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1.14 박형준_새사연 연구원 hjpark@saesayon.org 목 차 1. 패러다임 전환기를 준비하며 2. 신자유주의의 꽃, 자본시장 자유화 3. 자본시장 자유화의 이론적 논거 4. 비현실적 논거들 5. 결론
요 약 신자유주의의 주축 중 하나는 신고전파라고 불리는 경제학자들이었다. 경제학자들 이 직접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향력은 강력했다. 이들은 학계에 서 경제학의 주류로 자리 잡았고, IMF와 세계은행을 장악했다. 그리고 이들에게서 교육받은 많은 사람들이 세계 각국 정부의 경제 관료가 되었고, 신자유주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이 집요하게 설파한 자유주의 이론의 핵심은 자본시장 자유화 였다. 그들이 자본이동의 자유화를 주장하는 논거는 다음 네 가지로 정리될 수 있 다. 첫째, 한계효용이론에 따라 생산성이 낮은 개도국으로 선진국의 자본이 자연스럽게 흘러들어가게 해야 한다. 둘째, 자본시장을 자유화하면, 자본의 경기역행적 흐름으로 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 다. 셋째, 국내 자본의 대외 투자를 허용하여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다. 넷째, 자본시장 개방의 훈육적 효과로 건전한 국가운영sound governance을 유도할 수 있다. 이러한 논거들이 기대고 있는 근본적 원리는 보이지 않는 손 에 대한 맹신이다. 다 시 말해, 시장은 자율적 조정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고 정부가 간섭만 하지 않는다 면 효율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고, 완전고용을 이루며, 생산의 결과물에 대한 형평성 있는 분배를 이룬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들의 주장과 정반대였다. 신자유주 의 정책을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경제는 불안정해졌고, 사회구성원 다수의 삶은 황 폐해졌다. 지난 30년 동안의 신자유주의 역사는 다음의 결론에 이르게 한다. 첫째, 초국적 자본이동은 생산적인 투자와는 거리가 멀고 자산 금융시장에서 차 익거래에 집중되어 있다. 둘째, 초국적 자본흐름은 경기순응적 흐름을 보이며, 투자자들의 군중심리로 인 하여 한꺼번에 몰려다니면서 Boom&Bust를 일으킨다. 셋째, 국내 자본의 자유로운 대외 투자가 허용되면서 극히 소수는 위험을 분산 시킬 수 있었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더 가중된 사회경제적 위험을 떠안게 되 었다. 넷째, 자본시장 개방의 훈육적 효과는 민주주의의 파괴와 주권의 위협을 의미한 다. - 2 -
1. 패러다임 전환기를 준비하며 새사연의 새해 전망보고서에서 밝혔듯이, 2010년은 앞으로 새롭게 펼쳐질 세계 정 치경제체제의 모습을 규정하는 패러다임이 윤곽을 드러낼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 다. 신자유주의의 중심 화두였던 유연성은 안정성에 그 자리를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세계 지배층의 향연인 다보스 포럼도 이러한 대세 를 반영하여, 올 해의 주제를 더 나은 세계: 다시 생각하고, 다시 디자인하고, 다시 건설하자 (Improve the State of the World: Rethink, Redesign, Rebuild) 로 정했다고 한 다. 미국 발 세계경제위기로 인해 신자유주의의 무한팽창에 제동이 걸렸다고 무작정 안 도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세계경제의 새판을 짜겠다는 G-20이나 다보스 세계경제 포럼의 주체들이 바로 위기의 주범들이기 때문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많은 양심 적 학자들과 시민운동 단체들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전 지구적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였지만, 지배층은 최근까지도 이러한 비판을 계속 무시해 왔다. 패 닉에 빠지고 나서야 사후 약방문으로 처방을 내놓고 있을 뿐이다. 패러다임의 전환은 인식체계의 거대한 변화를 의미한다. 패러다임이란 개념이 대중 적으로 유행하게 된 계기를 제공한 과학사 학자인 토마스 쿤Thomas S. Kuhn이 지적한 것처럼 패러다임의 전환은 기존 인식체계 내에서 답을 찾으려는 사람들로부 터 나오지 않는다. 새로운 인식의 틀을 찾는 사람들만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 고 기존의 틀에서 풀 수 없었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수 있다. 지난 30년 간 펼쳐진 세계자본주의의 현실은 신자유주의를 주창한 자들의 이론과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반증의 역사였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들의 주장을 하나하나 정리해서 관에 넣어 대못을 치고 땅에 묻어버리는 것이다. 다시는 기어 나오지 못하도록.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정부 관 료, 기업가, 경제학자, 주류 언론은 자본의 자유화, 공기업 민영화, 노동유연화 등의 신자유주의 정책들이 투자를 촉진시킴으로써 경제성장을 이루고, 그 결과 사회의 모든 성원이 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현실에 서 신자유주의 개혁 이 우리에게 안겨준 것은 계속 반복되는 경제위기, 고용의 불 안정성 증대,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였다. 신자유주의의 논리는 가진 자들의 부와 거 대기업의 이윤확대를 위해 사회구성원 전체가 희생해야 한다는 협박과 강요였을 뿐 이다. 앞으로 일국가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 차원에서 활발히 전개될 새로운 경제 화두와 정책기조에 대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 3 -
그동안 신자유주의의 중심 화두와 정책기조에 대한 차분한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 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이 글에서는 신자유주의의 핵심적 지향이었던 자본시장 자유화의 본질적 의미와 문제점을 다루어 보겠다. 2. 신자유주의의 꽃, 자본시장 자유화 이번 미국 발 세계경제위기가 신자유주의체제에 카운터펀치를 날린 것은 맞지만, 경제 화두가 문제에 봉착하고, 강력한 저항을 받기 시작한 것은 꽤 오래 전이다. 1980년대에 이미 중남미 국가들이 신자유주의 개혁으로 인해 위기에 빠져 소위 잃어버린 10년 을 겪었고, 이때부터 신자유주의 신봉자들은 비판적 경제학자들의 강력한 도전을 받기 시작했다. 이어서 1990년대 후반에는 타이, 인도네시아, 말레 이시아, 한국, 브라질, 러시아, 동유럽 등 거의 모든 신흥경제국들이 위기를 경험했 다. 이때의 위기로 인해 신자유주의는 이론적 비판과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펼쳐진 시민운동의 강력한 정치적 저항에 직면하게 되었다. 새천년의 첫 10년은 WTO의 출범과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 확대를 통해 신자유주의 체제를 세계적 차원에서 완성해 가는 기간이었음과 동시에 신자유주의의 이론적 기 반이 허물어지고 실증적으로 부정되는 상반된 흐름이 교차하는 기간이었다. WTO 체제와 FTA협정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가장 큰 관심을 집중시킨 것은 농산물 부문 의 자유화였지만, 핵심적 요소는 사실 자본시장 자유화와 지적 소유권 문제였다. 농 업부문의 자유화의 경우 농민이라는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의 저항이 극명하게 표출 되면서 쉽게 부각될 수 있었던 반면, 자본시장 자유화와 지적 소유권 문제는 저항 의 주체가 모호한 이유로 인해 국가 관료들 사이에서 국가 별 산업화 수준에 따라 이해를 조율하는 수준에서 진행되었다. 농산물 부문의 자유화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 문제는 2000년대 에 들어 새롭게 출범한 체제의 중심 화두라기보다는 1948년부터 계속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온 상품시장 자유화의 마지막 과제였다는 것이다. WTO는 IMF와 세계은 행(초기에는 IBRD)과 함께 세계대전 이후의 국제정치경제 체제를 관장하는 기구로 서 고안되었던 ITO(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가 50년 동안 미루어져 오다 가 현실화된 것이다. 세계대전 이후의 상황이 즉각적으로 국제무역기구를 출범시키 기에는 적합하지 않아 다자간 무역회의인 GATT 라운드체제를 대안으로 선택하였 다. 이 원탁회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상품무역에 대한 무역장벽을 지속적으로 낮춰 왔다. 상품에 대한 무역자유화는 WTO출범 이전에 거의 완성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WTO는 1986년부터 1994년까지 이어진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농업부문을 포함한 - 4 -
모든 상품교역에 대한 자유화 일정이 합의된 이후, 서비스 분야에 대해 상품교역과 같은 수준의 자유화를 추진하고 지적 소유권의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의 새로운 의제를 설정하면서 시작된다. 서비스 분야의 자유화의 실질적 내용은 자본시장의 규제철폐이다. WTO체제의 출범 전후로 전면에 부각된 새로운 이 두 의제는 우리 가 흔히 브레튼 우즈 체제라고 부르는 전후 세계정치경제와 신자유주의 세계체제의 본질적 성격 차이를 보여준다. 한마디로 말해, 브레튼 우즈는 국제적 균형을 추구했 다면, 신자유주의체제는 불균형의 극대화를 추구했다. 브레튼 우즈 체제는 1930년대 대공황과 제 2차 세계대전이라는 암울한 역사적 경 험을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나름대로 지속 가능한 자본주의를 재구성해 보려 는 국가와 자본의 노력이 맺은 결실 이었다. 1944년 브레튼 우즈 회의에 참여한 나라들은 1930년대 자유무역 체제와 국제통화 체제가 무너지면서 보호무역주의 블 록 경제로 전환한 것이 대공황과 세계대전의 근원적 원인이었다는데 동의를 하고 이런 상황이 되풀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안정적 자유무역 질서를 확립하기로 뜻을 모았다. [그림1] 브레튼 우즈 국제경제체제 브레튼 우즈체제에서 추진한 자유무역은 신자유주의체제 하에서 추구한 것과 의미 가 사뭇 다르다. 브레튼 우즈체제는 무역수지의 균형을 추구하였다. 준-금본위제라 고 할 수 있는 달러 기축체제로 국제통화체제가 확립되어 있었고, 자본이동이 국가 의 규제 틀 안에서 이루어졌다. 급속한 자본이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율변동도 없 었고, 그로인한 국민경제의 혼란도 없었다. 갑작스런 외부적 충격 변수의 영향력이 - 5 -
억제될 수 있었기 때문에 각국은 국민경제 차원의 중장기 계획을 펼칠 수 있었다. 또한, 국가 간 산업화와 경제발전의 차이에 따라 생기는 불균형의 문제들은 IMF와 세계은행을 통해 조율해 나갔다. 브레튼 우즈 체제에 대해 환상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국제경제질서의 안정성 하나 만은 매우 뛰어난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1970년대 초 달러의 금 태환 철폐가 선언 되면서 브레튼 우즈 체제가 공식적으로 종료되고, 이후 장기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을 거치면서 이 체제는 신자유주의에 밀려나게 된다. 고정환율제가 자유변동 환율제로 바뀌고, 자본이동에 대한 규제가 선진국 사이에서 완화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이러 한 흐름이 중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동유럽으로 급속히 확대된다. 무역의 일시적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개도국의 산업발전을 돕는다는 취지의 활동을 하던 IMF와 세계은행은 신자유주의 개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다. 이 두 기구는 자유화 규제 완화를 하지 않으면 차관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우고, 엄청난 부채에 짓눌 려 있는 개도국에게 부채상환 연장과 신규차관을 미끼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강 제해 왔다. 신자유주의는 선진국 내에 기반하고 있는 대자본들이 더 이상 제조업에 대한 신규 사업투자green-field investment와 상품교역을 통해 큰 폭의 이윤 확대가 가능하 지 않다는 인식의 컨센서스를 반영한 것이다. 이를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자들은 과잉생산 혹은 과잉축적 문제라고 부른다. 이런 인식에 기초하여 제조업의 생산은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을 가지고 있는 신흥경제 쪽으로 돌리고, 선진국의 대자본들 은 초국적인 소유권을 확립함으로써 자신들의 지배영역을 확대하고 부와 이윤을 늘 리려고 시도한 것이다. 그 결과 세계적 차원에서 자본시장의 자유화가 급속히 진행 되었고, 금융과 산업의 지역적 쏠림현상이 발생하였다. 그림2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초래한 불안정한 공간적 불균형 상태가 어느 정도 로 진행되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산업과 금융의 이원화는 한편으로 중국, 일본을 위시로 한 동아시아 국가들, 독일 등 몇몇 유럽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상품 수지 적자를 엄청난 규모로 증폭시켰다. 다른 한편으로 해외로 유출된 달러는 다시 금융 자산 시장의 거품을 키우면서 미국으로 다시 흡수되었다. 2008년 미국의 상품 수지 적자는 8,400억 달러였는데, 이 중 2,500억 달러가 중국에 대한 것이었다. 미 국은 지속적으로 엄청난 규모의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만큼의 돈을 새로 찍어내든지 빌려 오든지 해야 한다. 미국은 국채시장을 포함하여 자국의 금융 시장을 키우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2008년 말 통계에 따르면 외국 인이 소유한 미국 내 자산규모가 23조 3천억 달러에 이른다. 이는 미국의 GDP보 다 10조 달러 가량 많은 규모이다. 미국인들이 소유한 해외자산은 약 19조 9천억 달러로, 외국인의 미국자산 소유가 약3조 4천억 달러 정도 많다. 결과적으로 글로 - 6 -
벌 불균형이 만든 팽창적 금융의 순환흐름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면서 미국 발 세계경제 위기가 발생 한 것이다. [그림2] 미국의 상품무역수지와 국제투자수지(단위: 십억 달러) 출처: 미국 상무부(Bureau of Economic Analysis) 3. 자본시장 자유화의 이론적 논거 신자유주의가 위에서 예를 든 것처럼 협박과 강요만으로 전 세계로 퍼져나간 것은 아니다. 신자유주의의 주축 중 하나는 신고전파라고 불리는 경제학자들이었다. 경제 학자들이 직접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향력은 강력했다. 이들은 학계에서 경제학의 주류로 자리 잡았고, IMF와 세계은행을 장악했다. 그리고 이들 에게서 교육받은 많은 사람들이 세계 각국 정부의 경제 관료가 되었고, 신자유주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한국의 신자유주의화가 1997년 경제위기 이후 IMF의 소 위 충격요법shocking therapy'을 통해 급격하게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 의 경제 관료들은 1990년대 들어서면서 이미 신자유주의 로드맵을 가지고 있었다. 독재정권 때 국가주의를 추구한 관료들은 이미 한물 간 상태였고, 시카고 보이즈 Chicago Boys들이 1) 주도권을 확보한 상태였다. 1) 시카고 보이즈란 말은 시카고 대학에서 밀턴 프리드만Milton Friedman과 아놀드 하버거 Anold Harberger 밑에서 수학하고 칠레에 돌아가 그들의 가르침을 충실히 시행한 칠레 의 경제학자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 후 이 말은 주류 경제학 이론에 따라 신자유주의 정책을 펼치는 사람들(특히 학자들)을 지칭하는 의미로 쓰인다. - 7 -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은 아주 집요하게 자유주의 이론을 설파했다. 그리고 많은 사 람들이 이들의 말에 중독이 되었다. 신자유주의 정책을 주도한 사람들은 중독환자 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증상을 보였다. 긴 설명이 필요 없는 것이다. 어느 순간부터 이들은 그냥 시장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외칠 뿐이었다. 그렇다고 신 고전파 학자들이 이론이 없었던 말은 아니다. 이들이 자본시장 자유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논거는 다음 네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2). 첫째, 한계효용이론을 자본시장에 적용한 것으로서, 개발도상국에는 자본이 궁 하기 때문에 풍부한 선진국의 자본이 자연스럽게 흘러들어가게 해야 한다. 둘째, 자본시장을 자유화하면 자금원이 다양해지기 때문에 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다. 경기가 침체되어 국내투자가 줄어 자산 가격이 하락할 때 국제 자본이 유 입되면 경기를 부양할 수 있다. 즉, 자본의 경기역행적 흐름으로 경제를 안정시 킬 수 있다. 셋째, 국내 자본의 대외 투자를 허용하여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다. 넷째, 자본시장 개방의 훈육적 효과가 있다. 정부가 올바른 정책을 통해 건전한 국가운영sound governance를 하지 않으면 투자를 유치할 수 없기 때문에 자 본시장의 자유화가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러한 논거들이 기대고 있는 근본적 원리는 보이지 않는 손 에 대한 맹신이다. 다 시 말해, 시장은 자율적 조정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고 정부가 간섭만 하지 않는다 면 효율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고, 완전고용을 이루며, 생산의 결과물에 대한 형평성 있는 분배를 이룬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들의 주장과 정반대였다. 신자유주 의 정책을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경제는 불안정해졌고, 사회구성원 다수의 삶은 황 폐해졌다. 4. 비현실적 논거들 자본시장 자유화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주장처럼 신자유주의체제에서 자본이동에 관 한 규제를 철폐한 결과 많은 자금이 신흥시장으로 들어왔다. 하지만 그들이 이야기 하는 것처럼 신흥국에 투자된 자본이 생산적인 역할을 하진 않았다. 대부분의 자금 은 경제성장에 별 기여를 하지 못하는 곳에서 맴돌았다. 즉, 증권시장과 금융시장에 서 돌면서 차익을 얻는 투자에 몰렸다. 그림3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이 소 유한 자산의 규모를 시계열로 나타낸 것이다. 생산적인 부문에 투여된다고 간주되 고 있는 직접투자의 규모는 증권투자, 이자놀이와 외환투자와 관련되어 있는 차입 2) Joseph E. Stiglitz 외 다수. 2006. Stability with Growth: Macroeconomics, Liberalization, and Development 참조. - 8 -
금에 비해 훨씬 작은 규모이다. 자산소유 현황은 현재 시장의 평가가치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실제 투자액수를 말해주고 있진 않다는 점을 밝혀둔다. [그림3] 한국의 외국인 자산소유 현황(stock data, 단위: 억 달러) 출처: 한국은행 통계시스템 그림4는 외국인들이 실제로 한국에 얼마를 투자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도 외국인들의 투자가 생산적 분야로 유입되기보다는 증권투자portfolio investment에 집중된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그런데 이점을 재차 확인하려고 투자현황 그래프를 그린 것은 아니다. 여기서 자본시장 자유화 옹호자들의 두 번째 논거가 매우 비현 실적이라는 것이 확인된다. 다시 말해 초국적 자본흐름은 차익거래를 노리는 분야 에 집중될 뿐만 아니라 경기순응적이다. 부연하면,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자산시장의 거품을 형성한 후 한꺼번에 빠져나가면 서 시장의 붕괴를 일으킨다. 그림3에서 1997년 경제위기 이전에 증권투자와 차입 이 급속도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비슷한 패턴이 더 큰 규모로 최근의 위기 직 전에도 나타났다. 자본시장의 자유화가 한계효용의 원칙과 경기역행적 성격에 의해 경제를 안정시키기는커녕 경기순행적 성격으로 Boom & Bust를 일으키고 다닌다 는 것이 실증적으로 입증되는 것이다. 이는 특정 국가에만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신자유주의체제가 본격화된 이후 일어난 거의 모든 경제위기는 자본시장 개방과 이 에 따라 발생한 초국적 투자가들의 무리행동herd behavior으로 인해 초래되었다. - 9 -
[그림4] 외국인 투자현황 (flow data, 단위: 억 달러) 출처: 한국은행 통계시스템 대부분의 개도국들의 자본시장은 외국인들의 움직임에 따라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 다. 외국인들에 의한 자본 유출입만으로도 버거운 경제에 부유한 자국인들이 자산 을 해외로 자유롭게 반출하면서 생기는 문제까지 감당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문 제다. 신자유주의자들이 자본시장 자유화의 세 번째 이점이라고 주장하는 내국인의 해외투자로 인한 위험분산은 개도국들에게 치명적이었다. 1990년대 후반의 칠레와 2000년대 초의 아르헨티나가 겪은 위기에서 확인되었듯이, 위험분산은 아주 극소 수의 거부들만을 위한 것이었다. 그들은 인플레 조짐이 보이자 해외로 엄청난 규모 의 자산을 빼돌렸고, 그로 인해 환율이 폭등하고 초인플이션이 초래되었다. 대부분 의 국민들은 소수를 위한 위험분산으로 인해 훨씬 가중된 위험을 떠안아야 했다. 부자들은 자국의 통화가치가 엄청나게 평가절하 되자 다시 외화를 가지고 들어와 엄청난 차익을 얻었다. 이를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자인 데이비드 하비David Harvey는 강탈에 의한 축적accumulation by dispossession'이라고 불렀다. 신자유주의자들의 네 번째 논거인 자본시장 자유화의 훈육적 효과는 더 큰 문제를 낳았다. 그들이 말하는 훈육적 효과는 국가주권의 급격한 약화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신흥국 정부가 자신들의 정책을 결정할 때 자국 국민들의 눈치를 보기보다 선진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 투자기관과 신용평가기관의 압력에 좌지우지 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어떤 경제정책을 내놓았을 때 그 정책의 사회적 함의와 가치를 따지기보다 시장 친화적 이지 않다는 평이 주류 언론에서 나오면 그 정책은 바로 포기되곤 한다. 심지어 직접적인 경제정책이 아닌 - 10 -
문제도 이들의 말 한마디에 결정되기도 한다. 신용등급 하락이란 압력으로 노무현 정부가 이라크 파병을 결정한 일이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직접적 압력이 아니더라도 현재의 자본시장 자유화 수준과 탈규제화 된 상황에서는 더 이상 국가경제를 안정적으로 계획할 수가 없다. 자본의 흐름은 환율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고, 환율의 변화는 수출중심 산업경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대다수 신흥국들의 실물경제에 즉각적 영향을 미친다. 국가의 거시적 정책은 초국적 자본 의 흐름으로 인해 주도되는 상황에 수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수 동적 대응도 자본이 한꺼번에 움직일 땐 무용지물임이 여러 국가의 예에서 증명되 었다. 우리가 1997년에 겪었던 상황은 좋은 예일 것이다. 해외 자본이 한꺼번에 유출되 면 은행의 자금이 고갈되고 신용이 위축된다. 동시에 통화가치가 갑자기 떨어지면 서 달러 표시 부채의 국내 가치가 급등한다. 100억 달러의 부채가 있다고 할 때, 어제까지는 1달러=1000원으로 10조 원으로 갚을 수 있었지만 1달러=1500원으로 환율이 급등하면 15조원이 필요하게 된다. 잠깐 사이에 부채가 50퍼센트 증가한 것이다. 중앙은행은 외국자본의 이탈을 막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이자율을 높이지만, 국내 산업 위축과 실업만 증가시키고 외국자본의 이탈은 막진 못한다. 결 국 경제 전체가 파탄난다. 우리가 1997년에 경험한 것은 매우 교과서적인 과정으 로서 신자유주의체제에서 위기를 겪은 모든 신흥국들이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의 지 시에 따라 움직이면서 똑같이 반복했다. 더 중요한 사실은 단기이익을 쫓아 투자하는 초국적 자본이 신흥경제의 경제정책을 좌지우지 하게 되면서 국가경제의 체질 자체를 바꾸어 놓았다는 사실이다.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 일부를 제외하고는 경제 전체가 장기적 산업투자를 기피하게 되면 서, 고용이 정체되기 시작했다. 한국 대기업들의 유보율이 1000퍼센트에 달하는데 도 투자를 하지 않고, 소위 고용 없는 성장을 지향하는 것도 이와 관련되어 있다. 기업들은 더 이상 국민경제의 발전이란 틀에서 투자하지 않는다. 주주들의 배당과 기업이윤의 확대만 생각할 뿐이다. 또한 신규투자 대신 공공의 재산을 차지하는 데 주력한다. 정부 관료들은 이들과 공모하여 그동안 국민 전체가 투자하여 만들어 놓은 알짜 공기업들을 사유화하는 데 앞장서곤 한다. 관료들은 마치 골칫거리인 낡은 공기업을 민영화하여 시대에 맞 게 개혁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이미 사유화 된 포스코, KT, KT&G, 그리고 정부가 앞으로 민영화의 우선순위에 넣고 있거나 결정된 기업들을 보면 하나같이 수익성이 뛰어난 기업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11 -
[그림5] 외국인 직접투자에서 M&A가 차지하는 비율 출처: UNCTAD(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 지금까지는 외국인 직접투자가 생산적인 투자에 쓰인다는 전제하에 증권투자와 차 입금과 대비하여 분석하였다.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직접투자로 분류 되는 외국인들의 자본 대부분이 생산적인 투자에 쓰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림5는 외국인 직접투자 중 기업 M&A에 쓰인 자금의 비율을 나타낸 것 이다. 지난 10여 년 간 우리나라에 들어온 직접투자 자금 대부분은 기존의 기업 인 수에 쓰인 것이다. 그 비율이 전체 직접투자 자본의 평균 71퍼센트에 달한다. 세계 적인 차원에서 볼 때도 비슷한 평균 비율이 나온다. 단지 지분의 10퍼센트 이상만 소유하게 되면 직접투자로 분류된다. 직접투자란 범주 자체가 신규 산업에 투입되 는 자본을 의미하지 않는다. 5. 결론 지금까지 신자유주의 주창자들이 주장한 자본시장 자유화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논거들과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 우리는 그들의 주장이 전혀 현실에 근거하고 있 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첫째, 자본시장 자유화로 활성화된 자본의 이동은 생산적인 투자와는 거리가 멀 고 자산 금융시장에서 차익거래에 집중되어 있다. - 12 -
둘째, 초국적 자본흐름은 경기순응적 흐름을 보이며, 투자자들의 군중심리로 인 하여 한꺼번에 몰려다니면서 자산거품과 거품붕괴를 일으킨다. 그 결과 많은 국 민경제가 파탄을 경험하게 되었다. 셋째, 국내 자본의 자유로운 대외 투자가 허용되면서 극히 소수는 위험을 분산 시킬 수 있었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더 가중된 사회경제적 위험을 떠안게 되 었다. 그리고 위기가 초래하는 비용이 사회화 되면서 혜택은 없고 책임만 지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넷째, 자본시장 개방의 훈육적 효과는 민주주의의 파괴와 주권의 위협을 의미한 다. 신흥국들이 정치경제 정책이 초국적 금융기관들에 의해 좌지우지 되었고, 국가의 거시경제적 정책은 더 이상 효과를 발휘할 수 없는 체제를 만들었다. 이런 결론이 주는 실천적 함의는 자본통제의 필요성이다. 최근까지 자본통제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면 근저에 깔린 근거들에 대해 공감은 해도 현실적이지 않다 는 대답이 주류를 이루었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자본 자유화를 하고 있는 데 우리만 자본통제를 할 경우 외국인 투자에서 소외되어 경제가 낙후된다는 것이었다. 이제 그 흐름이 바뀌고 있다. 유럽의 주요국들이 자본통제의 필요성 을 주장하고 나서고 있고 미국도 어느 정도 규제강화는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 다. 어느 정도는 자본통제가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어떤 내 용의 규제책으로 얼마나 강도 있게 통제할 것이냐가 문제이다. 다음 브리핑에서 는 자본통제의 종류와 효과에 대한 논의를 해 보겠다. -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