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에 관한 연구 2014. 6.
한국관광공사 사장 귀하 본 보고서를 한방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에 관한 연구 결과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4년 6월 경희사이버대학교 조인원
목 차 Ⅰ. 과업개요 1. 결과보고서 작성의 목적 3 2. 결과보고서 작성 범위 및 제한점 4 가. 작성 범위 4 나. 제한점 4 3. 과업 수행 결과 요약 6 가. 과업명 6 나. 과업 기간 6 다. 과업 범위 6 라. 과업 수행 인력 6 마. 과업 수행 일정 7 바. 과업 내용 7 사. 성과물 7 Ⅱ. 자료수집 및 검토 1. 국내 한방의료관광 발전 경과 검토 9 가. 한방의료관광의 개념과 등장 09 나. 국내 (한방)의료관광의 발전 경과 15 다. 한방의료관광의 성과 16 라. 국내 한방의료관광 성공사례 23
2. 해외 한방(전통)의료관광 활성화 요인과 벤치마킹 마케팅 전략 분석 25 가. 해외 (전통)의료관광의 현황 25 나. 해외 (전통)의료관광의 사례 분석 26 다. 해외 한방(전통)의료관광 활성화 요인 분석 결과 133 라. 한방의료관광활성화를 위한 시사점 134 3. 정부의 한방의료관광 발전 정책 및 제도 검토 36 가. 정부 규제의 개념과 유형 36 나. 의료관광객 유치 합법화 이전의 의료관광 관련 정책 44 다. 정부의 한방의료관광 정책 45 라. 정부의 의료관광 정책 성과 49 마. 정부의 한방의료관광 정책 성과 57 바.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 분야 규제개선 현황 및 시사점.61 사. 정부의 한방의료관광 제도 및 지원 정책 실태 분석.70 아. 정부의 한방의료관광 제도 및 지원 정책의 문제점 도출.72 4. 양 한방 협진제도 76 가. 양 한방 협진의 필요성 76 나. 협진 관련 제도 현황 76 다. 국내 한의치 협진 동향 77 라. 국내 협진 현황 77 마. 국내 의료기관의 협진 현황 조사 결과.88 바. 해외 양 한방 협진 현황 90 사. 양 한방 협진의 제도적 문제점 및 시사점.91 5. 한방의료관광 관련기관과 단체들의 의견 수렴 및 분석 91 가. 관련기관 면담 일정 92 나. 의견 수렴 협조공문 93 다. 의견 수집 세부 내용 94
라. 기관별 의견 수집 결과 96 마. 시사점.105 Ⅲ. 연구 결과 1. 한방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향성 설정 109 가. 의료관광의 필요성 109 나. 규제개혁의 필요성 110 다. 정부의 제도 개선 추진 일정 111 라. 한방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 0113 2. 한방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안 수립 114 가. 제도 개선 측면 114 나. 제도 개혁 측면 115 다. 제도 신설 측면 116 라. 양 한방 협진 116 3. 한방의료관광 제도 개선에 따른 유발 효과 예측 120 Ⅳ. 연구의 한계점 및 결론 1. 연구의 한계점 123 2. 요약 124 3. 결론 126 참고문헌
ChapterⅠ 과업개요 제1절. 결과보고서 작성의 목적 제2절. 결과보고서 작성범위 제3절. 과업수행 결과 요약
한방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에 관한 연구 1 결과보고서 작성의 목적 의료관광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높은 성장이 예상되며 특히, 우수한 한의학 전문인력과 동의보감의 우수성과 동양의학의 신비성에 근거한 우리나라의 한 의학을 바탕으로 하는 한방의료관광은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기에 충분함 현재 정부의 한방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류관광객들의 한방의료관광에 대한 접근과 인식은 낮아 태국이나 싱가포르 등 타 동남아시 아의 의료 강국에 비해 한방의료관광 경쟁력은 상당히 미약한 실정임 의료관광 산업은 의료서비스 산업 중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 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의료관광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제도 및 규제 개혁이 필요한 상황임 본 연구는 한방의료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정부의 지원 정책의 실태를 분석 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국내외 사례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관련 법령 및 정책들의 현황 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한방의료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방향을 제도 개선, 제도 개혁, 제도 신설의 3가지 측면에서 다루고자 함 또한, 한방의료관광 관련기관과 단체의 한방의료관광 산업에 대한 이해와 의 견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한방의료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 고자 함 33
2 결과보고서 작성 범위 및 제한점 가. 작성 범위 내용적 범위 국내 한방의료관광 발전 경과 검토 해외 한방(전통)의료관광 활성화 요인과 벤치마킹 전략 분석 정부의 한방의료관광 발전 정책 및 제도 검토 양 한방 협진제도의 검토 한방의료관광 관련기관과 단체들의 의견수렴 및 분석 한방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향성 설정 및 방안 수립 한방의료관광 제도 개선에 따른 유발 효과 예측 연구의 한계점 나. 제한점 1) 한방의료관광 추진 주체의 불명확 한방의료관광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이를 총괄하고 유기적인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주체가 없어 의견 수집에 한계가 있었음 한방의료관광 관련 정책과 규제 등의 의견 수렴에 있어, 현재 그 업무가 여러 정부 기관에 분산되어 있어 의견 수집이 원활하지 않았음 2) 관련기관 및 단체의 대립적인 시각 차이 정부기관, 정부 부처 간, 한방의료관광협회, 한의사, 유치업체 간의 규제 및 정책에 대한 의견이 첨예하게 차이가 드러남 이는,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이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과제가 많음을 시사하고 있음 44
한방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에 관한 연구 각 기관들의 의견 수렴과 조율 없이는 본 연구인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규제 개혁을 논의함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될 수 있음 3) 양방과 한방 치료의 근원적 차이점 질병을 다스리는 진단과 치료에 대한 접근방법과 시술방법에 차이가 있음 양 한의학 상대적 비교 (자료출처 : 이병원, 2007, 양 한방 협진이 병원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비교기준 양의학 한의학 진단과 치료 국소적, 기술의존적, 분석적 전체적, 인문주의적, 종합적 학리와 학관 자연과학적, 객관적 철학적, 주관적 치료이념 학리적인 면 생명력을 위협하는 밖으로 부터의 침해방지 및 치유 조직의학, 해부학위주, 임상 적 내적인 생명력을 길러 건강 증진 임상적 장점 외과적 내과적 현상의학, 역할위주, 기초적 치료의 주안점 대응적, 기능적 대증적, 기질적 치료개념 병명학, 인공적, 질병중심 증후학, 자연적, 건강중심 연구방법 동물 및 실험적 이론적, 인체경험적 치료방법 사회의학적, 획일주의 개인의학적, 웅변주의 치료 및 치료예방 세균의학 및 공격적, 세균병 리학 체질의학 및 방어적, 액체병 리학 치료술식 타각증 중시, 이화학적 자각증 중시, 원시적 치료약품 화학약품(생화학제재) 천연약제(생약) 4) 양방과 한방에 적용되는 기존 제도와 상호간의 영역에 상충되는 부분은 연구 에 포함하지 않았음 5) 현재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거나 진행 할 예정인 제도 개선 항목은 제안사항 에서 제외하였음 55
3 과업수행 결과 요약 가. 과업명 한방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에 관한 연구 나. 과업 기간 2014. 4. 1 ~ 6. 30(3개월) 다. 과업 범위 규제개혁의 필요성 한방의료관광 관련 지원정책 및 제도에 대한 실태 분석 한방의료관광 관련 규제 사례조사 양한방 협진 제도 적용에 대한 검토 한방의료관광 관련기관 및 단체들의 의견 수집, 분석을 통한 이해관계자별 입장 및 역할 검토 한방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세부 제도 개선과 규제개혁 방안 수립 라. 과업 수행 인력 구 분 성 명 (출생년도) 분야 (전공) 주요경력 학력 해당분야 근무년수 책임연구원 윤병국 (1963) 관광지리 의료관광 경희사이버대학교 관광레저경영학과 교수 박사 20년 연구원 최은영 (1972) 관광,교육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재학 대학원 재학 2년 66
한방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에 관한 연구 마. 과업 수행 일정 추진일정 4월 5월 6월 1 7 14 21 28 5 12 19 26 2 9 16 23 30 계약체결 및 사업 개시 문헌 및 자료 수집, 분석 중간보고서 작성 및 제출 이해관계기관 면담, 의견수렴 및 분석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방향성 수립 활성화 세부 개선 방안 수립 결과보고서 작성 바. 과업 내용 국내 한방의료관광 발전 경과 검토 해외 한방(전통)의료관광 활성화 요인과 벤치마킹 마케팅 전략 분석 정부의 한방의료관광 발전 정책 및 제도 검토 양 한방 협진제도 한방의료관광 관련기관과 단체들의 의견 수렴 및 분석 한방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향성 설정 한방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안 수립 한방의료관광 제도 개선에 따른 유발 효과 예측 사. 성과물 중간보고서 1부 결과보고서 50부 / CD 3매 (제출용) 77
ChapterⅡ 자료수집 및 검토 제1절. 국내 한방의료관광 발전 경과 검토 제2절. 해외 한방(전통)의료관광 활성화 요인과 벤치마킹마케팅 전략 분석 제3절. 정부의 한방의료관광 발전 정책 및 제도 검토 제4절. 양 한방 협진 제도 제5절. 한방의료관광 관련기관과 단체들의 의견 수렴 및분석
한방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에 관한 연구 1 국내 한방의료관광 발전 경과 검토 가. 한방의료관광의 개념과 등장 1) 한방의료관광의 개념 한방의료관광은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내외국인 관광객에게 질병 치료, 건강 증진 및 한방미용 체험의 전통 한의학적인 치료 뿐 만 아니라, 인간의 재생력 (Rejuvenation), 정신적(Mentally), 육체적(Physically), 감성적(Emotionally)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명상, 기체조, 약선 한식체험 등이 포함한 웰니스 (Wellness)와 한방 헬스케어(Healthcare)를 결합하는 관광의 유형 으로 정의 할 수 있다(윤병국 이은미, 2011). 한방의료관광의 개념적 정의 연 구 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2) 최승국 오수경(2004) 최승국 김화경(2005) 유지윤(2009) 정 의 한방관광이라는 용어를 사용. 건강증진 및 치료를 목적으로 한방의약 자원을 이용하여 관광의 프로그램, 서비스, 시설 등에서 제공하는 보건관광으로 정의 한방보양관광이라는 용어를 사용. 건강증진의 목적으로 민간요법과 대체요법을 포함하여 한방 에서 사용되는 약초를 사용하거나 한방적 진료 및 치료와 시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서비스를 이용하는 관광의 형태 한방관광이라는 용어를 사용. 한방관광이란 한방적 처방의 보건의료 서비스가 건강과 관련된 관광행동과 접목되어 새 로이 생겨난 용어로서 헬스투어리즘의 한 분야 건강 증진 및 치료를 목적으로 한방의약자원을 이용하는 관 광의 프로그램, 서비스, 시설 등에서 제공하는 예방적 차원 에서의 건강관리 및 치료를 위한 관광 자료 : 유지윤. 2009, 남지윤. 2010, 김명주. 2011을 바탕으로 연구자 재구성 2) 한방의료관광의 등장 배경 99
건강의 중요성 대두 건강을 테마로 한 관광활동의 등장으로 인하여 자신의 건강에 대한 관심 이 높아지고 있고, 한방의료관광의 목적인 건강 증진 또는 치료를 위하여 지역의 한방 및 약초자원을 이용하기 위한 이동 및 관광활동이 증가하였 다. 또한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상병구조(급성질환 만성질환)의 변화, 소 득 증가로 인한 국민들의 삶의 질 및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로 의료산업의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윤병국 이은미, 2012). 관광 진흥법 개정 국내에 한방의료관광이 등장한 것은 하루아침의 신기루와 같은 현상이 아 니고 정부와 관련업계 그리고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그 근원이 있다. 그 시작은 정부가 2009년 관광 진흥법 제 12조의 2항을 개정하여 의료관 광 활성화를 위해 법적 기준을 마련하였다. 즉, 외국인 의료관광의 활성화 를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 지원 관련 기관에 관광 진흥 개발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 할 수 있게 개정하였 다. 관광 진흥법 시행령 제8조의 3항은 외국인 의료관광지원을 위하여 개 발되었기에 병원과 여행사가 공동으로 의료관광 상품 개발이 가능하게 되 었다(윤병국 이은미, 2012). 한방의료관광 육성 정책 2009년 대통령의 신년국정연설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대통령 보고에 서 의료관광과 한방의료관광 육성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그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 방안마련을 지시하였다. 더불어 최근 동의보감의 유네스코 세계기 록유산 등재로 전통 한의학의 독자성, 체계성 등이 전 세계로 알려지는 계 기가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세계적으로 점차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양 방 의료관광에 대응하여 한국형 의료관광의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한방의료 관광 상품을 전략적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크다는 것을 국가의 정책결정자 들이 공감한 결과이기도 하다(윤병국 이은미, 2012). 국내 한방병원 및 한의원의 신시장 신수요 창출 10
한방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에 관한 연구 한방의료기관의 양산으로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한방의료계에서 새로운 블루오션 개발이 필요하게 되었고, 사업다각화 차원에서 한방의료관광 분 야가 개발되었다. 더불어 한방식품, 한방화장품, 한방피부미용, 한방맛사 지, 한방다이어트, 한방랩핑, 한방성형 등 아이템 개발이 활성화되고 있다 (윤병국 이은미, 2012). 한방의료관광은 새로운 관광 테마로 매력성을 갖추고 있으며, 지역의 한방 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시장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천, 산청, 대구, 영천, 장흥, 안동 등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방의료관광과 관련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산청의 경우 2013년 산청 세계전통의약 엑스포 개최를 계기로 앞서나가고 있다(윤병국 이은미, 2012). 한류 붐의 기여 대장금 등 한류 영향이 강한 드라마에서 한방에 대한 소개를 계기로 글 로벌 한방코리아 에 대한 이미지가 구축 되었다. 또한 한국 드라마의 주인 공을 닮고 싶어 하는 성형미용의 수요가 많아지면서 한국 방문목적이 건 강, 미용 중심이 되어가고 있는 등 한류 붐의 확산이 한방의료관광 활성화 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한방의료관광을 선호하는 외래관광객은 한 방에 거부감이 없는 중국인들이 아니고 일본인들과 동양의학의 신비함을 체험하고자 하는 일부 서구인들이 주축이 되고 있다. 그 배경에는 한방의 료는 중국이 원조라는 자존심과 중국에서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이고 서 구인들 중에 독일을 중심으로 한 대체의학을 인정받는 국가에서 대체의학 의 차원에서 한방의료관광에 쉽게 접촉하고 있다. 특히 일본인의 경우 한 류 붐으로 한국을 방문하여 여러 관광체험활동 하는 프로그램에서 한방의 료관광에 대한 수요가 많다. 일본민족 특성상 몸에 칼을 대는 것을 싫어하 기에 양방 성형에 대한 거부감이 많은 반면 한방 성형(내선 침으로 가능), 한방 미용, 한방 다이어트 등에 대한 선호가 높다(윤병국 이은미, 2012). 국내 의료서비스 수준과 경쟁력 보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국내 의료 서비스 수준을 분석하기 위한 국내 의 료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 미국 대비 76%, 일본 대비 85%, 유럽의 87% 수준이었다. 안과, 피부과, 성형외과, 치과, 이비인후과 11
등 비보험 서비스의 비중이 높은 분야와 진단 방사선과, 진단 검사의학과 등 진료 지원 분야가 상대적으로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의료 기술 수준 조사 결과(보건복지부, 2005),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은 전반적으로 81점 이상이 대부분으로 최고 기술 보유국 (미국) 수준에 근접하거나 대등 한 기술 및 개발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의료관광을 위한 특성화된 국내 의 료서비스가 이미 갖추어진 것으로 조사 분석되었다. 또한 한국 의료 기술 에 대한 신뢰감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 의료서비스의 가격경쟁력을 비교한 결과 대표적인 처치술 및 수술비 는 미국 대비 1/10, 일본 대비 1/5 수준이었다. 검사료는 미국 대비 1/ 3~1/20, 일본 대비 1/2~1/5 수준으로 조사되었다(유지윤, 2006). 3) 한방의료관광자원 현황 한방의료관광 자원 분류 무형 자원 유형 자원 분 류 의료서비스 자 원 상품자원 천연자원 관람자원 자 원 (예) 한방의료기술(맥진, 침술, 사상체질분류 등), 한방병 의원의 진 료서비스 한방차, 한방음료수, 한방전통음식, 한방피부연고 한약재, 첩약(십전대보탕, 약령탕 등), 침구 약초(허브), 약용 동물 식물 광물 한의학박물관, 약령시, 축제 및 박람회, 약초재배원, 건강(한 방) 테마파크 자료 :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2010 4) 한방의료관광 활성화 필요성 (한방의료관광 의의 및 중요성,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유지윤 박사 발표문) 12
한방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에 관한 연구 5) 한방의료관광의 의미와 중요성 (한방의료관광 의의 및 중요성,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유지윤 박사 발표문) 6) 한방의료관광의 육성 필요성과 기대효과 (한방의료관광 의의 및 중요성,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유지윤 박사 발표문) 13
7) 한국의 한방의료관광 경쟁력 분석 강 점(strengths) 풍부한 약용 작물 생산량 및 재배지 구비된 한약재의 생산 및 유통시설 웰빙 시대에 적합한 자연환경 보유 다양한 유교, 불교 문화유산 및 전통 관광자원 보유 각 지자체의 강력한 의지 양방에 비해 병원급 시설 및 객관적 과학화 부족 한방산업 산업화 지원 인프라 부족 지역 간 연계 및 특성화 개발 미흡 관광 선호도에 비하여 취약한 관광 인프라 특성화된 한방 의료서비스 부족 약 점(weakness) 기 회(opportunities) 정부의 한방의료관광 육성 정책 대체의학 및 관련 산업에 대한 관심 고조 치료중심에서 예방으로의 의식 전환 소득 및 교육수준의 향상으로 한방 수요증대 지방 자치단체간의 치열한 경쟁 한방 한약재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한 양방 간 대립 의료서비스 시장 개방 추진 위 협(threats) 자료 : 유지윤. 2009, 보완 수정. 14
한방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에 관한 연구 나. 국내 (한방)의료관광의 발전 경과 정부는 2009년 관광 진흥법 제 12조의 2항을 개정하여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였음. 즉, 외국인 의료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 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 지원 관련 기관에 관광 진흥 개발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 할 수 있게 개정하였음 국내 의료관광 시장은 의료관광 산업이 법제화된 2009년 이래 급속도로 성장 하여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으로 인정받으며 산업 평균 성장률을 크게 압도하 고 있음 보건복지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의료관광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 으며, 2009년 이후 연평균 37.3%의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2009년의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이 60,201명을 달성한 이후에 매년 30% 이상 의 성장률을 보여 2012년에는 159,464명을 기록하였음 진료수익은 2011년에 1,810억 원이었는데 2012년에는 2,673억 원에 이르며 건강관련 여행수입 또한 3,460만 달러 흑자(추정)로 한국은행의 2006년 무역 수지 집계이후사상최대의 흑자를 달성한 것으로 추계되고 있음 2012년 기준,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환자 중 한방 분야를 이용한 환자는 전 체의 6% 수준인 9,592명이며, 이로 인한 총 진료수입은 51억원으로 외국인 환자 전체 진료 수입의 1.9%에 해당됨 한국 의료관광은 미용 성형분야는 물론 암이나 심혈관계 수술 등의 전문 진료 분야에서도 인정받고 있으며 최첨단 진료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음 한류 열풍으로 한방 의료에 대한 문의가 부쩍 늘고 있으며 일본, 러시아 의 료관광객들이 특히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만성 난치성질환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통의약에 대한 세계적 관심과 수요가 증대되고 이에 따라 세계 전통의학 및 보완대체의학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 정부도 전통의약육성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2003년 8월 한의약육성법을 제정 하게 되었음(2004. 8. 시행). 한의약육성법 제정으로 한의약의 기술발전을 위 한 종합적인 시책 추진과 한방산업의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독자 15
적인 법체계가 갖추어지게 되었음 매 5년마다 한의약육성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한방의 료의 선진화, 한약관리의 강화, 한의약의 산업화, 한방 R&D의 혁신을 이룰 수 있는 큰 틀이 제시되었음 2011년 7월 14일 한의약육성법 개정을 통해 한의약 의 정의를 한의학을 기 초로 한 한방의료 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한 한방의료 행위 및 한약사 로 정의함에 따라 한의약이 현대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음 2005년 12월에는 2006년부터 5년 동안 국가차원의 장기적 종합적인 전통의 약 육성대책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제1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 06~ 10) 을 수 립하였고 2011년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 11~ 15) 을 수립하여 시행 제1차 계획을 통해 한의약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국립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 원 한방병원 한방임상연구센터 개원, 우수한약유통지원센터 건립, 지방의료원 한방진료부설치 등 한의약 인프라가 구축되었고, 연구기관의 한의약 연구와 지방자치단체의 산업 클러스터를 확충하였음 한방물리요법의 건강보험 급여를 통한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에 기여하고, 동의보감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등재로 한의약의 세계화 기틀을 마련하였 음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은 한의약을 통한 국민 건강 향상 및 안전 확보 의 비전 아래, 한의약의 과학화 산업화 세계화 추진을 목표로, 한의약 의료 서 비스 선진화, 한약(재) 품질관리 체계강화, 한의약 연구기술개발 지원확대, 한 의약 산업발전 및 글로벌화 등 4대 분야 26개 과제로 구성되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1조 99억 원이 투자될 계획임 다. 한방의료관광의 성과 1) 외국인 환자 유치(양한방 포함) 2012년에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은 외국인환자는 11년 대비 30.3% 증가하여 총 159,464명이었고 총 2,673억 원( 11년 대비 47.7% 증가)의 진료비 수익이 발생하였음 16
한방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에 관한 연구 외국인환자의 1인당 평균 진료비는 168만원으로 내국인의 1인당 연간 진 료비(비급여 제외)인 104만원보다 높았으며, 1억 원 이상 고액 환자는 82 명(0.1%)이며, 5천만원 이상 진료비를 부담한 외국인환자는 232명(0.2%)으 로 11년(122명) 대비 90.2% 증가하였음 2013년 현재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의료기관은 총 2,414개이며, 상급종합 병원의 100%, 종합병원급 이상중 절반 이상이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을 하 고 있음 지역별 등록 의료기관의 수를 보면 서울특별시가 1,267개로 52%, 경기도 가 295개로 12%, 인천광역시가 88개로 4%의 비중을 보이며, 전체 등록 의료기관의 68%(1,650개)가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수 도권 지역에 밀집하고 있음 민간차원에서의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을 위한 노력으로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국제인증인 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JCI)을 취득한 의 료기관은 2009년 1개소에 불과했지만, 2013년 4월 현재 JCI 인증을 받은 기관 및 프로그램은 총 39개에 달함 국적별로는 중국(20.4%), 미국(19.2%), 일본(12.4%), 러시아(10.3%), 몽골 (5.3%)순으로 나타났는데, 중국환자의 증가추이가 2009년 이후 계속 상승 하여 최초로 1위로 올라섰음. 또한, 주요 전략국가인 중동, 중앙아시아, 동 남아 등 한국의료 글로벌화 추진을 위한 전략국가의 환자수가 급증하는(연 평균 53.4%) 추이를 보이고 있음 진료과별로는 내과통합(22.3%), 피부 성형외과(14.5%), 검진센터(11.6%), 산부인과(5.3%), 정형외과(4.7%), 한방과(4.6%) 순으로 나타남 <한의과 외국인 환자 현황> 17
2) 한의약 세계화 (1) 해외 의료봉사활동 1993년 초 네팔을 시작으로 2009년 12월까지 동티모르, 필리핀 등 약 27개국에 96차례 한방해외의료봉사 실시 1993년부터 1998년까지는 대한한의사협회의 해외의료봉사단과 NGO의 지원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으나, 1998년 12월에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설립허가를 승인 받아 (사)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KOMSTA)을 발족하여 체계적인 한방해외 의료봉사를 실시하기 시작하였음 2011년 현재, 매년 7~10회 이상의 해외 한방의료 지원 활동을 대상국 정식 의료허가를 받아 매년 실시하고 있음 한방해외의료봉사는 단기와 장기로 구분하여 단기 한방해외의료봉사를 토대로 여건이 양호한 국가에 한의사를 상주시켜 장기 수요에 대응 할 수 있는 장기 한방해외의료봉사 활동을 실시하는 등 한의약의 세계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있음 장기봉사로는 1995년 카자흐스탄에 KOICA와 협력하여 정부파견 한의사 를 시작으로 현재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몽골, 베트남, 스리랑카 등 세계 5곳에 9명의 한의사가 파견되어 근무 중임 2012년에는 라오스,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등 총 네 개 국가 에 93명이 참가하여 총 10,452명을 진료하였음 (2) 한의학국제박람회(The 11th International Exhibition on Oriental Medicine) 한의학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21세기에 나아갈 한의학의 방향을 모색 하는 한편, 해외 교류를 통한 한의학 기술의 발전과 세계화 창출, 한의 학 관련 최상의 홍보와 비즈니스 창출, 국민에게 사랑받는 한의학으로서 의 친근감 조성, 한의학 정보화, 과학화, 세계화를 위한 환경 조성 등을 목적으로 1999년 시작 경희대학교와 중앙일보사가 공동으로 열기 시작한 전시회인 국제한의학 박람회는 매년 9월에 개최되고 있음 18
한방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에 관한 연구 2011년 8월에는 제12회 한의학국제박람회(The 11th International Exhibition on Oriental Medicine)는 경희대학교, 산청군, 중앙일보가 공동 주최하였으며, 전통의 울림! 한방을 만나다! 는 슬로건으로 5,164m2 규모에 약 230부스가 설치되었음 (3) 동의보감 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한국한의학 연구원에서는 2007년부터 동의보감 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는 사업을 시작하여 2009년 의학서적으로는 세계 최초로 유네스 코 세계기록유산 목록인 Memory of the World 에 동의보감을 등재시 키는 성과 거둠 동의보감을 영어로 번역하여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이 되는 2013년을 계기로 한의약을 세계적인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한 전기를 마련하기 위 하여 2006년에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기념사업계획 을 수립하여 한의 약의 세계화 사업을 추진하였음 (4) 국제적인 엑스포 개최 충북 제천시는 2010년 10월 2010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를 개최하 여 한방체험과 세계 전통의학 비교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 국민의 건강과 한의학에 대한 관심을 불러오고, 세계에 널리 한의학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음 2013년 9월에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과 동의보감 UNESCO 세계기록유 산 등재를 기념하기 위한 세계전통의약엑스포 가 산청에서 개최되었음 산청 세계전통의약엑스포 성과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이하 산청엑스포)는 45일( 13. 9. 6. ~ 13. 10. 20.)동안 산청 금서면 특리 일원 161만m2의 면적에 8개 전시관과 20여 개 체험 프로, 240여 회의 크고 작은 공연과 이벤트 등으로 구성 되었으며, 누적관람객 유료 128만 8,885명(개인이 61만 2,571명, 단체 61만 6,339명, 외국인 4만 7,800명, 장애인 1만 2,184명), 무료 87만 947명 등 총 215만 9,832명의 관람객을 유치하였음(산청엑스포조직위, 2013). 이는 목표관람객 170만(유료 102만, 무료 68만)명 기준 127%를 19
달성한 것으로 입장권과 휘장 사업 운영 수입 등 총 61억 원의 수입을 예상했으나 이보다 10여 억 원을 상회하며, 이에 따라 경제적인 유발효 과는 5000억 원으로 내용 형식 운영 등 많은 부문에서 성공적인 행사 로 보고되었음(산청엑스포조직위, 2013). 참고 : 산청 엑스포 힐링타운 운영 성과(동의본가) 행사 개요 기 장 주 주 간 : 2013. 9. 6 ~ 10. 20 (45일간) 소 : 경상남도 산청군 동의보감촌 내 동의본가 최 : (재)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조직위원회 관 : 한국한의산업협동조합 협력업체 : (주) CU Medicare 경희사이버대학교 관광레저경영학과 행사내용 : 한방의료체험, 전통한옥 숙박 등 기대 효과 한방 진료 체험 행사 운영을 통한 한의학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한방 의료 관광 상품화 분위기 조성을 통해 산청에 특화된 의료관 광상품 개발 동의본가를 한방 의료 서비스와 관광을 접목한 치유와 휴식 공간 의 최적지로 발전 산청의 연계 한방 상품, 음식, 프로그램 개발의 안테나샵 기능과 치료 및 치유 개념의 웰니스 의료 관광 상품개발로의 확대 가능 한방과 드라마 대장금 등의 한류 열풍을 통해 알려진 한국의 한방 의료관광 이미지가 산청 힐링타운을 통해 외국인에게 널리 알리고 이를 통해 산청군의 이미지 제고와 관광활성화에 기여 한국적 의료문화와 한방 의술이 한국과 국제 관계에 있어서 문화 외교를 통한 한국의 국가 브랜드 파워를 보여 줄 뿐만 아니라, 글 로벌 이슈에 걸맞은 다양한 국제 외교의 전략적 측면에서 중요한 20
한방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에 관한 연구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 판단 행사 성과 실체 체험 인원: 1,333명 산청군 동의보감촌 내 동의본가 힐링타운 체험 및 총 방문 인 원: 4,000 ~ 5,000명 한방의료 체험행사로 구성되어진 산청엑스포 기간 동안 다양한 콘텐츠의 의료체험행사가 진행되었고 특히 한방 진료와 휴식 치유 기능을 갖춘 동의본가 힐링타운은 전통한옥의 정취를 느끼며 개 별상담을 통한 한의학 진단 및 치료(침, 효소찜질, 추나 시술, 신 체부위별 마사지), 그리고 체성분 측정, 체형균형도 검사, 면역력 검사, 간 기능 혈액검사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당일프로그램과 1박2일 한방체험 프로그램으로 산청엑스포 현장에서 운영되었음. 또한 사전예약제를 실시, 고급 체험공간의 구성으로 사람과 자연 이 하나 되는 힐링 서비스를 조성하고 한의사의 진단을 통해 개 인 맞춤형 한방진료 등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하였음. 동의본가 한 방의료 체험프로그램은 산청엑스포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한방문 화의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산청이 세계의약 중심지로서 산청의 브랜드 위상을 강화하는데 엄청난 기여를 하였음. 3) 홍보마케팅 2011년 KIMTC를 한방 특별전으로 개최함 - 일본인 한의사를 명예홍보대사로 임명하는 한편 일본 방송을 통해 한방 의료관광을 집중 홍보 - 막걸리 팩 등 일본인이 선호하는 한방 특화상품 개발 - 카지노, 골프 리조트 등과 파트너십을 맺고 VIP 대상 상품 체험 기회를 제공 - 한방의료관광 R&D강화를 위하여 한방의료관광 시장조사 보고서를 발간 하고, 업계와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일본관광객 사례집인 한방순례 를 발간하였음 한방의 세계화와 한방상품 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외 네트워크 채널을 21
구축 - 2012년에는 사할린지역의 한국문화주간에 맞추어 10월 23일 유즈노사 할린스크와 25일 블라디보스톡에 서 각각 한방 테마의료관광 설명회 개 최 - 2012년 10월에는 대구 엑스코(대구전시컨벤 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한방엑스포 에서 의료관광 해외바이어 상담회를 열어 중국, 러시아, 싱가 포르 등 20여 개국 바이어와의 상담기회 마련 대장금 한방의료관광 체험 행사 개최 -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개최되는 대장금 행사는 드라마에서처럼 전통복식 을 갖춘 의료진 및 진행요원들이 진맥, 침 등 한방체험을 제공함 - 2012 년 9월부터 8주간 진행된 행사에는 80개국에서 온 5,461명의 외 국관광객이 참가하여 한방 검진 및 치료를 받았음 - 2013년 05월 15일 07월 20일(40일)동안 진행된 행사에서는 79개국 에서 온 외국인이 한방진료 체험(2,924명) 및 한방문화 체험으로 총 6,965명이 내방하였음 - 2013년 09월 4일 10월 31일 동안 진행된 행사에는 75개국에서 4,780명의 외국인이 참가하여 한방진료 및 한방차 시음 체험을 진행하 였음 한방 의료관광 표준교육 개발, 용어집 제작 국내 외국인 한의사 한방의료관광 명예홍보대사 위촉 4) 제도 개선 의료관광 관광기금 지원 근거 마련(관광진흥법 개정, 2009.3) 의료관광 비자제도 도입(2009.5) 해외 환자를 위한 원외 조제 허용(약사법 개정, 2011.12)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 및 국가기술자격 도임 - 의료통역사, 의료관광마케터 양성 등 -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국가기술자격 제도 도입 해외 환자 유치 기관이나 유치업자의 보증이 있는 경우 사증 발급 신청 시 재정입증서류 제출을 생략하여 제출서류 간소화(2011.6) 22
한방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에 관한 연구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 화자 유치의료기관 등록 시 자본금 1억원을 면제 할 수 있도록 하여 유치업체 진입장벽 완화(2012.4) 의료분쟁 대응을 위한 법 제정(2011.4)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출범(2012.4) 호텔업 부대시설로 의료기관 설치 허용(2012.7) 라. 국내 한방의료관광 성공사례 1) 제천 한방의료관광 충북 제천시는 한방자원 및 한방가공식품을 이용하여 한방의료관광 산업 을 육성하기 위해 한방관광시설 및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음 한방과 서양 전통의학을 접목한 에코세라피 건강 특구 사업, 한방치료시 설, 전통숙박시설, 음식점시설, 찜질방, 약초판매장이 결합한 한방헬스관광 지의 한방생태체험마을 사업, 리솜 제천한방 SPA 시설 사업, 코레일과 연 계하여 한방테마 헬스투어리즘 관광 프로그램의 제천한방관광열차 love tour 운영, 글로벌 메디컬 콤플렉스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병원 치료 이후 저렴한 비용의 숙박기능을 포함한 휴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방 메디텔 사업을 진행 2) 경상남도 산청군 2013년 세계전통의학엑스포 개최 유치로 산청군 한방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동의보감촌(전통한방휴양관광지 조성, 한방자연휴양림 조성, 산약초타 운 조성), 생태숲 조성 바이오매스사업현장 뿐만 아니라 한의학박물관, 한방테마공원, 한방치유의 숲, 약초체험장, 약용식물원, 숲속교실, 습지생태원, 습지관찰원, 한방초화 원, 한방의료병원 유치 산청한방약초연구소, 매년 한방약초축제 개최를 통해 한방의료관광을 활성 화 시키고자 다양한 프로젝트 시행 23
3) 꽃마을 경주 한방병원 보건관광 지정 의료기관으로 선정되어, 2001년 1월부터 한국보건산업진흥 원으로부터 헬스투어 프로그램을 개발 경주 관광프로그램과 건강이상여부 검진과 한방치료를 받음 한방 치료 프로그램을 대상별로 세분화하여 치료하며, 영상물 감상, 생혈 액 분석 체험, 한방 추나 요법, 사상체질 및 경락기능검사, 아로마 체험, 한의사 문진과 진맥 처방 프로그램 있음 다양한 헬스투어 프로그램 운영 4) 울산 초락당 (유기농 식사와 황토방 개발) 치료시설로는 녹용목욕 외 한약재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약재목욕치료실, 한약재를 섞어 만든 황토돔 황토한증초고온 치료실, 물리치료실, 명상치료 실, 다다미휴게실을 운영 각종질환에 대한 연구개발을 위한 초락한의학 연구소, 유기농채식위주의 식사를 제공하는 동의보감식당을 갖추고 있으며, 헬스투어 프로그램으로는 해독요법을 실시하고 있음 5) 제천 리솜리조트 치유형 에코힐링리조트 '리솜포레스트'는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자연과 상 생하는 친환경 에코리조트, 심신의 위안을 얻을 수 있는 힐링리조트, 그리 고 가장 한국적이면서도, 과학적인 치유효과를 보여줄 한국형 스파를 통해 스파와 자연, 문화, 액티비티가 결합된 리조트로 출발함 해브나인 힐링스파는 1만6500m2 규모로 숲과 물에서의 자연요법, 대체요 법, 한방요법, 테라피를 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경험할 수 있으며, 리솜포 레스트의 자랑거리인 숲힐링, 아트컨텐츠와 연계해 힐링스파 프로그램을 운영 중임 특히 짧은 시간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 면역력을 높여주는 피톤치드 물 에너지 스파존, 자가 진단시스템으로 체질에 맞는 스파를 제시하는 사상체 질 스파존, 짐 풀에서 진행하는 와추, 아쿠아테라피 등이 운영됨 24
한방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에 관한 연구 2 해외 한방(전통)의료관광 활성화 요인과 벤치마킹 마케팅 전략 분석 가. 해외 (전통)의료관광의 현황 전 세계적으로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 등 국가보건의료에서 전통의학의 중요 성이 증대함에 따라, 각 국가는 전통의학(또는 보완대체의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음 WHO는 올해 WHO 전통의학 전략 2014-2023 발간 예정 미국은 국립보완대체의학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보완대체의학 연구의 5년간 전략을 지속적으로 수립하고 있으며, 최근 국립보완대체의학연구소 전략 계 획 2011-2015 를 발간하였음 2010년에 들어서는 미국, 일본 등 의료선진국에서도 의료관광에 대한 시장의 잠재력과 고용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정부의 전략산업으로 육성 지원 오바마 정부에서 미국 상무부의 지원으로 의료관광 전담 조직을 구성 일본은 2010년부터 정부의 신성장전략 산업으로 채택하여 정부 차원의 다양 한 제도개선 노력과 지원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음 중국은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의 하부 계획인 중의약사업발전 12.5규획 (2011-2015) 을 발표하였음 10년간 시행된 보완대체의학 이용 관련 연구보고서를 분석해보면 EU가입 국 가의 국민 20%정도가 보완대체의학을 매우 선호하고 있으며 또 다른 20%는 보완대체의학을 정기적으로 이용하고 있을 정도로 유럽에서의 보완대체의학 의 사용은 보편화되어 있음 현재 유럽에서는 동종요법, 약초요법, 심신의학, 자연요법, 중의학(침포함), 정 골요법 및 카이로프래틱, 레이키요법, 반사요법 등의 보완대체요법이 많이 시 행되고 있음 아시아 국가들의 빠른 성장 - 아시아의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고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물류시스템이 발 25
달하면서 의료 관련 기술 진보가 빠르게 향상 - 아시아 중산층의 급격한 증가로 의료관광에 대한 수요가 증가 - 관광산업의 확대와 저가 항공서비스 보급 등이 의료관광 비용 절감에 기여 함 - 세계적으로 노령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선진국의 헬스케어 시스템이 안고 있는 재정적,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으로 인한 대안지역으로 부상 중 - 미국과 유럽의 의료비 증가, 의료보험 회사들의 의료보험서비스 항목에 의 료관광을 포함시킴 나. 해외 (전통)의료관광의 사례 분석 1) 싱가포르의 의료관광 (1) 현황 의료관광 서비스에서 아시아의 리더로 가장 국제화되어 있고 선진국에 준하는 의료기술과 고객 친화적인 서비스를 제공함 줄기세포 이식, 간 이식, 고급 로봇이용 수술 등의 복잡하고 후속적인 진료가 필요한 부분이 강점임 2006년 의료관광객은 55만 5천 명, 2007년 의료 관광객은 57만 1천 명 이었으며, 2012년 백만 명으로 증가하였고 30억 달러의 수익을 올리고 있음 싱가포르 의료관광객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방문객이 절대적이고 비아시아 지역에서 오는 관광객은 소수에 불과함 중국이나 중동, 미국과 유럽 등의 의료관광객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2) 경쟁력 아시아에서 가장 발달한 의료기반시설과 전문 의료진의 확보 - 최첨단 수준의 의료서비스 제공 - 아시아에서 JCI 인증기관의 4분의 1 차지 - 국제표준기구(ISO) 인증 병원(2013년 5월, 22개) 26
한방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에 관한 연구 - 의사들의 출신 국적과 관계없이 외국에서 일정한 수준의이상의 대학에 서 의사자격증을 받은 경우 싱가포르에서 의사로 활동할 수 있음 선진국에 준하는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비해 낮은 의료비 가장 광범위한 의료서비스 제공 - 건강진단과 같은 기초 서비스에서부터 심장이식과 같은 고난도 서비스 까지 제공 - 다양한 서비스들에 대한 균질성 보장 의료서비스 사후보장 - 높은 위생규제, 의료진들의 부실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적 규제 - 세계적으로 가장 안전한 혈액 공급 체인망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며, 다민족 다언어 국가의 장점 - 의사소통의 편이성 -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켜 주는 다문화 환경 (3) 정부의 의료관광 육성정책 민관합동기구인 싱가포르메디신 설립 - 의료관광객 유치, 연료연구, 관련 컨벤션 등의 국제행사, 교육 등 의료 서비스의 국제경쟁력을 전반적으로 책임지는 조직 - 경제개발청, 무역투자청, 관광청 및 주요 민간병원, 의료장비 공급업 체, 의료관광 회사들이 함께 참여 - 정부는 싱가포르메디신을 통해 공동 전략 수립 및 민간업체들의 각종 요구나 민원을 수렴 - 의료관광 고객들을 위한 포털사이트로서의 기능 Ÿ 의료관광지로서의 싱가포르 소개 Ÿ 주요의료서비스 기관에 대한 소개 및 링크 Ÿ 개별 의사의 이름을 통한 서비스 검색 Ÿ 각 병원별 주요 시술비와 입원료 등을 볼 수 있는 보건부 웹사이 링크 Ÿ 의료관광 계획단계부터 사후처리까지 종합적인 유의 사항 제공 첨단의료 설비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유도 - 민간병원과 정부 소유 공공병원 간에 경쟁을 유도 27
- 의료기기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Ÿ 의료기기 관련 세계적인 업체들의 유치 Ÿ 다국적 기업업체들과 클러스팅을 통한 기계산업과 전자산업 등의 전략산업 육성 첨단의료 연구 투자 및 연구환경 조성 - 첨단의료 및 바이오 관련 부문의 지속적인 투자 - 의료관련 국제횡의 및 전시회를 통한 국제적인 협력연구와 인력교류를 활성화 시킴 지속적인 의료인프라 확충 - 병원이 들어설 경우 토지매입에 우선권을 부여함 지속적인 의료진 양성 및 개선 프로그램 운용 -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연수와 훈련프 로그램 운영 - 보건부가 운영하는 [중장기 진료 부문을 위한 의료인력 발전 프로그 램]에 따라 정부와 사업자들이 연수비를 지원함 - 정부가 특별히 발전시키고자하는 분야를 매년 선정하여 정부가 100% 를 지원함 병원비의 투명성 강화 - 2004년부터 복지부 웹사이트에 병원진료비 크기(hospital bill sizes) 라는 사이트 별도 운영 - 진료과목과 항목별 주용 병원들의 진료비 비교 관광업과 의료관광의 연계서비스 강화 - 관광청의 관광업과 의료관광의 연결고리 역할 - 다른 나라 의료 기관들과의 협약을 통한 공식적인 교류 채널 확보 - 의료와 관광이 결합된 각종 패키지의 다양화를 통한 관광객의 선택의 폭을 넓힘 2) 태국의 의료관광 (1) 현황 아시아에서 의료관광의 선구자로서 성형수술, 치과치료, 라식, 건강검진 등이 활성화됨 28
한방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에 관한 연구 태국의 의료관광산업은 영리병원 중심의 민간주도로 발달함 아시아의 스파 산업의 허브로 마사지, 허브 등의 스파와 연결된 치료, 건강회복 부문을 통해 의료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음 태국의 의료관광산업은 2006년까지는 급속한 성장을 이뤘으나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의 의료관광 성장으로 인해 다소 감소하는 추세임 태국의 의료관광객은 미국과 유럽, 중동, 동남아를 비롯해 다양한 국적 의 관광객으로 구성되어 있음 (2) 경쟁력 민간 병원들의 우수한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 - 국제적 인증을 받고 있는 범룽라드, 사미티웻, 방콕병원들의 국제적인 의료진의 확보와 의료장비의 선진화 - 서비스 품질의 국제적 인증을 위해 미국이나 유렵의 일류 수준 병원이 나 의과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맺고 JCI나 ISO의 인증을 받음 스파의 경쟁력 - 스파 부문의 급성장에 따라 의료서비스 부문 대비 44.4%로 증가 - 고급형의 호텔리조트 스파의 급속한 증가 관광산업의 경쟁력 - 관광산업과 의료관광의 결합 (3) 정부의 육성정책 태국은 민간병원들이 의료관광객 유치에 뛰어난 성과를 올리고 국가 경 제적으로 의료관광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정부가 가지게 되면서 정책을 수립하게 됨 2004년부터 제 1차 5개년 전략계획(2004~2008년), 2010년부터 제2차 5 개년 전략계획(2010~2014년) 시행 스파 서비스에 대한 인증기준 마련 - 정부가 서비스 품질 인증을 도입하고 민간과 협력하여 서비스기준을 법제화함 - 국제적인 컨벤션이나 베스트 프랙티스 로 알려진 세계 수준의 기준 29
적용 - 공공건강부에 의해 매년 인증을 재 실시함 - 세계 수준의 기준에 도달한 업체들에 대해 스타 인증시스템 도입 - 마사지사 훈련센터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도입 정보 제공 및 e-마케팅 - 2010년 포털사이트인 타일랜드메드 를 출범, 의료관광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 병원, 특수클리닉, 치과, 스파, 전통 의료서비스 공급자들의 인증 및 서비스 수준에 대한 정보 제공 - 웹사이트를 통한 광고 게제 가능 의료인프라 투자 확대 - 의과대학 학생이 해외로 유학 시에 태국 병원에서 일정 기간 일한다는 전제하에 연수비용 지원 - 병원 품질개선 및 인증연구소를 통해 각 병원들의 인증 참여 권고 - 의료관광객의 비자 발급 절차의 간소화 - 병원 예약, 치료 후 사후처리, 항공편, 공항 및 호텔 서비스 등의 연결 서비스의 원활화 새로운 의료 관광 허브 추진 푸켓의 발전 계획 - 중국 정부와 합작해 태국 최초로 의료관광 전용 병원인 카말라 공공의료센터(Kamala Public Health Center) 건립 - 중국 한방을 함께 접목시켜 양한방의 진료를 동시에 받을 수 있 도록 계획 - 스파호텔을 골드, 실버, 플래티늄의 3등급을 분류하고 서비스 품 질을 관리하고 있음 후안힌 치바솜 리조트 - 개인별 건강 상담과 체질 특성에 맞는 유기농 스파 음식, 다양한 휴식 및 단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 전문 의료진이 방문객 상담 후 맞춤형 트리트먼트를 제공하고, 57 개의 태국 스타일 숙박시설, 뷰티크 등 고급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음 - 리조트 내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들이 방문하는 개인 고객을 30
한방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에 관한 연구 진찰하고 상담하며 고객에게 맞춤형 트리트먼트를 제공하고 있음 (5) 범룽라드 국제병원 아시아 의료관광의 선구자이며 동남아 최대 규모의 민간 병원 3분의 1 가량이 의료관광객이거나 국내 거주 외국인 환자임 선진국 수준의 의료설비 및 국제 인증을 통한 서비스 품질 인증 국제화된 인력을 바탕으로 의료관광객들에게 의료관광 기획부터 최종 서 비스, 사후 처리에 이르는 원스톱서비스 제공 웹사이트를 통한 정보 제공 - 전 세계의 지역 사무소 제공 - 진료 과목, 진료비, 비자발급 및 여행 연계 등의 종합적인 정보 제공 웹사이트를 통해 실시간으로 진료 비용 전체를 계산할 수 있는 리얼코스 트 서비스 제공 정보기술 도입을 통한 종합품질관리 적용 - 디지털화를 통한 정확하고 향상된 진료서비스 제공 - 진료과정의 자동화 아웃소싱 전문회사와의 제휴를 통한 경영비용 절감 태국 최대 여행사인 디텔름 여행사와의 제휴를 통한 의료관광객 유치 4) 말레이시아의 의료관광 (1) 현황 아시아 의료관광산업의 후발주자이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지속 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음 말레이시아 의료관광객의 다수는 인도네시아인임 - 종교적, 거리의 편이성, 언어의 편이성 의료관광객의 대부분이 아시아인이지만 미국이나 유럽인, 중동인들의 유 입이 증가 추세에 있음 31
(2) 경쟁력 저렴한 가격에 의료서비스를 제공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면서 최첨단 의료 장비와 수준 높은 의료진을 보유 하고 있는 민간병원 소유 내국인들을 위한 의료 인프라가 발달되어 있음 아시아에서 방문 관광객 수가 가장 많은 나라로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보 유하고 있음 관광객을 위한 교통, 통신, 숙박 등의 발달된 인프라에 아름다운 자연환 경으로 회복 관련 의료서비스가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음 민간병원들의 적절하고 다양한 부대서비스 제공 - 숙박 시설 연계, 공항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 (3) 육성정책 적극적인 세제 지원 - 2010년부터 5년간 병원들의 기존 시설 확장, 현대화, 신규설립 시 건 강부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투자금의 100%를 세금으로 감면해줌 - 말레이시아인이건 외국인이건 의사가 해외에서 국내 병원으로 올 경우 이들의 배우자들이 국적과 관계없이 의료인 자격을 갖추었으면 소정의 심사로 자동적으로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병원들의 의료 관광 수입에 대해 50% 세금감면을 지원해왔으나 2010 년에는 100%로 확대 - 국제 인증 획득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한 공제 말레이시아 헬스케어 여행위원회(MHTC) 설립 - 정부와 병원들이 합동으로 2009년 12월에 발족 - 위원회의 의장을 보건부 장관과 총리 산하 경제기획실장관이 공동 으로 맡음 - 주요병원 및 각종 의료패키지 정보 제공 오픈메뉴 플러스(OpenMenu Plus) 를 통한 서비스 품질의 투명성 확보 - 병원, 의원, 연구소들 간의 정보를 공유 - OMP를 통해 병원과 의사들의 온라인 홍보활동 가능 32
한방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에 관한 연구 - 건강 관련 다양한 정보를 한군데 모아서 국가적 수준의 종합화된 통계 제공 병원 영업관련 규제의 완화 - 2010년 9월부터 민간의료기관들의 매체를 통한 의료 광고 허용 - 병원 차량의 의료관광객 수송 허용 - 응급환자들에 대한 도착비자 허용 - 의료관광객들이 빠른 입국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린레인시스템 도입 - 의료 관광 관련 비자의 유효기간 연장 의료관광객에 대한 세제 지원 싱가포르 메디세이브 사용 허용 해외 의료기관과의 적극적인 제휴 의료 서비스의 균질화 - 의료서비스 품질 우수기관 선정 다. 해외 한방(전통)의료관광 활성화 요인 분석 결과 1) 의료기술 및 서비스 수준의 선진화 2) 저렴한 가격의 의료서비스 선진국과 거의 근접한 의료기술 수준에 비해 현격하게 낮은 가격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특히 미국의 의료비 급상승으로 인한 미보험자와 저보험자의 증가로 인해 이들에게 가격적으로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함 의료비의 공개 등으로 신뢰성 확보 3) 의료서비스의 국제 신뢰도 상승 국제 인증인 JCI와 ISO를 통해 국제적인 신뢰도를 높임 첨단설비와 진료기술의 도입과 적극적인 홍보 의료 관광객들을 위한 서비스 품질과 가격 정보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의 제공 33
의료서비스의 사후 보장 강화 4) 의료 관광객들에게 각종 편의성 제공 해외 의료관광객들이 미리 정보를 수집하고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종 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기구 설치와 포털사이트의 운영 싱가포르메디신, 타일랜드메드, 말레이시아 헬스케어 여행위원회의 적극 적인 홍보 뿐 만 아니라 의료관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과 집행을 총괄함 5) IT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확대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품질, 가격, 평판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인 터넷을 통해 미리 상담을 하거나 사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편리함 제공 6)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 정책 3개국의 국내 의료서비스의 근간은 공공병원이 담당, 이 기반 위에 민간병 원들이 의료관광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 가고 있음 3개국의 민간병원들은 영리병원으로 운영됨 해외 의료 면허를 가진 국제 인력에 대한 국내 진료의 허용으로 의료관광 에 이러한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함 라. 한방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 1) 전문적인 의료관광 유치 및 시스템 부족 한방의료관광 총괄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한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각 부처 간의 협력관계가 유기적이지 않음 업무를 종합적으로 추진할 전담부서가 없는 관계로 한의약 및 산업의 육 성 발전을 위한 정부의 여러 계획들이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음 인력 양성이나 병원 경영 분야에 대한 지원 체계 및 인력 부족으로 의료 기간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34
한방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에 관한 연구 이에 따른 의료관광 특히, 한방의료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싱가포르메디신, 타일랜드메드, 말레이시아 헬스케어 여행위원회 등과 같이 업무를 총괄하 여 계획하고 집행하는 기구의 설치를 검토하여야 함 2) 의료서비스의 신뢰성 및 편의성 부족 양방에 비해 한방의료관광에 대한 낮은 인지도로 인해 태국이나 인도 등 의 전통의학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짐 한의약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 제공 및 홍보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 지 않음 의료진의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준비 부족으로 해외 환자 유치 및 신뢰감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의료관광객들에게 종합적이고 투명한 서비스 및 가격 정보 제공으로 신뢰 도와 고객 편의를 증대시키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한방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한방 용어의 글로벌화 및 양방과의 협 진을 통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분야의 발굴과 육성이 필요함 3) 정부의 육성정책 우리나라는 한의과와 의과로 이원화된 의료체계 및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 나 입법에 있어서는 의료법과 약사법을 두 축으로 다양한 제도가 제정되고 있음 의료법과 약사법은 한의학과 한방의료의 특수성을 고려한 법 제정이 제대 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는 실정임 한의약과 한방의료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양방과 한방의 관련 법 제도 를 균등하게 병행 발전시켜야 함 국내 의료법에서는 투자 개방형 영리법인이 허용되지 않고 있어 다른 동 남아 경쟁국들에 비해 투자 여건이 매우 취약함 한방의료 관광 활성화를 위한 규제의 개혁 및 개선이 필요함 35
3 정부의 한방의료관광 발전 정책 및 제도 검토 가. 정부 규제의 개념과 유형 (자료 출처: 2013, 문화콘텐츠 관광 부문 규제검토 및 개선방안 연구) 1) 정부 규제의 개념 (1) 이론적 개념 규제의 정의 (최성락, 2009) - 정부가 감독 및 통제를 하기 위한 권력적인 규정들 (Baldwin) - 바람직한 경제 사회 질서의 구현을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기업 과 개인의 행위를 제약하는 것 (최병선) - 민간 부문에 속하는 개인이나 단체의 활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인도 하기 위하여 정부가 만들어 놓은 길 (안문석) - 통제, 지원 및 권력적인 간섭을 통하여 상대방의 의사 결정과 행위의 재량을 제약하는 의도적 작용 (김영훈) 규제의 기본적 속성 - 규제는 정부 및 정부 위임 기관에 의한 것 - 규제는 일정한 목적을 지니고 있음. 바람직한 경제사회 질서 구현, 바 람직한 방향, 국민의 삶의 향상, 행정 목적 달성 등의 지향성을 가짐 - 규제는 민간에 대한 개입. 민간을 일정한 방향으로 이끄는 성격을 지 님 - 규제는 강제력을 바탕으로 함 (2) 행정규제기본법 상의 개념 규제의 정의 - 국가나 자치단체가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의해서 국민 이나 기업의 권리 혹은 행위를 통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 또는 조례, 규칙에 규정되는 사항 36
한방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에 관한 연구 행정 규제의 범위 - 허가, 인가 등 정부가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 처분 - 허가취소, 과태료 등 행정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 - 신고 의무, 등록 의무, 보고 의무 등 영업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 또 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 (3) 규제와 정책의 차이점 정책의 개념 (최성락, 2009) - 정부가 하기로 선택하였거나 하지 않기로 선택한 모든 것 (Dye) - 정부가 인식한 문제에 대해 정부가 말하고 행하는 것 (Riply &Franklin) - 바람직한 사회 상태를 이룩하려는 정책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 수단에 대해 권위 있는 정부 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한 기본 방침 (정정길) - 정부가 사회의 각 분야별 사회문화, 가치, 규범, 형태, 물리적 환경 등 을 포함한 사회적 상태나 조건들을 유지하거나 변경시키고자 할 때 사용하는 개입의 수단 (노화준) 정책의 주요 속성 - 정책 결정과 집행의 주체는 정부 - 정책은 의도적으로 이루고자하는 미래의 바람직한 목표라는 성격을 지 님 - 정책은 행동 방침으로서 정부가 어떤 일을 하거나 하지 않으려는 의사 표명 - 정책은 사회 문제의 해결이나 공익의 달성을 목표로 함 - 정책은 미래 지향성을 지님 정책과 규제의 차이점 - 정책 결정과 집행의 주체는 정부이지만 규제의 경우 소속 기관, 행정 권한을 위임 위탁 받은 기관이나 단체에 의해서도 시행이 가능 37
- 로위의 정책 분류에 의하면 정책은 분배 정책, 규제 정책, 재분배 정 책, 구성 정책 등으로 분류됨. 즉 규제 정책은 여러 정책 수단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음 - 정책은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규제는 특정한 집 단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음 - 정책은 대상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 중립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가 다양하게 존재함. 그러나 규제는 직접대상자에게 제재, 통제, 제한 등의 영향을 미침 (4) 규제와 관련되어 논점이 되는 사항 - 규제는 정책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어 규제인가 규제가 아닌 정책 인가의 차이점과 관련하여 확실하지 않은 한계점이 존재함 - 규제 여부와 관련하여 가장 논점이 되는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들 이 존재함 정부 지원의 철회는 규제인가 - 정부는 사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보조금 지급 등 지원 정책을 실시하 는 경우가 있음 - 대상자가 일정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보조금 등 지원을 철회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지원 정책은 규제에 포함되지 않음. 그런데 지원 정책의 철회는 규제 에 포함되는가 포함되지 않는가에 대한 논의가 존재함 - 보조금 등 지원을 받다가 지원이 철회되는 경우, 대상자에게는 실질적 으로 불이익이 가게 됨. 지원 철회도 규제의 일종으로 보고자 하는 경 향이 강해지고 있음 조세 부과, 군사적 규제 등은 규제인가 - 각종 조세 부과는 국민들에게 부담이 증가한다는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규제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 - 군사보호구역, 병역 의무 등 국방과 관련된 사항도 국민의 의무로서 규제로 작용함 - 그러나 현재 행정규제기본법 등에서는 조세, 군사적 규제 등은 규제로 포함시키지 않고 있음. 규제개혁위원회 등의 등록 규제에도 포함되지 않음 38
한방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에 관한 연구 - 명목상으로는 규제로 포함되지 않으나 실질적으로는 규제의 효과를 가 지는 것으로 이론적으로는 규제 논의에 포함함 이론적으로는 규제인 것으로 인정되지만, 규제개혁위원회 등록 규제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규제로 등록되지 않는 사항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행하는 사무 - 형사, 행형 및 보안 처분에 관한 사무 - 국가정보원법에 의한 정보, 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 병역법, 통합방위법, 향토예비군 설치법 등의 규정에 의한 징집, 소집, 동원, 훈련에 관한 사항 - 군사시설, 군사기밀보호 및 방위 사업에 관한 사항 - 조세의 종목, 세율,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2) 정부 규제의 근거 - 정부 규제가 왜 필요하며, 왜 이루어져야 하는가가 정부 규제 근거의 문제 임 - 가장 대표적인 정부 규제 근거 이론으로서 시장실패론과 정부의 가부장주 의 이론이 있음 (1) 시장실패론 - 시장 실패는 민간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시장 기구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실패하게 되는 현상 - 이러한 시장 실패를 치유하기 위하여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논리 - 기본적으로 경제는 시장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시장실패는 전체 시장 경 제에서 부분적인 현상임 - 따라서 규제는 없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시장실패 등 예외적인 상황에 서만 문제를 치유하기 위하여 규제가 요구됨 - 정부 규제가 개입되어야 할 시장실패로서는 불완전경쟁적인 시장구조,공 공재, 외부성, 불확실성 등이 있음 39
불완전경쟁적인 시장구조 - 시장이 독점, 복점, 과점적인 경우 완전경쟁적인 시장질서가 이루어지 지 않는 시장실패가 발생함 - 독과점적 시장은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시장의 경우, 또는 특허권이 나 전매권 등이 존재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됨 - 시장의 독과점화는 시장의 경제적 효율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독과점 현상을 방지하고자 하는 정부 규제가 요구됨 공공재 - 공공재는 한 집단의 어떤 사람을 위해서 혹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생 산되는 즉시 그 집단의 모든 성원에 의해 소비의 혜택이 공유될 수 있는 재화 및 서비스 (이준구, 2002) - 공공재는 어떤 사람이 재화를 소비한다고 하여 다른 사람의 소비가 감 소되지 않는 소비의 비경합성을 지님. 이 경우 시장에서 원활한 공급 이 이루어지지 못함 - 공공재는 상품 및 서비스의 대가를 치루지 않고 이를 소비하고자 하는 사람을 배제할 수 없음. 이 경우 재화의 적정한 배분이 어려움 -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지닌 재화 및 서비스는 시장에서 원활한 공급 과 소비가 어려우며, 따라서 정부가 개입해야 함 외부성 - 외부성은 어떤 행위가 제 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 져다주면서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것(이준구, 2002) - 원칙적으로 시장경제에서는 한 상품 및 서비스의 한계 편익(한 단위당 얻는 편익)과 한계 비용(한 단위당 소요되는 비용)이 만나는 선에서 자원의 배분이 이루어짐 - 그런데 외부성이 존재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경우 개인의 한계편익 및 한계 비용이 사회의 한계 편익 및 한계 비용과 달라짐 - 사회적으로 적합한 양의 상품 및 서비스가 공급되지 못하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적합한 양의 상품 및 서비스보다 더 많은 양이 공급됨 - 정부가 개입하여 사회적으로 최적의 양이 생산되도록 할 동기가 존재 함 불확실성 40
한방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에 관한 연구 - 불확실성은 경제 주체가 자신에게 중요한 관련성이 있는 미래의 결과 에 위험이 존재하고 이 위험의 발생을 예측할 수 없을 때 인식됨 - 현재 및 미래의 상태에 대하여 완전한 정보가 존재하지 아니할 때 불 확실성 존재 - 설사 완전한 정보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역선택, 도덕적 해이 등 비대 칭 정보 상황 때문에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불가능(이준구 외, 2005) - 사회의 불확실성을 낮추고, 역선택 및 도덕적 해이 현상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정부 규제의 필요성이 존재 (2) 가부장주의 가부장주의의 의의 - 가부장주의는 개인의 선택이 사회의 공익이나 개인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정부가 개인이 바람직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개인의 의사 결정에 강제적 개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고길곤, 2009) 가부장주의의 특성 - 가부장주의로 인한 가장 대표적인 규제로는 카지노 등 도박 금지, 간 통죄 등이 있음 - 시장실패에 대한 규제는 경제 부문에 대한 규제에서 주된 근거로 작용 하는데 비하여, 가부장주의에 의한 규제는 비경제 부문에 대한 규제의 근거로 제시됨 - 개인의 주관적 가치가 많이 내포되어 있다는 점, 개인의 가치를 희생 하여 사회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점 등에서 민주, 자유 개념과 관 련하여 논란이 존재함 3) 정부 규제의 유형 (1)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 경제적 규제 (최병선, 1992) - 기업의 본원적 활동에 대한 규제로서 기업이 기업 활동을 영위하기 위 해 필요한 여러 조건들에 대해 규제 - 진입규제, 가격 및 이윤에 대한 규제, 품질 규제, 생산량 규제, 공급 41
대상 조건 및 방법에 대한 규제 등 - 경제적 규제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기업 간 경쟁을 제한하는 것 사회적 규제 - 기업 등의 사회적 행동에 대한 규제 - 기업 등의 사회적 행동에 의하여 환경오염, 근로자의 보건 및 안전, 소비자 권익 침해 등 사회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회 적 부작용을 직접적인 규제의 대상으로 함 - 국민들의 삶의 질을 확보하고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함 (2) 기타 주요 규제 분류 방법 기업 활동에 대한 체계흐름별 규제 분류 - 사업을 시작해서 최종적인 사회적 결과가 발생할 때까지의 흐름을 기 준으로 분류 - 진입 규제, 투입 규제, 과정 규제, 결과 규제 - 진입규제는 처음 사업을 시작하고자 할 때 존재하는 규제, 투입 규제 는 상품 및 서비스를 만들기 위하여 원료를 구입할 때 존재하는 규제, 과정 규제는 원료를 최종 산출물로 변동시키는 과정에서 존재하는 규 제, 결과 규제는 최종적인 산출물에 적용되는 규제임 - 과정 규제는 다시 생산 과정 규제, 산출 규제, 소비 과정 규제로 분류 될 수 있음 정부와 민간의 비중에 따른 분류 - 정부가 개입하는 정도에 따라 직접적 규제, 공동규제, 자율규제, 무규 제 등으로 구분됨 - 직접적 규제 : 정부의 일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규제 - 공동 규제 : 정부와 민간이 같이 규제하는 경우 - 자율 규제 : 정부가 제시한 틀 내에서 민간 조직 등이 자체적, 자율적 으로 규제하는 경우 - 무규제 : 규제가 없는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 분류 -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규제들을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 42
한방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에 관한 연구 제의 3가지로 크게 구분하고 있음 - 경제적 규제 : 진입규제, 가격규제, 거래 규제, 품질 규제로 세분화 1 진입규제 : 사업을 처음 시작하고자 할 때 존재하는 규제. 자본금 규제, 면적 규제, 입지 규제 등 2 가격 규제 :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에 대한 규제. 가격 상한제 등 3 거래 규제 : 상품 및 서비스의 거래 과정에 대한 규제. 대기업과중 소기업간 거래의 평등화를 위한 규제 등 4 품질 규제 : 제품 및 서비스의 안전, 위험, 규격 등을 준수하는가 에 대한 규제 - 사회적 규제 1 규제 방식 기준 : 투입, 성과, 시장 유인 규제 2 규제 영역 기준 : 환경, 산업재해, 소비자 안전, 사회적 차별 등 - 행정적 규제 : 행정기관과 관련된 절차적 성격의 규제 4) 규제의 판단 기준 규제의 주체 - 규제의 발령자가 국가의 행정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행정 권한을 위임받은 단체 및 기관이어야 함 - 법령의 위임을 받은 경우 진흥원 등의 조치 등도 규제가 될 수 있음 규제의 객체 - 규제의 대상자는 내국인, 외국인,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등임 - 국가 기관이 다른 국가 기관 또는 소속 기관 등에 시행하는 의무 부과 등은 규제에 포함되지 않음 - 국가가 지자체에 부여하는 의무, 국가가 공공기관 등에 부과하는 의무와 부담 등은 규제에 포함되지 않음 법령 등에 규정 -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고시, 공고, 예규, 훈령 등이 모두 규제가 될 수 있음 - 공공기관 등에서 국민에게 부담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는 정식 규제 에 포함되지 않음 강제 규정, 임의 규정 43
- 임의 규정은 해당 조항의 적용이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의 재 량 등이 작용할 수 있는 사항임 - 임의 규정은 지금 당장 직접적인 의무 부과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가능 성이 있는 사항이라 할 수 있음 - 임의 규정의 경우에도 사실상 의무화, 강제가 되는 경우는 규제임 규제의 효과 - 피 규제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여하는 경우 규제가 됨 - 의무를 부여하여 결과적으로 상대방이 이익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기본 적으로는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제에 해당 - 규제의 결과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이익 또는 부담이 중요한 것이 아니 라, 의무가 부여되거나 권리가 제한되는지 여부가 규제의 판단 기준 나. 의료관광객 유치 합법화 이전의 의료관광 관련 정책 (자료 : 2013. 산업연구원, 의료관광산업의 국제경쟁력 분석과 정책과제) 정부에서는 2000년대 중반부터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시작하였으 며, 2009년 의료법 개정 이후 본격적으로 범정부 차원의 의료관광 관련 정책 이 추진되고 있음 2005년 이후부터 국내 의료관광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워킹 그룹(Working Group)이 구성되었음(2005.11) 정부는 2006년부터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상품개발, 홍보, 의료분야 전문 통역사 제도 등을 추진하였음 2007년부터 한국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 를 중심으로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계기를 마련하였음 - 34개의 의료기관과 한국관광공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이 주축이 되어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민 관 공동협의체인 한국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구 CKMP, 현 KIMA)를 발족시키고 정부의 의료관광 사업파트너로 각종 의료관 광 활성화 사업에 활발하게 참여함(2007.5) - 한국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는 2009년 의료법 개정 전까지는 의료관광산업 기 반 조성의 핵심으로 활동하였음. 44
한방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에 관한 연구 기획재정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영리의료법인 도입 검토, 민영건강보험 활성화(공 사보험 정보 공유 추진), 해외환자 유치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음 (2008.3) 2009년에는 글로벌 헬스케어산업이 17개 신성장동력사업 중 하나로 선정되 어, 의료관광을 국가 차원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지정하고 활성화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기획재정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영리의료법인 도입 검토, 민영건강보험 활성화(공 사보험 정보 공유 추진), 해외환자 유치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음 (2008.3) 2009년에는 글로벌 헬스케어산업이 17개 신성장동력사업 중 하나로 선정되 어, 의료관광을 국가 차원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지정하고 활성화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선정된 글로벌 헬스케어산업은 인바운드(Inbound) 및 아웃바운드(Outbound)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인바운드 영역은 환자가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해외로 이동하는 것을 말 하며, 성형이나 피부과 등의 선택적 의료서비스를 위해 방문한 외국환자들을 대상으로 관광수요까지 창출하는 Medical Tour(협의의 의료관광)와 중증 의 료서비스를 위해 방문한 Medical Travel로 구분할 수 있음 - 아웃바운드 영역은 디지털병원을 포함한 병원수출 등이 해당되는 산업 활성 화 분야로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차원 및 개별 의료기관 차원에서 적극적 으로 추진 중임. 국무조정실 산하에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TF 를 설치하여 신속하고 효율적 인 행정지원을 시작하였으며(2009.3), 국회는 외국인환자에 대한 알선 유치 행 위 등을 허용하는 의료법을 개정하였음(2009.1) 다. 정부의 한방의료관광 정책 1) 한의약육성발전 제1차 종합계획 (2006년~2010년)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의 증가 등으로 전통의약에 대한 세계적 45
관심과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국가 차원의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전통의약 육성대책의 필요성을 인식 한의약 관련 인프라 구축 등 전통의약 발전 기틀 마련 4대 핵심정책, 38개 세부 과제 - 한방의료 선진화 - 한약관리의 강화 - 한의약의 산업화 - 한방 R&D 혁신 민간에서 자체 추진이 어려운 한의약 인프라 구축 확대 정부 주도로 연구 인프라(기초 한의약, 한약품질, 정보DB 등) 사업 추진 지역 특성과 지자체 발전에 적합한 한의약 관련 사업 추진으로 지역 한의 약 산업 기반 창출 노력 강구 한의약 관련 산업의 육성 한의약 관련 과학 기술 경쟁력 제고 2) 한의약육성발전 제2차 종합계획 (2011년~2015년) 한의약의 과학화 산업화 세계화 추진을 목표로 함 4대 전략 46
한방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에 관한 연구 4대 분야 10대 과제 4대 분야 10대 과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항의학 역할 강화 한의약 의료서비스 선진화 한의약 글로벌시장 진입을 위한 기반 조성 한의약 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 및 질적 수준 개선 한의약의 공공보건의료 역할 강화 한약(재) 품질관리체계 강화 한의약 연구개발 핵심기술 확보 한의약 산업 발전가속화 및 글로벌화 한약(재) 유통체계 선진화 한약안전관리체계 과학화 한의약 연구개발 역량 강화 한의약 연구개발 지원 인프라 확충 한의약 클러스터 조성 지원 한의약 산업활성화 지원 [한의약 글로벌시장 진입을 위한 기반 조성] 과제 -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 Ÿ 한방의료관광 유치 및 안내(병의원 정보, 한방자료 등) 매뉴얼 개발 Ÿ 유치기업 육성계획 마련 및 한의약 의료관광특화 상품 개발 47
Ÿ 국내 외국인 한방의료서비스 강화 - 한의약 의료서비스 세계화 추진 Ÿ 한의약 해외의료봉사 WHO인증 추진 및 대상국, 파견 규모 확대 Ÿ 동의보감 편찬 400주년 기념사업, 산청군 세계전통의약엑스포 개최 추진을 통한 한의약 우수성 홍보 [한의약 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 및 질적 수준 개선] 과제 - 한의약 의료서비스 질 향상 Ÿ 전문병원제 시행 Ÿ 의료기관 인증제 시행 - 양 한방 협진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Ÿ 협진활성화 수가개발 연구 Ÿ 양 한방 협진 의료기관 선택에 유용한 정보 제공 체계 협진네비게이 션 시스템 구축 Ÿ 통합의료 연구, 서비스 구축 3) 박근혜정부의 한의약 세계화 추진 정부의 보건산업 육성의지와 관련하여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 동력으로 보건사업을 강조하고 한의약 세계화 를 국정 과제로 선정 한의약 세계화 전략 추진 및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 기반구축을 통한 신수 요 신시장 개척 3대 핵심 사업은 세계화 추진체계 기반마련을 기본으로 하여 지식재산 보 호 와 해외거점 구축 으로 요약할 수 있음 한의약 세계화 3대 핵심 사업과 12개 세부 추진과제 48
한방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에 관한 연구 핵심사업 한의약세계화 추진 한의약 지식재산 보호체계 확립 한의약 해외거점 구축 및 확산 세부추진과제 한의약 세계화 중장기 전략 한의약육성 정책기반 구축 한의약 세계화 추진단 운영 전통지식 보호 및 국제협약 대응전략 수립 한의약 지식 체계화 한의약 유전자원 체계화 세계기록 무형유산 등재 해외진출 거점 구축 동의보감 현대화 발전 한의약 국제교육 프로그램 운영 한의약 High Brain 네트워크 형성 동의보감 글로벌 마케팅 국정과제 [고부가가치 융 복합 한국관광 실현]에서는 의료관광 육성의지를 밝히고 있음 라. 정부의 의료관광 정책 성과 1) 의료법 개정(2009.1) 주요 내용 환자 유치행위에 대한 예외 규정을 신설하여(의료법27조 3항 2호 예외 규 정) 외국인환자 유치를 합법화하였음 외국인환자 유치 행위를 합법화함 -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이나, 국내 거주 외국인은 제외하였음 국내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외 국인환자 유치를 금지함(의료법 27조 4항 신설)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신설하였음(의료법 27조 2항 신설) -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등록 하고, 등록업무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수행함 49
- 국내 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접근성 보장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 유치 허용 병상을 제한함 - 정확한 외국인환자 유치 현황 파악을 위해 등록기관은 매년 사업 실적 을 보고함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등록기준을 마련하였음 -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요건 : 상급종합병원은 허가 병상 수의 5% 범위 내에서 유치 가능, 전문의 1인(치과, 한방 제외) -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요건 : 1억 원 이상 보증보험 가입, 자본금 1 억 원 이상 보유자에 한함 2) 2009년 : 해외환자 유치 기반조성 및 의료관광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의료법 개정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 행위 허용(2009.5 시행)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기반 조성 - 메디컬(M)비자 도입, 유치기관 등록제, 의료기관 숙박업 사업 인정 등 제도 개선 - 코디네이터 양성 지원 및 미 중 일 등 목표 국가별로 차별화된 홍보 추 진 의료관광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한국의료브랜드 Smart Care, Medical Korea 개발 및 대표 홈페이지 구축 2009년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은 6만 201명으로 목표 5만 명을 초과 달성 3) 2010년 :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인지도 상승 2010년 외국인 환자 8만 명 유치 성장잠재력이 높고 고부가가치 신관광산업 육성 - 토종 MICE 스타브랜드 육성(9건), 의료관광 해외마케팅, 공연관광 축 제(2010.9) - 의료관광 유치 지원기관 기금 지원 등 의료관광 활성화 한국의료 이용 보험상품 개발 추진(2010년 5개, 미국) - 뉴욕중앙일보, Harding s Markets 등 4개 상품 개발 완료, 한인 기업 50
한방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에 관한 연구 단체의료보험 등 10건 논의 지자체의 특화된 의료기술과 관광 자원 등을 융합한 상품 개발을 위한 지 역선도 우수 의료기술 특성화 사업 추진 - 부산(서면메디컬스트리트), 대구(모발이식센터), 서울강남(강남뷰티허브), 전남(관절 치료), 전북(첨단 로봇도시) 해외환자에게 원격의료 서비스를제공하는 글로벌 u-health 의료센터 시 범사업 추진(2010.7, 연대세브란스) - 해외 친선병원 등과 연계, 원격협진 및 의료지도, 해외환자 유치 지원 - 주요 서비스 대상자: 해외환자, 해외 파병부대원 및 해외동포환자 등 4) 2011년 : 7대 중점과제 및 13대 일반과제 추진 2011년은 2015년 해외환자 30만 명 유치로 동북아시아 의료관광 허브로 의 도약을 목표로 삼고 부처 간 협력강화를 통해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2 단계 고도화를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 및 기존 과제의 관리 강화 추진을 발표하였음. - (7대 중점과제) 1 외국인환자 배상시스템 도입 2 의료기관 내 숙박시설 등 신 증축 시 용적률 완화 3 외국인환자 원내조제 허용 4 Medical Korea Academy 연수 확대 및 외국의료인 제한적 임상 참 여 허용 5 전문인력 양성 확대 6 의료기관별 외국인환자 수용성 평가 7 비자제도 개선 - (13대 일반과제) 유치업자 숙박 알선 항공권 구매 허용, 일반 여행업자 유치업 등록요건 완화, 유치 우수기관 훈 포장 수여 등 인센티브 부여, KOTRA 해외사무 소 유치업체 입주 허용 등 해외홍보 강화, 해외유치 역량 강화, 의료기 관 명칭 외국어 병행 표시, 코디네이터 국가기술 자격화, 중환자 공항 내 이송 활성화 등 해외환자 유치 122,297명 51
병원 플랜트 수출 Medical Korea Academy 연수 - 현행 연수프로그램을 전략국가 중심으로 확대, 유료 프로그램 개발, 1개 월 1년 등 기존 해외 의료인 연수 프로그램 체계화 - 총 6개국 16명 대상, 국내 16개 의료기관 내 상반기 연수 완료 대외 홍보 및 해외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Medical Korea 2011 conference 개최(4.12~14) - 한국의료 체험 행사(1~4차, 10개국 55명) -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대상 전국 설명회(6.21~7.7, 5회) 진행 의료관광 상품 다양화 및 해외 홍보마케팅 전개로 의료관광 본격 추진 - 피부미용, 성형, 건강검진 등 의료관광상품개발 - 한의학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한국 전통 의료의 세계화 지자체의 특화된 의료기술과 관광자원 등을 융합한 상품개발을 위한 지역 선도 우수 의료기술 특성화 사업 추진 - 경기( Global Inspiration G-MIS(경기최소침습수술) 글로벌 의료 마케팅), 제주(제주형 암치유 프로그램 실용화), 대구(글로벌 의료관광 도시), 대전(건강검진 허브도시), 전북(첨단 로봇수술), 전남(첨단 관절 치료기술) 해외거주 국민 또는 해외환자에게 직접 원격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 벌 u-health 의료센터 시범사업 추진 - 미국 러시아 일본 등 5개국 대상, 원격협진 만성질환 원격모니터링 등 서 비스 미국 일본 중국 시장에서 벗어나 신흥시장 6개국(러시아, 카자흐스탄, 몽 골, UAE, 카타르, 쿠웨이트) 개척 - UAE 보건부 아부다비보건청 두바이보건청 몽골보건부와 환자송출, 의료 인 교류 등 보건의료협력을 위한 국가 간 MOU 체결(2011.3) - 몽골,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보건부와 국가 간 보건의료 분야 협력 MOU 체결(2011.8) - 아부다비 보건청 환자송출 협약(2011.11) 및 환자의뢰 개시(2011.12) 한국의료 이용 부담 완화하고 중증환자 유치 위한 보험상품개발 확대 - 미국: 한국의료상품개발 확대 (2010년 9건 2011년 20건) 52
한방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에 관한 연구 - 글로벌보험사 MSH-China, CIGNA International와 연계 직불 체계 구 축 (2010.11, 2011.6) 국제진료 의료관광코디네이터, 의료통역사 등 전문인력 양성 및 질 관리를 위한 국가(기술)자격 추진 - 의료통역사(52명), 병원 국제마케터(52명), 외국의료인 진료코디네이터 (26명) 양성 - 국제진료코디네이터 국가기술자격 신설 입법예고(노동부, 2011.7) - 문화부와 공동으로 코디네이터 민간교육기관 평가(2010, 2011) 미래 관광인력 양성으로 관광서비스 수준 제고 - 관광통역 안내사, 의료관광 전문가, 회의전시 전문기획가, 문화관광해설 사 등 양성 확대 및 국내외 청년인턴, 취업박람회 등으로 일자리 확대 외국의료인 코디네이터 대상 장기체류비자(E7) 추천요건 완화(2011.3) - 추천요건 완화(2011.3) : 보건의료인 자격소지자 1년 이상 경험자 보 건의료 관련 학과 졸업자 전문학사 이상 의료기관과 거래하는 유치업체 수수료 2년 한시 영세율 적용(2011.1) 외국인 전용병상 운영 시 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 제외(2011.1) 외국인환자 대상 의료사고배상보험 단체 가입을 위한 보험사 선정(2011.6) 병원 수출사업은 미래형 신성장 주도산업으로, 글로벌 의료시장에서의 경 쟁우위를 확보하고 향후 국부 창출의 주요 산업으로 발전 도모 - 2011년 정부의 생태계 발전형 신성장동력 10대 프로젝트 로 선정 보건의료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자원부국, 신흥 개발도상국 등에 병원 + IT + 의료인 + 의료장비 등의 전략적 동반 진출 추진 - 자원 부국, 신흥 개도국은 민간 컨소시움을 통한 패키지형 수주, 병원 위탁운영 등 맞춤형 수출 모델 개발 지원 - 패키지형 수주(예시) : 병원건설 + 정보화(IT) + 의료장비 의약품 + 의료 서비스 등 - 저개발국은 ODA, EDCF와 연계한 연관 산업 수출기반 조성 지원 - 시설 장비 등 단발성 지원에서 벗어나 병원운영 지원 및 의료제도 수출 등을 동시 추진 관계 부처 관련 산업 전문가 합동의 병원플랜트 해외진출 협의회를 구성하 고 체계적인 제도개선 추진(2011.3) 53
- 면허 인증, 의료플랜트 금융 지원, 지역별 규제정보 제공 등 병원 플랜 트 해외진출을 컨설팅하기 위해 지원센터 운영 5) 2012년(4년차) : 신흥시장 개척 및 시장 다변화 모색 15만 명(목표) 외국인환자 유치로 5,381명의 일자리 창출 및 3,013억원 (진료수익 2,525억원, 관광수익 488억원) 수익 기대 한국의료의 국격 제고 및 해외 홍보를 위한 나눔 의료 실시 - 국내 총 9개 병원 참가, 9개국 32명의 환자초청 무료시술(2011) - 국내 총 8개 병원 참가, 11개국 34명의 환자초청 무료시술(2012, 상반 기) 국제의료 컨퍼런스 및 한국의료 홍보행사 개최 - Medical Korea 컨퍼런스(2009~2012), 아시아 최대 규모 의료관광 컨 퍼런스 - 한국병원체험 초청행사(2009~2012) - 중동 국가 한국의료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Medical Korea Academy 연수 - 2009년 7개국 36명, 2010년 6개국 34명, 2011년 7개국 33명 한국의료의 해외 인지도 제고를 위한 해외미디어 홍보 - 2011년 해외방송 10건, 해외언론1,446건, 국내 223건 보도 의료인력 교육 연수사업 추진을 통한 親 한국적 의료환경 조성 지자체의 특화된 의료기술과 관광자원 등을 융합한 상품개발을 위한 지역 선도 우수 의료기술 특성화 사업 추진 미국 일본 중국 시장에서 벗어나 중동(사우디아라비아 UA 카타르 이라크), 중앙아시아(몽골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동남아시아 (베트남, 인도네시 아), 러시아 등 신흥시장을 적극 개척하여 시장 다변화 추진 한국의료 이용 보험상품 개발 및 글로벌 보험사와 직불 네트워크 체결 등 안정적 유치채널 구축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외국인환자 의료분쟁해결제도 마련 의료분쟁조정 및 중재절차 마련 54
한방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에 관한 연구 - 의료분쟁조정 중재원 정보시스템 구축 및 정관 내부규정 조직구성 (2012.4) -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2012.4.6) 외국인환자 배상시스템 도입 - 내외국인 통합담보의료사고 배상 보험상품 개발(2010.12) 및 판매 (2011.7) - 외국인환자 의료사고 배상 공제회 설립 준비(2012.6) 의료기관 내 숙박시설 용적률 완화 관광숙박시설 확충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2012.1월, 시행령 시행규 칙입법 예고(2012.5) 외국인환자 대상 숙박시설 건축 시 관광진흥기금 융자 지원 - 외국인환자 원내 조제 허용 : 약사법 시행령 개정 완료 - 외국의료인 연수 확대 : Medical Korea Academy 발대식 및 연수 Medical Korea Academy Center 설치(2011.8) - 유치업자 업무 확대 : 유치업자 일부 여행업(숙박알선 등) 행위 * 문화부의 유권해석을 통해 허용(2009.10) - 유치업 등록 요건 완화 : 일반 여행업자 보증보험(1억원) 추가 시 의료 법상 유치업자 등록 허용 *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2012.4.27일 완료 * 일반여행업 등록을 한경우에 별도의 자본금을 요하지 않도록 단서 규정 신설 - 유치실적 우수기관 인센티브 부여 : 유치 우수기관 상위기관 발표, 시상 및 홍보 마케팅비용 등 지원 - 외국어 명칭 표시: 의료기관 명칭 외국어 병행 표기 * 외국인환자 편의도모를 위해 의료기관의 명칭에 외국어 병행표기를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2012.4) - 국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국가기술자격증 도입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 완료 - 중환자 공항 내 이송활성화 거동불편 응급환자 중증환자 관련 대응 프로토콜 운영 메디컬비자 발급 시 공항이용정보 등 안내 리플릿 배포(2012.3) - 항공료 인하: 국적항공사 외국인환자이송 시 항공료 인하 등 인센티브 55
병원진출을 통해 의료기기, 의약품 등 의료산업 전반에 걸친 파급효과 가 능 의료기관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종합 대책 수립 의료기관 해외 진출 성공사례 창출을 위한 거점병원 육성사업 실시 해외진출 의료기관 및 연관 산업의 Needs를 반영한 정보공유체계 구축 - 의료기관 해외진출 정보서비스 홈페이지 구축(2012.6) 의료기관 해외진출 수요창출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 한국의료 체험행사를 통한 정부 간 네트워크 확충 - 국제행사 개최를 통한 네트워크 강화 6) 2013년 세계 전통의약 시장 대표 브랜드 도약을 위한 한의약 세계화중장기 계획 수립(5월) 및 한방 병 의원 해외환자 유치컨설팅 실시(5월~) 지자체의 특화된 의료기술과 관광자원 등을 융합한 상품 개발을 위한 지 역선도 우수 의료기술 특성화 사업 추진 - 대구(대장항문질환치료 허브도시), 대전(건강검진 허브도시), 인천(ICC브 랜드 확립), 제주(체류형 재활 휴양치료), 전남(암 관절치료), 서울(강서메 디컬 클러스터 조성), 전북(양 한방 협진 암 치료 도시), 부산(첨단 치과 기술 육성을 통한 의료관광 도시 부산 조성) 대구 오송 등 첨단 의료복합단지와 연계, 헬스케어 숙박 관광이 어우러지 는 체류형 의료관광 클러스터를 조성(2013년 시범단지 지정) 해외환자 유치 채널 다양화를 위해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 활동 허용(의 료법 개정 추진) 의료통역사 의료코디네이터 등 해외환자 유치 전문인력 양성 - 아랍어 학과 내 예비통역과정 신설(2013), 아랍학과 내 예비통역과정 신설 부처별 전문성 존중과 협업을 통한 의료, MICE 관광 등 고부가가치 융 복 합 관광산업 육성 협력 의료기관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56
한방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에 관한 연구 병원 해외진출 사업을 기획 집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 설립 육성 - 보건산업진흥원, 산업은행 및 의료기관 등이 공동 출자, 민 관 합작회사 형태 설립(3월) 마. 정부의 한방의료관광 정책 성과 1) 의료관광 주요 성과 한류, 의료관광객 유치 기반 조성 노력 및 한국의료 인지도 상승 등으로 연 평균 37%의 급성장 의료관광객 155,672명 유치 - 2012년 외래관광객 1,140만명( 11년 대비 13.7% 증가, 의료관광객수 1.4% 수준) - 내과(22.3%), 검진(11.6%), 피부(7,9%), 성형(7.6%), 산부인과(5.3%), 정 형외과(4.7%), 한의(4.6%) 순임 09~ 12년간 해외 의료관광객 2.5배, 진료 수입 4배 증가로 12년 건강 관 련 여행 수지 사상 최대 흑자 기록 차별화된 홍보 마케팅으로 새로운 시장 개척 - 국내 초청 나눔의료 사업과 의료진 현지 방문의 찾아가는 나눔의료 사업 확대로 한국의료관광 이미지 제고 Ÿ 10년~ 12년 실적 : 8개국 총 565명 (초청 16명, 찾아가는 나눔의 료 549명) - K-Beauty, K-Style에 관심이 높은 일본, 동남아 시장 대상으로 현지 연 예인을 통한 한국 의료관광 인지도 제고 - 한국관광웹사이트(visitkorea.or.kr, SNS 등) 및 한국의료관광 어플리케 이션(Mediapp Korea) 활용 온라인 마케팅 추진 - 해외 고소득층(VIP) 타깃 마케팅 추진으로 경쟁국 고객 유치 Ÿ 필리핀(폴로클럽), 중국(SCC 스포츠카클럽) 등 최상류층 사교클럽 대상 홍보 의료관광 교류 확대 및 국제 네트워크 구축 협력 강화 - 의료관광분야 아시아 최대 국제컨퍼런스인 한국국제의료관광컨벤션 57
(KIMTC) 성공적 개최 Ÿ 2012 KIMTC(10.18~10.20) 해외 바이어 23개국 219명, 국내 500명 등 총 6,188명 참가 - 블라디보스톡 U-헬스센터 구축 및 원격 화상 서비스 실시( 11. 2월~) - 국내 강남세브란스병원 등 11개 의료기관 참여(13개 진료과목) - 해외 정부기관 및 유력단체 네트워크 구축 활용으로 홍보 강화 Ÿ 러시아(크라스노야르스크시), 우즈베키스탄(국립유방암협회), 인도네 시아(정부각료배우자연대) 등과 업무협약 체결 정부간 협력(G2G) 강화로 한국 의료 우수성 확산 - (중동) 아부다비 Pre&Post Care Center('12.5월), 보바스 두바이 재활 병원 위탁운영( 12. 5월), UAE 군병원 환자 年 800명 송출계약( 13. 4 월) 등 - (러 CIS 등) 한-러 협의체 발족( 12.9월), 한-카작 정부간 실무협의체 (Working Group) 구성 및 몽골과 정부간 협의체 발족( 12.3월) 등 국가간 MOU( 12년, 8개국) 및 환자송출계약 체결, 한국의료 보험상품 개 발 등 마케팅 추진 - 중국 MSH-China, Cigna International 등 글로벌보험사와 직불계약 체결 주요 거점지역 안내홍보센터 운영으로 서비스 강화 - 의료관광 안내홍보센터* 5개소(서울2, 인천공항, 부산, 대구) 운영 Ÿ 방문인원수 15만명, 상담건수 5천여건( 12년) 의료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치업체 지원 - 의료관광상품 발굴 및 확대를 위한 의료관광 우수상품 공모전 개최 - 국제 의료관광 비즈니스라운지(서울, 11. 5월) 설치로 협회 입주공간 제 공 및 전문가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Ÿ 11년 75개 업체 대상 119회/ 12년 86개 업체 대상 133회 컨설팅 운영 외국인환자 유치 선도업체 선정 지원 - 영어, 중국어 등 6개 언어권별 우수 유치업체(10개) 지원 (연간 2.5백만 원) 2) 한의약육성발전 제1차 종합계획 (2006년~2010년) 성과 58
한방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에 관한 연구 38개의 세부과제 중 4개 완료, 30개는 추진 중이며 4개 과제는 시행이 지 연되고 있음 한의약 관련 정부지원은 계획대비 54.2%로 다소 미흡 분야별 투자 실적은 한의약 R&D(63.2%), 한의약산업(19.8%), 한의약의료 서비스(16.9%), 한약(재)관리(0.2%) 순으로 투자가 이루어짐 한의약 접근성 제고, 한의약 유통, 사업 활성화 인프라 신설 지자체 한의약 클러스트 확충 경상남도 산청군 Ÿ 산림자원 기반 한방관광자원 조성사업 Ÿ 전통한방휴양 관광지 조성사업 Ÿ 한방의료클러스터 기반 구축사업 Ÿ 산청한방약초축제 개최 충청북도 제천시 Ÿ 한방 특화도시 제천 2010프로젝트 : 9개 부문 32개 과제 수행 Ÿ 한방산업 클러스터 구축 운영 Ÿ WHO 한방건강도시 제천 프로젝트 : 6개분야 49개 과제 수행 Ÿ 특구지정을 위한 제천 한방산업 육성 기반 조성 대구 경북 Ÿ 한방생명자원 연구센터, 한방산업지원센터 Ÿ 통합의료센터 Ÿ 대구 약령시 한의약 문화관 Ÿ 대구 약령시 한방문화 축제 Ÿ 대한민국 한방엑스포 한의약 의료서비스 공급기반 구축 및 세계화 기틀 마련 - 전문병원 시범사업 실시, 의료서비스 평가, 국립한방병원 및 국립한방임 상연구센터 건립 59
- 한방물리요법 건강보험급여, 65세 이상 노인 외래진료비 본인부담제도 개선 - 동의보감 편찬 400주년 기념단 구성, 동의보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 한 양방 병원급에 상호 의료인 고용 허용, 복수 면허 의료인 동시 개설 허용 및 협진 환경 제도 마련 한약관리 품목 확대와 제도의 개선 - 한방 의료기관 한약규격품 사용 의무화 및 중독 우려 한약 표기 의무화 등 3) 한의약 세계화 및 홍보 (동의보감 기념사업 및 산청엑스포 개최) 한의약 세계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동의보감 기념사업 및 엑스 포 개최 한의약 대표브랜드인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계기 관련 홍보 집중 및 엑 스포의 성공적 개최 세부내용 및 추진일정 - 동의보감 기념사업 : 동의보감 영역 완간, 전통의약 지식 발굴 분류체계 연구, 유네스코 기념의 해 기념식 해외홍보 등 동의보감 400주년 기념 행사 지원 -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개최 : 주제관 등 건축, 행사운영, 엑스포 공식행사 및 국내외 학술행사 등 개최, 홍보활동 등 동의보감 기념사업 및 엑스포 개최를 통한 한의약 인지도 제고, 산업화 기 반 마련 4) 한의약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및 국제협력 한의약 분야 ODA 사업 및 국제협력을 통한 협력국 전통의약 보건의료 발 전 및 한의약 세계화 추진 ODA를 통한 협력국 주민 건강증진, 보건의료 제도화 기여 및 국제협력 확대를 통한 한의약 세계화 계기 마련 세부내용 60
한방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에 관한 연구 - 한방해외의료봉사 : 해외의료봉사 및 한방건강증진(공공보건)사업 추진 - WHO 전통의약 활성화 지원 : 전통의약 국제표준(ICTM 프로젝트10)), 서태평양 지역전략 실행 등 전통의약의 국가의료정책 통합 및 제도화 지원 등 - 제13차 한 중 동양의학협력조정위원회 ( 13.7월, 중국) - 국제협력 확대 (우즈베키스탄 등) 5) 웰콤 케어(Well-KOM Care) 사업 (한의약 해외환자유치 지원) 성장하는 세계 환자유치 시장 선점을 위한 한방의료기관 국제경쟁력 강화 초기 단계인 한의약계의 해외환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마케팅 홍 보 지원 및 중 장기 해외환자유치 로드맵 수립 향후, 한의약의 의료적 강점(통증 관절치료, 비수술요법 등)을 강조한 글 로벌 마케팅을 통해 신수요 신시장 개척 추진 세부내용 - 한방 병 의원 역량강화 지원 : 사업 참여기관 네트워크 구축, 컨설팅 및 설명회 개최, 한방의료 국제코디네이터 양성 인력풀 운영, 국내외 박람 회 참가지원 - 전략적 홍보 마케팅 : 온라인/오프라인 한의학 정보제공, 한방의료 체험 행사 - 해외환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중 장기 계획 마련 : 타깃국가 의료시장 조 사 분석 (러시아 일본 미국 등), 국내 한방 병 의원 현황 분석, 유망분야 발굴 등 유치전략 및 정책방안 도출 한방 병 의원 등 한의계의 해외환자유치사업 활성화 바.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 분야 규제개선 현황 및 시사점 (자료 출처: 2013, 문화콘텐츠 관광 부문 규제검토 및 개선방안 연구) 1) 기존 규제 추진 현황 (1) 개요 61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규제정비과제 바탕으로 그간에 추진한 실 적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사항들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일 부 과제는 현재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남 - 일부 사항은 규제내용이 잘못 파악되었거나 부처협의가 불가능하여 추진불가, 추진중단으로 판정됨 연번 개선대상 규제 비고 1 전시시설 면적 기준 통일 완료 2 관광(단)지내 도입가능 시설 확대 관련입법 국회계류중 3 관광숙박시설 건축지역 법규간 적용시 혼선 개선 추진불가 4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시 인허가 의제 확대 완료 5 6 7 관광특구내 관광호텔의 공개공지 제한적 활용 영업 허용 관광특구내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등 특례 확대 관광호텔 등급평가 기준을 숙박서비스 중심으로 개 편 완료 완료 완료 8 관광단지 개발시 국공유지 장기 저리 임대 완료 9 관광단지 실효제도 도입 완료 10 휴양콘도미니엄 회원모집 기준 완화 방향 전환 (외국인한정) 11 관광숙박시설 위탁경영 허용 완료 12 특별시 및 광역시에 입지하는 관광숙박시설 대지의 도로 연접기준 완화 완료 13 관광단지 지정 면적 기준 완화 완료 14 관광산업 펀드 도입방안 마련 및 제도화 추진 중단 15 민간개발자 등의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 추진 불가 16 관광단지 개발시 각종 심의제도 개선 완료 17 관광단지의 민간개발사업자도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통보가 가능하도록 개선 완료 62
한방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에 관한 연구 18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의 유치환자 편의제공 법위 확 대 추진 중단 19 관광특구내 초고층 관광복합건축물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배제 완료 20 관광공연장업, 문화축제 등의 입장권에 대한 문화접 대비 인정 완료 21 국가 등이 시행하는 소규모 공유수면 매립 절차 간 소화 추진 중단 22 공원계획 변경에 대한 회신기한 명시 추진 불가 23 관광호텔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지역 변경 추진 중단 (고용수요 없음) 24 시티투어용 천장개방형 2층 버스 도임 완료 25 자연공원내 일부 도서지역 행위 제한 완화 추진 중단 26 글로벌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국공유지 매각 일부완료 27 카지노칩 구입시 외국인 신용카드 구입 허용 완료 28 사전면세점 제도 개선 추진 중단 29 사후면세제도 온라인 환급시스템 도입 추진 중단 30 외국인 카지노 고객에 대한 거래 규정 개정 추진 불가 31 한식세계화 전개를 위해 식품진흥기금 용도 확대 추진 불가 32 스킨스쿠버 제도적 기반 마련 추진 중단 33 수상레저기구 대여사업 등에 대한 규제 완화 완료 34 요트면허 및 운항 관련 규제 개선 일부내용 완료 35 고궁 및 문화재를 MICE 연회 시설로 제한적 활용 완료 36 관광단지내 건축물 층수제한 완화 완료 37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관광시설 면적 제한 완화 추진 중단 38 관광개발 계획 변경의 엄격한 허용기준 완화 추진 진행중 63
(2) 규제개선 항목별 추진실적 국제회의시설 등록요건을 전시시설면적 옥내외 포함 2,000m2로, 준회의 시설 대회의실 수용인원을 200명 이상으로 개정하여 완화(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11.1) 관광(단)지 도입가능 시설을 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하고, 휴양 정주 의 료 쇼핑 등 복합기능 관광단지 개발 허용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시 인허가 의제 확대(관광진흥법 개정, 10.1.) - 종전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제1종지구단 위계획, 도시계획시설 등)이 의제되지 않아 중복 승인 또는 심의 1 종지구단위계획은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시 의제 관광특구 내 관광호텔의 공개공지 제한적 활용 영업 허용(관광진흥법 개 정, '10.1) 관광특구 내 의료법인 부대사업범위 확대 및 도로교통법, 건축법 특례 확대(관광진흥법 개정, '10.1) 호텔업 등급평가기준을 이용고객 서비스 중심 등으로 보완(호텔업 등급 결정기관 등록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개정, 11.3) 관광단지 개발시 공유지 장기저리 임대(관광진흥법 개정, 10.6) - 국유지 20%, 공유지 30% 임대료 인하 관광단지 실효제도 도입(관광진흥법 개정, 10.1) - 관광투자 중복 방지와 유기적 연계를 위한 범정부 협의 조정 시스템을 마련하고, 관광단지 실효제도 도입 - 종전 없음 관광단지 지정후 2년내 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 나, 조성계획 승인후 2년내 조성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광 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실효 휴양 콘도의 회원모집 기준 완화를 통해 국내관광 활성화 도모 - 2010년 6월, 한개 객실당 5명 이상의 회원모집 기준을 인원 제한 없 이 회원모집이 가능하도록 완화 하는 방향으로 법개정 추진하려 했으 나 추가 고려할 사항이 있어서 법개정 추진중단 - 구좌제한을 없애면 별도로 구입해서 임대, 여관 등 콘도와는 다른 용 도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없으므로 객실을 부부 등 가족 2명 64
한방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에 관한 연구 에게만 매각(분양)하여 관광숙박시설로 사용되지 못하는 부작용을 예 방할 필요가 있음 -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적용되는 지역에 설립되는 콘도의 경우 외국인 1인 분양을 시범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중(내국인 전매제한 주거 시설로 사용금지 등 콘도의 성격을 유지) 관광사업의 효율적 경영을 도모하기 위한 관광숙박업 시설(객실)의 위탁 경영 근거 마련(관광진흥법 개정, 11.4) 일반주거지역 입지시 폭 12m도로에 4m 연접 (개선) 폭 8m 도로에 4m연접(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13. 11) - 일반주거지역에서의 도로연접 규정은 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 대지가 폭 15미터 도로에 20미터 이상 연접, 그 밖의 지역의 경우 대지가 폭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연접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9년 관광진 흥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폭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연접할 것으로 완화한 사항 관광단지 지정 최소 면적 기준 완화(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09.12.) - 종전 100만 m2 50만 m2 관광단지 개발 사전 환경성 검토 절차 개선(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 정, 08.8) - 종전 관광(단)지 지정(사전환경성검토), 조성계획(환경영향평가) 관광 지 등의 지정 신청과 조성계획의 승인 신청을 함께 하는 경우 그 규 모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규모 이상인 경우 사전환경성 검토를 생략 관광단지의 경미한 변경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없이 시행 허용(도시관리계 획 관련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개정) - 종전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포함)이 의 제 처리되나 별도 절차 이행 조성계획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의 경 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의 변경 의제 시행 관광특구 내 주택 숙박 위락시설 등 초고층 관광 복합건축물 분양가 상 한제 적용배제(주택법 개정, 10.4) 관광공연장업, 문화축제 등의 입장권에 대한 문화접대비 인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0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 개정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