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발 장 고 발 취 지 고 발 인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법인등록번호 110221-001885) 서울 마포구 서교동 457-5 (잔다리로 122) 대표자 임 순 례 고발담당자 김 애 라 (전화: 02-3482-0999, 휴대전화: 011-***-3707) 위 고발인의 대리인 생명권네트워크변호사단 변호사 배 의 철 서울 중구 만리재로 185 KCC파크타운 101-302 전화: 02-557-6455, 팩스: 02-557-6457 휴대전화: 010-***-7712 1. 고발인은 피고발인 1 및 피고발인 2에 대하여 1 동물보호법 제8조, 제32조, 제34조, 제36조 위반죄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위반죄 3 수도법 제7조 제3항 제1호, 제2호, 제4항 제1호 위 반죄로, 피고발인 3 및 피고발인 4에 대하여 1 동물보호법 제8조, 제32조, 제 34조, 제36조 위반죄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 항 위반죄 3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1항 제1호 위반죄로 본 건 고발을 제 기하오니, 동물의 생명과 고통을 담보로 현행법을 위반한 본 건 행위들에 대 하여 철저히 수사하여 의법 처리함을 통해 엄중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발인 1. 동산농장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포동 106-1 (농장 지번 91-2) 대표자 김 0 0 2. 김 0 0 (570213-이하 알 수 없음)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포동 106-1 휴대전화: 016-***-7770 3. 반이농장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성동 59 대표자 한 0 0 4. 한 0 0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성동 59 휴대전화: 010-***-3809 2. 피고발인들의 동물보호법 제8조 위반죄(동물학대)에 관하여는 향후 지 방자치단체의 동물보호감시원을 대동한 고발인의 보강조사를 통해 참고인 진 술로 고발사항 및 근거자료를 추가 제출할 예정이오니, 공장식 대규모 동물번 식장의 동물학대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함을 통해 의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 발 이 유 및 범 죄 사 실 목 차 I. 당사자의 지위 및 본 건 고발의 경위 - 1 - - 2 -
기, 무허가 건축물 공작물 설치 등으로 인한 수도법 위반의 점 1. 고발인 및 피고발인의 지위 가. 고발인의 지위 나. 피고발인들의 지위 2. 본 건 고발의 경위 4. 피고발인 3, 피고발인 4의 문화재 보호구역에서의 무허가 사육 번 식, 소음 유발, 건축물 공작물 설치, 분뇨 투기 등으로 인한 문화재보 호법 위반의 점 II. 미신고 불법 반려동물 대량 생산업과 동물학대 IV. 결론 1. 잔인한 대량 동물생산, 모견에 대한 동물학대 2. 대량생산 번식업으로 초래되는 동물학대와 유기 폐사 3. 소결 I. 당사자의 지위 및 본 건 고발의 경위 III. 피고발인들 범죄사실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 1. 고발인 및 피고발인의 지위 가. 고발인의 지위 1. 피고발인들의 불법 반려동물 번식장 운영으로 인한 동물보호법 위반 의 점 가. 동물보호법 제34조 제1항 위반 (미신고의 불법 영업행위) 나. 동물보호법 제8조, 제32조, 제36조 위반 2. 피고발인들의 분뇨 배출시설 미신고 설치 및 시설을 이용한 동물 사 육에 따른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3. 피고발인 1, 피고발인 2의 상수원 보호구역에서의 불법사육, 분뇨투 고발인은 2002. 4. 15. 설립되고 2010. 3. 10. 농림축산식품부에 사단법인으 로 등록된 비영리 동물보호시민단체로서 생명존중 캠페인, 동물의 학대방 지 및 동물복지의 증진,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연구와 제안, 유기동물 피학대동물의 구조와 보호, 반려동물 농장동물 실험동물에 대한 실태조 사 및 기타 다양한 동물보호활동 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고발인은 고발 인의 대표자 임순례 영화감독, 명예대표 강은엽 작가, 명예이사 우희종 교 수, 최재천 교수, 소프라노 조수미, 만화가 박재동 등 사회적으로 인지도 높은 유명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국내의 대표적 동물보호단체로서 위와 같 - 3 - - 4 -
은 각종 동물보호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가고 있습니다. 한편 위 피고발인 2는 피고발인 1 번식장을 통해, 피고발인 4는 피고발인 3 번식장을 통해 동물을 강제로 대량 생산하여 경매장에 넘겨 판매하는 특히 고발인은 지난 수 년간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보호명예감시원 교 육 을 주관하여 왔는데, 2013년 고발인이 주관한 동물보호명예감시원 교 육을 신청, 교육에 참여한 불법 번식장 경매장 판매장 도살장들이 있 다는 점을 제보받고 이들이 저지른 불법의 실상과 - 이들로 인해 오직 죽 방식으로 동물의 생명과 고통을 담보로 한 부정한 이윤을 오랜 기간 동안 취하여 왔습니다. ( 증거 및 참고자료 1. - 25:08 28:35 부분 참조 - 에 따르면 피고발인 4의 경우 이와 같은 불법 번식업을 20년 넘게 지속하여 왔다고 당당하게 진술하기까지 하였습니다. ) 음으로써만 그 고통 속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 반려동물들의 처절한 고 통의 삶을 추적하여 MBC PD수첩에 제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본 건 고발 내용의 일부이기도 한, 동물에 대한 열악한 환경과 처우로 인한 반려동물 출생과 사육과정의 유기와 학대 및 고통의 쇠사슬 속에 죽어가 는 동물의 슬픔이 담긴 내용이 2014. 2. 4. 저녁 11시 15분 PD수첩 제984회 로 누가 내 반려동물을 죽였나 라는 제하에 방영되어 시청자들과 이 사 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 증거 및 참고자료 1. MBC PD수첩 영상자 료 참조. 본 고발과 관련하여서는 참고자료 1 동영상 중 20분 20초 부분부 터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한편 피고발인 2는 사단법인 한국반려동물생산자협회의 등기이사로 등재 되어 있고 (증거 및 참고자료 2. 한국반려동물생산자협회 등기사항전부증 명서 사본 참조) 피고발인 4는 위 생산자협회의 경남지회장을 맡고 있는 바, 생명체인 동물을 다루는 영업자인 피고발인들은 특히 번식장에서 출 생 사육 관리 인도되는 반려동물들이 본래의 습성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 제34조에 따라 ⅰ) 동물관련 영업자가 지켜야 할 동물 보호법상의 신고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동물보호법 제32조에 따라 ⅱ) 시 행규칙으로 위임된 동물 관련 영업별 시설 및 인력 기준 ( 동물보호법 시 행규칙 제35조 제2항, [별표9] ) 을 준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동물보호법 제36조에 따라 ⅲ) 시행규칙으로 위임된 동물의 판매가능 월령, 건강상태 나. 피고발인들의 지위 등 영업자의 준수사항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3조, [별표 10] ) 을 지켜 동물이 고통 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책임을 법률에 의해 피고발인 1 (동산농장)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포동 106-1 (농장 지번 부여받고 있습니다. 91-2)에서 운영되고 있는, 피고발인 3 (반이농장)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 성동 59에서 운영되고 있는 (동물보호법상) 미신고 반려동물 번식장이며, 피고발인 2 (김00)는 위 피고발인 1의 농장주(대표)로, 피고발인 4 (한 00)는 위 피고발인 3의 농장주(대표)로 위 번식장을 통해 대규모 반려동 물 번식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발인들은 반려동물을 대량 사육하는 자들로서 번식하는 반려동물로부터 발생되는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생활환경 및 자연환 경을 보전하여야 할 책임을 법률에 의해 부여받고 있으며 (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등), 이에 따라 가축분뇨의 관리를 위하여 사육장 등의 분뇨 배출시설 ("배출시설"이라 함은 가축의 사육으 - 5 - - 6 -
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을 말합니다 - 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을 설치할 때에는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무를 준수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들입니다. (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보고서 에 의하면 가정 내에서 인간과 삶 을 나누는 반려동물의 수는 약 5,556,207마리로 추산될 정도로 반려동물의 복지는 이 사회의 중요한 화두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신문지상 등을 통해 반려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거나 참을 수 없는 심대한 고통을 가하 는 동물학대의 사안이 연일 보도되고, 이미 국민의 의식수준은 동물의 고 한편 피고발인 1은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고, 피고발인 3은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피고발인 1 2, 피고발인 3 4 는 각각 수도법 제7조와 문화재보호법 제35조가 정하는 바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할 법적 책임을 부여받고 있기도 합니다. 통을 경감시키고 동물학대가 근절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인 다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위 조사 보고서에 의할 때 동물학대자 처벌강화 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은 89.6%의 찬성률로 90%에 달하는 국민들이 동물 에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학대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데에 그 인식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 증거 및 참고자료 3. 2012년 동물보호에 이와 같이 위 피고발인들은 반려동물생산자협회의 등기이사와 경남지회장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보고서 ) 을 맡아 동물을 보호하고 법을 더욱 엄히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보호법을 위반하여 고의적인 미신고 불법번식장을 운영, 오 랜 기간 동안 위법상태의 반려동물 생산을 통해 - 동물들의 생명과 고통 을 담보로 한 - 이윤을 추구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도법 및 문화재보호법 등 법적으로 준수할 의무가 있는 사항들을 모두 고의적으로 위반하며 이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의 반려동물을 공장식으로 기계처럼 생산하여 오고 있는바, 종국에 피고발인들의 계속되는 부정하고 위법한 행각은 반려동물과 반려동물을 이러한 국민의 동물학대 근절에 대한 절대적인 동의 인식에 기반하여, 국 회도 2013년 10월, 새누리당 민주당 정의당 녹색당이 여 야, 원내 원 외를 초월하여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법률안(동물복지법)을 발의하기도 하 는 등 인간과 동일하게 쾌고감수( 快 苦 感 受 ) 능력을 지닌 생명체에 대한 인 간의 책무는 이미 도덕적 의무가 아닌 법적 의무로까지 격상되어 있으며, 현행 동물보호법 역시 전술한 동물보호법 제3조 동물보호의 기본원칙 을 통해 이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1) 구입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수많은 고통과 피해를 입도록 하고 있는 것입 니다. 그러나 언론지상을 통해 보도되는 개별적인 반려동물의 학대사안과는 달 리 반려동물 대량생산의 온상인 불법 번식장들과 이 곳에서 생산된 반려 2. 본 건 고발의 경위 국내 반려동물 인구 1천만 시대, 농림축산식품부가 2012. 10. 실시한 동 1) 제3조(동물보호의 기본원칙) 1.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 2.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 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겪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동물이 고통 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것 5.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 7 - - 8 -
동물들의 약 70%가 유통되어 중간 판매상들에게 거래되는, 불법 경매장을 통한 반려동물들의 심대한 고통과 죽음의 문제는 국내에서 동물들에게 잔혹하고 비참한 동물학대 의 문제로 드러나지 않아 왔습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의 고통이 시작되는 온상지인 이들 불법 번식장, 불법 경매장의 중개 방식을 통한 인간의 이윤추구는 생명의 고통과 죽음을 대 가( 代 價 )로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오고 있으며, 관할 정부 부처인 농림축산 사 보고서로 작성하여 MBC PD수첩에 제보하였습니다. 이후 고발인의 실 태조사 보고서의 내용이 PD수첩의 추가적인 취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되 어 2014. 2. 4. 공중파를 통해 방영되었으며, 비로소 반려동물 죽음의 출발 지인 불법 번식장 및 경매장의 실태가 국민들에게 낱낱이 드러나게 된 것 입니다. (증거 및 참고자료 4.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번식장 경매장 실 태조사 보고서 참조) 식품부마저도 반려동물에 대한 전문성의 결여 및 법령에 대한 무지로 동 물을 보호하는 법적인 규제에 손을 놓아 버리며 반려동물을 죽음으로 이 르게 하는 멈춤없는 고통의 수레바퀴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한편 고발인이 귀 검찰에 고발하는 피고발자들은 전국 반려동물 불법번식 장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지금까지 반려동물 번식장에서 이루어지는 동물들의 참혹한 고통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단속이나 수사기관의 수 본 고발인은 국내의 대표적인 동물보호단체로서, 2013년 농림축산식품부 가 주최하고 본 고발인이 주관한 동물보호명예감시관 교육 에 불법 반 려동물 번식장의 생산농가들이 참가를 신청했다는 점을 파악하고 실태조 사에 나섰습니다. 즉, 고발인은 2013. 10. 5. 대전 동물보호명예감시관 교 육에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생산업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 번식업을 영 위하는 사람들이 20여명이나 신청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2), 2013. 10. 12. 부산 동물보호명예감시관 교육에서는 교육을 받던 현장의 시민이 불법 번식업자들이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참석하고 있다. 는 점을 폭 로하여 싸움이 일어나 교육장이 마비되는 사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고발인은 문제의 근본을 파헤치기 위하여 교육 참가자 명단을 면밀히 검 토하고 이들의 소재지를 탐문하는 등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 번식 업과 불법 경매장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동물학대의 실상을 채증을 통 해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러한 실상을 불법 번식업 경매장에 대한 실태조 2) 대다수의 신청자들이 주소란에 번지 수를 기재하지 않았지만, 고발인은 농림축산 검역본부에서 관리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에 등재된 적법 생산자들과 행정 구역, 전화번호 등을 대조해 본 결과 반려동물생산자협회 회원 20여명이 불법 생산 자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왔기에, 이들 불법 번식업자들은 생명체를 기 계처럼 뽑아내며 마치 번식업이 무법지대인 듯 인식하며 활개를 치고 있 습니다. 또한 불법 번식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의 동물의 고통과 강제생 산된 동물이 이 사회에 미치는 유기동물 문제 등의 후과( 後 果 )에 대해 피 고발인 등 불법 번식업자들은 근본적 원인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책임 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유기동물 관리 등의 사회적 비용 문제는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감당해야 함에도 정부 부처(농림축산 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들 불법 동물영업자들에 대한 단속의 손을 놓아버리고 있기에 3) i) 본 고발인은 수사기관이 이들에게 현행법을 적용 3) MBC PD수첩을 통해서는 특히 본 고발인의 조사를 토대로 상수원보호구역과 문화 재보호구역 내에서 신고되지 않은 채로 동물보호법을 위반하여 운영되는 불법 동 물번식장이 소개되었고, 이들이 바로 본 고발사건의 피고발인들입니다. 피고발인들 의 번식장들은 자세히 후술하는 바와 같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상수도법과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하고 있기도 합니다. 즉, 불법 번식장에서의 동 물의 고통은 주요하게는 피고발인들의 불법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수많은 위 법사항에 대해서 이를 단속하지 않은 농식품부 및 지자체의 나태한 행정과 불법에 대한 방관 또한 피고발인 등 불법 번식업자들이 활개를 치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고발인은 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차별없는 - 9 - - 10 -
하여 엄중히 수사해 줄 것을 촉구하고, ii) 피고발인을 비롯한 관내의 불법 생산업(번식업)을 통해 발생하는 동물학대 및 미등록 미신고 영업을 강력 히 처벌함으로써 iii) 반려동물의 고통을 근절하고 생명체에 대한 차별없는 정의를 세워주실 것을 요청하고자 본 건 고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에 따르면 전국의 반려동물 번식장 약 3,000여곳 중 합법적으로 신고를 통해 운영되는 번식장은 49곳에 불과하 며, 불법 번식장에서는 케이지마다 어미 개를 가두어놓고 항생제, 발정촉 진제 등을 투여하여 평생을 1년에 2 3회씩 출산만 하다 온 몸에 욕창이 생기고 장기가 망가져 모견을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잔인한 동물생산을 대량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2013. 12. 11. 농림축산식품부 발표자료에 따 II. 미신고 불법 반려동물 대량 생산업과 동물학대 대한민국에서 세금을 안 내고 할 수 있는 직업이 세 가지가 있어요. 제일 나쁜 게 도둑질이고요. 두 번째가 농사고, 세 번째가 애견 번식이에요. 사업자등록 은 둘째 치고, 내가 번식을 하겠다고 신고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끼만 낳을 수 있으면 걸어 다니지도 못하는 애들을 교배 시키는 거예요. 얼마 나 잔인합니까? - 박00 씨 / 前 반려동물 생산업자 (MBC PD수첩 예고방송 내용 中 ) 1. 잔인한 대량 동물생산, 모견에 대한 동물학대 르면 대체로 한 생산장에서 최소한 100 200마리를 번식하며, 많은 경우 700 800마리를 번식하는 곳도 있다고 하는바 반려동물 대량생산의 규모 가 어느 정도로 방대한지를 능히 짐작하게 합니다. 발정제 맞고 온몸에 욕창 동물 번식장은 동물 지옥 [중앙일보] 신진 기자, 2013.12.11 02:30 [이슈추적] 2년 된 신고 의무제 유명무실 1000여 곳 중 49곳만 합법 우리에 배설물 가득 환기도 안 돼 2개월 안 된 새끼 불법 판매 판쳐 어미는 출산기계 개 등 학대 심각 지자체선 강제할 권한 없어 무대책 2012. 2. 5.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 판매업은 등록을(동물보호법 제33 조), 동물 생산업은 신고를(동물보호법 제34조) 해야 하며, 동물관련 영업 자들은 동물보호법 제36조의 각 호, 즉 동물의 사육 관리에 관한 사항, 동 물의 판매가능 월령, 건강상태 등 판매에 관한 사항, 동물 사체의 적정한 처리에 관한 사항, 영업시설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지켜야 합니다. (중략)... 가건물 안에는 어미개를 사육하는 우리 100여 개가 빼곡히 들어차 있었다. 요크셔테리어 마티즈 등 소형견들은 햇볕이 들지 않는 좁은 우리 속에 서 짖어댔다. 바닥에는 개의 배설물로 보이는 이물질이 가득했다. 확인해보니 이 번식장은 지자체에 신고되지 않은 불법 건축물이었다. 위생 시설은 커녕 채 광 환기도 되지 않았다.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이곳에서 어미개가 낳은 강아지는 경매장을 거쳐 대형마트 동물병원 애완동물 판매점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유통된다. 최종 소비자에게는 보통 마리당 40 정의의 최종 수호자인 귀 검찰에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 11 - - 12 -
만~50만원에 팔린다. 위생 불량의 환경에서 자란 개들이 버젓이 시중에 유통 되고 있는 것이다. 미신고 번식장이 동물 학대와 착취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관 리 주체인 정부나 지자체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상당수 번식장에서 불결한 환경을 견디게 하려고 어미개에게 항생제를 맞히 거나 새끼를 빨리 낳도록 발정촉진제를 주사하고 있는 사실도 확인됐다. 지난 1일 경기 성남의 또 다른 동물 번식장. 이곳 우리에 걸려 있는 사육일 지에는 항생제 발정촉진제 접종 일자와 출산 일자가 3~4개월 단위로 빽빽이 적혀 있었다... (후략) 9], [별표 10]에 따른 영업별 시설 및 인력 기준,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지 키지 않기 위함입니다. 한편 불법 번식장들은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 4) (면적 60m2, 약 18평)에 포함되지 않도록 법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건평 18평 이하에서 케이지를 2단 이상으로 100여개 이상 적재하여 운영하고 있는 모습도 본 고발인의 조사를 통해 확인되었 습니다. 그러나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에 따르면 개의 경우 신고 기준인 60m2 의 면적은 사육 케이지 를 포함한 면적이므로(위 별표 2의 5.) 번식장이 케이지를 2단, 3단으로 쌓아 놓았다 하더라도 케이지의 면적을 모두 합산하여야 하는바 해당 번식장은 모두 신고대상 배출시설에 포함되므로 해당 시 군 구청장에게 번식장의 시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 조 제3항). 그리고 이를 위반하여 신고의무를 해태하였을 경우 동법 제50 조 제3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불법 번식업자들은 건평 18평 이하라면 법상의 신고를 면탈할 수 있다고 믿고 있으며, 이는 농림축산식품부 관할부서, 지방자치단체 어느 곳도 조사, 단속을 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함을 통해 처벌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고발인의 실태조사를 통해 건평 18평 이하의 생산장은 번 식업자들 사이에서 법적 책임을 피해 마음대로 사육, 번식을 할 수 있는 해방구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극히 협 [ 증거 및 참고자료 1. MBC PD 수첩 방송 내용 중 ] 소한 면적에서의 밀집 사육을 통해 동물들은 더욱 큰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고 건강은 심각하게 악화됩니다. 이들 불법 번식장이 동물보호법 제3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필 하지 않은 미신고의 불법영업을 하는 이유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4) "배출시설"이라 함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을 말합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 13 - - 14 -
고발인과 MBC PD수첩이 방문한 불법 번식업장은 코를 찌르는 악취와 좁 고 지저분한 환경에서 강아지를 사육하고 있었습니다. 동물의 분뇨가 뒤 범벅이 된, 움직이기조차 힘든 좁은 케이지에서 생활하며 강아지를 생산 하는 기계로 전락해버린 종견과 모견들, 특히 모견의 경우에는 좁은 케이 지에서 사육되어 운동량의 부족으로 자연분만을 할 경우 죽음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 자연분만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번식업자는 모견에게 제왕 절개를 반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자견을 낳 는 모견은 그 기능을 다할 때까지 전( 全 ) 생애 동안 발정촉진제 임신 제왕절개 출산 발정촉진제 임신 제왕절개 출산 발 정촉진제 임신 이라는 멈추지 않는 고통의 지옥( 地 獄 )을 경험하게 되 는데, 이후 모견은 생명으로서 출산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될 때 자연 [ 증거 및 참고자료 1. MBC PD 수첩 방송 내용 중 ] 폐기되거나 경매장 등을 통해 폐견 거래가 이루어져 도살장으로 끌려가 식육( 食 肉 )으로 그 비참한 최후를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1.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 2.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겪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동물이 고통 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것 5.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동물보호법 제3조(동물보호의 기본원칙) 각 호의 내용 동물보호법은 제3조에서 동물보호의 기본원칙을 선언하고, 제7조를 통해 적정한 사육 관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보호법은 제2조의 정의규정을 통해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 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동물학대 로 정의하 고 있으며 이 학대의 정의에 있어서의 정당한 사유 판단에는 상기 동물보 - 15 - - 16 -
호법 제3조와 제7조에 따른 동물보호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였는지 여부가 그 기준이 됩니다. 본 대리인은 귀 수사기관에 묻습니다. 이것이 과연 동물학대가 아니라면 동물보호법의 존재이유는 무엇인지, 동물보호법을 입법한 입법자의 결단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불법 번식업자들은 생명의 존엄성이 더욱 잔인 하게 파괴될수록 자신들의 돈이 증식되는 천박한 자본주의의 수익을 향유 하고자, 모견들로 하여금 평생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도록 하여 자견을 대 량 생산하고, 그 출산마저 제왕절개를 반복하는 방식을 통해 종국에는 심 대한 고통 속에 모견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더 이상 출산을 할 수 없는 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 것인지, 반려동물에 대해 이보다 더 큰 고통을 가 할 수 있는 학대는 과연 어디에 있는지. 한편 판매를 위한 반려동물을 낳 는 모견은 동물이 아닌 기계인지, 모견은 고통을 느낄 수 없는지, 이 상황 을 인간에게 그대로 치환( 置 換 )한다면 이는 결코 어떠한 명목으로도 정당 화 될 수 없는 극악한 인권침해가 아닌지. 상태에 이르게 되면 모견을 식육견 등으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용도 폐기 처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돈을 위하여, 생산업에 이용되는 반려동물의 일생은 본연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존엄성 조차 말살 된 채 오직 죽음으로써만 이 고통을 마감할 수 있는 참혹한 운명 하에 놓 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법 번식장은 생산업자들과 동물보호단체 들에 의하면 무려 3천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에도 반려동물 영업단속의 실적은 2010년 27건, 2011년 32건, 2012년 37건에 불과합니다.) 이에 대해 그렇다 는 답변을 할 수 있다면 위 행위들이 동물에 대한 잔혹한 행위이자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학대(Cruelty to animal)' 라고 판 단됨이 자명할진대, 본 고발인은 응당 귀 수사기관이 불법 생산업에 대한 수사를 통해 반려동물의 고통이 멈출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주 실 것을, 고발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2. 대량생산 번식업으로 초래되는 동물학대와 유기 폐사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은 반려동물 생산자들은 불법 경매장을 통해 대량 생 산된 동물들이 유통될 수 있는 판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경매 장은 전국에 약 20여개가 존재하는데, 이 곳에서 불법 번식장을 통해 대 량 생산된 동물들이 경매의 방식을 이용, 중간판매상에게 거래되는 것입 니다. 본 고발인의 기초 조사 결과를 MBC PD 수첩에 제보하여 방송된 누가 내 반려동물을 죽였나 (2014. 2. 4. 방송)에 따르면, 불법 번식장 [ 증거 및 참고자료 1. MBC PD 수첩 방송 내용 중 ] 에서 생산된 동물의 약 70%가 불법 경매장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 17 - - 18 -
확인되고 있습니다. 니다. 경매장은 회원제로, 일반인들은 이용하기 어려우며 동물을 취급하는 업체 이면 회비를 내고 이용할 수 있으나 경매장에 출입하는 번식업자, 판매업 자들의 절대 다수는 미등록, 미신고의 불법영업입니다. 반려동물 경매장에 서는 평균 1주일에 1회 개최로 많은 곳에서는 하루에 약 1천마리의 반려 동물이 경매에 걸리게 됩니다. 본 고발인이 조사한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 르면 전국 20여 경매장 중 거래 규모가 파악된 16개 경매장에서 1회 거래 되는 동물의 수는 소규모 경매장의 경우 150 200마리, 대규모 경매장의 경우 500 600마리에 달합니다. 즉, 반려동물을 기계식으로 대량생산하는 번식업자들은 매주 약 5,000마리, 매달 약 20,000마리, 매년 약 240,000마 리 이상의 동물을 이 사회로 쏟아내고 있는 셈입니다. (한편 생명들의 대 량생산은 곧 생명이 쉽게 버려지는 주요한 원인이 되므로 공장식 대량 번 식업자들의 존재는 이 사회가 감당해야 하는 연간 100,000마리의 유기동 그러나 위처럼 동물보호법상 60일령 이상의 동물을 거래해야 함에도, 대 량 번식업자들은 아직 모견으로부터 젖도 제대로 먹지 못한 생후 35 40 일령 미만의 강아지나 고양이를 어미로부터 떼어내 경매에 넘기는 위법을 저지르고 있는데 5), 이와 같은 반려동물은 면역력이 충분하지 못한 상태이 기 때문에 어린 동물에게는 사망의 치명적 위험이 있는 파르보 바이러스 (parvo virus) 6), 결핵, 홍염과 같은 전염병 등의 질병에 걸린 개체들이 만연 하게 됩니다. 특히 번식장은 비싸게 팔릴 것 같은 좋은 생체는 자신이 판매 를 하고, 그렇지 않은 허약한 생체를 시장으로 처리하는 것이 통례이기 때 문에 체력, 면역력이 약한 동물이나 전염병, 기생충 등 전염병을 가진 것으 로 의심되는 동물을 경매장으로 내어놓아 경매장에 있는 대부분의 개체들 이 상호 감염되어 경매장의 반려동물들 전체에 질병이 만연하게 되는 현상 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물들을 양산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되며, 이 유기동물들은 모두 강제 살처분으로 인한 폐사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물보호법 제36조는 영업자의 준수사항으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정한 동물의 판매가능 월령, 건강상태 등 판매에 관한 사항 을 지켜야 하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른 [별표10]에서는 이를 구체화하 여 1 영업장에 새로 들어온 동물에 대하여는 체온과 외부 기생충 및 피 부병, 배설물의 상태 등 건강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2 관리하는 모든 동물에 대해 별지 제29호서식의 개체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3 영업자는 입수, 판매되는 동물에 대해서 그 내역을 기록 한 거래내역서를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고 4 판매 또는 거래할 수 있 는 동물의 월령( 月 齡 )은 개 고양이의 경우 2개월 이상(약 60일)이어야 합 5) 통상 소비자가 귀엽다고 외치는 강아지는 40 45일령 정도로 인식되기 때문입니 다. 이처럼 소비자에게 선택을 받는 강아지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어디에선가 그것 보다 빠른 단계에서 강아지를 출하하여야 하는데, 35 40일령 전후의 강아지를 대 량 생산하여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채 반려동물 경매장에 넘기는 자들이 바로 불법 번식업자들입니다. 6) 동물바이러스 가운데서는 가장 작기(=parvo) 때문에 이 명칭이 붙어 있습니다. 사 람에 감염되면 적혈구의 모세포인 골수 중의 적혈구계 간세포의 핵내로 들어가 5~7일간 적혈구의 생산능력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상인의 적혈 구 수명은 120일로 길기 때문에 수일간 적혈구 생산이 멈추어도 빈혈이 생기지 않 지만 적혈구 수명이 단축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용혈성 환자에서는 이 감염에 의해 급속하게 빈혈이 진행됩니다. 동물이 이 바이러스에 걸리면 안락사를 권할 정 도로 동물에게는 치명적인 질병이며, 바이러스 감염증상은 구토와 설사로 통상 개 들은 탈수현상으로 사망합니다. 통상 어린 개들에게 사망의 치명적 위험이 있는 것 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출처: 간호학 대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 19 - - 20 -
이처럼 경매장에는 확보된 경매의 판로를 통해 더욱 많은 반려동물 재고 를 판매해 이윤을 추구하려는 불법 번식자들의 탐욕만이 존재할 뿐, 생산 된 반려동물의 건강상태나 관리방법 또는 부모의 상태나 질병 기록, 접종 내역 등은 전혀 확인할 수 없으며 번식자가 불법영업자인지 조차도 확인 하지 않습니다. 즉, 동물을 기계로 취급하여 참혹한 환경에서 대량생산하는 번식업자들은 기에 자견을 모견으로부터 갈라놓아 케이지, 상자 등에 감금하는 열악한 환경 속에 이동 인도하는 것은 극심한 트라우마를 형성하여 정신적 고통 을 가하게 되므로 이는 반려동물의 성격을 난폭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지 적되고 있습니다. (사회화기의 경험이 반려동물의 성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Fox와 Stelzner가 1966년 실시한 이른바 혐오정량 실험 을 통해 밝혀진바 있습니다 8) ) 동물의 질병, 치료 여부보다 반려동물 재고를 다량 파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어 결국 그 피해는 모두 반려동물을 최종 구매하는 소비자와 (질 병과 죽음으로 고통받는) 반려동물들에 대한 유기와 학대, 그리고 이들의 생명 침해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편 경매장을 통해 반려동물을 구입한 중간판매상은 최종 소비자에게 동물이 인도되는 판매영업소에서도 별도의 계약을 통해 인도 이후의 책임은 구입자가 부담한다는 특약을 부가하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경매장은 반려동물과 삶을 나누고 교감 하려는 최종 소비자들이 자신이 구입한 생명체가 조기에 폐사( 斃 死 )되어 더 큰 고통과 상실감을 느끼도록 하는 원인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입니 다. 7) 수의학자들 역시 번식업자들에 의해 생후 35 40일령의 동물이 모견과 강 제로 분리되고, 상자의 뚜껑이 열리자 전혀 모르는 장소와 인간의 곁에 도착한 상황이 위 혐오정량실험에서 나타난 바와 같은 단 하나의 과다 한 스트레스 경험 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곧 자견들에게 불필요한 정신적 고통을 과다하게 초래하는 것으로, 정신적 고통(스트레 스) 역시 동물보호법상 학대의 개념에 포함되며 9), 이와 같은 상황은 동물 의 비뚤어진 성격으로 나타나 반려동물을 인도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동물 을 키우는 것을 포기하고 동물을 유기하게 되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10) 이는 곧 유기동물의 증가로 이어져 결국 이들이 입양되지 않 뿐만 아니라 상기한 바와 같이 대량 번식업자들이 경매장으로 내보내는 반려동물 중 대부분은 약 40일령 전후의 동물로, 이는 강아지 고양이의 성격을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사회화기와 맞물려 있어 이 시 8) 이들은 비글 강아지를 이용해 5주 나이, 8주 나이, 12주 나이 때 각각 인간이 접 촉하는 실험과 전기 충격을 주는 실험을 실시했는데, 강아지들이 정신적 자극과 신체적 자극에 대해 고통을 과잉으로 느끼는 시기는 대체로 생후 8주 미만의 기 간으로 이 시기에 받은 단 하나의 과다한 스트레스의 경험이 오랫동안의 혐오효 과로 이상행동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7)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구입한 소비자의 피해 신 고건수는 2011년 2,285건, 2012년 2,487건, 2013년 2,800건으로 최근 3년간 7,500 건 이상이 발생하고 있고, 한국소비자원 2013년 발표에 따르면 소비자 피해 중 약 42.4%가 동물의 조기 폐사 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번식장 및 경매 장의 유통경로를 통한 반려동물 판매의 문제는 반려동물과 동물을 키우는 인간 모두에게 매우 심각한 해악을 끼치고 있습니다. 9) 동물보호법 제2조 제1호의 2.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 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10) 어린 반려동물 문제의 전문가인 미국 펜실베니아 수의대 제임스 교수 편저 가정 강아지 에서는 애완동물 가게에 있는 강아지는 사회화 부적절 초기 경험의 이상이나 비참한 경험으로 인해 성견 때 문제 행동이 발생하기 쉬워진 다. 며, 연구 사례에서 사회화 시기는 생후 3주 12주 사이이며, 감수기의 정 - 21 - - 22 -
을 경우 안락사로 생을 마감하는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11) 있습니다. 이 고통을 멈출 수 있도록 하는 동물에 대한 인간의 책무는 응 당 반려동물 대량 번식업으로부터 출발하는 동물거래 시스템을 근본적으 로 재검토하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는 가장 먼저 수사기관이 불법 번식장 3. 소결 에 대한 현행법 위반의 문제를 단속, 처벌함을 통해 무분별한 불법번식의 판로를 차단하는 것이라고 본 대리인은 믿습니다. 불법이 횡행하는 반려 살펴본 바와 같이 반려동물 번식업자는 모견으로 하여금 마치 기계처럼 동물을 잔혹하게 생산토록 하고(이른바 강아지 공장, puppy mill) 경매 장을 통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함으로써 번식의 규모를 수백마리 이상으 로 확대합니다. 그러나 전술하였듯이 반려동물을 한 농장에서 수백 마리 동물 유통시스템에 대해 농식품부와 지자체는 아무런 단속과 제재를 하지 않고 있으며, 지금과 같이 번식업자, 경매업자, 판매업자가 불법의 연대체 를 형성하고 있는 구조 속에는 개선을 도저히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 다. 이것이 바로 귀 수사기관에 강력한 수사를 청( 請 )하는 이유입니다. 씩 번식, 사육하는 것은 그 자체로 비정상적이고 학대적 생산 방식이며 대규모 공장식 사육방식은 출생한 반려동물과 모견 간의 유대를 손상시키 는 극심한 정신적 학대를 끊임없이 가할 뿐만 아니라 모견에게 견딜 수 III. 피고발인들 범죄사실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 없는 참혹한 신체적 학대를 가하는 등 동물들에게 일방적인 고통과 희생 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즉 반려동물의 대량 생산과 경매를 통한 판매, 병들거나 이상행동을 보이 는 반려동물의 유기, 유기동물 보호소에서의 살처분으로 생명체를 폐기하 는 악순환이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출발점은 결국 대량생산 번식장의 존 재 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오롯이 반려동물이 겪어야 하는 이 모든 고 통은 생명보다 이윤을 중요시하는 인간에 의해 지금도 확대 재생산되고 점은 6 8주 사이이므로 6주령 정도에서 강아지를 태어난 환경에서 떼어놓으면 강아지는 정신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영향을 받게된다. 고 지적하였습 니다. 이에 따라 적절한 사회화기를 거치지 않고 유통 과정에 놓인 개는 문제 행 동을 일으켜 주인에 의한 유기로 연결되기 쉬운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11) 2012년도 동물등록 등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한 해 유기동물 발생은 전국 17개 지자체의 집계 수치에 따르면 약 100,000마리에 달하며, 이 중 질병사 (소위 자연사)와 살처분(소위 안락사)가 각각 23,000마리, 24,000마리에 달합니다. 1. 피고발인들의 불법 반려동물 번식장 운영으로 인한 동물보호 법 위반의 점 피고발인 1, 피고발인 3은 각 동산농장, 반이농장 이라는 이름으 로 반려동물 생산(번식)업을 영위하는 동물생산업체로서, 피고발인 2는 피 고발인 1의 농장주(대표)이자 반려동물생산자협회의 등기이사로서, 피고발 인 4는 피고발인 3의 농장주(대표)이자 반려동물생산자협회 경남지회장으 로서 위 동물생산(번식)업을 영위하면서 정부 관할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단속이 전무( 全 無 )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가. 동물보호법 제34조 제1항 위반 (미신고의 불법영업행위) - 23 - - 24 -
동물보호법 제34조(영업의 신고) 1 제32조제1항제4호(동물생산업)에 규정된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동물보호법 제46조(벌칙)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3조에 따른 등록 및 신고 또는 제3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피고발인들은 동물보호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동물생산(번식) 영업을 하 기 위하여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농림축산식품부 나 지방자치단체의 단속이 전무( 全 無 )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미신고의 불법 생산업을 지속하여 12) 왔는바 동물보호법 제34조 제1항 위반. 따라서 피고발인들은 동물보호법 제46조(벌칙) 제4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해져야 할 것입니다. 나. 동물보호법 제8조, 제32조, 제36조 위반 12) 동물생산업 신고가 동물보호법상 법적 의무로 부과된 것은 2012. 2. 5. 개정법의 시행(법률 제10995호) 이후 부터입니다. 그 이전에는 동물생산업은 동물판매업에 포함되어 동물판매업은 등록의무가 부과되어 있었으며(동물보호법 - 법률 제 10310호, 법률 제10995호(2011.8.4.)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5조(동물판매업 동 물장묘업의 등록) 1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동물을 판매의 목적으로 생산 또는 수입하거나 이를 판매하는 업(이하 "동물판매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마찬가지로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었습니다. (동물보호법 - 법률 제10310호, 법률 제10995호(2011.8.4.)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5조 제2항) 피고발인 2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포동 106-1 (농장 지번 91-2)에 있는 미신고 불법 번식장(피고발인 1, 동산농장)에서 평소 약 500마리를 동시에 사육하는, 피고발인 4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성동 59에 있는 미신고 불 법 번식장(피고발인 3, 반이농장)에서 평소 약 300마리를 동시에 사육하는 반려동물 대량 생산업(번식업)을 판매의 목적으로 영위하면서도, 1 동물보호법 제32조 제1항 제4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에 따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9]에 따른 동물 관련 영업별 시설 및 인 력 기준 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동물보호법 제36조(영업자 13) 등의 준수사 항)에 따른 각 호(1. 동물의 사육 관리에 관한 사항 2. 동물의 판매가능 월령, 건강상태 등 판매에 관한 사항 3. 동물 사체의 적정한 처리에 관한 사항 4. 영업시설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의 사항 또한 준수하지 아니하여 번식장에서 출산, 사육되는 반려동물들에게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주는 학대행위(동물보호법 제2조 제1호의2. 동물학대 란 동물을 대상으 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 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를 지속하고 14), 2 번식장에 있는 모견에게 발정 제, 항생제를 주사하여 임신을 평생에 걸쳐 반복하게 하며 제왕절개의 방 13)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합니다. 14) 피고발인들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9]에 따른 동물 관련 영업별 시설 및 인력 기준, [별표10]에 따른 영업자의 준수사항 을 준수하지 아니한 대량 번 식사육은 극히 협소한 면적의 케이지에 다수의 동물들을 가두게 되어 동물들은 몸을 움직이기 힘들어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고 건강은 심각하 게 악화됩니다. 외부에 노출된 케이지는 강풍에도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어 추위 에 매우 취약한 환경이며 동물들의 사육환경은 사실상 방치수준인 것으로 파악 되고 있습니다. (증거 및 참고자료 5. 동산농장 및 반이농장 조사자료) - 25 - - 26 -
식을 통해 강제출산케 함으로써 상해를 입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3 사 무가 있는 자 라는 점에는 이론( 異 論 )의 여지가 없습니다. 육 동물들을 불결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굶주림, 질병 등에 방치하여 케이 지 안에 갇힌 동물들이 스트레스 내지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서로 싸우거 나 물어뜯어 상해 내지 죽음에 이르기도 하는 등 유기 내지 부작위에 의 한 상해, 5 동물보호법상 준수월령(2개월령) 미만의 동물들을 어미로부 터 강제로 떼어내 판매하는 정신적 고통을 지속적으로 겪게 하는 학대행 위를 하였는바, 피고발인들은 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 제4호, 제4항, 제32 조, 제36조 위반. 행위태양으로서의 유기는 ⅰ) 부조( 扶 助 )를 요하는 동물을 ⅱ) 보호없는 상태에 둠으로써 ⅲ) 동물의 생명 신체에 위험을 가져오는 행위 를 말합 니다. ⅰ) 부조( 扶 助 )를 요하는 동물이란 그 상황에서 타인의 조력없이는 스스로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극복할 수 없는 동물을 말합니다. 본 사건에서 외부 케이지 안에서 갇혀있는 반려동물들은 인간의 조력 없이는 스스로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극복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동물은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2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 4 소유자등은 동물을 유기( 遺 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6조(벌칙) 1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7조(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 상기한 바와 같이 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은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고 명기하면서 제4호로 정당한 사유없 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 를 금지하고 있으며, 동물보호법 제8조 제4항은 소유자등은 동물을 유기하여서는 아니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 편 본 사건에서 번식장의 농장주가 동물의 소유자임은 자명하므로 피고발 인 2와 피고발인 4는 (유기의 주체인) 부조를 요하는 동물을 보호할 의 말을 할 수 없어 자신의 아픔과 건강상태를 언어로 표현할 수 없고 케이 지 밖으로 나갈 수 없어 치료의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하므로 유기의 객체 로서 부조를 요하는 동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ⅱ) 동물을 보호없는 상태에 두는 것은 1 요부조동물을 보호받는 상태에 서 적극적으로 보호없는 상태로 옮기는 적극적 유기( 移 置 )와 2 요부조동 물을 종래의 상태에 두고 떠나거나 생존에 필요한 보호를 하지 않는 소극 적 유기( 置 去 )를 포함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피고발인들은 케이지 안의 반려동물들의 생존에 필요한 보호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사육하고 있었으므로 이는 유기의 개념 중 치거( 置 去, 소극적 유기)에 해당합니다. 행위 태양에 있어서는 보호를 요하 는 요부조동물이 위험에 빠지는 것을 방치했다는 부작위의 행위태양으로 피고발인들은 반려동물들을 다수 유기하였다고 판단내릴 수 있습니다. 또는 케이지 안에서 방치된 개들은 추위 및 배고픔,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서로 싸우거나 물어뜯는 경우도 발생하며 죽음에 이르는 경우도 있으므로 피고발인들의 부작위로 인해 케이지에 갇힌 반려동물들의 생리 적 기능은 훼손에 이르렀을 것임이 자명한바 이 경우 부작위의 행위태양 - 27 - - 28 -
으로 동물들이 상해를 입도록 한 것이므로 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 제4호 에서 정하는 정당한 이유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 에도 해당한다고 볼 참조) 가 문제되며, 이에 관하여는 피고발인 번식장에 대한 내부 수색 조 사를 통해 사용의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피고발인들은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부작위에 의한 상해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야 하며, 해 당 지방자치단체인 부산시는 동물을 유기한 구성요건에 대하여 제47조 제 1항 제1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합니다. 위 동물보호법 위반 사항과 관련하여서는 고발인 역시 지자체의 동물보호감시원을 대동하여 체크리스트의 방식으로 추가 조사를 할 예정이며, 추후 고발인의 수사기관 출석을 통한 참고인 진술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보호법 제8조 2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 1. 도구 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피고발인들의 분뇨 배출시설 미신고 설치 및 시설을 이용한 동 물 사육에 따른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특히 모견에 대한 학대와 관련하여서는 평생에 걸쳐 반복되는 임신을 위 해 발정제 15) 를 투여하고, 불결하고 열악한 사육환경을 견디게 하기 위해 항생제를 주사하는 등으로 온 몸의 장기가 심각한 손상을 입는 등 약물의 사용으로 인한 상해 16), 번식장에서 제왕절개를 하기 위해 사용되는 약물 인 졸레틸(Zoletil)과 케타민(Ketamine)에 의한 상해 (이들 약물은 임신견에 게 투여할 경우 경련을 유발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수의사에 의한 적정한 투여가 아닐 경우 태아까지 마취될 수 있는 약품으로, 모두 수의 사의 처방 없이는 사용할 수 없는 향정신성의약품(마약)으로 분류되어 있 습니다. 증거 및 참고자료 4.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실태보고서 9페이지 15) 이카린(Icarrin), 요힘빈(Yohimbine), 에스트로겐(estrogen) 등 16) 통설과 판례인 생리적 기능 훼손설에 따를 때 상해란 육체적 정신적 병적 상 태의 야기와 증가를 의미합니다. [ 증거 및 참고자료 1. MBC PD수첩 방송내용 중 ] - 29 - - 30 -
는 약 18평 정도에 해당하는데, 이는 위 별표 2의 5항에 따라 사육 케 피고발인 2, 피고발인 4는 각 동산농장(피고발인 1)과 반이농장(피고발인 3)을 운영하면서 반려동물 대량 생산으로 인한 분뇨의 배출시설인 사육 케이지를 다수 설치하면서도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지 를 포함한 면적이기 때문에 케이지의 면적을 모두 합산하여야 하는 바, 피고발인들 번식장의 시설은 모두 신고대상 배출시설에 포함되므로 해당 시 군 구청장에게 번식장의 시설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하 가축분뇨법 이라 칭합니다) 에 따른 신고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해당 분뇨 배출시설인 케이지를 이용하여 동물을 사육하였으므로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위반. 피고발인들은 동물보호법상 신고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불법번식장(동물 생산업)을 운영하면서 반려동물들을 피고발인 1 동산농장의 경우 500여마 리, 피고발인 3 반이농장의 경우 300여마리 가량 대량 사육하여 가축분뇨 법상 가축 17) 인 개의 분뇨가 발생되는 배출시설 18) 을 케이지의 형태로 다수 설치하였음에도 가축분뇨법상 이행하여야 할 시 군 구청장에게의 신고 를 고의적으로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피고발인들이 불법 번식장에 설치한 사육시설들은 모두 가축분뇨법 상의 신고대상 배출시설입니다. 즉, 가축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등)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 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1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 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 축을 사육한 자 뇨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르면 개의 경우 신고기준인 면적은 60m2 로 이 17)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라 함은 소 돼지 말 닭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사육동물) 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 하는 사육동물"이란 젖소, 오리, 양, 사슴 및 개를 말한다. 18) "배출시설"이라 함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 소 등을 말합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따라서 동물번식장에서의 동물의 분뇨가 발생하는 시설인 케이지는 가축분뇨법상 배 출시설 에 해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발인들은 신고를 하지 아니한 분뇨 배출시설(케이지)을 이용하여 동물을 사육하여 왔으므로 해당 행위는 가축분뇨법 제50조 제3 호의 벌칙 규정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피고발인들의 이와 같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윤은 결국 동물의 생명과 고통을 담보로 법을 어긴 대가로 획득되 는 것이기에, 위법행위를 통한 동물의 고통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아니하도 록 고발인은 피고발인들에 대한 법에 따른 엄벌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 31 - - 32 -
3. 피고발인 1, 피고발인 2의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불법 사육, 분 뇨투기, 무허가 건축물 공작물 설치 등으로 인한 수도법 위반의 점 피고발인 1, 피고발인 2 (이하 위 피고발인들 이라 칭합니다)는 상수 원의 수질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지정된 수도법상 상수원의 보호를 위한 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 이라 합니다)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 포동 106-1에서 공장식 대규모 번식농장을 통해 동물을 놓아 기르는 행위 를 하고, 가축분뇨를 바닥에 버려 그대로 방치하는 행위를 하여 수도법 제7조 제3항 제1호, 제2호 위반. 위 피고발인들은 지정된 상수원 보호구역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포동 106-1에서 반려동물 대량 번식장인 동산농장을 오랫동안 운영해오면서 수 도법에 따라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再 築 ) 이 전 등을 할 때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19) 무허가 19) 아래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피고발인 2의 행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로 신고하여야 할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수도법 제7조 제4항 본문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신고행위) 법 제7조제4항 단서에 따 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 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하수도시설 환경오염방지시설 및 상수원보호구역관리시설을 제외한 건축 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제거 2. 주택지에서의 나무의 재배 벌채 3. 농업개량시설의 보수나 농지개량 등을 위한 복토( 覆 土 ) 등 토지의 형질변경 4. 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손괴된 건축물과 공작물의 원상복구 5. 공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숙박시설 일반음식점의 주택 창고시설로의 용도변경 불법 건축물인 축사 및 번식장 건물을 신축 증축 개축 이전하였으므로 수도법 제7조 제4항 제1호 위반. 수도법 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1 환경부장관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 역을 상수원 보호를 위한 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3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 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 를 할 수 없다. 1. (중략)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 를 사용하거나 버리는 행위 2. 그 밖에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금지행위 4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 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 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인 경 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1.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再 築 ) 이전 용도변경 또는 제거 수도법은 제7조 이하에서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공중위생을 향상시키 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수도법 제1조)을 달성하기 위해 금지행위(수도법 제7조 제3항)와 허가사항(수도법 제7조 제 4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피고발인 1이 위치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포동 106-1 은 아래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인근에 수영강이 흐르고 있어 수도법이 정한 - 33 - - 34 -
바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 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증거 및 참고자 료 5. 동산농장 및 반이농장 조사자료 참조), 이 곳에서는 가축분뇨법 제2 조 제2호에 따른 가축 20) 분뇨를 사용하거나 버리는 행위가 금지(수도법 제 7조 제3항 제1호)될 뿐만 아니라 가축을 놓아기르는 행위 역시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로 수도법 시행령에 의해 금지됩니다 (수도법 제7조 제3항 제2호, 수도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거하여서는 아니되며(수도법 제7조 제4항 제1호), 입목( 立 木 ) 및 대 나무의 재배 또는 벌채, 토지의 굴착 성토( 盛 土 ),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 경(수도법 제7조 제4항 제2호, 제3호)도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즉 위 행위 들을 하기 위하여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허가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행정 법상 허가의 개념은 공익상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가 하여 주는 것이므로 위 행위들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발인들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단속이 없다는 점을 악용( 惡 用 )하여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동물을 500여마리 이상 대량 사 육하여 오는 불법의 행각을 오랜기간 지속하여 왔으며, 분뇨 처리시설도 없는 번식장의 건물과 사육시설 등의 공작물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도 받지 아니하고 신축 증축 개축 재축( 再 築 ) 이전하고 분뇨를 바닥에 방치하고 버려 수도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반려동물 사육의 고의적 위법 행위를 통해 다액의 이익을 취하여 왔습니다. [ 피고발인 1 동산농장이 위치(화살표 표기)한 수영강 인근 지역 ] 수도법 시행령 제12조(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1 법 제7조 제3항 제 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가축을 놓아기르는 행위 한편 상수원 보호구역에서는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임의로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再 築 ) 이전 용도변경 20) 가축분뇨법상 가축에 개 가 포함됨은 전술한 바와 같습니다. (각주17 참조) [ 증거 및 참고자료 1. MBC PD수첩 방송 중 피고발인 1, 2 관련 내용 ] - 35 - - 36 -
이러한 불법 사육의 점은 본 고발인의 제보에 따라 취재를 시작한 MBC PD수첩에 의하여도 사실로 확인되어 전국적으로 방송되기에 이르렀으며, 피고발인 2는 최근 동산농장을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고연리 1449-10 번지로 이전하는 후안무치( 厚 顔 無 恥 )한 이전 행각마저 저질러 오랜기간 동 안의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가 은폐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발인들의 위법행위는 수도법 제83조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죄로, 수 도법 제7조 제3항의 범죄와 수도법 제7조 제4항의 범죄는 경합범의 관계 에 있으므로 가중 처벌되고 수도법 제86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위 범죄행 위는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 문의 벌금형을 과( 科 )하여야 하는바, 피고발인 1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경합범으로 가중된 벌금형에, 피고발인 2는 2년 이하의 징역이 경합범으 로 가중된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중된 벌금형에 각 처해져 야 할 것입니다. 수도법 제8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한 자 4. 피고발인 3, 피고발인 4의 문화재보호구역에서의 무허가 사육 번식, 소음 유발, 건축물 공작물 설치, 분뇨 투기 등으로 인한 문화재보호법 위반의 점 피고발인 3, 피고발인 4 (이하 상기 피고발인들 이라 칭합니다)는 국 가적 민족적 유산으로서 역사적 경관적 학술적 가치가 커 보호를 위하 여 지정된 문화재 금정산성(사적 제215호) 인근 보호구역인 부산광역시 금 정구 금성동 59에서 공장식 대규모 번식농장을 반이농장 이라는 이름 으로 운영하면서 1 동물의 사육을 위한 건축물 및 케이지 등의 공작물 을 신축, 증축, 개축( 改 築 )하고, 2 300여마리에 가까운 개를 사육 번식 함을 통해 3 수많은 개의 짖는 소리 등 소음을 유발하며 4 동물의 대 량생산으로 발생하는 오수( 汚 水 )ㆍ분뇨를 배출하여 바닥에 투기, 방치함을 통해 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 관리에 영향을 미치고 역사문화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 및 보호구역 의 문화환경 관리 및 보존을 위하여 위 행위들을 하기 위하여 득( 得 )하여 야 하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무허가의 불법 번식장 영업에 수반되는 위 1 4의 행위들을 20여년간 무단으로 지속하여 왔는바,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1항 제1호 위반. 수도법 제8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1조부터 제85조까 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 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 科 )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 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화재법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 정된 경우 해당 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써, 그 지정문 화재를 보존 및 관리하고 문화재의 훼손 방지를 위해 문화재보호구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피고발인 3이 위치하고 있는 부산 광역시 금정구 금성동 59는 1971. 2. 9. 사적 215호로 지정되어 있는 금정 - 37 - - 38 -
산성( 金 井 山 城 )의 인근 지역으로, 본 고발인의 조사에 따른 제보로 MBC PD수첩이 취재한 바에 의하면 불법 생산농장인 피고발인 3은 문화재 보 호구역에까지 침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증거 및 참고자료 1. MBC PD수첩 방송 파일 중 25:07 이하 부분 참조) [ 증거 및 참고자료 1. MBC PD수첩 방송내용 중 피고발인 3 위치 지역 ] 즉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르면 보호구역 안에서 1 건축물 또는 도로ㆍ관로ㆍ전선ㆍ공작물ㆍ지하구조물 등 각종 시설물을 신축, 증 [ 증거 및 참고자료 1. MBC PD수첩 취재 내용 중 피고발인 3 부분 ] 축, 개축( 改 築 ), 이축( 移 築 ) 또는 용도 변경하는 행위 2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 3 오수( 汚 水 )ㆍ분뇨 등을 배출, 투기하는 행위 4 동물을 사육하 거나 번식하는 등의 행위 5 각종 물건을 야적하는 행위 는 문화재 및 MBC PD수첩이 인터뷰한 문화재청 관계자에 의하면 피고발인 3 반이농장 이 위치한 지역은 아래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1구역으로, 이는 원지형 보존구역이기 때문에 문화재의 현상을 변경시키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와 같은 허가사항인 행위(문화재 등의 현상변경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의 위임을 받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가 세부적으로 그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보호구역의 현상을 변경하는 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행위 로 문화 재법 제35조에 의해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금지되는 행위인 것입니다. 문화재보호법 제35조(허가사항) 1 국가지정문화재(중요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 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 - 39 - - 40 -
우에도 또한 같다. 1.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 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규칙 제15조 제1항 제3호 바목)함을 통해 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 존, 관리에 영향을 미치고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하는 무허가의 불법행위를 자행하여 온 것입니다.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1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국가지정문화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안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건축물 또는 도로ㆍ관로ㆍ전선ㆍ공작물ㆍ지하구조물 등 각종 시설물을 신축, 증축, 개축( 改 築 ), 이축( 移 築 ) 또는 용도 변경하는 행위 마. 소음ㆍ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 또는 열 등 을 방출하는 행위 바. 오수( 汚 )ㆍ분뇨ㆍ폐수 등을 살포, 배출, 투기하는 행위 사. 동물을 사육하거나 번식하는 등의 행위 자. 광고물 등을 설치, 부착하거나 각종 물건을 야적하는 행위 문화재보호법 제99조(무허가 행위 등의 죄)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제47조와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지정문화재(보호물, 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나 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 상기 피고발인들의 위법행위는 i) 문화재보호법 제99조 제1항 제1호에 따 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대범죄이며, ii) 피고발인들의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3호 가목(위 1행 위), 마목(위 2행위), 바목(위 3행위), 사목(위 4행위)을 위반한 행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기 피고발인들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단속이 전무 ( 全 無 )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금정산성 인근 보호구역에 무허가 건축물과 케이지 등의 공작물을 설치, 불법 번식장에서 개를 300여마리 이상 대량 으로 공장식 사육하여 불법행위로 다액의 이득을 취하는 행각을 20년 이 상 지속하여 왔습니다. 요컨대 본 항의 전반부에서 언급한 범죄사실의 요 지와 같이 피고발인 4는 피고발인 3 반이농장에서 1 동물의 사육을 위 한 건축물 및 케이지 등의 공작물을 신축, 증축, 개축( 改 築 )하고(문화재보 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3호 가목), 2 300여마리에 가까운 개를 하나의 행위가 아니라 각각 별개의 행위이므로 죄수( 罪 數 )에 있어서 경합 범 관계를 형성하여 각 행위마다 처벌의 형량이 경합 가중될 뿐만 아니라 iii) 상기 피고발인들은 지방자치단체의 단속이 없다는 점을 악용한 고의의 무단 불법행위로 오랜 기간 불법에 기반한 다액의 수익을 창출하여 왔는 바 그 죄질 또한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므로, 다시는 동물의 생명과 고통을 담보로 국가기관을 농락한 불법행위를 통해 추악한 이익을 취하는 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엄벌하여 주시기를 귀 기관에 간절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사육 번식함을 통해(규칙 제15조 제1항 제3호 사목) 3 수많은 개의 짖 는 소리 등 소음을 유발하며(규칙 제15조 제1항 제3호 마목) 4 동물의 대량생산으로 발생하는 오수( 汚 水 )ㆍ분뇨를 배출하여 바닥에 투기, 방치 - 41 - - 42 -
IV. 결론 진정한 법치국가란, 법의 지배(rule of law)가 이루어지는 나라, 즉 모든 국민들이 법을 지키고 법에 구속되어 정의가 실현되는 국가를 의미합니 피고발인 1 내지 4 들은 법이 없는 줄 알았다. 며 금지규범을 인식하 지 못했다는 이유로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의 부지는 용서 받지 못한다 라는 법언( 法 諺 )처럼, 대법원 판례 역시 법률의 착오는 단 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는 태도를 일관하고 있으므로 ( 大 判 2002. 1. 25. 2000도1696 등) 피고발인들은 모두 동물보호법,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도법,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중한 처벌을 결코 면할 수 없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본 사건과 같은 반려동물 번식업에 있어서 동물보호법에 정해진 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아도, 정화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수도법과 문화재보호법상 금지행위를 준수하지 않아도, 무허가 불법 건축물과 공작물을 설치하고 분뇨를 무단으로 방출 투기하여도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위법행위를 전혀 단속하지 않고, 수사 단속을 하여도 부과되는 벌금이 벌어들이는 수익에 비해 극히 미미하다면 과연 생명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만 여기는 생산 번식업자가 법을 준수해야 할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지 를 고발인은 귀 수사기관에 정중히 묻습니다. 불법 생산자의 경매를 통한 거래에 경매장은 판매업인지 잘 모르겠다며 정부 부처는 법을 적용하지 않고, 단속의 손을 놓아버리고 있는데 과연 어느 누가 법을 지키겠는지를 또한 묻습니다. 법치( 法 治 )를 세워 정의를 구현해야 할 검찰, 경찰은 본 고 발인이 제기하는 번식업자 경매업자 로 이어지는 고통과 죽음의 사 슬을 끊을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를 본 고발인은 반려동물과 삶을 나누며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1천만 국민들과 함께 묻습니다. 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본 고발인과 대리인이 희구하는 바는 바로 법 의 지배를 통해 종( 種 )에 따른 차별이 없는 정의 가 실현되는 것입니 다. 종에 따른 차별이 없기 위하여는 동물 관련 사안이라 하여 인간에 비 해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아야 함을 의미하며, 동물은 피해의 객체로써 스스로 그 침해사실을 주장하고 자신을 변호(self-defense)하는 것이 불가 능하기에 본 고발인과 대리인은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는 생명체인 동물 을 상대로 불법을 저지른 자들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 벌이 이루어질 때만이 비로소 차별없는 정의가 세워질 수 있음을 믿는 것 입니다. 본 고발인과 대리인이 피고발인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여 결국 근절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반려동물의 대량 생산이 경매를 통해 결국 개식용 도살이나 유기동물의 폐사로 이어지는 참혹한 운명의 수레바 퀴, 즉 동물이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만 벗어날 수 있는 고통의 사슬에 관 한 것입니다. 1 버티기 힘들만큼 열악한 사육 환경에서 발정제와 항생제 를 투여받아 원하지 않은 임신을 평생에 걸쳐 반복하며, 동물보호법 제11 조(동물의 수술) 규정을 위반하여 수의학적 방법이 아닌 제왕절개를 모견 이 기능을 할 수 없을 때까지 자행하면서 반려동물을 마치 기계처럼 뽑 아내어 생산하는 불법 대량 번식장(puppy mill), 2 번식업자 개식육제 조자 도살자가 위법행위를 저지르며 경매장을 이용하는 정( 情 )을 알면서 도 애견경매장 이라는 이름으로 개들을 반려견과 폐견으로 나누어 선택받은 동물(반려견) / 선택받지 못한 동물(식용견) 모두로부터 이들 의 고통과 죽음을 매개로 하여 추악한 자본의 이윤을 창출하려는 경매장, 3 그리고 번식능력을 잃은 모견 누군가가 잃어버린 유기견 주인에 의 - 43 - - 44 -
해 버려진 유기견 병든 개 상처입은 개 팔리지 않는 대형견 등을 모두 거두어 삼키는 어둠 속의 개식용 산업. 이들이 죽음의 기관차를 이끄는 한 쪽 바퀴입니다. 그러나 생산을 창출하는 것은 결국 소비, 단돈 1만원에 묻지마 경매로 팔 려나가는 선택받지 못한 동물들과 귀여워 를 외칠 수 있는 선택받은 동물들, 그 기준은 바로 반려동물을 선택하는 인간들이 만들고 있기도 합 니다. 아직 어미의 곁에 있어야 할 40일령 미만의 어린 강아지를 찾는 것 물권(animal right)을 옹호하는 활동 역시 동물 자신이 아닌 인간의 의무와 책임으로 남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동물의 복지를 주장하는 생 명윤리학자들은 설사 인간과 동물이 이성이나 언어 능력 등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동물 역시 인간과 마찬가지로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쾌 고감수능력(sentience, 快 苦 甘 受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가지 고 있는 생명체이므로 동물의 권리 역시 충분히 배려되어야 한다고 주장 하여 온 것입니다. 도 바로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간들, 바로 우리입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국민들이 1천만에 달하는 이 시대의 슬픈 자화상은 이와 같은 애견인구가 바로 죽음의 기관차를 이끄는 또 다른 한 쪽 바퀴라는 점입니다. 원컨대 피고발인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피고발인들의 범죄사실을 엄중히 심판하여 주셔서 인간의 소유물이라는 이유 또는 이윤의 창출을 위한 인간의 이익 관점에 입각하여 동물의 생명을 - 그들 삶의 복지를 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고발인과 대리인은 법치의 정의를 세우는 수사기관 의 신념과 의지가 죽음의 기관차의 한 쪽 바퀴를 파열시킬 수 있음을 확 신하기에 본 고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 한 쪽 바퀴는 응당 법을 지 켜야 할 반려동물 영업자들이 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생성된 결과이기 려하지 않은 채 - 무분별하게 침해하거나 그들의 신체를 상해하고 학대하 는 일은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종( 種 ) 에 대한 차별없는 정의 ( 正 義 )를 본 사건을 지켜보는 국민들에게 단호히 선언하여 주실 것을 본 대리인은 다시금 앙망하는 바입니다. 에, 법의 실효성이 상실된 주된 이유 역시 수사기관이 동물의 생명이 침 해되는 사안을 가벼이 여긴 결과이기도 하기에, 우리는 깊은 슬픔을 이겨 내고 이 거대한 폭력의 한 쪽 바퀴를 멈추게 하도록 귀 기관에 고발장을 제출하여 오직 법에 의거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재차 반복하여 요청드 리는 것입니다. 동물은 자신의 죽음과 신체의 손상, 잔혹한 학대와 같은 극한 상황에서도 고통을 언어( 言 語 )로 표현하고 전달할 수 없기에 그들이 맞이하게 되는 고 통과 죽음의 비극은 확실한 반복적 재현을 예정하고 있으며 그들에게는 법적( 法 的 )인 권리능력도, 당사자능력도 주어지지 않아 이 비극이 중단되 도록 할 어떠한 방법도 가지고 있지 못하여 결국 그들의 존재가치 즉, 동 증 거 및 참 고 자 료 1. 2014. 2. 4. MBC PD수첩 제984회 누가 내 반려동물을 죽였나 영상 파일 (본 고발과 관련하여서는 파일의 20분 20초 이하 부분 참조) 2. 한국반려동물생산자협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3.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보고서 (2012,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4. 번식장, 경매장 실태조사 보고서 (2014,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 45 - - 46 -
5. 동산농장 및 반이농장 조사자료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6. 피고발인 1 (구) 동산농장 주소지 등기부등본 ( 謄 本 ) 7. 피고발인 1 (신) 동산농장 주소지 등기부등본 ( 謄 本 ) 8. 피고발인 3 반이농장 주소지 등기부등본 ( 謄 本 ) 9. 피고발인 3 반이농장 농장전경 및 외부 케이지 영상 파일 10. 피고발인 3 반이농장 외부 케이지 전체 조망 영상 파일 11. 기타 자료는 추후 고발인 진술시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고발대리인 변호사 선임서 1통 2014. 3. 6. 고발인의 대리인 생명권네트워크변호사단 변호사 배 의 철 부산지방검찰청 귀중 - 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