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0FAC7D0B1E2BCFAC1A4C3A5BFACB1B8BFF82D32303130B3E2B0FAC7D0B1E2BCFAC1A4C3A53130B4EBB0FAC1A62DC6EDC1FD2E687770>

2010. 1. 1 제 호 2010년 과학기술정책 10대 과제

2010. 1. 1 제 호 2010년 과학기술정책 10대 과제 목 차 <요 약> [과제 1] 저탄소 사회 조기실현을 위한 녹색기술 확보 및 확산 / 6 [과제 2] 고용창출형 과학기술혁신체제 구축 / 8 [과제 3]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창의성 제고 / 10 [과제 4]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과학기술의 선도적 역할 제고 / 12 [과제 5] 거대과학 기반구축 및 연구 활성화 / 14 [과제 6] 과학기술혁신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공-민간 파트너십 재정립 / 16 [과제 7]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정책 수립 / 18 [과제 8] 가치창출형 공공연구기관 체제 구축 / 20 [과제 9]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성공적 구축 / 22 [과제 10] 국격 제고를 위한 G20 과학기술협력체제 구축 / 24 STEPI Insight 는 녹색성장, 미래, 성장잠재력, 고령화, 양극화, 환경, 안보 등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주요 사회 경제와 관련된 정책문제에 대해 과학기술정책 차원에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발간되고 있습니다.

< 요 약 > Ⅰ. 2010년 국내외 경제 및 과학기술정책 전망 금융위기 극복 후 장기 성장동력 확보 전략이 글로벌 화두 전 세계가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지난 50년간 볼 수 없었던 강력하고 광범 위한 경기침체를 경험하였으나, 각 국 정부의 동시 다발적인 경기부양책의 실행으로 파국의 국면을 벗어나고, 오히려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예상보다 빠르게 경기가 호전되면서 정부부채 및 자산 가격 상승에 따른 경기부양책의 출구전략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 - 이와 함께 일시적인 경기부양책의 효과는 단기적일 수 있으므로 지속가능한 장기성장책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경제위기 속에서 장기 성장 잠재력을 확보 방안 및 이를 위한 유연한 출구전략의 마련도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음 - 적극적인 녹색기술개발투자를 통하여 핵심 녹색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성장 동력화함으로써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과 같은 정책목표를 달성함과 동시에 지구온난화 등 환경 문제도 해결하고자 하는 녹색성장 전략의 추구는 이러한 지속가능한 장기성장책의 유력한 동인이라 할 수 있음 1. 위기 극복을 주도하는 과학기술정책 2009년 제로에 가까운 성장에 그친 한국 경제는 일부 더블딥 의 우려가 있지만, 2010년에는 5% 내외의 성장이 전망됨 -5%대 성장을 견인하기 위하여 정부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는 공격적 정책 기조 유지 - 경기침체기에 급속히 위축되었던 민간부분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유인할 수 있는 세제혜택, 규제완화 등을 적극 추진 2009년 경제위기가 한국경제에 남긴 가장 큰 후유증은 성장잠재력의 훼손이며, 잠재성장률 약화와 함께 경제규모도 축소됨

- 잠재성장률 저하는 경제 확장 능력을 축소시키고, 이에 따른 고용부진, 양극화, 노령화가 다시 성장잠재력을 저하시키는 악순환이 고착화되고 있음 2010년은 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상반기가 경과한 시점에서 지금까지의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체제에 진입하는 시점이므로 경제 회복의 원동력으로서 과학기술의 선도적 역할이 강조될 전망 2. 저성장 경제구조에 대응하는 과학기술정책 2010년 글로벌 경제가 회복국면에 들어가더라도 대내적으로는 저성장 저고용 상태가 지속될 우려가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더욱 치열한 글로벌 경쟁 환경에 노출될 것임 - 금번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중국 등 기술추격국과 선진국 간의 격차가 줄 어들었고, 위기 여파로 인한 수요 위축 등으로 글로벌 경쟁 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 경제위기를 벗어나고 중장기적인 발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기초원천기술의 확보 및 신산업 창출이 반드시 필요 - 이를 위해서는 원천기술 확보 중심의 창조선도형 연구개발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창조적 연구개발 성과와 창의적 기술혁신의 성공을 효과적으로 연계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부-민간 파트너십 전략이 요구 - 또한 경제사회적 발전에 공헌함과 동시에 국가이익의 증진 및 국제적 지위향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거대과학의 투자도 중요 3. 녹색성장을 견인하는 과학기술정책 저탄소 녹색성장 은 기후변화에의 대처뿐만 아니라, 21세기 국제화 세계화 시대를 살아가는 성장 패러다임이므로 이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핵심 녹색 기술의 적극적 개발과 이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녹색산업의 육성 등 성장동력화가 필수 2009년 제시된 녹색성장 5개년계획 에 따라 2010년에는 부문별 실천 계획 수준의 정책으로 세분화하고 실행에 집중할 시점 - 녹색성장 및 신성장동력 사업과 연계되는 연구개발 결과물을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하여 보유자에 대한 경제적 이익의 보장이 필요하며, 특히 SW 콘텐츠 등 서비스 R&D에 대한 보호 강화 필요

- 또한 창조적 연구인프라 구축에 기반한 기초과학 역량 육성 및 과학과 비즈니스의 융합을 통한 미래성장잠재력 확충을 목적으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의 성공적 추진, 577전략 등 제반 정책을 녹색성장 전략과의 유기적 연계체제 아래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적시에 투입 4. 고용 창출을 위한 과학기술정책 저성장 경제구조 하에서의 청년실업, 고령실업, 연구인력의 고용 불안정 등을 극복하고, 녹색고용을 창출(Green Job Creation)하기 위한 과학기술 투자 확대 녹색 성장과 관련하여 새로운 기술인력 양성의 필요성과 기존 인력의 재훈련 및 전환 문제가 주요 논점으로 등장 가능 - 고용 없는 성장 패러다임이 지속됨에 따라 2010년에도 대졸 이상 청년인력의 실업문제는 쉽사리 해결되기 어려울 전망 - 따라서, 고용창출 효과가 매우 큰 녹색성장 전략의 성공적 추구를 통해 궁극적으로 고용 없는 성장 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과학기술분야 고용여건 악화와 신규 엔지니어 및 연구인력 초기의 경력 형성이 취약해질 우려 - 과학기술인력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전공분야 인력들에 비해서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높은 비용을 지출하여야 함 - 경제위기로 인해 노동여건이 나빠지면서 신규 이공계 졸업생들이 초기 경력을 축적하지 못하는 문제 발생 실업문제와 함께 인력의 부정합 현상도 심각하므로 창의인재 양성과 활용 측 면에서, 국내에서의 글로벌 인력 양성과 해외 인력의 유입과 활용의 균형 문제 및 역할 분담 논의도 이슈화될 전망 - 연구개발인력에 대해서는 석 박사 졸업 이후 연구경력을 축적하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됨에 따라 이후 핵심인력을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 - 특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 기초과학연구원(BSI) 설립, 출연(연) 구조 개편 과정에서도 국내 인력양성 및 활용 문제가 더욱 부각될 것임 이공계 기피현상의 구조화와 과학기술경쟁력 저하 우려 - 우수인력의 이공계 기피로 인하여 핵심 과학기술인력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본 풀의 저하가 우려되는 가운데, 우수인재의 이공계 기피를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인식의 공유와 노력들이 요구됨 - 정부출연연구소의 높은 비정규직 비중을 비롯하여 과학기술자의 직업 안정성에 대한 논의도 심화될 것으로 전망

Ⅱ. 2010년 과학기술정책 10대 과제 정책 이슈 10대 과제 녹색성장, 고용창출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 [과제 1] 저탄소 사회 조기실현을 위한 녹색기술 확보 및 확산 [과제 2] 고용창출형 과학기술혁신체제 구축 [과제 3]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창의성 제고 국민 복지 향상 및 국가 위상 제고 [과제 4]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과학기술의 선도적 역할 제고 [과제 5] 거대과학 기반구축 및 연구 활성화 [과제 6] 과학기술혁신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공-민간 파트너십 재정립 투자효과 및 국가혁신 시스템 생산성 제고 [과제 7]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정책 수립 [과제 8] 가치창출형 공공연구기관 체제 구축 글로벌 지식 경쟁력 및 국격 제고 [과제 9]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성공적 구축 [과제 10] 국격 제고를 위한 G20 과학기술협력체제 구축

6 2010년 과학기술정책 10대 과제 과제 1 저탄소 사회 조기실현을 위한 녹색기술 확보 및 확산 1. 배경 및 필요성 세계 10대 에너지 소비국인 우리나라는 총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9위로서 매년 2.8%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 100년간 평균온도가 약 1.5 상승하는 등 한반도에서의 기후변화 진행 속도가 세계 평균을 훨씬 상회 일본, 미국, EU 등 주요 선진국들은 녹색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녹색성장의 핵심인 녹색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녹색기술연구개발 종합대책(안)( 09.1) 등 다양한 녹색기술개발 계획을 마련하여 현재 해당부처별로 실행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음 2. 주요 쟁점과 진단 2009년 7월 녹색성장 5개년 계획 : 녹색기술개발 및 성장동력화 등 녹색기술 개발을 위한 기본계획은 마련하였으나, 보다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녹색기술 확보 및 확산전략 마련 필요 - 현재의 녹색기술수준, 투자규모, 상용화 시점 및 시장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직접개발, M&A, 국제 공동연구 등 특정 녹색기술의 확보를 위한 최적의 전략 설계 - 국가 비전으로 선도적인 선포를 계기로 세계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글로벌 녹색성장 화두에 대하여 과학기술부문의 국제협력 방안 적극 모색 필요 국가 녹색성장전략의 실제 추진 주체가 되는 각 지방 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지역 녹색기술혁신 역량 확충을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 필요 제37호 STEPI Insight

[과제 1] 저탄소 사회 조기실현을 위한 녹색기술 확보 및 확산 7 3. 주요 과제와 대책 [세부과제 1] 실효성 있는 녹색기술 확보 전략의 마련 녹색기술개발에 있어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 명확화 - 기후변화예측기술 등 기초 원천기술 또는 공공적 성격이 강한 기술은 정부가 전담하여 기술개발 및 확산을 수행하고, 신재생에너지 등 시장 형성 초기단계 기술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초기에 전담하고 이후 민간에 이양 BAT(Best Available Tech.) 관점에서 녹색기술 획득전략의 다각화 및 녹색 기술이전과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반 구축 -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이 현저히 뒤지는 경우 기술도입, M&A 등을 적극 모색 하고, 상대적 기술수준이 높은 경우는 자체개발 전략 추진 등으로 다각화 - 녹색 특허맵 분석(Green Patent Map), 사업화자금 우선 지원, e-마켓플레이스 시스템, 해외 기술중개 사이트 연계 등 [세부과제 2] 지역 녹색혁신역량 제고를 통한 녹색성장 기반 구축 녹색기술 연구개발에 필요한 실증단지(Test bed) 등 대형 인프라와 연계하여 지역 특화 녹색기술 연구개발 거점 조성 - 지역 거점 대학 연구센터 지정, 수도권 대학 연구센터와의 협력네트워크 체제 구축, 5 + 2 광역권 별 핵심 녹색기술 관련 정부출연(연)과 대학과의 개방형 공동연구센터 설립 등 지역 녹색혁신역량의 강 약점을 분석, 지역의 산업구조와 비교우위 등에 근거한 지역별 특화된 녹색성장 전략의 설계 및 관련 기반 구축 [세부과제 3] 녹색기술 확보 및 확산을 위한 국제협력 활성화 다자간 국제공동연구 프로그램 참여 확대, 세계적 녹색기술 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 추진 및 세계적 녹색 기초 원천 연구기관의 전략적 유치 모색 그린 ULTRA 프로그램(가칭) 을 신설하여 해외 한인 녹색기술 석학 및 외국의 우수 녹색기술인력 활용 및 교류 확대를 위한 기반 구축 글로벌 이슈 해결 및 글로벌 녹색시장 창출을 위한 대개도국 Green Technology for All 이니셔티브 추진 등 녹색기술의 대개도국 확산과 이전을 위한 그린 협력 추진 STEPI Insight 제37호

8 2010년 과학기술정책 10대 과제 과제 2 고용창출형 과학기술혁신체제 구축 1. 현황 및 문제점 200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실업률은 3.3%로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편 이나 청년실업률은 9.3%로서 상당히 높은 수준임 - 높은 실업률은 경기불황이 근본 원인이지만, 근저에는 기업이 추구하는 기술 혁신의 대부분이 공정혁신, 자동화 같은 고용축소형에 치중된 결과, 고용 없는 성장을 야기하고 있음 지금까지 과학기술정책은 고용확대를 명시적인 목표로 삼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과학기술혁신이 고용창출로 이어지는 국가 과학기술혁신체제의 구축에도 관심 집중 시급 2. 주요 쟁점과 진단 20대 대졸자의 절반 이상이 실업자라는 현실에서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주력 부문인 제조업의 고용흡수력 부족이 근본 원인임 - 서비스업이 고용을 흡수하고는 있지만 제조업의 고용감소 속도가 지나치게 빠를 경우 자칫 서비스업의 고용흡수력도 약화될 우려 존재 - 제조업의 고용흡수력 제고를 위하여 고용확대형 기술혁신 강화를 통한 투자 증진과 중소기업 육성과 벤처기업 창업의 활성화가 시급 - 청년실업이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도 중소기업은 오히려 구인난을 겪고 있으므로 고용증가형 혁신기업에 대한 선별과 지원 확대 필요 기술혁신의 고용흡수력을 높이려면 연구개발과제를 기획할 때부터 사업화와 실용화를 목표로 추진함으로써 기술혁신의 전주기 사이클을 단축 3. 주요 과제와 대책 [세부과제 1] 고용창출형 과학기술혁신 지원 고용창출 효과가 큰 부문에서 기술혁신 지원정책의 강화를 통해 정부 연구개발 제37호 STEPI Insight

[과제 2] 고용창출형 과학기술혁신체제 구축 9 투자를 확대하고 민간 투자를 유인함으로써 회복기에 들어선 경제를 선순환 구조로 정착 - 첨단기술 분야는 아니지만 고용효과가 큰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적극 지원 하여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와 고용 창출의 효과 가시화 세계 시장 수요 확대를 주도적으로 견인할 중국, 인도 등의 거대 개도국 수출을 목표로 하는 전략 제품 선정 - 하이엔드(high-end) 시장만이 아닌 수요를 반영한 제품과 기술개발 전략 추진 [세부과제 2] 제2기 벤처시대를 열기 위한 벤처생태계 재구축 이공계 고급인력의 저수조 역할이 기대되고 있는 첨단기술 기반의 벤처기업들이 1990년대 말 벤처붐 이후 창업이 시들해졌음 - 현 경제상황에 걸 맞는 벤처생태계를 재구축하여 벤처기업들의 고급 인력 고용흡수력을 강화 [세부과제 3] 이공계 인력의 일자리 창출 및 우수인력 유입 이공계 대학 정원의 증가로 대졸 이공계 인력공급이 확대됐으나, 이들의 일자리는 부족 2007년 공학계 대졸자의 취업률은 70.5%로서 사회계의 63.9%보다는 높지만 의약계 89.6%에 비해서는 크게 낮음 공학계 대졸자의 취업 직종과 대학에서의 전공분야와의 일치도가 78.2%로서 타 분야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지만 의약계 97.0%에 비해서는 크게 낮음 이공계 대학으로의 우수인력 유입을 유도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하여 의약계 수준의 취업률과 전공일치도 달성 <표 1> 주요 고등교육기관의 유형별 취업률과 전공 일치도(2007) (단위: %) 구 분 취업률 전공 일치도 사회계 공학계 자연계 의약계 사회계 공학계 자연계 의약계 평균(고등교육기관) 73.1 78.2 72.5 89.2 62.8 76.8 67.0 92.9 전문대학 84.2 85.4 83.9 88.2 64.2 72.2 68.4 89.5 대학 63.9 70.5 65.3 89.6 59.8 78.2 60.3 97.0 산업대학 76.4 79.8 76.0 83.3 - - - - 일반대학원 79.2 82.6 77.5 93.2 87.1 96.7 95.4 98.2 출처 : 대학교육협회 웹사이트(http://stat.kcue.or.kr). STEPI Insight 제37호

10 2010년 과학기술정책 10대 과제 과제 3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창의성 제고 1. 배경 및 필요성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기초원천기술 확보 및 신산업 창출 절실 - 최근 우리나라 경제성장율의 하락과 잠재성장율은 지속적인 하락 전망 * 경제성장률 추이 : 02년 7.2% 04년 4.6% 06년 5.2% 08년 2.2%(한국은행. ECOS) * 잠재성장률 추이 : 80년대 7.9% 90년대 7.0% 00년대 4.5% 08~ 09 3.8%(SERI, 2009)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지속적인 확대로 양적인 성과는 증가하고 있으나 질적 성과 창출은 여전히 미흡 - 08년 국가 총 R&D 투자규모는 34조원으로 GDP의 3.37%를 차지(세계 4위) - 우리나라 90개 중점과학기술분야 기술은 세계 최고수준의 72.8% 수준, 기술격차는 6.8년(교육과학기술부, 2008) * IMD 과학경쟁력 투입지표는 5위, 기초연구는 22위 - 논문과 특허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논문 영향력 지수가 감소하는 등 질적 수준 개선을 위한 노력 필요 * SCI 영향력 지수(IF)는 2.53( 06)에서 2.44( 07)로 감소(KISTEP, 2009) 응용상품화 중심의 도입추격형 연구개발체제에서 기초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창의성에 기반한 창조선도형 연구개발체제로 전환 - 선진국들은 창의적 기초연구 성과 창출을 통해 새로운 시장 및 산업창출, 사회적 문제 해결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 * 고위험 혁신적 연구 강화(미국), 창의적 프론티어 연구 강화(EU) 성과환원적 기초연구 강화(일본) 등 추진 2. 주요 쟁점 및 진단 정부는 과학기술기본계획인 577전략을 통해 기초원천연구의 강화 제시 - 08년 25.6%인 기초원천연구 비중을 12년까지 50%까지 확대, 이중 기초 연구비는 35% 차지 * 개인 및 소규모 연구는 08년 1.8조원에서 12년 4조원으로 확대 예정 제37호 STEPI Insight

[과제 3]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창의성 제고 11 2010년은 정부의 기초연구 투자 확대가 국가 기술경쟁력 제고 및 경제가치 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체제에 진입하는 원년 - 창의적 기초연구 활성화와 질적 성과가치 창출 제고를 위한 관리체제의 개선, 고위험성, 독창성, 탁월성을 촉진하는 연구환경의 조성 및 지원 강화 3. 주요 과제와 대책 [세부과제 1] 전략기술분야 원천연구개발사업 추진 및 창의적 관리시스템 도입 국가전략기술분야의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전략기술분야 전주기(full research cycle) 원천기술개발사업 추진 세계 수준의 창의적 연구자에 사업 기획과 수행 책임을 위임하는 임무지향형 자율기획 및 책임수행체제 구축 - 연구자의 창의성 촉진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창의 지식자본 투자개념의 예산 지원방식 및 책임평가제도 도입 [세부과제 2] 공공연구기관과 대학의 개방형 기초원천기술 연구개발체제 구축 대학과 출연(연)의 역할 분담 및 개방협력체제 구축 - 대학은 개인연구자 중심의 풀뿌리 기초연구 중심, 출연(연)은 전략 기술분야 원천연구개발 중심의 연구 강화 [세부과제 3] 창의적 기초연구 성과의 실용화 확산을 위한 전주기 연구체제(Full Research System) 구축 기초연구 성과의 원천기술개발사업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기초연구에서 실용화 까지 포괄하는 전주기 사업 추진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 사업의 연계를 통한 기초연구성과의 실용화 확산 체제 구축(Bridge Program) STEPI Insight 제37호

12 2010년 과학기술정책 10대 과제 과제 4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과학기술의 선도적 역할 제고 1. 배경 및 필요성 축산업의 기업화, 항생제 남용, 글로벌화, 무역 장벽 철폐 등의 환경 변화로 새로운 전염병의 확산과 유해 식품의 잦은 출현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 하는 문제가 점증 2009년에는 신종 플루 대유행으로 전 세계가 고통을 겪었는데, 미국에서는 국민 6명 중 1명인 5천만명이 감염되어 1만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LA Times 보도), 우리나라도 148명이 사망( 09.12.12 기준, 복지부) - 2008년에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문제로 국가 전체가 큰 공포와 혼란을 경험하였고, 그 밖에 중국산 과자의 멜라민 파동 등 국산 식품과 수입 식품의 유해 물질 사고도 더욱 증가하는 양상(<표 2> 참조) 사건 <표 2> 최근의 주요 식품 사건 지역별 성격별 수입 국내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2009 중국산 육수 천식약성분 클레부테롤 검출 2009 식품(분유)/의약품 탈크 검출 2009 양식장사료 멜라민 검출 2008 미국산 쇠고기(광우병) 파동 2008 참치 칼날 사건 2008 새우깡 쥐머리 사건 2008 중국산 OEM 과자 멜라민 검출 2008 뉴질랜드 락토페린 멜라민 검출 2007 국내 녹차 농약 검출 2006 집단 급식 식중독 발생 2005 말라카이트그린 검출 장어 2005 김치 기생충알 파동 총 12건 7건 5건 3건 7건 2건 자료: 유의선 외(2009), 과학기술에 기반한 안전한 사회구축 방안 이러한 위험 요소들의 점증으로 신종 인수공통전염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글로벌화와 중국 등 외국과의 교역 확대로 인해 유해 식품의 수입 가능성 및 전염병의 확산 속도도 증가 전망 제37호 STEPI Insight

[과제 4]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과학기술의 선도적 역할 제고 13 2. 주요 쟁점과 진단 단기적 이슈 : 신속한 국가적 대응 체제 구축 - 유해 식품에 대한 감시 체계 강화, 신종 전염병 발생에 대비한 국가적 대응 체제 구축으로 국민의 피해 최소화 추구 중기적 이슈 : 선제적 연구개발을 통한 예방 및 사전 대응 역량 강화 - 위해 물질이나 인수공통전염병 등에 대한 선제적 연구, 백신과 치료제 개발 및 생산체계의 사전 구축 등 장기적 이슈 : 신자유주의적 식품 문화의 근본적 재검토 - 최근의 식품 안전 및 신종 전염병의 문제가 농축산물의 대량 생산 및 장거리 교역 등 신자유주의적 식품 문화에 기인한다는 진단이 지배적이므로 이를 근본적 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회경제적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 3. 주요 과제와 대책 [세부과제 1] 국민 위해 요소에 대한 선제적 연구 확대 위해 물질, 인수공통전염병 등에 대한 선제적 연구를 확대하여 국민 위해 요소에 대한 예방 및 사전 대응 역량을 강화 - 현재 인수공통전염병에 관한 연구는 절대 예산이 턱없이 작을 뿐 아니라( 08년 239억원) 관련 부처가 많아서 범부처적 추진 체계 구축도 미흡 [세부과제 2] 백신과 치료제의 자주적 개발 및 생산체계 구축 2009년 신종 플루 사태에서 경험했듯이 현재 우리나라는 백신과 치료제의 자주적 개발 및 생산체계가 구축되지 못한 상태로, 심각한 대유행이 다시 발생할 경우 이를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부족한 실정 - 백신 및 치료제의 자주적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산업계, 학계, 정부 등 각 주체들이 담당할 역할에 대한 사전 연구와 기획 필요 [세부과제 3] 항생제 저감을 위한 새로운 농업 기술 등의 개발 식품 위해 물질과 인수공통전염병 등 국민 위해 요소의 저감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연구하고, 식품 문화와 이를 둘러싼 사회경제적 시스템 개선에 적용 -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민 위해 요소의 저감을 위한 새로운 농업 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장기적 노력이 필요 STEPI Insight 제37호

14 2010년 과학기술정책 10대 과제 과제 5 거대과학 기반구축 및 연구 활성화 1. 배경 및 필요성 거대과학 또는 거대과학기술은 미지의 영역개척과 인류 당면과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 경제사회적 발전에 공헌함과 동시에 국가이익의 증진 및 국제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추진 거대과학은 대규모 기획연구에 많은 인력과 자본을 집중적으로 투자함으로써 단기간에 다양한 분야의 기초과학 육성이 가능하며, 기존의 문제해결 및 새로운 과학기술 발견도 가능 - 거대과학의 성과는 기존의 지식 및 기술이 지닌 한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하는 거대 신산업의 창출이 가능 미국, 영국 및 일본을 중심으로 18개국이 공동연구에 참여했던 인간 게놈 프로젝트는 인간 유전자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달성하고 바이오 분야의 산업창출 및 성장을 가능케 함 미국 국방부의 ARPANet 통신망 개발 프로젝트는 인터넷의 보급 및 대중화의 기반이 되었음 최근 나로호 발사 및 초전도 핵융합장치 KSTAR 개발과 같은 거대과학기술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바, 거대과학 기술개발의 효율적 추진 및 성과제고 를 위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 2. 주요 쟁점과 진단 거대과학은 연구 성과의 파급효과가 매우 크지만, 대규모의 투자를 필요로 하며 연구 성과 창출의 불확실성과 실패의 가능성 또한 크기 때문에 연구추진의 위험 부담이 높음 - 민간투자보다는 정부의 예산지원에 의한 정부 및 공공투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전략적 선택과 추진이 필요 거대과학분야의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선정, 선정된 사업의 효율적 추진, 성공적인 목표 달성, 기술적 성과의 확산 그리고 신기술 및 신산업 창출을 원활 하게 이루어낼 수 있는 종합적인 관리체계가 필요 - 특히 거대과학기술 개발의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관리체계의 구축이 필요 제37호 STEPI Insight

[과제 5] 거대과학 기반구축 및 연구 활성화 15 3. 주요 과제와 대책 [세부과제 1] 거대과학분야에 대한 정부 및 공공투자의 확대와 민간부문의 참여 활성화 거대과학 기반구축 및 연구 활성화는 그 특성상 정부 및 공공연구개발 투자의 확대를 통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으며, 특히 거대기초과학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가 증대되어야 함 - 삼성경제연구소에 의하면 1), 우리나라 정부 R&D 투자 중에서 기초과학분야 비중이 29%로서 미국(46%) 및 영국(43%)에 비해서 크게 부족한 현실임 그러나 거대과학분야의 연구 성과가 갖는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와 산업창출 효과를 감안할 때, 기술이전과 성과의 사업화를 위해서도 일정 규모의 민간연구개발 투자와 능동적 참여가 수반되어야 함 [세부과제 2] 거대과학 전략분야 선정 및 효율적 추진방안 수립 우리나라가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할 거대과학분야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과학 기술계, 산업계, 정부 및 정치권 그리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 - 거대과학분야 선정에 있어서 대규모 예산과 성과의 불확실성 및 실패 가능성을 비롯하여, 우리나라의 특성 및 장점뿐만 아니라 성과의 사업화 및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를 충분히 고려 연구 인력의 양성 및 확대 추진 및 현재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재원과 인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EU FP, ITER, CERN 등 국제 공동연구 프로그램 참여를 활성화 [세부과제 3] 거대과학 프로젝트 종합관리체계 구축 대규모의 예산과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중복투자 가능성 조기 차단 등을 고려할 때, 특정 부처의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범정부적 관리체계의 구축 필수 - 미국의 경우와 같이 국회의 입법에 의한 국가차원의 프로그램으로서 종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직속으로 규정하여 운영 -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의 기능 및 역할 조정을 통한 관리체계 구축도 검토 1) CEO Information(2009.08.26) 제719호 STEPI Insight 제37호

16 2010년 과학기술정책 10대 과제 과제 6 과학기술혁신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공-민간 파트너십 재정립 1. 현황 및 문제점 최근 전개되는 과학기술혁신의 양상은 개별 주체의 역량만으로는 소기의 성과 달성이 어렵고, 긴밀해지는 과학-산업간 연계 추세에도 효과적인 대응 필요 - 과학기술의 복합화와 기술 산업의 융합화 촉진에 따라 다른 주체와의 협력을 통한 혁신역량 보완이 불가피 - 과학기술혁신 활동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국가간, 기업간, 연구주체간 협력과 경쟁 구도에 대처할 필요 - 과학기술혁신 활동의 글로벌화와 더불어 외부 지식 기술의 접근과 활용을 극대화하는 개방형 기술혁신(Open Innovation) 요구 변화하는 환경과 과학기술혁신의 새로운 발전 위상을 반영하여 공공-민간 파트너십(PPP: Public-Private Partnerships)을 재점검할 필요성이 제기 - 과학기술혁신의 수요와 연구개발 추진이 효과적으로 연결되는 정부 민간 공동연구개발사업 추진 방식 및 산학연 협동연구개발 방식의 재설계 필요 - 연구개발투자의 누적효과에 따라 향후 확대될 공공연구개발 성과의 효과적 확산과 기술사업화의 활성화 도모 필요 2. 주요 쟁점과 진단 창조적 연구개발 성과와 창의적 기술혁신의 성공을 효과적으로 연계할 국가연구 개발사업의 정부-민간 파트너십 전략이 요구 선도기업의 세계시장 지배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기술능력과 혁신능력 보완을 통해 이러한 추세의 굳히기 전략을 위한 공공-민간 파트너십 구축이 요구 - 세계적 선도산업에 부품 소재를 공급하고 기술경쟁력의 허리 역할을 담당 하고 있는 중소 중견기업의 기술집약화와 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공공-민간 파트너십 노력을 강화 - 공공연구개발 성과의 확산을 증진시키고 성과 활용을 통한 기술사업화를 활성화시켜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공공-민간 파트너십 프로그램 마련 필요 제37호 STEPI Insight

[과제 6] 과학기술혁신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공-민간 파트너십 재정립 17 2007년 우리나라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율은 20.3%로 미국(28.3%), 유럽(46.8%), 캐나다(41.6%)에 비해 저조하고, 기술료 수입도 투입예산 대비 1.09%에 불과 2) 정부연구개발예산 중 기술사업화 지원 관련예산은 2008년 746억원으로 전체 연구개발 예산의 0.7%에 불과하고, 공공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위한 후속 기술개발 자금도 매우 부족 3. 주요 과제와 대책 [세부과제 1] 세계 선도형 핵심원천기술 확보전략 추진 창조선도형 핵심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범부처 공동기획 추진으로 효과적인 협력 연구개발 네트워크 설계 - 기술 발전에 핵심적인 영향력을 가진 산업계 및 연구계 과학기술인사를 대상 으로 세계 선도형 핵심원천기술에 대한 수요 재발굴 선도산업의 지적재산권(IPO) 전략 및 국제기술표준화 전략과 연계한 기업주도 공동연구개발 콘소시엄을 지원하는 정부-민간 파트너십 프로그램 마련 - 핵심원천기술의 기술자립화 전략과 국제라이센싱 전략의 기회와 비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에 바탕을 두고 기술도전 아이템 설정 [세부과제 2] 중소 중견기업의 글로벌 기술도약 프로그램 추진 부품 소재 분야별 공통기반기술과 핵심요소기술의 해결을 위한 중소 중견 기업-공공연구기관간 및 기업간 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 세계적 기술을 가진 글로벌 혁신형 중소 중견기업의 기술혁신 도전과제를 공공연구기관과 지속적(3~5년) 파트너십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 [세부과제 3]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실용화 자금 공급 확대와 TLO 활성화 우수한 공공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위한 공공연구기관-민간기업 파트너십에 대한 후속연구개발 지원 자금 확대 - 기술사업화 전문회사나 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특허기술 창업기업 지분인수 또는 특허기술 창업 목적회사(SPC) 지분인수 역할을 벤처캐피탈에 의한 지분인수(투자) 활동과 적절하게 결합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연계조직(TLO : Technology Licensing Office) 활성화 - 라이센싱 방식을 선급금 중심에서 로열티와 지분참여 방식으로 확대하여 연구소기업 설립 등 다양한 기술사업화 전략 추진 및 기술지주회사와 창업전문 회사 관련 제도 개선 2) 손수정(2009),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시장 메커니즘 활성화 방안, STEPI. STEPI Insight 제37호

18 2010년 과학기술정책 10대 과제 과제 7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정책 수립 1. 배경 및 필요성 2010년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허 관련 글로벌 이슈로 제시될 수 있는 기후변화(Climate Change) 와 특허괴물(Patent Troll) 에 대한 이해와 대응 필요 - 기후변화 대응은 보건 분야와 함께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접근이 필요하며, 특허괴물 대응은 R&D와 특허를 연계한 통합 시스템 조성을 위한 접근이 필요 공공분야 과학기술 성장을 위해서 정부는 중재와 지원이라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함 - 과학기술의 발전은 혁신을 통해 가능하며, 혁신은 지재권 보호를 통해 가능함 - 공공분야에서 야기되는 시장실패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의 새로운 정립 등 정부 역할이 필요함 특허 창출을 고려한 R&D 기획을 통해 특허 경쟁력 강화 필요 - 2000년대 들어 기업 혁신활동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특허괴물의 소송 제기 활동이 활발해지고, 기업뿐 아니라 대학과 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에 대한 위협도 커지고 있음 - 따라서 R&D 기획 단계에서 특허분석 및 시장조사 등을 통해 공격 요인 제거를 위한 노력 필요 2. 주요 쟁점과 진단 기술혁신 과정에서 관련 특허정책의 역할은 매우 중요함 - 1998~2008년 기간 동안 저방출 및 무방출 에너지 기술에 대해 전세계적으로 215,000건의 특허가 등록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EC Report by Copenhagen Economics and IPR Company 2009) - 기후변화 해결을 위해 환경친화적인 기술이 핵심적이며, 이를 위해 IEA는 2030년까지 20조 달러 투자 예상 제37호 STEPI Insight

[과제 7]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정책 수립 19 미국에서 원유 가격이 배럴당 $5 인상될 때마다 자동차 및 에너지 효율 관련 특허 등록이 4% 증가(Johnson, Innovating for an uncertain market: The role of patents for environmental innovation 2009) 녹색발명을 촉진하기 위한 특허시스템 필요 - 영국의 경우 녹색채널(Green channel) 시스템을 통해 녹색기술에 대한 특허심사기간 단축(일반분야의 1/4수준) 등의 지원을 강화 특허괴물의 본격적인 소송제기 활동은 연구주체들의 혁신활동을 위축시키며 그리드락(Gridlock)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음 - 특히 주요 국내 기업들에 대한 특허괴물의 공격이 가시화됨에 따라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 국내 기업에 대한 특허괴물의 분쟁 제기는 삼성(2005년 3건, 2007년 13건, 2009년 19건), LG(2005년 7건, 2007년 11건, 2009년 19건) 모두 증가 추이 3. 주요 과제와 대책 [세부과제 1] 공공분야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 강화 보건, 기후변화 등 공공분야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권 구매 등을 위한 다각적인 공적 자금 지원 방안 모색 - 기후변화 등 국가 긴급 상황에 기초한 특허 강제사용권에 대한 기준 마련 관련 분야 특허기술의 이전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설계 [세부과제 2] 녹색성장 특허분야 선정 및 지원 강화 녹색성장을 견인하는 특허(GGP: Green Growth Patent)를 선정하고 이들의 창출-활용-보호를 위한 전주기적 지원시스템 마련 - GGP 분야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R&D 지원 및 교육, 인센티브 방안 설계 [세부과제 3] R&D와 특허 연계 시스템 강화 R&D 기획 단계에서 기술 및 시장 정보 그리고 특허분석 결과 반영을 강화함 으로써 특허괴물로부터의 공격을 방어 R&D와 특허 연계(pipeline) 시스템을 통한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 - 대학, 출연(연)에 특허 전문인력 배치 등을 통해 선진 특허관리 및 지원체제 강화 STEPI Insight 제37호

20 2010년 과학기술정책 10대 과제 과제 8 가치창출형 공공연구기관 체제 구축 1. 현황 및 문제점 장기 안정적 연구비와 우수인력 확보능력 미흡으로 출연(연)의 국가적 미션수행에 한계 - 출연(연)의 과제당 평균연구비는 8억 5천 6백만원 수준으로 대학 및 기업체와의 차별성 미흡 - 연구회의 예산권 및 집행권 부재로 안정적 연구비 확보 제한 연구인력의 이동 경직성 및 협력연구 비활성화로 인해 국제적으로 탁월한 연구성과 달성이 미흡 - 조직의 경직성(연구기관 간, 기관 내 부서 간)과 융합연구 및 협동연구 한계로 국가차원의 연구생산성이 낮음 - 양적 연구 성과는 향상되고 있으나, 산학연 협력, 국제협력 등 질적 연구성과는 미흡(국제협력 비율은 연구비 기준 4.8%에 불과) 2. 주요 쟁점과 진단 가치창출형 공공연구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출연(연) 운영 효율화, 연구회 역할정립, 거버넌스 재정립 등이 필요 - 이를 위해 출연(연) 간 기능조정, 기초연구회와 산업연구회의 차별화, 고객 지향적 역학구도 창출 등이 요구됨 [그림 1] 가치창출형 공공연구기관 체제 구축 제37호 STEPI Insight

[과제 8] 가치창출형 공공연구기관 체제 구축 21 3. 주요 과제와 대책 [세부과제 1] 기초원천 기술 지식 창출형 출연(연) 체제 개편 현재 설립 준비 중인 기초과학연구원(BSI)과 기초기술연구회 소관 13개 출연(연)을 우리나라 미래 기초 원천기술 창출의 메카로 육성 세계적 탁월성 지향, 조직운영의 유연성 확보, 자율 책임 경영체제 확립, 고객지향성 제고 등의 가치체계를 추구하는 출연(연)의 새로운 거버넌스를 정립 [세부과제 2] 대학 출연(연) 간 역동적 협력네트워크 강화 현재 7%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대학과 출연(연) 간의 협동연구비 비중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20% 수준까지 제고하고, 대학과 출연(연) 간의 인력교류를 획기적으로 확대 출연(연)과 대학이 연계하여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박사급 현장형 R&D인력 양성기능을 확충하여 혁신주도형 중소기업을 지원 [세부과제 3] 출연(연)의 공공성과 개방성 확대 우리나라 공공연구소를 대표하는 출연(연)을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 어젠다 (NAP) 임무지향형 체제로 재편하고, 이를 위해 안정적 정부지원 연구비 비중을 80% 수준까지 확대 출연(연) 연구비 중에 대학과 산업계 위탁 비중을 현재의 12% 수준에서 20% 이상으로 높이는 한편,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 기자재 및 장비를 대학과 산업계에 개방 연구성과에 대한 보급 확산 실용화를 추구함으로써 개발된 기초 원천기술의 산업계에 대한 기여도를 제고 [세부과제 4] 탁월한 연구성과 창출을 위한 출연(연) 운영체계 확립 연구결과의 양적 우수성보다 질적 탁월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출연(연)의 인사, 평가, 보상시스템 등을 선진형으로 개선 출연(연) 발전에 있어 걸림돌이 되고 있는 탁월한 우수인력 확보을 위해, 세계적 연구성과를 창출한 연구자에 대한 획기적 보상체계를 강구 STEPI Insight 제37호

22 2010년 과학기술정책 10대 과제 과제 9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성공적 구축 1. 배경 및 필요성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금년 초(2009. 1. 3) 약 3조 5천억원 규모의 막대한 정부예산이 투자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종합계획(안) 을 확정하여 창조적 연구인프라 구축에 기반한 기초과학 역량 육성 및 과학과 비즈니스의 융합을 통해 미래성장잠재력 확충을 추구 현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구성하는 핵심사업인 기초과학연구원 설립, 중이온가속기 및 핵심연구장비 구축, 첨단산업단지 조성, 국제적 녹색도시환경 조성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동 대형국책사업의 추진 근거로서 특별법 입법을 추진 중 [그림 2] 국제과학기술비지니스벨트 구성 내용 2. 주요 쟁점 및 진단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법적 근거인 특별법 입법이 지연되고 있어 세부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예산 확보에 문제가 발생하여 최소 1년 이상 사업 추진의 지연 예상 - 특히, 기초과학연구원, 가속기 등 정부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자되는 핵심사업들의 당초 추진 일정 변경이 불가피할 전망 제37호 STEPI Insight

[과제 9]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성공적 구축 23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이 지연됨에 따라 비즈니스부문 및 공간조성 부문 관련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 수립, 기업 투자유치 전략 수립, 거점지구 토지이용 계획 및 기능지구와의 벨트 연계 전략 수립 등의 구체화에 한계 노정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핵심 목표 중의 하나인 기초과학과 비즈니스의 연계 방안도 여전히 불명확한 상태 3. 주요 과제와 대책 [세부과제 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특별법 의 조속한 입법화를 통한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 마련 단군 이래 기초과학 분야 최대의 대형국책사업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추진 필요성과 내용에 대한 정부, 과학기술계, 산업계, 시민사회 등의 광범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지역 부처 혁신주체 전문분야 간의 잠재적 갈등요인의 극복과 합의 도출을 위한 체계적 노력이 필요 또한 현재 국가 전체 차원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세종시 문제와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입지 문제가 맞물리면서 자칫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의 당초 목적과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외부 정치적 상황 변화에 상관없이 20~30년 후의 미래성장잠재력 확보 차원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을 서둘러야 함 [세부과제 2] 기초과학과 비즈니스의 시스템적 연계를 통한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의 선순환적 생태계 지향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과학기술인재의 글로벌 허브와 혁신거점으로 자리잡으려면 기초과학과 비즈니스 부문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과감한 투자가 필수적임 -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 역량 확보를 위해서는 향후 20년 간에 걸쳐 정부부문에서 약 25조원, 민간부문에서 12조원 정도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예상 (STEPI 자체 추정) 기초과학 역량 확보에 기반한 과학과 비즈니스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기초과학 육성-첨단 신산업 창출-기초과학 재투자 의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경우, 경제적 파급효과는 향후 20년 간에 걸쳐 국민경제 차원에서 생산 235조 8천억원, 부가가치 101조 8천억원, 고용 212만명 정도가 유발될 것으로 전망(STEPI 자체 추정) STEPI Insight 제37호

24 2010년 과학기술정책 10대 과제 과제 10 국격 제고를 위한 G20 과학기술협력체제 구축 1. 배경 및 필요성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新 국제 질서의 변화와 재편이 진행 중 - 미국 중심 1극 체제에서 동아시아, 미국, 유럽연합의 3극 체제 태동 - 한국 주도 녹색 열풍 으로 세계 경제질서 재편 전망 녹색 가치 의 발현으로 국부창출의 원천이 지속가능한 성장 모델 에서 인류 공 존을 위한 녹색성장 모델'로 변화 2. 주요 쟁점과 전망 G20 피츠버그 정상회의(2009. 9)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대처를 위한 단기 전략에서 중장기 성장 전략으로 선회 - G20 서울 정상회의(2010. 11)를 기점으로 한국은 세계 경제질서 재편을 주 도할 강대국 지위 확보 기회를 선점하고, 정상회의 이후 추진할 실천과제를 제안함과 동시에 선도적 역할 수행을 자임해야 함 [그림 3] G20 의제 발전 과정 및 전망 6 3. 주요 과제와 대책 G20 정상회의 의제로 G20 Seoul Initiative : 글로벌 녹색경제 질서 확립 을 제안 - 세계 경제대국으로서 G20 회원국들의 노블리스 오블리주 를 G20 Seoul Initiative 의 기본 철학으로 강조 제37호 STEPI Insight

[과제 10] 국격 제고를 위한 G20 과학기술협력체제 구축 25 3대 기본 원칙 - 첫째, G20 내 선진국과 주요 어젠다 합의 도출 및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한 호혜적 협조 관계 구축 - 둘째, G20 내 신흥국과 한국의 중재적 역할을 강조하고 주요 어젠다 합의 및 공동목표 설정에 관한 경쟁적 협력관계 구축 - 셋째, G20 외 개도국을 대상으로 우리의 선도적 경제발전 경험 전수를 통해 전략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G20 서울 정상회의 성과 확산을 도모 [세부과제 1] 서울 선언문(G20 Seoul Declaration) 채택 차세대 인류 공영을 위한 세계 녹색경제 질서 의 구축을 위한 정치적 결의 및 행동 원칙 수립 - 지구촌이 녹색성장을 통해 중장기 지속가능 성장 전략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며, 이를 위해 글로벌 협력 및 공여를 확대한다. [세부과제 2] World Green Fund(WGF) 창설 제안 IMF 체제의 실패 극복을 위한 대체 수단으로 글로벌 녹색펀드(WGF) 를 제안하고, WGF 본부 한국 유치 추진 및 ODA 자금과 함께 개도국 지원 수단 으로 활용 - IMF 체제는 선진국과 개도국간 지식격차로 인해 남북문제 해결 역할 미흡 [세부과제 3] Green for All 프로그램 제안 ODA 확대로 녹색기술은행(Green Tech Bank/Tank) 설립 - 해외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 로 변신한 한국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대 개도국 녹색기술 이전 및 양허 프로그램 선진국-신흥국(IACs-MEMs)간 녹색기술개발 공동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개도국으로의 기술이전 지원 G20 Partnership for Green Technology 프로그램으로 한-중-일 Global Clean Energy 시범 사업을 추진 Global Green Cyber Infrastructure 프로그램으로 세계 녹색경제 질서 촉진을 위한 정보네트워크를 한국 주도로 구축 Green Nuclear Energy 프로그램으로 연구용과 발전용 원자력 기술 이전 및 교육 DMZ 생태 평화 를 활용한 글로벌 녹색협력 프로그램으로 판문점 이나 DMZ 인근에 국제녹색공동연구소(가칭) 등을 설립 STEPI Insight 제37호

제1호 : 정부 R&D 100억 달러 시대의 쟁점 -2007년 과학기술정책 8대 이슈- (2007.1.2) 제2호 : R&D 투자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방안 (2007.2.26) 제3호 : R&D 투자와 설비투자 (2007.4.12) 제4호 : 한미 FTA와 제약산업의 활로 (2007.5.14) 제5호 : 중소기업의 脫 추격형 기술혁신 전략 (2007.6.8) 제6호 : 기업의 R&D 투자 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정책의 효과와 개선방향 (2007.12.28) 제7호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 방향 설정을 위한 포트폴리오 분석 (2008.5.30) 제8호 : 창의적 프론티어 연구 환경 조성에 대한 탐색 (2008.6.16) 제9호 : 대개도국 호혜적 과학기술협력의 비전과 과제 (2008.8.6) 제10호 : 기후변화 대응의 과학기술정책과제 (2008.8.22) 제11호 : 학연협력의 방향과 당면과제 (2008.9.30) 제12호 : 저탄소 사회의 동력과 실현 기술의 특성 (2008.12.10) 제13호 : 2009년 과학기술정책 10대 과제 (2009.1.1) 제14호 : 세계적 과학자 양성 및 연구환경 조성방안 (2009.1.15) 제15호 : 상생과 공영의 남북한 과학기술협력 (2009.2.1) 제16호 : 서비스 R&D 강화를 통한 경제난국 극복 (2009.2.15) 제17호 : 글로벌 相 生 을 선도하는 과학기술 주도형 ODA 추진 방안 (2009.3.1) 제18호 : 이공계 박사인력 수급 환경의 변화 (2009.3.15) 제19호 : 제조업 성장에 기여하는 R&D서비스업 육성전략 (2009.4.1) 제20호 :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위한 G-20 그린 정상외교 전략 (2009.4.15) 제21호 : 배아줄기세포 R&D 정책 동향과 시사점 (2009.5.1) 제22호 : 북한의 핵 및 로켓기술 개발과 향후 전망 (2009.5.15) 제23호 : 창조선도형 R&D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기초원천연구 추진체제 개선 방안 (2009.6.1) 제24호 : 과학기술계 사회적 기업의 의의와 정책과제 (2009.6.15) 제25호 : 상장기업의 연구개발투자 동향과 전망 : 경기불황 영향분석과 극복방안 (2009.7.1) 제26호 : 우주개발과 우주산업의 연계방안 (2009.7.15) 제27호 : 특허사냥꾼(Patent Troll) 활동에 대응한 지식재산 정책과제 (2009.8.1) 제28호 : 개방형 혁신이 공공부문에 주는 전략적 시사점 (2009.8.15) 제29호 : 태양광 기술의 전망과 과제 (2009.9.1) 제30호 : 2008년도 한국 기업의 혁신활동 조사와 시사점 (2009.9.15) 제31호 : 북한의 경제발전 지원을 위한 과학기술협력 추진방안 (2009.10.1) 제32호 : 창의적 인재육성의 근본적 한계와 당면과제 (2009.10.15) 제33호 : 고성장 중소기업 육성 정책 방향과 과제 (2009.11.1) 제34호 : 기초과학 분야의 연구기관 R&D 효율성 제고 방안 (2009. 11.15) 제35호 : 기술혁신형 기업 구조조정 추진체계 개선방안 (2009.12.1) 제36호 : 100대 제조업 고성장 기업의 전략과 혁신 특성 (2009.12.15) 제37호 : 2010년 과학기술정책 10대 과제 (2010.1.1)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홈페이지(www.stepi.re.kr) 내 STEPI Insight 코너에서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Global Leading Think Tank"로서 과학기술활동 및 과학기술부문과 관련된 경제사회 제반문제의 연구 분석을 통하여 국가 과학기술정책수립과 과학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국책연구기관입니다.

STEPI Insight 제 37호 발 행 인 김석준 편 집 인 김석준 발 행 일 2010년 1월 1일 발 행 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록번호 서울라09680 주 소 156-849 서울시 동작구 보라매길 44 전문건설회관 20F, 26F,27F T E L 02)3284-1835 F A X 02)849-8017 인 쇄 처 경성문화사(T:02-786-2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