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여성일자리 대안 모색 토론회 사라지는 여성일자리, 악화되는 여성고용! 넘어설 대안은? 일시 : 2009년 6월 15일 오후 2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2 (11층) 주최 : 민생 살리고 일자리 살리는 생생 여성행동 주관 : 한국여성노동자회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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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일정 사라지는 여성 일자리, 악화되는 여성고용! 넘어설 대안은? 사회: 정문자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2:00 : 인사말 2:15 발제1: 경제위기? 여성노동위기!: 여성 실업 현황과 실업 대책 (윤자영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2:40 발제2: 보고 듣고 말하라 - 새로운 여성일자리모델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3:05 발제3: 실직여성이 원하는 실업정책 (임윤옥 한국여성노동자회 정책실장) 3: 30 ~ 4: 10 토론 권혜자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김경윤 노동부 여성고용과장 김상희 민주당 국회의원 홍희덕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4: 10 : 질의 응답 및 종합토론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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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순서 사라지는 여성 일자리, 악화되는 여성고용! 넘어설 대안은? 토론회 순서 3 자료집 순서 5 경제위기? 여성노동위기! 여성실업현황과 대책은? 6 보고 듣고 말하라! - 새로운 여성일자리 모델 26 실직여성이 원하는 실업정책 59 첨부자료 1 : 경제위기하 <민생 살리고 일자리 늘리는 여성행동(가칭)을 제안합니다. 101 첨부자료 2 : 20대 졍책 요구안 108-5 -
경제위기? 여성노동위기! : 여성 실업 현황과 대책 윤자영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우리 경제가 엄청난 몸살을 겪고 난 이후 회복의 조짐 이 더디게 나타나는 가운데, 미국 재정적자 리스크의 심화로 2 차 위기도 도사리고 있 다는 전망이 경제의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 1분기에 -4.3%라는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기록했고, 그 여파로 지난 해 11월 이래 5개월째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최근 취업자 수 감소가 98-99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했고, 올해 실업자 수는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는 경제위기가 노동 시장을 뒤흔들어 대량 실직 사태를 낳은 경험을 이미 해 보 았다. 특히 남성보다도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우선적으로 밀려나 경제 위기의 충격을 흡수했던 성별화된 실직 양상을 우리는 이미 목도했다. 최근의 글로벌 경제 위기 또한 남성 보다는 여성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신문 지상에 일화적으로 소개되고 있다. 20대 여성 신규 졸업자들이 괜찮은 첫 직장을 얻기란 이미 오래 전부터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웠으니 경제 위기 하에서 그들의 상황이 나아지리 라 기대하긴 무리일 것이다. 출산과 육아기에 있는 30대 여성 노동자도 남성생계부양 자 우선 논리에 치여 구조 조정 계획이 있을 때마다 마음 졸여야 한다. 실업 대책이라 고 나오는 사회 서비스 분야의 단기적 일자리의 급증은 중장년층 여성들을 흡수하는 듯 하지만, 남성 가장의 실직으로 인해 혹은 가계에 보탬이 되기 위해 저임금 단순 노 동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이들은 여성 노동의 질적 위기를 체현하고 있을 뿐이다. 정부는 이 같은 고용위기 상황에 직면해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 청년인턴 희망근로 등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유지, 나누기 및 만들기 사업에 많은 재정과 노력을 투입하 고 있다. 그러나 이 정책들 대부분이 일자리 감소의 성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 루어지고 있으며, 고용위기의 실질적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동반되지 않고 있 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최근 고용지표 변화의 성별 특성을 분석하여 최근 일자리 감 소를 경험하고 있는 여성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밝힌다. 현재의 일자리와 빈곤 대책이 실질적인 피해자인 여성을 제대로 포괄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집중적인 관심 을 기울여야 할 대책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 6 -
경제 위기와 여성 고용 현황 우선 글로벌 경제위기가 노동시장에 영향을미치는 과정에서 성별로 드러난 실업실태 를 살펴보자. 지난 2007년 1월부터 2009년 3월까지 기간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였다. <그림 1>을 보면, 작년 9월 이후 취업자수가 남녀 모두 감소하 고 실업자수는 증가하여 2009년 3월 현재 실업자수가 100만 명에 근접했다. <표 1>에 서 나타난 전년동월대비 여성의 취업자수 증감을 보면, 글로벌 경제 위기 이전부터 취 업자수 증가폭이 둔화되다가 2008년 12월에 처음으로 취업자수 감소를 기록한 뒤 2009년 3월 현재 여성 일자리가 150만개 사라지기에 이르렀다. 2009년 상반기남녀 모 두 전년 동월대비 취업자수의 감소를 기록했지만 감소분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 중은 75%였다. 즉 사라진 일자리 가운데 75%가 여성 일자리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러한 경향에 상응하여 비경제활동인구도 전년 동월대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1 년 전과 비교할 때 2009년 3월에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거의 3배 가까이 늘었다. 전 체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도 2009년 3월 61% 로 노동시장에서 밀려난 여성들이 비경제활동인구로 더 많이 유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1> 성별 경제활동참가 인구 (단위: 천명) - 7 -
<표 1> 전년 동월대비 취업자수/실업자수/비경제활동인구수 증감 (단위: 천명) 취업자수 실업자수 비경제활동인구 남성 여성 (비중) 남성 여성 (비중) 남성 여성 (비중) 2008 01 160 74 30-64 -13 17 154 130 46 2008 02 130 85 39-35 -8 18 158 110 41 2008 03 120 71 37-30 0 0 159 110 41 2008 04 120 71 37-25 -8 23 137 116 46 2008 05 130 50 28-36 10-38 133 115 47 2008 06 100 50 33-36 23-178 160 109 40 2008 07 110 38 26-14 -12 45 137 152 53 2008 08 100 54 35 7 0 5 126 130 51 2008 09 60 52 46 10-7 -177 171 144 46 2008 10 60 40 40 3 0 8 181 156 46 2008 11 70 15 18 21-4 -20 162 193 54 2008 12 10-16 263 51 0-1 201 220 52 2009 01-20 -84 81 66 8 11 225 280 55 2009 01 0-139 100 72 34 32 199 310 61 2009 01-50 -148 75 112 30 21 201 320 61 <그림 2>는 일자리 감소의 성별 영향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전년동월대비 취 업자수가 감소하고 있는 경향의 남녀 대비가 확연히 이루어짐을 볼 수 있는데, 특히 글로벌 경제 위기가 본격화된 2008년 9월 이후부터 취업자수 증감율의 남녀 격차가 심화되었음이 확연하게 드러난다. 그렇다면 일자리를 잃은 여성들은 어디로 갔는가? 일자리 감소가 여성에게 집중적으 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자수의 전년동월대비 증가는 남성에 비해 미미하다. 2009년 3월 현재 남성은 전년동월대비 112천명의 실업자수 증가를 기록했는데 여성은 30천명에 그쳤다 (<표1>). 이러한 현상은 여성들이 실업 상태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 로 바로 빠져 나가기 때문에 나타난다.. 비경제활동인구수는 전년동월대비 증가 추세 를 꾸준히 견지하다가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증가폭이 소폭 상승했다. 보통 여성들이 비경활인구로 많이 유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남성들의 비경활인구 증가율이 전년 동월대비 여성보다 더 크다는 사실은 절대 규모에 있어서는 여성을 따라갈 수 없지만 상대적 규모에 있어서 점점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그림 3>). 실업자 규모에 있어서는 비경제활동인구 규모에 비견할 바는 못하나, 실업자수의 - 8 -
증감율이 경제 위기 이후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사실은 주목할만하다. <그림 2> 전년 동월 대비 여성 취업자수 증감과 증감율 (단위: 천명, %) <그림 3> 전년 동월 대비 실업자수, 비경제활동인구수 증감율 (단위: %) - 9 -
경제위기의 고용에 대한 영향을 평가할 때 공식적인 실업의 정의가 실제 고용의 위 기를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사실은 많이 지적되고 있다. 공식 통계에서 실업이란 비취업 상태에 있으면서 지난 1주간 구직을 했는가의 여부로 실업 상태를 정의한 것 이다. 공식 실업률과 실업자수는 취업을 희망하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지만 일 자리를 찾지 못한 경우에만 실업상태로 간주하고 있어, 공식적인 실업의 정의가 현재 고용위기의 심각성과 질적 측면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 의식은 새삼 언급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은 무직자를 모두 실업상태로 파악하는 것과는 분명하게 구분하면서, 취업을 희망하지만 구체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무 직자들을 잠재적 실업자로 가려낼 필요가 있다. 공식 실업률에는 잠재적 실업자들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상황을 이해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특히 상시 고용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고용보험 대상이 아닐 가능 성이 높아, 실업상태에 있다고 해도 실업급여와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적극 적인 구직활동을 할 인센티브가 적다. 많은 여성들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의 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업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취 업자 비경제활동 사이에서 이동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황수경, 2009). 잠재적 실업자의 규모 추정이 본고의 목적은 아니지만, 순수 비경제활동인구로부터 실업의 정의를 확대하여 잠재실업자를 구분해 내고자 할 때 사용되는 추가적인 정보 인 '지난 1주간 주된 활동' 및 '지난 4주내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를 분석하여 실업상태에 대한 이래흘 높일 수 있다. <표2>의 비경제활동인구의 활동 상태를 보면, 전년동월대비 남성 비경제활동인구의 변화는 '취업을 위한 비정규 교육생'과 '취업준 비생' 감소와 '정규교육기관의 통학'과 '쉬었음'의 증가추세로 나타났다. '쉬없음'의 활 동상태를 보이는 비경제활동남성은 글로벌 경제 위기 전년동월대비 급속도로 증가하 고 있다. 반면 여성 비경제활동인구의 변화는 육아와 가사 활동의 대폭 증가로 특징지 어진다. 여성 비경활인구의 전년 동월대비 증가인 320천명 중에서 절반 이상이 육아 및 가사 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육아 69천명 증가, 가사 147천명으로 증가). 즉 남성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할 경우에는 주로 쉬었음 등으로 이동하지 만 여성은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하면서 주로 육아 및 가사에 종사한다. 남성의 경우 '취업준비자'의 감소와 '쉬었음'의 증가는 고용 시장이 얼어붙어 일자리 전망이 어두 운 가운데 적극적인 구직 활동마저 포기한 '백수'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 면 여성의 경우 일자리 상실은 곧 육아 및 가사 등 비경제활동인구로의 유입을 의미 하고, 일단 노동시장에서 퇴장한 여성은 높은 재진입 장벽과 비정규직으로 하향 취업 으로 노동시장에서 주변화 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게 된다. - 10 -
<표2>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전년동월대비 증감 (단위: 천명) 여성 활동상태 2008 07 2008 08 2008 09 2008 11 2009 01 2009 03 일하였음 1-1 1 5 11 4 구직활동 -2-2 0 1 2 4 발령대기 -1-1 1 3-2 1 육아 88 74 66 61 56 69 가사 23 55 75 70 94 147 정규교육기관 통학 53 44 30 66 85 49 입시학원 통학 8 2 5 3 1 5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통학 4-8 -1-10 -12 0 취업준비 30 26 23 15 12-6 진학준비 -24-20 -5-18 4-5 연로 22 16 1-9 -2 16 심신장애 -18-16 -20-11 -7 8 군입대 대기 0 0 0 0 0 0 결혼 준비 6 4 5 7-2 -1 쉬었음 -22-20 -18 18 34 45 기타 -16-19 -16-7 5-9 남성 활동상태 2008 07 2008 08 2008 09 2008 11 2009 01 2009 03 일하였음 -1-1 2 0-2 0 구직활동 -3-4 -7 1 1 1 발령대기 1 4 0-4 -2 2 육아 5 6 8 3 4 2 가사 3-5 2-11 -6 0 정규교육기관 통학 68 72 57 96 81 60 입시학원 통학 6 0 0-8 -2 6 취업을 위한 학원, 기관통학 25 7 6-10 -17-23 취업준비 26 25 33-14 -22-30 진학준비 2-13 -12-6 -3-5 연로 97 91 86 54 57 9 심신장애 1 2 13 10 6-5 군입대 대기 -9-16 -18-5 6 6 결혼 준비 1 0 0-2 -1-1 쉬었음 -29-8 20 63 112 169 기타 -54-36 -19-3 12 14-11 -
여성이 비경제활동상태가 되어 육아나 가사를 자신의 주활동으로 보고하고 있다고 해서 이들이 자발적으로 취업 대신 육아나 가사를 선택했다고 볼 수는 없다. 현재 비 경제활동상태로 존재하는 여성 가운데는 취업의 가능성이 없어 구직을 포기한 뒤 사 실상 실업자이기는 하지만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고 있는 상당수의 실망실업 여성 이 포함되어 있다. 비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질문한 지난 4주간 직장을 구하지 않은 이유를 살펴보면, 11가지 선택지 가운데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자리가 없을 것 같 아', '원하는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이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 '근처에 일거리 가 없을 것 같아', '교육, 기술, 경험이 부족해서',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많다고 고용 주가 생각할 것 같아', '이전에 찾아보았지만 일거리가 없었기 때문' 등의 6가지 사항 을 실망실업자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2009년 3월 현재 실망실업자 는 전년 동월대비 여성은 46천명 증가했고, 남성은 87천명 증가했다. 여성의 경우 육 아와 가사의 이유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비경제활동인구는 지난해 12월 이후 부터 전년 동월대비 연이어 감소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표3>). <그림 4>에서 보 듯이 비경제활동 여성의 지난 4주간 구직하지 않은 이유의 전년 동월대비 변화를 살 펴보면. 육아, 가사, 통학보다도 실망실업의 비중이 큼을 알 수 있다. <표 3> 비경제활동인구의 '지난 4주간 직장을 구하지 않은 이유' 전년동월대비 증감 여성 지난 4주간 직장을 구하지 않은 이유 2008 07 2008 09 2008 11 2009 01 2009 03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 원하는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이 맞 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 -2.1 12.6 7.3 11.9 11.1 8.2-2.4 0.6 1.8 11.7 근처에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 -9.6 3.3-1.5 7.8 9.0 교육, 기술, 경험이 부족해서 -3.9-4.1-3.0-2.0-2.0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많다고 고용주 가 생각할 것 같아 이전에 찾아보았지만 일거리가 없었 기 때문 9.1 2.1 1.2 4.3 1.0 10.6 9.8 0.7 13.5 15.6 육아 3.0 1.9 1.4-1.2-3.9 가사 0.1-0.8 7.0 7.6-1.1 통학 0.3-3.7-2.1 0.3 1.2 심신장애 -1.7-0.9-0.3-0.7 0.7 기타( ) -0.6 2.1-8.4-7.4-2.5 남성 (단위: 천명) - 12 -
지난 4주간 직장을 구하지 않은 이유 200807 200809 200811 200901 200903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 원하는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이 맞 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 5.8 5.8 6.4 6.5-0.2 0.4 7.0 17.2 14.5 19.9 근처에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 -7.9-5.0 5.8 15.1 26.1 교육, 기술, 경험이 부족해서 0.2 5.8 6.5 3.7-4.0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많다고 고용주 가 생각할 것 같아 이전에 찾아보았지만 일거리가 없었 기 때문 -5.3-5.4-8.7 5.9 0.2 5.5 13.4 8.2 20.0 45.0 육아 0.5 1.7 0.0 0.0 0.3 가사 1.8 1.4 0.0 1.0 0.8 통학 3.7 2.8 3.6 1.6 5.1 심신장애 1.6 0.9-2.1-2.0-1.3 기타( ) 5.3 5.4-4.3 3.8 2.6 <그림 4> 비경제활동 여성의 '지난 4주간 구직하지 않은 이유' 전년동월대비 증감 (단위: 천명) - 13 -
그렇다면 어떤 특성의 취업자였던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벗어나 신규 실업자 또는 비 경제활동인구로 유입되고 있는가? 실직 사유별로는 신규로 비취업자가 된 여성 가운 데 2009년 3월 현재 개인, 가족관련 이유, 육아, 가사, 심신장애, 정년퇴직과 연로, 작업 여건 불만족 등의 자발적 이유로 실직자 및 비경제활동인구로 새롭게 유입된 여성은 69.3%이다. 나머지 20% 정도가 직장의 휴업, 폐업이나 명퇴나 정리해고, 사업경영 악 화 등 사업장의 이유이다. 자발적 이유 가운데 가사를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여성의 비중이 전년동월대비 45% 정도 증가한 반면, '직장의 휴폐업', '명예, 조기퇴직, 정리 해고',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경영의 악화' 는 전체 실직 사유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전년동월과 비교해 볼 때 비중의 증가폭이 크다. 자발적 사 유보다 비자발적 사유로 신규 비취업자가 된 여성의 비중이 전년 동월에 비해 크게 상승했음을 의미한다. <표 4> 신규 여성 실직자 및 비경제활동인구의 실직사유별 구성 (단위: %) 비중 개인, 가족관련 이유 2008 07 2008 09 2008 11 2009 01 2009 02 2009 03 39.7 50.8 43.3 30.8 38.1 51.7 비중증감율 -8.7-5.6 8.9-2.0-17.2 1.3 비중 육아 4.0 3.2 1.0 2.1 4.3 3.4 비중증감율 130.2 15.5-60.0-9.3 24.1-25.8 비중 가사 3.2 3.7 1.8 2.7 3.1 3.7 비중증감율 -1.6 28.5-21.8 8.6-16.9 44.9 비중 심신장애 1.9 0.7 0.7 0.9 0.4 0.0 비중증감율 86.4-44.8-49.8 189.7-58.1-100.0 비중 정년퇴직, 연로 1.3 0.1 0.2 0.7 0.3 1.0 비중증감율 9.5-87.4-78.3 9.5-63.9-19.0 비중 작업여건 (시간, 보수등) 불만족 14.2 12.9 12.6 7.7 9.2 9.5 비중증감율 4.2 16.2 16.9-36.7-25.1-26.7 비중 직장의 휴업, 폐업 3.9 2.3 1.8 2.9 4.7 3.7 비중증감율 41.9 87.7-28.3 30.3 84.3 69.9 비중 명예, 조기퇴직, 정리해고 2.4 1.5 1.9 7.3 6.1 3.8 비중증감율 -19.5 13.7 141.1 277.2 171.8 33.9 비중 임시 또는 계절적 14.6 10.5 22.6 30.7 17.9 10.0-14 -
일의 완료 비중증감율 -1.8-12.8-3.3-9.5 122.5-9.4 비중 일거리가 없어서, 사업경영 악화 13.5 11.7 12.3 13.2 14.4 11.0 비중증감율 -7.9 1.3-14.7 11.8 14.5 22.0 비중 기타( ) 1.2 2.4 1.7 0.9 1.5 2.2 비중증감율 271.2 20.7 35.3 42.4 123.5-1.4 이상을 종합하면, 이번 글로벌 경제위기는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많은 일자리를 빼 앗아 갔고, 일자리에 대한 긍정적 전망과 구직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부재로 일자리를 잃은 여성 상당수가 비경제활동 상태 하에서 육아와 가사에 종사하고 있다. 주목해야 할 사실은 육아와 가사 활동으로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다고 하지만, 이들 상당수가 실 망실업자이며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하는 비중이 경제 위기 전보다 높아졌다는 것이 다. 누가 일자리를 잃었는가? : 연령별, 학력별, 종사상지위, 사업체규모, 산업별 분석, 여 성 일자리 감소의 구체적 양상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여성의 요 구에 부응할 수 있는 실업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여성 고용 현황을 연령별, 학력별, 종사상지위, 사업체규모, 산업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30대 젊은층 여성이 단연코 최대의 희생양임을 확인할 수 있다. 2009년 3월 현재 20-30대 여성은 전년동월대비 230 천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그 가운데 60%인 30대 여 성이 노동 시장에서 가장 많이 밀려났다 (<그림 5>). - 15 -
<그림 5> 여성 연령대별 전년동월대비 취업자수 증감 (단위: 천명) <그림 6> 연령대별 전년동월대비 취업자수 증감율, 성별 비교 (단위 %) - 16 -
전년동월대비취업자수 증감율을 연령대별로 남녀의 차이를 살펴보면, 여성은 연령대 별로 전년동월대비 취업자수의 증감율에 있어 여성 내부의 차이가 남성에 비교해 볼 때 크다 (<그림6>). 연령대별로 여성의 취업자수 증감율을 볼 때 두드러지게 드러나 는 사실은, 20-30대 여성의 취업자수 전년동월대비 증감율이 2008년 9월 이후 감소 추 세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20-30대 남성에게서도 나타나지만 30대 남성은 여성만큼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 반면 40-50대 여성은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가 경제위기 이후 오히려 증가해 젊은층 여성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사회서비스 부 문의 지속적인 확대에 기인한 경향인 것으로 추측된다. 60-64세 여성은 오히려 글로벌 금융 위기이전에 비해 이후에 취업자수가 전년동월대비 증가하는 역전의 현상을 보여 주었는데, 같은 시기 취업자수가 전년동월대비 증가 추세로 돌아선 남성과 더불어 공 공근로사업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즉 글로벌 금융 위기에 의한 고용 한파는 40대 이상 중장년층의 여성을 비껴갔거나, 단기일자리창출 사업이 젊은 층 여 성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20대 여성은 2009년 3월에도 전 년동월대비 취업자수 감소폭이 증가했는데, 감소폭이 줄어든 같은 연령대 남성에 비해 청년인턴 사업 등의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해볼 수도 있겠다. - 17 -
<그림 7 > 학력별 여성 전년동월대비 취업자수 증감 (단위: 천명) 학력별로는 남녀 모두 저학력 계층의 취업자가 경제 위기로 인해 일자리를 가장 많 이 잃었다. 전년동월대비 취업자수 증가가 경제위기 전후 비교적 안정적인 대졸자를 제외하고, 2008년 9월 이후 초대졸과 대학원졸의 경우 증가 추세가 둔화되었거나 초, 중, 고졸의 경우 감소추세가 심화되었다. 남성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고졸 이하 저학력 계층의 취업자수가 전년동월대비 마이너스 성장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그림 7>).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일용직과 여성 자영자/무급가족종사자들의 일자리가 경제위기 이후 많이 사라졌다. 일용직은 전년동월대비 취업자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 수가 글로벌 금융 위기가 촉발되기 이전부터 이미 줄어들고 있었음은 경제 위기 이전부터 수출 위축과 내수 경기 침체로 소규모 생계형 자영자들이 줄줄이 도산하고 있었음을 반영한다. 글로벌 위기 이후부터는 상용직에서도 취업자수가 전년 동월대비 증가 추세가 둔화되어 올 상반기 여성 일자리 감소가 괜찮은 일자리로도 번 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8>). 여성 상용직은 전년동월대비 취업자수 증가 추세가 둔화되고 있는 반면 남성 상용직은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의 정체기를 지나서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림 9>). - 18 -
<그림 8> 종사상 지위별 여성 취업자수 전년동월대비 증감 (단위: 천명) <그림 9> 종사상 지위별 전년동월대비 취업자수 증감률 (단위: 천명) - 19 -
상용직 여성을 연령대별로 분리했을 때, 20대 여성의 상용직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 비 2008년 1월부터 현재까지 계속 감소 상태에 있고 30대 여성은 지난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가 둔화되다가 드디어 올 상반기에 전년동월대비 감소 추세로 진입했다. 반 면 남성의 경우 20대 상용직은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전년동월대비 증가 경향이 둔화 되고 있으나 30대 이상 남성 상용직은 전년동월대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신규졸업자들의 상용직 노동시장으로의 진출이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어려운 상태에 있을 뿐 아니라, 30대 여성은 남성에 비해 정리 해고 등의 우선 순위가 되어 괜찮은 일자리에서 계속 밀려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사업장 규모별로 볼 때,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1-4인 영세 소규모 사업장에서 집중 적으로 일자리 감소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몰 락이 사업체 규모로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10-29인 규모의 소기업에서 유일하 게 전년동월대비 취업자수의 증가를 발견할 수 있다. 100인 이상 대규모 기업의 여성 취업자수가 2009년 3월 현재 전년동월대비 감소한 데 비해, 남성 취업자수는 글로벌 위기에도 영향 받지 않고 꾸준히 증가하여 2009년 3월 전년동월대비 10만 여명 증가 했다. 이것 역시 경제 위기 하에서 여성들이 괜찮은 일자리에서 배제되고 있는 또 다 른 모습이라 할 수 있겠다. - 20 -
<그림 10> 사업체 규모별 전년동월대비 취업자수 증감 (단위 : 천명) <표 5> 산업별 전년동월대비 임금근로자 고용 증감 (단위: 천명) 여성 2008 05 2008 06 2008 09 2008 11 2009 01 2009 03 68 47 99 35 56 153 전체 1 0-25 -8-15 -16 농림어업 및 공업 -119-135 -95-129 -117-105 제조업 2-1 -5-6 -1-4 전기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서 비 스 업 11-8 -8-8 8-8 건설업 -9-47 -8-19 -25-12 도소매업 -20-16 -20-21 -3 0 운수업 -18 5-28 -17 9 14 음식숙박업 111 122 120 123-11 5 출판, 영상, 방송통 신및 정보서비스업 2 16 18-8 -14-24 금융보험업 -9-3 -6 3 7 22 부동산및임대업 -36-35 -38-48 12 17-21 -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및사업 지원서비스업 21 32 43 58 44 36 12 28 10 17 14 40 공공행정,국방및사 회보장행정 71 59 60 23 24 45 교육서비스업 97 75 115 106 144 151 보건업및사회복지서 비스업 예술,스포츠및여가 관련서비스업 -35-30 -14 1 26 33-15 -15-19 -31-44 -39 기타 개인서비스업 173 191 233 186 182 287 서비스업 전체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도소매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금융보험업 등에서 여성 임금근 로자수가 전년동월대비 가장 크게 감소했다. 교육과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업 부문에 서의 임금근로자가 증가하여 전체 여성 임금근로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가 추세를 떠받 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종합하면 이번 경제위기는 여성들, 특히 30대, 저학력층, 일용직/자영자/무급가족종사 자, 영세소규모 사업장 종사자와 제조업/도소매업/기타 개인소비스업종에 종사하는 여 성 취업자에게 가장 큰 타격을 주었다. 내수 침체로 생계형 자영 부문이 크게 위축된 결과이다. 1998년 외환위기 당시 기업들의 부도와 대대적인 구조조정으로 내부노동시 장임금근로자의 고용사정을 크게 악화시켰던 상황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라고 볼 수 있다. 97년 외환위기 때는 기업의 장기고용모델이 지배적이었고 여성노동의 비정규직 화가 지금처럼 심각하지 않았다. IMF 경제위기의 최대 피해자는 20대 초반의 여성으 로 신규노동시장 진입의 문제가 가장 심각했다. 거기다 남성은 생계부양자이고 여성은 가사담당자라는 성별분업 이데올로기는 10년 전보다 완화되었다고 모두가 믿고 있었 으나, 여성은 언제든 가정으로 돌려보내져 부가적 예비 노동자로서 남성에게 경제적으 로 의존상태가 되어도 무방하다는 관념이 노동 수요 측에여전히 팽배해 여성 자신의 의사와 태도와는 무관하게 고용과 해고의 차별을 당하고 있다. 경제 위기의 여성 일자 리 감소 효과를 그나마 상쇄하고 있는 서비스업종에서의 여성 취업자수의 증가도 여 성의 부가노동자로서의 열악한 지위를 반영, 심화시키고 있을 뿐이다. 중장년층 여성 은 의중임금이 낮기 때문에 경제 위기 시 남성의 저임금으로 인한 빈곤과 실직 상태 로 인한 충격을 완충하기 위해 비공식 유급 노동을 떠맡고 있다. - 22 -
성인지적인 실업대책이 필요 현재 우리 정부의 실업대책 및 일자리대책은 기본적으로 외환위기 당시의 정책수단 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성별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2009년 예산에 예년의 다양한 수단의 일자리 창출정책 규모를 확대하거나 혹은 신규사업 형태로 청 년인턴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일자리 나누기, 취업지원 등 다양한 일 자리 창출을 마련하고 경제위기의 조기극복을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였다(이규용, 2009). 여성노동시장은 이미 외환위기 이후 여성을 임시직, 계약직, 가내노동자 등 경 기변동이 유연하게 고용을 조정할 수 있는 안전판 또는 유연한 예비노동력으로 위치 지우고 있다. 여성은 노동시장에 만연한 성차별과 불평등, 그리고 여성과 남성의 경제 적 역할에 대한 고질적인 규범과 관점으로 인해 더 불리한 위치에 처해 있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성별성을 고려하지않으면서 경제 위기의 주요 피해자를 정확히 타겟팅하 지 않는 실업 대책이 여성을 고용과 빈곤의 사각 지대에 계속 남겨두고 있다. 앞에서 확인된 여성 실업의 구체적 양상을 염두에 둘 때 몇 가지 주안점을 두어야 할 실업 대책이 대두된다. 첫째, 적극적인 경력단절 방지대책이 필요하다. 20-30대 여성들이 직업 경험과 경력 을 이어나가야 할 시점에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는 사실은 이후 이들의 생애 주기에서 의 노동 시장 성과와 빈곤에 크나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안이다. 30대 여성경력단절 문제가 이미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자리 상실을 주요하게 경험하고 있는 여성들이 30 대 층이라는 사실은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 없다. 인턴과 공공근로 같은 저임의 단기일자리 중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20-30대 여성을 흡수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육아와 보육 비용으로 인해 의중 임금이 높 은 30대 여성들에게는 저임의 단기일자리가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으며 바람직하지도 않다. 경력 단절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훈련과 재취업 지원이 필요하다. 동시에 상용 직 여성의 신규 채용과 고용 유지를 제고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경력단절 예방의 견지 에서 대규모 상용직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조짐은 젊은 세대 여성들의 일자리의 질이 악화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기존의 인턴일자리 창출 사업과 고용유지지원금 사업 에 대한 성별 영향 평가를 통해 수혜에서 여성이 체계적으로 배제되고 있지 않은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둘째, 양성을 동등하게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의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의 사회안전망 시스템은 임금근로자에 국한되어 있고, 여기서 배제된 된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의 상당 부분이 여성이다. 여성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기 위해 현재의 사회안전망이 고 안된 것은 아니겠지만, 여성은 노동시장 지위와 관련하여 사회안전망 시스템에서 불리 - 23 -
한 위치에 놓여 있다. 자영자/무급가족종사자는 고용보험의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으므 로 폐업으로 소득이 상실된 사람에게 한시적 실업부조를 지급하도록 한다. 고용보험 대상이 아닌 사람은 이들 말고도 15시간 미만 근로자 100만, 특수형태근로자 60만, 가 사근로자 5만, 취업경험이 없는 신규실업자 4만여명, 취업경험은 있으나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는 46만명 등 약 600만명이 넘으며 이들 가운데 다수는 여성이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영세자영업자에게도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나아 가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고용보험 가입촉진을 위해 한시적으로 임금의 약17% 수준인 사회보험료를 면제하는 방안도 고려해야한다 (은수미, 2009). 셋째, 재정을 통한 직, 간접 일자리 창출 정책은 양성평등적인 접근과 효과를 지향해 야 한다. 정부가 일자리 대책으로 내세운 뉴타운, 4대강 살리기, 녹색 뉴딜, 신성장동력 산업 일자리는 경제위기 극복의 실질적 효과성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고라도 막대한 재정 지출의 수혜자가 남성에게 편향되어 있다는 점에서 성불평등적인 일자리 대책이 다. 녹색뉴딜사업 등 SOC 투자에 의해 창출되는 대다수의 토목, 건설 단순노무 일자 리는 대부분 남성노동자로 충당될 것이다. 신성장동력 산업 일자리의 대부분은 고도의 기술적, 전문적 직업으로 이와 관련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현재 남성일 가능성이 높 으며, 교육과 직업훈련에서 여성 인력이 양성될 수 있는 장기적 계획이 필요하다. 넷째, 사회서비스업종에서의 여성 일자리 창출 대책과 더불어 이 분야의 일자리를 ' 괜찮은' 일자리로 만드는 정책이 요구된다. 이미 2004년 참여정부가 수립한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은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와 사회복지서비스 분야 육성을 주요 내용 으로 담았고 (이규용, 2009), 그러한 정책 기조의 유지로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40-50대 여성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분야의 취업이 크게 증가했다. 올해 글로벌 경제 위기에 대한 정부 일자리 대책이 지난 외환위기 때와 가장 다른 점도 사회서비스의 확대를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보육과 간병의 돌봄 '도우미' 일자리는 저임의 장시간 중노동인 경우가 많아, 이 부문 일자리를 '괜찮은' 일자리로 만드는 것이 일자리 대책에 있어 중요한 의제가 되어야 한다. 일자리의 질적인 수준이 양의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타심과 돌봄이라는 여성의 내재적 동기에 기반해 저임 노동을 합리화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 기조가 유지될 때 여성 노동시장의 양극화 현상은 더욱 더 구조화될 전망이다. 사회서비스 분야의 재정 확대를 통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의 요구가 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효과적인 대책이지만, 양적 확대에 치중해 저임 노동자의 양산으로 이 어지지 않도록 노동 조건 향상에 더 많은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특히 가사 및 간병 서비스, 베이비시터 등 돌봄노동 종사자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제외되어 사회보험, 최저임금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현재는 원천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자 로 분류되어 고용보험 가입 자체가 금지되어 있어 이들의 고용안전망이 없으므로 이 - 24 -
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법 제도상의 정비가 필요하다. 10년 전 외환위기의 강풍으로 노동시장 밖으로 내몰린 20대 여성들이 10년 뒤 글로 벌경제위기 속에서 재차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집단이 되었다. 공식 노동시장에서 밀려 났거나 진입의 좁은 문을 통과하지 못하여 비공식 부문의 영세 자영자로 생계를 유지 해왔던 여성들은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 신빈곤층으로 전락하였다. 남성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에 밀려 정규 노동시장에 안착하지 못해 오랜 세월 경력단절 상태로 있던 여성이, 다시 노동시장에 나와 취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괜찮은 일자리로 개선되기 에는 많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번 글로벌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여성노동시장이 구조적인 질적 변화를 겪을 것인지는 결국 다음에 언젠가 올 지도 모를 경제위기의 성별 고용 영향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데자뷰'라는 탄식과 무력감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는 성별 고용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착실히 수행하여 성별 효과 분석에 기초하여 일자리 대책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 문헌 은수미. (2009) 무엇이 여성노동모델인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여성고용복지 제 2 차 정책워크샵. 이규용. (2009). 외환위기와 현재의 일자리 정책 비교. 노동리뷰(52), 3-16. 황선자. (2009).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본 일자리 대책과 노동조합의 과제. 황수경. (2009). 잠재실업의 구조와 규모. 노동리뷰(52), 17-31. - 25 -
보고, 듣고, 말하라 - 새로운 여성 일자리 모델 * 은 수미(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Ⅰ. 문제 제기 장님 3년,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이라는 한국의 시집살이 속담이 있다. 보지말고 듣지 말며 말하지 말고 살다보면 맵디매운 시집살이, 쫓겨나지 않고 버텨낼 수 있다 는 일종의 처세술 이다. 일본에도 유사한 처세술이 있다. 전국이 전란에 휩싸였던 일 본 막부시절 민초들의 처세술로 세 가지 원숭이 상이 만들어졌다. 보지 못하는 원숭 이, 듣지 못하는 원승이, 말하지 못하는 원숭이. 서민들이 살아남기 위한 조건은 국경 을 넘어 유사했던 모양이다. 남녀고용평등법이 만들어진지 이미 20년이 지났고 여성대학진학율이 80%가 넘은 21 세기에 시집살이 처세술은 읊어대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넋두리에 흘러간 옛 노래이거 나 잠자다 일어나 봉창두드리기 일 수 있다. 그러나 2008년 경제위기 이후 현재까지 남성 대비 여성 일자리 감소율이 수십배에 이르며 그 사실 조차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는 현실은 여전히 한국의 여성이 보이지도 들리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존재는 아닌 가를 의심하게 한다. 더욱이 여성 일자리의 측면에서 다섯 가지 구조적 문제, 즉 1 여성경력단절과 경력 단절 이후 일자리 질 저하, 2 성별직종분리, 3 임금 및 근로조건에서 차별, 4 비정 규직 등 나쁜 일자리 증가, 5 낮은 여성취업율은 수십년째 여전하고, 개선이 너무 더 디다. 또한 그 사실이 충분히 보이거나 들리거나 거론되지 않는다. 혹자는 그래도 가정 내에서 경제권은 여성이 쥐고 있는 것 아니냐 고, 요즘 남편의 급여가 곧바로 아내가 관리하는 통장으로 들어가지 않느냐 고도 한다. 백보 천보 양보 하여 가정 내에서의 경제권 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쉽게 뒤흔들릴 수 있 는지를 우리는 일상에서 너무 자주 본다. 게다가 가정 내에서의 경제권 은 아내자격의 인정이지 독자적인 개인 으로서의 인정은 아니다. 독립적인 경제권을 갖지 않는 여성 * 필자가 여성 고용 이 아닌 여성 일자리 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1) 여성 고용 은 임금근로에만 한정되는 것이지 만 여성 일자리 는 자영업과 확대된 실업자까지 포함한 모든 일하는 사람을 포함하는 개념이고, 2) 고용모델을 넘어서서 일자리 모델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26 -
은 남성과 대등한 인간 으로서 대우받기 어렵다. 남편의 출세를 위해 무릎을 꿇고 애 걸하거나 돈벌어오는 남편 만들기에 전력하는 내조의 여왕 은 우리 어머니 세대에도 마찬가지 아니었던가. 시집살이 처세술이 내조 여왕 처세술로 바뀐 것은 아닌가. 그때 나 지금이나 독립적으로 보고, 듣고, 말하는 여성이 없는 것은 공통적이지 않을까. 이 글은 여성 일자리 에 초점을 맞춘 한국 여성의 이야기이며 왜 새로운 여성일자 리 모델의 정립이 시급한가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않았던 지 난 세대 여성의 삶으로부터, 보고 듣고 말하는 미래 세대 여성의 삶으로의 전환 필요 성을 강조하는 것만이 아니다. 우리 여성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제안하려는 것이다. 동시에 이 글은 1997년과 2008년 두 번의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심화된 한국사회의 양극화와 여성 일자리 간의 연관성에 초점을 맞추어 여성일자리 문제의 해결이 한국 사회 양극화 극복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또한 이 글은 여성일자리의 현실 드러내기 에 주목한다. 평생을 주변인, 사회적 배제 집단의 위치에 서서 고민하고 연구하였던 독일 학자 한나 아렌트는 그녀의 저서 [인간 의 조건]에서 존재하나 실재하지 않는 자들, 존재하나 보이지 않는 자들에 천착하면서 우리의 삶속에 그들의 자리(의자)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의 밥상에 그들을 초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록 그 의자에 앉는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자리를 마련함 으로써 우리는 사회에 보이지 않는 자들이 존재함을 인식해야 한다. 예산을 하나 짜더 라도 최소한 이들을 위한 자리를 생각하고, 일자리 창출 정책을 고민할 때도 이들의 자리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드러내기 즉 자리있음 을 알리는 것이 출발점일 수 있 다. 이 글에는 뚜렷한 한계와 문제점이 있다. 무엇보다 필자가 여성주의적 관점에 기초하 여 학문적 훈련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가장 큰 제약이다. 하지만 필자가 사 회적 취약계층 및 비정규직의 현실에 관심을 기울이다가 여성일자리로 자연스럽게 이 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한국 사회 양극화와 여성일자리가 매우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 때문에 여성일자리에 대해 강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그리고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여성일자리 문제를 다룬 좋은 글들이 있으며 특히 권혜 자(2007) 1), 김영옥 외(2006) 2), 석재은(2004) 3), 조순경(2009) 4), 장지연(2007) 5), 장지연 양수경(2007) 6) 등의 연구에 힘입을 수 있다는 것은 이 글의 행운이다. 그렇다 하더라 도 여성일자리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관련 연구성과가 적고 여성주의적 재해석은 여 전히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은 이후의 과제로 남긴다. 두 번째 한계는 새로운 일자리 모델의 모색 이 이제야 시작이라는 사실이다. 여성일 자리모델이 하늘에서 뚝 떨어질 리가 없고, 21세기 한국의 일자리모델이라는 청사진 위에서 고민해야 하는 문제라면, 여성일자리모델이든 한국의 일자리모델이든 검토해야 - 27 -
하는 사안이라는 사실이 중요한 한계이다. 그런 점에서 이 글은 일종의 문제제기이며, 충분한 정책 대안은 아니다. 다만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 서로 고민한 이야기들을 정 리하면서 발전방향을 모색하게 된 것이 성과라면 성과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본격적인 학술 논문이 아니며 그와 같은 형식을 갖추지도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글은 여성노동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들과의 광범위한 대화 를 희 망하고 [생생 여성행동]의 발족을 축하하는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Ⅱ. 1997년 이후 한국사회와 여성 1. 1997년 이후 10년간의 한국사회 1997년 이후 10년간 한국인들은 김대중과 노무현으로 이어지는 민주정부를 선택하였 다. 이것은 1987년 6월 민주화 운동을 통해 어렵게 시작한 한국의 민주주의가 민주주 의적 공고화로 발전할 수 있기를 염원하는 희망의 발로였다. 하지만 1997년 이후 10년 간은 이와 같은 염원을 배반하였다. 첫째, 한국 사회의 양극화 7), 불평등이 1997년부터 다시 커졌다. <그림 1> 한국의 소득분배구조 추이(지니계수 8) )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조사자료 및 전국가계조사자료, 각 년도; 노대명(2008) 9) - 28 -
<그림 1>에 따르면 1987년 이후 10년간 줄어들었던 소득불평등 정도가 199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이것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기와 일치한다. 민주주의의 진 전, 인간적 가치를 표방한 정부에서 왜 이와 같은 불평등이 발생하였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요인은 IMF 효과 10) 일 것이다. 전대미문의 경제위기, 국가 도산사 태에 직면한 한국정부는 1997년 말 IMF 구제 금융을 받는다. 당시 한국 정부가 국제 금융기구(IMF)를 포함한 다양한 기관 및 나라에서 받은 구제금융은 최소 570억 달러 (약 55조원)였다. 1998년 한국의 총지출이 115조였던 것을 고려한다면 50% 수준의 돈 을 지원받은 셈이다(홍순영 외, 2006) 11). 이 결과 한국은 불과 3년만에 경제위기를 극 복하였고 2000년 12월 4일 김대중 대통령이 한국이 IMF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고 공식 발표하였다. 문제는 이 돈이 눈 먼 돈이 아니라는 점이다. IMF는 돈을 지원하 는 조건으로 까다로운 노동유연화 정책을 요구하였으며 그 대표적인 예 중의 하나가 1998년 파견법 제정이다(강성태, 1998; 이광태, 1998) 12). 1998년 이전에도 최소한 세 차례에 걸친 파견법 제정 시도가 있었으나 노동계와 시 민사회의 저항에 부딪혀 번번이 무산되었다. 그러나 1997년 12월에 체결된 IMF와 한 국정부 간의 경제 프로그램에 관한 의정서(Memorandum)에 따라 1998년 2월 6일 [경 제위기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이 채택되고 국회는 이 사회협약에 기초하여 2월 14일 8 개의 법을 제, 개정하였다. 여기에 파견법이 포함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당시 의정서(Memorandum)에는 민간직업소개사업(private job placement)과 임시고용 소개사업(temporary employment agencies)을 허용함으로써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때의 민간직업소개사업과 임시고용소개사업을 파견사업과 동의어로 보고 근로자 파견법을 제정한 것이다. 또한 정리해고제가 도입된 것도 바로 이때였다. 이와 같은 법제도의 도입은 한국사회가 다시한번 성장과 유연화로 내달리게 된 중요 한 계기였고 한국인들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충분히 내면화할 사이도 없이 민주주의의 가치 자체를 뒤흔드는 시장 가치 우위에 노출되었다. 시장에서 유용하지 않은 자는 살 아야 할 이유도 없는 사회, 그것이 1997년 이후 한국의 현실이자 배반당한 민주주의의 현 주소이다. 둘째, 성장이 곧 고용과 복지를 이끌던 성장패러다임 이 더 이상 작동하지 못한다. 기존의 패러다임 즉 성장이 곧 고용과 복지인 성장패러다임 이 작동(working)하고 있다면 시장우위, 효율성우위, 성장우위 정책의 부정적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1997년 이후 한국 사회는 기존의 성장패러다임 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새로운 국면 에 접어들었다. 그 첫 번째 징후는 수출과 내수(소비)간의 긍정적 관계가 바뀐 것이다. <그림 2>에 따르면 1987년 이후 10년간 소비, 투자, 수출은 정( 正 )의 상관관계를 나 - 29 -
타낸다. 소비가 늘면 수출도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1997년 이후 소비, 투자, 수출은 부 ( 不 )의 상관관계로 바뀌어 수출이 1이 늘어나면 소비는 오히려 0.07이 줄어드는 구조 가 되었다. <그림 2> 외환위기 이전과 외환위기 이후의 소비, 투자, 수출의 상호관계 소비 소비 0.02 0.04 1.57 0.43-0.02-0.18-0.07 건설투자 0.28 0.74 설비투자 수출 건설투자 -0.71-0.24 설비투자 0.11 수출 (1987-1997) (1998-2005) 자료: 삼성경제연구소(2006) 13) 두 번째는 내수형 중소기업의 존립 자체가 어려워진 점이다. 1987년 이후 10년간은 최초로 내수주도형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꿈꿀 수 있었다. 내수비중이 늘어나는 대신 수출의존도가 40%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7년 이후 10년간 다시 수 출비중이 늘어나 50%대에 육박한다. 상당수 노동자들이 근로하고 있는 내수 중심의 중소기업은 더욱 어려워졌고 서민들의 삶은 팍팍해졌다. 이것은 지난 10년간 1,000인 이상 대기업의 고용율이 40% 가까이 격감하고 300인 이상은 16.2% 줄어든 것에서 나 타난다. <표 1> 규모별 종업원수 변화 추이(1993~2006) (단위: 명, %) 1993 1996 1999 2003 2006 증감율 계 12,245,073 14,006,754 12,920,289 14,729,166 15,435,766 (100.0) (100.0) (100.0) (100.0) (100.0) 10.2 1-9명 4,566,614 5,663,780 5,875,403 6,672,408 6,678,855 (37.3) (40.4) (45.5) (45.3) (43.3) 17.9 10-49명 2,583,901 3,047,491 2,830,977 3,534,048 3,791,040 (21.1) (21.8) (21.9) (24.0) (24.6) 24.4 50-299명 2,325,830 2,597,158 2,348,473 2,726,696 3,049,269 (19.0) (18.5) (18.2) (18.5) (19.8) 17.4 3 0 0-9 9 9 1,107,454 1,245,154 1,002,138 1,020,884 1,043,554 명 (9.0) (8.9) (7.8) (6.9) (6.8) -16.2 1 0 0 0 명 이 1,661,274 1,453,171 863,298 775,130 873,048 상 (9.5) (10.4) (6.7) (5.3) (5.7) -39.9-30 -
주: 증감률은 1996년대비 2006년 증감률임 자료: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각년도. 결국 수출이 늘어나도 고용은 늘지 않으며 이것은 곧바로 기업복지의 위축을 가져온 다. 과거 한국은 기업(특히 대기업)에서의 장기 고용을 통해 복지가 구현되는 사회라 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때문에 대기업에서의 고용율 격감은 복지위기와 사회적 위험 의 증가를 의미한다. 셋째, 비정규직 등 나쁜 일자리가 끊임없이 증가하였다. 2007년 7월 1일 시행된 비정규직입법에 따라 비정규직의 전체 규모가 약간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전체 일자리의 34%~52% 수준이다. <그림 3> 비정규직 추이(2001~2008) (단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각년도; 은수미(2009)에서 재인용 14). 주: d1-nsw : 정부(2002년 노사정위원회 합의)정의에 따른 비정규 규모 d2-nsw': 노동계정의에 따른 비정규직 규모 더군다나 비정규직의 증가는 그 이면에 비 임금근로(자영업 등) <-> 비 경활(과 실 업) <-> 비 정규로의 상호 이동(3 비 악순환)의 반영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비 정규직은 더 이상 정규직으로 가는 다리(bridge)가 아닌 비정규로 머물러 있거나 자영 업 혹은 백수로의 이동을 강요하는 덫(trap)이다. 이 때문에 85%의 대학진학율을 자랑 하는 우수한 인재들이 갈 곳이 없어 청년실업 혹은 취업백수로 남고 비정규직 쟁의가 끊이지 않는다. 따라서 고용문제의 시야는 임금근로자(employment)만이 아니라 취업 - 31 -
자(worker) 전체로 확대되어야 하고 연령별로 독특한 상황에 처한다는 것 역시 고려 할 필요가 있다. 넷째, 2008년 경제위기 충격이 비정규직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전가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10년간 그래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살았던 비정규직 등 사회적 취약계 층이 2008년 경제위기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였다는 사실이다. 우선 2008년 10월부터 시작된 전 세계적 경제위기는 일자리 감소로 직결되었다. 문제 는 일자리 감소가 자영업과 임시 일용직에 집중된다는 사실이다. 그림 4에 따르면 상 용직 일자리는 여전히 20만에서 30만대의 증가를 나타내는 반면 자영업은 -87만( 09년 1월), -175만( 09년 2월), -188만( 09년 3월), -269만( 09년 4월)으로 지속적인 하락추세 이다. 일용직 역시 -133만( 09년 1월), -80만( 09년 2월), -112만( 09년 3월), -162만( 09 년 4월)으로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다. 임시직만 감소추세가 둔화되었으나 그 조차도 2009년 4월 현재 -76만명 감소이다. <그림 4>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천명) 500 400 300 200 100 0-100 -200-300 -400 390 318 318 333 287 276 2-19 -5-12 -4-54 -56-59 -13-80 -94-87 -82-76 -103-133 -133-138 -112-162 -193-175 -188-269 08.11 08.12 09.01 09.02 09.03 09.04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자영업 무급종사 자료: 통계청, 고용동향, 각월; 은 수미(2009)에서 재인용 결국 1997년 경제위기 시기에는 상용직을 비롯하여 전체 취업자가 해고위기에 직면 하였다면 2008년에는 취약계층만이 위험해졌다는 점에서 1997년과 2008년은 위기의 성격이 크게 다르다. 뿌리는 썩고 있는 위에는 꽃이 피고 있어 사회적 위기 인식이 떨 어지고 보이지 않는 위험이 더욱 커졌다. 경제위기가 회복된다 하더라도 한번 무너진 - 32 -
사람들이 다시 일어서기는 매우 어렵고 사회적 양극화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연령별로 살펴보면 39세 이하 층에 경제위기의 충격이 집중된다. 그림 5를 보면 50세 이상 연령층에서의 일자리는 감소하고 있다 하더라도 마이너스는 아니다. 하지만 30-39세는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으며 최근 40-49세 조차도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가 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연령층이 가장 많은 타격을 받았다는 사실은 한국의 미래를 어 둡게 하는 요인이다. 또한 50세 이상의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나쁜 일자리라는 점에서 경제회복 이후 다시한번 사회적 양극화 문제가 전면에 대두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5> 연령별 일자리 증감추이 300 200 100 0-100 2008.11 2008.12 2009.01 2009.02 2009.03 2009.04-200 -300 20-29 30-39 40-49 50-59 60+ 자료: 통계청, 고용동향, 각월; 은수미(2009)에서 재인용 2. 사회 양극화와 여성 그렇다면 지난 10년간의 1 소득불평등의 심화, 2 성장패러다임의 정지, 3 비정규 직의 증가, 4 특정 집단으로의 경제위기 충격전가 등 사회적 양극화 심화 를 통해서 본 한국 사회의 근본적 변화는 여성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한마디로 한국 여성은 원래부터 갖고 있던 구조적 위험 에 지난 10년간의 사회적 양극화 와 (경기)순환적 위 기 가 중첩된 복합적 위험 상황에 놓여있다. 구조적 위험이 사회적 양극화와 경제위기 에 의해 더욱 커진 것이다. 이 때문에 여성노동문제는 해결하기가 어렵고 전 사회적인 새로운 일자리모델의 창출이라는 전망 속에서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 이제부터 복합적 위험의 현황을 살펴볼 것이다. - 33 -
< 여성 고용의 복합적 위험 > 1) 경력단절과 양극화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그림 6> 여성경제활동 참가 연령별 변화 0.8 0.7 0.6 0.5 0.4 0.3 0.2 0.1 0 20 24 25 29 30 34 35 39 40 44 45 49 50 54 55 59 60~64 65+ 2005 2000 1995 1990 1985-34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또한 여성 경력단절 현상이 OECD 국가 중 일부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사실 역 시 수없이 지적된 바 있다. <그림 7> 여성경력단절 국제비교 문제는 여성 경력단절 현상이 수십년째 개선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력단절 이후 재진입시 일자리의 질이 더 나빠진다는 사실이다. 결혼 전 정규직으로 종사하던 여성이 경력단절 현상이후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으로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것은 흔 한 사례이다. 이것은 통계적(양적) 분석뿐만 아니라 여성생애경력에 대한 질적 조사에 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사회 전체적으로 나쁜 일자리가 늘고 양극화가 심화된 결과 가 여성에게는 이와 같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또한 일자리 질의 저하는 임금근로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자영업이나 무급가족 종사 자, 노동시장에서의 일시적 퇴출, 실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고용문제의 시야를 넓힐 필요는 여성노동에서도 마찬가지이다. - 35 -
<그림 8> 경력단절을 전후한 고용형태변화(2006년 현재 45~49세인 경우) 자료: 통계청, 각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은수미(2007) 15) 주1: 현재 35~39세인 경우 5년전, 10년전, 15년전의 고용형태 변화를 살펴본 것임 주2: 좌측은 여성경제활동인구 중 임금근로자들의 변화를, 우측은 미취업을 뺀 임금근로자와 자 영을 함께 본 것 <그림 9> 경력단절을 전후한 고용형태변화(2006년 현재 40~44세인 경우) 자료: 통계청, 각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은수미(2007) - 36 -
<그림 10> 연령대별 여성취업자의 종사상 지위 변화 자료: 권혜자(2007), 한국고용정보원 이것은 다른 지표를 통해서도 확인되는데, 남성보다 여성이 1년 이후 동일직장 유 지 비율이 낮고 실직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 37 -
<표 10> 인적 특성별 임금근로자의 1년간 노동시장 이행 (단위 : %) 직장유지 실직 직장 이동 자영업 자발적 비자발적 전체 63.2 20.8 12.2 8.9 20.8 4.6 성 남 68.8 15.6 7.4 7.8 19.3 4.3 여 56.0 27.6 18.3 10.3 22.7 4.9 연령 15-29 58.7 26.5 22.4 4.6 19.8 2.6 30-39 68.4 16.0 10.0 6.5 17.9 4.2 40-49 68.4 15.3 8.1 7.9 19.6 4.6 50-59 58.6 23.9 10.0 13.6 24.6 5.9 60+ 43.8 38.9 14.4 23.2 30.8 8.4 학력 초졸 이하 38.8 39.6 16.9 24.3 37.6 9.2 중졸 52.3 29.0 13.8 15.5 28.2 4.6 고졸 60.9 22.2 14.2 8.4 21.4 4.9 전문대졸 70.0 16.0 12.2 3.8 15.7 2.5 대졸 79.1 8.9 6.1 2.5 11.4 3.2 대학원 이상 85.4 4.5 3.5 0.9 9.4 1.6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패널자료, 2005.8~2006.8; 이병희(2009)에서 재인용 16) 고용형태별로는 상용직보다는 임시 일용직이,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이, 대기업보다 는 중소기업이, 고임금보다는 저임금 계층이 실직이나 직장이동 경험, 그리고 자영업 경험이 높다. <표 11> 일자리 특성별 임금근로자의 1년간 노동시장 이행 (단위 : %) 종사상 지위 고용형태 사업체 규모 임금 계층 직장유지 실직 직장 이동 자영업 자발적 비자발적 전체 63.2 20.8 12.2 8.9 20.8 4.6 상용직 81.8 8.5 5.7 2.1 9.8 2.1 임시직 53.7 27.1 17.9 9.6 21.7 6.2 일용직 13.6 53.6 24.3 33.1 60.2 10.5 정규직 74.4 13.3 9.0 4.0 12.9 3.1 비정규직 43.9 33.7 17.6 17.4 34.4 7.1 1-4 43.5 35.4 21.0 16.2 31.9 7.9 5-9 50.1 29.1 16.2 14.0 29.4 6.8 10-29 60.3 21.5 11.7 9.6 22.3 4.6 30-99 74.3 12.7 8.7 3.5 14.2 3.1 100-299 79.1 11.4 7.7 3.8 10.4 2.1 300+ 85.6 6.5 3.1 2.5 8.5 0.8 저임금 42.7 38.1 22.2 17.1 30.4 6.5 중간임금 61.2 20.1 12.2 8.3 22.5 4.7 고임금 85.6 5.0 2.5 1.8 9.1 2.5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패널자료, 2005.8~2006.8; 이병희(2009)에서 재인용. - 38 -
그런데 실직이나 자영업 경험, 직장이동경험을 한 경우 1년 이후 노동시장 이행이 상대적으로 악화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성이 남성보다 실직이나 자영업 경험 이 높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여성의 경력단절은 일종의 악순환 구조인 것이다. <표 12> 노동시장 이행 경험과 지위 변동 (단위 : %) 06.8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고용주 자영업 05.8 자 가족종사자 실업 비경활 전체 상용직 90.4 2.9 0.4 0.6 1.0 0.0 1.1 3.7 임시직 9.8 68.3 3.3 0.9 3.1 0.8 3.1 10.9 일용직 2.7 14.7 52.8 0.9 4.7 1.4 2.5 20.3 직장 유지 상용직 99.3 0.6 0.0 임시직 8.8 90.9 0.3 일용직 4.9 24.1 71.0 실직 상용직 21.4 14.6 2.6 1.3 3.8 0.2 12.9 43.3 임시직 6.3 31.8 6.2 0.4 2.8 1.1 11.4 40.0 일용직 1.6 10.8 40.3 0.6 3.6 0.6 4.6 37.9 자발적 상용직 22.2 12.2 2.6 1.4 2.8 0.3 13.9 44.6 임시직 6.7 29.6 5.3 0.5 2.3 1.2 10.8 43.5 일용직 2.0 13.2 29.7 0.5 2.7 0.5 3.5 47.9 비자발적 상용직 20.5 22.7 3.8 1.5 5.3 0.0 15.2 31.1 임시직 5.2 35.0 8.5 0.6 2.9 0.9 14.6 32.4 일용직 0.9 9.2 47.4 0.7 3.7 0.5 5.9 31.7 직장 이동 상용직 77.9 13.9 2.1 0.5 0.7 0.0 1.1 3.8 임시직 18.4 57.4 10.9 0.8 1.8 0.3 3.7 6.7 일용직 2.8 13.5 62.9 0.9 3.5 1.2 2.1 13.0 자영업 상용직 8.4 6.9 1.5 27.5 45.8 2.3 0.0 7.6 임시직 3.6 10.9 2.7 14.0 50.2 12.7 1.4 4.5 일용직 0.6 5.2 17.9 8.7 44.5 13.3 0.0 9.8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패널자료, 2005.8~2006.8; 이병희(2009)에서 재인용. 나아가 2008년 경제위기는 경력단절 및 경력단절 이후의 일자리 질의 저하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도 경제위기의 충격이 여성 30~39세에 집중되어 있 다는 것이 단적인 예이다. 경제가 좋은 시기에도 여성은 30~34세 사이에 경력단절을 경험한다. 여기에 경제위기 충격까지 겹치면서 30대 여성 전체의 일자리 상황은 매우 어둡다. 더군다나 그동안 양직하였던 20대 여성 조차도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으며 남 성 20대에 비해 회복 정도가 매우 더디다. 그나마 감소세가 줄어드는 것도 청년인턴 등 불안정 일자리의 증가 때문이다. - 39 -
<그림 11> 성별 연령별 일자리 증감추이 0 08.11 08.12 09.01 09.02 09.03 09.04-20 -20-25 -9-23 -30-40 -61-60 -56-62 -62-72 -66-68 -73-71 -80-79 -87-98 -89-103 -100-101 -109-120 -140-160 -157-141 -159-180 남성20-29 남성30-39 여성20-29 여성30-39 자료: 통계청, 고용동향, 각월; 은수미(2009) 안산의제21 발제문에서 재인용 2) 성별 직종분리와 양극화 성별직종분리도 오랫동안 한국 여성의 발목을 잡아온 현상이다. 서비스 판매직과 단 순노무직에서의 여성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서비스 판매직의 경우 2002년 68.7%에서 2007년 69.4%로 0.7% 늘었으며 단순노무직의 경우도 2002년 47.2%에서 2007년 48.5%로 증가하였다. <그림 12> 직종별 여성임금근로자 수 및 비율(2002, 2007) - 40 -
자료: 노동부, 여성과취업(2008) 문제는 이들 직종을 중심으로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있으며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이들 직종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나쁜 일자리를 중심으로 이들 직종의 재편을 의미한다면 저부가가치, 장시간 노동, 불안전 고용의 울타리를 벗 어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성별직종분리가 더욱 고착될 가능성이 있다. 이들 직종을 고연령층 여성이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림 13> 직종별 비정규직 증감 추이 30.0 27.3 26.3 25.0 20.0 15.0 10.0 15.5 14.5 12.0 11.3 25.5 20.0 22.0 24.2 5.0 0.0 전문관리 사무직 서비스판매 기능조립 단순노무 2007.3 2009.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김유선(2007; 2009)에서 수정 인용 17). 3) 여성의 낮은 취업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80년 42.8%에서 2007년 50.1%로 지난 27년동안 7.3% 증 가하는데 그쳤다. 물론 기대했던 것만큼은 아니지만 여성 고용사정이 개선되었다는 증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여성 상용직의 경우 더디지만 고용율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림 15에 따르면 남녀 모두 1997년 경제위기의 효과로 1999년 상용직 비중이 낮아졌다가 그 이후 개선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여성은 남성에 비해 개선정도가 상대적으로 빠르다. - 41 -
<그림 14> 여성경제활동참가율(1980~2007) 55 50 45 47.0 48.4 48.6 50.0 50.1 40 42.8 41.9 35 30 2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07 자료: 2008, KLI 노동통계 <그림 15> 성별 상용직 비중(1989~2007) 50 45 40 35 30 25 20 15 10 5 0 44.1 44.4 42.7 40.1 38.3 35.6 28.7 25.4 25.5 21.2 23.2 18.7 1989 1991 1993 1995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여성상용 남성상용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주: 여성취업자 중 여성상용비중과 남성취업자 중 남성상용비중의 증감 추이 이것은 전체 임금노동자 중 여성상용직 비중과 전체 상용직 중 여성상용직 비중에서 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그런데 <그림 16>에서 유의해야 할 것은 1997년 경제위기 효과이다. 전체 취업자 중 여성상용직의 비중이 1989년 8.6%에서 1995년 10.3%로 늘었다가 경제위기로 인해 1999년 7.7%까지 줄어든다. 이것이 회복되는데는 약 5년 이상이 걸리며 2007년에 접어 들어서야 12.0%까지 늘어났다. - 42 -
문제는 2008년 경제위기 효과가 여성취업율에 또다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점이 다. 물론 2008년 경제위기 효과는 상용직보다는 임시 일용직에 그 충격이 집중된다는 점에서 1997년의 경제위기 효과와는 양상이 다를 것이며, 바로 그 때문에 낮은 취업률 이상으로 나쁜 일자리의 증가가 문제가 된다. <그림 16> 임금근로자 중 여성상용직 비중(1989~2007) 35 30 25 26.6 27.2 28.0 28.1 27.7 25.5 27.7 29.0 30.8 32.7 20 15 10 5 8.6 9.5 10.2 10.3 9.5 7.7 8.6 10.0 10.7 12.0 0 1989 1991 1993 1995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상용중여성 전체중여성상용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주: 전체 상용직 중 여성비중과 전체 취업자 중 여성상용직 비중 4) 나쁜 일자리의 증가 1997년 이후 임시직은 지속적인 증가추이를 보이다가 2003년을 기점으로 증가추세가 둔화된 반면 상용직은 2007년에야 비로서 임시직 비중과 유사해졌다. 또한 일용직은 1995년에 9.8%까지 떨어졌다가 1997년 이후 늘어난 이후 2007년이 되어서야 10.2%로 줄어들었다. 더디나마 개선이 이루어진 것이다. - 43 -
<그림 17> 여성취업자 중 상용, 임시, 일용직 증감추이 35 30 25 20 21.2 23.4 25.4 25.5 23.5 22.7 24.2 27.1 23.1 27.5 18.7 28.8 20.7 31.0 30.2 29.9 28.7 25.6 23.2 15 10 5 12.8 12.0 10.2 9.8 10.0 14.1 12.9 11.4 11.3 10.2 0 1989 1991 1993 1995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상용 임시 일용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그러나 2007년 현재 성별, 종사상 지위별 일자리 현황을 살펴보면 남성은 취업자 중 상용직이 42.7%, 임시직이 16.4%인 반면 여성은 상용직이 28.7%, 임시직이 29.9%이다. 또한 일용직 비중도 여성이 더 많고, 비임금근로의 경우 남성은 상당수가 자영업주인 반면 여성은 무급가족 종사자의 비중이 크다. 일자리의 구조 자체가 남성에 비해 여성 이 현저하게 열악한 것이다. 2008년 경제위기가 여성에게 집중된다는 점에서 이와 같 은 일자리 구조를 고착시키거나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없지 않다. <그림 18> 2007년 성별 종사사상지위별 일자리 현황 여성 28.7 29.9 10.2 18.5 12.7 남성 42.7 16.4 8.7 31.1 1.1 0% 20% 40% 60% 80% 100%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 자료: 노동부, 여성과 취업(2008) - 44 -
이것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비교해면 전체 비정규직에서 남녀 비율은 거의 반반 이다. 하지만 남성 중에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중과 여성 중에서 정규직 대비 비 정규직 비중은 뚜렷한 차이를 보여 전자가 7:3인 반면 후자는 6:4와 5:5 사이이다. 더 큰 여성 단시간 근로의 비중이다. 단시간 근로 중 여성 비중은 2001년 72.8%에서 2007년 70.1%로 줄어들었으나 그 규모는 매년 커져 2001년 639천명에서 2007년 843만 명에 달한다. 2008년 경제위기에 따라 이 수치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을 비롯하여 선진국에서도 여성 단시간 근로가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그곳 에는 한국과 같은 임금 격차, 근로조건에서의 차별, 사회보험에서의 배제와 같은 불평 등은 없거나 매우 적다. 하지만 한국의 단시간 근로는 임금격차도 클 뿐만 아니라 사 회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다. 곧바로 빈곤과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이다. <그림 19> 시간제 근로자 추이 자료: 노동부, 2008 여성과취업 5) 차별과 사회적 위험 남성에 비해 여성의 일자리 질이 떨어진다는 사실은 곧바로 여성과 남성간의 임금격 차로 나타난다. 우선 남성대비 여성의 임금격차는 60%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저임금 노동자 비중 역시 남성보다 여성이 더 높다. - 45 -
<표 5> 성별 월급여액 비교 (단위 : 천원, %) 월급여총액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평균 757 828 928 1,050 1,132 1,148 1,211 1,314 1,393 1,533 1,651 1,750 1,888 남자 868 939 1,050 1,177 1,262 1,275 1,358 1,474 1,559 1,716 1,850 1,958 2,109 여자 491 551 628 724 789 804 867 954 1,015 1,112 1,207 1,286 1,396 남녀임금격차 56.5 58.6 59.9 61.5 62.5 63.1 63.8 64.8 65.1 64.8 65.2 65.7 66.2 주 : 월급여액은 정액 및 초과급여액 기준이며 상여금 등 연간특별급여액은 제외됨. 자료 :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표 6> 성별 고용형태별 저임금 근로자 분포 (단위: %) 중위임금의 2/3 중위임금의 1/2 여성 남성 정규 29.3 5.4 비정규 58.0 27.6 임금근로 전체 41.8 12.4 정규 5.0 1.8 비정규 37.0 13.8 임금근로 전체 20.8 5.6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원자료, 장지연(2007)에서 재인용 또한 여성의 사회보험 적용율은 남성에 비해 낮다. <표 7> 성별 고용형태별 고용보험 적용율 (단위: %) 임금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55.3 64.3 39.2 여성 46.0 54.7 34.9 남성 62.0 70.0 44.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2007)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여성이 모성보호(산전산후휴가, 육아휴직, 생리휴가)등 사회 - 46 -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여성취업율을 낮추고 나쁜 일자리 를 늘리는 중요한 요인이다. 우선 한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산전산후휴가 비용을 고용주가 부담하는 정도가 높아 여성고용 기피 요인으로 작용한다. 외국에서는 그 비용이 정부와 사회보험으로 분산되 지만 한국은 고용주와 사회보험이 분담하기 때문이다. <표 8> 선진국의 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의 국제비교 산전후 평균생산직임금 상한액/근로자임 최대 지급액 휴가비용 (2004) 금 (%) Financing 오스트리아 100% EUR 24,946 상한 제한 없음 - 정부/사회보험 덴마크 100% DKK 323,900 3115/주 50% 사회보험 프랑스 100% EUR 23,087 2432/월 126% 사회보험 독일 100% EUR 34,088 상한 제한 없음 - 사회보험/고용주 그리스 100% EUR 12,525 42/일 122% 사회보험/고용주 룩셈부르그 100% EUR 32,586 상한액있으나 명시안됨 - 사회보험 네덜란드 100% EUR 32,457 168/일 189% 사회보험 노르웨이 100% NOK 314,523 352,668/년 112% 정부 포르투갈 100% EUR 9,372 상한 제한 없음 - 정부 스페인 100% EUR 17,913 2813/월 188% 정부 스위스 100% CHF 64,419 상한 제한 없음 - 고용주 한국 100% KRW 27,356,688 1,350,000/월 59% 사회보험/고용주 자료 : OECD Family Database, Key characteristics of parental leave systems 2007; 김혜원(2008)에 서 재인용 또한 상당수의 여성노동자가 일하는 중소영세 사업장일수록 비용을 부담하여 대체인 력을 쓰기를 꺼리며, 이와 같은 현상은 최근까지의 실태조사에 의해 반복적으로 확인 된 바 있다. 2008년 음식점, 호텔, 유통업에 대한 사례조사와 2009년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사례조사에 따르면 상당수의 여성들이 산전산후휴가나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기 어렵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전체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 47 -
3. 복합적 위험 의 원인 지금까지 여성일자리의 구조적 문제, 즉 1 여성경력단절과 경력단절 이후 일자리 질 저하, 2 성별직종분리, 3 임금 및 근로조건에서 남녀차별, 4 비정규직 등 나쁜 일자리 증가, 5 낮은 여성취업율 등의 다섯가지 문제가 지난 10년간의 사회적 양극화 와 2008년 경제위기에 의해 보다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그렇다 면 왜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일까? 남녀고용평등법이나 적극적 개선조치와 같은 법제도적인 변화, 여성 대학진학율이 80%가 넘는 인적자본 측면에서의 축적에도 불구 하고 왜 개선이 이다지도 더딘 것일까? < 복합적 위험의 원인 > 가부장적 사회문화 공동노력 취약 배제적 노동시스템 기업별 노사관계 이중적 노동시장 여성노동의 복합적 위험 기여중심 사회보험 성장 중심 패러다임 쉬운 답변은 없으며 이에 관해서는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이 글에서는 잠정적으로 배제적 노동시스템(이중적 노동시장, 기업별 노사관계, 기여에 기초한 사회보험 등), 껍데기만 존재하는 가부장적 사회문화, 여성계 공동의 노력부족, 생명력을 잃어버린 성장패러다임의 지속을 주요한 원인으로 제시한다. 1) 배제적 사회시스템 이중적 노동시장 혹은 분단 노동시장에 대한 논의는 이미 90년대부터 존재하였으며 - 48 -
최근에는 중심-주변 노동시장이 학계에서도 상당히 받아들여진다. 임금 및 근로조건, 취업관행이 전혀 다른 중심부 노동시장 혹은 기업내부 노동시장 과 주변부 노동시장 혹은 외부 노동시장이 공존하고 있으며 내부(중심)노동시장의 점 차적인 축소는 1997년 이후 지배적인 현상이다. 이것은 몇 가지 점에서 확인된다. 우선 2000년 이후 전 업종에 걸쳐 확산된 간접고 용(혹은 아웃소싱)이 기존의 핵심-주변 업무분리를 넘어서서 진행되고 있으며 그 결과 임금근로자도 전통적인 자영업자도 아닌 회색지대가 넓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출판업 에서는 기획단계에서부터 전체공정을 일괄 아웃소싱하는 관행이 이미 지배적이다. 30 대 중반이 되면 편집기획자는 더 이상 정규직 사원으로 근무하기 어렵다. 이렇게 퇴직 한 편집자들은 1인 독립사업자(형식적으로는 자영업주)가 되어 시장에 재진입하는 것 이 관행이며, 이 경우 과거와 동일한 일을 하지만 이들이 얻는 수익은 고용되었을 때 의 절반 수준이다. 또한 노동법에 의해 보호되는 고용계약이 원청과 하청 간의 경제적 계약으로 바뀌기 때문에 어떠한 보호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간접고용 관행은 이윤경쟁에 내몰리지 않는 공공부문에서도 민영화 혹은 민간위탁의 형태로 확산되고 있다. 이것이 중심-주변으로의 분화를 키우고, 이제 주변부 노동시장은 임금 및 근로조건, 고용 및 사회보장의 모든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는 취업자들의 광범위한 저장소로 전 락하였다. 주변부 시장의 노동자들은 다시 중심부 시장으로 진입하지 못하며 주변부 노동시장에서 차별받는 취업자로서 삶을 마감해야 한다. 다음으로 기업별 노사관계와 기여 중심의 사회보험은 이중적 노동시장의 문제를 키 우는 요인이다. 이중적 노동시장이 존재 한다하더라도 노사관계를 통한 보호가 이루어 지면 이것이 차별이나 빈곤 문제로 곧바로 이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중심 노동시장, 정규직, 대기업, 남성 중심의 기업별 노사관계는 외부노동시장, 비정규직과 사회적 취 약계층, 중소기업이나 자영업, 여성을 체계적으로 배제한다. <표 9> 정규-비정규 노조 가입율 변화(2007~2009) 2007.3 2008.3 2009.3 전체 11.3 12.1 12.7 정규직 15.2 16.4 17.4 비정규직 4.7 4.2 3.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각년도 2009년 현재 노조가입율은 12.7%이며 2007년 11.3%, 2008년 12.1%에 비해 늘어났다. 이중 정규직의 노조 가입율은 17.4%이지만 비정규직의 노조 가입율은 3.4%에 불과하 - 49 -
고 이것마저 매년 줄어드는 추세라는 것이 단적인 사례이다. 사회보험 역시 비정규직 및 사회적 취약계층을 배제한다. 경제위기에 의해 가장 큰 충격을 받고 있는 자영업의 경우 지역건강보험과 지역의료보험 외의 사회보험만이 존 재하지 않으며 비정규직은 가입대상이라 하더라도 40%를 넘지 않는다. 또한 남성에 비해 여성의 사회보험 적용율이 낮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 밝혔으며, 특히 여성이 70% 가 넘는 시간제 근로의 경우 사회보험 가입율이 3%대에 불과하다. <표 75> 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 추이 (단위 : %) 2001.8 2002.8 2003.8 2004.8 2005.8 2006.8 2007.8 종사상 지위 고용 형태 사업체 규모 임금 계층 전체 47.4 48.0 49.8 52.1 53.1 54.6 55.3 상용직 80.1 79.6 80.4 81.6 83.0 84.1 84.1 임시직 21.1 24.6 24.2 25.8 26.8 27.6 26.7 일용직 3.3 3.9 2.6 3.5 2.8 2.9 2.9 정규직 56.9 56.2 59.7 61.5 63.8 64.7 64.3 비정규직 21.6 26.2 29.2 36.1 34.5 36.3 39.2 한시적 23.6 31.8 37.1 45.5 45.2 49.0 55.5 (기간제) 27.4 32.7 37.6 45.8 50.0 49.7 57.6 (계약 반복 갱신) 48.1 65.1 72.9 59.7 77.2 81.2 (계속근무 기대불가) 9.3 7.8 14.5 14.0 15.1 15.5 12.7 시간제 1.6 3.1 3.0 3.6 2.2 3.2 3.7 비전형 23.7 24.8 21.9 25.2 22.0 20.8 23.9 (파견) 49.8 55.1 52.6 63.7 59.6 65.1 67.9 (용역) 45.2 51.5 52.5 52.8 55.0 52.5 59.6 (특수형태근로) 22.4 24.3 20.8 24.1 16.8 7.7 7.9 (가정내) 8.8 11.0 4.8 13.8 1.4 1.3 1.3 (일일) 0.2 0.5 1.7 1.6 0.9 0.7 0.7 1-4 7.5 7.3 6.7 9.2 15.1 18.8 20.5 5-9 33.9 35.9 39.3 41.1 41.1 43.9 45.6 10-29 53.4 54.2 56.4 57.8 58.2 59.2 61.5 30-99 63.9 64.8 65.7 66.7 66.2 66.8 66.1 100-299 76.5 77.6 75.3 77.4 76.6 78.3 78.5 300+ 78.8 76.6 76.6 79.7 80.7 81.1 79.7 저임금 19.5 21.5 23.6 26.9 26.2 26.7 28.4 중간임금 50.0 50.8 54.6 58.2 59.6 61.3 62.9 고임금 65.3 65.1 64.2 66.0 67.8 69.7 69.2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고용형태별 부가조사 - 50 -
더군다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직장을 잃을 경우 각종 제약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고, 받는다 하더라도 기존의 보험료 납부액에 기초하여 받기 때 문에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사실상 거의 보호를 받고 있지 않다고 해 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표 76> 실직시 실업급여 수혜율 추이(2002~2007년) (단위: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노동패널 고용보험전산망 임금근로자 4.4 3.6 6.5 9.1 9.4 10.3 고용보험 가입자 고용보험 가입자 14.2 10.8 16.7 23.0 21.8 22.5 14.3 17.3 20.9 21.9 22.7 22.8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5차~10차년도;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 전산망의 피보험자의 직업력-구직급여 결합자료 ; 이병희(2009)에서 재인용. 결국 임금근로 그 중에서도 정규근로에 초점이 맞추어진 노동시스템이 비정규직과 자영업 등 광범위한 취약계층을 양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차별과 배제 를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다. 2) 기타 요인 한국은 압축적 성장으로 세계를 놀라게 한 국가이며 수십년동안 성장 은 한국의 주 요한 가치였다. 문제는 1997년 이전만해도 성장이 고용과 복지를 상당정도 보장했다면 1997년 이후에는 사실상 그 기능이 소멸되었는데도 여전히 지배적 담론으로 존재한다 는 사실이다. 성장담론은 유용한 노동 을 하는 시장인간 만을 찬미한다. 우선 한국 사람들은 노 동 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다.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마라 는 구호는 애초에 불로소득을 꾀하는 부유층에 대한 비난이었다. 하지만 1997년 이후에는 도저히 일할 수 없는 사람들, 일할 권리 조차 갖지 못하는 집단을 배제시키는 담론으로 바뀌었다. 또한 노동 을 한다해도 그 노동이 유용하다 는 사실을 입증하지 않으면 노동하지 않 는 것과 같다. 자신의 노동이 상품으로 바뀌어 시장에서 제값을 받고 교환되지 못할 경우, 즉 비정규직이나 영세자영업자와 같이 불량품이나 제고품으로 치부되거나 남편 의 노동에 끼워팔리는 아내의 노동일 경우 그 노동은 유용하지 않다. 1944년 필라델피아 선언(노동인권선언)은 인간의 노동이 상품이 아니 다 고 주장하 였고 그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노동에 대한 보호입법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 역시 - 51 -
상품이 된 노동 이 상품이 아닌 노동 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선언이라는 점에서 상품조 차 될 수 없고 착취될 기회조차 없는 노동에게는 잘 적용 되지 않는다. 그런데 한국에서 여성노동이 바로 그와 같은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 난 10년간 여성 노동의 상당수가 제값받고 팔리는 상품이 아닌 불량품이나 재고품, 끼 워팔기용 제품으로 바뀌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껍데기만 남은 성장패러다임은 여성 의 복합적 위험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가부장적 사회문화 역시 큰 문제이다. 일본의 경우 정사원(정규직)의 아내인 기혼여 성은 사회보장을 받으며 그 수준은 최소한 미혼의 여성정규직 사원이 받는 것과 유사 하다. 왜 일본의 여성 파트타이머는 조용한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여기에 있고, 기혼 여성 파트타이머의 급속한 증가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지 않았다. 가부장적 사회문화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일본에서는 가부장적 문화를 지탱하는 제도적 틀이 있으며 이것을 통해 사회적 위험을 막는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제도적 틀이 취약한데 도 가부장적 사회문화는 상당히 강력하며, 그 결과 여성은 이중의 고통을 받고 남성은 돈을 벌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훨씬 더 시달린다. 마지막으로 1990년대 중반 이후 여성노동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것 역시 하나의 문 제이다. 대개의 여성이슈는 (노동은 배제된) 가족 이나 섹슈얼러티 (성매매, 성희롱 등) 이며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이후 여성노동이나 여성빈곤은 주요한 의제로 대두된 적이 없다. 가족과 섹슈얼러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지난 10년간 여성노동이 복합적 위험상황으로 떠밀려왔는데 왜 이 문제는 관심의 초점이 되지 못하였는지를 묻는 것이다. 이것은 향후 연구가 필요한 주제인 만큼 이 글의 논의 대상은 아니다. 다만 생생여성행동의 발족이 이와 같은 상황을 바꾸고 빈곤과 차별문제를 중심에 두 는 전환의 기회가 되기를 희망할 뿐이다. 4. 새로운 일자리 모델의 모색 여성이 처한 복합적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배제적 노동시스템을 없앨뿐만 아니라 성장패러다임을 넘어서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의 모색, 가부장적 사회문화의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여성계의 공동노력이 시급하다. 또한 그것이 사회적 양극 화를 근절하고 한국 사회의 삶과 노동에 관한 새로운 가치 정립과 모델의 구현으로까 지 확대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대안을 당장 마련하기는 어렵고 지속적인 연구 과제일 것이다. 다만 여기서는 실현가능하거나 이미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여 중요한 의제로 제안해보고자 한다. - 52 -
1) 하나의 원칙: 보호 없이 일자리(취업) 없고, 일자리에 차별 없다! 보호 없이 일자리 없고 일자리에 차별없다! 를 정부와 시민사회의 중요한 원칙으로 합의할 것을 제안한다. 여기서 일자리 는 임금 근로만이 아니며, 자영업와 일부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 확대된 실업자를 포함한 개념이다. 즉 임금근로자+자영업 및 무급가족종사자+확대된 실업자 를 의미한다. 여기서 확대된 실업자의 범위는 학계의 검토 뿐만 아니라 노사정 및 시민사회의 합의가 필요하다. <표 7> 확장된 실업지표추이 다음으로 보호 는 1 종속이 있으면 보호가 있다 는 노동인권과 노동법에 기초한 임금근로자에 대한 보호뿐만이 아니라 2 자영업이나 확대된 실업자까지를 포함하는 고용을 넘어서 보호한다 는, 두 가지 의미이다. 세 번째로 여기서의 차별 이란 성별 등 기존의 차별뿐만 아니라 고용형태별 차별까 지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2) 원칙의 구현: 세 가지 조치 보호없이 일자리 없다 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크게 광범위한 사회적 안정망과 차별의 원천적 금지라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것을 구체적인 의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53 -
첫째, 일하는 모든 여성에게 사회적 안정망을 제공한다. 앞에서 이미 정의한 일자리, 즉 취업자+확대된 실업자에 기초하여 일하는 모든 여성 은 사회적 안정망에 포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원(One) 시스템(즉 기여에 의한 사회보험 시 스템)은 임금근로자의 일부만이 보호된다는 점에서 새가 한쪽 날개로만 날고 있는 격 이다. 따라서 양쪽 날개 즉 투 시스템(Two System)을 제안한다. 기존의 기여에 의한 사회보험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하되 고용보험 수혜율의 확대 등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야 할 것이다. 1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대책 - 고용보험법 제13조의 준수 고용보험법 제13조에 따르면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다 고 되어 있음, 따라서 고용보험미가입으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약 54%의 노동자도 일정한 요건(예를 들어 180일 이상 근로, 주 15시 간 이상 근로 등)만 충족하면 고용보험을 납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업급 여를 받을 수 있음 -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고용보험 가입촉진을 위해 한시적 사회보험료 면제(임금의 약 17%수준) 2 실업급여 기간을 현행 3~8개월에서 6~12개월로 연장 3 실업급여 자격요건을 현행 1년 내 6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 에서 1년내 3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 으로 완화 4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급여 지급 방안 모색(대기기간 설정과 구직의무 부여 등을 조건으로 할 수 있음) <표 77> 임금근로자의 실직시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는 사유의 구성비 추이 (단위: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고용보험미가입 68.8 66.7 61.0 60.4 56.7 54.0 피보험기간미충족 3.6 (11.4) 4.5 (13.4) 4.8 (12.4) 4.1 (10.5) 5.8 (13.3) 4.8 (13.4) 이직사유 미충족 18.0 (57.5) 19.2 (57.6) 20.8 (53.4) 18.8 (47.4) 21.6 (50.0) 23.5 (51.1) 미신청 5.3 (16.9) 6.1 (18.3) 6.8 (17.5) 7.6 (19.2) 6.4 (14.9) 7.4 (16.0) 수급 4.4 (14.2) 3.6 (10.8) 6.5 (16.7) 9.1 (23.0) 9.4 (21.8) 10.3 (22.5) 주: ( )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실직자 대비 구성임.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5차~10차년도; 이병희(2009)에서 재인용. - 54 -
다음으로 고용보험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사람들을 위한 한시적 실업부조 제도 의 도입 을 서두르고 이후 영구적인 형태의 제도적 도입을 모색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고용보험 대상이 아닌 사람이 취업자의 30% 가까이 되고 여기에 여성이 다수 몰 려 있다는 점에서 이들을 모두 포괄하는 방식이어야 함 (적용제외대상인 15시간 미만 근로자 100만, 특수형태근로자 60만, 가사근로자 5만,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인이 없는 영세자영업자 400여만, 취업경험이 없는 신규실업자 4 만여명, 취업경험은 있으나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는 46만명 등 약 600만명 포괄) 2 2년정도의 실업부조 한시적 운영: 실직과 폐업으로 소득이 상실된 사람에게 실업 급여를 지급(구직활동의무나 직업훈련 의무를 부과) 둘째, 일하는 여성을 위한 괜찮은 일자리 를 창출한다. 이 글에서는 괜찮은 일자리 를 다음의 다섯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일자리로 정의 한 다. 1 상용직 일자리: 지속가능한 근로 2 사회서비스까지 포함한 사회보장이 전제된 일자리 3 최소한 중위임금의 2/3이상인 일자리(최소 월 100만원이상 보장 일자리) 4 적절한 근로시간이 준수되는 일자리(1일 8시간, 주 5일근로 보장 일자리) 5 자유로운 선택에 의거하고 자아실현이 가능한 일자리 이와 같은 괜찮은 일자리 를 모든 사회적 일자리에 적용하도록 한다. 특히 여성 일 자리에서는 기존의 사회보험이나 실업부조 외에도 사회서비스가 매우 중요하다. 즉 산 전산후휴가, 육아휴직, 공보육 확대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산전산후휴가의 비 용을 고용보험뿐만 아니라 정부 재정에 의해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모성보호가 준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며 적극적인 공보육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최근 공보육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바우쳐 제도는 사실상 탁아나 공부방 등의 보육비 용만을 높이고 보육의 질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재검토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괜찮은 일자리 의 확보를 위해 간접고용을 규제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례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 중 간접고용 부문에 대한 대책 보완 및 확대실시 2 간접고용이 불가피할 경우 괜찮은 일자리 조건이 준수될 수 있도록 원하청 계약 에서 임금 부분 제외 3 공공부문 평가시 간접고용(민간위탁) 남용에 대한 평가 - 55 -
4 정부조달계약 시 괜찮은 일자리 를 계약조건 혹은 평가조항으로 명문화 5 간접고용을 규제하는 법제도의 마련 6 원하청 간의 불공정거래 근절 또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제도 등의 위반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노 동시장의 질적 개선을 위한 단계적 대처를 시행해야 한다. 셋째, 차별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제도를 마련한다.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 사업장 내의 남녀 차별은 금지되어 있지만 1997년 이후 고용 상황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실효성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차별 금지의 범위 를 사업장 외부 최소한 업종 수준으로까지 확대하고, 차별금지 대상도 남녀 차별만이 아닌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로 넓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임금 및 근로조건의 비교를 위한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 하고, 그 이 전이라도 최저임금을 조정해야 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노사정위원회 산하 직무분석위원회 구성 2 여성계 독자적인 직무분석 실시 3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조정 또한 노사정이 합의하여 각 직무별로 직무분석을 실시하며 그에 기초하여 비정규직 등의 임금을 상향조정 하되 공공부문부터 그리고 여성지배직종부터 사례를 개발하여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의 비정규직법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명문화 할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법 등을 고용차별 금지법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더불어 현재의 적극적 조치 에 비정규 고용규모 보고조항을 삽입하고 정부조달업체 가 적극적 조치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기간제 및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조치를 촉진하기 위 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3) 여성노동현실 드러내기 이미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경제위기로 가장 많은 타격을 받고 있는 여성문제가 언 론 등을 통해 거의 거론되지 않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타자에게 그들의 모습 이 보이고 그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경험을 박탈당한 사람들은 존재하지만 실재하지 않 으며 노예와 같이 공론 영역에 들어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은 사람, 이방인처럼 공 - 56 -
론 영역을 설립하지 않은 자는 완전한 인간이 아니 라는 한나 아렌트의 주장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여성은 스스로의 현실을 드러내고 문제를 제기하여 자신의 존재를 알려야 한 다. 여성이 보고, 듣고, 말하기 위해서도 노동현실의 드러내기는 무조건 필요하며 이 드러내기가 곧 보고, 듣고, 말하기 의 일환이다. 이를 통해 사회적 인식이 바뀌고 불합리한 관행 및 문화가 개선되며 새로운 취업모델을 꿈꿀 수 있다. 앞에서 제기한 하나의 원칙과 세 가지 조치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 역시 드러내기일 것이다. 따라서 여성계가 공동으로 여성노동현실 드러내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긴급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사회권 지표 개발 및 매년 1회 발표 2 통계청, 노동부에서의 취업현황 발표시 성별 지표를 반드시 넣을 것을 제안 3 년 1회 여성취업 관련 심포지움 개최 4 여성노동 조직화 사례 연구 및 개발 - 57 -
주석 1) 권혜자(2007), 여성의 경력단절현상의 성별 고용형태별 직업분리를 설명할 수 있는가-20대와 40대의 성별고 용형태별 직업분리의 임금효과를 중심으로, 전국여교수연합회 2007년 춘계학술세미나 발표문. 2) 김영옥 외(2006), 여성노동시장의 양극화 추이와 과제, 연구보고서-14. 한국여성개발원. 3) 석재은(2004), 한국의 빈곤의 여성화에 대한 실증분석,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53(2). pp.167-194. 4) 조순경(2009), 관계의 결핍으로서의 빈곤과 학문으로서의 나눔, 제11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 국제학술회의 자 료집. 5) 장지연(2007), 여성노동의 관점에서 본 한국사회-복지레짐과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한국여성노동자회 창립 20주년 기념 자료집 6) 장지연 양수경(2007), 사회적 배제 시각으로 본 비정규고용, 노동정책연구 7(1) 7) 사회적 양극화에 대한 개념정의는 장지연(2007; 앞의 글)을 참조한다. 8) 지니계수: 이탈리아의 인구학자이자 사회학자인 지니(Corrado Gini)가 소득분포에 관해 제시한 통계적 법칙인 '지니의 법칙'에서 나온 개념이다. 소득이 어느 정도 균등하게 분배되어 있는지를 평가하는 데 주로 이용되며 한 국가의 빈부격차와 계층간 소득분포의 불균형 정도 뿐만 아니라 국가 간 비교 지표로서도 많이 이용된다. 지니계수는 0부터 1까지의 값을 가지는데 만약 지니계수가 1이라면 한 사람이 모든 소득을 다 가지는 극악한 불평등 상황이다. 거꾸로 0이라면 소득이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니계수가 클 수록 소득불 평등은 커져 사회적 양극화 역시 커진 것으로 간주된다. 9) 노대명(2008), 소득보장 지표로 본 사회권 현황, 사회권 지표를 통해서 본 한국의 사회권, 국가인권위 원회. 10) IMF는 한국에서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하나는 1997년 경제위기이고 다른 하나는 국제금융기구의 약자이 다(은수미, 2009. IMF 위기, 책세상 참고) 11) 1998년홍순영 장재철 외(2006), 한국경제 20년의 재조명, 삼성경제연구소. 12) 이전에도 최소한 세 차례에 걸친 파견법 제정 시도가 있었다. 근로자 파견사업을 합법화하자는 경영계의 목 소리를 받아 노동부가 1993년에 근로자 파견법안이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유예된 바 있다, 또한 1995년 통상 산업부가 [중소사업자 구조개선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겠다고 나섰는데 이 특별법에 변형근로시간 제, 근로자파견제, 정리해고요건의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당시 노동계와 여연, 전국연합, 경실련 등이 연합하여 강력하게 저지하여 무산시켰으며, 1996년 4월 총선 후 재정경제원이 다시한번 파견법을 거론하였 다.(강성태, 1998, 다면적 근로관계와 사업주 책임, 노동법연구 7. pp. 187-230; 이광태, 1998, 노동자파견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법학논총. pp. 307-345 참고) 13) 홍순영 장재철 외(2006), 한국경제 20년의 재조명, 삼성경제연구소. 14) 은수미(2009), 비정규직과 새로운 고용모델, 안산의제21 강의안. 15) 은수미(2007), 여성과 비정규직의 조우: 여성 노동시장 현황과 정책적 대응방향, 한국사회학회 추계심포지 움 발제문 16) 이병희(2009). 임금근로자의 노동시장 위험과 고용보험의 고용안정망 역할평가, 발표예정논문. 17) 김유선(2009),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2009.03) 결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2007),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결제활동인구부가조사(2009.07) 결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58 -
실직여성이 원하는 실업정책 임윤옥 (한국여성노동자회) 1. 들어가는 말 최근 경제위기에서 2008년 11월부터 2009년 4월까지 남성은 총 1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한반면 여성은 55만 1천개의 일자리가 줄어들어 일자리 감소 정도가 남성의 55배 에 이르고 있다. * 2009년 4월에만도 남자는 1만 4천명이 감소한 반면 여자는 17만 4천 명이 감소한 것이다. 그러나 신문, 방송에서는 100만 실업대란을 걱정하면서도 이렇게 실직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여성실업 문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 다. 당사자인 여성들 또한 별 다른 저항이 없어 경제위기 하에서 고용 직격탄을 맞고 있는 여성실업문제는 사회적으로 공론화 되지 못하고 있다. 이를 가리켜 어느 매체에 서는 여성노동자에 대한 조용한 학살 이라고 꼬집으며 여성노동문제의 비가시성의 심 각성을 드러내었다. 이에 한국여성노동자회(이하 한국여노)에서는 실직여성 당사자들 스스로가 현재 상 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있으며 또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 알아보고 이들 의 요구를 모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단기 일자리 중심의 일자 리정책이 남발되고 있는 이때에 실직여성은 현 정부의 실업정책을 어떻게 체감하고 평가하고 있으며 과연 당사자가 원하는 실업정책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은 경제위기 를 넘어설 대안을 마련하는데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였다. 이에 한국여노는 10개 지부에서 운영하는 실직, 빈곤여성 상담 통계를 분석하고 실 직여성이 원하는 실업정책 이란 주제로 실직여성 포커스 집단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여 실직여성이 원하는 실업정책이 무엇인지 밝혀보고자 하였다. 또 * 최근 고용동향 (단위: 천명, %, 전년동월대비) 남 성 여 성 2008.11 2008.12 2009.01 2009.02 2009.03 2009.04 증감 증감 증감 증감 증감 증감 증감 증감 증감 증감 증감 증감 율 율 율 율 율 율 67 0.5 4 0.0-19 -0.1-2 0.0-46 -0.3-14 -0.1 11 0.1-16 -0.2-84 -0.9-13 9-1.5-14 9-1.5-17 4-1.7 자료: 통계청 고용동향 - 59 -
그 내용을 민생 살리고 일자리 살리는 생생 여성행동 의 실천과제로 반영하여 실직여 성 당사자들과 풀뿌리 여성들의 목소리를 모아 잘못된 정부 정책을 바로잡고 실직여 성이 원하는 실업정책을 마련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 2009년 상반기 실직빈곤여성 상담분석 1) 내담자 현황 상담기간: 2009년 1월 - 4월 상담대상: 전국 10개지역 실직, 빈곤 여성 총 661명 (서울, 인천, 안산, 부천, 수 원, 대구, 전북, 마산창원, 광주, 부산) 내담자 연령: 4,50대가 전체의 78% 차지 40대 39.9% 50대 38.1% 30대 15.7% 60대 4.2% 내담자 학력: 고졸 52.8% 중졸 23.9% 대졸 11.8% 종사업종: 실직, 구직 중 43.6% 가정주부 43.4% 사무전문직 4.2% 개인사회서비 스직 3.3% 판매서비스직 1.7% 2) 주요 상담분석 내용 (1) 전체 내담자의 40%가 실질적 여성가장임. 실질적 여성가장이 된 사유는 이혼, 사별, 배우자 질병이나 실직에 의한 것임. <표1> 실질적 여성가장이 된 사유 - 60 -
빈도 퍼센트 해당없음 359 54.3 이혼 137 20.7 사별 56 8.5 배우자 질병, 실직 45 6.8 별거, 가출 21 3.2 기타 36 5.4 비혼 7 1.1 합계 661 100.0 (2) 전, 현직 업종을 비교해보았을 때 개인사회서비스직이 20% 감소하여 경제위기 여파로 개인사회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고용이 매우 악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그 다음이 생산직 10.4%, 자영업 4.8% 순으로 감소하고 있음. 또한 현직업종에서 실직, 구직 중이 가장 높지만 가정주부 비율도 함께 높아져 여성 의 경우 실직이 바로 실업율 증가로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음. <표2> 전, 현직업종 비교표 전직업종 현직업종 빈도(%) 빈도(%) 증감(%) 개인사회서비스직 154(23.3) 22(3.3) -20 가정주부 145(21.9) 287(43.4) +21.5 실직,구직중 114(17.2) 288(43.6) +26.4 생산직 72(10.9) 3(0.5) -10.4 기타 59(8.9) 18(2.7) -6.2 사무,전문직 51(7.7) 28(4.2) -3.5 자영업 36(5.4) 4(0.6) -4.8 판매,서비스직 30(4.5) 11(1.7) -2.8 합계 661(100) 661(100) (3) 전체의 60%가 월 100만원 미만의 저임금. 55.6%가 최저생계비 미만의 가구수 입으로 빈곤층임을 알 수 있음 - 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