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농촌및식품산업발전계획 농림축산식품부

2018 2022 농업 농촌및식품산업발전계획 농림축산식품부

목 차 Ⅰ. 농업 농촌및식품산업발전계획개요 1 Ⅱ. 13~ 17 농정평가및향후전망 3 Ⅲ. 18 22 농업 농촌및식품산업정책기본방향 10 Ⅳ. 18 22 농정과제실천계획 13 Ⅴ. 재원조달방안및투융자방향 77 Ⅵ. 기대효과 78

Ⅰ. 농업 농촌및식품산업발전계획개요 1. 계획수립배경 - 1 -

2. 계획성격및주요내용 < 계획의주요내용 > - 2 -

Ⅱ. 13~ 17 농정평가및향후전망 1. 주요정책추진성과와한계 1 농가소득및농업체질 - 3 -

2 먹거리공급체계 - 4 -

3 농업인의삶의질 - 5 -

2. 대내외적여건및전망 1 외적여건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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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적여건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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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18 22 농업 농촌및식품산업정책기본방향 1. 농정패러다임의전환 농정가치 과거 경쟁 효율강조산업 성장중시 개선 사람중심소득안정 삶의질제고 농정대상농업인중심국민전체 농정방향생산 공급관점농업 환경 먹거리균형발전 거버넌스 중앙정부주도 중앙 지방민 관협치농정 - 10 -

2. 농정기본방향 가격 소득 경영안전망의촘촘한확충으로걱정없이농사짓는농업인 경제 사회 환경을균형있게고려하여지속가능한농업으로혁신 국민이안심하고소비할수있는안전먹거리공급체계구축 사람이돌아오는아름다운복지농촌조성 - 11 -

3. 농정비전및중점추진과제 비전 걱정없이농사짓고, 안심하고소비하는나라 - 지속가능한농업 농촌, 국민이건강한먹거리 - 농업인소득 경영안전망의촘촘한확충 직불제확대 개편농가경영안전장치강화농산물가격안정과유통혁신 직불제의공익적기능강화 -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도입 쌀변동직불제개편 농업재해지원, 수입보장보험확대 농기계공동이용확대등경영비절감 쌀산업개편 채소가격안정제확대등수급안정강화 중 점 추 진 과 제 지속가능한농식품산업기반강화 안전한먹거리공급체계구축 농식품혁신성장역량강화농업 농촌일자리창출환경친화형농축산업육성안심먹거리체계구축건강한식생활지원농축산물안전 품질관리강화 스마트팜등스마트농업육성 R&D, 빅데이터등혁신인프라정비 청년창업농등미래인력육성 농생명소재, 반려동물산업등육성 친환경농업확산 축사현대화등축산환경개선 국가 / 지역단위푸드플랜수립 콩등수입의존도높은품목의식량자급률제고 학교과일간식지원제도도입등 공공급식의품질제고 예방위주가축질병방역체계강화 GAP HACCP 등예방적안전관리강화 누구나살고싶은복지농촌조성 아름답고쾌적한농촌구현농촌주민의삶의질제고지역순환경제와공동체활성화 통합적지역개발등농촌뉴딜 산림을복지 휴양공간으로활용 농촌특화형복지확충 여성농업인의위상제고 사회적경제육성, 귀농 귀촌활성화등 추진체계 참여와협력농정 참여농정협력농정 농어업 농어촌특별위원회설치, 농어업회의소운영활성화지원 지방농정 통상 국제농업 남북협력 현장농정 - 12 -

Ⅳ. 18 22 농정과제실천계획 1. 농업인소득 경영안전망의촘촘한확충 - 13 -

목표 농업인소득 경영안전망의촘촘한확충 지표과제로드맵 직불제확대 개편 농가경영안정장치강화 농산물가격안정 유통혁신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직불제 확대 개편 농가 경영 안정 장치 강화 농산물 가격 안정 유통 혁신 - 14 -

1 직불제확대 개편 가. 직불제의공익적기능강화 - 15 -

나.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도입추진 - 16 -

다. 쌀변동직불제개편 - 17 -

2 농가경영안정장치강화 가. 경영위험관리시스템확충 1 농업재해지원 - 18 -

2 농업경영회생지원 3 수입보장보험확대 - 19 -

나. 경영비절감 - 20 -

다. 기후변화대응체계구축 - 21 -

라. 재해대응농업인프라확충 - 22 -

3 농산물가격안정과유통혁신 가. 쌀수급안정과쌀산업개편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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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농산물가격안정장치강화 - 26 -

다. 생산조직육성등유통체계혁신 - 27 -

2. 지속가능한농식품산업기반강화 - 28 -

목표 지 표 과 제 로 드 맵 지속가능한농식품산업기반강화 농식품혁신성장역량강화농업 농촌일자리창출환경친화형농축산업육성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농식품 혁신 성장 역량 강화 농업 농촌 일자리 창출 환경 친화형 농축 산업 - 29 -

1 농식품혁신성장역량강화 가. 스마트농업육성 - 30 -

나. 농식품산업혁신인프라정비 - 31 -

다. 재생에너지관련농가경영다각화 - 32 -

2 농업 농촌일자리창출 가. 청년농을중심으로미래인력육성 - 33 -

ɑ - 34 -

나. 신성장산업육성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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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식품 외식산업육성 -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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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친화형농축산업육성 가. 친환경농업확산 - 39 -

나. 축산사육환경의근본적개선 구분 18 19 25 공통 축사내암모니아농도 ( 기준없음 25ppm 이하 ) 전체 (25ppm) 전체 (20ppm) 산란계 사육밀도 (0.05 m2 / 마리 0.075) 신규기존 절식을통한강제털갈이금지 ( 기준없음 금지 ) 전체 돼지임신돈고정사육기간단축 ( 기준없음 수정후 4 주 ) 신규기존 육계 사육밀도 ( 시설에따라 33~39kg/ m2 환경평가에따라 33~39) 깔짚관리 ( 기준없음 입식시마다교체 ) 전체 전체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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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축산업경쟁력제고,,,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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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한먹거리공급체계구축 - 44 -

목 표 안전한먹거리공급체계구축 지표과제로 안심먹거리체계구축건강한식생활지원농축산물안전품질관리강화 먹거리 체계 구축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안심 드 맵 건강한 식생활 지원 농축산물안전품질관리강화 - 45 -

1 안심먹거리체계구축 가. 국가 지역푸드플랜수립 [ 국가푸드플랜 ] ( 영국 ) Food 2030 (2010) - 국민영양향상및식생활개선, 식품분야의경쟁력확보, 먹거리생산의지속가능성증대, 먹거리체계의온실가스감축, 음식폐기물감축 재사용, 기술 지식 연구 테크놀로지영향증대등 ( 프랑스 ) 국가식품프로그램 (2010) - 양질의식품접근성개선, 식품공급개선, 식품관련지식과정보의개선, 소비자식교육, 식품문화유산의보전 진흥, 지속가능한식모델창출, 식품정책의긍정적가치전달등을포괄 - 46 -

[ 지역푸드플랜 ] 소비 지역내 생산 소비 지역내 생산 취약계층 학교급식공공급식소매점전통시장가공업체외식업체대형마트 중소농 대농전업농 도매시장 타지역 유통업체급식업체대형마트소매점 학교급식 공공급식 로컬푸드직매장 전통시장 가공업체 외식업체 대형마트 푸드기부 지방정부 안전 영양 복지 환경 중소농 우수농가로육성, 조직화 대농전업농 도매시장 타지역 유통업체급식업체대형마트소매점 타지역생산 < 기존생산 - 소비 > < 지역단위푸드플랜하에서의생산 - 소비 > - 47 -

나. 식량자급률제고 1 기존식량자급률평가 - 48 -

2 22 년목표치재설정 -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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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급률제고방안 - 51 -

2 건강한식생활지원 가. 어린이, 취약계층의식생활 영양개선 - 52 -

나. 공공급식의품질제고 - 53 -

다. 소비자알권리강화 - 54 -

3 농축산물안전 품질관리강화 가. 가축질병방역체계강화 -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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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GAP, HACCP 등안전 품질관리강화 - 57 -

4. 누구나살고싶은복지농촌조성 - 58 -

목표 누구나살고싶은복지농촌조성 지표과제로드맵 아름답고쾌적한농촌공간구현농촌주민삶의질제고지역순환경제와공동체활성화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아름답고 쾌적한 농촌 공간 구현 농촌주민 삶의질 제고 지역 순환경제 공동체 활성화 - 59 -

1 아름답고쾌적한농촌공간구현 가. 통합적 체계적농촌지역개발 - 60 -

나. 농촌환경보전및정비 - 61 -

다. 산림투자와산림복지확대 ㅇ ㅇ ㅇ ㅇ ㅇ - 62 -

2 농촌주민의삶의질제고 가. 농촌특화형복지확충 - 63 -

- 64 -

나. 여성농업인의위상제고 - 65 -

다. 농촌맞춤형사회안전망확충 - 66 -

3 지역순환경제와공동체활성화 가. 농업 농촌경제활동다각화 - 67 -

나. 사회적경제활성화 - 68 -

다. 귀농 귀촌등도농상생활성화 1 귀농 귀촌활성화 - 69 -

2 도농교류확대 - 70 -

5. 참여와협력의농정 - 71 -

1 참여농정 가. 농어업 농어촌특별위원회설치 - 72 -

나. 농어업회의소운영지원 - 73 -

2 협력농정 가. 지방농정 협치농정강화 - 74 -

나. 통상 국제농업 남북협력강화 - 75 -

다. 현장중심의정책개혁 과거 새로운방향 장관중심 全직원이주체로참여 민원대응 정책개선성과창출 단발성 이행상황확인 평가 인센티브없음 우수사례발표 포상 정보未공유 우수사례공유네트워크구축 - 76 -

Ⅴ. 재원조달방안및투융자방향, - 77 -

Ⅵ. 기대효과 농업 - 78 -

농가경제 농촌 - 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