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2 - 참고 판례 등 ] Ⅰ.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1.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등에 관하여 실제 청탁의 의사 없이 금품을 교부받은 경우, 변 호사법 제111조 위반죄의 성립 여부(적극)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향 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때에는 위와 같은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는 것으로써 변호사법 제 111조 위반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고, 위 금품을 교부받은 자가 실제로 청탁할 생각이 없 었다 하더라도 위 금품을 교부받은 것이 자기의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이라면 동 죄의 성립 에는 영향이 없음. 1) 2. 상상적 경합의 관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청탁 또 는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고 금품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 의 관계에 있음. 2) 3. 필요적 몰수 추징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는 경우, 필요적 몰수 추징에 관한 변호사법 제116조에 의하여 청탁 명목으로 받은 금품 상당액을 추징하는 것이 상당함. 3) Ⅱ. 친족상도례 1. 일반 법리 1)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도8704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004 판결 등 이와 같은 법리는 피고인이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알선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이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 죄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위반죄에 각 해당하고 위 두 죄는 상상적 경 합의 관계에 있음(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3927 판결). 2)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372 판결 등[형사판결서작성실무(이하 교재 라 함) 233쪽, 각주 36) 3)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도8704 판결 - 1 -
1 친족상도례가 적용될 수 있는 친족의 범위는 민법에 따라 정해짐. 직계혈족에는 혈연 의 연락이 있는 자연혈족은 물론 양자( 養 子 )와 같은 법정혈족을 포함하나, 배우자는 법률상 의 배우자를 말하며,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지 아니함. 2 친족관계는 범행시에 존재하여야 하고 범행시에 친족관계가 있는 이상 후에 그 친족 관계가 없어진 때에도 친족상도례는 적용됨. 범행시에 친족관계가 없었다면 그 후에 친족관 계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친족상도례는 적용되지 아니함. 4) 3 친족관계는 각 범인별로 판단함. 신분관계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위 친족상도례가 적 용되지 아니하므로 고소가 있어야 하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의 경우 이는 이른바 상대적 친 고죄 5) 에 해당함. 2. 절도죄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은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점유자 모두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절도범인이 피해물건의 소유자나 점유자의 어느 일방과 사이에서 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6) 3. 사기죄 1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이므로 사기죄에서는 재산상의 권리를 가지는 자가 아니 면 피해자가 될 수 없음. 그러므로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피 기망자인 법원은 피해자가 될 수 없고 재물을 편취당한 제3자가 피해자이므로 피해자인 제 3자와 사기죄를 범한 자가 직계혈족의 관계에 있을 때에는 그 범인에 대하여는 사기죄에 준 용되는 형법 제328조 제1항에 의하여 그 형을 면제하여야 함. 7) 2 손자가 할아버지 소유 농업협동조합 예금통장을 절취하여 이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 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예금 잔고를 자신의 거래 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면, 위 농업협동조 합이 컴퓨터 등 사용사기 범행 부분의 피해자이므로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음. 8) 4. 횡령죄 횡령범인이 위탁자가 소유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는 물건을 위탁자로부터 보관받아 이를 횡령한 경우에 형법 제36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328조 제2항의 친족간의 범행에 관한 4) 친족관계는 원칙적으로 범행 당시에 존재하여야 하지만 부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범행 후 인지하 는 경우에는 인지의 효력이 출생시에 소급하므로 인지가 범행 후에 이루어지더라도 친족상도례의 적용이 있음(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도1731 판결, 은행에서 양도성예금증서를 다른 공동상속 인들 몰래 처분하기 위하여 꺼내어 갔는데, 1심 판결 선고 전에 재판상 인지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안). 5) 상대적 친고죄에 있어서는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함(교재 105쪽). 6)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도131 판결 7) 대법원 1976. 4. 13. 선고 75도781 판결 8)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2704 판결 - 2 -
조문은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위탁자 쌍방 사이에 같은 조문에 정한 친족관계가 있 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단지 횡령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간에만 친족관계가 있거나 횡령 범인과 피해물건의 위탁자간에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9) 5.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권위관의 사기의 점은 형법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서, 형법 제35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법 제328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와 범인 간에 위 조항에 정해진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임. 그런데 피고인 권위관과 피해자 옥구슬은 이종사촌 사이로 동거하지 않는 4촌의 관계이 므로 위 조항에 정해진 친족관계에 있는데, 옥구슬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위 공소 부분 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함. III.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죄수 무면허운전의 죄수 어느 날에 운전을 시작하여 다음날까지 동일한 기회에 일련의 과정에서 계속 운전을 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전한 날마다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의 일죄가 성립함. 10)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1개의 차량운전행위이므로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됨. 11) 무면허운전과 제한속도위반, 신호위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제한속도위반, 신호위반 등으로 인한 도로교 통법위반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임. Ⅳ.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1. 음주운전 처벌제도에 관한 개관 가. 관련 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9)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3438 판결 10)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1도6281 판결 11)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도2731 판결 - 3 -
1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 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함.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함.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 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음.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 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 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4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26. "운전"이란 도로(제44조 제45조 제54조제1항 제148조 및 제148조의2의 경우 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 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후략)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 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1.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 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함.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3 (생략) 나.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 처벌 - 4 -
종래의 도로교통법(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어 2011. 1. 24.부터 시행되 기 전의 것) 제2조 제24호는 "운전"을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 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고 정의하고, 제1호에서 도로 라 함은 도로법 등에 따른 도로이거나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12) 라고 정의하고 있었으므로, 종래의 판 례 13) 는 나이트클럽 주차장 등 도로 외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었음. 그러나 위 개정으로 인하여 현행법상으로는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약물운전, 손괴 후 미조치에 관하여는 도로 외의 장소에서 운전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으며, 위 판례들은 위 각 죄들에 대하여는 더 이상 선례로서의 의미가 없게 되었음. 14) 2. 혈중알코올농도 측정방식과 음주측정거부죄 1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과의 체계적 해석상, 경찰관의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응 한 운전자가 상당한 시간 내에 위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결과에 불복하고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에 경찰공무원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경찰공무원이 운전 자의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위 호흡 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결과만으로 운전자의 주취운전 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음. 15) 2 한편, 대법원은 최종 음주시각으로부터 20분이 경과한 상태에서 운전자가 물로 입안 을 헹굴 기회를 달라고 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안에서, 입안을 헹굴 물을 주지 아니하였 다는 이유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음주측정거 부죄의 성립을 인정한 바 있음. 16) 3. 호흡측정기의 오류가능성과 호흡측정결과의 신빙성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 농도의 측정은 장에서 흡수되어 혈액 중에 용해되어 있는 알코올이 폐를 통과하면서 증발되어 호흡공기로 배출되는 것을 측정하는 것이므로, 최종 음 주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트림, 구토, 치아보철, 구강청정제 사용 등으로 인하여 입 안에 남아 있는 알코올, 알코올 성분이 있는 구강 내 타액, 상처부위 의 혈액 등이 폐에서 배출된 호흡공기와 함께 측정될 경우에는 실제 혈중알코올의 농도보다 12) 도로의 정의는 현행법에서도 변경되지 않았음. 13)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도448 판결,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779 판결 등 다수. 14) 다만, 무면허운전에 대하여는 예외규정이 없으므로, 도로 외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음. 15)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7121 판결 참조[다만, 이 사건은 상당한 시간(일응 위 판결에서 는 30분을 상당한 시간의 기준으로 보고 있는 듯함)이 경과한 후인 1시간 후에서야 비로소 혈액 측정을 요구한 사안으로, 호흡측정결과로 음주운전을 인정함] 16)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4032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909 판결 등, 이 사 건 사안과 비교해 볼 것. - 5 -
수치가 높게 나타나는 수가 있어, 피측정자가 물로 입 안 헹구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 농도의 측정결과만으로는 혈중알코올 농도가 반드시 그와 같다고 단정할 수 없거나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수치가 혈중알코올 농도보다 높을 수 있다 는 의심을 배제할 수 없음. 17) 4. 위드마크 공식 1 음주운전에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코올농 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위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으나, 범죄구성요건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하여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고, 한편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하여 특정 운전시점으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측정한 혈중알코 올농도를 기초로 하고 여기에 시간당 혈중알코올의 분해소멸에 따른 감소치에 따라 계산된 운전시점 이후의 혈중알코올분해량을 가산하여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데에 는, 피검사자의 평소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의 다양한 요소 들이 시간당 혈중알코올의 감소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 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하므로, 위 영향요소들을 적용하는 데 피고인이 평균 인이라고 쉽게 단정하여 평균적인 감소치를 적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확정하여야 하며,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이 허용하는 혈중알코올농도를 상당히 초과하는 것이 아니고 근소하게 초과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라면 위 공식에 의하여 산출된 수치에 따라 범죄의 구성요건사실을 인정하는 데 더욱 신중하여야 함. 18) 2 위의 경우에서 시간당 혈중알코올의 감소치가 대체로 0.03%에서 0.008% 사이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역추산 방식에 의 하여 운전시점 이후의 혈중알코올분해량을 가산하는 데 시간당 0.008%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수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결과는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증명하는 자료로서 증명력이 충분함. 19) 17)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도7034 판결(물로 입 안을 헹굴 기회를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무시한 채 호흡측정기로 측정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0.05%로 나타난 사안에서, 피고인이 당 시 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1856 판결(음주종료 후 4시간 정도 지난 시점에서 물로 입 안을 헹구지 아니한 채 호흡측정기로 측정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0.05%로 나타난 사안에서,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한 사례) 18)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도6762 판결,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4408 판결 - 6 -
3 일반적으로 확인된 시간당 혈중알코올농도 감소치의 최소한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 이 0.008%라고 할 때, 이 수치는 곧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가 된다고 할 것인데, 이 와 같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감소치를 적용하여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피고인의 음주운 전 적발시점인 15:05경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더라도 20) 0.051%가 되어 도로교통법상 처벌기준인 0.05%를 넘는 결과가 되나 그 초과 정도가 0.001%에 불과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의 시간당 감소치를 0.008%로 볼 때, 이는 약 7분 30초간의 감소치에 불과한바, 수사기관에 서 사건발생시각을 특정함에 있어서 그 이상의 정확성을 기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대략 10분 단위로 끊어서 특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이 사건의 경우는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상 주취운전측정 일시가 1분 단위로 기재되어 있지만 사정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이 와 같은 사건발생시각을 특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가능성과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 이 위드마크 공식이 개인의 특성과 그 밖의 다양한 요소가 시간당 혈중알코올의 감소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에도 상당 정도의 불확실성이 내재 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하였으리라고 단정할 수는 없음. 21) 5. 죄수 1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보호법익과 처벌방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 상태로 동일한 차량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운전하다가 1 회 음주측정을 받았다면 이러한 음주운전행위는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연속된 행위로서 단 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이므로 포괄 일죄에 해당함. 22) 19)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387 판결 20) 이는 운전시점으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하여 여기에 운전시점 이후의 혈중알코올분해량을 가산하여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한 사안임. 21)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904 판결 22)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4404 판결 피고인은 목포시 남교동 순대골목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상태로 레간자 승용차 를 운전하여 2006. 7. 28. 03:20경 목포시 용당동 소재 3호광장 장미장 여관 앞 노상에 이르러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라세티 승용차의 우측 휀더 및 앞범퍼 측면부를 손괴하고(제1차 사고), 그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정차하거나 하차함이 없이 그대로 진행하여 그로부 터 20분 후인 같은 날 03:40경 목포시 상동 소재 구봉산칼국수 앞 노상에 이르러 노상에 주차되 어 있던 칼로스 승용차 좌측 앞 휀다부분을 손괴한 후(제2차 사고), 같은 날 03:50경 음주측정을 받았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161%로 측정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남교동 소재 순대골목에서 목포시 상동 소재 구봉산칼국수 앞 노상까 지 3km의 거리를 운전 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공소사실 은 피고인이 2006. 7. 28. 0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레간자 승용 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상동소재 구봉산칼국수 방향으로 3km의 거리를 운전하던 중 목포시 용당 동 소재 3호광장 장미장 여관 앞 노상에 이르렀다 는 것으로서 제1차 사고 당시의 음주운전행위 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렇다면 피고인은 이 사건 제1차 사고 이후 제2차 사고에 이르기까지 - 7 -
2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어 인명을 사상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의 실체적 경합범임. 도주까지 하였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실체적 경합범임. 23) 6. 이 사건의 경우 가. 제1차 음주운전(2014. 6. 18.) 변호인이 도로가 아니라고 다투고 있고, 검사와 변호인이 이 사건 사고장소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라.목의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 車 馬 )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인지 여부에 대하여 공방을 벌이고 있기는 하나, 현행법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의 운전이란 도로에서의 운전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므로(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이 사건 사고장소 가 위와 같은 개념에 포섭되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가 성립함(유죄). 나. 제2차 음주운전(2014. 6. 20.) 1) 사실관계 피고인 민생군이 최종 음주한 때로부터 2시간 30분 상당이 경과한 상태에서 물로 입안을 헹구지 아니한 채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였고, 측정 결과 0.051%의 수치가 나왔음.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음주한 양이 많지 아니하여 그와 같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나올 수가 없다고 다툼.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경찰관은 자신이 작성한 수사보고서 및 검찰주사보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감지기로 감지한 결과 경미하게 표시되었고, 술을 마신 기미도 느껴지지 않아 단속경험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 나 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당시 피고인의 상태에 관하여 차분한 언행상태, 정상적으 로 보행 등으로 표현하고 있음. 2) 구체적 적용 위에서 본 사실관계 및 호흡검사의 원리와 오류가능성, 피고인에 대한 호흡검사 결 20여분간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일한 차량을 계속하여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음주운전 구간인 목포시 남교동 순 대골목에서 상동 소재 구봉산 칼국수 앞 노상까지의 3km 안에 제1차 사고 지점인 목포시 용당 동 소재 3호광장 장미장 여관 앞 노상이 포함되어 있으므로(남교동 ~ 용당동 ~ 상동),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인 제1차 사고 당시의 음주운전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죄가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으므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이 사 건 공소사실에 미치게 되어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 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면소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보호법익과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3) 교재 247쪽 - 8 -
과 음주운전의 처벌한계를 0.001%만 초과하고 있는 상황에, 이 사건 각 증거에 나타나는 다 음과 같은 사정들, 1 피고인이 입 속에 치아보철물을 하고 있었고,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 한 피고인의 사고 당시 음주수치가 0.05%에 현저하게 미달하게 나타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물로 입안 헹구기를 실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피고인에 대한 위 음주측정 결과는 최종음주 시각으로부터 20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24) 와 상관없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아 야 함. 그리고 이 사건 음주측정 결과에 대하여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는 이상, 달리 피 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민생군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무죄에 해 당함. 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1.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조치의무 정차 즉시 정차함으로써 교통의 위험이 초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정차하여야 함. 사상자 구호 구호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구조 및 보호라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직접 피해자를 구출 하고 응급조치를 하거나 병원으로 후송하는 것 외에도 상황에 따라서는 경찰, 병원 등이나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포함됨. 그 밖에 필요한 조치 사고장소에서의 안전확보와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포함됨에는 이론이 없으 나, 피해자측 등 교통사고 관계인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확인시키는 조치가 포함되는지 에 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음.학설상 신원확인 조치의무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다수의 견해임. 25) 24) 음주 후 20분 이상 경과하면 일반적으로 입안에 잔류 알코올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25) 이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조는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 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제54조 제1 항은 명시적으로는 사고 운전자 등에게 정차의무와 구호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와 같 은 도로교통법의 입법목적이나 제54조 제1항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 항은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확보함(사회적 법익)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을 확보(개인적 법익)한다는 점을 그 입법취지 및 보호법익으로 하 는 것으로써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 확보를 전제로 한 신원확인조치의무는 위 규범의 보호목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또 사고야기자에 대한 규제(운전면허취소)와 처벌을 위해 신원확인조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으나 이러한 규제와 처벌을 목적으로 사고야기 자에게 신원확인조치를 인정하는 것은 사고야기자의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은 국민에게 작위의무를 부과하는 명령규범으로서 그 에 명시되지 아니한 신원확인조치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자칫 죄형법정 주의에 반할 우려가 있는 점,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교통사고에 있어 고의 과실이나, 위법 - 9 -
2. 위 조치의무에 대한 판례의 기본적 입장 판례는 본조에서 규정하는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 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별로 다음과 같은 차이를 두고 있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하여 판례는, 구호조치와 신원확 인조치를 두 축으로 하여 그 중 어느 하나의 조치라도 취하지 않으면 도주운전죄가 성립하 는 것으로 보되,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도주운전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이에 반하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있어서 판례 26) 는 주로 교통상의 위험 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하, 안전확보조치라 함)를 취 할 필요가 있었느냐의 여부를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음.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관한 판례의 구체적 분석 기본 판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 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함. 27) 가. 판례에서 언급하는 대체적인 기준 안전확보조치를 취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례의 판단은 일률적이지 아니하고, 대 체로 1 손괴의 정도, 2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었는지 여부, 3 사고장소 및 시간(차량 통행이 빈번한지 여부), 4 피해차량이 정차중이었는지, 주행중이었는지 여부, 5 피해자가 차량에 탑승하고 있었는지 여부, 6 사고운전자의 도주나 피해자, 목격자 등의 추격으로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었는지 여부, 7 사고관련자 또는 경찰 등 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고 있음. 나. 구체적 검토 주행 중인 차량이나 사람이 탑승한 차량을 충돌한 교통사고인 경우에는 최소한 운 유책의 유무를 불문하고 그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으므로 사고발생에 아무런 과실이나 책임이 없 는 자에게 피해회복의무를 전제로 한 신원확인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을 하는 것도 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신원확인 조치의무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 는 것이 타당하다는 반대 견해 있음. 26) 주로 대물사고에 관한 것임. 27)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도4452 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213 판결, 대법 원 2005. 4. 14. 선고 2005도790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1738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787 판결 등 - 10 -
전자가 즉시 정차 28) 하여 피해 유무를 확인할 의무는 이행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사고운전자가 피해자와의 보상협의, 책임의 소재 등을 둘러싸고 시비나 다툼을 벌이다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현장을 이탈하거나(사회통념상 교통사고 자체로 인한 추 격가능성은 소멸된 유형이라고 할 수 있음), 29) 피해자로부터 별다른 항의를 받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거나(원래부터 추격 가능성이 없어 새로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초래할 위험이 없는 유형임), 30)31) 또는 사고관련자 또는 경찰 등에 의하여 교통상의 위험 등을 방지 제거하는 데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더 이상의 안전확보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는 유형임) 32) 에는, 28)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여, 즉시 정차의무는 안전확보조치의무의 당연한 전제로 삼고 있음. 29)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4959 판결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판시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하다가 거의 정차상태나 다름없이 서행하던 피해자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스치듯 들이받아 수리비 156,000원 상당을 요하 도록 약간의 손괴를 했다는 정도이고, 그 피해정도가 매우 경미하여 충돌로 인한 파편물이 도로 에 비산된 바는 없었기에 도로를 통행하는 데 있어서 위험이나 장해는 없었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후 차에서 내려 약 30분간 피해자와 사이에 들이받은 부분 및 피해금액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피해금액을 과다하게 요구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고 시비하다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연락처 등을 알려주지 아니한 채 현장을 떠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사고시각(낮 12시경), 피해차량의 위치 및 상태, 손괴 정도,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피해자와 대화를 나눈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다시 승차하여 도주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약 2km 정도 추 격하여 정지하게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사고현장을 떠날 당시 교통상의 위 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0)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616 판결 이 사건 교통사고는 신호등 있는 사거리 교차로의 정지선 2차로의 맨 앞쪽에 정지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차량의 후사경 등 차량 우측 부분을 3차로를 진행하여 오던 가해차량의 좌측 후사경 등으로 충격한 극히 경미한 사고인데, 이 사건 교통사고 후 피고인은 피해차량의 바로 옆 차로에 가해차량을 정지한 상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의 피해 정도를 확인하였으나 별 일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의 피해 정도를 확인하 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위 사고에 관하여 항의를 하는 등의 행위도 하지 않은 것으 로 보이며, 피고인은 그와 같은 상태에서 상당한 정도의 시간이 경과된 후 진행신호에 따라 가해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법 제106조 위반 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31) 그 외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2도5232 판결,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도4912 판결 참조 32)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8065 판결 이 사건 사고로 피해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들이 구호를 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지는 않았고 위 승합차의 파손으로 인하여 교통상황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파편이나 유류물이 생긴 바도 없 는 점,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하여 도로상에 표시를 마치고 교통안전을 위하여 도로 한가운데에 정차된 사고차량을 옮기도록 지시할 때까지 현장에 남아 있었던 점, 피고인이 교차로 내에 정차된 사고차량을 운전하여 이동시킴으로써 더 이상 사고 장소 주변에 교통상의 장해는 남지 않게 된 점, 피고인이 순경에게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다음 귀가한 점 등과 같은 이 사건 사 고 발생의 경위, 피해의 태양과 정도 및 사고 발생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 고현장을 떠날 당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 11 -
신원확인조치를 취하지 않았더라도 범죄 성립을 부정하고 있음. 이에 반하여, 사고운전자의 도주나 피해자, 목격자 등의 추격으로 또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었던 경우에는 범죄 성립을 인정하고 있음. 33) 예외적으로, 즉시 정차하여 피해 유무를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무죄로 판시한 사례 도 발견되나, 그 사안의 내용이 불과 20m 가량 그대로 직진하다 정차한 뒤 다시 사고현장 으로 돌아와 피해 유무를 확인한 사정 34) 이 있거나, 피해자가 시동을 끄고 정차한 뒤 운전석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사고 후 피해 자와 변상문제를 협의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법 제106조, 제50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33)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도2346 판결 사고가 발생한 곳이 편도 4차선 도로의 맨 가장자리 차선인 4차선이었고 피해가 차량의 뒤 범퍼 에 약간의 흠집이 난 데 지나지 않았고, 또 피고인이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피해 상태를 확인한 다음 피해자에게 피해변제조로 10,000원을 지급하려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그 액수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파출소에 신고하자고 하였는데도, 피고인이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전혀 알려 주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제지에 도 불구하고 다시 승차하여 도주하였다면, 피고인이 도주시 급히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으로 새로 운 교통사고를 일으킬 가능성도 높고, 또한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거나 뒤쫓아 갈 것이 예상되는 데 이 경우에도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 킨 피고인으로서 위 제50조 제1항 소정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9567 판결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4차선 도로 중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 차량을 충격하였는데, 당시 피해 차량에 운전자 및 승객 1인이 탑승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사 고 직후 정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자, 피해 차량은 약 500m를 추격하여 피고인 차량을 붙잡은 사실, 피해 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수리비 2,411,066원 상당이 들도록 앞범퍼 등 이 손괴된 사실, 이 사건 사고장소는 편도 4차선의 도로로서 사고시각이 01:50경임에도 차량의 통행이 전혀 없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내용, 피해의 정도에 비 추어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도주하는 피고인을 약 500m나 추격함으로써 새로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초래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설령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 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 외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도2346 판결 참조 34)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도8675 판결 전방주시의무 태만으로 신호대기 하다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283,000 원 상당의 손괴를 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충돌 즉시 정차하지 않고 20m 가량 그대로 직진하여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대기하기 위해 정차하였고, 피해자의 친구가 피고인의 화물차량으로 달려가 충돌사실에 대해 항의한 사실, 피해자는 바로 사고 현장 도로를 벗어나 사고지점의 우측 골목에 승용차를 정차시켰고, 피고인이 피해자 친구의 항의를 받고 충돌 부위를 확인하기 위해 일단 부 근에 자신의 차량을 세워 두고 위 친구와 함께 피해자의 승용차량이 정차되어 있는 골목으로 온 사실, 피해자와 그의 친구는 피고인에게 충돌 부위를 보여주며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신분을 밝 히라고 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다른 곳에 세워두고 다시 오겠다고 하면서 그곳을 떠난 사 실, 그로부터 약 5~10분이 지나도 피고인이 나타나지 아니하자, 피해자 일행은 부근 골목 주변을 걸어 다니며 피고인을 찾아다녔지만 피고인을 발견하지 못하고 경찰서에 신고한 사실, 피해자의 승용차는 헤드램프와 왼쪽 앞 휀더 부분이 파손되었고, 도색이 벗겨졌으나, 이 사건 사고 충격으 - 12 -
을 뒤로 제쳐 놓고 누워있어서 주차된 차량이나 피해자가 탑승하고 있지 않은 차량(이러한 경우 대부분 무죄로 판시됨) 의 경우와 유사한 특별한 사정 35) 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함께 기소된 경우 두 죄가 함께 기소된 경우, 대부분 두 죄 모두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내려지거나 무 죄판결 36) 이 내려지는 등 결론을 같이 하고 있음. 그러나 대인사고와 대물사고의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이 서로 달라질 수 있으 므로, 도주차량죄에 대하여는 무죄, 사고후 미조치죄에 대하여는 유죄의 결론이 내려질 수 도 있고, 37) 도주차량죄에 대하여는 유죄가 선고됨에도 앞서 살펴본 기준을 충족함으로써 사 고후 미조치죄에 대하여는 무죄의 결론이 내려진 사례 38) 가 있음. 로 인한 파편물들이 도로에 떨어지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수긍하였음 35)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도9397 판결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하남시 신장동 주택가 방면에서 지하차도가 설치된 대로를 따라 광주방면으로 시속 20 km 내지 30km로 우회전하던 중 피고인 차량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지하차도 위 이면도로상에 시동을 끈 채 정차중인 피해차량의 좌측 뒤 휀다 부분을 충격한 사실, 당시 피해자는 운전석을 뒤로 제쳐 놓고 누워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고 있다가 위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좌우로 약간 흔들 리고 긁히는 소리를 들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차량을 충격하고 그대로 진행해 가자 경음기를 울리 고 상향등을 켜며 피고인의 차량을 1km 정도 추격하여 멈추게 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잘못을 시인한 사실, 다음날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 피해변상을 요구하였 는데 피고인이 이에 대해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자 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에 제출하며 신고한 사실, 한편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의 차량은 우측 앞바퀴 위 휀다 부분에 경미하게 긁힌 흔적만 생겼고, 피해차량 역시 좌측 뒤바퀴 위 휀다 부분에 약간의 흠집이 생겼을 뿐이며 이로 인한 피해차량의 수리비는 부품 201,300원, 공임 73,260원 정도에 불과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았고, 피고인은 시속 40km 내 지 60km로 진행함으로써 특별히 교통상의 위험을 야기하지는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한 후, 이와 같은 사고발생의 경위, 피해정도 및 사고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 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정도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해 갔고 이에 피해 자가 사고 현장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떠날 당시 교 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도로교통법 제106조, 제50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 실을 오인하거나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소정의 구호 등 필요한 조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6)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1738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787 판결 37) 대부분 상해 의 점이 인정되지 않은 결과임. 38)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사안의개요]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차량으로 가서 피해자에게 다쳤 는지를 묻고 피해자 일행에게 피고인의 이름, 직장,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명함을 건네주었고, 피 해자 일행은 피고인의 명함 뒤에 피고인의 차량 번호를 메모함 /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과 피 해자의 차량을 도로 한쪽으로 치우고 사고현장에 도착한 견인차 기사에게 차량들을 정비공장으 로 견인하게 함 / 사고현장에 있던 택시 기사 등이 피해자를 택시에 옮겨 태웠는데 피고인은 택 시 기사에게 근처의 병원으로 피해자를 빨리 이송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이 오기 전에는 가지 않겠다고 하면서 경찰서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신고함 / 피고인은 이 사 - 13 -
한편,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의 물적 피해가 경미하고, 파편이 도로상에 비산되 지도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해차량이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 건 교통사고 후 15분 가량 사고현장에 머물렀으나 경찰관이 도착하였을 때에는 사고현장을 이미 이탈하여 그 곳에 있지 아니하였음 / 피해자는 경찰이 사고현장에 도착한 후 위 택시를 타고 병 원으로 가서 입원치료를 받음 [판시내용]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떠날 당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더 이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이 사건 공 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제106조 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옳다. 사고 운 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 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 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 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한편, 위 법률 조항 소정의 피해자 구호조치는 반 드시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자를 통하여 하거나,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타인이 먼저 구호조치를 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사고 운전자 가 그가 일으킨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부근의 택시 기사에게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경찰관이 온 후 병원으로 가 겠다는 피해자의 거부로 피해자가 병원으로 이송되지 아니한 사이에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 관이 사고현장에 도착하였고, 피해자의 병원이송 및 경찰관의 사고현장 도착 이전에 사고 운전자 가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비록 그 후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병원에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다 고 하더라도 운전자는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고 할 것이어서, 설령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의 동승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 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5981 판결 [도주차량죄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후 피해자에게 다친 곳이 있는지 물어 본 바도 없이 사고현장을 떠났고, 위 공소외인은 피고인과 잘 알고 지낸 것이 아니 라 단순히 안면만 있어서 피고인이 누구라는 사실을 아는 정도에 지나지 아니하며, 공소외인이 피해자를 구호하겠다고 피고인에게 응낙하거나 실제로 그가 피해자를 구호한 것도 아니고, 오히 려 현장에 있던 다른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현장에 온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해자를 병원으 로 후송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비록 위 공소외인에게 뒤처리를 부탁한다고 말을 하고 현장을 떠났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 해자에 대한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이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떠나기 전에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설령 위 공소외인이 피해자 뿐만 아니라 피 고인을 알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당시 다른 목격자들도 피고인을 알아볼 가능성이 높았다고 하 더라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 다고 보지 아니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이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다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 탈한 이상 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사고후 미조치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현장을 떠나기 전에 공소외인에게 뒤처리를 부탁한 것만으로는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모두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에게 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범의가 없었다고 본 원심 의 이 부분 설시는 부적절하다고 할 것이나, 한편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 후 도로 상에 넘어진 피해자의 오토바이는 피고인이 그의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 을 떠나기 이전에 이미 다른 사람에 의해 도로 한쪽으로 치워졌고, 달리 사고현장에 교통상의 위 해가 될 만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보이지 아니하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떠날 당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기 위하여 더 이상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였다고 할 수 없음. - 14 -
대로 도주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39) 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도주하여 정차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은 사안으로 앞서 본 기준에 반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임. 4.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민생군은 이미 정차한 차에서 내려 피해자들의 피해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하 였고, 피해 오토바이는 피고인이 그의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 현장을 떠나기 전 다른 사람에 의해 슈퍼마켓 앞으로 옮겨졌으며, 피해 오토바이는 위 사고의 충격으로 앞바퀴 등 일부가 뒤틀어지기는 하였지만 파손되지는 아니하여 도로에 파편 등의 파손물이 흐트러져 있지 아 니하였고, 피해자들도 이미 오토바이가 파손되고 상해를 입어 피고인을 추격하려고 하였던 상황이 아닌 이상, 피고인 민생군이 사고현장을 떠날 당시 이를 방지 제거하기 위하여 더 이 상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피고인 민생군이 과연 신원확인조치를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지 만, 본건과 같은 대물사고에는 신원확인 조치의무가 없다고 보여지므로, 피고인 민생군의 신원확인조치 이행 여부에 관계 없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는 성립하지 않음. Ⅵ.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39)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787 판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 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사고 장소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왕복 4차 로의 도로이고 사고시간은 낮이었던 사실, 사고 당시 피해차량에는 피해자 공소외 1, 2, 3 등이 탑승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 차량이 피해차량을 충격함과 동시에 잠시 정차하였다가 피해자 공 소외 1가 후행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피해차량을 운전하여 우측 갓길에 정차한 후 차에서 내려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옆으로 다가가 피고인에게 내리라고 한 사실, 그러나 피고인 은 자신의 차량에서 내리지 않은 채 미안하다는 손짓만 하고 도로를 역주행하여 횡단보도를 이 용하여 반대편 도로로 넘어간 다음 피해차량의 진행방향과 반대편으로 진행하여 전주 방향으로 운전해 간 사실, 피해자들은 위 사고 현장에서 약 30분가량 머물면서 112에 사고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정지하라고 손짓하였음에도 그대로 간 사실을 알 수 있음.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 해 유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도주하는 피고인을 뒤쫓아 감으로써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비록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만을 입었고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지는 않았다 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 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 15 -
1. 보호법익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행위에는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 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확보함(사회적 법익)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을 확보(개인적 법익)한다는 점을 그 입법취지 및 보호법익으로 한다는 것이 통설 및 판례 40) 의 입장임. 2. 구성요건 가. 주체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 268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자전거나 경운기 운전자 및 사고 자동차의 동승자 등은 제외됨. 나. 행위 1) 교통으로 인한 것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제한되지 아니함. 41)42) 반면,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서의 운전에만 적용됨(cf. 음주운전은 도로에 제한되지 않음). 43) 도로변에 자동차를 주차한 후 운전석 문을 열다가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던 자 전거와 충돌한 사고도 본조에서 말하는 교통 에 해당함. 44) 2)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였을 것 교통사고는 업무상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여야 하므로,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으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 이 경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 더라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서 무죄를 선고하여야지, 공소장 변경 없이 도로교통 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음. 45) 40)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2869 판결,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도6903 판결,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도3600 판결 41)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1727 판결,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도255 판결,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도1848 판결(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 나 물건을 손괴하는 모든 경우에 적용되어야 하므로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도로 이외에서 발생 한 교통사고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판시) 42)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도3600 판결(교회 주차장에서 사고차량 운전자가 사고차량의 운행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행위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을 적용한 조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43)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도255 판결 44)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1920 판결 - 16 -
도주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46)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4조 제1항에 규정된 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공소기각을 선고하여야 함. 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려면 생명, 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친 것으로는 부족하고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며, 행위자에게 그 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나, 미필적 인식으로 족함. 48) 그리고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로 극히 하찮 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은 여기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49) 3)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것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있어서의 필요한 조치의 내용 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와 구성요건이나 입법목적에서 구별되므로 별도로 검토해야 할 것임 학설은 대립하나, 50) 특가법위반죄에서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의 조 45)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711 판결, 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도656 판결 46)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도2349 판결 47)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1818 판결,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도2349 판결 48)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49)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50) 1 제1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있어서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조치도 같은 규정 위반의 경우와 동일하게 해석하는 견해. 즉, 즉시 정차하고, 사 상자를 구호하며, 그 밖에 사고장소에서의 교통질서의 회복과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 및 피해자 등 교통사고 관여자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확인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것임.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을 문리적으로 해석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규정의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구호의무가 주된 것임이 틀림없고, 특정범죄가중처 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입법목적이나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볼 때 구호의무 이외의 다른 의무를 구호의무와 병렬적이고 동등한 것으로 보아 사고운전자가 구호의무는 이행하였 으나 다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중에서도 특히 신원확인의무만을 이행하지 않은 경 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라 는 비판이 있음. 2 제2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법문상으로는 사고운전자가 정차의 무, 구호의무, 기타 필요한 조치의무(사고장소에서의 안전확보의무 및 신원을 확인시켜 줄 의무) 중 어느 하나라도 불이행하면 그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하는 해석도 가능하지만, 위 조항의 입법 취지나 구호의무를 주된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구호의무위반을 필요충분조건으로 해석하거나, 구호의무위반만을 구성요건 해당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임. 이 견해는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규정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라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 한법률 도주운전죄에 있어서의 운전자의 의무가 피해자에 대한 구호의무뿐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이고(사고 상황에 따라서는 피해자 구호 이외에 다른 사고나 교통상의 장 해를 방지할 의무도 있을 것임), 구호 를 구조 및 보호 라는 의미로 해석한다면 특정범죄가중 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의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구호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비판이 있음(물론, 구호의 의미를 사체의 안치, 후송을 포함하는 것으로 - 17 -
치도 같은 규정 위반의 경우와 동일하게 해석하는 견해가 다수설임. 판례는 신원확인 조치의무의 포함 여부와 관련하여,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도5748 판결이, 교통사고 야기자가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기는 하였으나 조사 경찰관 에게 사고사실을 부인하고 자신을 목격자라고 하면서 참고인 조사를 받고 귀가한 경우, 구 호조치는 있었으나 신원확인 조치가 없었다는 취지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 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는 등, 잇따라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 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어, 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의무에는 구호의무 만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음.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1 사고 후 즉시 정차할 의무 2 사상자를 구호할 의무 사상자 구호조치는 반드시 피고인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지배 하에 있는 자를 통하여 하거나,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타인이 먼저 구호조치를 하여도 무방 하나, 52) 그와 같은 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에게 병원으로 이송하여 줄 것을 요청만 하고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는 구호조치를 다했다고 볼 수 없음. 구호조치를 취했다고 본 사례 -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고 여부에 관하여 언쟁하다가 동승했던 아내에게 "네가 알아서 처리해라"며 현장을 이탈하고 그의 아내가 사후처리를 한 경우, 피고인이 피 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 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53) - 사고운전자인 피고인 자신이 부상을 입고 경찰관의 조치에 따라 병원으 로 후송되던 도중 경찰에 신고나 연락을 취하지 아니한 채 집으로 가버렸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이미 경찰이나 구급차량 등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이루어진 후였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 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54) - 교통사고 당시 그 장소에는 이미 여러 건의 연쇄충돌사고가 발생하여 본다면 문제가 없음). 51) 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도2869 판결,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도5748 판결,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7325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3441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1738 판결 등 52)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도2843 판결,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도1038 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4986 판결,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5981 판결 53)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도2843 판결 54)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4986 판결 - 18 -
피고인의 사고신고 없이도 경찰관이 출동하여 조사하고 있었고, 사고 발생 후 피고인 스스 로는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한 바는 없지만 피해자의 일행이 지나 가던 차량을 세워 피해자를 병원에 보내는 것을 보고 그에게 피고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사실대로 적어 주고 사고현장을 떠났다면 이러한 현장이탈은 도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55) - 피고인이 사고 직후 차량을 정차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었는데, 당시 피해자가 특별히 고통을 호소하거나 즉시 병원에 가겠다고 하는 등 구호조치를 요청하지 않 았고, 단지 보험에 들어 있으니 신고를 하지 말고 합의하자는 피고인의 제안에 피해자가 회 사차량임을 이유로 사고신고를 하겠다고 하면서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은 자 신의 승용차에 불을 켜고 시동을 걸어 놓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현장 을 이탈하였으나 인근 피고인의 집에 있던 피고인의 처에게 연락하여 현장에 가보게 하여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지 약 7~8분 후에 피고인의 처가 현장에 도착하였고, 피고인은 사 고 후 20분쯤 후 경찰서에 도착하여 자신의 운전사실을 바로 인정한 경우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56)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본 사례 - 사고 운전자가 그가 일으킨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구 호조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부근의 택시 기사에게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여 줄 것을 요 청하였으나 경찰관이 온 후 병원으로 가겠다는 피해자의 거부로 피해자가 병원으로 이송되 지 아니한 사이에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사고현장에 도착하였고, 피해자의 병원이 송 및 경찰관의 사고현장 도착 이전에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비록 그 후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병원에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운전자는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설령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의 동승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였 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 주한 때'에 해당함. 57) -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차에 왼쪽 다리가 끼어 빠져 나올 수 없어 고함을 지르는 상태에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상처 부위와 정도를 살피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은 물론이고 피해차량 부근에도 가지 아니한 채 집으로 돌아왔고, 그의 처도 현장에 남아 있다가 피해자의 친구에게 병원으로 데려가라고 말한 후 집으로 돌아왔고 피고인이나 그 처가 피해자 등에게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스스로 이야기한 사실도 없다면 피고인이 피 해자들의 구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것임. 58) 3 그밖에 필요한 조치의무 - 이하 [신원확인 조치의무]를 중점적으로 살펴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운전자가 사상자 구호조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55)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1831 판결 56)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9663 판결 57)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58)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도1680 판결 - 19 -
인정한 경우 62) 신원확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본 사례 와 별도로 자신의 신원을 확인시켜 주지 않았다면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것임. 신원확인조치를 취했다고 본 사례 - 사고 운전자가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를 받게 하고 병원에서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자신의 인적 사항을 알려주었다면, 비록 경찰관서에 자 신이 사고 운전자임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동료 운전기사로 하여금 그가 사고 운전자인 것으 로 신고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도주하였다고 볼 수 없음. 59) -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여 함께 있던 내연관계 의 공동피고인을 통하여 피해자의 응급치료 및 입원치료가 행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 고, 보험회사의 보험처리에 의하여 피해자를 계속 치료하고 있었으며, 공동피고인이 피해자 의 가족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 주어 계속 연락이 되어 왔던 이상, 비록 피고인이 피해 자나 그 가족에게 자신이 사고운전자임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도주하 였다고 볼 수는 없음. 60) - 택시운전자인 피고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였고, 피해자 는 병원에 접수하기 전에 위 택시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카메라폰으로 촬영해 두었으며, 그 후 피해자의 진료과정에서 피고인은 한동안 피해자와 함께 있던 중 경찰관과의 전화통화시 주민등록번호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으나 그 이름과 출생년도는 제대로 불러주었고, 그 후 경찰관이 병원으로 오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아니한 채 병원을 떠났으나 추후 병원 수납계에 자신의 택시의 자동차등록번호와 택시공제조합에서 치료비를 부담할 것임을 통지한 경우. 61) - 피고인은 사고 직후 바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눈 후 사고현장을 잠시 이 탈하기는 하였으나 이탈시간은 약 10분~15분에 불과하고 사고현장에서 약 30m 떨어진 부 근에서 경찰관인 친구와 사고에 관하여 전화로 상의를 한 것이었으며, 차량에 피고인의 전 화번호가 부착되어 있어 경찰관이 전화를 하자 경찰관과 바로 통화가 되었고 경찰관에게 근 처에 있으니 바로 가겠다고 말한 후 몇 분 이내에 사고현장으로 돌아와 순순히 운전사실을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들을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근처에 있 는 병원으로 데리고 간 다음, 그 병원 접수창구 의자에 피해자들을 앉힌 후 접수직원에게 교통사고 피해자들이라고 말하고, 피해자들이 치료를 받기 위하여 의자에 앉아 대기하고 있 는 사이에 병원 밖으로 나가 도주한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기는 하였으 나 구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할 수 없음은 물론 피해자나 그 밖의 누구에게도 자기 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도주함으로써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 59)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4771 판결 60)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418 판결 61)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7325 판결 62) 대법원 2012.7.12. 선고 2012도1474 판결 - 20 -
케 하였으므로, 도주에 해당함. 63)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면서 간호사에게 목격자인 양 행세하고, 간호사의 요구에 따라 자기 성명을 진료차트에 기재하고 병원측의 응급처치를 돕다가 말없이 사라졌 다가 4시간 경과 후 경찰서에 출두하였고, 사고신고도 간호사가 피고인을 의심하여 한 경 우 64)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기는 하였으나 자신이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라 는 것을 아무에게도 밝히지 아니하고 목격자로 행세하다가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목격자 라고 하면서 신분을 밝히고 귀가한 경우 65)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도로 주변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우측 발뒤 꿈치 부분을 충격하여 전치 7주의 골절 및 탈구중족 등의 상해을 입게 하는 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워 사고현장으로부터 약 500미터 떨어진 병원 응급실에 데려다 준 다음, 피해자나 병원 측에 아무런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고 병원을 떠났고, 이에 간호사가 급히 피고인을 따라 나가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승용차의 차량번호를 확인하고 이를 피해자 에게 알려 주어 피해자가 경찰에 차량번호와 함께 사고신고를 하였으며, 위 승용차는 자동 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차량운행자가 다른 이른바 대포차 인데 차주로부터 경찰이 차량운행자를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무려 3개월 이상 지난 시점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고 자수한 경우 66) 피고인이 사고 직후 가해 차량에서 내리지 않은 채 가해 차량 동승자만이 내려 피해자 측에게 피고인 대신 사고처리를 해주겠다고 하였는데, 그 동승자에게서 술 냄 새가 나자 동승자는 피해자 측과 사고처리를 두고 언쟁을 벌였을 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를 확인하거나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 측이 가해 차량에 있던 피고인에 게 내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았으며, 이에 피해자 측에서 견인차를 부르 고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은 경찰과 견인차가 오기 전에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가 해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에서 이탈한 사안에서, 설령 사고현장에 남아 있던 가해 차량 동승 자를 통해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 등이 이루어지기 전에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이상 도주에 해당함. 67) 신원확인조치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 피해자측이 이미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잘 알고 있었거나 혹은 아주 쉽게 사고운전자를 알 수 있을 정도의 중요한 단서를 피해자 측에서 알고 있었다면, 사고운전자 스스로 자신의 신원을 알릴 필요는 없음. 4 경미한 교통사고에 있어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제한 63)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2475 판결 64)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187 판결 65)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도5748 판결 66) 대법원 2008.2.28. 선고 2007도11420 판결 67) 대법원 2012.3.29. 선고 2011도15172 판결 - 21 -
판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은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행위에는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 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입법 취 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운 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조 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여, 68) 상해가 극히 경미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더라도 특정범 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함. 69) 다만, 상해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특가법위반죄의 성립을 부정한 대법원판 결 사안들은 모두 사고운전자가 최소한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해 유무와 정도 를 확인한 조치는 취하였음을 전제 로 하고 있고, 사고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정차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특가법의 적용을 제한하려는 취 지는 아님. 즉, 사고운전자와 피해자가 전혀 모르는 사이인 대부분의 교통사고에 있어 서 사고운전자가 피해자가 사고로 사상을 당한 사실을 알면서도 즉시 정차 및 확인 의무조 68)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2869 판결 등 69)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2869 판결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목이 뻐근한 정도로서 그 다 음날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촬영한 결과 이상이 없고 임상적 추정에 의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염좌의 진단을 받았을 뿐인 경우),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도4452 판결 (골목길에서 후진하다가 엘란트라 승용차를 충격한 사고로서 사고로 외상을 입지 아니하였는데 경찰에서 조사받게 되자 경추염좌 및 요부염좌로 2주간의 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진 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였으나, 실제로는 경부동통, 경부압통, 운동제한이 확인되었을 뿐인 경우),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도6903 판결(승용차로 좌측 슬관절 부위를 가볍게 충격한 사고로 서 사고 5일 뒤에야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고, 당시 좌측 슬관절 부위에 약간의 통증과 경미한 붓기가 있는 외에 외관상 별다른 상처가 없어 어떠한 치료도 받지 아니한 채 진단서만 발급받았 고, 그 후에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아니한 경우),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도8092 판결 (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그때까지 차에 타고 있던 피고인에게 와서 과속을 하지 않았느냐며 따졌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에는 피해자가 부상을 입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사고 당일 경찰서에서 목만 조금 아픈 상태라고 진술하였는데 다음날 오후 경부동통 및 운동제 한으로 약 3주간의 안정 가료, 진찰이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나 특별히 어떠한 치료를 받지 아니한 경우). - 22 -
다. 70) 사고현장의 이탈 차 이행하지 아니한 채 운전하여 가버린 경우는 전형적인 도주차량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 우에까지 사후에 사고가 경미하여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가법위 반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는 없음. 4) 도주할 것 기본 판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정하여진 '피해자를 구호 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 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 통상은 사고현장의 이탈 자체로서 도주가 추정되나, 사고현장으로부터 일정거리 를 이탈하였다는 것만으로 도주사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또 사고현장에 있었다는 것만 으로 도주사실이 부인되는 것도 아님. 피고인이 병원에 구급을 요청하거나 경찰에 신고하기 위하여 일시 현장을 떠난 경우에는 도주하였다고 볼 수 없고, 비록 사고현장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사고 운전 자가 아닌 것처럼 가장하였다면 도주사실이 인정될 수도 있음. 차주나 아는 사람에게 알리려 일시 떠난 경우나, 71) 사고 운전자가 자신의 지배 하에 있지 아니한 사고 목격자, 근처에 있던 택시기사, 안면만 있는 제3자 등에게 단순히 사고처리를 부탁만 하고 구호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 72) 에는 도주 에 해당됨. 그러나 자신이 부상을 입고 후송된 것일 뿐 스스로 이탈한 것이 아닐 때나, 73) 병원에 구급을 요청하거나 경찰에 신고하기 위하여 일시 현장을 떠난 경우는 도주에 해당되 지 아니함. 또한, 사고 운전자가 처음에는 목격자로 행세하면서 친구가 운전하였다고 거짓 말을 하였으나, 1-2시간 후 자신이 교통사고를 낸 사람임을 밝혔고 사고 후 사고장소를 떠 나지 않고 피해자들을 태운 구급차에 동승하여 병원까지 동행하였으며, 그 후 피해자들을 후송한 병원을 떠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도주 에 해당되지 아니함. 74) 도주의 범의 도주의 범의를 인정한 사례 70)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4771 판결,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도6903 판결,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8125 판결,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도5138 판결 등 71) 대법원 1974. 9. 24. 선고 74도2013 판결 72)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5981 판결 73)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도3315 판결 74)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8125 판결 (기록2의 사안임) - 23 -
경우 75) - 상해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말다툼하다가 그냥 가버린 경우 76) - 피해자인 어린아이가 괜찮다고 하자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아니하고 그냥 간 - 피고인이 사고를 일으킨 직후 차를 되돌려 현장에 접근하여 두 피해자들이 피를 흘리며 신음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는바, 비록 피고인이 체격이 작은 여자인 데 비하 여 피해자들은 건장한 청년들이고 사고 일시 및 장소는 심야에 차량이나 인적의 통행이 드 문 산속이라 혼자의 힘으로 구호조치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응급조치를 하고 병원으로 후송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에게 고지한 후 현장을 떠나 즉시 경찰관서나 병원에 연락 또는 신고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어 야 함에도 불구하고, 승용차에서 하차하지도 아니한 채 그대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버렸 다면, 설사 약 20분 후 피해자들을 구호하기 위하여 사고 현장으로 되돌아 왔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도주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77) 도주의 범의를 부정한 사례 - 외상이 없는 성년의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여 그냥 간 경우 78) - 비교적 경미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고 운전자가 음주운전한 것이 발각될 까 봐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한 뒤 일 처리를 할 마음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따라오라는 신 호를 하고 비상등을 켠 채 시속 10km 정도로 차를 세울 장소를 물색하면서 골목길로 천천 히 100m 정도 진행 중 목격자에 체포된 경우 79) - 눈이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즉시 정차할 수 없었고 도로공사중이어 서 정차할 마땅한 장소가 없어 사고지점에서 150m 내지 200m쯤 전진하여 정차한 경우 80) -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이 받았을 충격의 정도, 사고 후 불가항력적으로 반대차선으로 밀려 역주행하다가 2차 사고까지 일으키게 된 정황, 정주행 차선으로 돌아온 후에도 후발사고의 위험이 없는 마땅한 주차 공간을 찾기 어려운 도로여건, 피고인이 스스 로 정차한 후 개인택시조합 직원에게 사고처리를 부탁하는 전화를 마칠 무렵 경찰관이 도착 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 비록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사고 현장으로부터 약 400m 이동하여 정차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불가피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피고인 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81) - 사고현장에서 목격자로 행세하였지만, 경찰관의 요청에 따라 정비업소 등 에 동행하였을 뿐 자의로 사고현장을 떠난 바 없던 중 경찰관의 추궁을 받고 자백한 경 우 82) 75)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1651 판결, 대법원 1996. 8. 20. 96도1461 판결 76)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도1384 판결 77)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도2407 판결 78)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도3437 판결, 대법원 1994. 9. 13. 94도1850 판결 79) 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도460 판결 80)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도2175 판결 81)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3441 판결 - 24 -
-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낸 후 사고현장에서 사고와 무관한 사람인 것처럼 행 세하고 친구가 운전하였다고 거짓말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사고장소를 떠나지 않고 때마침 주변사람들의 신고로 바로 구급차가 사고장소에 도착하자 그 자리에서 피해자들을 구급차에 싣는 장면을 지켜보았고, 피해자들을 태운 구급차가 병원으로 출발하려고 하자 구 급차에 올라타서 피해자들과 함께 병원으로 동행하였고, 그로부터 약 1~2시간이 경과한 이 후에 비로소 사고와 무관한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던 태도를 바꾸어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라고 피해자들의 친지들과 경찰관에게 신원을 밝힌 경우 83) 3.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의 경우 비록 피고인이 직접 구급차를 부르지 않았고, 사고 현장에서 운전자가 아닌 것처럼 행세하면서 동승자가 운전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구급 차가 올 때까지 떠나지 않았고, 현장에 도착한 구급차에 피해자들과 함께 타고 병원까지 동 행하였으며, 병원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의 신원을 밝힐 때까지 피해자들을 후송한 병원 을 떠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 를 가지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무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대 하여 판단(특가 이유 무죄, 교특 유죄) 4. 죄수 등 가. 죄수 1) 수인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경우 수인을 사상케 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피해자별로 수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 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가 성립하고 상상적 경합관계임. 84) 2)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151조와의 관계 사람을 사상케 하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 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도주차량)만 성립하고 도로교통법 제148 조의 죄는 성립하지 아니함(흡수관계). 또한, 하나의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케 함과 동시에 물건을 손괴한 후 도로교 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죄, 사상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주차량)죄에 흡수되나,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와 물건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 법 제148조의 죄는 별도로 성립하므로, 결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죄,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151조의 죄가 각 성립함. 82)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도5138 판결 83)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8125 판결 84)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도6408 판결 - 25 -
이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 제148조 의 죄(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는 상상적 경합관계임. 85) 한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의 관계에 대하여는 실체적 경합관계로 본 판결 86) 이 있으나, 상상적 경합관계로 보는 견 해도 있음. 3)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에 의한 신고를 아니한 죄와의 관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에 의한 신고를 아니한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임. 87) 4) 음주운전 등과의 관계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 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임. 88) 또한,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48조에서 금하는 안전운전의무위반죄와 특정범 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임. 89) Ⅶ.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1.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 신호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신호기 에 의한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 또는 공제 에 가입한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여기서 신호기에 의한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 한 경우 란 신호위반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함. 90) 85) 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도49 판결 86)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도2312 판결, 서울고등법원 1975. 5. 30. 선고 74노626 판결 87)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도1749 판결 88) 대법원 1997. 3. 28. 선고 97도447 판결 89) 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도49 판결[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범칙금을 납부한 후 특정범죄가중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기소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환송 함] 90)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117 판결(택시 운전자인 피고인이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4거리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 내에서 갑이 운전하는 승용차와 충돌하여 갑 등으로 하여금 상 해를 입게 하였다고 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택시가 차량 신호등이 적색 등화임에도 횡단보도 앞 정지선 직전에 정지하지 않고 상당한 속도로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에 진입하였고, 횡단보도에 들어선 이후 차량 신호등이 녹색 등화로 바뀌자 교차로 로 계속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자마자 교차로를 거의 통과하였던 갑의 승용차 오른쪽 뒤 문 짝 부분을 피고인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적색 등화에 따라 정지선 직전에 정지하였더라면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이 분명하여 피고인의 신호위반 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공소를 기 각한 원심판결에 신호위반과 교통사고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26 -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연접하여 설치되어 있고 차량용 신호기는 교차로에만 설치된 경우 에 있어서는, 그 차량용 신호기는 차량에 대하여 교차로의 통행은 물론 교차로 직전의 횡단 보도에 대한 통행까지도 아울러 지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횡단보도의 보행등 측면에 차량보조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횡단보도에 대한 차량용 신호등이 없 는 상태라고는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경우에 그러한 교차로의 차량용 적색등화는 교차로 및 횡단보도 앞에서의 정지의무를 아울러 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와 아울러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녹색인 경우에는 모든 차량이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하여야 하고, 나아가 우회전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만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적색으로 바뀌어 횡단보도로서 의 성격을 상실한 때에는 우회전 차량은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 따라서 교차로의 차량신호등이 적색이 고 교차로에 연접한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인 경우에 차량 운전자가 위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지 아니하고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하던 중 업무상과실치상의 결과가 발생하면 교통 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의 신호위반 에 해당하고, 이때 위 신호위 반 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상 사고장소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곳이라 하여도 위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함에는 지장이 없음 91). 도로교통법 제4조는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교통안전시설을 만드는 방식과 설치하는 곳 그 밖에 교통안전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고 정하고 있 고,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10. 8. 24. 행정안전부령 제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 이라고 한다) 제6조 제2항 [별표 2]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 은 차량신호등 중 적색의 등화가 표시하는 신호의 뜻으로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 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 고 정하고 있음. 그러한 시행규칙 [별표 2]의 조문 체계, 시행규칙 [별표 2]는 녹색등화에 우회전 또는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는 곳에서 좌회전을 하 는 경우에도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진행하여야 하나 다만 좌회전을 하는 경 우에만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된 때에 신호위반책임을 진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는 곳에서 녹색등화에 좌회전을 하다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된 경우 신 호위반의 책임을 지우는 대신 안전운전의무위반의 책임만 지우도록 하기 위하여 2010. 8. 91)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8222 판결(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삼거리 교차로에 연접한 횡단보도에 차량보조등은 설치되지 않았으나 그 보행등이 녹색이고, 교차로의 차량신호등은 적색 인데도,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교차로에 진입 우회전을 하다가 당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지나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던 자전거를 들이받아 그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위와 같은 경 우 피고인은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하여야 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우회전하여서는 아니되는 데도 교차로의 차량용 적색등화를 위반하여 우회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고, 또한 신호위반의 우회전행위와 사고발생 사이에는 직접적인 원인관계가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사 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신호위반의 책임이 없다고 보아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도로교통법상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 례). - 27 -
24. 행정안전부령 제156호로 시행규칙 [별표 2] 중 녹색등화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으나 비보호좌회전표지 표시가 있는 곳에서 녹색등화에 좌회전을 하더라도 여전히 반대방면에서 오는 차량 또는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 점에다가 우리나라의 교통신호 체계에 관한 기본태도나 그 변화 등에 비추어 보면, 적색등화에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는 시행규칙 [별표 2]의 취지는 차마는 적색등화에도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우회전을 할 수 있되,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신뢰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른 차마의 교통을 잘 살펴 방해하지 아니하여야 할 안전운전의무를 부과한 것이고,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게 된 경우에 신호위반의 책 임까지 지우려는 것은 아님. 92) 피고인이 업무로 택시를 운전하여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게 되었는데, 당시 전방의 신호 등이 적색신호였으므로 일시 정지하고 교차로상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들의 교 통을 방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신호위반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정상신호 에 따라 교차로를 직진하여 진행하던 승용차와 충격하여 피해자 1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차량의 탑승자인 피해자 2, 3으로 하여금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는 공소사실에 대 하여, 위와 같은 경우 신호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93) 2.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 중앙선 침범 가. 중앙선 침범 의 의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이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교통사고의 발 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 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하며,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진행차로 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로 를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 침범 자체에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 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 이 된 이상 사고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반대차선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나, 중앙선 침범행 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교통사고가 중앙선 침범운행중에 일어났다 고 하여 모두 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님. 94) 92)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3970 판결 93)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3630 판결, 이 사안의 경우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 위반으로 인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였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 호에서 규정한 신호위반은 공소제기의 조건에 관한 사유에 불과하여 무죄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 는다고 하였음. 94) 대법원 1998. 7. 28. 선고 98도832 판결 등 - 28 -
나.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할 것 도로에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차마는 도로의 중앙선으로부터 우측 부분을 통 행하여야 하고(제13조 제3항), 다만 도로의 우측 부분의 폭이 6m가 되지 아니하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때에는, 그 도로의 좌측 부분을 확인할 수 있으며 반대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염려가 없고 안전표지 등으로 앞지르기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제13조 제4항 제3호), 한편 도로교통법 제3조, 제4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2항 및 [별표 6]의 5. 노면표시 제501호 중앙선표시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중앙선 표지는 안전표지 중 도로교통 법 제13조에 따라 도로의 중앙선을 표시하는 노면표지로서 그 중 황색실선은 자동차가 넘 어갈 수 없음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중앙선이 황색실선이면 앞서가던 버스 가 정차하여 피고인의 진행로를 막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버스를 피하여 앞서가기 위하 여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자동차를 운행할 수는 없음. 95) 반면에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6m 미만이고, 황색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자 반대방향의 교통에 주 의하면서 그 선을 넘어가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운행으로서 교통사고처 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에서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96) 그러나 황색점선의 중앙선인 경우에도 그 중앙선의 성질상 운행당시의 객관적인 여건이 장애물을 피해가야 하는 등 중앙선을 넘을 필요가 있어 반대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그 선을 넘어가는 경우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4항의 차선에 따른 운행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월선의 필요성도 없고 반대방향 의 교통에 주의를 기울이지도 아니한 채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는 것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의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함. 97) 고의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운전 부주의나 졸음운전 등 과실에 의한 중앙선 침범도 포함함. 98) 다. 부득이한 사유가 없을 것 1) 의미 앞서 본 바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 라 함은 진행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 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 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 는 등 중앙선 침범 자체에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뜻함. 99) 95)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27 판결 등 96)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821 판결 등 97) 대법원ᅠ1987. 7. 7.ᅠ86도2597 판결 등 98)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783 판결 99)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783 판결, 대법원 1998. 7. 28. 선고 98도832 판결 등 - 29 -
2)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한 사례 시속 20km로 운행중 내리막 빙판길에서 미끄러진 경우 100) 앞서 가던 택시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미끄러운 도로를 그대로 운행 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미끄러운 도로에서 그 택시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은 경우 101)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제한속도로 우회전하던 중 정차한 버스를 발견하고 급제동조 치를 취하였으나 빗길에 미끄러진 경우 102) 피고인이 도시고속도로의 주행선을 진행할 무렵에 추월선을 진행하던 다른 차량이 앞서가던 차량의 갑작스런 제동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차선으로 들어와 역행하여 정지 하는 바람에 이를 피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추월선을 지나 중앙분리대를 넘어감으로써 반대편 추월선을 마주오던 자동차와 충돌한 경우 103) 3) 부득이한 사유를 부정한 사례 전방에 고인 빗물을 피하기 위하여 차선을 변경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104) 왼쪽으로 완만하게 휘어지는 커브길에서 약 20m 전방 횡단보도 우측에 보행자들 이 서있는 것을 발견하고 당황한 나머지 감속을 하기 위하여 급제동조치를 취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진 경우 105) 평탄한 편도 2차로인 직선로의 빙판길에서 다소 과속하다가 운전조작을 제대로 하 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106) 편도 1차로에서 앞서가던 버스가 정차하자 그 버스를 피하여 앞서가기 위하여 황 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107) 길이가 긴 특수자동차(추레라)를 운전하여 편도 1차로인 도로를 가다가 우측으로 난 소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우회전함에 있어 자기 차로만으로는 원활한 우회전이 불가능하 자 반대차로를 침범하여 회전반경을 크게 하면서 우측 소로로 진입하다가 반대차로에서 마 주 오는 버스와 충돌한 경우 108) 라. 중앙선 침범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일 것 1) 의미 100)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76 판결 101)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2173 판결 102) 대법원 1990. 5. 8. 선고 90도606 판결 103)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도1918 판결 104) 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도2171 판결 105)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783 판결 106) 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도1232 판결 107)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27 판결 108)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5848 판결 - 30 -
앞서 본 바와 같이, 중앙선 침범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 이 되어야 함.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상 사고장소가 중앙선 을 넘어선 반대차로이어야 할 필요는 없음. 109)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교통사고가 중앙선 침범 운행 중에 일어났다고 하여 모두 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님. 110) 2)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았다고 본 사례 갑자기 폭우가 내리자 적재함에 실은 연탄에 덮개를 씌우려고 급브레이크를 밟은 과실로 자동차가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도로 언덕 아래로 굴러 동승자가 다친 경우 111) 승합차량 운전자가 황색점선으로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인 직선 도로 에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를 안전하게 앞지르기 위하여 반대 차로에 진행중인 차량이 없음을 확인한 후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에 진입하였는데, 이어서 피해자도 도로를 횡단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로 들어와 충돌한 경우 112) 1톤 봉고 트럭을 운전하여 편도 1차로인 도로를 시속 약 76km로 진행하던 중 전 방 50m 정도에서 도로 중앙부분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이를 추월하고 자 경적을 울리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30m 진행하다가 위 자전거를 추월할 무렵 피해자가 전방 좌측에 나 있는 길 쪽으로 좌회전하여 들어오는 바람에 중앙선을 넘은 지점에서 피해 자를 충격한 경우 113) 택시 운전사가 약 30m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는 피해자를 피해 가기 위하여 중앙선을 약 30cm 침범하여 진행하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자전거를 좌회전하여 위 택시 앞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이를 피하지 못하고 충격한 경우 114) 버스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노폭 약 5.8m의 2차로 도로에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다가 전방 약 100m 지점 우측 도로변을 같은 방향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경음기를 울리면서 피해자를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진행하였으나 위 자전거를 추월할 무렵 피해자가 자전거를 탄 채 갑자기 도로 중앙부위로 꺾어 들어옴으로써 충돌한 경우 115) 109)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536 판결(진행방향에 정차중인 버스를 추월하기 위하여 황색실선 인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중 마주 오던 트럭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거조치를 취하면 서 원래의 자기차선으로 들어왔으나 주행탄력으로 계속 진행하면 도로 옆의 인가를 덮칠 염려 가 있는데다가 급회전으로 인하여 차체가 불안정해져서 그 균형을 바로잡기 위하여 다시 핸들 을 왼쪽으로 꺾는 바람에 자기 차로의 앞에서 막 출발하려는 버스를 충격한 사안) 110)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도1319 판결, 대법원 1998. 7. 28. 선고 98도832 판결 111) 대법원 1985. 5. 14. 선고 85도384 판결 112)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821 판결(피고인이 황색점선의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로 들어간 행위는 그 당시의 객관적인 여건으로 보아 중앙선을 넘어야 할 필요가 있었고, 또 중앙선을 넘 어감에 있어서 반대방향의 교통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는 등의 조치를 하였으므로 도로교통법 에 규정된 통행방법에 따른 것으로서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위 행위가 위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시) 113) 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도2218 판결 114)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도2000 판결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