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49BBEABEF7C0C75FBDC3C0E5B1B8C1B65FB9D75FB0E6C0EFBBF3C8B2C6F2B0A128C1B6C1A4BFF820C6EDC1FD5FC3D6C1BE5F323031345F395F3131292E687770>

- i - <요 약> I. SI산업의 개념과 구조적 특성 (SI산업의 개념) SI(System Integration) 산업은 정부 기업 등이 수행하는 구매 생산 판매 고객관리 및 재무 등에 관한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H/W), 패키지 소프트웨 어(S/W), 콘텐츠,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설계, 교육, 컨설팅 등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산업을 의미 (SI산업의 구조적 특성) 국내 SI산업은 1 이원적 시장구조와 높 은 관계사 시장(Captive Market) 비중, 2 대기업집단 계열 SI기 업 중심의 산업구조 및 3 내수 중심적 산업구조라는 특성을 가 지고 있음 1 (이원적 시장구조와 높은 관계사 시장 비중) 국내 SI기업들 중 규모가 큰 기업들은 대부분 그룹 관계사의 SI 및 SM(System Management) 용역을 배타적으로 수행하면서 일종의 비경쟁적 인 관계사 시장을 형성 - 그 결과 국내 SI산업은 관계사 시장과 공공부문과 같이 물량 수 주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존재하는 경쟁시장(Non-Captive Market)으로 이원화된 형태를 가지고 있음 - 특히 국내 SI산업의 경우 관계사 시장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수준 인데, 2012년 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대기업집단) 계열 SI기업의 계열사를 통한 매출은 산업 전체 매출의 약 33.51%를 차 지하고 있으며, 이들 SI기업들의 총 매출에서 계열사를 통한 내부 거래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55.04% 수준에 이름

- ii - 2 (대기업집단 계열 SI기업 중심의 산업구조) SI산업 내 높은 관계 사 시장의 비중은 대기업집단 계열 SI기업들의 경영성과에 지대 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 SI산업은 대기업집단 계열 중심의 시장구조가 고착화되어 가고 있음 - 2012년 기준 매출액 상위 10대 기업 중 9개사, 20대 기업 중 16개사가 대기업집단 계열 SI기업인 것으로 나타남 - 또한 2012년 기준 SI 산업 내 대기업집단 계열 SI 기업의 수는 총 49개로 전체 활동기업(외감이상 기업 기준)의 10.86%에 불과 하나 이들의 매출은 산업 전체 매출의 약 55.89%를 차지 3 (내수중심산업) 한국의 SI산업은 내수 중심적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 전체 매출에서 해외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수준 - 가트너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상위 3대 사업자의 해 외매출 점유율은 1.1%의 매우 낮은 수준이며, 금융감독원의 기 업집단 현황 공시자료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상위 3대 사 업자의 전체 매출에서 해외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7.61%에 불과 II. SI산업의 시장현황과 경쟁상황 (시장현황) 2001년에서 2012년간 SI산업에서 활동 중인 외감 이 상 기업의 수는 평균 520개로 파악되며, 2007년 이후부터는 외 부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SI산업 내 기업의 신규진입은 감소한 반면 기존 기업의 퇴출이 증가해 활동 기업의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2001년 482개소 2007년 573개 소 2012년 기준 451개소)

- iii - ㅇ 이와 함께 동 기간 중 산업 내 매출액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가 큰 폭으로 증가(2007년 141십억원 2012년 266십억원)하 여 최근 국내 SI산업에서는 기업 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 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남 ㅇ 특히 동 기간 중 대기업 계열 SI기업들과 기타 SI기업들 간의 평균 매출액 차이 역시 큰 폭으로 증가(2007년 274십억원 2012년 462십억원)한 것으로 나타나, 최근 심화되고 있는 SI산업 내 양극화 현상은 개별 기업이 대기업집단 계열인지 아닌지의 여부에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SI산업의 경쟁상황) SI산업의 경쟁 상황 평가를 위해 2001년부터 2012년간 시계열 자료를 통해 시장집중도 및 매출액 기준 순위 변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SI산업의 경우에는 동태적인 측면에서 의 경쟁상황을 추정해 볼 수 있는 시장집중도 변화 및 순위 변동 등이 미미하여 산업 내의 경쟁 강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ㅇ 특히 SI산업의 경우 소속 그룹사의 물량 수준에 따라 계열 SI기 업들의 순위가 고착화 되어 있는 특성이 있으며, 산업 내 Big3 기업(삼성 SDS, LG CNS, SK C&C)의 경우, 최근 10년 가까이 순위 변동 없이 일정한 수준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남 ㅇ 한편 2007년 이후의 경기 침체 등의 영향에 의해 산업 내 기존 기업들의 퇴출이 급격히 증가한 시기에도 대기업집단 계열 SI기 업의 시장 퇴출은 상대적으로 매우 미미한 수준(2001년부터 2012 년 동안 사업부진으로 폐업한 대기업 집단 계열 기업의 수는 불과 2개사에 불과)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iv - III. SI산업의 시장성과 (대기업집단 계열 SI기업과 기타 SI기업 간 비교) (생산성 측면) 대기업집단 계열 SI 기업들(대기업집단 群 )은 기타 SI기업들(기타 群 )에 비해 정태적 측면의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높 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동태적인 생산성 증가 정도는 양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음 ㅇ 한편 관측된 대기업집단 群 과 기타 群 간의 정태적 효율성 차이 는 양 집단 간 내부적인 경영 능력과 기술 수준의 차이에 기인 한 것이기 보다는 관계사 시장을 통한 높은 매출 규모의 확보 가능성에 기인한 측면이 큰 것으로 나타남 ㅇ 또한 동태적 생산성 변화 추이 분석에서는 계열사 간 내부거래 규 모 및 비중(기업의 전체 매출에서 내부거래를 통해 창출한 매출의 비 중)의 증가가 계열 SI기업들의 규모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지기는 하나, 당해 기업의 기술수준(technical efficiency)에서는 오히려 질적인 하락을 야기하는 것으로 분석됨 (시장성과 측면) 대기업집단 群 과 기타 群 간 실질 매출액 성장률의 상대적 차이를 비교하여 보았을 때, 대기업 집단 계열 SI기업들이 기 타 SI 기업들에 비해 평균적으로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남 ㅇ 또한 개별 기업의 생산성 수준 및 기업 규모 등의 요인을 통제 한 상태에서도 대기업집단 계열 SI기업들이 기타 SI기업들에 비 해 평균적으로 높은 매출 성장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양 집단 간에 관측된 매출 성장의 차이는 생산성 차이 요

- v - 인 외에도 개별 기업이 대기업집단 계열인지의 여부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임 ㅇ 또한 대기업 집단 계열 SI 기업들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계열사를 통한 내부거래 매출 규모 및 비중의 증가가 계열 SI기 업들의 실질매출성장률 증가에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계열사 간 거래를 통한 관계사 시장의 형성이 양 집단 간 매출 성장의 차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 ㅇ 이처럼 계열사를 통한 내부거래의 증가는 계열 SI 기업의 단기적 인 매출성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계열 SI기업들 의 혁신 역량을 감소시키고 기업 외부적인 경기요인에 대한 의존 도를 증가시켜 궁극적으로는 계열 SI기업들의 재무적 펀다멘탈 (financial fundamental)을 악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FPH(Firm Performance Heterogeneity) 개념을 통한 분석 결 과 대기업 계열 SI기업 群 이 기타 SI기업 群 에 비해 평균적인 혁신 수준이 오히려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 FPH는 기업 간 실질매출성장률 차이를 설명하는 총변동 (total variation) 중 개별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변동(system variation)을 차감한 것으로, 기업 내부적인 노력 요인(기술혁신, 경영효율성 증대 등)의 차 이에 따라 발생하는 실질매출성장률의 차이를 설명하는 변동(firm-specific performance variation)을 의미함 - 2007년 경기침체 시기 이후, 대기업집단 群 의 경우에는 기타 群 에 비해 경영 외적인 환경 요인에 대한 의존도(예를 들어 그룹

- vi - 계열사에 대한 매출 의존도 등)가 급격히 증가하였음을 발견할 수 있었음 - 특히 계열 SI기업의 경우 일부 계열사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상 당히 높은 수준임을 감안했을 때, 이 같은 낮은 혁신 수준과 재 무적 펀다멘탈의 약화는 계열 SI 기업을 외부적인 경기 충격 (exogenous shock)에 취약해 지게 할 수 있으며, 그룹 내 계 열사 간 동반 부실화의 위험을 커지게 하는 등의 부작용을 야기 할 수 있다 할 수 있음 * 2012년 기준 삼성SDS의 삼성전자(주)에 대한 매출의존도는 35.27% 엘지CNS의 엘지전자(주)에 대한 매출의존도는 18.62% 수준이며, 에스케이 C&C의 에스케이텔레콤(주)에 대 한 매출의존도는 31.01% 수준에 이름 - 실제로 ROA(Return On Asset)와 ROE(Return On Equity) 지 수를 통한 수익성 변화 추이 분석 결과 계열 SI기업들의 수익성 은 2005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특히 외환위기 등 외부적 경기 침체를 겪었던 2007년 시기 이후 에는 대기업집단 계열 SI기업과 기타 SI기업들 간 수익성 차이 가 현격히 감소(ROA 기준)하거나 대기업집단 群 이 기타 群 에 비해 오히려 평균적으로 낮은 수익성을 가지는 것(ROE 기준)으 로 나타남

- vii - IV. 결 론 최근 경제민주화 입법 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것은 이른바 일감몰 아주기규제 강화라고 할 수 있는데, SI산업은 광고 및 물류산업 등과 함께 관련 규제의 주요 대상이 되는 산업 분야 중 하나임 본 연구에서는 국내 SI산업 전반에 관한 시장현황 분석 및 경쟁 상황 평가를 통해 국내 SI산업 내 광범위한 관계사 시장의 존재 가 관련 산업의 장기적인 발전 및 성장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 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ㅇ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는 국내 SI산업의 경우 비경쟁적인 관계 사 시장에 대한 의존 정도가 커 산업의 전반적인 경쟁 강도가 약하며 대기업집단 계열 SI기업 중심의 시장구조 및 내수 중심 적 시장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산업의 장기적 발전을 저해하는 부정적인 효과를 야기할 수 있음 - 우선 관계사 시장을 통한 내수 시장에의 의존 정도가 크다는 점 은 내수 시장 및 관계사 시장의 규모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 하였을 때 장기적인 산업의 발전을 지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특히 관계사 시장을 통한 안정적인 매출의 확보는 대기업집단 계열 SI기업의 기술혁신 등의 유인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으며, 계열 SI기업의 재무적 펀다멘탈을 약화하는 결과 를 초래하는 것으로 분석 된 바, 이는 관련 산업 내 기업들이 산업 외부적인 경기충격에 상당히 취약해 질 수 있는 결과를 야 기할 수 있음

- viii - - 또한 관계사 시장의 비중 증대는 경쟁시장에서의 물량 부족으로 인해 대 중소기업간 하도급 구조를 고착화 시키는 한편 비효율 적인 계열 SI기업의 퇴출을 억제하고 (관계사 시장에서의 매출 을 기반으로 한) 경쟁시장에서의 저가 출혈 경쟁으로 인해 우량 독립 SI기업의 퇴출을 촉진하는 등의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음 이 같은 이유에서 계열사 간 내부거래 규제를 통해 SI산업 내 거 래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경쟁당국의 최근 일련의 정책 방향은 상당한 의미를 가지며,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의 거래관 계를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는 지속적으 로 유지 강화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ix - 목 차 제1장 SI산업의 개념과 시장구조적 특성 1 I. SI산업의 개념 및 분류 1 II. SI산업의 시장구조적 특성 6 1. 이원적 시장구조와 높은 관계사 시장(Captive Market) 비중 6 2. 대기업집단 계열 SI 기업 중심의 시장구조 15 3. 내수 중심적 시장구조 19 제2장 SI산업 시장현황 및 경쟁상황 21 I. SI산업의 시장현황 21 1. 기업 현황 21 2. 매출 현황 24 3. 대기업집단 계열사의 시장점유율 현황 27 II. SI산업의 경쟁상황 29 1. 시장집중도 현황 29 2. 대기업 집단 계열 SI기업의 시장 진입 및 퇴출 현황 31 3. 매출액 기준 순위 변동 현황 33 제3장 SI산업의 생산성과 시장성과 35 I. 개 요 35 II. 생산성 분석 39 1. 개 요 39 2. 효율성 지수 측정 방법 40 (1) 정태적 개념의 효율성: DEA(Data Envelop Analysis) 40

- x - (2) 동태적 생산성 변화 추정 방법: 맘퀴스트 생산성 지수 43 3. 분석 대상 46 4. 효율성 추정 분석 변수 선정 47 5. 정태적 효율성 측정 결과 48 (1) 단순 평균 비교 48 (2) 패널 토빗 모형을 이용한 양 집단 간 평균 효율성 차이 비교 52 (3) 대기업 집단 계열사 간 내부거래가 정태적 효율성 수준에 미치는 효과 분석 57 6. 동태적 생산성 변화 추정 결과 62 (1) 단순 평균 비교 62 (2) 패널 고정효과 모형(panel fixed effect model)을 내부거래 규모 및 비중의 변화와 동태적 효율성 변화간의 관계 분석 66 III. SI산업의 시장성과 분석 71 1. 성장성 변수의 구성 71 2. 분석대상 및 변수의 측정 72 3. 시장성과 분석 결과 73 (1) 연도별 실질 매출액 성장률 변화 추이 73 (2) 실질 매출액 성장률 변화 요인 분석 76 IV. 관계사 시장의 존재가 SI산업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81 1. 개 요 81 2. 기업 특정적 성과 이질성 변화 측정 결과 85 3. SI산업 내 기업들의 평균 수익성 변화 추이 88 제4장 결론 89 I. 주요 분석 결과의 요약 89 II. 분석결과의 함의와 정책적 시사점 93 II. 연구의 한계 94 <참고문헌> 97

- xi - 표 목차 <표 1> KISC9 분류 상 SI산업의 개념과 범위 4 <표 2> 관계사 시장과 경쟁시장 간 특성차이 요약 7 <표 3> 기업 규모별 관계사 시장과 경쟁시장 비중 (2006년 6월 KISDI 조사결과) 7 <표 4> 산업 전체 매출 대비 대기업집단 소속 SI기업의 매출비중 8 <표 5> 2012년도 지정 기준 대기업집단 계열 SI기업의 전체 매출 대비 계열사를 통한 매출 비중 9 <표 6> 2012년도 지정 기준 대기업 집단 소속 SI 기업의 내부거래 매출 비중 (금융감독원 기업집단현황 공시자료 기준) 11 <표 7> Big3 기업의 주요 계열사에 대한 매출 의존비율 (금융감독원 기업집단현황 공시자료 기준) 14 <표 8> 상위 3사 SI업체의 공공 IT용역 수주 현황 16 <표 9> 2012년 기준 매출액 상위 20대 SI기업 현황 18 <표 10> 대기업 집단 소속 SI기업의 해외매출 현황 20 <표 11> SI산업의 연도별 기업 현황 22 <표 12> 연도별 SI산업의 진입률과 퇴출율 현황 23 <표 13> SI업계 주요 인수합병 및 지분취득 사례 24 <표 14> SI산업의 연도별 매출액 변화 현황 25 <표 15> SI산업 내 기업당 평균 매출액 변화 추이 26 <표 16> 연도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SI기업 현황 27 <표 17> SI산업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진입 및 퇴출현황 31 <표 18> SI산업 내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진입 및 퇴출 세부 현황 32 <표 19> 매출액 기준 SI산업의 기업 순위변동 현황 34 <표 20> 연도별 효율성 분석대상 기업 현황 46 <표 21> 효율성 추정 투입 및 산출 변수 47

- xii - <표 22> 대기업집단군과 기타 군간 TE 차이 비교 48 <표 23> 대기업군과 기타군 간 PTE 차이 비교 49 <표 24> 패널토빗 모형 분석 대상 변수의 기초통계량 54 <표 25> 정태적 효율성 차이 비교(대기업군과 기타군) 55 <표 26> 분석대상 기업의 내부거래 규모 및 비중 현황 58 <표 27> 내부거래 비중 및 규모가 TE 지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 결과 60 <표 28> 내부거래 비중 및 규모가 PTE 지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 결과 61 <표 29> 맘퀴스트 TFP 지수 차이 분석 (대기업군과 기타군) 63 <표 30> 맘퀴스트 TFP 지수 분해 결과 64 <표 31> 내부거래 규모의 변화가 총요소 생산성 변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65 <표 31> 내부거래 규모의 변화가 총요소 생산성 변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69 <표 32> 내부거래 비중의 변화가 총요소 생산성 변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70 <표 33>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의 연도별 생산자 물가지수 72 <표 34> 분석대상 기업들의 실질매출액 성장률 기초 통계 (2002년~2012년 간) 73 <표 35> 대기업군과 기타군 간 실질매출액 성장률 차이 비교 (2002년~2012년 간) 74 <표 36> 실질매출성장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전체기업) 79 <표 37> 내부거래 매출 규모가 실질매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대기업집단 계열 SI기업 대상) 80 <표 38> 기업성과의 이질성 측정 방법 83 <표 39> 수익성 변수 측정 자료의 기초통계량 84

- xiii - 그림 목차 <그림 1> SI산업의 범위 3 <그림 2> IT서비스 산업 별 매출액 현황 5 <그림 3> SI용역 흐름도 17 <그림 4> SI산업 내 기업의 진입률-퇴출률과 경기변동성 간의 관계 23 <그림 5> SI산업 내 기업 간 매출액 표준편차 변화 추이 25 <그림 6> 대기업군과 기타군 간 기업당 매출액 차이 변화 추이 26 <그림 7> 대기업집단 소속 여부에 따른 매출액 점유율 차이 변화 추이 비교 28 <그림 8> SI산업의 CR3 변화 추이 29 <그림 9> SI산업의 HHI 지수 변화 추이 30 <그림 10> 연도별 TE 지수 변화 추이 49 <그림 11> 연도별 PTE 지수 변화 추이 50 <그림 12> 기업집단 소속여부와 내부거래 규모가 경영효율성에 미치는 허위상관 효과 51 <그림 13> 맘퀴스트 TFP 지수 변화 추이 63 <그림 14> 연도별 기술, 효율성 및 규모의 효율성 변화 추이 비교 65 <그림 15> 설비투자 증가율와 실질 매출액 증가율 간의 관계 74 <그림 16> 대기업군과 기타군 간 실질매출 성장률 변화 추이 비교 75 <그림 17> 기업 이질적 성과 변화 측정 결과 87 <그림 18> 연도별 기업의 수익성 변화 추정 결과 88

제1장 SI산업의 개념과 시장구조적 특성 1 제1장 SI산업의 개념과 시장구조적 특성 I. SI산업의 개념 및 분류 (SI산업의 개념) SI산업은 정부 기업 등이 수행하는 구매 생산 판매 고객관리 및 재무 등에 관한 업무를 전자적으 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H/W), 패키지 소프트웨어 (S/W), 콘텐츠,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설계, 교육, 컨설팅 등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산업을 의미(김순종, 2005 : 83) 1) ㅇ SI(System Integration)산업은 소프트웨어 산업(Software Industry, SW산업)내 하위 산업으로 분류 (SI산업의 분류) SI산업의 개념 및 한국표준산업분류 (Korea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2008년 9차 개정, 이하 KSIC9) 의 분류에 따라 관련 산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음 ㅇ (협의의 SI) 각종 유 무형의 시스템 자원(HW/SW/Network)을 개발 또는 조달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최적의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주는 서비스 산업으로 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공 급업(KISC9코드: 58221), 2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 본 보고서의 작성 과정에서 유익한 논평을 주신 두 분의 외부 평가자들에 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함. 아울러 본 보고서에 실린 내용은 연구자 개 인의 의견일 뿐 공정거래위원회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공식 입장이 아 님을 참고하기 바람. 1) 본 보고서의 제1장과 제2장의 내용은 박상인 외(2014)의 일부내용을 토대 로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한 것임.

2 SI산업의 시장구조 및 경쟁상황평가 (KISC9 코드: 62010), 3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KISC9 코드: 58222), 4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KISC9 코드: 62010)을 포괄 (SW산업) 소프트웨어(SW)산업이란, SW의 개발, 제작, 생산, 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등과 관련된 산업을 의 미(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 2)하며, 부문별로 패키지SW, IT서비스, 임베디드SW 등 3개 분야로 구분 정보통신부문 상품 및 서비스 분류 중 SW관련 품목(2012) 패키지SW 한국표준 산업분류 코드 비고(세부) 시스템SW 58221 운영체계, 보안, 스토리지, IT운영관리, 데 이터분석 및 관리, 미들웨어, Application 개발, 테스팅 응용SW 58222 개인용, 산업범용, 산업특화, 기타 IT서비스 IT컨털팅 및 시스템개발 IT컨설팅 62010 IT시스템 및 개발 SI 및 NI 62010 주문형 SW개발, 웹사이트 및 데이터베이스 개발 62021 패키지SW의 Customization & Integration 62021 IT시스템 관리 및 지원서비스 임베디드SW IT시스템관리 62022 호스팅서비스 63112 호스팅인프라서비스, 어플리케이션 호스팅 IT지원서비스 62090 HW, SW관련 기술지원, 교육훈련 기타IT서비스 63111 N/A 데이터처리용, 통신용, 소비자용, 차량/교통, 산업용, 항공/국방 <자료출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2013), 2012 소프트웨어산업 연간보고서, p31.

제1장 SI산업의 개념과 시장구조적 특성 3 ㅇ (광의의 SI) 협의의 SI뿐만 아니라 시스템 구축 이전 단계인 IT컨설팅 및 IT솔루션 개발과 시스템 구축 이후 단계인 시 스템 운영관리(System Management, SM), IT아웃소싱, IT 교육 등까지 포괄하는 개념 광의의 SI 산업 <그림 1> SI산업의 범위 62022 컴퓨터 시설 관리업 62090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 관련 서비스업 63111 저료처리업 63112 호스팅 및 관련서비스업 협의의 SI 산업 58221 시스템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58222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2021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서비스업 주> 괄호안의 숫자는 KISC-9 표준산업분류 코드를 의미함

4 SI산업의 시장구조 및 경쟁상황평가 구분 협의 광의 <표 1> KISC9 분류 상 SI산업의 개념과 범위 산업명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업 시스템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컴퓨터 시설 관리업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 관련 서비스업 저료처리업 호스팅 및 관련서비스업 KISC9 코드 58222 산업 개요 컴퓨터에서 특정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기 능 및 프로세스를 프로그램 하여 자동적 으로 처리하는 범용성의 응용 소프트웨어 를 개발하는 산업 활동 62021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통신기술 을 통합하는 컴퓨터시스템을 기획, 설계하 는 산업 활동 58221 62010 62022 62090 컴퓨터 및 서버 등 하드웨어에 설치되는 응 용소프트웨어를 유기적으로 작동시키는 시 스템 소프트웨어를 개발 공급하는 산업 활동 특정 고객의 요구에 의하여 주문형 소프트 웨어를 자문, 개발 및 공급하는 산업 활동 고객 사업장의 컴퓨터시스템 및 자료처리 시설을 관리하는 산업활동 기타 컴퓨터 관리 및 운영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활동 63111 전산자료 처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63112 웹호스팅 서비스, 서브호스팅 서비스, 코 로케이션 서비스, 스트리밍 서비스 등의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본 연구에서의 SI산업 정의) 최근 많은 연구들에서는 SI산업 을 협의의 SI산업뿐만 아니라 구축된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SM: System Management)와 IT 교육, 컨설팅 등 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SI산업을 정의 ㅇ 이는 과거에는 협의의 SI 부문이 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였 으나, 최근에는 구축된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SM: System Management)와 IT 교육, 컨설팅 등 광의의 SI 부 문에 대한 수요가 증가 2) 하고 있으며,

제1장 SI산업의 개념과 시장구조적 특성 5 ㅇ 특히 대기업 계열 SI기업들의 경우 그룹 내 계열사의 시스템 유지보수 업무를 다수 수행함으로써 전체 매출에서 SM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KISDI, 2006 : 31) 3) 을 반 영하기 위함임 <그림 2> IT서비스 산업 별 매출액 현황 주> P는 잠정치를 의미함 자료출처>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원 ㅇ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관련 산업(relevant market)의 범 위를 전통적인 SI 부문뿐만 아니라 SM, IT 교육, 컨설팅 등 을 아우르는 광의의 개념으로 SI산업을 정의 2) 2004년 전체 IT서비스 생산액에서 SM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29.6%였으나, 2013년은 10월까지 42.3%로 53.5%의 SI부문에 근접하였으며, 향후에도 SM 부문의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 한국신용평가정보(2014), p3. 3) 2005년 기준 KISDI조사결과 IT서비스 산업 내 대기업(300인 이상 기업) 전체 매출 중 SM이 차지하는 비율이 37.8%, 협의의 SI가 차지하는 비중 인 36.7%보다 높음

6 SI산업의 시장구조 및 경쟁상황평가 II. SI산업의 시장 구조적 특성 1. 이원적 시장구조와 높은 관계사 시장(Captive Market) 비중 (이원적 시장 구조) 국내 SI기업들 중 규모가 큰 기업들은 대부 분 대기업의 전산실에서 분사하여 설립되었으며, 그 결과 모기 업을 가지고 있는 SI기업은 그룹 관계사의 SI 및 SM 용역을 배타적으로 수행하면서 일종의 비경쟁적인 관계사 시장 (Captive Market)을 형성(이하 KISDI, 2006: 9) ㅇ 이에 따라 한국 SI산업은 관계사 시장과 공공부문과 같이 물량 수주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존재하는 경쟁시장(Non-Captive Market)으로 이원화된 형태를 가지고 있음 - 배타적 성격이 짙은 관계사 시장은 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 SI기업에 의해 대부분 독점되고 있어 사실상 경쟁이 전무하 다고 볼 수 있음 - 반면, 경쟁 시장은 진입비용이 낮아 시장진입이 용이 4) 하고 수요자(고객)가 느끼는 제품/서비스에 대한 차별화 정도가 크지 않아, 경쟁강도가 높은 편 4) 정보통신부가 1996년 7월 SI사업을 신고제로 전환하면서부터 신고업무를 위탁수행하고 있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따르면, 2008년 국내 소프 트웨어사업자 신고업체 수는 8,926개에 달하며(대기업 160개, 중소기업 8766개), 그 중 컴퓨터관련 서비스 를 영위하는 업체의 수는 3,221개에 달한다. 이는 허가제(또는 등록제)가 아닌 신고제로 인하여 설립 시 제도 적 진입장벽이 전무하며, 업종특성상 대규모 초기 시설투자가 불필요하여 자본적 진입장벽 또한 크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신용평가정보(2010), p 5.

제1장 SI산업의 개념과 시장구조적 특성 7 <표 2> 관계사 시장과 경쟁시장 간 특성차이 요약 구 분 Captive Market Non-Captive Market 1. 기존기업의 경쟁강도 낮음 높음 관계특화성 (Relationship Specificity) 높음 낮음 (Captive Market 대비) 전환비용 & Lock-in효과 높음 낮음 (Captive Market 대비) 2. 잠재적 진입예상기업의 위협 낮음 높음 초기진입장벽 높음 (그룹 계열사와 특수관계 필요) 낮음 (설립시 신고제) 3. 대 구매자 교섭력 높음 (Non-Captive Market 대비) 낮음 4. 대 공급자 교섭력 비교적 높음 낮음 5. 주된 기업형태 그룹계열 대형 SI기업 비그룹계열 중소SI기업 자료출처> 한국신용평가정보(2010), Industry Risk Rating, p4 (높은 관계사 시장 비중) KISDI(2006)에서는 IT서비스 업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 대기업군(300인 이상)의 평균 관계사 시장 비중이 60% 수준이며, 중소기업군(300인 미만)의 경우 약 20% 수준인 점, 그리고 2 실제 대기업군이 전체 IT서비스 시장에 서 약 7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IT서비스 시장에서 관계사 시장의 비중을 약 50% 정도로 추론하고 있음 <표 3> 기업 규모별 관계사 시장과 경쟁시장 비중(2006년 6월 KISDI 조사결과) 구 분 2004년 2005년 그룹 내 그룹 외 그룹 내 그룹 외 대기업(18개 업체) 60.1% 39.9% 57.5% 42.5% 중소기업(124개 업체) 20.8% 78.4% 21.4% 77.8% 주> KISDI가 총 151개 IT서비스업체를 조사한 결과(2006년 6월)이며, 대기업은 300인 이상, 중소기업은 300인 미만의 기업을 의미함 자료출처> KISDI(2006), p23

8 SI산업의 시장구조 및 경쟁상황평가 ㅇ 한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 기업집단현황 공시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5) 소속 SI기업(이하, 대기업집단 계열 SI기업)들의 그룹 계열사를 통한 매출 비중 은 2009년~2012년 4개년 간 전체 산업 매출액 대비 평균 약 30% 수준인 것으로 파악됨 6) - 또한 SI산업 전체 매출 대비 대기업집단 계열 SI 기업들이 계열사를 통해 창출한 매출의 비중은 2009년 이래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12년도 기준으로는 약 33.51%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표 4> 산업 전체 매출 대비 대기업집단 소속 SI기업의 매출비중 연도 SI산업 전체 매출액(A) 대기업집단 계열 SI기업의 계열사를 통한 매출합계(B) (단위: 십억원) 비율 (B/A) 2009 21,958 6,136 27.94% 2010 25,195 7,433 29.50% 2011 27,684 9,005 32.53% 2012 28,908 9,686 33.51% 평균 24,945.67 7,524.67 29.99%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중 기업집단현황 공시자료(각 년도)를 토대로 재구성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17조에 의 거 당해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들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 집단을 의미 6) 이하의 자료는 SI 산업의 정의 및 산업분류 등의 차이에 의해 공정위에서 발표하는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정보공개 자료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본 보고서는 KISVALUE에서 제공하는 KSIC-9 세세분류를 이용 해서 기업들의 업종을 판단하였으며, 공정위는 기업들이 보고한 중분류 업종(J62)으로 구분하고 있음.

제1장 SI산업의 개념과 시장구조적 특성 9 ㅇ 또한 2009년에서 2012년간 대기업집단 계열 SI기업들의 계 열사에 대한 매출 의존도는 회사별로 편차가 큰 편이긴 하지 만 평균적으로 50%를 상회하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 2009년 이래로 대기업집단 계열 SI기업의 총 매출에서 계 열사를 통해 창출한 매출의 비중은 52.80%~55.04%로 비 교적 안정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2년 기준으로는 평균 55.04%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표 5> 2012년도 지정 기준 대기업집단 계열 SI기업의 전체 매출 대비 계열사를 통한 매출 비중 (단위: 백만원, %) 구 분 기업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총매출액 295,018 543,258 7,289 2,494,046 2009년 국내계열사매출액 34 180,463 320,755 21 1,572,491 계열사 매출 비중(%) 54.11 28.71 0.17 99.83 총매출액 355,182 717,619 7,286 3,626,580 2010년 국내계열사매출액 34 218,622 438,002 28 2,288,774 계열사 매출 비중(%) 52.80 30.15 0.17 99.81 총매출액 339,056 711,014 625 3,952,470 2011년 국내계열사매출액 43 209,427 464,513 74 2,722,724 계열사 매출 비중(%) 54.74 30.89 0.37 100.00 총매출액 324,947 732,534 3,380 4,423,654 2012년 국내계열사매출액 48 202,020 499,910 55 3,205,067 계열사 매출 비중(%) 55.04 27.16 0.24 100.00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중 기업집단현황 공시자료(각 년도) 를 토대로 재구성

10 SI산업의 시장구조 및 경쟁상황평가 ㅇ 한편 SI산업 내 Big3 기업(삼성에스디에스(주), (주)엘지씨엔 에스, 에스케이씨앤씨(주))의 경우에는 기업 총 매출에서 계 열사 간 내부거래를 통한 매출의 비중(이하, 내부거래 비중) 이 2009년 이래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 현재 60.45%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됨 - 이 중 삼성에스디에스(주)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은 2009년 이래로 연평균 4.51%p 수준의 증가를 기록하여 2012년 현 재 전체 매출에서 국내 계열사를 통한 매출이 차지하는 비 중은 72.45%로 매우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 (주)엘지씨엔에스의 경우에는 2009년 ~ 2012년간 38.89% ~ 44.05% 수준의 내부거래 매출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Big3 기업 중에서는 전체 매출에서 계열사를 통한 매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에스케이씨엔씨(주)의 계열사를 통한 매출 비중은 2009년~ 2012년간 4개년 평균 65.05%의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연 도별로 소폭의 등락을 거듭하고 있음 ㅇ Big3 기업을 제외한 대기업집단 계열 SI 기업들의 내부거래 매 출 비중도 4개년 평균 51.81% 수준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12년을 기준으로 내부거래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대기 업집단 계열 SI기업은 삼성계열의 에스코어(주)로 나타났으 며, 당해 기업의 경우 매출의 전부가 그룹 내 계열사를 통 해 발생함

제1장 SI산업의 개념과 시장구조적 특성 11 - 반대로 효성계열의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주)와 효성에프 엠에스(주)의 내부거래 매출 비중이 각각 1.82%, 0.24% 수 준으로 대기업집단 계열 SI기업 중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6> 2012년도 지정 기준 대기업 집단 소속 SI 기업의 내부거래 매출 비중 (금융감독원 기업집단현황 공시자료 기준) (단위: %) 그룹명 기업명 2012년도 2011년도 2010년도 2009년도 삼성 삼성에스디에스(주) 72.45 68.89 63.11 63.05 엘지 (주)엘지씨엔에스 44.05 46.72 45.54 38.89 에스케이 에스케이씨앤씨(주) 64.84 65.1 63.89 66.42 Big3 기업 평균 60.45 60.24 57.51 56.12 현대자동차 현대오토에버(주) 78.2 83.53 85.38 79.73 에스티엑스 (주)포스텍 53.83 66.03 68.81 72.74 한화 한화에스앤씨(주) 46.33 57.76 60.42 54.29 케이티 (주)케이티디에스 99.06 99.5 99.81 99.83 동부 동부씨엔아이(주) 41.53 42.26 68.4 롯데 롯데정보통신(주) 80 77.88 80.09 79.02 지에스 (주)지에스엠비즈 10.81 13.14 12.17 9.48 한국전력공사 한전케이디엔(주) 87.44 78.95 90.8 87.22 신세계 (주)신세계아이앤씨 57.21 59.02 65.22 59.79 금호아시아나 아시아나아이디티(주) 45.49 36.88 50.36 76.5 동국제강 디케이유엔씨(주) 33.45 44.85 30.34 48.07 씨제이 씨제이시스템즈(주) 83.43 91.89 92.57 89.94 지에스 (주)지에스아이티엠 71.95 82.27 80.77 82.88 농협 (주)농협정보시스템 47.46 태광 (주)티시스 84.81 90.75 현대 현대유엔아이(주) 63.63 66.4 한진 한진정보통신(주) 62.6 49.91 52.88 53.03 에스케이 인포섹(주) 55.17 51.96 54.95 현대자동차 현대엠엔소프트(주) 45.81 41.75 45.77 23.17 삼성 (주)시큐아이 49.49 58.09 50.51 55.31 코오롱 코오롱베니트(주) 61.59 72.15 47.13 53.91

12 SI산업의 시장구조 및 경쟁상황평가 그룹명 기업명 2012년도 2011년도 2010년도 2009년도 에스케이 엠앤서비스(주) 85.29 80.35 63.35 57.72 한국타이어 (주)엠프론티어 52.09 현대자동차 현대씨엔아이(주) 84.61 71.02 74.73 에스케이 (주)유비케어 15.17 8.09 5.95 2.55 한진 (주)싸이버로지텍 83.54 88.01 77.75 86 에스케이 비젠(주) 68.21 에스케이 (주)커머스플래닛 86.38 69.28 77.72 65.04 케이티 이니텍(주) 7.24 3.69 교보생명보험 교보정보통신(주) 53.98 효성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주) 1.82 2.45 2.68 3.63 엘지 (주)비앤이파트너스 50.88 43.55 30.72 31.21 코오롱 코오롱엔솔루션(주) 38.99 19.19 0.8 케이티 (주)케이티엠하우스 18.3 32.65 34.6 43.67 이랜드 (주)이랜드시스템스 65.96 삼성 에스코어(주) 100 100 99.33 삼성 (주)미라콤아이앤씨 46.92 33.04 효성 효성에프엠에스(주) 0.24 0.37 0.17 0.17 금호아시아나 아시아나애바카스(주) 31.02 31.13 36.57 33.85 삼성 (주)누리솔루션 14.15 16.98 씨제이 씨제이포디플렉스(주) 18.42 2.55 오씨아이 오씨아이정보통신(주) 94.76 96.04 93.9 98.35 롯데 부산하나로카드(주) 46.1 37.6 25.31 9.18 케이티 브이피(주) 100 100 롯데 (주)한페이시스 36.98 39.68 대성 (주)대성정보시스템 98.36 지에스 티에이케이정보시스템(주) 8.69 롯데 현대정보기술(주) 3.26 상위 3대 기업 제외 평균 54.67 54.33 52.34 53.91 전체기업 평균 55.04 54.74 52.80 54.11 주> OCI정보통신(주)의 2012년도 매출액은 기업집단 현황공시자료를 활용함

제1장 SI산업의 개념과 시장구조적 특성 13 ㅇ 다음으로 주요 대기업 집단 계열 SI업들의 내부거래 세부 내 역을 살펴보면, 국내 대형 SI기업들의 경우 그룹 내 특정 계 열사를 통한 매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음 - 2012년을 기준으로 삼성 SDS의 경우 삼성전자(주)에의 매출 의존도가 35.27%, 엘지CNS의 경우 엘지전자(주), 엘지유플 러스(주) 및 엘지디스플레이(주)에의 매출 의존도가 32.03%, 에스케이 C&C의 경우 에스케이텔레콤(주)에의 매출 의존도 가 31.0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14 SI산업의 시장구조 및 경쟁상황평가 <표 7> Big3 기업의 주요 계열사에 대한 매출 의존비율(금융감독원 기업집단현황 공시자료 기준) (단위: %) 삼성 SDS 2012년 A B 2011년 A B 2010년 A B 2009년 A B 삼성전자 48.68 35.27 삼성전자 53.57 36.9 삼성전자 54.47 34.38 삼성전자 52.94 33.38 삼성디스플레이 6.02 4.36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5.14 3.54 삼성생명보험 5.8 3.66 삼성생명보험 5.56 3.5 삼성물산 5.31 3.85 삼성카드 4.51 3.11 삼성카드 5.09 3.22 삼성물산 4.02 2.54 삼성생명보험 3.51 2.54 삼성에스디아이 3.94 2.71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3.2 2.02 삼성카드 3.63 2.29 삼성중공업 3.43 2.48 삼성생명보험 3.7 2.55 삼성화재해상보험 3.12 1.97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3.35 2.11 엘지 CNS 엘지전자(주) 42.27 18.62 엘지전자(주) 40.22 18.79 엘지전자(주) 37.42 17.04 엘지전자 36.92 14.36 엘지유플러스 15.33 6.75 엘지디스플레이 19.98 9.33 엘지디스플레이 22.13 10.08 엘지디스플레이 20.87 8.12 엘지디스플레이 15.12 6.66 엘지유플러스 15.92 7.44 엘지유플러스 17.28 7.87 엘지텔레콤 12.2 4.74 엘지화학 7.79 3.43 엘지화학 7.95 3.72 엘지화학 7.02 3.19 엘지화학 7.5 2.92 엘지이노텍(주) 6.72 2.96 (주)서브원 4.7 2.2 엘지이노텍(주) 6.54 2.98 엘지데이콤 6.43 2.5 에스케이 C&C 에스케이텔레콤(주) 47.83 31.01 에스케이텔레콤(주) 53.16 34.6 에스케이텔레콤(주) 56.61 36.17 에스케이텔레콤(주) 53.66 35.64 에스케이플래닛(주) 7.48 4.85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 9.97 6.49 에스케이이노베이션(주) 9.78 6.25 에스케이에너지(주) 9.45 6.28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 7.44 4.83 에스케이네트웍스(주) 7.19 4.68 에스케이네트웍스(주) 7.26 4.64 에스케이네트웍스(주) 8.71 5.79 에스케이네트웍스(주) 6 3.89 에스케이건설(주) 4.24 2.76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 6.88 4.4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 8.2 5.45 에스케이에너지(주) 5.28 3.42 에스케이에너지(주) 4.19 2.73 에스케이건설(주) 5.16 3.3 에스케이건설(주) 5.38 3.57 주> A: 전체 매출 중 계열사를 통한 매출의 합 대비 해당 계열사를 통한 매출의 비중 B: 전체매출 대비 해당 계열사를 통한 매출의 비중

제1장 SI산업의 개념과 시장구조적 특성 15 2. 대기업집단 계열 SI 기업 중심의 시장 구조 (대기업집단 계열 SI 중심의 시장구조) SI산업 내 이 같은 관계 사 시장의 존재는 대기업집단 계열 SI 기업들의 경영성과와 사 업역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대기업집단 계열 SI 중 심의 시장구조를 고착화 시키고 있음(이하 전지훈, 2012) ㅇ 우선 관계사 시장의 존재는 외생적인 경기 변동 등 시장 규 모가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도 계열 SI기업이 안정적인 수주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며, 동시에 경쟁시장에 비해 계 열 SI기업들이 적정 마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바, - 이는 다시금 경쟁시장에서의 낮은 영업마진을 감내할 수 있 는 유인으로 작용하여 경쟁시장에서의 수주물량 확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 - 또한 관계사 시장을 통한 안정적인 용역 수행은 기본적으로 해당 업체가 SI분야에서의 용역 노하우(knowhow)를 안정 적으로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 같은 노하우는 계열 외 물량수주 또한 확대할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 - 실제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2004) 등의 자료에 따르면, 대표적 경쟁시장인 공공부문(정부 포함) 발주의 경우에도 비록 최근 그 비중이 감소하고는 있으나 Big3 SI기업의 용 역 수주 비율이 2011년 기준 약 31.7%수준의 높은 비율 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7)8) 7) 공공부문 수주물량은 2011년 기준 2,262,200백만원으로 산업전체 매출의 약 5.9% 수준임 8) 2012년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서는 2013년부터 국가안보와 관련된 일부 사업(국방, 외교, 치안, 전력 등)을 제외한 공공 부문 발주 SW사업에 대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대기업의 참여가

16 SI산업의 시장구조 및 경쟁상황평가 <표 8> 상위 3사 SI업체의 공공 IT용역 수주 현황 구분 2000~2002년 평균 2011년 현재 삼성SDS 40.1% 14.8% LG CNS 31.1% 11.9% SK C&C 5.7% 5.3% 자료출처>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2004), IT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보고서 및 KIS Credit Monitor(2012)의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 ㅇ 또한 산업 내 높은 관계사 시장 비중에 따라 경쟁 시장의 규 모가 크지 않아 경쟁 시장에서 기업들 간의 경쟁이 보다 치 열해 지면서 저가 출혈경쟁이 심화 이에 따라 관계사 시장을 보유하지 않은 SI산업 내 비계 열 기업들의 수익성과 당해 산업 전체의 수익성이 악화 되는 결과를 초래 ㅇ 이에 따라 대기업집단 계열 대형 SI기업들을 중심으로 시장 구조가 형성되어 당해 산업은 수주물량이 상대적으로 작은 중소 SI기업들과 수주물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대형 SI기업들 간의 하도급 거래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다는 특성이 있음 - SI산업 내 하도급 거래구조는 주로 입찰에 필요한 제안서 작성 및 부문별 실제작업은 하도급 업체가 수행하고 대형 SI업체는 주로 영업 및 PM(Project Management)를 수행 하는 형태가 대부분(한국신용평가정보, 2010: 3) 전면적으로 제한되며, 이미 구축된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또한 2015년 부터 제한될 예정(관련규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 2013.1.1) 제24조 의 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제1장 SI산업의 개념과 시장구조적 특성 17 <그림 3> SI용역 흐름도 자료출처> 한국신용평가정보(2011), 2011 Industry Risk Rating : SI(시스템통합) (대기업집단 계열 SI 기업 현황) 2012년 기준 매출액 상위 10대 SI기업 중 9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매 년 지정고시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 SI기업(이 하, 대기업집단 계열 SI기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위 20 대 기업 중에서는 16개사가 대기업집단 계열 SI기업인 것 으로 나타남 ㅇ 한편, 2012년 기준으로 SI산업 내에는 451개의 기업이 활동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들 중 대기업집단 계열 SI 기업의 수는 49개로 약 10.86% 수준에 불과하나 이들 대기업 집단 계열 SI기업이 SI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매출액 점유율 비중은 55.89%에 이르는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본 보고서 제2장 I. 2를 참조 할 수 있음

18 SI산업의 시장구조 및 경쟁상황평가 <표 9> 2012년 기준 매출액 상위 20대 SI기업 현황 순위 기업명 소속그룹 매출액(십억원) 시장점유율 1 삼성에스디에스(주) 삼성* 4,424 15.30% 2 (주)엘지씨엔에스 엘지* 2,323 8.03% 3 에스케이씨앤씨(주) 에스케이* 1,529 5.29% 상위3대 기업 합계 8,275 28.63% 4 한국아이비엠(주) 한국아이비엠 1,240 4.29% 5 현대오토에버(주) 현대자동차* 846 2.93% 6 (주)포스텍 에스티엑스* 609 2.11% 7 한화에스앤씨(주) 한화* 576 1.99% 8 (주)케이티디에스 케이티* 571 1.97% 9 동부씨엔아이(주) 동부* 545 1.89% 10 롯데정보통신(주) 롯데* 512 1.77% 상위 4대 - 10대 기업 합계 4,899 16.95% 상위 10대 기업 합계 18,074 45.57% 11 (주)지에스엠비즈 지에스* 362 1.25% 12 한전케이디엔(주) 한국전력공사* 339 1.17% 13 한국이엠씨컴퓨터시스템즈(주) 321 1.11% 14 우리에프아이에스(주) 우리금융 308 1.07% 15 (주)코스콤 한국거래소 298 1.03% 16 (주)신세계아이앤씨 신세계* 297 1.03% 17 한국콩스버그마리타임(주) 255 0.88% 18 아시아나아이디티(주) 금호아시아나* 243 0.84% 19 디케이유엔씨(주) 동국제강* 233 0.81% 20 에스에이피코리아(주) 223 0.77% 상위 11대~ 20대 기업 합계 2,879 9.96% cr20 16,053 55.53%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 SI기업 합계 (시장전체) 16,157 55.89% 계열 SI 기업 합계 (시장전체) 24,035 83.14% 주1> 시장점유율 계산 시 전체 시장 규모(market size)는 외감이상 기업들의 매 출액 합계를 기준으로 하였음 주2> *는 2012년도 지정 기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을 의미 자료출처> Kis-Value의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제1장 SI산업의 개념과 시장구조적 특성 19 3. 내수 중심적 시장 구조 한국의 SI산업의 경우 내수 중심적 산업 구조를 가지는 특성 이 있어, 전체 매출액 중 해외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 대적으로 낮은 수준 ㅇ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08년도 기준 세계 IT서비스 시장에서 국내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의 시장조사 기관인 가트 너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상위 3대 사업자의 해외매출 점유율 역시 1.1%수준으로 매우 낮은 수준인 것 으로 나타남 9) ㅇ 최근 SI산업 내 Big3 기업을 중심으로 공공IT부문에 배치되 었던 전문인력을 해외사업으로 활용하면서 해외 공공부문 SI용역 수주하는 등 해외매출을 증가시키고 있음 - 이에 따라 기업 총매출에서 해외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나, 아직까지 Big3기업의 총매출에서 해외매출이 차지하는 비중(해외매 출비중)은 7.61%, Big3를 제외한 대기업집단 계열 SI기업 들의 해외매출비중은 5.48%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임 9) 미국의 시장조사회사 가트너에 따르면 국내 IT서비스 분야 1위인 삼성 SDS는 지난해 글로벌 IT서비스 분야에서 0.6%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33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LG CNS와 SK C&C는 각각 48위 (0.3%)와 74위(0.2%)를 기록함. 문화일보. IT서비스 해외 수출 갈 길 멀다 2013년 8월 7일자 기사 인용

20 SI산업의 시장구조 및 경쟁상황평가 <표 10> 대기업 집단 소속 SI기업의 해외매출 현황 연도 구분 기업명 매출액 해외매출액 해외매출액비중 삼성에스디에스(주) 2,519,425 87,826 3.49% 2008년 2011년 2012년 Big3 big3 (주)엘지씨엔에스 2,001,581 78291 3.91% 에스케이씨엔씨 1,275,185 21646 1.70% Big3 평균 3.03% 삼성에스디에스(주) 3,952,470 300,892 7.61% (주)엘지씨엔에스 2,300,255 166,095 7.22% 에스케이씨앤씨(주) 1,619,101 77,000 4.76% Big3 제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N=39) big3 Big3 평균 6.53% 169,297 9,605 6.85% 삼성에스디에스(주) 4,423,654 433,289 9.79% (주)엘지씨엔에스 2,322,649 230,457 9.92% 에스케이씨앤씨(주) 1,528,628 47,581 3.11% Big3 제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N= 33개) Big3 평균 7.61% 158,526 7,855 5.48% 자료출처> 2011년~2012년까지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중 기업집단 현황 공시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2008년은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http:// www.itsa.or.kr)의 자료를 인용함

제2장 SI산업 시장현황 및 경쟁상황 21 제2장 SI산업 시장현황 및 경쟁상황 I. SI산업의 시장현황 1. 기업 현황 2001년에서 2012년 기간 동안 국내 SI산업에서 활동하고 있 는 외감 이상의 기업 수는 연 평균 520개 수준임 10) ㅇ 연도별 기업현황에서 특이할 만한 사항은 2008년 이래로 SI 산업 내 기업의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2년 기준 활 동 기업의 수는 451개소로 2001년도에 비해서도 마이너스 (-) 성장하였다는 점임 10) 이하에서의 기업현황은 1회 이상 외감법인 이상의 기업인 기업들을 대상 으로 함. 여기에서 외감법인이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 조와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아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를 의미함 1.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시 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 2. 주권상장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 인이 되려는 주식회사 3.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 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 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 시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 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 4.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제1조의4제2항제2호 후단에 따른 종업원을 말 한다. 이하 같다)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 시의 종업원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 인 주식회사를 말한다)

22 SI산업의 시장구조 및 경쟁상황평가 <표 11> SI산업의 연도별 기업 현황(외감 이상, 단위: 개소) 연도 SI산업 기업수(B) 증가율 2001년 482 2002년 507 5.19% 2003년 524 3.35% 2004년 536 2.29% 2005년 545 1.68% 2006년 564 3.49% 2007년 573 1.60% 2008년 554-3.32% 2009년 522-5.78% 2010년 502-3.83% 2011년 483-3.78% 2012년 451-6.63% 평균 520.25-0.52% 자료출처> Kis-Value 각년도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ㅇ 이는 2007년 이후 글로벌 금융 위기 등에 의한 경기 침체 이유로 국내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SI산업에의 기업 신규진입은 감소한 반면 기존 기업의 퇴출 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야기된 결과로 판단됨 - 실제로 2001년~2012년 동안 외감 이상의 기업들(상장, 코스 닥, 코넥스, 외감)을 대상으로 SI산업에의 신규 진입 및 퇴출 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 이후 기업의 진입-퇴출이 경기 변동성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음을 볼 수 있으며, 당해 기간 중 SI산업에의 진입 기업 수는 감소한 반면, 퇴출 기업의 수 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음 11) 11) 여기에서 기업 가 시장 M에서 (t-1) 연도에는 활동을 하지 않다가 t 연 도에 활동하는 경우 기업 는 t 연도에 시장 M에 진입한 것으로 보았으 며, 기업 가 시장 M에서 t 연도에 활동하다가 (t+1) 연도에 활동하지 않 는 경우, 기업 는 t 연도에 시장 M에서 퇴출한 것으로 보았음

제2장 SI산업 시장현황 및 경쟁상황 23 <표 12> 연도별 SI산업의 진입률과 퇴출율 현황 연도 기업총수 존속기업수 진입기업수 퇴출기업수 진입률 퇴출율 (개) (개) (개) (개) (%) (%) 2001년 482-34 1 7.1 0.2 2002년 509 478 19 1 3.7 0.2 2003년 530 505 20 5 3.8 0.9 2004년 543 517 15 3 2.8 0.6 2005년 555 535 13 0 2.3 0 2006년 573 544 16 1 2.8 0.2 2007년 586 561 14 10 2.4 1.7 2008년 565 555 6 14 1.1 2.5 2009년 533 520 3 16 0.6 3 2010년 507 496 4 9 0.8 1.8 2011년 484 468 10 9 2.1 1.9 2012년 451 445 2 4 0.4 0.9 평균 526.5 511.3 13 6.1 2.5 1.1 주1> 존속기업은 전년도에도 활동하고 금년도에도 활동하는 기업, 진입기업은 그 해에 설립된 기업, 퇴출기업은 그 다음해 폐업 또는 피흡수합병된 기업을 의미 주2> 진입률은 해당연도 기업총수 중에서 진입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백분율)을, 퇴출 율은 해당연도 기업총수에서 퇴출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백분율)을 의미 <그림 4> SI산업 내 기업의 진입률-퇴출률과 경기변동성 간의 관계 주> 좌변은 진입 퇴출률(%), 우변은 국내 기업의 설비투자증가율(%)을 각각 의 미하며, 설비투자증가율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bok.or.kr) 자료 를 활용함(이하 동일)

24 SI산업의 시장구조 및 경쟁상황평가 ㅇ 한편 2000년대 후반의 IT경기 침체로 인해 삼성SDS, LG CNS 및 SK C&C 등 대형 SI기업들을 중심으로 활발한 인수합병을 통한 다각화 전략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 기업은 꾸준히 사업 영역 및 기업의 외연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임 업체명 삼성SDS LG CNS SK C&C 포스코ICT 롯데정보통신 한화 S&C 동부 CNI <표 13> SI업계 주요 인수합병 및 지분취득 사례 주요 합병 및 인수 건 네트워크 및 텔레포니 서비스를 영위하는 삼성네트웍스 흡수합병(2010.1) e러닝 업체 크레듀 자회사 편입(2011) 물류회사인 EXE C&T 흡수합병(2012.7) 한국스마트카드 지분 추가취득(2010), 2011년말 지분율 31.8% 국방 IT솔루션 회사인 코리아일레콤 자회사 편입(2011.09) 자회사 LG엔시스의 금융자동화 사업부문 흡수합병 예정(2013.1) 중고차업체인 엔카네트워크 지분 91.7% 인수(2012.1) 시스템 엔지니어링 업체인 (주)포스콘 합병(2010.1) LED조명제조업체인 (주)포스코LED 설립 및 지분취득(2010.9), 2011년말 지 분율 63.3% 삼창기업 원전사업부문 양수를 위하여 (주)포뉴텍 설립 및 100% 지분취득 (2011~2012) 소액결제관련 업체인 마이비, 한페이시스 이비카드 지분취득(2009~2010) 현대정보기술 지분 52.3% 인수(2011.2) 군장, 여수열병합발전(주) 지분 각각 100%인수(2007~2010) 구)동부정밀화학에 피흡수합병(2010.11)된 이후 사명을 현 동부CNI로 변경 자료출처> 한국신용평가정보(2012) 국내 SI업계 주요 이슈 점검 p27. 2. 매출 현황 2001년 이래로 국내 SI산업 내 매출액 규모는 연평균 약 8.8% 수준의 꾸준한 증가추세(2009년도 제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2012년 산업 내 매출액 규모는 약 29조원 수준으로 2001 년에 비해 151.1%p 성장

제2장 SI산업 시장현황 및 경쟁상황 25 <표 14> SI산업의 연도별 매출액 변화 현황 (단위: 십억원) SI산업 연도 매출액(B) 증가율 (십억원) 전년대비 2001년 대비 2001년 11,512 - - 2002년 12,796 11.2% 11.2% 2003년 14,088 10.1% 22.4% 2004년 14,740 4.6% 28.0% 2005년 15,626 6.0% 35.7% 2006년 17,828 14.1% 54.9% 2007년 19,426 9.0% 68.7% 2008년 22,103 13.8% 92.0% 2009년 21,958-0.7% 90.7% 2010년 25,195 14.7% 118.8% 2011년 27,684 9.9% 140.5% 2012년 28,908 4.4% 151.1% 평균 19,322 8.8% 74.0% ㅇ 이와 함께 SI산업 내 사업자 간 매출액 편차 역시 2001년 이래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산업 내 기업 간 양극 화가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5> SI산업 내 기업 간 매출액 표준편차 변화 추이 (단위: 십억원) 자료출처> Kis-Value 각년도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26 SI산업의 시장구조 및 경쟁상황평가 특히 기업 간 양극화 현상은 관계사 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대 기업집단 계열 SI기업인지, 그렇지 않은지의 여부에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대기업집단 계열 SI기업과 기타 SI기업 간 매출 차이 역시 2007년 이래로 증가 추세에 있 는 것으로 나타남 <표 15> SI산업 내 기업당 평균 매출액 변화 추이 (단위: 십억원) 연도 기업당 매출액 증가율 (단위: 십억원) 전년대비 2001년 대비 2001년 23.88 - - 2002년 25.24 5.67% 5.67% 2003년 26.89 6.52% 12.56% 2004년 27.50 2.28% 15.13% 2005년 28.67 4.26% 20.04% 2006년 31.61 10.24% 32.34% 2007년 33.90 7.26% 41.95% 2008년 39.90 17.68% 67.05% 2009년 42.07 5.43% 76.12% 2010년 50.19 19.31% 110.13% 2011년 57.32 14.20% 139.98% 2012년 64.10 11.83% 168.37% 자료출처> Kis-Value 각년도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그림 6> 대기업군과 기타군 간 기업당 매출액 차이 변화 추이 (단위: 십억원) 자료출처> Kis-Value 각년도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제2장 SI산업 시장현황 및 경쟁상황 27 3. 대기업집단 계열사의 시장점유율 현황 논의한 바와 같이 SI산업은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 기업의 영 향력이 큰 산업 ㅇ 2012년을 기준으로 SI산업 내 대기업집단 계열 SI기업의 수는 총 49개사로 전체 기업의 약 10.86% 수준에 불과하 나, 이들 기업이 산업전체에서 차지하는 매출액 비중은 54.93%로 상당히 높은 수준임 <표 16> 연도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SI기업 현황 (단위: 개소) 연도 SI산업 총기업수 (A) 대기업집단 계열 (B) 비율 (B/A) 2001년 482 23 4.77% 2002년 507 24 4.73% 2003년 524 27 5.15% 2004년 536 24 4.48% 2005년 545 27 4.95% 2006년 564 34 6.03% 2007년 573 36 6.28% 2008년 554 33 5.96% 2009년 522 38 7.28% 2010년 502 37 7.37% 2011년 483 43 8.90% 2012년 451 49 10.86% 자료출처> Kis-Value 각년도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28 SI산업의 시장구조 및 경쟁상황평가 ㅇ 특히 2009년을 기점으로 산업 내 대기업집단 계열 기업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대기업 집단 계열기업의 매출액 점유 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비계열기업의 매출액 점유 율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 2010년을 기점으로 이들 집단 간 매출액 점유율의 상대적 크기가 역전되어, 2012년에는 대기업집단 계열 SI기업의 매출액 점유율은 54.39%, 기타 SI기업의 매출액 점유율은 45.61%를 기록함 <그림 7> 대기업집단 소속 여부에 따른 매출액 점유율 차이 변화 추이 비교 주1> 산업 내 외감 이상 기업의 매출액 합계를 시장규모로 파악하여 계산한 수치임 주2> 좌변은 매출액 점유율 우변은 대기업 집다나 소속 기업수 비율을 각각 의미함 자료출처> Kis-Value 각년도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제2장 SI산업 시장현황 및 경쟁상황 29 II. SI산업의 경쟁상황 1. 시장집중도 현황 CR3(상위 3대기업의 매출액 점유율 합계)와 HHI지수(허쉬만 허핀달 지수, 시장 내 개별 기업의 시장점유율을 제곱하여 합산한 지수값)로 평가한 SI산업의 시장집중도 지수를 살펴 보면 당해 산업은 시장 집중도 측면에서는 독과점 문제가 예 상되는 고집중 시장이라 판단하기 어려움 12) ㅇ 2012년 기준으로 SI산업의 CR3는 28.63%인 것으로 나타났 으며, 2001년에서 2012년 간 25%에서 30%이내의 범위에 서 소폭의 등락을 보이고 있음 <그림 8> SI산업의 CR3 변화 추이 주> 산업 내 외감 이상 기업의 매출액 합계를 시장규모로 파악하여 계산한 수치임 자료출처> Kis-Value 각 년도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12)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개정 2012. 8. 13.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52호)에서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 의 50이상 또는 3개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이상 인 경우(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미만인 사업자는 제외) 이 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 며, 기업결합심사기준(개정 2011.12.28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1-12호)에 서는 경쟁제한성이 없는 안전지대를 기업결합 후 지수가 1200 미만일 경우, 1200~2500이고 그 증가분이 250 미만, 결합 후 HHI가 2500이상이고 그 증 가분이 150 미만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

30 SI산업의 시장구조 및 경쟁상황평가 ㅇ 한편 HHI지수로 파악한 시장집중도 역시 2012년도 기준 395, 2001년에서 2012년간 300에서 400이내의 범위에서 CR3와 유사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9> SI산업의 HHI 지수 변화 추이 주> 산업 내 외감 이상 기업의 매출액 합계를 시장규모로 파악하여 계산한 수치임 자료출처> Kis-Value 각 년도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이처럼 SI산업은 정태적 측면의 시장집중도가 낮아 독과점 문 제가 발생하는 고집중 시장이라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동태적 측면에서의 시장 집중 정도의 변화 역시 작아 상대적으로 경 쟁강도가 큰 시장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움(이하의 매출액 순 위 변동 현황 및 기업의 진입-퇴출 현황 분석도 마찬가지 결과가 도출됨) 이처럼 시장집중도 측면에서의 SI산업의 경우에는 집중도 수 준이 높지 않으며, 동태적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 하고 있다는 사실 역시 산업 내 매출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 는 대다수의 대기업집단 계열 SI기업들이 한정된 관계사 시장 을 통해 비교적 안정적인 규모의 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보하 고 있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제2장 SI산업 시장현황 및 경쟁상황 31 2. 대기업 집단 계열 SI기업의 시장 진입 및 퇴출 현황 논의한 바와 같이 2007년 이후 국내 SI산업은 기업 외부적인 경기 요인 등에 의해 산업 내 신규 기업의 진입은 크게 둔화 된 반면 기존 기업의 퇴출은 증가하여, 전반적인 산업 내 기 업의 수는 감소추세에 있음을 살펴보았음 ㅇ 반면, 산업 내 대기업집단 계열 SI기업의 수는 이와는 반대 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이들 기업의 퇴출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음 <표 17> SI산업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진입 및 퇴출현황 (단위: 개소) 연도 총기업수 대규모-계열기업 전체 대규모-계열기업 수 퇴출기업 수 중 퇴출기업 수 2001 482 23 1 0 2002 509 24 1 0 2003 530 27 5 1 2004 543 24 3 0 2005 555 27 0 0 2006 573 34 1 0 2007 586 36 10 0 2008 565 33 14 1 2009 533 38 16 1 2010 507 37 9 0 2011 484 43 9 2 2012 451 49 4 1 평균 기업수 526.5 32.9 6.1 0.5 (6.3) 주2 주1> 대규모-계열기업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를 의미함 주2> 괄호안의 숫자는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총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평균을 의미함

32 SI산업의 시장구조 및 경쟁상황평가 - 실제로 2001년부터 2012년 동안 SI 산업에서 퇴출한 계열 기업의 수는 6개사에 불과하며, 이들 중 삼성그룹의 계열 사 2개 기업만이 사업 부진으로 폐업하였고, 나머지 4개 기업은 사업 효율성을 이유로 동일그룹의 타계열사에게 피 흡수합병된 것이 전부임 <표 18> SI산업 내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진입 및 퇴출 세부 현황 퇴출연도 퇴출기업 소속그룹 상세 2003년 (주)이삼성 삼성 2004년 11월 폐업 2008년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주) 효성 2009년 동부씨엔아이(주) 동부 2009년 12월 바로비젼(현 갤럭시 아커뮤니케이션)에 흡수합병 2010년 11월 동부정밀화학 (현 동부씨엔아이)에 흡수합병 2011년 (주)이삼성인터내셔널 삼성 2012년 12월 폐업 2011년 (주)대성정보시스템 대성 2012년 (주)티시스 태광 2012년 12월 대성산업에 흡수 합병 2013년 5월 동광개발에 흡수 합병

제2장 SI산업 시장현황 및 경쟁상황 33 3. 매출액 기준 순위 변동 현황 시장집중도 지수와 함께 산업간 동태적인 시장구조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매출액 기준 상위 20개 기업의 순위변동 현황 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ㅇ SI산업의 경우 상위 4대 기업의 순위는 2001년 이래로 변화 없이 일정하게 유지 - SI산업에서 삼성에스디에스(주)와 엘지씨엔에스(주)의 경우 업계 1위와 2위를 공고하게 유지하고 있으며, 4대 사업자 중 비대기업집단 계열 SI기업인 한국아이비엠(주)은 2003 년까지 업계 3위를 유지하다 2004년부터 당시 업계 4위인 에스케이 계열의 에스케이씨앤에스(주)와 순위가 뒤바뀜 ㅇ 한편 SI산업의 경우 2000년대 이후 신생 대기업집단 계열 기업 및 계열 편입 기업의 약진이 두드러짐 - 현대자동차 계열의 현대오토에버(2001년 시장진입), 케이티 계열의 케이티디에스(2008년 시장진입), 한화SNNC(2001년 시장진입) 및 지에스 계열의 지에스엠비즈(2001년 시장진 입) 등의 대기업집단 계열 SI기업은 비교적 최근 시장에 진 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에 업계의 상위권에 랭크 되고 있음 - 한편 STX계열의 포스텍(2004년 계열 편입), 지에스 계열의 지에스엠비즈(2005년 계열 편입), 동국제강 계열의 디케이 유엔씨(2005년 계열 편입) 등은 대기업집단 계열 편입 이래 로 빠른 속도로 매출이 증가하여, 업계의 상위권에 랭크됨

34 SI산업의 시장구조 및 경쟁상황평가 <표 19> 매출액 기준 SI산업의 기업 순위변동 현황 기업명 설립일자 소속그룹 계열편입 연도 상장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삼성에스디에스(주) 19850501 삼성 1985 외감 1 1 1 1 1 1 1 1 1 1 1 1 (주)엘지씨엔에스 19870114 엘지 1987 외감 2 2 2 2 2 2 2 2 2 2 2 2 에스케이씨앤씨(주) 19910413 에스케이 1991 상장 4 4 4 3 3 3 3 3 3 3 3 3 한국아이비엠(주) 19670425 한국아이비엠 외감 3 3 3 4 4 4 4 4 4 4 4 4 현대오토에버(주) 20000701 현대자동차 2001 외감 36 19 13 8 5 5 5 5 5 5 5 5 (주)포스텍 19951002 에스티엑스 2004 외감 266 202 158 129 76 48 30 7 6 6 6 6 한화에스앤씨(주) 20010401 한화 2001 외감 40 25 20 20 20 16 13 10 9 7 7 7 (주)케이티디에스 20080723 케이티 외감 65 12 10 9 8 동부씨엔아이(주) 19770315 동부 1995 상장 16 17 16 11 11 19 21 23 36 22 8 9 롯데정보통신(주) 19970103 롯데 1997 외감 19 12 14 17 17 13 10 8 10 9 10 10 (주)지에스엠비즈 20001206 지에스 2005 외감 383 292 273 188 192 66 23 11 14 12 12 11 한전케이디엔(주) 19920201 한국전력공사 외감 6 6 6 5 7 7 6 6 7 8 11 12 한국이엠씨컴퓨터시스템즈(주) 19950817 외감 37 39 18 18 16 17 18 16 20 19 17 13 우리에프아이에스(주) 19890601 우리금융 외감 109 15 9 7 8 9 7 12 11 15 16 14 (주)코스콤 19770920 한국거래소 외감 11 11 12 12 15 15 16 14 15 16 15 15 (주)신세계아이앤씨 19970501 신세계 1997 상장 15 16 15 14 14 14 11 13 13 13 13 16 한국콩스버그마리타임(주) 19990628 외감 60 49 54 48 43 41 43 26 27 32 30 17 아시아나아이디티(주) 19910902 금호아시아나 1991 외감 216 253 38 28 23 21 17 15 16 14 14 18 디케이유엔씨(주) 19970912 동국제강 2005 외감 165 173 168 175 150 74 46 48 56 36 20 19 에스에이피코리아(주) 19951101 외감 26 42 36 35 25 25 29 30 28 30 25 20

제3장 SI산업의 생산성과 시장성과 35 제3장 SI산업의 생산성과 시장성과 I. 개 요 논의한 바와 같이 최근 국내 SI산업에서는 대기업 집단 계열 SI 기업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계사 시장 을 보유하는 대기업 집단 계열 SI기업과 기타 SI기업 간의 양 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추세임 이 같은 시장구조의 개편은 1 대기업집단 계열 SI기업의 생 산성과 경영 능력이 기타 SI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월하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일 수 있는 반면, 2 개별 기업의 생산성 과 경영 능력과는 별개로 대기업 집단 계열사 간 배타적 거 래에 의해 대기업 집단 계열 SI기업이 기타 SI기업에 비해 상 대적으로 유리한 거래상 위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일 수도 있음 ㅇ 전자의 경우 기술력과 경영능력의 우위에 있는 기업 중심의 시장구조 개편은 궁극적으로 당해 산업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또한 SI산업 내 관계사 시장의 존재 역시 계열 SI기업이 안 정적인 용역 수행을 통해 기본적으로 계약단계에서의 거래 비용(영업비용 등)을 감소시키거나 해당 업체가 SI분야에서 의 용역 노하우(knowhow)를 안정적으로 축적하게 하는 등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음

36 SI산업의 시장구조 및 경쟁상황평가 ㅇ 반면 후자의 경우 대기업집단 계열 SI기업들이 기타 SI기업 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술력과 경영능력 상 우위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배주주의 터널링(tunneling)유인 등에 의해 관계사 시장을 통한 배타적 거래를 통해 매출을 확대 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산업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관계사 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계열 SI기업의 경우 안정적인 매출 규모의 확보 등에 의해 기술혁신 및 노동 생산성 증 대 노력 등에 둔감할 수 있으며, - 상대적으로 기술적 수준 및 경영관리 능력 등이 뛰어나나 관계사 시장의 존재에 따라 물량확보가 어려운 비계열 SI 기업들의 퇴출을 촉진하는 등의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도 있기 때문임 - 또한 논의한 바와 같이 SI산업의 경우 내수집중도가 높으며, 대기업집단 계열 SI들의 경우 제한된 관계사 시장을 통해 창 출하는 매출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 대기업집단 계열 SI기업의 시장 확대 전략이 관계사 시장의 높은 영업마진을 통해 경쟁시장에서의 낮은 영업마진을 보 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경우 관계사 시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비 계열 SI기업의 경우 경쟁시장에서 대기업집단 계열 SI업체와 저가의 출혈 경쟁을 감내해야 하기 때문에 산업 전체의 수익성 역시 악화될 수 있음

제3장 SI산업의 생산성과 시장성과 37 따라서 국내 SI산업 내에서 1 대기업집단 계열 SI기업과 기 타 SI기업 간 경영 효율성 차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연구 주제1), 그리고 3 개별 SI기업의 시장성과가 당해 기업의 경 영 효율성 차이에 기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와는 별개로 계열사 간 배타적 거래를 통한 유리한 거래조건 차이에 기인 하는 것인지?(연구주제2) 대한 분석이 수행될 필요가 있음

38 SI산업의 시장구조 및 경쟁상황평가 터널링(tunneling) 터널링은 지배주주가 피라미드형 소유지배구조에서 자싡의 소유권(cash flow right)과 지배권(voting right)간의 차이를 이용해 자신들의 소유권 이 낮은 계열사로부터 소유권이 높은 계열사로의 부를 이전하여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행위를 지칭(La Porta, Lopez-de-Silances, and Shelifer,1999) ㅇ 간단한 예로 예를 들어 A기업의 이윤을, A기업에 대한 지배주주의 지분율 을 라하고, B기업의 이윤, B기업에 대한 지배주주의 지분율 라하고, - 1 A기업과 B기업의 수익률이 동일( ) 하고, 2 이윤에 대한 시간 할 인율이 0이며( ), 3 터널링에 대한 외부의 감시에 따른 비용이 전혀 존 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였을 때, 지배주주가 자신의 의결권을 이용하여 B사 이윤의 일정부분(S)을 A사로 이전시킬 경우( )와 그렇 지 않은 경우( )에서 지배주주가 얻을 수 있는 이윤의 차는 로 계산 - 따라서 이 경우 지배주주는 자신의 A사에 대한 소유권이 B사에 대한 것보다 큰 경우에는, 언제든 B사 이윤의 일정부문을 A사로 이전시키고 자 하는 터널링 유인을 가질 수 있음 대기업집단 계열 SI기업의 경우 지배주주는 상대적으로 높은 소유권을 보유 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신의 지분율이 낮고 이윤율이 높은 계열사를 통한 대규모 물량 수주를 통해 자신의 부를 극대화 하고자 하 는 사적이익을 추구할 유인을 가질 수 있음 <참고 표> 총수일가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이 모두 높은 회사의 영위 업종 업종명 회사수 내부거래 비중 내부거래 금액 총수일가 지분율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2 35.09 3.3 44.3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4 61.40 3.2 54.3 종합 건설업 6 58.89 2.1 41.4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3 46.50 1.4 48.1 전문서비스업 6 45.44 1.4 32.6 * 내부거래금액 기준 상위 5개 업종임 * 총수일가 지분율은 해당 업종 영위 회사의 총 자본금에서 총수일가 출자금이 차지하는 비율임 *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13년 보도자료

제3장 SI산업의 생산성과 시장성과 39 II. 생산성 분석 1. 개 요 이하에서는 2단계 분석을 통해 대기업 집단 소속 SI기업과 기 타 SI기업 간 생산성 차이를 비교 분석하고, 계열사를 통한 내부거래(내부거래 규모 및 내부거래 비중 13) )가 대기업 집 단 소속 SI기업의 효율성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 ㅇ (1단계) 1단계 분석에서는 SI기업의 경영 효율성 지수는 정 태적인 개념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DEA(Data Envelop Analysis) 지수와 동태적 개념의 효율성 변화를 측정하는 맘 퀴스트 TFP(Malmquist Total Factor Productivity) 지수 를 활용하여 측정 ㅇ (2단계) DEA 및 맘퀴스트 TFP 지수를 통해 측정한 개별 SI 기업들의 경영 효율성 정도가 1 대기업집단 계열 SI기업 군(이하, 대기업군 14) )과 기타 SI기업군(이하, 기타군) 간 평균적으로 차이가 존재하는지, 2 계열사간 내부거래 규모 와 비중의 증가가 계열 SI기업의 효율성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분석 13) 대기업 집단 계열 SI기업의 총매출에서 내부거래를 통해 창출한 매출의 비중을 의미함 14) 연도별로 공정위가 지정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SI기업들을 의 미함

40 SI산업의 시장구조 및 경쟁상황평가 2. 효율성 지수 측정 방법 (1) 정태적 개념의 효율성: DEA(Data Envelop Analysis) (개요) 정태적 효율성(또는 생산성)을 측정하는 방법은 다양 하나, 본 연구에서는 비모수적 접근방법인 DEA(Data Envelop Analysis, 이하 DEA) 모형을 통해 개별 SI기업의 효율성 지수를 측정 ㅇ Farrell(1957)에 의해 처음 제안된 DEA는 생산가능집합에 적용되는 투입물과 산출물 간의 자료를 이용해 가장 효율 적인 프론티어를 도출한 후, 개별 회사들이 이 프론티어에 서 멀리 떨어져 있는 정도를 측정 ㅇ DEA에서의 효율성(Total Efficiency: TE)은 정태적인 개념 으로 일정 기간 동안 생산조직이 사용한 투입요소의 사용량 에 대한 산출물 생산량의 비율을 의미하며, 다수의 투입과 산출이 존재하는 경우 투입요소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합산 한 총괄투입과 산출물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합산한 총괄산 출의 비율로 계산 - DEA에서 측정한 TE 값은 0에서 1사이의 값을 가지며, TE 값이 1이라면 당해 기업은 효율적 프론티어 상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효율적 의사결정 단위를, 효율성 값이 1보다 작다 면 1-TE만큼 생산요소를 다른 효율적 기업들에 비해 더 사 용하고 있는 비효율적인 기업임을 의미

제3장 SI산업의 생산성과 시장성과 41 ㅇ 한편 Banker, Charnes와 Cooper(1984)는 규모에 대한 수 확의 변동을 고려하여 TE을 규모의 효율성(Scale Efficiency: 이하, SCALE)과 순수 기술적 효율성(Pure Echnical Efficiency: 이하 PTE)로 구분하는 모형을 제시 - DEA모형에 의한 TE에는 규모의 비효율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TE에서 규모의 비효율성을 제거한 것이 PTE이며, 분석 대상 기업이 얼마나 규모의 경제에 접근하여 경제활동 을 하는 있는가, 즉 규모효율성 SCALE는 SCE TE PTE 과 같이 측정 (DEA 추정 방법론) TE는 아래와 같이 일정한 제약조건 하 에서 식(1)의 목적함수를 극대화하는 투입물과 산출물의 비율로 계산됨 15) Max TE s t 1, 2 식(1) ㅇ 위의 식(1)에서 : 번째 의사결정단위의 산출물, : 번째 의사결정단위의 투입물 을 의미하며, 와 는 각각 산출물과 투입물에 대한 한계가치로 DEA모형에서 그 값이 결정되 며, N은 평가대상 의사결정단위(Decision Making Units; DMU)의 숫자를 나타냄 15) 이하의 내용은 한동여, 최성용(2006) p3~4를 주로 참조하였음

42 SI산업의 시장구조 및 경쟁상황평가 ㅇ 선형계획법으로 식 (1)의 TE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목적함수 에서 분모를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분모의 값을 1로 하고 이것을 제약조건에 추가함으로써 식 (1)은 식 (2)와 같이 구성 Max TE I s.t. 1 i J vn i Yn i j wn i Xn j n N, 2, 3 식(2) ㅇ 식 (2)에서 제약조건의 수는 개이기 때문에 계 산 및 해석상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primal)모형을 쌍대 (dual)모형으로 바꾸면 식 (3)과 같다. 식 (3)에서 제약조건 의 수는 개가 됨 Min TE I s.t. 1 i nyn i Yn i i I, 2, 3 식(3) ㅇ 식 (3)에서 는 DMU가 일정한 양의 산출물을 생산하기 위

제3장 SI산업의 생산성과 시장성과 43 하여 다른 DMU들에 비하여 투입물의 상대적 사용량을 나 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가 1이라면 기술효율적인 DMU이 며, 만일 가 1보다 작다면 만큼 생산요소를 다른 효 율적 DMU들에 비해 더 사용하고 있는 비효율적인 DMU임 ㅇ 한편 은 결정변수(decision variable)로서 n번째 DMU 가 효율적 프론티어 구성을 위한 공헌도를 측정한 것 (PTE 추정) TE는 규모에 대한 수익불변(constant return to scale: CRS)이라고 가정하고 있으며, 규모에 대한 수익 변동(variable return to scale)을 가정하는 경우에는 위의 식(3)에 제약조건 을 추가하면 됨 I Min PTE s.t. 1 i n Yn i Yn i i I 2, 3,4 식(4) (2) 동태적 생산성 변화 추정 방법: 맘퀴스트 생산성 지수 16) (개요) 정태적인 개념의 DEA 지수와는 달리 맘퀴스트 TFP 지수는 동태적인 개념의 생산성 변화 지수로 Farrell(1957) 의 효율성 개념과 Shephard(1970)의 거리함수(distance 16) 이하의 내용은 유금록(2005)의 내용을 주로 참조하였음

44 SI산업의 시장구조 및 경쟁상황평가 fuction) 개념에 기초 ㅇ 맘퀴스트 TFP는 공통의 기술에 대하여 각 자료 점의 거리 들의 비율을 계산함으로써 두 시점간의 생산성 변화를 측 정하는 것으로, 규모수익불변(CRS) 기술을 기준으로 t기(기 준시점)와 t+1기(비교시점) 사이의 산출지향적 맘퀴스트 생 산성지수는 식(5)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음(Färe 외, 1994a, 1994b, 1998). 식(5) ㅇ 위의 식(5)에서 는 t+1기 관찰치로부터 t기 기술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며, 1보다 큰 M값은 t기에서 t+1 기 까지의 총요소생산성의 증가를 나타내는 반면, 1보다 작 은 값은 총요소생산성의 감소를 나타냄 (생산성 지수의 분해) 맘퀴스트 생산성지수는 아래의 식(6) 과 같이 기술적 효율성 변화와 기술변화로 분해될 수 있음 기술적효율성 변화 기술변화 식(6)

제3장 SI산업의 생산성과 시장성과 45 ㅇ 여기서 괄호 밖의 비율은 t기와 t+1기 사이의 파렐(Farrell, 1957)의 기술적 효율성 변화를 측정(즉, 효율성 변화는 t기 에서 파렐의 기술적 효율성에 대한 t+1기에서 파렐의 기술 적 효율성의 비율과 동일 ㅇ 나머지 부분은 기술변화의 지표이며, 이것은 t+1기와 t기 에서 평가된 두 기간 사이의 기술변화의 기하평균이며, 1보 다 큰 효율성 변화(기술변화)값은 t기에서 t+1기까지의 기 술적 효율성(기술변화)이 개선된 것을 나타내는 반면 1보다 작은 값은 효율성(기술변화)이 악화된 것을 의미 ㅇ 한편, 기술적 효율성 변화는 규모수익가변(VRS) 기술을 기 준으로 한 효율성 변화, 즉 기술적 순효율성 변화와 규모효 율성 변화의 곱으로 분해 - 여기서 규모효율성 변화는 규모수익가변(VRS) 변경과 규모 수익불변(CRS) 변경간의 차이에서의 변화를 반영하기 때문 에 기술적 효율성 변화를 기술적 순효율성 변화와 규모효 율성 변화로 표시하면 아래와 같음 식(7)

46 SI산업의 시장구조 및 경쟁상황평가 - 마찬가지로 1보다 큰 기술적 순효율성 변화(규모효율성 변 화)값은 t기에서 t+1기까지의 기술적 순효율성(규모효율성) 이 개선된 것을 나타내는 반면 1보다 작은 값은 순효율성 (규모효율성)이 악화된 것을 의미 3. 분석 대상 대기업군과 기타군 간 상대적 효율성 차이 분석을 위해 본 연 구에서는 2001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 동안 연속적으로 효 율성 추정을 위한 재무 자료(financial data) 파악이 가능한 SI 산업 내 2,760개(balanced panel) 기업들을 분석 대상으로 함 <표 20> 연도별 효율성 분석대상 기업 현황 구분 대기업집단 미소속 대기업집단 소속 빈도(개소) 백분율(%) 빈도(개소) 백분율(%) 2001년 215 93.48 15 6.52 2002년 213 92.61 17 7.39 2003년 211 91.74 19 8.26 2004년 213 92.61 17 7.39 2005년 212 92.17 18 7.83 2006년 208 90.43 22 9.57 2007년 205 89.13 25 10.87 2008년 209 90.87 21 9.13 2009년 205 89.13 25 10.87 2010년 206 89.57 24 10.43 2011년 204 88.7 26 11.3 2012년 202 87.83 28 12.17 계 2,503 90.69 257 9.31 총계 2,760

제3장 SI산업의 생산성과 시장성과 47 ㅇ 분석대상 2,760개의 기업들 중 대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수 는 총 257개로 전체 분석대상 기업의 12.17%를 차지하며, 기타 SI기업(대기업 집단 미소속 SI기업)의 수는 총 2,503 개로 전체 분석대상 기업의 90.69%를 차지 4. 효율성 추정 분석 변수 선정 DEA와 맘퀴스트 TFP 지수 측정을 위해 활용한 산출요소는 매출액으로 선정하였으며, 기업의 투입요소는 자본과 노동 이므로 투입요소로 자본금, 매출원가, 판매관리비를 선정 <표 21> 효율성 추정 투입 및 산출 변수 (단위: 십억원) 구 분 관측치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기타 2,503 32.46 85.80 0.12 1261.21 산출 요소 매출액 대기업집단 소속 257 383.19 659.50 0.54 4423.65 전체기업 2,760 65.12 239.63 0.12 4423.65 기타 2,503 2.56 6.60 0.00 113.59 인건비 대기업집단 소속 257 30.14 63.76 0.29 360.82 전체기업 2,760 5.13 21.93 0.00 360.82 투입 요소 매출원가 기타 2,503 25.24 66.15 0.01 1021.98 대기업집단 소속 257 293.83 512.65 0.81 3492.14 전체기업 2,760 50.25 185.60 0.01 3492.14 기타 2,503 28.97 70.66 0.12 1112.07 총자산 대기업집단 소속 257 327.95 665.75 1.26 4006.76 전체기업 2,760 56.81 230.66 0.12 4006.76 ㅇ 단, SI 업체의 재무제표를 검토한 결과 자본금이 잠식된 경 우가 있기 때문에 자본금 대신 총자산을 투입요소로 산정하 였으며, SI 산업의 특성 상 판매관리비의 상당부문이 인건비

48 SI산업의 시장구조 및 경쟁상황평가 이므로 판매관리비 대신 인건비를 투입요소로 산정 ㅇ 각 변수의 측정을 위한 자료는 NICE 신용평가정보에서 제공 하는 KIS-Value 재무자료를 활용하였으며, 효율성 지수 추 정을 위해 활용한 투입 및 산출 변수에 대한 기초통계량은 상기의 <표 21>와 같음 5. 정태적 효율성 측정 결과 (1) 단순 평균 비교 DEA 기법을 활용해 추정한 SI산업 내 기업들의 TE 지수의 평균값은 0.730으로, 이중 대기업 집단 소속 SI기업들은 평 균 0.805, 기타 기업은 평균 0.723으로 양 집단 간 TE 지 수 차이는 0.083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당해 차이는 99%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표 22> 대기업집단군과 기타 군간 TE 차이 비교 구 분 관측치수 평균 표준편차 t값 유의확률 TE 지수값 2760 0.730 0.155 대기업집단 미소속 2503 0.723 0.156-9.749 0.0000 대기업집단 소속 257 0.805 0.126 차이 -0.083 ㅇ 연도별로 양 집단 간 TE 지수의 차이를 비교해 보았을 때 에도 분석 대상 모든 연도에서 대기업 집단 소속 SI기업이 기타 SI기업들 보다 평균적으로 높은 TE 값을 가지는 것으 로 나타남

제3장 SI산업의 생산성과 시장성과 49 <그림 10> 연도별 TE 지수 변화 추이 규모의 수익 가변을 가정한 PTE 지수 추정 결과에서도 대기 업 집단 소속 SI기업들의 PTE 지수 값이 기타 SI기업들의 것보다 평균적으로 높은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당 해 차이 역시 99%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가 지는 것으로 나타남 <표 23> 대기업군과 기타군 간 PTE 차이 비교 구 분 관측치수 평균 표준편차 t값 유의확률 PTE 지수 값 2760 0.793 0.152 대기업집단 미소속 2502 0.781 0.151-13.964 0.0000 대기업집단 소속 257 0.915 0.107 차이 -0.134 ㅇ 연도별 양 집단간 PTE 지수 차이를 비교해 보았을 때에도 분석 대상 모든 연도에서 대기업 집단 소속 SI기업이 기타 SI기업들의 PTE 지수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가지는 것 으로 나타남

50 SI산업의 시장구조 및 경쟁상황평가 <그림 11> 연도별 PTE 지수 변화 추이 이처럼 SI산업 내 대기업 군과 기타군 간 정태적 효율성 의 평균 차이가 존재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기인하는 것이라 판단할 수 있음 ㅇ 당해 차이는 1 대기업 군이 기타 군에 비해 기술혁신, 높 은 노동생산성 및 경영 능력 등 기업 내부적인 경영 효율 성 수준이 높기 때문에 발생하는 결과일 수도 있으며, ㅇ 반대로 2 이 같은 내부적 경영 효율성 수준 차이와는 별개 로 대기업군의 경우 계열사를 통한 내부거래를 통해 기타 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매출을 안정적으로 확보 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음(아래 <그림12> 의 가정 1)

제3장 SI산업의 생산성과 시장성과 51 - 정태적 효율성의 개념 정의 상 당해 지수는 투입요소 대비 산출 매출액의 비율로 정의되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높은 수준의 매출은 높은 수준의 효율성으로 연결됨 - 한편 내부거래 규모 및 비중의 증가가 정태적 효율성 수준 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갖는다면, 이 같은 효과 역시 내부거 래 규모의 증가가 거래비용의 감소 등 실질적인 경영 효율 성 수준을 높여주기 때문에 발생하는 결과일 수도 있으며, - 이 같은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내부거래 규모의 증가가 매출액 증가시키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 음(아래 <그림 12>의 가정 2) <그림 12> 기업집단 소속여부와 내부거래 규모가 경영효율성에 미 치는 허위상관 효과 <가정1> <가정2> 논의한 바와 같이 SI산업의 경우에는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내부거래가 광범위하게 존재하며, 이 같은 내부거래 규모가 개별 SI기업의 매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양 집단 간 경영 효율성 비교 분석에서는 단순 평균 차이에 비교 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 같은 허위관계(spurious relation)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52 SI산업의 시장구조 및 경쟁상황평가 ㅇ 아래에서는 개별 SI기업의 매출 규모 등 SI기업의 효율성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들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양 집단 간에 실질적인 경영 효율성 차이가 존재하는 지의 여부를 살펴봄 (2) 패널 토빗 모형을 이용한 양 집단 간 평균 효율성 차이 비교 (분석모형의 설정) SI 기업들의 효율성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양 집단 간 정태적 개 념의 효율성 지수 간 평균 차이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분 석하기 위하여 아래의 식(8)의 분석 모형을 설정함 ln 식(8) ㅇ 위의 식(8)에서 종속변수는 분석 대상 SI기업들의 TE지수와 PTE 지수 값을 사용하며, 양 변수는 0에서 1사이의 범위를 가지는 중도절단자료(censored data)임을 고려하여 패널 토빗(Panel Tobit) 모형을 통한 분석을 수행함 17) - 식(8)에서 i는 개별 기업, t는 연도, Y는 t기 i기업의 기업의 효율성 지수, lnsales는 매출규모 변수로 개별 SI기업의 매 17) DEA를 통해 추정한 효율성 지수값이 0에서 1의 범위를 가지는 것을 변수 자 체의 정의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봐야할 것인지? 아니면 자료의 censoring 또는 truncation의 문제로 봐야 할 것인지? 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학문적으로 많은 논쟁이 있는 상태인 바, 향후의 연구에서는 이에 관한 보다 면밀한 검토 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전자의 경우에는 패널고정효과 모형을 활용한 분석 이 보다 적합하며, 후자의 경우에는 본 연구에서와 같이 패널 토빗 모형을 활 용한 분석이 보다 합리적인 방법일 것임.

제3장 SI산업의 생산성과 시장성과 53 출액(십억원)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을 각각 의미하며 X는 매출 규모 이외에 개별 기업의 효율성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의 통제변수를 의미 - 한편 bg는 t년도의 기업 i가 대기업 집단 소속이면 1, 그렇 지 않으면 0의 값을 가지는 더미변수로 개별 SI기업의 경 영 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타 요인들을 통제한 상 태에서도 대기업 집단 소속 SI기업이 기타 SI기업에 비해 평균적으로 높은 경영 효율성을 가지는 경우 값은 유의미 한 양(+)의 값을 가질 것임 - 마지막으로 식(9)에서 는 관측 불가능한 개별 기업 특정 적 고정효과 는 시간 특정적 고정효과, 는 오차항을 각 각 의미함 (주요 분석 변수) 효율성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통제 변수로는 기업규모(자본금의 자연로그값, lnjabon), 외부차입금 규모(부채비율, debt_ratio), 자기자본 비율(bis)을 활용 * 부채비율은 대차대조표 상의 부채총액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을 사용하였으며, 자기자본 비율은 총 자산 중 자기자본 이 차지하는 비율로 측정하였음

54 SI산업의 시장구조 및 경쟁상황평가 <표 24> 패널토빗 모형 분석 대상 변수의 기초통계량 구분 관측치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전체 2760 0.730 0.155 0.155 1.000 TE 지수 기타 2503 0.723 0.156 0.155 1.000 (TE) 대기업집단 소속 257 0.805 0.126 0.181 1.000 전체 2759 0.793 0.152 0.260 1.000 PTE 지수 기타 2502 0.781 0.151 0.260 1.000 (PTE) 대기업집단 소속 257 0.915 0.107 0.329 1.000 전체 2663 1.909 1.544-3.910 8.047 ln자본금 기타 2408 1.734 1.410-3.910 6.241 (lnjabon) 대기업집단 소속 255 3.565 1.760-1.022 8.047 전체 2760 1.573 8.260-170.519 166.782 부채비율 기타 2503 1.489 8.196-170.519 166.782 (debt_ratio) 대기업집단 소속 257 2.396 8.830-38.449 97.071 자기자본 전체 2760 0.464 0.474-14.159 0.999 기타 2503 0.468 0.494-14.159 0.999 비율 대기업집단 (bis) 소속 257 0.429 0.182-0.040 0.869 내부거래 비중 99 0.517 0.256 0.018 0.926 (분석결과) 패널 토빗 모형을 활용한 양 집단 간 평균 효율성 차이 분석 결과는 아래의 <표 25>에 제시되어 있음 ㅇ <표 25>에서 모형1-모형4는 TE지수, 모형5-모형7은 PTE 지수를 각각 종속변수로 하여 추정한 결과이며, 모든 모형 에서 카이제곱(chi2)값이 99%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수치를 보이고 있어 모형들 모두 높은 설명력을 가 지는 것으로 나타남

제3장 SI산업의 생산성과 시장성과 55 - 한편 <표 25>에서 (모형4)와 (모형7)을 제외한 나머지 모형 들은 개별 기업의 매출 규모 변수(lnsales)를 통제하지 않 은 상태에서 추정한 결과이며, (모형4)와 (모형7)은 개별 기 업의 매출액 규모를 통제한 상태에서도 양 집단 간 정태적 효율성 차이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분석한 결과임 <표 25> 정태적 효율성 차이 비교(대기업군과 기타군) 구분 종속변수: TE 종속변수: PTE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모형6 모형7 bg 0.055*** 0.061*** 0.073*** 0.004 0.095*** 0.090*** 0.018 (0.015) (0.015) (0.013) (0.013) (0.016) (0.016) (0.015) bis -0.042** -0.052*** -0.064*** -0.072*** -0.076*** (0.019) (0.018) (0.008) (0.021) (0.009) debt_ratio -0.001* -0.000 0.000-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lnjabon -0.004 0.003 0.009** (0.004) (0.003) (0.004) scale 0.703*** 0.659*** (0.029) (0.026) lnsales 0.061*** 0.070*** (0.003) (0.004) 상수항 0.693*** 0.723*** 0.071** -0.002 0.759*** 0.788*** 0.660*** (0.011) (0.014) (0.030) (0.026) (0.011) (0.015) (0.013) /sigma_u 0.107*** 0.105*** 0.092*** 0.089*** 0.114*** 0.107*** 0.100*** (0.006) (0.006) (0.005) (0.005) (0.006) (0.006) (0.006) /sigma_e 0.119*** 0.115*** 0.104*** 0.098*** 0.123*** 0.121*** 0.115*** (0.002) (0.002) (0.002) (0.001) (0.002) (0.002) (0.002) Log-Likelihood 1,424.69 1,454.62 1,722.19 1,934.94 1,030.23 1,076.09 1,229.70 chi2 104.755 104.859 714.214 1,337.298 113.316 127.504 523.170 Pr > chi2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관측치수 2,760 2,663 2,662 2,759 2,759 2,662 2,759 주1> 연도효과가 통제된 상태에서 계산된 수치임 주2> scale 변수는 TE/PTE 값으로 계산되며, 규모의 효율성 수준을 통제하기 위해 모 형에 포함 주3> 괄호안의 숫자는 robust standard error를 의미함 주4> *** p<0.01, ** p<0.05, * p<0.1

56 SI산업의 시장구조 및 경쟁상황평가 TE 지수와 PTE 지수 각각을 종속변수로 하여 수행한 패널 토빗 모형을 추정 결과 매출액 규모변수를 통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평균 비교 분석의 결과와 동일하게 대기업 집 단 계열 SI기업이 기타 SI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효율성 수 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ㅇ 관측 불가능한 개별 기업의 특성효과만을 통제하고 분석한 모형에서는 대기업집단 소속 SI기업들이 기타 SI기업들에 비해 평균적으로 TE 지수값이 0.055, PTE 지수는 0.095 정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양 집단 간 이 같은 차이 는 유의수준 99%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남 ㅇ 한편, 개별 기업의 자본금 규모(lnjabon), 부채비율(debt_ratio) 및 자기자본비율(bis) 등 기업의 효율성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관측 가능한 개별기업의 특성요인들을 함께 통제한 경우에도 대 기업집단 계열 SI기업들이 기타 SI 기업들에 비해 효율성 지수 가 평균적으로 높은 값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됨 - 당해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는 TE지수의 양집단간 평균 은 각각 0.061, PTE지수는 0.090 만큼의 차이를 가지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당해 차이는 유의수준 99%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됨 반면, 개별 기업의 매출액 규모변수(lnsales)를 통제할 경우 에는 TE지수와 PTE지수 각각을 종속변수로 한 모든 모형에 서 양 집단 간 유의미한 정태적 효율성 수준 차이가 발견 되지 않았음 18) 18) 이 경우 lnsales 변수의 내생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나, 당해 변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