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4 1) 연구 과정에 대하여 2) 연구의 필요성과 배경 2. 혐오 폭력이란 무엇인가---------

법무법인(유) 한결 공익활동기금 보고서 판결문과 사례 분석을 통해 본 성적 소수자 대상 혐오 폭력 의 구조에 대한 연구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2015

목차 1. 들어가며-------------------------------------------------------------------------------------4 1) 연구 과정에 대하여 2) 연구의 필요성과 배경 2. 혐오 폭력이란 무엇인가--------------------------------------------------------------------8 1) 유행어처럼 쓰이는 말 혐오, 그러나 정확히 모르는 말 혐오 폭력 2) 미국 연방법원 상의 혐오 범죄는 한국적 맥락에 맞는가 3) 동기로서의 혐오 는 늘 명확히 판별할 수 있는가 4) 혐오 폭력은 범죄인가, 그리고 가중 처벌로 줄일 수 있는가 5) 새로운 분석 도구로서의 혐오 폭력 개념이 필요하다 3. 사례 소개와 범주화-----------------------------------------------------------------------17 1) 존재의 가치를 부인하는 폭력 2) 공적 권리를 훼손하는 폭력 3) 공적 권리를 박탈하는 폭력 4) 공익에 위배되는 존재로 취급하는 폭력 4. 결론: 성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 폭력의 특성과 구조------------------------------------31 1) 가해자의 개인적 혐오는 혐오 폭력의 직접적 동기가 아닐 수 있다 2) 혐오 폭력은 사회적 혐오를 이용하는/ 혐오에 편승하는 폭력이다 3) 혐오 폭력은 사회적 혐오를 재/생산하는 폭력이다 4) 사회적으로 용인 받는 혐오가 동기가 되어 되돌아온다 5) 소결: 사회적 혐오를 깨트리려는 노력이 먼저다 2

5. 보론: 게이/트랜스 패닉 방어: 두려움과 혐오 폭력--------------------------------------42 1) 서론: 피해자를 비난하는 혐오 폭력 2) 패닉 방어 논의 개괄: 게이 패닉 방어와 트랜스 패닉 방어 3) 패닉 방어의 구체적 사건 4) 결론: 혐오 폭력의 구조를 봐야 하는 이유 6. 2002년 이후의 혐오 폭력의 연대기-----------------------------------------------------56 7. 참고 문헌 및 자료 정리------------------------------------------------------------------88 8. 부록 (해외 논문 번역)-------------------------------------------------------------------94 그레고리 M.헤렉의 호모포비아 를 넘어: 21세기의 성적 편견과 낙인에 대한 고찰 9.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및 연구진 소개-----------------------------------------124 3

1. 들어가며 1) 연구 과정에 대하여 지난 2014년 겨울에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는 2015년 법무법인(유) 한결 공익활동기금 공모 에 본 연구 프로젝트를 제출하였고 최종 선정되는 행운을 얻었다. 그 덕으로 2015년 한 해 동안 혐 오 폭력의 구조 라는 화두를 안고 네 명의 연구자가 함께 머리를 맞대어 고민하고 토의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이제 부족함을 느끼지만 조금이나마 비슷한 고민을 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본 보 고서를 세상에 내어 놓는다. 1 본 연구의 시작은 매서운 찬바람이 불었던 2014년 겨울, 그 당시의 문제 의식이었다. 소위 인권시장 이라고 불리우던 박원순 서울시장마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따져 서울시민인권헌장 의 선포를 포기 하는 장면을 우리는 지켜봐야 했다. 성적 소수자를 겨누던 개인과 집단이 우리 사회의 큰 아픔으로 보 듬어야 할 세월호 유가족들에게도 폭언을 퍼붓는 장면 역시 우리는 보았다. 그리고 혐오 세력, 혐오 발언 등 혐오란 단어 자체가 우리 사회의 키워드로 떠올랐다. 이와 함께 법적으로는 혐오 범죄 가중 처벌법을 제정하자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서북청년단의 재건, 일베의 난동 등을 혐오 범죄로 간주해 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역으로 표현의 자유 나 국민 정서 심지어 혐오할 권리 라는 구호가 등장 하기도 했다. 결국 무엇이 혐오인가, 어디까지 폭력인가 라는 질문에 계속 부딪혔다. 본 연구진은 이 질문에 조금 이나마 접근해보고 싶었고 작은 답이라도 정리해보고 싶었다. 그래서 덜컥 겁도 없이 혐오 폭력의 구 조라는 제목의 연구를 기획했었다. 연구 초기에는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 성적 소수자를 향한 혐오 폭력이 어떻게 발생하고, 전개되며, 사건화되어 보도되고, 또 재판의 과정에서 드러나는 법의 시각과 태도에 대해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패닉 방어로 대표되는 사건들을 중심으로 보려고 했으나, 이미 높게 쌓 여있는 많은 사건과 사례들을 못본 척 할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애써 판결문으로 범위를 좁혀보기 위 해 성적 소수자와 관련된 판결문들을 모으는 작업에 착수했다. 법무법인 한결의 도움을 얻어 찾아낸 판결문의 총 수는 93건이었고, 검색어별로 보면 동성애(53건), 성전환(23건), 트랜스젠더(4건), 게이 바(3건), 변태(6건), 왕따(13건), 항문성교(4건)였다. 이 중에서 내용상 직접 관련이 없는 사건을 제외 하고 검토 대상이 된 판결문은 64건이었고, 검색이 아닌 기존에 관련 판결문으로 찾아두었던 9건까 지 합쳐서 총 73건의 판결문을 검토했다. 1 원래 연구자는 5명이었으나 한 명의 연구자는 박사학위 논문 마무리에 집중하기 위해 연구 시작 초기에 빠 지게 되었다. 연구자의 논문도 완성되었는데 비슷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논문의 제목은 혐오표현(Hate Speech)에 대한 헌법적 고찰 이다. 4

하지만, 판결문의 검토 결과 이를 가지고 혐오 폭력의 구조를 살피기에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우 리는 법원에서 판사들이 이 사건들을 어떻게 보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고, 오히려 현실 적인 법 논리의 분석에 갇혀 폭넓게 혐오 폭력을 살피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었다. 그래서 판결문은 개별 사건들의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참고 자료로 쓰기로 하고, 연구의 방향을 그동안 살펴본 모든 자 료들을 넓게 보면서 좀 더 혐오 폭력을 범주화하고, 그 원인과 효과 등에 대해 탐구하는 것에 집중하 기로 하였다. 이에 연구진들 내부의 토론이 계속 이어졌다. 본 보고서의 구성에 대해 약간의 설명을 덧붙이자면, 패닉 방어 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소개하고 논의 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 패닉 방어 에 대해서는 보론으로 구성해 별도의 장을 부여했다. 2010년 대구 에서 여자친구가 트랜스젠더 임을 우연히 알고 격분해 살해했다고 널리 알려진 사건이 있었다. 미국 에서도 2002년에 유사한 살인 사건이 있었다. 가해자들은 똑같이 상대가 트랜스젠더임을 알고 패 닉 상태에 빠졌다고 주장했고, 충격을 받았을 가해자의 상황을 이해하려는 여론이 형성되기도 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놀라운 진실은 가해자가 그 이전부터 피해자가 트랜스젠더임을 알고 있 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럼에도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죄를 덜어내기 위해 상대가 속였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며 충격과 불안, 공포 를 이유로 내세웠다. 이런 식의 합리화는 혐오 폭력의 한 특징이기도 하다. 한국에서 아직 패닉 방어 가 본격적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외국의 사례를 볼 때 앞으로 이런 식의 주장을 법정에서 보게 될 가능성도 높다. 그래서 패닉 방어 에 대해 미리 소개하는 의미를 더해보고자 하였다. 또한, 다른 연구자들을 위해 2002년 이후의 크고 작은 사건들을 연대기로 정리하였다. 기초 자료로 서 좀 더 기능하기 위해 어떤 사건을 넣고 뺄 것인지 별도의 기준을 정하지 않고 가능한 찾아낸 것들 은 다 포함하려고 노력하였다. 또, 연구 과정에서 참고하기 위해 번역한 해외 논문을 부록으로 함께 실었다. 이 논문은 1970년대에 미국 사회에 첫 등장한 호모포비아 라는 개념의 효용성과 한계를 고찰한 것으로 매우 흥미로운 자료 다. 호모포비아라는 단어 대신 성적 편견이란 용어를 쓰자는 주장도 요즘 나오고 있어 이런 논의에 관 심있는 이들에게 유용한 글이 될 것이다. 2) 연구의 필요성과 배경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성적 소수자(LGBT/퀴어)를 향한 혐오와 적대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기세를 더 하고 있다. 성적 소수자를 향한 혐오와 적대 자체는 물론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1980년대 후반 반 미운동에 참여한 사람 중 일부는 동성애가 미국 문화의 효과라는 부정적 반응을 공공연히 표현했다. 1990년대 들어 개신교 목사나 교회는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를 부정적으로 설명하고, 교회에 위협 이 될 수 있다는 염려를 강력하게 표출하기 시작했다. 2000년대 들어서도 성적 소수자를 적대하거나 부정적으로 이해하는 분위기는 계속되었다. 2000년 정보통신윤리위는 인터넷 사이트 엑스존을 청소 5

년 유해매체물로 고시했었다. 2007년 법무부 입법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된다는 소식이 알 려졌을 때 개신교를 표방하는 적잖은 집단이 차별금지법이 동성애를 조장하고 교회와 국가를 망하게 하는 법이라며 법 제정을 적극 반대했다. 결국 차별금지법은 제정에 실패했으며 이후 시도된 몇 번의 제정 작업 역시 모두 실패했다. 하지만 2000년대까지의 이런 흐름은 한채윤(2016)이 지적하듯 단발 적 사건이자 대응이었지 지속적 운동은 아니었다. 아울러 주로 교회 내부나 교회 언론에서만 다루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2010년대 들어 이런 적대와 혐오는 그 성격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2014년 제15회 퀴어문화축제가 진행될 때 일부 개신교회 목사와 신도 등은 퀴어문화축제 부스 행사 및 퍼레이드 행사를 방해하기 위해 집단 행동을 감행했다. 부스 행사 시간 내내 행사장을 돌아다 니며 저주의 말을 쏟아내었고 퍼레이드가 시작될 땐 도로에 드러누워 길을 가로막았다. 이로 인해 퍼 레이드는 예정보다 4시간 이상 지연되었다. 2015년 제16회 퀴어문화축제 행사 땐 더 체계적이고 조 직적이며 집요했다. 행사장을 잡기 위한 사전 신고를 방해했고 개막식 및 본행사 땐 주변에서 반대 집회를 진행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총연합회는 동성애 조장 반대 주일 을 선포하고 연합회 소속 의 여러 교회가 일제히 반동성애 를 주제로 주말예배를 진행했다. 중소형 교회 중심이거나 이단 논 란이 일었던 교회를 중심으로 진행되던 성적 소수자에 대한 적대 행동은 이제 대형교회나 교회연합체 등이 함께 하는 운동으로 바뀌었다. 2010년대 이전의 단발적, 개별적 반응과 달리 지금은 매우 체계 적이고 조직적이며 광범위하게 성적 소수자에 대한 적대/혐오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물론 혐오 혹은 적대의 목소리는 성적 소수자를 향해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다. 여성 혐오 는 2015년 한 해 가장 논쟁적 의제이자 정말 많은 매체, 학회, 단체, 개인 등이 개입한 이슈다. 여성 혐 오 를 둘러싼 논의는 남혐(남성 혐오) 혹은 이혐(이성 혐오) 이라는 말을 등장시키며 논의 자체를 복잡 하게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 혐오, 인종차별 등은 갈수록 그 세가 확장되고 있으며 장애 인 혐오 역시 여전하다. 이 모두를 혐오로 일괄해서 부를 수 있는가, 혐오라는 용어로 일괄 묶어서 말 해도 괜찮은가와는 별개로 혐오라는 감정/태도 자체가 한국 사회를 구성하는 핵심 키워드로 등장했다 는 점은 확실한 듯하다. 아울러 이들 혐오가 별개로 작동하는 사안이 아니라 겹치고 얽히고 설킨 상태 로 작동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한국의 미래와 가족 보호를 위해 미혼모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 장은 차별금지법을 동성애 조장법 이라고 주장하는 단체에서 내세운 것이다. 여성혐오는 성적 소수 자에 대한 혐오 혹은 적대와 겹쳐 있다. 이런 혐오 혹은 적대는 외국인 혐오나 이주민 혐오 등을 말할 때 위기에서 대한민국을 구해야 하고 우리 젊은이 를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 구조를 일정 부분 공유하 고 있다. 이런 역사적 맥락과 현실에서 본 연구는 출발한다. 또한 혐오와 혐오 범죄 등에 대한 기존의 논의가 꽤 축적되어 있고, 지금 현재진행형으로도 여러 곳에서 많은 논의가 훌륭하게 진행되고 있기에 굳이 동어반복을 하거나, 혹은 견주거나 비교하는 대신 (우리의 능력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조금이나마 새로운 접근과 새로운 자료 정리를 해보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덧붙인다면, 태어날 때부터 호모포비아 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다. 혐오는 학습되는 것이 6

다. 그러므로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가 사회적으로 강화된다는 것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작용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렇게 학습된 혐오에 따라 구체적인 폭력이 발생한다면, 이 혐오 폭력이 더욱 심해지 고 더 많은 비극과 고통과 갈등을 낳기 전에 서둘러 성적 소수자를 향한 혐오 폭력 의 양상을 보다 면 밀하게 집중해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였다. 연구진들이 가졌던 처음의 목표와 포부 에는 미치지 못해 부끄러움도 느끼지만 2015년 4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진행한 연구보고서를 조심 스레 세상에 내어놓는다. 더 많은 이들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7

2. 혐오 폭력이란 무엇인가 1) 유행어처럼 쓰이는 말 혐오, 그러나 정확히 모르는 말 혐오 폭력 요즘 들어 혐오 가 점점 더 화두가 되고 있다. hatred 혹은 hate 의 법학 용어 상의 번역어로 사용 되던, 한때는 낯설고 어려운 용어였던 혐오 란 말은 이제 일상어, 관용어, 혹은 은어로 많은 이들에게 널리 쓰이고 있다. 예를 들어, 피부색이 다른 사람이나 한국 국적이 아닌 사람이 고용 및 가족 구성 등 다양한 이유로 국내에 들어오는 수가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갈등이 인종에 대한 혐오로 묘사되곤 한 다. 성적 폭력과 성별 간 위계, 남성중심적이고 성별이분법적인 가치에 기반하여 여성에 대한 혐오가 (전에는 없던 일이 새로 생기기라도 한 것마냥) 새삼 크게 회자되고 있기도 하다. 빨갱이 와 전라디 언 등의 표현으로 대표되는 정치적 입장이나 출신 지역에 따른 혐오도 노골화되는 추세이다. 그리고 장애에 대한 혐오는 너무 고전적이라 말할 필요조차 없는 현실이며, 에이즈는 문란한 동성애에 대한 신의 형벌 이라는 HIV/AIDS 감염인에 대한 혐오와 동성애자가 에이즈를 확산시키는 주범 이라는 동성애에 대한 혐오가 교차한다. 트랜스젠더에 대한 혐오와 그외 많은 성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는 이 시대 새로운 트랜드를 이루고 있기도 하다(본문에서 추가 설명이 있겠지만, 이전에도 이러한 혐오는 늘 존재해왔지만 최근 들어 새로운 국면으로 부각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싫다 보다 더 강한 거부감을 강조하여 표현하고자 할 때 혐오 란 말이 관용어처럼 쓰이기도 한다. 이제는 극혐, 여혐, 남혐, 여혐혐 등 특유의 뉘앙스를 가진 은어가 공식 언론에 도 인용되고 있을 정도이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나 입장론적으로 강한 반대와 격한 적대감의 의사 표 시로서 혐오 라는 말이 쓰이기도 한다. 이렇게 현재 시점 한국 사회에서 혐오라는 단어는 더 이상 낯 선 단어도 아니거니와 학술적인 영역에서만 쓰이는 말도 아니다. 이제 혐오 라는 말은 어느 결엔가 대중들에게 입에 착 달라붙는 일상 용어가 되었다. 혐오가 다양한 맥락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현 상황에서, 본 연구진은 혐오 폭력 과 관련된 주요 용어 의 개념을 설명하는 작업이 꽤 수월할 것이라 예측하였다. 혐오를 분석하는 기존 글들이 취하는 방식 을 따라가면 혐오 폭력 이 무엇인지는 손쉽게 정리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였다. 그래서 기존에 축적 되어 있던 혐오에 관한 연구문헌들에 실린 사전적 정의를 가볍게 검토/인용하는 것으로 본 보고서를 시작하려 계획했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하게도 본 연구진은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하였다. 혐오 폭력이란 용어의 뜻은 이것 이다 라고 정의를 명확히 내려주는 기존 연구 결과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 혐오, 혐오 범죄(혹은 증 오 범죄) 2, 차별, 폭력, 혐오 표현 등에 대한 연구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의외 로 혐오 폭력 의 개념이 국내에서 어떻게 통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축적된 자료를 찾기가 어려운 게 현 2 한국에서 혐오와 증오라는 용어의 쓰임의 차이에 대한 논의는 몽, 2010, 2012 참조. 8

실이었다. 더군다나 혐오, 혐오 범죄, 차별, 폭력, 혐오 표현 등의 용어들은 하나의 개념이 다 른 개념을 설명하는 식으로 서로가 서로를 정의 지어주는 순환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를테면 혐오 는 차별과 배제의 구조에 기반하여 설명되며, 혐오 범죄 는 혐오를 동기로 하는 범죄행위라고 설명 된다. 혐오 폭력 역시 마찬가지로 혐오에 기반한 폭력 이라고, 동어 반복 식으로 정의될 뿐이다. 본 보고서 또한 이 충분치 못한 정의에서 출발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본 연구진은 곧바로 또 다 른 문제에 봉착했다. 혐오란 대체 무엇인가?, 무엇을, 어디까지 폭력으로 볼 수 있는가?, 그리고 (혐오에) 기반하다 는 우리가 짐작하고 있는 만큼 명확한 말인가? 라는 물음들에 직면한 것이다. 그 러면서 혐오 폭력 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함을 절감하였다. 2) 미국 연방법 상의 혐오 범죄는 한국적 맥락에 맞는가 현재 법적으로 혐오 폭력 보다 공적으로 더 널리 쓰이고 있는 용어는 형법상의 영역에서 쓰이는 혐오 범죄(hate crime) 이다. 그러니 일단 혐오 범죄의 개념에서 출발하여 혐오 폭력의 개념을 쫓아 가보기로 하였다. 혐오 범죄와 혐오 폭력이 유의어인지, 아니라면 각자 다른 함의로부터 혐오 폭력의 개념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면서 말이다. 국내 학계에서 혐오 범죄를 정의 내리는 방식은 1969년 제정된 미국 연방법의 <혐오 범죄 예방법 (Hate Crime Prevention Act)>과 1990년 제정된 <혐오 범죄 통계법(Hate Crime Statistics Act)>에 상당히 기대고 있다. 그 중 <혐오 범죄 통계법>에 근거한 범죄 정보 수집 자료의 설명에 따 르자면, 혐오 범죄는 편견범죄(bias crime) 혹은 편견에 동기를 둔 범죄(bias motivated crime) 와 같은 의미로서 나란히 쓰이고 있다. 그리고 그 하위 유형으로는 단일한 편견에 의한 혐오 범죄 (single bias hate crime) 와 복합적 편견에 의한 혐오 범죄(multiple bias hate crime) 로 나뉘어 진다. 1969년에 제정될 당시 <혐오 범죄 예방법>에는 민족, 인종, 피부색, 종교에 의한 혐오 범죄를 금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21년 뒤인 1990년에 인종, 종교, 민족, 성적지향 등에 기반한 편견으로 발생하는 혐오 범죄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법무장관이 요청하여 <혐오 범죄 통계법>이 국회를 통 과한다. <혐오 범죄 통계법>에서는 미 연방수사국(The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FBI) 국 장에게 혐오 범죄 정보 수집 및 관리 책임을 맡기면서 공식 범죄 보고(Uniform Crime Reporting, UCR)의 업무를 총괄하게 하였다. 그러다가 <혐오 범죄 통계법>에는 1994년 <폭력 범죄 관리 및 사 법법(Violent Crime Control and Law Enforcement Act of 1994)>이 새로이 제정되는 데에 발 맞추어 장애 요건을 정보 수집 유형에 추가하는 변화를 거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혐오 범죄의 발생 빈도는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었 다. 그러다가 1998년에 전미를 경악케 하는 사건이 연달아 터진다. 1998년 6월 7일 텍사스주의 재 스퍼(Jasper)시에서는 백인우월주의자 3명이 인근에 사는 제임스 버드 2세(James Byrd Jr., 당시 9

49세)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행한 후 트럭에 매달고 다니는 방식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살인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6일, 와이오밍주 라라미(Laramie)시 근처에서는 당시 20세였던 매튜 셰퍼드(Matthew Shepard)가 술집에서 만난 두 명의 가해자들에 의해 인적 없는 농장으로 유 인된 뒤 강도와 폭행을 당한 후 머리에 중상을 입은 채로 다음날 발견되었다. 그는 발견된 지 6일 후 사망하였다. 셰퍼드를 해하였던 범인들은 그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범행 목표로 삼아 범행을 저질렸 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같은 사건이 반복되자 법적으로 혐오 범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청이 이어졌고 그 에 대한 기나긴 논의가 지속되었다. 결국 2009년 미 의회는 <혐오 범죄 예방법>에 성적 소수자 및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지닌 이에 대한 혐오 범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3 그 리고 <혐오 범죄 통계법> 역시 청소년에 의한/청소년에 대한 혐오 범죄 및 성별, 성별정체성에 대한 혐오 범죄의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이정념, 2011, p.251-2; 가람, 2011; 대한민국대검찰청, 2013, p.6-7; 노컷뉴스 2015년 8월 29일자). 4 현재 이 두 법률에 따르자면, 혐오 범죄는 인종, 종교, 성적 취향, 민족(출신국), 장애 등에 의한 혐 오, 증오, 편견 내지 차별 성향으로부터 발현하는 범죄 를 뜻하고 있다(이정념, 2011, pp.249-250; 김지영, 이재일, 2011, pp.27-8; 조철옥, 2009). 국내의 여러 연구에서 다루는 혐오 범죄의 개념은 이 개념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렇지만 미국의 혐오 범죄에 대한 입장과 관점을 그대로 가져옴에 따라 필연적으로 국내 상황과 맥락상 맞지 않는 부분은 여전히 공백으로 남겨져 있거나 치밀하게 논의되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미국 사회에는 인종과 성별, 성적지향 등에 따른 차별과 폭력에 대응하여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근 백 년 가까이 축적되어 온 역사적 맥락이 있는데 반해 한국 사회는 사회/문화/정치적 배경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 리고 이러한 사회/문화/정치적 배경의 차이는 혐오가 어떻게 발생하게 되는지에 대한 차이이기도 하 다. 또한 무엇을 혐오라 할 것인지 사회적으로 인지함에 있어서도 당연히 차이가 있다. 그런데 그러한 차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상태에서 법률 조문 상 문구를 그대로 가져와 적용하려 함으로써 간극이 생겨나는 것이다. 실제 발생하는 혐오 범죄의 맥락은 사회/문화/정치적 요소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 루어지고 지속적으로 재생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어떤 게 혐오 범죄인지를 판단하고, 이를 해결하며, 사회/문화/정치적 요소에 피드백을 주어 개선하고자 하는 제도적 시도 역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다양한 요소들의 상호성 속에서 혐오와 혐오 범죄를 둘러싼 담론이 현재진행형으로 생 성/이행/변화되고 있음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단순 사건들의 해석에 추상적 개념어로서의 혐 3 개정된 법은 희생된 피해자들의 이름을 따서 <The Matthew Shepard and James Byrd Jr. Hate Crimes Prevention Act>로 불린다 4 미 연방수사국 혐오 범죄 통계 사이트에서는 혐오 범죄에 대한 연도별 통계를 열람할 수 있다. The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Criminal Justice Information Service, Uniform Crime Reports, https:// www.fbi.gov/about-us/cjis/ucr/hate-crime/ 10

오 범죄 가 적용되기 쉬운 우려 또한 있다. 3) 동기로서의 혐오 는 늘 명확히 판별할 수 있는가 여타의 범죄와 혐오 범죄를 구별해내는 주요한 특성은 크게 세 가지이다; (1) 범죄 행위의 동기에 혐 오가 있음, (2) 범재 행위의 대상-피해자-이 불특정 다수일 경우가 많음, (3) 범죄 행위의 결과가 더 욱 잔혹함. 즉, 혐오 범죄는 불특정 다수에 대해 이유 없는 혐오감과 증오심에 기인하는 더 잔혹한 범 죄로서 그 동기가 차별과 편견에 있다는 점이 강조된다(김수원, 2009, p.261). 따라서 혐오 범죄의 가장 주요한 특질은 바로 동기로서의 혐오 이다. 그런데 과거 국내에서 혐오 범죄 연구가 시작되던 시기에는 미국의 동기로서의 혐오 논의와 맥락적 차이가 있었으며, 그로 인해 개념 정립에 일정 정도 혼동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 이유는 (특히 한국 과 일본에서) 무동기 범죄 또는 동기가 확실하지 않은 범죄 5 가 세간의 화제가 되면서, 이러한 범죄 유 형을 혐오 범죄 범주에 포함시킬지 여부가 논의되어온 바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발생하였던 무동 기 범죄 사건들 역시 사회에 대한 증오와 불특정 다수에 대한 편견을 바탕으로 특정 대상에게 가해지 는 범죄로서 일견 혐오 범죄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인종, 종교, 성적 지향, 장애, 계급, 인종, 출신 국가, 나이, 젠더, 성별 정체성, 정치적 단체에의 가입 등에 대한 혐오 또는 편견이 동기가 되어 특정 집단 혹은 해당 정체성 혹은 조건을 갖고 있는(갖고 있다고 간주되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혐 오 범죄로 보는 미국의 정의 내리기 방식에 비추었을 때(오가람, 2010), 무동기 범죄의 경우 그 동기 가 명확히 혐오에 근거하였다고 보기가 어렵다. 어떠한 동기를 갖고 있었느냐 여부에 따라 개념적으 로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무동기 범죄를 혐오 범죄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형사상 으로 다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이정주, 2011 p.248-251; 대한민국대검찰청, 2013, p.7-8). 그런데 무동기 범죄는 단어 그대로 심리적으로 가해자의 동기가 부재하거나 동기 파악이 불가능하다 고 보는 것이기는 하지만, 사실 가해자가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라거나, 보복을 하기 위해서, 혹은 종교나 이념 등을 따르려는 강박적 의무감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를 혐오 범죄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개념상 명확하지가 않다. 이 경우 가해자의 행위 자체는 혐오 범죄로서의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동기-행위 간 합리적 인과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관점 으로써 혐오 범죄를 개념화하는 게 과연 타당한 방식인가 역시 법적 개념으로서의 문제로 남는다 그리고 개인이 지니는 편견에 기인하는 혐오 내지 증오의 감정들은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5 이는 무차별 범죄, 이상동기 범죄, 한국형 증오범죄, 무차별 범죄 로 불리우며, 언론 상에서는 주로 묻 지마 범죄 로 불리기도 한다(강덕지, 2006, p.17; 대검찰청, 2013, p.3). 참고로 FBI의 UCR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살인을 동기가 특정되지 않는(non-specific motive) 살인 이라는 별도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 다. 11

발생한 범죄행위가 특정인의 편견으로부터 기인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일은 어렵다 고 보는 게 타당하 다고 얘기된다. 특히 어떤 범죄행위가 발생한 동기에 증오심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범죄를 혐오 범죄로 간주할 수는 없으며, 수사기관을 통한 충분하고 타당한 증거가 확보된 경우에만 그 범죄를 혐 오 범죄의 유형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게 정설이다(이정념, 2011). 이처럼 동기를 파악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고 불확실하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이어지게 된다. 누구에게 범죄적 행위로 받아들여질만큼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게 되는 동기가 과연 혐오였는가? 이때 가해자에게 정말 혐오 때문에 그럴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어떻게 판별할 것인가? 그리 고 혐오 범죄는 가해자의 감정과 의사에 초점이 맞춰진 개념인가? 만약 이처럼 피해 받은 이의 피해 정도보다 가해자의 동기와 의도성이 더욱 중시되어야 한다면,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공익적이고 법적인 이득은 과연 무엇인가? 나아가 혐오에 동기를 둔 직접적인 범죄적 위해 행위와 혐오를 확산 하려는 동기는 구분될 수 있는가, 혹은 구분할 필요가 있는가? 누군가가 행한 혐오 범죄는 주변에 혐 오를 해도 괜찮다는 분위기와 담론을 만들어내는데 이러한 해악은 어디에 위치시키고서 논해야 할 것 인가? 이러한 질문들은 동기로서의 혐오 를 중시하는 기존의 혐오 범죄 논의만으로는 답하지 못하 는 지점을 남기고 있다. 바로 이 지점 때문에 혐오 폭력을 새롭게 정의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를테면, 반동성애 폭력(anti-gay violence)은 동성애자에 대한 비합리적 공포감이나 혐오감으로 인하여 동성애자에게 폭력을 행하는 것(김은경, 권정혜, 2004; 이가희, 2010, p.7에서 재인용)을 뜻 하는데, 그때의 폭력을 유발하는 동기를 혐오 와 비합리적 공포 로 설명되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포는 패닉 상태 와 비합리적 두려움 으로 치환된다. 정신의학에서 ~포비아(phobia) 는 고소공포 증(Acrophobia)과 같이 공포를 느끼는 특정 대상이 있어서 그 대상을 접함으로써 패닉 상태 에 이르 는 것을 뜻하며, 심리학에서의 포비아는 외국인혐오증(Xenophobia)과 같이 구체적인 대상 혹은 상 황에 대해 비합리적인 두려움 을 느끼는 것을 뜻한다(한채윤, 2013, p.18-9). 하지만 이러한 설명 역시 혐오 폭력의 의미와 속성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데에는 여전히 한계를 지니기도 한다. 왜 패닉에 빠지게 되는가?, 어째서 대상과 대면함으로써 발동을 하는 감정인가?, 주체는 그 대상과 대상의 속 성을 정말로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실은 다른 존재일지라도 자신이 혐오하는 그 대상이 라고 여기거나 상상하면 그 공포는 발현되는가?, 비합리적이라는 수식어는 적절한가? 그리고 정말 비합리적인가? 등의 질문에 대해서는 공백인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질문들은 혐오 폭력의 속성 과 혐오 폭력이 발생하는 매커니즘, 그리고 혐오 폭력이 구축하고 재생산하는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이기도 하다. 4) 혐오 폭력은 범죄인가, 그리고 가중처벌로 줄일 수 있는가 혐오 범죄는 제도적 측면에서 순수한 혐오 범죄 형태 와 가중처벌하는 형태 로 나누어볼 수 있다. 전 자는 보통의 경우 범죄는 아니지만,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과 혐오에 기반하여 행한 경우에는 혐오 범 죄로서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후자는 살인, 폭행, 손괴 등 기존에 형법상 범죄로 보는 행위 12

를 혐오에 기반하여 행한 경우에는 혐오 범죄로 규정하여 혐오에 의하지 않은 범죄보다 가중하여 처 벌하는 형태이다(Lawence, 1994, p.9; 오가람, 2010, p.30.). 이러한 제도는 범죄가 아닌 행위를 범죄로 보거나 경한 범죄를 더 중한 범죄로 보는 가중 의 방식으 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사회적 소수자가 편견에 의해 처할 수 있는 신체상의 안전과 경 제적 손해로부터의 보호라는 개인적 법익 뿐만 아니라, 소수자 집단이 속한 사회 전체의 안전이라는 공공적 법익 또한 추구한다는 점에서 나름 타당한 방식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반론 역시 가능하다: (1) 죄형법정주의를 훼손할 우려는 없는가? (2) 순수한 혐오 범죄 형태는 부당하게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는 없는가? (3) 상정된 보호법익은 실재하는가? 즉, 가중처벌의 사회적 교육 효과는 상당한가? 가중처벌하는 형태의 혐오 범죄는 기존의 형법상 명시되어 있는 죄목이며 이를 혐오 범죄로 명명하기 위해서는 가해자 개개인의 혐오의 의도를 판별하여야만 한다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순수한 혐오 범 죄의 형태의 경우에는 왜 형법상의 죄목이 아닌 행위에 대해서 범죄로서의 성립 요건을 인정할 것인 가 라는 면에서 해석을 요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무엇을 어느 범주에서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란 면에서 죄형법정주의의 기본 취지와 상충하는 면을 갖게 되어, 법적 안정성을 약화시키게 됨으로써 혐오 범죄를 억제 한다는 원래의 목적을 취약하게 만드는 위험성을 갖게 한다. 그리고 형법상의 개념으로서 혐오와 연관된 행위에 대해 접근할 경우, 기본권 침해의 논란에 말려들 수밖에 없다. 혐오 범죄와 혐오 표현 등이 표현의 자유 등 시민권적 기본권과 충돌하는지 아닌지에 대 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으며, 반대 논리를 격파하고 각 개념의 취지를 살리는 실질적인 법리적 운용을 추구하는 데에 많은 노력이 투여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이다. 무엇이 혐오 범죄인가, 그리고 기존의 권리를 제한하는 방식으로서의 혐오 범죄의 개념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논리는 계속 개발되고 있는 방향으로 법제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필요성 역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다. 그렇지만 이 러한 논쟁은 사실상 입법의 취지나 사법부의 판결, 나아가 사회적 억제력이라는 제도적 유용성의 측 면에서 계속하여 빈틈을 만들어내고 있는 실정이다. 6 또한 가중처벌이 혐오의 확산을 막는 데 있어서 적합한 방법인가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가 문제시된다.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구 사회에서 혐오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을 행하는 방식은 그 방 법이 혐오 범죄 발생에 대한 억제력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가용성의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특 히 혐오 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혐오 범죄의 가해자들의 속성을 피해자들에 대한 혐오 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과한 말썽꾸러기 라는 이미지로 판단하고, 이 이미지를 가지고 범죄 억제와 해 6 이에 대한 실질적 사례를 통한 해설은, 본 보고서의 3장 사례소개 및 범주화 와 5장 게이/트랜스 패닉 방어 : 두려움과 혐오 폭력 을 참조할 것. 13

결책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고, 그 방법으로 가중처벌을 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한국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혐오 범죄를 비롯한 각종 혐오 폭력의 양태가 이 틀에 적확히 걸맞는지는 미 지수이다. 또한 가중처벌이 유효하다는 논리는 강력범죄 및 반사회적이고 반윤리적인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을 할 경우 이 발생 빈도가 줄어들 것이라는 가정 하에 관련 제도가 이행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이러한 방법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증되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다. 5) 새로운 분석 도구로서의 혐오 폭력 개념이 필요하다 이상 살펴본 바대로, 기존의 혐오 범죄 개념으로는 적절히 설명되지 않는 지점이 있다. 혐오 폭력에 대한 설명으로 혐오 범죄의 개념을 그대로 가져오기 힘든 이유는, 혐오 범죄는 형법 상에서 사유되는 개념이지만 혐오 폭력은 반드시 형법적 개념에서만 논의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아직 혐오 범죄라는 범주를 따로 가지고 있지 않은 한국의 법 체계상 살인죄, 상해 및 폭행죄, 강간죄, 강도죄, 모욕죄, 명 예훼손죄, 협박죄, 손괴죄 등이 혐오 범죄에 준하여 적용되는 죄목인데, 이들의 구성요건과 위법성, 책임성의 성립요건은 때로는 혐오 폭력의 그것에 정확히 걸맞지 않는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이 혐오 폭력의 속성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기존 혐오 범죄의 개념 에서는 가해자가 가지고 있는 혐오 여부가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행위의 결과로서 피해자 역시 직접 적 피해를 입은 소수의 개인이 그 동기-가해자가 갖고 있다고 간주되는 혐오 자체-에 직접적인 인과 관계의 과정을 통해 범죄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경우의 문제만 파악하고 있다. 나아가 동기로서의 혐오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역시 명징하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다. 또한 개개의 혐오 범 죄 사안들이 발생하는 현상적 측면에만 주로 초점이 가 있다는 점 역시 문제이다. 미 연방수사국의 발 표 자료를 보면 분명히 혐오 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는 점 역시 드러 난다. 그렇지만 이를 사후적으로 양적인 분석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누락되는 부분은 대체 왜 늘어 나는가? 라는 지점이다. 기존 개념인 혐오 범죄에 대한 이와 같은 비판적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혐오 폭력의 개념이 지니는 다음의 두 가지 속성에 주목하면서 연구를 시작해보고자 한다. (1) 가해자가 동기로서의 혐오를 갖고 있었는지 아닌지의 여부는 혐오 폭력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있 어서 핵심 요소가 아니다. (2) 혐오 폭력은 사회에 만연해 있는 혐오를 이용하거나 그에 편승하는 폭력이다. 14

즉, 혐오 폭력은 혐오 범죄보다 더 넓은 개념이라 할 수 있겠으며, 법 논리 안에서 미처 담지 못 하는 담론적 속성의 맥락을 함의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다. 6)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혐오 폭력의 조작적 정의와 연구의 전제 이상으로 혐오 범죄와 비교해보면서 혐오 폭력을 재개념화하려 시도해보았다. 한국에서 혐오 범죄에 대한 논의는 기초적이지만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반면에, 정작 본 보고서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려 는 혐오 폭력 이란 개념은 명확한 의미를 설명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래서 여전히 혐오 폭력 은 혐오에 기반한 폭력 이라고 동어반복식 정의를 맴돌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 장에서는 기존의 혐오 범죄 개념으로부터 출발하는 비판적 고찰을 통해 혐오 폭력의 의미를 약간이나마 유추해 낼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한국사회 내에서 지속 발생하고 있는 혐오 폭력의 구조를 그려보기 위해서, 혐오 폭력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형법적 개념을 가져와야 하는 혐오 범죄 보다는 혐오 폭력 이라는 용어를 쓴다. hate 혹은 hatred의 번역과 관련하여, 증오보다는 혐오라는 번역어를 쓰기로 한다. 별도 명시하지 않는 한, 혐오 폭력은 성적 소수자 집단과 그 집단에 속한 개인을 향한 혐오에 기반한 폭력적 행위를 의미하는 말로 주로 쓴다. 여기에서 혐오 폭력의 행위는 개인 대 개인 간의 직접적, 물리적, 언어적인 행위만을 뜻하진 않는다. 또한 개인 대 집단, 집단 대 집단의 경우에도 혐오 폭력을 발생할 수 있으며, 가해자 의 행위 효과가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 또한 포함한다. 이러한 조작적 정의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상기한 의미의 혐오 폭력 개념을 중심으로 사용하면서 혐오 폭력의 구체적 사례들을 범주화하여 각 사례별 특성을 분석하려 한다. 그러한 작업 후, 분석 내 용에서 도출되는 혐오 폭력의 특성을 바탕으로 혐오 폭력의 구조를 그려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개념에 기초하여 혐오에 얽힌 폭력적 행위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려 한다. 기존의 개념으로서 혐오 범죄가 형사법적 접근 방식과 엄밀함을 요하 는 범죄 요건의 틀이 여타 혐오에 기반한 폭력 행위를 개념상 충분히 설명치 못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바, 이러한 비판적 고찰에서 출발하여 더욱 다양하고 복잡한 사례를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틀을 제시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5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먼저 네 가지 범주로 구분되는 10가지 사례에 대한 상술과 분석을 시도할 것 이다. 그리고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혐오 폭력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게끔 하는 특성 네 가지를 추 출해낼 것이며, 각 특성들을 분석해내면서 혐오 폭력의 구조를 도식화하는 작업이 이뤄질 것이다. 뒤 이어 현재 미국의 혐오 논의의 한 축인 게이/트랜스 패닉 방어 개념을 참조함으로써 혐오 폭력 구조 와 관련한 논의를 더욱 풍부하게 펼쳐보려 한다. 16

3. 사례 소개와 범주화 혐오 폭력에 대한 가장 흔한 이해는 가해자가 상대를 혐오하기 때문에 자신의 혐오를 폭력적으로 발 산했다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혐오 폭력에 대해 이렇게 접근하면 놓치는 것이 많아진다. 누군가를 괴 롭히고 때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잔인함이 단지 혐오라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가능할까. 이런 분석은 혐오만 없었다면 그는 그렇게까지 폭력적이지 않았을 것이라며 오히려 가해자를 옹호하는 논 리가 되어 버린다( 패닉 방어 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연구진에서 여러 혐오 폭력을 살펴보면서 깨닫 게 된 것은 가해자가 실제로 성적 소수자에 대해 혐오를 가지고 있는지, 그가 성적 소수자를 얼마나 혐오하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점이었다. 피해자가 정말 동성애자인지 양성애자인지 트랜스젠 더인지 여부도 마찬가지다. 혐오는 폭력을 촉발하는 동인이 아니라 가해자가 한껏 휘두른 폭력을 정 당화하고 합리화하는 도구로 쓰이기 때문이다. 성적 소수자를 향한 혐오 폭력은 성적 소수자의 삶을 억압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시민으로서의 공적 권리를 부인하고 훼손하며 마침내 박탈한다. 이에 대응해 혐오폭력을 행하는 주체들은 국가와 민족의 안위, 공익의 보호, 사회 질서 확립 등을 폭력의 명분으로 내세운다. 이에 연구진은 개인이 가 진 혐오를 왜 국가와 민족까지 들먹이면서 설명하려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가졌다. 왜 그냥 내가 싫어 서 그런다고 말하지 않는 것일까?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왜 그들이 동성애를 혐오하기 때문이라고 오 히려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주는 것일까? 성적 소수자에 대해서 편견과 반감을 가질 수도 있고 성적 소수자를 매우 싫어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가 퀴어 퍼레이드에 나와 수 천명의 행진을 막고, 길 위에 기꺼이 스스로 드러 눕는 것을 단지 성적 소수자를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이런 경우 좀 더 정확하게 말 해 그가 싫어하는 것은 성적 소수자가 당당하게 행진을 하고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권리를 누리는 것이 아닐까. 그는 성적 소수자와 이성애자의 삶은 반드시 달라야 하고, 감히 같을 수 없다고 믿는다. 그들이 성적 소수자의 행사를 막고 평등의 실현을 막는 것은 그들에게는 혐오가 아니라 정의감이 발 동하는 것이다. 누군가를 비웃고 조롱하고 때리며 너 따위는 죽어버려라 고 소리 지를 수 있는 자격 이 자신에게 있다고 믿는다. 본 연구진은 이것을 혐오라는 감정의 문제로 한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른 기준의 범주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개별적인 사건이나 물리력의 동원 여부 등이 아니라 폭력의 효과와 목적을 중심으로 크게 4가지로 나누었다. 첫 번째는 존재의 가치를 부인하는 폭력이다. 대표적으로 학교나 직장에서의 조 롱, 폭언, 왕따, 집단 구타 등이 이에 해당된다. 많은 사례들에서 알 수 있듯이, 자신이 몸담은 공동체 에서의 분리와 배제, 소외 그리고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반복되는 고통은 피해자들에게 자살을 선택하게 할만큼 깊은 상처를 준다. 또, 동성애에서 벗어나서 이성애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성적 지향 전환치료, 즉 탈동성애치료 도 같은 경우에 속한다. 이런 공개적인 치료는 이성애를 하지 않는 17

다는 이유만으로 동성애자를 비정상인이며 살아갈 가치가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공적 권리를 훼손하는 폭력이다. 인간으로서,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누구나 공평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훼손하는 경우를 말한다. 교내에 재학생이라면 누구나 적 법한 절차를 거쳐서 학교에 대자보와 플랭카드를 게시할 수 있다. 그런 게시물을 몰래 찢거나 훔쳐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일이 거의 매년 일어나고 있다. 퀴어 퍼레이드의 경우도 이미 15년 동안 매년 진 행되어온 행사임에도 자신들의 눈에 거슬린다고 의도적으로 행사 진행을 방해했다. 이렇듯 이미 진행 되고 있는 일을 중단시키고 사람들의 눈 앞에서 지워버리는 폭력이 해당된다. 세 번째는 공적 권리를 박탈하는 폭력으로 명명하였다. 두 번째 범주와의 가장 큰 차이는 어떤 행위가 일어나기도 전에 아예 원천봉쇄한다는 점이다. 관공서 등에서 성적 소수자 관련 행사의 개최를 위한 공간 대여나 단체 설립 허가를 거부하는 경우다. 훼손이 주로 개인에 의해 일어난다면 박탈의 경우엔 대학 등의 교육 시설, 정부나 지자체, 방송심의위원회와 같은 공기관이 가해의 주체가 된다. 주목해서 볼 점은 이들 기관 자체가 성적 소수자에 대한 명확한 혐오를 가지고 있기에 기관이 혐오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주변의 압력에 굴복해서, 민원에 밀려서, 정치적 손익을 따져서 거부나 금지의 결정을 내리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공익에 위배되는 존재로 취급하는 폭력이다. 동성애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퍼트리고 나쁜 이미지를 대중에게 심어주기 위한 신문 광고나 리플렛 제작 배포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동성애를 인 정하면 에이즈가 만연하고 군대의 기강이 무너져 북한의 침략을 받게 되고, 동성 결혼을 인정하면 나 라가 망할 것이고, 트랜스젠더를 인정하면 여성들의 인권이 침해를 받는다는 어이없는 논리를 과학과 종교의 이름으로 포장하여 대중에게 유포하고 있다. 또한 서명운동, 항의 전화와 기자회견, 1인 시위 등까지 공개적으로 관공서 등에 압력을 넣는 일도 주저하지 않고 있다. 연구진은 판결문이나 구체적인 사건의 정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주요 사건들을 먼저 뽑은 다음, 그 사건들의 성격을 분석해 다시 분류하였다. 몇 번의 재분류를 거쳐서 4개로 범주화 했다. 이 제 좀 더 대표적인 사례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기에 다 언급하지 않은 사 례들은 6장에 연대표로 작성해두었다. 1) 존재의 가치를 부인하는 폭력 가. 학교에서의 집단 괴롭힘 2009년 11월 부산의 모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이 자살을 했다. 중학교 때 동급생에게 사랑 고백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때문에 고등학교에 진학하자 동성애자라는 소문이 급우들 사이에 펴졌다. 그런 탓에 급우들의 괴롭힘은 입학 이후부터 시작되었고 사소한 부딪침이 쌓이면서 갈등은 더 깊어졌다. 18

부산고등법원 2014. 2. 12. 선고 2013나51414 판결문에 언급된 괴롭힘만 보아도 1 외모에 대해 비하하거나 살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식으로 비하하며 욕설을 퍼붓기 2 바로 옆에서 본인에게 다 들 리도록 험담을 일상적으로 하기 3 지우개 가루나 감기약 시럽을 뿌리기 4 식권을 빼앗기 5 뒤에서 의자에 발을 올려서 간지럼을 태우거나 엉덩이를 찌르기 6 복도에서 걷다가 몸이 부딪쳤다고 때리 거나 더듬었다고 소문내기 등이다. 이런 식의 괴롭힘이 최소 11명의 급우들에 의해 1학기와 2학기에 걸쳐서 1년 내내 지속되었다. 교사는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고 상담도 했으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는 않았다. 학교에서 실시한 청소년 정신건강 및 문제행동 선별설문 과 우 울 척도 검사, 자살 생각 척도 검사 에서 높은 자살 위험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1 가해자가 아 닌 피해자에게 전학을 권유하기 2 성정체성에 대한 상담이 필요함을 알면서도 그 기회를 만들어주지 않음 3 학생과의 충분한 상담 전에 부모를 불러서 자녀가 동성애자임을 일방적으로 알림 4 자살위 험이 높게 나온 검사 결과에 대해 부모에게 알리지 않음 등 무책임하게 행동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가장 대표적인 혐오 폭력이라고 할 수 있는 집단 괴롭힘에 대한 정의다. 해당 사건의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다203215 판결문은 집단괴롭힘이란 학교 또는 학급 등 집단에서 복수의 학생들이 한 명 또는 소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도와 적극성을 가지고, 지속적 이면서도 반복적으로 관계에서 소외 시키거나 괴롭히는 현상을 의미한다 고 대법원 2007.11.15.선 고 2005다16034 판결을 참조해서 밝히고 있다. 이런 정의에 따라 1심과 2심에서는 괴롭힘이 인정 되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이에 대해 입장을 완전히 달리 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문에서는 집단 괴롭힘으로 인하여 피해 학생이 자살한 경우, 자살의 결과에 대하여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의 보호감 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피해 학생이 자살에 이른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아 교사 등이 예 건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악질, 중대한 집단괴 롭힘이 계속되고 그 결과 피해 학생이 육제척 또는 정신적으로 궁지에 몰린 상황에 있었음을 예견하 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피해 학생이 자살에 이른 상황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피해 학생이 자살에 이른 상황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집단괴롭힘의 내용이 이와 같은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교사 등 이 집단괴롭힘을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피해 학생의 자살에 대한 예견 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라고 하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살펴보면, 망인이 자살하게 된 계기는 반 학생들의 조롱, 비난, 장난, 소외 등에도 기인한다 고 할 것이나, 그러한 행위가 아주 빈번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행위의 태양도 폭력적인 방법이 아닌 조롱, 비난 등에 의한 것이 주된 것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악질, 중대한 집단괴롭힘에 이를 정도라고는 보기 어려우며, 망인이 자살을 암시하는 메모를 작성하기도 하 였지만, 이 사건 사고 무렵에 자살을 예상할 만한 특이한 행동을 한 적이 없고, 망인이 2009.11.29. 일요일에 가출하여 다음날 등교하지 않고 방황하다가 그 날 22:00 경 자신의 집 지하실에서 자살하 였는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담임교사에게 망인의 자실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19

통상 견딜만한 괴롭힘이라든가 자살에 이르지 않을 정도의 괴롭힘이란 것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 폭력적인 방법이 아닌 조롱, 비난 등에 의한 것 이라는 대법원 판결문은 폭력을 물리적 폭력 으로만 상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롱과 비난이 일상적으로 반복될 때 피해자가 받는 상처와 정신적 부 담감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가해 학생들이 별 다른 양심의 가책없이 괴롭힘을 반복할 수 있 었고, 이를 제지하는 주변인들이 없었고, 피해자가 자신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호소할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야 한다. 동성애자라고 소문이 났고, 급우 중의 한 명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한 적이 있 고, 목소리가 여성스럽다는 이유가 조롱과 비난 거리가 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문제다. 이런 괴롭힘 사건이 법원에서 다루는 사안으로 넘어가면 부득이하게 사건의 본질은 학교에서의 교우 들의 괴롭힘과 교사들의 무관심보다 학교와 시청이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는가 없는가에 맞추어지 게 된다. 1심(부산지방법원)과 2심(부산고등법원)에서는 일관되게 학생의 자살을 예방하지 못한 책임 이 있다고 판결했으나 대법원에서 그 책임이 부정되고 원심판결 파기 환송되었다. 이런 류의 괴롭힘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그 피해가 자살과 같이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이른 뒤에 손 해배상 여부를 다투기 전에 해결되는 것이 좋고, 가장 좋은 것은 이런 괴롭힘이 아예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예방하는 일이다. 나. 인터넷에 동성애자라고 고의적으로 밝히는 괴롭힘 이 사안에 있어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가 정말 동성애자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대법원 판결문이 나온 두 개의 사례를 소개한다. 첫 번째 사례는 2007년에 대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최종 판 결이 난 명예훼손 사건이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5077). 신문 기사의 보도에 따르면, 가해자는 군대 후임병이었던 모씨가 다른 후임병들에게 자신을 스토커라고 말한 사실에 앙심을 품고, 모씨를 비방하기 위해서 200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군 후임병 7명의 홈페이지에 7차례에 걸 쳐 모씨가 게이라는 글 또는 쪽지를 보냈다. 모씨가 이를 신고해 법원에서 명예훼손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7 법원은 판결문에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 성이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 2188 판결 등 참조),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인지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 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하여 판단하여 야 한다. 따라서 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그로 인하여 특정인의 사회 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판단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 7 임주영 기자, 싸이월드에 게이 라고 쓰면 명예훼손, 2007년 11월 9일, 연합뉴스 20

은 그 설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동성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사이 트 싸이월드에 7회에 걸쳐 피해자가 동성애자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현재 우 리사회에서 자신이 스스로 동성애자라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경우 사회적으로 상당한 주목을 받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하여 이 사건 글을 게재한 점 등 그 판시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인이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행위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해당한다 고 밝혔다. 두 번째 사례는 자신의 블로그 및 페이스북에 특정인의 성정체성을 알리고, 비하하고 모욕하는 내용 을 올렸다가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받은 사례다. 이 사건의 가해자는 2012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 및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의 성정체성과 범죄 전력을 반복해서 밝 히고 동성애자를 비하하는 표현을 실명과 사진까지 지속적으로 게시하였다. 법원에서는 피고는 자신의 블로그 및 페이스북에 동성애자인 원고의 성적 지향을 비하, 모욕하는 내 용과 함께 원고의 실명과 사진,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지속적으로 게시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게시물의 전체적인 내용, 사용 문구 및 표현 방법, 게시 기간 및 횟수, 게시의 반복성, 원고의 정신적 피해 정도에 비추어 그 액수는 원고가 구하는 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고 판결하였다. 8 이 사건에서 가해자는 자신이 인터넷에 관련 글을 올린 이유는 피해자 개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동 성애에 관한 비판적 입장을 드러내기 위해서이며 자신의 활동은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법 원에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다. 이별 후 괴롭힘에 대한 위자료 지급 판결 이 사건은 사귀던 애인이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자, 이별을 거부하며 상대의 가족과 회사에 전화를 반 복적으로 걸고, 상대의 가족 주소를 알아내고, 전화를 받지 않으면 회사로 찾아오겠다고 협박하고, 실 제로 회사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면서 업무를 방해한 경우다. 법원은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 인정된다며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렸다. 두 명의 남성 동성애자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 이 사건도 혐오폭력의 사례로 넣을 것인가에는 의아함이 있을 수도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사귀 었던 사이였고 이별 후에 한쪽이 다른 한 쪽을 협박하는 일은 이성간에도 흔히 일어나는 일 중의 하나 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혐오 폭력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협박과 괴롭힘의 방식이 회사에 성정체성을 밝히는 것만으로 가능하다는 점이 핵심이다. 어떤 이성애자도 타 의에 의해 새삼스럽게 이성애자로 밝혀지지 않는다. 이성애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며 회사 동료들이 깜 짝 놀라거나 수근대는 일은 없다. 8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6부민사부 -사 건 2014가합101294 손해배상(기) 21

가해자나 피해자의 진짜 성 정체성이 무엇인지는 여기서 중요하지 않다. 이것은 가해자의 혐오 때문 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우리 사회에 어떤 혐오가 만연해있는지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폭력이기 때문이다. 라. 성적지향 전환 치료 / 탈동성애 동성애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동성애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라며 동성애자를 이성애자로 치 료해준다고 믿는 전환치료 세미나를 진행하고, 관련 연구 및 활동을 하는 단체를 만들어 움직이고 있 다. 9 이렇게 동성애자를 이성애자로 바꾸려는 심리치료를 성적지향 전환 치료(sexual orientation conversion therapy, reparative therapy) 라고 한다. 이 전환 치료에 대해서는 미국심리학회, 미 국상담학회, 미국소아과학회 등 10개 단체가 1999년에 이미 회복요법reparative therapy 과 변 환하는 목회활동transformational ministry 이란 매우 공격적인 상담 행위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보 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회복요법 은 동성에게 느끼는 성적 욕구를 소거하는 심리요법을 말하고, 변 환하는 목회활동 이란 동성에 대한 욕구를 소거하기 위해 종교적인 신앙심을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데, 미국정신의학협회는 회복요법 이 내담자가 이미 경험한 바 있는 자기혐오를 강화시키기 때문에 우울증, 불안과 자기 파괴적 행태를 동반하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2012년 5월엔 10여년 동 안 동성애는 치료될 수 있다고 주장했던 미국 콜롬비아 대학의 로버트 L. 스피처(Robert L. Spitzer) 박사가 그간의 자신의 연구가 잘못되었음을 시인하고 그동안 자신의 연구 때문에 치료에 시간과 열정 을 낭비한 동성애자들에게도 미안하다며 사과하기도 했다. 또 미국 최대의 성적지향 전환 치료 센터 였던 <엑소더스 인터네셔널(Exodus International)>이 지난 2013년 6월에 설립 37년 만에 자진 해 산했는데, 알란 챔버스(Alan Chambers) 대표는 우리는 그동안 우리의 이웃인 사람과 성경 모두를 존중하지 않는 세계관에 갇혀 있었다 며 동성애를 치료하려 한 것은 무지의 소산이었음을 인정했다. 또한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주의회 차원에서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성적지향 전환 치료를 시행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기도 했다. 한국에서는 자신이 동성애자였지만 이성애자로 치료되었다고 주장하는 이요나 목사에 의해 설립된 < 홀리라이프>가 이런 전환치료에 앞장서고 있다. 2014년에는 <탈동성애인권기독교협의회>가 발족되 었고 최근에는 탈동성애 상담가를 양성하는 상담가학교까지 설립되었다. 동성애자가 정말 이성애자 로 바뀔 수 있는가라는 점보다 더 근본적으로 왜 굳이 동성애자가 꼭 이성애자가 되어야만 하는가, 왜 동성애자는 동성애자로서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그리고 이성애자와 동등한 사람으로서 살 수 없는가 라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동성애자라는 존재 가치 자체를 부정하고 비하하기 때문에 반드시 더 나아 진 존재로서 이성애자가 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성적지향 전환 시도가 반인권적 9 자신을 탈동성애자라고 주장하는 이요나 목사가 탈동성애를 돕는 홀리라이프라는 단체를 만들었으며, 이 단체를 중심으로 지난 2014년 11월 18일에 국회의원회관에서 제1회 탈동성애 인권포럼 이 진행되었다. 22

인 것이라는 국제적 인권 기준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나 국회에서 탈동성애 관련 심포지움이 나 토론회 등에 장소 대관과 후원을 하는 일이 생기는 것 역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2) 공적 권리를 훼손하는 폭력 가. 성적 소수자 관련 게시물 훼손 및 게시 거부 대학 내 성적 소수자 동아리들은 신학기, 혹은 각 동아리의 행사기간에 맞추어 학내의 성적 소수자들 을 가시화하고 자긍심을 높이는 현수막이나 대자보, 포스터 등을 게시하곤 한다. 바로 이런 게시물들 이 누군가에 의해 찢겨지거나 사라지는 일이 십여년이 넘도록 계속 일어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이화여자대학교의 레즈비언 인권모임인 <변태소녀하늘을날다>가 1년에 한 번 진행하는 문화제를 위해 학내에 부착한 게시물이 훼손되고 도난당한 사건이다. 2003년의 첫 번째 레즈비언 문화제 때 자료집과 포스터 도난 및 훼손이 있었다. 그 이전에도 다른 대학에서 유사한 일 이 있었으나 2003년도의 이 사건으로 처음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몇 년 동안 범인을 잡지 못하다가 2008년에야 건물에 설치된 CCTV에 남은 증거로 범인을 찾을 수 있었다. 모 기독교 동아리의 회원들임이 밝혀졌고, 이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걸개를 뗐다며 자 신들의 행동을 설명했다. 만약 성적 소수자의 인권을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이 보기 싫다면 그 동아리 를 찾아가 왜 보기 싫은지를 설명하고 또 상대의 입장도 들어보고 그렇게 토론하며 합의점을 찾아가 면 될 일이다. 하지만 그 대신에 몰래 가서 갈기갈기 찢어놓는 길을 택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 을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도둑질 역시 좋아보이진 않을텐데 말이다. 과연 그들은 신께서 보시기에 무 엇이 더 좋을지 나쁠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을까. 이렇게 성적 소수자 관련 행사를 홍보하는 포스 터나 플랭카드를 찢어놓거나 몰래 가져가버리는 이런 류의 사건은 이화여자대학교뿐만 아니라 한신 대학교, 성균관대학교, 감신대학교, 서강대학교, 한양대학교, 고려대학교, 부산대학교 등 많은 대학에 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학교 차원에서의 예방책이 마련되었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다. 나. 퀴어 퍼레이드 방해 (성적 소수자 행사 방해) 혐오 폭력은 2014년 퀴어문화축제에서도 나타났다. 2014년 6월, 서울시 서대문구청은 이미 기존에 장소 사용을 승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퍼레이드를 2주 앞두고 퀴어문화축제의 개최에 대해 반대하 는 여론이 너무 많아서 라는 이유로 행사 승인을 취소하였다. 취소 사유는 세월호 관련 국가적 추모 분위기 였으나 서대문구청의 관계자는 퀴어문화축제의 개최에 대해 반대하는 민원이 들어온 것도 23

영향이 있다 라고 취소 이유를 밝혔다. 10 또 경찰은 행사 장소가 완전히 겹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퍼레 이드를 반대하는 이들의 집회를 퍼레이드 구간 내에만 4곳에 중복 허가했다. 당일에는 집회 신고 장 소를 벗어나 종교 행사라는 이유로 행진이 예정되어있는 경로를 무대 트럭으로 막고 1000여개의 의 자를 깔았다. 동원된 사람들이 앉았고 지나가던 행인들이 잠시 앉아가면서 그 자리가 다 채워진 것처 럼 보였다. 이들을 피해 행진 경로는 변경했으나 변경한 길에는 400여명의 사람이 길바닥에 드러눕 는 방식으로 행진을 막았다. 또, 퍼레이드 참가자들은 던진 물병에 맞거나 온갖 모욕과 비난에 시달렸 다. 2015년 6월 퀴어문화축제 퍼레이드 행사 반대는 이러한 성적 소수자의 시민권을 부인하는 행위를 복합적으로 보여주는 자리였다. 혐오세력은 퍼레이드 준비 기간부터 개최 반대 운동을 하며 서울시에 민원을 넣고, 각 경찰서를 찾아다니며 퍼레이드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공간에 집회신고를 선 점하거나 중복 집회신고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퀴어문화축제 퍼레이드가 개최되자 결국은 퍼레 이드 장소 맞은 편에서 대규모의 반대 집회를 개최하고 소리를 높여 축제를 반대했다. 공개적으로 불 특정 다수에게 증오와 비하, 그리고 저주의 발언을 퍼붓고 행사의 진행을 방해하며 기도회를 여는 것 역시 모두 폭력이다. 다. 공공 매체에서의 가시화 억제 성적 소수자와 관련하여 어떤 긍정적인 표현도 문제삼고, 공적 공간에서 가시화되지 않도록 방해하는 폭력도 집요하다. 1998년에 창간된 한국 최초의 동성애전문지 BUDDY 의 경우도 몇몇 서점에서 전시나 판매를 거부당하기도 했다. 하지만 오히려 1990년대 후반의 이런 사건들은 항의를 통해서 바 로 시정이 되는, 서점 직원의 개인적 판단과 신앙에 의해 벌어진 해프닝에 더 가까웠다면 현재의 사태 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공공기관도 그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2010년 방송된 SBS 드라마 인생은 아름다워 는 방송 내내 시청 거부 운동에 시달려야 했다. 드라마 를 보고 자기 아들이 게이가 될 수 있으며, 게이가 되어서 에이즈 걸려 죽으면 방송국이 책임져야 한 다는 논리로 공격했다. 드라마에서 동성애를 미화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동성애를 따라하게 된다는 것 이다. 이뿐 아니라, 2011년 KBS JOY에서 방송된 트랜스젠더들의 토크쇼인 XY그녀 는 방송 1회만 에 혐오세력의 홈페이지 상영 반대글 게시, 신문 광고, 진행자들의 타 방송 하차 운동 등을 통해 막을 10 2014년 5월 29일, 머니투데이, 서대문구청, 퀴어문화축제 1주일 앞두고 승인 취소 논란 왜?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052916331474726&outlink=1 24

내려야 했다. 11 2015년 JTBC 드라마 선암여고 탐정단 은 드라마 내의 여고생 레즈비언 커플의 키스 장면과 포옹장면으로 방솜심의위원회 심의규정 위배에 관한 심의를 받아야 했다. 방송심의위원회에 서 심의위원들은 다수와 다른 정신적 장애를 앓고 있다 생각한다, 많은 국민들이 혐오감을 느낄 수 있다고 본다. 나는 혐오감을 느꼈다 (함귀용 위원), 잘못하면 청소년들에게 그런 걸(동성애를) 권장 하거나 조장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본다 (고대석 위원) 등의 발언을 하였다. 12 또, 가시화를 억제하 려는 영역은 방송 매체뿐만 아니라 초중교 교과서나 청소년 성교육 기관에서 진행하는 성교육 등으로 까지 넓어지고 있다. 13 3) 공적 권리를 박탈하는 폭력 가. 공적 공간 대관 거부 공적 공간의 존재 필요성은 무엇인가? 그것은 단순히 사적 공간과의 대비가 아니다. 공유하는, 공동 의 공간이란 점에서 이 공간의 기능은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없는 평등한 공간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공적 공간에서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이유로 차별받는가, 소외되는가, 거부당하는가를 살펴보는 일은 중요하다. 성적 소수자 관련 행사를 위한 공간 대관이 불허되거나 취소당하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난다. 행사 거 절의 사유는 기독교 단체와의 형평성, 미풍양속, 동성애 모임, 정치적 행사 등의 다양한 이유를 들고 있다. 2010년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한국에서 동성애자 인권에 관해 논의하는 행사를 공공기관 에서 여는 것은 불가하다 는 이유로 미국 대사관 등에서 주최하려고 한 동성애자 인권 행사를 위한 공 간 대여를 거부하는 일이 있었다. 2011년에는 가톨릭청년회관이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에 반하는 듯 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이유로 행사 대관을 불허했다가 인권단체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뒤늦게 대관 을 허용한 바 있다. 그 행사의 경우 성적 소수자가 전면에 내세워진 것도 아니었고 성적 소수자 단체 가 공동으로 참여한 연구모임의 워크숍이었음에도 공동 주최 단체까지 검열하려 했다는 점에서 카톨 11 2012년 9월 13일 머니투데이, XY그녀, 방송보류 결정 시청자 요구 수용 http://star.mt.co.kr/view/stview.php?no=2012091311065101857&type=1&outlink=1 2012년 9월 13일, 오마이스타, <동물농장> 신동엽에 불똥뛴 < XY그녀 > 논란 http://star.ohmynews.com/nws_web/ohmystar/at_pg.aspx?cntn_cd=a0001777988 12 2015년 3월 31일, PD저널, 방심위 동성 키스신 심의에 뿔난 성소수자 인권단체, JTBC 선암여고 탐정단 심의 중단 촉구 성소수자 차별 멈춰야 http://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55011 13 2013년 8월 22일에는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조찬기도회(회장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한국교계 교과서 동성애 동성혼 특별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국회의원들까지 참여해 고등학교 교과서에 동성애를 지나치게 옹호하고 있다며 동성애를 비도덕적이라고 보는 주장의 근거들도 삽입하고, 동성애는 정상이라는 내용의 삭제와 동성애자의 불행한 삶도 기술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25

릭청년회관이 어떤 눈치를 예민하게 보고 있는지 드러난다. 14 2013년에는 마포구청이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에서 신청한 홍대 앞 걷고싶은거리의 나무 무대 사용을 거부했다. 나무무대 는 많은 문화 행사가 열리던 곳으로 구청에서 허가를 하지 않는 경 우가 거의 없을 정도로 열린 공간이었음에도 구청은 청소년들에게 악영향 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후로 감신대학교, 고려대학교의 인권모임에서 동성애 관련 영화 상영이나 토론회를 개최 하기 위해 공간 신청을 했는데 대학 본부측에 의해 승인이 취소되는 일들이 줄줄이 이어졌다. 2014 년에 서대문구청의 퀴어문화축제 퍼레이드 장소 대관 취소, 대구 시설관리공단이 대구 퀴어문화축제 2.28공원 사용 신청 거부, 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의 청소년 동성애 관련 행사라는 이유로 대관 취소 등의 큰 사건들이 터졌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는 마포구청이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의 현수막 게시를 불허한 사건도 있다. <마 포레인보우주민연대>는 마포구청 관할 게시대에 지금 이곳을 지나는 사람 열 명 중 한 명은 성 소수 자입니다 LGBT, 우리가 지금 여기 살고 있다 라고 적힌 현수막 게시를 신청했다가 이 현수막 내용 가운데 열 명 중 한 명 이라는 문구가 과장되었으며, LGBT 가 직설적 표현이어서 청소년 보호 선도 에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바가 있다. 15 나. 비온뒤무지개재단 사단법인 설립거부 정부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사회적 낙인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성적 소수자를 위한 재단으로 그 성격을 표명한 비온뒤무지개재단 은 사단법인 설립을 위해 서울시와 국 가인권위원회에 설립 신청을 접수하려 했으나 보류 또는 담당 부서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이 에 마지막으로 재단은 2014년 11월, 법무부에 사단법인 신청 서류를 제출 16 하였으나 법무부 역시 설 립 허가를 거부하였다. 단체를 조직할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므로 이런 단체 설립 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안에 설립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음에도, 법무부는 마땅한 이유 도 없이 설립 불가의 입장만 계속 통보해왔다. 법무부의 담당자는 보편적 인권을 다루는 곳이므로 한 쪽에 치우친 주제라 허가가 어렵다 라며 비공식적으로 접수를 거부하며 자진 철회를 요청했고, 비온 14 행사 주최 단위는 <소수자 주거권 확보를 위한 틈새모임>이었다. 15 2013년 8월 14일, 시사인,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인권조례여야. 최근 마포구는 성 소수자 모임의 현수막 을 규제해 논란을 일으켰다. 지자체 인권조례는 생색내기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 오진아 http://m.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363 16 South Korea refuses to incorporate gay group (GaystarNews, 2015.02.11.) http://www.gaystarnews.com/article/south-korea-refuses-incorporate-gay-group110215/ 26

뒤무지개재단에서 끝까지 접수를 신청하자 5개월이나 지난 2015년 4월에야 설립신청 불허 공문을 발송했다. 법무부가 밝힌 불허 사유는 법무부는 국가 인권 전반에 관한 정책을 수립, 총괄, 조정하고 있으며 그와 관련된 인권옹호 단체의 법인 설립 허가를 관장하고 있다. 귀 단체는 사회적 소수자 인 권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단체로서 법무부의 법인설립허가 대상 단체와 성격이 상이하다 는 문장의 앞뒤 의미가 연결되지도 않아 해석조차 불가한 사유였다. 이에 2015년 7월에 비온뒤무지 개재단은 정부기관인 법무부의 위법한 차별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정식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이 문제에 관해 2016년 1월 29일, 마이나 키아이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인 인가제도는 정부에 광범위한 재량권을 줌으로써 불확실 성을 야기합니다. 일부 단체는 당국이 설립허가 신청을 반려하여 법인 설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 다. 성소수자 단체인 비온뒤무지개 재단은 법무부로부터 성적 소수자만을 위한 단체라는 이유로 불 허 통보를 받았으며, 법무부는 이에 대해 일반적인 인권활동 을 하는 단체만 등록할 수 있다는 입장 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단체는 어디에 등록신청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법무부는 이 질문에 대 한 명확하나 답변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모든 시민들의 결사의 자유를 촉진할 수 있는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라고 법무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다. 법률 및 조례 제/개정에 개입 대한민국을 인권선진국으로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2000년대 중반에 추진되었던 차별금지법 제정은 2007년에 입법 예고 과정에서 차별금지사유에 성적지향 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극렬한 반대에 부딪쳤고, 현재까지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자특권법이라고 주장하며 동성애자 에 대한 일정 정도의 차별은 유지하는 것이 한국 사회에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들은 차별금지법뿐 만 아니라 서울시학생인권조례, 강원도학생인권조례, 광주시학생인권조례, 대전시성평등조례, 과천 시성평등조례 등 성적지향이 차별 사유에 포함되어 있는 조례의 제정을 막거나 개정을 요구하는 활동 을 펼치고 있다. 이중에서 대전시성평등조례는 결국 성적지향이 삭제되었고, 서울시민인권헌장의 경 우에는 헌장 제정 자체가 무산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들 사건이 법률이나 조례, 인권헌장 등의 제/개정에 책임과 권한을 가진 이들의 혐오에 의한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혐오를 가진 자만이 폭력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혐 오를 가진 자의 압력에 굴복하는 것으로도 폭력에 공모하고 실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가령 자신의 정 치적 이익을 계산해서 서울시민인권헌장 의 선언을 포기한 박원순 시장의 경우, 박원순 시장이 동성 애에 대한 혐오를 가진 탓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우리는 실제로 박원순 시장이 동성애에 대해 어떤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며, 또한 박원순이란 개인이 가진 생각과 감정을 꼭 알아야 할 필요도 없다. 중요한 사실은 박원순 시장이 의도적으로 서울시민인권헌장 을 포기했다는 27

점이며, 그 이유는 보수개신교의 반대를 의식한 탓이라는 점이다. 성적지향을 삭제하라고 항의하는 전화를 걸고 지자체 장과 담당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넣는 이들만이 혐오 폭력의 주체와 가해자일 수 는 없다. 이들의 힘만으로 실제 법이나 조례의 제정이 무산되고 개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4) 공익에 위배되는 존재로 취급하는 폭력 범주화를 함에 있어 네 번째 분류에 속하는 사례들은 위의 세 가지 범주에 속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굳이 네 번째 범주를 만든 이유는 순환되는 혐오 폭력의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서이다. 혐오 폭력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실제 많은 폭력들이 혐오를 하는 대상에게 싫다 는 감정을 드러내는 행위가 아니 다. 그것보다는 자신들이 가진 혐오에 더 많은 이들이 동조하도록, 자신들의 발언과 행동을 지지하도 록, 어떤 폭력을 저질러도 그것이 합리화될 수 있도록 가장 신경 써서 움직인다. 바로 공익에 위배되 는 존재 라는 낙인을 찍는 방식이다. 연구진은 이런 질문을 가졌다. 왜 이토록 공익에 위배 된다는 점에 집중하는 것일까? 손쉽게 설득력 을 얻기 위함인가? 이들은 성적 소수자가 공익에 위배되기 때문에 혐오하는 것일까? 아니면 혐오를 더 강화시킬 명분으로 공익을 이용하는 것인가? 이런 의문에 답하기 위해 생각해보면, 실제 한국에서 성적 소수자들이 가진 영향력과 활동의 범위가 공익의 위기를 걱정할 정도의 수준에 도달한 적이 없 다는 점을 상기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공익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것을 염려하여 혐오가 확산되었다고 보긴 어렵다. 만약,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공익에 위배될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라면 다시 질문은 그 런 위기 의식을 다른 사람들에 비해 왜 먼저 예민하게 느끼게 되었는지로 바꾸어봐야 할 것이다. 여기 에선 혐오 폭력의 가해자들이 주로 보수 개신교인이라는 점은 하나의 답이 되지 않을까. 그들이 느끼 는 것은 정확히는 교회의 위기 이지 않은가. 한국 개신교인의 수가 줄어들고, 개신교의 사회적 신뢰 도가 추락하고, 종교인이 가지는 권력에의 욕망과 의지가 더 강해진 것과 무관할까. 진실을 은폐하고 호도하기 위한 폭력, 이면에 다른 이해관계가 작동하고 있는 폭력, 다른 폭력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폭 력. 이런 점에서 혐오 폭력의 주요한 양상 중의 하나로 공익에 위배되는 존재로 취급하는 폭력을 꼽아 보았다. 가. 신문, 방송, 팜플렛 등 대중 광고를 통한 허위 정보 유포와 군대, 에이즈, 좌파 등 과 연결하여 이미지 왜곡 이들은 성적 소수자들이 공익에 반하는 존재라는 근거를 끊임없이 만들어낸다. 이들은 각종 언론에 수백만원의 돈을 들여서 전면 광고를 낸다. 동성애자들이 말해주지 않는 동성애자의 양심고백 이라 는 소책자를 만들어 배포하고, 의사와 과학자 등의 전문가 타이틀을 활용해 정식 도서 17 로 발간한 뒤 전국의 관공서와 청소년성문화단체 등에 배포하기도 했다. 17 길원평 외 5인, 동성애 과연 타고 나는 것일까- 동성애 유발 요인에 관한 과학적 탐구, 라온누리, 2014 28

2008년에 육군 22사단 보통군사법원이 헌법재판소에 군형법 제9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는 일이 있었다.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을 위배하고 있고 동성애자들의 성적자기결정권 및 사 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였다. 계간 및 기타 성추행은 징역 1년 이하에 처한 다고 명시한 군형법 제92조는 군대 내 뿐만 아니라 휴가를 나온 사병의 사생활까지도 처벌할 수 있 는 법이고 동성간 성폭력이 아니라 동성간 성행위 자체를 범죄시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이를 둘 러싼 갈등은 2010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이례적으로 공개변론을 연데다, 마침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군 형법 제92조가 인권 침해라는 의견서를 내면서 증폭되었다. 보수기독교인을 중심으로 결성된 바른 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이 주도하는 기자회견, 1인시위 등이 이어졌고 당시의 반대논리는 군대에 동 성애를 허용하면 북한에만 도움이 된다는 안보 문제와 결합했었다. 남성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제 92조가 폐지되면 군대에 동성간 성추행으로 고통받는 병사가 늘어나고 성추행으로 인해 동성애가 퍼져나감으로써 결국에는 군기강이 무너질 것이란 논리였다. 그래서 이때부터 <대한민국어버이연합 회>도 반( 反 )동성애 세력 중의 하나로 결합하게 되었다. 성적 소수자와 종북세력을 하나로 연결시켜 종북게이라는 신조어를 냈고 2015년 퀴어 퍼레이드 반 대와 더불어 한국은 공산주의적 성문화로 가면 안됩니다 라는 광고 18 를 내기도 했다. 다른 광고에서 는 반국가 단체인 통합진보당의 강령을 따르고 지지했던 동성애 단체들을 지원해도 되는가? 라는 질 문을 던지기도 19 한다. 조우석 KBS 이사는 지난 10월 8일 동성애 동성혼 문제 어떻게 봐야하나 토론회 에 참석해 동성애 와 좌파 사이의 연결고리 3개 란 주제의 토론문을 발표했다. 조우석은 토론회에서 좌파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다. 무식한 좌파, 똑똑한 좌파, 더러운 좌파다. 더러운 좌파는 동성애자 무리를 가리키는 저의 카테고리 라고 말하며 동성애자들이 노리는 게 궁극적으로는 국가 전복이라고 확신한다 고 발 언하기도 했다. 20 이렇게 낙인을 찍는 활동을 통해 혐오세력은 성적 소수자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의 문제에서 확장시켜 한국 사회의 종북 프레임과 연결시켜 나라를 전복시킬 존재로 강조한다. 2011년에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쟁점이 되었을 때는 조례가 만들어지면 앞으로 학교에서 항문성교를 가르치게 될 것이라는 논리로 반대했다. 동성애자들은 문란한 성생활을 마음껏 하고 있고 에이즈의 주범이며, 국가는 HIV/AIDS 환자들의 진료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특혜이며 국민들 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성애자는 이성애자보다 180배 더 에이즈에 감염되고 수명 도 더 짧다는 식의 허위 정보를 담은 전단지, 리플렛, 소책자 등을 만들어서 전국의 교회와 길거리에 18 2015년 4월 3일, 조선일보 전면광고, 박원순 시장님, 서울시청 앞 6.9 동성애 축제를 결사반대합니다!! 19 2015년 5월 19일, 조선일보 전면광고, 정종섭 장관, 박원순 시장, 구은수 경찰청장, 공공질서에 위배되는 2015 서울시 동성애 성문화축제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 2015년 10월 8일, 경향신문, KBS 이사 동성애자 무리는 더러운 좌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0081719041&co de=940100 29

서 배포하고 있다. 나. 무엇이 공익인가에 대한 무책임한 중립성 이 공익 으로 무장한 공격이 가진 장점은 무책임한 중립지대를 만들어낸다는 점이다. 네이버 도전만 화란에 동성애 옹호 교과서의 문제점을 알아보자 란 제목의 웹툰이 있다.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 합>에서 K사의 교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과서가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다며 이를 비판하는 웹툰을 만 들었는데 그 내용이 편견과 차별을 조장한다는 네티즌들의 신고가 접수되자 네이버가 해당 웹툰을 즉 각 블라인드 처리했다. 하지만 며칠 후 그 블라인드는 해제되었는데, 물론 <한국교회언론회>, <바른성 문화를위한국민연합>, <국민일보> 등의 압력에 시달린 탓도 있겠지만 네이버는 아래와 같이 공식적으 로 블라인드 해제 이유를 밝혔다. 다양한 정치/종교/사회적 이슈 게시물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삭제 의 기준은 게시물의 소재/주 제로 인한 혐오성 여부가 아닌, 인터넷내용등급심의에 따른 선정성/폭력성을 기준으로 하고자 하는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21 혐오의 여부로는 판단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네이버와 유사한 구글의 경우엔 운영 정책에 인종, 민 족, 종교, 장애, 성별(젠더), 나이, 병역 유무,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에 대한 증오 나 폭력을 조장하는 내용을 배포할 수 없다. 는 규정을 두고 있다. 네이버뿐만이 아니다. 2014년 6월 7일에 <한겨레>에, 6월 18일엔 <경향신문>에 차별금지법 제정 논란과 동성애에 대한 기독교의 입장 이라는 한국교회언론회의 전면광고가 실렸다. 이 광고는 차별금 지법이 동성애를 조장한다거나 동성애는 정신병이므로 치료가 필요하며 동성애자의 성관계는 문란하 고 에이즈의 온상이라는 내용이었다. 광고를 받아야 신문을 제작할 수 있으므로 기사의 방향과 광고 의 방향이 다소 불일치할 수 있는 점은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경향신문>의 광고운영원칙에는 성 별/장애/연령/사회신분/지역/직업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 광고 불가 라 는 내용이 있다. 그런데도 왜 적용되지 않은 것일까. 공익에 위배되는 존재로 취급하며 자신들의 폭력을 정당화시키고, 한편에서는 무엇이 진짜 공익 인 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는 것으로 폭력에 동참하고 있다. 21 무지개행동에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2013년 8월 9일에 네이버 고객센터에서 보내온 답변서 중에서 30

4. 결론: 성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 폭력의 특성과 구조 3장에서 살펴본 혐오 폭력 사례들은 발생 양태와 초래 효과에 따라 1) 존재의 가치를 부인하고, 2) 공 익에 위배되는 존재로 간주하며, 3) 공적 권리를 훼손하고, 4) 공적 권리를 박탈하는 폭력이라는 범주 들로 각각 나누어 보았다. 이 같은 범주화 방식이 각 개별 사례의 속성과 전개 방식을 이해하게 해주 는 분석 방법이라면, 이번 장에서는 네 범주를 모두 아우르며 공통되게 관통하는 특성을 찾아내어 볼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특성은 다음의 네 가지이다. 1) 가해자의 개인적 혐오는 혐오 폭력의 직접적 동기가 아닐 수 있다. 2) 혐오 폭력은 사회적 혐오를 이용하고 사회적 혐오에 편승하는 폭력이다. 3) 혐오 폭력은 사회적 혐오를 재/생산하는 폭력이다. 4) 사회적으로 용인 받은 혐오가 동기가 되어 돌아와 소급 적용된다. 1) 가해자의 개인적 혐오는 혐오 폭력의 직접적 동기가 아닐 수 있다 기존에 혐오 폭력에 대응하는 방식은 가해자의 혐오 라는 동기에 집중해 왔다. 가해자 개인이 기존에 갖고 있었던 성적 소수자에 대한 반감과 공포, 증오심과 분노감이 특정한 계기로 표출되어 행해진 행 동을 혐오 폭력의 전제 조건으로 삼아 왔던 것이다. 그럼으로써 가해자가 특정 집단에 대해 반감을 갖 고 있었는가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든 소극적으로든 가해자의 반감을 자극하였는가라는 정황적 요 소를 차별점으로 삼아왔다. 그래서 혐오 폭력을 혐오에 기반한 폭력 이라고 정의내릴 때에도 가해자 개인이 그 혐오를 갖고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데에 주목하여 기반하다 는 말을 해석해왔으며, 피해자 의 정체성이 혐오를 자극한 방아쇠였는지 여부에 맞추어 사유되어 왔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사건의 맥락 파악에 있어서는 때로 도움되기도 하지만, 정작 혐오 폭력이 왜 그러한 형태로 반복 발생하고 있는지를 설명해주지 못 하는 한계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3장에서 살펴보았던 사례 중 상당수는 이 러한 기존 접근 방식으로는 곡해되거나 그릇된 방식으로 종결될 뿐이었다. 혐오 폭력은 가해자 개인에게 적극적 동기로서의 혐오가 없는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다. 우리가 혐오 를 개인이 특정 대상에 대해 갖고 있는 반감과 두려움, 증오에 기반한 적대적 사유와 행위 라고 전제 한다면 말이다. 그러나 학교 내 집단 괴롭힘 사건과 인터넷 상에서 아웃팅을 행하는 괴롭힘의 사례에 대한 분석에서 볼 수 있듯이 가해자(들)은 혐오-두려움과 증오로부터 나온다고 일컬어지는 바로 그 혐오-자체를 강렬하게 갖고 있지 않았다. 남달라 보이는 학우를 곤충 죽이듯 괴롭히면서 느끼는 쾌감 이라든지, 자신이 싫어하는 이를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망신주어서 괴롭히고 싶다는 욕구가 오히려 더 강했다. 그리고 괴롭힘의 요긴한 수단으로 성적지향에 씌워져 있는 사회적 낙인이 동원된 것이다. 31

두려움이라는 개인적 감정으로만 혐오를 설명할 경우에 있어서 두려움은 그들은 위해하다. 그런데 그들이 나도 모르는 새에 어디에든 있을 수 있다 로 말해지곤 한다. 그리고 그들은 나에게 해를 끼치 기 때문에 내 주변에, 내가 속한 지역에, 사회 전체에 있어서는 안 된다 는 논리로 연결되곤 한다. 그 런데 과연 이것이 감정으로서의 두려움이 맞는가? 오히려 배제에의 강박과 배제가 이뤄지지 않을 때 의 불안에 가깝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누구를 배제할 수 있는가/배제해야 하는가라는 사회적 낙인이 자리잡고 있다. 그렇다면 혐오라는 동기는 개인적이지 않고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것이다. 그래서 혐 오는 혐오 폭력 사건의 동기가 아니라 사건의 전체 과정을 아우르는 맥락이자 필요충분조건이며, 누 구는 해를 입어 마땅하다 는 낙인을 재생산하고 재확인하는 혐오의 과정 그 자체이다. 이처럼 혐오 폭력은 가해자 개인의 혐오가 직접적 동기가 되어 발생하는 사건이라고만 할 수 없다(물 론 당연히, 혐오 폭력의 범주는 직접적 동기가 된 폭력 행위를 배제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가해자의 개인적 동기로서의 혐오감이 단순 폭력과 혐오 폭력을 구분 짓는 요소가 아니게 된다. 그렇다기보다 사회적으로 구성되어 만연한 혐오가 근거가 만들어내는 동기를 내면화하고 이를 표현하고 실천하는 과정이 혐오 폭력이다. [ 그림 1] 동기(개인적 혐오감)-결과(폭력행위)의 구조로는 설명되지 못하는 혐오 폭력 2) 혐오 폭력은 사회적 혐오를 이용하는/혐오에 편승하는 폭력이다 동기로서의 혐오라는 요소가 이처럼 취약하기 때문에, 무엇이 혐오 폭력 사건에 특유의 방식으로 개 입하고 작동하고 있는가의 요소를 찾는 데에서 혐오 폭력의 특성을 더 잘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진은 (혐오를 직접적 동기로 삼은 폭력뿐만 아니라) 혐오를 이용하는 폭력이 혐오 폭력 이라고 설명하고자 한다. 3장에서 언급된 <인터넷에서 동성애자라고 고의적으로 밝히는 괴롭힘>과 <이별 후 괴롭힘에 대한 위 32

자료 지급 판결>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피해자가 정말 성적 소수자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피해 자가 동성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싸이월드를 통해 그 사람이 동성애자라고 설파하고 다니는 행위 자체가 혐오 폭력이 될 수 있으며, 동성애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협박과 괴롭힘의 방식이 회사에 성 정체성을 알리는 것만으로도 가능하다 는 지점이 헤어진 애인을 괴롭히고자 하는 동기에 이용된다. 즉, 가해자가 혐오자인지 아닌지, 피해자가 동성애자인지 트랜스젠더인지 여부보다는 누구는 동성 애자/양성애자/트랜스젠더래요 라고 이름표 붙이는 행위만으로도 혐오 폭력은 가능해진다. 그 이름 표에는 이미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부정적 낙인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 살펴 보아야 할 지점은 가해자는 이미 그 이름표에 부정적 낙인이 부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서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해자는 낙인의 이름표를 상대에게 붙여버리는 행위를 통해 상대에게 괴로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역시 잘 알고 있다. 다른 사적인 동기 때문에 누군가를 괴롭히고 싶다면 그 낙인과 결합된 혐오를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렇다면 <성적 소수자 관련 게시물 훼손 및 게시 거부> 및 <퀴어 퍼레이드 방해>, <공적 공간 대관 거 부>, <비온뒤무지개재단 사단법인 불허>, < 법률 및 조례 제/개정에 개입>, <신문, 방송, 팜플렛 등 대 중 광고를 통한 허위 정보 유포와 군대, 에이즈, 좌파 등과 연결하여 이미지 왜곡>의 경우는 어떻게 보 면 될까? 이들 사례에서 가해자 집단 한 명 한 명이 갖고 있는 공포나 반발감이 동기로서 직접 작동하 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평등권과 차별금지의 원칙에서 접근하였을 때, 이들 사안은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원리에서 출발한 공 익적 관점으로 합리화된 행위가 누군가에게 권리 상의 피해를 입히는 경우라고 해석되곤 하였다. 즉, 집단 대 집단의 대립 혹은 시민권의 확대냐 제약이냐의 충돌 같은 제도적 권리 투쟁 측면이 더 주목을 받아왔다. 그리고 그 피해자 집단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자체가 이 사건들이 혐오 폭력 사건의 범주에 들어가냐 마냐의 구별 요소로서 작동한다. 즉, 그 소수자 집단이 사회적으로 포섭될 만한가, 아니면 배제해야 하는가? 의 논쟁에 갇히게 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개인과 집단, 나아가 사회 전체가 혐오 를 이용하고 재생산하며 공증하는 일련의 과정에 동참하고 있다는, 가장 중요한 혐오 폭력의 속성이 가리워지거나 평가절하되고 만다. 지금까지 성적 소수자에게는 허용되지 않던 권리를 앞으로 성적 소수자에게도 허용하겠다 를 추구하는 변혁의 방식은 전략적으로 옳은 듯 근본적으로는 틀렸다. 누 가 소수자를 규정하고 분별하는가?, 누가 소수자성을 생산하고 부여하는가?, 그리고 누가 소수자 를 배려하고 평등하게 대해야 한다고 말하는가? 는 권력 관계 상의 위계를 전제로 하는 시혜적 접근 법이라 하겠다. 사회적 낙인이 제도적인 차별을 통해 강화된다는 분석은 일부 맞긴 하지만, 역으로 제도적 차별을 해 소한다고 해서 낙인과 그에 따른 혐오를 다 없앨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정 집단에 대해 차별적으로 정책을 운용한다거나 누구를 차별하라고 공공연히 주장하거나 너희는 목소리를 내지도 말고 밖으로 나오지도 말아야 한다 는 식의 행위는 법적 허용 여부 이전에 사회 전반에 만연되어 있는 혐오에 올라 타서 반복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에 만연해 있는 혐오에 편승해 자신의 논리를 정당화시킴으 33

로써 타인의 공적 권리를 훼손, 침해하는 혐오 폭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만연된 혐오에 대 해 사회가 (암묵적으로라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만연된 혐오에 의존하고 편승한다는 조 건 하에서야말로 이러한 형태의 혐오 폭력이 행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림 2] 사회적으로 만연된 혐오를 이용/편승하는 폭력으로서의 혐오 폭력 3) 혐오 폭력은 사회적 혐오를 재/생산하는 폭력이다 이렇게 혐오 폭력이 사회적 혐오를 이용하거나 그에 편승하는 폭력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혐오 폭력 사건과 사회적으로 만연해 있는 혐오 사이에는 어떠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지를 살 펴보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흔히 혐오 발화를 내포하고 있는 혐오 폭력이 혐오를 조장한다 고 얘기된다. 대표적으로 3장에서 다 루었던 <신문, 방송, 팜플렛 등 대중 광고를 통한 허위 정보 유포와 군대, 에이즈, 좌파 등과 연결하여 이미지 왜곡> 사례가 이에 직접적으로 해당된다. 이 사례들은 성적 소수자를 공익에 위배되는 존재로 취급하는 폭력의 대표적인 경우라 하겠다. 이에 대해선 표현의 자유와 소수자 인권 간의 충돌로 이슈 가 전환된다든지, 유포된 정보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의 진실 논란으로 논지가 흩뜨 러지곤 한다. 이런 논쟁이 아예 쓸모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혐오 폭력의 속성을 왜 곡하고 축소하는 문제를 야기한다. 기존 논의가 이처럼 한계적이었다는 점에 주지하면서, 본 보고서 에서는 혐오 재/생산의 두 가지 층위로 설명해보려 한다. 첫째,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이미지를 왜곡하는 주장 자체가 혐오를 조장한다. 왜 성적 소수자들이 공익에 반하는 존재인지 에 대한 증거를 홍보하고 알리는 혐오세력의 방식은 그 자체로 혐오를 재/생산한다. 설령 그릇된 정보라 하더라도 풍문과 속설, 대중적 인지 등의 형태로 흩 뿌려지고 상식으로 자리잡게 된다. 동성애와 에이즈를 그릇되게 연관시키고, 트랜스젠더의 인권과 여 34

성 인권이 상충한다는 주장이 수시로 제기된다. 동성애자는 난잡한 성생활을 즐길 뿐 가족을 해체하 고 출산율 문제 해결에 해가 되는 존재라는 이미지가 설파된다. 좌파적(그것도 종북 좌파 ) 정치 입장 과 궤를 같이 한다는 이미지 등도 언급된다. 대중적으로 이 허위 정보는 찬/반으로 대등하게 입장이 갈리는 논쟁 테이블에 당당히 한 자리를 꿰차고 있기까지 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허위 정보와 왜곡된 이미지는 성적 소수자의 올바른 재현에 있어서도 매우 큰 걸림돌이 되 고 있으며, 동시에 왜 성적 소수자 집단을 혐오할 수 밖에 없는지 에 대한 혐오의 씨앗과 거름이 되 고 있다. 성적 소수자에게는 공익에 위배되는 존재라는 낙인이 재차 강화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 의 존재 가치는 부인해도 된다는 논지로 연결된다. 이렇게나 해로운 존재인데, 전환 치료를 해서라도 그러지 못하게 해야지 라는 논리가 그것이다. 이러한 그릇된 주장이 널리 퍼지고 사람들에게 당연시 되면 될수록 혐오 폭력의 발생 빈도도 늘어나게 될 것은 자명하다. 이러한 주장은 행사 장소를 불허하 고 행사 진행 자체를 방해하고 방송을 못 하게 해서 공공 매체에서의 가시화를 억제하며, 집단으로 괴 롭히는 일련의 행위에 대한 논리적(이라고 간주되는) 근거를 제공하는 피드백 효과를 불러오기 때문 이다. 둘째, 혐오 폭력이 혐오 폭력을 조장한다. 혐오 폭력이 발생하는 양태의 또 다른 특성 중 하나는 가해자 개인 및 집단이 스스로에게 부여하고 있 는 정당화에 있다. 즉 가해자에게는 이 집단의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해도 괜찮다 는 정당화 과정이 혐오 폭력 사건 발생과 동시 혹은 사후에 발생한다. 한 건의 혐오 폭력은 그냥 독자적으로(stand alone)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한 건의 혐오 폭력이 발 생하기 위해서는 수 십, 수 백 건의 혐오 폭력이 이전에 발생했고 동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사회적 상황을 전제로 한다.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혐오 폭력은 사회적 낙인을 부여하고 강화하는 효과를 지 니는 바, 그에 따라서 혐오 폭력이 더 발생하면 할수록 다음 번 혐오 폭력은 더 당연한 행위가 된다. 그러면서 행위를 할까 말까 간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행위 결과(폭력 행위)에 대해 체감되는 리스크 역시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가해자는 혐오 폭력을 행할 용기를 얻게 된다. 또한 혐오 폭력 사건 하나 하나는 중층적이고 반복적이며 순환적인 인과관계를 형성한다. 공익에 위 배되는 존재로 취급하는 폭력이 반복 발생하면서 성적 소수자의 공적 권리를 훼손해도 무방하다는 인 식이 퍼진다. 공적 권리가 거듭하여 훼손됨으로써 그들의 존재 가치 자체가 부인되고, 그에 따라 공적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 또한 힘을 얻게 된다. 3장에서 언급된 사례에서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에이즈에 걸리고 더러운 존재라는 왜곡된 이미지가 널리 퍼지면서 온라인 상에서 누군가를 동성 애자라고 고의적으로 밝히는 행위는 더더욱 그래도 괜찮은 행위가 된다. 그런 괴롭힘 행위는 게 시물을 찢어버리고 퀴어 퍼레이드를 방해하는 행위로 변형되며, 공식적인 행사는 물론이고 단 한 편의 관련된 방송마저도 불허시키는 공적 기관의 적극적 거부 행위 및 소극적 부작위를 중립적이 35

고 합리적인 조치로 만들어낸다. 이처럼 혐오 폭력 발생 빈도가 증가하면 할수록 사회적 혐오는 만연화되고, 각각의 혐오 폭력 사 건끼리 서로를 더욱 강화하고 조장하는, 상호 보완적 관계를 맺는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 상호 보완하며 사회적 혐오를 재/생산하는 혐오 폭력 4) 사회적으로 용인 받은 혐오가 동기가 되어 되돌아온다 혐오 폭력이 발생하게 되는 동기는 가해자 개개인의 혐오 감정이 아니라고 앞서 설명한 바 있지만, 지 금부터는 다른 측면에서 동기를 설명해보고자 한다. 사회적으로 만연된 혐오와 발생하고 있는 혐오 폭력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였다면 혐오 폭력이 일어나는 동기를 새로이 사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떤 폭력적 행위가 발생하였다고 치자. 그리고 가해자는 그러한 행위를 왜 했냐고 물었을 때, 성적 소수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에게 혐오감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고 치 자. 이 행위는 혐오 폭력일까? 그렇다. 그러면 이 행위는 가해자가 혐오라는 동기를 사전에 갖고 있다 가 직면한 상황-성적 소수자와의 대면-에 처하였기 때문에 행한 행동이기 때문에 혐오 폭력인 걸까? 아닐 수도 있다. 아니라면, 왜 아닌가? 본 보고서에서는 혐오 폭력의 이러한 특성을 잘 설명하기 위해 혐오=동기의 소급성(Retroactivity) 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려 한다. 앞의 예시에서 가해자가 상대에게 혐오감을 느꼈다는 이유로 폭력 행위를 하였다고 말하였으므로, 시 간 순서 상 혐오감이 먼저 등장하고 폭력 행위는 나중에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기 십상이다. 그러나 행 위를 야기한 실제 동기는 전혀 별개의 것일 수도 있다. 대표적인 예 중 하나가 5장 게이/트랜스 패닉 방어: 두려움과 혐오 폭력 에서 설명하고 있는 대구 트랜스 패닉 방어 사건이다. 이 사건의 가해자는 36

트랜스 패닉으로 인해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살인을 저질렀다고 항변하며 감형을 희망하고 있었지만 사실 그가 살인을 저지른 이유는 전혀 다른 데-피해자가 주유비를 내지 않은 데에 화가 나서 구타 후 돈을 갈취한 범죄 행위가 발각되지 않기를 바랐던 개인적 이해 관계에 따른 동기-에 있었다. 피해자 가 트랜스젠더 여성인 걸 알게 되어 격분하여 죽였다는 변명은 사후적으로 선택된 동기였다. 이때 피 해자가 트랜스젠더였는지 아닌지, 혹은 가해자가 트랜스젠더에 대한 혐오를 갖고 있었는지 아닌지는 중요치 않다. 중요한 점은 트랜스젠더인 걸 알게 되어 죽였다 라는 논리가 나중에 선택되었다는 점 과, 그 논리가 통할지도 모른다는 인식(만약에 실제 원인이 따로 있음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사법부가 어떠한 결론을 내렸을지는 알 수 없다), 그리고 트랜스 패닉 방어가 용인되는 사회적 반응이다. 3장에서 나온 사례들에 역시 이러한 설명 방식을 적용하여 맥락을 추정해볼 수 있다. 대학교 내 게시 된 대자보를 훼손한 행위는 (게시 내용에 대해 반박을 하고자 한 행동은 당연히 아니었으며) 성적 소 수자 관련 게시물에 대한 거부 역시 직접적 원인이 아닐 수 있다. 22 이 경우 동기는 내가 믿는 교리를 나름의 방식으로 믿고 실천하고 싶다 는 개인적 욕망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런 개인 동기는 사회 적으로 해악을 끼치는 동성애의 동~ 자도 공공연히 드러내선 안된다 는 개인적 혐오감과 공적 권리 간의 갈등 문제로 치환되어 버린다. 또한 고등학교에서 성적 소수자로 알려진 학우를 집단 괴롭힘 한 사례 역시 그 아이가 동성애자라 서 라는 혐오 동기는 선험적 동기가 아니다. 그것은 단지 누군가를 괴롭히면서 느끼는 퇴행적 쾌락을 정당화하는 동기로 가져온 것일 수 있다. 퀴어 퍼레이드를 방해하고, 레즈비언 키스 장면이 나오는 드라마 및 트랜스젠더가 출연하는 토크쇼 방송을 저지하려 하며, 허위 정보가 담긴 대중 광고를 배포하고, 공공 장소의 대관을 거부하도록 압력 을 행사하는 행위 역시 사악하고 더럽고 위험한 종북 게이를 몰아내어 공익을 지키자 는 혐오 논리 에 근거한 명시적 동기를 내세우지만, 명시적 동기는 실제 동기를 은폐하면서 사후적으로 등장할 뿐 이다. 이때 은폐되는 동기로는 개개인들에게는 자신이 믿는 종교 원리-원리주의적 보수 개신교의 교 리 해석-를 믿고 싶은 욕망 이 있을 수 있을 것이며, 23 집단 차원으로 보았을 때에도 교세 확장을 통해 교회가 실질적으로 얻게 될 경제적 이익이 가장 큰 동기가 될 수 있다. 또한 보수 정치 세력과 보수 개 신교 내 특정 종파 간의 이해관계에 따른 네트워크 구축과 이의 공고화가 실제 동기일 수 있다. 이처 럼 겉으로 명시된 동기와는 전혀 무관하고 동떨어진 실제 동기가 숨겨진 채 밑바닥에 깔려 있기도 하 다. 24 22 6장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많은 대자보 게시물 훼손의 경우 가해자가 밝혀지지 않았으며 소수 밝혀진 사 례의 경우에는 보수 기독교적 학내 구성원에 의해 행해졌다. 23 어떤 기독교인은 자신이 믿는 바에 따라 행동하지만 같은 형태의 혐오 폭력을 행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지하자. 24 덧붙여 교리의 해석 자체는 중요하지 않기까지 하다. 교리의 해석보다 믿고 싶은 교리를 신실하게 믿고 있 다는 걸 어떻게든 행동으로 드러내고 싶다는 욕망이 선행한다. 37

그렇다면 다음으로 물어야 하는 것은 왜 그러한 이유(혐오=동기)를 끌어올 수 있는 걸까? 라는 질문 이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동기)를 대면 자신의 행위가 정당화될 거란 생각은 무엇에 기반하고 있는 걸까? 이다. 동기가 소급적용 될 수 있는 까닭은 이유로 끌어올 수 있는 혐오=동기가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선택되는 동기는 시간 상 사건 발생 이후에 적용되지만, 이유(혐 오=동기)는 이미-사건 발생 이전에-존재하고 있는 선험적인 거라는 점이다. 이때의 이유(혐오=동기) 가 바로 앞서 거듭 언급한 바 있는 사회적으로 만연한 혐오 인 것이다. 그리고 가해자 각각이 이 선험하고 있는 이유로 끌어와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으려면, 사회 에 만연한 혐오 에는 단지 선험한다는 특성 외에 또 다른 특성이 있어야 한다. 그것은 바로 이미 용인 되었다 는 특성이다. 용인됨을 이해하기 위해 앞서의 예시에서 나왔던 이유(혐오=동기)를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옮겨 보 자: 사회적으로 해로운 성적 소수자 관련 게시물이 공공연한 곳에 전시되어 있어서는 안 되니 그것을 내 맘대로 찢어서 버려도 된다. 동성애자 짓을 하는/한다고 알려진 학우는 괴롭혀도 괜찮다. 사악하고 더럽고 위험한 성적 소수자에게는 공적 공간을 대관해주어서는 안 된다. 성적 소수자의 존재를 좋게 포장하여 옹호하는 방송이 나가서 안 된다. 퀴어 퍼레이드와 같은 공공연한 행사를 방해하는 건 정당하다. 한쪽에 치우친 주제이기 때문에 성적 소수자 관련된 재단은 법인 허가를 내줄 수 없다. 이상의 혐오=동기가 등장할 수 있고 정당화될 수 있는(적어도 정당화될 것이라고 가해자가 기대하게 만드는) 요소는 바로 이미 용인되었음 이다. 용인됨 은 좁게는 나(가해자) 이외의 집단, 넓게는 사회 전반에 걸쳐서 그러한 인식이 꽤나 퍼져있고 그것이 나름의 합리성을 취득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앞 서 설명하였듯이, 혐오 폭력은 사회적 혐오를 재/생산한다. 그로 인해 혐오 폭력의 발생은 늘어나게 된다. 그러면서 혐오는 사회적으로 더욱 만연하게 되고, (동시에) 각 폭력의 사안들은 서로를 강화하 고 조장하며 상호 보완해간다. 이 과정에서 자신과 그들을 가르는 경계선 긋기 로서의 편견은 낙인 이라는 언어를 통해 유포되고 확장되면서, 사회 구성원들에게 내재화되면서 사회적 혐오에 생명력을 부여한다. 낙인은 어떻게 혐오할 것인가 의 콘텐츠를 제공하는데, 그럼으로써 혐오는 실천 가능한 개연성을 지닌 것이 된다. 이렇게 혐오가 실천 가능해진면서 사회 구성원들은 이를 표현하고 행할 수 있는 잠재적 행위 주체가 된다. 그렇게 혐오는 실제 작동하는 사회적 담론으로 등장한다. 적극적 행동 이든, 소극적 동의이든, 방관이든, 아니면 혐오에 대한 혐오이든 상관없다. 그렇게 혐오는 실제 작동 하고 있는 구체적인 것으로서 사회에서 이미 용인되는 것이다. 이미 용인되었음 을 다른 말로 표현하 자면 그럴 만도 하겠다 와 그렇게 해도 되겠다 이다. <이별 후 괴롭힘에 대한 위자료 지급 판결> 사례를 다시 봐 보자. 가해자는 협박과 괴롭힘의 방법으로 38

피해자의 성정체성을 가해자가 속한 회사에 공개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이성애자가 이성애자임이 알 려지는 것은 아무런 위협이 되지 못하지만 동성애자라고 알려지는 것(이때 피해자가 정말로 동성애자 인지 아닌지는 큰 문제가 안 된다)이 협박 거리가 되고 괴로움을 줄 수 있는 바탕에는 동성애에 대하 여 사회적으로 용인 받은 혐오가 선험적이기 때문이다. 직장에서 동성애자라고 소문이 나는 일은 충 분히 괴로울 만 하기 때문이다. 다른 사례로, <공적 공간 대관 거부>에서 대관을 거절한 담당 공무원과 인권헌장조례의 선언을 포기 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경우는 어떠한가 보자. 그들 개개인은 노골적인 혐오를 드러낸 적 없다. 단지 그들이 한 일은 남들에게는 허용해주는 일을 성적 소수자들에게는 해주지 않았을 뿐 이다. <무엇이 공익인가에 대한 무책임한 중립성> 사례에서의 포털 사이트 운영자와 언론사들은 판단을 유보한 채- 결정을 해야 할 의무를 행하지 않은 채-기계적인 중립을 표명하였을 뿐이다. 담당 업무를 맡은 공무 원이나 서울시장이 가해자인가? 구체적이고 의도적인 가해 행위를 한 이가 없는 이 일이 혐오 폭력일 수 있을까? 부작위는 과연 혐오 폭력일 수 있을까? 기계적 중립을 취하는 태도는 혐오 폭력의 범주에 들어가는가? 이러한 물음에 대해 혐오 폭력일 수 있다 는 답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거듭 말하지 만, 그들 개개인의 실제 동기와는 무관하게) 부작위 자체가 시끄러운 문제로 귀찮아지느니 이 건은 안 해줘도 되겠지 라는 사회적으로 용인 받은 혐오 에 기댄 행위-엄밀히는 행위를 하지 않은 부작위 로서의 행위-이기 때문이며, 그 (부작위적) 행위가 사회적 혐오를 재/생산하는 방식으로 귀결하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겠다. [그림 4] 사회적으로 용인 받은 혐오가 동기로서 소급적용 되는 과정 39

5) 소결 : 사회적 혐오를 깨뜨리려는 노력이 먼저다 이상으로 혐오 폭력의 특성과 그것을 통해 혐오 폭력이 작동하는 구조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언급된 네 가지 특성에는 혐오는 개인적 감정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만연한 혐오에 기반하여 발생한다 라는 문장이 일관되게 관통하고 있다. 또한 본 보고서가 밝힌 혐오 폭력의 특성에 의하면, 누구도 혐오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혐 오 폭력에 있어서 혐오라는 동기는 개인적 감정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그 동기는 사후에 취사 선택 되어 소급적용 되기 때문에 누구라도-그가 혐오하려는 고의성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혐오 폭력의 가 해를 행할 수 있다. 또한 혐오 폭력이란 사회적 혐오를 이용하거나 그에 편승하여 발생한다는 점에서 누구라도-그가 성적 소수자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의 여부와 상관없이-피해자가 될 수 있다. 적극적 행위로 혐오를 재/생산하는 혐오 폭력에 숟가락 하나를 더할 수도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암묵적 동의로써 혐오 폭력에 기여할 수도 있다. 말 그대로 혐오 폭력에는 누구라도 당사 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본 보고서가 밝혀낸 혐오 폭력 구조에 대한 분석에는 다음 세 가지의 난제가 남아 있다. 첫째는, 이 분석에 따르면 혐오 폭력이 지나치게 포괄적인 개념이 되지 않느냐는 점이다. 본 보고서는 기존의 혐오와 관련된 행위-특히 혐오범죄의 개념-이 지니는 한계점을 분석하면서 개인적 차원에서 의 동기에 대한 접근 방식이 지니는 한계를 지적하였다. 그리고 대안으로서 사회문화적인 측면에 집 중하였으며, 그 결과 사회에 만연하고 사회적으로 용인 받은 혐오 가 혐오 폭력의 동력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드러낼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개념이 설명하지 못 하는 영역을 혐오 폭력으로 분석 하는 데 성공하였지만, 그로 인해 혐오 폭력의 적용 범위가 확대된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둘째는, 혐오 폭력이 이미 사회에 만연해 있는 혐오 에 의해 발생한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정작 선 험적으로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혐오는 최초 어떻게 생겨났고 발달해왔는지에 대한 설명이 본 보고서 에서는 빠져 있다는 점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혐오에 대한 계보학적 연구가 별도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는, 혐오 폭력의 특징과 구조가 이러하다면, 혐오 폭력을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방안을 제시할 것 인가이다. 우선 떠올릴 수 있는 방안은 법제화를 통한 사회적 변화를 시도하는 방법일 것이다. 물론 법제화는 억 제력을 통한 사회적 변화와 선도의 목적도 갖고 있으니 그에 의지해볼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 관련 법을 운용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가중처벌이 유의미한 효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드러 난 바 없기도 하다. 그리고 본 보고서의 2장에서 설파한 바 있듯이, 기존하는 유사 법제도인 혐오범죄 40

가중처벌법이 가해자 개인의 동기에 주목하고 있기에 본 보고서가 밝혀낸 혐오 폭력의 특성과 구조의 핵심인 사회적으로 만연한 혐오 를 해결하는 데에 적절한 방안인지 확인할 수 없다. 또한 법적 제도 를 통해 혐오 폭력이 발생하는 양태가 바뀌게 되었을 시, 그 변화가 긍정적일 것이라 확신하기란 역시 불가능하다. 법적 제도를 통한 변화가 혐오 폭력이 소멸하는 방향이라기보다는, (1) 폭력 행위의 양태 가 바뀐다거나 (2) 부작위적이고 다수가 공모하는 혐오 폭력과 아주 잔혹한 범죄로 양극화되거나, 그 도 아니면 (3) 성적 소수자가 아니거나 혹은 성적 소수자 중 시혜적 효과를 입지 못한 또 다른 집단이 대상이 되어 혐오 폭력의 피해가 떠넘겨지게 될 수 있다. 나아가 본 보고서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혐오 폭력은 제도상 차별보다 더 폭넓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25 또 다른 방안으로는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사회문화적인 영역을 바꾸어가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이 또한 녹록하지 않은 작업이 될 것이라 예상된다. 그렇지만 사회적 혐오가 작동하는 방식을 틀로 놓 고 혐오 폭력이 작동하는 사회문화적 속성을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변화를 모색해나가는 노력을 끊임 없이 기울여야만 할 것이다. 25 물론 법제화 방안이 완전히 무용하다고 말하려는 바는 아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선언적 의미가 큰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수 차례의 입법 시도가 실패하였으며, 혐오범죄가중처벌법의 경우에는 이제 초동적인 논의를 거쳐 입법이 시도되기 시작한 형편이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을 때 한국 사회가 긍정적으로 변화 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법제화 방식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는 않는다. 그 리고 본 보고서에서 밝힌 사회적 혐오 의 성격을 고려하였을 때 설령 관련 법이 있다 하더라도 사회적 혐 오 자체를 약화/해소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며, 법의 억제력에 의해 혐오 폭력의 양태가 바뀔 수 있지만 그 변화마저도 반드시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확신할 수만은 없다. 41

5. 보론: 게이/트랜스 패닉 방어: 두려움과 혐오 폭력 1) 서론 본 보고서가 논하고 있듯 혐오 폭력은 혐오를 이용하거나 재생산하는 형태의 폭력이며 이를 합당한 의사 표현, 정당한 자기 주장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태도 없이는 성립하기 힘들다. 이런 점에서 혐오 폭력은 특정 개인의 일탈 행위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이 다양한 형태로 공모할 때 발생하는 사회적 폭 력이다. 이러한 혐오 폭력의 구조는 이제부터 본격 논의할 의제를 야기한다. 혐오 폭력 가해자 가 자 신을 피해자 로 인식하고 설명하는 측면 말이다(혐오 폭력을 가해자 와 피해자 로 단순하게 구분 할 수 없으며 이는 문제가 많은 도식이지만 본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 필요에 따라 제한적으로 사용 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퀴어문화축제를 방해하는 집회를 선동하는 일군의 무리는 자신들이 위협 받 고 있는 피해자며, 성적 소수자가 자신들의 삶과 우리 아동 청소년을 위협하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 의 미래를 위기에 빠뜨린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피해자 비난, 피해자 책임론이며 이런 논리를 통해 혐 오 폭력을 정당화한다. 이것은 매우 익숙한 것이다. 여성 혐오, 외국인 혐오, 인종 차별 등 많은 혐오 폭력에서 나타나는 공통의 성격이기도 하다. 여성 때문에 남성이 피해를 입고 있다, 여성이 과도한 권리를 주장하면서 남성이 역차별 받고 있다, 여성이 짧은 치마를 입어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다, 동남아나 중국 등에서 한국에 온 외국인에게 일자리를 다 빼앗겨 한국의 젊은이가 취직을 할 수 없 다 와 같은 언설은 빈번하게 접할 수 있는 주장이다. 이런 주장은 모두 혐오 폭력 가해를 피해자의 정 당한 항변으로, 정당한 정치적 요구로 가정하며 혐오 폭력 가해자 를 피해자 로 위치짓는다. 이것은 혐오 자체를 경청해야 할 정치적 의견, 유권자의 정당한 권리로 인식하는 한국의 사회적 분위기와 떼 려야 뗄 수 없는 현상이다. 혐오 폭력 가해자가 자신을 피해자로 설명하는 태도는 혐오 폭력의 구조를 유지하는 강력한 자세 중 하나며 특정한 혐오 폭력/살인을 정당화하는 강력한 논리로 기능한다. 실제 혐오 폭력/살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가 해당 사건에 대응하는 방식에서 전개하는 논리가 바로 이런 형태며 이것이 패 닉 방어 전략이다. 혐오 폭력/살인 사건이 발생할 때 많은 가해자는 성적 소수자인 상대방이 성적으로 접근해서 큰 충격을 받았고 그로 인해 패닉 상태에 빠졌다고 주장한다. 패닉 상태에서 자신을 방어 하기 위해 살인을 했다며 살인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살인이 성적 접근에 대한 정당방위라고 항변한 다. 결과적으로 가해자는 자신이 진짜 피해자라고 주장한다. 즉 피해자를 비난하며 혐오 폭력을 정당 화하는 태도는 살인을 정당화하는 근거로도 기능한다. 한국에선 이런 식의 주장이 등장한 사건이 한 건의 판례로 알려져 있으며, 미국에선 이와 같은 패닉 방어 전략이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그들로 인해 우리가 피해자다, 저들로 인해 우리가 위험하다 와 같은 논리는 단순한 구호, 혹 은 말도 안 되는 헛소리가 아니다. 혐오 폭력/살인 가해자가 자신을 피해자로 규정하는 전략은 구체적 이고 꼼꼼하게 살펴야 할 중요한 의제다. 물론 혐오 폭력이 살인의 형태로 발생하는 사건과 그렇지 않 은 형태로 발생하는 사건을 등치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것은 전혀 다른 사 42

건일 수 있다. 개별 사건은 각각의 정황과 맥락에 따라 조밀하게 살펴야 한다. 이 글에선 피해자를 가 해자로 바꾸는 전략 중 살인사건에 따른 패닉 방어 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패닉 방어 전략은 미국에서 활발하게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이슈며 법체계 자체가 한국과 다른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는 논리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 논할 패닉 방어 전략이 한국 상황과 어떤 식으 로 상관이 있는지를 질문할 수 있다. 이해하기에 따라 패닉 방어 전략은 아직 한국에선 중요하지 않은 논의거나 무관한 이슈일 수 있다. 하지만 패닉 방어 전략은 이미 한국에서 발생한 적 있는 사건이며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논의란 점에서 미리 그 내용을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물론 패닉 방 어 전략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패닉 방어 전략을 간단하게나마 살피는 작업은 필요하다. 이미 발생한 사건의 의미를 살피는 작업이기도 하거니와 패닉 방어 전략은 혐오 폭력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패닉 방어는 혐오 폭력이 발생 하는 주요 기제 중 하나인 두려움이란 감정/태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혐오 폭력의 피해 대상은 많은 경우 특정 규범과 관련한 두려움이나 사회적 불안, 위협을 야기하는 존재로 규정된다. 가해자는 바로 그런 위협과 같은 두려움의 감정/태도를 근거로 살인을 했다고 주장하고 그래서 살인이 정당하 거나 정당방위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패닉 방어 전략을 살피는 작업은 패닉 방어가 무엇인가를 알아 보는 작업일 뿐만 아니라 (비록 여기선 논하지 않겠지만) 혐오 폭력의 구조를 이루는 감정/태도 중 하 나인 두려움을 살피는 작업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무척 중요하다. 2) 패닉 방어 논의 개괄: 게이 패닉 방어와 트랜스 패닉 방어 미국에서 패닉 방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설명할 수 있다. 하나는 게이 남성이 피해자일 때 가해자 가 선택하는 게이 패닉 방어며, 다른 하나는 트랜스젠더, 특히 mtf(male-to-female)/트랜스여성이 피해자일 때 가해자가 선택하는 트랜스 패닉 방어다. 이 두 가지 방어 전략은 일정 부분 겹치는 논리 구조를 취하지만 그것이 발생하는 방식은 상당히 다르단 점에서 각각을 나눠 살펴보고자 한다. 가. 게이 패닉 방어 미국에서 진행된 게이 패닉 방어 논의를 포괄적으로 정리한 신시아 리(Cynthia Lee)에 따르면 게 이 패닉 혹은 동성애 패닉이란 용어는 1920년에 처음 등장한다. 리에 따르면 정신과 의사 에드워드 켐프(Edward Kempf)가 동성애 패닉(homosexual panic) 이란 용어를 주조했는데(Lee, 2008, p.482) 켐프는 자신의 내담자와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동성애 패닉 증상을 발견했다고 한다. 동성애 패닉으로 괴로워하는 남성 환자는 동성으로 여기는 남성과의 관계에 끌리지만 동성 성애 감정이 사회 에서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이성 성애 감정만을 긍정하기 때문에 동성 성애적 환경에서 상당한 불안을 겪는다(Lee, p.482-483). 그런데 이 불안은 동성애 패닉이 아니다. 동성애 패닉 증상은 동성 성애 적 환경이거나 동성에게 성적 혹은 낭만적 유혹을 받았을 때가 아니라 매력을 느끼는 동성과 분리되 43

었을 때 발생한다(Lee, p.483). 이런 동성애 패닉은 DSM(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 1판을 비롯해 여러 정신질환 사전 및 목록에 등 재되기도 했다(몇 년 후 삭제되었다). 의학 용어인 동성애 패닉은 1960년대 들어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고소된 남성 피의자/피고인의 변호 사가 피희자의 무죄를 주장하며 그 근거로 동성애/게이 패닉 방어 전략을 사용하면서 현재와 같은 의 미로 바뀌었다(Lee, p.477). 여기서부터 초기 의학 용어인 동성애 패닉과 1960년대 이후 재판 과정 에서 가해자/피의자가 사용하는 동성애/게이 패닉은 그 의미가 상당히 바뀐다. 켐프에 따르면 동성 애 패닉 증상이 있는 사람은 수동적이며 타인을 공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식으로건 공격성이 나타난다면 이는 타인을 공격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해의 형태로 발현된다고 한다(Lee, 484). 반면 1960년대 이후 살인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등장한 패닉 방어는 패닉으로 인해 타인을 향한 공격성이 발현될 수밖에 없다며 가해자의 공격성과 살인 행위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재구성되었다. 남성 피해자 를 살해한 혐의로 고소된 남성 피의자는 상대방의 성적(즉, 비폭력적) 유혹으로 인해 패닉 상태에 빠 졌고 이에 우발적으로 혹은 자기방어 차원에서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논리를 취한다. 즉 패닉 방어는 피해자 유발론의 성격을 지니는데 살인 사건이 발생한 이유는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동성 성애적 유 혹을 했기 때문이다. 켐프가 동성애 패닉이란 용어를 선택했다면 리는 게이 패닉이란 용어를 채택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 는 게이 패닉 방어의 성격을 잘 알려준다. 우선 동성애 패닉 방어 전략을 사용하는 사건의 절대 다수 는 피해자가 게이 남성이거나, 남성 피해자와 남성 가해자 사이에서 즉 남성 간의 관계에서 발생했 다. 리에 따르면 레즈비언 패닉 방어 전략을 채택한 사건이 한 건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배심원단에 서 레즈비언 패닉 방어 전략을 받아들이지 않았다(Lee, p.488). 여성 피해자와 여성 가해자 사이에 서 패닉 방어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드문 사건이란 뜻이다. 이것은 패닉 방어가 이성 애자 남성되기, 남성성 구성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현재의 미국이 동성애 혹은 LGBT/퀴어에 우호적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고 해도 여전히 남성이 된다는 것은 이성애자 남성이 됨을 뜻한다. 이것은 남성성, 남성다움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로 기능하는데 초중고등학교에서 남성답 지 않은 남성 동료에게 빈번하게 하는 욕설이 호모, 패그 등이란 점으로 이를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Kimmel & Mahler, 1445; Lee, p.479). 이때 호모나 패그는 그 사람의 성적 지향을 지칭 하는 것이 아니라 젠더 실천 방식, 남성답지 않음을 비난하는 의미로 쓰인다(Kimmel & Mahler). 따 라서 패닉 방어는 자신이 게이가 아니란 점을 주장하고 자신의 남성성을 입증하려는 가해자의 노력과 이런 노력을 요구하는 사회적 태도가 공모한 전략이기도 하다. 즉 혐오 폭력 혹은 혐오를 밑절미 삼아 발생한다고 하는 살인은 단순히 개인적 일탈이나 이상행동이 아니라 사회가 어떤 젠더 규범을 요구하 느냐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 즉 사회 구조적 사건이다. 남성다움을 강요하는 사회적 태도 혹은 지배 규범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하는 이유는 이 태도/규범이 패닉 방어 전략을 받아들이는 사회적 맥락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남성의 (이성애자)남성성을 단일한 것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매우 중요한 가치로 받아들이는 사회적 태도가 없다면 패닉 방어 전략은 재 44

판 과정에서 수용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전략으로 등장하기 어렵다. 남성의 남성성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사회적 인식이 있기에 살인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패닉 방어가 등장할 수 있고 이것이 종종 합 리적 행동/합리성으로 받아들여진다. 리에 따르면 게이 패닉 방어 전략은 대체로 네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순간적으로 미쳤고 그래서 자 신도 모르는 사이에 살인이 발생했다가 첫 번째며, 순간적으로 판단 능력이 감소하여 살해했다가 두 번째며, 상대방이 성적으로 도발하여 살인을 했다가 세 번째며 상대방의 성적 도발에 자신을 방어하 기 위해 살인을 했다가 네 번째다.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었다는 정신이상(insanity) 논리는 1967년 재판에서 등장하는데 피해자의 성적 유혹으로 순간 정신을 잃고 통제 상실 상태에서 살인을 했다는 논리를 취했다(Lee, p.491). 이것은 살인 행위에 있어 가해자에게 책임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는 논 리였다. 이런 논리의 근거는 패닉 방어가 정신병이란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당시의 DSM은 동성애 패 닉 방어를 정신병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었다(Lee, p.492). 정신이상 논리를 사용한 많은 주장은 실제 성공적이지 않았다(Lee, p.492). 아울러 정신이상을 주장한 가해자의 일부는 실제 동성간 성관계를 맺어왔지만 이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성관계를 맺었던 상대를 살해하고선 정신이상에 따른 게이 패닉 방어를 주장하였다(Lee, p.494). 정신이상과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논의인 판단 능력 감소(diminished capacity)는 정신이상처럼 순 간적으로 판단 능력이 감소했고 그래서 살인을 할 의도는 없었음을 강조한다(Lee, p.494). 정신이상 주장과의 차이라면 무죄를 주장하지는 않으며 살인 사건의 책임감을 낮춰 형량 감소를 목적으로 한 다. 판단 능력 감소 논의는 재판정에서 효과가 있었다. 배심원단은 게이 패닉으로 판단 능력이 감소할 수 있다고 인정했으며 1급 살인이 아닌 2급 살인으로 감형했다(Lee, p.495-496). 이를 두고 일부에 선 반동성애 폭력을 문화적으로 승인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Franklin & Herek: Lee, 496-497). 정신이상 논의나 판단 능력 감소와 같은 논의는 현재 거의 채택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미국 에서 동성애를 DSM에서 완전히 삭제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동성애가 정신병 진단 목록에서 삭 제되면서 정신과 의사들은 정신이상이나 판단 능력 감소를 근거로 한 패닉 방어 역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로 바뀌었기 때문이다(Lee, p.499). 도발(provocation) 논의는 근래 들어 등장하고 있으며 가해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고 있 는 전략이다. 도발 논의는 가해자가 의도적으로 혹은 고의로 살해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성적으 로 유혹했기에 가해자가 이에 도발당해서(혹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도발해서) 살해했다는 논리다. 이 를 두고 미국 재판정의 배심원단은 원치 않는 동성 성애적 접근이나 유혹은 가해자가 격노(heat of passion)할 정도의 도발이며 이는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Lee, p.499). 즉 (이성애)남성이 동 성으로 인지되는 남성에게서 원하지 않는 성애적 유혹을 받을 때 격노하거나 정신적으로 동요함은 합 당한 행동이기에 충분히 고려할 만한 사항이란 논리다. 이것은 이성애자 남성의 남성성이 훼손되면 안 되거나 위협받으면 안 된다는 뜻이다. 만약 위협을 받는다면(더 정확하게는 동성애자로 오인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발생한다면) 살인을 해서라도 이런 위협/오해를 저지하며 가해자 자신의 이성애 남 성성을 입증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를 달리 말하면 살인을 해서라도 이성애자 남성성을 입증해야 한 45

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런 남성성 문화에서 배심원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에게 동정을 표하면서 형량을 감해주고 있다(Lee, p.504). 남성성을 지키기 위해 살인을 했다는 도발 논의는 또한 네 번째 논리인 자기 방어 주장과 연결된다(Lee, p.517-518). 살인은 비폭력적 성적 유혹에 대한 정당한 자 기 방어였다는 주장이며 이 주장 역시 어느 정도 수용되고 있다. 원하지 않는 성적 접근에 살인으로 대응함이 합리적 행동이자 자기 방어에 해당한다는 판결에 여러 사람이 비판적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예를 들면 만약 원하지 않는 성적 접근이나 제안에 자기 방어의 일환으로 살인을 하는 것이 합리적 행동이라면 거리엔 여성에게 살해된 이성애자 남성의 시체가 가득 할 것이라고 지적한다(Lee, p.520). 여성이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묻지도 않는 상태에서 남성이 단 지 매력을 느꼈다는 이유로 상대 여성에게 성적 혹은 낭만적 유혹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만 이런 상황에서 여성이 살인으로 대응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꼬집는 비판이다. 마찬가지로 거리엔 여성의 시 체가 가득할 수도 있다. 때때로 이성애자 여성은 게이 남성에게 상대가 게이인지 모르고 성적 혹은 낭 만적 유혹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게이 남성이 자신의 게이/동성애 정체성이 위협받는다고 느끼거 나 이성애자로 오인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고 살인을 한다면 이는 정당한 자기 방어로 승인될 것 인가?(Lee, p.480) 즉 게이 패닉 방어건 뒤에서 설명할 트랜스 패닉 방어건 패닉 방어 논리는 철저하 게 이성애주의를 밑절미 삼아 이성애자 남성성만을 지킬 가치가 있는 것, 비이성애 실천은 문제가 있 고 상대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전제한다. 배심원단이 패닉 방어가 합리적 행동이라고 판단 함은 비이성애 실천을 부정적으로 이해하는 사회적 태도를 법적으로 승인하는 행위다. 게이 패닉 방 어를 합리적 행동으로, 자기 방어로 받아들이는 판단은 법의 문화적 이중성 혹은 판단의 이중성을 노 골적으로 드러내는 장면이다. 게이 패닉 방어 논의의 이런 특성은 사회가 어떤 분위기일 때, 혹은 어떤 태도와 인식을 유지하거나 내재하고 있을 때 혐오 폭력이 정당한 행동으로 받아들여지는지를 분명하게 말해준다. 단순히 인권 을 개선해야 한다, 인권이 중요하다 는 수준으로 말하는 상황에선 사회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혐오 폭력이 줄어들거나 사라지지 않는다. 물론 과거에 비해 법이나 제도 등은 일부 개선될 수도 있다. 하 지만 법이나 제도의 상황이 예전보다 나아졌다고 해도 구조적 폭력을 질문하고 집요하게 문제 삼지 않는다면 사회 곳곳에 내재하고 있는 편견이나 혐오 등은 언제든 발현되고 일상에 강력한 영향을 끼 친다. 게이 패닉 방어는 바로 이런 장면을 생생하게 증명한다. 동성애자를 향한 혐오 폭력이 이전에 비해 줄었다고 믿고, 자신은 동성애자에게 편견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피해자 유발론, 피해자 비 난하기인 동성 성애적 환경이 두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엔 동의하기 때문이다(패닉방어를 받아들 이는 많은 배심원은 자신은 동성애에 편견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니 패닉 방어가 말하는 혐오 폭력 의 구조 중 하나는 바로 피해자를 비난하고 비규범적 젠더와 섹슈얼리티가 야기한다고 강변하는 두려 움이며 우리는 바로 이런 두려움을 인식해야 한다. 46

나. 트랜스 패닉 방어 트랜스 패닉 방어는 게이 패닉 방어의 다른 형태라고, 트랜스 패닉 방어는 게이 패닉 방어에서 파생 된 형태 (Lee, p.513)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기에 트랜스 패닉 방어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 없다고 생 각할 수도 있다. 게이 패닉 방어에서 피해 대상이 게이 남성이라면 트랜스 패닉 방어의 피해 대상은 트랜스젠더란 점만 다를 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게이 패닉 방어와 트랜스 패닉 방어 모두 피해자가 가해자의 이성애자-남성 정체성을 위협해서 살해했다는 논리 구조를 따르고 있단 점 에선 상당히 유사하다 할 수 있다. 하지만 트랜스 패닉을 정당화하는 방어 논리는 게이 패닉을 정당화 하는 방어 논리와 분명하게 다르다. 일단 게이 패닉 방어가 모든 동성애자를 향해 발생하는 전략이기보다 주로 게이 남성이라고 여기는 사람을 살해한 가해자가 주장하는 논리라면 트랜스 패닉 방어는 대체로 mtf/트랜스여성을 살해한 가 해자가 주장하는 논리다(Lee, p.513). 즉 가해자 남성이 연애나 섹스의 대상으로 여성을 만났는데 알 고 보니 그 여성이 태어날 때 남성으로 지정받은 사람이었고 그 사실에 충격을 받아 패닉 상태에서 자 기 방어로 살해를 했다는 주장이다. 물론 ftm(female-to-male)/트랜스남성을 살해하고서 피해자 가 트랜스젠더란 점을 알고 충격 받아 살해했다는 주장 역시 존재한다. 킴벌리 피어스 감독의 영화 < 소년은 울지 않는다>로도 유명한 브랜든 티나/티나 브랜든 살해 사건이 대표적이다. 1990년대 초반 미국 네브라스카 지역에서 두 명의 남성은 그 마을에 찾아온 브랜든 티나 혹은 티나 브랜든으로 알려 진 인물과 남성간의 우정을 나누며 친하게 지냈다. 하지만 브랜든 티나/티나 브랜든이 태어날 때 여성 으로 지정받은 사람임을 알게 되자 그 둘은 브랜든 티나/티나 브랜든을 성폭행하고 나서 살해했다. 1 급 살인죄로 기소된 두 가해자는 법정에서 브랜든 티나/티나 브랜든의 젠더와 외부성기형태가 일치 하지 않는 트랜스젠더란 점에 기만당했고 그로 인해 충격 받아 살해했다며 자신들의 행동을 방어했다 (Stryker, 2006, p.10). 즉 트랜스 패닉 방어 전략을 사용했다. 이 전략이 성공했건 실패했건 상관없 이 ftm/트랜스남성을 살해한 가해자 역시 트랜스 패닉 방어 전략을 사용하기도 한다. 단지 그 빈도에 있어 mtf/트랜스여성을 살해한 가해자가 트랜스 패닉 방어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트랜스 패닉 방어 전략 논의는 주로 mtf/트랜스여성을 살해한 사건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트랜스 패닉 방어 전략이 등장하는 배경은 게이 패닉 방어 전략이 등장하는 배경과 상당한 차이가 있 다. 게이 패닉 방어 전략은 (게이)남성으로 인지된 사람이 가해자에게 성적으로 접근했(다고 가해자 가 주장하)고 이에 가해자가 충격을 받아 살해를 했다는 논리를 취한다. 즉 두 사람이 조우하는 시간 과 사건이 발생하는 시간 사이의 시차가 그리 크지 않다 사건 발생 후 가해자는 자신이 게이로 오해받 을 것이 두려워 혹은 자신의 이성애자 정체성이 의심 받을 것이 두려워, 즉 자신의 남성성이 의심 받 을 것이 두려워 살인을 했다고 주장하며 살인을 정당화하거나 감형을 꾀한다. 트랜스 패닉 방어 전략 은 두 사람이 조우하는 시간 즈음에 발생하지 않는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며칠 간 연애를 할 수도 있 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다. 때론 성적 관계를 맺을 수도 있다. 사건은 두 사람이 성적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외부 성기 형태(흔히 음경 으로 부르는 형태)를 가해자가 인지할 뿐만 아니 47

라 이 사실을 다른 사람이 알게 될 것이란 두려움이 발생할 때 발생한다. 즉 피해자가 자신을 여성으 로 인식하고 여성으로 통하는 젠더 실천을 하며 외부 성기 재구성 수술을 하지 않은 mtf/트랜스여성 인데 바로 이 점을 가해자가 인지했을 때 혹은 이 사실이 타인에게 알려질 가능성이 발생하거나 알려 졌을 때 패닉이 발생해서 살인을 했다고 가해자는 주장한다. 물론 트랜스 패닉 방어 전략을 구사하는 가해자 또한 자신이 게이로 보일 것이 두려워서, 남성성이 의심 받을 것이 두려워 살인을 했다고 주장 한다. 즉 자신의 이성애자 남성성을 입증하기 위해 살해했고 이를 정당방위로 정당화한다 이런 점에 선 두 패닉 방어 전략이 유사하다. 하지만 트랜스 패닉 방어의 경우 섹스와 젠더를 이원젠더 규범, 즉 남성형 외부 성기 형태를 지녔거나 태어날 때 남성으로 지정받은 사람은 일평생 남성으로 살아가며 여성형 외부 성기 형태를 지녔거나 태어날 때 여성으로 지정받은 사람은 일평생 여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규범에 강제로 일치시키는 기획이란 점에선 분명한 차이가 있다. 앞서 언급했듯 트랜스 패닉 방어를 주장하는 가해자는 피해자의 젠더와 외부성기 형태가 일치하지 않 는 트랜스젠더란 점을 뒤늦게 발견하곤 혼란에 빠졌고 그래서 우발적으로 살인을 했다고 주장한다 (Bettcher, 2006, p.183; Stryke 2006, p.10). 살인을 한 가해자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피해자가 트랜스젠더여서 사건이 발생했으니 피해자의 잘못이라며 피해자를 비난하는 주장히기도 하다. 즉 트 랜스 패닉 방어 전략은 외모를 통해 타인의 섹스(혹은 외부 성기 형태)와 젠더(혹은 겉으로 드러나는 젠더 범주)를 단박에 그리고 어떤 실수 없이 파악할 수 있으며 그 둘은 언제나 등치한다는 이성애- 이원젠더 규범에 따른 믿음을 근거로 한다. 지나가는 타인을 힐끗 보는 것만으로도 타인의 젠더, 그 리하여 외부 성기 형태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믿음은 이 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믿음 체계 혹은 지배 규범이기도 하다. 그래서 젠더 표현은 실제 섹스가 무엇인지를 반영하는 스크린으로 기능하며 (Bettcher, 2006, p.181) 관객/가해자 은 스크린에서 본 것으로 완벽한 진실(외부 성기 형태, 유전 자 구성 등)을 알았다고 말할 수 있는 증거가 된다. 외부 성기 형태는 섹스-젠더의 진실을 드러내는 증거이자 근가이며 젠더 표현과 실천은 외부 성기 형태에 부합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이다. 이에 부합하지 않는 실천은 이성애-이원젠더 규범을 위반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속이는 기 만 행위기에(Bettcher, 2006, p.182) 트랜스 패닉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살인은 정당한 자기 방 어란 주장이 가능해진다. 즉 가해자의 트랜스 패닉 방어 전략은 황당 한 주장이 아니라 철저하게 규 범적이고 합리적 주장이다. 이 사회의 믿음 체계에 따른 주장이기 때문이다. 가해자의 행동/주장은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규범에 부응하는 행동 범위에 속한다. 그리하여 어떤 경험과 몸의 형태를 합리 적 이거나 규범적 이라고 인식하는지를 근본적으로 질문하지 않는다면 트랜스 패닉 방어나 게이 패 닉 방어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3) 패닉 방어의 구체적 사건 앞서 패닉 방어 전략의 개념을 소개했다면 이제는 구체적 사건을 소개하고자 한다. 하나는 미국에서 발생한 사건이며 다른 하나는 한국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미국 사례는 미국에서 발생한 트랜스 패닉 48

방어를 조금 더 자세히 살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한국 사례는 한국에서 패닉 방어 전략이 어떤 식 으로 등장하고 유통되었는지를 살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서도 설명했듯 한국의 법과 제도가 미국과 다르기에 한국에서 발생한 패닉 방어 전략을 미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논리로 설명하기 어려운 점은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이 사건은 앞으로의 한국 상황을 예측하거나 주의할 지점을 분명하게 드 러낸다는 점에서 간과할 수는 없다. 가. 그웬 아로조(Gwen Araujo) 사건 및 로렌스 킹(Lawrence/Leticia King) 사건 미국의 트랜스 패닉 방어 전략으로 유명한 사건 중 하나는 그웬 아로조 사건이다. 이 사건은 다양한 논문과 매체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이 글에선 주로 리의 논문을 참고하였다. 아로조는 태어날 때 남 성으로 지정받았으며 에드워드 아로조(Edward Araujo, Jr.)란 이름으로 불렸지만 10대 중반 호르 몬 투여를 시작하면서 그웬으로 이름을 바꿨다. 2002년 여름 17살이 되던 해에 아로조는 마이클 매 짓슨(Michael Magidson)과 호세 머렐(José Merél)을 만났고 이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다(Lee, p.514). 아로조는 이들 각자와 성관계를 맺었는데 그때마다 자신이 생리중이라고 말하며 외부 성기 형태가 알려지지 않도록 행동했다. 시간이 지날 수록 매짓슨과 머렐은 아로조가 여성이 아닐 것이라 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해 10월 아로조는 머렐 형제가 주최한 파티에 참가했는데 그곳에서 매짓슨 과 머렐은 아로조의 외부 성기 형태를 확인하고자 했다. 하지만 그 둘이 직접 확인할 수는 없었기에 호세 머렐의 형인 폴 머렐(Paul Merél)의 여자친구 니콜 브라운(Nicole Brown)이 대신 아로조의 외 부 성기 형태를 확인했다. 브라운이 아로조의 외부 성기가 음경 행태임을 발견하자 소리를 질렀고 매 짓슨과 머렐 등 파티에 참가한 남성들은 분노하며 아조로를 폭행하기 시작했다(Lee 2008, 515). 주 먹질과 발길질 뿐만 아니라 프라이팬과 깡통으로 아로조를 때렸고 결국 아로조는 의식을 잃었다. 이 후 매짓슨과 머렐 등의 일행은 아로조의 손발을 묶고 담요에 싼 다음 트럭으로 네 시간 거리의 산으로 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로조를 매장했다. 며칠의 시간이 지난 뒤 아로조의 실종과 죽음이 발견되었 다. 법정에서 매짓슨의 변호사는 매짓슨이 아로조가 트랜스젠더임을 알고 충격 받았고 이에 패닉 상태가 되어 살인했기에 고의에 따른 (1급)살인이 아니라 과실치사라며 감형을 주장했다. 변호사는 계속해서 이 사건은 매짓슨에게 트랜스젠더를 향한 편견이 있어서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아로조의 행실이 발견 되면서 발생한 사건이라며 아로조에게 책임을 돌렸다(Lee p.515). 즉 변호사는 트랜스젠더가 자신 을 트랜스젠더라고 밝히지 않는 행위 자체가 다른 사람을 기만하는 사기에 해당하며, 바로 이런 기만 행동이 발견되었을 때 가해자는 분노하고 패닉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으며 그 상태에서 살인하는 것 은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Lee p.516). 그렇기에 매짓슨의 살인행위는 고의 살인이 아니라 과실치 사고 따라서 감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트랜스 패닉 방어 전략에서 매우 익숙한 것이다. 많 은 가해자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으려고 하다가 피해자에게 음경으로 불리는 형태의 외부 성기가 있 음을 발견하곤 충격을 받아 패닉 상태에 빠졌으며 그 상태에서 자신의 이성애-남성성을 지키기 위해, 49

게이 남성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게이라는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 살인했다고 주장한다(Lee and Kwan 2014). 아로조 사건의 가해자 역시 정확하게 이런 논리 구조를 사용하였다. 변호사는 배심원 단의 트랜스 혐오, 이성애-남성성 규범 수호/보호, 섹스-젠더 동질화 규범 등을 환기시키기 위해 노 력했다. 결과적으로 배심원단은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캘리포니아주에선 아로조 사건 을 계기로 재판정에서 다양한 편견과 혐오에 따른 방어 전략을 사용하지 못 하도록 하는 법률을 만 들었다. 패닉 방어 전략에 비판적 입장을 취하는 많은 연구자가 법정에서 패닉 방어 전략을 사용하 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법률 제정은 성공 이거나 진전 일 수도 있 다. 법률이 아로조의 죽음을 위로하지도 막지도 못 하지만 아무려나 법 자체는 어떤 긍정적 평가의 대 상일 수도 있다. 하지만 법률에 의한 패닉 방어 금지가 패닉 방어 전략을 막지 못 하는 것이 현실이다 (Perkiss 2013). 2008년 캘리포니아의 한 지역에서 15살의 로렌스 킹/레티샤 킹이 학교에서 총기로 살해되었다. 가 해자는 같은 학급의 브랜든 맥이너리(Brandon Mclnerney)였다. 로렌스 킹/레티샤 킹은 학교에서 게이 혹은 mtf/트랜스여성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 여성스럽게 행동했고 때로 치마를 입고 화장을 하고서 등교하기도 했고 사건 발생 며칠 전엔 자신을 여성으로 설명하며 로렌스란 이름 대신 레티샤 란 이름을 사용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킹은 많은 학생이 바라보고 있는 장소에서 맥이너리에게 몇 번인가 고백을 했다. 맥이너리는 당황하거나 분노했는데 사건 발생 전날에도 킹은 맥이너리에게 좋 아한다는 말을 했다. 다음날 맥이너리는 집에서 총을 챙겨 등교했고 수업 시간이 시작되고 20분 가 량 킹을 노려보다가 총을 쏘았다(Perkiss, 2013, p.789). 이 사건엔 여러 복잡한 이슈가 얽혀 있는 데 맥이너리가 백인이고 킹이 비백인이란 점, 맥이너리가 사건 당시 법적 미성년자였다는 점, 맥이너 리가 평소 백인우월주의 활동에 참가했다는 점, 킹이 위탁가정에 머물고 있었다는 점 등이다. 재판정 에서 변호사는 직접적으로 패닉 방어 전략을 사용하진 않았다. 대신 킹의 평소 행실을 문제 삼으며 킹 이 맥이너리를 도발했다는 식의 암시를 풍겼고, 맥이너리의 어려운 가정 형편, 맥이너리가 평소 아 버지의 폭력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는 점 등을 강조하는 식으로 변론을 펼쳤다(Perkiss, 2013, p.790-791). 배심원단은 맥이너리를 불쌍하게 여겼고, 맥이너리에게 우호적인 배심원단은 종종 브 랜든을 구하라 라고 적힌 고무 팔찌를 착용하고 재판정에 참가하기도 했다(Perkiss, 2013, p.793). 그리하여 아로조 법안이 분명하게 존재했음에도 법정에선 암시적으로 패닉 방어 전략이 쓰였고 이 전 략은 성공적이었다. 때문에 리는 법정에서 패닉 방어 전략을 금지하는 법의 제정이 패닉 방어를 줄이 지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한다. 금지가 아니라 재판정에서 패닉 방어 논리 자체를 적극 비판적으 로 논쟁하며 판사나 배심원이 갖고 있는 (무의식적) 편견을 공공연히 드러내는 전략이 필요하다(Lee 2008; Lee and Kwan 2014; Perkiss 2013). 50

나. 대구 트랜스 패닉 방어 사건 트랜스 패닉 방어 전략 논의가 미국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고 미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논리지만 한국에서도 공식적으로 한 번 등장한 적 있다. 그 사건은 최초 다음과 같은 종류의 기사를 통해 알려 졌다. 경북 경산경찰서는 28일 연애를 하던 상대가 트랜스젠더인 것을 뒤늦게 확인하고 격분해 살해한 혐의(살인)로 박모씨(2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3일 오후 대 구시 남구의 한 여관에서 연애 상대방인 김모씨(24)와 말다툼을 벌이다 김씨가 남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수차례 폭행한 뒤 경산시에 있는 한 하천의 둑 아래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 다. 박씨는 4년여전 아르바이트를 하다 여성같은 외모를 가진 김씨를 알게 된 뒤 가끔 만나왔으 나 성별을 알 수 있는 접촉은 갖지 않아 상대방이 트랜스젠더인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경찰에 서 진술했다. 26 2010년 5월에 발생한 이 사건을 많은 언론이 내 여친이 트랜스젠더? 연인 목졸라 살해 (노컷뉴 스), 연애상대가 트랜스젠더인 것에 격분 살해 (뉴시스), 애인이 트랜스젠더라니 격분 살해 (한 국일보) 등 비슷한 제목에 위 기사와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으로 반복해서 보도했다.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가해자는 4년 가량 교제 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우연히 mtf/트랜스여성임을 알게 되었고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사건이다. 이런 방식의 서사는 앞서 줄곧 논의했듯 트랜스 패닉 방어의 전형에 해당한다. 덧붙여 분명하게 주목할 점이자 뒤에서 다시 언급할 점은 많은 언론이 이 사 건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트랜스젠더여서 발생했다는 가해자의 주장/입장을 별다른 여과 없 이 유포시켰다는 점이다. 대구 트랜스 패닉 방어 사건은 피해자 혹은 연애의 가능성이 있는 상대방이 mtf/트랜스여성이라면 그것만으로 살인의 이유가 될 뿐만 아니라 살인을 정당화할 근거가 된다는 인 식이 공공연히 드러난 사건이었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트랜스젠더 혹은 mtf/트랜스여성으로만 환원 되면서 피해자의 삶과 관련한 어떤 고민도 사라지고 가해자의 항변만 남았다. 가해자의 주장을 옮기고 있는 신문기사에 따르면 가해자는 트랜스 패닉을 겪었고 그로 인해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했다. 실제 가해자는 1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여장남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격 분한 나머지 피해자를 폭행하였지만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 (대구지방법원 2010고합281)다고 주 장했다. 2심 재판에서도 항소 이유가 피해자가 트랜스젠더인 사실을 뒤늦게 알고 이에 격분하여 우 발적으로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 (대구고등법원 2010노391)이라고 했다. 즉 가해자는 지속적으로 피해자가 트랜스젠더란 점을 뒤늦게 알고 격분하여 살인 의도 없이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며 과실치사 26 2010년 5월 28일 여친이 남자? 격분해 트랜스젠더 살해 한경닷컴, 임도원 기자 51

를 주장했다. 이것은 트랜스 패닉 방어의 논리 구조를 그대로 따르는 것인데 체포 직후(사건은 5월 23일 발생했고, 5월 27일 저녁이나 28일 오전 즈음 체포되었으며 사건 관련 기사는 28일에 나왔다) 바로 이와 같은 보도가 나왔다는 점에서 트랜스 패닉 방어는 변호사의 전략이 아니라 가해자의 언설 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판결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의 구체적 내용 역시 트랜스 패닉 방어 전략을 구사하는 여 타 가해자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1심과 2심 판결문을 종합하면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다. 가 해자와 피해자는 4년 정도 전에 PC방에서 만난 사이로 그 당시부터 가해자는 피해자가 트랜스젠더 혹은 mtf/트랜스여성이란 점을 알고 있었다. 잠시 교제를 하다 한동안 연락이 끊겼고 사건 발생 며칠 전 우연히 다시 연락이 되었다. 사건 당일 아침 6시 즈음 다시 만난 그들은 구강, 항문성교를 한 후 식당으로 가서 함께 식사를 했다. 이후 가해자의 차를 타고 가다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은 가해자는 피 해자에게 주유비 납부를 요구했지만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고 차에서 내렸다. 이에 앙심 을 품은 가 해자는 그날 저녁 피해자를 찾아가 돈이 있나 없나 보자 라고 말하며 가방을 뒤졌고 그 과정에서 피 해자를 구타했다. 강도 전과가 있었으며 피해자의 동료에게 사건을 발각될 것이 두려운 나머지 가 해자는 피해자를 여관 밖으로 데리고 나가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장소로 가서 살해하기로 마음먹었 다 고 한다. 그리고 피해자가 발견된 곳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살해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트랜스젠더 혹은 mtf/트랜스여성이란 점은 이 사건의 발생 원인이 아니며 가해자 가 체포되기 전까진 특별히 의미 있는 범주가 아니었다. 재판 과정에서 구성된 사건 발생의 계기 는 피해자가 트랜스젠더란 점을 깨달아서가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 대신 주유비를 내지 않았다는 점이 다. 살인의 직접적 원인 은 피해자가 트랜스젠더여서가 아니라 가해자 자신의 범죄 행각이 타인에게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는 감정이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트랜스젠더란 점은 이 살인 사건과 무관하 다. 하지만 가해자는 체포 직후 트랜스 패닉 방어를 주장했다. 재판 과정에서도 패닉 방어를 주장하며 감형을 기대했다. 물론 가해자는 데이트를 하고 성관계를 맺는 와중에도 피해자가 트랜스젠더여서 피 해자를 부정적으로 생각했거나 얕잡아 봤을 수는 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가 밝힌 이런 저 런 진술과 정황에 따르면 살인 사건이 발생하는 과정에선 트랜스 혐오가 개입되지 않았다. 혐오는 체 포 직후 등장한 감정/태도이다. 가해자가 체포되자 어떻게든 감형하기 위한 전략으로 혐오를 채택했 다. 가해자의 이득을 위해 혐오가 사후 구성되었다. 혐오가 사후 채택되었다는 점이 특히 중요하다. 본 보고서에서 논하고 있듯 혐오 폭력은 특별히 누군 가를 더 혐오해서 발생하는 개인적 사건이라기보다는 사회 구성원 다수가 공유하고 있거나 사회 전반 에 걸쳐 유통되고 있는 부정적 인식을 활용하는 사건이다. 가해자가 정말 트랜스 패닉을 겪었다면 성 관계를 맺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 트랜스 패닉을 겪었다면 살인은 사건이 발생한 23일 저녁이 아니라 오랜 만에 만난 23일 아침이거나 처음 만났던 4년 전이어야 한다. 하지만 가해자는 피해자를 만나는 과정, 성관계를 맺는 과정, 그리고 피해자를 구타하고 살해하는 과정에서 트랜스 패닉을 겪지 않았다. 피해자가 mtf/트랜스여성이어서 살해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살해했다. 52

이런 두려움은 체포 직후 어떻게든 감형받고 싶은 욕망을 자극했을 것이다. 또한 피해자와 친밀한 관 계였음이 밝혀지면 자신의 남성성이 의심받거나 게이로 오인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새롭게 생겼을 수도 있다. 정확하게 이 지점에서 혐오가 가해자의 유용한 도구로 등장한다. 자신을 피해자로 만들거 나 살인 사건을 어쩔 수 없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다. 대구 트랜스 패닉 방어 사건에서 가해자는 자신이 살인을 할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상대방이 트랜스 젠더란 점을 우연히 알고선 이에 충격을 받았고 패닉 상태에서 살인을 했다는 논리를 전개했다. 여기 서 핵심은 상대방이 트랜스젠더란 점을 우연히 알게 되면 이는 살인을 할 정도로 충격적 사건이란 인 식이다. 이것은 이 사건 가해자만의 특이한/인권 개념 없는 태도가 아니다. 트랜스젠더와 관련한 인터 넷 기사에 달리는 댓글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반응이자 태도다. 적잖은 댓글이 트랜스젠더 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없으면 안 되니까 이마에 표식을 새겨라, 결혼하고 난 뒤에 상대방이 트랜스 젠더란 점을 알게 되면 진짜 충격적이고 끔찍하겠다 고 말하고, 이런 류의 댓글은 적잖은 공감을 얻는 다. 살인을 하건 하지 않건 상관없이, 다른 누구보다도 애인이나 성애적 관계의 사람이 mtf/트랜스여 성이란 점을 뒤늦게 알게 된다면 이는 매우 두려운/충격적 사건이란 태도, 즉 트랜스 패닉 방어의 토 대를 이루는 믿음은 한국 사회에 이미 만연하다. 이런 태도는 트랜스젠더란 점 자체를 부정적으로 인 식/이해하는 태도며 이를 통해 트랜스젠더란 존재 자체를 부정적으로 구성한다. 또한 이런 태도는 트 랜스젠더라면 무조건 커밍아웃해야 할 존재로 만든다. 상대방이 트랜스젠더인지 아닌지 아는 것이 매 우 중요하다는 태도는 트랜스젠더라면 무조건 자신이 트랜스젠더라고 누구에게나 최대한 빨리 밝혀 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이는 기만이나 사기에 준하는 거짓말이며 이 거짓말로 인해 살인이 발생할 수 도 있다는 메시지기도 하다. 대구 트랜스 패닉 방어 사건 가해자의 패닉 방어 전략은 정확하게 이런 사회적 태도, 사회에 만연하고 사회 구성원이 공유하는 혐오를 사후에 적극 채택하는 행위였다. 그리 고 정확하게 여기서 혐오가 작동한다. 다시 말하지만 혐오 폭력 사건의 가해자가 유난히 피해자를 혐 오한 것이 아니라 사회가 공유하는 혐오를 채택하는 방식으로 혐오 폭려 사건이 재/구성되거나 조직 된다. 가해자가 주장하는 혐오를 사회가 공유하고 있지 않거나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트랜스 패닉 방 어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 가해자가 혐오를 채택하는 전략을 취할 수 있었고 이것이 가해자에겐 그 나름의 합리적 선택이었음은 언론의 태도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다. 가해자가 트랜스 패닉 방어를 주장했을 당시 미디어는 이를 그대로 받아적었다. 이를 통해 친밀하거나 성애적 관계의 상대방이 트랜스젠더라면 이는 매우 충격 적 사건이며 그 충격으로 때로 살해할 수도 있다는 인식을 적극 재/생산하고 유포했다. 만약 언론에서 혹은 언론에 종사하는 개개인에게 가해자의 주장이 말도 안 되고 황당한 것이었다면 가해자의 발언을 그대로 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가해자의 주장을 전한다고 해도 어떻게든 비판 의견을 함께 게재했 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살인 자체엔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도, 가해자의 행동을 언론 역시 그럴 수 있는 일로 받아들였다는 뜻이다. 가해자의 논리를 재생산하는 언론의 이런 태도는 피해 자나 피해자와 유사한 범주로 묶이는 집단에겐 두려움을, 가해자 및 어떤 혐오를 갖고 있는 집단/개인 에겐 정당성을 부여한다. 대구 트랜스 패닉 방어 사건의 가해자가 트랜스 패닉 방어 전략을 채택할 수 53

있었던 확실한 근거 중 하나다. 이것은 한국 사회에 중요한 교훈을 준다. 비록 한국에서 트랜스 패닉 방어 전략이 공식적으로 등장한 것은 한 단 한 건이기에 패닉 방어 관련 논의가 아직은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사건이 발 생했을 때 언론/미디어가 이를 적극 받아들이며 재생산하는데 일조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다. 반복해서 말하지만 혐오 폭력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일탈적 행동으로 발생하는 사건이 아니다. 혐 오 폭력은 사회 전체가 공모하기에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며 최소한 그 행동을 적극 지지해줄 목소리 가 존재할 때 등장할 수 있는 사건이다. 즉 지극히 규범적 행동이다. 그렇기에 트랜스 패닉 방어 사건 을 논함은 패닉 방어 전략 자체를 살피는데서 그치지 않고 이를 적극 재생산하는 사회 전반의 태도, 언론/미디어의 태도를 함께 살펴보는 작업이다. 아울러 혹여나 어떤 가해자가 혐오를 채택하여 사건 을 (재)구성하는 일이 다시 발생했을 때 최소한 언론/미디어가 이를 재생산하거나 공모하는 자세를 취하지는 말아야 한다. 4) 결론 반복해서 강조하듯 혐오 폭력은 특정 가해자의 일탈 행위가 아니다. 만약 혐오 폭력을 특정 개인의 비 상식적, 인권 감수성 없는 행동으로 이해한다면 이는 혐오 폭력의 구조를 간과하는 것이며 때때로 그 혐오를 재생산하고 유지하는 사회 구조에 공모함과 같다. 혹은 사회 전반에 만연한 혐오를 특정 개인 의 문제로 돌리며 사회 전반에 걸친 혐오를 보호하는 행동일 수도 하다. 그렇기에 혐오 폭력을 논함에 있어 특정 누군가를 표적 삼아 이야기한다면 이는 매우 단편적 접근일 뿐이며 혐오 폭력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 전반의 태도를 끊임없이 질문해야 한다. 이것은 법률 제정으로는 혐오 폭력을 충분히 다룰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물론 혐오를 특정 개인의 잘못으로 인식한다면 특정 개인을 구금하거나 법 으로 제재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앞서 미국의 트랜스 패닉 방어 사례에서 확인했듯, 법정에서 패 닉 방어 전략/논리 사용을 금지했지만 패닉 방어가 쓰였고 가해자에게 유리한 결정이 나왔다. 남아프 리카공화국에선 헌법으로 성적지향 차별을 금지하지만 혐오 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경찰 과 주변 사람 다수가 이를 방조하거나 혐오 폭력을 암묵적으로 혹은 노골적으로 지지하고 있다(Reid and Dirsuweit 2002). 현재 미국의 여러 주에서 젠더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지금 트랜스젠더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는 경찰의 트랜스 혐오다. 법이나 제도의 제정으로는 혐오 폭력이 해소되거나 해결되지 앟는다. 혹여나 그런 제도로 동성애자를 향한 혐오가 줄어들 수 있다고 해도 그 혐오는 트랜스젠더나 바이섹슈얼/양성애자, 다른 더 다양한 성적지향과 젠더정체성, 혹은 이 주민이나 장애인 등 목표만 바꿔서 유지될 수 있다. 그러니 특정 가해자 개인의 행동을 문제 삼는 동 시에 가해자 가 끊임없이 채용하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회 구조적 혐오에 주목해야 한 다. 패닉 방어 전략을 분석하며 확인할 수 있는 점도 바로 이것이다. 물론 사회 구조적 혐오에 주목한 54

다고 혐오 폭력이 사라지진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혐오 폭력을 끊임없이 개인의 문제로 만들면 서 혐오를 보호하는데 동참할 수는 없지 않은가. 55

6. 2002년 이후의 혐오 폭력의 연대기 년도 월일 내용 주체 비고 2002년 7월 4일 [성명서] 성전환자의 호적변경 움직임 유감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첫 번째 관련성명 2003년 4월2일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내 동성애차별항목 삭제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4월7일 [성명서] 국가기관이 청소년에게 동성애를 권장하는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5월 13일 이화여자대학교 레즈비언 문화제 자료집, 포스터가 불명 ~15일 도난당하고 게시한 포스터가 훼손됨 8월 <이화레즈비언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와 < 이화여자대학교 국가인권원회에 진정하였 여성동성애자인권단체 끼리끼리>가 공동주최한 여성 으나 기각 성적 소수자 자긍심갖기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이화 여자대학교에 대관신청을 하자 학교 측에서 이전에 기 독교 단체가 레즈비언 활동을 못하게 하기 위함 목적 의 집회 대관 신청을 했을 시 거절한 전례가 있었으므 로 형평성 차원에서 대관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이유 로 거절 56

년도 월일 내용 주체 비고 2004년 10월 4일 이화여자대학교 레즈비언 문화제 홍보용 포스터와 게 불명 시한 현수막이 훼손됨 2005년 9월 27일 이화여자대학교 레즈비언 문화제 에서 전시한 레즈비 불명 무지개 현수막은 -28일 언 관련 서적을 소개하는 포스터를 포함한 대자보 17 화장실 쓰레기통에서 점이 훼손되고 무지개 현수막이 도난 당함 발견됨 2006년 6월 22일 [논평] 대법원, 성전환자 호적변경 허가, 유감 한국교회언론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협의회 등 7월 20일 [포럼] 성전환과 호적정정의 문제점 한국교회언론회 2007년 3월 9일 [성명서] 동성애 차별금지 법안, 반대를 지지한다 한국교회언론회 10월16일 <대한민국국가조찬기도회>에서 긴급이사회 개최, <세 계성시화운동본부>, <한일기독의원연맹>과 함께 <동성 애반대본부(가칭)> 설치 결의 10월22일 [기자회견] 동성애차별금지법안저지의회선교연합 발족 이용규(한기총대표), 전광교(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대표), 김영진(전농림부장관), 전용태(성시화운동대표) 57

년도 월일 내용 주체 비고 2007년 11월 8일 [기자회견] 차별을 조장하는 차별금지법 통과저지를 위 동성애 허용법안 한 공동기자회견 반대 국민연합 12월 12일 [항의서한] 차별금지법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안 대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제정되어야 합니다. 정의평화위원회 12월 13일 [기자회견] 성적지향 조항이 포함된 차별금지법안을 의회선교연합회 장소 : 국회 기자실 강력히 반대한다 2008년 2월 <웰스프링> - 청소년의 성과 동성애 세미나 개최 웰스프링 28일-29일 9월 22일 이화여자대학교 레즈비언 문화제 의 전시물이 훼손되 기독교 동아리 동아리 연합회에서 고, 무지개 현수막이 도난 당함 <그레이트비전> 회원 3인 도난의 주체인 기독교 동 아리 제명 2009년 6월1일 동성애 치유, 회복 상담을 하는 <홀리라이프> 설립 이요나 목사 2010년 5월 26일 [전면광고] 며느리가 남자라니 동성애가 웬 말이냐! 동 동성애허용법안반대국민연합 조선일보, 국민일보, - 성애 조장하는 SBS 시청거부운동 및 광고안내기 운동 중앙일보, 동아일보 6월 4일 을 시작합니다! 5월 27일 [논평] 방송사는 상업 목적을 위해 동성애를 이용하지 한국교회언론회 말라 58

년도 월일 내용 주체 비고 2010년 6월 24일 동성애 저지 1일 연합금식기도회 진행 에스더기도운동 6월 25일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한국에서 동성애자 인권에 관 국민체육진흥공단 성적 소수자 인권단체들 해 논의하는 행사를 공공기관에서 여는 것은 불가하다 이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는 입장으로 미국 외교부 내 동성애자 모임 <글리파>의 항의하는 기자회견 및 퍼 주한 미국대사관 지부가 대관한 소마미술관 사용을 행 포먼스를 진행함 사 3일 전에 개최 불가 통보 8월 9일 교정시설 방송에서 인생은아름다워 방영 중단 법무부 산하 보라매방송 법무부 정보공개 청구 답 변서에 따르면 법무부 교 화 방송 일지에 방송 초 기 기획의도와 달리 동성 애에 대한 비중이 높아져 교화 방송의 의도와 맞지 않아 중간 종영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음 8월 28일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발족 9월 16일 [성명서] 동성애 영화 친구사이 15세 관람가 판결을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규탄한다 59

년도 월일 내용 주체 비고 2010년 9월 29일 [전면광고] 인생은 아름다워 보고 게이 된 내 아들,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 조선일보 AIDS 걸려 죽으면 SBS 책임져라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10월 4일 [논평] 동성애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교회언론회 10월 4일 동성애차별금지법 저지를 위한 특별철야기도회 개최 에스더기도운동 - 11월 31일 10월 8일 [성명서] 오해! 우리는 결코 동성애자를 혐오하지 않습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니다. 10월 27일 [성명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군대 내 동성애를 인정하자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는 것인가? 나라 미래 망치는 국가인권위원회를 규탄 한다! 10월28일 [성명서] 군대 내 동성애 허용하는 국가인권위원회는 홀리라이프 해체하라! 동성애 허용되면 내 아들 군대입영 거부한다 10월29일 제1회 동성애 차별금지법 입법 반대 포럼 개최 동성애자차별금지법반대 공동연대 60

년도 월일 내용 주체 비고 2010년 10월 29일 [전면광고] 나라 지키러 군대 간 내 아들, 동성애자 되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등 조선일보, 중앙일보, 국민 고 AIDS 걸려 돌아오나 군대 내 동성애 허용하면, 내 일보 아들 군대 절대 안 보낸다! 3대세습독재 속에 굶어죽는 북한동포인권 외면하고, 동성애 확산시키는 독버섯 같 은 국가인권위원회 즉각 해체하라! 11월4일 [규탄집회] 동성애 인정으로 軍 무력화에 앞장서는 국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가인권위원회 해체하라! 6.25남침피해유족회, 라이트코리아, 외국인범죄척결국민연대 11월8일 군대 내 동성애를 인정하는 인권위를 납득할 수 없다 대한민국어버이연합회 면서 국가인권위원회 난입 11월9일 동성애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창조섭리를 거스르는 동 예장 백석 총회 성애자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 는 입장 표명 11월 10일 [전면광고] 동성애자들이 말해주지 않는 동성애에 대한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 조선일보 비밀 - 동성애자의 양심고백 나라사랑학부모회, 바른교육을위한교수연합,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등 61

년도 월일 내용 주체 비고 2010년 11월11일 [기자회견] 반역적인 군 동성애 인정을 즉각 취소하라 라이트코리아,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실향민중앙협의회 11월16일 [기자회견] 국가인권위원회의 군내 동성애 허용 의견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표명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의 동성애차별금지법 의 추진 반대 11월 17일 [기자회견] 군동성애 반대-군형법 92조 폐지를 반대하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등 는 기자회견 : 동성애 허용하면 군 기강 무너지고 에이 즈 확산되며 김정일만 좋아한다 11월 29일 제1차 성경적 상담 중독치유 세미나 -동성애, 성중독 홀리라이프 ~30일 어떻게 상담할 것인가 개최 11월 <한신대학교 성소수자 인권모임 고발자>의 공개모임 불명 안내 포스터 훼손 12월 6일 [공동선언문] 차별금지법 철회하라 의회선교연합, 장소 : 국회 귀빈식당 국회조찬기도회, 국가조찬기도회, 세계성시화운동본부 62

년도 월일 내용 주체 비고 2011년 1월 10일 동성애 입법 저지 월례 기도회 개최 에스더기도운동 3월 17일 군 동성애 저지를 위한 월례 기도회 개최 에스더기도운동 3월 29일 군형법 92조 합헌 판결을 위한 긴급 연합 기도회 개 에스더기도운동 최 3월 31일 [기자회견] 헌법재판소 앞 군형법 92조 합헌판결 환영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 나라사랑학부 기자회견 모회, 바른교육을위한교수연합, 동성 애자차별금지법반대국민연합, 바른성 문화를위한국민연합 9월19일 [기자회견] 초등학생들 동성애자 만들고, 어린 학생들 기독교사회책임, 기독시민운동중앙협 임신 출산 조장하는 잘못된 학생인권조례안 추진 중단 의회,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 나라사 하라 랑학부모회, 바른교육교사연대 9월21일 학부모 및 시민단체들의 서울시 교육청의 잘못된 학생 기독교사회책임, 국민화합연구소, 밝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조례안에 대한 토론회 개최 은인터넷세상만들기운동본부, 에스더 기도운동, 바른성문화를위한 국민연 합,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 등 10월31일 [기자회견]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반대, 종교탄압, 동성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애 용인, 정치세력화 의도가 있다 63

년도 월일 내용 주체 비고 2011년 10월 18일 가톨릭청년회관 다리에서 <소수자 주거권 확보를 위한 가톨릭청년회관 다리 항의와 면담 후 2011년 틈새모임> 워크숍 대관을 틈새모임의 행사로 인해 가톨 11월 19일 이메일로 대 릭 청년회관이 가정 및 성 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가 관 허가 통보 르침에 반하는 듯한 오해를 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대관 불허 2012년 1월 5일 [기자회견] 학생인권조례 재심의 촉구 기자회견 전국바른교육교사연대,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 동성애입법반대국민연합 등 1월 31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 폐기를 위한 특별기도회 개최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 2월 8일 [성명서] 이념편향적인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한다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 4월26일 동성애를 노골적으로 미화하고 엽기적 퍼포먼스를 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치며 기독교를 비하하는 레이디 가가의 내한공연은 즉 각 취소되어야 한다 며 레이디 가가 내한 공연 반대 및 주최사인 현대카드 불매운동 선언 64

년도 월일 내용 주체 비고 2012년 5월 13일 [성명서] 박원순 서울 시장은 동성애 광고 허용 및 안내 밝은인터넷, 기독교사회책임, 바른교 를 즉각 중단하라! 육교수연합, 바른교육전국교사연대,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 나라사랑학 부모회, 전국 30개대학 남북대학생 연합,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외 233개 시민단체 9월 4일 [기자회견] 트랜스젠더, 성전환자 토크쇼 방영하는 트랜스젠더 부추기는 KBS 반대 국민 KBS저질방송 반대 연합(참교육 어머니전국모임 등 273 개 단체) 12월 3일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의 현수막 지금 이곳을 지나 마포구청 2012년 12월, <마포레인 는 사람 열명 중 한명은 성 소수자입니다, LGBT, 우 보우주민연대>는 현수막 리가 지금 여기 살고 있다 를 청소년에게 유해하고 미 게시를 할 수 있었으며, 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게시 거부 2013년 6월 21일 국가 인권위원회에서 시정 권 고가 나옴 2013년 3월 6일 [논평] 차별금지법안 악법 소지 한국교회언론회 3월 12일 [기자회견] 차별금지법 반대 한국교계 동성애 동성혼 입법저지 비 상대책위원회 65

년도 월일 내용 주체 비고 2013년 3월 12일 [기자회견] 차별금지법 폐지 촉구 기자회견 종교편향기독교대책위원회 3월 12일 [성명서] 악의적인 차별금지법안의 입법 시도에 대해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강력히 규탄한다 3월 12일 [기자회견] 동성애를 합법화 시키는 차별금지법안을 반 세계성시회운동본부, 장소 : 국회의사당 대한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국가조찬 기도회, 의회선교연합 3월 12일 성균관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Queer Holic>이 부착한 불명 성균관대학교 게이 레즈비언 신입생 재학생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현수막이 도난 당함 3월13일 [기자회견] 차별금지법 반대 나쁜차별금지법반대국민연합 장소 : 국희의사당 3월 15일 동성애 동성혼 입법 저지 결의대회 개최 전남기독교총연합회 3월18일 [기자회견] 차별금지법 폐지 촉구 한국교회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미래목회포럼,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한국교회언론회 66

년도 월일 내용 주체 비고 2013년 3월 19일 [전면광고] 우리 자녀들과 나라 망치는 차별금지법, 학 차별금지법반대국민연대 조선일보 부모와 교육자들, 국민 대다수는 반대합니다 3월20일 우리 자녀들과 나라 망치는 차별금지법 반대 기자회견 차별금지반대국민연대 및 국민대회/차별금지법 반대 일천만 국민 서명운동 발대식 3월 22일 차별금지법 반대 전단 전국 교회 배포 시작 차별금지법독소조항반대 4만 장, 전국 200여 지역 -기독교대책위원회 배포 4월 9일 차별금지법 반대 기자회견 개최, 의견서 법제사법위원 차별금지법반대국민연대 장소 : 국희의사당 회 전달 4월 17일 김한길, 최원식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 철회 김한길, 최원식의원실 보수기독교단체의 항의와 낙선운동에 철회하기로 결정 4월 25일 차별금지법 효과적 대응을 위한 법률 지원단 구성 한국교계 동성혼 입법 저지 비상대책 위원회 5월 8일 [공개서한] 동성애를 지지하시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한국교회언론회 님께 67

년도 월일 내용 주체 비고 2013년 5월 30일 [기자회견] 차별금지법 및 동성애 관련 전국민 여론조 한국교회언론회 사 결과 기자회견 6월 7 [전면광고] 차별금지법 제정 논란과 동성애에 관한 기 한국교회언론회 한겨례신문, 일/18일 독교계의 입장 경향신문 7월 11일 [기자회견] 동성애조장 고등학교 도덕교과서 수정 촉구 동성애조장 교과서문제 기자회견 대책 위원회 7월 23일 [신문광고] 서울시민 여러분! 서울시 예산으로 청소년 한국교회언론회 서울신문 동성애를 지원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다? 8월 22일 한국교회 당면 현안 기도회 및 보고대회 한국교계 교과서 동성애 장소: 국회의사당 본청 2 동성혼 특별대책위원회 층 귀빈식당 10월 14일 [성명서]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성북주민인권선언문>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의 동성애를 조장하는 조항 즉각 삭제하라! 10월 18일 [기자회견] 군 전역자 대상 동성애 의식조사 기자회견 한국교회언론회 68

년도 월일 내용 주체 비고 2013년 10월 26일 마포구청이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의 커밍아 마포구청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웃 문화제 행사개최를 위한 홍대 앞 나무무대 사용 신 차별행위로 판단 청을 성소수자 행사가 민원을 야기하고 주민화합에 지 장을 초래 하며 어린 학생들이 통행하는 개방된 장소 라며 승인 거부 11월 27일 감신대학교 로빈슨 주교의 두 가지 사랑 상영회를 알 재학생 한명과 리는 포스터 훼손 외부인 두명으로 확인 11월 28일 감신대 성소수자 인권모임인 <무지개 감신>이 주최한 감신대학교 학내 까페로 장소를 옮겨 로빈슨 주교의 두 가지 사랑 관람 및 토론회 를 학교 행사 진행 측에서 상업적인 용도로 행사가 변질되는 것을 우려된 다며 취소 11월 30일 고려대학교에서 <청년인권법률 공동체 두런두런>이 주 고려대학교 학생자치공간으로 장소 최한 로빈슨주교의 두가지 사랑 관람 및 토론회 를 학 옮겨 행사 진행 부모들의 항의가 많다는 이유로 취소 12월 9일 마포구청 관내 성소수자(동성애자)단체행사 반대 건의 마포구 서 제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69

년도 월일 내용 주체 비고 2013년 12월 11일 [기자회견] 국가인권위원회는 비윤리적 성문화인 동성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애를 청소년들에게 확산조장하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2014년 1월 29일 표준어국어대사전의 사랑의 정의를 남녀간에 그리워 국립국어원 2012년 10월에 남녀 와 하거나 좋아하는 마음 으로 뜻을 재수정 이성 이란 단어를 빼고 성중립적 표현으로 수정 2월 23일, 고려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사람과 사람>이 학생회 불명 25일 관에 걸어놓은 게이ㆍ레즈비언ㆍ바이ㆍ트랜스젠더의 졸업ㆍ입학을 축하합니다 라고 적힌 현수막이 도난 당 함 2월 24일 이화여자대학교 내에 <이화레즈비언인권운동모임 변태 이화여자대학교 학생 가해자가 사과문 대자보 소녀하늘을날다>가 게시한 무지개 현수막 도난 당함 게시 및 현수막 반환, 이 후 다른 현수막이 다시 도 난 당한 것을 확인했으나 가해자 신원 불명으로 기 소 중지 상태 3월 4일 서강대학교 학내 성소수자 대자보 훼손 사건에 관한 입 서강대학교 학생 공청회를 위해 총학생회 장이 적힌 대자보 훼손 와 함께 면담 요청 70

년도 월일 내용 주체 비고 2014년 3월 5일 <한양대학교 LGBT인권위원회(준)>의 신입 모집 홍보 불명 입간판이 다리가 부러져 쓰러진 채 발견됨 3월20일 [성명서] 군대 내 동성애 처벌 조항을 폐지하려는 일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언론회, 대한예 의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수교장로회(통합) 등도 규 탄성명발표 3월 28일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이 2.28기념공원 청소년 광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인권위원회에서 지방차별 장에 대한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의 사용요청 행위로 판단, 대책위원회 거부 조직하여 항의 후 시청 면 담하고 대구시의 사과 후 4월 2일 공원사용승인 4월 2일 [전면광고] 군대 내 동성애, 성추행 사건으로 불안해서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어머니회 조선일보, 중앙일보, 국민 아들을 어떻게 군대에 보내겠습니까! 일보 군형법 92조 6 폐지 주장의 본질은 반군 행위와 다르 지 않다. 폐지가 되면 대한민국이 세계 제1의 게이 국 가가 될 것이다. 4월7일 [성명서] 동성애 문제에 관한 성명서 대한예수교장로회 71

년도 월일 내용 주체 비고 2014년 4월 10일 [성명서] 예장총회(통합)성명서, 동성애는 타락한 인간 예장 통합 총회 들의 죄악 4월 26일 부산대학교 성소수자인권동아리 <QIP>에서 국립국어 불명 원이 사랑 의 정의를 이성애 중심으로 바꾼 것과 이것 의 계기를 제공한 일부 기독교 단체의 비합리적 행태를 비판한 5개의 대자보를 게시했으나 훼손됨 5월 22일 [규탄집회] 동성애 조장 서울시 의원 및 학생인권조례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규탄집회 5월 27일 서대문구청이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의 제15회 서대문구청 서대문구인권위원회에서 퀴어문화축제 퍼레이드 장소사용을 세월호사태와 관 6월 5일 축제 진행을 보 련하여 사회분위기에 맞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취소함 장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 련을 권고 5월 29일 제1회 홀리라이프 청년포럼 - 타락 성문화의 실태와 홀리라이프, 장소 : 국회 건전 성문화 활성화 방안과 대책 개최 중독예방시민연대 6월7일 신촌에서 열린 제15회퀴어문화축제 퍼레이드를 방해 예수재단, 예수재단은 세월호특별법 에스더기도운동본부 반대운동에도 참여 6월7일 [성명서] 동성애 조장하는 주한 미대사관을 규탄한다!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장소 : 미대사관앞 72

년도 월일 내용 주체 비고 2014년 6월 15일 동성애문제 대책 세미나 개최 대구기독교총연합회 6월28일 대구 2.28공원에서 열린 제6회대구퀴어문화축제 퍼 대구기독교총연합회 레이드를 방해 7월 16일 [성명서]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의 동성애 지지 발언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진위에 대한 입장표명 요구 8월 28일 [전면광고] 연간 수만여명의 군인들이 성폭행(성추행)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자녀를군 조선일보 을 당하고 있습니다! -군 부대 진단 보고서 대에보낸부모연대 2013년 9월 한국 갤럽이 한국교회언론회의 의뢰를 받 아 전국 2,30대 군 전역자 1,0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9월 4일 [전면광고] 동성애로 인해 매년 1천여명의 청소년과 청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건강한사 동아일보 년들이 에이즈에 걸리고 있습니다 회를위한시민연합, 성북구를 사랑하 는시민연합 등 9월25일 [전면광고] 박원순시장님, 서울시민 대다수는 동성애차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 바른교육교사 경향신문, 중앙일보, 별금지조항이 서울시민인권헌장에 포함되는 것을 절대 연대 등 244개 단체 동아일보, 국민일보, 반대합니다 문화일보, 한국일보 등 73

년도 월일 내용 주체 비고 2014년 9월 30일 [성명서] MBC는 동성애, 근친애를 조장하는 막장 드라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마 형영당 일기 제작을 즉각 중단하라! 10월 2일 [전면광고] 서울시민인권헌장은 동성애합법화를 위한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청소년건 조선일보 기획작품? 강을위한국민연대 등 244개 단체 10월 2일 [기자회견] 서울시민인권헌장의 동성애 합법화 조항 반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청소년건 대 기자회견, 국민대회 강을위한국민연대 등 244개 단체 10월 6일 전면광고 :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민인권헌장>과 인권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회, 양성평등 조선일보 정책의 허상에 속지 마십시오! 연대 등 9개 단체 박원순의 서울시민인권헌장은 그들만의 인권 사상 인 권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고, 동성애 거부는 비난받고 처벌될 것이다. 10월 7일 동성애조장 국가인권위법 개정 백만인 서명운동 출범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대회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선민네트워크, 대한민국개혁시민단체협의회,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등 71개 단체 74

년도 월일 내용 주체 비고 2014년 10월 20일 [논평] 동성애를 허용하는 서울시민인권헌장은 포괄적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 차별금지법 의 통과(동성애 합법화)를 위한 기획작품 아닌가? 10월 31일 [기자회견] 동성애 합법화(차별금지법) 추진에 따른 동 동성애반대운동연대 성애 입법화 반대를 위한 기자회견 10월 31일 [전면광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유승민 의원의 인 국가인권위해체를위한국민연대, 바른 조선일보 권교육지원법을 반대합니다! 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등 19개 단체 인권교육지원법이 통과되면 의무 인권교육을 받아야 하며 국가인귄위원회가 국가보안법폐지, 동성애차별금 지법 제정요청했던 단체들과 인권교육을 정부의 예산 을 지원받아하게된다. 11월 동성애 과연 타고나는 것일까? 출간 길원평 지음 11월 11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절대 반대 집회 개최 광주전남협의회 11월17일 [기자회견] 서울시민인권헌장 반대, 박원순 시장이 시 서울시민인권헌장 동성애 합법화 조 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통해 동 항 반대 시민연합 (대표:이용희 교수) 성애를 옹호 조장 확산하려 하고 있다 75

년도 월일 내용 주체 비고 2014년 11월 18일 제 1회 탈동성애 인권포럼 홀리라이프,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 6 탈동성애 인권회복을 위한 대안 개최 건강한사회를 위한 국민연대, 간담회실(국회의원 김상 선민네트워크 민 대관) 11월 19일 [가자회견] 동성애 과연 타고나는 것일까? 출간, 동 성과학연구협회 성애가 선천적이라는 주장의 허구를 밝히는 기자회견 11월 20일 서울인권헌장 공청회 진행 방해로 공청회 무산 동성애합법화반대시민연합 11월 26일 [전면광고]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민인권헌장을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조선일보 똑바로 만들든지 폐기하든지 하라!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서울시 시민인권헌장 토론에서 동성애 등 독소조항을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 시민위원에게 동의하라고 설득한다. 18개 단체 11월 26일 동성애조장 국가인권위법 개정 백만인 서명운동 제1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외 장소 : 국회의원회관 차 세미나 - 동성애조장 국가인권위법 개정의 당위성 78개 단체 11월 27일 [전면광고] 광주인권헌장의 동성애 관련 내용을 제외하 광주기독교교단협의회 조선일보 라 76

년도 월일 내용 주체 비고 2014년 11월 29일 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가 <동성애자인권연대 청소 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2015년 7월 22일 서울 년자긍심팀 >행사에 청소년에게 동성애나 섹스를 이 시민인권보호관이 재발방 야기 하는 것, 정치적 목적의 행사에는 빌려줄 수 없다 지를 위한 조치 권고내림 며 대관 취소 11월 30일 서울시민 인권헌장 서울시는 인권헌장이 최종적으로 서울특별시 합의에 실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며 공표 거부 12월 4일 [전면광고] 동성애자 체면 위해 국민을 희생시키는 보 국가인권위원회해체를바라는국민연 조선일보 건복지부를 규탄합니다! 대, 국가교육국민감시단, 건강한사회 동성애와 에이즈의 상관관계를 알린다. 질병관리본부 를의한국민연대 등 7개 단체 의 국가에이즈종합대책을 우려한다. 12월 11일 [전면광고] 광주인권헌장과 인권조례의 문제조항을 개 광주기독교단협의회 한겨례신문 정해 주십시오! 12월11일 <탈동성애인권기독교협의회> 발족 홀리라이프,기독교싱크탱크,거룩한대 한민국네트워크 등13개단체 [논평] 동성애 및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한 법안추진을 12월15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강력히 반대한다 77

년도 월일 내용 주체 비고 2015년 1월 28일 동성애조장 국가인권위법 개정 백만인 서명운동 제 2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외 78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 차 세미나 - 동성애를 허용하면 우리사회에 어떤 문제 단체 간담회실 가 발생할 것인가? 헌법 제 36조 양성평등적 가족 의 관점에서 개최 2월 27일 부산대학교에 붙은 성소수자를 환영하는 현수막과 길 불명 원평 교수의 성소수자 혐오 자보를 첨삭하는 대자보가 훼손됨 3월 9일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디마이너>가 게 불명 시한 동아리 홍보 포스터가 훼손됨 3월19일 제2회 탈동성애인권포럼 개최 홀리라이프, 선민네트워크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 움터 3월 29일 교육부 학교 성교육 표준안 에 성소수자 관련 교육 차 교육부 단 4월 3일 [전면광고] 박원순시장님, 시청앞 6.9 동성애/퀴어성문 광주기독교교단협의회, 조선일보 화축제를 결사반대합니다 부산기독교장로총연합회 등 한국은 공산주의적 성문화로 가면 안된다. 동성애/퀴어 성문화축제 정착 후에는 강제교육과 처벌법이 올 것이 다. 78

년도 월일 내용 주체 비고 2015년 4월 3일 [기자회견] 서울시는 서울광장 동성애축제 허가를 즉시 한국교회연합, 취소하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4월 10일 [성명서] 서울고등법원 제19민사부의 <동성애자 대 주 광주광역시기독교교단협의회, 부> 화해권고결정을 규탄합니다 광주기독교단체협의회 등 43개단체 고등법원 제19민사부의 동성애자 대 주부 화해권고결 정은 동성애자와 관련하여 독자들에게 오인을 유도한 다. 4월 23일 JTBC 드라마 선암여고 탐정단 의 키스씬 장면 방송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에관한규정제27 을 해당 방송에 대해 법정제재인 경고 조치를 의결함 조(품위유지)제5호, 제43 조(어린이및청소년의 정 서함양)제1항을 위반 4월 25일 탈동성애지향자들을 위한 거리기도회 진행 탈동성애인권기독교협의회 79

년도 월일 내용 주체 비고 2015년 4월 29일 법무부에서 <비온뒤무지개재단>의 사단법인 신청 불허 법무부 2014년 11월 10일 사단 공문 발송 법인 설립신청 후 답변이 오지 않아 행정심판을 시 작한 이후 답변이 옴. 이 후 설립 불허와 관련하여 2015년 7월 27일 행정 소송을 제기. 2016년 2 월 현재 진행중 5월 9일 제3회 탈동성애 인권포럼 세미나 개최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홀리라이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 8 프, 선민네트워크 간담회실 5월18일 [논평] 외국 대사관들은 한국에서 성 정치 를 중단하라 한국교회언론회 5월 19일 [전면광고] 정종섭 장관, 박원순 시장, 구은수 경찰청 한국교회연합, 한국 기독교총연합회 조선일보 장, 공공질서에 위배되는 2015 서울시 동성애 성문화 등 28개 단체 축제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공공질서에 위배되는 2015 서울시 퀴어 성문화축제 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 한다. 에이즈 감염인의 실태, 통합진보당 지지 동성애 단체 행사 지원 비판 80

년도 월일 내용 주체 비고 2015년 5월28일 국민일보에서 매우 악의적인 퀴어문화축제의 실체를 국민일보 6월 11일까지 10회 연 파헤친다 는 시리즈 기사를 냄 재, 퀴어문화축제 조직위 원회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했으나 무산 됨 5월 28일 차별금지법(동성애 입법) 반대 대첵 세미나 개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사회부 5월31일 동성애자 인권운동의 배경에는 네오막시즘이 있고, 네 새에덴교회 소강석목사 설교는 동영상으로 유포 오막시즘은 교회를 적으로 삼는다는 내용의 설교를 함 되고 많은 매체에서 기사 화 6월1일 주요기관 5개가 모여서 <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회> 한국교회연합,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발족 한국장로교총연합회,미래목회포럼,한 국교회언론회 6월 4일 [전면광고] <SBS 스페셜 - 우리 결혼했어요> 동성결혼 광주시교단협의회, 광신대학교, 대한 조선일보 방송에 대해 공정성을 유지하라! 민국애국시민연합, 대한민국애국여성 연합,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6월 5일 동성애 대책 긴급좌담회 개최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81

년도 월일 내용 주체 비고 2015년 6월 9일 전북 기독교단체 동성애조장 반대집회를 위한 긴급회 전북기독교연합회, 의 진행 전주시기독교연합회, 전주시장로교협의회 6월 9일 제16회 퀴어문화축제 개막식 방해 나라사랑자녀사랑 운동 연대 등 6월 10일 동성애자들의 퀴어축제 반대 및 포괄적 차별금지법 저 전북기독교연합회, 지를 위한 집회 개최 전주시장로교회연합회 6월 10일 [성명서] 기독교폄하 발언 문경란 인권위원장 물러나라 한국교회연합 6월15일 탈동성애인권교회연합 창립총회 및 출범식 개최 홀리라이프 등 6월 15일 한국교회의 동성애 대책 긴급 세미나 개최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6월 26일 제1회 탈동성애인권교수포럼 개최 탈동성애인권기독교협의회 6월 28일 제16회 퀴어문화축제 퍼레이드 조직적 방해 나라사랑자녀사랑운동연대, 한국교회 동성애조장 중단촉구 한 동성애대책위원회 국교회교단연합예배 국 민대회 (1만여명) 6월 28일 창조과학세미나 - 창조와 진화 개최 인천 계산교회 청소년위원회 청소년 대상으로 진행 82

년도 월일 내용 주체 비고 2015년 7월2일 [성명서] 동양대 진중권 교수의 1천만 기독교인에 대한 선민네트워크 개독교 혐오발언과 탈동성애자 인권유린 행위를 강력 규탄한다! 7월 5일 동성애조장 중단촉구 교회연합예배 및 대구 시민대회 대구기독교총연합회 개최 후 제7회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적 방해 7월 28일 [전면광고] 박근혜 대통령님, 김무성, 문재인 대표님, 동성결혼합법화반대국민연합, 양성평 조선일보 양승태 대법원장님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동성 등연대,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등 52 결혼 소송사건을 살피고 계신가요? 개단체 미국 유럽에서도 동성결혼 반대의견이 많다. 그들도 현 재의 동성애 정책을 고수할 수 없을 것이다. 한국이 동 성애정책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 7월 29일 [성명서] 서울시 구로구의 양성평등정책 조례안에 동성 서울특별시구로지구교회연합회 애 조항이 들어간 것을 규탄한다 8월 6일 대전시가 만든 성평등기본조례 내용에 성소수자 보호 여성가족부 지원 명시는 양성평등기본법 취지에 맞지 않다면 시정 요구 공문 발송 8월 7일 대전 기독교 동성애대책 특별금식기도회 개최 대전시기독교연합회 83

년도 월일 내용 주체 비고 2015년 8월 17일 [성명서] 각 지자체 의원들은 논쟁거리인 동성애옹호에 반동성애 기독시민연대, 헤세드결혼 멋모르고 나서지 마라 문화선교회 8월 20일 [기자간담회] 동성애조장 반대운동은 계속됩니다 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회 8월 24일 동성애 STOP! 긴급 공동대담 개최 국민일보, C채널 8월 28일 [성명서] 성교육은 교육부가 체계적으로 관라하라, 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육부 성교육표준안 비난하는 여성단체를 고발한다! 9월 한국예술종합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프리즘>이 게시한 불명 성소수자 신입생여러분의 입학을 환영합니다 현수막 이 훼손됨 9월 2일 동성애 결사반대와 북한 도발방지를 위한 특별기도회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 개최 9월 8일 울산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THISWAY>가 게시한 기독연합 기독연합이 기존 현수막 울산 퀴어라면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현수막 게시를 자리에 자신들의 현수막 방해 을 덧붙임 9월 11일 단국대학교 성소수자 모임이 부착한 신입생 여러분을 불명 환영합니다. 라고 적힌 대자보 훼손 84

년도 월일 내용 주체 비고 2015년 9월 16일 한신대학교에 게시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 불명 라 현수막 훼손 9월 16일 [시위] AIDS 퍼트리는 동성애 결사반대, 성스러운 결 대전시 혼을 파괴하는 동성애 우리는 반대한다. 9월 24일 성소수자(동성애) 대책 세미나 개최 성북교구협의회 성소수자(동성애)대 책특별위원회 9월 25일 [성명서] 천왕초등학교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아하, 서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에 우리 자녀들을 보내려는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이유가 무엇인가?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9월 30일 [집회] 동성애 옹호하는 성교육체험학습 지정기관 취소 건강한가정을위한학부모,교사연합 촉구 집회. 아하 성문화센터는 동성애 옹호 조장 성교 육을 당장 멈춰라! 10월 1일 [기자회견] 대법원장님! 헌법에 명시된 결혼의 정의- 1 동성결혼합법화반대국민연합 등 남 1녀의 결합-를 수호해주십시오! 국민 대다수는 동 245개 단체 성결혼 합법화를 절대 반대합니다 85

년도 월일 내용 주체 비고 2015년 10월 8일 [토론회] 동성애 동성혼 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바른사회시민회의,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 10월 16일 동성애조장 국가인권위법 개정 백만인 서명운동 제3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외 78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 차 세미나 - 탈동성애인권 개선을 위한 국가인권위법 단체 간담회실 개정의 당위성 개최 11월 2일 동성애 및 이슬람교 반대와 올바른 역사교과서 편찬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 일천만 기독인 서명대회 개최 11월 5일 동성애 등 독소조항이 포함된 차별금지법 대책 기독시 강서구기독교총연합회 장소 : 국회의원회관 대회 민연대 포럼 개최 의실 11월 9일 숭실대 성소수자 동아리가 주최하는 교내 영화제 대관 숭실대학교 베어드홀 앞에서 야외상 이 학교 설립이념(기독교정신)에 반한다며 대관을 취소 영을 강행 11월 20일 제2차 탈동성애인권교수포럼- 퀴어신학의 이단성에 탈동성애인권교수포럼, 대한 신학적 고찰 개최 건전신앙수호연대, 홀리라이프, 선민네트워크 11월 23일 서울대학교에 게시된 한국 최초 오픈리 레즈비언 총학 불명 생회장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라고 적힌 대자보 훼손 11월 23일 청소년 에이즈 이대로 좋은가 포럼 개최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86

년도 월일 내용 주체 비고 2015년 11월 27일 샬롬나비 학술대회 - 동성애 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개혁주의 이론실천학회 샬롬나비 학술대회 개최 12월 1일 동성애 관련 현안 보고회 개최 한국국교계국회평신도5단체협의회 장소 : 국회 12월 22일 [탈동성애인권선언문] 동성애자들보다 더 소수자인 탈 탈동성애인권포럼 회원 일동 67회 세계인권선언일을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라! 맞이하여 뉴욕 유엔본부 앞에서 진행 2016년 1월 동성애 is 출간 국민일보 백상현기자 1월 3일 <홀리라이프> 부설 동성애치유상담학교 설립 발기 모 홀리라이프 임 개최 1월 21일 [기자회견] 군동성애 성매매 합법화 반대 기자회견 군동성애합법화반대국민연합, 성매매합법화반대국민연합 등 245개 단체 1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법 성적지향 차별금지조항 의 폐해 강서시민연대,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 및 삭제 개정 필요성 포럼 개최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소회의실 선한문화창조본부 1월 28일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세미나 - 탈동성애인권운동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장소 : 국회의원회관제 8 을 혐오하는 동성애인권단체들의 이중성 과연 올바른 간담회실 가? 87

7. 참고 문헌 및 자료 정리 1) 판결문 판결문 번호 대전지방법원 2014. 7. 9. 선 고 2013노265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 15. 선고 2008가단105575 서울지방법원 1995. 10. 11. 선고 95고합516 서울고등법원 1996. 2. 23. 선고 95노2876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791 판결 부산지방법원 2009. 2. 18. 선고 2008고합669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3580 광주지방법원 2014. 10. 2. 선고 2014구합10493 광주고등법원 2015. 4. 16. 선고 2014누65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12. 선고 2007노120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507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6. 26. 자 2012카합1164 재판 내용 트랜스여성이 병역 의무 목적으로 여성호르몬을 투여했다고 한 사건. 피고인이 성주체성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받음 트랜스남성의 징병신체검사시 당사자의 신체 시진을 요청한 사건. 위법행위는 아니라 판단하고 사건 청구는 기각됨 성전환수술 받은 자가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 에 해당하지 않 는다고 본 사건 성전환 수술을 받은자가 강간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본 사건 구금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트랜스여성이 이발을 거부하여 징 벌을 받은 사건. 징벌처분 취소 판결이 났다 피해자가를 괴롭히기 위해 싸이월드에 동성애자라는 글을 게 시한 사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신청인이 성소수자 차별금지 광고 게시 신청을 반려 내지 거절 한 사건. 행정처분 부분을 제외하고는 신청인에게 현저한 손해 나 급박한 위험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기각됨 88

판결문 번호 울산지방법원 2014. 7. 17. 선고 2013고단3630,2013 고단3631,2014고단 167,2014고단1447,2014 고정933,2013초기97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카합 5022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합 16272, 2011가합1035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합 101294 대구고등법원2010노391 2010.11.04., 대구지방법원 2010고합281 2010.08.27.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다203215 부산지방법원 2012. 7. 12. 선고 2011가합24176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3. 2. 28. 선고 2012나50445 판결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다203215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4. 2. 12. 선고 2013나51414 판결 재판 내용 피해자의 글에 불만을 가지고 트위터에 피해자가 동성성폭력 을 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모욕하는 글을 게시한 사건. 명예 훼손과 모욕으로 판단하여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 등을 판 결 신청자의 실명을 포함하여 성소수자 음해 광고를 한 단체에 대 해 음해 광고 게시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 신청자에 대한 부분을 삭제 할 것을 이야기하는 화해권고 결정 동성연인이었던 관계에서 원고가 피고를 만나주지 않으면 동 성애자임을 폭로하겠다 협박하고 실제로 폭로한 사건. 피고의 행위가 업무방해, 불법행위가 명백하므로 피고에게 정신적고 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 판결. 공개적인 동성애자에 대해서 블로그에 원고의 성적지향을 비 하, 모욕하는 내용을 게시한 사건. 원고의 정신적 고통이 명백 하여 위자료를 지급하라 판결 연애를 하던 상대가 트랜스젠더인 것에 격분해 살해했다고 알 려진 사건 집단 따돌림을 당하던 고등학생의 자살과 관련하여 학생들과 학교의 책임을 물은 사건.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되어 부산고등 법원에서 재 선고 함 89

2) 논문 강덕지, 무동기범죄에 대한 심리학적인 접근, 수사연구 2006년 4월호, (2006) 김수원, 사회적 차별, 혐오범죄 그리고 인권, 원광법학 제 25권 제 3호, (2009) 김은경, 권정혜, 동성애 관련 스트레스가 남성 동성애자의 정신건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지 임상 제 23권 제 4호, (2004) 김지영, 이재일, 증오범죄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연구총서 제 2011권 제 12호 (2011) 김진혁, 한국형 증오범죄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제 6권 제 1호, 31-57. (2010) 양문승 이훈재, 증오범죄의 실태와 원인에 대한 이론적 고찰, 원광법학, 제 24권 제 4호, 167-199. (2008) 이가희, 한국 사회 속 여성 동성애자들의 반동성애 폭력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 학원 국내 석사, (2010) 이승현, 혐오표현(Hate Speech)에 대한 헌법적 고찰,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학위논문 (2015) 이동명 노상욱, 미국의 증오범죄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31집, 한국법학회, (2008) 이정념, 혐오범죄의 형사법적 규율에 관한 제언 - 미국의 혐오범죄예방법을 중심으로, 경찰법연 구 제 9권 제 2호 (2011) 이정주, 증오범죄의 대응을 위한 향후 과제, 한양법학 제 42권 (2013) 정시우, 한국 퀴어 장의 형성: 보수 개신교회, 시간성, 감정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문화학협동과 정 석사학위논문(2015) 조철옥, 미국과 한국의 증오범죄에 관한 비교 고찰, 경찰학연구 제 12권 제 1호 (2012) 90

조철옥, 증오범죄의 독립범죄유형화 및 사이코패스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경찰연구논집 제 4호 (2009) 한채윤, 동성애와 동성애 혐오 사이에는 무엇이 있는가, 생명연구 제 30권 (2013) 홍기옥, 성적 소수자의 인권침해현황과 형사법적 권리보호방안, 충북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박 사논문(2016) Bettcher, Talia Mae. Appearance, Reality and Gender Deception: Reflections on Transphobic Violence and the Politics of Pretence. Violence, Victims, Justifications: Philosophical Approaches. Ed. Felix O Murchadha. Oxford: Peter Lang, 2006. Crosby, Richard A. & Nicole L. Pitts. Caught Between Different Worlds: How Transgendered Women May Be Forced Into Risky Sex. Journal of Sex Research 44.1 (2007): 4348. Taylor & Francis Online. Web. 2012.06.25. Lee, Cynthia. The Gay Panic Defense. UC Davis Law Review (2008): 471566. Lee, Cynthia and Peter Kwan. The Trans Panic Defense: Heteronormativity, and the Murder of Transgender Women. Hastings Law Journal 66 (2014): 77132. Perkiss, David Alan. A New Strategy for Neutralizing the Gay Panic Defense at Trial: Lessons From the Lawrence King Case. UCLA Law Review 60 (2013): 778824. Reid, Graeme & Teresa Dirsuweit. Understanding Systemic Violence: Homophobic Attacks in Johannesburg and Its Surrounds. Urban Forum 13.3 (2002): 99-126. Slamah, Khartini, Sam Winter, and Kemal Ordek. Stigma and Violence Against Transgender Sex Workers. RHRealityCheck.org (2010): n. pag. RHRealityCheck.org Homepage. Web. 2010.12.18. Stryker, Susan. (De)Subjugated Knowledges: An Introduction to Transgender Studies. The Transgender Studies Reader. Ed. Susan Stryker and Stephen Whittle. NY: Routledge, 2006. 117. Print. 91

Weinber, Martin S., Frances M. Shaver, and Colin J. Williams. Gendered Sex Work in the San Francisco Tenderloin. Archives of Sexual Behavior 28.6 (1999): 503521. Springer. Web. 2011.06.27. 3) 단행본 F. M. Lawrence, The Punishment of Hate: Toward a Normative Theory of Bias- Motivated Crimes, Michigan Law Review,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 1994. Yoshino, Kenji. Covering : The Hidden Assault on Our Civil Rights, Random House Inc., 2006. 4) 기타 자료 가람, 혐오범죄 그 폭력의 구조, 세상을 두드리는 사람 제 49호 (2011) 몽, 혐오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뛰는 혐오, 나는 인권 : 성소수자 혐오 공격 넘어서기 좌담회 자 료집 (2012) 몽, 왜 혐오를 이야기해야 하는가 - 혐오/혐오범죄의 의미와 필요성,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쟁점포럼, 차별금지법, 여섯가지 이유있는 걱정 그 두 번째 차별금지에서 혐오범죄가 갖는 의 미, (2010) 정혜실, 한국에서의 인종(다문화/가족형태 등) 관련한 혐오의 양상, 혐오범죄 규정의 의미 - 인종주 의와 제노포비아,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쟁점포럼, 차별금지법, 여섯가지 이유있는 걱정 그 두 번째 차별금지에서 혐오범죄가 갖는 의미, (2010) 박정준, 혐오의 정의와 혐오범죄에 대한 해외 사례, 한국사회의 적용에 대한 고민 - 혐오범죄를 막는 해외 사례 - 스웨덴의 동성애자 혐오범죄 대책을 중심으로,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쟁점포 럼, 차별금지법, 여섯가지 이유있는 걱정 그 두 번째 차별금지에서 혐오범죄가 갖는 의미, (2010) 오가람, 혐오범죄 제도화의 의미와 가능성, 차별금지법과의 관계 : 혐오범죄 관련법의 제도화 가능 92

성의 의미,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쟁점포럼, 차별금지법, 여섯가지 이유있는 걱정 그 두 번째 차별금지에서 혐오범죄가 갖는 의미, (2010) 대한민국 대검찰청, 묻지마 범죄에 대한 외국사례 및 대처방안 연구 (2013) 한채윤, 왜 한국 개신교는 동성애 를 증오하는가, 인물과사상 2016년 1월호 (2016) The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Criminal Justice Information Service, Uniform Crime Reports(미연방수사국 혐오범죄 통계 사이트), https://www.fbi.gov/about-us/cjis/ ucr/hate-crime/ 강건택 기자, <이종걸, 지역 사상 인종 혐오범죄 가중처벌법 발의>, 연합뉴스, 2013년 12월 1일. 임주영 기자, <싸이월드에 게이 라고 쓰면 명예훼손>, 연합뉴스, 2007년 11월 9일. 정병일 기자, <증오범죄, 한국은 안전한가?>, 노컷뉴스, 2015년 8월 29일. 박나래 기자, <서대문구청, 퀴어문화축제 1주일 앞두고 승인 취소 논란 왜?, 머니투데이, 2014년 5월 29일. 김성희 기자, < XY그녀, 방송보류 결정 시청자 요구 수용 >, 머니투데이, 2012년 9월 13일. 하성태 기자, < 동물농장 신동엽에 불똥뛴 XY그녀 > 논란, 오마이스타, 2012년 9월 13일. 최영주 기자, <방심위 동성 키스신 심의에 뿔난 성소수자>, PD저널, 2015년 3월 31일, 디지털뉴스팀, < 인생은 아름다워, 보고 게이 된 내아들 책임져라 비난광고 파문>, 경향신문, 2010 년 9월 29일. 93

8. 부록: 해외 논문 번역물 호모포비아 를 넘어: 21세기의 성적 편견과 낙인에 대한 고찰 27 그레고리 M. 헤렉 Gregory M. Herek / 번역 : Francis Lee / 감수 : 연구팀 초록: 호모포비아homophobia는 조지 와인버그George Weinberg가 1960년 대에 도입한 단어로 서, 이 단어는 동성애 28 에 대한 기존의 관점에 문제를 제기하는 동시에, 사회적 관심을 반동성애적 편 견과 낙인에 집중시키는 데 기여했다. 본 논문에서는 호모포비아라는 단어의 시대적 변천과 영향을 간략하게 정리한다. 반동성애적 편견은 상당 부분 공포심에 기반하고 있다는 기본 가정, 그리고 사회 정체성의 기초로서 동성애와 이성애를 이해하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 부족한 개념이라 는 점에서 호모포비아라는 단어가 가진 한계를 논의하고자 한다. 물론 와인버그가 기여한 바를 평가 절하해서는 안되며, 본 논문의 의도는 새로운 어휘가 그 어휘가 속한 분야를 다루는 학문의 발전에 기 여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어휘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에서, 성적 낙인(비이성애적 행위와 정 체성, 연애관계, 커뮤니티 등에 대해 사회가 공유하는 부정적 인식), 이성애주의(성적 낙인을 영속화 하는 문화적 이데올로기), 성적 편견(성적 지향에 관한 개인의 부정적 태도) 등 세 개념을 다룬다. 내 면화된 호모포비아 개념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고찰하도록 한다. 핵심어: 반동성애 편견, 이성애주의heterosexism, 이성애규범성hetero-normativity, 동성애, 조 지 와인버그 1970년대 초,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에서 이루어질 앞으로의 성적 지향에 대한 담론에 커다란 영향 을 끼칠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다. 이 중 한 사건은 즉각적인 결과를 불러왔다. 1973년 미국정신의 학회 이사회는 투표를 통해 정신 진단 장애 및 통계 편람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 에서 동성애를 제외시키기로 결정했고, 동성 지향은 정신병과 본질적인 관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Bayer, 1987; Minton, 2002). 1952년 DSM의 초판 발간 때부터 동성애는 진단 범주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동성애의 질병으로서의 분류는 19세기의 의학 모 27 역주 : Gregory M. Herek, Beyond Homophobia : Thinking About Sexual Prejudice and Stigma in the Twenty-First Century Sexuality Research & Social Policy April 2004 Vol 28 역주: 원문의 homosexuality는 동성애로, antigay는 반동성애로, same-sex orientation은 동성 지향으 로 번역하였다. Homophobia는 흔히 동성애혐오로 번역되곤 하나, 이 논문에서는 동성애를 혐오한다 는 뜻을 넘어서는 논의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호모포비아 로 표기하기로 한다. 94

델에 기반하고 있었다(Bayer, 1987; Chauncey, 1982-1983). 1973년의 투표와 1974년에 있었 던 협회 회원의 재가, 미국심리학회를 포함한 다른 전문가 집단의 강한 지지표명은 의학계와 정신의 학계, 행동과학계에서의 동성애 관련 인식에 극적인 변화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들이었다. 두 번째 사건은 정신과의사들이 주도한 것에 비해서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파급력은 대단했 다. 1972년에 심리학자 조지 와인버그는 사회와 건강한 동성애자Society and the Healthy Homosexual 라는 책을 내면서 대부분의 독자들에게 생소한 단어인 호모포비아 29 를 소개했다. 이 단 하나의 단어를 통해 와인버그는 동성애를 문제problem 로 보는 뿌리깊은 인식에 날카롭게 이의 제기를 하였다. 이보다 수십 년 앞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미국과 유럽에서 반동성애적 적대심의 타 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곤 했었다.(Adam,1987). 하지만 와인버그의 책이 출판된 1972년 당시는 친 동성애 운동가들의 이런 비판이 널리 알려지지 못한 시기였다. 와인버그는 동성애에 대한 적대심을 이 단어로 명명했고, 이 적대심이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해 학자들의 분석과 개입 이 필요함을 널리 인식시켰다. 이 단어는 게이/레즈비언 운동가들과 인권옹호자, 협력자들에게 중요 한 도구로 이용되었다. 본 논문은 미국 사회에서 성적 지향에 대한 인식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조지 와인버그의 업적에 대한 헌사인 동시에, 반동성애 적대심을 호모포비아 개념을 넘어 새롭게 개념화할 필요성에 대한 논 의이다. 호모포비아라는 단어가 발명되고 일반화되는 과정은 미국 사회가 섹슈얼리티를 개념화하는 데 있어 분수령과 같은 역할을 한 동시에, 그 단어와 개념에 커다란 한계들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 단어에 암시된 이론적 가정 등이 가진 한계는 빈번히 지적되었다. 호모포비아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이후 수십 년 간 동성애에 대한 이해와 동성애를 드러내는 사람들에 대한 적대심이 어떻게 변화해왔 는지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적게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를 고려하기에 앞서, 호모포비 아가 어떻게 발명되었는지에 대한 논의를 앞서 진행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일 것이다. 과거에 대한 고찰: 호모포비아 의 발명 현대의 학자들과 운동가들은 고대 그리스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성적 태도를 일컫는 의미로 호모포비 아를 사용해 왔다(예, Fone, 2000).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 이 단어는 최근에 생겨났다. 조지 와인버 그는 1972년도에 책을 출판하기 몇 년 전에 이미 호모포비아라는 단어를 만들었다. 이성애자이며 심 리학자인 그는 컬럼비아대학교에서 정신분석 기술을 수련할 당시, 동성애를 일종의 병이라고 교육받 았다. 당시 동성애자 환자의 모든 문제는 연애나 일 등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결국 성적 지향에서 비롯된다고 이해되었다. 하지만 와인버그에겐 동성애자인 지인들이 있었고, 이런 가정이 근본적으로 29 혼동을 피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호모포비아 를 사용하는 경우를 호모포비아 용어 자체와 역사, 용례를 지시할 때로 한정한다. 그리고 호모포비아와 관련된 현상을 논의할 때는 반동성애 적대감, 성적 편견 등의 용 어를 사용하도록 한다. 95

틀렸다고 믿었다. 그는 1960년대 중반에 뉴욕에서 막 싹트고 있었던 게이 운동의 열렬한 지지자였 다. 30 1965년 9월, 이스트코스트동성애자단체 East Coast Homophile Organizations, ECHO 의 만 찬에서 할 초청 연설을 준비하던 중 와인버그에게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이후 호모포비아가 만들어진 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많은 이성애자 정신분석학자들이 임상적인 상황이 아닐 때에는 자기 주변의 동성애자들에게 매우 부정적으로 반응해왔다는 점을 계속 고민해왔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반응은 하나의 공포증phobia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31 저는 동성애자에 대한 공포증을 일컫는 말로 호모포비아라는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동성애자에 대 한 이 공포는 전염성에 대한 공포, 가족 등 소중한 가치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등과 관련되어 있 는 듯 보였습니다. 또한 종교와 관련된 공포이며 공포가 항상 그렇듯 잔인한 행위로 이어집니다. 32 와인버그는 자신의 생각을 게이 운동가였던 친구 잭 니콜스Jack Nichols와 리지 클락Lige Clarke과 논의한다. 이들이 영어 출판물에서 호모포비아를 처음으로 사용했던 사람들일 것이다. 그들은 선정적 인 타블로이드 잡지인 스크류Screw 에 게이 관련 주제들에 대한 주간 칼럼을 기고하는데 이 잡지 는 이성애자 남성을 대상으로 한 잡지였다. 스크류 의 발행인 알 골드스타인Al Goldstein이 그 남 자의 헛소리He-Man Horse Shit 라고 표제를 붙인 1969년 5월 23일 칼럼에서, 니콜스와 클락은 이성애자들이 가진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동성애자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증을 일컫기 위해 호모포비아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그 글에서, 이런 공포는 이성애자 남성들이 시, 예술, 행동거지, 신 체 접촉 등의 계집애스런 것들을 멀리하도록 만들고 결국 남성들의 경험을 제약한다고 했다. 이 칼 럼이 호모포비아를 소개한 첫 인쇄물이었지만, 니콜스는 조지 와인버그가 호모포비아를 처음으로 제 시했음을 강조했다. 33 30 조지 와인버그에 관한 추가 인물정보는 와인버그가 니콜스(1996)와 니콜스(2002)에 쓴 서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31 필자와 조지 와인버그와의 직접 인터뷰, 1998년 10월 30일. 와인버그는 ECHO 연설 이후 얼마 후에 호모 포비아를 만들었는데,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필자에게 말했다. 1966년이나 1967년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니콜스는(2000)는 와인버그가 1967년에 호모포비아를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32 필자와 조지 와인버그와의 직접인터뷰, 1998년 10월 30일. 와인버그는 2002년 인터뷰에서 호모포비아의 기원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Ayyar, 2002). 33 필자와 잭 니콜스와의 직접 인터뷰, 1998년 11월 5일. 플로머Plummer(1981)는 와인버그가 호모포비아 를 호모에레토포비아(homoerotophobia) 에서 끌어왔다고 했다. 이 용어는 웨인라이트 처칠Wainwright Churchill(1967)이 제안한 것이다. 하지만 처칠의 저서가 출판되기 전 와인버그는 호모포비아 단어에 관한 아이디어를 가지게 된다. 더욱이 두 사람의 저서를 비교해 보면 호모포비아와 호모에레토포비아의 개념 차이 가 다수 발견된다. 이런 차이점에 대한 논의는 본 논문이 다루는 논의의 범위를 벗어난다. 96

와인버그는 2년 뒤인 1971년 6월 19일 니콜스의 시사 주간지 게이Gay 에 기고한 글에서 호모포비 아를 처음으로 인쇄매체에서 사용한다. 신문화 시대의 용어들Words for the New Culture 라는 제 목이 붙은 글에서 호모포비아를 동성애자와 밀착되어 있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자신이 동성 애자인 경우에는 자기혐오 라고 정의한다. 호모포비아에서 비롯된 결과를 설명하며, 남성의 성규범에 대한 강요와 강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강조한다. 남성은 대부분 서로 포옹하거나 키스하기를 거부하는데, 이는 여성의 행동과 다르다. 또한 여성들은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나 함께 있고 싶은 욕구를 드러내는 데 비해, 남성들에게서는 이런 행동을 기대 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남성들은 다른 남성의 신체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한다거나 좋아해서는 안된 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여성들은 다른 여성의 아름다움에 대해 감탄을 표현하기도 한다. 많은 아버지 들은 자신의 아들에게 애정의 표시로 키스를 하거나 포옹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느끼는 반면, 어머니 들은 아들 딸 모두와 키스와 포옹을 한다. 일반적으로 남성들은 오랜 친구와도 진지한 얘기를 나눌 때 같은 소파에 가까이 앉아 있지 않고, 상대 남성의 얼굴을 애정을 담아 바라본다거나 응시하지도 않는 다. 34 와인버그는 또한 호모포비아를 한 집단이 다른 집단에게 향하는 편견의 한 형태임을 분명히 했다. 공포는 개인이 사회적으로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활동들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막는데, 이때 당사자 자 신이 고통을 받는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 특정한 집단에 대한 적대감이 생겨나고, 그 집단 사람들에 대한 무시나 학대 등으로 이어진다. 공포는 편견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공포를 편견이라는 관 점으로 다룸으로써 공포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공포의 동기를 알아 볼 수 있다(Weinberg, 1971; Weinberg, 1972, p. 8).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을 사회 문제로서 체계적으로 정리해보려는 아이디어는 와인버그의 글보 다 먼저 나왔다( 매타친 리뷰 Mattachine Review 에 더 오래 전 예가 있는데 이를 확인하려면, Harding, 1955를 참고할 것). 하지만, 호모포비아의 발명은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다. 20세기 중반 미국의 동성애자 남녀 모두가 경험하던 거부, 적대감, 비가시화 등을 분명하게 설명한다. 동성애에 관 한 문제 가 동성애자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게이와 레즈비언을 포용하지 못하는 편협한 이성애자들 에게 있다는 중심 가정을 이성애자 사회에 정면으로 던졌다. 동시에 젠더에 대한 사회적 규칙, 특히 그것이 남성에게 적용이 되는 경우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34 Jack Nichols가 개인 소장하고 있던 <Gay>에서 Weinberg의 1971년 칼럼 지문을 제공하는 호의를 베풀 어주셨다. 1971년 칼럼은 1972년 1월 24일 <Gay>에 재수록되었고, 이 인용 지문과 14쪽에 인용된 지문은 재수록된 칼럼에서 가져온 것이다. 본 지문은 약간 수정되어 Weinberg(1972, 6쪽)에도 등장한다. 97

반동성애 비판가들은 호모포비아란 단어에 내재된 힘을 인식하게 되었다. 전 미국 하원의원 윌리엄 데인메이어William Dannemeyer는 호모포비아가 동성애자들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인식되었지만,(호모포비아가 나온 이후) 정작 정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동성애자들을 거부하는 사 람들이며 이들은 공포phobia 에 사로잡힌 사람들 이라는 식으로 논쟁 거리를 바꿔버렸다고 불평했 다(Dannemeyer, 1989, p. 129; 강조는 원문에서). 게이와 호모포비아에 대한 인기에 통탄하며, 데 인메이어는 이 두 개념의 사용으로 인해 이런 중요한 이슈들에 대한 대화에 큰 영향을 줄 것이고, 저 울의 한 쪽 추를 기울게 할 것이며, 동성애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인데 이런 추세를 되돌릴 수 없게 될 것 (p. 130)라며 불길하게 경고했다. 와인버그의 호모포비아는 꾸준히 인기를 얻었다. 클락과 니콜스의 1969년 스크류 지의 칼럼( 동 성애자들The Homosexual,1969)에 실린지 몇 달 후에 타임 지에도 등장했다. 옥스퍼드 영어사 전에도 현재 호모포비아가 포함되어 있다(Simpson & Weiner, 1993). 정치 운동가들은 차별과 편 협에 관련된 사회악을 열거할 때 성차별, 인종차별 등과 함께 호모포비아를 일상적으로 포함시킨다. 와인버그가 명명한 이 현상은 또한 다양한 학문 분과의 연구자에게 학문적 연구의 주제가 되어왔다. 2004년 2월, 호모포비아homophobia 를 검색하면 미 심리학회 초록 자료 베이스PsycInfo와 사회 학 논문 초록 자료베이스Sociological Abstracts에서 1,700개 이상의 인용문이 검색된다. 더욱이 호모포비아는 섹슈얼리티와 젠더에 기반한 다양한 부정적 태도를 개념화하는 모델로써 기능 했다. 레스보포비아lesbophobia(Kitzinger,1986), 바이포비아(Ochs&Deihi,1992), 트랜스포비아 (Norton,1997), 여성화포비아effeminphobia(Sedwick,1993) 심지어는 헤테로포비아(Kitzinger & Perkins, 1993)와 같은 파생어도 레즈비언,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여성스런 남성, 이성애자 등 각각의 대상에 대한 적대심을 일컫는 용어로 생겨났다. 에이즈 확산 초기에, 일부 작가들은 HIV에 대 한 낙인을 에이즈포비아AIDS-phobia로 명명했다(예, O Donnell, O Donnell, Pleck, Snarey, & Rose, 1987). 영어로 침투한 호모포비아, 더욱 근본적으로는 동성애자에 대한 적대심이 사회적 관심을 요하는 현상 이라는 생각이 널리 수용된 점은 게이/레즈비언 인권 조직에게 커다란 진보였다. 이렇듯 조지 와인버 그외에도 동성애에 대한 인식을 개조하는 데 기여한 여러 활동가들이 있다. 하지만, 조지 와인버그는 적대심에 짧은 이름 하나를 부여함으로써 그리고 그 적대심을 개인과 사회를 대한 하나의 문제로 개 념화함으로써, 무척 오랜 영향을 끼치는 업적을 일구어냈다. 호모포비아 의 한계 호모포비아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는 동시에, 우리는 그 단어의 한계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 한 계들 중 몇 가지는 사소한 것들이다. 예를 들어, 접두사 homo가 라틴어와 그리스어 어원을 모두 가 98

지고 있기 때문에, 호모포비아는 어원적으로 모호한 단어이다. 라틴어 어원인 man 을 보자면, 호모 포비아는 인간에 대한 공포 또는 남성에 대한 공포 로 이해할 수 있다. 실제로 1920년대에 호모포 비아는 남자에 대한 공포 로 잠시 사용된 적이 있다(Simpson & Weiner, 1993). 그리고 클락과 니콜스가 1969년 스쿠류 지 칼럼에서 원래 이용한 것과 동일하게 사회학자 마이클 키멜Michael Kimmel(1997)은 호모포비아의 현대적인 의미는 결국 남자가 가진 다른 남자들에 대한 공포, 즉 다 른 남자들이 자신의 남성성이 충분치 않음을 힐난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한 공포이다. 하지만 호모포비아의 정의 대부분은 와인버그의 정의를 따르고 있으며, 남성/여성 동성애자들을 공포 의 대상으로 상정한다. 이 정의는 그리스어 homo-에 어원을 두고 있는데, 공포를 의미하는 그리스 어 phobos에서 나온 접미사 phobia와 더 어울린다. 역사학자 존 보스웰John Boswell이 지적했듯, 동성애에 대한 공포는 호모섹소포비아(homosexophobia) 라는 단어로 더욱 잘 설명될 수도 있다 (Boswell, 1980, p. 46n). 35 하지만 homo 가 미국 속어에서 비하의 의미로 자주 이용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 호모포비아에서 homo 는 동성애자를 의미한다고 이해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이유로, 호모포비아를 homo들, 즉 동성애자들에 대한 공포로 이해하는 것이 합당하다 (MacDonald, 1976). 역사적인 맥락에서도 역시, 호모포비아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제노포비아xenophobia는 외국인 이나 외부인에 대한 개인적인 적대심이나 문화적인 적대심을 의미하는 말로 한 세기 이상 쓰여져 왔 으며, 호모포비아와 공통점이 분명하다. 사회학자 어빙 고프먼Erving Goffman이 1963 저술한 낙 인 Stigma 에서도 포비아를 비슷하게 이용한 예를 볼 수 있다. 와인버그가 호모포비아를 만들기 몇 년 전에, 고프먼은 대부분 사회에서 보여지는 낙인공포stigmaphobic 반응을 낙인 찍힌 사람들 의 가족 친구들이 가진 친낙인적stigmaphile 반응과 비교했다(Goffman, 1963, p. 31). 고프먼 은 친낙인적stigmaphile의 사용은 동성애 운동가들이 1950년대와 1960년대 스스로를 친동성애 homophiles로 일컬었던 것과 일치한다. 낙인공포stigmaphobe와 동성애공포homophobe는 논리 적으로 상응관계에 있다. 두려움로서의 호모포비아 접미사 포비아phobia가 실제 함의하는 바는 더 문제적이다. 포비아는 단순히 두려움의 동의어가 아 니다. DSM 제 2판은 와인버그가 사회와 건강한 동성애자 를 출판할 당시 기준이 되는 진단 매뉴얼 이었는데, 이 책에 의하면 포비아는 특정한 대상이나 대상 범주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이다. 환자가 인 지하지만, 이것은 비합리적이며 객관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반응이다. 또한 공포를 가진 개인의 인생 35 실제로 일부 저자들은 호모섹스포비아(homosexphobia) (Levitt & Klassen, 1974) 같은 비슷한 용어를 써왔다. 위에서 인용되었듯 처칠은 동성애적 행위가 어떤 상황에서도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수용되지 않 는 (Churchill, 1967, p. 82). 사회를 설명하기 위해 호모에로토포비아라는 용어를 도입했다. 99

에 악영향을 주는 불쾌한 신체적인 증상과 연관된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80). 와인버그는 호모포비아를 높은 곳이나 뱀에 대해 갖는 비합리적인 두려움 등과 동일한 진단 범주로 제시할 의도가 아니었다고 필자에게 말한 바 있다. 하지만 그 역시 동성애자에 대한 일부 이성애자들 의 반응은 뱀에 대한 공포증을 가진 사람의 반응과 질적으로 다르지 않음을 언급한다. 그들은 동성애 자나 뱀과 같은 공포의 대상과 마주할 때 광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와인버그는 지적한다. 그의 말을 빌 리자면 저것 치워. 난 눈을 감고 있어. 그것에 관해 듣고 싶지도, 보고 싶지도, 알고 싶지도 않아. 네 가 어서 치우지 않으면 너를 때려 눕혀버리겠어 와 같은 반응이다. 36 이런 반응은 분명히 목격되지만, 대부분의 반동성애 태도가 실제로 공포증이라는 생각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많지 않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대학교 데이비스(UCD)에 있는 필자의 동료 두 명은 표면 적으로 호모포비아를 가진 남성이 남성 간의 섹스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진을 봤을 때의 반응을 기 록했다. 하지만 대부분 피험자들의 공포증 특유의 반응은 발견할 수 없었다(Shields & Harriman, 1984). 그렇다고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이성애자의 부정적 반응이 일정 부분 두려움과 연관된다는 사 실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이런 공포의 본질은 명확하다. 예를 들어, 동성애자 자체에 대한 두려움 이라기 보다는 동성애자라는 꼬리표가 붙을 것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다(Kimmel, 1997). 실증적 연구를 통해, 분노와 역겨움이 동성애에 대한 이성애자들의 부정적 감정에서 비롯된 중심 반 응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예, Bernat, Calhoun, Adams, & Zeichner, 2001; Ernulf & Innala, 1987; Haddock, Zanna, & Esses, 1993; Herek, 1994; Van de Ven, Bornholt, & Bailey, 1996). 따라서, 하가Haaga(1991)는 호모포비아와 진짜 공포감들 사이의 단절을 확인하려는 연구 를 수행하면서, 공포감의 감정적 요소는 불안감이며 반면, 호모포비아의 감정적 요소는 아마도 분 노일 것이라고 지적한다. 37 이런 결론은 다른 종류의 편견들과 감정에 대한 연구에도 동일하게 나 타나는데, 소수자 집단에 향한 지배 집단의 적대심의 근저에는 두려움이 아닌 분노와 역겨움이 있 을 가능성이 더 크다(예, Mackie, Devos, & Smith, 2000; Rozin, Lowery, Imada, & Haidt, 1999; Smith, 1993). 실제로, 반동성애적 언어 표현에서 동성애자의 인격을 없애버린다는 점(예, Herman, 1997), 강한 잔인성이 성적 소수자에 대한 수많은 혐오 범죄의 기반이 된다는 점을 볼 때, 이들은 공포 보다는 분노의 감정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분노와 공격성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예를 36 필자의 George Weinberg 개인 인터뷰, 1998년 10월 30일 37 하가Haaga는 다른 단절을 네 가지 언급한다. 공포감을 가진 개인은 자신의 공포를 과도하거나 비이성적인 것으로 여기는 반면, 호모포비아는 자신의 분노를 정당화한다. 공포감과 관련된 문제 행동은 회피인 반면, 호 모포비아와 관련된 문제 행동은 공격성이다. 호모포비아는 정치적 목적과 관련되어 있는 반면(실제로 호모포 비아는 인권 신장을 위한 노력에서 동성애자와 지지자들이 주로 사용해왔다), 공포증은 그렇지 않다. 공포증 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상황을 변화하기 위해 스스로 동기부여 된다. 하지만 호모포비아를 변화시키려는 추 진력은 타인에게서 오는데, 즉 주로 호모포비아의 타겟이 되는 동성애자들에게 오는 것이다. 100

들어 Buss & Perry, 1992 를 참고할 것). 병리학으로서의 호모포비아 호모포비아가 진단의 대상인지에 대한 문제는, 호모포비아가 강렬하고 비합리적 두려움과 실제로 연 관되는지 여부와 관련되어 있다. 일부 활동가들과 논평가들은 호모포비아를 논의할 때 정신병리학의 용어를 수용했다(Brownworth, 2001; Elliott, 1988; Johnson, 1993; Lerner, 1993). 그들 분석 대부분은 주로 수사적인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일부 임상의들은 호모포비아는 실제로 정신병이라 고 주장했고, 다른 임상의들도 호모포비아를 최소한 개인적 차원에서는 임상 대상으로 분류할 필요성 을 암묵적으로나마 인정했다(Kantor, 1998; see also Guindon, Green, & Hanna, 2003; Jones & Sullivan, 2002). 하지만 이러한 개념을 뒷받침하는 실증적 자료가 부족하다. 동성애에 대한 강한 혐오감과 공포 반응은 정신질환을 가진 일부 환자들에게서 관찰된다. 하지만 호모포비아가 병적이라 는 일반적 주장은 동성애가 하나의 질환이라는 기존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근거가 부족해보인다. 두 경우 모두 임상 용어는 옳지 않은 사고나 행동 양상 등을 병으로 분류하기 위해 이용되는 것이며, 결 국 낙인을 찍는 것이다. 이는 과학적이고 실증적 근거에 기반한 결론으로서 정치적 입장을 보여주는 동시에, 정신병을 악으로 간주하는 만연한 인식을 더욱 강화한다. 결국 정신 질환과 관련되어 예전부 터 내려온 사회적 낙인을 강화하는 것이다. 많은 경우에 아픈 것 은 나쁜 것 과 동일시되고, 임상이 라는 꼬리표를 붙여 호모포비아를 이용하는 것은 이런 부정적 관련성을 강화한다. 진단 대상으로서 호모포비아는 또 다른 우려를 낳을 수 있다. 순전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동성애에 대 한 적대심을 드러냄으로써, 질환으로서의 동성애 개념은 편견을 가진 개인에게 논의를 집중하게 하 고, 그 개인이 속해 있는 문화권 차원의 논의는 제외시킨다. 즉, 논의의 대상이 축소되는 것이다. 반동 성애적 적대심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사고 과정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문화적/사회적 차원에서의 근본적 분석이 필요하다(예, Herek, 1992; Pharr, 1988). 반동성애적 적대심을 논할 때 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나 언어적으로 유용한 전략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필자 는 이 용어의 사용이 우리가 현상에 이해하는 관점을 변형시킬 수도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호모포비아와 남성중심주의 호모포비아가 보통 남성/여성 동성애자 모두에 대한 적대감을 통칭하는 것으로 정의되지만, 또한 남 성 동성애자들에 대한 이성애자의 태도를 이론화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 우려되는 점이다. 구체적 으로, 이성애자 남성들이 이성애자 여성에 비해 남성 동성애자들에 대한 적대감이 훨씬 강한 이유를 찾기 위해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상대적으로 레즈비언에 대한 이성애자들의 태도에 대한 실증적 인 연구는 거의 없다. 연구자들이 이용한 설문조사에서, (많은 이성애자들이 남성 동성애자라고 이해 할) 동성애자 라는 용어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거나, 하나의 질문에서 남성 동성애자들과 여성 동성애 자들 모두에 대한 태도를 확인하려 했다. 하지만 성적 지향과 관련된 몇 가지 이슈(모든 이슈에 해당 101

하는 것이 아니다)에서 남성 동성애자들에 대한 이성애자들의 반응은 여성 동성애자들에 대한 반응과 달랐다. 그리고 일부 자료는 여성 동성애자들과 남성 동성애자들에 대한 이성애자들의 심리적 구조가 다름을 보여준다(Herek, 2002; Herek & Capitanio, 1999). 더욱 근본적으로는, 레즈비언 페미니 즘의 분석에 따르면, 여성 동성애자에 대한 억압이 남성 동성애자에 대한 억압과 질적으로 다르다(예, Kitzinger, 1987; Pellegrini, 1992; Rich, 1980). 동성애에 대한 적대심의 역사적 변천 지금까지 논의한 호모포비아의 한계는 이미 다른 곳에서도 논의되었던 것들이다(이미 인용된 자료에 덧붙여 다음을 참고할 것: 1998; Fyfe, 1983; Herek, 1984, 1991; Logan, 1996; Nungesser, 1983; Plummer, 1981). 다른 두 가지 점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 첫째, 개인적 두려움의 결 과로서 호모포비아는 억압의 성격상 범위가 무척 좁은 반면, 동시에 적용 범위는 너무 넓다. 호모포비 아는 이제 개인적 차원의 생각과 감정에서부터 정부, 기업, 기성 종교의 정책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 한 현상을 망라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호모포비아가 무척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이론적인 분 석을 더 세분화하여 호모포비아가 사용되는 많은 현상들을 구분지을 필요가 있다. 아래에 논의를 이 어간다. 둘째, 사회심리학 분야 내에서, 호모포비아는 현재의 성적 소수자 정치 모델에 비해 초기 게이 운동 이 담고 있었던 섹슈얼리티 모델에 더 적합하다. 호모포비아는 새로운 게이 해방 운동의 시대정신에 서 생겨났다. 그리고 호모포비아는 주요하게는 이성애와 동성애의 경계가 임의적이고 인위적이라는 운동의 입장을 암시적으로 나타낸다. 하지만 지난 25년 동안, 미국의 남성/여성 동성애자들은 별도 의 다른 종족처럼 널리 인식되었고, 개혁적 시민권 모델이 정치적 행동을 지배했다. 나는 이런 변화는 동성애자에 대한 이성애자들의 적대심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본다. 소수자 집단 과 시민권 모델의 출현과 함께, 이성애자들은 이제 본인의 섹슈얼리티와는 무관하게 자신이 가진 정 치적, 종교적인 입장에서 동성애자 권리에 대한 입장을 가질 기회를 갖게 되었다. 즉, 동성애와 이성 애의 경계가 강화되면서, 이성애자들은 외집단적 입장에 기초해 남성/여성 동성애자들에 대한 태도를 취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적 태도가 개인의 심리적 갈등이 아닌 집단 내의 갈등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아래 단락에서 이 주장에 대해 간략하게 상술하겠다. 조지 와인버그의 저서는 1969년 스톤월 항쟁 3년 후에 출판되었다. 당시, 동성애는 여전히 공식적으 로 정신 질환으로 분류되었으며, 미국의 거의 모든 주에서 소도미법sodomy laws 38 을 채택하고 있 었다. 남성 동성애자와 수는 더 적었지만 여성 동성애자들은 게이 해방 운동을 기반으로 운동을 진행 했다. 동성애는 좋은 것이다Gay is Good 와 같은 슬로건으로 홍보하는 동시에, 해방운동가들은 모 38 역주: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법 102

든 이들이 타고 난 양성애 성향을 표출할 수 있도록 급진적으로 사회를 변혁시키고자 했다(Altman, 1971; Epstein, 1999). 예를 들어, 자주 인용되는 게이 해방에 대한 한 저술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게이 남성) 중 양성애적인 사람이 별로 없는 이유는, 동성애에 관해 사회가 덧씌운 혐오감 때문 이며,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 이성애자와 비이성애자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하도록 강요받고 있다. 게 이들은 여성과 가깝게 지내기 시작할 것이다. 우리가 그래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하길 원하 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람들이 게이를 이슈로 더 이상 거론하지 않을 때까지 게이일 것이다. 그런 이 후에야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기 시작할 것이다. (Wittman, 1970/1972, p. 159) 다른 지문에 서 같은 저자는 섹슈얼리티와 바이올린 연주를 비교하며 우리가 성적 지향 이라고 일컫는 것은 어 떤 곡을 잘 연주하도록 배운 이후에 다른 곡은 아직 배우지 못한 상태와 흡사할 수도 있다(Wittman, 1970/1972, p. 165) 개인적 차원에서는, 해방운동 체계는 반동성애 적대심이 자신의 억압된 동성애 감정에 대한 공포 및 혐오와 관련이 깊다는 주장을 확산시켰다. 다시 위트먼Wittman(1970/1972)을 인용하자면, 배타 적 이성애는 크게 흔들리고 있다. 그것은 동성에 대한 두려움이고, 반동성애적이며, 불만으로 가득한 개념이다(p. 159). 반동성애 적대심은 자신의 자연스러운 동성애 욕구를 거부하는 것에서 비롯되며 이런 적대심은 억압된 섹슈얼리티와 젠더 정체성을 수용함으로써 치료 될 수 있다는 주장을 설명하 게 위해 호모포비아가 손쉽게 이용된다. 때문에, 위트먼은 모든 이에 내재한 동성애성을 해방시킬 것 (p. 171) 을 외치면서 1970년 저술을 마무리한다. 39 비슷한 시기에, 레즈비언 페미니스트들은 게이 해방 관점과 교차하는 주요 주장들을 담고 있는 분석 을 내놓았다. 이 주장에 의하면, 레즈비언이 되는 것은 단순히 성적, 낭만적 매력에 관한 문제가 아 니다. 그보다는, 여성을 지배하는 가부장적 체계의 일부로서 사회가 의무처럼 부과하는 이성애에 대 한 거부와 관련되어 있다. 모든 여성은 자신의 성적 감정에 관계없이 레즈비언이 될 수 있다(Rich, 1980; see also Epstein, 1999; Seidman, 1993). 게이 해방이 심리적이고 정치적인 모델에 집중 하는(예, Altman, 1971) 반면에, 레즈비언 페미니즘은 주로 정치적인 모델에 집중한다. 실제로, 일 부 레즈비언 페미니스트들은 호모포비아 개념을 명백히 거부하며 호모포비아가 심리적 구성체에 대 한 사회적 억압을 축소시킨다고 주장한다(Kitzinger, 1987, 1996).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남에도 불구 하고, 게이 해방과 레즈비언 페미니즘은 모두 이성애와 동성애의 경계를 문화적 구조로 인식했고, 그 경계 철폐라는 목표는 동일했다. 호모포비아(레즈비언 페미니스트가 더욱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 는 이성애주의이다) 개념은 섹슈얼리티와 젠더에 대한 개인과 집단 양심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한 셈이었다. 39 Weinberg(1972)는 일부 호모포비아는 동성애자임에 대한 비밀스러운 공포 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인지 했다. 그리고 이런 경우의 원인은 보통 반응의 형성과정 보다 더욱 복잡하다고 주장했다 103

1970년대 말에 이르기까지, 게이 해방과 분리주의 레즈비언 페미니즘은 상당 부분 개혁주의로 대 체되었는데, 이는 정체성에 기반한 정치이며 21세기에 들어서도 여전히 지배적인 개념이다. 개혁주 의는 성적 범주를 철폐해야 한다거나 모든 이의 내부에 잠재된 동성애를 해방시켜야 한다는 기존 관 점에서 벗어나, 게이나 레즈비언은 다소 고정되고 정의된 소수 집단을 구성한다는 관점을 제시했다. 운동가들의 일차적인 목표는 그 집단의 시민권을 보호하는 데 있었다(Epstein, 1999; Seidman, 1993). 오늘날, 퀴어 이론가들과 운동가들은 섹스, 젠더 범주의 범주의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해 직접 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일부 실증적 연구에 의하면 이성애와 동성애는 항상 분명하게 나뉘 거나 상호 배타적인 범주가 아니다(예, Diamond, 2003). 그러나 현재의 고용차별금지, 양육권, 동 성 커플의 법적 인정 등 현대의 투쟁들 역시 여전히 소수자 집단 인식 차원에 머물러 있다. 게이와 레즈비언들이 분명히 구별되는 별도의 종족 집단을 구성한다는 관점에서 반동성애 적대심을 이해하는 방식과 게이 해방 관점에서 반동성애 적대심을 이해하는 방식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해방 주의 패러다임에서는, 심리적인 호모포비아 는 필연적으로 자신의 동성애적 욕구를 거부하는 것, 즉 내적 갈등 으로 이해된다. 때문에 변화를 위해서는 자신의 섹슈얼리티와 대면해야 한다. (Herek, 1985, p. 137) 반대로, 종족 집단 정치의 패러다임 내에서 호모포비아는 외집단 구성원에 대한 거부 (인종주의와 반유태주의와 비슷)로 이해된다. 갈등은 나와 타자 사이에 존재한다. 그러므로 변화를 위해서는 타자(게이, 레즈비언을 비롯한 성적 소수자 일반) 에 대한 이성애자의 오해나 반응에 저항 해야 한다. 하지만 구분 범주를 거부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소수자 집단 패러다임이 해방주의 관점을 대체하고 있던 시기에, 게이와 레즈비언 커뮤니티의 정치 적 목표에 적대적이었던 보수적 반대세력은 더욱 조직화되어 가고 있었다. 아니타 브라이언트Anita Bryant는 1977년엔 플로리다주 데이드 카운티에서 개혁 운동을 펼쳤고, 1978년엔 캘리포니아주에 서 브리그스Briggs 주민 발의 40 를 홍보하는 운동을 펼쳤는데, 이 사건들은 정체성 기반 운동의 큰 전 환점이 되었다. 이런 운동 이후, 동성애 옹호자와 반대자 사이의 정치적 투쟁이 주변 지역에서 자주 일어났으며, 보수적인 기독교 우파Christian Right 조직이 강력한 반동성애 세력으로 등장하기에 이 른다. (동시에 자유주의 이성애자들 사이에서 동성애자 권리의 합법화가 널리 논의되기 시작한다. 하 지만 본 논문에서는 반동성애 태도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겠다) 결국 미국의 보수적 종교 세력과 정 치 세력의 주된 공격 대상이 공산주의에서 동성애자와 동성애자 커뮤니티로 대체된다(Diamond, 1995; Herman, 1997). 반공산주의와 반동성애 이데올로기의 유사성은 심리학적으로 중요하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종교나 정치조직에 소속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내집단에 대한 소속감과 도덕적이 고 선한 특정 가치를 추구할 수단을 제공한다. 기독교 우파는 1990년대에 동성애자를 악마로 묘사하 는 태도를 강화했고, 이를 받아들인 거듭난 미국 기독교인들은 동성애자에 뿌리 깊은 강한 반감을 가진 집단이 되었다. 이런 반감은,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운동에 충성하는 사회적 정체성에 대해 자신 40 역주: 이 두 운동은 모두 대표적인 동성애를 반대하는 법과 교육 운동이다. 104

을 헌신함으로써 주로 생겨났다. 기독교 우파 인사들은 자신을 호모포비아라고 부르는데 이의를 제기했다. 초기 운동에서 가장 강 력한 의회 대변인이었던 윌리엄 데인메이어는 호모포비아라는 단어는 동성애 행위의 정상화에 반 대하는 사람들이 도덕적이거나 종교적인 원리가 아닌 두려움에 의해 지배를 받는 것으로 주장한다 (Dannemeyer, 1989, p. 129, 강조는 원문에서) 며 이 단어의 사용에 항의했다. 1990년대 이후, 기독교 우파와 반동성애 운동가들이 즐겨 반복한 후렴구는 자신은 호모포비아 가 아니며, 자신의 종 교적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니 자신들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예, Reed, 1996)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의 항변은 어느 정도 의미가 있었다. 동성애에 대한 자신들의 비난은 두려움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가치와 반동성애 조직과의 강한 유대감과 관련이 되어있다는 것이다. 그 사람들에게 호모포비아라는 꼬리표를 다는 것은 그들의 적대감이 실제로 어디에서 오는지를 모호 하게 만든다. 따라서 반동성애적인 이데올로기와 사회 인식의 전개는 호모포비아라는 용어가 가진 본 질적인 문제를 잘 보여준다. 말 그대로, 그것은 성적 소수자에 대한 적대심이 궁극적으로 두려움에서 비롯된다고 이해된다는 걸 뜻한다. 개인주의적이자 정신역학적 관점에 의하면, 현대의 동성애에 대 한 반감은 종교적, 정치적 신념에 뿌리박은 자아개념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호모포비아는 이런 현 대적 반감을 적절히 설명하지 못한다. 와인버그는 자신이 사회와 건강한 동성애자 를 출판할 당시에 는 이런 변화를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성적 지향에서 비롯되는 현재의 적대심과 억압을 이 해하기 위해서는, 반동성애 적대심이 지난 30년간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알아야 하며, 그것을 기술하 고 설명하며 바꿀 수 있는 새로운 틀거리를 구성해야 한다. 앞으로 나아가며: 호모포비아 를 넘어 호모포비아는 성적 소수자 억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는 데에 대단히 가치있는 도구였다. 또 한 미래에도 정치 운동가들이 그런 억압을 유지하는 법과 정책, 사회적 인식에 저항하려 할 때 유용한 도구로 계속 쓰일 것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렇지만 학문의 영역에서는 억압의 기저에 놓인 심리학적, 사회적, 문화적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욱 미묘한 차이를 가진 어휘가 필요하다. 본 논문의 나머지 부분에서, 성적 지향에 대한 적대심을 연구의 대상으로 다루어야 할 세 가지 주요 영역 에 대한 기본적인 의견을 정리하자 한다. 첫째, 문화적 이데올로기는 섹슈얼리티를 정의하고, 그 정의 에 기반해 사회적 집단을 나누고, 그 집단들과 소속된 사람들에게 가치를 부여하는데, 적대감은 이러 한 문화적 이데올로기 안에 포함되어 공유된 지식의 형태로 존재한다. 둘째, 이런 이데올로기는 사회 구조, 제도, 권력 관계를 통해 표현된다. 셋째, 개인들은 자신들의 태도와 행동을 통해서 이러한 이데 올로기를 내면화하고, 표현하고 강화하며, 또한 도전하기도 한다. 이제, 성적 낙인, 이성애주의, 성적 편견이라는 반동성애 적대심의 세 가지 측면에 대해 각기 살펴보도록 한다. 105

성적 낙인 개인적인 태도와는 별개로, 미국 사회에서는 동성애적 행동과 욕구, 정체성은 미숙하고, 역겹고, 이 성애 보다 열등하다는 등 부정적인 것으로 널리 인식되었다. 이런 사고 방식은 낙인stigma을 찍는 다. 낙인은 최소한 1300년부터 쓰인 용어로, 그리스어로 박아넣다stick는 동사가 어원이다. 즉, 낙인 은 문신을 새기거나 피어싱을 함으로써 카톨릭 성인이 드러내 보이는 상처를 의미했는데, 이 상처는 십자가에서 처형된 예수의 상처와 상응하는 것이었다. 주요 종교적 축제와 관련되어 성흔( 聖 痕 )이 주 기적으로 나타나거나 성흔에서 피가 흐른다고 믿었다. 41 역사를 통틀어서 낙인은 흔히 부정적 함의 를 갖고 있었다. 그리스어 어원과 동일하게, 낙인은 말 그대로 신체에 난 눈에 띄는 표시를 의미하기 도 했는데, 이런 표시는 보통 쇠로 된 낙인 도구나 뾰족한 도구로 새겨진 것이었다. 이런 표시는 노예 나 죄를 지어 공공의 조롱거리로 만들기 위한 사람들에게 찍었다(예, 헤스트 프린Hester Prynne이 달고 있는 주홍글씨). 하지만 표시가 항상 신체에 행하는 것만은 아니었다. 예를 들어, 1907년 정신 과학 교과서에서는 퇴보의 표시Stigmata of Degeneration라고 알려진 정신병의 한 형태를 묘사했 다. 그리고 옥스포드 영어 사전(1971)는 늙은 처녀의 표시stigmata of old maidenhood 에 대한 1859년의 인용이 언급되어 있다. 사회심리학 문헌에는 낙인에 대해 현재 논의 중인 다섯 가지가 나온다.(Goffman,1963; Janes et al.,1984;link&phelan,2001) 첫째, 낙인은 지속적 조건이나 속성, 개인에게 나타난 물리적이거나 구조적인 표시를 의미한다. 둘째, 그 특성이나 표시는 본질적으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며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의미가 부여된다. 셋째, 더 큰 집단이나 사회에 의해 표시가 부여되며 부정적 평가를 수반한다. 그것은 표시를 가진 사람은 범죄자 또는 악인이라는 의미이며, 사회적 배척, 오명, 창피, 비 난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낙인 찍힌 사람은 그저 다른 이와 구분되는 한 개인이 아 니라, 사회가 그 사람의 탈선에 불명예를 씌우는 것이다. 사회에 속한 개인마다 특정 낙인에 대한 반 응이 다양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이들은 공통으로 그 표시가 부정적으로 평가된다는 사실을 공유한 다. 고프먼(1963)은 낙인에 대한 자신의 고전적 분석에서, 낙인찍히거나 정상(고프먼은 낙인찍히지 않은 이라고 표현한다) 이거나 둘은 모두 사회적인 역할이다. 자신의 상태와는 별개로 두 역할에 대한 서로 다른 사회적 기대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유된다. 낙인의 네 번째 특징은 낙인찍힌 개인의 정체성 전제를 지배한다는 점이다. 낙인은 단순히 개인의 거 북한 습관이나 작은 결함 등과 같은 한 측면에 대한 사회적 반감을 수반하는 수준이 아니다. 낙인은 한 개인의 특성과 인격을 지배한다. 한 개인에게 낙인이 있다는 사실을 다른 이들이 알게 된다면 그들 은 낙인을 받은 사실에 철저히 근거해서 개인을 대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낙인을 받은 상황과 낙인을 받지 않은 정상 상황이 단순하게 상호보완적이거나 평행 관계가 아니라는 점이다. 권력이 차별적으로 41 낙인의 어원 연구에 대한 많은 논평은 옥스포드 영어 사전(1971)을 참고함 106

분배된다. 낙인찍힌 집단은 정상 집단보다 적은 권력을 부여받으며 자원에 접근하기도 더 어렵다. 종족번식과 무관한 섹스, 문란한 섹스, 성매매, 공개적 섹스 등 사회가 낮게 평가하는 일련의 성적 행 위들(Rubin,1984) 및 남성 동성애에 덧붙혀진 낙인을 설명하기 위해(Plummer,1975), 이전의 학 자들도 낙인(Plummer)과 성적 낙인(Rubin)을 사용했다. 마찬가지로 본 논문에서도 성적 낙인은 모 든 비이성애적 행위/정체성/관계맺음/커뮤니티에 대해 사회에 공유된 부정적 인식을 의미한다. 결국 성적 낙인은 이성애자와 비이성애자 사이의 권력 차이로 귀결된다. 권력 차이는 사회 내에서 일련의 위계 질서를 표현하고 영구화한다. 그리고 이 권력과 지위에 따른 위계 질서에서 동성애는 낮게 평가 되고 이성애보다 열등한 것으로 여겨진다. 동성애자, 동성애자의 관계맺음/커뮤니티 등 모든 것이 역 겹고 비도덕적인 것으로 심지어는 범죄로 여겨지기도 한다. 좋게 생각해봐야 이성애보다는 항상 아래 에 있는 것이다. 성적 낙인은 사회적 상호작용 안에서 끊임없이 협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한 상황에서는 동성애에 대한 반응이 매번 부정적인 것만이 아니다. 동성애 행동은 청소년기, 알코올이나 마약을 사용한 경우, 감옥처럼 성별에 따라 격리되는 곳 등 특정 맥락에서는 덜 비난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한번쯤 동성애 적 만남을 해보는 것은 실험해 본 것으로 치부되기도 한다. 신참에게 동성애적 신고식을 치르게 하거 나 윤간 을 하는 등 남성 집단에서의 일부 동성애 행동에 대해, 참여자들은 이 행위를 이성애 남성간 유대감의 표현으로 인식할 뿐 동성애적인 결합이라고 인식하지 않는다(Sanday, 1990). 성적 낙인이 특정 환경에서 차별적 행동의 법제화로 이어지는 기준은 행위자들이 누구인가와 관련되어 있다. 상호 행위의 참여자가 동성애자라면, 또는 참여자가 사회의 성적 낙인을 개인적으로 거부한다면, 동성애자 라는 사실 또는 동성애 욕구/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거부, 배척, 능력박탈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욕망/행위/정체성의 어떤 형태든 동성애가 항상 배척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성애 는 현대 미국 사회에서 낙인이 찍힌 채 남겨져 있다. 반감, 역겨워함, 차별적 행위가 동성애에 대한 기 본 반응이다. 이런 사실을 인식하고, 동성애자들은 다른 이들이 성적 소수자 상황에 대한 정보에 접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성애자들은 자신이 가진 감정에 따라 기본 반응을 반사적으로 할 수도 있 고, 반대로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편견 없이 소통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성적 낙인은 대부분의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있다. 이성애주의 성적 낙인이 이성애가 아닌 것에 대한 사회의 반감을 의미한다면, 이성애주의는 그 반감에 대한 근거 와 지침을 제공하는 체계를 의미하는 뜻으로 사용될 수 있다. 동성애와 성적 소수자가 도착적인 것으 로, 죄로, 또한 위협 요소로 규정되도록 하는 젠더, 도덕, 위험에 대한 신념이 이러한 체계에 포함된 107

다. 그에 따라 적대심과 차별, 폭력이 정당한 것이며 오히려 필요한 것으로 합리화된다. 이성애주의는 성적 낙인이 다양한 방식으로 행해지게 만들고, 이는 성적 소수자를 비가시화하며, 설령 또한 그들이 가시화되었을 때는 노골적인 적대심을 겪게 만든다. 이성애주의라는 용어의 사용은 적어도 1972년에도 찾아볼 수 있었으며, 와인버그의 사회와 건강한 동성애자 의 출간 시기와 동일하다. 그 해 이성애주의는 7월 10일자 애틀랜타(조지아)의 지하 신문, 그레이트 스펙틀드 버드The Great Speckled Bird 의 레즈비언 응답하다 Lesbians Respond 와 혁명은 또한 동성애를 인식하는 것 Revolution Is Also Gay Consciousness 이라는 두 건의 독자 투고란에서 나타났다. 42 두 명의 투고자는 해당 용어를 성적 지향에 기반하여 사람들을 폄하하는 신념 체계와 인종과 성에 따라 그와 비슷한 차별, 즉 인종차별과 성차별에 대한 신념 체계의 연결고리 를 끌어내고자 사용하였다. 이성애주의라는 용어가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주로 레즈비언 페미니스트 저자들에 의해 사용되 면서, 이성애주의는 반동성애 이데올로기와 젠더에 따른 억압을 하나로 연결지었다. 레즈비언 페미니 스트들의 분석에서, 이성애주의는 가부장제에 속한다. 따라서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 문화의 젠 더 역할과 권력관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었다(Kitzinger, 1987; Rich, 1980). 초기에 호 모포비아를 대중화시킨 와인버그를 비롯 다른 사람들도 이성애주의가 젠더의 사회적 구조로부터 유 래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의 이론적 지향은 보다 심리학적이었고, 타인에 대한 (또는 동성애 자 사이에서 자기들끼리) 태도가 어떤 유형인가로 호모포비아에 집중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키칭거 Kitzinger나 리치Rich 등의 저자들은 강제적 이성애와 이성애주의를 이해하려면 근본적으로 정치적 인 분석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그들의 이러한 믿음은 분명 레즈비언 페미니즘에 기반하고 있다. 따라 서 이성애주의는 페미니즘이라는 거시적 관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이성애주의는 일관되지 않게 사용되었다. 호모포비아의 유의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잦았 다. 허나 일부 저자들은 이성애주의를 사회의 관습으로 나타난 문화적 이데올로기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반면, 호모포비아는 그 이데올로기로 야기된 개인의 태도와 행위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며 두 단어를 구분하였다. 예를 들면 파아Pharr(1988)는 이성애주의를 사회의 관습 속 호모포비아의 체계적 표현 이라고 특징지었다(p.16). 파아는 이성애주의가 세상은 이성애적이며 반드시 그래야 한 다는 억측으로 호모포비아를 위한 환경을 만들고, 이성애주의의 규범으로서의 권력과 특권을 과시한 다 고 주장했다(Pharr, 1988, p. 16; Neisen, 1990도 참고할 것). 이 저자들과 비슷하게, 나는 이성애주의가 모든 비이성애적 형태의 행위, 정체성, 관계맺음, 커뮤니티 를 부정하고 폄하함으로 성적 낙인을 영속화하는 문화적 이데올로기를 일컫기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 42 이성애주의의 근원을 연구하는 데 친절한 도움을 주신 메리엄 웹스터 사Merriam Webster Company의 조안 M 데프레Joanne M. Despres 박사께 감사드린다. 108

다고 제안한다. 43 이성애주의는 일련의 위계적 관계를 표현해내고 영속시키는 언어, 법률 등의 문화적 관습에 내재되어 있다. 그 권력과 지위의 위계 속에서 모든 동성애적인 것은 평가절하되며 이성애적 인 것보다 열등하게 여겨진다. 동성애자와 양성애자, 동성애 관계, 성적 소수자 커뮤니티는 비가시화 상태로 남게 되고, 인식되는 순간 병자, 부도덕자, 범죄자로 폄하된다. 불충분한 사람이라 불리는 것 은 오히려 나은 경우이다. 이성애/동성애 이분법은 이성애주의의 핵심이다. 1990년대 초, 퀴어 이론가들과 그 외 포스트 모 더니스트들은 이 주요 가설을 규범적 이성애 또는 이성애 규범성이라 부르기 시작했다(Seidman, 1997; Warner, 1993). 퀴어 이론가들도 이성애 규범성에 단일한 정의를 내리며 글을 쓰고 있지는 않으며, 아담Adam(1998)이 언급한 대로 이성애를 그저 사회적 규범으로만 특징짓는 일은 적절하지 않다. 그럼에도 이성애 규범성이라는 용어는 이성애-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구성 하는 문화적 이분법을 퀴어 이론이 어떻게 비판하고 있는가가 훌륭하게 담겨있는 말이다. 아담은 다 음과 같이 설명했다. 언어가 2항 대립을 지니고 있다면, 동성애와 이성애는 상반되는 용어이다. 동성애 의 반대로 말을 구 성하면, 본질적으로 이성애 가 반동성애가 된다. 퀴어 이론은 20세기의 유사 민족적인 도시 커뮤니 티를 아량있게 받아들일 것인가가 아닌, 애초에 차별을 만들어내는 이성애-동성애의 전체적 2항 구 조를 해체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반 동성애가 타당해야지만 호모포비아와 이성애주의도 타당할 수 있다. 반 동성애 가 타당해지려면 도대체 어떻게 특정 비율의 인구가 떨어져 나가고 동성애자 로 구성되는지 이해해야 한다. (p. 388) 성적 낙인이 동성애가 폄하되는 공통의 지식을 의미한다면, 그리고 이성애주의(이성애 규범성을 포함 하는)가 이 반감을 증진시키는 문화적 이데올로기를 의미한다면, 그 반감을 자신의 태도에 내재시키 고 그것을 행동으로 표출하는 개개인의 방식에 대한 차이를 해명할 작업이 남아있다. 나는 성적 편견 이 남녀 동성애자를 향한 이성애자 개개인들의 적대심과 부정적 태도를 뜻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성적 편견 널리 알려진 대로, 성적 편견은 성적 지향에 기반한 부정적인 태도를 의미하며, 이때 그 태도의 대상 이 동성애자인지, 양성애자인지, 이성애자와는 무관하다.(Herek, 2000). 따라서 성적 편견은 반동성 애 및 반양성애 적대심뿐만 아닌 일부 성적 소수자들이 이성애자에게 가지는 부정적 태도 또한 특징 43 예전에 썼던 논문에서 나는 이성애주의와 심리적 이성애주의를 대조해보았다(Herek, 1990). 후자는 성적 편견으로 서술하는 편이 나을 것이라 지금은 생각한다. 109

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44 하지만 현 사회의 권력관계를 고려하면, 편견은 동성애적 행위를 하는 사 람들, 또는 스스로를 남녀 동성애자 또는 양성애자로 이름 붙이는 사람들에게 향하는 것이 일반적이 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성적 편견은 이성애자들이 동성애자 행위, 즉 동성애적 행위를 하거나 자신을 남녀 동성애자 또는 양성애자로 인식하는 사람들 및 남녀 동성애자와 양성애자들의 커뮤니티에 대해 가지는 부정적 태도를 의미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용어로서의 성적 편견은 동성애에 대한 적대심을 사회과학 이론의 포괄적 부분과 편견에 대한 실증적 연구로 연결하는 이점이 있다. 수 년간 편견의 다양한 정의가 제안되었는데 그 중 대부분은 다음 세 가지 중심 아이디어를 포함하고 있다. 첫째로 편견은 태도다. 즉 어떤 독립체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평가로 응하는 심리적 소인 또는 경향성이다(예, Eagly & Chaiken, 1993). 이러한 평가는 선악과 호불호 등의 다양한 층위에서 생기며, 정서적, 인지적, 행위적 정보에 기반한다(Zanna & Rempel, 1988). 일단 형성된 태도는 차후 개인의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둘째로, 태도는 사회 집단과 그 집단원들을 향한다. 편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개인의 성품이 아니라 집단의 소속감에 따라 평가 받는다. 셋째로 편견은 일반적으로 적대심이나 반감을 수반하는 부정적 태도다. 편견의 기본적 정의는 이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될 수 있다. 어떤 사회 집단과 그 구성원들을 향한 지속 적인 부정적 태도를 구성하는 세가지 요소는 남녀 동성애자들을 향한 이성애자들의 적대심을 사회심 리학적 분석의 틀로 바라보는데 있어 간명하면서도 매우 실질적인 것들이다. 연관된 이론들과 그에 기반한 실증적 연구를 제안하는 것에 더하여, 이러한 정의는 기독교 우파에 대응할 수 있고 즉각적이 고도 실질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 앞서 나는 반동성애 운동가들이 자신들은 호모포비아에 걸리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는 걸 언급한 바 있다. 엄밀히 말하자면 그 말이 옳을 것이다. 그 사람들 대부분은 동성애에 대해 커다란 두려움을 갖 고 있지 않다(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고취시키기 위해 두려움을 자아내려 노력하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말이다). 그보다는 동성애자들과 동성애 커뮤니티에 적대심을 품고 있으며, 동성애적 행위를 죄이자, 부자연스럽고, 질병과도 같은 일이라 규탄한다. 이러한 입장이 반드시 공포증이지는 않은 반 면, 편견으로서의 조건은 명확히 충족된다. 이는 동성애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 또는 남녀 동성애자를 향해 드러내는 일련의 부정적 태도다. 일부 반동성애 운동가들은 자신들이 편견이 있다고 불리는 것 에 반대할텐데, 편견을 갖는 건 나쁘다고 보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필자는 성적 편견을 사회악으로 여긴다. 인종, 종교, 젠더에 대한 편견과 마찬가지로 말이다. 그리고 성적 편견은 동성애자, 양성애자, 이성애자 모두에게 비슷한 정도로 커다란 피해를 입힐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편견에 대한 반감은 편견의 정의에 담겨있는 것이 아니며, 편견이 바람직한지 바람직하지 않은지에 대한 합의가 그 체계 44 여성 동성애자를 향한 남성 동성애자의 적대심, 남성 동성애자를 향한 여성 동성애자의 부정적 태도, 그리고 두 집단의 남녀 양성애자에 대한 호의적이지 않은 반응 또한 성적 편견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성적 소수자 들 사이의 부정적 태도에 대한 논의는 본 글이 다루는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110

적 연구를 허락하는 데 필요하지는 않다.(Duckitt, 1992, pp. 15ff). 그보다는 이 현상이 집단 소속 에 기반하여 사람들에게 부정적 태도를 형성한다는 사실에만 동의하면 된다. 누군가의 동성애에 대한 개인적 판단과는 관계없이 남녀 동성애자를 향한 부정적 태도는 편견의 정의에 정확하게 부합한다. 성적 편견에서 성 을 사용하는 것은 어떠한가? 반동성애 적대심은 섹슈얼리티보다는 사실 젠더에 관 련한 것이 아니었는가? 반동성애 편견에 대한 어떤 설명에서는 이를 성차별의 부분집합으로 설명하 며 동성애가 적대심을 불러 일으키는 원인은 동성애가 젠더 규범을 위반하는 행위와 같은 것이기 때 문이라 주장한다(Kite & Whitley, 1998). 실제로 누군가의 성적 지향은 그 사람에게 기대되는 젠더 역할에 순응하는 정도에 따라 추론되며, 젠더 역할 위반자는 일상적으로 동성애자로 간주된다. 젠더 불순응은 그 자체로 편견의 대상이며, 그 예는 트랜스젠더들과 계집애 같은 남자 아이들에게 또래 들이 행하는 폭력에서 잘 나타난다. 성적 편견을 젠더 불순응에 기반한 적대심으로부터 풀어내는 일 은 어려운 작업이며, 이성애를 동성애보다 높게 평가하는 일은 사회에서 여성성보다 남성성을 선호하 는 현상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이성애적 남성성은 동성애와 여성성보다 더 가치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Herek, 1986; Kimmel, 1997; Kitzinger, 1987; Rich, 1980). 그럼에도 게일 루빈Gayle Rubin(1984)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성적 억압의 체계가 사회적 의미의 다른 양식에도 영향을 미쳐, 개개인과 집단을 그들이 가진 고유한 역동에 따라 구분해낸다. 이는 계급, 인종, 민족성, 또는 젠더에 관해서는 줄일 수도, 이해할 수도 없 다. 부, 하얀 피부, 남성 젠더, 민족적 특권은 성적 계층화의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다 하지만 가장 커다란 특권을 지닌 자들조차 성적 억압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 (p. 293) 성적 편견을 젠더에 기반한 편견으로 포함하려다 보면 역사적으로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을 무시하 게 된다. 첫째로는 지난 세기에 걸쳐 동성애자가 젠더 불순응으로부터 분리된 일이다. 동성애에 대 한 초기의 과학적 개념에서는 동성애를 도치된 것 혹은 제 3의 성으로 보았으며 (Chauncey, 1982-1983), 젠더 역할을 뒤집는 일은 초기 동성애 하위문화의 특징으로 보았다(예, Weeks, 1977). 하지 만 20세기를 거치면서 에로틱하고 로맨틱한 끌림이 같은 성에게 향하면서도 그 행동은 대체로 문화 적 젠더 규범과 부합하는 사람들의 정체성과 역할이 나타났다. 클론 문화 45 의 남성 동성애자처럼 어떤 정체성은 젠더 역할의 초순응을 수반했다(Levine, 1998). 오늘날 젠더 역할을 위반하는 남녀 동성애 자들은 심각한 편견을 마주하게 되지만, 겉모습과 버릇이 사회가 기대하는 남성성과 여성성에 부합하 지 않는 사람들 또한 그러하다. 성적 지향에 기반한 적대심을 성차별의 부분집합으로 다루게 되면 개 념상 젠더 이데올로기와는 구분되는 성적 편견의 속성이 모호해진다. 45 역주: 1970년대부터 80년대 사이 노동 계급의 패션과 스타일을 따랐던 게이 하위 문화를 말한다. 미국 샌프 란시스코 외곽 지역에서 태동했다고 알려져 있다. 111

이 점과 관련된 것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두 번째 사건이다. 앞서 언급했듯, 소수자 집단으로서의 남녀 동성애자 및 양성애자가 등장한 시기가 기독교 우파가 고개를 드는 시기와 부합한다는 사실이다. 20 세기 후반 기독교 우파의 소위 문화 전쟁이 확산되면서 수많은 이성애자들이 동성애자들에 대한 태도 를 형성해갔는데(호의적인 편과 적대적인 편 모두), 이 태도는 민족 집단이나 인종 집단을 향한 태도 와 심리적으로 비슷한 것이었다. 이러한 태도는 쉽사리 젠더 문제로만 남을 수 없는 집단 간 충돌, 개 인 충성심, 정치적 종교적 이데올로기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적 편견은 젠더에 관한 신념과 밀접한 관 계가 있으나 궁극적으로 현재의 성적 편견은 성적 지향이 만들어낸다. 루빈(1984)의 말을 다시 한 번 인용하자면 성Sex과 젠더가 연결되어 있기는 하지만, 둘은 같은 것이 아니며 사회적 실천이 일어나 는 두 무대의 기반을 마련한다. (p. 308). 성적 편견과 반동성애 행동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려하는 것이 반동성애 행위라면, 성적 편견을 연구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가? 태도는 심리적 구조이다. 성적 편견은 다른 태도들과 마찬가지로 내적인 것이며 사람의 머리 속 에 들어있다. 직접 관측할 수 없다. 밖으로 드러나는 행동으로부터 추론해내야만 한다. 그러한 행동은 설문조사 응답이나 친구에게 의견을 피력하는 등 의견이나 신념의 언어적 표현으로 이뤄질 수 있다. 성적 편견 또한 남녀 동성애자가 함께 있을 때 이성애자의 비언어적 행동(표정, 말하는 빈도, 땀, 물리 적 거리)을 하거나 사회적 상황에서 남녀 동성애자를 피하거나, 반동성애 발의에 표를 던지거나, 극단 적인 경우에는 반동성애 차별 행동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행동이 남녀 동성애자들에 대한 개인의 태도를 밝혀내기 위해 사용되더라도 그 행위 자체는 태도가 아니다. 1950년대와 1960년대에 많은 사회과학자들은 실증적 연구를 통해 태도와 행동 사이의 명확한 관 계를 찾아내는 데 실패하고 환상이 깨졌다. 그들은 태도 구성의 타당성 그 자체에 의문을 품었다(예, Blumer, 1956; Wicker, 1969). 호모포비아에 대해서도 비슷한 질문을 던졌다. 예를 들자면 플루머 (1975)는 반동성애 태도를 따지는 연구보다는 성적 행동과 성적 정체성, 그리고 남녀 동성애자를 향 해 표현되는 (혹은 표현되지 않는) 적대심에 대한 의미를 구성하는 인간 상호작용에 집중하는 실증적 연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맥락에서 반동성애 행동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들의 가치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예, Franklin, 1998). 그럼에도 태도와 편견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또한 이론적 연구와 실증적 연구의 중 요한 초점이다. (편견을 포함한) 태도가 행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회심리학자들은 플루머(1975)가 성적 낙인에 대한 저서를 발표했을 당시보다 그 연결고리가 더욱 복잡하다는 사실을 지금은 이해하고 있기는 하다. 태도는 직접적으로든(개개인들이 자신의 행동하고자 하는 의도를 숙고 하거나 의식적으로 태도를 이용하여 자신의 행위를 알리고자 할 때) 또한 간접적으로든(태도가 무의 112

식적으로 한 개인이 어떤 상황을 인식하고 규정하는 방식을 형성할 때)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포괄적인 태도는 특정한 행위를 예측하는 데 특별히 쓸모있지는 않은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떠한 가, 사회적 규범이 무엇인가, 행위자가 그 행동을 할 능력이 있는가, 그 행동을 할 때 어떤 태도를 지 니고 있는가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포괄적인 태도는 다양한 상황, 시기, 형태 에 걸친 행동의 일반적 양식과 서로 연관되어 있다(Ajzen, 1989; Ajzen & Fishbein, 1980; Fazio, 1990). 그러므로 성적 편견을 통해 항상 특정한 행동을 예측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성애자가 여성 동성애자 정계 입후보자에게 표를 줄 것인가 아닌가는 투표자의 성적 편견 수준보다 입후보자의 세금 관련 입 장에 더욱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이성애자 군인이 동성애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졌다 하더라도 실제로 동성애 동료와 함께 일하고자 하는 의지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MacCoun, 1996). 남성 청소년이 반동성애 폭행에 더 많이 참여할 수도 있는데, 남녀 동성애자들을 싫어해서라 기 보다는 친구들에게 받아들여져야 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예, Franklin, 1998, 2000). 하지만 시 간이 흐르고 상황에 따라 한층 강한 성적 편견을 지닌 이성애자들은 동성애자에게 부정적으로 반응하 고, 반동성애 정치 입후보자와 정책을 지지할 수도 있고, 성적 편견이 약한 이성애자들보다 더욱 자주 남성 동성애자들을 차별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성적 편견을 줄이는 전략을 수립하려는 노력은 시 간이 흐르면서 반동성애 행위의 양식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러한 일반적인 전략이 구체적인 상 황에서는 항상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더라도 말이다. 내면화된 호모포비아 상기한 대로, 조지 와인버그가 본래 정의했던 호모포비아는 동성애자들이 때로 스스로 나타내는 자기 혐오를 포함하고 있었고, 와인버그는 이것에 내면화된 호모포비아 라는 이름을 붙였다(Weinberg, 1972, p. 83). 정신건강 전문가들과 연구자들은 내면화된 호모포비아의 근원에는 자신의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에는 대체로 동의하지만, 그들이 이 구조를 개념화하고, 정 의하고, 조작하는 방식은 다양하다(Herek, Cogan, Gillis, & Glunt, 1998; Shidlo, 1994). 내면화 된 호모포비아에 대한 세부 논의는 이 글에서 다루는 범위를 넘는 것이나, 몇 가지 논의는 관련이 있 다. 낙인이 찍힌 집단이 자신들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평가를 받아들이는 결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다 는 개념은 성적 소수자들에게는 특별한 것이 아니다. 고전적 연구에서 Allport(1954)는 소수 집단 구 성원들은 (올포트Allport는 인종, 민족, 종교적 소수자들에 초점을 두었다)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 다 양한 방어기제를 발달시키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관찰했고, 누구도 타인의 학대와 기대로부터 자 유로울 수 없기에 우리는 조롱, 경멸, 차별을 겪는 집단 구성원들 사이에서 자아 방어기제가 더 자주 발견된다고 예측할 수밖에 없다. 그 외의 경우는 있을 수 없다 (p.143)고 언급했다. 올포트는 근본적 113

으로 차별의 근원으로 향하는 외벌적 방어기제와 내면에 초점이 맞춰진 내벌적 방어기제를 구분했다. 내면화된 호모포비아라는 주제와 연관이 있는 건 후자 쪽 범주이다. 여기에는 자기 집단의 괄시받는 요소에 대한 수치심 과 자기 집단의 다른 구성원이 그러한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반 감 을 수반하곤 하는 자기 혐오에 이르는 다수 집단과의 동일시 방어기제가 포함된다(p.152). 이성애자들이 동성애자들에게 향하는 적대심(멜리언Malyon, 1982, 이 외인성 호모포비아라고 부 른)과는 대조적으로 내면화된 호모포비아는 필히 사람들이 자신이 되어야만 하는 존재(즉 이성애자) 와 자신의 섹슈얼리티(즉 동성애자 또는 양성애자로서의)를 경험하는 방식 사이에서 정신 내면의 충 돌을 수반한다. 따라서 외인성 호모포비아(즉 성적 편견)와 비교하면, 내면화된 호모포비아는 앞서 언 급한 동성애 해방운동의 관점이 시사하고 있는 호모포비아의 분석과 더 잘 어울린다. 내면화된 호모 포비아의 경우에 개인을 위한 최선의 해결책은 자신 내면에서부터 동성애에 자유를 주는 일처럼 보 인다. 와인버그는 이를 해내기 위해 여러 전략을 지시하였는데, 그 전략은 누군가가 자기로 받아들이 고 싶어하는 태도와 부합하여 행동하게 하는 모형에 전적으로 기반한 것이었다. 하지만 외인성 호모포비아의 경우는 내면화된 호모포비아의 근간을 이루는 지배적 정서가 두려움이 라고 추정되는 문제가 남는다. 올포트(1954)와 메리언(1982)의 논의는 두려움보다는 수치, 죄책감, 분노, 혐오, 역겨움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했다. 두려움은 작동하기 전까지는 공포증의 격렬함과 비이 성적 성질을 지니지 않을 것이다. 내면화된 성적 낙인, 내면화된 이성애주의, 내면화된 성적 편견 등의 다른 이름으로 내면화된 호모포 비아를 호칭해야 하는가? 내가 이 글에서 정의했듯, 성적 낙인은 필히 성적 소수자들에 대한 사회의 규탄을 수반한다. 자신이 소속된 집단과는 관계없이 사회의 모든 사람들은 낙인을 내면화한다. 즉 모 든 사람들은 낙인이 찍힌 사람으로서, 또한 정상인 인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이해한다. 자신들이 그러 한 역할과 관련된 계층화를 개인적으로 지지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상관이 없다. 내면화된 성적 낙 인이 자아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수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이 용어가 이러한 점에서 는 유용해 보이지는 않는다. 내면화된 이성애주의는 비이성애를 폄하하는 이데올로기 체계를 시사한 다. 이러한 신념 체계는 일반적으로 내면화된 호모포비아를 특징짓는 것으로 추정되는 질병/편치않 음dis-ease에 대한 인식이 필요할 수도 있으나, 자아에게로 향하는 이 강한 부정적 정서를 해명하기 에는 충분하지 않은 듯 보인다. 내면화된 성적 편견은 다른 두 용어에 비해, 보다 부정적 영향을 생각 나게 한다. 하지만 내면화된 성적 편견은 동성애자로서의 수치심(즉 자아에 대한 부정적 태도)과 다른 남녀 동성애자들(즉 누군가의 집단의 구성원을 향한 부정적 태도)을 향한 적대심을 적절하게 구별하 지 못할 것이다. 결론: 새로운 학문에 맞는 용어들 조지 와인버그가 자신의 에세이 새로운 학문에 맞는 용어들 에서 처음으로 호모포비아를 정의한 지 114

도 30년이 넘게 흘렀다. 그 용어를 만들고 사회가 반동성애 적대심과 억압 문제를 인식하도록 촉구했 다는 점에 우리는 와인버그에게 커다란 빚을 졌다. 허나 이제는 연구자들과 이론가들이 호모포비아를 넘어 움직일 때이다. 삼십 년이 지나, 와인버그로 하여금 호모포비아를 고안하게 했던 당시의 문화는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 문화는 1960년대에는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성숙해졌고 진화해왔 다.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에 사회과학자들과 행동과학자들은 남녀 동성애자들과 양성애자들을 향한 개인 적, 문화적 적대심의 현현을 설명하려는 학문을 창조해내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나아가려면 우리의 언어를 재검토하고 연구 초점을 정의하는 데 있어 호모포비아를 넘어 나아가야 한다. 성적 낙인, 이성 애주의, 성적 편견 및 우리가 취할 다른 용어들은 그 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호모포비아와 같을 것 같 지는 않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새로운 학문에 맞는 용어들이 우리가 성적 지향에 따른 적대심 과 억압을 이해하도록 만들어 줄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이를 근절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감사의 글 조지 와인버그 박사와 잭 니콜스 박사께 감사드린다. 두 분이 호모포비아의 역사를 필자와 함께 논의하고자 한 의지는 이 글을 준비하는데 귀중한 도움이 되었다. 이 논문의 구판에 고견을 주신 질 허드Gil Herdt, 테리 스테인Terry Stein, 테오 반 데 미르Theo van der Meer, 잭 다이니스 Jack Dynis,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 소재 전미 섹슈얼리티 자원센터(National Sexuality Resource Center)에서 후원한 2004년 미국 섹슈얼리티의 주요 안건(Critical issues in American Sexuality) 컨퍼런스에 참석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이 글을 준비하는 과정에 모네 뜨/호르비츠 트러스트 어워드Monette/Horwitz Trust Award에서 지원을 받았고, 캘리포니아대학 교 데이비스에서 자료를 제공해주었다. 참고문헌 Adam, B.D. (1987). The rise of a gay and lesbian movement. Boston: Twayne Publishers. Adam, B.D. (1998). Theorizing homophobia. Sexualities, 1, 387-404. Ajzen, I. (1989). Attitude structure and behavior. In A. R. Pratkanis, S. J. Breckler, & A. G. Greenwald (Eds.), Attitude structure and function (pp. 241-274).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jzen, I., & Fishbein, M. (1980). Understanding attitudes and predicting social behavior.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Allport, G.W. (1954). The nature of prejudice. Garden City, NY: Doubleday. Altman, D. (1971). Homosexual: Oppression and liberation. New York: Outerbridge & 115

Dienstfrey.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80).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3rd ed.). Washington, DC: Author. Ayyar, R. (2002, November 1). George Weinberg: Love is conspiratorial, deviant, and magical. Gay Today. RetrievedFebruary 20, 2004, from http://www.gaytoday.com/ interview/110102in.asp Bayer, R. (1987). Homosexuality and American psychiatry: The politics of diagnosis (Rev. ed.).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Bernat, J.A., Calhoun, K.S., Adams, H.E., & Zeichner, A. (2001). Homophobia and physical aggression toward homosexual and heterosexual individual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0, 179-187. Blumer, H. (1956). Attitudes and the social act. Social Problems, 4, 59-65. Boswell, J. (1980). Christianity, social tolerance, and homosexuality: Gay people in Western Europe from the beginning of the Christian era to the fourteenth centur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Boswell, J. (1993). On the use of the term homo as a derogatory epithet. In M. Wolinsky & K. Sherrill (Eds.), Gays and the military: Joseph Steffan versus the United States (pp. 49-55).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Brownworth, V. (2001, June 7). Is homophobia mental illness? Bay Area Reporter, p. 6. Buss, A.H., & Perry, M. (1992). The aggression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 452-459. Chauncey, G., Jr. (1982-1983). From sexual inversion to homosexuality: Medicine and the changing conceptualization of female deviance. Salmagundi, 58-59, 114-146. Churchill, W. (1967). Homosexual behavior among males: A cross-cultural and crossspecies investigation.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Clarke, L., & Nichols, J. (1969, May 23). He-man horseshit. Screw. Conger, J.J. (1975). Proceedings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Incorporated, for the year 1974: Minutes of the annual meeting of the Council of Representatives. American Psychologist, 30, 620, 632-633. Dannemeyer, W. (1989). Shadow in the land: Homosexuality in America. San rancisco: Ignatius Press. Diamond, L.M. (2003). Was it a phase? Young women s relinquishment of lesbian/ bisexual identities over a 5-year period.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84, 352-364. Diamond, S. (1995). Roads to dominion: Right-wing movements and political power in 116

the United States. New York: Guilford. Duckitt, J.H. (1992). The social psychology of prejudice. New York: Praeger. Eagly, A.H., & Chaiken, S. (1993). The psychology of attitudes. Ft. Worth, TX: Harcourt Brace Jovanovich. Elliott, C. (1988, January 9). Hatred of homosexuals is a disease of the mind. The Toronto Star, p. M10. Epstein, S. (1999). Gay and lesbian movements in the United States: Dilemmas of identity, diversity, and political strategy. In B.D. Adam, J.W. Duyvendak, & A. Krouwel (Eds.), The global emergence of gay and lesbian politics: National imprints of a worldwide movement (pp. 30-90). Philadelphia, PA: Temple University Press. Ernulf, K.E., & Innala, S.M. (1987). The relationship between affective and cognitive components of homophobic reaction. Archives of Sexual Behavior, 16, 501-509. Fazio, R.H. (1990). Multiple processes by which attitudes guide behavior. In M.P. Zanna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3, pp. 75-109). New York: Academic Press. Fone, B.R. (2000). Homophobia: A history. New York: Metropolitan. Franklin, K. (1998). Unassuming motivations: Contextualizing the narratives of antigay assailants. In G.M. Herek (Ed.), Stigma and sexual orientation: Understanding prejudice against lesbians, gay men, and bisexuals (pp. 1-23). Thousand Oaks, CA: Sage. Franklin, K. (2000). Antigay behaviors among young adults: Prevalence, patterns and motivators in a noncriminal populatio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5, 339-362. Fyfe, B. (1983). Homophobia or homosexual bias reconsidered. Archives of Sexual Behavior, 12, 549-554. Goffman, E. (1963). Stigma: Notes on the management of spoiled identit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Guindon, M.H., Green, A.G., & Hanna, F.J. (2003). Intolerance and psychopathology: Toward a general diagnosis for racism, sexism, and homophobia.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73(2), 167-176. Haaga, D.A.F. (1991). Homophobia? Journal of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6, 171-174. Haddock, G., Zanna, M.P., & Esses, V.M. (1993). Assessing the structure of prejudicial attitudes: The case of attitudes toward homosexua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 1105-1118. 117

Harding, C.B. (1955). Deep are the roots. Mattachine Review, 1(2), 4-7. Herek, G.M. (1984). Beyond homophobia : A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on attitudes toward lesbians and gay men. Journal of Homosexuality, 10(1-2), 1-21. Herek, G.M. (1985). On doing, being, and not being: Prejudice and the social construction of sexuality. Journal of Homosexuality, 12(1), 135-151. Herek, G.M. (1986). On heterosexual masculinity: Some psychical consequences of the social construction of gender and sexuality.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29, 563-577. Herek, G.M. (1990). The context of anti-gay violence: Notes on cultural and psychological heterosexism.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5, 316-333. Herek, G.M. (1991). Stigma, prejudice, and violence against lesbians and gay men. In J.C. Gonsiorek & J.D. Weinrich (Eds.), Homosexuality: Research implications for public policy (pp. 60-80). Thousand Oaks, CA: Sage. Herek, G.M. (1992). The social context of hate crimes: Notes on cultural heterosexism. In G.M. Herek & K.T. Berrill (Eds.), Hate crimes: Confronting violence against lesbians and gay men (pp. 89-104). Thousand Oaks, CA: Sage. Herek, G.M. (1994). Assessing heterosexuals attitudes toward lesbians and gay men: A review of empirical research with the ATLG scale. In B. Greene & G.M. Herek (Eds.), Lesbian and gay psychology: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s (pp. 206-228). Thousand Oaks, CA: Sage. Herek, G.M. (2000). The psychology of sexual prejudice.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9, 19-22. Herek, G.M. (2002). Gender gaps in public opinion about lesbians and gay men. Public Opinion Quarterly, 66, 40-66. Herek, G.M., & Berrill, K.T. (Eds). (1992). Hate crimes: Confronting violence against lesbians and gay men. Thousand Oaks, CA: Sage. Herek, G.M., & Capitanio, J.P. (1999). Sex differences in how heterosexuals think about lesbians and gay men: Evidence from survey context effects. Journal of Sex Research, 36, 348-360. Herek, G.M., Cogan, J.C., Gillis, J.R., & Glunt, E.K. (1998). Correlates of internalized homophobia in a community sample of lesbians and gay men. Journal of the Gay and Lesbian Medical Association, 2, 17-25. Herman, D. (1997). The antigay agenda: Orthodox vision and the Christian Right.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The homosexual: Newly visible, newly understood. (1969, October 31). Time, pp. 56-118

67. Johnson, N. (1993, April 19). Homophobia: It s a treatable malady. San Francisco Examiner, p. A17. Jones, E.E., Farina, A., Hastorf, A.H., Markus, H., Miller, D.T., & Scott, R.A. (1984). Social stigma: The psychology of marked relationships. New York: W. H. Freeman. Jones, M.K., & Sullivan, G. (2002). Psychiatric disorder or straight prejudice? The role of education in overcoming homophobia. Journal of Gay & Lesbian Social Services, 14(2), 95-105. Kantor, M. (1998). Homophobia: Description, development, and dynamics of gay bashing. Westport, CT: Praeger. Kimmel, M.S. (1997). Masculinity as homophobia: Fear, shame and silence in the construction of gender identity. In M.M. Gergen & S.N. Davis (Eds.), Toward a new psychology of gender (pp. 223-242). New York: Routledge. Kite, M.E., & Whitley, B.E., Jr. (1998). Do heterosexual women and men differ in their attitudes toward homosexuality? A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analysis. In G.M. Herek (Ed.), Stigma and sexual orientation: Understanding prejudice against lesbians, gay men, and bisexuals (pp. 39-61). Thousand Oaks, CA: Sage. Kitzinger, C. (1986). Heteropatriarchal language: The case against homophobia. Gossip, (5), 15-20. Kitzinger, C. (1987). The social constructionism of lesbianism. London: Sage. Kitzinger, C. (1996). Speaking of oppression: Psychology, politics, and the language of power. In E.D. Rothblum & L.A. Bond (Eds.), Preventing heterosexism and homophobia (pp. 3-19). Thousand Oaks, CA: Sage. Kitzinger, C., & Perkins, R. (1993). Changing our minds: Lesbian feminism and psychology. London: Onlywomen Press. Lerner, M. (1993). Curing homophobia and other conservative pathologies. Tikkun, 8, 5-6. Lesbians respond [Letter to the editor]. (1972, July 10). The Great Speckled Bird, p. 4. Levine, M.P. (1998). Gay macho: The life and death of the homosexual clone.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Levitt, E.E., & Klassen, A.D. (1974). Public attitudes toward homosexuality: Part of the 1970 national survey by the Institute for Sex Research. Journal of Homosexuality, 1(1), 29-43. Link, B.G., & Phelan, J.C. (2001). Conceptualizing stigma. Annual Review of Sociology, 27, 363-385. 119

Logan, C.R. (1996). Homophobia? No, homoprejudice. Journal of Homosexuality, 31(3), 31-53. MacCoun, R.J. (1996). Sexual orientation and military cohesion: A critical review of the evidence. In G.M. Herek, J.B. Jobe, & R. Carney (Eds.), Out in force: Sexual orientation and the military (pp. 157-176).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MacDonald, A.P., Jr. (1976). Homophobia: Its roots and meanings. Homosexual Counseling Journal, 3(1), 23-33. Mackie, D.M., Devos, T., & Smith, E.R. (2000). Intergroup emotions: Explaining offensive action tendencies in an intergroup contex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 602-616. Malyon, A.K. (1982). Psychotherapeutic implications of internalized homophobia in gay men. Journal of Homosexuality, 7, 59-69. Minton, H.L. (2002). Departing from deviance: A history of homosexual rights and emancipatory science in America.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Neisen, J.H. (1990). Heterosexism: Redefining homophobia for the 1990s. Journal of Gay and Lesbian Psychotherapy, 1(3), 21-35. Nichols, J. (1996). The gay agenda: Talking back to the fundamentalists. Amherst, NY: Prometheus Books. Nichols, J. (2002). George Weinberg. In V.L. Bullough (Ed.), Before Stonewall: Activists for gay and lesbian rights in historical context (pp. 351-360). New York: Harrington Park Press. Norton, J. (1997). Brain says you re a girl, but I think you re a sissy boy : Cultural origins of transphobia. Journal of Gay, Lesbian, and Bisexual Identity, 2, 139-164. Nungesser, L.G. (1983). Homosexual acts, actors and identities. New York: Praeger. Ochs, R., & Deihl, M. (1992). Moving beyond binary thinking. In W.J. Blumenfeld (Ed.), Homophobia: How we all pay the price (pp. 67-75). Boston: Beacon Press. O Donnell, L.N., O Donnell, C.R., Pleck, J.H., Snarey, J., & Rose, R.M. (1987). Psychosocial responses of hospital workers to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AID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7, 269-285. Oxford English dictionary: The compact edition of the Oxford English dictionary. (1971). Oxford, England: Clarendon Press. Pellegrini, A. (1992). S(h)ifting the terms of hetero/sexism: Gender, power, homophobias. In W.J. Blumenfeld (Ed.), Homophobia: How we all pay the price (pp. 39-56). Boston: Beacon Press. Pharr, S. (1988). Homophobia: A weapon of sexism. Inverness, CA: Chardon Press. 120

Plummer, K. (1975). Sexual stigma: An interactionist account.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Plummer, K. (1981). Homosexual categories: Some research problems in the labelling perspective of homosexuality. In K. Plummer (Ed.), The making of the modern homosexual (pp. 53-75). Totowa, NJ: Barnes & Noble. Reed, R. (1996). Active faith: How Christians are changing the soul of American politics. New York: Free Press. Revolution is also gay consciousness [Letter to the editor]. (1972, July 10). The Great Speckled Bird, p. 6. Rich, A. (1980). Compulsory heterosexuality and lesbian existence. Signs: Journal of Women in Culture and Society, 5, 631-660. Rozin, P., Lowery, L., Imada, S., & Haidt, J. (1999). The CAD triad hypothesis: A mapping between three moral emotions (contempt, anger, disgust) and three moral codes (community, autonomy, divin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6, 574-586. Rubin, G.S. (1984). Thinking sex: Notes for a radical theory of the politics of sexuality. In C.S. Vance (Ed.), Pleasure and danger: Exploring female sexuality (pp. 267-319). Boston: Routledge & Kegan Paul. Sanday, P.R. (1990). Fraternity gang rape Sex, brotherhood, and privilege on campus.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Sedgwick, E.K. (1993). How to bring your kids up gay. In M. Warner (Ed.), Fear of a queer planet: Queer politics and social theory (pp. 69-81). Minneapolis, M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Seidman, S. (1993). Identity and politics in a postmodern gay culture: Some historical and conceptual notes. In M. Warner (Ed.), Fear of a queer planet: Queer politics and social theory (pp. 105-142). Minneapolis, M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Seidman, S. (1997). Difference troubles: Queering social theory and sexual politics.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Shidlo, A. (1994). Internalized homophobia: Conceptual and empirical issues in measurement. In B. Greene & G.M. Herek (Eds.), Lesbian and gay psychology: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s (pp. 176-205). Thousand Oaks, CA: Sage. Shields, S.A., & Harriman, R.E. (1984). Fear of male homosexuality: Cardiac responses of low and high homonegative males. Journal of Homosexuality, 10(1-2), 53-67. Simpson, J., & Weiner, E. (1993). Oxford English dictionary additions series (Vol. 2). 121

Oxford, England: Clarendon Press. Smith, E.R. (1993). Social identity and social emotions: Toward new conceptualizations of prejudice. In D.M. Mackie & D.L. Hamilton (Eds.), Affect, cognition and stereotyping: Interactive processes in intergroup perception communication (pp. 297-315). San Diego, CA: Academic Press. Van de Ven, P., Bornholt, L., & Bailey, M. (1996). Measuring cognitive, affective, and behavioral components of homophobic reaction. Archives of Sexual Behavior, 25, 155-179. Warner, M. (1993). Introduction. In M. Warner (Ed.), Fear of a queer planet: Queer politics and social theory (p. vii-xxxi). Minneapolis, M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Weeks, J. (1977). Coming out: Homosexual politics in Britain, from the nineteenth century to the present. London: Quartet. Weinberg, G. (1971, July 19). Words for the new culture. Gay. Weinberg, G. (1972). Society and the healthy homosexual. New York: St. Martin s. Wicker, A.W. (1969). Attitudes versus actions: The relationship of verbal and overt responses to attitude objects. Journal of Social Issues, 25(4), 41-78. Wittman, C. (1972). Refugees from Amerika: A gay manifesto. In J.A. McCaffrey (Ed.), The homosexual dialectic (pp. 157-171).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Reprinted from the San Francisco Free Press, 1970, January 7) Zanna, M.P., & Rempel, J.K. (1988). Attitudes: A new look at an old concept. In D. Bar- Tal & A. Kruglanski (Eds.), The social psychology of knowledge (pp. 315-334).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122

123

9.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및 연구진 소개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KSCRC)는 2002년에 설립된 단체로서 한국의 레즈비 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HIV감염인을 비롯해, 이들을 지지하는 모든 사람들 이 서로 자유롭게 소통하고, 스스로 자신의 즐거움과 행복, 권리보호와 향상을 위해 노 력하고 있습니다. 2002년에 언론 기자들을 위한 <미디어가이드북>, 2005년에는 학교 교사들을 위한 < 성적 소수자를 위한 인권교육 매뉴얼 개발> 프로젝트를 했고, 2007년에는 성적 소수자 의 가족을 위한 프로젝트을 진행하며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 부모님이 궁금해하는 37 가지 질문>이라는 책을 내기도 했습니다. 또, 10대 동성애자들을 위한 거리이동상담사 업인 퀴어뱅 을 2007년~2012년까지 진행하였습니다. 2008년에 10대부터 60대까지의 레즈비언 세대간 연결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2009 년부터는 국내 유일의 레즈비언 잡지인 <레인보우링>을 2012년까지 발간했습니다. 또 한, 2009년부터 한국 성적 소수자의 역사기록물을 모으는 <한국퀴어아카이브 퀴어 락 >, 연구와 배움을 위한 <겨울 퀴어 아카데미>를 운영해왔고, 특히 2014년도에는 < 한국퀴어아카이브 퀴어락 >과 <별의별상담연구소>의 발전을 위해 두 기관을 비온뒤 무지개재단의 부설 기관으로 이전시키기도 했습니다. 2013년에서 2015년까지 3년 동안 <트랜스젠더 삶의 조각보 만들기- 인권지지기반 구 축 프로젝트>를 진행해 트랜스젠더 인권 이슈에도 집중을 하였습니다. 2016년부터는 스포츠에서의 성차별, LGBT 선수들의 인권 등에 관심을 갖고 2018년에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프라이드 하우스 를 개최하기 위한 준비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센터의 후원회원이 되어주시면 퀴어 아카데미 등 센터가 기획하는 프로그램에 할인 혜 택과 연말 소득공제영수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후원 회원이 되어 센터의 손을 잡아주 세요. 감사합니다. [홈 페이지 소개] 센터 홈페이지: http://kscrc.org 퀴어 아카데미: http://kscrc.org/academy/ [연락처]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2안길 22 광남캐스빌 2차 701호 이메일: kscrcmember@naver.com 전화: 02-743-8081 124

연구진 루인 <비온뒤무지개재단> 부설 <한국퀴어아카이브 퀴어락>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며 <트랜스/젠더/퀴어연 구소>에서 공부하고 있다. 혐오와 폭력은 연구를 하면 할수록 어렵다. 기존의 설명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복잡한 양상이 계속 등장하기 때문이다. 내 인식/상상력의 한계와 언어의 한계를 절감하는 작업 이다. 그럼에도 다른 좋은 연구자와 함께 할 수 있어 무사히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다. 그동안 고생한 연구팀에 고마움을 전한다. 윤다림 현재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와 <비온뒤무지개재단>에서 활동하고 있다. 혐오의 구조에 대해 공부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한 연구는 단어의 정의부터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까지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고민이 얽힐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다. 현재의 고민과 연구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밑거름이 되리라 확신하며, 힘든 연구 주제에도 끝까지 힘을 내 준 연구진에게 감사한다. 준우 현재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단성애적이지 않은 성적지향 및 독점적이지 않은 관계에 대한 연구에 관심을 쏟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급증하는 혐오 관련 사건 사 례를 두고 저건 혐오 폭력이지? 정도는 구분해 말할 수 있겠다 싶은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던 이번 작업은, 그런데 대체 혐오 폭력이 뭘까? 라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에서부터 어려움을 겪었다. 그렇지 만 연구자 모두는 고민을 멈추지 않으면서 매번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비판적으로 반추하여 기존의 가설을 뒤엎기를 여러 차례... 덕분에 혐오 폭력 연구에 있어 새로운 시작점을 만들어내는 성과를 낼 수 있었단 점에서 모든 연구진에 감사한 마음 뿐이다. 한채윤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에서 2002년~2013년까지 대표를 역임했다. 현재 <퀴어문화축제조 직위원회>의 퍼레이드기획단장을 맡고 있고 <비온뒤무지개재단>의 상임이사로도 활동 중이다. 갑자 기 한국 사회에서 혐오는 너무나도 중요한 화두가 되어 버렸다. 혐오 폭력이란 말이 처음 생각했던 것 보다 모호해서 놀랐고, 어떻게 접근할지 많이 헤매면서 머리가 많이 아프고 힘들었다. 하지만 토론을 하는 그 시간들은 새로운 걸 하나씩 배워가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예정보다 길어졌고, 힘들었던 시간 을 함께 한 연구진들에게 감사를 보낸다. 그리고 연구과정을 믿고 지지해준 법무법인 한결에도, 특히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박진미 차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125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