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기본현황 1. 연 혁 3 2. 기구 및 정원 5 3. 기 능 6 4. ʼ08년 예산 8 5. 법령 및 행정규칙 11 예방안전 분야 1. 2007년도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15 1-1. 훈련 개요 15 1-2. 중점 훈련 내용 15 1-3. 주요 도상훈련 메시지 처리 현황 16 - i -
2. 민방위제도 16 2-1. 민방위의 의의 16 2-2. 민방위제도 도입 배경 17 2-3. 민방위대 창설당시와 현행제도 비교 18 3. 민방위 운영 조직체계 18 3-1. 중앙민방위협의회 18 3-2. 민방위협의회 20 3-3. 민방위와 유사한 북한의 조직 현황 21 3-4. 외국의 민방위업무 추진조직 현황 22 4. 민방위대 편성 운영 23 4-1. 민방위대 임무 23 4-2. ʼ07년 민방위대 편성 현황 23 4-3. 민방위대 동원현황 27 5. 민방위 교육 훈련 29 5-1. 민방위 교육운영 개요 29 5-2. 민방위 교육 현황 30 5-3. 민방위교육장 현황 32 5-4. 민방위교육 부담경감 및 편의증진 시책 36 5-5. ʼ08년 중앙민방위교육계획 38 - ii -
5-6. 민방위훈련 운영개요 40 5-7. 민방위의 날 훈련계획 42 5-8. 월별 민방위 훈련계획 43 5-9. ʼ07년 민방위훈련 실시 현황 44 6. 화생방 방호 45 6-1. 화생방 개요 45 6-2. 화생방분대 편성 운영 46 6-3. 화생방 전담조직 및 공무원 배치 현황 47 6-4. 화생방 방호장비 물자 보급 현황 48 7. 민방위 경보 50 7-1. 민방위 경보 연혁 50 7-2. 민방위 경보의 발령근거 및 종류 51 7-3. 민방위 경보의 전달체계 51 7-4. 민방위 경보망의 구성 및 체계도 53 7-5. 민방위 경보 신호방법 54 7-6. 민방위 경보 현황 56 8. 민방위 시설 장비 61 8-1.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61 8-2. 민방위 대피시설 63 8-3. 민방위 장비 66 - iii -
9. 재난상황 종합관리 70 9-1. 재난관리행정 연혁 70 9-2. 재난관리 체계 72 9-3.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운영 현황 76 9-4. 재난관리책임기관 80 9-5. 국가안전관리계획 수립체계 82 9-6. 재난상황보고 전파 체계도 83 9-7. 재난발생시 수습체계 85 9-8. 안전관리 주요 법령 86 10. 주요 재난 현황 88 10-1. 주요 재난사고 발생 현황 88 10-2. 특별재난지역 선포 현황 103 11. 국민생활 안전사고 예 경보제 106 12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지도 108 12-1. 특정관리대상시설 상태평가 기준 108 12-2. 특정관리대상시설 범위 및 안전관리 109 12-3. 특정관리대상시설 단계별 관리체계 113 12-4. 특정관리대상시설 현황 115 12-5. 월별 중점안전점검 대상 118 12-6. 안전점검실시 현황 119 - iv -
13. 유 도선 관리 125 13-1. 유 도선 안전관리 개요 125 13-2. 전국 유 도선 현황 126 13-3. 유 도선 사고발생 현황 127 14. 안전문화운동 추진 128 14-1. 안전문화운동 128 14-2. 안전관리헌장 129 14-3. 안전점검의 날 131 14-4. 어린이 안전교육훈련 우수학교 지정 133 14-5. 한국재난안전네트워크 139 15. 국가재난관리정보 시스템 구축현황 140 16. 위험물 안전관리 143 16-1. 설치허가 및 안전관리자 선임 143 16-2. 위험물 검사 144 16-3. 위험물제조소 등의 구분 145 16-4. 위험물제조소 등의 설치허가 145 16-5. 위험물제조소 등의 현황 146 16-6. 위험물안전관리자 현황 146 16-7. 위험물별 현황 146 - v -
소방정책 분야 1. 소방일반현황 149 1-1. 소방연혁 149 1-2. 소방조직체계 150 1-3. 소방관서 설치 현황 152 1-4. 소방인력 배치 현황 152 1-5. 순직, 공ㆍ사상자 현황 153 1-6. 의무소방대 양성 및 운영 154 1-7. 소방력 보강계획 156 1-8. 소방장비 현황 163 1-9. 의무소방원 관리현황 175 2. 방호업무 176 2-1. 의용소방대 176 2-2. 소방용수시설 180 2-3. 소방응원협정 체결현황 182 2-4. 119접수대 시설현황 183 2-5. 지령시스템 운용실적 184 2-6. 119정보시스템 구축 현황 186 2-7. 화재발생현황 187 - vi -
3. 예방업무 196 3-1. 소방검사 196 3-2. 일반소방검사대상 현황 200 3-3. 다중이용업소 202 3-4. 대형화재 취약대상 208 3-5. 방화관리제도 211 3-6. 화재경계지구 215 3-7. 건축허가 동의 217 3-8. 소방공사업등 현황 218 3-9. 소방기술심의위원회 위원 223 3-10. 소방법위반자 처리 현황 224 3-11. ʼ08년도 소방교육 홍보 블루오션 전략 225 4. 구조 구급업무 255 4-1. 119 구조 구급대 운영 현황 255 4-2. 2007년도 구조 구급활동 현황 262 4-3. 119 국제구조대 273 4-4. 소방기술경연대회 274 5. 긴급구조통제단업무 276 5-1. 긴급구조대응계획 276 5-2. 현장지휘체계 277 5-3. 긴급구조지원기관 현황 284 - vii -
방재관리 분야 1. 재난대책기구 289 1-1. 방재조직 체계도 289 1-2. 자연재난관리 체계 290 2. 자연재난 예방대책 292 2-1. 자연재난 사전대비 업무추진 흐름도 292 2-2. 수방자재 비축 현황 294 2-3. 응급복구용 장비 지정 현황 295 2-4. 구호물자 비축 현황 296 2-5. 방역물자 비축 현황 298 2-6. 이재민 수용시설 지정 현황 299 2-7. 자연재해 위험지구 관리 현황 300 2-8. 소하천 정비 현황 301 3. 자연재난 복구지원 302 3-1. 국고의 부담 및 지원대상 302 3-2. 특별재난지역 303 3-3. 훈련 개요 306 - viii -
4. 풍 수해 피해 및 복구 307 4-1. 대규모 자연재난 현황 307 4-2. 최근 10년간 피해 현황 309 4-3. 시설별 시 도별 피해액 및 복구내역 311 4-4. 시설별 기간별 피해액 및 복구내역 315 4-5. 기간별 시 도별 피해내역 318 5. 지진발생현황 및 지진규모에 따른 대응현상 320 5-1. 세계의 주요지진 320 5-2. 우리나라 주요지진 322 5-3. 규모별 지진발생 빈도 324 5-4. 연도별 지진발생 현황 326 5-5. 시 도별 지진발생 현황 327 5-6. 지진규모에 따른 대응현상 329 부 록 1. 소방방재청 공무원 정원표 333 2. 소방방재청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 현황 339 3. 소방방재청 위원회 현황 347 4. 소방방재청 비영리법인 현황 348 자료집 발간에 도움을 주신 자료모으미 - ix -
1. 연 혁 3 2. 기구 및 정원 5 3. 기 능 6 4. ʼ08년 예산 8 5. 법령 및 행정규칙 11-1 -
1 연 혁 1948.11. 4 1961.10. 2 1975. 7.25 1975. 8.22 1975. 8.26 1975. 8.26 1975. 8.26 ~ 9.15 1975. 9.22 1976. 3.31 1976. 5.17 1976.10.31 1978. 7.27 1985. 7.13 1986.12.26 내무부 치안국 소방과 설치(ʼ50.3.31 폐지) 내무부 치안국 소방과 신설 민방위기본법 제정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정 내무부 민방위본부 및 지방민방위기구 설치 소방업무 인수(치안본부), 소방국 설치 민방위대 편성 민방위대 발대 전시인력동원업무 인수(보사부)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제정 민방공 경보망 인수(치안본부) 내무부 소방학교 신설 (1995.5.16 중앙소방학교로 명칭변경) 내무부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 제정 중앙민방위학교 신설 (ʼ94. 4. 21 지방행정연수원장하의 민방위교육 담당관으로 이관) 1991. 4.23 1994.12.23 1995. 7.18 1995.10.19 재해대책업무 인수(건설부) 방재계획관실을 방재국으로 확대 개편 재난관리법 제정 민방위재난통제본부로 확대 개편(재난관리국 신설), 중앙119구조대 신설(중앙소방학교 소속) - 3 -
1997. 5.27 1998. 2.28 1999. 5.24 2000. 1.12 2000. 6. 7 2004. 6. 1 2005. 9. 1 2006. 3. 6 2006. 7. 1 2006. 9.14 국립방재연구소 신설 행정자치부 발족, 민방위국과 재난관리국을 통합 (민방위재난관리국) 민방위재난관리국과 방재국을 통합 (민방위방재국) 민방위기본법 제9차 개정 민방위방재국을 민방위재난관리국과 방재관실로 분리 소방방재청 개청(3국1관 1실18과, 4소속기관) 본부/팀제로 개편 (4본부 1실2관22팀, 4소속기관) 국립방재연구소와 민방위교육관을 통합 (국립방재교육연구원 개원) 본부/팀 명칭 변경 및 재해보험팀, 법무감사팀, 과학방재팀 신설 (4본부 1실2관2단21팀, 3소속기관) 방재관리본부에 방재기준팀, 중앙소방학교에 응급구조교육센터, 소방시험센터 신설 (4본부 27팀<1실2관2단22팀>, 3소속기관) - 4 -
- 5-2 기구 및 정원 가. 기 구 중 앙 본 청 행 정 지 원 팀 정 책 홍 보 팀 재 정 기 획 팀 정 보 화 기 획 관 실 과 학 방 재 팀 인 적 재 난 팀 예 방 전 략 팀 민 방 위 팀 안 전 문 화 팀 위 험 물 안 전 팀 재 해 보 험 팀 방 재 대 책 팀 복 구 지 원 팀 평 가 관 리 팀 재 해 경 감 팀 소 방 제 도 팀 대 응 전 략 팀 소 방 기 획 팀 과 학 화 기 반 팀 화 재 조 사 팀 통 합 망 사 업 단 방재관리본부 소방정책본부 정책홍보본부 예방안전본부 청 장 청 장 U 1 1 9 팀 차 장 차 장 재난전략상황실 재난전략상황실 안전서비스혁신단 안전서비스혁신단 법무감사팀 혁 신 기 획 관 실 방 재 기 준 팀 소속기관 중앙소방학교 국립방재교육연구원 중앙119구조대 지 방 시 도 - 민 방 위:자치행정국, 행정관리국, 소방(방재)본부 등 - 재난 방재:건설 도시국, 소방방재본부 등 - 소 방:소방(방재)본부
시 군 구 - 민 방 위:총무 자치행정 재난관리과 민원봉사과 등 - 재난 방재:건설 도시계획 하수과 등 - 소 방:소방서(119안전센터) 나. 정 원 [ʼ07. 12. 31 현재] (단위:명) 구 분 계 정무직 별정직 일반직 소방직 기능직 연구직 소 속 기 관 계 551 1 17 247 212 44 30 본 청 348 1 8 222 80 34 3 소 계 203-9 25 132 10 27 중앙소방학교 64 - - 4 53 2 5 국립방재교육 연 구 원 60-9 21-8 22 중앙119구조대 79 - - - 79 - - 3 기 능 가. 업무범위 민방위: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 지방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재난(민방위사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방공, 응급방재, 구조, 복구, 군사작전지원 등) 인적재난:화재, 붕괴, 폭발, 교통, 환경, 방사능사고 등 인위적 재난에 대한 사전예방, 수습, 복구 등 단계별 대응활동 - 6 -
자연재난:태풍, 홍수, 지진, 해일 등의 자연현상에 의한 피해(재해)에 대한 사전예방, 수습, 복구 등 단계별 대응활동 소 방:화재의 예방 경계 및 진압활동, 각종 재난 재해 등 위급한 상황에서의 인명구조 구급 활동 나. 본부별 기능 국 별 기 능 근 거 법 민방위, 자원관리, 교육 훈련 민방위기본법 예방안전본부 인적재난의 예방 수습 복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각종 재난 및 재해시 인명구조 구급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소방정책본부 화재의 예방 경계 및 진압 소방기본법 방재관리본부 자연재난의 예방 수습 복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재난시 협조 조정 기구 인적 자연재난 -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 소방 구조 구급 - 중앙긴급구조통제단 (통제단장:소방방재청장, 부단장:소방정책본부장) - 7 -
4 ʼ08년 예산 가. 예산총괄 세 입 [ʼ07. 12. 31 현재] (단위:백만원) 구 분 ʼ07예산 ʼ08예산 증 감 (A) (B) (B-A) % <일반회계> 6,357 8,120 1,763 27.7 경상이전수입 6,357 8,120 1,763 27.7 - 변상금 및 위약금 20 - -20 순감 - 국고보조금 정산잔액 6,337 8,120 1,783 28.1 세 출 [ʼ07. 12. 31 현재] (단위:백만원) ʼ07예산 ʼ08예산 증 감 구 분 (A) (B) (B-A) % 총 계 324,761 372,955 48,194 14.8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계 132,027 147,189 15,162 11.5 기본적경비 40,676 43,718 3,042 7.5 - 인 건 비 29,657 32,273 2,616 8.8 - 기본경비 11,019 11,445 426 3.9 주요사업비 91,351 103,471 12,120 13.3 - 계 속 사 업 80,480 94,036 13,556 16.8 - 신 규 사 업 10,871 9,435-1,436-13.2 계 192,734 225,766 33,032 17.1 농어촌구조개선 58,983 66,842 7,859 13.3 국가균형발전 133,751 158,924 25,173 18.8-8 -
나. 국고보조금 지원내역 (단위:백만원) 구 분 2002 2003 2004 2005 합 계 87,615 130,896 124,062 188,077 기 획 조 정 관 소 계 4,027 7,306 5,794 7,540 통합지휘무선통신망구축 국가안전관리시스템 - 4,027-7,306-5,794-7,540 소 계 1,457 1,291 1,300 6,376 예 방 안 전 국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민방위 시설 장비 확충 민방위교육훈련 재난취약가구안전점검 재난피해자사후관리시스템구축 지진해일예경보시스템구축 - 540 917 - - - - 370 921 - - - - 406 894 - - - - 406 970 - - - 소 계 22,131 37,299 21,618 21,696 소 방 정 책 국 119구조장비 확충 의무소방대 양성 및 운영 대테러장비및특수소방장비보강 대구참사추모안전체험관건립 119시민수상구조대운영 사회복무요원운영 16,635 5,496 - - - - 30,033 7,266 - - - - 10,110 11,508 - - - - 9,452 10,832 1,412 5,000 - - 소 계 60,000 85,000 95,350 152,465 방 재 관 리 국 재해위험지구 정비 재해흔적 조사용역 소하천정비 지자체재난관리 업무평가 자동우량 경보시설 확충 풍수해보험 60,000 - - - - - 85,000 - - - - - 95,000 350 - - - - 101,528-48,096 900 1,941 - - 9 -
기 획 조 정 관 구 분 2006 2007 (A) 2008 (B) (단위:백만원) 증감 (B-A) 합 계 201,890 225,942 258,490 32,548 소 계 7,440 4,900 4,700-200 통합지휘무선통신망구축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1,800 5,640-4,900-4,700 - -200 소 계 3,836 6,042 3,453-2,589 예 방 안 전 국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민방위 시설 장비 확충 민방위교육훈련 재난취약가구안전점검 재난피해자사후관리시스템구축 지진해일예경보시스템구축 - 406 1,210 - - 2,220-477 1,065 1,000-3,500 232 807 1,065 1,000 349-232 330 - - 349 - 소 계 20,047 19,852 16,565-3,287 소 방 정 책 국 119구조장비 확충 의무소방대 양성 및 운영 대테러장비및특수소방장비보강 대구참사추모안전체험관건립 119시민수상구조대운영 사회복무요원운영 8,480 8,788 1,779 1,000 - - 8,504 6,698 1,420 3,000 230-8,585 4,345 1,420 1,000 251 964 81-2,353 - -2,000 21 964 소 계 170,567 195,148 233,772 38,624 방 재 관 리 국 재해위험지구 정비 재해흔적 조사용역 소하천정비 재난관리업무평가 자동우량 경보시설 확충 풍수해보험 116,500-49,686 770 1,941 1,670 133,225-59,263 1,000-1,660 158,253-67,169 2,000-6,350 25,028-7,906 1,000-4,690-10 -
5 법령 및 행정규칙 가. 법령현황 [ʼ07. 12. 31 현재] 정책 홍보 본부 예방 안전 본부 소방 정책 본부 방재 관리 본부 소속 기관 부 서 명 계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계 68 18 26 24 안전서비스혁신단 - - - - 재난전략상황실 - - - - 법무감사팀 - - - - 행정지원팀 - - - - 혁신기획관실 2-1 1 정책홍보팀 - - - - 재정기획팀 - - - - 정보화기획관실 - - - - 통합망사업단 - - - - 예방전략팀 - 1 1 1 과학방재팀 - - - - 민방위팀 3 1 1 1 안전문화팀 - - - - 인적재난팀 3 1 1 1 위험물안전팀 3 1 1 1 소방기획팀 20 4 10 6 소방제도팀 7 2 3 2 대응전략팀 - - - - 화재조사팀 - - - - U119팀 2 - - 2 과학화기반팀 5 1 1 3 방재대책팀 3 1 1 1 복구지원팀 5 1 2 2 재해경감팀 - 2 1 1 평가관리팀 5 2 2 1 재해보험팀 3 1 1 1 중앙소방학교 - - - - 국립방재교육연구원 - - - - 중앙119구조대 - - - - - 11 -
나. 행정규칙현황 [ʼ07. 12. 31 현재] 정책 홍보 본부 예방 안전 본부 소방 정책 본부 방재 관리 본부 소속 기관 부 서 명 계 훈령 예규 계 103 74 29 안전서비스혁신단 - - - 재난전략상황실 2 2 - 법무감사팀 5 4 1 행정지원팀 8 6 2 혁신기획관실 8 7 1 정책홍보팀 3 3 - 재정기획팀 1 1 - 정보화기획관실 4 3 1 통합망사업단 1-1 예방전략팀 - - - 과학방재팀 2 2 - 민방위팀 4 3 1 안전문화팀 - - - 인적재난팀 4 3 1 위험물안전팀 2 2 - 소방기획팀 26 13 13 소방제도팀 2 2 - 대응전략팀 7 5 2 화재조사팀 2 2 - U119팀 2 1 1 과학화기반팀 2 2 - 방재대책팀 2 1 1 복구지원팀 8 7 1 재해경감팀 - - - 평가관리팀 4 1 3 재해보험팀 - - - 중앙소방학교 2 2 - 국립방재교육연구원 - - - 중앙119구조대 2 2 - - 12 -
1. 2007년도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15 2. 민방위제도 16 3. 민방위 운영 조직체계 18 4. 민방위대 편성 운영 23 5. 민방위 교육 훈련 29 6. 화생방 방호 45 7. 민방위 경보 50 8. 민방위 시설 장비 61 9. 재난상황 종합관리 70 10. 주요 재난 현황 88 11. 국민생활 안전사고 예 경보제 106 12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지도 108 13. 유 도선 관리 125 14. 안전문화운동 추진 128 15. 국가재난관리정보 시스템 구축현황 140 16. 위험물 안전관리 143-13 -
1 2007년도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1-1 훈련 개요 훈련근거: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3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 훈련목적:안전관리기본계획 및 국가위기대응매뉴얼 실효성 검증 훈련일시:ʼ07. 5. 14 ~ 5. 16(2박 3일) 훈련참여:370기관 - 참여기관:중앙 26, 지자체 246, 공공기관 단체 98 - 참여규모:인원(73,778명), 장비(8,719점) 훈련방법 - 도상훈련:전국단위훈련(중앙, 자치단체, 공공기관 단체) - 현장훈련:지역단위훈련(16개 시 도, 유관기관 단체) 훈련범위: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19개 분야 검증 - 유형별 재난대책:11분야(풍수해, 방사능,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등) - 주 요 재난대책:6분야(문화 레저시설, 산불재난 등) - 해 외 재난대책:2분야(북한방문 국민, 해외관광객 등) 1-2 중점 훈련 내용 지역특성화 훈련과 국가차원의 훈련 연계 국민 참여 훈련 프로그램 운영 강화 - 15 -
민방위 재난경보(5. 15 민방위훈련)와 연계 실시 유관기관, 민간단체 기업의 자율적인 훈련 참여 확대 1-3 주요 도상훈련 메시지 처리 현황 훈련메시지 처리:101건(태풍 에위니아 사례 훈련모형 수립) - 자연재난:76건(75%) - 인적재난:16건(16%) - 국가기반:9건(9%) 2 민방위제도 2-1 민방위의 의의 가. 정 의 민방위라 함은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 지방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 (민방위사태)으로부터 -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 응급적인 방재 구조 복구 및 군사작전상 필요한 노력지원 등 일체의 자위적 활동을 말함 - 16 -
나. 본 질 주민 자위활동 - 순수 민간인(주민)으로 민방위대 조직 - 주민의 생명 재산보호 목표 인도적 활동 - 전쟁, 재해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 재산보호 활동 - 국제적 민방위대원의 활동보호 협약 비군사적 활동 - 정부지도하의 비군사적 활동 - 비전투 장비 기구 사용 2-2 민방위제도 도입 배경 안보적 측면 - ʼ75. 4월 월남 패망, 라오스 캄보디아 공산화 등 인도지나 사태 교훈 군사적 요인보다는 정치 경제 사회적 분열로 패망 재해 재난 대응 측면 - 도시화 산업화 및 기상이변에 따른 재난증가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욕구증대 및 경제적 손실의 최소화 - 17 -
2-3 민방위대 창설당시와 현행제도 비교 민방위조직의 지속적 확대 - 민방위대 :84,662대 85,242대(-0.7%) - 민방위대원 :3,970천명 4,091대(3%) 민방위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합리적 제도 개선 발전 - 민방위편성 연령조정:17 ~ 50세 20 ~ 40세(ʼ07.1.1 시행) 민방위대 편성 방법:신고편성 직권 편성 - 민방위 교육시간 단축:년 18~30시간 편성후 4년간 년 4시간 - 비상소집훈련 축소:년 3회 년 1회 - 민방공대피훈련 축소:년 12회 3회(불시훈련 1회) - 민방공경보사이렌 공습경보:3분(파상음) 3분(파상음) 경계경보:3분(평탄음) 1분(평탄음) 3 민방위 운영 조직체계 3-1 중앙민방위협의회 근 기 거:민방위기본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능 - 민방위기본계획의 심의 - 18 -
- 민방위에 관한 중앙관서간의 업무조정 - 민방위대 조직 대상연령 연장의 심의 -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구 성:20인 이상 30인 이내(현원 27명) 구 분 위 원 위원장 국무총리 부위원장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장관 당연직위원 (17명) 외교통상부 국방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장관 국가보훈처장 국정홍보처장 국가정보원제2차장 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 위촉위원 (6명) 서울대학교총장 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한국신문협회회장 한국방송협회회장 대한상공회의소회장 간사:소방방재청 차장 회 의: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 - 19 -
3-2 민방위협의회 중앙민방위협의회 (위원장:국무총리) 부위원장:재정경제부장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위 원:20~30인 이내 법 제6조, 시행령 제3조 1항 시 도 민방위협의회 (위원장:시 도지사) 위원:10~15인 이내 법 제7조, 규칙 제2조1항 민방위기획위원회 (위원장:소방방재청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정자치부장관) 재해구호대책위원회 (위원장:보건복지부장관) 시 군 구 민방위협의회 (위원장:시장 군수 구청장) 위원:7~12인 이내 법 제7조, 규칙 제2조1항 농업재해대책위원회 (위원장:농림부장관) 방사능재해대책위원회 (위원장:과학기술부장관) 읍 면 동 민방위협의회 (위원장:읍 면 동장) 위원:5~8인 이내 법 제7조, 규칙 제2조1항 - 20 -
3-3 민방위와 유사한 북한의 조직 현황 조직명 노농적위대 교 도 대 붉은청년근위대 창설연도 1959년(1.14) 1963년 1970년(9.12) 편성연령 46~60세의 남자 17~45세의 남자 중 교도대 미편성자 17~30세의 미혼녀 중 교도대 미편성자 17~45세의 남자 17~30세의 미혼녀 14~16세 남녀학생 (고등중학교 4~6학년) 인 원 572만명 62만명 94만명 연 간 교육시간 240시간 지역 직장 교도대 :320시간 대학생 교도대 :160시간 해상 교도대 :120시간 450시간 임 무 대공방어 주요시설경계등 후방방어와 재난 복구, 인명구조 등 민방위업무 후방군단 통제하에 지역방어 후방지역 방어 유사시 정규군 보충자원으로 관리 지휘체계 교도대:전 평시 모두 인민무력성 예하 후방군단이 통제 노농적위대 붉은청년근위대 - 평시:당 민방위부 관할, 전시:인민무력성이 지휘 참고사항 민간반항공기구 - 별도 기구없이 노농적위대원 중 일부를 대상으로 편성, 반항공업무 수행 - 도단위에 반항공여단, 지역 및 공장지역 소단위에 상설고사총중대 반항공기구대 등을 편성 인민경비대:사회안전성의 공병부대로 정규군과 유사한 준군사 조직임(민간군사조직이 아님) - 21 -
3-4 외국의 민방위업무 추진조직 현황 국가명 민방위법 제정 전담기구 한 국 1975 소방방재청 민방위과 스 웨 덴 1944 국방성 민방위청 영 국 1948 내무성 민방위국 덴 마 크 1949 내무성 국가비상 기획위원회 미 국 1951 연방비상 관리청 이스라엘 1951 국방성 민방위사령부 싱가포르 1951 내무성 민방위청 스 위 스 1962 연방 민방위청 독 일 1965 내무성 민방위청 대 만 미제정 내정부 상정부 민방위대 편성 20~40세남자 16~70세남녀 지원제 16~65세남자 유 무급요원 (지원제) 16~62세남자 17~50세여자 지원제 20~52세남자 18~65세남자 (지원제) 16~65세남자 16~35세여자 훈련기관 지방 민방위교육장 및 소방방재청 국립방재교육연구원 비상관리처(SEMA) 중앙민방위학교 및 기술훈련학교 민방위참모대학 및 민방위기술학교 재난관리교육원 국립소방학교 중앙 및 지방훈련소 구조학교 민방위중앙학교 민방위캠프 연방민방위청 및 지방민방위교육센터 연방재난통제학교 및 민방위대학 경정서순교조 및 민방위단 - 22 -
4 민방위대 편성 운영 4-1 민방위대 임무 평상시 - 재난대비 민방위 교육 훈련 각종 재난대비 예방활동 비상급수시설 대피소 대피지역 및 통제소의 설치 관리 민방위경보망 관리 및 경보태세 확립 민방위시설 장비의 유지관리 등 유사시 - 인명구조 및 노력지원 경보전파, 주민통제, 소산 교통통제, 등화관제 인명구조, 의료, 소화활동 피해 시설물의 응급복구 적의 침공시 군사작전에 필요한 물자의 운반 등 노력 지원 민심안정 및 승전의식 고취 등 4-2 ʼ07년 민방위대 편성 현황 가. 자원현황 편성 4,091,606 (46.9%) 총자원:8,741,522명 제외자 4,649,916 (53.1%) 편성대상:의무자 20~40세 남자, 지원자 17세 이상 남 여 - 23 -
나. 편성현황 대 별 대 수 대원수 의무자 대 원 구 성 41세 이상 대장 등 지원자 여자 대장 계 85,242 4,091,606 3,955,524 47,737 53,979 34,366 통 리 대 75,273 3,554,247 3,474,417 38,678 7,150 34,002 기 술 대 248 21,280 20,252 198 824 6 직 장 대 9,721 516,079 460,855 8,861 46,005 358 다. 제외자 현황 계 군인 군무원 예비군 입 영 대상자 학 생 476,398 2,400,525 1,350,143 122,182 4,649,916 경찰 소방 교정직 공무원 등 등록장애인 및 병역6급 심 사 제외자 기 타 46,598 243,089 428 10,553 기타:장기외항선원, 의용소방대원, 공공직업훈련원생, 지방의회 의원 등 라. 규모별 현황 계 30명 이하 31~ 50명 51~ 100명 101~ 300명 301~ 500명 501명 이상 85,242 36,021 19,430 23,359 6,029 267 136 (100%) (42.4%) (22.7%) (27.4%) (7%) (0.3%) (0.2%) - 24 -
마. 연령별 현황 계 20세 이하 21~ 25세 26~ 30세 31~ 35세 36~ 40세 41세 이상 4,091,606 22,100 72,713 172,883 1,646,896 2,059,452 117,562 (100%) (0.5%) (1.7%) (4.2%) (40.2%) (50.6%) (2.8%) 20세 미만(지원자 3명), 41세 이상(통 리대장 및 지원자 등 38,103명) 바. 직장민방위대 계 중앙부처 지자체 학교 등 지방공기업, 정부투자기관 등 방위 산업체 공공 조합 사기업 9,721대 6,465 923 87 622 1,624 (100%) (66.5%) (9.5%) (0.9%) (6.4%) (16.7%) 사. 민방위지원대 편성개요 - 대 수:248대(시 군 구당 1개대 편성) - 대원수:21,280명(ʼ07:22,836명, 1,556명 감소) 규모별 현황:대당 평균 85명(ʼ07년 92명) 계 50명 이하 51~100명 100명 초과 248대 60대 121대 67대 (100%) (24%) (49%) (27%) - 25 -
기술자격 소지자 현황 계 의 약사 간호사 전기 통신 토목 건축 화생방 수송 인명 구조 (단위:명) 기타 기술 21,280 6-128 80 27 134 9 20,896 기타:위험물, 가스, 중장비운전 등 아. 연도별 민방위대 자원 증 감 현황 (ʼ96 ~ ʼ07) (단위:명) 연도별 대 수 대 원 수 대 수 증 감 인 원 증 감 지 원 자 ʼ08 85,242-2,322 4,091,606-230,618 53,979 ʼ07 87,564-1,945 4,322,224-2,017,521 54,139 ʼ06 89,509 1,471 6,339,745-111,278 40,573 ʼ05 88,038-975 6,451,023 14,604 50,923 ʼ04 89,013-836 6,436,419 197,727 49,731 ʼ03 89,849 221 6,238,692-42,011 50,880 ʼ02 89,628-551 6,280,703-27,428 51,248 ʼ01 90,179-7,913 6,308,131-1,197,473 49,218 ʼ00 98,092-4,214 7,505,604 93,924 47,687 ʼ99 102,306-4,180 7,411,680 108,424 53,033 ʼ98 106,486-729 7,303,256 72,310 56,831 ʼ97 107,408 192 7,226,671 179,761 58,044 ʼ96 107,216 1,958 7,046,910 239,041 58,422-26 -
4-3 민방위대 동원현황 (자율참여) 가. 연도별 동원현황 (단위:대, 천명) 구 분 ʼ96 ʼ97 ʼ98 ʼ99 ʼ00 계 대 수 대원수 2,695 120 18,661 323 25,829 550 20,936 388 20,188 371 대 수 165,332 구 분 ʼ01 ʼ02 ʼ03 ʼ04 06 ʼ07 대 수 대원수 26,610 320 23,145 572 10,652 264 15,429 332 974 14 213 30 대원수 3,284 나. 주요 재난발생시 동원활동 ʼ95년도 -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복구 : 4대 280명(6.29) - 봄철 가뭄 복구활동 : 4,897대 51천명(2.10~3.27) - 씨프린스호 기름유출제거활동 : 336대 3.5천명(7.28~7.30) - 태풍 제니스 수해 복구 : 6,271대 120천명(8.26~8.31) ʼ96년도 - 강원도 고성군 산불진화 및 복구활동 : 142대 6.2천명(4.24~4.25) - 경기 강원지역 수해피해 복구 : 2,823대 114천명(7.29~8.14) ʼ97년도 - 전남 신안군 해일피해 복구 : 271대 5.3천명(8.19~8.21) ʼ98년도 - 수해피해복구 : 25,829대 550천명(ʼ98.8~10) ʼ99년도 - 집중호우 피해 복구 : 9,821대 146천명(ʼ99.7.31~8.12) - 27 -
ʼ00년도 - 강원 동해안 산불진화(울진 포함) : 1,421대 41천명(ʼ00.4.1~4.14) - 태풍 피해복구(사오마이 등 2회) : 2,339대 75천명(ʼ00.7~8) ʼ01년도 - 수도권지역 등 제설활동 - 집중호우 등 피해복구 : 16,388대 158천명(1~2월) : 5,909대 81천명(6~7월) ʼ02년도 - 태풍 루사 시 수해복구 참여 - 수해지역 응급복구 활동 : 19,598대 498천명(8~9월) : 3,547대 74천명(7~8월) ʼ03년도 - 태풍 매미 시 수해복구 참여 : 10,652대 264천명(9~10월) ʼ04년도 - 태풍 디엔무, 메기, 산불 등 : 845대 30천명(3~8월) - 중부지방 폭설시 응급복구 : 4,584대 302천명(3.5~3.27) ʼ06년도 - 태풍 에위니아 복구 : 672대 9천명(7월) - 설해 복구참여 : 267대 4,052명 진안 1.1-25, 6(284), 부안 1.1-20, 260(3,480), 남원 2.6-10, 1(288) - 산불 진화 : 34대 1,071명 순창 3.25-26, 24(600), 군산 4.17 8(421), 순창 5.2, 2(50) - 강풍 피해복구 : 1대 275명 김제 6.16, 1(275) ʼ07년도 - 태안 기름유출 자원봉사 등 : 213대 30천명 - 28 -
5 민방위 교육 훈련 5-1 민방위 교육운영 개요 가. 실시근거(민방위기본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민방위대원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일, 총 50시간의 한도 내에서 민방위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함. - 소방방재청장:교육훈련계획 수립 - 시 도지사, 시 군 구청장:세부교육훈련계획 수립 집행 - 시 군 구청장(읍 면 동장, 민방위대장):교육훈련 실시 나. 민방위대원 교육 1~4년차 대원:연간 4시간 - 안보 및 재난대비, 생활안전 등 체험 실습 교육 5년차 이상 대원:연 1회 비상소집훈련(1시간) 민방위교육의 변천 교육대상 - ʼ75~ʼ82 :20~50세 - ʼ83~ʼ88 :20~45세 - ʼ89~ʼ93 :20~40세 - ʼ94~ʼ98 :편성 5년차까지 - ʼ99년이후 :편성 4년차까지 교육시간 - ʼ75창설당시 :4시간 - ʼ76 :29시간 - ʼ77(최고) :30시간 - ʼ78 :20시간 - ʼ82~ʼ87 :연 10시간 - ʼ88~ʼ03 :연 8시간 - ʼ04:1~2년차 연 8시간(상하반기 각 4시간) 3~4년차 상반기 비상소집훈련1회, 하반기 4시간 교육 - ʼ06:1~4년차 연4시간 - 29 -
5-2 민방위 교육 현황 연도별 구분 대상별 (단위:명) 계 지 역 대 직 장 대 전문요원 ʼ98 상반기 하반기 대 상 실 적 % 대 상 실 적 % 2,795,820 2,727,643 (97.6) 2,543,346 2,534,056 (99.6) 2,282,968 2,237,694 (98.1) 2,123,004 2,113,863 (99.6) 398,762 387,368 (97.1) 353,521 353,507 (99.9) 114,090 102,581 (90.0) 66,821 66,686 (99.8) ʼ99 상반기 하반기 대 상 실 적 % 대 상 실 적 % 1,498,040 1,492,312 (99.6) 1,353,099 1,347,650 (99.5) 1,202,633 1,196,978 (99.5) 1,092,164 1,086,799 (99.5) 212,446 212,416 (99.8) 208,643 208,602 (99.9) 82,961 82,918 (99.9) 52,292 52,249 (99.9) ʼ00 상반기 하반기 대 상 실 적 % 대 상 실 적 % 1,433,840 1,427,966 (99.6) 1,311,413 1,306,638 (99.6) 1,150,253 1,144,453 (99.5) 1,067,177 1,062,442 (99.5) 201,226 201,202 (99.9) 188,170 188,164 (99.9) 82,361 82,311 (99.9) 56,066 56,032 (99.9) ʼ01 상반기 하반기 대 상 실 적 % 대 상 실 적 % 1,427,600 1,421,686 (99.6) 1,307,625 1,301,877 (99.6) 1,153,159 1,147,333 (99.5) 1,070,213 1,064,515 (99.5) 195,497 195,464 (99.9) 179,341 179,323 (99.9) 78,944 78,889 (99.9) 58,071 58,039 (99.9) - 30 -
연도별 구분 ʼ02 ʼ03 ʼ04 ʼ05 ʼ06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 하반기 대상별 대 상 실 적 % 대 상 실 적 % 대 상 실 적 % 대 상 실 적 % 대 상 실 적 % 대 상 실 적 % 대 상 실 적 % 대 상 실 적 % 대 상 실 적 % 계 지 역 대 직 장 대 전문요원 1,409,426 1,403,824 (99.6) 1,290,229 1,284,586 (99.6) 1,420,034 1,413,146 (99.6) 1,299,661 1,293,760 (99.5) 1,459,870 1,453,118 (99.6) 1,371,524 1,365,030 (99.5) 1,487,205 1,476,236 (99.3) 1,377,148 1,365,423 (99.2) 1,458,762 1,454,962 (99.7) 1,160,350 1,155,013 (99.5) 1,063,773 1,058,195 (99.5) 1,160,651 1,153,881 (99.4) 1,080,999 1,075,176 (99.5) 1,220,319 1,213,831 (99.5) 1,149,810 1,143,373 (99.5) 1,227,247 1,216,780 (99.2) 1,147,856 1,136,736 (99.0) 1,237,396 1,133,714 (99.7) 174,241 174,199 (99.9) 173,118 173,080 (99.9) 187,537 187,476 (99.9) 162,682 162,653 (99.9) 178,918 178,688 (99.9) 169,273 169,244 (99.9) 177,465 177,317 (99.9) 173,847 173,635 (99.9) 164,384 164,328 (99.9) 74,655 74,612 (99.9) 53,338 53,311 (99.9) 71,846 71,789 (99.9) 55,980 55,931 (99.9) 60,633 60,599 (99.9) 52,441 52,413 (99.9) 82,493 82,139 (99.6) 55,445 55,052 (99.3) 56,982 56,920 (99.8) ʼ07 상 하반기 대 상 실 적 % 1,369,651 1,356,313 (99.0) 1,184,685 1,172,130 (98.9) 136,692 136,202 (99.6) 48,274 47,981 (99.4) - 31 -
5-3 민방위교육장 현황 - 총 442개소(전용 38, 지정 404) 전용교육장:38개소 시 도 교육장명 위 치 서울(1) 태릉교육장 성북구 석관동 1 부산(1) 동래구 동래구 안락2동 159-5 인천(1) 계양구 계양구 효성1동 293-7 광주(2) 동구 서구 동구 서석동 31 서구 금호동 789 대전(5) 동구교육장 중구교육장 서구교육장 유성구교육장 대덕구교육장 동구 신흥동 168 중구 산성동 36-2 서구 갈마2동 343-28 유성구 어은동 109 대덕구 오정동 500 울산(3) 동구교육장 남구교육장 북구교육장 동구 화정동 222 남구 신정2동 689-1 북구 연암동 1004-1 - 32 -
면적(m2) 수용인원 연간사용일 건립비 (백만원) 건립연도 9,111 1,500 250 510 1986 662 600 120 173 1987 394 280 90 1,220 2000 694 400 212-1996 600 464 60 9,152 2000 661 540 180 83 1979 627 550 110 856 1992 1,034 400 200 406 1987 381 500 107 305 1990 779 300 102 450 1991 187 200 110 84 1995 609.4 350 150 299 1987 341.7 350 107 1,000 2001-33 -
시 도 교육장명 위치 경기(8) 수원시교육장 성남시교육장 의정부시교육장 안양시교육장 부천시교육장 고양시교육장 안산시교육장 파주시교육장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8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62 의정부시 의정부2동 525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764-5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122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892 안산시 월피동 445-13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419-2 강원(4) 춘천시교육장 원주시교육장 동해시교육장 태백시교육장 춘천시 옥천동 111 원주시 명륜동 205 동해시 부곡동 388 태백시 황지동 244 충북(1) 청주시교육장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1589 충남(2) 논산시교육장 천안시교육장 논산시 지산동 459 천안시 오룡동 179 전북(1) 완주군교육장 완주군 봉동면 은하리1030-1 전남(2) 목포시교육장 나주시교육장 목포시 용당동 1188-2 나주시 송월동 1100 경북(1) 구미시민방위교육장 구미시 사곡동 434-1 경남(6) 창원시민방위교육장 진주시민방위교육장 진해시민방위교육장 양산시민방위교육장 마산시민방위교육장 김해시민방위교육장 창원시 중앙동 103 진주시 신안동 1-1 진해시 풍호동 30-1 양산시 북부동 470-3 마산시 양덕동 477 김해시 구산동 660-34 -
면적(m2) 수용인원 연간사용일 건립비 (백만원) 건립연도 306 268 999 495 495 1,098 574 1,207 460 500 300 540 418 578 476 310 160 180 100 210 240 218 150 150 394 1,966 603 1,119 580 4,140 5,415 1,500 1987 1989 1995 1986 1986 1997 2000 2000 331 331 170 664 350 350 300 2,656 100 120 100 52 130 35 503 144 1986 1985 2002 1988 764 414 100 1,850 1999 287 129 552 300 152 172 1,410 30 2000 1979 778 346 100 1,750 2001 783 165 300 150 110 15 584-1995 1980 700 513 109 3,846 2001 335 462 300 244 438 286 400 300 250 200 300 500 200 100 100 180 130 30 418 80 100 1,132 50 100 1985 1992. 9 2001. 4 2002.12 1985.11 2004-35 -
5-4 민방위교육 부담경감 및 편의증진 시책 가. 대원 부담경감 교육면제:법 제23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31조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중에 있는 자 - 3개월 이상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중인 자 -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소지자 등 교육유예:법 제23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30조제4항 - 신체장애 관혼상제 재난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 재취업 교육훈련 중인 실직자 자체교육인정:동법시행규칙 제34조 - 원양어선 및 외항선의 선원, 국가교육기관 등에서 피교육중인 자 - 철도종사 우편집배원, 시내 시외버스운전자, 환경미화원 등 나. 교육 편의증진 현지교육(체류지교육):장기출타 등 부득이한 경우 체류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서면교육(통신교재교육):도서 낙도, 산간 오지 거주대원은 통신교재에 의거 과제물을 작성 제출토록 함으로써 시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업지원 등 편의 도모 - 36 -
순회교육:거주지가 지정교육장에서 원거리로 교통이 불편한 지역 대원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민방위 강사, 교육기자재 운영요원 등으로 순회 교육단을 편성 운영 현지 교육 순회 교육 (단위:개소/횟수/명) 통신(서면) 교육 계 도서 낙도 산간 오지 기타 계 도서 낙도 산간 오지 운영 실적 지 역 운 영 실 적 지 역 운 영 실 적 지 역 운 영 실 적 지 역 운 영 실 적 지 역 운 영 실 적 지 역 운 영 실 적 지 역 운 영 실 적 100,955 109 14,468 16 996 10 141 83 13,331 22 935 5 150 17 785 야간교실, 일요교실:평일 또는 주간에 교육참석이 어려운 대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야간 주말교실 운영 (단위 : 개소/일/명) 합 계 주말교실 야간교실 지역 운영 일수 교육 인원 지역 운영 일수 교육 인원 지역 운영 일수 교육 인원 114 238 30,680 59 124 17,441 55 114 13,239-37 -
5-5 ʼ08년 중앙민방위교육계획 민방위 생활안전 분야 구분 과 정 명 교육대상 교육 인원 총계 19개과정 61기 3,880 소계 9개과정 29기 1,130 공 무 원 과 정 민방위 관리자과정 민방위중견 관리과정 민방위 실무과정 민방위대원 교육실무과정 민방위경보 요원과정 화생방실무 과정 경보단말운영 과정 민방위 행정정보 시스템과정 민방위의날 훈련실무과정 교육 기간 지자체 4 5급 70 5일 지자체 6급 140 5일 지자체 7급 이하 지자체 6급 이하 중앙, 시 도경보통제소 지자체 6급 이하 시 군 구 담당자 지자체 6급 이하 지자체 6급 이하 240 5일 120 5일 80 5일 80 5일 80 3일 240 3일 80 3일 (단위:횟수/명) 교육일정 강의실 교육팀 합숙 여부 4. 21 ~ 4.25 302 합숙 10.6 ~ 10.10 201 3. 3 ~ 3. 7 303 5.19 ~ 5.23 201 9. 1 ~ 9. 5 201 10.13 ~ 10.17 201 2.25 ~ 2.29 201 4.28 ~ 5. 2 302 5.26 ~ 5.30 201 6.30 ~ 7. 4 201 9.22 ~ 9.26 201 11.24 ~ 11.28 303 3.10 ~ 3.14 201 3.17 ~ 3.21 201 7. 7 ~ 7.11 201 3.17 ~ 3.21 303 11.17 ~ 11.21 303 민방위 교육팀 비합숙 합숙 비합숙 7.14 ~ 7.18 201 합숙 10.20 ~ 10.24 201 6. 3 ~ 6. 5 201 9.30 ~ 10. 2 201 3.26 ~ 3.28 전산교육장 4. 2 ~ 4. 4 전산교육장 10.29 ~ 10.31 전산교육장 11. 5 ~ 11. 7 전산교육장 11.12 ~ 11.14 전산교육장 11.19 ~ 11.21 전산교육장 비합숙 5. 7 ~ 5. 9 302 9. 8 ~ 9.10 201 합숙 - 38 -
구분 과 정 명 교육대상 교육 인원 교육 기간 교육일정 강의실 교육팀 합숙 여부 소계 7개과정 19기 750 민방위실기강사과정 실기교육강사 80 3일 2.20 ~ 2.22 201 3. 5 ~ 3. 7 302 4.28 ~ 4.29 303 지역민방위 대장과정(Ⅰ) 통 리대장 (태풍 호우지역) 160 2일 5. 1 ~ 5. 2 303 5. 8 ~ 5. 9 303 5.15 ~ 5.16 303 민 간 인 과 정 지역민방위 대장과정(Ⅱ) 지역민방위 대장과정(Ⅲ) 통 리대장 (인위재난지역) 통 리대장 (자연재난지역) 120 2일 80 2일 6. 9 ~ 6.10 201 6.12 ~ 6.13 201 6.19 ~ 6.20 201 6.23 ~ 6.24 201 6.26 ~ 6.27 201 4.10 ~ 4.11 201 민방위 교육팀 합 숙 여성민방위 대장과정 통 리대장 120 2일 4.14 ~ 4.15 201 4.17 ~ 4.18 201 10.29 ~ 10.31 201 직장민방위대과정 직장대간부 및 담당자 160 3일 11. 5 ~ 11. 7 201 11.12 ~ 11.14 201 11.26 ~ 11.28 201 학교안전지도교사과정 교사(초 중등) 30 10일 7.28 ~ 8. 8 201 생 활 안 전 과 정 소계 3개과정 13기 2,000 생활현장안전교육과정 각종 단체, 직장 400 1일 연중수시(4회) 생활안전체험과정 각종 단체, 직장 200 1일 연중수시(2회) 학교생활안전과정 초, 중, 고 학생 1,400 1일 연중수시(7회) - 39 -
5-6 민방위훈련 운영개요 가. 기본방침 민방위의 날 훈련은 매월 15일에 실시원칙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34조) - 15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15일이 토요일인 경우 전일(금요일) 실시 나. 민방위훈련 개요:연 8회 실시 민방공훈련:연 3회(정기 3월, 8월, 11월) - 경보전파, 주민대피, 교통통제 방재훈련:연 5회(4월, 5월, 6월, 9월, 10월) - 테러, 풍수해, 지진 등 지역 특성에 맞는 훈련 민방위의 날 훈련 변천 과정 ʼ72. 1.15 ʼ75. 7.15 ʼ75.12.15 제1차 방공소방의 날 훈련실시(치안본부) 제42차부터 민방위의 날 훈련으로 명칭 변경 내무부 민방위본부로 이관 ʼ89. 1.15 민방공훈련 회수 1차 조정(연12회 연9회) 민방공훈련이 실시되지 않는 3, 6, 9월(3회)은 비상소집훈련 실시 ʼ92. 1.15 민방공훈련 회수 대폭 축소(연9회 연3회) - 방재훈련(연6회) 실시, 비상소집훈련 1차 조정(연3회 연2회) ʼ94. 1.24 비상소집훈련 2차 조정:연2회 연1회(1회 감축) - 40 -
ʼ96. 8.21 불시민방공훈련 도입(을지연습기간중 연1회) ʼ97년 전국단위시범훈련 실시(7개 지역) ʼ99년 지역 마을단위 민방위훈련 실시(232개소, 연3회) ʼ00년 전국단위시범훈련 축소(7회 3회), 광역방재훈련 실시(연4회), 지역마을단위민방위훈련 확대(232개소 464개소) ʼ02. 1.19 시 군 구단위훈련축소(4회 2회) 광역방재훈련 을 연합방재훈련 으로 명칭 변경 ʼ03년 지역마을단위훈련(시 군 구,424개소) 마을단위훈련(시 군, 489개소) 시범지역마을단위훈련(시 군, 495개소) 연합방재훈련(연3회) 시 도단위시범훈련(연2회) 대체, 전국단위시범훈련(연4회) ʼ04년 재난위험경보발령에 의한 주민대피훈련 도입(5월, 시 군 구) 마을단위훈련(시범마을 495개소) ʼ05년 방재훈련 횟수 조정(연6회 연5회) - 전국단위훈련(연4회 3회), 시 도단위훈련(연2회 연1회) - 시 군 구단위훈련(구단위 4회 3회), 마을단위훈련(연3회 495개소 연2회 165개소) ʼ07년 민방공대피훈련 시기조정(4월 3월/10월 11월) 전국단위민방위시범훈련(연3회)을 민방위사태대응종합훈련(연1회)으로 시 도 윤번제 실시 시 도단위시범훈련(연1회)과 시 군(2회) 구(3회)단위 훈련을 시 도, 시 군 구 훈련을 통합 실시(연2회) - 41 -
5-7 민방위의 날 훈련계획 분 야 민방공 훈련 방재 훈련 세 부 훈련내용 정기대피훈련 2 불시대피훈련 (을지연습 연계) 민방위사태 대응종합훈련 시 도, 시 군 구 통합훈련 마 을 단위훈련 직 장 단위훈련 회수 시기 주요 훈련 중심 3월, 11월 1 8월 1 9월 연2회 2 1 4월 방재 훈련 월중 자율 선정 경보전파, 주민대피, 차량통제훈련 전시 국민행동요령 습득 민방위대피 훈련 - 비상차량운행, 시범가로 지정 - 지역별 직장별 대피소 교육 실시 - 방독면 착용, 심폐소생술, 화생방시 국민행동요령 방재훈련 - 가스 공업방재훈련, 항만 공단방재훈련 등 민방위시설 장비전시 등 방재 및 재난관련부서와 연계실시 - 네트워크 훈련 및 생활안전훈련강화 지역별 자율훈련으로 전환 (연1회) - 재난취약지역 의용소방대, 자율방재단, 새마을, 바르게살기운동 조직과 연계 자율적으로 실시토록 지도 대피 및 이재민구호에 중점 직장단위별 위해요소 선정 직장자체 방호훈련 실시 - 42 -
5-8 월별 민방위 훈련계획 월별 일자 훈련분야 중점훈련 내용 3월 4월 5월 6월 8월 9월 10월 11월 15일 (목) 16일 (월) 15일 (화) 15일 (금) 불시 14일 (금) 15일 (월) 15일 (목) 전국단위 민방공 대피훈련 시 도, 시 군 구단위 재난대비훈련 전국단위 재난대비훈련 시 군 구단위 재난대비훈련 (또는마을단위) 불시 대피훈련 민방위사태 대응종합훈련 시 군 구단위 재난대비훈련 (또는마을단위) 전국단위 민방공 대피훈련 경보전파, 주민대피, 차량통제 방사능대비 대피훈련 방재 및 재난관리부서와 연계 - 지역특성에 맞는 생활안전훈련 ʼ07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연계 - 재난대응시스템 점검 방재 및 재난관리부서와 연계, 풍수해대비 훈련 경보전파, 주민대피, 차량통제 민방위대피 훈련 - 비상차량운행, 시범가로 지정 - 지역별 직장별 대피소 교육실시 - 방독면 착용, 심폐소생술, 화생방시 국민행동요령 방재훈련 - 가스 공업방재훈련, 항만 공단 방재훈련 등 민방위시설 장비전시 등 긴급구조 종합훈련과 연계, 재난대응 능력 배양훈련 경보전파, 주민대피, 차량통제 화학전대비 대피훈련 방재훈련의 경우 월별중점훈련을 중심으로 실시하되 시 군 구, 마을단위 지역여건에 맞게 훈련 종목을 자율조정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CPX)시 실제훈련에 참여한 시 도 및 시 군 구 는 연간 방재훈련계획에 의거 민방위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 - 43 -
5-9 ʼ07 민방위훈련 실시 현황 가. 훈련 총괄 훈련기간:3월 ~ 11월 훈 련 종 목 참 여 시 군 구 훈련횟수 비 고 계 479 1,009 - 민 방 공 훈 련 민방공 대피훈련 (3회) 정기 - 전국 공통 2회(4월, 10월) 불시 - 서울지역 1회(8월) 소 계 476 1,006 - 방 재 훈 련 전국 단위 시범훈련 3 3 - 시 도 단위 시범훈련 15 24 - 시 군 구 단위 훈련 229 599 - 마을 단위 훈련 229 380 - 나. 민방공대피훈련 통제요원 구분 계 민방위 대원 (단위:명) 공무원 소 방 경 찰 유도요원 주민 등 계 371,355 85,214 71,926 6,354 13,494 92,581 101,786-44 -
6 화생방 방호 6-1 화생방 개요 가. 목 표 화생방전 및 생화학테러에 대비한 국민 방호역량 강화 방사능, 유독성가스 누출사고로부터 주민안전 보호 나. 업무분야 화생방 방호계획의 수립 시행 화생방 장비보급 및 관리지도 화생방교육 훈련 홍보계획 수립 지도 화생방 방호 관련제도 연구 발전 기타 화생방 방호에 관한 사항 충무2종 사태시 화생방과 로 개편하기 위한 태세유지 다. 유관부처별 업무 보건복지부:생물학전, 전염병 예방 및 구호대책 과학기술부:방사능방호대책, 원전시설 내부 안전대책 산업자원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에 의한 안전관리대책 환 경 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에 의한 안전관리대책 국 방 부:화생방 사태수습 지원 소방방재청:주민보호대책, 유관부처 협조 조정(행정자치부) - 45 -
6-2 화생방분대 편성 운영 가. 화생방분대 편성 화생방재난 취약지역(수도권 접적지역, 원전 화학공단, 주요군사지역, 대도시지역 등)은 확대편성, 농어촌 산간지역은 규모축소 민방위대별 편성기준 - 기술지원대 시 군 구단위로 1개분대 이상 편성 재난취약지역은 2개분대 이상 편성 - 지역민방위대 시 구단위 및 접적지 수도권지역 군단위로 읍 면 동별 20개 통당 1개분대 편성 일반 군단위 지역은 편성 제외 재난취약지역은 10개 통 리당 1개분대 이상 편성 - 직장민방위대 대원수의 10%를 화생방분대로 편성 재난취약시설은 대원수의 20% 이상을 화생방분대로 편성 편성현황 구 분 계 기술지원대 지 역 대 직 장 대 분 대 수 18,271대 221 12,783 5,267 대 원 수 81,486명 2,804 28,824 49,858-46 -
6-3 화생방 전담조직 및 공무원 배치 현황 가. 화생방전담조직 운영 행정자치부(ʼ95. 10. 19), 서울시(ʼ83. 1월) 원전지역:부산 기장, 전남 영광, 경북 경주 울진 화학공단지역:울산 남구 울주군, 전남 여수, 충남 서산 나. 시 도별 배치현황 시 도별 인 원 인 가 지 역 계 118명 소방방재청(2), 16개 시 도(27), 64개 시 군 구(89) 소방방재청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2 55 3 1 4 1 1 4 17 8 1 2 2 5 6 5 1 민방위과2 시 본청 10, 구 25(구청당 1~3명씩 45명) 시 본청 1, 원전지역(기장 2) 시 본청 1 시 본청 1, 접적지역(중구 1, 강화 1, 옹진 1) 시 본청 1 시 본청 1 시 본청 2, 화학공단(남구 1, 울주 1) 도 본청 2, 수도권(수원, 성남, 고양, 의정부, 안양, 부천, 안산, 남양주, 평택), 접적지역(동두천, 파주, 김포, 양주, 연천, 포천) 도 본청 1, 속초, 동해, 접적지(화천, 양구, 인제, 고성, 철원) 도 본청 1 도 본청 1, 화학공단(서산 1) 도 본청 1, 익산 1 도 본청 1, 화학공단(여수 2), 원전(영광 2) 도 본청 1, 구미 1, 원전(경주 2, 울진 2) 도 본청 1, 마산 1, 창원1, 진주 1, 양산 1 도 본청 1-47 -
6-4 화생방 방호장비 물자 보급 현황 가. 보급개요 보급장비 및 기준 - 방독면:전 민방위대원당 1개, 화생방취약지역주민당 1개, 행정기관정원 1인당 1개 - 분대장비 보호의(대원당 1개), 해독제(대원당 3개), 피부제독제(대원당 1개), 탐지지 (분대당 1개), 오염표지판 6 보급기간(대상) - 1차 보급계획 :ʼ86 ~ ʼ90(직장대, 기술지원대) - 2차 보급계획 :ʼ92 ~ ʼ96(취약지 지역민방위대) - 방독면보급10개년계획 :ʼ98 ~ 2007(민방위대, 취약지) 향후 보급계획(자율확보) - 지역민방위대, 직장민방위대:자체예산 - 원전 화학공단 주변지역:원전기금 및 사업주 책임하 보급 - 일 반 국 민:자비부담 화생방 장비 물자별 수명년한 장 비 명 안면부 방 독 면 정화통 탐지장비 해독제 피 부 제독제 수명년한 10년 5년 5년 5년 5년 - 48 -
나. 보급현황 방독면 총 괄 보급대상 보급현황 보 급 율 523만명 343만개 65% 보급대상 523만명은 민방위대원 409만명 + 취약지역(원전, 화학공단) 114만명임 민방위대별 구 분 계 획 실 적 % 계 409만개 343만개 84 지역민방위대 355 271 76 기술지원대 2 2 100 직장민방위대 51 70 135 분대장비 구 분 계 획 실 적 % 계 759,415점 321,419 42 지역민방위대 272,874 109,529 40 기술지원대 26,558 19,116 72 직장민방위대 459,983 192,774 42-49 -
7 민방위 경보 7-1 민방위 경보 연혁 1951. 1. : 계엄사령부에 민방공총본부 창설 1951. 1. 26 : 내무부 치안국에서 업무인수 1975. 8. 26 : 내무부 직제개정으로 민방위본부에서 경보업무 관장 공 민영 방송망을 이용한 경보방송망 구성(ʼ75. 11. 15) 1987~1992:민방공경보 자동화사업(161억원) 1996~1997:민방위경보 확충사업 추진 - 총 667대(신설 108, 교체 559) 1997. 10~ 2001. 12:경보시설 현대화사업 추진(468억원) - 용역사업 및 시범사업 추진(ʼ97. 10 ~ ʼ99. 11) - 전국확장 1사업 추진(ʼ99. 12 ~ ʼ00. 11) - 전국확장 2사업 추진(ʼ00. 10 ~ ʼ01. 8) - 전국확장 3사업 추진(ʼ01. 5 ~ ʼ01. 12) 2002. 5 ~ 2006. 12:경보시설 확충사업 추진(173개소) 2006. 1 ~ 2006. 12:지진해일경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 사업비:44.4억원(국비 22.2, 지방비 22.2) - 사업량:경보장비 96식(통제 15, 단말 81) - 50 -
7-2 민방위 경보의 발령근거 및 종류 가. 경보발령 근거 민방위기본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민방위경보발령 전달규정(19개 부처 공동예규) 나. 민방위경보의 종류 민방공경보:적의 공격이 예상되거나 진행 중일 때 발령하는 경보 - 경계경보, 공습경보, 화생방경보, 경보해제 재난경보:홍수예 경보가 발령되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주민대피 등이 필요할 때 발령하는 경보 - 재난경계경보, 재난위험경보, 재난경보해제로 구분 7-3 민방위 경보의 전달체계 가. 민방공경보 소방방재청장,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경보발령 - 공군 구성군사령관이 민방공경보의 발령을 요청할 경우 경보의 종류, 발령 시각, 발령지역을 중앙경보통제소장에게 비디오폰을 이용하여 직접 요청 - 중앙통제소장(상황실장)은 시 도통제소, 중앙방송사 및 정부주요기관에 설치된 경보장비를 이용하여 경보전달 - 51 -
시 도 민방위부서(경보통제소)에서는 시 군 구(경보단말기)와 지방 경찰청, 관내 방송국 등 관계기관에 경보전달 중앙방송사에서는 소속 지방방송국 및 계열방송사에 경보전달 주요기관에서는 청내 각부서 및 산하기관에 경보전파 일부지역에 적의 화생방공격이나 오염예상시 화생방경보 발령 -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 군부대장으로부터 일부지역에 화생방경보의 발령을 요청받은 경우 화생방경보 발령 나. 재난경보 시장 군수 구청장(시 군 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발령하는 경우 - 당해 시 군 구에 한정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발령 시 도지사(시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가 발령하는 경우 - 2이상의 시 군 구에 걸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발령 지방국토관리청장(홍수통제소장), 댐 등 수문설치자(관리자) 또는 수력 발전소 책임자 및 원자력본부장이 발령하는 경우 - 홍수에 따른 재난경보는 국토관리청장이, 댐 등 수문을 개방함에 따른 재난경보는 설치자(관리자 포함) 또는 수력발전소 책임자가, 방사능 누출사고 등으로 주민의 긴급대피가 필요한 경우는 원자력본부장이 발령 - 52 -
7-4 민방위 경보망의 구성 및 체계도 주요기관 (청와대, 국회 등 21) 유선 위성 전국항공통제본부 (TACC) 소방방재청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 - 경보통제 1 - 경보방송 1 - 중앙위성 1 유선 위성 중앙방송사(7) (KBS, MBC, SBS, CBS, PBC, TBS, BBS) 주요기관 경보장비(11) 유선 위성 유선 위성 시 도 경보통제소(16) - 경보통제 16 - 경보방송 16 - 지진해일통제 7 - 대구위성 1 유선 위성 지방방송사(45) (KBS 20, MBC 19 TBN 5, 경기FM) 위성 유선 분배소(6) 지진해일통제 시 군(17) 유선 위성 경보사이렌 (1,482) 국 민 16 시 도, 32 주요기관, 52 방송국, 1,482대의 경보사이렌 운영 경보운영요원:354명(중앙 19, 지방 335) - 53 -
7-5 민방위 경보 신호방법 경보종류 전달장비 민방공 경보 경계경보 공습경보 화생방경보 경보해제 라디오 경계경보 발령 공습경보 발령 화생방 경보 발령 경계 공습 화생방 경보해제 텔레비전 경계경보 문자방송 공습경보 문자방송 화생방 경보 문자방송 경계 공습 화생방 경보해제 문자방송 사이렌 (민방위 경보단말) 평탄음 (1분간 취명) 파상음 ~~~ (3분간 취명) 화생방 경보방송 옥내 외 방송시설 (확성기 등) 반복방송 반복방송 반복방송 반복방송 - 54 -
경보종류 전달장비 재난 경보 재난경계경보 재난위험경보 재난경보해제 라 디 오 재난 경계경보 발령 재난 위험경보 발령 재난경계 재난위험 경보해제 텔레비전 재난경계 경보 문자방송 재난위험 경보 문자방송 재난경보 해제 문자방송 사이렌 (민방위 경보단말) 재난경계 경보방송 평탄음 (5초간격 15초씩 10회취명) 옥내 외 방송시설 (확성기 등) 반복방송 반복방송 - 55 -
7-6 민방위 경보 현황 (정원, 장비 등) 가. 민방위경보시설 장비 현황 구 분 계 통 제 장 비 위 성 장 비 주 요 기 관 방 송 장 비 분 배 장 비 지진 해일 통제 장비 사이렌 총 계 1,632 34 2 32 52 6 24 1,482 중 앙 31 2 1 21 7 - - - 서 울 159 2 - - - - - 157 부 산 125 2-1 3-1 118 대 구 59 2 1-3 - - 53 인 천 59 2-2 1 - - 54 광 주 46 2-1 3 - - 40 대 전 45 2-1 3 - - 39 울 산 56 2 - - 2-1 51 경 기 182 2-6 1 1-172 강 원 228 2 - - 7 1 7 211 충 북 84 2 - - 4 - - 78 충 남 57 2 - - - 1-54 전 북 58 2 - - 2 - - 54 전 남 98 2 - - 4 1 4 87 경 북 182 2 - - 6 1 6 167 경 남 122 2 - - 4 1 4 111 제 주 41 2 - - 2-1 36-56 -
나. 경보사이렌 설치장소별 현황 구 분 계 읍 면 동 계 1,482 278 288 916 서 울 157 - - 157 부 산 118 6 8 104 대 구 53 3 4 46 인 천 54 1 4 49 광 주 40 - - 40 대 전 39 - - 39 울 산 51 7 9 35 경 기 172 25 4 143 강 원 211 40 110 61 충 북 78 27 25 26 충 남 54 28 5 21 전 북 54 14-40 전 남 87 37 18 32 경 북 167 55 62 50 경 남 111 25 33 53 제 주 36 10 6 20-57 -
다. 민방위경보통제소 정원현황 (분배소 포함) (단위:명) 구 분 계 4 급 5 급 6 급 7 급 8~9급 기능직 계 342 1 21 66 86 64 104 중 앙 19 1 3 7 1-7 서 울 26-1 5 9 5 6 부 산 15-3 5 4 1 2 대 구 11-1 3 5 2 - 인 천 12-1 4 6-1 광 주 11-1 3 3 2 2 대 전 10-1 4 3-2 울 산 12-1 2 3 3 3 경 기 28-1 3 2 4 18 강 원 30-1 5 8 7 9 충 북 24-1 4 4 10 5 충 남 24-1 3 7 5 8 전 북 15-1 5 1 3 5 전 남 22-1 4 10 2 5 경 북 42-1 3 9 13 16 경 남 32-1 3 9 6 13 제 주 9-1 3 2 1 2-58 -
라. 민방공경보 운영사례 일 시 경보발령사유 발령지역 (발령시각) 경보 종류 착 륙 지 ʼ83. 2.25 북한 MIG-19 전투기 귀순 (조종사:이웅평) 서울, 인천, 경기 (10:55~11:45) 경계경보 성남비행장 ʼ83. 5. 5 중국 민항기 불시착 (조종사:탁장인) 서울, 인천, 경기 (14:00~14:07) 경계경보 춘천비행장 ʼ83. 8. 7 중국 MIG-21 전투기 귀순 (조종사:손천근) 서울, 인천, 경기 인천, 경기 (15:19~15:36) 경계경보 공습경보 성남비행장 ʼ86. 2.21 중국 MIG-19 전투기 귀순 (조종사:진보충) 서울, 인천, 경기, 강원 (14:26~14:40) 경계경보 수원비행장 ʼ96. 5.23 북한 MIG-19 전투기 귀순 (조종사:이철수) 서울, 인천, 경기 (10:55~11:12) 경계경보 수원비행장 - 59 -
마. 재난경보 및 사전안내 방송 운영사례 년도 발령지역 - 60 - 재난경보 취명 방송 가청인원 재난 방송 사전안내방송 기타 홍보 총계 80시 군 782대 898회 267 261 2,117,857 58 312 ʼ90 경기 고양군 3-45,000 - - ʼ91 경북 영일군 1-18,000 - - ʼ96 경기도 연천 등 3개 시 군 7-85,000 - - ʼ98 경기도 파주 등 9개 시 군 충북 보은, 경북 경주 경남 밀양 57-699,000 - - ʼ99 경기도 의정부 등 5개 시 군 36-231,000 - - ʼ00 ʼ02 ʼ03 ʼ04 강원도 고성 등 4개 시 군 (고성 산불) 강원도 태백 등 7개 시 군 경북 청송 등 4개 시 군 충북 영동, 전북 무주, 전남 고흥(태풍 루사) 강원도 춘천 등 5개 시 군 경기 연천, 경남 사천, 경북 김천 등 2개 시 군(태풍 매미) 강원도 속초 등 4개 시 군 경북 상주, 김천, 충북 단양, 영동, 충남 서천, 대구시 55-142,000 - - 25 63 455,000 - - 50 65 126,398 - - 8 69 176,198 - - ʼ05 강원 양양(양양 산불) 1 3 1,410 - - ʼ06 ʼ07 경기 파주, 여주군, 강원 정선 원주, 영월, 충북 단양 (태풍 에위니아 집중호우) 호우(30), 태풍ʽ우사기ʼ(4회), 해일관련(4회), 기타홍보방송 등 재난경보는 ʼ90년부터, 사전안내방송은 ʼ07년부터 통계관리 24 61 138,851 - - - - - 58 312
8 민방위 시설 장비 8-1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가. 시설개요 정부지원 시설 추진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4조(재정상의 조치), 제15조(민방위 준비명령), 민방위 기본계획 대상지역:전국 읍 이상 도시지역의 인구 밀집지역 단위시설 규모 변화 - ʼ76 ~ ʼ79년까지는 소규모 시설(10톤/일) - ʼ80년 이후 시설의 기계화 및 대형화(200톤 이상/일) ʼ94년 이후부터는 100톤/일 수준으로 조정 재 원:국비 30%, 지방비 70% 민간시설 20호 이상의 단독주택 또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주택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1항), 지하양수시설 또는 지하저수조(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규정 제35조) 나. 확보현황 및 계획 총소요:1,112천톤 (읍 이상 도시지역거주 44,478천명 대상) - 61 -
확 보:5,750개소, 1,117천톤(100,5%) (단위 : 천톤/일) 구 분 계 정부지원 자체시설 공공용지정시설 공공시설 민간시설 개 소 5,750 1,314 458 880 3,098 규 모 1,117 292 93 184 548 용도별 (단위 : 천톤) 구 분 소 요 량 확보량 개 소 확보량 계 1,112 5,750 1,117 음 용 수 400 2,945 570 생활용수 712 2,805 547 소요량 산정 기준 1인 1일 25l - 식수 9l, 생활용수 16l(세탁, 청소 등) 2008 정부지원 사업계획 비상급수시설 확충 - 대 상:6개 시 도(인천, 광주, 경기, 강원, 충북, 경북) - 사업비:390백만원(국비 117, 지방비 273)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 - 대 상:8개 시 도(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충남, 전북, 전남) - 사업비:240백만원(국비 72, 지방비 168) - 62 -
8-2 민방위 대피시설 가. 시설개요 정부지원 시설 추진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4조(재정상의조치), 제15조(민방위준비명령), 민방위 기본계획 대상지역:인구 밀집지역 및 대공취약지역 단위시설 규모 변화 - ʼ76 ~ ʼ79년까지는 소규모로 건설(10평 내외) - ʼ80년 이후 시설의 대형화(100평 이상) - ʼ82년 이후 200평 이상 구축 - ʼ98년 이후 신규설치사업 지원중단 재 원:국비 30%, 지방비 70% 민간시설 대 상:건축법 제53조에 의거 설치된 시설 중 대피 기능을 갖춘 지하층(바닥면적 60m2 이상) - 63 -
나. 확보현황 총소요:36,694천m2 (읍 이상 도시지역거주 44,478천명 대상, 4인 3.3m2 기준) 확 보:28,489개소 56,579천m2(확보율 154.2%) 구 분 계 정부지원 자체시설 공공용 지정시설 공공시설 민간시설 개 소 28,489 284 765 3,406 24,034 규 모 (천m2) 56,579 155 462 6,260 49,702 공공용지정 -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인소유 60m2 이상의 지하층을 공공용 대피시설로 지정 가능(개인소유주택 제외) 방호 능력별(등급) 현황 구 분 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이하 개 소 28,489 11 1,663 19,142 7,673 규 모 (천m2) 56,579 12 9,807 39,827 6,933-64 -
다. 1등급 비상대피시설 현황 시 도 규모 (m2) 준공 년도 시 설 위 치 비 고 계(11) 12,218 부산(2) 600 683 2000 2000 강서구 대저동(강서구청) 기장군 기장읍(기장군청) 광주(1) 1,155 2003 동구 서석동(동구청) 대전(1) 1,980 2001 서구 둔산동(대전시청) 울산(1) 1,108 2000 북구 연암동(북구청) 경기(2) 990 765 2000 2000 양주시 남방동(양주시청) 화성시 남양동(화성시청) 방폭문, 기밀문, 가스여과장치, 제독실구비 충남(1) 660 2001 논산시 지산동(종합복지센타) 전북(1) 2,257 2005 전주시 완산구(전북도청) 전남(1) 1,155 2005 무안군 삼향면(전남도청) 경남(1) 805 2000 양산시(공설운동장) - 65 -
라. 등급별 지정기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화생방방호시설을 고층건물의 자하상가 등 양호한 단독주택 등 완비한 지하시설 지하2층 이하, 건축물의 지하층, 소규모건물 (지휘용시설) 지하철, 터널 지하차 보도, 지하층 (다중집합장소) 다층건축물의 지하층 (다중집합 장소) 8-3 민방위 장비 가. 장비확보 상황 장비개요 추진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15조제3호, 동법시행령 제2조제3호 - 민방위기본계획 장비확보 방향 재난 발생시 기본적인 초동수습 및 인명구조에 필요한 장비로서 일반민 방위대원이 신속하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장비 민방위대원수와 읍 면 동의 민방위대수를 고려하여 적정한 물량의 장비 확보 - 66 -
민방위장비:13종 전자메가폰 지휘용앰프 응급처치세트(의료기구) 환자용 들 것 로프 이동식발전기 휴대용조명등 교통신호봉 교통차단표시판 기계톱 구명환 구명조끼 로프총세트 구명환 구명의 로프총 세트는 침수, 산사태, 고립위험지구만 확보 기계톱은 읍면 지역만 확보 나. 장비 비축물량 산정기준 민방위대원수별 비축물량 산정표 장 비 명 100명 미만 100 ~ 300 민방위대원수별 기준 300 ~ 500-67 - 500 ~ 1,000 1,000 ~ 3,000 3,000 ~ 5,000 5,000명 초과 전자메가폰 2 4 6 8 10 13 15 지휘용앰프 1 1 1 1 1 2 2 응급처치세트 2 3 4 5 6 8 10 환자용 들것 2 3 4 5 6 8 10 로프 1 1 2 2 3 3 5 이동식발전기 1 1 2 2 2 2 3 휴대용조명등 4 6 8 10 15 20 25 교통신호봉 2 4 6 8 10 12 14 교통차단표시판 2 3 4 5 6 8 10 기계톱 1 1 2 2 3 3 3 구명환 6 8 10 12 14 17 20 구명조끼 6 8 10 12 14 17 20 로프총세트 1 1 1 1 1 2 2
민방위단위대별 비축물량 산정표 장 비 명 전자메가폰 읍 면 동 민방위대수별 기준 민방위 단위대 2개당 1개 지휘용앰프 민방위 단위대 50개당 1개 응급처치세트 민방위 단위대 4개당 1개 환자용 들것 민방위 단위대 7개당 1개 로프 민방위 단위대 15개당 1개 이동식발전기 민방위 단위대 40개당 1개 휴대용조명등 민방위 단위대 3개당 1개 교통신호봉 민방위 단위대 5개당 1개 교통차단표시판 민방위 단위대 10개당 1개 기계톱 민방위 단위대 20개당 1개 구명환 민방위 단위대 3개당 1개 구명조끼 민방위 단위대 3개당 1개 로프총세트 민방위 단위대 70개당 1개 - 68 -
다. 장비별 확보 현황 장 비 명 확 보 량 계 지 역 대 직 장 대 기술지원대 합 계 317,168 154,718 147,154 15,296 전자메가폰 47,761 29,405 16,481 1,875 지휘용앰프 13,240 6,844 5,913 483 응급처치세트 35,064 20,225 13,513 1,326 환자용 들것 26,042 13,664 11,149 1,229 로프 21,897 9,602 10,206 2,089 이동식발전기 6,694 2,765 3,288 641 휴대용조명등 84,713 29,115 53,521 2,077 교통신호봉 27,351 15,081 10,806 1,464 교통차단표시판 10,354 2,774 7,228 352 기계톱 16,359 9,755 4,999 1,605 구명환 22,501 13,245 7,476 1,780 구명조끼 2,465 1,017 1,144 304 로프총세트 2,727 1,226 1,430 71-69 -
9 재난상황 종합관리 9-1 재난관리행정 연혁 재난관리기구 발족배경 각종 재난의 대형화, 빈발화로 국민생활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 증대와 정부의 재난관리 능력에 대한 국민의 기대욕구 증폭 성수대교 및 삼풍백화점 붕괴사고(ʼ95)가 직접적인 계기 재난을 사전적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국민 안전의식 함양 및 안전 관련 투자증대 등 각종 시책의 체계적인 추진 필요 ʼ93. 7 재해의 예방 및 수습에 관한 총리 훈령 ʼ95. 7 재난관리법 제정 ʼ95. 10 재난관리기구 신설 보강 - 국무총리실:행정조정실내에 안전관리심의관실 신설 - 내 무 부:재난관리국 신설 및 민방위재난통제본부 로 개편 - 통상산업부: 가스안전과 신설 - 건설교통부: 건설안전심의관실(2개과) 신설 시 도 민방위재난관리국, 시 군 구 민방위재난관리과 설치(ʼ95. 12) ʼ97. 8 재난관리법 1차 개정(전문) ʼ98. 2 재난관리기구 축소 조정 - 국무조정실 안전관리심의관실 기능 자치행정심의관실 로 이관 - 행정자치부 재난관리국을 민방위재난관리국 으로 조정 시 도 재난관리과(재난관리담당 등), 시 군 구 재난관리담당(담당자) 축소 조정(ʼ98. 9~11) - 70 -
ʼ99. 1. 29 재난관리법 2차 개정 ʼ99. 5. 24 재난관리기구 축소 조정 -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관리국과 방재국 통합 민방위방재국 - 행정자치부 재난관리과와 안전지도과 통합 재난관리과 ʼ00. 6. 7 재난관리기구 조정 - 행정자치부 민방위방재국을 민방위재난관리국 으로 조정 ʼ04. 6. 1 소방방재청 개청 ʼ05. 9. 1 재난관리기구 조정 - 소방방재청 예방기획국을 재난예방본부 로 조정 ʼ06. 6. 30 3개 본부 명칭조정 - 소방방재청 재난예방본부를 예방안전본부 로 조정 - 71 -
9-2 재난관리 체계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국 무 총 리 간 사:소방방재청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정자치부장관 차 장:소방방재청장 재난전략 상 황 실 안전관리조정위원회 위원장:행정자치부장관 간원사:소방방재청장 중앙사고 수습지원단 정부합동해외 재난대책지원단 사고대책분과위원회 위원장:해당부처장관 (실무위원회 3급 이상)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해당부처장관 (책임기관 전문가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 중앙긴급 구조 통제단 (단장 : 소방방재청장) 시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시 도지사 시 군 구 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시 군 구청장 시 도 위원회 위원장:시 도지사 실무위원회 시 군 구 위원회 위원장:시 군 구청장 실무위원회 시 도 긴급 구조통제단 시 군 구 긴급구조 통제단 - 72 -
안전관리위원회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조 정 위 원 회 분 과 위 원 회 시 도 안전관리위원회 시 군 구 안전관리위원회 구 성 - 위원장:국무총리 - 위 원:25명 (25개부처 청 유관기관 등) - 간 사:소방방재청장 기 능 -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총괄 조정 - 안전관리를 위한 관계부처간의 협의 조정 구 성 - 위원장:행정자치부장관 - 위 원:42명 (차관, 고위공무원26, 위촉직 16) - 간 사:소방방재청장 기 능 - 중앙위원회에 부의 될 의안의 검토 - 재난의 대비 대응 복구를 위한 관계부처간의 협의 조정 구 성 - 위원장:5개 행정기관의 장관 청장 - 8개 대책위원회로 편성 운영 기 능: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한 안전 관리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안의 사전심사 위원장:시 도지사 기 능:지역별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의 심의 및 총괄 조정 위원장:시장, 군수, 구청장 기 능:지역별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의 심의 및 총괄 조정 - 73 -
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정자치부장관 차 장:소방방재청장 재난전략상황실 구 성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소속 25개 부처 청의 장이 추천한 3급 공무원 및 본부장의 위촉을 받는 자 기 능 재난예방 및 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정부합동 해외재난대책지원단 단장은 중앙본부장이 지명 해외재난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기관 단체의 임직원과 재난관리에 관한 전문가로 구성 중앙수습지원단 재난의 효율적인 수습을 위하여 재난 유형별로 관계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전문가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 중앙사고수습본부 시 군 구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시 군 구청장 대규모 재난으로 인하여 중앙대책본부를 두는 때에는 주무부처의 장 소속하에 설치 종합상황실 시 도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시 도지사 종합상황실 - 74 -
긴급구조통제단 가. 법적근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49조 내지 제52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54조 내지 제62조 긴급구조대응활동및현장지휘에관한규칙 (제정중) 나. 구성 및 기능 (법 제49조, 령 제54조~55조) 구 성 단 장 :청장 부단장 :소방정책본부장 부 서 :4부 1대 조 직( 規 則 ) 총괄지휘부 연락공보담당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청장) 부단장(소방정책본부장) 비상지원팀 (상황실) 운영위원회 (15~20인) 대응계획부 자원지원부 현장지휘대 긴급복구부 상황보고반 계획지원반 정보지원반 수송지원반 통신지원반 자원지원반 구조진압반 현장통제반 응급의료반 시 도 긴급구조통제단장 (시 도 소방본부장) 시 군 구 긴급구조통제단장 (소방서장) 긴급구호반 긴급시설복구반 긴급오염통제반 - 75 -
9-3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운영 현황 가. 중앙안전대책위원회 운영 현황 차 수 일 자 안 건 제1차 ʼ95. 7.18 특별재해지역(삼풍백화점) 선포 건의(안) 심의 제2차 ʼ95. 7.28 특별재해지역에 대한 국고보조(69억49백만원) 삼풍사고 수습상황 및 향후대책(서울시) 씨프린스호 현장확인 결과보고(내무부) 제3차 ʼ95. 8.17 삼풍사고 수습상황 및 마무리 대책(건설교통부) 씨프린스호 사고수습 상황 및 마무리 대책(내무부) 내무부 안전관리체계 보강 방안(내무부) 안전관리자문위원회 구성 운영(행정조정실) 해양오염방지체계 개선방안(환경부) 제4차 ʼ96. 2.13 ʼ96 재난관리계획 심의(내무 통산 노동 건교부) 안전관리 실태평가와 정책 개선방안(행정조정실) 건설산업경쟁력 강화와 부실방지대책(안)(건교부) 제5차 ʼ96. 2.22 (서면) 재난관리법시행령 개정(안)(내무부) 특별재해지역 재난수습관련 경비지원(안)(건교부) 제6차 ʼ96. 6.26 (서면) 고성산불 피해수습을 위한 경비지원(농림수산부) 제7차 ʼ96. 7. 2 산불방지 종합대책(안)(농림수산부) 상반기 재난관리업무 평가와 하반기 대책 (내무 건교 통산 노동 정통 교육부) - 76 -
차 수 일 자 안 건 제8차 ʼ97.12.26 해외재난관리에 관한 규정(내무부) 제9차 ʼ98.10. 2 (서면) 제10차 ʼ99.11. 4 (서면) 제11차 ʼ00. 4.14 ʼ99 국가재난관리계획 심의(국무조정실) ʼ00 국가재난관리계획 심의(국무조정실) 동해안 산불 발생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건의(안) (농림부) 제12차 ʼ00. 5. 6 동해안 특별재난지역피해복구 지원(농림부) 제13차 ʼ00.12. 2 ʼ01 국가재난관리계획 심의(국무조정실) 제14차 제15차 ʼ01.10.31 (서면) ʼ02. 9.30 (서면) ʼ02 국가재난관리계획 심의(국무조정실) ʼ03 국가재난관리계획 심의(국무조정실) 제16차 ʼ03. 2.19 제17차 ʼ03. 8.19 대구지하철사고 수습상황(건교부) 대구지하철 사고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안 심의 대구지하철 사고수습을 위한 중앙예산 지원계획 심의(건교부) 제18차 ʼ03.12. 5 ʼ04 국가재난관리계획 심의(국무조정실) 중앙안전대책위원회와 재해대책위원회를 통합 중앙안전관리위원회(ʼ04.6.1) - 77 -
나.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운영현황 차 수 일 자 안 건 제1차 ʼ04. 9. 2 (서면) 중앙안전관리운영규정 및 안전관리헌장 심의 제2차 ʼ04.10.28 (서면) 국회 특별재난지역지정 건의(안) 심의 제3차 ʼ04.11.24 (서면) 제1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안) 심의 제4차 ʼ05. 4. 4 ʼ05 안전관리계획(안) 심의,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준비 보고 제5차 ʼ05. 4. 5 강원도 양양 고성군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안) 심의 제6차 ʼ05. 4. 7 (서면) 강원도 양양군 산불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안) 심의 제7차 ʼ05. 7.22 ʼ05 여름철 재난안전대책 보고 제8차 ʼ05.12.29 (서면) 폭설 강풍 풍랑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안) 심의 제9차 ʼ06. 3.21 (서면) 제10차 ʼ06. 7.18 ʼ06 안전관리계획(안) 심의,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준비 보고 ʼ05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평가결과 보고 강원도 인제군, 경남 진주시 등 18개 시 군 태풍 호우 피해발생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안) 심의 - 78 -
차 수 일 자 안 건 제11차 ʼ06. 8. 8 (서면) 경기도 안성시, 강원도 영월군 등 21개 시 군 태풍 호우 피해발생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안) 심의 제12차 ʼ06.11. 8 (서면) ʼ06.10.22~10.24 기간 중 집중호우 및 강풍 풍랑 피해가 심한 강원도 6개 시 군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안) 심의 제13차 제14차 제15차 제16차 제17차 제18차 제19차 ʼ07.5.7 5. 7 (서면) ʼ07.5.14 5.14 (대면) ʼ07.9.6 (9.11) (서면) ʼ07.9.17 9.17 (서면) ʼ07.9.18 (9.20) (서면) ʼ07.10.2 (10.8) (서면) ʼ07.12.10 (12.11) (서면) ʼ06년도 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결과 보고 2007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상황보고, 여름철 재난관리 종합대책 보고 ʼ07.8.4 ~ 8.15 기간중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강원도 양구군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안) 심의(가결) 국가기반시설 지정(안) 심의(가결) ʼ07.9.14 ~ 9.16 기간중 제11호 태풍 나리 피해가 발생한 제주특별자치도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안) 심의(가결) ʼ07.9.14 ~ 9.16 기간중 제11호 태풍 나리 피해가 극심한 전남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완도군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안) 심의(가결) ʼ07.12.7 충남 태안군 해상 유류 유출사고로 인한 충남 태안군, 서산시, 보령시, 서천군, 홍성군, 당진군에 대한 재난사태 선포(안) 사후승인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안) 심의(가결) 재난사태 선포 : 12.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 79 -
9-4 재난관리책임기관 가. 근 거: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5호 나. 기 관 중앙행정기관: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등 지방자치단체:시 도, 시 군 구 대통령이 정하는 지방행정기관 공공기관 공공단체 및 재난관리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재난관리책임기관 1. 재외공관 2. 국립수의과학검역원 3. 국립식물검역소 4. 지방체신청 5. 국립검역소 6.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7. 지방노동청 8. 지방항공청 9. 지방국토관리청 10. 홍수통제소 11. 지방해양수산청 12. 지방산림청 13. 시 도의 교육청 14. 한국철도공사 15. 지하철공사 16. 도시철도공사 17. 한국농촌공사 18. 농수산물유통공사 19. 한국가스공사 20. 한국가스안전공사 21. 한국전기안전공사 22. 한국전력공사 23. 한국환경자원공사 2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25. 대한주택공사 26. 한국수자원공사 27. 한국도로공사 28. 한국토지공사 - 80 -
29. 인천국제공항공사 30. 한국공항공사 31. 항만공사 32. 한국방송공사 33. 국립공원관리공단 34. 한국산업안전공단 35. 한국산업단지공단 36. 부산교통공단 37. 한국철도시설공단 38.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39. 한국원자력연구소 40.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4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42.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3. 산림조합중앙회 44. 대한적십자사 45. 하천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댐 등의 설치자(관리자를 포함한다) 46. 원자력법에 의한 원자력발전관련시설 관리기관 47. 방송법에 의한 재난방송사업자 48.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재난관리 책임기관으로 지정 고시하는 기관 및 단체 48의2. 국립수산과학원 48의3. 국립해양조사원 48의4. 한국석유공사 48의5. 대한송유관공사 48의6. 한국전력거래소 48의7. 국민체육진흥공단 48의8. 한국지역난방공사 48의9. 한국정보사회진흥원 48의10. 한국관광공사 48의11.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48의12. 한국마사회 48의13. 지방자치단체 소속 시설관리공단 48의14. 지방자치단체 소속 도시개발공사 48의15. 화력발전소 49.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 및 민간업체 - 81 -
9-5 국가안전관리계획 수립체계 기본계획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22조(매5년마다 수립) 지침시달 계획수립 제출 심의 확정시달 총리실 중앙부처 중앙부처별 총리실 (1차:2005~2009년)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중앙부처 집행계획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23조 계획수립 제출 심의 확정시달 집행계획 시달 기본계획에 따라 중앙 부처별 총리실(7월말) 행자부 협 의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중앙부처(8월말) 행자부 협의 중앙부처 시 도지사 및 재난책임기관(8월말) 시 도 안전관리계획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24조 지침작성 시달 계획수립 심의 계획보고 행자부(9월말) 소방방재청 의견 소 방 방재청 경 유 시 도(10월말) 시 도안전관리위원회 소방 방재청 협의 시 도 행자부(10월말) 소방방재청 경유 시 도 구 안전관리계획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25조 지침작성 시달 계획수립 심의 계획보고 시 도(11월중) 시 군 구 시 군 구(12월중) 시 도안전관리위원회 시 군 구 시 도(12월말) - 82 -
9-6 재난상황보고 전파 체계도 대 통 령 정무행정비서관실 국 무 총 리 일반행정심의관실 소 방 방 재 청 장 관련중앙부처 유 관 기 관 재 난 전 략 상 황 실 시 도 지 사 재 난 종 합 상 황 실 유 관 기 관 시장 군수 구청장 재 난 종 합 상 황 실 유 관 기 관 주요 재난관련 유관기관 현황 유 관 기 관 기획예산처(건설교통예산과) 산업자원부(안전대책반 등) 노동부(산업안전과) 문화관광부(문화산업국 등) 국방부(재난관리지원과) 산림청(치산과) 관 련 사 항 재난관련 예산 재정지원 가스 전기 광산안전 산업안전 체육시설 유원 시설안전 극장 호텔 등 시설안전 군관련안전대책 장비 인력지원 사방, 임도 등 대책 - 83 -
유 관 기 관 관 련 사 항 한국가스안전공사 지하철 도시철도공사 농림부(농산경영과) 보건복지부(비상계획담당관실) 문화재청(문화재정책과) 국립공원관리공단(재난관리팀) 건설교통부 (건설안전심의관실, 하천관리과 등) 해양수산부(안전조업상황실) 환경부(수질보전국등) 과학기술부(원자력검사과) 교육인적자원부(교육재정지원과) 한국철도공사(안전계획처) 한국전기전공사 대한적십자사(구호과) 정보통신부(비상기획관실) 경찰청(치안상황실) 해양경찰청(해상안전과) 한국도로공사(방재총괄팀) 가스안전 지하철안전 농업시설 및 농작물대책 방역, 의료대책 문화재보호대책 국립공원 통제 등관리 교량 건축물안전 하천, 댐 안전 해양선박 오염사고 대기 수질오염사고 유해물질사고 원자력안전 교육시설안전 철도안전 전기안전 이재민구호, 자원봉사 통신시설 관리 및 대책 차량 인력 등 출입통제 해양사고 처리 선박안전대책 고속도로 피해 대책 - 84 -
9-7 재난발생시 수습체계 시 도 시 군 구 소방관서 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 재난전략상황실 (소방방재청 시 도, 시 군 구) 긴급구조통제단(중앙 지역) 탐색구조본부(군부대) 해양경찰청(서) 재난발생 발견 신고 재난발생 보고 전파 긴 급 구 조 긴급구조활동 탐색구조활동 해상조난사고 구조활동 중앙부처, 시 도, 시 군 구 사고대책본부 구성 운영 시 도, 시 군 구 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 (자치단체장) 응 급 조 치 민방위대 동원명령, 경찰서, 군부대 등 출동요청 주민 대피명령, 경계구역 설정, 강제대피조치 인근 시 도, 시 군 구, 관계기관 응원요청 재난현장 주민 응급조치 및 응급부담명령 시 도, 시 군 구 사고대책본부 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중앙사고대책본부 회의 주무부처의 장 시 도, 시 군 구 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 주무부처의 장 피해복구계획 협의 확정 피 해 복 구 실 시 - 85 -
9-8 안전관리 주요 법령 안전관리대상 관 련 법 관계부처 교 량 도로법 도시철도법 철도안전법 농어촌도로정비법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댐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 하천법 건설교통부 수리시설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건설교통부 소방방재청 항 만 항만법 해양수산부 공공청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국유재산관리법 지방재정법 교육인적자원부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시 설 안 전 아파트, 대형건물 백화점 등 대형판매시설 호 텔 건축법 주택법 건축법 유통산업발전법 건축법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극 장 공연법 건축법 문화관광부 리프트 등 삭도 궤도법 건설교통부 유원시설 관광진흥법 문화관광부 골프장 스키장 등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관광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은 공통적으로 적용 - 86 -
산 업 안 전 교 통 안 전 화 재 등 안 전 분 야 안전관리대상 관 련 법 관계부처 석유화학 가 스 제조사업장 건설사업장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 사업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수질환경보전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산업집접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산업표준화법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건축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산업안전보건법은 공통적으로 적용 - 87 - 산업자원부 환경부 노동부 산업자원부 환경부 노동부 산업자원부 노동부 건설교통부 노동부 도로교통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지 하 철 도시철도법 건설교통부 철 도 철도안전법 건설교통부 해양교통안전법 선박안전법 해상안전 해양수산부 어선법 해양오염방지법 수상안전 수상레저안전법 소방방재청 해양수산부 항공안전 항공법 건설교통부 화재 폭발 소방기본법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 화재로인한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소방방재청 행정자치부 재정경제부 산 불 산지관리법 농림부 전 기 전기사업법 기공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산업자원부 원 자 력 원자력법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과학기술부 광 산 광산보안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보호자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자원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은 공통적으로 적용 긴급구조 등 수습관련 소방기본법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수난구호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경찰관직무집행법 소방방재청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10 주요 재난 현황 10-1 주요 재난사고 발생 현황 (ʼ94-ʼ07년) 가. 지역별 시 도 건수 내 용 계 98 서울 14 부산 10 대구 7 인천 3 성수대교(ʼ94),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ʼ94), 삼풍백화점 붕괴(ʼ95), 용산 중산APT 화재(ʼ97), 한진아파트 축대 붕괴(ʼ97), 여의도 공동구 화재(ʼ00), 중곡동 신경외과 화재(ʼ00), 홍제동 주택 화재 및 건물 붕괴(ʼ01), 세곡동 비닐단지 화재(ʼ01), 미아동 LP가스 폭발(ʼ01), 금호미술관 가스 누출(ʼ01), 불광시장 상가건물 붕괴(ʼ01), 삼선동 주택붕괴(ʼ04), 수유동 리모델링 건물붕괴(ʼ05), 종각역 지하상가 일산화탄소 누출(ʼ06) 구포열차 전복(ʼ93), 구포대교 버스 추락(ʼ97), 장림동 화학약품공장 폭발(ʼ98), 부산골드프라쟈 화재(ʼ98), 바지선 폭발(ʼ99), 부일외고 수학여행 교통사고(ʼ00), 대우조선 헬기 추락(ʼ01), 시내버스 교통사고(ʼ01), 금정구 교통사고(ʼ03), 다대포항 앞선박좌초(ʼ06), 부산영도카니발놀이기구추락사고(ʼ07) 대구도시가스 폭발(ʼ95), 골든프라쟈 오피스텔 지하 붕괴(ʼ97), 지하철공사장 붕괴(ʼ00), 88고속도로 교통사고(ʼ00), 대구지하철 방화사건(ʼ03), 대구수성구 열차 추돌사고(ʼ03), 수성동 목욕탕 폭발 화재(ʼ05) 인천 미사일 폭발(ʼ98), 인천호프집 화재(ʼ99), 부평구 가스폭발(ʼ02) 대전 1 동구 주택가 LP가스 폭발(ʼ01) - 88 -
시 도 건수 내 용 경기 17 경기여자기술학원 화재(ʼ95), 광명시장 화재(ʼ95), 남한강버스 추락사고(ʼ96), 동두천 산불(ʼ96), 과천경마장 사고(ʼ96), 안양 연립주택 붕괴(ʼ96), 부천 LP가스 폭발(ʼ97), 청북상수도가압장 붕괴(ʼ98), 부천 LP가스충전소 폭발(ʼ98), 화성 씨랜드 화재(ʼ99), 성남시 단란주점화재(ʼ00), 안산시 공장 폭발화재(ʼ00), 광주예지학원 화재(ʼ01), 평택 화영아파트 LPG 폭발(ʼ03), 안양 제일여인숙 붕괴(ʼ04), 철산역 전동차 화재(ʼ05), 이천GS물류센터 신축공사장 붕괴(ʼ05) 강원 9 태백탄광 매몰(ʼ96), 고성 산불(ʼ96), 북한강 준설선 침몰(ʼ96), 장성 광업소 탄광사고(ʼ97), 강릉 산불(ʼ98), 동해 산불(ʼ98), 영동고속도로 버스 충돌(ʼ98), 동해안 산불(ʼ00), 양양산불(ʼ05), 속초시 모델하우스 화재사고(ʼ06) 충북 3 우암상가 APT 붕괴(ʼ93), 충주호 유람선 화재(ʼ94), 경부고속도로(옥천) 교통사고(ʼ02) 충남 9 논산 정신병원 화재(ʼ93), 천안여관 화재(ʼ01), 임마뉴엘복음관 화재사고(ʼ02), 경부고속도로(천안) 교통사고(ʼ02), 서천군 금매복지원 화재(ʼ02), 천안초등학교 화재(ʼ03), 서해대교 교통사고(ʼ06), 당진동부제강 부두공사장 붕괴(ʼ07), 허베이스피리트유류유출사고(ʼ07) 전북 5 서해훼리호 침몰(ʼ93), 남원 철도건널목 충돌(ʼ97), 익산 LP가스충전소 폭발(ʼ98), 순창 용수로터널공사 안전사고(ʼ01), 군산 개복동 대가주점 화재(ʼ02) 전남 9 아시아나 여객기 추락(ʼ93), 제5금동호 충돌(ʼ93), 화순 철도건널목 충돌(ʼ95), 씨프린스호 기름 유출(ʼ95), 목포 주상복합건물 붕괴 위험(ʼ97), 여천공단 폭발화재(ʼ00), 순천 단란주점 가스폭발(ʼ01), 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ʼ07년), 고흥 연도교 건설공사장 붕괴(ʼ07) 경북 4 포항 세라프할인매장 화재(ʼ01), 봉화군 관광버스 추락사고(ʼ03), 청도군 대흥농산 화재(ʼ03), 상주 시민운동장 안전사고(ʼ05) 경남 4 거창산불(ʼ97), 진주 관광버스 추락(ʼ01), 김해 에어차이나 추락(ʼ02), 마산 마도장여관 화재(ʼ02) 제주 1 북제주군 관광버스 교통사고(ʼ00), 다세대주택 가스폭발화재(ʼ06) 기타 2 KAL여객기 추락(ʼ97), 베트남기 추락(ʼ97) - 89 -
나. 연도별 일자 재난명 인명피해(명) 계 사망 부상 재산피해 사고원인 ʼ93년 6건 860 501 359 1. 7 우암상가 APT 붕괴 (충북 청주시) 76 28 48 상가 52개, APT 59세대 붕괴 우암상가 APT화재로 가스 폭발 붕괴 3.28 구포 열차 전복 (부산 북구) 274 78 196 기관차, 객차, 선로 시설 파손 한전의 지중선사업을 위하여 철도횡단 지하 터널식 굴착작업중 철도노선 붕괴로 열차전복 4.19 논산 정신병원 화재 (충남 논산시) 36 35 1 조립식건물 1동 소실 담배불에 의한 인화 7.26 아시아나 여객기 추락 (전남 해남군) 110 66 44 비행기 1대 파손 아시아나항공 733편이 짙은 안개와 강풍으로 목포공항 착륙 실패 (3회)후 광주공항으로 향하던 중 추락 9.27 제5금동호 충돌 (전남 여천시) 2 2 - 선박 1척 파손 인근해역 유류 오염 가해선의 안전사항 위반, 피해선의 통행로 위반 및 선박간 정보 교환 미이행으로 충돌 - 90 -
인명피해(명) 일자 재난명 계 사망 부상 ʼ94년 3건 227 73 154 재산피해 사고원인 10.10 서해 훼리호 침몰 (전북 부안군) 362 292 70 선박 1척 침몰 초속 10~14m의 강풍과 4~5m의 높은 파도를 무시한 출항과 승선 정원 221명에 141명 초과한 362명 승선과 수화물 등의 배 상부 적재에 따른 복원력 상실 10.21 성수대교 붕괴 (서울 성동구) 49 32 17 교량상판 1구간 차량 6대 파손 용접시공의 결함, 제작 오차 등 부실 시공된 교량으로 중차량 통행에 따른 하중초과 및 피로하중이 급진전되어 상판 48M 붕괴 10.25 충주호유람선 화재 (충북 단양군) 65 29 36 유람선 1척 소실 충주호 단양선착장에서 충주간 운항중 구단양 철교부근에서 기관실에 원인불명으로 화재발생 12. 7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 (서울 마포구) 113 12 101 건물145동, 차량92대 파손, 물품 431건 파손 계량기 점검시 전동 밸브 틈새로 다량 방출된 가스가 환기통 주변모닥불 불씨에 점화 폭발 - 91 -
인명피해(명) 일자 재난명 계 사망 부상 ʼ95년 6건 1,836 659 1,177 재산피해 사고원인 4.11 화순철도 건널목 충돌 (전남 화순군) 33 15 18 버스 1대 전파 (25백만원) 시내버스가 철도 건널목에서 일단정지를 무시하고 건너는 도중 부산행열차(비둘기호 902호)와 충돌 4.28 대구도시 가스 폭발 (대구 달서구) 303 101 202 건물 34동, 차량 150대 파손 (4,718백만원) 대구백화점 상인점 신축공사장의 그라우팅공사도중 도시가스관 파손으로 약77m 떨어진 지하철공사장에 가스유입, 원인불명의 화인에 의해 폭발 6.29 삼풍백화점 붕괴 (서울 서초구) 1,440 502 938 건물1동, 차량310대, 869개입주 업체물품 파손 설계 및 시공이 부실한 건축물에 설계 하중 초과 사용으로 A동북쪽 콘크리트내력벽을 제외한 A동 건물전체가 지하까지 각층 스라브가 차곡차곡 붕괴 7.23 씨프린스호 기름유출 (전남 여천군) 1 1 - 태풍 피항차 출항, 선박 1척, 선미(기관실부위) 인근해역 충돌로 기관실내 화재로 유류오염 표류 중 암초에 좌초, (52,113백만원) 방카 C-유약 700여톤 유출 8.21 경기 여자기술 학원 화재 (경기 용인시) 53 40 13 건물1동, 의류, 집기류 100여점소실 방화에 의한 화재발생 12.31 광명시장 화재 (경기 광명시) 6-6 점포 186개 소실 (147백만원) 전기누전에 의한 화재(추정) - 92 -
인명피해(명) 일자 재난명 계 사망 부상 ʼ96년 7건 423 44 379 재산피해 사고원인 2.11 4.3 4.23 4.23 과천 경마장 사고 (경기 과천시) 남한강 버스 추락 (경기 양평군) 동두천 산불 (경기 동두천시) 강원도 고성 산불 (강원 고성군) 341-341 물품93건 분실 파손 59 22 37 버스1대 전파 8 7 1 - - - 산림 4.9ha 소실 분말소화기 안전핀이 빠져 분사된 분말을 가스폭발로 오인, 대피과정에 사고발생 운전사 부주의 (방심 또는 졸음추정)로 시내버스가 남한강에 추락 미2사단에서 소총사격 훈련중 연막탄에 의해 발화 산림3,762ha, 건물227동, 가축718두, 유실수 사격장내에서 폐기 21,052본, TNT를 처리중 집기류 파편이 튀어 발화 12,133점등 소실 (22,717백만원) 8.18 북한강 준설선 침몰 (강원 춘천시) - - - 기관실 엔진 골재준설선 냉각수파이프드레인밸브 1척 침몰, 탈거로 인한 하천수 호수오염, 치어 유입으로 부력상실 202만미 폐사 침몰 8.28 안양 연립주택 붕괴 (경기 안양시) - - - 연립주택1동완 파, 연립주택 2동반파 (2,490백만원) 공사장 지하 10m정도 터파기공사중 토류벽이 토압에 밀려 인근지반 및 건축물 붕괴 12.11 태백 탄광 매몰 (강원 태백시) 15 15 - 갱도 40m 붕괴 갱내 작업장 상부 침투 수가 기존갱내 공동에 집수하여 있다가 채탄 작업중 분출 - 93 -
일자 재난명 인명피해(명) 계 사망 부상 ʼ97년 11건 363 285 78 1.18 2.28 3. 4 3.24 3.27 3.30 4.13 5.14 8. 6 9. 3 10.21 대구 골든프라쟈 오피스텔 붕괴 (대구 북구) 목포주상복합 건물붕괴위험 (전남 목포시) 부천 LPG가스 폭발 (경기 부천시) 남원 철도 건널목충돌 (전북 남원시) 구포대교 버스 추락 (부산 북구) 용산 중산APT 화재 (서울 용산구) 경남 거창산불 (경남 거창군) 한진APT 축대 붕괴 (서울 성북구) KAL기 추락 사고 (괌 - 미국령) 베트남기 추락사고 (캄보디아) 장성광업소 탄광사고 (강원 태백시) - - - - - - 14 3 11 32 16 16-94 - 재산피해 골든프라쟈 지하5-7층 옹벽 및 바닥 침하 이재민 16세대 65명 건물1동(4층) 철거 이재민 1세대 5명 주택파손 16동 이재민 28세대 70명 버스1대 전파 (43백만원) 6 5 1 버스1대 전파 17 2 15 2 2-7 1 6 254 229 25 21 21 - APT 8가구 소실, 이재민 26세대 85명 산림 3ha 소실 승용차 7대, 인근상가일부 파손 비행기 1대 파손 외국비행기 1대 파손 10 6 4 - 사고원인 설계부적정 및 시공불량으로 오피스텔 지하 5~7층 옹벽의 파손 및 정덕궁전빌라 주차장 일부 침하 기초지반이 매립지로 불안정하여 압밀되면서 발생된 공동이 무너지 면서 기초 침하됨 지상 1층 세입자의 부부 싸움끝에 LP가스를 폭발시켜 건물1동붕괴 시내버스가 신호를 무시하고 철도 건널목을 건너다 서울행 열차 (무궁화호 282호)와 충돌 운전부주의에 의한 버스 추락 미상 입산자 실화 침수로 인한 축대붕괴로 토사유출 엔진고장, 기상악화, 착륙 안내장치 고장 등으로 인한 착륙실패 추정 악천후속에서 착륙을 시도하다가 공항 인근 논에 추락 전기 스위치를 조작 하다 스파크로 인해 갱안에 고여 있던 메탄가스폭발 화재발생
일자 재난명 인명피해(명) 계 사망 부상 ʼ98년 9건 239 47 192 2. 3 3. 3 3.29 3.29 9.11 10. 6 10.23 10.29 12. 4 청북 상수도 가압장 붕괴 (경기 평택시) 장림동화학약품 공장 폭발 (부산 사하구) 강릉 산불 (강원 강릉시) 동해 산불 (강원 동해시) 부천LP가스 충전소 폭발 (경기 부천시) 익산LP가스 충전소 폭발 (전북 익산시) 영동고속도로 버스 충돌 (강원 평창군) 부산 콜드프라자 화재 (부산 서구) 인천 미사일 폭발 (인천 연수구) 11 5 6 41 1 40 - - - - - - 84 1 83 14 1 13-95 - 재산피해 건축물스라브 및 기둥(18 개소) 파손 공장건물1동 붕괴차량 37대 파손 산림350ha, 건물74동 이재민 29세대101명 (2,344백만원) 산림 250ha소실 (685백만원) 사고원인 높이 11m의 배수지동 바리 부실과 콘크리트 타설순서 무시 등으로 비틀림 변위 발생 비누연료제조중 가마과열 폭발 농산폐기물 소각 부주의(추정) 담배불 실화 (학생실화) 탱크로리에서 지하 저장 공장건물 등 탱크에 가스 충전작업 12동 소실 중 부주의로 노후된 LPG충전소 이음새가 이탈되면서 소실 차량 누출된 가스에 미상의 122대 소실 등 화인에 의해 인화된 (9,591백만원) 것으로 추정 충전소소실 건물160동 일부파손 차량24파손 (3,146백만원) 34 12 22 버스2대 파손 43 27 16 12-12 신축중인 냉동창고 (지하2층, 지상8층)소실 차량176대, 인근상가, 주택75동 영업용택시에 가스를 주입하던중 중간안전 밸브가 파손 되어 누출된 가스가 원인 미상의 화인에 의해 폭발 강릉방면으로 운행중이던 버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고속버스와 정면충돌 전기합선으로 발화(추정) 미사일(나이키허큘리스) 시험점검중 오발(추정)
인명피해(명) 일자 재난명 계 사망 부상 ʼ99년 3건 174 83 91 5.31 바지선 폭발 (부산 사하구) 9 3 6 ʻ씨랜드ʼ 화재 6.30 (경기 화성군) 28 23 5 호프집 10.30 화재사고 137 57 80 (인천 중구) ʼ00년 10건 320 80 240 지하철공사장 1.22 붕괴사고 4 3 1 (대구 중구) 여의도 공동구 2.18 화재사고 - - - (서울 영등포구) 동해안 산불 (강원, 강릉, 4. 7 동해, 삼척, 17 2 15 7.14 8.24 10.18 10.27 11. 2 11. 8 11.11 고성) 부일외고 수학여행교통사고 (부산) 여천공단 폭발화재사고 (전남 여수시) 성남 단란주점 화재사고 (경기 성남시) 88고속도로 교통사고 (대구 동구) 안산 공장폭발 화재사고 (경기 안산시) 북제주군 관광버스 교통사고 (제주 북제주군) 중곡동 신경정신과 의원 화재 (서울 광진구) 115 18 97 25 6 19 7 7-27 21 6 53 6 47 39 9 30 33 8 25 재산피해 선체보수용 접중 폭발 (198백만원) 건물1동 전소, 기타집기 파손 (72백만원) 건물1동(지하1 층,지상4층)전 소(6,480만원) 지하철공사중 지반붕괴 및 버스1대 파손 통신선 및 전화선약 33,000 회선 소실 산림피해 23,138ha 등 피해발생 (100,100백만원) 버스2대 전소, 기타차량 전소 건물 4개동 및 승용차 20대 파손 (540백만원) 건물내부 소실 (20백만원) 버스, 무쏘, 트럭 각 1대 전파 2층 철골조 3동 파손 (260백만원) 관광버스 1대 전파 병원내부 일부 소실 사고원인 용접작업 도중 불꽃이 인화 폭발한 것으로 추정 모기향불에 의한 화재발생으로 추정 노래방 종업원들의 실화에 의한 화재발생 터파기 공사중 가시설이 토압에 밀리면서 지반붕괴 공동구내 전력 과부하 또는 누전으로 추정 고성산불:군소각장의 불씨에 의한 발화 강릉, 동해, 삼척:미상 급경사 커브길에서 빗길 과속과 안전 운전 소홀 냉동기 고장으로 내부 온도가 급상승하여 제품포장과정에서 폭발된 것으로 추정 룸내 환풍기 모타 과열에 의한 화재 발생으로 추정 반대차선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달려오던 카고트럭과 정면충돌 위험물 혼합과정중 탱크폭발에 의한 화재발생 추정 성산포방향으로 향하던 관광버스가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후 전복됨 신원미상의 정신질환자가 지하1 3층에서 방화에 의한 화재로 추정 - 96 -
인명피해(명) 일자 재난명 계 사망 부상 ʼ01년 14건 369 80 289 포항시 세라프할인 1. 10 매장 화재 (경북 포항시) 순창군 용수로 1. 19 터널 공사사고 (전북 순창군) 홍제동 주택화재 및 붕괴 3. 4 매몰사고 (서울 서대문구) 강남구 세곡동 비닐단지 3. 4 화재사고 (서울 강남구) 4. 8 미아동LP가스폭발 붕괴사고 (서울 강북구) 경기광주 예지학원 5.16 화재사고 (경기 광주시) 금호미술관 5.28 가스누출사고 (서울 종로구) 대우조선 7. 5 헬기추락사고 (부산지방항공청) 부산 시내버스 7.19 교통사고 (부산 동래구) 진주 관광버스 7.24 추락사고 (경남 진주시) 천안시 여관 8. 3 화재사고 (충남 천안시) 대조시장인근 8. 6 상가건물 붕괴 (서울 은평구) 순천 단란주점 9.15 가스 폭발사고 (전남 순천시) 대전 동구 주택가LP가스 12.29 폭발사고 (대전 동구) 53 5 48 5 5-9 6 3 10 10-24 - 24 33 10 23 59 1 58 12 8 4 30 2 28 40 23 17 16 6 10 11 1 10 38 3 35 29-29 - 97 - 재산피해 양식 철골조 칼라시트 2층 2동 1,423평 용수로터널 일부 붕괴 주택 80평 1,2층 붕괴 화훼용비닐 하우스 111 개동 전소 등 약(11백만원) 건물 1, 2층 22평 붕괴 양식조립식 판넬 5층 및 집기류 소실 전시관 2층 일부 유리파손 헬기(S76B) 1대 전파 버스 1대 전파 버스 1대 전파 객실 32개 380평 전소 (45백만원) 건물 1, 2층 전파 건물 1층 바닥, 1층 스라브 균열 주택붕괴1, 차량피해 24, 이재민 2세대 5명 사고원인 용접중 불티에 의한 착화 암반발파 중 안전 부주의 화재진화 및 인명 검색 중 건물붕괴 전기누전으로 추정 LP가스폭발 담뱃불에 의한 발화로(추정) 소화설비 임의조작 기상악화에 의한 추락(추정) 추돌에 의한 브레이크 파열 과속운행 및 안전 밸트 미착용 지하 기계실 발화에의한 화재 건물노후로 인한붕괴 지하실 누출된 가스에 의한 폭발사고 2층 건물 1층에서 가스누출 폭발
인명피해(명) 일자 재난명 계 사망 부상 ʼ02년 8건 301 203 98 재산피해 사고원인 1.29 2.10 3.20 4.15 군산 개복동 대가주점 화재 (전북 군산시) 경부고속도로 교통사고 (충남 천안) 인천 부평구 LP가스 폭발 (인천 부평구) 김해에어차이나 추락사고 (중앙사고대책 본부:건교부, 경남도,김해시 사고대책본부) 15 15-1,765만원 (부동산 1,265, 동산 500) 1층에서 난방용 전기히터 과열로 주위 가연물질 착화 33 15 18 버스1대전파 운전부주의 (중앙분리대 침범) 27 6 21 166 129 (사망 123 실종 6) 37 건물전파1, 반파1, 자동차파손 5, 판유리 413 등 중국민항기 보잉 767-CA 129편 전파 (북경 김해 정기운항) 가스판매업자 부주의 비와 안개로 관제탑 선회 명령받고 선회 중 김해시 지내동 동원APT뒤산 8부 능선에 추락폭발 5. 1 마산 마도장여관 화재사고 (경남 마산시) 15 9 6 3층 384m2 전소, 4~6층 그을림 재산 31.5백만원 전기원인 또는 (동산 노숙자 실화 추정 10.5백만원, 부동산 21백만원) 5. 9 임마뉴엘복음 수양관화재사고 (충남 부여군) 4 4 - 철골스라브 일부소실 (12백만원) 보일러연통과열 6.15 경부고속도로 (옥천)교통사고 (충북 옥천군) 32 16 16 고속버스 1대 전파 운전부주의 12.10 금매복지원 화재사고 (충남 서천군) 9 9 - 부속건물 108m2 소실 천정부 전기합선 - 98 -
인명피해(명) 일자 재난명 계 사망 부상 ʼ03년 7건 577 245 332 재산피해 사고원인 2.18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중앙사고대책 본부:건교부, 대구시 사고 사고대책) 340 192 148 615억원 (지하철 324, 중앙로역 246, 방화 인근상가 피해 45억원) 3.26 천안초등학교 화재사고 (충남 천안시) 25 9 16 단층 슬라브 건물 33평 전소 (1,600만원) 축구부 합숙소 주방 에서 전기누전으로 화재발생 6.20 부산 금정구 교통사고 (부산 금정구) 50 9 41 버스(34인승) 전파 1대, 승용차 반파 1대 브레이크 파열 8. 8 대구 수성구 열차 추돌사고 (철도청, 대구 수성구) 97 2 95 기관차 1량, 객차 2량, 발전차 1량 반파 신호대기 중 추돌 10.21 경북 봉화군 관광버스 추락사고 (경북도, 봉화군, 대구 달서구) 31 19 12 버스(47인승) 1대 전파 브레이크 결함 11.17 평택 화영아파트 LPG폭발사고 (경기 평택시) 16 2 14 재산 657백만원 (동산 207, 부동산 450) LPG가수 누출로 실내 폭발 12.17 경북 청도군 대흥농산 화재사고 (경북 청도군) 18 12 6 1층 냉각장을 재산 87백 배양장으로 바꾸기 위해 만원 철구조물 해체작업 중 (버섯재배공장 용접불티가 주변 2,984m2 소실) 가연물에 떨어져 발화 - 99 -
일자 재난명 인명피해(명) 계 사망 부상 ʼ04년 2건 7-7 9. 6 9.17 안양 제일연인숙 붕괴사고 (경기 안양시) 서울 삼선동 주택 붕괴사고 (서울 성북구) 6-6 1-1 ʼ05년 6건 249 26 223 1. 3 4. 4 6.24 9. 2 10.3 10.6 경기 철산역 전동차 화재사고 (경기 광명시) 양양 산불 (강원 양양군) 수유동 리모델링 건물 붕괴사고 (서울 강북구) 대구 수성동 목욕탕 건물 폭발 화재사고 (대구 수성구) 경북 상주 시민운동장 안전사고 (경북 상주시) 이천GS물류센터 신축공사장 붕괴사고 (경기 이천시) 1-1 - - - - 100 - 재산피해 3층건물 전파 주택 1개동완파, 3개동 일부 파손 이재민 7세대 13명 237백만원 (전동차 3량 소실, 터널유치선 소손) 8 1 7 2층 건물 전파 54 5 49 172 11 161-14 9 5 - 사고원인 건물(1976년 준공) 노후화로 인한 붕괴 건축물 노후화 (1968년)로 인한 붕괴 방화 산림 973ha건물 544동등 230억 입산자 실화추정 이재민 165세대 420명 리모델링 공사중 무리한 증축으로 인한 붕괴 피해건물 전소, 주변건물 28동 유리창 파손, 지하 기름탱크 차량 27대, 유증기 폭발 가로등 1개 파손 등 공연관람을 위해 출입문에 운집해 있던 군중압사 시공순서 무시 및, 무리한 시공추진
인명피해(명) 일자 재난명 계 사망 부상 ʼ06년 5건 169 19 150 재산피해 사고원인 9. 8 서울 종각역 지하상가 일산화탄소 누출 66-66 - 중앙집중 냉온수기 가동중 LNG불완전 연소로 인하여 일산화탄소 발생 9.10 강원 속초시 모델하우스 화재 2-2 모델하우스1동, 식당1동, 모델부분소실 등 233백만원 전기누전 9.18 제주 다세대 주택 가스폭발 화재사고 21 1 20 은하빌라 301호(79m2) 전소 및 인접건물 3개동 파손 인접건물 24개동 유리창 파손 및 차량 16대 파손 거주자가 LPG가스를 고의 누출로 원인미상의 불씨에 의해 폭발 9.28 부산 다대포앞 해상선박 좌초사고 12 7 5 가성스피트호 (6.7t)침몰 좌초 10.3 서해대교 교통사고 68 11 57 25t화물차량 등 30여대 파손 및 일부 화재발생 서해대교 짙은 안개, 안전거리 미확보 - 101 -
일자 재난명 인명피해(명) 계 사망 부상 재산피해 사고원인 ʼ07년 6건 58 41 17 55백만원 2.11 전남 여수 출입국관리 사무소 화재사고 17 10 7 5백만원 우출입국 사무소에 수용중인 중국인이 방화 후 혼란한 틈을 타 탈출하기위해 인위적으로 방화 4. 5 전남 고흥군 연도교 건설공사장 붕괴 12 5 7 - 교량 상판 스라브 작업 중 동바리가 붕괴되어 작업중인 인부 사망 5.12 골든 로즈호 충돌 침몰 사고 16 16 - - 중국 대련 남동방 38마일 해상에서 항해중이던 중국선박과 충돌하여 침몰 8.13 부산 영도구 월드카니발 놀이기구 추락사고 5 5 - - 회전놀이기구인 관람차의 볼트가 출입문에 끼여 고착상태로 운행 중 뒤따르던 관람차와 충돌 투명창으로 승객이 몰리면서 추락 10.19 충남 당진 동부제강 부두 공사현장 붕괴사고 8 5 3 50백만원 철재거푸집 설치후 레미콘 타설시 철재거푸집 붕괴로 작업중인 인부 사망 12.7 허베이 스피리트 유류유출 사고 - - - 어장 29,454ha 해안70km 오염 우암상가 APT화재로 가스 폭발 붕괴 - 102 -
10-2 특별재난지역 선포 현황 구분 개 요 삼풍백화점붕괴 (주관:건교부장관) 발생일시:ʼ95. 6. 29 인명피해:사망502명, 부상937명 재산피해:건물2동 (지상5, 지하4) 선포일시:ʼ95. 7. 19 동해안 산불 (주관:농림부장관) 발생일시:ʼ00.4.7 ~ 4.13 인명피해:사망2, 부상17명 산림피해:23,448ha 재산피해:277억 (주택321동 등) 선포일시:ʼ00. 4. 17 - 총:72,433백만원 - 총:67,857백만원 지 원 사고 수습 경비 : 6,949 피해업체금융지원 : 8,616 세 제 지 원 : 6,868 피해보상융자재원 : 50,000 장례비 조의금:3~5백만원 특별위로금 (복지부) : 3,244 농업시설복구지원 (농림부) : 17,547 어망및양식시설 (해수부) : 1,185 주택복구지원 (건교부) : 8,343 특별교부세 (행자부) : 12,035 산림복구지원 (산림청 ) : 19,228 공장복구지원 (중기청) : 1,165 지방자치단체 : 5,110 사망자(2명) 위로금:15백만원 - 103 -
구분 대구지하철 화재 (주관:건교부장관) 양양 산불 (주관:소방방재청장) 개 요 발생일시:ʼ03. 2.18 인명피해:사망192명, 부상148명 재산피해 - 지하철, 중앙로역사 570억 - 인근상가 45억(166건) 선포일시:ʼ03. 2.19 발생일시:ʼ05. 4. 4 인명피해:없음 산림피해:973ha 재산피해:230억(주택163동 등) 선포일시:ʼ05. 4. 7 - 총:1,605억원 - 총:24,335백만원 지 원 중앙지원 1,147억원 피해자보상비 : 441억 긴급구조경비 : 5억 부상자치료비 : 45억 이재민구호비 : 38억 피해시설복구비 : 252억 전동차 구입 및 내연재 교체 : 366억 대구시 458억원 보상비용 및 치료비 : 213억 피해시설복구 : 45억 지하철 운송수익 결손금 : 136억 전동차 구입 및 내연재 교체 : 64억 농업시설복구지원 (농림부) : 1,312 주택복구지원 (건교부) : 5,868 산림복구지원 (산림청) : 3,512 이재민구호 등 (소방방재청) : 503 군사시설 (국방부) : 2,263 문화재복구 (문화재청) : 8,885 공장시설복구 (산업자원부) : 200 공원시설 등 (환경부) : 1,792-104 -
구분 허베이 스피리트 유류유출 사고 발생일시:ʼ07. 12. 7. 인명피해:없음 개 요 재산피해 - 어장 29,454ha 및 해안 70.1km 오염 선포일시 - 충남 태안 등 6개 시 군 재난사태 선포 ʼ07.12.8 - 특별재난지역 선포 ʼ07.12.11 - 전남 신안 등 3개 군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ʼ08.1.18. - 총:843억원 지 원 긴급생계안정자금 : 768억(충남 600, 전남 168) 긴급방제 특별 교부세 : 75억(충남 60, 전남 10, 전북 5) 세제 감면 유예, 금융지원(장기저리 융자) 등 - 105 -
11 국민생활 안전사고 예 경보제 매년 국민의 일상생활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유형 별로 분석하여 특정시기에 집중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의 재산과 인명 피해의 최소화 개요 도입시기:2006년 4월 5일 발령근거 - 국민생활주변 안전사고 예보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2006. 4. 5 소방방재청 훈령 제 88호 개정 2008. 4.29 소방방재청 훈령 제144호 지향점 각종 안전사고의 통계학적 분석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 안전사고 예 경보 발령을 통한 대국민 경각심 고취 ʼ07 발령현황 발령유형 주의보 / 경보 발령일시 농기계 안전사고 주의보 4.24~ 산악 안전사고 주의보 5.22~ 장마철 감전사고 주의보 6.21~ 낙석사고 주의보 7.18~ 물놀이 안전사고 주의보 7.26~ 물놀이 안전사고 경 보 8.3~ 추석절 야외활동 안전사고 주의보 9.4~ 단풍철 산악안전사고 주의보 10.16~ 단풍철 산악안전사고 경 보 11.2~ - 106 -
주간 안전사고 경보 개요 도입시기:2007년 3월 5일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7일간을 1주로 하여, 주간단위로 시 도별로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유형의 안전사고를 캐릭터와 위험지수로 표출, 재난사와 안전요령도 함께 제공 발표방법 : 우리청 홈페이지(www.nema.go.kr)게재, 중앙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등 전파(Safe On), 신문(중앙선데이, 조선일보) 등에 자료제공 안전사고 유형 : 화재, 농기계, 물놀이, 폭발, 붕괴, 어린이놀이기구, 기계, 승강기, 산악, 추락 - 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