재산에 대한 과세권 확보를 위하여 스위스 UBS 은행에 관련 자료 공개를 요청한 사례는 조세피난처의 부정적인 기능과 각국 정부의 이에 대한 대응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조세피난처에 대하여 이러한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하지만 중국투자의 구조를 설계할 때 조세피난처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는 것이 분 명 투자자에 따라서는 투자의 한가지 대안으로서 검토할 가치가 있을 것이며, 관련 사항을 숙지하는 것이 투자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자료제공 : 광저우KBC 고문컨설턴트 장철혁 회계사(ch.jang@cn.pwc.com) - 12 -

[경제동향] 中 금융위기 영향 본격화로 물동량 급감 - 현지 물류기업의 체감 물동량은 반토막 - 중국 주요 항구 물동량 현황 수출입 위축에 따라 주요 항만 화물 물동량 감소세 -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으로 중국 철강 등 제품 수출이 위축되면서 주요 항만 물동량도 급감하고 있음. - 2008년 중국 내 규모이상 항구 화물 누계 물동량은 58억8300만 톤으로 전년 대비 11.42% 증가됐지만 2007년 증가폭 대비 3.4%p 감소됨. - 당월기준 화물 물동량 추이를 살펴보면, 1~10월까지 10% 내외 의 증가율을 보이던 것이 11월 들어서는 1.1%, 12월에는 2.8% 는 증가폭이 크게 둔화된 것을 알 수 있음. 2008년 1~12월 중국 규모 이상 항구 화물 물동량 추이(당월 기준) (단위 : 억 톤, %) 주 : 규모이상 항구 화물 물동량은 연해는 1500만 톤, 내지는 1000만 톤 이상을 말함. 자료원 : 中 国 交 通 运 输 部 网 - 13 -

- 관련 전문가에 따르면 중국 항구 물동량 중, 내수 화물 물동량 비 율은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내수 화물 물동량은 2001년의 221만 TEU에서 2008년의 3000 만 TEU를 기록해 총 화물 물동량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8%에서 24%로 증가됨. 특히, 2008년 12월, 중국 규모이상 항구 물동량 증가율은 2.8% 밖에 안 됐지만, 내수 화물 물동량 증가율은 8.7%를 기록함. 2008년 1~12월 중국 규모이상 항구 화물 물동량추이(누계 기준) 자료원 : 中 国 交 通 运 输 部 网 컨테이너 물동량도 감소세 - 2008년 컨테이너 물동량은 1억2600만 TEU로 전년 대비 12.5% 증가했으나 2007년 22% 증가율과 비교해 볼 때 큰 폭의 감소세 를 보임. - 14 -

2008년 규모이상 항구 컨테이너 물동량 추이(당월 기준) (단위 : 만 TEU, %) 주 : 규모 이상 항구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100만 TEU 이상을 말함. 자료원 : 中 国 交 通 运 输 部 网 - 특히 12월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율은 2.2%에 그쳐 2008년 최저 증가폭을 기록함. 2008년 규모이상 항구 컨테이너 물동량 추이(누계 기준) 자료원 : 中 国 交 通 运 输 部 网 - 15 -

화물 물동량 Top 10 항구 - 금융위기 영향으로 2008년 9월 이후 각 항구 화물 물동량은 지 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음. 2008년 9~12월 물동량 평균 증가율은 5.2%로 1~8월 평균 증가율 15.2%대비 낮은 수치로 나타났고 그 중, 대외 무역 화물 물동량은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함. - 2008년 각 주요 항구 물동량은 감소세를 보이지만 17개 주요 항 구 물동량은 1억 톤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남. 17개 항만은 상하이, 닝버-저우산( 宁 波 - 舟 山 ), 친황다오( 秦 皇 岛 ), 다롄( 大 连 ), 선전( 深 圳 ), 광저우( 广 州 ), 톈진( 天 津 ), 칭다오( 青 岛 ), 쑤저우( 苏 州 ), 난징( 南 京 ), 르자오( 日 照 ), 난퉁( 南 通 ), 잉커우( 营 口 ), 옌타이( 烟 台 ), 잔장( 湛 江 ), 탕산( 唐 山 ), 롄윈강( 连 云 港 )항임. 2006~2008년 화물 물동량 Top 10 항구 (단위: 억 톤, %) 연 2006 2007 2008 항만 번 물동량 증가율 물동량 증가율 물동량 증가율 1 상하이 4.70 6.1 4.92 4.2 5.82 3.6 2 닝버-저우산 4.24 17.4 4.73 11.7 5.21 9.9 3 광저우 3.03 20.7 3.43 13 3.47 1.2 4 톈진 2.58 7.0 3.09 20 3.54 14.6 5 칭다오 2.24 20.0 2.65 18 3.0 13.3 6 친황다오 2.05 19.4 2.49 21.7 2.49 1.6 7 다롄 2.00 17.6 2.23 11.2 2.46 10.3 8 선전 1.76 14.6 2.00 11.2 2.11 6.01 9 쑤저우 1.51 26.56 1.81 21.8 2.07 12.8 10 르자오 1.10 30.6 1.31 21.0 1.5 15.61 자료원 : 수륙교통산업발전 통계공보 및 기타 언론보도 컨테이너 물동량 Top 10 항구 - 2008년 하반기부터 대외무역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컨테이너 물동량도 감소돼 증가폭 감소가 화물 물동량 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음. - 그 중, 톈진 쑤저우 등 내륙 운송을 위주로 하는 항만은 기타 항 만대비 금융위기 영향을 적게 받아 물동량이 비교적 높은 증가율 을 기록함. - 16 -

2006~2008년 컨테이너 물동량 Top 10 항구 (단위 : 만 TEU, %) 연번 항만 2006 2007 2008 물동량 증가율 물동량 증가율 물동량 증가율 1 상하이 2172.00 20.1 2615.0 20.4 2800.6 7.1 2 선전 1846.90 14.0 2110.0 12.7 2141.6 1.5 3 광저우 666.00 41.0 926.0 39.2 1100 18.8 4 닝버-저우산 714.00 35.7 942.7 32.4 1093.3 15.8 5 칭다오 770.20 22.1 946.2 23.0 1032.0 9.06 6 톈진 595.01 23.9 710.0 18.5 850.3 19.7 7 샤먼 401.00 19.7 463.0 13.9 503.4 10.3 8 다롄 321.20 21.2 381.0 15.3 450.2 18.1 9 롄윈강 130.00 29.3 200.3 53.8 296.5 48.2 10 쑤저우 124.16 65.04 189.5 52.5 256.96 35.58 자료원 : 수륙교통산업발전 통계공보 및 기타 언론보도 현지 물류 기업이 체감하는 물동량 변화(이 내용은 현지 기업과 전 화인터뷰한 내용을 재정리한 것임.) A사 - 이 회사는 주로 근해(동남아 일본 한국 호주) 노선을 담당하고 있 으며 최근 들어 물동량이 급감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을 피부로 느끼고 있음. - 현재는 전년 동기대비 물동량 자체가 반토막 이상 떨어졌으며, 작 년 하반기부터 물량 감소가 나타나기 시작함. - 특히, 한국향이 심각한 상황임. 원화 약세 등 환율문제로 인해 대 한국 수입 물량이 큰 타격을 받고 있음. 호주향도 호주달러 약세 가 30% 이상 하락하면서 무역거래가 많이 끊긴 상황임. - 춘절 연휴 이후 1~2주는 한국으로 가는 물량이 거의 없었으나, 최근 조금씩 물량이 생기는 편이나 큰 폭의 증가세는 아님. - 하반기 이후에나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으나, 이러한 전망은 그나마 희망적인 것이며, 업계에서는 올해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 도 많이 나오고 있음. - 17 -

B사 - 현지 진출 한국기업이 주요 고객이며, 주로 유럽 미주 동남아 노 선을 운행하고 있음. - 지난해 4분기부터 물동량 급감을 체감하고 있으며, 올 2월 들어 지난해 동기 대비 물동량이 50% 감소함. - 연초는 원래 전통적인 비수기이도 하지만 현저하게 많이 줄어든 상황이며, 회복 시기는 하반기 이후나 될 것으로 예상함. C사 - 작년 11월말부터 하락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급락 폭은 거의 절반 이상임. - 대부분 언론에서도 불가동선박이 7~8%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그러나 미주나 유럽에서도 어느 정도 재고소진이 있을 것으로 예 상되며, 아마 여름 이후에는 회복조짐이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음. 물량이 늘어나더라도 운행을 못하고 대기하고 있는 선박이 많아 수급이 언제쯤 균형을 이룰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임. - 다만 긍정적인 것은 3월 이후에는 물량이 늘어나는 조짐이 보이 고 있음. 전통적으로 볼 때 컨테이너 비즈니스 해운 환경은 12~4월까지 계절적인 요인으로 비수기로 보지만, 이러한 상황이 지난 2001년부터 중국 효과(China effect)'로 인해 무너지면서 1 년 내내 풀가동이 돼온 것임. 따라서 계절적인 요인을 고려할 때 3월까지는 물량이 감소하는 기간임. - 또한 최근 원부자재 운송이 늘면서 벌크 경기가 좋아지고 있어 완제품 제조까지 이어지다 보면 물동량도 전반적으로 나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임. 보고자 : KOTRA 상하이KBC 김윤희 과장(alea@kotra.or.kr) 자료원 : 中 国 交 通 运 输 部, 和 讯, 中 国 航 贸 网, 中 国 经 营 报, 현지 기 업 전화 인터뷰, 상하이 KBC 원문 : 글로벌 윈도우 무역통상(http://www.globalwindow.org) - 18 -

中, 인터넷광고 新 마케팅 수단으로 - 네티즌 3억 명 육박 미국 앞서 세계 1위 - - 온라인게임 광고시장 급성장 - 네티즌 85% 인터넷이 최대 미디어 중국의 네티즌 수는 2008년 기준으로 2억9800만 명으로 3억 명 에 육박하며 미국을 앞질러 세계 1위로 부상 - 이는 2007년 대비 41.9%나 급증한 수준이며 앞으로도 당분간 증 가세를 유지할 전망 - 중국 네티즌 중 84.5%는 인터넷을 제1의 미디어로 생각하고 있 을 정도로 사회적 파급 영향이 커졌음. 2008년 기준으로 중국 내 인터넷 사이트 수는 약 200만 개로 전 년 동기대비 50% 증가했으며, 이로 인해 인터넷을 주요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는 기업들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 인터넷 광고시장 규모 2008년 중국 인터넷 광고시장 규모는 전년 동기대비 63.1% 성장, 169억8000만 위앤을 기록해 전체 광고시장(2201억 위앤) 규모의 7.7%를 차지함. 중국 인터넷 광고시장규모 및 예측 (단위 : 억 위앤) 자료원 : DCCI 중국인터넷데이터센터 - 19 -

2008년에는 특히 베이징올림픽의 영향을 크게 받아 8월과 9월 인 터넷 광고시장이 급속히 증가함. - 2009년 시장규모는 210억 위앤(23.3% 증가)에 달할 전망임. 중국 분야별 인터넷광고시장규모 및 예측 (단위 : 억 위앤) 2007년 2008년 2009년(E) 2010년(E) 키워드광고 27.3 50.8 84.9 146 포털사이트 31.2 47.7 63.2 84.3 광고연맹 10.6 18.1 26.5 39.1 인터넷동영상 광고 5.8 12.5 19.1 25.3 모바일 광고 7.6 10.2 12.8 15.4 인터넷 커뮤니티 4.1 6.6 9.3 13.2 자료원 : DCCI 중국인터넷데이터센터 인터넷 광고시장은 키워드광고 포털사이트 광고연맹 인터넷동영상 광고 모바일 광고 인터넷 커뮤니티 광고 등으로 구분됨. - 키워드광고 : IT, 통신제품이 50% 이상을 차지하며 연령별 검색엔진 사용자는 20대(64.1%), 30대(25.6%)로 청년층이 주류를 이룸. - 포털사이트 : 시나( 新 浪 ), 써후( 搜 狐 ), 텅쉰( 騰 訊 ), 왕이( 網 易 ) 등 의 광고 매출규모는 각각 2억6000만 위앤, 1억8000만 위앤, 1억 2000만 위앤, 5800만 위앤으로 각각 53%, 48%, 82%, 41% 증 가함. - 광고연맹(Alliance) : 중국내 광고 연맹 사이트로는 바이두( 百 度 ) 연맹, 구글( 谷 歌 ) 연맹, 알리마마( 阿 里 巴 巴 ) 등 3개 사이트가 시 장의 절대 부분을 차지함. * 광고연맹사이트 : 광고주와 광고회사를 연결시켜주는 광고포털사이트 - 인터넷 동영상 광고 : 2008년 상반기 중국 인터넷동영상 가입자는 1억 6000만 명이며 1, 2위인 여우쿠닷컴(youku, 優 酷 ) 과 투더우(tudou, 土 豆 網 )'의 가입자 수가 각각 9000만 명과 6000만 명임. - 모바일 광고 : 2008년 모바일 광고 매출액은 10억2000만 위앤으 로 전년대비 34.2% 증가했으며 2009년 3G시대 개막으로 향후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20 -

- 인터넷 커뮤니티 : 2008년 매출액 6억6000만 위앤으로 전년 동 기대비 61.0% 증가 떠오르는 온라인게임 광고시장 온라인게임 광고 사례 중국 인터넷 광고시장에서 새로운 분야라 할 수 있는 온라인게임 내 광고시장 이 2008년에 급성장했음. 온라인게임 내 광고는 특정 브랜드나 상품이 온라인게임의 배경이나 간판으로 등장하거나 게 임 아이템과 결합, 운영되는 광고 형태를 말함. 온라인게임 내 광고시장 은 2007년 8000만 위앤 규모였으나 2008년에 2억3000만 위앤으로 전년 동기대비 187.5% 증가했으 며, 2009년에는 4억5000만 위앤에 달해 두배 가까운 상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중국 온라인게임 광고 매출규모 (단위 : 억 위앤) 자료원 : DCCI 중국인터넷데이터센터 인터넷 가입자 및 온라인게임 가입자의 증가와 더불어 3G 시대가 본격 개막을 앞두고 있어 앞으로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돼 2011년에는 15억 위앤 규모로까지 확대될 전망임. - 21 -

알리마마닷컴 소개 알리마마닷컴 홈페이지 알리마마는 현재 40만 개의 홈페이지와 18만 개의 블로그를 보유, 매일 8000만 이상의 네티즌에 노출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미 중국 최대의 인터넷광고거래 플랫폼으로 자리잡고 있음. - 알리마마닷컴(Alimama.com)은 알리바바 그룹(Alibaba Group)의 신규 거래 플랫폼으로, 인터넷광고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이트 및 블로그와 광고 발주업체를 연결시켜주는 광고 웹사이트임. 시사점 중국 인터넷 광고시장은 점차 다변화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기업들 이 중국 진출시 기업 및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연령 별 계층별 세분화 전략을 통해 이들의 취향과 구조에 맞는 효과 적인 매체 선정이 중요함. 인터넷 광고시장은 현재 급속 성장추세에 있으며, 대표적으로 알리 마마닷컴, 온라인게임 내 광고 등을 들 수 있음. - 특히 온라인게임 광고시장에 주목해 기업제품 및 이미지 홍보에 적극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함. 보고자 : KOTRA 베이징KBC 박한진 차장(chinapark@kotra.or.kr) 자료원 : DCCI 중국인터넷데이터센터, CNNIC, iresearch 등 종합 원문 : 글로벌 윈도우 무역통상(http://www.globalwindow.org) - 22 -

기술력 뛰어난 한국 IC 중국시장 공략 어렵지 않다 - 혁신적인 기술력 인정받아 중국 바이어 뜨거운 관심 - - 기술력 유지와 가격격차 해결이 향후 해결과제 - 동 보고서는 지난 2월말 중국의 IT 제조기지 선전(심천)에서 개최된 중국 국제IC전시회의 참가결과를 정리하여 작성한 것이며, 전시회의 개요는 아 래와 같음. ㅇ개최기간: 2009년 2월 26일~27일 (시안(3.2~3.3), 베이징(3.5~3.6), 상하이(3.9~3.10) 계속 개최) ㅇ개최규모: 약 25,000m2, 50개국 300개사 ㅇ개최연혁: 1996년부터 2009년까지 총 14회 ㅇ전시품목: Semiconductor (System LSI, IC등 반도체 관련 제품) 전시회장 현장 스케치 경기침체가 오히려 신제품 및 신기술 개발 앞당겨 - 경기불황으로 수요가 감소하자 기업들은 기존 제품의 생산을 줄 이고 신제품의 개발 및 생산을 앞당기는 추세를 보임. - 한편으로는 경기가 호전될 때를 대비해 신시장을 선도하려는 의 도로 전년대비 기능통합이 강화된 멀티미디어 관련 칩 제품들이 전시품의 주류를 이루었고, Power management 등 아날로그 반 도체, 자동차 응용 반도체, LED 조명 컨트롤러 등 신제품도 함께 출시해 참관객들의 관심을 끔. 한국, 중국내 상용화 노린 최첨단 기술 선보여 - 우리 기업들은 UCC 기능강화 멀티미디어 칩, 모바일 관련 haptic 솔루션, 멀티오디오 칩, 인터넷 통신기능 칩, 복제방지 칩, GPS 운영 칩 등을 선보이며 과거에는 소프트웨어로 구현하던 기능을 하드웨어 형태인 칩으로 전환해 반응속도가 빠르고 안정된 서비 스 공급의 기반을 마련함. - 23 -

전시회 참가기업 반응 기업 주요제품 전시품목 동향 및 참가성과 등 기업 반응 L사 근거리 무선통신 반도체 ㅇ경쟁사 대비 출력과 반응도가 높아 바이어들의 반응이 양호 했으며, 특히 높은 Data Rate를 이용한 음성전송기술에 대 한 관심이 높음. ㅇ유사기술에 비해 가격경쟁력 갖췄으나, 중국시장 특성상 저가납품 요구가 많고, 브랜드 이미지가 취약하다는 문제가 있음. ㅇ향후 동 제품 시장이 활성화하면 시장규모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Chorus ㅇRm RMVB 등 제품은 중국 codec이 지원돼 반응이 좋음. B사 계열음성 ㅇ저전력 구동장치 및 flash video HW codec 등에 큰 관심을 보임. 마이크로 ㅇOS의 경우, BSP 지원 후 현지에서 기술지원을 제공할 경 처리기 우 구매를 검토하기로 함. ㅇ당사와 당사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높았으며 잠재고객들을 대상으 로 신제품 관련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음. ㅇ3D Engine 및 MPEG Decoding hardware로 구성돼 성능이 M사 Multimedia 좋다고 평가받으나, 중국 거래선이 현지기술 지원 등에 대 IC 해 우려를 표명함. ㅇCMMB Solution demo를 제공해 모바일 TV 구동이 가능하 며, 3D map을 통해 PMD를 구현하는 등 기술선도업체라는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었음. P사 W사 W사 RFID reader chip, NFC chip Tag chip Fully hardwired TCP/IP core RFID IC Motor ㅇ경쟁사 대비 우수한 원가경쟁력과 소형 사이즈에 만족을 표함. ㅇ소형 사이즈로 고객모듈의 소형화에 기여할 수 있어 고객의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ㅇRFID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활성화돼 있어 중국 RFID시 장을 적극 공략해 나갈 예정임. ㅇ세계 유일의 개발방법을 적용한 칩솔루션으로 구현이 용이 한 데 대해 매우 만족해하며, 하드웨어 칩이라는 점에서 성 능에 있어서도 타 제품에 비해 우수하다고 평가함. ㅇ경쟁제품에 비해 고가이나 개발 용이성, 안전성 등 장점이 많으므로 추후 물량주문 확대 시 가격을 낮출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됨. ㅇ한국 휴대폰 시장에서 검증이 완료돼 기술적용에는 큰 무리 가 없으나 중국 바이어의 저가공급 요구가 빈번함. - 24 -

N사 C사 P사 I사 driver IC 복제방지칩 Touch sensor 모바일용 디지털 앰프 SSD (Solid state drive) Controller ㅇ대형 휴대폰 모듈 생산업체 위주의 영업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응 가능한 대리상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ㅇ중국 카메라 모듈이 2009년 하반기에 2M Pixel 기술이 적 용될 것으로 예상돼 전시회 참가성과가 기대됨. ㅇ전시품들이 기존고객과 후발주자 사이에서 가격경쟁중임. 현지 시장의 B품들이 난립해 시장가격 경쟁에 어려움이 존재함. ㅇASIC로 설계된 경쟁제품이 없어 타사에 비해 우수한 품질 을 갖추었다고 평가됨. ㅇ다소 고가라고 평가되며, 20% 정도 가격을 낮출 경우 구매 의사가 높을 것으로 예상됨. ㅇ구매수량에 따른 가격조절로 가격경쟁력을 보완할 경우 고 객의 요구에 합당한 조건 제시가 가능할 것임. ㅇ신뢰성과 안정적인 반응동작의 중요성을 간파하고 기존의 저가 솔루션에 대비해 뚜렷이 차별화된 품질 구현함. ㅇ기존 솔루션과의 차별점을 부각하고, 20% 내외의 격차를 보이고 있는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면 시장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ㅇ중국 및 대만 기업의 시장참여로 경쟁이 매우 치열함. ㅇ터치센서 시장의 고성장이 예상되고 있어 차별화된 구현을 통한 시장선점이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사항이 될 것 으로 예상함. ㅇ당사 Digital Amplifier 제품의 품질 및 경쟁력은 이미 국내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어 입증됐음. 단 가격 문 의는 적음. ㅇMobile Application은 글로벌 기업들에 비해 인지도가 낮으 나, 향후 휴대용 장치 시장 확대 시 가격 및 성능에서 우위 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ㅇ중국시장의 수요가 초저가 제품과 복제 제품에서 정품 구입으로 변화하고 있고, 최종소비자(end-user)의 요구수준이 향상돼 정 품 보급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시장이 매우 커질 것으로 전망함. ㅇ성능 및 품질에 만족했으나 가격이 높아 확실한 판매채널 및 구매력을 갖춘 일부 업체에 한해 납품 상담을 진행함. 고가의 SSD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구매력을 갖춘 업체는 소수로 보이며, SSD에 대한 인지도 낮음. ㅇ일부 바이어는 당사제품이 대형 거래선에서 채택돼 평가된 결과를 확인한 후, 적극적으로 샘플 제출 및 양산을 위한 지원을 조속히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해 옴. - 25 -

ㅇ저가형 노트북에 일부 대만업체가 소용량 SSD를 채용해 출시한 것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보이며, 가격장벽을 낮춰 하반기 중 현 지 바이어의 제품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협조할 예정임. 자료원: 전시회 참가기업 인터뷰 시사점 한국 IC 제품 가격경쟁력 해결 과제로 남아 - 한국산 제품은 기술 및 인지도 측면에서 우월해 선호도가 높은 편이나 중국 제품에 비해 가격이 높은 편이어서 이번 전시회에서 도 저가납품을 원하는 중국 바이어의 요구가 적지 않았음. - 향후 중국 내 모바일, 멀티미디어 등 IC 활용 시장이 확대돼 거 래수요가 증가하면 대량거래를 통한 가격경쟁력의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선진국 및 후발주자 사이 경쟁력 줄타기가 관건 - 전 세계 IC시장의 약 80%를 장악하고 있는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 의 기업들은 우수한 기술력과 브랜드 이미지를 내세워 기존 제품보다 업그레이드된 신제품을 선보이며 시장을 지키려 하고 있었음. - 중국의 경우에도 정부에서 집중 육성중인 이동통신용 TD SCDMA 기업인 Spreadtrum 등이 대거 참가해 멀티미디어 모 바일TV 등 통합 칩셋 등을 전시하며, 빠르게 발전하는 중국의 기 술력을 과시했음. - 현재 우리나라의 IC 개발 기업들은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 으나, 후발주자가 취약점을 보이고 있는 기술 및 디자인 등 방면 의 차별화를 위한 꾸준한 투자가 계속되어야 향후 중국내 관련 시장 확대에 따른 시장선점에 유리할 것으로 보임. 보고자 : KOTRA 광저우KBC 오영주 과장(yj_oh@kotra.or.kr) 자료원 : 전시회 참가기업 KBC 인터뷰 내용 정리 원문 : 글로벌 윈도우 무역통상(http://www.globalwindow.org) - 26 -

[상품 산업동향] 中, 가정용 정수기시장 빠르게 커진다 - 멜라민 파동 이후 건강, 웰빙이 신구매요인으로 - - 매년 소비량 20% 이상 증가율 - - 유망상품 : 정수기(Water purifier) - HS Code : 84212110 - 유망사유 : 중국인들의 건강의식의 강화, 도시에서의 가정용 정수기 보 급률은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향후 시장 잠재력이 매우 큰 편임. 1. 시장동향 시장규모 가정용 정수기시장 잠재력 높아 - 2008년 멜라민 파동 등 식품 안전 문제가 연이어 불거져 나와 중 국인들의 건강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면서 가정용 정수기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임. - 중국 도시 가전소비시장 연합조사의 연구에 따르면 현재 중국 내 도시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정용정수기 보급률은 1%에도 미치지 않고 있으며, 70%에 달하는 구미지역 선진국의 보급률과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향후 시장 잠재력은 매우 큰 것으로 전망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시장과 높은 수익률 - 지난 3년간 중국의 정수기 소비량은 매년 20%가량의 증가율을 보이며 2009년 판매량은 전년 대비 23% 증가한 1600만 대에 달했고 현재 이 업계의 마진율은 40~60%에 달함. 2006~09년 중국 정수기시장 규모 2006 2007 2008 2009(E) 판매량(만 대) 900 1000 1300 1600 증가율(%) 25 11.1 30 23.1 자료원 : 가전정보망 신문보도 - 27 -

수요특징 미감( 味 感 ) 중시 -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정수기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정수기 브 랜드마다 기술력의 차이가 크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에, 물의 미 감, 즉 물맛이 가장 중요한 구매요인이 되고 있음. - 미국 브랜드인 Everpure( 爱 惠 浦 )는 물맛이 좋다고 평가되고 있어 시장점유율 상위 5위를 지키고 있는 대표적인 브랜드임. - 난징의 정수기 유통책임자에 따르면, 정수기 구매 시 80%의 소 비자들이 정수 과정에 대해 질문한 뒤 '물맛이 어떠한지'에 가장 관심을 갖고 있다고 전함. 소비자들의 정수기 적정 구매 비용은 1000~2000위앤 - 2009년 soufun( 搜 房 网 )이 새로 인테리어를 꾸미는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53%의 네티즌이 정수기 적정 구매 비용은 1000~2000위앤이라고 응답함. 구매가 적합하다고 예상하는 정수기 비용 자료원 : 搜 房 网 - 28 -

2. 경쟁 및 수입동향 현지생산 로컬 브랜드가 대부분이고 일부 외국브랜드도 중국에서 현지 생산 - 현재 중국 정수기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은 1000여 개로 대부분 현지 브랜드이고, 그 중 qinyuan( 沁 园 )과 Media( 美 的 )는 중국 정수기 시장에서 외국 브랜드를 제치고 1, 2위를 차지하고 있음. - 중국에 생산기지를 두고있는 외국 브랜드로는 새한(한국독자), KAFLOW(미국독자), KEMFLO(대만독자)등이 있음. 수입동향 2006~07년 수입 증가세가 '08년에 들어서는 하락세로 돌아섬 - 중국 정수기시장에 판매되고 있는 해외 브랜드는 대부분이 수입 품으로 2006~07년 정수기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금융 위기의 영향으로 증가율은 4.2%로 하락함. - 수입국은 구미 한국 일본 등이 주를 이루고 있고, 그 중 한국 미 국 일본 독일이 최근 3년간 선두를 차지하며, 2008년 기준 상위 4개국 정수기 수입액이 총 수입액의 88%를 차지함. - 한국 정수기는 최근 몇 년간 그 위상이 높아지고 있음. '05년에는 상위 5위권 진입, '06년에 2위 점유, '08년에는 중국 정수기시장 의 최대 수입국이 됐음. 정수기 주요 수입대상국 수입금액 및 증감률 추이 (단위: 천 달러, %) 연번 국가 2006 2007 2008 수입액 증감률 수입액 증감률 수입액 증감률 1 한국 1,655 957.0 2,944 77.9 2,958 0.5 2 미국 1,974 50.0 3,542 79.4 2,584-27.0 3 일본 1,542-47.8 884-42.7 1,990 125.2 4 독일 803 69.1 1,506 87.6 1,987 32.0 5 홍콩 5-74.8 123 2411.8 629 410.3 합계 6,857 21.0 10,388 51.5 10,821 4.2 자료원 : KITA - 29 -

경쟁동향 구미 한일 본토브랜드의 삼국지 경쟁 구도 - 중국 정수기시장은 가전제품시장과 마찬가지로 구미 한일 본토 브 랜드가 대부분 시장을 점유하고 있음. - 구미 브랜드로는 미국 EVERPURE, 스위스 SWISSPRO, 독일의 Cilit 등이 있으며, 한일브랜드로는 일본 MITSUBISHI RAYON, 한국의 워터피아와 새한 웅진 코웨이, 중국 본토 브랜드로는 qinyuan( 沁 园 )과 Media( 美 的 )가 대표적임. 가격 우위 내세운 본토 브랜드가 선두 지켜 - 시장점유율순위 10위 브랜드 중 수입브랜드는 2, 3개뿐으로 본토 브랜드가 강력한 우위를 점하고 있음. - 본토 브랜드가 선두를 지키고 있는 것은 가격요인이 큰 것으로 파악 됨. 본토 브랜드의 가격은 1500위앤 가량의 수준인데 비해, 수입브 랜드 제품은 일반적으로 4000~5000위앤의 가격이기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이 정수기 구매 시 본토 브랜드를 선택하고 있음. - 또한 중국에서 생산되는 일부 한국브랜드와 대만브랜드는 적절한 가 격에도 불구하고 유통채널의 제한으로 인해 발전이 더딘 상황임. - 친위엔( 沁 园 )과 Media( 美 的 ) 등의 대표적인 본토 브랜드들은 적 절한 가격, 오랜 기간 동안 중국시장 내에 형성해 온 유통 채널 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음. 중국 정수기시장의 주요 브랜드 순 위 1 2 브랜드 원산지 개요 이미지 - 정수기전문 브랜드, 세계최초로 음 沁 园 중국 수 전용 정수기를 발명, 제조함. QINYUAN - 정수기시장 점유율은 약 20%. - 중국 가정용 가전제품의 선두브 랜드. 이 브랜드의 가전제품 지 美 的 중국 명도가 높기 때문에, 정수기 역 Midea 시 주목받고 있음. - 정수기시장 랭킹 2위 - 30 -

3 4 5 立 升 LITREE 安 吉 尔 Angel 爱 惠 浦 EVERP URE 중국 중국 미국 - 중국에서 가장 일찍 정수기술을 연구한 기업 중 하나이며, 세계선 두급의 필터기술을 보유하고 있음. -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음수기 브랜드이며 중국 최초의 정수기 브랜드임. - 세계최대의 정수설비 제조전문기 업인 Pentair Water계열의 브랜드 6 百 诺 肯 Paragon 미국 - 2002년 중국시장에 진출해 샤먼 ( 厦 门 )과 상하이에 영업소 설립 자료원: 中 国 义 乌 小 商 品 网 한국산제품 현지평가 뛰어난 품질로 소비자들의 반응 좋은 편 - 워터피아 세한 웅진 코웨이 등의 한국브랜드들은 중국 정수기시장 내에서의 아직 인지도는 낮은 편이나, 제품을 사용해본 소비자들 의 평가가 매우 높아 한국 정수기의 품질과 정수기술은 좋은 평 가를 받고 있음. - 중국소비자들에게 가장 호평을 받고 있는 한국 브랜드는 가장 먼 저 중국시장에 진출했던 세한 정수기이며, 웅진코웨이 제품도 높 은 신뢰를 얻고 있으나 수입에 따른 높은 가격으로 두터운 소비 자층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3. 진출방안 및 관세 비관세 장벽 진출방안 효과적인 광고 전략을 통한 브랜드 인지도 제고 - 최근 중국에서도 정수기 사용과 건강한 식수에 대한 의식이 빠르 게 확산되고 있으나, 2007년도 통계자료에 따르면 아직도 전체인 구 중 85%의 소비자들이 정수기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31 -

- 중국 정수기소비시장은 아직 초기단계라고 볼 수 있으며 현재 중국 의 여러 브랜드들도 대대적인 홍보보다는 입소문 을 통한 홍보효과 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한국 정수기 브랜드가 효과적인 홍 보를 할 경우 중국의 건강 식수 개념을 확대시킨 선두브랜드 로 자 리잡으면 높은 지명도를 얻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임. 유통채널 확대가 관건 - 한국 정수기는 품질 기술 가격 우위로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가 늘 고 있지만 현재 중국 쑤닝( 苏 宁 ) 등 대형 가전 판매업체에서 판 매되고 있는 한국 정수기 브랜드는 제한돼 있어 소비자들의 소비 역시 제한되고 있음. - 한국 기업들은 대형 슈퍼 가전 전문 매장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 해 유통채널을 확대해 판매량 증가는 물론 인지도를 높여야 함. 중국 수질차이에 따른 다양한 기능상품 연구 출시해야 - 중국은 지역별 수질 차이가 크지만 현재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정수기는 단일 정수제품으로 한국 기업은 지역별 수질 수압 환경 오염 등에 따라 다양한 기능의 정수제품을 출시해 해당 지역 시 장을 선점해야 함. 관세 비관세장벽 수입관세율 - 중국은 한국 수입정수기에 대해 12%의 관세와 17%의 증치세를 징수하고 있으며, 수입 시 위생부에서 발급하는 '식수위생관련 상 품 수입허가승인' 및 중국예방의학과학원의 검사보고서가 필요함. 보고자 : KOTRA 상하이KBC 김윤희 과장(alea@kotra.or.kr) 자료원 : 搜 房 网, 义 乌 小 商 品 网 站, 慧 聪 网, 家 电 市 场, 家 电 信 息 网 원문 : 글로벌 윈도우 무역통상(http://www.globalwindow.org) - 32 -

2009년 중국 승용차시장, 한 일전 양상 기대 - 중국 2008년 가장 많이 팔린 승용차는 무엇 - 2008년 중국 승용차 판매순위 독일자동차 1, 2위 차지 중국 전역 누비는 폴크스바겐 택시 - 중국 자동차공업협회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중국 이치따중( 一 汽 大 众, Volkswagon)의 지에다( 捷 達 ) 승용차가 20만2303대가 팔려 승용차 판매 순위 1위에 올랐으며, 2위에 오른 승용차 역시 상하이따중( 上 海 大 众 )의 산타나( 桑 塔 納 ) 승용차가 19만7934대가 팔렸음. - 1위와 2위의 두 모델이 중국의 대부분 지역에서 택시로 운행되고 있 는 경우가 많아 일반인의 자가용 판매량의 기준으로 보기 어려움. 일본자동차 2008년 2000cc 이상 중형차시장 독주 - 일본 브랜드의 자동차 판매량은 준중형(1600cc) 및 중형차(2000 cc 이상) 판매량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음. - 혼다의 어코드와 도요타의 코롤라, 캠리가 각각 4, 5, 6위를 차지 해 15만~30만 위앤대의 중고가 가격대 차량의 상위 판매순위를 휩쓸었음. - 10위권 내에서 배기량 2000cc 이상의 승용차는 이 두 모델뿐으 로 2000cc급에서만 보면 1, 2위가 일본 브랜드임. 중국 승용차 단일기종 판매순위 및 판매량 (단위 : 대, RMB) 순 2008년 판 위 제조사, 모델명, 배기량 차량 사진 매량 판매가격 독일 폴크스바겐 1 이치따중( 一 汽 大 众 ) 지에다( 捷 達 ) 1.6l, 1.9l 20만2109 6만5000~ 10만 위앤 - 33 -

2 독일 폴크스바겐 상하이따중( 上 海 大 众 ) 산타나( 桑 塔 納 ) 1.8l, 2.0l 19만7935 8만6000~ 13만5000 위앤 미국 GM사 뷰익 3 상하이통용( 上 海 通 用 ) 카이위에( 凱 越 ) 17만5417 7만4000~ 14만 위앤 1.6 l, 1.8l 일본 혼다 4 광조우뻔톈( 廣 州 本 田 ) 야거( 雅 閣 ) 17만324 17만7000~ 30만 위앤 2.0l, 2.4l, 3.0l 일본 도요타 5 톈진이치( 天 津 一 汽 ) 카루어라( 卡 罗 拉 ) 16만5274 11만4000~ 18만 위앤 1.6l, 1.8l 6 일본 도요타 광조우펑톈( 廣 州 豊 田 ) 카메이루이( 凯 美 瑞 ) 2.0l, 2.4l 15만2838 17만2000~ 27만4000 위앤 8 중국 치루이 치루이자동차( 奇 瑞 ) 치루이QQ( 奇 瑞 QQ) 0.8l, 1.0l 13만3387 2만2000~ 5만2000위 앤 한국 현대 베이징현대( 北 京 現 代 ) 11 이란터( 伊 蘭 特 ) 1.6l, 1.8l 자료원 : www.partner.bitauto.com, www.baidu.com 11만7427 7만5000~ 13만 위앤 - 34 -

실질적 한국 개발 브랜드, 중저가 시장판매율 높아 - 독일과 일본브랜드가 영업용과 자가용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 운데 10만 위앤대의 중저가 시장에서 한국 브랜드가 두각을 나타 내고 있음. - 2002년 GM대우에서 개발돼 라세티로 판매되던 모델이 뷰익 엑셀 이라는 이름으로 중국에 진출한지 4년 만에 승용차 판매순위 3위를 차지해 사실상 자가용 모델 중 1위와 다름없는 판매량을 기록함. - 중국 치루이자동차의 QQ모델 또한 한국 GM대우에서 개발한 마 티즈의 중국 모델로서 시보레사에서 스파크라는 이름으로 중국 시장에 진출했던 모델이 작년 판매순위 8위를 기록함. - 우리에게 아반떼로 잘 알려진 베이징현대( 北 京 現 代 )의 이란터( 伊 蘭 特 ) 승용차는 11만5719대가 팔려 10위에 오름. 게다가 최근 이란터의 후속모델인 위에동( 越 動 )을 출시하면서 판매량이 급격 히 늘고 있음. - 2009년 들어 현대자동차는 1600cc급의 위에동과 링샹( 領 翔, NF 소나타)을 앞세워 1, 2월 두 달간 총 6만7000대가 넘는 판매량 을 기록해 중국 자동차 판매순위 4위를 기록함. 2009년도 자동차시장, 주목 받는 자동차는 무엇 2009년 일본승용차 주춤, 한국승용차 초반 선전 - 최근 1, 2월 자동차 판매량에서 한국 자동차의 판매량이 매일 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자료원 : www.auto.sohu.com - 35 -

- 베이징현대의 경우 올해 판매목표는 36만 대로 이는 전년대비 22% 높게 책정한 수치이며, 1월과 2월에만 무려 6만7000대를 판매, 두 달간 성장률은 전년대비 36%가 증가함 - 동풍치야( 東 風 悅 達 起 亞, 기아자동차)의 경우 1월 한달 1만7000대 를 판매해 전년대비 15% 성장 - 최근 중국 내수시장 불경기의 상황에서 비춰볼 때 훌륭한 시작을 보인 것으로 분석 일본차 시장점유율, 판매율 저조 - 한국승용차 판매량이 초반 강세를 유지하며 시장점유율을 9%대로 높여가고 있는 가운데 일본승용차 시장점유율은 26%로 하락함. - 이치펑톈( 一 汽 豊 田, 상하이도요타)의 경우 전년대비 41%가 하락했 으며 광조우펑톈( 廣 州 豊 田, 광조우도요타)의 경우 7.7% 하락했음. - 이와 함께 동풍번톈( 東 風 本 田, 혼다)가 24% 하락했으며 동풍르 찬( 東 風 日 産, 닛산)이 5.2% 하락함. - 올해 1월 일본의 혼다와 도요타 주력 차종인 어코드와 캠리의 중 국 내 판매량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48.46%와 37.4% 하락한 것 으로 나타남. 중국 자동차시장에서 맞붙는 한일전 양상 - 초반 한국산 자동차가 큰 인기를 얻고 있음. - NF소나타의 중국 모델인 링샹( 領 翔 )의 경우 최저 15만6000위앤 에 판매하며 중 고급 자동차시장 진입을 시도하고 있음. - 현대는 올해 중순경 초호화급 모델을 선보일 계획으로서 중국에 서의 한국자동차 브랜드인지도가 더욱 상승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 중고급 승용차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일본 자동차와의 정면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됨. 보고자 : KOTRA 칭다오KBC 김병호(ivviivvi@kotra.or.kr) 자료원 : www.partner.bitauto.com, www.sohu.com, 등 각종 뉴스자료 종합 원문 : 글로벌 윈도우 무역통상(http://www.globalwindow.org) - 36 -

홍콩, 한국산 버섯 2009년부터 수입 급등 - 유기농 버섯 및 고가 버섯 홍콩 시장 진출 유망 - - 일본 버섯과 비교해 품질 및 가격 경쟁력 구비해야 - 유망사유 : 최근 중국 농산물 구매를 회피하는 소비 성향 뚜렷해지면서 고가의 버 섯이 인기를 얻고 있음. 현재 고가 버섯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일본산 버섯과 비교 해 한국산 버섯의 가격 경쟁력과 품질이 우수해 진출이 유망함. 1. 시장동향 시장규모 홍콩의 버섯(HS Code 07095990. 아카리쿠스, 송로버섯 제외) 수 입은 연간 900만 달러(2008년 기준) 수준임. 여기에 중국에서만 수입되고 있는 종류(HS Code 07095910, volvariella 또는 straw mushroom)를 합치면 연간 1000만 달러 이상의 규모임. - 시장 규모는 최근 수년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은 추세로, 웰빙 붐으로 버섯의 인기는 더욱 높아질 전망임. 버섯의 유통기간은 짧은 만큼 재수출은 미비하며 수입 제품은 대 부분 내수용으로 소비되고 있음. 홍콩 버섯시장 규모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1월 수입 7,042 9,384 10,227 654 수출 76 105 98 12 전체 무역액 7,118 9,489 10,325 666 주 : HS Code 07095990, HS Code 07095910 자료원 : 홍콩무역발전국, 홍콩 코리아비즈니스센터 - 37 -

수요특징 홍콩 식단의 필수품, 버섯 - 광둥요리의 특성상 버섯을 즐겨 사용하고 다양한 나라의 식단이 발달돼 있어 버섯 수요가 꾸준한 시장임.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버섯 수요 증가 - 최근 홍콩인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버섯은 건강식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음. - 시장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2007년은 작년 대비 33%, 2008년은 작년 대비 9% 증가했음. 중국산 지양 - 최근 중국산 음식의 잦은 사고로 중국 농산물을 지양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일본 뉴질랜드산 등 고가의 버섯이 인기를 얻고 있음. - 현재 진출한 브랜드가 많지 않아 품질과 가격경쟁력을 동시에 갖 춘 한국버섯 진출이 기대됨. 2. 경쟁 및 수입 동향 현지생산 홍콩 내에서 생산돼 유통되는 버섯은 없음. 경쟁동향 저가 버섯 - 유통량이 가장 많은 일반 수퍼마켓(Wellcome, Park n Shop)에서 는 샤브샤브용 중국산 팽이 및 느타리 버섯이 일반적임. - 뉴질랜드 네덜란드산 흰 송이버섯은 한팩 당 26홍콩달러로 고가 이나, 시중에 판매되는 중국산 흰 송이버섯은 없어 시장 점유율 이 매우 높음. - 38 -

일반 수퍼마켓 인기 버섯 사진 상품명 상표 원산지 가격/중량 CHINESE MUSHROOM Fresh market 중국 HK$7.90/200mg GOLDEN MUSHROOMS Fresh market 중국 HK$3.30/100mg WHITE BUTTON MUSHROOM Fresh market 뉴질랜 드 HK$26.90/250mg MUSHROOM FRESH Wellcome 중국 HK$8.90/200mg 자료원 : Wellcome, Park n Shop 고급버섯 - 중국산 팽이버섯 한 봉지가 3.5홍콩달러 정도인 데 비해 일본산 팽이버섯은 8홍콩달러임. City Super, Great, Three Sixty 등 고 급 수퍼마켓에서는 다양한 일본산 버섯이 진출해있으며 가격은 작은 포장 단위 15홍콩달러 이상이 대부분임. - 흰 송이버섯은 네덜란드와 뉴질랜드에서 중점적으로 수입되고 있음. 기타 - 참고로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중국 및 프랑스의 건조버섯이 유통되고 있음. - 고급 수퍼마켓에는 태국과 말레이시아산 버섯도 진출해 있으며 가격은 한팩 당 약 15홍콩달러임. - 39 -

수입동향 중국산이 40% 이상 - 2008년 기준 중국산은 400만달러가 수입돼 전체수입의 42.9%를 차지했으며, 일본산(10.9%), 말레이시아산(10.5%)이 그 뒤를 이 었으며 이외 프랑스 네덜란드 뉴질랜드 이탈리아 한국 등의 순임. 2009년 1월 한국산 수입 급증 - 2009년 1월 한국산 버섯의 수입액은 22만 달러를 기록해 전체 수 입액의 38.2%를 차지해 홍콩의 최대 버섯 수입국으로 등극했음. 홍콩 신선 냉동버섯 수입대상국 및 수입금액 (단위 : 천 달러, %) 순위 국가 2007년 2008년 2009년 1월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 전체 8,206 100 9,166 100 578 100 1 한국 220 2.7 313 3.4 221 38.2 2 중국 4,453 54.3 3,930 42.9 127 21.9 3 말레이시아 248 3 964 10.5 79 13.6 4 일본 919 11.2 1,002 10.9 46 7.9 5 프랑스 389 4.7 694 7.6 45 7.8 6 네덜란드 628 7.7 677 7.4 39 6.8 7 뉴질랜드 342 4.2 214 2.3 17 3 8 이탈리아 306 3.7 623 6.8 5 0.8 주 : HS Code 07095990 자료원 : 홍콩무역발전국 한국산 제품에 대한 평가 한국산 버섯은 그동안 홍콩 식품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약하고, 수입량이 많지 않아 인지도가 매우 낮았음. 하지만 2009년부터 수입량이 급증해 최대 수입국으로 부상했음. 이는 원화 환율 상승에 따른 가격경쟁력 강화와 중국산 버섯 구 입 기피현상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40 -

버섯을 수입해서 유통하고 있는 Yue Sang Sea product사 마케팅 담당 과장 Mr.Wong과 유선 인터뷰한 바에 따르면, 현재 홍콩에 유통되고 있는 수입산 버섯의 대세는 중국산과 일본산으로 중국산 은 약 7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산은 고가 수입 버 섯중 가장 품질이 좋고 지명도가 높다고 밝힘. 한국산 버섯의 지 명도는 매우 낮은 편이라고 함. - 특히 작년부터 시작된 경기 침체로 소비자들이 가격에 민감해져 저가의 중국산을 찾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으나 한국산 식품에 대한 홍콩 소비자들의 신뢰도가 높아 품질이 우수하고 가격만 합 리적이라면 일본산 버섯이 장악하고 있는 고급 버섯시장을 점유 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함. 3. 진출방안 및 관세 비관세 장벽 진출방안 유기농 이미지 부각 - City Super, Great 등 고급 슈퍼마켓 및 Three Sixty등의 유기농 전문 매장과 협력해 상품홍보와 동시에 고급 식품의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 음. 특히 Three Sixty는 유기농 전문 매장이므로 상품들은 건강한 식품 이미지를 가지며, 건강 고급야채를 찾는 소비자와 직결됨. - 현재 진출한 버섯에는 포장당 유기농 표시가 별도로 돼 있지 않 음. 라벨에는 생산국가와 생산회사가 포함되나 유기농 표시를 한 제품은 없어, 유기농 마크를 붙일 수 있다면 차별성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고려됨. 안전성 강조 - 버섯은 껍질 그대로 사용됨으로 식품 안전에 매우 민감한 제품임. 최근 중국산 식품의 잦은 사고로 홍콩 소비자들은 식품 안전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 - 따라서 한국산 버섯은 안전성을 강조하고 유통기한 등을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판매 촉진에 효과적일 것임. - 41 -

홍콩 식품 전시회를 활용한 바이어 확보 - 홍콩 Food Expo는 연간 8000여 명의 바이어와 3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참관하는 홍콩 최대 식품 박람회로, Food Expo에 참가하 여 전세계 바이어를 발굴하고, 제품을 홍보하는 계기로 삼아야함 - 벤더를 이용하던 유통체인들도 최근에는 비용절감과 소싱베이스 확장을 위해 직접 농장을 소싱하기를 희망하고 있어 바이어가 전 시회에 참관하고 있으며 이를 입점의 기회로 살릴 수 있음. 2009년 Food Expo 전시회 정보 전시회명 Hong Kong Food Expo 2009 전시회 기간 2009년 8월13~17일 참가기업 수( 08) 무역홀 : 277개사, 일반홀 : 226개사 무역홀 방문객 수( 08) 8711명 일반홀 방문객 수( 08) 31만4612명 전시 면적( 08) 1만6981sqm 홈페이지 http://hkfoodexpo.hktdc.com 자료원 : 홍콩무역발전국 신선식품 기업이 등한시하기 쉬운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 - 식품의 경우 직접 보고 구매하는 경향이 뚜렷함으로 이를 보완하 기 위해 라벨에 홈페이지를 남기고 영문 홈페이지를 철저히 관리 할 필요가 있음. 지속적인 업데이팅과 선명한 식품 사진 업로드 를 통해 상품정보를 생생하게 바이어에게 전달하여야 함 - 일부 일본 식품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홈페이지는 있으나 영문으 로 돼있지 않아 해외바이어가 정보를 얻기 어려운 점이 있음. 관세 비관세 장벽 홍콩은 주류 담배류 등을 제외한 대부분 제품에 무관세 정책을 전 개하고 있으며, 버섯에 대한 관세 역시 없음. 보고자 : KOTRA 홍콩KBC 박은균 과장(hanguo@kotra.or.kr) 자료원 : 홍콩언론종합, 홍콩무역발전국, 각사 웹사이트, 홍콩 코리 아비즈니스센터 자체 분석, 버섯유통 바이어 유선 인터뷰 원문 : 글로벌 윈도우 무역통상(http://www.globalwindow.org) - 42 -

유력기업 구매정보 상하이 화푸( 华 普 )자동차회사 구매정보 기업 소개 화푸자동차( 上 海 华 普 汽 车 ) 기업소개 - 화푸자동차회사는 상하이 GM, 상하이 CSVW 다음 규모의 대형 승용차 제조업체임. 연간 생산능력은 35만 대에 달하고 주로 1.3 l, 1.5l, 1.8l의 중형 승용차를 제조함. 취급 브랜드는 海 域, 海 迅, 海 尚, 海 锋, 海 悦 등임. 주요 구매품목 품목 완성차 부품류 강판 엔진 부품 자동차내 전기장치 자료원 : 상하이 KBC 실사 구매금액 비공개 해외 구매현황 - 화푸자동차는 완성차 부품중 기술력이 높은 부품을 해외에서 구 매하고 있으며, 완성차 강판도 한국에서 직접 수입하고 있음 한국제품 관심도 자동차 부품은 한국산 제품이 유럽산 제품 대비 인지도가 낮으나 전자제 품 강판 rubber articles 등 부품은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고, 또한 한국 산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납기일 물류비용 등에 원가절감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 한국 제품이 선진국 대비 품질을 보장하는 전제하에서 가격이 우위를 가진다면 구매의향이 있다고 함. 세부내용 : 글로벌 윈도우(http://www.globalwindow.org)> 해외시장정보>전체 참조 - 43 -

[금주의 연구보고서] 불황기 중국시장, 소비트렌드 변화를 읽어라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중국의 수출 증가율은 급락하며 지난해 7 년 만에 가장 낮은 9%의 경제성장율 기록하였다. 그러나 경기침체에 도 지난해 중국의 소비품 소매판매액 증가율은 21.6%를 기록하는 등 소비시장의 펀더멘털은 견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내외 경기악 화에도 불구하고 각종 내수경기 부양정책으로 금년 중국 소비시장은 20% 전후의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정부는 국내 내수부양을 위한 각종 감세조치 추진으로 연간 4,000 억 위앤의 감세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4분기 이후 자동차 소비 세 인하, 이자소득세 면제, 인지세 인하 등 각종 조치가 잇달아 발표되 고 있으며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또한 직접적인 소비시 장 진작을 위하여 각종 보조금 지급정책을 확대 시행하고 있어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전세계 소비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소비트렌드 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특징적인 주요 소비트렌드는 중저가 사 치재 소비 증가 저가형 알뜰 구매 확산 고가 내구재 소비 감소 일상용품 인터넷 쇼핑 증가 불황기 가짜제품 수요 증가 등 5가지로 요약된다. 소비트렌드 변화에 따라 온라인 게임 넷북 홈메이드 서포트 제품 웰빙푸드 소형평면 TV 등은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보석장신구 휴대폰 에어컨 실내장식재 가구 등 고급 내구재의 소비는 둔화되고 있다. 중국의 소비시장 진출을 위하여 우리기업은 변화하는 흐름을 읽고 이 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불황기 중국 소비 시장 공략을 위해서는 소비자 패턴에 부응한 제품 차별화 인터넷 활용 판촉 및 유통확대 친환경 과 웰빙 을 마케팅에 적극 활용 중국식 마케팅 전략 수립 지재권 보호조치 강화 등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44 -

- 목 차 - Ⅰ. 중국 소비시장 현황 및 전망 1. 시장현황 2. 향후전망 Ⅱ. 불황기 중국시장의 소비 트렌드 변화 1. 5대 소비 트렌드 변화 2. 주요 호황상품과 불황상품 Ⅲ. 시사점 및 대응전략 세부내용: 글로벌윈도우(http://www.globalwindow.org)> 발간자료>기획조사참조 - 45 -

커피생두 수출시 중국 통관절차는? 한국에서 커피생두를 수출할 경우 관세, 부가가치세는 얼마나 되는지요? 그 리고 통관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요? 문의1) 관세 및 부가가치세는 얼마나 되는지요? 답변1) 커피생두의 경우 HS CODE가 0901.1100 00이며, 수입 관세는 8%(WTO 회원국에 적용), 수입증치세 17%입니다. 문의2) 통관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요? 답변2) 통관 필요서류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계약서 한국 식물 검역증서( 植 物 檢 疫 證 書 ) 한국 원산지 증명서 중국검사검역국 검사필증 - Commercial Invoice - Packing List - 계약서 - Bill of Lading - 한국 식물 검역증서 - 한국 원산지 증명서 자료제공: 변재서 관세사(blprgl@gmail.com) - 46 -

건물대장이 없는 건물 임대 시, 임대계약 유효한지? 현재 임대하고 있는 임대지가 건물대장이 나와 있지 않는 상태에서 작년에 임대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경우 임대계약이 유효한지? 문의1) 임대주와 제가 상호 도장을 찍어 성립된 계약서가 공증기관의 공증 없 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요? 답변1) <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 및 기타 관련 법률 및 법규의 규정에 의하 면, 계약서는 계약 당사자의 싸인 또는 인감 날인 후 효력을 발생하며 반드시 공증을 전제로 하지는 않습니다. 문의2) 현재 임대지의 건물이 건물대장에 아직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 계약서가 유효한지요? 답변2) 1995년 건설부에서 공포한 <도시부동산임대관리방법> 제6조의 규정 에 따르면 건물대장이 없는 부동산은 임대할 수 없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상황 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은 무효입니다. - 사기, 협박의 수단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함으로 국가이익에 손 해를 주었을 경우 - 악의적으로 결탁하여 국가이익, 집체이익, 제3자의 이익에 손해를 주는 계약 - 합법 형식으로 불법목적을 감춘 계약 - 사회공공 이익에 손해를 주는 계약 -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강제적인 규정을 위반한 계약 - 47 -

비록 <도시부동산임대관리방법>에 건물대장이 없는 부동산을 임대하 지 못한다고 규정하였지만 이는 <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에서 규정한 계약무효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귀하와 임대인이 체결한 계 약은 유효합니다. 자료 제공: 금평법률사무소 김호 박사(khc2002@empal.com) - 48 -

[공지사항1] KOTRA 천진 한국공동물류센터 참가기업 모집 안내 KOTRA는 해외시장에 판로가 있는 중소기업들의 물류체계를 최적화하 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현지 물류거점을 확보하여, 수출품의 적시 공급 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유망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베이징 KBC는 2009년 2월부터 중국 화북 시장의 교두보 인 천진( 天 津 )에 한국공동물류센터 를 개설, 운영하오니 관심 있는 기 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KOTRA 공동물류센터 는 공동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모집, 현지 제3자 물류사업자에게 위탁 운영하는 정부지원 위탁사업입니다. <천진 한국공동물류센터 개요> 장 소 중국 천진 (천진항 보세구내) 개 설 2009. 2월 서비스 KOTRA 베이징 KBC 창고 형태 보세창고 (보세 화물 및 일반 화물 모두 입고 가능) 창고주 Kerry EAS ( 嘉 里 大 通 ) <천진 한국공동물류센터 참가방법> 지원기간 : 1년(09년 12월 31일 까지) 지원사항 : 물류비 지원, 유망 거래선 발굴, 거래선 관리, 통관 및 물류 관련 자문 서비스, 인민폐 대금 결제 대행, 내륙 연계 배송 정보 제공 * 유망거래선 발굴은 지사화+공동물류패키지 서비스에 한함 물류비지원 : 지정 물류창고 임차료 및 상하역(실비) 연간 520만원 한도 지원 지원업체 : 00개사 참 가 비 : 연간 200만원(잠정, VAT 포함), 지사화+공동물류패키지 : 350 만원 참가신청 : Digital KOTRA(http://www.kotra.or.kr) 회원가입 후 신청 문의처 : KOTRA 베이징 KBC 김광일 과장 Tel : (+86 10) 64106162(ext.26) Fax : (+86 10) 65052310 guangri@kotra.or.kr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kdc.kotra.or.kr) - 49 -

[공지사항2] 중국 내륙시장 진출 KOTRA 청두 Bi 센터 활용하세요 KOTRA 에서는 09년 1월부터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기관 일원화 조치로 중진공에서 운영하던 해외 수출인큐베이터센터 업무를 KOTRA 무역관 산하에 Bi (Business Incubation Service Center) 센터로 재 편, 우리 기업의 수출 마케팅을 현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부내륙에 위치한 쓰촨성 청두( 成 都 ) Bi센터는 중국정부의 서부 대개발과 제3특구 개발정책에 힘입어 각종 SOC 투자와 민간소비가 활 황세를 지속하고 있고 08년 5월 지진의 각종 복구사업이 09년 피크를 이루는 등 중국 내륙시장 진출 최적 거점입니다. 안전하고 완비된 업 무시설을 갖춘 청두 Bi센터 입주는 연해지역 우리 투자기업의 내륙 내 수시장 진출 마케팅을 전개하는 탁월한 선택입니다. 지원 서비스 입주 시설제공 및 마케팅 지원 서비스 - 인터넷, 복사기, 전화, 팩스 등 인프라 웨어 완비, 1개사 1실 개별 사무 실 입주 제공 - 마케팅활동을 위한 현지인력 채용, 대표처 및 법인 설립 지원 - 법률컨설팅 및 애로사항 해결 지원 KOTRA 마케팅사업 연계 지원 서비스 - KOTRA 주관 전시회, 사절단, 물류센터, 지사화사업 등 입주비용 입주 보증금 : 200만원 (1년 입주 기준) 입주 임차료 : 입주업체별 월 10만원 내외 입주 관리비 : 입주업체별 월 500위앤 내외 (인터넷전용선, 전화, 팩스, 전기 등) 문의처 KOTRA 청두 Bi 센터 - 전화: (86-28) 8670 0840, 8670 0850 - 이메일: points@kotra.or.kr - 홈페이지: www.sbc-kbdc.com - 소장: 이성배 *** 청두 Bi 센터 中 國 市 場 進 出 蜀 道 開 拓 같이 합니다!! *** -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