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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비지니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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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관광종합개발계획 제6장 관광(단)지 개발계획 제7장 관광브랜드 강화사업 1. 월출산 기( 氣 )체험촌 조성사업 167 (바둑테마파크 기본 계획 변경) 2. 성기동 관광지 명소화 사업 마한문화공원 명소화 사업 기찬랜드 명소화 사업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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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문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 귀하 이 보고서를 연구용역사업 공공갈등의 정치화 경로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4년 12월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 박 성 완 II

歯개별과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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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앞으로 소개할 통계들의 조사 단위는 사업체 등의 조직이나 집단이 아닌 개인이다. 개인을 조사 단위로 할 경우, 개인의 기억이나 회상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정확한 건수 나 금액 등을 파악하는데는 한계를 지닌다. 하지만 반면 개인의 이용행태 등에 관한 대략적인 경

원이며 경제 정책의 중심이었다. 토지가 재산의 시작이라 할 수 있기에 제한된 땅의 크기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어느 정도 나누어 줄지, 국가는 얼마를 가져서 재정을 충당할지, 또 관료들은 얼마를 줄 것인지에 대해 왕조마다 중요한 사항이었다. 정도전의 토지개혁은 그런 의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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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4 _ 종루지 전경(서북에서) 사진 25 _ 종루지 남측기단(동에서) 사진 26 _ 종루지 북측기단(서에서) 사진 27 _ 종루지 1차 건물지 초석 적심석 사진 28 _ 종루지 중심 방형적심 유 사진 29 _ 종루지 동측 계단석 <경루지> 위 치 탑지의 남북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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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중소기업 컨설팅 산업 백서

09 강제근로의 금지 폭행의 금지 공민권 행사의 보장 중간착취의 금지 41 - 대판 , 2006도7660 [근로기준법위반] (쌍용자동차 취업알선 사례) 11 균등대우의 원칙 43 - 대판 , 2002도3883 [남녀고용평등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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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어 영역(A 형). 다음 대화에서 석기 에게 해 줄 말로 적절한 것은? 세워 역도 꿈나무들을 체계적으로 키우는 일을 할 예정 입니다. 주석 : 석기야, 너 오늘따라 기분이 좋아 보인다. 무슨 좋은 일 있니? 석기 : 응, 드디어 내일 어머니께서 스마트폰 사라고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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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석 다시 부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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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립 중앙 도서 관 출 판시 도서 목록 ( C I P ) 청소년 인터넷 이용실태조사 보고서 / 청소년보호위원회 보호기준과 편. -- 서울 :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 p. ; cm. -- (청소년보호 ; ) 권말부록으로 '설문지' 수록 I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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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스님의 이 달의 법문 성철 큰스님 기념관 불사를 회향하면서 20여 년 전 성철 큰스님 사리탑을 건립하려고 중국 석굴답사 연구팀을 따라 중국 불교성지를 탐방하였습 니다. 대동의 운강석굴, 용문석굴, 공의석굴, 맥적산석 굴, 대족석굴, 티벳 라싸의 포탈라궁과 주변의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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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문 노동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노동부 수탁연구과제 문화 예술산업 근로실태 조사 및 근로 자 보호방안 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박 기 성

대표이사확인서명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회사의 법적ㆍ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주식회사 에스.엠.엔터테인먼트"라고 표기합니다. 또한 영문으로는 "S.M. Entertainment Co., Ltd"입니다. 나. 설립일자 당사는 1995년 2월 14일에

대표이사 등의 확인 확 인 서 우리는 당사의 대표이사 및 신고업무담당이사로서 이 사업보고서의 기재내용에 대해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직접 확인ㆍ검토한 결과, 중요한 기재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의 누락이나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없고, 이 사 업보고서에 표시된 기재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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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위 가 오는 경우에는 앞말 받침을 대표음으로 바꾼 [다가페]와 [흐귀 에]가 올바른 발음이 [안자서], [할튼], [업쓰므로], [절믐] 풀이 자음으로 끝나는 말인 앉- 과 핥-, 없-, 젊- 에 각각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형태소인 -아서, -은, -으므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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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 習 說 ) 5), 원호설( 元 昊 說 ) 6) 등이 있다. 7) 이 가운데 임제설에 동의하는바, 상세한 논의는 황패강의 논의로 미루나 그의 논의에 논거로서 빠져 있는 부분을 보강하여 임제설에 대한 변증( 辨 證 )을 덧붙이고자 한다. 우선, 다음의 인용문을 보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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伐)이라고 하였는데, 라자(羅字)는 나자(那字)로 쓰기도 하고 야자(耶字)로 쓰기도 한다. 또 서벌(徐伐)이라고도 한다. 세속에서 경자(京字)를 새겨 서벌(徐伐)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또 사라(斯羅)라고 하기도 하고, 또 사로(斯盧)라고 하기도 한다. 재위 기간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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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국어에서 관용표현 지도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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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과 학기 술부 고 시 제 호 초 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9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은 별책 1 과 같습니다. 2.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별책

시험지 출제 양식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체험합시다.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집시다. 5. 우리 옷 한복의 특징 자료 3 참고 남자와 여자가 입는 한복의 종류 가 달랐다는 것을 알려 준다. 85쪽 문제 8, 9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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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 민 : 유 ( ) 무 시 민 참 여 고 려 사 항 이 해 당 사 자 : 유 ( ) 무 전 문 가 : 유 ( ) 무 옴 브 즈 만 : 유 ( ) 무 법 령 규 정 : 교통 환경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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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ion:

문화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연구

문화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연구 연 구 진 연구책임자 : 채 지 영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책임 연구원) 공동연구자 : 김 영 덕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연구원) 김 태 정 (아리랑국제방송 글로벌마케팅팀 부장) 정 기 은 (숙명여자대학교 문화관광학과 부교수) 연구 조원 : 김 은 정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사회학과박사과정)

서 문 최근 한류 열기가 식어가고 있다는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습니다. 일본 을 중심으로 드라마 영화의 수출액수와 편수가 줄어들고 있고, 히트하는 킬러 콘텐 츠가 등장하지 않아 한류 열풍이 잦아들고 있는 추세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한류 즉, 문화상품의 해외 수출은 우리 문화산업에서 선택의 문제가 아 니라 생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수출을 전제로 문화산업의 투자 규모나 제작비는 이미 급상승하였고 소비자의 눈도 거기에 맞춰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 수출이 안 되면 말지 라는 식의 과거로의 회귀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문화산업은 국 가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도약을 위한 준비가 필요 한 때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문화산업은 초기의 영세한 수준을 벗어나 본격적인 글로벌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기에 놓여있습니다. 문화산업의 생존과 도약을 위해서는 어떻게든 한류를 되살리고, 우리 문화상품의 해외진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정 책적으로나 비즈니스 전략적으로나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 해야 할 것입니다. 문화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연구 는 연구자가 직접 현장 전문가들을 만나 인터뷰를 한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우리 문화산업의 해외진출 문제점을 진단 하고, 정책적 방안을 함께 고민한 보고서입니다. 한류의 최전선에서 뛰고 있는 전문 가들의 소중한 인터뷰와 연구 내용이 문화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정책의 방향을 제시 하고 문화산업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06년 9월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원장 송 재 호

i 개 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 배경 - 한동안 전 아시아에 걸쳐 불었던 한류 붐이 최근 잠잠해지고 있어 문화산업 관계자들의 우려의 소리가 높아짐 - 한국문화산업은 과거 주먹구구식 생산방식에서 탈피하여 전 세계 시장을 목 표로 산업 으로 성장하기 위한 초입에 들어서고 있어, 문화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 역시 변화의 기로에 서 있음 - 한국문화산업의 세계 진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산업 으로서의 성장 을 도모하기 위해, 문화산업 지원정책을 정책 소비자ㆍ현장 전문가들의 요구 에 맞게 효율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음 연구 목적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장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우리 문화산업 현 실에 적합한 효과적인 수출 지원정책 방안과 전략을 제안하고자 함 2. 문화산업 수출 지원정책 수출 지원정책 - 문화부는 한국문화콘텐츠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지원정책 기본방향, 방송 영상산업진흥 5개년 계획, D-시네마비전 2010, 음악산업 진흥 5개년 계획, 침체된 음악산업 발전을 위한 음악산업 진흥방안 등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정책을 발표함 - 수출 지원정책 혹은 해외진출 지원정책은 각 부문별 정책 내용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음 - 방송영상산업진흥원, 방송위원회, KOTRA,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콘텐츠

ii 진흥원, 한국게임산업개발원 등 문화산업 관련 정부기관들이 문화산업 진흥 을 위한 정책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지원정책의 문제점 - 문화산업 해외진출을 위한 종합적인 진흥정책과 각 분야별 진흥정책간의 연 계성 부족, 각 기관 간 다수의 중복 사업 수행, 정책 평가 및 중간 점검 미비 등 정책 수립과 시행에 대한 문제점은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3. 한국 대중문화의 해외진출 현황 편중된 수출구조 - 방송 약 60%, 영화 약 80%, 음악 약 89% 등 우리 문화산업 수출에서 일본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매우 높아 일본에 편중된 수출구조에 변화가 필요함 - 중국의 경우 한류가 거세었던 것에 비해 수출액의 비중이 높지 않은 것을 미 루어 볼 때, 현재 시장 가치에 대한 재점검과 공략방안, 불법 저작물이 만연 한 중국시장에 대한 대처 방안 등이 절실한 것으로 보임 중국시장 - 중국은 소비의 전환기를 맞아 소비의 지속적인 상승과 더불어 문화소비의 새 로운 소비구조를 형성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향후 우리 문화산업의 주요 시 장으로서 그 가치가 계속 상승할 것임 - 방송시장의 경우, 거대한 중국시장의 지역별로 특성화 한 전략과 현지화 전 략, 사업 다각화 전략 등이 요구되며, 중국 소비자의 정서를 고려한 상생 전 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영화산업의 경우,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직접적인 수출보다 는 합작이나 인력교류, 극장사업 참여 등 다각적인 진출전략을 모색할 필요 가 있음. 더불어 스크린쿼터 축소 반대운동을 하면서 공격적인 해외진출을 하고자하는 이중적인 태도는 상대방에게 이율배반적인 느낌을 주므로 지양

iii 해야 할 것임 - 10대 팬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음악산업의 경우 팬 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현지 소비자 욕구에 맞춘 적극적인 현지화 전략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음반ㆍ영화ㆍ비디오 산업ㆍ PC게임 등의 불법복제에 대해서는 정부적 차원 에서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일본시장 -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일본의 콘텐츠시장은, 다원적 활용 (Multi-use)이 가능한 산업구조와 해외콘텐츠에 개방적인 시장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거대 시장이라는 장점을 지니고 있음 - 그러나 TV 미디어 상품 수출의 경우, 과도한 가격상승, 음악 저작권 처리의 미비, 잦은 담당자의 교체로 인한 거래의 비효율성 등이 문제로 제기되었으 며 화류 상품이 향후 한류의 대항마로 서서히 등장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함 - 영화의 경우, 2006년도 들어 일본수출의 거품이 빠지면서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수출액도 크게 주춤하고 있음 - 음악은 한국인 아티스트의 세력이 꾸준히 확대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한국문화산업의 일본 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드라마의 지상파 노출 확대, 유 통의 다양화, 한국문화콘텐츠 안내사이트 구축, 저작권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ㆍ2차 시장을 위한 전략 구축, 한일 문화교류 활성화 전략들이 필요할 것으 로 판단됨 신규시장 - 중남미시장은 단일 언어권으로 각 나라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들을 서로 공유 할 수 있어 전반적인 공급과잉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그러나 중남미에서 인기 있는 텔레노벨라 의 이야기 구조가 우리의 권선징 악형 드라마와 매우 유사하여 중남미 소비자에게 소통될 수 있을 것으로 예 측됨 - 아직까지 두드러지는 성과는 없었으나, 천국의 계단 의 경우 중남미 10여개 국가에서 상영돼 호평을 받아 앞으로의 한국드라마 진출 전망을 밝게 함

iv - 중남미진출을 위해서는 수출 프로그램 선정을 위한 소비자 모니터링 제도의 활용, 실무진과의 접촉 및 현지어 더빙과 같은 현지화 마케팅, 인적 네트워크 의 활용, 민간차원의 접근 등의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신규시장은 미래의 가치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접근하고 지원해야 하며, 수출 액 경쟁보다는 한국을 알리는 파급효과에 주목해야 할 것임 4. 전문가 의견조사 전문가 의견조사 개요 - 2006년 5월~8월까지 방송, 영화, 음악, 게임 및 기타(저작권, 매니지먼트 등) 분야 전문가 26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함 - 해외수출의 문제점, 기존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 및 새로운 지원정책 요구사 항, 정부에 대한 기대, 지원정책의 방향성 등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현장에 서 느끼는 문화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을 분석 평가함 심층인터뷰 결과 - 문화산업은 민간주도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정부의 시장 개입이나 직접 지 원에 대해서는 적극 반대하고 있음 - 정부기관들의 지원정책의 중복은 국고 낭비로 지적되고 있었으며, 정책의 효 율성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봄 - 시장에서 요구하는 정부의 역할은, 크게 국내 산업기반 구축과 수출 활성화 를 위한 촉진정책으로 구분됨 - 국내 산업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저작권 정비가 가장 시급한 문제이며, 수익 분배 구조의 문제를 해결하여 선순환구조를 구축해야 하고, 여권 및 비자제 도의 문제 개선, 재제작 및 ME분리 지원정책 개선, 재교육 중심의 인력교육 프로그램 개발, 문화산업 기초 자료의 수집과 현실적인 DB 구축 등이 필요 하다고 지적됨 - 수출 활성화 촉진을 위해서는 마켓의 활성화, 신규시장 개척 지원, 해외문화 교류 및 한국문화산업 홍보 확대 등을 요구하였음

v 5. 결론 수출 지원방안 제안 - 시장현황 및 전문가 의견 조사를 바탕으로 수출정책기반 확립, 수출을 위한 국내 인프라 구축, 해외 마케팅 강화 등의 수출 지원방안을 제안함 - 수출정책기반 확립을 위하여 정책 철학 및 기본 방향성을 명료화 하고 직접 지원 지양 우리 문화산업 수준에 걸맞는 정부 역할 확립이 필요하며, 정책 수립 기준 및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수출을 위한 국내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정보 시스템 구축 및 기초 정보 제공, 신뢰도 높은 백서 발행 등과 같이 산업의 기초를 지원하는 정책 사업 에 힘을 기울여야 하며, 저작권 제도의 확립, 여권이나 비자 발행과 같은 불 합리한 법 제도 정비, 전문화 고도화된 인력양성 시스템 운용 등이 필요함 - 해외 마케팅 강화를 위하여 신규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하고, 방송 영화 음 악 게임의 국내외 마켓의 참가 지원을 효율화하고 활성화해야 하며, 한국문 화를 해외에 적극 알리는 해외 홍보시스템을 강화하고, 해외문화교류를 확대 해야 할 것임

vi 목 차 개 요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1 2. 연구목적 2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3 1. 연구범위 3 2. 연구방법 3 제2장 문화산업 수출 지원정책 4 제1절 문화콘텐츠 종합 지원정책 4 제2절 방송 부분 해외진출 지원정책 5 1. 방송진흥정책의 방향성 5 2. 방송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6 제3절 영화 부분 해외진출 지원정책 8 1. 영화진흥정책의 방향성 8 2. 영화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9 제4절 음악 부분 해외진출 지원정책 11 1. 음악진흥정책의 방향성 11 2. 음악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12 제5절 게임 부분 해외진출 지원정책 13 1. 게임진흥정책의 방향성 13 2. 게임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13 제6절 소결론 14

vii 제3장 한국 대중문화의 해외진출 현황 17 제1절 한국 대중문화의 해외진출 현황 17 1. 방송 17 2. 영화 21 3. 음악 27 4. 게임 30 제4장 주요시장별 해외진출 현황 36 제1절 중국시장 36 1. 중국 문화산업 환경의 변화 36 2. 중국의 방송산업 37 3. 중국의 영화산업 41 4. 중국의 음악산업 44 5. 한류 콘텐츠의 중국 진출 현황 45 6. 진출전략 및 지원방안 48 제2절 일본시장 52 1. 일본 콘텐츠산업 현황 52 2. 한류콘텐츠 진출 현황 56 3. 진출전략 및 지원방안 66 제3절 중남미 및 기타시장 70 1. 중남미 지역 70 2. 기타시장 76 3. 신규시장 개척을 위한 정책적 제언 78 제5장 전문가 의견 조사 80 제1절 조사개요 80 1. 조사대상 80 2. 조사기간 81 3. 조사방법 81

viii 4. 조사내용 81 제2절 전문가 심층인터뷰 조사 결과 82 1. 국가정책의 방향성 82 2. 시장에서 요구하는 정부의 역할 I : 국내 산업기반 구축 85 3. 시장에서 요구하는 정부의 역할 II : 수출 활성화를 위한 촉진정책 93 제6장 결론 99 1. 수출 정책기반 확립 99 2. 수출을 위한 국내 인프라 구축 102 3. 수출 활성화 촉진정책 108 참고문헌 112 영문초록 115

ix 표 목 차 <표 2-1> 한국문화콘텐츠기업 글로벌화 지원전략 4 <표 2-2> 방송영상사업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7대 중점 추진과제 5 <표 2-3> 2005년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의 방송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6 <표 2-4> 2005년 방송위원회의 방송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7 <표 2-5> 2006년 KOTRA의 방송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7 <표 2-6> D-Cinema 비전의 핵심추진과제 및 추진방안 9 <표 2-7> 2006년도 영화진흥위원회 국제진흥 부분 사업 10 <표 2-8> 2006년 KOTRA의 영화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11 <표 2-9> 2006년도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음악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12 <표 2-10> 2006 한국게임산업개발원 수출 지원사업 13 <표 2-11> 2006년 KOTRA의 게임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14 <표 3-1> 1995~2005 한국영화 수출실적 추이 21 <표 3-2> 2004~2005 주요 8개 국가별 영화 수출 현황 26 <표 3-3> 국내 세계 음반시장규모 28 <표 3-4> 게임산업 수출현황 32 <표 3-5> 2005년 국내게임의 세계시장 점유비율 33 <표 4-1> 중국 해외드라마 수입관련 규제사항 39 <표 4-2> 2006년 상반기 중국 내 한국가수 활동 주요 현황 47 <표 4-3> 일본의 콘텐츠시장규모 52 <표 4-4> e-japan, u-japan 정책의 목표와 실적 54 <표 4-5> 일본의 2004년도 1, 2차 방송 프로그램 시장 54 <표 4-6> 방송콘텐츠를 활용한 주요사업아이템 55 <표 4-7> 한국드라마의 부가상품 판매현황 55 <표 4-8> 한일 콘텐츠시장 비교 56 <표 4-9> 대일 프로그램 수출 금액 및 편수 증가율 비교 57 <표 4-10> 한국영화 흥행수입 TOP 5 61

x <표 4-11>한국영화의 대일 수출액 추이 62 <표 4-12> 일본의 음반 총생산액 63 <표 4-13> 2005년 주간싱글차트 TOP 100에 들었던 한국인 J-POP 아티스트 63 <표 4-14> 일본의 게임시장 규모 65 <표 4-15> 일본 내 온라인게임 진출현황 66 <표 4-16> 천국의 계단 성공 요인 73 <표 5-1> 전문가 심층인터뷰 대상자 80 <표 5-2> 전문가 심층인터뷰 질문 내용 81 <표 6-1> 한국에서 연예활동을 하기 위한 외국인 비자 107

xi 그 림 목 차 [그림 2-1] 음악산업 정책 비전 및 목표 12 [그림 3-1] 최근 7년간의 방송콘텐츠 수출입 추세 17 [그림 3-2] 2005년 방송콘텐츠의 국가별 수출 현황 19 [그림 3-3] 방송콘텐츠의 일본 수출 현황 19 [그림 3-4] 방송콘텐츠의 대만 수출 현황 20 [그림 3-5] 2005년 장르별 방송프로그램 수출 현황 21 [그림 3-6] 1995~2005 한국영화 총 수출액 22 [그림 3-7] 1995~2005 한국영화 수출편수 23 [그림 3-8] 1995~2005 한국영화 평균수출가 24 [그림 3-9] 2001~2005 권역별 영화 수출 25 [그림 3-10] 2005년도 주요 8개 국가별 영화 수출 현황 26 [그림 3-11] 국내 음반시장 및 디지털 음악산업 규모 28 [그림 3-12] 음반 수출 실적 29 [그림 3-13] 2004년 국가별 음반 수출 비율 30 [그림 3-14] 연도별 게임 수출 규모 30 [그림 3-15] 게임산업 수출현황 31 [그림 3-16] 2004년 2005년 게임 수출의 국가별 비중 34 [그림 3-17] 2004년 2005년 온라인게임 수출의 국가별 비중 34 [그림 3-18] 2004년 2005년 모바일게임 수출의 국가별 비중 35 [그림 6-1] 수출 지원정책 방안 99 [그림 6-2] 문화산업 수출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 100 [그림 6-3] 문화산업의 발달에 따른 정부의 역할 변화 101 [그림 6-4] 문화산업 정보 사이트 수록 내용 103 [그림 6-5] 저작권제도 확립 방안 105 [그림 6-6] 법 제도 정비 내용 105

제1장 서론 1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한류의 현황 - 한류는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성장가능성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동남 아시아, 중국, 일본을 거쳐 지속적으로 해외에 진출하고 있음 - 최근 일본을 중심으로 수출액수와 편수가 줄어들고 히트하는 킬러 콘텐츠 (killer contents)가 등장하지 않고 있어 한류 열풍이 사그라지고 있는 추세임 - 이와 같이 문화상품의 해외진출 경험이 충분하지 않고 축적된 노하우 (know-how)가 부족한 우리 문화산업계에서는 해외진출전략을 마련하고 공략 하는 데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으며, 산업적인 성장의 기반도 충분히 다 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한류가 진출한 각 국에서는 한류에 대한 반감이 늘어나고 한류를 저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방안들을 내놓고 있어, 그에 대한 대책도 시급한 실정임 한국문화산업의 전환기 - 한국의 문화산업계의 현 시점은 초기의 영세한 수준을 벗어나 본격적인 산 업 으로서 도약하고 있는 전환기임 - 따라서 지원정책 역시 이제까지의 직접 지원이나 초기산업을 육성시키려는 기초적인 수준에서 벗어나 산업 인프라 확충, 제도 개선, 시장질서의 확립 등 산업 고도화를 위한 차원 높은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할 결정적인 시기임 현장 지향형 지원정책에 대한 니즈 증가 - 지금까지 한국 대중문화의 해외진출을 위한 정부 지원은 꾸준히 실행되어 왔

2 으나, 산업 발달과 더불어 수출 지원정책의 수요와 욕구는 점차 구체적이며 고도화 되어가고 있음 - 그러나 정부 정책은 급변하는 문화산업 현장의 시급한 정책 요구에 충분히 답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행되고 있는 정책과 현장에서 요구하는 정책들 간 의 괴리로 인해, 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음 - 따라서 정부정책이 우리 문화산업의 발전된 수준과 걸맞고, 현장의 요구와도 일치할 수 있도록 정책 소비자와 정책 환경 변화에 대한 연구가 시급히 필 요함 2. 연구목적 우선 한국 대중문화 상품의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정책들을 검토하고 문제점 을 파악하여 우리 문화산업 현실에 맞는 효과적인 정책 방안과 전략을 제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또한 문화산업 현장에서 정책 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수출 지원정책의 수 요와 요구를 파악하여 정부가 제공하는 정책과 현장의 요구와의 간극을 최 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여 우리 정책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자 함 본격적인 산업화의 길로 들어선 한국문화산업 수준에 적합한 수출 지원정책 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고 그에 따른 체계적인 정책 전략과 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근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제1장 서론 3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환경 분석 - 한국문화산업의 현황 파악 - 정부의 수출 지원정책 분석 문화산업 현장의 정책 수요 분석 - 문화산업 현장 전문가들의 문화정책 수요 분석 : 전문가 심층 인터뷰 실행 - 주요 수출 시장별 문화산업 현황 및 정책 요구 분석 수출 지원정책의 방향성 확립 - 수출 지원정책의 역할과 목적 명료화 - 현장 지향적 수출 지원정책 제안 2. 연구방법 문헌조사 - 문화산업 수출 관련 통계 분석 - 문화산업 수출정책 분석 - 주요 수출 대상국의 문화산업 현황 및 제도 분석 정성조사 - 문화산업 현장에서 근무하는 전문가 30여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 실시 - 기존 수출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정책 분석 - 수출 지원정책의 역할 및 기대효과 분석

4 제2장 문화산업 수출 지원정책 제1절 문화콘텐츠 종합 지원정책 한국문화콘텐츠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지원정책 기본방향 발표 (2006. 3) 1) - 문화관광부는 문화콘텐츠산업을 범세계적 고부가가치 지식기반 사업으로 정 의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 전개를 위해 한국기업의 글로벌화 전략을 적극 지 원하고자 함 - 글로벌화 지원은 기업들이 경쟁력을 지닐 뿐만 아니라, 실제 해외로 진출하 여 글로벌화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역점을 둠 - 따라서 지원전략도 한국문화콘텐츠산업 전반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한국문화 콘텐츠기업들의 글로벌화 촉진에 초점을 두었음 정부의 4대 지원전략 <표 2-1> 한국문화콘텐츠기업 글로벌화 지원전략 지원전략 정책내용 핵심과제 글로벌 콘텐츠 제작 지원 글로벌 고객 확보 지원 보완적 인프라 지원 사업 융합화 지원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춘 우 수 콘텐츠를 국내에서 제작할 수 있 도록 지원함 한국문화콘텐츠기업이 글로벌 고객을 확보하도록 지원함 문화콘텐츠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보완적 인프라를 지원함으 로써 문화콘텐츠기업들의 글로벌 경 쟁력을 제고시킴 기업 규모의 영세성과 장르별 특화 등 한국문화콘텐츠기업의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기업 간ㆍ장르 간 융 합화 지원 기획 및 제작의 글로벌화 및 현지 화 지원 글로벌 인력양성 주요 선진시장 진출 지원 전략적 성장시장 개척 지원 해외진출 지원 시스템 강화 전략적 국제 네트워크 구축 국제적 제휴 활성화 및 규모의 경 제 실현 촉진 범정부적 지원체계 구축 * 출처 : 문화관광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2006), ꡔ한국문화콘텐츠기업 글로벌화 지원정책기본방향ꡕ 1) 문화관광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2006), 한국문화콘텐츠기업 글로벌화 지원정책 기본방향

제2장 문화산업 수출 지원정책 5 제2절 방송 부분 해외진출 지원정책 1. 방송진흥정책의 방향성 방송영상진흥정책 - 문화관광부는 1998년부터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방송법 2) 등에 입각해 방송영상 진흥정책을 수립함 방송영상산업진흥 5개년 계획 3) - 2003년 6월 방송영상산업 국가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방송영상산업진 흥 5개년 계획 을 발표함 - 이에 따르면, 문화관광부는 2007년까지 5,300억원을 투입해 방송영상 선진권 에 진입하는 동시에 아시아 방송영상시장의 허브로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7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함 <표 2-2> <표 2-2> 방송영상사업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7대 중점 추진과제 중점추진과제 1. 방송 프로덕션사 자생기반 마련 2. 공동 활용 인프라 구축 3. 방송영상 전문 인력양성체제 구축 4. 유통선진화 및 해외진출 촉진 5. 방송을 통한 국가 브랜드 이미지 제 고 사업내용 디지털매직스페이스 등 집적 제작 인프라 조성 방송영상투자조합 설립 및 제작비 지원 내실화 외주제작제도의 정책실효성 확보 방송영상 포털사이트 구축 디지털 방송영상아카이브 운영 확대 방송영상제작시설 인력DB구축 On-Off line 연수시스템 구축 현업인 재교육 확대 소수정예 전문디렉터 양성 방송영상 민간자격증제도 도입 외주전문채널 설립 등 방송콘텐츠유통 촉진 수출용 방송콘텐츠 현지화지원 확대 국제방송 견본 시 개최 및 한 중 일 교류확대 아리랑TV 영어라디오방송 실시 해외위성방송의 실질적인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문화를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 2) 방송법 제 92조제2항 문화관광부 장관은 방송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야 함 3) 문화관광부 홈페이지 http://www.mct.go.kr 참조

6 6. 법 제도 정비 중점추진과제 7. 고객참여확대 및 성과평가제도 도입 * 출처 : 문화관광부(2003), ꡔ방송영상산업진흥 5개년 계획ꡕ 사업내용 방송영상진흥관련 법제화 추진 방송영상산업 총괄지원 기능강화를 위한 기구 정비 민간 주도의 방송영상진흥협의회 구성 운영 주요사업 추진성과의 정기적인 평가시스템 도입 2. 방송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방송영상산업진흥원의 수출 지원사업 - 방송영상산업진흥원은 유통지원센터 내 유통전략팀과 해외사업팀을 통하여 방송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05년 실시한 구체적인 사 업 내용은 <표 2-3>과 같음 <표 2-3> 2005년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의 방송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사업명 해외마켓 참가지원 신규시장 개척지원 재제작 지원사업 BCWW 개최 마켓정보 제공 세부사업내용 한국공동관 설치 및 운영 스크리닝 프로그램 등록 및 참가 지원 국내프로그램 소개 책자 및 영상물 제작 및 배포 해외 광고 및 홍보, 현지 부대행사 개최 등 MIP-DOC, MIP-TV, MOSCOW Teleshow, STVF, CITV, MIPCOM Junior, MIP-COM. TIFFCOM, ATF 등 프로그램 등록지원, 부대행사 진행, 한국 공동관 운영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조사연구를 통해 선정된 신규시장 정보 제공 선정된 신규시장에 대한 프로그램 공급 및 현지어 더빙 지원 외국 방송사 및 공공기관과의 다큐멘터리 공동제작 협의 및 연계 활동 다큐멘터리 특화 마켓에 한국 다큐멘터리 등록 지원 및 참가지원 다큐멘터리 관련 국제 세미나 참가 통한 한국다큐멘터리 홍보 M&E분리, 자막처리, 종합편집, 번역, 더빙 등 재제작비 지원 전시 : 다큐, 애니메이션, 드라마 등 분야별 방송영상프로그램 전시 컨퍼런스 : 세계 유수의 바이어 및 학자, 업계 종사자가 참여하는 컨퍼 런스 개최 부대행사 : 투자유치 설명회, 스크리닝 등 다양한 이벤트 행사 Market Clipping, 해외 방송영상시장 DB, 해외 시장 개척 가이드북 제작 배포 * 출처 :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2006), 내부자료

제2장 문화산업 수출 지원정책 7 방송위원회의 수출 지원사업 - 2005년 방송위원회에서 수행한 방송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은 <표 2-4>와 같음 사업명 국내 DMB 서비스 해외시장 진출 지원 국내 방송콘텐츠 해외진출 지원 <표 2-4> 2005년 방송위원회의 방송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 출처 : 방송위원회(2006), 내부자료 세부사업내용 국제 방송기기전 참가를 통한 DMB 전시관 및 컨퍼런스 개최 - 동남아 방송교류 협력단 (2005년 1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 MIPTV Milia 2005, Broadcast Asia 2005 - 중남미 방송교류 협력단 (2005년 7월, 브라질, 멕시코) - IBC 2005 (2005년 9월, 네덜란드) - ASEAN+3개국 정상회의 EABEX 2005 (2005년 12월, 말레이시아) 해외 방송 통신 - 주무당국과의 정책 협의회를 통한 DMB 홍보 MIPTV/Milia 2005 참가 - 컨퍼런스, 기자회견 등을 통해 한류 홍보 및 전 세계 확산 도모 동남아 TV Korea Showcase 개최 -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등에서 사업자간 개별면담, 컨퍼런스, 스 타 팬 미 팅, 기자회견 개최 중남미 방송교류 협력단 파견 시 콘텐츠 쇼 케이스 개최 - 브라질, 멕시코에서 국내 콘텐츠 수출 활로 모색 중남미 후속작업 - 국내 콘텐츠 보급 위한 더빙비 지원 대한무역공사(KOTRA)의 방송산업 수출 지원사업 - 2006년 KOTRA가 수행한 문화산업 수출 지원사업 중, 방송상품 수출 지원사 업은 <표 2-5>와 같음 사업명 문화콘텐츠 해외진출 확대 수출로드쇼 세계 유명문화콘텐츠 전시회 참가 수출 지원 기타 * 출처 : KOTRA(2006), 내부자료 <표 2-5> 2006년 KOTRA의 방송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세부사업내용 인도 방송교류 협력단 - 뭄바이 Korea TV Showcase 개최 및 DMB 시연 - 뉴델리 2006 BES EXPO 참가 및 DMB Conference개최 MIPTV/Milia 2006 참가 지원 싱가폴 Broadcast Asia 참가 지원 헝가리 DISCOP 2006 참가 지원 러시아 Teleshow 방송콘텐츠 홍보관 운영 뉴질랜드 영상후반작업 (post-production) 교육 지원 문화콘텐츠산업 paper 발간 - 한류현황, 문화산업 시장동향, 우리기업의 한류 활용 현지 마케팅 사례, 한류 확대와 해외 마케팅 연계 방안 등의 정보 수록

8 제3절 영화 부분 해외진출 지원정책 1. 영화진흥정책의 방향성 영화산업의 진흥 및 문화의 다양성 제고 - 영화산업의 육성을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과제로 삼고 다양한 영화산업 진 흥정책을 추진함 - 2004년에 예술영화 전용관 아트플러스 사업 등 예술 독립영화 지원, 중고생 대상 영화교육 실시, 영상미디어센터 확충, 시네마테크 운동 등 문화적 관점 의 정책과 영화전문투자조합 출자, 산업통계 확보를 위한 영화관 입장권 통 합전산망 구축, 해외시장 확보를 위한 외국과의 영화공동제작협정 체결 등 산업적 정책이 집행됨 4) 공격적인 해외진출전략 수립 - 문화산업백서(2005)에 따르면, 영화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하 여 사업전략이 추진 혹은 계획 중에 있음 - 해외수출 및 배급 지원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창구인 (가칭)Uni-Korea 설립, 대한무역공사(KOTRA)와의 제휴 강화 방안을 검토함 - 녹음 편집 현상 등의 후반작업 기술력 제고를 통하여 영화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을 도모함 - 프랑스, 뉴질랜드 및 각 국과의 영화공동제작 협정 체결을 통하여 외국자본 유치, 영화제작기술 및 인력 교류, 양국시장 확대 및 상호 수출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임 디지털시네마산업 중장기 발전 전략 - 문화관광부는 영화산업을 국가의 전략적 문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디 지털시네마 강국 실현과 동아시아 네트워크 주도 를 비전으로 삼음 - 또한 디지털시네마로의 전환을 국가 경쟁력 확보의 중요과제로 인식하고, 4) 문화관광부(2005), ꡔ2005 문화산업백서ꡕ

제2장 문화산업 수출 지원정책 9 2005년 디지털시네마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제안서인 D-시네마비전 2010 을 발표함 - D-시네마비전 2010 에서 제시한 5대 핵심 추진과제와 추진방안은 다음 <표 2-6>과 같음 핵심추진과제 디지털 시네마 기초 인프라 구축 차세대 디지털 시네마 기술 개발 동아시아 표준과 글로벌마켓 선도 를 위한 국제교류 한국영화의 문화적 다양성과 향유 기회 확대 디지털시네마 전문 인력 확보 <표 2-6> D-Cinema 비전의 핵심추진과제 및 추진방안 추진방안 디지털시네마 지원 센터 설립 테스트베드 구축 한국적 표준화 추진 상영관 시스템의 전면 디지털화 디지털 콘텐츠 제작, 마스터링 지원 디지털시네마 기반 기술 연구 영화적 특성 고양을 위한 응용기술 연구 동아시아 공동표준 주도 디지털시네마 학습 행사 및 교류 협력 지원 디지털영화의 국제 영화제 참가 지원 저예산 디지털 예술 영화 제작 지원 저예산 디지털 독립 단편영화 제작 지원 찾아가는 디지털 영화관 운영 디지털콘텐츠 소유자와 지역 커뮤니티 연계사업 기술아카데미 운영 산 학 연 인력양성 네트워크 구축 창의적인 고급인력양성 환경 구축 * 출처 : 디지털시네마 비전위원회(2005), ꡔD-Cinema 비전 2010ꡕ 2. 영화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영화진흥위원회의 수출 지원사업 - 2006년 영화진흥위원회의 우리 영화 해외수출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내 용은 <표 2-7>과 같음

10 국제 교류 <표 2-7> 2006년도 영화진흥위원회 국제진흥 부분 사업 사업명 한국영화 종합 홍보시스템 구축 해외마케팅 자막번역 및 프린트 제작지원 우수 한국영화 DVD 제작 및 배포사업 아시아 영화계 네트워크 구축 (AFIN) 아시아영화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문화다양성증진 국제연대지원사업 글로벌 기획개발 및 시장개척 * 출처 : 영화진흥위원회(2005), 내부자료 국제영화제 출품 지원 국제영화제 참가 지원 국제교류 및 연대활동 국제 공동제작 활성화 세부 사업 내용 영문홈페이지 운영/개편 Korean Film Observatory 한국영화감독 브랜드책자 발간 홍보물 제작 해외광고 외국인 전문 인력 운용 외국어 표기 표준화 한국영화 국제네트워크 KOFIC 정보센터 개설 세일즈사 간담회 세미나 개최 한국영화주간 운영 장편영화 단편영화 텔레시네 비용 복원 및 신규제작 규정 제정 웹사이트 운영 공동프로모션 임시 및 정기총회 개최 제2기 연수자 선발(06.9-07.2) 한국어 연수 및 위원회 연수 외부 회사 연수 상반기 지원금 지급 글로벌 비즈니스 R&D Workshop 재외동포시나리오 및 독립영화공모 재외동포영화인 저예산영화 제작지원 해외한국영화 전용관 운영 KOTRA의 영화 수출 지원사업 - 2006년 KOTRA의 영화 해외수출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표 2-8>과 같음

제2장 문화산업 수출 지원정책 11 <표 2-8> 2006년 KOTRA의 영화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사업명 문화콘텐츠 해외진출 확대 수출로드쇼 세계 유명 문화콘텐츠 전시회 참가 수출 지원 * 출처 : KOTRA(2006), 내부자료 세부사업내용 아시안 필름 마켓 런칭 호보행사 개최 칸 국제영화 마켓 참가 지원 AFM 전시상담 지원 중소 한국영화 해외 세일즈사 전시 상담 지원, 국 영화 홍보 리셉션 개최 제4절 음악 부분 해외진출 지원정책 1. 음악진흥정책의 방향성 침체된 음악산업 발전을 위한 진흥 방안 - 문화부는 2003년 음악산업 진흥 5개년 계획을 수립, 신규매체의 발달로 음악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음악산업을 문화산업의 핵심 이 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중장기 발전전략을 발표함 - 2005년 11월에는 침체된 음악산업 발전시키고 21세기 아시아 음악콘텐츠 강국 구현을 위하여 침체된 음악산업 발전을 위한 음악산업 진흥방안 을 발표함 - 6대 핵심과제로 내수시장 활성화, 해외진출역량 강화, 불법단속 및 저작권 인식제고, 디지털음악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 법 제도 개선 등을 선정 하고, 2005년에서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12 21세기 음악강국 실현(2010년 시장규모 1조원) 제도정비 및 인프라구축 음악시장 투명성, 다양성, 효율성 제고 해외시장개척 창작기반확충 디지털시장활성화 음악산업 구조 선진화 음악산업 선순환적 시스템 구축 내수시장 활성화 해외진출 역량강화 산업환경 정비 디지털음악 인프라구축 인력양성 법, 제도 개선 * 출처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2005), 2005 침체된 음악산업 발전을 위한 음악산업 진흥방안 [그림 2-1] 음악산업 정책 비전 및 목표 2. 음악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문화콘텐츠진흥원의 수출 지원사업 - 2006년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 수행한 음악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은 다음 <표 2-9>와 같음 <표 2-9> 2006년도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음악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사업명 해외음악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MIDEM 2006) 2006 수출용 기획 음악콘텐츠 제작 지원사업 해외음악 쇼케이스 개최 지원 사업 * 출처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2006), 내부자료 한국관 운영 및 지원 홍보물 제작지원 마케팅 지원 세부사업내용 해외공동, 현지어버전 음반제작 프로젝트별 제작지원금 지원 KOCCA 해외음악 쇼케이스 및 비즈니스 매칭 Day 개최 해외음악 쇼케이스 개최 지원

제2장 문화산업 수출 지원정책 13 제5절 게임 부분 해외진출 지원정책 1. 게임진흥정책의 방향성 세계 속의 한국게임 5) - 2005년 한국게임 관련 정책은 이전에 진행되어온 지원사업과의 연결선상에서 향후 세계 속의 한국게임을 보다 부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확대ㆍ추진 - 크게 게임문화 인식제고 및 E-sports 활성화, 게임콘텐츠 창작역량 강화, 국 제교류 협력 및 수출 활성화, 게임산업 인프라 강화, 핵심 전문 인력 강화, 법 제도 개선 등 6개 분야 사업 추진 - 국제교류협력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 핵심 권역별 정보 확보 및 관련 기관과 의 협력을 통해 다각적인 수출기회를 제공하고, 게임관련 국제행사참여 및 개 최를 통해 한국게임의 대외홍보 및 다양한 수출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을 추진함 2. 게임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의 수출 지원사업 - 2006년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의 수출 지원사업은 다음 <표 2-10>과 같음 사업명 해외시장 분석 <표 2-10> 2006 한국게임산업개발원 수출 지원사업 세부사업내용 실효성 있는 해외시장 정보제공 적극 확대 - 해외진출 유관기관 및 리서치 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심층정보 제공 -현지 전문 리서치 및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중국ㆍ대만ㆍ일본ㆍ미주ㆍ 유럽 시장에 대한 심층 정보 제공(지티스와 연계 추진) 국제 게임시장 정책 및 환경 분석 - 중국시장 정책 환경 분석 및 현안 대응(중국 법률사무소와의 자문 계 약 체결을 통한 현안 발생 시 분석 자문 체계 구축) - 국내 유관 협회, 단체와 협력 체제 구축을 통한 국제 현안 대응 - 국제 현안 발굴, 분석 및 대안 제시, 전략 보고서 발간 5) 문화관광부(2005), ꡔ2005 문화산업백서ꡕ

14 사업명 수출기반 강화 신규시장 개척 세부사업내용 취약 플랫폼 게임콘텐츠 수출확대 기반 강화 - 휴대용게임, DMB, IPTV 등 차세대 신규 플랫폼 활용 게임콘텐츠 발굴, 시범 지원 아케이드 게임 수출 활성화 - 아케이드게임 해외시장조사 및 수출전략 수립 -세계 아케이드게임 총회 개최 지원, WAGS 연계 해외 주요국(중동, 남미, 대만 등) 아케이드게임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신규시장 개척을 위한 게임산업 시장개척단 파견 -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및 투자수출상담회, 컨퍼런스 개최 - 동아시아(인도, 베트남 등) 투자수출상담회 개최 - 동유럽(독일, 러시아, 폴란드 등) 투자수출상담회 개최 - 일본 투자수출상담회 개최 * 출처 : 한국게임산업개발원(2006), 내부자료 KOTRA의 수출 지원사업 - 2006년 KOTRA의 게임산업 수출 지원사업은 다음 <표 2-11>과 같음 사업명 서비스수출 거점 무역관 확대 운영 문화콘텐츠 해외진출 확 대 수출 로드쇼 수출지원 * 출처 : KOTRA(2006), 내부자료 <표 2-11> 2006년 KOTRA의 게임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세부사업내용 동남아 중국 일본 - G-STAR 유력 게임 퍼블리셔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 지적재산권 침해사례 정기 조사 - 주요 분야 바이어 프로파일 조사 2006 E3 게임 수출로드쇼 - 한국게임 홍보 및 G-Star 참가업체 유치 리셉션 신흥 게임시장 동남아 수출 로드쇼 개최 China Joy 2006 중국 게임 수출 로드쇼 TGS 2006 일본게임 수출 로드쇼 G-Star 2006 게임 퍼블리셔 수출상담회 중남미(멕시코 등), 동유럽(러시아, 폴란드) 등 신흥 게임시장 수출 로드쇼 제6절 소결론 문화관광부 정책 및 산하 관련기관의 문화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을 분석

제2장 문화산업 수출 지원정책 15 한 결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문제점이 도출됨 문화산업 해외진출을 위한 종합 진흥정책과 각 분야별 진흥정책과의 연계성 부족 - 문화산업 각 부분별 정책은 문화콘텐츠 글로벌화 와 같은 종합정책과의 유 기적인 연계가 필요하나, 통합적인 정책의 틀이 없이 종합계획과 개별산업의 정책이 분리 시행되고 있음 - 문화부의 정책 통합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문화부의 정책 집중력과 통합 조정 능력을 강화해야 할 것임 각 기관의 중복사업 - 문화부의 통합 조정기능의 부족으로 각 기관별 사업들이 중첩되거나 유사사 업들이 별도의 기관에서 수행되고 있음 - 게임산업의 경우, 게임산업진흥원과 KOTRA, KOCCA 및 기타 기관과 지원 협조를 통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음 - 그러나 방송과 영화산업의 방송산업진흥원, 방송위원회, KOTRA, 영화진흥위 원회 등은 중복 지원사업이 다수 목격되고 있어 예산의 낭비가 우려됨 - 특히 해외마켓 참가 지원 및 신규시장 진출 지원은 기관 간 사업 구분 기준 이 모호한 채 여러 기관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사업의 조정 혹은 협력 을 통한 시너지 창출이 시급히 필요함 정책 평가 및 중간 점검 부족 - 2000년대 초반에 기획한 사업들에 대한 결과 검토나 평가 없이 새로운 정책 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으며, 동일 유사 사업들도 지속사업으로 수행되는 것 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 으로 포장되어 신 계획 에서 발표되고 있어 사업의 연속성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 - 기존 계획과 새로운 계획 간의 차별점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새로운 계획을 추진할 경우 필요성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가 희박한 경우도 다수 발견됨

16 - 정책에 대한 평가 없이 매번 새로운 계획만을 발표할 경우, 정책의 지속성이 사라지고 밖에 보이기 위한 타이틀 위주의 정책 나열이 되기 쉬움 - 새로운 사업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 기존 사업의 평가와 점검을 통하여 지 속적으로 보완 발전시키는데 중점을 두어야할 것임

제3장 한국 대중문화의 해외진출 현황 17 제3장 한국 대중문화의 해외진출 현황 제1절 한국 대중문화의 해외진출 현황 1. 방송 가. 총 수출 현황 방송프로그램의 수출 급증 - 1999년 이후 수출은 매년 평균 42% 수준으로 급속한 증가세를 보임 - 2005년도 방송콘텐츠 수출은 04년 대비 72.8%나 증가함 - 수입에 비해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2005년에는 수입 대 수출의 비율이 1 : 4.08을 기록 수출 급증 원인 - 한류의 지속 및 확산으로 가격경쟁력이 확보됨 - 수출시장 다변화로 인한 효과가 나타남 (단위:천 달러) 140,000 120,000 123,493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 71,461 42,315 28,732 29,093 28,813 20,442 28,062 31,096 30,241 25,111 12,736 13,111 18,921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수입 수출 * 출처 : 윤재식(2006), ꡔ마켓클리핑ꡕ, 한국방송영상진흥원 [그림 3-1] 최근 7년간의 방송콘텐츠 수출입 추세

18 나. 국가별 수출 현황 일본 중심의 수출 구조 - 국가별 수출 비중은 일본 60.1%, 대만 11.4%, 중국 9.9%, 필리핀 3.7%, 홍콩 3.3% 등으로 일본시장의 의존율이 매우 높게 나타남 - 일본 내 한류 붐으로 인하여 2003년에서 2004년 사이 일본으로의 수출액 및 점유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음 - 일본 수출액은 2002년 2,311,000 달러에서 2005년 66,367,000 달러로 약 28배 나 증가하였으며 점유율은 10.8%에서 60.1%로 약 6배 증가함 대만으로의 꾸준한 수출 증가 - 2002년에서 2003년 사이에 수출 편수는 3,211편이 감소했지만 수출액은 1,015,000 달러가 증가하였으며 평균 수출가도 매년 상승하고 있음 - 대만의 수출 점유율은 일본 점유율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임 수출 시장의 다양화 - 수출 시장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및 남미(멕시코, 브라질), 중 동(터키, 요르단), 인도, 탄자니아 등 세계 각 국으로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임

제3장 한국 대중문화의 해외진출 현황 19 일본 60.1% 기타 7.8% 말레이시아 1.2% 중국 9.9% 필리핀 3.7% 미국 2.6% 대만 11.4% 홍콩 3.3% * 출처 : 윤재식(2006), 마켓클리핑, 한국방송영상진흥원 [그림 3-2] 2005년 방송콘텐츠의 국가별 수출 현황 (단위:천 달러) 70,000 60,000 50,000 40,000 30,000 20,000 10,000 0 60.1 57.4 66,367 36,084 19.0 10.8 2,311 6,276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수출액 점유율 (단위:%) 70.0 60.0 50.0 40.0 30.0 20.0 10.0 * 출처: 문화관광부(2006), 2002~2005 방송프로그램 수출입 현황 [그림 3-3] 방송콘텐츠의 일본 수출 현황

20 (단위:천 달러) 14,000 12,000 10,000 8,000 6,000 4,000 2,000 0 33.2 24.5 12,538 9,616 8,100 7,085 15.3 5,267 11.4 2,056 2,495 2,267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단위:%) 35 30 25 20 15 10 수출금액(단위:천 달러) 수출편수(단위:편) 수출점유율(단위:%) * 출처: 문화관광부(2006), 2002~2005 방송프로그램 수출입 현황 [그림 3-4] 방송콘텐츠의 대만 수출 현황 다. 장르별 수출 현황 드라마에 편중된 방송콘텐츠 수출 - 방송콘텐츠 수출의 비율은 드라마 92%, 애니메이션 2.7%, 오락 음악 2.1%, 다큐멘터리 0.3%, 기타 2.9%로 나타나 드라마 편중현상이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음 - 방송콘텐츠 수출은 한류 붐을 타고 드라마 수출에 집중되었으나, 아직까지 그 파급효과가 다른 장르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 수출 상품의 다양화 필요 - 드라마에 편중된 수출 구조를 전환하기 위하여 아직까지 시장개척이 미비한 오락 음악,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상품의 수출 진흥 방안을 모색할 필요 가 있음

제3장 한국 대중문화의 해외진출 현황 21 애니메이션 2.7% 다큐 0.3% 오락,음악 2.1% 기타 2.9% 드라마 92.0% * 출처 : 윤재식(2006), 마켓클리핑, 한국방송영상진흥원 [그림 3-5] 2005년 장르별 방송프로그램 수출 현황 2. 영화 가. 총 수출 현황 6) 수출액의 급격한 증가 - 2005년 한국영화는 약 7천 5백만 달러가 수출되어 1998년의 약 3백만 달러보 다 24배 이상, 2000년 약 7백만 달러보다 10배 이상 급증하였음 <표 3-1> 1995~2005 한국영화 수출실적 추이 (단위 : 달러) 연 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수출액 3,073,750 5,969,219 7,053,745 11,249,573 14,952,089 30,979,000 58,284,600 75,994,580 증가율 525% 94% 18% 59% 33% 107% 88% 30% 수출편수 33 75 38 102 133 164 194 202 평균 수출가 93,114 79,590 185,625 110,289 112,422 188,896 300,436 376,211 * 출처 : 영화진흥위원회(2006), 2005년도 한국영화 수출실적 6) 영화진흥위원회의 2005년도 한국영화 수출실적 과 영화진흥위원회 내부자료인 1998년~2005년도 한 국영화 국가별 수출실적 을 토대로 작성하였음

22 (단위:달러) 80,000,000 70,000,000 75,994,580 60,000,000 58,284,600 50,000,000 40,000,000 30,000,000 20,000,000 10,000,000 0 5,969,219 7,053,745 11,249,573 30,979,000 14,952,089 3,073,750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그림 3-6] 1995~2005 한국영화 총 수출액 수출편수의 꾸준한 증가 - 2000년 이후 영화 수출편수는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는 전년대비 30편 이상의 증가를 보임 - 2001년에는 전년대비 64편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2000년 초부터 한국영화 판 매사들이 노하우를 쌓아가고, 수출할 한국영화의 라인업도 증가함에 따라 수 출편수가 자연스레 증가하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됨 - 2005년의 증가량은 9편에 불과하지만, 편당 수출가의 향상으로 총 수출액은 30% 증가하였음

제3장 한국 대중문화의 해외진출 현황 23 (단위:편수) 250 200 193 202 164 150 133 100 75 102 50 33 38 0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그림 3-7] 1995~2005 한국영화 수출편수 평균 수출가의 동반 상승 - 한국영화의 평균 수출가는 1998년 93,114달러에서 2005년 376,221달러로 4배 이상 급등하였음 - 2000년에는 평균 수출가가 1999년 79,590 달러에서 2000년 185,625 달러로 상 승하였는데, 이는 '공동경비구역 JSA'가 2백만 달러에 판매되고, '비천무, '쉬 리', '은행나무 침대', '텔미썸딩' 등이 일본에 비교적 고가로 판매된 것에 기 인함 - 수출액은 자국영화산업규모가 작고 경제수준이 낮은 국가와 아시아 영화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유럽 미주 지역에서는 자연스레 낮아짐 - 2001년에는 평균 수출가가 2000년에 비해 감소하였는데, 이는 수출대상 국가 가 다변화되어 평균 수출가가 높은 일본 이외의 지역에도 영화가 팔리게 됨 에 따라 자연스레 평균 수출가가 떨어진 것으로 분석됨

24 (단위:달러) 400,000 350,000 300,000 300,436 376,211 250,000 200,000 185,625 188,896 150,000 100,000 50,000 93,114 79,590 110,289 112,422 0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그림 3-8] 1995~2005 한국영화 평균수출가 나. 지역별 수출 현황 아시아지역 영화 수출 급증 - 아시아지역 영화 수출은 매년 증가하였으며, 2003년을 기점으로 폭발적인 증 가세를 보임 - 그 중 일본이 2005년 전체 수출액의 79.4%를 점유하면서 영화 수출 증가세 를 선도함 아시아 이외 지역의 약세 - 아시아지역 이외에는 눈에 띄는 수출시장이 없고 아직까지는 전반적인 약세 를 이어가고 있음

제3장 한국 대중문화의 해외진출 현황 25 (단위:달러) 70,000,000 60,000,000 50,000,000 40,000,000 30,000,000 20,000,000 아시아 북미 남미 유럽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기타 10,000,000 0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 * 출처 : 영화진흥위원회(2006), 한국영화 권역별 수출현황, www.kofic.or.kr 7) [그림 3-9] 2001~2005 권역별 영화 수출 시장 다변화의 필요성 - 일본의 점유율이 70%를 전후하여 전체 영화 수출을 주도함 - 따라서 수출 시장의 다각화와 함께 일본 이외의 시장에 대한 수출 활성화를 통해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어야 할 것임 저조한 중국 수출 - 중국의 경우 한류가 거세게 일었던 것에 비추어 봤을 때 수출액은 매우 낮음 (8개국 중 최하위) -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에 비추어 볼 때, 그 규모가 매우 작아 시급히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함 - 중국의 불법CD, DVD 등으로 인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지 못한 것이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 7) 아프리카의 2001년 자료는 권역별 구분에 들어가 있지 않음

26 <표 3-2> 2004~2005 주요 8개 국가별 영화 수출 현황 (단위 : 달러) 국가 수출액 2004년도 점유율 2005년도 점유율 전년대비 증감 일본 40,401,000 69.3% 60,322,686 79.4% 49.3% 미국 2,361,000 4.1% 2,014,500 2.7% -14.7% 프랑스 2,084,000 3.6% 1,504,820 2.0% -27.8% 태국 1,771,500 3.0% 1,520,000 2.0% -14.2% 독일 1,558,000 2.7% 1,237,250 1.6% -20.6% 대만 1,069,000 1.8% 997,000 1.3% -6.7% 중국 206,000 0.4% 530,500 0.7% 157.5% 홍콩 702,000 1.2% 1,145,500 1.5% 63.2% 기타 8,132,100 14.0% 6,722,324 8.8% -17.3% 계 58,284,600 75,994,580 * 출처 : 영화진흥위원회(2006), 2005년도 한국영화 수출실적 일본 79.4% 일본 미국 프랑스 태국 독일 대만 중국 기타 8.8% 홍콩 1.5% 중국 0.7% 대만 1.3% 독일 1.6% 프랑스 2.0% 태국 2.0% 미국 2.7% 홍콩 기타 [그림 3-10] 2005년도 주요 8개 국가별 영화 수출 현황

제3장 한국 대중문화의 해외진출 현황 27 3. 음악 8) 가. 음악시장 현황 해외 음반시장의 추이 - 해외 음반시장은 1999년 385억 달러를 기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하여 2003년에 는 320억 달러까지 시장이 축소되었으나, 6년만인 2004년부터 증가 추세로 전환됨 시장 확대의 원인 - 시장이 확대된 원인으로는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한 불법 음반에 대한 단속 강화가 큰 효과를 보였고, 안정적인 음반 소비를 확보하였기 때문으로 분석 됨 9) - 모바일 서비스와 합법적인 온라인 음악서비스로 총체적인 음악시장은 더욱 확대됨 국내 음반시장의 급격한 축소 - 세계 음악시장의 확대 분위기와는 반대로 한국 내수 음반시장은 지속적으로 추락하고 있음 - 시장규모가 가장 컸던 2000년의 4,104억 원에서 2005년은 1/4 수준인 1,087 억 원으로 급격하게 축소됨 - 인터넷의 보급 및 무료 온라인 음악 서비스의 확산, mp3플레이어 등 새로운 재생매체의 등장이 음반시장 축소에 영향을 미침 8) 음악산업 수출 및 수입통계는 관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됨. 현재 국내 음악산업 수출 및 수입 자료 는 CD, LP, DVD 등 완제품 형태로 수출입된 물품에 한하여 작성되기 때문에 매우 과소계산된 경향이 있음. 음원 및 소프트웨어 형태의 수출입이나 아티스트 매니지먼트, 로열티 형태의 수출입 등은 포함되 지 않은 지표(2005 음악산업백서) 9) 윤충한 이종수(2005), 온라인과 오프라인 시장의 경쟁-음악산업 사례연구, ꡔ2005 Digital Conference 자료집ꡕ, 삼성경제연구소

28 디지털음악산업의 급성장 - 2000년 450억 원 수준이었던 디지털음악시장은 2004년 2,014억 원까지 성장 하여 국내음반시장 규모와 대조를 보임 - 그러나 아직까지 그 기반이 취약하고 통신사와의 거래에서 음악에 대한 지분 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전체 음악시장의 규모가 아직까지 회복되 지 못하고 있음 구분 국내 시장 세계 시장 <표 3-3> 국내 세계 음반시장규모 (단위: 억원, 억 달러)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3,790 4,045 4,104 3,530 3,800 4,104 3,733 2,861 1,833 1,338 1,087 375 377 385 382 386 369 333 310 320 336 - * 출처 : 한국음악산업협회 http://www.miak.or.kr 일본레코드협회 http://riaj.or.jp (단위:억 원) 4,500 4,000 3,500 3,000 2,500 2,000 1,500 1,000 500 0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디지털음악산업 국내음반시장 * 출처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문화관광부(2005), ꡔ음악산업백서 2005ꡕ [그림 3-11] 국내 음반시장 및 디지털 음악산업 규모

제3장 한국 대중문화의 해외진출 현황 29 나. 수출 현황 수출액의 변화 - 1998년 112억 원을 수출하면서 정점에 달하였으나, 1999년부터 감소하기 시 작한 후, 2003년 42억 원까지 수출 규모가 축소됨 - 2004년에는 수출액이 다시 증가하여 2005년에 이르러서는 80억 원까지 증가 하였는데, 이는 1995년의 규모를 약간 웃도는 규모임 - 음반 수출의 증가는 한류로 인하여 일본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에 한국음악이 활발히 진출한 결과로 보임 (단위:억원) 120 110 100 94 112 106 103 94 90 80 77 85 80 70 60 50 40 60 55 42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그림 3-12] 음반 수출 실적 특정 국가 편중 심화 - 2004년 총 수출액 중 약 89%를 일본이 차지하였으며, 한류국가(일본ㆍ동남아 ㆍ중국 등)로의 수출이 98%이상을 차지하였음 - 유럽ㆍ북미 및 기타국가로 수출하는 비율은 1.4%에 그쳐 수출 국가의 편중 이 심하게 나타남 - 수출 시장 확대와 함께 시장의 다각화 노력이 요구됨

30 (단위 : %)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88.8 8 0.2 0.7 0 2 0.3 유럽 북미 중남미 일본 중국 동남아 기타 * 출처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문화관광부(2005), 음악산업백서 2005 [그림 3-13] 2004년 국가별 음반 수출 비율 4. 게임 가. 게임시장 현황 수출의 급격한 상승 - 2004년도 수출 규모는 2003년의 1억 7,274만 달러에서 124.4% 증가한 3억 8,769만 달러, 2005년도에는 2004년보다 45.6% 성장한 5억 6,466만 달러를 수 출하였음 (단위: 천 달러) 600,000 500,000 400,000 300,000 564,660 200,000 387,692 100,000 0 172,743 2003년 2004년 2005년 * 출처 : 문화관광부, 한국게임산업개발원(2006), 2006대한민국게임백서 [그림 3-14] 연도별 게임 수출 규모

제3장 한국 대중문화의 해외진출 현황 31 온라인게임의 수출 주도 - 2003년 이후 온라인게임 수출이 전체 수출규모의 70%이상을 차지하며 게임산 업의 수출의 견인차 역할을 함 - 온라인게임 수출은 매년 높은 폭으로 상승하고 있고 2005년 수출 역시 2004년 에 비해 60%가량 증가하였음 - 온라인게임 수출은 일본으로의 수출 주도가 예상되며 동남아시아ㆍ미국 등으 로의 진출 확대도 기대됨 (단위: 천 달러) 500,000 400,000 300,000 200,000 온라인게임 아케이드게임 비디오게임 모바일게임 PC게임 100,000 0 2003년 2004년 2005년 * 출처 : 문화관광부, 한국게임산업개발원(2006), 2006대한민국게임백서 [그림 3-15] 게임산업 수출현황 기타 게임산업 - 아케이드게임과 비디오게임의 수출은 2004년에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2005 년에는 소폭의 상승세를 보임 - 2005년 모바일게임 수출은 약 50%가 감소하였으나 국내 상위 모바일게임 업 체가 대규모 해외유치를 통해 해외사업 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어 수 출 증대가 기대됨. 또한 중국ㆍ일본ㆍ유럽ㆍ미국 등 다양한 지역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음

32 - PC게임 수출은 2004년에는 70%이상 감소하였지만, 2005년에는 소폭 상승하 여 회복세를 보임 <표 3-4> 게임산업 수출현황 (단위 : 천 달러) 2003년 2004년 2005년 온라인게임 151,722 290,505 462,721 아케이드게임 15,334 84,948 91,693 비디오게임 318 6,159 6,847 모바일게임 4,363 5,800 2,906 PC게임 1,006 280 490 합계 172,743 387,692 564,660 * 출처 : 문화관광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2005), 2005 문화산업통계 문화관광부, 한국게임산업개발원(2006), 2006대한민국게임백서 세계시장에서의 비중 - 우리나라 게임시장은 온라인게임시장이 주도하고 있으나, 세계 게임시장을 주도하는 아케이드게임, 비디오게임의 국내 시장규모는 매우 적음 - 국내 게임시장이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온라인게임(PC기 반) 31.9%, 아케이드게임 14.2%, 모바일게임 12.1%, PC게임과 비디오게임이 각 1.0%순 임 - 게임산업 주요 국가 가운데 한국의 온라인게임은 14억 600만 달러로 1위, 모 바일 게임은 미국, 일본에 이어 3위, 아케이드게임은 5위, 비디오 PC게임은 15위권에 위치하고 있음

제3장 한국 대중문화의 해외진출 현황 33 <표 3-5> 2005년 국내게임의 세계시장 점유비율 10) (단위: 억원) 구 분 아케이드게임 11) PC게임 온라인게임 12) 비디오게임 모바일게임 전체 세계시장 326.52 36.39 44.06 214.95 15.67 637.59 국내시장 46.51 0.37 14.06 2.13 1.89 64.96 점유율 14.2% 1.0% 31.9% 1.0% 12.1% 10.2% * 출처 : 문화관광부, 한국게임산업개발원(2006), 2006대한민국게임백서 나. 국가별 수출 현황 일본으로의 지속적인 수출 증가 - 2005년 국내 게임의 해외 수출 주요 국가는 일본(42.6%), 중국(20.8%), 미국 (15.7%), 대만(9.5%), 동남아(5.8%), 유럽(0.8%)순이었음 - 2004년의 수출과 비교해보면 일본을 대상으로 한 수출이 17.7% 증가한 42.9%를 차지하여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온라인게임의 수출 증가 - 2003년까지 중국으로 편중되어 있던 온라인게임 수출이 중국 자국게임보호정 책으로 인해 수출액이 감소한 반면, 일본으로의 수출은 확대되었음 13) 모바일게임 수출의 국가별 비중 - 모바일 게임의 수출은 일본(31.3%), 중국(25.5%), 유럽(20.2%)중심으로 고른 비중을 보임 10) 세계시장의 산출방식으로 표기 11) 아케이드게임에는 게임장 매출이 포함됨(카지노 류 소비매출 제외) 12) 온라인게임은 PC용 네트워크게임의 Subscription(개인/PC방) 매출로 산정(게임 이용자의 PC방 이용 금액, 온라인게임과 관련된 통신료, 패키지 비용, 비디오 네트워크, 광고 수익 등은 제외) 13) 문화관광부, 한국게임산업개발원(2006), ꡔ2006대한민국게임백서ꡕ

34 * 출처 : 문화관광부, 한국게임산업개발원(2006), ꡔ2006대한민국게임백서ꡕ [그림 3-16] 2004년 2005년 게임 수출의 국가별 비중 * 출처 : 문화관광부, 한국게임산업개발원(2006), ꡔ2006대한민국게임백서ꡕ [그림 3-17] 2004년 2005년 온라인게임 수출의 국가별 비중

제3장 한국 대중문화의 해외진출 현황 35 * 출처 : 문화관광부, 한국게임산업개발원(2006), 2006대한민국게임백서 [그림 3-18] 2004년 2005년 모바일게임 수출의 국가별 비중

36 제4장 주요시장별 해외진출 현황 제1절 중국시장 1. 중국 문화산업 환경의 변화 소비구조의 변화 - 중국인은 소비의 전환기를 맞아 교육ㆍ의료ㆍ여행ㆍ전자통신ㆍ정보와 가정 의 엔터테인먼트상품 등의 소비가 계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됨 - 특히, 날로 증가하는 대중들의 정서 및 문화소비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중국 문화산업은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이며, 문화소비는 새로운 소비 구조를 형성하는 주체가 될 것임 대외적 압력 : WTO - 2002년 WTO 가입이후 세계무역기구(WTO)가입 조건에 포함된 문화산업시장 의 개방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외국인 투자의 개방 확대의 수위를 높이 고 있음 정책적 지원 - 중국 정부는 11차에 달한 5개년 계획 14) 에서 문화산업 육성정책을 지적 강 조하고 있음 - 11. 5 계획을 발판으로 중국정부는 더 이상 문화관련 활동을 사업 이 아닌 14) 중국은 1953년 제1차 5개년 계획을 수립한 이래 5년마다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에 관한 경제계획을 설 정하고 그 틀에 따라 경제를 운용하고 있으며, 2006~2010년은 제11차 5개년 계획이 실시되는 기간임. ꡔ11. 5ꡕ 계획에서는 문화산업 육성정책에 대해 따로 강조할 정도로 문화관련 산업육성 및 발전에 관 한 강한 의지를 표방하고 있음 중국사회과학원은 ꡔ2006년: 중국문화산업발전보고ꡕ에서, 2006년은 11 5 계획이 본격적으로 실행되 는 해로, 중국문화산업이 다양한 발전기회와 중국 거시경제체제의 요구에 적합한 발전유형이 필요하 며, 문화산업성장에 따른 경제구조조정, 과학발전상 실현, 사회발전전략모색 등의 방면에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주장함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2006)

제4장 주요시장별 해외진출 현황 37 산업 으로 전환하고자 함 - ꡔ11.5ꡕ 계획에 따른 문화산업 변화 예측 ꡔ11.5ꡕ 계획의 실행에 따른 경제발전의 가속화로 문화 및 관광 서비스의 수요도 증가하여 급속히 발전할 것으로 전망됨 지적재산권의 확립 등 문화산업 여건개선을 통해 외국 문화상품의 중국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수입 또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신흥문화산업은 폭발적인 성장의 국면을 맞게 되며 문화산업구조에 적합 한 새로운 조직을 마련해 문화체제개혁에 대해 거대한 압력을 가하게 될 것임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강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지역에 대 한 차별화된 진출전략과 대책강구가 필요함 전체 인구의 10%내외로 추정되는 새로운 중산층 15) 은 수입제품, 외자기업, 문화서비스 관련 제품의 중요한 소비계층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효과적인 타겟 마케팅 전략이 필요함 2. 중국의 방송산업 가. 방송산업 구조 및 현황 방송산업 구조 - 매체와 관련된 모든 규제는 국무원 산하 선전부 부속기구인 국가광파전영전 시총국( 國 家 廣 播 電 影 電 視 總 局 )에서 관리, 통제하도록 일원화되어 있음 16) - 중국 매스미디어 체제는 중국의 4급 행정조직에 상응하는 중앙, 성( 省 ), 시 ( 市 ), 현( 縣 ) 등 4급 미디어체제로 분류되어있으며, 중앙 TV 방송국, 성급 위 15) 중국의 1인당 GDP는 겨우 1,700달러를 넘어섰으나, 상하이( 上 海 ), 선쩐( 深 ), 톈진( 天 津 ), 베이징( 北 京 ) 등 일부 연해 대도시의 경우 지역에 따라 5,000~6,000달러에 달하는 소득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16) 광전총국( 廣 電 總 局 ): 중국 전체 방송사업의 방향을 지도 통제하며, 방송관련 법제도규획 및 실행의 관리 감독하고, 각종 방송 관련 인허가 및 기술관련 업무 관장, 방송 전용망과 주파수대역 등에 대 한 계획과 관리를 책임지고, 중앙 3대 방송국(중앙인민라디오방송국, 중국국제라디오방송국, CCTV)을 지도 통솔하며, 해당 방송국 주요프로그램의 전국 방송을 조직하고, 방송 관련 대외교류 업무와 관리 등의 업무를 주로 함

38 성 TV, 성급 비 위성 TV 방송국, 각 성의 수도와 주요 도시의 시급 TV 방 송국 그리고 현급 방송국 등으로 구성됨 - 중앙 CCTV가 전국적으로 송출되며 각 성마다 성( 省 )급 TV가 중앙으로부터 수신한 방송프로그램과 자체 제작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음 - 유료시장은 성급 TV 방송국들이 설립한 미디어그룹에서 세운 자회사들이 운 영하는 케이블 TV가 대부분으로, 지역 구분에 따른 각 지역의 독점 케이블 TV 사업자가 존재함 내부 경쟁 심화 - TV 프로그램이 꾸준히 업그레이드되고 시청률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 으며, 특히 성( 省 )급 위성방송국은 전국시장진입을 목적으로 경쟁이 가열되 고 있음 - 고품격 TV 드라마의 우선 방영권 또는 독점 방영권에 대한 쟁탈전은 TV 방 송업계의 하나의 대형 이슈가 됨 17) - 날로 격화되는 경쟁추세에 직면하여 각 급 TV 방송국에서는 새로운 편성으 로 자신의 특색을 추구하고 핵심역량을 키워, 채널의 전문화 개성화 브랜 드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18) - 중국의 TV 프로그램 수출입은 국가정책에 의하여 영향을 크게 받고 있으며 주로 드라마 위주로 홍콩과 대만에서 수입하고 있음 - 2003년 중국 각 미디어 관련기구가 10여 개 국가에서 수입한 드라마는 284 편, 총 1,794회분이며, 이 중 홍콩이 총 744회, 대만이 477회, 미국이 233회, 한국은 195회를 기록함 - 1990년대 중반 이후 드라마시장이 발전하기 시작하자, 광전총국은 해외 드 17) 호남위성방송국( 湖 南 衛 視 )은 한국드라마 <대장금> 독점권을 획득하였고, 절강위성방송국은 촬영 중에 있는 무협드라마<설산비호>의 지역방영권을 1회당 85만인민폐, 총액3400만인민폐라는 기록적인 가격 으로 구매하기도 함 18) 안휘위성채널은 TV드라마로, 상해동방위성채널은 뉴스로, 강소위성채널은 정감으로, 신강위성채널은 가무로, 광동위성채널은 재테크 이야기로, 광서위성채널은 여성을 위한 채널로, 섬서위성채널은 역사 문화로 특화를 꾀하고 있음. 시청률 수위를 차지하고 있는 호남위성채널( 湖 南 衛 視 )은 다채로운 오락프 로그램과 경쾌한 정보프로그램 및 드라마로 전국 시청자에게 청춘 활력 넘치는 오락채널 이미지를 구축하였음( 中 國 國 家 廣 播 電 影 電 視 總 局 發 展 改 革 硏 究 中 心, 2006)

제4장 주요시장별 해외진출 현황 39 라마프로그램 수입ㆍ방송에 관한 관리규정, 드라마 수입ㆍ공동제작 및 방송의 관리에 관한 통지 등을 통하여 해외 수입드라마의 수입국ㆍ수량ㆍ 소재ㆍ방송 등에 관한 규제내용을 담은 정책을 발표함 구분 수입국 및 소재 관련 방영 관련 수량 관련 <표 4-1> 중국 해외드라마 수입관련 규제사항 세부규제내용 한 국가나 지역으로부터 비슷한 소재의 드라마 수입을 피할 것 사극과 전통 활극 등을 소재로 한 드라마는 수입총량의 25%를 초과하지 않도 록 할 것 해외 수입드라마는 각 방송국의 1일 방송프로그램 중 드라마 전체 방송시간의 25%를 넘지 못함 수입드라마 방송시간대는 18시에서 22시의 골든타임 대 경우에는 15%를 초과 할 수 없음 각 방송국은 특히 19시부터 21시 30분까지의 시간에는 국가광전총국의 허가를 받은 드라마 이외에는 수입드라마를 방영할 수 없도록 규정함 동일한 수입드라마를 3개 이상의 성급 방송국에서 위성채널로 송출할 수 없도 록 규제함 매년 광전총국의 비준을 거쳐 각성과 성회 및 계획단열시의 부선방송국은 각 각 해외드라마 수입지표를 가지며, 각 지표의 시간길이는 20회 분량으로 매회 45~50분 이내로 함 * 출처 : 여지나(2006), ꡔ중국 방송산업 현황과 진출전략ꡕ 외부 환경 변화 - 중국의 WTO 가입 이후 방송서비스 분야를 점차 개방하여, 현재 TV 부문에 서는 2004년 11월 28일부터 외국 미디어그룹이 중국내의 방송 TV 프로그램 제작 경영 기업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게 됨 19) - TV산업에 새로운 영역, 즉 IPTVㆍ네트워크 TVㆍ이동 TVㆍDMB TV 등 새 로운 분야의 출현이 계획되고 추진되고 있음 20) - 상해ㆍ장사ㆍ북경ㆍ무한ㆍ남창ㆍ심양ㆍ하얼빈 등 도시에서 이동 디지털 TV 업무가 시작되어 현재 전국 30개 도시에서 실행되고 있음 19) 중국 측 지분이 51%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는 제한을 두고 있으나, 이는 중국 TV 방송프로그램 시장 에 합법적 진출이 가능하게 된 제도적 장치로 볼 수 있음 20) 국가광전총국의 중국 유선 TV의 디지털화를 향한 일정표( 中 國 有 線 電 視 向 數 字 化 過 渡 時 間 表 ) 에 의 하면, 2008년 디지털 TV 방송을 전면 방송하고, 2010년 전국 현급 이상 도시의 유선 TV 디지털화를 실현하며, 2015년에는 아날로그 신호 송출을 전면 중단할 계획임

40 - 현재 중국의 설비제조업체ㆍ운영업체ㆍ프로그램 공급업체들은 디지털 TV의 발전을 전면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에 기 개통된 디지털 TV 채널 수 는 약 100개, 사용자는 180만 명에 달하며, 2006년 말에는 약 300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임 나. 방송산업의 전망 개방의 확대 - 시사뉴스 프로그램 제작과 방송부분을 제외하고 중국라디오와 TV산업의 각 부분은 해외자본에 개방되고 있으나, 다른 산업과 비교할 때 중국 TV 및 영 화산업은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으며 더욱 개방될 것으로 전망됨 - 11 5 기간 동안 시장개방은 순차적으로 TV 및 영화산업 체계내의 자본, 국유자본과 민영자본, 해외자본에 대한 개방 정도를 확대할 것이며, 따라서 중국 문화산업은 폐쇄형 종속성 산업에서 개방형 자주성 산업으로 전환하게 될 것임 블록화 현상 - 향후 중국 TV 시장에서 블록화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됨 - 21세기에 들어 과열 경쟁과 지역경제 영향으로 중국 TV시장은 분산에서 연 합하는 현상이 출현하고 있으며, 21) 블록화는 이에 따른 적자생존의 과정과 결과를 의미함 - 블록화의 증가로 전국 범위 내에서 행정지역분할을 벗어난 여러 개의 대형 TV 및 영화관련 기업그룹을 형성하게 될 것이며, 앞으로 전국적인 민영 신 디케이트가 출현하여 프로그램을 공급하게 될 것임 21) 2005년 6월9일, 강소성의 남경, 무석, 서주, 소주 등의 13개 도시의 TV방송국들은 남경에 모여 도시 의 파워-강소성 TV광고연맹 을 설립하였는데, 강소성 전반을 커버하는 이 광고전파 체제출현은 강소 성 도시 TV방송국들이 도시TV방송국드라마판매협력체, 프로그램연합구매회사 이후 찾아낸 또 하 나의 새로운 협력지원 포인트가 되고 있음 2005년 6월22일, 강소성과 절강성 전체 24개 지역 급 이상 도시TV방송국들은 전국 최초로 성과 도시 간 TV방송국경영연맹인 강소성 절강성의 도시TV방송국경영합작조직 을 건립함. 이 연맹은 광고경 영사업을 시작으로 기회가 성숙함에 따라 점차 프로그램의 연합생산, 연합구매와 판매, 연합경영의 방향을 향해 발전해나갈 계획임

제4장 주요시장별 해외진출 현황 41 다차원적 경쟁구도 - 중국 정부는 취약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 TV 및 영화관련 재정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을 계획이라 규모가 큰 방송 영화매체들은 시장점유율 제고를 위하여 전방위 경쟁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됨 - 중앙 CCTV는 과거 행정보호와 자원독점에 의한 경영으로부터 탈피하여 점 차 자기자원ㆍ브랜드ㆍ메커니즘의 창출경영에 더욱 매진할 것이며, 성급 방 송국 사이에 각종 유형의 연합이 계속 될 것임 - 궁극적으로 중앙 TV 방송국과 성급위성 TV 방송국 사이에 경쟁이 심화될 것임 새로운 매체의 출현 - 디지털기술 IP TVㆍ이동 TVㆍDMB TV 등 새로운 매체가 속속 출현할 것임 - 2004년 2월 중국국제복싱공개경기를 생방송으로 핸드폰에 전파하여 DMB TV시장 쟁탈전 서막을 열었으며, 앞으로 DMB TV분야도 폭발적인 인기를 구가할 것으로 전망됨( 中 國 國 家 廣 播 電 影 電 視 總 局 發 展 改 革 硏 究 中 心, 2006) 콘텐츠 수요 증가 - 최근 몇 년 사이에 중국인들의 생활수준은 날로 향상되고 오락에 대한 요구 도 급증하고 있으나, 현재 프로그램 공급은 소비자의 욕구를 충분하게 만족 시키지 못하고 있음 - CSM매체의 중국내륙 시청자 조사에 의하면, 중국내륙 TV시장에서는 뉴스시 사, 법제, 종합예술, TV드라마, 체육 등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 로 예측됨( 中 國 國 家 廣 播 電 影 電 視 總 局 發 展 改 革 硏 究 中 心, 2006) 3. 중국의 영화산업 시장 현황 - 2003년 중국영화흥행수입은 약 9.2억 위안이었으며, 그 중 수입영화는 4.2억

42 위안으로 시장의 50%를 차지하였음. 주요 수입국은 미국으로 2002년 19편의 수입외화 중 16편을 미국에서 수입하였음 - 2005년 중국 내 영화매출수입은 20억 위안에 달하였으며, 자국영화의 수량은 전해에 비해 48부 증가한 260부로, 100년 중국영화사상 최고의 수량을 기록 함 - 2005년 영화시장 매출수입은 주로 북경ㆍ상해ㆍ광동ㆍ절강 등 발달지역에 집 중되어 중소도시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전국 100순위 영화관매출수입 이 전체수입의 70%를 차지함 - 1990년대 중반 중국의 영화산업은 완만한 개혁, 급속도로 보급되기 시작한 TV문화, 경쟁이 치열해진 오락시장, 새로운 대중매체의 출현과 영화시장의 대외 개방이라는 환경변화로 인하여 전환기를 맞이함 - WTO 가입 이후 중국은 본격적으로 영화를 산업 으로 인식하기 시작함 영화산업 담당 부서 - 영화관련 업무는 국가방송영화총국( 國 家 廣 播 電 映 電 視 總 局 )내 영화사업관리국 ( 電 映 事 業 管 理 局 )에서 관장함 22) - 영화수입과 발행업무는 국가TV총국에서 지정한 수입발행단위에서 총량통제 를 바탕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중외합작제작영화ㆍTV드라마ㆍ애니메이션에 대해서는 국가TV총국에서 인준하고 있음 원선제( 院 線 制 ) 23) 확립 - 중국 정부는 2001년 12월 영화배급 상영체제 개혁에 관한 의견 발표를 통 하여 복잡한 배급 단계를 간소화하고 한 영화를 여러 상영관에서 동시에 상 영하도록 하는 원선제( 院 線 制 ) 실시를 공표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브랜드통 22) 중국 영화사업의 중장기사업 발전계획 및 정책, 법규제정, 영화제작 및 발행, 상영관리, 영화소재 및 제작계획지도, 각종 영화의 심사처리, 영화제작 및 상영허가증 발급 및 취소, 영화제작단위 및 상영단 위의 설립과 취소작업처리, 영화기술관리책임, 대외합작제작 및 영화의 수출입 등 국제합작과 교류관 리, 영화자금 관리 등의 직능을 수행하고 있음 23) 원선제란 한 개의 배급주체(원선회사)와 약간의 영화관이 자본 혹은 계약의 형식으로 형성한 배급 및 상영체제임. 원선제를 통하여 제작사 혹은 배급사가 원선 회사에 직접 접촉하여 영화를 배급할 수 있 게 되고, 많은 영화관을 개별적으로 만나지 않아도 효율적으로 상영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음

제4장 주요시장별 해외진출 현황 43 일ㆍ배급통일ㆍ경영통일ㆍ관리통일 의 영화배급 개혁을 추구하고 있음(한국 문화콘텐츠진흥원, 2004) - 2002년 30개이던 원선은 2004년 말 36개로 증가하였으며, 이에 가입한 영화 관은 1,184곳(2,400개 스크린)으로 2004년 전국 영화관의 약 70% 이상이 원선 에 가입함 - 2003년 원선에 가입한 영화관을 대상으로 전산 매표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 간으로 전국 흥행 수입통계를 알 수 있도록 하였음 민간 영역 확대 - 2002년 2월, 새로운 영화관리조례( 電 影 管 理 條 例 ) 를 통하여 영화산업의 체제 개혁과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추진, 민간 영화사의 단독 영화 제작 및 개봉을 허가하여 민간자본의 영화계 진출을 장려하고 있음 외국영화에 대한 개방 확대 - 2003년 중외합작영화제작관리규정 ( 中 外 合 作 攝 製 電 影 片 管 理 規 定 )에 의하여 중국과 외국의 합작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외국자본의 중국영화제작부문 참 여를 장려함 - 2004년 영화제작, 배급, 상영경영자격허가임시규정 에 의하여 외국자본이 영 화제작항업의 진입을 허가함 24) - 비 국유 제작사라도 영화를 2편 이상 제작하게 되면, 국유영화 제작단위와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외국자본에 대한 각종 장벽을 낮추었 음 - 외국영화에 대한 개방 조치로 중국의 영화합작시장은 급속히 발전하여, 2001 년 10편에 머물렀던 합작영화가 2005년에는 37편으로 증가하였음 24) 그 전제로 합작영업회사등록자금이 500만 인민폐 이상이고 외국자본이 등록자본의 비율이 49% 이하 여야 한다고 규정함

44 4. 중국의 음악산업 시장 현황 - 2005 중국문화산업발전보고 에 따르면, 2003년 음반영상시장은 발행수량, 발 생종류, 발행 총 금액의 세 방면 모두 지난 10년간 최고 수준에 달하였으며, 음반발매수량은 4.56억 장을 기록하여 전년도에 비해 21.93% 증가함 해외 음반산업의 중국 진출 러쉬 - WTO 가입에 따라 음반시장이 개방되어 외국 업체의 중국 내 음반 발행이 허가됨으로써, 외국 업체들의 중국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음 - 미국의 SONY사는 상하이성상출판사와 합작하여 2001년 2월 상하이신색음유 한공사( 上 海 新 索 音 有 限 公 司 )를 설립하였으며, BMG, Universal, Warner Bros, EMI Classics 등도 중국 내수 판매 진출을 결정하였음 불법 음반시장의 성행 - 유통시장의 90%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불법복제 문제로 산 업 대내외적으로 난관에 봉착해 있음 - 중국 전국 대부분 지역의 음반영상시장은 주로 불법복제판에 제압당하고 있 고 불법 경영활동이 창궐하고 있으며 암거래를 통한 불법복제판이 범람하고 있음 - 중국 문화부는 음반영상산업의 발전이 유익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국적 인 범위 내에서 대규모 음반영상시장 관리를 전개하는 등, 음반영상시장의 정돈ㆍ규범화에 힘쓰고 있음(한국문화산업진흥원, 2006)

제4장 주요시장별 해외진출 현황 45 5. 한류 콘텐츠의 중국 진출 현황 가. 방송콘텐츠의 중국 진출 현황 한류드라마 축소 경향 - 2006년 1월 25일 중국 국가광전총국은 2006 광전총국 공작요점 에서 외국드 라마의 수입량을 전반적으로 축소하고, 질적 우수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국산 영화와 드라마의 번영과 발전에 유익한 작품을 수입하겠다고 천명함 - 2006년도 1분기 외국드라마 심의 현황을 보면 허가를 받은 외국드라마 중 한 국드라마는 59편중 단 3편에 불과한 실정으로, 이는 비공식적으로 한국드라 마에 대한 심의 허가를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광전총국에서 한국드라마에 대한 방영제한이나 심의를 금지하겠다는 공식적 인 문건이나 입장을 발표한 바는 없으나, 내부적으로 한국드라마에 대한 방 영자제 요청, 또는 한국드라마에 대한 심의를 무한정 연기하는 방식으로 한 국드라마에 대한 조절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됨(한국문화콘텐츠 북경사무소) - 심양만보(2006. 5. 24)에 따르면 실제로 요녕TV의 종합채널에서 방송 중인 프 로그램 한극시간( 韓 劇 時 間 ) 이 최근 여름향기 의 방영을 끝으로 한류드라마 를 방영하지 않고 있으며, 심양2TV에서 저녁 10시에 방송되던 한류스타 강 동원이 주연한 드라마 1%의 어떤 것 도 방영을 중지하고 자국 드라마로 대 체 편성하는 등 한류드라마 방영 감축이 현실화되고 있음 - 2006년 CCTV에 방영된 드라마는 백만 송이 장미 1편으로, 전년도의 인어 아가씨 등과 비교하여 반응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으며, 현재 다수 지방방송 에서 한국드라마의 방영시간이 오전 혹은 오후 등 비 골든타임으로 바뀌고 있음 축소 원인 - 최근 한국의 우수한 드라마가 적어서 중국 방송국의 구입에 영향을 미침 - 한국드라마 피로도로 인해 미국ㆍ홍콩ㆍ태국 등 기타 국가 드라마 방영으로 점차 눈을 돌리고 있음 - 중국드라마는 방영채널과 시간대의 한계로 인해 25) 수출에서 활로를 찾고 있

46 으나 그동안 한국드라마의 선전으로 내수와 수출 양면에서 중대한 타격을 받고 있어 26) 중국드라마 제작사들이 한국드라마 수입제한을 요청하고 있음 - 1997년 무렵 일본드라마를 견제하기 위해 한국드라마가 적극적으로 도입되었 다면, 현재 대장금을 정점으로 한 한국드라마를 견제하기 위해 인도 드라마 를 수입하여 이이제이 의 효과를 거두려는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음 - 2006년 1분기에는 드라마, 영화, 주요 가수 및 한국 연예인에 대한 우호적인 언론 동정기사가 지속적으로 게재되었으나 27), 2분기에는 중국 광전총국의 비 공식적 한국드라마 방영제재와 함께 한류에 대한 부정적 기사 28) 가 속속 등 장하고 있음 나. 한국영화의 중국 진출 현황 진출 현황 - 현대화된 영화관 건설이 활성화 되어 전국에 신설 영화관은 55개, 신설스크 린은 272개로 증가함 - <엽기적인 그녀>가 큰 사랑을 받은 이후 한국영화는 외국영화 중 헐리우드 영화에 이어 제2인자의 자리를 차지할 정도로 보편화됨 - 최근에는 전지현 주연의 데이지 가 중국에서 개봉된 한국영화 역대 최고의 기록으로 흥행(약 1,200만 위안)하면서 선전함 문제점 - 한ㆍ중 양국 간의 영화산업의 교류는 합작에 따른 어려움으로 인하여 합작영 화의 확대 재생산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중국의 수입영화 편수 쿼터가 정해진데다가, 영화시장이 침체되면서 헐리우 드 대작 영화를 주로 수입 상영하려는 중국 당국의 비공식적 방침에 따라 25) 2004년 기준 12,000회 제작, 8,000회 방영가능, 황금시간대 5,000회 26) 동남아 수출이 2/3로 격감 27) 1월 <상해상보 上 海 商 報 >의 <대장금>의 고향을 간다, 2월 <신문만보 新 聞 晩 報 >의 한국드라마 재밌 다 등 8개 기사 28) 6월 <정품구물지남>에 한국 연예계 성형은 입장권, 중국 유명 포털사이트 sina.com에 한류( 韓 流 ), 중국에서 한류( 寒 流 )를 만나다, 새로운 주력드라마 부재 등 부정적 기사가 게재됨

제4장 주요시장별 해외진출 현황 47 한국영화의 수입이 활발하지 않음 - 중국 당국은 등급제 없이 일괄적인 엄격한 검열로 태극기 휘날리며, 실미 도, 웰컴 투 동막골, 친절한 금자씨, 말죽거리 잔혹사, 왕의 남자 등 흥 행작들의 수입을 봉쇄함 - 한국에서 DVD가 출시되는 즈음 중국에서 동시발매 되는 해적판 DVD가 한 국영화의 중국 진출을 가로막고 있어 한국영화는 인기가 있지만 극장에서는 흥행이 안 된다 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 다. 한국음악의 중국 진출 현황 진출 현황 - 1996년 중국국제방송국을 통한 한국음악 FM 방송 시작으로 1997년에는 서 울음악실 이란 정식 한국음악홍보 프로그램을 통하여 주요 5개 지역에 주 3 회 한국의 대중가요 프로그램이 전격 방송됨 - 1998년 HOT의 중국 진출을 기화로 한류가 폭발적으로 확산되어 유행하기 시작함 - HOT를 비롯한 안재욱ㆍ유승준ㆍ보아ㆍ장나라ㆍ강타ㆍ비 등 한류 스타가수 들은 중국 현지 한국상품의 직접 마케팅을 위한 CF 등에 적극 활용되어 일 부 소비재 제품의 시장 확대에도 기여하였음 <표 4-2> 2006년 상반기 중국 내 한국가수 활동 주요 현황 일 시 가 수 명 활 동 내 용 2월 16일 비 팬택 광고 모델로 상해 방문 4월 1일 장우혁 북경 신 앨범 발표회 및 音 樂 風 雲 榜 행사 참여 5월 9일 하리수 새 앨범 출시 행사 및 중국 매니지먼트사 계약 체결 7월 8일 김정훈 북경여름페스티벌 - 娛 乐 酷 夏 출연 예정 7월 8일 그룹 신화 상해 콘서트 개최 7월 8일 안칠현(강타) 상해 금산여름페스티벌 특별 게스트 출연 * 출처 : 한국관광공사(2006), ꡔ2006 해외 한류 및 한류관광동향ꡕ

48 문제점 - 최근 들어 한류열풍 지지자인 중국 청소년 문화에 대한 중국 내 비판의 목소 리가 높아지고 있음 - 2006년 제2분기 중국 광전총국의 비공식적 한국드라마 방영제재와 함께 한국 가수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가 등장함 29) 6. 진출전략 및 지원방안 가. 방송산업의 중국 진출전략 지역별 특성화 전략 - 중국의 성급위성채널과 시급채널은 나름의 시장을 구축하고 있으므로 중국 TV 시장의 진입을 위해서는 지역별 특성화 전략을 수립해야함 현지화 전략 - 2004년 11월 광전총국과 상무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방송프로그램 제작 중 외합자 및 합작회사 관리규정 (광전총국 44호령)에 의하여 중국에서 외국자 본이 TV 프로그램 제작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합법화됨 30) - 그러나 아직까지 현재로선 중국 방송시장에 직접적인 투자기회는 외자에 개 방된 방송프로그램 제작 합자회사 설립이 유일함 - 향후에는 중국 현지에 방송 콘텐츠 제작사를 설립하더라도 한국 프로그램의 로케이션 제작 개념에서 벗어나 완벽한 중국프로그램 으로 승부해야만 경쟁 력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전면적이고 장기적인 제작전략이 필요함 사업 다각화 전략 - 다양한 방송관련 매체의 실질적인 교류강화를 통해 앞으로 중국 방송시장이 29) 중국 최대 인터넷 포털사이트 가운데 하나인 sina.com에서는 한국 그룹 신화 상해 도착, 팬들 울부 짖고 난장판 이라는 기사를 내보냄(한국관광공사, 2006) 30) 그러나 아직까지 외국자본 독자의 방송프로그램제작회사를 설립할 수는 없으며, 중외합자 또는 합작 형식으로만 가능하며, 이때 외국지분은 49%를 초과할 수 없음

제4장 주요시장별 해외진출 현황 49 확대 개방되는 시기를 대비하고, 한 중 FTA나 다자 협상 시 프로그램 제작 시장 뿐만 아니라 채널 재송신, 프로그램 공급 및 배급까지 시장의 개방 폭 을 확대하도록 요구해야 함 - 2008년 베이징올림픽 전후로 중국의 디지털 전환 일정이 더욱 가속화됨에 따 라 디지털 TV 콘텐츠 뿐 만 아니라 디지털 TV 셋톱박스와 관련 장비시장의 시장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므로, 중국의 디지털 TV 시장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을 모색해야 할 것임 - 2015년 디지털방송서비스와 유료채널의 확장 등으로 점차 다양한 수요가 확 대될 것이며, 중국 내 DMB TV에 대하서도 전문가들이 낙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임 중국 소비자의 정서 고려한 상생전략 - 중국정부는 자국 문화산업에 대한 전면적 지원ㆍ강력한 보호ㆍ철저한 관리 등을 통하여 문화산업의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계획하면서 한국드라 마에 대한 중국 내 진출과 성장에 대한 경계를 공공연하게 표출하고 있음 31) - 이러한 중국 내 정서를 감안하여 중국 방송시장 진출 시 중국 내 문화소비시 장에 대한 지역별ㆍ계층별 분석을 토대로 중국 수요층의 입맛에 맞추어 프 로그램을 개발 공급하는 효과적인 마케팅전략을 세워야 할 것임 - 문화다양성 을 통한 상생의 모색을 통하여 장기적으로 헐리우드의 일방적인 문화침투에 대한 아시아의 문화번영 및 시장 확대 차원의 비전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임 나. 영화산업의 중국 진출전략 틈새시장 공략 - 명분 을 중요시 하는 중국 정부의 성격상 할리우드 대작 영화로 메워지고 있는 20편 분장제 수입 영화 쿼터에 비 미국영화를 끼워 넣고 싶어 하는데 31) 언론 매체의 토론이나 좌담회 등을 통해, 한국드라마 대장금 은 유교문화 주체정신의 해석권 쟁탈 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함

50 다, 쿼터를 통해 수입했던 홍콩 영화가 2004년부터 자국 영화로 편입되면서 틈새가 발생함 - 일본과 일본문화에 대한 반감으로 일본영화는 수입은 크게 고려하지 않고 있음 - 한국드라마의 인기로 인해 한국영화에 대한 호감이 매우 크고, 상업성이 강 한 영화를 원하는 당국의 입맛에도 어느 정도 맞기 때문에 그 틈새를 뚫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영화로는 거의 한국영화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음(박희 성 외, 2005) 다각적 진출전략 모색 - 중국시장의 외국영화 수입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은 만큼 한국영화의 중국 직 접 수출보다는 합작이나 인력 교류, 극장사업 참여 등을 통한 다각적인 교류 및 진출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효과적임 - 중국 현지 제작사 설립은 아직까지 개방의 수위가 낮은 폐쇄적인 중국시장을 여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음 - 극장사업 참여도 장기적으로 중국의 배급과 상영 시스템에 대한 노하우를 얻 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극장과는 달리 TV 영화 상영은 쿼터 제한이 그리 심하지 않은데다 당국의 지원으로 영화 전문 채널이 속속 개국하고 있으므로, CCTV-6 등 영화 전문 채널 상영도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할 것임 한국의 이중적 태도 지양 - 최근 세계 영화산업 체제 내 한국 영화산업의 이중적인 구조를 반영하는 1인 시위 및 삭발 등 스크린쿼터 축소 반대운동이 중국 내에서는 한류 에 대한 각성과 한중 문화무역의 불평등현상에 대한 이율배반적인 문제를 불러일으킴 - 우리나라 영화산업계의 신중하고 전략적이며 거시적인 안목의 대응방안이 필 요함

제4장 주요시장별 해외진출 현황 51 정부의 정책적 지원 - 영화의 소재나 주제에 대한 일률적인 제재가 한국영화 수출의 커다란 걸림돌 이 되고 있으므로, 등급제 신설을 요구하여 한국영화의 입지와 수출 가능성 을 제고해야 함 - 문화다양성을 기본 원칙으로 삼아 양 정책당국 간의 밀접한 교류와 협조를 이끌어 내야 함 - 중국 내에서 한국영화 영화제 및 주간 등 한국영화에 대한 꾸준한 홍보 전략 필요함 - 중국시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이 꾸준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보체계 를 구축해야 함 다. 음악산업의 중국 진출전략 10대 한류 팬에 대한 관리 강화 - 11 5 기간에 청소년과 연관된 문화산업 분야는 건전한 질서 확립을 강화 하고 있어, 10대 한류 팬 네트워크에 대한 보다 전략적이며 장기적인 교류방 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현지화 전략 - 중국 현지 음반소비시장에 대한 보다 철저한 조사와 연구를 바탕으로 시장수 요에 맞는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해나가야 함 - 장기적으로는 상생의 원리와 아시아 문화소비시장 확대를 통한 한류시장의 확대재생산 논리에 입각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중국 현지화전략을 구현해야 할 것임 불법복제에 대한 방지책 마련 - 음반과 비디오산업ㆍPC 게임 등의 불법복제가 범람하고 있고, 최근 젊은 세 대를 중심으로 P2P사이트를 이용한 불법거래도 성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 부적 차원의 대응책이 시급히 필요함

52 제2절 일본시장 1. 일본 콘텐츠산업 현황 가. 시장 규모 2005년 일본 콘텐츠시장은 미국에 이어 세계 제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약 13조 7천억 엔에 이르고 있음 콘텐츠산업의 성장률은 세계 GDP실질성장률을 크게 앞서고 있음 32) 일본 디지털콘텐츠협회 의 통계에 의하면 일본 콘텐츠시장규모는 2001년 13 조 엔에서 2005년 13조 7천억 엔으로 전반적으로 완만한 증가를 보이고 있음 영상 - 영상소프트 - 인터넷서비스 - 휴대폰서비스 - 영화흥행수입 - 방송수입 음악 - CD 등 판매 - 인터넷서비스 - 휴대폰 벨소리 - 가라오케 - 콘서트매출 - 라디오방송 수입 게임 - 게임소프트웨어 - 온라인게임 - 휴대폰게임 - 아케이드게임 <표 4-3> 일본의 콘텐츠시장규모 (단위 : 억 엔) 2001 2002 2003 2004 43,527 6,668 10 171 2,002 34,676 19,778 5,934 16 503 8,729 2,060 2,536 10,617 4,593 14 107 5,903 44,905 7,738 39 266 1,968 34,894 19,520 5,808 25 664 8,646 2,060 2,317 10,445 4,023 60 307 6,055 46,340 8,043 147 274 2,033 35,843 18,457 5,319 32 897 7,851 2,080 2,278 10,623 3,773 129 344 6,377 47,312 8,873 173 314 2,109 35,843 18,560 5,202 50 1,099 7,851 2,080 2,278 10,733 3,809 193 354 6,377 도서, 신문 등 56,114 54,991 55,532 56,757 총계 130,036 129,861 130,952 133,362 * 주 : 2004년 변경된 집계방식을 소급적용해 과거 3년간 데이터 집계 * 출처 : 디지털콘텐츠협회(2005), ꡔ일본 디지털콘텐츠 백서ꡕ 32) 일본경제산업성(2005), 콘텐츠산업 현황과 과제

제4장 주요시장별 해외진출 현황 53 영상콘텐츠의 시장규모는 2001년에 4조 3천 5백억 엔이었으나 2004년에는 4 조 7,300억 엔으로 8.7% 증가한 반면, 음악콘텐츠시장규모는 2001년에 1조 9,800억 엔에서 2004년에 1조 8,600억 엔으로 마이너스 6.2%를 기록하여, 영 상콘텐츠가 전체 콘텐츠시장의 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보임 경제산업성의 신산업창조전략 2005 에 따르면, 일본의 콘텐츠시장은 2010년 에 약 15조 엔에 다다를 정도로 고성장을 전망하고 있음 나. 시장 환경 콘텐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법적 근거 및 진흥 체계 정비 - 2004년 콘텐츠진흥법 제정 -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지적재산전략본부 신설(2003. 3) - 영상산업진흥기구 설립(2004. 12) - 콘텐츠비즈니스진흥정책 마련(2004. 4) - 디지털 콘텐츠진흥전략 수립(2006. 2) 콘텐츠진흥법은 콘텐츠의 창조, 보호 및 활용의 촉진에 관해 기본 이념을 정하고 국가, 지방공공단체 및 콘텐츠 제작 등을 행하는 자의 책무 등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콘텐츠의 창조, 보호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과 콘 텐츠 사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콘텐츠의 창조, 보호 및 활 용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이로써 국민생활의 향 상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 1조) IT인프라 및 이용환경 구축을 위한 정책 - 일본 총무성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e-japan, e-japan Ⅱ 정책을 통해 세 계 최고수준의 IT인프라 구축과 이용환경정비에 주력하였음 - 이를 토대로 2006년 이후에는 u-japan 정책을 통한 가치창조에 중점을 두고 자 함

54 인프라 이용 요금 <표 4-4> e-japan, u-japan 정책의 목표와 실적 e-japan u-japan 목표(2005년까지) 실적(2004년 현재) 2010년 상시접속 가능한 환경 - 고속 3천만 가구 - 초고속 1천만 가구 상시접속 가능한 환경 -고속 DSL 3,800만 가구 CATV 2,300만 가구 - 초고속 1806만 가구 2001년 3월 7,800엔 2004년 8월 2,500엔 국민의 100%가 고속 또는 초고속 네트워크 이용이 가능. 국민의 80%가 정보통신을 보탬 이 된다 고 평가 국민의 80%가 정보통신에 안심감 을 가짐. * 출처 : 정보통신정책연구소(2005), ꡔ변모하는 콘텐츠비즈니스ꡕ, 일본 총무성 콘텐츠 수급난 예상 - 방송과 통신의 융합, 디지털화와 네트워크화로 인해 다채널 다매체 환경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콘텐츠 유통수단이 대폭 늘어나고 다양해지고 있으 나 이를 채울 콘텐츠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 이러한 콘텐츠 수급난은 갈수록 심화될 것이며 부족한 콘텐츠를 해외로부터 조달할 가능성과 기회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임 다. 일본 콘텐츠시장의 특성 다원적 활용(multi-use)이 가능한 산업구조 - 일본은 1차 시장뿐만 아니라 DVDㆍOSTㆍ출판ㆍ머천다이징ㆍ사진집 등 프 로그램과 스타로부터 파생되는 다양한 가치를 비즈니스와 접목시킬 수 있는 2차 이용시장이 매우 발달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멀티유스(multi-use) 시장 규모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표 4-5> 일본의 2004년도 1, 2차 방송 프로그램 시장 (단위 : 억엔) 지상파 TV 위성 TV 1차 유통시장 2조 5,662 2,838 2차 유통시장 2,617 3,330 * 출처 : 일본총무성(2006)

제4장 주요시장별 해외진출 현황 55 <표 4-6> 방송콘텐츠를 활용한 주요사업아이템 위성사업(BS.CS), 영상패키지 비즈니스(비디오, DVD), 음악다운로드 비즈니스, 음악관련 비즈니 스(주제가, 삽입곡), E-커머스 비즈니스, T-커머스 비즈니스, 휴대폰 사이트 비즈니스, 게임화 비즈니스, CM프로듀스비즈니스, 해외머천다이징 비즈니스, 해외 포맷 세일, 해외판매, 국내판 매, 캐릭터 비즈니스, 오리지날 상품 개발비즈니스, 이벤트 사업 등 * 출처 : 정보통신정책연구소(2005), ꡔ변모하는 콘텐츠비즈니스ꡕ, 일본 총무성 <표 4-7> 한국드라마의 부가상품 판매현황 겨울연가 아름다운 날들 올인 대장금 DVD(set) 38만 8만 4만 1만 VHS(set) 4만 2만 1만 5백 소설(권) 122만 31만 13만 - 가이드북(권) 46만 5천 12만 7천 11만 5천 13만 * 출처 : NHK(2005.12), 내부자료 외국 콘텐츠에 개방적인 시장구조 - 제도적 봉쇄 조치를 취하는 중국, 대만 33) 과는 달리 일본의 한류수용은 제도 적 장벽도 없고 매우 자유롭고 개방적임 - 반면 일본은 일부에 혐한류 현상은 존재하지만, 우려할 만한 단계는 아니며 제도적 방어로 연결될 가능성도 희박함 국내시장과의 지리적 접근성 및 시장 규모 - 일본은 국내시장과 지리적 접근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와 이웃하는 최 대 시장임 - 일본시장은 1억 2천의 인구 수, 3만 달러가 넘는 일인당 GDP 등과 같은 펀 더멘탈(fundermental)면도 튼튼함 - 방송시장은 우리보다 5배 이상 크며 우리의 전체 수출금액 중에 일본이 차지 하는 비중은 60%정도로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음 2004년도 국내 방송시장 규모는 7조 8천억 원, 일본 방송시장은 3조9천 6 33) 중국과 대만은 국산 콘텐츠 우대책 및 시간대 제한, 관세인상 등을 통해 한국콘텐츠의 유입을 제도적 으로 차단하고 있음

56 백억 엔임(<표 4-8>) <표 4-8> 한일 콘텐츠시장 비교 분야 일본 한국 비고 인구 1억2,764만 명 4,808만 명 약 2.7배 GDP 505.2조 엔 72.1조엔 약 7배 영상소프트 8,873억 엔 927억 엔 약 9.6배 음악소프트 5,202억 엔 172억 엔 약 30.2배 가정용 게임소프트 2,904억 엔 197억 엔 약 14.7배 영화흥행 2,109억 엔 717억 엔 약 2.9배 TV방송 3조5,843억 엔 4,676억 엔 약 7.7배 라디오 방송 2,137억 엔 351억 엔 약 6.1배 * 출처 : 디지털콘텐츠협회(2005), ꡔ디지털콘텐츠백서 2005ꡕ 2. 한류콘텐츠 진출 현황 34) 가. 방송콘텐츠 방송 한류의 의의 - 한류 붐의 기폭제가 되고 해외시청자의 대중적 수용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방송콘텐츠이며 그 중에서도 단연 TV 드라마임 - 초창기에 소수에만 머물렀던 우리 콘텐츠의 소비를 대중적 레벨로까지 끌어 올린 것은 방송매체의 노출이었음 - 드라마로 인해 한류의 거점으로 새롭게 편입된 일본시장을 앞으로 확대 정 착시키기 위해서는 드라마의 수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한류 붐 이전의 수출 추이 - 한국 프로그램은 겨울연가 붐이 불기 전부터 일본에 유입되고 있었지만, 판 매 단가도 낮았고 그 수요도 그리 많지 않았으며 더구나 CS디지털방송의 한 국어 전문채널에 집중되었음 34) 일본 내 한류는 영화나 음악보다는 방송콘텐츠가 견인하고 있는 만큼,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제4장 주요시장별 해외진출 현황 57 한류 붐 이후 수출 총액 급상승 - 대일 수출액은 2003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일본 내에서 겨울연 가 붐으로 한국드라마의 양적 수요가 일거에 높아지면서 수출금액도 가파르 게 상승한 것으로 보임 - 겨울연가 붐 이후 한국드라마는 지상파 전국네트워크ㆍ지역 민간방송ㆍ BS/CS방송ㆍVOD 서비스ㆍ위성DMBㆍIPTV 등과 같은 다양한 매체에서 방 송되고 있음 - 겨울연가 붐 이후에도 계속해서 아름다운 날들, 올인, 천국의 계단, 대장 금 등으로 한국드라마 붐은 유지되고 있으며 이는 2005년도 수출액의 상승 을 유도했음 - 문화관광부 통계에 따르면, 대일 수출액은 2004년도의 3,608만 달러에서 2005 년도에는 6,637만 달러로 184%나 증가함 평균 수출단가의 추이 - 2003~4년에 걸쳐 수출 총액이 급격하게 올라간 것은 겨울연가 붐에 의해 한 국드라마 수요가 집중되면서 큰 폭으로 단가 상승을 유도했기 때문임 - 그러나 2005년에는 편당 평균 단가가 일본에서 수용할 수 있는 구매 한계점 에 가까워지면서 단가상승요인보다 편수 증가로 인해 전체 수출금액의 규모 가 커졌음 <표 4-9> 대일 프로그램 수출 금액 및 편수 증가율 비교 수출프로그램금액(천 달러) 편수(편) 평균단가(달러) 2001년 1,186(100% 기준) 2,158(100% 기준) 550달러(100% 기준) 2002년 2,311(195%) 3,615(168% 증가) 639달러(116% 증가) 2003년 6,276(272%) 4,115(114% 증가) 1,525달러(239% 증가) 2004년 36,084(575%) 5,403(131% 증가) 6,679달러(438% 증가) 2005년 66,367(184%) 8,469(157% 증가) 7,836달러(117% 증가) * 출처 : 문화관광부(2006), 내부자료

58 일본 수출에 대한 과도한 의존 - 2004년과 2005년의 점유율은 대일 수출액이 전체 시장의 절반을 넘어서 과도 하게 1국 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2005년 전체 수출금액 1억 1,043만 달러 가운데 일본에 수출한 금액은 6,637 만 달러로, 60%의 비중을 차지함 반( 反 ) 한류 등장 - 한류의 반작용으로 반한류 세력 부상 - 2006년 8월 혐( 嫌 )한류 서적 67만부 판매 한류 붐 이후의 정체현상 - 겨울연가 로 시작된 한류는 붐의 단계를 넘어 지금은 일본 내에서 정착하는 단계에 돌입했음 - 한류열풍은 드라마 DVD와 OST의 구입 등 관련 상품 구입 및 한류스타의 팬 미팅 참가, 한국어 공부, 그리고 드라마 영화 촬영지 투어 등으로 이어짐 - 또한 일본 내 한국에 대한 관심증대로 앞으로 문화콘텐츠 이외의 분야로까지 그 여파가 옮겨가고 있음 - 하지만 2005년에 들어와 2004년에 비해 일본 내 한류는 소강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방한 관광객도 주춤하고, 한국에 대한 이미지도 전년도에 비해 악화되 었음 35) 거래창구의 혼선 - 방송권과 비디오 프로그램화권 등의 권리창구가 한국 방송사 내에서 계열사 별로 분산되고 있으며, 그 결과 동일한 드라마 콘텐츠를 다루고 있음에도 동 일한 회사 내에서 정보공유가 전혀 없고 각자가 전혀 다른 회사처럼 행동하 고 있음 - 한국 내 담당자도 빈번하게 바뀌는 바람에 거래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어려우 35) 일본 내각부 조사에 따르면, 일본인의 대한 친근감은 2004년의 56.7%에서 2005년에는 51.1%로 하락함

제4장 주요시장별 해외진출 현황 59 며, 이로 인해 유연한 대응을 할 수 없어 계약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도 다 수 발생함 - 담당자의 잦은 변체로 업무의 전문성 효율성을 떨어뜨림 과도한 가격상승 - 한국드라마는 드라마 내용에 관계없이 고액이 되어 신작이 방송되기 어려운 구조가 되고 있음 - 지나치게 가격이 높아져 한국드라마 편성 중단도 발생, 노출자체가 줄어들고 있어 전체 한류의 흐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저작권 처리문제 - 음악사용과 관련 일본에 수출된 드라마 음악이 저작권 처리가 되지 않았거나 안이하게 처리되어 사후에 문제가 된 경우가 있었으며, 이에 대한 대처 방안 은 아직도 미비한 상태임 화류의 등장 - 2005년까지는 화류 라는 단어도 일본사회에서 정착되지 못하였으나, 최근 화류 는 한류 붐에 편승해 유료방송에 등장했으며, 이후 지상파 TV까지 진 출해 한류드라마와 경합하는 단계로까지 발전하고 있음 - 2006년 2월 20일~26일 현재 화류드라마의 지상파 방영은 총 18국에서 19편 (중복 제외 7편)이 있었으나 아직 전국 네트워크에서의 편성은 없고 모두 지 역 민간 방송국이었음 - CS 디지털방송에서는 2006년 2월 현재 10채널에서 총 19편의 화류드라마 36) 가 편성되어 한류와 화류드라마간의 경합이 이루어지고 있음 - BS에서도 BS니혼과 BS JAPAN에서 5편의 화류드라마가 방송되고 있으며, 특 히 BS 니혼은 화, 수, 목, 금요일에 4편이나 연속 편성하여 화류 드라마를 집 중방송 37) 하고 있음 36) 역사극 중심의 중국드라마가 7편, 현대극 중심의 대만드라마가 12편임 37) BS니혼은 화류드라마 뿐만 아니라 화류음악을 소개하는 C-POP 월드 FESTA'와 중국 연예계 소식을

60 - 일본시장 진입 초기인 화류드라마는 한류드라마의 편성방송국이 축소되고 있 는 상황에서 F4의 인기를 축으로 일본 지역방송국에서 편성을 확대할 가능 성을 배제할 수 없음 - 현재로써는 화류드라마가 한류드라마의 위상에 버금가는 수준까지는 아직 오 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아직은 조심스런 편성입장을 견지하며 향후 추이를 관망하고 있음 - 하지만 2006년 화류드라마 편성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 협소한 해외 드라마시장에서 경합 가능성도 농후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할 것임 나. 영화 지속적인 일본 영화시장 확대 - 일본의 2004년 연간 영화 입장자수는 1억 7,009만 명(2003년 1억 6,234명)으 로 전년대비 4.8% 증가하였으며, 흥행수입은 2,109억 1,400만 엔으로 전년대 비 3.8% 증가하는 등 연간흥행수입의 신기록을 달성하였음 자국 영화의 급성장 - 일본영화는 전체흥행수입의 37.5%를 기록하여 전년대비 17.8% 증가했음 유통채널의 확대 - 영화는 극장개봉 뿐만 아니라 영상 소프트웨어의 판매 대여, 유료TV방송, 지상파방송, 초고속 인터넷망, 휴대전화 다운로드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를 통해 보급이 확대되고 있음 - 초고속인터넷, 서버형 방송을 포함한 유료방송시장이 확대되면 영화는 방송 콘텐츠 및 VOD콘텐츠로서 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시네마콤플렉스의 대두와 DVD시장의 확대, 다채널화의 진전으로 외국영화 의 유통시장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전하는 華 流 遊 美 를 정규 편성하고 있을 정도로 화류띄우기에 적극적임

제4장 주요시장별 해외진출 현황 61 한국영화의 진출 현황 - 쉬리 (2000년)가 흥행수입 18억 엔을 기록하면서 한국영화가 본격적으로 주 목을 받기 시작한 이후, 공동경비구역 (11.5억 엔), 엽기적인 그녀 (5억 엔), 누구에게나 비밀은 있다 (9억 엔), 실미도 (6억 엔), 태극기 휘날리며 (12억 엔), 스캔들 (9억 엔), 내 여자친구를 소개합니다 (18.3억 엔) 등이 개봉되었 음 - 2005년도에는 배용준 주연의 외출 이 개봉 3일 만에 4억 엔의 흥행수입을 거두었고 내 머리 속의 지우개 가 오리콘 차트가 선정한 2005년 베스트영 화 7위에 진입하는 등 인기를 모았음 - 2004년 한류열풍 이후 2004년 한국영화 개봉편수는 총29편(2003년 15편)으로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했음 - 질적인 측면에서도 2004년 키네마순보 가 발표한 외국영화 베스트10 가운데 한국영화가 4편을 차지하였음 - 2005년 닛케이 엔터테인먼트가 발표한 2005년 영화흥행수입부분에서 16위에 외출 과 내 머리 속의 지우개 가 랭크됨 - 닛케이엔터테인먼트 2006년 1월호 10대뉴스에서 한국영화 연일 대박, 역대흥 행기록을 연속갱신 이 3위에 랭크됨 <표 4-10> 한국영화 흥행수입 TOP 5 38) 2004년 한국영화 흥행수입 TOP5 2005년 한국영화 흥행수입 TOP5 순위 타이틀 흥행수입 순위 타이틀 흥행수입 1 태극기를 휘날리며 15.0억엔 1 외출 25억엔 2 스캔들 9.0억엔 1 내 머리 속의 지우개 25억엔 3 실미도 5.5억엔 3 내 여자친구를 소개합니다 20억엔 4 살인의 추억 3.5억엔 4 누구나 비밀은 있다 9억엔 5 올드보이 3.0억엔 5 달콤한 인생 6억엔 * 출처 : 닛케이엔터테인먼트(2006), ꡔ닛케이엔터테인먼트 특별호ꡕ 38) 한국영화 흥행수입과 관련 최종적으로는 외출 이 27.5억 엔, 내 머리 속의 지우개 는 30억 엔을 돌파 (한국영화동향과 전망, 2006. 7/8월호)

62 - 한국영화는 주로 멜로물이 강세이며 한국영화 드라마에서 전쟁물, 격투물 등 과격한 작품에 대해서는 그다지 선호도가 높지 않음 2006년도 최신 경향 - 한국영화의 대일 수출액은 일본 내 한류 붐과 연동해 2004년, 2005년 크게 늘어났으나 2006년도에 들어와 크게 주춤하고 있음 - 한국영화의 일본수출에 거품이 빠지면서 나타나는 구조적인 변화 39) 로 분석 됨 - 2005년 상반기에 일본에 수출된 한국영화는 36편, 편당 수출가는 86만 796달 러였으나 2006년 상반기는 15편이 수출되었고 편당 수출가도 58만 1,566달러 로 하락하였음 <표 4-11>한국영화의 대일 수출액 추이 (단위 : 달러) 2004년 2005년 2006년 상반기 일본 수출액 40,401,000(69.3%) 60,322,686(79.4%) 8,723,500(50.1%) 전체 수출액 58,284,600 75,994,580 17,419,274 * 출처 : 영화진흥위원회(2006), ꡔ한국영화동향과 전망ꡕ, 1/2월호, 7/8월호 다. 음악 음악시장의 구조 및 규모 - 일본 음악시장의 전체규모는 2004년 기준 1조 6,282억 엔임 - 음반 매출 규모는 미국에 이어 세계2위로 2004년 말 기준 3,774억 엔을 기록 하였으나, 1998년을 정점으로 급속하게 매출이 감소하고 추세임 - 일본의 음악산업은 콘텐츠 제작 유통과 더불어 콘서트 및 녹음 녹화, 아티 스트 본인의 TV 라디오 방송출연도 연간 2,080억 엔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음 - 음악의 저작자와 원판의 권리자에게는 CF 영화 방송 게임 등에서의 음악 39) 영화진흥위원회(2006), 한국영화 동향과 전망, 7/8월호

제4장 주요시장별 해외진출 현황 63 활동이 중요한 수입원이 되고 있음 - 시장은 음반판매 렌탈(32.0%), 인터넷다운로드(0.3%), 휴대폰 벨소리(6.7%), 콘서트(12.8%), 가라오케(48.2%), 기타(12.8%) 등으로 구성됨 <표 4-12> 일본의 음반 총생산액 (단위 : 백만 엔)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생산액 588,019 607,494 569,551 539,816 503,061 443,129 399,690 377,369 * 출처 : 디지털콘텐츠협회, ꡔ디지털콘텐츠백서 2005ꡕ 한국음악의 일본 진출 동향 - 보아 가 2001년 처음 일본에서 CD를 발매한 이래 현재까지 밀리언셀러로 등극하면서 인기를 유지하고 있음 - 한류가 본격적으로 형성된 2004년부터는 세븐, 박용하, 류시원, 비 등이 잇따 라 진출하여 일본시장에서 지명도를 높여가고 있음 - 한국음악은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노출되거나 한국 가수에 의해 일본어로 제작되어 일본어로 노출되는 경우가 있음. 류시원 과 류 는 드라마 로 일본에 데뷔한 경우이며 나머지는 직접 일본에서 데뷔했음 - 한국인 아티스트들은 가창력ㆍ춤과 같은 재능은 물론 외모도 뛰어나다고 평 가되면서 세력이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음 40) <표 4-13> 2005년 주간싱글차트 TOP 100에 들었던 한국인 J-POP 아티스트 차트 최상위 아티스트 특징 1 보아 2001년 일본데뷔. 2월 발매한 베스트앨범이 약100만매 히트로. 현재 19세 1 류시원 한국에서는 노래나 드라마로 활약. 일본에서는 2004년 드라마 '아름다운 날들'로 인기 5 K 일본드라마 'H2~너와 함께 했던 날들'주제가가 히트. 한국에서는 아직 무명 11 세븐 춤과 노래를 겸비한 남성보컬리스트. 한국에서는 2003년에 데뷔하였고 신 인상을 수상 40) 닛케이엔터테인먼트(2005), ꡔ닛케이엔터테인먼트 8월호ꡕ

64 차트 최상위 아티스트 특징 18 윤아 17세의 여성가수. 2004년에 일본드라마 '동경만경'의 삽입곡을 불러 일본 데뷔 22 류 드라마 '겨울연가'의 주제곡을 일본어와 한국어로 부른 싱글앨범이 히트 33 TRAX 비쥬얼계 밴드 분위기를 가진 4인조밴드. X-Japan의 요시키가 프로듀스 36 동방신기 멤버 5명 전원이 10대인 남성코러스그룹. 한국에서는 2004년2월 데뷔 46 슈가 4인조 여성아이돌그룹(멤버 중 한명은 일본태생). 꾸밈없는 말과 성격으로 인기 81 쥬얼리 4인조 여성보컬그룹. 한국에서는 2001년, 일본에서는 2004년3월 데뷰 83 Sunday 보아의 뒤를 잇는 가수로써 2004년 일본데뷔. 현재 19세. 최신 곡은 m-flo 가 프로듀스 * 출처 : 닛케이엔터테인먼트(2005), ꡔ닛케이엔터테인먼트 8월호ꡕ 라. 게임 게임시장의 구조 및 규모 - 일본의 게임시장은 게임소프트, 온라인게임, 휴대폰게임, 아케이드게임을 합 쳐 2003년 기준 1조 1,244억 엔이며, 가정용 게임기시장(1,372억 엔)까지 포 함하면 1조 2,616억 엔 규모임 - 하드웨어메이커와 연계하여 게임소프트를 출판하고 있는 출판사는 약 120개 사이며 관련업계 종사자수는 약 1만 5,000명, 출판사 하청게임 프로덕션으로 약 600개사가 있음 - 지금까지 일본 게임산업을 견인해 왔던 가정용 TV게임시장이 최근 3~4년 사 이에 침체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이는 가정용 게임기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 렀고 유저가 PC용 온라인게임이나 모바일게임으로 눈을 돌렸기 때문으로 분 석됨 - 일본 온라인게임시장의 규모는 아직까지는 2%내외에 불과하지만, 향후 온라 인게임은 PCㆍ가정용게임기ㆍ휴대전화 단말기 등 모든 기기를 아우르는 차 세대 콘텐츠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관련 환경도 점차 정비될 전망임 - 온라인게임시장의 발전에 발맞춰 콘텐츠 확보를 위한 M&A 및 업무제휴가

제4장 주요시장별 해외진출 현황 65 가속화될 전망임 - 콘텐츠의 보다 효율적인 보급을 위한 소프트업계와 완구업계간의 합병 제휴 도 확산되고 있는데, 그 예로 소프트뱅크는 2005년 8월 한국의 온라인게임회 사인 그라비티 인수를 들 수 있음 게임소프트웨어 <표 4-14> 일본의 게임시장 규모 2001 2002 2003 2004 4,593 (4,014) 4,023 (3,367) 3,773 (3,091) (단위 : 억 엔) 3,809 (3,160) 온라인게임 14 60 129 193 휴대폰게임 107 307 344 354 아케이드게임 5,903 6,055 6,377 6,377 게임 전체 10,617 10,445 10,623 10,733 * 주) ( )는 가정용 게임소프트 * 출처 : 디지털콘텐츠협회(2005), ꡔ디지털콘텐츠백서 2005ꡕ 한국게임의 일본진출 동향 - 2004년 말 기준 일본에서 유통되는 187개 온라인게임 타이틀 가운데 일본 81개, 북미 59개에 이어 한국 타이틀이 43개를 차지하고 있어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각 국에 이어 일본에서도 한국산 온라인게임이 돌풍을 일으키며 새 로운 시장을 형성하고 있음 - 2004년 말 기준 일본에서 회원을 5만 명이상 보유한 게임에는 리니지 (10만 명), 바람의 나라 (8만 명), 천상비 (8만 명), 뮤 (30만 명), 잠들지 않는 대륙 크로노스 (11만명), 라그나로크 (40만 명), 가디우스 (13만 명), 네이비필드 (5 만 명), 포트리스2 블루 (40만 명), 라그하임 (6만 명) 등이 있음 - 게임포털로는 NHN재팬 을 통해 일본에서 서비스 중인 일본 한게임 이 2005년 말 기준 동시접속자수 10만 명, 회원 수 1,000만 명을 돌파하여 포털 사이트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음 - 일본 온라인게임 시장은 앞으로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특히 국산 소 프트웨어 특유의 장점인 빠른 전개, 컬러풀한 캐릭터, 단순명료한 구성, 격투

66 기물, 현실성 등을 잘 살려나갈 경우 일본 온라인게임시장에서의 한국제품은 상위권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제공기업 NC Soft Japan 한빛유비쿼터스 Nexen Japan Game on Gungho Online Entertainment Success Techno Groove 감마니아 재팬 遊 都 Terra Corporation Netgamecenter Excite Netclue Inc Broad Game GamePot <표 4-15> 일본 내 온라인게임 진출현황 리니지, 리니지2(NC Soft) 그라나도 에스파다(IMC 게임즈) 게임명(개발사) 바람의 나라, 어둠의 전설, 일랜시아, 택티컬커맨더스, 퀴즈퀴즈, 메이플스토리, 아스가르드(Nexon), Tales Weaver(Softmax) 천상비(Hi-Win), 뮤(웹젠), 붉은 보석(엘엔케이로직코리아), 잠들지 않는 대륙 크로노스(리자드인터랙티브) 라그나로크(그라비티), 탄트라(한빛소프트), A3(액토즈소프트), 서바이벌프로젝트(한빛소프트), 포트리스2 블루(CCR), 겟앰프트(IO Entertainment) 가디우스(이스트 엔터테인먼트), 네이비필드(SD엔터넷), 베틀마린(드림미디 어), N-Age(이소프트넷) R.Y.L Online(가마소프트) 라그하임(나코인터랙티브), 거상전(JoyOn) Dilmun(Tech All) Knight Online(노아시스템) 드라곤라자(이소프넷), 이너시아드(IMG System), Hellbreath(시멘텍), Outpost(한얼소프트, NHN) 프리스톤 테일(트라이글로스 픽쳐스), 프리드(큐로드), 샷온라인(온네트), 유 니버설코만도(3D컴넷), Seal Online(그리곤 엔터네인먼트) Corum Online(이소프넷) Joynara(KCT Media), 애플파이 온라인(제스턴), 믹스마스터(사이미디어) 팡야(Ntreeve Soft, 한빛소프트) * 출처 : 게임조선 3. 진출전략 및 지원방안 가. 사업자 지상파 노출 확대 - 무료방송인 지상파 TV에서 한국 방송 프로그램이 노출되는 것은 불특정 다 수 대상의 수용저변의 확대, 지상파 TV의 상징적인 영향력 전이, 2차이용

제4장 주요시장별 해외진출 현황 67 시장에 대한 프로모션적인 역할 등 매우 전략적인 의미를 지님 - 또한 지상파 편성 수준에 따라 유료방송시장 판도뿐만 아니라 전체 한류브랜 드 판도에도 영향을 미침 - 따라서 한류의 지속적인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신작 물량의 지상파TV, 특히 전국 네트워크에서의 편성기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할 것임 유통의 다양화 - 단순한 패키지 수출로는 일본 내에서 근본적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유통 기반을 확보하기 어려움 - 양질의 한국 콘텐츠가 제때에 공급되지 못한다거나 한국 콘텐츠 붐을 대체하 거나 잠식할 만한 또 다른 붐이 도래한다거나 일본 내 트렌드 기류가 바뀐 다거나 한다면, 어렵게 잡아 놓은 한국 콘텐츠 잠재 수요를 단숨에 놓쳐버릴 수도 있음 - 따라서 패키지 수출과 더불어 보다 안정적인 편성과 유통을 담보하기 위한 현지 채널사업의 추진 41), 일본 내 유통사업자에 대한 자본투자를 통한 유통 망 확보 등과 같은 다양한 진출 방식이 과감하게 모색되어야 할 것임 나. 제도적 지원방안 1) 제작 환경 정비 42) 양질의 상품 생산을 위한 기반 구축 - 한류의 지속과 확대를 위한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국내에서 양질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전개하는 것임. 양질의 콘텐츠가 생산되지 않으면, 해외유통도 마케팅도 궁극적으로 큰 힘을 받기 어려움 - 양질의 콘텐츠 생산을 위해서는 제작자에게 충분한 보상과 인센티브가 돌아 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 조치가 필요함 41) KBS나 CJ미디어처럼 일본 내 채널사업에 진출하는 방식이 이에 해당됨 42) 일본만을 겨냥한 제작환경정비가 아니라 양질의 콘텐츠 생산에 포커스를 둔 지원방안임

68 - 우선적으로 저작권법과 공정거래 확립을 통해 콘텐츠 제작과 유통부문의 역 학관계 재정립을 과감하게 시도해야 할 것임 - 양질의 콘텐츠 제작이 가능하도록 창업, 제작, 패키징 등 모든 분야에서 기존 의 지원 자원을 적절하게 재배치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함. 현재와 같은 나눠주기 식 제작비 지원 방식보다 제대로 된 산 업진흥에 무게중심을 둔 과감한 집중지원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 국내 콘텐츠 제작자는 대부분 중소ㆍ영세업자인 만큼 콘텐츠 제작을 위한 풍 부한 자금 확보에 애를 먹고 있음. 다양한 자금조성 수단을 도입하고 접근성 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 증권, 프리세일, 펀드, 문화콘텐츠 투 자조합, 특정목적회사(SPC), 제작위원회 방식, 완성보증제도 도입 등에 따른 제도적 정비 및 활성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임 2) 해외유통 활성화 수출용 포탈사이트 구축 - 일본 진출을 겨냥한 한국문화콘텐츠의 정보 안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인터넷상에서 수출용 콘텐츠의 내용이나 구매절차 및 방법 등을 일본어로 설 명하는 일원적인 포탈사이트를 구축하여 일본의 콘텐츠 구매담당자들은 한 국에 어떤 콘텐츠가 있는지, 구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정보 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함 - 온라인 창구를 구축해 접근성을 높이고 창구를 일원화함으로써 콘텐츠 거래 비용 등을 줄이는 동시에 콘텐츠 거래를 활성화시킴 저작권 정보 관련 시스템 구축 - 일본 구매업자들이 한국 콘텐츠를 구매할 때 저작권 정보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불만이 높음. 특히, 해외음악을 배경음악으로 사용한 드라마를 구 입하고자 했을 때, 해외음악에 대한 저작권 처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 아 드라마 구입의 장애로 작용하고 있음 - 콘텐츠사업자가 방송프로그램의 방대한 저작권 정보를 정리하고 체계적으로

제4장 주요시장별 해외진출 현황 69 관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사전 제작 제도 도입 - 방송영역에서 보다 근본적인 처방은 콘텐츠 관련 저작권 정비와 더불어 사전 제작제의 도입임 2차 시장을 위한 전략 구축 - 일본은 2차 시장이 매우 발달한 시장이었음에도 그동안 각자의 콘텐츠 영역 에만 묶여 있어 수익모델이 제한적이었음 - 일본은 2차 시장이 발달되어 있는 만큼, 지원기관은 진출전략 시 비즈니스 가치사슬선상에 놓여있는 주요 플레이어들 간에 정기적인 협의 틀을 마련해 야 함 - 이들 간의 자유롭고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다양한 비즈니스 조합이 콘 텐츠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시키도록 환경을 구축해야 함 - 수출용 콘텐츠일 경우, PPL(product placement: 간접광고) 노출 등에 따른 규제완화를 통하여 국내 기업의 해외 간접 프로모션을 활성화시킴 국제 마켓 활성화 - 국제 견본 시 등에서 우리가 일본시장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드라마, 영화 등을 연계한 홍보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방송에서 얻은 한류 브랜 드의 영향력을 타 콘텐츠로 전파할 수 있도록 활용해야 함 - 견본시 등의 장을 활용해 일본이 갖고 있는 자본ㆍ기획력 등의 장점과 우리 의 장점인 크리에이티비티를 결합한 공동제작, 또는 공동사업 설명회를 적극 개최하여, 한ㆍ일간 윈-윈(win-win) 모델(협업시스템)을 모색함 한일간 문화교류 활성화 - 큰 틀에서 균형적 감각을 잃지 않는 한ㆍ일간의 문화교류는 한류의 지속과 확대에 도움이 됨

70 - 한류의 일방성과 비즈니스 선행의 방식으로는 한류에 대한 거부감이나 반발 력을 키우게 되며, 이런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일본 내의 상호주의적인 시각 을 자극하거나 일본인의 정서적 거부감을 확대시켜 방송한류의 생명력을 단 축시킬 수 있음 - 거시적 흐름에서 일본방송개방과 같은 상호주의 적이고 균형적인 문화콘텐츠 교류의 흐름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야말로 결국 일본 내 한류를 지속시키고 확대시키는 효과적인 후방 지원임 제3절 중남미 및 기타시장 1. 중남미 지역 43) 가. 시장 현황 다양한 환경 - 중남미 지역의 경제ㆍ정치ㆍ지리ㆍ인구 환경은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어 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각 국가별로 별도의 노력이 필요함 - 중남미 대부분 국가의 텔레비전 방송은 로컬 지상파 채널, 전국 채널 및 국 제적 전문채널 등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지상파 TV, 특히 상업 방송 채널이 주된 역할을 하고 있음 - 케이블의 경우 멕시코ㆍ아르헨티나ㆍ브라질 등 모두 성장세에 있으나, 브라 질의 성장세가 조금 뒤쳐지며, 멕시코 아르헨티나는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텔레노벨라(Telenovela) 44) - 텔레노벨라는 텔레비전 소설 이라는 뜻으로 우리나라의 텔레비전 연속극과 43) 본 연구에서 다루어질 중남미 지역 국가는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칠레, 엘살바도르, 푸에르토리코, 페루 등 필자가 출장, 조사 등을 통해 직접 접촉한 10여 개국으로 한정함 44) 윤재식(2006) 마켓 클리핑, Market Research : Latin America,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제4장 주요시장별 해외진출 현황 71 비슷한 개념. 주로 멜로드라마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공감 할 수 있는 권선징악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 중남미 전역에서 커다란 대중적 인기를 끌고 있음 - 현재 중남미 방송에서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뉴스(매거진 포함), 스포츠, 시 트콤과 텔레노벨라(Telenovela = television + novel)이며, 그 중 텔레노벨라 는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임 - 텔레노벨라는 평일 평균 4편 정도가 4시간에 걸쳐 방영되고 있으며, 브라질 사람의 80% 정도는 거의 매일 텔레노벨라를 시청하고 있음 - 일반적인 텔레노벨라는 6개월 정도 지속되며, 그 안에 10개의 장르로 구성되 어 있음 - 100% 사전제작제가 아니라 우선 3~4 챕터가 먼저 제작되어 시청자들에게 선 을 보인 뒤 그 반응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기도 함 - 중남미 전역(특히, 멕시코, 콜롬비아, 브라질 등)과 스페인에서 만들어진 텔레 노벨라는 공급 과잉으로 각 국가 간 방송매체별 편성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 지고 있음 - 기존 텔레노벨라의 인기로 인하여 한국드라마의 침투가 불가능하다고 예측하 는 전문가가 있는 반면, 텔레노벨라의 이야기 구조가 한국의 권선징악형 드 라마와 매우 비슷하여 중남미 소비자에게 소통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는 전문가도 있음 중남미 지역의 제도적 특성 - 아르헨티나를 포함한 일부 중남미 국가의 경우 경제적 위기 시 미디어 기업 이 외국인의 소유로 되는 상황을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계 기업들이 자 국의 미디어 회사에 3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이 발효 되어 시행되고 있음 - 브라질ㆍ스페인ㆍ미국 등 이미 진출해있는 국가들의 미디어 기업에 대해서는 이러한 법 규제를 면제해주는 경우가 있어 우리나라와 같은 후발 주자들에 게는 초반 진출에 불리하게 작용함 45) 45) 윤재식(2006), ꡔ마켓 클리핑, Market Research : Latin Americaꡕ,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72 소비자 조사 시스템 - 미국이나 중남미 지역에서는 프로그램 모니터 요원들의 반응을 수집 검토하 여 프로그램의 수정은 물론 방영 여부까지 결정하는 등 소비자 의견을 적극 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 미국 플로리다 주 마이애미는 접경지역으로 많은 라틴 아메리카노들이 거주 하고 있으며 중남미 방송 지사가 가장 많아 중남미시장의 게이트로 불리고 있음. 마이애미에 진출해 있는 중남미 국가 소속 회사들은 이 지역의 풍부한 소비자를 이용하여 파일럿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조사 및 평가 등 시장 조 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 한국드라마의 중남미진출을 위해서는 중남미시장에 적합한 상품의 선택이 매 우 중요하며, 최적의 상품 선택을 위하여 소비자 조사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야 할 것임 나. 한국 프로그램의 중남미진출 현황 진출현황 - 중남미에는 수출 현황이라고 일컬을 수 있을 정도의 성과는 없었음 - 아리랑 TV가 배급한 동양의학 프로그램 (Oriental Medical Digest, Cancer Untouchable, 비만 관련 프로그램 등)이 중남미 지역에 진출한 대표적인 프 로그램임 - 그 외에는 외교통상부와 MBC가 프로그램 교류 차원에서 배급한 별은 내 가슴에(1998), 이브의 모든 것(2001) 과 같은 드라마 프로그램이 일부 국가 지역 방송사에서 방영되었으나 큰 호응을 얻지는 못했음 천국의 계단 진출 현황 - 한국드라마 중 천국의 계단 은 중남미 여러 국가에서 상영되었으며, 소비자 반응이 매우 호의적으로 나타남 - 중남미 국가의 시청률이나 상영 현황 등 구체적은 현지 정보는 부족하나, 몇 가지 특이 사항은 국내로 전달되고 있음 46)

제4장 주요시장별 해외진출 현황 73 - 천국의 계단 은 코스타리카ㆍ도미니카ㆍ콜롬비아ㆍ아르헨티나ㆍ베네수엘라 ㆍ칠레ㆍ엘살바도르ㆍ푸에르토리코ㆍ페루 등 총 9~10개국의 중남미 국가에 서 방영됨 - 칠레ㆍ도미니카 공화국 등에서는 비인기 시간대에 배치되었다가 시청자의 반 응이 좋아 프라임 시간대로 옮기는 등 현지 호응이 높게 나타남 -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시청률에 대한 자료는 없으나 드라마가 여러 차례 방 영될수록 점점 더 높은 시청률이 나오는 것으로 현지에서 보고됨 - 칠레의 경우, 현지 방송사와 1회 방영을 하기로 계약했으나 현지에서의 반응 이 좋아 4회 이상 방영됨 - 방영 후 각 방송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긍정적인 시청자 의견이 많이 올라 오고 있으며, 중남미 권 팬들을 중심으로 한국드라마팬(KDF : Korea Drama Fan) 사이트가 개설되어 활발히 활동하고 있음 다. 한국 프로그램의 중남미진출전략 기존 중남미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텔레노벨라의 장벽을 뚫고 현지에 진출 성 공한 천국의 계단 의 전략 분석을 통하여 중남미진출전략을 검토하고자 함 <표 4-16> 천국의 계단 성공 요인 프로그램 선정 현지 방송 모니터 요원들을 활용한 소비자 조사를 통하여 소비자들에게 가장 긍정 적인 반응을 얻은 천국의 계단 을 수출 상품으로 선정함 브로셔 및 샘플 제작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샘플을 최고급 선물 포장을 하여 브로셔와 함께 현지 방송 전 문가들에게 배포함 수많은 해외 프로그램 샘플 중에서 천국의 계단 에 관심이 갈 수 있도록 최고급 상 품 이미지를 전달함 현지어 더빙업체 선정 별은 내 가슴에, 겨울연가 등 한국드라마 더빙 경험이 있으며, 현지의 평판이 높 은 업체 선정 개인적인 네트워크의 활용 신규 방송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전문가 네트워크의 도움이 필수적임 46) 아리랑 TV(2006), 내부자료

74 중남미 방송인들과 네트워크를 가진 인사들을 적극 활용하여 신규시장의 현장과 직 접 연결될 수 있도록 함 적극적인 현지 마케팅 다수의 현지 출장으로 실무진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하여 인간적인 유대 관계를 형성함 품질을 높이기 위한 철저한 준비 작업 더빙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대본 및 in & out 버전을 제공하여 현지 언어와 정확 히 맞아떨어질 수 있도록 함 현지 소비자 모니터링 시스템 활용 - 중남미시장에서는 현지 프로그램도 소비자 의견을 반영하여 프로그램 수정은 물론 방영 여부까지 결정하는 등 소비자 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 한국드라마의 경우 중남미 소비자의 호감을 끌어낼 수 있는 소재와 내용을 찾아내기 위해서 사전 검증 작업이 더더욱 필수적이므로, 현지 소비자 모니 터링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현지 시장에 어필할 수 있는 상품을 선정해야 함 - 겨울연가 의 경우 일본이나 동남아시아와는 달리 중남미 소비자들에게는 어 필할 수 있는 소재가 아니나 선악의 구도가 명확한 천국의 계단 은 소비자 의 주목을 끌음. 이와 같은 결과는 소비자 모니터링을 통해 명확히 드러나고 있어, 소비자 모니터링의 중요성이 부각됨 현지화 마케팅 - 프로그램 및 더빙 업체 선정에서부터 현지에 맞는 사전 마케팅을 전개하고 현지의 평가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함 - 실무자들과의 지속적인 접촉을 통하여 인간적 유대관계를 형성해야 함 - 한국 프로그램 방영 시 문화의 이질감을 완화하기 위해서 현지 언어 더빙은 필수적임 현지 비즈니스 관행의 이해 - 중남미 방송 비즈니스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현지 비즈니스 관행에 따른

제4장 주요시장별 해외진출 현황 75 일처리가 필요함 - 중남미의 경우 영어 이메일은 사용하지 말고 꼭 서반아어를 사용해야 함 - 연락 및 답변 속도가 매우 느리므로 느긋하게 시간적 여유를 갖고 업무를 처 리해야 함 인적 네트워크의 중요성 - 방송 비즈니스, 특히 중남미의 방송 비즈니스는 이너그룹(inner group)의 인 맥이 매우 중요함 - 이너그룹, 즉 끼리끼리의 문화에 소속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계 유지가 중요하나, 현재 한국의 방송 비즈니스 담당자는 잦은 부서 이동으로 업무의 연계성도 부족하며 현지 이너그룹과의 접촉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임 - 인적 네트워크가 이 분야의 비즈니스의 자산이며 노하우이나, 이에 대한 국 내의 인식은 정규 비즈니스의 부산물로만 취급하고 있어 시각의 전환이 시 급히 요구되고 있음 민간 차원에서의 접근 - 국가 중심의 진출 지양 - 해외 방송 비즈니스 문화상 국가가 개입하거나 앞에 나설 경우 국가 선전용 (propaganda)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문화산업은 정부가 아닌 민간 차원에서 B to B(Business to Business)로 접촉해야 함 - 국가가 나설 경우 초기 한 두개의 드라마를 편성하기는 쉬울지 모르나 지속 적인 진출의 기반을 마련하지 못하고 오히려 다음 진출의 장애물로 작용함 - 사절단 등은 해외에서는 통하지 않는 전 근대적 방식이며, 대규모 사업단이 나 전시회 마켓 참가는 큰 효과가 없음 - 효과적인 방송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철저하게 비즈니스맨들끼리 1 대 1 대면 접촉에 의한 진행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각 시장에 깊숙이 파고들 수 있는 소수의 현지 전문 마케터가 필요함 프로그램 판매 시스템 구축 - 해외 현지와 판매자, 외주 제작사 간의 삼자 협의에 의한 해외 마케팅 시스

76 템을 구축해야 보다 선진적인 방송 비즈니스의 전개가 가능할 것임 신규시장에 적합한 정책 필요 - 최근 우리나라 프로그램 간 과잉 가격 경쟁이 일어나면서 모든 시장을 경쟁 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려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기준 한다면 신규시 장은 현재 진출할 가치가 없는 시장임 - 신규시장은 아직까지 충분한 수익이 나는 곳이 아니므로 미래의 가치라는 관 점에서 접근해야 해야 하며, 방송국간에 얼마를 팔았는가 라는 수출액 경쟁 이 아니라 신규시장을 개척해서 현지에서 얼마나 큰 파급효과가 있었는가 로 평가해야 할 것임 - 궁극적으로 한국 방송사들 모두가 우선적으로 한국 방송프로그램의 브랜드 이미지를 확보하는 것을 제일의 목표로 삼고 공동 전략을 진행해야 함 2. 기타시장 47) 가. 동유럽시장 시장 가치 빈약 - 과거 공산권 시절에는 국가가 방송을 통제 운영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로 상업 방송사들이 등장하기 시작함 - 아직까지 상업 방송사들보다는 여전히 국영 방송사들의 영향력이 강한 특징 을 보이고 있으나, 최근 들어 케이블 텔레비전과 위성방송에 대한 관심이 증 가하는 등 방송시장의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음(KBI 마켓클리핑, 2006) - 그러나 러시아와 폴란드를 제외한 동유럽 국가들은 프라임 타임 대의 광고비 용이 100달러 이하로 방송 프로그램 제작 원가도 충당할 수 없을 정도로 시 장이 열악함 - 더욱이 국가별로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 수출시 더빙, 자막처리 등 47) 본 연구에서 다루어질 중남미 지역 국가는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칠레, 엘살바도르, 푸에르토리코, 페루 등 필자가 출장, 조사 등을 통해 직접 접촉한 10여 개국으로 한정함

제4장 주요시장별 해외진출 현황 77 노력과 비용이 많이 소요됨 - 러시아ㆍ폴란드ㆍ헝가리 등 경제력이 가능한 국가들도 아직까지 아시아 방송 프로그램에 관심이 없는 상태임 아시아문화에 대한 거리감 - 문화적 거리감으로 타지, 특히 생소한 아시아 국가들의 방송 프로그램 접근 이 매우 힘든 상황으로 아직 국내 방송영상물의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전망 - 그러나 현재 동유럽지역에서 중남미의 텔레노벨라와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인 기를 얻는 등 조금씩 해외 방송에 문을 개방하고 있는 상태로, 이와 비슷한 이야기 구조를 갖고 있는 한국드라마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 상됨 - 향후 4-5년 후 정도에는 세계화의 흐름과 더불어 시장이 좀 더 개방적인 성 향을 가지게 될 것으로 예상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임 한국 방송 프로그램 진출 현황 - 마케도니아 : 지상파 방송사인 Television MOH에서 2005년 3월부터 올인 방영 -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 민영 방송사인 TV STANKOM에서 2006년 1월부터 올인 편성 - 크로아티아 : 지상파 방송사인 KIP International에서 2005년 겨울 올인 편성 - 마케도니아에서 현지어로 자막 처리되어 수출한 올인 이 시청률 3위를 차지함 나. 중동시장 시장 문화

78 - 단일 언어권이며, 경제력도 충분하여 시장으로서의 가능성은 높은 편임 - 이너그룹의 끼리끼리의 문화가 중남미 이상으로 심해, 이너그룹에 진입하지 못하면 중동시장 개척은 요원함 한국상품 진출 현황 - 이집트의 경우 겨울연가가 외교통상부를 통해 진출하여 어느 정도 현지 반응 을 얻었으나 후속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 즉, 대사관 등 정부기관을 통하면 손쉽게 눈에 보이는 성과를 얻을 수는 있 으나 실제적인 방송시장의 개척으로는 볼 수 없음 - 방송시장의 개척은 세계 어디에서나 민간 업체가 꾸준히 지속적으로 진출해 야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민간 중심의 신규시장 개척을 위한 현실적 인 지원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3. 신규시장 개척을 위한 정책적 제언 전문가 인적 네트워크 구축 - 문화산업 분야의 신규시장 진출은 마케팅 담당자들의 해외 인적 네트워크에 상당부분 좌우됨 - 해외 마케팅 담당자들 간의 밀도 높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해외시장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수집하게 되므로, 전문가 인적 네트워크 형성에 대한 정책 적 지원이 필요함 - 신규시장 개척단이나 사업단과 같은 효과도 없는 구시대적인 접근 방식을 탈 피하고, 개별적인 신규시장 전문가를 육성하는 방향으로 신규시장 지원정책 을 전환하여야 함 - 해외 신규시장 개척을 위한 전문가 워크샵, 세미나 등을 통해 전문가 트레이 닝을 강화하고, 프로그램에 직접 해외 비즈니스 담당자들을 초청하여 국내 전문가들과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제공해야 함

제4장 주요시장별 해외진출 현황 79 정부기관이 주도하는 해외진출 지원 지양 - 대사관 등을 통한 신규시장 접근 방법은 정부가 직접 개입하므로 초기에는 반향이 큰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현지에서는 정부 선전(propaganda)로 비 춰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함 - 일부 정부 산하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절단이나 시찰단은 현지 시장에 대한 실질적 정보를 수집하고 핵심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전혀 효율적이 지 않으므로 지양해야 함 - 문화산업은 전적으로 민간 주도형 비즈니스이므로 정부의 개입을 가능한 배 제해야 하며, 정부의 지원은 민간이 보다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간접적 으로 이루어져야 함 현지 진입을 위한 다각도의 접근 노력 - 국내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현지 시장에 대한 사 전 조사가 철저히 진행되어야 하며, 이와 더불어 현지에서 개최되는 각종 방 송 관련 견본 시에 꾸준히 참가하는 등 현지의 감각을 습득하기 위해 다각 도로 노력해야 할 것임 인력 개발 및 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 해외 세일즈 및 마케팅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 - 신입 사원 대상이 아니라 활동 중인 중견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차원 높 은 재교육 프로그램이 시급히 필요함 - 해외진출 타겟이 되는 신규시장의 유명 바이어나 마케터들을 초빙하여 세미 나를 개최함으로써, 국내 전문가들과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의 장을 마련함

80 제5장 전문가 의견 조사 제1절 조사개요 1. 조사대상 방송 영화 음악 게임 상품의 해외수출 경험을 가진 수출 담당자 및 저작 권 매니지먼트 등 관련분야 전문가 26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함 <표 5-1> 전문가 심층인터뷰 대상자 분 야 이 름 근무처 직위 방 송 음 악 영 화 게 임 기 타 김민정 한국케이블TV 방송협회 홍보팀 직원 김영원 SBS 프로덕션 부국장 김태정 아리랑 TV 글로벌마케팅 부장 김희열 팬 엔터테인먼트 이사 박인택 윤스칼라 사장 박재복 MBC 차장 박창식 김종학 프로덕션 이사 윤재식 KBI 유통지원센터 팀장 은혜정 KBI 해외수출팀장 이효영 KBS 미디어 수출사업 2팀장 정삼 에이트픽스 이사 홍현진 김종학 프로덕션 마케팅 팀장 김영찬 플럭서스 사장 박정금 플럭서스 마케팅 팀장 한세민 SM 엔터테인먼트 이사 황인서 실 뮤직 사장 박이범 IHQ 필름 이사 박홍진 MK 픽쳐스 해외 마케팅 팀장 서영주 씨네클릭아시아 대표 이사 노혁이 NC SOFT 해외마케팅 팀장 박유신 WEBZEN 해외마케팅 팀장 전근열 E3NET 부사장 박익환 인하대학교 교수/변호사 양유승 BOF 매니지먼트 과장 정기은 숙명여대 교수 전현택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해외저작권진흥센터장

제5장 전문가 의견 조사 81 2. 조사기간 2006년 5월 ~ 8월 3. 조사방법 1대1 심층 면접법 48) 4. 조사내용 문화상품 해외 수출의 현황 및 장애요인 수출 지원정책의 문제점 및 지원정책에 대한 요구 수출 지원정책에 대한 기대 효과 해외 수출의 문제점 해외 수출 시 경험한 문제점 기존 지원정책 평가 및 새로운 지원정책 요구사항 정부 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 정부 지원에 대한 필요성 각 분야별 정책 평가 및 요구사항 정부에 기대하는 역할 정부가 무엇을 해주었으면 좋은지 정부가 무엇을 하지 말아주었으면 좋겠는지 정부 지원의 문제점 협회의 역할과 정부의 역할 지원 기준 및 목표 지원 기준 및 철학 등 지원의 전체적인 방향성 지원 목표 (방향성과 구체적 방안) 기타 자사의 역할 및 계획 소속 산업 전망 및 수출 전망 <표 5-2> 전문가 심층인터뷰 질문 내용 48) 1대1 심층 면접 이외 보충이 필요한 경우 관련자들과 전화인터뷰 실시

82 제2절 전문가 심층인터뷰 조사 결과 1. 국가정책의 방향성 가. 문화산업은 민간주도형으로 전문가 심층인터뷰 내용을 분석하여 크게 국가 정책의 방향성과 정부의 역 할 Ⅰ: 국내 산업 기반 구축, Ⅱ : 수출 활성화를 위한 촉진정책으로 구분하 여 정리하였음 문화산업은 민간주도형 - 문화산업은 정부의 관여나 주도가 아니라 민간시장이 주도해야 하며, 정부는 측면 후방 지원에 힘써야 함 - 정부의 실적위주의 정책은 시장 원리에 부적절한 한 것이 많으므로 시장 기 능이 최대한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에 중점을 두어야 함 사실 나라에서 관여할 것은 더 이상 없습니다. 시장이 돌아가고 있으니 문제 가 있다면 시장에서 알아서 해결해야 하고, 사실 알아서 잘 하고 있어요. 정부는 창작에 관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근래 한국에서는 창작에 대한 불필 요한 관여가 없어지면서 창작분야에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우리 산업 자체에 건 강한 에너지가 있는 거고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정부는 측면, 후방 지원을 해야지 나서서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 정 부는 현재 정점에 있는 산업을 어떻게 진흥시킬 그 방안을 고안하는 것이 아니라, 업적 올리기에만 급급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민간이 다 만들어 놓은 사 업을 채가는 것도 관료주의 발상이 아닌가요? 정부의 역할에 대해 고려해보야 할 시점입니다. 정부가 나서면 실적을 고려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정부가 민간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이 시장 특성상 어울리지 않거든요. 정부는 기업에게 돈을 주는 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저작권 문제나 협회 문제 와 같이 민간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나서서 도와주었으면 좋겠어요. 민간차원에서는 기구결성하고 자구책을 마련해야 하며, 정부는 산업화가 될

제5장 전문가 의견 조사 83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써야 합니다. 정부는 하기 쉬우나 민간이 하기 힘든 분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찾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 정부의 직접 지원은 절대 반대 정부의 직접 지원 반대 - 정부가 시장에 금전적인 직접 지원을 하는 것은 시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산업의 자생력을 떨어뜨리므로 산업 현장에서 절대 행해져서는 안 됨 - 정부의 직접 지원은 단기 효과에 급급한 행정편의주의 정책으로, 장기적으로 는 오히려 시장을 혼란시킬 수 있음 - 정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이 스스로 움직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 및 인프라 구축에 힘을 기울여야 함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직접적인 지원을 해서는 안돼요. 왜냐하면 산업의 자 생력을 떨어뜨려 콘텐츠 자체가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는 힘을 떨어뜨리기 때문이 죠. 이러한 지원은 산업체들이 창작활동에 열중해야 할 시간에 정부의 돈을 따기 위 한 보이기식 기획서를 쓰는데 시간과 노력을 다 허비하게 만드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영세한 업체라도 돈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자본력의 평가는 시장에서 소비자들에게 평가받아야 할 부분이지 정부나 학 자들에게 평가받아야 할 분야가 아닙니다. 정부가 어설프게 평가하고 자본을 움직 이면 오히려 업계의 발전을 저해하고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게 됩니다. 직접 지원은 해외 시장을 뚫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부가 할 일은 민간 기구가 잘 결성되고 움직일 수 있도록, 또 산업화가 잘 진행될 수 있도 록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예요. 정부정책이 시장 질서를 깨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단기적인 효과에 급급하 지도 말아야 하구요. 직접 지원은 잡음이 많이 생겨요. 직접 지원보다는 인프라 구축이 나라에서 할 일이겠죠.

84 누구를 지원할 것인가에서 항상 문제가 발생하죠. 따라서 시장의 질서를 어 지럽힐 정도의 직접 지원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장 기반을 우량화 하고 정상화 시키는 것이 정부 역할의 가장 급선무입니다. 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정책관리의 문제점 업무 중복의 문제점 - 정부의 구체적인 사업들에 있어 중복된 부분이 많아 국가의 비용이 낭비되고 있음 - 특히, 정부 부처들끼리 업적 세우기 경쟁으로 인하여 타 부처의 사업을 카피 하여 중복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부처 간 의사소통 및 사업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정부 전체 한류 지원 자금은 적지 않지만 너무 낭비되고 있는 것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 눈에 거슬릴 정도로 보입니다. 어차피 바깥에서 보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국가기관의 업 무가 통일되는 것이 대내외적으로 보기 좋을 것입니다. 정부 부처나 기관 간의 헤게모니 싸움이 눈에 보입니다. 시장에서 시급히 해 결해야 할 일도 많은데... 최근 방송위원회에서 BCWW를 가져가려고 한다, BCWW와 유사한 사업을 준비 중이다 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방송사업에 도움이 되지도 않고 국가적으 로 낭비라는 생각만 듭니다. BCWW의 규모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여기에 또 새로운 형식의 마켓이 생 긴다면 사업자 측면에서는 이중 부담이 됩니다. KOTRA, KOCCA 등 중복되는 업무로 비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방송위원회와 KBI의 정책 중복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각 기관의 세 과시나 정책 중복으로 인한 혼란 등이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어, 어느 쪽으로든 통합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제5장 전문가 의견 조사 85 낮은 효율성 - 효용성에 대한 현장 평가 없이 기관의 설립과 해외지사 설립 등이 계속 증가 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됨 - KBI의 해외유통 대행 등 정부기관이 현장에서 불필요한 사업을 무리하게 진 행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높음 한류와 관련하여 실효성 없는 기관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있네요. 시장에 서는 필요도 없는데... 이들에 대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는 것이 오히려 더 시 급해보입니다. 여기저기 기관마다 지사를 설립하는 것은 매우 소모적입니다. 지사 설립에 드는 투자비에 비해 하고 있는 역할은 거의 없습니다. 7~8년 전이라면 몰라도 현재는 업체들에 대한 정보가 오픈되어 있는데, KBI 가 굳이 판매대행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 상품도 없고 실제 유통망도 갖고 있지 않은 KBI가 프로그램 판매 대행을 하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KIPA의 director's school 같은 곳에서 계속 마케터들이 배출되고 있어도 자리가 없 어서 취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일자리 창출에도 거스르는 거지요. 2. 시장에서 요구하는 정부의 역할 I : 국내 산업기반 구축 가. 저작권 정비 국내 저작권 시스템 정립 필요 - 국내 시장의 저작권 시스템 미비는 단순히 문화상품의 수출에만 지장을 가져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문화산업 전반의 발전에 큰 장애가 되고 있음 드라마 영화 수출에서의 음악 문제 - 드라마 영화의 경우, 배경 음악의 저작권 관리가 미흡하여 수출에 지장을 가져오고 있음 - 음악 저작권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뮤직 큐 시트 작성을 의무화 하 는 방안 등이 필요

86 - 국내 문화산업이 산업적으로 한 단계 더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저작권에 대한 기반 구축이 매우 시급함 제작단계에서 음악 저작권에 대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야 합니다. 팝송의 경우 퍼블리싱 컴퍼니를 통해 해결해야 하고, 해외음악에 대해서는 저작권 협회를 통해 미리 해결을 봐야 합니다. 저작권 해결 여부를 미리 체크할 수 있도록 뮤직 큐 시트(Music Cue Sheet)작성을 의무화하는 것도 필요하죠. 수출해서 빛을 발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음악 문제로 사장된다면 너무 안 타깝지 않은가요? 우리 드라마가 해외에서 망치는 가장 큰 이유는 음악 때문입니다. 즉시 만들 어 방송하는 방송제작 시스템 때문에 음악의 질이 저하되고 아무 음악이나 삽입하 여 저작권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현장에서는 허다합니다. 현재 드라마 제작과정에서는 드라마에 맞는 음악을 급하게 만드느라 바이아 웃 뮤직 이라는 아무렇게나 사서 쓸 수 있는 저질 음악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 다. 당연히 드라마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중국 수출은 불법복제가 많고 중국 회사들에게 돈을 떼어 먹히는 경우도 많 으나, 우리 정부기관은 전혀 도움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온라인 다운로드가 성행 하면서 온라인상에서의 저작권 침해 등이 만연하고 있는데, 이를 정부차원에서 해 결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외 저작권 사례 연구의 필요성 - 엔터테인먼트산업이 발달한 국가에서 저작권 관리 정책과 법 등에 대한 연구 를 통하여 우리 저작권 정책의 방향을 설정해야 함 - 미국의 시나리오 저작권 협회, 일본의 음악저작권 협회 등은 모범적인 케이 스로 우리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심도 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음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주 대상국인 일본, 중국, 미국 등의 법이나 사례 등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회 등을 지원하여 엔터테인먼트 법의 기반 확립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직 우리의 엔터테인먼트 법 분야는 너무 열악하고, 어디 뭐 하나 물어볼 만한 곳도 없는 상황이에요.

제5장 전문가 의견 조사 87 미국은 시나리오도 WGA, MPAA등과 같은 단체에 등록하여 저작권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와 유사한 시스템이 하루 빨리 정착되어야 합니 다. 일본에서는 납세자 3위 직업이 작곡가일 정도로 수입이 안정적입니다. 우리 나라도 작곡가의 수입은 꽤 안정적이 되었지만, 아직도 저작권은 몇몇 협회가 잘못 된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세션이나 실연자들이 지나친 저작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저작권에 대한 기본 학술 대회나 세미나가 많이 열려 저작권에 대한 분명 한 인식이 확산되었으면 합니다. 음원 불법복제와 사용에 대해서 일본에서는 협회차원에서 인식제고를 위한 노력이 활발하고, 나라의 형사 처벌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합니다. 협회 내부의 결속 시스템이 없고, 음악제작자 개인의 이익추구 경향이 강하여 협회를 악용하는 역사가 되풀이고 되고 있습니다. 저작권 보호 장치의 필요성 - 문화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가로막는 주요 요인으로 저작권 관리의 미흡이 지 적됨 - 문화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국내 외에서 문화상품 제작 판매에 대한 정당한 지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작권 대한 철저한 보호를 해야 한다고 주장함 - 저작권 제도 개선은 민간차원의 노력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므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해결해 줄 것을 제안함 요사이 대기업들이 음악 유통에 뛰어들면서 음악을 만드는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미약함을 느낍니다. 중국 회사들에게 돈을 떼어 먹히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국가기관도 도와주 지 않아요. 중국에서는 기본적으로 국영회사들이 많은데, 이들과 정상적인 계약을 하고 물건을 팔아도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중국에서도 온라인 다 운로드가 성행하면서 온라인상에서의 저작권 침해도 심각해지는데 정부에서는 나 설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민간이 모두 해결하기에는 벅찬데, 정부가 이런 부분을 지원해준다면 고마운 일이죠.

88 나. 수익분배 구조의 문제점 해결 방송국과 외주제작사와의 불평등 관계 - 한류의 핵심인 드라마의 해외 수출에 큰 공헌을 한 외주제작사들이 공중파 방송국과 불평등한 관계에 놓임으로써, 좋은 드라마의 기획 제작 유통에 활력이 떨어지고 있음 - 타 회사 상품과의 끼워 팔기, 저작권에 대한 공중파 방송국의 과도한 주장들 이 문제로 제기되었음 - 변화하는 외주제작사와 공중파 방송국의 관계에 따라 둘 간의 저작권 관계도 보다 다양하고 탄력성 있게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방송사들이 컨텐츠 저작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후부터 공중파 방송국은 자신들의 권력을 앞세워 저작권의 대부분을 차지하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 뒤 부터 소규모 제작사들은 최소한의 저작권도 인정받지 못하는 불공정 관계가 지속 되고 있습니다. 과거(2003년)에는 오히려 라이센스의 다양화 경향이 있었는데, 2004년부터 방 송사의 본사 licensing policy가 생긴 이후로 독립제작사의 권한이 거의 없어졌습니 다. 독립제작사가 만든 프로는 공중파를 통해 방송이 되지 않으면 일의 의미가 없어지므로 어쩔 수 없는 권력관계가 지속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작품을 공중파 방송국에서 수출할 때 자사 거래선 보호차원에 서 다른 허접한 프로그램을 끼워 팔기 함으로써 작품의 가격을 다운시키고 있습니 다. 이런 것에 대해서 현재 항의를 할 수도, 보상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죠. 방송은 편성 송출의 책임을 지고, 독립제작사는 전문성을 가지고 프로그램 을 제작 판매할 수 있어야 선진적이라고 할 수 있죠. 불평등 관계로 인한 수출의 문제점 - 공중파 방송국 3사에 드라마 라이센스가 집중되어 있어, 라이센스 거래가 이 루어지는 BCWW등의 드라마 마켓이 점차 활기를 잃어가고 있음 - 독립제작사들의 회사 규모나 처한 상황에 따라 직접 판매 및 수출 능력에는 차 이가 있어, 회사의 수준에 따라 수출 업무 주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제5장 전문가 의견 조사 89 라이센스에 대한 방송사의 횡포가 심한 이상 이런 불안정한 시스템의 악순환 은 지속될 것입니다. 심한 경우 방송사가 80~90%까지 수출 수익을 가져가려 하는 데 어느 제작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려 하겠습니까? 수출 마켓이 활성화 되려면 저작권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방송3사가 프로그 램 판권의 대부분을 갖고 있으므로 실상 콘텐츠 판매나 마켓 활성화에 문제가 많 습니다. 방송 3사가 저작권을 갖고 이에 대해 좌지우지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라이센스가 다양화되지 않는다면 BCWW에서의 유통은 큰 의미가 없으며, 이 러한 상황이 BCWW가 활성화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수출을 하고 판권을 갖는 것은 회사의 역량에 달린 문제가 되어야 합니다. 판권은 서로 win-win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해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산업 육성 측면에서 독립제작사들이 작품을 직접 마케팅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열악한 제작 환경 - 문화산업 발전으로 인한 혜택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드라마나 영화의 경우 스타와 감독, 작가 등 소수만이 그 혜택을 받고, 그들 의 지분은 점점 확대되고 있으나, 스태프의 제작환경과 일반 제작비는 상대 적으로 더욱 열악해지고 있음 - 문화산업 해외 수출 혜택이 제작 사이드로 흘러가지 않아 제작 활성화로 이 어지지 못하고 있어, 질 높은 상품이 지속적으로 생산되는 선순환 구조를 형 성하지 못함 -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지 않으면 문화산업 부흥이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칠 수 있어, 향후 발전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함 방송국에서 드라마 한 편당 9천만 원 가량의 제작비가 거의 균일하게 지급되 는데, 이는 70여명의 인건비에다 스타 연기자 출연료를 계산한다면 턱도 없는 가격 이죠. 중소기업진흥정책의 일환으로 외주제작정책이 세워졌는데, 제작비나 제작 여 건은 너무나 열악한 상황입니다. 음악 프로그램의 외주제작도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음악 쇼프로그램의

90 경우 일회 출연료는 고작 3만원입니다. 사실상 가수가 한 무대를 준비하는 비용은 수백만 원에 이르는데 말입니다. 따라서 쇼 프로그램 질은 계속 낮아지고 음악에 대한 투자비용도 점차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이런 식의 기형적 프로그 램 제작 구조는 음악 프로그램의 수준을 낮추고 음악 장르의 다양성을 가로막게 됩니다. 외주제작사의 상황이 열악하다보니 매출만을 노린 상품이나 불필요한 다작, 우회상장 등에 눈을 돌리고 있어, 드라마 품질을 높이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됩 니다. 이는 프로그램 퀄러티를 낮추는 중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 법 제도의 정비 군미필 연예인 여권 발급제도의 개선 필요 - 군미필 한국 남성 연예인이 해외 활동을 위해 여권을 받을 경우 단수 여권만 발급됨으로써, 다양한 해외 활동을 펼치는 데에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 고 있음 - 젊은 남성 스타가 주류를 이루는 문화산업에서 이들의 해외진출을 보다 활성 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들의 여권발급 시간과 비용, 인력 등의 낭비를 방지하 기 위한 여권발급 제도의 개선이 시급함 한류스타 군대 문제는 이제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인기 하락에 직결하기 때 문이에요. 다만, 군대 미필 연예인들이 해외 활동을 할 때 단수여권으로는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아 이것만이라도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군대 미필자 연예인과 백 댄서들의 여권을 위해서 담당인력 몇 명이 달라붙어 있을 정도로 불필요한 인력과 시간과 돈이 낭비되고 있어요. 여권이나 비자를 받는 과정이 너무도 지난하고 어렵 습니다. 너무나 확실한 공연인데, 문화부에서 대신 보증을 서서 복수 여권이라도 받을 수 있게 해주면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비자문제가 해결된다면 일처리에 속도감이 더해질 것입니다. 해외 마케팅의 핵심은 배우인데 배우의 해외 입출국이 자유롭지 못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마 케팅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5장 전문가 의견 조사 91 외국연예인들의 한국 비자 발급 제도 개선 필요 - 한국연예인이 외국에서 활동을 할 경우 비자 등을 이유로 활동에 제한을 받 지 않으나, 외국연예인이 한국에서 활동을 할 경우 비자 발급의 의해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음 - 한국연예인의 해외 활동과 외국연예인의 한국 내 활동 간의 차이가 외국에 알려질 경우, 반한류 감정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시급히 시정해야 할 것임 비자로 해외연예인들의 한국 활동을 막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 심한 제 약이고, 해외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한국 연예인들과 비교해볼 때 문제의 소지가 다분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보아의 경우 일본에서 100억 가까운 수입 을 올리고 있는데, 우리 시스템은 이렇게 폐쇄적인 걸 다른 나라에서 알면 반발할 여지가 있죠. C4, E6 둘 다 한 곳 내지 세 곳으로 출연할 수 있는 곳이 한정되어 있습니 다. 그 외에는 출연을 할 수 없어요. 게다가 세 곳에 출연할 수 있는 E6비자는 발 급이 어려워 비자 한 번 받기 위해 들이는 노력과 시간이 장난이 아닙니다. 상대국에 일방적 문화수출이 아닌 교류가 되려면 우리도 상대국의 연예인들 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확보해줘야 합니다. 재제작 및 ME분리 지원정책의 개선 필요 - 해외 수출을 위하여 재제작에 대한 지원 요구는 늘고 있으나, 지원 방법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함 - 방송상품의 경우 ME분리에 대한 지원을 제작 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부터 ME분리 상품을 제작하도록 제작 시점에서 지원을 해준다면 방송상품 제작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재제작 지원 사업 예산을 늘려야 합니다. 기존 콘텐츠의 음악 교체 등 수출 하기 위한 후반 작업에 대한 예산을 늘려 편집 작업 후 퀄러티를 담보할 수 있도 록 해야 합니다. ME분리를 그 때 그 때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방식으로 지원해야 합니 다. 제작 단계에서부터 ME분리를 할 수 있도록 의무화 하는 정책을 만들면 ME가

92 분리가 된 수준 높은 상품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라. 인력양성 인력양성의 중심은 재교육 프로그램 - 문화산업의 부흥으로 신규인력 모집에 고급인력들이 모이고 있음 - 따라서 문화산업 인력양성 정책은 기존 인력들이 탄탄한 중견급 인력으로 성 장하기 위한 재교육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이제 직원 재교육은 필수입니다. 해외 비즈니스 연수교육은 지역별 세분화가 필요하고, 실무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각 분야의 인력양성을 위해서는 정부가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이 아 니라, 각 회사나 협회에 일정액을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업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겨울연가의 경우에 도 많은 금전적인 손해를 보았는데, 이런 부분은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풀어나가야 합니다. 해외 영화사들과 교환 연수 프로그램 같은 것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경 쟁 상대라 정보 노출을 안 하려고 하겠지만... 그래도 정부가 나서서 이런 프로그램 을 만들 수 있다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마. 기초자료 제공 문화산업 관련 기초정보 및 자료 제공 필요 - 정부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문화산업관련 정보 및 자료들은 현장에서 필요 로 하는 것과 거리가 있으며, 현장의 요구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학술 연구용 자료보다는 현장에 적합한 구체적인 시장 정보 및 기초통계자 료 등으로 제공 정보의 종류가 변화해야 하며, 정보 수준의 향상도 절실히 필요함 좋은 자료들이 정부로부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대상국에 대한 정보가

제5장 전문가 의견 조사 93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문광부에서 나오는 백서는 신뢰할만한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내 큰 회사들끼리는 서로 정보교환을 하고 새롭게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작은 회사들은 정부 자료만 의존하게 되죠. 결국 정부가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정보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고,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각 회사가 들이는 시간과 노력, 비용은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정부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의 범위와 깊이가 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일반 시장 개요나 학술 자료는 저희에게 그다지 필요가 없어요. 해외시장의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업체의 개요, 상대 시장에서의 한국 영화에 대한 인식조사 등 시장 개척을 위한 기본 소비자 자료들도 제공되면 좋겠 습니다. 이런 조사는 업체에서 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것이라서 절실히 필요하 다고는 느끼지만 하기 힘들기 때문에 국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국가별 영화산업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 해주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정보라면 국가의 극장 수, 티켓 가격, 극장ㆍTVㆍ비디오의 매출 비율, 각 나라의 주간 박스 오피스 등 매우 실용적인 것인데, 현재 영진위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현장의 정보 요구를 커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화제 캘린더(submission plan)를 영진위 홈페이지에 제공한다면 작은 영화사 들이 각종 영화제 출품을 준비하는데 매우 도움이 될 것입니다. UNI FRANCE, UNI JAPAN 측에서는 상당히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하는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제작사나 배급사는 각 사에 유리한 정보만을 매스컴을 통해 알리므로, 공공 기관 차원에서 객관적인 정보를 확보하여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 국영화가 외국에 상영되었을 경우, 개봉관 수나 관객 수, 매출액, 현지평 등에 대한 정보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사이트가 필요합니다. 3. 시장에서 요구하는 정부의 역할 II : 수출 활성화를 위한 촉진정책 가. 마켓 활성화 해외 마켓 참여 지원정책의 변화 필요 - 해외 마켓 참여 지원 방식의 비효율성에 대한 비난이 높음

94 - 마켓에서의 판매는 마켓 전후의 작업이 결정적이며, 실질적으로 마켓에서 상 담과 계약이 모두 성사되는 경우는 거의 없음. 따라서 마켓에서의 계약액을 마켓의 성과로 규정하고 계약액을 기준으로 지원정책을 평가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장치임 - 이러한 기준으로 인하여 지원이 필요 없거나 별도의 부스를 설치하고자 하는 대규모 회사를 공동부스에 억지로 포함시키고 이들의 성과를 마켓 지원의 결과로 내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어 현장의 반감을 사고 있음 마켓에서 기관차원의 프로모션은 소규모 회사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으나 큰 규모의 회사들에게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해외 마케팅은 현 체제의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의 권리문제가 먼저 해결되 어야 살아날 수 있을 것입니다. 문화콘텐츠 수출입이 경직되어 있으므로 마켓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입니 다. 해외 마켓 참여 지원 방식은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마켓이 없어서 못되고 있 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이 마켓사이드에 치중되는 것보다 공급사이드로 흘러가야 할 것입니다. 마켓에 참여할 때 지상파 3사가 지원을 받지 않고 독립한다면 이들의 수출 실적은 지원 결과를 파악할 때 포함이 되지 않으므로 향후 예산확보가 어려워집니 다. 그래서 별도의 독립 부스를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 부스에 조그마하게 공중파 3사의 독립 부스 안내판을 놓고 공중파 3사도 공동 부스에 참여한 것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 방송국은 별도의 독립부스와 광고판을 설치하여 브랜드 인지도의 상승 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마켓에서의 공동부스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KBS, MBC는 따로 나갔 습니다. 게다가 지상파 방송국의 소득을 제외하면 다른 작은 회사들의 매출은 거의 없었습니다. BCWW에도 업체들이 잘 참여하려 하지 않습니다. 부스 설치 등 참여 비용에 비해 실제 수익은 평균 1,000달러 선에 머무르고 있는데 나가고 싶지 않은 것이 당 연하죠.

제5장 전문가 의견 조사 95 비효율적인 신 시장 개척 로드쇼, 쇼 케이스는 시급히 정리해야 함 - 신 시장 개척을 위해 여러 기관에서 경쟁적으로 개최하는 해외로드쇼나 쇼 케이스는 실질적인 효과가 없음 - 신 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로드쇼나 쇼 케이스와 같은 집단적 움직임보다는 해외시장을 깊숙이 파고들 수 있는 현지 전문가 양성이 효율적임 - 불필요한 해외로드쇼와 쇼 케이스의 반복적인 개최는 현장에서 국가 예산 낭 비로 지적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됨 신 시장 개척 해외로드쇼나 쇼 케이스는 실적이 전혀 없으므로 예산낭비입니 다. 신 시장은 그렇게 우르르 몰려가서 개척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영화마켓 참여 지원의 효율화 필요 - 발전하고 있는 한국영화계의 위상과 해외영화마켓의 변화 등에 발맞춰 영화 마켓 참여 지원의 형태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되어야 함 영화제의 실상이 많이 바뀌었는데 이에 대한 영진위의 지원 규칙은 변함이 없어요. 예를 들어 토론토 영화제의 경우 일본이나 Uni France는 개별부스를 만들 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데, 영진위는 별도의 부스를 설치하지 않고 있어요. 토론 토 영화제와 같이 마켓 기능을 하는 영화제에 대한 공공지원이 아쉽습니다. 기존 contemporary section에 대한 지원은 많으나 오히려 정작 지원이 필요한 vision이나 discovery 분야에 대한 지원은 거의 전무합니다. 따라서 변화하고 있는 영화제의 수준이나 영화제 내에서의 section별 중요도 등이 매년 체크되어 지원 기 준도 항상 새롭게 진화해야 합니다. 음악마켓 개최 필요 - 현재 눈에 띄는 아시아음악마켓이 부재한 바, 한국의 위상에 걸맞은 아시아 음악마켓의 한국 개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현재 우리나라는 음악박람회를 개최하기에 아주 좋은 상황인데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아쉽습니다. 지금 한국음악의 위상으로 아시아음악의 주도권을 잡을

96 수 있는 좋은 시기인데,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전혀 없네요. 해외 음악 비즈니 스 주체들도 한국에서 음악박람회를 하면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곳도 많은 데... 음악마켓이든 박람회든 개최할 수 있다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정부는 앞에 나서기 보다는 민간에서 할 수 있도록 후방에서 지원을 해야 할 것 같고요. 뮤직 컨퍼런스, 음악마켓은 활성화 되어야 하고, 이미 홍콩, 일본, 중국 등에 서 시작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므로 우리도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아시아 MIDEM 을 우리가 주도할 수 있다면 한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 신규시장 개척 신규시장 개척 지원의 정당성 - 신규시장 개척은 민간에서 도맡아 하기에는 많은 재원과 시간이 필요한 작업 이라 국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야임 - 신규시장 개척은 단순 경제적 논리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정치적 외교적 문화적 효과와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등 파급효과에 그 의의를 두어야 하므 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신규시장 개척은 현재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도 같습니다. 신규시장 개척은 나라에서 지원을 해줘야 할 것 같아요. 보다 많은 나라에서 우리 프로그램이 방영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신규시장 개척 지원방안 - 신규시장 개척을 보다 효율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현지 전문가 양성, 현 지와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 장기적 관점에서의 지원, 사업을 위해 필요한 해외 시장 정보 제공 등 현장 지향형의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실적위주, 이벤트성 선심 지원, 기관들 간의 경쟁적 지원 등은 지양하고 장기 적인 플랜을 세워 단계적으로 지원을 해야 함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실적 없는 단체의 해외 방문을 줄이고 물꼬를

제5장 전문가 의견 조사 97 터 줄 선구자를 구해야 합니다. 현지에서 실질적으로 판매를 하고 매출을 올릴 수 있을 만한 회사들과 연계를 하고 약속을 어랜지 해야 하나, 현재 정부 추진 신규시 장 개척 지원은 이러한 일들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규시장 개척에서 정부 관련 창구가 다원화 되는 것은 문제입니다 방송위원회에서 신규시장에 나가 MOU를 많이 맺었으나 follow up이 안돼서 거기에 대한 외국인의 불평이 높습니다. MOU를 맺을 때에는 그 다음 후속 작업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지 않는 다면 국가적인 낭비만 될 뿐입니다. 지금까지 정부 주도로 간 신규시장에서는 실질적인 실적을 올리지도 못하고 신규시장 개척도 되지 않았어요. 신규시장은 그렇게 단기적으로 될 일이 아니거든 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꾸준히 진출을 시도해야 합니다. 해외신규시장 개척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여 미개발된 시장 개척자를 신청을 받아 선정하고, 선정된 마케터에게 예산을 지원하여 실무자들이 실질적으로 시장 내에서 의사소통의 물꼬를 트고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하며, 향후 그 결과를 보 고토록 한다면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정부기관에서 나서는 것은 효율성 도 없고 시장에서 먹히지도 않아요. 한국영화가 유럽에서 인기가 있다지만 그쪽 시장 정보 확보가 잘 되지 않아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쪽 업체의 시장 정보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학술자료나 정부기관에서 나오는 시장 개요 자료는 우리도 알고 있는 데 정부기관이나 연구기관에서는 그런 자료들만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필요한 것 은 실제 업체 자료와 구체적인 시장 정보인데 이것은 직접 발로 뛰는 것 밖에는 길이 없어요. 다. 해외문화교류 홍보 확대 정부의 역할은 문화교류 및 홍보 - 문화상품 수출은 민간에서 주도하고, 정부는 한국문화상품의 확산으로 인해 제기될 수 있는 외국의 반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국가 간 문화교류에 집중해야 함 - 한국 문화산업현황에 대한 정보를 해외 전문가들에게 유도하여 우리 문화산 업에 대한 관심을 유발시켜야 함

98 국가에서는 문화교류에 초점을 맞춰 일을 해야 하고, 민간 기업들은 사업적 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민간차원의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연 심의 등이 빠르고 간편하게 변 해야 합니다. 교류가 활성화 되어야 한류가 지속할 수 있죠. 한국영화에 대한 뉴스레터를 바이어들에게 지속적으로 보내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국 박스오피스에 대한 정보나 문화산업 이슈에 대한 뉴스를 이메일링 해주 면서 한국문화산업에 대한 관심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6장 결론 99 제6장 결론 우리 문화산업 수출 현황과 주요 해외시장에 대한 분석, 현장 전문가의 심층 인터뷰를 토대로 수출 지원정책의 개선방안을 도출함 크게 수출 정책기반의 확립, 수출을 위한 국내 인프라 구축, 해외 마케팅 강 화 등 세 가지 주요 정책과 그에 따른 세부 사항을 정리하였음 [그림 6-1] 수출 지원정책 방안 1. 수출 정책기반 확립 가. 정책 철학 및 기본 방향성 명료화 정부정책의 철학적 논리적 기반 확립 - 문화 와 산업 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정부 문화산업 정책의 범위 근거 역할에 대한 명확한 철학적 논리적 기준을 마련해야 함 - 지금까지 정부 지원정책의 목적이 불명확하고, 지원 범위와 근거가 불확실한

100 경우가 많아, 그 때 그 때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정책들이 서로 유기적으 로 연계되지 못하고 동일한 지향성도 갖지 못함 - 이는 정부정책의 철학적 논리적 기반이 확립되지 않아 정책의 기준이 모호 해지고 문화산업 내에서 정책의 역할마저 혼란스럽게 되어, 결과적으로 정부 에서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을 구분하지 못하게 됨 [그림 6-2] 문화산업 수출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 나. 정부 역할에 대한 인식 전환 정부의 역할 전환의 결정적 시기 - 현재 한국문화산업은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관여가 필요했던 산업 초기의 영 세성을 탈피하여 본격적인 산업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으며, 따라서 정부의 역할도 산업의 발달 수준에 맞게 선진적으로 변화해야 하는 결정적 시기임 - 정부는 시장에서 직접 뛰는 빅 플레이어(big player)로서의 역할을 지양하고, 민간 사업자들이 최적의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는 조력 자 기반 조성자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 즉, 정부의 시장개입이나 직접지원과 같은 시장 초기단계의 역할을 탈피하고, 인프라구축,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법 규제 정비, 해외 교류 활성화 등 측 면지원을 통하여 보다 성숙한 산업 정책을 구현해야 함

제6장 결론 101 개별 업체에 대한 직접 지원 지양 - 개별 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시장의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고 기존의 룰을 파괴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 지양해야 함 - 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정부의 시장 개입으로 오인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함 [그림 6-3] 문화산업의 발달에 따른 정부의 역할 변화 다. 정책 수립 기준 및 평가 시스템 구축 정책 수립의 기준 정립 - 단기적인 경제 효과 라는 현재의 문화산업정책 선정 기준에서 벗어나, 문화 산업의 특성에 맞는 장기적인 효과 측정 방법을 도입하고, 사회 문화 외교 등에 미치는 다양한 파급효과도 비중 있게 고려해야 함 - 이러한 선정 기준을 바탕으로 문화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다양 한 효과를 산출할 수 있는 정책을 채택하여야 실효성 있는 결과를 산출할 수 있음 정책 평가시스템 구축 - 정책에 대한 사후 평가를 통하여 정책의 효과, 운영상의 미비점, 지속여부 등 을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정책을 수정 보완 강화하며 관리해야 함

102 - 현장에서의 요구를 정책 수립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 피드백 시스 템을 구축해야 함 2. 수출을 위한 국내 인프라 구축 가. 정보시스템 구축 및 기초 정보 제공 현장 지향형 정보 제공 - 문화산업 관련 각 기관들이 정보서비스를 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시급히 필 요한 구체적이고 현장 지향적인 정보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출 대상국에 대한 신속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며 지속적인 정보 관리가 꾸준히 이루어져야 하나, 현재 국가 기관에서 제공하 는 자료는 지나간 정보에 대한 학술적인 분석에 치중해 있어 현 시장 현황 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는 매우 부족한 실정임 - 정부 및 산하기관에서는 학술적인 연구나 매스컴 수준의 정보보다는 산업 현 장에서 필요로 하는 신뢰성 높은 현장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 주어야 함 정보 시스템 구축 - 각 진흥원의 정보 사이트도 현장 지향형으로 개편하여 사이트의 효율성을 높 이도록 해야 함 - 영화의 경우 해외 각 시장의 국가별 주간 월간 연간 박스오피스를 제공하 고, 해외 각 국에서의 우리영화 흥행성적 및 박스오피스 정보, 한국영화 상 영 후 해외소비자의 반응 및 현지 매스컴 보도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그밖에 해외 각 국의 영화사 정보, 영화사 컨택 포인트, 세계 영화제의 연간 캘린더 및 참가자격, 참가방법 등의 자료도 제공하여야 함 - 드라마의 경우 해외 유명 드라마의 시청률 및 해외 수출된 한국드라마의 시 청률을 지속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시청률 확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음악의 경우도 해외에서 활동하는 가수들의 해외 음악차트순위, 음반판매량,

제6장 결론 103 공연현황 등을 한 눈에 알려줄 수 있는 사이트 개설이 시급함 - 이러한 정보들을 매년 종합하여 연간 정보집으로 발간한다면 훌륭한 문화산 업 해외진출 현황에 대한 DB가 될 수 있음 [그림 6-4] 문화산업 정보 사이트 수록 내용 백서의 신뢰도 제고 - 각 문화산업 영역에서 발간되고 있는 백서를 시장에서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함 49) - 정부에서는 시장 정보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확한 기초 정보 수집과 제공에 힘을 기울여야 함 나. 저작권 제도 확립 해외 저작권 문제에 대한 정부의 역할 확립 - 중국에서는 우리의 저작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국가적인 대응책이 필요함. 전체적인 불법복제를 막을 수는 없더라도 정부차원에서 자금을 회수 49) 게임산업의 경우 국내 게임업체들이 게임산업개발원에서 발행하는 게임백서의 자료를 신뢰하지 못하 고 있음. 이에 대규모의 게임 업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시장 규모 및 매출을 파악하고 있으나 중소 게 임업체는 자체 정보수집 능력이 부족하여 정보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104 할 수 있는 저작권 시스템을 구축 운영해야 함 - 일본의 경우 저작권 체계가 매우 합리적이며 저작권을 통한 산업도 다양하게 발달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체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내 체계 확 립에 힘을 기울여야 함 해외 저작권 지원 센터 구축 - 해외 저작권 분쟁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시스템 구축하여 해외 저작권 보호를 통한 저작권 산업을 진흥시킴 - 비즈니스 주체들이 해외 저작권에 관한 자문을 받고, 해외에서 발생한 저작 권 문제에 대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지원 기관이 시급히 필요함 - 2006년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내에 해외저작권진흥센터 가 설립되었으나 아 직까지 확고한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 서비 스를 개시하지 못하고 있음 - 해외 저작권 문제를 여러 기관에서 분산하여 다루지 말고 해외저작권진흥센 터 로 집중시켜 창구를 일원화 한다면 저작권 지원정책의 현장 활용도 및 정 책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됨 해외 저작권 문제 대처 매뉴얼 개발 - 개별 기업들이 외국 저작권 시스템과 발달 수준을 이해하고 그에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외 국가 별 저작권 가이드북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 - 국가별로 저작권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처리해야 할 사항 및 문제 해결 과 정, 해당 국가의 담당 기관, 기관 연락처(담당자), 국내 지원 기관, 지원 내용 등 저작권 문제해결 매뉴얼을 작성하여 사업 주체들에게 배포함으로써, 현장 에서의 저작권 문제 대처 능력을 향상시킴 저작권 등록 DB 구축 - 음악, 드라마, 영화, 게임, 캐릭터, 시나리오 등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권을 등록 확인 할 수 있는 손쉬운 저작권 DB를 설립하여, 한국문화산업의 저작

제6장 결론 105 권 상황을 누구나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함 - 다양한 외국어 버전으로도 구축하여 한국과 비즈니스를 원하는 해외 비즈니 스맨들이 각 상품의 저작권 현황에 대해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저작권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해야 함 [그림 6-5] 저작권제도 확립 방안 다. 법 제도 정비 문화산업의 생산성이나 해외진출의 장애가 되는 법적 제도적 요인들을 찾 아 정비함으로써 문화산업의 선순환 구조 구축 기반을 마련해야 함 [그림 6-6] 법 제도 정비 내용