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기본현황 1. 연 혁 3 2. 기구 및 정원 5 3. 기 능 6 4. ʼ08년 예산 8 5. 법령 및 행정규칙 11 예방안전 분야 1. 2007년도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15 1-1. 훈련 개요 15 1-2. 중점 훈련 내용 15 1-3. 주요 도상훈련 메시지 처리 현황 16 - i -
2. 민방위제도 16 2-1. 민방위의 의의 16 2-2. 민방위제도 도입 배경 17 2-3. 민방위대 창설당시와 현행제도 비교 18 3. 민방위 운영 조직체계 18 3-1. 중앙민방위협의회 18 3-2. 민방위협의회 20 3-3. 민방위와 유사한 북한의 조직 현황 21 3-4. 외국의 민방위업무 추진조직 현황 22 4. 민방위대 편성 운영 23 4-1. 민방위대 임무 23 4-2. ʼ07년 민방위대 편성 현황 23 4-3. 민방위대 동원현황 27 5. 민방위 교육 훈련 29 5-1. 민방위 교육운영 개요 29 5-2. 민방위 교육 현황 30 5-3. 민방위교육장 현황 32 5-4. 민방위교육 부담경감 및 편의증진 시책 36 5-5. ʼ08년 중앙민방위교육계획 38 - ii -
5-6. 민방위훈련 운영개요 40 5-7. 민방위의 날 훈련계획 42 5-8. 월별 민방위 훈련계획 43 5-9. ʼ07년 민방위훈련 실시 현황 44 6. 화생방 방호 45 6-1. 화생방 개요 45 6-2. 화생방분대 편성 운영 46 6-3. 화생방 전담조직 및 공무원 배치 현황 47 6-4. 화생방 방호장비 물자 보급 현황 48 7. 민방위 경보 50 7-1. 민방위 경보 연혁 50 7-2. 민방위 경보의 발령근거 및 종류 51 7-3. 민방위 경보의 전달체계 51 7-4. 민방위 경보망의 구성 및 체계도 53 7-5. 민방위 경보 신호방법 54 7-6. 민방위 경보 현황 56 8. 민방위 시설 장비 61 8-1.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61 8-2. 민방위 대피시설 63 8-3. 민방위 장비 66 - iii -
9. 재난상황 종합관리 70 9-1. 재난관리행정 연혁 70 9-2. 재난관리 체계 72 9-3.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운영 현황 76 9-4. 재난관리책임기관 80 9-5. 국가안전관리계획 수립체계 82 9-6. 재난상황보고 전파 체계도 83 9-7. 재난발생시 수습체계 85 9-8. 안전관리 주요 법령 86 10. 주요 재난 현황 88 10-1. 주요 재난사고 발생 현황 88 10-2. 특별재난지역 선포 현황 103 11. 국민생활 안전사고 예 경보제 106 12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지도 108 12-1. 특정관리대상시설 상태평가 기준 108 12-2. 특정관리대상시설 범위 및 안전관리 109 12-3. 특정관리대상시설 단계별 관리체계 113 12-4. 특정관리대상시설 현황 115 12-5. 월별 중점안전점검 대상 118 12-6. 안전점검실시 현황 119 - iv -
13. 유 도선 관리 125 13-1. 유 도선 안전관리 개요 125 13-2. 전국 유 도선 현황 126 13-3. 유 도선 사고발생 현황 127 14. 안전문화운동 추진 128 14-1. 안전문화운동 128 14-2. 안전관리헌장 129 14-3. 안전점검의 날 131 14-4. 어린이 안전교육훈련 우수학교 지정 133 14-5. 한국재난안전네트워크 139 15. 국가재난관리정보 시스템 구축현황 140 16. 위험물 안전관리 143 16-1. 설치허가 및 안전관리자 선임 143 16-2. 위험물 검사 144 16-3. 위험물제조소 등의 구분 145 16-4. 위험물제조소 등의 설치허가 145 16-5. 위험물제조소 등의 현황 146 16-6. 위험물안전관리자 현황 146 16-7. 위험물별 현황 146 - v -
소방정책 분야 1. 소방일반현황 149 1-1. 소방연혁 149 1-2. 소방조직체계 150 1-3. 소방관서 설치 현황 152 1-4. 소방인력 배치 현황 152 1-5. 순직, 공ㆍ사상자 현황 153 1-6. 의무소방대 양성 및 운영 154 1-7. 소방력 보강계획 156 1-8. 소방장비 현황 163 1-9. 의무소방원 관리현황 175 2. 방호업무 176 2-1. 의용소방대 176 2-2. 소방용수시설 180 2-3. 소방응원협정 체결현황 182 2-4. 119접수대 시설현황 183 2-5. 지령시스템 운용실적 184 2-6. 119정보시스템 구축 현황 186 2-7. 화재발생현황 187 - vi -
3. 예방업무 196 3-1. 소방검사 196 3-2. 일반소방검사대상 현황 200 3-3. 다중이용업소 202 3-4. 대형화재 취약대상 208 3-5. 방화관리제도 211 3-6. 화재경계지구 215 3-7. 건축허가 동의 217 3-8. 소방공사업등 현황 218 3-9. 소방기술심의위원회 위원 223 3-10. 소방법위반자 처리 현황 224 3-11. ʼ08년도 소방교육 홍보 블루오션 전략 225 4. 구조 구급업무 255 4-1. 119 구조 구급대 운영 현황 255 4-2. 2007년도 구조 구급활동 현황 262 4-3. 119 국제구조대 273 4-4. 소방기술경연대회 274 5. 긴급구조통제단업무 276 5-1. 긴급구조대응계획 276 5-2. 현장지휘체계 277 5-3. 긴급구조지원기관 현황 284 - vii -
방재관리 분야 1. 재난대책기구 289 1-1. 방재조직 체계도 289 1-2. 자연재난관리 체계 290 2. 자연재난 예방대책 292 2-1. 자연재난 사전대비 업무추진 흐름도 292 2-2. 수방자재 비축 현황 294 2-3. 응급복구용 장비 지정 현황 295 2-4. 구호물자 비축 현황 296 2-5. 방역물자 비축 현황 298 2-6. 이재민 수용시설 지정 현황 299 2-7. 자연재해 위험지구 관리 현황 300 2-8. 소하천 정비 현황 301 3. 자연재난 복구지원 302 3-1. 국고의 부담 및 지원대상 302 3-2. 특별재난지역 303 3-3. 훈련 개요 306 - viii -
4. 풍 수해 피해 및 복구 307 4-1. 대규모 자연재난 현황 307 4-2. 최근 10년간 피해 현황 309 4-3. 시설별 시 도별 피해액 및 복구내역 311 4-4. 시설별 기간별 피해액 및 복구내역 315 4-5. 기간별 시 도별 피해내역 318 5. 지진발생현황 및 지진규모에 따른 대응현상 320 5-1. 세계의 주요지진 320 5-2. 우리나라 주요지진 322 5-3. 규모별 지진발생 빈도 324 5-4. 연도별 지진발생 현황 326 5-5. 시 도별 지진발생 현황 327 5-6. 지진규모에 따른 대응현상 329 부 록 1. 소방방재청 공무원 정원표 333 2. 소방방재청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 현황 339 3. 소방방재청 위원회 현황 347 4. 소방방재청 비영리법인 현황 348 자료집 발간에 도움을 주신 자료모으미 - ix -
1. 연 혁 3 2. 기구 및 정원 5 3. 기 능 6 4. ʼ08년 예산 8 5. 법령 및 행정규칙 11-1 -
1 연 혁 1948.11. 4 1961.10. 2 1975. 7.25 1975. 8.22 1975. 8.26 1975. 8.26 1975. 8.26 ~ 9.15 1975. 9.22 1976. 3.31 1976. 5.17 1976.10.31 1978. 7.27 1985. 7.13 1986.12.26 내무부 치안국 소방과 설치(ʼ50.3.31 폐지) 내무부 치안국 소방과 신설 민방위기본법 제정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정 내무부 민방위본부 및 지방민방위기구 설치 소방업무 인수(치안본부), 소방국 설치 민방위대 편성 민방위대 발대 전시인력동원업무 인수(보사부)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제정 민방공 경보망 인수(치안본부) 내무부 소방학교 신설 (1995.5.16 중앙소방학교로 명칭변경) 내무부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 제정 중앙민방위학교 신설 (ʼ94. 4. 21 지방행정연수원장하의 민방위교육 담당관으로 이관) 1991. 4.23 1994.12.23 1995. 7.18 1995.10.19 재해대책업무 인수(건설부) 방재계획관실을 방재국으로 확대 개편 재난관리법 제정 민방위재난통제본부로 확대 개편(재난관리국 신설), 중앙119구조대 신설(중앙소방학교 소속) - 3 -
1997. 5.27 1998. 2.28 1999. 5.24 2000. 1.12 2000. 6. 7 2004. 6. 1 2005. 9. 1 2006. 3. 6 2006. 7. 1 2006. 9.14 국립방재연구소 신설 행정자치부 발족, 민방위국과 재난관리국을 통합 (민방위재난관리국) 민방위재난관리국과 방재국을 통합 (민방위방재국) 민방위기본법 제9차 개정 민방위방재국을 민방위재난관리국과 방재관실로 분리 소방방재청 개청(3국1관 1실18과, 4소속기관) 본부/팀제로 개편 (4본부 1실2관22팀, 4소속기관) 국립방재연구소와 민방위교육관을 통합 (국립방재교육연구원 개원) 본부/팀 명칭 변경 및 재해보험팀, 법무감사팀, 과학방재팀 신설 (4본부 1실2관2단21팀, 3소속기관) 방재관리본부에 방재기준팀, 중앙소방학교에 응급구조교육센터, 소방시험센터 신설 (4본부 27팀<1실2관2단22팀>, 3소속기관) - 4 -
- 5-2 기구 및 정원 가. 기 구 중 앙 본 청 행 정 지 원 팀 정 책 홍 보 팀 재 정 기 획 팀 정 보 화 기 획 관 실 과 학 방 재 팀 인 적 재 난 팀 예 방 전 략 팀 민 방 위 팀 안 전 문 화 팀 위 험 물 안 전 팀 재 해 보 험 팀 방 재 대 책 팀 복 구 지 원 팀 평 가 관 리 팀 재 해 경 감 팀 소 방 제 도 팀 대 응 전 략 팀 소 방 기 획 팀 과 학 화 기 반 팀 화 재 조 사 팀 통 합 망 사 업 단 방재관리본부 소방정책본부 정책홍보본부 예방안전본부 청 장 청 장 U 1 1 9 팀 차 장 차 장 재난전략상황실 재난전략상황실 안전서비스혁신단 안전서비스혁신단 법무감사팀 혁 신 기 획 관 실 방 재 기 준 팀 소속기관 중앙소방학교 국립방재교육연구원 중앙119구조대 지 방 시 도 - 민 방 위:자치행정국, 행정관리국, 소방(방재)본부 등 - 재난 방재:건설 도시국, 소방방재본부 등 - 소 방:소방(방재)본부
시 군 구 - 민 방 위:총무 자치행정 재난관리과 민원봉사과 등 - 재난 방재:건설 도시계획 하수과 등 - 소 방:소방서(119안전센터) 나. 정 원 [ʼ07. 12. 31 현재] (단위:명) 구 분 계 정무직 별정직 일반직 소방직 기능직 연구직 소 속 기 관 계 551 1 17 247 212 44 30 본 청 348 1 8 222 80 34 3 소 계 203-9 25 132 10 27 중앙소방학교 64 - - 4 53 2 5 국립방재교육 연 구 원 60-9 21-8 22 중앙119구조대 79 - - - 79 - - 3 기 능 가. 업무범위 민방위: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 지방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재난(민방위사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방공, 응급방재, 구조, 복구, 군사작전지원 등) 인적재난:화재, 붕괴, 폭발, 교통, 환경, 방사능사고 등 인위적 재난에 대한 사전예방, 수습, 복구 등 단계별 대응활동 - 6 -
자연재난:태풍, 홍수, 지진, 해일 등의 자연현상에 의한 피해(재해)에 대한 사전예방, 수습, 복구 등 단계별 대응활동 소 방:화재의 예방 경계 및 진압활동, 각종 재난 재해 등 위급한 상황에서의 인명구조 구급 활동 나. 본부별 기능 국 별 기 능 근 거 법 민방위, 자원관리, 교육 훈련 민방위기본법 예방안전본부 인적재난의 예방 수습 복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각종 재난 및 재해시 인명구조 구급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소방정책본부 화재의 예방 경계 및 진압 소방기본법 방재관리본부 자연재난의 예방 수습 복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재난시 협조 조정 기구 인적 자연재난 -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 소방 구조 구급 - 중앙긴급구조통제단 (통제단장:소방방재청장, 부단장:소방정책본부장) - 7 -
4 ʼ08년 예산 가. 예산총괄 세 입 [ʼ07. 12. 31 현재] (단위:백만원) 구 분 ʼ07예산 ʼ08예산 증 감 (A) (B) (B-A) % <일반회계> 6,357 8,120 1,763 27.7 경상이전수입 6,357 8,120 1,763 27.7 - 변상금 및 위약금 20 - -20 순감 - 국고보조금 정산잔액 6,337 8,120 1,783 28.1 세 출 [ʼ07. 12. 31 현재] (단위:백만원) ʼ07예산 ʼ08예산 증 감 구 분 (A) (B) (B-A) % 총 계 324,761 372,955 48,194 14.8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계 132,027 147,189 15,162 11.5 기본적경비 40,676 43,718 3,042 7.5 - 인 건 비 29,657 32,273 2,616 8.8 - 기본경비 11,019 11,445 426 3.9 주요사업비 91,351 103,471 12,120 13.3 - 계 속 사 업 80,480 94,036 13,556 16.8 - 신 규 사 업 10,871 9,435-1,436-13.2 계 192,734 225,766 33,032 17.1 농어촌구조개선 58,983 66,842 7,859 13.3 국가균형발전 133,751 158,924 25,173 18.8-8 -
나. 국고보조금 지원내역 (단위:백만원) 구 분 2002 2003 2004 2005 합 계 87,615 130,896 124,062 188,077 기 획 조 정 관 소 계 4,027 7,306 5,794 7,540 통합지휘무선통신망구축 국가안전관리시스템 - 4,027-7,306-5,794-7,540 소 계 1,457 1,291 1,300 6,376 예 방 안 전 국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민방위 시설 장비 확충 민방위교육훈련 재난취약가구안전점검 재난피해자사후관리시스템구축 지진해일예경보시스템구축 - 540 917 - - - - 370 921 - - - - 406 894 - - - - 406 970 - - - 소 계 22,131 37,299 21,618 21,696 소 방 정 책 국 119구조장비 확충 의무소방대 양성 및 운영 대테러장비및특수소방장비보강 대구참사추모안전체험관건립 119시민수상구조대운영 사회복무요원운영 16,635 5,496 - - - - 30,033 7,266 - - - - 10,110 11,508 - - - - 9,452 10,832 1,412 5,000 - - 소 계 60,000 85,000 95,350 152,465 방 재 관 리 국 재해위험지구 정비 재해흔적 조사용역 소하천정비 지자체재난관리 업무평가 자동우량 경보시설 확충 풍수해보험 60,000 - - - - - 85,000 - - - - - 95,000 350 - - - - 101,528-48,096 900 1,941 - - 9 -
기 획 조 정 관 구 분 2006 2007 (A) 2008 (B) (단위:백만원) 증감 (B-A) 합 계 201,890 225,942 258,490 32,548 소 계 7,440 4,900 4,700-200 통합지휘무선통신망구축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1,800 5,640-4,900-4,700 - -200 소 계 3,836 6,042 3,453-2,589 예 방 안 전 국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민방위 시설 장비 확충 민방위교육훈련 재난취약가구안전점검 재난피해자사후관리시스템구축 지진해일예경보시스템구축 - 406 1,210 - - 2,220-477 1,065 1,000-3,500 232 807 1,065 1,000 349-232 330 - - 349 - 소 계 20,047 19,852 16,565-3,287 소 방 정 책 국 119구조장비 확충 의무소방대 양성 및 운영 대테러장비및특수소방장비보강 대구참사추모안전체험관건립 119시민수상구조대운영 사회복무요원운영 8,480 8,788 1,779 1,000 - - 8,504 6,698 1,420 3,000 230-8,585 4,345 1,420 1,000 251 964 81-2,353 - -2,000 21 964 소 계 170,567 195,148 233,772 38,624 방 재 관 리 국 재해위험지구 정비 재해흔적 조사용역 소하천정비 재난관리업무평가 자동우량 경보시설 확충 풍수해보험 116,500-49,686 770 1,941 1,670 133,225-59,263 1,000-1,660 158,253-67,169 2,000-6,350 25,028-7,906 1,000-4,690-10 -
5 법령 및 행정규칙 가. 법령현황 [ʼ07. 12. 31 현재] 정책 홍보 본부 예방 안전 본부 소방 정책 본부 방재 관리 본부 소속 기관 부 서 명 계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계 68 18 26 24 안전서비스혁신단 - - - - 재난전략상황실 - - - - 법무감사팀 - - - - 행정지원팀 - - - - 혁신기획관실 2-1 1 정책홍보팀 - - - - 재정기획팀 - - - - 정보화기획관실 - - - - 통합망사업단 - - - - 예방전략팀 - 1 1 1 과학방재팀 - - - - 민방위팀 3 1 1 1 안전문화팀 - - - - 인적재난팀 3 1 1 1 위험물안전팀 3 1 1 1 소방기획팀 20 4 10 6 소방제도팀 7 2 3 2 대응전략팀 - - - - 화재조사팀 - - - - U119팀 2 - - 2 과학화기반팀 5 1 1 3 방재대책팀 3 1 1 1 복구지원팀 5 1 2 2 재해경감팀 - 2 1 1 평가관리팀 5 2 2 1 재해보험팀 3 1 1 1 중앙소방학교 - - - - 국립방재교육연구원 - - - - 중앙119구조대 - - - - - 11 -
나. 행정규칙현황 [ʼ07. 12. 31 현재] 정책 홍보 본부 예방 안전 본부 소방 정책 본부 방재 관리 본부 소속 기관 부 서 명 계 훈령 예규 계 103 74 29 안전서비스혁신단 - - - 재난전략상황실 2 2 - 법무감사팀 5 4 1 행정지원팀 8 6 2 혁신기획관실 8 7 1 정책홍보팀 3 3 - 재정기획팀 1 1 - 정보화기획관실 4 3 1 통합망사업단 1-1 예방전략팀 - - - 과학방재팀 2 2 - 민방위팀 4 3 1 안전문화팀 - - - 인적재난팀 4 3 1 위험물안전팀 2 2 - 소방기획팀 26 13 13 소방제도팀 2 2 - 대응전략팀 7 5 2 화재조사팀 2 2 - U119팀 2 1 1 과학화기반팀 2 2 - 방재대책팀 2 1 1 복구지원팀 8 7 1 재해경감팀 - - - 평가관리팀 4 1 3 재해보험팀 - - - 중앙소방학교 2 2 - 국립방재교육연구원 - - - 중앙119구조대 2 2 - - 12 -
1. 2007년도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15 2. 민방위제도 16 3. 민방위 운영 조직체계 18 4. 민방위대 편성 운영 23 5. 민방위 교육 훈련 29 6. 화생방 방호 45 7. 민방위 경보 50 8. 민방위 시설 장비 61 9. 재난상황 종합관리 70 10. 주요 재난 현황 88 11. 국민생활 안전사고 예 경보제 106 12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지도 108 13. 유 도선 관리 125 14. 안전문화운동 추진 128 15. 국가재난관리정보 시스템 구축현황 140 16. 위험물 안전관리 143-13 -
1 2007년도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1-1 훈련 개요 훈련근거: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3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 훈련목적:안전관리기본계획 및 국가위기대응매뉴얼 실효성 검증 훈련일시:ʼ07. 5. 14 ~ 5. 16(2박 3일) 훈련참여:370기관 - 참여기관:중앙 26, 지자체 246, 공공기관 단체 98 - 참여규모:인원(73,778명), 장비(8,719점) 훈련방법 - 도상훈련:전국단위훈련(중앙, 자치단체, 공공기관 단체) - 현장훈련:지역단위훈련(16개 시 도, 유관기관 단체) 훈련범위: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19개 분야 검증 - 유형별 재난대책:11분야(풍수해, 방사능,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등) - 주 요 재난대책:6분야(문화 레저시설, 산불재난 등) - 해 외 재난대책:2분야(북한방문 국민, 해외관광객 등) 1-2 중점 훈련 내용 지역특성화 훈련과 국가차원의 훈련 연계 국민 참여 훈련 프로그램 운영 강화 - 15 -
민방위 재난경보(5. 15 민방위훈련)와 연계 실시 유관기관, 민간단체 기업의 자율적인 훈련 참여 확대 1-3 주요 도상훈련 메시지 처리 현황 훈련메시지 처리:101건(태풍 에위니아 사례 훈련모형 수립) - 자연재난:76건(75%) - 인적재난:16건(16%) - 국가기반:9건(9%) 2 민방위제도 2-1 민방위의 의의 가. 정 의 민방위라 함은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 지방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 (민방위사태)으로부터 -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 응급적인 방재 구조 복구 및 군사작전상 필요한 노력지원 등 일체의 자위적 활동을 말함 - 16 -
나. 본 질 주민 자위활동 - 순수 민간인(주민)으로 민방위대 조직 - 주민의 생명 재산보호 목표 인도적 활동 - 전쟁, 재해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 재산보호 활동 - 국제적 민방위대원의 활동보호 협약 비군사적 활동 - 정부지도하의 비군사적 활동 - 비전투 장비 기구 사용 2-2 민방위제도 도입 배경 안보적 측면 - ʼ75. 4월 월남 패망, 라오스 캄보디아 공산화 등 인도지나 사태 교훈 군사적 요인보다는 정치 경제 사회적 분열로 패망 재해 재난 대응 측면 - 도시화 산업화 및 기상이변에 따른 재난증가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욕구증대 및 경제적 손실의 최소화 - 17 -
2-3 민방위대 창설당시와 현행제도 비교 민방위조직의 지속적 확대 - 민방위대 :84,662대 85,242대(-0.7%) - 민방위대원 :3,970천명 4,091대(3%) 민방위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합리적 제도 개선 발전 - 민방위편성 연령조정:17 ~ 50세 20 ~ 40세(ʼ07.1.1 시행) 민방위대 편성 방법:신고편성 직권 편성 - 민방위 교육시간 단축:년 18~30시간 편성후 4년간 년 4시간 - 비상소집훈련 축소:년 3회 년 1회 - 민방공대피훈련 축소:년 12회 3회(불시훈련 1회) - 민방공경보사이렌 공습경보:3분(파상음) 3분(파상음) 경계경보:3분(평탄음) 1분(평탄음) 3 민방위 운영 조직체계 3-1 중앙민방위협의회 근 기 거:민방위기본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능 - 민방위기본계획의 심의 - 18 -
- 민방위에 관한 중앙관서간의 업무조정 - 민방위대 조직 대상연령 연장의 심의 -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구 성:20인 이상 30인 이내(현원 27명) 구 분 위 원 위원장 국무총리 부위원장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장관 당연직위원 (17명) 외교통상부 국방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장관 국가보훈처장 국정홍보처장 국가정보원제2차장 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 위촉위원 (6명) 서울대학교총장 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한국신문협회회장 한국방송협회회장 대한상공회의소회장 간사:소방방재청 차장 회 의: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 - 19 -
3-2 민방위협의회 중앙민방위협의회 (위원장:국무총리) 부위원장:재정경제부장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위 원:20~30인 이내 법 제6조, 시행령 제3조 1항 시 도 민방위협의회 (위원장:시 도지사) 위원:10~15인 이내 법 제7조, 규칙 제2조1항 민방위기획위원회 (위원장:소방방재청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정자치부장관) 재해구호대책위원회 (위원장:보건복지부장관) 시 군 구 민방위협의회 (위원장:시장 군수 구청장) 위원:7~12인 이내 법 제7조, 규칙 제2조1항 농업재해대책위원회 (위원장:농림부장관) 방사능재해대책위원회 (위원장:과학기술부장관) 읍 면 동 민방위협의회 (위원장:읍 면 동장) 위원:5~8인 이내 법 제7조, 규칙 제2조1항 - 20 -
3-3 민방위와 유사한 북한의 조직 현황 조직명 노농적위대 교 도 대 붉은청년근위대 창설연도 1959년(1.14) 1963년 1970년(9.12) 편성연령 46~60세의 남자 17~45세의 남자 중 교도대 미편성자 17~30세의 미혼녀 중 교도대 미편성자 17~45세의 남자 17~30세의 미혼녀 14~16세 남녀학생 (고등중학교 4~6학년) 인 원 572만명 62만명 94만명 연 간 교육시간 240시간 지역 직장 교도대 :320시간 대학생 교도대 :160시간 해상 교도대 :120시간 450시간 임 무 대공방어 주요시설경계등 후방방어와 재난 복구, 인명구조 등 민방위업무 후방군단 통제하에 지역방어 후방지역 방어 유사시 정규군 보충자원으로 관리 지휘체계 교도대:전 평시 모두 인민무력성 예하 후방군단이 통제 노농적위대 붉은청년근위대 - 평시:당 민방위부 관할, 전시:인민무력성이 지휘 참고사항 민간반항공기구 - 별도 기구없이 노농적위대원 중 일부를 대상으로 편성, 반항공업무 수행 - 도단위에 반항공여단, 지역 및 공장지역 소단위에 상설고사총중대 반항공기구대 등을 편성 인민경비대:사회안전성의 공병부대로 정규군과 유사한 준군사 조직임(민간군사조직이 아님) - 21 -
3-4 외국의 민방위업무 추진조직 현황 국가명 민방위법 제정 전담기구 한 국 1975 소방방재청 민방위과 스 웨 덴 1944 국방성 민방위청 영 국 1948 내무성 민방위국 덴 마 크 1949 내무성 국가비상 기획위원회 미 국 1951 연방비상 관리청 이스라엘 1951 국방성 민방위사령부 싱가포르 1951 내무성 민방위청 스 위 스 1962 연방 민방위청 독 일 1965 내무성 민방위청 대 만 미제정 내정부 상정부 민방위대 편성 20~40세남자 16~70세남녀 지원제 16~65세남자 유 무급요원 (지원제) 16~62세남자 17~50세여자 지원제 20~52세남자 18~65세남자 (지원제) 16~65세남자 16~35세여자 훈련기관 지방 민방위교육장 및 소방방재청 국립방재교육연구원 비상관리처(SEMA) 중앙민방위학교 및 기술훈련학교 민방위참모대학 및 민방위기술학교 재난관리교육원 국립소방학교 중앙 및 지방훈련소 구조학교 민방위중앙학교 민방위캠프 연방민방위청 및 지방민방위교육센터 연방재난통제학교 및 민방위대학 경정서순교조 및 민방위단 - 22 -
4 민방위대 편성 운영 4-1 민방위대 임무 평상시 - 재난대비 민방위 교육 훈련 각종 재난대비 예방활동 비상급수시설 대피소 대피지역 및 통제소의 설치 관리 민방위경보망 관리 및 경보태세 확립 민방위시설 장비의 유지관리 등 유사시 - 인명구조 및 노력지원 경보전파, 주민통제, 소산 교통통제, 등화관제 인명구조, 의료, 소화활동 피해 시설물의 응급복구 적의 침공시 군사작전에 필요한 물자의 운반 등 노력 지원 민심안정 및 승전의식 고취 등 4-2 ʼ07년 민방위대 편성 현황 가. 자원현황 편성 4,091,606 (46.9%) 총자원:8,741,522명 제외자 4,649,916 (53.1%) 편성대상:의무자 20~40세 남자, 지원자 17세 이상 남 여 - 23 -
나. 편성현황 대 별 대 수 대원수 의무자 대 원 구 성 41세 이상 대장 등 지원자 여자 대장 계 85,242 4,091,606 3,955,524 47,737 53,979 34,366 통 리 대 75,273 3,554,247 3,474,417 38,678 7,150 34,002 기 술 대 248 21,280 20,252 198 824 6 직 장 대 9,721 516,079 460,855 8,861 46,005 358 다. 제외자 현황 계 군인 군무원 예비군 입 영 대상자 학 생 476,398 2,400,525 1,350,143 122,182 4,649,916 경찰 소방 교정직 공무원 등 등록장애인 및 병역6급 심 사 제외자 기 타 46,598 243,089 428 10,553 기타:장기외항선원, 의용소방대원, 공공직업훈련원생, 지방의회 의원 등 라. 규모별 현황 계 30명 이하 31~ 50명 51~ 100명 101~ 300명 301~ 500명 501명 이상 85,242 36,021 19,430 23,359 6,029 267 136 (100%) (42.4%) (22.7%) (27.4%) (7%) (0.3%) (0.2%) - 24 -
마. 연령별 현황 계 20세 이하 21~ 25세 26~ 30세 31~ 35세 36~ 40세 41세 이상 4,091,606 22,100 72,713 172,883 1,646,896 2,059,452 117,562 (100%) (0.5%) (1.7%) (4.2%) (40.2%) (50.6%) (2.8%) 20세 미만(지원자 3명), 41세 이상(통 리대장 및 지원자 등 38,103명) 바. 직장민방위대 계 중앙부처 지자체 학교 등 지방공기업, 정부투자기관 등 방위 산업체 공공 조합 사기업 9,721대 6,465 923 87 622 1,624 (100%) (66.5%) (9.5%) (0.9%) (6.4%) (16.7%) 사. 민방위지원대 편성개요 - 대 수:248대(시 군 구당 1개대 편성) - 대원수:21,280명(ʼ07:22,836명, 1,556명 감소) 규모별 현황:대당 평균 85명(ʼ07년 92명) 계 50명 이하 51~100명 100명 초과 248대 60대 121대 67대 (100%) (24%) (49%) (27%) - 25 -
기술자격 소지자 현황 계 의 약사 간호사 전기 통신 토목 건축 화생방 수송 인명 구조 (단위:명) 기타 기술 21,280 6-128 80 27 134 9 20,896 기타:위험물, 가스, 중장비운전 등 아. 연도별 민방위대 자원 증 감 현황 (ʼ96 ~ ʼ07) (단위:명) 연도별 대 수 대 원 수 대 수 증 감 인 원 증 감 지 원 자 ʼ08 85,242-2,322 4,091,606-230,618 53,979 ʼ07 87,564-1,945 4,322,224-2,017,521 54,139 ʼ06 89,509 1,471 6,339,745-111,278 40,573 ʼ05 88,038-975 6,451,023 14,604 50,923 ʼ04 89,013-836 6,436,419 197,727 49,731 ʼ03 89,849 221 6,238,692-42,011 50,880 ʼ02 89,628-551 6,280,703-27,428 51,248 ʼ01 90,179-7,913 6,308,131-1,197,473 49,218 ʼ00 98,092-4,214 7,505,604 93,924 47,687 ʼ99 102,306-4,180 7,411,680 108,424 53,033 ʼ98 106,486-729 7,303,256 72,310 56,831 ʼ97 107,408 192 7,226,671 179,761 58,044 ʼ96 107,216 1,958 7,046,910 239,041 58,422-26 -
4-3 민방위대 동원현황 (자율참여) 가. 연도별 동원현황 (단위:대, 천명) 구 분 ʼ96 ʼ97 ʼ98 ʼ99 ʼ00 계 대 수 대원수 2,695 120 18,661 323 25,829 550 20,936 388 20,188 371 대 수 165,332 구 분 ʼ01 ʼ02 ʼ03 ʼ04 06 ʼ07 대 수 대원수 26,610 320 23,145 572 10,652 264 15,429 332 974 14 213 30 대원수 3,284 나. 주요 재난발생시 동원활동 ʼ95년도 -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복구 : 4대 280명(6.29) - 봄철 가뭄 복구활동 : 4,897대 51천명(2.10~3.27) - 씨프린스호 기름유출제거활동 : 336대 3.5천명(7.28~7.30) - 태풍 제니스 수해 복구 : 6,271대 120천명(8.26~8.31) ʼ96년도 - 강원도 고성군 산불진화 및 복구활동 : 142대 6.2천명(4.24~4.25) - 경기 강원지역 수해피해 복구 : 2,823대 114천명(7.29~8.14) ʼ97년도 - 전남 신안군 해일피해 복구 : 271대 5.3천명(8.19~8.21) ʼ98년도 - 수해피해복구 : 25,829대 550천명(ʼ98.8~10) ʼ99년도 - 집중호우 피해 복구 : 9,821대 146천명(ʼ99.7.31~8.12) - 27 -
ʼ00년도 - 강원 동해안 산불진화(울진 포함) : 1,421대 41천명(ʼ00.4.1~4.14) - 태풍 피해복구(사오마이 등 2회) : 2,339대 75천명(ʼ00.7~8) ʼ01년도 - 수도권지역 등 제설활동 - 집중호우 등 피해복구 : 16,388대 158천명(1~2월) : 5,909대 81천명(6~7월) ʼ02년도 - 태풍 루사 시 수해복구 참여 - 수해지역 응급복구 활동 : 19,598대 498천명(8~9월) : 3,547대 74천명(7~8월) ʼ03년도 - 태풍 매미 시 수해복구 참여 : 10,652대 264천명(9~10월) ʼ04년도 - 태풍 디엔무, 메기, 산불 등 : 845대 30천명(3~8월) - 중부지방 폭설시 응급복구 : 4,584대 302천명(3.5~3.27) ʼ06년도 - 태풍 에위니아 복구 : 672대 9천명(7월) - 설해 복구참여 : 267대 4,052명 진안 1.1-25, 6(284), 부안 1.1-20, 260(3,480), 남원 2.6-10, 1(288) - 산불 진화 : 34대 1,071명 순창 3.25-26, 24(600), 군산 4.17 8(421), 순창 5.2, 2(50) - 강풍 피해복구 : 1대 275명 김제 6.16, 1(275) ʼ07년도 - 태안 기름유출 자원봉사 등 : 213대 30천명 - 28 -
5 민방위 교육 훈련 5-1 민방위 교육운영 개요 가. 실시근거(민방위기본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민방위대원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일, 총 50시간의 한도 내에서 민방위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함. - 소방방재청장:교육훈련계획 수립 - 시 도지사, 시 군 구청장:세부교육훈련계획 수립 집행 - 시 군 구청장(읍 면 동장, 민방위대장):교육훈련 실시 나. 민방위대원 교육 1~4년차 대원:연간 4시간 - 안보 및 재난대비, 생활안전 등 체험 실습 교육 5년차 이상 대원:연 1회 비상소집훈련(1시간) 민방위교육의 변천 교육대상 - ʼ75~ʼ82 :20~50세 - ʼ83~ʼ88 :20~45세 - ʼ89~ʼ93 :20~40세 - ʼ94~ʼ98 :편성 5년차까지 - ʼ99년이후 :편성 4년차까지 교육시간 - ʼ75창설당시 :4시간 - ʼ76 :29시간 - ʼ77(최고) :30시간 - ʼ78 :20시간 - ʼ82~ʼ87 :연 10시간 - ʼ88~ʼ03 :연 8시간 - ʼ04:1~2년차 연 8시간(상하반기 각 4시간) 3~4년차 상반기 비상소집훈련1회, 하반기 4시간 교육 - ʼ06:1~4년차 연4시간 - 29 -
5-2 민방위 교육 현황 연도별 구분 대상별 (단위:명) 계 지 역 대 직 장 대 전문요원 ʼ98 상반기 하반기 대 상 실 적 % 대 상 실 적 % 2,795,820 2,727,643 (97.6) 2,543,346 2,534,056 (99.6) 2,282,968 2,237,694 (98.1) 2,123,004 2,113,863 (99.6) 398,762 387,368 (97.1) 353,521 353,507 (99.9) 114,090 102,581 (90.0) 66,821 66,686 (99.8) ʼ99 상반기 하반기 대 상 실 적 % 대 상 실 적 % 1,498,040 1,492,312 (99.6) 1,353,099 1,347,650 (99.5) 1,202,633 1,196,978 (99.5) 1,092,164 1,086,799 (99.5) 212,446 212,416 (99.8) 208,643 208,602 (99.9) 82,961 82,918 (99.9) 52,292 52,249 (99.9) ʼ00 상반기 하반기 대 상 실 적 % 대 상 실 적 % 1,433,840 1,427,966 (99.6) 1,311,413 1,306,638 (99.6) 1,150,253 1,144,453 (99.5) 1,067,177 1,062,442 (99.5) 201,226 201,202 (99.9) 188,170 188,164 (99.9) 82,361 82,311 (99.9) 56,066 56,032 (99.9) ʼ01 상반기 하반기 대 상 실 적 % 대 상 실 적 % 1,427,600 1,421,686 (99.6) 1,307,625 1,301,877 (99.6) 1,153,159 1,147,333 (99.5) 1,070,213 1,064,515 (99.5) 195,497 195,464 (99.9) 179,341 179,323 (99.9) 78,944 78,889 (99.9) 58,071 58,039 (99.9) - 30 -
연도별 구분 ʼ02 ʼ03 ʼ04 ʼ05 ʼ06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 하반기 대상별 대 상 실 적 % 대 상 실 적 % 대 상 실 적 % 대 상 실 적 % 대 상 실 적 % 대 상 실 적 % 대 상 실 적 % 대 상 실 적 % 대 상 실 적 % 계 지 역 대 직 장 대 전문요원 1,409,426 1,403,824 (99.6) 1,290,229 1,284,586 (99.6) 1,420,034 1,413,146 (99.6) 1,299,661 1,293,760 (99.5) 1,459,870 1,453,118 (99.6) 1,371,524 1,365,030 (99.5) 1,487,205 1,476,236 (99.3) 1,377,148 1,365,423 (99.2) 1,458,762 1,454,962 (99.7) 1,160,350 1,155,013 (99.5) 1,063,773 1,058,195 (99.5) 1,160,651 1,153,881 (99.4) 1,080,999 1,075,176 (99.5) 1,220,319 1,213,831 (99.5) 1,149,810 1,143,373 (99.5) 1,227,247 1,216,780 (99.2) 1,147,856 1,136,736 (99.0) 1,237,396 1,133,714 (99.7) 174,241 174,199 (99.9) 173,118 173,080 (99.9) 187,537 187,476 (99.9) 162,682 162,653 (99.9) 178,918 178,688 (99.9) 169,273 169,244 (99.9) 177,465 177,317 (99.9) 173,847 173,635 (99.9) 164,384 164,328 (99.9) 74,655 74,612 (99.9) 53,338 53,311 (99.9) 71,846 71,789 (99.9) 55,980 55,931 (99.9) 60,633 60,599 (99.9) 52,441 52,413 (99.9) 82,493 82,139 (99.6) 55,445 55,052 (99.3) 56,982 56,920 (99.8) ʼ07 상 하반기 대 상 실 적 % 1,369,651 1,356,313 (99.0) 1,184,685 1,172,130 (98.9) 136,692 136,202 (99.6) 48,274 47,981 (99.4) - 31 -
5-3 민방위교육장 현황 - 총 442개소(전용 38, 지정 404) 전용교육장:38개소 시 도 교육장명 위 치 서울(1) 태릉교육장 성북구 석관동 1 부산(1) 동래구 동래구 안락2동 159-5 인천(1) 계양구 계양구 효성1동 293-7 광주(2) 동구 서구 동구 서석동 31 서구 금호동 789 대전(5) 동구교육장 중구교육장 서구교육장 유성구교육장 대덕구교육장 동구 신흥동 168 중구 산성동 36-2 서구 갈마2동 343-28 유성구 어은동 109 대덕구 오정동 500 울산(3) 동구교육장 남구교육장 북구교육장 동구 화정동 222 남구 신정2동 689-1 북구 연암동 1004-1 - 32 -
면적(m2) 수용인원 연간사용일 건립비 (백만원) 건립연도 9,111 1,500 250 510 1986 662 600 120 173 1987 394 280 90 1,220 2000 694 400 212-1996 600 464 60 9,152 2000 661 540 180 83 1979 627 550 110 856 1992 1,034 400 200 406 1987 381 500 107 305 1990 779 300 102 450 1991 187 200 110 84 1995 609.4 350 150 299 1987 341.7 350 107 1,000 2001-33 -
시 도 교육장명 위치 경기(8) 수원시교육장 성남시교육장 의정부시교육장 안양시교육장 부천시교육장 고양시교육장 안산시교육장 파주시교육장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8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62 의정부시 의정부2동 525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764-5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122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892 안산시 월피동 445-13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419-2 강원(4) 춘천시교육장 원주시교육장 동해시교육장 태백시교육장 춘천시 옥천동 111 원주시 명륜동 205 동해시 부곡동 388 태백시 황지동 244 충북(1) 청주시교육장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1589 충남(2) 논산시교육장 천안시교육장 논산시 지산동 459 천안시 오룡동 179 전북(1) 완주군교육장 완주군 봉동면 은하리1030-1 전남(2) 목포시교육장 나주시교육장 목포시 용당동 1188-2 나주시 송월동 1100 경북(1) 구미시민방위교육장 구미시 사곡동 434-1 경남(6) 창원시민방위교육장 진주시민방위교육장 진해시민방위교육장 양산시민방위교육장 마산시민방위교육장 김해시민방위교육장 창원시 중앙동 103 진주시 신안동 1-1 진해시 풍호동 30-1 양산시 북부동 470-3 마산시 양덕동 477 김해시 구산동 660-34 -
면적(m2) 수용인원 연간사용일 건립비 (백만원) 건립연도 306 268 999 495 495 1,098 574 1,207 460 500 300 540 418 578 476 310 160 180 100 210 240 218 150 150 394 1,966 603 1,119 580 4,140 5,415 1,500 1987 1989 1995 1986 1986 1997 2000 2000 331 331 170 664 350 350 300 2,656 100 120 100 52 130 35 503 144 1986 1985 2002 1988 764 414 100 1,850 1999 287 129 552 300 152 172 1,410 30 2000 1979 778 346 100 1,750 2001 783 165 300 150 110 15 584-1995 1980 700 513 109 3,846 2001 335 462 300 244 438 286 400 300 250 200 300 500 200 100 100 180 130 30 418 80 100 1,132 50 100 1985 1992. 9 2001. 4 2002.12 1985.11 2004-35 -
5-4 민방위교육 부담경감 및 편의증진 시책 가. 대원 부담경감 교육면제:법 제23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31조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중에 있는 자 - 3개월 이상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중인 자 -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소지자 등 교육유예:법 제23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30조제4항 - 신체장애 관혼상제 재난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 재취업 교육훈련 중인 실직자 자체교육인정:동법시행규칙 제34조 - 원양어선 및 외항선의 선원, 국가교육기관 등에서 피교육중인 자 - 철도종사 우편집배원, 시내 시외버스운전자, 환경미화원 등 나. 교육 편의증진 현지교육(체류지교육):장기출타 등 부득이한 경우 체류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서면교육(통신교재교육):도서 낙도, 산간 오지 거주대원은 통신교재에 의거 과제물을 작성 제출토록 함으로써 시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업지원 등 편의 도모 - 36 -
순회교육:거주지가 지정교육장에서 원거리로 교통이 불편한 지역 대원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민방위 강사, 교육기자재 운영요원 등으로 순회 교육단을 편성 운영 현지 교육 순회 교육 (단위:개소/횟수/명) 통신(서면) 교육 계 도서 낙도 산간 오지 기타 계 도서 낙도 산간 오지 운영 실적 지 역 운 영 실 적 지 역 운 영 실 적 지 역 운 영 실 적 지 역 운 영 실 적 지 역 운 영 실 적 지 역 운 영 실 적 지 역 운 영 실 적 100,955 109 14,468 16 996 10 141 83 13,331 22 935 5 150 17 785 야간교실, 일요교실:평일 또는 주간에 교육참석이 어려운 대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야간 주말교실 운영 (단위 : 개소/일/명) 합 계 주말교실 야간교실 지역 운영 일수 교육 인원 지역 운영 일수 교육 인원 지역 운영 일수 교육 인원 114 238 30,680 59 124 17,441 55 114 13,239-37 -
5-5 ʼ08년 중앙민방위교육계획 민방위 생활안전 분야 구분 과 정 명 교육대상 교육 인원 총계 19개과정 61기 3,880 소계 9개과정 29기 1,130 공 무 원 과 정 민방위 관리자과정 민방위중견 관리과정 민방위 실무과정 민방위대원 교육실무과정 민방위경보 요원과정 화생방실무 과정 경보단말운영 과정 민방위 행정정보 시스템과정 민방위의날 훈련실무과정 교육 기간 지자체 4 5급 70 5일 지자체 6급 140 5일 지자체 7급 이하 지자체 6급 이하 중앙, 시 도경보통제소 지자체 6급 이하 시 군 구 담당자 지자체 6급 이하 지자체 6급 이하 240 5일 120 5일 80 5일 80 5일 80 3일 240 3일 80 3일 (단위:횟수/명) 교육일정 강의실 교육팀 합숙 여부 4. 21 ~ 4.25 302 합숙 10.6 ~ 10.10 201 3. 3 ~ 3. 7 303 5.19 ~ 5.23 201 9. 1 ~ 9. 5 201 10.13 ~ 10.17 201 2.25 ~ 2.29 201 4.28 ~ 5. 2 302 5.26 ~ 5.30 201 6.30 ~ 7. 4 201 9.22 ~ 9.26 201 11.24 ~ 11.28 303 3.10 ~ 3.14 201 3.17 ~ 3.21 201 7. 7 ~ 7.11 201 3.17 ~ 3.21 303 11.17 ~ 11.21 303 민방위 교육팀 비합숙 합숙 비합숙 7.14 ~ 7.18 201 합숙 10.20 ~ 10.24 201 6. 3 ~ 6. 5 201 9.30 ~ 10. 2 201 3.26 ~ 3.28 전산교육장 4. 2 ~ 4. 4 전산교육장 10.29 ~ 10.31 전산교육장 11. 5 ~ 11. 7 전산교육장 11.12 ~ 11.14 전산교육장 11.19 ~ 11.21 전산교육장 비합숙 5. 7 ~ 5. 9 302 9. 8 ~ 9.10 201 합숙 - 38 -
구분 과 정 명 교육대상 교육 인원 교육 기간 교육일정 강의실 교육팀 합숙 여부 소계 7개과정 19기 750 민방위실기강사과정 실기교육강사 80 3일 2.20 ~ 2.22 201 3. 5 ~ 3. 7 302 4.28 ~ 4.29 303 지역민방위 대장과정(Ⅰ) 통 리대장 (태풍 호우지역) 160 2일 5. 1 ~ 5. 2 303 5. 8 ~ 5. 9 303 5.15 ~ 5.16 303 민 간 인 과 정 지역민방위 대장과정(Ⅱ) 지역민방위 대장과정(Ⅲ) 통 리대장 (인위재난지역) 통 리대장 (자연재난지역) 120 2일 80 2일 6. 9 ~ 6.10 201 6.12 ~ 6.13 201 6.19 ~ 6.20 201 6.23 ~ 6.24 201 6.26 ~ 6.27 201 4.10 ~ 4.11 201 민방위 교육팀 합 숙 여성민방위 대장과정 통 리대장 120 2일 4.14 ~ 4.15 201 4.17 ~ 4.18 201 10.29 ~ 10.31 201 직장민방위대과정 직장대간부 및 담당자 160 3일 11. 5 ~ 11. 7 201 11.12 ~ 11.14 201 11.26 ~ 11.28 201 학교안전지도교사과정 교사(초 중등) 30 10일 7.28 ~ 8. 8 201 생 활 안 전 과 정 소계 3개과정 13기 2,000 생활현장안전교육과정 각종 단체, 직장 400 1일 연중수시(4회) 생활안전체험과정 각종 단체, 직장 200 1일 연중수시(2회) 학교생활안전과정 초, 중, 고 학생 1,400 1일 연중수시(7회) - 39 -
5-6 민방위훈련 운영개요 가. 기본방침 민방위의 날 훈련은 매월 15일에 실시원칙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34조) - 15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15일이 토요일인 경우 전일(금요일) 실시 나. 민방위훈련 개요:연 8회 실시 민방공훈련:연 3회(정기 3월, 8월, 11월) - 경보전파, 주민대피, 교통통제 방재훈련:연 5회(4월, 5월, 6월, 9월, 10월) - 테러, 풍수해, 지진 등 지역 특성에 맞는 훈련 민방위의 날 훈련 변천 과정 ʼ72. 1.15 ʼ75. 7.15 ʼ75.12.15 제1차 방공소방의 날 훈련실시(치안본부) 제42차부터 민방위의 날 훈련으로 명칭 변경 내무부 민방위본부로 이관 ʼ89. 1.15 민방공훈련 회수 1차 조정(연12회 연9회) 민방공훈련이 실시되지 않는 3, 6, 9월(3회)은 비상소집훈련 실시 ʼ92. 1.15 민방공훈련 회수 대폭 축소(연9회 연3회) - 방재훈련(연6회) 실시, 비상소집훈련 1차 조정(연3회 연2회) ʼ94. 1.24 비상소집훈련 2차 조정:연2회 연1회(1회 감축) - 40 -
ʼ96. 8.21 불시민방공훈련 도입(을지연습기간중 연1회) ʼ97년 전국단위시범훈련 실시(7개 지역) ʼ99년 지역 마을단위 민방위훈련 실시(232개소, 연3회) ʼ00년 전국단위시범훈련 축소(7회 3회), 광역방재훈련 실시(연4회), 지역마을단위민방위훈련 확대(232개소 464개소) ʼ02. 1.19 시 군 구단위훈련축소(4회 2회) 광역방재훈련 을 연합방재훈련 으로 명칭 변경 ʼ03년 지역마을단위훈련(시 군 구,424개소) 마을단위훈련(시 군, 489개소) 시범지역마을단위훈련(시 군, 495개소) 연합방재훈련(연3회) 시 도단위시범훈련(연2회) 대체, 전국단위시범훈련(연4회) ʼ04년 재난위험경보발령에 의한 주민대피훈련 도입(5월, 시 군 구) 마을단위훈련(시범마을 495개소) ʼ05년 방재훈련 횟수 조정(연6회 연5회) - 전국단위훈련(연4회 3회), 시 도단위훈련(연2회 연1회) - 시 군 구단위훈련(구단위 4회 3회), 마을단위훈련(연3회 495개소 연2회 165개소) ʼ07년 민방공대피훈련 시기조정(4월 3월/10월 11월) 전국단위민방위시범훈련(연3회)을 민방위사태대응종합훈련(연1회)으로 시 도 윤번제 실시 시 도단위시범훈련(연1회)과 시 군(2회) 구(3회)단위 훈련을 시 도, 시 군 구 훈련을 통합 실시(연2회) - 41 -
5-7 민방위의 날 훈련계획 분 야 민방공 훈련 방재 훈련 세 부 훈련내용 정기대피훈련 2 불시대피훈련 (을지연습 연계) 민방위사태 대응종합훈련 시 도, 시 군 구 통합훈련 마 을 단위훈련 직 장 단위훈련 회수 시기 주요 훈련 중심 3월, 11월 1 8월 1 9월 연2회 2 1 4월 방재 훈련 월중 자율 선정 경보전파, 주민대피, 차량통제훈련 전시 국민행동요령 습득 민방위대피 훈련 - 비상차량운행, 시범가로 지정 - 지역별 직장별 대피소 교육 실시 - 방독면 착용, 심폐소생술, 화생방시 국민행동요령 방재훈련 - 가스 공업방재훈련, 항만 공단방재훈련 등 민방위시설 장비전시 등 방재 및 재난관련부서와 연계실시 - 네트워크 훈련 및 생활안전훈련강화 지역별 자율훈련으로 전환 (연1회) - 재난취약지역 의용소방대, 자율방재단, 새마을, 바르게살기운동 조직과 연계 자율적으로 실시토록 지도 대피 및 이재민구호에 중점 직장단위별 위해요소 선정 직장자체 방호훈련 실시 - 42 -
5-8 월별 민방위 훈련계획 월별 일자 훈련분야 중점훈련 내용 3월 4월 5월 6월 8월 9월 10월 11월 15일 (목) 16일 (월) 15일 (화) 15일 (금) 불시 14일 (금) 15일 (월) 15일 (목) 전국단위 민방공 대피훈련 시 도, 시 군 구단위 재난대비훈련 전국단위 재난대비훈련 시 군 구단위 재난대비훈련 (또는마을단위) 불시 대피훈련 민방위사태 대응종합훈련 시 군 구단위 재난대비훈련 (또는마을단위) 전국단위 민방공 대피훈련 경보전파, 주민대피, 차량통제 방사능대비 대피훈련 방재 및 재난관리부서와 연계 - 지역특성에 맞는 생활안전훈련 ʼ07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연계 - 재난대응시스템 점검 방재 및 재난관리부서와 연계, 풍수해대비 훈련 경보전파, 주민대피, 차량통제 민방위대피 훈련 - 비상차량운행, 시범가로 지정 - 지역별 직장별 대피소 교육실시 - 방독면 착용, 심폐소생술, 화생방시 국민행동요령 방재훈련 - 가스 공업방재훈련, 항만 공단 방재훈련 등 민방위시설 장비전시 등 긴급구조 종합훈련과 연계, 재난대응 능력 배양훈련 경보전파, 주민대피, 차량통제 화학전대비 대피훈련 방재훈련의 경우 월별중점훈련을 중심으로 실시하되 시 군 구, 마을단위 지역여건에 맞게 훈련 종목을 자율조정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CPX)시 실제훈련에 참여한 시 도 및 시 군 구 는 연간 방재훈련계획에 의거 민방위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 - 43 -
5-9 ʼ07 민방위훈련 실시 현황 가. 훈련 총괄 훈련기간:3월 ~ 11월 훈 련 종 목 참 여 시 군 구 훈련횟수 비 고 계 479 1,009 - 민 방 공 훈 련 민방공 대피훈련 (3회) 정기 - 전국 공통 2회(4월, 10월) 불시 - 서울지역 1회(8월) 소 계 476 1,006 - 방 재 훈 련 전국 단위 시범훈련 3 3 - 시 도 단위 시범훈련 15 24 - 시 군 구 단위 훈련 229 599 - 마을 단위 훈련 229 380 - 나. 민방공대피훈련 통제요원 구분 계 민방위 대원 (단위:명) 공무원 소 방 경 찰 유도요원 주민 등 계 371,355 85,214 71,926 6,354 13,494 92,581 101,786-44 -
6 화생방 방호 6-1 화생방 개요 가. 목 표 화생방전 및 생화학테러에 대비한 국민 방호역량 강화 방사능, 유독성가스 누출사고로부터 주민안전 보호 나. 업무분야 화생방 방호계획의 수립 시행 화생방 장비보급 및 관리지도 화생방교육 훈련 홍보계획 수립 지도 화생방 방호 관련제도 연구 발전 기타 화생방 방호에 관한 사항 충무2종 사태시 화생방과 로 개편하기 위한 태세유지 다. 유관부처별 업무 보건복지부:생물학전, 전염병 예방 및 구호대책 과학기술부:방사능방호대책, 원전시설 내부 안전대책 산업자원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에 의한 안전관리대책 환 경 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에 의한 안전관리대책 국 방 부:화생방 사태수습 지원 소방방재청:주민보호대책, 유관부처 협조 조정(행정자치부) - 45 -
6-2 화생방분대 편성 운영 가. 화생방분대 편성 화생방재난 취약지역(수도권 접적지역, 원전 화학공단, 주요군사지역, 대도시지역 등)은 확대편성, 농어촌 산간지역은 규모축소 민방위대별 편성기준 - 기술지원대 시 군 구단위로 1개분대 이상 편성 재난취약지역은 2개분대 이상 편성 - 지역민방위대 시 구단위 및 접적지 수도권지역 군단위로 읍 면 동별 20개 통당 1개분대 편성 일반 군단위 지역은 편성 제외 재난취약지역은 10개 통 리당 1개분대 이상 편성 - 직장민방위대 대원수의 10%를 화생방분대로 편성 재난취약시설은 대원수의 20% 이상을 화생방분대로 편성 편성현황 구 분 계 기술지원대 지 역 대 직 장 대 분 대 수 18,271대 221 12,783 5,267 대 원 수 81,486명 2,804 28,824 49,858-46 -
6-3 화생방 전담조직 및 공무원 배치 현황 가. 화생방전담조직 운영 행정자치부(ʼ95. 10. 19), 서울시(ʼ83. 1월) 원전지역:부산 기장, 전남 영광, 경북 경주 울진 화학공단지역:울산 남구 울주군, 전남 여수, 충남 서산 나. 시 도별 배치현황 시 도별 인 원 인 가 지 역 계 118명 소방방재청(2), 16개 시 도(27), 64개 시 군 구(89) 소방방재청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2 55 3 1 4 1 1 4 17 8 1 2 2 5 6 5 1 민방위과2 시 본청 10, 구 25(구청당 1~3명씩 45명) 시 본청 1, 원전지역(기장 2) 시 본청 1 시 본청 1, 접적지역(중구 1, 강화 1, 옹진 1) 시 본청 1 시 본청 1 시 본청 2, 화학공단(남구 1, 울주 1) 도 본청 2, 수도권(수원, 성남, 고양, 의정부, 안양, 부천, 안산, 남양주, 평택), 접적지역(동두천, 파주, 김포, 양주, 연천, 포천) 도 본청 1, 속초, 동해, 접적지(화천, 양구, 인제, 고성, 철원) 도 본청 1 도 본청 1, 화학공단(서산 1) 도 본청 1, 익산 1 도 본청 1, 화학공단(여수 2), 원전(영광 2) 도 본청 1, 구미 1, 원전(경주 2, 울진 2) 도 본청 1, 마산 1, 창원1, 진주 1, 양산 1 도 본청 1-47 -
6-4 화생방 방호장비 물자 보급 현황 가. 보급개요 보급장비 및 기준 - 방독면:전 민방위대원당 1개, 화생방취약지역주민당 1개, 행정기관정원 1인당 1개 - 분대장비 보호의(대원당 1개), 해독제(대원당 3개), 피부제독제(대원당 1개), 탐지지 (분대당 1개), 오염표지판 6 보급기간(대상) - 1차 보급계획 :ʼ86 ~ ʼ90(직장대, 기술지원대) - 2차 보급계획 :ʼ92 ~ ʼ96(취약지 지역민방위대) - 방독면보급10개년계획 :ʼ98 ~ 2007(민방위대, 취약지) 향후 보급계획(자율확보) - 지역민방위대, 직장민방위대:자체예산 - 원전 화학공단 주변지역:원전기금 및 사업주 책임하 보급 - 일 반 국 민:자비부담 화생방 장비 물자별 수명년한 장 비 명 안면부 방 독 면 정화통 탐지장비 해독제 피 부 제독제 수명년한 10년 5년 5년 5년 5년 - 48 -
나. 보급현황 방독면 총 괄 보급대상 보급현황 보 급 율 523만명 343만개 65% 보급대상 523만명은 민방위대원 409만명 + 취약지역(원전, 화학공단) 114만명임 민방위대별 구 분 계 획 실 적 % 계 409만개 343만개 84 지역민방위대 355 271 76 기술지원대 2 2 100 직장민방위대 51 70 135 분대장비 구 분 계 획 실 적 % 계 759,415점 321,419 42 지역민방위대 272,874 109,529 40 기술지원대 26,558 19,116 72 직장민방위대 459,983 192,774 42-49 -
7 민방위 경보 7-1 민방위 경보 연혁 1951. 1. : 계엄사령부에 민방공총본부 창설 1951. 1. 26 : 내무부 치안국에서 업무인수 1975. 8. 26 : 내무부 직제개정으로 민방위본부에서 경보업무 관장 공 민영 방송망을 이용한 경보방송망 구성(ʼ75. 11. 15) 1987~1992:민방공경보 자동화사업(161억원) 1996~1997:민방위경보 확충사업 추진 - 총 667대(신설 108, 교체 559) 1997. 10~ 2001. 12:경보시설 현대화사업 추진(468억원) - 용역사업 및 시범사업 추진(ʼ97. 10 ~ ʼ99. 11) - 전국확장 1사업 추진(ʼ99. 12 ~ ʼ00. 11) - 전국확장 2사업 추진(ʼ00. 10 ~ ʼ01. 8) - 전국확장 3사업 추진(ʼ01. 5 ~ ʼ01. 12) 2002. 5 ~ 2006. 12:경보시설 확충사업 추진(173개소) 2006. 1 ~ 2006. 12:지진해일경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 사업비:44.4억원(국비 22.2, 지방비 22.2) - 사업량:경보장비 96식(통제 15, 단말 81) - 50 -
7-2 민방위 경보의 발령근거 및 종류 가. 경보발령 근거 민방위기본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민방위경보발령 전달규정(19개 부처 공동예규) 나. 민방위경보의 종류 민방공경보:적의 공격이 예상되거나 진행 중일 때 발령하는 경보 - 경계경보, 공습경보, 화생방경보, 경보해제 재난경보:홍수예 경보가 발령되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주민대피 등이 필요할 때 발령하는 경보 - 재난경계경보, 재난위험경보, 재난경보해제로 구분 7-3 민방위 경보의 전달체계 가. 민방공경보 소방방재청장,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경보발령 - 공군 구성군사령관이 민방공경보의 발령을 요청할 경우 경보의 종류, 발령 시각, 발령지역을 중앙경보통제소장에게 비디오폰을 이용하여 직접 요청 - 중앙통제소장(상황실장)은 시 도통제소, 중앙방송사 및 정부주요기관에 설치된 경보장비를 이용하여 경보전달 - 51 -
시 도 민방위부서(경보통제소)에서는 시 군 구(경보단말기)와 지방 경찰청, 관내 방송국 등 관계기관에 경보전달 중앙방송사에서는 소속 지방방송국 및 계열방송사에 경보전달 주요기관에서는 청내 각부서 및 산하기관에 경보전파 일부지역에 적의 화생방공격이나 오염예상시 화생방경보 발령 -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 군부대장으로부터 일부지역에 화생방경보의 발령을 요청받은 경우 화생방경보 발령 나. 재난경보 시장 군수 구청장(시 군 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발령하는 경우 - 당해 시 군 구에 한정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발령 시 도지사(시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가 발령하는 경우 - 2이상의 시 군 구에 걸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발령 지방국토관리청장(홍수통제소장), 댐 등 수문설치자(관리자) 또는 수력 발전소 책임자 및 원자력본부장이 발령하는 경우 - 홍수에 따른 재난경보는 국토관리청장이, 댐 등 수문을 개방함에 따른 재난경보는 설치자(관리자 포함) 또는 수력발전소 책임자가, 방사능 누출사고 등으로 주민의 긴급대피가 필요한 경우는 원자력본부장이 발령 - 52 -
7-4 민방위 경보망의 구성 및 체계도 주요기관 (청와대, 국회 등 21) 유선 위성 전국항공통제본부 (TACC) 소방방재청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 - 경보통제 1 - 경보방송 1 - 중앙위성 1 유선 위성 중앙방송사(7) (KBS, MBC, SBS, CBS, PBC, TBS, BBS) 주요기관 경보장비(11) 유선 위성 유선 위성 시 도 경보통제소(16) - 경보통제 16 - 경보방송 16 - 지진해일통제 7 - 대구위성 1 유선 위성 지방방송사(45) (KBS 20, MBC 19 TBN 5, 경기FM) 위성 유선 분배소(6) 지진해일통제 시 군(17) 유선 위성 경보사이렌 (1,482) 국 민 16 시 도, 32 주요기관, 52 방송국, 1,482대의 경보사이렌 운영 경보운영요원:354명(중앙 19, 지방 335) - 53 -
7-5 민방위 경보 신호방법 경보종류 전달장비 민방공 경보 경계경보 공습경보 화생방경보 경보해제 라디오 경계경보 발령 공습경보 발령 화생방 경보 발령 경계 공습 화생방 경보해제 텔레비전 경계경보 문자방송 공습경보 문자방송 화생방 경보 문자방송 경계 공습 화생방 경보해제 문자방송 사이렌 (민방위 경보단말) 평탄음 (1분간 취명) 파상음 ~~~ (3분간 취명) 화생방 경보방송 옥내 외 방송시설 (확성기 등) 반복방송 반복방송 반복방송 반복방송 - 54 -
경보종류 전달장비 재난 경보 재난경계경보 재난위험경보 재난경보해제 라 디 오 재난 경계경보 발령 재난 위험경보 발령 재난경계 재난위험 경보해제 텔레비전 재난경계 경보 문자방송 재난위험 경보 문자방송 재난경보 해제 문자방송 사이렌 (민방위 경보단말) 재난경계 경보방송 평탄음 (5초간격 15초씩 10회취명) 옥내 외 방송시설 (확성기 등) 반복방송 반복방송 - 55 -
7-6 민방위 경보 현황 (정원, 장비 등) 가. 민방위경보시설 장비 현황 구 분 계 통 제 장 비 위 성 장 비 주 요 기 관 방 송 장 비 분 배 장 비 지진 해일 통제 장비 사이렌 총 계 1,632 34 2 32 52 6 24 1,482 중 앙 31 2 1 21 7 - - - 서 울 159 2 - - - - - 157 부 산 125 2-1 3-1 118 대 구 59 2 1-3 - - 53 인 천 59 2-2 1 - - 54 광 주 46 2-1 3 - - 40 대 전 45 2-1 3 - - 39 울 산 56 2 - - 2-1 51 경 기 182 2-6 1 1-172 강 원 228 2 - - 7 1 7 211 충 북 84 2 - - 4 - - 78 충 남 57 2 - - - 1-54 전 북 58 2 - - 2 - - 54 전 남 98 2 - - 4 1 4 87 경 북 182 2 - - 6 1 6 167 경 남 122 2 - - 4 1 4 111 제 주 41 2 - - 2-1 36-56 -
나. 경보사이렌 설치장소별 현황 구 분 계 읍 면 동 계 1,482 278 288 916 서 울 157 - - 157 부 산 118 6 8 104 대 구 53 3 4 46 인 천 54 1 4 49 광 주 40 - - 40 대 전 39 - - 39 울 산 51 7 9 35 경 기 172 25 4 143 강 원 211 40 110 61 충 북 78 27 25 26 충 남 54 28 5 21 전 북 54 14-40 전 남 87 37 18 32 경 북 167 55 62 50 경 남 111 25 33 53 제 주 36 10 6 20-57 -
다. 민방위경보통제소 정원현황 (분배소 포함) (단위:명) 구 분 계 4 급 5 급 6 급 7 급 8~9급 기능직 계 342 1 21 66 86 64 104 중 앙 19 1 3 7 1-7 서 울 26-1 5 9 5 6 부 산 15-3 5 4 1 2 대 구 11-1 3 5 2 - 인 천 12-1 4 6-1 광 주 11-1 3 3 2 2 대 전 10-1 4 3-2 울 산 12-1 2 3 3 3 경 기 28-1 3 2 4 18 강 원 30-1 5 8 7 9 충 북 24-1 4 4 10 5 충 남 24-1 3 7 5 8 전 북 15-1 5 1 3 5 전 남 22-1 4 10 2 5 경 북 42-1 3 9 13 16 경 남 32-1 3 9 6 13 제 주 9-1 3 2 1 2-58 -
라. 민방공경보 운영사례 일 시 경보발령사유 발령지역 (발령시각) 경보 종류 착 륙 지 ʼ83. 2.25 북한 MIG-19 전투기 귀순 (조종사:이웅평) 서울, 인천, 경기 (10:55~11:45) 경계경보 성남비행장 ʼ83. 5. 5 중국 민항기 불시착 (조종사:탁장인) 서울, 인천, 경기 (14:00~14:07) 경계경보 춘천비행장 ʼ83. 8. 7 중국 MIG-21 전투기 귀순 (조종사:손천근) 서울, 인천, 경기 인천, 경기 (15:19~15:36) 경계경보 공습경보 성남비행장 ʼ86. 2.21 중국 MIG-19 전투기 귀순 (조종사:진보충) 서울, 인천, 경기, 강원 (14:26~14:40) 경계경보 수원비행장 ʼ96. 5.23 북한 MIG-19 전투기 귀순 (조종사:이철수) 서울, 인천, 경기 (10:55~11:12) 경계경보 수원비행장 - 59 -
마. 재난경보 및 사전안내 방송 운영사례 년도 발령지역 - 60 - 재난경보 취명 방송 가청인원 재난 방송 사전안내방송 기타 홍보 총계 80시 군 782대 898회 267 261 2,117,857 58 312 ʼ90 경기 고양군 3-45,000 - - ʼ91 경북 영일군 1-18,000 - - ʼ96 경기도 연천 등 3개 시 군 7-85,000 - - ʼ98 경기도 파주 등 9개 시 군 충북 보은, 경북 경주 경남 밀양 57-699,000 - - ʼ99 경기도 의정부 등 5개 시 군 36-231,000 - - ʼ00 ʼ02 ʼ03 ʼ04 강원도 고성 등 4개 시 군 (고성 산불) 강원도 태백 등 7개 시 군 경북 청송 등 4개 시 군 충북 영동, 전북 무주, 전남 고흥(태풍 루사) 강원도 춘천 등 5개 시 군 경기 연천, 경남 사천, 경북 김천 등 2개 시 군(태풍 매미) 강원도 속초 등 4개 시 군 경북 상주, 김천, 충북 단양, 영동, 충남 서천, 대구시 55-142,000 - - 25 63 455,000 - - 50 65 126,398 - - 8 69 176,198 - - ʼ05 강원 양양(양양 산불) 1 3 1,410 - - ʼ06 ʼ07 경기 파주, 여주군, 강원 정선 원주, 영월, 충북 단양 (태풍 에위니아 집중호우) 호우(30), 태풍ʽ우사기ʼ(4회), 해일관련(4회), 기타홍보방송 등 재난경보는 ʼ90년부터, 사전안내방송은 ʼ07년부터 통계관리 24 61 138,851 - - - - - 58 312
8 민방위 시설 장비 8-1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가. 시설개요 정부지원 시설 추진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4조(재정상의 조치), 제15조(민방위 준비명령), 민방위 기본계획 대상지역:전국 읍 이상 도시지역의 인구 밀집지역 단위시설 규모 변화 - ʼ76 ~ ʼ79년까지는 소규모 시설(10톤/일) - ʼ80년 이후 시설의 기계화 및 대형화(200톤 이상/일) ʼ94년 이후부터는 100톤/일 수준으로 조정 재 원:국비 30%, 지방비 70% 민간시설 20호 이상의 단독주택 또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주택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1항), 지하양수시설 또는 지하저수조(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규정 제35조) 나. 확보현황 및 계획 총소요:1,112천톤 (읍 이상 도시지역거주 44,478천명 대상) - 61 -
확 보:5,750개소, 1,117천톤(100,5%) (단위 : 천톤/일) 구 분 계 정부지원 자체시설 공공용지정시설 공공시설 민간시설 개 소 5,750 1,314 458 880 3,098 규 모 1,117 292 93 184 548 용도별 (단위 : 천톤) 구 분 소 요 량 확보량 개 소 확보량 계 1,112 5,750 1,117 음 용 수 400 2,945 570 생활용수 712 2,805 547 소요량 산정 기준 1인 1일 25l - 식수 9l, 생활용수 16l(세탁, 청소 등) 2008 정부지원 사업계획 비상급수시설 확충 - 대 상:6개 시 도(인천, 광주, 경기, 강원, 충북, 경북) - 사업비:390백만원(국비 117, 지방비 273)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 - 대 상:8개 시 도(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충남, 전북, 전남) - 사업비:240백만원(국비 72, 지방비 168) - 62 -
8-2 민방위 대피시설 가. 시설개요 정부지원 시설 추진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4조(재정상의조치), 제15조(민방위준비명령), 민방위 기본계획 대상지역:인구 밀집지역 및 대공취약지역 단위시설 규모 변화 - ʼ76 ~ ʼ79년까지는 소규모로 건설(10평 내외) - ʼ80년 이후 시설의 대형화(100평 이상) - ʼ82년 이후 200평 이상 구축 - ʼ98년 이후 신규설치사업 지원중단 재 원:국비 30%, 지방비 70% 민간시설 대 상:건축법 제53조에 의거 설치된 시설 중 대피 기능을 갖춘 지하층(바닥면적 60m2 이상) - 63 -
나. 확보현황 총소요:36,694천m2 (읍 이상 도시지역거주 44,478천명 대상, 4인 3.3m2 기준) 확 보:28,489개소 56,579천m2(확보율 154.2%) 구 분 계 정부지원 자체시설 공공용 지정시설 공공시설 민간시설 개 소 28,489 284 765 3,406 24,034 규 모 (천m2) 56,579 155 462 6,260 49,702 공공용지정 -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인소유 60m2 이상의 지하층을 공공용 대피시설로 지정 가능(개인소유주택 제외) 방호 능력별(등급) 현황 구 분 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이하 개 소 28,489 11 1,663 19,142 7,673 규 모 (천m2) 56,579 12 9,807 39,827 6,933-64 -
다. 1등급 비상대피시설 현황 시 도 규모 (m2) 준공 년도 시 설 위 치 비 고 계(11) 12,218 부산(2) 600 683 2000 2000 강서구 대저동(강서구청) 기장군 기장읍(기장군청) 광주(1) 1,155 2003 동구 서석동(동구청) 대전(1) 1,980 2001 서구 둔산동(대전시청) 울산(1) 1,108 2000 북구 연암동(북구청) 경기(2) 990 765 2000 2000 양주시 남방동(양주시청) 화성시 남양동(화성시청) 방폭문, 기밀문, 가스여과장치, 제독실구비 충남(1) 660 2001 논산시 지산동(종합복지센타) 전북(1) 2,257 2005 전주시 완산구(전북도청) 전남(1) 1,155 2005 무안군 삼향면(전남도청) 경남(1) 805 2000 양산시(공설운동장) - 65 -
라. 등급별 지정기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화생방방호시설을 고층건물의 자하상가 등 양호한 단독주택 등 완비한 지하시설 지하2층 이하, 건축물의 지하층, 소규모건물 (지휘용시설) 지하철, 터널 지하차 보도, 지하층 (다중집합장소) 다층건축물의 지하층 (다중집합 장소) 8-3 민방위 장비 가. 장비확보 상황 장비개요 추진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15조제3호, 동법시행령 제2조제3호 - 민방위기본계획 장비확보 방향 재난 발생시 기본적인 초동수습 및 인명구조에 필요한 장비로서 일반민 방위대원이 신속하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장비 민방위대원수와 읍 면 동의 민방위대수를 고려하여 적정한 물량의 장비 확보 - 66 -
민방위장비:13종 전자메가폰 지휘용앰프 응급처치세트(의료기구) 환자용 들 것 로프 이동식발전기 휴대용조명등 교통신호봉 교통차단표시판 기계톱 구명환 구명조끼 로프총세트 구명환 구명의 로프총 세트는 침수, 산사태, 고립위험지구만 확보 기계톱은 읍면 지역만 확보 나. 장비 비축물량 산정기준 민방위대원수별 비축물량 산정표 장 비 명 100명 미만 100 ~ 300 민방위대원수별 기준 300 ~ 500-67 - 500 ~ 1,000 1,000 ~ 3,000 3,000 ~ 5,000 5,000명 초과 전자메가폰 2 4 6 8 10 13 15 지휘용앰프 1 1 1 1 1 2 2 응급처치세트 2 3 4 5 6 8 10 환자용 들것 2 3 4 5 6 8 10 로프 1 1 2 2 3 3 5 이동식발전기 1 1 2 2 2 2 3 휴대용조명등 4 6 8 10 15 20 25 교통신호봉 2 4 6 8 10 12 14 교통차단표시판 2 3 4 5 6 8 10 기계톱 1 1 2 2 3 3 3 구명환 6 8 10 12 14 17 20 구명조끼 6 8 10 12 14 17 20 로프총세트 1 1 1 1 1 2 2
민방위단위대별 비축물량 산정표 장 비 명 전자메가폰 읍 면 동 민방위대수별 기준 민방위 단위대 2개당 1개 지휘용앰프 민방위 단위대 50개당 1개 응급처치세트 민방위 단위대 4개당 1개 환자용 들것 민방위 단위대 7개당 1개 로프 민방위 단위대 15개당 1개 이동식발전기 민방위 단위대 40개당 1개 휴대용조명등 민방위 단위대 3개당 1개 교통신호봉 민방위 단위대 5개당 1개 교통차단표시판 민방위 단위대 10개당 1개 기계톱 민방위 단위대 20개당 1개 구명환 민방위 단위대 3개당 1개 구명조끼 민방위 단위대 3개당 1개 로프총세트 민방위 단위대 70개당 1개 - 68 -
다. 장비별 확보 현황 장 비 명 확 보 량 계 지 역 대 직 장 대 기술지원대 합 계 317,168 154,718 147,154 15,296 전자메가폰 47,761 29,405 16,481 1,875 지휘용앰프 13,240 6,844 5,913 483 응급처치세트 35,064 20,225 13,513 1,326 환자용 들것 26,042 13,664 11,149 1,229 로프 21,897 9,602 10,206 2,089 이동식발전기 6,694 2,765 3,288 641 휴대용조명등 84,713 29,115 53,521 2,077 교통신호봉 27,351 15,081 10,806 1,464 교통차단표시판 10,354 2,774 7,228 352 기계톱 16,359 9,755 4,999 1,605 구명환 22,501 13,245 7,476 1,780 구명조끼 2,465 1,017 1,144 304 로프총세트 2,727 1,226 1,430 71-69 -
9 재난상황 종합관리 9-1 재난관리행정 연혁 재난관리기구 발족배경 각종 재난의 대형화, 빈발화로 국민생활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 증대와 정부의 재난관리 능력에 대한 국민의 기대욕구 증폭 성수대교 및 삼풍백화점 붕괴사고(ʼ95)가 직접적인 계기 재난을 사전적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국민 안전의식 함양 및 안전 관련 투자증대 등 각종 시책의 체계적인 추진 필요 ʼ93. 7 재해의 예방 및 수습에 관한 총리 훈령 ʼ95. 7 재난관리법 제정 ʼ95. 10 재난관리기구 신설 보강 - 국무총리실:행정조정실내에 안전관리심의관실 신설 - 내 무 부:재난관리국 신설 및 민방위재난통제본부 로 개편 - 통상산업부: 가스안전과 신설 - 건설교통부: 건설안전심의관실(2개과) 신설 시 도 민방위재난관리국, 시 군 구 민방위재난관리과 설치(ʼ95. 12) ʼ97. 8 재난관리법 1차 개정(전문) ʼ98. 2 재난관리기구 축소 조정 - 국무조정실 안전관리심의관실 기능 자치행정심의관실 로 이관 - 행정자치부 재난관리국을 민방위재난관리국 으로 조정 시 도 재난관리과(재난관리담당 등), 시 군 구 재난관리담당(담당자) 축소 조정(ʼ98. 9~11) - 70 -
ʼ99. 1. 29 재난관리법 2차 개정 ʼ99. 5. 24 재난관리기구 축소 조정 -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관리국과 방재국 통합 민방위방재국 - 행정자치부 재난관리과와 안전지도과 통합 재난관리과 ʼ00. 6. 7 재난관리기구 조정 - 행정자치부 민방위방재국을 민방위재난관리국 으로 조정 ʼ04. 6. 1 소방방재청 개청 ʼ05. 9. 1 재난관리기구 조정 - 소방방재청 예방기획국을 재난예방본부 로 조정 ʼ06. 6. 30 3개 본부 명칭조정 - 소방방재청 재난예방본부를 예방안전본부 로 조정 - 71 -
9-2 재난관리 체계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국 무 총 리 간 사:소방방재청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정자치부장관 차 장:소방방재청장 재난전략 상 황 실 안전관리조정위원회 위원장:행정자치부장관 간원사:소방방재청장 중앙사고 수습지원단 정부합동해외 재난대책지원단 사고대책분과위원회 위원장:해당부처장관 (실무위원회 3급 이상)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해당부처장관 (책임기관 전문가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 중앙긴급 구조 통제단 (단장 : 소방방재청장) 시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시 도지사 시 군 구 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시 군 구청장 시 도 위원회 위원장:시 도지사 실무위원회 시 군 구 위원회 위원장:시 군 구청장 실무위원회 시 도 긴급 구조통제단 시 군 구 긴급구조 통제단 - 72 -
안전관리위원회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조 정 위 원 회 분 과 위 원 회 시 도 안전관리위원회 시 군 구 안전관리위원회 구 성 - 위원장:국무총리 - 위 원:25명 (25개부처 청 유관기관 등) - 간 사:소방방재청장 기 능 -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총괄 조정 - 안전관리를 위한 관계부처간의 협의 조정 구 성 - 위원장:행정자치부장관 - 위 원:42명 (차관, 고위공무원26, 위촉직 16) - 간 사:소방방재청장 기 능 - 중앙위원회에 부의 될 의안의 검토 - 재난의 대비 대응 복구를 위한 관계부처간의 협의 조정 구 성 - 위원장:5개 행정기관의 장관 청장 - 8개 대책위원회로 편성 운영 기 능: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한 안전 관리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안의 사전심사 위원장:시 도지사 기 능:지역별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의 심의 및 총괄 조정 위원장:시장, 군수, 구청장 기 능:지역별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의 심의 및 총괄 조정 - 73 -
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정자치부장관 차 장:소방방재청장 재난전략상황실 구 성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소속 25개 부처 청의 장이 추천한 3급 공무원 및 본부장의 위촉을 받는 자 기 능 재난예방 및 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정부합동 해외재난대책지원단 단장은 중앙본부장이 지명 해외재난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기관 단체의 임직원과 재난관리에 관한 전문가로 구성 중앙수습지원단 재난의 효율적인 수습을 위하여 재난 유형별로 관계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전문가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 중앙사고수습본부 시 군 구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시 군 구청장 대규모 재난으로 인하여 중앙대책본부를 두는 때에는 주무부처의 장 소속하에 설치 종합상황실 시 도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시 도지사 종합상황실 - 74 -
긴급구조통제단 가. 법적근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49조 내지 제52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54조 내지 제62조 긴급구조대응활동및현장지휘에관한규칙 (제정중) 나. 구성 및 기능 (법 제49조, 령 제54조~55조) 구 성 단 장 :청장 부단장 :소방정책본부장 부 서 :4부 1대 조 직( 規 則 ) 총괄지휘부 연락공보담당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청장) 부단장(소방정책본부장) 비상지원팀 (상황실) 운영위원회 (15~20인) 대응계획부 자원지원부 현장지휘대 긴급복구부 상황보고반 계획지원반 정보지원반 수송지원반 통신지원반 자원지원반 구조진압반 현장통제반 응급의료반 시 도 긴급구조통제단장 (시 도 소방본부장) 시 군 구 긴급구조통제단장 (소방서장) 긴급구호반 긴급시설복구반 긴급오염통제반 - 75 -
9-3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운영 현황 가. 중앙안전대책위원회 운영 현황 차 수 일 자 안 건 제1차 ʼ95. 7.18 특별재해지역(삼풍백화점) 선포 건의(안) 심의 제2차 ʼ95. 7.28 특별재해지역에 대한 국고보조(69억49백만원) 삼풍사고 수습상황 및 향후대책(서울시) 씨프린스호 현장확인 결과보고(내무부) 제3차 ʼ95. 8.17 삼풍사고 수습상황 및 마무리 대책(건설교통부) 씨프린스호 사고수습 상황 및 마무리 대책(내무부) 내무부 안전관리체계 보강 방안(내무부) 안전관리자문위원회 구성 운영(행정조정실) 해양오염방지체계 개선방안(환경부) 제4차 ʼ96. 2.13 ʼ96 재난관리계획 심의(내무 통산 노동 건교부) 안전관리 실태평가와 정책 개선방안(행정조정실) 건설산업경쟁력 강화와 부실방지대책(안)(건교부) 제5차 ʼ96. 2.22 (서면) 재난관리법시행령 개정(안)(내무부) 특별재해지역 재난수습관련 경비지원(안)(건교부) 제6차 ʼ96. 6.26 (서면) 고성산불 피해수습을 위한 경비지원(농림수산부) 제7차 ʼ96. 7. 2 산불방지 종합대책(안)(농림수산부) 상반기 재난관리업무 평가와 하반기 대책 (내무 건교 통산 노동 정통 교육부) - 76 -
차 수 일 자 안 건 제8차 ʼ97.12.26 해외재난관리에 관한 규정(내무부) 제9차 ʼ98.10. 2 (서면) 제10차 ʼ99.11. 4 (서면) 제11차 ʼ00. 4.14 ʼ99 국가재난관리계획 심의(국무조정실) ʼ00 국가재난관리계획 심의(국무조정실) 동해안 산불 발생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건의(안) (농림부) 제12차 ʼ00. 5. 6 동해안 특별재난지역피해복구 지원(농림부) 제13차 ʼ00.12. 2 ʼ01 국가재난관리계획 심의(국무조정실) 제14차 제15차 ʼ01.10.31 (서면) ʼ02. 9.30 (서면) ʼ02 국가재난관리계획 심의(국무조정실) ʼ03 국가재난관리계획 심의(국무조정실) 제16차 ʼ03. 2.19 제17차 ʼ03. 8.19 대구지하철사고 수습상황(건교부) 대구지하철 사고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안 심의 대구지하철 사고수습을 위한 중앙예산 지원계획 심의(건교부) 제18차 ʼ03.12. 5 ʼ04 국가재난관리계획 심의(국무조정실) 중앙안전대책위원회와 재해대책위원회를 통합 중앙안전관리위원회(ʼ04.6.1) - 77 -
나.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운영현황 차 수 일 자 안 건 제1차 ʼ04. 9. 2 (서면) 중앙안전관리운영규정 및 안전관리헌장 심의 제2차 ʼ04.10.28 (서면) 국회 특별재난지역지정 건의(안) 심의 제3차 ʼ04.11.24 (서면) 제1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안) 심의 제4차 ʼ05. 4. 4 ʼ05 안전관리계획(안) 심의,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준비 보고 제5차 ʼ05. 4. 5 강원도 양양 고성군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안) 심의 제6차 ʼ05. 4. 7 (서면) 강원도 양양군 산불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안) 심의 제7차 ʼ05. 7.22 ʼ05 여름철 재난안전대책 보고 제8차 ʼ05.12.29 (서면) 폭설 강풍 풍랑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안) 심의 제9차 ʼ06. 3.21 (서면) 제10차 ʼ06. 7.18 ʼ06 안전관리계획(안) 심의,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준비 보고 ʼ05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평가결과 보고 강원도 인제군, 경남 진주시 등 18개 시 군 태풍 호우 피해발생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안) 심의 - 78 -
차 수 일 자 안 건 제11차 ʼ06. 8. 8 (서면) 경기도 안성시, 강원도 영월군 등 21개 시 군 태풍 호우 피해발생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안) 심의 제12차 ʼ06.11. 8 (서면) ʼ06.10.22~10.24 기간 중 집중호우 및 강풍 풍랑 피해가 심한 강원도 6개 시 군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안) 심의 제13차 제14차 제15차 제16차 제17차 제18차 제19차 ʼ07.5.7 5. 7 (서면) ʼ07.5.14 5.14 (대면) ʼ07.9.6 (9.11) (서면) ʼ07.9.17 9.17 (서면) ʼ07.9.18 (9.20) (서면) ʼ07.10.2 (10.8) (서면) ʼ07.12.10 (12.11) (서면) ʼ06년도 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결과 보고 2007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상황보고, 여름철 재난관리 종합대책 보고 ʼ07.8.4 ~ 8.15 기간중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강원도 양구군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안) 심의(가결) 국가기반시설 지정(안) 심의(가결) ʼ07.9.14 ~ 9.16 기간중 제11호 태풍 나리 피해가 발생한 제주특별자치도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안) 심의(가결) ʼ07.9.14 ~ 9.16 기간중 제11호 태풍 나리 피해가 극심한 전남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완도군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안) 심의(가결) ʼ07.12.7 충남 태안군 해상 유류 유출사고로 인한 충남 태안군, 서산시, 보령시, 서천군, 홍성군, 당진군에 대한 재난사태 선포(안) 사후승인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안) 심의(가결) 재난사태 선포 : 12.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 79 -
9-4 재난관리책임기관 가. 근 거: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5호 나. 기 관 중앙행정기관: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등 지방자치단체:시 도, 시 군 구 대통령이 정하는 지방행정기관 공공기관 공공단체 및 재난관리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재난관리책임기관 1. 재외공관 2. 국립수의과학검역원 3. 국립식물검역소 4. 지방체신청 5. 국립검역소 6.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7. 지방노동청 8. 지방항공청 9. 지방국토관리청 10. 홍수통제소 11. 지방해양수산청 12. 지방산림청 13. 시 도의 교육청 14. 한국철도공사 15. 지하철공사 16. 도시철도공사 17. 한국농촌공사 18. 농수산물유통공사 19. 한국가스공사 20. 한국가스안전공사 21. 한국전기안전공사 22. 한국전력공사 23. 한국환경자원공사 2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25. 대한주택공사 26. 한국수자원공사 27. 한국도로공사 28. 한국토지공사 - 80 -
29. 인천국제공항공사 30. 한국공항공사 31. 항만공사 32. 한국방송공사 33. 국립공원관리공단 34. 한국산업안전공단 35. 한국산업단지공단 36. 부산교통공단 37. 한국철도시설공단 38.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39. 한국원자력연구소 40.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4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42.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3. 산림조합중앙회 44. 대한적십자사 45. 하천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댐 등의 설치자(관리자를 포함한다) 46. 원자력법에 의한 원자력발전관련시설 관리기관 47. 방송법에 의한 재난방송사업자 48.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재난관리 책임기관으로 지정 고시하는 기관 및 단체 48의2. 국립수산과학원 48의3. 국립해양조사원 48의4. 한국석유공사 48의5. 대한송유관공사 48의6. 한국전력거래소 48의7. 국민체육진흥공단 48의8. 한국지역난방공사 48의9. 한국정보사회진흥원 48의10. 한국관광공사 48의11.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48의12. 한국마사회 48의13. 지방자치단체 소속 시설관리공단 48의14. 지방자치단체 소속 도시개발공사 48의15. 화력발전소 49.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 및 민간업체 - 81 -
9-5 국가안전관리계획 수립체계 기본계획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22조(매5년마다 수립) 지침시달 계획수립 제출 심의 확정시달 총리실 중앙부처 중앙부처별 총리실 (1차:2005~2009년)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중앙부처 집행계획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23조 계획수립 제출 심의 확정시달 집행계획 시달 기본계획에 따라 중앙 부처별 총리실(7월말) 행자부 협 의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중앙부처(8월말) 행자부 협의 중앙부처 시 도지사 및 재난책임기관(8월말) 시 도 안전관리계획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24조 지침작성 시달 계획수립 심의 계획보고 행자부(9월말) 소방방재청 의견 소 방 방재청 경 유 시 도(10월말) 시 도안전관리위원회 소방 방재청 협의 시 도 행자부(10월말) 소방방재청 경유 시 도 구 안전관리계획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25조 지침작성 시달 계획수립 심의 계획보고 시 도(11월중) 시 군 구 시 군 구(12월중) 시 도안전관리위원회 시 군 구 시 도(12월말) - 82 -
9-6 재난상황보고 전파 체계도 대 통 령 정무행정비서관실 국 무 총 리 일반행정심의관실 소 방 방 재 청 장 관련중앙부처 유 관 기 관 재 난 전 략 상 황 실 시 도 지 사 재 난 종 합 상 황 실 유 관 기 관 시장 군수 구청장 재 난 종 합 상 황 실 유 관 기 관 주요 재난관련 유관기관 현황 유 관 기 관 기획예산처(건설교통예산과) 산업자원부(안전대책반 등) 노동부(산업안전과) 문화관광부(문화산업국 등) 국방부(재난관리지원과) 산림청(치산과) 관 련 사 항 재난관련 예산 재정지원 가스 전기 광산안전 산업안전 체육시설 유원 시설안전 극장 호텔 등 시설안전 군관련안전대책 장비 인력지원 사방, 임도 등 대책 - 83 -
유 관 기 관 관 련 사 항 한국가스안전공사 지하철 도시철도공사 농림부(농산경영과) 보건복지부(비상계획담당관실) 문화재청(문화재정책과) 국립공원관리공단(재난관리팀) 건설교통부 (건설안전심의관실, 하천관리과 등) 해양수산부(안전조업상황실) 환경부(수질보전국등) 과학기술부(원자력검사과) 교육인적자원부(교육재정지원과) 한국철도공사(안전계획처) 한국전기전공사 대한적십자사(구호과) 정보통신부(비상기획관실) 경찰청(치안상황실) 해양경찰청(해상안전과) 한국도로공사(방재총괄팀) 가스안전 지하철안전 농업시설 및 농작물대책 방역, 의료대책 문화재보호대책 국립공원 통제 등관리 교량 건축물안전 하천, 댐 안전 해양선박 오염사고 대기 수질오염사고 유해물질사고 원자력안전 교육시설안전 철도안전 전기안전 이재민구호, 자원봉사 통신시설 관리 및 대책 차량 인력 등 출입통제 해양사고 처리 선박안전대책 고속도로 피해 대책 - 84 -
9-7 재난발생시 수습체계 시 도 시 군 구 소방관서 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 재난전략상황실 (소방방재청 시 도, 시 군 구) 긴급구조통제단(중앙 지역) 탐색구조본부(군부대) 해양경찰청(서) 재난발생 발견 신고 재난발생 보고 전파 긴 급 구 조 긴급구조활동 탐색구조활동 해상조난사고 구조활동 중앙부처, 시 도, 시 군 구 사고대책본부 구성 운영 시 도, 시 군 구 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 (자치단체장) 응 급 조 치 민방위대 동원명령, 경찰서, 군부대 등 출동요청 주민 대피명령, 경계구역 설정, 강제대피조치 인근 시 도, 시 군 구, 관계기관 응원요청 재난현장 주민 응급조치 및 응급부담명령 시 도, 시 군 구 사고대책본부 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중앙사고대책본부 회의 주무부처의 장 시 도, 시 군 구 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 주무부처의 장 피해복구계획 협의 확정 피 해 복 구 실 시 - 85 -
9-8 안전관리 주요 법령 안전관리대상 관 련 법 관계부처 교 량 도로법 도시철도법 철도안전법 농어촌도로정비법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댐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 하천법 건설교통부 수리시설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건설교통부 소방방재청 항 만 항만법 해양수산부 공공청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국유재산관리법 지방재정법 교육인적자원부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시 설 안 전 아파트, 대형건물 백화점 등 대형판매시설 호 텔 건축법 주택법 건축법 유통산업발전법 건축법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극 장 공연법 건축법 문화관광부 리프트 등 삭도 궤도법 건설교통부 유원시설 관광진흥법 문화관광부 골프장 스키장 등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관광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은 공통적으로 적용 - 86 -
산 업 안 전 교 통 안 전 화 재 등 안 전 분 야 안전관리대상 관 련 법 관계부처 석유화학 가 스 제조사업장 건설사업장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 사업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수질환경보전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산업집접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산업표준화법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건축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산업안전보건법은 공통적으로 적용 - 87 - 산업자원부 환경부 노동부 산업자원부 환경부 노동부 산업자원부 노동부 건설교통부 노동부 도로교통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지 하 철 도시철도법 건설교통부 철 도 철도안전법 건설교통부 해양교통안전법 선박안전법 해상안전 해양수산부 어선법 해양오염방지법 수상안전 수상레저안전법 소방방재청 해양수산부 항공안전 항공법 건설교통부 화재 폭발 소방기본법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 화재로인한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소방방재청 행정자치부 재정경제부 산 불 산지관리법 농림부 전 기 전기사업법 기공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산업자원부 원 자 력 원자력법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과학기술부 광 산 광산보안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보호자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자원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은 공통적으로 적용 긴급구조 등 수습관련 소방기본법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수난구호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경찰관직무집행법 소방방재청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10 주요 재난 현황 10-1 주요 재난사고 발생 현황 (ʼ94-ʼ07년) 가. 지역별 시 도 건수 내 용 계 98 서울 14 부산 10 대구 7 인천 3 성수대교(ʼ94),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ʼ94), 삼풍백화점 붕괴(ʼ95), 용산 중산APT 화재(ʼ97), 한진아파트 축대 붕괴(ʼ97), 여의도 공동구 화재(ʼ00), 중곡동 신경외과 화재(ʼ00), 홍제동 주택 화재 및 건물 붕괴(ʼ01), 세곡동 비닐단지 화재(ʼ01), 미아동 LP가스 폭발(ʼ01), 금호미술관 가스 누출(ʼ01), 불광시장 상가건물 붕괴(ʼ01), 삼선동 주택붕괴(ʼ04), 수유동 리모델링 건물붕괴(ʼ05), 종각역 지하상가 일산화탄소 누출(ʼ06) 구포열차 전복(ʼ93), 구포대교 버스 추락(ʼ97), 장림동 화학약품공장 폭발(ʼ98), 부산골드프라쟈 화재(ʼ98), 바지선 폭발(ʼ99), 부일외고 수학여행 교통사고(ʼ00), 대우조선 헬기 추락(ʼ01), 시내버스 교통사고(ʼ01), 금정구 교통사고(ʼ03), 다대포항 앞선박좌초(ʼ06), 부산영도카니발놀이기구추락사고(ʼ07) 대구도시가스 폭발(ʼ95), 골든프라쟈 오피스텔 지하 붕괴(ʼ97), 지하철공사장 붕괴(ʼ00), 88고속도로 교통사고(ʼ00), 대구지하철 방화사건(ʼ03), 대구수성구 열차 추돌사고(ʼ03), 수성동 목욕탕 폭발 화재(ʼ05) 인천 미사일 폭발(ʼ98), 인천호프집 화재(ʼ99), 부평구 가스폭발(ʼ02) 대전 1 동구 주택가 LP가스 폭발(ʼ01) - 88 -
시 도 건수 내 용 경기 17 경기여자기술학원 화재(ʼ95), 광명시장 화재(ʼ95), 남한강버스 추락사고(ʼ96), 동두천 산불(ʼ96), 과천경마장 사고(ʼ96), 안양 연립주택 붕괴(ʼ96), 부천 LP가스 폭발(ʼ97), 청북상수도가압장 붕괴(ʼ98), 부천 LP가스충전소 폭발(ʼ98), 화성 씨랜드 화재(ʼ99), 성남시 단란주점화재(ʼ00), 안산시 공장 폭발화재(ʼ00), 광주예지학원 화재(ʼ01), 평택 화영아파트 LPG 폭발(ʼ03), 안양 제일여인숙 붕괴(ʼ04), 철산역 전동차 화재(ʼ05), 이천GS물류센터 신축공사장 붕괴(ʼ05) 강원 9 태백탄광 매몰(ʼ96), 고성 산불(ʼ96), 북한강 준설선 침몰(ʼ96), 장성 광업소 탄광사고(ʼ97), 강릉 산불(ʼ98), 동해 산불(ʼ98), 영동고속도로 버스 충돌(ʼ98), 동해안 산불(ʼ00), 양양산불(ʼ05), 속초시 모델하우스 화재사고(ʼ06) 충북 3 우암상가 APT 붕괴(ʼ93), 충주호 유람선 화재(ʼ94), 경부고속도로(옥천) 교통사고(ʼ02) 충남 9 논산 정신병원 화재(ʼ93), 천안여관 화재(ʼ01), 임마뉴엘복음관 화재사고(ʼ02), 경부고속도로(천안) 교통사고(ʼ02), 서천군 금매복지원 화재(ʼ02), 천안초등학교 화재(ʼ03), 서해대교 교통사고(ʼ06), 당진동부제강 부두공사장 붕괴(ʼ07), 허베이스피리트유류유출사고(ʼ07) 전북 5 서해훼리호 침몰(ʼ93), 남원 철도건널목 충돌(ʼ97), 익산 LP가스충전소 폭발(ʼ98), 순창 용수로터널공사 안전사고(ʼ01), 군산 개복동 대가주점 화재(ʼ02) 전남 9 아시아나 여객기 추락(ʼ93), 제5금동호 충돌(ʼ93), 화순 철도건널목 충돌(ʼ95), 씨프린스호 기름 유출(ʼ95), 목포 주상복합건물 붕괴 위험(ʼ97), 여천공단 폭발화재(ʼ00), 순천 단란주점 가스폭발(ʼ01), 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ʼ07년), 고흥 연도교 건설공사장 붕괴(ʼ07) 경북 4 포항 세라프할인매장 화재(ʼ01), 봉화군 관광버스 추락사고(ʼ03), 청도군 대흥농산 화재(ʼ03), 상주 시민운동장 안전사고(ʼ05) 경남 4 거창산불(ʼ97), 진주 관광버스 추락(ʼ01), 김해 에어차이나 추락(ʼ02), 마산 마도장여관 화재(ʼ02) 제주 1 북제주군 관광버스 교통사고(ʼ00), 다세대주택 가스폭발화재(ʼ06) 기타 2 KAL여객기 추락(ʼ97), 베트남기 추락(ʼ97) - 89 -
나. 연도별 일자 재난명 인명피해(명) 계 사망 부상 재산피해 사고원인 ʼ93년 6건 860 501 359 1. 7 우암상가 APT 붕괴 (충북 청주시) 76 28 48 상가 52개, APT 59세대 붕괴 우암상가 APT화재로 가스 폭발 붕괴 3.28 구포 열차 전복 (부산 북구) 274 78 196 기관차, 객차, 선로 시설 파손 한전의 지중선사업을 위하여 철도횡단 지하 터널식 굴착작업중 철도노선 붕괴로 열차전복 4.19 논산 정신병원 화재 (충남 논산시) 36 35 1 조립식건물 1동 소실 담배불에 의한 인화 7.26 아시아나 여객기 추락 (전남 해남군) 110 66 44 비행기 1대 파손 아시아나항공 733편이 짙은 안개와 강풍으로 목포공항 착륙 실패 (3회)후 광주공항으로 향하던 중 추락 9.27 제5금동호 충돌 (전남 여천시) 2 2 - 선박 1척 파손 인근해역 유류 오염 가해선의 안전사항 위반, 피해선의 통행로 위반 및 선박간 정보 교환 미이행으로 충돌 - 90 -
인명피해(명) 일자 재난명 계 사망 부상 ʼ94년 3건 227 73 154 재산피해 사고원인 10.10 서해 훼리호 침몰 (전북 부안군) 362 292 70 선박 1척 침몰 초속 10~14m의 강풍과 4~5m의 높은 파도를 무시한 출항과 승선 정원 221명에 141명 초과한 362명 승선과 수화물 등의 배 상부 적재에 따른 복원력 상실 10.21 성수대교 붕괴 (서울 성동구) 49 32 17 교량상판 1구간 차량 6대 파손 용접시공의 결함, 제작 오차 등 부실 시공된 교량으로 중차량 통행에 따른 하중초과 및 피로하중이 급진전되어 상판 48M 붕괴 10.25 충주호유람선 화재 (충북 단양군) 65 29 36 유람선 1척 소실 충주호 단양선착장에서 충주간 운항중 구단양 철교부근에서 기관실에 원인불명으로 화재발생 12. 7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 (서울 마포구) 113 12 101 건물145동, 차량92대 파손, 물품 431건 파손 계량기 점검시 전동 밸브 틈새로 다량 방출된 가스가 환기통 주변모닥불 불씨에 점화 폭발 - 91 -
인명피해(명) 일자 재난명 계 사망 부상 ʼ95년 6건 1,836 659 1,177 재산피해 사고원인 4.11 화순철도 건널목 충돌 (전남 화순군) 33 15 18 버스 1대 전파 (25백만원) 시내버스가 철도 건널목에서 일단정지를 무시하고 건너는 도중 부산행열차(비둘기호 902호)와 충돌 4.28 대구도시 가스 폭발 (대구 달서구) 303 101 202 건물 34동, 차량 150대 파손 (4,718백만원) 대구백화점 상인점 신축공사장의 그라우팅공사도중 도시가스관 파손으로 약77m 떨어진 지하철공사장에 가스유입, 원인불명의 화인에 의해 폭발 6.29 삼풍백화점 붕괴 (서울 서초구) 1,440 502 938 건물1동, 차량310대, 869개입주 업체물품 파손 설계 및 시공이 부실한 건축물에 설계 하중 초과 사용으로 A동북쪽 콘크리트내력벽을 제외한 A동 건물전체가 지하까지 각층 스라브가 차곡차곡 붕괴 7.23 씨프린스호 기름유출 (전남 여천군) 1 1 - 태풍 피항차 출항, 선박 1척, 선미(기관실부위) 인근해역 충돌로 기관실내 화재로 유류오염 표류 중 암초에 좌초, (52,113백만원) 방카 C-유약 700여톤 유출 8.21 경기 여자기술 학원 화재 (경기 용인시) 53 40 13 건물1동, 의류, 집기류 100여점소실 방화에 의한 화재발생 12.31 광명시장 화재 (경기 광명시) 6-6 점포 186개 소실 (147백만원) 전기누전에 의한 화재(추정) - 92 -
인명피해(명) 일자 재난명 계 사망 부상 ʼ96년 7건 423 44 379 재산피해 사고원인 2.11 4.3 4.23 4.23 과천 경마장 사고 (경기 과천시) 남한강 버스 추락 (경기 양평군) 동두천 산불 (경기 동두천시) 강원도 고성 산불 (강원 고성군) 341-341 물품93건 분실 파손 59 22 37 버스1대 전파 8 7 1 - - - 산림 4.9ha 소실 분말소화기 안전핀이 빠져 분사된 분말을 가스폭발로 오인, 대피과정에 사고발생 운전사 부주의 (방심 또는 졸음추정)로 시내버스가 남한강에 추락 미2사단에서 소총사격 훈련중 연막탄에 의해 발화 산림3,762ha, 건물227동, 가축718두, 유실수 사격장내에서 폐기 21,052본, TNT를 처리중 집기류 파편이 튀어 발화 12,133점등 소실 (22,717백만원) 8.18 북한강 준설선 침몰 (강원 춘천시) - - - 기관실 엔진 골재준설선 냉각수파이프드레인밸브 1척 침몰, 탈거로 인한 하천수 호수오염, 치어 유입으로 부력상실 202만미 폐사 침몰 8.28 안양 연립주택 붕괴 (경기 안양시) - - - 연립주택1동완 파, 연립주택 2동반파 (2,490백만원) 공사장 지하 10m정도 터파기공사중 토류벽이 토압에 밀려 인근지반 및 건축물 붕괴 12.11 태백 탄광 매몰 (강원 태백시) 15 15 - 갱도 40m 붕괴 갱내 작업장 상부 침투 수가 기존갱내 공동에 집수하여 있다가 채탄 작업중 분출 - 93 -
일자 재난명 인명피해(명) 계 사망 부상 ʼ97년 11건 363 285 78 1.18 2.28 3. 4 3.24 3.27 3.30 4.13 5.14 8. 6 9. 3 10.21 대구 골든프라쟈 오피스텔 붕괴 (대구 북구) 목포주상복합 건물붕괴위험 (전남 목포시) 부천 LPG가스 폭발 (경기 부천시) 남원 철도 건널목충돌 (전북 남원시) 구포대교 버스 추락 (부산 북구) 용산 중산APT 화재 (서울 용산구) 경남 거창산불 (경남 거창군) 한진APT 축대 붕괴 (서울 성북구) KAL기 추락 사고 (괌 - 미국령) 베트남기 추락사고 (캄보디아) 장성광업소 탄광사고 (강원 태백시) - - - - - - 14 3 11 32 16 16-94 - 재산피해 골든프라쟈 지하5-7층 옹벽 및 바닥 침하 이재민 16세대 65명 건물1동(4층) 철거 이재민 1세대 5명 주택파손 16동 이재민 28세대 70명 버스1대 전파 (43백만원) 6 5 1 버스1대 전파 17 2 15 2 2-7 1 6 254 229 25 21 21 - APT 8가구 소실, 이재민 26세대 85명 산림 3ha 소실 승용차 7대, 인근상가일부 파손 비행기 1대 파손 외국비행기 1대 파손 10 6 4 - 사고원인 설계부적정 및 시공불량으로 오피스텔 지하 5~7층 옹벽의 파손 및 정덕궁전빌라 주차장 일부 침하 기초지반이 매립지로 불안정하여 압밀되면서 발생된 공동이 무너지 면서 기초 침하됨 지상 1층 세입자의 부부 싸움끝에 LP가스를 폭발시켜 건물1동붕괴 시내버스가 신호를 무시하고 철도 건널목을 건너다 서울행 열차 (무궁화호 282호)와 충돌 운전부주의에 의한 버스 추락 미상 입산자 실화 침수로 인한 축대붕괴로 토사유출 엔진고장, 기상악화, 착륙 안내장치 고장 등으로 인한 착륙실패 추정 악천후속에서 착륙을 시도하다가 공항 인근 논에 추락 전기 스위치를 조작 하다 스파크로 인해 갱안에 고여 있던 메탄가스폭발 화재발생
일자 재난명 인명피해(명) 계 사망 부상 ʼ98년 9건 239 47 192 2. 3 3. 3 3.29 3.29 9.11 10. 6 10.23 10.29 12. 4 청북 상수도 가압장 붕괴 (경기 평택시) 장림동화학약품 공장 폭발 (부산 사하구) 강릉 산불 (강원 강릉시) 동해 산불 (강원 동해시) 부천LP가스 충전소 폭발 (경기 부천시) 익산LP가스 충전소 폭발 (전북 익산시) 영동고속도로 버스 충돌 (강원 평창군) 부산 콜드프라자 화재 (부산 서구) 인천 미사일 폭발 (인천 연수구) 11 5 6 41 1 40 - - - - - - 84 1 83 14 1 13-95 - 재산피해 건축물스라브 및 기둥(18 개소) 파손 공장건물1동 붕괴차량 37대 파손 산림350ha, 건물74동 이재민 29세대101명 (2,344백만원) 산림 250ha소실 (685백만원) 사고원인 높이 11m의 배수지동 바리 부실과 콘크리트 타설순서 무시 등으로 비틀림 변위 발생 비누연료제조중 가마과열 폭발 농산폐기물 소각 부주의(추정) 담배불 실화 (학생실화) 탱크로리에서 지하 저장 공장건물 등 탱크에 가스 충전작업 12동 소실 중 부주의로 노후된 LPG충전소 이음새가 이탈되면서 소실 차량 누출된 가스에 미상의 122대 소실 등 화인에 의해 인화된 (9,591백만원) 것으로 추정 충전소소실 건물160동 일부파손 차량24파손 (3,146백만원) 34 12 22 버스2대 파손 43 27 16 12-12 신축중인 냉동창고 (지하2층, 지상8층)소실 차량176대, 인근상가, 주택75동 영업용택시에 가스를 주입하던중 중간안전 밸브가 파손 되어 누출된 가스가 원인 미상의 화인에 의해 폭발 강릉방면으로 운행중이던 버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고속버스와 정면충돌 전기합선으로 발화(추정) 미사일(나이키허큘리스) 시험점검중 오발(추정)
인명피해(명) 일자 재난명 계 사망 부상 ʼ99년 3건 174 83 91 5.31 바지선 폭발 (부산 사하구) 9 3 6 ʻ씨랜드ʼ 화재 6.30 (경기 화성군) 28 23 5 호프집 10.30 화재사고 137 57 80 (인천 중구) ʼ00년 10건 320 80 240 지하철공사장 1.22 붕괴사고 4 3 1 (대구 중구) 여의도 공동구 2.18 화재사고 - - - (서울 영등포구) 동해안 산불 (강원, 강릉, 4. 7 동해, 삼척, 17 2 15 7.14 8.24 10.18 10.27 11. 2 11. 8 11.11 고성) 부일외고 수학여행교통사고 (부산) 여천공단 폭발화재사고 (전남 여수시) 성남 단란주점 화재사고 (경기 성남시) 88고속도로 교통사고 (대구 동구) 안산 공장폭발 화재사고 (경기 안산시) 북제주군 관광버스 교통사고 (제주 북제주군) 중곡동 신경정신과 의원 화재 (서울 광진구) 115 18 97 25 6 19 7 7-27 21 6 53 6 47 39 9 30 33 8 25 재산피해 선체보수용 접중 폭발 (198백만원) 건물1동 전소, 기타집기 파손 (72백만원) 건물1동(지하1 층,지상4층)전 소(6,480만원) 지하철공사중 지반붕괴 및 버스1대 파손 통신선 및 전화선약 33,000 회선 소실 산림피해 23,138ha 등 피해발생 (100,100백만원) 버스2대 전소, 기타차량 전소 건물 4개동 및 승용차 20대 파손 (540백만원) 건물내부 소실 (20백만원) 버스, 무쏘, 트럭 각 1대 전파 2층 철골조 3동 파손 (260백만원) 관광버스 1대 전파 병원내부 일부 소실 사고원인 용접작업 도중 불꽃이 인화 폭발한 것으로 추정 모기향불에 의한 화재발생으로 추정 노래방 종업원들의 실화에 의한 화재발생 터파기 공사중 가시설이 토압에 밀리면서 지반붕괴 공동구내 전력 과부하 또는 누전으로 추정 고성산불:군소각장의 불씨에 의한 발화 강릉, 동해, 삼척:미상 급경사 커브길에서 빗길 과속과 안전 운전 소홀 냉동기 고장으로 내부 온도가 급상승하여 제품포장과정에서 폭발된 것으로 추정 룸내 환풍기 모타 과열에 의한 화재 발생으로 추정 반대차선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달려오던 카고트럭과 정면충돌 위험물 혼합과정중 탱크폭발에 의한 화재발생 추정 성산포방향으로 향하던 관광버스가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후 전복됨 신원미상의 정신질환자가 지하1 3층에서 방화에 의한 화재로 추정 - 96 -
인명피해(명) 일자 재난명 계 사망 부상 ʼ01년 14건 369 80 289 포항시 세라프할인 1. 10 매장 화재 (경북 포항시) 순창군 용수로 1. 19 터널 공사사고 (전북 순창군) 홍제동 주택화재 및 붕괴 3. 4 매몰사고 (서울 서대문구) 강남구 세곡동 비닐단지 3. 4 화재사고 (서울 강남구) 4. 8 미아동LP가스폭발 붕괴사고 (서울 강북구) 경기광주 예지학원 5.16 화재사고 (경기 광주시) 금호미술관 5.28 가스누출사고 (서울 종로구) 대우조선 7. 5 헬기추락사고 (부산지방항공청) 부산 시내버스 7.19 교통사고 (부산 동래구) 진주 관광버스 7.24 추락사고 (경남 진주시) 천안시 여관 8. 3 화재사고 (충남 천안시) 대조시장인근 8. 6 상가건물 붕괴 (서울 은평구) 순천 단란주점 9.15 가스 폭발사고 (전남 순천시) 대전 동구 주택가LP가스 12.29 폭발사고 (대전 동구) 53 5 48 5 5-9 6 3 10 10-24 - 24 33 10 23 59 1 58 12 8 4 30 2 28 40 23 17 16 6 10 11 1 10 38 3 35 29-29 - 97 - 재산피해 양식 철골조 칼라시트 2층 2동 1,423평 용수로터널 일부 붕괴 주택 80평 1,2층 붕괴 화훼용비닐 하우스 111 개동 전소 등 약(11백만원) 건물 1, 2층 22평 붕괴 양식조립식 판넬 5층 및 집기류 소실 전시관 2층 일부 유리파손 헬기(S76B) 1대 전파 버스 1대 전파 버스 1대 전파 객실 32개 380평 전소 (45백만원) 건물 1, 2층 전파 건물 1층 바닥, 1층 스라브 균열 주택붕괴1, 차량피해 24, 이재민 2세대 5명 사고원인 용접중 불티에 의한 착화 암반발파 중 안전 부주의 화재진화 및 인명 검색 중 건물붕괴 전기누전으로 추정 LP가스폭발 담뱃불에 의한 발화로(추정) 소화설비 임의조작 기상악화에 의한 추락(추정) 추돌에 의한 브레이크 파열 과속운행 및 안전 밸트 미착용 지하 기계실 발화에의한 화재 건물노후로 인한붕괴 지하실 누출된 가스에 의한 폭발사고 2층 건물 1층에서 가스누출 폭발
인명피해(명) 일자 재난명 계 사망 부상 ʼ02년 8건 301 203 98 재산피해 사고원인 1.29 2.10 3.20 4.15 군산 개복동 대가주점 화재 (전북 군산시) 경부고속도로 교통사고 (충남 천안) 인천 부평구 LP가스 폭발 (인천 부평구) 김해에어차이나 추락사고 (중앙사고대책 본부:건교부, 경남도,김해시 사고대책본부) 15 15-1,765만원 (부동산 1,265, 동산 500) 1층에서 난방용 전기히터 과열로 주위 가연물질 착화 33 15 18 버스1대전파 운전부주의 (중앙분리대 침범) 27 6 21 166 129 (사망 123 실종 6) 37 건물전파1, 반파1, 자동차파손 5, 판유리 413 등 중국민항기 보잉 767-CA 129편 전파 (북경 김해 정기운항) 가스판매업자 부주의 비와 안개로 관제탑 선회 명령받고 선회 중 김해시 지내동 동원APT뒤산 8부 능선에 추락폭발 5. 1 마산 마도장여관 화재사고 (경남 마산시) 15 9 6 3층 384m2 전소, 4~6층 그을림 재산 31.5백만원 전기원인 또는 (동산 노숙자 실화 추정 10.5백만원, 부동산 21백만원) 5. 9 임마뉴엘복음 수양관화재사고 (충남 부여군) 4 4 - 철골스라브 일부소실 (12백만원) 보일러연통과열 6.15 경부고속도로 (옥천)교통사고 (충북 옥천군) 32 16 16 고속버스 1대 전파 운전부주의 12.10 금매복지원 화재사고 (충남 서천군) 9 9 - 부속건물 108m2 소실 천정부 전기합선 - 98 -
인명피해(명) 일자 재난명 계 사망 부상 ʼ03년 7건 577 245 332 재산피해 사고원인 2.18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중앙사고대책 본부:건교부, 대구시 사고 사고대책) 340 192 148 615억원 (지하철 324, 중앙로역 246, 방화 인근상가 피해 45억원) 3.26 천안초등학교 화재사고 (충남 천안시) 25 9 16 단층 슬라브 건물 33평 전소 (1,600만원) 축구부 합숙소 주방 에서 전기누전으로 화재발생 6.20 부산 금정구 교통사고 (부산 금정구) 50 9 41 버스(34인승) 전파 1대, 승용차 반파 1대 브레이크 파열 8. 8 대구 수성구 열차 추돌사고 (철도청, 대구 수성구) 97 2 95 기관차 1량, 객차 2량, 발전차 1량 반파 신호대기 중 추돌 10.21 경북 봉화군 관광버스 추락사고 (경북도, 봉화군, 대구 달서구) 31 19 12 버스(47인승) 1대 전파 브레이크 결함 11.17 평택 화영아파트 LPG폭발사고 (경기 평택시) 16 2 14 재산 657백만원 (동산 207, 부동산 450) LPG가수 누출로 실내 폭발 12.17 경북 청도군 대흥농산 화재사고 (경북 청도군) 18 12 6 1층 냉각장을 재산 87백 배양장으로 바꾸기 위해 만원 철구조물 해체작업 중 (버섯재배공장 용접불티가 주변 2,984m2 소실) 가연물에 떨어져 발화 - 99 -
일자 재난명 인명피해(명) 계 사망 부상 ʼ04년 2건 7-7 9. 6 9.17 안양 제일연인숙 붕괴사고 (경기 안양시) 서울 삼선동 주택 붕괴사고 (서울 성북구) 6-6 1-1 ʼ05년 6건 249 26 223 1. 3 4. 4 6.24 9. 2 10.3 10.6 경기 철산역 전동차 화재사고 (경기 광명시) 양양 산불 (강원 양양군) 수유동 리모델링 건물 붕괴사고 (서울 강북구) 대구 수성동 목욕탕 건물 폭발 화재사고 (대구 수성구) 경북 상주 시민운동장 안전사고 (경북 상주시) 이천GS물류센터 신축공사장 붕괴사고 (경기 이천시) 1-1 - - - - 100 - 재산피해 3층건물 전파 주택 1개동완파, 3개동 일부 파손 이재민 7세대 13명 237백만원 (전동차 3량 소실, 터널유치선 소손) 8 1 7 2층 건물 전파 54 5 49 172 11 161-14 9 5 - 사고원인 건물(1976년 준공) 노후화로 인한 붕괴 건축물 노후화 (1968년)로 인한 붕괴 방화 산림 973ha건물 544동등 230억 입산자 실화추정 이재민 165세대 420명 리모델링 공사중 무리한 증축으로 인한 붕괴 피해건물 전소, 주변건물 28동 유리창 파손, 지하 기름탱크 차량 27대, 유증기 폭발 가로등 1개 파손 등 공연관람을 위해 출입문에 운집해 있던 군중압사 시공순서 무시 및, 무리한 시공추진
인명피해(명) 일자 재난명 계 사망 부상 ʼ06년 5건 169 19 150 재산피해 사고원인 9. 8 서울 종각역 지하상가 일산화탄소 누출 66-66 - 중앙집중 냉온수기 가동중 LNG불완전 연소로 인하여 일산화탄소 발생 9.10 강원 속초시 모델하우스 화재 2-2 모델하우스1동, 식당1동, 모델부분소실 등 233백만원 전기누전 9.18 제주 다세대 주택 가스폭발 화재사고 21 1 20 은하빌라 301호(79m2) 전소 및 인접건물 3개동 파손 인접건물 24개동 유리창 파손 및 차량 16대 파손 거주자가 LPG가스를 고의 누출로 원인미상의 불씨에 의해 폭발 9.28 부산 다대포앞 해상선박 좌초사고 12 7 5 가성스피트호 (6.7t)침몰 좌초 10.3 서해대교 교통사고 68 11 57 25t화물차량 등 30여대 파손 및 일부 화재발생 서해대교 짙은 안개, 안전거리 미확보 - 101 -
일자 재난명 인명피해(명) 계 사망 부상 재산피해 사고원인 ʼ07년 6건 58 41 17 55백만원 2.11 전남 여수 출입국관리 사무소 화재사고 17 10 7 5백만원 우출입국 사무소에 수용중인 중국인이 방화 후 혼란한 틈을 타 탈출하기위해 인위적으로 방화 4. 5 전남 고흥군 연도교 건설공사장 붕괴 12 5 7 - 교량 상판 스라브 작업 중 동바리가 붕괴되어 작업중인 인부 사망 5.12 골든 로즈호 충돌 침몰 사고 16 16 - - 중국 대련 남동방 38마일 해상에서 항해중이던 중국선박과 충돌하여 침몰 8.13 부산 영도구 월드카니발 놀이기구 추락사고 5 5 - - 회전놀이기구인 관람차의 볼트가 출입문에 끼여 고착상태로 운행 중 뒤따르던 관람차와 충돌 투명창으로 승객이 몰리면서 추락 10.19 충남 당진 동부제강 부두 공사현장 붕괴사고 8 5 3 50백만원 철재거푸집 설치후 레미콘 타설시 철재거푸집 붕괴로 작업중인 인부 사망 12.7 허베이 스피리트 유류유출 사고 - - - 어장 29,454ha 해안70km 오염 우암상가 APT화재로 가스 폭발 붕괴 - 102 -
10-2 특별재난지역 선포 현황 구분 개 요 삼풍백화점붕괴 (주관:건교부장관) 발생일시:ʼ95. 6. 29 인명피해:사망502명, 부상937명 재산피해:건물2동 (지상5, 지하4) 선포일시:ʼ95. 7. 19 동해안 산불 (주관:농림부장관) 발생일시:ʼ00.4.7 ~ 4.13 인명피해:사망2, 부상17명 산림피해:23,448ha 재산피해:277억 (주택321동 등) 선포일시:ʼ00. 4. 17 - 총:72,433백만원 - 총:67,857백만원 지 원 사고 수습 경비 : 6,949 피해업체금융지원 : 8,616 세 제 지 원 : 6,868 피해보상융자재원 : 50,000 장례비 조의금:3~5백만원 특별위로금 (복지부) : 3,244 농업시설복구지원 (농림부) : 17,547 어망및양식시설 (해수부) : 1,185 주택복구지원 (건교부) : 8,343 특별교부세 (행자부) : 12,035 산림복구지원 (산림청 ) : 19,228 공장복구지원 (중기청) : 1,165 지방자치단체 : 5,110 사망자(2명) 위로금:15백만원 - 103 -
구분 대구지하철 화재 (주관:건교부장관) 양양 산불 (주관:소방방재청장) 개 요 발생일시:ʼ03. 2.18 인명피해:사망192명, 부상148명 재산피해 - 지하철, 중앙로역사 570억 - 인근상가 45억(166건) 선포일시:ʼ03. 2.19 발생일시:ʼ05. 4. 4 인명피해:없음 산림피해:973ha 재산피해:230억(주택163동 등) 선포일시:ʼ05. 4. 7 - 총:1,605억원 - 총:24,335백만원 지 원 중앙지원 1,147억원 피해자보상비 : 441억 긴급구조경비 : 5억 부상자치료비 : 45억 이재민구호비 : 38억 피해시설복구비 : 252억 전동차 구입 및 내연재 교체 : 366억 대구시 458억원 보상비용 및 치료비 : 213억 피해시설복구 : 45억 지하철 운송수익 결손금 : 136억 전동차 구입 및 내연재 교체 : 64억 농업시설복구지원 (농림부) : 1,312 주택복구지원 (건교부) : 5,868 산림복구지원 (산림청) : 3,512 이재민구호 등 (소방방재청) : 503 군사시설 (국방부) : 2,263 문화재복구 (문화재청) : 8,885 공장시설복구 (산업자원부) : 200 공원시설 등 (환경부) : 1,792-104 -
구분 허베이 스피리트 유류유출 사고 발생일시:ʼ07. 12. 7. 인명피해:없음 개 요 재산피해 - 어장 29,454ha 및 해안 70.1km 오염 선포일시 - 충남 태안 등 6개 시 군 재난사태 선포 ʼ07.12.8 - 특별재난지역 선포 ʼ07.12.11 - 전남 신안 등 3개 군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ʼ08.1.18. - 총:843억원 지 원 긴급생계안정자금 : 768억(충남 600, 전남 168) 긴급방제 특별 교부세 : 75억(충남 60, 전남 10, 전북 5) 세제 감면 유예, 금융지원(장기저리 융자) 등 - 105 -
11 국민생활 안전사고 예 경보제 매년 국민의 일상생활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유형 별로 분석하여 특정시기에 집중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의 재산과 인명 피해의 최소화 개요 도입시기:2006년 4월 5일 발령근거 - 국민생활주변 안전사고 예보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2006. 4. 5 소방방재청 훈령 제 88호 개정 2008. 4.29 소방방재청 훈령 제144호 지향점 각종 안전사고의 통계학적 분석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 안전사고 예 경보 발령을 통한 대국민 경각심 고취 ʼ07 발령현황 발령유형 주의보 / 경보 발령일시 농기계 안전사고 주의보 4.24~ 산악 안전사고 주의보 5.22~ 장마철 감전사고 주의보 6.21~ 낙석사고 주의보 7.18~ 물놀이 안전사고 주의보 7.26~ 물놀이 안전사고 경 보 8.3~ 추석절 야외활동 안전사고 주의보 9.4~ 단풍철 산악안전사고 주의보 10.16~ 단풍철 산악안전사고 경 보 11.2~ - 106 -
주간 안전사고 경보 개요 도입시기:2007년 3월 5일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7일간을 1주로 하여, 주간단위로 시 도별로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유형의 안전사고를 캐릭터와 위험지수로 표출, 재난사와 안전요령도 함께 제공 발표방법 : 우리청 홈페이지(www.nema.go.kr)게재, 중앙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등 전파(Safe On), 신문(중앙선데이, 조선일보) 등에 자료제공 안전사고 유형 : 화재, 농기계, 물놀이, 폭발, 붕괴, 어린이놀이기구, 기계, 승강기, 산악, 추락 - 107 -
12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지도 12-1 특정관리대상시설 상태평가 기준 등급 상 태 평가(조치)기준 A급 B급 C급 D급 E급 현재는 문제점이 없으나 정기점검이 필요한 상태 안전시설 경미한 손상의 양호한 상태 간단한 보수정비 필요 보조부재에 손상이 있는 보통의 상태 조속한 보강 또는 일부시설 대체 필요 주요부재에 진전된 노후화 또는 구조적 결함상태 긴급한 보수 보강 및 사용제한 여부 판단 필요 주요부재에 진전된 노후화 또는 단면손실이 발생하였거나 안전성에 위험이 있는 상태 사용금지 및 개축 필요 이상이 없는 시설 지속적 관찰이 필요한 시설 보수 보강이 이행되어야 할 시설로서 현재 결함상태가 지속될 경우 주요부재의 결함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시설 조속히 보수 보강하면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시설이거나 현재의 결함상태가 지속되면 단면손실 등으로 기능상실 우려가 있는 시설 보수 보강 이행시까지 결함의 진행상태를 수치적 계측관리가 필요한 시설 결함사항의 진전이 우려되어 사용제한 등의 안전조치가 필요한 시설 적정 유지보수 시기를 일실한 시설물로서 보수 보강하는 것보다 철거, 재가설하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판단되는 시설 철거, 재가설 전까지 재난조짐 상태의 수치적 계측관리가 필요한 시설 붕괴사고 예방을 위하여 긴급 보강 등 응급 조치와 사용제한 금지조치가 필요한 시설 시설분야별로 구성요소별 세부 상태평가기준은 건설교통부 발행 유지관리매뉴얼 참조 - 108 -
12-2 특정관리대상시설 범위 및 안전관리 근거법령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법률 제7,849호, ʼ06. 2. 21)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9,206호, ʼ05. 12. 28)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제285호, ʼ05. 6. 20) 가. 특정관리대상시설 범위 도 로 시 설 토 목 공 사 장 수 상 안 전 시 설 시설물 구 분 대 상 범 위 비 고 교 량 연장 20m 이상, 100m 미만으로 10년 이상 경과된 교량 터 널 전수관리 육 교 설치된지 10년 이상 경과된 시설 보도육교에한함 지 하 도 설치된지 10년 이상 경과된 시설 지하상가내의 지하도 제외 축대 옹벽 축조된지 10년 이상 경과된 높이 5m 건축물 부대 연장 20m이상의 시설 시설 제외 기타도로 기타 도로시설 유지 관리를 위한 부대시설 부대시설 등 스 키 장 전수관리 리프트 포함 삭도 궤도 전수관리 삭도 궤도법 - 관광시설:케이블카 등 적용 대상 스키장내 리프트 제외 유 원 시 설 전수관리 - 종합유원시설 및 일반 유원시설 - 안전성검사를 받지 않는 유기기구 제외 - 109 - 관광진흥법 적용 대상 대형공사장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중앙행정기관 에서 시행하는 중단된공사장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공사장 제외 유 도선 수상레저기구 전수관리(5톤 이상 동력선) - 해수면 제외 5마력 이상 동력수상레저기구 - 해수면 제외 기 타 중점관리가 필요한 토목시설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시설물 제외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적용 대상 수상레저안전법 적용대상
구 분 대 상 범 위 비 고 지방공공청사 다중이용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연면적 660m2 이상의 청사 및 업무용건축물 중앙행정 기관 제외 공 동 주 택 아 파 트 연립주택 준공후 15년 이상 경과된 주택 다세대 주택 제외 판매시설 당해시설 연면적 1,000m2 이상의 상점과 백화점 등 도 소매시장 대형숙박시설 당해시설 연면적 1,000m2 이상 종합여객시설 고속 시외버스터미널, 여객선터미널 등 공연시설 당해시설 연면적 300m2 이상의 영화관, 연회관, 음악당, 서어커스장 등 다 중 이 용 건 축 물 집회시설 관람 전시시설 의료시설 종교시설 당해시설 연면적 300m2 이상의 예식장, 마권장외발매소, 회의장 등 당해시설 연면적 1,000m2 이상의 운동경기관람장, 박람회장, 전시장 등 당해시설 연면적 1000m2이상 병 의원, 장례식장 등 당해시설 연면적 300m2 이상의 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등 위락 휴게시설 당해시설 연면적 300m2 이상 주점, 무도장, 관망탑 등 청소년 수련시설 당해시설 연면적 1,000m2 이상 유스호스텔, 수련원 등 비디오 게임 제공업 연면적 300m2이상의 비디오방, PC방, 게임장 및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전수관리 - 110 -
구 분 대 상 범 위 비 고 기 타 건 축 물 건 축 공 사 장 위 험 물 시 설 공 단 신 종 고 시 원 기타 다중이용업 대형건축물 일반건축물 옹벽 석축 전수관리 콜라텍, 휴게텔, 화상대화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대상 1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0m2 이상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건축물 높이 5m, 연장 20m 이상 기 타 중점관리가 필요한 부대건축물 대형광고물 대형공사장 중단된 공사장 가스취급시설 유독물 취급시설 화학물질 취급시설 지방공단 농공단지 번지점프장 전수관리 특정관리대상시설에서 제외되는 시설 건물옥상에 설치된 높이 4m 이상 폭 3m 이상의 것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또는 건축 바닥 면적 10,000m2 이상 충전소, 판매소, 제조소, 지역정압기 유독물 보관 저장소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공장 중앙행정기관 에서시행하는 공사장 제외 주거 상업 준공업지역내 시설 국가공단 제외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1 2종 시설물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방재시설 - 111 -
나. 중점관리시설(A B C급) 안전관리 개념: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 특정관리대상시설지정관리지침 구조 및 상태 등에 위험요소가 있거나 그 규모와 이용인구면 등에서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지역 지정 해제:시장 군수 구청장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에게 통보 안전점검:매반기 1회(년2회) 다. 재난위험시설(D E급) 지정 관리 개념: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 특정관리대상시설지정관리지침 긴급히 보수 보강하여야 하거나 사용 및 거주제한을 요할 정도의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 및 지역 지정 해제:시장 군수 구청장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 소유자 관리자에게 통보하고, 공보 고시(14일 이상) 안전관리 강화:유지관리 담당 국 과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 - 정기(월1회 이상) 수시점검 및 안전조치 등 추진 위험요인 해소를 위한 장 단기계획의 수립 추진 - 112 -
12-3 특정관리대상시설 단계별 관리체계 1단계: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법 제26조, 영33조) - 조사결과에 따라 재난위험시설과 중점관리시설로 구분 2단계: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점검(법 26조, 영33조) - 정기점검:재난위험시설(월1회 이상), 중점관리시설(반기1회 이상) - 수시점검:재난관리책임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단계:안전조치(법 31조, 영39조) - 안전점검결과 재난발생위험이 높은 민간시설 등에 정밀안전진단, 보수 보강, 재난위험요인 제거 등 안전조치 명령 등 안전조치명령 미이행으로 위급판단시 사용제한 금지조치 재난예방을 위해 긴급 판단시 행정대집행법에 의해 안전조치 4단계:응급조치(법 37조 ~ 43조) -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신속한 수습 및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시 - 동원명령, 긴급대피, 경계구역의 설정(출입 등의 금지 제한, 퇴거 또는 대피), 강제대피 퇴거조치, 응급부담 등의 조치를 취함 - 113 -
지방자치단체소관 전체시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 동법시행령 제32조) 지방공공청사 시설 및 관할구역내 민간시설 등 (중앙 지방행정기관, 공공기관 단체 소관시설 제외) 특정관리 대상시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 동법시행령 제32조) 정기 수시 안전점검 시설물:10년 이상 경과된 교량 육교 등 시설물, 스키장, 유원시설 등 건축물:다중이용건축물,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등 중점관리시설(반기 1회 점검) 재난위험시설(월 1회 점검) 시설규모 이용면에서 재난 예방을 위하여 관리할 필요가있는 시설(A B C급) - 소유자(관리자 점유자 포함)에게 관리카드와 함께 서면으로 통지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시설(D E급) -재난위험시설 지정 해제시 소유자(관리자 점유자 포함)에게 서면으로 통보 공보 또는 게시(14일 이상) - 안전관리책임자 지정 등 안전관리 강화 - 위험요인해소를 위한 장 단기 해소계획 수립추진 - 114 -
12-4 특정관리대상시설 현황 합 계 [ʼ07. 12. 31 현재] 관리대상 시 설 중점관리시설 (단위:개소) 재난위험시설 구 분 소계 A급 B급 C급 계 D급 E급 합 계 89,296 88,523 38,000 43,184 7,339 773 712 61 시설물 9,383 9,211 2,650 4,970 1,591 172 164 8 건축물 79,913 79,312 35,350 38,214 5,748 601 548 53 시설물 현황 구 분 관리대상 중점관리대상 재난위험시설 시 설 소계 A급 B급 C급 계 D급 E급 합 계 9,383 9,211 2,650 4,970 1,591 172 164 8 소 계 7,973 7,808 1,705 4,613 1,490 165 157 8 교 량 6,575 6,422 1,351 3,705 1,366 153 146 7 터 널 101 101 60 33 8 - - - 도로 육 교 598 593 157 384 52 5 5 - 시설 지하도 383 383 75 286 22 - - - 축대 옹벽 194 191 43 112 36 3 2 1 도로기타 122 118 19 93 6 4 4 - 스키장 17 17 12 5 - - - - 삭도 궤도 36 36 30 5 1 - - - 유원시설 150 150 97 52 1 - - - 지 하 상 가 6 6-5 1 - - - 소 계 423 423 388 31 4 - - - 토목 대형공사장 417 417 386 30 1 - - - 공사장 중단공사장 6 6 2 1 3 - - - 수상 소 계 237 237 184 53 - - - - 안전 유 도선 88 88 43 45 - - - - 시설 수상레저기구 149 149 141 8 - - - - 물놀이시설 44 44 21 10 13 - - - 기타 토목시설 497 490 213 196 81 7 7 - - 115 -
건축물 현황 구 분 관리 대상 시설 중점관리시설 - 116 - 재난위험시설 소계 A급 B급 C급 소계 D급 E급 합 계 79,913 79,312 35,350 38,214 5,748 601 548 53 지방공공청사 4,903 4,892 2,943 1,774 175 11 11 - 공 소 계 31,819 31,483 4,761 23,289 3,433 336 321 15 동 주 아파트 22,009 21,762 3,263 16,638 1,861 247 238 9 택 연립주택 9,810 9,721 1,498 6,651 1,572 89 83 6 소 계 20,588 20,556 13,270 6,720 566 32 26 6 판매시설 4,040 4,040 3,041 959 40 - - - 숙박시설 1,387 1,387 1,037 340 10 - - - 대형목욕장 278 278 120 147 11 - - - 다 여객시설 525 525 398 119 8 - - - 중 이 공연시설 1,081 1,079 747 324 8 2 1 1 용 집회시설 467 466 300 147 19 1 1 - 건 관람시설 1,544 1,543 1,068 445 30 1 1 - 축 물 의료시설 6,597 6,597 4,110 2,355 132 - - - 종교시설 2,175 2,174 1,177 909 88 1 1 - 위락시설 361 361 246 98 17 - - - 청소년수련시설 598 598 429 169 - - - - 비디오게임장 4,101 4,101 2,868 1,174 59 - - - 대형건축물 4,068 3,847 1,291 1,313 1,243 221 189 32 기 소 계 2,578 2,415 866 749 800 163 139 24 타 일반건축물 772 751 150 379 222 21 19 2 건 축 옹벽 석축 718 681 275 185 221 37 31 6 물 기 타 2,630 2,630 2,176 405 49 - - - 대형광고물 718 681 275 185 221 37 31 6
구 분 관리 대상 시설 중점관리시설 재난위험시설 소계 A급 B급 C급 소계 D급 E급 건 축 공 사 장 위 험 물 시 설 소 계 1,807 1,806 1,423 340 43 1 1 - 대형공사장 1,528 1,528 1,291 234 3 - - - 중단공사장 279 278 132 106 40 1 1 - 소 계 5,165 5,165 4,083 1,071 11 - - - 가스취급시설 4,902 4,902 3,881 1,015 6 - - - 유독물취급시설 178 178 139 36 3 - - - 화합물취급시설 85 85 63 20 2 - - - 소 계 351 351 254 92 5 - - - 공 장 지방공단 89 89 65 21 3 - - - 농공단지 262 262 189 71 2 - - - 소 계 4,481 4,481 2,281 2,036 164 - - - 콜라텍 260 260 107 147 6 - - - 신 종 업 종 번지점프장 13 13 12 1 - - - - 휴게텔 234 234 107 121 6 - - - 찜질방 314 314 227 87 - - - - 산후조리원 3,498 3,498 1,752 1,604 142 - - - 고시원 162 162 76 76 10 - - - 화상대화방 162 162 76 76 10 - - - - 117 -
12-5 월별 중점안전점검 대상 재난발생 우려가 큰 시설에 대하여 연중 시의성(월별 계절별)을 고려하여 안전점검을 실시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신속히 제거함으로써 대형 재난사고를 예방 하기 위함 계절별 중점점검 대상시설 해빙기 (2~3월) 절개지, 축대 옹벽, 건설공사장, 공동주택 등 행락철 (4~5, 9~10) 유 도선, 유원시설, 신종업종, 종교시설 추석대비 다중이용시설 등(판매, 숙박, 여객, 공연시설 등) 하계휴가철 (6~8월) 도로시설, 관람 전시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의료시설 등 동절기 (11~익년2월) 주점 등 위락 휴게시설, 가스 등 위험물질 취급시설 스키장, 비디오물 게임제공업 등 설날대비 다중이용시설 등(판매, 숙박, 여객, 공연시설 등)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자체 상황에 따라 점검 대상의 추가 또는 변경 시행가능 연말연시, 설날, 추석절 등은 계절별 종합대책에 포함하여 추진하되 상황에 따라 별도계획 수립 또는 변경시행 - 118 -
12-6 안전점검실시 현황 점검명 해빙기 안전관리 실태점검 봄철 유원시설 안전점검 봄철 성수기 유도선 안전관리 실태점검 점검 기간 소 계 3.5 ~3.16 2.12 ~3.30 점검방법 총 32회 중앙점검 27회 (점검단 21회) 지자체 5회 1,392개반 6,811명 중앙합동점검 4개반 20명 지자체점검 1,388개반 6,791명 점검실시 총 30,499개소 570개소 (392개소) 29,929개소 17,276개소 재난취약시설 50개소 재난취약시설 17,226개소 소 계 19개반 44명 73개소 3.21 ~3.28 3.19 ~3.30 중앙합동점검 2개반 10명 지자체점검 17개반 34명 6개소 74기종 67개소 443기종 소 계 31개반 127명 154개소 4.10 ~4.13 3월 ~4월 중앙합동점검 2개반 19명 지자체점검 29개반 108명 6개 시 도 16개소 70척 11개 시 도 138개소 2,193척 지적건수 (현지시정) 6,213개소 11,616건 (5,437) 3,043개소 4,429건 (1,943) 43개소 129건(18) 3,000개소 4,300건 (1,925) 63개소 322건(186) 6개소89건 57개소 233건(186) 64개소 158건(21) 16개소 73건 (3) 48개소 85건(18) - 119 -
점검명 대구지하철 2호선 안전점검 건설공사장 등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건설공사장 및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여름 휴가철 물놀이등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우기철 전기감전사고 취약시설 안전점검 점검 기간 점검방법 점검실시 지적건수 (현지시정) 소 계 2개반 14명 26개소 26개소 54건 5.21 ~5.23 중앙합동점검 2개반 14명 지자체점검 없음 26개역, 26km 26개소 54건 소계 2개반 9명 19개소 16개소 59건 6.20 ~6.22 중앙점검단 2개반 9명 지자체점검 없음 6개 시 도 19개소 16개소 59건 소계 2개반 5명 12개소 11개소 45건 7.3 ~7.5 중앙점검단 2개반 5명 지자체점검 없음 4개 시 도 12개소 소 계 704개반 3,790명 8,710개소 7.3 ~7.6 8.1 ~8.3 6.1 ~6.25 중앙합동점검 (1,2차) 4개반 26명 지자체점검 700개반 3,764명 16개시 도, 49개소 8,661개소 11개소 45건 1,370개소 2,496건 (1,400) 39개소 202건(20) 1,331개소 2,294건 (1,380) 소계 1개반 2명 19개소 6개소 12건 7.12 ~7.13 중앙점검 (점검단) 1개반 2명 지자체점검 없음 3개 시 도 19개소 6개소 12건 - 120 -
점검명 다중이용 시설 안전점검 재해위험 지구 및배수 펌프장 안전관리 실태점검 여름철 성수기 수상레저 시설 안전점검 추석절대비 복합영상관 안전점검 위험물 취급시설 안전점검 점검 기간 점검방법 점검실시 지적건수 (현지시정) 소계 1개반 7명 6개소 6개소 42건 7.18 ~7.20 중앙점검 (점검단) 1개반 7명 지자체점검 없음 2개 시 도 6개소 6개소 42건 소계 2개반 9명 14개소 8개소 17건 7.18 ~7.20 중앙점검단 2개반 9명 지자체점검 없음 6개 시 도 14개소 8개소 17건 소계 2개반 8명 56개소 54개소 145건 8.8 ~8.10 중앙점검 2개반 8명 지자체점검 없음 56개 소계 1개반 5명 9개소 8.8 ~8.10 중앙점검단 1개반 5명 지자체점검 없음 2개 시 도 9개소 54개소 145건 9개소 62건(5) 9개소 62건(5) 소계 2개반 12명 18개소 17개소 68건 8.29 ~8.31 중앙점검단 2개반 12명 지자체점검 없음 4개 시 도 18개소 17개소 68건 - 121 -
점검명 추석절대비 다중이용 시설등 안전점검 1차 추석절대비 다중이용 시설등 안전점검 2차 서울지하철 9호선 공사장 안전점검 부산지하철 1호선 안전점검 특정관리 대상시설 등 재난 취약시설 안전관리 실태점검 점검 기간 점검방법 점검실시 지적건수 (현지시정) 소계 2개반 14명 20개소 20개소 119건 9.4 ~9.7 중앙점검단 2개반 14명 지자체점검 없음 6개 시 도 20개소 소계 2개반 14명 23개소 9.11 ~9.14 8.27 ~9.7 중앙점검단 2개반 14명 지자체점검 416개반 2,169명 소계 3개반 13명 6개소 10.9 ~10.11 중앙점검단 3개반 13명 지자체점검 없음 6개 시 도 23개소 16개 시 도 3,752개소 6개 공구 소계 2개반 16명 34개소 10.17 ~10.19 중앙점검단 2개반 16명 지자체점검 없음 34개역, 32.5km 소 계 3개반 17명 28개소 10.23 ~11.2 중앙점검단 3개반 17명 지자체점검 없음 9개 시 도 28개소 20개소 119건(37) 23개소 179건(64) 23개소 179건(64) 1,117개소 2,110건 (1,231) 6개소 88건(19) 6개소 88건(19) 34개소 57건(21) 34개소 57건(21) 25개소 117건 25개소 117건 - 122 -
점검명 가을철 유원시설 안전점검 가을 단풍철 유도선 안전관리 실태 불시점검 대형건설 공사장 등 재난 취약시설 안전관리 실태점검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추진 실태점검 대학수학 능력시험 전 후 다중이용 시설 등 안전점검 점검 기간 점검방법 소 계 18개반 66명 122개소 10.29 ~10.31 10.15 ~10.31 중앙점검단 1개반 10명 지자체점검 17개반 56명 점검실시 3개 시 도 4개업체 37개시설 85개소 588기종 소계 6개반 12명 24개소 11.2 ~11.4 11.10 ~11.11 중앙점검 6개반 12명 지자체점검 없음 소계 1개반 6명 7개소 11.5 ~11.7 중앙점검단 1개반 6명 지자체점검 없음 6개 시 도 24개소 3개 시 도 7개소 지적건수 (현지시정) 101개시설 423건 (261) 37개시설 79건(4) 64개시설 344건(257) 10개소 30건(5) 10개소 30건(5) 7개소 53건(12건) 7개소 53건(12건) 소계 1개반 6명 9개소 6개소 14건 11.14 ~11.7 중앙점검단 2개반 5명 지자체점검 없음 3개 시 도 9개소 소 계 3개반 13명 23개소 11.14 ~11.16 중앙점검단 3개반 13명 지자체점검 없음 7개 시 도 23개소 6개소 14건 23개소 111건(3) 23개소 111건(3) - 123 -
점검명 스키장 안전관리 실태점검 대형건축 공사장 등 재난취약 시설점검 겨울철 화재 및 재난취약 시설점검 대선대비 투 개표장 및 건설 공사장 점검 점검 기간 점검방법 소계 1개반 7명 5개소 11.21 ~11.23 중앙점검단 1개반 7명 지자체점검 없음 점검실시 2개 시 도 5개소 소계 3개반 14명 25개소 11.21 ~11.30 중앙점검단 3개반 14명 지자체점검 없음 9개 시 도 25개소 소계 2개반 12명 10개소 12.6 ~12.7 중앙점검 (점검단) 2개반 12명 지자체점검 없음 4개 시 도 10개소 소계 2개반 11명 19개소 12.11 ~12.13 중앙점검 (점검단) 2개반 11명 지자체점검 없음 6개 시 도 19개소 지적건수 (현지시정) 5개소 54건(5) 5개소 54건(5) 24개소 161건 24개소 161건 10개소 109건(12) 10개소 109건(12) 19개소 82건(5) 19개소 82건(5) - 124 -
13 유 도선 관리 13-1 유 도선 안전관리 개요 가. 관계법령 유선 및 도선사업법(법률 제7412호 ʼ05.3.24) 유선 및 도선사업법시행령(대통령령 제19058호 ʼ05.9.29) 유선 및 도선사업법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제298호 해양수산부령 제306호 ʼ05.9.29) 나. 관리체계 (법 제3조, 시행령 제4조) 내수면:시 도지사(시장 군수 구청장) 해수면:해양경찰청장(지방해양경찰청장) 다. 추진계획 2007유 도선 안전관리계획 수립 (우리청에서 지침 마련, 시 도, 시 군 구 수립) 사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성수기 공휴일 현장지도 공무원 배치 행락철 안전운항 지도 점검계획 수립 추진 유 도선사업법 위반사항 강력한 단속 실시 시 도 단위 사고 가상 실제훈련 실시 - 125 -
13-2 전국 유 도선 현황 가. 선 박:2,370척(유선 2,315, 도선 55) 형태별 동 력 선: 89척(유선 40, 도선 49) 무동력선:2,175척(유선 2,175) 모터보트: 106척(유선 100, 도선 6) 규모별 5톤 미만:2,303척(유선 2,282, 도선 21) 5톤 이상: 67척(유선 33, 도선 34) 나. 선착장:141개소(유선장 109, 도선장 32) 시 도 규 모 별(척) 선착 선 박 수(척) 동 력 선 시 모터 장수 무동력 군수 계 유선 도선 소계 5t 5~ 101t 보트 미만 100t 이상 합 계 142 89 22 59 8 106 2,370 2,315 55 2,175 (32) (49) (15) (32) (2) (6) 51 서 울 19 378 378-339 6 - - 6 33 2 대 구 12 250 250-248 2-2 - - 2 인 천 1 102 102-102 - - - - - 1 광 주 1 30 30-30 - - - - - 1 대 전 1 30 30-30 - - - - - 1 경 기 38 (5) 734 729 5 704-126 - 11 (5) 32 (27) 19 (11) 6 (3) 8 (5) 6 (6) 5 (2) 24 (22) 11 (3) - 19 15 강 원 35 39 370 337 33 299 - (14) (6) 8 충 북 13 2 46 35 11 23 (8) (2) 4 5 충 남 3 36 36-24 8-8 - 4 4 전 북 4 124 124-122 - - - - 2 3 전 남 2 37 37-31 1-1 - 5 2 경 북 11 9 1 8 188 182 6 179 - - 5 (5) (6) (1) (5) 경 남 2 45 45-44 1 1 - - - 2 ( ) 내서는 도선 숫자임
13-3 유 도선 사고발생 현황 (단위:명) 구 분 계 대 형 사 고 소 형 사 고 사고건수 피해내용 사고건수 피해내용 사고건수 피해내용 소 계 39 사망 176 사망 130 사망 46 6 33 부상 144 부상 91 부상 53 1983 7 사망 6 사망 6 - - 7 부상 15 부상 15 1984 8 사망 29 사망 19 1 사망10 7 부상 17 부상 17 1985 3 사망 28 사망 1 2 사망27 1 부상 1 부상 1 1986 2 사망 29 사망 28 1 부상 26 부상 26 1 사망 1 1987 1 사망 36 사망 36 1 부상 29 부상 29 - - 1988 2 사망 3 - - 2 사망 3 1989 3 사망 3 - - 3 사망 3 1990 ~ 1993 없음 - - - - - 1994 3 사망 34 사망 29 1 부상 36 부상 36 2 사망 5 1995 3 사망 3 - - 3 사망 3 1996 1 사망 2 - - 1 사망 2 1997 4 사망 2 사망 2 - - 4 부상 13 부상 13 1998 2 사망 1 부상 7 - - 2-127 - 사망 1 부상 7 1999 ~ 2006 없음 - - - - - 2007 - - - - - - 대형사고는 10명 상당의 사망자 발생사고
14 안전문화운동 추진 14-1 안전문화운동 가. ʽ안전문화ʼ의 개념 1986년 소련 체르노빌 원자력 누출사고에 따른 국제원자력안전자문단 (INSAG)의 보고서에서 ʽ안전문화ʼ1)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것으로 1995년 10월 국무총리실에 설치된 안전관리자문위원회 에서 ʽ안전문화ʼ 를 ʽ안전제일의 가치관이 개인 또는 조직 구성원 각자에 충만되어 개인 의 생활이나 조직의 활동 속에서 의식, 관행이 안전으로 체질화된 상태 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모든 행동양식이나 사고 방식, 태도 등 총제적인 의미ʼ로 정의하였다. 우리나라는 고도의 압축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1995년도에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와 같은 일련의 대형사고를 겪게 되면서, 이때부터 안전에 대한 높아진 국민들의 관심과 더불어 정부차원의 안전문화운동이 본격 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했으며 우리사회의 안전의식 내지 안전에 대한 가치관의 미성숙이 대형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그에 대한 처방으로 나타난 것이 안전문화 운동임. 1) 조직과 개인의 자세와 품성이 결집된 것으로 모든 개인의 헌신과 책임이 요구되는 것 - 128 -
나. ʽ안전문화운동ʼ의 필요성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의 붕괴, 경기 화성 씨랜드 인천 호프집 화재사고, 대구지하철 참사, 태안 기름유출사고, 숭례문 이천 냉동창고 화재사고 등과 같은 후진국형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등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지불되고 있음 오늘날 고도 산업사회에 진입하면서 각종시설이 고층화, 지하화, 대형화 되고 복합영상관, 찜질방과 같은 신종 다중이용업소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국민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며, 각종 편의기기의 사용 증가 요인 또한 생활주변과 산업현장 등에서 안전사고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음 이러한 재난환경으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 인 방안은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교육, 그리고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활동 등을 전개해 나갈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14-2 안전관리헌장 제 정 일:ʼ04. 11. 4 제정배경 - 산업화 지구 온난화 등으로 자연 및 인적재난이 증가하여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한계가 있어 정부와 국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여 안전한 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강령인 안전관리헌장을 제정 - 129 -
안전관리헌장 전문 오늘날 우리는 태풍 지진 화재 교통사고 전염병 등 갖가지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재난은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기관 단체 그리고 학교와 기업은 안전관리에 앞장서 노력하여야 하며, 국민 모두는 스스로 참여하고 협력 하여야 한다. 우리의 번영은 안전문화의 터전 위에서 이루어지며, 안전을 위한 노력과 투자는 우리와 후손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이에 우리는 안전한 국가를 지향하는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하고 성실한 실천을 다짐한다. 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단체, 기업 그리고 국민은 모든 일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Ⅰ. 가정, 학교, 직장 그리고 사회의 각 분야에서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안전관리를 생활화하도록 한다. Ⅰ. 위험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 미리 안전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한다. Ⅰ. 국가기반체계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되어야 한다. Ⅰ. 생활주변 시설과 사업장 그리고 위험지역은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Ⅰ. 자원봉사기관, 자원봉사자, 시민단체 그리고 전문가의 협력을 통하여 안전관리의 효율을 높인다. Ⅰ. 과학적 안전관리를 위한 연구에 힘쓰고 안전산업을 육성한다. - 130 -
14-3 안전점검의 날 근 거 법 령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조(법률 제7,188호, ʼ04. 3. 11)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5조(대통령령 제18,407호, ʼ04. 5. 29) 가. 추진배경 ʼ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ʼ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등 대형재난이 발생함에 따라 우리 사회 곳곳에 상존하고 있는 안전 불감증을 청산하고 국민 스스로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위험요인을 한달에 한번이라도 안전점검 하는 습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 위함 나. 추진경과 ʼ95. 2 : 국무총리께서 범국민 안전문화운동 전개 지시 ʼ96. 4. 4 : 제1차 안전점검의 날 행사 실시 ʼ03.11. 4 : 민 관 합동 비상구 찾기 운동 병행 추진 시작 ʼ05. 6. 4 : 민 관 합동 안전표지 설치하기 병행 추진 시작 다. 중점점검사항 가정안전 분야 - 소화기 소화전 인화물질 가스레인지 등 안전실태 점검 - 전열기구, 전선배선, 콘센트 상태 등 점검 - 131 -
- 승강기 베란다 옥상 추락예방시설 등 점검 - 노후담장 건축물 등 주변시설물 균열 상태 점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안전 소외지역에 살고 있는 어려운 이웃과 사회시설에 대한 생활 안전점검 등 학교안전 분야 - 학교 소화시설, 전기 가스시설, 화학물질 보관상태 등 점검 - 학교건물, 담장, 놀이 체육시설 안전상태 점검 - 어린이교통공원, 소방서, 안전체험관 등 안전관련 기관 시설 현장학습 - VTR 대형사고 사진전시 어린이안전 관련단체 활용한 실기실습 등 시청각 및 참여교육 실시 - 유치원, 초 중고생 교통안전 등 안전교육 실시 등 공공안전 분야 - 다중이용시설의 안전 및 대피시설, 피난통로 등 비상구 점검 - 백화점 병원 극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구조물 안전과 피난 경보 소방시설 등의 안전점검 - 지하철 화재예방과 안전시설 등 집중점검(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유원시설, 유도선, 위험물 저장시설 등 교통안전 분야 - 등 하교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정리 및 안전캠페인 - 교통관련 기관 단체, 운수회사 안전교육 실시 - 자동차 정비업소 매월 4일 자동차 안전점검의 날 지정 운영 - 과속 난폭운전 금지 등 교통안전을 위한 지속적 홍보 실시 등 - 132 -
산업안전 분야 - 각종 위험물질 관리, 전기 기계 등 산업시설 안전점검 - 사업주 책임 하에 산업재해 예방 안전점검 및 비상대피시설 점검 - 안전관리헌장 및 안전수칙 게시 숙지, 안전모 보호구 착용 등 - 사내방송, 안전관련 VTR 방영, 외래강사 초청 등을 통한 안전교육 - 안전활동 우수사례 발표 및 선진 무재해 추진기법 시행 - 사업장별로 각종 안전 홍보활동 전개 등 14-4 어린이 안전교육훈련 우수학교 지정 가. 지정목적 이론 안전교육과 함께 화재, 지진 등 재난에 대비하여 피난 및 대응훈련을 체계적으로 잘 하고 있는 학교를 ʻ어린이 안전교육훈련 우수학교ʼ로 지정 지원함으로써 실생활 속에서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어린이 안전교육장으로 육성 나. 지정계획:100개교(ʼ05~ʼ09) ʼ05(10개교), ʼ06~ʼ08(20개교), ʼ09(30개교) 다. 우수학교 지정현황 2005년 - 10개교 - 133 -
학교명 학급수 학생수 주 소 서울 동자 초등학교 대구 태암 초등학교 대전 문화 초등학교 울산 옥서 초등학교 강원 고성 거진 초등학교 충북 제천 홍광 초등학교 전북 익산 춘포 초등학교 경북 경산 중앙 초등학교 경남 김해 월산 초등학교 56 1,908 29 976 31 1,043 40 1,418 13 343 29 1,030 6 102 28 972 41 1,364 우)143-193 서울 광진구 자양3동 518-1 우)702-866 대구 북구 태전동 1076-8 우)310-132 대전 중구 문화2동 674-1 우)680-080 울산 남구 옥동 638 우)219-904 강원 고성군 거진읍 자산리 74 우)390-110 충북 제천시 모산동 390-1 우)570-952 전북 익산시 춘포면 용연리 811 우)712-803 경북 경산시 중방동 331 우)621-830 경남 김해시 장유면 삼문리 48-2 전 화 (FAX) 444-1349 (457-8334) 053-311-8073 (311-8076) 042-582-4665 (582-9975) 052-266-9663 (266-9665) 033-682-2656 (682-2657) 043-646-4761 (646-8107) 063-842-8211 (842-3448) 053-811-2472 (815-3394) 055-314-0217 (314-0216) 제주 새서귀 초등학교 18 605 우)697-818 제주 서귀포시 서호동 1451 064-739-2157 (739-5628) - 134 -
2006년 - 20개교 학교명 학급수 학생수 주 소 서울 불광 초등학교 서울 내발산 초등학교 부산 구덕 초등학교 대구 수창 초등학교 광주 문산 초등학교 대전 가수원 초등학교 울산 성안 초등학교 경기 양주 가납 초등학교 경기 광주 분원 초등학교 강원 화천 초등학교 66 2,300 38 1,252 21 567 17 458 43 1,469 49 1,533 41 1,008 22 793 6 90 24 775 우)122-858 서울 은평구 불광1동 268-2 우)157-832 서울 강서구 발산2동 707 우)602-812 부산 서구 대신동 3가 41-1 우)700-370 대구 중구 수창동 73 우)500-821 광주 북구 문흥1동 990-1 우)302-800 대전 서구 가수원동 471 우)681-300 울산 중구 성안동 797-1 우)482-841 경기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 799-2 우)464-879 경기 광주시 남종면 분원리 116 우)209-804 강원 화천군 화천읍 아4리 211-2 전 화 (FAX) 355-1979 3662-7565 051)245-0369 053)252-0305 062)250-2102 042)541-1334 052)244-2946 031)836-3209 031)768-8004 033)441-2122 - 135 -
학교명 학급수 학생수 주 소 충북 청주 새터 초등학교 충남 아산 오목 초등학교 충남 예산 신양 초등학교 전북 김제 원평 초등학교 전남 광양 중앙 초등학교 경북 문경 모전 초등학교 경북 포항 초등학교 경남 진주 수정 초등학교 경남 양산 좌삼 초등학교 제주 서귀서 초등학교 27 959 12 303 7 145 13 280 30 975 45 1,550 40 1,390 10 232 7 87 13 368 우)360-220 충북 청주시 사천동 200 우)336-855 충남 아산시 신창면 오목리 310-8 우)340-821 충남 예산군 신양면 신양리 346-3 우)576-964 전북 김제시 금산면 성계리 683-2 우)545-879 전남 광양시 중동 1347-1 우)745-883 경북 문경시 모전동 670 우)791-809 경북 포항시 북구 용흠동 산 91-2 우)660-200 경남 진주시 옥봉동 700-1 우)626-851 경남 양산시 상북면 좌삼리 493 우)697-815 제주 서귀포시 서흥동 372-1 전 화 (FAX) 043)212-0093 041)542-7263 041)333-7005 063)543-0811 061)791-2317 054)555-0271 054)246-0736 055)742-4929 055)374-6976 064)762-7561 - 136 -
2007년 - 20개교 학교명 학급수 학생수 주 소 서울 개일 초등학교 서울 갈산 초등학교 부산 연천 초등학교 대구 동부 초등학교 인천 구월서 초등학교 광주 진만 초등학교 대전 서대전 초등학교 울산 양정 초등학교 경기 수원 율현 초등학교 경기 의정부 동오 초등학교 28 833 46 1,606 52 1,676 22 677 52 1,806 30 1,036 21 646 26 729 42 1,623 36 1,358 우)135-800 서울 강남구 개포동 174 우)158-077 서울 양천구 신정7동 330-10 우)611-088 부산 연제구 연산8동 378-11 우)701-822 대구 동구 해마루길 300 우)405-223 인천 남동구 구월3동 1099 우)506-307 광주 광산구 신가동 1005 우)301-831 대전 중구 용두동 27-13 우)683-380 울산 북구 양정동 476 우)442-152 경기 수원시 팔달구 화서2동 710 우)480-070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669-3 전 화 (FAX) 571-8321 2649-7232 051)850-1700 053)959-0762 032)431-6821 062)958-5677 042)255-9937 052)289-3170 031)227-0922 031)844-8060 - 137 -
학교명 학급수 학생수 주 소 강원 강릉 성덕 초등학교 34 1,176 우)210-250 강원 강릉시 입암동 625-1 전 화 (FAX) 033)641-3822 충북 청주 죽림 초등학교 13 384 우)361-25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죽림동 293 043)237-3467 충남 논산 황화 초등학교 7 91 우)320-835 충남 논산시 연무읍 마전리 811-17 041)741-4925 전북 전주 초등학교 14 319 우)560-080 전북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64 063)254-2373 전남 나주 중앙 초등학교 27 782 우)520-050 전남 나주시 성북동 13 061)333-2182 경북 칠곡 왜관 초등학교 45 1,450 우)718-805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780-64 054)975-7453 경북 포항 제철지곡 초등학교 37 1,278 우)790-390 경북 포항시 남구 지곡동 638 054)279-4020 경남 김해 구봉 초등학교 20 614 우)621-060 경남 김해시 구산동 199 055)335-2442 경남 창녕 남지 초등학교 10 232 우)635-900 경남 창녕군 남지읍 대신동 723 055)526-5620 제주 월랑 초등학교 18 671 우)690-180 제주 제주시 노형동 1085 064)746-6503 - 138 -
14-5 한국재난안전네트워크 창 립 일:ʼ04. 12. 20 창립배경 - 재난구호 현장에서 자원의 불균형 공급, 활동의 중복성, 기관간 활동의 비연계성, 구호활동의 비체계성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뉴거버넌스 형태의 민/관/산/학 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요함에 따라 재난관리에 있어서 각 기관간의 원활한 정보교류, 역할분담, 업무협력 등을 통한 효율적 재난안전 활동을 수행하여 안전한국(Safe Korea)을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참여단체 현황 번 호 단 체 명 대 표 자 비 고 1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2 대한민국의용소방대연합회 박재만 3 대한의사협회 주수호 4 대한적십자사 이세웅 5 새마을운동중앙회 김헌백 6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송 자 정회원 7 한국구조연합회 정동남 8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김준목 9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이일하 10 해병대전우회중앙회 김명환 11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한정훈 12 소방방재청 문원경 13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세중 14 연세대 방재안전관리연구센터 조원철 15 한국산업안전공단 박길상 협력회원 16 한국시설안전공단 진철훈 17 위기관리이론과실천 이재은 18 119매거진 최명신 - 139 -
15 국가재난관리정보 시스템 구축현황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구축 현황 예방 대응 복구 등 재난관리업무를 지원하는 전국 단위 종합정보시스템 풍수해, 지진 등 재난유형별 단계별 업무지원시스템 구축 기상청, 홍수통제소 등 유관기관의 재난정보 연계 활용 119 등 재난현장을 지원하는 소방현장대응시스템 구축 <주요 구축 시스템> - 범정부 재난관리네트워크 시스템 : ʼ05~ʼ08년도 재난정보공동활용시스템(ʼ05~ʼ08) 상황전파시스템(ʼ05~ʼ07) 국가재난정보센터(ʼ06~ʼ08) 재난관리정보DB센터(ʼ07~ʼ08) - 지진재해대응시스템 : ʼ05~ʼ08년도 - 풍수해보험 업무지원시스템 : ʼ06~ʼ07년도 - 시 군 구 재난관리시스템 : ʼ06~ʼ08년도 - 소방업무지원시스템 : ʼ06~ʼ08년도 소방민원정보시스템(ʼ06~ʼ08) 소방대상물 DB구축(ʼ07~ʼ08) 국가화재정보시스템(ʼ07~ʼ08) - 시 도 긴급구조표준시스템 : ʼ06~ʼ08년도 - 119이동전화 위치정보시스템 : ʼ03~ʼ06년도 - U119시스템 : ʼ07~ʼ08년도 - 140 -
범정부 재난관리 네트워크 시스템 재난관리 책임 기관별로 보유 관리하고 있는 재난관련 정보를 범 국가적으로 공동 활용과 유관기관 간 재난상황의 실시간 전파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 구축현황 재난정보 공동 활용 시스템 구축 재난관리 책임 기관 간 재난 정보 연계(34개기관 160종 정보연계) 상황전파 시스템 구축 시 도 구 유관기관 재난발생 상황 및 전파체계구축(4,737개) 국가재난정보센터 국민행동요령 플래시(25종 64편), 안전사고 경보서비스, 검색엔진 등 개발 재난관리 정보 DB센터 구축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분석 예측 프로그램 개발 지진재해대응시스템 ʼ05년 3월 일본 후쿠오카 지진을 계기로 지진피해 발생 시 신속한 분석 및 피해지역 범위, 피해정도를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구축현황 지진진도분포도 생성 및 자동경보시스템 개발 건축물 및 인명 지진피해 손실추정 프로그램 개발 전기, 가스, 도로 등 주요 라이프라인 피해예측 개발 의료, 수송 피난 등 긴급대응지원체계 기능 개발 지진피해 입력시스템 및 고속철도 모니터링 시스템 기능 개발 - 141 -
풍수해보험 업무지원시스템 풍수해로 인한 사유재산피해를 근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풍수해 보험제도 시행(ʼ06. 3. 3)에 따라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 - 구축현황 풍수해 보험대상물 현황 및 피해이력 관리하기 위한 DB 개발 사고정보, 보험금 지급현황 등 풍수해보험 실적통계 연계 개발 풍수해보험 대국민 홈페이지 서비스 기능 개발 시 군 구 재난관리시스템 중앙 및 시 도 보고 중심의 재난관리시스템 체계를 시 군 구 현장 대응중심 체계로 개편하고 과거 경험에 의존하는 업무처리방식에서 탈피하여 표준행동절차(SOP)기반에 의한 선진 재난관리시스템 구축 - 구축현황 시 군 구 재난대응업무 표준화 재난관리업무 표준행동절차(SOP) 수립 및 코드 표준화 소방업무 지원시스템 업무의 효율성 향상 및 과학적 재난 대응을 위해 수작업 처리중인 소방검사, 건축허가 등 소방민원 업무의 정보화와 재난 발생시 현장 정보의 실시간 전송을 위한 정보 지원시스템 구축 - 구축현황 소방민원정보시스템 : 건축허가 동의, 소방검사, 예방통계프로그램 개발 소방대상물 DB구축 : 소방활동정보카드 DB(7개시 도 : 367,622건) 국가화재정보시스템 : 화재원인 발생장소등 화재관련 보고서 및 검색 프로그램 개발 - 142 -
시 도 긴급구조 표준시스템 각종 재난 및 긴급신고를 119로 일원화 하고 화재 구조 구급 등의 신고접수와 재난 현장지휘를 지원하기 위해 119신고접수, 지령관제, 현장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난 발생시 신속한 현장 대응 체제 구축 ʼ06년 : 인천 전남, ʼ07 : 강원 전북, ʼ08년 : 경북 - 구축현황 119신고 접수 시스템 구축 119신고자 위치 자동 파악(GIS 활용), 재난지역 출동대 자동 파악 현장 지원 시스템 : 재난현장 정보 및 동원 소방력 지원 지령관제 시스템 : 출동차량 위치 자동 파악 및 상황관리 119이동전화 위치정보시스템 이동통신사 위치정보센터와 119위치정보 조회시스템 연계 16 위험물 안전관리 16-1 설치허가 및 안전관리자 선임 설치허가권자:시 도지사(소방서장에게 권한위임) - 허가대상:저장 취급하는 위험물수량이 지정수량 이상 시설 장소 지정수량 (예) 휘발유 경유 등유 방카C유 알코올류 유 황 200l 1,000l 2,000l 400l 100kg - 143 -
안전관리자 선임 - 국가기술자격자 위험물관리기능장, 위험물관리산업기사:모든 위험물 위험물관리기능사:자격증 기재된 류( 類 )의 위험물 - 안전교육이수자, 소방공무원경력자:위험물중 제4류 위험물 - 안전관리대행: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대행기관에 의한 안전관리 가능 안전관리자 교육:한국소방안전협회 실시 - 안전관리자,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2년 1회, 8시간 이내 - 위험물운송자:3년 1회, 8시간 이내 16-2 위험물 검사 정기점검:제조소 등의 관계인 - 연 1회 이상 - 예방규정을 정해야 하는 제조소 등 - 지하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 주유취급소 또는 일반취급소 정기검사:소방검정공사 - 검사대상:특정옥외탱크저장소(액체위험물 100만리터 이상) 완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12년 최근의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1년 안전조치 후 공사에 구조안전 점검시기 연장신청으로 적정판정을 받은 경우 최근의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3년 안전조치 1 특정옥외저장탱크의 부식방지 조치 2 위험물의 저장관리 등에 관한 조치(년1회 일반정기점검) - 144 -
16-3 위험물제조소 등의 구분 제조소:1일 지정수량이상의 위험물을 제조하기 위한 일련의 시설을 설치한 곳(제조시설, 취급시설, 저장시설 포함) 저장소 1 옥내저장소 2 옥외탱크저장소 3 옥내탱크저장소 4 지하탱크저장소 5 간이탱크저장소 6 이동탱크저장소 7 옥외저장소 8 암반탱크저장소 취급소 1 주유취급소 2 판매취급소 3 이송취급소 4 일반취급소 16-4 위험물제조소 등의 설치허가 저장취급 1 지정수량 이상(위험물안전관리법) - 상시적 저장취급:제조소등 설치허가 - 일시적 저장취급:임시저장 취급신고 - 90일이내 2 지정수량 미만 소량위험물 특수가연물(시 도조례) 운반:세부기준(같은법시행규칙 제50조, 별표19)에 의함 운송:세부기준(같은법시행규칙 제52조, 별표21)에 의함 - 145 -
16-5 위험물제조소 등의 현황 취급소 계 제조소 소 계 주 유 판 매 이 송 일 반 취급소 취급소 취급소 취급소 129,980 1,368 26,286 14,720 303 294 10,969 소계 옥내 옥외 탱크 옥내 탱크 저장소 지하 탱크 간이 탱크 이동 탱크 옥외 암반 탱크 102,326 4,991 25,535 18,569 15,897 87 33,649 3,580 18 16-6 위험물안전관리자 현황 총 계 위험물국가기술자격자 기타 자격자 제조소등의 수 96,331 선 임 자 60,915 소 계 11,873 위험물기능장 41 위험물산업기사 1,631 위험물기능사 10,201 소 계 49,042 강 습 수 료 자 46,875 관련자격 겸직 195 일정요건 구비 2,062 16-7 위험물별 현황 계 제1류 제2류 제3류 제4류 제5류 제6류 130,641 370 386 611 128,628 353 293-146 -
1. 소방일반현황 149 2. 방호업무 176 3. 예방업무 196 4. 구조 구급업무 255 5. 긴급구조통제단업무 276-147 -
1 소방일반현황 1-1 소방연혁 <조선시대> 조선(세종8년) ~한말 1426 수성금화도감 1925 경성소방서 설치(현 종로소방서) <과 도 기> 미군정시대 (ʼ46~ʼ48) 자치소방체제 중앙:소방위원회(소방청) 지방:도 소방위원회(지방소방청) 시 읍 면:소방부 <초 창 기> 정부수립이후(ʼ48~ʼ70) 국가소방체제 <발 전 기> ʼ70~ʼ92 국가+자치소방 기 구 중앙:내무부 치안국 소방과 지방:경찰국 소방과, 소방서 법제: 58. 3 소방법 제정 신분:경찰공무원법 적용 체제:서울 부산 자치소방 구조: 75. 8 내무부 소방국 설치 신분: 78. 3 소방공무원법 제정 ʼ78. 7. 소방학교 설치 <현 재> ʼ92이후 시 도(광역) 자치소방 체제:시 도 책임으로 일원화 기구: 92. 4 도 소방본부 설치 신분:시 도 지방직으로 전환( 95.1) ʼ04. 6. 1 소방방재청체제 출범 - 149 -
1-2 소방조직체계 가. 소방정책본부 소 방 방 재 청 소방정책본부(6팀) 중앙119구조대(6팀) 중앙소방학교 (3팀1실2센터) 서울특별시 광역시(7) 도(8) 특별자치도(1) 소방(방재 안전 재난)본부(17) 소방항공대(15) 지방소방학교(6) 소방서(175) 의용소방대(3,192대) 구조대(199) * 특수 12 포함 119안전센터(888) 구급대(1,301대) 소방정대(5) - 150 -
나. 소방정책본부:6팀 58명(소방 50, 일반 3, 기능 5) 소방정책본부(소방감) 소방 기획팀 (소방준감) 소방 제도팀 (소방준감) 대응 전략팀 (소방준감) U119팀 (소방준감) 과학화 기반팀 (소방준감) 화재 조사팀 (소방정) 다. 중앙소방학교 :3팀 1실 2센터, 64명(소방 53, 일반 4, 연구 5, 기능 2) 중앙소방학교장(소방감) 교 육 지 원 팀 (소방정) 교 육 기 획 팀 (소방정) 교 육 운 영 팀 (소방령) 응급구조 교육센터 (소방령) 소 방 시험센터 (소방령) 소방과학 연 구 실 (소방정) 지방소방학교(6개교) - 서울소방학교:2과, 6팀, 1연구센터, 1교육센터, 72명(소방 53, 기능 12, 기타 7) - 부산소방학교:2과, 4담당 1교수단 24명(소방) - 광주소방학교:2과, 4담당 1교수부 27명(소방 25, 기능 2) - 경기소방학교:3과, 8담당, 60명(소방 50, 기능 10) - 충청소방학교:2과, 4담당, 1교관단 21명(소방 17, 기능 4) - 경북소방학교:2과, 4담당, 1교관단, 29명(소방 21, 일반 1, 기능 7) 라. 중앙 119 구조대:6팀 91명(소방직 79, 계약직 12) 중앙119구조대장 행 정 지 원 팀 (10명) 현 장 지 휘 팀 (12명) 첨 단 장 비 팀 (9명) 기 술 지 원 팀 (10명) 긴 급 기 동 팀 (30명) 항 공 팀 (19명) - 151 -
1-3 소방관서 설치 현황 (2007. 12 31) 구분 소 방 소 방 소방서 소 방 시 도 본 부 학 교 파출소 구조대 소 방 소 방 항공대 정 대 계 17 7 175 888 200 15 5 소방방재청 - 1 - - 1 1 - 시 계 7 3 60 315 67 6 3 도 계 10 3 115 573 132 8 2 참고 :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대 및 소속 소방항공대 1-4 소방인력 배치 현황 (2007. 12. 31) 가. 소방공무원 1) 계급별 (정원) 구분 계 소방 총감 소방 정감 소방감 소방 준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계 30,630-1 5 33 237 729 1,578 1,994 4,558 9,414 12,081 국 가 235-1 5 21 20 24 39 48 39 35 3 지 방 30,395 - - - 12 217 705 1,539 1,946 4,519 9,379 12,078 2) 기관별 (정원) 계 본부 학교 본서 119 안전센터 구조대 항공대 소방 정대 방재 센터 청와대 30,630 1,288 243 6,966 19,062 2,631 176 75 159 30 소방방재청(81)은 본부, 중앙소방학교(53)는 학교, 중앙구조대(79)는 구조대에 포함 나. 의용소방대 구 분 총 계 시 지 역 읍 지 역 면 지 역 대 수 3,273 896 484 1,893 대 원 수 93,282 24,986 19,543 48,753-152 -
다. 의무소방원 구 분 정 원 현 원 과부족 전역자( 02~ 07) 대 원 수 2,000 804-1,196 4,902 1-5 순직, 공 사상자 현황 가. 07년도 발생현황 구 분 합계 화재 구조 구급 교육훈련 기타 합계 인원 286명 74명 32명 70명 30명 80명 비율 100% 26% 11% 24% 10% 29% 순직 7 4 - - - 3 공상 279 70 32 70 30 77 나. 최근 5년간 발생현황 구분 계 평균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합 계 1,589 317.8 367 335 297 304 286 순직 34 6.8 7 8 6 6 7 공상 1,555 311 360 327 291 298 279 다. 최근 5년간 발생현황 (업무유형별) 공사상자(전체) 구 분 계 비율 03 04 05 06 07 총 계 1,589 100.0% 367 335 297 304 286 화재진압 389 24.5% 85 76 62 92 74 구조 177 11.1% 37 34 36 38 32 구급 286 18.0% 62 53 44 57 70 교육훈련 157 9.9% 36 34 34 23 30 기타 580 36.5% 147 138 121 94 80-153 -
1-6 의무소방대 양성 및 운영 가. 관련근거 : 의무소방대설치법, 병역법 제25조(추천에 의한 전환복무) 나. 의무소방대 설치 운영 연혁 - ʼ01. 3. 4 : 서울 홍제동 주택화재 6명 순직, 3명 부상(설치 운영계기) - ʼ01. 3. 12 : 당정협의 의무소방대 설치 합의 - ʼ01. 7. 13 : 제223회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정원 3,000명 확정 - ʼ01. 8. 14 : 의무소방대설치법 제정 공포(법률제6505호) - ʼ02. 1. 10 : 의무소방교육대 발대(중앙소방학교) - ʼ02. 3. 29 : 의무소방원 모집 훈련시작(제1기, 211명 훈련소 입소) - ʼ06. 5. 19 : 정원 3,000명 2,000명으로 감축 조정 - ʼ08. 1. 1 : 의무소방원 804명 근무(제13차 모집, 제27기 까지 임용) 다. 그간 인력충원 현황 구 분 총 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배 정 5,684 1,292 1,292 1,500 800 400 400 320 240 160 80 모 집 5,755 1,285 1,312 1,533 805 410 410 327 250 170 85 임 용 5,706 1,285 1,312 1,505 797 402 405 321 - - - - 154 -
라. 정원 현원 배치현황 구 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정 원 2,000 154 80 70 78 50 50 52 390 130 120 130 130 130 228 169 39 현 원 804 61 32 28 32 20 20 21 156 53 49 54 52 53 90 67 16 전 역 4,902 390 335 291 256 135 163 111 875 351 188 226 265 330 449 397 140 마. 연도별 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계 63,145 9,784 9,639 13,544 12,328 9,734 8,116 본청운영 4,913 897 752 891 857 563 953 시 도보조 50,588 5,495 7,266 11,509 10,832 8,788 6,698 학교훈련 7,644 3,392 1,621 1,144 639 383 465 08년 예산 : 5,348백만원 (본청운영 597, 시 도보조 4,345, 학교훈련 406) 바. 08년 충원/손실 현황 구 분 08.1 08.2 08.3 08.4 08.5 08.6 08.7 08.8 08.9 08.10 08.11 08.12 월 초 804 804 804 804 925 826 725 725 725 725 725 725 손 실 - - - - 199 201 - - - - - - 충 원 - - - 121 100 100 - - - - - - 월 말 804 804 804 925 826 725 725 725 725 725 725 725 사. 2008년도 선발 배치 일정 구 분 - 155 - 제14차(327명) 선발 인원 28기(123명) 29기(102명) 30기(102명) 시험 ʼ07. 12월 군사훈련 ʼ08.03.06 ʼ08.04.03 ʼ08.05.01 소방교육 ʼ08.04.03 ʼ08.05.01 ʼ08.05.29 배 치 ʼ08.05.01 ʼ08.05.29 ʼ08.06.26
1-7 소방력 보강계획 가. 소방력 보강계획 1) 소방력보강 5개년 계획 (2008 ~ 2012) 대상 구분 기 준 (2012년) 보 유 % 보강계획 소 방 서 214서 175 81.8 39 119안전센터 1,049소 888 84.7 161 구 조 대 247대 199 80.6 48 소 방 인 력 42,553명 30,630 72.0 11,923 소 방 장 비 7,710대 7,380 95.7 330 소 방 용 수 141,166개소 128,901 85.5 12,265 주의:소방인력은 현원이 아닌 정원임 주의:소방용수 5개년 개획은 07 ~ 11계획임 2) 소방력 보강실적 년도별 구 분 기준년도 ( 71년도) 제1차 ( 72~ 76) 제2차 ( 77~ 81) 제3차 ( 82~ 85) 제4차 ( 86~ 90) 제5차 ( 91~ 96) 제6차 ( 97~ 01) 제7차 ( 02~ 07) 소방서 34서 9 11 21 20 30 19 22 119 안전센터 83소 39 63 95 134 260 73 115 소방관 974명 1,583 3,773 2,122 3,694 10,830 1,224 4,618 장 비 1,092대 164 355 462 1,767 1,506 621 4,119 소방용수 8,074 개소 ( 75말) 2,524 ( 76) 3차 계획은 당초 ʼ86까지이나 올림픽관련 1년 단축 추진 7차 계획은 당초 ʼ06까지이나 1년 연장되어 ʼ07 포함한 실적임 5,489 8,824 11,837 29,984 25,453 21,439-156 -
나. 소방관서 1) 시 도별 [2007. 12. 31 현재] 구분 시 도 소 방 본 부 소 방 학 교 소방서 119 안전센터 구조대 소 방 항공대 소 방 정 대 계 17 6 175 888 199 14 5 시 계 7 3 60 315 67 6 3 서 울 1 1 22 112 25 1 - 부 산 1 1 10 52 11 1 2 대 구 1-7 45 7 1 - 인 천 1-7 42 8 1 1 광 주 1 1 5 20 5 1 - 대 전 1-5 24 5 - - 울 산 1-4 20 6 1 - 도 계 10 3 115 573 132 8 2 경 기 1 1 1 23 122 24 1 - 경 기 2 1-8 45 9 - - 강 원 1-11 55 13 1 - 충 북 1-8 33 13 1 - 충 남 1 1 12 53 13 1 - 전 북 1-10 44 11 1 - 전 남 1-10 49 12 1 1 경 북 1 1 15 74 17 1 - 경 남 1-15 77 17 1 1 제 주 1-3 21 3 - - - 157 -
다. 소방공무원 1) 총괄 [2007. 12. 31 현재] 직급 소방 소방 소방 계 소방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시 도 총감 정감 준감 계 30,630-1 5 33 237 729 1,578 1,994 4,558 9,414 12,081 국 가 235-1 5 21 20 24 39 48 39 35 3 지 방 30,395 - - - 12 217 705 1,539 1,946 4,519 9,379 12,078 소방방재청 81-1 1 6 12 11 22 20 6 2 - 소방학교 53 - - 1-3 7 10 11 10 8 3 구 조 대 79 - - - - 1 6 7 17 23 25 - 시ㆍ도 22 - - 3 15 4 - - - - - - 서 울 5,279 - - - 5 25 102 246 305 694 1,586 2,316 부 산 2,142 - - - 3 10 46 88 119 321 682 873 대 구 1,531 - - - - 10 34 75 76 212 455 669 인 천 1,688 - - - - 11 33 73 87 252 539 693 광 주 842 - - - - 7 24 52 57 128 238 336 대 전 973 - - - - 8 27 57 61 141 281 398 울 산 657 - - - - 6 18 39 41 95 211 247 경기 1 3,891 - - - 3 27 94 219 255 605 1,241 1,447 경기 2 1,452 - - - - 13 38 104 92 220 446 539 강 원 1,615 - - - - 13 38 83 105 250 525 601 충 북 1,058 - - - - 10 29 58 68 145 327 421 충 남 1,487 - - - - 14 44 77 117 370 566 299 전 북 1,420 - - - - 12 34 68 106 174 409 617 전 남 1,563 - - - - 12 38 74 109 209 487 634 경 북 2,108 - - - - 17 47 84 151 285 587 937 경 남 2,095 - - - - 17 44 119 154 342 637 782 제 주 594 - - - 1 5 15 23 43 76 162 269 시 도 국가직(22) 내역:소방본부장 16명(서울 부산 경기 감3, 시 도 준감13), 지방소방학교장 6명(서울,경기 준감2, 부산, 광주, 충청, 경북 소방정4) 별도정원 2명 미포함 : 국방대학원 1(소방감), 세종연구소 1(소방준감) - 158 -
2) 국가소방공무원 정원현황 계급 시 도 계 소방 정감 소방감 소방 준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합 계 235 1 5 21 20 24 39 48 39 35 3 소방방재청 81 1 1 6 12 11 22 20 6 2 - 소방학교 53-1 - 3 7 10 11 10 8 3 중앙구조대 79 - - - 1 6 7 17 23 25 - 서 울 2-1 1 - - - - - - - 부 산 2-1 - 1 - - - - - - 대 구 1 - - 1 - - - - - - - 인 천 1 - - 1 - - - - - - - 광 주 2 - - 1 1 - - - - - - 대 전 1 - - 1 - - - - - - - 울 산 1 - - 1 - - - - - - - 경 기 1 2-1 1 - - - - - - - 경 기 2 1 - - 1 - - - - - - - 강 원 1 - - 1 - - - - - - - 충 북 1 - - 1 - - - - - - - 충 남 2 - - 1 1 - - - - - - 전 북 1 - - 1 - - - - - - - 전 남 1 - - 1 - - - - - - - 경 북 2 - - 1 1 - - - - - - 경 남 1 - - 1 - - - - - - - 제 주 - - - - - - - - - - - 별도정원 2명 미포함 : 국방대학원 1(소방감), 세종연구소 1(소방준감) ʼ06. 4 : +2(준감2 : 경기2본부장, 경기학교장, 정 준감), +1(부산학교장, 정) - 159 -
3) 지방소방공무원 정원현황 시 도 계급 계 소방 정감 소방감 소방 준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계 30,395 - - 12 217 705 1,539 1,946 4,519 9,379 12,078 서 울 5,279 - - 5 25 102 246 305 694 1,586 2,316 부 산 2,142 - - 3 10 46 88 119 321 682 873 대 구 1,531 - - - 10 34 75 76 212 455 669 인 천 1,688 - - - 11 33 73 87 252 539 693 광 주 842 - - - 7 24 52 57 128 238 336 대 전 973 - - - 8 27 57 61 141 281 398 울 산 657 - - - 6 18 39 41 95 211 247 경 기 1 3,891 - - 3 27 94 219 255 605 1,241 1,447 경 기 2 1,452 - - - 13 38 104 92 220 446 539 강 원 1,615 - - - 13 38 83 105 250 525 601 충 북 1,058 - - - 10 29 58 68 145 327 421 충 남 1,487 - - - 14 44 77 117 370 566 299 전 북 1,420 - - - 12 34 68 106 174 409 617 전 남 1,563 - - - 12 38 74 109 209 487 634 경 북 2,108 - - - 17 47 84 151 285 587 937 경 남 2,095 - - - 17 44 119 154 342 637 782 제 주 594 - - 1 5 15 23 43 76 162 269-160 -
4) 연도별 증원현황 구분 당년 증원 누 계 계 급 별 계 국가직 지방직 소방 정감 소방감 소방 준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ʼ68 232 944 944 - - - - 33-46 86 224-555 ʼ69 30 974 974 - - - - 34 9 69 101 227 64 470 ʼ72 33 1,007 976 31 - - - 38 9 78 108 242 68 464 ʼ73 963 1,970 976 994 - - - 38 9 80 111 279 68 1,385 ʼ74 43 2,013 976 1,037 - - - 38 11 85 119 283 68 1,409 ʼ75 235 2,248 991 1,257 - - 1 51 31 116 176 315 68 1,490 ʼ76 309 2,583 1,017 1,566 - - 1 51 39 124 218 350 68 1,706 ʼ77 2,343 4,900 1,039 3,833 - - 1 62 62 140 182 360 386 3,707 ʼ78 265 5,165 1,064 4,136 - - 6 61 64 143 191 373 425 3,900 ʼ79 705 5,870-4,806 - - 6 63 70 158 217 449 595 4,309 ʼ80 399 6,269 1,064 5,205 - - 6 67 76 166 236 514 663 4,538 ʼ81 61 6,330 1,070 5,260 - - 8 70 81 169 246 533 703 4,517 ʼ82 520 6,850 1,070 5,780-3 8 71 89 184 302 613 1,070 4,510 ʼ83 349 7,199 1,073 6,126-3 8 72 97 199 341 650 1,146 4,683 ʼ84 629 7,828 1,106 6,722-4 9 73 103 210 377 718 1,405 4,929 ʼ85 624 8,452 1,133 7,319-3 9 76 111 214 421 929 1,539 5,150 ʼ86 511 8,963 1,142 7,821-3 10 81 126 236 460 990 1,713 5,344 ʼ87 842 9,805 1,142 8,663-3 10 82 136 251 515 1,096 2,525 5,187 ʼ88 685 10,490 1,142 9,348-3 11 87 161 278 572 1,193 2,760 5,425-161 -
구분 당년 증원 계 누 계 계 급 별 국가직 지방직 소방 소방 소방감 소방정소방령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정감 준감 ʼ89 954 11,444 1,142 10,302-3 11 90 173 322 656 1,340 3,117 5,732 ʼ90 1,865 13,309 1,142 12,167-3 12 93 195 333 790 1,520 3,465 6,898 ʼ91 298 13,607 1,142 12,465-3 13 96 207 337 800 1,545 3,749 6,857 ʼ92 1,723 15,330 1,142 14,188-3 22 107 239 359 914 1,850 4,737 7,099 ʼ93 1,189 16,519 1,142 15,377-4 22 108 244 371 950 1,920 5,181 7,719 ʼ94 2,469 18,988 78 18,910-4 2 129 293 444 1,219 2,340 5,852 8,684 ʼ95 1,620 20,608 149 20,459-4 25 161 264 627 1,277 2,493 6,338 9,319 ʼ96 2,368 22,976 157 22,819 1 3 25 182 406 745 1,337 2,731 6,925 10,621 ʼ97 603 23,579 158 23,421 1 3 26 188 415 780 1,394 2,734 6,966 11,072 ʼ98-1,426 22,153 156 21,997 1 3 26 185 406 781 1,348 2,662 6,525 10,216 ʼ99 444 22,597 157 22,440 1 3 26 188 417 829 1,375 2,746 6,668 10,344 2000 556 23,153 157 22,996 1 3 26 191 428 894 1,466 2,902 6,779 10,463 2001 1,070 24,223 179 24,044 1 3 28 195 459 938 1,523 3,176 7,169 10,731 2002 900 25,104 185 24,919 1 3 27 198 482 999 1,587 3,390 7,458 10,959 2003 1,414 26,518 187 26,331 1 3 27 206 521 1,107 1,656 3,641 7,965 11,391 2004 1,086 27,604 207 27,397 1 4 30 213 532 1,136 1,727 3,881 8,355 11,725 2005 1,758 29,362 212 29,150 1 5 31 219 659 1,347 1,940 4,216 8,947 11,997 2006 837 30,199 227 29,972 1 5 33 229 701 1,414 2,024 4,337 9,202 12,253 2007 431 30,630 235 30,395 1 5 33 237 729 1,578 1,994 4,558 9,414 12,081-162 -
1-8 소방장비 현황 가. 장비 현황 1) 시 도별 구 분 계 대 형 중 형 펌프차 소 형 농 촌 형 산 불 진 화 물 탱 크 차 고 성 능 제 독 차 화학차 내 폭 분 석 차 일 반 무 인 방 수 탑 고가차(m) 굴절차(m) 구조차 3 3 이 하 4 6 이 하 5 0 이 상 1 8 이 하 2 7 이 하 3 5 이 하 일 반 버 스 산 악 조 명 차 총계 7,380 357 1,276 569 10 5 688 90 10 10 5 167 9 13 87 79 32 149 35 214 51 30 63 중앙학교 18 2 1 1 1 1 1 2 중앙구조대 22 1 1 1 3 1 서 울 933 16 82 43 132 4 2 1 22 2 4 5 15 9 19 1 23 24 12 부 산 373 66 1 5 61 1 1 1 12 1 7 5 6 5 11 11 10 대 구 251 7 56 4 1 38 2 8 3 4 5 3 7 5 인 천 300 19 29 15 39 5 1 1 1 13 7 7 1 9 6 6 광 주 152 18 23 2 1 7 2 1 5 1 4 1 2 3 6 1 대 전 162 21 15 7 9 1 8 2 4 8 5 5 1 울 산 161 2 31 4 1 14 5 1 2 1 5 3 1 5 1 3 5 1 5 경 기 1,306 43 260 25 3 156 36 1 1 12 24 13 29 9 34 12 강 원 557 27 140 17 25 3 1 6 2 1 7 5 9 2 13 14 충 북 397 33 85 43 17 3 9 5 3 13 12 1 5 4 충 남 491 25 56 136 32 6 1 8 4 3 10 2 16 2 1 전 북 388 17 69 53 31 4 13 1 5 3 3 3 2 15 5 1 전 남 505 41 109 66 20 9 2 2 1 8 2 2 6 2 5 7 12 2 2 경 북 607 56 68 135 3 33 4 1 15 7 4 12 5 19 경 남 597 24 151 11 57 4 20 13 3 4 13 15 1 2 제 주 160 8 33 8 16 2 2 1 3 5 1 7 1 3-163 -
( ( ) ) 배 연 차 구급차 A 형 일 반 B 형 특 수 지 휘 차 위 성 중 계 차 장 비 운 반 차 트레일러 공 기 충 전 기 보 트 운 반 견 인 차 화 물 차 굴 삭 기 이 동 안 전 체 험 차 영 상 홍 보 차 순 찰 차 진 단 차 행 정 차 기 타 차 오 토 바 이 소방헬기 (탑승인원) 소방정 (ton) 구조정 (ton) 7 10 14 18 5 50 100 20 30 134 162 1,195 205 4 72 72 97 13 174 29 14 220 229 345 267 159 3 10 8 4 2 1 4 4 4 1 1 1 1 1 2 2 1 1 1 3 2 1 1 1 2 2 17 117 23 12 4 25 5 24 2 1 23 25 54 27 153 1 2 1 1 10 60 12 5 1 10 2 12 6 24 22 2 1 2 3 53 13 7 1 2 7 9 9 2 1 1 6 46 9 1 3 4 1 7 2 2 16 9 12 16 5 1 1 4 1 31 5 2 3 1 5 5 14 2 1 1 4 31 7 2 5 5 2 1 6 5 7 1 3 24 3 5 1 2 5 1 5 4 12 5 1 20 78 155 37 3 34 28 19 36 7 3 36 35 49 103 1 1 1 1 1 9 1 107 14 13 3 15 10 2 11 46 26 25 1 1 1 7 83 8 1 7 1 8 2 14 8 19 4 1 1 7 108 12 3 13 12 1 1 12 1 15 3 1 9 26 52 10 3 5 10 1 11 10 21 4 1 9 86 10 2 4 3 10 4 20 32 17 7 2 1 12 26 103 16 4 3 9 2 15 16 34 2 1 1 1 12 128 16 2 4 3 16 22 15 21 36 1 1 1 1 1 4 30 6 4 3 2 5 3 8 4-164 -
2) 생산년도별 구분 계 대 형 중 형 펌프차 소 형 농 촌 형 산 불 진 화 물 탱 크 차 고 성 능 제 독 차 화학차 내 폭 분 석 차 일 반 무 인 방 수 탑 고가차(m) 굴절차(m) 구조차 3 3 이 하 4 6 이 하 5 0 이 상 1 8 이 하 2 7 이 하 3 5 이 하 일 반 버 스 산 악 조 명 차 계 7,380 357 1,276 569 10 5 688 90 10 10 5 167 9 13 87 79 32 149 35 214 51 30 63 2007 843 19 185 18 76 4 1 3 7 1 4 7 8 5 23 5 11 5 2006 991 13 149 52 87 7 1 13 1 6 5 10 4 32 5 3 1 2005 833 28 108 41 88 7 15 1 3 9 8 28 15 1 1 2004 812 17 61 14 2 48 8 8 9 13 2 28 5 3 4 2003 734 12 80 47 1 49 8 12 2 2 3 3 1 34 7 6 2 2002 603 4 124 42 3 4 70 8 1 8 5 11 2 8 35 6 1 7 2001 414 11 78 54 26 15 1 1 4 1 2 5 1 6 11 1 8 2000 221 13 43 12 25 2 4 3 3 3 1 4 3 4 3 1999 223 7 65 21 29 1 2 1 4 1 5 10 10 3 2 2 3 1998 312 20 96 46 41 6 2 9 1 14 1 1 22 2 3 1 1997 374 44 105 36 41 12 3 2 10 2 9 2 6 10 7 5 1 6 1996 243 22 40 29 51 6 14 6 4 9 5 5 1 8 1995 273 46 86 26 34 1 19 9 3 1 18 5 1 1 1994 171 45 39 27 17 2 3 14 4 4 4 4 1 1993 125 29 12 38 1 6 1 1 5 2 6 2 4 7 2 1992 119 14 4 59 3 1 1 7 2 7 2 7 3 1991 46 13 1 6 1 8 2 1 1 4 1 4 1990 15 1 2 3 1 2 2 1989 7 3 1 3 1988 6 1 2 2 1987 1 1 1986 4 1985 2 1 1 1984 2 1 1 1983 1 1 1982 1981 4 4 1980 1 1979 1978 1977 1976-165 -
( ( ) ) 배 연 차 구급차 A B 형 형 일 특 반 수 지 휘 차 위 성 중 계 차 장 비 운 반 차 트레일러 공 보 기 트 충 운 전 기 반 견 인 차 화 물 차 굴 삭 기 이 동 안 전 체 험 차 영 상 홍 보 차 순 찰 차 진 단 차 행 정 차 기 타 차 오 토 바 이 소방헬기 (탑승인원) 소방정 (ton) 구조정 (ton) 7 10 14 18 5 50 100 20 30 134 1621,195 205 4 72 72 97 13 174 29 14 220 229 345 267 159 3 10 8 4 2 1 4 4 4 1 8 195 28 4 27 38 2 1 37 24 43 45 6 1 1 7 13 307 25 12 16 18 8 1 21 22 52 37 62 1 21 20 170 27 12 5 15 17 1 26 26 67 39 30 2 1 1 76 8 237 22 3 18 41 14 24 12 19 36 38 38 4 1 63 200 20 3 10 10 1 16 3 32 15 42 43 5 1 3 35 65 14 1 2 13 1 15 23 30 32 26 4 1 13 19 16 1 2 17 1 16 36 29 6 28 1 1 2 1 2 8 3 15 1 16 13 17 7 13 1 1 1 16 1 5 1 10 8 7 3 1 2 1 1 1 11 1 3 1 6 5 8 7 1 1 2 2 14 3 1 6 5 12 10 8 3 1 3 1 1 3 3 3 4 2 7 10 1 3 1 6 1 1 1 2 1 4 3 4 1 1 1 3 1 1 1 2 2 3 4 2 1 2 3 2 1 1 1 1 2 1 1 1 2 1 1 3 1 1-166 -
나. 2007 보강현황 1) 총 괄 구 분 계 대 형 펌 프 차 중 형 소 형 농 촌 형 산 불 진 화 물 탱 크 차 화 학 차 고 제 내 분 성 독 석 능 차 폭 차 일 반 무 인 방 수 탑 3 3 이 하 고가차(m) 굴절차(m) 구조차 조 4 6 이 하 5 0 이 상 1 8 이 하 2 7 이 하 3 5 이 하 일 반 버 스 산 악 명 차 계 785 21 138 17 62 7 1 1 5 6 6 9 2 25 5 9 5 대 수 신규 223 1 10 6 4 1 2 4 3 6 3 1 4 대체 562 20 128 17 56 3 1 3 2 3 3 2 22 5 8 1 계 79,805 3,482 21,056 1,985 8,563 2,178 800 800 764 4,370 2,930 154 3,408 1,400 4,371 447 227 940 예산액 신규 21,159 190 1,600 879 1,628 800 350 2,720 1,420 2,152 600 42 740 보조금 대수 보조금 예 산 대체 58,646 3,292 19,455 1,985 7,684 550 800 414 1,650 1,510 154 1,256 1,400 3,771 447 185 200 계 260 1 1 25 2 8 신규 82 1 3 1 대체 178 1 22 2 7 계 12,831 394 400 400 77 2,736 214 168 신규 3,317 400 300 42 대체 9,514 394 400 77 2,436 214 126 계 8,296 400 400 77 1,635 53 35 보조금 지방비 신규 2,737 400 300 예 산 대체 5,559 400 77 1,335 53 35 계 교부세 신규 대 수 대체 계 교부세 신규 예 산 대체 계 교부세 지방비 신규 예 산 대체 계 525 21 138 17 62 7 5 6 6 9 2 3 1 5 순지방 신규 대 수 141 1 10 6 4 2 4 3 6 4 대체 384 20 128 17 56 3 3 2 3 3 2 3 1 1 계 58,679 3,482 20,662 1,985 8,563 2,178 764 4,370 2,930 3,408 1,400 180 24 940 순지방 신규 15,106 190 1,600 879 1,628 350 2,720 1,420 2,152 740 예 산 대체 43,573 3,292 19,061 1,985 7,684 550 414 1,650 1,510 1,256 1,400 180 24 200 대수 520 10 101 12 49 5 1 5 1 5 1 6 4 6 납 품 금액 48,258 1,742 16,206 1,323 6,875 1,878 180 3,370 500 1,982 400 1,150 286 155 대수 381 8 89 12 33 4 1 1 4 5 4 8 2 20 3 4 계 약 금액 39,523 1,406 5,863 1,395 4,975 1,628 800 800 520 3,700 1,797 2,762 1,336 3,551 180 740 미집행 대수 6 1 1 1 1 2 금액 1,494 173 120 41 136 447 312-167 -
(단위 : 대, 백만원) 배 연 차 구급차 A 형 일 반 ( ) B 형 특 수 ( ) 지 휘 차 위 성 중 계 차 장 비 운 반 차 트레 일러 공 기 충 전 기 보 트 운 반 견 인 차 화 물 차 굴 삭 기 이 동 안 전 체 험 차 영 상 홍 보 차 순 찰 차 진 단 차 행 정 차 기 타 차 오 토 바 이 소방헬기 (탑승인원) 소방정 (ton) 구조정 (ton) 7 10 14 18 5 50 100 20 30 1 2 198 35 12 9 46 2 40 25 43 47 6 2 65 9 6 9 15 2 8 6 19 36 1 1 133 26 6 31 32 19 24 11 5 180 232 14,003 1,786 134 14 652 280 727 601 712 2,594 14 232 4,410 475 69 14 166 280 164 108 281 1,836 2 180 9,593 1,311 65 486 563 493 431 758 12 2 185 11 9 3 6 5 2 2 63 1 9 1 1 122 10 2 6 5 1 116 7,447 439 12 56 114 107 151 116 2,389 16 12 15 27 5,058 423 41 114 107 124 116 5,452 84 2 15 27 116 1,888 16 2 15 3,564 68 27 1 13 24 12 46 2 37 19 38 45 6 2 8 6 15 2 7 6 19 35 1 1 11 16 6 31 30 13 19 10 5 180 1,105 1,263 134 652 280 656 460 605 2,443 14 134 443 69 166 280 134 108 281 1,809 2 180 971 820 65 486 522 352 324 634 12 1 103 21 11 8 43 2 37 22 30 30 6 141 6,696 1,067 120 8 478 280 653 498 504 1,750 14 1 47 18 11 22 2 18 9 20 35 141 3,206 1,225 120 176 280 343 155 342 2,082 39 211 14 1-168 -
2) 시 도별 펌프차 물 화학차 고가차(m별) 굴절차(m별) 구조차 조 구분 계 대 형 중 형 소 형 농 촌 형 산 불 진 화 탱 크 차 고 성 능 제 독 차 내 폭 화 학 분 석 일 반 무 인 방 수 탑 3 3 이 하 4 6 이 하 5 0 이 상 1 8 이 하 2 7 이 하 3 5 이 하 일 반 버 스 산 악 명 차 계 785 21 138 17 62 7 1 1 5 6 6 9 2 25 5 9 5 학 교 2 구조대 1 1 서 울 89 12 13 1 1 1 2 부 산 36 5 2 1 2 3 대 구 27 4 5 인 천 30 2 2 5 1 1 1 2 광 주 21 7 대 전 14 2 6 1 울 산 17 3 1 1 1 경 기 230 4 45 3 17 4 1 4 6 4 4 강 원 52 4 3 2 3 충 북 22 8 1 1 1 충 남 59 4 4 1 1 4 1 1 전 북 28 4 3 1 1 3 전 남 19 8 4 2 1 경 북 56 4 8 10 3 1 3 4 경 남 68 1 23 5 1 1 2 2 제 주 14 3 1-169 -
구급차 배 지 일 특 연 휘 차 반 수 차 위 성 중 계 차 (단위 : 대) 트레일러 장 견 화 굴 이 영 순 진 행 기 오 소방헬기 소방정 구조정 동 비 (탑승인원) (t별) (t별) 공 보 안 상 토 운 인 물 삭 전 찰 단 정 타 기 트 체 홍 바 반 운 운 험 차 반 반 차 차 기 차 보 차 차 차 차 이 7 10 14 18 5 50 100 20 30 1 2 198 35 12 9 46 2 40 25 43 47 6 2 29 2 7 3 5 5 2 6 11 1 5 1 2 1 2 1 13 2 1 1 4 1 1 3 2 2 3 9 2 1 1 1 2 2 1 4 2 5 35 9 11 18 2 15 9 14 25 19 5 1 2 4 8 1 9 1 1 24 4 6 6 3 5 4 2 3 2 4 7 2 7 3 2 2 19 1 3 4 6 2 4 2 1 1-170 -
다. 2008년 보강계획 1) 총괄 구 분 계 대 형 펌 프 차 중 형 소 형 농 촌 형 산 불 진 화 물 탱 크 차 고 성 능 화 학 차 제 내 독 차 폭 분 석 차 일 반 무 인 방 수 탑 고가차(m) 굴절차(m) 구조차 조 3 3 이 하 4 6 이 하 5 0 이 상 1 8 이 하 2 7 이 하 3 5 이 하 일 반 버 스 산 악 명 차 계 575 13 117 22 52 9 9 1 6 7 11 13 24 7 1 2 대수 신규 78 5 5 2 2 1 4 대체 497 13 112 22 47 9 9 1 4 7 9 13 23 3 1 2 계 94,355 2,035 18,701 2,620 7,691 2,670 1,533 300 5,720 3,820 2,820 6,400 5,400 2,430 60 300 예산액 신규 11,450 765 731 1,500 700 800 400 대체 82,905 2,035 17,936 2,620 6,960 2,670 1,533 300 4,220 3,820 2,120 6,400 4,600 2,030 60 300 보조금 대 수 보조금 예 산 보조금 지방비 예 산 교부세 대 수 교부세 예 산 교부세 지방비 예 산 순지방 대 수 순지방 예 산 계 183 24 4 1 신규 46 1 4 대체 137 23 1 계 18,720 3,300 200 30 신규 4,014 400 200 대체 14,706 2,900 30 계 12,010 2,100 200 30 신규 2,254 400 200 대체 9,756 1,700 30 계 4 1 신규 대체 4 1 계 140 140 신규 대체 140 140 계 신규 대체 계 388 13 116 22 52 9 9 1 6 7 11 13 3 2 신규 32 5 5 2 2 대체 356 13 111 22 47 9 9 1 4 7 9 13 3 2 계 63,485 2,035 18,561 2,620 7,691 2,670 1,533 300 5,720 3,820 2,820 6,400 2,030 300 신규 5,182 765 731 1,500 700 대체 58,303 2,035 17,796 2,620 6,960 2,670 1,533 300 4,220 3,820 2,120 6,400 2,030 300 예산 대수 13 1 1 미확보 금액 1,610 250 450-171 -
( ( ) ) (단위 : 대, 백만원) 배 연 차 구급차 A 형 일 반 B 형 특 수 지 휘 차 위 성 중 계 차 트레일러 장 비 공 보 운 기 트 충 반 전 운 차 기 반 견 인 차 화 물 차 굴 삭 기 이 동 안 전 체 험 차 영 상 홍 보 차 순 찰 차 진 단 차 행 정 차 기 타 차 오 토 바 이 소방헬기 (탑승인원) 소방정 (ton) 구조정 (ton) 7 10 14 18 5 50 100 20 30 1 6 168 7 6 12 12 8 30 18 13 41 3 1 6 7 1 1 6 127 7 3 11 12 8 24 11 12 150 1,080 26,213 392 188 213 357 293 521 2,419 32 4,468 72 36 132 1,845 2 150 1,080 21,745 392 116 177 357 293 389 574 29 4 147 1 1 1 40 1 4 107 1 1 540 13,779 42 29 800 2,614 800 540 11,165 42 29 200 9,440 40 1,654 200 7,786 40 3 3 1 2 21 7 5 8 12 8 30 17 13 1 3 1 6 6 1 1 2 20 7 2 7 12 8 24 11 12 150 340 2,994 392 146 144 357 293 521 1,619 32 200 72 36 132 1,045 2 150 340 2,794 392 74 108 357 293 389 574 29 5 1 1 1 1 2 760 35 15 20 25 55-172 -
2) 시 도별 펌프차 물 화학차 고가차(m별) 굴절차(m별) 구조차 조 구 분 계 대 형 중 형 소 형 농 촌 형 산 불 진 화 탱 크 차 고 성 능 제 독 차 내 폭 화 학 분 석 일 반 무 인 방 수 탑 차 3 3 이 하 4 6 이 하 5 0 이 상 1 8 이 하 2 7 이 하 3 5 이 하 일 반 버 스 산 악 명 차 계 575 13 117 22 52 9 9 1 6 7 11 13 24 7 1 2 학 교 2 구조대 1 서 울 104 13 13 2 1 3 2 3 부 산 34 9 5 2 2 2 대 구 22 4 2 1 1 인 천 22 4 3 2 3 1 광 주 11 5 1 대 전 14 3 2 2 1 울 산 19 3 1 2 경 기 104 41 5 2 3 7 3 강 원 26 8 2 1 3 충 북 22 1 2 4 1 1 1 3 충 남 26 3 2 3 3 2 1 2 전 북 12 1 1 3 전 남 37 3 6 7 1 1 2 경 북 34 5 5 1 1 5 경 남 72 3 16 7 12 1 1 3 1 제 주 13 3 1 1 1-173 -
(단위 : 대) 배 연 차 구급차 일 특 반 수 지 휘 차 위 성 중 계 차 장 트레일러 비 운 공 보 기 트 반 운 운 차 반 반 견 인 차 화 물 차 굴 삭 기 이 동 안 전 체 험 차 영 상 홍 보 순 찰 차 진 단 차 행 정 차 기 타 차 오 토 바 이 소방헬기 (탑승인원) 7 1 0 1 4 소방정 (t별) 1 8 5 5 0 0 1 0 구조정 (t별) 2 0 3 0 1 6 168 7 6 12 12 8 30 18 13 1 1 1 23 4 1 5 3 13 5 13 11 2 1 10 1 3 9 5 6 4 1 4 4 25 4 2 3 3 5 1 9 3 9 10 7 11 1 1 1 1 2 17 1 12 4 2 1 3 5 2 3 1 1-174 -
1-9 의무소방원 관리현황 [ʼ07. 12. 31 현재] 구 분 정 원 현 원 과부족 - 175 - 전역자 누계 ( 02~ 07) 계 2,000 804-1,196 4,902 서 울 154 61-93 390 부 산 80 32-48 335 대 구 70 28-42 291 인 천 78 32-46 256 광 주 50 20-30 135 대 전 50 20-30 163 울 산 52 21-31 111 경 기 390 156-234 875 강 원 130 53-77 351 충 북 120 49-71 188 충 남 130 54-76 226 전 북 130 52-78 265 전 남 130 53-77 330 경 북 228 90-138 449 경 남 169 67-102 397 제 주 39 16-23 140 06.5.19 정원 2,000명으로 조정
2 방호업무 2-1 의용소방대 가. 총 괄 구 분 대 수 대 원 수 (단위 : 대, 명) 계 본대 여성대 지역대 계 본대 여성대 지역대 계 3,273 1,548 908 817 93,282 50,901 25,950 16,431 계 시 896 159 167 570 24,986 6,997 6,437 11,552 읍 484 220 202 62 19,543 10,148 8,147 1,248 면 1,893 1,169 539 185 48,753 33,756 11,366 3,631 시 지 역 군 지 역 계 1,822 708 443 671 52,192 24,336 14,292 13,564 시 896 159 167 570 24,986 6,997 6,437 11,552 읍 207 94 87 26 8,491 4,368 3,569 554 면 719 455 189 75 18,715 12,971 4,286 1,458 계 1,451 840 465 146 41,090 26,565 11,658 2,867 읍 277 126 115 36 11,052 5,780 4,578 694 면 1,174 714 350 110 30,038 20,785 7,080 2,173 설치근거 : 소방기본법 제37조, 시 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설치기준> 시 읍지역 : 1개대 60 名 (여성대 50 名 ) 면 지 역 : 1개대 30 名 (여성대 30 名 ) 지 역 대 : 시 읍 면지역 1개대 20 名 - 176 -
나. 연령별 (단위 : 명) 구 분 계 20~30 31~40 41~45 46~50 51~55 56~60 61~65 66 이상 계 93,282 1,194 16,983 23,814 27,115 16,671 6,302 1,199 4 계 시 지 역 군 지 역 본 대 50,901 707 9,577 12,681 14,685 8,975 3,485 787 4 여성대 25,940 282 4,653 7,142 7,613 4,434 1,553 263 - 지역대 16,441 205 2,753 3,991 4,817 3,262 1,264 149 - 계 52,192 564 9,297 13,799 15,187 9,492 3,378 471 4 본 대 24,336 311 4,511 6,400 6,875 4,387 1,551 297 4 여성대 14,282 103 2,509 4,099 4,296 2,412 778 85 - 지역대 13,574 150 2,277 3,300 4,016 2,693 1,049 89 - 계 41,090 630 7,686 10,015 11,928 7,179 2,924 728 - 본 대 26,565 396 5,066 6,281 7,810 4,588 1,934 490 - 여성대 11,658 179 2,144 3,043 3,317 2,022 775 178 - 지역대 2,867 55 476 691 801 569 215 60 - 다. 근무기간별 계 시 지 역 군 지 역 구 분 계 1년 미만 1년~ 5년 6년~ 10년 11년~ 15년 16년~ 20년 21년~ 25년 (단위 : 명) 26년~ 31년 30년 이상 계 93,282 11,044 35,017 22,157 13,521 7,488 2,911 920 224 본 대 50,901 4,407 17,008 12,554 8,421 5,211 2,295 810 195 여성대 25,940 4,459 11,042 5,879 3,021 1,272 240 23 4 지역대 16,441 2,178 6,967 3,724 2,079 1,005 376 87 25 계 52,192 6,803 21,029 12,200 6,798 3,588 1,327 335 112 본 대 24,336 2,445 8,689 5,898 3,727 2,253 940 289 95 여성대 14,282 2,387 6,192 3,309 1,623 616 139 14 2 지역대 13,574 1,971 6,148 2,993 1,448 719 248 32 15 계 41,090 4,241 13,988 9,957 6,723 3,900 1,584 585 112 본 대 26,565 1,962 8,319 6,656 4,694 2,958 1,355 521 100 여성대 11,658 2,072 4,850 2,570 1,398 656 101 9 2 지역대 2,867 207 819 731 631 286 128 55 10-177 -
라. 학력별 신분별 (단위 : 명) 구 분 학 력 별 신 분 별 소계 국졸이하 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 소계 민방위 예비군 기타 계 93,282 10,322 24,581 49,467 8,653 259 93,282 18,837 4,770 69,675 계 본 대 50,901 6,015 13,228 26,441 5,083 134 50,901 14,657 3,696 32,548 여성대 25,940 3,056 7,817 13,589 1,452 36 25,940 - - 25,940 지역대 16,441 1,251 3,536 9,437 2,118 89 16,441 4,180 1,074 11,187 계 52,192 3,894 11,902 29,976 6,199 221 52,192 9,897 2,943 39,352 시 본 대 24,336 2,183 5,587 13,257 3,208 101 24,336 6,587 2,044 15,705 지 역 여성대 14,282 1,003 3,696 8,483 1,077 33 14,282 - - 14,282 지역대 13,574 708 2,619 8,236 1,914 87 13,574 3,310 899 9,365 계 41,090 6,428 12,679 19,491 2,454 38 41,090 8,940 1,827 30,323 군 본 대 26,565 3,832 7,641 13,184 1,875 33 26,565 8,070 1,652 16,843 지 역 여성대 11,658 2,053 4,121 5,106 375 3 11,658 - - 11,658 지역대 2,867 543 917 1,201 204 2 2,867 870 175 1,822 마. 직업별 (단위 : 명) 구 분 계 농업 어업 상업 건축 토목 축산업 주부 기타 계 93,282 28,489 1,597 25,606 2,411 1,475 20,179 13,525 계 시 지 역 군 지 역 본 대 50,901 21,611 893 16,689 1,968 1,174 368 8,198 여성대 25,940 3,935 204 3,239 20 142 16,357 2,043 지역대 16,441 2,943 500 5,678 423 159 3,454 3,284 계 52,192 11,527 708 14,948 1,349 812 13,420 9,428 본 대 24,336 8,536 356 8,406 990 640 275 5,133 여성대 14,282 1,566 47 1,471 14 67 9,786 1,331 지역대 13,574 1,425 305 5,071 345 105 3,359 2,964 계 41,090 16,962 889 10,658 1,062 663 6,759 4,097 본 대 26,565 13,075 537 8,283 978 534 93 3,065 여성대 11,658 2,369 157 1,768 6 75 6,571 712 지역대 2,867 1,518 195 607 78 54 95 320-178 -
바. 의용소방대 활동사항 (단위 : 건, 명) 구분 계 화재진압 인명구조 화 재 및 구급 경계근무 교육훈련 화재홍보 기 타 횟수 125,501 120,658 11,809 2,105 14,766 38,559 18,121 인원 1,839,004 139,872 15,919 157,704 1,058,270 256,851 210,388 의소대당 연간 평균출동횟수 : 38.3회(1회당 19.7명 참석) 사. 의용소방대 사기앙양대책 2007 예산집행현황 (단위 : 명,천원,회) 구 분 총합계 출동수당 지급 연인원 총금액(A) 횟수(b) 연인원 금액 계 906,124 37,662,559 93,016 758,459 22,837,270 시 526,888 21,855,257 49,323 438,423 12,830,608 군 379,236 15,807,302 43,693 320,036 10,006,662 (단위 : 명, 천원) 자 녀 장 학 금 지 급 구 분 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계 4,368 4,467,383 34 20,400 1,673 1,721,878 2,661 2,725,106 시 2,440 2,626,523 30 18,000 1,098 1,206,946 1,312 1,401,578 군 1,928 1,840,860 4 2,400 575 514,932 1,349 1,323,528 구 분 (단위 : 점, 명, 회, 천원) 피복비 재해보상비 체육대회등 지원 기 타 인원 금액 인원 금액 회수 인원 금액 회수 금액 계 65,646 4,252,386 4 9,076 371 77,647 1,146,884 6,680 4,949,561 시 40,722 2,720,602 3 5,147 241 45,300 678,761 5,445 2,993,616 군 24,924 1,531,784 1 3,929 130 32,347 468,123 1,235 1,955,945-179 -
2-2 소방용수시설 가. 총괄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소화전 지상식 지하식 저수조 급수탑 소 요 량 145,638 65,115 75,996 2,127 2,400 현보유(%) 128,901(89) 57,237(88) 67,585(89) 1,983(93) 2,096(87) 부 족 수 16,737 7,878 8,411 144 304 나. 2007 소방용수시설 증감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2007. 1. 1 2007 증감내역 계 신설 폐기 2008. 1. 1 계 124,525 4,376 5,362 986 128,901 지상식소화전 53,161 4,076 4,157 81 57,237 지하식소화전 67,212 373 1,170 797 67,585 저수조 1,993 (10) 9 19 1,983 급수탑 2,159 (63) 26 89 2,096 다. 연도별 설치현황 구 분 계 해방전 45 ~ 60 61 ~ 75 76 ~ 90 91 ~ 95 96 ~ 00 (단위 : 개소) 01 06 ~ 05 ~ 07 계 128,901 43 420 3,237 32,255 33,277 26,903 22,121 10,645 지상식 소화전 57,237-21 797 10,013 11,498 12,441 14,611 7,856 지하식 소화전 67,585 20 339 2,145 20,527 20,662 13,978 7,204 2,710 저수조 1,983 23 60 253 967 438 132 91 19 급수탑 2,096 - - 42 748 679 352 215 60-180 -
라. 5개년 보강계획 (2007~2011) 구 분 (단위 : 개소, 천원) 계 2007실적 2008계획 2009계획 2010계획 2011계획 개소 예산액 개소 예산액 개소 예산액 개소 예산액 개소 예산액 개소 예산액 계 17,627 58,671,805 5,362 16,868,405 3,098 10,428,400 3,116 10,534,400 2,990 10,316,700 3,061 10,523,900 지상식 소화전 11,726 35,123,937 4,157 12,194,537 1,926 5,729,400 1,938 5,821,900 1,813 5,564,200 1,892 5,813,900 지하식 소화전 5,734 21,915,868 1,170 4,288,368 1,142 4,382,500 1,145 4,413,000 1,143 4,423,500 1,134 4,408,500 저수조 72 1,041,000 9 225,000 16 251,000 14 167,000 20 251,000 13 147,000 급수탑 95 591,000 26 160,500 14 65,500 19 132,500 14 78,000 22 154,500 마. 2008 분기별 설치계획 (단위 : 개소, 천원)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구 분 개소 예산액 개소 예산액 개소 예산액 개소 예산액 개소 예산액 계 3,098 10,428,400 211 603,800 681 2,094,850 1,014 3,535,350 1,192 4,194,400 지상식 소화전 1,926 5,729,400 192 531,300 466 1,165,900 759 2,429,800 509 1,602,400 지하식 소화전 1,142 4,382,500 18 67,500 207 788,950 246 991,050 671 2,535,000 저수조 16 251,000 1 5,000 7 137,000 6 97,000 2 12,000 급수탑 14 65,500 - - 1 3,000 3 17,500 10 45,000-181 -
2-3 소방응원협정 체결현황 (단위 : 명, 대) 구 분 응원협정기관 단체수 경비부담 보험가입 기관단체 계 소방본부 소방서 자체부담 요청기관 총계 4,213 245 3,968 3,853 360 2,977 시 도소방본부 50 50-40 10 30 군부대 423 52 371 391 32 257 경찰청 145 14 131 136 9 102 산림청 14 5 9 14-13 해양수산청 14 3 11 12 2 9 한국전력공사 130 11 119 120 10 90 한국통신 129 10 119 120 9 92 도시가스공사 89 12 77 80 9 61 해운업체 45-45 42 3 34 자위소방대 330 24 306 324 6 283 중장비보유업체 625 8 617 559 66 467 바지선보유업체 32-32 30 2 28 민간견인업체 387-387 367 20 275 견인사업소 20-20 20-17 이삿짐센터 233-233 212 21 157 기타 기업체 1,547 56 1,491 1,386 161 1,062-182 -
2-4 119접수대 시설현황 구 분 시설수 합계 소방본부 소방서 119안전센터 신고 회선 시설수 신고 회선 시설수 신고 회선 시설수 신고 회선 합 계 347 3,788 140 1,764 186 2,003 21 21 비 고 서 울 77 524 33 480 44 44 - - 부 산 11 171 11 171 - - - - 대 구 10 159 9 129 1 30 - - 인 천 10 160 10 160 - - - - 광 주 12 68 10 64 2 4 - - 대 전 9 69 9 69 - - - - 울 산 5 130 5 130 - - - - 경 기 96 511 2 15 94 496 - - 강 원 21 152 10 130 11 22 - - 충 북 7 60 7 60 - - - - 충 남 7 90 7 90 - - - - 전 북 10 70 10 70 - - - - 전 남 31 91 10 70 - - 21 21 경 북 16 523 1 32 15 491 - - 경 남 16 930 1 22 15 908 - - 제 주 9 80 5 72 4 8 - - - 183 -
2-5 지령시스템 운용실적 (119신고 접수현황) 구 분 계 소 계 출동관련 신고 화 구 구 재 조 급 대민 출동 및 기타 유관 기관 이첩 안내 및 민원 장난 전화 무 응 답 오 접 속 기타 총계 10,557,367 2,319,458 273,919 200,852 1,673,398 171,289 112,576 1,042,994 54,532 1,234,185 4,400,867 1,392,755 합 유선 5,663,323 1,201,279 139,656 88,495 863,628 109,501 59,466 565,215 30,287 626,436 2,419,163 761,477 계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무선 4,894,044 1,118,179 134,263 112,357 809,770 61,788 53,110 477,779 24,245 607,749 1,981,704 631,278 총계 2,291,269 410,103 37,921 29,819 327,285 15,078 17,176 226,310 2,562 52,016 1,472,627 110,475 유선 1,337,194 195,795 13,870 10,841 162,870 8,214 7,415 114,020 1,666 28,579 950,779 38,940 무선 954,075 214,308 24,051 18,978 164,415 6,864 9,761 112,290 896 23,437 521,848 71,535 총계 753,376 133,996 3,472 11,586 112,994 5,944 4,704 104,601 5,192 152,004 270,105 82,774 유선 344,809 76,063 1,653 5,684 65,109 3,617 3,489 51,955 3,227 54,833 112,158 43,084 무선 408,567 57,933 1,819 5,902 47,885 2,327 1,215 52,646 1,965 97,171 157,947 39,690 총계 427,722 91,455 5,206 6,062 62,562 17,625 82 43,376 2,466 39,883 249,668 792 유선 171,503 36,583 2,083 2,425 25,025 7,050 80 17,351 987 15,954 99,866 682 무선 256,219 54,872 3,123 3,637 37,537 10,575 2 26,025 1,479 23,929 149,802 110 총계 517,571 93,355 5,528 6,775 80,966 86 8,768 22,588 12,065 13,905 331,607 35,283 유선 207,031 37,345 2,215 2,710 32,386 34 3,507 9,035 4,826 5,562 132,643 14,113 무선 310,540 56,010 3,313 4,065 48,580 52 5,261 13,553 7,239 8,343 198,964 21,170 총계 373,083 59,334 6,441 4,993 46,531 1,369 157 18,260 1,286 221,398 55,046 17,602 유선 197,352 27,928 3,478 2,696 21,025 729 85 9,860 694 119,554 29,725 9,506 무선 175,731 31,406 2,963 2,297 25,506 640 72 8,400 592 101,844 25,321 8,096 총계 419,267 75,711 7,643 5,827 53,616 8,625 16,584 64,128 1,822 45,697 69,218 146,107 유선 286,962 47,611 6,436 3,094 32,882 5,199 11,609 38,494 1,211 23,867 52,943 111,227 무선 132,305 28,100 1,207 2,733 20,734 3,426 4,975 25,634 611 21,830 16,275 34,880 총계 149,981 38,297 2,101 6,021 29,887 288 300 9,645 4,660 77,830 18,160 1,089 유선 88,010 13,715 420 1,204 11,955 136 172 5,422 3,310 54,710 10,120 561 무선 61,971 24,582 1,681 4,817 17,932 152 128 4,223 1,350 23,120 8,040 528-184 -
구 분 계 소 계 출동관련 신고 화 구 구 재 조 급 대민 출동 및 기타 유관 기관 이첩 안내 및 민원 장난 전화 무 응 답 오 접 속 기타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총계 2,033,352 415,110 49,994 41,876 312,931 10,309 32,737 92,751 4,543-1,126,676 361,535 유선 1,025,198 193,987 20,531 17,124 152,506 3,827 14,125 46,743 2,895-581,082 186,366 무선 1,008,154 221,123 29,463 24,752 160,425 6,482 18,612 46,008 1,648-545,594 175,169 총계 360,942 109,463 15,299 9,597 82,668 1,899 1,801 14,068 1,156 129,856 91,358 13,240 유선 216,813 76,744 11,779 3,841 60,231 893 1,401 6,463 946 68,835 54,338 8,086 무선 144,129 32,719 3,520 5,756 22,437 1,006 400 7,605 210 61,021 37,020 5,154 총계 355,648 66,833 4,889 6,109 54,190 1,645 2,180 30,367 2,583 58,652 85,635 109,398 유선 229,989 36,794 2,129 2,719 30,701 1,245 2,117 14,942 1,464 30,834 74,397 69,441 무선 125,659 30,039 2,760 3,390 23,489 400 63 15,425 1,119 27,818 11,238 39,957 총계 482,407 105,643 8,382 7,880 76,622 12,759 3,332 148,702 1,930-116,397 106,403 유선 303,028 58,134 3,326 3,038 40,933 10,837 2,165 96,656 1,254-75,658 69,161 무선 179,379 47,509 5,056 4,842 35,689 1,922 1,167 52,046 676-40,739 37,242 총계 365,884 61,320 1,899 6,399 50,229 2,793 8,693 16,065 269 28,678 89,619 161,240 유선 154,528 26,514 779 2,880 21,598 1,257 3,677 6,747 113 12,045 37,640 67,792 무선 211,356 34,806 1,120 3,519 28,631 1,536 5,016 9,318 156 16,633 51,979 93,448 총계 509,306 182,119 84,542 11,509 79,847 6,221 2,938 191,368 204 109,462-23,215 유선 310,608 111,094 51,571 7,021 48,707 3,795 1,792 116,734 125 66,702-14,161 무선 198,698 71,025 32,971 4,488 31,140 2,426 1,146 74,634 79 42,760-9,054 총계 646,897 124,823 7,920 13,229 103,027 647 3,046 8,100 4,416 176,410 327,932 2,170 유선 326,919 68,604 4,013 6,483 57,654 454 1,766 3,889 2,560 84,405 164,797 898 무선 319,978 56,219 3,907 6,746 45,373 193 1,280 4,211 1,856 92,005 163,135 1,272 총계 699,087 276,532 25,375 24,309 151,560 75,288 5,789 27,671 8,965 115,507 68,054 196,569 유선 382,229 156,475 11,884 12,573 74,811 57,207 3,769 16,178 4,764 55,094 31,769 114,180 무선 316,858 120,057 13,491 11,736 76,749 18,081 2,020 11,493 4,201 60,413 36,285 82,389 제 주 총계 171,575 75,364 7,307 8,861 48,483 10,713 4,289 24,994 413 12,887 28,765 24,863 유선 81,150 37,893 3,489 4,162 25,235 5,007 2,297 10,726 245 5,462 11,248 13,279 무선 90,425 37,471 3,818 4,699 23,248 5,706 1,992 14,268 168 7,425 17,517 11,584-185 -
2-6 119정보시스템 구축 현황 구 분 신고접수방식 119상황정보시스템 추진상황 GIS 추진상황 서 울 본부통합 완료 완료 부 산 본부통합 완료 완료 대 구 본부통합 완료 완료 인 천 본부통합 완료 완료 광 주 본부통합 완료 완료 대 전 본부통합 완료 완료 울 산 본부통합 완료 완료 경 기 서별 분산수보 미구축 일부구축 강 원 서별 분산수보 완료 완료 충 북 본부통합 완료 완료 충 남 본부통합 완료 완료 전 북 서별 분산수보 완료 완료 전 남 본부통합 완료 완료 경 북 서별 분산수보 미구축(ʼ08년통합예정) 미구축 경 남 서별 분산수보 미구축 일부구축 제 주 본부통합 완료 완료 - 186 -
2-7 화재발생현황 (ʼ03 ~ ʼ07) <총 괄> 연도별 구 분 화재발생 인 명 피 해(명) 계 사망 부상 재산피해 (백만원) 2007 47,882 2,459 424 2,035 248,417 2006 31,778 2,180 446 1,734 150,792 2005 32,340 2,342 505 1,837 171,374 2004 32,737 2,304 484 1,820 146,634 2003 31,372 2,833 744 2,089 151,590 연평균 증가율(%) 13.0-2.8-11.8-16.6 <대형화재> 연도별 구 분 화재발생 인 명 피 해(명) 계 사망 부상 재산피해 (백만원) 2007 6 113 32 81 525 2006 2 37 13 24 92 2005 5 79 10 69 25,071 2004 1 5 5-5 2003 10 432 230 202 15,163 연 평 균 4.8 133.2 58.0 75.2 8,171.2 대형화재 : 사망자 5명 이상, 사상자 10명 이상, 재산피해 20억원 이상 - 187 -
가. 2007 화재발생 현황 1) 총 괄 구분 화재발생 인 명 피 해(명) 재산피해 연도별 (건) 계 사망 부상 (백만원) 2007 47,882 2,459 424 2,035 248,417 2006 31,778 2,180 446 1,734 150,792 증 감 수 16,104 279-22 301 97,625 % 50.7 12.8-4.9 17.4 64.7 2) 원인별 구 분 계 실 전기적 기계적 화학적 요인 가스 누출 화 교통 사고 방 화 부주의 기타 자연적 요인 방화 방화 의심 미상 2007년 47,882 10,569 3,391 268 245 682 22,567 1,645 265 441 2,654 5,155 1월 4,878 986 306 22 29 55 2,447 195 4 38 262 534 2월 5,172 897 262 17 17 62 2,858 193 1 43 257 565 3월 4,920 995 299 20 12 54 2,500 185 30 30 247 548 4월 5,103 816 290 23 23 51 2,888 192 4 34 221 561 5월 3,896 828 280 22 14 51 1,870 131 25 18 237 420 6월 3,978 865 261 23 15 59 1,935 147 16 38 200 419 7월 3,007 940 268 25 21 43 1,032 133 62 20 157 306 8월 2,974 1,007 300 30 23 58 938 107 96 20 115 280 9월 2,699 753 238 25 23 56 1,012 105 6 24 138 319 10월 3,330 748 278 16 15 62 1,449 124 8 29 197 404 11월 4,023 815 321 22 25 59 1,943 70 9 68 313 378 12월 3,902 919 288 23 28 72 1,695 63 4 79 310 421-188 -
3) 장소별 구분 주거 교육 시설 판매, 업무 시설 집합 시설 의료, 복지 시설 산업 시설 운수 자동차 시설 문화재 시설 생활 기타 서비스 서비스 자동차, 철도 차량 위험물, 가스 제조소 선박, 항공기 임야 기타 2007년 47,882 11,431 478 2,130 495 397 5,457 212 6 4,798 2,616 6,220 44 128 9,342 1월 4,878 1,176 39 197 48 48 648 25 1 404 215 559 4 15 863 2월 5,172 1,085 43 185 38 31 589 29-358 299 532 4 12 1,033 3월 4,920 1,008 32 201 59 35 560 30 2 420 287 509 2 13 965 4월 5,103 989 51 180 39 28 530 15-402 308 564 5 10 1,134 5월 3,896 940 35 184 51 28 418 16 1 424 235 527 7 9 824 6월 3,978 852 43 167 38 25 386 10 2 414 205 569 2 11 942 7월 3,007 816 33 147 32 28 374 11-396 169 487 2 7 495 8월 2,974 777 33 165 36 34 348 11-450 135 442 3 13 512 9월 2,699 802 36 146 39 29 268 5-344 144 443 2 5 425 10월 3,330 858 38 159 38 33 349 10-365 216 517 9 10 687 11월 4,023 1,060 54 201 40 31 477 27-387 219 528 2 13 775 12월 3,902 1,068 41 198 37 47 510 23-434 184 543 2 10 687-189 -
4) 대형화재 연도별 구분 화재발생 인 명 피 해(명) 계 사망 부상 재산피해 (백만원) 2007 6 113 32 81 525 2006 2 37 13 24 92 ʼ06년 대비 건수 4 76 19 57 433 % 200.0 205.4 146.2 237.5 470.7 현 황 순서 일 시 장 소 / 명 칭 원인 인명피해(명) 계 사망 부상 피해액 (천원) 계 113 32 81 524,841 1 ʼ07. 2. 11 전라남도 여수시 화장동 944번 법무부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 방화의심 27 9 18 5,000 2 ʼ07. 3. 17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동 337 대우미래사랑시티공사장 부주의 60 1 59 230,000 3 ʼ07. 8. 9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253-18 원진산업 화학적 요인 8 6 2 188,283 4 ʼ07. 10. 21 경상남도 김해시 부원동 612-12 숲속모텔 방화의심 5 5-79,219 5 ʼ07. 10. 28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국도상 자동차화재 교통사고 6 6-57.300 6 ʼ07. 12. 26 경기도 안산시 540-12 무허가 성인오락실 부주의 7 5 2 22,282-190 -
5) 시 도별 화재발생 현황 구 분 화 재 건 수 인명피해(명) 계 사망 부상 재산피해 (백만원) 소실 동수 소실면적 (m2) 2007년 계 47,882 2,459 424 2,035 248,417 21,094 4,601,993 ʼ07 6,698 416 67 349 17,887 2,028 68,626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ʼ06 4,907 331 56 275 9,023 1,284 107,571 ʼ05 4,996 336 79 257 12,082 1,392 44,211 ʼ07 2,787 152 28 124 5,152 1,168 118,809 ʼ06 1,757 153 32 121 3,966 548 111,277 ʼ05 1,917 172 36 136 3,590 777 97,605 ʼ07 2,371 87 12 75 10,973 752 88,312 ʼ06 973 97 20 77 2,626 507 29,196 ʼ05 1,033 158 26 132 21,908 577 55,940 ʼ07 2,157 113 15 98 10,839 1,093 116,129 ʼ06 1,612 107 24 83 5,703 839 68,216 ʼ05 1,565 114 31 83 5,272 833 78,525 ʼ07 1,386 34 7 27 3,849 467 129,494 ʼ06 792 57 10 47 2,438 26 18,998 ʼ05 766 42 5 37 2,166 35 15,815 ʼ07 1,510 64 5 59 5,271 454 79,019 ʼ06 880 69 20 49 2,627 292 11,580 ʼ05 890 53 15 38 2,626 288 15,272 ʼ07 1,469 60 11 49 3,945 440 187,268 ʼ06 971 70 7 63 2,349 278 18,270 ʼ05 1,086 51 8 43 2,902 308 32,206 ʼ07 10,784 578 77 501 70,642 5,365 1,166,069 ʼ06 7,681 496 94 402 54,407 4,795 527,378 ʼ05 7,755 584 105 479 53,015 4,938 491,097-191 -
구 분 화 재 건 수 인명피해(명) 계 사망 부상 재산피해 (백만원) 소실 동수 소실면적 (m2) ʼ07 2,457 104 21 83 11,215 960 252,874 강원 ʼ06 1,534 129 25 104 7,800 916 226,954 ʼ05 1,554 129 33 96 7,569 925 69,398 ʼ07 1,474 118 23 95 15,019 907 101,732 충북 ʼ06 1,226 107 17 90 11,973 680 61,303 ʼ05 1,167 94 27 67 14,378 618 102,009 ʼ07 2,698 103 20 83 18,843 1,532 332,832 충남 ʼ06 1,357 88 23 65 9,248 1,187 208,866 ʼ05 1,376 86 27 59 7,157 1,135 114,567 ʼ07 1,855 99 18 81 11,065 1,215 469,559 전북 ʼ06 1,508 92 18 74 6,693 1,045 96,509 ʼ05 1,498 108 21 87 5,880 1,199 93,017 ʼ07 2,337 155 45 110 10,601 1,204 511,816 전남 ʼ06 1,393 93 33 60 6,844 865 113,988 ʼ05 1,340 82 13 69 8,191 737 71,796 ʼ07 2,986 130 22 108 16,691 1,366 500,012 경북 ʼ06 1,909 124 36 88 9,372 1,195 107,673 ʼ05 1,901 123 36 87 8,395 1,223 96,093 ʼ07 4,238 190 43 147 28,936 1,868 311,894 경남 ʼ06 2,707 136 24 112 13,461 1,509 95,307 ʼ05 2,918 173 30 143 14,127 1,655 118,577 ʼ07 675 56 10 46 7,489 275 167,548 제주 ʼ06 571 31 7 24 2,263 207 17,160 ʼ05 578 37 13 24 2,116 234 16,960-192 -
나. 대형화재 1) 인명피해 순위 발생일시 발생장소 원 인 1 02.02.18.09:53 대구시 중구 남일동 중앙로역 지하철 전동차 인명피해(명) 계 사망 부상 재산피해 (천원) 방 화 340 192 148 4,768,845 2 71.12.25.10:17 서울 중구 충무로 (대연각호텔) LPG취급 부주의 226 163 63 838,200 3 74.11.03.02:42 4 60.03.02.07:55 5 99.10.30.18:57 6 72.12.02.20:27 7 55.03.02.18:33 8 73.08.12.04:43 9 84.01.14.08:00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대왕코너) 부산시 중구 범일동 (국제고무공장) 인천 중구 인현동 (히트노래방) 서울 종로구 세종로 (시민회관) 부산시 중구 중앙동 (부산역 구내 여객차량) 충북 영동 영동역 열차 (유조차)사고 부산 진구 부전동 (대아호텔) 전기합선 123 88 35 21,100 성 냥 101 62 39 10,000 불장난 137 56 81 64,813 전기합선 131 53 78 350,000 유 류 56 42 14 80 탈선화재 51 40 11 17,903 석유난로 106 38 68 200,000 10 57.06.23.10:50 부산 동구 수정동 (미군용 송유관) 송유관 파 열 78 38 40 64세대 전 소 - 193 -
2) 재산피해 순위 발생일시 발생장소 원 인 1 05.12.29.21:57 2 53.11.27.20:25 3 74.01.23.15:45 4 96.10.07.20:45 5 99.05.13.14:11 6 88.03.05.10:15 7 05.09.24.13:16 8 60.06.16.12:23 9 90.10.21.05:10 10 79.12.24.04:00 대구시 중구 대신동 (서문시장) 부산시 중구 영주동 (부산역) 경북 구미시 왕평동 (윤성방직) 대전시 유성구 원내동 (충남방적) 울산시 남구 고사동 (SK) 충북 충주 목행동 (새한미디어) 충북 청원 오창면 (일신방직) 대구시 중구 대신동 (서문시장) 광주시 광산구 장덕동 (대우전자) 경남 창원시 가음정동 (금성사) 재산피해 당 시 당시 미화($) 피 해 액 환 산 액 전 기 186억8,242만원 18,442,666$ 풍로불티 176억9,400만원 2,949,000,000$ 전 기 156억원 32,231,405$ 전기합선 122억2,000만원 15,184,274$ 배관재질 결함 용접 부주의 156억4,170만원 13,780,141$ 98억7,357만원 13,515,626$ 원인미상 62억7,100만원 6,190,523$ 유 류 46억8,779만원 7,211,982$ 불 티 47억5,400만원 6,714,974$ 전기합선 29억6,000만원 6,115,702$ - 194 -
다. 특수화재 1) 대량위험물화재 순서 일 자 장 소 원 인 1 86.12.17 2 87. 8.14 전남 여천시 월내동 (럭키메탄올공장)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공항창고) 2) 고압가스화재 현황 순서 일 자 장 소 원 인 1 92.02.23 2 94.12.07 3 95.04.28 4 98.09.11 5 00.09.27 광주시 북구 용봉동 (해양도시가스)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606-6 (한국가스 공급기지)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지하철 공사장) 경기 부천시 내동 (대성에너지) 경기 시흥시 정왕동 시화공단(대흥정공) 무수황산 탱크폭발 인명피해(명) 계 사망 부상 피해액 (천원) 25 1 24 30,000 화학폭발 89 9 80 110,000 인명피해(명) 계 사망 부상 피해액 (천원) 가스탱크로리충돌 21-21 1,172,440 누출가스 폭 발 누출가스 폭 발 가스충전시설 취급부주의 61 12 49 600,000 278 102 176 2,130,000 84-84 6,489,433 LP가스폭발 19 6 13 45,000 3) 차량화재발생 추세 구 분 인 명 피 해(명) 화재건수 연도별 계 사망 부상 ʼ07년 중 6,220 154 50 104 ʼ06년 중 5,929 170 46 124 ʼ05년 중 5,884 174 74 100 ʼ04년 중 6,012 204 74 130 ʼ03년 중 6,049 598 274 324 연평균 6,018.8 260.0 103.6 156.4-195 -
3 예방업무 3-1 소방검사 가. 소방검사제도 1) 근거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4조(소방검사) 2) 검사권자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3) 소방검사대상 : 전체 767,303개소 일반검사대상 : 729,271개소 자체점검대상 : 38,032개소 4) 검사내용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제출의 명령 소방대상물의 위치 구조 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을 검사 / 관계인에게 질문 5) 소방검사의 항목 소방시설등의 설치 또는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방화관리 업무수행(공공기관등의 방화관리 포함)에 관한 사항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실시한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 화재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불을 사용하는 설비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 저장 취급에 관한 사항 6) 검사자의 자격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자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자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건축 전기 기계 가스 등 국가기술자격자 소방관련학과 졸업자, 소방학교 전문교육 이수자 기타 소방서장의 지정을 받은 자 - 196 -
7) 검사방법 정기검사 : 화재예방과 진압대책을 위해 특정소방대상물별 소방검사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화재예방전반에 관한 검사 특별검사 : 대형화재발생 및 계절적 취약시기에 특별점검 나. 소방검사 특정소방대상물 현황 구분 총계 소방검사대상 종합정밀점검 소방검사 종합정밀 소방검사 종합정밀 소방검사 종합정밀 계 729,271 38,032 710,491 18,780 19,035 18,997 1 근린생활시설 381,546 1,117 380,765 781 1,049 68 2 위락시설 6,962 17 6,962-17 - 3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16,878 1,550 16,645 233 677 873 4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3,444 1,636 3,243 201 952 684 5 숙박시설 27,901 431 27,896 5 428 3 6 노유자시설 18,632 1,007 16,362 2,270 93 914 7 의료시설 1,786 524 1,778 8 443 81 8 아파트 21,724 5,437 21,720 4 5,433 4 기숙사 829 85 799 30 42 43 9 업무시설 29,715 7,006 18,050 11,665 2,073 4,933 10 통신촬영시설 701 301 660 41 287 14 11 교육연구시설 5,187 10,912 2,449 2,738 318 10,594 12 공장 96,326 1,225 96,324 2 1,209 16 13 창고시설 16,115 326 16,106 9 300 26 14 운수자동차관련시설 9,385 402 9,306 79 175 227 15 관광휴게시설 637 31 598 39 7 24 16 동식물관련시설 16,207 19 16,187 20 8 11 17 위생등관련시설 1,302 191 1,079 223 9 182 18 교정시설 23 66 7 16-66 19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38,802 39 38,794 8 26 13 20 지하가 746 97 569 177 30 67 21 지하구 348 59 256 92 1 58 22 문화재 2,246 9 2,155 91-9 23 복합건축물 31,829 5,545 31,781 48 5,458 87-197 -
다. 소방검사요원 자격별 현황 [전담반] 구분 총계 소 방 기 술 사 소 방 시 설 관 리 사 소 계 소방설비 기 사 산 업 기 사 소 계 위험물관리 기 능 장 산 업 기 사 기 능 사 관련 기술 자격 소지 자 소방 안전 학과 전공 자 이공 계학 과졸 업자 소방 학교 전문 교수 이수 자 기타 계 2,208-6 263 174 89 149-16 133 41 95 124 376 1,154 서울 182-1 35 24 11 4-1 3 4 17 11 79 31 부산 54 - - 2 2-10 - - 10 1-9 20 12 대구 32 - - 4 4-4 - - 4 1 4 1 4 14 인천 49 - - 6 3 3 - - - - - 10 6 4 23 광주 64 - - 5 4 1 3-2 1 3 3 2 24 24 대전 17 - - 6 4 2 1 - - 1-5 1 3 1 울산 14-1 4 3 1 2 - - 2 1 - - 4 2 경기 96-21 12 9 2 - - 2 1 21 4 23 24 강원 30 - - 4 3 1 1 - - 1 - - 8 2 15 충북 16-4 3 1 1 - - 1-4 - 7 - 충남 324 - - 51 24 27 18-4 14 1 18 18 52 166 전북 481-1 51 35 16 36-7 29 7 1 18 54 313 전남 36 - - 9 8 1 2 - - 2 1 2 1 12 9 경북 412-1 37 28 9 34-1 33 12 3 16 25 284 경남 284 2 21 15 6 29-1 28 5 7 11 56 153 제주 117 - - 3 2 1 2 - - 2 4-18 7 83-198 -
[전직원] 6-21. 소방검사요원 자격별 현황(전직원) 구분 총계 소 방 기 술 사 소 방 시 설 관 리 사 소 계 소방설비 위험물관리 관 련 기 기 사 산 업 기 사 소 계 기 능 장 산 업 기 사 기 능 사 술 자 격 소 지 자 소 방 안 전 학 과 전 공 자 이 공 계 학 과 졸 업 자 소 방 학 교 전 문 교 수 이 수 자 기타 계 15,618 2 15 1,293 761 532 976 5 157 814 387 548 1,694 2,367 8,336 서 울 642 - - 88 42 46 30-8 22 18 33 34 315 124 부 산 849-2 100 57 43 231 1 46 184 54 7 307 125 23 대 구 638-1 52 31 21 71-10 61 5 16 62 36 395 인 천 1,232 1 2 98 41 57 69 3 14 52 21 32 116 91 802 광 주 351 - - 27 24 3 7-1 6 7 5 3 91 211 대 전 414 - - 44 26 18 35 - - 35 2 18 4 31 280 울 산 537-1 25 18 7 7-2 5 31 10 14 39 410 경 기 3,803-2 322 172 150 143 1 31 111 103 275 490 932 1,536 강 원 617 - - 98 75 23 46-4 42 45 11 243 76 98 충 북 771-1 47 27 20 24-1 23 2 3 10 142 542 충 남 1,249-1 116 51 65 57-16 41 37 60 126 118 734 전 북 890 1 1 80 57 23 63-7 56 12 8 56 84 585 전 남 406 - - 57 41 16 54-4 50 6 15 1 56 217 경 북 1,521-1 52 40 12 54-4 50 24 18 38 85 1,249 경 남 1,323-3 78 50 28 82-9 73 14 37 148 117 844 제 주 375 - - 9 9-3 - - 3 6-42 29 286-199 -
3-2 일반소방검사대상 현황 1 2 3 4 5 6 7 8 9 10 관 서 별 총계 근 린 생 활 시 설 위 락 시 설 문화 집회 및 운동 시설 판매 시설 및 영업 시설 숙 박 시 설 노 유 자 시 설 의 료 시 설 아 파 트 기 숙 사 업 무 시 설 통 신 촬 영 시 설 계 710,491 380,765 6,962 16,645 3,243 27,896 16,362 1,778 21,720 799 18,050 660 서 울 104,553 69,336 63 2,249 355 3,217 1,294 170 4,660 63 3,555 13 부 산 44,746 25,897 37 996 404 2,624 721 131 2,527 18 563 23 대 구 44,752 28,857 115 725 145 1,116 815 91 1,012 15 413 16 인 천 39,200 22,910 121 928 115 1,271 752 62 896 7 445 23 광 주 20,098 14,027 143 503 73 968 523 81 548 13 335 13 대 전 33,740 25,378 86 688 127 970 689 43 424 32 205 15 울 산 20,252 7,293 325 266 73 701 360 50 915 24 132 9 경 기 107,177 44,266 343 3,263 428 4,093 3,197 295 2,493 146 1,394 92 강 원 32,516 19,369 331 887 155 1,685 2,015 53 863 46 591 75 충 북 22,048 5,253 329 625 104 979 425 103 768 27 229 22 충 남 46,010 24,068 547 1,118 157 1,731 723 102 740 76 1,200 53 전 북 38,625 20,121 615 1,088 163 1,396 906 132 793 35 3,982 57 전 남 29,620 13,237 1,213 844 215 1,644 795 138 745 104 685 57 경 북 61,831 31,053 1,332 1,113 381 2,258 1,342 132 1,627 111 2,941 114 경 남 55,506 24,787 1,254 1,158 310 2,604 1,461 185 2,267 60 978 38 제 주 9,817 4,913 108 194 38 639 344 10 442 22 402 40-200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교 육 연 구 시 설 공 장 창 고 시 설 운 수 자 동 차 관 광 휴 게 시 설 동 식 물 관 련 시 설 위 생 등 관 련 시 설 교 정 시 설 위 험 물 시 설 지 하 가 지 하 구 문 화 재 복 합 건 축 물 2,449 96,324 16,106 9,306 598 16,187 1,079 7 38,794 569 256 2,155 31,781 329 2,075 304 691 3 4 4 2 1,497 10 51 81 14,527 91 6,043 463 607 5 41 45-1,300 14 36 15 2,145 46 8,247 723 432 6 39 22 785 13 7 41 1,071 90 8,126 502 674 4 21 89-845 9 4 30 1,276 68 1,259 253 387 2 8 13 1 551 5 10 32 282 83 754 401 360 10 26 97-2,774 14 80 46 438 57 1,747 118 138 4 26 34-7,330 3 1 9 637 468 32,263 3,347 1,427 80 873 182 1 3,833 53 26 118 4,496 154 1,450 623 729 115 361 78 1 1,209 57 4 127 1,538 149 3,347 468 177 55 348 38 1 7,899 19 3 79 601 230 4,880 1,708 622 61 4,232 172-1,858 40 5 212 1,475 143 2,562 1,286 479 43 2,773 73-1,530 48 1 202 197 109 3,209 1,555 411 40 2,308 45-1,804 92 6 271 93 231 9,309 2,240 1,041 91 2,649 79-2,388 86 12 593 708 162 10,777 1,575 896 65 1,879 97-2,818 106 10 271 1,748 39 276 540 235 14 599 11 1 373 - - 28 549-201 -
3-3 다중이용업소 가. 근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다중이용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시 다수의 인명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대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 다중이용업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시설 등 및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을 행정안전부령이 따라 설치 유지 하여야 함(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나. 다중이용업의 범위 (시행령 제2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 한다)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 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나)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제16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이하 학원 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202 -
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이하 수용인원 이라 한다)이 300인 이상인 것 나)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 (학원의 운영권자를 달리하는 학원과 학원을 포함한다)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1)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2)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학원의 수용인 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3) 하나의 건축물에 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된 다중이용업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목욕장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하나의 영업장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중 맥반석 이나 대리석 등 돌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나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것으로서 수용인원(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부분의 수용인원은 제외한다)이 100명 이상인 것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의 시설을 갖춘 목욕장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6호의2 제7호 및 제8호의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만,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에는 영업장(내부계 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은 제외한다)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 203 -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화재위험평가결과 위험유발지수가 제11조제1항에 해당하거나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영업 신종다중이용업 : 동법 시행규칙 제2조 고시원업 : 구획된 실( 室 )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전화방업 화상대화방업 : 구획된 실( 室 ) 안에 전화기 텔레비전 모니터 또는 카메라 등 상대방과 대화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형태의 영업 수면방업 : 구획된 실( 室 ) 안에 침대 간이침대 그 밖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형태의 영업 콜라텍업 : 손님이 춤을 추는 시설 등을 갖춘 형태의 영업으로서 주류 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 다중이용업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 소 방 시 설 방화시설 그 밖의 시설 소화설비 - 수동식, 자동식소화기 - 자동확산소화용구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피난설비 -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조명등 - 휴대용비상조명등 및 피난기구 방화문 비상구 영상음향차단장치 누전차단기 피난유도선 경보설비 - 비상벨설비, 비상방송설비 - 가스누설경보기, 단독경보형감지기 - 204 -
라. 다중이용업소 현황 (1) 다중이용업 현황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일반음식점 구 분 총계 지하 66m2 이상 지상 100m2 이상 (1층, 피난층 제외) 지하 66m2 이상 지상 100m2 이상 (1층, 피난층 제외) 지하 66m2 이상 지상 100m2 이상 (1층, 피난층 제외) 유 흥 주 점 단 란 주 점 계 170,804 5,005 1,941 49 68 14,861 33,912 27,750 14,764 서 울 40,437 918 447 17 8 7,333 7,827 2,498 3,625 부 산 14,120 140 233-37 818 2,706 2,483 2,074 대 구 7,697 776 81 5-660 1,033 1,347 365 인 천 8,619 410 83 3-502 2,148 932 502 광 주 4,834 161 32-4 330 813 752 297 대 전 5,542 293 81 2 2 603 1,420 479 302 울 산 4,347 99 41 - - 163 769 1,121 510 경 기 33,138 870 297 14 6 1,859 8,412 5,096 1,413 강 원 6,534 196 65 - - 635 1,081 1,480 768 충 북 4,382 185 45 1 1 239 893 713 346 충 남 6,224 254 73 2 4 431 1,233 976 659 전 북 5,205 209 67 2 2 264 1,058 985 423 전 남 5,075 82 41 - - 129 686 1,592 589 경 북 8,505 197 122 2-266 1,147 2,509 718 경 남 13,064 157 190 1 4 425 2,311 4,130 1,231 제 주 3,081 58 43 - - 204 375 657 942-205 -
영 화 상 영 관 비 디 오 물 감 상 실 업 비 디 오 물 소 극 장 업 3 0 수 0 용 인 인 이 원 상 학 원 100인상 300인 미만 ( 1 기 숙 사 ) 2 학 원 ( ) 3 ( 업 다 소 중 이 용 ) 0 0 인 이 상 목욕장업 수 용 인 원 1 찜 질 방 업 게 임 제 공 업 게 임 시 설 제 공 업 ) P C 방 인 터 넷 컴 퓨 ( 터 게 임 제 공 업 복 합 유 통 노 래 연 습 장 산 후 조 리 원 349 1,646 45 1,844 15 986 874 915 1,333 4,276 23,581 44 36,145 401 77 549 16 829-145 401 209 237 1,394 6,859 15 6,929 104 23 120-175 - 52 84 54 83 477 1,692 2 2,835 32 11 87 4 78-17 18 27 47 105 784 1 2,234 17 16 69 3 104-58 9 60 75 97 1,216 3 2,310 19 19 62 3 22-60 33 11 26 110 847 1 1,246 5 8 50 2 38-10 14 15 24 112 805 1 1,267 14 4 31-26 1 8-7 32 29 454 1 1,049 2 74 320 7 376 12 312 249 301 213 727 4,910 7 7,551 112 16 48 3 19-59 - 29 62 219 765-1,078 11 8 32-11 - 19 5 13 48 105 637 2 1,069 10 14 31-20 - 32 8 20 77 190 747 1 1,446 6 22 45-32 - 12 18 21 73 80 794 5 1,078 15 9 27-12 - 2 1 16 57 62 588 1 1,174 7 22 82 4 21-31 7 31 108 161 919 1 2,144 13 20 78 3 76 2 168 27 93 153 349 1,239 2 2,378 27 6 15-5 - 1-8 18 59 325 1 357 7-206 -
(2) 신종다중이용업 현황 구 분 총 계 고시원 화상대화방 및 전화방 수면방업 콜라텍업 계 6,959 5,338 604 262 755 서 울 3,801 3,434 138 98 131 부 산 242 165 23 27 27 대 구 228 130 38 5 55 인 천 221 122 48 11 40 광 주 164 130 10 2 22 대 전 141 80 32 12 17 울 산 56 16 12 1 27 경 기 1,382 958 223 70 131 강 원 35 5 3 3 24 충 북 80 45 12-23 충 남 122 50 13 20 39 전 북 144 95 8 5 36 전 남 56 8 10 1 37 경 북 126 41 10 2 73 경 남 149 57 19 5 68 제 주 12 2 5-5 - 207 -
3-4 대형화재 취약대상 가. 대형화재취약대상이란 대형건축물, 가연성 물질을 대량으로 저장 취급하거나 다수의 인원이 출입 사용하는 대상물로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소방대상물을 말한다. 나. 선정기준 유흥주점 - 지하층 또는 지상 3층 이상의 층에 설치된 바닥면적 330m2 이상으로 인명피해 및 화재의 위험도가 많은 곳(기타 층은 500m2 이상) 영화상영관 - 상영관 3개 이상으로 관람석 500석 이상, 지하층에 설치된 것 판매시설 - 시장 백화점 및 대형할인매장 등 연면적 10,000m2 이상 숙박시설 - 5층 이상으로 객실이 50실 이상(동일한 건물내에 다중이용 업소가 있는 경우는 객실이 30실 이상 대상) 병 원 - 5층 이상의 종합병원 한방병원 요양소로서 병상 100개 이상 공 장 - 하나의 건축물 연면적이 15,000m2 이상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지정수량 3,0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사업장 복합건물 - 5층 이상으로 연면적 15,000m2 이상(주상복합 건물로서 주택 부분 면적 제외하되, 아파트 및 상가가 사용하는 계단이 동일한 경우에는 주택부분을 면적에 산입) 고층건물 - 11층 이상(아파트 제외) 기타 소방관서장이 지정한 곳 - 고시원(독립방이 100실 이상이거나 지하층에 있는 것) - 기타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면적 330m2 또는 룸 수 30실 이상) - 노유자, 장애인수용시설 (바닥면적 330m2 이상 또는 연면적 1,000m2 이상으로 수용인원 100인 이상) - 지하상가(연면적이 1,000m2) - 기타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곳 - 208 -
다. 대형화재취약대상 용도별 현황 유흥주점 영화상영관 판매시설 (1,000m2 이상) 숙박시설 구 분 총계 지하층 또는 3층이상 바닥면적 330m2 이상 기타층 으로 500m2 이상 상영관 3개이 상으로 관람석 500석 이상 지하 층에 설치된 영화 상영관 시장 백화점 대형 할인 매장 기타 5층이 상으로 객실 50실 이상 다중 이용업 소있고 객실 30실 이상 계 6,590 303 60 143 6 133 75 295 151 509 510 서 울 1,397 69 1 29 1 18 27 41 65 99 37 부 산 309 11-10 - 19 3 23 12 29 10 대 구 278 25-7 - 8 7 26 1 22 14 인 천 588 42 7 8-7 4 21 10 23 23 광 주 150 2 2 11-4 2 14 3 4 10 대 전 345 19 5 3-2 5 12 14 9 60 울 산 206 9 3 1-3 3 10 2 10 3 경 기 657 21 7 21 1 13 15 68 15 35 19 강 원 349 24 8 4 1 17 1 7 8 78 57 충 북 187 8-3 - 6-5 3 13 14 충 남 390 15 7 4 2 7-11 1 37 72 전 북 501 21 10 14 1 4 2 10 2 26 76 전 남 244 7 1 8-2 - 12 4 25 52 경 북 428 14 5 10-7 2 15 8 28 32 경 남 288 5 1 6-16 4 14 2 16 6 제 주 273 11 3 4 - - - 6 1 55 25-209 -
5층 이상 병상 100개 이상 병 원 정신 보건 시설로 병상 100개 이상 공장 지하층 또는 3층이 상바닥 면적 330m2 이상 위험물 저장 취급 기타층 으로 500m2 이상 복합 건축물 상영관 3개이 상으로 관람석 500석 이상 고층 건축물 지하 층에 설치된 영화 상영관 고시원 독립 방이 100실 이상 또는 지하층 기타다주 이용업소 영업장 면적 330m2 이상 또는 30실 이상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것 노유자 시 설 바닥면적 330m2, 연면적 1000m2 이상으로 수용인원 100인 이상 장애인 수용시설 바닥면적 330m2, 연면적 1000m2 이상으로 수용인원 100인 이상 지하 상가 연면적 1000 m2 이상 기타 373 76 807 200 701 680 33 406 289 39 59 742 64-78 1 311 301 16 22 13 1 20 183 32 3 31 7 47 24-1 4-2 41 28 5 23 3 11 29-23 7 4 4 31 21 1 53 17 45 118 1 80 12 7 14 74 20 3 17 4 13 22-1 5-2 11 13 5 23 5 38 38 1 38 20 1 2 32 5 5 37 68 6 21 1 3 5 2-9 37 8 84 19 109 28 11 20 34 3 6 83 15 3 19 10 19 11 1 23 12 1 2 28 16 4 55 1 11 2-2 13 2 1 28 14 9 113 12 25 14 1 18 9 6 1 12 19 7 54 13 11 22-135 54 - - 20 18 6 56 11 7 8-8 7 1 1 10 30 5 118 11 6 13 1 10 52 1 1 59 35 11 46 13 37 8-4 16 2 2 44 6 1-5 5 21-18 26 8 1 77-210 -
3-5 방화관리제도 가. 방화관리제도란 건축물의 화재예방관리를 위하여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에 관한 전문 교육을 받은 사람을 화재관리책임자로 지정(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 에관한법령상 선임) 하는 것을 말함 나. 근 거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4조 다. 방화관리자 자격 (1급과 2급으로 분류)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 위험물기능사 등 국가기술자격자 방화관리자 강습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라. 주요업무 소방계획의 작성, 자위소방대의 조직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시설의 유지 관리 소방훈련 및 교육, 화기취급의 감독 그 밖에 방화관리상 필요한 업무 마. 방화관리대상 1급 방화관리대상(5,361개소) - 연면적 15,000m2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가연성 가스 1천톤 이상 저장 취급시설 2급 방화관리대상(169,590개소) - (간이)스프링클러, 물분무등소화설비등 설치대상 특정소방대상물 - 옥내소화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 특정소방대상물 - 지하구, 주택법시행령 제6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저장 취급하는 시설 - 211 -
공공기관 방화관리 가. 목 적 공공기관의 건축물 공작물 및 물품 등에 대하여 기관장의 책임하에 방화관리업무수행을 통한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나. 근 거 : 설치유지법 제20조, 공공기관의방화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령) 다. 적용범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정부투자기관리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 라. 기관장의 책임 소방시설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설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소방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소방관련 훈련 및 교육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방화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마. 방화관리자의 선임 (1) 기관장은 감독적 직위에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자격자를 방화 관리자로 선임 소방술사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소방시설관리사, 공공기관방화관리 강습자 (2)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방화관리업무대행 위탁시 감독자를 방화관리 자로 선임 가능 바. 방화관리자의 책무 소방계획의 작성, 자위소방대의 조직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시설의 유지 관리 소방훈련 및 교육, 화기취급의 감독 그 밖에 방화관리상 필요한 업무 - 212 -
바. 방화관리자 선임대상 1급대상 2급대상 구분 총계 소계 연면적 1만 5천m2 이상 11층 이상 가연성 가 스 1천톤 이상 소계 스 프 링 클 러 물분 무등 소화 설비 옥 내 소화전 설 치 대 상 자동 화재 탐지 설치 대상 가연성 가스 1천톤 미만 지 하 구 공동 주택 (주택법 시행령 48조) 계 201,598 6,996 4,442 2,523 31 194,602 23,789 7,722 45,924 106,668 1,048 127 9,324 서울 37,955 2,356 1,421 935-35,599 3581 1570 20 28,693 1 13 1,721 부산 14,113 773 301 472-13,340 1,746 452 4,146 5,941 285 21 749 대구 10,442 201 138 63-10,241 1,681 538 2,576 5,167 5 7 267 인천 11,332 321 183 132 6 11,011 1,589 460 3,220 5,308 2 4 428 광주 6,111 118 72 46-5,993 844 77 1,367 3,261 10 2 432 대전 6,067 250 156 94-5,817 756 102 1,751 2,929-1 278 울산 5,077 176 84 74 18 4,901 599 51 1,060 2,895-1 295 경기 45,068 1,428 1,057 370 1 43,640 6,753 706 11,989 21,549 48 47 2,548 강원 5,788 118 98 20-5,670 514 247 1,601 2,882 19 1 406 충북 6,766 121 116 5-6,645 607 199 1,796 3,579 64 10 390 충남 9,436 196 171 23 2 9,240 761 48 2,268 5,970 2 3 188 전북 7,487 110 95 15-7,377 720 1,779 4,332 9 505 2 30 전남 6,243 94 83 9 2 6,149 658 328 1,667 3,284 26-186 경북 12,304 223 190 33-12,081 844 786 3,546 6,197 41 6 661 경남 14,573 426 242 183 1 14,147 1,526 366 4,061 7,492 37 9 656 제주 2,836 85 35 49 1 2,751 610 13 524 1,512 3-89 - 213 -
소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대상 국공립 학 교 정부투자 기 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사립학교 1급 2급 일반 1급 2급 일반 1급 2급 일반 1급 2급 일반 1급 2급 일반 1급 2급 일반 683 19,319 17,484 299 6,543 12,397 84 8,068 2,448 41 1,008 729 90 999 292 169 2,701 1,618 265 2,852 1,310 87 886 1,064 48 983 28 13 112 20 39 374 29 78 497 169 57 1,103 927 23 294 656 7 496 9 2 36 6 11 101 6 14 176 250 32 867 461 17 226 392 4 330 14 3 45 15 7 61 2 1 205 38 48 929 556 24 304 439 10 383 44 4 31 13 6 63 8 4 148 52 14 546 310 8 148 243-217 1 2 26 7-33 - 4 122 59 51 559 409 20 187 254 9 240 37 3 41 10 2 9 19 17 82 89 9 465 306 8 156 249-195 21-15 8 0 10 1 1 89 27 110 3,900 2,036 66 1,237 1,354 3 1,760 205 7 208 75 11 171 78 23 524 324 13 997 1,448 6 480 932-372 321 2 76 87 1 29 28 4 40 80 8 635 809 3 254 590-268 143-32 37 2 39 21 3 42 18 18 1,146 1,096 3 392 685 2 570 183 3 58 76 3 17 12 7 109 140 15 1,003 1,580 8 408 1,067 1 366 333-63 48 2 11 29 4 155 103 5 1,210 2,269 4 418 1,623-586 373 1 78 186-7 9-121 78 12 1,357 1,846 6 484 1,361-578 354 1 91 87-30 33 5 174 11 21 1,402 1,794 12 493 1,224-601 329-80 51 5 39 16 4 189 174 5 348 327 4 176 264-123 53-16 3 1 5 1-28 6-214 -
3-6 화재경계지구 가. 근 거 : 소방기본법 제13조(화재경계지구의 지정) 도시의 건물밀집 지역으로서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 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하여 특별관리하는 제도 나. 지정권자 : 시 도지사 다. 지정대상 구역 (동법시행령 제4조) 시장지역 공장 창고등이 밀집한 지역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소방시설 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 없는 지역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피해가 클 것으로 인정하는 지역 라. 소방검사 실시 대상 : 화재경계지구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 구조 및 설비 등 횟수 : 연 1회 이상 조치 : 소방에 필요한 설비의 설치를 명령 마.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 명령권자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명령대상 : 화재경계지구안의 관계인 횟 수 : 연 1회 이상 통 보 : 훈련 또는 교육 10일 전까지 통보 - 215 -
바. 화재경계지구 현황 구 분 계 시장 지역 공장 창고 밀집 지역 밀집 지역 목조 건물 위험물 제조소등 밀집지역 석유 화학 공단 지역 소방시설 소방용수 시 설 소방출동로 없는지역 소 방 관서장 지 정 계 116 86 3 13-3 1 10 서 울 21 9 2 10 - - - - 부 산 4 2 - - - - 1 1 대 구 5 4 - - - - - 1 인 천 9 7 1 1 - - - - 광 주 4 2-2 - - - - 대 전 4 4 - - - - - - 울 산 1 - - - - 1 - - 경 기 21 15 - - - - - 6 강 원 17 17 - - - - - - 충 북 4 4 - - - - - - 충 남 5 4 - - - 1 - - 전 북 8 7 - - - - - 1 전 남 3 2 - - - 1 - - 경 북 7 6 - - - - - 1 경 남 1 1 - - - - - - 제 주 2 2 - - - - - - - 216 -
3-7 건축허가 동의 가. 근거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 건축물 등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전의 허가 협의 및 사용승인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은 건축허가 등을 함에 있어서 미리 그 건축물 등의 공사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할 수 없도록 한 제도 나.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동법시행령 제12조) 면적 400m2 이상(학교시설 100m2, 청소년 노유자시설 200m2) 상기 대상외 주차용 건축물 또는 차고로 사용하는 층중 바닥면적이 200m2 이상인 층이 있는것 또는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 20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것 비행기 격납고, 관망탑, 항공관제탑, 방송용 송 수신탑 위험물 제조소 또는 취급소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경우 바닥면적이 150m2(공연장 100m2) 이상 위험물제조소등, 가스시설 및 지하구 다. 허가동의 절차 민원인 (건축주) 건축허가신청 허가 및 사용승인 건축허가청 (시 군 구청) 허가동의요청 허가동의(7일 이내) 소방관서 (소방본부 소방서) 연면적이 3만m2 이상인 경우에는 10일 이내, 보완 필요시 3일 범위내 1회 연장 가능 라. 2007년도 건축허가동의 현황 허 가 동 의 사용승인(가사용포함) 부 동 의 보완통보 계 계 소계 1회 2회 3회 소계 1회 2회 3회 46,050 1,700 1,447 11 242 28,400 449 446 3 - - 217 -
3-8 소방공사업등 현황 가. 소방시설업 (1) 근거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또는 감리를 하고자 할 경우 업종별로 일정 기술인력 및 장비 등을 갖춘 소방시설업자가 하도록 한 제도 (2) 등록과정 등록권자 : 시 도지사 등록절차 신청서 (민원인) 접수 서면심사 현장조사 기안결재 등록증 교 부 (3) 소방시설업의 종류 소방시설공사업 : 소방시설의 시공업무 수행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및 정비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분야/전기분야) 연면적 1만m2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 및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 되는 기계분야/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및 정비 완공검사 - 완공검사권자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소방공사감리대상은 감리업자의 감리결과보고서 제출로 완공검사 갈음 소방공사감리대상중 현장확인 특정소방대상물 : 청소년시설, 노유자시설,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및 지하상가, 다중이용업소 - 218 -
소방시설설계업 : 소방시설의 설계업무 수행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설계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분야/전기분야) - 아파트에 설치되는 기계분야(제연설비 제외)/전기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 연면적 3만m2(공장의 경우 1만m2)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기계 분야(제연 설비 제외)/전기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전기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설계도면 작성 : 소방서에 건축허가 등의 동의시 첨부서류임 소방공사감리업 : 소방공사의 감리업무 수행 전문소방공사감리업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공사의 감리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분야/전기분야) - 연면적 3만m2(공장의 경우 1만m2)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기계분야(제연 설비 제외)/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감리 - 아파트에 설치되는 기계분야(제연설비 제외)/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감리 -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감리 감리지정 의무자 : 건축주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시설완공필증 교부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현장 확인 또는 감리결과보고서 검토후 완공검사필증 교부 - 219 -
나. 소방시설관리업 (1) 근거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9조 연면적 5천m2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된 자동소화설비 등을 전문적으로 점검하기 위하여 장비와 기술인력을 갖춘 소방시설관리업자가가 자체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소방관서에 보고하여야 함 (2) 등록과정 등록권자 : 시 도지사 등록절차 신청서 (민원인) 접수 서면심사 및 실사 기안결재 등록증 교 부 (3) 소방시설관리업의 업무 소방시설 자체점검 작동기능점검 :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제조소등을 제외) 종합정밀점검 - 대 상 :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천m2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제조소등 제외), 아파 트인 경우 연면적 5천m2 이상이고 층수가 16층 이상일 것 - 횟 수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횟 수 : 연 1회 이상 실시 시 기 가. 종합정밀점검대상 : 종합정밀점검을 받은달부터 6월이 되는 달에 실시 나. 그 밖의 대상 : 연중 실시 방화관리업무대행 - 220 - 횟 수 : 연 1회 이상 실시 시 기 : 건축물사용승인일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다. 방염처리업 (1) 근거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14조 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 방염처리를 하고자 할 경우 일정 기술인력 및 장비 등을 갖추고 방염처리업을 등록한 방염처리업자가 하도록 한 제도 방염처리업 등록 시공의무화 2004. 11. 30일부터 방염처리업을 등록한 자가 아니면 방염처리를 할 수 없음 (2) 등록과정 등록권자 : 시 도지사 등록절차 신청서 (민원인) 접수 서면심사 현장조사 기안결재 등록증 교 부 (3) 방염처리업의 종류 및 영업범위 섬유류방염업 커텐 카페트 등 섬유류를 주된 원료로 하는 방염대상물품을 제조 또는 가공공정에서 방염처리 합성수지류방염업 합성수지류를 주된 원료로 하는 방염대상물품을 제조 또는 가공공 정에서 방염처리 합판 목재류방염업 합판 또는 목재를 제조 가공공정 또는 설치현장에서 방염처리 - 221 -
라. 소방시설업등 현황 구분 총계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업 소방공사감리업 방염업 소계 전문 일반 소계 전문 일반 소계 전문 일반 소계 섬유 류 합성 수지류 합판 목재류 소방 시설 관리업 계 6,901 734 76 658 4,570 3,759 811 495 161 334 776 61 78 637 326 서울 2,025 336 52 284 1278 974 304 160 78 82 149-9 140 102 부산 417 46 5 41 280 254 26 23 13 10 47 1 1 45 21 대구 332 41 2 39 201 162 39 22 11 11 48 14 2 32 20 인천 302 19-19 200 174 26 22 6 16 40-13 27 21 광주 209 22 2 20 153 140 13 18 4 14 8 - - 8 8 대전 207 28 2 26 135 117 18 11 5 6 19 1-18 14 울산 127 10-10 79 67 12 11 3 8 16 0 2 14 11 경기 1,398 96 9 87 942 773 169 98 28 70 199 25 32 142 63 강원 205 18-18 138 118 20 18-18 24 - - 24 7 충북 220 22 1 21 137 110 27 17 2 15 37 5 8 24 7 충남 281 13-13 201 161 40 20 4 16 38 4 7 27 9 전북 204 19 2 17 138 128 10 12 3 9 26 - - 26 9 전남 252 13-13 193 179 14 16-16 22 - - 22 8 경북 278 21 1 20 201 151 50 14 2 12 33 9 1 23 9 경남 353 18-18 234 193 41 24 2 22 63 2 3 58 14 제주 91 12-12 60 58 2 9-9 7 - - 7 3-222 -
3-9 소방기술심의위원회 위원 구 분 계 소방 공무원 학위 소지자 소방 기술사 소방시설 관리사 소방업무 종사자 소방관련 교육연구 종사자 계 112 15 26 18 9 24 20 서 울 9 1-4 1 1 2 부 산 7 1 2 2 1 1 - 대 구 8 1 1 1 2 3 - 인 천 7 1 3 1-1 1 광 주 9 1-3 - 4 1 대 전 8 1 3 1-2 1 울 산 7 1 3 2 - - 1 경 기 7 1 5-1 - - 강 원 - - - - - - - 충 북 9 1-1 - 3 4 충 남 8 1-1 - 2 4 전 북 9 1 5 1 1 1 - 전 남 7 1-1 1 3 1 경 북 5 1 - - - 1 3 경 남 7 1 4-1 1 - 제 주 5 1 - - 1 1 2-223 -
3-10 소방법위반자 처리 현황 가. 연도별 현황 (사법처리 + 과태료, 최근 5년간) 연도별 합계 년평균 03 04 05 06 07 건 수 32,153 6,667 7,714 5,767 6,258 5,891 6,523 나. 사법처리현황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1,012 118 94 98 71 5 19 19 294 29 23 36 82 15 40 68 1 다. 과태료 부과 건수 총계 56조 1호 56조 2호 소방기본법 56조 3호 56조 4호 56조 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57조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10호 11호 12호 13호 5,511 67 20 5-7 5 362 13 39 18 7 4 18 - - 18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10호 11호 12호 711 476 92 131 863 78 37 30 5 88-6 위험물안전관리법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조례 위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43 374 72 556 392 6 34 52 102 358 35 164 102 106 11 1 3-224 -
3-11 08년도 소방교육 홍보 블루오션 전략 소방! 학술처럼 듣고 예술처럼 보다. 올바른 소방인식, 고객존중 감동 감격 담당자 국내 외 연수 및 유공자 포상확대 119전시회 119대축제 등 맞춤형 소방홍보실시 재난사고발생 사례집 발간 정례화(영상물, 책자 등) 소방관서 상설소방안전교실 운영 표준화 정례화실시 전국불조심 강조의 달, 전국119소방동요경연대회 행사추진 어린이안전뉴스, 불조심 표어 포스터 화재사진 등 공모추진 전문가 양성을 위한 소방안전교육사(소방관 지도교사)제도 운영 소방서체험관 안전체험관 이동안전체험차량 소방박물관 확대 운영 한국119소년단(young119), 한국소방방송(119fbn)운영 체계화 및 활성화 연령별/계층별 소방안전교육 국가 표준개발 보급(지도서/학습서/실습도구) On Off-Line 교육 홍보확대(신문 방송) 인터넷 인쇄물 영상물 교재) <예방교육> - 이론적기반조성 - 인적자원 양성 - 활동 소방관서방문 체험관 체험차량 기관 단체방문 119의 약속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한국실현 <예방홍보> - 이론적 토대 - 홍보(재난경향) - 공보(정책홍보) - 행동 인식 대비 대책 예방교육 홍보 전담 인력 부서 설치 아동 청소년 성인 부문 교육 홍보 법규 정비 - 225 -
가. 소방안전교육 홍보 추진 현황 1) 근거법령 소방기본법 제17조(법률 제6893호)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4조(법률 제7118호) 2) 추진부서 및 인력현황 ( )는 파견 추진부서현황 담당 인력현황 구분 소방 소방본부 소방서 서수 소방본부 소방서 계 전담 겸임 계 전담 겸임 계 175 50 33 17 222 111 111 서 울 22 안전지원과 안전교육팀 안전지원과 홍보기획팀 구조진압과 안전교육팀 11 11-66 66 - 부 산 10 방호과 안전계 방호과 홍보계 방호과 안전계 6 5 1 10-10 대 구 7 예방안전과 예방홍보팀 예방안전과 예방홍보팀 3 3-7 1 6 인 천 7 예방안전과 예방총괄팀 예방안전과 예방총괄팀 2-2 7-7 광 주 5 대응구조과 예방홍보팀 대응구조과 예방홍보팀 예방안전과 예방홍보팀 1 1-5 5 - 대 전 5 예방안전과 소방홍보담당 예방안전과 안전관리담당 예방안전과 안전관리담당 5 3 2 5 5 - 울 산 4 대응구조과 예방홍보팀 대응구조과 예방홍보팀 예방안전과 예방홍보팀 2 1 1 4-4 경기1 22 재난대응과 소방홍보팀 방호예방과 소방홍보팀 4 1 3 23 18 5 경기2 8 방호구조과 예방홍보팀 방호예방과 예방팀 1 1-11 3 8 강 원 11 방호구조과 예방계 예방과 예방계 방호구조과 예방계 1-1 11 4 7 충 북 8 방호구조과 예방담당 방호과 예방담당 1-1 8-8 충 남 13 방호구조과 예방계 방호예방과 예방계 1 1-12 6 6 전 북 10 대응구조과 예방지도계 예방안전과 예방계 대응구조과 예방안전계 1-1 10-10 전 남 10 방호구조과 예방계 방호과 예방계 1-1 10-10 경 북 15 방호구조과 예방홍보담당 방호구조과 예방홍보담당 방호과 예방홍보담당 2-2 15-15 경 남 15 방호구조과 예방담당 방호과 예방계 (경남소방교육장) 방호구조과 예방계 4 (3) 1 15-15 제 주 3 소방정책과 예방지도담당 안전도시과 안전도시담당 소방행정과 홍보팀 4 3 1 3 3 - 위성중계차량 및 이동안전체험차량 운영인원 제외 겸임자는 방화관리, 완비증명발급, 건축민원, 소방검사, 자체점검, 공사업, 서무 등 예방업무와 겸임 - 226 -
3) 소방안전교육사 운영 현황 <Fire & Life Safety Educator> 소방이라는 어려운 학문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쉽고 간결하게 풀어서 교육이라는 수단을 통해 체계적으로 전달하고자 기획, 진행, 분석, 평가 하는 일련의 활동을 수행하는 자 도입배경 화재 등 재난사고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조기 소방안전교육 훈련을 통해 화재시 피난 및 대처 등 행동방법을 학습하여 위기상황 발생시 초기대처 하기 위함. 정 의 화재 등 재난 재해 사고발생시 인명 및 재산피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 황을 조기에 제거하거나 대처하기위하여 안전체험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사고예방과 부상방지프로그램을 시행, 교육 및 조정할 수 있도록 교육된 자 2008년도 국가자격 시행 일정(한국산업인력공단 위탁시행) - 1차 : 접수 ʼ08. 8. 18 ~ 8. 22 / 시험 ʼ08. 9. 28(일) / 발표 ʼ08. 10. 15(수) - 2차 : 접수 및 시험 1차와 동시시행 / 발표 ʼ08. 12. 17(수) 교육이수자 현황(소방관교육과정) (단위 : 명) 시 도 합계 2006년까지 2007년도 소계 1주 2주 3주 4주 소계 1주 2주 3주 4주 계 58 452 175 189-88 302 57 197 48 - 서 울 - 176-88 - 88 44-44 - - 부 산 - 51 51 - - - 25-25 - - 대 구 - 10 7 3 - - 15 15 - - - 인 천 - - - - - - 6-6 - - 광 주 - 34-34 - - 10-10 - - 대 전 - 9 9 - - - 10-10 - - 울 산 - 4 4 - - - 8 3 5 - - 경기1-23 23 - - - 27-27 - - 경기2-8 8 - - - 14-14 - - 강 원 21 10 10 - - - 11-11 - - 충 북 37 22 17 5 - - 15-15 - - 충 남 - 22 18 4 - - 60 12-48 - 전 북 - 20-20 - - 10-10 - - 전 남 - 20-20 - - 10-10 - - 경 북 - 36 21 15 - - 27 27 - - - 경 남 - 7 7 - - - 10-10 - - 제 주 - - - - - - - - - - - - 227 -
교육이수자 현황(교사과정) 학교명 합계 (단위 : 명) 2006년까지 2007년도 소계 1주 2주 3주 4주 소계 1주 2주 3주 4주 계 - 280 231 49 - - 75 75 - - - 서 울 - 105 77 28 - - 21 21 - - - 부 산 - - - - - - - - - - - 경 기 - - - - - - - - - - - 충 청 - 74 53 21 - - 10 10 - - - 광 주 - - - - - - - - - - - 경 북 - - - - - - - - - - - 중구대 - 101 101 - - - 44 44 - - - 시간산정 : 1주(30시간~40시간), 2주(60시간~70시간), 3주(90시간~100시간), 4주(120시간~130시간) 4) 교육 장비 보유현황 시 도 계 유아활동 자료집 세 트 소방시설 입체모형 119신고 전화기 세 트 연기체험 텐트세트 자석판 세 트 소화기 시뮬레이션 물 연기 미니연기 시뮬레이션 기 타 계 1,303 175 172 182 40 190 215 17 141 183 서 울 129 23 22 23 1 23 15-22 - 부 산 62 11 20 11 1 11 8 - - - 대 구 58 5 3 8 1 7 27-7 - 인 천 47 9 6 6 1 6 8 1 8 2 광 주 30 6 6 6 1 6 4-1 - 대 전 35 6 5 6 1 6 5 1 5 - 울 산 44 5 5 5 4 5 20 - - - 경기1 129 18 24 25 2 25 12-23 - 경기2 35 7 6 7-7 14-8 - 강 원 104 10 8 10 6 9 32 10 11 8 충 북 50 9 7 9 1 9 7-8 - 충 남 79 11 11 11 1 11 10-12 - 전 북 64 11 10 11 1 11 7 3 10 - 전 남 190 11 9 11 1 11 2-10 135 (체험복) 경 북 139 15 15 15 1 15 22 2 16 38 경 남 85 14 12 14 16 14 15 - - - 제 주 23 4 3 4 1 4 7 - - - - 228 -
5) 홍보 장비 보유현황 시 도 계 촬영장비 영상편집장비 이동영상장비 기타장비 계 28종 1,681점 17종 1,013점 4종 47점 21종 573점 3종 48점 서 울 28종 627점 4종 91점 2종 25점 21종 489점 1종 22점 부 산 4종 5점 3종 4점 1종 1점 - - 대 구 16종 27점 11종 16점 1종 1점 2종 2점 2종 8점 인 천 2종 10점 2종 10점 - - - 광 주 2종 10점 2종 10점 - - - 대 전 3종 4점 2종 3점 1종 1점 - - 울 산 6종 77점 3종 73점 1종 2점 2종2점 - 경기1 13종 542점 4종 470점 4종 11점 5종61점 - 경기2 2종 110점 2종 110점 - - - 강 원 27종 59점 17종 48점 1종 1점 8종 9점 1종 1점 충 북 8종 9점 8종 9점 - - - 충 남 1종 10점 1종 10점 - - - 전 북 2종 12점 1종 11점 1종 1점 - - 전 남 2종 55점 2종 55점 - - - 경 북 15종 105점 2종 76점 2종3점 8종9점 3종17점 경 남 1종 6점 1종 6점 - - - 제 주 4종 13점 2종 11점 1종 1점 1종 1점 - - 229 -
6) 운영실적 안전교육실적 <통계관리프로그램 집계 ʼ08.1.5기준> 총계 이동안전체험차량 체험관 체험장(서내) 출장교육 기타 구분 횟수 참여 참여 참여 참여 참여 참여 횟수 횟수 횟수 횟수 횟수 인원 인원 인원 인원 인원 인원 총계 58,418 8,859,501 2,099 335,129 519 175,487 19,098 1,405,258 30,597 6,322,211 6,105 621,416 서울 5,707 2,087,445 55 34,475 174 154,025 3,188 188,391 2,170 1,699,100 120 11,454 부산 12,161 1,077,968 44 10,602 20 3,058 10,223 723,012 1,310 299,768 564 41,528 대구 2,517 299,214 110 13,259 - - 270 31,108 1,783 233,333 354 21,514 인천 2,055 237,728 254 41,955 - - 279 23,699 1,163 156,760 359 15,314 광주 2,505 331,157 552 57,932 - - 175 14,115 1,057 171,824 721 87,286 대전 1,335 204,797 90 7,403 - - 262 16,935 859 116,303 124 64,156 울산 1,262 141,960 218 25,092 - - 147 11,498 368 95,993 529 9,377 경기 4,463 1,232,076 381 87,407 - - 1,165 105,949 2,781 991,081 136 47,639 강원 9,985 987,129 - - - - 554 29,761 7,984 917,941 1,447 39,427 충북 2,779 467,371 - - 325 18,404 672 63,241 1,572 346,208 210 39,518 충남 4,145 496,601 395 57,004 - - 329 23,176 3,059 375,534 362 40,887 전북 2,911 331,814 - - - - 619 49,380 1,988 271,372 304 11,062 전남 1,322 312,190 - - - - 393 33,124 797 189,747 132 89,319 경북 2,325 276,323 - - - - 397 26,988 1,614 228,323 314 21,012 경남 2,699 324,743 - - - - 398 32,378 1,896 212,181 405 80,184 제주 247 50,985 - - - - 27 32,503 196 16,743 24 1,739 안전교육 자료제작 실적 대 상 총 계 구분 책자 VTR 사진 CD 기타 횟수 수량 횟수 수량 횟수 수량 횟수 수량 횟수 수량 횟수 수량 총계 610 601,897 84 98,583 8 12 17 14,847 112 8,160 387 480,295 서울 12 86,913 2 900 1 1 - - 4 12 5 86,000 부산 14 3,076 1 42 1 1 - - 4 518 8 2,515 대구 54 15,399 15 5,581 - - - - 2 2 37 9,816 인천 97 23,468 5 2,770 - - 2-22 87 68 20,611 광주 17 14,547 5 11,200 1 1 - - 5 200 5 3,146 대전 66 63,914 9 5,730 - - - - 9 1,332 48 56,852 울산 9 729 1 100 - - 1 2 - - 7 627 경기 65 135,349 2 1,300 1 1 - - - - 62 134,048 강원 18 54,105 12 53,647 - - 1 107 4 350 1 1 충북 3 8,500 - - - - 2 4,500 - - 1 4,000 충남 45 49,455 2 1,000 - - 3 10,000 21 437 19 38,018 전북 10 2,586 - - - - 5 205 - - 5 2,381 전남 22 9,120 3 1,245 2 5 2 33 1 6 14 7,831 경북 84 20,764 24 11,828 2 3 1-20 2,943 37 5,990 경남 87 113,855 3 3,240 - - - - 20 2,273 63 108,342 제주 7 117 - - - - - - - - 7 117-230 -
언론매체 홍보실적 구 분 대 상 건 수 소계 TV CA-TV 유선방송 라디오 신문 잡지 관련지 지역신문 반상회보 기타 총계 100,615 7,826 13,788 6,701 1,660 20,515 836 1,720 24,676 1,124 21,735 서 울 21,682 1,256 8,658 2,347 121 1,650 211 551 1,923 66 4,895 부 산 3,250 903 224 163 614 541 29 66 191 81 438 대 구 2,831 77 1,681 123 13 440 106 24 286 4 77 인 천 2,477 36 58 415 6 922 32 67 85 460 395 광 주 1,965 94 153 259 52 155 14 102 847-289 대 전 3,572 496 48 213 14 315 19 96 803 6 1,561 울 산 868 199 3-6 457 20 23 118-42 경 기 5,747 102 105 94 214 2,434 53 98 2,149 18 477 강 원 14,861 3,414 822 335 316 3,608 41 119 3,878 86 2,230 충 북 593 63 1 2 1 425 1 5 81-14 충 남 9,299 153 238 575 6 2,622 55 207 4,056 33 1,349 전 북 14,320 41 1,316 1,772 46 2,206 69 62 3,336 273 5,198 전 남 8,158 138 200 258 93 1,767 72 152 2,884 35 2,557 경 북 6,260 288 123 126 127 1,577 90 101 2,329 44 1,451 경 남 2,960 438 124 19 29 1,095 24 34 848 14 334 제 주 1,772 128 34-2 301-13 862 4 428 광고물 홍보실적 구 분 총계 대 상 전광판(영상) 전광판(문자) 멀티비젼 안내판 기타 총계 33,674 32 3,274-28,177 - 서 울 12,415-2,630-9,601 - 부 산 56-1 - 9 - 대 구 710 2 3-669 - 인 천 448-3 - 231 - 광 주 156-7 - 121 - 대 전 81 - - - 71 - 울 산 92-1 - 54 - 경 기 148-2 - 107 - 강 원 33 - - - 30 - 충 북 32-1 - 26 - 충 남 623-13 - 215 - 전 북 18,544-606 - 16,924 - 전 남 18-3 - 2 - 경 북 93 30 2-29 - 경 남 224-2 - 87 - 제 주 1 - - - 1 - - 231 -
구 분 기획홍보실적(방화환경조성) 가두캠페인 소방훈련 119대축제 등 홍보활동 횟 수 동원인원 횟 수 참석인원 횟 수 참여기관 참여인원 동원인원 동원장비 총계 4,971 266,325 40,038 1,365,689 19,527 42,067 5,959,603 414,561 33,310 서 울 465 46,232 2,444 50,990 1,191 9,755 443,816 58,058 6,473 부 산 241 15,963 3,740 125,412 2,381 1,663 2,316,590 165,434 2,175 대 구 284 7,717 5,083 146,113 1,190 2,366 63,521 9,409 2,112 인 천 301 8,218 2,561 82,837 3,484 6,647 223,942 44,357 2,228 광 주 233 9,207 899 33,122 238 683 140,733 3,826 1,506 대 전 329 4,251 1,315 43,906 100 147 15,688 663 96 울 산 76 2,705 978 47,950 718 779 356,312 6,264 1,015 경 기 201 13,055 1,055 95,121 238 1,027 59,621 6,052 186 강 원 531 16,549 350 6,947 77 187 21,033 1,132 67 충 북 137 7,101 1,011 114,703 448 650 332,999 2,985 494 충 남 711 32,921 3,274 183,751 1,375 2,653 186,045 10,443 1,976 전 북 534 16,394 5,785 126,446 2,527 3,028 329,170 15,173 2,691 전 남 64 5,185 542 26,496 378 511 160,917 10,365 878 경 북 429 24,063 4,343 100,636 2,786 5,093 221,885 31,484 2,569 경 남 402 55,230 6,349 164,495 2,315 6,743 1,084,959 47,294 8,714 제 주 33 1,534 309 16,764 81 135 2,372 1,622 130 구 분 총계 표어 포스터 현 판 (육교,건물) 대 상 선전탑 플랜카드 입간판 기타 횟수 수량 횟수 수량 횟수 수량 횟수 수량 횟수 수량 횟수 수량 횟수 수량 횟수 수량 총계 16,888 1,032,106 787 119,965 1,331 98,563 26 347 27 83 3,989 60,791 666 2,778 10,055 749,567 서 울 573 65,215 6 115 18 237 - - - - 44 99 11 510 494 64,254 부 산 192 68,285 8 24,040 22 2,376 7 11 6 27 79 279 5 73 65 41,479 대 구 264 7,517 3 1,380 16 1,216 1 1 - - 186 362 15 32 43 4,526 인 천 830 15,722 11 337 10 507 - - 1 3 27 71 10 284 770 14,516 광 주 639 23,377 23 172 64 22,620 5 2 1 1 483 512 58 61 5 9 대 전 170 11,015 2 250 3 120 - - - - 101 155 2 6 62 10,484 울 산 33 6,197 1 100 3 580 - - 1 2 7 4,341 1 7 20 1,167 경 기 178 266,587 11 6,791 15 12,790 2 15 - - 35 2,009 9 58 105 244,916 강 원 38 36,422 5 2,320 5 14,900 - - 3 3 8 1,027 1 75 16 18,097 충 북 351 12,815 86 1,767 239 3,399 3 302 1 1 10 1,172 1 10 11 6,164 충 남 2,211 292,485 105 7,082 851 12,544 1 4 3 4 1,040 40,615 66 148 145 232,088 전 북 10,255 11,220 460 905 12 652 2-1 1 1,480 1,396 449 410 7,848 7,856 전 남 29 6,279 1 100 - - 2 5 2 4 4 82 2 2 18 6,086 경 북 513 125,023 53 67,984 56 13,364 - - 1 1 59 6,274 20 831 322 36,569 경 남 606 83,821 12 6,622 17 13,258 3 7 7 36 426 2,397 16 271 125 61,230 제 주 6 126 - - - - - - - - - - - - 6 126-232 -
구분 기획홍보실적(홍보물 제작) 총계 대 상 표어 포스터 리플릿 브로셔 책자 기타 횟수 수량 횟수 수량 횟수 수량 횟수 수량 횟수 수량 횟수 수량 횟수 수량 총계 621 2,006,086 14 357,261 13 115,966 103 923,875 3 2,755 29 44,276 459 561,953 서울 178 643,168 - - 7 115,330 31 432,500 1 2,500 11 9,225 128 83,613 부산 13 16,020 6 142 1 2 2 11,500 - - - - 4 4,376 대구 8 112,538 - - - - 1 100,000 - - - - 7 12,538 인천 7 3,123 1 118 - - - - - - - - 6 3,005 광주 70 66,847 1 700 2 309 26 28,820 1 250 5 4,500 35 32,268 대전 1 120 - - - - - - - - - - 1 120 울산 3 75 - - - - - - - - - - 3 75 경기 48 26,206 1 300 3 325 3 13,055 - - 1 4,000 40 8,526 강원 15 77,533 - - - - 2 51,000 - - 2 10,080 11 16,453 충북 - - - - - - - - - - - - - - 충남 121 205,505 1 1,000 - - 17 72,000 1 5 2 1,001 100 131,499 전북 39 280,196 1 1 - - 2 150,000 - - 1 10,000 35 120,195 전남 21 372,043 2 350,000 - - 2 9,000 - - 1 4,000 16 9,043 경북 36 93,368 1 5,000 - - 3 1,300 - - 6 1,470 26 85,598 경남 60 103,344 - - - - 13 48,700 - - - - 47 54,644 제주 1 6,000 - - - - 1 6,000 - - - - - - 대 상 총계 구분 머그컵 열쇠고리 기타 횟수 수량 횟수 수량 횟수 수량 횟수 수량 총계 897 1,378,197 2 10,500 4 2,900 891 1,364,797 서울 146 169,082 - - 2 2,000 144 167,082 부산 36 73,088 - - - - 36 73,088 대구 36 52,719 1 500 - - 35 52,219 인천 59 16,292 - - - - 59 16,292 광주 47 38,350 - - - - 47 38,350 대전 28 34,141 - - - - 28 34,141 울산 16 22,080 - - - - 16 22,080 경기 103 232,486 - - - - 103 232,486 강원 37 125,721 - - - - 37 125,721 충북 35 71,745 1 10,000 - - 34 61,745 충남 129 210,969 - - 2 900 127 210,069 전북 32 27,619 - - - - 32 27,619 전남 19 16,055 - - - - 19 16,055 경북 63 86,466 - - - - 63 86,466 경남 108 198,384 - - - - 108 198,384 제주 3 3,000 - - - - 3 3,000-233 -
기획홍보실적(작품공모) 구 분 대 상 건 수 소계 사생대회 웅변대회 동요대회 사진 영상물 기타 총계 509 123 143 28 14 51 - 서 울 27 3 1 5 7 5 - 부 산 27 15 6-1 1 - 대 구 8 5-1 - - - 인 천 155 21 115 2 1 8 - 광 주 35 3 6 4-6 - 대 전 9 - - 1 1 - - 울 산 13 1-3 - 5 - 경 기 46 27 4-1 3 - 강 원 28 5-2 - 4 - 충 북 13 7 3 1 - - - 충 남 72 11 6 1 1 2 - 전 북 11 2 - - - 4 - 전 남 9 5 2-1 - - 경 북 16 10-1 - 1 - 경 남 39 7-7 1 12 - 제 주 1 1 - - - - - * 제60회 전국 불조심 강조의 달 의미* - 234 -
나. 2007. 전국불조심 강조의 달 운영 <FIRE PREVENTION MONTH> 범국민적 화재예방태세를 확립하고 화재위험이 증가하는 월동기를 대비하여 화재예방에 대한 전국적인 방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부수립 이후 11월중의 일정기간을 불조심강조기간으로 설정 각종 행사를 비롯한 화재예방홍보 활동을 전개해 오던 것을 1980년부터 11월 한달 간을 전국불 조심 강조의 달 로 정하여 전국적인 화재예방홍보활동을 전개 제60회 불조심강조의 달 명칭 및 상징표지 등 공모추진 기간/대상 : 07. 12. 17 ~ 08. 1. 16(1개월간)/명칭, 상징표지, CM송 접수결과 : 457건(명칭391, 상징표지48, CM송18) 심사결과 : 3개부문 9점 선정 - 명 칭 : 김용석 화재없는 웃음의 달, 정형섭 화재예방 생활의 달, 박진완 국민소방안전 강조기간 - 상 징 : 김지희, 방재숙, 허광운 - CM송 : 김준영, 고종의, 강가미 < 불조심 강조기간의 변천과정 > 년 도 별 행 사 기 간 행 사 명 칭 1948~1964 11. 1~11. 7 불조심 강조주간 1965~1971 11. 1~11. 30 불조심 강조기간 1972~1974 11. 1~11. 15 화재예방 강조기간 1975~1979 11. 1~11. 15 불조심 강조기간 1980~2007 11. 1~11. 30 전국 불조심 강조의 달 1) 불조심가두캠페인 전개 횟 수 참 여 기 관 참 여 인 원 4,971회 11,734기관 266,325명 2) 119소방시범훈련 및 체험훈련 개 최 기 관 횟 수 관람(참여)인원 동 원 장 비 7,026 1,710 303,391 5,541-235 -
3) 언론매체이용 홍보활동 강화 (단위 : 회) TV CATV 라디오 신문 잡지 유선 기타 7,826 13,788 1,660 20,514 835 6,701 49,255 4) 방화환경조성 (단위 : 개소) 표 어 포스터 현 판 플래카드 입간판 기타 787 1,331 347 3,989 2,778 10,055 5) 다중이용장소 광고물활용 홍보 (단위 : 개소) 계 멀티비젼 전광판 안내판 기타 33,667 118 31,451 107 1,991 6) 대국민 소방안전교육 (단위 : 명) 어린이 중고생 직장인 주부 노인 기타 5,472,348 2,043,733 1,162,439 92,529 97,436 47,114 7) 불조심 작품공모 및 발표대회 (단위 : 회/참가인원) 사생대회 웅변대회 글짓기 포스터 표어 동요대회 등 848/328,178 221/121,717 52/1,219 105/12,315 113/54,823 198/49,657 8) 한국소방방송 활용도 (단위 : 건) 계 단순자료 영상자료 사진자료 교육 활동 교육 활동 교육 활동 교육 활동 7,622 11,637 6,472 6,903 170 262 1,934 3,106-236 -
주요 기획이벤트 소방방재활동 사진 작품 등 공모 및 전시 동절기 화재예방 연찬 및 심포지움 개최, 불조심 캠페인 및 소화기점검의 날 운영 온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우리집화재 대피도 그리기 119기마순찰대 및 소방차 퍼레이드 실시 주부소방기술경연대회 및 안전기원 풍선날리기 대회 소방사랑 영화제, 동호회모임 활성화를 통한 예방홍보실시 소방정 해상 퍼레이드 소방안전 홍보, 독거노인을 위한 사랑의 떡 나누기행사 추진 도전 119소방 퀴즈왕선발대회 시 도민과 함께하는 한마당축제 119대축제 실시 다. 제9회 전국119소방동요경연대회 개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노래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안전수칙을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자 ʼ99년도부터 시작된 소방동요대회는 짧은 연륜에도 불구하고 명실공히 국내 최고의 동요경연대회로 자리 매김 1) 주 관 : 소방방재청 한국소방안전협회 2) 후 원 :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안전부, 전라남도, 목포MBC, 한국소방검정공사 3) 일시/장소 : 2007.10.17(목) 13:00~17:00/전남 목포실내체육관 목포MBC-TV 녹화방영 4) 출 전 팀 : 32개팀(유치부 16, 초등부 16개팀) * 가수 소녀시대 특별출연 5) 참가인원 : 출전어린이, 학부모, 교육관계자, 일반관람객 등 2,500여명 6) 수 상 팀 대 상 (2팀) - 초등부(교육인적자원부장관상) : 서울 은천초등학교(지도 정순자) - 유치부(행정안전부장관상) : 전남 순천도레미어린이집(지도 박선영) - 237 -
최우수상 (4팀) - 초등부(교육인적자원부장관상) : 울산 동백초등학교, 경기 저동초등학교 - 유치부(행정안전부장관상) : 대구 반디유치원, 광주 아이미소유치원 우수상(6팀, 소방방재청장상) - 초등부 : 인천 화전초등학교, 제주 중문초등학교, 전북 익산어양초등학교 - 유치부 : 경북 신비유치원, 부산 괴정중앙유치원, 경남 진주혜림유치원 금 상(10팀, 한국소방안전협회장상) - 초등부 : 경북 상산초등학교, 충북 풍광초등학교, 부산 남문초등학교, 전남 신안지도초등학교, 대구 진월초등학교 - 유치부 : 제주 남원유치원, 울산 꿈사랑유치원, 경기 구리건영유치원, 인천 꿈나라어린이집, 서울 중앙어린이집 은 상(10팀, 한국소방검정공사장상) - 초등부 : 광주 불로초등학교, 강원 홍천남산초등학교, 대전 짐잠초등학교, 경남 동마산호계초등학교, 충남 태안초등학교 - 유치부 : 충북 공립홍광유치원, 대전 EBS하늘어린이집, 강원 봉의초교병설 유치원, 충남 서머힐어린이집, 전북 해바라기어린이집 지도상(12명) - 장관상 : 서울 은천초교 정순자, 울산 동백초교 임성순, 경기 저동초교 임정균, 전남 도레미어린이집 임애경, 대구 반디유치원, 광주 아이미소유치원 최은진 - 청장상 : 인천 화전초교 정은영, 제주 중문초교 고명자, 전북 익산어양초교 남유심, 경북 신비유치원 안현정, 부산 괴정중앙유치원 임영애, 경남 진주혜림어린이집 허은경 - 238 -
7) 역대 동요경연대회 추진현황 제1회 전국119소방동요경연대회 - 일시/장소 : 1999. 11.7(일) 13:30~17:30/과천 서울랜드 삼천리극장 - 참 가 팀 : 33개팀(시 도별 유치부 및 초등부) 2,000여명 인천방송 i-tv녹화방송 - 시상내역 : 초등부대상 - 대전또래친구 합창단, 유치부대상 - 경남김해 전원유치원 제2회 전국119소방동요경연대회 - 일시/장소 : 2000. 11.10(금) 13:00~16:30/서울 올림픽공원 역도경기장 - 참 가 팀 : 33개팀(시 도별 유치부 및 초등부) 2,800여명 - 시상내역 : 초등부대상 - 울산 삼일초등학교, 유치부대상 - 울산 해바라기 유치원 제3회 전국119소방동요경연대회 - 일시/장소 : 2001. 10. 31(수) 13:30~16:30/서울 여의도 KBS홀 - 참 가 팀 : 32개팀(시 도별 유치부 및 초등부) 2,500여명 - 시상내역 : 초등부대상 - 경남창원 동산초등학교, 유치부대상 - 강원원주 진영유치원 제4회 전국119소방동요경연대회 - 일시/장소 : 2002. 10. 31(금) 13:30~16:30/서울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 참 가 팀 : 33개팀(시 도별 유치부 및 초등부) 2,300여명 - 시상내역 : 초등부대상 - 울산 옥동초등학교, 유치부대상 - 대구 일성유치원 제5회 전국119소방동요경연대회 - 일시/장소 : 2003. 10. 22(금) 13:30~17:30/서울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 참 가 팀 : 32개팀(시 도별 유치부 및 초등부) 2,500여명 - 239 -
- 시상내역 : 초등부대상 - 경기 서당초등학교, 유치부대상 - 경기생각을 키우는 유치원 제6회 전국119소방동요경연대회 - 일시/장소 : 2004. 10.20(수) 13:30~17:30/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 - 참 가 팀 : 32개팀(시 도별 유치부 및 초등부) 2,500여명 KBS-1TV 녹화방송 - 시상내역 : 초등부대상 - 경기 민락초등학교, 유치부대상 - 울산 노벨유치원 제7회 전국119소방동요경연대회 - 일시/장소 : 2005. 10. 21(금) 13:00~17:00/울산 KBS홀 - 참 가 팀 : 32개팀(시 도별 유치부 및 초등부) 3,000여명 울산방송UBC-TV 녹화방송 - 시상내역 : 초등부대상 - 서울 구암초등학교, 유치부대상 - 부산 숲속은성유치원 제8회 전국119소방동요경연대회 - 일시/장소 : 2006. 10. 12(목) 13:00~17:00/전북 삼성문화회관 - 참 가 팀 : 32개팀(시 도별 유치부 및 초등부) 2,000여명 전주방송 J - TV 녹화방송 - 시상내역 : 초등부대상 - 서울 봉현초등학교, 유치부대상 - 인천 노벨유치원 8) 그동안 운영추진실적 소방동요음반 제작 보급 : 5집 113곡(안전돋보기, 숫자에게 물어봐, 소방차 댄스 등) 소방동요 공모 : 1회 10곡(얄궂은 날, 꼭꼭 약속해요, 모래바람 등) 교과서 수록 : 03년 초등학교 3학년 음악교과서 친구만들기 한국 119소년소녀합창단 운영(35명) - 240 -
라. 제2회 어린이119안전뉴스경진대회 개최 생활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와 위험성을 어린이 스스로 방송기자 또는 아나운서가 되어 문제점을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동영상 (User Created Contents)으로 제작하여 제시하는 뉴스프로그램 1) 주 관 : 소방방재청 2) 후 원 : 행정안전부, 한국소방검정공사, 한국소방안전협회, 한국화재보험협회, 사회복지법인 세이브더칠드런, 63시티 3) 일시/장소 : 2007.11.8(목) 14:00 ~ 16:30/정부중앙청사 별관 4) 출전팀 : 18개팀 230여명(학생124, 교사 및 학부모등 106) 5) 방 법 : 팀(5명 내외)을 구성하여 5분내외 직접발표 (내용전달을 위한 소도구 및 장비활용) 6) 수상팀 사회 : KBS-TV 도전 골든벨 아나운서 김현욱 구 분 내 역 최우수상(행자부장관상) 인천 연수초등학교 우수상(소방방재청장상) 제주 남광초교, 전북 진안초교, 대전 노은초교 미래 아나운서상(한국소방검정공사사장상) 경기 통진초교, 경기 안동서부초교, 광주 장산초교 미래 프로듀서상(한국소방안전협회사장상) 충북 부용초교, 강원 사북초교, 전남 해룡초교 미래 보도기자상(한국화재보험협회이사장상) 서울 수송초교, 대구 범물초교, 부산 중앙초교 미래 시나리오작가상(사회복지법인 세이브더칠드런) 경기 장곡초교, 충남 강경황산초교, 서울계성초교 특별상(주식회사 63시티사장상) 경남 상남중, 울산 덕신초교 지도상(소방방재청장상) 인천 연수초교 홍지은, 제주 남광초교 부용호 전북 진안초교 장보미, 대전 노은초교 최방글 7) 운영성과 최근 유행하는 동영상(UCC)제작과 더불어 어린이 스스로 영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의지를 엿볼 수 있었으며 학교장 및 교사, 학부모, 어린이가 혼연일체가 되어 참여하는 모습을 볼 때 새로운 안전문화 형성에 기여. - 241 -
8) 역대 어린이 119안전뉴스경진대회 추진현황 제1회 어린이119안전뉴스경진대회 - 일시/장소 : 2006. 11.10(금) 14:00~16:00/서울 63빌딩 이벤트홀 - 참 가 팀 : 12개팀 120여명 - 시상내역 : 최우수상 - 강원 단관초등학교 우 수 상 - 인천 공항초등학교, 울산 수암초등학교 마. 소방방재청 후원 주요행사 구 분 전국119소방 동요경연대회 주 관 소 방 방 재 청 한국소방안전협회 최초실시 (시행주기) 1999년(매년) 부 분 119소방동요합창 대 상 유치원생, 초등학생 시 상 특기사항 대 상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최우수상 <행정안전부장관> TV녹화방송 및 영상물제작 배포 불 조 심 어린이마당 소 방 방 재 청 한국화재보험협회 1995년(격년) 2008년(매년) 화재예방수칙 학습 평가 초등학생대상 학급단위 최우수상 <행정안전부장관> 청와대 방문 행사 (영부인 참석 격려) - 242 - 불조심포스터, 화재사진 공모 등 전국119안전 미술대회 한국화재보험협회 한국어린이안전재단 표어 포스터(ʼ75) 화재사진(ʼ97) 포스터, 사진 등 제한없음 (격년) 대 상 <행정안전부장관> 우수작은 작품으로 제작 전국에 배포 2002년(격년) 화재 등 안전관련 유치원생, 초등학생 대 상 <행정안전부장관> 12,000점 접수에 1,155점 시상 행 사 명 주 관 개최시기 어린이 119안전뉴스경진대회 소방방재청 12월 불조심 강조의 달 소방방재청 11월 119가족안전체험 캠프 소방방재청 5월 내나라여행 박람회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4월 행복한 미래 우리가 만들어요 보건복지가족부 5월 2002년 초등학교 6학년 미술교과서 불조심포스터 수록 불조심 가족 2004년 초등학교 4, 5, 6학년 체육교과서 소방관련 내용 및 사진자료 수록
바. 화재예방 표어의 변천 현황 연도별 당선구분 내 용 60~70년대 작은불 조심하여 눈물없이 살아보자 아빠는 담배불조심 엄마는 아궁이 불조심 1985년 1986년 1987년 1988년 1989년 1990년 1992년 1994년 1996년 1998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4년 2006년 당 선 당 선 마음으로 불조심 행동으로 불조심, 불씨살핀 밝은마음 불행막는 복된생활 화재는 불행이며 예방은 번영이다 나라위해 불조심 우리위해 불조심, 불날자리 표시없고 불날시간 예고없다 잘못다룬 작은불씨 이웃불행 나도불행 당 선 잘다루면 고마운불 못다루면 무서운불, 확인점검 너나없고 화재예방 휴일없다 안전하다 방심말고 다시한번 소방점검 우수작 하나같이 불조심 한결같이 화재예방 가 작 설마하고 마음놓다 나도몰래 큰불낸다 화재예방 따로없다 불조심이 제일이다 서로믿고 방심말고 서로먼저 화재예방 우수작 조심하면 고마운불 방심하면 무서운불 가 작 타는불 지켜보고 꺼진불 확인하자 불내고 울지말고 웃으면서 불조심 화재위험 밤낮없고 화재예방 너나없다 우수작 화재사고 예고없고 불조심 휴일없다. 가 작 아빠엄마 불조심 아들딸이 본받는다 설마속에 숨은불씨 방심속에 큰불된다 매년있는 대형화재 알고보면 작은소홀 우수작 무관심이 부른불씨 평생두고 후회한다 가 작 행복한 우리가정 알고보니 불조심 우리가족 소방교육 안전한 우리생명 숨은불씨 불행되고 살핀불씨 행복된다 우수작 화재예방 따로없다 눈길한번 손길한번 가 작 화재예방 하는오늘 화재사고 없는내일 불나는곳 따로없고 불조심에 너나없다 남도하는 불조심 나라고 못할소냐 우수작 불나는곳 따로없다 내집부터 살펴보자 가 작 내가버린 작은불씨 큰불되어 돌아온다 함께지킨 화재예방 함께웃는 밝은내일 크고작은 화재사고 알고보니 순간방심 우수작 미뤄버린 화재점검 불씨되어 내게온다 가 작 살핀만큼 안전한불 잊은만큼 위험한불 바로쓰면 웃는불씨 잘못쓰면 성난불길 설마한날 화재있고 조심한날 화재없다 최우수작 이게설마 큰불될까 그게정말 큰불된다 우 수 작 지켜보면 꺼질불도 돌아서면 살아난다 가 작 화재발생 무서워요 화재예방 참좋아요 / 버릴것은 설마의식 가꿀것은 소방의식 최우수작 화재장소 따로없고 화재시간 예고없다 우 수 작 남의일로 여긴화재 방심하면 내일된다 / 작은불씨 방심하면 재난되어 돌아온다 가 작 살펴봐요 숨은불씨 다시봐요 꺼진불씨 / 먼저살핀 작은관심 미리막는 재난재해 대 상 방심속에 화재있고 관심속에 예방있다 금 상 설마하면 큰일날불 조심하면 안전한불 은 상 소화전은 어디에? 소화기는 어떻게? 최우수작 불낼사람 따로없고 불날장소 따로없다 우 수 작 작은불씨 얏보다가 큰불되고 후회한다 장 려 작 설마 하며 버린불씨 평생후회 불씨된다 / 한사람의 화재방심 백사람의 불행된다 최우수작 잠깐 방심 작은 불씨 평생 후회 재난 된다 우 수 작 한순간의 불씨 방심 화재 나면 평생 상심 장 려 작 괜찮겠지 미룬 점검 큰 불 되어 돌아온다 / 생활 속의 화재예방 가족행복 지켜준다 - 243 -
사. 한국119소년단 조직 운영 <KOREA YOUTH 119 CORPS : KYC> 1963년 창단하여 어려서부터 안전에 대한 의식과 습관을 기르고, 안전을 중시하는 건전하고 건강한 어린이 육성을 목표 119소년단은 유치부, 초등부, 중 고등부, 대학부로 구성되며 소방방재청에서 운영하는 범 우주적인 청소년단체 설치년도 : 1963년(어린이소방대) - (http://www.young119.or.kr) 근 거 : 소방방재청과 그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제3조 제5항 대 상 : 유치원(어린이집), 초등학생, 중 고등학생, 대학생 활동내용 : 소방안전교육 훈련 및 봉사활동 등 설치목적 - 조기에 안전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느끼고 경험하여, 학교와 가정 나아가 지역사회, 국가, 나아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몫을 다하 도록 자질의 개발과 지원 - 소방목적의 달성을 위해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봉사하는 참사랑을 실천하는 선도조직으로서 생활주변에서 실천해야 할 안전수칙들을 호기심과 과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여 사회봉사활동을 통한 건전한 정신과 건강한 신체를 육성하고 지적잠재력의 개발 활 동 - 119소년단 활동은 봉사 친선 보건 소방방재의 궁극적인 목적과 활동목표아래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고 학교별로 프로그 램을 계획하여 실행 - 119소년단 활동은 크게 학교내의 활동과 지역사회활동, 시 도소방 본부에서 개최하는 활동과 소방방재청에서 개최하는 활동 등이 있 으며 먼저 학교내의 119소년단 활동이 중심 주요활동 1 입단선서식, 2 소방안전 배우기, 3 지역사회 활동, 4 친선활동 등 소방관서에서 하는 사업 어린이 소방안전체험교실, 119소방동요경연대회, 불조심 표어 포스터 그리기대회, 소방방재안전글짓기, 불조심 영어웅변대회, 화재 및 불조심 사진공모전, 119대축제, 이동안전체험차량운영(14대), 응급처치교육, 어린이 안전뉴스경진대회 등 - 244 -
1) 대원 현황 (3,397개대, 120,326명) 유치원생 (어린이집)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구분 대 수 대 원 수 지도 교사 수 대 수 대 원 수 지도 교사 수 대 수 대 원 수 지도 교사 수 대 수 대 원 수 지도 교사 수 대 수 대 원 수 지도 교사 수 계 475 20,696 564 2,637 90,639 2,684 260 8,042 280 16 503 18 9 446 10 서울 203 8,948 225 559 19,490 567 24 833 24 2 62 2 - - - 부산 2 121 4 114 3,764 115 8 230 8 1 15 1 - - - 대구 25 943 30 177 6,783 183 37 1,474 40 - - - - - - 인천 1 51 1 52 2,388 53 3 88 3 1 29 1 - - - 광주 7 253 7 113 3,650 113 8 180 9 - - - - - - 대전 - - - 106 4,127 107 1 31 1 1 39 1 - - - 울산 2 69 2 61 1,640 61 - - - - - - 1 69 1 경기 21 1,109 23 182 5,930 183 20 655 22 2 59 3 - - - 강원 19 376 20 259 7,500 263 20 486 22 3 79 4 4 144 4 충북 2 84 2 101 3,854 101 4 135 6 - - - - - - 충남 3 130 3 42 1,549 42 1 37 1 - - - 1 47 2 전북 90 4,156 115 206 6,544 208 43 1,224 43 1 37 1 1 46 1 전남 13 690 25 86 3,330 89 5 148 6 - - - 2 140 2 경북 47 2,127 58 310 10,804 325 51 1,608 60 3 136 3 - - - 경남 24 1,201 30 164 5,130 164 22 528 22 2 47 2 - - - 제주 16 438 19 105 4,156 110 13 385 13 - - - - - - - 245 -
2) 활동실적 대 상 총계 구 분 교내활동 교외활동 횟수 참석인원 횟수 참석인원 횟수 참석인원 총 계 7,807 686,273 6,063 531,565 1,743 154,708 서 울 582 84,681 450 72,219 132 12,462 부 산 219 25,743 120 16,618 99 9,125 대 구 1,078 87,068 949 71,077 129 15,991 인 천 191 18,319 123 9,009 67 9,310 광 주 430 39,362 382 32,526 48 6,836 대 전 106 4,822 96 4,286 10 536 울 산 199 23,805 153 20,693 46 3,112 경 기 229 28,264 168 25,011 61 3,253 강 원 2,837 107,914 2,290 74,347 547 33,567 충 북 137 12,627 80 10,059 57 2,568 충 남 275 23,814 195 16,770 80 7,044 전 북 388 22,848 239 15,614 149 7,234 전 남 171 9,856 111 6,093 60 3,763 경 북 724 156,756 535 125,007 189 31,749 경 남 206 27,546 146 24,160 60 3,386 제 주 35 12,848 26 8,076 9 4,772 3) 전국 지도교사협의회 현황 임원현황 구 분 시 도 성명 학교명 연락처 회 장 경북 황재일 영주영광중학교 054) 631-3126 부회장 울산 고영희 울산 양정초등학교 052) 289-3170 부회장 경기 이현숙 군포근로복지공단어린이집 031) 458-2327 총 무 전북 김범주 순창제일고등학교 063) 653-1992 서 기 충북 김영옥 옥천삼영초등학교 삼영유치원 043) 731-7809 회 계 충북 정동재 제천 남천초등학교 043) 644-2331 - 246 -
주요활동 - 한국119소년단 지도교사 정기회의 개최 기간/장소 : 2007. 7.20~7.21(1박2일간)/서울유스호스텔(서울남산소재) 대 상 : 36명(시 도별 지도교사 대표) 내 용 : 중앙협의회 회칙제정 및 임원구성, 상호의견교환, 장기발전과제협의 - 한국119소년단 지도교사 연수회 개최 기간/장소 : 2007. 7. 31~8. 3(3박4일간)/중앙119구조대 대 상 : 44명(유치10, 초등25, 중등9) 내 용 : 소방안전 전반에 대한 이론 및 실습체험 실시 - 한국119소년단 지도교사 협의회 임원 국외연수 기간/장소 : 2007. 10. 3~10. 6(3박4일간)/일본 동경 대 상 : 7명(교사5, 화보1, 우리청1) 내 용 : 일본의 안전교육 시스템 및 안전교육 매뉴얼 실태 파악 학교안전교육 추진사항 및 안전체험 훈련실태 비교 혼 죠안전체험관 등 체험시설 견학 등 안전체험 사례 참관 4) 활동체계 학교별 소년단 행사 및 활동 지도교사 협의회 정보제공/업무협의 지도교사 협의회 정보제공/업무협의 지도교사 협의회 자 문 정보제공 자 문 정보제공 자 문 정보제공 활동결과 보고 활동지원 및 협력 / 정보제공 소 방 서 활동결과 보고 활동지원 및 협력 / 정보제공 시 도 소방본부 활동결과 보고 활동지원 및 협력 / 정보제공 소방방재청 - 247 -
아. 시 도별 소방캐릭터 현황 연번 구 분 명 칭 형 태 명칭의미 1 2 대한민국 소 방 파이어스 (FIRES) 전통적인 한국소방의 상징인 해태를 의인화 용맹하고 충성심이 강하며, 중앙 구조대 행복지킴이 우리에게 친근한 진돗개를 의인화 3 서울소방 화동이 용감한 소방관을 고유업무별로 구성하여 상징적으로 표현 4 부산소방 스 피 물방울을 의인화 5 대구소방 다키 (DaKee) 6 인천소방 돌보미 7 대전소방 지미와 도미 8 울산소방 돌볼이 9 경기소방 믿음이 10 강원소방 센곰이와 잰곰이 11 경북소방 코리와 코미 12 제주소방 규 리 13 119소년단 꾸미와 랑이 대구를 상징하는 팔공산의 형상과 물을 의인화 하고 소방마크 및 119를 통해 소방이미지 표시 봉사의 의미로 수화를 하고 있는 모습 시민들이 행복해 지기를 바라는 맑은 눈동자를 의인화함 울산의 상징인 돌고래를 의인화 소방복장을 한 귀여운 얼굴의 어린이 강원도 마스코트(달곰이)를 소방관화 소방상징동물인 암수코끼리를 의인화 제주도민의 근면, 소박, 인내심의 결실인 제주감귤을 의인화 경광헬멧을 착용하고 있는 남녀어린이 화재(FI), 구조(R), 구급(E) 봉사(S)를 의미 국민의 행복을 지키는 119구조대를 의미 화재 재난 방재 온화 화합 안전을 상징 빠르고 신속하다는 뜻의 speed를 의미 다지킴이(DaKeeper)의 합성어로서 언제 어디서나 모든 사람의 안전과 대구의 안전을 지킨다는 유비쿼터스(Ubiquitous)적 의미 내포 부모형제를 돌보듯 시민에게 봉사한다는 의미 시민의 곁에서 화재 구조 구급 등 안전사고 예방의 지킴이와 도움이로서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 시민의 어려움을 돌보아 주는 사람을 의미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믿음직한 사람을 의미 센곰이 : 힘이센 달곰이 잰곰이 : 재빠른 달곰이 코끼리를 부드럽고 귀여운 어감으로 응용해 표현 제주도 감귤의 귤 이라는 낱말에서 착안 꾸미(남) : 꿈꾸는 아이 랑이(여) : 사랑스러운 아이 - 248 -
사. 한국소방방송의 운영 <119 Fire Broadcasting Network> 인터넷 활용인구의 증가와 글로벌시대에 발맞추어 인터넷을 통해 화재 및 구조 구급 등 소방활동사항을 널리 홍보하고 국민과의 다양한 대화의 장으로서 여론을 수렴하고 소방행정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열린 광장이자 소방청과 시 도 소방본부간 및 산하단체와의 정보교류 마당을 만들어 다가오는 소방환경변화에 적극 부응하고자 개설 1) 주요현황 명 칭 : 한국소방방송 (약칭 : 119FBN) 도 메 인 : http://119fbn.fire.go.kr (http://fire.go.kr, http://fire.kr) 개국경과 : 2001. 11. 1 : 개국(시험방송 : 2001. 8. 20) - 2001. 7. 9~7. 14 : 기본계획 구성 - 2001. 7. 16~7. 21 : 개발일정 및 동영상 제작계획 수립 - 2001. 7. 23~8. 18 : 1차 사이트 구축 및 영상물제작 - 2001. 8. 20 14:00 : 소방방송국 시험방송(공개) - 2001. 8. 20~10. 30 : 2차 사이트구축 및 영상물 제작 - 2001. 11. 1 14:00 : 한국소방방송 개국 - 2002. 3. 12 : 행자부 홈페이지 내 하위 메뉴개설, 정부공통 및 소속기관 사이트 링크 - 2002. 12. 31 : 02년 254,015명 접속 및 79,327명 이용 - 2003. 12. 31 : 03년 654,643명 접속 및 579,577명 이용 - 2004. 3. 1 : 소방안전 교육 홍보 통계프로그램 구축 - 2004. 6. 1 : 소방방재청 개청으로 일부 개편(업무용 웹하드 개설, 175GB) - 2004. 11. 10 : 인터넷 두산세계대백과 사전 등록 - 2004. 12. 31 : 04년 236,133명 접속 및 190,296명 이용(회원수 2,000명) - 2005. 12. 31 : 05년 177,740명 접속 및 141,575명 이용(회원수 4,028명) - 2006. 12. 31 : 06년 236,893명 접속 및 182,870명 이용(회원수 9,038명) - 2007. 12. 31 : 07년 267,251명 접속 및 199,324명 이용(회원수 13,046명) - 249 -
2) 사이트 구성 - 119알림마당 : 인사말, 방송국 소개, 공지사항, 신규채용 - 119뉴스데스크 : 출동14,5초, 그때 그사고, 유형별사건사고, 보도자료 - 119마 을 : 마을과 마을, 사람과 사람 - 119아카데미 : 소방상징, 소방상식, 소방강좌, 소방박물관 - 119시 네 마 : 소방영화관, 소방다큐관, 소방어린이관 - 119열린마당 : 자유게시판, 제안 제보, 자료실 3) 이용현황 구 분 페이지뷰수 총방문수 신규방문수 이용자수 회원수 ʼ01.11.1 ~ 12.31-18,876 - - - ʼ02. 1.1 ~ 12.31 791,280 254,015 66,461 79,327 - ʼ03. 1.1 ~ 12.31 5,660,499 654,643 462,256 579,547 - ʼ04. 1.1 ~ 12.31 4,413,231 236,133 97,069 190,296 2,000 ʼ05. 1.1 ~ 12.31 5,017,309 177,740 76,359 141,575 4,028 ʼ06. 1.1 ~ 12.31 10,322,962 236,893 84,389 182,870 9,038 ʼ07. 1.1 ~ 12.31 14,877,006 267,251 106,600 199,324 13,046 본 통계는 CCMedia.Inc의 ebrother를 사용하여 집계함 4) 자료게재 현황 (단위:건) 구 분 계 알림마당 뉴스데스크 마을과마을 아카데미 시네마 열린마당 인트라넷 자료실 2001 182 35 29 1 26 26 65 - - 2002 3,475 1,564 483 30 38 13 405 903 39 2003 2,656 761 502 3 15 38 982 296 59 2004 3,954 785 1,057 8 12 21 931 895 245 2005 6,412 1,104 3,408 9 31 13 868 912 67 2006 11,700 577 7,800 4 20 246 2,467 556 30 2007 14,840 812 9,646 9 2 273 1,740 2,317 41-250 -
5) 운영성과 - 소방조직내 인터넷 유용성과 영상물을 활용한 홍보 및 교육의 중요성 인식에 기여 - 고품질 자료의 제공 및 국민참여 유도로 열린 소방행정의 모델로 부상 - 지속적인 접속인지도 향상, 학교교사 및 건물안전관리자 회원의 증가 등으로 소방방재 행정의 대표적 소방사이트로 발전 - 소방방재관련 DB의 표준화 및 정형화, 교육 홍보 통계프로그램 운영으로 업무간소화 6) 향후 발전방향 - 사고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안전관련 지식정보교류 기능 수행 - 디지털 컨텐츠의 지속적인 개발 보급으로 사이버 안전정보센터 역할 수행 - 동영상 및 사진자료의 실시간 제공으로 안전의 뉴스채널역할 수행 자. 119이동안전체험차량 운영 <119 Mobile fire safety house> 학교나 직장 등으로 찾아가는 체험위주의 안전교육 실시를 위한 이동 안전체험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임 이동안전체험차량 : 화재, 교통, 전기 가스 등의 기자재를 갖춘 이동안전체험차량 1) 사업내용 ʼ03년도 특별교부세지원 5대(부산, 대구, 인천, 경기, 충남) ʼ03년도 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지원 8대(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순회교육 실시(ʼ04. 10월) 유치원, 초등학교 등(시 도 소방본부 자체 계획 수립) - 251 -
ʼ07년도 지방자체예산 1대(경기) 9개 시 도 14대 운영 : 서울, 부산(2), 대구(2), 인천(2), 광주, 대전, 울산, 경기(3), 충남 2) 그 간 운영실적 교육 실적 (인원) 이동안전체험차량 운영실적 - 2004. 3. ~ 12. 31 : 1,728개소 242,475명 실시 - 2005. 1. 1 ~ 12. 31 : 1,219개소 499,280명 실시 - 2006. 1. 1 ~ 12. 31 : 2,035개소 781,468명 실시 - 2007. 1. 1 ~ 12. 31 : 2,099개소 335,129명 실시 구 분 계 서울 부산(2) 대구(2) 인천(2) 광주 대전 울산 경기(3) 충남 대상 수 2,099 55 44 110 254 552 90 218 381 395 계 335,129 34,475 10,602 13,259 41,955 57,932 7,403 25,092 87,407 57,004 유치원 162,204 12,629 3,156 10,993 21,104 31,863 3,608 17,827 33,063 27,961 초등학교 137,982 21,596 6,914 2,125 19,112 10,403 3,745 3,647 45,995 24,445 기타 34,943 250 532 141 1,739 15,666 50 3,618 8,349 4,598 3) 향후계획 08년도 이동안전체험차량 운영 표준매뉴얼 개발 보급 09년도 미배치 시 도 추가배치(8개 시 도) 카. 소방안전체험관 운영 <Fire Safety learning center> 화성씨랜드 인천호프집 화재 등 대형참사 현장에서 안전대처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의 희생이 날로 증가됨에 따라 청소년들이 가상재난(화재, 풍수해, 지진 등)을 직접 체험함으로 안전사고 감소에 기여하기 위함. 1) 사업내용 03. 3. 6 서울시민안전체험관(서울 광진구 능동 어린이대공원입구) - 대지 1,740평 연면적 1,856평 (지하1층 지상3층) - 252 -
05. 11.7 충북 도민안전체험관(청주 흥덕구 가경동 1075) - 연면적 170평 (지상2층) 대구 시민안전테마파크(대구 동구 용수동 89-13) - 건립중(ʼ08년 완공예정) - 대지 4,377평 연면적 1,764평 (지하1층 지상2층) 태백 국민안전테마파크(태백 장성동~동구지 일원) - 건립중( 10년 완공예정) - 대지 289,000평/주요시설 : 교육시설(17종), 엔터테인먼트 시설(12종), 부대시설(8종) 서울 제2체험관건립(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보라매공원내) - 부지 4,753m2, 연면적 7,920m2(1/3층) 부산소방학교 시민안전체험관(부산 연제구 연산9동) - 연면적 1,211m2(8/2층) 01.5 경남소방교육훈련장 운영(경남 진주시 집현면 소재) - 폐교활용(대암초등학교) - 대지 9,557m2 (2008년 진주국제대학 교로 이전) 2) 그 간 운영현황 2004년도 : 148,373명(일평균 476명, 월평균 12,365명) 2005년도 : 156,292명(일평균 428명, 월평균 13,024명) 2006년도 : 192,572명(일평균 527명, 월평균 16,047명) 2007년도 : 223,813명(일평균 703명, 월평균 17,482명) 구 분 계 서 울 충 북 부 산 경 남 인원(명) 223,813 162,115 21,051 24,832 15,815 일평균 703 517 58 68 60 월평균 17,482 13,509 1,754 2,069 1,50 3) 향후계획 전국 5개권역에 지속적인 건립 추진(경기, 충청, 호남, 영남, 제주권) - 253 -
타 소방서 119안전체험교실 운영 소방이 갖는 물적 인적자원을 활용한 체계적인 예방교육의 일환으로 소방서 내 안전교육을 위한 체험 및 홍보전시관을 운영하기 위함. 1) 사업내용 소방서 내 일정규모 이상의 상설안전체험교실 전용공간 설치 소화기,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사용법, 화재안전 등 생활안전 프로그램 운영 소방차량 견학 등 소방이 갖는 물적 인적자원 활용프로그램 운영 2) 그 간 운영실적 소방서 119안전교실 운영추진실적 시 도 설치개소 운영실적(2007년도) 2006까지 2007년 횟수 인원 계 103 66 45,752 5,626,803 서 울 12 1 2,986 206,710 부 산 1-91 5,496 대 구 6 1 493 44,832 인 천 3 1 328 19,586 광 주 5 5 2,745 404,717 대 전 5-280 18,212 울 산 5 5 6,423 305,661 경기1-3 306 11,640 경기2 - - - - 강 원 11 11 18,012 2,048,295 충 북 9 9 3,360 245,332 충 남 10 10 418 85,759 전 북 10 10 6,059 1,039,053 전 남 9 9 2,167 993,925 경 북 14 1 1,498 75,429 경 남 - - 586 63,422 제 주 3-811 58,734 3) 향후계획 관서 신설 및 리모델링시 의무설치 유도 - 254 -
4 구조 구급업무 4-1 119 구조 구급대 운영 현황 가. 기본현황 1) 설치근거 119구조대 : 소방기본법 제34조(구, 소방법 제94조 : ʼ89. 12. 30) 119구급대 : 소방기본법 제35조(구, 소방법 제93조 : ʼ83. 12. 31) 구조업무 1988. 4.30 119구조대원복제규정 제정(내무부훈령 제938호) 1988. 8. 1(구조대 발족) 제24회 서울올림픽 개최 7개시 9개대 (서울3,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수원) 1989.12.30(소방법 개정) 소방기본업무로 법제화 1995.12.27 중앙119구조대 발대(6팀 68명) 1997.12.20(내무부령 제747호 제정) 구급대및구조대의편성운영등에관한규칙 2005. 8.22(행자부령 제296호 개정)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구급업무 1970년대 미 잉여 앰뷸런스를 인수받아 화재현장 응급환자 이송 - 야간구급환자신고센타 운영지침(내무부훈령 제595호; ʼ79. 9. 3) 1980. 10. 2 대전소방서(구급차 1대) 구급업무 수행 1981. 6 ~ 부산시 4개 소방서(구급차 4대) 구급업무 수행 1982. 3. 1 서울시 8개 소방서(구급차 8대) 구급업무 수행 1982. 6. 9(내무부 제716호, 보사부 제447호 공동훈령제정) 1983. 12.31(소방법 개정) 소방기본업무로 법제화(30개 소방서) - 255 -
1989. 8.18(내무부예규 제정) 소방구급활동 요강 1992. 8.31(내무부예규 제742호 제정) 구급대편성 운영등에관한규정 2005.8.22(행자부령 제296호 개정) 구조대및구급대의편성 운영등에관한규칙 구조구급업무 확충 1994. 11. 8 소방긴급구조체계 확충계획 수립 1994. 12. 31 전국 시 도 소방관서 구조구급과 설치승인 1995. 6. 14 내무부(행정안전부) 소방국 구조구급과 신설 2004. 6. 1 소방방재청 출범(대응관리국 구조구급과) 2005. 9. 1 직제개편(소방대응본부 구조구급팀) 2006. 7. 1 직제개편(소방정책본부 U119팀) 2) 설치현황 119구조대 : 200개대 2,475명 - 일반구조대 : 181개대 2,245명 - 특수구조대 : 16개대 177명(수난 7, 산악 5, 화학 4) - 직할구조대 : 3개대 134명(중앙 1, 서울 1, 부산 1) 소방항공대 : 15개대 헬기 25대 보유 119구급대 : 1,301대대, 5,556명(고속도로구급대 33개대 120명) 3) 보유기준 구 분 인 력 장 비 1 1 9 구 조 대 1 1 9 구 급 대 고속도로구급대 소 방 항 공 대 수 난 구 조 대 화 학 구 조 대 산 악 구 조 대 대 중 소 : 15, 13, 11 6 6 8 21 21 21 구조공작차 외 180종 구급차 외 68종 구급차 외 68종 헬기 2대 수난구조정 외 111종 화학구조차 외 107종 산악형짚프차 외 93종 - 256 -
나. 119구조 구급대 현황 1) 일반구조대 시 도 구 조 대 구조대현원(명) 계 181 2,164 서 울 22 453 부 산 10 143 대 구 7 97 인 천 8 131 광 주 5 65 대 전 5 80 울 산 4 42 경 기 31 343 강 원 11 107 충 북 12 108 충 남 11 99 전 북 10 86 전 남 10 90 경 북 16 113 경 남 15 159 제 주 4 48-257 -
2) 직할 및 특수구조대 시 도 직할구조대 특수구조대 장 비 대 원 중 앙 시 도 수 난 산 악 화 학 계 1 2 7 5 4 1,680종 13,019점 307 소 방 방재청 서 울 1 - - - - 415 4,085 91-1 - - - 368 2,848 27 - - 2(한강) - - 94 1,436 36 부 산 - 1 - - - 110 565 16 인 천 - - - - 1 29 194 17 울 산 - - - - 2 41 249 20 경 기 - - 2(청평호, 팔당호) - - 78 529 23 강 원 - - 1(소양호) 1(설악산) - 68 292 15 충 북 - - 1(충주호) - - 24 148 9 전 북 - - - 1(지리산) - 101 656 7 전 남 - - - 1(지리산) - 100 587 9 - - - - 1(여수) 76 684 16 경 북 - - 1(안동호) - - 88 373 5 경 남 - - - 2(지리산) - 88 373 16-258 -
3) 119구급대 (차량 대원) 시 도 구급차 계 구급대원 응급구조사 소계 1급 2급 간호사 기타 대당 인원 유자 격자 비율 (%) 계 1,301 5,556 3,406 1,325 2,081 121 2,029 4.27 63.48 중 앙 구조대 1 5 3-3 - 2 5.00 60.0 서 울 116 732 498 228 270 2 232 6.59 68.31 부 산 59 290 155 57 98 17 118 4.92 59.31 대 구 48 203 160 34 126 1 42 4.23 78.82 인 천 45 232 168 77 91 2 62 5.15 73.27 광 주 30 130 100 35 65 5 25 4.33 80.77 대 전 31 152 105 51 54 5 42 4.90 72.37 울 산 27 130 78 36 42 4 48 4.96 62.70 경 기 219 882 542 381 161 5 335 4.03 62.02 강 원 108 434 286 10 276 1 147 4.02 66.13 충 북 83 222 147 49 98 4 71 2.84 68.00 충 남 96 315 192 73 119 7 116 3.28 63.17 전 북 73 337 189 62 127 16 132 4.61 60.83 전 남 86 330 216 98 118 18 96 3.84 70.90 경 북 120 476 276 60 216 10 190 3.96 60.08 경 남 128 490 228 46 182 6 256 3.83 47.76 제 주 31 196 63 28 35 18 115 6.33 41.33 EMT(Emergency Medical Technician) : 미국 응급구조사 자격 소지자 1급 응급구조사와 간호사 동시자격자는 1급 응급구조사로 분류 - 259 -
다. 소방항공대 현황 1) 헬기보유 : 15개대 25대(중앙구조대 2대, 시 도소방항공대 14개대 23대) 번호 보유 기관 기 종 탑승 인원 엔진 출력 구입 년도 제 작 회 사 1 AS365-N2 14 763 2 97. 1 프랑스 유로콥타 중앙 2 AS365-N2 14 763 2 99.12 프랑스 유로콥타 3 BELL 206L3 7 650 90. 4 미국 벨헬리콥터 4 서울 AS365-N2 14 763 2 97. 9 프랑스 유로콥타 5 AS365-N2 14 763 2 99.11 프랑스 유로콥타 6 BK117-B 10 550 2 91. 1 일본 가와사키 부산 7 BK117-B2 10 550 2 97. 7 일본 가와사키 8 AS350-B2 6 732 95.12 프랑스 유로콥터 대구 9 KA-32T 18 2,200 2 05.12 러시아 쿠메르타우 10 인천 BELL 230 10 700 2 95.10 미국 벨헬리콥터 11 광주 BK117-B2 10 50 2 97. 5 일본 가와사키 12 울산 KA-32T 18 2,200 2 00.12 러시아 쿠메르타우 13 BELL 206L3 7 650 91. 5 미국 벨헬리콥터 14 경기 KA-32T 18 2,200 2 01. 2 러시아 쿠메르타우 15 AS365-N3 14 851 2 01.12 프랑스 유로콥터 16 BK117-B2 10 550 2 97.10 일본 가와사키 강원 17 AS365-N3 14 851 2 01. 8 프랑스 유로콥터 18 충북 BK117-C2 10 740 2 05. 4 일본 가와사키 19 충남 W-3A SOKOL 14 900 2 99.12 폴란드 스위드닉 20 전북 BK117-B2 10 550 2 97. 4 일본 가와사키 21 BK117-B2 10 550 2 98.12 일본 가와사키 전남 22 BELL 430 10 808 2 06. 1 미국 벨헬리콥터 23 KA-32T 18 2,200 2 95. 6 러시아 쿠메르타우 경북 24 AS365-N3 14 851 2 06. 2 프랑스 유로콥터 25 경남 AS365-N3 14 851 2 07. 2 프랑스 유로콥터 ʼ08년(12월) 도입예정 : 1대(중구대) - 260 -
2) 헬기 운영인력 및 구조대원 장 비 보 유 운 용 요 원 시 도 헬기 급유차 토우카 계 조 종 사 정 비 사 소방직 계약직 소방직 계약직 구조 대원 기타 계 25 16 19 217 35 29 28 21 85 19 중 앙 구조대 2 1 1 19-8 - 4 7 - 서 울 3 1 1 25-6 - 6 9 4 부 산 2 1 2 18 5-4 - 5 4 대 구 2 1 1 16 5-4 - 6 1 인 천 1 1 1 13 3-3 - 6 1 광 주 1 1 1 7 2-2 - 3 - 울 산 1 1 1 10 3-2 - 3 2 경 기 3 1 2 22 7 1 5 1 8 - 강 원 2 2 2 19 6-4 - 8 1 충 북 1 1 1 9 2-2 - 4 1 충 남 1 1 1 8-2 - 2 4 - 전 북 1 1 1 9-2 - 2 4 1 전 남 2 1 2 14 2 2 2 2 5 1 경 북 2 1 1 14-4 - 2 7 1 경 남 1 1 1 14-4 - 2 6 2-261 -
4-2 2007년도 구조 구급활동 현황 가. 2007년도 구조활동 1) 총 괄 구 분 출동건수 구조건수 구조인원 미처리 건수 구조건수 1일 평균 구조인원 2007년 233,470 146,019 77,538 87,451 400 212 2006년 202,389 113,433 72,169 88,956 311 198 증감(%) 15.4 28.7 7.4-1.7 28.7 7.4 2) 사고종별 구조인원 구 분 계 화재 교통 사고 구조 ʼ07 인원 ʼ06 수난 사고 폭발 사고 기계 사고 산악 사고 자연 재난 기타 77,538 3,474 22,506 2,647 65 1234 5,421 136 42,055 비율(%) 100 4.5 29 3.4 0.1 1.6 7.0 0.2 54.2 구조 인원 72,169 3,840 21,120 2,341 50 1,103 5,019 1,886 36,810 비율(%) 100 5.3 29.3 3.2 0.1 1.5 7.0 2.6 51 증감(%) 7.4-10 6.5 13 30 12 8-93 14.2 3) 사고장소별 구조인원 구 분 계 주택 APT 작업장 공사장 차량 도로상 사무실 하천 바다 산 기 타 ʼ07 ʼ06 구조인원 126,004 54,519 4,257 26,515 7,924 4,182 7,681 20,926 비율(%) 100 43 3.4 21 6.2 3.3 6.1 17 구조인원 72,169 20,810 1,141 21,561 6,476 3,315 6,354 12,512 비율(%) 100 28.8 1.6 29.9 9.0 4.6 8.8 17.3 증감(%) 11.7 4.7 3.7 11.5 36.1 11.7 23.4 9.3-262 -
4) 사고종별 구조건수 구 분 계 화재 교통사고 수난사고 폭발사고 기계사고 산악사고 자연재난 기타 ʼ07 ʼ06 구조 건수 비율 (%) 구조 건수 비율 (%) 146,019 22,745 19,129 3,056 117 1,450 5,096 612 93,814 100 15.6 13.1 2.1 0.1 1 3.5 0.4 64.2 113,433 19,237 16,631 2,889 128 1,256 4,590 906 67,796 100 17 14.7 2.5 0.1 1.1 4.0 0.8 59.8 증감(%) 28.7 18.2 15 5.8-0.9 15.4 11-32.5 38.3 5) 시 도별 구조건수 및 구조인원 구분 계 중앙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구조 건수 구조 인원 146,019 166 37,972 9,710 4,217 4,484 4,049 3,503 3,895 25,180 4,052 7,369 6,215 6,877 6,906 5,200 13,031 3,193 77,538 125 14,716 6,008 2,016 3,923 2,410 1,508 1,838 15,005 4,194 2,824 3,518 4,021 3,703 3,404 6,685 1,640 6) 연도별 구조활동 (1998 ~ 2007) 구분 년도 98 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구조건수 64,606 83,694 86,929 87,914 85,402 88,054 97,881 105,382 113,433 146.019 증가율(%) 46.8 29.5 3.8 1.1-2.8 3.1 11.2 7.7 7.6 28.7 구조인원 75,924 82,487 78,590 72,841 75,275 72,680 61,338 64,633 72,169 77.538 증가율(%) 50.0 8.6-4.7-7.3 3.3-3.4-15.6 5.4 11.7 7.4-263 -
7) 시 도별 구조활동 현황 시 도 출 동 건 수 구 조 (처 리) 건 수 구 조 인 원 계 자체 처리 미처리 건수 오인 허위 신고 타기관 처 리 계 233,470 146,019 77,538 87,451 68,325 13,735 536 4,855 중앙 207 166 125 41 33 2-6 서울 53,089 37,972 14,716 15,117 8,099 5,175 230 1,613 부산 15,268 9,710 6,008 5,558 3,726 375-1,457 대구 7,127 4,217 2,016 2,910 2,558 247 15 90 인천 9,829 4,484 3,923 5,345 3,908 1,264 28 145 광주 6,625 4,049 2,410 2,576 2,328 173 6 69 대전 6,564 3,503 1,508 3,061 2,846 191 13 11 울산 6,021 3,895 1,838 2,126 1,874 186 9 57 경기 46,157 25,180 15,005 20,977 17,556 2,739 87 595 강원 6,416 4,052 4,194 2,364 1,812 416 12 124 충북 9,118 7,369 2,824 1,749 1,344 261 15 129 충남 10,719 6,215 3,518 4,504 3,667 746 26 65 전북 10,173 6,877 4,021 3,296 2,949 302 11 34 전남 11,289 6,906 3,703 4,383 3,915 266 15 187 경북 11,094 5,200 3,404 5,894 5,413 404 19 58 경남 18,602 13,031 6,685 5,571 4,785 573 46 167 제주 5,172 3,193 1,640 1,979 1,512 415 4 48-264 -
8) 소방항공대 활동 구분 시 도 운항 회수 운항 시간 구조 인원 산악 인명구조 수난 기타 응급 환자 활 동 회 수 화재 출동 산불 진화 홍보 활동 교육 훈련 항공 촬영 시험 비행 기타 계 ʼ07 3,241 220,032 1,239 1,120 18 31 155 15 431 201 570 133 248 319 ʼ06 3,201 221,532 1,129 965 12 101 137 25 294 298 646 79 216 428 증 감 (%) 1.3-0.7 9.7 16.1 50-69.3 13.1-40 46.6-32.6-11.8 68.4 14.8-25.5 중 앙 244 31,836 43 37 7 20 15-11 1 99 1 7 46 서 울 601 22,260 296 302-4 - - 147-63 2 16 67 부 산 178 10,360 28 28 3 - - 2 48 27 54 2 7 7 대 구 174 13,005 29 43 1-2 2 44 7 31 1 13 30 인 천 152 9,000 60 30 - - 30-9 12 50 2 7 12 광 주 125 8,810 12 12 - - 6-29 12 43 11 8 4 울 산 129 8,940 32 32 - - 4-18 7 31 11 17 9 경 기 522 35,290 257 248 1-4 4 76-21 36 44 88 강 원 297 19,870 175 152 6 2 12-6 20 51 14 13 21 충 북 125 191 71 68 - - 2-1 17 27-10 - 충 남 82 6,104 19 17 - - 4-4 9 7 10 31 - 전 북 121 9,075 43 40-4 5-1 33 20 7 7 4 전 남 213 17,716 95 29 - - 68 1-36 17 18 44 - 경 북 171 17,930 33 36-1 1 5 33 11 41 6 16 22 경 남 107 9,645 46 46 - - 2 1 4 9 15 12 8 9-265 -
나. 2007년도 구급활동 1) 총 괄 구 분 구급대수 출동건수 이송건수 이송환자 1일평균 이송인원 구급대당 이송환자 2007년도 1,301 1,686,138 1,189,122 1,235,609 3,385 950 2006년도 1,255 1,566,010 1,111,171 1,153,553 3,160 919 증감(%) 3.7% 7.6% 7.0% 7.1% 7.1% 3.4% 2) 진료과목별 이송현황 (2006년 구급일지 개정) 구 분 계 내과 외과 정형 외과 신경 외과 소아과 산부 인과 기 타 ʼ06 이송인원 1,235,609 449,580 150,054 156,455 72,829 17,622 53,254 335,815 비율(%) 100 36.4 12.1 12.7 5.9 1.4 4.3 27.2 3) 직업별 이송현황 구 분 계 주부 학생 상업 회사 농업 무직 기타 ʼ06 이송인원 1,235,609 142,045 80,692 14,745 67,034 34,301 376,402 520,390 비율(%) 100 11.5 6.5 1.2 5.4 2.8 30.5 42.1 4) 연령별 이송현황 구 분 계 1~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65 65세 이상 ʼ06 이송인원 1,235,609 55,332 72,684 122,430 156,686 218,395 179,365 82,888 347,829 비율(%) 100 4.5 5.9 9.9 12.7 17.7 14.5 6.7 28.1-266 -
5) 장소별 이송현황 구 분 계 가정 숙박 시설 일반 도로 고속 도로 산 공공 장소 주택가 기타 이송인원 1,235,609 599,959 15,302 195,913 14,448 4,059 64,896 98,286 242,746 ʼ07 비율(%) 100 48.6 1.2 15.9 1.2 0.3 5.63 8.0 19.17 6) 장애요인별 이송현황 구 분 계 비응급 이송 장거리 이송 만취자 과체중 언어 폭력 장애 없음 기타 이송인원 1,235,609 121,110 60,535 27,859 9,873 1,535 831,464 183,233 ʼ07 비율(%) 100 9.8 4.9 2.3 0.8 0.1 67.3 14.8 7) 응급처치 현황 구 분 계 기도 확보 보온 산소 공급 경추 및 척추 고정 CPR ECG 지혈 드레싱 기타 처치 2,171,545 96,098 331,976 216,694 190,948 15,410 20,587 137,409 103,147 1,059,276 건수 ʼ07 비율 (%) 100 4.4 15.3 13.1 8.8 0.7 0.9 6.3 4.7 45.8-267 -
8) 시 도별 구급활동 구분 구급대 시 도 출동 건수 이송 건수 이 송 환자수 구급대당 이송건수 구급대당이 송환자 1일 이송건수 1일 이송인원 계 1,301 1,686,138 1,189,122 1,235,609 885 919 3,258 3,385 중 앙 1 121 62 81 62 81 0.2 0.2 서 울 116 365,578 235,889 240,404 2,034 2072 646 659 부 산 59 125,093 87,401 89,606 1,481 1519 239 245 대 구 48 67,605 46,363 47,572 966 991 127 130 인 천 45 86,424 60,046 62,519 1,334 1389 165 171 광 주 30 45,729 34,514 35,871 1,150 1196 95 98 대 전 31 52,057 37,750 38,923 1,218 1256 103 107 울 산 27 29,887 23,349 24,422 865 905 64 67 경 기 219 333,902 237,196 245,037 1,083 1119 650 671 강 원 108 69,327 53,287 57,294 493 531 146 157 충 북 83 58,326 41,898 43,812 505 528 115 120 충 남 96 79,320 58,683 62,780 611 654 161 172 전 북 73 66,280 50,458 52,844 691 724 138 145 전 남 86 72,242 51,127 54,422 595 633 140 149 경 북 120 92,901 68,463 72,180 571 602 188 198 경 남 128 111,080 78,504 82,507 613 645 215 226 제 주 31 30,266 24,132 25,335 778 817 66 69 2007년 26.5초당 1건(1분당 2.26건), 25.5초당 1명(1분당 2.35명) 이송1시간당 192건(132명), 135건(141명) 이송, 20초당 1회 출동 - 268 -
9) 연도별 구급활동 구분 구급 연도 대수 출동건수 이송건수 이 송 1일 평균 구급대당 환자수 건 환자 건/환자 2007 1,301 1,686,138 1,189,122 1,235,609 3,257 3,385 914/950 2006 1,255 1,566,010 1,111,171 1,153,553 3,044 3,160 876/910 2005 1,209 1,493,416 1,058,996 1,100,737 2,901 3,016 876/910 2004 1,181 1,452,366 1,035,139 1,076,932 2,836 2,950 876/912 2003 1,154 1,373,141 973,475 1,013,874 2,667 2,778 844/879 2002 1,107 1,290,332 944,775 982,697 2,588 2,692 853/888 2001 1,095 1,280,144 944,435 985,618 2,587 2,700 862/900 2000 1,083 1,211,810 899,004 945,834 2,463 2,591 830/873 1999 1,071 1,186,627 896,298 951,867 2,456 2,608 837/889 1998 1,031 911,318 672,778 709,184 1,843 1,943 653/688 1997 967 722,054 539,261 567,750 1,477 1,555 558/587 1996 857 592,267 440,752 463,884 1,208 1,271 514/541 1995 619 425,017 322,051 335,086 882 918 520/541 1994 505 210,692 163,164 167,252 447 458 323/331 1993 406 153,606 122,717 125,202 336 343 302/308 1992 353 116,560 93,287 95,491 256 262 264/271 1991 281 106,508 85,467 87,657 234 240 304/312 1990 207 85,657 68,096 70,247 187 192 329/339 1989 151 69,962 55,408 57,444 152 157 367/380 1988 128 54,081 47,744 49,493 131 136 373/387 1987 117 45,068 36,863 39,027 101 107 315/334 1986 94 37,557 29,813 31,632 80 87 317/336 1985 78 31,298 24,291 25,880 67 71 311/332-269 -
10) 2급 응급구조사 자격취득 현황 구분 연도별 응급구조사 자격취득 현황 시 도 총계 07 06 05 04 03 02 01 00 99 98 97 96 계 4,313 416 330 301 386 336 425 510 465 318 280 260 286 중앙 28 2 4-3 1 1 4 1 1 3 7 1 서울 1,214 94 73 82 73 37 65 127 134 154 119 117 139 부산 194 17 14 17 19 23 27 15 15 14 10 12 11 대구 126 13 7 11 10 5 14 9 25 15 5 6 6 인천 148 10 16 15 6 8 12 6 10 16 33 10 6 광주 105 9 4 5 14 16 20 14 7 2 2 6 6 대전 94 10 1 5 3 3 1 7 10 13 11 15 15 울산 71 7 5 4 7 2 2 8 20 6 6 2 2 경기 830 122 102 57 85 129 88 83 81 18 16 23 26 강원 388 33 44 28 51 1 47 54 80 18 13 11 8 충북 126 13 9 6 8 8 9 7 12 12 12 16 14 충남 171 2 5 13 34 28 32 34 6 5 3 3 6 전북 160 10 4 7 17 21 23 31 16 13 4 6 8 전남 114 7 9 11 8 12 14 21 6 1 6 6 13 경북 220 42 18 11 20 11 17 21 23 14 25 9 9 경남 260 16 12 23 23 24 46 63 9 13 12 9 10 제주 64 9 3 6 5 7 7 6 10 3-2 6 11)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 양 성 기 관 정원(명) 주 소 대 상 중앙소방학교 250 충남 천안시 유량동 36 소방관 서울소방학교 15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393 소방관 경기소방학교 150 경기도 용인시 남사면 봉명리 646-2 소방관 경북소방학교 150 경북 안동시 임동면 중평리 960 소방관 영진전문대학 150 대구시 북구 복현2동 218 일반인 국군군의학교 80 대전시 유성구추목동 사서함 78-501 군 인 - 270 -
다. 2007년도 긴급구조훈련 1) 총 괄 실시횟수 훈련 참여 기관 단체 동원인원 동원장비 비 고 414 5,098 83,150 10,584-2) 참여기관 단체 구 분 계 소방 시 도 (시 군 구) 경찰 군 부 대 보 건 소 병원 적십 자사 공공 단체 민간 단체 기타 기관 단체 동원 인원 동원 장비 5,098 790 320 306 364 278 665 175 857 610 733 83,150 31,426 5,695 4,131 4,269 1,599 3,274 2,425 4,616 10,432 15,283 10,584 5,423 824 583 529 442 608 178 829 585 583 3) 실시기관별 구 분 계 긴급구조기관 소방본부 소방서 실시횟수 414 33 381 참여기관 5,098 664 4,434 동원 사항 인원 83,150 10,551 72,599 장비 10,584 1,193 9,391-271 -
4) 시 도별 훈련현황 시 도 일 자 훈 련 대 상 훈 련 유 형 서 울 10.16 타워호텔 테러(생화학) 부 산 10.19 SK 인천정유 화재(위험물) 대 구 7.13 수성못유원지 선박사고(화재) 인 천 10.24 인천화력본부 지진 광 주 10.26 기아자동차 테러(화학) 대 전 10.25 대한송유관공사 대형화재(위험물) 울 산 11.22 울산화력본부 화재(폭발) 경 기 10.30 성남교육청 대형화재(방화) 경기2 7.11 화정역사(지하철 3호선) 풍수해 강 원 11.2 한림성심대학 화재(폭발) 충 북 10.31 부영아파트 테러(화학) 충 남 10.10 삼성전자 천안사업장 테러(폭발) 전 북 10.18 한국노스케스코그 테러 전 남 11.1 현대하이스코 순천공장 대형화재(유독물) 경 북 10.11 영천 이마트 테러(화재) 경 남 9.13 구조라리 유람선 선착장 선박 화재 제 주 11.29 제주 국제공항 항공기 화재 - 272 -
4-3 119 국제구조대 <International Search & Rescue Team> 가. 기본현황 1) 목 적 : 해외재난 발생시 인명구조 활동을 위해 3개팀 31명으로 발대 2) 주요임무 첨단장비를 이용한 인명탐색 긴급구조 및 응급처치 기타 재난현장 구호활동 3) 조 직 : 6개반 41명 (공보연락반, 구조반, 탐색반, 의료반, 시설관리반, 안전평가반) 4) 장 비 : 인명탐색 및 첨단구조장비 등 42종 142점 나. 출동체계 : 재난발생 비상대기 출동명령 구조출동 다. 활동실적 1) 제1차 파견 - ʼ97. 9. 4 ~ 9. 8 / 캄보디아 프놈펜 인원장비 : 중앙119구조대장 등 5명, 유압스프레다 등 17종 45점 활동실적 : 유품수거 27점, 사체 입관 및 유해 운구 작업(20구) 2) 제2차 파견 - ʼ99. 8. 20 ~ 30 / 터키 이즈밑 인원장비 : 구조구급과장 등 17명, 매몰자탐지기 등 36종 93점 활동실적 : 사체 154구 발굴 3) 제3차 파견 - ʼ99. 9. 22 ~ 27 / 대만 난터우현 인원장비 : 중앙119구조대장등 16명, 지중음향탐지기 등 40종 97점, 구조견 2두 - 273 -
활동실적 : 인명구조견, 첨단장비를 활용한 인명탐색작업 생존자 1명(장칭홍-남, 6세) 구조, 사체 21구 발굴 4) 제4차 파견 - ʼ03. 5. 23 ~ 31 / 알제리 인원장비 : 중앙119구조대장외 21명, 매몰자탐지기 등 41종 185점 활동실적 : 사체발굴 및 수습(22구), 응급의료서비스제공 5) 제5차 파견 - ʼ03. 12. 27 ~ ʼ04. 1. 3 / 이란 인원장비 : 중앙119구조대장등 24명(세계 54개국 1,618명 구조대원 현지지원), 지중음향탐지기 등 42종 68점(인명구조견 2두 포함) 활동실적 : 사상자 인명구조 및 사고수습활동 사체발굴(수습) 57구 6) 제6차 파견 - ʼ04. 12. 29 ~ ʼ05. 1. 7 / 태국 인원장비 : 중앙119구조대장 등 15명, 매몰자탐지기 등 42종 202점 활동실적 : 사체발굴 수습(14구) 및 유류품(145점) 수거 4-4 소방기술경연대회 가. 대회연혁 1983년 전국소방왕선발대회 개최(내무부장관 방침) 1989년 대회명칭을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로 변경 1996년 경연종목에 응급처치분야(3종목) 신설 2000년 매년 경연대회를 개최하기로 방침변경 2001년 경연종목을 소방여건에 맞도록 개선 2004년 친선경기 추가, 특별승진 확대(최강소방관경기 2위) - 274 -
2005년 의용소방대경기 추가, 특별승진 확대(응급처치 2위, 최강소방관 3위) 2006년 대학생경연 추가(기도삽관법), 사랑의 119바자회 개최 2007년 출전횟수 1회제한 적용, 시상훈격 격상(종합1위 : 대통령상) 나. 제19회 소방기술경연대회 1) 대회개요 일 시 : 2007. 9. 6~7(2일간) 장 소 : 중앙소방학교 참석인원 : 약 2,000여명(선수 855, 부대행사 400여명, 참관인 등 745명) 2) 경연종목 : 5개 분야 8종목 268명 인명구조분야 : 구조물인명구조, 수중인명구조 화재진압분야 : 고층건물화재진압, 속도방수 응급처치분야 : 심폐소생술, 환자구출법 시범경연 : U-119 상황처리 시범경연 개인분야 : 최강소방관경기 대학부 : 기도삽관법 의용소방대 : 단체줄넘기 등 4개 종목 3) 경기결과 구분 종합성적 화재진압 인명구조 응급처치 최강소방관 U-119 상황처리 1위 경남본부 전남본부 충북본부 부산본부 충북 소방사 구본선 제주 소방사 김민정 2위 전남본부 경기본부 전북본부 서울본부 경기 소방사 김이건 대전 소방교 이상용 3위 경기 부산 전북 경남본부 전남본부 경남본부 충북 소방사 김방식 경기 소방교 김명진 - 275 -
5 긴급구조통제단업무 5-1 긴급구조대응계획 가. 법적 근거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54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63조, 제64조 긴급구조대응활동및현장지휘에관한규칙 제7장 나. 내 용 국가긴급구조대응계획 재난발생시 대응 및 긴급복구활동조직이 신속, 효과적인 대응과 긴급복구활동 수행을 위해 계획가동 권한과 책임, 자원동원체계, 현장지휘체계, 표준작전절차(SOP) 등을 정하여 놓은 체계 기술서로 국가 시 도, 시 군 구단위의 수준별 계획으로 구성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54조 최상위수준에서 지역별 대응계획의 집행을 총괄ㆍ조정차원에서 운영하고 1 기본계획, 2 기능별 긴급구조대응계획, 3 재난유형별 긴급구조대응계획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63조 기능별대응계획은 11개의 기능으로 나뉘어, 해당기능마다 긴급구조 지원기관 및 민간협정자원이 통제단의 조정을 통하여 협력 내용:1 지휘통제 2 비상경고 3 대중정보 4 상황분석 5 구조진압 6 응급의료 7 오염통제 8 현장통제 9 긴급복구 10 긴급구호 11 재난통신 - 276 -
다. 수립절차 지침작성 시달 계획수립 심의 확정보고 소방방재청 시 도 시 도계획수립 후 소방방재청에 보고 시 도지침 시 군 구 시 군 구계획 작성 후 시 도에 보고 라. 작성책임기관 : 긴급구조기관(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의 장 기능별계획(시행령 제63조의 바목 내지 카목)을 책임지원기관과 공동작성 5-2 현장지휘체계 근 거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49조내지제52조 조 직 :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지역긴급구조통제단 기 능 : 국가 긴급구조대책 총괄 조정, 긴급구조활동 지휘 통제긴급구조지원기관간의 역할분담 등 긴급구조를 위한 현장활동계획의 수립, 긴급구조 대응계획의 집행 등 - 277 -
가. 중앙긴급구조통제단 1) 기 구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 (소방방재청장) 부단장 (소방정책본부장) 운영위원회 (15 ~ 20인) 총 괄 지휘부 연 락 공보담당 비상지원팀 (상황실) 대 응 계획부 자원지원부 현장지휘대 긴 급 복구부 상 황 보고반 수송지원반 구 조 진압반 긴 급 구호반 계 획 지원반 통신지원반 현 장 통제반 긴 급 시설복구반 정 보 지원반 자원지원반 응 급 의료반 긴급오염 통 제 반 시 도긴급구조통제단장 (시 도소방본부장) 시 군 구긴급구조통제단장 (소방서장) - 278 -
2) 기 능 부 서 별 주 요 임 무 - 긴급구조활동의 총괄 지휘 조정 통제 중앙통제단장 - 정부차원의 긴급구조대응계획의 가동 총괄지휘부 대응계획부 자원지원부 현장지휘대 긴급복구부 연락공보 담 당 비상지원팀 (상황실) 상황보고반 계획지원반 정보지원반 수송지원반 통신지원반 자원지원반 구조진압반 현장통제반 응급의료반 - 대중정보계획 가동 - 대중매체 홍보에 관한 사항 - 종합상황실과 공동으로 비상경고계획 가동 - 국회 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연락 및 보고에 관한 사항 - 중앙통제단 지원기능 수행 - 긴급구조대응계획중 각 기능별 긴급구조대응계획 가동지원 - 각 소속 기관 단체에 분담된 임무연락 및 이행완료 여부 보고 - 재난상황정보를 종합 분석 정리하여 중앙대책본부장 등에게 보고 - 시 도 긴급구조통제단 대응계획부의 작전계획 수립지원 - 시 도 긴급구조통제단 기술정보 지원 -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자원수송 지원 - 다른 지역 자원봉사자의 재난현장 집단수송 지원 - 재난현장의 중앙통제단과 소방방재청 종합상황실과의 통신지원 - 정부차원의 재난통신지원 활동 - 소방방재청 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한 시 도 통제단 자원 요구사항 지원 - 정부차원의 인명구조 및 화재 등 위험진압 지원 - 시 도 소방본부 및 권역별 현장지휘대 자원의 지휘 조정 통제 - 정부차원의 대규모 대피계획 지원 - 지방 경찰관서 현장통제자원의 지휘 조정 통제 - 정부차원의 응급의료자원 지원활동 - 정부차원의 재난의료체계 가동 - 시 도 응급의료 자원의 지휘 조정 통제 긴급구호반 - 정부긴급구호활동 지원 - 긴급구조 긴급시설 복 구 반 긴급오염 통 제 반 - 정부긴급시설복구 지원활동 - 시 도 긴급구조통제단 긴급시설복구자원의 지휘 조정 통제 - 정부차원의 긴급오염통제 지원활동 - 시 도긴급구조통제단 긴급오염통제자원의 지휘 조정 통제 - 279 -
나. 중앙긴급구조 지원기관 1) 임무분담 기관별 기능별 지휘 통제 비상 경고 대중 정보 상황 분석 구조 진압 응급 의료 오염 통제 현장 통제 긴급 복구 긴급 구호 재난 통신 비고 소방방재청 책임 책임 책임 책임 책임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책임 국 방 부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과학기술부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산업자원부 지원 지원 지원 보건복지부 지원 책임 지원 지원 지원 지원 환 경 부 지원 책임 지원 지원 건설교통부 지원 지원 지원 책임 정보통신부 지원 지원 지원 경 찰 청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책임 지원 해양경찰청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기 상 청 지원 산 림 청 지원 지원 대한적십자사 지원 지원 지원 책임 책임 : 책임지정기관 지원 : 책임지정기관에 대한 지원기관 2) 지원기관 임무 연락관 파견의무 및 재난현장 긴급구조활동 지원의무 지휘통제 복종의무 및 문책요구시 조치 및 통보의무 - 280 -
다. 시 도 긴급구조통제단 1) 기 구 시 도긴급구조통제단장 (시 도소방본부장) 통합지휘팀 연락공보담당 (대중정보센터) 안전담당 대응계획부 자원지원부 현장지휘대 긴급복구부 상황분석반 서비스지원반 지원대기소 상황보고반 작전계획반 운영지원팀 수송지원팀 통신지원팀 비상에너지지원팀 자원지원반 인력지원팀 장비지원팀 시설지원팀 긴급구호 지원반 긴급시설 복구반 긴급오염 통제반 항공통제반 구조진압반 현장통제반 응급의료소 - 281 -
2) 기 능 부 서 별 주 요 임 무 시 도 통제단장 총괄지휘부 대응계획부 자원지원부 현장지휘대 긴급복구부 통합지휘팀 연락공보담당 안전담당 상황분석반 상황보고반 작전계획반 서비스지원반 자원지원반 구조진압반 현장통제반 응급의료반 항공통제반 긴급구호반 긴급시설 복 구 반 긴급오염 통 제 반 - 긴급구조활동의 총괄 지휘 조정 통제 - 시 도 긴급구조대응계획의 가동 책임 - 전반적 대응 목표 및 전략 결정 - 대응활동계획의 공동 이행(소속기관별 임무분담 및 이행) - 전반적 자원활용의 조정 - 그 밖에 통제단장 지원활동 - 대중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 대중매체에 대한 홍보에 관한 사항 - 상황실과 공동으로 비상경고계획 이행 - 국회 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연락 및 보고에 관한 사항 - 재난현장의 안전진단 및 안전조치 - 현장활동 요원들의 안전수칙 수립 및 교육 - 재난상황정보의 수집 분석 및 대응목표 우선순위 설정 - 재난상황예측 - 작전계획반과 공동으로 대응활동계획 수립 - 대책본부장 및 중앙 통제단 등에 대한 보고서 작성 - 현장 대응활동계획 수립 및 배포 - 작전계획에 따른 자원할당 - 운영지원팀 : 통제단 운영지원 및 현장지휘소 설치 - 수송지원팀 : 긴급구조자원 수송지원 - 통신지원팀 : 현장지휘 및 자원관리에 필요한 통신지원 - 비상에너지지원팀 : 전기, 연료 등 지원 - 인력지원팀 : 현장인력지원 및 자원집결지 운영 - 장비지원팀 : 현장 필요장비 동원 및 지원 - 시설지원팀 : 현장 필요시설 동원 및 지원 - 각 시 군 구 긴급구조통제단 인명구조 및 화재 등 위험진압 및 지원 - 기타 각 시 군 구 구조진압반 지휘 조정 통제 - 자원대기소 운영 - 시 도 대피계획 지원 - 각 대응구역별 현장자원의 지휘 조정 통제 - 시 도차원의 응급의료 및 자원지원활동 - 대응구역별 응급의료 자원의 지휘 조정 통제 - 사상자 분산이송 통제 - 사상자 현황파악 및 상황보고반에 대한 보고자료 제공 - 항공대 운항통제 및 이착륙장 관리 - 응급환자 원거리 항공이송 통제 - 시 도차원의 긴급구호 및 자원지원활동 - 긴급구조요원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의식주 지원 - 시 도차원의 긴급시설복구 및 자원지원활동 - 시 군 구긴급구조통제단 긴급시설복구자원의 지휘 조정 통제 - 시 도차원의 긴급오염통제 및 자원지원활동 - 시 군 구통제단 긴급오염통제자원의 지휘 조정 통제 - 282 -
라. 현장지휘체계 1) 긴급구조활동 현장지휘 지역통제단장에게 1 2차 지휘권 부여 (1차 : 시 군 구 긴급구조 통제단장 / 2차 : 시 도 긴급구조 통제단장) - 효율적인 긴급구조활동을 위하여 지역통제단장에게 1 2차적 지휘 권한 임무 및 통제권 부여 위의 지휘 규정 불구하고 필요시 중앙통제단장이 지휘권 행사 2) 중앙통제단장의 현장지휘 대상 대규모로 재난 발생시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득이한 경우 부단장 지휘 3) 현장지휘소 설치 운영 현장지휘 사항 - 재난현장에서의 인명의 탐색 구조 -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인력 및 장비배치와 운용 - 추가재난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임무의 부여 - 사상자의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 긴급구조의 필요한 물자의 관리 - 현장접근 통제, 현장주변의 교통정리 그 밖에 효율적인 긴급 구조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현장지휘소에 연락관 파견 :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재난관련업무 실무책임자 - 283 -
5-3 긴급구조지원기관 현황 가. 법적 근거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8호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4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 나. 정 의 :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및 단체 다. 긴급구조지원기관 1) 시행령 제4조의 긴급구조지원기관 국방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경찰청, 기상청, 산림청 및 해양경찰청 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탐색구조부대와 국방부장관이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 지정하는 군부대 2) 시행규칙 제2조의 긴급구조지원기관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항공청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하철공사 및 도시철도공사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한 한국가스공사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한국가스안전공사 - 284 -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전기사업법에 의한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력공사 대한석탄공사법에 의한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의한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 항만법에 의한 항만공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의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기통신기본법 제44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통신사업자 - 285 -
1. 재난대책기구 289 2. 자연재난 예방대책 292 3. 자연재난 복구지원 302 4. 풍 수해 피해 및 복구 307 5. 지진발생현황 및 지진규모에 따른 대응현상 320-287 -
1 재난대책기구 1-1 방재조직 체계도 중앙사고수습본부 (주무부처의 장관이 구성)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정안전부장관 간 사:소방방재청장 재 난 상 황 실 정부합동 해외재난대책지원단 중앙긴급구조통제단 단장:소방방재청장 해외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구성 중 앙 수 습 지 원 단 중앙정부차원의 행 재정적 지원 시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시 도지사 종 합 상 황 실 시 군 구 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시 군 구청장 종 합 상 황 실 시 도 긴급구조통제단 단장:소방본부장 시 군 구 긴급구조통제단 단장:소방서장 - 289 -
1-2 자연재난관리 체계 구 분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 豪 雨 ) 강풍 풍랑 해일( 海 溢 ) 대설 가뭄 지진 황사( 黃 砂 ) 적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대상 발생하는 재해(자연재난)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피해(인적재난) 근거법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ʼ04. 3. 11 제정) 중앙안전관리위원회(국무총리) 수습 대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행정자치부장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시 도, 시 군 구) 복구 책임 자연재난:방재책임자 - 국가시설:국가 - 지방시설:지방자치단체 - 개인시설:개인 국가일부 보조 및 지원 - 290 -
구 분 자연재난 제59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건의) 중앙본부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난의 발생으로 인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당해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지역을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특별 재난 지역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등) 1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 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당해 지역을 특별재난지 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재난지 역이 선포되는 경우에는 재난복구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제61조(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 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응급대책 및 재난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 291 -
2 자연재난 예방대책 2-1 자연재난 사전대비 업무추진 흐름도 소방방재청 국가안전관리집행계획 방재조직 방재단구성 운영 근무체제 및 비상연락망 방재단교육 시 도 안전관리계획 방재조직 상황실 정비 유관기관 협조 체제 구축 시 군 구 안전관리계획 자연재난사전대비 계획수립보고 자연재난사전대비 추진계획수립보고 자연재해위험지구 시설점검 정비 보고체제확립 조사지정 관리대책수립 사업추진 지구지정해제 실태조사 예방순찰계획 수방대책강구 수방시설우선 시공 자연재난사전대비 추진(중간보고) 자연재난사전대비 최종보고 지역재난사전대비 (시 도, 시 군)현지 점검(4월말경) 대규모공사장 특별관리 주민대피계획 수립 및 수난구조 현지점검 수방대책실시 특별관리 고립지, 저지대 현황 파악 수난구조 장비 확보 비축 자연재난 신고 및 구조요청 대피방법 교육 경계구역설정, 표지판설치 대피로 및 수용 시설 지점 헬기장소지정 경보시설점검 수방자재비축 방재물자비축 구호물자비축 방역물자비축 이재민수용시설 지정 - 292 -
장비지정 및 동원 장비지정 및 동원 장비지정 및 동원 장비 이동상황수시파악 동원 우선순위 체계 확립 중앙집합교육 매년2~3월시행 소방방재청주관 심사평가과 과장 및 직원 방재교육 시 도자체교육 매년 3월중순시행 시 도주관 자연재난대책관련과 및 유관기관 전파교육 시 군 구주관 교육계획수립 매년4월초순시행 교육실시 도상훈련 자연재난대책관련과 및 유관기관 훈련계획수립 훈련실시 자연재난사전 대비완료 시 도 시 군 구간 훈련평가 및 홍보실시 미비점보완 방재훈련 실제훈련 전시 군 구실시 훈련계획수립 훈련장소신청 주민및장비동원 방법강구 고립지, 하천변 저지대 등 현지답사실시 종합훈련실시 훈련실시 인명구조 방재의날 행사 캠페인 훈련평가 및 홍보실시 미비점보완 응급복구 이재민구호 위험시설점검 포스터 백일장 홍보기간설정 우기전실시 대국민홍보 홍보방법모색 홍보매체강구 홍보내용작성 시나리오 작성 - 293 -
2-2 수방자재 비축 현황 (2008. 5.31일 기준) 구 분 포대류 (매) 묶음줄 (타래) 말목 (본) 비닐 덮개 (롤) 작업 공구 (점) 재난 안전선 (롤) 비축 장소 (개소) 계 5,845,707 25,355 96,861 49,949 28,203 20,064 2,753 서 울 406,840 376 260 572 815 126 394 부 산 65,439 93 1,197 194 2,233 136 24 대 구 48,546 298 565 24 615 74 51 인 천 117,583 16 5,880 902-2 117 광 주 46,329 441 1,908 63 329-66 대 전 93,982 2,218 3,006 228 2,323 112 84 울 산 42,501 2,961 3,700 19 632 13,650 24 경 기 1,969,054 2,975 8,369 8,947 3,271 1,015 428 강 원 981,359 2,600 5,157 1,564 3,228 464 163 충 북 372,954 2,087 8,259 9,559 2,164 363 125 충 남 172,950 900 12,072 577 703 33 196 전 북 283,553 2,530 22,710 770 1,647 333 159 전 남 130,835 379 5,809 223 1,352 221 280 경 북 493,502 3,061 7,593 10,236 3,795 1,871 327 경 남 601,690 4,395 10,376 16,055 4,154 1,630 282 제 주 18,590 25-16 942 34 33-294 -
2-3 응급복구용 장비 지정 현황 (2008. 5.31일 기준) 구 분 계 불도저 페이 로더 크레인 그레 이더 (단위:대) 굴삭기 청소차 기타 계 37,786 563 1,069 916 112 12,343 5,345 17,438 서 울 8,192 63 172 127 19 468 1,418 5,925 부 산 2,050 58 17 55-548 463 909 대 구 1,129 11 42 26 4 663 115 268 인 천 3,771 20 137 36 1 921 66 2,590 광 주 981 48 11 44 2 508 37 331 대 전 413 25 7 31 2 88 60 200 울 산 441 6 3 12-118 133 169 경 기 7,100 92 260 202 9 2,452 1,207 2,878 강 원 2,549 15 122 37 29 1,316 186 844 충 북 1,481 32 81 63 6 448 204 647 충 남 1,865 62 28 38 1 930 253 553 전 북 1,349 28 44 27 1 614 256 379 전 남 1,101 17 5 14 3 609 308 145 경 북 2,499 29 79 127 4 1,352 302 606 경 남 2,590 55 52 71 22 1,232 223 935 제 주 275 2 9 6 9 76 114 59-295 -
2-4 구호물자 비축 현황 (2008. 5.31일 기준) 구 분 비축창고 일시 응급구호세트 개소 면적(m2) 구호세트 소 계 기존1종 기본용 개인용 계 546 222,164 45,633 104,723 10,611 32,621 61,491 서 울 68 18,880 17,280 25,459 3,331 7,688 14,440 부 산 29 33,102 1,344 3,274 105 1,058 2,111 대 구 21 27,281 520 553 103 160 290 인 천 12 2,645 1,500 1,585 69 622 894 광 주 9 286 65 601 289 104 208 대 전 6 361 350 479-160 319 울 산 10 282 300 386 93 103 190 경 기 52 26,395 5,883 28,010 4,653 8,284 15,073 강 원 36 3,395 3,677 8,252 240 2,325 5,687 충 북 28 17,563 1,081 3,104 258 979 1,867 충 남 52 4,377 1,938 3,341 136 1,296 1,909 전 북 58 2,233 961 2,813 101 948 1,764 전 남 42 27,545 4,519 8,240 150 3,077 5,013 경 북 71 19,895 2,214 4,936 759 1,362 2,815 경 남 47 37,663 3,441 10,531 321 3,821 6,389 제 주 5 261 560 3,159 3 634 2,522-296 -
구 분 재 가 구 호 세 트 소 계 기존2종 개 선 용 계 32,389 10,423 21,966 서 울 6,675 2,794 3,881 부 산 888 3 885 대 구 256-256 인 천 381 66 315 광 주 174 120 54 대 전 160-160 울 산 242 93 149 경 기 12,680 6,333 6,347 강 원 1,384 65 1,319 충 북 1,072 245 827 충 남 699 85 614 전 북 983 73 910 전 남 1,773-1,773 경 북 1,295 67 1,228 경 남 3,162 479 2,683 제 주 565-565 - 297 -
2-5 방역물자 비축 현황 (2008. 5.31일 기준) 구 분 살충제 (l) 살균제 (l) 우 물 소독약 (kg) 예 방 주사약 (천명) 비축장소 (개소) 계 81,796 31,847 33,189 79,046 434 서 울 8,361 4,781 5,660 1,495 31 부 산 6,498 1,609 1,397 2,716 21 대 구 3,320 820 348 60 11 인 천 628 292 220-13 광 주 1,612 525 995 141 6 대 전 799 294 152 1 10 울 산 11,622 5,986 4,970 50,123 20 경 기 2,211 778 1,952 4,172 58 강 원 3,307 1,100 2,880 295 21 충 북 9,861 2,876 1,403 15,895 18 충 남 4,182 903 1,558 175 19 전 북 8,586 4,254 1,697 322 15 전 남 2,230 976 450 426 44 경 북 9,514 4,485 7,692 2,511 98 경 남 7,869 1,762 1,685 708 40 제 주 1,196 406 130 6 9-298 -
2-6 이재민 수용시설 지정 현황 (단위:개소/m2) 구 분 계 학교 마을회관 경로당 관공서 기타 11,489 4,881 3,631 1,525 523 929 계 17,078,035 14,662,880 591,158 255,932 544,713 1,023,354 서 울 810 476 205 15 114 2,881,526 2,653,896 37,041 26,688 163,901 부 산 307 193 70 13 6 25 743,821 688,191 20,184 2,469 4,406 28,572 대 구 94 60 25 5 4 232,428 194,622 4,379 2,360 31,067 인 천 396 216 70 24 31 55 647,971 600,563 11,257 4,231 11,970 19,949 광 주 119 106 2 2 2 7 220,913 212,901 1,026 125 711 6,151 대 전 131 64 13 39 1 14 171,884 135,272 2,274 10,243 6,797 17,298 울 산 253 162 43 14 17 17 543,791 496,150 8,147 2,753 13,008 23,733 경 기 2,063 833 690 323 72 145 2,156,533 1,841,911 94,414 41,566 85,371 93,271 강 원 958 414 246 166 47 85 1,580,132 1,229,236 45,344 25,152 48,679 231,721 충 북 388 218 94 33 24 19 441,989 378,159 18,720 3,315 16,436 25,359 충 남 1,829 445 867 353 50 114 1,428,371 1,080,550 129,692 83,572 81,980 52,577 전 북 488 242 128 53 38 27 527,699 445,650 19,757 6,668 30,277 25,346 전 남 776 403 235 7 64 67 1,305,610 1,046,173 58,075 1,526 117,950 81,886 경 북 1,589 546 603 233 73 134 1,786,662 1,569,289 82,054 23,914 46,005 65,400 경 남 1,182 487 504 51 74 66 2,277,730 2,053,635 79,675 10,693 40,040 93,687 제 주 106 16 41 9 4 36 130,977 36,682 16,160 2,664 12,035 63,436-299 -
2-7 자연재해 위험지구 관리 현황 (단위:개소) 구 분 소 계 침 수 유 실 고 립 붕 괴 취약방재 해 일 계 619 370 92 16 90 43 8 서 울 2 2 - - - - - 부 산 12 6 - - 1 3 2 대 구 8 5-1 2 - - 인 천 9 6 1-1 1 - 광 주 8 5 - - 1 2 - 울 산 12 3 1 - - 8 - 경 기 44 16 27 1 - - - 강 원 56 26-2 24 3 1 충 북 42 31 6 4 1 - - 충 남 54 47 7 - - - - 전 북 80 36 14 4 25 1 - 전 남 96 58 20-10 7 1 경 북 84 50 13-10 11 - 경 남 86 55 3 4 13 7 4 제 주 26 24 - - 2 - - - 300 -
2-8 소하천 정비 현황 (단위:km) 구 분 개소수 (개) 총연장 기정비 정비율 (%) 미정비 연 장 합계 22,664 35,815 13,647.7 37.0 22,167.3 서 울 13 14.8 1.6 10.8 13.2 부 산 37 46.6 21.0 45.1 25.6 대 구 135 208.6 176.1 84.4 32.5 인 천 118 178.3 98.8 55.4 79.5 광 주 25 49.1 27.4 55.8 21.7 대 전 78 119.2 77.6 65.1 41.6 울 산 140 160.7 90.6 56.4 70.1 경 기 2,224 3,245.8 1,297.2 40.0 1,948.6 강 원 2,427 5,652.8 1,593.1 28.2 4,059.7 충 북 2,188 3,569.8 1,589.6 44.5 1,980.2 충 남 2,455 3,409.3 1,191.2 34.9 2,218.1 전 북 2,475 3,298.3 757.1 23.0 2,541.2 전 남 3,496 5,324.8 1,709 32.1 3,615.8 경 북 3,821 6,851.0 3,594.8 52.5 3,256.2 경 남 2,949 3,463.0 1,387 40.1 2,076 제 주 83 222.9 35.6 16.0 187.3-301 -
3 자연재난 복구지원 3-1 국고의 부담 및 지원대상 국고의 부담 및 지원은 최근 3년간의 보통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을 합산한 금액의 연평균액(이하 이항에서 보통세 등 연평균액 이라한다) 을 기준으로 한 시 군 구(자치구를 말함)의 동일한 재난기간에 발생한 피해액(농작물 동산 및 공장의 피해액을 제외)이 다음 각 호의 기준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한다 - 보통세 등 연평균액이 100억원 미만인 시 군 구 : 14억원 - 보통세 등 연평균액이 100억원 이상 350억원 미만인 시 군 구 : 20억원 - 보통세 등 연평균액이 350억원 이상 600억원 미만인 시 군 구 : 26억원 - 보통세 등 연평균액이 600억원 이상 850억원 미만인 시 군 구 : 32억원 - 보통세 등 연평균액이 850억원 이상인 시 군 구 : 38억원 공공시설 국고지원 대상 - 1개소의 피해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복구소요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지원한다. 위의 기준에 의거 국고를 지원하는 시 군 구가 있을 때 피해액이 기준 에 미달되는 시 군(비우심)에 대하여는 - 이재민구호를 위한 지원과 사유시설 피해복구비를 지원하고 - 또한 2개 이상의 시 군 구에 걸쳐 공공시설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중앙본부장이 그 복구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지원할 수 있음 동일한 재난기간이란 기상특보(주의보 경보)가 발령된 후 해제시까지의 기간 동일한 기상특보의 여파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기간 - 302 -
3-2 특별재난지역 근 거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 - 동법시행령 제68조 특별재난지역 선정기준 - 최근 3년간 연평균 보통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합산액 규모에 따라 지정 시 군 구 재정규모별 100억원 미만 시 군 구 선 정 기 준 피해액이 35억원 이상 100억원 이상 ~ 350억원 미만 피해액이 50억원 이상 350억원 이상 ~ 600억원 미만 피해액이 65억원 이상 600억원 이상 ~ 850억원 미만 피해액이 80억원 이상 850억원 이상 시 군 구 피해액이 95억원 이상 선포절차 -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 심의 대통령에게 건의 선포 및 공고(대통령공고) 특별지원 내용 - 지방비 부담총액이 국고지원 피해 기준의 2.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추가하여 국고에서 지원 - 303 -
시 군 구의 최근 3년간 보통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을 합산한 금액의 연 평균액을 기준 구 분 국 고 의 추 가 지 원 액 100억원 미만 (시 군 구의 지방비 총부담액 - 35억원) 국고 추가지원율 100억원 이상 ~ 350억원 미만 (시 군 구의 지방비 총부담액 - 50억원) 국고 추가지원율 350억원 이상 ~ 600억원 미만 (시 군 구의 지방비 총부담액 - 65억원) 국고 추가지원율 600억원 이상 ~ 850억원 미만 (시 군 구의 지방비 총부담액 - 80억원) 국고 추가지원율 850억원 이상 (시 군 구의 지방비 총부담액 - 95억원) 국고 추가지원율 국고추가 지원율은 - 재정력지수와 재해예방노력지수에 의한 지원율을 합하여 최저 50%에 서 최고 80%까지 함. 다만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이 자연재난 예방 복구 및 대책에 관한 평가결과 우수 시 군 구에 대하여 가산점(α)을 부여할 수 있음 국고추가 지원율 = 재정력지수에 의한 추가지원율 0.9 + (재해예방노력지수에 의한 추가지원율 0.1 + α) - 304 -
특별재난지역 선포사례 제15호 태풍 루사 내습(2002.8.30 ~ 9.1)으로 피해가 발생된 16개 시 도, 203개 시 군 구, 1,917개 읍 면 동 일원(전국일원) - 2002.8.4 ~ 8.11 호우피해지역중 자연재해대책법 부칙 제2항에 의하여 김해시 한림면, 함안군 법수면, 합천군 청덕면 일원 제14호 태풍 매미 내습(2003.9.12 ~ 9.13)으로 피해가 발생된 14개 시 도, 156개 시 군 구, 1,657개 읍 면 동 일원(전국일원) 2004.3.4 ~ 3.5기간 중 폭설피해가 발생한 10개시 도, 82개 시 군 구, 647개 읍 면 동(전국일원) 2005.12.3 ~ 12.24 대설 및 풍랑 강풍피해가 발생한 8개시 도 57개 시 군 구(전국일원) 2006.7.9 ~ 29 태풍 에위니아 및 호우피해가 발생한 7개 시 도, 39개 시 군 2006.10.22 ~ 24 호우 및 강풍 풍랑피해가 발생한 1개 시 도, 6개 시 군 2007.08.04 ~ 15 호우피해가 발생한 1개 군(양구) 2007.09.13 ~ 19 태풍 나리 피해 발생한 2개 시 도, 2개 자치도 시 군 4-305 -
3-3 훈련 개요 재해발생 피해자 발견자 피해신고 자연재난지원금 지급 이장 동 통장, 읍 면 동장 개산예비비지원 시 군 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직보 (대규모 재해발생시) 시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국가안전관리전산망 가동 일일보고(1일 4회) 1. 재해상황보고서 2. 피해상황보고서 3. 응급복구조치상황, 4. 응급구호조치상황 최종보고(피해원인 종료후 14일이내) 2 3 4항 보고 사유재산피해 확인 개산예비비 지원요청 검토 (예산회계법 제39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 시 도, 합동피해조사 복구계획(안) 작성 복구계획(안) 심의 확정 중앙합동조사단:대규모 피해시설 시 도 조사단:소규모시설, 사유시설 확정보고(피해조사 완료후 3일이내)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국가 지방 기타시설을 구분하여 소요 재원 구분(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상정, 심의확정 기획예산처 국무회의 심의 (재해대책예비비) 예산배정 대통령의 재가 복구계획 확정 시달 재해복구 예산지출 요구 및 조치(관계부처) - 예비비 또는 기정예산 이 전용 검토 - 예비비 지출 국무회의 안건 수립 관계부처 재해복구비 예산 내시 및 재배정 기획예산처, 관계부처, 시 도 국고지원요구 - 사업완료후 결산보고 지자체 지방예산 편성 지자체 복구실시 중앙합동수해복구사업 수시점검 - 306 -
4 풍 수해 피해 및 복구 4-1 대규모 자연재난 현황 재 해 명 발생년월일 우심피해 지역 1. 을축년 대홍수 ʼ25. 7.18~ 9. 7 중부 2. 태풍 사라 ʼ59. 9.15~ 9.17 영동, 영남, 호남 3. 안양, 시흥지구 수해 ʼ72. 8.19~ 8.20 서울, 경기, 강원, 충북 4. 태풍 쥬디 ʼ79. 8.25~ 8.26 제주 5. 호우 ʼ80. 7.21~ 7.23 충북, 충남, 경기, 강원 6. ʼ84 대홍수 ʼ84. 8.31~ 9. 4 서울, 경기, 강원 7. 태풍 셀마 ʼ87. 7.15~ 7.16 남해, 동해 8. 중부지방 호우 ʼ87. 7.21~ 7.23 중부 9. 영 호남 호우 ʼ89. 7.25~ 7.27 충남 북, 전남 북, 경남 북 10. 태풍 쥬디 ʼ89. 7.28~ 7.29 서울 외 전지역 11. 한강 대홍수 ʼ90. 9. 9~ 9.12 서울, 경기, 강원, 충북 12. 중부 호우 ʼ91. 7.20~ 7.26 경기, 강원, 충북 13. 태풍 글래디스 ʼ91. 8.22~ 8.26 부산, 강원, 경북, 경남 14. 태풍 재니스 및호우 ʼ95. 8.19~ 8.30 서울, 경기, 강원, 충남 북 15. 경기 강원 북부 호우 ʼ96. 7.26~ 7.28 경기, 강원 16. ʼ98 대홍수 ʼ98. 7.31~ 8.18 전국(제주제외) 17. 태풍 예니 ʼ98. 9.29~10. 1 전북, 전남, 경북, 경남 18. 집중호우 태풍 올가 ʼ99. 7.23~ 8. 4 전국 19. 집중호우 태풍 프라피룬 ʼ00. 8.23~ 9. 1 전국(대구, 울산 제외) 20. ʼ01 폭풍설 ʼ01. 1. 7~ 1. 9 전국 21. 8.4~8.11호우 ʼ02. 8. 4~ 8.11 경기, 강원, 충북, 경남 북 등 22. 태풍 루사 ʼ02. 8.30~ 9. 1 전국 23. 태풍 매미 ʼ03. 9.12~ 9.13 전국(서울, 인천제외) 24. 대설 ʼ04. 3. 4~ 3. 5 충남, 충북, 대전, 경북 등 25. 대설 ʼ05.12. 3~12.24 광주, 충남, 전북, 전남 26. 2006년 태풍 에위니아 및 호우 ʼ06. 7.11~ 7.20-307 - 경기, 강원, 충북 전남, 경북, 경남
(단위:명, 억원) 재 해 명 기상상황(단위:mm) 피해내용 인명 재산 1. 을축년 대홍수 - 517 0.89 2. 태풍 사라 최대일강우량:168.1(제주) 849 662 3. 안양, 시흥지구 수해 최대일강우량:313.6(수원) 550 265 4. 태풍 쥬디 최대일강우량:260.6(서귀포) 136 502 5. 호우 최대일강우량:217.0(제주) 160 1,255 6. ʼ84 대홍수 최대일강우량:314(속초) 189 1,643 7. 태풍 셀마 최대일강우량:216.8(고홍) 345 3,913 8. 중부지방 호우 최대일강우량:517.6(부여) 167 3,295 9. 영 호남 호우 최대일강우량:335.6(광주) 128 2,943 10. 태풍 쥬디 최대일강우량:221(거제) 20 1,192 11. 한강 대홍수 최대일강우량:330.8(대관령) 163 5,203 12. 중부 호우 최대일강우량:308.5(춘천) 70 1,132 13. 태풍 글래디스 최대일강우량:439(부산) 103 2,357 14. 태풍 재니스 및 호우 최대일강우량:361.5(보령) 65 4,562 15. 경기 강원 북부 호우 최대일강우량:268(철원) 29 4,275 16. ʼ98 대홍수 최대일강우량:481(강화) 324 12,478 17. 태풍 예니 최대일강우량:516.4(포항) 57 2,749 18. 집중호우 태풍 올가 최대일강우량:280.3(철원) 67 10,490 19. 집중호우 태풍 프라피룬 최대일강우량:310(군산) 28 2,521 20. ʼ01폭풍설 최대적설량 :98.2cm(대관령) 4 6,590 21. 8.4~8.11호우 최대일강우량:571(양평) 23 9,181 22. 태풍 루사 최대일강우량:897(강릉) 246 51,479 23. 태풍 매미 최대일강우량:453(남해) 131 42,225 24. 대설 최대적설량 :49cm(대전, 문경) - 6,734 25. 대설 최대적설량 :59cm(정읍) 14 5,206 26. 2006년 태풍 에위니아 및 호우 최대일강우량:921.0mm(횡성) 62 18,344 피해액은 당해연도 가격 기준임 - 308 -
4-2 최근 10년간 피해 현황 (ʼ98~ʼ07년) (단위:백만원) 구 분 금액적용 이재민(인) 사망(인) 침수면적(ha) 건 물 10년 합계 2007환산 당해년도 243,754 1,168 477,207 417,969 367,184 10년 평균 2007환산 당해년도 24,375 117 47,721 41,797 36,718 ʼ98 2007환산 당해년도 30,308 384 91,629 44,521 38,618 ʼ99 2007환산 당해년도 26,656 89 76,128 47,761 40,559 ʼ00 2007환산 당해년도 3,665 49 53,092 13,131 11,378 ʼ01 2007환산 당해년도 4,165 82 20,012 12,541 10,813 ʼ02 2007환산 당해년도 71,204 270 61,579 134,700 115,791 ʼ03 2007환산 당해년도 63,133 148 51,411 109,697 96,389 ʼ04 2007환산 당해년도 30,446 14 56,903 8,593 8,012 ʼ05 2007환산 당해년도 10,619 52 26,835 15,381 14,648 ʼ06 2007환산 당해년도 2,883 63 34,759 25,734 25,065 ʼ07 2007환산 당해년도 675 17 4,859 5,910 5,910-309 -
(단위:백만원) 구 분 금액적용 선박 농경지 공공시설 기 타 합 계 10년 합계 2007환산 63,172 1,017,981 15,751,902 5,011,195 22,262,218 당해년도 55,776 900,791 13,917,209 4,461,747 19,702,707 10년 평균 2007환산 6,317 101,798 1,575,190 501,120 2,226,222 당해년도 5,578 90,079 1,391,721 446,175 1,970,271 ʼ98 2007환산 1,518 121,385 1,414,965 242,350 1,824,739 당해년도 1,316 105,291 1,227,366 210,219 1,582,811 ʼ99 2007환산 2,612 28,491 1,113,326 244,047 1,436,237 당해년도 2,218 24,195 945,459 207,250 1,219,681 ʼ00 2007환산 9,345 7,427 612,142 102,806 744,851 당해년도 8,098 6,436 530,452 89,087 645,451 ʼ01 2007환산 1,158 12,017 443,737 987,449 1,456,902 당해년도 999 10,361 382,598 851,397 1,256,168 ʼ02 2007환산 5,562 508,217 5,724,545 740,936 7,113,959 당해년도 4,781 436,873 4,920,926 636,922 6,115,293 ʼ03 2007환산 36,860 133,084 3,526,384 1,210,849 5,016,874 당해년도 32,388 116,938 3,098,573 1,063,952 4,408,241 ʼ04 2007환산 507 22,134 554,294 734,103 1,319,631 당해년도 473 20,638 516,829 684,484 1,230,436 ʼ05 2007환산 1,350 29,433 468,261 587,953 1,102,379 당해년도 1,286 28,030 445,944 559,931 1,049,839 ʼ06 2007환산 1,648 144,831 1,738,133 84,497 1,994,843 당해년도 1,605 141,066 1,692,948 82,301 1,942,984 ʼ07 2007환산 2,612 10,963 156,114 76,205 251,804 당해년도 2,612 10,963 156,114 76,205 251,804-310 -
4-3 시설별 시 도별 피해액 및 복구내역 (ʼ07년) 피 해 복 구 비 (단위:백만원) 구 분 단 위 합 계 서 울 부 산 대 구 총 피 해 액 백만원 251,804-1,790 79 이 재 민 세 대 295 - - 3 명 675 - - 11 사 망 실 종 명 17 - - - 침 수 면 적 ha 4,859 - - - 주 전 파 반 파 동 311 - - 3 택 피 해 액 백만원 5,910 - - 75 선 전 파 반 파 척 241-1 - 박 피 해 액 백만원 2,612-5 - 농 유 실 매 몰 ha 740 - - - 경 지 피 해 액 백만원 10,963 - - - 도로 물 량 개 소 409 - - - 교량 피해액 백만원 21,472 - - - 공 공 시 설 지 원 복 구 하천 수리 시설 소규모 시설 물 량 개 소 356 - - - 피해액 백만원 26,435 - - - 물 량 개 소 266 - - - 피해액 백만원 9,679 - - - 물 량 개 소 1,234 - - - 피해액 백만원 18,109 - - - 기타 피해액 백만원 80,420-11 - 소 계 백만원 156,114-11 - 기 타 피 해 백만원 76,205-1,775 4 총 복 구 액 백만원 489,796 15 834 33 소 계 백만원 417,056 9 824 33 소 계 백만원 302,346 6 576 23 중앙 국 고 백만원 302,346 6 576 23 지원 의연금 백만원 - - - - 지 방 비 백만원 114,710 3 247 10 융 자 백만원 - - - - 자 부 담 백만원 - - - - 자 체 복 구 백만원 72,740 6 11 - - 311 -
피 해 복 구 비 (단위:백만원) 구 분 단 위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경 기 총 피 해 액 백만원 1,530 594 360 364 1,856 이 재 민 세 대 3 4 1-5 명 6 9 3-12 사 망 실 종 명 - - - - - 침 수 면 적 ha - - - - 325 주 전 파 반 파 동 3 4 2-5 택 피 해 액 백만원 45 75 30-90 선 전 파 반 파 척 11 - - - 3 박 피 해 액 백만원 224 - - - 6 농 유 실 매 몰 ha - - - - 2 경 지 피 해 액 백만원 - - 2-16 도로 물 량 개 소 - - 1-4 교량 피해액 백만원 - - 4-67 물 량 개 소 - 1 1-14 공 공 시 설 지 원 복 구 하천 피해액 백만원 - 29 52-190 수리 물 량 개 소 - - - - 3 시설 피해액 백만원 - - - - 70 소규모 물 량 개 소 - - - - 36 시설 피해액 백만원 - - - - 260 기타 피해액 백만원 982 40 34-580 소 계 백만원 982 69 90-1,166 기 타 피 해 백만원 279 450 238 364 578 총 복 구 액 백만원 2,160 92 191 1,409 3,675 소 계 백만원 316 82 85-320 소 계 백만원 221 57 60-224 중앙 국 고 백만원 221 57 60-224 지원 의연금 백만원 - - - - - 지 방 비 백만원 95 25 26-96 융 자 백만원 - - - - - 자 부 담 백만원 - - - - - 자 체 복 구 백만원 1,844 10 106 1,409 3,355-312 -
피 해 복 구 비 (단위:백만원) 구 분 단 위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총 피 해 액 백만원 16,920 7,773 27,400 6,205 73,442 이 재 민 세 대 8 9 12 7 111 명 23 27 30 15 243 사 망 실 종 명 - - - - 3 침 수 면 적 ha - - - - 919 주 전 파 반 파 동 8 9 13 8 114 택 피 해 액 백만원 135 150 240 150 2,190 선 전 파 반 파 척 - - 21 97 51 박 피 해 액 백만원 - - 302 853 335 농 유 실 매 몰 ha 45 13 9 2 271 경 지 피 해 액 백만원 664 142 92 24 2,819 공 공 시 설 지 원 복 구 도로 물 량 개 소 71 6 16 1 133 교량 피해액 백만원 4,251 288 320 177 4,809 물 량 개 소 16 10 24-125 하천 피해액 백만원 622 948 685-7,362 수리 물 량 개 소 21 12 38 1 102 시설 피해액 백만원 511 454 311 28 3,521 소규모 물 량 개 소 88 37 77-370 시설 피해액 백만원 1,893 1,270 932-7,631 기타 피해액 백만원 8,604 2,605 2,088 4 30,145 소 계 백만원 15,880 5,566 4,336 209 53,469 기 타 피 해 백만원 240 1,915 22,431 4,969 14,629 총 복 구 액 백만원 55,242 20,511 14,539 2,992 165,772 소 계 백만원 48,962 16,538 10,492 2,412 143,913 소 계 백만원 34,165 7,818 7,351 1,688 107,481 중앙 국 고 백만원 34,165 7,818 7,351 1,688 107,481 지원 의연금 백만원 - - - - - 지 방 비 백만원 14,797 8,720 3,141 723 36,432 융 자 백만원 - - - - - 자 부 담 백만원 - - - - - 자 체 복 구 백만원 6,281 3,973 4,047 580 21,858-313 -
피 해 복 구 비 주 택 선 박 농 경 지 공 공 시 설 지 원 복 구 구 분 단 위 경 북 경 남 제 주 총 피 해 액 백만원 10,768 22,823 79,899 이 재 민 세 대 44 11 77 명 68 23 205 사 망 실 종 명 1-13 침 수 면 적 ha 60 1 3,555 전 파 반 파 동 44 12 86 피 해 액 백만원 780 210 1,740 전 파 반 파 척 1 25 31 피 해 액 백만원 38 163 686 유 실 매 몰 ha 7 10 381 피 해 액 백만원 59 99 7,046 도로 교량 하천 수리 시설 (단위:백만원) 물 량 개 소 42 35 100 피해액 백만원 741 4,922 5,892 물 량 개 소 29 78 58 피해액 백만원 927 3,177 12,443 물 량 개 소 28 46 15 피해액 백만원 555 2,098 2,131 소규모 물 량 개 소 131 69 426 시설 피해액 백만원 1,704 2,597 1,822 기타 피해액 백만원 2,119 8,895 24,314 소 계 백만원 6,045 21,689 46,602 기 타 피 해 백만원 3,846 661 23,825 총 복 구 액 백만원 12,696 46,179 163,458 소 계 백만원 392 36,070 156,611 소 계 백만원 274 16,744 125,658 중앙 국 고 백만원 274 16,744 125,658 지원 의연금 백만원 - - - 지 방 비 백만원 118 19,326 30,952 융 자 백만원 - - - 자 부 담 백만원 - - - 자 체 복 구 백만원 12,305 10,109 6,847-314 -
4-4 시설별 기간별 피해액 및 복구내역 (ʼ07년) 피 해 (단위:백만원) 구 분 단 위 합 계 1.5 ~9 3.4 ~8 3.28 ~29 3.30 ~4.1 풍랑 풍랑 강풍 강풍 총 피 해 액 백만원 251,804 10,087 23,041 6,676 2,511 이 재 민 세 대 295-14 34 1 명 675-29 59 3 사 망 실 종 명 17 - - 1 - 침 수 면 적 ha 4,859 - - - - 주 전 파 반 파 동 311-15 35 1 택 피 해 액 백만원 5,910-255 540 15 선 전 파 반 파 척 241 4 64-115 박 피 해 액 백만원 2,612 56 721-927 농 유 실 매 몰 ha 740 - - - - 경 지 피 해 액 백만원 10,963 - - - - 도로 물 량 개 소 409 - - - 1 교량 피해액 백만원 21,472 - - - 177 하천 물 량 개 소 356 - - - - 공공 시설 복 지원 구 복구 비 수리 시설 소규모 시설 피해액 백만원 26,435 - - - - 물 량 개 소 266 - - 1 - 피해액 백만원 9,679 - - 20 - 물 량 개 소 1,234-7 - - 피해액 백만원 18,109-394 - - 기타 피해액 백만원 80,420-2,585 105 - 소 계 백만원 156,114-2,979 125 177 기 타 피 해 백만원 76,205 10,031 19,087 6,011 1,391 총 복 구 액 백만원 489,796 3,975 14,949 2,667 1,235 소 계 백만원 417,056 3,953 13,181 - - 소 계 백만원 302,346 2,767 8,758 - - 중앙 국 고 백만원 302,346 2,767 8,758 - - 지원 의연금 백만원 - - - - - 지 방 비 백만원 114,710 1,186 4,423 - - 융 자 백만원 - - - - - 자 부 담 백만원 - - - - - 자 체 복 구 백만원 72,740 22 1,768 2,667 1,235-315 -
(단위:백만원) 구 분 단 위 5.11 7.1 7.13 8.4 7.29 ~14 ~2 ~16 ~15 태풍 강풍 호우 호우 호우 마니 총 피 해 액 백만원 204 3,996 1,694 400 32,238 복 구 비 세 대 - 1-6 18 명 - 1-13 46 사 망 실 종 명 - - - - - 침 수 면 적 ha - - - - 326 주 전파 반파 동 - 1-6 19 택 피 해 액 백만원 - 15-120 390 선 전파 반파 척 - - - - 13 박 피 해 액 백만원 - - - - 73 피 농 유실 매몰 ha - - - - 70 경 지 피 해 액 백만원 - - - - 911 해 복 구 비 공 공 시 설 지 원 복 구 도로 물 량 개 소 - 3 - - 105 교량 피해액 백만원 - 1,251 - - 5,404 하천 물 량 개 소 - - - - 90 수리 시설 소규모 시설 피해액 백만원 - - - - 3,062 물 량 개 소 - - - - 72 피해액 백만원 - - - - 1,747 물 량 개 소 - - - - 237 피해액 백만원 - - - - 4,624 기타 피해액 백만원 - 2,730 1,330 79 14,905 소 계 백만원 - 3,981 1,330 79 29,742 기 타 피 해 백만원 204-364 201 1,122 총 복 구 액 백만원 76 3,996 2,739 197 89,252 소 계 백만원 - - - - 70,135 소 계 백만원 - - - - 44,334 중앙 국 고 백만원 - - - - 44,334 지원 의연금 백만원 - - - - - 지 방 비 백만원 - - - - 25,802 융 자 백만원 - - - - - 자 부 담 백만원 - - - - - 자 체 복 구 백만원 76 3,996 2,739 197 19,117-316 -
(단위:백만원) 8.27 8.31 9.4 9.13 12.29 ~30 ~9.3 ~9.9 ~9.18 ~1.1 구 분 단 위 태풍 호우 호우 호우 나리 대설 총 피 해 액 백만원 646 1,358 2,344 159,167 7,442 복 구 비 세 대 2 12 5 201 1 명 5 29 11 478 1 사 망 실 종 명 - - - 16 - 침 수 면 적 ha - - 1,850 2,683 - 주 전파 반파 동 2 14 5 212 1 택 피 해 액 백만원 30 300 120 4,095 30 선 전파 반파 척 - - - 45 - 박 피 해 액 백만원 - - - 835 - 피 농 유실 매몰 ha 3 - - 667 - 경 지 피 해 액 백만원 31 2 1 10,018 - 도로 물 량 개 소 2 27 10 261 - 해 교량 피해액 백만원 63 398 361 13,818 - 하천 물 량 개 소 3 2 5 256 - 복 구 비 공 공 시 설 지 원 복 구 수리 시설 소규모 시설 피해액 백만원 18 89 312 22,954 - 물 량 개 소 20 1 3 169 - 피해액 백만원 106 12 442 7,353 - 물 량 개 소 19 22 6 943 - 피해액 백만원 108 351 171 12,461 - 기타 피해액 백만원 291 207 934 57,253 - 소 계 백만원 586 1,056 2,220 113,839 - 기 타 피 해 백만원 - - 2 30,380 7,412 총 복 구 액 백만원 810 1,159 2,430 363,568 2,743 소 계 백만원 185 - - 326,879 2,723 소 계 백만원 130 - - 244,452 1,906 중앙 국 고 백만원 130 - - 244,452 1,906 지원 의연금 백만원 - - - - - 지 방 비 백만원 56 - - 82,427 817 융 자 백만원 - - - - - 자 부 담 백만원 - - - - - 자 체 복 구 백만원 624 1,159 2,430 36,689 20-317 -
4-5 기간별 시 도별 피해내역 (ʼ07년) (단위:백만원) 순번 구 분 합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합 계 251,804-1,790 79 1,530 594 36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1.9 강풍 풍랑 3.4 ~ 3.8 강풍 풍랑 호우 3.28 ~ 3.29 강풍, 풍랑 3.30 ~ 4.1 강풍 풍랑 호우 5.11 ~ 5.14 강풍 풍랑 7.1 ~ 7.2 강풍 호우 7.13 ~ 7.16 태풍 마니 7.29 호우 8.4 ~ 15 강풍 풍랑 호우 8.27 ~ 8.30 호우 8.31 ~ 9.3 호우 9.4 ~ 9.9 호우 9.13 ~ 9.18 태풍 나리 12.29 ~ 1.1 대설 10,087 - - - 23 - - 23,041-1,790-1,273 - - 6,676 - - - - - 71 2,511 - - - - - - 204 - - - - - - 3,996 - - - - 15-1,694 - - - - - - 400 - - - - - - 32,238 - - - 234-182 646 - - - - - 7 1,358 - - - - 15 84 2,344 - - - - 15 15 159,167 - - 79-69 - 7,442 - - - - 480 - - 318 -
(단위:백만원)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364 1,856 16,920 7,773 27,400 6,205 73,442 10,768 22,823 79,899-290 - - 9,706 49 19 - - - - 19 177 40 12,712 1,825 4,188 246 761 10 - - - 1,829 701 16 7 4,053 - - - - - - 269 915 1,327 - - - - 204 - - - - - - - - - - - - - - - - 3,981-364 - - - - - - - - 1,330-145 15 129 - - - 111 - - - 1,139 16,640 5,756 3,374-1,849 45 3,019 - - 59 17 2 478 43-40 - - - - - - 16 75 82 1,086 - - - - - - 66-211 474-1,563 - - 71 17 79 72 62,007 4,714 15,063 76,995 - - - - - 3,210 3,752 - - - - 319 -
5 지진발생현황 및 지진규모에 따른 대응현상 5-1 세계의 주요지진 (사망자:만명 이상) 발생년월일 지 역 사망자 수(명) 규모(M) 1908. 12. 28 이태리, Messina 120,000 7.5 1915. 1. 13 1920. 12. 16 이태리, Avezzano 중국, Kansu 30,000 180,000 7.0 8.5 1923. 9. 1 일본, Kwanto 143,000 8.2 1932. 12. 26 1935. 5. 31 중국, Kansu 파키스탄, Quetta 70,000 60,000 7.6 7.5 1939. 1. 24 칠레, Chillan 30,000 7.8 1939. 12. 27 1960. 2. 29 터키, Erzincan 모로코, Agadir 23,000 14,000 8.0 5.9 1962. 9. 1 이란북서부 14,000 7.3 1968. 8. 31 1970. 5. 31 이란 페루 11,600 66,000 7.4 7.8 1976. 2. 4 과테말라 22,000 7.9 1976. 7. 27 1978. 9. 16 중국, Tangshan 이란, Tabas 242,000 15,000 7.6 7.7 1988. 12. 7 아르메니아(구소련) 25,000 6.8 1990. 6. 20 1999. 8. 17 이란, Rasht 터키, Izmit 45,000 15,657 7.7 7.4 2001. 1. 26 인도, Gujurat 20,000 7.7 2003. 12. 26 2004. 12. 26 이란, 남동부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26,200 283,100 6.6 9.0 2005. 10. 8 파키스탄, 무자파라바드 86,000 7.6 역사적 최대피해:1556년 1월 23일 중국 Shensi 지진으로 830,000명 사망 - 320 -
최근의 세계주요지진 발생년월일 지 역 사망자 수 (명) 규모 (M) 1995. 1.17 일본, 고베 6,432 7.2 1995. 5.27 러시아, 사할린 1,989 7.5 1996. 2. 3 중국, 운남성 3,400 7.0 1997. 2.28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이란국경 965 6.1 1997. 5.10 이란 - 아프가니스탄 국경 1,567 7.3 1998. 2. 4 아프가니스탄 - 타지키스탄 국경 2,323 6.1 1998. 5.30 아프가니스탄 - 타지키스탄 국경 4,000 6.9 1998. 7.17 파푸아뉴기아 2,183 7.1 1999. 1.26 콜롬비아, 서부 1,170 5.8 1999. 8.17 터키, 이즈미트 15,657 7.4 1999. 9.21 대만, 타이중 2,400 7.6 1999.11.12 터키, 두즈체 834 6.3 2001. 1.14 엔살바드로, 산살바드로 남동해역 844 7.6 2001. 1.26 인도, 구자라트 20,085 7.7 2001. 2.23 엘살바드로, 산살바드로 남동해역 315 6.6 2002. 3. 3 아프카니스탄 150 7.4 2002. 3.25 아프카니스탄 1,000 6.1 2003. 2.24 중국, 북서부(자스현 자스시) 263 6.4 2003. 5.21 알제리, 북부지역 2,266 6.8 2003.12.26 이란, 남동부 지진 26,200 6.5 2004. 2.24 모로코, 북부해안 628 6.4 2004.12.26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283,100 9.0 2005.10. 8 파키스탄, 무자파라바드 86,000 7.6-321 -
5-2 우리나라 주요지진 발생년월일 규모(M) 진 앙 지 ʼ78. 9. 16 ʼ78. 10. 7 5.2 5.0 충북 속리산부근지역 충남 홍성군 홍성읍지역 - 홍성피해:인명 부상 2명, 재산 3억원(당해년도 산정금액) 건물파손 118동, 성곽 25m 파손, 학교 9개교 149개 교실 파손 ʼ80. 1. 8 ʼ82. 2. 14 ʼ03. 3. 30 ʼ04. 5. 29 5.3 4.5 5.0 5.2 평북 서부 의주, 삭주-귀성지역 황해도 사리원 남서부지역 인천광역시 백령도 서남서쪽 경북 울진 동쪽 약 80km 해역 - 322 -
최근의 지진발생현황 - 규모(M) 4.0 이상 발생년월일 규모(M) 진 앙 지 (단위:회) ʼ82. 2. 14 ʼ82. 3. 1 ʼ82. 8. 29 ʼ83. 9. 17 ʼ85. 1. 14 ʼ85. 6. 25 ʼ87. 3. 6 ʼ92. 1. 21 ʼ92. 11. 4 ʼ92. 12. 13 ʼ93. 3. 28 ʼ94. 4. 22 ʼ94. 4. 23 ʼ94. 4. 23 ʼ94. 7. 26 ʼ95. 7. 24 ʼ96. 1. 24 ʼ96. 12. 13 ʼ97. 6. 26 ʼ98. 2. 10 ʼ99. 1. 11 ʼ01. 11. 24 ʼ02. 8. 10 ʼ03. 3. 23 ʼ03. 3. 30 ʼ03. 6. 9 ʼ04. 5. 29 ʼ05. 6. 29 4.5 4.7 4.0 4.2 4.2 4.0 4.0 4.0 4.4 4.0 4.5 4.6 4.5 4.1 4.9 4.2 4.2 4.5 4.2 4.1 4.2 4.1 4.0 4.0 5.0 4.0 5.2 4.0 황해도 사리원 남서부지역 경북 울진 북동쪽 약 45km 해역 서해중부 덕적군도 서쪽 해역 황해도 멸악산 북서 지역 부산 남동쪽 약 90km 해역 서해중부 영흥도부근 해역 평남 대동강하구 남포부근 지역 울산광역시 남동쪽 약 50km 해역 전남 서쪽 약 320km 해역 울산광역시 남동쪽 약 70km 해역 제주도 서쪽 약 230km 해역 울산광역시 남동쪽 약 175km 해역 울산광역시 남동쪽 약 175km 해역 울산광역시 동쪽 약 150km 해역 전남 홍도 서북서쪽 약 100km 해역 서해 백령도 북서쪽 약 30km 해역 강원도 양양 동쪽 약 80km 해역 강원도 영월 동쪽 약 20km 지역 경북 경주 남동쪽 약 9km 지역 서해 백령도 서남서쪽 약 90km해역 강원도 속초 북동쪽 약 15km 해역 경북 울진 동남동쪽 약 50km 해역 전남 흑산도 서북서쪽 약 195km해역 전남 홍도 북서쪽 약 50km 해역 인천광역시 백령도 남서쪽 약 80km 해역 전북 군산시 서쪽 약 280km 해역 경북 울진 동쪽 약 80km 해역 경남 거제 동남동쪽 약 54km 해역 - 323 -
5-3 규모별 지진발생 빈도 (ʼ78~ʼ06년) 발생년월일 규모(M) 진 앙 지 (단위:회) ʼ82. 2. 14 ʼ82. 3. 1 ʼ82. 8. 29 ʼ83. 9. 17 ʼ85. 1. 14 ʼ85. 6. 25 ʼ87. 3. 6 ʼ92. 1. 21 ʼ92. 11. 4 ʼ92. 12. 13 ʼ93. 3. 28 ʼ94. 4. 22 ʼ94. 4. 23 ʼ94. 4. 23 ʼ94. 7. 26 ʼ95. 7. 24 ʼ96. 1. 24 ʼ96. 12. 13 ʼ97. 6. 26 ʼ98. 2. 10 ʼ99. 1. 11 ʼ01. 11. 24 ʼ02. 8. 10 ʼ03. 3. 23 ʼ03. 3. 30 ʼ03. 6. 9 ʼ04. 5. 29 ʼ05. 6. 29 4.5 4.7 4.0 4.2 4.2 4.0 4.0 4.0 4.4 4.0 4.5 4.6 4.5 4.1 4.9 4.2 4.2 4.5 4.2 4.1 4.2 4.1 4.0 4.0 5.0 4.0 5.2 4.0 황해도 사리원 남서부지역 경북 울진 북동쪽 약 45km 해역 서해중부 덕적군도 서쪽 해역 황해도 멸악산 북서 지역 부산 남동쪽 약 90km 해역 서해중부 영흥도부근 해역 평남 대동강하구 남포부근 지역 울산광역시 남동쪽 약 50km 해역 전남 서쪽 약 320km 해역 울산광역시 남동쪽 약 70km 해역 제주도 서쪽 약 230km 해역 울산광역시 남동쪽 약 175km 해역 울산광역시 남동쪽 약 175km 해역 울산광역시 동쪽 약 150km 해역 전남 홍도 서북서쪽 약 100km 해역 서해 백령도 북서쪽 약 30km 해역 강원도 양양 동쪽 약 80km 해역 강원도 영월 동쪽 약 20km 지역 경북 경주 남동쪽 약 9km 지역 서해 백령도 서남서쪽 약 90km해역 강원도 속초 북동쪽 약 15km 해역 경북 울진 동남동쪽 약 50km 해역 전남 흑산도 서북서쪽 약 195km해역 전남 홍도 북서쪽 약 50km 해역 인천광역시 백령도 남서쪽 약 80km 해역 전북 군산시 서쪽 약 280km 해역 경북 울진 동쪽 약 80km 해역 경남 거제 동남동쪽 약 54km 해역 - 324 -
- 325 - 규모 년도별 계 2 M<3 3 M<4 4 M<5 5 M<6 총 계 728 464 229 30 5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6 22 16 15 13 20 19 26 15 11 6 16 15 19 15 23 25 29 39 21 32 37 29 43 49 38 42 37 50 1 5 10 5 2 10 12 15 3 7 2 3 12 12 8 16 14 18 25 13 25 21 21 36 38 29 36 22 43 1 16 5 9 8 9 7 9 12 3 4 13 3 7 4 6 7 10 12 7 6 15 8 6 10 6 5 14 7 2 1-1 3 1-2 - 1 - - - - 3 1 4 1 2 1 1 1-1 1 2-1 - 2-1 - - - - - - - - - - - - - - - - - - - - - - 1 1 - -
5-4 연도별 지진발생 현황 (ʼ94~ʼ06년) 규모별 년도별 (단위:회) 계 2 M<3 3 M<4 4 M<5 5 M<6 계 471 298 106 15 2 1994 25 14 7 4-1995 29 18 10 1-1996 39 25 12 2-1997 21 13 7 1-1998 32 25 6 1-1999 37 21 15 1-2000 29 21 8 - - 2001 43 36 6 1-2002 49 38 10 1-2003 38 29 6 2 1 2004 42 36 5-1 2005 37 22 14 1-2006 50 43 7 - - - 326 -
5-5 시 도별 지진발생 현황 (북한지역 포함) 시 도별 년도별 (단위:회) 계 남 북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계 471 409 62-1 5 1 1 7 3 32 1994 25 20 5 - - - - 1 - - 1 1995 29 19 10 - - - - - - - - 1996 39 31 8-1 - - - - - 6 1997 21 19 2 - - 1 - - - 1 3 1998 32 28 4 - - - - - 1-2 1999 37 35 2 - - 1 - - - - 8 2000 29 22 7 - - - - - 1-1 2001 43 42 1 - - - - - - 1 2 2002 49 43 6 - - - - - - 1 2 2003 38 38 - - - 1 - - 1 - - 2004 42 36 6 - - 2 1-1 - 2 2005 37 30 7 - - - - - - - 1 2006 50 46 4 - - - - - 3-4 - 327 -
년도별 시 도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해역 지역 북 한 해역 계 16 27 15 16 59 20 2 202 49 13 1994-1 - - 4 1-13 5-1995 - 1-1 6 - - 11 6 4 1996 2 2 2 1 5 2-10 8-1997 1-1 - 2 2-8 2-1998 1-2 - 7 1-14 3 1 1999 2 3 1-4 - 1 15 2-2000 - 3 1 2 4 2-8 6 1 2001 2 4 5 3 8 2-15 1-2002 2 5 1 5 4 5-18 5 1 2003 1 4-1 8 - - 22 - - 2004-1 1-2 1 1 21 4 2 2005 2 1-3 4 - - 19 3 4 2006 3 2 1-1 4-28 4 - - 328 -
5-6 지진규모에 따른 대응현상 규 모 2.9 미만 3.0 ~3.9 4.0 ~4.9 5.0 ~5.9 진도 (MM) Ⅰ Ⅱ Ⅲ Ⅳ Ⅴ Ⅵ Ⅶ 인체, 구조물, 자연계 등에 대한 영향 특별히 좋은 상태에서 극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전혀 느낄 수 없다. 소수의 사람들, 특히 건물의 윗층에 있는 소수의 사람들 에 의해서만 느낀다. 섬세하게 매달린 물체가 흔들린다. 실내에서 현저하게 느끼게 되는데 특히 건물의 윗층에 있는 사람에게 더욱 그렇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지진이라고 인식하지 못한다. 정지하고 있는 차는 약간 흔들린다. 트럭이 지나가는 것과 같은 진동, 지속시간이 산출된다. 낮에는 실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느낄 수 있으나 옥외에서는 거의 느낄 수 없다. 밤에는 일부 사람들이 잠을 깬다. 그릇, 창문, 문 등이 소란하며 벽이 갈라지는 소리를 낸다. 대형트럭이 벽을 받는 느낌을 준다. 정지하고 있는 자동차가 뚜렷하게 움직인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느낀다. 많은 사람들이 잠을 깬다. 약간의 그릇과 창문 등이 깨지고 어떤 곳에서는 석고 (plaster)에 금이 간다. 불안정한 물체는 넘어진다. 나무, 전신주 등 높은 물체의 교란이 심하다. 추시계가 멈춘다. 모든 사람들이 느낀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밖으로 뛰어 나간다. 무거운 가구가 움직인다. 떨어진 석고와 피해를 입은 굴뚝이 일부 있다. 모든 사람들이 밖으로 뛰어 나온다. 설계 및 건축이 잘된 건물에서는 피해가 무시될 수 있고, 보통 건축물에서는 약간의 피해가 있으며, 열등한 건축물은 상당한 피해를 입는다. 굴뚝이 무너지고 운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느낄 수 있다. - 329 -
규 모 진도 (MM) 인체, 구조물, 자연계 등에 대한 영향 6.0 ~6.9 Ⅷ 특별히 설계된 구조물에는 약간의 피해가 있고, 일반 건축물은 부분적인 붕괴( 崩 壞 )와 더불어 상당한 피해를 일으키며, 열등한 건축물에서는 아주 심하게 피해를 준다. 창틀로부터 창문이 떨어져 나간다. 굴뚝, 공장 재고품, 기둥, 기념비, 벽들이 무너진다. 무거운 가구가 넘어진다. 모래와 진흙이 소량 쏟아져 나온다. 우물물의 변화가 있고, 운전자가 방해를 받는다. Ⅸ 특별히 설계된 구조물에도 상당한 피해를 준다. 잘 설계된 구조물은 기울어진다. 구조물에는 큰 피해를 주며, 부분 적으로 붕괴한다. 일반건물은 기초에서 벗어난다. 땅에는 금이 명백하게 간다. 지하 파이프도 부러진다. Ⅹ 잘 지어진 목조 구조물이 파괴된다. 대개의 석조 건물과 그 구조물이 기초와 함께 무너진다. 땅에 심한 금이 간다. 철도가 휘어진다. 산사태가 강둑이나 가파른 경사면에서 생기며 모래와 진흙이 이동된다. 물이 튀어나오며, 둑을 넘어 쏟아진다. 7.0 이상 ⅩⅠ 남아 있는 석조 구조물은 거의 없다. 다리가 부서지고 땅에 넓은 균열이 간다. 지하 파이프가 완전히 파괴된다. 연약한 땅이 푹 꺼지고 지층이 어긋난다. 기차선로가 심하게 휘어진다. ⅩⅡ 전면적 피해 발생. 지표면에 파동이 보인다. 시야와 수평 면이 뒤틀린다. 물체가 하늘로 던져진다. - 330 -
1. 소방방재청 공무원 정원표 333 2. 소방방재청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 현황 339 3. 소방방재청 위원회 현황 347 4. 소방방재청 비영리법인 현황 348-331 -
1 소방방재청 공무원 정원표 본청 정원표 [ʼ07. 12. 31 현재] 구 분 계 총 계 349 정무직 계 1 청장(차관급 또는 소방총감) 1 별정직 계 8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또는 소방정감(차장) 1 화생방담당(5급상당) 1 비상계획담당(5급상당) 1 비상계획요원(6급상당) 1 자료요원(6급상당) 1 화생방요원(6급상당) 1 위성중계요원(6급상당) 1 비서(7급상당) 1 일반직 계 225 고위공무원단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소방감 1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2 부이사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 부이사관 소방준감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 서기관 2 서기관 또는 별정직(4급상당) 2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4 기술서기관 3-333 -
구 분 계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8 서기관 소방정 또는 행정사무관 1 서기관 기술서기관 행정사무관 시설사무관 2 기술서기관 또는 통신사무관 2 기술서기관 또는 시설사무관 6 행정사무관 20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 행정사무관 시설사무관 5 행정사무관 공업사무관 1 전산사무관 2 전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 1 통신사무관 6 통신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공업사무관 1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2 시설사무관 17 시설사무관 시설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 2 행정주사 24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24 행정주사 또는 농업주사 1 행정주사 또는 사서주사 1 행정주사 또는 시설주사 7 행정주사 또는 소방경 1 전산주사 8 통신주사 11 통신주사 또는 시설주사 1 해양수산주사 또는 공업주사 1 공업주사 2 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3 시설주사 23 시설주사 또는 소방경 1-334 -
구 분 계 행정주사보 5 행정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2 행정주사보 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 전산주사보 4 통신주사보 4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 시설주사보 14 기록연구사 1 시설연구사 1 소방직 계 80 소방감 1 소방준감 4 소방준감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 소방준감 또는 기술서기관 1 소방정 9 소방정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2 소방정 또는 시설사무관 1 소방령 11 소방경 22 소방위 20 소방장 6 소방교 2 기능직 계 35 기능7급 통신장 4 기능8급 통신원 2 기능8급 운전원 1 기능9급 통신원 1 기능9급 사무원 5 기능9급 운전원 1 기능10급 사무원 18 기능10급 운전원 3-335 -
중앙소방학교 정원표 구 분 계 총 계 64 일반직 계 9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시설주사 1 공업주사 또는 통신주사 1 간호주사 1 공업연구관 3 공업연구사 2 소방직 계 53 소방감 1 소방정 3 소방령 7 소방경 10 소방위 11 소방장 5 소방교 8 소방사 8 기능직 계 2 기능9급 사무원 1 기능10급 사무원 1-336 -
국립방재교육연구원 정원표 구 분 계 총 계 59 별정직 계 9 교수요원(4급상당) 1 교수요원(5급상당) 4 교수요원(6급상당) 2 교수요원(7급상당) 2 일반직 계 43 고위공무원단 1 서기관 1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 행정사무관 4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2 공업사무관 시설사무관 전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 1 시설사무관 시설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 1 행정주사 3 행정주사 또는 시설주사 2 전산주사 또는 통신주사 1 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1 시설주사 1 행정주사보 2-337 -
구 분 계 시설연구관 7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 1 시설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 4 시설연구사 5 시설연구사 또는 공업연구사 3 시설연구사 또는 기상연구사 1 기능직 계 7 기능8급 운전원 2 기능8급 사무원 1 기능9급 사무원 3 기능10급 사무원 1 중앙119구조대 정원표 구 분 계 총 계 79 소방직 계 79 소방정 1 소방령 6 소방경 7 소방위 17 소방장 23 소방교 25-338 -
2 소방방재청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 현황 총 괄 [ʼ07. 12. 31 현재] 정책 홍보 본부 예방 안전 본부 소방 정책 본부 방재 관리 본부 소속 기관 부 서 명 계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예규 계 171 18 26 24 74 29 안전서비스혁신단 - - - - - - 재난전략상황실 2 - - - 2 - 법무감사팀 5 - - - 4 1 행정지원팀 8 - - - 6 2 혁신기획관실 10-1 1 7 1 정책홍보팀 3 - - - 3 - 재정기획팀 1 - - - 1 - 정보화기획관실 4 - - - 3 1 통합망사업단 1 - - - - 1 예방전략팀 3 1 1 1 - - 과학방재팀 2 - - - 2 - 민방위팀 7 1 1 1 3 1 안전문화팀 - - - - - - 인적재난팀 7 1 1 1 3 1 위험물안전팀 5 1 1 1 2 - 소방기획팀 46 4 10 6 13 13 소방제도팀 9 2 3 2 2 - 대응전략팀 7 - - - 5 2 화재조사팀 2 - - - 2 - U119팀 4 - - 2 1 1 과학화기반팀 7 1 1 3 2 - 방재대책팀 5 1 1 1 1 1 복구지원팀 13 1 2 2 7 1 재해경감팀 4 2 1 1 - - 평가관리팀 9 2 2 1 1 3 재해보험팀 3 1 1 1 - - 중앙소방학교 2 - - - 2 - 국립방재교육연구원 - - - - - - 중앙119구조대 2 - - - 2 - - 339 -
법 령 구 분 법 령 명 소관부서 법 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재해경감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제도팀 대한소방공제회법 소방기획팀 민방위기본법 민방위팀 소방공무원법 소방기획팀 소방기본법 소방기획팀 소방시설공사업법 과학화기반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제도팀 소하천정비법 재해경감팀 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팀 유선 및 도선사업법 인적재난팀 의무소방대설치법 소방기획팀 자연재해대책법 방재대책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예방전략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평가관리팀 재해구호법 복구지원팀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평가관리팀 풍수해보험법 재해보험팀 시행령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소방제도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소방제도팀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민방위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소방기획팀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소방기획팀 소방공무원기장령 소방기획팀 소방공무원복무규정 소방기획팀 소방공무원임용령 소방기획팀 소방공무원징계령 소방기획팀 소방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 소방기획팀 - 340 -
구 분 법 령 명 소관부서 시행령 소방기본법 시행령 소방기획팀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 혁신기획관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과학화기반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제도팀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재해경감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위험물안전팀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인적재난팀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소방기획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방재대책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예방전략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복구지원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평가관리팀 재해구호법 시행령 복구지원팀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평가관리팀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소방기획팀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재해보험팀 시행 구급대 및 구조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 U119팀 규칙 긴급구조대응활동및현장지휘에관한규칙 U119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소방제도팀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민방위팀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소방기획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소방기획팀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소방기획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소방기획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소방기획팀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혁신기획관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과학화기반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방제도팀 소방용기계기구등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과학화기반팀 - 341 -
구 분 법 령 명 소관부서 시행 소방장비관리규칙 과학화기반팀 규칙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재해경감팀 순직소방공무원등지원사업운영규칙 소방기획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위험물안전팀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규칙 인적재난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방재대책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예방전략팀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평가관리팀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칙 복구지원팀 재해구호법시행규칙 복구지원팀 풍수해보험법 시행규칙 재해보험팀 훈 령 일련 번호 훈 령 명 제정일 소관부서 1 소방혁신위원회등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ʼ04. 6. 1 소방기획팀 2 소방공무원증규정 ʼ04. 6. 1 소방기획팀 3 소방공무원근무규정 ʼ04. 6. 1 소방기획팀 4 소방표지규정 ʼ04. 6. 1 소방기획팀 5 소방공무원예절규정 ʼ04. 6. 1 소방기획팀 6 소방관용심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ʼ04. 6. 1 소방기획팀 7 소방공무원기장수여및패용등에관한규정 ʼ04. 6. 1 소방기획팀 8 소방공무원복제세칙 ʼ04. 6. 1 소방기획팀 9 의무소방대관리규칙 ʼ04. 6.17 소방기획팀 10 화재조사및보고규정 ʼ04. 6.17 화재조사팀 - 342 -
일련 번호 훈 령 명 제정일 소관부서 11 소방공무원체력관리규칙 ʼ04. 6.17 대응전략팀 12 동원소방공무원급식비지급규정 ʼ04. 6.17 대응전략팀 13 중앙소방학교사무분장규정 ʼ04. 6.17 중앙소방학교 14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운영규정 ʼ04. 6.23 민방위팀 15 민방위업무용차량의표지및장치규정 ʼ04. 6.28 민방위팀 16 민방위대검열규정 ʼ04. 6.28 민방위팀 17 소방방재청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규정 ʼ04. 7.14 행정지원팀 18 소방방재청종합상황실운영규정 ʼ04. 7.15 재난전략상황실 19 중앙119구조대운영규정 ʼ04. 7.20 중앙119구조대 20 중앙119구조대항공기운영에관한규정 ʼ04. 7.20 중앙119구조대 2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앙합동조사단 운영규정 ʼ04. 7.22 복구지원팀 22 자연재난복구공사추진및품질관리운영규정 ʼ04. 7.22 복구지원팀 23 소방방재청정보공개운영규정 ʼ04. 7.27 행정지원팀 24 소방방재청업무등의평가위원회규정 ʼ04. 8. 3 재정기획팀 25 소방방재청표창규정 ʼ04. 8. 9 혁신기획관실 26 소방방재청보안업무시행세칙 ʼ04. 9. 6 행정지원팀 27 소방방재청정보보안업무시행세칙 ʼ04. 9. 6 정보화기획관실 28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ʼ04.10. 1 소방제도팀 29 중앙긴급안전점검운영규정 ʼ04.10.14 인적재난팀 30 소방방재청민간공보전담위원운영규정 ʼ04.10.19 정책홍보팀 31 중앙소방학교시설물사용허가운영규정 ʼ04.11.15 중앙소방학교 32 의연금품관리 운영규정 ʼ05. 1. 3 복구지원팀 33 소방방재청공무원경고등처분에관한규정 ʼ05. 1. 6 혁신기획관실 - 343 -
일련 번호 훈 령 명 제정일 소관부서 34 소방감찰규정 ʼ05. 2. 3 소방기획팀 35 소방방재청감사규정 ʼ05. 3. 7 법무감사팀 36 재해복구기금자문위원회운영규정 ʼ05. 3.22 복구지원팀 37 복권기금관리 운영규정 ʼ05. 4. 6 복구지원팀 38 소방방재청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ʼ05. 4.25 과학방재팀 39 특정관리대상시설보고등에관한규정 ʼ05. 5.20 인적재난팀 40 소방방재청정책자문위원회규정 ʼ05. 7.12 혁신기획관실 41 소방장비검사전담반운영규정 ʼ05. 7.13 과학화기반팀 42 중앙소방장비기술심의회운영규정 ʼ05. 7.18 과학화기반팀 43 국제구조대의편성 운영에관한규정 ʼ05. 8. 9 U119팀 44 소방방재청인사관리규정 ʼ05. 9. 1 혁신기획관실 45 소방방재청소관회계직공무원관직지정규정 ʼ05. 9.15 행정지원팀 46 소방방재청당직및비상근무규정 ʼ05.10.11 행정지원팀 47 소방방재청성희롱예방지침 ʼ05.10.12 행정지원팀 48 소방방재청고문변호사운용규정 ʼ05.11. 1 법무감사팀 49 화재조사관자격시험에관한규정 ʼ05.11. 7 화재조사팀 50 소방방재청자체제안제도운영규정 ʼ05.11.10 혁신기획관실 51 소방방재청위임 전결규정 ʼ05.11.10 혁신기획관실 52 소방방재청공무원행동강령 ʼ05.12.27 법무감사팀 53 위험물규제업무처리규정 ʼ05.12.30 위험물안전팀 54 재해경감대책협의회운영규정 ʼ06. 3. 8 복구지원팀 55 소방방재청과지방자치단체간재해경감 대책협의회운영에관한규정 ʼ06. 3. 8 복구지원팀 56 국민생활주변안전사고예보제운영에관한규정 ʼ06. 4. 5 재난전략상황실 57 국민안전방송(NEMA TV) 운영규정 ʼ06.10. 2 정책홍보팀 - 344 -
일련 번호 훈 령 명 제정일 소관부서 58 긴급구조대응활동평가에관한규정 ʼ06.11. 3 대응전략팀 59 소방방재청인터넷홈페이지구축 운영규정 ʼ06.12.29 정보화기획관실 60 명예소방관 위촉규정 ʼ07. 1.15 소방기획팀 61 이동용 위성중계차량 운영규정 ʼ07. 1.31 정책홍보팀 62 재난관리 책무 불이행에 대한 문책요구 등에 관한 규정 ʼ07. 2. 9 법무감사팀 63 국가재난관리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 ʼ07. 6.13 정보화기획관실 64 중앙상설안전점검단 설치 운영규정 ʼ07. 6.22 인적재난팀 65 소방교육발전협의회 운영규칙 ʼ07. 7.19 중앙소방학교 66 67 68 안전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기업 재난관리정책 추진기획단 설치 운영 규정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수립 운영에 관한 규정 - 345 - ʼ07. 9.10 과학방재팀 ʼ07. 9.28 평가관리팀 ʼ07.10.16 대응전략팀 69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ʼ07.10.18 소방제도팀 70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ʼ07. 12.4 대응전략팀 71 소방활동 안전관리규정 ʼ07. 12.5 소방기획팀 72 항공기사고에 따른 수색구조 운영 규정 ʼ07.12.17 U119팀 73 74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의 무기계약 및 1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 관리 운용에 관한 규정 소방방재청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운영규정 ʼ07.12.17 ʼ07.12.27 혁신기획관실 정보화기획관실
예 규 일련 번호 예 규 명 개정일 소관부서 1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운영요강 ʼ04. 6. 1 소방기획팀 2 소방공무원징계기록말소제시행지침 ʼ04. 6. 1 소방기획팀 3 소방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시행요강 ʼ04. 6. 1 소방기획팀 4 소방공무원신규채용및소방간부후보생선발 시험의실기시험시행기준 ʼ04. 6. 1 소방기획팀 5 소방관서도급경비사무처리요강 ʼ04. 6. 1 소방기획팀 6 소방장비조작및훈련기준 ʼ04. 6.17 대응전략팀 7 화재방어검토회의운영규정 ʼ04. 6.17 대응전략팀 8 소방구조장비조작및훈련기준 ʼ04. 6.19 U119팀 9 재해영향평가서검토및협의등에관한업무 처리규정 ʼ04. 6.22 평가관리팀 10 소방통신운영관리규정 ʼ04. 6.22 통합망사업단 11 민방위경보발령전달규정(공동예규) ʼ04. 7.27 민방위팀 12 재해영향평가대행자관리등에관한업무처리지침 ʼ04.12.30 평가관리팀 13 이동전화위치정보관리지침 ʼ05. 4. 1 정보화기획관실 14 방재교육전문가선발및양성지침 ʼ05. 5.24 방재대책팀 15 소방공무원승진심사기준 ʼ05. 9. 6 소방기획팀 16 소방공무원근속승진제운영지침 ʼ05. 9. 6 소방기획팀 17 소방공무원공로연수운영지침 ʼ05. 9. 6 소방기획팀 18 소방공무원승진시험시행요강 ʼ05. 9. 6 소방기획팀 19 소방공무원직장훈련성적평정규정 ʼ05. 9. 6 소방기획팀 20 소방공무원특수지근무경력가점평정에관한규정 ʼ05. 9. 6 소방기획팀 21 소방방재청법제사무처리규칙 ʼ05. 9.15 법무감사팀 22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규정 ʼ05.10. 6 평가관리팀 23 소방방재청특별승급제운영지침 ʼ05.10.26 혁신기획관실 24 재해복구사업사전심의위원회운영규정 ʼ05.12.29 복구지원팀 25 산불진화기관의임무와역할에관한규정 (공동예규) ʼ06.11.17 인적재난팀 26 소방공무원 사이버교육 운영지침 ʼ07. 2. 5 소방기획팀 27 소방방재청 휴양시설 이용규정 ʼ07. 7. 2 행정지원팀 28 소방방재청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처리지침 ʼ07. 7.11 행정지원팀 29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세부기준 ʼ07.12.17 소방기획팀 - 346 -
3 소방방재청 위원회 현황 [ʼ07. 12. 31 현재] 연번 위 원 회 명 설치근거 소관부서 1 중앙긴급구조통제단운영위원회 법령 U-119팀 2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법령 과학화기반팀 3 재해영향평가위원회 법령 평가관리팀 4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법령 평가관리팀 5 풍수해보험심의위원회 법령 재해보험팀 6 중앙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 법령 평가관리팀 7 재난관리표준심의위원회 법령 평가관리팀 8 국민제안심사위원회 법령 안전서비스혁신단 9 행정서비스헌장심사위원회 법령 안전서비스혁신단 10 자체규제심사위원회 법률 법무감사팀 11 정보공개심의위원회 법령 행정지원팀 12 후생복지운영위원회 법령 행정지원팀 13 정책자문위원회 법령 혁신기획관실 14 혁신도약추진협의회 자체계획 혁신기획관실 15 정책품질관리운영위원회 훈령 재정기획팀 16 자체평가위원회 법령 재정기획팀 17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법령 재정기획팀 18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훈령 재정기획팀 19 통합지휘무선통신망기술자문위원회 자체계획 통합망사업단 20 연구개발사업심의회 훈령 과학방재팀 21 안전기술심의위원회 법령 과학방재팀 22 소방혁신위원회 훈령 소방기획팀 23 중앙소방장비기술심의회 법령 과학화기반팀 24 재난관리선진화위원회 법령 방재기준팀 25 재해복구사전심의위원회 법령 복구지원팀 26 풍수해저감종합계획검토위원회 법령 재해경감팀 27 국립방재교육연구원연구자문위원회 훈령 국립방재교육연구원 28 국립방재교육연구원정기간행물편집위원회 훈령 국립방재교육연구원 29 방재민방위표준교재편찬위원회 예규 국립방재교육연구원 - 347 -
4 소방방재청 비영리법인 현황 총 41개 (사단 32, 재단 4, 특수 5) [ʼ07. 12. 31 현재] 연번 단 체 명 소 재 지 대표자 근 거 법 률 1 2 3 4 5 6 7 8 9 한국화재 소방학회 한국소방 동우회 대한소방 공제회 한국재난 연구원 한국소방 검정공사 한국소방 공사협회 한국수난 안전협회 한국방재 협회 한국인명 구조견 협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35-4, 이수경 한국과학기술 회관신관 906호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8가 87-4 신주영 서울 송파구 가락본동 98-3 서울 금천구 가산동 60-73 벽산디지털밸리 5차 1501호 법 인 허가일 소 관 실 과 민 법 제32조 87-8-13 소 방 제도팀 민 법 제32조 88-3-30 소 방 기획팀 천광철 대한소방 공제회법 87-12-7 윤영조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지곡리 138 남상호 서울 서초구 방배동 453-23 경기도 평택시 칠괴동 588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9 서울 중구 필동1가 51 매일경제신문사 401호 박양원 유상철 박경부 신귀철 소 방 기획팀 민 법 제32조 95-12-4 안 전 문화팀 소 방 기본법 제45조 민 법 제32조 민 법 제32조 자 연 재 해 대책법 제65조 민 법 제32조 97-7-1 과학화 기반팀 00-11-29 소 방 제도팀 법인 성격 사단 사단 특수 재단 특수 사단 99-2-9 U119팀 사단 99-2-18 재 해 경감팀 특수 99-9-9 U119팀 사단 - 348 -
연번 단 체 명 소 재 지 대표자 근 거 법 률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한국소방 기술사회 한국 어린이 안전재단 한국112 무선 봉사단 한국 방재학회 한국소방 안전협회 한국안전 인증원 한국재해 정보협회 세이프 키즈 코리아 한국안전 시민연합 한국생활 안전연합 한국구조 연합회 서울 구로구 구로3동 170-5 우림 e-biz센터 407호 서울 송파구 마천동 어린이 안전교육관내 서울 송파구 문정동 2-5 서울 강남구 역삼동 635-4, 한국과학기술회관 서울 영등포구(동) 8가 87-4 서울 중구 정동 22, 경향신문사 빌딩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63-1, 세계일사 2층 서울 관악구 봉천동 729-21 눈높이보라 매센타 5층 서울 송파구 문정동 2-5 김광휴 고 석 김명배 송재우 김명현 구은회 정흥수 송 자 외3-349 - 법 인 허가일 소 관 실 과 민 법 제32조 00-6-13 소 방 제도팀 민 법 제32조 00-7-7 안 전 문화팀 민 법 제32조 00-9-1 안 전 문화팀 민 법 제32조 소 방 기본법 제40조 00-11-27 재 해 경감팀 01-5-9 소 방 기획팀 민 법 제32조 02-2-8 소 방 제도팀 민 법 제32조 02-12-18 재 해 경감팀 민 법 제32조 03-1-27 안 전 문화팀 김명배 민 법 외2 제32조 03-5-3 안 전 문화팀 윤명오 서울 서초구 민 법 김태윤 방배동 764-14 제32조 03-6-25 소 방 제도팀 윤선화 서울 마포구 아현동 373-3 4층 정동남 민 법 제32조 03-8-14 안 전 문화팀 법인 성격 사단 재단 사단 사단 특수 사단 사단 사단 사단 사단 사단
연번 단 체 명 소 재 지 대표자 근 거 법 률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어린이 통학 차량안전 협회 재해극복 범시민 연합 한국재난 구조단 한국 비시피 협회 보국구조 봉사단 전국재해 구호협회 한국방재 정보학회 안전문화 홍보시민 모임 지구촌 재난구조단 해병대 전우회 안전, 봉사문화 단체 서울 송파구 가락동 시영A 서울 종로구 창신동 243 서울 송파구 가락동 481 서울 종로구 신문로 1가 238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2가 37-2 서울 마포구 신수동 371-19 경기도 용인시 삼가동 470 단호관 523호 서울 광진구 광장동 145-8 한수빌딩 232호 서울 중구 장충동2가 201-6 (자유센터내) 서울 송파구 신천동 7-13 재향군인회 별관 4층 신나날 육광남 이정구 이영재 최상만 최학래 임학규 이승국 허선자 김종한 김명환 - 350 - 법 인 허가일 소 관 실 과 민 법 제32조 03-12-5 안 전 문화팀 민 법 제32조 04-1-26 재 해 경감팀 민 법 제32조 04-2-23 안 전 문화팀 민 법 제32조 민 법 제32조 재 해 구호법 제10조 민법 제32조 민법 제32조 민법 제32조 민법 제32조 04-12-28 재 해 경감팀 법인 성격 사단 사단 사단 사단 05-2-18 U119팀 사단 05-10-10 복 구 지원팀 05-10-25 인 적 재난팀 06-02-03 안 전 문화팀 특수 사단 사단 06-08-24 U119팀 사단 06-09-07 안 전 문화팀 사단
연번 단 체 명 소 재 지 대표자 근 거 법 률 31 빗물학회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한국재난 안전 네트워크 서울산악 조난구조대 한국 재난관리 표준학회 사회안전 연구원 서울 내러티브 연구소 한국등산 안전문화 연구원 해병재난 안전교육단 사면재해 경감협회 한국자연 재해저감 산업협회 U119 안전재단 서울 관악구 신림9동 서울대학교 39동 217호 서울 강남구 역삼1동 822-3 K타워 5층 서울 성동구 마장동 서울시시설 관리공단 307호 서울 종로구 신문로1가 238 신문로빌딩 1008호 서울 송파구 선촌동 292-18 서울 종로구 돈의동 39-2 서울 강북구 우이동 157-3 대구 달서구 용산동 215-33 서울 종로구 신문로1가 238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07 서울 성북구 동선동1가 85-78 박주석 김준목 김남일 조원철 백봉현 최남희 이종팔 박수부 김상규 윤용남 최 운 - 351 - 민법 제32조 민법 제32조 민법 제32조 민법 제32조 민법 제32조 민법 제32조 민법 제32조 민법 제32조 민법 제32조 민법 제32조 민법 제32조 법 인 허가일 소 관 실 과 06-09-27 재 해 경감팀 06-12-05 안 전 문화팀 법인 성격 사단 사단 07-01-17 U119팀 사단 07-03-13 재 해 경감팀 07-04-23 인 적 재난팀 07-05-22 예 방 전략팀 07-05-25 인 적 재난팀 07-07-13 안 전 문화팀 07-08-17 재 해 경감팀 07-11-23 재 해 경감팀 사단 재단 사단 사단 사단 사단 사단 07-12-31 U119팀 재단
자료집 발간에 도움을 주신 자료모으미 위 원 소 속 팀 비 고 이상택 황하룡 김기석 김부생 정희돈 지경용 강병희 오영남 정민규 우명제 박기영 김성철 나경연 안새롬 재난상황실 재난상황실 재난상황실 재난상황실 재난상황실 재난상황실 재난상황실 재난상황실 운영지원과 기획재정담당관실 예방전략과 소방행정과 방재대책과 재난상황실 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
2008년도 주요통계 및 자료 인 쇄 : 2008년 6월 30일 발 행 : 2008년 6월 30일 발행처 : 소방방재청 재난상황실 TEL (02) 2100-5034 FAX (02) 2100-5039 인 쇄 처 : 파피루스 신정인쇄 TEL (02) 2273-6384 <비매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